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류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우리군의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심사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우리 위원들에게 주어진 만큼 보다 성실하고도 엄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심은 물론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먼저 보고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와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지락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지락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지락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의회회의록 발간예산 1,00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의회 주관 주요현안사항 공청회 및 포럼 강사수당 350만원을 삭감 총 2건에 대하여 8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계상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
예. 임지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경숙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류경숙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경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집중관리 중요시책 용역비’ 등 27건에 대하여 28억 7,736만 9천원을 삭감하였고, ‘이서적벽제 운영지원’ 1건에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
예. 류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점승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ㆍ건설위원장 양점승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점승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 중 ‘남면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등 48건에 대하여 74억 9,604만원을 삭감하였고, 지방직영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 입주자 맞춤형 교육 및 견학 실시’등 4건에 대하여 4억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
예. 양점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서정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총 3,643억 4,408만 2천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3,950억 7,608만 2천원 보다 267억 3,200만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3,283억 5,198만 4천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액 3,356억 7,196만 7천원보다 73억 2,088만 3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 예산은 143억 8,200만 5천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248억 8,680만 2천원 보다 105억 479만 7천원이 감소되고,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256억1,099만 3천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345억 1,731만 3천원 보다 89억 63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의 재원별 증감내용 내용입니다. 지방세는 14억5,928만원이 증가, 세외수입은 57억 5,715만 7천원이 감소, 지방교부세는 58억6,399만 3천원이 감소, 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국고 보조금은 2억 9,793만 6천원이 증가, 도비 보조금은 24억 5,328만 1천원이 증가, 보전수입금은 1,02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과 일반행정이 모두 감 되어 총 27억 3,070만 4천원 감소,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 및 민방위 등이 감 되어 총 18억 2,995만 6천원 감소, 교육 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이 증 되어 총 7억 8,973만 2천원 증가,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및 관광 ,체육 및 문화재 등이 증 되어 총 21억 5,587만 3천원 증가, 환경보호 분야는 자연이 감되고 상하수도. 수질, 폐기물, 대기 등이 증 되어 총 14억 3,184만 7천원 증가,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 생활보장, 사회복지 일반 등이 감되고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ㆍ청소년, 노동, 보훈 등이 증 되어 총 75억 5,010만원이 증가,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등이 감되어 총 12억 5,629만 6천원 감소,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임업 ·산촌이 감 되고 농업·농촌이 증 되어 총 44억 3,977만 5천원 감소,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산업진흥 및 고도화 등이 증 되어 총 20억 3,112만 2천원 증가,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로 , 대중교통 및 물류 등 기타 등이 증 되어 총 8,146만 2천원 증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산업단지가 감 되고 지역 및 도시가 증 되어 총33억 1,978만 6천원 증가, 예비비는 174억 3,736만 5천원 감소, 기타 인건비 등은 30억 1,329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등 총 12개로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105억 479만 7천원이 감소한 143억 8,200만 5천원 계상, 상ㆍ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로 상수도 사업은 43억 2,131만 9천원이 감소한 107억 3,920만 8천원이, 하수도 사업은 45억 8,500만 1천원이 감소한 148억 7,178만 5천원으로 총 89억 632만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번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지방세는 다소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감소되어 전체적인 측면에서 자체수입이 42억 9,787만 7천원이 감소되었으며, 한편 지방교부세는 58억 6,399만 3천원의 감소와 보전수입의 감소 국도비보조금 27억 5,121만 7천원 증가되었으나, 의존수입 또한 31억 2,300만 6천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볼 때에 예산규모는 2013년에 비해 73억 2,088만 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현 경제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전반적인 경기수준의 악화로 내국세의 결함으로 지방재정운용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재정건전성을 염두에 두고 예산편성의 기조를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재정배분을 통해 우선 기존사업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투자의 효율성이 낮은 예산에 대한 배제가 있어야 할 것이며, 재정의 확대 재생산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지역경제의 기반 구축과 생산성의 확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 투자사업에 역점을 두고 지방채무의 조기상환 등의 재정운용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봉훈
의회사무과장 이봉훈입니다. 삭감된 조서 안 대로 수용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
예. 의회사무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기획감사실장 최성기입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심사하여 주신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삭감 예산에 대해서는 연구용역비 63페이지 집중관리 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본건은 발생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라든지 2014년도 초에 각 실과에서 공모사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과 중요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5,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2회추경 때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만, 2,700만원은 집행을 안했습니다. 7,300만원 집행하였는데, 불요불급한 문화센터 부가세 환급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지출하였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5,000만원 당초 예산에 편성한 것은 꼭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
예. 기획감사실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주민복지과장 임영택입니다. 주민복지과 삭감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정 모국방송 청취 지원사업입니다. 1,000만원 전액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에 다문화 가족이 총 520세대가 있습니다.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에 1,000만원 그리고 금년도 정리추경에 1,000만원 해서 금년에 40세대, 내년에 40세대 총 80세대에 대해서 단말기를 구입해서 보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단말기 25만원씩 하고, 이제 본인이 희망을 하는데, 일단 자부담은 2만 8천원 정도 부담을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단말기 25만원에 구입하고, 앞으로 모국방송 청취하는데 월 이용료가 한 4천 5백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부분은 자부담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노인행복쿠폰 제작비와 노인행복쿠폰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2년도 7월 27일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 75세이상 84세미만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업 시행을 하게 되는데, 2012년도 10월부터 3개월간에 걸쳐 일단 시행을 했습니다. 사업 시행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도 해주셨습니다만,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런 발생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75세이상 노인분들이 노동능력을 잃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월 1만원 정도의 지원을 해줄까 합니다. 의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 2,500만원과 사랑나눔봉사단 자원봉사 활동비입니다. 우수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 2,500만원은 2013년도에 3,5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9개 단체에서 사업 공모를 받아 사업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중 대표적으로 사랑나눔봉사단에서 1,100만원, 나머지 8개 단체에서 2,500만원을 했는데, 앞으로 자원봉사가 민간주도로 해서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우수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랑나눔봉사단 자원봉사활동비는 1,100만원 예산으로 매월 읍ㆍ면을 순회하면서 하는데, 월 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자원봉사 참여자들 중식비가 주로 많이 사용되고, 거기에서 소요되는 링거액이라든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병원에서 저희들에게 기부를 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00만원 정도의 예산은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
