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화순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차
일시 : 1999년 12월 17일 (금) 10시 10분 개식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 기획예산실
- 재무과
- 문화관광과
- 환경과
- 농산과
- 총무과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 기획예산실
- 재무과
- 문화관광과
- 환경과
- 농산과
- 총무과
(10:10 개의)
○ 위원장 문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현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업 ·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81회 화순군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문팔갑 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운영위원회 문팔갑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서는 12월 13일 1일간 실시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10억 93만 8천원 중 의장실 원탁 세트 외 2건 3.76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토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현근
문팔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인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총무위원회 김성인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10일부터서 12월 15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으며, 각 실과소장의 세부설명 및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관계공무원에 질의 답변과 주요 항목에 대한 축조심사 등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552억 7,217만 1천원 중 기획예산실 소관 임의단체를 포함한 40건 11억 4,224만 1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 · 세출에 관한 예산은 원안의결 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잔액은 예비비로 편성토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삭감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현근
김성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조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 ·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정조
산업·건설위원회 문정조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12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5일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 354억 1,082만 1천원 중 소득사업 선진지견학 참가 보상을 포함한 27건 4억 9,396만 6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의결하고, 세출예산 33억 5,089만 4천원 중 주차장설치 사업 6억 4,794만 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토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현근
문정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 입니다.
2000년도 화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와 그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기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화순군의 예산안은 총 1,016억 3,9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1,165억 7,900만원 보다 149억 4,000여만원이 감소되어 12.8%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916억 9,4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에 890억 7,100만원보다 26억 2,3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99억 4,500만원으로 ‘99년 당초 예산 275억 800만원보다 175억 6,300만원이 감소되는바 이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없어지고, 농공단지 지방채 조기상환등으로 기인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지방세는 93억 3,300만원으로 전년대비 5.5%가 증가 되었으나 세외수입은 81억 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가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은 총 742억 5,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3%인 83억 7,100만원이 증가되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교부세와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을 보다 많이 지원받게 되어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결론적으로는 중앙의 예산에 의존하게 되어 우리군의 재정 자립도가 더욱 열악함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자주재원은 174억 4,200만원으로 재정역지수와 19.0%로 전년보다 0.2% 떨어지고 있으며, 의존수입은 742억 5,200만원으로 81%에 육박하고 있음을 볼 때 지방재정 확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사사해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구조를 분석해 보면, 경상예산이 342억 7,500만원으로 37.4% 사업예산이 519억 9,700만원으로 56.7%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전국 자치단체가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나타난 재원 배분의 경상비 비율 23.0%와 사업 예산 비율 64.8%와 비교해 볼때 우리군의 예산구조와 투자사업 예산보다 경상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됨으로 열악한 재정구조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생산적인 투자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 행정비가 266억 2,900만원으로 29%를 차지하고, 사회개발비는 249억 1,400만원으로 27%, 경제개발비는 361억 3,400만원으로 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도비 보조 사업은 총 240건에 202억 6,400만원이 편성 되었는데, 그중 국고사업은 154건에 155억 6,500만원으로 건수는 13건이 감소되었으나 예산액은 6억 9,8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도비 보조 사업은 86건에 46억 9,900만원으로 ‘99년데 비하여 27건에 15억 6,200만원이 증가되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중앙과 도의 지원사업비로 많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세심한 노력이 있었다고 판단되나 국.도비 보조 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 중 47억 200여만원이 미부담 상태이므로 보다 긴축적인 예산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2000년도 화순군의 예산안은 자주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국.도비 부담 사업과 자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고심 끝에 편성된 예산이라 생각되며, 다양한 군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여러 곳에서 노력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한편 예산안의 의미는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고자 하는 의사결정 과정이며,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치로 표시한 이정표라 정의해 볼 때 2000년도의 화순의 비젼이라 할만한 주력사업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아쉬움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IMF 관리 체제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국가재정 여건을 감안하면서 지방화시대에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다양한 주민의 요구사항을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적인 책무라 생각해 볼 때 예산편성의 고충 못지않게 합리적인 집행의 노력과 지혜가 뒷따라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현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업 ·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81회 화순군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문팔갑 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운영위원회 문팔갑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서는 12월 13일 1일간 실시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10억 93만 8천원 중 의장실 원탁 세트 외 2건 3.76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토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현근
문팔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인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총무위원회 김성인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10일부터서 12월 15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으며, 각 실과소장의 세부설명 및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관계공무원에 질의 답변과 주요 항목에 대한 축조심사 등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552억 7,217만 1천원 중 기획예산실 소관 임의단체를 포함한 40건 11억 4,224만 1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 · 세출에 관한 예산은 원안의결 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잔액은 예비비로 편성토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삭감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현근
김성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조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 ·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정조
산업·건설위원회 문정조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12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5일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 354억 1,082만 1천원 중 소득사업 선진지견학 참가 보상을 포함한 27건 4억 9,396만 6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의결하고, 세출예산 33억 5,089만 4천원 중 주차장설치 사업 6억 4,794만 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토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현근
문정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 입니다.
2000년도 화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와 그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기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화순군의 예산안은 총 1,016억 3,9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1,165억 7,900만원 보다 149억 4,000여만원이 감소되어 12.8%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916억 9,4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에 890억 7,100만원보다 26억 2,3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99억 4,500만원으로 ‘99년 당초 예산 275억 800만원보다 175억 6,300만원이 감소되는바 이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없어지고, 농공단지 지방채 조기상환등으로 기인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지방세는 93억 3,300만원으로 전년대비 5.5%가 증가 되었으나 세외수입은 81억 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가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은 총 742억 5,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3%인 83억 7,100만원이 증가되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교부세와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을 보다 많이 지원받게 되어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결론적으로는 중앙의 예산에 의존하게 되어 우리군의 재정 자립도가 더욱 열악함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자주재원은 174억 4,200만원으로 재정역지수와 19.0%로 전년보다 0.2% 떨어지고 있으며, 의존수입은 742억 5,200만원으로 81%에 육박하고 있음을 볼 때 지방재정 확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사사해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구조를 분석해 보면, 경상예산이 342억 7,500만원으로 37.4% 사업예산이 519억 9,700만원으로 56.7%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전국 자치단체가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나타난 재원 배분의 경상비 비율 23.0%와 사업 예산 비율 64.8%와 비교해 볼때 우리군의 예산구조와 투자사업 예산보다 경상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됨으로 열악한 재정구조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생산적인 투자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 행정비가 266억 2,900만원으로 29%를 차지하고, 사회개발비는 249억 1,400만원으로 27%, 경제개발비는 361억 3,400만원으로 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도비 보조 사업은 총 240건에 202억 6,400만원이 편성 되었는데, 그중 국고사업은 154건에 155억 6,500만원으로 건수는 13건이 감소되었으나 예산액은 6억 9,8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도비 보조 사업은 86건에 46억 9,900만원으로 ‘99년데 비하여 27건에 15억 6,200만원이 증가되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중앙과 도의 지원사업비로 많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세심한 노력이 있었다고 판단되나 국.도비 보조 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 중 47억 200여만원이 미부담 상태이므로 보다 긴축적인 예산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2000년도 화순군의 예산안은 자주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국.도비 부담 사업과 자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고심 끝에 편성된 예산이라 생각되며, 다양한 군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여러 곳에서 노력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한편 예산안의 의미는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고자 하는 의사결정 과정이며,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치로 표시한 이정표라 정의해 볼 때 2000년도의 화순의 비젼이라 할만한 주력사업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아쉬움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IMF 관리 체제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국가재정 여건을 감안하면서 지방화시대에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다양한 주민의 요구사항을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적인 책무라 생각해 볼 때 예산편성의 고충 못지않게 합리적인 집행의 노력과 지혜가 뒷따라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현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기획예산실장 배병선입니다.
정기회 35일동안 의원님들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삭감액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2,000만원 요구에 1,000만원 삭감되고, 급양비 2,000만원 요구에 50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금년 수준으로 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 실과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예기치 않게 발생되는 내용들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의원님들 말씀대로 우선 집행하고, 나중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상 국외여비 4,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을 삭감 하셨는데, 이것도 공무원도 국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좋은 것을 배워 와서, 행정에 반영하고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그런 계획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수반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할려고 했던 것인데, 우선 2,000만원 계상해 주셨기 때문에 집행하고, 부족함이 있으면 다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민간인에 임의단체보조로 1억 7,300만원 기준액입니다.
그런데 1억원만 해 주시고, 7,300만원을 삭감 하셨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전부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액단체를 제외한 임의단체 보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이것 말고도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미부담이 금년 47억원이 됩니다.
추경에 다른 예산들도 반영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관리 일반운영비로 군정홍보용 책자 구입 500만원으로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우리 군정을 소개할 수 있는 기본현황을 내년도에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하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군정홍보용 책자는 화순 문화탐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우리 화순을 방문하신 방문객에 대해서 화순을 널리 소개하고, 알리는 홍보책자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00만원을 다시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홍보비디오 편집 600만원은 저희 관내 모든 사항들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비디오를 사서 편집해서 유선방송에 방영하고, 또 어떤 기회에 군민 홍보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무과에 계상했던 비디오 카메라 3,000만원도 삭감되었고, 편집에 대한 예산도 삭감되었습니다.
같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문구독료입니다.
신문구독료 1억 770만원인데, 군수님실과 각 실과장들이 현재 신문을 보고 있는 것이 1,074만원, 군민 홍보용으로 9,696만원 합해서 1억 770만원이 모두 삭감되었는데, 이 관계는 공무원 개개인에게 다 신문을 줄 수 없지만, 과별로 한.두부 씩 신문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군민들에게 홍보하는 신문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모두 예산에 편성되어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용 광고료로 이것 역시 군정 홍보를 위한 것입니다.
광고료 4,800만원인데, 신문대와 광고료는 금년 수준으로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4,000만원 계상했는데, 2,000만원만 확보해 주셨는데, 용역비는 사실상 계상 되는대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다른 시군을 파악해 보았더니 전라남도는 3,850만원을 들여 ‘97년도에 이미 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순천시와 광양시는 2,800만원씩 집행 되었고, 이번에 보성 3,000만원, 장흥 5,000만원, 무안 5,000만원으로 전라남도에서 지금 의회 상암위원회에서나 예결위원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의회에서 조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광주시의 경우 서구 2,000만원 북구 1,900만원으로 2,000만원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만, 혹시 부족할지 모르니 1,000만원이라도 올려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현근
기획예산실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용기 위원 거수)
민용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민용기
홍보비디오 편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비디오 카메라를 사는 것을 재무과에 넣고, 비디오 찍는 것은 저희들이 찍고 편집은 아직 저희들이 기술이 없어서 용역을 맡겨 편집을 해서 유선 방송에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위원 민용기
재무과에 기계 구입이 안 되면, 필요가 없겠네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현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예산을 짜기 위해서는 정책질의도 할 수 있지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 문팔갑
예산 삭감조서에는 안 들어있습니다만, 지금 고문변호사가 누구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이정희씨입니다.
○ 위원 문팔갑
우리 화순군 출신이 아니지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아닙니다.
○ 위원 문팔갑
화순군 출신 변호사가 없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정희 변호사를 선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 분이 변호를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문하는데 적격 인물이다고 해서 선정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렇게 이야기 하신다면, 승소율이 얼마나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승소율이 75%정도 됩니다.
○ 위원 문팔갑
자료를 내 주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화순군에도 광주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변호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최근에 많아 졌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렇다면, 그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다음에 계약할 때는 그런 점을 고려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것이 옳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좋은 말씀입니다.
○ 위원장 문현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인
동료위원께서 말씀 하셨는데, 올해 예산서를 보면 홍보관련 예산들이 여기저기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오해 홍보관련 군정현황 칼라 책자제작 1,000만원, 홍보용 책자구입, 비디오 카메라도 3,000만원씩 구입해서 비디오 편집을 해서 홍보하겠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등등 홍보 관련 예산이 여기저기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운주축제 관련해서도 텔레비전 홍보를 하겠다고 예산을 따로 편성하셨고, 또 기타 등등해서 문화관광과에 여러 가지 관광홍보 제작, 몇 개 시군이 연합해서 홍보책자 제작하는 부분들로 홍보관련 예산이 갑자기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1,000만원에 대한 홍보책자는 의회에서도 이미 발간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화순군의 일반현황을 화순군을 찾는 분들에게 줄 수 있는 자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화순군의 기본현황을 만들어서 쓰자는 내용이고, 또 홍보용 책자는 화순의 역사, 화순의 갈 만한 곳들을 알리는 책자입니다.
그 책자를 구입해서 화순을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홍보용 비디오를 만들어서 편집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군민이나 외지인사에게 화순군에 대한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한 내용입니다.
○ 간사 김성인
지금 군정소식지도 나오고, 각 실과에서 필요하면 유인물이나 리후렛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하는 홍보관련 예산이 기존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특별하게 홍보관련 예산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내에 홍보계가 있습니다.
군정홍보와 관련된 부분들 내지는 여러 가지 우리 군 소개와 관련된 부분들은 홍보계에서 집약해서 제작할 필요가 있고, 그래야 어떤 기본적인 방향성이 통일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 실과에서 여기저기서 제작해서 결과적으로 예산만 쪼개져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 홍보 내지는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자연경관이나 또는 역사인물을 소개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약했었는데, 올해 예산이 더 많이 확충되어서 잘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크게 눈에 띄지 않는 사업들로 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그런 노력들을 문화관광과 예산이라 할지라도 기획예산실에서 총괄해서 관광과 도움을 얻어 제작해야 방향성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소관이 다르다 보니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홍보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홍보 예산이 많이 불어났다고 하셨는데, 실지는 금년도에 비디오 카메라, 편집료도 금년 예산에 줄기차게 요구 했던 사항입니다만, 의회에서 삭감되어서 안된 것이지 내년에 특별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 군정을 많이 홍보하고 있고,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는 홍보에 노력하고 앞으로도 더 잘하겠습니다.
○ 간사 김성인
홍보에 주 포인트를 어디에 맞출 것인가, 또 그 매체는 어떠 어떠한 것을 활용할 것인가를 전체적으로 고민이 되어야합니다.
각 실과별로 조금씩 나눠서 유인물 하나씩 제작하다 보니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여타의 자치단체가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많이 만들어 내고 있고, 선진기법을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들을 총괄해서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농공단지 소개를 한다고 해서 지역경제과에 두면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홍보계에서 총괄 기획을 하는 방식을 통해야 일관성 있고 방향성 있는 군정홍보가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내년에 3,000만원씩이나 주고 비디오 카메라를 사고, 편집비를 넣고 여러 가지 여비 등등을 편성해서 유선방송에 홍보했을 경우에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 군에 유선방송 신청 가구 수가 얼마나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각 가정에 유선방송을 설치하지 않으면, 방송이 깨끗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거의 유선방송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 간사 김성인
구체적인 통계가 어떻게 나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청취율은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 간사 김성인
그래서 주먹구구식이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실려면 구체적인 지표를 분석해서 산출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지, 통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예산부터 올려 놓으면 됩니까?
