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부서장의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 검사위원들이 제출한 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어 결산안 검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산림과, 환경과 순으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인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25회계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액 627억 6,000만 원 중 지출액은 566억 6,0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23억 7,0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10억 8,000만 원, 집행 잔액은 26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사업별 조서 보고는 집행 잔액이 5,000만 원 이상이거나 예산 현액 대비 집행 잔액이 30%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22쪽입니다. 중간,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 및 하단, 친환경농업 홍보 및 박람회 참가는 사업 수요 없음으로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단지조성은 인증 실적이 감소하여 1억 3,3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3쪽입니다. 일곱번째 친환경인증벼 출하장려금은 계획 대비 사업량 감소로 8,2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하단 논두렁콘크리트 블록 조성사업은 군비매칭분 예산 미수립으로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두번째, 유기농 생태마을 브랜드 디자인 마케팅 지원은 하반기 사업대상자 변경으로 전액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유기질비료지원은 계획 대비 사업량 감소로 1억 4,2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은 전라남도 과다 교부로 5,0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유기농업자재 지원은 친환경 인증 취소 등의 사유로 9,1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하단, 공익직불제 지원과 전략작물 직불제는 계획 대비 사업량 감소로 각각 4억 4,300만 원과 1억 1,2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5쪽, 두번째 유기?무농약 지속직불제는 친환경 인증 취소 등의 사유로 5,3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은 정리추경 이후 도비가 절반으로 삭감 교부되어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여 10억 6,6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상단,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과 중간,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은 배정 대비 보험 신청 가입량 저조로 각각 4억 8,700만 원과 1,4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벼 가공건조시설 개보수 지원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으로 전액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세 번째, 쌀 가공업 생산?유통 플랫폼 구축사업은 전년도 이월액은 전액 집행하고 당해 연도 예산 4,000만 원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으로 전액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세번째, 지리적 표시등록 품목육성 지원비는 작약 생산량 감소로 2,9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원예작물 해충포획기 지원은 하반기 배정되어 군비 미매칭으로 전액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하단,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조성 사업은 하반기 교부결정 및 사업 착수 지연으로 전액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29쪽, 중간,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은 본예산은 전액 집행 완료하고, 사업대상자의 사업포기로 인하여 전년도 이월액 7,600만 원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중간, 축산기자재 종합물류센터 지원사업은 유물조사 등으로 인해 인허가가 지연되어 10억 5,100만 원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한우농가 삶의 질 향상 시범 지원사업은 사업 신청량이 저조하여 8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은 농림부의 사업비 확정이 늦어져 3회 추경 편성 후 전액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다섯 번째, 가축 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은 사업수요대비 사업비 과다 교부로 인해 3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방역인프라 설치지원은 12월에 사업 대상자 추가 확정으로 인해 1억 1,000만 원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하단, 개사육농장 개식용종식 폐?전업 지원사업은 사업 구간별 철거 등 시기 미도래로 3억 4,400만 원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동물 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인허가 지연으로 인해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36쪽, 중간,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은 연내 공사완료 하였으나 공장신축 인허가 절차에 따른 시일 소요로 전년도 이월액은 전액 지출하고, 1,600만 원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농수산진흥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27억 7,500만 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4억 6,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371쪽, 농수산진흥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담보 능력 부족 등으로 17억 8,7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예비비사용 세부내역입니다. 지속적 쌀값 하락에 따른 자체수매 벼 손실보전 지원을 위해 3억 2,9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542쪽,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사용 세부내역입니다. 3∼4월 이상저온 및 서리 피해 복구비 지원을 위해 5,514만 3,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5,325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벼 재배농가 긴급 경영안정 자급 지원을 위해 83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 전액 집행하였고, 7월 16일부터 20일 호우 피해 재난 지원을 위해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군비 부담분 3,877만 6,000원 예비비로 편성하여 3,877만 5,650원 집행하였습니다. 가축폭염피해 대응 긴급 고온스트레스 완체제 지원을 위해 5,16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 전액 집행하였고 소규모 한우농가 사료비 인상차액 한시적 지원을 위해 5,58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것보다 세부적 설명을 좀 더 많이 해주셔 가지고 몇 가지는 좀 이해가 되기도 했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그 벼 경영 안전 대책비 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보조금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 사유 관련해서 좀 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그 사유는 이제 도비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월을 했다가 그건 26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올해 이월해서 했다는 얘기신 거죠?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 저희가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이 군비를 세우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월되거나 아니면 집행되지 못해서 집행 잔액이 생기는 경우들이 농업정책과 안에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경영 안전 대책비 같은 경우는 또 제때 적시에 지원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농가에 사전에 좀 공지가 됐을까요?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그때 어찌 됐든 예산은 서 있었었는데 도비가 절반으로 삭감이 됐었어요.
○ 위원 김지숙
맞아요. 네, 좀 그랬었죠.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농가에 충분히 홍보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또 집행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때 우리 저희 류기준 의원님하고 도의원님들 같이 노력하셔가지고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군에서도 의견을 매번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농업정책과 관련해서 부서 성과에 관련한 부분 먼저 말씀드릴게요.
부서 성과 부분에 이제 2년째 계속 양곡 관리 쌀 소비 촉진은 달성률이 항상 높아요. 이런 부분들은 조절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산림과도 이런 게 있던데 이것도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가축 전염병 발생률이 실적이 0이면 목표도 0이고 달성률도 0이에요. 이거는 다른 방식으로 성과 지표를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이렇게 하면은 성과도 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전염병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예방책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으로 성과 지표를 해야겠어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또 저희가 부서 성과 지표를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하시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게 몇 차례 지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계속 똑같이 진행되고 있어서 한 번 말씀드리고요.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사업 중에 전액 불용된 사례가 좀 있습니다. 전액 불용된 사례는 이야기를 좀 주셨는데 거기서 제가 좀 뭐 논두렁 콘크리트 블록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군비가 조성되지 못해서 불용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이 혹시 우리 수요 조사 같은 거 있었을까요?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저 이제 군비가 미매칭된 부분도 있지만 수요 조사는 구체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안 했고 대신에 이제 일부 이렇게 수요 조사를 해 본 결과 이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논두렁을 블록 디귿자 이것을 역으로 뒤집어 씌우는 작업이어서 그게 이제 반듯한 논두렁은 장점이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 논두렁에 있어서는 좀 단점들이 많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도 좀 참고가 좀 돼서 이렇게, 군비도 안 세워졌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가 됐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네, 아마 이제 논두렁 콘크리트 블럭 사업을 저도 처음 봐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고령화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논두렁이 울퉁불퉁하고 이러다 보니까 재해 사고도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이 부분 때문에 원활하게 뭐가 이렇게 물이 수급이 된다든가 이런 것이 방해 요소가 되기도 한다 이런 평가들이 좀 있던데 이것도 논두렁 콘크리트 블록 사업이라고 하면은 주민들이 사실 농민들이 이게 뭔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사진이나 그림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설명되어서 혹시나 수요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사실은 저희가 이제 갈수록 소규모 농가들은 이런 게 별로 또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대규모 농가들 중에서도 좀 진입하기가 어렵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요 조사 이번에 군비를 아예 세우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제 보기에는 그냥 받아놓고 수요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불용했구나 이렇게만 보여요.
예산만 봤을 때! 군비를 전혀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번에 또 이게 국비가 지원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이거 있나요? 이 사업이?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저도 있을 걸로.
○ 위원 김지숙
있는 것 같은데 수요 조사 아직 안 하셨을 것 같아요.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아직 안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또다시 여러 차례 불용되는 사례가 좀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 청년 농업인 아까 이제 농지 확보 지원 사업 3억 이것도 그냥 전액이 불용됐는데,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3억이 아니고 30만원.
○ 위원 김지숙
농지 확보 지원 사업이 30만 원이네요. 이거는,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이 사업은 농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청년 농업인에게 이렇게 농지를 팔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농지를 파는 분한테 드리는 사업비입니다.
○ 위원 김지숙
수수료네요 그러면.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러면 이거는 거의 뭐,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이게 농지를 파신 분이 저희한테 이제 신청을 하시면 드리는 사업비인데 신청자가 없어서 30만 원 그대로 이제 불용이 된 상황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리고 저희가 개 사육농장 지금 종식 폐 전업 지원 사업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24년 2월에 개식용 종식법이 제정이 됐고 유예 기간 거쳐서 내년 2월에는 완전 전면 시행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들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을까요?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작년에 8개소가 이제 사업비를 확보를 했다가 7개를 완료를 하고 1개를 이월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월에 한 것은 금년에 완료를 했고 금년 사업비로 2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게 이제 저희가 전체 농장 위주로 돼 있죠?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이제 농장을 혹여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양지로 건너온 농장들은 그렇게 자진 신고를 하는데 신고되지 않는 농장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조사나 이런 것들은 진행된 게 혹시 있을까요?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아니요. 현재는,
○ 위원 김지숙
신고 위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시잖아요. 이제 뭐 동물 보호기관이라든지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우려하시는 게 이제 이것이 법적으로 금지되다 보니까 그냥 암암리에 행해지는 이런 일들로 또다시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시는 쪽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신청한 분들에 의해서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아마 시행이 법적 시행이 되면은 단속도 하게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또다시 내년에 시행되기 전에 올해 한번 더 좀 조사를 해서 나중에 되면 처벌이 될 수도 있고 하니 이런 부분들을 혹시 늦게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열리도록 했으면 좋겠고 저번에 저희가 예전에 저희 군에서 군민들이 한 것은 아닌데 불법 투견판이 벌어져 가지고 한차례 저희가 신문에 막 회자가 됐었어요 기사에.
