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화순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01년 12월 21일 (금) 10시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200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 기획감사실
- 총 무 과
- 재 무 과
- 종합민원과
- 문화관광과
- 사회복지과
- 환 경 과
- 농 산 과
- 산 림 과
- 건 설 과
- 도시경제과
- 보 건 소
- 농업기술센터
심사된 안건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200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 기획감사실
- 총 무 과
- 재 무 과
- 종합민원과
- 문화관광과
- 사회복지과
- 환 경 과
- 농 산 과
- 산 림 과
- 건 설 과
- 도시경제과
- 보 건 소
- 농업기술센터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성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일간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일간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 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20일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실과소 직제 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 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20일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실과소 직제 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배병선
기획감사실장 배병선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재무과장께서 먼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제가 나머지 세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재무과장 김종철 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따른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보통세에 있어서 주민세는 세무서 소득세 신고증가에 따른 주민세가 증액이 되어서 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신규차량이 증가해서 그에 따른 자동차세가 더 추가로 고치기 때문에 1억 8,605만원을 증액시켰고, 농업소득세는 금년에 농지세가 한 건도 없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도축세는 소고기 가격폭등으로 인해 소비량 감소로 도축율이 저조한 실정에 있어서 4,400만원을 감액시켰고, 담배소비세는 510원으로 배분량이 상승함에 따라서 3억 5천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 상승을 위해서 1억 2천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고, 주행세는 5,193만 8천원으로 주행세율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 증가에 따른 도시계획세 증가로 2천만원을 증가 시켰고, 사업소세는 1,3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과년도수입에 있어서 체납자 징수를 5천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면적이 감소되어서 도유재산은 123만 8천원을 감액시켰고, 군유재산은 106만 9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사용료수입에 있어서 하수도사용료입니다.
금년에 미납부액이 발생되어서 9.693만 1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입장료에 있어서 백아산 자연휴양림 입장료수입으로 1,276만 8천원을 감액시켰는데 입장자가 어른, 청소년, 어린이, 단체 모두가 다 인원이 감소되어서 그에 따라서 입장료가 감액되었습니다.
34페이지, 기타사용료입니다.
백아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는 8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야영장, 텐트는 감액이 되었고, 산막에서 콘도형, 단독형은 증액이 되었는데 일반형은 작년보다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일반형은 도청직원 하계휴양소로 되어서 괜찮았는데 올해는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다소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 평상이나 주차장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수수료수입에 있어서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으로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이 7,8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페이지,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으로 720만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일반부담금으로 화순읍 하수도사용 원인자부담금이 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부담금은 이용객 감소로 사용량이 줄어들므로 해서 1,800만원이 감액되었고, 도곡온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부담은 7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면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비 부담은 체납액이 발생되어서 3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에 있어서 호적과태료 600만원이 증액되었고, 폐탄광지역 광해실태조사 용역비 231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7페이지, 유리온실 토마토 수확도 335만 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수확량이 제대로 잘 안 되었고 당초 너무 과대한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재무과장님께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근 위원 거수)
문현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현근
29페이지, 종합토지세가 1억 2천만원인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추세가 일부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동결된 상태인데 이렇게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라 금년에 공시지가가 다소 상승되어서 토지가격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종합토지세 부과를 하다 보니까 당초 목표치 보다 1억 2천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 위원 문현근
공시지가가 일률적으로 1년에 몇 %로 상향조정을 해버리거든요.
공시지가라는 것은 부동산 추세에 따라서 비율을 맞추어야 하는데 그에 관계없이 떨어지든지 말든지 공시지가는 상승하고 있는 요인입니다.
공시지가가 한번이라도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 재무과장 김종철
구체적인 내용은 종합민원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금년도 수준으로 했다가 작년도에는 저희 군이 하향조정으로 0.3%가 인상되었습니다.
○ 위원 문현근 0.3% 인상된 것이 이 차이입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7,887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쓰레기봉투를 군에서 투자해 가지고 올라온 이익금입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판매대금입니다.
세출에서 다시 제작을 해 가지고 나갑니다만 전체판매량의 이익금보다는 전체판매량을 세입으로 잡습니다.
○ 위원 문현근
100만원을 투자했으면 10%가 남은 다든지 5%가 남은 다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우리가 이익금을 남기자고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봉투 공급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화순군 쓰레기봉투를 세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제작해 가지고 공급을 해드리고, 그 판매대금은 얼마가 남든지 간에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이익금을 떠나서 이것은 전체 판매대금입니다.
○ 위원 문현근
그 점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연간 쓰레기봉투 약 100만개를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제작비는 8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작년까지는 2억 1천만원을 판매대금 세입을 잡았는데 금년 4월에 판매대금을 올렸습니다.
확실히 몇 %를 올렸는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 올렸기 때문에 가격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러나 쓰레기봉투 총 처리기준에 대한 판매이익금을 따지면 10%도 못됩니다.
○ 위원 문현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지세가 당초보다 큰 차이로 감액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농지세는 묘목업자가 묘목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난 후 저희들한테 자진신고를 해서 농업소득세를 보고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우리 관내에는 묘목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금년에는 생산해서 판매했다고 자진신고한 사람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가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것이 우리 관내에도 많은 묘목이 심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관외에서 주로 묘목을 구입해 왔다는 얘기입니까?
산림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관외에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공사를 도급으로 주기 때문에 도급업자 선택에 따라서....
○ 위원장 김성인
우리 관내에도 묘목업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 재무과장 김종철
자기들이 사업소에 신고를 합니다.
자진신고는 업자들이 사업을 하려면 신고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자진신고를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자진신고를 엉망으로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실지로 가서 저희들이 하면 세액이 안나와 버린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재무과장님!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말씀을 하십시오.
적어도 영업을 하는 분들이 무슨 세금을 못 낼 정도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나무를 많이 팔아야 되지 나무를 팔지 않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성인
우리 관내에는 나무를 팔아서 기초공제도 채울 수 없는 업자들만 존재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말씀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관내 묘목생산 업체현황, 실과소ㆍ읍면에서 묘목을 구입한 업체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목업자들이 자진신고 해서 세금을 내겠다고 하는 업체가 1개소도 없다는 말씀인데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입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1개소도 없는 것이 아니라 경정 350만원이 있습니다.
당초 500만원을 해 놓았다가....
○ 위원장 김성인
당초에 500만원을 세금으로 받아서 편성했을 때는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셨을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그전에 해왔던 것을 평균치 계산을 해 가지고 했는데....
○ 위원장 김성인
전년도에 비해서 갑자기 줄었다는 그 말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줄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내년에도 보면 묘목관련 사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주로 묘목을 우리 관내에서 사오지 않고 관외에서 사왔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문제다 그 말입니다.
업자로 하여금 가급적이면 관내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별도 자료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도유재산 임대료, 군유재산 임대료가 다 줄었는데 도유재산은 면적이 감소되었다고 하셨죠?
○ 재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장 김성인
군유재산 임대료가 줄어든 이유는....
○ 산림과장 한두희
군유지는 면적이 줄고 묘지는 떨어졌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면적이 줄어든 곳은 주로 어디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 관내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임야면적이 줄어든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백아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수입이 줄었는데, 매년 예산은 천문학적인 숫자의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관련 수입이 이렇게 줄어들면 되겠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은 줄었는데 산막 사용료는 대폭 상승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도에서 하계휴양림으로 설치해 가지고 일반산막을 많이 활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유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도에서 휴양소 자체를 설치하지 않아서....
○ 위원장 김성인
세입을 대충 보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따져보는 것은 백아산 휴양림에 1년이면 얼마나 많은 예산들이 투자가 됩니까?
투자가 되면 투자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입도 증가를 하고 이용객수도 늘어나야 맞는 것이지, 투자가 되면서도 결국 이용객 수가 줄고 수입자체가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투자해야 할 가치가 없다는 얘기하고 똑 같은 거예요.
○ 산림과장 한두희
실지로 백아산 휴양림 시설보완은 '98년을 중점으로 조금씩 공공근로로 투자가 되었지, 시설투자는 '98년까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보완사업이 미미합니다.
내년도에는 숙소수련원을 시설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숙소수련원 뿐만 아니라 매년 많은 예산들이 투자가 되고 해서 예산심의 때마다 저희들이 투자액수에 비해서 수입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노력들을 하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백아산휴양림 관리와 관련해서도 세입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세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매년 투자만 하고, 매년 이용객수가 감소하고 수입이 줄어든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홍보를 철저히 해서 세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투자가 된 만큼 세외수입으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온천 하수종말 운영부담금이 줄어졌는데 이것도 이용객수가 줄어졌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화순온천 이용객이 실지로 감소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물 사용량이 줄어드니까 사용량 유입에 따라서 부과를 시키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도곡온천의 경우는 조금 늘어났고, 화순온천의 경우는 줄어졌는데 화순온천관련해서도 우리가 매년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용객이 감소한다면 군 차원에서는 대책을 강구하셔야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온천을 만들어 놓고 상당히 많은 민간자본이 유치가 되어서 투자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용객이 감소해 가지고 세외수입이 줄어든 것은 상관이 없지만 이용객 감소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동면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비 부담이 줄어졌는데 업체들은 가동률이 늘어나는데....
○ 재무과장 김종철
줄어든 것이 아니라 체납액으로 넘어 갑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있기 때문에 세입결손이 되어 버리니까 체납액을 우선 빼놓고 징수율만 세입으로 잡아놓고 나머지는 체납액으로 관리를 하면서 받아들일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납부를 안해서 줄어졌다는 말씀이지요?
○ 재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장 김성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37쪽에 유리온실 토마토 수확이 당초 예산보다 3분의 1 수준도 못 미치거든요.
왜 그런 것입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증산목적이 아니고 시험위주로 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시험과정을 거치면서 하다 보니까 수확량이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정상 작황으로 해서 수입량을 최대로 잡아 놓았다가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세입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당초 5,000㎏을 수확할 것으로 예상했다가 548㎏밖에 수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유리온실이라고 하면 첨단의 시설이고, 또 가장 유능한 인력들이 배치되어 가지고 계신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문제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유리온실을 어떻게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전년도의 유리온실 관련 예산집행내역과 현재 관공수입으로 들어와 있는 164만원 수입내역 집계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묘목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림사업을 했다든지, 산림조합에 주었던 모든 사업에 대하여 내역, 세금계산서까지 복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나무식재와 관련된 사업명, 묘목구입 현황자료를 알기 쉽도록 해주시고, 또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나머지 세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배병선
40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로 망향정 주변정비사업 1억원, 지역정보화 구축 지원사업 480만원, 최경회사당 주변정비 2억원, 만연사 주변정비 2억원, 화순공설운동장 조성사업비 5억원, 옥리교 가설 등 주민숙원사업 5억원, 총 15억 4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3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총무과 소관으로 전남학숙 등산로 개설사업 1,982만 5천원, 2001년 동절기 공공근로사업비 4,470만 5천원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으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510만원 감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문화재 안내판 정비 858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422만 3천원과 화순온천 관광지 조성사업비 2억원이 감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6,557만원이 증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시설생계 주거급여 2억 258만 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6,530만원이 감되고,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비 178만 3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장애인 수당 1,323만 5천원, 장애인 의료비 236만 5천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300만원, 동절기 자활공공근로사업비 5,450만 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자활공공근로사업비 1,509만 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45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30만 4천원이 감되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858만 3천원, 경로연금 6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1,367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농산과 소관으로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비 2,904만 9천원, 자운영 종자대 130만 5천원, 논농업직불제 7,213만 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511만 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월평지구 경지정리 2,104만 4천원이 증되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는 2억 4,800만원이 감되었고, 가뭄대비 저수지 준설 1억 3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도시경제과 소관으로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2,240만원과 농어민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1,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796만 7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병사비 교부금으로 인건비가 412만 5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여비가 200만원 증되고, 일반보상금 648만 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읍면동 기능전환 지원 1,500만원, 전남학숙 등산로 개설사업 1,517만 5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2001년 동절기 공공근로사업비 411만 4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유마사 주변정비 3천만원, 망향정 주변정비 5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시설생계 주거급여 2,532만 3천원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 816만 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장애인 수당 283만 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자활공공근로사업비 188만 7천원과 보육시설운영비 606만 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15억 2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2,711만 3천원, 자운영종자대 362만 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한우거세 장려금 지원 213만원, 축산환경개선 1,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발효사료제조기 지원 3,625만원이 증되고, 논 농업직접직불제 농가소득 보전사업비 지원 3억 2,9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등짐펌프 구입 180만원, 방화복 구입 351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지방 1, 2급 하천등급 표지판 제작설치 2,003만 6천원, 가로등ㆍ신호등 정비사업비 870만원, 월평지구 경지정리 2,570만 2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3,100만원이 감되고, 동복성황 안길포장 5천만원, 소하천공사 3억 2천만원,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비 1억 6,400만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5억 6천만원, 운농지구 농로포장 9천만원, 동면 서성진입도로 확포장 5천만원, 유천 진입도로포장 3천만원, 다산농로포장 7천만원, 영농대비 저수지 물채우기 1,050만원, 부곡 1구 소하천정비 3천만원이 각각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도시경제과 소관입니다.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사업비 280만원이 감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481만 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비 6,480만원이 감되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억 2,380만 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398만 3천원이 증되고,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은 3,78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세입부분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46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시행을 안한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시행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내시 상태로 내려와 있어서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 조영길
다음은 농산과 소관으로 축산환경개선 사업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축산담당 문 병 현
도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 위원 조영길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 소관으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수출물량이 줄어든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수출물량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 위원 조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화순온천 관광지 조성사업비 2억원이 감되었는데 국고보조금이 안 내려 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2005년까지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만, 2001년도 사업은 국고보조금 지원이 되는데 군비 부담도 확보를 못하고 사업추진도 힘들어서 저희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사업은 작년도 명시이월사업비 2억원을 금년 추경에 확보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군비로 사업을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2000년도 사업비는 국비 2억원, 군비 2억원으로 해서 사업을 했는데, 2001년도 사업비는 저희들이 이번에 반납을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사업비 배정은 내려왔는데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반납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군비 확보도 못하고 사업추진도 어렵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주로 주차장이나 도로부지 말이죠?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지금도 소송 중인데 남의 땅이라고 해서 우리가 나중에 소송에서 패소하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온천부지내 토지문제 해결이 지금까지 안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아까 온천관련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이 개발당시부터 지금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는 것도 문제고 해서 그런 문제부터 빨리 해결을 하세요.
그래야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사업의 발목이 잡혀 가지고 사업추진이 안되면 되겠습니까?
온천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가장 기초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배병선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운영수당에서 국제화 추진협의회 참석수당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한번도 개최하기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기본급에서 봉급인데 병사교부금이 국고보조가 되어서 41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서 복리후생비 연간보상비가 본청소관에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학술용역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에서 예산결산 프로그램 개발비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소송사건 공탁금 및 기타공과금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에 공탁사항이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군정홍보용 팜프렛 제작, 군정홍보용 프랑카드 제작, 신문구독료, 광고료 1,28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감사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부조리 척결대책 외 2종 책자유인비 180만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 11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관리 프로그램개발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시도비 반환금입니다.
2000년도 효산하수도 개수공사 집행잔액 110만 2천원을 반환하였고, 예비비는 이번에 10억 9,548만 5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23억 2,07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입니다.
147페이지, 사회복지전문요원 봉급이 국비가 내시 되어서 군비를 감하고 6,557만원을 국비로 대체 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시설비로서 읍면동 기능전환 지원사업비 7천만원으로 도비 1,500만원, 군비 5,500만원입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여비 440만 8천원을 감액되었습니다.
읍면 재무계 직원들이 군으로 인사됨에 따라서 감하고 일부 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남면 복지회관 지하수개발 500만원, 능주면 청사 전기보수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남면 복지회관은 지금까지 상수도 연결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남면 상수도가 누수된 상태어서 농가에 상수도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누수관로를 탐정하고는 있지만 어려운 실정이어서 물량도 농가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해서 복지회관만 별도로 관정을 파서 지하수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상수도 연결을 해도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업체나 업소들은 상수도 요금이 저렴하잖아요?
상수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지하수개발을 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수가 되고 있는데 못 찾아서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그리고 원래가 물량이 부족해서 복지회관만 별도로 지하수 개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상수도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상수도 연결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되고, 또 상수도 누수가 심했으면 진즉 대책을 세웠어야지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도 말씀이 안되고, 또 매일 가동하는 것도 아닐 거예요.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가동하실 건데 거기서 쓰는 물 때문에 용수가 부족하다는 것도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런 식의 중복투자들은 지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가 집중관리에서 늘어나고 있는데 연말에 이렇게 늘릴 필요가 있습니까?
추경에 확보해서 사용하셔야지 연말에 회계연도 종료가 다 되어 가는 시점인데 이것도 어차피 명시이월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배병선
실수가 있었습니다.
2,500만원을 해주어서 이미 써버렸는데 우리 실무자가 잘못 알고 더 세워져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군정홍보용 팜플렛 제작이 전부 불용액 된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배병선
예.
○ 위원장 김성인
이유가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배병선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가 늘 많이 잔소리하는 부분입니다만 팜플렛 제작을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어요.
각 실과소에 "필요할까" 하는 정도로 필요성이 의심 가는 팜플렛들을 너무 많이 제작을 하시고, 또 그것도 제작을 하지 않고 있다가 연말에 발주하는 경우도 많고, 또 예산을 세워놓으시고 쓰지 않고 다시 반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치 않는 홍보물들은 가급적 통제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도 노력을 해주셔야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신 것도 쓰지 않고 다시 반납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배병선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남면 목욕탕에도 280일 인부임이 있지요?
○ 재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 남은기
2000년도, 2001년도 남면 복지회관 운영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님!
계속해서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배병선
200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답변은 각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총무행정에 실업대책관리에 있어서 전남학숙 등산로 개설사업 산재보험료 174만 4천원은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가 안되어서 이월된 것입니다.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료 200만원, 전남학숙 등산로 개설사업 자재대 1,175만 8천원,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자재대 700만원, 전남학숙 등산로 개설사업 일시사역인부임 2,149만 8천원,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 5,643만 1천원으로 내년 2월까지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178페이지, 청풍면대 건축 5,300만원은 건축부지가 아직 해결이 안되어서 승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군민회관 화장실 보수 3천만원과 군민회관 정화조 이설 4천만원은 군민회관을 임대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있을 때 보수를 하기 위해서 이월을 했습니다.