유선방송 시청자 수가 몇 세대에 몇 명이나 되고, 그에 따른 홍보효과가 얼마나 될 것이다 하는 것이 계략적으로라도 제시되면서 의회에 예산을 승인해 주십사하는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예산을 세운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의지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산을 요구하실 때는 확실하게 관련된 자료도 챙겨보시고 해서 예산을 요구해주셔야 의회에서 타당성을 인정하고 승인을 해 줄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보면서, 특징이 한 가지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이것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만, 특별하게 궁도와 관련된 예산이 우리 군처럼 많은 자치단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궁도와 관련된 예산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군은 3개현이 모아서 있다 보니 향교도 3군데, 사당 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가보면, 활터가 1군데 있는가 하면 향교도 1군데 있는데, 저희 군에는 3군데가 궁도장이 있는데, 최근에 남면에 1군데가 생겼습니다.
어찌 보면, 체력향상을 위해서 좋은 일이고, 단합을 위해서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발생되는 것을 저희들이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이 운동을 하도록 장려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 간사 김성인
현재 화순군에 궁도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1개정에 50~6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간사 김성인
그 동안에 우리가 궁도장에 대한 예산투자를 많이 해 오지 않았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리 많이 지원된 것으로는 안 보입니다.
○ 간사 김성인
동복에 군자정에도 예산 투자해서 했고, 그 동안에도 서양정 등에도 예산이 들어갔고, 저희들이 의회 와서도 여러 차례 예산을 심의한 기억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내년도 모후정 포함해서 궁도관련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모후정에 정자 지원문제와 화순, 능주, 시중당에 2,500만원씩 들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궁도장에 지원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 간사 김성인
운주 축제 관련 축제행사 경비 2,000만원 따로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궁도인들이 금년에 1,300여명이 왔습니다.
왜 시중당이 필요하냐면, 내년도에는 능주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인원 수용시설이 없습니다.
엊그제 광양시에서 공무원 궁도대회가 있어서 가 보았습니다만, 엄청나게 크고 궁도인들이 개인 사물함을 넣을 수 있는 사물함도 있고, 식당까지 있습니다.
○ 간사 김성인
개인 사물함도 만들고, 화살촉도 보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궁도인들에게만 그렇게 세심하게 배려하고, 다수의 농민들이나 일반 주민들의 편익은 그냥 놔두어도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농민의 날 행사도 합니다.
○ 간사 김성인
하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세심하게 안하고 있잖아요.
화살촉 보관하는 장소까지 만들어 주고, 개인 사물함까지 챙겨줄 정도로 세심하게 농민이나 일반 주민들에게 배려한다고 한다면, 우리 화순군정이 굉장히 찬사를 받을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지금 한다는 것이 개인 사물함까지 만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행사를 할 때 그분들의 수용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수용시설도 만들고, 활을 쏘는 사람들이 쉬면서 활도 고치고 하는 것들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 간사 김성인
휴게실 겸 화살촉 보관도 하고, 수리도 한다고 설명하시는데....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광양을 가보니 그런 곳도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런 보관 장소가 아닙니다.
평수가 불과 약 15평정도....
○ 간사 김성인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진흥기금 예산 없다고 몇 년간 1억원씩만 넣고 계시지요?
그것이 더 급합니까? 화살촉 수리하고, 활 쏘는 터 만드는 것이 더 급합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물론 농림수산진흥기금 조성이 중요하지요.
실질적으로 그 기금이...
○ 간사 김성인
예산 없다고 몇 년째 자치법규에 규정해 놓고 안 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문현근
질문은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고, 진행상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인
예산을 편성하고 계시는 기획예산실장님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위원장님! 예산을 심의할 때는 정책 질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문현근
알겠습니다.
○ 간사 김성인
농림수산진흥기금은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자치법규를 제정해서 매년 예산 심의때마다 잔소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재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오늘이 예산서까지 해서 불과 몇 억원에 불과합니다.
단 1년간 출현해야 할 것도 자치단체가 제대로 성의를 보이지 않은 측면이 있는가 하면, 활쏘는 분들 몇 십명을 위해서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군민들에게 설명해야 될 것인지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시설을 한다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서도 매번 보고, 여러 가지 좋은 계획들도 많이 이야기도 합니다만, 적어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도 있어야 하고 대의명분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부분에 대해서는 편애를 하고, 물론 모르겠습니다만, 군수께서 아마 궁도를 좋아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논할 사항은 아니고, 어쨌든 주민을 대표한 입장에서 예산서를 바라보면 정말 한숨이 푹푹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의 기준과 원칙이 도대체 무엇인가 궁금해서 기획예산실장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군수님이 궁도를 꼭 좋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군수님은 원래 농사꾼 아닙니까?
○ 간사 김성인
원래 농사꾼인데,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홀히 하시면서 궁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농사꾼 출신 군수님이라고 저는 보기가 힘듭니다.
말씀으로는 선진농업 화순을 만드신다고 하고, 여러 가지 농업 관련 예산에 대해서 애정도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와 같은 사항을 보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군민들에게 내 놓고 이야기를 해 봅시다.
어떻게 이와 같은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는가, 그래 놓고도 그런 말씀들을 하실 수 있는가 이야기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동료의원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 화순군에 문화재 관련 예산들이 늘 지적을 합니다만, 사찰, 향교에 너무 집중됩니다.
최근 몇 년간에 사찰, 향교에 들어간 예산들을 파악해 봅시다.
다른 여타 문화재도 많고 하는데, 어떤 특정 부분에 편중되는 예산편성은 지양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저도 사찰 몇 군데를 가 보았습니다만, 저희 관내 사찰이 모두 충분한 시설이 못 됩니다.
옛날 6.25 때 손실되었다든지, 과거에 어떤 형태로 노후 되다 보니 복원 내지 좋게 하다 보니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하다 보니 예산이 매년 들어가는 것은 지양되지 않겠습니까?
○ 간사 김성인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관내 사찰이나 향교만 문화재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중요한 문화재도 많고 보존할 것도 많은데, 지나치게 편중되게 예산이 매번 들어가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 드린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지역 출신 국회의원 두 분이 불자이시고, 군수께서도 불교에 관심이 많은 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편중된 예산을 편성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교회까지 다 지어 주어야 합니다.
어떤 특정 종교에만 편중 지원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 종교가 있다면, 그분들의 요구가 있으면 다 지어주어야 합니다.
그런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는 예산편성이 된다고 한다면 문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산심의를 들어가면서, 예산편성에 기준과 원칙이 정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드리고, 이와 같은 예산편성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21세기 화순비전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문화예술진흥계획도 갖고 계시고, 또 앞으로 환경관련 계획도 세우실 것으로 여러 가지 우리 군정과 관련된 각 부분에 계획들이 참고가 되면서 예산편성이 되어져야 하고, 자치단체장께서 공약하신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참고가 되면서 어떤 방향성이나 계획성 속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즉흥적이고 주먹구구로 예산편성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벽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 간사 김성인
저희들이 삭감했던 예산중에서 집중관리로 편성된 일반수용비와 급양비를 삭감해서 아까 부탁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수용비나 급양비는 각 실과별로 각 계 소관별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편성해서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계상되지 않는 사항들이 가끔 발생합니다.
그런 사항들은 각 실과에 보조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비해 가지고 있습니다.
○ 간사 김성인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과거처럼 세목에 얽매이지 않고, 상당히 융통성들을 많이 부여하고 있는데, 자체 실과 내에서나 각 계 내부에서도 얼마든지 융통성을 발휘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별도로 기획예산실에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기천만원씩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일을 할 때 약간 충당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전체 그것을 뺏어 갈 수는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항들이 발생하는 것이 비일비재 있습니다.
군정이 방대한 일을 하다보면,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거기에 보조해 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해달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쓰고, 모자랄 경우 추경에 올리겠으니 수용비와 급양비는 그대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간사 김성인
수용을 하시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수용하겠습니다.
○ 간사 김성인
공무상 국외여비를 2,000만원 삭감 했는데, 그것도 수용 하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수용하겠습니다.
○ 간사 김성인
임의단체 보조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한 이유를 아시지요?
전년도나 전전년도 예산집행 내역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작년에도 예산을 집행해가는 것 봐가면서 편성해 주자고 해서 작년에도 통제를 했었는데, ‘99년도 예산집행 내역도 보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단체들은 분기별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가 하면, 어떤 단체들은 전년도까지 지원해 주다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한 푼도 안 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삭감조치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예산을 편성해 드리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와 같은 문제를 작년도에도 지적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특정단체에 대해서 경상적 경비를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가급적이면 경상적 경비보다는 사업적 경비로 지원하라고 요구 했던 적도 있고, 지적사항으로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시정되고 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경상적 경비는 가급적 저희 입장에서 지원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 간사 김성인
몇 몇 단체들은 분기별로 계속해서 경상적 경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정산서를 받아 보았는데, 정산서도 역시 경상적 경비입니다.
사무실 근무자 인건비등으로 해서 말입니다.
여기 예산편성 지침에도 보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되었습니다.
작년도 예산편성 지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은 편성지침을 위배하고, 집행지침을 위배해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임의단체 보조에 있어서는 경상적 경비를 주지 못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을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협조해서 그렇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간사 김성인
본 위원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탁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자치단체가 권장하거나 또는 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을 대행했을 경우에 사업지원 위주로 지원하실 기준과 원칙을 세워보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균형도 맞게 지원이 되어야지, 어떤 특정단체들은 계속해서 경상적 경비를 지원하고, 어떤 단체들은 기존에 주던 것도 딱 끊어버리고 한 푼도 안줘 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특정단체를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와 같은 사항들은 매번 지적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반복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그와 같은 내부적인 기준과 원칙을 세워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춰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내용이 부실한 면이 있다고 지적하시니, 더욱 보완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간사 김성인
문화관광과장님! 그 동안에 제가 지적했던 문제점들 인정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본과에서는 무조건 신청하면 임의단테에 보조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세목적으로 만들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가 되느냐, 안 되는냐를 해당 과에서 결정해오면 그것에 대해서 지원해 줍니다.
○ 간사 김성인
법률의 규정에 있어서 정액을 보조해 주라, 편성지침에도 보조를 기준액을 정해서 해 주라고 했을 경우에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특정단체만 편애해서 계속해서 경상비 지원을 분기별로 해주면서, 어떤 단체들은 안 줘도 되겠습니까?
그것이 맞습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 집행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보편적으로 임의단체에 대해서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심의 거쳐서 거의 지원해 주었습니다.
○ 간사 김성인
물론 심의과정을 거쳤겠지요.
그런데 집행 결과를 보면,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드린 것 아닙니까?
그와 같은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예산집행에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예산을 작년에도 삭감했던 이유가 그와 같은 과정들을 보면서 세워주자고 했던 것입니다.
참고해서 예산집행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현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김성인 간사께서 하신 말씀에 저도 대동소이합니다만, 금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고 느낀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인건비는 구조조정에 의해서 적어진 것은 사실이고, 자산구입비, 사업비나 사회개발비는 예산이 감소되고, 여비분야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액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라고 거기까지 포함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 지침서에 의해서 했다고 실장님께서 말씀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반하는 예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저희들은 한다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그런 것도 있고, 아마 꼭 편성지침을 지키지 않는 것도 더러는 있을 것입니다.
국회도 예산을 의원님들이 깎는 것이고, 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 문팔갑
예산은 효율성이 있고, 건전성이 있고, 합리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떠한 예산편성을 하는데, 위에 몇 분들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어떤 몇 분들의 로비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편성 아닙니까?
지침서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공무원에게 어떤 불이익이 간다는 것도 아시고 계십니까?
“지방자치단테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해야 한다고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령위반으로서 관계 공무원에 대한 행정적 조치와 지방교부세법 제 11조에 의해 재정적 불이익 조치가 수반됨“ 이것은 공무원의 행정적인 조치 내지는 다음 회계년도에 예산 지원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 문팔갑
예산 지침사항으로 보면, 보건소 소형차 한 대를 구입하신다고 하셨지요?
지침상에는 경차를 구입하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지침사항을 숙지하시고, 잘 아시는 분들이 이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면 아주 나쁜 분들이시고, 이것을 모르고 하셨다면 공부를 조금 하셔야 합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 지원하는 데는 2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편성 상에 봤을 때 임의보조단체에서 지급해야 할 것을 정액보조단체와 지급하는 것과 똑같이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임의보조단체 1억을 세우고, 7,30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런 논리로 하신다면 전부 삭감시켜야 합니다.
보건소에 차도 경차로 구입하실 생각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지침은 그렇습니다만, 사실상 보건소장이 타고 다니는 차를 경차로 해서 사람이 많이 탈 때도 있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실장님은 경차가 몇 CC까지 이고, 소형차가 몇 CC까지이고, 중형차가 몇 CC이상인지 아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1,500cc 가 못 되는 차가 경차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렇게 이야기 하신다면, 군수님은 우리 화순군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니 4,500cc 이상을 사 드리지 그랬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기준이 다른 시군 형평에 맞아야지요.
○ 위원 문팔갑
예산을 그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하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료를 요청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승소율이 70%가 넘는다고 했는데, 맞는가도 봐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70%넘게 승소하셨다면, 문제는 또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판결문에 봤을 때는 원고가 몇 %물고, 피고가 몇 % 물어라는 것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그 세입 잡았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예를 들어서 3 : 7 이나, 2 : 8 을 부담하는 판결문이 나옵니다.
그것도 우리가 요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기면 이긴 것으로 끝납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패소했을 때는 청구를 할 것입니다.
청구할 때 우리는 갚아주고, 우리가 승소했을 때는 패소한 사람에게 당연히 소송 수임료를 받아내야 할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자료를 검토 해 보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저도 나름대로 검토 해 보겠으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줄 것은 다 주고, 받을 것은 못 받아들이면 집안 살림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현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인
행정방송과 관련해서 이것도 예산편성에 우선순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만, 한천 영외출장소에 행정방송 연결이 안 되었는지 아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최근에 알았습니다.
○ 간사 김성인
제가 지난번에 말씀 드려서 아실 것입니다.
행정방송 단말기 설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런 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리 통신망을 각 읍면까지 확대할려고 하는데, 6개면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을 다루시면서 엄청나게 잘 편성해서 주시면서 정작 필요한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사회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있고, 군수님 지난번에 시정연설에서도 강조를 하셨습니다.
정작 예산을 보면, 근거리 통신망 구축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절반 밖에 안 들었습니다.
말로만 지식정보화 사회 운운하면서, 의지가 있느냐는 의문을 갖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들입니다.
장애인들이 무슨 장비를 한, 두 가지 사달라고 부탁해서 담당 계장님까지 이야기해서 예산이 올라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광정에서 빠져 버렸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말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되고, 예산이 꼭 필요한 데는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배려를 하셔야 할 것은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장애인 협회 700~800만원 되는 예산을 삭감조치 하면서, 정말 불요불급한 곳에는 1~2억원씩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유념하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천 영외출장소는 행정방송이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계신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다음 추경에 영외출장소에 행정방송이 연결되고, 근거리 통신망 6개면은 해야 합니다.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실장이 근거리 통신망 6개소를 깎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추경에 확보해서 2000년도에는 전체로 근거리 통신망이 구축되도록 하고, 장애인 행정장비를 말씀 하셨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 단체들이 계속적으로 요구가 들어옵니다.
금년에 노인회에서 복사기 사달라고 해서 한번 해 주다보니, 각 단체에서 전부 들어옵니다.
