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우리 군의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우리 위원들에게 주어진 만큼 보다 성실하고도 엄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심은 물론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종열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종열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종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먼저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계수 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정조 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정조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먼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토론, 계수 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이번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 중 본청 복도 조명 정비를 포함한 3건 1억 1,081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열
문정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은기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남은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등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읍ㆍ면 쓰레기매립장 소각로 보수 및 1억을 포함 7건 30억 599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열
남은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태호
전문위원 안태호 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편성 사유와 예산편성 규모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1,782억 4,100만원, 특별회계 152억 100만원 총 1,934억 1,600만원으로써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경 또는 신규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과 태풍 루사에 따른 피해복구 사업비 및 기타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을 반영하고 군정시책의원활한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의무적 경비만을 반영하는 등 재정 운영의 내실을 기하려고 노력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재무과장 허길중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65페이지, 본청 복도 조명정비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11월부터 12월까지 군수님과 직원들의 대화에서 나온 직원들 건의사항이 본청 실내가 너무 어두워 가지고 민원인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므로 청내를 밝게 했으면 한다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1,000만원 배려를 해주시면 복도에 전등을 전체 교체를 하면서 보강을 해 가지고 밝은 청내가 되도록 청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군의회 옥상방수 및 보수 설계비로 281만원에서 200만원 해주시고 81만원 삭감했는데 이 부분은 200만원 가지면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설명말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열
재무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종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입니다.
화순중학교 체육관 부대시설 지원비 1억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국도비로 9억 6,000만원 공사비로 화순 중학교에 다목적 강당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로 해서 강당만 신축을 하지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대시설비로 저희 군에서 1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는 체육관이 많이 있고 또 저희 화순이 광주 전남도내 중심부에 위치하고 광주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 체육대회라든가 각종 행사 그리고 생활체육을 하는데 강당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청에서 짓고 있는 화순중학교 체육관 부대시설비로 1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에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열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실
예산 1억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관광과장님께서 이 일을 찾아서 여기에 정한것입니까?
누구 지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어떻게 이 발상이 나온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요.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제가 전에 남면에 있을 때 경험을 했는데 체육관을 짓고 나면 그 부대에 따르는 의자, 커텐, 관람석에 있는 기타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공사비에 포함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일부 군에서 부담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 김실
그쪽에서 지원요청이 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구두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 위원 김실
화순군에 중학교가 면 단위에 다 있는데 만약의 경우 동면이라든지 도암, 도곡 등 타 면에서 이런 사례가 있어서 요청이 들어오면 다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화순읍에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꼭 좀 해야하는 것인지 내용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공사 기간이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공사 끝나고 나면 부대시설이 되어야 하고 금방 의원님 말씀대로 화순읍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인구 증가라든가 우리 군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도 강당이 필요합니다.
○ 위원 김실
실장님!
예산편성 문제에 대해서 지역별 여러 가지 특성을 살려가지고 균형있는 예산을 짜야합니다.
여러 의원들의 불만이 무엇이냐면 예산 편성이 화순읍에 거의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구도 많고 비중도 있습니다만 과연 이렇게 일괄적으로 각 면 단위 사회개발비도 포괄적으로 2억 8,000만원 수주를 놓고 일괄 배정을 하고 있는 면 실정인데 이것이 여러면에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도 예산 편성할 때 감안하셔야지 이렇게 일괄적으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이런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 군 행정에서 이 일이 아니더라도 현재 눈에 보이는 것도 해야할 일이 많은데 굳이 이것까지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편성할 이유가 있느냐...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 점에 대해서 김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대도시에서 접근하는 관문은 화순읍입니다.
화순읍을 거쳐서 남북방면, 동북방면 전부 관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가는 도시계획도로 SOC사업을 하다보면 화순읍에 집중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회도로 개설이라든지 이것이 비단 화순읍의 도로만은 아닙니다.
화순읍에 본예산에 53억 이번에 25억 해서 토지매입비가 확보는 됩니다만 투자액이 비록 화순지역에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그것이 화순읍에 개발사업과는 무관합니다.