동복면 복지회관 보수 6,500만원인데 지난 추경에 3,500만원, 이번 추경에 3천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합해서 6,5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최경회사당 정비 4,950만 9천원 중에서 일부 집행을 하고 4,743만 7천원은 그에 따른 부대비를 이월하는데 문화재청에서 사업지침 통보 및 지침변경 승인이 안되어서 연내사업이 불가능 하다고 했습니다.
운주사 화장실 신축공사가 9,519만 7천원과 그에 따른 부대비가 이월됩니다.
이 사업도 예산이 늦게 세워져서 연내사업이 불가능합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 1,716만원은 제4회 추경예산으로 연내사업 발주가 불가능합니다.
세계유산 고인돌군 진입로 확포장 8,608만 300원은 편입토지 보상중이어서 이월을 했습니다.
179페이지, 세계유산 고인돌군 진입로 확포장과 시설부대비도 같이 이월됩니다.
오지호기념관 관리사 신축비 9,695만 6천원도 제3회 추경예산 성립으로 연내사업 발주가 불가능해서 이월시켰습니다.
유마사 주변정비사업이 3천만원, 망향정 주변정비사업 1억 5천만원으로 이번 4회 추경이 되기 때문에 연내사업 발주가 불가능합니다.
도암 운월리 고인돌군 보호책설치 1천만원은 토지소유자와 매수 협의중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도암 운월리 고인돌군 토지매입비 1,124만 7,700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경회사당 주변정비사업비 1억 8,869만 1천원 그에 따른 부대비도 4회 추경예산으로 연내사업 발주가 불가능합니다.
운주사 경내 탐방로 설치공사 4,739만 4천원도 3회 추경예산으로 연내사업 발주가 불가능합니다.
180페이지, 도암면 대초리 망향정 건립사업비는 당초예산 3천만원과 이번 추경에 3천만원을 계상해서 총 6천만원인데 3회 추경예산으로 연내사업 발주가 불가능합니다.
만연사 주변정비사업 2억원으로 이번 4회 추경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월됩니다.
화순공설운동장 조성사업비 8,936만 5천원, 보건지소 의료장비구입비 445만원, 보건진료소 PC구입비 750만원이 이번 4회 추경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은 1,730만원은 도지시에 의해서 이월 사용되었습니다.
능주ㆍ한천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비 5억 4천만원은 환경부 국고보조변경내시가 지연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복 비위생매립장 정비 및 위생매립장 설치는 전라남도 위생매립장 설치승인 지연에 따른 사업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181페이지, 동복 칠정리 간이상수도 시설사업비 3,902만 6천원은 동복 우회도로교량 미준공으로 발주시기가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이월되었습니다.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은 1억 855만 1천원은 토지보상협의 및 발주지연 관급자재 인상 및 민원처리 문제로 이월되었습니다.
화순읍 하수관거정비 2억 4,606만 5천원은 발주지연으로 관급자재 인상 및 민원처리 문제로 이월되었습니다.
국가무공수훈자비건립 3,500만원은 보훈천 및 국방부의 수훈자비 각위 대상자 검증 확인 및 제47회 현충일 행사와 병행 추진을 하기 위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천 한계 2구 경로당 신축 3,500만원은 제4회 추경에 목변경을 해서 이월했습니다.
화순읍 배후우회도로 무연분묘 신문공고료 374만 4천원은 신문공고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연기되었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 및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지정 신문공고료 1,672만원은 사업시행 중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교육청～광덕택지간 도로개설 사업비 4억 1,601만 3,420원은 이주비, 이주대책비, 영업보상비는 이사후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월되었습니다.
182페이지, 화순고 진입도로 개설공사 3억 8,998만 5,030원 그에 따른 부대비는 도시계획선 미 확정으로 연내사업 시행이 불가능합니다.
화순읍 동구리 진입로 확포장 4억 6,938만원과 그에 따른 부대비는 용지보상 연내 매입이 불가능합니다.
전대병원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비 1억 8,485만 6,200원은 실시설계로 연내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화순읍 배후우회도로 용지보상비 44억 8,895만 4천원과 부대비 1,104만 6천원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횡단보도턱 낮추기사업비 1,250만원은 도로결빙 위험지역으로 동절기 공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월되었습니다.
183페이지, 2001년도 가을착수 월평지구 측량비 1,100만원은 시기 미도래로 이월되고, 고용촉진 훈련사업 1,105만 6,370원은 사업비 잔액이월을 집행토록 하여 이월되었습니다.
화순도시가스 공급사업비 10억원은 공급규정 미확정으로 이월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역협력사업비 6,407만 5천원은 협력대상 마을과 협의 지연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실시설계비 345만 1천원도 같습니다.
변전소 건설에 따른 기념사업비 5천만원은 하동정씨문중 사업계획서 미제출로 이월 집행할 계획입니다.
관광화순 동영상더빙 영어, 일어 2,200만원은 관광화순 동영상 여행정보 DB제작 미완료 이월되었습니다.
화순온천 관광지 기반시설공사 9,256만 9천원은 공사예정구간의 토지소유자 토지사용 거부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백아산 자연휴양림 수련원 신축 3억 7,788만원은 사업비 부족으로 내년도에 사업비와 합산하여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아산 휴양림내 사유토지매입비 7,450만원은 소송진행 중으로 법원판결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설관리에 있어서 소하천 정비사업 3억원은 사업 미준공으로 편입토지 보상비 미확정으로 이월 집행할 계획입니다.
결우교 가설공사 1억 9,245만 5천원은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어서 이월 집행할 계획입니다.
부곡 1구 소하천 정비 3천만원은 제4회 추경예산으로 사업발주가 불가능합니다.
185페이지, 북면 옥리 교량가설 7억 6,289만원은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이월 집행할 계획입니다.
동복성황 안길포장 5천만원은 편입토지소유자 기공승락 지연으로 사업발주가 불가능합니다.
동면 서성 진입도로 확포장 3천만원은 제4회 추경으로 사업발주가 불가능합니다.
동복향교 진입로포장 1억 6천만원은 사업비 부족분으로 제4회 추경 확보로 연내 사업발주가 불가능합니다.
삼천 1구 용수로 및 농로개설사업비 1억원, 남면 운산 진입로 및 농로포장 1억원, 수만리 4구 마을진입로 포장 1억원은 제4회 추경에 특별교부세로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연내 사업시행이 어렵습니다.
186페이지, 화순읍 대리 1구 회관신축 3,500만원은 부지 미확보로 한국아파트와 계속 협의 중에 있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화순 연양 1구 정각신축 1,500만원은 4회 추경에 사업변경을 하여 연내 사업착공이 어렵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지원 주민자치센터설치 7천만원은 조례제정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서 이월합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전산화장비 및 각종 물품구입비 3천만원도 내용이 같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동복상수도 취수원 변경 1억 4,892만원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연내 발주가 어렵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춘양상수도 시설사업 14억 9,509만 1천원은 발주시기가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합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200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178페이지, 청풍면대 건축 5,300만원을 명시이월까지 해서 만약 사업추진을 하지 않으면 불용액 처리됩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청풍면대 대상지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 매각승인을 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국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신축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 위원 남은기
땅도 없이 예산만 세워놓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당초에는 국유지가 있는 줄 모르고 그 부지를 받았습니다.
지적도를 보니까 면적은 극소합니다.
○ 위원 남은기
184페이지, 부곡 1구 소하천정비 3천만원은 제4회 추경예산 성립으로 사업발주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지금 현재 예산성립이 된다 하더라도....
○ 위원 남은기
도비는 내려와 있지요?
○ 건설과장 김용현
예. 이번에 예산을 성립해야 합니다.
○ 위원 남은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화순공설운동장 조성사업비 8,936만 5천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사유를 보면 제4회 추경예산 성립으로 연내 사업발주 불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물가 연동제 A/S부분입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설계까지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총괄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우레탄으로 하는데 그 부분에는 설계가 빠져 있다면서요?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지금 설계되어 있는 중에서 우레탄 부분만 삽입을 시키면 되거든요.
연내 가능하고 A/S부분만 명시이월 시키면 됩니다.
○ 위원 문팔갑
제가 얘기한 것은 발주가 가능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발주는 되어 있고 변경승인 계약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 위원 문팔갑
현재 설계에는 9억 4천만원에 반영되어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차라리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확고하게 하는 것이 낫지 그렇게 졸속으로 연내에 계약을 하려고 하는 뜻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 부분은 설계가 되어 있고 우레탄 부분만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연내에 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의아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삭감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삭감되어 버리면 사업을 못하지요.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9억 4천만원이 왔으면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으면 다른 곳에 투자가 되어야지, 꼭 거기만을 고집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운동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설계가 총괄설계를 해야되고 총괄입찰이 됐습니다.
○ 위원 문팔갑
총괄설계에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을 억지로 9억 4천만원이 생기니까 총괄입찰을 제외해 놓고.... 다른 곳을 해도 부족하지요?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다른 곳은 할 곳이 없습니다.
행사를 해봐서 알지만 트랙이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계를 하려고 보니까 이번에 5억원이 내려와서 그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각을 안 했지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9억 4천만원이 들어가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 위원 문팔갑
과연 9억 4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트랙을 만든 것이 정서상으로나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맞는가 하는 의아심이 갑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육상경기를 할 때는 우레탄을 해놓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 위원 문팔갑
우레탄 시설을 하기 전에 이번 군민행사를 하면서 잔디를 들어가 봤더니 잔디가 엉망입니다.
포장도로가 아닌 비포장도로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잔디에 흙을 채우려고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으로도 일을 하고 있는데 잔디관리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 위원 문팔갑
배수가 철저히 되어야 하는데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래서 흙을 채워 가지고 잔디를 가꾸는데 최소한 4～5년 걸립니다.
○ 위원 문팔갑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55억 5,400만원입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런데 트랙에 10억원이라는 돈을 과연 투자할 가치가 있겠는가?
그 부분은 상당히 심사 숙고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178쪽, 군민회관 화장실 보수와 정화조 이설을 이월하고 계시는데 예산이 언제 확보된 것입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제3회 추경 때 확보한 것입니다.
설계를 해놓고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행사일정이 다 세워져 있어서 사업추진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정화조 이설은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마찬가지입니다.
명년도 연초에 행사가 없는 틈을 타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세계유산 고인돌군 진입로 확포장 관련해서 전에도 삭감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좀 더 신중하게 마스터플레인 하고 연계시켜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단 말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 부분이 아닙니다.
도비 1억 5천만원인데 춘양 4차선～대신리까지 구간공사를 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사적지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아닙니다.
○ 위원장 김성인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경회사당 주변정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끝납니까?
전에도 끝난다고 했는데 이번에 하면 다 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자꾸 예산이 들어가서 여쭈어 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위원장 김성인
181쪽, 농촌하수도 정비사업 관련자료를 담당실과에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청～광덕택지간 도로개설 사업비 4억 1,600만원이 이월되는데 지금까지 예산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순읍 배후우회도로 용지보상 45억원 정도가 이월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가 지연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언제 예산성립 시킨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6월중에....
○ 위원장 김성인
무려 45억원 정도 되는 예산을 이월시키면 됩니까?
익산청과 충분한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국도비가 충분하게 확보 된 연후에 사업을 추진했어야지 미리서 예산을 성립시켜 가지고 45억원을 이월시켜 놓으면 다른 사업을 못하잖아요.
45억원 중에서 국비, 군비는 얼마예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45억원 전체가 군비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군비를 한꺼번에 확보해 놓고 예산집행을 못하고 이월시키면 되느냐 그 말이에요.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집행을 하지 못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당연히 국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국비가 확보된 연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배병선
국비를 받아 오려면 군비를 확보해 놓고 예산을 주라고 해야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100억원만 주라고 했는데 국도까지 연결하는데 150억원을 주라고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군비를 확보해야 국비를 준다는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배병선
건교부에서 예산을 안 주려고 합니다.
도시계획도로는 군에서 하라고 그래서....
○ 위원장 김성인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국비가 와야 될 사업이면 국비가 온 다음에 군비를 확보하는 것이 맞지, 국비는 오지도 않았는데 군비부터 확보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가급적이면 예산의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런 사업들은 국비가 꼭 확보되어야 추진될 것 같으면 먼저 군비를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횡단보도 턱 낮추기 사업을 이월시키는데 어려운 사업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겨울 공사를 지양하고 내년 봄에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상공관리에 지역협력사업비 6,400만원은 협력대상 마을과 협의가 지연되어서 집행이 안되고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대신리 1, 2, 3, 4구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2, 3, 4구는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1구와 협의를 하면 시행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현재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이 앞에는 민간자본보조로 줘 가지고 5억원을 회수 조치한 것이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4억 5천만원에서 회수 조치한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회수 조치해 가지고 말썽이 나니까 시설비로 해서 돌린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읍면에서 직접 직영을 합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그 당시에도 직영을 하시지, 예를 들어서 하동정씨한테 주기로 했던 사업이니까 민간자본보조로 줘버리지, 또 회수조치 할까봐 그럽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하동정씨한테 주는 사업이 아니고....
○ 위원 문팔갑
5억원이 왔는데 4억 5천만원은 거기다 두고 5천만원이 그 밑에 있는 변전소 건설에 따른 기념사업비가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맞습니다.
○ 위원 문팔갑
4억 5천만원 공사를 민간자본보조로 줘 가지고 말썽이 나서 감사한 이후에 6,700만원 정도를 회수 조치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민간자본보조로 또 다시 줘야지, 왜 시설비로 세워 가지고 군에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민간인들한테 자본보조로 줘 가지고 말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자를 믿을 수가 없어서 앞으로 직영하는....
○ 위원 문팔갑
그 사업자를 믿지 못하면서 그 사업을 줬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때는 몰랐지요.
○ 위원 문팔갑
이런 부분도 정말로 하동정씨 변전소가 들어오면서 그쪽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5억원이라는 거금을 회수 조치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을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하셔 가지고 이런 말썽이 안 나야지요.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말썽이 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알겠습니다.
○ 위원 남은기
'91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대신리 1, 2, 3, 4구 주민들과 함께 똑같이 협의를 하지 않았지요?
하동정씨가 사는 대신리 1구 주민들이 로비를 해서 5억원이 왔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대신리 1구 주민들이 입회가 되어 가지고....
○ 위원 남은기
제가 말한 것은 대신리로만 되어 있지, 대신리 1, 2, 3, 4구로 되어 있지 않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대신리 1구 주민들이 주동이 되어 가지고....
○ 위원 남은기
주동은 대신리 1구 주민들이 했는데 대신리 1, 2, 3, 4구를 5억원을 가지고 줘라 그런 것도 아니고 대신리로만 왔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남은기
그런데 대신리 2, 3, 4구는 말도 하지 않고 해 가지고 6,756만 2천원이 오니까 2, 3, 4구를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은 몰라서 했는데 6,756만 2천원이 왔기 때문에 2, 3, 4구를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대신리 2, 3, 4구를 준다는 것이 아니라 2, 3, 4구는 협의가 됐고, 1구하고 협의만 되면....
○ 위원 남은기
대신리 2, 3, 4구와 협의되었던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구두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서류는 없습니다.
○ 위원 남은기
대신리 1구 가구수는 2, 3, 4구를 합쳐도 1구 가구수 보다 적습니다.
원래 1구를 통해서 돈이 온 것인데 2, 3, 4구만 준다고 하니까 지금도 2, 3, 4구 주민과 1구 주민들하고 날마다 쟁점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은 마을간에 싸움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하동정씨 문중 사업계획서 미제출로 이월집행 하겠다고 하는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하동정씨와 협의가 되고 있지 않아서 그럽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것도 협의가 안되면 불용 처리될텐데....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내년 연말까지 협의가 안되면 불용 처리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 다음에 화순온천 관광지 기반시설공사에서 9,200만원을 이월시키고 계시는데 사유를 보면 토지소유자 토지사용 거부가 문제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도로가 개인 행위이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협의가 잘 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안됩니다.
○ 위원장 김성인
협의가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국비 2억원을 지원 받아서 군비 2억원을 세웠는데 전체구간의 단지내 도로가 세입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사업계획을 세우시면서 그와 같은 문제점도 예상을 안 하시고 사업을 추진하신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도암에서 조성사업을 해 가지고 기부체납으로 가야 되는데 기부체납이 안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이 해결도 안되고 있는데 거기다 무슨 사업비를 투자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세우냐 그 말이에요.
그런 기초적인 사항부터 사업을 추진하시려면 면밀하게 잘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괜히 예산 세워놓았다가 사장시키고, 또 반납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라는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협의가 안될 것 같으면 고려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동복 향교 진입로입니다.
동복 향교에 6천만원씩이나 투자해 가지고 차가 올라 다니도록 절토를 해서 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교 진입로는 예스럽게 놔두고 오히려 그 밑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보행해서 올라간 것이 훨씬 의미가 클텐데 이런 것들도 문화적 관련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주로 향교를 출입한 사람들은 노인 분들이어서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차량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의도가 있어서 600평 정도의 밭을 사다 보니까 2,300만원 정도가 용지매입비로 들어가 버리고 나머지 금액 5천만원을 가지고 진입로를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가 여쭙고 있는 것은 동복 향교 옆을 헐어 가지고 절토를 해서 발파를 해 가지고 진입로를 만들어서 하면 조금 편리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향교라고 하는 문화유산의 특성상 그 주변을 망치면 같이 망쳐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평지에다 주차장을 만들고 오히려 불편하다면 난간을 설치해서 옛스런 멋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보행자들이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 맞지, 차량이 올라가도록 절토를 하고 깨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 타당성 자체를 저는 의구심을 갖는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노인들이 올라 다니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곳에 계단을 만들어 드린다든지, 아니면 손으로 잡고 갈 수 있는 난간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편의시설로 해서 보완하는 것이 맞지 거기를 갖다가 발파를 하고 도로를 넓혀 가지고 실은 도로를 넓혀도 제가 그 지역을 대충 압니다만 좋은 도로가 못됩니다.