그러면서 이제 보호 단체들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문자나 메일이 참 많이 왔었는데 그때 얘기됐던 게 남겨진 개들의 보호 문제 처리를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게 저희가 보호소도 좁은 데다가 쉽지 않은 문제이고 이게 저희 군이 다 안을 수도 없는 문제인데 이게 사육 농장에 종식 폐업하면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투견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 김지숙
투견 부분에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가 사육 농장은 남겨진 개들의 보호 문제를 어떻게 하는지.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아니요. 남겨진 개가 없습니다. 이 전체 다 저희들이 폐업을 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이제 폐 전업 지원을 하면서 개들 처리를 알아서 농장에서 하시는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뭐 그 지원 사업비를 가지고 그 뭐냐 계약된 업체하고 이렇게 해서 시설까지 완전히 폐업 철거하는 조건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2월에 전면 시행인데 뭐 왈가왈부하지만 어쨌든 법이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제 또 아직도 암암리에 하게끔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신 데가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또 우리 군이 이게 불명예를 안지 않도록 한 번 더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민간 동물 보호시설 환경 개선 사업이 사업 부지 변경으로 인허가건으로 지연이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지금 저희 원래 이제 사업을 한천에 있는 우리 그 보호소에서 지금 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사업 부지나 여러 가지 그 사업주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사업은 포기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지금 사업 포기 상태고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아니요. 현재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사업을 하려다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현재 시설을 좀 더 좀 현대화시키고 좀 개방화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변경하는 쪽으로 해서 사업 계획을 좀 추진을 해 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제가 이제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었죠. 이제 저희가 동물 보호 시설이 저희 예산에서도 예산 재정상으로도 보여지다시피 저희가 구조와 보호 보상금에 대해서는 집행이 다 돼요. 되려 부족할 지경이에요. 그런데 유기동물 입양 지원은 350만 원 세웠어도 그중에 50만 원밖에 집행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와 보호는 많이 되는데 입양은 거의 없다. 그리고 대부분 안락사 수 순으로 간다.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런 부분이고 입양에 대해서는 거의 어디 공시나 공지에 올라온 사례가 많지 않아요. 원래 고시에 공지에 올리게 돼 있는데 그래서 보호소가 그냥 이 다니는 들개들 잡아가지고 안락사시키는 수 순이 되지 않도록 지금 모든 거의 대부분 지자체에서 저희가 반려동물 조례도 있는데 보호시설에서 입양 활성화 센터 수준으로 좀 급상승할 수 있도록 저희 군도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 사업도 공모 사업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제 반려동물에 관련해서는 이제 많이 많은 군민들이 또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입양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 수준으로 이 사업이 좀 변경 방향을 좀 조절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는 것이 이렇게 입양이 개가 들어오게 되면 안락사하는 뭐냐 비율이 좀 많이 높아서 그것보다는 입양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하고 해서 시설도 좀 많이 좀 개보수하고 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시설 개보수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저희가 이게 입양 활성화 센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보호소 자체가 우리 주민들에게 공개되는 장소가 돼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한천이 좀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장기적인 사업으로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그러자면 공모 사업도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전에 저희가 반려 동식물 테마파크 사업도 우리가 하려다 말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연계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좀 이 사업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매번에 이게 저희가 사업 포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인력 부분 문제도 상당히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반 단체들에서 개인적으로 보호 구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상금 수준으로 머무르다 보니까 보호 구조가 원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 가지 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신경 쓰셔서 내년 예산 좀 마련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다음에 저희가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사업이 있어요. 낙농가하고 학생 건강 지원 사업 제가 예전에 산건위 위원을 할 때 원래 저희가 이게 학교 우유 급식이 전체 지원되다가 숫자가 좀 줄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니까 초등학생들 전체 대상 하고 있고 중고등학생 중에서는 학생 수가 240명 이하인 소규모 중고등학생, 세 자녀 이상, 취약계층 학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보니까 저희가 해당하지 않는 학교가 화순군에 3개 정도 돼요. 화순 중학교, 제일중학교, 화순고등학교 3개 학교를 합치면 1,500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도 다자녀하고 취약계층은 지원이 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저희가 거의 차별 지원을 요새는 하지 않는데, 지원이 되고 있다고 본다면 한 1,300명 정도 이 정도 규모가 될 텐데 저는 이제 이게 저희가 급식 차원도 전면 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차별 급식을 하지 않고 그래서 우유 급식 지원에 관련해서도 군에서 조금 이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그럴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또 저희가 이번에 보니까 오는 비용에 비해서 불용액이 있는 것이 이것은 아마 광역에서 내려주는 돈이 좀 더 많이 내려오는 것 같기도 해요.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수요보다 좀 많이.
○ 위원 김지숙
네, 그러면 저는 이거는 군에서 좀 이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광역시에 제안을 하셔서 예전처럼 전면으로 우유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떤가라는 제안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또 군에서 약간의 금액만 추가하면 전체 학생이 다 지원받을 수 있는 수준도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다음에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이에요. 저희가 이 시범 사업을 거쳐서 이게 여성농민회, 여성 농민 단체들에서 국회에서 꾸준히 지원을 요청해 가지고 시범 사업을 거쳐서 지급은 51세에서 70세 여성 농민들에게 농업 경영체 등록자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자부담 비용까지도 저희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죠? 저희 보니까 지정병원이 성신병원이더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성신병원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저희가 예전에 시범 사업으로 할 때는 이용해 보신 분들한테 제가 한번 모니터링 좀 해봤는데 조선대학교가 농업보건안전센터로 돼 있어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건강검진을 하셨었나 봐요. 근데 거기서 건강검진을 할 때는 약간의 전문성이 느껴지는 건강검진이었다. 예를 들면은 건강검진을 저희가 근골격계 질환하고 농약 중독, 폐기능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여성 농민들이 근골격계 질환에 많이 노출돼 있잖아요. 밭 농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여기 예전에 이제 전문 병원에서 할 때는 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하고 확실하게 차별화가 됐었다는 거예요. 하고 나면 건강검진하고 나면 체조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추후에 근골격계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농작업을 할 때 이러이러한 그 도구들을 이용을 하셔라 또는 농작업 할 때 한 번쯤은 이런 체조도 하셔라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롭게 건강검진하게 되시는 분들이 일반 건강검진하고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의 차이를 잘 모르신대요. 그래서 저희 보니까 작년에 집행률이 68%여서,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조금 저희가 봤을 때는 낮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타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집행 잔액이 1,7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거 좀 적극적으로 좀 수요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특히나 농번기 때는 건강 검진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농한기 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홍보 대책 따로 하고 계신 거 있나요?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이 관련해서 매년 반복된 사업이라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걱정하신 만큼 그렇게 막 적극적인 홍보는 좀 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금년에 좀 그렇게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게 제가 보니까 예전에는 도에서 직접 지원해가지고 생활개선회라든지 여성농민회 단체에서 도비를 받아가지고 이 농작업 관련한 소 농기계 그거 활용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런 농작업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운동 처방이라든지 체조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에 대해서 홍보 활동을 했었어요. 저희 군에서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지금 저희 군은 이제 신청하면 받기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타 지자체에 보니까 몇 개 전남에서 몇 개 지역은 이 부분을 생활개선회라든지 여성 농업인 단체들에게 좀 조그마하게 예산도 많이 필요도 없습니다. 조그마한 예산을 마련해가지고 단체에서 좀 이렇게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으로 찾아다니면서 여성 농업인 대상으로 교육을 하게끔 하더라고요. 거기에 어떤 데 좀 더 적극적인 데는 운동 처방사 저희가 이런 것들까지 같이 급해가지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일종 저희가 행정 칸막이를 좀 여셔서 통합돌봄과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마을 주치의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결과 뭐 근골격계 질환이 나와서 이러이러 해야 된다. 골다공증이 이러이러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 공유가 개인 정보 동의만 받으면 해서 마을 주치의 사업 할 때랑 이럴 때 좀 이렇게 체크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업인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에만 그치지 않고 이 검진 결과에 따른 농업인들 여성 농업인들에게 뭔가 환류될 수 있는 구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저희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지역 보건소라든지 의료기관들하고 연계해서 물리치료라든지 운동 처방이라든지 재활 프로그램 또 아까 말씀드린 생활개선회나 여성농민회 자립적인 여기 단체들이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가는 건강 관리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마련해 준다든가 이런 좀 대책을 좀 강구해서 그렇게 하면은 특수 건강검진에 대해서 홍보도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그럴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동면 춘란 재배 시설, 춘란 재배 시설 설치 사업이 작년에는 4억이 세워졌다가 집행률이 0%, 올해는 아마 토지 매입이 원활하지 않아서 오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토지 매입은 이제 완료가 됐고요. 지금 난실에 대한 설계 부분도 이제 거의 지금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저희가 원래 지금 동면에 춘란 재배 시설이 2개인데 한동은 우리가 폐광의 그 지역 사업으로 해가지고 번영회에서 임대 사업을 하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짓는 춘란 재배 시설은 저희가 군에서 운영을 할 계획인가요? 어떻게 할 계획인가?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아니요. 이것도 폐광 지금 진흥기금으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폐광진흥기금으로 하는 사업인데 똑같이 번영회에서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아니면 이거는,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번영회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지숙
이것도 번영회에서 운영할 계획인가요? 임대 사업을? 이 부분은 저희가 여러 임대 사업이 원래 이렇게 폐광 기금으로 하게 된 사업이 이제 수익이 좀 나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좀 점검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 위원 김지숙
마지막으로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인데 이것도 제가 예전에 한번 제안 드린 적이 있어요. 별로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에요. 저희 군에는 대학생들 아침밥 해 주는 사업인데 쌀 소비 촉진 차원에서 하는 건데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저희는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저희 전대의대 학생들 대상인데 실제로 화순 캠퍼스 학생들 숫자도 많지 않고 그래서 그런데 소비가 좀 집행이 되긴 했더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미비하게 좀.
○ 위원 김지숙
네, 근데 저희 군에서는 사실 이게 전남도하고 농림축산식품부하고 대학하고 연계하는 사업이라 저희 군은 지출만 하지,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것도 저는 저희가 군에 하든지 아니면 농림축산부에 하든지 아니 광역이죠. 통합특별시에 좀 의견을 제출했으면 좋겠어요. 쌀 소비 촉진 상태에서 하는데 실제로 시효가 많지 않다. 다른 시군은 상황이 어쩐지 모르겠는데 아마 쉽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실효가 없는데 조사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차라리 이 정도 수준이면은 저희 고등학생들이라든지 시범 사업으로라도 좀 아침밥 사업 같은 것도 해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타 시군 같은 경우는 타 시군 자체 시군비를 들여서 아침밥 사업해서 쌀 소비 촉진 사업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저희가 시에 적극적으로 한번 건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건의도 하고 좀 더 실효성 있는 쌀 소비 촉진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학철 위원 거수)
네, 정학철 위원님.
○ 위원 정학철
일단 뭐 설명 잘 들었고요. 우선 중복된 것만 몇 개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그 논두렁, 논두렁 콘크리트 블록 사업 관련해서 농 작업할 때 문제가 없다고 이미 좀 결과가 나왔나요? 어쩌나요?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그 결과까지는 제가 이제 저희 사실 확인을 못 했고요. 저희가 이제 신청을 이제 받으면서 신청서 이제 내용들을 이렇게 저희가 이제 보고 점검 체크를 해 봤을 때 장단점이 있는 사업이지만 일부 이제 이렇게 대농들을 이렇게 접촉을 해서 의견을 여쭤보니까 장점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단점들이 좀 많은 것 같다라고 돼서 저희들이 조금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사업 추진을 하지 않고 있는,
○ 위원 정학철
그럼 시범 사업은 아직 못 해본 거네요.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맞습니다.
