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화순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05년 12월 19일(월) 10: 15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 기획감사실
- 총 무 과
- 재 무 과
- 문화관광과
- 사회복지과
- 환 경 과
- 농 산 과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 기획감사실
- 총 무 과
- 재 무 과
- 문화관광과
- 사회복지과
- 환 경 과
- 농 산 과
(10시 15분 개의)
○ 위원장 박병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병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설명을 듣기에 앞서 한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앞으로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제4대 의회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8만 모든 화순 군민들이 금년 예산이야말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신다는 생각을 하시고 공익적이고 군민을 위하는 예산이라면 과감히 중대한 토론을 하셔서 성립해주시고 개인적인 특혜나 8만 군민의 1%도 안되는 몇 명의 예산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하셔서 예산 가감을 잘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설명을 듣기에 앞서 한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앞으로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제4대 의회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8만 모든 화순 군민들이 금년 예산이야말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신다는 생각을 하시고 공익적이고 군민을 위하는 예산이라면 과감히 중대한 토론을 하셔서 성립해주시고 개인적인 특혜나 8만 군민의 1%도 안되는 몇 명의 예산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하셔서 예산 가감을 잘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삭감액 조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기 앞서 예산 편성이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책임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의원님들께서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해 주신데 대하여 정말로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세출예산을 심의하여서 삭감을 해주신데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예산이 의원님들이 배려해주신 가운데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삭감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4페이지 일반운영비 이미지통합확산사업 물품제작입니다.
저희들이 2,000만원을 요구해서 사정액이 1,000만원이고 삭감액이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이미지통합사업으로 해서 우리군에 찾아오는 외빈들, 우리군 관내에는 도곡온천, 화순온천 2개소가 있는데 외지에서 와가지고 교육을 많이 실시합니다.
우리군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우리군의 특산품에 대한 기념품을 하나씩 줘가지고 우리군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우리군의 생산품에 대해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00만원으로 우리군 관내에 타올공장이 23개소가 있는데 여기서 생산된 타올이 우리 전남도내, 광주까지 해서 75% 이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품을 저희들이 기념품으로 제작해서 오신 손님들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도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전액을 성립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군정백서 1,000만원을 요구해서 25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2002년도에 500부를 발행했는데 6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가상승이나 분량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100만원만 더 사정해주시면 그대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현황판 제작입니다.
2000년도에 군수님, 부군수님실 현황판을 1,300만원을 들여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00만원을 요구한 것은 군수님실에 있는 현황판을 부군수님실로 옮기면서 절약하고 군수님실은 새로이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별도로 제작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최소한 300원만 사정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래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상징물 미니어처 제작입니다.
이것은 3,4월달에 대전무역전시관에서 자치단체박람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상징물을 할려고 하는데 가능하시다면 전액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기관공통운영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이대로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 금년에도 7,1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교육을 갔다든지 하는 경우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우리군만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나 중앙에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국외를 보내는데 돈이 없어서 못보내는 사례가 있어서 지난 1회 추경에 2,000만원을 추경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9,100만원인데 1억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시보상금 2,000만원 요구했는데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추세가 민간인에 대한 후원회나 세미나등 교육행사가 많이 개최가 됩니다.
여기에 따른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을 저희 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 그대로 해주셔야만이 운영이 됩니다.
금년도에도 2,000만원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에 있어서 당초예산서 인쇄입니다.
2005년도 본예산 인쇄가 708만원이 들었는데 금년에는 품목별 예산만 인쇄를 했는데 내년에는 사업별 조서 복식부기가 되기 때문에 사업별 예산서를 별도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20만원 그대로 해주시면 고맙겠고 다음은 추경예산서 인쇄입니다.
금년에도 1회추경 예산서 하는데 280만원정도 듭니다.
저희들이 3회추경을 할 것을 예상해서 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홍보관리 연구개발비로 군민의 노래제작 용역비 2,2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군민의 노래는 있습니다만 군민들이 즐겨 애창할 수 있는 찬가를 한번 제작해보고 싶어서 2,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옥
기획감사실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이미지통합 확산사업 관련하여 금년에 1,73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타올제작에 단가가 품이 너무 많아요.
제가 알아봤는데 단가가 보통 두세배는 높습니다.
○ 위원 박 광 수
정광수 의원님께서 내역서를 가지고 현지 확인한 결과 2,500원짜리가 700원에 4,000원짜리가 1,500원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 조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김병용 타올협의회장이 자기들 생산품 선전도 하기 위해서 원가로 해준것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다면 저희와 같이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병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삭감액 조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기 앞서 예산 편성이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책임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의원님들께서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해 주신데 대하여 정말로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세출예산을 심의하여서 삭감을 해주신데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예산이 의원님들이 배려해주신 가운데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삭감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4페이지 일반운영비 이미지통합확산사업 물품제작입니다.
저희들이 2,000만원을 요구해서 사정액이 1,000만원이고 삭감액이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이미지통합사업으로 해서 우리군에 찾아오는 외빈들, 우리군 관내에는 도곡온천, 화순온천 2개소가 있는데 외지에서 와가지고 교육을 많이 실시합니다.
우리군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우리군의 특산품에 대한 기념품을 하나씩 줘가지고 우리군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우리군의 생산품에 대해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00만원으로 우리군 관내에 타올공장이 23개소가 있는데 여기서 생산된 타올이 우리 전남도내, 광주까지 해서 75% 이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품을 저희들이 기념품으로 제작해서 오신 손님들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도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전액을 성립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군정백서 1,000만원을 요구해서 25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2002년도에 500부를 발행했는데 6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가상승이나 분량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100만원만 더 사정해주시면 그대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현황판 제작입니다.
2000년도에 군수님, 부군수님실 현황판을 1,300만원을 들여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00만원을 요구한 것은 군수님실에 있는 현황판을 부군수님실로 옮기면서 절약하고 군수님실은 새로이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별도로 제작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최소한 300원만 사정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래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상징물 미니어처 제작입니다.
이것은 3,4월달에 대전무역전시관에서 자치단체박람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상징물을 할려고 하는데 가능하시다면 전액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기관공통운영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이대로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 금년에도 7,1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교육을 갔다든지 하는 경우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우리군만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나 중앙에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국외를 보내는데 돈이 없어서 못보내는 사례가 있어서 지난 1회 추경에 2,000만원을 추경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9,100만원인데 1억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시보상금 2,000만원 요구했는데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추세가 민간인에 대한 후원회나 세미나등 교육행사가 많이 개최가 됩니다.
여기에 따른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을 저희 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 그대로 해주셔야만이 운영이 됩니다.
금년도에도 2,000만원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에 있어서 당초예산서 인쇄입니다.
2005년도 본예산 인쇄가 708만원이 들었는데 금년에는 품목별 예산만 인쇄를 했는데 내년에는 사업별 조서 복식부기가 되기 때문에 사업별 예산서를 별도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20만원 그대로 해주시면 고맙겠고 다음은 추경예산서 인쇄입니다.
금년에도 1회추경 예산서 하는데 280만원정도 듭니다.
저희들이 3회추경을 할 것을 예상해서 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홍보관리 연구개발비로 군민의 노래제작 용역비 2,2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군민의 노래는 있습니다만 군민들이 즐겨 애창할 수 있는 찬가를 한번 제작해보고 싶어서 2,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옥
기획감사실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이미지통합 확산사업 관련하여 금년에 1,73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타올제작에 단가가 품이 너무 많아요.
제가 알아봤는데 단가가 보통 두세배는 높습니다.
○ 위원 박 광 수
정광수 의원님께서 내역서를 가지고 현지 확인한 결과 2,500원짜리가 700원에 4,000원짜리가 1,500원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 조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김병용 타올협의회장이 자기들 생산품 선전도 하기 위해서 원가로 해준것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다면 저희와 같이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병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총무과장 김영열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 삭감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총무과 예산은 총무과 자체적인 예산이라기 보다는 전 실과소, 읍면의 전체적인 행정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협조나 지원등의 예산으로 편성된것이라는 점을 참고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삭감조서에 대한 설명자료를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 6,000만원 계상했는데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은 동남아, 중국권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타 시군이나 전국적인 추세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주, 유럽, 호주 지역을 주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가능하면 부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직문전단분석 연구용역 1억을 계상했습니다만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증빙자료 2쪽을 보시면 중앙정부 및 연구기관의 의견을 제시해 놨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군단위는 1억내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해놓고 있고 일반적인 연구기관은 최소한 1억에서 1억 5,000만원정도 가져야 팀제나 총액인건비제, 성과관리시스템 도입과 연계되는 조직인력진단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두 번 했는데 최소경비로 1억을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직원단체보험료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8,200만원정도 가지고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전직원들 단체보험료를 계상해서 내년 5월까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금년도 기준에서 단체보험료 인상율을 보험사의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한 결과 30% 정도 인상될것이 확실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암검진을 해서 암으로 판정이 되었을때 특약조건으로 8,000만원이 지급될 수 있는 것이 하나 추가되어 있습니다.
일부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공익근무요원 54명도 이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한것입니다.
특약조건이나 공익근무요원을 배제하고 현재 상태로 간다고해도 최소한 1억 1,500만원 정도는 계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공무원체육의날 행사 650만원, 직원등산대회 방송장비임차료 200만원, 공무원체육의날 진행요원봉사 200만원, 직원등산대회 진행요원보상 120만원, 공무원 체육의날 행사 시상 6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무원노동조합이 정식으로 발족되어 법적으로 보상을 받아서 운영이 됩니다.
단순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대회가 아니고 체육대회를 포함해서 건강의 날 행사와 연계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1년동안에 가정에서도 머슴을 부린다고 하면 하루, 이틀정도는 쉬는 날도 주고 그에 따른 격려나 위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간단히 예를 들어서 본다고 해도 이 관계는 내년부터는 가족까지 포함한 건강의 날 행사 내지는 체육행사로 프로그램화시켜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추세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부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 노동조합과 집행부하고도 단체협상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할 수 있다면 최대한 반영을 시켜서 운영을 해주고자 건의사항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점도 의원님들께서 참고해주셔서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직원선택적 복지사업에서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빙자료 9페이지를 보시면 4가지 안을 계상했는데 내년부터는 전국 지자체가 공무원들에 대한 후생복지를 위해서 의무적인 항목과 자율항목 두가지로 구분해서 선택적으로 공무원들이 활용하는 경우에 점수제로 금액을 환산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8,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100%를 해준다고 했을경우에는 5억 3,194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는 할 수 없고 최소한 3안으로 해서 의무적인 항목은 그대로 하고 자율항목에서 70% 반영된 금액을 계상해서 예산집행을 해보고자 했습니다만 이것도 자체사정을 통해서 50% 범위인 3억 6,893만원으로 결정해서 운영을 해보자고 한것입니다.
현재 우리군 자체예산이 사용할때는 많고 집행할곳이 많아서 1차적으로 8,500만원을 계상해서 운영하면서 내년 추경에 점진적으로 반영해 나가자고 해서 자체 계획 사정을 했거든요.
다음은 168페이지, 증빙자료 22페이지를 보시면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이 법령에 의해서 예비군의 육성 지원으로 군부대에 육성이나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31사단이나 군부대에서 정식으로 지원 건의 요청이 됩니다.
여기에 맞춰서 필히 지역실정과 연계시켜서 6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900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공무원 노동조합 운영비 900만원, 공무원 노동조합 워크샵 참석 500만원, 선진자치단체노사업무 벤치마킹 5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차원도 있고 실질적으로 정식으로 직장협의회로 있습니다만 내년 2월 28일자부터는 노동조합으로 발족이 되고 출범이 됩니다.
이 관계는 일반 개인기업의 노사업무와는 약간의 특수함은 있습니다만 거의 준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앞으로 이런 부분등에 대해서는 이미 금년도 하반기에 단체협상을 통해서 집행부와 약속이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존중해주셔서 노사가 원만하게 잘 협조하고 상생해 나갈 수 있도록 고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공직자 해외체험연수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금년 예산도 1억 7,000만원입니다만 현재까지 저희군에서 공직자들이 해외에 연수를 다녀오신 내용을 보면 절반 숫자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1억 가지고는 40～50명 정도 보내면 그것도 동남아, 일본권 가면 바닥이 날겁니다.
물론 우리군과 유사한곳이나 우리군보다 못한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추세가 2억내지 5억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가능하면 빠른 기간안에 전 공직자가 한번이라도 해외체험을 하고 와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획사정을 하면서도 1억 7,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4억 내지 5억이라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앞으로 2,3년안에 전 공직자가 한번쯤은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선진행정이 됐든 후진행정이 됐든 비교행정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 의식을 전환시켜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보자고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자체가 방만하게 운영되어서도 안되겠습니다만 우리 지역 실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동결시킨 것이 때문에 이런점을 감안해서 전체 부활을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3억을 계상했습니다만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작년도, 금년도 3억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을 보게되면 우리군의 경우 4억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보다는 1억 3,000만원이 적은 3억으로 작년도, 금년도, 내년까지 계속해서 운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사항은 사회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앞으로 구축을 해나가고 점진적으로 자생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늘리지 않는 범위안에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지원 경비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논란도 많아서 앞전 임시회의때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교육환경발전지원조례를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추경에 3억을 계상시켜주셔서 며칠전에 자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선 운영위원장님께서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해주셔서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도 해주시고 학교환경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내년도에는 5억 내지 7억이라도 확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교육환경이 빠른 시간안에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원님들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이번에 삭감이 되고 보니까 최소한 3억이라도 부활시켜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영어타운설치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지난번 의장단 회의때 설명을 드렸는데 전국적으로 같이 시행이 되겠습니다만 전남지역에서는 22개 시군중에서 자치단체에서 1억 2,000만원씩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그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영어타운을 설치할 수 있는 도비보조를 해주고 광역자치단체의 지원금 1억 2,000만원과 해당기관 교육청의 지원등 3자기관이 협조를 해가지고 영어타운을 자치단체안에 있는 학교안에 별도로 설치해서 학생들뿐만아니라 지역 주민들까지도 어학을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는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장단 회의때 설명을 드리고 일단은 동의를 받고 이번에 도에 신청을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참고적으로 자료 146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주시와 곡성군, 고흥군, 보성군, 강진군, 화순군해서 6개시군이 이번에 확정이 되어가지고 시달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하나의 약속사항입니다.
1억 2,000만원은 당초에 의장단에서도 동의해주셨듯이 약속사항으로 생각해주시고 그대로 계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경우는 도교육청에서 1억이 지원되고 우리군에서 1억 2,000만원 부담하고 교육청에서 2,0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서 6개 시군중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제일 밑바닥에 있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정보통신실 환경구축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건축을 할때 주변의 환경으로 이해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청사신축과 연계해서 청사 재배치를 완료를 해놓고 있습니다.
통신전산실 통합을 해가지고 현재 종합민원동 2층으로 전체를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옮기는데 최종적으로는 정보통신실의 전산장비, 통신장비가 여러 가지 귀중한 장비가 다 들어 갑니다.
그 장비를 운용해 나가는데 시설자체가 일반 벽을 도색하고 꾸미는 것이 아니고 밑바탕에 장비가 제대로 유지 관리가 될 수 있고 활용될 수 있는 특수 환경을 구축해줘야 됩니다.
바닥공사를 별도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도 부족합니다.
1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금년 정리추경에 4,000만원을 별도로 계상해서 정리하고 내년도에 3,000만원 계상해서 내년초에 이설할 때 같이 공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견적을 받았는데 1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최소한으로 7,000만원으로 맞춰주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한것입니다.
반드시 해야될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읍면 앰프설치공사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그동안에 누차에 걸쳐서 의원님들이 강조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15호 세대 미만 마을 통폐합을 했기 때문에 마을간이나 읍면과 연계된 방송망을 전체적으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종합해서 올린것입니다.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할려고 하면 몇억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연차별로 해보고자 해서 2개 읍면정도 시행을 해보고자 예산을 올린것입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백본스위치 8,000만원, 허브 1,800만원, 백본스위치 광모듈 3,4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증빙자료 56쪽과 57쪽을 보시면 내용을 간략하게 해놨습니다.
백본스위치는 장비노후화 및 제품 단종으로 장애발생이 나오는 경우 빠른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각종 바이러스 공격에 내부행정망이 쉽게 마비될 수 있는 우려를 안고 있거든요.
현재의 백본스위치는 정보통신실 이설시에 정보통신실과 각 실과 사무실 전자결재나 인터넷 서비스 사용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설비와 단말허브장비의 거리가 100m이내에 있어서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거리감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술적인 사항이 게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예방을 하면서 현재 사용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군의 실정이 컴퓨터를 켜고 결재를 하거나 인터넷 활용을 할때 속도감이 만족스럽지 못할겁니다.
이런 속도감을 빠르게 하면서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고 시설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서 기왕에 청사도 옮기고 실과도 재배치가 되는 계기를 통해서 완벽하게 정보통신이 활용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총무과에 올린 예산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바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이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재무과 사항중에서도 총무과와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군기동대 건물보수비로 4,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군기동대가 의정동지회 바로 옆에 있는데 사무실이 노후화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관계는 31사단 6대대 법 근거에 의해서 지원건의가 되어서 4,000만원을 계상한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승용화물차 문서사송용으로 한대 구입코자 2,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청이 광주에 있었을때는 여기에서 15～20분 거리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안으로 가고 보니까 여비만 1년에 계산한다고 해도 1,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 아침에 가면 퇴근시간 무렵에 와야 되기 때문에 한사람의 인력이 완전히 거기에 메어버리는 형태가 나오고 시간과 비용에 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별도의 운전수 채용없이 기존에 사송하는 인력을 보험만 조치를 해가지고 차를 운영한다면 하루의 시간을 반나절로 단축을 시킬 수 있고 반나절은 그 인력을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차량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각 실과간에 연계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여비만 지급한다고 해도 1,500만원 계상해서 집행해야 하는데 차량 한대를 구입함으로 인해서 3,000만원, 5,000만원의 시간비용이나 인력이 절약이 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항온항습기도 전산통신실 이전과 연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구비가 되었을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내에서 가습기를 활용하듯이 적정한 온도나, 습도를 유지시켜줘야 장비나 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고장도 안나고 수명이 오래갑니다.
1,000만원을 가지고 항온항습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증빙자료는 72페이지에 있습니다.
212페이지, 행정자료실의 이동식서가 2,090만원입니다.
청사재배치가 되면 현재 체납계에 행정자료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행정자료를 한데 모을려고 하면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이런 행정자료실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 이동식서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건을 감안해주셔서 이동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4페이지, 상황실 물품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황실은 현재 기획실 자리에 별도로 만들어서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장비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을 찾는 분들이 오신다할지 자체적인 중요한 행사랄지 우리군 집행부 뿐만아니라 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여건을 만들어서 보다 과학적이고 현실적이고 편리한 형태를 구비할려고 하는 개념으로 자료 76페이지를 참고하셔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삭감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병옥
총무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군에서 리단위에 연락할 사항이 있으면 절차를 어떻게 밟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행정전화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군에서는 면단위에 어떻게 하고 면에서는 리단위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면에서는 이장한테 핸드폰 전화를 한다든지 비상연락망을 활용합니다.
