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1년 06월 03일 (금)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군정발전기획단
- 주 민 복 지 과
- 행 정 지 원 과
- 재 무 과
- 문 화 관 광 과
- 지역마케팅과
- 농 업 정 책 과
- 산 림 소 득 과
- 도 시 과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군정발전기획단
- 주 민 복 지 과
- 행 정 지 원 과
- 재 무 과
- 문 화 관 광 과
- 지역마케팅과
- 농 업 정 책 과
- 산 림 소 득 과
- 도 시 과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류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위원장 류경숙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먼저 보고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와 관련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행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행주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행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각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등 화순소식지 등 10건에 대하여 10억 7,076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문행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지락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지락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지락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화순군 체육회 운영비 지원 등 9건에 대하여 2억 7,8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임지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최영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영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최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동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악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05억 3,700만원이 증가한 4,429억 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71억 8,400만원이 증가한 3,883억 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3억 5,200만원이 늘어난 546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재원별 증·감 내용입니다.
세외수입은 잉여금과 이월금, 잡수입으로 217억 8,800만원 증가 하였고, 지방교부세로 316억 6,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정부 정책에 따라 1억 6,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국고 보조금은 24억 5,100만원이, 도비 보조금은 14억 4,000만원이 각각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 내용입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지방행정·재정지원과 군정홍보, 교육발전지원, 청사관리등으로 106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재해예방 및 복구와 하천관리 등으로 34억 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문화 및 관광비는 온천개발과 생활체육 육성, 문화재관리 등으로 70억 7,200만원이증가하였으며,
환경보호비로 수질오염방지, 하수도관리,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등으로 61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는 여성복지증진, 노인복지시설 지원 등으로 33억 8,200만원이 늘어났고,
농림해양수산비는 원예특작 기반조성과 내수면 경쟁력강화, 농업생산 기반조성 등으로 107억 1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주민숙원사업과, 개발제한구역 관리, 폐·탄광지역개발 등으로 150억 4,200만원이 늘어났으며,
예비비는 현안사업과 국·도비 부담을 위하여 142억 8,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3억 5,200만원이 증가한 546억 600만원으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가 40억 8,100만원이 증가한 277억 4,0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로 주택사업 등 총 11개 분야로 7억 2,800만원이 감소된 268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긴축재정운영으로 축소하여 추진된 각종 사업과 읍면의 주민숙원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세입재원의 조정과 그동안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 등을 반영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발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입니다.
저희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삭감액 설명에 앞서 본예산 심의시 많은 배려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단 삭감액은 화순소식지 1억원을 요구했는데 3,000만원 삭감하셨습니다. 본예산에 5,000만원을 성립해 주셨고, 금번 7,000만원 합해서 1억 2,000만원으로 아껴가면서 3회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발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민 복 지 과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주민복지과장 안태호입니다.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사업 2억 5,4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자리사업은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가면서 또 협의해 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월 20만원 드리고 있습니다만 어르신들의 소일거리, 건강, 용돈 이런 면에서 굉장히 긴요한 사업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금번에 신청자를 받아봤던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였으나 수용을 다 못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생각도 똑같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배려해 주시면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도 찾고 소일거리도 찾으면서 용돈도 벌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다음은 모니카 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 2억원, 영산노인전문요양원 기능보강사업 7,000만원, 현대 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으로 2억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ㆍ도비 합해 1억 5,000만원하고 국비 5,000만원씩 서있고, 영산노인전문요양원은 7,000만원입니다만 국비 3,500만원에 도비 1,750만원, 국비 1,750만원으로 배분이 되어있습니다. 작년도에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신축 요양원에 대해서는 장비 즉 물리치료기라든지 의료기구라든지 사무기기내지는 주방용기 등 기본 인프라를 확충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수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편안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꼭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운영지원비 2억원이 삭감 되었고,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9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노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서예ㆍ노래교실ㆍ악기연주ㆍ찜질방 등 2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리ㆍ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직원들의 보험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 나드리 복지관이 어르신들의 쉼터와 또 만남의 장소로 제공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익한 시설이고 효과도 있는 시설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지 나드리 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 주셨고, 또 그동안에 우려 섞은 많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충분히 반영 해나가면서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화순이 노인복지 천국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액 삭감을 했던 예산을 살려주신다면 제가 더 힘을 받아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화순의 노인복지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겠다.’ 하는 다짐의 말씀의 올리면서 전액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이선
과장님! 수고하셨고, 지금 말씀대로 조금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나드리 복지센터가 지금 이번 정기회때 저희들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군의 규모에 맞지 않게 크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당초에는 약 200명이상 300명 정도로 운영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100명, 쉽게 이야기해서 청풍면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그 큰 버스가 와서 1명씩 다닙니다. 그런 것들을 점검해서 우리군 살림에 맞게끔 운영하는 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그동안 과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희들이 말씀 안하겠습니다.
