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2년 9월 13일 (목) 10시 00 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주민복지과
- 재 무 과
- 전략산업과
- 문화관광과
- 농업정책과
- 농업기술센터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주민복지과
- 재 무 과
- 전략산업과
- 문화관광과
- 농업정책과
- 농업기술센터
(10시33분 개의)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먼저 보고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와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지락 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지락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지락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임지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경숙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류경숙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경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노인회운영비 등 12건, 3억 5,898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류경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점승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ㆍ건설위원장 양점승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점승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화순군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 504만원에 대하여는 예산절감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토록 화순군체육회와 화순군생활체육회 사무국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심사하였으며, 특히, 쟁점 세출예산 중 농업정책과 소관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출자금 5억원에 대하여는 유통회사가 회생이 불가능하여 예산낭비 사유로 전액삭감하자는 조유송위원님의 주장과, 금년 말까지 적극적인 채권회수와 회생 자구책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원안 심사하자는 3분의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찬·반 토론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 중 곤충사업 현대화사업 등 3건에 대하여 2억 1,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심사」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양점승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산업ㆍ건설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유통회사건에 대해서 조유송이가 회생불가능 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삭감주장을 했냐면 유통회사라는 것이 화순군의 설립목적이 농민들은 생산만 하면 우리군에서 판매나 유통을 해주겠다해서 설립이 되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지난 4ㆍ27 군수 보궐선거 직전 4개월～5개월전에 집중적으로 58억원이 선급금으로 관내 영농법인에 지급되었습니다. 그 돈에서 일부 1억 5,000만원정도 군수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과 또한 2009년도에 도암 옥수수가공공장 16억 6,000만원이 투자되어서 가동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옥수수가공공장에 선급금이라는 명목으로 2억원정도 지원이 되었더라구요. 어떻게 했으면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 의혹에 대해 사실여부를 규명해 보고 또한 어떻게 해서 가동이 중단된 옥수수가공공장에 선급금이 지금될 수 있는가를 조사해보고 책임도 물어보고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만이 진정성이 있지 않냐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삭감주장을 했고, 또한 지난 정례회 추경예산에서 3억원을 계상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5억원에서 3억원이 APC 부담금이고 2억원은 유통회사 운영자금으로 필요하다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했으니까 기록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경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민경술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9억 4,200만원이 증가한 4,943억 9,8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01억 3,300만원이 증가한 4,067억 8,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8억 800만원이 증가한 876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재원별 증·감 내용입니다.
세외수입은 사업수입 등 23억 6,800만원이 증가한 528억 3,4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등 59억 7,800만원이 증가한 1,742억 7,7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은 17억 8,700만원이 증가한 1,269억 6,4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14억 6,200만원이 늘어난 226억 4,800만원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 내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국도비 반납액등 66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방재등으로 5억 4,900만원이 늘어났으며, 교육분야는 교육비지원등 1,900만원이 증가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재 관리등 11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는 내남천 생태복원사업등 8억 9,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노인 일자리 지원등 14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건분야는 보건의료 등 2,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농림해양 수산분야는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등
4억 4,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타월 클러스터 구축사업 등 18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운수업체 유류대 보전 등 1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지역 및 도시 등 9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현안사업 및 국ㆍ도비 부담을 위하여 14억 2,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는 국민건강보험료등 1억 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 주요 증·감 내용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8억 800만원이 증가한 876억 1,400만원으로, 상ㆍ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가 40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 등 총 11개로, 2억 7,9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재난 관리기금에 도비보조금 4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가의 재정운영 기초에 따른 세입재원의 조정과,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 그 동안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먼저 보고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와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지락 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지락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지락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임지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경숙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류경숙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경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노인회운영비 등 12건, 3억 5,898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류경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점승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ㆍ건설위원장 양점승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점승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화순군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 504만원에 대하여는 예산절감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토록 화순군체육회와 화순군생활체육회 사무국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심사하였으며, 특히, 쟁점 세출예산 중 농업정책과 소관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출자금 5억원에 대하여는 유통회사가 회생이 불가능하여 예산낭비 사유로 전액삭감하자는 조유송위원님의 주장과, 금년 말까지 적극적인 채권회수와 회생 자구책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원안 심사하자는 3분의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찬·반 토론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 중 곤충사업 현대화사업 등 3건에 대하여 2억 1,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심사」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양점승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산업ㆍ건설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유통회사건에 대해서 조유송이가 회생불가능 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삭감주장을 했냐면 유통회사라는 것이 화순군의 설립목적이 농민들은 생산만 하면 우리군에서 판매나 유통을 해주겠다해서 설립이 되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지난 4ㆍ27 군수 보궐선거 직전 4개월～5개월전에 집중적으로 58억원이 선급금으로 관내 영농법인에 지급되었습니다. 그 돈에서 일부 1억 5,000만원정도 군수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과 또한 2009년도에 도암 옥수수가공공장 16억 6,000만원이 투자되어서 가동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옥수수가공공장에 선급금이라는 명목으로 2억원정도 지원이 되었더라구요. 어떻게 했으면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 의혹에 대해 사실여부를 규명해 보고 또한 어떻게 해서 가동이 중단된 옥수수가공공장에 선급금이 지금될 수 있는가를 조사해보고 책임도 물어보고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만이 진정성이 있지 않냐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삭감주장을 했고, 또한 지난 정례회 추경예산에서 3억원을 계상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5억원에서 3억원이 APC 부담금이고 2억원은 유통회사 운영자금으로 필요하다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했으니까 기록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경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민경술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9억 4,200만원이 증가한 4,943억 9,8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01억 3,300만원이 증가한 4,067억 8,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8억 800만원이 증가한 876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재원별 증·감 내용입니다.
세외수입은 사업수입 등 23억 6,800만원이 증가한 528억 3,4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등 59억 7,800만원이 증가한 1,742억 7,7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은 17억 8,700만원이 증가한 1,269억 6,4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14억 6,200만원이 늘어난 226억 4,800만원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 내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국도비 반납액등 66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방재등으로 5억 4,900만원이 늘어났으며, 교육분야는 교육비지원등 1,900만원이 증가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재 관리등 11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는 내남천 생태복원사업등 8억 9,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노인 일자리 지원등 14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건분야는 보건의료 등 2,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농림해양 수산분야는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등
4억 4,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타월 클러스터 구축사업 등 18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운수업체 유류대 보전 등 1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지역 및 도시 등 9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현안사업 및 국ㆍ도비 부담을 위하여 14억 2,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는 국민건강보험료등 1억 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 주요 증·감 내용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8억 800만원이 증가한 876억 1,400만원으로, 상ㆍ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가 40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 등 총 11개로, 2억 7,9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재난 관리기금에 도비보조금 4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가의 재정운영 기초에 따른 세입재원의 조정과,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 그 동안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주민복지과장 임병배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민복지과 소관 삭감에 대하여 설명이 다소 부족했다고 생각하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노인회 운영비 1,054만원을 계상한 사항은 인건비와 운영비로서 인건비는 노인회에서 어르신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사무국장과 총무 인건비입니다. 5개월분을 계상하였지만 3개월분이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심사해 주시기 바라고 운영비는 공공요금 등 이므로 전액으로 심사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심사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군민 한글교육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의 현실은 지난날 한글 등에 대하여 교육기회를 놓쳐 살아오신 분들이 너무도 많으십니다. 특히, 지금 살고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학문을 익힐 기회롤 갖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할머니께서는 눈이 어두워서 그런다 무슨 말인가 보라며 주로 편지가 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전만 해도 말씀을 들어줄 초등학생이라도 많이 있었는데 지난날과는 다르게 물어볼 사람도 별로 안 계셔서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지역에 문자를 모르신 어르신들이 가까운 읍면 지역에서 하루라도 빨리 한글을 읽고 쓰고 생활능력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갖도록 하여 편지가 오거나 휴대폰에 문자가 오더라도 소통이 되어서 보다 어려움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또한 행복한 삶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에 공모를 하여 국비를 지원 받고자 해도 운영실적을 기초로 하여 선정한다고 하니 국비를 지원받아 한글교육을 추진하여 우리군의 재정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금번 추경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민복지과는 총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위원여러분이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군민 한글교육 운영비와 교재비와 관련해서 삭감된 원인이 타 기관 사회단체와 중복됐다. 또 한 가지는 참여자의 수가 불투명하다는 쪽의 원인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대책이 있으시다면 말씀 해 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한글을 받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노인복지관, 행정동우회 등 4군데에서 146명이 지금 받고 있는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노인복지관까지 못 오시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사실상 읍면에 많이 계신다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일단 조사를 해 놓고 보니까 그 외 사람이 241명이 한글교육을 받고 싶다는 저희들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 가까운 곳에서 한글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했으면 쓰겠다는 저희들 생각에서 이번 예산안으로 계상했습니다.
○ 위원 오방록
다시 말씀드리면 수요자 파악까지도 하셨다는 말씀이죠?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예.
○ 위원 오방록
241명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경숙 위원 거수)
류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류경숙
저희 소관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인데 과장님! 우리 계수조정할 때 이선의원님께서 지원사업 공모를 해서 해라 그렇게 얘기 하셨거든요? 알고계시죠? 그런데 이 공모했다고 공고가 떴는데 이걸 왜 이제 가져오십니까? 공고를…….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저희들이 사실상 죄송합니다. 그런 자료를 좀더 파악을 해서…….
○ 위원 류경숙
이 자료를 진작 가져왔으면…….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부처가 사실상 보건복지부만 저렇게 문서가 오고 그랬었는데 소관이 달라서 늦게 정했습니다. 어제 밤늦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류경숙
예산편성하실 때도 문제지만 이렇게 자료를 가져 오셔서 항상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미리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 위원 류경숙
감사합니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주민복지과 업무분장표를 …….
○ 위원장 조유송
문행주의원님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우선 자료하나만 주십시오.
○ 위원장 조유송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 간사 이선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을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군 재정도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고 과장님 잘 알다시피 그 어려운 형편에 지금 수해복구 때문에 굉장히 힘든고 태풍관계 때문에 사실상 농민들 살수가 없을 정도로 복구비조차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르신 행복쿠폰 자그마치 월 1억원씩 금년 통계를 봐도 1년에 12억원 정도 특별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노노케어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공공사업, 나드리복지센터 지금 여러 곳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시급하다고 생각 안했고 특히나 문행주 의원께서 업무분장표를 이야기 했냐면 왜 여성계에서 이것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저는 여성계에서 노인계 업무분장을 가져갔습니까? 왜 여성계에서 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저희들 주민복지과가 영ㆍ유아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다 모시는 복지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주민복지과에서 경로당 운영하고 그렇기 때문에 …….
○ 간사 이선
어차피 한글교육 수혜자가 노인입니다. 그렇지요?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예.
○ 간사 이선
노인인데 왜 여성계에서 하냐는 말입니다. 노인들이 여성만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당연히 노인계나 평생학습 이런 계에서 해야지 여성계 하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본 의원이 많은 의혹을 갖는 것입니다. 그동안 화순군이 예산을 마치 특정인들 정치적으로 오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여태까지 발전되어 왔습니다. 선심성 예산으로 선거에 연동되어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적절한 시기에 본예산 편성해서 한글 교육도 하든지 아까 말했던 매칭펀드로 국비 일부를 확보해서 군비 붙여서 계획성 있게 해야지 어느 날 갑자기 추경에 태풍이 불고 시설하우스고 뭐고 다 무너진 상황에서 이런 예산들이 올라온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서 저희 총무위원회 에서 심도 있게 토론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인계가 업무가 좀 많아서 어르신들이 지금 14,344명이라는 노인들이 계시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더 생각하면서 목적은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하루라도 빨리 문자를 아시고 핸드폰으로 문자도 많이 옵니다만 하루라도 빨리 깨우치는데 목적을 두고요, 또 자원봉사단체 일임해서 교육시키고 관리는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하는데 특별히 노인이니까 노인복지계에서 해라 하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할랍니다.
○ 간사 이선
제가 노인계에서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업무분장이 여성계에서 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이고 이것이 총무과에서도 할 수 있고, 한글교육을 전담하는 계를 따로 신설하지는 못하지만 간소한 계에 붙여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 임병배 과장님 오셔서 그런 일 없다고 봅니다만 그동안에 주민복지과 소위 퍼주는 예산이 전부다 선거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돈 있으면 태풍피해 농민들 수해복구에 쓰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평소에도 사랑해주시고 그러시는데 제 생각으론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저는 문해력 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씨를 몰라서 지난번에 어느 노인분께서 말씀하셨는데 편지를 와가지고도 이것을 못 읽는다면서 앞으로 갈수록 어디에다 물어볼 사람도 없는 형편이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을 국비 지원을 받으려고 할때 실적이 있어야만 한다고 하니까 우리 재정에도 부담을 덜 수 있고 다시 말하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13개 시군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좀 늦고 그러한 것을 이제라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선
그러시면 본 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왜 추경에 그것도 전체 재원 20억원정도 밖에 안 되는데 뭐가 급해서 편성하냐는 말입니다. 본 예산에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국비를 확보하려면 그 동안 실적들이 일부 기관에서 한 것 있잖아요?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에 이런 말씀 안드릴려고 했더니 전부 축제관련 예산 힐링푸드 먹거리 축제 하는거 관련예산 빼고 이거와 유통회사 관련 5억원빼고 뭐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추경입니까? 재원확보부터 해놓고 해야지요!
○ 위원장 조유송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 소득층 전세자금 임대료 주무부서지요?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예.
○ 위원장 조유송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지금 예산액은 3억 2,500만원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럼 1년 한 것 이 얼마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3,000만원 지금…….
○ 위원장 조유송
아니, 1년 계획이 얼마냐고요?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3억 2,500만원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체 혜택받을 수 있는 분들이 3억 2,500만원밖에 안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예산액이 3억 2,500만원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집행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3,000만원 집행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경로당 부식비는 얼마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그것은 제가 기억이 잘 …….
○ 위원장 조유송
복지관 운영비는요?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그것은 6억원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총무과장님! 우리 관내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분기별로 1억원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조유송
분기별로 1억원 입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예.
○ 위원장 조유송
그럼 4억원정도 되는데 지금 얼마나 지원이 되었습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예. 이번주에 3/4분기 지급합니다. 분기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1억원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행복쿠폰이라고 합니까? 그 취지가 무엇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취지는 우리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후손양육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을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 대해서 노고를 생각해서 또 건강하게 삶을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목욕비하고 이ㆍ미용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대상은요?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대상은 만 75세이상 84세까지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현금지급입니까? 지원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현금은 하지 않고 쿠폰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어떻게요? 1인당 쿠폰으로 어떻게 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쿠폰을 배부해 드리려고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아니 쿠폰을 1인당 한달에 배분한 금액이 …….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예. 분기별로 해서 한꺼번에 드릴계획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분기별 쿠폰이면 1인당 얼마정도 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1인당 월 2만원, 분기별로는 6만원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6만원짜리 행복쿠폰을 드릴 것 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복지회관에서 목욕하는데 2,000원입니다. 그래서 2,000원 권으로도 드리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드릴 계획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지원대상은 몇 분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4,917명이 작년말현재로 대상이 되고 조금씩 증감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우리 화순군이 재정만 넉넉하면 좋습니다. 이것이 얼른 보면 연 12억원입니다. 그리고 기준연령이 75세에서 84세인데 어떤 근거로 기준을 정한 것 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그것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했는데요, 만 85세 부터서는 월 3만원씩 장수수당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아래인 연령인 낮으신 분들에 어떠한 복지를 드릴까 하는 것이 만 75세부터 장수수당 맞기전까지 노인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를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방법은 행복쿠폰으로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몇 곳이나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 전국에 5곳이라고 말한 의원 있음)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지금 직원분께 여쭈어 보십시오. 지금 그런 내용 보고 안했습니까? 조례안 심의를 했다든가 총무위원회에서 안물어봤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제가 그 기억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우리 화순군청 실과장님들 말입니다. 업무보고 때나 물어보면 기억이 안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된 것이 군수부터 화순군청 실과님들 내부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죄송합니다. 제가 많은 것은 알지만 거기까지는 …….
