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일시 : 2026년 7월 28일(화)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 시설관리사업소
-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 시설관리사업소
- 폐광지역진흥사업소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은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47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현황은 정원 37명에 현원 36명이며, 공무직과 기간제 등을 포함하여, 총 9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479쪽 현장밀착형 농촌지도 서비스 강화입니다.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진흥공무원의 전문교육 3개 분야를 운영하고, 농업인 수요에 기반한 현장 애로 실증사업 6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디지털 영농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술정보 서비스와 SNS 홍보를 통해 총 877건의 신속 정확한 영농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현안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수요자 중심의 농촌지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0쪽, 지속가능한 미래농업을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우리군 청년농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초기 창업부터 스케일업까지 단계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들이 영농 현장에 즉시 정착할 수 있도록 임대형 스마트팜 1개소와 창농스쿨, 경영진단 컨설팅을 병행하여 영농정착률 100%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 농업인재를 지속 발굴하여 청년농업인의 성공모델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이어서 481쪽, 고부가가치 농업 실현을 위한 전문 기술 교육입니다. 농업인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농업기술 전문교육 3개 분야와 신규농업인 교육 2개 분야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 주력 작목인 복숭아과를 운영하는 농업인대학은 총 62명의 열정이 넘치는 교육생들이 배움의 열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 경영모델 실용화 지원사업을 통해 복숭아 생산시설 및 유통개선 장비를 도입하여, 농가소득을 안정시키는 선도적인 경영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전문교육을 지속하여, 농가 소득이 실질적으로 증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2쪽,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를 정예화 된 농업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55개회, 2,309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과제교육 38회와 활성화사업 19개소 등을 추진하였으며, 품목농업인연구회는 품목별 자율 연구와 현장교육을 통해 전문기술 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학습단체 교육과 사업 등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연말에는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농업인 학습단체가 지역농업 발전의 핵심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 농촌자원 가치 제고 및 치유농업 기반 강화입니다. 농촌자원의 상품화와 농가의 새로운 소득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규모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과 친환경 패키징 개발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치유농장 연계 프로그램과 체험농장 환경개선으로 치유체험의 가치를 확산하고,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치유음식 10종 레시피 개발하였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 연계 프로그램과 농산물 가공상품 홍보 행사를 본격 추진하여 농가 소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4쪽 농촌자원 활용 역량강화 및 향토식문화 활성화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전통 식문화를 계승하고 농촌자원을 다각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농특산물 이용 식생활 실천 2개 사업과 농촌자원 활용 역량 강화 3개 분야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시범사업으로 농작업 안전관리자 2명을 배치하여 위험성 평가와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장에서 밀착 관리하는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작업 안전 컨설팅과 향토식문화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 농업기계 임대편의 제공 및 안전사용 강화입니다. 우리군은 능주, 동복, 춘양 등 3개소의 임대사업소에서 총 590대의 농업기계를 보유하여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과 일손부족 해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임대 장비 구입과 노후 기계 교체를 통해 약 100여 대의 신규 장비를 확충하여 임대 중에 있으며, 안전사용 교육과 영농 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대농기계 관리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불용장비를 수시로 정비하는 등 농업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농기계를 사용하여 적기영농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6쪽, 식량작물 안정생산 및 농업 재해대응 기술보급입니다. 우리군은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벼 우량종자 보급과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 모델 등 식량작물 기술보급 5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병해충 예찰과 방제사업을 통해 벼 육묘상자 처리제와 방제비를 적기 지원하고, 농장 맞춤형 기상재해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병해충 예찰과 시기별 영농 기술 지원을 강화하여 농가소득과 경영 안정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겠습니다.
