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4년 3월 21일 (금)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강순팔
예. 먼저 예산 심의에 앞서......
○ 위원 이선
아! 예결위원장 저 예결위원장 말씀에 몇 가지 여쭤봐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저, 이번에 마지막 예산을...... 사실상 일반적으로 편중적으로 문제가 있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에는 이렇게 예산을 복잡하게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집행부가......
그리고, 그 동안에 의회를 전부다 나누고 이런 것도 전부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깊숙이 관여해서...... 그래서 예결위원장도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순팔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화순군의회 임기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예산 심의에 앞서......
○ 위원 이선
아! 예결위원장 저 예결위원장 말씀에 몇 가지 여쭤봐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저, 이번에 마지막 예산을...... 사실상 일반적으로 편중적으로 문제가 있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에는 이렇게 예산을 복잡하게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집행부가......
그리고, 그 동안에 의회를 전부다 나누고 이런 것도 전부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깊숙이 관여해서...... 그래서 예결위원장도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순팔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화순군의회 임기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강순팔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고,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회 운영위원회 임지락 위원장 나오셔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임지락
의회운영위원장 임지락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4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4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의회 방문 기념품 구입 등 총 6건에 5,800만원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예. 임지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류경숙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류경숙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경숙 의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 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 중 “지역행복생활권 발전 계획수립” 등 22건에 대하여 21억 4,496만 4천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네. 류경숙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ㆍ건설위원회 양점승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ㆍ건설위원장 양점승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점승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 중 “제13회 화순고인돌 전국 마라톤 대회” 등 61건에 대하여 24억 7,520만원을 삭감하였고, 지방 직영 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세출예산 중 “주정차위반 CCTV 성능개선공사” 1건에 대하여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양점승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병배
전문위원 임병배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4년도 본 예산 보다 533억원이 증가한 4,217억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91억원이 증가한 3,775억원이고, 특별회계는 42억원이 증가한 442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91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세입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 16억원이 증가한 157억원, 지방 교부세 318억원이 증가한 1,745억원, 국ㆍ도비 보조금 104억원이 증가한 1,157억원, 보전수입 53억원이 증가한 203억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변경 내용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지방채 상환을 위한 보전 지출 50억원 등 75억원이 증가한 280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2억원이 증가한 112억원, 교육 분야는 16억원이 증가한 49억원, 문화ㆍ관광 분야는 71억원이 증가한 248억원, 환경보호 분야는 47억원이 증가한 202억원, 사회복지 분야는 80억원이 증가한 733억원, 보건 분야는 10억원이 증가한 91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41억원이 증가한 797억원,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12억원이 증가한 74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1억원이 증가한 348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1억원이 증가한 259억원, 예비비는 58억원을 감액한 42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서 총 14개 특별회계 중 7개 특별회계에 총 41억원이 증가한 총 442억원입니다. 그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ㆍ하수도사업 등 2개 특별 회계에서 24억원이 증가한 281억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에서 17억원이 증가한 161억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금번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본 예산 편성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 등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농업경쟁력 강화, 재해예방, 지역개발 사업 등의 현안사업 추진, 법적 의무적 경비 확보,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지방채 상환과 지방상수도 확충, 하수도 관리, 농공단지 조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대지 보상 등을 위해서 본 예산보다 증액 편성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시에 고려할 사항으로는 우리 군의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내실있는 재정 운영과 주민 편익 도모, 소득증대, 지역발전 등에 중점을 둔 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염두를 두고, 추진 중인 계속 사업과 사업 추진에 부족한 예산은 보다 적극적으로 심사하여 시기적절하게 재원이 투입되도록 하는 등 주민에게 보다 빠르게 편익 등을 주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신규 사업은 필요성 등을 신중히 검토 심사하여 지역발전 등을 앞당기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에 대하여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천용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천용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삭감 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지금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현 정부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행복생활권과 관련해서 전라남도에서 각 시ㆍ군을 권역단위별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나주시와 함께 연계해서 하는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비는 나주시가 주축이 되어 하기 때문에 나주시로 송금을 해주어야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를 나주시로 주게 되면, 나주시에서는 금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정부에 제출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비를 보내주지 못하면, 나주시에서도 용역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발주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4월중에는 각 권역별로 22개 시ㆍ군이 참여해서 발주하게 되는데, 계획이 되어 상반기에 중앙부처에 제출해야 되는 사업비입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중관리 중요시책 용역비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을 반영 해서 지금 생물의약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용역중에 3,387만 4천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잔액이 1,612만 6천원 정도 남아있는 상태로 소액이므로 각 실과소에서 수시로 용역이 필요할 때 사업 발주를 위한 용역이 되야 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해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대사 운영 1,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전액 삭감되었는데, 저희 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2월 13일에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축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홍보대사 운영 사업비를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되, 다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면 1회에 200만원씩입니다. 일부라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주민복지과장 임영택입니다. 삭감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관 건립 6억 9,6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이게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분권교부세가 5억원이 내려와서 이번에 분권 교부세 5억원과 군비 2억원을 투입해서 7억원을 가지고 기본설계, 토지매입 등을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현재 지체장애인을 포함한 여러 장애인 단체가 있는데, 장애인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장소 물색 등을 본격적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이번에 예산을 꼭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성인문해교육사 양성과정 교육입니다. 1,000만원 예산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에도 1,00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제 신규로 양성을 한 30명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9월에서 10월중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고, 현재 우리 문해교육사가 55명이 있고, 현재 3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간에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기 문해교육사 55명이 30개소를 소화하는데, 거의 균형이 맞아 있지만 앞으로 문해교육사들의 개인적인 사정 등이 생기면 부족한 사태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9월 10월중에 문해교육사 30명을 양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계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는 그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점승 위원 거수>
예, 양점승 위원!
○ 위원 양점승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장애인 복지관 장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몇 군데 지금 보고 있는데, 예산이 이게 정식으로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계상해주시면 여러 후보지 중에서 구체적으로 장소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양점승
그러면 저...... 지금 현재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 충당을 하실 계획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지금 전체사업비가 한 46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7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39억원이 부족한 부분인데, 일단 교부세를 받아올 수 있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 교부세와 저희 군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 위원 양점승
지금 이 7억원의 예산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장소 확정하고, 뭐...... 부대비용 하고, 설계비용 그 정도밖에 예산이 안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예. 설계하고, 토지매입비 정도 되겠습니다.
○ 위원 양점승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 위원 윤석현
성인문해교육사 양성과정과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예를 들어 이후에...... 지금 현재 30여곳 운영하시는데요. 여기서 수학여행이라도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주실 생각 있으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아직, 그 예산은 확보는 안되어 있고, 현재 자체적으로 수학여행을 가는데, 멀리는 가지 않고, 관내에서 이렇게 다니는 경우는 저희들이 전체 비용을 부담해 줄 수는 없고, 저희들이 안내정도 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문해교육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앞으로 영역을 더 넓히실 계획이신 가요? 혹시......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아직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하지 않고, 일단은 저희들이 성인문해 쪽에다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현재 55명이 있고, 30명 추가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장소를 더 넓히실 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예. 지금도 희망하는 그 마을이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해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전체적으로?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윤석현
저희가 작년에는 사실은 초기단계로 양성도 하시고, 초기에 실험용으로 도입하실때에는 긍정적 측면이 있겠다 싶어서 물론 예산도 다 세워드리고 했는데, 지금 현재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보십니까?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것에 공감하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아! 지금 강사수당 말씀하신건가요?
○ 위원 윤석현
전체적인 예산......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예. 처음에는 소규모로 적게 시작을 하다보니까 지금 많이 늘어난 걸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문해교육을 해야 될 장소는 많이 있습니다만......
○ 위원 윤석현
예를 들어 나중에 어르신들이 영어라도 좀 배우고 싶다고 하면 그것까지 하실 생각이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아직은 그것까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문해를 그러면 어느 정도 선까지를 문해라고 생각하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현재 제 입장에서는 한글을 깨치는 정도로 지금 판단하고 있고, 문해교육을 하는데, 한 과정을 3년 정도 하면, 어느 정도 한글을 깨치지 않겠느냐 이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게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그런 계획을 올렸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전체적인...... 성인문해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희망사항도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 방침도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문해교육, 좋습니다. 문맹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살았던 우리 어르신들의 문해를 이렇게 해주겠다는 좋은 취지와 뭐 이런 것 충분히 뜻도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지금 올해 예산도 상당히 많이 추가가 되었고, 이후 방금 말씀하신데로...... 이제 그것도 어찌되었던 또 어르신들이 모여서 하니까 수학여행, 뭐 견학,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지금 노인대학, 노인대학원 이런 것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후 도대체 여기를 어디까지 확장하시고, 어디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실 것에 관한 이런 구체적 고민을 이제는 시작해야 될 때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양성과정 30명을 저희가 예산을 반영시키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은 고민을 좀 하신 이후에 사업계획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이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이게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 교육에 대해서 어떤 장기적인 플랜, 이것을 이제 구상하라는 말씀을 하신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 중에 현재 당장 시급한 성인문해 교육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한글 교육을 깨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윤석현 동료 위원께서 질문해주신 성인문해 교육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문해교육사 5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셨죠?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지금 문해교육을 저희들이 이제 양성과정 교육을 시키면 위탁기관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그 자격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재 55명인데, 55명 중에서 30명을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30개소인가요?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30개소입니다.
○ 위원 오방록
30개소 그러면 문해교육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시죠? 30개소라면......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30개소에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한 개소에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 위원 오방록
한 200～300명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아니, 더 많죠.
○ 위원 오방록
아니, 30개소이니까...... 10명에서 20명이면......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400에서 한 500명 정도......
○ 위원 오방록
400 ～ 500명이요?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오방록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유병규
총무과장 유병규입니다. 총무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는 화순군 개군 100주년 기념행사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우리군은 아시다시피 1914년 3월 1일 개군을 해가지고 올해 100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화순군의 과거ㆍ현재ㆍ미래를 조명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해서 군민 화합을 도모하고, 특히 또 다른 도약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시기는 금년 10월경에 행사를 추진할까 합니다. 5,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이라도 편성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여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3,000만원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 것 같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재무과장 정상채입니다. 재무과 삭감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면 구 복지회관 천정 등 내ㆍ외부 보수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삭감되었습니다. 동면 구 복지회관은 지금 중대본부, 노인회, 청년회 등 6개 사회단체가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수로 인해서 천정 텍스가 떨어지고, 또 페인트가 벗겨지고 해서 보수가 필요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고요.
두 번째 읍면 복지회관 내 운동기구 구입, 이것은 기 운영되고 있는 복지회관 청풍, 춘양, 능주 또 동면 이런 곳에 필요한 운동기구 구입 요구가 있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예. 오방록 위원!
○ 위원 오방록
예. 과장님! 좀 전에 설명을 하실 때 ‘6개 사회단체에서 동면 구 복지회관에 사용을 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 재무과장 정상채
예. 지금 동면은 복지회관으로 운영중인 현 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신축되어서 사용중이고요. 그 전에 복지회관으로 활용한 곳을 사회단체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두개의 복지회관이 필요 있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럼, 현재 6개 사회단체를 신축된 복지회관으로 옮겨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거기를 철거하고......
○ 재무과장 정상채
지금 현재 신 복지회관은 6개 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 위원 오방록
없습니까? 아니, 일층에 그런 공간들이 전혀 없어요?
○ 재무과장 정상채
일층에 지금 기술센터 상담소가 들어 있고요. 이렇게 많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가 없어요.
○ 위원 오방록
예. 없다 그 말씀이죠? 그 동면 복지회관 관련...... 지금 만약에 보수를 하신다면 ‘근본적으로 보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슬라브 지붕에 몇 번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함석기와 식으로 해서 뚜껑을 덮어버려야 근본적인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재무과장 정상채
작년에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누수가 안되고,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지붕하고, 옥상만 방수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필요한 누수로 인해 텍스가 떨어지고, 페인트가 벗겨진 곳을 이번에 정리를 할까 합니다.
○ 위원 오방록
누수는 안된다 잡았다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복지회관에 운동기구 구입은 복지회관이 새로 준공된 면에 해당 된가요?
○ 재무과장 정상채
새로 준공된 면도 있습니다만, 기 운영되고 있는 복지회관도 한 두가지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읍면에 소요조사를 받아서 지금 계상을 한 것입니다.
○ 위원 오방록
예. 돌아다녀 보면 말입니다. 읍면 복지회관에 운동기구들이 고장이 나서 무용지물이 된 운동기구들을 많이 봤습니다만, 별도로 수리반은 없습니까? 수리하는 어떤 그런...... 위탁을 하거나 직접 고장 난 운동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은 안하고 계세요?
○ 재무과장 정상채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분들이 운영위원회에서 보고가 좀 빠지거나 그런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오방록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예. 조유송 위원!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이양하고, 한천 복지회관을 신축하고자 지금 일부 예산도...... 뭡니까? 환경개선사업입니까? 그 사업비로 지금 요구를 했고, 또 이번에 잠깐 보니까 한천 경우는 예산도 지금 승인 요구를 했는데, 지금 그 일정 규모이상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유재산 변경 안, 이를테면 1,000㎡이상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에 부결되었잖습니까? 그런데는 이 조례가 이제 부결되었는데......
○ 재무과장 정상채
보류되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보류입니까? 보류가 되었는데, 기 확보된 그 예산으로 지금 부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부지...... 한천은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 위원 조유송
아니, 예 예 예......
○ 재무과장 정상채
예. 그 부지를 매입......
○ 위원 조유송
아니, 저 알고 있어요. 이양이나 한천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주민들 숙원이기 때문에 해주십사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돈으로 우리 일부에 보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매입할 수 있냐 그 말씀이거든요.
○ 재무과장 정상채
그러니까, 원래 1,000㎡가 넘어지면 받아서 사야합니다. 그런데, 한천은 1,000㎡가...... 잠깐이요.
○ 위원 조유송
아니, 과장님 그러시면 1,000㎡이하면 할 수 있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하고, 그럼 이양 것은 지금 현재 몇 ㎡나 됩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이양 것은 아직 안샀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안 샀는데, 예정이 면사무소가 아무리...... 아니 내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출신 아니라고, 이야기도 안해주니까 과장님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으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이양이 지금 4,579㎡입니다.
○ 위원 조유송
4,500㎡이면 평으로 하면 한 1,500평 정도 되겠네요. 위치는 대충 어디쯤입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면사무소 뒤에......
○ 위원 조유송
뒤에...... 그 면사무소 뒤에가 지금 용도는 뭡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지금 현재는 논......
○ 위원 조유송
절대 농지입니까? 아니면 상대 농지입니까?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천용수
1종입니다.
○ 위원 조유송
1종? 1종지예요? 아! 1,000㎡
○ 기획감사실장 천용수
1종입니다. 증감이 되어......
○ 위원 조유송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예.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 위원 이선
충분히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얘기했던 내용인데, 오늘 오방록 위원이나 동료 위원들이 얘기를 해서 그런데, 사실상 동면 구 복지회관은 철거계획을 세우십시오. 철거 계획을 시우시고...... 아니, 특별히 인구가 증대된 것도 없고, 단체가 늘어난 것도 없는데, 신규 복지회관 지어놓고 복지회관을 두개를 당초에 운영하려고 건강증진센터로 지은 겁니까? 당초 지을 때?