○ 위원 정학철
시범 사업을 해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농민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개 사육농가 폐업 관련해서 올해 두 곳이 지금 폐업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남는 곳이 없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저희 총 10개소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화순에 있는 사육 농가로 해서 남는 곳이 없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알겠습니다. 제 농수산진흥기금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22억 6,000만 원 중에 4억 6,000만 원만 집행이 됐더라고요. 신청 농가가 적은 건가요? 아니면 그 조건이 까다로워서 사실 자격을 못 얻는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신청 농가는 많습니다. 많아서 저희 예산 20억, 약 20억 정도 되지만 거의 다 이렇게 배정은 해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게 농협을 통해서 대출을 받은 형식이기 때문에 농협의 담보 대출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농협의 어떤 여건상 그것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대출을 지금 못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위원 정학철
사실 이제 기금이 매년 이렇게 남는 거잖아요. 이 조건이 충족이 안 돼서 그럼 그 조건을 별도로 조정할 수는 없는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업은 시행을 하고 있지만 농협에서 대출을 해주는 입장에서의 어떤 조건들이 그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이제 어떤 뭐 권장은 좀 이렇게 저희 사정을 말씀을 드릴 수 있어도 농협의 어떤 기준이 있어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위원 정학철
어차피 뭐 농협도 농민들,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이야기하셔서 그래도 필요한 기금이 놀고 있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많이 이월이 되고 있고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좀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산 기자재 종합 물류센터가 올해 준공을 했어요. 6월 달에 해서 이제 갔다 왔는데 혹시 사업이 이제 완공된 이후에 축산 농가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일단은 축산 기자재 사업을 했던 목적 자체가 축산 기자재를 한 곳에서 조금은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창고이기 때문에 제가 몇 번 방문을 했는데 지금 현재 축협의 입장에서 지금 계속해서 많은 기자재를 지금 확보를 하고도 있지만 부족한 것은 있을지라도 농가에서도 좀 호응이 좋고 여러 군데 들리지 않고 거기에서 이렇게 구입한 것에 대해서 좀 반응이 좋았습니다.
○ 위원 정학철
어찌 됐든 이제 정부 보조금이 들어간 사업이고 특정 이제 축산인들에게 해당되는 사업이라 이후에 관리하면서도 다른 곳보다 더 저렴하고 다양하게 좀 구비되어 있어야 만족도가 높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역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아까 설명도 하셨는데 농업인 재해보험이 거의 40억 가까운 돈 중에서 4억 이상이 지금 집행 잔액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신청 농가가 적은 건가요? 아니면은,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신청 농가가 적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본인들이 이렇게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고 해서.
○ 위원 정학철
이제 갈수록 기후 재난이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측 불가의 내용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면은 좀 더 많이 가입을 독려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그리고 원예 특작 관련해서입니다. 원예 특용작물 지원 확대에서가 예산 집행률이 63%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하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사업은 이제 가짓수는 여러 가지이지만 집행률이 좀 낮았던 것은 암만 해도 저희가 이 군비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들의 사업들이 좀 있어서 국도비는 내려와 있지만 매칭을 못 시켜서 이렇게 이월된 사업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 위원 정학철
이제 요구는 있었는데 군비를 못 만들어서 지금 못 했다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맞습니다.
○ 위원 정학철
어 그러면은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민들 요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역할을 못 한 건데요.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여튼 금년에는 좀 더 많은 예산 이렇게 확보하고 또 내년 본예산에도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연결해서 중소농 스마트팜에 대해서도 어떤 사업인지 잠깐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스마트팜은 말 그대로 모든 시설을 자동화시켜서 전자 제어식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하는 사업들입니다.
○ 위원 정학철
이제 이게 중소농이잖아요. 근데 이제 전액 미 집행된 이유가 혹시?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사업 대상자는 지금 이월이 돼서 선정이 됐는데 지금 추진 중이어서 지금 미,
○ 위원 정학철
현재 추진 중이라는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맞습니다.
○ 위원 정학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친환경 농업 보고하시면서 계속 좀 문제가 나왔었던 게 인증 취소가 좀 많이 늘었다고 그러셨어요. 도대체 어느 정도 인증이 늘고 있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지금 전체적으로 친환경 분야 부분이 지금 저희 화순 같은 경우는 지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고령화되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그 친환경을 한다는 거에 상당히 많은 불편을 좀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으셔서 면적이 좀 감소됨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이 좀 더디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근데 이제 맞물려서 계속 지속하는 분들에 대한 예산도 줄었더라고요. 그럼 그분들도 다 포기로 봐야 되는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면적이 줄다 보니까 지속되는 부분도 이렇게 자연적으로 감소되어서 그 사업비도 줄더라고요.
○ 위원 정학철
이제 전남이 이제 전국적으로 친환경에 있어서는 면적이나 생산량은 제일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계속 줄어든다. 그럼 문제가 좀 저는 될 수 있다고 보고요.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맞습니다.
○ 위원 정학철
특히 이제 제가 봤을 땐 주변에 친환경 농업을 하신 분들은 이제 귀농하신 분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또 의욕적으로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오히려 예산 지원에서 많이 좀 그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방향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농사가 친환경은 어렵고 가격도 사실 제값 받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면 친환경 농업 자재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다른 쪽으로 돌려서라도 확대하고 예를 들면 녹는 비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친환경을 확대하는 데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한 인증의 문제만이 아니라 일반 비닐보다 녹는 비닐이 훨씬 더 친환경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관행 농업으로 진행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이거 맞물려서 좀 고민하고 더 확대하는 데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천원의 아침밥을 궁금했었는데 이제 오늘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사업인지 궁금했고 저는 이제 중고생 대상으로 진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대학생 대상으로.
○ 위원 정학철
네,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확대할 수 있겠는지 우리 중고생을 대상으로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몇 가지 좀 자료를 좀 요구 드릴게요. 우선 농수산 진흥기금 관련해서 최근 3년 동안 실적이나 뭐 탈락? 탈락이라기보다는 됐는데 안 되는 분들 사유 있잖아요. 이런 걸 한번 좀 정리해서 최근 3년간 한번 부탁드려요. 그래야 이후에 농협 측하고도 이야기할 때 저희들이 무엇을 요구할 건지가 정리될 것 같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그리고 재해보험 관련해서도 좀 전체 농가 대비 가입률이라든가 장목별로 그다음에 읍면별로 좀 가입률을 어느 정도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한 3년 정도만 되면 증가 폭이라든가 이런 걸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도 농수산진흥기금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적으로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우리 면으로 수요 조사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 갖고 군에서 취합해서 도로 넘기지 않습니까? 그럼 도에서 선정해서 다시 군으로 통보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1억이 됐네, 5,000만 원이 됐네, 2억이 됐네 이렇게 선정이 돼서 오는데 일단 선정된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신청을 해서 선정을 받았으니까 1억이고 2억이고 다 되는 줄 압니다. 선정되는 대로!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농협중앙회에 가서 신청을 하면 개인 담보 능력에 따라서 예를 들어 실제적으로 우리 땅을 사는 기금으로 활용한다고 예를 들어봤을 때 땅을 삽니다. 그러면 땅을 내가 줄 때는 1억을 주고 땅을 사는데 실제로 농협에서는 감정액이 5,000만 원, 6,000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4,000만 원에 대한 담보를 개인이 다시 제공을 해야 그 돈을 1억을 지원해 줍니다. 결과적으로 신청한 사람들이 농민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담보 능력 제공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아서 못 쓰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농협 지점장님 만나서 이런 것을 좀 군하고 협의를 해서 뭔가 우리 농민한테 혜택을 주려고 주는 농업진흥자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완화를 해서 우리 군민이 제대로 혜택을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좀 전에 과장님 말씀이 나름대로 농협의 처지에 따라서 신용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이것은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수년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군하고 농협하고 우리 개인 신청한 농가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왜 그러냐면 실제로 땅 가격은 비싼데 감정가가 낮아서 대출을 많이 못 받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관하고 이렇게 농협하고 협력을 해서 실제로 우리 농민이 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저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서 농협하고 같이 한번 논의도 해보고 건의도 좀 드려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실제로 그분들이 농지를 구입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물론 농협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업이니까 자기들이 더 떼이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우리 군민의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기분이 좋아서 선정이 돼서 너무 좋았는데 그 담보 때문에 포기한다는 것들이 너무 서글퍼하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누가 저한테 호소도 하고 좀 어떻게 방향을 하게끔 다 지원받게 해주라 하는데 농협에서 안 준다는데 군에서 해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과장님이나 지속적으로 좀 관심 가져주셔서 실제로 우리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이왕 얘기한 김에 체류형 쉼터! 과거에는 농막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진화가 됐잖아요. 체류형 쉼터 소관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까? 인허가과니까? 건설과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체류형 쉼터는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조건을 이렇게 확인을 해 주고 인허가 부분은 인허가과에서 하고 그럽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그래도 누군가 책임지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체류형 쉼터 요즘은 이제 조금 더 이제 활성화가 돼서 우리 농민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지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기 가면 인허가과 가라, 농업정책과 가라 이렇게 너무 혼선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어떤 부서에서 좀 책임지고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끝나면 인허가과, 인허가과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고 농업정책과에서는 된다고 그러고 이런 어떤 불부합입니까?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누군가 책임을 좀 져서 민원인이 그 어떤 민원 사항을 제기했을 때 일괄적으로 좀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그 부분에 꼭 우리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안진환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자료 238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648억 8,900만 원으로 당해예산 368억 4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280억 8,5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417억 2,5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20억 2,2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3억 8,000만 원, 집행 잔액은 7억 6,2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다음연도 이월 사업과 집행 잔액 5,0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39쪽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은 시설별 지원 인원을 차등 적용하여 사업비를 집행함에 따라 집행 잔액 8,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푸드플랜 운영 안전품질관리입니다. 기획생산체계 구축 용역비 3,6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역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 사업은 화순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구축사업 용역비와 공사비로 각각 570만 원과 22억 2,600만 원을 이월 하였으나, 해당 사업 포기로 집행 잔액 불용 예정입니다.
