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02년 10월 2일 (수) 10시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전일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우리군의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심사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우리 위원들에게 주어진만큼 보다 성실하고도 엄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심은 물론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우리군의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심사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우리 위원들에게 주어진만큼 보다 성실하고도 엄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심은 물론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일만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전일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전문위원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태호
전문위원 안태호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부산 사하구 자매결연 기관초청으로 인하여 공석이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대신 출석하여 설명을 하겠다는 집행부의 통보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일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전일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전문위원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태호
전문위원 안태호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부산 사하구 자매결연 기관초청으로 인하여 공석이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대신 출석하여 설명을 하겠다는 집행부의 통보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일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전일만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먼저 보고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정조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정조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정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먼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토론,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드리면, 이번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중 읍면 체육경기 지원금을 포함한 1건 4,000만원을 증액하고 군정백서를 포함한 15건, 1억 9,241만 4,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일만
문정조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은기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남은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 스티커 제작외 32건, 24억 5,404만 2,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중 불법 주정차 단속여비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일만
남은기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태호
전문위원 안태호 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와 예산편성규모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 때문에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및 기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증액분으로 일반회계 179억 1,000만원, 특별회계 25억 2,400만원, 총 204억 3,4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 또는 신규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군정시책의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건비 등 최소한의 의무적 필수 경비만을 반영하는등 재정운영에 내실을 기할려고 노력하였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지난 태풍으로 인해 유실된 도로, 하천, 수리시설 및 산사태지역 등의 조기 복구를 위한 사업비와 농작물 피해에 따른 보상비 및 추곡수매량 감소에 대비하여 고향쌀 판매촉진을 위한 경비지원 등은 시기 적절하고 능동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당초에 사업확정되어 본 예산에 반영된 일부 시설 사업들이 변경되고 사업비 금액이 증감되었음은 열악한 재정여건상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예산변경이라고 생각되나 보다 정확하고 실천가능한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은 물론 적극적인 실천의지와 노력이 예산의 사장을 최소화시켜 나갈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일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민선2기 군정백서 발간이 1,000만원 요구액에 3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저희가 850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500부를 할려면 1,000만원이 꼭 필요합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육세미나 공청회 체육행사 참석자 민간인 보상금 5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연말에 물론 행사는 많지는 않겠지만 현재 잔액이 적어서 조금이라도 배려를 해주시면 절약해서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 광고료는 신문사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대로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일만
기획감사실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군정홍보 광고료가 본예산에 없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본예산에는 없는데 내년도 군정설계라든지 금년도 군정실적같은 부분을 홍보하고 시책광고를 통해서 군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 요구한것입니다.
○ 위원 정광수
그러면 상반기에는 한번도 지출된적이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산 자체가 없었습니다.
○ 위원 정광수
신문사를 몇개사에 얼마씩 계산한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현재 상황에서 일간지에 얼마, 지역신문은 얼마라고 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고 광고의 형편을 봐가면서 광고크기를 선정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군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그리고 민선2기 군정백서 발간은 몇권을 예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500부를 예상합니다.
○ 위원 정광수
앞전에 군정백서 발간하셨죠?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1기때 했습니다.
○ 위원 정광수
700만원 예산가지고 500부 발간하는데 충분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저희들이 계산해봤더니 조금 부족합니다.
○ 위원 정광수
제가 그런 상황을 조금 아는데 충분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일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전일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노양현
총무과장 노양현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 삭감액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명예군민 수여대상자 패 제작 5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임의보조단체 지원금 5,000만원 사정해주시고 2,3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5,000만원을 저희들한테 세워주시면 당초예산에 1억이 있어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됩니다.
작년에 사용했던 금액이 1억 4,300만원이었는데 그 범위내에서 운영할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애를 써왔습니다.
그런데 신규 지원발생분으로 몇몇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고 저희들도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되어서 2,000만원정도를 지원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가대표팀이 3,4위전까지 올라갈것이라고 누구도 예상을 못했습니다만 온 국민의 열기속에서 응원전이 전개되다 보니까 저희군에서도 그대로 있을 수 없고 군민들의 응원열기를 하나로 모을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대형전광판 설치를 해서 응원장을 마련하느라고 1,000만원 지원한것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6ㆍ15 남북공동성명 후속조치로 통일대축제를 우리군민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개진되어서 그 당시에 의원님 몇분과 저희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해서 70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리고 원칙으로는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원이 되어야 합당합니다만 노인복지기금을 원금 목표액 조성할때까지 기금사업을 중지하자고 해서 박약회라고 우리 지역의 도덕성을 재정립하는데 앞장서서 노인분들이 일을 해주고 계신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좋은 일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의원님 몇분의 의견을 들어서 합당하다고 해서 300만원을 지원해서 예년에 없던 2,000만원이 금년에 추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00만원은 저희들한테 배려를 해주셔야만이 지금껏 집행해온것과 기 교부결정해놓은 내용에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다.
절대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의용소방대 선진지 시찰 100만원인데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300만원 배려해주셨던것이 금년에 100만원을 삭감해서 200만원만 계상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원들은 440명에서 능주 여성의용소방대가 다시 조직됨으로 인해서 46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재난이나 산불이 나면 주민들은 안나와도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참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이런점을 감안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작년 수준으로 100만원 삭감하신 것을 배려해주시면 저희 업무를 더 열심히 추진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일만
총무과 삭감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전일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삭감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재무과장 허길중입니다.
재무과 소관 삭감 예산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운전자 보험료입니다.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으로 541만 4,000원을 추가로 요구했는데 제가 재무과장으로 와서 7월에 보험료 전체를 점검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한화재에 20년 기간으로 불입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한생명이 부실 화재로 되어서 한사람이 전체를 관리하는데 전혀 관리가 잘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해약을 해서 해약금으로 3,766만원을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튼튼한 제일화재로 검토를 해봤더니 7년 단위로 1인당 2만원씩 넣으면 7년후에 만기가 되었을 경우 저희가 넣은 원금의 70%를 다시 회수할 수 있다고 해서 넣기로 했는데 당초 예산에 인원수가 41명이었는데 저희 본청 차량이 총 60대인데 현재 운전원은 39명이고 실제 운전차량에 비해서 21명이 부족해서 부득히 직원들이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직원들이 운전할때 보험을 가입해주지 않으면 어떠한 불의의 사고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자를 지정해서 1인당 2만원씩 불입을 해주면 7년후에는 불입액의 70%도 회수할 수 있고 10대 중과실인 음주나 무면허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넣은 관용차량의 운전자보험에 들어가면 구속없이 행정벌금으로만 불구속상태에서 받을 수도 있고 종합보험에서 지원되지 않은 형사합의금까지도 지원이 되어서 우리 공무원 신상보호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추가로 541만 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원까지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본청 전력 케이블 지중화사업에 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의원님들께서 500만원만 사정해주시고 1,0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설계를 뽑아서 보니까 총 98m입니다.
현재 220w로 되어 있는 것을 380w로 고압선을 위로 해 놓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담장이 허물어져 있기 때문에 담장 쌓기전에 담장 밑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설계를 뽑아 보니까 1,588만원이 나옵니다.
낙착율로 내려갈것으로 예상해서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관사 지붕 동판 보수비로 500만원 요구했는데 현재 군수님 관사가 태풍 루사로 인해서 동판이 완전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지방재정보험에 보험가입을 해서 서울에서 내려와서 실사도 해서 지원금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나올겁니다.
우선 비가 오면 빗물이 스며들것 같아서 먼저 보수를 하고 지원금이 오면 세외수입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파구입으로 650만원을 계상했는데 기획감사실에 외부 감사원이나 도에서 감사를 오면 특별실이 있는데 쉴 공간이 없어서 소파를 구입하는 것과 문화관광과에 민원인뿐만 아니라 방문객이 많은데 자리가 없어서 직원들이 앉는 의자나 그렇지 않으면 접의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많이 보기싫고 여러가지 의견이 있었고 또 한군데는 평통이 당초에는 저희 집행부쪽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의회사무과쪽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안락의자가 너무 노후되어서 신규로구입하고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예산에 반영해서 원만히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일만
재무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차량이 61대인데 운전자 보험은 왜 63명을 가입합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저희 재무과 체납차량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지정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몇사람이 번갈아서 운전하기 때문에 복수로 지정을 해놔서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운전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이선
그리고 관사 지붕 동판 보수가 있는데 비올때 가보신적 있습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한 것인데 그 뒤로는 비가 오지 않은것 같습니다.
○ 위원 이선
그리고 소파가 수리는 안됩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기획감사실이나 문화관광과는 없어서 신규로 구입할것이고 평통사무실은 굉장히 노후되어서 보수가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일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전일만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실내체육과 타당성 조사 용역비입니다.
저희군에는 현재 문화예술회관과 실내체육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립하기 위해서 재정투ㆍ융자심사를 해야 되는데 법이 바꿔져서 재정투ㆍ융자심사를 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3,000만원 요구했는데 2,000만원 사정되고 1,000만원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은 용역회사에서 견적을 받아서 2,000만원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운주축제시 임시 주차장 설치 관계입니다.
운주축제를 금년에는 운주사에서 하지 않고 공설운동장에서 합니다.
작년도에 현재 공설운동장 주차장을 활용할 수 없어서 천변을 정리해서 사용했습니다.
작년에 2,500만원 들여서 천변 한쪽을 주차장으로 만들었는데도 차가 연양리까지 밀려버린 경향이 있어서 금년에는 건너편까지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장비 임차료로 2,000만원 올렸습니다.
우선 운동장 주변이 공원화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어서 이 부분은 해주셔야만이 축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남면 모후정 진입로 포장입니다.
남면 모후정 공사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궁도장이 4군데 있는데 금년말에 도대표 선발전을 남면 모후정에서 유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진입로가 일부 포장이 안되어서 3,000만원으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66페이지, 도곡온천 온천공 개발입니다.
제가 도곡온천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근본적으로 온천이 잘못가고 있습니다.
온천수 부분을 앞으로는 우리군에서 온천공을 파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920톤의 물이 공급되고 있는데 온천자원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920톤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금년말에 도곡온천에 세군데가 건축되고 있는데 600톤 정도가 필요합니다.
온천공은 한군데에 300톤을 계획해서 파기 때문에 2공을 파더라도 물이 연말까지밖에 해결이 안됩니다.
개인이 팔려고 2공이 신청들어왔는데 민원을 불가로 처리했습니다.
