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주창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7 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 위원장 주창준
9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91년, 92년 정수대상 물품취득 승인심사, 92년도 예산안 및 91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된 우리 위원들은 실로 막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공명정대한 심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제 1 항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주창준
본건 심사 진행방법은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듣고, 기획실장님과 조사평가계장님을 대상으로 일문일답하는 방법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 먼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옥 기획실장
재무과장이 부재중이어서 기획실장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설명 - 매각대상 목록 기왕 상정해드린 유인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 탁 드립니다.
필지별 매각사유, 매입 사유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있는 조사평가계장으로 하여금 의원님들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준홍 조사평가계장
- 필지별 매각사유 설명 -
○ 홍이식 위원
추정 가격이 적혀 있는데, 너무 싼 가격으로 산정되지 않았는지 ?
○ 최영옥 기획실장
지가조사 가격과 인근 토지 실거래가격을 참작 가장 근사치로 계산된 가격을 써놨습니다.
그러나 거래가격은 아니며 감정원에 감정 의뢰하여 감정 가격보다는 조금 상회하는 가격으로 거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정가격 이하로는 팔지 않겠습니다.
살 때도 감정가격 이상으로 초과하여 사지 않도록 유의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57건인데, 과거에 불하 되었던 것을 보면 관의 정보를 미리파악 개인의 이익에 치우쳐 매각된 예가 있었음. 보다 세심히 파악하기 위해 소위원회 구성을 제의합니다.
○ 위원장 주창준
홍이식 위원 제안에 이의 없습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이 있음. 〉
○ 위원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제 2 항 91년. 92년 정수대상물품 취득 승인 심사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주창준
본건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난 후 기획실장님 또는 관계 실과소장님에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옥 기획실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제안설명 -
○ 박문규 위원
증차된 청소차는 어디로 배정할 것인지 ?
○ 최영옥 기획실장
차 배정관계는 일단 집행부에 위임해 주시면 읍면 형평에 맞게 배정하겠습니다.
91년도 신규취득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92년도 정수 취득승인 관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내 력 설 명 -
○ 양순승 위원
차량 단가표시가 안적혀 있는데, 얼마입니까 ?
○ 최영옥 기획실장
일반 청소차는 약 1,400만원, 압축차는 2,420만원입니다.
가격을 안쓴 이유는, 어느면에 압축식을 적어 놓으면 오늘 예결위원회에서 논란이 될 것임.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단 집행부에 일임해 주시면, 모든 여건을 감안 정당하게 처리키 위해 가격을 안썼습니다.
○ 홍이식 위원
예산이 더 들더라도 압축식으로 전체 산다면 인건비를 줄이는 잇점도 있을 것입니다.
○ 최영옥 기획실장
좋은 의견이나, 어려운 재정형편상 우선 2대만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배차 폐차기간 만료시는 단계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양순승 위원
청소차 문제는 다음에 논의키로 하고 기획실장님 계속 설명바람.
○ 김경남 위원
지도소 콤바인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
○ 양병인 농촌지도소장
교육용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농번기에는 대여하여 활용합니다.
○ 김경남 위원
농촌 수확기에 콤바인 사용가격을 일률적으로 정했으면 합니다.
○ 양병인 농촌지도소장
가격 결정은 각 면에서 협의하여 정합니다.
○ 김경남 위원
대형차량 계속 세워져 있는데, 쓰지 못해서 그런것인지 일감이 없어 세워져 있는것인지 ?
○ 최영옥 기획실장
우선 제설작업은 할 수 있지만 사리부설 등에는 쓰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 김경남 위원
대형차 구입시 포크레인도 같이 포함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최영옥 기획실장
포크레인 시급성인 인정하나 예산이나 인건비가 너무 많이 소요됨. 포크레인 임차료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불가피하게 필요시 다시 검토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주창준
이상으로 91년. 92년 정수대상물품 취득 승인 심사의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주창준
91년. 92년 정수 대상물품 취득승인 심사의 건에 대하여 앞으로 구성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 세부심사를 회부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이 있음. 〉
○ 위원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위원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제 3 항 9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 위원장 주창준
예산안 심사방법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들어가면서 기획실장님 또는 관계 실과소장님에게 일문일답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옥 기획실장
- 기 배부한 사항별 설명서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주창준
자료 준비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주창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양순승 위원
기타 수입이 금년에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양병인 농촌지도소장
금년에 재해가 심하였습니다.
지도소 경작수입이 줄었습니다.
○ 김경남 위원
국고 보조금이 작년보다 약 8억이 줄었습니다.
○ 최영옥 기획실장
양여금에 48억이 들어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훨씬 늘었습니다.
○ 조영시 위원
재판시 승소한것은 없는지요 ?
승소한게 있다면 상대편에서 소송비를 받아야 될게 아닌지,
○ 최영옥 기획실장
지난 감사시에도 지적받은 사항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양순승 위원
지난 추경시 얘기했는데, 시책홍보용 일간지 내년에는 지방지로 교체할 수 있습니까 ?
○ 최영옥 기획실장
타군과 보조를 맞춰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규 위원
한국 자유 총연맹 등록된 사단법인 입니까 ?
○ 최영옥 기획실장
등록 되었음. 예산편성 지침에 정액 보조해주도록 나와있음.
○ 위원장 주창준
휴식을 위해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주창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양순승 위원
기타수당에 국민편익시설시책발전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요 ?
○ 박해동 내무과장
어떤 시설이든 저희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교수 등 전문인에 의뢰키 위해 세워져 있습니다.
○ 양순승 위원
국고대여 장학금 대상자 선발과정을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 위원장 주창준
남도학숙 건립비는 일정액이 납부토록 정해져 있는지요 ?
○ 최영옥 기획실장
세입결산액의 2.4% 부담토록 되어있습니다.
○ 양순승 위원
전화기 구입비가 이렇게 많이 소요됩니까 ?
○ 최영옥 기획실장
소위원회 회의시 전문직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규 위원
우리군 세입으로 청사신축. 공설운동장 등 큰 사업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지요 ?
○ 최영옥 기획실장
내년에는 골프장. 농공단지 등의 세입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소의 어려움이 있지만 시기적으로 이번 기회에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홍이식 위원
골프장에서 나오는 세입은 되도록 그 지역 주민에게 혜택이 되는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 최영옥 기획실장
홍의원님 말씀도 맞지만 청사가 비좁아 행정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주창준
이상으로 제 7 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