예. 주민복지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천용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천용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 삭감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기반 조성 관련해서 공공도서관 주차장 시설 포장 관계는 전라남도 예산으로 7,500만원을 편성 지원한다 하니 도비가 확보되면 사업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직 ‘나’급과 ‘라’급 관련 인건비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
총무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재무과장 정상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삭감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청 LED 군정 홍보판 설치입니다. 이것은 미래화순 아이디어에서 제안된 사항으로 현재 우리 본 군청이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관에 테라피마크가 있는데, 그 상부에 홍보판을 설치하고, 인허가 동에 프랭카드 게시대를 설치하고 있는데, 여기에 LED 군정 홍보판을 설치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에 홍보판을 설치하고자 하니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구입입니다. 3,000만원 계상하였는데,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스포츠산업과용 차량인데 2004년도에 구입하여 지금 190,000km를 주행 하여 노후차량으로 수리비가 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차배차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하였으니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 산림목재문화체험장 물품구입입니다.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림문화체험장 운영이 되게 되면 그에 따라 직원들이 사용할 집기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산림과와 연계된 사업이니 이것 또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읍ㆍ복지회관 내 운동기구 구입으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읍ㆍ면 복지회관에 일부는 운동기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춘양이나 능주, 도암, 이서는 추가로 운동기구를 요구하고 있고, 도곡은 실외에가 있습니다만 실내에 운동기구 구입 요구가 있어서 5,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
예. 재무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거수>
예. 강순팔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 간사 강순팔
과장님! 저 관용차량 구입이 각 실과에 관용차량을 보유한 실과가 몇 개 과나 됩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지금은 종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업기술센터나 안전건설과의 덤프트럭 등 특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배차되어 있고,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종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간사 강순팔
관용차량. 보건소나 이런 곳이요.
○ 재무과장 정상채
예. 그런 곳은 특수목적이기 때문에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는 그쪽으로 차를 주고요. 본청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간사 강순팔
산림소득과나 그런데도 전부다......
○ 재무과장 정상채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 간사 강순팔
그 관용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그러면,
○ 재무과장 정상채
우리 읍ㆍ면까지 해서 90대정도 됩니다.
○ 간사 강순팔
90대요?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간사 강순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전략산업과장 권석주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조서에 대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17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행사관련 시설비 중소기업 홍보관 운영 3,000만원은 내년도 중소기업청 주관 중소기업 생산제품 홍보관 운영 등 중앙부처 주관 박람회 및 엑스포 개최 또 우리군 자체행사시에 홍보관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219쪽 백신특구관련 해외백신 연구기관 벤치마킹은 국외여비 900만원과 2014 바이오코리아 전시회 관련 백신특구 홍보관 설치 출연금 2,000만원, 백신특구 활성화 관련 사업진흥 출연금 4,500만원은 금년도 중소기업청 주관에 백신특구 종합평가에서 저희 군이 우수특구로 선정되어 받은 포상금 1억원 중에 7,400만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내년도에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신규 백신사업 유치를 위해 전라남도와 우리군 생물의약연구원이 합동으로 연구 용역비라든지 시험용 기자재 구입, 바이오코리아 전시회 참가 경비 등으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포상금 1억원으로 백신특구에 몇 배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최우수 특구에도 도전을 또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차원에서 예산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배부해 드린 포상금 운영관련 규정에 의하여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
전략산업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경숙 위원 거수>
예. 류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류경숙
지금 포상금을 다른 곳에 쓸 수는 없나요?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배부해 드린 포상금 운영 관련 규정과 맞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류경숙
아니,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냐고요.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류경숙
그러면, 만약에 사용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불가피하게 반납을 해야합니다.
○ 위원 류경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전략산업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종합민원과장 임영님입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중 종합민원과 소관 삭감액은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
예. 종합민원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문화관광과장 유병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 삭감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 관광화순 전국 사진촬영대회 올해에 비해 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500만원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화순힐링푸드 페스티발 행사인데 총 9억원 요구를 해서 1억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1억원 추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밑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사업은 위치 등을 재검토해서 차기 예산편성 요구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다른 사항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
예.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입니다. 우리과 삭감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7쪽 남면ㆍ동면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268쪽 이용대체육관 전시실 설치공사 2건 1억원은 별도 장소에 건립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건립되어 있는 이용대 체육관 내부에 시설하는 전시실로 기존 건물의 현재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시설이고, 이미 유니폼이나 베드민턴 라켓, 금메달, 각종 기록 영상물 등을 확보해 논 상태이고 여기에 조명시설 등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경비입니다. 기존 시설물의 활용도를 위해서도 반드시 설치해야 할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9쪽 화순군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간사 인건비, 그리고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및 생활체육회 운영비, 체육회 운영비 등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남도 22개 시ㆍ군중에서 8개 시ㆍ군만이 통합되어 있고, 14개 시ㆍ군이 미통합 상태이고, 1개 시군은 통합을 하였으나 다시 분리하는 일도 있을 뿐만아니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군민들이 젊었을 때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생활스포츠를 통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는 우리군의 사회적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큰 틀에서 보았을 때는 오히려 우리 군의 예산을 절감시키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6월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군수 의지에 따라서 통합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한번 더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회장기 대회와 생활체육회장기 대회, 생활체육 가족 한마음 대회는 금년도 수준으로 요구된 예산인 만큼 금년도 수준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삭감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
예. 스포츠산업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예. 조유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조유송
예. 과장님!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말입니다. 성의 있게 좀 보내주십시오. 성의있게...... 보면은 딱 그 시간에 맞춰서 보내주시는데 이거가지고 안되는 것이고, 지금 생체 6,000만원 집행에 종목별 연합회라 했단 말입니다. 종목별 연합회 이것을 5,440만원을 집행했네요. 이게 몇 개 단체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27개 종목입니다.