정말 일하고 싶은 노인들, 또 어려운 노인들이 이렇게 운동하면서 소정의 용돈이나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이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께서 신병치료차 참석치 못하여 주민복지과장께서 대신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 정 지 원 과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행정지원과 소관 삭감액에 대해서 대신 설명 올리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계약직 공무원 급여 5,776만 2,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직으로서 홍보전문위원 1명하고 문화센터의 개관을 곧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서관, 수영장, 청소년수련관에 약 30명에 가까운 인력이 배치되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를 총괄 지휘할 책임자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금번 계획에 넣었습니다. 계약직공무원 급여 5,776만원을 살려주시면 홍보관계도 행정뿐만 아니라 우리 의정 활동상황에 대해서도 수시로 접촉을 하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고,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이라고 보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여기 “계약직 나급” 이것은 그것이 아닌데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위원 문행주
이것은 홍보전문위원 이야기잖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두 분 요구를 했습니다.
○ 위원 이선
두 분 인건비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
○ 위원 이선
1명 인건비로 알고 있는데요?
○ 위원 문행주
계약직 나급 1명이지…….
○ 위원 이선
예. 1명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1명이요?
○ 위원 문행주
홍보전문위원 이야기 아닙니까?
○ 위원장 류경숙
잠깐만요. 조금 있다 설명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무 과
○ 재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장 권석주입니다.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조서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2급 관사 리모델링비로 저희들이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3,000만원을 삭감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수용하고 나머지 다른 예산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화 관 광 과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도 우리 군정발전기획단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특별한 배려를 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저희들이 삭감된 것이 258쪽 화순대표축제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저희들이 8,000만원을 요구했는데 2,000만원 삭감이 되고 6,000만원을 사정해 주셨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축제를 하지 못하고 이 용역비를 세워서 내년에 한번 성대하게 개최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용역비가 6,000만원에 맞춰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왕 이렇게 해주신 김에 대표축제 모색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2,000만원을 더 사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경숙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마케팅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마케팅과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입니다.
지역마케팅과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순군 체육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2011년도에 800만원의 예산이 본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1,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2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고, 또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공공요금, 사무용품 등 일반수용비에 가까운 예산들입니다. 이것이 예산에 책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들의 큰 배려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종목별 전국대회 출전비하고 생활체육 종목별 도대회 출전비에 대해서는 2,000만원씩이 서서 금번 추경에 1,000만원씩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두 가지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저희 화순군에서는 2,650만원의 본예산을 사무국장 인건비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4.27 지방선거에서 우리 군수님께서 당선 되셔서 새로 같이 가셔야 할 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마케팅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지역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에 관련해서 최근에 여러가지 보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위원 문행주
광주ㆍ전남권에 전남 도내 각 시군 체육회 또는 생활체육회 사무국장들의 인건비가 아주 최상위에 랭크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 기사보신 적 있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것 보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우리 화순군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이라든지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타시군에 비해서 조금 높게 책정되어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도 타시군하고 같이 맞추어서 평균적으로 같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 우리군의 전체적인 예산의 공급능력이나 특히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보통 시민들의 동호회 행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관장하는 사람들이 관료화되어서 하나의 직업을 얻는 것처럼 가서, 더욱이나 지역에서 점점 민선시대와 유착해서 권력화 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하는데, 이 예산을 지금 만약 사정해서 예산이 이루어지면 기존에 그러한 지적들을 충분하게 고려하고 다시한번 이런 지적들을 받아들여서 제도를 정비하는 이런 모멘텀을 오히려 스스로 포기하는 것 아닌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못 알아들어서…….