그런데 좋은 도로도 만들지 못하면서 예산만 들여 가지고 망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제가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문화재담당 관련 부서와 협의도 하시고, 또 전문가 조언도 들으셔서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성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병선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재무과장께서 먼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제가 나머지 세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재무과장 김종철 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따른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보통세에 있어서 주민세는 세무서 소득세 신고증가에 따른 주민세가 증액이 되어서 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신규차량이 증가해서 그에 따른 자동차세가 더 추가로 고치기 때문에 1억 8,605만원을 증액시켰고, 농업소득세는 금년에 농지세가 한 건도 없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도축세는 소고기 가격폭등으로 인해 소비량 감소로 도축율이 저조한 실정에 있어서 4,400만원을 감액시켰고, 담배소비세는 510원으로 배분량이 상승함에 따라서 3억 5천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 상승을 위해서 1억 2천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고, 주행세는 5,193만 8천원으로 주행세율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 증가에 따른 도시계획세 증가로 2천만원을 증가 시켰고, 사업소세는 1,3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과년도수입에 있어서 체납자 징수를 5천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면적이 감소되어서 도유재산은 123만 8천원을 감액시켰고, 군유재산은 106만 9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사용료수입에 있어서 하수도사용료입니다.
금년에 미납부액이 발생되어서 9.693만 1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입장료에 있어서 백아산 자연휴양림 입장료수입으로 1,276만 8천원을 감액시켰는데 입장자가 어른, 청소년, 어린이, 단체 모두가 다 인원이 감소되어서 그에 따라서 입장료가 감액되었습니다.
34페이지, 기타사용료입니다.
백아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는 8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야영장, 텐트는 감액이 되었고, 산막에서 콘도형, 단독형은 증액이 되었는데 일반형은 작년보다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일반형은 도청직원 하계휴양소로 되어서 괜찮았는데 올해는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다소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 평상이나 주차장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수수료수입에 있어서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으로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이 7,8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페이지,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으로 720만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일반부담금으로 화순읍 하수도사용 원인자부담금이 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부담금은 이용객 감소로 사용량이 줄어들므로 해서 1,800만원이 감액되었고, 도곡온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부담은 7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면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비 부담은 체납액이 발생되어서 3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에 있어서 호적과태료 600만원이 증액되었고, 폐탄광지역 광해실태조사 용역비 231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7페이지, 유리온실 토마토 수확도 335만 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수확량이 제대로 잘 안 되었고 당초 너무 과대한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재무과장님께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근 위원 거수)
문현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현근
29페이지, 종합토지세가 1억 2천만원인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추세가 일부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동결된 상태인데 이렇게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라 금년에 공시지가가 다소 상승되어서 토지가격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종합토지세 부과를 하다 보니까 당초 목표치 보다 1억 2천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 위원 문현근
공시지가가 일률적으로 1년에 몇 %로 상향조정을 해버리거든요.
공시지가라는 것은 부동산 추세에 따라서 비율을 맞추어야 하는데 그에 관계없이 떨어지든지 말든지 공시지가는 상승하고 있는 요인입니다.
공시지가가 한번이라도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 재무과장 김종철
구체적인 내용은 종합민원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금년도 수준으로 했다가 작년도에는 저희 군이 하향조정으로 0.3%가 인상되었습니다.
○ 위원 문현근 0.3% 인상된 것이 이 차이입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7,887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쓰레기봉투를 군에서 투자해 가지고 올라온 이익금입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판매대금입니다.
세출에서 다시 제작을 해 가지고 나갑니다만 전체판매량의 이익금보다는 전체판매량을 세입으로 잡습니다.
○ 위원 문현근
100만원을 투자했으면 10%가 남은 다든지 5%가 남은 다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우리가 이익금을 남기자고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봉투 공급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화순군 쓰레기봉투를 세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제작해 가지고 공급을 해드리고, 그 판매대금은 얼마가 남든지 간에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이익금을 떠나서 이것은 전체 판매대금입니다.
○ 위원 문현근
그 점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연간 쓰레기봉투 약 100만개를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제작비는 8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작년까지는 2억 1천만원을 판매대금 세입을 잡았는데 금년 4월에 판매대금을 올렸습니다.
확실히 몇 %를 올렸는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 올렸기 때문에 가격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러나 쓰레기봉투 총 처리기준에 대한 판매이익금을 따지면 10%도 못됩니다.
○ 위원 문현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지세가 당초보다 큰 차이로 감액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농지세는 묘목업자가 묘목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난 후 저희들한테 자진신고를 해서 농업소득세를 보고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우리 관내에는 묘목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금년에는 생산해서 판매했다고 자진신고한 사람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가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것이 우리 관내에도 많은 묘목이 심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관외에서 주로 묘목을 구입해 왔다는 얘기입니까?
산림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관외에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공사를 도급으로 주기 때문에 도급업자 선택에 따라서....
○ 위원장 김성인
우리 관내에도 묘목업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 재무과장 김종철
자기들이 사업소에 신고를 합니다.
자진신고는 업자들이 사업을 하려면 신고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자진신고를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자진신고를 엉망으로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실지로 가서 저희들이 하면 세액이 안나와 버린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재무과장님!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말씀을 하십시오.
적어도 영업을 하는 분들이 무슨 세금을 못 낼 정도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나무를 많이 팔아야 되지 나무를 팔지 않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성인
우리 관내에는 나무를 팔아서 기초공제도 채울 수 없는 업자들만 존재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말씀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관내 묘목생산 업체현황, 실과소ㆍ읍면에서 묘목을 구입한 업체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목업자들이 자진신고 해서 세금을 내겠다고 하는 업체가 1개소도 없다는 말씀인데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입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1개소도 없는 것이 아니라 경정 350만원이 있습니다.
당초 500만원을 해 놓았다가....
○ 위원장 김성인
당초에 500만원을 세금으로 받아서 편성했을 때는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셨을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그전에 해왔던 것을 평균치 계산을 해 가지고 했는데....
○ 위원장 김성인
전년도에 비해서 갑자기 줄었다는 그 말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줄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내년에도 보면 묘목관련 사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주로 묘목을 우리 관내에서 사오지 않고 관외에서 사왔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문제다 그 말입니다.
업자로 하여금 가급적이면 관내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별도 자료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도유재산 임대료, 군유재산 임대료가 다 줄었는데 도유재산은 면적이 감소되었다고 하셨죠?
○ 재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장 김성인
군유재산 임대료가 줄어든 이유는....
○ 산림과장 한두희
군유지는 면적이 줄고 묘지는 떨어졌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면적이 줄어든 곳은 주로 어디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 관내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임야면적이 줄어든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백아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수입이 줄었는데, 매년 예산은 천문학적인 숫자의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관련 수입이 이렇게 줄어들면 되겠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은 줄었는데 산막 사용료는 대폭 상승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도에서 하계휴양림으로 설치해 가지고 일반산막을 많이 활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유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도에서 휴양소 자체를 설치하지 않아서....
○ 위원장 김성인
세입을 대충 보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따져보는 것은 백아산 휴양림에 1년이면 얼마나 많은 예산들이 투자가 됩니까?
투자가 되면 투자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입도 증가를 하고 이용객수도 늘어나야 맞는 것이지, 투자가 되면서도 결국 이용객 수가 줄고 수입자체가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투자해야 할 가치가 없다는 얘기하고 똑 같은 거예요.
○ 산림과장 한두희
실지로 백아산 휴양림 시설보완은 '98년을 중점으로 조금씩 공공근로로 투자가 되었지, 시설투자는 '98년까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보완사업이 미미합니다.
내년도에는 숙소수련원을 시설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숙소수련원 뿐만 아니라 매년 많은 예산들이 투자가 되고 해서 예산심의 때마다 저희들이 투자액수에 비해서 수입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노력들을 하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백아산휴양림 관리와 관련해서도 세입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세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매년 투자만 하고, 매년 이용객수가 감소하고 수입이 줄어든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홍보를 철저히 해서 세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투자가 된 만큼 세외수입으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온천 하수종말 운영부담금이 줄어졌는데 이것도 이용객수가 줄어졌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화순온천 이용객이 실지로 감소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물 사용량이 줄어드니까 사용량 유입에 따라서 부과를 시키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도곡온천의 경우는 조금 늘어났고, 화순온천의 경우는 줄어졌는데 화순온천관련해서도 우리가 매년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용객이 감소한다면 군 차원에서는 대책을 강구하셔야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온천을 만들어 놓고 상당히 많은 민간자본이 유치가 되어서 투자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용객이 감소해 가지고 세외수입이 줄어든 것은 상관이 없지만 이용객 감소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동면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비 부담이 줄어졌는데 업체들은 가동률이 늘어나는데....
○ 재무과장 김종철
줄어든 것이 아니라 체납액으로 넘어 갑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있기 때문에 세입결손이 되어 버리니까 체납액을 우선 빼놓고 징수율만 세입으로 잡아놓고 나머지는 체납액으로 관리를 하면서 받아들일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납부를 안해서 줄어졌다는 말씀이지요?
○ 재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장 김성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37쪽에 유리온실 토마토 수확이 당초 예산보다 3분의 1 수준도 못 미치거든요.
왜 그런 것입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증산목적이 아니고 시험위주로 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시험과정을 거치면서 하다 보니까 수확량이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정상 작황으로 해서 수입량을 최대로 잡아 놓았다가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세입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당초 5,000㎏을 수확할 것으로 예상했다가 548㎏밖에 수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유리온실이라고 하면 첨단의 시설이고, 또 가장 유능한 인력들이 배치되어 가지고 계신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문제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유리온실을 어떻게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전년도의 유리온실 관련 예산집행내역과 현재 관공수입으로 들어와 있는 164만원 수입내역 집계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묘목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림사업을 했다든지, 산림조합에 주었던 모든 사업에 대하여 내역, 세금계산서까지 복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나무식재와 관련된 사업명, 묘목구입 현황자료를 알기 쉽도록 해주시고, 또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나머지 세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배병선
40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로 망향정 주변정비사업 1억원, 지역정보화 구축 지원사업 480만원, 최경회사당 주변정비 2억원, 만연사 주변정비 2억원, 화순공설운동장 조성사업비 5억원, 옥리교 가설 등 주민숙원사업 5억원, 총 15억 4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3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총무과 소관으로 전남학숙 등산로 개설사업 1,982만 5천원, 2001년 동절기 공공근로사업비 4,470만 5천원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으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510만원 감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문화재 안내판 정비 858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422만 3천원과 화순온천 관광지 조성사업비 2억원이 감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6,557만원이 증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시설생계 주거급여 2억 258만 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6,530만원이 감되고,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비 178만 3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장애인 수당 1,323만 5천원, 장애인 의료비 236만 5천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300만원, 동절기 자활공공근로사업비 5,450만 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자활공공근로사업비 1,509만 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45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30만 4천원이 감되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858만 3천원, 경로연금 6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1,367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농산과 소관으로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비 2,904만 9천원, 자운영 종자대 130만 5천원, 논농업직불제 7,213만 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511만 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월평지구 경지정리 2,104만 4천원이 증되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는 2억 4,800만원이 감되었고, 가뭄대비 저수지 준설 1억 3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도시경제과 소관으로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2,240만원과 농어민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1,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796만 7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병사비 교부금으로 인건비가 412만 5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여비가 200만원 증되고, 일반보상금 648만 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읍면동 기능전환 지원 1,500만원, 전남학숙 등산로 개설사업 1,517만 5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2001년 동절기 공공근로사업비 411만 4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유마사 주변정비 3천만원, 망향정 주변정비 5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시설생계 주거급여 2,532만 3천원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 816만 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장애인 수당 283만 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자활공공근로사업비 188만 7천원과 보육시설운영비 606만 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15억 2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2,711만 3천원, 자운영종자대 362만 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한우거세 장려금 지원 213만원, 축산환경개선 1,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발효사료제조기 지원 3,625만원이 증되고, 논 농업직접직불제 농가소득 보전사업비 지원 3억 2,9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등짐펌프 구입 180만원, 방화복 구입 351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지방 1, 2급 하천등급 표지판 제작설치 2,003만 6천원, 가로등ㆍ신호등 정비사업비 870만원, 월평지구 경지정리 2,570만 2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3,100만원이 감되고, 동복성황 안길포장 5천만원, 소하천공사 3억 2천만원,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비 1억 6,400만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5억 6천만원, 운농지구 농로포장 9천만원, 동면 서성진입도로 확포장 5천만원, 유천 진입도로포장 3천만원, 다산농로포장 7천만원, 영농대비 저수지 물채우기 1,050만원, 부곡 1구 소하천정비 3천만원이 각각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도시경제과 소관입니다.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사업비 280만원이 감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481만 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비 6,480만원이 감되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억 2,380만 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398만 3천원이 증되고,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은 3,78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세입부분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46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시행을 안한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시행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내시 상태로 내려와 있어서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 조영길
다음은 농산과 소관으로 축산환경개선 사업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축산담당 문 병 현
도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 위원 조영길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 소관으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수출물량이 줄어든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수출물량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 위원 조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화순온천 관광지 조성사업비 2억원이 감되었는데 국고보조금이 안 내려 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2005년까지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만, 2001년도 사업은 국고보조금 지원이 되는데 군비 부담도 확보를 못하고 사업추진도 힘들어서 저희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사업은 작년도 명시이월사업비 2억원을 금년 추경에 확보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군비로 사업을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2000년도 사업비는 국비 2억원, 군비 2억원으로 해서 사업을 했는데, 2001년도 사업비는 저희들이 이번에 반납을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사업비 배정은 내려왔는데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반납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군비 확보도 못하고 사업추진도 어렵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주로 주차장이나 도로부지 말이죠?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지금도 소송 중인데 남의 땅이라고 해서 우리가 나중에 소송에서 패소하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온천부지내 토지문제 해결이 지금까지 안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아까 온천관련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이 개발당시부터 지금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는 것도 문제고 해서 그런 문제부터 빨리 해결을 하세요.
그래야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사업의 발목이 잡혀 가지고 사업추진이 안되면 되겠습니까?
온천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가장 기초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배병선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운영수당에서 국제화 추진협의회 참석수당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한번도 개최하기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기본급에서 봉급인데 병사교부금이 국고보조가 되어서 41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서 복리후생비 연간보상비가 본청소관에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학술용역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에서 예산결산 프로그램 개발비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소송사건 공탁금 및 기타공과금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에 공탁사항이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군정홍보용 팜프렛 제작, 군정홍보용 프랑카드 제작, 신문구독료, 광고료 1,28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감사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부조리 척결대책 외 2종 책자유인비 180만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 11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관리 프로그램개발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시도비 반환금입니다.
2000년도 효산하수도 개수공사 집행잔액 110만 2천원을 반환하였고, 예비비는 이번에 10억 9,548만 5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23억 2,07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입니다.
147페이지, 사회복지전문요원 봉급이 국비가 내시 되어서 군비를 감하고 6,557만원을 국비로 대체 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시설비로서 읍면동 기능전환 지원사업비 7천만원으로 도비 1,500만원, 군비 5,500만원입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여비 440만 8천원을 감액되었습니다.
읍면 재무계 직원들이 군으로 인사됨에 따라서 감하고 일부 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남면 복지회관 지하수개발 500만원, 능주면 청사 전기보수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남면 복지회관은 지금까지 상수도 연결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남면 상수도가 누수된 상태어서 농가에 상수도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누수관로를 탐정하고는 있지만 어려운 실정이어서 물량도 농가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해서 복지회관만 별도로 관정을 파서 지하수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상수도 연결을 해도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업체나 업소들은 상수도 요금이 저렴하잖아요?
상수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지하수개발을 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수가 되고 있는데 못 찾아서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그리고 원래가 물량이 부족해서 복지회관만 별도로 지하수 개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상수도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상수도 연결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되고, 또 상수도 누수가 심했으면 진즉 대책을 세웠어야지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도 말씀이 안되고, 또 매일 가동하는 것도 아닐 거예요.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가동하실 건데 거기서 쓰는 물 때문에 용수가 부족하다는 것도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런 식의 중복투자들은 지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가 집중관리에서 늘어나고 있는데 연말에 이렇게 늘릴 필요가 있습니까?
추경에 확보해서 사용하셔야지 연말에 회계연도 종료가 다 되어 가는 시점인데 이것도 어차피 명시이월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배병선
실수가 있었습니다.
2,500만원을 해주어서 이미 써버렸는데 우리 실무자가 잘못 알고 더 세워져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군정홍보용 팜플렛 제작이 전부 불용액 된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배병선
예.
○ 위원장 김성인
이유가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배병선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가 늘 많이 잔소리하는 부분입니다만 팜플렛 제작을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어요.
각 실과소에 "필요할까" 하는 정도로 필요성이 의심 가는 팜플렛들을 너무 많이 제작을 하시고, 또 그것도 제작을 하지 않고 있다가 연말에 발주하는 경우도 많고, 또 예산을 세워놓으시고 쓰지 않고 다시 반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치 않는 홍보물들은 가급적 통제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도 노력을 해주셔야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신 것도 쓰지 않고 다시 반납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배병선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남면 목욕탕에도 280일 인부임이 있지요?
○ 재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 남은기
2000년도, 2001년도 남면 복지회관 운영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님!
계속해서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배병선
200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답변은 각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총무행정에 실업대책관리에 있어서 전남학숙 등산로 개설사업 산재보험료 174만 4천원은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가 안되어서 이월된 것입니다.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료 200만원, 전남학숙 등산로 개설사업 자재대 1,175만 8천원,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자재대 700만원, 전남학숙 등산로 개설사업 일시사역인부임 2,149만 8천원,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 5,643만 1천원으로 내년 2월까지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178페이지, 청풍면대 건축 5,300만원은 건축부지가 아직 해결이 안되어서 승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군민회관 화장실 보수 3천만원과 군민회관 정화조 이설 4천만원은 군민회관을 임대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있을 때 보수를 하기 위해서 이월을 했습니다.
동복면 복지회관 보수 6,500만원인데 지난 추경에 3,500만원, 이번 추경에 3천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합해서 6,5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최경회사당 정비 4,950만 9천원 중에서 일부 집행을 하고 4,743만 7천원은 그에 따른 부대비를 이월하는데 문화재청에서 사업지침 통보 및 지침변경 승인이 안되어서 연내사업이 불가능 하다고 했습니다.
