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광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광수
오늘은 각 사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상임위원회별 실과소직제순에 따라 소관 실과소장으로 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다음에 계수 조정 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있는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만 동료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있는 경영정책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의 삭감조서를 중심으로 설명하시되, 금년도 집행액등 구체적인 예산편성 근거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하루동안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검토결정을 하여야 하는 만큼 의문난 사항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조정이 필요하다든가 추가로 삭감내지는 증액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항은 메모하여 두셨다가 의견조정을 위한 정회시간을 적극 활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영정책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정책실장 이원용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설명 -
○ 위원 정광수
경영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조기영
우선 예산을 심의하기전에 정책실에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12월말이 다 가까워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2월말까지 정책실 무형론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예산안을 세웠다는 것이 대단히 불쾌스럽고, 정책실 무형론이 나오게된 이유는 정책실이 정책실 답지 않고, 정책실다운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형론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말한 무형론을 무시하고 정책실을 그대로 둘바에야 현 예산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현재 급양비도 이것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정책실답게 정책을 하려면 현재있는 예산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무형론이 나왔던 것이라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소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책실 무형론이 우리 질문서에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국제자매결연 추진 초청여비도 정말로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당신들 머리속에 지도가 그려져 있어야하고, 그러면 반드시 1,000만원을 살려야하고 “우리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다” 해야하는데 소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자문위원수당 및 현지안내인수당도 여러분이 중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초빙해서 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부분도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국내여비 역시 정책실 운영을 정말로 정책실답게 하고 정책을 정말로 수립한다면 현재있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증액할 수 없고, 삭감할 수 있는 능력만 있기 때문에 현재있는 예산대로 원안 통과해줄것을 건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광수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위원 조기영
위원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없습니다” 하는 것은 통과된 것으로 간주하는지, 아니면 소위원회로 넘기자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해놓고 넘어가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 이렇게 알았습니다하고 넘어간다면 질의할 필요도 없고, 회의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 조영길
조영길 위원입니다.
오늘은 삭감 조서에 대해서 집행부측 공무원들에 설명을 듣고, 다음에 살릴것인가, 죽일것인가는 본 위원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또 거기에서 검토되지 않는 사항은 계수조정위원회로 넘겨서 조정하는 것이 맞지, 여기에서 살리고 죽이고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 위원 조기영
어제는 오늘 결정짖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 하건데 ...
○ 위원장 정광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소장으로 부터 소명 설명을 듣고, 나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홍이식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삭감된 조서에 대해서 실과장님으로 부터 해명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거나,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이 끝나고난 다음에 전체적인 삭감을 할것인가, 말것인가 문제는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소위원회로 넘기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광수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정부웅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설명 -
○ 위원장 정광수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위원 거수)
김성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군정시책 추진자료 수입 지도여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 기획실장 정부웅
이것이 기획계의 집행업무인데, 연말연시 각종 자료수집이나 예기치 않는 출장시 여비가 적지않나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기획실에서 일반적으로 여러가지 용도로 쓰고 있군요?
○ 기획실장 정부웅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남위원 거수)
김경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경남
’97년도 예산을 올렸을때는 타당성있고 필요해서 올린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실장 정부웅
예.
○ 위원 김경남
그렇다면 예결위원회에서 ’97년도 예산이 꼭 쓰여져야하는 타당성을 정확히 설명을 해가지고 예산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삭감되데로 그대로 적당히 넘겨버리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실장 정부웅
적당히 넘기려는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는 저희들 뜻이 있고, 또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삭감을 한것은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위원 김경남
이러 이러한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계획에 의해서 세워질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올리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봐야지 그런 노력을 한 흔적이 없잖아요?
○ 기획실장 정부웅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것 아닙니까?
○ 위원장 정광수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광수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영일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설명 -
○ 위원장 정광수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홍이식
예산을 심의하면서 느끼는 사항입니다만은 운주 대축제가 금년부터 1회로 시작된 만큼 앞으로 성공적으로 우리 화순군에 축제로서 자리매김이 될 수 있도록 발전되었으면 하고, 예산에 보니까 운주 대축제에 대한 예산들이 제가 봤을때는 어차피 추진주체를 운영해가지고 민원인 주축으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민간이전 운주 대축제 행사경비 1억 5,000만원 해가지고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민간이전 운주 대축제 기념 궁도대회, 홍보 리플렛 제작, 행사 주차장 임대료, 개막 다과회등 세세 목별로 부기를 별도로 해서 할것이 아니라 민간에 대한 이전으로 해서 운주 대축제 지원경비에서 총체적으로 그사업단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임대는 어떻게 하고, 다과는 어떻게 하고 모든 행사를 거기에서 준비를 하도록 한군데로 통합해서 예산관계가 되어야지 여러분들 1억 5,000만원 편성되었다고 적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세세항으로 나누어져 있는것만으로 해서도 약 4,000만원, 5,000만원이 됩니다.