○ 위원 문행주
아니, 이 예산이 이대로 전액 사정이 되어서 만약 확정이 되면 지금 기존에 그렇게 여러 전남도내에 사무국장들 생활체육회 또는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되어서 지나치게 관료화 되고, 권력화 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제에 수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논지가 아니었습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위원 문행주
그런데 이것을 사정해서 그대로 통과시켜 주면 그러한 주변의 여론들과 여전히 멀어지는 것 아니어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결코…….
○ 위원 문행주
수용하고 내부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거나 현실화 시켜서 군민들에게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부임하신지 한달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은 하나하나 절차를 내부적으로 담당과장 입장에서 지금 밟아가고 있고, 또 설령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든지 어떤 다른 사항이 있었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충분히 보고들 드려서 그 사항에 대한 것을 맞춰 나가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체육회 사무국장은 지금 전임 군수와 군수의 사퇴와 임기를 같이 한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것이 법률적으로 맞는 이야기이지요? 확인된 이야기이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화순군 체육회…….
○ 위원 문행주
예. 사무국장이?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맞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4월 27일이니까 4월 26일이 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4월 26일입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위원 문행주
그런데 그 이후에 여전히 지금 화순군 체육회 행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화순군 체육회 행사가 있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체육회 행사 있었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위원 문행주
체육회 행사 누가 집행하고 있습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지금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그 밑의 단서규정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내에 어떠한 대안이 나오면…….
○ 위원 문행주
단서규정이 무엇인데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별도로 임명을 하는 그 기간동안에는 임명을 하는 동안까지로 규정된 것을…….
○ 위원 문행주
저는 그러한 단서가 있는지 조금 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위원 문행주
법률적으로 임기가 규정되어 있는데 임기가 이미 만료되어버렸는데 단서를 달아서 새롭게 선임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저는 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이런 것이 존재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고…….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그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한번 올리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만약 체육회 사무국장이 4월 27일부터 현재까지 이후의 임금에 대해서 다시 내놓으라고 하면 어쩔 것입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4월 27일부터요?
○ 위원 문행주
예. “나 지금 일했다” 그렇게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요. 나 일했는데 그것 내놓으라면 어떡합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지금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은 체육회 상임부회장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 인건비에 대한 것은 그 전에 것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 문행주
저는 이렇게 새 군수께서 새롭게 사무국장을 임명해서 체육회 행정을 해나겠다고 하는데 대해서 충분하게 수용이 됩니다. 그런데 기왕에 새 군수님도 그러한 언론을 아마 보셨으리라 믿고, 지금 전남도에서 지난 전임자 시절 체육회 그 당시에도 한번 전라남도 체육회 사무국장인가, 상임부회장님이 직접 한번 화순에 와서 모임 할 때 언급한 적이 있어서 우리가 한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위원 문행주
이렇게 과도하게 화순군이 많아서 다른 지역 체육회나 생활체육회 사무국장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요지의 발언이었습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위원 문행주
그래서 한번 지적을 했는데 여전히 이런 부분들이 이번 기회에 현실적으로 조정을 해서 이렇게 나가야지, 굳이 우선 멋진 곶감이 달다는 식으로 오늘 기어코 이것을 해놓으면 영원히 제도적인 정비가 안될 것 아닙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우리 문행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또 물론 담당은 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 위원 문행주
예.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그러나 여기에 대한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조만간 무엇인가가 가시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 문행주
예.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이 예산은 좀 계상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조만간 가시적으로 나타났었을 때 그 상황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에게 하나하나 보고 말씀드리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지역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 업 정 책 과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업정책과장 임영택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정책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경 삭감 예산액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우능력 평가대회 4,000만원 요구했는데 3,000만원이 사정이 되고 삭감은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예산편성이 3,000만원이 되어서 한우협회에서 1,500만원 자부담으로 5,5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은 3년전까지는 3,000만원 보조를 해주었는데 2년 전부터 3,000만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4,000만원으로 증액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한우 소값이 많이 하락이 되어서 우리 한우농가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한우농가도 격려도 하고 앞으로 한우소비 촉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업의 내용이 건실하게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더욱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사업입니다. 이것은 3,750만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못해서 삭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의 경우는 소ㆍ돼지ㆍ닭ㆍ오리 등 전 축종에 대해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데 축사 밑에 깔은 톱밥이나 왕겨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248농가에 대해서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사업비를 가지고 배분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산건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못한 부분에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수 축산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전액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님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이선
공개적인 일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축협ㆍ단위조합 등 농협들이 너무 지자체에 의존도가 높습니다. 특히나 우리 화순군은 그런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사실상 저번에 선거를 통해서 축협조합장, 단위농협조합장들이 하는데, 거의 자기들 스스로 자구력을 갖고 해야 될 것도 금년도 예산서도 보면 지금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명확하게 할까, 안할까를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물론 한우능력 평가대회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러기 때문에 각기 조합장들이 그동안에 군수들과 선거때 전부다 연계하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무수히 봐왔습니다. 특히 화순군은 앞으로 그런 관련된 예산은 된가, 안된가를 명쾌히 정리를 해주시오.