이어서 487쪽, 축산 경영안정 및 동물복지 사양관리 기술보급입니다. 축산농가의 생산비절감과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해, 암소 번식장애 개선시범 1개소와 염소 고급육 생산 시범 2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를 위해 꿀벌 우수 품종 보급 사업 10개소를 추진하여, 비가림 시설과 스마트 벌통 지원 등 안정적인 사육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냄새저감 미생물 36톤을 적기 공급하였으며, 앞으로도 현장기술 지원을 강화하여 친환경 축산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8쪽, 스마트농업 육성 및 신기술 확산 보급입니다. 우리군 농업의 미래 성장과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과 과학영농 실증시험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농가들이 현장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밀하게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 데이터 수집장비 활용 사업 등 총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정밀농업 기술을 확대 보급하여, 우리군 시설농가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489쪽, 원예작물 안정생산 및 신소득 작물 육성입니다. 이상기후와 병해충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인방제 시스템과 일조부족 대응기술 등 7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과수화상병, 복숭아탄저병, 토마토뿔나방 등 주요 병해충 방제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열대 과수 재배기술 시범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군 성장을 견인할 특화작목으로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이어서 490쪽, 화순 고인돌 유적지 및 사계절 경관 조성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꽃 육묘장 2개소를 운영하여 사계절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다채로운 꽃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순 봄꽃축제는 꽃강길 일원에 유채 꽃길과 27종의 조형물과 다양한 꽃으로 정원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가오는 고인돌 가을꽃 축제와 남산공원과 꽃강길 경관조성도 적극 추진하여 전남 최고의 축제로서 그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491쪽, 출하 농산물 안전성 관리로 안심먹거리 생산지원입니다. 출하 농산물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농산물 안전 분석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출하 전 농산물과 로컬푸드 유통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분석 600건과 유해미생물 검사 70건을 추진하여, 생산부터 유통까지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산물 안전성 검사와 농업인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검사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화순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2쪽, 과학영농시설 운영으로 친환경농업 실천 확산입니다.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맞춤형 영농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검정실과 미생물배양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밀분석을 통해 토양검정 2,719점을 실시하여, 맞춤형 시비처방을 지원하였고, 미생물과 BM활성수 368톤을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과학영농시설의 체계적인 운영과 분석 서비스를 강화하여, 현장 기술 지원과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 위원 김석봉
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 더위에 또 우리 소장님 현장 다니시라고 많이 힘드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아, 괜찮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 본 위원이 지금 3선째 왔는데 그동안에 그동안에 논의했던 그걸 매듭을 한번 지어보시게. 우리가 지금 내가 누차 말하지만 화순 이서, 춘양 한천, 이양 청풍, 도곡 도암, 동복 백아, 사평 동면 엮어져 가지고 각 사업 상담소장님이 계시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네.
○ 위원 김석봉
능주는 왜 안 주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아 능주는,
○ 위원 김석봉
이현주 우리 지원기획팀장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말씀은 상담소라는 게 우리 구매를 하러 갔다든지 뭘로 갔을 때 차도 한잔 빼먹고 거기서 서로 공유도 하고 근데 지금 능주 같은 경우는 자재 창고나 농협에 가가지고 농협 마트에 가가지고 그런 처량한 신세시다는 거야. 그렇게 하소연을 자꾸 하시니까 한번 이제 이제 군수님도 바뀌고 했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그래도 어찌 됐든 인구 밀집도, 농업 밀집도가 가장 많잖아요. 또 농주가 적은 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존심을 좀 살려주십사 볼 때마다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제가 오늘 네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다시 해가지고 능주면사무소 옆이라든지 아니면 농협 옆이라든지 딱 상담소장님이 상담도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다음은요. 임대 우리 임대사업소에 순회 수리 있잖아요. 순회수리 지금 여기서 보면 1,000만 원에 11개 마을을 갔다 온 거예요. 사실은 면에 골라서 면마다 1개 마을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골라서가 아니고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 면에 한 군데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수리한다고 하면 수리 요원들이 가시잖아요 한 네 분이. 그분들도 어차피 근무하시는 분들이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네.
○ 위원 김석봉
우리 농업 임대사업소에 비우고 가잖아요 그렇게 그 날짜에. 그래서 아무튼 전문 왜냐하면 출장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안전 사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어찌 됐든 사고도 일어났고 했지만 부랴부랴 혼자 가가지고 사고 나면 큰일이니까 같이 가는데 저는 출장만큼은 전문 수리 요원이 가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살짝 배워갖고 가시는 수리 요원보다는 기술을 갖추고 계신 분 우리가 다른 행정팀 행정요원이나 이런 거 뽑을 때 다 전문 인력을 뽑잖아요. 여기도 출장 전문 인력이라든지 이런 분들 한 분을 뽑아서 그때그때 우리 임대사업소에 나와 있는.
빌려갔어요. 그럼 현장에서 고장이 났어. 그럼 그분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문가가.
