○ 위원장 오방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본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먼저 보고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를 받고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조유송 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유송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유송 의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 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중 프롬프터구입 등 4건에 대하여 1,25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조유송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조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명조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명조 의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중 사랑의김장김치담그기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추진토록 하고, 어린이집 식중독지수예보기 구입은 당도, 염도측정기로 변경 구입하고, 주민자치센터 LED 등기구 교체공사 예산은 부기를 변경 사용토록 하는 조건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정명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천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기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기천 의원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친환경 농산물 인증수수료지원” 등 9건에 8억 6,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군청 후면주차장 통로(비가림) 설치공사” 1건에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최기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동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동숙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 예산안 편성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세입의 증감사항 정리와 정부 추경예산 반영 등에 따른 세출예산으로 편성 되었으며, 세입은 지방교부세와, 국ㆍ도비 보조금등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농업경쟁력강화, 재해예방, 도시개발 등 사업추진을 위해 추가 교부된 보조금과 기정예산 편성시 미반영한 법적ㆍ의무적 경비 확보이며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 현안사업과 하수도관리, 농공단지조성 등 사업 등은 기정예산보다 증가하고, 예비비는 감소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 한정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건전성과 효율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시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우리 군의 한정된 재원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완급정도, 사업시기, 중장기적 안목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가용재원의 규모를 고려한 적정한 재원배분이 필요하며 추진중인 계속사업과 사업추진 부족 예산은 보다 적극적으로 심사하여 적정 시기에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보다 활력 있고 빠르게 투입되는 지역개발 사업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신규사업은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지역발전과 군정목표에 반하지 않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농업정책과장 이인석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농업정책과 소관 삭감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입니다. 전라남도에 친환경농산물 장려에 따라 우리 군도 적극 이에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증실적이 매년 조금씩 줄어 예산 또한 줄어든게 사실입니다. 금년에 경우 지난해 9억원 보다 추경 포함해서 2억 정도가 줄어든 금액을 요구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서 상임위원회에서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에서 친환경 인증실적을 더 높이라는 권고를 위한 회의가 몇 번 있었고, 실적이 늘어날 경우에 도비 추가 지원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니 저희도 농가들을 설득해서 인증실적을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1억원을 다시 편성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155페이지, 송아지 생산 안정지원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송아지 가격안정을 위해서 일종의 보험처럼 가격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 값이 높아서 보험금을 지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이 예산은 보험금이 아닌 가입비입니다. 당초 요구했던 1,200만원을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60페이지 전통식품 특성화사업입니다. 도비 800만원은 있고, 군비 2,000만원을 요구했으나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장아찌나 고추장 등 장류를 생산하는 우수농업회사법인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800만원, 군비 2,000만원 그리고 자담이 1,200만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주로 장류에 대한 R&D사업과 마켓팅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전통식품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도비 지원도 있고 하니 꼭 다시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전통식품 특성화사업에 대한 일반보조금 하고도 같습니다만 보조사업자가 여러가지 문란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보조사업을 추진하는데 더욱더 긴장을 늦추지 않고 관리하도록 하고 이번 예산은 꼭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산림소득과장 안병택입니다. 2015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삭감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무등산 비단길 조사 용역비 2,0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이서면 무등산 자락길에서 하천을 따라서 적벽입구까지 둘레길 형식으로 연결길을 조성하고자 조사용역비로 반영했습니다. 본 조사용역은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 확보를 위한 사업이므로 꼭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입니다. 안전건설과장이 병가중에 있어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중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 삭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2페이지입니다. 도곡 천암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농로를 이용하고 있는 도로옆 사면에서 낙석이 흘러내리고 있어서 주민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시급한 점을 감안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꼭 반영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지방도 18호선 명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지방도 817호선 도곡 원화리에서 천암리구간 약 4.4km에 대해서 청정골화순 음식문화거리조성에 따른 도로환경개선사업 즉 공원조성 및 조명시설사업 등을 시행하고자 실시 설계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번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청정골화순음식문화거리 도로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예. 정명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 133페이지 보면 인허가과에서 이번 추경에 음식특화거리 야간경관조명설치비 해가지고 음식특화거리 종합안내판설치비 2,000만 원하고 3,500만원해서 5,500만원을 감액을 해놨습니다. 왜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이 돈으로 전체 용역 발주를 한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원화리에서 천암리까지 4.4km 구간을 우리 총무위에서는 이 돈으로 한다고 했는데 산건위에서 1,500만 원이 들어있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비 1,500만원을 세운 겁니다.