우리군 지역의 SOC사업을 확충하는 것이다.
도시계획사업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 지역의 개발과 연계되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업비 배분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체육관에만 해당되고 다목적 강당에는 해당이 안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다목적 강당입니다.
○ 위원 남은기
이양에도 짓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 남은기
군에서 하는 일을 어떻게 ...그러면 이양하고 같이 넣어야지 왜 화순에만 했습니까?
그리고 도비 안 들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다른 시설만 교육청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위원 남은기
춘양에도 다목적강당이 7억에서 8억으로 예산을 올리고 있는데 춘양도 해줄 것인지 답변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성 때문에 그런데 일단 화순읍에 인구가 학생도 많고...
○ 위원 남은기
부대시설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지 사람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중학교 체육관 부분은 다목적 회관을 지으면서 공연시설이 화순에는 없기 때문에 공연시설을 같이 겸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남은기
체육관 짓는데 도비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이 예산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로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남은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현수
저도 중복된 질문인 것 같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동면에 45억 정도 들여서 초등학교를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가 교육청에서 기본적인 것만 해줍니다.
저도 생각에 이런 것은 군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물어보니까 그런 전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지원을 해주게되면 이것이 관례화가 되어 가지고 계속 지원해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화순읍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시는데 이 교육청 예산은 우리 군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남면, 능주, 동면 체육관이 거의 다 있습니다.
있는 학교에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나중에 한다고 하면 각 면도 골고루 해줄 수 있도록 그리고 방금 김실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 면 단위 지역이 소외감이 안 들도록 그런 예산 배분을 해줄 수 있는 것인지 뚜렷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 과장님께서 해외를 다녀오셔 가지고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양이나 춘양, 동면에 짓고 있는 체육관 시설에 이 사업비를 보태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다목적강당을 짓는 그 본래의 사업비에 이 사업비를 보태주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 이양이나 춘양이나 강당을 짓는데 거기에 따르는 부대시설로 1억을 해줄 것이냐고 물으셨을 때 화순읍의 중학교에 짓는 강당도 그 본래 체육관을 짓는데는 우리 군비를 지원해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를 해가지고 이것을 지을 때 시설을 해야만 되니까 공연시설을 더 하는데 3억 정도 드는데 3억을 도비로 다 요구하니까 도비로 3억은 못해주고 2억만 해줄테니까 군에서 쓸 시설이라면 군에서 1억을 보태서 하도록 하라고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정종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종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환경과장 곽화열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예산에 대해서 85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매립장 소각로 보수 및 이전 6,5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만 이번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소각로 보수비가 필요한 이유는 실제적으로 우리 화순군에서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빨리 추진되어야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능주, 한천매립장이 2003년 중반기가 넘어서면 매립이 완료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화순군은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기 때문에 2회 추경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쓰레기 소각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매립장 사용기간을 늘리려고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동면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시설이 시간당 135㎏이고, 도곡 95㎏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 소각시설 중에서 동면에 설치되어 있는 135㎏이 제일 크고 그 다음으로 최근에 설치한 것은 도곡면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 소각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이전 및 보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소각 가능한 쓰레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오염을 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각을 하려고 이전 및 보수비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이번에 꼭 좀 확보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열
환경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남 위원 거수)
김경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경남
13개 읍면에 소각로가 몇 개가 있습니까?
없는 곳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13개 읍면에 소각로는 4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경남
본 위원이 일부 지역을 말해서 안되었습니다만 소각로가 없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동복은 그렇습니다.
○ 위원 김경남
그래서 소각할 수 있는 것은 면 단위에서 소각해버리고 소각할 수 없는 것은 매립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면에 있는 소각로는 얼마나 합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95년 당시 1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간 예산이었습니다.
○ 위원 김경남
그것을 꼭 보수를 해야하나 그렇지 않으면 새것으로 구입해야 하느냐?
○ 환경과장 곽화열
보수하는 것하고 새로 구입하는 것은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버립니다.