반려도 할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곡온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군이 적극적으로 온천공을 개발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모험을 무릎쓰고 법적투쟁을 할것으로 예상하고 불가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용역비를 세워서 해야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난번에 자원조사했던 업체에 부탁해서 설계를 해보니까 1공 파는데 2억 8,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온천공 검사비 2,000만원과 수중모터비 1,500만원을 추가하면 3억이 넘습니다.
제가 우리 직원한테 이건 입찰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줄이자고 해서 현재 설계를 2억으로 맞춰놨습니다.
거기에 준공검사비와 온천공검사비, 수중모터 3,500만원 합쳐서 해보자고 해서 현재는 온천수가 나와서 온천수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까지 만들도록 설계를 잡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하면 금년말까지 준공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 예산이 긴급입찰해서 잔액이 나오면 그것으로 추가공을 발주해야할 형편입니다.
도곡온천이 물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앞으로 할 계획이고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일만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전일만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출장중이셔서 제가 사회복지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음식점 특화거리 조성 홍보책자 발간에 2,000만원 요구했는데 2,000만원 삭감됐습니다.
음식점 특화거리 조성은 우리가 관광화순을 지향해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화순읍 택지지구내의 상업지역과 도곡온천 지역을 음식점 특화거리로 조성해서 음식문화를 자랑의 거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홍보책자를 발간하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온것이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발간해서 각 시군과 홍보부서에 배포한 자료입니다만 이렇게 칼라로 만들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의 음식문화나 거리를 홍보해줘야 화순을 찾고 음식이 좋아서 화순을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이 사업은 꼭 해야할 사업입니다.
그리고 국가시책으로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 요구한 예산대로 의원님들께 배려해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일만
사회복지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특화거리를 광덕택지와 도곡온천에 조성한다고 했는데 화순온천이나 다른 곳에서는 아무 말이 없을까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저희들도 이해는 합니다.
당연히 다른곳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것은 거기를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차원이지 다른 지역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이해를 시켜 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남은기
온천이 도곡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두군데가 있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화순온천은 아직 거리조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도곡온천은 입구지역에 거리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우선 했습니다.
나중에 화순온천도 그와같이 거리조성이 되면 당연히 만들도록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남은기
화순읍에서도 택지지구가 아닌 곳에도 음식점이 많이 있는데 나중에 말이 나올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저희들도 이해를 시켜가면서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일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남 위원 거수)
김경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경남
사회복지과에서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따뜻한 가슴과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떠한 가시적인 책자의 홍보보다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홍보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일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예산 삭감을 하면서도 상당히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음식점 특화거리 조성 홍보책자를 발간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어떤 행사를 하면 식당에서 광고를 내주라고 돈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특정식당을 홍보책자에 내주면 오히려 광고료를 협찬해서 받아야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물론 개인적으로 홍보를 할려면 광고비를 내야겠지만 우리군에서 우리지역을 외부에 홍보하기 위해서는 본인들한테 어떻게 내라고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맛좋은 음식점도 있고 음식도 있으니 우리 음식문화를 와서 맛보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전일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전일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환경과장 곽화열 입니다.
환경과 200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 스티커 제작입니다.
저희들 요구액이 150만원인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 스티커 제작은 지금까지는 냉장고나 장농 등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집앞이나 공터에 방치를 해놓고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스티커를 제작해서 스티커가 부착된 폐기물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수거를 해서 폐기처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 업무이고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 제6조에 의해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등에 규정되어 있고 2002년 8월 17일 조례개정이 되어 있어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홍보물 제작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95년부터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설치코자 부단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주변 주민들의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설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위생매립장 견학버스를 대여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각 읍면별로 입지선정위원 15분씩과 화순읍에 30분 등 총 280명에 대해서 10월 15일에 이분들을 모시고 현지견학을 다녀오고자 합니다.
물론 의원님들도 당연직으로 다녀오시겠지만 이때 꼭 필요한 버스 대여료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폐기물처시시설 예정지 주변지역 주민설명회에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그 주민들을 모시고 현장을 방문해야 하는데 그분들에게 보상비나 식사대여 등을 해드려야 할것으로 사료되어서 삭감이 되면 안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들의 큰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페기물 설치후보지 공모보상금 1,000만원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우리군에서 주민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지역이 선정될 경우 그 지역에 대해서 공사가 착공되면 주민들한테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지역이 확정되면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능주ㆍ한천 위생매립장 덮개시설 이설에 2,500만원입니다.
당초에 능주ㆍ한천 위생매립장을 설치하면서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덮개시설을 했는데 매립을 해나감으로 인해서 그 덮개가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능주ㆍ한천 위생매립장 확장시설에 8억 5,000만원입니다.
현재 능주ㆍ한천 매립장이 위치상으로는 한천면 모산리에 설치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군유지의 총 면적은 23,904㎡이고 저희들이 정비했던 면적은 7,276㎡입니다.
거기에서 셀이 설치되어 있는 면적은 4,224㎡이고 남아있는 잔여면적은 12,404㎡입니다.
현재 매립장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매립가능량은 28,348톤이고 현재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이 14,000톤 정도이고 앞으로 잔여량으로 매립해야 할 폐기물이 14,348톤이 매립가능합니다.
향후 증설계획으로는 현재 12,404㎡에 대해서 4,224㎡를 위생매립장으로 설치하고 매립가능량은 28,348톤이고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약 8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능주ㆍ한천 매립장에 신설하게 되면 2년 3개월의 매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매립장이 확장되지 않으면 내년 6월 내지 7월까지만 사용할 수 없고 우리 화순군의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꼭 능주ㆍ한천 위생매립장이 확장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단의 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면 소각로 보수와 도곡 소각로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면 소각로는 1일 시간당 1,350㎘, 도곡 소각로는 95㎘의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각로 시설들이 도곡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동면 소각로가 설치연수가 오래 되다 보니까 너무나 노후되어 현재 상태에서 소각하면 많은 매연이 발생하고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수를 해서 우리 화순군의 최대 숙원사업인 종합폐기물처리장이 설치되기 이전까지 그 시설을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만연산 약수터 보수입니다.
현재 만연산을 찾는 등산객이 하루 평균 2,000명정도 등산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등산로에 있는 약수터 2개소를 주변을 깨끗히해서 만연산을 찾는 군민들이 쾌적한 자연환경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500만원 가지고는 두군데를 정비하기 어려우므로 이번에 꼭 1,000만원을 확보해주셔서 맑고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우리 군민들이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양어장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양어장을 설치하게된 사유는 인근 주민들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되고 있는 하수가 실제적으로 고기가 살 수 있는가, 살 수 없는가 하는 사항들을 육안으로 볼 수 있게끔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강력하여 1차 침전시설과 2차 침전시설의 중앙에 양어장을 설치코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인근 주민들이나 군민들이 누구나 하수종말처리장을 방문했을때 방류되고 있는 하수가 주민들에게 큰 하천오염에 지장을 주지 않는 맑은 물이방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2,000만원을 요구해습니다.
이 사항도 배려를 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일만
환경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현수
하수처리장에 양어장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하수처리에도 1급수, 2급수 등 급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몇급수에 사는 물고기를 키운다는 겁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양어장을 설치하게 되면 흔히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금붕어나 잉어를 사육코자 합니다.
○ 위원 이선
거기에 덧붙여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하수종말처리장을 몇번 가봤는데 현재 양어장이 있죠?
○ 환경과장 곽화열
양어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한쪽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물이 침전조에서 방류조로 흘러나가는 중앙 지점에 설치코자 합니다.
○ 위원 이선
3년전에 만들어진 양어장인데 3년앞을 못내다보고 새로 신설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또 한가지는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이 지역의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못했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무원칙의 졸속행정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하십시오.
○ 환경과장 곽화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현수
하수처리장의 물은 정부에서 요구한 몇 ppm으로 나올것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주민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물고기를 키워서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차원에서 양어장을 설치하겠다는 세부적인 안을 가져와서 예산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일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화순읍 출신 조영길 의원입니다.
환경과는 어느 과보다도 현재 우리군의 현안사업인 위생쓰레기 처리문제 등 업무가 날로 증가하는 정말로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지난 3대의회 기간동안에 전 임흥락 군수께서 행정직들의 상당한 반발을 우려하면서까지 환경직 전문가로 과장을 임명하셨습니다.
환경전문가 과장이 되셨기 때문에 임명권자인 전 군수가 임명을 정말 잘해서 전문환경직이 일을 잘 하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추경 예산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이 예산이 많은 사업이 능주 한천 위생매립장 확장이죠?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 조영길
금번 민선 3기 임호경 군수께서도 취임사에서 집행부는 의회와 동반자적인 관계이고 양 수레바퀴와 같이 맞물려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8억 5,000만원의 예산을 세우면서 의회에 와서 예산책자가 나온 다음에서야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같으면 사전에 의회에 와서 조율도 하고 양해도 구하고 협조도 구해서 예산이 성립되어야지, 제가 지난번 처음 업무보고시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동반자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중요한 사항을 의회에 오셔서 수시로 설명해주시고 협조를 구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8억 5,000만원에 부대비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예산이 추가됩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서 나온 다음에 와서 설명하고 이러 식의 예산성립은 저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이런식의 예산은 책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정도의 중요한 예산같으면 2002년도 본예산을 세울때 했어야지, 이제 와서 졸속으로 6～7개월밖에 매립할 수 없으니까 해야겠다고 하면 1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예산을 세웠다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1차 능주 한천 위생매립장 성립할때 기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당시 김재월 환경과장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화순위생매립장이 설치되기 전까지 이것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셔서 13억원도 두차례에 걸쳐서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8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저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화순 계소리 위생매립장을 들고 나온지가 불과 1년전입니다.
거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린벨트를 해지하고 모든 여건이 되어서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버릴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6～7개월도 내다보지 못하고 13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8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정말로 이런 식의 예산성립은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뒤에 앉아 계시는 다른 실과장께서도 정말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주민의 관심사항인 것은 말로만 동반자적인 입장이라고 하지 마시고 의회에 오셔서 설명도 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부의장님 말씀 가슴 깊이 새겨 듣고 앞으로는 이런 불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즉시즉시 보고 드리면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다음은 114페이지, 마을 하수도 위탁관리에 대해서 제가 산업ㆍ건설위원이 아니라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저희군 관내 마을 하수도가 몇군데 있죠?
○ 환경과장 곽화열
25군데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그러면 연간 위탁관리비를 얼마 정도 산정하십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7,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 위원 조영길
그것도 김재월 과장께서 말씀하실때는 4,500만원 정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앞으로 2개월 반밖에 남지 않았는데 2,500만원의 예산요구가 들어와서 물어봅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현재는 25개소인데 그 당시에는 17～18개소 정도 된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이것도 2,5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다음에 마을 하수도 유지보수비는 뭡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하수도 뚜껑이나 파손된것에 대해서 보수코자 올린것입니다.