○ 재무과장 정상채
제가 알기로는 폐광기금에서 주민들이 안 쓰고, 그것을 현재 복지회관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인가......
○ 위원 이선
그러니까요.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방만하니 소위 복지관을 두개로 구 복지회관, 지금 뭐 복지회관하고 똑같은 성격입니다만, 두개를 운영할 필요가 없어서 지금 저희들이 보수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고......
복지회관 운동기구 구입은 지금 화순군 전체 노인회 던, 경로당을 쭉 가보시면 운동기구가 전부다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 다녀보니까 운동기구 해달라고 하는데, 없습디다. 이 운동기구를 제대로 구매할 때 A/S나 이런 것들 기타 좀 좋은 제품들을 했으면, 다 수리해서 쓸 수가 있어요. 지금 경로당 가보시면 운동기구가 고장 나서 전부다 뒤에다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저희들이 봤을 때 정말 불필요한 예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삭감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권석주
문화관광과장 권석주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액에 대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행사 보조금 힐링푸드 페스티벌 행사비 1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금년도 힐링푸드 페스티벌 행사는 5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로 작년에 4일간에서 금년에는 5일간으로 하루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분의 프로그램 운영비가 추가가 되었고, 또한 작년과 달리 새로운 프로그램을 좀 도입하였습니다. 금번에 1억원을 승인해 주신다면 최대한 절약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22억원 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기금 10억원, 군비 12억원으로 이렇게 추진할 사업으로 작년에 기금 5억원과 군비 2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실시 설계중에 있으며, 현재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되어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금년도 사업비 기금 5억원입니다. 현재 장소가 부적합하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위치 변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 제32회 남도문화 뿌리를 찾아서 심포지움 개최 경비 2,000만원은 한국예술인 총 연합회 소속 한국문인협회 화순지부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5월중에 하니움 만연홀에서 심포지움을 갖기 위한 행사경비입니다. 다소라도 조금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양현당 담장설치비 5,000만원은 현재 양현당 건물은 한옥으로 기 신축되어있습니다만 담장 시설이 없어서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 화순 역사인물 만화와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2억원은 우리 화순출신 역사인물을 만화와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각 인물당 20쪽을 제작하고, 애니메이션 동영상은 한 인물당 10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분량으로 한 인물을 소개하기는 양이 부족해서 만화는 50쪽, 애니메이션은 20분으로 늘려서 제작하고자 하니 추가로 사업비가 약 2억원 정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면 천운마을 불암제비 보호시설 설치 2,000만원 삭감은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충의공 최경회선생 순절 7주각 기념비 건립을 위한 2,000만원은 충의공 최경회선생 선양회에서 충의공 사당 경내에 시설하여 청소년과 후손들에게 호국정신을 함양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으로 기념비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춘양 불암사 화장실 신축비 7,000만원은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만 재래식 화장실인데다가 대웅전하고 멀리 떨어져서 스님과 신도들이 불편하다는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최경회 사당 외삼문 해체 보수 및 안내판 정비는 상임위원회 결정대로 500만원으로 안내판을 정비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보조금을 지원 받아서 보수하겠습니다. 다음 정암 조광조 선생 가묘비 정비사업 7,000만원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2,000만원을 승인해 주셨는데, 현지 형편상 2,000만원으로는 도저히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금년에 사업을 포기하고, 나중에 내년도 본 예산이나 다음에 반영해주시면 그때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예. 오방록 위원님!
○ 위원 오방록
과장님 힐링푸드페스티벌 행사 관련해서 민간행사보조금 관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 문화관광과장 권석주
지금 민간행사보조금이 저희 문화관광과에 총괄로 지금 8억원이 확보되어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9억원을 요구했는데, 그때 1억원이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대비해서 축제가 5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로 5일간으로 작년에 비해서 하루가 더 늘어났습니다. 하루가 늘어난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가 하루분씩 전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늘어났고, 저희들이 힐링캠프장을 별로로 신설을 해가지고 약 100동을 하천변에 설치를 해서 예약을 받아서 해볼 계획입니다. 그게 상당히 저희들한테는 지금 좋은 프로그램이다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성푸드 구역에도 새로운 작년에 인기가 없는 프로그램을 좀 제외시키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또 추가를 했고, 키드푸드 구역에도 프로그램을 나무 집짓기라든지, 또 요술모래놀이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많이 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루가 늘어난 경비 부분, 그 다음에 또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부분 이렇게 해서 이번에 좀 배려를 해주시면 최대한 예산을 또 절약해 보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예. 과장님 말씀대로 작년보다 하루가 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되었어요. 물론 총무위에서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하셨을 것이고, 설명을 충분히 드렸을 건데, 삭감이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한 부분이 있으시면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권석주
이제,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은 전체 예산으로 비교했을 때 작년 수준으로 해서 축제를 치러라고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축제를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어서 이렇게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보기 위해서입니다.
○ 위원 오방록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양점승 위원 거수>
예. 양점승 위원!
○ 위원 양점승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암 조광조선생 가묘정비사업을...... 그러면 지금 장소는 어디 선정이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권석주
장소 선정을 안했습니다. 제가 지금 거기를 두 번을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두 번 다녀왔는데, 가묘비입니다. 비가 한 1m정도 있는데, 도로 밑에 또 그 다음에 남의 집 사유지 창고 뒤에가 지금 허술하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다가 예산 가지고 해보고 싶습니다만 그 자리에 다시 정비를 한다 해도 어차피 도로 아래가 사유지 남의 헛간 뒤에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 가지고는 정비를 한다 해도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유지를 다른 데로 토지를 매입해서 그 것을 옮기면서 비 보호각을 좀 설치해보자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양점승
그러면, 저 이번에 군수님 초도순시 때 이양에서 아마 면 시책으로 조광조 선생이 사약 받은데 있잖습니까? 그것을 장소를...... 뭡니까 옛날에 예산 많이 안들고 지금 쌍봉쪽, 그 예산은 지금 안 세워졌지요?
○ 문화관광과장 권석주
예. 안선 것 같습니다.
○ 위원 양점승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면에서 시책사업으로 한 1,000만원 정도밖에 요구를 안했는데......
○ 문화관광과장 권석주
그 부분은 사약 받은 장소는 능주 지금 조광조 선생...... 거기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양점승
예. 이제 있었는데, 그쪽에 그 뭡니까? 쌍봉사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그쪽에 우리 양팽손 어르신께서 계시면서 그것을 어떤 제연 장소로써 해 보려고 면에서 아마 저도 몰랐어요. 저도 가서 보니까 면 시책업무 보고할 때 그것이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권석주
그런데 이양 쪽에는 현재 조광조 선생이 사약 받은 후에 돌아가셔서 잠시 그 가묘를 했다가 몇 년 후 후손들이 다시 이장을 해갔잖습니까? 그런데 거기 남아있는 유물은 아까 말씀드린 묘비 그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보존 해달라는 이양면의 건의가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 위원 양점승
타당성이 안맞으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권석주
예.
○ 위원 양점승
그러면 가묘 정비하는데 최소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 문화관광과장 권석주
글쎄요. 부지매입비는 거기 지가가 싸기 때문에 많이 안들어 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호각을 옮겨 놓고 그 정자처럼 조그맣게 보호각 있잖습니까? 비 보호각...... 그것을 시설해 보려고 하니까 약 7,000만원 소요가 됩니다.
○ 위원 양점승
7,000만원이요.
○ 문화관광과장 권석주
예.
○ 위원 양점승
그래서 2,000만원은 할 수 없는 금액이다.
○ 문화관광과장 권석주
예.
○ 위원 양점승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예. 조유송 위원!
○ 위원 조유송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입니다. 최경회 장군 같은 분들 선양사업도 좋고 뭐 우리 후배들에게 뭐 교육의 장도 마련해 주는 것도 좋은데, 저는 말입니다. 최경회 장군보다 가장 화순에서 선양사업으로 해야 할 것이 포충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천면에 있는 포충사
○ 문화관광과장 권석주
예.
○ 위원 조유송
포충사 한번 어떻게 예산을 투입한다든가 할 계획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권석주
지금 포충사에 대해서는 사업이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이번 추경에도......
○ 위원 조유송
뭐요?
○ 문화관광과장 권석주
설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설계중이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권석주
예. 새로 설계해서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지금 사업비를 금년에 요구를 했고, 진입로도 전부 확ㆍ포장 부지 매입도 다 끝났습니다.
○ 위원 조유송
잘하셨네요. 그리고 그 뿐만아니고 또 춘양쪽 가는 길에 보면 삼충각 그런 곳이 훨씬 더 장소도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또 한가지는 축제, 제 일관된 입장은 그렇습니다. 축제 2～3년 안해도 군민들에게 무슨 말 안 듣습니다. 저는 힐링푸드, 국화축제, 모든 축제 한 3년 정도만 중단하고 우리 빚을 갚자. 혹시 지금 기획실장님 올해 부채상환 한 것 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천용수
예. 지금 이번 예산 50억원......
○ 위원 조유송
50억원
○ 기획감사실장 천용수
해놨습니다.
○ 위원 조유송
예시당초 얼마 하려고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천용수
저희들이 이제 재정 형편상......
○ 위원 조유송
아 그니까...... 곤란하십니까? 곤란하시면 놔두시고, 하여튼 저는 일관된 입장인데, 그거 뭐 올해는 기 예산이 승인이 돼버린 상태니까 하셔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좀 빚을 정리하고 난 후에...... 빚을 정리하고, 부채상환을 다 하고 난 후에 좀 이자 들어갈 부분 그런 돈을 우리가 축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 위원 윤석현
방금 말씀하신 저희 지방재정 채무상환과 관련된 중장기 계획이 이번에 50억 하겠다는 계획 없었습니다. 알고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천용수
이번에는 지방교부세가 당초에 저희들이 좀......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뭐 그걸 질문 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뭐 삭감조서는 아니지만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서 영평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하십니다. 이번에?
○ 문화관광과장 권석주
예. 2,000만원 확보하였습니다.
○ 위원 윤석현
예. 그런데 이제 농업정책과에 보면 농업유산지원 해서 다래농원 유명하다고 언론에도 나오고 했던데요. 그곳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권석주
예.
○ 위원 윤석현
맞습니까? 그 마을이죠? 같은 곳이죠? 민간경상보조를 제가 여쭐수는 없을 것 같고, 작년에 어찌되었던 언론에도 한 두번 나오면서 유명해 지니까 저희가 기본계획도 세워서 좀 가꿔보겠다는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권석주
예.
○ 위원 윤석현
그럼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지금 뭐 농업유산으로 지정이 되었는지 안된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예산들은 이후에 세워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본계획도 안나오고, 최소한의 뭐 이런 것들도 되지 않았는데 다른 실무부서에서 이렇게 이것저것 막 넣어가지고 현재 공사하는 것이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권석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수도 있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계획도 안 세워졌는데, 이미 다른 사업들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가요?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권석주
농업정책과에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 위원 윤석현
예. 그래서 매번 이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용역이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선발...... 선순위 후순위에 대한 이런 고민도 최소한의 고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화순군을 보면...... 그래서 앞으로...... 뭐 이서 영평 아름답게 하면 좋죠. 하시려면 기본계획 수립 하시고, 거기에 맞는 중장기계획 수립하셔서 단계적으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미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지원해서 지금 뭔가 하겠다고 하고 있고, 한쪽은 이제 기본계획 설립하시겠다고 하고 있고, 이 어떤 예산을 잘라야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권석주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기본계획 수립도 하고, 또 그 외에 기본계획, 지금 현재 있는 사옥도 기본계획에 넣어서 포함해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연옥
보건소장 김연옥입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3건 1억 4,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건소 LED 등 교체 공사비인데요. 거기 공사비하고 또 시설부대비 해서 1억 4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은 지금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 관급자재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할 계획이구요. 또 국비 50%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반영을 좀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승마운동기구 구입 176페이지입니다. 승마운동 구입비는 지금 작년도에 우리가 축제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축제장마다 이것을 갖다 놓고 하는데, 인기가 좋고 또 재활실에서 상당히 인기가 좋은 그런 운동 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재활실에 설치를 하고, 가능하면 축제 이전에 구입을 해서 축제 때도 활용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꼭 이번에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점승 위원 거수>
예. 양점승 위원!
○ 위원 양점승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보건소 LED 설치 공사는 지금 공공청사인데, 지금 재무과에서 이것 안합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예. 재무과에서 하기는 하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은 여기에 서있습니다.
○ 위원 양점승
아니 재무과에서 예산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예. 그런데 저희 그...... 뭐랄까 공모사업...... 공모는 아니고, 국비보조사업 할 때 저희 실과로 예산이 지금 서 있어서......
○ 위원 양점승
아! 보건소에서 올렸어요?
○ 보건소장 김연옥
예.
○ 위원 양점승
그러면 지금 이게 여기 보건소하고, 보건지소까지 같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 보건소장 김연옥
지금 1차는 이게 보건소 본소 것 만인데, 해보고 좀 남으면 보건지소까지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양점승
아! 그럼 본소 비용만요.
○ 보건소장 김연옥
예.
○ 위원 양점승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대로 국비 50%, 지금 국가적으로 LED 교체를 상당히 권장하는 사업인데, 지금 LED하고 운영비 자체에서 전기요금 차이도 있습니까? 재무과장님 어떠십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전기료는 훨씬 쌉니다.
○ 위원 양점승
전기료는 그러니까 일년이면 어느 정도 됩니까? 몇%나?
○ 재무과장 정상채
당초 LED 교체할 때 설치비가 좀 비싸죠. 전기료가 LED가 쌉니다.
○ 위원 양점승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 재무과장 정상채
3분의 1 정도 들어갑니다.
○ 위원 양점승
3분의 1이 들어간다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정부시책사업이죠? 권장사업이고......
○ 재무과장 정상채
공공기관부터 교체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 위원 양점승
그러면 지금 운영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등이...... 형광등이 나가잖습니까? LED는 어떻습니까? 이것 비용은 이제 비싸잖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3년은 보증을 해줍니다.
○ 위원 양점승
3년......
○ 재무과장 정상채
요즘 5년까지 보증을 좀 해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양점승
지금 보건소...... 그러면 월 전기료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재무과에서 일괄 내버리기 때문에 금액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양점승
혹시 우리 관재계장님 아까 계신 것 같던데...... 안계십니까? 전기료가 얼마정도 나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전기료는 총 금액이기 때문에 내역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 위원 양점승
내역을요. 저희 지금 청사는 다 교체되어 있지요?
○ 보건소장 김연옥
본청은 다 되었고, 읍면도 몇군데 되었습니다만, 올해 예산으로 확보해 준 것으로 읍면에 12개 다 교체할 계획입니다.
○ 위원 양점승
예. 그러면 지금 보건소 본청만 하고, 아직 보건지소는 아직 아니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국비 신청을 할 때 상당히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 보건소장 김연옥
경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보건소 관련된 부처에서......
○ 위원 양점승
아! 보건복지부에서 한 것입니까? 공모사업이?
