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조영길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자료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고, 오늘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제1항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조영길
각 실과소장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내역에 대해 충 분한 설명과 필요 타당성을 소명해주신다면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심사처리코자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가정복지과장, 농촌지도소장, 민방위과장, 온천 개발사업소장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장 !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남철 입니다.
9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3페이지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전산기기 유지 및 소모품 구입비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과에 컴퓨터가 2대가 있습니다만, 민원업무가 많기 때문에 전산기기 유 지 및 소모품 구입비는 삭감되지 않고 계상되었으면 합니다.
현재도 1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 타자기 수선 소모품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공문서 등은 컴퓨터로 활용하지만 저희과는 인.허가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인.허가장을 쓸 수가 없어서 타자기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삭감이 되지 않 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입니다.
물가안정대책위원회 참석자 급식비가 있습니다.
군에서 각종 물가관계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을 짓는데 여기에 각기관장, 군의 원, 그 외 19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오전에 회의를 했을 경우에는 이분들한테 중식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급 식비를 편성했습니다.
5,000원씩 해서 30만원을 했는데, 이사항도 부득히 편성을 해야하겠기에 선처해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입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UR 대비 전통공예품 발굴지도 여비가 50만원이 계상되었고, 전통공 예품 개발전승 장려금 420만원 계상되었는데, UR대비해서 전통공예품을 계속 전승하 려면 상부에서 어떠한 자료가 오면 전달시켜주고 계도도 하고 전통공예품을 발굴하 기 위해서는 여비가 꼭 필요합니다.
전승장려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순군의 선양을 위해서도 꼭 계상하여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입니다.
국내여비에서 가스, 연탄, 유류 등 유통질서확립 지도 여비가 있습니다.
금년 4월달에도 가스폭발사건 등으로 인하여 가스안전요원을 협조요청하는 과정에서 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가스사고랄지 앞으로 계속 이용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시설안전점검 등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나 가스안전공사, 경찰이 현재에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외 기관도 같이 합동으로 주요시설들을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달에도 행정적으로 가서 볼 수가 있겠지만 세부적 사항은 저희가 잘 모릅니 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공사 직원들을 데리고 가서 세부적인 것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여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입니다.
시설비에 농공단지 생산제품 상설시장 설치라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관리사무소에 전시대를 만들어서 외부 손님이나 구 입자들이 와서 볼때에는 각업체를 보지 않아도 한곳에서 볼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저희들한테 각 농공단지 업체에서 상당한 요구가 있었고, 군수님 한테도 그 사항에 대하여 건의가 있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설치한 곳이 많습니다만, 화순군에는 이번에 처음으로 한 사항이 기 때문에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입니다.
노상관련 유인물 제작에서 교재대 100만원, 국내여비 노조업무추진 30만원이 계상되 어 있습니다.
노조업무추진비는 노사분쟁 등 상부에서 교재자료가 오면 교재안을 만들어서 조합원 들에게 배부하고 교육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의 유인물 교재대와 여비이기 때문에 선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보상금이 있습니다.
1인당 100만원으로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도비도 지원해주고 군비로 한 사항인데, 매년 화순군에서는 5명씩 갑니 다.
금년에도 245만원 정도 소요됐는데 도비 60%, 군비 40%로 해서 저희군에서는 한사람 앞에 100만원씩, 5명이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이 만약 되지 않으면 회사 또는 개인부담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각시군 에서 지원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선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입니다.
차량등록 전산기기 소모품 100만원, 교통불편신고엽서 제작 156만원 계상되었습니 다.
이 내용은 현재 민원실에 있는 차량등록 전산기기 소모품입니다.
교통불편 신고엽서 제작은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버스에다가 만약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제시를 해주라고 엽서를 만들어서 버스 1대당 10장 정도 배부 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도 선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입니다.
불법방치 차량견인차 임차료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폐차 등을 무단으로 방치했을때에 그 차량을 견인시키는 임차료입니다.