그렇게 하실게 아니라 운주 대축제 사업비로 해서 얼마, 거기에 구체적인 행사비용 계획을 산출기초로 해가지고 총 예산을 잡아서 전체적인 운주 대축제에 나가는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 범위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것인가 이래야 원활한 추진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헥 항별로 해가지고 지원이 된것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산업과에 보면 운주 대축제때 농산물 판매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서 있는것도 모든 예산을 운주 대축제에 관련되는 통괄 예산으로 통합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해야 원활이 되지 않는가를 지적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김영열
이의가 있다기 보다는 홍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주축제에 개발을 할 수 있는 법인체가 만들어져 있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연초에 일단 나름대로 운주축제에 따른 추진 협의회를 구성을 별도로 해서 의견을 종합을 해가지고 과연 운주축제를 민간이 법인이든지, 개인 단체가 되었든지, 추진협의체가 되었든지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쥐어지고 실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수 있고 또 그렇게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그때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문팔갑
운주 대축제가 올해 1억 4,500만원이 들어갔다고 했죠?
○ 문화공보실장 김영열
실질적인 예산상으로는 1억 4,200만원 입니다.
○ 위원 문팔갑
나머지 5,000만원 정도는 ...
○ 문화공보실장 김영열
이벤트사에서 기념품을 판매해서 그 수입으로 충당을 시키고 ...
○ 위원 문팔갑
우리 군에서 ...
○ 문화공보실장 김영열
우리군에서는 9,300만원인데, 300만원을 빼고 9,000만원만 집행을 하면 됩니다.
○ 위원 문팔갑
거짓말을 하시면 안되죠.
지금 군에서 들어간 것이 얼마 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영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벤트사하고 계약된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실질적으로 들어간 것을 ...
그러면 우리군 돈은 돈이 아니고 이벤트회사에 든것만 돈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영열
실질적으로 이번 금년이 첫해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행사 관계는 ...
○ 위원 문팔갑
아니 이벤트 이야기만 하실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금액이 얼마 들어갔냐구요?
모르고 계세요?
2,000만원 들어갔죠.
궁도대회 1,000만원, 노래자랑 1,000만원 ...
○ 문화공보실장 김영열
예. 맞습니다.
노래자랑 관계는 당초에 ...
○ 위원 문팔갑
1억 4,000만원이면 1억 4,000만원, 1억 7,000만원이면 1억 7,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부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물어보면 1억 4,000만원, 저기에서 물어보면 1억 7,000만원 그래서 이제방금 우리 홍이식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예산을 3억이면 3억 해가지고 거기에서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지, 여기에 박아놓고, 저기에 박아놓고 하면 나중에 누가 물어보면 1억 5,000만원이면 1억 5,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했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을 안세워줘도 POOL보조에서 다 갈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영열
내년에는 POOL보조에서 사용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건이 ...
○ 위원 김성인
저도 비슷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행사와 관련해서 예산을 설명하시려면 근거를 제시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비슷한 말씀들이 나왔는데 행사와 관련해가지고 예산집행을 해보셨으니까 전체 소요예산이 얼마였고, 앞으로 행사를 더 확충을 하려면 얼마나 소요가 되겠다는 것을 대충 제시를 해주셔야 이런 질문이 안나옵니다.
그리고 방금 홍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예산을 나누어 놓으실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산정을 해서 제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운주사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운주사 관리사무소 신축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몇평이나 하실 계획이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영열
평수는 정확한 설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생각할때는 15평에서 20평 가까이 이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운주사가 관광지로 개발이 되고, 지금 어떤 관광지를 가보든지간에 관광지의 전통양식을 살려서 건축물들을 짓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바로는 적어도 평당 건축비가 최소한 45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에 확보해서 짓는다면 평당 200만원 밖에 산정이 안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적고, 사업 자체가 졸속하고 문제있게 처리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지난번에 공보실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운주사 개발 계획이 여러가지 논란속에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영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개발 계획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구성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은것 같아서 설명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영열
현재는 개발 계획하고 연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운주사가 실질적으로 기본 계획이 확정이 되고, 실질적으로 모든 재산 절차를 갖추어서 개발까지 되려면 상당한 년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보았을 때 모든 마무리까지 했을 때 빨라야 4~5년, 오히려 예산에 문제라든지 기타 다른 사항까지 고려해본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더 늦을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가능한한 2~3년안에 빨리 마무리를 하는것이 가장 바람직 하겠습니다만은 그런측면으로 봤을때 현장 관리사무실 기본 계획에 맞추어서 한다고 하면 삼거리 입구쪽으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최소한 4~5년 정도 운영하고, 관리해 나갈때 최소한의 관리체계나 일반 관광안내나 이용객들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역너은 만들어줘야겠다는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니까 이 예산을 보면 이사업이 졸속하게 될 조짐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내년에 하시던지, 아니면 예산을 기왕에 편성하시려면 사업답게 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야지, 예산이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죠.