○ 위원 조유송
이것도 구체적으로 좀 갖다 주시고, 그러면 말입니다. 보십시오. 체육회장기에 5,000만원, 생체 6,000만원, 또 종목별 지원해 준 것 있지요? 종목별로...... 각 종목별로 지금 군비 지원해서 경기 치루지 않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별도로 종목별로 따로 하는 것은......
○ 위원 조유송
아니, 배드민턴회에서 배드민턴 대회도 지원받아 치루고, 복싱도 복싱협회에 2,000만원 주면서 그런 대회 치루지 않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별도 예산 편성된......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 별도 예산 편성해서 치르지 않습니까? 제말은 그말입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가셔서 귀찮으시겠지만 우리 화순군에서 지원받아 치루었던 경기 있지 습니까?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경기해서 칸을 나누십시오. 칸을 나눠서 5,000만원은 지원받아 배드민턴 경기를 치뤘으면 5,000만원하고, 그 가운데 칸에다 화순체육회에게 900만원 지원했다, 또 화순군생활체육회장기에서 또 얼마 했다 그렇게 3가지를 넣어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뭔 또 단체에도 이게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 그 암만해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체육단체 및 동호회 운영비, 아니 4칸 만드십시오. 4칸을 만드셔서 5,000만원 집행이 되었는데, 한 칸은 지금 조금 전 예산으로 치루었던 대회, 회장기, 생체, 체육단체......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자료 보완해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예. 보완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화순군에 대회가 15개 대회 밖에 안 치루었습니까? 올해?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금년도......
○ 위원 조유송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끔 하루 전날 정도는 자료 좀 주십시오. 하루 전날......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확인은 아직 놔두시고, 제가 15개 대회를 치뤘다는 것은 믿어지지가 않아서 지금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생체 체육회장기, 별도로 했던 대회 어짜피 낚시 같은 것도 우리 스포츠로 안들어 갑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낚시도 들어갑니다.
○ 위원 조유송
그렇죠. 9억 9,000만원이라는 것이 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말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한꺼번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
더 질의하실 위원......
<오방록 위원 거수>
예. 오방록 위원님!
○ 위원 오방록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게이트볼장 관련해서 우리 화순군 관내에 게이트볼장이 몇 면이나 되죠?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게이트볼장이 지금 현재 10개소가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예. 그중에서 인조잔디구장은 몇 면이나 되죠?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지금...... 한군데 인조잔디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예. 그렇다면 지금 화순군 관내에서 치러진 대회가 아니고, 도 대회나 큰 대회를 치뤘을 때 현재 시설로 가능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대회 나름이겠지만, 아쉬운데로 지금 치룰 수는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러니까 확실히 말씀 좀 해보세요. 현재 게이트볼장 시설로 도 대회나 큰 대회를 충분히......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큰 대회를 치루기에는 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죠.
○ 위원 오방록
미흡하다 그 말씀이세요?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네.
○ 위원 오방록
만약 그렇다면 인조잔디구장으로...... 지금 남면이나 동면을 계획을 하고 계시죠? 그 시설을 활용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이제, 인조잔디구장으로 갖춰놓으면 그런 도 대회라든가 큰 대회를 할 때 활용을 할수 있겠죠.
○ 위원 오방록
활용을 하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 말씀이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예. 예.
○ 위원 오방록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
<조유송 위원 거수>
예. 조유송 위원님 질의 좀 하실래요?
예. 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무엇을 좀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화순군에 인조잔디로 되어 있는 게이트볼장이 정천구장, 또 능주구장입니다. 능주구장,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능주구장이 지금 비가림시설 한면에 인조잔디 해졌 거든요. 제가 과장님께 물어봤을 때 그 돈이 지금 군비가 아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군비였지만, 그 돈이 무슨 돈이냐면 정주권 사업으로 써야했던 돈이다. 또 인조잔디구장은 우리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투자된 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면, 남면, 남면 벽송권역 사업할 수 있고, 또한 수변지역 돈도 지원받고, 동면 게이트볼장도 현재 지금 환경기금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돈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만약에 이런 군비를 투자하려면, 능주에 기존에 해서 2,003억원 정도 투자가 되었는데, 정주권 사업으로 써야했던 돈을 투자했으면, 그 돈은 다시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잘해주셔야 합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생각하면 능주는 인조잔디 해주고, 다른 구장은 안 해주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천후로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서 도 대회 하나 못치룬다는 것은 그게 지금 전천후 경기장 맞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지금 전천후 구장은 더 지으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예산 형편상 마치지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보십시오. 게이트볼 한 20분도 안칩니다. 각 마을에 가보면 말입니다. 그리고 참 하고 싶어도 못하신 분들이 대다수 어른들입니다. 그래도 게이트볼 정도 칠 정도 되시면, 생활이 안정된 분들이 와서 치고 계세요. 아시겠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예.
○ 위원 조유송
그것보다 앞에 실과장님들 계시는데, 이렇게 사업 설명을 드릴 때에는 오해의 부분이 없도록 좀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호도 제가 남면이라든가 동면, 해주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형평성 있게 하자. 아마 이렇게 5,000만원 투자하실 것이면, 능주 5,000만원 주세요. 별도로, 그 사업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과장님?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
질의하실 위원......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님!