불법폐차 차량이 없으면 필요하지 않는 사항인데, 발생하면 계속 견인을 해야하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준비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선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입니다.
택시, 버스부당요금 단속원 보상금입니다.
이 사항은 교통행정계 직원들이 버스, 택시에 승차를 해서 부당요금 사항을 점검해 왔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얼굴을 알기때문에 민간인들을 위촉해서 택시부당요금을 받고 있는지 에 대하여 한달에 1회 3명씩 점검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무원들이 점검할 경우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건의는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민간인들을 위촉해서 실지로 근거를 잡아보자 해서 계상하였습니 다.
이 사항도 선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1대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이 4개 구간입니다.
내년도 1월 1일부터 4개구간이 추가되어서 8개구간을 단속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 4명이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8개 구간이기 때문에 2개조를 편성해서 하려면 현재 카메라가 1대가 있는데 1대 가지고 는 어렵기 때문에 2개조를 하기 위해서 40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왜 카메라가 필요하냐면 불법주정차시에 티켓발부를 할때에는 근거를 명시해야 하 기 때문에 카메라로 촬영을 하게됩니다.
이 사항도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영길
지역경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삭감 예산중에서 220페이지, 경로위안 잔치입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하고 청풍, 이서에서 위안잔치를 했는데 군에서 실시할때는 읍면에 서 2∼3분정도 밖에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금년에 청풍, 이서에서 할때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다수가 참석하고 호응도가 좋아서 앞으로는 여러 읍면에도 "그렇게 해주십 사" 하는 요청도 있고 해서 읍면에 어려운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3개읍면을 다 넣습니다.
이 사항을 참작해주셔서 내년에도 어렵고 불우한 계층이 참석해서 같이 함께 기뻐하 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경로승차권 회수보관 케비넷 입니다.
저희들이 노인승차권을 3개월동안 보관을 해야합니다.
이것이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아무렇게 놔두면 분실위험도 있고 책임도 따릅니다.
사실 내년부터 현찰지급이기 때문에 더욱 보관하는데 어렵습니다.
도에서 확인도 나오고 철저하게 상황을 점검하므로 사실 케비넷이나 금고에 보관해 야 합니다.
저희들이 여의치 못한 사정이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민간인 불우이웃관광 노인입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노인들분들이 자기 몸도 챙기는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민간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200∼300명에 대한 도장을 받아야 할 번거로 움도 있고, 또 노인들이 무슨 도장을 받느냐고 불평도 있어서 저희들이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하지 않고 노인복지회관으로 민간이전을 하기 위해서 목을 바꾼 내 용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매우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모자세대 입니다.
모자만남의 시간인데, 남편이 없고 18세미만 자녀들을 둔 어머니들 입니다.
어렵게 살기 때문에 자식들하고 이야기 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기회로 해서 산업시찰 과 교육도 하니까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이것은 매년했던 사업입니다.
모자만남의 시간을 산업시찰 명칭으로 바꾸기만 했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보육시설 취사장비 입니다.
저희들이 신축할때마다 도와준 것인데 교재, 교구 등의 필요한 시설을 만든것이고, 구입한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어서 했지만, 어려운 사람 아이들한테 많은 교재, 교구를 주어서 우 리 아동을 맡아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더 잘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매년 신축할때 도와주었습니다.
어렵고 불우계층에게 주는 사업입니다.
다른것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 불우계층을 도우는 복지사업이므로 도와주십시요. 어려운 사람들의 어린이 성장발달에 도움이 되도록 교재, 교구를 구입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정광수 위원
작년도 실적 있습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내년부터 승차권을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케비넷이 필요합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승차권 회수분을 3개월 이상 보관을 해야 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금액은 15만원이지만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회수권를 보관 할 필요가 없는것 같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금년도 회수분을 보관해야 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가정복지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식 산림과장
산림과장 김근식 입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 임업후계자 교육보상, 독림가 교육보상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임업후계자가 9명이 있고, 독림가가 14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4박 5일로 해서 산림청에서 기술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산에 대한 지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교육입니다.