○ 위원 조영길
서두에 말씀드린데로 정말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의회에 와서 협의해주시고 상의해주시면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할려는 사업은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말로만 동반자적인 입장이라고 하지 마시고 사전에 협조를 구하고 동의를 구해서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예산을 세워주시고 행정을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일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전일만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농산과장 안상순 입니다.
농산과 소관 삭감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고향쌀 우송 택배 요금입니다.
고향쌀 보내기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보낸것이 약 9,385가마를 보냈습니다.
금년에는 빨리 시작해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해놓은것이 6,000가마 정도 되고 공무원 고향쌀 보내기는 아직 집계를 안했습니다만 작년에 공무원 고향쌀 보내기가 7,747가마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확보된것이 약 14,000가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군비로 해서 11,000개, 도비지원사업으로 4,400개 해서 15,400개를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현재 농민들이 추곡수매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쌀을 외지에 있는 도시민들한테 팔아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절대절명의 사업이기 때문에 꼭 예산을 확보해서 쌀보내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곡물 수분 측정기 구입입니다.
저희군에 곡물 수분 측정기가 319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작년에 조사해보니까 42대가 고장나서 도에 보고를 해서 도 지원사업으로 45대를 확보한것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여러 의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추곡수매장을 가보면 수분측정을 잘못해서 현장에서 말리는 사례도 있고 수분이 너무 많은 경우는 집으로 다시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민들이 예비측정을 잘못하거나 안해서 그런 불편한 사례가 있습니다.
수분측정기를 꼭 구입해서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일만
농산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135페이지, 흑염소 시범농장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해줄 장소가 어디죠?
○ 농산과장 안상순
이양면 송석정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화순군에 흑염소 농장이 몇군데 있죠?
○ 농산과장 안상순
농장은 몇군데인지 파악되지 않았고 두수는 약 7,00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제가 왜 물어본 말씀에만 답변을 하세요.
농장이 몇군데입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화순읍에 많고 북면등 산재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물어보는지 아시겠죠?
○ 농산과장 안상순
예.
○ 위원 조영길
흑염소농장이 몇군데 있는지 조차도 파악이 안되어 있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화순읍에 제일 많이 산재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고 누가 보더라도 이런 사업을 실시할려면 화순읍 수만리가 화순흑염소하면 제일 선진지입니다.
저는 화순읍 수만리에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특정 개인에게 선심성으로 2,600만원씩 지원하는 예산을 이제 금년도 2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뭐가 급해서 시범사업을 본예산에 넣든지하지, 특정지역에 예산을 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당초에 이 사업도 본예산에 요구했는데 확보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저희군에 흑염소가 7,000두 정도 있는데 소나 돼지처럼 지원을 많이 안했습니다.
그래서 흑염소도 소나 돼지처럼 단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어서 시범농장을 육성해서 거기에서 흑염소 키우는 것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한것입니다.
○ 위원 조영길
그러면 2,600만원을 어떻게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입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크게 나누면 축사, 퇴비사, 방목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 위원 조영길
시범사업이라하면 뭔가 새로운 농법을 도입한다든가, 새로운 축사시설을 하는 것이지, 지금 수만리 가보면 축사시설도 있고 방목장도 너무나 잘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인에게 지원되는 예산을 이렇게 세우실 겁니까?
실과에서 이런식의 예산은 정말로 올리지 마세요.
정말로 주실려면 이보다 더 고통받고 있는 많은 농업인들이 있습니다.
농업인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주셔야지, 이런 예산이 지원됨으로써 다른 농가들은 소외가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의원들의 힘을 이용해서 돈이나 가져갈려고 하는 식입니다.
이런 식의 예산은 앞으로 용납못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일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전일만
농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2002년도 산림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삭감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학술용역비로 알미산 공원화사업 용역입니다.
알미산은 연양공원지구로 면적은 15,390㎡입니다.
이는 '86년 10월에 건교부 고시로 지정되어 있고 조성계획고시는 '99년 6월 25일에 지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은 화순천 공원화사업과 공설운동장을 연계한 공원화벨트를 조성하고 싶어서 용역설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백아산 휴양림 빨치산 주둔지역과 위령탑 건립 및 휴양림 확대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백아산 자연휴양림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 전체면적은 357㏊중 저희군에서 100㏊, 30만평만 무상으로 5년단위로 산림청에서 대부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자연휴양림 면적기준이 100㏊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 제한이 풀려서 저희들이 357㏊를 전체면적을 확대할 용역까지 포함해서 산림청과 협의해서 명실공히 백아산 자연휴양림이 전국에서 제일 가는 휴양림으로 조성하고자 복합적으로 설계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점 깊이 이해해주셔서 꼭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백아산 자연휴양림 전망대 보수입니다.
백아산 자연휴양림 전망대는 휴양림 뒤 700고지 정상에 '95년도에 사업비 1억 1,400만원을 들여서 약5.05평을 건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건립된 지역이 정상부라서 비 바람에 노출되어 심히 안전에 염려가 되어서 지난 6월에 안전진단을 실시해본 결과 주요 부자재가 심각히 노후되어서 지금 보수하지 않으면 휴양림 시설의 일부인 전망대 기능을 상실할 우려마저 있어서 저희들이 기존예산 400만원과 추가로 2,100만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지난 루사 피해때 일부시설이 파손되어서 피해보고를 했던 결과 어제 날짜로 2,517만 4,000원이 추가 지원되어서 총 5,100여만원을 투자하면 명실공히 전망대 기능을 하지 않겠는가 판단됩니다.
이 시설이 꼭 보수되어서 전망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일만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현수
알미산 공원화사업 용역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가 도시계획지구죠?
○ 산림과장 한두희
맞습니다.
○ 위원 조현수
그러면 그 업무를 산림과에서 해야 됩니까
- 도시경제과에서 해야 됩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실과소관 분류는 공원조성업무가 도시경제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판단에는 업무 형편에 따라서 군수님께서 실과를 초월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위원 조현수
행정은 행정사무분장표가 있는 것이고 행정은 윈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산림과에서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을 직원이 잘 아십니까?
제 생각에 주무관청은 도시경제과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산림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실과장님이 나오셔서 업무 편의상 그렇게 했다는 답변을 하시는것이 맞습니까?
앞으로는 예산 하나를 올릴때도 과연 우리가 법에 위배가 되는가 안되는가 심히 고려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이 부분은 공원조성업무가 실질적으로는 수목을 관리하고 식재하고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산림과 기능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일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지금 공설운동장앞에 산을 말씀하십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 위원 조영길
그것은 알미산이 아니라 개미산입니다.
정정해 주십시오.
○ 산림과장 한두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일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전일만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삭감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2002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농공시행 군비부담분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80%, 도비 6%, 군비 14%를 부담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군비 부담은 의무적인 사항이고 농공에서 시행을 했든, 우리 화순군에서 시행한 사업이든지 주민을 위해서 한 사업이므로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 군비부담분입니다.
현재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군에서 시행해야 할 곳이 22개소, 농공에서 시행할곳이 3개소입니다.
농조관할 소관의 시설물은 농조에서 시행하고 우리군 소관 지역은 우리군에서 시행합니다.
그에 따른 보 3개소가 유실되어서 피해보고가 되었습니다.
수해복구도 마찬가지로 국비 50%, 도비 25%, 지방비 25%입니다.
25%에 대한 6,083만 4,000원에 대해서 수해복구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성립이 안되면 발주를 못할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배수로 개보수 농공시행분은 백암리 배수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농공에서 자체예산이 없어서 지원해주라는 예산입니다.
노후주택 전기안전점검 자재구입은 농촌에 노후주택이 70년도에 전기시설을 해서 합선에 의한 화재가 많이 발생된다고 해서 미연에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3,600세대를 조사했습니다.
3.600세대중 900세대는 2001년도에 시행하고 1,679세대는 본예산에 책정되어 시행을 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나머지 1,021세대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510세대만 예산책정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것마저도 삭감이 된것 같습니다.
노후주택 전기안전 점검 자재구입과 안전진단비에 대해서는 꼭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의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놔눠 드렸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소하천 정비계획을 전지구에 대해서 계획수립을 하라는 것이 강력한 지침이고 방침입니다.
앞으로 소하천 종합계획에 따라서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양여금을 지원해주겠다는 사항이 되고 수해복구피해가 났더라도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이 되지 않은 지구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피해는 원상복구에 지원만 해주지, 개량복구 차원에서는 지원을 못해주겠다고 하는 사항이 됩니다.
우리군 소하천 개소수가 총 201개소에 연장 378.9km입니다.
이중에서 총 용역비가 17억 5,000만원입니다만 2001년도에 42개소에 74.7km를 3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기 시행한 바 있어서 159개소 304km에 대해서는 용역비가 14억 정도 소요되는데 2002년도 본예산에 반영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계상되지 못하고 이번에 5억이 올라왔는데 삭감이 된것 같습니다.
시군별 종합계획수립현황을 보시면 22개시군 평균 62%입니다.
100% 완료 시군이 13개, 40% 완료 시군이 4개, 20% 완료 시군이 3개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과 해남군은 현재 10% 미만입니다.
이번에 루사 피해나 호우피해때 피해보고하는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5억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백용-수만간 군도 확포장 환경성 검토 용역은 3,120만원인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백용-수만간 군도 확포장 사업은 2003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용-수만간에 대해서 실시용역을 실시해야 되는데 환경성 검토용역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안되면 공사자체를 못합니다.
다음은 계소리 1구 마을회관 보수에 대해서는 다수 민원인이 찾아와서 회관이 너무 낡아서 보수를 해야겠다고 하는 민원사항입니다.
버스재정 지원금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되면 벽지노선버스가 당장 운행이 중지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꼭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일만
건설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계소리 1구 마을회관에 대해서 한번도 예산 나간적 없죠?
○ 건설과장 김용현
없습니다.
○ 위원 이선
오해가 있을까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소리 1구 마을회관은 오성아파트 투쟁하면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부도나서 마을회관을 지은지 1년도 안되어서 비가 새고 굉장히 부실공사가 되었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이 신청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배수로 개보수는 실질적으로 공사는 누가 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아직까지 했던 사업이 아닙니다.
백암리 배수로 배수상태가 부족해서 농공에서 4,000만원만 지원해주라고 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 위원장 전일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전일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택지개발 타당성 조사용역비입니다.