○ 위원 문팔갑
만약 20개리면 20개 이장님한테 전부 해야죠?
○ 총무과장 김영열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그런 불필요한 일이 있다면 예산서에 몇 년전에 올라 왔습니다.
과장님이 스물몇가지이상 설명을 하셨는데 읍면 앰프시설공사 하나 쓸만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불편했다면 벌써 예산에 올라왔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할 사항입니다.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은 2,100만원밖에 안올려놓고 앰프만 교환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화순군에서 정말 우리 화순군민들한테 전부 바로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고 13개 읍면 전체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는 2개 읍면을 계상한 예산입니다.
○ 위원 문팔갑
2개 읍면도 "언발에 오줌누기"식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화순군에서 군수나 의회에서 알릴것이 있으면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화순군 몇십개 마을에 방송되는 시스템을 갖춰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면단위에서는 그것만 작동하면 면단위만 방송이 되고 동네에서는 동네에서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줘야 한다는 겁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 위원 문팔갑
동면같은 경우는 면에서 33개리 이장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장님이 방송 또 다시 해야 되는 이렇게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인 행정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그 관계는 정식으로 의회의 의견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별도로 종합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예산에 반영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것을 의회 열릴때마다 한두번 얘기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 총무과장 김영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관심을 가지셔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병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실
2006년도 삭감조서 설명자료를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무튼 예산 계수조정을 하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직원단체보험료 1억 3,000만원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난해에도 8,000만원 예산이 세워졌고 금년에 5,000만원이 증액되어 올라왔습니다.
자료를 보면 어떻게 혜택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8,000만원 계약을 해서 우리 직원중에 어떤 사람이 얼만큼의 혜택을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추경에 단체보험료 계상을 해주셔서 계약체결을 해서 내년도 5월까지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전직원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질병이나 사건사고로 20명정도 혜택을 받은 것이 4,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앞으로도 5개월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사고나 어떤 질병이 대상 공무원이나 모든 대상자들이 안나오면 좋겠지만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은 언제나 있기 때문에 이런 보장을 받으면서도 질병이나 사고가 있었을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형태의 단체보험을 체결할려고 했을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방면에 걸쳐서 파악해본 결과 보험료율이 30%정도 인상될것으로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 위원 김실
작년에 체결된 계약의 만료기간이 언제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5월입니다.
○ 위원 김실
그러면 5월동안 기한이 있으니까 충분히 여러 보험회사와 절충해서 추후에 올리면 될 것 아니겠어요?
○ 총무과장 김영열
그렇게만 확실히 얘기해주시면 받아들이겠습니다.
○ 위원 김실
다음은 168페이지, 예비군 일반우의가 나왔는데 일반적 상식으로 납득이 안가요.
제가 의원 막 되가지고 그 당년부터 2,3년동안 각 중대본부에 컴퓨터를 사줬습니다.
그런것이라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소모품성이고 더군다나 군대는 군대우의가 제대로 나옵니다.
일반우의를 사준다고 했는데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현재 추세가 지역마다 자치단체 군부대가 향토예비군 관련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치제가 시행되다 보니까 자치단체인 행정기관이나 의회에서도 향토방위에 대한 개념이 변화가 되어서 같이 공존하고 같이 참여하고 협조하라는 것이 통합방위협의회 개념이거든요.
○ 위원 김실
그러니까 그건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컴퓨터를 산다든가 앰프를 산다는 것은 가능한데 우의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노력봉사나 여러 가지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 위원 김실
공직자 해외체험연수 관련해서 1년동안 하셨다고 하면 다녀오신 분들은 가슴속에 머릿속에 추억처럼 남아있고 영원히 기억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는 해외연수를 갔다오면 거기에 대한 성과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데 해외에 갔다와서 공직자들의 해외연수를 통한 행정에 경험이 무엇이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하나만 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의식의 변화가 옵니다.
예를들어, 일본에 가게 되면 정말로 기본적인 기초질서가 제대로 정립이 된곳이 일본입니다.
우리 한국은 거기에 비교해보면 너무나 안이하고 반성해야겠다는 것등이 하나의 변화가 되겠고 하나의 성과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실
과장님 말씀은 현재 자료로서는 내놓을만한 것이 없다고 저는 듣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갔다온 경험담을 자료로 전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실
정신적으로 문화적인 감동을 받았다는 대답으로 듣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그렇게 단정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복합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 위원 김실
그러면 다녀오셔서 실제적으로 한가지라도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자료는 보고서로 이미 공개가 되어 있어서 참고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위원 김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가 뒤에 열거되어 있는데 정산서를 전부 다 받았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받아놓은 정산서가 있고 현재 진행중 내지는 정산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 위원 김실
아직까지 완결이 안됐다는 겁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분기별로 교부되고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4/4분기는 내년도 연도폐쇄기 이전에 마무리가 될것입니다.
○ 위원 김실
그러면 2004년도에는 정산서가 제대로 완결이 되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2004년도는 정산은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실
앞으로는 보조금이 나간다고 하면 모든 예산이 나갔을 경우에는 정산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의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박광재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그동안 교육을 수차례 시켰고 앞으로 그에 어긋나는 정산서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 자체적으로도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실
그리고 현재 일반적 여론을 말씀드립니다.
행정부에서는 정당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런점에 대해서는 참작을 해서 그런 여론이 없도록 정확한, 배정될만한 곳에 배정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현수
162페이지, 일반운영비가 4억 2,500만원이고 작년에 비해 증액이 1억 4,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서무통계 포상금이 작년도 예산이 2,460만원이었고 올해예산이 2억 5,250만원으로 증액이 2억 2,700만원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4억정도 증액이 되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일반운영비에서 163페이지 기록물관리 전산화사업 5,000만원, 구기록물 전산화사업 2,000만원, 164페이지 직원단체보험료가 추가되었고 165페이지, 무인경보시설 관리용역비가 본청 및 의회동이 포함이 됩니다.
이런것등이 추가 계상이 되어서 예산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 위원 조현수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셨는데 증액된 부분이 대체적으로 공무원들 복지후생비 쪽에 많이 들어가있죠?
직원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7,000만원 서있었습니다.
○ 위원 조현수
이것도 50% 증액되었네요?
그리고 직원 선택적 복지사업 예산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에산을 세웠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그렇습니다.
○ 위원 조현수
직원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지원은 2002년 10월 8일 행정자치부 예규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직원 선택적 복지사업 8,500만원은 2002년도에 되어야 할 사업이 2006년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직원들이 고생해서 예산을 세워주라는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법을 2005년도까지 무시하다가 2006년도에 대폭적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으로 부임한지 약 2년됐죠?
○ 총무과장 김영열
1년 반 가까이 됩니다.
○ 위원 조현수
그러면 이런법을 몰라서 그동안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현재까지 이 법이 생겨서 중앙부처는 운영을 하고 있었고 자치단체는 안했습니다.
행자부의 예규로 못을 박아서 중앙부처만 운영을 해왔거든요.
혜택도 중앙공무원들만 받아 왔습니다.
행자부 예규가 이번에 변경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도 내년부터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한것입니다.
○ 위원 조현수
행정자치부 예규가 중앙단위만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이 안된다는 것은 못봤습니다.
이러한 법이 예규로 내려왔으면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2003년부터 예산을 세웠어야 옳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이 예산이 불합리하다고 얘기했을때는 이러이러한 법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공무원들한테 복지후생을 신경쓸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 법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삭감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우리 의회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시행하지 않다가 불쑥 2002년도에 내려온 법을 근거로해서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동안에 한번이라도 이러이러한 예산을 세워야하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 세웁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 정말 죄송하게 되었고 다음번에라도 이 예산을 세워주시라는 얘기를 저는 한번도 들어본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몇 년 지나서 이런 예산을 의회에 불쑥 제출을 하면...
○ 총무과장 김영열
조현수 위원장님께서 정말로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더 검토하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더욱 요구를 하고 건의를 드려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방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법 자체는 재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운용적인 측면에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이 금년도 5월 26일날 제정이 되어서 이제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에는 예산관계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우리군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관계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정도의 차이는 있을것입니다.
우리는 의무적인 사항은 의무적인 사항대로 하되 기본적인 자율항목에 대해서는 예산의 실정이 이렇기 때문에 최하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 위원 조현수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공무원복지에 대해서 여기서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기가 언제이고 그것을 하는 명분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합니다.
법은 2002년도에 됐는데도 2005년도까지 예산이 세워지지 않다가 2006년도에 예산이 불쑥 올라옵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세부적인 집행방법이나 운영요령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운영을 못했던 것인데 이번에 이런 내용등이 충분히 보완되어서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 위원 조현수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주문 한가지 할께요.
행정은 행정자치부에서 여러분들한테 내려온 공문이 수도없이 많을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안대로 한것도 안한것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목적입니다.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이 법을 위반해서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발상의 전환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이 발상의 전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방송망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의회에 보고해주신다고 하셨죠?
○ 총무과장 김영열
예.
○ 위원 조현수
남면이 상수도특별회계로 마을 행정방송망을 1억 5,000만원 들여서 했죠?
○ 총무과장 김영열
예, 남면 한군데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현수
그래서 이번에도 몇 개면에서 그 방송망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고 강력히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총무과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해보셨어요?
○ 총무과장 김영열
지금 두개면 계상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현수
지금 과장님 업무를 그렇게 파악못하고 계십니까?
지금 행정방송망은 이장님이 광주에 계시는데 면에서 급하게 마을에 연락을 해야 할 경우 바로 방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 최첨단 방송방을 총무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는 겁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알고 있는데요.
예산에 계상된 부분을 제가 다른것과 착각을 했습니다.
○ 위원 조현수
이장들도 준공무원입니다.
그것이 몇 년전부터 우리 의회에서도 업무보고때 자꾸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다는 얘기가 회의자료는 안봐서 모르겠지만...
○ 총무과장 김영열
그동안 충분히 의원님들도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도 누차 질책도 당하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관계는 예산에 바로 계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조현수
과장님께서는 최소한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질의했던 내용만큼은 숙지를 하셔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안된다는 정당한 이유를 대주셔야지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앞으로 그점에 대해서 많이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병옥
제가 한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나 산업ㆍ건설위원회 모두가 삭감조서에 없더라도 예산서에 나와있는 것은 질의할 수 있고 또 삭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삭감액조서에 설명만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만 주로 해주시고 여기에서 삭감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체크해 놓으셨다가 일괄적으로 해당 과장님만 오시라고 해서 들으면 시간이 절약됩니다.
그런데 해당이 없는 과장님들도 삭감조서에 없는 것을 함으로써 오랜 시간을 기다리면 행정의 공백도 생기도 우리 의원님들도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서 당부말씀드렸습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끝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보험관계인데 내년도 추경은 사실상 상반기에 어려울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번에 본예산에 단체보험료가 계상이 안된다고 하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점을 의원님들께서 감안해주셔서 금년도 현행 수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1억 1,000만원 정도는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영어타운 설치를 의장단에서 동의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의장단 몇분을 만나보니까 그런 사실을 동의해본적이 없다고 합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제가 조영길 의장님 계실 때 의장단 회의를 했거든요.
그때 분명이 도에서 내려온 공문을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우리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의장단에서 협의를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 남은기
의장단에 오셔서 설명을 하셨지, 하라고 한건 아니죠.
○ 위원 정광수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을 보고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화순고등학교가 농어촌우수학교로 해서 우리군에서 얼마씩 들어가죠?
○ 총무과장 김영열
2,500만원입니다.
○ 위원 정광수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지원사업이 금년에 3억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단지 보조금으로 준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때 보조금으로 주는 사업을 사업내역서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줄도 몰랐습니다.
지금 보면 교사들 수당으로도 나가버리고...
○ 총무과장 김영열
그것이 하드웨어적인 성격이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성격이 있거든요.
그러나 인재를 육성시키고 학교발전을 도모하는데는 두가지가 다 필요합니다만 우리군에서 가장 절실한 것이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에 비중을 두고 운영하면 보다 많은 인재를 육성하는데 더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이 된것입니다.
○ 위원 정광수
능주고등학교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직접적인 교육에 소프트웨어로 나갔어요.
다른 대부분 학교는 하드웨어로 나갔습니다.
금년에 3억이라는 예산이 나가면서 교육청에서 요청한적은 없었죠?
○ 총무과장 김영열
각급 학교에서 전부 자료를 받아서 충분히 검토한 결과입니다.
전체를 받은 것이 약 8억정도 나왔습니다.
○ 위원 정광수
최근에 지원조례를 만들었는데 예산의 한도는 얼마를 줘야한다는 근거가 없다는 말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그 관계는 고등학교를 일차적으로 중시를 했고 중학교 부분은 객관적인 근거나 형평성을 고려해서 학급수나 규모를 중시해서 그에 맞춰서 최소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것입니다.
○ 위원 정광수
2006년도 사업계획서 받아 봤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고 계획서 자체는 금년도에도 8억 5,000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상향을 해주기를 바랬는데 금년도 수준밖에는 못했습니다.
○ 위원 정광수
이 예산은 학교 시설을 고치고 개선하는 것 보다는 정말로 능주고등학교처럼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한다면 3억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그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 다음에 각 사회단체보조금이 항상 나오는데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규정에 맞게 단체들한테 집행을 했는지?
○ 총무과장 김영열
사업계획 자체를 그런 내용으로 계속 탈바꿈시키고 고착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담배판매인협회가 뭡니까?
거기도 공익활동을 합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외산담배 안피우기 운동이랄지 여러 가지 공익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통리반장 화순지회는 어떤 단체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과거에는 통리반장들도 준공무원 개념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법인화된 이런 단체로 탈바꿈되고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화순군에는 지회만 있죠?
○ 총무과장 김영열
화순군도 법인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그러면 통리반장 화순군지회 관련 자료를 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영열
입수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예결위원장님!
우리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여기에서 과장님 전체가 시간낭비를 해야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무과장님 두세분만 계시고 각자 가셔서 업무를 보시도록 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요.
○ 위원장 박병옥
그렇지 않아도 시간이 이렇게 많이 길어질지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점심시간이 30분 남았는데 휴식을 하고 좀더 할것인지, 계속 할것인지 결정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리고 실과장님들 계시고 계장님들이 계시니까 당부말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이후 협박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회단체나 집행부가 강요를 해서 전화를 해서 협박을 하게끔 하는데 이번에 미안하지만 그 예산은 목숨을 걸고 삭감을 하겠습니다.
제가 전화를 못받겠습니다.
무서워서..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는 더 심한 것 같애요.
거기에 민주당 의원들까지 싸잡아가면서 그런 전화를 합니다.
저는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느낀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농협인의 한사람으로서 당시 농협에 근무할 때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후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농협인들은 농민들의 고충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산을 보면서 우리군도 이번 예산안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지원예산 3억이 조례가 언제 통과 됐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바로 앞전 회기때 통과가 됐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 예산은 학교에 전부 지원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해야 하거든요.
집행은 학교실정에 따라서 내년도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10일전에 자료요구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집행을 안해서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그때는 심의위원회 회의를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리고 여기에 의원님들이 학교운영위원장을 주로 하고 계시는데 여기 사업명을 보면 거의 우리가 지원을 안해도 다 처리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런 예산이 제가 볼때는 선심성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8억 5,000만원의 지원요구가 있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어떻게 배분을 하고 어떻게 지원할것인가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고려를 한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심의기준표있죠?
○ 총무과장 김영열
신청서를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공통된 견해를 가지고 의견을 받아서 최종 마무리를 한것이죠. 심의위원들이 결과를 종합해서 종합표에 의해서 다수결의원리로 결정을 합니다.
○ 위원 박광재
교육발전심의위원회 명단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돼죠?
○ 총무과장 김영열
그런 문제점을 하나하나씩 잡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사회단체보조금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나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조례를 보면 상당히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지금 우리군 사회단체를 보면 주사무실도 없는 단체가 많이 있고 회원명부가 없는 단체도 많습니다.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병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병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열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 삭감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총무과 예산은 총무과 자체적인 예산이라기 보다는 전 실과소, 읍면의 전체적인 행정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협조나 지원등의 예산으로 편성된것이라는 점을 참고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삭감조서에 대한 설명자료를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 6,000만원 계상했는데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은 동남아, 중국권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타 시군이나 전국적인 추세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주, 유럽, 호주 지역을 주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가능하면 부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직문전단분석 연구용역 1억을 계상했습니다만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증빙자료 2쪽을 보시면 중앙정부 및 연구기관의 의견을 제시해 놨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군단위는 1억내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해놓고 있고 일반적인 연구기관은 최소한 1억에서 1억 5,000만원정도 가져야 팀제나 총액인건비제, 성과관리시스템 도입과 연계되는 조직인력진단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두 번 했는데 최소경비로 1억을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직원단체보험료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8,200만원정도 가지고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전직원들 단체보험료를 계상해서 내년 5월까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금년도 기준에서 단체보험료 인상율을 보험사의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한 결과 30% 정도 인상될것이 확실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암검진을 해서 암으로 판정이 되었을때 특약조건으로 8,000만원이 지급될 수 있는 것이 하나 추가되어 있습니다.
일부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공익근무요원 54명도 이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한것입니다.
특약조건이나 공익근무요원을 배제하고 현재 상태로 간다고해도 최소한 1억 1,500만원 정도는 계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공무원체육의날 행사 650만원, 직원등산대회 방송장비임차료 200만원, 공무원체육의날 진행요원봉사 200만원, 직원등산대회 진행요원보상 120만원, 공무원 체육의날 행사 시상 6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무원노동조합이 정식으로 발족되어 법적으로 보상을 받아서 운영이 됩니다.
단순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대회가 아니고 체육대회를 포함해서 건강의 날 행사와 연계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1년동안에 가정에서도 머슴을 부린다고 하면 하루, 이틀정도는 쉬는 날도 주고 그에 따른 격려나 위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간단히 예를 들어서 본다고 해도 이 관계는 내년부터는 가족까지 포함한 건강의 날 행사 내지는 체육행사로 프로그램화시켜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추세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부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 노동조합과 집행부하고도 단체협상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할 수 있다면 최대한 반영을 시켜서 운영을 해주고자 건의사항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점도 의원님들께서 참고해주셔서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직원선택적 복지사업에서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빙자료 9페이지를 보시면 4가지 안을 계상했는데 내년부터는 전국 지자체가 공무원들에 대한 후생복지를 위해서 의무적인 항목과 자율항목 두가지로 구분해서 선택적으로 공무원들이 활용하는 경우에 점수제로 금액을 환산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8,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100%를 해준다고 했을경우에는 5억 3,194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는 할 수 없고 최소한 3안으로 해서 의무적인 항목은 그대로 하고 자율항목에서 70% 반영된 금액을 계상해서 예산집행을 해보고자 했습니다만 이것도 자체사정을 통해서 50% 범위인 3억 6,893만원으로 결정해서 운영을 해보자고 한것입니다.