그것도 마찬가지 순회에 우리 돌아다니면서 순회도 마을이 아니라 어디 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며칟날 몇 시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초기부터 경운기까지 고치고 수리를 해드리니까 갖고 나오십시오.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어가지고 그 마을에서 하면 되고 참 그렇게 공동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보는 건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네, 그 수리 요원 전문화는 저희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쪽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고요. 특히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순회 수리를 했는데 그 한 마을에서 해도 저희가 다 연락을 해서 그 마을로 꼭 수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오게 해서 한 마을이지만 여러 마을이 참여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그건 그건 알아. 근데 이제 전달이 안 된 데는 정식으로 오늘 도곡면이다. 그러면 도곡면에 전체를 행정복지센터에서 전문 요원이 그분은 그러니까 이제 뭐 임대사업소를 비우지 않고 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러니까 그 기술직을 갖고 계신 분 그러니까 농기계 자격증이라든지 자동차 자격증 이런 분들을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안전사고에 대비도 하고 가서 유익한 또 보수도 수리도 해드리고 하려면 그런 거를 꼭 우리 행정팀이나 어디나 다 구하잖아요. 정책 자문위원 뭐 해가지고 근데 우리 긴급 수리 센터도 꼭 한 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네, 알겠습니다. 적극 권유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두 가지입니다. 능주면 농업인 상담소 그다음에 전문 수리 요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네, 능주 상담소도 저희 조직에 관련된 건이라 저희 센터에서 임의로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 자치행정과와 상의해서 꼭 할 수 있도록,
○ 위원 김석봉
건의를 드리시라고.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학철 위원 거수)
네, 정학철 위원님.
○ 위원 정학철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관심 있는 분야이다 보니까 뭐 질문이 좀 많을 수도 있는데요. 우선은 청년 농업인 지원 관련해서 단계별 정착 지원 4개 사업, 역량 강화 지원 3개 사업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단발성으로 운영되는 것보다는 연계해서 교육하고 실제 정착하고 성장하는 과정까지가 좀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그 4개 사업과 3개 사업 연계나 뭐 이후 이 사업이 종료된 뒤에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후속 지원의 내용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네, 저희가 청년 농업인은 단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진입하는 청년 농업인들에게는 쉽게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동아리 모임처에 먼저 오게 하고요. 그리고 교육, 기초적인 교육 스타트 농업이라든가 그런 신규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정착 또 실제로 현장에 가서 배우고 싶다 하면은 멘토, 멘티를 연결을 해줘서 농장에 가서 배울 수 있도록 그런 진입 단계에는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져 있고요.
그리고 정착 단계에 오면 스타트업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내가 청년이 시작하는 아이템이 소비자에게 호응이 있을까 요즘 젊은 청년들은 펀딩이라는 제도를 참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펀딩에 내가 이러 이런 거 만들 테니까 내가 다 수확을 해서 만들면 이것을 너에게 판매할게 그러면 나에게 투자를 해, 그런 펀딩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요를 보고 청년들이 예측 가능한 물량들을 판매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시제품을 생산을 해보거나 이런 이렇게 시제품을 생산해서 이렇게 펀딩에 참여를 해 보게도 하고 또 뭐 내가 어떤 것을 새롭게 인증을 받거나 그런 인증 비용, 그런 거 재료비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비용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영농에 내가 정말 정착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영농 정착 지원 자금으로 농기구라든가 이양기라든가 이런 거 비싼 기계를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영농 기반을 구축해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 이제 성장 단계에는 스케일업 성장 규모를 좀 키운다든가 내가 좀 더 마케팅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쪽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이 청년이 공모 사업의 기회가 저희 농촌 진흥 분야는 많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면 자기 작목에 나는 유통 분야에 그리고 생산 분야에 어떤 걸 개선하겠다라는 공모를 하면 사업비는 적게 1억에서 1억 5,000, 2억까지 공모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공모의 기회를 드려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성장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1대 1 컨설팅 경영 진단 컨설팅을 전문가하고 연계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농가가 4월까지 청년이 잘 정착해서 농촌을 이어갈 수 있도록 후계 세대를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 화순에는 전략 작목, 특화 작목 이렇게 좀 존재를 하더라고요. 이것과 연계해서 사실은 청년들의 진입의 내용을 좀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고 이후에 정착하는 단계까지 책임을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후 미래 농업의 또 한 축은 친환경 농업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에 관해서 전문적으로 교육하거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친환경 농업은 지금 뭐 아시겠지만 전남이 전국 친환경 농업의 그 성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남이 친환경 농업을 많이 흐려놓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 이유가 보조금 가지고 일방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농업은 사실은 그 사람이 바뀌어야 가능한 건데 사람에 대한 그래서 교육과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좀 관심 갖고 센터에서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네, 저희가 친환경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과수에서 친환경을 한다는 건 그 사람의 철학과 그런 그 엄청난 노력과 열정이 필요한데요. 저희도 유기농 명인해서 그 과수의 복숭아에 유기농 명인도 계시고요. 저희가 그분이 유기농 명인까지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친환경 분야 전문가 양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 연구회라 해가지고 친환경 자재를 직접 만들어서 혼자 하기 힘드니까 모임체를 만들어서 같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하니까 서로에게 해서 그런 곳까지 됐고요. 