먼저, 택지개발지역을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계획을 한곳은 화순실고에 이부분인데 이 부분은 작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토지매입을 해놨고 전대병원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내년연말까지 완공할 예정이고 나머지 지역은 폐광진흥지구에서 123억 국비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지금 예정지구로 지정해서 확정을 해놓지 않으면 이 도로가 개설될쯤에는 토지가 급등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당성조사와 예정지구용역을 해서 이 지역과 이 지역을 동시에 검토해서 이 지역은 확정해서 먼저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이전에 지구단위 계획지역으로 확정고시가 된 지역입니다.
그 지구단위 계획지역은 3년 이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2년 이내에 개발을 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예정지구로 확정해서 추진을 하지 않으면 지구옆에 도로가 개설되면 개발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현재는 가격이 낮고 지장물이 없기 때문에 개발이 수월한 지역입니다.
지금 타당성조사용역과 예정지구 신청관련용역을 동시에 해서 추진한다고 해도 2006년도에나 토지 분양이 완료되어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필히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자전거 보도 정비사업은 동시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도로는 작년에 제일초등학교 부분을 보도를 설치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만연초등학교에서도 보도를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서라아파트 뒤에 배후우회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그쪽에는 보도가 있는데 교육청 옆으로 군청 부분까지 4차선 도로가 있는데 주정차가 무질서하게 되어 있고 보도가 없으니까 개통이 되었을때 안전사고 문제라든지 교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전거 이용도로로 설치할까 생각합니다.
또한 2억 8,900만원의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었고 군비부담은 2억 4,900만원인데 이 예산을 부담하지 않으면 예산서 사본을 첨부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허위보고도 할 수 없고 국도비를 반환해야할 처지입니다.
그래서 필히 예산을 편성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남산공원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7,295만원이고 국비가 3,647만 5,000원, 도비가 1,823만 7,000원, 군비가 1,758만 2,000원입니다.
당초에 남산공원 사면을 작년에 사업을 했었습니다.
공사설계를 하고 시공을 할때 옹벽부분이 있는데 그 옹벽부분에 철근이 없는데 모르고 돌을 쌓아서 공사를 했습니다.
이번 폭우로 수압을 이기지 못하고 공사해 놓은것이 무너졌습니다.
앞으로 옹벽까지 완벽하게 복구하기 위해서 수해복구 지원사업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행히 76%가 국도비로 지원되어서 군비 24%만 부담해서 배려를 해주시면 완벽한 복구가 되어서 다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적고시 용역입니다.
정부에서 그린벨트지역 부근에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부분을 그린벨트를 해제하고자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용역이 끝나면 곧바로 해제한다는 지적고시를 해줘야 주민들이 바로 혜택을 보는데 지적고시 용역비가 연말안에 필요하니까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정기시장 사용료 징수요원 인부임입니다.
읍면 기능전환이 되어서 시장사용료 징수를 읍면에서 하지 않고 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6개 시장의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지역경제계 직원이 4명 있는데 시장사용료까지 받으러 다닐 수 있는 형편이 못되어서 배려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화순광업소 천운운동장 개보수 지원입니다.
총 개보수 사업비가 약 2억 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당장 전부 지원할 수 없고 재원형편상 1억만 가지고 시급한 사업만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천운운동장이 여러번 거론이 되었는데 재원형편상 못했지만 시급한 사업을 1억으로 투자하고 나서 페광진흥기금을 더 가져다가 내년까지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여건속에서 광업소 직원들이 근무하니까 여러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배려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일만
도시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남산공원은 설계 잘못이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당초에 옹벽이 철근이 아니라 무근인 상태가 확인되었다면 그렇게 설계를 안했을텐데 철근이 안박아진 무근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실제로 8개월만에 무너졌습니다.
수해복구비에 포함해서 불행중 다행입니다만 어찌보면 국비 낭비도 반성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앞으로 설계할때 참고해서 다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일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현수
예산서를 보면 어떤 사업을 하기전에 학술용역비가 먼저 올라오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대부분 그렇습니다.
○ 위원 조현수
제가 알기로는 화순에 자전거 이용도로가 현재 개설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전거 이용시설 기본계획 수립을 하지 않고 사업을 했다가 자전거 보도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해야겠다고 예산이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저희들이 3대 의회때에도 여러차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의원님들이 배려를 안해줘서 기본정비계획수립을 못했습니다.
그 기본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예산지원을 행자부에서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계획이 안되 상태에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행자부에 관계관이 저희 고향분인데 배려를 해줘서 기본계획수립 없이 일부 급한것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기본계획수립이 안되면 예산지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군비부담분 2억 4,900만원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정식적으로 발주를 하고자 합니다.
○ 위원 조현수
그러면 기존에 자전거 이용도로가 되어 있던것은 군비입니까?
국비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국비를 가져오고 군비는 부담하지 않고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를 행자부에서 알게 되어서 군비부담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국비를 환수하겠다는 교부결정문 지시가 있었습니다.
○ 위원 조현수
제 질문요지는 국비에 군비를 포함한다면 이해하지만 과장님 말씀이 기본계획수립이 안되면 예산지원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기존에 자전거 이용도로를 만들기 이전에 기본계획수립을 했어야 하고 이 수립이 안되었다면 사업을 안했어야 맞지 않습니까?
일부 사업을 해놓고 이제 와서 자전거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를 올렸느냔 말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자전거 이용도로가 있어서 활용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학술용역을 하지 않고 시설비로 사용해도 되지 않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당초에 자전거 이용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지시가 왔습니다.
시설비에서 일부 부담분을 줄여서 자전거 이용도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여러차례 올렸는데 의원님들이 삭감해서 못했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못하면 예산지원을 안해주는데 관계관이 우리와 연고가 있어서 배려가 되어서 국비가 왔습니다.
국비에 군비를 부담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군비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서 국비를 반납하기가 너무 아까워서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적발되면 국비를 환수하겠다는 특별지시가 있습니다.
○ 위원 조현수
화순읍 배후우회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로 총 79억이 필요하시다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 4억이 올라왔습니다.
4억이라는 예산은 너무 미미한데 이번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작년도에 우리군에서 총체적으로 고향분들이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 노력해서 익산청에 배후우회도로 사업비 100억을 확보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놓고 익산청에서 집행을 하니, 못하니 해서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가 금년 5월에 사업을 하기로 확정되어서 토지매입을 하라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작년부터 우리는 45억의 예산을 확보해놓고 토지매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통지를 받지않고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나중에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군비만 투자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5월까지는 토지매입비 45억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공문을 받고 서둘러서 집행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청에서 어제 설계 검토를 마치고 청장 결재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시행되다 보니까 작년도에 사업비가 이월되었고 올해 사업이 끝나야 하는데 금년에 못하면 내년도까지는 이월할 수가 있으니까 내년 연말까지 익산청에서 끝내고자 합니다.
익산청에서 내년 연말까지 끝낼려면 토지매입을 시급히 해줘야 하기때문에 시공 승낙서를 받으로 다니는데 우리군 재정이 넉넉하다면 이번 추경에 79억의 예산을 전부 확보하면 좋지만 재정상 못해서 우선 기공 승낙서를 받아서 사업을 시공하도록 하고 내년 1월 1일자에 돈을 집행할 수 있도록 모든 토지 감정까지 끝나서 금액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시급한 재원이지만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주면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일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전일만
도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삭감조서에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해외연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입니다.
이번에 농업인 학습단체 해외연수로 30명 계획으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수국은 호주이고 농업학습단체 회원들의 선진농업견학 학습활동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 위원 조영길
이것이 언제 기획된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본예산에 올렸는데 반영이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시 한번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 조영길
30명의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학습단체로 표기되어 있지만 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농민회, 4-H회 등 5개단체에 해외연수 갈 사람을 의뢰해서 선발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면 30명을 선정해서 연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조영길
그러면 5개단체에 각 6명씩 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5～6명이 되겠고 농업경영인회에서 숫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4-H회는 조금 적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위원 조영길
신청을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어떤 단체는 숫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어떤 단체는 적을 것으로 예상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작년에 중국 연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상황으로 감안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위원 조영길
제가 이 질의를 하면 농업인 단체의 항의를 받아도 좋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4년에 한번씩 해외연수를 다녀오도록 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물론 농민단체가 보호를 받아야 하고 저희들이 농민들의 보호정책을 펴야 됩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정부가 인정하고 국민이 뽑아준 의원들도 4년에 한번밖에 해외연수를 못가도록 되어 있는데 매년 특정단체의 임원들을 해외연수 보낸다면 문제입니다.
그리고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넣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데로 벌써 어느 단체는 많이 가고 어느 단체는 적게 간다는 인원까지 나온다면 맞지 않죠. 농업인단체라면 당연히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하고 이 자리에는 기획실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계시지만 우리군 관내에는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하면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단체는 1년에 한번씩 해외연수를 다녀오고 나머지 많은 단체들은 그에 대한 소외감이 있습니다.