운주사 화장실 신축공사가 9,519만 7천원과 그에 따른 부대비가 이월됩니다.
이 사업도 예산이 늦게 세워져서 연내사업이 불가능합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 1,716만원은 제4회 추경예산으로 연내사업 발주가 불가능합니다.
세계유산 고인돌군 진입로 확포장 8,608만 300원은 편입토지 보상중이어서 이월을 했습니다.
179페이지, 세계유산 고인돌군 진입로 확포장과 시설부대비도 같이 이월됩니다.
오지호기념관 관리사 신축비 9,695만 6천원도 제3회 추경예산 성립으로 연내사업 발주가 불가능해서 이월시켰습니다.
유마사 주변정비사업이 3천만원, 망향정 주변정비사업 1억 5천만원으로 이번 4회 추경이 되기 때문에 연내사업 발주가 불가능합니다.
도암 운월리 고인돌군 보호책설치 1천만원은 토지소유자와 매수 협의중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도암 운월리 고인돌군 토지매입비 1,124만 7,700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경회사당 주변정비사업비 1억 8,869만 1천원 그에 따른 부대비도 4회 추경예산으로 연내사업 발주가 불가능합니다.
운주사 경내 탐방로 설치공사 4,739만 4천원도 3회 추경예산으로 연내사업 발주가 불가능합니다.
180페이지, 도암면 대초리 망향정 건립사업비는 당초예산 3천만원과 이번 추경에 3천만원을 계상해서 총 6천만원인데 3회 추경예산으로 연내사업 발주가 불가능합니다.
만연사 주변정비사업 2억원으로 이번 4회 추경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월됩니다.
화순공설운동장 조성사업비 8,936만 5천원, 보건지소 의료장비구입비 445만원, 보건진료소 PC구입비 750만원이 이번 4회 추경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은 1,730만원은 도지시에 의해서 이월 사용되었습니다.
능주ㆍ한천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비 5억 4천만원은 환경부 국고보조변경내시가 지연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복 비위생매립장 정비 및 위생매립장 설치는 전라남도 위생매립장 설치승인 지연에 따른 사업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181페이지, 동복 칠정리 간이상수도 시설사업비 3,902만 6천원은 동복 우회도로교량 미준공으로 발주시기가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이월되었습니다.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은 1억 855만 1천원은 토지보상협의 및 발주지연 관급자재 인상 및 민원처리 문제로 이월되었습니다.
화순읍 하수관거정비 2억 4,606만 5천원은 발주지연으로 관급자재 인상 및 민원처리 문제로 이월되었습니다.
국가무공수훈자비건립 3,500만원은 보훈천 및 국방부의 수훈자비 각위 대상자 검증 확인 및 제47회 현충일 행사와 병행 추진을 하기 위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천 한계 2구 경로당 신축 3,500만원은 제4회 추경에 목변경을 해서 이월했습니다.
화순읍 배후우회도로 무연분묘 신문공고료 374만 4천원은 신문공고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연기되었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 및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지정 신문공고료 1,672만원은 사업시행 중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교육청～광덕택지간 도로개설 사업비 4억 1,601만 3,420원은 이주비, 이주대책비, 영업보상비는 이사후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월되었습니다.
182페이지, 화순고 진입도로 개설공사 3억 8,998만 5,030원 그에 따른 부대비는 도시계획선 미 확정으로 연내사업 시행이 불가능합니다.
화순읍 동구리 진입로 확포장 4억 6,938만원과 그에 따른 부대비는 용지보상 연내 매입이 불가능합니다.
전대병원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비 1억 8,485만 6,200원은 실시설계로 연내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화순읍 배후우회도로 용지보상비 44억 8,895만 4천원과 부대비 1,104만 6천원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횡단보도턱 낮추기사업비 1,250만원은 도로결빙 위험지역으로 동절기 공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월되었습니다.
183페이지, 2001년도 가을착수 월평지구 측량비 1,100만원은 시기 미도래로 이월되고, 고용촉진 훈련사업 1,105만 6,370원은 사업비 잔액이월을 집행토록 하여 이월되었습니다.
화순도시가스 공급사업비 10억원은 공급규정 미확정으로 이월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역협력사업비 6,407만 5천원은 협력대상 마을과 협의 지연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실시설계비 345만 1천원도 같습니다.
변전소 건설에 따른 기념사업비 5천만원은 하동정씨문중 사업계획서 미제출로 이월 집행할 계획입니다.
관광화순 동영상더빙 영어, 일어 2,200만원은 관광화순 동영상 여행정보 DB제작 미완료 이월되었습니다.
화순온천 관광지 기반시설공사 9,256만 9천원은 공사예정구간의 토지소유자 토지사용 거부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백아산 자연휴양림 수련원 신축 3억 7,788만원은 사업비 부족으로 내년도에 사업비와 합산하여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아산 휴양림내 사유토지매입비 7,450만원은 소송진행 중으로 법원판결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설관리에 있어서 소하천 정비사업 3억원은 사업 미준공으로 편입토지 보상비 미확정으로 이월 집행할 계획입니다.
결우교 가설공사 1억 9,245만 5천원은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어서 이월 집행할 계획입니다.
부곡 1구 소하천 정비 3천만원은 제4회 추경예산으로 사업발주가 불가능합니다.
185페이지, 북면 옥리 교량가설 7억 6,289만원은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이월 집행할 계획입니다.
동복성황 안길포장 5천만원은 편입토지소유자 기공승락 지연으로 사업발주가 불가능합니다.
동면 서성 진입도로 확포장 3천만원은 제4회 추경으로 사업발주가 불가능합니다.
동복향교 진입로포장 1억 6천만원은 사업비 부족분으로 제4회 추경 확보로 연내 사업발주가 불가능합니다.
삼천 1구 용수로 및 농로개설사업비 1억원, 남면 운산 진입로 및 농로포장 1억원, 수만리 4구 마을진입로 포장 1억원은 제4회 추경에 특별교부세로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연내 사업시행이 어렵습니다.
186페이지, 화순읍 대리 1구 회관신축 3,500만원은 부지 미확보로 한국아파트와 계속 협의 중에 있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화순 연양 1구 정각신축 1,500만원은 4회 추경에 사업변경을 하여 연내 사업착공이 어렵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지원 주민자치센터설치 7천만원은 조례제정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서 이월합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전산화장비 및 각종 물품구입비 3천만원도 내용이 같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동복상수도 취수원 변경 1억 4,892만원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연내 발주가 어렵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춘양상수도 시설사업 14억 9,509만 1천원은 발주시기가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합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200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178페이지, 청풍면대 건축 5,300만원을 명시이월까지 해서 만약 사업추진을 하지 않으면 불용액 처리됩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청풍면대 대상지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 매각승인을 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국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신축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 위원 남은기
땅도 없이 예산만 세워놓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당초에는 국유지가 있는 줄 모르고 그 부지를 받았습니다.
지적도를 보니까 면적은 극소합니다.
○ 위원 남은기
184페이지, 부곡 1구 소하천정비 3천만원은 제4회 추경예산 성립으로 사업발주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지금 현재 예산성립이 된다 하더라도....
○ 위원 남은기
도비는 내려와 있지요?
○ 건설과장 김용현
예. 이번에 예산을 성립해야 합니다.
○ 위원 남은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화순공설운동장 조성사업비 8,936만 5천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사유를 보면 제4회 추경예산 성립으로 연내 사업발주 불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물가 연동제 A/S부분입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설계까지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총괄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우레탄으로 하는데 그 부분에는 설계가 빠져 있다면서요?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지금 설계되어 있는 중에서 우레탄 부분만 삽입을 시키면 되거든요.
연내 가능하고 A/S부분만 명시이월 시키면 됩니다.
○ 위원 문팔갑
제가 얘기한 것은 발주가 가능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발주는 되어 있고 변경승인 계약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 위원 문팔갑
현재 설계에는 9억 4천만원에 반영되어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차라리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확고하게 하는 것이 낫지 그렇게 졸속으로 연내에 계약을 하려고 하는 뜻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 부분은 설계가 되어 있고 우레탄 부분만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연내에 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의아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삭감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삭감되어 버리면 사업을 못하지요.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9억 4천만원이 왔으면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으면 다른 곳에 투자가 되어야지, 꼭 거기만을 고집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운동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설계가 총괄설계를 해야되고 총괄입찰이 됐습니다.
○ 위원 문팔갑
총괄설계에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을 억지로 9억 4천만원이 생기니까 총괄입찰을 제외해 놓고.... 다른 곳을 해도 부족하지요?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다른 곳은 할 곳이 없습니다.
행사를 해봐서 알지만 트랙이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계를 하려고 보니까 이번에 5억원이 내려와서 그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각을 안 했지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9억 4천만원이 들어가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 위원 문팔갑
과연 9억 4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트랙을 만든 것이 정서상으로나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맞는가 하는 의아심이 갑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육상경기를 할 때는 우레탄을 해놓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 위원 문팔갑
우레탄 시설을 하기 전에 이번 군민행사를 하면서 잔디를 들어가 봤더니 잔디가 엉망입니다.
포장도로가 아닌 비포장도로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잔디에 흙을 채우려고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으로도 일을 하고 있는데 잔디관리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 위원 문팔갑
배수가 철저히 되어야 하는데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래서 흙을 채워 가지고 잔디를 가꾸는데 최소한 4～5년 걸립니다.
○ 위원 문팔갑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55억 5,400만원입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런데 트랙에 10억원이라는 돈을 과연 투자할 가치가 있겠는가?
그 부분은 상당히 심사 숙고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178쪽, 군민회관 화장실 보수와 정화조 이설을 이월하고 계시는데 예산이 언제 확보된 것입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제3회 추경 때 확보한 것입니다.
설계를 해놓고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행사일정이 다 세워져 있어서 사업추진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정화조 이설은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마찬가지입니다.
명년도 연초에 행사가 없는 틈을 타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세계유산 고인돌군 진입로 확포장 관련해서 전에도 삭감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좀 더 신중하게 마스터플레인 하고 연계시켜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단 말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 부분이 아닙니다.
도비 1억 5천만원인데 춘양 4차선～대신리까지 구간공사를 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사적지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아닙니다.
○ 위원장 김성인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경회사당 주변정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끝납니까?
전에도 끝난다고 했는데 이번에 하면 다 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자꾸 예산이 들어가서 여쭈어 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위원장 김성인
181쪽, 농촌하수도 정비사업 관련자료를 담당실과에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청～광덕택지간 도로개설 사업비 4억 1,600만원이 이월되는데 지금까지 예산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순읍 배후우회도로 용지보상 45억원 정도가 이월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가 지연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언제 예산성립 시킨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6월중에....
○ 위원장 김성인
무려 45억원 정도 되는 예산을 이월시키면 됩니까?
익산청과 충분한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국도비가 충분하게 확보 된 연후에 사업을 추진했어야지 미리서 예산을 성립시켜 가지고 45억원을 이월시켜 놓으면 다른 사업을 못하잖아요.
45억원 중에서 국비, 군비는 얼마예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45억원 전체가 군비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군비를 한꺼번에 확보해 놓고 예산집행을 못하고 이월시키면 되느냐 그 말이에요.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집행을 하지 못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당연히 국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국비가 확보된 연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배병선
국비를 받아 오려면 군비를 확보해 놓고 예산을 주라고 해야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100억원만 주라고 했는데 국도까지 연결하는데 150억원을 주라고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군비를 확보해야 국비를 준다는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배병선
건교부에서 예산을 안 주려고 합니다.
도시계획도로는 군에서 하라고 그래서....
○ 위원장 김성인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국비가 와야 될 사업이면 국비가 온 다음에 군비를 확보하는 것이 맞지, 국비는 오지도 않았는데 군비부터 확보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가급적이면 예산의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런 사업들은 국비가 꼭 확보되어야 추진될 것 같으면 먼저 군비를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횡단보도 턱 낮추기 사업을 이월시키는데 어려운 사업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겨울 공사를 지양하고 내년 봄에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상공관리에 지역협력사업비 6,400만원은 협력대상 마을과 협의가 지연되어서 집행이 안되고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대신리 1, 2, 3, 4구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2, 3, 4구는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1구와 협의를 하면 시행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현재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이 앞에는 민간자본보조로 줘 가지고 5억원을 회수 조치한 것이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4억 5천만원에서 회수 조치한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회수 조치해 가지고 말썽이 나니까 시설비로 해서 돌린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읍면에서 직접 직영을 합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그 당시에도 직영을 하시지, 예를 들어서 하동정씨한테 주기로 했던 사업이니까 민간자본보조로 줘버리지, 또 회수조치 할까봐 그럽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하동정씨한테 주는 사업이 아니고....
○ 위원 문팔갑
5억원이 왔는데 4억 5천만원은 거기다 두고 5천만원이 그 밑에 있는 변전소 건설에 따른 기념사업비가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맞습니다.
○ 위원 문팔갑
4억 5천만원 공사를 민간자본보조로 줘 가지고 말썽이 나서 감사한 이후에 6,700만원 정도를 회수 조치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민간자본보조로 또 다시 줘야지, 왜 시설비로 세워 가지고 군에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민간인들한테 자본보조로 줘 가지고 말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자를 믿을 수가 없어서 앞으로 직영하는....
○ 위원 문팔갑
그 사업자를 믿지 못하면서 그 사업을 줬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때는 몰랐지요.
○ 위원 문팔갑
이런 부분도 정말로 하동정씨 변전소가 들어오면서 그쪽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5억원이라는 거금을 회수 조치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을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하셔 가지고 이런 말썽이 안 나야지요.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말썽이 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알겠습니다.
○ 위원 남은기
'91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대신리 1, 2, 3, 4구 주민들과 함께 똑같이 협의를 하지 않았지요?
하동정씨가 사는 대신리 1구 주민들이 로비를 해서 5억원이 왔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대신리 1구 주민들이 입회가 되어 가지고....
○ 위원 남은기
제가 말한 것은 대신리로만 되어 있지, 대신리 1, 2, 3, 4구로 되어 있지 않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대신리 1구 주민들이 주동이 되어 가지고....
○ 위원 남은기
주동은 대신리 1구 주민들이 했는데 대신리 1, 2, 3, 4구를 5억원을 가지고 줘라 그런 것도 아니고 대신리로만 왔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남은기
그런데 대신리 2, 3, 4구는 말도 하지 않고 해 가지고 6,756만 2천원이 오니까 2, 3, 4구를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은 몰라서 했는데 6,756만 2천원이 왔기 때문에 2, 3, 4구를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대신리 2, 3, 4구를 준다는 것이 아니라 2, 3, 4구는 협의가 됐고, 1구하고 협의만 되면....
○ 위원 남은기
대신리 2, 3, 4구와 협의되었던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구두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서류는 없습니다.
○ 위원 남은기
대신리 1구 가구수는 2, 3, 4구를 합쳐도 1구 가구수 보다 적습니다.
원래 1구를 통해서 돈이 온 것인데 2, 3, 4구만 준다고 하니까 지금도 2, 3, 4구 주민과 1구 주민들하고 날마다 쟁점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은 마을간에 싸움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하동정씨 문중 사업계획서 미제출로 이월집행 하겠다고 하는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하동정씨와 협의가 되고 있지 않아서 그럽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것도 협의가 안되면 불용 처리될텐데....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내년 연말까지 협의가 안되면 불용 처리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 다음에 화순온천 관광지 기반시설공사에서 9,200만원을 이월시키고 계시는데 사유를 보면 토지소유자 토지사용 거부가 문제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도로가 개인 행위이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협의가 잘 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안됩니다.
○ 위원장 김성인
협의가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국비 2억원을 지원 받아서 군비 2억원을 세웠는데 전체구간의 단지내 도로가 세입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사업계획을 세우시면서 그와 같은 문제점도 예상을 안 하시고 사업을 추진하신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도암에서 조성사업을 해 가지고 기부체납으로 가야 되는데 기부체납이 안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이 해결도 안되고 있는데 거기다 무슨 사업비를 투자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세우냐 그 말이에요.
그런 기초적인 사항부터 사업을 추진하시려면 면밀하게 잘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괜히 예산 세워놓았다가 사장시키고, 또 반납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라는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협의가 안될 것 같으면 고려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동복 향교 진입로입니다.
동복 향교에 6천만원씩이나 투자해 가지고 차가 올라 다니도록 절토를 해서 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교 진입로는 예스럽게 놔두고 오히려 그 밑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보행해서 올라간 것이 훨씬 의미가 클텐데 이런 것들도 문화적 관련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주로 향교를 출입한 사람들은 노인 분들이어서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차량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의도가 있어서 600평 정도의 밭을 사다 보니까 2,300만원 정도가 용지매입비로 들어가 버리고 나머지 금액 5천만원을 가지고 진입로를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가 여쭙고 있는 것은 동복 향교 옆을 헐어 가지고 절토를 해서 발파를 해 가지고 진입로를 만들어서 하면 조금 편리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향교라고 하는 문화유산의 특성상 그 주변을 망치면 같이 망쳐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평지에다 주차장을 만들고 오히려 불편하다면 난간을 설치해서 옛스런 멋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보행자들이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 맞지, 차량이 올라가도록 절토를 하고 깨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 타당성 자체를 저는 의구심을 갖는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노인들이 올라 다니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곳에 계단을 만들어 드린다든지, 아니면 손으로 잡고 갈 수 있는 난간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편의시설로 해서 보완하는 것이 맞지 거기를 갖다가 발파를 하고 도로를 넓혀 가지고 실은 도로를 넓혀도 제가 그 지역을 대충 압니다만 좋은 도로가 못됩니다.