○ 위원 김경남
가격이 얼마 차이 납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지금 현재 135㎏을 신규로 놓게 되면 약 2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 위원장 정종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2003년도 예산에 능주, 한천 쓰레기매립장 8억 5,000만원 계상 되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계상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 위원 조영길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어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조영길
지난번에 제2회 추경을 할 때 능주, 한천 쓰레기매립장이 다 차가지고 버릴 곳이 없어서 8억 5,000만원이 꼭 필요하다고 요구했죠?
○ 환경과장 곽화열
예,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때 능주, 한천 매립장이 2003년도 중반기가 넘어서 면 차니까 빨리 확장을 하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
○ 위원 조영길
필요는 하나 의회하고 협의가 없었다고 해서 실시설계비만 예산을 계상해줬는데 2003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안하셨다는 이야기는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허위보고를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2회 추경할 때 2003년도에 버릴 곳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꼭 해야합니다.
' 했는데 의회에서도 필요는 하나 이런 큰 사업을 의회 와서 보고를 안했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만 우선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본예산에 안올라왔다는 것은 환경과장님이 여기와서 보고한 것이 전부 허위보고입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그 사항은 2003년도 본예산에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소각로를 우선 보수해가지고 기간을 연장하면서 내년 상반기 추경에 그 사항은 확보를 해서 추진코자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그러니까 금년 추경에 시급하다고 넣어달라고 한 예산을 본예산에 넣지 않고 허위 보고를 하면서 소각로도 그때 추경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내용이죠?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 조영길
그러면 그 소각로는 삭감했지만 시급하니까 올라와 있고...
○ 환경과장 곽화열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도에 ...
○ 위원 조영길
앞으로 이런 식의 허위보고 해 가지고 의원들을 능멸하지 마십시오.
○ 환경과장 곽화열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8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삭감했는데 버릴데가 없다고 해놓고 2003년도 본예산에 계상도 안한다는 것은 환경과에서 전부 허위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종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138페이지, 능주 천덕리 마을 우물정비사업 4,000만원과 140페이지 한천 가암지구 임도신설 3억 1,000만원입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열
산림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위원 거수)
김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실
2급 임도가 몇미터라고 하셨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4m입니다.
○ 위원 김실
1급 임도는 몇미터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6m입니다.
○ 위원 김실
1급으로 할 것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김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동복
천덕리 마을 우물을 정비하신다고 했는데 왜 산림과에서 하고 간이상수도나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는데 오염된 물을 먹기 위해서 4,000만원이나 들여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가 이 업무를 정비하게 된 것은 들에 있는 등산로에 있는 야적을 저희들이 정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백아산 정상에 있는 들샘도 저희들이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자연친화적 공법을 도입해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비 업무를 하게 되었고, 우물을 정비하는 것은 이 마을이 공교롭게도 이 우물 하나랍니다.
나머지 부분에 우물을 파면 짠물이 나와서 이용을 도저히 못한답니다.
마을 주민들 다수가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양동복
그 마을에는 간이 상수도가 안되어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주시면 잘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현수
임도 넓이를 6m하신다고 했는데 1급 임도는 법적으로 5m 이상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답변하실 때 진심이 담겨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폐기물 종합처리장에 대한 것은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 실과장님 누구보다도 시급성과 다급성을 알고 있습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거기는 길섶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견이 양쪽으로 50㎝씩 길섶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견을 포함해서 6m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여기 와서 어떤 자리인데 감히 헛소리하겠습니까?
○ 위원장 정종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병옥
쓰레기 종합폐기물처리장 문제가 7년 동안 방치해오다가 결국은 결과가 났습니다.
그러면 7년이라는 세월은 수많은 사람들이 데모를 했었고 의원들끼리도 6대 7로 편이 갈라져가지고 부결이 되고, 주민들이 방청석에 앉아 있으면 꼭 통과를 시켜야할 일도 주민에게 안좋은 소리 들을까봐 다 부결시키는 어려운 역경을 거쳐서 오늘까지 온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든 한천에 종합폐기장이라는 명예롭지 못한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나는 아무리 천만금이 나온다 하더라도 매우 불쾌하고 좋지 못한 기분입니다.