농산과 소관에서 얘기했던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소외된 사람들은 소외나 박탈감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자칫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어떤 군수 선거와 관련해서 연수를 보낸다는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뭔가 새로 변화를 가져보자고 전 임흥락 군수도 출마하셨지만 새로운 군수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군수가 옛날 군수처럼이 아닌 모든 군민을 위해서 잘해주라는 의미로 변화를 요구했기 때문에 새로운 군수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이 답습이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질의한 이유도 물론 이 문제도 전체 의원들이 결정하겠지만 이런 식의 예산이 앞으로 다시는 올라와서는 되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것을 되풀이하지 말자고 회의도 하고 문책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말씀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면서 그런식으로 비춰질 수 있는 예산들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만을 위해서 우리 군비가 낭비되는 예산들이 다시는 올라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일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실제로 누가 봐도 선거 이후에 바로 이렇게 나가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농민단체가 농민들 농사 잘 짓는 법과 이 어려운 세파속에서 농업부분을 지켜야할 부분에 매진해야 하는데 자꾸 이런것을 주니까 정치권에 밀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농업기술센터의 입장으로는 어느 분야가 어렵지 않은 분야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농업의 소외나 어려움들을 행여 농민단체의 대표가 해외에 나가서 선진농업을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농민들의 사기진작의 차원에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 위원장 전일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전일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서는 각 실과소장들의 설명을 참고로 실과소별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전일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 민선2기 군정백서 발간비를 포함한 23건, 11억 4,549만 6,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전일만
이의 없으므로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중 민선2기 군정백서 발간비를 포함한 23건 11억 4,549만 6,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먼저 보고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정조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정조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정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먼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토론,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드리면, 이번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중 읍면 체육경기 지원금을 포함한 1건 4,000만원을 증액하고 군정백서를 포함한 15건, 1억 9,241만 4,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일만
문정조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은기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남은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 스티커 제작외 32건, 24억 5,404만 2,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중 불법 주정차 단속여비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일만
남은기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태호
전문위원 안태호 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와 예산편성규모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 때문에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및 기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증액분으로 일반회계 179억 1,000만원, 특별회계 25억 2,400만원, 총 204억 3,4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 또는 신규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군정시책의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건비 등 최소한의 의무적 필수 경비만을 반영하는등 재정운영에 내실을 기할려고 노력하였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지난 태풍으로 인해 유실된 도로, 하천, 수리시설 및 산사태지역 등의 조기 복구를 위한 사업비와 농작물 피해에 따른 보상비 및 추곡수매량 감소에 대비하여 고향쌀 판매촉진을 위한 경비지원 등은 시기 적절하고 능동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당초에 사업확정되어 본 예산에 반영된 일부 시설 사업들이 변경되고 사업비 금액이 증감되었음은 열악한 재정여건상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예산변경이라고 생각되나 보다 정확하고 실천가능한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은 물론 적극적인 실천의지와 노력이 예산의 사장을 최소화시켜 나갈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일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민선2기 군정백서 발간이 1,000만원 요구액에 3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저희가 850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500부를 할려면 1,000만원이 꼭 필요합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육세미나 공청회 체육행사 참석자 민간인 보상금 5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연말에 물론 행사는 많지는 않겠지만 현재 잔액이 적어서 조금이라도 배려를 해주시면 절약해서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 광고료는 신문사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대로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일만
기획감사실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군정홍보 광고료가 본예산에 없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본예산에는 없는데 내년도 군정설계라든지 금년도 군정실적같은 부분을 홍보하고 시책광고를 통해서 군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 요구한것입니다.
○ 위원 정광수
그러면 상반기에는 한번도 지출된적이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산 자체가 없었습니다.
○ 위원 정광수
신문사를 몇개사에 얼마씩 계산한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현재 상황에서 일간지에 얼마, 지역신문은 얼마라고 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고 광고의 형편을 봐가면서 광고크기를 선정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군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그리고 민선2기 군정백서 발간은 몇권을 예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500부를 예상합니다.
○ 위원 정광수
앞전에 군정백서 발간하셨죠?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1기때 했습니다.
○ 위원 정광수
700만원 예산가지고 500부 발간하는데 충분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저희들이 계산해봤더니 조금 부족합니다.
○ 위원 정광수
제가 그런 상황을 조금 아는데 충분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일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전일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노양현
총무과장 노양현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 삭감액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명예군민 수여대상자 패 제작 5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임의보조단체 지원금 5,000만원 사정해주시고 2,3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5,000만원을 저희들한테 세워주시면 당초예산에 1억이 있어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됩니다.
작년에 사용했던 금액이 1억 4,300만원이었는데 그 범위내에서 운영할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애를 써왔습니다.
그런데 신규 지원발생분으로 몇몇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고 저희들도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되어서 2,000만원정도를 지원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가대표팀이 3,4위전까지 올라갈것이라고 누구도 예상을 못했습니다만 온 국민의 열기속에서 응원전이 전개되다 보니까 저희군에서도 그대로 있을 수 없고 군민들의 응원열기를 하나로 모을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대형전광판 설치를 해서 응원장을 마련하느라고 1,000만원 지원한것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6ㆍ15 남북공동성명 후속조치로 통일대축제를 우리군민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개진되어서 그 당시에 의원님 몇분과 저희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해서 70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리고 원칙으로는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원이 되어야 합당합니다만 노인복지기금을 원금 목표액 조성할때까지 기금사업을 중지하자고 해서 박약회라고 우리 지역의 도덕성을 재정립하는데 앞장서서 노인분들이 일을 해주고 계신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좋은 일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의원님 몇분의 의견을 들어서 합당하다고 해서 300만원을 지원해서 예년에 없던 2,000만원이 금년에 추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00만원은 저희들한테 배려를 해주셔야만이 지금껏 집행해온것과 기 교부결정해놓은 내용에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다.
절대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의용소방대 선진지 시찰 100만원인데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300만원 배려해주셨던것이 금년에 100만원을 삭감해서 200만원만 계상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원들은 440명에서 능주 여성의용소방대가 다시 조직됨으로 인해서 46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재난이나 산불이 나면 주민들은 안나와도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참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이런점을 감안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작년 수준으로 100만원 삭감하신 것을 배려해주시면 저희 업무를 더 열심히 추진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일만
총무과 삭감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전일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삭감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재무과장 허길중입니다.
재무과 소관 삭감 예산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운전자 보험료입니다.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으로 541만 4,000원을 추가로 요구했는데 제가 재무과장으로 와서 7월에 보험료 전체를 점검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한화재에 20년 기간으로 불입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한생명이 부실 화재로 되어서 한사람이 전체를 관리하는데 전혀 관리가 잘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해약을 해서 해약금으로 3,766만원을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튼튼한 제일화재로 검토를 해봤더니 7년 단위로 1인당 2만원씩 넣으면 7년후에 만기가 되었을 경우 저희가 넣은 원금의 70%를 다시 회수할 수 있다고 해서 넣기로 했는데 당초 예산에 인원수가 41명이었는데 저희 본청 차량이 총 60대인데 현재 운전원은 39명이고 실제 운전차량에 비해서 21명이 부족해서 부득히 직원들이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직원들이 운전할때 보험을 가입해주지 않으면 어떠한 불의의 사고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자를 지정해서 1인당 2만원씩 불입을 해주면 7년후에는 불입액의 70%도 회수할 수 있고 10대 중과실인 음주나 무면허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넣은 관용차량의 운전자보험에 들어가면 구속없이 행정벌금으로만 불구속상태에서 받을 수도 있고 종합보험에서 지원되지 않은 형사합의금까지도 지원이 되어서 우리 공무원 신상보호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추가로 541만 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원까지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본청 전력 케이블 지중화사업에 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의원님들께서 500만원만 사정해주시고 1,0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설계를 뽑아서 보니까 총 98m입니다.
현재 220w로 되어 있는 것을 380w로 고압선을 위로 해 놓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담장이 허물어져 있기 때문에 담장 쌓기전에 담장 밑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설계를 뽑아 보니까 1,588만원이 나옵니다.
낙착율로 내려갈것으로 예상해서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관사 지붕 동판 보수비로 500만원 요구했는데 현재 군수님 관사가 태풍 루사로 인해서 동판이 완전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지방재정보험에 보험가입을 해서 서울에서 내려와서 실사도 해서 지원금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나올겁니다.
우선 비가 오면 빗물이 스며들것 같아서 먼저 보수를 하고 지원금이 오면 세외수입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파구입으로 650만원을 계상했는데 기획감사실에 외부 감사원이나 도에서 감사를 오면 특별실이 있는데 쉴 공간이 없어서 소파를 구입하는 것과 문화관광과에 민원인뿐만 아니라 방문객이 많은데 자리가 없어서 직원들이 앉는 의자나 그렇지 않으면 접의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많이 보기싫고 여러가지 의견이 있었고 또 한군데는 평통이 당초에는 저희 집행부쪽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의회사무과쪽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안락의자가 너무 노후되어서 신규로구입하고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예산에 반영해서 원만히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일만
재무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차량이 61대인데 운전자 보험은 왜 63명을 가입합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저희 재무과 체납차량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지정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몇사람이 번갈아서 운전하기 때문에 복수로 지정을 해놔서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운전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이선
그리고 관사 지붕 동판 보수가 있는데 비올때 가보신적 있습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한 것인데 그 뒤로는 비가 오지 않은것 같습니다.
○ 위원 이선
그리고 소파가 수리는 안됩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기획감사실이나 문화관광과는 없어서 신규로 구입할것이고 평통사무실은 굉장히 노후되어서 보수가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일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전일만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실내체육과 타당성 조사 용역비입니다.
저희군에는 현재 문화예술회관과 실내체육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립하기 위해서 재정투ㆍ융자심사를 해야 되는데 법이 바꿔져서 재정투ㆍ융자심사를 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3,000만원 요구했는데 2,000만원 사정되고 1,000만원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은 용역회사에서 견적을 받아서 2,000만원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운주축제시 임시 주차장 설치 관계입니다.
운주축제를 금년에는 운주사에서 하지 않고 공설운동장에서 합니다.
작년도에 현재 공설운동장 주차장을 활용할 수 없어서 천변을 정리해서 사용했습니다.
작년에 2,500만원 들여서 천변 한쪽을 주차장으로 만들었는데도 차가 연양리까지 밀려버린 경향이 있어서 금년에는 건너편까지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장비 임차료로 2,000만원 올렸습니다.
우선 운동장 주변이 공원화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어서 이 부분은 해주셔야만이 축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남면 모후정 진입로 포장입니다.
남면 모후정 공사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궁도장이 4군데 있는데 금년말에 도대표 선발전을 남면 모후정에서 유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진입로가 일부 포장이 안되어서 3,000만원으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66페이지, 도곡온천 온천공 개발입니다.
제가 도곡온천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근본적으로 온천이 잘못가고 있습니다.
온천수 부분을 앞으로는 우리군에서 온천공을 파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920톤의 물이 공급되고 있는데 온천자원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920톤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금년말에 도곡온천에 세군데가 건축되고 있는데 600톤 정도가 필요합니다.
온천공은 한군데에 300톤을 계획해서 파기 때문에 2공을 파더라도 물이 연말까지밖에 해결이 안됩니다.
개인이 팔려고 2공이 신청들어왔는데 민원을 불가로 처리했습니다.
반려도 할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곡온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군이 적극적으로 온천공을 개발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모험을 무릎쓰고 법적투쟁을 할것으로 예상하고 불가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용역비를 세워서 해야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난번에 자원조사했던 업체에 부탁해서 설계를 해보니까 1공 파는데 2억 8,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온천공 검사비 2,000만원과 수중모터비 1,500만원을 추가하면 3억이 넘습니다.
제가 우리 직원한테 이건 입찰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줄이자고 해서 현재 설계를 2억으로 맞춰놨습니다.
거기에 준공검사비와 온천공검사비, 수중모터 3,500만원 합쳐서 해보자고 해서 현재는 온천수가 나와서 온천수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까지 만들도록 설계를 잡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하면 금년말까지 준공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 예산이 긴급입찰해서 잔액이 나오면 그것으로 추가공을 발주해야할 형편입니다.