현재 우리군 자체예산이 사용할때는 많고 집행할곳이 많아서 1차적으로 8,500만원을 계상해서 운영하면서 내년 추경에 점진적으로 반영해 나가자고 해서 자체 계획 사정을 했거든요.
다음은 168페이지, 증빙자료 22페이지를 보시면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이 법령에 의해서 예비군의 육성 지원으로 군부대에 육성이나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31사단이나 군부대에서 정식으로 지원 건의 요청이 됩니다.
여기에 맞춰서 필히 지역실정과 연계시켜서 6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900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공무원 노동조합 운영비 900만원, 공무원 노동조합 워크샵 참석 500만원, 선진자치단체노사업무 벤치마킹 5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차원도 있고 실질적으로 정식으로 직장협의회로 있습니다만 내년 2월 28일자부터는 노동조합으로 발족이 되고 출범이 됩니다.
이 관계는 일반 개인기업의 노사업무와는 약간의 특수함은 있습니다만 거의 준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앞으로 이런 부분등에 대해서는 이미 금년도 하반기에 단체협상을 통해서 집행부와 약속이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존중해주셔서 노사가 원만하게 잘 협조하고 상생해 나갈 수 있도록 고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공직자 해외체험연수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금년 예산도 1억 7,000만원입니다만 현재까지 저희군에서 공직자들이 해외에 연수를 다녀오신 내용을 보면 절반 숫자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1억 가지고는 40～50명 정도 보내면 그것도 동남아, 일본권 가면 바닥이 날겁니다.
물론 우리군과 유사한곳이나 우리군보다 못한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추세가 2억내지 5억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가능하면 빠른 기간안에 전 공직자가 한번이라도 해외체험을 하고 와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획사정을 하면서도 1억 7,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4억 내지 5억이라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앞으로 2,3년안에 전 공직자가 한번쯤은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선진행정이 됐든 후진행정이 됐든 비교행정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 의식을 전환시켜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보자고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자체가 방만하게 운영되어서도 안되겠습니다만 우리 지역 실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동결시킨 것이 때문에 이런점을 감안해서 전체 부활을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3억을 계상했습니다만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작년도, 금년도 3억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을 보게되면 우리군의 경우 4억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보다는 1억 3,000만원이 적은 3억으로 작년도, 금년도, 내년까지 계속해서 운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사항은 사회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앞으로 구축을 해나가고 점진적으로 자생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늘리지 않는 범위안에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지원 경비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논란도 많아서 앞전 임시회의때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교육환경발전지원조례를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추경에 3억을 계상시켜주셔서 며칠전에 자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선 운영위원장님께서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해주셔서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도 해주시고 학교환경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내년도에는 5억 내지 7억이라도 확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교육환경이 빠른 시간안에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원님들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이번에 삭감이 되고 보니까 최소한 3억이라도 부활시켜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영어타운설치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지난번 의장단 회의때 설명을 드렸는데 전국적으로 같이 시행이 되겠습니다만 전남지역에서는 22개 시군중에서 자치단체에서 1억 2,000만원씩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그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영어타운을 설치할 수 있는 도비보조를 해주고 광역자치단체의 지원금 1억 2,000만원과 해당기관 교육청의 지원등 3자기관이 협조를 해가지고 영어타운을 자치단체안에 있는 학교안에 별도로 설치해서 학생들뿐만아니라 지역 주민들까지도 어학을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는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장단 회의때 설명을 드리고 일단은 동의를 받고 이번에 도에 신청을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참고적으로 자료 146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주시와 곡성군, 고흥군, 보성군, 강진군, 화순군해서 6개시군이 이번에 확정이 되어가지고 시달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하나의 약속사항입니다.
1억 2,000만원은 당초에 의장단에서도 동의해주셨듯이 약속사항으로 생각해주시고 그대로 계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경우는 도교육청에서 1억이 지원되고 우리군에서 1억 2,000만원 부담하고 교육청에서 2,0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서 6개 시군중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제일 밑바닥에 있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정보통신실 환경구축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건축을 할때 주변의 환경으로 이해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청사신축과 연계해서 청사 재배치를 완료를 해놓고 있습니다.
통신전산실 통합을 해가지고 현재 종합민원동 2층으로 전체를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옮기는데 최종적으로는 정보통신실의 전산장비, 통신장비가 여러 가지 귀중한 장비가 다 들어 갑니다.
그 장비를 운용해 나가는데 시설자체가 일반 벽을 도색하고 꾸미는 것이 아니고 밑바탕에 장비가 제대로 유지 관리가 될 수 있고 활용될 수 있는 특수 환경을 구축해줘야 됩니다.
바닥공사를 별도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도 부족합니다.
1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금년 정리추경에 4,000만원을 별도로 계상해서 정리하고 내년도에 3,000만원 계상해서 내년초에 이설할 때 같이 공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견적을 받았는데 1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최소한으로 7,000만원으로 맞춰주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한것입니다.
반드시 해야될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읍면 앰프설치공사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그동안에 누차에 걸쳐서 의원님들이 강조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15호 세대 미만 마을 통폐합을 했기 때문에 마을간이나 읍면과 연계된 방송망을 전체적으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종합해서 올린것입니다.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할려고 하면 몇억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연차별로 해보고자 해서 2개 읍면정도 시행을 해보고자 예산을 올린것입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백본스위치 8,000만원, 허브 1,800만원, 백본스위치 광모듈 3,4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증빙자료 56쪽과 57쪽을 보시면 내용을 간략하게 해놨습니다.
백본스위치는 장비노후화 및 제품 단종으로 장애발생이 나오는 경우 빠른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각종 바이러스 공격에 내부행정망이 쉽게 마비될 수 있는 우려를 안고 있거든요.
현재의 백본스위치는 정보통신실 이설시에 정보통신실과 각 실과 사무실 전자결재나 인터넷 서비스 사용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설비와 단말허브장비의 거리가 100m이내에 있어서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거리감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술적인 사항이 게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예방을 하면서 현재 사용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군의 실정이 컴퓨터를 켜고 결재를 하거나 인터넷 활용을 할때 속도감이 만족스럽지 못할겁니다.
이런 속도감을 빠르게 하면서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고 시설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서 기왕에 청사도 옮기고 실과도 재배치가 되는 계기를 통해서 완벽하게 정보통신이 활용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총무과에 올린 예산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바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이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재무과 사항중에서도 총무과와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군기동대 건물보수비로 4,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군기동대가 의정동지회 바로 옆에 있는데 사무실이 노후화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관계는 31사단 6대대 법 근거에 의해서 지원건의가 되어서 4,000만원을 계상한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승용화물차 문서사송용으로 한대 구입코자 2,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청이 광주에 있었을때는 여기에서 15～20분 거리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안으로 가고 보니까 여비만 1년에 계산한다고 해도 1,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 아침에 가면 퇴근시간 무렵에 와야 되기 때문에 한사람의 인력이 완전히 거기에 메어버리는 형태가 나오고 시간과 비용에 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별도의 운전수 채용없이 기존에 사송하는 인력을 보험만 조치를 해가지고 차를 운영한다면 하루의 시간을 반나절로 단축을 시킬 수 있고 반나절은 그 인력을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차량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각 실과간에 연계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여비만 지급한다고 해도 1,500만원 계상해서 집행해야 하는데 차량 한대를 구입함으로 인해서 3,000만원, 5,000만원의 시간비용이나 인력이 절약이 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항온항습기도 전산통신실 이전과 연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구비가 되었을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내에서 가습기를 활용하듯이 적정한 온도나, 습도를 유지시켜줘야 장비나 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고장도 안나고 수명이 오래갑니다.
1,000만원을 가지고 항온항습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증빙자료는 72페이지에 있습니다.
212페이지, 행정자료실의 이동식서가 2,090만원입니다.
청사재배치가 되면 현재 체납계에 행정자료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행정자료를 한데 모을려고 하면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이런 행정자료실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 이동식서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건을 감안해주셔서 이동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4페이지, 상황실 물품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황실은 현재 기획실 자리에 별도로 만들어서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장비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을 찾는 분들이 오신다할지 자체적인 중요한 행사랄지 우리군 집행부 뿐만아니라 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여건을 만들어서 보다 과학적이고 현실적이고 편리한 형태를 구비할려고 하는 개념으로 자료 76페이지를 참고하셔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삭감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병옥
총무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군에서 리단위에 연락할 사항이 있으면 절차를 어떻게 밟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행정전화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군에서는 면단위에 어떻게 하고 면에서는 리단위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면에서는 이장한테 핸드폰 전화를 한다든지 비상연락망을 활용합니다.
○ 위원 문팔갑
만약 20개리면 20개 이장님한테 전부 해야죠?
○ 총무과장 김영열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그런 불필요한 일이 있다면 예산서에 몇 년전에 올라 왔습니다.
과장님이 스물몇가지이상 설명을 하셨는데 읍면 앰프시설공사 하나 쓸만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불편했다면 벌써 예산에 올라왔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할 사항입니다.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은 2,100만원밖에 안올려놓고 앰프만 교환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화순군에서 정말 우리 화순군민들한테 전부 바로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고 13개 읍면 전체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는 2개 읍면을 계상한 예산입니다.
○ 위원 문팔갑
2개 읍면도 "언발에 오줌누기"식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화순군에서 군수나 의회에서 알릴것이 있으면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화순군 몇십개 마을에 방송되는 시스템을 갖춰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면단위에서는 그것만 작동하면 면단위만 방송이 되고 동네에서는 동네에서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줘야 한다는 겁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 위원 문팔갑
동면같은 경우는 면에서 33개리 이장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장님이 방송 또 다시 해야 되는 이렇게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인 행정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그 관계는 정식으로 의회의 의견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별도로 종합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예산에 반영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것을 의회 열릴때마다 한두번 얘기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 총무과장 김영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관심을 가지셔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병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실
2006년도 삭감조서 설명자료를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무튼 예산 계수조정을 하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직원단체보험료 1억 3,000만원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난해에도 8,000만원 예산이 세워졌고 금년에 5,000만원이 증액되어 올라왔습니다.
자료를 보면 어떻게 혜택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8,000만원 계약을 해서 우리 직원중에 어떤 사람이 얼만큼의 혜택을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추경에 단체보험료 계상을 해주셔서 계약체결을 해서 내년도 5월까지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전직원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질병이나 사건사고로 20명정도 혜택을 받은 것이 4,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앞으로도 5개월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사고나 어떤 질병이 대상 공무원이나 모든 대상자들이 안나오면 좋겠지만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은 언제나 있기 때문에 이런 보장을 받으면서도 질병이나 사고가 있었을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형태의 단체보험을 체결할려고 했을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방면에 걸쳐서 파악해본 결과 보험료율이 30%정도 인상될것으로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 위원 김실
작년에 체결된 계약의 만료기간이 언제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5월입니다.
○ 위원 김실
그러면 5월동안 기한이 있으니까 충분히 여러 보험회사와 절충해서 추후에 올리면 될 것 아니겠어요?
○ 총무과장 김영열
그렇게만 확실히 얘기해주시면 받아들이겠습니다.
○ 위원 김실
다음은 168페이지, 예비군 일반우의가 나왔는데 일반적 상식으로 납득이 안가요.
제가 의원 막 되가지고 그 당년부터 2,3년동안 각 중대본부에 컴퓨터를 사줬습니다.
그런것이라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소모품성이고 더군다나 군대는 군대우의가 제대로 나옵니다.
일반우의를 사준다고 했는데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현재 추세가 지역마다 자치단체 군부대가 향토예비군 관련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치제가 시행되다 보니까 자치단체인 행정기관이나 의회에서도 향토방위에 대한 개념이 변화가 되어서 같이 공존하고 같이 참여하고 협조하라는 것이 통합방위협의회 개념이거든요.
○ 위원 김실
그러니까 그건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컴퓨터를 산다든가 앰프를 산다는 것은 가능한데 우의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노력봉사나 여러 가지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 위원 김실
공직자 해외체험연수 관련해서 1년동안 하셨다고 하면 다녀오신 분들은 가슴속에 머릿속에 추억처럼 남아있고 영원히 기억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는 해외연수를 갔다오면 거기에 대한 성과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데 해외에 갔다와서 공직자들의 해외연수를 통한 행정에 경험이 무엇이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하나만 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의식의 변화가 옵니다.
예를들어, 일본에 가게 되면 정말로 기본적인 기초질서가 제대로 정립이 된곳이 일본입니다.
우리 한국은 거기에 비교해보면 너무나 안이하고 반성해야겠다는 것등이 하나의 변화가 되겠고 하나의 성과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실
과장님 말씀은 현재 자료로서는 내놓을만한 것이 없다고 저는 듣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갔다온 경험담을 자료로 전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실
정신적으로 문화적인 감동을 받았다는 대답으로 듣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그렇게 단정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복합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 위원 김실
그러면 다녀오셔서 실제적으로 한가지라도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자료는 보고서로 이미 공개가 되어 있어서 참고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위원 김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가 뒤에 열거되어 있는데 정산서를 전부 다 받았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받아놓은 정산서가 있고 현재 진행중 내지는 정산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 위원 김실
아직까지 완결이 안됐다는 겁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분기별로 교부되고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4/4분기는 내년도 연도폐쇄기 이전에 마무리가 될것입니다.
○ 위원 김실
그러면 2004년도에는 정산서가 제대로 완결이 되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2004년도는 정산은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실
앞으로는 보조금이 나간다고 하면 모든 예산이 나갔을 경우에는 정산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의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박광재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그동안 교육을 수차례 시켰고 앞으로 그에 어긋나는 정산서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 자체적으로도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실
그리고 현재 일반적 여론을 말씀드립니다.
행정부에서는 정당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런점에 대해서는 참작을 해서 그런 여론이 없도록 정확한, 배정될만한 곳에 배정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현수
162페이지, 일반운영비가 4억 2,500만원이고 작년에 비해 증액이 1억 4,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서무통계 포상금이 작년도 예산이 2,460만원이었고 올해예산이 2억 5,250만원으로 증액이 2억 2,700만원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4억정도 증액이 되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일반운영비에서 163페이지 기록물관리 전산화사업 5,000만원, 구기록물 전산화사업 2,000만원, 164페이지 직원단체보험료가 추가되었고 165페이지, 무인경보시설 관리용역비가 본청 및 의회동이 포함이 됩니다.
이런것등이 추가 계상이 되어서 예산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 위원 조현수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셨는데 증액된 부분이 대체적으로 공무원들 복지후생비 쪽에 많이 들어가있죠?
직원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7,000만원 서있었습니다.
○ 위원 조현수
이것도 50% 증액되었네요?
그리고 직원 선택적 복지사업 예산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에산을 세웠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그렇습니다.
○ 위원 조현수
직원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지원은 2002년 10월 8일 행정자치부 예규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직원 선택적 복지사업 8,500만원은 2002년도에 되어야 할 사업이 2006년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직원들이 고생해서 예산을 세워주라는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법을 2005년도까지 무시하다가 2006년도에 대폭적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으로 부임한지 약 2년됐죠?
○ 총무과장 김영열
1년 반 가까이 됩니다.
○ 위원 조현수
그러면 이런법을 몰라서 그동안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현재까지 이 법이 생겨서 중앙부처는 운영을 하고 있었고 자치단체는 안했습니다.
행자부의 예규로 못을 박아서 중앙부처만 운영을 해왔거든요.
혜택도 중앙공무원들만 받아 왔습니다.
행자부 예규가 이번에 변경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도 내년부터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한것입니다.
○ 위원 조현수
행정자치부 예규가 중앙단위만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이 안된다는 것은 못봤습니다.
이러한 법이 예규로 내려왔으면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2003년부터 예산을 세웠어야 옳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이 예산이 불합리하다고 얘기했을때는 이러이러한 법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공무원들한테 복지후생을 신경쓸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 법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삭감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우리 의회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시행하지 않다가 불쑥 2002년도에 내려온 법을 근거로해서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동안에 한번이라도 이러이러한 예산을 세워야하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 세웁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 정말 죄송하게 되었고 다음번에라도 이 예산을 세워주시라는 얘기를 저는 한번도 들어본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몇 년 지나서 이런 예산을 의회에 불쑥 제출을 하면...
○ 총무과장 김영열
조현수 위원장님께서 정말로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더 검토하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더욱 요구를 하고 건의를 드려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방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법 자체는 재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운용적인 측면에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이 금년도 5월 26일날 제정이 되어서 이제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에는 예산관계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우리군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관계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정도의 차이는 있을것입니다.
우리는 의무적인 사항은 의무적인 사항대로 하되 기본적인 자율항목에 대해서는 예산의 실정이 이렇기 때문에 최하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 위원 조현수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공무원복지에 대해서 여기서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기가 언제이고 그것을 하는 명분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합니다.
법은 2002년도에 됐는데도 2005년도까지 예산이 세워지지 않다가 2006년도에 예산이 불쑥 올라옵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세부적인 집행방법이나 운영요령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운영을 못했던 것인데 이번에 이런 내용등이 충분히 보완되어서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 위원 조현수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주문 한가지 할께요.
행정은 행정자치부에서 여러분들한테 내려온 공문이 수도없이 많을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안대로 한것도 안한것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목적입니다.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이 법을 위반해서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발상의 전환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이 발상의 전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방송망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의회에 보고해주신다고 하셨죠?
○ 총무과장 김영열
예.
○ 위원 조현수
남면이 상수도특별회계로 마을 행정방송망을 1억 5,000만원 들여서 했죠?
○ 총무과장 김영열
예, 남면 한군데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현수
그래서 이번에도 몇 개면에서 그 방송망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고 강력히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총무과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해보셨어요?
○ 총무과장 김영열
지금 두개면 계상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현수
지금 과장님 업무를 그렇게 파악못하고 계십니까?
지금 행정방송망은 이장님이 광주에 계시는데 면에서 급하게 마을에 연락을 해야 할 경우 바로 방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 최첨단 방송방을 총무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는 겁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알고 있는데요.
예산에 계상된 부분을 제가 다른것과 착각을 했습니다.
○ 위원 조현수
이장들도 준공무원입니다.
그것이 몇 년전부터 우리 의회에서도 업무보고때 자꾸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다는 얘기가 회의자료는 안봐서 모르겠지만...