그래서 유기농 연구회를 육성을 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과제 교육과 연찬을 지원해서 친환경 교육을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농촌지도자회, 우리 농촌지도자회가 현재 한 777명이 계십니다. 13개 읍면에 이분들이 연세는 고령화가 됐지만 그래도 우리의 농촌을 지키겠다 해서 자담 농법이나 발효 농법 손수 이런 모든 친환경 자재를 만들어서 농사를 지금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 농업기술센터도 친환경 농자재 제조 실습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서 친환경 농업이 힘들지만 우리가 같이 가야 될 거다라는 의식과 철학과 열정을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일단 이제 확대되는 과정이 사실은 교육과 토론이 거쳐져야 된다고 생각돼서 강조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유 농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시설 조성이나 시범 운영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화순이 사실은 바이오 백신과 연계하는 이런 것까지도 좀 가능할 것 같아서 이후에 이제 지역 농업인들과 또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네, 이제 앞으로 갈수록 더군다나 통합특별시가 됨에 따라 농촌에 대한 그 저희가 가지는 생각들이 사람들이 농촌은 치유의 공간 그리고 농촌에 와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치유 농업이 앞으로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치유 농장을 육성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극히 열악하며 그 농장이 자립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농장이 자립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뭐 그 치유 농장과 그런 보건이나 치매 안심센터라든가 화순 가족센터라든가 학교에 특수학급의 애들과 그 농장을 연결을 해줘서 그 치유 농장에 가서 치유 농장 프로그램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당 5만 원의 체험비를 지원해서 그 농가가 이것을 마중물로 삼아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좀 더 많은 군민이 갈 수 있도록 뒤에 보면 또 치유 농장들이 민간 정원도 좀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농장에 가서 다양한 꽃과 정원과 농촌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이제 뭐냐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야기를 좀 할까 해요. 일단 표에 보면은 농기계 숫자가 나왔는데 전년도하고 증감 표시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폐기된 농기계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좀 됐었을 때 이게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좀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대상 농기계가 보통 밭작물로 좀 한정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농기계로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아 당연히 있습니다. 이 농기계 임대 사업도 처음 시작의 근거가 우리 논농사는 기계화율이 거의 99% 되어 있는데 밭농사는 67%로 기계화율이 낮아서 밭 농사의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임대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국비나 도비에서 사업비를 줄 때 개별 지침에 밭농사 위주의 농기계를 임대, 사 가지고 임대를 해줘라라는 지침이 있어서 저희가 밭농사 위주로 많이 구입을 했는데요. 저희가 꼭 밭농사만 하라고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는데 지침에 밭농사 위주로 좀 사라고 했고 저희가 농업인이 많은 또 수요가 있거나 요청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 사업을 확보해서 지금 논농사에 관련된 그 농기구도 저희가 구비해서 임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그리고 이제 임대사업소 관련해서 민원이 많아요. 특히 운영과 관련해서 그래서 제 고민 이건 뭐 단순간에 풀어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센터의 고민도 있고 임대사업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고민도 있으실 것이고 실제 사용하는 농민들의 고민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함께 좀 이 3자와 함께 좀 해결책을 좀 마련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센터에서 좀 적극적으로 함께 나서주실 수 있는지 한번 의견 듣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네, 농업인이 필요로 한다면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나서보는데 저희가 주 5일 근무를 시작하게 된 배경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요. 그 내용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 내부적으로 인원이, 근무할 인원이 수급이 되지 않아서 운영하지 못하는 점이 제1번이고요. 그 다음에는 주 52시간의 문제, 중대 재해의 문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어서 지금 주 5일 근무를 부득이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제가 이제 고민하는 것은 가장 우선은 농민입니다. 농민의 입장에서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센터의 입장은 가장 나중에 될 것 같기는 한데 같이 좀 토론하면서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해결 방안을 특히 농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반면 또 불만도 많은 게 임대사업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같이 해결해 보자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량 작물팀에 보면 벼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 모델 시범사업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시범사업이라고 하면서 농기계 구입하고 이런 게 들어 있던데 현실적으로 지금 웬만한 대농들은 다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미. 이제 그걸 시범사업으로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맞지 않다. 특히 이제 시범사업의 원래 취지는 선진 기술을 도입하고 이걸 이제 확대하기 위한 내용이어야 되는데 이미 진행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냐, 특히 센터 사업을 보면 시범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건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특혜 시비가 붙을 수 있는 내용도 많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사업 내용이나 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 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좀 그 고민하고 잘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벼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 모델 시범사업은 2015년부터 10년 동안 시작한 도비 사업입니다. 이 시범 요인은 생산비를 절감하는 생력 기술과 또 미래 지향적인 디지털 기술을 좀 적용해 봐라 그런 사업인데요. 그래서 뭐 드문모 심기나 이앙 동시 1회 시비나 물 관리는 옛날부터 저희가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실천하는 농가들의 비율이 그렇게 저희가 아무리 교육을 해도 변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시범 요인으로 이끌어 오고 있고요.