○ 위원 윤석현
예. 이번 삭감조서에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만, 지금 생활체육 지도자 명절수당이 있습니다. 어제 오늘 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했던 내용인데요. 저희 지금 기간제, 무기계약직들이 아마 올해부터 명절수당이 약 50만원 해서 100만원 정도 신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생활체육 지도자들은 현재 저희가 군에서 직접 고용하거나 직접 채용한 인력이 아니죠?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예. 근데, 어찌되었던 생활체육 제반에 관해서 많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저희 군에서 직접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무기계약직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많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지 않나 사전에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예. 그런 점도 있고요. 지금 휴일근무수당이나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에 가령 본청 소속 기간제일 경우는 행사에 따라서 수당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지도자들은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열악한 여건의 근무 수당을 반영해서 지금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시다고 하시면, 차라리 목을 명절수당이 아닌 다른 형태로 배정을 하셨어야지 명절수당을 두배이상 이렇게 주시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만일 그렇다고 하면 저희 일반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기간제들이나 이런 분들이 직접 고용을 통해서 현재 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각종 여러 가지 것들 규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정치행위 내지는 뭐 선거관련, 아니면 업무이외의 다른 일에 동원되거나 하는 부분과 관련되어서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데, 지금 여기 생활체육 지도자들은 어찌되었던 스포츠산업과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강순팔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 외의 여러 가지 행사에 너무 고단할 정도로 많이 활동들을 하시다 보니까 아마 우리 과장님이 그런 배려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철회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그 부분에서 어떤 형평성 논란이 된다고 보면, 우리 청에 있는 기간제 수준 으로 해서라도 근무여건이 좀 열악한 체육지도자들에 대해서 보조를 좀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석현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
<문행주 위원 거수>
예. 문행주 위원님!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저 우리 윤석현 위원이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악순환이 거듭되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우리 생활체육 지도자들을 도비 보조를 받아서 위촉을 해서 토요일ㆍ일요일 특히 무슨 행사가 많고 하니까, 우리 청내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들 보다 혹사 한다 그런 취지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생활체육회가 되었던 체육회가 되었던 간에 토요일ㆍ일요일 과도하게 이런 행사를 하다보니까 불필요하게 생활체육 지도자들을 전부 스텝으로 이용하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여기...... 우리에게 자료로 제출한 내용도 보면 비교적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과도하게 각종 스포츠행사 개최가 현격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생활체육회 관련 행사들도 너무 폭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고,
총무과장님!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군에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 조율이 잘 안되는 컨트롤타워가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문제도 우리 스포츠산업과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전 총무과장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금방 우리 윤석현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에 저도 공감을 하는 것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도비보조를 받아서 생활체육 지도자들을 채용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우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일반적인 그런 지위에 속하는 위상과 관련된 일인데, 특정한 사람들에게 명절에 수당을 230만원씩 몰아주면서 우리 청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반 무기계약직, 기간제 이 사람들 얼마나 박탈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떤 과에서 이런 인건비성 경비가 올라오면 예산을 전체 심사하는 과정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균형감 있게 예산이 배분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 예산의 목이 인건비성 경비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실과와 균형감을 갖추고 있는가 직원들 내부에 위화감 같은 것은 발생하지 않겠는가 이런걸 봐서 저는 총무과장님이 이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예산 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천용수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서 서로 협의해 가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우리 과장님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우리 의원님들 이게 지금 우리 각 상임위별로 예산을 우리가 심의해서 올라왔습니다. 여기 올라왔는데, 물론 상임위원들께서 이런 예산들을 다시 재론하는 것이 어찌보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어떤 위상과 명예에 관한 문제인데, 어찌보면 어떤 모욕감을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잠깐 어떤 핵심적인 문제를 놓치고 사정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되었다 할지라도 조금, 이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방식을 좀 바꾸어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를 해준다 치더라도 이것은 분명하게 인건비의 연장선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기간제나 우리 무기계약직 종사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불균형하게 해줬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동요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조정 과정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구동우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삭감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능주햇살마을 발효산업 육성사업 2,000만원 삭감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뉴타운 내에 발효햇살협동조합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뉴타운 임대상가 내에 현재 작업장 시설, 기자재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반영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291쪽 군소유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15억원 삭가에 대하여서는 전체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전통발효식품 제조시설 지원사업 7,500만원에 있어서는 현재 법인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전통발효식품인 장류와 김치류를 소재로 하는 사업으로 총 시설비의 50%로 해당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293쪽 화순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사업 5억원 삭감에 대하여서는 현재 우리지역 경제와 농업인 생산자 활성화 차원에서 농림부와 농협중앙회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소비층이 많은 화순읍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계상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296쪽 친환경생태연못 둠벙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들녘내에 설치하는 연못으로써 천적 서식처 제공과 수생식물에 의한 수질정화 등 친환경 농업의 생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15개소에 2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03쪽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원예전문단지 조성사업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원예전문단지로 농림부에서 지정된 단지인 능주와 도곡지구에 3개법인이며, 국비 20% 포함한 5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일반원예 시설지원사업 12억원입니다. 일반원예 시설은 등록된 법인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능주, 도곡지구에 3개 법인에 국ㆍ도비, 군비 포함 5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시설하우스 밀집지역 안내판 및 명패설치 사업입니다. 능주, 도곡지구 하우스 단지 농가들의 건의사항으로써 외부 내방객이나 우편물 전달 등이 불편함을 호소하여 깨끗하고, 단정한 명패를 제작 설치하려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힐링푸드축제 동물 농장시설 사업으로 3,500만원 삭감액에 대해서는 금년 힐링푸드 축제시에도 운영을 했습니다만, 가축별 농장을 설치 어린이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함과 전체적은 축제분위기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기에 내년도 축제시에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써 계상하였던 사업입니다.