○ 간사 김성인
그러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예산은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편성했으면, 어떤 특정단체만 해 주지 말고, 해 줄때는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한 쪽으로 하다 보니, 계속적으로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냐는 이야기가 나와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간사 김성인
그와 같은 것들을 실과소관 예산은 아닙니다만, 기획예산실장님이시기 때문에 유념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 드립니다.
우선순위가 가려지고, 선. 후 완급이 가려지는 속에서 예산들이 편성되고, 어떤 계획이나 목적성 있게 예산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간사 김성인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현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현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예산실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차)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배병선입니다.
정기회 35일동안 의원님들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삭감액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2,000만원 요구에 1,000만원 삭감되고, 급양비 2,000만원 요구에 50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금년 수준으로 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 실과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예기치 않게 발생되는 내용들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의원님들 말씀대로 우선 집행하고, 나중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상 국외여비 4,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을 삭감 하셨는데, 이것도 공무원도 국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좋은 것을 배워 와서, 행정에 반영하고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그런 계획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수반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할려고 했던 것인데, 우선 2,000만원 계상해 주셨기 때문에 집행하고, 부족함이 있으면 다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민간인에 임의단체보조로 1억 7,300만원 기준액입니다.
그런데 1억원만 해 주시고, 7,300만원을 삭감 하셨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전부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액단체를 제외한 임의단체 보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이것 말고도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미부담이 금년 47억원이 됩니다.
추경에 다른 예산들도 반영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관리 일반운영비로 군정홍보용 책자 구입 500만원으로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우리 군정을 소개할 수 있는 기본현황을 내년도에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하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군정홍보용 책자는 화순 문화탐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우리 화순을 방문하신 방문객에 대해서 화순을 널리 소개하고, 알리는 홍보책자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00만원을 다시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홍보비디오 편집 600만원은 저희 관내 모든 사항들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비디오를 사서 편집해서 유선방송에 방영하고, 또 어떤 기회에 군민 홍보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무과에 계상했던 비디오 카메라 3,000만원도 삭감되었고, 편집에 대한 예산도 삭감되었습니다.
같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문구독료입니다.
신문구독료 1억 770만원인데, 군수님실과 각 실과장들이 현재 신문을 보고 있는 것이 1,074만원, 군민 홍보용으로 9,696만원 합해서 1억 770만원이 모두 삭감되었는데, 이 관계는 공무원 개개인에게 다 신문을 줄 수 없지만, 과별로 한.두부 씩 신문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군민들에게 홍보하는 신문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모두 예산에 편성되어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용 광고료로 이것 역시 군정 홍보를 위한 것입니다.
광고료 4,800만원인데, 신문대와 광고료는 금년 수준으로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4,000만원 계상했는데, 2,000만원만 확보해 주셨는데, 용역비는 사실상 계상 되는대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다른 시군을 파악해 보았더니 전라남도는 3,850만원을 들여 ‘97년도에 이미 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순천시와 광양시는 2,800만원씩 집행 되었고, 이번에 보성 3,000만원, 장흥 5,000만원, 무안 5,000만원으로 전라남도에서 지금 의회 상암위원회에서나 예결위원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의회에서 조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광주시의 경우 서구 2,000만원 북구 1,900만원으로 2,000만원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만, 혹시 부족할지 모르니 1,000만원이라도 올려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현근
기획예산실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용기 위원 거수)
민용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민용기
홍보비디오 편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비디오 카메라를 사는 것을 재무과에 넣고, 비디오 찍는 것은 저희들이 찍고 편집은 아직 저희들이 기술이 없어서 용역을 맡겨 편집을 해서 유선 방송에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위원 민용기
재무과에 기계 구입이 안 되면, 필요가 없겠네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현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예산을 짜기 위해서는 정책질의도 할 수 있지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 문팔갑
예산 삭감조서에는 안 들어있습니다만, 지금 고문변호사가 누구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이정희씨입니다.
○ 위원 문팔갑
우리 화순군 출신이 아니지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아닙니다.
○ 위원 문팔갑
화순군 출신 변호사가 없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정희 변호사를 선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 분이 변호를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문하는데 적격 인물이다고 해서 선정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렇게 이야기 하신다면, 승소율이 얼마나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승소율이 75%정도 됩니다.
○ 위원 문팔갑
자료를 내 주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화순군에도 광주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변호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최근에 많아 졌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렇다면, 그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다음에 계약할 때는 그런 점을 고려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것이 옳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좋은 말씀입니다.
○ 위원장 문현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인
동료위원께서 말씀 하셨는데, 올해 예산서를 보면 홍보관련 예산들이 여기저기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오해 홍보관련 군정현황 칼라 책자제작 1,000만원, 홍보용 책자구입, 비디오 카메라도 3,000만원씩 구입해서 비디오 편집을 해서 홍보하겠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등등 홍보 관련 예산이 여기저기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운주축제 관련해서도 텔레비전 홍보를 하겠다고 예산을 따로 편성하셨고, 또 기타 등등해서 문화관광과에 여러 가지 관광홍보 제작, 몇 개 시군이 연합해서 홍보책자 제작하는 부분들로 홍보관련 예산이 갑자기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1,000만원에 대한 홍보책자는 의회에서도 이미 발간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화순군의 일반현황을 화순군을 찾는 분들에게 줄 수 있는 자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화순군의 기본현황을 만들어서 쓰자는 내용이고, 또 홍보용 책자는 화순의 역사, 화순의 갈 만한 곳들을 알리는 책자입니다.
그 책자를 구입해서 화순을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홍보용 비디오를 만들어서 편집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군민이나 외지인사에게 화순군에 대한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한 내용입니다.
○ 간사 김성인
지금 군정소식지도 나오고, 각 실과에서 필요하면 유인물이나 리후렛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하는 홍보관련 예산이 기존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특별하게 홍보관련 예산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내에 홍보계가 있습니다.
군정홍보와 관련된 부분들 내지는 여러 가지 우리 군 소개와 관련된 부분들은 홍보계에서 집약해서 제작할 필요가 있고, 그래야 어떤 기본적인 방향성이 통일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 실과에서 여기저기서 제작해서 결과적으로 예산만 쪼개져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 홍보 내지는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자연경관이나 또는 역사인물을 소개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약했었는데, 올해 예산이 더 많이 확충되어서 잘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크게 눈에 띄지 않는 사업들로 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그런 노력들을 문화관광과 예산이라 할지라도 기획예산실에서 총괄해서 관광과 도움을 얻어 제작해야 방향성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소관이 다르다 보니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홍보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홍보 예산이 많이 불어났다고 하셨는데, 실지는 금년도에 비디오 카메라, 편집료도 금년 예산에 줄기차게 요구 했던 사항입니다만, 의회에서 삭감되어서 안된 것이지 내년에 특별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 군정을 많이 홍보하고 있고,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는 홍보에 노력하고 앞으로도 더 잘하겠습니다.
○ 간사 김성인
홍보에 주 포인트를 어디에 맞출 것인가, 또 그 매체는 어떠 어떠한 것을 활용할 것인가를 전체적으로 고민이 되어야합니다.
각 실과별로 조금씩 나눠서 유인물 하나씩 제작하다 보니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여타의 자치단체가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많이 만들어 내고 있고, 선진기법을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들을 총괄해서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농공단지 소개를 한다고 해서 지역경제과에 두면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홍보계에서 총괄 기획을 하는 방식을 통해야 일관성 있고 방향성 있는 군정홍보가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내년에 3,000만원씩이나 주고 비디오 카메라를 사고, 편집비를 넣고 여러 가지 여비 등등을 편성해서 유선방송에 홍보했을 경우에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 군에 유선방송 신청 가구 수가 얼마나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각 가정에 유선방송을 설치하지 않으면, 방송이 깨끗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거의 유선방송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 간사 김성인
구체적인 통계가 어떻게 나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청취율은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 간사 김성인
그래서 주먹구구식이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실려면 구체적인 지표를 분석해서 산출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지, 통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예산부터 올려 놓으면 됩니까?
유선방송 시청자 수가 몇 세대에 몇 명이나 되고, 그에 따른 홍보효과가 얼마나 될 것이다 하는 것이 계략적으로라도 제시되면서 의회에 예산을 승인해 주십사하는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예산을 세운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의지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산을 요구하실 때는 확실하게 관련된 자료도 챙겨보시고 해서 예산을 요구해주셔야 의회에서 타당성을 인정하고 승인을 해 줄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보면서, 특징이 한 가지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이것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만, 특별하게 궁도와 관련된 예산이 우리 군처럼 많은 자치단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궁도와 관련된 예산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군은 3개현이 모아서 있다 보니 향교도 3군데, 사당 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가보면, 활터가 1군데 있는가 하면 향교도 1군데 있는데, 저희 군에는 3군데가 궁도장이 있는데, 최근에 남면에 1군데가 생겼습니다.
어찌 보면, 체력향상을 위해서 좋은 일이고, 단합을 위해서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발생되는 것을 저희들이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이 운동을 하도록 장려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 간사 김성인
현재 화순군에 궁도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1개정에 50~6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간사 김성인
그 동안에 우리가 궁도장에 대한 예산투자를 많이 해 오지 않았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리 많이 지원된 것으로는 안 보입니다.
○ 간사 김성인
동복에 군자정에도 예산 투자해서 했고, 그 동안에도 서양정 등에도 예산이 들어갔고, 저희들이 의회 와서도 여러 차례 예산을 심의한 기억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내년도 모후정 포함해서 궁도관련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모후정에 정자 지원문제와 화순, 능주, 시중당에 2,500만원씩 들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궁도장에 지원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 간사 김성인
운주 축제 관련 축제행사 경비 2,000만원 따로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궁도인들이 금년에 1,300여명이 왔습니다.
왜 시중당이 필요하냐면, 내년도에는 능주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인원 수용시설이 없습니다.
엊그제 광양시에서 공무원 궁도대회가 있어서 가 보았습니다만, 엄청나게 크고 궁도인들이 개인 사물함을 넣을 수 있는 사물함도 있고, 식당까지 있습니다.
○ 간사 김성인
개인 사물함도 만들고, 화살촉도 보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궁도인들에게만 그렇게 세심하게 배려하고, 다수의 농민들이나 일반 주민들의 편익은 그냥 놔두어도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농민의 날 행사도 합니다.
○ 간사 김성인
하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세심하게 안하고 있잖아요.
화살촉 보관하는 장소까지 만들어 주고, 개인 사물함까지 챙겨줄 정도로 세심하게 농민이나 일반 주민들에게 배려한다고 한다면, 우리 화순군정이 굉장히 찬사를 받을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지금 한다는 것이 개인 사물함까지 만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행사를 할 때 그분들의 수용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수용시설도 만들고, 활을 쏘는 사람들이 쉬면서 활도 고치고 하는 것들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 간사 김성인
휴게실 겸 화살촉 보관도 하고, 수리도 한다고 설명하시는데....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광양을 가보니 그런 곳도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런 보관 장소가 아닙니다.
평수가 불과 약 15평정도....
○ 간사 김성인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진흥기금 예산 없다고 몇 년간 1억원씩만 넣고 계시지요?
그것이 더 급합니까? 화살촉 수리하고, 활 쏘는 터 만드는 것이 더 급합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물론 농림수산진흥기금 조성이 중요하지요.
실질적으로 그 기금이...
○ 간사 김성인
예산 없다고 몇 년째 자치법규에 규정해 놓고 안 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문현근
질문은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고, 진행상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인
예산을 편성하고 계시는 기획예산실장님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위원장님! 예산을 심의할 때는 정책 질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문현근
알겠습니다.
○ 간사 김성인
농림수산진흥기금은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자치법규를 제정해서 매년 예산 심의때마다 잔소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재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오늘이 예산서까지 해서 불과 몇 억원에 불과합니다.
단 1년간 출현해야 할 것도 자치단체가 제대로 성의를 보이지 않은 측면이 있는가 하면, 활쏘는 분들 몇 십명을 위해서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군민들에게 설명해야 될 것인지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시설을 한다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서도 매번 보고, 여러 가지 좋은 계획들도 많이 이야기도 합니다만, 적어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도 있어야 하고 대의명분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부분에 대해서는 편애를 하고, 물론 모르겠습니다만, 군수께서 아마 궁도를 좋아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논할 사항은 아니고, 어쨌든 주민을 대표한 입장에서 예산서를 바라보면 정말 한숨이 푹푹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의 기준과 원칙이 도대체 무엇인가 궁금해서 기획예산실장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군수님이 궁도를 꼭 좋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군수님은 원래 농사꾼 아닙니까?
○ 간사 김성인
원래 농사꾼인데,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홀히 하시면서 궁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농사꾼 출신 군수님이라고 저는 보기가 힘듭니다.
말씀으로는 선진농업 화순을 만드신다고 하고, 여러 가지 농업 관련 예산에 대해서 애정도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와 같은 사항을 보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군민들에게 내 놓고 이야기를 해 봅시다.
어떻게 이와 같은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는가, 그래 놓고도 그런 말씀들을 하실 수 있는가 이야기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동료의원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 화순군에 문화재 관련 예산들이 늘 지적을 합니다만, 사찰, 향교에 너무 집중됩니다.
최근 몇 년간에 사찰, 향교에 들어간 예산들을 파악해 봅시다.
다른 여타 문화재도 많고 하는데, 어떤 특정 부분에 편중되는 예산편성은 지양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저도 사찰 몇 군데를 가 보았습니다만, 저희 관내 사찰이 모두 충분한 시설이 못 됩니다.
옛날 6.25 때 손실되었다든지, 과거에 어떤 형태로 노후 되다 보니 복원 내지 좋게 하다 보니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하다 보니 예산이 매년 들어가는 것은 지양되지 않겠습니까?
○ 간사 김성인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관내 사찰이나 향교만 문화재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중요한 문화재도 많고 보존할 것도 많은데, 지나치게 편중되게 예산이 매번 들어가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 드린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지역 출신 국회의원 두 분이 불자이시고, 군수께서도 불교에 관심이 많은 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편중된 예산을 편성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교회까지 다 지어 주어야 합니다.
어떤 특정 종교에만 편중 지원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 종교가 있다면, 그분들의 요구가 있으면 다 지어주어야 합니다.
그런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는 예산편성이 된다고 한다면 문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산심의를 들어가면서, 예산편성에 기준과 원칙이 정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드리고, 이와 같은 예산편성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21세기 화순비전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문화예술진흥계획도 갖고 계시고, 또 앞으로 환경관련 계획도 세우실 것으로 여러 가지 우리 군정과 관련된 각 부분에 계획들이 참고가 되면서 예산편성이 되어져야 하고, 자치단체장께서 공약하신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참고가 되면서 어떤 방향성이나 계획성 속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즉흥적이고 주먹구구로 예산편성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벽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 간사 김성인
저희들이 삭감했던 예산중에서 집중관리로 편성된 일반수용비와 급양비를 삭감해서 아까 부탁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수용비나 급양비는 각 실과별로 각 계 소관별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편성해서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계상되지 않는 사항들이 가끔 발생합니다.
그런 사항들은 각 실과에 보조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비해 가지고 있습니다.