○ 총무과장 김영열
그동안 충분히 의원님들도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도 누차 질책도 당하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관계는 예산에 바로 계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조현수
과장님께서는 최소한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질의했던 내용만큼은 숙지를 하셔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안된다는 정당한 이유를 대주셔야지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앞으로 그점에 대해서 많이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병옥
제가 한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나 산업ㆍ건설위원회 모두가 삭감조서에 없더라도 예산서에 나와있는 것은 질의할 수 있고 또 삭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삭감액조서에 설명만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만 주로 해주시고 여기에서 삭감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체크해 놓으셨다가 일괄적으로 해당 과장님만 오시라고 해서 들으면 시간이 절약됩니다.
그런데 해당이 없는 과장님들도 삭감조서에 없는 것을 함으로써 오랜 시간을 기다리면 행정의 공백도 생기도 우리 의원님들도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서 당부말씀드렸습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끝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보험관계인데 내년도 추경은 사실상 상반기에 어려울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번에 본예산에 단체보험료가 계상이 안된다고 하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점을 의원님들께서 감안해주셔서 금년도 현행 수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1억 1,000만원 정도는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영어타운 설치를 의장단에서 동의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의장단 몇분을 만나보니까 그런 사실을 동의해본적이 없다고 합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제가 조영길 의장님 계실 때 의장단 회의를 했거든요.
그때 분명이 도에서 내려온 공문을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우리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의장단에서 협의를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 남은기
의장단에 오셔서 설명을 하셨지, 하라고 한건 아니죠.
○ 위원 정광수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을 보고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화순고등학교가 농어촌우수학교로 해서 우리군에서 얼마씩 들어가죠?
○ 총무과장 김영열
2,500만원입니다.
○ 위원 정광수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지원사업이 금년에 3억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단지 보조금으로 준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때 보조금으로 주는 사업을 사업내역서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줄도 몰랐습니다.
지금 보면 교사들 수당으로도 나가버리고...
○ 총무과장 김영열
그것이 하드웨어적인 성격이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성격이 있거든요.
그러나 인재를 육성시키고 학교발전을 도모하는데는 두가지가 다 필요합니다만 우리군에서 가장 절실한 것이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에 비중을 두고 운영하면 보다 많은 인재를 육성하는데 더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이 된것입니다.
○ 위원 정광수
능주고등학교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직접적인 교육에 소프트웨어로 나갔어요.
다른 대부분 학교는 하드웨어로 나갔습니다.
금년에 3억이라는 예산이 나가면서 교육청에서 요청한적은 없었죠?
○ 총무과장 김영열
각급 학교에서 전부 자료를 받아서 충분히 검토한 결과입니다.
전체를 받은 것이 약 8억정도 나왔습니다.
○ 위원 정광수
최근에 지원조례를 만들었는데 예산의 한도는 얼마를 줘야한다는 근거가 없다는 말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그 관계는 고등학교를 일차적으로 중시를 했고 중학교 부분은 객관적인 근거나 형평성을 고려해서 학급수나 규모를 중시해서 그에 맞춰서 최소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것입니다.
○ 위원 정광수
2006년도 사업계획서 받아 봤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고 계획서 자체는 금년도에도 8억 5,000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상향을 해주기를 바랬는데 금년도 수준밖에는 못했습니다.
○ 위원 정광수
이 예산은 학교 시설을 고치고 개선하는 것 보다는 정말로 능주고등학교처럼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한다면 3억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그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 다음에 각 사회단체보조금이 항상 나오는데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규정에 맞게 단체들한테 집행을 했는지?
○ 총무과장 김영열
사업계획 자체를 그런 내용으로 계속 탈바꿈시키고 고착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담배판매인협회가 뭡니까?
거기도 공익활동을 합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외산담배 안피우기 운동이랄지 여러 가지 공익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통리반장 화순지회는 어떤 단체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과거에는 통리반장들도 준공무원 개념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법인화된 이런 단체로 탈바꿈되고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화순군에는 지회만 있죠?
○ 총무과장 김영열
화순군도 법인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그러면 통리반장 화순군지회 관련 자료를 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영열
입수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예결위원장님!
우리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여기에서 과장님 전체가 시간낭비를 해야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무과장님 두세분만 계시고 각자 가셔서 업무를 보시도록 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요.
○ 위원장 박병옥
그렇지 않아도 시간이 이렇게 많이 길어질지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점심시간이 30분 남았는데 휴식을 하고 좀더 할것인지, 계속 할것인지 결정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리고 실과장님들 계시고 계장님들이 계시니까 당부말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이후 협박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회단체나 집행부가 강요를 해서 전화를 해서 협박을 하게끔 하는데 이번에 미안하지만 그 예산은 목숨을 걸고 삭감을 하겠습니다.
제가 전화를 못받겠습니다.
무서워서..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는 더 심한 것 같애요.
거기에 민주당 의원들까지 싸잡아가면서 그런 전화를 합니다.
저는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느낀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농협인의 한사람으로서 당시 농협에 근무할 때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후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농협인들은 농민들의 고충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산을 보면서 우리군도 이번 예산안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지원예산 3억이 조례가 언제 통과 됐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바로 앞전 회기때 통과가 됐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 예산은 학교에 전부 지원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해야 하거든요.
집행은 학교실정에 따라서 내년도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10일전에 자료요구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집행을 안해서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그때는 심의위원회 회의를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리고 여기에 의원님들이 학교운영위원장을 주로 하고 계시는데 여기 사업명을 보면 거의 우리가 지원을 안해도 다 처리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런 예산이 제가 볼때는 선심성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8억 5,000만원의 지원요구가 있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어떻게 배분을 하고 어떻게 지원할것인가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고려를 한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심의기준표있죠?
○ 총무과장 김영열
신청서를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공통된 견해를 가지고 의견을 받아서 최종 마무리를 한것이죠. 심의위원들이 결과를 종합해서 종합표에 의해서 다수결의원리로 결정을 합니다.
○ 위원 박광재
교육발전심의위원회 명단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돼죠?
○ 총무과장 김영열
그런 문제점을 하나하나씩 잡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사회단체보조금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나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조례를 보면 상당히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지금 우리군 사회단체를 보면 주사무실도 없는 단체가 많이 있고 회원명부가 없는 단체도 많습니다.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병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병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재무과장 허길중입니다.
재무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동복면 청사 안전진단 용역비가 당초에 1,000만원 계상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동복면 청사가 당초에는 2층으로 되어 있는데 3층에 조립식건물 25평을 8년전에 지어 놨습니다.
조립식건물이 설치된 이후 3년전부터 2층벽면이나 복도주변 균열이 굉장히 발생이 되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조립식건물을 설치함으로 인해 하중을 이기지 못해서 균열이 되는지 명확히 해서 용역비를 들여서 검사를 해서 만일 조립식건물로 인해 균열이 된다면 조립식건물을 철거를 해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균열이라고 하면 그대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청사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본청 보일러교체공사비로 5,000만원 계상했는데 2,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92년도에 석유보일러로 설치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가스보일러로 버너를 전부 교체해서 현재 13년간 사용하다 보니까 보일러가 굉장히 부식되고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2기가 있기 때문에 1기만 교체하고 1기를 놔두면 또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세트로 고쳐야 공사비도 절감이 됩니다.
저희들이 앞전에 가스보일러 교체하면서 설계비를 물어보니까 6,800만원 소요가 된다고 해서 계기판같은 것은 사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1,800만원 정도 삭감된다고 해서 보일러 기계만 교체하는 것이 2기가 되기 때문에 5,000만원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208페이지, 이양면 청사옥상 방수 및 청사정비로 2,000만원 계상했는데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양면에는 청사가 지어진지 20여년이 됐는데 한번도 옥상보수를 하지 않아서 시멘트가 완전히 부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누수가 되어서 2층복도나 계단 주변에 물이 샙니다.
기왕에 보수를 할때 2,000만원 계상되면 완벽하게 보수가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208페이지, 동면 청사 화장실 보수하는데 2,000만원 계상했는데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청사 화장실도 2,000만원을 들여야 완벽하게 보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성리 양계단지부지 및 계사매입비로 2억원 계상했는데 전체 삭감이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절기에 광덕리 아파트에 계사냄새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서성리 양계단지 전체를 매입할려고 하면 농산과에서 예상해놓은 것이 54억이 된다는데 전체는 살 수가 없고 앞으로 매각을 한다든지 했을때 저희군에서 원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조금씩 사서 앞으로 양계단지를 다른곳으로 이설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를 계상한것입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군기동대 건물보수는 총무과에서 설명했으므로 생략하고 산림과 소관 짚형승용차 3,000만원 계상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산림과 차는 '98년도에 구입되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산림과는 산불이 났을 경우 오지같은곳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일반 차량보다는 노후화가 굉장히 빨리 됩니다.
그리고 기동성 확보를 위해서 짚차가 꼭 필요합니다.
다음은 한천면 청사정화조 교체공사로 2,000만원 계상했는데 1,000만원 삭감되었는데 한천면 전체 화장실 보수까지 아울러서 해야 하기 때문에 화장실 정화조도 교체하는등 2,000만원이 꼭 필요합니다.
다음은 동복면 복지회관 누수방수 및 보수공사로 2,000만원 계상했는데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제가 재무과장으로 와서 2년전에 동복면 전체 옥상 방수를 했는데 또 목욕탕 천장에서 물이 새서 여러 가지로 보니까 벽면 벽돌같은 것이 좋지 않아서 거기에서 물이 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2,000만원 전체가 계상되면 벽면 전체를 다시한번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도암면 담장보수공사입니다.
청사주변 식당앞에 있는 곳이 균열이 발생해서 민간주택에 피해가 우려가 되는데 이번에 2,000만원이 계상되면 20m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까지 해서 35m～40m를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남면 청사화장실 개보수비로 2,000만원 계상했는데 1,0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청사화장실 보수할려면 2,000만원 소요가 되기 때문에 계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디지털카메라 58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특수기기라 비싸다고 합니다.
210페이지, 항온항습기 총무과 소관 삭감액은 기 설명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신청사 환경개선 미술품 구입비로 3,000만원 계상했는데 신청사가 지어지고 나면 전반적으로 미술품 재배치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는데 제가 생각했을때 1,000만원 내지 1,500만원만 계상되면 충분히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이동식서가 행정자료실은 기 설명되었기 생략하고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설치하는데 1,315만원 계상했는데 31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스텝머신등 총 8종의 구입비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전액 다 세워주시면 8종 이외에도 돈이 남으면 운동기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14페이지, 상황실 물품구입 2,200만원 삭감되었는데 총무과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옥
재무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208페이지, 서성리 양계단지에서 광덕택지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2㎞정도 될것같습니다.
○ 위원 남은기
춘양면에도 양계단지가 있는데 대신리 3구에 양태정이란 사람이 2만두를 키우고 있고 거기에서 대신리 3구 고인돌공원은 세계문화유산인데 400m밖에 안됩니다.
춘양면 가봉리앞에 화순출신들이 와서 양계단지를 하고 있는데 가봉리는 직경 300m이고 산간리는 450m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문제가 되면 광덕택지만 사람 사는 것 아닌데 토지매입 전부 할겁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그건 농산과와 협의해서 필요에 따라 하겠습니다.
○ 위원 남은기
도암면 담장보수공사가 있는데 다른곳은 담장을 전부 철거를 하는데 거기는 어떤 보수를 한다는 겁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면에서 다시 쌓는다고 요청이 왔습니다.
○ 위원 남은기
담이 있는 것을 다시 쌓을 것입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2m정도 옹벽이 되어 있어서 다른곳과는 틀린 것 같습니다.
나중에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 남은기
저희들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병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병옥
점심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길중입니다.
재무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동복면 청사 안전진단 용역비가 당초에 1,000만원 계상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동복면 청사가 당초에는 2층으로 되어 있는데 3층에 조립식건물 25평을 8년전에 지어 놨습니다.
조립식건물이 설치된 이후 3년전부터 2층벽면이나 복도주변 균열이 굉장히 발생이 되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조립식건물을 설치함으로 인해 하중을 이기지 못해서 균열이 되는지 명확히 해서 용역비를 들여서 검사를 해서 만일 조립식건물로 인해 균열이 된다면 조립식건물을 철거를 해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균열이라고 하면 그대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청사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본청 보일러교체공사비로 5,000만원 계상했는데 2,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92년도에 석유보일러로 설치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가스보일러로 버너를 전부 교체해서 현재 13년간 사용하다 보니까 보일러가 굉장히 부식되고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2기가 있기 때문에 1기만 교체하고 1기를 놔두면 또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세트로 고쳐야 공사비도 절감이 됩니다.
저희들이 앞전에 가스보일러 교체하면서 설계비를 물어보니까 6,800만원 소요가 된다고 해서 계기판같은 것은 사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1,800만원 정도 삭감된다고 해서 보일러 기계만 교체하는 것이 2기가 되기 때문에 5,000만원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208페이지, 이양면 청사옥상 방수 및 청사정비로 2,000만원 계상했는데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양면에는 청사가 지어진지 20여년이 됐는데 한번도 옥상보수를 하지 않아서 시멘트가 완전히 부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누수가 되어서 2층복도나 계단 주변에 물이 샙니다.
기왕에 보수를 할때 2,000만원 계상되면 완벽하게 보수가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208페이지, 동면 청사 화장실 보수하는데 2,000만원 계상했는데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청사 화장실도 2,000만원을 들여야 완벽하게 보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성리 양계단지부지 및 계사매입비로 2억원 계상했는데 전체 삭감이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절기에 광덕리 아파트에 계사냄새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서성리 양계단지 전체를 매입할려고 하면 농산과에서 예상해놓은 것이 54억이 된다는데 전체는 살 수가 없고 앞으로 매각을 한다든지 했을때 저희군에서 원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조금씩 사서 앞으로 양계단지를 다른곳으로 이설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를 계상한것입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군기동대 건물보수는 총무과에서 설명했으므로 생략하고 산림과 소관 짚형승용차 3,000만원 계상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산림과 차는 '98년도에 구입되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산림과는 산불이 났을 경우 오지같은곳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일반 차량보다는 노후화가 굉장히 빨리 됩니다.
그리고 기동성 확보를 위해서 짚차가 꼭 필요합니다.
다음은 한천면 청사정화조 교체공사로 2,000만원 계상했는데 1,000만원 삭감되었는데 한천면 전체 화장실 보수까지 아울러서 해야 하기 때문에 화장실 정화조도 교체하는등 2,000만원이 꼭 필요합니다.
다음은 동복면 복지회관 누수방수 및 보수공사로 2,000만원 계상했는데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제가 재무과장으로 와서 2년전에 동복면 전체 옥상 방수를 했는데 또 목욕탕 천장에서 물이 새서 여러 가지로 보니까 벽면 벽돌같은 것이 좋지 않아서 거기에서 물이 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2,000만원 전체가 계상되면 벽면 전체를 다시한번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도암면 담장보수공사입니다.
청사주변 식당앞에 있는 곳이 균열이 발생해서 민간주택에 피해가 우려가 되는데 이번에 2,000만원이 계상되면 20m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까지 해서 35m～40m를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남면 청사화장실 개보수비로 2,000만원 계상했는데 1,0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청사화장실 보수할려면 2,000만원 소요가 되기 때문에 계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디지털카메라 58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특수기기라 비싸다고 합니다.
210페이지, 항온항습기 총무과 소관 삭감액은 기 설명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신청사 환경개선 미술품 구입비로 3,000만원 계상했는데 신청사가 지어지고 나면 전반적으로 미술품 재배치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는데 제가 생각했을때 1,000만원 내지 1,500만원만 계상되면 충분히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이동식서가 행정자료실은 기 설명되었기 생략하고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설치하는데 1,315만원 계상했는데 31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스텝머신등 총 8종의 구입비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전액 다 세워주시면 8종 이외에도 돈이 남으면 운동기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14페이지, 상황실 물품구입 2,200만원 삭감되었는데 총무과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옥
재무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208페이지, 서성리 양계단지에서 광덕택지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2㎞정도 될것같습니다.
○ 위원 남은기
춘양면에도 양계단지가 있는데 대신리 3구에 양태정이란 사람이 2만두를 키우고 있고 거기에서 대신리 3구 고인돌공원은 세계문화유산인데 400m밖에 안됩니다.
춘양면 가봉리앞에 화순출신들이 와서 양계단지를 하고 있는데 가봉리는 직경 300m이고 산간리는 450m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문제가 되면 광덕택지만 사람 사는 것 아닌데 토지매입 전부 할겁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그건 농산과와 협의해서 필요에 따라 하겠습니다.
○ 위원 남은기
도암면 담장보수공사가 있는데 다른곳은 담장을 전부 철거를 하는데 거기는 어떤 보수를 한다는 겁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면에서 다시 쌓는다고 요청이 왔습니다.
○ 위원 남은기
담이 있는 것을 다시 쌓을 것입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2m정도 옹벽이 되어 있어서 다른곳과는 틀린 것 같습니다.
나중에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 남은기
저희들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병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병옥
점심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입니다.
예산심의를 위해서 아침부터 계속해서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33페이지, 화순사랑 음악회 행사지원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사랑 음악회 행사지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를 1,482만원, 급량비 100만원, 민간이전 경상적보조에 8,000만원해서 9,58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작년에 비해 추가된 것이 축포가 500만원, 민간이전 경상적보조에 1,0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4월 20일에 화순공설운동장에서 했는데 25,000～30,000명이 와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2006년도에도 1,500만원을 추가해서 화순사랑음악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관현악단 지휘자 인건비입니다.
자료 14-1페이지를 보시면 군립청소년 관악합주단 지휘자를 지난 5월 2일자로 2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6급상당 6호봉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립청소년 관악합주단 설치운영조례가 지난 1월 1일자로 공포되었는데 이 합주단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립합주단을 설립하게 되면 얘들이 합주단에 들어가서 악기를 자부담으로 마련을 했는데 상임지휘자가 계속해서 지도를 하지 않으면 합주단이 무산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합주단이 계속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활동비가 393만 7,000원 같이 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지편찬 상임위원 및 보조원 인건비인데 총무위원회에서 화순군지편찬위원회 조례를 일부 수정 의결한바 있습니다.
당초에 재원형편상 상임위원과 보조원 인건비를 절반밖에 계상을 못했는데 상임위원 인건비가 있어야 상반기에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치단체가 4,5년정도 지나면 군단위 자치단체와 도단위 자치단체가 없어지고 광역으로 70개정도 한다고 합니다.
군지편찬을 하게되면 4,5년이 걸리는데 내년도부터 준비를 해야 군지편찬이 끝나겠습니다.
군지편찬을 1980년도에 하고 25년만에 하게 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국국악 경연대회 경비를 3,000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화순군이 전국에서 소리꾼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도립국악단과 같이 어울어져서 국악협회가 있어서 전국국악 경연대회를 하게 되면 2006년도가 3년째 되는 해입니다.