과장님도 앞으로 단위농협, 단협마다 우리군도 돌아가면서 지금 돈을 쓰는 것입니다. 즉 어디입니까? 이양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양, 도곡 또 금년은 본예산에 어디가 올라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농협에서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심사해서 이제는 안되는 것은 분명히 의회에서도 명쾌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이나 축협 지원하는 부분이 농협이나 축협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농협이나 축협을 이용하는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가?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이선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물론 쌀품질 향상 APC나 이런 것은 일부 지원해야 된다고 저도 봅니다. 지금 농협도 신용하고 경제하고 분명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농협도 스스로 자구력을 안가지면 단위농협 다 안됩니다. 정상화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도 자생력이 없는 농협들을 지금 구조조정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민을 위해서도……. 그러기 위해서도 지자체에서 줄 돈, 안줄 돈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데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 림 소 득 과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산림소득과장 안동천입니다.
산림소득과 삭감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미산 산림공원 조성지 사후관리 1,800만원을 요구했는데 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펠릿보일러 보급인데 주택용 펠릿보일러 보급 100대로 군비부담금 1억 4,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펠릿보일러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차원에서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2010년도에 저희들이 354대를 보급했는데 보급된 농가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또 무엇이 불편했고, 무엇이 문제점이 있고, 또 사용여부 일제조사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 설치된 농가에 대해서는 보일러 설치 업체가 A/S를 할 수 있도록 공문도 보내고, 함께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일제조사 결과보고 후에 추경 올리면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시 과
○ 도시과장 손이홍
도시과장 손이홍입니다.
저희 도시과 삭감 예산 1건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구입비로 우리 군비 부담금 1,750만원 계상했는데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 장애인 콜택시 구입 관계는 예산이 성립되면 실질적으로 콜택시 운영부서는 주민복지과의 장애인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의원님들이 권고하시는데도 주민복지과에서 이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그때 예산에 계상되도록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이 콜택시 예산은 도시과에서 성립해서 방금 말씀대로 주민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지요?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임지락
주민복지과장님한테 여쭈어볼까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이 조례 제정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진행중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지금 진행중입니다.