○ 간사 김성인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과거처럼 세목에 얽매이지 않고, 상당히 융통성들을 많이 부여하고 있는데, 자체 실과 내에서나 각 계 내부에서도 얼마든지 융통성을 발휘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별도로 기획예산실에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기천만원씩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일을 할 때 약간 충당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전체 그것을 뺏어 갈 수는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항들이 발생하는 것이 비일비재 있습니다.
군정이 방대한 일을 하다보면,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거기에 보조해 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해달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쓰고, 모자랄 경우 추경에 올리겠으니 수용비와 급양비는 그대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간사 김성인
수용을 하시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수용하겠습니다.
○ 간사 김성인
공무상 국외여비를 2,000만원 삭감 했는데, 그것도 수용 하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수용하겠습니다.
○ 간사 김성인
임의단체 보조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한 이유를 아시지요?
전년도나 전전년도 예산집행 내역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작년에도 예산을 집행해가는 것 봐가면서 편성해 주자고 해서 작년에도 통제를 했었는데, ‘99년도 예산집행 내역도 보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단체들은 분기별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가 하면, 어떤 단체들은 전년도까지 지원해 주다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한 푼도 안 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삭감조치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예산을 편성해 드리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와 같은 문제를 작년도에도 지적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특정단체에 대해서 경상적 경비를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가급적이면 경상적 경비보다는 사업적 경비로 지원하라고 요구 했던 적도 있고, 지적사항으로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시정되고 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경상적 경비는 가급적 저희 입장에서 지원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 간사 김성인
몇 몇 단체들은 분기별로 계속해서 경상적 경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정산서를 받아 보았는데, 정산서도 역시 경상적 경비입니다.
사무실 근무자 인건비등으로 해서 말입니다.
여기 예산편성 지침에도 보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되었습니다.
작년도 예산편성 지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은 편성지침을 위배하고, 집행지침을 위배해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임의단체 보조에 있어서는 경상적 경비를 주지 못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을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협조해서 그렇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간사 김성인
본 위원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탁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자치단체가 권장하거나 또는 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을 대행했을 경우에 사업지원 위주로 지원하실 기준과 원칙을 세워보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균형도 맞게 지원이 되어야지, 어떤 특정단체들은 계속해서 경상적 경비를 지원하고, 어떤 단체들은 기존에 주던 것도 딱 끊어버리고 한 푼도 안줘 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특정단체를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와 같은 사항들은 매번 지적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반복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그와 같은 내부적인 기준과 원칙을 세워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춰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내용이 부실한 면이 있다고 지적하시니, 더욱 보완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간사 김성인
문화관광과장님! 그 동안에 제가 지적했던 문제점들 인정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본과에서는 무조건 신청하면 임의단테에 보조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세목적으로 만들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가 되느냐, 안 되는냐를 해당 과에서 결정해오면 그것에 대해서 지원해 줍니다.
○ 간사 김성인
법률의 규정에 있어서 정액을 보조해 주라, 편성지침에도 보조를 기준액을 정해서 해 주라고 했을 경우에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특정단체만 편애해서 계속해서 경상비 지원을 분기별로 해주면서, 어떤 단체들은 안 줘도 되겠습니까?
그것이 맞습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 집행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보편적으로 임의단체에 대해서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심의 거쳐서 거의 지원해 주었습니다.
○ 간사 김성인
물론 심의과정을 거쳤겠지요.
그런데 집행 결과를 보면,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드린 것 아닙니까?
그와 같은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예산집행에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예산을 작년에도 삭감했던 이유가 그와 같은 과정들을 보면서 세워주자고 했던 것입니다.
참고해서 예산집행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현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김성인 간사께서 하신 말씀에 저도 대동소이합니다만, 금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고 느낀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인건비는 구조조정에 의해서 적어진 것은 사실이고, 자산구입비, 사업비나 사회개발비는 예산이 감소되고, 여비분야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액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라고 거기까지 포함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 지침서에 의해서 했다고 실장님께서 말씀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반하는 예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저희들은 한다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그런 것도 있고, 아마 꼭 편성지침을 지키지 않는 것도 더러는 있을 것입니다.
국회도 예산을 의원님들이 깎는 것이고, 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 문팔갑
예산은 효율성이 있고, 건전성이 있고, 합리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떠한 예산편성을 하는데, 위에 몇 분들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어떤 몇 분들의 로비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편성 아닙니까?
지침서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공무원에게 어떤 불이익이 간다는 것도 아시고 계십니까?
“지방자치단테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해야 한다고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령위반으로서 관계 공무원에 대한 행정적 조치와 지방교부세법 제 11조에 의해 재정적 불이익 조치가 수반됨“ 이것은 공무원의 행정적인 조치 내지는 다음 회계년도에 예산 지원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 문팔갑
예산 지침사항으로 보면, 보건소 소형차 한 대를 구입하신다고 하셨지요?
지침상에는 경차를 구입하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지침사항을 숙지하시고, 잘 아시는 분들이 이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면 아주 나쁜 분들이시고, 이것을 모르고 하셨다면 공부를 조금 하셔야 합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 지원하는 데는 2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편성 상에 봤을 때 임의보조단체에서 지급해야 할 것을 정액보조단체와 지급하는 것과 똑같이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임의보조단체 1억을 세우고, 7,30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런 논리로 하신다면 전부 삭감시켜야 합니다.
보건소에 차도 경차로 구입하실 생각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지침은 그렇습니다만, 사실상 보건소장이 타고 다니는 차를 경차로 해서 사람이 많이 탈 때도 있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실장님은 경차가 몇 CC까지 이고, 소형차가 몇 CC까지이고, 중형차가 몇 CC이상인지 아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1,500cc 가 못 되는 차가 경차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렇게 이야기 하신다면, 군수님은 우리 화순군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니 4,500cc 이상을 사 드리지 그랬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기준이 다른 시군 형평에 맞아야지요.
○ 위원 문팔갑
예산을 그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하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료를 요청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승소율이 70%가 넘는다고 했는데, 맞는가도 봐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70%넘게 승소하셨다면, 문제는 또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판결문에 봤을 때는 원고가 몇 %물고, 피고가 몇 % 물어라는 것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그 세입 잡았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예를 들어서 3 : 7 이나, 2 : 8 을 부담하는 판결문이 나옵니다.
그것도 우리가 요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기면 이긴 것으로 끝납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패소했을 때는 청구를 할 것입니다.
청구할 때 우리는 갚아주고, 우리가 승소했을 때는 패소한 사람에게 당연히 소송 수임료를 받아내야 할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자료를 검토 해 보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저도 나름대로 검토 해 보겠으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줄 것은 다 주고, 받을 것은 못 받아들이면 집안 살림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현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인
행정방송과 관련해서 이것도 예산편성에 우선순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만, 한천 영외출장소에 행정방송 연결이 안 되었는지 아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최근에 알았습니다.
○ 간사 김성인
제가 지난번에 말씀 드려서 아실 것입니다.
행정방송 단말기 설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런 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리 통신망을 각 읍면까지 확대할려고 하는데, 6개면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을 다루시면서 엄청나게 잘 편성해서 주시면서 정작 필요한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사회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있고, 군수님 지난번에 시정연설에서도 강조를 하셨습니다.
정작 예산을 보면, 근거리 통신망 구축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절반 밖에 안 들었습니다.
말로만 지식정보화 사회 운운하면서, 의지가 있느냐는 의문을 갖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들입니다.
장애인들이 무슨 장비를 한, 두 가지 사달라고 부탁해서 담당 계장님까지 이야기해서 예산이 올라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광정에서 빠져 버렸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말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되고, 예산이 꼭 필요한 데는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배려를 하셔야 할 것은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장애인 협회 700~800만원 되는 예산을 삭감조치 하면서, 정말 불요불급한 곳에는 1~2억원씩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유념하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천 영외출장소는 행정방송이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계신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다음 추경에 영외출장소에 행정방송이 연결되고, 근거리 통신망 6개면은 해야 합니다.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실장이 근거리 통신망 6개소를 깎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추경에 확보해서 2000년도에는 전체로 근거리 통신망이 구축되도록 하고, 장애인 행정장비를 말씀 하셨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 단체들이 계속적으로 요구가 들어옵니다.
금년에 노인회에서 복사기 사달라고 해서 한번 해 주다보니, 각 단체에서 전부 들어옵니다.
○ 간사 김성인
그러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예산은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편성했으면, 어떤 특정단체만 해 주지 말고, 해 줄때는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한 쪽으로 하다 보니, 계속적으로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냐는 이야기가 나와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간사 김성인
그와 같은 것들을 실과소관 예산은 아닙니다만, 기획예산실장님이시기 때문에 유념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 드립니다.
우선순위가 가려지고, 선. 후 완급이 가려지는 속에서 예산들이 편성되고, 어떤 계획이나 목적성 있게 예산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간사 김성인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현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현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예산실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차)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재무과장 노양현입니다.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액 조서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비디오 카메라 3,000만원 삭감 내용은 기획예산실 예산 설명 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무선마이크 구입으로 군민회관에서 각종 교육이나 회를 할 때 애로를 많이 느낀 사항입니다.
연사가 서 있는 위치를 이동하면서 연설을 하거나, 아니면 교육 강의를 할 때 마이크를 손에 들고 이동하는 경우는 우리 군 밖에 없지 않는 생각을 해 봅니다. 효과적 측면에서 무선마이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회관에 교육용 멀티프로젝트 TV 구입 관계를 2,000만원 계상 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군민회관 건물 구조가 평평해서 의자를 쭉 놓고 보면,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은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하는 사람의 모습과 내용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듣고, 보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의 교육용 멀티프로젝트 TV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이것을 배려해 주시면 보다 더 운영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모사전송기 1,35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한 대에 100만원씩 해 주시고, 450만원 삭감 해 주셨는데, 현재 모사전송기 대체 구입을 하면서 B4용지로 송신을 하고, A4 용지로 수신할 수 있는 용지규격을 대형용지로 사용할 수 있고, 전송속도가 빠른 것으로 해서 대체구입에서 공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가격으로 147만 8,400원짜리를 구입해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 행정 효율측면에서 모사전송기만은 구입해서 공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다음은 오지호화백 기념관 항온항습기는 오지호화백 기념관 관련 예산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과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 위원장 문현근
재무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용기 위원 거수)
민용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민용기
비디오 카메라는 삭감에서 수용한다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기획예산실에서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편집예산과 같이 검토해 주시고, 사실상 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문현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삭감 조서를 보니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예산이 이런 행태로 쌓여서는 안됩니다.
지금 관용차량 탁송료가 15만원씩 해서 75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예산에 승용차 한 대 올라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없어서....
○ 재무과장 노양현
저희들이 대체구입을 해야 될 내용년수 기잔 차량이 약 17대입니다.
그런데 우선 다급한 5대를 대체해야 되겠다고 예산을 같이 올렸었는데, 재원이 어렵다 보니 4대는 당초 계상할 때부터 1대만 섰는데, 같이 연결을 지어서 정리가 되었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 4대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정문에 주변 정리 6,5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상당히 마땅치 않는 예산입니다.
○ 위원 양동복
총무위원회에서 논의 안 했습니까?
○ 위원 문팔갑
논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의사 관철이 안 되니 산업· 건설위원님들께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 · 건설위원님들께 호선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노양현
그 부분은 이해 해 주시고, 배려해 주십시오.
군청 광장이 좁고, 환경이 열악해서 많은 민원인들이 군청을 방문할 때 화순군청같이 앞이 막혀있는 곳도 없고, 주차공간도 이렇게 좁은 곳이 없다고 여러 가지 질책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문의 답답함을 환경개선을 해서 주민들이 밖에서 군청이나 의회 건물을 바라보았을 때 툭 트인 시야로 미관을 좋게 한 번 꾸며보고자 하는 욕심에서 세워 놓았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아! 잘했구나 칭찬하실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문현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현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민원봉사과장 배상국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0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중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창고조명 안내 표찰설치로 올초 우수민원실 5개 시군을 다녀왔던 사항입니다.
대부분 시군들이 환경정비 차원과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키 위해서 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군 민원실이 조금 어둡고 해서 밝고 산뜻한 민원실 환경정비로 양질의 민원 서비를를 하기 위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현근
민원봉사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현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양현입니다.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액 조서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비디오 카메라 3,000만원 삭감 내용은 기획예산실 예산 설명 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무선마이크 구입으로 군민회관에서 각종 교육이나 회를 할 때 애로를 많이 느낀 사항입니다.
연사가 서 있는 위치를 이동하면서 연설을 하거나, 아니면 교육 강의를 할 때 마이크를 손에 들고 이동하는 경우는 우리 군 밖에 없지 않는 생각을 해 봅니다. 효과적 측면에서 무선마이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회관에 교육용 멀티프로젝트 TV 구입 관계를 2,000만원 계상 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군민회관 건물 구조가 평평해서 의자를 쭉 놓고 보면,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은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하는 사람의 모습과 내용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듣고, 보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의 교육용 멀티프로젝트 TV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이것을 배려해 주시면 보다 더 운영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모사전송기 1,35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한 대에 100만원씩 해 주시고, 450만원 삭감 해 주셨는데, 현재 모사전송기 대체 구입을 하면서 B4용지로 송신을 하고, A4 용지로 수신할 수 있는 용지규격을 대형용지로 사용할 수 있고, 전송속도가 빠른 것으로 해서 대체구입에서 공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가격으로 147만 8,400원짜리를 구입해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 행정 효율측면에서 모사전송기만은 구입해서 공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다음은 오지호화백 기념관 항온항습기는 오지호화백 기념관 관련 예산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과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 위원장 문현근
재무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용기 위원 거수)
민용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민용기
비디오 카메라는 삭감에서 수용한다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기획예산실에서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편집예산과 같이 검토해 주시고, 사실상 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문현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삭감 조서를 보니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예산이 이런 행태로 쌓여서는 안됩니다.
지금 관용차량 탁송료가 15만원씩 해서 75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예산에 승용차 한 대 올라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없어서....
○ 재무과장 노양현
저희들이 대체구입을 해야 될 내용년수 기잔 차량이 약 17대입니다.
그런데 우선 다급한 5대를 대체해야 되겠다고 예산을 같이 올렸었는데, 재원이 어렵다 보니 4대는 당초 계상할 때부터 1대만 섰는데, 같이 연결을 지어서 정리가 되었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 4대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정문에 주변 정리 6,5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상당히 마땅치 않는 예산입니다.
○ 위원 양동복
총무위원회에서 논의 안 했습니까?
○ 위원 문팔갑
논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의사 관철이 안 되니 산업· 건설위원님들께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 · 건설위원님들께 호선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노양현
그 부분은 이해 해 주시고, 배려해 주십시오.
군청 광장이 좁고, 환경이 열악해서 많은 민원인들이 군청을 방문할 때 화순군청같이 앞이 막혀있는 곳도 없고, 주차공간도 이렇게 좁은 곳이 없다고 여러 가지 질책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문의 답답함을 환경개선을 해서 주민들이 밖에서 군청이나 의회 건물을 바라보았을 때 툭 트인 시야로 미관을 좋게 한 번 꾸며보고자 하는 욕심에서 세워 놓았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아! 잘했구나 칭찬하실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문현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현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민원봉사과장 배상국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0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중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창고조명 안내 표찰설치로 올초 우수민원실 5개 시군을 다녀왔던 사항입니다.