이것은 교육을 보내는 여비와 숙박비이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조수보호구 고정감시원 입니다.
97년도에 우리 전라남도가 수족장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우리 전라남도에 있는 야생조수를 감시 보호해서 97년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군비로 해서 감시를 한 것입니다.
도와 주십시요. 다음은 369페이지, 시설비에서 장기수 조림입니다.
내년도에 250㏊가 확정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250㏊의 물량을 도에다 이야기 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피해목을 제거하는데도 100수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다음 금년도 산림해충 피해목 벌채가 280㏊입니다.
150㏊ 배정하려는 것을 산불때문에 100㏊를 더 가져온 것입니다.
조림목, 산불, 해충 등에 보충될 수 있도록 꼭 !
도와 주십시요. 환경조림 6㏊는 휴양림, 산림욕장을 조성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돈을 들여해야 할 장소를 도비를 받아서 하도록 했습니다.
맹아갱신은 표고조목에 해당된 것입니다.
솎은 나무 재조림은 산에 있는 나무를 떠다가 다시 심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풀베기는 조림을 한후에 3년동안 계속 풀베기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덩굴제거는 조림지에 칡넝쿨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어린나무 가꾸기는 넝쿨 등을 없애서 나무가 잘 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천연림 보육은 참나무 등에 이접목을 두른것인데 표고, 영지버섯의 잠업생산하는 작 업을 말합니다.
그 다음 무육간벌은 조림지에 있는 나무를 베어내는 방법입니다.
그 나머지 대해서는 감소되어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3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영길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영길
산림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 김근식 산림과장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입니다.
저희 지도사업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96년도 새해 예산을 심의 해주신 여러 위원 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금년도 집행부에서 심의된 예산액이 17억 5,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삭감액이 2억 8,4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삭감비율 은 16%가 되겠습니다.
삭감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저희 지도소는 농민의 교육기관입니다.
모든 교재나 전문적인 서적이 비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포부는 지도소에 독서실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2년에 걸쳐서 400만원 정도의 책을 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후계자 4-H 지 도자 회원들이 사실 전문서적을 빌려가는 것을 봤을때 참 흐뭇한 생각이 들고, 저희 직원들의 자질향상 차원에서 항상 책상에 책을 놓고 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마치 200만원 계상되었는데 여기에서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제가 이걸 매년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몇년 도서를 구입해 놓은 후에는 신간 도서만 구입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90페이지 타자기 수선비, 전산기기 유지 및 소모품 구입 입니다.
이것 보고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294페이지, 농촌진흥가족 체육대회 보상금입니다.
저희 직원들만 체육대회에 참석한다면 도시락을 준비해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부끄러운 것이 25개시군 직원 내외가 모두가 참석을 하는데, 우리 사모 님들에게 도시락을 준비해서 오라고 지도소장으로서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부인을 데리고 가서 제일 우세스러운 것입니다.
295페이지 입니다.
제가 여러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면 삭감이 되고 보니까 서운한 점도 있습니다.
저희 전남에서 교육시설이 제일 미비한 곳이 화순입니다.
여름철 강당에 와서 한번씩 참석해 보신 의원님들께서는 "당장 강당을 새로 건축하 십시요, 더워서 쓰겠습니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35평인데, 실면적은 32평 정도입니다.
사용 횟수를 보면 100회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400∼500m 떨어져 있는 군민회관을 사용하면 되지 않겠냐는 말씀도 있지만은 교육에 있어서는 지도소장이 관리 감독을 해야 합니다.
강사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고, 거기에 교구를 비치해서 교육을 해야 합니다.
강당으로서의 액수가 많습니다.
지침에 나온것을 보니까, 420만원인데 저는 31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단년에 해주시기가 벅차면 연차사업으로 해주시는 것이 우리 농민의 소원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도소장의 소원이면서, 화순군 농민의 소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29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계장이 보고를 드린것 같습니다만, 테이타 통신이 8회선으로 증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해주신다면 추경이라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4-H 회보제작입니다.