다음은 306쪽 힐링푸드축제 가축 전시동물 농가 임차 보상사업으로 3,000만원 삭감액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힐링푸드 축제 전시기간 동안 농가로부터 가축 임차 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5억 1,200만원 요구에 1억 2,800만원 삭각액에 대해서는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우리지역 도곡면 신덕리에 위치한 양만장시설에 지역난방시스템인 히트펌프설치를 목적으로 국비 보조 60%, 지방비 20%, 자부담 20%로 농어가 소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삭감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48페이지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입주자 맞춤형 교육 및 견학 실시 사업으로 8,000만원 삭감액에 대하여는 마을 공동체 조직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발효햇살조합이 구성되었고 앞으로 마을내 공급을 통해 농가소득 작목반을 구성하고 영농취미활동을 함께 할 구성원을 모집 그에 맞는 교육 및 선진지 견학 보상금으로 사용코자 계상하였던 사업입니다. 요구액 전액이 아닌 50%라도 편성을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549쪽 분양임대주택 위탁관리비 사업 총 요구액 4억원으로써 삭감액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잠정햇살마을 관리사무소 근무인원은 총 9명이며, 관리소장 등 5명은 군부담으로 직영관리하고, 경비원 3명, 청소 1명 등 4명에 있어서는 현재 용역관리로 입주민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군직영관리비는 건축주가 군이기에 직원 배치 또는 관리비를 군에서 부담함이 타당하여 계상하였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체험 게스트하우스 용품 3,000만원 삭감에 대해서는 현재 미분양 한옥이 12동 있는 상태에서 2동을 게스트하우스로 활용 한옥을 찾는 관광객이나 한옥을 체험하고 싶은 자에게 우리지역 홍보체험관인 숙소로 만들기 위하여 가전제품과 주방용품을 구입할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삭감액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
예. 농업정책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예. 오방록 위원님!
○ 위원 오방록
예. 과장님 296쪽에 보시면 친환경 생태연못 조성관련 사업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예.
○ 위원 오방록
지금 도비가 900만원이고, 군비가 2,100만원이죠?
○ 농업정책과장
예
○ 위원 오방록
지금...... 말 그대로 친환경 생태연못 외에 어떤 둠벙을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도에서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면서 2009년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저희 군에 총 34개 지구에 이 시설이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희망조사 결과 15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기능은 현재 어떤 들녘 곳곳에 있는데, 가뭄시, 한해시에는 그 물을 펌핑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평소에는 친환경 어떤 수생식물 서식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갈수기 때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펌핑 가능한 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그런데 주암댐 상류지역이나 동복댐 상류지역에 영산강유역 환경청에서 조성해 놓은 둠벙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들이 어떻게 보면 활용을 잘 하면 좋은데, 활용을 하지 않고 방치를 해놓은 경우들이 오히려 병충해 원상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동복댐 상류지역이나 주암댐 상류지역에는 좀 지양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쪽 시설을 수질 정화시설 기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런데 그런 시설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이거죠.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역기능인 병충해 원상지가 되고 있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니까 그쪽 지역에는 지양을 좀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그쪽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들녘이 있는 곳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저 몇 가지만 상기시켜드려야 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자료요청 때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데, 과장님도 좀 업무를 말입니다. 업무를 좀...... 보셨는가, 특혜주기를 하기 위해서...... 바리오 햇살마을 명칭이 무엇입니까? 무슨 형태입니까? 법인형태입니까? 조합형태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합형태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럼 조합형태이면, 우리 관내에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있지요.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까? 아니면 그 조례에 의해서 해야 합니까? 지금
○ 농업정책과장
이제 종합지원이라고 하면 전략산업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어떤 농업소득을 위해서 공동체에 지원하는 사업 개념으로 해서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말입니다. 왜 어러분들은 그렇게 은폐를 합니까? 계약을 했으면, 계약서를 갖다주세요. 말로만 계약을 했다고 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갖다 주세요. 저한테요. 그리고 잠깐 기다리세요. 다른 사업들은 지금 부기에 말입니다. 보조사업은 50%이면 50%, 40%이면 40%,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햇살마을이라든가 방금도 전통발효식품 같은데 전혀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때만 50%가 자부담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왜 다른 사업들은 예를 들면 돼지감자라든가 50%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뉴타운에 타운하우스가 너무나 많은 하자로 인해 집을 이전해 준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현재 4군데가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 게스트하우스 같은 것 하지 말고, 그분들이 2층으로 많이 옮기셨든데, 그분들이 피치 못해 입주를 못하기 때문에 이전을 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1층 주민이 이전하고 싶어해요. 한옥 다시 재감정 하셔가지고, 게스트 하우스 이런거 하지 마시고, 다시 재감정 해가지고요. 분양 가격이 다소 안맞더라도 처음보다 가격이 형평성에 안맞을지는 몰라도 재 분양을 하세요. 왜 굳이 게스트하우스만 지난번에 1,500만원 계상하고, 이번에는 1,500만원 더 증액해서 올렸어요. 도곡말입니다. 도곡 바리오화순에 20억짜리 게스트하우스 할려고 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좀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조례라는 것도 지키기 위한 조례이지 이렇게 무시해 버리고, 편의상 편리한 대로...... 마치 제가 발목 잡는 식으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어떻게 화순군 재산에 특정인 몇 명에게 아무렇지 않게 임대해 줘버리고, 쉽게 따져보면 무단 아닙니까? 무단...... 누구 지시로 했습니까? 과장님 전결입니까? 무단점유 할 수 있게끔 해준 것이?
○ 농업정책과장
이제...... 농업......
○ 위원 조유송
아니 농업이 아니고, 그 상가 지금...... 화순군이 예측을 잘못해서 200세대가 안들어 온데다가 상가 8칸을 지었는데, 분양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그분들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느냐 그 말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무단 사용은 아닙니다.
○ 위원 조유송
왜 무단사용이 아닙니까? 그게?