이런식의 예산 편성이 되기 때문에 사업이 부실하게 되고, 문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인데 북방저널로 14종에 인쇄물 구입이 삭감되어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얼마나 활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영열
양은 많지 않은데 숫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 위원 김성인
얼마나 활용하고 계신 것으로 확인을 했냐는 말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영열
활용도를 보면 나름대로 하나의 교양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책정이 안된 상태입니다만은 교양지 형태로 구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나 이것이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이런 인쇄물들에 대한 구독이 이루워지고 있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평가를 해보셔야 합니다.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구입해서 보는 유인물들이 얼마만큼 활용이 되고, 얼마만큼 사장이 되고 있는지 평가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만 넣어놓고 삭감되면 안됩니다 하는 이야기가 되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북방저널외 여러가지 잡지가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판단해보신 연후에 이 예산을 삭감한 것이 잘못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요.
○ 문화공보실장 김영열
이 관계는 행정기관, 특히 군청, 읍면사무소로 배포가 되어가지고 일반 민원인들이 많이 보실 수 있도록 제공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런 책자가 되고, 아울러서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교양내지는 정보 입수 이런 개념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각 읍면까지 이런 잡지들이 나갑니다만은 거의 활요오디고 있지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관심을 끌만한 내용들이 담아있지 않아요.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들이고, 행정과 관련된 내용이 많고, 또 다른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이것이 대중적인 활용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성명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정광수
이문제는 총무위원회에서 행정감사시 논의된 사항이 아닙니까?
조영길 간사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 조영길
저희들이 그런것을 검토해가지고 삭감조서가 나온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군 소식지 발간이라고 해서 당초 에산에다 3,000만원을 다 세울 필요가 있어요?
삭감이 잘못되셨다고 하셨는데 ...
○ 문화공보실장 김영열
현재 5,000부를 발행하는데 한 450~46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물론 표지, 모조지, 칼라사진, 내용지가 모조지가 되기 때문에 물론 단가가 조금 높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 관계도 지적을 받았기 땜누에 또 좋은 의견을 제시 해주셨습니다.
다소 유인물 소식지 자체를 표지랄지, 내용물 자체의 재질을 약화시키고, 칼라사진이 적게 들어가더라도 단가를 낮춰가지고 양을 많이 늘려서 우리 군민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더 많은 자료들이 대외로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최소한의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보다는 내년도에 그런 실정으로 나간다면 오히려 증액이 되어야할 형편에 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증액이 되어야할 형편만 강조하실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시라는 것입니다.
계획도 아직 세워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만 요구하면 안된다는 것이죠.
○ 문화공보실장 김영열
계획이아니라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이야기가 되고, 주문이 되고, 그렇게 하도록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 박병옥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장수는 4장인데, 3면을 했습니다.
이런 추세로 하면 3일이 걸립니다.
여기는 13개 위원들이 각 분야에 전문분야가 있는 분들도 있고, 자기 해당지역의 내막을 샅샅이 아시는 분들도 있어서 여러가지를 종합해서 나름대로 삭감을 했습니다.
무조건 삭감을 한것이 아닙니다.
아까 설명을 들어보면 깍아야할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식으로 설명을 하시면 아예 자체 예산을 검토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해야할 사업이다라는 것만 해주셔야 우리가 표시를 할 때 나중에 사정을 하고, 소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을 하고,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지, 10장을 다 읽어버리면 관심있게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들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사업의 규모가 크니, 작니를 따질 장소가 아니고 이미 그런것을 알아가지고 했던 사항을 다시 따진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해주셔서 빨리 진도를 나가게 해주십시요.
○ 위원장 정광수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2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광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병일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설명 -
○ 위원장 정광수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의원 조기영
설명을 듣고 보니까 돈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으신것 같네요.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내무과장 이병일
한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군정보고회 참석자 보상이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군정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작년과 금년에 해보니까 많은 민원들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더불어 이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정광수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론 수렴은 지역구 위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수님이 여론을 청취해야 옳은 순서입니까?