저희가 회보를 제작할때 기술적인 차원에서 만듭니다.
2회로 하시라면 2회로 하겠습니다만, 원래는 분기별로 나가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2페이지, 상업농 정보지입니다.
우리 농민들에게 농업정보를 신속히 알려드리자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부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몇 천부정도 하다가 줄어드는데, 이것은 농민들의 교육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4-H 야간 월례회 참석수당입니다.
본래는 진흥청에서 보조가 있었습니다.
현지출장하는 직원이 음료수 값이라도 놔두고 대화를 하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삭감되었습니다.
월 5만원을 주는데, 사실 이것을 효과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기 호주머니에서 더 들어갔으면 들어가지 덜들지는 않습니다.
4-H 회원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활동수당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해주십시요. 304페이지, 4-H 야영교육 차량임차입니다.
사람 수송하는데 필요해서 올린것입니다.
그 밑에 이륜차 유지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싸이카 45대가 있습니다.
제가 장담을 하겠습니다.
싸이카를 타고 농로를 다니면서 근무하는 직원은 우리 지도소 직원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싸이카를 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1,375만원 삭감된것은 저희 직원들의 발을 묶어놓은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륜차 유지비가 35만원인데, 저희 차가 노후화 되어서 1년 수리비가 20만원이 넘습 니다.
그래서 15만원을 가지고 월 1만원씩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4-H 안내판 보수가 있습니다.
안내판 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화순을 욕합니다.
보수비를 예산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영농 교육 교구제작입니다.
4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교육하는데 보조 교재로서 저희가 제작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달후에 교육을 시작하니까, 그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조교재를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307페이지, 유기농업 시범사업입니다.
앞으로의 방향은 환경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유기농업 관계에 농민들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는 뜻에서 예산에 반영하 였습니다.
다음은 비디오 운영 보관함입니다.
저희가 비디오를 중앙, 도에서 복사를 해오면 농민들이 빌려갈 수 있게 하는데, 보 관하는 함입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국내여비 입니다.
405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저희 직원들의 연찬교육, 현지방문 등을 위한 것입니다.
사실 관내여비만 있고, 관외여비는 없어지는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직원들의 사기를 복돋는 차원에서 계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4-H 군단위 야영교육 급식비입니다.
하루 교육을 한것이 아니라 2박 3일을 교육할때 최소한 일곱번 식사를 드립니다.
꼭 필요한 액수가 220만원입니다.
309페이지, 농업인 한기술 갖기 훈련생 급식입니다.
5일간 교육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급식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민학습단체 영농선진지 견학보상은 읍면에 계시는 농촌지도자, 생 활개선 회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 보상금입니다.
계상을 해 주시면 유용하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310페이지, 읍면생활개선 연찬외 급식비입니다.
우리 부녀자들에 대한 회의 급식비이기 때문에 계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20페이지, 민간자본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입니다.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에 지금 저희 직원 한사람이 부락에 주재를 해서 이 부락을 거점부락으로 육성을 해야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직원에게 현지에서 활동 할 수 있는 자금을 지도소장으로서 못 해주고 있습니다."가온 보일러를 설치해서 참외촉성재배를 한번 유도해보자", 그래서 하우스 내를 전 부 덮은것보다는 지중온도를 높여서 했을때 연료비도 적게 들고, 생육도 빠릅니다.
이것은 완전한 시범사업입니다.
그리고 4-H 연맹지원은 OB 4-H회원 활동지원비 입니다.
시설채소 양액재배시범은 토경재배보다는 양액재배 시스템으로 나가야 합니다.
제가 이것을 3∼4군데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만, 1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삭감대상입니다.
화훼시설 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서 이것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화순과 도곡에 있는 시설하우스가 개선할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200만원을 들여서 환기시설이라도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과수 하우스 자동화입니다.