하단부, 화순팜 홍보 마케팅 사업은 화순 춘란 홍보관 구축 용역비 2,400만 원을 이월하여 금년 5월 집행 완료하였으며, 화순팜 할인 이벤트 비용 등 집행 잔액 5,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0쪽, 유통 확대 택배비 지원입니다. 생산이력번호 등록 농가 및 화순쌀 홈쇼핑 판매에 따른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제 택배 발송실적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여 집행 잔액 9,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1쪽,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은 농산물 수출 플랫폼 조성사업으로 건축설계 공모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3억 5,300만 원 이월 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시군 특화 지원사업은 떡류와 전통장류 HACCP 시설 및 체험장 신축 사업 예산으로 13억 1,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금년 내 사업 완료 예정으로 현재 5억 4,2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42쪽, 농촌협약은 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4개소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15억 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사평면 검산리 커뮤니티시설 주변정비사업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3,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금년 3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화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는 지역역량강화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1억 9,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터 243쪽 상단,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백아면, 이서면, 동복면, 사평면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서면, 동복면은 기본계획 수립, 백아면은 시행계획 변경, 사평면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70억 3,0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43쪽, 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실시설계 추진 중으로 59억 8,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쌍봉마을, 동림마을, 가봉마을 등 3개소 추진 중에 있으며, 준공기한 미도래로 12억 4,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공유가공센터 신축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10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금년 6월 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실시설계 추진 중으로 9,3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터 244쪽 상단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신규지구 기본계획 수립 등 12개 사업으로 5개소는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7개소 사업에 대한 9억 3,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뉴타운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 총액은 40억 1,500만 원이며, 세출 결산 총액은 26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8쪽,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중간부, 시설비로 타운하우스 배수로 정비 및 전기공급 변경 공사 등 사업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 1억 7,000만 원, 사고이월 3억 8,000만 원 하였으며, 7억 1,4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일반회계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이양면 청춘카페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특별회계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타운하우스 무단점거세대 퇴거에 따른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반환금으로 1,500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특별회계 예비비사용 세부내역입니다. 타운하우스 무단점거세대 퇴거에 따른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그 일단 농촌활력과 그 성과 지표 달성 현황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매번 성과 지표에 대해서 지적을 몇 번 했었는데 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 관련해서는 저희가 원래 100, 작년에는 24년도에는 182명 그리고 작년에는 330명 숫자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이게 농가 경영 안전에 관련한 수급, 인력 수급에 관련한 부분인데 이것을 인력을 농촌 인력을 위에는 지원 인력 중개 실적을 가지고 하는데 아래는 계절 근로자 입국 인원으로 성과 지표를 해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사실 입국 인원이 다 일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엄밀하게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이것은 입국한 인원이지 사실 농가에서 중계를 한다거나 아니면 인력을 받아서 수급하고 있다던가 그래서 이것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보다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뭐 인력 지원 현황 같은 것으로 성과 지표를 하면 어떤가. 그래서 매번 목표하고 실적을 사람 인원수로 쓰기보다는 어느 정도 농가에서 많이 수요가 있어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다. 수요 대비 공급 또는 이런 것들로 해서 지표를 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들었고요.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관련해서는 이제 매출을 가지고 실적을 가지고 성과 지표를 하는데 이것도 작년에도 251%, 올해는 305% 이거는 좀 안 맞죠? 그래서 매출에 대한 것이면 목표가 너무 낮게 설정돼 있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먹거리 통합 건립센터에 관련해서는 이제 내년도에 수정하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 부분 중에 성과지표에 대해서 좀 보여줄 수 있는 것들 좀 고려를 한 번쯤 하셨으면 좋겠는데 우수 한약재 유통 지원 시설 운영에 관련해서도요. 저희가 이게 한약재 유통시설 같은 경우에 BTL 사업인데 사실 몇 년 동안 정상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정상화하는 데만 사실 저희가 좀 주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기간은 운영비를 집행하고 실적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좀 운영비가 아예 집행이 안 될 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지표가 될 수는 있었겠지만 지금은 이제 어쨌든 정상 궤도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수 한약재 유통 지원 시설이 원래 가지고 있는 목적!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되었고 사업에 대한 성과, 이것이 성과 지표가 이제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정정을 해서 다음부터는 성과 지표를 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러셨으면 좋겠고 어 이제 농촌 환경 조성에 뭐 조성 사업들, 시국 역량 강화 사업, 농촌 협약 이런 사업들이 사실 쉽지 않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단계별 공정별 진행률로 목표치를 설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단계별이 몇 단계인지 이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도 좀 표기해 주시면 그래도 한눈에 보기에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RE 100 실증 지원 사업은 아직 100% 달성률은 아닌데 그 단계에서는 100% 했다 지금 이 얘기시잖아요. 그래서 몇 단계 공정인지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죠?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좀 더 세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저희가 유통 확대 택배비 지원 사업이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농축산 판매 촉진 사업에서.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그 안에 지금 화순쌀 홈쇼핑 택배비가 예산이 1,100만 원 있는데 거기 홈쇼핑이 원래 11월, 12월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 금호 미곡에서 아니 도곡농협에서 그 사업을 홈쇼핑을 취소하는 바람에 거기가 집행 잔액이 한 6,100만 원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생산 이력번호 등록 농가 택배비 잔액이 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생산 이력 여기는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유가?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이제 여기는 실 등록 농가에서 실 택배 발송량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 위원 김지숙
더 많이 돼 있었다 이 얘기신 거죠?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저희가 수요 예측한 것보다는 좀 덜 돼서 택배비가 좀 덜 집행됐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네. 홈쇼핑 그게 안 된 게 어느 정도 시점이었어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11월, 12월 달에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거의 연말 다 돼서 그랬네요. 아마 이제 제가 거기가 한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를 중반기 정도에나 많이 듣고 했었는데 좀 그런 부분들은 사업 결정에 있어서 빠르게 결정되었으면 조금 불용액이 적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네요. 지금 올해도 홈쇼핑 사업합니까? 올해 안 하죠?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올해 일부는 반영돼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일부는 반영은 돼 있어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예산액은 좀 많이 감액을 했는데요.
○ 위원 김지숙
네네. 그리고 직판 행사 지원에 관련해서도 이거는 어떤 내용인데 불용액이 4,200인데요. 1억 3,000에서.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저희 농축산물 직판 행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시식용 농산물 구입비가 있고요. 직거래 장터 부스비 그다음에 대도시 직판 행사 사업이 이렇게 지금 예산이 있는데 4개 사업에 좀 차액들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대체로 어떤 사업들이 더 안 됐나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직판 행사 부분하고 대도시.
○ 위원 김지숙
대도시! 저희가 직판 행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자체 행사하는 것만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예를 들어 이제 뭐 최근에 9월 달에 하게 되는 뭐 어디서 무슨 행사할 때 저희가 농산물 가지고 가서 따로 같이 지원하거나 이런 사업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지원하나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명절 때 판매하시는 거 말씀하신가요?
○ 위원 김지숙
네. 도시 저희가 동구나 이런 데 가서 판매하잖아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네. 이 부분도 어쨌든 불용액이 좀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좀 직판 행사 지원이 제가 생각할 때는 갈수록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농산물이 많지도 않지만 또 대부분 온라인 판매라든지 또 이렇게 이 단골로 이렇게 해서 택배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하시고 저희가 직판 행사 지원 같은 경우는 홍보 목적으로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이제 저번에 업무 보고할 때 말씀드렸는데 계절 근로자 관련해서 저희가 계절 근로자가 계속 배수로 늘고 있어요. 그래서 계절 근로자의 먹는 거, 자는 거, 의식주 관련한 부분, 숙식 부분에 대한 관리 부분도 철저히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그때 저희 조례에 의하면은 이것이 저희가 군에서 관할이 아니라 그 인력센터에서 관할을 하게끔 돼 있는데.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말씀하셨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 부분 조례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준비하고 계신가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네. 그렇게 준비해서 했으면 좋겠고 저희 부서에서도 여러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가 이 업무까지 맡고 있어서 좀 업무가 가중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아닙니다. 지금 계절 근로자 업무는 정직원 2명에 계약직 1명, 3명이 전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저희 25년도에도 내용을 보니까 이거에 관련한 전담되는 사무관리비라든지 따로 책정이 돼 있어요. 계절 근로자 관련해서 그래서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 좀 그 계절 노동자들 관리가 좀 잘 충분히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때때로 좀 보고도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있어요.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타절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제가 저번에 회기 때 5분 발언 했어요. 그래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저희가 타절된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포기된 사업들에 대해서도 정리, 사업 정리 보고서 같은 것들이 우리 의회라든지 이런 데 보고되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좀 드렸는데 아직 답변을 못 드려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실제 집행액 그리고 국도비에 대한 반납액 그리고 우리가 계약상 손실을 입게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되는 사업 정리 보고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향후에 저희가 공모 사업을 진행할 때라든지 이럴 때 사업 포기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점검을 하면 재발 방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5분 발언도 드렸는데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정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제가 저번에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해 가지고 여러 말씀드렸고 농촌활력과에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에 계속비 이월도 많고 이월도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늦어지더라도 진행이 되어지면 되어지는 대로 또는 이게 좀 타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다 완성이 되어도 운영 관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과중되는 시설 사업들이 많아요 농촌활력과에. 그래서 향후에라도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될 때 저희가 민선 8기에서 9기로 넘어오는 지금 시점이 저는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도 좀 활용하셔서 보고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학철 위원 거수)
네, 정학철 위원님.
○ 위원 정학철
우선 저도 이제 성과 지표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달성률이 70%로 되어 있는데 이게 237페이지입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동면과 읍이 있는 것 같은데요. 동면 같은 경우는 전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70%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지금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능주,
○ 위원 정학철
네, 읍하고 동면만 여기에 들어 있더라고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아 읍하고 동면. 화순읍은 지금 그 어울림 센터에 저희가 사업비를 투입해서 같이 했고요. 동면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동면이 보니까 내용으로 보면은 동면하고 연결해서 그럼 진행을 좀 하시죠?
동면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현황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지금 보니까 총 사업비에서 이월된 게 굉장히 좀 많았어요. 실제 지출이 64억에서 한 4억 2,000 정도? 이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6.7%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반영이 돼도 그러면은 읍하고 합치면 읍의 예산 규모가 커서 그렇게 나오는 건가요? 비율이?
일단 또 하나가 연결되는 마찬가지예요.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도 달성률이 80%로 나와요. 다른 지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추진 중인 지역 4개 면은 거의 지금 달성률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 어디가 있는 거죠? 팀장님이라도 혹시 확인되시면은.
○ 위원장 조세현
팀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네, 답변해 주십시오.
○ 농촌개발팀장 문명호
지금 4개 지역이 백아, 이서, 동복, 사평 그렇게 4개 있습니다. 중심지가 북면하고 화순읍이 있었습니다.
○ 위원 정학철
근데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이 달성률이 80%예요.
○ 농촌개발팀장 문명호
이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공정별로 성과 지표를 작성해 놓은 거라 그 공정에 따라서 그걸 80% 정도, 실시 설계를 어느 정도 했는지 다음 절차가 갔는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 위원 정학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예산 집행률로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럼 4개 면에 예산 집행률이 평균 80%가 된다는 건가요?
○ 농촌개발팀장 문명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측정 산식에 보면은 그 공정별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이게 5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올해는 공정별로 어디까지 진행을 하겠다라는 목표치를 가지고 지금 한 80% 정도를,
○ 위원 정학철
그러면 이제 공정별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은 그렇지 않다는 건가요? 예산 배정은 왜 그렇죠? 예산은 예산 공정에 맞게 예산이 배정되어 있어야 낭비가 없고 이율이 주는 거 아닌가요?
○ 농촌개발팀장 문명호
대개 이제 설계를 하고 추진하는 과정이 좀 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공사를 해야만이 사업비들이 집행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반기로 갈수록 사업비가 집행이 많이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주민 설명회라든지 설계 인허가 이런 절차들이 좀 길다 보니까 이제 좀 사업비 집행은 하반기 뒤로 갈수록 집행이 좀 많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그런데 이제 25년 전체 결산 비율이 사실은 집행이 거의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올해 거라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실제로 25년에는 그렇게 집행이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맨 땅에 지금 농촌 개발 사업을 좀 한꺼번에 비교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백아, 이서, 동복, 사평의 기초생활 거점 사업 관련된 거와 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 계획과 구체적인 내역 그리고 총 사업비, 25년 집행액, 이월액 그리고 현재 현재 8월 공정률과 준공 예정일 이런 내용들을 좀 한꺼번에 표로 해서 좀 5개 사업이 비교될 수 있도록 한번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농촌 협약에 대해서도 좀 설명이 필요해요. 이게 이제 앞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한번 농촌협약 사업이 어떤 건지.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지금 농촌 협약 사업은 동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요. 기초생활 거점 4개소 사업이 한꺼번에 포함된 사업이 농촌협약으로, 최초 22년도에 될 때는 농촌협약 사업으로 그 안에가 세부 사업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그런데 이제 지금 분리된 겁니까? 그럼 예산이 농촌협약사업으로 별도로 30억이 있는데.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2022년하고 2023년은 농촌협약으로 이게 통으로 예산을 세웠고요. 24년도부터는 사업별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세웠습니다.