○ 위원 임지락
진행 중이세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임지락
이 콜택시 운영에 관련 되어서 앞으로 이 콜택시를 관에서 사주면 이것 위탁관리 하는 것이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임지락
운영하는 주체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임지락
관에서 직접 하지는 않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임지락
장애인관련단체의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선정해서 주어야 되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임지락
거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도민체전 장애인체전 저희 화순에서 오늘까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모범사례가 목포하고 조금 그런 쪽에 미흡한 쪽에서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지자체가 담양에 대한 장애인협회장님하고 말씀을 어제 나눴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조례를 제정하실 당시에 이 콜택시를 운영하는 장애인 수혜자에 대한 파악, 인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 운영의 현황과 따르는 재원의 여건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드실 다음에 이 예산을 확보해서 차량을 그쪽에서 운영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쪽에 충분히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며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님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서는 관련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정회)
(11시35분 속개)
○ 위원장 류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결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중 화순소식지 제작 등 12건에 대하여 5억 1,000만원 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이결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조건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이 심사한 결과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 출석위원 (8명)
위원장 류경숙
간사 박광재
위원 강순팔
위원 이선
위원 임지락
위원 최영호
위원 문행주
위원 오방록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이동악
○ 출석공무원 (9명)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재무과장 권석주,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도시과장 손이홍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액조서
○ 삭감액
(단위: 천원)
실 과 단 소 명
건 수
삭 감 액
비 고
삭 감 총 액
12
510,000
군정발전기획단
1
30,000
기획감사실
주 민 복 지 과
2
209,000
행정지원과
재 무 과
1
30,000
종합민원과
인 허 가 과
문화관광과
1
20,000
보 건 소
지역마케팅과
4
46,500
기후변화대응과
농업정책과
산림소득과
2
157,000
건설재난관리과
도 시 과
1
17,500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세출예산삭감액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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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발전기획단 > (단위 : 천원)
과 목
사 업 명
요구액
사정액
삭감액
페
이
지
정책
단위
세부
과목
군정홍보
군정알리기
화순소식지
발간
일반운영비
화순소식지 제작
100,000
70,000
30,000
194
계
1 건
100,000
70,000
30,000
일반회계세출예산삭감액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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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 (단위 : 천원)
과 목
사 업 명
요구액
사정액
삭감액
페이지
정책
단위
세부
과목
노인복지
증진
노인복지관
시설지원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이전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200,000
0
200,000
232
〃
〃
〃
〃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9,000
0
9,000
232
계
2 건
209,000
0
209,000
일반회계세출예산삭감액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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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무 과> (단위 : 천원)
과 목
사 업 명
요구액
사정액
삭감액
페이지
정책
단위
세부
과목
청사운영 및 재산
관리
청사관리
공공청사
개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2급 관사 리모델링
30,000
0
30,000
247
계
1 건
30,000
0
30,000
일반회계세출예산삭감액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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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 (단위 : 천원)
과 목
사 업 명
요구액
사정액
삭감액
페이지
정책
단위
세부
과목
공공기반확충 및
관리
지역축제
활성화
화순풍류문화큰잔치 및
지역축제
개최
연구개발비
화순대표축제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
80,000
60,000
20,000
258
계
1 건
80,000
60,000
20,000
일반회계세출예산삭감액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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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마케팅과> (단위 : 천원)
과 목
사 업 명
요구액
사정액
삭감액
페
이
지
정책
단위
세부
과목
생활체육
육성
체육활동
지원
체육행사 및
참가자 지원
민간경상
보조
화순군 체육회 운영비 지원
12,000
2,000
10,000
280
〃
〃
〃
〃
생활체육 종목별 전국대회 출전비
10,000
0
10,000
281
〃
〃
〃
〃
생활체육 종목별 도대회 출전비
10,000
0
10,000
281
〃
〃
〃
〃
화순군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26,500
10,000
16,500
281
계
4 건
58,500
12,000
46,500
일반회계세출예산삭감액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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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소득과> (단위 : 천원)
과 목
사 업 명
요구액
사정액
삭감액
페
이
지
정책
단위
세부
과목
산림자원화
도시숲정책
사업
도시숲조성
및 사후관리
시설비
개미산 산림공원 조성지
사후관리
18,000
9,000
9,000
313
임업경쟁력
강화
산림소득
증대
펠릿보일러
보급
민간자본
보조
주택용 펠릿보일러 보급(100대)
148,000
0
148,000
319
계
2건
166,000
9,000
157,000
일반회계세출예산삭감액조서
??????????????????????????????????????????????????????????????????????????????????????????????????????????????????????????
<도시과> (단위 : 천원)
과 목
사 업 명
요구액
사정액
삭감액
페
이
지
정책
단위
세부
과목
교통행정
개선
운수업체
지원
장애인콜택시
구입비 지원
자산및물품 취득비
장애인 콜택시 구입
35,000
17,500
17,500
368
계
1 건
35,000
17,500
17,500
조 건 부 승 인
〈농업기술센터〉
○ 고소득작목 육성사업 자료수집 해외연수: 20,000천원 (p375)
- 공무원 자료수집 해외연수 5명을 3명으로 변경하여 추진 할
것을 조건으로 함.
○ 고소득작목 육성사업 선도농가 해외연수: 12,000천원 (p375)
- 선도농가 해외연수 3명을 5명으로 변경하여 추진 할 것을
조건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