○ 농업정책과장
이제 계약에 의해서......
○ 위원 조유송
계약서를 가져오라니까요. 말만 계약했다하지 마시고,
○ 농업정책과장
이제 추진중에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서 말입니다. 정말로 약 7년 전에 예가 있지만 말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용기가 필요하고,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한 것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더라구요. 조례는 무엇하러 있습니까? 화순 조례라는 것이...... 좀 말입니다. 관련법규, 법령...... 상식적인 일만 추진하시면 전혀 의회하고 갈등도 없고, 어떻게 보면 실과장님들도 그러십시오. 과장님, 실장님......
우리 의회 업무보고 때 정말로 질문할 내용이 없을 정도로만 가장 상식적으로 일만 처리하시면 질문한 내용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식적인 일만, 조례에 의하고 상식적인 일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 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님!
○ 위원 임지락
과장님! 특별회계 세출예산 삭감액 조서 내용중에 분양임대주택 위탁관리비 있죠?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예.
○ 위원 임지락
위탁관리비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방금 설명하신대로 들어보면, 운영하는 군비에 관련된 소장님이나 이런분의 인건비랄지 이런게 다 포함이 되어있는 내용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현재 아홉명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명은 군에서 주고요.
○ 위원 임지락
아홉명중에 네명은 임대 입주민들이 하시고, 다섯명은 군에서 주는 거에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 관련된 부분이 법령이나 내용들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현재 어떤 주택법에 의하면 명확한 곳은 없습니다. 주택관리업자 의무대상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반드시 어떤 군비로 줘야된다는 의무관리대상은 아니나, 현재 임대주택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어떤 분양주택은 저희들이 대상이 아니고, 임대주택이 있기 때문에 한 울타리 안에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줘도 된다라는게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해도 된다. 강제성은 아니다? 우리군에서 직영하는데만 해당이 되요, 다른 관내에 있는 임대주택도 해당이 되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다른데는 해당이 안됩니다만은 주택의 관리법에 따라야 된다라고 통상적으로 규정상에 나와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윤석현
저희가 지금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원예전문단지 일반원예시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선
윤석현 의원님 좀 있다가 지금 과장님들 삭감조서 설명듣고 나서 그것은 따로 별도로 시간을 갖고 하시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저도 한가지만 질의를 할랍니다. 위탁관리비 조금전에 임지락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거 뉴타운. 이것 실질적으로 수익자 부담해야 되요. 과장님 수익자부담. 사는 사람이 내야됩니다. 2억은 여러 가지 우리 또 국가정책을 떠나서 군에서 했기 때문에 2억을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충분히 상계했던 겁니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해줘야되요? 마저 2억을 갖다가 4억 갖다가 뭐하실랍니까? 4억 갖다가 뭐하실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세요. 아니 4억을 갖다가 4억을 어디다 쓰실거냐고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지금 다섯명에 대해서 인건비 보조로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 위원장 이선
그 양반 인건비는 얼마씩 줍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한달에 한 1,600만원정도 나갑니다.
○ 위원장 이선
다섯명이서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예.
○ 위원장 이선
그리고요? 4억을 갖다가 그리고 어디다 씁니까? 인건비 주고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1,600 정도만, 좀 이제 인건비 상승할 것을 계산해서 1,620만원정도 나가가든요? 그러면 1년이면 한 2억정도 되고, 상승할 것을 생각해서 지금…….
○ 위원장 이선
뭐할라고 군청 공무원합니까? 사무관 인건비 이구만요. 1년에 2억이면 5명이면 1인당 4,000만원 이구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은 뉴타운에 근무하신 분들은 특별하신 분들이에요? 이거 2억 해놓은 것도 다시 저희들이 심사해야되겠네요. 농업정책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이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직무대리 홍일석
산림소득과장 직무대리 홍일석입니다. 2014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 삭감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8쪽 산림공원 조성지내 체육시설 1건 5,000만원은 삭감 수용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30쪽, 331쪽 목재문화체험장 보완사업 운영관련 7건 3억 3,660만원 삭감, 목재문화체험장은 금년에 완공하였으나, 내부시설이 되어있지 않아 보완사업으로 체험실동 탁자 및 놀이방등을 설치하고 제작실 집진기 목공기계등을 구입할 계획이며, 숲 해설사를 통해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과 협조체제로 숲 프로그램 시범 운영하고 관내 목공인을 전문 강사를 상주 목재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생태숲과 연계 체험프로그램 본격 운영하기 위하여 3억 3,660만원을 필히 201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2014년도 후반기 민간위탁운영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산림과 소관 예산 삭감 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
산림소득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오방록
계장님! 목재문화체험장 관련된 예산들이 전체 삭감이 됐습니다만은 우리 산건위에서도 이 사업 자체를 그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활용하지 말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는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을 군에서 직영을 할것인가, 조금전에 민간 위탁을 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보니깐 이걸 삭감에 대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이 된 것을 알고 계시죠?
○ 산림소득과장 직무대리 홍일석
예.
○ 위원 오방록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될 어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설명하지 못할 특별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 위원장 이선
로드맵이 없으니깐 설명을 못하는 것이제. 뭐 그런 것을 물어봐요?
○ 산림소득과장 직무대리 홍일석
지금 현재는 건물만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부 안에 시설물이 없거든요? 그 시설물을 설치를 해야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또 목공예 체험장도 운영을 할 수 있고,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2억원을 보완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거기에는 작업실이라던가 체험실, 전시실 이런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했고, 또 이것을 설치하다보면은 체험장에 목공예 기구같은것도 체험하러 오신분들이 그 체험장 기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집기도 구입을 해야되고, 또 그것을 하다보면은 우리 목공예 작가 김관철씨가 지금 개미를 전시를 하고 있단말입니다. 또 거기에 그분이 설명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시설관련 인부임도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7건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삭감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건물만 준공해놨지 실질적으로는 운영할 수가 없게 되버립니다.