2004년, 2005년, 2006년 3개년간 하게되면 국악단이 정식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지정이 되어서 2007년부터 국비를 조금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2004년 2005년 애써서 한 것을 명년도에 안해버리면 2년간 공들였던 것이 허사가 되어 버립니다.
3,000만원을 꼭 해주시면 3개년 사업이 되어서 2007년 국비를 가져오는 모태가 되겠습니다.
14-10쪽을 보시면 자료가 있습니다.
다음은 적벽축제지원 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적은감이 있습니다만 원안 의결해주시면 성실히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쌍산의소 홍보지원 원고료 2,400만원인데 자료 14-15페이지 보시면 자료를 자세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역사소설 홈페이지 연재를 통한 화순홍보계획이라고 제가 8월 18일자로 와가지고 10월달에 기획을 한것입니다.
조광조 선생이 유배를 와가지고 1개월정도 여기에서 살았는데 그 시대적 배경으로 해서 조광조 유적에 대해서 역사소설을 쓰면 쌍봉사, 쌍산의소, 영벽정등 소쇄원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내년도에 연재소설로 내면 우리군 홈페이지에 올려서 화순군 홍보를 하고 연재소설이 완료되면 TV드라마 제작까지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정찬주 작가가 이걸 준비하고 있는데 성철스님 일대기를 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라는 작가입니다.
그분이 문단에서는 유명한 작가로 베스트셀러를 많이 썼습니다.
그분 원고지 1매당 5만원씩을 받는데 우리군에서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1만원정도만 받고 게재를 해주면 역사소설이 되도록 해가지고 우리 관광홍보자료로 써가지고 문화관광부하고 협조를 해서 2007년도에 많은 예산을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00만원이 원고료라고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확보 자료라고 생각하시고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화순문화유산답사기 발간 1,680만원인데 문화원에서 세가지 안건을 냈는데 그중에서 예산사정상 한건만 올렸습니다.
우리 화순군 관내 명소를 답사한 결과 책을 발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은 총 합해서 10억을 예산요구했습니다.
올해 예산까지해서 89억이 예산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4,5월 되면 실시설계가 끝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기술설계심의를 받고 발주를 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약 200억정도 드는데 10억이 확보되면 99억 정도 확보되고 2007년 2008년 예산에 확보해서 2008년도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한푼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야할 처지이기 때문에 10억이라도 예산요구를 했으니까 원안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운주사 관정 관로공사입니다.
운주사에 물이 부족해서 관정을 하나 팠는데 관로를 제대로 연결을 못해서 연결을 하고자 합니다.
운주사의 식수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능주향교 비각건립입니다.
능주향교에 비각이 23개가 있는데 당초에 1억 5,000만원이 필요한데 5,000만원만 주고 도비를 5,000만원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고 했습니다.
비각건립 5,000만원하고 명륜당 기단보수 2,000만원이 있습니다.
능주향교도 7,000만원 예산요구를 했고 화순향교도 만화루 단청 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동복향교는 다음번에 예산요구를 받아서 맞춰주고자 합니다.
만연사 주변정비 및 조경 1억을 요구했는데 5,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원안의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만연사 관정개발은 3,000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만연사에 식수문제가 해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우수를 받아서 산에서 내려온 것을 먹고 있는데 관정을 개발해서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남면 절산사 개축입니다.
절산사는 효당 김문옥 선생을 향사하기 위해서 남면 절산리에 1980년도에 도 지원금으로 유물관을 건립해서 40평을 관리하고 있는데 노후되고 강당이나 신실이 비가 새서 번와를 해야할 처지입니다.
담장보수 및 주변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 5,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항일 애국지사 충혼탑 건립 지원 4,000만원인데 지금 이영복씨등 25명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고자 진행중입니다.
이것이 김용상 선생님과 김영하 선생님이 있는데 김영하 선생님은 대통령 건국포상 애국장을 받았습니다.
11년 징역형을 받고 항일운동을 하다가 옥고 2년만에 옥사하셨습니다.
김용상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항일운동을 하다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대통령 표창이 수여되었습니다.
두분의 업적을 기리고자 도암면지역에 충혼탑을 건립코자 합니다.
건립위원회에서 4,600만원을 부담하고 4,000만원은 군비지원 요구를 합니다.
애국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가치가 있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종목별 도단위 유지 및 참가지원 2,000만원 요구했는데 삭감되었고 전국 초등학교 축구대회 4,000만원 요구했는데 2,000만원 삭감되었고 생활체육지원 및 체육회장기배 체육대회개최가 5,000만원인데 2,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서 체육진흥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전국초등학교 배드민턴대회를 내년도에 처음으로 6,000만원을 들여서 유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군의 국가대표 감독이 있어서 다른 군에 비해서 배드민턴 활동이 활발합니다.
전국 초교배드민턴대회를 유치해서 우리 지역경제와 체육인 육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학교체육 육성비 지원 3,200만원 요구했는데 1,6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2005년도에도 2,60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금년 예산 수준이라도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외국어 통역안내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직업안전관리공단에서 50%를 지원해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어 통역 안내원을 고용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자체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국어 통역 안내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하고 운주사에 상시 배치됩니다.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관광안내인부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0만원 예산요구했는데 1,0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2,000만원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광주종합터미날 버스외부광고료가 1,92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광주종합터미날에 2개소가 광고판이 붙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면 그 광고판을 떼어야할 처지가 됩니다.
관광홍보 리후렛 제작 400만원, 관광홍보 책자제작 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관광홍보 리후렛은 1,000만원이라도 사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광홍보 책자도 1,200만원정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같은 양을 최대한 액수를 줄여서 해보고자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457페이지, 행사실시 보상금 350만원 예산요구되었는데 작년에는 1,185만원이었습니다.
고인돌축제를 할때 관광안내원을 약 70명 고용할 계획인데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외국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관광안내원이 꼭 필요합니다.
다음은 고인돌해설사 양성 1,000만원 요구했는데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화순축제행사경비 4억입니다.
금년에 3억을 가지고 했는데 프로그램다운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5억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예산사정장 기획실에서 4억으로 사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1억을 삭감하면 3억이 되는데 올해보다 더 발전된 축제를 하기 위해서 기초시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고인돌 원두막설치 3,5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무대가 이동되어서 원두막이 다 철거되었습니다.
주무대 부분쪽에 원두막을 다시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고인돌축제 프로그램 전기시설 600만원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행사하기 위해서 전기를 임시가설해야 하기 때문에 600만원 원안 의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고인돌공원 탐방로 풀베기 500만원 요구했는데 금년에 탐방로가 0.9㎞가 신설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근로 인부임으로 도저히 할 처지가 못됩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전항목을 10%를 삭감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액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고인돌음수대 수질검사하고 고인돌유적지 리후렛 홍보 제작이 1,000만원 있어서 그렇지 작년보다 실제 액수는 줄어든것입니다.
그래서 10% 절감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고인돌축제 학술대회는 30-5페이지를 보시면 자료가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국제학술대회 개최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후원이 문화재청하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국제기념물유적협회에서 후원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주관한 것은 세계거석문화협회 유인학 총재가 주도해서 하는데 3년만에 한번씩 고창, 강화도, 우리 화순군 순서대로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합니다.
작년에 강화도에서 했고 2006년도에 우리 화순군에서 할 차례입니다.
총 예산이 1억이 드는데 우리군이 5,0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 요구했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이 없다고하여 3,000만원으로 사정되었는데 그나마도 삭감되면 못할 처지가 됩니다.
추경에 확보를 하면 좋은데 고인돌축제를 4월달에 하기 때문에 추경이전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꼭 확보되어야 할 예산입니다.
다음은 운주사 와불테마파크조성비가 요구액이 7억 4,527만 5,000원인데 2억 9,527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비가 4억 5,000만원이 오고 지금 삭감된 예산이 군비 부담예산입니다.
군비부담을 하지 않으면 국비 집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원안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전항목에 대해서 4억 6,200만원을 요구했는데 1억 6,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용이 운주사권 제2종 지구단위 및 관광지 조성계획수립 용역에 2억 2,700만원이 필요한데 운주사권 관광지 조성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지정되었습니다.
2004년도말에 지정된 것으로 아는데 2005년도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놔둬야 2006년도 예산이 편성될것인데 2005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서 지금까지 안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발주를 빨리 시작해서 내년도 5월말안에 윤곽이 드러나고 책자가 나와야 2007년도 예산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이 5개년 계획으로 90억이 확보됩니다.
그리고 민간투자가 60억이 확보가 되겠는데 조성계획이 수립안되고 승인이 안되면 1원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정받아놓았던 것이 무효가 됩니다.
2억 2,700만원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화순군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2,000만원인데 2005년도에 3,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3,000만원 가지고는 용역을 할 수가 없어서 집행을 못하고 추경에 삭감을 했고 내년도에 확보를 해가지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인데 사실 관광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하기 때문에 국비예산 확보가 어렵습니다.
관광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국가에서 승인을 받아놓으면 그 계획에 따라서 재정투융자심사와 재정계획에 반영해야 국비예산이 내려오는데 지금 관광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관광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조기에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영벽정주변 공원조성사업 군관리계획 변경 및 조성계획 결정용역이 1억 1,500만으로 예산요구되었는데 1억 1,000만원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도 국비가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84억을 투자할 수 있도록 재정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 용역으로 군관리계획과 조성계획을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국비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1억 1,000만원만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646페이지, 고인돌 유적지 정자응집초가 이엉엇기 1,500만원 요구했는데 5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지난 추경때 여비 900만원 확보해주셔서 실과 서무담당자와 4개읍면 직원,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잘 다녀왔습니다.
서울 암사동에 산사유적지를 가니까 우리 움막은 학술적으로 고증을 안받아서 주먹구구식으로 지어서 교육의 장이 안되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1,500만원 요구한 것은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추진을 못할 지경이니까 원안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료 4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도곡쪽에서 들어가다보면 우측에 밀양박씨 제각인데 그 제각에 중형관정을 하나 설치할려고 합니다.
물이 없어서 효산리에서 끌어다 먹는데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인돌 민속주점 농특산물 판매점등 보수에 1,000만원 요구했고 전통민속주점 화장실 개보수 4,000만원 요구했는데 48페이지를 보시면 쓰러져 있는데 사학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역사적인 유적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쓰러지기 전에 완전히 좋게 보수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입니다.
다음은 고인돌 유적지 임도보수 1,000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임도를 보수해야할 처지이니까 원안 의결을 부탁드리고 465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신문공고료를 1,500만원 요구했는데 1,0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500만원은 너무 작습니다.
1,000만원으로 사정해주시면 500만원 절감해서 하겠습니다.
공고를 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이고 일간지에 두개 해야 하기 때문에 1,000만원으로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화순온천 공룡화석지 2종 지구단위 계획 용역이 7,000만원인데 이것은 국비 3억 5,000만원, 군비 3억 5,000만원씩 해서 7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야 같이 집행할 수 있고 내년도 예산까지 해서 보호각은 70억인데 보호각은 안하기로 하고 최소한의 경비로 15억 정도들여서 마칠까 합니다.
15억중에서 7억을 가져왔는데 4억을 더 가져올려면 지구단위 계획까지 수립해가지고 도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7,000만원이 꼭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옥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찰에 국도비, 군비부담등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만연사가 3억, 쌍봉사 1억, 운주사가 3억 그렇습니다.
전부 목이 주변정비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이선
그런데 또 민간적자본보조로 운주사 관정관로공사 2,000만원, 만연사 주변정비 및 조경 1억, 만연사 관정개발 3,000만원등 이런식으로 중복해서 군비를 자체 민간적 자본보조로 세운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시급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사실은 관정은 다른것보다 시급합니다.
○ 위원 이선
그러면 지금까지 만연사에서는 밥 못해 먹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만연사는 식수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 위원 이선
운주사도 식수가 부족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운주사는 관정을 하나 개발해놨는데 쓸 수 있도록 관로를 묻어야 되거든요.
○ 위원 이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찰에 돈을 넣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국도비, 군비부담분은 넣더라고 민간적자본보조로 군비 100%로 예산 세우는 것은 지양하라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저희들이 분명히 심사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민속주점 화장실 개보수에 4,000만원 요구하셨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고인돌유적지 도곡 효산리쪽에서 들어가다보면 좌측에 제각이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제각이예요?
민속주점이예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제각을 저희가 장기 임대를 했습니다.
○ 위원 이선
군에서 임대를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제각을 관리하는데 150만원 주고 벌초를 해주기로 하고 무상임대를 한것이나 똑같습니다.
○ 위원 이선
그럼 개보수 해가지고 술장사 하자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민속주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전통양식을 정말 보존할 가치가 있고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보존에 의미를 둬야지, 전통가옥에 술장사 하자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 옆에 화장실이 있고 주점이 하나 있고 본건물이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그게 이 예산성립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통가옥에 민속주점을 하자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화장실인데 전통민속주점이라고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 위원 이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병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456페이지, 축제 자문위원 수당 나간 것 있죠?
축제위원이라고 하면 도곡과 춘양에 고인돌이 있는데 면에 있는 위원들은 뺀 이유가 뭡니까?
○ 문화관과과장 최성기
다음부터는 검토해서 고려하겠습니다.
○ 위원 남은기
지금 고인돌 공원에 원두막이 몇 개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4개 있는데 많이 철거를 했습니다.
올해 주무대를 설치해서 문화재청에서 경고를 받아서 주무대를 복구했습니다.
그쪽에것을 철거해서 새로이 신고를 해야할 처지입니다.
○ 위원 남은기
그리고 고인돌축제 프로그램 전기시설에 임시등을 가설하신다고 했는데 임시등이 1㎞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왜 임시등을 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주무대를 영구히 쓸수 있도록 하기 전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고인돌예산 28억 확보된 예산에서 가급적이면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도곡쪽이나 춘양쪽에 가급적이면 비각건립을 지연시키고 토지를 중점적으로 매수를 할려고 합니다.
○ 위원 남은기
제 말씀은 임시등을 하지 말고 임시등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등을 하시고 고인돌 유적지 정자응집초가이엉엇기를 한다고 했는데 몇동이나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21동입니다.
○ 위원 남은기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병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실
241페이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국비를 가져다 쓰는데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데 예산편성하는데 정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변정비 그러면 사실 참 애매합니다.
돈 넘겨주면 무엇을 써도 통제력도 없다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귀중한 국비를 함부로 써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약사전을 짓는다든지, 본 건물을 짓는다든지 확실하게 건물 하나라도 반드시 설 수 있도록 국비지원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만연사 괘불 주변정비같은 경우에 괘불 하나 하는데도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지만 명확한 예산을 세워서 정확하게 집행이 되어서 건물이 하나 선다든지 해야지, 쌍봉사 철감선사탑 주변정비도 예산이 서있는데 이렇게 애매하게 국비를 써야 되느냐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주변정비 이런 예산은 편성되지 않아야 옳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월달에 와서 문화재청에 협의요청이 된 상태에서 예산 제목을 고치기가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 위원 김실
그리고 박씨제각 화장실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현지에서 총무위원들이 봤습니다.
사진 언제 찍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무렵에 같이 찍었습니다.
○ 위원 김실
사진에 눈이 쌓여 있잖아요?
최과장님한테 나무라고 싶은게 아니라 재빠르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날쌘돌이처럼 했다는 것은 칭찬해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공무원이 제대로 대응했다는 것은 칭찬할만 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병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현수
영벽정 주변 실시설계가 끝났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학술용역비를 세워서 실시설계를 구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조현수
영벽정 주변 공원조성사업 기본계획용역에 기 집행액이 3,5244만 4,000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84억 총계획을 가지고 건설과에서 1억 4,800만원 계획했는데 3,500만원 가지고 기본계획만 용역을 했고 그 외에 군관리계획과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 기본계획과 조성계획 수립할 비용이 1억 1,354만 1,000원인데 1억 1,000만원만 가지고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 조현수
그러면 방금 국비가 1억 5,000만원은 국비입니까?
군비입니까?
○ 위원 문팔갑
1억 5,000만원이 쓰레기매립장 보상금입니다.
○ 위원 조현수
그러면 자체예산으로 명시이월 사업으로 올라와야지, 왜 신규사업으로 올라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 화순사랑 음악회가 맞는겁니까?
청정골 푸른음악회가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화순사랑 음악회라고 해놓고 시행단계에서 청정골 푸른음악회로 한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한 것 같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른분들이 와서 이런 서류를 봤을때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병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입니다.
예산심의를 위해서 아침부터 계속해서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33페이지, 화순사랑 음악회 행사지원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사랑 음악회 행사지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를 1,482만원, 급량비 100만원, 민간이전 경상적보조에 8,000만원해서 9,58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작년에 비해 추가된 것이 축포가 500만원, 민간이전 경상적보조에 1,0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4월 20일에 화순공설운동장에서 했는데 25,000～30,000명이 와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2006년도에도 1,500만원을 추가해서 화순사랑음악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관현악단 지휘자 인건비입니다.
자료 14-1페이지를 보시면 군립청소년 관악합주단 지휘자를 지난 5월 2일자로 2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6급상당 6호봉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립청소년 관악합주단 설치운영조례가 지난 1월 1일자로 공포되었는데 이 합주단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립합주단을 설립하게 되면 얘들이 합주단에 들어가서 악기를 자부담으로 마련을 했는데 상임지휘자가 계속해서 지도를 하지 않으면 합주단이 무산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합주단이 계속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활동비가 393만 7,000원 같이 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지편찬 상임위원 및 보조원 인건비인데 총무위원회에서 화순군지편찬위원회 조례를 일부 수정 의결한바 있습니다.
당초에 재원형편상 상임위원과 보조원 인건비를 절반밖에 계상을 못했는데 상임위원 인건비가 있어야 상반기에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치단체가 4,5년정도 지나면 군단위 자치단체와 도단위 자치단체가 없어지고 광역으로 70개정도 한다고 합니다.
군지편찬을 하게되면 4,5년이 걸리는데 내년도부터 준비를 해야 군지편찬이 끝나겠습니다.
군지편찬을 1980년도에 하고 25년만에 하게 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국국악 경연대회 경비를 3,000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화순군이 전국에서 소리꾼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도립국악단과 같이 어울어져서 국악협회가 있어서 전국국악 경연대회를 하게 되면 2006년도가 3년째 되는 해입니다.
2004년, 2005년, 2006년 3개년간 하게되면 국악단이 정식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지정이 되어서 2007년부터 국비를 조금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2004년 2005년 애써서 한 것을 명년도에 안해버리면 2년간 공들였던 것이 허사가 되어 버립니다.
3,000만원을 꼭 해주시면 3개년 사업이 되어서 2007년 국비를 가져오는 모태가 되겠습니다.
14-10쪽을 보시면 자료가 있습니다.