이것도 능주는 있는데, 청풍은 없어서 개선해야 합니다.
축사 안개분무시설 시범보급은 온도조절과 방재도 되는 최첨단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이 바로 농민들의 시범사업과 관계되는 것인데, 만약에 전부 삭감이 되면 내년 도에 민간인들에 대한 소득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321페이지, 재래약닭 사육입니다.
우리 지역의 특색있는 관광상품으로 해보자 하는 뜻에서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알아서 하십시요. 사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지도소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 고,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더 용기를 얻고,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영길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영길
농촌지도소장 !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조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조영길
다음은 민방위과장 !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풍 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임시풍 입니다.
저희소관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서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180만원 삭 감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리고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2페이지, 인력동원 충무계획서 발간입니다.
336만원 계상에서 삭감 1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인력동원이라면 440개 자격면허를 가진 기술자 동원계획인데, 작년에 325만 1,6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의소대원 9명 선진지 시찰입니다.
저희들이 금년계획으로 7명을 받었습니다.
1,200만원을 사기앙양책으로 반영했습니다.
읍면 경연대회는 13개 읍면이 모여서 하는 소방훈련입니다.
의소대 사기 앙양책으로 하고 있으니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9페이지, 남면 소방차 부지매입 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광역행정으로서 나주소방서장이 화순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지만 구입해 주었으면 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도비도 가져오고,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행방불명자 및 미입명자 색출여비 입니다.
13개읍면 병사담당들이 행방불명자, 미입영자를 색출하는 여비입니다.
작년에 세우지 않고 예산계에서 갖다쓴 것이 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금년에는 읍면소관으로 해야 사기앙양도 되지 않겠냐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더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도곡에서 미입영자 한사람이 있어서 서울까지 가서 1박을 하 고 그 다음날 택시를 같이 타고 오다가 내려버렸습니다.
고생해서 찾아는데 결과적으로 미입영을 했습니다.
병사담당들이 애로가 많습니다.
이것은 필히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영길
민방위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소장 !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온천개발사업소장 배기평 입니다.
온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36페이지 화순, 도곡온천지구내에 주차장 관리사입니다.
사실상 주차장 관리사는 금년초까지는 관리사가 필요없습니다만, 금년말부터는 관리 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일반수용비에서 삭감된 것은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온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영길
온천사업소장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건설과 업무는 저희들이 분명히 출석요구를 했습니다만, 건설과장께서 참석하지 않 았기 때문에 설명을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 있는 사항은 여러 위원들의 의견들을 들어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 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의 건 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조영길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조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조영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소위원회를 여섯분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위원, 간사 위원에 문팔갑 위원, 위원에 양동복, 문정조, 박병옥, 김성인 위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조영길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조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제3항 9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의 건 을 상정합니 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조영길
도시과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웅 기획실장
죄송합니다.
도시과장님이 도의 심의 회의가 있어서 오전에 가셨다가 시간 맞추어서 오신다고 했는데 조금 늦은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기획실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웅 기획실장
기획실장 정부웅 입니다.
9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채 발행규모는 총 78억 1,300만원으로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76억 6,300만원과 상수도 노후 급수관, 배수관 개량사업에 1억 5,000만원입니다.
첫째, 하수종말처리 시설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는 화순읍 시가지 구역에서 배출되는 각종 하수를 위생적이고, 효 율적으로 처리 함으로서 하천오염을 방지하고, 하류지역에 대한 상수원 및 농업용수 오염을 줄이고, 지역의 생태계보호와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210억 2,200만원으로 44억 6,200만원은 95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며, 96년도에 76억 6,300만원을, 97년도 이후에는 84억 9,800만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전액 장기저리 융자되며, 상환재원은 지방양여금 70%, 도비 15%, 군비 15%이며 상환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연리 5%입니다 둘째, 상수도 노후 급.배수관 개량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 겠습니다.