○ 위원 이병일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의견을 수렴하셔서 군정에 반영이 되고 또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전부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만은 위원님과 군수님과 같이 힘을 합해서 한다면 더욱더 많은 민원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책으로 알고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광수
참고사항이지만 아직까지는 군수님이 그 지역을 대표한 지역구 위원들의 여론을 듣는 좌석은 한번도 없었던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참고 하십시요.
○ 위원 정찬섭
모사전송기 팩스가 6개면으로 나가는데 이중에서 꼭 금년에 교체를 해야겠다는 면이 몇개나 됩니까?
○ 내무과장 이병일
’95년부터 이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까지 합쳐서 8대는 전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금년부터 팩스민원이 많이 되고해서 읍면에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개당하면 얼마 안됩니다만은 전체해서 1,200만원이 되다보니까 손을 대신것 같습니다만은 민원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정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수철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설명 -
○ 위원장 정광수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김성인
모뎀을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모뎀이 단가가 100만원씩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100만원 입니까?
제대로 알아보고 올리신 겁니까?
○ 재무과장 이수철
그렇습니다.
저희 물가 조사서에 의해서 올린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절반이 삭감이 되었는데 모뎀을 너무 지나치게 고가로 산정해서 올려놓은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이수철
아닙니다.
13개 읍면에 읍면당 2대씩 해가지고 2,600만원 올렸는데 우리군 전산실하고 읍면하고 연결을 하는 회선연결 ...
○ 위원 김성인
그러니까 모뎀이 100만원씩 올라와 있는데 어떤 모뎀인지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모뎀이 지금 20~40만원 선이면 좋고 용량도 큰것으로 살 수 있는데...
○ 재무과장 이수철
아니, 저희들이 9,600으로 해가지고...
○ 위원 김성인
9,600인데 14,400이나 28,800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 재무과장 이수철
밑에 규격이 있습니다.
규격이 9,600BPS 가 100만원씩 갑니다.
○ 위원 김성인
우리 조달청...
○ 재무과장 이수철
조달청 가격입니다.
○ 위원 김성인
컴퓨터가 얼만데 모뎀이 100만원씩 갑니까?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요.
○ 재무과장 이수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조기영
지금 보건소 소관은 다시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에어콘들이 많이 깍였는데 보건소 250만원을 소명할 기회를 줘야하니까 설명해주세요.
○ 보건소장 이대현
겨울철에는 저희들이 대형난로를 피우니까 괜찮습니다만은 여름철에는 너무 덥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원실에 막 들어가면 접수하고 대기해야 하는데 무척 덥습니다.
○ 위원 조기영
그럼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거죠?
○ 간사 양동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구평우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설명 -
○ 간사 양동복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설명 -
○ 간사 양동복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간사 양동복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광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상수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설명 -
○ 위원장 정광수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광수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다시 부탁 드리겠습니다만은 불여불급한 예산 이외에는 가급적 엄중을 자제하고, 예산 삭감 여부는 예결위 위원들이 판단할 문제인 만큼 관련된 상임위 사정액, 요구액, 삭감액에 대해서만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니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기평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설명 -
○ 위원장 정광수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광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대현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설명 -
○ 위원장 정광수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의원 김성인
수고가 많으십니다.
타자기 수거비로 270만원이 올라왔는데 타자기를 사용 하십니까?
○ 보건소장 이대현
보건지소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합니까?
○ 보건소장 이대현
보건지소에서 공문을 시행하고, 보건진료소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각 보건지소에 컴퓨터가 한대도 없습니까?
○ 보건소장 이대현
저희;들이 구입을 해주었는데 보건요원들이 컴퓨터를 작동하는데 서툰 사람이 있어서 타자기를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인
그 말씀이 신빙성이 적은 것이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서툴러서 타자기를 사용하신다는 이야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입니다.
사실은 타자기는 거의 사용을 암ㅎ고 있습니다.
그런ㅁ데 자꾸 예산에 넣으시면서 타자기 수선비로 올려놓으시는데 필요하면 다른 명목으로 부기를 바꾸어서 넣어두셔야지, 사용하지도 않는 타자기를 사용한다고 부기를 넣어 두시면 되느냐는 말입니다.
워드프로세서 타자기는 사용을 ?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의 타자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27대의 타자기를 사용하신다고 올려 놓으셨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봐서 예산을 요구하시더라도 타당성 있게 요구를 하셔야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지도 여비 480만원 요구하셨는데, 어떤 내용의 지도를 많이 하십니까?