○ 재무과장 정상채
예. 전국적으로 다들 보건소 쪽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양점승
아! 보건소 쪽으로 해서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장만식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장만식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3회 화순고인돌 전국 마라톤대회 행사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신 줄 알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여 수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 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구동우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삭감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관리 양곡 창고 팔레트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정부관리 양곡 창고가 현재 12개소가 있습니다. 모두 개인 창고입니다만, 종전 2007년도까지는 물류 표준화 지원사업이 있어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국도비 지원 매뉴얼이 없어져서 자체사업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수요대로가 아닌 일부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1억원중에서 5,000만원 정도 편성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관련입니다. 로컬푸드 자체는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나 사전적 절차가 필요함에 있어 삭감액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은 힐링푸드 축제 동물농장 시설입니다. 이는 지난해 힐링푸드 축제시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프로그램으로써 곤충 생태관과 동물농장 시설에 필요한 사업으로 꼭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힐링푸드 축제 가축전시 동물농가 임차 보상비입니다. 가축 임차비로 말, 소, 돼지 등 총 11종에 약 120마리를 농가에서 직접 빌리는 임차비용으로써 원활한 행정추진을 위해서 꼭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예. 이선 위원님!
○ 위원 이선
자! 로컬푸드는 우리 과장님이 지금 서로 각계 지역민들 갈등 또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본 예산에서도 삭감된 것이죠?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그런데 왜 다음 노력도 하지 않고, 바로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이제, 이 사업은 추세가 전국적으로 뜨는 사업이고, 저희 지역에 현재 도곡 농협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선별장, 선과장 시설로 설치되었으나 마지막에 로컬푸드 매장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상당히 생산자는 물론 도시민 소비자까지 정말 인기있는 어떤 지원사업으로 각광받게 되었습니다.
○ 위원 이선
자! 제가 좀 간단히 하게요. 기본적으로 본 예산에 삭감된 예산인데, 지금 아무 환경적은 변화도 안되고 그런 상태에서 1회 추경에 넣어가지고 결국은 지역민들 갈등시키고, 상가협회니 농협은 농협대로 이걸 구태여 그렇게 꼭 1회 추경에 넣은 특별한 이유는 지금 그것 말고는 없습니까? 로컬푸드를 다 해야되니까 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계획안 하나도 올라온 것 없어요. 의회에......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그래서 사전적 조치가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이선
그래서 이게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편성할 때 특히 기획실장이나 농정과장이 이것을 책임져야 할 일인데, 이번에 5,000만원을 지금 화순단위농협에다가 편성해 놓고 아무대책이 없이 결국은 지역민들 갈등만 야기시켰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농협과 또 상가협회 등 또 지역 주민들의 일정한 합의를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화순읍에 원예시설 얼마나 많습니까? 원예농산물이 많습니까? 얼마나 양이 됩니까? 지금......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화순읍에 국한된다 하면 좀 미미한데요. 화순 전체적으로 시설 생산 농가들을 상대로 해야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 위원 이선
그래요? 아무튼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히 예산 편성 전에 다시는 지역민 갈등을 유발시키는 이런 것은 안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힐링푸드 축제 동물농장 시설, 뭐 곤충, 또 뭔 말 임차 이런 것은 한 5일 동안 하는데 8,000만원...... 이 8,000만원 소요가 되고만요. 갖다 놓고 먹이는데, 그렇죠? 지금...... 5일동안 8,000만원이면 하루에 얼마예요. 이것이 지금 해도 너무한 것 아니예요? 그냥 그 빌려갖고 오고, 거기에다 전시하는데 딱 8,000만원 들고만...... 이런 것은 좀 재고하십시오. 그리고 힐링푸드 축제가 먹거리 축제고 작년에 여러 가지 순천 정원박람회에 맞물려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온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축제를 위한 축제...... 그래서 저희 아까 총무위원회에서 축제관련 예산을 동결한 것은 작년 수준에 맞춰서 했으면 한다는 겁니다. 날짜도 구태여 뭐 5일 할 것이 뭐있습니까? 작년 수준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 축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갈지 안 갈지도 모릅니다. 지금 선거 앞두고 오해 안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동물농장 프로그램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써 요구액 전액이 아닌 좀 60～70% 선으로라도 반영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안전건설과장 이동악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삭감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9쪽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전 역량강화 용역비 삭감액 4,500만원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62쪽부터 163쪽 까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사업 시설비로 춘양면 회송2리 용배수로 정비 등 52건에 15억 4,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52건 사업은 2014 군수 읍면 연두순시시 주민 건의사업과 지역현안 사업으로 해당 주민의 영농과 직접 관련된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로써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주민 건의와 숙원사업입니다. 열악한 농촌 환경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금번 예산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제가 제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사업 배정이 읍면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조정해서 금번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예. 문행주 위원!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이 지금 조서를 우리한테 다 하나씩 나눠주셨는데, 다시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무슨 의미로 이것을 우리한테 줬는지......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저희들 이제 추진하려는 욕심에서...... 기존의 두건이하 사업은 그대로 반영해주시고, 또 읍면별 편차가 좀 있으니까 나머지 8개면은 3건씩만, 3건 이상이 되기 때문에 3건씩만 반영해서 조정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니까 지금 이 농업기반시설 사업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사업비가 삭감된 배경에는 각 읍면별로 현격하게 편차가 많고, 균형 감각이 없이 특정지역에 편중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다. 라고 이렇게 정보를 입수를 하셨고만요.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이 사업비 예산에 대한 정확한 어떤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냉정한 평가보다 이 15억원이라는 돈이 여러 가지 중요한 정치적 일정을 고려해서 결국은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 지금 그걸 인정하시는 바탕위에서 조정방안이 나오신 것 같은데......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아니, 그것은 아니죠.
○ 위원 문행주
그러면요. 그러면 왜 처음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제 느낌으로 그런 편차가 좀 있고......
○ 위원 문행주
저는 이걸 조정한다는 것이 저는 더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사업예산이라는 것이 뭡니까? 각 지역에서 사업 수요를 쭉 조사를 해서 각 실과에서 무엇이 더 시급하고 부차적인가를 나누실텐데 이 사업을 우선하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문제제기가 되니까 이렇게 또 나누겠다는 얘기는 이 사업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하기도 전에 더 정치적으로 이것을 균형 있게 해서 이런 문제제기를 무마 시키겠다 그런 얘기 아닌가요? 저는 이 사업비는 기 이렇게 되었으니까 일단 사업비를 삭감해서 다음 예산 때 골고루 수요조사를 다시하고 우선 부차적인 이런 사업에 대한 시급성도 평가하고 해야지 이렇게 즉흥적으로 예산을 통과시킬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더 안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주민들이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두건이라도 더 해보자는 욕심에서......
○ 위원 문행주
그거 좋습니다. 물론 어디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 이런 사업하겠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말입니다. 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했던 근본적인 배경에는 항상 이런 사업들이 지역에 어떤 정치적 유불이나 이해관계를 고려하다 보니까 이렇게 균형감각 없이 해져있다. 그리고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말입니다. 이것이 의원 상호간의 대단히 어떤 집행부와의 어떤 권력관계, 유착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치 정치적으로 그 사람의 유능과 무능을 분리하는 이런 얘기처럼 들리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예산은 이번에 삭감해서 다음에 다시 수요조사를 하시고, 그리고 그런 균형감각도 고려를 하시고, 시급성도 고려를 해서 다시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너무 속이는 짓이고, 증흥적인 것 아닙니까? 제 얘기 수용하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알았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
<이선 위원 거수>
○ 위원장 강순팔
예. 이선 위원!
○ 위원 이선
아까 모두에 그런 발언 했습니다. 마치 예산을 집행부에서 의원을 네편 내편 이렇게 만드는 것이 가장 앞장서는 과가 건설과 지금 우리 이동악과장입니다.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이 예산 구구절절 들어가 보면 전부다 이 집행부하고 친한 의원들, 특정 의원들 중심으로 지금 예산이 편중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하시고, 의회 있으면...... 의원 10명에게 어떻게 던지 서로 각 지역에 민생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수렴하고 하여서 예산을 짜야지......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아니 제가 예산안은......
○ 위원 이선
예산한번 들여다 보세요. 아까 본인이 인정해 놓고 그렇습니까? 지금......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산안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 부서에 신청을 하고, 그 이후에 정해진 것이지 제 임의대로 짠 것은 아닙니다. 지금......
○ 위원 이선
아니, 그러니까 건설과에 주민숙원사업 민간적 자본보조 지금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요. 전부다 풀 보조로 3억원 편성해놓고, 또 동네별로 조금씩 조금씩 잘라서 넣는 것이 뭐예요. 선거 앞두고...... 이런 것이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지금......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저희들이 세팅해 놓은 내용을 제가 결정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
○ 위원 이선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 과장님 말씀 내가 못 알아들은 것이 아니라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제가 임의로 해 놓은 내용입니까? 이것이......
○ 위원 이선
아! 그니까 과장님이 요구하지 않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이게? 건설과에?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요구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요구한 내용이지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그러면 왜 그렇게 편성을 합니까? 자! 아까 말씀했듯이 지금 우리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것도 말입니다. 3억 지금 풀보조 넣었어요. 3억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왜 또 동네마다 리모델링 관련된 사업을 500만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넣은 이유가 뭡니까? 이중으로......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우리 과에 접수된 것은 한 300억원이 넘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예산부서에 요구했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시급성을 봐가면서 결정을 했다라고 말씀 드립니다.
○ 위원 이선
그러면 풀로 넣지 말고, 마을단위로 쪼개가지고 다 넣어야지 왜 풀은 풀대로 세우고 그렇게 하냐 이 말이예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풀로 세운 것은 성격상으로 풀로 세워야 할 성격이기 때문에 넣었지......
○ 위원 이선
아! 풀로도 세우고, 이렇게도 세우고,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죠.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응급적으로 발생한 상황은 풀로 세워놓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응급적으로 생긴 것은 풀로 넣어서 거기서 충당을 해야죠.
○ 위원 이선
과장님! 제가 정말 여기서 더 깊은 얘기는 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가지고 이런 것은 예의가 아니예요. 지금 저 뭡니까? 여기보면은...... 뭔 남면, 지역별로 한번 봐보십시오. 이것, 맞는가 그쪽에는 각기 수변정비 사업비니 기타 이런 주민숙원사업들이 해결되는 재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평등하게 짠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좀 오해가 사지 않도록 예산을 균등하게 편성을 해줘야 합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역별로 사심을 가지고 편성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위원 이선
됐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예. 또 질의하실......
○ 위원 양점승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예. 양점승 위원!
○ 위원 양점승
저희들도 어제 상임위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금방 우리 이선 전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좀 어패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나 우리 조유송 전의장님이나 저희들도 어제 그랬어요. 지금 이 뭐 몇건입니까? 52건에서 지역별로 이야기 한 것 아닙니다. 이양에 저 한건 있데요.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어디 꼭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짜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개보수 마을회관 개보수는 제가 우리 상임위 대표로 해서 집행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어제 우리 상임위에서도 전부 얘기를 해서 다 찬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시골에 다녀보면 저희 화순군 마을회관이 414개인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마을 쉼터로 해서 여름이나 겨울에 모든 분들이...... 시골 이제 도시하고는 틀리겠지만, 면단위는 거의 회관 생활을 다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회관에 있다보면, 회관 참 많이 이용하다보면 200만원 300만원 작게 요구하는 마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그때그때 예산 세워서 할 수 없잖습니까? 잠깐 수도가 고장나고 뭐...... 한 1～200만원 들여서 할 공사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정말 풀 예산이 필요하더라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집행부에 건의를 했던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이선
지금 저 우리 산업ㆍ건설위원장님 말씀이 양점승 산업건설 위원장이 요구하니까 그 예산이 편성되었잖아요.
○ 위원 양점승
아니죠.
○ 위원 이선
아니, 잠깐만요. 저도 얘기 좀 할께요. 저도 몇 개과에 요구를 했는데, 제가 요구한 것은 한 가지도 편성된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오방록
예. 과장님! 그...... 지금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관련된 문제로 상당히 첨예하게 생각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만, 제가 소속된 상임위이기는 합니다만, 두가지 것만 파악을 하지 못한 내용이어서 과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19억 2,000만원 62건 중에서 도비 10건을 제외한 15억 4,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이 62건이 군수 초도순시에 들어온 민원인지 아니면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지역현안사업으로 들어온 민원인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51건 중에는 읍면 연두순시때 건의한 사업도 있고, 또 읍면에 현안사업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초도순시 때 들어온 것이라고 일부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닌가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일부는 현안사업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렇습니까?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1회 추경시에 반영이 된 이런 사업 중에서 농번기 이전에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보면, 가을에 집행이 된 현장이 많이 있어요. 이 62건 중에서 농번기 이전에 집행되어서 마무리가 가능한지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저희들이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사업이 편성이 되면 설계를 자체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읍면 직원들이 합동집무를 해서 자체적으로 한 2주정도 소요가 됩니다. 설계가 끝나면 바로 계약과 발주를 하면, 한 시간이 1주일정도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사업이 보통 2,000만원 3,000만원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한달이면 거의 끝납니다.
○ 위원 오방록
예. 농번기 이전에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5월중순 이전에는 다 끝날 수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제가 말씀 드릴랍니다만, 이선 위원님 지금 안계시는데, 제가 여기 62건 중에서 남면지역에 관련된 것이 총 9건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관련 실과하고 ‘이거 하나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전혀 없습니다.
○ 위원 오방록
좋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9건 중에서 남면 원리 농로포장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그 사업은 동복으로 설계변경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죠?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맞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러면 8건인데, 제가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한테 그 어떤 특정지역에 편중이 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그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주민들 제가 설득을 할테니까 우리 동료의원님들한테 제가 부탁을 드릴 것은 8건 삭감하세요. 삭감하시고, 이 8건 삭감한 나머지 사업장은 반영을 해야 하지 않겠냐. 지금 무슨 민감한 사안이라서 안된다. 선거구에 연동을 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치적 기준에 의해서 이 잣대가 대어진다면 이 관련된 사업의 주민들은 과연 그 불만이 얼마나 팽배할 것인가도 솔직한 말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남면과 관련된 8건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다른 사업들은 반영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이선
저는 아까 기존의 말씀 안들었습니다만, 선거 해니까 소위 의심받을 짓을 하지 말자는 그것이 아니고, 불과 선거 지금 80일도 안남았습니다. 안남았는데, 6월 4일 지방선거, 끝나버리면 선거철로 가버립니다 지금 바로 이번 회기 끝나면 선거철로 가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선거 해는 예산을 기백정도는 남겨놔야 하는 것이 예의 아니요? 싹 긁어 써버려요? 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 측면에서 선거가 다가올 때는 그 다음 누구든지 평가받아서 오신 분들이 서로 군정약속이랄까 기타 이런 공약이랄까 이런 것들 추진하는데......
○ 위원 문행주
저! 위원장님 회의를......
○ 위원장 강순팔
이렇게 하시죠.
○ 위원 문행주
회의를 정리를 좀 하십시오.
○ 위원 이선
잠깐만...... 정리할께요. 정리......
○ 위원장 강순팔
아니 그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일단은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 삭감된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있으니까 설명만 들으시고, 이따 저희들이 계수조정 할때 그런 부분 난상토론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게요.
<조유송 위원 거수>
예. 조유송 위원!