그런데 좋은 도로도 만들지 못하면서 예산만 들여 가지고 망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제가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문화재담당 관련 부서와 협의도 하시고, 또 전문가 조언도 들으셔서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성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총무과장 임양환 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주전사기 및 주변기기 유지보수비 2,5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많은 액수를 편성했느냐 그런 말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전산기 설치가 4억원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0.8%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 놓았는데 삭감한 이유는 그 동안에 보수를 해야될 일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전자결재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54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전자결재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 납품업자에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애프터서비스를 해서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주민 PC이용 경진대회가 포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민간인들에게 주는 것은 보상금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전자문서 결재프로그램 노드 증설 1,500만원을 감한 이유는 1인당 40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감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전자결재 DB관리용 오라클 구입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도부터 전국행정기관단체 전자문서를 유통하기 위한 준비 예산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행정수습 시보공무원 급여 1,600만 9천원을 감한 이유는 저희들이 5명 내에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2명이 시보가 다녀갔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1억 3천만원을 감한 이유는 일용직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부담금 집행잔액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국민연금의 1000분의 50, 고용보험료 경우에 1000분의 15로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계상 했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4,987만 7천원과 퇴직수당부담금 5억 6,432만 6천원을 감했습니다.
보수총액의7.5%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이 많았던 것입니다.
63페이지,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1억 6,432만 7천원을 감했습니다.
보수액의3.4%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한 나머지 집행 잔액입니다.
생일축하 경축전보료 260만원, 무인경보시설 유지비 320만원을 감했습니다.
64페이지, 무인경보시설 관리용역비 600만원, 국경일행사 참석보상 200만원을 감했습니다.
65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료 300만원을 감하고, 전남학숙 등산로 개설사업 산재보험료 174만 4천원,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 전남학숙 등산로개설사업 자재대 1,175만 8천원,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자재대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 일시사역 인부임 371만 2천원은 다음 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민간위탁 공공근로사업 자재대 71만 2천원과 산재보험료 감한 것과 포함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전남학숙 등산로개설사업 일시사역인부임은 2,14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은 국ㆍ도ㆍ군비를 포함해서 5,64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산관련 예산들이 많이 남아서 반납을 하고 계시는데, 특히 전자결재 DB관리용 오라클 구입비 4,500만원 예산이 전국 행정기관간 전자문서유통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설치한다면 당연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할 사업인데 굳이 정리추경에 넣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내년도부터 시행해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면 되잖아요?
○ 총무과장 임양환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면 시일이 촉박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당초 예산에 반영하면 삭감될 우려가 있어서 정리추경에 끼워 넣은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아닙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런 정도의 예산은 내년 당초예산에 당연히 반영됐어야 할 예산이다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양환 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주전사기 및 주변기기 유지보수비 2,5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많은 액수를 편성했느냐 그런 말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전산기 설치가 4억원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0.8%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 놓았는데 삭감한 이유는 그 동안에 보수를 해야될 일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전자결재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54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전자결재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 납품업자에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애프터서비스를 해서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주민 PC이용 경진대회가 포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민간인들에게 주는 것은 보상금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전자문서 결재프로그램 노드 증설 1,500만원을 감한 이유는 1인당 40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감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전자결재 DB관리용 오라클 구입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도부터 전국행정기관단체 전자문서를 유통하기 위한 준비 예산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행정수습 시보공무원 급여 1,600만 9천원을 감한 이유는 저희들이 5명 내에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2명이 시보가 다녀갔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1억 3천만원을 감한 이유는 일용직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부담금 집행잔액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국민연금의 1000분의 50, 고용보험료 경우에 1000분의 15로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계상 했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4,987만 7천원과 퇴직수당부담금 5억 6,432만 6천원을 감했습니다.
보수총액의7.5%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이 많았던 것입니다.
63페이지,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1억 6,432만 7천원을 감했습니다.
보수액의3.4%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한 나머지 집행 잔액입니다.
생일축하 경축전보료 260만원, 무인경보시설 유지비 320만원을 감했습니다.
64페이지, 무인경보시설 관리용역비 600만원, 국경일행사 참석보상 200만원을 감했습니다.
65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료 300만원을 감하고, 전남학숙 등산로 개설사업 산재보험료 174만 4천원,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 전남학숙 등산로개설사업 자재대 1,175만 8천원,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자재대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 일시사역 인부임 371만 2천원은 다음 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민간위탁 공공근로사업 자재대 71만 2천원과 산재보험료 감한 것과 포함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전남학숙 등산로개설사업 일시사역인부임은 2,14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은 국ㆍ도ㆍ군비를 포함해서 5,64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산관련 예산들이 많이 남아서 반납을 하고 계시는데, 특히 전자결재 DB관리용 오라클 구입비 4,500만원 예산이 전국 행정기관간 전자문서유통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설치한다면 당연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할 사업인데 굳이 정리추경에 넣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내년도부터 시행해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면 되잖아요?
○ 총무과장 임양환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면 시일이 촉박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당초 예산에 반영하면 삭감될 우려가 있어서 정리추경에 끼워 넣은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아닙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런 정도의 예산은 내년 당초예산에 당연히 반영됐어야 할 예산이다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재무과장 김종철 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지방세 프로그램 변환 및 구입비 100만원을 당초에 계상 했는데 타기관단체와의 프로그램 변화가 없기 때문에 구입할 필요성이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관외분 체납세 징수여비 352만원입니다.
68페이지, 자체사업에서 시설비로 동복 복지회관 보수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사기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속복사기 500만원을 감하고, 모사전송기 50만원을 계상하였고, 캐비넷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68쪽, 동복 복지회관 보수비는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지요?
○ 재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 남은기
그때 당시 왜 의원들께서 삭감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깊은 내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남은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본예산도 그렇고 정리추경에도 캐비넷을 많이 구입하고 계시는데 지금 정보화가 진행되어서 캐비넷이 차츰차츰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캐비넷을 자꾸 신규로 구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광디스켓으로 문서보관은 한다고 합니다만 어차피 출력을 시키고, 또 업무가 세분화 되다보니까 캐비넷은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체납징수계가 분리해 나가고, 지난번에 읍면 재무계가 없어지면서 일부 직원들이 군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업무가 나눠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개인별 캐비넷이 필요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문서보관이 광디스켓으로 보관될지라도 우선은 그렇게 진행이 못되기 때문에 캐비넷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행정사무 전산화랄지 아니면 사무자동화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해마다 캐비넷이 늘어난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전자결재를 하고 전산처리를 하더라도 어차피 출력되어서 관리가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전자결재를 하면 출력해서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지금 현재로서는 출력을 시켜서 문서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 위원장 김성인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셨으면서 또 정리추경에 반영합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우선 급해서 정리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철 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지방세 프로그램 변환 및 구입비 100만원을 당초에 계상 했는데 타기관단체와의 프로그램 변화가 없기 때문에 구입할 필요성이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관외분 체납세 징수여비 352만원입니다.
68페이지, 자체사업에서 시설비로 동복 복지회관 보수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사기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속복사기 500만원을 감하고, 모사전송기 50만원을 계상하였고, 캐비넷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68쪽, 동복 복지회관 보수비는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지요?
○ 재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 남은기
그때 당시 왜 의원들께서 삭감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깊은 내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남은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본예산도 그렇고 정리추경에도 캐비넷을 많이 구입하고 계시는데 지금 정보화가 진행되어서 캐비넷이 차츰차츰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캐비넷을 자꾸 신규로 구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광디스켓으로 문서보관은 한다고 합니다만 어차피 출력을 시키고, 또 업무가 세분화 되다보니까 캐비넷은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체납징수계가 분리해 나가고, 지난번에 읍면 재무계가 없어지면서 일부 직원들이 군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업무가 나눠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개인별 캐비넷이 필요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문서보관이 광디스켓으로 보관될지라도 우선은 그렇게 진행이 못되기 때문에 캐비넷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행정사무 전산화랄지 아니면 사무자동화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해마다 캐비넷이 늘어난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전자결재를 하고 전산처리를 하더라도 어차피 출력되어서 관리가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전자결재를 하면 출력해서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지금 현재로서는 출력을 시켜서 문서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 위원장 김성인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셨으면서 또 정리추경에 반영합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우선 급해서 정리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69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불편, 불친절 민원서비스 보상금 20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연말까지 불편, 불친절 신청자가 없어서 감한 사항입니다.
9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토지기록온라인 대장구입 7종 350만원을 감한 이유는 현재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은 기존 양식에 의해서 복사용지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절감된 사항입니다.
100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은 행자부에서 축소계획으로 국비, 군비에서 각 510만원씩 감된 사항입니다.
지적공부 전산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용역 및 구입 1,500만원은 지적공부 전산관리용 스캐너구입으로 대체 목변경한 사항입니다.
138페이지, 병사관리 사항으로 국비 400만원이 왔는데 이 부분은 각종 공익근무요원 수당 및 급량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관련해서 소프트웨어관련 경비를 스캐너 구입으로 변경하셨는데 연말에 꼭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실 필요가 있어요?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도면전산과는 별도로 지적공부의 중요한 문서나 부책이 2만 페이지가 됩니다.
그 작업을 시ㆍ군 자체적으로 3개년 계획으로 해라해서 대체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렇게 중요한 장비이면 당초예산에 확보하시든지 아니면 1, 2회 추경 때 확보를 하셔야지 정리추경 때 예산을 변경해서 계상한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69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불편, 불친절 민원서비스 보상금 20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연말까지 불편, 불친절 신청자가 없어서 감한 사항입니다.
9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토지기록온라인 대장구입 7종 350만원을 감한 이유는 현재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은 기존 양식에 의해서 복사용지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절감된 사항입니다.
100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은 행자부에서 축소계획으로 국비, 군비에서 각 510만원씩 감된 사항입니다.
지적공부 전산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용역 및 구입 1,500만원은 지적공부 전산관리용 스캐너구입으로 대체 목변경한 사항입니다.
138페이지, 병사관리 사항으로 국비 400만원이 왔는데 이 부분은 각종 공익근무요원 수당 및 급량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관련해서 소프트웨어관련 경비를 스캐너 구입으로 변경하셨는데 연말에 꼭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실 필요가 있어요?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도면전산과는 별도로 지적공부의 중요한 문서나 부책이 2만 페이지가 됩니다.
그 작업을 시ㆍ군 자체적으로 3개년 계획으로 해라해서 대체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렇게 중요한 장비이면 당초예산에 확보하시든지 아니면 1, 2회 추경 때 확보를 하셔야지 정리추경 때 예산을 변경해서 계상한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입니다.
제4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72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지방전문직 문화재관리 예산 1,415만 8천원을 조정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계약직으로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6급을 받았는데 현재 조직개편이 끝나지 않아서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문화재 안내판 정비입니다.
국비 보조내시가 있어서 관내 11개소 문화재 안내간판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유마사 주변정비 도비 3천만원으로 담장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망향정 주변정비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억원, 도비 5천만원, 총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 운주사 문화재 안내판 설치는 3회 추경시 9천만원을 요구하였는데 5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시설비로 불가능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해서 자부담 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경회사당 주변정비 특별교부세로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만연사 주변정비사업 특별교부세 2억원, 운주사 문화재 안내판 설치로 시설비에서 목 변경으로 5천만원, 도암 대초리 망향정 건립 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대초리 망향정 건립은 농업기반공사 땅인데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3천만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75페이지, 도 문예진흥기금 출연금입니다.
당초에 1천만원에서 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국도비 변동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76페이지, 화순공설운동장 조성 특별교부세 5억원, 군비 4억 4천만원, 총 9억 4만원으로 우레탄 시공을 트랙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관광화순 사진공모전은 내년 8월에 심사를 하기 때문에 수용비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관광화순 팜플렛 제작은 중국어와 일어판을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연말에 추가로 제작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유지보수비는 새로마자 표기를 다 끝내고 500만원이 남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121페이지, 화순온천관광지 기반시설공사를 2001년도 국비 2억원을 현재 도로부지가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기부체납을 받은 후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76페이지, 공설운동장 조성을 하시는데 특별교부세 5억원과 군비를 합해서 9억 4천만원으로 본 설계에 없는 우레탄 시공을 하신다는 데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감사 때 지적했던 배수불량문제나 투수콘 보수문제가 굉장히 미흡하거든요.
했다고 하는데도 사실 가보면 미흡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운동장 시공을 하면서 정말로 시공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그런 불량이 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알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공설운동장 조성에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도 정리추경에 9억 4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레탄 트랙도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해야지요.
그런데 당초에 과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신 대로 생활체육공간 개념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서 자꾸 시설물을 만들고 하는데 예산들을 많이 투자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방금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시공문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초의 취지대로 주민들이 친근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또는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입니다.
제4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72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지방전문직 문화재관리 예산 1,415만 8천원을 조정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계약직으로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6급을 받았는데 현재 조직개편이 끝나지 않아서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문화재 안내판 정비입니다.
국비 보조내시가 있어서 관내 11개소 문화재 안내간판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유마사 주변정비 도비 3천만원으로 담장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망향정 주변정비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억원, 도비 5천만원, 총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 운주사 문화재 안내판 설치는 3회 추경시 9천만원을 요구하였는데 5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시설비로 불가능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해서 자부담 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경회사당 주변정비 특별교부세로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만연사 주변정비사업 특별교부세 2억원, 운주사 문화재 안내판 설치로 시설비에서 목 변경으로 5천만원, 도암 대초리 망향정 건립 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대초리 망향정 건립은 농업기반공사 땅인데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3천만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75페이지, 도 문예진흥기금 출연금입니다.
당초에 1천만원에서 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국도비 변동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76페이지, 화순공설운동장 조성 특별교부세 5억원, 군비 4억 4천만원, 총 9억 4만원으로 우레탄 시공을 트랙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관광화순 사진공모전은 내년 8월에 심사를 하기 때문에 수용비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관광화순 팜플렛 제작은 중국어와 일어판을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연말에 추가로 제작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유지보수비는 새로마자 표기를 다 끝내고 500만원이 남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121페이지, 화순온천관광지 기반시설공사를 2001년도 국비 2억원을 현재 도로부지가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기부체납을 받은 후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76페이지, 공설운동장 조성을 하시는데 특별교부세 5억원과 군비를 합해서 9억 4천만원으로 본 설계에 없는 우레탄 시공을 하신다는 데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감사 때 지적했던 배수불량문제나 투수콘 보수문제가 굉장히 미흡하거든요.
했다고 하는데도 사실 가보면 미흡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운동장 시공을 하면서 정말로 시공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그런 불량이 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알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공설운동장 조성에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도 정리추경에 9억 4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레탄 트랙도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해야지요.
그런데 당초에 과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신 대로 생활체육공간 개념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서 자꾸 시설물을 만들고 하는데 예산들을 많이 투자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방금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시공문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초의 취지대로 주민들이 친근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또는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남도음식축제 참가업소 부스 및 인테리어 시설 200만원을 감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음식점이 참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약했던 사항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2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무명묘역, 충혼탑, 양한묵선생 추모비 관리 일용인부 90만원 절감은 공공근로를 활용했기 때문에 절감을 하였습니다.
동절기 자활공공근로사업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151만원, 재료비 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91페이지까지 국도비 변경사항 7종 3억 693만 8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자활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1,792만 3천원을 감하고, 동절기 자활공공근로사업으로 5,20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자활공공근로사업 추진 94만 5천원은 감하고, 동절기 자활공공근로사업 49만원은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은 군비를 4%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족분 238만 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93페이지, 경로연금 8,571만 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30만 4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3건은 국도비 변경사항으로 1,735만 7천원을 감하였습니다.
94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6건으로 393만 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95페이지, 한천 한계2구 경로당 신축사업비 3,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96페이지, 각종 강사수당 684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여성기술교육 실습재료비 54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535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9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도비 변경사항으로 1천원 틀린 것을 맞췄습니다.
154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238만 8천원, 155페이지, 국고보조금 906만 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의료비 1,132만 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남도음식축제 참가업소 부스 및 인테리어 시설비는 우리 군에서 참가를 하지 않아서 절감하셨다고 했는데 참가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시ㆍ군에서 일제히 참가를 시켰는데 금년에는 부스 수를 10개로 줄여 가지고 6개 시ㆍ군에만 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시ㆍ군별로 돌아가면서 배정하는 방향으로 도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참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내년에도 그렇게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일단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 해 놓았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무명묘역, 충혼탑 추모비 관리는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절감하셨다고 했지요?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예.
○ 위원장 김성인
잘 하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공공근로를 활용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실과를 보면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예산을 다 반영하고 계시는데 사회복지과 처럼 가능한 부분들은 공공근로를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해 주셔야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남도음식축제 참가업소 부스 및 인테리어 시설 200만원을 감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음식점이 참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약했던 사항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2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무명묘역, 충혼탑, 양한묵선생 추모비 관리 일용인부 90만원 절감은 공공근로를 활용했기 때문에 절감을 하였습니다.
동절기 자활공공근로사업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151만원, 재료비 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91페이지까지 국도비 변경사항 7종 3억 693만 8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자활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1,792만 3천원을 감하고, 동절기 자활공공근로사업으로 5,20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자활공공근로사업 추진 94만 5천원은 감하고, 동절기 자활공공근로사업 49만원은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은 군비를 4%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족분 238만 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93페이지, 경로연금 8,571만 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30만 4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3건은 국도비 변경사항으로 1,735만 7천원을 감하였습니다.
94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6건으로 393만 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95페이지, 한천 한계2구 경로당 신축사업비 3,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96페이지, 각종 강사수당 684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여성기술교육 실습재료비 54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535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9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도비 변경사항으로 1천원 틀린 것을 맞췄습니다.
154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238만 8천원, 155페이지, 국고보조금 906만 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의료비 1,132만 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남도음식축제 참가업소 부스 및 인테리어 시설비는 우리 군에서 참가를 하지 않아서 절감하셨다고 했는데 참가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시ㆍ군에서 일제히 참가를 시켰는데 금년에는 부스 수를 10개로 줄여 가지고 6개 시ㆍ군에만 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시ㆍ군별로 돌아가면서 배정하는 방향으로 도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참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내년에도 그렇게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일단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 해 놓았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무명묘역, 충혼탑 추모비 관리는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절감하셨다고 했지요?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예.
○ 위원장 김성인
잘 하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공공근로를 활용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실과를 보면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예산을 다 반영하고 계시는데 사회복지과 처럼 가능한 부분들은 공공근로를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해 주셔야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환경과장 김재월입니다.
82쪽, 환경의 날 기념행사 참석자 보상 3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8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유원지관리 청소인부임 262만 5천원을 절감하였고, 재활용품 선별 인부임은 공공근로사업이 없을 때만 활용을 해서 405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읍면 쓰레기매립장 소각로 보수는 금년에 보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84페이지, 읍면 쓰레기매립장 토지매입비는 동복면 쓰레기매립장 토지매입비로 실지 평가를 해보니까 금액이 적게 나와서 절감을 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집행잔액입니다.