다음은 적벽축제지원 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적은감이 있습니다만 원안 의결해주시면 성실히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쌍산의소 홍보지원 원고료 2,400만원인데 자료 14-15페이지 보시면 자료를 자세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역사소설 홈페이지 연재를 통한 화순홍보계획이라고 제가 8월 18일자로 와가지고 10월달에 기획을 한것입니다.
조광조 선생이 유배를 와가지고 1개월정도 여기에서 살았는데 그 시대적 배경으로 해서 조광조 유적에 대해서 역사소설을 쓰면 쌍봉사, 쌍산의소, 영벽정등 소쇄원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내년도에 연재소설로 내면 우리군 홈페이지에 올려서 화순군 홍보를 하고 연재소설이 완료되면 TV드라마 제작까지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정찬주 작가가 이걸 준비하고 있는데 성철스님 일대기를 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라는 작가입니다.
그분이 문단에서는 유명한 작가로 베스트셀러를 많이 썼습니다.
그분 원고지 1매당 5만원씩을 받는데 우리군에서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1만원정도만 받고 게재를 해주면 역사소설이 되도록 해가지고 우리 관광홍보자료로 써가지고 문화관광부하고 협조를 해서 2007년도에 많은 예산을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00만원이 원고료라고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확보 자료라고 생각하시고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화순문화유산답사기 발간 1,680만원인데 문화원에서 세가지 안건을 냈는데 그중에서 예산사정상 한건만 올렸습니다.
우리 화순군 관내 명소를 답사한 결과 책을 발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은 총 합해서 10억을 예산요구했습니다.
올해 예산까지해서 89억이 예산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4,5월 되면 실시설계가 끝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기술설계심의를 받고 발주를 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약 200억정도 드는데 10억이 확보되면 99억 정도 확보되고 2007년 2008년 예산에 확보해서 2008년도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한푼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야할 처지이기 때문에 10억이라도 예산요구를 했으니까 원안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운주사 관정 관로공사입니다.
운주사에 물이 부족해서 관정을 하나 팠는데 관로를 제대로 연결을 못해서 연결을 하고자 합니다.
운주사의 식수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능주향교 비각건립입니다.
능주향교에 비각이 23개가 있는데 당초에 1억 5,000만원이 필요한데 5,000만원만 주고 도비를 5,000만원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고 했습니다.
비각건립 5,000만원하고 명륜당 기단보수 2,000만원이 있습니다.
능주향교도 7,000만원 예산요구를 했고 화순향교도 만화루 단청 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동복향교는 다음번에 예산요구를 받아서 맞춰주고자 합니다.
만연사 주변정비 및 조경 1억을 요구했는데 5,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원안의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만연사 관정개발은 3,000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만연사에 식수문제가 해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우수를 받아서 산에서 내려온 것을 먹고 있는데 관정을 개발해서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남면 절산사 개축입니다.
절산사는 효당 김문옥 선생을 향사하기 위해서 남면 절산리에 1980년도에 도 지원금으로 유물관을 건립해서 40평을 관리하고 있는데 노후되고 강당이나 신실이 비가 새서 번와를 해야할 처지입니다.
담장보수 및 주변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 5,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항일 애국지사 충혼탑 건립 지원 4,000만원인데 지금 이영복씨등 25명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고자 진행중입니다.
이것이 김용상 선생님과 김영하 선생님이 있는데 김영하 선생님은 대통령 건국포상 애국장을 받았습니다.
11년 징역형을 받고 항일운동을 하다가 옥고 2년만에 옥사하셨습니다.
김용상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항일운동을 하다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대통령 표창이 수여되었습니다.
두분의 업적을 기리고자 도암면지역에 충혼탑을 건립코자 합니다.
건립위원회에서 4,600만원을 부담하고 4,000만원은 군비지원 요구를 합니다.
애국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가치가 있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종목별 도단위 유지 및 참가지원 2,000만원 요구했는데 삭감되었고 전국 초등학교 축구대회 4,000만원 요구했는데 2,000만원 삭감되었고 생활체육지원 및 체육회장기배 체육대회개최가 5,000만원인데 2,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서 체육진흥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전국초등학교 배드민턴대회를 내년도에 처음으로 6,000만원을 들여서 유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군의 국가대표 감독이 있어서 다른 군에 비해서 배드민턴 활동이 활발합니다.
전국 초교배드민턴대회를 유치해서 우리 지역경제와 체육인 육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학교체육 육성비 지원 3,200만원 요구했는데 1,6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2005년도에도 2,60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금년 예산 수준이라도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외국어 통역안내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직업안전관리공단에서 50%를 지원해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어 통역 안내원을 고용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자체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국어 통역 안내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하고 운주사에 상시 배치됩니다.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관광안내인부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0만원 예산요구했는데 1,0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2,000만원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광주종합터미날 버스외부광고료가 1,92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광주종합터미날에 2개소가 광고판이 붙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면 그 광고판을 떼어야할 처지가 됩니다.
관광홍보 리후렛 제작 400만원, 관광홍보 책자제작 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관광홍보 리후렛은 1,000만원이라도 사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광홍보 책자도 1,200만원정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같은 양을 최대한 액수를 줄여서 해보고자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457페이지, 행사실시 보상금 350만원 예산요구되었는데 작년에는 1,185만원이었습니다.
고인돌축제를 할때 관광안내원을 약 70명 고용할 계획인데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외국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관광안내원이 꼭 필요합니다.
다음은 고인돌해설사 양성 1,000만원 요구했는데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화순축제행사경비 4억입니다.
금년에 3억을 가지고 했는데 프로그램다운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5억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예산사정장 기획실에서 4억으로 사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1억을 삭감하면 3억이 되는데 올해보다 더 발전된 축제를 하기 위해서 기초시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고인돌 원두막설치 3,5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무대가 이동되어서 원두막이 다 철거되었습니다.
주무대 부분쪽에 원두막을 다시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고인돌축제 프로그램 전기시설 600만원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행사하기 위해서 전기를 임시가설해야 하기 때문에 600만원 원안 의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고인돌공원 탐방로 풀베기 500만원 요구했는데 금년에 탐방로가 0.9㎞가 신설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근로 인부임으로 도저히 할 처지가 못됩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전항목을 10%를 삭감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액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고인돌음수대 수질검사하고 고인돌유적지 리후렛 홍보 제작이 1,000만원 있어서 그렇지 작년보다 실제 액수는 줄어든것입니다.
그래서 10% 절감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고인돌축제 학술대회는 30-5페이지를 보시면 자료가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국제학술대회 개최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후원이 문화재청하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국제기념물유적협회에서 후원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주관한 것은 세계거석문화협회 유인학 총재가 주도해서 하는데 3년만에 한번씩 고창, 강화도, 우리 화순군 순서대로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합니다.
작년에 강화도에서 했고 2006년도에 우리 화순군에서 할 차례입니다.
총 예산이 1억이 드는데 우리군이 5,0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 요구했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이 없다고하여 3,000만원으로 사정되었는데 그나마도 삭감되면 못할 처지가 됩니다.
추경에 확보를 하면 좋은데 고인돌축제를 4월달에 하기 때문에 추경이전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꼭 확보되어야 할 예산입니다.
다음은 운주사 와불테마파크조성비가 요구액이 7억 4,527만 5,000원인데 2억 9,527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비가 4억 5,000만원이 오고 지금 삭감된 예산이 군비 부담예산입니다.
군비부담을 하지 않으면 국비 집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원안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전항목에 대해서 4억 6,200만원을 요구했는데 1억 6,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용이 운주사권 제2종 지구단위 및 관광지 조성계획수립 용역에 2억 2,700만원이 필요한데 운주사권 관광지 조성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지정되었습니다.
2004년도말에 지정된 것으로 아는데 2005년도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놔둬야 2006년도 예산이 편성될것인데 2005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서 지금까지 안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발주를 빨리 시작해서 내년도 5월말안에 윤곽이 드러나고 책자가 나와야 2007년도 예산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이 5개년 계획으로 90억이 확보됩니다.
그리고 민간투자가 60억이 확보가 되겠는데 조성계획이 수립안되고 승인이 안되면 1원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정받아놓았던 것이 무효가 됩니다.
2억 2,700만원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화순군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2,000만원인데 2005년도에 3,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3,000만원 가지고는 용역을 할 수가 없어서 집행을 못하고 추경에 삭감을 했고 내년도에 확보를 해가지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인데 사실 관광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하기 때문에 국비예산 확보가 어렵습니다.
관광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국가에서 승인을 받아놓으면 그 계획에 따라서 재정투융자심사와 재정계획에 반영해야 국비예산이 내려오는데 지금 관광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관광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조기에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영벽정주변 공원조성사업 군관리계획 변경 및 조성계획 결정용역이 1억 1,500만으로 예산요구되었는데 1억 1,000만원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도 국비가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84억을 투자할 수 있도록 재정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 용역으로 군관리계획과 조성계획을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국비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1억 1,000만원만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646페이지, 고인돌 유적지 정자응집초가 이엉엇기 1,500만원 요구했는데 5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지난 추경때 여비 900만원 확보해주셔서 실과 서무담당자와 4개읍면 직원,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잘 다녀왔습니다.
서울 암사동에 산사유적지를 가니까 우리 움막은 학술적으로 고증을 안받아서 주먹구구식으로 지어서 교육의 장이 안되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1,500만원 요구한 것은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추진을 못할 지경이니까 원안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료 4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도곡쪽에서 들어가다보면 우측에 밀양박씨 제각인데 그 제각에 중형관정을 하나 설치할려고 합니다.
물이 없어서 효산리에서 끌어다 먹는데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인돌 민속주점 농특산물 판매점등 보수에 1,000만원 요구했고 전통민속주점 화장실 개보수 4,000만원 요구했는데 48페이지를 보시면 쓰러져 있는데 사학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역사적인 유적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쓰러지기 전에 완전히 좋게 보수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입니다.
다음은 고인돌 유적지 임도보수 1,000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임도를 보수해야할 처지이니까 원안 의결을 부탁드리고 465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신문공고료를 1,500만원 요구했는데 1,0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500만원은 너무 작습니다.
1,000만원으로 사정해주시면 500만원 절감해서 하겠습니다.
공고를 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이고 일간지에 두개 해야 하기 때문에 1,000만원으로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화순온천 공룡화석지 2종 지구단위 계획 용역이 7,000만원인데 이것은 국비 3억 5,000만원, 군비 3억 5,000만원씩 해서 7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야 같이 집행할 수 있고 내년도 예산까지 해서 보호각은 70억인데 보호각은 안하기로 하고 최소한의 경비로 15억 정도들여서 마칠까 합니다.
15억중에서 7억을 가져왔는데 4억을 더 가져올려면 지구단위 계획까지 수립해가지고 도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7,000만원이 꼭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옥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찰에 국도비, 군비부담등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만연사가 3억, 쌍봉사 1억, 운주사가 3억 그렇습니다.
전부 목이 주변정비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이선
그런데 또 민간적자본보조로 운주사 관정관로공사 2,000만원, 만연사 주변정비 및 조경 1억, 만연사 관정개발 3,000만원등 이런식으로 중복해서 군비를 자체 민간적 자본보조로 세운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시급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사실은 관정은 다른것보다 시급합니다.
○ 위원 이선
그러면 지금까지 만연사에서는 밥 못해 먹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만연사는 식수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 위원 이선
운주사도 식수가 부족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운주사는 관정을 하나 개발해놨는데 쓸 수 있도록 관로를 묻어야 되거든요.
○ 위원 이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찰에 돈을 넣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국도비, 군비부담분은 넣더라고 민간적자본보조로 군비 100%로 예산 세우는 것은 지양하라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저희들이 분명히 심사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민속주점 화장실 개보수에 4,000만원 요구하셨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고인돌유적지 도곡 효산리쪽에서 들어가다보면 좌측에 제각이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제각이예요?
민속주점이예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제각을 저희가 장기 임대를 했습니다.
○ 위원 이선
군에서 임대를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제각을 관리하는데 150만원 주고 벌초를 해주기로 하고 무상임대를 한것이나 똑같습니다.
○ 위원 이선
그럼 개보수 해가지고 술장사 하자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민속주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전통양식을 정말 보존할 가치가 있고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보존에 의미를 둬야지, 전통가옥에 술장사 하자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 옆에 화장실이 있고 주점이 하나 있고 본건물이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그게 이 예산성립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통가옥에 민속주점을 하자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화장실인데 전통민속주점이라고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 위원 이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병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456페이지, 축제 자문위원 수당 나간 것 있죠?
축제위원이라고 하면 도곡과 춘양에 고인돌이 있는데 면에 있는 위원들은 뺀 이유가 뭡니까?
○ 문화관과과장 최성기
다음부터는 검토해서 고려하겠습니다.
○ 위원 남은기
지금 고인돌 공원에 원두막이 몇 개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4개 있는데 많이 철거를 했습니다.
올해 주무대를 설치해서 문화재청에서 경고를 받아서 주무대를 복구했습니다.
그쪽에것을 철거해서 새로이 신고를 해야할 처지입니다.
○ 위원 남은기
그리고 고인돌축제 프로그램 전기시설에 임시등을 가설하신다고 했는데 임시등이 1㎞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왜 임시등을 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주무대를 영구히 쓸수 있도록 하기 전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고인돌예산 28억 확보된 예산에서 가급적이면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도곡쪽이나 춘양쪽에 가급적이면 비각건립을 지연시키고 토지를 중점적으로 매수를 할려고 합니다.
○ 위원 남은기
제 말씀은 임시등을 하지 말고 임시등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등을 하시고 고인돌 유적지 정자응집초가이엉엇기를 한다고 했는데 몇동이나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21동입니다.
○ 위원 남은기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병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실
241페이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국비를 가져다 쓰는데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데 예산편성하는데 정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변정비 그러면 사실 참 애매합니다.
돈 넘겨주면 무엇을 써도 통제력도 없다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귀중한 국비를 함부로 써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약사전을 짓는다든지, 본 건물을 짓는다든지 확실하게 건물 하나라도 반드시 설 수 있도록 국비지원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만연사 괘불 주변정비같은 경우에 괘불 하나 하는데도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지만 명확한 예산을 세워서 정확하게 집행이 되어서 건물이 하나 선다든지 해야지, 쌍봉사 철감선사탑 주변정비도 예산이 서있는데 이렇게 애매하게 국비를 써야 되느냐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주변정비 이런 예산은 편성되지 않아야 옳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월달에 와서 문화재청에 협의요청이 된 상태에서 예산 제목을 고치기가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 위원 김실
그리고 박씨제각 화장실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현지에서 총무위원들이 봤습니다.
사진 언제 찍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무렵에 같이 찍었습니다.
○ 위원 김실
사진에 눈이 쌓여 있잖아요?
최과장님한테 나무라고 싶은게 아니라 재빠르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날쌘돌이처럼 했다는 것은 칭찬해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공무원이 제대로 대응했다는 것은 칭찬할만 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병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현수
영벽정 주변 실시설계가 끝났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학술용역비를 세워서 실시설계를 구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조현수
영벽정 주변 공원조성사업 기본계획용역에 기 집행액이 3,5244만 4,000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84억 총계획을 가지고 건설과에서 1억 4,800만원 계획했는데 3,500만원 가지고 기본계획만 용역을 했고 그 외에 군관리계획과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 기본계획과 조성계획 수립할 비용이 1억 1,354만 1,000원인데 1억 1,000만원만 가지고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 조현수
그러면 방금 국비가 1억 5,000만원은 국비입니까?
군비입니까?
○ 위원 문팔갑
1억 5,000만원이 쓰레기매립장 보상금입니다.
○ 위원 조현수
그러면 자체예산으로 명시이월 사업으로 올라와야지, 왜 신규사업으로 올라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 화순사랑 음악회가 맞는겁니까?
청정골 푸른음악회가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화순사랑 음악회라고 해놓고 시행단계에서 청정골 푸른음악회로 한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한 것 같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른분들이 와서 이런 서류를 봤을때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병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0페이지, 고인돌축제 향토음식점 종사자 위생모, 앞치마구입입니다.
저희들이 축제를 금년 4월 20일에 했는데 향토음식점에 15개업체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60분정도 되는데 앞치마와 위생모를 제작해서 배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통일성을 기하고 군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모범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감면에 따른 보상금 1,4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상하수도나 쓰레기 처리기기, 쓰레기 봉투를 사서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에는 상하수도료를 30%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329페이지, 일반보상금 전항목에서 2,8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내역을 보면 수급자가 2,900가구로 늘어났는데 2,100원씩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 금액만 하더라도 1,890만원이 됩니다.
이 보상금을 삭감해버리면 수급자에 대한 전기료도 지원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재활 지원비로 3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이것은 부영아파트에서 살고 계시는 분인데 2001년생인데 2003년도에 수술을 했습니다.
장애복지법에 따라 원래는 저희들이 달팽이관 수술을 해줘야 하는데 자기 돈으로 스스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활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연간 300만원 범위내에서 2년간 지원해주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꼭 계상해야 됩니다.
삭감된 예산의 2,800만원을 전액 계상해주지 않으면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위문이나 아동복지설 위문도 공동모금회와 같이 추석과 설에 위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삭감되었습니다.
꼭 이부분은 사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전항목에 대해서 31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이것은 중증장애인 가정방문 봉사팀 이ㆍ미용기구로 51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이ㆍ미용업소가 17개소가 있는데 이분들 기계라도 사드리면서 거동불편한 노인들에 대해서 이발이나 미용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꼭 세워야겠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연구개발비중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하향식으로 복지정책을 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본격화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맞는 복지정책을 수립해서 도에 올려서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지역사회에 있는 주민욕구나 자원등을 개발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해야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 경비로 세운것이기 때문에 전부 세워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재향군인회관 건립지원입니다.
2억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도내에서 재향군인회 역할을 못하는 지역이 담양, 함평, 화순입니다.
향군회관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10,431명인데 거기에는 10개단체가 포함됩니다.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2억이 군비로 확보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꼭 성립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경로의달 행사지원입니다.
매년 해왔던 행사입니다.
읍은 600만원, 면은 300만원씩 지원해서 4,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 도곡을 예를 들면, 300만원을 지원했는데 청년회에서 1,0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로 많은 경비가 소요됩니다.
최소한 경비로 300만원씩은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묘지등 수급계획 수립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가내시되어 도계획에 따라서 예산성립을 했던것입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공동생활의집 설치도 도비가 가내시되어 계획에 따라 계상을 한것입니다.