대부분 시군들이 환경정비 차원과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키 위해서 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군 민원실이 조금 어둡고 해서 밝고 산뜻한 민원실 환경정비로 양질의 민원 서비를를 하기 위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현근
민원봉사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현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문화관광과장 김충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액 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지호화백 기념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기세 인데, 요구액을 120만원 했습니다만, 삭감액이 60만원 되었습니다만, 금년에도 우리가 월 평균 105,000원정도 전기세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도 12월까지 해서 127만원을 전기요금 집행했습니다.
당초 기념관 지을 때 그 지대가 물집이 심한 지역이었고, 지대가 낮은 지역이었습니다.
지하에 보면, 지하수 물이 항시 고입니다.
당초에 설계할 때부터 자동펌프를 이용해서 밖으로 계속 가동해서 물을 빼 냅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 요금과 기본 요금으로 예산에 올려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화순역사 연대기 인물선정 위원회 참석수당인데, 의원님들께서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선정하되, 수당은 안 주고 추진하는 방법을 인정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역사 연대기 및 인물용역입니다.
이에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실질상 군발간 자료에도 연대기나 인물 작성 자료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고 김성인 위원장님께서 당초 상임위에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역사사건 등의 자료를 추가 발굴하기 위해서는 기 전체의 자룔를 편년체로 편찬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용역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는가 불가피 하기 때문에 요구 했습니다.
가능하면 삭감하지 마시고, 예산을 살려주시면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남면 영농대보수 공사입니다.
저도 현지를 안에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남면장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고, 어제 위원장님과 정의원님께서 현장을 가신줄로 알고 있습니다.
내력을 이야기 하자면, 당초 김덕령장군 형이 거기에서 살면서 고기를 잡아다가 부모님들에게 받쳤다고 말이 있습니다.
도로공사 할때마마 한번씩 옮겨지고, 주암댐 공사 하면서 옮겨지면서 관리사같이 하나 있는것 같고, 현재 영롱대가 설치 되었습니다.
저는 문이 잠궈진 것 까지는 몰랐습니다만, 문이 잠궈져서 누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안에 가서 보고는 안 좋은 것도 있더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번기회에 예산이 허용되면, 바로 보기좋게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지호화백 미술관 관리사 신축과 오지호화백 기념관 전기 승압기 공사와 재무과로 향온향습기가 있습니다.
관리사 신축 8,000만원, 전기 승압공사 4,000만원, 항온항습기 4,000만원 1억 6,000만원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오지호화백 기념관에 대해서는 전에도 상당한 장시간이 걸쳐서 말씀 드렸고, 조언을 들었습니다.
10억원의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때 당시 판단을 잘했던지, 못했던지 이왕 건물은 지어 놓은 것이고, 한번 지어진 것이니 우리가 해줄것은 해주고 나서 오픈하면 오지호화백 그림이나 후손 오승호씨의 그림이라도 진열해서 오픈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합니다.
건물이 헛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판단으로 설명 드렸던 것입니다.
과거에 잘했든, 못했든지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 드릴 수 없고, 예산이 충분하시다면 거기만큼은 예산을 세워서 오픈해서 계속 유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면 모후정 건립 사업입니다.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향교가 화순군에 세군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남면도 회원이 가입되기 전에는 동복에 가서 많이 활을 쏘시고 했는데 남면이 현재 사평 외남천위에 해서 활을 쏘고 있는데, 우천시가 되면 침수가 되고, 과녁이 훼선되어서 무너질 우려가 있습니다.
모후정에 건립을 위해서 남면 김영도씨라는 사람이 3,000여평의 땅을 희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후정 뿐만 아니라 게이트볼, 족구장 등도 할 수 있도록 설치해 주면 체육시설 화축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화순 서양장 시중당, 영덕정 시중당 시설 규모는 약 15평정도 되겠습니다.
외부 큰 행사를 한번씩 하면 협소한 면도 있고, 궁도인들 장비도 보관하고, 둥고를 좋아하는 체육인들의 휴식공간 확보에도 좋고, 사기앙양에 좋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화순관광 TV 홍보광고입니다.
당초 의도를 할때는 군정시책 홍보로 생각하지 않고, 관광차원에서 TV에 홍보할려고 올렸는데, 방송회수를 당초 계획할 때 10회로 잡았는데, 1회당 15초정도 되었는데 300여만원, 광고 방송료가 1,9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B급입니다.
홍보효과가 좋을뿐더러 TV 광고를 한다면, 전국적으로 관광객 유치하는데 좋은 홍보가 되지 않는가 해서 이런 계획을 넣었던 것입니다.
운주축데 무대설치 및 홍보입니다.
8,300만원을 요구 했는데, 1,500만원 삭감 됐는데, 8,300만원에 대한 예산 내역을 말씀 드리면, 각종 홍보물 제작에 2,000만원, 무대설치 1,500~2,000만원 주차장 임대료 1,000만원, 상황실 설치하고, 홍보료 2,500만원 가운데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운주축제애 대해서는 문화관광의 위치로서는 성공적인 행사였다고 보지도 않고, 우천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 비흡도 있고 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
앞으로 운주축제에 대해서는 보다 더 발전적이고 더 연구해서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순군민의 축제 뿐만 아니라 전 군민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려고 TV홍보에도 사업비를 투자해서 충분한 홍보가 되어서 좋은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마사 화장실 신축입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와서 2번을 간 예가 있었습니다.
당초 금년예산 1,000만원 예산으로 보수할려고 세웠는데, 문제는 비가 많이오면 인분통에 물이차고, 누수가 되고, 벽이 허물어지고, 유리창이 깨지고 해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여건이었는데, 그 원인은 하천변으로 물이 누수가 되고, 나무밑이다 보니 낙엽이 쌓여서 썩는 현상입니다.
남면에서 1,000만원 가지고 보수할 수 없다고 해서 금년 정기추경때 불용처분을 했습니다.
이 건물을 짓는데는 장소를 이동해서 지어야 하고, 3,000만원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도 화장실을 지어야 할 필요성은 꼭 느낍니다.
유마사라 하면, 여름철에는 상당히 사람이 많이 왕림하는 지역입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화순온천 관리사무소 보수공사로 1988년도 건축 되었는데, 오래 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당초 지을때 잘못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수가 되어서 방수가 제대로 안된 상태이고, 위에는 금년에 보수를 다 했습니다.
숙직실에 가 보면, 벽지가 다 떠있는 상태로 안에 도배도 하고, 페인트도 칠하는데 사업비가 1,0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500만원 가지고는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조금 협조해 주시면 보수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현근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동복
오지호화백 기념과 전기승압공사와 항온항습기 4,000만원을 따로 따로 과도 틀리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세부적인 사업을 분류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항온항습기는 물품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재무과 예산에 세운것 같습니다.
○ 위원 양동복
전기 승압공사는 건축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해야 할 것인데, 예산을 이쪽 저쪽으로 나눠서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관리사는 신축이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지어도 되는데, 항온항습기와 승압공사는 당연히 재무과에서 해야 할 것을 나눠서 했냐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오지호화백 기념관에 관련된 직영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항온항습기는 물품구입비로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법상 재무과에서 편성 했습니다.
○ 위원 양동복
전기승압공사는 건축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해야 할 것인데, 예산을 이쪽저쪽으로 나눠서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관리사는 신축이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지어도 되는데, 항온항습기과 승압공사는 당연히 재무과에서 해야 할 것을 나눠서 했냐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오지호화백 기념관에 관련된 직영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항온항습기는 물품구입비로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법상 재무관에 편성 했습니다.
○ 위원 양동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현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이서출신 문정조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망향정 보수비가 도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망향정 건립이나 관리주체는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망향정은 광주시에서 지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직 넘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엊그제 지은 망향정 보수라고 나왔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주변정비로 동복댐이 설치됨과 동시에 김삿갓 시비를 처음에 할때 그것으로 대체할려고 했는데, 못하고 다른데로 장소를 추진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수몰된 마을이 10개 마을이면, 10개마을의 비를 기념으로 세우고, 적벽이 건너 보이고 있으니 적벽비를 세우고, 거기에 따른 망향비를 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정비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고, 실향민들이 도에서 요구해서 당초에는 도비 5,000만원 준다고 했는데, 4,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위원 문팔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 주변정리를 하고, 경관을 조성하고, 환경을 조성하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시에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지 우리 군에서는 피해자입니다.
지금 동복댐이 생김으로서 피해자들이 자기 스스로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 우리 군비를 투자 합니까?
할려면 100%를 다 자기들이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4,000만원 가지고 하고, 다음에 더 노력해서 4,000만원을 가지고 오던지 관리권자에게 이 부분을 넘겨줘야 합니다.
아직 관리권도 넘겨받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군비를 투자하는 자체가 우스꽝스럽다는 다는 것입니다.
지금 법적으로 따지자면, 광주시 재산에 우리 군비를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삭감하고, 다음에 관리권을 받으면 차후에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정조 위원장님께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해는 해 주셔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출향 향우회 위원장님이 광주시에 해 달라고 하니, 광주시에 한마디로 딱 떨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동복댐 막은 죄로 망향정을 남의 지역애 해 주었으면, 그 주변정비 하는 것은 전라남도에서 신경을 써라 해서 그 망향정 관리권을 우리에게 넘겨달라고 해서 지금 현재 그 단계까지는 생각할 수 없고, 전라남도에서도 어느정도 성의를 표시하고, 세월이 흐르면 그쪽으로 이관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고 광주시에서 이야기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우회 위원장님이 광주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어쨌든 광주시에서 이번 만큼은 협조해 달라고 하니 못해주니 도에가서 사정을 해서 도에서 처음에 5,000만원 주겠다고 햇는데, 4,000만원만 올리라고 해서 올렸는데, 군비 50%를 부담하기 바람으로 계 8,000만원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도비가 왔고, 그분의 성의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해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해서 군비를 올렸습니다.
○위원 문팔갑
기획예산실장님! 소유권이 우리에게 없는데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하자는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자본적보조는 소유권이 꼭 있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문팔갑
화순군에 적을 가지고 있는 분이나, 단체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같은 전라남도 내에도 아니고, 시군도 아니고, 광역단체가 틀리고, 소유가 되어있고, 관리권이 되어있는 광역단체에 우리 예산을 투자해도 법적인 하자가 없냐는 것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실향민들이 사실상 떠나고 싶어서 떠난것도 아니고, 주변정비로 도에서 올때부터 보수로 지시가 왔습니다.
○위원 문팔갑
저는 절차를 밟자는 것입니다.
먼저 관리권 내지는 소유권을 이양받은 이후에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그 지역은 우리 화순지역 아닙니까?
언젠가는 그 건물도 우리 화순지역에 해 놓았기 때문에 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문팔갑
올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과장님 자의적인 판단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 재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파는것도 아니고, 계속 우리가 관리해야 합니다.
○위원 문팔갑
거기는 관리하고, 지킬 필요도 없을것 같습니다.
앞에서 몇 Km을 들어가기 때문에 철망만 막아 버리면, 별 도난이나 파손의 위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충분히 말씀 드렸으니 위원 여러분들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문화원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제가 문화원에 오전중으로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예산 심의가 끝나고 가지고 올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조치 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문화원이라는 것은 설립목적이 문화창달의 개선 발전과 거기에 부대되는 행사 내지는 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된 법인단체이지요?
그런데 문화원의 운영 행태를 봤을때는 과연 문화 창달을 위해서 있는 법인인가?
과연 이런 문화원을 우리 군비를 투자해 가면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한 예로, 14일 문화원에서 광주 송광버스 4대, 아리랑 관광 1대, 남일관광1대, 도합 6대로 문화탐방이라는 미명아래 화훼마을을 방문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
○ 위원 문팔갑
밖에서는 어떠한 이야기가 들리던가요?
들어 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저는 못 들어 보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문화원을 감독할 책임이 잇으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
○ 위원 문팔갑
또 지도할 책임도 있으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
○ 위원 문팔갑
문화원에서 어떤 행사가 벌어지면, 그 행사가 끝난 이후에는 주위에 어떤 여런도 들어보시고, 그 사업의 효과도 알아 보시는 것이 당연한것 아닙니까?
예산만 지원해 주면 끝나는 것입니까?
저는 눈으로 보지도 않았고, 들은 이야기 입니다만, 다녀오신 분들이 이야기를 했을때는 어떠한 특정인의 문화행사와는 아무 관계 없는 행사였다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문화원이 어떤 추종세력 모임의 집단입니까?
이런 문화원을 계속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문화원장은 밖에서 평가할 때 상당히 정치지향적인 인물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원장은 문화원에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목적에 맞도록 활동하는 것이 문화원장의 역할입니다.
문화원장이 어떠한 정치적인 야심을 가지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특정인에게 줄을 선다든지,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앞을 선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맞다면 바람직 한것은 아니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그렇게 해서 했다면 바람직하지 못하지요.
제가 사회적으로나 밖에 여론을 들어보고, 만약 위원장님 말씀과 같다면 다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다시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례가 있는것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 보시고, 또 조사를 한번 하시고, 전에 있었다면 추후에는 없도록 하시고,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산집행을 무슨 예산으로 했습니까?
예산을 세워줄때는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세워주었고, 또 예산이 선 이후에는 거기에 걸맞는 행사를 치루어야 합니다.
목적에 벗어나면 안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알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 제가 볼때는 합법을 가장한 탈법입니다.
그러한 예산집행은 해서는 안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집니까? 자기 눈이 가려지니 하늘 전체가 가려지는 것으로 그런 착각들 하지 마십시오.
세상만사 인생사는 새옹지마 입니다.
문화원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한번 집행 내역을 보고, 정말로 세워야 할 필요가 있는가? 세워서는 안되겠는가? 문화원을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집행 내역을 본 이후에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현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간사 거수)
김성인 간사! 질의하실 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인
홍보비가 관련해서 말씀 드렸는데, 지금 화순관광 TV 광고에 분연해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운주축제 무대설치 홍보비에서 1,500만원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홍보와 관련 경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과거처럼 창간축하 광고를 내거나 신년인사 광고등을 의례적으로 게제해는 것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을 햇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책홍보비가 있고, 홍보비가 여기저기 많이 들어있고, 운주축제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홍보비가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운주축제 관련 경비해서 1,500만원 삭감된 것은 방만하게 집행되고 있는 홍보비를 통제하자는 취지였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TV홍보광고는 시책홍보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용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에서 지나치게 홍보예산이 여기저기 많이 들어있고, 방만하게 편성 되었는데, 통제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해서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 50페이지에 홍보관련 집행이 있는데, 과연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이 사항을 참조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신문, 방송 TV광고는 행정 목적성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실시하라고 되어 있고, 창간축하, 신년인사 광고 등 의례적 광고는 지양하도록 되어있고, 유료광고는 원칙적으로 법적 의무적 광고를 대상으로 하고, 시책홍보는 군정소식지 등 자치단체에서 발간하는 홍보 유인물을 통해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친단체는 이와 같은 예산편성지침을 참고했는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홍보관련 경비가 여기저기 끼어 있습니다.
참고 하셨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축하광고, 신년인사는 낼것이 아니고, 우리 유원지나 유적지, 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 간사 김성인
앞으로 그런 계획 없으시지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앞으로 달리 창간축하 보조도 주지 않습니다.