○ 위원장 조유송
문행주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에 5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른 보면 화순이 보면 저도 누구 못지않게 지역 어르신들을 뵙고 하는데 부식비도 상당히 저한테 이런 사업을 안했으면 하는 분도 꽤 되시고, 지금 얼른 봐도 부식비, 고등학교 수업료, 나드리복지관, 저소득층 2,000만원 전세자금 보조, 행복쿠폰……. 조금 전에 이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굳이 4/4분기 10월달부터 시작하려고 의회 승인요청 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
○ 위원장 조유송
제가 주민복지과장 같았으면 이번에 태풍피해가 많으니까 이런 돈을 태풍피해에 돌려쓰고 2013년부터 하면 좋겠다는 건의도 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위원장님 좋은 말씀입니다만 이것을 내년도에 저희들이 국비를 공모를 하려면 실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둘러서 하는 것도 있지만 실지 노인들한테 하루라도 빨리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가장 복지의 맹점이 무엇이지 압니까? 그야말로 소외받고 어려운 이웃들한테 복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일률적으로 지금 상대적으로 화순읍에 계신 어르신들하고 청풍이라든가 이서라든지 이것은 절대 지역을 폄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어르신들하고는 생활수준도 다른데 일률적으로……. 좋습니다. 어렵고 힘없고 가난하신 분들 도움도 좋지만 상대적으로 화순읍은 훨씬 더 안줘도 하실 분들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로당 반찬사업해서 지원금으로 해서 그 분들 정말로 한번정도 나드리 복지관 와 보고 싶어도 약자들은 못 오시고 힘 있는 사람들만 오셔서 계속 밥먹고 실질적으로 자기들끼리 하려고 하잖습니까? 저는 이것 물론 다 찬성하겠지만 찬성할 수 없으니 그렇게 아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임병배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민복지과 소관 삭감에 대하여 설명이 다소 부족했다고 생각하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노인회 운영비 1,054만원을 계상한 사항은 인건비와 운영비로서 인건비는 노인회에서 어르신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사무국장과 총무 인건비입니다. 5개월분을 계상하였지만 3개월분이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심사해 주시기 바라고 운영비는 공공요금 등 이므로 전액으로 심사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심사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군민 한글교육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의 현실은 지난날 한글 등에 대하여 교육기회를 놓쳐 살아오신 분들이 너무도 많으십니다. 특히, 지금 살고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학문을 익힐 기회롤 갖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할머니께서는 눈이 어두워서 그런다 무슨 말인가 보라며 주로 편지가 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전만 해도 말씀을 들어줄 초등학생이라도 많이 있었는데 지난날과는 다르게 물어볼 사람도 별로 안 계셔서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지역에 문자를 모르신 어르신들이 가까운 읍면 지역에서 하루라도 빨리 한글을 읽고 쓰고 생활능력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갖도록 하여 편지가 오거나 휴대폰에 문자가 오더라도 소통이 되어서 보다 어려움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또한 행복한 삶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에 공모를 하여 국비를 지원 받고자 해도 운영실적을 기초로 하여 선정한다고 하니 국비를 지원받아 한글교육을 추진하여 우리군의 재정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금번 추경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민복지과는 총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위원여러분이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군민 한글교육 운영비와 교재비와 관련해서 삭감된 원인이 타 기관 사회단체와 중복됐다. 또 한 가지는 참여자의 수가 불투명하다는 쪽의 원인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대책이 있으시다면 말씀 해 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한글을 받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노인복지관, 행정동우회 등 4군데에서 146명이 지금 받고 있는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노인복지관까지 못 오시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사실상 읍면에 많이 계신다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일단 조사를 해 놓고 보니까 그 외 사람이 241명이 한글교육을 받고 싶다는 저희들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 가까운 곳에서 한글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했으면 쓰겠다는 저희들 생각에서 이번 예산안으로 계상했습니다.
○ 위원 오방록
다시 말씀드리면 수요자 파악까지도 하셨다는 말씀이죠?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예.
○ 위원 오방록
241명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경숙 위원 거수)
류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류경숙
저희 소관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인데 과장님! 우리 계수조정할 때 이선의원님께서 지원사업 공모를 해서 해라 그렇게 얘기 하셨거든요? 알고계시죠? 그런데 이 공모했다고 공고가 떴는데 이걸 왜 이제 가져오십니까? 공고를…….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저희들이 사실상 죄송합니다. 그런 자료를 좀더 파악을 해서…….
○ 위원 류경숙
이 자료를 진작 가져왔으면…….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부처가 사실상 보건복지부만 저렇게 문서가 오고 그랬었는데 소관이 달라서 늦게 정했습니다. 어제 밤늦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류경숙
예산편성하실 때도 문제지만 이렇게 자료를 가져 오셔서 항상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미리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 위원 류경숙
감사합니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주민복지과 업무분장표를 …….
○ 위원장 조유송
문행주의원님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우선 자료하나만 주십시오.
○ 위원장 조유송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 간사 이선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을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군 재정도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고 과장님 잘 알다시피 그 어려운 형편에 지금 수해복구 때문에 굉장히 힘든고 태풍관계 때문에 사실상 농민들 살수가 없을 정도로 복구비조차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르신 행복쿠폰 자그마치 월 1억원씩 금년 통계를 봐도 1년에 12억원 정도 특별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노노케어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공공사업, 나드리복지센터 지금 여러 곳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시급하다고 생각 안했고 특히나 문행주 의원께서 업무분장표를 이야기 했냐면 왜 여성계에서 이것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저는 여성계에서 노인계 업무분장을 가져갔습니까? 왜 여성계에서 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저희들 주민복지과가 영ㆍ유아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다 모시는 복지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주민복지과에서 경로당 운영하고 그렇기 때문에 …….
○ 간사 이선
어차피 한글교육 수혜자가 노인입니다. 그렇지요?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예.
○ 간사 이선
노인인데 왜 여성계에서 하냐는 말입니다. 노인들이 여성만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당연히 노인계나 평생학습 이런 계에서 해야지 여성계 하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본 의원이 많은 의혹을 갖는 것입니다. 그동안 화순군이 예산을 마치 특정인들 정치적으로 오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여태까지 발전되어 왔습니다. 선심성 예산으로 선거에 연동되어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적절한 시기에 본예산 편성해서 한글 교육도 하든지 아까 말했던 매칭펀드로 국비 일부를 확보해서 군비 붙여서 계획성 있게 해야지 어느 날 갑자기 추경에 태풍이 불고 시설하우스고 뭐고 다 무너진 상황에서 이런 예산들이 올라온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서 저희 총무위원회 에서 심도 있게 토론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인계가 업무가 좀 많아서 어르신들이 지금 14,344명이라는 노인들이 계시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더 생각하면서 목적은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하루라도 빨리 문자를 아시고 핸드폰으로 문자도 많이 옵니다만 하루라도 빨리 깨우치는데 목적을 두고요, 또 자원봉사단체 일임해서 교육시키고 관리는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하는데 특별히 노인이니까 노인복지계에서 해라 하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할랍니다.
○ 간사 이선
제가 노인계에서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업무분장이 여성계에서 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이고 이것이 총무과에서도 할 수 있고, 한글교육을 전담하는 계를 따로 신설하지는 못하지만 간소한 계에 붙여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 임병배 과장님 오셔서 그런 일 없다고 봅니다만 그동안에 주민복지과 소위 퍼주는 예산이 전부다 선거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돈 있으면 태풍피해 농민들 수해복구에 쓰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평소에도 사랑해주시고 그러시는데 제 생각으론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저는 문해력 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씨를 몰라서 지난번에 어느 노인분께서 말씀하셨는데 편지를 와가지고도 이것을 못 읽는다면서 앞으로 갈수록 어디에다 물어볼 사람도 없는 형편이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을 국비 지원을 받으려고 할때 실적이 있어야만 한다고 하니까 우리 재정에도 부담을 덜 수 있고 다시 말하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13개 시군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좀 늦고 그러한 것을 이제라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선
그러시면 본 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왜 추경에 그것도 전체 재원 20억원정도 밖에 안 되는데 뭐가 급해서 편성하냐는 말입니다. 본 예산에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국비를 확보하려면 그 동안 실적들이 일부 기관에서 한 것 있잖아요?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에 이런 말씀 안드릴려고 했더니 전부 축제관련 예산 힐링푸드 먹거리 축제 하는거 관련예산 빼고 이거와 유통회사 관련 5억원빼고 뭐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추경입니까? 재원확보부터 해놓고 해야지요!
○ 위원장 조유송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 소득층 전세자금 임대료 주무부서지요?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예.
○ 위원장 조유송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지금 예산액은 3억 2,500만원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럼 1년 한 것 이 얼마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3,000만원 지금…….
○ 위원장 조유송
아니, 1년 계획이 얼마냐고요?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3억 2,500만원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체 혜택받을 수 있는 분들이 3억 2,500만원밖에 안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예산액이 3억 2,500만원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집행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3,000만원 집행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경로당 부식비는 얼마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그것은 제가 기억이 잘 …….
○ 위원장 조유송
복지관 운영비는요?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그것은 6억원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총무과장님! 우리 관내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분기별로 1억원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조유송
분기별로 1억원 입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예.
○ 위원장 조유송
그럼 4억원정도 되는데 지금 얼마나 지원이 되었습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예. 이번주에 3/4분기 지급합니다. 분기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1억원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행복쿠폰이라고 합니까? 그 취지가 무엇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취지는 우리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후손양육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을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 대해서 노고를 생각해서 또 건강하게 삶을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목욕비하고 이ㆍ미용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대상은요?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대상은 만 75세이상 84세까지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현금지급입니까? 지원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현금은 하지 않고 쿠폰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어떻게요? 1인당 쿠폰으로 어떻게 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쿠폰을 배부해 드리려고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아니 쿠폰을 1인당 한달에 배분한 금액이 …….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예. 분기별로 해서 한꺼번에 드릴계획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분기별 쿠폰이면 1인당 얼마정도 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1인당 월 2만원, 분기별로는 6만원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6만원짜리 행복쿠폰을 드릴 것 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복지회관에서 목욕하는데 2,000원입니다. 그래서 2,000원 권으로도 드리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드릴 계획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지원대상은 몇 분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4,917명이 작년말현재로 대상이 되고 조금씩 증감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우리 화순군이 재정만 넉넉하면 좋습니다. 이것이 얼른 보면 연 12억원입니다. 그리고 기준연령이 75세에서 84세인데 어떤 근거로 기준을 정한 것 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그것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했는데요, 만 85세 부터서는 월 3만원씩 장수수당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아래인 연령인 낮으신 분들에 어떠한 복지를 드릴까 하는 것이 만 75세부터 장수수당 맞기전까지 노인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를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방법은 행복쿠폰으로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몇 곳이나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 전국에 5곳이라고 말한 의원 있음)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지금 직원분께 여쭈어 보십시오. 지금 그런 내용 보고 안했습니까? 조례안 심의를 했다든가 총무위원회에서 안물어봤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제가 그 기억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우리 화순군청 실과장님들 말입니다. 업무보고 때나 물어보면 기억이 안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된 것이 군수부터 화순군청 실과님들 내부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죄송합니다. 제가 많은 것은 알지만 거기까지는 …….
○ 위원장 조유송
문행주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에 5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른 보면 화순이 보면 저도 누구 못지않게 지역 어르신들을 뵙고 하는데 부식비도 상당히 저한테 이런 사업을 안했으면 하는 분도 꽤 되시고, 지금 얼른 봐도 부식비, 고등학교 수업료, 나드리복지관, 저소득층 2,000만원 전세자금 보조, 행복쿠폰……. 조금 전에 이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굳이 4/4분기 10월달부터 시작하려고 의회 승인요청 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
○ 위원장 조유송
제가 주민복지과장 같았으면 이번에 태풍피해가 많으니까 이런 돈을 태풍피해에 돌려쓰고 2013년부터 하면 좋겠다는 건의도 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위원장님 좋은 말씀입니다만 이것을 내년도에 저희들이 국비를 공모를 하려면 실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둘러서 하는 것도 있지만 실지 노인들한테 하루라도 빨리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가장 복지의 맹점이 무엇이지 압니까? 그야말로 소외받고 어려운 이웃들한테 복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일률적으로 지금 상대적으로 화순읍에 계신 어르신들하고 청풍이라든가 이서라든지 이것은 절대 지역을 폄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어르신들하고는 생활수준도 다른데 일률적으로……. 좋습니다. 어렵고 힘없고 가난하신 분들 도움도 좋지만 상대적으로 화순읍은 훨씬 더 안줘도 하실 분들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로당 반찬사업해서 지원금으로 해서 그 분들 정말로 한번정도 나드리 복지관 와 보고 싶어도 약자들은 못 오시고 힘 있는 사람들만 오셔서 계속 밥먹고 실질적으로 자기들끼리 하려고 하잖습니까? 저는 이것 물론 다 찬성하겠지만 찬성할 수 없으니 그렇게 아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재무과장 정상채입니다. 2012년 제2회 일반회계 재무과소관 세출 예산 삭감 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쪽 청사건물 유지비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삭감되었습니다. 쓰고자 하는 내용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화순군민회관 천장교체 한천면사무소 차고지 철거 및 건축, 도암면 복지회관 청전 재설치 의회동 서관 외벽 및 창문 누수를 보수하는데 3,000만원을 쓰고자 합니다. 전액 사용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장이 프라운호퍼 현안업무 협의차 해외출장 관계로 대리출석 답변이 있어 기획감사실장이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상채입니다. 2012년 제2회 일반회계 재무과소관 세출 예산 삭감 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쪽 청사건물 유지비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삭감되었습니다. 쓰고자 하는 내용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화순군민회관 천장교체 한천면사무소 차고지 철거 및 건축, 도암면 복지회관 청전 재설치 의회동 서관 외벽 및 창문 누수를 보수하는데 3,000만원을 쓰고자 합니다. 전액 사용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장이 프라운호퍼 현안업무 협의차 해외출장 관계로 대리출석 답변이 있어 기획감사실장이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기획감사실장 임영택입니다. 전략산업과에서 삭감된 화순시장 웰빙음식 경연대회 3,000만원 계상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 본연 경연대회는 화순시장이 현대화 되어서 많은 외지에 있는 분들은 화순시장에 초청을 해서 변화된 화순시장을 소개를 하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웰빙요리경연대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마 전략산업과장님께서 안 계셔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해 삭감된 것 같은데 화순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계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택입니다. 전략산업과에서 삭감된 화순시장 웰빙음식 경연대회 3,000만원 계상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 본연 경연대회는 화순시장이 현대화 되어서 많은 외지에 있는 분들은 화순시장에 초청을 해서 변화된 화순시장을 소개를 하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웰빙요리경연대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마 전략산업과장님께서 안 계셔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해 삭감된 것 같은데 화순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계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문화관광과장 곽화열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삭감액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제2회 추경 예산 중 5건에 2억 1,4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첫 번째로 힐링푸드 개발 전국 인터넷 공모입니다. 1,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편성사유로는 우리군 대표축제인 화순 힐링푸드 축제가 음식을 소재로 해서 처음으로 준비하는 축제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힐링푸드 음식 메뉴 개발에 역점을 두고 여러 방법으로 다양한 음식 메뉴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인터넷 공모입니다.