수질관리개선 및 맑은물 공급대책 일환으로 노후된 급수관과 배수관 총 61.9㎞를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개량하여 수도물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순물제거와 누수 을 방지코자 90년부터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35억 4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 급수관 배수관을 개량할 계획이며, 95년까지 노후관 26.5㎞에 8억 8,400만원을 기 투자하였 으며, 96년 개량계획으로는 1.8㎞를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비는 환경부 재정투자 특별회계자금이며,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연리 6.1% 상환조건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부분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홍이식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기채 있지요?
97년도까지 하도록 되어 있지요?
수도계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 이동악 수도계장
97년입니다.
○ 홍이식 위원
95년도부터 했습니까 ?
○ 정부웅 기획실장
금년 11월달에 내무부의 지방채 발행이 승인된 사항입니다.
○ 홍이식 위원
몇년간에 걸쳐서 사업이 실시가 되면 승인을 받아서 계속사업으로 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이 올라온것을 보면 전혀 그런 부분들이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비 조서로 해서 사업승인을 받어야만, 공기도 예정대로 마칠 수 있을 뿐만아니 라 거기에 대한 투자사업비도 당초에 책정될때부터서 진단이 되기 때문에 공기 지연 을 막을 수 있고, 당면 문제인 예산확보관계도 공사가 착수하기 이전에 심도있게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예산을 올려놓은 것을 보면 몇년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일지라도 그해그해 해서 사업비를 올리다 보니까, 자꾸 공기가 지연되고 또한 재원조달에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지 않습니다.
기획실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시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을 해서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이 년도별로 해서 편성이 되도록 방향전환 할 생 각은 없습니까 ?
○ 정부웅 기획실장
지금 이 사항도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설계 승인 관계는 환경부에 되어 있고 승인이 나오면 총괄입찰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것 같습니다.
○ 홍이식 위원
저희들한테 조서로 해서 올라와야 합니다.
기획심의과정에서 그러한 것을 취합해서 계속비로 승인을 받아서 연차사업으로 예산배정이 되어야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겠습니까 ?
○ 정부웅 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사업비에 대해서는 총괄 당초계획으로 해서 예산도 연도별로 발행하 는 방향으로 하고, 시행자체도 총괄입찰을 예산에 맞쳐서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그래야만 몇년도에 걸쳐서 예산 지원년도별 투자가 되어가지고 재 원조달 방법이 결정나는 이러한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것이지, 돈이 있으면 넣고 돈이 없으면 그때가서 집행해서 넣고 하는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웅 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조영길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영길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조영길
본건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조영길
다음은 의사일정제4항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조영길
기획실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웅 기획실장
기획실장 정부웅 입니다.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먼저 94년도 최종 추경까지 예비비 규모는 총 5억 2,338만 8,000원이며, 그중 일반 회계가 4억 2,428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로 8,910만 1,000원 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와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 18회에 걸쳐 4억 5,526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5회에 3억 9,988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상수도 특별회계는 3회에 걸쳐 5,538만 6,000원을 지불하였 습니다.