○ 간사 김성인
예산편성지침을 유념하셔서 특히 홍보비가 방만하게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홍보비 관련해서는 기획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통제하셔서, 여기저기 예산만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것은 관광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아시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사정하면서 참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현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현근
질의하시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경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겼습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삭감예산에 대한 실과소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충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액 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지호화백 기념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기세 인데, 요구액을 120만원 했습니다만, 삭감액이 60만원 되었습니다만, 금년에도 우리가 월 평균 105,000원정도 전기세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도 12월까지 해서 127만원을 전기요금 집행했습니다.
당초 기념관 지을 때 그 지대가 물집이 심한 지역이었고, 지대가 낮은 지역이었습니다.
지하에 보면, 지하수 물이 항시 고입니다.
당초에 설계할 때부터 자동펌프를 이용해서 밖으로 계속 가동해서 물을 빼 냅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 요금과 기본 요금으로 예산에 올려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화순역사 연대기 인물선정 위원회 참석수당인데, 의원님들께서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선정하되, 수당은 안 주고 추진하는 방법을 인정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역사 연대기 및 인물용역입니다.
이에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실질상 군발간 자료에도 연대기나 인물 작성 자료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고 김성인 위원장님께서 당초 상임위에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역사사건 등의 자료를 추가 발굴하기 위해서는 기 전체의 자룔를 편년체로 편찬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용역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는가 불가피 하기 때문에 요구 했습니다.
가능하면 삭감하지 마시고, 예산을 살려주시면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남면 영농대보수 공사입니다.
저도 현지를 안에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남면장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고, 어제 위원장님과 정의원님께서 현장을 가신줄로 알고 있습니다.
내력을 이야기 하자면, 당초 김덕령장군 형이 거기에서 살면서 고기를 잡아다가 부모님들에게 받쳤다고 말이 있습니다.
도로공사 할때마마 한번씩 옮겨지고, 주암댐 공사 하면서 옮겨지면서 관리사같이 하나 있는것 같고, 현재 영롱대가 설치 되었습니다.
저는 문이 잠궈진 것 까지는 몰랐습니다만, 문이 잠궈져서 누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안에 가서 보고는 안 좋은 것도 있더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번기회에 예산이 허용되면, 바로 보기좋게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지호화백 미술관 관리사 신축과 오지호화백 기념관 전기 승압기 공사와 재무과로 향온향습기가 있습니다.
관리사 신축 8,000만원, 전기 승압공사 4,000만원, 항온항습기 4,000만원 1억 6,000만원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오지호화백 기념관에 대해서는 전에도 상당한 장시간이 걸쳐서 말씀 드렸고, 조언을 들었습니다.
10억원의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때 당시 판단을 잘했던지, 못했던지 이왕 건물은 지어 놓은 것이고, 한번 지어진 것이니 우리가 해줄것은 해주고 나서 오픈하면 오지호화백 그림이나 후손 오승호씨의 그림이라도 진열해서 오픈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합니다.
건물이 헛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판단으로 설명 드렸던 것입니다.
과거에 잘했든, 못했든지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 드릴 수 없고, 예산이 충분하시다면 거기만큼은 예산을 세워서 오픈해서 계속 유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면 모후정 건립 사업입니다.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향교가 화순군에 세군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남면도 회원이 가입되기 전에는 동복에 가서 많이 활을 쏘시고 했는데 남면이 현재 사평 외남천위에 해서 활을 쏘고 있는데, 우천시가 되면 침수가 되고, 과녁이 훼선되어서 무너질 우려가 있습니다.
모후정에 건립을 위해서 남면 김영도씨라는 사람이 3,000여평의 땅을 희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후정 뿐만 아니라 게이트볼, 족구장 등도 할 수 있도록 설치해 주면 체육시설 화축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화순 서양장 시중당, 영덕정 시중당 시설 규모는 약 15평정도 되겠습니다.
외부 큰 행사를 한번씩 하면 협소한 면도 있고, 궁도인들 장비도 보관하고, 둥고를 좋아하는 체육인들의 휴식공간 확보에도 좋고, 사기앙양에 좋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화순관광 TV 홍보광고입니다.
당초 의도를 할때는 군정시책 홍보로 생각하지 않고, 관광차원에서 TV에 홍보할려고 올렸는데, 방송회수를 당초 계획할 때 10회로 잡았는데, 1회당 15초정도 되었는데 300여만원, 광고 방송료가 1,9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B급입니다.
홍보효과가 좋을뿐더러 TV 광고를 한다면, 전국적으로 관광객 유치하는데 좋은 홍보가 되지 않는가 해서 이런 계획을 넣었던 것입니다.
운주축데 무대설치 및 홍보입니다.
8,300만원을 요구 했는데, 1,500만원 삭감 됐는데, 8,300만원에 대한 예산 내역을 말씀 드리면, 각종 홍보물 제작에 2,000만원, 무대설치 1,500~2,000만원 주차장 임대료 1,000만원, 상황실 설치하고, 홍보료 2,500만원 가운데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운주축제애 대해서는 문화관광의 위치로서는 성공적인 행사였다고 보지도 않고, 우천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 비흡도 있고 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
앞으로 운주축제에 대해서는 보다 더 발전적이고 더 연구해서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순군민의 축제 뿐만 아니라 전 군민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려고 TV홍보에도 사업비를 투자해서 충분한 홍보가 되어서 좋은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마사 화장실 신축입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와서 2번을 간 예가 있었습니다.
당초 금년예산 1,000만원 예산으로 보수할려고 세웠는데, 문제는 비가 많이오면 인분통에 물이차고, 누수가 되고, 벽이 허물어지고, 유리창이 깨지고 해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여건이었는데, 그 원인은 하천변으로 물이 누수가 되고, 나무밑이다 보니 낙엽이 쌓여서 썩는 현상입니다.
남면에서 1,000만원 가지고 보수할 수 없다고 해서 금년 정기추경때 불용처분을 했습니다.
이 건물을 짓는데는 장소를 이동해서 지어야 하고, 3,000만원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도 화장실을 지어야 할 필요성은 꼭 느낍니다.
유마사라 하면, 여름철에는 상당히 사람이 많이 왕림하는 지역입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화순온천 관리사무소 보수공사로 1988년도 건축 되었는데, 오래 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당초 지을때 잘못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수가 되어서 방수가 제대로 안된 상태이고, 위에는 금년에 보수를 다 했습니다.
숙직실에 가 보면, 벽지가 다 떠있는 상태로 안에 도배도 하고, 페인트도 칠하는데 사업비가 1,0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500만원 가지고는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조금 협조해 주시면 보수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현근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동복
오지호화백 기념과 전기승압공사와 항온항습기 4,000만원을 따로 따로 과도 틀리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세부적인 사업을 분류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항온항습기는 물품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재무과 예산에 세운것 같습니다.
○ 위원 양동복
전기 승압공사는 건축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해야 할 것인데, 예산을 이쪽 저쪽으로 나눠서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관리사는 신축이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지어도 되는데, 항온항습기와 승압공사는 당연히 재무과에서 해야 할 것을 나눠서 했냐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오지호화백 기념관에 관련된 직영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항온항습기는 물품구입비로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법상 재무과에서 편성 했습니다.
○ 위원 양동복
전기승압공사는 건축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해야 할 것인데, 예산을 이쪽저쪽으로 나눠서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관리사는 신축이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지어도 되는데, 항온항습기과 승압공사는 당연히 재무과에서 해야 할 것을 나눠서 했냐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오지호화백 기념관에 관련된 직영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항온항습기는 물품구입비로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법상 재무관에 편성 했습니다.
○ 위원 양동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현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이서출신 문정조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망향정 보수비가 도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망향정 건립이나 관리주체는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망향정은 광주시에서 지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직 넘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엊그제 지은 망향정 보수라고 나왔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주변정비로 동복댐이 설치됨과 동시에 김삿갓 시비를 처음에 할때 그것으로 대체할려고 했는데, 못하고 다른데로 장소를 추진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수몰된 마을이 10개 마을이면, 10개마을의 비를 기념으로 세우고, 적벽이 건너 보이고 있으니 적벽비를 세우고, 거기에 따른 망향비를 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정비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고, 실향민들이 도에서 요구해서 당초에는 도비 5,000만원 준다고 했는데, 4,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위원 문팔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 주변정리를 하고, 경관을 조성하고, 환경을 조성하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시에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지 우리 군에서는 피해자입니다.
지금 동복댐이 생김으로서 피해자들이 자기 스스로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 우리 군비를 투자 합니까?
할려면 100%를 다 자기들이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4,000만원 가지고 하고, 다음에 더 노력해서 4,000만원을 가지고 오던지 관리권자에게 이 부분을 넘겨줘야 합니다.
아직 관리권도 넘겨받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군비를 투자하는 자체가 우스꽝스럽다는 다는 것입니다.
지금 법적으로 따지자면, 광주시 재산에 우리 군비를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삭감하고, 다음에 관리권을 받으면 차후에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정조 위원장님께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해는 해 주셔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출향 향우회 위원장님이 광주시에 해 달라고 하니, 광주시에 한마디로 딱 떨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동복댐 막은 죄로 망향정을 남의 지역애 해 주었으면, 그 주변정비 하는 것은 전라남도에서 신경을 써라 해서 그 망향정 관리권을 우리에게 넘겨달라고 해서 지금 현재 그 단계까지는 생각할 수 없고, 전라남도에서도 어느정도 성의를 표시하고, 세월이 흐르면 그쪽으로 이관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고 광주시에서 이야기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우회 위원장님이 광주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어쨌든 광주시에서 이번 만큼은 협조해 달라고 하니 못해주니 도에가서 사정을 해서 도에서 처음에 5,000만원 주겠다고 햇는데, 4,000만원만 올리라고 해서 올렸는데, 군비 50%를 부담하기 바람으로 계 8,000만원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도비가 왔고, 그분의 성의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해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해서 군비를 올렸습니다.
○위원 문팔갑
기획예산실장님! 소유권이 우리에게 없는데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하자는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자본적보조는 소유권이 꼭 있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문팔갑
화순군에 적을 가지고 있는 분이나, 단체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같은 전라남도 내에도 아니고, 시군도 아니고, 광역단체가 틀리고, 소유가 되어있고, 관리권이 되어있는 광역단체에 우리 예산을 투자해도 법적인 하자가 없냐는 것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실향민들이 사실상 떠나고 싶어서 떠난것도 아니고, 주변정비로 도에서 올때부터 보수로 지시가 왔습니다.
○위원 문팔갑
저는 절차를 밟자는 것입니다.
먼저 관리권 내지는 소유권을 이양받은 이후에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그 지역은 우리 화순지역 아닙니까?
언젠가는 그 건물도 우리 화순지역에 해 놓았기 때문에 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문팔갑
올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과장님 자의적인 판단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 재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파는것도 아니고, 계속 우리가 관리해야 합니다.
○위원 문팔갑
거기는 관리하고, 지킬 필요도 없을것 같습니다.
앞에서 몇 Km을 들어가기 때문에 철망만 막아 버리면, 별 도난이나 파손의 위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충분히 말씀 드렸으니 위원 여러분들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문화원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제가 문화원에 오전중으로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예산 심의가 끝나고 가지고 올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조치 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문화원이라는 것은 설립목적이 문화창달의 개선 발전과 거기에 부대되는 행사 내지는 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된 법인단체이지요?
그런데 문화원의 운영 행태를 봤을때는 과연 문화 창달을 위해서 있는 법인인가?
과연 이런 문화원을 우리 군비를 투자해 가면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한 예로, 14일 문화원에서 광주 송광버스 4대, 아리랑 관광 1대, 남일관광1대, 도합 6대로 문화탐방이라는 미명아래 화훼마을을 방문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
○ 위원 문팔갑
밖에서는 어떠한 이야기가 들리던가요?
들어 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저는 못 들어 보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문화원을 감독할 책임이 잇으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
○ 위원 문팔갑
또 지도할 책임도 있으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
○ 위원 문팔갑
문화원에서 어떤 행사가 벌어지면, 그 행사가 끝난 이후에는 주위에 어떤 여런도 들어보시고, 그 사업의 효과도 알아 보시는 것이 당연한것 아닙니까?
예산만 지원해 주면 끝나는 것입니까?
저는 눈으로 보지도 않았고, 들은 이야기 입니다만, 다녀오신 분들이 이야기를 했을때는 어떠한 특정인의 문화행사와는 아무 관계 없는 행사였다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문화원이 어떤 추종세력 모임의 집단입니까?
이런 문화원을 계속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문화원장은 밖에서 평가할 때 상당히 정치지향적인 인물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원장은 문화원에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목적에 맞도록 활동하는 것이 문화원장의 역할입니다.
문화원장이 어떠한 정치적인 야심을 가지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특정인에게 줄을 선다든지,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앞을 선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맞다면 바람직 한것은 아니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그렇게 해서 했다면 바람직하지 못하지요.
제가 사회적으로나 밖에 여론을 들어보고, 만약 위원장님 말씀과 같다면 다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다시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례가 있는것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 보시고, 또 조사를 한번 하시고, 전에 있었다면 추후에는 없도록 하시고,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산집행을 무슨 예산으로 했습니까?
예산을 세워줄때는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세워주었고, 또 예산이 선 이후에는 거기에 걸맞는 행사를 치루어야 합니다.
목적에 벗어나면 안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알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 제가 볼때는 합법을 가장한 탈법입니다.
그러한 예산집행은 해서는 안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집니까? 자기 눈이 가려지니 하늘 전체가 가려지는 것으로 그런 착각들 하지 마십시오.
세상만사 인생사는 새옹지마 입니다.
문화원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한번 집행 내역을 보고, 정말로 세워야 할 필요가 있는가? 세워서는 안되겠는가? 문화원을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집행 내역을 본 이후에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현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간사 거수)
김성인 간사! 질의하실 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인
홍보비가 관련해서 말씀 드렸는데, 지금 화순관광 TV 광고에 분연해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운주축제 무대설치 홍보비에서 1,500만원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홍보와 관련 경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과거처럼 창간축하 광고를 내거나 신년인사 광고등을 의례적으로 게제해는 것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을 햇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책홍보비가 있고, 홍보비가 여기저기 많이 들어있고, 운주축제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홍보비가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운주축제 관련 경비해서 1,500만원 삭감된 것은 방만하게 집행되고 있는 홍보비를 통제하자는 취지였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TV홍보광고는 시책홍보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용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에서 지나치게 홍보예산이 여기저기 많이 들어있고, 방만하게 편성 되었는데, 통제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해서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 50페이지에 홍보관련 집행이 있는데, 과연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이 사항을 참조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신문, 방송 TV광고는 행정 목적성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실시하라고 되어 있고, 창간축하, 신년인사 광고 등 의례적 광고는 지양하도록 되어있고, 유료광고는 원칙적으로 법적 의무적 광고를 대상으로 하고, 시책홍보는 군정소식지 등 자치단체에서 발간하는 홍보 유인물을 통해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친단체는 이와 같은 예산편성지침을 참고했는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홍보관련 경비가 여기저기 끼어 있습니다.
참고 하셨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축하광고, 신년인사는 낼것이 아니고, 우리 유원지나 유적지, 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 간사 김성인
앞으로 그런 계획 없으시지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앞으로 달리 창간축하 보조도 주지 않습니다.