또 요즘에는 자율형 이앙기라든가 농업용 드론이 정말 앞으로 정말 농가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변경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생산비를 절감하고 또 경영비도 절감하고 농가 소득은 올릴 수 있고 작업 능률은 올라가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호응도가 아주 높아서 이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공고를 30일 이상 하고 현장 심사와 저희 심의회를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상자를 선정하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특히 시비는 이 사업을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고 전반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미 도입되고 있는 사업을 시범이라고 표현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신에 그런 시범사업의 내용이 더 최근에 도입된 내용들이 있다라면 수정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도와 협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량 종자 공급인데요. 사실은 농민들은 논이든 밭작물이든 새로운 종자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재배해야 될지 잘 모르고 불안감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품종을 시범포를 운영하면은 이 결과를 좀 적극적으로 공유해서 농민들이 실제 도전해 보자고 하는 마음 자체가 먹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다수 종자가 개량된 이후에 따라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지 않고도 농민들도 그런 고민을 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네, 저희가 항상 품종을 새로 도입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해년마다 새로운 품종의 실증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올해 했던 품종들은 청호, 난강, 신동진원, 백진주, 수강, 영호진미 이런 품종들이긴 한데요. 작년에 또 안 했던 품종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저희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고품질 쌀이다 아니면 이거 병에 강한 품종이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연구가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가 한번 소규모로 농가들이 실제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농가 포장에 가서 확인하고 보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연말 되면 저희가 10월이나 11월경 되면 이 시범포장 농가하고 쌀 전업농이나 지역 농업인들을 다 초청을 해서 현장 평가회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데만 보는 게 아니고 도 농업기술원 포장도 가서 다양한 품종 했던 사람들의 사례를 다 들어서 이것을 저희가 그분들에게 호응도가 높은 건 저희가 한 번 더 2차로 실증을 한 다음에 농가들이 현장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받아들여주고 있고요. 여전히 세청무가 76.5%를 차지하고 콩은 80%를 차지해서 저희도 이게 한 품목에 쏠려 있으니까 재해 안정성이 불완전해서 품종의 다변화를 위해서 다양한 품종들을 제시를 하는데 농가들이 받아들이는 게 참 더뎌서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그러니까 이제 농업이 그런 거예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같은 일을 반복하면 같은 조건에서 같은 일을 하게 되지만 농업은 한 50년 동안 농사를 벼농사를 지은 사람은 그냥 50번 지어본 거거든요. 근데 기후 조건은 해년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농업은 새로운 도전이 좀 부담스러운 게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센터가 그런 역할을 하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좀 그 부분이 더 농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을 좀 근거를 제시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네, 적극해서 농업인들에게 가장 좋은 신품종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489페이지네요 자료. 원예 작물 안전 생산 및 신소득 작물 육성 해가지고 이제 있는데 업무 추진 계획하고 지금 현재 이제 중간 업무 보고한 내용하고 차이가 좀 발생을 해요. 근데 이게 지적이 됐었는지 지난번에 업무 추진 계획 이야기할 때 이게 이제 7개 사업에 지금 3억 7,2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업무 추진 계획에는 7개 사업에 3억 7,80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비가 뭐가 변한 게 있나 다 7개를 봤는데 변한 거는 없어요. 그래서 추진 계획에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잘못 정리됐었던 것 같은데 600만 원 정도 차액이 발생하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검토하셔서 이건 뭐 다른 내용이 있는 건지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열대 과수 안전 재배 기술 시범 사업을 좀 진행했더라고요. 보온 커튼 등 해서 1개소에 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화순에서 레몬을 지금 선택해서 시범 품목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데 혹시 레몬을 선택한 근거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저희가 이 사업을 공고할 당시에는 레몬을 염두에 두고 공고한 건 아니었고요.