재료비에 하천수질오염 방제장비구입 458만원을 절감했는데 금년도 구입하지 않아서 삭감하였습니다.
85페이지, 하천오염 신고자 보상비 36만원을 절감하였고, 시설비에서 지석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기 설명하였다시피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기본설계비만 놔두고 나머지는 절감을 했습니다.
87페이지, 시설비에서 한천면 동가1구 관로보수 1천만원을 평리 관로보수로 변경해 주시면 면으로 전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청풍면 신석2구 관로보수, 모터교체 2,500만원을 백운리 관로보수로 변경해서 전도를 해 줄 계획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 1,646만 9천원을 감했습니다.
88페이지,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을 절감하였습니다.
지하수 시간계 설치 집행잔액 105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159쪽,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용료 5,011만 1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억 1,646만 9천원을 감했습니다.
160쪽,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성립전 도비 5천만원으로 남면에서 사용했습니다.
161쪽, 일시사역인부임 상수도검침원 연차수당 84만 2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성립전 세입자금 5천만원을 계상했고, 동복상수도 취수원 변경은 도비 1억 5천만원을 가져오고 저희들이 2억원을 부담해서 3억 5천만원을 계상 했는데 금년에 도시경제과에서 국비로 2억 6천만원이 지원되어서 도비만 세워놓고 군비를 절감시켰습니다.
162쪽, 시설비에서 남면 원리 상수도 배수관로 확정공사가 6,400만원을 가지고 완료했기 때문에 4,730만 9천원이 남았습니다.
그 남은 예산을 가지고 화순읍 정수장 배출수 방지시설 확장, 북면 상수도 옥리1구 배수관 확장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63쪽, 화순읍 정수장 배출수 재이용 관로설치 1,5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읍 정수장을 10월까지 해서 준공을 했는데 사실 배출수 저장탱크 용량이 부족해서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원리 상수도에서 남은 예산 가지고 방지시설 확장공사 발주를 해서 미리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 세척수가 1일 1천톤 정도가 나옵니다.
1천톤을 방류하면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침전이 된 후에 위에 있는 물을 다시 탱크로 올릴 수 있는 재이용 관로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배수관 파열보수비가 부족해서 845만원을 증액을 시켰고, 제수변 절개보수비, 노후관 개량시설은 집행잔액으로 감했습니다.
정수장 배수지 청소비는 부족해서 75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상수도 원수사용료 동복댐 500만원, 주암댐 1억 2,780만원이 부족해서 계상 하였습니다.
화순읍 교리정수장이 10월 정도에 통수가 되었더라면 이 돈이 부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놓고도 배출수 관이 부족해서 운영을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급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좀 더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원수대를 절감할 수 있는 길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국고보조 반환금 26만 7천원을 반환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인데 농산과장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재월입니다.
82쪽, 환경의 날 기념행사 참석자 보상 3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8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유원지관리 청소인부임 262만 5천원을 절감하였고, 재활용품 선별 인부임은 공공근로사업이 없을 때만 활용을 해서 405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읍면 쓰레기매립장 소각로 보수는 금년에 보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84페이지, 읍면 쓰레기매립장 토지매입비는 동복면 쓰레기매립장 토지매입비로 실지 평가를 해보니까 금액이 적게 나와서 절감을 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집행잔액입니다.
재료비에 하천수질오염 방제장비구입 458만원을 절감했는데 금년도 구입하지 않아서 삭감하였습니다.
85페이지, 하천오염 신고자 보상비 36만원을 절감하였고, 시설비에서 지석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기 설명하였다시피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기본설계비만 놔두고 나머지는 절감을 했습니다.
87페이지, 시설비에서 한천면 동가1구 관로보수 1천만원을 평리 관로보수로 변경해 주시면 면으로 전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청풍면 신석2구 관로보수, 모터교체 2,500만원을 백운리 관로보수로 변경해서 전도를 해 줄 계획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 1,646만 9천원을 감했습니다.
88페이지,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을 절감하였습니다.
지하수 시간계 설치 집행잔액 105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159쪽,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용료 5,011만 1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억 1,646만 9천원을 감했습니다.
160쪽,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성립전 도비 5천만원으로 남면에서 사용했습니다.
161쪽, 일시사역인부임 상수도검침원 연차수당 84만 2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성립전 세입자금 5천만원을 계상했고, 동복상수도 취수원 변경은 도비 1억 5천만원을 가져오고 저희들이 2억원을 부담해서 3억 5천만원을 계상 했는데 금년에 도시경제과에서 국비로 2억 6천만원이 지원되어서 도비만 세워놓고 군비를 절감시켰습니다.
162쪽, 시설비에서 남면 원리 상수도 배수관로 확정공사가 6,400만원을 가지고 완료했기 때문에 4,730만 9천원이 남았습니다.
그 남은 예산을 가지고 화순읍 정수장 배출수 방지시설 확장, 북면 상수도 옥리1구 배수관 확장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63쪽, 화순읍 정수장 배출수 재이용 관로설치 1,5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읍 정수장을 10월까지 해서 준공을 했는데 사실 배출수 저장탱크 용량이 부족해서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원리 상수도에서 남은 예산 가지고 방지시설 확장공사 발주를 해서 미리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 세척수가 1일 1천톤 정도가 나옵니다.
1천톤을 방류하면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침전이 된 후에 위에 있는 물을 다시 탱크로 올릴 수 있는 재이용 관로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배수관 파열보수비가 부족해서 845만원을 증액을 시켰고, 제수변 절개보수비, 노후관 개량시설은 집행잔액으로 감했습니다.
정수장 배수지 청소비는 부족해서 75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상수도 원수사용료 동복댐 500만원, 주암댐 1억 2,780만원이 부족해서 계상 하였습니다.
화순읍 교리정수장이 10월 정도에 통수가 되었더라면 이 돈이 부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놓고도 배출수 관이 부족해서 운영을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급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좀 더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원수대를 절감할 수 있는 길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국고보조 반환금 26만 7천원을 반환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인데 농산과장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배병선
기획감사실장 배병선입니다.
농산과장이 2002년도 쌀 대책관련에 대한 전국 농산과장 회의가 있어서 수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농지불법전용 지도단속 공익근무요원 142만 3천원을 감했는데 당초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배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농업인자녀 장학금 지원인데 당초계획은 364명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289명 밖에 대상이 없어서 인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9,683만 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105페이지, 재해보상금에서 재해예방 및 복구 참여 민간인 보상 90만원으로 금년에 재해가 없어 집행을 하지 않아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재료비에서 자운영 종자대 261만원이 감되었는데 그 이유는 물량은 제대로 했으나 자운영 가격이 당초에 ㎏당 3,200원이었는데 2,910원으로 샀기 때문에 집행한 잔액입니다.
106페이지, 자운영 종자대 도비사업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인하되었기 때문에 725만원을 감했습니다.
벼, 보리 우량종자 공급은 384만 7천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물량 감소가 되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논 농업직불제 사업으로 7,213만 4천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처음에 가내시 온 것을 보고 예산배정을 했는데 확정 내시 될 때 교부결정이 변경되어서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차보전금에서 '99 이삭도열병 피해농가 농업경영자금 이차보전 219만원을 감했습니다.
소액 피해농가들이 대출을 안 받아도 되겠다고 해서 대출을 기피했기 때문에 감한 것입니다.
107페이지, 비닐하우스 이차보전금 94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농가부채경감 대책으로 조기 상환을 한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필요 없기 때문에 감한 것입니다.
재료비에서 구제역 긴급 소독약품구입 800만 5천원을 감했습니다.
당초에 군비사업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축산발전기금으로 전액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군비를 삭감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젖소인공 수정료 보상 72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3,600두를 예상했는데 3,000두 밖에 못했기 때문에 감안 것입니다.
108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한우거세 장려금 지원 710만원을 감했습니다.
송아지 값 상승으로 인해서 송아지 사육이 적어져서 당초에 710두를 계상 했는데 355두 밖에 사육하지 않아서 물량이 감소된 것입니다.
한우예비등록 및 기초등록 130만원이 감되었는데 당초에 등록을 1,800두를 계상 했는데 등록이 1,300두 밖에 안되어서 미달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축산환경개선 7천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도비가 전액 삭감되어서 사업을 할 수가 없어 전액 군비까지 감한 것입니다.
109페이지, 발효사료 제조기 지원 7,250만원인데 전라남도에서 한 곳만 정하게 되었는데 우리 군이 정해졌습니다.
돼지 수출농가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고향 쌀 우송 택배요금 500만 4천원이 증가되었는데 공무원들이 고향 쌀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매우 좋아서 당초에 7천가마 계획을 했는데 연말까지 해서 8,500가마 정도가 될 것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농산물 가공교육 참가보상 28만원, 농산물 직거래행사 추진 참석보상 122만 4천원은 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내고향 쌀 보내기 추진실적 우수 실과소, 읍면 시상을 하고자 해서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60만원, 장려상 40만원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논 농업직불제 농가소득 보전사업비 지원 도비 3억 2,900만원, 군비 3억 2,900만원, 총 6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차보전금으로 읍면 농업자체매입 이차보전금 지원 34,361가마에 대해서 현재 7%로 계상을 하여 6,40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건고추 포장재 제작비 115만 4천원을 감했는데 사업을 하고 집행한 잔액입니다.
111페이지, 포장재비, 운송료, 건조료 명목으로 해서 정부수매를 하고 남은 잔량 217,433가마에 대해서 1,260원씩을 보조해 주기 때문에 2억 7,39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근 위원 거수)
문현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현근
110페이지, 논 농업직불제 농가소득 보전사업비 6억 5,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경작자한테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논 지주한테 보조를 한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배병선
실 경작자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현근
경작자한테 주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논 지주가 실 경작자와 의견들이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공문으로 철저히 통보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배병선
군에서는 실 경작자를 파악했거든요.
그리고 실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현근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107페이지, 젖소인공수정료 보상금 72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확인을 했으면 삭감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 축산담당 문 병 현
당초 인공수정료로 해서 했는데 8월 1일부터는 축산발전기금으로 해서 한우에 대해서만 교배해 준다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군비로 해 가지고 3,600두를 했는데 8월 1일부터 한우 1,200두를 축산발전기금으로 하니까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 위원 남은기
109페이지, 내고향 쌀 보내기 추진실적 우수 실과소, 읍면 시상을 하셨다고 했지요?
○ 기획감사실장 배병선
이제 하려고 합니다.
○ 위원 남은기
쌀 보내기 마무리가 아직 안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배병선
그 위에 예산서를 보면 고향쌀 우송 택배요금이 있는데 지금 공직자들이 군, 읍면 1인당 20㎏짜리를 10가마씩을 의무적으로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아주 우수한 면이나 우수한 실과소에 대해서 시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 위원 남은기
시상은 언제하실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배병선
연말에 해야지요.
○ 위원 남은기
연말이 10일 정도 남았는데 그 안에 실적은 나왔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배병선
매일 실적은 나옵니다.
○ 위원 남은기
고향 쌀 보내기 자료를 토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배병선
알겠습니다.
○ 위원 남은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108쪽, 축산환경개선사업 도비가 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축산담당 문 병 현
도에서 예산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도비가 없어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 축산담당 문 병 현
예.
○ 위원장 김성인
발효사료 제조기는 돼지수출농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돼지수출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 축산담당 문 병 현
앞으로 돼지를 수출하려고 하는 농가를 지정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대상농가는 정해졌어요?
○ 축산담당 문 병 현
정해졌습니다.
강정인씨라고 다지리에서 사육을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알겠습니다.
관련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향 쌀 보내기 실적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배병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건고추 포장재 제작비를 일부 반납하고 계시는데 이유가 뭡니까?
○ 유통담당 박 인 선
당초에 농가들이 했는데 다시....
○ 위원장 김성인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물어보는데 예산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작시기가 늦어 가지고 시기를 놓쳤더라구요.
제가 6월 업무보고 때도 이것을 늦지 않도록 해서 공급하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 유통담당 박 인 선
예.
○ 위원장 김성인
그런데 고추 수확시기가 됐는데도 포장재가 안되니까 전부 개인적으로 사버렸어요.
이것도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을 안한 거예요.
농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작시기가 늦어져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포장재 제작사업은 시기 적절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적어도 6월말, 7월초에는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남은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담당 박 인 선
예.
○ 위원장 김성인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병선입니다.
농산과장이 2002년도 쌀 대책관련에 대한 전국 농산과장 회의가 있어서 수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농지불법전용 지도단속 공익근무요원 142만 3천원을 감했는데 당초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배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농업인자녀 장학금 지원인데 당초계획은 364명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289명 밖에 대상이 없어서 인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9,683만 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105페이지, 재해보상금에서 재해예방 및 복구 참여 민간인 보상 90만원으로 금년에 재해가 없어 집행을 하지 않아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재료비에서 자운영 종자대 261만원이 감되었는데 그 이유는 물량은 제대로 했으나 자운영 가격이 당초에 ㎏당 3,200원이었는데 2,910원으로 샀기 때문에 집행한 잔액입니다.
106페이지, 자운영 종자대 도비사업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인하되었기 때문에 725만원을 감했습니다.
벼, 보리 우량종자 공급은 384만 7천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물량 감소가 되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논 농업직불제 사업으로 7,213만 4천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처음에 가내시 온 것을 보고 예산배정을 했는데 확정 내시 될 때 교부결정이 변경되어서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차보전금에서 '99 이삭도열병 피해농가 농업경영자금 이차보전 219만원을 감했습니다.
소액 피해농가들이 대출을 안 받아도 되겠다고 해서 대출을 기피했기 때문에 감한 것입니다.
107페이지, 비닐하우스 이차보전금 94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농가부채경감 대책으로 조기 상환을 한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필요 없기 때문에 감한 것입니다.
재료비에서 구제역 긴급 소독약품구입 800만 5천원을 감했습니다.
당초에 군비사업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축산발전기금으로 전액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군비를 삭감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젖소인공 수정료 보상 72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3,600두를 예상했는데 3,000두 밖에 못했기 때문에 감안 것입니다.
108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한우거세 장려금 지원 710만원을 감했습니다.
송아지 값 상승으로 인해서 송아지 사육이 적어져서 당초에 710두를 계상 했는데 355두 밖에 사육하지 않아서 물량이 감소된 것입니다.
한우예비등록 및 기초등록 130만원이 감되었는데 당초에 등록을 1,800두를 계상 했는데 등록이 1,300두 밖에 안되어서 미달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축산환경개선 7천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도비가 전액 삭감되어서 사업을 할 수가 없어 전액 군비까지 감한 것입니다.
109페이지, 발효사료 제조기 지원 7,250만원인데 전라남도에서 한 곳만 정하게 되었는데 우리 군이 정해졌습니다.
돼지 수출농가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고향 쌀 우송 택배요금 500만 4천원이 증가되었는데 공무원들이 고향 쌀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매우 좋아서 당초에 7천가마 계획을 했는데 연말까지 해서 8,500가마 정도가 될 것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농산물 가공교육 참가보상 28만원, 농산물 직거래행사 추진 참석보상 122만 4천원은 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내고향 쌀 보내기 추진실적 우수 실과소, 읍면 시상을 하고자 해서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60만원, 장려상 40만원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논 농업직불제 농가소득 보전사업비 지원 도비 3억 2,900만원, 군비 3억 2,900만원, 총 6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차보전금으로 읍면 농업자체매입 이차보전금 지원 34,361가마에 대해서 현재 7%로 계상을 하여 6,40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건고추 포장재 제작비 115만 4천원을 감했는데 사업을 하고 집행한 잔액입니다.
111페이지, 포장재비, 운송료, 건조료 명목으로 해서 정부수매를 하고 남은 잔량 217,433가마에 대해서 1,260원씩을 보조해 주기 때문에 2억 7,39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근 위원 거수)
문현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현근
110페이지, 논 농업직불제 농가소득 보전사업비 6억 5,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경작자한테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논 지주한테 보조를 한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배병선
실 경작자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현근
경작자한테 주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논 지주가 실 경작자와 의견들이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공문으로 철저히 통보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배병선
군에서는 실 경작자를 파악했거든요.
그리고 실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현근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107페이지, 젖소인공수정료 보상금 72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확인을 했으면 삭감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 축산담당 문 병 현
당초 인공수정료로 해서 했는데 8월 1일부터는 축산발전기금으로 해서 한우에 대해서만 교배해 준다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군비로 해 가지고 3,600두를 했는데 8월 1일부터 한우 1,200두를 축산발전기금으로 하니까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 위원 남은기
109페이지, 내고향 쌀 보내기 추진실적 우수 실과소, 읍면 시상을 하셨다고 했지요?
○ 기획감사실장 배병선
이제 하려고 합니다.
○ 위원 남은기
쌀 보내기 마무리가 아직 안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배병선
그 위에 예산서를 보면 고향쌀 우송 택배요금이 있는데 지금 공직자들이 군, 읍면 1인당 20㎏짜리를 10가마씩을 의무적으로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아주 우수한 면이나 우수한 실과소에 대해서 시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 위원 남은기
시상은 언제하실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배병선
연말에 해야지요.
○ 위원 남은기
연말이 10일 정도 남았는데 그 안에 실적은 나왔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배병선
매일 실적은 나옵니다.
○ 위원 남은기
고향 쌀 보내기 자료를 토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배병선
알겠습니다.
○ 위원 남은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108쪽, 축산환경개선사업 도비가 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축산담당 문 병 현
도에서 예산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도비가 없어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 축산담당 문 병 현
예.
○ 위원장 김성인
발효사료 제조기는 돼지수출농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돼지수출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 축산담당 문 병 현
앞으로 돼지를 수출하려고 하는 농가를 지정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대상농가는 정해졌어요?
○ 축산담당 문 병 현
정해졌습니다.
강정인씨라고 다지리에서 사육을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알겠습니다.
관련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향 쌀 보내기 실적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배병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건고추 포장재 제작비를 일부 반납하고 계시는데 이유가 뭡니까?
○ 유통담당 박 인 선
당초에 농가들이 했는데 다시....