○ 간사 김성인
예산편성지침을 유념하셔서 특히 홍보비가 방만하게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홍보비 관련해서는 기획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통제하셔서, 여기저기 예산만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것은 관광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아시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사정하면서 참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현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현근
질의하시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경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겼습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삭감예산에 대한 실과소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환경과장 김재월입니다.
간이상수도 2억원을 삭감 하셨는데, 별지로 간이상수도 건의사항을 나워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간이상수도 대해서 1억원을 기획실에 요구해 왔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 3억5,000만원을 배려해 주셔서 집행했습니다.
3억5,000만원을 집행하기 위해서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 보았더니 너무나 많은 숫자가 들어와서 집행하고도 신규로 4억 5,000만원을 해야 할 문제점이 있는 간이상수도들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 지역이 아닌 지역은 216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216개 중에서 시설이 노후되어서 보수를 해야 할 지역이 7개면 21개리에 28건이 저희들에게 요구가 돼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배려하셔서 작년처럼 수정예산에서 더 배려해서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현근
환경과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의원 거수)
양동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동복
춘양 상수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춘양 상수도가 총 56억원을 들여서 내년 말까지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1년을 더 연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상수도 채무가 100억원 가까워서 연기 했습니다.
○ 위원 양동복
연기한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구실 같습니다만, 실지 집수정을 해야 할 땅을 금년에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또 상수도 특별회계 부채가 너무 많아서 1년 연기해서 하고자 연기 했습니다.
○ 위원 양동복
예산이 없고 해서 연기를 했는데, 특별하게 도암 상수도시설 1억 2,800만원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할 계획이 있고, 예산이 확보되어서 설계를 한다고 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도암 상수도 실시설계비는 제가 환경과장으로 오기 전에 지방상수도 고시가 되어서 상수도 시설을 하도록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 예산에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가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3회추경때 의원 여러분들게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수자원공사 물값이 157원에서 221원으로 올라서 기본설계만 하고, 실시설계는 늦춰서 2000년도에 하기 위해서 ‘99년도에 실시설계비를 깍고, 2000년도 1억 2,800만원을 계상 해 놓았습니다.
기본설계 여하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해서 상수도시설을 하든지, 기본설계 결과를 봐서 앞으로 지방상수도가 너무 빠르지 않느냐고 나오면, 기본설계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조치 하겠습니다.
○ 위원 양동복
춘양은 예산이 없어서 하는 것도 생각했는데, 앞으로 투입할 수 있는 재원도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설계를 해서 1년이나 2년 예산이 없어서 못하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또 설계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금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회계에서 8억 2,000만원정도를 전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적자가 나서 일반 세입을 전출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김성인 간사가 안 계시는데, 우리 김성인 간사께서 원리원칙을 주장한 분이라 부탁해서 한 것이 아닌 것으로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설계만 해 놓고 놔둬 버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98년도 당초에 계획이 서서 ’99년도 예산에 실시설계비가 섰습니다/
기본설계를 해 봐서 기본설계가 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하든, 안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 양동복
설계 예산에 서 있는데, 설계를 내년에 한다면 그에 뒤 따른 예산이 있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괜찮은데, 1년이나 2년 후에 사업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 환경과장 김재월
그때는 실시설계를 1년, 2년 후에 하겠습니다.
기본설계를 결과를 수용인구,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 상수도를 할 수 있는 집단촌을 감안해서 기본설계가 나올 것입니다.
○ 위원 양동복
그것이 나온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서 예산 낭비를 하지 않아야지, 아무 재원도 없는 상태에서 실시설계비를 올려서 1억 2,800만원이나 투자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기본설계를....
○ 위원 양동복
그런것을 제일로 김성인 간사께서 따지고, 그것을 문제로 삼는데, 하필 그 지역에 의원이 부탁하지 않는 것을....
○ 환경과장 김재월
부탁한 것이 아니라, ‘98년도부터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 위원 양동복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한푼도 없는데, 이런 예산들을 거기에 투입해서 1억 2,800만원이나 낭비하면 되겠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낭비가 아닙니다.
○ 위원 양동복
낭비가 아니라니요.
예산이 없으면, 1년, 2년 후에는 아무 쓸모없는 설계가 되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기본설계에 의해서 1년, 2년후에 한다든지 4년, 5년 후에 해야 한다고 하면 설계를 하지 않고....
○ 위원 양동복
예산만 세워놓고 설계를 하지 않고 놔두었다가....
○ 환경과장 김재월
기본설계에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야지요.
○ 위원 양동복
그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예산도 할 것이 많은데....
○ 위원 민용기
기본설계 입니까? 기본조사 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기본조사를 금년에 용역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 위원 양동복
그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재원도 화복해 놓고 실시설계를 해야지, 재원도 없는 상태에서 1억 2,800만원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설계해서 총액이 얼마되는가 봐서 재원 확보를 해야지요.
○ 위원 양동복
다른 예산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못 세우게 하고, 말썽이 있는데 왜? 이 예산은 아무 재원도 없이 세웠냐는 것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사실은 금년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도록 예산을 확보 했었습니다.
○ 위원 양동복
다른것은 체크해서 남면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깍아서 올라 왔는데, 이것은 앞으로의 재원도 없이 이대로 올라와서 물어 본 것입니다.
저는 김성인 간사가 부탁했으리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런데 잘 보일려고 우리 환경과장이 일부러 예산도 없는데 넣은것 아닙니까?
지금 하고있는 춘양것도 연기를 해 가면서 설계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금년에도 8억 6,000만원이라는 돈을 일반회계에서 진출되지 않습니까?
1억 2,800만원이나 낭비하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낭비는 아닙니다.
○ 위원 양동복
낭비는 아니라니요.
설계해서 쓸모없이 놔 두었다가 2년 후에 다시 또 해야 하는데, 그것이 낭비이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다시 하는것이 아니고, 1년 후에 한다고 하면, 다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 양동복
기본조사가 다 나와서 모든 것이 되어 있을때 실시설계를 해야지. 내년 예산에 실시설계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기본조사를 용역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양동복
확실한 것을 해야지, 이 돈이 잘못하면 낭비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현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331페이지, 도시계획구역내 시가지 하수도 미진사업 화순, 능주, 춘양, 이양, 동복,남면은 도시계획구역 이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문팔갑
1,000만원은 세워서 어디에 쓰실 것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을 요구 했는데....
○ 위원 문팔갑
1,000만원을 세워서는 6개 읍면에 이것이 예산이라고 세우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해야 합니다.
661페이지, 무선전화기 사용료 96만원도 삭감했던 부분이니데, 조서에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전문위원님! 체크 하십시오.
663페이지,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가 얼마나 크길래 레이다를 부탁하고, 야간 시각장비를 부착하고, 배가 몇 톤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톤수로 환산은 안되고, 128마력 동력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레이다가 필요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야간에 운전을 하다보니, 여러 가지로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들 군비가 아니고, 관리비에서 나온 것이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그것 갔다 놓으니 높은 양반들 관광다니고, 더울때 시원하게 타고 돌아다니시고....
○ 환경과장 김재월
기관장들 한번 모시고 갔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311페이지, 학술용역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장 동면 오폐수처리장 기술진단비가 어떤 근거로 6,300만원의 예산이 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97페이지, 화순읍과 한천면 쓰레기 매립장 표시판 설치 이 부분도 제 개인적으로 삭감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허가에다 무허가 표시판 붙여 놓을 것입니까?
우리 화순군에는 무허가 쓰레기 매립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표시판 붙여 놓을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현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상수도관리 사업비가 전액 삭감 되었는데, 환경과에서 제출해 주신 간이상수도 보수시설 건의사항을 보면, 4억 5,000만원 정도 가지면 소요 되다는 말씀 이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정해봉
왜? 2억원만 소요 예산으로 세우셨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저희들이 4억 5,000만원을 기획예산실에 요구 했는데, 재원 때문에 2억원으로 되어서 제출 했습니다.
○ 위원 정해봉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현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현근
환경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농산과 소관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재월입니다.
간이상수도 2억원을 삭감 하셨는데, 별지로 간이상수도 건의사항을 나워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간이상수도 대해서 1억원을 기획실에 요구해 왔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 3억5,000만원을 배려해 주셔서 집행했습니다.
3억5,000만원을 집행하기 위해서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 보았더니 너무나 많은 숫자가 들어와서 집행하고도 신규로 4억 5,000만원을 해야 할 문제점이 있는 간이상수도들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 지역이 아닌 지역은 216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216개 중에서 시설이 노후되어서 보수를 해야 할 지역이 7개면 21개리에 28건이 저희들에게 요구가 돼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배려하셔서 작년처럼 수정예산에서 더 배려해서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현근
환경과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의원 거수)
양동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동복
춘양 상수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춘양 상수도가 총 56억원을 들여서 내년 말까지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1년을 더 연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상수도 채무가 100억원 가까워서 연기 했습니다.
○ 위원 양동복
연기한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구실 같습니다만, 실지 집수정을 해야 할 땅을 금년에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또 상수도 특별회계 부채가 너무 많아서 1년 연기해서 하고자 연기 했습니다.
○ 위원 양동복
예산이 없고 해서 연기를 했는데, 특별하게 도암 상수도시설 1억 2,800만원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할 계획이 있고, 예산이 확보되어서 설계를 한다고 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도암 상수도 실시설계비는 제가 환경과장으로 오기 전에 지방상수도 고시가 되어서 상수도 시설을 하도록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 예산에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가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3회추경때 의원 여러분들게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수자원공사 물값이 157원에서 221원으로 올라서 기본설계만 하고, 실시설계는 늦춰서 2000년도에 하기 위해서 ‘99년도에 실시설계비를 깍고, 2000년도 1억 2,800만원을 계상 해 놓았습니다.
기본설계 여하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해서 상수도시설을 하든지, 기본설계 결과를 봐서 앞으로 지방상수도가 너무 빠르지 않느냐고 나오면, 기본설계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조치 하겠습니다.
○ 위원 양동복
춘양은 예산이 없어서 하는 것도 생각했는데, 앞으로 투입할 수 있는 재원도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설계를 해서 1년이나 2년 예산이 없어서 못하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또 설계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금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회계에서 8억 2,000만원정도를 전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적자가 나서 일반 세입을 전출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김성인 간사가 안 계시는데, 우리 김성인 간사께서 원리원칙을 주장한 분이라 부탁해서 한 것이 아닌 것으로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설계만 해 놓고 놔둬 버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98년도 당초에 계획이 서서 ’99년도 예산에 실시설계비가 섰습니다/
기본설계를 해 봐서 기본설계가 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하든, 안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 양동복
설계 예산에 서 있는데, 설계를 내년에 한다면 그에 뒤 따른 예산이 있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괜찮은데, 1년이나 2년 후에 사업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 환경과장 김재월
그때는 실시설계를 1년, 2년 후에 하겠습니다.
기본설계를 결과를 수용인구,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 상수도를 할 수 있는 집단촌을 감안해서 기본설계가 나올 것입니다.
○ 위원 양동복
그것이 나온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서 예산 낭비를 하지 않아야지, 아무 재원도 없는 상태에서 실시설계비를 올려서 1억 2,800만원이나 투자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기본설계를....
○ 위원 양동복
그런것을 제일로 김성인 간사께서 따지고, 그것을 문제로 삼는데, 하필 그 지역에 의원이 부탁하지 않는 것을....
○ 환경과장 김재월
부탁한 것이 아니라, ‘98년도부터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 위원 양동복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한푼도 없는데, 이런 예산들을 거기에 투입해서 1억 2,800만원이나 낭비하면 되겠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낭비가 아닙니다.
○ 위원 양동복
낭비가 아니라니요.
예산이 없으면, 1년, 2년 후에는 아무 쓸모없는 설계가 되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기본설계에 의해서 1년, 2년후에 한다든지 4년, 5년 후에 해야 한다고 하면 설계를 하지 않고....
○ 위원 양동복
예산만 세워놓고 설계를 하지 않고 놔두었다가....
○ 환경과장 김재월
기본설계에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야지요.
○ 위원 양동복
그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예산도 할 것이 많은데....
○ 위원 민용기
기본설계 입니까? 기본조사 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기본조사를 금년에 용역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 위원 양동복
그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재원도 화복해 놓고 실시설계를 해야지, 재원도 없는 상태에서 1억 2,800만원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설계해서 총액이 얼마되는가 봐서 재원 확보를 해야지요.
○ 위원 양동복
다른 예산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못 세우게 하고, 말썽이 있는데 왜? 이 예산은 아무 재원도 없이 세웠냐는 것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사실은 금년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도록 예산을 확보 했었습니다.
○ 위원 양동복
다른것은 체크해서 남면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깍아서 올라 왔는데, 이것은 앞으로의 재원도 없이 이대로 올라와서 물어 본 것입니다.
저는 김성인 간사가 부탁했으리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런데 잘 보일려고 우리 환경과장이 일부러 예산도 없는데 넣은것 아닙니까?
지금 하고있는 춘양것도 연기를 해 가면서 설계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금년에도 8억 6,000만원이라는 돈을 일반회계에서 진출되지 않습니까?
1억 2,800만원이나 낭비하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낭비는 아닙니다.
○ 위원 양동복
낭비는 아니라니요.
설계해서 쓸모없이 놔 두었다가 2년 후에 다시 또 해야 하는데, 그것이 낭비이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다시 하는것이 아니고, 1년 후에 한다고 하면, 다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 양동복
기본조사가 다 나와서 모든 것이 되어 있을때 실시설계를 해야지. 내년 예산에 실시설계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기본조사를 용역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양동복
확실한 것을 해야지, 이 돈이 잘못하면 낭비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현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331페이지, 도시계획구역내 시가지 하수도 미진사업 화순, 능주, 춘양, 이양, 동복,남면은 도시계획구역 이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문팔갑
1,000만원은 세워서 어디에 쓰실 것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을 요구 했는데....
○ 위원 문팔갑
1,000만원을 세워서는 6개 읍면에 이것이 예산이라고 세우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해야 합니다.
661페이지, 무선전화기 사용료 96만원도 삭감했던 부분이니데, 조서에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전문위원님! 체크 하십시오.
663페이지,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가 얼마나 크길래 레이다를 부탁하고, 야간 시각장비를 부착하고, 배가 몇 톤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톤수로 환산은 안되고, 128마력 동력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레이다가 필요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야간에 운전을 하다보니, 여러 가지로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들 군비가 아니고, 관리비에서 나온 것이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그것 갔다 놓으니 높은 양반들 관광다니고, 더울때 시원하게 타고 돌아다니시고....
○ 환경과장 김재월
기관장들 한번 모시고 갔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311페이지, 학술용역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장 동면 오폐수처리장 기술진단비가 어떤 근거로 6,300만원의 예산이 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97페이지, 화순읍과 한천면 쓰레기 매립장 표시판 설치 이 부분도 제 개인적으로 삭감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허가에다 무허가 표시판 붙여 놓을 것입니까?