다음은 면단위 공중목욕탕 건립으로 8,000만원 계상했는데 도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341페이지, 공설장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예산과 관련해서 현재 저희들이 금년 6월 21일부터 내년 2월까지 해서 기본계획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과업기간은 내년 2월 15일까지로 하고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득하여 하는 사항으로 그린벨트승인은 도에서 12월 22일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위원회개최 승인을 얻어서 12월중에 건설교통부에 신청해서 내년 5월경에 승인이 떨어지면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같이 맞물려서 승인을 받아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투ㆍ융자 심사 대상으로서 현재 전라남도 투ㆍ융자심사에 신청이 되어서 지난 11월에 도 설명회를 해서 금년말경에 승인이 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절차가 독립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동시에 복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꼭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경로당 시설 개보수시설 5,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이 관내에 352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신건물도 있습니다만 낡은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보수라든지 하는 부분을 요구해오면 바로 개ㆍ보수를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계상이 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여성복지 일반운영비 전항목에서 2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강사수당등의 비용이 삭감되어서 이것은 꼭 없으면 안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여성단체지도자 해외연수입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일본연수를 다녀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를 다녀오게 되면 견문이 넓혀지고 마인드가 생기게 될것입니다.
여성지도활동을 하는데 해외연수는 한번정도 다녀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어린이 한마당 큰잔치입니다.
해년마다 1,0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70개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호간에 정보교류나 친목도모를 통해서 질놓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이 한마당 큰자치 행사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년에 총 3,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꼭 계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으로 1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군의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감소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자녀이상 영유아 현황을 보면 총 전체아동수가 만 5세이하로 5,561명입니다.
그중에 셋째아가 664명, 넷째아가 102명, 다섯째이상이 25명으로 총 791명입니다.
이번에 꼭 본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어린이날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는 지원을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전교조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하면서 강력히 보육시설 어린이 한마당 큰잔치는 1,000만원을 지원해주고 어린이날 행사는 지원을 안해주냐는 이야기가 있고 전교조에서 군비를 2,000만원을 요구해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소 경비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꼭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여성지도자 교육입니다.
금년에도 경기대학교 대학원에 한개팀을 보내고 태평양뷰티에 두개팀을 보냈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여성지도 육성을 위한 시책사업임을 감안해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여성이장마을 육성지원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여성이장수가 23명으로 2,300만원이었고 내년에는 더 늘어날것으로 예상해서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양성평등마을만들기라고해서 1년에 한번씩 평가를 나오는데 평가항목으로도 되어 있기 때문에 꼭 반영이 되어야겠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자활지원의 일반운영비 전항목에 886만 9,000원을 삭감이 됐는데 자원봉사 프로그램운영 소모품에서 500만원은 새마을부녀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김장에 필요한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을 함에 있어서 혹시 다치거나 했을 경우 상해보험료 100만원, 자원봉사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강사수당 210만원해서 886만 9,000원을 계상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계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단체 봉사활동지원입니다.
19개단체 2,333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9개단체에 50만원씩 지원한다고 해도 1,00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런 예산은 꼭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참사랑 한마음 축제지원입니다.
2003년도 주민자치과에 이 업무가 있을때부터 자원봉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동안에 자원봉사하는 기쁨과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한마음 축제를 했던 것입니다.
2005년 행사는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내년에는 선거가 끝난 다음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자원봉사 프로그램활동비지원 350만원인데 19개단체가 활동하고 있는데 그 단체들한테서 우수한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우수 2개단체, 장려 3개단체를 선발해서 활동비를 지원코자 계상한것입니다.
꼭 지원될 수 있도록 선처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옥
사회복지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사회복지과 국비 미부담분이 얼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국비와 도비 미부담분이 10억이거든요.
여성단체해외연수, 여성지도자교육등 국도비 부담을 못하면서 신규사업이 많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금년에도 했던 사업들입니다.
○ 위원 박광재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군비 부담 10억 자체를 못하면서 그리고 여성단체에서 1년에 김치를 몇 번 담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새마을부녀회에서 한번 하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한번 하기로 했는데 지난번에 첫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때 2,000포기를 하고 오늘부터 삼일동안 2,300포기를 하게 됩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 새마을부녀회등 재료비와 김치공급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340페이지, 면단위 공중목욕탕 건립은 어디를 할 계획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군비 확보되면 별도로 선정을 해야죠.
○ 위원 남은기
그리고 경로당 시설 개보수시설 5,400만원인데 매년 이렇게 지원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 마을에도 가보니까 누수가 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위원 남은기
그럼 작년에 이 예산이었으면 조금 더 올리시지 왜 똑같이 하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예산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 위원 남은기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병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여성이장마을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여성이장들이 먼저 필요한 물품을 요구하면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 위원장 박병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업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병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0페이지, 고인돌축제 향토음식점 종사자 위생모, 앞치마구입입니다.
저희들이 축제를 금년 4월 20일에 했는데 향토음식점에 15개업체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60분정도 되는데 앞치마와 위생모를 제작해서 배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통일성을 기하고 군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모범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감면에 따른 보상금 1,4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상하수도나 쓰레기 처리기기, 쓰레기 봉투를 사서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에는 상하수도료를 30%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329페이지, 일반보상금 전항목에서 2,8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내역을 보면 수급자가 2,900가구로 늘어났는데 2,100원씩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 금액만 하더라도 1,890만원이 됩니다.
이 보상금을 삭감해버리면 수급자에 대한 전기료도 지원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재활 지원비로 3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이것은 부영아파트에서 살고 계시는 분인데 2001년생인데 2003년도에 수술을 했습니다.
장애복지법에 따라 원래는 저희들이 달팽이관 수술을 해줘야 하는데 자기 돈으로 스스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활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연간 300만원 범위내에서 2년간 지원해주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꼭 계상해야 됩니다.
삭감된 예산의 2,800만원을 전액 계상해주지 않으면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위문이나 아동복지설 위문도 공동모금회와 같이 추석과 설에 위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삭감되었습니다.
꼭 이부분은 사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전항목에 대해서 31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이것은 중증장애인 가정방문 봉사팀 이ㆍ미용기구로 51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이ㆍ미용업소가 17개소가 있는데 이분들 기계라도 사드리면서 거동불편한 노인들에 대해서 이발이나 미용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꼭 세워야겠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연구개발비중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하향식으로 복지정책을 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본격화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맞는 복지정책을 수립해서 도에 올려서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지역사회에 있는 주민욕구나 자원등을 개발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해야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 경비로 세운것이기 때문에 전부 세워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재향군인회관 건립지원입니다.
2억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도내에서 재향군인회 역할을 못하는 지역이 담양, 함평, 화순입니다.
향군회관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10,431명인데 거기에는 10개단체가 포함됩니다.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2억이 군비로 확보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꼭 성립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경로의달 행사지원입니다.
매년 해왔던 행사입니다.
읍은 600만원, 면은 300만원씩 지원해서 4,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 도곡을 예를 들면, 300만원을 지원했는데 청년회에서 1,0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로 많은 경비가 소요됩니다.
최소한 경비로 300만원씩은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묘지등 수급계획 수립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가내시되어 도계획에 따라서 예산성립을 했던것입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공동생활의집 설치도 도비가 가내시되어 계획에 따라 계상을 한것입니다.
다음은 면단위 공중목욕탕 건립으로 8,000만원 계상했는데 도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341페이지, 공설장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예산과 관련해서 현재 저희들이 금년 6월 21일부터 내년 2월까지 해서 기본계획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과업기간은 내년 2월 15일까지로 하고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득하여 하는 사항으로 그린벨트승인은 도에서 12월 22일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위원회개최 승인을 얻어서 12월중에 건설교통부에 신청해서 내년 5월경에 승인이 떨어지면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같이 맞물려서 승인을 받아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투ㆍ융자 심사 대상으로서 현재 전라남도 투ㆍ융자심사에 신청이 되어서 지난 11월에 도 설명회를 해서 금년말경에 승인이 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절차가 독립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동시에 복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꼭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경로당 시설 개보수시설 5,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이 관내에 352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신건물도 있습니다만 낡은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보수라든지 하는 부분을 요구해오면 바로 개ㆍ보수를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계상이 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여성복지 일반운영비 전항목에서 2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강사수당등의 비용이 삭감되어서 이것은 꼭 없으면 안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여성단체지도자 해외연수입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일본연수를 다녀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를 다녀오게 되면 견문이 넓혀지고 마인드가 생기게 될것입니다.
여성지도활동을 하는데 해외연수는 한번정도 다녀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어린이 한마당 큰잔치입니다.
해년마다 1,0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70개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호간에 정보교류나 친목도모를 통해서 질놓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이 한마당 큰자치 행사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년에 총 3,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꼭 계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으로 1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군의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감소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자녀이상 영유아 현황을 보면 총 전체아동수가 만 5세이하로 5,561명입니다.
그중에 셋째아가 664명, 넷째아가 102명, 다섯째이상이 25명으로 총 791명입니다.
이번에 꼭 본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어린이날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는 지원을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전교조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하면서 강력히 보육시설 어린이 한마당 큰잔치는 1,000만원을 지원해주고 어린이날 행사는 지원을 안해주냐는 이야기가 있고 전교조에서 군비를 2,000만원을 요구해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소 경비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꼭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여성지도자 교육입니다.
금년에도 경기대학교 대학원에 한개팀을 보내고 태평양뷰티에 두개팀을 보냈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여성지도 육성을 위한 시책사업임을 감안해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여성이장마을 육성지원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여성이장수가 23명으로 2,300만원이었고 내년에는 더 늘어날것으로 예상해서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양성평등마을만들기라고해서 1년에 한번씩 평가를 나오는데 평가항목으로도 되어 있기 때문에 꼭 반영이 되어야겠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자활지원의 일반운영비 전항목에 886만 9,000원을 삭감이 됐는데 자원봉사 프로그램운영 소모품에서 500만원은 새마을부녀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김장에 필요한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을 함에 있어서 혹시 다치거나 했을 경우 상해보험료 100만원, 자원봉사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강사수당 210만원해서 886만 9,000원을 계상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계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단체 봉사활동지원입니다.
19개단체 2,333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9개단체에 50만원씩 지원한다고 해도 1,00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런 예산은 꼭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참사랑 한마음 축제지원입니다.
2003년도 주민자치과에 이 업무가 있을때부터 자원봉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동안에 자원봉사하는 기쁨과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한마음 축제를 했던 것입니다.
2005년 행사는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내년에는 선거가 끝난 다음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자원봉사 프로그램활동비지원 350만원인데 19개단체가 활동하고 있는데 그 단체들한테서 우수한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우수 2개단체, 장려 3개단체를 선발해서 활동비를 지원코자 계상한것입니다.
꼭 지원될 수 있도록 선처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옥
사회복지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사회복지과 국비 미부담분이 얼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국비와 도비 미부담분이 10억이거든요.
여성단체해외연수, 여성지도자교육등 국도비 부담을 못하면서 신규사업이 많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금년에도 했던 사업들입니다.
○ 위원 박광재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군비 부담 10억 자체를 못하면서 그리고 여성단체에서 1년에 김치를 몇 번 담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새마을부녀회에서 한번 하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한번 하기로 했는데 지난번에 첫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때 2,000포기를 하고 오늘부터 삼일동안 2,300포기를 하게 됩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 새마을부녀회등 재료비와 김치공급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340페이지, 면단위 공중목욕탕 건립은 어디를 할 계획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군비 확보되면 별도로 선정을 해야죠.
○ 위원 남은기
그리고 경로당 시설 개보수시설 5,400만원인데 매년 이렇게 지원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 마을에도 가보니까 누수가 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위원 남은기
그럼 작년에 이 예산이었으면 조금 더 올리시지 왜 똑같이 하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예산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 위원 남은기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병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여성이장마을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여성이장들이 먼저 필요한 물품을 요구하면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 위원장 박병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업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병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안태호
환경과장 안태호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액 조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1페이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홍보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500만원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홍보물 관련해서 그동안 농촌폐기물처리시설사업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본 처리시설에 대한 사업개요랄지 그동안에 입지선정과정, 협약서 체결하기까지의 과정, 앞으로 본 처리시설을 어떻게 시설함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을 최소화시켜 나갈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알려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반대측에서 확인되지 않는 이런 내용으로 여러 가지 밀실야합을 했다든지 특혜 운운 또는 주민이 모르게 밀실에서 협약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 군에서 주민들과 대책위와 협의한 과정을 소상히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분리배출을 하고 있는데 가정에서부터 분리를 철저히 이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분리배출에 따른 요령이나 방법등을 군민들한테 홍보를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하에 5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료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우리 군내에서 동복위생매립장과 능주ㆍ한천위생매립장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복토장비임차료인데 2005년도에 계약을 하면서 2006년까지 월 400만원씩 2년간 계약을 하면서 임차료를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배부해드린 첨부서류에도 계약서를 붙였습니다.
이 부분을 해주셔야만 복토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다.
매일 20차 정도 생활폐기물이 들어옵니다.
다짐공사부터 우기나 여름철에는 그때그때 복토를 하지 않으면 침출수 문제랄지 여름철같은 경우에 냄새 때문에 주변에 상당히 악취가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항시 대기를 하면서 복토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로 2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2회씩 읍면 부녀회장들을 통해서 영농 폐비닐과 농약병등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ㆍ하반기 나눠서 2회에 걸쳐 약 7,800㎏의 폐비닐과 농약병을 수거한적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우수 읍면에 대한 시상금 내지는 운영 경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세운것입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이부분은 능주ㆍ한천위생매립장, 동복위생매립장에 쓰레기 관련해서 그 주변에 소독약품이나 악취제거제 구입, 복토용 흙구입비, 주변지역 능주 한천 모산리, 동복면 읍애리, 음식물 퇴비화시키는 처리하는 곳이 있는 이양 용반리, 강성리 이 지역에 대해서 파리, 모기약, 소독약, 악취제거제 구입비로 총 1억 6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2,7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원되지 않았던 능주면에 약 1,500만원정도가 추가로 들어있어서 작년 예산 대비해서 약간 증액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능주지역에는 일체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금번에 능주면 청년회 내지는 기관단체장들이 이 부분들을 굉장히 거론하고 저희군과 두차례 협의 내지는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내년도부터 형평에 맞게 지원을 하겠다는 협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증액이 됩니다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비로 총 4억 3,700만원중에서 1억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민간위탁금으로 저희 위생매립장에서 가연성 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가연성 폐기물에 대해서는 약 4억원의 군비를 투자해서 1,600톤을 위탁 처리를 했고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1억 1,200만원을 투입해서 1,900여톤의 음식물을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종합폐기물처리장 공사가 지연된 관계로 인해서 가연성 폐기물이나 음식물 쓰레기 관련 부분들을 어쩔 수 없이 위탁처리해야 될 상황이고 총 4억 3,700만원입니다만 저희가 총 8억을 예산부서에 요구했습니다만 군 재정상 절반정도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 부분의 전액을 세워주셔야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 하반기에라도 확보를 해나가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된 1억을 전액 반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1억 9,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위에 재료비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그동안 다지리 위생매립장의 현안사업으로 지원이 됐었고 동복면 위생매립장 주변 읍애리 지역에 다소 지원사업을 해왔습니다만 내년 2억을 요구했던 것은 한천 모산리 1억과 그동안에 능주에는 전혀 반영이 안되다 보니까 능주면 청년회, 단체장들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군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미 저희군하고 협약을 했던 내용이고 모산리와 같이 형평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쓰레기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만 쾌적한 환경개선 내지는 주변지역에 악취나 파리, 모기로 인해서 주민들에 대한 피해 부분을 다소 보존시켜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전액 배려가 되어서 내년도에 매립장 내지는 쓰레기 관련해서 민원이 없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옥
환경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능주ㆍ한천 폐기물 매립장 사용년한이 몇 년도까지 입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늦어도 2007년 상반기까지는 사용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능주 사회단체장들과 협약했던 부분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안태호
지원금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한천 모산리에 매년 1억씩 지원해 주는걸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능주는 그런 형태가 안되어서 금년도에 조금전 문화관광과 설명과정에서 나왔는데 1억 5,000만원이 쓰레기매립장 관련 주변지역 지원사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 5,000만원이 반영되었고 내년도 예산안에 1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한천도 매년 1억씩 들어가죠?
○ 환경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거기가 1년이 빨랐기 때문에 내년까지 하면 3억이죠?
○ 환경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능주는 금년도에 1억 5,000만원, 내년도에 1억이 지원돼죠?
○ 환경과장 안태호
내년도에 1억 5,000만원이 지원되어야 형평이 맞는데 재정이 여의치않아 5,000만원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능주 단체장, 청년회하고 약속했던 부분대로 이행을 한다고 하면 내년 추경에라도 5,000만원을 추가로 해줘야 금년도 1억 5,000만원, 내년도 1억 5,000만원해서 3억으로 한천과 형평이 맞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부족한 5,000만원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라도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노력을 하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 환경과장 안태호
세워야죠.
○ 위원 문팔갑
이런 것 때문에 행정에 불신이 오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주는 것이 맞지...
○ 환경과장 안태호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병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병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안태호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액 조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1페이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홍보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500만원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홍보물 관련해서 그동안 농촌폐기물처리시설사업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본 처리시설에 대한 사업개요랄지 그동안에 입지선정과정, 협약서 체결하기까지의 과정, 앞으로 본 처리시설을 어떻게 시설함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을 최소화시켜 나갈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알려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반대측에서 확인되지 않는 이런 내용으로 여러 가지 밀실야합을 했다든지 특혜 운운 또는 주민이 모르게 밀실에서 협약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 군에서 주민들과 대책위와 협의한 과정을 소상히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분리배출을 하고 있는데 가정에서부터 분리를 철저히 이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분리배출에 따른 요령이나 방법등을 군민들한테 홍보를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하에 5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료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우리 군내에서 동복위생매립장과 능주ㆍ한천위생매립장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복토장비임차료인데 2005년도에 계약을 하면서 2006년까지 월 400만원씩 2년간 계약을 하면서 임차료를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배부해드린 첨부서류에도 계약서를 붙였습니다.
이 부분을 해주셔야만 복토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다.
매일 20차 정도 생활폐기물이 들어옵니다.