○ 위원 정학철
농촌협약 그 전반을 관리하는 건가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아닙니다. 그 총 사업비 안에 연도별 사업비가 포함된 22년하고 23년은 통으로 세워져 있었고요. 24년부터는 사업별로 이렇게 부기를 달리했습니다.
○ 위원 정학철
아 네,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시군 특화 사업 관련해서도 아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생소한 이런 표현들이 좀 많아서요. 우선 이 특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여기에는 지금 그 심은 떡집하고 도암 그 운주골이라고 해서 그 장료 만드신 분 체험장 신축 사업 2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보조 사업이고요. 저희가 도비 50%, 저희가 20%, 자부담 30%로 해가지고 지금 민간 자본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정학철
근데 이제 작년에 19억 원을 원인 행위를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지출은 5억 8,000만 원이 됐었고 그 당시에 이월 되면서 이월 사유가 군비 예산 미확보, 사업 내용 변경 뭐 이렇게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비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그 당시에 있었나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일단 저희 군 재정이 좀 부족해서 지금 매칭을 못 했고요. 올해 매칭을 했습니다.
○ 위원 정학철
그래서 올해는 지금 완료가 됐나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지금 심은 떡집은 사업을 완료했고요. 도암 운주골은 지금 연말 내에 준공 예정입니다.
○ 위원 정학철
근데 이제 문제는 군비 부담분을 사실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19억 원을 원인 행위를 하신 거예요. 이게 적정하게 관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저희가 일단 그 도비하고 국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성립이 되면 이게 민간 자본 사업이라 교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부 결정이 되면 저희가 민간 자본은 원인 행위가 된 걸로 이렇게 됩니다.
○ 위원 정학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산물 산지 유통 센터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어요. 여기도 지출이 거의 안 된 상황이에요. 25년도에 그래서 센터가 어떤 역할을 지금 하겠다는 거죠? 산지 유통센터입니다. 결산서 171페이지부터 들어 있습니다. 결산 첨부서인가 보네요. 잠시만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아니 우리하고 페이지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 위원 정학철
네, 결산 첨부서 171페이지로 돼 있는데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아까 이거 사업이 아까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보고드린 그 사업입니다.
○ 위원 정학철
그 명칭만 다른 건가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그렇습니다.
○ 위원 정학철
그러니까요. 계속 헷갈려요. 지금 계속 명칭이 이렇게 표현됐다 저렇게 표현됐다 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제 화순팜 홍보 마케팅 관련된 건데요. 보니까 지출액이 4억 8,000 정도 된 것 같아요. 혹시 이 중에 할인 판매하는 데 사용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죄송합니다. 그 예산 따로 분리를 안 해와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홍보 마케팅에 5억 6,000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전체가 할인인가요? 아니면 그중에 또 다른 내용이 있는 건가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할인 행사도 있고요. 저희가 매월 22일 하는 라이스 데이라고 해가지고 라이스 데이 그 예산도 있고요. 인플루언서 홍보 예산도 5,000만 원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잔액이 지금 라이스 데이에서 4,000만 원 예산에서 잔액이 2,500 정도 발생했고요. 인플루언서 홍보가 5,000만 원 예산에서 2,600만 원 발생했습니다.
○ 위원 정학철
그래서 이제 5억 6,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홍보를 했다는 건데 예산을 그렇게 투여하면서 지금 화순팜 실적이 좀 올랐다고는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정도 금액에서 이 정도 실적을 올린 것이 좀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그래도 저희가 한 5억 정도 투입해서 그래도 한 65억 정도 매출 올리는 것은 그래도 농가한테 그래도 좀 도움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그때 이제 업무보고 때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화순팜에서 할인을 하게 되면 다른 유통업체에서도 그 할인된 가격을 농가한테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농가의 화순팜이 전적으로 농산물을 판매를 책임져준다면 모르겠는데 일부를 소비하면서 이제 가격을 낮추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제 농민들이 호소를 해요. 당장 일부는 그런 가격을 받고 팔겠지만은 보전은 할인하고 나머지 농민한테 직접 보존이 되기 때문에 유통업자 측에서 요구하는 가격을 제공하면 손해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을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를 화순팜이 책임진다면 상관이 없는데요. 그렇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복숭아 이번에 할인 판매가 대략 몇 박스였죠?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저희 약 1억 정도 판매했습니다.
○ 위원 정학철
근데 전체 복숭아 생산량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 겁니까? 이제 저는 이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전체 생산 대비의 사실은 아주 일부인데 이걸 할인함으로써 그 농산물은 잘 팔, 올해는 또 많이 팔렸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남은 가격까지 문제가 되면은 또 농민들에게 다른 차원의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남형 지역 성장 전략 사업을 아까 잠깐 설명을 해 주셨었는데 이게 이제 수출 플랫폼 구축 사업!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맞습니다.
○ 위원 정학철
근데 이제 실제로는 실시 설계 단계가 지금 어느 정도 단계로 와 있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지금 90% 이상 거의 마무리,
○ 위원 정학철
현재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현 단계에서 그렇습니다.
○ 위원 정학철
그러면 이제 가동을 언제쯤으로 보고 예상을 하십니까?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저희 가동은 내년 하반기에는 가동이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내년 하반기요? 그러면 이제 사실 이거 운영 시설 관리나 운영 유지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이제 농촌활력과 사업이 많이 그러기는 할 건데 그거 관련해서도 별도로 좀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지금 운영협의체를 정식으로 구성한 건 아닌데 지금 법인 6개 법인하고 지금 계속적인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준공이 될 때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사업이 사실은 이월도 많았었고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또 기초생활거점 사업이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자체도 지금 추진이 굉장히 좀 처지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올해 사업 자체 단년도 이런 사업들이 아닌 거잖아요. 장기 사업이 계속 사업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이유로 해서 계속 이월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건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화순군 전반적인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필요한 만큼 예산을 세우고 집행한다면은 그렇지 않을 건데, 계속 묶여 있게 되는 이제 그래서 사업 선정 단계부터 연차별로 실제 집행 가능한 금액을 좀 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저희가 농식품부 사업이 주민들과의 협의를 많이 해야 되고 기본계획 수립이 보통 1년 반에서 2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좀 지연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추진 중인 사업들은 이제 거의 뭐 사업 공사를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곧 착공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면은 거의 성과가 좀 나올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이제 국도비를 얼마나 많이 확보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군민들에게 농민들에게 얼마나 큰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시설도 만들어지면 사업이 끝나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지 관리, 운영이 사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비도 세금이고 군비까지 포함돼서 들어가는데 이게 정말 농민들에게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잘 평가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 위원 정학철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촌활력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두환입니다. 산림과 소관2025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1건으로 주요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향후 주요사업 추진 시에는 사전 검토사항에 대해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정밀하게 검토하여 적기에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419억 6,9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346억 6,2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9억 8,0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8억 300만 원, 집행 잔액은 5억 2,400만 원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업별 조서는 다음연도 이월사업과 집행 잔액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 생활밀착형숲조성입니다. 예산액 4억 7,800만 원 중 용강마을 실외정원 조성사업 등에 4억 5,000만 원을 집행하여 2,5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화순 고인돌 정원 조성사업은 2026년 준공사업으로,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시설비 28억 2,800만 원과 감리비 5억 7,000만 원을 각각 명시 이월하여 금년도 6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정원문화산업 확산입니다. 군비 미편성으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도비 2,25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보조사업자 사업 완료 및 정산 등 즉시 집행 할 예정입니다. 정책숲가꾸기입니다. 예산액 30억 9,000만 원 중 어린나무가꾸기, 조림지풀베기, 덩굴제거 등에 28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큰나무가꾸기 64ha는 국도비 보조금 교부 지연으로 인한 예산 집행시기 미도래로 7,700만 원을 명시이월, 1억 1,700만 원을 사고 이월하여 금년도 상반기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48쪽, 목재수확 점검관리입니다. 2026년 준공 예정 사업으로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국비 2,800만 원과 도비 6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여 금년도 4월에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대형목재파쇄기 지원사업입니다. 군비 미편성으로 인하여 사업지연으로 도비 3억 원을 명시 이월하여, 금년도 4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7,900만 원 중 소나무재선충 및 솔껍질깍지벌래 예방나무주사 사업 등에 2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1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9쪽,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사업입니다. 예산액 11억 2,500만 원 중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인건비 및 산불 출동 차량 임차비 등에 10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연말까지 운영예정이었던 진화대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종료에 따라 조기에 사업이 종료되어 5,3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활동입니다. 예산액 1억 4,600만 원 중 산불방지대책 비상근무 급량비 등에 1억 1,700만 원을 집행하여 2,9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 5억 7,700만 원과 본예산 10억 5,700만 원 총예산 16억 3,500만 원 중 간선임도 개설사업 등으로 10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5억 8,400만 원 중 4억 원을 사고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억 7,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사고이월된 4억 원은 도곡면 덕곡지구 임도 시설과 백아면 송단지구 사전 설계로 1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여 사업비 2억 4,500만 원은 백아 노치지구 임도사업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예산액 32억 4,300만 원 중 화순 주도지구 사방댐 설치사업 등으로 30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고이월 사업비 8,500만 원은 산림유역관리사업 및 야계사방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금년 3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산사태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 5,300만 원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당해 지출이 시기적으로 불가능하여 전액 명시 이월하였으며, 모두 금년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출 잔액 1억 200만 원은 하반기 추가 복구사업비를 통해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250쪽 산림작물생산단지입니다. 예산액 6억 7,200만 원 중 임산물 재배 지원 사업비로 6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 및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 미충족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3,5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 7억 3,000만 원 중 등산로 정비 및 시설 보수공사 사업비 등으로 7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일부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사고이월 사업비 2,100만 원은 연주산 등산로 데크 및 정자 철거공사 준공금으로 금년 1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숲길조성관리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 1,500만 원 중 등산로 전망대 정비사업 등으로 1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일부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사고이월 사업비 1억 6,400만 원은 백아산 등산로 및 예성산 돌바람길 등산로 정비사업 등으로 금년 4월에 집행 완료 하였습니다.