인터넷 공모를 통한 음식 메뉴 개발은 전국의 음식 마니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질 높은 음식 메뉴 확보뿐 아니라 힐링푸드 축제 홍보 효과도 매우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금년도에 음식 메뉴 개발에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내년도 축제의 성패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절실함을 갖고 말씀드리오니,
이번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음식은 한두 가지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음식을 개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화순군의 축제가 꼭 성공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면 저희들은 더욱 힘이 나서 더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축제를 꼭 성공을 시키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로 관광안내소 신축입니다. 1억 4,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편성사유로는 고인돌 유적지인 도곡면 효산리와 춘양면 대신리는 세계문화유산 지정과 양쪽 마을 모두 한옥 마을로 지정되어 있으며, 2012년 초에 국비 1억 8,5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관광안내소 신축사업 확정시 지원 조건에는 한옥형의로 건립필요성과 안내소와 기념품 판매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로 건립토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사업비 1억 4,000만원 증액이 꼭 필요하오니 이번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유적지에 건물을 건립할 때는 세계문화유산에 걸맞은 건물을 건립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적지 입구에 색다른 건물이 들어서 있다면 세계문화유산에도 조화가 이루어지 않을뿐더러 우리군을 찾은 관광객들이나 우리군민들도 좋은 호평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꼭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 번째로 다도교육비 지원입니다.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다도 예절을 교육함으로써 정통문화계승 및 보국 확대로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들의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도 청소년들의 충효교육과 병행하여 교육을 실시함으로 사전예방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가정에서 미쳐 이루어지지 않는 교육이 이루어지므로써 우리 기성세대들이 교육 등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화순군의 청소년들이 건전한 교육이 이루어져 군의 인재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하고자하니 의원님들의 배려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향교 석전대제입니다. 9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추기 향교 석전대제비 증액을 위해서 본 예산에 900만원이 확보되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1회 추경에 600만원을 편성했으나 3개소에 200만원씩으로 부족하여 이번에 제2회 추경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산사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성산사 주변정비 사업으로 안내판 설치 및 담장정비 사업으로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2,000만원을 반납하게 되면 너무 안타까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비, 군비 각 1,000만원씩이라도 확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곽화열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삭감액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제2회 추경 예산 중 5건에 2억 1,4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첫 번째로 힐링푸드 개발 전국 인터넷 공모입니다. 1,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편성사유로는 우리군 대표축제인 화순 힐링푸드 축제가 음식을 소재로 해서 처음으로 준비하는 축제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힐링푸드 음식 메뉴 개발에 역점을 두고 여러 방법으로 다양한 음식 메뉴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인터넷 공모입니다.
인터넷 공모를 통한 음식 메뉴 개발은 전국의 음식 마니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질 높은 음식 메뉴 확보뿐 아니라 힐링푸드 축제 홍보 효과도 매우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금년도에 음식 메뉴 개발에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내년도 축제의 성패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절실함을 갖고 말씀드리오니,
이번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음식은 한두 가지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음식을 개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화순군의 축제가 꼭 성공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면 저희들은 더욱 힘이 나서 더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축제를 꼭 성공을 시키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로 관광안내소 신축입니다. 1억 4,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편성사유로는 고인돌 유적지인 도곡면 효산리와 춘양면 대신리는 세계문화유산 지정과 양쪽 마을 모두 한옥 마을로 지정되어 있으며, 2012년 초에 국비 1억 8,5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관광안내소 신축사업 확정시 지원 조건에는 한옥형의로 건립필요성과 안내소와 기념품 판매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로 건립토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사업비 1억 4,000만원 증액이 꼭 필요하오니 이번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유적지에 건물을 건립할 때는 세계문화유산에 걸맞은 건물을 건립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적지 입구에 색다른 건물이 들어서 있다면 세계문화유산에도 조화가 이루어지 않을뿐더러 우리군을 찾은 관광객들이나 우리군민들도 좋은 호평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꼭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 번째로 다도교육비 지원입니다.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다도 예절을 교육함으로써 정통문화계승 및 보국 확대로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들의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도 청소년들의 충효교육과 병행하여 교육을 실시함으로 사전예방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가정에서 미쳐 이루어지지 않는 교육이 이루어지므로써 우리 기성세대들이 교육 등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화순군의 청소년들이 건전한 교육이 이루어져 군의 인재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하고자하니 의원님들의 배려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향교 석전대제입니다. 9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추기 향교 석전대제비 증액을 위해서 본 예산에 900만원이 확보되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1회 추경에 600만원을 편성했으나 3개소에 200만원씩으로 부족하여 이번에 제2회 추경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산사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성산사 주변정비 사업으로 안내판 설치 및 담장정비 사업으로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2,000만원을 반납하게 되면 너무 안타까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비, 군비 각 1,000만원씩이라도 확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농업정책과장 권석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2쪽 곤충사육 현대화사업 5개소 민간자본보조 도비 6,500만원 군비 9,750만원입니다. 총 1억 6,250만원이 되는데 곤충사육시설 현대화사업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이 지난 8월 6일자로 저희들이 희망농가를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더니 지난 8월 6일자로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되어서 송금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가는 5농가로서 약 1농가당 도비 1,300만원, 시군비 1,950만원, 자담이 50% 3,250만원해서 6,500만원씩 5농가에 보조가 되겠습니다.
곤충사업 시설 현대화사업이니만큼 새로운 사업이고 농가에서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다시 이번에 계상되어서 보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액비생산기반조성사업입니다. 1개소인데 지금현재 제1회 추경에서 사업이 군비가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현재 전라남도내에서 7개 시군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고품질액비생산 기반조성사업으로서 액비 운반차량을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도비가 4,000만원, 군비가 6,000만원, 자담이 1억원해서 2억원정도 되는데 우리 양돈농가 액비처리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점승위원 거수)
양점승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양점승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어제 민간자본보조 곤충사업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를 했는데 저는 이 논의 과정에서 저희 각 실과 담당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했으면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했을 것인데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곤충 현대화사업에서 5개소만 목을 정해?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특히 보조사업이 많은 실과는 이 목을 정확히 5개소 하는 것 보다 상세하게 어디어디 정해졌다는 부분에 대해 명시가 되기 바랬고요, 끝나고 나니깐 담당 계장님께서 곤충사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5명이 신청을 해서 목이 정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오늘 설명을 들으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알겠고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저희 실과에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이런 일이 없으리라 봅니다. 이것은 도비와 시군비해서 한 것이고 지금 이것이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양점승
농가에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사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사전에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일겠습니다.
○ 위원 양점승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제가 말입니다. 내일 군정질의를 하기 위해서 유통회사에 관련된 출자금 내역하고 선급금 내역에 대해 서면질의를 해놨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제출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유통회사가 전 군민의 관심사고 또 이렇게 시쳇말로 말아 먹어버렸는데 선급금이 어떤 상태에서 지급이 되었고 잔액이 얼마 남았고, 중간에 어떤 정산방법으로 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따져볼 일이고 지난 정례회때 3억원을 요구해서 삭감되었잖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위원장 조유송
이번에는 5억원을 승인요청해서 상임위때 3억원외 2억원은 운영자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아먹은 유통회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함이고 은폐해 가고 있는 유통회사를 지원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 정례회때 그랬잖습니까? 이렇게 채권이 잔액이 많이 있는데 2년 가까이 회수도 못하는 회사에 군비 출자금으로 운영해야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1회 추경에 3억원 출자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미 출자금 20억 1,000만원에 대해서 3억원을 미출자금으로 해서 출자를 하려고 했었는데 유통회사 쪽에서는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자부담 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 농식품부에서는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를 지연이 되고 있어서 빨리 그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해라해서 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과 저와 농식품부를 방문해서 팀장님과 상의를 한 결과 유통회사를 회생을 시키자고 왜 그러냐면 주주총회때는 이미 미출자금에 대해서 출자를 약속을 했고 유통회사를 최대한 회생을 시켜보자는 약속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현재 24억 9,000만원 출자가 되어 있습니다만 미 출자금의 출자를 해서 유통회사를 살리는데 노력을 해보자는 뜻에서 출자를 더 추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좋습니다. 군에서 군민상대로 약속을 했으면 당연히 약속을 해야지요! 주주총회때 유통회사 선급금이 군수 선거자금으로 1억 5,000만원으로 썼다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라는 이야기 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런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 또 말씀하시는 대로 나중에…….
○ 위원장 조유송
지금 선거 직전 4개월 5개월전 전임군수가 대법원에서 원심확정판결 2개월 3개월전에 58억원이 관내 영농법인들한테 선급금이란 명목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저런 이야기가 되어서 아직까지 회수가 안 되고 있다고 주주들한테 이야기 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때당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계속 충당금을 추적을 해서 규명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굳이 출자를 하고 유통회사 운영자금을 하고 싶으면 이런 돈을 회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물론 회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얼마나 했습니까? 그때부터 얼마까지 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지금 현재 소송중에 있는 것이 많이 있고요, 규명을 하다보니까 첫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유통회사를 회생시키고 살리고 싶으면 그렇게 주장하신 분들 출자해서 모아서 출자하십시오. 약속했다고 해서 왜 군민을 가지고 이렇게 세금 걷어서 하는 군비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농민 출자자도 4,800여명이나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출자금을 날리는 것도 피해가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조유송
출자를 하지말자는 소리가 아니고 우선 선결 과제가 우리 행정력을 강제로 동원해서 감언이설과 사탕발림으로 4,800명의 40억원을 걷어 들였습니다. 이 상태가 되었는데 이 사실규명을 어째서 이 지경이 되었는가 사실규명도 해보고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책임지고 이렇게 하고 난후에 정상화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게 유야무야 해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유야무야로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전체가 건수로 따지면 58억원 26건이 됩니다. 이 부분은 유통회사 쪽에서 계속 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유통회사에서 선급금 가지고 개인적으로 쓴 관내 법인이라든가 대표자들 고발시키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
○ 위원장 조유송
당장에 고발시키시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아니, 확인을 제대로 해보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민ㆍ형사상에 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지금까지 유통회사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데 아직까지 확인이 안됐다 말씀이십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말이 개인적인 명예훼손이 된다든가 허위사실이 된다면 저를 하십시오. 그러시면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수수방관하면서 그러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유통회사쪽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의원이 군민 4,800여명의 출자한 돈이 망해버렸는데 이것을 규명해 보기 위해서 자료를 주라고 하는데 못 주겠다는 것이 존재가치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민ㆍ형사시 소송을 제기 하는데 어떤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자료 공개를 늦추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십시오.
○ 위원장 조유송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내일 군수와 따져볼 문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석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2쪽 곤충사육 현대화사업 5개소 민간자본보조 도비 6,500만원 군비 9,750만원입니다. 총 1억 6,250만원이 되는데 곤충사육시설 현대화사업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이 지난 8월 6일자로 저희들이 희망농가를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더니 지난 8월 6일자로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되어서 송금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가는 5농가로서 약 1농가당 도비 1,300만원, 시군비 1,950만원, 자담이 50% 3,250만원해서 6,500만원씩 5농가에 보조가 되겠습니다.
곤충사업 시설 현대화사업이니만큼 새로운 사업이고 농가에서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다시 이번에 계상되어서 보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액비생산기반조성사업입니다. 1개소인데 지금현재 제1회 추경에서 사업이 군비가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현재 전라남도내에서 7개 시군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고품질액비생산 기반조성사업으로서 액비 운반차량을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도비가 4,000만원, 군비가 6,000만원, 자담이 1억원해서 2억원정도 되는데 우리 양돈농가 액비처리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점승위원 거수)
양점승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양점승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어제 민간자본보조 곤충사업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를 했는데 저는 이 논의 과정에서 저희 각 실과 담당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했으면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했을 것인데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곤충 현대화사업에서 5개소만 목을 정해?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특히 보조사업이 많은 실과는 이 목을 정확히 5개소 하는 것 보다 상세하게 어디어디 정해졌다는 부분에 대해 명시가 되기 바랬고요, 끝나고 나니깐 담당 계장님께서 곤충사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5명이 신청을 해서 목이 정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오늘 설명을 들으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알겠고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저희 실과에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이런 일이 없으리라 봅니다. 이것은 도비와 시군비해서 한 것이고 지금 이것이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양점승
농가에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사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사전에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일겠습니다.
○ 위원 양점승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제가 말입니다. 내일 군정질의를 하기 위해서 유통회사에 관련된 출자금 내역하고 선급금 내역에 대해 서면질의를 해놨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제출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유통회사가 전 군민의 관심사고 또 이렇게 시쳇말로 말아 먹어버렸는데 선급금이 어떤 상태에서 지급이 되었고 잔액이 얼마 남았고, 중간에 어떤 정산방법으로 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따져볼 일이고 지난 정례회때 3억원을 요구해서 삭감되었잖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위원장 조유송
이번에는 5억원을 승인요청해서 상임위때 3억원외 2억원은 운영자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아먹은 유통회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함이고 은폐해 가고 있는 유통회사를 지원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 정례회때 그랬잖습니까? 이렇게 채권이 잔액이 많이 있는데 2년 가까이 회수도 못하는 회사에 군비 출자금으로 운영해야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1회 추경에 3억원 출자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미 출자금 20억 1,000만원에 대해서 3억원을 미출자금으로 해서 출자를 하려고 했었는데 유통회사 쪽에서는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자부담 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 농식품부에서는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를 지연이 되고 있어서 빨리 그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해라해서 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과 저와 농식품부를 방문해서 팀장님과 상의를 한 결과 유통회사를 회생을 시키자고 왜 그러냐면 주주총회때는 이미 미출자금에 대해서 출자를 약속을 했고 유통회사를 최대한 회생을 시켜보자는 약속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현재 24억 9,000만원 출자가 되어 있습니다만 미 출자금의 출자를 해서 유통회사를 살리는데 노력을 해보자는 뜻에서 출자를 더 추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좋습니다. 군에서 군민상대로 약속을 했으면 당연히 약속을 해야지요! 주주총회때 유통회사 선급금이 군수 선거자금으로 1억 5,000만원으로 썼다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라는 이야기 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런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 또 말씀하시는 대로 나중에…….
○ 위원장 조유송
지금 선거 직전 4개월 5개월전 전임군수가 대법원에서 원심확정판결 2개월 3개월전에 58억원이 관내 영농법인들한테 선급금이란 명목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저런 이야기가 되어서 아직까지 회수가 안 되고 있다고 주주들한테 이야기 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때당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계속 충당금을 추적을 해서 규명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굳이 출자를 하고 유통회사 운영자금을 하고 싶으면 이런 돈을 회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물론 회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얼마나 했습니까? 그때부터 얼마까지 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지금 현재 소송중에 있는 것이 많이 있고요, 규명을 하다보니까 첫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유통회사를 회생시키고 살리고 싶으면 그렇게 주장하신 분들 출자해서 모아서 출자하십시오. 약속했다고 해서 왜 군민을 가지고 이렇게 세금 걷어서 하는 군비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농민 출자자도 4,800여명이나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출자금을 날리는 것도 피해가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조유송
출자를 하지말자는 소리가 아니고 우선 선결 과제가 우리 행정력을 강제로 동원해서 감언이설과 사탕발림으로 4,800명의 40억원을 걷어 들였습니다. 이 상태가 되었는데 이 사실규명을 어째서 이 지경이 되었는가 사실규명도 해보고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책임지고 이렇게 하고 난후에 정상화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게 유야무야 해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유야무야로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전체가 건수로 따지면 58억원 26건이 됩니다. 이 부분은 유통회사 쪽에서 계속 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유통회사에서 선급금 가지고 개인적으로 쓴 관내 법인이라든가 대표자들 고발시키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
○ 위원장 조유송
당장에 고발시키시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아니, 확인을 제대로 해보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민ㆍ형사상에 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지금까지 유통회사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데 아직까지 확인이 안됐다 말씀이십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말이 개인적인 명예훼손이 된다든가 허위사실이 된다면 저를 하십시오. 그러시면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수수방관하면서 그러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유통회사쪽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의원이 군민 4,800여명의 출자한 돈이 망해버렸는데 이것을 규명해 보기 위해서 자료를 주라고 하는데 못 주겠다는 것이 존재가치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민ㆍ형사시 소송을 제기 하는데 어떤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자료 공개를 늦추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십시오.