다짐공사부터 우기나 여름철에는 그때그때 복토를 하지 않으면 침출수 문제랄지 여름철같은 경우에 냄새 때문에 주변에 상당히 악취가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항시 대기를 하면서 복토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로 2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2회씩 읍면 부녀회장들을 통해서 영농 폐비닐과 농약병등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ㆍ하반기 나눠서 2회에 걸쳐 약 7,800㎏의 폐비닐과 농약병을 수거한적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우수 읍면에 대한 시상금 내지는 운영 경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세운것입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이부분은 능주ㆍ한천위생매립장, 동복위생매립장에 쓰레기 관련해서 그 주변에 소독약품이나 악취제거제 구입, 복토용 흙구입비, 주변지역 능주 한천 모산리, 동복면 읍애리, 음식물 퇴비화시키는 처리하는 곳이 있는 이양 용반리, 강성리 이 지역에 대해서 파리, 모기약, 소독약, 악취제거제 구입비로 총 1억 6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2,7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원되지 않았던 능주면에 약 1,500만원정도가 추가로 들어있어서 작년 예산 대비해서 약간 증액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능주지역에는 일체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금번에 능주면 청년회 내지는 기관단체장들이 이 부분들을 굉장히 거론하고 저희군과 두차례 협의 내지는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내년도부터 형평에 맞게 지원을 하겠다는 협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증액이 됩니다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비로 총 4억 3,700만원중에서 1억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민간위탁금으로 저희 위생매립장에서 가연성 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가연성 폐기물에 대해서는 약 4억원의 군비를 투자해서 1,600톤을 위탁 처리를 했고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1억 1,200만원을 투입해서 1,900여톤의 음식물을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종합폐기물처리장 공사가 지연된 관계로 인해서 가연성 폐기물이나 음식물 쓰레기 관련 부분들을 어쩔 수 없이 위탁처리해야 될 상황이고 총 4억 3,700만원입니다만 저희가 총 8억을 예산부서에 요구했습니다만 군 재정상 절반정도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 부분의 전액을 세워주셔야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 하반기에라도 확보를 해나가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된 1억을 전액 반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1억 9,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위에 재료비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그동안 다지리 위생매립장의 현안사업으로 지원이 됐었고 동복면 위생매립장 주변 읍애리 지역에 다소 지원사업을 해왔습니다만 내년 2억을 요구했던 것은 한천 모산리 1억과 그동안에 능주에는 전혀 반영이 안되다 보니까 능주면 청년회, 단체장들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군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미 저희군하고 협약을 했던 내용이고 모산리와 같이 형평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쓰레기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만 쾌적한 환경개선 내지는 주변지역에 악취나 파리, 모기로 인해서 주민들에 대한 피해 부분을 다소 보존시켜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전액 배려가 되어서 내년도에 매립장 내지는 쓰레기 관련해서 민원이 없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옥
환경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능주ㆍ한천 폐기물 매립장 사용년한이 몇 년도까지 입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늦어도 2007년 상반기까지는 사용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능주 사회단체장들과 협약했던 부분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안태호
지원금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한천 모산리에 매년 1억씩 지원해 주는걸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능주는 그런 형태가 안되어서 금년도에 조금전 문화관광과 설명과정에서 나왔는데 1억 5,000만원이 쓰레기매립장 관련 주변지역 지원사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 5,000만원이 반영되었고 내년도 예산안에 1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한천도 매년 1억씩 들어가죠?
○ 환경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거기가 1년이 빨랐기 때문에 내년까지 하면 3억이죠?
○ 환경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능주는 금년도에 1억 5,000만원, 내년도에 1억이 지원돼죠?
○ 환경과장 안태호
내년도에 1억 5,000만원이 지원되어야 형평이 맞는데 재정이 여의치않아 5,000만원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능주 단체장, 청년회하고 약속했던 부분대로 이행을 한다고 하면 내년 추경에라도 5,000만원을 추가로 해줘야 금년도 1억 5,000만원, 내년도 1억 5,000만원해서 3억으로 한천과 형평이 맞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부족한 5,000만원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라도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노력을 하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 환경과장 안태호
세워야죠.
○ 위원 문팔갑
이런 것 때문에 행정에 불신이 오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주는 것이 맞지...
○ 환경과장 안태호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병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병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농산과장 안상순 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삭감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농업인의 날 행사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부터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통합 운영하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두 번째, 벤처농업육성는 전라남도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유정란 생산업체가 이서에 있는데 도에서 당첨되어서 도에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농촌체험농장육성입니다.
이것은 농촌체험농장 농가에 원두막이나 화장실을 설치해서 도시민들이 와서 체험을 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가공식품 연구개발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 생산이 많이되는 파프리카나 농산물 가공식품을 가공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맡긴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친환경농업실천 선진지견학버스임차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부터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선진지 여러군데를 보낼 계획입니다.
380페이지, 친환경농업단지 농기계지원입니다.
작년에 조사를 해가지고 6개면 9개소를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도비가 부족해서 2개소밖에 배정을 못받았습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영농 자재를 공급하는 사항으로 도비사업입니다.
다음은 친환경형 퇴비사설치도 금년에 조사를 해서 4개면에서 6개소가 신청되었는데 도에서 3개소밖에 지원을 못받았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대량생산지원은 저희군에 내년에 친환경 대량생산 농기계 생산업체를 가동해서 거기에서 친환경 자재를 생산해서 우리군에 싸게 공급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공해 영농조합법인에서 도에 희망을 해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381페이지, 밭작물 기계화단지 조성입니다.
지금은 밭작물에 활용되는 관리기 수요가 많습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8개면에 110대가 들어 왔는데 도에서 19대밖에 배정을 못받았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토종 농산물 살리기 지원입니다.
조, 수수등 잡곡을 생산하기 위해 도에 7개소를 신청했습니다만 1개소밖에 지원을 못받았습니다.
친환경 인력절감형 승용관리기입니다.
새로운 기계가 나와가지고 차처럼 사람이 타가지고 상당히 인력을 절감하는 사업인데 7개면에 38대 신청이 들어왔는데 도에서 2개밖에 배정을 못받았습니다.
다음은 농약혼용기 공급사업입니다.
1개에 18만원인데 50% 보조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조사해보니까 600개가 들어왔는데 200개밖에 충당을 못하고 400개가 남아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당히 수요가 많이 있어서 군비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387페이지, 화순명품육성지원사업입니다.
잠업, 버섯, 고추, 화훼, 복숭아, 더덕, 생약재배에서 금년부터 직접 육성한 사업인데 3억을 세워서 7개품목에 내년초에 사업수요를 받아서 골고루 지원할 계획입니다.
388페이지, 비닐하우스 피복개선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인데 PPC비닐하우스가 상당히 수명이 짧습니다만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아주 오래되고 햇볕을 잘 받아들이는 비닐하우스가 되겠습니다.
390페이지, 한우송아지 브랜드를 위한 경진대회입니다.
저희군에는 한우 브랜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집중 육성해서 화순군의 축산농가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내년에 처음으로 공설운동장에서 한우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전국에 있는 축산농가를 모아놓고 판매도 하고 우량종모우를 생산해서 화순군의 축산농가 소득을 올리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이건 군비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해볼려고 합니다.
다음은 양봉산업육성지원사업입니다.
양봉농가당 상당히 소득이 많아서 계속 지원하는 사업으로 꿀을 보관하는 저온저장고, 체취기, 여러 가지 기자재를 설치해서 양봉농가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쌀소득외에 다른 지원사업으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화순쌀 및 농특산물 직판행사지원입니다.
내년에 대규모 백화점이나 마트등 판매장에 금년에도 판매행사를 19번 했습니다.
화순쌀이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까지 질이 나쁘다고 했습니다만 금년부터 집중적으로 서울이나 인천, 경기도 지방에 많은 쌀 판매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효과는 나타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화순쌀을 홍보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화순쌀 판촉광고물 및 경비지원은 광고도 하고 일반 농협이나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 농산물을 선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대도시 소비자단체 산지투어는 대도시에 있는 아파트나 대도시 주민들을 우리군에 초청해서 우리군의 농산물을 홍보도하고 샘플을 주고 해서 우리 화순군의 농산물을 널리 알리고 있는 사업으로 작년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으며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97페이지,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비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우리군에 브래드화 되어 있는 고인돌쌀이나 자운영쌀, 오리쌀에 대해서 전라남도에서 택배비를 지원사업으로 지금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398페이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금년부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지원해서 학생들의 체력을 향상시키고 점심을 굶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전남쌀 시식용 샘플제작입니다.
이것도 전남쌀 대도시 직판행사를 위해서 백화점이나 마트에 행사를 할때 샘플을 제작해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쌀직판행사 홍보용 샘플제작은 역시 군비지원사업인데 도비지원만으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군비를 충당해서 대도시에 홍보를 할때 샘플을 미리서 나눠주고 화순쌀의 이미지를 좋게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400페이지, 친환경쌀 한지포장재지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친환경쌀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무공해쌀이나 더 많은 친환경쌀이 생산되는데 저희들이 포장재라도 지원해서 생산된 환경단지에 대해서 농가에 지원을 해서 계속해서 환경농가가 육성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넘어온 삭감액이 약 18억이 됩니다.
이중에서 6억은 군 자체사업이고 12억은 국ㆍ도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특히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사업시기가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하면 연초에 도에서 군비부담을 확인해서 다른 군에서 원했을 경우에는 다른 시군으로 사업을 넘겨줘버리기 때문에 꼭 본예산에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옥
농산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397페이지,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비가 있는데 평생고객이 따로 있습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10,000명정도가 인터넷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소비자들에게 계속해서 샘플을 나눠주고 관리를 해가지고 화순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남은기
평생고객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실
현재 삭감된 예산중에서 한우송아지 브랜드를 위한 경진대회가 있는데 처음 출시한 겁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예, 처음입니다.
○ 위원 김실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어디입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화순군에 한우협회가 있어서 거기를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 위원 김실
한우협회 요구사항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고자 해서 계획을 세운것입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한우협회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저희군에 한우 브랜드가 없습니다.
큰소를 해가지고는 별 효과를 못보기 때문에 화순군에 있는 우량송아지를 생산해서 집중지원해서 소득을 올려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 김실
현재 농촌실정이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대단히 어렵고 힘듭니다.
쌀수매 문제 등등 해서 농촌이 살기가 어렵고 더구나 폭설로 인해서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입고해서 많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다른 예산하고 틀려서 농정예산은 시기에 맞게 예산확보를 하지 않으면 파종기와 일치가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농촌문제를 생각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내용을 많이 참작하겠습니다.
한우 송아지 브랜드 문제는 다른데는 신문을 보면 보성은 녹우, 함평은 천지등이 있는데 우리군은 무엇을 먹여서 브랜드를 할겁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큰 소에 대해서는 브랜드가 아직 없어서 송아지부터 육성을 하면 그 송아지가 커서 우량 소가 되기 때문에 큰 소에 대해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실
막연히 단체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지원할것이 아니라 좀더 구체적이고 우리가 명품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대안이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함평같은 경우는 특산물을 먹이고 인삼한우도 있는데 우리는 과연 브랜드 명품화를 할려면 무엇을 먹여야 되느냐 하는 것이 요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빈약하다고 보고 화순에서는 뽕나무를 집중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죠?
○ 농산과장 안상순
예.
○ 위원 김실
우리 화순에도 뽕잎을 먹이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뽕잎을 많이 먹이면 소가 설사를 합니다.
제가 어렸을때 뽕나무밭이 있어서 경험한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사철을 먹일려고 가정하면 사전에 건조를 해서 분말을 만들어서 적당량을 공급하면 우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쪽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서 지원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저는 지원한다는 자체 발상은 대단히 점진적이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찾아서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농가에서도 뽕나무 얘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 김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병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병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산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산과장 안상순 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삭감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농업인의 날 행사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부터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통합 운영하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두 번째, 벤처농업육성는 전라남도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유정란 생산업체가 이서에 있는데 도에서 당첨되어서 도에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농촌체험농장육성입니다.
이것은 농촌체험농장 농가에 원두막이나 화장실을 설치해서 도시민들이 와서 체험을 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가공식품 연구개발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 생산이 많이되는 파프리카나 농산물 가공식품을 가공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맡긴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친환경농업실천 선진지견학버스임차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부터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선진지 여러군데를 보낼 계획입니다.
380페이지, 친환경농업단지 농기계지원입니다.
작년에 조사를 해가지고 6개면 9개소를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도비가 부족해서 2개소밖에 배정을 못받았습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영농 자재를 공급하는 사항으로 도비사업입니다.
다음은 친환경형 퇴비사설치도 금년에 조사를 해서 4개면에서 6개소가 신청되었는데 도에서 3개소밖에 지원을 못받았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대량생산지원은 저희군에 내년에 친환경 대량생산 농기계 생산업체를 가동해서 거기에서 친환경 자재를 생산해서 우리군에 싸게 공급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공해 영농조합법인에서 도에 희망을 해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381페이지, 밭작물 기계화단지 조성입니다.
지금은 밭작물에 활용되는 관리기 수요가 많습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8개면에 110대가 들어 왔는데 도에서 19대밖에 배정을 못받았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토종 농산물 살리기 지원입니다.
조, 수수등 잡곡을 생산하기 위해 도에 7개소를 신청했습니다만 1개소밖에 지원을 못받았습니다.
친환경 인력절감형 승용관리기입니다.
새로운 기계가 나와가지고 차처럼 사람이 타가지고 상당히 인력을 절감하는 사업인데 7개면에 38대 신청이 들어왔는데 도에서 2개밖에 배정을 못받았습니다.
다음은 농약혼용기 공급사업입니다.
1개에 18만원인데 50% 보조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조사해보니까 600개가 들어왔는데 200개밖에 충당을 못하고 400개가 남아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당히 수요가 많이 있어서 군비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387페이지, 화순명품육성지원사업입니다.
잠업, 버섯, 고추, 화훼, 복숭아, 더덕, 생약재배에서 금년부터 직접 육성한 사업인데 3억을 세워서 7개품목에 내년초에 사업수요를 받아서 골고루 지원할 계획입니다.
388페이지, 비닐하우스 피복개선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인데 PPC비닐하우스가 상당히 수명이 짧습니다만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아주 오래되고 햇볕을 잘 받아들이는 비닐하우스가 되겠습니다.
390페이지, 한우송아지 브랜드를 위한 경진대회입니다.
저희군에는 한우 브랜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집중 육성해서 화순군의 축산농가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내년에 처음으로 공설운동장에서 한우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전국에 있는 축산농가를 모아놓고 판매도 하고 우량종모우를 생산해서 화순군의 축산농가 소득을 올리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이건 군비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해볼려고 합니다.
다음은 양봉산업육성지원사업입니다.
양봉농가당 상당히 소득이 많아서 계속 지원하는 사업으로 꿀을 보관하는 저온저장고, 체취기, 여러 가지 기자재를 설치해서 양봉농가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쌀소득외에 다른 지원사업으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화순쌀 및 농특산물 직판행사지원입니다.
내년에 대규모 백화점이나 마트등 판매장에 금년에도 판매행사를 19번 했습니다.
화순쌀이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까지 질이 나쁘다고 했습니다만 금년부터 집중적으로 서울이나 인천, 경기도 지방에 많은 쌀 판매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효과는 나타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화순쌀을 홍보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화순쌀 판촉광고물 및 경비지원은 광고도 하고 일반 농협이나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 농산물을 선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대도시 소비자단체 산지투어는 대도시에 있는 아파트나 대도시 주민들을 우리군에 초청해서 우리군의 농산물을 홍보도하고 샘플을 주고 해서 우리 화순군의 농산물을 널리 알리고 있는 사업으로 작년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으며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97페이지,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비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우리군에 브래드화 되어 있는 고인돌쌀이나 자운영쌀, 오리쌀에 대해서 전라남도에서 택배비를 지원사업으로 지금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398페이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금년부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지원해서 학생들의 체력을 향상시키고 점심을 굶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전남쌀 시식용 샘플제작입니다.
이것도 전남쌀 대도시 직판행사를 위해서 백화점이나 마트에 행사를 할때 샘플을 제작해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쌀직판행사 홍보용 샘플제작은 역시 군비지원사업인데 도비지원만으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군비를 충당해서 대도시에 홍보를 할때 샘플을 미리서 나눠주고 화순쌀의 이미지를 좋게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400페이지, 친환경쌀 한지포장재지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친환경쌀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무공해쌀이나 더 많은 친환경쌀이 생산되는데 저희들이 포장재라도 지원해서 생산된 환경단지에 대해서 농가에 지원을 해서 계속해서 환경농가가 육성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넘어온 삭감액이 약 18억이 됩니다.
이중에서 6억은 군 자체사업이고 12억은 국ㆍ도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특히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사업시기가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하면 연초에 도에서 군비부담을 확인해서 다른 군에서 원했을 경우에는 다른 시군으로 사업을 넘겨줘버리기 때문에 꼭 본예산에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옥
농산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397페이지,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비가 있는데 평생고객이 따로 있습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10,000명정도가 인터넷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소비자들에게 계속해서 샘플을 나눠주고 관리를 해가지고 화순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남은기
평생고객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실
현재 삭감된 예산중에서 한우송아지 브랜드를 위한 경진대회가 있는데 처음 출시한 겁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예, 처음입니다.
○ 위원 김실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어디입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화순군에 한우협회가 있어서 거기를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 위원 김실
한우협회 요구사항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고자 해서 계획을 세운것입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한우협회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저희군에 한우 브랜드가 없습니다.
큰소를 해가지고는 별 효과를 못보기 때문에 화순군에 있는 우량송아지를 생산해서 집중지원해서 소득을 올려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 김실
현재 농촌실정이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대단히 어렵고 힘듭니다.
쌀수매 문제 등등 해서 농촌이 살기가 어렵고 더구나 폭설로 인해서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입고해서 많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다른 예산하고 틀려서 농정예산은 시기에 맞게 예산확보를 하지 않으면 파종기와 일치가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농촌문제를 생각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내용을 많이 참작하겠습니다.
한우 송아지 브랜드 문제는 다른데는 신문을 보면 보성은 녹우, 함평은 천지등이 있는데 우리군은 무엇을 먹여서 브랜드를 할겁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큰 소에 대해서는 브랜드가 아직 없어서 송아지부터 육성을 하면 그 송아지가 커서 우량 소가 되기 때문에 큰 소에 대해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실
막연히 단체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지원할것이 아니라 좀더 구체적이고 우리가 명품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대안이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함평같은 경우는 특산물을 먹이고 인삼한우도 있는데 우리는 과연 브랜드 명품화를 할려면 무엇을 먹여야 되느냐 하는 것이 요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빈약하다고 보고 화순에서는 뽕나무를 집중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죠?
○ 농산과장 안상순
예.
○ 위원 김실
우리 화순에도 뽕잎을 먹이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뽕잎을 많이 먹이면 소가 설사를 합니다.
제가 어렸을때 뽕나무밭이 있어서 경험한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사철을 먹일려고 가정하면 사전에 건조를 해서 분말을 만들어서 적당량을 공급하면 우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쪽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서 지원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저는 지원한다는 자체 발상은 대단히 점진적이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찾아서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농가에서도 뽕나무 얘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 김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병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병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산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 30 산회)
○ 출석의원
위원장 박병옥위원 주승현
의원 문정조
간사 이선
위원 문팔갑
위원 정광수
위원 조영길
위원 김실
위원 김경남
위원 남은기
위원 박광재
위원 조현수
(이상12명)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문찬주
(이상 1명)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총무과장 김영열
재무과장 허길중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환경과장 안태호
농산과장 안상순
(이상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