251쪽, 숲길연결사업입니다. 예산액 26억 원 중 연주산 출렁다리 설치공사 등으로 15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9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 1억 2,200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인수위원회 현안사업 재검토 요청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자체자연휴양림 사업입니다. 예산액 32억 3,300만 원 중 에코 힐링 타운 준공 및 휴양림 보수 사업으로 29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일부사업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명시이월 사업비 1억 1,600만 원은 한천자연휴양림 계류정비 사업 및 에코힐링타운 방범 CCTV설치 등으로 금년 4월에 집행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일반회계 예산 전용입니다. 산불진화를 위한 동력분무기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900만 원을, 임업산림 공익지불금 전산 보조원 인건비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500만 원을 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3쪽, 예비비 사용 세부 현황입니다. 산림과 소관 예비비 사용은 2건으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계획에 따른 산림소득분야 재난지원금 및 위로금으로 149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으며, 지난 3∼4월 이상저온 피해로 인한 복구계획에 따른 재난지원금 212만 2,000원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아까 설명을 좀 해 주시긴 했는데 산림청 예산 친환경 목재 생산 국도비 3,16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인데요. 이게 군비도 안 세우고 불용이 됐는데,
○ 산림과장 김두환
친환경 목재 생산 말씀하신가요? 목재 수확 점검 관리가 아니고 미안합니다.
○ 위원 김지숙
네네. 천천히 찾으십시오.
○ 산림과장 김두환
몇 페이지지? 248페이지 피해 지수가 안 나와 있다.
○ 위원 김지숙
24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목재 생산, 목재 산업 육성 사업에서 친환경 목재 생산 사업이요.
○ 산림과장 김두환
목재 수확 정해 가지고,
○ 위원 김지숙
248쪽 상단에 목재 산업 육성 사업 중에 친환경 목재 생산!
○ 산림과장 김두환
목재 수확 점검 관리 말씀하시죠?
○ 위원 김지숙
네.
○ 산림과장 김두환
네, 말씀하십시오.
○ 위원 김지숙
이게 3,168만 원이 예산이 세워졌는데 보니까 국도비이고 군비는 세워지지 않았고 전액이 불용이 됐어요. 그래서 불용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군비를 미확보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군비를 저희가 보통 다른 사업들 군비 미확보가 되면 이월해서 다시 사용을 한다든가 이런 식인데 불용을 하셔서 물어보는 거예요.
○ 산림과장 김두환
네, 사업의 우선순위가 저희들도 하고 싶습니다마는 군비 자체가 워낙 없어 가지고 그 당시에 우선순위에서 좀 고민하다가 불가피하게 이 사업은 포기를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저희가 친환경 목재 생산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 산림과장 김두환
친환경 목재 생산 이제 벌채하신 분들이 그 산림의 경관을 확보하기 위에서 예를 들어서 ha당 20본, 30본을 놔두고 다 전면을 다 벌채한 것이 아니라 ha당 20본에서 30본 정도 수목을 놔두고 이제 벌채를 하라고 하고 그거에 따른 벌채하신 분들한테 보상금으로 지원을 해 준 겁니다.
○ 위원 김지숙
네.
○ 산림과장 김두환
전면 벌채를 저희들이 산에서 입목 벌채를 할 때 전면 베기로 저희들 허가를 해 주는데 근데 시각적으로 좀 안 좋으니까 ha당 20본에서 30본 정도 좋은 나무들은 놔두고 이렇게 벌채를 하면은 그 나무에 대한 보상금을 벌채하신 분들한테 보상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제가 이 사업이 전액 불용된 사유를 여쭤봤는데 이제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된 건 아니고 군비를 못 세워서 안 받았다 이 얘기신가요?
○ 산림과장 김두환
저희들이 군비가 확보가 안 돼가지고 불가피하게 반납을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제가 이제 전체 사업에서 좀 궁금했던 것이 저희가 산림청에서 예전에 공모 사업 해가지고 목재 산업 단지 육성 사업 했잖아요. 그 목재 산업 육성 단지, 목재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한 50억 정도 투여해서 2년 동안 4년 동안 했나요? 2년 동안 했나요?
○ 산림과장 김두환
3년.
○ 위원 김지숙
3년 해가지고 운영했는데 이양 농공단지에 했잖아요. 거기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가요?
○ 산림과장 김두환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저는 이제 이 목재 산업 육성 사업의 전반이 이제 목재 산업 단지 조성 사업하고 함께 굴러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친환경 목재 생산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타 지역에서 나무 갖다가 목재 산업 단지에서 그냥 가공만 해갖고 판다고 하면 사실 저희가 목재 산업 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나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친환경 목재 생산 사업이나 목재 산업에 대한 수확지 현장 뭐 이런 관리나 이런 것들하고 연계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 산림과장 김두환
아니요. 전혀.
○ 위원 김지숙
전혀 연계가 없는가요? 별개인가요?
○ 산림과장 김두환
별개 건입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은 친환경 목재 생산 금방 말씀하신 그렇게 목재 생산을 저희가 하지 않으면 이거를 저희 목재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어떻게 굴러가요? 다른 데서 그냥 나무 받아서 사업하나요?
○ 산림과장 김두환
목재 산업단지 조성은 목재를 원래의 취지는 우리 군에서 발생된 나무 생산된 목재재를 가지고 그걸 이제 재활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목재가 사실은 우리 군에서 생산된 것만으로는 양이 부족하고,
○ 위원 김지숙
네, 그러겠죠.
○ 산림과장 김두환
설사 생산된 양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또 이렇게 가공할 수 있는 나무가 그,
○ 위원 김지숙
종류가 정해져 있을거고.
○ 산림과장 김두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안 맞습니다 해서 지금은 아마 장성에, 장성이나 장흥에서 그다음에 보성에서 많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금방 친환경 목재 생산 사업이 전액이 불용된 것이 군비를 세우지 못해서 그랬다고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근데 이제 왜냐하면 이제 목재 생산 자체가 저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런 저희가 목재 산업단지 조성할 때 22년도인가 23년도에서 그때 산건위에서 현장 방문가서 그때 시설을 둘러봤었어요.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산림은 많이 있으나 목재의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지만 앞으로 그렇게 많이 유도해 보겠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임야가 많은 지역에 비해서 목재 산업에 대한 향후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공모 사업을 해서 받았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고 그래서 당장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렇게 친환경 목재 생산 사업들은 원하기만 하면은 해볼 수 있도록 많이 진행이 돼야 이 나무 저 나무를 많이 이렇게 해 봐야 이런 단지에도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애초 이제 같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다른 사업인지는 알겠는데 친환경 목재 생산 사업을 전액을 불용하면서 우리가 목재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앞으로 확대시켜서 갈 수 있겠는가! 안 그러면 여기 왜 산업단지에 조성된 이 회사가 타 지역 아까 말씀드린 장성이나 타 지역에서 나무 갖다가 가공해 가지고 팔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개인 법인에게 저희가 지원만 해 준 꼴이 됐잖아요. 그때도 저희가 현장 방문할 때 그런 우려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희가 그때 가공 장비부터 시작해서 터 연구할 수 있는 생산 단지 할 수 있는 조성도 해주고 거기에 일부는 가공 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을 해줬던 것 같은데 근데 저희 지역에 있는 나무를 일부라도 좀 쓸 수 있는지 이게 좀 더 나아지고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해져서 여쭤본 거예요.
○ 산림과장 김두환
그래서 올해부터는 지금 안에도 저기 임법인들과의 간담회 지난 7월 말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왔던 것이 일단은 입목 벌채 관련돼 갖고 수확해서 관리하는 목재를 산림조합하고 연계해 가지고 산림조합이 중간에 매개체가 돼서 총괄로 관리해서 그래가지고 그걸 목재 산업단지에 납품하는 시스템을 한번 구축을 한번 해보자 해서 그래가지고 지금 연구 중에 있고 구축을 하기로 지금 이야기가 돼 있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목재 생산한 것하고 목재 산업단지 조성한 것하고 우리 친환경 목재 생산은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고 별개의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위원 김지숙
제가 아직 이 사업에 대해서,
○ 위원장 조세현
네, 알겠습니다. 지숙 위원님 잠깐만,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상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직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중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말씀대로 그 친환경 목재 생산에 관련해서 내용이 벌채해서 이렇게 하는 내용이라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완전 별개라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목재 생산을 저희가 하는 거하고 구조하고 이게 사업은 별개지만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걸 왜 전체 불용했냐 저는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같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 산림과장 김두환
저희들도,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일단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목재 생산 사업에 대한 전체 이것들이 부용이 됐을 때에는 저희가 물론 군비는 들지 않았지만 군비는 들지 않았지만 국도비를 3,000만 원 넘게 받았는데 한 푼도 쓰지 않고 불용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여서 질문을 한 거예요.
○ 산림과장 김두환
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저희가 전혀 쓸 데가 없어 갖고 그런 게 아니라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군비가 없어 가지고 수요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군비가 없어서 못 했다라고 답변하신 거잖아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 산림과장 김두환
사업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도 어쨌든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목재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입장에서 목재 생산을 하는 것을 장려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 산림과장 김두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친환경 목재 생산 사업에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 좀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요. 그리고 올해도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됐는지 이런 것도 여부랑 해서 한번 자료 한번 주십시오.
○ 산림과장 김두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목재 산업단지에 관련해서도 24년도 조성 이후로 저희 군하고 이렇게 뭔가 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 그리고 금방 말씀 주신 임업인 협회하고 간담회 했던 내용까지 해 가지고 내용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산림과 관련해서 예전에도 제가 한번 지적했었는데요. 그 부서 성과에서 성과 지표 이거는 그때도 바꾸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잘 안 바뀌네요. 산불 방지가 목표가 0건인데 실적이 5건이어서 달성률이 0%가 아니라 계산한 마이너스 퍼센트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도시 공원 유지 관리에 관리 개소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이제 지표가 잘못됐으면 지표를 바꿔야 될 것이고 목적에 맞춰서 지금 상황에 맞지 않으면 바꿔야겠죠. 저희가 이제 산불 진화대라든지 여러 여러 가지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때도 산불 발생 건수가 아니라 직전 산식에서 지표에서 예방이라든지 아니면은 대응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로 좀 비율을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 산림과장 김두환
저희들도 바꾸고 싶습니다만 우리 산림청에서 내려온 SOP가 그렇게 돼가지고 저희들 하여간 그것도 한번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이게 발생 건수로 측정 산식이 돼 있으면 측정 산식 계산 수 자체가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 산림과장 김두환
그러죠. 0건,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한 번 더 다시 해 주십사. 도시공원 유지 관리의 관리 개소는 왜 0개소 일까요? 예산은 있는데,
12개로? 12개로 수정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차후로 이 지표 관련해 가지고는 산불 방지는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한 번 다시 확인하셔가지고 점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숲 연결 사업 이게 연주산 출렁다리 사업이죠?
○ 산림과장 김두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아까 보고 사안으로 듣기에 연주산 출렁다리 관련해서는 다시 지금 재검토? 타절이라고 봐야 됩니까? 재검토라고 봐야 됩니까?
○ 산림과장 김두환
결론은 결론은 아직 안 나왔고 근본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면밀히 하게 해서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을 있는가 아니면 꼭 해야 하는가 아니면 더 뭐 이렇게 추가로 우리가 보완할 것 있는가 면밀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추후 결과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 부분도 이제 저희가 앞서 농촌활력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해 가지고 하게 될 때 타절이 되는 사안들은 정리 보고서를 한번 작성하셔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산림과장 김두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학철 위원 거수)
네, 정학철 위원님.