그래서 쓰레기장 문제만 나오면 가장 화가 나는 사람이 접니다.
과거에 충분히 다른 곳으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모사를 해가지고 못 짓게 해가지고 안되어버린 사례가 지금까지 온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도 그렇습니다.
내 지역구이기 때문에 쓰레기장을 못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부결시키고 깍자고 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한 상황이 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추경을 지켜보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자주 거론이 된다면 앞으로 저는 쓰레기장에 대한 어떠한 예산도 결사 반대를 할 것입니다.
환경과장이나 산림과장님께서는 사전에 의원들이 여기에서 난상토론이 되지 않게끔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여기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종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종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세출예산 삭감액에 대한 조서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이 있습니다.
국비는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군비 부담에 대한 4,733만 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33개 노선에 벽지를 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차는 다녀야 하고 몇몇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벽지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비를 대신 지원해주는 사업비입니다.
각 의원님들도 13개 읍면에 해당됩니다만 읍이나 몇군데는 해당이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좀 반영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열
건설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종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화순읍 배후 우회도로 개설이 25억인데 25억 삭감되었습니다.
화순읍 배후 우회도로 개설 사업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지급 통보를 121인에게 전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긴급히 기공승낙서를 받고 전국에 도시경제과 직원들이 총 출동을 해가지고 기공승낙서를 받고 토지 매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연도말 안에 25억을 투자하고 나머지 54억에 대해서는 내년도 토지매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부담스럽지만 꼭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가지고 내년도 연말까지 완전 도로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78페이지, 도시공원내 휴게시설입니다.
삭감예산이 2,000만원인데 나누어주신 유인물을 보면 사진이 찍혀 있습니다.
부영아파트 6차 도로변 옆에 파고라가 어긋나 가지고 붕괴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빨리 처리를 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120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실시설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당초 예산에 국비로 5억을 확보해야하는데 그 대상 시장 선정이 12월 12일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통지가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 조건이 시공비 확보 및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조기에 착수 할 수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내년도에 추경을 세워가지고 하면 너무 늦어서 실시설계비만 2,365만 3,000원 편성하려고 합니다.
사업지는 화순읍 우시장 부근에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조기에 사업 착수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열
도시경제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도시공원내 휴게시설은 루사 피해신고를 왜 안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보수비가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내가 알기로는 재해 신고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트임목 써가지고 하면 안됩니다.
우산각 지은 것 전부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몇 년만 지나면 다 무너질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철저히 검토해가지고 결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실
도시경제과장님은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예산 반영하는 것이 불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그것이 도시과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국도비입니다 해가지고 인쇄물 배부하는 것이 특기입니다.
처음부터 혼란이 없고 논란이 안되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 최과장님 하시는거 보면 일을 너무 쫓아갑니다.
너무 바쁘게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현수
화순 재래시장 사업비는 투융자심사를 거쳤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심사되었는데 2001년도에 예산을 20억 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심사를 거쳐 가지고 기획예산처에서 심의까지 끝났는데 전국에 우리군 밖에 안 올라가지고 힘이 미약해서 못했습니다.
○ 위원 조현수
과장님!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기획실에서 통보가 안갔습니까?
기획실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종열
도시경제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종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경제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서는 각 실과소장의 설명을 참고로 실과소별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종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새로운 비목 생성과 증액된 2002년산 추곡 자체매입에 대한 포장재비등 1건 2억 1,798만 원에 대하여 군수를 대리한 기획감사실장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에 동의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종열
증액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 중 2002년산 추곡 자체매입에 대한 포장재비등 1건 2억 1,798만원을 증액하고, 본청 복도 조명 정비사업을 포함한 5건 4억 2,581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종열
이의 없으므로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 중 2002년산 추곡 자체매입에 대한 포장재비등 1건 2억 1,798만원을 증액하고, 본청 복도 조명 정비사업을 포함한 5건 4억 2,581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