우리 화순군에는 무허가 쓰레기 매립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표시판 붙여 놓을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현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상수도관리 사업비가 전액 삭감 되었는데, 환경과에서 제출해 주신 간이상수도 보수시설 건의사항을 보면, 4억 5,000만원 정도 가지면 소요 되다는 말씀 이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정해봉
왜? 2억원만 소요 예산으로 세우셨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저희들이 4억 5,000만원을 기획예산실에 요구 했는데, 재원 때문에 2억원으로 되어서 제출 했습니다.
○ 위원 정해봉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현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현근
환경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농산과 소관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농산과장 박종일입니다.
농산과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삭감액 조서애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소득사업 선진지견한 참가 보상비를 224만원 요구 했는데, 50%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관계 농가들을 선진지로 시찰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게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농가 요형하우스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1.2ha를 내년도에 시설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6,750만원인데, 그 중 도비가 2,025만원, 군비 4,725만원입니다.
그런데 군비를 전액 삭감 하셨는데, 영세농사 소득향상을 위해서 농가당 200평씩 하우스를 지어주는 사업들입니다.
다음은 고추재배단지 소형하우스 지원에 13건입니다.
1억 3,090만원을 요구 했는데,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설명 드리자면, 고추재배단지의 소형하우스 지원 3동, 고추세척기 지원 3대,
마늘 수확기 지원 3대, 복숭아 단지 조성 6ha, 포도 비가림시설 2.7ha 과원 부직포설치 사업 3ha, 잠실용 동충하초 재배시설 지원 1동, 과수 농약제조 시설1동, 배 인공 교배기 공급 1종, 더덕 식재사업 1ha, 버섯 냉방시설과 버섯저온저장고 각 5동, 온풍난방기 10대 등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 50%을 군비사업으로 요구 했었는데,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농가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 요구 한 것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하셔서 세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현근
농산과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타 실과를 보앗을때 총무과, 기획예산실, 재무과 3개과는 전년도에 비해서 여비, 일반수용비 등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사업부서인 건설과, 농산과는 여비나, 기타 수용비가 삭감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사업부서가 삭감되었다고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시설부대비가 있기 때문에 부대비로 경비를 충당합니다.
○ 위원 문팔갑
실장님 답변이 틀린 것이 우리 농산과장님을 앞에 모시고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농산과 같은 경우는 거의 민간적자본보조이기 때문에 부대비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건설과, 도시경제과는 자기들 스스로 여비를 갖고가지 않았고, 농산과는 작년 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 위원 문팔갑
특히 농산과과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세운데는 50~60%를 깍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로 소외받고 힘없는 과는 여비를 세워주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농림수산진흥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원인데, 얼마 요구 하셨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8억원 요구 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우리 목표가 100억원인데, 몇 년부터 몇 년까지 100억원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97년도부터 100억원 될 때까지 1년에 8억원씩 하도록 되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실장님! 자치법규에도 8억원씩 예산을 세우도록 되었는데, 1억원만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재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농업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농산과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재원도 아직 다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농산과장님! 8억원 다 필요없습니까?
1억원만 있으면 충분 합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충분하다고 말씀 드릴 수 없고, 농민들이 쓸려고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데 제한 규정이 있어서 어렵고....
○ 위원 문팔갑
제한 규정이 무엇입니까?
○ 위원 문팔갑
기존에 보조사업을 했다든지, 기존에 농림수산진흥기금을 썼거나....
○ 위원 문팔갑
자치법규집에 그렇게 나와있어서 장애요인이 있어서 안 갖다 쓴다는 것이지요.
○ 농산과장 박종일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제한 규정이....
○ 위원 문팔갑
제한 규정을 풀어야 할 것 아닙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한번 나간 사람을 또주고, 자꾸 나가게 되면 형평성이 없고 해서 한번 나간 사람에 대해서는 융자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100만원을 갖다 썼더라도 앞으로 1,000만원을 갖다 쓸려면 인정을 안 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 위원 문팔갑
제한 규정을 풀어야 할 것 아닙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한번 나간 사람을 또 주고, 자꾸 나가게 되면 형평성이 없고 해서 한번 나간 사람에 대해서는 융자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100만원을 갖다 썼더라도 앞으로 1,000만원을 갖다 쓸려면 인정을 안 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 법규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고쳐야 되겠다고 그런 말씀 해보셨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실장님 말씀 들어보니, 돈 아무리 갖다 놔 보았자 쓸 사람이 없어서 예산을 1억원 밖에 안 세웠다고 말씀 하시는데, 농산과장님은 농산과장님 위치에서 일을 제대로 다 하지 않으셨는데요?
○ 농산과장 박종일
3,500만원이 금년도 남아 있는데,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 문팔갑
앞으로 돈이 많이 있으면 더 필요하시지요?
○ 농산과장 박종일
예.
○ 위원 문팔갑
400페이지, 수출유망 생약 육모표 설치는 전액 도비 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예산관계상 본 예산에 못 세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추경에 올리시더라도 참고하셔서 올리라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지금 생약조합에 주지요?
○ 농산과장 박종일
생약조합에 주는 것이 아니고, 농사를 선정해서 줄 것입니다.
아직까지 도에서 내시가 되었는데,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 위원 문팔갑
군비가 안 올라와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늦게와서 군비를 미쳐 못 세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군비를 어떨 때는 세우고, 어떨 때는 안세우는지 그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떤 지침이 내려오???을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주라고 하면, 예산을 요구해도 되겠습니다만, 생약조합에 이 돈을 지원하고 했을때는 이것은 안됩니다.
전라남도 생약조합이라는 것은 우리 화순군만 아니라, 22개 시군 전체가 모여서 이 조합을 형성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도비가 직접 다 내려오는 것은 관계 없지만, 우리 군비를 가지고 전라남도 조합원들에게 전부 투자 하는것은 맞지 않습니다.
단, 전라남도 각 시군에서 1,000만원씩을 염출해 가지고 걷는것은 맞습니다만, 우리 군비만 가지고 전라남도 생약조합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까지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오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 부분에 대해서 두가지 중 한가지가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단, 우리 화순군에서 생약육모포를 하시고 싶은 분들에게 지원한다면, 예산을 요구해도 되지만, 전라남도 조합에 주는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 농산과장 박종일
알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현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산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종일입니다.
농산과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삭감액 조서애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소득사업 선진지견한 참가 보상비를 224만원 요구 했는데, 50%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관계 농가들을 선진지로 시찰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게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농가 요형하우스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1.2ha를 내년도에 시설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6,750만원인데, 그 중 도비가 2,025만원, 군비 4,725만원입니다.
그런데 군비를 전액 삭감 하셨는데, 영세농사 소득향상을 위해서 농가당 200평씩 하우스를 지어주는 사업들입니다.
다음은 고추재배단지 소형하우스 지원에 13건입니다.
1억 3,090만원을 요구 했는데,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설명 드리자면, 고추재배단지의 소형하우스 지원 3동, 고추세척기 지원 3대,
마늘 수확기 지원 3대, 복숭아 단지 조성 6ha, 포도 비가림시설 2.7ha 과원 부직포설치 사업 3ha, 잠실용 동충하초 재배시설 지원 1동, 과수 농약제조 시설1동, 배 인공 교배기 공급 1종, 더덕 식재사업 1ha, 버섯 냉방시설과 버섯저온저장고 각 5동, 온풍난방기 10대 등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 50%을 군비사업으로 요구 했었는데,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농가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 요구 한 것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하셔서 세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현근
농산과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타 실과를 보앗을때 총무과, 기획예산실, 재무과 3개과는 전년도에 비해서 여비, 일반수용비 등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사업부서인 건설과, 농산과는 여비나, 기타 수용비가 삭감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사업부서가 삭감되었다고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시설부대비가 있기 때문에 부대비로 경비를 충당합니다.
○ 위원 문팔갑
실장님 답변이 틀린 것이 우리 농산과장님을 앞에 모시고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농산과 같은 경우는 거의 민간적자본보조이기 때문에 부대비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건설과, 도시경제과는 자기들 스스로 여비를 갖고가지 않았고, 농산과는 작년 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 위원 문팔갑
특히 농산과과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세운데는 50~60%를 깍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로 소외받고 힘없는 과는 여비를 세워주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농림수산진흥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원인데, 얼마 요구 하셨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8억원 요구 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우리 목표가 100억원인데, 몇 년부터 몇 년까지 100억원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97년도부터 100억원 될 때까지 1년에 8억원씩 하도록 되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실장님! 자치법규에도 8억원씩 예산을 세우도록 되었는데, 1억원만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재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농업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농산과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재원도 아직 다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농산과장님! 8억원 다 필요없습니까?
1억원만 있으면 충분 합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충분하다고 말씀 드릴 수 없고, 농민들이 쓸려고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데 제한 규정이 있어서 어렵고....
○ 위원 문팔갑
제한 규정이 무엇입니까?
○ 위원 문팔갑
기존에 보조사업을 했다든지, 기존에 농림수산진흥기금을 썼거나....
○ 위원 문팔갑
자치법규집에 그렇게 나와있어서 장애요인이 있어서 안 갖다 쓴다는 것이지요.
○ 농산과장 박종일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제한 규정이....
○ 위원 문팔갑
제한 규정을 풀어야 할 것 아닙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한번 나간 사람을 또주고, 자꾸 나가게 되면 형평성이 없고 해서 한번 나간 사람에 대해서는 융자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100만원을 갖다 썼더라도 앞으로 1,000만원을 갖다 쓸려면 인정을 안 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 위원 문팔갑
제한 규정을 풀어야 할 것 아닙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한번 나간 사람을 또 주고, 자꾸 나가게 되면 형평성이 없고 해서 한번 나간 사람에 대해서는 융자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100만원을 갖다 썼더라도 앞으로 1,000만원을 갖다 쓸려면 인정을 안 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 법규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고쳐야 되겠다고 그런 말씀 해보셨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실장님 말씀 들어보니, 돈 아무리 갖다 놔 보았자 쓸 사람이 없어서 예산을 1억원 밖에 안 세웠다고 말씀 하시는데, 농산과장님은 농산과장님 위치에서 일을 제대로 다 하지 않으셨는데요?
○ 농산과장 박종일
3,500만원이 금년도 남아 있는데,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 문팔갑
앞으로 돈이 많이 있으면 더 필요하시지요?
○ 농산과장 박종일
예.
○ 위원 문팔갑
400페이지, 수출유망 생약 육모표 설치는 전액 도비 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예산관계상 본 예산에 못 세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추경에 올리시더라도 참고하셔서 올리라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지금 생약조합에 주지요?
○ 농산과장 박종일
생약조합에 주는 것이 아니고, 농사를 선정해서 줄 것입니다.
아직까지 도에서 내시가 되었는데,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 위원 문팔갑
군비가 안 올라와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늦게와서 군비를 미쳐 못 세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군비를 어떨 때는 세우고, 어떨 때는 안세우는지 그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떤 지침이 내려오???을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주라고 하면, 예산을 요구해도 되겠습니다만, 생약조합에 이 돈을 지원하고 했을때는 이것은 안됩니다.
전라남도 생약조합이라는 것은 우리 화순군만 아니라, 22개 시군 전체가 모여서 이 조합을 형성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도비가 직접 다 내려오는 것은 관계 없지만, 우리 군비를 가지고 전라남도 조합원들에게 전부 투자 하는것은 맞지 않습니다.
단, 전라남도 각 시군에서 1,000만원씩을 염출해 가지고 걷는것은 맞습니다만, 우리 군비만 가지고 전라남도 생약조합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까지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오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 부분에 대해서 두가지 중 한가지가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단, 우리 화순군에서 생약육모포를 하시고 싶은 분들에게 지원한다면, 예산을 요구해도 되지만, 전라남도 조합에 주는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 농산과장 박종일
알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현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산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총무과장 김종철입니다.
총무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도서구입비에서 군민 및 공직자 교양도서 구입에서 1,000만원을 제고해 주시도록 하신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 설명을 미흡하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 교양도서는 우리 사회 전체가 도덕성이 타락하고 있는 차원에서 오륜행실도라는 이 책자가 2만원씩입니다.
2만원짜리 오륜행실도를 자련부락 단위로 한부씩 공급하고, 읍면, 군청 실과소에 한부씩 사줘서 우리 도덕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교양도서를 구입할 목적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TU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현근
총무관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교양도서가 무엇 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오륜행실도를 지으신 분이 장한수씨라도 성균관 전학을 지내시고, 호남대 훈자 교수를 역임하신 분이 오륜행실에 대해서 편저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연부락 단위, 기관, 읍면별로 배부할려고 500부를 예상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을 못 읽어서 우리 공무원이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책을 많이 읽어서 모법공무원이 나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자세가 되어야지, 책 한권 사들여서 정말로 화순군 공무원들이 대한민국, 1등가는 모범공무원이 된다면, 1,000만원이 아니라 1억원이라도 편성해서 승인을 해 드려야 겠지요.
먼저 선정해서 우리에게 예산 편성을 해 달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물론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잘못하면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교양도서를 구입할려고 보니, 오륜행실도가 적임 도서라고 책을 선정하다 보니 그렇지, 실제로, 장한수씨가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 책을 선정하시느라 몇 일간 고민 했습니까?
읽어보셨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지는 못 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내일, 모레까지 읽어 보시고....
○ 총무과장 김종철
책을 견본으로 한권 드리겠습니다.
검토하셔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립니다.
○위원장 문현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현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건설과, 도시경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니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81회 정기회 화순군의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김종철입니다.
총무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도서구입비에서 군민 및 공직자 교양도서 구입에서 1,000만원을 제고해 주시도록 하신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 설명을 미흡하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 교양도서는 우리 사회 전체가 도덕성이 타락하고 있는 차원에서 오륜행실도라는 이 책자가 2만원씩입니다.
2만원짜리 오륜행실도를 자련부락 단위로 한부씩 공급하고, 읍면, 군청 실과소에 한부씩 사줘서 우리 도덕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교양도서를 구입할 목적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TU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현근
총무관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교양도서가 무엇 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오륜행실도를 지으신 분이 장한수씨라도 성균관 전학을 지내시고, 호남대 훈자 교수를 역임하신 분이 오륜행실에 대해서 편저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연부락 단위, 기관, 읍면별로 배부할려고 500부를 예상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을 못 읽어서 우리 공무원이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책을 많이 읽어서 모법공무원이 나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자세가 되어야지, 책 한권 사들여서 정말로 화순군 공무원들이 대한민국, 1등가는 모범공무원이 된다면, 1,000만원이 아니라 1억원이라도 편성해서 승인을 해 드려야 겠지요.
먼저 선정해서 우리에게 예산 편성을 해 달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물론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잘못하면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교양도서를 구입할려고 보니, 오륜행실도가 적임 도서라고 책을 선정하다 보니 그렇지, 실제로, 장한수씨가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 책을 선정하시느라 몇 일간 고민 했습니까?
읽어보셨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지는 못 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내일, 모레까지 읽어 보시고....
○ 총무과장 김종철
책을 견본으로 한권 드리겠습니다.
검토하셔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립니다.
○위원장 문현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현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건설과, 도시경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니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81회 정기회 화순군의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30 산회)
○ 출석위원 - 12인
위원장 문현근간사 김성인
위원 조영길
위원 박병옥
위원 남은기
위원 민용기
위원 양동복
위원 문팔갑
위원 문정조
위원 정해봉
위원 박윤수
위원 정중구
○ 참석공무원 - 1인
전문위원 양정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