도곡온천이 물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앞으로 할 계획이고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일만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전일만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출장중이셔서 제가 사회복지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음식점 특화거리 조성 홍보책자 발간에 2,000만원 요구했는데 2,000만원 삭감됐습니다.
음식점 특화거리 조성은 우리가 관광화순을 지향해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화순읍 택지지구내의 상업지역과 도곡온천 지역을 음식점 특화거리로 조성해서 음식문화를 자랑의 거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홍보책자를 발간하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온것이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발간해서 각 시군과 홍보부서에 배포한 자료입니다만 이렇게 칼라로 만들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의 음식문화나 거리를 홍보해줘야 화순을 찾고 음식이 좋아서 화순을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이 사업은 꼭 해야할 사업입니다.
그리고 국가시책으로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 요구한 예산대로 의원님들께 배려해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일만
사회복지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특화거리를 광덕택지와 도곡온천에 조성한다고 했는데 화순온천이나 다른 곳에서는 아무 말이 없을까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저희들도 이해는 합니다.
당연히 다른곳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것은 거기를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차원이지 다른 지역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이해를 시켜 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남은기
온천이 도곡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두군데가 있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화순온천은 아직 거리조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도곡온천은 입구지역에 거리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우선 했습니다.
나중에 화순온천도 그와같이 거리조성이 되면 당연히 만들도록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남은기
화순읍에서도 택지지구가 아닌 곳에도 음식점이 많이 있는데 나중에 말이 나올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저희들도 이해를 시켜가면서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일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남 위원 거수)
김경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경남
사회복지과에서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따뜻한 가슴과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떠한 가시적인 책자의 홍보보다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홍보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일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예산 삭감을 하면서도 상당히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음식점 특화거리 조성 홍보책자를 발간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어떤 행사를 하면 식당에서 광고를 내주라고 돈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특정식당을 홍보책자에 내주면 오히려 광고료를 협찬해서 받아야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물론 개인적으로 홍보를 할려면 광고비를 내야겠지만 우리군에서 우리지역을 외부에 홍보하기 위해서는 본인들한테 어떻게 내라고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맛좋은 음식점도 있고 음식도 있으니 우리 음식문화를 와서 맛보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전일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전일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환경과장 곽화열 입니다.
환경과 200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 스티커 제작입니다.
저희들 요구액이 150만원인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 스티커 제작은 지금까지는 냉장고나 장농 등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집앞이나 공터에 방치를 해놓고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스티커를 제작해서 스티커가 부착된 폐기물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수거를 해서 폐기처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 업무이고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 제6조에 의해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등에 규정되어 있고 2002년 8월 17일 조례개정이 되어 있어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홍보물 제작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95년부터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설치코자 부단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주변 주민들의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설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위생매립장 견학버스를 대여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각 읍면별로 입지선정위원 15분씩과 화순읍에 30분 등 총 280명에 대해서 10월 15일에 이분들을 모시고 현지견학을 다녀오고자 합니다.
물론 의원님들도 당연직으로 다녀오시겠지만 이때 꼭 필요한 버스 대여료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폐기물처시시설 예정지 주변지역 주민설명회에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그 주민들을 모시고 현장을 방문해야 하는데 그분들에게 보상비나 식사대여 등을 해드려야 할것으로 사료되어서 삭감이 되면 안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들의 큰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페기물 설치후보지 공모보상금 1,000만원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우리군에서 주민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지역이 선정될 경우 그 지역에 대해서 공사가 착공되면 주민들한테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지역이 확정되면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능주ㆍ한천 위생매립장 덮개시설 이설에 2,500만원입니다.
당초에 능주ㆍ한천 위생매립장을 설치하면서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덮개시설을 했는데 매립을 해나감으로 인해서 그 덮개가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능주ㆍ한천 위생매립장 확장시설에 8억 5,000만원입니다.
현재 능주ㆍ한천 매립장이 위치상으로는 한천면 모산리에 설치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군유지의 총 면적은 23,904㎡이고 저희들이 정비했던 면적은 7,276㎡입니다.
거기에서 셀이 설치되어 있는 면적은 4,224㎡이고 남아있는 잔여면적은 12,404㎡입니다.
현재 매립장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매립가능량은 28,348톤이고 현재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이 14,000톤 정도이고 앞으로 잔여량으로 매립해야 할 폐기물이 14,348톤이 매립가능합니다.
향후 증설계획으로는 현재 12,404㎡에 대해서 4,224㎡를 위생매립장으로 설치하고 매립가능량은 28,348톤이고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약 8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능주ㆍ한천 매립장에 신설하게 되면 2년 3개월의 매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매립장이 확장되지 않으면 내년 6월 내지 7월까지만 사용할 수 없고 우리 화순군의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꼭 능주ㆍ한천 위생매립장이 확장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단의 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면 소각로 보수와 도곡 소각로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면 소각로는 1일 시간당 1,350㎘, 도곡 소각로는 95㎘의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각로 시설들이 도곡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동면 소각로가 설치연수가 오래 되다 보니까 너무나 노후되어 현재 상태에서 소각하면 많은 매연이 발생하고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수를 해서 우리 화순군의 최대 숙원사업인 종합폐기물처리장이 설치되기 이전까지 그 시설을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만연산 약수터 보수입니다.
현재 만연산을 찾는 등산객이 하루 평균 2,000명정도 등산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등산로에 있는 약수터 2개소를 주변을 깨끗히해서 만연산을 찾는 군민들이 쾌적한 자연환경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500만원 가지고는 두군데를 정비하기 어려우므로 이번에 꼭 1,000만원을 확보해주셔서 맑고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우리 군민들이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양어장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양어장을 설치하게된 사유는 인근 주민들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되고 있는 하수가 실제적으로 고기가 살 수 있는가, 살 수 없는가 하는 사항들을 육안으로 볼 수 있게끔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강력하여 1차 침전시설과 2차 침전시설의 중앙에 양어장을 설치코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인근 주민들이나 군민들이 누구나 하수종말처리장을 방문했을때 방류되고 있는 하수가 주민들에게 큰 하천오염에 지장을 주지 않는 맑은 물이방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2,000만원을 요구해습니다.
이 사항도 배려를 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일만
환경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현수
하수처리장에 양어장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하수처리에도 1급수, 2급수 등 급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몇급수에 사는 물고기를 키운다는 겁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양어장을 설치하게 되면 흔히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금붕어나 잉어를 사육코자 합니다.
○ 위원 이선
거기에 덧붙여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하수종말처리장을 몇번 가봤는데 현재 양어장이 있죠?
○ 환경과장 곽화열
양어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한쪽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물이 침전조에서 방류조로 흘러나가는 중앙 지점에 설치코자 합니다.
○ 위원 이선
3년전에 만들어진 양어장인데 3년앞을 못내다보고 새로 신설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또 한가지는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이 지역의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못했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무원칙의 졸속행정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하십시오.
○ 환경과장 곽화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현수
하수처리장의 물은 정부에서 요구한 몇 ppm으로 나올것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주민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물고기를 키워서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차원에서 양어장을 설치하겠다는 세부적인 안을 가져와서 예산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일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화순읍 출신 조영길 의원입니다.
환경과는 어느 과보다도 현재 우리군의 현안사업인 위생쓰레기 처리문제 등 업무가 날로 증가하는 정말로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지난 3대의회 기간동안에 전 임흥락 군수께서 행정직들의 상당한 반발을 우려하면서까지 환경직 전문가로 과장을 임명하셨습니다.
환경전문가 과장이 되셨기 때문에 임명권자인 전 군수가 임명을 정말 잘해서 전문환경직이 일을 잘 하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추경 예산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이 예산이 많은 사업이 능주 한천 위생매립장 확장이죠?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 조영길
금번 민선 3기 임호경 군수께서도 취임사에서 집행부는 의회와 동반자적인 관계이고 양 수레바퀴와 같이 맞물려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8억 5,000만원의 예산을 세우면서 의회에 와서 예산책자가 나온 다음에서야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같으면 사전에 의회에 와서 조율도 하고 양해도 구하고 협조도 구해서 예산이 성립되어야지, 제가 지난번 처음 업무보고시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동반자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중요한 사항을 의회에 오셔서 수시로 설명해주시고 협조를 구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8억 5,000만원에 부대비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예산이 추가됩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서 나온 다음에 와서 설명하고 이러 식의 예산성립은 저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이런식의 예산은 책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정도의 중요한 예산같으면 2002년도 본예산을 세울때 했어야지, 이제 와서 졸속으로 6～7개월밖에 매립할 수 없으니까 해야겠다고 하면 1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예산을 세웠다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1차 능주 한천 위생매립장 성립할때 기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당시 김재월 환경과장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화순위생매립장이 설치되기 전까지 이것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셔서 13억원도 두차례에 걸쳐서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8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저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화순 계소리 위생매립장을 들고 나온지가 불과 1년전입니다.
거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린벨트를 해지하고 모든 여건이 되어서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버릴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6～7개월도 내다보지 못하고 13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8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정말로 이런 식의 예산성립은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뒤에 앉아 계시는 다른 실과장께서도 정말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주민의 관심사항인 것은 말로만 동반자적인 입장이라고 하지 마시고 의회에 오셔서 설명도 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부의장님 말씀 가슴 깊이 새겨 듣고 앞으로는 이런 불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즉시즉시 보고 드리면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다음은 114페이지, 마을 하수도 위탁관리에 대해서 제가 산업ㆍ건설위원이 아니라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저희군 관내 마을 하수도가 몇군데 있죠?
○ 환경과장 곽화열
25군데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그러면 연간 위탁관리비를 얼마 정도 산정하십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7,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 위원 조영길
그것도 김재월 과장께서 말씀하실때는 4,500만원 정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앞으로 2개월 반밖에 남지 않았는데 2,500만원의 예산요구가 들어와서 물어봅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현재는 25개소인데 그 당시에는 17～18개소 정도 된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이것도 2,5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다음에 마을 하수도 유지보수비는 뭡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하수도 뚜껑이나 파손된것에 대해서 보수코자 올린것입니다.
○ 위원 조영길
서두에 말씀드린데로 정말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의회에 와서 협의해주시고 상의해주시면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할려는 사업은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말로만 동반자적인 입장이라고 하지 마시고 사전에 협조를 구하고 동의를 구해서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예산을 세워주시고 행정을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일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전일만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농산과장 안상순 입니다.