우리 군에 이제 아열대화가 되어 가고 있고 또 시설 하우스를 가지고 있는데 작목을 전환하고 싶다거나 그런 농가에 아열대 과수를 할 사람을 찾는 그런 공고였습니다. 근데 신청한 농가가 본인은 기존에 포도를 심었는데 작목을 전환을 하고 싶다. 그래서 본인이 공부를 해보니 레몬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레몬을 한다고 사업을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새기술 실증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레몬을 심으시려면 국내 육성 레몬을 심어라. 지금 우리 레몬이 거의 다 수입품이잖아요. 근데 우리 농진청에서 개발한 우리나라의 1호 레몬, 제라몬이라는 품종이 있거든요. 그것을 하신다고 하면 그 사업 대상자로 선정을 하겠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레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정말 많아지고 소비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입하는 레몬들은 농약이나 그런 것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국산 레몬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서 저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 위원 정학철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기후 변화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사실은 혹서도 문제지만 혹한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한 몇 년 전쯤인지 모르겠는데 한 7∼8년 전쯤에 제가 사는 백아면 지역이 영하 27도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기후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 다가올 수 있는데 그걸 충분히 좀 고려했는지 고민한 거예요. 그런 걸 고려해서 난방비를 반영해가지고 실제로 수익 사업이 가능한 건지 일반 농가가 자부담으로 진행했을 때도 사업성이 있는 건지 이런 게 좀 검토됐는지 궁금한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네. 레몬은 가장 최저 한계 온도가 영하 2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작목에 비해서 뭐지 그 낮은 교가 2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우스에 보온 커튼을 설치를 하고 레몬을 재배하면 겨울에도 2도 이상의 온도가 나오기 때문에 난방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고요. 그래서 난방비를 한번 빼봤더니 한 600만 원 아니 1,500만 원, 300평당 1,5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아직 레몬은 정말 저희가 소득 분석을 해보니까 시바르당 정말 소득 수확량이 많거든요. 3,000kg가 나오고 조수입은 2,700, 경영비가 거의 안 들어요. 그리고 1년에 3번 수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조수익이 높습니다. 그래서 소득으로 하면 2,100만 원, 그래서 지금까지 이것이 희귀하고 희소성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시범사업을 접근을 해도 농가에게 고소득 작목으로 각광을 받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정학철
이후에 한번 그 결과를 나오면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좀 그 답변을 조금 간단 명료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앞에 말씀하신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 저도 민원을 많이 들었는데요. 저희가 주 5일 근무로 옮기면서 이제 된 것 같고 지금 얼추 농번기가 좀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조금 덜한데 원래 저희가 농번기 시기에는 좀 임대사업소 그 시간을 좀 늘려서 운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인력 문제라든지 수급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전에 이야기를 들어서 이해는 됐으나 농번기 시기에 또 가을이면 또 농번기가 오잖아요. 농번기 시기에는 조금 더 늘려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농작업 안전 재해 예방 저희가 이제 또 내년도에 저희가 올해인가요? 올해 저희가 시범사업해서 110명에 110곳이라고 해야 되나요? 농가에 농작업에 대한 안전관리자 두 분 이렇게 해서 110곳을 돌면서 안전 수칙 설명도 드리고 교육도 드리고 그다음에 주변 정리도 하고 제가 저번에 한 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특히 농작업에서 그 감전 문제 이게 상당히 많이 있다 생각보다. 그래서 또 하우스 시설 하우스라든지 축사라든지 이런 농가들에서 좀 엉켜 있는 이런 전기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고 화재 사고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좀 그 전기 기술자 한 분 정도 있어 가지고 농가를 한 번 돌 때 같이 돌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혹시 올해 하신 거나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네, 저희가 뭐지 상반기 때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을 이제 예산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봤는데 저희 인건비에서 출장비나 그런 분들이 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을 이번 추경 때 목 변경을 해서 전기 안전관리자를 위탁을 해가지고 시설하우스 농가를 전체 다 전기를 점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네. 