○ 위원 조유송
우선 말입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용어선택을 좀 잘해야 되겠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우리 의원들까지도 군수 초도순시, 초도순시 그러는데...... 초도순회입니다. 초도순회, 어떻게 군수란 사람이 초도순시를 한답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물론 이제 끝났지만, 7대 의회에 들어오면 군수 초도순회하는데 의원들 참석 안하는 것으로 결의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또 두 번째 이 소규모 농업기기반시설 뭐 조정방안으로 유인물 하나 주셨어요. 과장님 이것 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왜곡을 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지역을 말씀드리는데, 사실 능주는 한건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2,000만원 짜리 목변경 된 것입니다. 목변경......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니까 이런 것도 해주셔야 되고, 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지금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받으셨는가 제가 사무실로 요청을 해가지고 최근 3년간 부기 명기된 3,500만원 이하 사업을 전부다 각 13개 읍면별로 제가 자료를 제출해주시라고 했거든요. 혹시 보고 받으셨어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지금 빼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제 하고 있으십니까? 참 이런 자리에 나오시면 제가 무슨면 무슨면 말이 들어 봤을텐데 아쉽고......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빼면 능주가 상당히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3,500만원 짜리 이하가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 위원 조유송
3,500만원 짜리 이하가요? 나는 지금 전임 계장님이라든가 과장님 입에서 능주 사업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부기 명기된 사업 말씀드린 것입니다. 무슨 사업이 능주가 왜 나오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쓰레기 매립장으로 한 10억 정도가 주민지원사업이 있잖습니까? 그런 사업이 거의 사업을 안주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좀 쪼갰다고 할까 그래서 그런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예산서에 부기된 사업 한번 보시게요. 한번 주시고...... 갑론을박은 계수조정할 때 하는 것으로 하고, 용어선택, 또 능주 쪽에는 조금은 제가 들었을 때 왜곡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끝나셨습니까?
○ 위원 조유송
예.
○ 위원 오방록
저 한 말씀만 드릴께요.
○ 위원장 강순팔
그만하세요.
○ 위원 오방록
아니, 한 말씀만......
○ 위원장 강순팔
아니 그만하시고, 윤석현 위원 하세요.
○ 위원 윤석현
하여튼 이번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공사가 판단하시기에 현격하게 특정지역이나 일부지역으로 편중되어 있다 라는 것은 인정하시죠?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인정합니다.
○ 위원 윤석현
예.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아니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시급성이나 주민의 호응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 위원 윤석현
관련해서 지금 해당과에서는 이렇게 편성을 요청한 적은 없다. 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원래 전체적으로 요구했죠.
○ 위원 윤석현
전체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이렇게만 되었다 이 말씀이시죠?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그렇죠.
○ 위원 윤석현
예산계에서 이것을 추리셨습니까? 예산계에서 이 내용을 분류를 하셨냐고......
○ 기획감사실장 천용수
아니, 원래 저희들은 관계 과에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 위원 윤석현
이 두 분이 같이 앉아서 말이 안맞으면......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결재를 했는데,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해주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역할을 했지요.
○ 기획감사실장 천용수
저희들도 요청에 의해서 필요한 것을......
○ 위원 윤석현
과에서 요청에 의해서 판단하셨고, 여기는 요청한 적이 없으시고......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아니, 요청을 다 했다니까요.
○ 위원 윤석현
자! 이렇게 심각하게 치우친 예산 편성이라 판단하셨습니까? 못하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천용수
아니, 이것은 해당과에서 우선 순위로 와서 저희들이 편성했기 때문에......
○ 위원 윤석현
우선 순위요? 통상적으로 그러면 다른 아마 지금 민간경상보조나 이런 영역에서도 보면 대충 뭐 갯수나, 갯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편성하실 때 시급성 뭐 이렇게 판단하셨을 건데, 어떠신가요? 민간경상보조 다른 영역에서 저희 지금......
○ 기획감사실장 천용수
그러니까 이제 예산 편성 요구를 할 때 해당 실과소에서 거기에 필요한 사전 조치들을 하고, 이렇게 저희들에게 이 예산 편성요구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시급성이나 이런 것들은 주무 실과소에서 제일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 위원 윤석현
자! 그러면 주무 실과소에서 이 시급성...... 아마 요청하셨죠? 시급하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그렇죠.
○ 위원 윤석현
왜 그런데 이렇게 심각하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시급성을 판단하셨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공기업에 이관하겠다고 하신 것은 읍면별로 하나씩 골고루 탁 찍어서 참 배정 멋지게 해놓으셨더라고. 한 개씩 딱 이렇게 맞춰서...... 근데, 왜 유독 이 사업만은 이렇게 한쪽은 열개, 없는 데는 없고, 있는 데는 여덟 개 , 이렇게 요청하셨는가요. 그렇게 시급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저희들은 이제 사업의 어떤 경제성이나 효과성 또 주민들 호응도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고, 읍면에서 올라온 또 순위를 봤고......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이번에 지금 조정해서 낸 이 안은 또 뭡니까? 그러면...... 그렇게 시급한 것이였다고 판단되어서 요청한 이 예산을......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욕심에서 욕심에서, 몇 개나 더 해보고 싶은 그런 심정에서 한 것이예요.
○ 위원 윤석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오방록
제가 한 말씀만......
○ 위원장 강순팔
간단하게 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예. 과장님 거 이 공직생활이 상당히 30년 이상 잔뼈가 이 쪽에서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선거가 있는 해 1회 추경 때 이런 추경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006년도 5ㆍ31이나, 2010년도 6ㆍ2 지방선거나, 이 전에 추경이 있었을 때 이런 농업기반시설 관련해서 반영을 했죠?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제가 이해하기는 통상적으로 1회 추경이 한 3～4월에 정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선거 이전에 계속...... 선거가 있었던 없었던 계속 있었었죠?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선거가 있던 없던 계속 통상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예. 있었죠?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 위원 오방록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 소관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도시과장의 교육 참석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불참하게 되어 안전건설과장으로 부터 도시과 소관 예산 설명이 있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도시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2쪽 동면 위령탑 관리 인부임 삭감액 1,920만원입니다.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석탄 종사 재해자 829명 영령들의 넋을 추모하기 위해서 동면 위령탑 주변을 2012년 6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총 8억을 투자해서 추모탑 이설이나 관리사무소 신축 등 대대적으로 보수하여 2013년 11월 준공하였으며, 공원 면적이 3,000여 평으로 조경수 활착을 위해서 수시로 잡초 제거 및 관리를 하기위해서 인부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색채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삭감액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요인 중 하나인 색채는 도시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환경적 요소이며, 복합적인 요소들이 혼재해 있는 도시경관에서 통합이미지를 행사하는데 있어 가장 효율적인 요소로 건축물과 시설물 등의 인허가 관리 관련부서 회의와 색채관련 심의 자문시 자료로 활용코자 하며, 색채 시범사업을 시행키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쪽 화순군 자치샘로 간판 개선사업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비 삭감액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화순군 기본경관계획이 자치샘로 계획구상안 중거리의 전체성을 보여주는 특정 옥외광고물 디자인의 실현과 화순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자치샘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등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을 시행키 위해 수립했습니다. 참고로 자치샘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내용은 옥외광고물 정비, 보행 환경개선, 전선 지중화, 가로 시설물 신설 교체, 농지 공간 확대 및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국비 공모사업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17쪽 주정차 위반 CCTV 성능개선 삭감액 1억원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인 9개소에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CCTV 노후로 번호판 인식 등 문제점이 있어서 가시거리를 넓히고, 위치 변경 등 성능개선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예.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이선
도시과 들어가기 전에 타이밍을 건설과 2006년도 선거와 2010년도 선거에 지역 숙원사업하고, 민간적 자본보조 각종 지역개발비 사업비 예산 자료 좀 해주십시오.
<류경숙 위원 거수>
○ 위원장 강순팔
예. 류경숙 위원!
○ 위원 류경숙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과장님 말고, 실무자하고 하고 싶은데요. 괜찮겠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그렇게 하십시오.
○ 위원장 강순팔
예. 예.
○ 위원 류경숙
도시과에 우리 과장님 안계시다 보니까, 그 실무하신 분......
먼저 지금 동면 위령탑 관리 인부임 인건비 있죠? 이 부분은 지금 또 계약직이죠? 이렇게 한다면......
○ 도시과 도시개발담당 오훈탁
지금 계약직이 아니고, 진폐협회에서 지금 한명을 추천받아가지고 관리를 해왔습니다.
○ 위원 류경숙
그럼 이것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테면 일주일에 한번을 한다거나, 일주일에 두 번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건비를......
○ 도시과 도시개발담당 오훈탁
거기가 공원이 한 3,000평쯤 되고, 거기 주차장이 현재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도 관리하고, 또 그리고 위령탑이 모셔져 있기 때문에 위령탑도 좀 관리를 해야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경숙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도시경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계장님 삭감된......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 하세요?
○ 도시과 공공디자인담당 이형환
이 색채가이드라인이나 그런 경관에 대해서는 이런 일반 사업들 보다는 좀 필요성이 긴급하지 않다. 그렇게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색채가이드라인 용역은 꼭 필요한 사항으로써 우리 화순만의 정체성을 갖는 화순의 색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해놓지 않으면, 앞으로도 무슨 사업을 할 때든지, 또 우리가 국비사업 공모를 한다든지 할 때 그런 자료들이 없으면, 하기가 좀 어렵고, 우리가 이제 모든 시설들에 색채를 삽입을 해서 심의나 자문을 해야되는 그런 단계가 왔기 때문에 이번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류경숙
그럼, 그동안 간판사업은 또 했지 않습니까?
○ 도시과 공공디자인담당 이형환
예.
○ 위원 류경숙
간판사업했는데, 여기에 지금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이것은 뭐예요?
○ 도시과 공공디자인담당 이형환
그게 이제 저희들이 그린시티 계획에 의해서 간판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에 자치샘로, 유창 1차 아파트 입구에서 화순교 다리 있는데 까지 자치샘로 간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 동의를 70%이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디자인 개발하고, 그걸로 저희들이 산자부와 안행부에 2014년도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 류경숙
아니, 다른 쪽은 다 간판을 하고 있는 중인데, 또 그쪽은 안하고 있으니까 어떤 주민들, 상가에서 어떤 애로점이 있나 그것 좀 파악하셔서 했으면 좋겠구요.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저 CCTV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늘상 했던 내용 중에서 CCTV가 경찰서에서 안하고 있기 때문에 6시 이후에 거기가 지금 녹화가 안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CCTV가 있음으로써 그 주위에 다른 것을 이용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무슨 범죄나 문제들이 발생되면 녹화가 안되잖습니까? 6시 이후에...... 그렇죠? 그리고, 6시 이전에도 지금 차량만 녹화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활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 도시과 교통행정담당 조용석
아뇨.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가 교통용이 있고, 방범용이 있는데, 교통용은 저희가 주정차가 되어 있을 때 그것을 줌으로 당겨서 번호를 판독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범용은 한 방향만 고정되어서 일정하게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차가 모두 찍히게 되어 있고요. 교통용은 저희가 40분을 봐주고 있는데, 40분이 지난 차에 대해서는 줌으로 해서 당겨서 번호판독을 해서 하기때문에......
○ 위원 류경숙
그러니까 이게 이것하고, 그것하고 관련이 없죠? 교통용을 말하는 거죠?
○ 도시과 교통행정담당 조용석
예. 용도는 방범용하고 다르고, 지금 현재 교통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가까운 거리는 저희가 번호판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먼 거리는 번호판 판독이 안돼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성능을 좀 개선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요구한 예산입니다.
○ 위원 류경숙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락 위원 거수>
○ 위원장 강순팔
예. 임지락 위원!
○ 위원 임지락
우리 이형환 계장님 잠깐 제가 자치샘로 간판사업에 대해서 잠깐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우리 대행으로 나오신 이동악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보행자라든지 전선 지중화사업에 대한 목적도 포함되었다고 저희가 방금 들은 것 같은데, 정확히 사업의 내용에 그것이 포함 되어 있나요? 설계한다는 그 내용에가?
○ 도시과 공공디자인담당 이형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본경관 계획상에 지금 자치샘로가 이제 시범사업으로 있어 계획이 보행환경개선, 전선 지중화, 가로시설물 신설 교체 등의 사업 계획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옥외광고물 우선적으로 실시코자 그렇게......
○ 위원 임지락
아! 단계별 계획 사업에 의한 1차 단계사업이 간판디자인 설계 사업이다 이 말이죠? 예. 제가 조금 그것을 복합적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이 간판사업이 어디 어디 진행되어 완결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 공공디자인담당 이형환
지금 광덕로와 만연로, 칠충로 시장길 그리고 능주 죽수길이 지금 완공이 되었고요. 이번에 올해는 자치샘로를 실시코자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우리 화순군 계획은 어디까지 이 계획안을 가지고, 추진하시려고 중장기적인 내용까지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도시과 공공디자인담당 이형환
저희들이 2010년도 그린시티 계획에 지금 옥외광고물 개선사업이 들어있는데, 그 계획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거의 저희들은 지금 마무리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자치샘로가 끝나면요.
○ 위원 임지락
자치샘로가 끝나면, 그 이후의 계획은 아직 없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 도시과 공공디자인담당 이형환
예.
○ 위원 임지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예. 조유송 위원!
○ 위원 조유송
그 도시과 선임계장님 계세요? 선임계장님...... 그러시면요.
지금 빈집 철거하고, 쓰레트 철거를 많은 12개면, 뭐 화순읍도 많이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지금 기획실에 얼마나 요구했습니까? 예산을......
얼마 요구하고, 얼마 반영되었습니까? 지금......
○ 기획감사실장 천용수
담당 계장님이 안계십니다.
○ 위원 조유송
안계셔요? 우리가 말입니다. 제가 몇 번...... 두 번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는데, 대리 답변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그분이 책임을 져야지 그냥 넘어가려고 해서는 대리답변이 안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건설과장님한테 이렇게 질의 응답을 하면, 사실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대리답변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책임지실 분이라도 나오셔서 하셔야지 응당하니......