○ 위원장 조유송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내일 군수와 따져볼 문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힐링푸드 경연대회입니다. 요구액은 3,500만원중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보건소에서 약선요리 경연대회로 2008년부터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4,000만원, 2005년도에는 5,000만원, 2010년도에도 역시 5,000만원으로 추진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약선요리 경연대회가 아니고 보건소에서 약선요리 전시회를 추진하려고 1,500만원을 본예산으로 세워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보건소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년에 개최될 힐링푸드 페스티벌 축제를 사전에 홍보하고 힐링푸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전국단위로 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된 예산으로는 경연대회를 치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알차게 편성한대로 심의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도시과장님께서 안 오셨으니까 실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시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장방문을 몇 곳 방문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위원회에서도 가봤는데 서라3차 뒤편 도시계획도로를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자료를 개인적으로 받았을 때는 부지 매입까지 약 7억원 가까이 됩니다. 현장에 나와서는 본예산에서 4억원이라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와서 물어보면 강력이 확인해보는데 아쉽게도 안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4억원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관내 도시계획이 안 된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도로도 아닙니다. 도로가 개설되려면 도로와 도로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중간에 막혀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도로가 나주와 화순도로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즉 말하면 7억원이라는 돈이 낭비가 되고 있는데……. 감사계장님 나오셨습니까?
감사계장님께 감사한번 시켜주라고 하십시오. 그런 곳이 어찌 도시계획 도로로 할 수 있으며 그 계획도로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아무 불필요한 도로입니다. 무슨 말씀이신 줄 아시겠습니까? 말씀 전달해 주셔서 저에게 진위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우선 나올 때까지 사업 중단 시키고 규명을 하고난 후에 사업을 하시게요.
아시겠지요?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도시과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실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알겠습니다.
(류경숙 위원 자리에서 거수)
○ 위원장 조유송
말씀하십시오.
○ 위원 류경숙
서라3차 도시계획도로는 우리 서라아파트 옆에 건물이 생겼습니다. 개인땅인데 그곳을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없도록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완준 군수때 그곳에 통행료를 주고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내기 전에 앵남간 도로가 넓혀지면 그 도로를 스쿨 존까지 만들어서 하려고 했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길다해서 전완준 군수님께서 그때당시 통행료를 주고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한동안 도로를 다닐 수 없어서 막아놔서 아이들이 넘어 다녔습니다. 사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을 어떻게 될 것인가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자 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만들도록 했는데 그 주민들이 그 아파트 옆 주민들이 우리 동네로 차가 다니면 안 된 다해서 그곳을 못하게 했습니다. 끝에서 부터 해오라해서 다시 그곳에서부터 온 것이 계획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장님과 주민께도 차를 다니지 않고 아이들 학교만 다닐 수 있도록 바리게이트를 치겠다고 했는데도 반대를 했습니다. 시작은 애초에 여기에서부터 하지 말라고 해서 그래서 처음부터 하는 것이 굴다리 밑에서부터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이들 학교 다닌 도로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이선 전 부의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잘 아시고 계십니다.
○ 위원장 조유송
실장님! 류경숙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셨으니까 도시과장님께 말씀을 전달해 주십시오.
(양점승 위원 자리에서 거수)
말씀하십시오.
○ 위원 양점승
여기 이 자리는 예결위원회 정리한 부분이니깐 이런 부분은 서로 의원님들끼리 따로 이야기 하시고 오늘은 예결위 진행하시게요.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좋습니다.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회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위원님들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제가 가장 듣기 싫은 이야기 또 인간적으로 모멸스러운 이야기가 무슨 사업이라든가 행정을 집행하려고 하면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조례 제ㆍ개정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않냐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니네 의회에서 예산도 승인해줬고 조례도 해줬으면 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라는 말을 들을 때는 참 부끄럽고 조롱아닌 조롱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반대할 것은 반대해서 속기록에 남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도 비공개로 하지 않고 공개해서 속기록에 남길 것이고 그래야만이 다른 현장에 가서 어느 어르신들이 “니네 의회에서 해줬지 않냐”는 말에 저는 반대했다는 근거라도 남기고 싶고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비공개로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깐 10분정도 휴식을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위원 양점승
위원장님! 그 말씀도 참 중요하시고요, 그것은 속개하고 의회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이 있고 또 법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법규를 정확히 보고 논의를 해보시게요. 일단은 정회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법규가 있으면 법규대로 하고 의원이라는 것이 집행부 쪽에 법을 지켜라고 했으니까 우리스스로 법을 지켜야지요.
좋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게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지금부터서는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부터 직제순으로 삭감예산에 대해서 세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한 번 보십시오.
(류경숙 위원 자리에서 거수)
○ 위원 류경숙
저희 소관에 노인회 운영비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3개월분이라도 운영비라도 해주시라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위원장 조유송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개개인의 이해관계라든지 바라보는 시각이 제 각각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화순군 정말로 문제가 많습니다. 예산 몇 가지가 전국최초라 하고 아까도 몇 가지 하지도 않은 사업을 화순만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 작년도에 노인회도 권력화가 되었습니다.
○ 위원 류경숙
아니, 타 시군도 다 하고 있는데 지침서가 내려와서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을 얘기하시더라고요.
○ 간사 이선
지금 의정비도 5년째 동결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태풍도 불고 어렵고 하는데 이런 재원이 3개월것만 인상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년, 그 내년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무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연금 받고 계십니다. 노인회에서 봉사 하시다는 생각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그것은 삭감하기로 했으면 총무위원장도 받아들이고 삭감하는 것으로 하시게요.
○ 위원장 조유송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방록 위원 자리에서 거수)
○ 위원 오방록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 한글교육 운영비와 교재비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결과에 대해 추궁을 해야 되지만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주민복지과장께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사실상 창피해서 참여하기가 좀 숫자가 저조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파악을 241명을 했더다고요, 사실상 다른 사회단체와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도 그 자료를 보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농업기반사업 한 두 곳 안하더라도 한글을 못 깨우치고 그 세대에 계신 분들의 고통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들이 못 느끼는 몇 분께 들었습니다만 터득을 하고나서 성취감이랄까 하는 부분들은 우리들이 감히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우리 총무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액수로는 5,000만원밖에 안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겠지만 정말로 필요한 예산 같으면 다른 돈들은 그렇게 퍼주기 예산 하면서 다른 예산처럼 기준을 정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런데 사실상 이런 예산은 본 예산에 세워야지요, 어떻게 보면 관련 실과에 상당히 잘못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만약의 경우 이것이 올해 실적이 없으면 내년에 예산 확보하기도 상당히 난해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입장에서…….
○ 간사 이선
그거 제가 잘 압니다. 국비확보하라고 해서 서둘러서 여기저기 검색해서 오늘 아침에야 출력했습니다. 전혀 준비되지 않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문행주 위원께서 업무분장표 가져온 이유가 무엇인줄 압니까? 여성계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닙니다. 여성계에서 왜 하느냐며 여성계장께 물어보니까 자기들 자원봉사를 활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수혜자는 노인이신데 자원봉사를 활용한다는 자체가 정치인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평생학습이나 공공도서관에 수탁을 줘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처음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국비라는 얘기는 어제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오늘 아침에 검색해서 출력해서 온 겁니다. 이런 예산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즉흥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것은 말이 안돼서 업무분장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경중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이런 예산은 앞으로 함부로 하지 말라고는 측면에서도 그리고 총무위에서도 충분히 얘기가 되는 것으로 그 부분은 삭감처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오방록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50%라고 해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 간사 이선
아까 말씀했듯이 여성계에서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한다는데 그것이 안 된다니까요? 오방록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잖습니까? 그동안 주민복지과가 그동안 관행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돈 가지고 전부 선거운동하고 했습니다.
○ 위원 양점승
이선 전부의장님 말씀대로 다른 시군은 평생교육과 교육체육진흥과 …….
○ 간사 이선
그러니까 안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성계장께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여성계장이 오만가지를 다니면서 …….
○ 위원 양점승
이것을 다른 실과로 예산을 세워서 옮길 수는 있습니까?
○ 간사 이선
이것은 바로 준비가 안됐다는 것 입니다.
○ 위원 류경숙
옮길 수 있는데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이 해서 그 계에서 한다는 그 말을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위원 조유송
좀 더 준비를 하시라고 하고 여러분들도 한번정도 마을회관을 방문해보셨겠지만 지금 노인 돌봄이라든가 어른 안부사업 있지요? 그 사람들 문만 내어다 보시고 갑니다. 안부도 안 물어보고 그분들 70만원,80만원 받으실 것입니다. 어제 주민복지과장께 안물어 봤는데 춘양가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춘양에 2분 정도 계시는데 양산 쓰고 와서 문만 내다보고 가더랍니다. 그것이 무슨 노인돌봄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히 사업을 좀 더 …….
○ 위원 오방록
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춘양에 제가 아는 분도 동네에서 이런 사업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 한글을 터득하고 나서 우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경우를 현장에서 제가 봤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 간사 이선
그 분은 마을 이장입니다. 이장이 그렇게 노노케어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계적으로 과부터 전담하는 부서부터 정확히 해야 하는데 여성계에서 하는 자체가 절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가져다가 뭐하는 것인지 저는 금방 압니다.
○ 위원 오방록
업무분장을 정확히 해서 내년에 사업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감독을 하도록 하고 올해 절반이라도 이 사업을 하게끔 해줬으면 좋지 않겠냐 정말로 다시 한번 재고를 해주십시오.
○ 위원 문행주
저는 이사업의 본질이 한글문자 해독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영부인 동선관리하기 위해서 한글 해독을 앞세운 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이미 말입니다. 이 사업의 정당성을 자기들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 여성계에서 이런 일을 합니까? 여성계에서 한다고 할 때부터 다 알아본 사업입니다.
○ 위원 임지락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총무위원회 충분히 검토했고요, 사업의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유관기관에 대한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파악이 안 되어 있었고 실제적으로 공익 응모사업에 관련되어서 한다는 것도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한 것이고 그 이전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의 투명성과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전문성과 경영성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해서 보강해서 우리가 내년에 본 예산에 사업에서 투명성을 보장하는 우리 의원들이 검토하에 진행되는 것이 합당하겠다 또 이 사업이 처음부터 계획을 잡아서 본 예산에 연초에 올라온 것이 아니라 중간에 왔다는 것은 사업의 필요성에서 절대적으로 느꼈다면 좀더 준비하는 시간으로 해서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까지도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했습니다. 우리 오방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도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전체 의원들께서 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전문성과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집행부에서 가지고 왔다면 저도 되도록이면 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상황에 우리가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검토와 우리 의회에서 내는 이견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금 보완해서 진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러면 위탁을 해서 하는 조건부를 내세워서 하면 되잖습니까?
○ 위원 임지락
사업의 부서가 정해지고 목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총무위원회 와서 그 이전에 신규사업에 대해서 브리핑하거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저도 부의장님과 같이 사업 해주고 싶은 마음 굴뚝같습니다. 일 열심히 하는데 대해서 중요한 것은 그런 사업에 대한 우리 의회에 우리들이 하나씩 이야기 해주면서 자료가 나오지 자료를 준비하고 검토하고 인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회 입장에서 정말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은 전액삭감으로 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해 청사건물 유지비 3,000만원인데 이것이 군민들은 피해 입어서 난린데 본청은 공무원 것이라고 태풍 피해 입었다며 바로 하라고 그런가보네요.
○ 위원 오방록
총무위원장님! 이 3,000만원 예산이 군민회관도 나왔고, 한천면사무소, 도암면, 의회동 누수보수 관련된 것인데 삭감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물은 안세야 될 것 아닙니까?
○ 간사 이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동안 청사관리 유지비등 재무과에서 그건 것 만들면 오방록 부의장님 아마 잘 알 것입니다. 작년에도 연말에 통으로 가져왔습니다. 집행도 못하고 안고만 있다가 실무자들 채찍질을 가하기 위해서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재무과 청사관리비가 마치 이번만 쓰는 예산입니까? 필요하면 여기저기 맘대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공관련해서 뭐 하나 부탁했더니 그것을 가지고 군수를 석 달 넉 달을 민원인을 만나게 하고 제가 질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재무과에서 관련된 예산들은 군민들 뿐만아니라 의원들도 필요하면 지역의 민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적법성을 갖는다면 써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의원님들 말씀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분명히 검토했고요, 방금 이선 전부의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부기명기 안하고 일괄적으로 맘대로 쓰는 예산이 많아서 그랬다 단 부기명기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삭감이후에 받아봤고 그래서 이것은 전향적으로 예결특위에서 검토해서 조기에 복구해야 하고 지금 의회동도 3층이 난리가 났습니다. 동료의원들이 쓰는 방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고 봤을 때 또 청사라는 것은 공공의 장소이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기명기까지 원하는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쓰일 수 있도록 해서 계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위원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 위원 양점승
그렇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저희들도 어제 그런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사업부에서 특히 부기명기가 정확히 안 된 부분은 내년 본예산부터는 저희들이 과감히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정확히 부기명기해서 의원들한테 사전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고 또 위원회에서 한 것이니 저희들도 찬성하겠습니다.
○ 간사 이선
총무위원장 안계시네요? 어디 갔습니까? 부기명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위원장 계실 때 말하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금도 전부다 부기명기 하시라고 특히 오방록 부의장님 강력히 주장하세요. 부기명기 안하면 예산 없다고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의원들이 의원들 권리가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부 심의위원들 몇 사람들 와서 심의위원회에서 예산 승인 해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전문위원 장만식
간사가 있으니까 말씀을 전하라고 하겠습니다.
○ 간사 이선
전화하십시오. 앞으로 부기명기 안되면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도 없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쪽에서도 위원장님과 강력히 집행부에 건설과나, 농업정책과 부기명기 안하는 것은 앞으로 예산을 삭감하도록 분명히 말씀드렸고 우리 위원장님과도 약속했으니까 재무과는 살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화순시장 웰빙음식 경연대회 이것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예산입니다. 다섯건인데 말씀하십시오. 별 이야기가 없는 것 같은데 삭감으로 가시게요.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2건이 있고 1건은 조서에도 안 올라왔고 표결까지는 안갔습니다만 저는 반대의사를 명백히 표시했고 2건에 대한 삭감예산 말씀하십시오.
○ 위원 양점승
산업건설 위원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곤충사육 현대화사업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정확히 정해지지 않아서 장소 그런 부분을 정확히 논의를 못했습니다. 그래고 어제 산건위에서도 장소가 되고 이번 신규사업이고 지금 도비 와서 바로 사업이 시작되어야 한가봅니다. 그래서 산건 위원회에서도 장소가 정확히 정해졌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다루는 과정에서 이야기 했고 도비는 그대로 놔두고 군비만 했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살아난 것으로 하고 저는 유통회사 5억원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군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하는데 그것을 거부해버리면 이것은 도대체 유통회사가 존속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 위원 양점승
상임위원회에서 서로 논의해서 올라온 것이니 그 부분은 여기에서 논의를 안 한 것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조유송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 양점승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올라왔잖습니까?