○ 위원장 김성인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물어보는데 예산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작시기가 늦어 가지고 시기를 놓쳤더라구요.
제가 6월 업무보고 때도 이것을 늦지 않도록 해서 공급하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 유통담당 박 인 선
예.
○ 위원장 김성인
그런데 고추 수확시기가 됐는데도 포장재가 안되니까 전부 개인적으로 사버렸어요.
이것도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을 안한 거예요.
농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작시기가 늦어져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포장재 제작사업은 시기 적절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적어도 6월말, 7월초에는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남은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담당 박 인 선
예.
○ 위원장 김성인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제4회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122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경관림 조성지 사후관리비 등 5건 797만원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해서 그 사업비 전체를 절감토록 했습니다.
123쪽, 산림시책교육은 당초에 75만원이었습니다만 예산절약을 해서 38만 5천원을 절약했습니다.
다음은 124쪽, 민간대행사업비로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285㏊입니다만, 인건비에 대한1.4% 고용보험료가 별도로 계상이 되어서 511만 6천원 전액 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산불피해목 정리인부임은 당초에 4㏊에 400만원이었습니다만 산불이 최소화 되어서
2.1㏊만 제거를 해서 190만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도 산불발생이 되지 않아서 100만원을 절약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백아산 산불방화범 현상금도 산불이 발생되지 않아서 500만원을 절약했습니다.
125페이지, 산불피의자 신고자 보상도 산불빈도가 없어서 100만원을 절약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등짐펌프 120개, 방화복 구입 90착이 있습니다.
도에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도 전체적으로 등짐펌프 4,000개하고 방화복 1,005척이 도비로 확보되어서 등짐펌프는 군부대를 주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방화복은 일선 읍면을 우선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어서 1,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병충해 방제에서 부기상 문제가 있어서 1천원을 계상하였고, 126쪽에 보호수 정비와 외과수술은 당초에 2본에서 4본으로 각각 변경이 되어서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외과수술하고 주변정비를 24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평균 외과수술하고 주변정비를 포함해서 312만원 정도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산림복구 대행사업비인데 이서 갈두석산입니다.
작년 8월 5일 토석채취기간이 끝나서 복구명령을 했으나 이행하지 않아서 청문절차를 거쳐서 금년 1월 27일에 대집행 복구를 하려고 보험회사에 청구를 해서 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지난 11월 20일 재판에 패소하여 반환을 해주도록 해서 127쪽에 반환금으로 다시 부기 변경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교육보상은 산림청 계획변경으로 올해 교육이 없어서 11만 2천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산림복구 대집행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이서면 갈두리에 있습니다.
면적은 26,000㎡정도 되는데 '92년도에 허가를 해주어서 3차례 연장허가를 해서 작년 8월 5일에 끝났습니다.
허가를 받은 사람이 이현태씨라고 이양 분인데 중간에 불법을 해서 저희들이 사법처리를 3번 정도 했고, 또 자금사정으로 부도가 나서 그 현장이 경매처분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치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작년 8월 5일 이후에 복구를 촉구했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 1월 27일 대집행복구를 하려고 보험회사에 대금청구를 해서 보험회사에서 1억 5,200만원을 저희 구좌에 넣어 주어서 저희들이 복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다시 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검토해 본 결과 복구하는 것이 더 유익하겠다 해서 허가를 안 해주고....
○ 위원 문팔갑
그러면 복구를 하다가 지금 말아지요?
○ 산림과장 한두희
복구진행은 안 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보증기금에 다시 넣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보증기금하고 당초에 원인자하고 저희들이 구분해서 바로 반납은 안되고 저희들이 허가를 하면 기왕에 훼손된 것을 복구승계를 해야 복구비가 충분히 예치되어야만 저희들이 반환해주게 됩니다.
○ 위원 문팔갑
현재 사업은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이지요?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대집행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려는 순간에 그쪽에서 이의가 들어와서 불허가를 했는데 심판을 청구해서 인용이 되어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 문팔갑
126페이지, 보호수 정비하고 외과수술은 처음에 국비와 도비가 내려와서 2본에서 4본을 했는데 2본 했을 때 국비 240만원하고 도비 150만원이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문팔갑
그러면 2본 한 것은 순수한 군비로 했던 것이지요?
○ 산림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이런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ㆍ도비가 포함된 것 같은데 처음에 2본을 할 때는 국ㆍ도비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본을 한 것에 대해서는 100% 우리 군비로 사업을 추진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문팔갑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예산 삭감된 부분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다 해버렸다는 거예요.
100원이 삭감되었으면 100원을 그 과에 집행을 거의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거예요.
예산상으로 보면 전부 다 국ㆍ도비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50%는 국ㆍ도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50%는 순수한 군비로만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앞으로 국ㆍ도비를 많이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런 것은 국ㆍ도비를 갖다가 일부라도 전원 충당하셔 가지고 사업을 하신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 삭감된 부분을 가져다가 사용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근 위원 거수)
문현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현근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노거수 보호관리현황, 추진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장 김성인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복구 대집행이 행정심판입니까?
행정소송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행정심판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행정심판에서 패소를 했던 중요한 이유가 다시 돌을 캐내겠다는 허가신청이 들어 왔다는 말이지요?
○ 산림과장 한두희
허가신청이 들어왔는데 실전 법으로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을 보면 인근 주민들에게 공람을 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견 공람을 이서 갈두리만 해야 된고, 또 동면은 청궁만 해야 되는데 이서면에서 전체 18개 마을 이장님들한테 공람을 해 가지고 16개 마을 이장님들이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46명이 또 연판장을 내 가지고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기간 방치를 했으니까 복구를 해야 된다 등등을 해서 우리가 불허가처분을 했거든요.
그 자체가 인용하면서 잘 못되었다.
인근 주민들에게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해버렸다.
그것은 부당하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패소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행정심판에 패소했더라도 다시 또 불복하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보냐면 고개마을 넘어가는데 석산마을이지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장 김성인
경관파괴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주민들이 다수가 반대를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하지 않고 그대로 수거하고 예산을 다시 반환하겠다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인용재결 서류를 보면 기왕에 훼손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경관하고는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아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을 했는데 실 이익이 없겠다고 판단을 해서....
○ 위원장 김성인
행정심판에 패소했다고 해서 쉽게 포기해 버릴 수는 없잖아요.
한번 불허가처분을 했으면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 이유가 석연치 않네요.
산림과장님 스타일로 봐서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실 것으로 아는데 문제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관대하게 행정심판결과만 보고 인용을....
○ 산림과장 한두희
아닙니다.
○ 위원 문팔갑
행정심판에 인용이 되어 버린 것은 집행부에서는....
○ 산림과장 한두희
기속이 되어 버립니다.
○ 위원 문팔갑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에서 패소해 가지고 했다면 항고할 수 있지만 항고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 위원장 김성인
할 수 없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심판에 저버리면 그대로 해주어야 합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장 김성인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제4회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122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경관림 조성지 사후관리비 등 5건 797만원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해서 그 사업비 전체를 절감토록 했습니다.
123쪽, 산림시책교육은 당초에 75만원이었습니다만 예산절약을 해서 38만 5천원을 절약했습니다.
다음은 124쪽, 민간대행사업비로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285㏊입니다만, 인건비에 대한1.4% 고용보험료가 별도로 계상이 되어서 511만 6천원 전액 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산불피해목 정리인부임은 당초에 4㏊에 400만원이었습니다만 산불이 최소화 되어서
2.1㏊만 제거를 해서 190만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도 산불발생이 되지 않아서 100만원을 절약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백아산 산불방화범 현상금도 산불이 발생되지 않아서 500만원을 절약했습니다.
125페이지, 산불피의자 신고자 보상도 산불빈도가 없어서 100만원을 절약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등짐펌프 120개, 방화복 구입 90착이 있습니다.
도에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도 전체적으로 등짐펌프 4,000개하고 방화복 1,005척이 도비로 확보되어서 등짐펌프는 군부대를 주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방화복은 일선 읍면을 우선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어서 1,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병충해 방제에서 부기상 문제가 있어서 1천원을 계상하였고, 126쪽에 보호수 정비와 외과수술은 당초에 2본에서 4본으로 각각 변경이 되어서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외과수술하고 주변정비를 24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평균 외과수술하고 주변정비를 포함해서 312만원 정도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산림복구 대행사업비인데 이서 갈두석산입니다.
작년 8월 5일 토석채취기간이 끝나서 복구명령을 했으나 이행하지 않아서 청문절차를 거쳐서 금년 1월 27일에 대집행 복구를 하려고 보험회사에 청구를 해서 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지난 11월 20일 재판에 패소하여 반환을 해주도록 해서 127쪽에 반환금으로 다시 부기 변경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교육보상은 산림청 계획변경으로 올해 교육이 없어서 11만 2천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산림복구 대집행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이서면 갈두리에 있습니다.
면적은 26,000㎡정도 되는데 '92년도에 허가를 해주어서 3차례 연장허가를 해서 작년 8월 5일에 끝났습니다.
허가를 받은 사람이 이현태씨라고 이양 분인데 중간에 불법을 해서 저희들이 사법처리를 3번 정도 했고, 또 자금사정으로 부도가 나서 그 현장이 경매처분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치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작년 8월 5일 이후에 복구를 촉구했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 1월 27일 대집행복구를 하려고 보험회사에 대금청구를 해서 보험회사에서 1억 5,200만원을 저희 구좌에 넣어 주어서 저희들이 복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다시 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검토해 본 결과 복구하는 것이 더 유익하겠다 해서 허가를 안 해주고....
○ 위원 문팔갑
그러면 복구를 하다가 지금 말아지요?
○ 산림과장 한두희
복구진행은 안 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보증기금에 다시 넣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보증기금하고 당초에 원인자하고 저희들이 구분해서 바로 반납은 안되고 저희들이 허가를 하면 기왕에 훼손된 것을 복구승계를 해야 복구비가 충분히 예치되어야만 저희들이 반환해주게 됩니다.
○ 위원 문팔갑
현재 사업은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이지요?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대집행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려는 순간에 그쪽에서 이의가 들어와서 불허가를 했는데 심판을 청구해서 인용이 되어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 문팔갑
126페이지, 보호수 정비하고 외과수술은 처음에 국비와 도비가 내려와서 2본에서 4본을 했는데 2본 했을 때 국비 240만원하고 도비 150만원이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문팔갑
그러면 2본 한 것은 순수한 군비로 했던 것이지요?
○ 산림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이런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ㆍ도비가 포함된 것 같은데 처음에 2본을 할 때는 국ㆍ도비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본을 한 것에 대해서는 100% 우리 군비로 사업을 추진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문팔갑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예산 삭감된 부분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다 해버렸다는 거예요.
100원이 삭감되었으면 100원을 그 과에 집행을 거의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거예요.
예산상으로 보면 전부 다 국ㆍ도비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50%는 국ㆍ도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50%는 순수한 군비로만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앞으로 국ㆍ도비를 많이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런 것은 국ㆍ도비를 갖다가 일부라도 전원 충당하셔 가지고 사업을 하신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 삭감된 부분을 가져다가 사용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근 위원 거수)
문현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현근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노거수 보호관리현황, 추진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장 김성인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복구 대집행이 행정심판입니까?
행정소송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행정심판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행정심판에서 패소를 했던 중요한 이유가 다시 돌을 캐내겠다는 허가신청이 들어 왔다는 말이지요?
○ 산림과장 한두희
허가신청이 들어왔는데 실전 법으로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을 보면 인근 주민들에게 공람을 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견 공람을 이서 갈두리만 해야 된고, 또 동면은 청궁만 해야 되는데 이서면에서 전체 18개 마을 이장님들한테 공람을 해 가지고 16개 마을 이장님들이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46명이 또 연판장을 내 가지고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기간 방치를 했으니까 복구를 해야 된다 등등을 해서 우리가 불허가처분을 했거든요.
그 자체가 인용하면서 잘 못되었다.
인근 주민들에게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해버렸다.
그것은 부당하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패소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행정심판에 패소했더라도 다시 또 불복하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보냐면 고개마을 넘어가는데 석산마을이지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장 김성인
경관파괴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주민들이 다수가 반대를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하지 않고 그대로 수거하고 예산을 다시 반환하겠다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인용재결 서류를 보면 기왕에 훼손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경관하고는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아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을 했는데 실 이익이 없겠다고 판단을 해서....
○ 위원장 김성인
행정심판에 패소했다고 해서 쉽게 포기해 버릴 수는 없잖아요.
한번 불허가처분을 했으면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 이유가 석연치 않네요.
산림과장님 스타일로 봐서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실 것으로 아는데 문제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관대하게 행정심판결과만 보고 인용을....
○ 산림과장 한두희
아닙니다.
○ 위원 문팔갑
행정심판에 인용이 되어 버린 것은 집행부에서는....
○ 산림과장 한두희
기속이 되어 버립니다.
○ 위원 문팔갑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에서 패소해 가지고 했다면 항고할 수 있지만 항고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 위원장 김성인
할 수 없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심판에 저버리면 그대로 해주어야 합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장 김성인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200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에 있어서 재료비에 영농대비 저수지 물채우기 유천제 외 11개소 도비 50%, 군비 50% 부담해서 2,100만원입니다.
학술용역비에 2001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지표조사 용역을 당초에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만 4,70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2001 가을착수 월평지구 경지정리사업 1억 1,034만 1천원이 증되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2억 7,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에서 2억 3,8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가뭄대비 저수지 준설사업 세량제 외 11개소에서 2억 1,9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총 12개소에서 국ㆍ도비가 1억 3천만원, 군비가 8,900만원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서 청풍 신석 농로포장 성립전으로 1억원을 집행했습니다.
능주 남정 농로포장, 능주 잠정 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 이서 보월 농로포장, 동면 운농 농로포장 1차, 도곡 덕곡 농로포장, 북면 수리 농로포장, 동면 운농 농로포장 2차 사업, 남면 다산 농로포장은 전부 도비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7억 2천만원이 왔습니다.
115페이지, 시설부대비에서 가을착수 월평지구 환지비 228만 7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116페이지, 2001 가을착수 이양지구 경지정리사업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9,50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지하수폐공 신고자 보상금을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만 신고보상이 없어서 25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시설비에 가로등, 신호등 정비사업은 도비 870만원, 군비 2,030만원 총 2,900만원입니다.
129페이지, 노후주택 전기안전점검은 1세대당 1만원씩 계산을 했는데 노후주택이 너무 낡아서 보수를 하다 보니까 501만원 부족해서 증 시켰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지방 1, 2급 하천 등급표지판 제작설치비 4,007만 2천원으로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131페이지, 재료비에 설해대책용 모래구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에서 임곡교 가설공사 실시설계비를 당초에 4,061만 5천원을 세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사를 해 본 결과 836만 4천원이 남아서 삭감시켰습니다.
132페이지, 실시설계비에서 북면 옥리 교량가설 실시설계비 1,299만 8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133페이지, 시설비에서 동복향교 진입로 포장 1억 1천만원, 한천 한계리 마을안길 보수 및 포장 1,300만원, 삼천1구 용수로 및 농로개설 1억원, 남면 운산 진입로 및 농로포장 1억원, 수만리4구 마을진입로포장 1억원입니다.
13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화순읍 계소3구 정각신축 사업변경을 해서 삭감시키고, 화순읍 연양1구 정각신축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천면 오음2구 회관신축은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삼천1구 용수로, 남면 운산 진입로, 수만리4구 마을진입로 포장사업을 특별교부세로 1억원씩 예산을 배정하셨는데 이것은 목이 지어져서 그럽니까?
확실하게 목이 지어져서 내려 온 것입니까?
왜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보냐면 어제도 지적을 했지만 지역과 관련된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감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는 지역은 계속 주고, 소외 된 지역은 계속 소외되어 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특별교부세 3억원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해야할 사업을 하시겠지만 그런 관점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200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에 있어서 재료비에 영농대비 저수지 물채우기 유천제 외 11개소 도비 50%, 군비 50% 부담해서 2,100만원입니다.
학술용역비에 2001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지표조사 용역을 당초에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만 4,70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2001 가을착수 월평지구 경지정리사업 1억 1,034만 1천원이 증되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2억 7,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에서 2억 3,8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가뭄대비 저수지 준설사업 세량제 외 11개소에서 2억 1,9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총 12개소에서 국ㆍ도비가 1억 3천만원, 군비가 8,900만원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서 청풍 신석 농로포장 성립전으로 1억원을 집행했습니다.
능주 남정 농로포장, 능주 잠정 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 이서 보월 농로포장, 동면 운농 농로포장 1차, 도곡 덕곡 농로포장, 북면 수리 농로포장, 동면 운농 농로포장 2차 사업, 남면 다산 농로포장은 전부 도비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7억 2천만원이 왔습니다.
115페이지, 시설부대비에서 가을착수 월평지구 환지비 228만 7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116페이지, 2001 가을착수 이양지구 경지정리사업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9,50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지하수폐공 신고자 보상금을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만 신고보상이 없어서 25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시설비에 가로등, 신호등 정비사업은 도비 870만원, 군비 2,030만원 총 2,900만원입니다.
129페이지, 노후주택 전기안전점검은 1세대당 1만원씩 계산을 했는데 노후주택이 너무 낡아서 보수를 하다 보니까 501만원 부족해서 증 시켰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지방 1, 2급 하천 등급표지판 제작설치비 4,007만 2천원으로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131페이지, 재료비에 설해대책용 모래구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에서 임곡교 가설공사 실시설계비를 당초에 4,061만 5천원을 세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사를 해 본 결과 836만 4천원이 남아서 삭감시켰습니다.
132페이지, 실시설계비에서 북면 옥리 교량가설 실시설계비 1,299만 8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133페이지, 시설비에서 동복향교 진입로 포장 1억 1천만원, 한천 한계리 마을안길 보수 및 포장 1,300만원, 삼천1구 용수로 및 농로개설 1억원, 남면 운산 진입로 및 농로포장 1억원, 수만리4구 마을진입로포장 1억원입니다.
13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화순읍 계소3구 정각신축 사업변경을 해서 삭감시키고, 화순읍 연양1구 정각신축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천면 오음2구 회관신축은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삼천1구 용수로, 남면 운산 진입로, 수만리4구 마을진입로 포장사업을 특별교부세로 1억원씩 예산을 배정하셨는데 이것은 목이 지어져서 그럽니까?