이것 말입니다. 나오셨으니까 그 선임계장님한테 이 문제 좀 말씀을 드리시고, CCTV를 또 말씀 나왔는데, 이것이 굉장히 불공평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지금 화순읍을 제외하고 남면, 한천, 능주 이런 곳에 지금 CCTV가 지금 설치가 되어있거든요. 방범용이...... 뭐 교통용도 필요할 것이고...... 근데 그것이 무슨 돈이냐 거의다가 수변구역이라든가 아니면 쓰레기매립장 지원사업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유독히 화순읍만 이렇게 CCTV가 설치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에 상응한 예를 들어서 남면이나 한천, 이번 춘양에서 보니까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한 5개소 설치하려고 하더라고요. 1억 5,000만원인가, 그 충분하게 다른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순수 군비로 하지 말고, 그런 예산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무 과장이 아니시니까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불합리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화순군은 물론 자랑스럽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군정 실패이기 때문에 화순군에 인구가 62%로 집중되어 있거든요. 우리보면 수도권 2,200만, 경기도가 1,200만, 서울이 1,000만 그렇다는데, 이것이 얼마나 지금 질투 시기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잖습니까? 정치ㆍ경제ㆍ문화 이런 모든 것이 몰려가지고, 마찬가지로 그렇단 말씀입니다. 화순도...... 화순도 지금 화순읍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어서 인구가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화혜택이라든가 이런 소규모 사업도 집중되는데, 이런 것 조금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지원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등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위원여러분께서 상임위하고, 또 이 예결특위에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 하고,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중 집중관리 중요시책 용역비 등 84건에 대하여 48억 1,416만 4천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주ㆍ정차 위반 CCTV 성능개선 공사 1건에 대하여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조건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생들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고,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회 운영위원회 임지락 위원장 나오셔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임지락
의회운영위원장 임지락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4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4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의회 방문 기념품 구입 등 총 6건에 5,800만원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예. 임지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류경숙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류경숙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경숙 의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 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 중 “지역행복생활권 발전 계획수립” 등 22건에 대하여 21억 4,496만 4천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네. 류경숙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ㆍ건설위원회 양점승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ㆍ건설위원장 양점승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점승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 중 “제13회 화순고인돌 전국 마라톤 대회” 등 61건에 대하여 24억 7,520만원을 삭감하였고, 지방 직영 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세출예산 중 “주정차위반 CCTV 성능개선공사” 1건에 대하여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양점승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병배
전문위원 임병배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4년도 본 예산 보다 533억원이 증가한 4,217억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91억원이 증가한 3,775억원이고, 특별회계는 42억원이 증가한 442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91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세입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 16억원이 증가한 157억원, 지방 교부세 318억원이 증가한 1,745억원, 국ㆍ도비 보조금 104억원이 증가한 1,157억원, 보전수입 53억원이 증가한 203억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변경 내용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지방채 상환을 위한 보전 지출 50억원 등 75억원이 증가한 280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2억원이 증가한 112억원, 교육 분야는 16억원이 증가한 49억원, 문화ㆍ관광 분야는 71억원이 증가한 248억원, 환경보호 분야는 47억원이 증가한 202억원, 사회복지 분야는 80억원이 증가한 733억원, 보건 분야는 10억원이 증가한 91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41억원이 증가한 797억원,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12억원이 증가한 74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1억원이 증가한 348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1억원이 증가한 259억원, 예비비는 58억원을 감액한 42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서 총 14개 특별회계 중 7개 특별회계에 총 41억원이 증가한 총 442억원입니다. 그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ㆍ하수도사업 등 2개 특별 회계에서 24억원이 증가한 281억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에서 17억원이 증가한 161억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금번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본 예산 편성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 등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농업경쟁력 강화, 재해예방, 지역개발 사업 등의 현안사업 추진, 법적 의무적 경비 확보,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지방채 상환과 지방상수도 확충, 하수도 관리, 농공단지 조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대지 보상 등을 위해서 본 예산보다 증액 편성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시에 고려할 사항으로는 우리 군의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내실있는 재정 운영과 주민 편익 도모, 소득증대, 지역발전 등에 중점을 둔 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염두를 두고, 추진 중인 계속 사업과 사업 추진에 부족한 예산은 보다 적극적으로 심사하여 시기적절하게 재원이 투입되도록 하는 등 주민에게 보다 빠르게 편익 등을 주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신규 사업은 필요성 등을 신중히 검토 심사하여 지역발전 등을 앞당기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에 대하여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천용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천용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삭감 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지금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현 정부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행복생활권과 관련해서 전라남도에서 각 시ㆍ군을 권역단위별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나주시와 함께 연계해서 하는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비는 나주시가 주축이 되어 하기 때문에 나주시로 송금을 해주어야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를 나주시로 주게 되면, 나주시에서는 금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정부에 제출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비를 보내주지 못하면, 나주시에서도 용역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발주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4월중에는 각 권역별로 22개 시ㆍ군이 참여해서 발주하게 되는데, 계획이 되어 상반기에 중앙부처에 제출해야 되는 사업비입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중관리 중요시책 용역비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을 반영 해서 지금 생물의약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용역중에 3,387만 4천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잔액이 1,612만 6천원 정도 남아있는 상태로 소액이므로 각 실과소에서 수시로 용역이 필요할 때 사업 발주를 위한 용역이 되야 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해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대사 운영 1,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전액 삭감되었는데, 저희 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2월 13일에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축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홍보대사 운영 사업비를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되, 다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면 1회에 200만원씩입니다. 일부라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주민복지과장 임영택입니다. 삭감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관 건립 6억 9,6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이게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분권교부세가 5억원이 내려와서 이번에 분권 교부세 5억원과 군비 2억원을 투입해서 7억원을 가지고 기본설계, 토지매입 등을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현재 지체장애인을 포함한 여러 장애인 단체가 있는데, 장애인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장소 물색 등을 본격적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이번에 예산을 꼭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성인문해교육사 양성과정 교육입니다. 1,000만원 예산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에도 1,00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제 신규로 양성을 한 30명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9월에서 10월중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고, 현재 우리 문해교육사가 55명이 있고, 현재 3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간에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기 문해교육사 55명이 30개소를 소화하는데, 거의 균형이 맞아 있지만 앞으로 문해교육사들의 개인적인 사정 등이 생기면 부족한 사태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9월 10월중에 문해교육사 30명을 양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계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는 그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점승 위원 거수>
예, 양점승 위원!
○ 위원 양점승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장애인 복지관 장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몇 군데 지금 보고 있는데, 예산이 이게 정식으로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계상해주시면 여러 후보지 중에서 구체적으로 장소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양점승
그러면 저...... 지금 현재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 충당을 하실 계획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지금 전체사업비가 한 46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7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39억원이 부족한 부분인데, 일단 교부세를 받아올 수 있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 교부세와 저희 군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 위원 양점승
지금 이 7억원의 예산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장소 확정하고, 뭐...... 부대비용 하고, 설계비용 그 정도밖에 예산이 안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예. 설계하고, 토지매입비 정도 되겠습니다.
○ 위원 양점승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 위원 윤석현
성인문해교육사 양성과정과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예를 들어 이후에...... 지금 현재 30여곳 운영하시는데요. 여기서 수학여행이라도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주실 생각 있으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아직, 그 예산은 확보는 안되어 있고, 현재 자체적으로 수학여행을 가는데, 멀리는 가지 않고, 관내에서 이렇게 다니는 경우는 저희들이 전체 비용을 부담해 줄 수는 없고, 저희들이 안내정도 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문해교육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앞으로 영역을 더 넓히실 계획이신 가요? 혹시......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아직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하지 않고, 일단은 저희들이 성인문해 쪽에다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현재 55명이 있고, 30명 추가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장소를 더 넓히실 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예. 지금도 희망하는 그 마을이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해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전체적으로?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윤석현
저희가 작년에는 사실은 초기단계로 양성도 하시고, 초기에 실험용으로 도입하실때에는 긍정적 측면이 있겠다 싶어서 물론 예산도 다 세워드리고 했는데, 지금 현재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보십니까?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것에 공감하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아! 지금 강사수당 말씀하신건가요?
○ 위원 윤석현
전체적인 예산......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예. 처음에는 소규모로 적게 시작을 하다보니까 지금 많이 늘어난 걸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문해교육을 해야 될 장소는 많이 있습니다만......
○ 위원 윤석현
예를 들어 나중에 어르신들이 영어라도 좀 배우고 싶다고 하면 그것까지 하실 생각이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아직은 그것까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문해를 그러면 어느 정도 선까지를 문해라고 생각하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현재 제 입장에서는 한글을 깨치는 정도로 지금 판단하고 있고, 문해교육을 하는데, 한 과정을 3년 정도 하면, 어느 정도 한글을 깨치지 않겠느냐 이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게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그런 계획을 올렸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전체적인...... 성인문해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희망사항도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 방침도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문해교육, 좋습니다. 문맹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살았던 우리 어르신들의 문해를 이렇게 해주겠다는 좋은 취지와 뭐 이런 것 충분히 뜻도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지금 올해 예산도 상당히 많이 추가가 되었고, 이후 방금 말씀하신데로...... 이제 그것도 어찌되었던 또 어르신들이 모여서 하니까 수학여행, 뭐 견학,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지금 노인대학, 노인대학원 이런 것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후 도대체 여기를 어디까지 확장하시고, 어디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실 것에 관한 이런 구체적 고민을 이제는 시작해야 될 때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양성과정 30명을 저희가 예산을 반영시키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은 고민을 좀 하신 이후에 사업계획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이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이게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 교육에 대해서 어떤 장기적인 플랜, 이것을 이제 구상하라는 말씀을 하신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 중에 현재 당장 시급한 성인문해 교육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한글 교육을 깨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윤석현 동료 위원께서 질문해주신 성인문해 교육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문해교육사 5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셨죠?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지금 문해교육을 저희들이 이제 양성과정 교육을 시키면 위탁기관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그 자격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재 55명인데, 55명 중에서 30명을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30개소인가요?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30개소입니다.
○ 위원 오방록
30개소 그러면 문해교육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시죠? 30개소라면......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30개소에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한 개소에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 위원 오방록
한 200～300명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아니, 더 많죠.
○ 위원 오방록
아니, 30개소이니까...... 10명에서 20명이면......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400에서 한 500명 정도......
○ 위원 오방록
400 ～ 500명이요?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오방록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유병규
총무과장 유병규입니다. 총무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는 화순군 개군 100주년 기념행사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우리군은 아시다시피 1914년 3월 1일 개군을 해가지고 올해 100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화순군의 과거ㆍ현재ㆍ미래를 조명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해서 군민 화합을 도모하고, 특히 또 다른 도약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시기는 금년 10월경에 행사를 추진할까 합니다. 5,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이라도 편성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여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3,000만원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 것 같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재무과장 정상채입니다. 재무과 삭감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면 구 복지회관 천정 등 내ㆍ외부 보수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삭감되었습니다. 동면 구 복지회관은 지금 중대본부, 노인회, 청년회 등 6개 사회단체가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수로 인해서 천정 텍스가 떨어지고, 또 페인트가 벗겨지고 해서 보수가 필요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고요.
두 번째 읍면 복지회관 내 운동기구 구입, 이것은 기 운영되고 있는 복지회관 청풍, 춘양, 능주 또 동면 이런 곳에 필요한 운동기구 구입 요구가 있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예. 오방록 위원!
○ 위원 오방록
예. 과장님! 좀 전에 설명을 하실 때 ‘6개 사회단체에서 동면 구 복지회관에 사용을 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 재무과장 정상채
예. 지금 동면은 복지회관으로 운영중인 현 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신축되어서 사용중이고요. 그 전에 복지회관으로 활용한 곳을 사회단체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두개의 복지회관이 필요 있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럼, 현재 6개 사회단체를 신축된 복지회관으로 옮겨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거기를 철거하고......
○ 재무과장 정상채
지금 현재 신 복지회관은 6개 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 위원 오방록
없습니까? 아니, 일층에 그런 공간들이 전혀 없어요?
○ 재무과장 정상채
일층에 지금 기술센터 상담소가 들어 있고요. 이렇게 많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가 없어요.
○ 위원 오방록
예. 없다 그 말씀이죠? 그 동면 복지회관 관련...... 지금 만약에 보수를 하신다면 ‘근본적으로 보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슬라브 지붕에 몇 번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함석기와 식으로 해서 뚜껑을 덮어버려야 근본적인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재무과장 정상채
작년에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누수가 안되고,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지붕하고, 옥상만 방수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필요한 누수로 인해 텍스가 떨어지고, 페인트가 벗겨진 곳을 이번에 정리를 할까 합니다.
○ 위원 오방록
누수는 안된다 잡았다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복지회관에 운동기구 구입은 복지회관이 새로 준공된 면에 해당 된가요?
○ 재무과장 정상채
새로 준공된 면도 있습니다만, 기 운영되고 있는 복지회관도 한 두가지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읍면에 소요조사를 받아서 지금 계상을 한 것입니다.
○ 위원 오방록
예. 돌아다녀 보면 말입니다. 읍면 복지회관에 운동기구들이 고장이 나서 무용지물이 된 운동기구들을 많이 봤습니다만, 별도로 수리반은 없습니까? 수리하는 어떤 그런...... 위탁을 하거나 직접 고장 난 운동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은 안하고 계세요?
○ 재무과장 정상채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분들이 운영위원회에서 보고가 좀 빠지거나 그런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오방록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예. 조유송 위원!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이양하고, 한천 복지회관을 신축하고자 지금 일부 예산도...... 뭡니까? 환경개선사업입니까? 그 사업비로 지금 요구를 했고, 또 이번에 잠깐 보니까 한천 경우는 예산도 지금 승인 요구를 했는데, 지금 그 일정 규모이상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유재산 변경 안, 이를테면 1,000㎡이상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에 부결되었잖습니까? 그런데는 이 조례가 이제 부결되었는데......
○ 재무과장 정상채
보류되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보류입니까? 보류가 되었는데, 기 확보된 그 예산으로 지금 부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부지...... 한천은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 위원 조유송
아니, 예 예 예......
○ 재무과장 정상채
예. 그 부지를 매입......
○ 위원 조유송
아니, 저 알고 있어요. 이양이나 한천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주민들 숙원이기 때문에 해주십사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돈으로 우리 일부에 보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매입할 수 있냐 그 말씀이거든요.
○ 재무과장 정상채
그러니까, 원래 1,000㎡가 넘어지면 받아서 사야합니다. 그런데, 한천은 1,000㎡가...... 잠깐이요.
○ 위원 조유송
아니, 과장님 그러시면 1,000㎡이하면 할 수 있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하고, 그럼 이양 것은 지금 현재 몇 ㎡나 됩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이양 것은 아직 안샀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안 샀는데, 예정이 면사무소가 아무리...... 아니 내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출신 아니라고, 이야기도 안해주니까 과장님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으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이양이 지금 4,579㎡입니다.
○ 위원 조유송
4,500㎡이면 평으로 하면 한 1,500평 정도 되겠네요. 위치는 대충 어디쯤입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면사무소 뒤에......
○ 위원 조유송
뒤에...... 그 면사무소 뒤에가 지금 용도는 뭡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지금 현재는 논......
○ 위원 조유송
절대 농지입니까? 아니면 상대 농지입니까?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천용수
1종입니다.
○ 위원 조유송
1종? 1종지예요? 아! 1,000㎡
○ 기획감사실장 천용수
1종입니다. 증감이 되어......
○ 위원 조유송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예.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 위원 이선
충분히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얘기했던 내용인데, 오늘 오방록 위원이나 동료 위원들이 얘기를 해서 그런데, 사실상 동면 구 복지회관은 철거계획을 세우십시오. 철거 계획을 시우시고...... 아니, 특별히 인구가 증대된 것도 없고, 단체가 늘어난 것도 없는데, 신규 복지회관 지어놓고 복지회관을 두개를 당초에 운영하려고 건강증진센터로 지은 겁니까? 당초 지을 때?
○ 재무과장 정상채
제가 알기로는 폐광기금에서 주민들이 안 쓰고, 그것을 현재 복지회관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인가......
○ 위원 이선
그러니까요.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방만하니 소위 복지관을 두개로 구 복지회관, 지금 뭐 복지회관하고 똑같은 성격입니다만, 두개를 운영할 필요가 없어서 지금 저희들이 보수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고......