그 지출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로서 94년 3월 16일자로 봄철 건조기를 맞 아 군 전지역에 빈번한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등짐펌프 등 진화장비 구입비로 65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565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94년 5월 4일에는 광주광역시 방 림동 136의 1번지 유현주가 우리군을 상대로 제기한 남화순도로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우리군이 패소함에 따라 부당이득금 1,525만 5,047원과 현재까지의 이자 154만 9,830원을 포함한 1,736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94년 6월 17일에는 79년도 에 설치한 남면 용리지역 집수암거 용수관이 노후로 누수되어 농업용수공급에 지장 을 초래하고 있어 농작물의 한해 피해발생을 예방하고자 용수관 보수비로 1,100만원 을 지출결정하여 1,08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4년 7월 13일에도 연초부터 계속된 가 뭄으로 인하여 춘양면 양곡 1구 간이급수시설 취수원 고갈로 주민 식수공급에 어려 움을 겪고 있어 8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780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94년 7월 16 일 역시 계속된 가뭄으로 많은 농작물 피해발생이 예상되어 한해대책 사업으로 도비 1,688만원이 지원되어 이에 따른 군비부담금으로 소.대형관정 개발비 9,012만원과 송수호스 구입비로 740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94년 7월 18일에도 한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와 한해대책 사업비로 국비 466만 5,000원 지원에 따른 관정개발비 1,833만 5,000원과 송수호수 구입비로 예비 비 204만 2,000원을 지출결정하여 지출하였으며, 94년 7월 20일에는 연일 계속되는 가뭄으로 많은 농작물 피해발생이 예상되어 한해대책 사업비 4,948만 5,000원이 도 비로 지원됨에 따라 군비 부담액으로 836만 7,000원을 지출결정하여 835만 1,000원 을 지출하였고, 94년 7월 26일에는 가뭄으로 인한 밭작물 피해 확산방지를 위해 급 수작업에 동원된 경찰 및 군병력 간식비로 47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그중 262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27일 또한 연일 가뭄대책에 노고가 많은 읍면 및 상황실 근무자 급량비 로 1,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8월 1일에는 가뭄극복을 위한 양수작업에 필요한 유 류대와 전기료를 지원하고자 8,945만 3,000원을 지출결정하여 8,395만 4,000원을 지 출하였고, 11월 17일 지출상황으로는 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쓰레기 종량제를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하여 봉투제작비로 1,95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480 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11월 17일에는 성수대교 붕괴이후 대형사고 예방차원에 서 관내 교량을 점검하여 위험교량으로 파악된 16개소에 차량통행 통제제한 간판설 치비로 998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11월 26일 역시 대형사고 에방차원에서 도암 우치교량 등 10개소의 교량개축 및 보수비로 1억 1,0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 742 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가뭄에 따른 주민 식수대책 사업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7월 13일에 한천면 상수도 취수원인 오음제가 가뭄으로 인하 여 저수율이 7%로 고갈직전에 있어 주민 식수공급에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하여 암반 관정 지하수 개발비로 3,0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542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7월 26일에도 동복면 상수도 취수원인 동복천이 고갈직전에 있어 주민 식수난을 해 결하기 위하여 암반지하수 개발비로 2,5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440만원을 집행하 였고, 12월 2일 지출상황으로는 계속되는 극심한 가뭄으로 상수도 취수장과 정수장 그리고 가압장, 전기사용료 증가와 부족 수원을 확충하기 위한 지하수 개발에 따른 전기사용료가 부족하여 전기사용료로 636만 8,000원을 지출결정하여 556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상황에 대하여 원안대 로 승인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승인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김성인 위원
산불진화도구를 구입하셨는데, 물론 재해와 관련된 상황입니다만 이런것들은 미리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구입해야지, 예비비로 구입한다는 것은 문 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
○ 정부웅 기획실장
93년까지는 건조한 날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년에 비해서 산불예방장비도 그것 가지고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겨울부터 가뭄이 계속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산불이 발생해서 초기진화를 위해서 장비 비축를 했습니다.
김의원님의 말씀처럼 예산을 충분히 해놓고 해야하는데, 그동안 건조하지 않고 가뭄 이 없었는데 갑자기 가뭄으로 인해서 계속 불이나기 때문에 장비을 보강하기 위해서 집행 하였습니다.
○ 김성인 위원
긴급을 요하는 사항 이였습니까 ?
○ 정부웅 기획실장
예.
○ 김성인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는 것이 좋을것 같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 정부웅 기획실장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홍이식 위원
예비비 지출조서를 보니까, 물론 대부분 한해에 대비해서 지출되 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봉투 제작이랄지 위험한 교량 차량 통행제한 간판 설치랄지 이러한 예비비 지출현상은 본 위원이 봤을때에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갑자기 하루 아침에 땅에 떨어져서 종량제를 실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누차에 걸쳐서 각종 공문이 오고감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조례까지도 제정해가면 서 종량제가 실시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러한 사업비 지출은 당연히 당초 사업계획 을 수립할때 사업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출을 해 주어야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사업 비가 예비비로 지출될 성질입니까 ?