확실하게 목이 지어져서 내려 온 것입니까?
왜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보냐면 어제도 지적을 했지만 지역과 관련된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감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는 지역은 계속 주고, 소외 된 지역은 계속 소외되어 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특별교부세 3억원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해야할 사업을 하시겠지만 그런 관점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9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국토이용계획 도면 제작 집행잔액 566만 1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학술용역비에 도시계획재정비 용역 6천만원 삭감입니다.
116페이지, 운영수당에 있어서 물가안정대책위원회 참석수당 등 4개 위원회에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서 33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11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도 전액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 286만 4천원을 삭감합니다.
118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사업 2,800만원은 훈련대상자가 줄어들어서 삭감합니다.
농어민 고용촉진훈련사업도 1,200만원을 삭감합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억 800만원은 당초 계획보다 수출이 줄어져서 삭감 조치합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내고장 상품권 관리운영 1,300만원을 삭감합니다.
기본조사설계비에 폐탄광지역 광해실태조사 용역비가 합리화사업단에서 231만 3천원이 증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증감 없이 도비가 3,481만 6천원이 왔기 때문에 군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억 2,380만 6천원은 전액 도비 보조로 내려왔습니다.
168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로 농공단지 분양대금 15억 9,445만 1천원은 세입이 결손 될 것으로 예상해서 삭감합니다.
169페이지, 세출은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를 4억 1,500만원, 기타차입금 상환이자 농특자금 1,119만 4천원, 지역개발기금 원금조기상환 11억 2천만원 등을 삭감합니다.
170페이지, 농공단지 계약해지 반환금 4,825만 7천원을 삭감합니다.
173페이지, 내고장상품권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세입 1,3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은 판매대금 지급비에서 1,300만원을 삭감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근 위원 거수)
문현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현근
118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억 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수출농가가 물량확보를 못해서 삭감을 하셨다고 했는데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신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신선농산물 수출을 하면 수출가액 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현근
어디에 기준을 두는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수출실적을 보고 지급합니다.
○ 위원 문현근
그러면 금년에도 보내 줬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다 줬습니다.
○ 위원 문현근
그 자료 있지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받았다는 소리를 못 들었거든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법인에 대해서 지급되지 않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 위원 문현근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이 농산과하고 도시경제과에서 같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지 않습니다.
수출물류비 지원은 저희과에서만 합니다.
○ 위원 문현근
그러면 농산과에서는 장려금으로 나간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저희과는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수출가격의 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현근
㎏당 얼마합니까?
톤당으로 계산을 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지 않고 수출가액의 5%입니다.
○ 위원 문현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117쪽, 각종위원회 참석수당을 다 절감하셨는데 위원회를 한번도 안 하셨다고 했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런데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사유가 뭐예요?
예산을 아껴서 고맙다고 해야할지, 그렇지 않으면 왜 일을 이렇게 안 하셨다고 질책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물가안정대책위원회는 물가가 안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고, 고용촉진훈련 조정협의회도 그런 사유가 없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물가안정대책위원회가 할 필요가 없었어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물가안정대책위원회가 물가조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일부 해놓았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보니까 물가안정대책위원회, 고용촉진훈련 조정협의회, 노사화합 지원협의회, 물가대책 실무위원회가 유사한 위원회들인데 통합을 하셔 가지고 1년에 한번씩이라도 회의를 할 필요가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폐지를 하든지 해야지 회의를 한번도 하지 않으면서 예산만 계상 해놓고 반납하면 되겠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다음은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사업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올해부터 신설된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습니다.
전액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9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국토이용계획 도면 제작 집행잔액 566만 1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학술용역비에 도시계획재정비 용역 6천만원 삭감입니다.
116페이지, 운영수당에 있어서 물가안정대책위원회 참석수당 등 4개 위원회에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서 33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11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도 전액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 286만 4천원을 삭감합니다.
118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사업 2,800만원은 훈련대상자가 줄어들어서 삭감합니다.
농어민 고용촉진훈련사업도 1,200만원을 삭감합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억 800만원은 당초 계획보다 수출이 줄어져서 삭감 조치합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내고장 상품권 관리운영 1,300만원을 삭감합니다.
기본조사설계비에 폐탄광지역 광해실태조사 용역비가 합리화사업단에서 231만 3천원이 증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증감 없이 도비가 3,481만 6천원이 왔기 때문에 군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억 2,380만 6천원은 전액 도비 보조로 내려왔습니다.
168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로 농공단지 분양대금 15억 9,445만 1천원은 세입이 결손 될 것으로 예상해서 삭감합니다.
169페이지, 세출은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를 4억 1,500만원, 기타차입금 상환이자 농특자금 1,119만 4천원, 지역개발기금 원금조기상환 11억 2천만원 등을 삭감합니다.
170페이지, 농공단지 계약해지 반환금 4,825만 7천원을 삭감합니다.
173페이지, 내고장상품권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세입 1,3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은 판매대금 지급비에서 1,300만원을 삭감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근 위원 거수)
문현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현근
118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억 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수출농가가 물량확보를 못해서 삭감을 하셨다고 했는데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신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신선농산물 수출을 하면 수출가액 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현근
어디에 기준을 두는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수출실적을 보고 지급합니다.
○ 위원 문현근
그러면 금년에도 보내 줬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다 줬습니다.
○ 위원 문현근
그 자료 있지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받았다는 소리를 못 들었거든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법인에 대해서 지급되지 않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 위원 문현근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이 농산과하고 도시경제과에서 같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지 않습니다.
수출물류비 지원은 저희과에서만 합니다.
○ 위원 문현근
그러면 농산과에서는 장려금으로 나간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저희과는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수출가격의 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현근
㎏당 얼마합니까?
톤당으로 계산을 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지 않고 수출가액의 5%입니다.
○ 위원 문현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117쪽, 각종위원회 참석수당을 다 절감하셨는데 위원회를 한번도 안 하셨다고 했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런데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사유가 뭐예요?
예산을 아껴서 고맙다고 해야할지, 그렇지 않으면 왜 일을 이렇게 안 하셨다고 질책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물가안정대책위원회는 물가가 안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고, 고용촉진훈련 조정협의회도 그런 사유가 없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물가안정대책위원회가 할 필요가 없었어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물가안정대책위원회가 물가조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일부 해놓았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보니까 물가안정대책위원회, 고용촉진훈련 조정협의회, 노사화합 지원협의회, 물가대책 실무위원회가 유사한 위원회들인데 통합을 하셔 가지고 1년에 한번씩이라도 회의를 할 필요가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폐지를 하든지 해야지 회의를 한번도 하지 않으면서 예산만 계상 해놓고 반납하면 되겠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다음은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사업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올해부터 신설된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습니다.
전액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배병선
기획감사실장 배병선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한국온실 작목연구소 설치운영 지원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한국온실 작목연구소 유치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계획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온실 작목연구소가 현재 담양군 대전면에 있는데 이 곳에서 계속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계약 만료가 되니까 화순 쪽으로 옮겨왔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왔습니다.
법인인가는 '95년 6월 30일 사단법인 인가로 농림부에서 났습니다.
조직현황을 말씀드리면 이사, 감사, 상근직원, 자문위원, 겸직연구원 총 57명으로 되어 있고, 회원들을 보면 호남권, 수도권, 영남권, 기타 458명이 되어 있습니다.
설립목적은 첨단 영농기술개발 및 보급, 연구와 지도, 용역사업을 하는 단체입니다.
이 분들이 오기로 한 장소가 도곡 죽청분교입니다.
부지는 2,061.8평이고 건물은 318.6평입니다.
연구온실 300평, 야외전시장 1,000평, 주차장, 기타 등 761.8평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건물 318.6평에는 연구관리 및 교육동 288.6평, 숙직시설 30평을 하도록 되어 있고, 연구온실 300평으로 3동을 짓습니다.
채소 1동, 화훼 1동, 육묘ㆍ기타 1동입니다.
재배시스템을 보면 양액재배 150평, 토경재배 15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7,9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군의 조치계획이 있습니다.
군에 요청을 한 것은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2002년도에 민간보조금 4,900만원을 지원해주면 임대료가 연간 900만원이고, 온실설치비가 4천만원입니다.
7천만원이 소요되는데 3천만원은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4천만원을 군에서 지원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2003년부터서 향후 9년간에 매년 900만원씩 10년간 9천만원을 대부료로 지원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데 군에서 협조를 해주는 것과 연구소와 협약서 체결을 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조건은 임대기간을 10년으로 보고 군 관내시설 원예농가에 대한 영농기술 컨설팅을 그 사람들이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출농가, 유리온실 및 양액재배농가, 작부체계, 생산기술, 수출 등에 대한 컨설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신기술 및 현장애로사항 개발 및 보급,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등 수출품목의 생산기술개발 및 보급, 수출, 대체작목의 개발 및 보급 등을 담당한다.
시설과채류 및 절화류 신기술 영농교육을 실시한다.
농한기 소집교육을 연 2회하고, 농번기 순회교육은 작목반 단위로 연 1회를 해서 10개소 이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단체를 유치함으로서 우리 군에서 부담할 사항은 당해 연도에 4천만원 시설비하고 900만원 대부료하고 향후 10년간 연 900만원씩 하는 조건으로 해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오시면 저희 군에서는 시설원예농가, 과채류농가, 절화류농가에 신기술을 도입시켜 주고, 컨설팅도 해주고 여러 가지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이다.
이런 안으로 4,9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검토를 해보시고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병선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한국온실 작목연구소 설치운영 지원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한국온실 작목연구소 유치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계획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온실 작목연구소가 현재 담양군 대전면에 있는데 이 곳에서 계속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계약 만료가 되니까 화순 쪽으로 옮겨왔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왔습니다.
법인인가는 '95년 6월 30일 사단법인 인가로 농림부에서 났습니다.
조직현황을 말씀드리면 이사, 감사, 상근직원, 자문위원, 겸직연구원 총 57명으로 되어 있고, 회원들을 보면 호남권, 수도권, 영남권, 기타 458명이 되어 있습니다.
설립목적은 첨단 영농기술개발 및 보급, 연구와 지도, 용역사업을 하는 단체입니다.
이 분들이 오기로 한 장소가 도곡 죽청분교입니다.
부지는 2,061.8평이고 건물은 318.6평입니다.
연구온실 300평, 야외전시장 1,000평, 주차장, 기타 등 761.8평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건물 318.6평에는 연구관리 및 교육동 288.6평, 숙직시설 30평을 하도록 되어 있고, 연구온실 300평으로 3동을 짓습니다.
채소 1동, 화훼 1동, 육묘ㆍ기타 1동입니다.
재배시스템을 보면 양액재배 150평, 토경재배 15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7,9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군의 조치계획이 있습니다.
군에 요청을 한 것은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2002년도에 민간보조금 4,900만원을 지원해주면 임대료가 연간 900만원이고, 온실설치비가 4천만원입니다.
7천만원이 소요되는데 3천만원은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4천만원을 군에서 지원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2003년부터서 향후 9년간에 매년 900만원씩 10년간 9천만원을 대부료로 지원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데 군에서 협조를 해주는 것과 연구소와 협약서 체결을 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조건은 임대기간을 10년으로 보고 군 관내시설 원예농가에 대한 영농기술 컨설팅을 그 사람들이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출농가, 유리온실 및 양액재배농가, 작부체계, 생산기술, 수출 등에 대한 컨설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신기술 및 현장애로사항 개발 및 보급,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등 수출품목의 생산기술개발 및 보급, 수출, 대체작목의 개발 및 보급 등을 담당한다.
시설과채류 및 절화류 신기술 영농교육을 실시한다.
농한기 소집교육을 연 2회하고, 농번기 순회교육은 작목반 단위로 연 1회를 해서 10개소 이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단체를 유치함으로서 우리 군에서 부담할 사항은 당해 연도에 4천만원 시설비하고 900만원 대부료하고 향후 10년간 연 900만원씩 하는 조건으로 해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오시면 저희 군에서는 시설원예농가, 과채류농가, 절화류농가에 신기술을 도입시켜 주고, 컨설팅도 해주고 여러 가지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이다.
이런 안으로 4,9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검토를 해보시고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보건소장 서대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 제4회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기타직보수입니다.
지방전문직 나등급 한방진료의사, 치과진료의사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공중보건의사를 받았기 때문에 고용하지 않아서 2,881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경보장치를 했기 때문에 일ㆍ숙직비 464만원이 절감이 되고, 또 시설장비유지비에서는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350만원은 1년간 그 업체에서 무상서비스 유지보수비를 해주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구강재료 및 치료약품 1,110만원, 방사선 촬영 기자재 구입 10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 보건진료소 PC구입은 2001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중에서 명시이월 되어 있는 1,195만원입니다.
79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용품 지원은 순수한 군비로 산모 1인당 4만 5천원씩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기준일이 4월 24일 이후이기 때문에 1,000명중에서 350명×4만 5천원씩 해서 1,57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은 전액 도비 1억 4천만원인데 우리 군에서 1년 동안에 출생하는 신생아 수가 1,022명으로 1억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78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각 보건지소에서 구입 약품비를 반납하는 이유는 동복면에 의원과 약국이 개설되어서 2002년 1월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대상기업으로 되어 있고, 또 방문보건사업을 활성화하는 차원과 또 의료기관이 춘양의 경우는 9월에 개설이 되어서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공중보건의사들한테 구체적으로 물어봤더니 의약분업 실시이후로 자기들이 양질의 진료를 했다는 것입니다.
의약분업 실시이후에는 항생제 오.
남용을 방지하고 과거 같으면 의약품을 분별없이 사용하고, 반복처방으로 계속 써서 약을 소모시키는 진료를 많이 했고, 또 투망식 처방이라고 해서 1차, 2차, 3차까지 생각했던 것을 한꺼번에 그 약을 써서 치료하려는 그런 행태의 진료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1차적으로 생각했던 의사의 소견대로 주치료제 한 알과 보조치료제 한 알 이 정도 쓰고, 또 2, 3일 써서 안 된다면 2차적인 소견의 치료를 하기 때문에 양질의 진료를 하고, 또 이 사람들이 한정적으로 내년 4월이면 제대할 사람이 반절이상 제대를 해서 가는데 내년 1년 동안 쓸 약까지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써야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 약을 사서 사장해 놓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시효를 넘기거나 유효기간이 넘긴 것에서 의약품 구입비에 손실을 가져올 수 없는 측면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79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용품 지원과 80페이지 신생아 양육지원금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신생아 양육지원금 순 도비로 해서 전라남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1년 동안에 1,400명의 신생아가 탄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당초에 1억 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1,022명이 탄생해서 1억 220만원을 지급한 내용입니다.
○ 위원 문팔갑
몇 월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고, 또 우리 군에서 4만 5천원씩 지급한 것은 4월 24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신생아 탄생을 하면 도비 10만원, 군비 4만 5천원, 총 14만 5천원을 현금으로 줍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통장으로 넣어줍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서대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 제4회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기타직보수입니다.
지방전문직 나등급 한방진료의사, 치과진료의사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공중보건의사를 받았기 때문에 고용하지 않아서 2,881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경보장치를 했기 때문에 일ㆍ숙직비 464만원이 절감이 되고, 또 시설장비유지비에서는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350만원은 1년간 그 업체에서 무상서비스 유지보수비를 해주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구강재료 및 치료약품 1,110만원, 방사선 촬영 기자재 구입 10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 보건진료소 PC구입은 2001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중에서 명시이월 되어 있는 1,195만원입니다.
79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용품 지원은 순수한 군비로 산모 1인당 4만 5천원씩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기준일이 4월 24일 이후이기 때문에 1,000명중에서 350명×4만 5천원씩 해서 1,57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은 전액 도비 1억 4천만원인데 우리 군에서 1년 동안에 출생하는 신생아 수가 1,022명으로 1억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78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각 보건지소에서 구입 약품비를 반납하는 이유는 동복면에 의원과 약국이 개설되어서 2002년 1월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대상기업으로 되어 있고, 또 방문보건사업을 활성화하는 차원과 또 의료기관이 춘양의 경우는 9월에 개설이 되어서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공중보건의사들한테 구체적으로 물어봤더니 의약분업 실시이후로 자기들이 양질의 진료를 했다는 것입니다.
의약분업 실시이후에는 항생제 오.
남용을 방지하고 과거 같으면 의약품을 분별없이 사용하고, 반복처방으로 계속 써서 약을 소모시키는 진료를 많이 했고, 또 투망식 처방이라고 해서 1차, 2차, 3차까지 생각했던 것을 한꺼번에 그 약을 써서 치료하려는 그런 행태의 진료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1차적으로 생각했던 의사의 소견대로 주치료제 한 알과 보조치료제 한 알 이 정도 쓰고, 또 2, 3일 써서 안 된다면 2차적인 소견의 치료를 하기 때문에 양질의 진료를 하고, 또 이 사람들이 한정적으로 내년 4월이면 제대할 사람이 반절이상 제대를 해서 가는데 내년 1년 동안 쓸 약까지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써야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 약을 사서 사장해 놓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시효를 넘기거나 유효기간이 넘긴 것에서 의약품 구입비에 손실을 가져올 수 없는 측면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79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용품 지원과 80페이지 신생아 양육지원금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신생아 양육지원금 순 도비로 해서 전라남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1년 동안에 1,400명의 신생아가 탄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당초에 1억 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1,022명이 탄생해서 1억 220만원을 지급한 내용입니다.
○ 위원 문팔갑
몇 월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고, 또 우리 군에서 4만 5천원씩 지급한 것은 4월 24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신생아 탄생을 하면 도비 10만원, 군비 4만 5천원, 총 14만 5천원을 현금으로 줍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통장으로 넣어줍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 10 산회)
○ 출석 위원
위원장 김성인위원 남은기
간사 조영길
위원 문팔갑
위원 문현근
위원 문정조
위원 박윤수
(이상7명)
○ 참석 공무원
전문위원 장헌범
(이상 1명)
○ 출석 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배병선
환경과장 김재월
총무과장 임양환
산림과장 한두희
재무과장 김종철
건설과장 김용현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보건소장 서대식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이상 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