복지회관 운동기구 구입은 지금 화순군 전체 노인회 던, 경로당을 쭉 가보시면 운동기구가 전부다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 다녀보니까 운동기구 해달라고 하는데, 없습디다. 이 운동기구를 제대로 구매할 때 A/S나 이런 것들 기타 좀 좋은 제품들을 했으면, 다 수리해서 쓸 수가 있어요. 지금 경로당 가보시면 운동기구가 고장 나서 전부다 뒤에다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저희들이 봤을 때 정말 불필요한 예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삭감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권석주
문화관광과장 권석주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액에 대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행사 보조금 힐링푸드 페스티벌 행사비 1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금년도 힐링푸드 페스티벌 행사는 5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로 작년에 4일간에서 금년에는 5일간으로 하루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분의 프로그램 운영비가 추가가 되었고, 또한 작년과 달리 새로운 프로그램을 좀 도입하였습니다. 금번에 1억원을 승인해 주신다면 최대한 절약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22억원 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기금 10억원, 군비 12억원으로 이렇게 추진할 사업으로 작년에 기금 5억원과 군비 2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실시 설계중에 있으며, 현재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되어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금년도 사업비 기금 5억원입니다. 현재 장소가 부적합하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위치 변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 제32회 남도문화 뿌리를 찾아서 심포지움 개최 경비 2,000만원은 한국예술인 총 연합회 소속 한국문인협회 화순지부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5월중에 하니움 만연홀에서 심포지움을 갖기 위한 행사경비입니다. 다소라도 조금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양현당 담장설치비 5,000만원은 현재 양현당 건물은 한옥으로 기 신축되어있습니다만 담장 시설이 없어서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 화순 역사인물 만화와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2억원은 우리 화순출신 역사인물을 만화와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각 인물당 20쪽을 제작하고, 애니메이션 동영상은 한 인물당 10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분량으로 한 인물을 소개하기는 양이 부족해서 만화는 50쪽, 애니메이션은 20분으로 늘려서 제작하고자 하니 추가로 사업비가 약 2억원 정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면 천운마을 불암제비 보호시설 설치 2,000만원 삭감은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충의공 최경회선생 순절 7주각 기념비 건립을 위한 2,000만원은 충의공 최경회선생 선양회에서 충의공 사당 경내에 시설하여 청소년과 후손들에게 호국정신을 함양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으로 기념비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춘양 불암사 화장실 신축비 7,000만원은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만 재래식 화장실인데다가 대웅전하고 멀리 떨어져서 스님과 신도들이 불편하다는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최경회 사당 외삼문 해체 보수 및 안내판 정비는 상임위원회 결정대로 500만원으로 안내판을 정비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보조금을 지원 받아서 보수하겠습니다. 다음 정암 조광조 선생 가묘비 정비사업 7,000만원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2,000만원을 승인해 주셨는데, 현지 형편상 2,000만원으로는 도저히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금년에 사업을 포기하고, 나중에 내년도 본 예산이나 다음에 반영해주시면 그때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예. 오방록 위원님!
○ 위원 오방록
과장님 힐링푸드페스티벌 행사 관련해서 민간행사보조금 관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 문화관광과장 권석주
지금 민간행사보조금이 저희 문화관광과에 총괄로 지금 8억원이 확보되어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9억원을 요구했는데, 그때 1억원이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대비해서 축제가 5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로 5일간으로 작년에 비해서 하루가 더 늘어났습니다. 하루가 늘어난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가 하루분씩 전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늘어났고, 저희들이 힐링캠프장을 별로로 신설을 해가지고 약 100동을 하천변에 설치를 해서 예약을 받아서 해볼 계획입니다. 그게 상당히 저희들한테는 지금 좋은 프로그램이다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성푸드 구역에도 새로운 작년에 인기가 없는 프로그램을 좀 제외시키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또 추가를 했고, 키드푸드 구역에도 프로그램을 나무 집짓기라든지, 또 요술모래놀이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많이 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루가 늘어난 경비 부분, 그 다음에 또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부분 이렇게 해서 이번에 좀 배려를 해주시면 최대한 예산을 또 절약해 보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예. 과장님 말씀대로 작년보다 하루가 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되었어요. 물론 총무위에서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하셨을 것이고, 설명을 충분히 드렸을 건데, 삭감이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한 부분이 있으시면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권석주
이제,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은 전체 예산으로 비교했을 때 작년 수준으로 해서 축제를 치러라고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축제를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어서 이렇게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보기 위해서입니다.
○ 위원 오방록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양점승 위원 거수>
예. 양점승 위원!
○ 위원 양점승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암 조광조선생 가묘정비사업을...... 그러면 지금 장소는 어디 선정이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권석주
장소 선정을 안했습니다. 제가 지금 거기를 두 번을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두 번 다녀왔는데, 가묘비입니다. 비가 한 1m정도 있는데, 도로 밑에 또 그 다음에 남의 집 사유지 창고 뒤에가 지금 허술하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다가 예산 가지고 해보고 싶습니다만 그 자리에 다시 정비를 한다 해도 어차피 도로 아래가 사유지 남의 헛간 뒤에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 가지고는 정비를 한다 해도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유지를 다른 데로 토지를 매입해서 그 것을 옮기면서 비 보호각을 좀 설치해보자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양점승
그러면, 저 이번에 군수님 초도순시 때 이양에서 아마 면 시책으로 조광조 선생이 사약 받은데 있잖습니까? 그것을 장소를...... 뭡니까 옛날에 예산 많이 안들고 지금 쌍봉쪽, 그 예산은 지금 안 세워졌지요?
○ 문화관광과장 권석주
예. 안선 것 같습니다.
○ 위원 양점승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면에서 시책사업으로 한 1,000만원 정도밖에 요구를 안했는데......
○ 문화관광과장 권석주
그 부분은 사약 받은 장소는 능주 지금 조광조 선생...... 거기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양점승
예. 이제 있었는데, 그쪽에 그 뭡니까? 쌍봉사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그쪽에 우리 양팽손 어르신께서 계시면서 그것을 어떤 제연 장소로써 해 보려고 면에서 아마 저도 몰랐어요. 저도 가서 보니까 면 시책업무 보고할 때 그것이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권석주
그런데 이양 쪽에는 현재 조광조 선생이 사약 받은 후에 돌아가셔서 잠시 그 가묘를 했다가 몇 년 후 후손들이 다시 이장을 해갔잖습니까? 그런데 거기 남아있는 유물은 아까 말씀드린 묘비 그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보존 해달라는 이양면의 건의가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 위원 양점승
타당성이 안맞으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권석주
예.
○ 위원 양점승
그러면 가묘 정비하는데 최소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 문화관광과장 권석주
글쎄요. 부지매입비는 거기 지가가 싸기 때문에 많이 안들어 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호각을 옮겨 놓고 그 정자처럼 조그맣게 보호각 있잖습니까? 비 보호각...... 그것을 시설해 보려고 하니까 약 7,000만원 소요가 됩니다.
○ 위원 양점승
7,000만원이요.
○ 문화관광과장 권석주
예.
○ 위원 양점승
그래서 2,000만원은 할 수 없는 금액이다.
○ 문화관광과장 권석주
예.
○ 위원 양점승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예. 조유송 위원!
○ 위원 조유송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입니다. 최경회 장군 같은 분들 선양사업도 좋고 뭐 우리 후배들에게 뭐 교육의 장도 마련해 주는 것도 좋은데, 저는 말입니다. 최경회 장군보다 가장 화순에서 선양사업으로 해야 할 것이 포충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천면에 있는 포충사
○ 문화관광과장 권석주
예.
○ 위원 조유송
포충사 한번 어떻게 예산을 투입한다든가 할 계획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권석주
지금 포충사에 대해서는 사업이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이번 추경에도......
○ 위원 조유송
뭐요?
○ 문화관광과장 권석주
설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설계중이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권석주
예. 새로 설계해서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지금 사업비를 금년에 요구를 했고, 진입로도 전부 확ㆍ포장 부지 매입도 다 끝났습니다.
○ 위원 조유송
잘하셨네요. 그리고 그 뿐만아니고 또 춘양쪽 가는 길에 보면 삼충각 그런 곳이 훨씬 더 장소도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또 한가지는 축제, 제 일관된 입장은 그렇습니다. 축제 2～3년 안해도 군민들에게 무슨 말 안 듣습니다. 저는 힐링푸드, 국화축제, 모든 축제 한 3년 정도만 중단하고 우리 빚을 갚자. 혹시 지금 기획실장님 올해 부채상환 한 것 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천용수
예. 지금 이번 예산 50억원......
○ 위원 조유송
50억원
○ 기획감사실장 천용수
해놨습니다.
○ 위원 조유송
예시당초 얼마 하려고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천용수
저희들이 이제 재정 형편상......
○ 위원 조유송
아 그니까...... 곤란하십니까? 곤란하시면 놔두시고, 하여튼 저는 일관된 입장인데, 그거 뭐 올해는 기 예산이 승인이 돼버린 상태니까 하셔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좀 빚을 정리하고 난 후에...... 빚을 정리하고, 부채상환을 다 하고 난 후에 좀 이자 들어갈 부분 그런 돈을 우리가 축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 위원 윤석현
방금 말씀하신 저희 지방재정 채무상환과 관련된 중장기 계획이 이번에 50억 하겠다는 계획 없었습니다. 알고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천용수
이번에는 지방교부세가 당초에 저희들이 좀......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뭐 그걸 질문 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뭐 삭감조서는 아니지만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서 영평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하십니다. 이번에?
○ 문화관광과장 권석주
예. 2,000만원 확보하였습니다.
○ 위원 윤석현
예. 그런데 이제 농업정책과에 보면 농업유산지원 해서 다래농원 유명하다고 언론에도 나오고 했던데요. 그곳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권석주
예.
○ 위원 윤석현
맞습니까? 그 마을이죠? 같은 곳이죠? 민간경상보조를 제가 여쭐수는 없을 것 같고, 작년에 어찌되었던 언론에도 한 두번 나오면서 유명해 지니까 저희가 기본계획도 세워서 좀 가꿔보겠다는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권석주
예.
○ 위원 윤석현
그럼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지금 뭐 농업유산으로 지정이 되었는지 안된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예산들은 이후에 세워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본계획도 안나오고, 최소한의 뭐 이런 것들도 되지 않았는데 다른 실무부서에서 이렇게 이것저것 막 넣어가지고 현재 공사하는 것이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권석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수도 있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계획도 안 세워졌는데, 이미 다른 사업들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가요?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권석주
농업정책과에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 위원 윤석현
예. 그래서 매번 이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용역이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선발...... 선순위 후순위에 대한 이런 고민도 최소한의 고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화순군을 보면...... 그래서 앞으로...... 뭐 이서 영평 아름답게 하면 좋죠. 하시려면 기본계획 수립 하시고, 거기에 맞는 중장기계획 수립하셔서 단계적으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미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지원해서 지금 뭔가 하겠다고 하고 있고, 한쪽은 이제 기본계획 설립하시겠다고 하고 있고, 이 어떤 예산을 잘라야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권석주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기본계획 수립도 하고, 또 그 외에 기본계획, 지금 현재 있는 사옥도 기본계획에 넣어서 포함해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연옥
보건소장 김연옥입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3건 1억 4,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건소 LED 등 교체 공사비인데요. 거기 공사비하고 또 시설부대비 해서 1억 4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은 지금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 관급자재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할 계획이구요. 또 국비 50%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반영을 좀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승마운동기구 구입 176페이지입니다. 승마운동 구입비는 지금 작년도에 우리가 축제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축제장마다 이것을 갖다 놓고 하는데, 인기가 좋고 또 재활실에서 상당히 인기가 좋은 그런 운동 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재활실에 설치를 하고, 가능하면 축제 이전에 구입을 해서 축제 때도 활용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꼭 이번에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점승 위원 거수>
예. 양점승 위원!
○ 위원 양점승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보건소 LED 설치 공사는 지금 공공청사인데, 지금 재무과에서 이것 안합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예. 재무과에서 하기는 하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은 여기에 서있습니다.
○ 위원 양점승
아니 재무과에서 예산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예. 그런데 저희 그...... 뭐랄까 공모사업...... 공모는 아니고, 국비보조사업 할 때 저희 실과로 예산이 지금 서 있어서......
○ 위원 양점승
아! 보건소에서 올렸어요?
○ 보건소장 김연옥
예.
○ 위원 양점승
그러면 지금 이게 여기 보건소하고, 보건지소까지 같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 보건소장 김연옥
지금 1차는 이게 보건소 본소 것 만인데, 해보고 좀 남으면 보건지소까지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양점승
아! 그럼 본소 비용만요.
○ 보건소장 김연옥
예.
○ 위원 양점승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대로 국비 50%, 지금 국가적으로 LED 교체를 상당히 권장하는 사업인데, 지금 LED하고 운영비 자체에서 전기요금 차이도 있습니까? 재무과장님 어떠십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전기료는 훨씬 쌉니다.
○ 위원 양점승
전기료는 그러니까 일년이면 어느 정도 됩니까? 몇%나?
○ 재무과장 정상채
당초 LED 교체할 때 설치비가 좀 비싸죠. 전기료가 LED가 쌉니다.
○ 위원 양점승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 재무과장 정상채
3분의 1 정도 들어갑니다.
○ 위원 양점승
3분의 1이 들어간다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정부시책사업이죠? 권장사업이고......
○ 재무과장 정상채
공공기관부터 교체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 위원 양점승
그러면 지금 운영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등이...... 형광등이 나가잖습니까? LED는 어떻습니까? 이것 비용은 이제 비싸잖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3년은 보증을 해줍니다.
○ 위원 양점승
3년......
○ 재무과장 정상채
요즘 5년까지 보증을 좀 해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양점승
지금 보건소...... 그러면 월 전기료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재무과에서 일괄 내버리기 때문에 금액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양점승
혹시 우리 관재계장님 아까 계신 것 같던데...... 안계십니까? 전기료가 얼마정도 나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전기료는 총 금액이기 때문에 내역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 위원 양점승
내역을요. 저희 지금 청사는 다 교체되어 있지요?
○ 보건소장 김연옥
본청은 다 되었고, 읍면도 몇군데 되었습니다만, 올해 예산으로 확보해 준 것으로 읍면에 12개 다 교체할 계획입니다.
○ 위원 양점승
예. 그러면 지금 보건소 본청만 하고, 아직 보건지소는 아직 아니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국비 신청을 할 때 상당히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 보건소장 김연옥
경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보건소 관련된 부처에서......
○ 위원 양점승
아! 보건복지부에서 한 것입니까? 공모사업이?
○ 재무과장 정상채
예. 전국적으로 다들 보건소 쪽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양점승
아! 보건소 쪽으로 해서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장만식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장만식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3회 화순고인돌 전국 마라톤대회 행사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신 줄 알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여 수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 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구동우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삭감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관리 양곡 창고 팔레트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정부관리 양곡 창고가 현재 12개소가 있습니다. 모두 개인 창고입니다만, 종전 2007년도까지는 물류 표준화 지원사업이 있어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국도비 지원 매뉴얼이 없어져서 자체사업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수요대로가 아닌 일부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1억원중에서 5,000만원 정도 편성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관련입니다. 로컬푸드 자체는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나 사전적 절차가 필요함에 있어 삭감액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은 힐링푸드 축제 동물농장 시설입니다. 이는 지난해 힐링푸드 축제시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프로그램으로써 곤충 생태관과 동물농장 시설에 필요한 사업으로 꼭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힐링푸드 축제 가축전시 동물농가 임차 보상비입니다. 가축 임차비로 말, 소, 돼지 등 총 11종에 약 120마리를 농가에서 직접 빌리는 임차비용으로써 원활한 행정추진을 위해서 꼭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예. 이선 위원님!