○ 위원 오방록
그러니깐 구체적인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내년도 어떤시기가 되냐라는 얘기죠.
○ 산림소득과장 직무대리 홍일석
그러니깐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 위원 오방록
세우고 난 뒤에 협의를 하겠다?
○ 산림소득과장 직무대리 홍일석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 상반기 운영을 해보고 하반기부터 거기에 대해서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운영시설계획을 적극…….
○ 위원 오방록
계장님 말씀은 일단 시설을 해놓고 직영을 해보고 나서 그때 판단을 하겠다라는 얘기신가요?
○ 산림소득과장 직무대리 홍일석
예.
○ 위원 오방록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
산림소득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예. 강순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간사 강순팔
과장님 안계시니깐 계장님이 설명하셨군요. 방금 말씀들으니깐 목재문화체험장 지금 개미 목공예 작가분이 지금 계시죠?
○ 산림소득과장 직무대리 홍일석
예.
○ 간사 강순팔
지금 그 양반 일당은 나가고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직무대리 홍일석
지금 일당은 나가고 있습니다.
○ 간사 강순팔
그런데, 몇 년전에 개미와 베짱이라고 동복 폐교에 학습장이 있었어요.
○ 산림소득과장 직무대리 홍일석
예.
○ 간사 강순팔
거기도 굉장히 학습장은 좋게 만들어놨는데 효과를 못냈거든요? 그런데 개미작가가 목재문화체험장을 운영한다는 것이 과연 그것이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시킨것입니다. 왜그러냐면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으셔가지고 조금 늦게 운영하시더라도 그 부분을 정확히 계획을 세우십시오. 예산만 저희들한테 해주라고할것이 아니라…….
○ 산림소득과장 직무대리 홍일석
의원님! 그러면 그 안에 내부 시설을 저희들이 해야 그 계획을 수립하지, 내부시설도 않고…….
○ 간사 강순팔
내부시설 물론 건물 지어놨기 때문에 내부시설 해 드려야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시설도 그에 학습장에 맞는 시설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안나와 있는데 어떤 시설을 할것입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기를 조금 늦추더라도 그렇게 한번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소득과장 직무대리 홍일석
예.
○ 위원장 이선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제가 한번 간단히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안하고는 다릅니다만은 지금 음악분수대는 뭐하고 있어요?
○ 산림소득과장 직무대리 홍일석
음악분수대는 저희 산림과 소관이 아니고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 위원장 이선
그러니깐 소관인데 거기서 뭐하고 있어요? 모후산에서 뭐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님 계시죠? 음악분수대 뭐하고 있어요? 그거 고물로라도 뜯어서 파세요. 이제 잘못하면은 우리가 목재체험장 만들때부터 우리 오방록 의원이 그때 이거 해달라고 난리를 쳐서 했는데, 아무 계획도 없이 한것입니다. 이거 잘못된 거에요. 그래서 이거 충분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해도 안늦어요. 내가 음악분수대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음악분수대 물도 지금 덤핑할 시설도 없는데 음악분수대를 먼저 만들어버린거에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까 해서 의원님들이 삭감했을것입니다. 예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소득과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연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연수입니다.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6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중도2-3호선 개설공사 3억에 대한 건입니다. 여기는 전남과학기술고등학교 입구에서 동구리 저수지간 연결도로로 동구리 체육공원, 만연산 오감길, 그리고 만연사를 찾는 내방객의 교통분산 및 개발 수요증가로 시급히 개설해야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76페이지 동구리 진출입로 확포장공사 2억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으로서 그 쪽에 전원주택이 유입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인구증가요인도 있고 그래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77페이지 동면 위령탑 관리 인부임은 금년도에 지금 관리사무소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인건비를 계상했었던 부분이고, 그 관리사무소 인력은 진폐협회하고 유기적인 협조로 진폐환자가 현재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자전거 보관대 설치에 있어서 5,000만원인데, 2013년도에 23개소를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하여 마을에서 버스승강장까지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건의가 줄곧 있었고, 마을에서 버스승강장 구간 자전거 출퇴근 및 통학자, 노인복지센타 이용자 등의 편의제공과 안전한 자전거 보관을 위하여 보관대를 설치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77쪽 자전거 주차장 등 공기주입기 설치입니다. 2,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주입기가 한 5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한 40대 정도, 이것은 고정식으로 해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계상을 했었던 사업입니다. 다음에 377페이지 자전거 도로 유지관리비 1,000만원입니다. 기 개설된 자전거 도로 파손시에 사고예방 및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으로 복구코자 계상을 했었던 사업입니다. 379페이지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본회의장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타를 해주셔서 사실은 몸둘바를 모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이게 금년도에 전번에 설명해 드렸다시피 2013년도에 예산이 계상되었던 부분인데, 서로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가지고 그것을 강원도에다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했었던 사업으로 너무 죄송스럽다는 생각을 드리고,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죄송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각자의 판단이겠지만은 뭐 우리는 전혀 우리 의원님들 예산 확정되기도 전에 공모사업이 나가고 그랬던 부분은 추호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 또한 어떻게 보면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상해주셨으면은 감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83쪽 금호아파트 후문 반사경 설치는 설치장소가 좀 곤란한 지경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삭감조서 521페이지 인데 주정차 위반 CCTV 성능개선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삭감이 된 사항으로 지금 9개소에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으나, CCTV가 노후되고 가시거리가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상당히 민원들하고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개선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삭감된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모두가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예산 살려주시면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
도시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과장님 이번 말씀을 제가 믿겠습니다만은, 제가 말입니다 모 지역에서 과장된 표현으로 오늘 아침까지 수백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 도시과장 김연수
저한테는 한통화도 안오데요.