○ 위원 문행주
이번 임시회에 군민들의 관심사는 정확하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례이고 하나는 예산입니다. 조례는 지난번에 계류가 됐든, 부결이 됐든 간에 군민들의 의견을 수용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저는 어째든간에 현명하게 잘 마무리가 됐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금방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출자금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수차에 걸쳐서 지난번에 농민단체에서 요구를 해서 내가 나름대로 내 생각과 현재 유통회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것에 대해 진술을 한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유통회사는 거의 4,800명이라는 우리군의 초유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나는 내가 결론적으로 내 판단은 이미 이것을 회생시킬 수 있는 이미 피골이 상접해서 도저히 회생시킬 수 없는 사실상 사망상태라고 봅니다. 나는 이것이 더 쓸데없는 비용을 계속 낭비해 가면서 정치적인 명분을 위해서 군민들을 호도하고 기만해서는 안된다. 내가 여기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정권자라면 나는 즉각 청산하고 군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직접적이든지 간접적이든지 보상책을 강구할 것인가 이렇게 가야지 이것은 군수가 쓸데없는 고집과 오기정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나는 군수가 그것이 정말로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다고 안봅니다. 우리 정권에 탄생과정의 업보 일 수도 있고 톡 까놓고 말해서 도저히 이것을 외면해서는 현재 우리 홍이식 군수를 둘러싸고 있는 녹록치 않는 정치적 현실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느냐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서로 합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우리의원들간에 내일 본회의장에서 이문제가 말입니다. 이것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화순군민들의 우리 의회를 바라보고 있는 현실에 비취어 볼 때 내일 어떤 사단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입을 봉하고 있다고 했을 때 과연 그나마 화순군의회를 어떻게 보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일 어찌 보면 의원들 간에 툭 깨놓고 이제 사활을 걸고 이것을 가지고 언술로 됐든지 육탄전이 됐든 지간에 저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지점이 삭감조서에 올라온 것만 가지고 하자 말자는 것을 논하기 전에 솔직히 말해서 여기 우리가 어찌 보면 그 문제를 본격화하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선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출자금이 어찌 보면 이 유통회사를 바라보고 있는 화순군민들에 대한 우리들의 앞으로의 방침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우리군민들은 그리고 지금 대다수의 이 유통회사문제들에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출자자들과 농민들을 어찌 보면 가장 객관적으로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성명서가 엊그제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 요구는 “출자를 하지마라” 그리고 “보상해 달라” 제가 그때 이렇게 했습니다. 저 개인적은 의견은 청산을 즉각 하라고 강구를 해야 된다고 본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 합디다. 출자는 절대 더 이상 해서는 쓸데없는 돈만 낭비하는 것이라고 자기들도 동의를 흔쾌히 했습니다. 이것은 미친 짓이다. 그러나 청산을 하자고 하는 뒤에 요구에는 선 듯 동의하기가 힘들다 그것은 청산이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 시점에서 4,800명이라는 출자자에 대한 어떤 대책들이 설득력 있는 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즉각 출자청산을 해버리는 주장도 너무 근본적인 것 아니냐? 어찌 보면 무책임한 것일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지금 5억원이 말입니다. 지금 자꾸 농정과에서는 유통회사를 투명하게 들어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투명하게 들어내면 들어낼수록 양파껍질 벗기듯이 그 본질이 들어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4개월,5개월간 전완준 정권이 망하기 전 최종적인 확정판결 나기전까지 한마디로 말해서 개판을 쳐버린 것입니다. 말아먹어버린 것입니다. 회사에다 선급금이 무엇입니까? 선급금은 물량을 확보하기위한 수단으로 그 사람들에게 장려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돈들이 나간내역을 들여다보면 그런 방식으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시시각각 나는 군수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군수도 둘러싸고 벌어지는 얼마나 화순군에 군민들의 관심 이런 것들이 군수 일거수일투족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5억원이라는 돈을 기어코 여기에 쏟아 부어서 그런 문제를 군민들에게 더욱더 노골라 시키고 회자되게 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얻을 것이 무엇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이런 전제하에 나는 삭감을 요구 합니다. 일단은 화순군이 현재에 액면 그대로 이 사업을 들어내서 군민들에게 공개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군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어떠한 보상책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강구해서 군민들에게 신뢰를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 이 5억원이 이번에 그대로 진행되어가지고 이것이 가게 되면 향후 국도비 포함 50억원이라는 돈이 날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물문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통회사가 현재 1년이면 3억 5,000원정도 경영비로 쓴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확인했잖습니까? 유통회사가 현재까지 회사를 어느 정도 군민들한테 “그래, 저거 살아날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정도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확보되었을 때 우리가 5억원을 해줘도 20억원을 해줘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군민들이 유통회사에 대한 의혹과 이미 망해버렸다라고 이 시기에 빠져있는데 화순군 의회는 거꾸로 군민들의 생각과 거꾸로 5억원을 기어코 해줘서 집행부 오판에 방조했다 우리가 과연 그런 책임을 되겠습니까? 나는 미안하지만 내일 말입니다 본 회장에서 의원들 개개인의 책임들을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난 5년동안에 벌어진 일들이 다 들어나가지고 지금 온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의회도 거기에 대해서 일정부분 방조했다는 부분들을 면책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방조해서 나중에 그런 결과에 우리 스스로 해야 되겠느냐? 나는 지금 이 상태에서 인제 더 이상 지옥으로 가는 기관차를 우리 스스로 세우자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군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사업들을 해서 회생에 도움이 된다면 납득할만한 정도 조건이 되면 여러분이 하지말자고 해도 저도 합니다. 저도 출자를 했으니까요. 정말로 간절히 호소합니다.
○ 간사 이선
(자리에서 거수)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말씀하십시오.
○ 간사 이선
우리 동료 문행주 의원말씀이 맞습니다. 솔직히 여기 있는 우리 동료의원들 솔직히 전부다 공감을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니 농민들 농산물을 농민들을 위해서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서 망해버렸으면 충분히 이유가 됩니다. 이것은 전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지도감독을 하는 기획감사실, 농업정책과 뭐했냐 이말입니다. 그리고 군민들 출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다 공무원들 동원해서 할당 줘서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 계신분들 분명히 회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다들 인정할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홍이식 군수가 주주총회 참석해서 “이미 출자는 종잇조각이다” “다 파산해버렸다”. “없다.” “본전도 안된다.” “그러니까 국비나 군비를 가져와서 장사를 해서 본전이라도 되면 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그 말의 의의에 대해서 많은 농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냐면 마치 군에서 5억원을 놓고 20억원을 놓고 전체금액 40억 몇 천만원을 그 돈도 자기들 몫으로 생각합니다.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농민이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읍에도 농촌지역이고 엄청나게 출자한 사람 많습니다. 가까운 친구들도 천만원, 이천만원 출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에서 분명히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 예의입니다. 작년에 20억원 넣은 것 다 날아갔습니다. 그 생각하십시오. 작년에 20억원 넣다고 생각하고 돈 없다고 생각하시라니까요? 그리고 5억원 있으면 지금 태풍피해 시름하는 농민들 대책비로 지급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저도 삭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 위원 오방록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말씀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앞에서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만 이 유통회사 관련해서 5억원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 각 동료의원님마다 어떤 기준을 설정하는데 나름대로 객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그런 결정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전에 이선 전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제적으로 출자를 하도록 종용했었던 그런 내용도 물론 있고 전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은 행정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현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행주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예결위에서 여러 가지 발언했던 내용들이 녹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 부분에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찬ㆍ반을 할 수가있고 또 본회의장에서도 찬ㆍ반으로라도 하든지 이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의 한사람 한사람 입장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생각 합니다. 이 부분은 군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라도 저는 유통회사를 살려야 되고 어떤 돌팔매질을 던지더라도 저는 맞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만큼은 4,800여 농가나 법인에 대해서 우리가 청산보다는 정말 회생시킬 수 있는 방법은 5억원 투자해서 APC사업과 병행해서 이익금 남겨서 저는 투자하신 분들한테 돌려줘야 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양점승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어느정도 어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 드렸지만 논의를 많이 한 결과도 있고 또 여기 계신분들 뜻은 다 같을 것입니다. 우리 문행주 의원님도 현재 홍이식군수나 저희 의원들은 농민들한테 평가 받을것이고 또 개개인 의원마다 생각을 추구하는 부분이 다를 것이고 민원인들을 만났을 때 찬성의원 민원인을 만나는 것하고 반대농민을 만나는 것이 각기 다를 것입니다. 저는 의견들이 충분히 있고 또 저희 상임위에서 결정한 것은 존중해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간사 이선
산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임위 예산 딱 정리해버리면 말 안합니까? 오늘 부의장님부터 시작해서 다 하잖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말했던 이번 임시회에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장사를 해서 돈 주라고 하는 것은 잠시 둘려먹는 것 이라고 봅니다. 그것 속이는 것입니다. 지금 금년에 유통회사 판 것이 얼마입니까? 금년에 판매한 것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167억원 정도 됩니다 라고 말한 직원있음)
예. 167억원 정도 팔았지만 167억원을 장사했으면 얼마 벌었겠습니까? 마이너스입니다. 농민들 맥없이 여기 통해서 직거래 하라는 식입니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핸들링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주주총회때 홍이식 군수가 출자해서 이 돈 없어진 것 농민들 출자자들은 다 없어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군수가 와서 장사해서 부지런히 돈 벌어서 본전이 되면 그때 깨자고 막연히 기대한 것이 없어진 것인데 이 5억원이란 돈이 지금 20억 1,000만원정도 남아있는 돈 일부인데 이 돈을 작년에 넣어버렸으면 싹 다 가져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장사하다가 적자봤습니까?
○ 위원 양점승
저희 위원회에서도 금년 말까지 적극적으로 채권회수하고 회생강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 간사 이선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저도 제안하는 것입니다. 우리 산건위원장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맥없이 돈 가져다가 깨진 독에 물 붓기니깐 우리 농민들 그렇습니다. 지금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것도 농촌지도자들입니다. 적어도 농업정책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일반 농민이 아닙니다. 그리고 화순읍에 다녀보십시오. 돈 투자하는 분들이 청산해야 된다고 하고 그 부분에 손실보존은 없습니다. 없는데 적어도 그때 동원되었던 우리 공무원은 도덕적 책임을 져야 겠지요. 농민에게 군민에게 사과를 하고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해서는 안됩니다만은 성과급이라도 걷어서 농민들 출자를 찾는 방법을 모색을 하든지 잘못되는 것을 한없이 끌고 가는 것은 재정만 낭비한다는 생각이 되어서 저는 삭감을 주장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냉정하게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지난 삭감예산에 대해서 실과장님 보고말씀하실대 들었습니다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잘했든, 잘못했든 의원이 그 내용이 살펴보자고 했는데 안줄 필요성이 뭐가 있고 뭔 그런 것이 극비사항입니까? 출자했고 채권,채무 당연히 사무감사때 준 내용을 다시 얼마나 갚았고 확인해보려고 하는 것을 어제 저녁에도 전화했고, 오늘 아침에도 미안하다고 합니다. 나는 유통회사 그 분들의 의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나 곳에서 주자마라고 그렇게 밖에 판단 안 됩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악용을 합니까? 뭐 합니까? 당연히 군민 출자돈 45억원, 또 국비 지원금 약 25억원 약 80억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거덜 난 사업에 말이 조금 빚나가지만 이것 조사한번 해보십시오. 조사를 해서 어찌됐든 규명한 번 해보게요. 저쪽에 알고 싶어도 거부를 하는데 무엇을 하란 말입니까? 니들 우리가 시킨대로 해주라고만 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지난 2년간 원만하고 독선이라고도 하시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 의회의 위상을 높여보자 저는 가장 그것이 제 밑바닥에는 그것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뜻이 안맞고 여러분들에게 지나친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지금도 개인적으로는 부덕의 소치라고 항상 자책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 밑바닥은 의회에서 이러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어제도 기가 막힙니다. 의원이 군정질의를 한다고 자료를 주라하는데 법에 걸린다 위반된다고 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 위원 양점승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같이 동감하고 전 의장님의 생각도 저도 동감하고 저희 의원들도 의원권리와 전의장님 말씀대로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하는 한사람입니다. 제가 들어와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예결위에서 된 것을 처음 봤습니다.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는 건을 가지고 예결위에서 올라와서 다시 논의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있었을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확히 잘 모르겠고 전문위원님들 어떻습니까?
○ 위원장 조유송
전문위원한테 관례를 물어본 것 같은데 지금까지 양점승 위원장 말씀은 상임위에서 한 번 결정된 것을 다시 할 수 있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예결위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려 주세요.
○ 전문위원 민경술
3분의 2이상 동의 시에는 가능합니다.
○ 위원 문행주
양점승 위원님! 나는 좀 서운합니다. 나는 말입니다. 의회가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위상을 떨어뜨리면 안됩니다. 지금 삭감액 조서라는 것은 예결특위에서 논하는 하나의 기초 자료이지 예결특위는 예산에 모든 알파부터 오메가 까지 다 다룰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위원회 과정입니다. 상임위원회는 더 낮은 단계이고 예결특위는 최종 본회의 의결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하나의 또 거쳐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스스로……. 아 여태까지 상임위원회에서 끝내버리지 예결특위를 왜 합니까?
○ 위원 양점승
아니, 상임위 의견도 생각해주라는 의미로…….
○ 위원 문행주
그것은 우리 양점승 위원장께서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방록 부의장께서도 얘기 하시는 내용이 우리군수가 우리 얘기를 알고 우리 진심을 가지고 나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군수가 하겠다는 내용을 우리가 그것을 읊조리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이 문제를 이렇게 본다 그래서 나는 솔직히 얘기해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민들의 이 문제에 대한 느낌 정도 이것에 비추어볼 때 내일 본회의장은 복잡해질 것입니다. 저 자신이 복잡하게 만들 것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의원들 스스로 욕보이는 짓입니다. 의원들 스스로 욕봅니다. 그러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화순군의회사상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
○ 위원 류경숙
좀 쉬었다가 합시다!
○ 위원 문행주
예?
○ 위원장 조유송
류위원님! 최소한대로 상대방 발언이 끝난 후 말씀하시고 중간에 그런 말씀을…….
○ 위원 류경숙
아니, 손을 들고 계속 있었는데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저는 손들고 있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좀 쉬십시오. 저는 지금 마음이 간절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저는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솔직히 양심을 갖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양점승 의원 안계셨지만 저 5대때 유통회사 만들 때 제가 잘났다고 하는 말 아닙니다. “유통회사 망합니다.” “작년에 전남무역 망했습니다.” “실증하고 있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솔직히 혼자 했습니다. 톡 깨놓고 말씀드려서 내가 뭐 예지력이 있다고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내 나름대로 우리가 각자 건설업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마찬가지고 나름대로 보는 관점이 있고 아까도 누차에 말씀드렸지만 농민단체에서 그래도 화순군에 이런저런 농민의 대표성들을 그 사람들이 뭐 투표해서 하는 것 아니지만 그런 정도 단체가 의회를 향해서 직격발언을 한 것 아닙니까? 이런 사안정도로 구체적으로 의회에 대해서 내가 보기에 그 사람들이 성명을 내고 그런 적이 과거에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다음에 하자니까요. 다음에 기반이 충분히 조성되고 군민들이 인정할만한 때가 되면 그 때 하게요. 그때 5억원 50억원이라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으면 해주게요.