○ 위원 이선
자! 로컬푸드는 우리 과장님이 지금 서로 각계 지역민들 갈등 또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본 예산에서도 삭감된 것이죠?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그런데 왜 다음 노력도 하지 않고, 바로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이제, 이 사업은 추세가 전국적으로 뜨는 사업이고, 저희 지역에 현재 도곡 농협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선별장, 선과장 시설로 설치되었으나 마지막에 로컬푸드 매장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상당히 생산자는 물론 도시민 소비자까지 정말 인기있는 어떤 지원사업으로 각광받게 되었습니다.
○ 위원 이선
자! 제가 좀 간단히 하게요. 기본적으로 본 예산에 삭감된 예산인데, 지금 아무 환경적은 변화도 안되고 그런 상태에서 1회 추경에 넣어가지고 결국은 지역민들 갈등시키고, 상가협회니 농협은 농협대로 이걸 구태여 그렇게 꼭 1회 추경에 넣은 특별한 이유는 지금 그것 말고는 없습니까? 로컬푸드를 다 해야되니까 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계획안 하나도 올라온 것 없어요. 의회에......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그래서 사전적 조치가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이선
그래서 이게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편성할 때 특히 기획실장이나 농정과장이 이것을 책임져야 할 일인데, 이번에 5,000만원을 지금 화순단위농협에다가 편성해 놓고 아무대책이 없이 결국은 지역민들 갈등만 야기시켰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농협과 또 상가협회 등 또 지역 주민들의 일정한 합의를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화순읍에 원예시설 얼마나 많습니까? 원예농산물이 많습니까? 얼마나 양이 됩니까? 지금......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화순읍에 국한된다 하면 좀 미미한데요. 화순 전체적으로 시설 생산 농가들을 상대로 해야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 위원 이선
그래요? 아무튼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히 예산 편성 전에 다시는 지역민 갈등을 유발시키는 이런 것은 안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힐링푸드 축제 동물농장 시설, 뭐 곤충, 또 뭔 말 임차 이런 것은 한 5일 동안 하는데 8,000만원...... 이 8,000만원 소요가 되고만요. 갖다 놓고 먹이는데, 그렇죠? 지금...... 5일동안 8,000만원이면 하루에 얼마예요. 이것이 지금 해도 너무한 것 아니예요? 그냥 그 빌려갖고 오고, 거기에다 전시하는데 딱 8,000만원 들고만...... 이런 것은 좀 재고하십시오. 그리고 힐링푸드 축제가 먹거리 축제고 작년에 여러 가지 순천 정원박람회에 맞물려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온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축제를 위한 축제...... 그래서 저희 아까 총무위원회에서 축제관련 예산을 동결한 것은 작년 수준에 맞춰서 했으면 한다는 겁니다. 날짜도 구태여 뭐 5일 할 것이 뭐있습니까? 작년 수준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 축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갈지 안 갈지도 모릅니다. 지금 선거 앞두고 오해 안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동물농장 프로그램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써 요구액 전액이 아닌 좀 60～70% 선으로라도 반영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안전건설과장 이동악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삭감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9쪽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전 역량강화 용역비 삭감액 4,500만원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62쪽부터 163쪽 까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사업 시설비로 춘양면 회송2리 용배수로 정비 등 52건에 15억 4,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52건 사업은 2014 군수 읍면 연두순시시 주민 건의사업과 지역현안 사업으로 해당 주민의 영농과 직접 관련된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로써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주민 건의와 숙원사업입니다. 열악한 농촌 환경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금번 예산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제가 제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사업 배정이 읍면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조정해서 금번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예. 문행주 위원!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이 지금 조서를 우리한테 다 하나씩 나눠주셨는데, 다시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무슨 의미로 이것을 우리한테 줬는지......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저희들 이제 추진하려는 욕심에서...... 기존의 두건이하 사업은 그대로 반영해주시고, 또 읍면별 편차가 좀 있으니까 나머지 8개면은 3건씩만, 3건 이상이 되기 때문에 3건씩만 반영해서 조정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니까 지금 이 농업기반시설 사업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사업비가 삭감된 배경에는 각 읍면별로 현격하게 편차가 많고, 균형 감각이 없이 특정지역에 편중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다. 라고 이렇게 정보를 입수를 하셨고만요.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이 사업비 예산에 대한 정확한 어떤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냉정한 평가보다 이 15억원이라는 돈이 여러 가지 중요한 정치적 일정을 고려해서 결국은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 지금 그걸 인정하시는 바탕위에서 조정방안이 나오신 것 같은데......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아니, 그것은 아니죠.
○ 위원 문행주
그러면요. 그러면 왜 처음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제 느낌으로 그런 편차가 좀 있고......
○ 위원 문행주
저는 이걸 조정한다는 것이 저는 더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사업예산이라는 것이 뭡니까? 각 지역에서 사업 수요를 쭉 조사를 해서 각 실과에서 무엇이 더 시급하고 부차적인가를 나누실텐데 이 사업을 우선하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문제제기가 되니까 이렇게 또 나누겠다는 얘기는 이 사업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하기도 전에 더 정치적으로 이것을 균형 있게 해서 이런 문제제기를 무마 시키겠다 그런 얘기 아닌가요? 저는 이 사업비는 기 이렇게 되었으니까 일단 사업비를 삭감해서 다음 예산 때 골고루 수요조사를 다시하고 우선 부차적인 이런 사업에 대한 시급성도 평가하고 해야지 이렇게 즉흥적으로 예산을 통과시킬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더 안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주민들이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두건이라도 더 해보자는 욕심에서......
○ 위원 문행주
그거 좋습니다. 물론 어디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 이런 사업하겠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말입니다. 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했던 근본적인 배경에는 항상 이런 사업들이 지역에 어떤 정치적 유불이나 이해관계를 고려하다 보니까 이렇게 균형감각 없이 해져있다. 그리고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말입니다. 이것이 의원 상호간의 대단히 어떤 집행부와의 어떤 권력관계, 유착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치 정치적으로 그 사람의 유능과 무능을 분리하는 이런 얘기처럼 들리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예산은 이번에 삭감해서 다음에 다시 수요조사를 하시고, 그리고 그런 균형감각도 고려를 하시고, 시급성도 고려를 해서 다시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너무 속이는 짓이고, 증흥적인 것 아닙니까? 제 얘기 수용하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알았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
<이선 위원 거수>
○ 위원장 강순팔
예. 이선 위원!
○ 위원 이선
아까 모두에 그런 발언 했습니다. 마치 예산을 집행부에서 의원을 네편 내편 이렇게 만드는 것이 가장 앞장서는 과가 건설과 지금 우리 이동악과장입니다.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이 예산 구구절절 들어가 보면 전부다 이 집행부하고 친한 의원들, 특정 의원들 중심으로 지금 예산이 편중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하시고, 의회 있으면...... 의원 10명에게 어떻게 던지 서로 각 지역에 민생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수렴하고 하여서 예산을 짜야지......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아니 제가 예산안은......
○ 위원 이선
예산한번 들여다 보세요. 아까 본인이 인정해 놓고 그렇습니까? 지금......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산안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 부서에 신청을 하고, 그 이후에 정해진 것이지 제 임의대로 짠 것은 아닙니다. 지금......
○ 위원 이선
아니, 그러니까 건설과에 주민숙원사업 민간적 자본보조 지금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요. 전부다 풀 보조로 3억원 편성해놓고, 또 동네별로 조금씩 조금씩 잘라서 넣는 것이 뭐예요. 선거 앞두고...... 이런 것이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지금......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저희들이 세팅해 놓은 내용을 제가 결정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
○ 위원 이선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 과장님 말씀 내가 못 알아들은 것이 아니라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제가 임의로 해 놓은 내용입니까? 이것이......
○ 위원 이선
아! 그니까 과장님이 요구하지 않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이게? 건설과에?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요구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요구한 내용이지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그러면 왜 그렇게 편성을 합니까? 자! 아까 말씀했듯이 지금 우리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것도 말입니다. 3억 지금 풀보조 넣었어요. 3억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왜 또 동네마다 리모델링 관련된 사업을 500만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넣은 이유가 뭡니까? 이중으로......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우리 과에 접수된 것은 한 300억원이 넘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예산부서에 요구했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시급성을 봐가면서 결정을 했다라고 말씀 드립니다.
○ 위원 이선
그러면 풀로 넣지 말고, 마을단위로 쪼개가지고 다 넣어야지 왜 풀은 풀대로 세우고 그렇게 하냐 이 말이예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풀로 세운 것은 성격상으로 풀로 세워야 할 성격이기 때문에 넣었지......
○ 위원 이선
아! 풀로도 세우고, 이렇게도 세우고,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죠.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응급적으로 발생한 상황은 풀로 세워놓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응급적으로 생긴 것은 풀로 넣어서 거기서 충당을 해야죠.
○ 위원 이선
과장님! 제가 정말 여기서 더 깊은 얘기는 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가지고 이런 것은 예의가 아니예요. 지금 저 뭡니까? 여기보면은...... 뭔 남면, 지역별로 한번 봐보십시오. 이것, 맞는가 그쪽에는 각기 수변정비 사업비니 기타 이런 주민숙원사업들이 해결되는 재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평등하게 짠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좀 오해가 사지 않도록 예산을 균등하게 편성을 해줘야 합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역별로 사심을 가지고 편성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위원 이선
됐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예. 또 질의하실......
○ 위원 양점승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예. 양점승 위원!
○ 위원 양점승
저희들도 어제 상임위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금방 우리 이선 전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좀 어패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나 우리 조유송 전의장님이나 저희들도 어제 그랬어요. 지금 이 뭐 몇건입니까? 52건에서 지역별로 이야기 한 것 아닙니다. 이양에 저 한건 있데요.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어디 꼭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짜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개보수 마을회관 개보수는 제가 우리 상임위 대표로 해서 집행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어제 우리 상임위에서도 전부 얘기를 해서 다 찬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시골에 다녀보면 저희 화순군 마을회관이 414개인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마을 쉼터로 해서 여름이나 겨울에 모든 분들이...... 시골 이제 도시하고는 틀리겠지만, 면단위는 거의 회관 생활을 다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회관에 있다보면, 회관 참 많이 이용하다보면 200만원 300만원 작게 요구하는 마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그때그때 예산 세워서 할 수 없잖습니까? 잠깐 수도가 고장나고 뭐...... 한 1～200만원 들여서 할 공사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정말 풀 예산이 필요하더라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집행부에 건의를 했던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이선
지금 저 우리 산업ㆍ건설위원장님 말씀이 양점승 산업건설 위원장이 요구하니까 그 예산이 편성되었잖아요.
○ 위원 양점승
아니죠.
○ 위원 이선
아니, 잠깐만요. 저도 얘기 좀 할께요. 저도 몇 개과에 요구를 했는데, 제가 요구한 것은 한 가지도 편성된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오방록
예. 과장님! 그...... 지금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관련된 문제로 상당히 첨예하게 생각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만, 제가 소속된 상임위이기는 합니다만, 두가지 것만 파악을 하지 못한 내용이어서 과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19억 2,000만원 62건 중에서 도비 10건을 제외한 15억 4,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이 62건이 군수 초도순시에 들어온 민원인지 아니면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지역현안사업으로 들어온 민원인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51건 중에는 읍면 연두순시때 건의한 사업도 있고, 또 읍면에 현안사업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초도순시 때 들어온 것이라고 일부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닌가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일부는 현안사업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렇습니까?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1회 추경시에 반영이 된 이런 사업 중에서 농번기 이전에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보면, 가을에 집행이 된 현장이 많이 있어요. 이 62건 중에서 농번기 이전에 집행되어서 마무리가 가능한지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저희들이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사업이 편성이 되면 설계를 자체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읍면 직원들이 합동집무를 해서 자체적으로 한 2주정도 소요가 됩니다. 설계가 끝나면 바로 계약과 발주를 하면, 한 시간이 1주일정도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사업이 보통 2,000만원 3,000만원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한달이면 거의 끝납니다.
○ 위원 오방록
예. 농번기 이전에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5월중순 이전에는 다 끝날 수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제가 말씀 드릴랍니다만, 이선 위원님 지금 안계시는데, 제가 여기 62건 중에서 남면지역에 관련된 것이 총 9건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관련 실과하고 ‘이거 하나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전혀 없습니다.
○ 위원 오방록
좋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9건 중에서 남면 원리 농로포장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그 사업은 동복으로 설계변경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죠?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맞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러면 8건인데, 제가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한테 그 어떤 특정지역에 편중이 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그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주민들 제가 설득을 할테니까 우리 동료의원님들한테 제가 부탁을 드릴 것은 8건 삭감하세요. 삭감하시고, 이 8건 삭감한 나머지 사업장은 반영을 해야 하지 않겠냐. 지금 무슨 민감한 사안이라서 안된다. 선거구에 연동을 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치적 기준에 의해서 이 잣대가 대어진다면 이 관련된 사업의 주민들은 과연 그 불만이 얼마나 팽배할 것인가도 솔직한 말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남면과 관련된 8건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다른 사업들은 반영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이선
저는 아까 기존의 말씀 안들었습니다만, 선거 해니까 소위 의심받을 짓을 하지 말자는 그것이 아니고, 불과 선거 지금 80일도 안남았습니다. 안남았는데, 6월 4일 지방선거, 끝나버리면 선거철로 가버립니다 지금 바로 이번 회기 끝나면 선거철로 가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선거 해는 예산을 기백정도는 남겨놔야 하는 것이 예의 아니요? 싹 긁어 써버려요? 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 측면에서 선거가 다가올 때는 그 다음 누구든지 평가받아서 오신 분들이 서로 군정약속이랄까 기타 이런 공약이랄까 이런 것들 추진하는데......
○ 위원 문행주
저! 위원장님 회의를......
○ 위원장 강순팔
이렇게 하시죠.
○ 위원 문행주
회의를 정리를 좀 하십시오.
○ 위원 이선
잠깐만...... 정리할께요. 정리......
○ 위원장 강순팔
아니 그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일단은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 삭감된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있으니까 설명만 들으시고, 이따 저희들이 계수조정 할때 그런 부분 난상토론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게요.
<조유송 위원 거수>
예. 조유송 위원!
○ 위원 조유송
우선 말입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용어선택을 좀 잘해야 되겠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우리 의원들까지도 군수 초도순시, 초도순시 그러는데...... 초도순회입니다. 초도순회, 어떻게 군수란 사람이 초도순시를 한답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물론 이제 끝났지만, 7대 의회에 들어오면 군수 초도순회하는데 의원들 참석 안하는 것으로 결의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또 두 번째 이 소규모 농업기기반시설 뭐 조정방안으로 유인물 하나 주셨어요. 과장님 이것 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왜곡을 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지역을 말씀드리는데, 사실 능주는 한건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2,000만원 짜리 목변경 된 것입니다. 목변경......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니까 이런 것도 해주셔야 되고, 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지금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받으셨는가 제가 사무실로 요청을 해가지고 최근 3년간 부기 명기된 3,500만원 이하 사업을 전부다 각 13개 읍면별로 제가 자료를 제출해주시라고 했거든요. 혹시 보고 받으셨어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지금 빼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제 하고 있으십니까? 참 이런 자리에 나오시면 제가 무슨면 무슨면 말이 들어 봤을텐데 아쉽고......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빼면 능주가 상당히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3,500만원 짜리 이하가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 위원 조유송
3,500만원 짜리 이하가요? 나는 지금 전임 계장님이라든가 과장님 입에서 능주 사업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부기 명기된 사업 말씀드린 것입니다. 무슨 사업이 능주가 왜 나오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쓰레기 매립장으로 한 10억 정도가 주민지원사업이 있잖습니까? 그런 사업이 거의 사업을 안주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좀 쪼갰다고 할까 그래서 그런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예산서에 부기된 사업 한번 보시게요. 한번 주시고...... 갑론을박은 계수조정할 때 하는 것으로 하고, 용어선택, 또 능주 쪽에는 조금은 제가 들었을 때 왜곡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끝나셨습니까?