○ 정부웅 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것은 아마 11월말까지 봉투를 제작해서 무료로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홍위원님 말씀데로 당시 추경이 있었더라면 확보를 했을텐데, 그동안 추경이 없었고 연말 정리추경만이 있다보니까, 예산은 없고 해서 예비비로 집행해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행정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준비성 없이 행정수행을 하시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비비 지출조서를 굳이 의회에 상정을 해서 별도로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근본취지가 뭡니까 ?
이러한 예산에 대한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것이 아닙니까 ?
예측 불가능한 행정수요가 발생했을때 군에서 그것을 능동적으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항목아닙니까 ?
그러나 예비비가 어떠한 예산 사용을 하기 위한 편법으로 지출된다면 의회에다 예산 심의권을 준 의미가 전혀 없는것 아닙니까 ?
예비비는 가급적이면 적게 지출할수록 좋습니다.
특별히 예측 불가능한 행정수요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긴급한 한해, 설해, 태풍 등 이외에 지출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의회심의를 받 어서 합리적으로 예산집행이 되어야만 효율적인 예산심의도 되고, 집행도 되는 것이 지 예비비로 해서 놔두어가지고 다음년도에 이월도 시키지 않고 사용하기 위해서 전 부다 항목을 작성해서 사용한다면 편법으로 해서 예산지출한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시정조치를 요구했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지적을 했는데, 금년도 예비비 조차도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시정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
○ 정부웅 기획실장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조례는 12월 15일자로 제정이 되 어서 할 수 없이 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조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다는 것이 누차에 걸쳐서 공문이 오고가고 해서 되었어야 할 것 아니냐는 이야기 입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으로 해서 반영이 되도록 준비를 해가지고 이러한 예산 편성을 하시라는 겁니다.
○ 정부웅 기획실장
알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가급적이면 예비비 예산은 향후에도 말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 이외에는 남겨가지고 다음 회계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께서는 각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를 드립니다.
○ 정부웅 기획실장
예.
○ 위원장 조영길
깊이 명심해주시고, 이러한 사항들이 추후에도 발생된다면 최소 한 의회하고 협의를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조기영 위원
예비비 지출은 사후승인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데로 한다면 예산 편성할 필요없이 예비비에다 놓고 사용하면 되지요. 저는 예비비의 사용 내역을 보면 그 사용자의 인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예비비를 꼭 사용해야 하는데 사용하지 않는것도 능력부족이요,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인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후승인이기 때문에 정말로 예비비는 예비비답게 사용해 주실길 부탁드립니다.
○ 정부웅 기획실장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집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정광수 위원
대.소형 관정개발비 및 대형관정 모터펌프 교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정용량이 부족해서 필요한 량의 물을 급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정해서 모터펌프를 교체할 수가 있습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우리 군에서 제일 한해가 심한 북면 노기제, 춘양면 대신제가 제가 확인해본 결과 급해서 거기에다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춘양 대신리에 예비비로 해서 관정을 4∼5개정도 했으며, 정위원님게서 아시 겠지만 북면 노기리도 관정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금도 저수지를 막고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2개소를 우선 예비비로 해서 4,000만원씩 집행한 내역입니다.
○ 정광수 위원
모터펌프 교체라고 했거든요.
○ 송기채 건설과장
교체가 아니고 개발비입니다.
○ 정찬섭 위원
조서를 주시고, 위험교량 차량통행 제한 간판 설치비가 있습니다.
화순관내에 위험교량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 송기채 건설과장
약 70개소 됩니다.
○ 정광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한간판을 보지 못한것 같습니다.
990만원에 대한 사업내역서를 사본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조영길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영길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조영길
본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조영길
동료위원 여러분 !
관계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