○ 위원 양점승
문행주 위원님! 서로 토의하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의원들 개개인 생각이 다릅니다. 아까도 얘기 해봤지만 농민들 만나는 사람도 찬성한 사람도 있고 반대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는 대표기구 아닙니까? 거기에서 충분히 저희들 나름대로 의견수렴을 해서 찬성했던 부분이고 저희 위원회 자체에서도 어제 조유송 전의장님께서 저희들 녹음해서 충분히 저희 의견 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망했을 때는 저희 의원들이 또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탄을 받든 어쨌든 간에 그것을 책임을 짓기 위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대표발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서로 의견존중하고 얘기 하는 것 좋습니다만 의회기구에서 서로 상대방 의원도 생각하시면서 얘기 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아니, 잠깐만요! 12시 30분이 되었으니까 좀 쉬다하든 점심 먹고 하시면 어떻습니까?
○ 간사 이선
지금 농업기술센터 하나 남았습니까?
○ 위원 임지락
예. 농업기술센터것은 정리를 하고 하시게요
○ 위원장 조유송
그러시게요.
○ 위원 류경숙
위원장님! 어차피 이거나 저거나 시작한 것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끝내고 정회 해놓고 다시 속개 합시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러시면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음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점심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은 결론이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양점승위원장 말씀하신 곤충사육 현대화사업 살리고 액비는 삭감하고 지금 유통회사 출자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5억원중 출자금이 3억원이고 2억원은 운영자금입니다.
○ 위원 문행주
왜 부기를 이런 식으로 한답니까? 순전히 사기친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유통회사 운영비로 3년간 했고 지나고 나서 군비로 운영한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조유송
출자한다는 것은 3억원은 APC에 들어가고 나머지 2억원은 …….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지난번에는 부기가 어떻게 됐나요?
○ 위원장 조유송
출자금 3억원인데 그것도 좀 삭감되어서 노력도 하고 그런데 그때부터라도 관내 영농법인들은 군에서 조금 의지만 있으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영농법인이 우리 화순군에서 보조금으로 만든 영농단체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조금만 노력하신모습을 보여주라는 말입니다. 자꾸 무슨 말이 왜곡 되어서 깎아 버린다고만 하지 말고…….
○ 위원 문행주
문제는 저는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각종 영농법인이라든가 이런 26개라고 했나요? 그 영농법인에서 출자금을 계속 딜레이 시키고 안갚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유통회사가 사실상 망했다 그러면 각종 영농법인이나 이런곳은 거의 유통회사에 출자하는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출자금을 돌려받을 군수님 말대로 휴지조각이 되어 버리고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이것으로 잇대버리자 이런 생각 아니겠어요?
○ 위원장 조유송
문위원님께서 조금 잘못 알고 계신 모양인데요, 제가 서면질의에 관내 영농법인 출자금을 내놓으라 했더니 토탈 3,500만원, 그리고 누가 얼마씩 냈냐고 물어보니까 그것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걸린다고 해서 토탈만 가지고 왔습니다. 끝나면 가져다 드릴께요.
○ 위원 문행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영농법인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초기 출자를 유도하는데 중심이 되고 그 사람들이 각종 농업보조금도 많이 받은 사람 아닙니까? 꺾기 식으로 출자를 유도를 했잖아요? 그 사람들 속셈이 다 망했는데 뭐 하러 갚아야 이것가지고 버텨버리고 먹어버려야지 이런 식의 생각들이 상당히 팽배이 있다는 것이지요.
○ 위원장 조유송
저도 그 말을 동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회사에서 관내 영농법인단체들한테 선급금이 갔으니까 참 쉬울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전환할 수 있게끔 절차나 법적으로 소송을 한다든지 압류조치를 바로 한다든가 아마 형사입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저런 모습을 모여주고 난후에 한번 해보자는 말이지 아무런 뭣도 없이 군비만 가져다 쓰고 군민들과 약속했으니까 출자하자 군민들하고 약속된 부분을 지키라고 한 것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선행 조건이 이 지경까지 되었는데 그 과정이라든가 절차를 한번정도는 해보고 책임조지도 묻고 바로 조치하면 5억원 쉽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양점승
점심 드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유송 예결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 오전에 이야기 했던 부분은 법규를 제가 잘 몰라서 했던 일이고 위원회에서 올려서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숙지를 다시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중요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님들의 뜻도 개개인 피력을 하셨고 다 들어봤으니까 지금까지 의회에서 위원회는 존중해왔던 것 아닙니까? 저는 산건위원장으로서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 했고 예결위원장님이신 조유송 전의장님도 위원회에서 특별히 반대 하셨고 저희들도 3명의 의원이 연말까지 최대한 채권 회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능주 APC공장을 한 번 세워서 저희 유통회사를 살려보자는 것은 다 아시고 또 제가 깊이 있는 설명은 안 드려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산건위원장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했던 부분은 존중을 해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위원 오방록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예. 말씀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어떻게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유통회사 대표이사께서 3층 이 장소에서 설명회를 가졌고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개개인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보나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정보를 다 들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더 이상 질질 끌 필요 없이 이것은 자기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는 접근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갖고 더 이상 시간을 끌 필요가 없이 찬성 반대를 표시해서 이 문제를 매듭을 지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좋은 말씀입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런데 어떡합니까? 저 위원장이 표결하기 싫은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위원장인 제가 안할 수 있습니까?
○ 전문위원 민경술
안하시게 되면 위원장님이 의장에게 24시까지 결과를 …….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과장님께서 의장님한테 위원장이 아 자체를 심의 안하겠다고…….
○ 간사 이선
유통회사 심의 안하면 의장이 직권상정 하면 되나요?
○ 전문위원 민경술
그것을 위원장님이 중간보고를 의장님께 해주셔야 해야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저 의장할 때 예결위원장이 한번도 안 오데요?
양점승 위원장이 한두 번 오고 한번도 안 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다른 분들은 표결로 하자고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 의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한번 해보십시오.
○ 간사 이선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표결하게요
○ 위원 양점승
예결위원장이 절차가 있으신 모양인데 서로 같이…….
○ 위원장 조유송
의장은 의장대로 권한이 있고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장대로 권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위원 양점승
그러면 전체를 다 하는 것 …….
○ 간사 이선
아니 유통회사만 빼고 하자는 말…….
○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만약에 의장님께서 회의자체를 검토하시면 심사를 안 해주시면 중간보고를 들은후 의장님이 낼 직권상정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 총액에 대한 가부가 결정이 됩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은 아주 좋아하시겠네요? 다 살아나 버리면…….
○ 위원 임지락
예결위원장님 말씀은 다른 것은 우리가 심의한대로 우리가 의결해주고 유통회사 관한 5억원만 별도 건으로 여기에서 거부해서 절차가 되느냐는 말입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안됩니다. 예산 총액에 대해서 합니다. 지금 예결위 자체가 무시가 되면 이 전에 상임위원장님들이 아무런 …….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다 살아나면 공무원들은 좋겠네요.
○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뭐가 좋아요? 상임위에서 협의했던 것이 …….
○ 위원장 조유송
본회의장에서 찬ㆍ반이라도 해야지요.
○ 위원 양점승
위원장님! 아까 어느 정도 부탁드렸고 산건위원장으로…….
○ 위원장 조유송
좋은 말씀인데요, 저는 물론 산건위원장님, 오방록 위원님 말씀 좋아요. 자기가 소신 있게 정치적인 책임진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소신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판단하니 내가 했던 부분을 책임 질랍니다.
○ 간사 이선
정회를 해놓고 하시게요.
○ 위원장 조유송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가 유통회사 5억원 예산 승인 요구의 건에서 많은 위원님들과 이야기하고 결론이 안났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가겠습니까? 표결이 찬성을 먼저 합니까? 반대를 먼저 합니까? (반대 표결을 먼저 한다고 말한 직원 있음)
그럼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하신 분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위원, 문행주위원, 조유송 위원)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방록 위원, 임지락 위원, 류경숙위원, 양점승위원)
위원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신결과 화순군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 504만원에 대하여는 예산절감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토록 화순군 체육회와 화순군 생활체육회 사무국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노인회 운영비 13건에 대하여 4억 4,39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 의결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조건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힐링푸드 경연대회입니다. 요구액은 3,500만원중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보건소에서 약선요리 경연대회로 2008년부터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4,000만원, 2005년도에는 5,000만원, 2010년도에도 역시 5,000만원으로 추진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약선요리 경연대회가 아니고 보건소에서 약선요리 전시회를 추진하려고 1,500만원을 본예산으로 세워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보건소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년에 개최될 힐링푸드 페스티벌 축제를 사전에 홍보하고 힐링푸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전국단위로 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된 예산으로는 경연대회를 치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알차게 편성한대로 심의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도시과장님께서 안 오셨으니까 실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시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장방문을 몇 곳 방문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위원회에서도 가봤는데 서라3차 뒤편 도시계획도로를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자료를 개인적으로 받았을 때는 부지 매입까지 약 7억원 가까이 됩니다. 현장에 나와서는 본예산에서 4억원이라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와서 물어보면 강력이 확인해보는데 아쉽게도 안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4억원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관내 도시계획이 안 된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도로도 아닙니다. 도로가 개설되려면 도로와 도로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중간에 막혀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도로가 나주와 화순도로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즉 말하면 7억원이라는 돈이 낭비가 되고 있는데……. 감사계장님 나오셨습니까?
감사계장님께 감사한번 시켜주라고 하십시오. 그런 곳이 어찌 도시계획 도로로 할 수 있으며 그 계획도로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아무 불필요한 도로입니다. 무슨 말씀이신 줄 아시겠습니까? 말씀 전달해 주셔서 저에게 진위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우선 나올 때까지 사업 중단 시키고 규명을 하고난 후에 사업을 하시게요.
아시겠지요?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도시과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실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알겠습니다.
(류경숙 위원 자리에서 거수)
○ 위원장 조유송
말씀하십시오.
○ 위원 류경숙
서라3차 도시계획도로는 우리 서라아파트 옆에 건물이 생겼습니다. 개인땅인데 그곳을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없도록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완준 군수때 그곳에 통행료를 주고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내기 전에 앵남간 도로가 넓혀지면 그 도로를 스쿨 존까지 만들어서 하려고 했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길다해서 전완준 군수님께서 그때당시 통행료를 주고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한동안 도로를 다닐 수 없어서 막아놔서 아이들이 넘어 다녔습니다. 사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을 어떻게 될 것인가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자 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만들도록 했는데 그 주민들이 그 아파트 옆 주민들이 우리 동네로 차가 다니면 안 된 다해서 그곳을 못하게 했습니다. 끝에서 부터 해오라해서 다시 그곳에서부터 온 것이 계획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장님과 주민께도 차를 다니지 않고 아이들 학교만 다닐 수 있도록 바리게이트를 치겠다고 했는데도 반대를 했습니다. 시작은 애초에 여기에서부터 하지 말라고 해서 그래서 처음부터 하는 것이 굴다리 밑에서부터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이들 학교 다닌 도로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이선 전 부의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잘 아시고 계십니다.
○ 위원장 조유송
실장님! 류경숙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셨으니까 도시과장님께 말씀을 전달해 주십시오.
(양점승 위원 자리에서 거수)
말씀하십시오.
○ 위원 양점승
여기 이 자리는 예결위원회 정리한 부분이니깐 이런 부분은 서로 의원님들끼리 따로 이야기 하시고 오늘은 예결위 진행하시게요.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좋습니다.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회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위원님들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제가 가장 듣기 싫은 이야기 또 인간적으로 모멸스러운 이야기가 무슨 사업이라든가 행정을 집행하려고 하면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조례 제ㆍ개정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않냐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니네 의회에서 예산도 승인해줬고 조례도 해줬으면 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라는 말을 들을 때는 참 부끄럽고 조롱아닌 조롱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반대할 것은 반대해서 속기록에 남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도 비공개로 하지 않고 공개해서 속기록에 남길 것이고 그래야만이 다른 현장에 가서 어느 어르신들이 “니네 의회에서 해줬지 않냐”는 말에 저는 반대했다는 근거라도 남기고 싶고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비공개로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깐 10분정도 휴식을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위원 양점승
위원장님! 그 말씀도 참 중요하시고요, 그것은 속개하고 의회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이 있고 또 법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법규를 정확히 보고 논의를 해보시게요. 일단은 정회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법규가 있으면 법규대로 하고 의원이라는 것이 집행부 쪽에 법을 지켜라고 했으니까 우리스스로 법을 지켜야지요.
좋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게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 위원장 조유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지금부터서는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부터 직제순으로 삭감예산에 대해서 세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한 번 보십시오.
(류경숙 위원 자리에서 거수)
○ 위원 류경숙
저희 소관에 노인회 운영비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3개월분이라도 운영비라도 해주시라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위원장 조유송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개개인의 이해관계라든지 바라보는 시각이 제 각각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화순군 정말로 문제가 많습니다. 예산 몇 가지가 전국최초라 하고 아까도 몇 가지 하지도 않은 사업을 화순만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 작년도에 노인회도 권력화가 되었습니다.
○ 위원 류경숙
아니, 타 시군도 다 하고 있는데 지침서가 내려와서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을 얘기하시더라고요.
○ 간사 이선
지금 의정비도 5년째 동결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태풍도 불고 어렵고 하는데 이런 재원이 3개월것만 인상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년, 그 내년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무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연금 받고 계십니다. 노인회에서 봉사 하시다는 생각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그것은 삭감하기로 했으면 총무위원장도 받아들이고 삭감하는 것으로 하시게요.
○ 위원장 조유송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방록 위원 자리에서 거수)
○ 위원 오방록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 한글교육 운영비와 교재비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결과에 대해 추궁을 해야 되지만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주민복지과장께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사실상 창피해서 참여하기가 좀 숫자가 저조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파악을 241명을 했더다고요, 사실상 다른 사회단체와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도 그 자료를 보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농업기반사업 한 두 곳 안하더라도 한글을 못 깨우치고 그 세대에 계신 분들의 고통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들이 못 느끼는 몇 분께 들었습니다만 터득을 하고나서 성취감이랄까 하는 부분들은 우리들이 감히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우리 총무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액수로는 5,000만원밖에 안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겠지만 정말로 필요한 예산 같으면 다른 돈들은 그렇게 퍼주기 예산 하면서 다른 예산처럼 기준을 정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런데 사실상 이런 예산은 본 예산에 세워야지요, 어떻게 보면 관련 실과에 상당히 잘못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만약의 경우 이것이 올해 실적이 없으면 내년에 예산 확보하기도 상당히 난해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입장에서…….
○ 간사 이선
그거 제가 잘 압니다. 국비확보하라고 해서 서둘러서 여기저기 검색해서 오늘 아침에야 출력했습니다. 전혀 준비되지 않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문행주 위원께서 업무분장표 가져온 이유가 무엇인줄 압니까? 여성계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닙니다. 여성계에서 왜 하느냐며 여성계장께 물어보니까 자기들 자원봉사를 활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수혜자는 노인이신데 자원봉사를 활용한다는 자체가 정치인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평생학습이나 공공도서관에 수탁을 줘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처음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국비라는 얘기는 어제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오늘 아침에 검색해서 출력해서 온 겁니다. 이런 예산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즉흥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것은 말이 안돼서 업무분장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경중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이런 예산은 앞으로 함부로 하지 말라고는 측면에서도 그리고 총무위에서도 충분히 얘기가 되는 것으로 그 부분은 삭감처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오방록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50%라고 해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 간사 이선
아까 말씀했듯이 여성계에서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한다는데 그것이 안 된다니까요? 오방록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잖습니까? 그동안 주민복지과가 그동안 관행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돈 가지고 전부 선거운동하고 했습니다.