○ 위원 정명조
이것도 실시 설계용역비로 쓰겠다고 5,500만원을 집행부에서 감액한 것입니다. 예산 안준다고 하니까 사정사정 해가지고 “꼭 해야합니다” 하가지고 논쟁이 있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슬그머니 감액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감액 사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사업비를 책정을 하겠다. 사업비는 5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모른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인허가과하고 이중적으로 중복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33페이지 5,500만원이 집행부 감액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총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조금 빗나간 내용이긴 한데 명품거리조성사업 부기명 자체를 인허가과와 안전건설과가 너무 유사하게 해놓으셔 가지고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것 같은데 안전건설과 명품거리조성사업은 그 앞에 길, 4차선 되는 그 길이 인도나 중앙선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정비가 안되어 가지고 그것을 별도로 추진하시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을 했는데 아까 유사한 의견처럼 지금 도곡 명품거리조성과 관련된 내용이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고 실제적으로 효과가 어느 정도 인지에 대한 미지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마 인허가과에서도 감 하셨던 것 같고 또 총무위에서도 고민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감하기를 요청드렸고 또한가지는 천암리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농로라고 말씀하셨는데 농로가 아니고 사유지내와 사유지가 접해 있는 곳에 붕괴위험지구입니다. 그리고 이사업은 지금 저희가 국도비로 붕괴위험지구 비용을 6억 정도를 기 이번에 국가 추경 때 반영이 되어 와서 그래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에서는 수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그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답변 가능하신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천암리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중복된 경우가 있어서 삭감을 해도 이의 제기는 안하는데 명품거리조성사업은 아까 윤석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 중앙이나 양 옆에 공원식으로 조성을 하고 거리조성을 하는 것과 조명등 설치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비이니까 이 사업비는 꼭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도시과장 박병길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 삭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83페이지 군민회관 입구 주차장 부지매입 삭감액 4억 8,000만원은 화순읍 향청리 66-3번지 면적 754㎡ 228평은 기획재정부 소유로 2010년 군민회관 진입로 확포장시 소유자인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의원님 앞의 사진을 보시듯이 인근 주택 철거 후 25개 면의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29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자산관리실태조사 결과 무단사용 부분에 대해 유상대부 할 것인지 매각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조회가 있어 우리 군에서는 검토결과 연간 1,000만원의 상회하는 대부료 납부보다는 매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2015년 3월 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토지매입 의사를 통보하고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매각 심의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부지매입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임을 감안하여 별도의 군비를 확보하여 부지를 매입하여야 하나 본 지역이 폐광진흥지구로 부지매입비 4억 8,000만원을 2015년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용계획에 반영하여 2015년 8월 26일 강원도로부터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군민회관 및 화순 5일시장을 찾는 주민들의 주차편의 제공과 강원도,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공사와 화순군간의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전금 4억중 2억 삭감내용입니다. 우리 군은 오지마을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군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51개의 벽지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 손실금 11억 2,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사업비 중 총 소요액 12억 중 본예산에 8억원을 확보하고 부족한 4억원은 금회 추가로 확보코자 하니 삭감된 2억원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제기되고 있는 버스시간 불규칙, 운전종사자 불친절은 우리 군에서 반복교육을 통하여 해소할 것이며 또한 버스 버호판 후면 부착민원은 현재 앞의 사진을 보듯이 일부 완료하고 나머지도 금주중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으니 동 사업비가 오지마을 주민의 손발 역할을 하는 벽지노선 손실보전금임을 감안하여 민원해소 조건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로 군청 후면주차장 통로(비가림) 설치공사 1억원 삭감 건입니다. 군청 후면주차장 설치사업은 재무과에서 총 사업비 4억 900만원으로 주차대수 137면, 비가림시설 면적 162㎡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당초 확보된 예산 3억 900만원으로 주차시설을 139면과 비가림 기초시설 6곳 앙카시설을 완료하였으나 의원님 앞에 사진을 보듯이 기둥과 덮개가 없어 미완의 주차장으로 남아있어 여기에 소요될 부족사업비 1억원은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군청을 찾는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삭감된 1억원을 계속 사업비임을 감안하여 꼭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민의 교통편의를 제공코자 주차공간 확보 및 오지마을 주민의 손발 역할을 하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총 7억 8,000만원의 삭감액에 대하여 2015년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천 위원 거수)
예. 조기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기천
군민회관 입구 주차장을 이미 해서 사용하고 있죠?
○ 도시과장 박병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기천
여기에 대한 임대료를 지금 주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현재 주고 있지 않습니다.
○ 위원 조기천
임대료는 언제부터 발생될 것으로 생각됩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2016년 1월 1일부터입니다.
○ 위원 조기천
그동안에는 기재부 소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임대료를 주지 않고 사용하고 있었지만 자산관리공사로 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임대료를 우리 군에서 지불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지금 국가에서 국가재산이 산재해 있는 곳을 전체 조사를 해서 2014년 12월 29일부로 모든 국가재산 무단점용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독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대상이 되어서 매각 또는 대부료를 주어야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 위원 조기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의회사무과장 정상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사무관리비 회기운영 및 현장방문 피복 구입비 1,0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5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이설에 1,000만원을 삭감해가지고 도서실 이설로 사용코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본회의장 프롬프터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총 4건에 1,2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이 안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 부터는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해서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오방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결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과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원안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민자치센터 LED등기구 교체공사 등 9건에 대해서 1억 3,050만원을 삭감하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군청 후면주차장 비가림 설치공사 1건에 대하여 1억원을 삭감하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조건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한 결과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