농산과 소관 삭감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고향쌀 우송 택배 요금입니다.
고향쌀 보내기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보낸것이 약 9,385가마를 보냈습니다.
금년에는 빨리 시작해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해놓은것이 6,000가마 정도 되고 공무원 고향쌀 보내기는 아직 집계를 안했습니다만 작년에 공무원 고향쌀 보내기가 7,747가마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확보된것이 약 14,000가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군비로 해서 11,000개, 도비지원사업으로 4,400개 해서 15,400개를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현재 농민들이 추곡수매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쌀을 외지에 있는 도시민들한테 팔아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절대절명의 사업이기 때문에 꼭 예산을 확보해서 쌀보내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곡물 수분 측정기 구입입니다.
저희군에 곡물 수분 측정기가 319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작년에 조사해보니까 42대가 고장나서 도에 보고를 해서 도 지원사업으로 45대를 확보한것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여러 의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추곡수매장을 가보면 수분측정을 잘못해서 현장에서 말리는 사례도 있고 수분이 너무 많은 경우는 집으로 다시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민들이 예비측정을 잘못하거나 안해서 그런 불편한 사례가 있습니다.
수분측정기를 꼭 구입해서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일만
농산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135페이지, 흑염소 시범농장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해줄 장소가 어디죠?
○ 농산과장 안상순
이양면 송석정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화순군에 흑염소 농장이 몇군데 있죠?
○ 농산과장 안상순
농장은 몇군데인지 파악되지 않았고 두수는 약 7,00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제가 왜 물어본 말씀에만 답변을 하세요.
농장이 몇군데입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화순읍에 많고 북면등 산재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물어보는지 아시겠죠?
○ 농산과장 안상순
예.
○ 위원 조영길
흑염소농장이 몇군데 있는지 조차도 파악이 안되어 있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화순읍에 제일 많이 산재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고 누가 보더라도 이런 사업을 실시할려면 화순읍 수만리가 화순흑염소하면 제일 선진지입니다.
저는 화순읍 수만리에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특정 개인에게 선심성으로 2,600만원씩 지원하는 예산을 이제 금년도 2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뭐가 급해서 시범사업을 본예산에 넣든지하지, 특정지역에 예산을 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당초에 이 사업도 본예산에 요구했는데 확보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저희군에 흑염소가 7,000두 정도 있는데 소나 돼지처럼 지원을 많이 안했습니다.
그래서 흑염소도 소나 돼지처럼 단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어서 시범농장을 육성해서 거기에서 흑염소 키우는 것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한것입니다.
○ 위원 조영길
그러면 2,600만원을 어떻게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입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크게 나누면 축사, 퇴비사, 방목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 위원 조영길
시범사업이라하면 뭔가 새로운 농법을 도입한다든가, 새로운 축사시설을 하는 것이지, 지금 수만리 가보면 축사시설도 있고 방목장도 너무나 잘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인에게 지원되는 예산을 이렇게 세우실 겁니까?
실과에서 이런식의 예산은 정말로 올리지 마세요.
정말로 주실려면 이보다 더 고통받고 있는 많은 농업인들이 있습니다.
농업인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주셔야지, 이런 예산이 지원됨으로써 다른 농가들은 소외가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의원들의 힘을 이용해서 돈이나 가져갈려고 하는 식입니다.
이런 식의 예산은 앞으로 용납못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일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전일만
농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2002년도 산림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삭감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학술용역비로 알미산 공원화사업 용역입니다.
알미산은 연양공원지구로 면적은 15,390㎡입니다.
이는 '86년 10월에 건교부 고시로 지정되어 있고 조성계획고시는 '99년 6월 25일에 지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은 화순천 공원화사업과 공설운동장을 연계한 공원화벨트를 조성하고 싶어서 용역설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백아산 휴양림 빨치산 주둔지역과 위령탑 건립 및 휴양림 확대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백아산 자연휴양림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 전체면적은 357㏊중 저희군에서 100㏊, 30만평만 무상으로 5년단위로 산림청에서 대부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자연휴양림 면적기준이 100㏊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 제한이 풀려서 저희들이 357㏊를 전체면적을 확대할 용역까지 포함해서 산림청과 협의해서 명실공히 백아산 자연휴양림이 전국에서 제일 가는 휴양림으로 조성하고자 복합적으로 설계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점 깊이 이해해주셔서 꼭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백아산 자연휴양림 전망대 보수입니다.
백아산 자연휴양림 전망대는 휴양림 뒤 700고지 정상에 '95년도에 사업비 1억 1,400만원을 들여서 약5.05평을 건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건립된 지역이 정상부라서 비 바람에 노출되어 심히 안전에 염려가 되어서 지난 6월에 안전진단을 실시해본 결과 주요 부자재가 심각히 노후되어서 지금 보수하지 않으면 휴양림 시설의 일부인 전망대 기능을 상실할 우려마저 있어서 저희들이 기존예산 400만원과 추가로 2,100만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지난 루사 피해때 일부시설이 파손되어서 피해보고를 했던 결과 어제 날짜로 2,517만 4,000원이 추가 지원되어서 총 5,100여만원을 투자하면 명실공히 전망대 기능을 하지 않겠는가 판단됩니다.
이 시설이 꼭 보수되어서 전망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일만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현수
알미산 공원화사업 용역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가 도시계획지구죠?
○ 산림과장 한두희
맞습니다.
○ 위원 조현수
그러면 그 업무를 산림과에서 해야 됩니까
- 도시경제과에서 해야 됩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실과소관 분류는 공원조성업무가 도시경제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판단에는 업무 형편에 따라서 군수님께서 실과를 초월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위원 조현수
행정은 행정사무분장표가 있는 것이고 행정은 윈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산림과에서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을 직원이 잘 아십니까?
제 생각에 주무관청은 도시경제과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산림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실과장님이 나오셔서 업무 편의상 그렇게 했다는 답변을 하시는것이 맞습니까?
앞으로는 예산 하나를 올릴때도 과연 우리가 법에 위배가 되는가 안되는가 심히 고려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이 부분은 공원조성업무가 실질적으로는 수목을 관리하고 식재하고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산림과 기능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일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지금 공설운동장앞에 산을 말씀하십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 위원 조영길
그것은 알미산이 아니라 개미산입니다.
정정해 주십시오.
○ 산림과장 한두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일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전일만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삭감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2002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농공시행 군비부담분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80%, 도비 6%, 군비 14%를 부담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군비 부담은 의무적인 사항이고 농공에서 시행을 했든, 우리 화순군에서 시행한 사업이든지 주민을 위해서 한 사업이므로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 군비부담분입니다.
현재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군에서 시행해야 할 곳이 22개소, 농공에서 시행할곳이 3개소입니다.
농조관할 소관의 시설물은 농조에서 시행하고 우리군 소관 지역은 우리군에서 시행합니다.
그에 따른 보 3개소가 유실되어서 피해보고가 되었습니다.
수해복구도 마찬가지로 국비 50%, 도비 25%, 지방비 25%입니다.
25%에 대한 6,083만 4,000원에 대해서 수해복구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성립이 안되면 발주를 못할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배수로 개보수 농공시행분은 백암리 배수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농공에서 자체예산이 없어서 지원해주라는 예산입니다.
노후주택 전기안전점검 자재구입은 농촌에 노후주택이 70년도에 전기시설을 해서 합선에 의한 화재가 많이 발생된다고 해서 미연에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3,600세대를 조사했습니다.
3.600세대중 900세대는 2001년도에 시행하고 1,679세대는 본예산에 책정되어 시행을 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나머지 1,021세대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510세대만 예산책정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것마저도 삭감이 된것 같습니다.
노후주택 전기안전 점검 자재구입과 안전진단비에 대해서는 꼭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의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놔눠 드렸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소하천 정비계획을 전지구에 대해서 계획수립을 하라는 것이 강력한 지침이고 방침입니다.
앞으로 소하천 종합계획에 따라서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양여금을 지원해주겠다는 사항이 되고 수해복구피해가 났더라도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이 되지 않은 지구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피해는 원상복구에 지원만 해주지, 개량복구 차원에서는 지원을 못해주겠다고 하는 사항이 됩니다.
우리군 소하천 개소수가 총 201개소에 연장 378.9km입니다.
이중에서 총 용역비가 17억 5,000만원입니다만 2001년도에 42개소에 74.7km를 3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기 시행한 바 있어서 159개소 304km에 대해서는 용역비가 14억 정도 소요되는데 2002년도 본예산에 반영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계상되지 못하고 이번에 5억이 올라왔는데 삭감이 된것 같습니다.
시군별 종합계획수립현황을 보시면 22개시군 평균 62%입니다.
100% 완료 시군이 13개, 40% 완료 시군이 4개, 20% 완료 시군이 3개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과 해남군은 현재 10% 미만입니다.
이번에 루사 피해나 호우피해때 피해보고하는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5억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백용-수만간 군도 확포장 환경성 검토 용역은 3,120만원인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백용-수만간 군도 확포장 사업은 2003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용-수만간에 대해서 실시용역을 실시해야 되는데 환경성 검토용역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안되면 공사자체를 못합니다.
다음은 계소리 1구 마을회관 보수에 대해서는 다수 민원인이 찾아와서 회관이 너무 낡아서 보수를 해야겠다고 하는 민원사항입니다.
버스재정 지원금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되면 벽지노선버스가 당장 운행이 중지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꼭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일만
건설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계소리 1구 마을회관에 대해서 한번도 예산 나간적 없죠?
○ 건설과장 김용현
없습니다.
○ 위원 이선
오해가 있을까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소리 1구 마을회관은 오성아파트 투쟁하면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부도나서 마을회관을 지은지 1년도 안되어서 비가 새고 굉장히 부실공사가 되었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이 신청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배수로 개보수는 실질적으로 공사는 누가 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아직까지 했던 사업이 아닙니다.
백암리 배수로 배수상태가 부족해서 농공에서 4,000만원만 지원해주라고 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 위원장 전일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전일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택지개발 타당성 조사용역비입니다.
먼저, 택지개발지역을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계획을 한곳은 화순실고에 이부분인데 이 부분은 작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토지매입을 해놨고 전대병원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내년연말까지 완공할 예정이고 나머지 지역은 폐광진흥지구에서 123억 국비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지금 예정지구로 지정해서 확정을 해놓지 않으면 이 도로가 개설될쯤에는 토지가 급등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당성조사와 예정지구용역을 해서 이 지역과 이 지역을 동시에 검토해서 이 지역은 확정해서 먼저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이전에 지구단위 계획지역으로 확정고시가 된 지역입니다.