○ 위원 양점승
이선 전부의장님 말씀대로 다른 시군은 평생교육과 교육체육진흥과 …….
○ 간사 이선
그러니까 안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성계장께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여성계장이 오만가지를 다니면서 …….
○ 위원 양점승
이것을 다른 실과로 예산을 세워서 옮길 수는 있습니까?
○ 간사 이선
이것은 바로 준비가 안됐다는 것 입니다.
○ 위원 류경숙
옮길 수 있는데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이 해서 그 계에서 한다는 그 말을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위원 조유송
좀 더 준비를 하시라고 하고 여러분들도 한번정도 마을회관을 방문해보셨겠지만 지금 노인 돌봄이라든가 어른 안부사업 있지요? 그 사람들 문만 내어다 보시고 갑니다. 안부도 안 물어보고 그분들 70만원,80만원 받으실 것입니다. 어제 주민복지과장께 안물어 봤는데 춘양가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춘양에 2분 정도 계시는데 양산 쓰고 와서 문만 내다보고 가더랍니다. 그것이 무슨 노인돌봄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히 사업을 좀 더 …….
○ 위원 오방록
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춘양에 제가 아는 분도 동네에서 이런 사업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 한글을 터득하고 나서 우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경우를 현장에서 제가 봤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 간사 이선
그 분은 마을 이장입니다. 이장이 그렇게 노노케어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계적으로 과부터 전담하는 부서부터 정확히 해야 하는데 여성계에서 하는 자체가 절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가져다가 뭐하는 것인지 저는 금방 압니다.
○ 위원 오방록
업무분장을 정확히 해서 내년에 사업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감독을 하도록 하고 올해 절반이라도 이 사업을 하게끔 해줬으면 좋지 않겠냐 정말로 다시 한번 재고를 해주십시오.
○ 위원 문행주
저는 이사업의 본질이 한글문자 해독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영부인 동선관리하기 위해서 한글 해독을 앞세운 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이미 말입니다. 이 사업의 정당성을 자기들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 여성계에서 이런 일을 합니까? 여성계에서 한다고 할 때부터 다 알아본 사업입니다.
○ 위원 임지락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총무위원회 충분히 검토했고요, 사업의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유관기관에 대한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파악이 안 되어 있었고 실제적으로 공익 응모사업에 관련되어서 한다는 것도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한 것이고 그 이전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의 투명성과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전문성과 경영성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해서 보강해서 우리가 내년에 본 예산에 사업에서 투명성을 보장하는 우리 의원들이 검토하에 진행되는 것이 합당하겠다 또 이 사업이 처음부터 계획을 잡아서 본 예산에 연초에 올라온 것이 아니라 중간에 왔다는 것은 사업의 필요성에서 절대적으로 느꼈다면 좀더 준비하는 시간으로 해서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까지도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했습니다. 우리 오방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도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전체 의원들께서 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전문성과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집행부에서 가지고 왔다면 저도 되도록이면 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상황에 우리가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검토와 우리 의회에서 내는 이견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금 보완해서 진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러면 위탁을 해서 하는 조건부를 내세워서 하면 되잖습니까?
○ 위원 임지락
사업의 부서가 정해지고 목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총무위원회 와서 그 이전에 신규사업에 대해서 브리핑하거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저도 부의장님과 같이 사업 해주고 싶은 마음 굴뚝같습니다. 일 열심히 하는데 대해서 중요한 것은 그런 사업에 대한 우리 의회에 우리들이 하나씩 이야기 해주면서 자료가 나오지 자료를 준비하고 검토하고 인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회 입장에서 정말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은 전액삭감으로 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해 청사건물 유지비 3,000만원인데 이것이 군민들은 피해 입어서 난린데 본청은 공무원 것이라고 태풍 피해 입었다며 바로 하라고 그런가보네요.
○ 위원 오방록
총무위원장님! 이 3,000만원 예산이 군민회관도 나왔고, 한천면사무소, 도암면, 의회동 누수보수 관련된 것인데 삭감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물은 안세야 될 것 아닙니까?
○ 간사 이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동안 청사관리 유지비등 재무과에서 그건 것 만들면 오방록 부의장님 아마 잘 알 것입니다. 작년에도 연말에 통으로 가져왔습니다. 집행도 못하고 안고만 있다가 실무자들 채찍질을 가하기 위해서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재무과 청사관리비가 마치 이번만 쓰는 예산입니까? 필요하면 여기저기 맘대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공관련해서 뭐 하나 부탁했더니 그것을 가지고 군수를 석 달 넉 달을 민원인을 만나게 하고 제가 질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재무과에서 관련된 예산들은 군민들 뿐만아니라 의원들도 필요하면 지역의 민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적법성을 갖는다면 써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의원님들 말씀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분명히 검토했고요, 방금 이선 전부의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부기명기 안하고 일괄적으로 맘대로 쓰는 예산이 많아서 그랬다 단 부기명기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삭감이후에 받아봤고 그래서 이것은 전향적으로 예결특위에서 검토해서 조기에 복구해야 하고 지금 의회동도 3층이 난리가 났습니다. 동료의원들이 쓰는 방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고 봤을 때 또 청사라는 것은 공공의 장소이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기명기까지 원하는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쓰일 수 있도록 해서 계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위원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 위원 양점승
그렇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저희들도 어제 그런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사업부에서 특히 부기명기가 정확히 안 된 부분은 내년 본예산부터는 저희들이 과감히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정확히 부기명기해서 의원들한테 사전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고 또 위원회에서 한 것이니 저희들도 찬성하겠습니다.
○ 간사 이선
총무위원장 안계시네요? 어디 갔습니까? 부기명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위원장 계실 때 말하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금도 전부다 부기명기 하시라고 특히 오방록 부의장님 강력히 주장하세요. 부기명기 안하면 예산 없다고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의원들이 의원들 권리가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부 심의위원들 몇 사람들 와서 심의위원회에서 예산 승인 해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전문위원 장만식
간사가 있으니까 말씀을 전하라고 하겠습니다.
○ 간사 이선
전화하십시오. 앞으로 부기명기 안되면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도 없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쪽에서도 위원장님과 강력히 집행부에 건설과나, 농업정책과 부기명기 안하는 것은 앞으로 예산을 삭감하도록 분명히 말씀드렸고 우리 위원장님과도 약속했으니까 재무과는 살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화순시장 웰빙음식 경연대회 이것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예산입니다. 다섯건인데 말씀하십시오. 별 이야기가 없는 것 같은데 삭감으로 가시게요.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2건이 있고 1건은 조서에도 안 올라왔고 표결까지는 안갔습니다만 저는 반대의사를 명백히 표시했고 2건에 대한 삭감예산 말씀하십시오.
○ 위원 양점승
산업건설 위원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곤충사육 현대화사업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정확히 정해지지 않아서 장소 그런 부분을 정확히 논의를 못했습니다. 그래고 어제 산건위에서도 장소가 되고 이번 신규사업이고 지금 도비 와서 바로 사업이 시작되어야 한가봅니다. 그래서 산건 위원회에서도 장소가 정확히 정해졌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다루는 과정에서 이야기 했고 도비는 그대로 놔두고 군비만 했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살아난 것으로 하고 저는 유통회사 5억원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군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하는데 그것을 거부해버리면 이것은 도대체 유통회사가 존속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 위원 양점승
상임위원회에서 서로 논의해서 올라온 것이니 그 부분은 여기에서 논의를 안 한 것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조유송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 양점승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올라왔잖습니까?
○ 위원 문행주
이번 임시회에 군민들의 관심사는 정확하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례이고 하나는 예산입니다. 조례는 지난번에 계류가 됐든, 부결이 됐든 간에 군민들의 의견을 수용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저는 어째든간에 현명하게 잘 마무리가 됐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금방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출자금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수차에 걸쳐서 지난번에 농민단체에서 요구를 해서 내가 나름대로 내 생각과 현재 유통회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것에 대해 진술을 한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유통회사는 거의 4,800명이라는 우리군의 초유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나는 내가 결론적으로 내 판단은 이미 이것을 회생시킬 수 있는 이미 피골이 상접해서 도저히 회생시킬 수 없는 사실상 사망상태라고 봅니다. 나는 이것이 더 쓸데없는 비용을 계속 낭비해 가면서 정치적인 명분을 위해서 군민들을 호도하고 기만해서는 안된다. 내가 여기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정권자라면 나는 즉각 청산하고 군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직접적이든지 간접적이든지 보상책을 강구할 것인가 이렇게 가야지 이것은 군수가 쓸데없는 고집과 오기정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나는 군수가 그것이 정말로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다고 안봅니다. 우리 정권에 탄생과정의 업보 일 수도 있고 톡 까놓고 말해서 도저히 이것을 외면해서는 현재 우리 홍이식 군수를 둘러싸고 있는 녹록치 않는 정치적 현실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느냐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서로 합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우리의원들간에 내일 본회의장에서 이문제가 말입니다. 이것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화순군민들의 우리 의회를 바라보고 있는 현실에 비취어 볼 때 내일 어떤 사단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입을 봉하고 있다고 했을 때 과연 그나마 화순군의회를 어떻게 보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일 어찌 보면 의원들 간에 툭 깨놓고 이제 사활을 걸고 이것을 가지고 언술로 됐든지 육탄전이 됐든 지간에 저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지점이 삭감조서에 올라온 것만 가지고 하자 말자는 것을 논하기 전에 솔직히 말해서 여기 우리가 어찌 보면 그 문제를 본격화하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선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출자금이 어찌 보면 이 유통회사를 바라보고 있는 화순군민들에 대한 우리들의 앞으로의 방침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우리군민들은 그리고 지금 대다수의 이 유통회사문제들에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출자자들과 농민들을 어찌 보면 가장 객관적으로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성명서가 엊그제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 요구는 “출자를 하지마라” 그리고 “보상해 달라” 제가 그때 이렇게 했습니다. 저 개인적은 의견은 청산을 즉각 하라고 강구를 해야 된다고 본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 합디다. 출자는 절대 더 이상 해서는 쓸데없는 돈만 낭비하는 것이라고 자기들도 동의를 흔쾌히 했습니다. 이것은 미친 짓이다. 그러나 청산을 하자고 하는 뒤에 요구에는 선 듯 동의하기가 힘들다 그것은 청산이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 시점에서 4,800명이라는 출자자에 대한 어떤 대책들이 설득력 있는 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즉각 출자청산을 해버리는 주장도 너무 근본적인 것 아니냐? 어찌 보면 무책임한 것일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지금 5억원이 말입니다. 지금 자꾸 농정과에서는 유통회사를 투명하게 들어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투명하게 들어내면 들어낼수록 양파껍질 벗기듯이 그 본질이 들어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4개월,5개월간 전완준 정권이 망하기 전 최종적인 확정판결 나기전까지 한마디로 말해서 개판을 쳐버린 것입니다. 말아먹어버린 것입니다. 회사에다 선급금이 무엇입니까? 선급금은 물량을 확보하기위한 수단으로 그 사람들에게 장려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돈들이 나간내역을 들여다보면 그런 방식으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시시각각 나는 군수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군수도 둘러싸고 벌어지는 얼마나 화순군에 군민들의 관심 이런 것들이 군수 일거수일투족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5억원이라는 돈을 기어코 여기에 쏟아 부어서 그런 문제를 군민들에게 더욱더 노골라 시키고 회자되게 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얻을 것이 무엇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이런 전제하에 나는 삭감을 요구 합니다. 일단은 화순군이 현재에 액면 그대로 이 사업을 들어내서 군민들에게 공개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군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어떠한 보상책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강구해서 군민들에게 신뢰를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 이 5억원이 이번에 그대로 진행되어가지고 이것이 가게 되면 향후 국도비 포함 50억원이라는 돈이 날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물문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통회사가 현재 1년이면 3억 5,000원정도 경영비로 쓴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확인했잖습니까? 유통회사가 현재까지 회사를 어느 정도 군민들한테 “그래, 저거 살아날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정도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확보되었을 때 우리가 5억원을 해줘도 20억원을 해줘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군민들이 유통회사에 대한 의혹과 이미 망해버렸다라고 이 시기에 빠져있는데 화순군 의회는 거꾸로 군민들의 생각과 거꾸로 5억원을 기어코 해줘서 집행부 오판에 방조했다 우리가 과연 그런 책임을 되겠습니까? 나는 미안하지만 내일 말입니다 본 회장에서 의원들 개개인의 책임들을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난 5년동안에 벌어진 일들이 다 들어나가지고 지금 온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의회도 거기에 대해서 일정부분 방조했다는 부분들을 면책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방조해서 나중에 그런 결과에 우리 스스로 해야 되겠느냐? 나는 지금 이 상태에서 인제 더 이상 지옥으로 가는 기관차를 우리 스스로 세우자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군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사업들을 해서 회생에 도움이 된다면 납득할만한 정도 조건이 되면 여러분이 하지말자고 해도 저도 합니다. 저도 출자를 했으니까요. 정말로 간절히 호소합니다.
○ 간사 이선
(자리에서 거수)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말씀하십시오.
○ 간사 이선
우리 동료 문행주 의원말씀이 맞습니다. 솔직히 여기 있는 우리 동료의원들 솔직히 전부다 공감을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니 농민들 농산물을 농민들을 위해서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서 망해버렸으면 충분히 이유가 됩니다. 이것은 전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지도감독을 하는 기획감사실, 농업정책과 뭐했냐 이말입니다. 그리고 군민들 출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다 공무원들 동원해서 할당 줘서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 계신분들 분명히 회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다들 인정할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홍이식 군수가 주주총회 참석해서 “이미 출자는 종잇조각이다” “다 파산해버렸다”. “없다.” “본전도 안된다.” “그러니까 국비나 군비를 가져와서 장사를 해서 본전이라도 되면 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그 말의 의의에 대해서 많은 농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냐면 마치 군에서 5억원을 놓고 20억원을 놓고 전체금액 40억 몇 천만원을 그 돈도 자기들 몫으로 생각합니다.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농민이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읍에도 농촌지역이고 엄청나게 출자한 사람 많습니다. 가까운 친구들도 천만원, 이천만원 출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에서 분명히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 예의입니다. 작년에 20억원 넣은 것 다 날아갔습니다. 그 생각하십시오. 작년에 20억원 넣다고 생각하고 돈 없다고 생각하시라니까요? 그리고 5억원 있으면 지금 태풍피해 시름하는 농민들 대책비로 지급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저도 삭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 위원 오방록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말씀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앞에서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만 이 유통회사 관련해서 5억원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 각 동료의원님마다 어떤 기준을 설정하는데 나름대로 객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그런 결정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전에 이선 전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제적으로 출자를 하도록 종용했었던 그런 내용도 물론 있고 전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은 행정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현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행주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예결위에서 여러 가지 발언했던 내용들이 녹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 부분에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찬ㆍ반을 할 수가있고 또 본회의장에서도 찬ㆍ반으로라도 하든지 이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의 한사람 한사람 입장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생각 합니다. 이 부분은 군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라도 저는 유통회사를 살려야 되고 어떤 돌팔매질을 던지더라도 저는 맞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만큼은 4,800여 농가나 법인에 대해서 우리가 청산보다는 정말 회생시킬 수 있는 방법은 5억원 투자해서 APC사업과 병행해서 이익금 남겨서 저는 투자하신 분들한테 돌려줘야 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양점승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어느정도 어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 드렸지만 논의를 많이 한 결과도 있고 또 여기 계신분들 뜻은 다 같을 것입니다. 우리 문행주 의원님도 현재 홍이식군수나 저희 의원들은 농민들한테 평가 받을것이고 또 개개인 의원마다 생각을 추구하는 부분이 다를 것이고 민원인들을 만났을 때 찬성의원 민원인을 만나는 것하고 반대농민을 만나는 것이 각기 다를 것입니다. 저는 의견들이 충분히 있고 또 저희 상임위에서 결정한 것은 존중해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간사 이선
산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임위 예산 딱 정리해버리면 말 안합니까? 오늘 부의장님부터 시작해서 다 하잖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말했던 이번 임시회에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장사를 해서 돈 주라고 하는 것은 잠시 둘려먹는 것 이라고 봅니다. 그것 속이는 것입니다. 지금 금년에 유통회사 판 것이 얼마입니까? 금년에 판매한 것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167억원 정도 됩니다 라고 말한 직원있음)
예. 167억원 정도 팔았지만 167억원을 장사했으면 얼마 벌었겠습니까? 마이너스입니다. 농민들 맥없이 여기 통해서 직거래 하라는 식입니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핸들링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주주총회때 홍이식 군수가 출자해서 이 돈 없어진 것 농민들 출자자들은 다 없어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군수가 와서 장사해서 부지런히 돈 벌어서 본전이 되면 그때 깨자고 막연히 기대한 것이 없어진 것인데 이 5억원이란 돈이 지금 20억 1,000만원정도 남아있는 돈 일부인데 이 돈을 작년에 넣어버렸으면 싹 다 가져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장사하다가 적자봤습니까?