○ 위원 조유송
그런가요? 저는 과장님들이, 저는 그래요 예산을 삭감시켜놓으면 그런갑더라고요. 누가 잘랐으니까 누구한테 연락해라 꼭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설명한거하고는 안맞아요. 지금 어디 뭡니까? 폐광지역경제자립형 지원사업. 과장님은 추호도 사전에…….
○ 도시과장 김연수
저는 믿어주셔도 좋고, 그렇지 않아도 좋습니다만은 저는 제 인격을 걸고 어떤 부분이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저도 평상시 과장님 성품이나 인격을 믿습니다. 믿는데 지역사회에 그쪽에 있는분들이 묘하게 그렇더라고요. 저하고 가까운분들을 통해가지고 거절하지 못할분들한테 해가지고 오더라고요 전화가. 수백통은 과장된 표현이지만은…….
○ 도시과장 김연수
우리 일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겪고 그래서 저로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지원사업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한천, 청풍, 이양, 동복, 동면 5개면 지역에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관련 공모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만은, 그 받은결과 혹시 육묘장 사업이 아닌 다른사업도 신청을 받았습니까? 혹시?
○ 도시과장 김연수
그런 것은 우리가 잘 모르지요. 공모를 했던 센터에서 결과가 무슨무슨 사업이 들어왔는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렇다면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 혹시 다른사업들 신청 받은게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한건, 육묘장 사업외에는 안들어왔다 이말씀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오방록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
도시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연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연옥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삭감된 예산은 412쪽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관리운영비 2억 6,8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협약에 의해서 법정경비 성격이므로, 꼭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
보건소 삭감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예. 질의해주십시오.
○ 위원 조유송
저번 업무보고때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지금 매각 하고자 해도 누가 사고싶은 사람이 없다할 정도로 부실경영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부실경영은 2010년도, 11년도, 12년도까지의 얘기이고요, 올 부터는 어느정도 자본력이 갖춰지는 상태고, 부실쪽은 아닙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이 지금 우수한약재 유통시설 문제점은 없습니까? 뭐 대표이사라던가 등기부등본상이라던가 문제점은 없습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지금 대표이사가 등기부등본상으로는 김행중씨로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그 외부적인 일을 그 분이 보시고, 내부적으로는 이재규 대표이사가 아니라, 대표 권한대행이 있으십니다.
○ 위원 조유송
이를테면 말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때 어느분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첫 번째는 대표이사가…….
○ 위원 조유송
그렇지요? 저는 우리 소장님이 조금은 저희들한테 호도하고 왜곡하고 있지 않느냐, 권한대행이라는게 예를 들어서 법률적으로 사퇴를 해가지고 권한대행하고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그런데 이제 그 내부적인 사항을 깊이있게…….
○ 위원 조유송
지금 이것은 예산안 심의이니깐 그정도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점승 위원 거수)
양점승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양점승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약재 유통에 받을돈이 있지요?
○ 보건소장 김연옥
1억 9,200 관리비 2010년도하고 11년도, 12년도 체납분이 그동안에 한 4억 몇 천됐다가 작년 하반기때 다 받고 1억 9,200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 위원 양점승
1억 9,200이요?
○ 보건소장 김연옥
예.
○ 위원 양점승
그러면 이거 지금 받으려고 노력 않습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아니죠. 받으려고 공문도 계속 나가고 있고, 구두상으로도 독촉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은 좀 수매시기 여가지고 수매시기를 놓쳐버리면은 또 1년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매시기에 조금 지난 다음에 내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 양점승
그러면 소장님은 언제 회수하실겁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연말까지 지금…….
○ 위원 양점승
연말이요?
○ 보건소장 김연옥
예. 연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양점승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삭감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삭감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액은 총 8건에 4억 3,500만원입니다. 먼저 농산물가공명품화 사업은 광특회계 2억, 군비부담 8,600 등 총 2억 8,600사업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으로 2,600만원 삭감이 되었고, 민간자본보조 2억 6,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에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2003년도에 이어서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농산물 가공포장 실용상품화 사업 2개소를 추진코자 합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험전시포 운영의 조형물 제작 5,000만원입니다. 국화축제시 농산물이나 동물같은 모형틀을 제작해서 국화를 키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년 조금씩 제작을 해서 운영을 해야되는데 한꺼번에 많이 만들려면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준비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 예산도 의원님들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전시관 내부 꽃장식 1,500만원과 국화주전시관 조성재료비 3,000만원은 국화축제시 핵심전시관입니다. 관람객들에게 굉장히 인기도 높았던 관이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힐링푸드페스티벌 친환경 농업 전시관 행사운영비 2,000만원과 재료비 2,000만원은 금년 힐링푸드 페스티벌때 이것도 역시 핵심 전시관이기 때문에 큰 호응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특산물을 대외적으로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꼭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화순 힐링요리 개발용역 2,000만원은 새로운 음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격년제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40점을 개발을 해서 힐링푸드때 판매도 하고 전시도 하고 했던 사업입니다. 이것 역시나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힐링요리 경연대회 시상금 2,000만원은 이것은 전국대회 요리 경연대회입니다. 매년 해왔던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힐링푸드때 했고, 그 전에는 보건소에서 약선요리경연대회를 해왔던것으로서 이것도 역시 경연대회금은 서있는데, 시상금은 서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이 없으면은 경연대회 오지 않기 때문에 행사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출예산 삭감액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
농업기술센터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삭감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소 예산안 설명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이선
위원 여러분이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결과 배부안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의결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주민복지과 다문화가정 모국방송청취사업 등 64건에 대하여 67억 8,628만 1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이서적벽제 운영지원 등 1건에 대하여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이서적벽제 운영 지원사업으로 증액된 200만원의 예산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증액한 것만 물어본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예.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선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동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분양임대주택 위탁관리비 등 4건에 대하여 4억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계상하는 조건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수정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