그 지구단위 계획지역은 3년 이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2년 이내에 개발을 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예정지구로 확정해서 추진을 하지 않으면 지구옆에 도로가 개설되면 개발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현재는 가격이 낮고 지장물이 없기 때문에 개발이 수월한 지역입니다.
지금 타당성조사용역과 예정지구 신청관련용역을 동시에 해서 추진한다고 해도 2006년도에나 토지 분양이 완료되어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필히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자전거 보도 정비사업은 동시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도로는 작년에 제일초등학교 부분을 보도를 설치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만연초등학교에서도 보도를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서라아파트 뒤에 배후우회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그쪽에는 보도가 있는데 교육청 옆으로 군청 부분까지 4차선 도로가 있는데 주정차가 무질서하게 되어 있고 보도가 없으니까 개통이 되었을때 안전사고 문제라든지 교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전거 이용도로로 설치할까 생각합니다.
또한 2억 8,900만원의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었고 군비부담은 2억 4,900만원인데 이 예산을 부담하지 않으면 예산서 사본을 첨부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허위보고도 할 수 없고 국도비를 반환해야할 처지입니다.
그래서 필히 예산을 편성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남산공원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7,295만원이고 국비가 3,647만 5,000원, 도비가 1,823만 7,000원, 군비가 1,758만 2,000원입니다.
당초에 남산공원 사면을 작년에 사업을 했었습니다.
공사설계를 하고 시공을 할때 옹벽부분이 있는데 그 옹벽부분에 철근이 없는데 모르고 돌을 쌓아서 공사를 했습니다.
이번 폭우로 수압을 이기지 못하고 공사해 놓은것이 무너졌습니다.
앞으로 옹벽까지 완벽하게 복구하기 위해서 수해복구 지원사업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행히 76%가 국도비로 지원되어서 군비 24%만 부담해서 배려를 해주시면 완벽한 복구가 되어서 다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적고시 용역입니다.
정부에서 그린벨트지역 부근에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부분을 그린벨트를 해제하고자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용역이 끝나면 곧바로 해제한다는 지적고시를 해줘야 주민들이 바로 혜택을 보는데 지적고시 용역비가 연말안에 필요하니까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정기시장 사용료 징수요원 인부임입니다.
읍면 기능전환이 되어서 시장사용료 징수를 읍면에서 하지 않고 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6개 시장의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지역경제계 직원이 4명 있는데 시장사용료까지 받으러 다닐 수 있는 형편이 못되어서 배려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화순광업소 천운운동장 개보수 지원입니다.
총 개보수 사업비가 약 2억 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당장 전부 지원할 수 없고 재원형편상 1억만 가지고 시급한 사업만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천운운동장이 여러번 거론이 되었는데 재원형편상 못했지만 시급한 사업을 1억으로 투자하고 나서 페광진흥기금을 더 가져다가 내년까지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여건속에서 광업소 직원들이 근무하니까 여러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배려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일만
도시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남산공원은 설계 잘못이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당초에 옹벽이 철근이 아니라 무근인 상태가 확인되었다면 그렇게 설계를 안했을텐데 철근이 안박아진 무근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실제로 8개월만에 무너졌습니다.
수해복구비에 포함해서 불행중 다행입니다만 어찌보면 국비 낭비도 반성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앞으로 설계할때 참고해서 다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일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현수
예산서를 보면 어떤 사업을 하기전에 학술용역비가 먼저 올라오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대부분 그렇습니다.
○ 위원 조현수
제가 알기로는 화순에 자전거 이용도로가 현재 개설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전거 이용시설 기본계획 수립을 하지 않고 사업을 했다가 자전거 보도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해야겠다고 예산이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저희들이 3대 의회때에도 여러차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의원님들이 배려를 안해줘서 기본정비계획수립을 못했습니다.
그 기본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예산지원을 행자부에서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계획이 안되 상태에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행자부에 관계관이 저희 고향분인데 배려를 해줘서 기본계획수립 없이 일부 급한것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기본계획수립이 안되면 예산지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군비부담분 2억 4,900만원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정식적으로 발주를 하고자 합니다.
○ 위원 조현수
그러면 기존에 자전거 이용도로가 되어 있던것은 군비입니까?
국비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국비를 가져오고 군비는 부담하지 않고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를 행자부에서 알게 되어서 군비부담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국비를 환수하겠다는 교부결정문 지시가 있었습니다.
○ 위원 조현수
제 질문요지는 국비에 군비를 포함한다면 이해하지만 과장님 말씀이 기본계획수립이 안되면 예산지원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기존에 자전거 이용도로를 만들기 이전에 기본계획수립을 했어야 하고 이 수립이 안되었다면 사업을 안했어야 맞지 않습니까?
일부 사업을 해놓고 이제 와서 자전거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를 올렸느냔 말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자전거 이용도로가 있어서 활용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학술용역을 하지 않고 시설비로 사용해도 되지 않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당초에 자전거 이용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지시가 왔습니다.
시설비에서 일부 부담분을 줄여서 자전거 이용도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여러차례 올렸는데 의원님들이 삭감해서 못했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못하면 예산지원을 안해주는데 관계관이 우리와 연고가 있어서 배려가 되어서 국비가 왔습니다.
국비에 군비를 부담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군비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서 국비를 반납하기가 너무 아까워서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적발되면 국비를 환수하겠다는 특별지시가 있습니다.
○ 위원 조현수
화순읍 배후우회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로 총 79억이 필요하시다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 4억이 올라왔습니다.
4억이라는 예산은 너무 미미한데 이번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작년도에 우리군에서 총체적으로 고향분들이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 노력해서 익산청에 배후우회도로 사업비 100억을 확보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놓고 익산청에서 집행을 하니, 못하니 해서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가 금년 5월에 사업을 하기로 확정되어서 토지매입을 하라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작년부터 우리는 45억의 예산을 확보해놓고 토지매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통지를 받지않고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나중에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군비만 투자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5월까지는 토지매입비 45억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공문을 받고 서둘러서 집행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청에서 어제 설계 검토를 마치고 청장 결재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시행되다 보니까 작년도에 사업비가 이월되었고 올해 사업이 끝나야 하는데 금년에 못하면 내년도까지는 이월할 수가 있으니까 내년 연말까지 익산청에서 끝내고자 합니다.
익산청에서 내년 연말까지 끝낼려면 토지매입을 시급히 해줘야 하기때문에 시공 승낙서를 받으로 다니는데 우리군 재정이 넉넉하다면 이번 추경에 79억의 예산을 전부 확보하면 좋지만 재정상 못해서 우선 기공 승낙서를 받아서 사업을 시공하도록 하고 내년 1월 1일자에 돈을 집행할 수 있도록 모든 토지 감정까지 끝나서 금액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시급한 재원이지만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주면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일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전일만
도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삭감조서에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해외연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입니다.
이번에 농업인 학습단체 해외연수로 30명 계획으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수국은 호주이고 농업학습단체 회원들의 선진농업견학 학습활동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 위원 조영길
이것이 언제 기획된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본예산에 올렸는데 반영이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시 한번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 조영길
30명의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학습단체로 표기되어 있지만 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농민회, 4-H회 등 5개단체에 해외연수 갈 사람을 의뢰해서 선발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면 30명을 선정해서 연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조영길
그러면 5개단체에 각 6명씩 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5～6명이 되겠고 농업경영인회에서 숫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4-H회는 조금 적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위원 조영길
신청을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어떤 단체는 숫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어떤 단체는 적을 것으로 예상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작년에 중국 연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상황으로 감안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위원 조영길
제가 이 질의를 하면 농업인 단체의 항의를 받아도 좋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4년에 한번씩 해외연수를 다녀오도록 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물론 농민단체가 보호를 받아야 하고 저희들이 농민들의 보호정책을 펴야 됩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정부가 인정하고 국민이 뽑아준 의원들도 4년에 한번밖에 해외연수를 못가도록 되어 있는데 매년 특정단체의 임원들을 해외연수 보낸다면 문제입니다.
그리고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넣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데로 벌써 어느 단체는 많이 가고 어느 단체는 적게 간다는 인원까지 나온다면 맞지 않죠. 농업인단체라면 당연히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하고 이 자리에는 기획실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계시지만 우리군 관내에는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하면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단체는 1년에 한번씩 해외연수를 다녀오고 나머지 많은 단체들은 그에 대한 소외감이 있습니다.
농산과 소관에서 얘기했던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소외된 사람들은 소외나 박탈감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자칫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어떤 군수 선거와 관련해서 연수를 보낸다는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뭔가 새로 변화를 가져보자고 전 임흥락 군수도 출마하셨지만 새로운 군수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군수가 옛날 군수처럼이 아닌 모든 군민을 위해서 잘해주라는 의미로 변화를 요구했기 때문에 새로운 군수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이 답습이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질의한 이유도 물론 이 문제도 전체 의원들이 결정하겠지만 이런 식의 예산이 앞으로 다시는 올라와서는 되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것을 되풀이하지 말자고 회의도 하고 문책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말씀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면서 그런식으로 비춰질 수 있는 예산들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만을 위해서 우리 군비가 낭비되는 예산들이 다시는 올라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일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실제로 누가 봐도 선거 이후에 바로 이렇게 나가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농민단체가 농민들 농사 잘 짓는 법과 이 어려운 세파속에서 농업부분을 지켜야할 부분에 매진해야 하는데 자꾸 이런것을 주니까 정치권에 밀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농업기술센터의 입장으로는 어느 분야가 어렵지 않은 분야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농업의 소외나 어려움들을 행여 농민단체의 대표가 해외에 나가서 선진농업을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농민들의 사기진작의 차원에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 위원장 전일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전일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서는 각 실과소장들의 설명을 참고로 실과소별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전일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 민선2기 군정백서 발간비를 포함한 23건, 11억 4,549만 6,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전일만
이의 없으므로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중 민선2기 군정백서 발간비를 포함한 23건 11억 4,549만 6,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
○ 출석위원
위원장 전일만위원 남은기
위원 문정조
간사 조현수
위원 정종열
위원 정광수
위원 조영길
위원 양동복
위원 김경남
위원 이선
위원 김실
위원 박병옥
위원 박광재
(이상13명)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안태호
(이상 1명)
○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장 김종철
농산과장 안상순
총무과장 노양현
산림과장 한두희
재무과장 허길중
건설과장 김용현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주민자치과장 임영택
사회복지과장 민병항
보건소장 서대식
환경과장 곽화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이상 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