○ 보건소장 이대현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군정질문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시정을 해가지고 4개 계장으로 하여금 방면별로 담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2개 보건지소하고 14개 보건진료소를 분담을 시켜서 군수님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월 1회 이상씩 지도 점검을 하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군수님 결재를 받을때 담당 게장으로 하여금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월 1회 이상씩 계장님들이 순회 방문 지도를 하도록 저희들이 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여비만 이렇게 넣어 두실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도가 잘되어야 합니다.
특히 공중보건이기 때분에 말썽이 맣은데, 공중보건의가 멋대로 자리를 비우는 일이 없어야겠고, 별도에 의료서비스도 충실하게 되어야 할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현재까지는 이렇게 많은 여비가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거기에 소요한 예산이라고 하니까...
○ 위원 조기영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건소 행정도 중요하지만 지소 행정도 중요하죠?
그런데 각 보건지소에서 우선 행정장비로 필요한 것을 복사기를 꼽고 있는데, 굳이 복사기 예산을 안넣었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이 없어서 예산서에 안올라오고 삭감이 되었는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보건소에서 복사기의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다른 지소에서 요구하고 있는 행정장비로서 복사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사기 예산을 올렸습니까?
○ 보건소장 이대현
못 올렸습니다.
○ 위원 조기영
왜 안올렸어요?
출장여비 가지고 다니면서 뭐 하십니까?
지도소 다니면서, 군림하고 감독만 하고 다녀요?
여론은 전혀 안듣고...
왜 본 위원이 아는것을 소장이 모릅니까?
보건지소가 잘되어야 보건소장이 빛이 나니까 보건지소 문제도 보건소 본청 행정못지 않게 중요하니까 예산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세요.
아까 에어콘 관계도 이야기했지만 대민관계를 보건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소에서 직접적인 대민관계가 이루어지니까 대민관계가 이루어지는 부서에서 대민과 불편한 것이 무엇인가, 또 그사람들이 행정적으로 무엇이 불편한가를 알아가지고 해주세요.
다음 추경이라도 복사기 정도는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다음 추경때라도 해주세요.
○ 보건소장 이대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광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광수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정희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설명 -
○ 위원장 정광수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광수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설명 -
○ 위원장 정광수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홍이식
지역경제과의 자동차 관련에 대한 수용비들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부분적으로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자동차 검사 통지 우표대 같은 경우는 등기발솔 공공요금 이죠?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홍이식
여기에 사정액에 보면 15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이 되면 수용비의 다른 항목에서 충당을 해서 쓸 수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수용비 항목은 항목입니다만은 이것은 시일을 다투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 위원 홍이식
그러니까 다른 사업명에서 갖다가 쓸 수는 있죠?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쓸 수는 있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 홍이식
예산을 절감하라는 차원에서 우리 산건위에서 심사를 세부적으로 하셔가지고 하신것 같은데, 자동차 검사 통지 우표대 같은 것은 제가 물어보니까 13,500대의 차량에 대한 통지가 200대 정도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반드시 해야하는데 예산이 삭감되어 버렸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버렸으면 하지말라는 소리 아닙니까?
다른 사업명에서 갖다가 하지 않을 경우는...
부듣불 해야할 부분들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정광수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 양동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람과 소관 업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람과장 김근식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설명 -
○ 간사 양동복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간사 양동복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송기채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설명 -
○ 간사 양동복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간사 양동복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문두식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설명 -
○ 간사 양동복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간사 양동복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설명 -
○ 간사 양동복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문팔갑
정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4-H에 대해서는 모든 예산이 삭감이 되었네요?
4-H 교육 임차, 임차가 자동차...
○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예, 자동차 버스 한대...
○ 위원 문팔갑
그런데 그것만 살았네요.
깍을려면 다 깍아야 하는데 자동차만 보내면 됩니까?
○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몇사람 남지 않은 청소년들인데...
○ 위원 문팔갑
실제로 4-H라는 회원들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있습니다.
수가 문제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연말 총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몇명이나 됩니까?
○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165명입니다.
○ 위원 문팔갑
165명 모두 활동을 합니까?
○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165명인데, 그중에 가서 40명이 화순고등학교 4-H 회원이 있습니다.
학생 4-H로 농촌에서 살고있는 청소년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 간사 양동복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간사 양동복
농촌지도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시풍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설명 -
○ 간사 양동복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박병옥
화순온천 하수도관리 유지 보수비 300만원이 삭감이 되었죠?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시풍
예.
○ 위원 박병옥
하자보수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시풍
하자보수 기간이 17.9㎞가 금년까지 끝납니다.
○ 간사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간사 양동복
온천개발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 양동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데 의견이 분분하므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수 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