○ 위원 양점승
저희 위원회에서도 금년 말까지 적극적으로 채권회수하고 회생강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 간사 이선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저도 제안하는 것입니다. 우리 산건위원장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맥없이 돈 가져다가 깨진 독에 물 붓기니깐 우리 농민들 그렇습니다. 지금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것도 농촌지도자들입니다. 적어도 농업정책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일반 농민이 아닙니다. 그리고 화순읍에 다녀보십시오. 돈 투자하는 분들이 청산해야 된다고 하고 그 부분에 손실보존은 없습니다. 없는데 적어도 그때 동원되었던 우리 공무원은 도덕적 책임을 져야 겠지요. 농민에게 군민에게 사과를 하고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해서는 안됩니다만은 성과급이라도 걷어서 농민들 출자를 찾는 방법을 모색을 하든지 잘못되는 것을 한없이 끌고 가는 것은 재정만 낭비한다는 생각이 되어서 저는 삭감을 주장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냉정하게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지난 삭감예산에 대해서 실과장님 보고말씀하실대 들었습니다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잘했든, 잘못했든 의원이 그 내용이 살펴보자고 했는데 안줄 필요성이 뭐가 있고 뭔 그런 것이 극비사항입니까? 출자했고 채권,채무 당연히 사무감사때 준 내용을 다시 얼마나 갚았고 확인해보려고 하는 것을 어제 저녁에도 전화했고, 오늘 아침에도 미안하다고 합니다. 나는 유통회사 그 분들의 의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나 곳에서 주자마라고 그렇게 밖에 판단 안 됩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악용을 합니까? 뭐 합니까? 당연히 군민 출자돈 45억원, 또 국비 지원금 약 25억원 약 80억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거덜 난 사업에 말이 조금 빚나가지만 이것 조사한번 해보십시오. 조사를 해서 어찌됐든 규명한 번 해보게요. 저쪽에 알고 싶어도 거부를 하는데 무엇을 하란 말입니까? 니들 우리가 시킨대로 해주라고만 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지난 2년간 원만하고 독선이라고도 하시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 의회의 위상을 높여보자 저는 가장 그것이 제 밑바닥에는 그것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뜻이 안맞고 여러분들에게 지나친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지금도 개인적으로는 부덕의 소치라고 항상 자책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 밑바닥은 의회에서 이러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어제도 기가 막힙니다. 의원이 군정질의를 한다고 자료를 주라하는데 법에 걸린다 위반된다고 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 위원 양점승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같이 동감하고 전 의장님의 생각도 저도 동감하고 저희 의원들도 의원권리와 전의장님 말씀대로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하는 한사람입니다. 제가 들어와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예결위에서 된 것을 처음 봤습니다.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는 건을 가지고 예결위에서 올라와서 다시 논의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있었을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확히 잘 모르겠고 전문위원님들 어떻습니까?
○ 위원장 조유송
전문위원한테 관례를 물어본 것 같은데 지금까지 양점승 위원장 말씀은 상임위에서 한 번 결정된 것을 다시 할 수 있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예결위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려 주세요.
○ 전문위원 민경술
3분의 2이상 동의 시에는 가능합니다.
○ 위원 문행주
양점승 위원님! 나는 좀 서운합니다. 나는 말입니다. 의회가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위상을 떨어뜨리면 안됩니다. 지금 삭감액 조서라는 것은 예결특위에서 논하는 하나의 기초 자료이지 예결특위는 예산에 모든 알파부터 오메가 까지 다 다룰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위원회 과정입니다. 상임위원회는 더 낮은 단계이고 예결특위는 최종 본회의 의결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하나의 또 거쳐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스스로……. 아 여태까지 상임위원회에서 끝내버리지 예결특위를 왜 합니까?
○ 위원 양점승
아니, 상임위 의견도 생각해주라는 의미로…….
○ 위원 문행주
그것은 우리 양점승 위원장께서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방록 부의장께서도 얘기 하시는 내용이 우리군수가 우리 얘기를 알고 우리 진심을 가지고 나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군수가 하겠다는 내용을 우리가 그것을 읊조리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이 문제를 이렇게 본다 그래서 나는 솔직히 얘기해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민들의 이 문제에 대한 느낌 정도 이것에 비추어볼 때 내일 본회의장은 복잡해질 것입니다. 저 자신이 복잡하게 만들 것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의원들 스스로 욕보이는 짓입니다. 의원들 스스로 욕봅니다. 그러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화순군의회사상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
○ 위원 류경숙
좀 쉬었다가 합시다!
○ 위원 문행주
예?
○ 위원장 조유송
류위원님! 최소한대로 상대방 발언이 끝난 후 말씀하시고 중간에 그런 말씀을…….
○ 위원 류경숙
아니, 손을 들고 계속 있었는데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저는 손들고 있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좀 쉬십시오. 저는 지금 마음이 간절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저는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솔직히 양심을 갖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양점승 의원 안계셨지만 저 5대때 유통회사 만들 때 제가 잘났다고 하는 말 아닙니다. “유통회사 망합니다.” “작년에 전남무역 망했습니다.” “실증하고 있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솔직히 혼자 했습니다. 톡 깨놓고 말씀드려서 내가 뭐 예지력이 있다고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내 나름대로 우리가 각자 건설업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마찬가지고 나름대로 보는 관점이 있고 아까도 누차에 말씀드렸지만 농민단체에서 그래도 화순군에 이런저런 농민의 대표성들을 그 사람들이 뭐 투표해서 하는 것 아니지만 그런 정도 단체가 의회를 향해서 직격발언을 한 것 아닙니까? 이런 사안정도로 구체적으로 의회에 대해서 내가 보기에 그 사람들이 성명을 내고 그런 적이 과거에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다음에 하자니까요. 다음에 기반이 충분히 조성되고 군민들이 인정할만한 때가 되면 그 때 하게요. 그때 5억원 50억원이라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으면 해주게요.
○ 위원 양점승
문행주 위원님! 서로 토의하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의원들 개개인 생각이 다릅니다. 아까도 얘기 해봤지만 농민들 만나는 사람도 찬성한 사람도 있고 반대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는 대표기구 아닙니까? 거기에서 충분히 저희들 나름대로 의견수렴을 해서 찬성했던 부분이고 저희 위원회 자체에서도 어제 조유송 전의장님께서 저희들 녹음해서 충분히 저희 의견 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망했을 때는 저희 의원들이 또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탄을 받든 어쨌든 간에 그것을 책임을 짓기 위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대표발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서로 의견존중하고 얘기 하는 것 좋습니다만 의회기구에서 서로 상대방 의원도 생각하시면서 얘기 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아니, 잠깐만요! 12시 30분이 되었으니까 좀 쉬다하든 점심 먹고 하시면 어떻습니까?
○ 간사 이선
지금 농업기술센터 하나 남았습니까?
○ 위원 임지락
예. 농업기술센터것은 정리를 하고 하시게요
○ 위원장 조유송
그러시게요.
○ 위원 류경숙
위원장님! 어차피 이거나 저거나 시작한 것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끝내고 정회 해놓고 다시 속개 합시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러시면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위원장 조유송
성원이 되었음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점심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은 결론이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양점승위원장 말씀하신 곤충사육 현대화사업 살리고 액비는 삭감하고 지금 유통회사 출자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5억원중 출자금이 3억원이고 2억원은 운영자금입니다.
○ 위원 문행주
왜 부기를 이런 식으로 한답니까? 순전히 사기친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유통회사 운영비로 3년간 했고 지나고 나서 군비로 운영한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조유송
출자한다는 것은 3억원은 APC에 들어가고 나머지 2억원은 …….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지난번에는 부기가 어떻게 됐나요?
○ 위원장 조유송
출자금 3억원인데 그것도 좀 삭감되어서 노력도 하고 그런데 그때부터라도 관내 영농법인들은 군에서 조금 의지만 있으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영농법인이 우리 화순군에서 보조금으로 만든 영농단체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조금만 노력하신모습을 보여주라는 말입니다. 자꾸 무슨 말이 왜곡 되어서 깎아 버린다고만 하지 말고…….
○ 위원 문행주
문제는 저는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각종 영농법인이라든가 이런 26개라고 했나요? 그 영농법인에서 출자금을 계속 딜레이 시키고 안갚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유통회사가 사실상 망했다 그러면 각종 영농법인이나 이런곳은 거의 유통회사에 출자하는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출자금을 돌려받을 군수님 말대로 휴지조각이 되어 버리고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이것으로 잇대버리자 이런 생각 아니겠어요?
○ 위원장 조유송
문위원님께서 조금 잘못 알고 계신 모양인데요, 제가 서면질의에 관내 영농법인 출자금을 내놓으라 했더니 토탈 3,500만원, 그리고 누가 얼마씩 냈냐고 물어보니까 그것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걸린다고 해서 토탈만 가지고 왔습니다. 끝나면 가져다 드릴께요.
○ 위원 문행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영농법인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초기 출자를 유도하는데 중심이 되고 그 사람들이 각종 농업보조금도 많이 받은 사람 아닙니까? 꺾기 식으로 출자를 유도를 했잖아요? 그 사람들 속셈이 다 망했는데 뭐 하러 갚아야 이것가지고 버텨버리고 먹어버려야지 이런 식의 생각들이 상당히 팽배이 있다는 것이지요.
○ 위원장 조유송
저도 그 말을 동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회사에서 관내 영농법인단체들한테 선급금이 갔으니까 참 쉬울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전환할 수 있게끔 절차나 법적으로 소송을 한다든지 압류조치를 바로 한다든가 아마 형사입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저런 모습을 모여주고 난후에 한번 해보자는 말이지 아무런 뭣도 없이 군비만 가져다 쓰고 군민들과 약속했으니까 출자하자 군민들하고 약속된 부분을 지키라고 한 것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선행 조건이 이 지경까지 되었는데 그 과정이라든가 절차를 한번정도는 해보고 책임조지도 묻고 바로 조치하면 5억원 쉽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양점승
점심 드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유송 예결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 오전에 이야기 했던 부분은 법규를 제가 잘 몰라서 했던 일이고 위원회에서 올려서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숙지를 다시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중요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님들의 뜻도 개개인 피력을 하셨고 다 들어봤으니까 지금까지 의회에서 위원회는 존중해왔던 것 아닙니까? 저는 산건위원장으로서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 했고 예결위원장님이신 조유송 전의장님도 위원회에서 특별히 반대 하셨고 저희들도 3명의 의원이 연말까지 최대한 채권 회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능주 APC공장을 한 번 세워서 저희 유통회사를 살려보자는 것은 다 아시고 또 제가 깊이 있는 설명은 안 드려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산건위원장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했던 부분은 존중을 해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위원 오방록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예. 말씀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어떻게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유통회사 대표이사께서 3층 이 장소에서 설명회를 가졌고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개개인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보나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정보를 다 들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더 이상 질질 끌 필요 없이 이것은 자기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는 접근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갖고 더 이상 시간을 끌 필요가 없이 찬성 반대를 표시해서 이 문제를 매듭을 지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좋은 말씀입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런데 어떡합니까? 저 위원장이 표결하기 싫은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위원장인 제가 안할 수 있습니까?
○ 전문위원 민경술
안하시게 되면 위원장님이 의장에게 24시까지 결과를 …….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과장님께서 의장님한테 위원장이 아 자체를 심의 안하겠다고…….
○ 간사 이선
유통회사 심의 안하면 의장이 직권상정 하면 되나요?
○ 전문위원 민경술
그것을 위원장님이 중간보고를 의장님께 해주셔야 해야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저 의장할 때 예결위원장이 한번도 안 오데요?
양점승 위원장이 한두 번 오고 한번도 안 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다른 분들은 표결로 하자고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 의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한번 해보십시오.
○ 간사 이선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표결하게요
○ 위원 양점승
예결위원장이 절차가 있으신 모양인데 서로 같이…….
○ 위원장 조유송
의장은 의장대로 권한이 있고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장대로 권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위원 양점승
그러면 전체를 다 하는 것 …….
○ 간사 이선
아니 유통회사만 빼고 하자는 말…….
○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만약에 의장님께서 회의자체를 검토하시면 심사를 안 해주시면 중간보고를 들은후 의장님이 낼 직권상정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 총액에 대한 가부가 결정이 됩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은 아주 좋아하시겠네요? 다 살아나 버리면…….
○ 위원 임지락
예결위원장님 말씀은 다른 것은 우리가 심의한대로 우리가 의결해주고 유통회사 관한 5억원만 별도 건으로 여기에서 거부해서 절차가 되느냐는 말입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안됩니다. 예산 총액에 대해서 합니다. 지금 예결위 자체가 무시가 되면 이 전에 상임위원장님들이 아무런 …….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다 살아나면 공무원들은 좋겠네요.
○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뭐가 좋아요? 상임위에서 협의했던 것이 …….
○ 위원장 조유송
본회의장에서 찬ㆍ반이라도 해야지요.
○ 위원 양점승
위원장님! 아까 어느 정도 부탁드렸고 산건위원장으로…….
○ 위원장 조유송
좋은 말씀인데요, 저는 물론 산건위원장님, 오방록 위원님 말씀 좋아요. 자기가 소신 있게 정치적인 책임진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소신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판단하니 내가 했던 부분을 책임 질랍니다.
○ 간사 이선
정회를 해놓고 하시게요.
○ 위원장 조유송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25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 위원장 조유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가 유통회사 5억원 예산 승인 요구의 건에서 많은 위원님들과 이야기하고 결론이 안났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가겠습니까? 표결이 찬성을 먼저 합니까? 반대를 먼저 합니까? (반대 표결을 먼저 한다고 말한 직원 있음)
그럼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하신 분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위원, 문행주위원, 조유송 위원)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방록 위원, 임지락 위원, 류경숙위원, 양점승위원)
위원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7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 위원장 조유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신결과 화순군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 504만원에 대하여는 예산절감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토록 화순군 체육회와 화순군 생활체육회 사무국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노인회 운영비 13건에 대하여 4억 4,39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 의결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조건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위원장 조유송간사 이선
위원 임지락
위원 오방록
위원 양점승
위원 문행주
위원 류경숙
○ 의회 참석공무원 (2명)
전문위원 민경술,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 집행부 참석공무원 (6명)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재무과장 정상채,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