○ 위원 정학철
김지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하고 연장선상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그 산불 발생 5건으로 성과 지표가 0건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 예산 사용하고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는데 목표가 0건인 것은 이해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5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성과가 0으로 평가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 산림과장 김두환
알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5건의 산불별 대략적인 피해 면적이나 초동 진화 시간? 진화 완료 시간 이걸 좀 대략적으로 좀.
○ 산림과장 김두환
그건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 위원 정학철
자료 한 번,
연관해서요. 이제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가 실제 산불 예방 초동 진화의 효과가 어떻게 좀 연결이 되었는지까지 포함해서 한번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이제 임도 사업 관련해서요. 이제 매년마다 지금 진행되는 사업 아닙니까?
○ 산림과장 김두환
그렇습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월이 됐어요. 8억 정도가 이상이 좀 이월이 됐는데 어느 쪽이 지금 이월이 됐나요?
○ 산림과장 김두환
주가 지금 이월이 된 것이 당초에 그 2025년도에 작업을 하다가 우리 백아 노치지구 임도가 작업 중에 뭐 좀 장비가 전도되는 사고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많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 위원 정학철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마무리가 돼 있는 거죠?
○ 산림과장 김두환
거의 지금 지금 현재 소송 중인데 소송이 끝나는 대로 지금,
○ 위원 정학철
지금 소송이 안 끝나는 거예요?
○ 산림과장 김두환
당사자들 간 우리 산림조합하고 장비 업체하고 소송이 끝나는 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 지방정원 조성 사업 관련해서 일단은 뭐 이번에 뭐 현장 방문 때 다녀오시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완공 이후에 연간 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좀 계산이 돼야 된다고 봐요. 관리 인력이나 관리비 추경 관련해서 좀 정리된 게 있나요?
○ 산림과장 김두환
비용 추계 저희들이 마무리하고 오늘 중으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정리는 이제 됐다고요?
○ 산림과장 김두환
밤을 세면서 했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숲 사업이 이제 11억 정도 이월이 됐는데 여기가 지금 어디 쪽 사업이죠?
화순이 산림이 75%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화순에다가 도시숲을 만드는 게 타당한지도 참,
○ 산림과장 김두환
미안합니다.
○ 위원 정학철
결산서 246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있습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도시숲 내가 지금 페이지가 안 나와 갖고, 당황스럽네요.
생활 밀착 지방정원 지방 정원 도시숲,
○ 위원 정학철
아니요. 그냥 저희 산림과 막 시작하면 그다음 페이지예요.
○ 산림과장 김두환
네네. 아 그 지방정원 문화 사업 말씀하신가요?
○ 위원 정학철
도시 숲 정책 사업!
○ 산림과장 김두환
정책 숲가꾸기?
○ 위원 정학철
여기 뭐 탄소 저장 도시숲 조성 사업도 있고 그런데요.
○ 산림과장 김두환
혹시 제가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허락을 해 주신다면 관련 팀장님이 좀 답변하도록.
○ 위원장 조세현
네, 팀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 위원 정학철
이 내용이 몇 가지 있는데 좀 설명 우선, 사업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세현
팀장님 대리 답변 가능하십니까?
○ 위원 강재홍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요청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세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학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정학철
네, 도시숲 정책 사업 관련해서 몇 개 도시 숲 조성 사업이 있는데 관련된 내용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네, 도시숲 사업은 근본적으로 지금 도에서 우리가 공모 사업을 해가지고 따온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6억인데 생활환경숲으로 해서 2억, 그다음에 명품 가로수 숲으로 해서 2억, 신규 가로수 조성 사업비로 해서 1억, 녹색 쌈지 숲으로 해서 1억 해서 전체 6억 사업비를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따온 사업입니다.
○ 위원 정학철
아니 이제 아까 잠깐 질문드리면서 표현을 했었는데 화순이 산지가 70%가 넘는데 그쪽에 다시 숲을 만든다는 거는 전 잘 이해할 수 없어요. 읍내에 주택 밀집 지역에 숲을 조성한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지만은 사방이 산인데 거기에다 또다시 무슨 인공적으로 숲을 조성한다고 하는지 저는 이제 그걸 좀 지적하고 싶었고 가능하면 오히려 공원이나 숲은 주택 밀집 지역이 만들어져야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 산림과장 김두환
앞으로 사업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환경과장 민영애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 일반회계 결산안입니다. 2025년도 환경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15억 8,329만 원입니다. 이 중 97억 7,932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84.4%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반납금, 집행 잔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4쪽 상단, 화순군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예산현액 3,760만 원 중 전남도 환경계획 수립 지연으로 이월 하였으며, 통합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 최종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금년 12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8억 2,831만원 중 7억 6,696만원을 지출하고, 국비 소진에 따라 사업 종료하였으며, 도비 잔액이 남아 보조금 반납금 6,03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화물차 보급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억 6,709만원 중 7억 663만 원을 지출하고, 전기화물차 보조 신청 저조로 보조금 반납금 1억 6,04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2억 4,663만 원 중 9억 774만 원을 지출하고, 4,65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조기폐차 등의 보조사업 신청 저조로 보조금 반납금 2억 3,251만 원과 집행 잔액 5,98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식물 보호 활동지원입니다. 예산현액 2억 799만 원 중 1억 6,170만 원을 지출하고, 전년도 대비 유해야생동물 포획 개체수 감소 등에 따라 집행 잔액 4,54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55쪽 하단,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7억 6,230만 원 중 14억 7,940만 원을 지출하고, 주민 협의 및 설계 완료, 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1억 5,56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단계 매립지 조성 사업 완료에 따라 집행 잔액 1억 2,72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청소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8억 6,145만 원 중 16억 8,170만 원을 지출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계약기간 미도래로 1억 3,440만 원을 이월하여 올해 3월까지 집행 완료하였으며, 위탁처리 용역비 잔액발생 등의 사유로 집행 잔액 4,53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상단, 환경미화 운영 및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5억 6,062만 원 중 3억 4,757만 원을 지출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무단투기 단속용 지능형 CCTV 설치사업비 2억 1,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올해 3월에 전액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입니다. 예산현액 2억 9,020만 원 중 1,170만 원을 지출하고, 행정 절차 이행과 실시설계 미완료로 2억 7,8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총 109억 4,491만 원으로 이 중 101억 2,34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5.1%입니다.
상단부분, 관리청별 주민지원입니다. 예산현액 31억 9,694만 원 중 30억 2,147만 원을 지출하였고, 준공기한 미도래 및 2026년 사업비와 연계 추진을 위해 1억 6,68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상단 오염총량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2,700만 원 중 8,070만 원을 지출하였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4,420만 원을 이월하여 올해 4월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억 4,350만 원 중 2억 1,985만 원을 지출하였고, 청원경찰 보수 등 집행 잔액 발생으로 보조금 2,365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상단 관리청별주민특별지원입니다. 예산현액 6억 7,291만 원 중 5억 1,132만 원을 지출하였고,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1억 5,61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올해 5월까지 1억 4,139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일반 예비비입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외 지출 및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편성한 특별회계 예비비이며, 해당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제가 총무위원회 한 2년 하고 산건위를 오랜만에 와서 여러 가지 이제 결산한 내용들 내용을 보는데요. 저희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추진 사업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예산이 좀 늦게 내려오기도 한 것 같고 거의 연말 다 돼서 내려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늦게 내려오기도 했는데 지금 저희가 노후된 경유차가 우리 군에 어느 정도 있는지 이거 파악이 되잖아요. 어느 정도 많이 좀 진척이 된 사항이 있을까요?
○ 환경과장 민영애
저희가 이제 7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3,031대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노후 경유차가. 근데 이제 저희가 항상 사업 신청을 할 때 300대 기준으로 신청을 하는 작년에는 그 예산이 모두 내려오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내려오는 시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전체 다 집행이 못 했고 또 신청자들이 신청에 의해서 이게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좀 적어서 다 집행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00대 기준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만큼 안 내려오고 지금 1차로 89대 내려오고 그다음에 이제 50 몇 대 내려와 가지고 총 138대 정도를 저희가 소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부족하고 이거를 딱 맞추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항상 저희가 300대 기준으로는 신청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요. 저희 군에서 이제 대략 그러니까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이 그렇게 들쭉날쭉하다고 하니까 사실 그런데 작년에는 내려온 시기도 내시는 일찍 내려왔는데 날짜가 보니까 되게 너무 늦게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 잡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탄소 중립 이거하고 좀 연계가 가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차차 저희가 연차 한 300대 정도로 계속 목표를 잡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달성률도 달성률이지만은 달성률이 꼭 이게 차야지 좋은 것보다도 저희 군의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골프장 농약 사용량 잔류량 검사를 해요. 여기에 저희가 8건이 목표 8건이 있는데 여기가 저희가 혹시 파크골프장도 해당이 되나요? 안 되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안 되는 걸로.
○ 위원 김지숙
저희가 군에서 관할하고 있는 파크골프장도 잔디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농약을 많이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이야기 된 바가 좀 있을까요?
○ 환경과장 민영애
이제 저희가 그때 당시에 파크골프장 기본 계획을 세우고 영산강역 환경청하고 협의를 했을 때는 그때 이제 하천 오염이 될 수 있으니까,
○ 위원 김지숙
가능한 한?
○ 환경과장 민영애
사용하지 않는 걸로,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농약 사용하지 않으면서 깎고 이렇게 관리하는 것으로.
저희가 대부분 하천 부지에 있기도 하지만 또 아닌 곳도 있어서 그 부분도 한번 저희 군에서 대부분 다 관리를 하니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한번 생각나서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저희가 재활용 선별장! 선별장이 소각량이 계속 좀 줄어드는 추세예요. 저희가 소각량을 줄여야 되는 것도 맞긴 하고요. 매립도 그렇고 소각도 그렇고 저희가 몇 년까지 할 수 있죠? 2030년?
○ 환경과장 민영애
30년.
○ 위원 김지숙
30년까지고 이후로는 이제 매립이 직매립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때까지 저희가 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세우신 게 있을까요? 저희가 보니까 작년에 용역도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 환경과장 민영애
저희가 일단은 이제 쓰레기 봉투에서 광역 자원화 시설로 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양을 광역 자원화 시설로 나주에 있는 우리도 같이 투자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반출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그쪽으로 갈 수 없는 가연성 폐기물이 있어요. 목재류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가연성 폐기물은 보통 10억 정도를 들여서 저희가 위탁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야지 매립장에 이렇게 장기간 이렇게 쌓이지가 않을 정도가 되니까 그렇게 할 것이고 또 재활용 회수 센터를 지어서 저희가 재활용을 많이 이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저희가 그래도 뭐 종이팩 분리수거도 저희가 하고 있고.
○ 환경과장 민영애
그렇죠.