○ 위원 조유송
예.
○ 위원 오방록
저 한 말씀만 드릴께요.
○ 위원장 강순팔
그만하세요.
○ 위원 오방록
아니, 한 말씀만......
○ 위원장 강순팔
아니 그만하시고, 윤석현 위원 하세요.
○ 위원 윤석현
하여튼 이번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공사가 판단하시기에 현격하게 특정지역이나 일부지역으로 편중되어 있다 라는 것은 인정하시죠?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인정합니다.
○ 위원 윤석현
예.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아니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시급성이나 주민의 호응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 위원 윤석현
관련해서 지금 해당과에서는 이렇게 편성을 요청한 적은 없다. 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원래 전체적으로 요구했죠.
○ 위원 윤석현
전체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이렇게만 되었다 이 말씀이시죠?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그렇죠.
○ 위원 윤석현
예산계에서 이것을 추리셨습니까? 예산계에서 이 내용을 분류를 하셨냐고......
○ 기획감사실장 천용수
아니, 원래 저희들은 관계 과에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 위원 윤석현
이 두 분이 같이 앉아서 말이 안맞으면......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결재를 했는데,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해주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역할을 했지요.
○ 기획감사실장 천용수
저희들도 요청에 의해서 필요한 것을......
○ 위원 윤석현
과에서 요청에 의해서 판단하셨고, 여기는 요청한 적이 없으시고......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아니, 요청을 다 했다니까요.
○ 위원 윤석현
자! 이렇게 심각하게 치우친 예산 편성이라 판단하셨습니까? 못하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천용수
아니, 이것은 해당과에서 우선 순위로 와서 저희들이 편성했기 때문에......
○ 위원 윤석현
우선 순위요? 통상적으로 그러면 다른 아마 지금 민간경상보조나 이런 영역에서도 보면 대충 뭐 갯수나, 갯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편성하실 때 시급성 뭐 이렇게 판단하셨을 건데, 어떠신가요? 민간경상보조 다른 영역에서 저희 지금......
○ 기획감사실장 천용수
그러니까 이제 예산 편성 요구를 할 때 해당 실과소에서 거기에 필요한 사전 조치들을 하고, 이렇게 저희들에게 이 예산 편성요구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시급성이나 이런 것들은 주무 실과소에서 제일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 위원 윤석현
자! 그러면 주무 실과소에서 이 시급성...... 아마 요청하셨죠? 시급하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그렇죠.
○ 위원 윤석현
왜 그런데 이렇게 심각하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시급성을 판단하셨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공기업에 이관하겠다고 하신 것은 읍면별로 하나씩 골고루 탁 찍어서 참 배정 멋지게 해놓으셨더라고. 한 개씩 딱 이렇게 맞춰서...... 근데, 왜 유독 이 사업만은 이렇게 한쪽은 열개, 없는 데는 없고, 있는 데는 여덟 개 , 이렇게 요청하셨는가요. 그렇게 시급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저희들은 이제 사업의 어떤 경제성이나 효과성 또 주민들 호응도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고, 읍면에서 올라온 또 순위를 봤고......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이번에 지금 조정해서 낸 이 안은 또 뭡니까? 그러면...... 그렇게 시급한 것이였다고 판단되어서 요청한 이 예산을......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욕심에서 욕심에서, 몇 개나 더 해보고 싶은 그런 심정에서 한 것이예요.
○ 위원 윤석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오방록
제가 한 말씀만......
○ 위원장 강순팔
간단하게 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예. 과장님 거 이 공직생활이 상당히 30년 이상 잔뼈가 이 쪽에서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선거가 있는 해 1회 추경 때 이런 추경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006년도 5ㆍ31이나, 2010년도 6ㆍ2 지방선거나, 이 전에 추경이 있었을 때 이런 농업기반시설 관련해서 반영을 했죠?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제가 이해하기는 통상적으로 1회 추경이 한 3～4월에 정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선거 이전에 계속...... 선거가 있었던 없었던 계속 있었었죠?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선거가 있던 없던 계속 통상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예. 있었죠?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 위원 오방록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 소관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도시과장의 교육 참석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불참하게 되어 안전건설과장으로 부터 도시과 소관 예산 설명이 있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도시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2쪽 동면 위령탑 관리 인부임 삭감액 1,920만원입니다.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석탄 종사 재해자 829명 영령들의 넋을 추모하기 위해서 동면 위령탑 주변을 2012년 6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총 8억을 투자해서 추모탑 이설이나 관리사무소 신축 등 대대적으로 보수하여 2013년 11월 준공하였으며, 공원 면적이 3,000여 평으로 조경수 활착을 위해서 수시로 잡초 제거 및 관리를 하기위해서 인부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색채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삭감액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요인 중 하나인 색채는 도시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환경적 요소이며, 복합적인 요소들이 혼재해 있는 도시경관에서 통합이미지를 행사하는데 있어 가장 효율적인 요소로 건축물과 시설물 등의 인허가 관리 관련부서 회의와 색채관련 심의 자문시 자료로 활용코자 하며, 색채 시범사업을 시행키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쪽 화순군 자치샘로 간판 개선사업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비 삭감액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화순군 기본경관계획이 자치샘로 계획구상안 중거리의 전체성을 보여주는 특정 옥외광고물 디자인의 실현과 화순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자치샘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등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을 시행키 위해 수립했습니다. 참고로 자치샘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내용은 옥외광고물 정비, 보행 환경개선, 전선 지중화, 가로 시설물 신설 교체, 농지 공간 확대 및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국비 공모사업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17쪽 주정차 위반 CCTV 성능개선 삭감액 1억원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인 9개소에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CCTV 노후로 번호판 인식 등 문제점이 있어서 가시거리를 넓히고, 위치 변경 등 성능개선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예.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이선
도시과 들어가기 전에 타이밍을 건설과 2006년도 선거와 2010년도 선거에 지역 숙원사업하고, 민간적 자본보조 각종 지역개발비 사업비 예산 자료 좀 해주십시오.
<류경숙 위원 거수>
○ 위원장 강순팔
예. 류경숙 위원!
○ 위원 류경숙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과장님 말고, 실무자하고 하고 싶은데요. 괜찮겠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그렇게 하십시오.
○ 위원장 강순팔
예. 예.
○ 위원 류경숙
도시과에 우리 과장님 안계시다 보니까, 그 실무하신 분......
먼저 지금 동면 위령탑 관리 인부임 인건비 있죠? 이 부분은 지금 또 계약직이죠? 이렇게 한다면......
○ 도시과 도시개발담당 오훈탁
지금 계약직이 아니고, 진폐협회에서 지금 한명을 추천받아가지고 관리를 해왔습니다.
○ 위원 류경숙
그럼 이것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테면 일주일에 한번을 한다거나, 일주일에 두 번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건비를......
○ 도시과 도시개발담당 오훈탁
거기가 공원이 한 3,000평쯤 되고, 거기 주차장이 현재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도 관리하고, 또 그리고 위령탑이 모셔져 있기 때문에 위령탑도 좀 관리를 해야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경숙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도시경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계장님 삭감된......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 하세요?
○ 도시과 공공디자인담당 이형환
이 색채가이드라인이나 그런 경관에 대해서는 이런 일반 사업들 보다는 좀 필요성이 긴급하지 않다. 그렇게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색채가이드라인 용역은 꼭 필요한 사항으로써 우리 화순만의 정체성을 갖는 화순의 색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해놓지 않으면, 앞으로도 무슨 사업을 할 때든지, 또 우리가 국비사업 공모를 한다든지 할 때 그런 자료들이 없으면, 하기가 좀 어렵고, 우리가 이제 모든 시설들에 색채를 삽입을 해서 심의나 자문을 해야되는 그런 단계가 왔기 때문에 이번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류경숙
그럼, 그동안 간판사업은 또 했지 않습니까?
○ 도시과 공공디자인담당 이형환
예.
○ 위원 류경숙
간판사업했는데, 여기에 지금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이것은 뭐예요?
○ 도시과 공공디자인담당 이형환
그게 이제 저희들이 그린시티 계획에 의해서 간판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에 자치샘로, 유창 1차 아파트 입구에서 화순교 다리 있는데 까지 자치샘로 간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 동의를 70%이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디자인 개발하고, 그걸로 저희들이 산자부와 안행부에 2014년도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 류경숙
아니, 다른 쪽은 다 간판을 하고 있는 중인데, 또 그쪽은 안하고 있으니까 어떤 주민들, 상가에서 어떤 애로점이 있나 그것 좀 파악하셔서 했으면 좋겠구요.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저 CCTV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늘상 했던 내용 중에서 CCTV가 경찰서에서 안하고 있기 때문에 6시 이후에 거기가 지금 녹화가 안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CCTV가 있음으로써 그 주위에 다른 것을 이용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무슨 범죄나 문제들이 발생되면 녹화가 안되잖습니까? 6시 이후에...... 그렇죠? 그리고, 6시 이전에도 지금 차량만 녹화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활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 도시과 교통행정담당 조용석
아뇨.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가 교통용이 있고, 방범용이 있는데, 교통용은 저희가 주정차가 되어 있을 때 그것을 줌으로 당겨서 번호를 판독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범용은 한 방향만 고정되어서 일정하게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차가 모두 찍히게 되어 있고요. 교통용은 저희가 40분을 봐주고 있는데, 40분이 지난 차에 대해서는 줌으로 해서 당겨서 번호판독을 해서 하기때문에......
○ 위원 류경숙
그러니까 이게 이것하고, 그것하고 관련이 없죠? 교통용을 말하는 거죠?
○ 도시과 교통행정담당 조용석
예. 용도는 방범용하고 다르고, 지금 현재 교통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가까운 거리는 저희가 번호판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먼 거리는 번호판 판독이 안돼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성능을 좀 개선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요구한 예산입니다.
○ 위원 류경숙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락 위원 거수>
○ 위원장 강순팔
예. 임지락 위원!
○ 위원 임지락
우리 이형환 계장님 잠깐 제가 자치샘로 간판사업에 대해서 잠깐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우리 대행으로 나오신 이동악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보행자라든지 전선 지중화사업에 대한 목적도 포함되었다고 저희가 방금 들은 것 같은데, 정확히 사업의 내용에 그것이 포함 되어 있나요? 설계한다는 그 내용에가?
○ 도시과 공공디자인담당 이형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본경관 계획상에 지금 자치샘로가 이제 시범사업으로 있어 계획이 보행환경개선, 전선 지중화, 가로시설물 신설 교체 등의 사업 계획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옥외광고물 우선적으로 실시코자 그렇게......
○ 위원 임지락
아! 단계별 계획 사업에 의한 1차 단계사업이 간판디자인 설계 사업이다 이 말이죠? 예. 제가 조금 그것을 복합적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이 간판사업이 어디 어디 진행되어 완결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 공공디자인담당 이형환
지금 광덕로와 만연로, 칠충로 시장길 그리고 능주 죽수길이 지금 완공이 되었고요. 이번에 올해는 자치샘로를 실시코자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우리 화순군 계획은 어디까지 이 계획안을 가지고, 추진하시려고 중장기적인 내용까지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도시과 공공디자인담당 이형환
저희들이 2010년도 그린시티 계획에 지금 옥외광고물 개선사업이 들어있는데, 그 계획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거의 저희들은 지금 마무리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자치샘로가 끝나면요.
○ 위원 임지락
자치샘로가 끝나면, 그 이후의 계획은 아직 없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 도시과 공공디자인담당 이형환
예.
○ 위원 임지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예. 조유송 위원!
○ 위원 조유송
그 도시과 선임계장님 계세요? 선임계장님...... 그러시면요.
지금 빈집 철거하고, 쓰레트 철거를 많은 12개면, 뭐 화순읍도 많이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지금 기획실에 얼마나 요구했습니까? 예산을......
얼마 요구하고, 얼마 반영되었습니까? 지금......
○ 기획감사실장 천용수
담당 계장님이 안계십니다.
○ 위원 조유송
안계셔요? 우리가 말입니다. 제가 몇 번...... 두 번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는데, 대리 답변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그분이 책임을 져야지 그냥 넘어가려고 해서는 대리답변이 안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건설과장님한테 이렇게 질의 응답을 하면, 사실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대리답변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책임지실 분이라도 나오셔서 하셔야지 응당하니......
이것 말입니다. 나오셨으니까 그 선임계장님한테 이 문제 좀 말씀을 드리시고, CCTV를 또 말씀 나왔는데, 이것이 굉장히 불공평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지금 화순읍을 제외하고 남면, 한천, 능주 이런 곳에 지금 CCTV가 지금 설치가 되어있거든요. 방범용이...... 뭐 교통용도 필요할 것이고...... 근데 그것이 무슨 돈이냐 거의다가 수변구역이라든가 아니면 쓰레기매립장 지원사업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유독히 화순읍만 이렇게 CCTV가 설치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에 상응한 예를 들어서 남면이나 한천, 이번 춘양에서 보니까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한 5개소 설치하려고 하더라고요. 1억 5,000만원인가, 그 충분하게 다른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순수 군비로 하지 말고, 그런 예산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무 과장이 아니시니까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불합리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화순군은 물론 자랑스럽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군정 실패이기 때문에 화순군에 인구가 62%로 집중되어 있거든요. 우리보면 수도권 2,200만, 경기도가 1,200만, 서울이 1,000만 그렇다는데, 이것이 얼마나 지금 질투 시기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잖습니까? 정치ㆍ경제ㆍ문화 이런 모든 것이 몰려가지고, 마찬가지로 그렇단 말씀입니다. 화순도...... 화순도 지금 화순읍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어서 인구가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화혜택이라든가 이런 소규모 사업도 집중되는데, 이런 것 조금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지원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등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5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 위원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위원여러분께서 상임위하고, 또 이 예결특위에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 하고,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중 집중관리 중요시책 용역비 등 84건에 대하여 48억 1,416만 4천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주ㆍ정차 위반 CCTV 성능개선 공사 1건에 대하여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조건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생들 하셨습니다.
(14시 33분 산회)
○ 출석위원 (9명)
위원장 강순팔간사 문행주
위원 오방록
위원 임지락
위원 류경숙
위원 양점승
위원 조유송
위원 이선
위원 윤석현
○ 출석공무원 (9명)
기획감사실장 천용수,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총무과장 유병규, 재무과장 정상채, 문화관광과장 권석주, 스포츠산업과장 장만식,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보건소장 김연옥
○ 참석공무원 (2명)
전문위원 임병배, 의회사무과장 김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