○ 위원 김지숙
뭐 아이스팩 재사용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분리 배출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많이 좀 잘 하고 있는 편에 속해요. 그런데 이제 쓰레기는 갈수록 늘어나고 하는데 일단은 선별장이 좀 더 새로 이렇게 꾸려지면 재활용률이 더 높아질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앞으로 계획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번 자료 요청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이제까지 추이는 이러했고 이 정도는 저희가 가연성 폐기물은 언제부턴가 이제 위탁 처리를 조금씩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추이 그다음에 재활용 선별에 관련한 내용 그다음에 매각하는 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로 해서 쓰레기 처리하고 있는 거 전반을 한번 한 3년 치 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재활용 선별장 근로자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했었고 선별에 우리 공무원 분들이 한 일주일에 몇 번 정도는 가서 근무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관리를 해 주는 측면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앞으로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선별률이 지금 저희가 나쁘지는 않지만 계속 해야 될 것이고 그때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쓰레기를 우리는 분리 배출을 요새는 많이 이제 시민의식도 많이 나아지고 이게 자원 순환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지고 해서 또 저희 같은 경우 읍이 인구가 많이 모여 있는데 공동주택이 대부분의 주거를 하고 있다 보니 대부분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쓰레기가 더 나올 건데 공동주택에서 많이 걸러지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래서 저는 면 단위라고 봐요. 근데 면 단위에서도 분리 배출을 잘 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 그 분리 배출을 해도 이동하는 과정에 그때 제가 압축차 이야기를 했는데 이동하는 과정에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갖다 붓는 경우가 없도록 그래서 중간 선별이라고 해야 되죠? 중간 선별이라든지 또 우리가 작게는 재활용 동네 마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잘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좀 구상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 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이제 어 탄소포인트제 한번 여쭤봤었는데 저희가 탄소포인트제가 처음에 도입됐을 때 비해서 그래도 많이 가입해서 하고 계신데 저도 탄소포인트제로 해 가지고 한 1만 5,000원 정도 할인 받거든요. 근데 아직도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그다음에 전남형 탄소 중립 포인트제가 있고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가입하고 인센티브가 있어요. 요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겠어요?
○ 환경과장 민영애
일단 탄소 이렇게 사업이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탄소포인트제 사업에서 에너지 부분하고 자동차 부분으로 나눠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제 에너지 감축률에 따라서 하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거리 감축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남형 같은 경우에는 그 국비로 해서 지원이 되지 않는 3∼ 5% 정도의 감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고, 탄소모아 탄탄이 같은 경우에는 전남도에서 이제 특별하게 각 24개 시군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서 신규로 저희 도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위원 김지숙
시범 사업이고요. 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이게 저희가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주행 거리가 짧아서 이렇게 인센티브 받는 건가요?
○ 환경과장 민영애
그렇죠.
○ 위원 김지숙
근데 이 부분이 저희가 한 300? 집행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지출량이.
○ 환경과장 민영애
원래 이제 관련 예산이 아주 적은 금액이에요.
○ 위원 김지숙
그러긴 하네요. 여기도 본인이 가입해야지 가입한 가구에서 이렇게 해당하는 거죠. 일단 이런 부분들은 또 좀 홍보 부분도 우리 환경과에서 좀 신경 많이 쓰셔서 홍보가 좀 대대적으로 많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학철 위원 거수)
네, 정학철 위원님.
○ 위원 정학철
우선 그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생활자원 회수센터 확충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지금은 이제 기존에 있는 선별 시설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설계하고 행정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그러니까 기존 시설을 활용하면서 지금 새로 준비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재활용 선별장 문제인데요. 일단은 목표 대비 선별 매각되는 양이 좀 적다고 나왔어요. 그게 이제 일정 목표가 달성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이제 있는데 혹시 그거 관련해서 목표 설정이 좀 너무 과도했던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이제 어떤 점이 있냐 하면 저희가 이제 근로자분들이 작업이 힘이 든 부분도 있고 해서 휴게, 휴식 시간이라든가 또 작업 완료 후에 씻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있고 또 이제 아까 김지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재활용품을 싣고 오는 차량이 이제 그 압축차로 좀 바뀐 부분이 있어요. 덤프차에서 그러다 보니 이게 싣고 오는 과정에서 파손이 일어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좀 줄었어요. 근데 환경부 입장에서는 쓰레기를 수거하거나 이럴 때 덤프형보다는 저상형 압축차로 그거는 이제 또 미화요원들 작업의 용이성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또 전환이 되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압축형 청소차로 많이, 저상형으로 해서 보급이 빨리 됐어요. 현대화를 시켜준 부분이 있어서 이게 일단이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그러니까 이제 어찌 됐든 열심히 분리수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달성을 못 했다는 뜻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이제 그에 맞게 좀 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실에 맞게 좀 적용이 돼야 맞다고 보고요. 그 아까 이제 김지숙 위원님도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사는 백아면 같은 경우는 환경청 공모 사업으로 각 마을마다 재활용 분리 시설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연결돼서 다른 면은 안 돼 있더라고요. 같은 똑같은 조건에 영산강환경청에서 관리하는 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사업을 충분히 통해서 가능할 것 같은데요.
○ 환경과장 민영애
그때 이제 제가 환경과장으로 전에 있을 때 백아면에서 그 사업을 신청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영산강 환경청 특별 지원 사업으로 따와서 그 백아 같은 경우는 전체 마을에 이제 거의 다 설치를 했거든요. 근데 다른 면도 이서 같은 경우에도 주민 지원 사업에서 간접 지원 사업으로 또 설치된 데도 있고 또 이제 여러 형태로 해서 재활용 동네마당이 설치됐습니다.
○ 위원 정학철
그러니까 이제 의미는 개별 마을로 해서 마을이 있는 마을 있고 없는 마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백아면처럼 일괄로 해서 좀 정리를 해야 실제로 이제 처음에는 주민들이 활용할 줄 모르다가 몇 차례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로 활용도가 높아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면 단위에서도 충분히 재활용이 좀 더 좀 확대될 수 있지 않냐 싶은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연결해서 좀 신청해서 되면은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또 혜택도 돌아가고 재활용도 좀 늘리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네,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그리고 이제 생활 폐기 매립률이 53.1%라고 나왔더라고요. 목표가 55%였으니까 목표 달성은 된 걸로 됐는데 그래도 사실은 매립률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가능하면 매립 안 하고 재활용하든 선별 과정에서 일단은 걸러지면 훨씬 나을 건데 그래서 혹시 구체적으로 이후 목표를 갖고 있는 목표율을 좀 결정해 가지고 있는 건가요?
○ 환경과장 민영애
아니, 이제 저희는 최대한 이 매립장을 2041년까지 사용할 목표로 최대한 재활용품 제품 선별을 늘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주 화순 광역 자원화 시설로 해서 반출을 하고 또 가연성 폐기물은 위탁 처리를 최대한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매립장 사용 기한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합니다.
○ 위원 정학철
이제 현재 매립률이 53%고 그다음에 재활용 선별장 매각량도 목표 대비해서 약간 좀 저조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자원 회수센터 확충 사업은 사실 예산이 있었음에도 실제 집행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연결해서 좀 같이 진행돼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사업은 그래서 좀 시급히 이 문제를 좀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면 단위의 또 재활용도 좀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가능한 면부터 이거는 시행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필요하고 영산강 환경청하고 상관없는 면들은 별도로 좀 이제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그리고 그 환경오염 배출 업소를 점검을 하셨어요? 하셨고 위반업소 30개 업소를 지금 적발을 해서 과태료나 사법 처리까지 좀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7월에 업무보고 때도 이제 같이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점검해서 위반 업소를 적발하는 걸로 끝나는 것은 사실 이후에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냥 그걸로 사업이 종료되는 거지만 다시 재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재발 사례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실제로 개선되었는지 이후 적발 이후에 이런 것 혹시,
○ 환경과장 민영애
저희가 이제 그 위반 사항이 적발이 되면 그때 과태료 부과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설에 대한 개선 명령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개선 여부까지 확인을 하고 또 오염도 검사를 해서 적합 판정이 나야지 그게 개선 완료가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그리고 이제 사후에 그런 사업장들은 저희가 더 점검 횟수를 강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 위원 정학철
그러면 이제 이 사후 관리 관련된 내용이 이제 지표상 나타납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이제 점검 횟수가 더 늘어요. 이렇게 위반했던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정기 점검으로 2년에 한 번 한다거나 1년에 한 번 할 거를 이제 1년에 두 번 하는 그렇게 해서 특별 관리를 합니다.
○ 위원 정학철
일단 그래서 이제 이게 몇 년 쌓이면 그게 좀 보일 것 같기는 해요. 그 기업이 오랫동안 수차례 반복돼서 이런 위반을 하게 되는 것인지 실제로 한두 번 적발되고 나서 개선이 되었는지가 좀 전반적인 이 업소에 대해서 좀 표가 작성이 돼야 그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최근 몇 년 치라도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는가요? 그래야 그 기업에 대해서 다시 수시로 좀 갈 수도 있고.
○ 환경과장 민영애
업체 이제 수가 많기는 하는데 저희가 행정처분했던 업체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를 저희가 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 위원 정학철
네,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이 부분이 다시 재발이 안 되면은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수질 개선 특별회계 주민 지원사업 이 사업이 있던데 요 사업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아 수질 개선 특별회계는 저희가 이제 상수원 관리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수변 구역에 있는 5개 면, 한천 영외 그다음에 이서, 백아, 동복, 사평에 주민들이 상수원 관리 지역이 지정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피해를 입고 있으시잖아요. 재산상으로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영산강청 수계기금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위원 정학철
이 사업이 면 단위 마을 단위 이렇게 집행되는 내용인가요?
○ 환경과장 민영애
직접 지원 사업은 개인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고 간접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 위원 정학철
직접 지원 간접 지원이 다 포함된 내용이에요?
○ 환경과장 민영애
그리고 이제 특별 지원은 저희 군에서 공모, 영산강청 공모에 응모를 해서 따오는 사업입니다 특별하게.
○ 위원 정학철
이제 올해 제가 알기로 이제 백아면에 금호리조트 주차장 공용, 이제 군 유지 주차장 태양광 관련된 사업이 이제 그 공모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문제 제기하는 주민이 발생을 했어요. 관광지에 법적으로 조례적으로 관광 300m 이내인가 태양광 시설이 안 된다 뭐 이런 뭐 제가 좀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사전에 그 정도는 검토가 다 돼서 신청을 한 거죠?
○ 환경과장 민영애
특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못 받았고 이제 원래 지금 태양광, 주차장에 태양광 올리는 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50면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태양광 주차장을 해야 하도록 이제 됐거든요.
○ 위원 정학철
음 그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는 정리가 좀 된 것 같은데요. 아까 잠깐 좀 지원을 해서 뭐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재활용의 문제하고 회수 센터 문제가 좀 연결되는 사업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마무리 잘 부탁드리고요. 그 영산강 환경청 공모 사업 관련해서는 그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전에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공모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후에 이견이 나오고 문제의식이 좀 제출되고 이럴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꼭 공모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한번 사업 시작 전에 좀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앞으로 응모를 할 때는 이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