아마 이제 저희가 이번에 안전 재해 예방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도 사실 많은 농번기를 거치다 보니까 농장주분들이 많이 신청하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110곳을 모집하는 데도 애를 먹었다고 말씀 들었는데 아마 이렇게 어떤 실질적으로 되는 정기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기 시작하면 많은 농가들에서 관심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저희가 농업 안전 재해 관련해 가지고 농업 안전 보험이라든지 또 농업 근로자 농업인 안전 보험 또는 농업인 안전 재해 보험이라고 표현하는 보험과 농작업 근로자 안전 보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농기계 안전 보험도 있고 근데 이거를 농업정책과에서 관리를 해요. 저희가 몇 프로는 어떤 거는 지원을 하고 있고 어떤 건 농협에서 조합원들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고 지원 체계가 조금씩 다른데 제가 이게 보면서 저희가 농업 작업 안전 재해에 관련한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조례 내용에 보면은 적용 범위에 무급 가족 종사자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보조 자료에 주신 자료에도 보면은 그리고 현장에서도 보면 무급의 가족 종사자 숫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저희가 110곳 대상으로만 했어도 가장 많은 종사자가 유급 관리 유급 종사자보다 무급 가족 종사자가 많아요. 근데 이 무급 가족 종사자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농업 안전 재해 보험을 가입해 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농작업 관련한 안전 재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적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안전 관리자, 관리자 부분도 있어놔서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보험 지원에 관련해서는 농업정책과에서 해요. 아마 이제 행정 라인으로는 더 전파가 더 쉬울 것 같으니까 농업정책과에서 할 건데 이런 부분들 저희가 안전 관리한 부분들에서 특히 좀 사전에 재해 보험이라든지 농기계 안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110곳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리스트를 하나 작성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니고 계실 건데 이게 시범사업이긴 한데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하겠다. 국가에서 이렇게 말은 하는데 사실 저희한테 그런다고 해서 안전 관리자 2명 이상의 T.O를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이 정도 수준일 것 같은데 저희가 농가 숫자가 그래도 22개 시군 중에 많은 편은 아니지만 좀 더 인원 증축을 좀 해서 내년에는 많은 농가들이 거의 많은 농가들이 이 안전 교육과 여러 가지 시설 점검과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여기에 보험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리스트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만들어서 좀 이렇게 분기별로 점검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농업정책과하고 좀 의논 좀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아마 이제 체크리스트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제 세부적인 자료 요청도 좀 드릴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네, 알겠습니다. 그 110 농가에 대한 리스트는 작성해서 자료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리고 농업 농촌에 저희가 지금 도시농업에서 예전에 저희가 이제 예전 윤석현 의원님 계실 때 2018년도인가요? 2017년도? 아마 이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센터장이 농업기술센터 센터장님이 그 업무 맡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2014년부터,
○ 위원 김지숙
14년인가요? 그래서 도시농업에 대한 저희가 조례도 있고 해서 근데 이제 도시농업이라고 해서 주말 텃밭을 쉽게 말하면 주말 텃밭을 저희가 읍에서 했었거든요. 초창기에는 그러다가 이게 삼천리로 갔다가 또 뭣이 좀 안 맞아가지고 다시 읍에서 하고 그냥 읍안에서 있다가 주도리로 옮겼어요. 이게 지금 이음 텃밭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네.
○ 위원 김지숙
근데 주도리로 옮기고 난 후로 이용객이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그전에는 서로 하겠다고 줄 서는 수준이었는데 제가 이거를 옮길 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때 치유 농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외곽으로 하시려고 할 때 이제 전 소장님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왕설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게 도시 농업에 관련해서 이게 접근성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씀도 드렸었고 그런데 저는 이제 지금 저희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되면서 저희 화순군에 어떠한 역할과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 특히 농업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사실 큰 농업 부분이 많지가 않아요. 다른 나주나 해남이나 인근 지역에 비하면 그러면 화순은 어떤 농업을 할 수 있을까 도시 인근에 있는 위성 도시의 역할로서 저는 이 도시 농업 텃밭 사업이 주말 텃밭 사업이 또 어떤 특화된 내용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저는 이제 읍이 지역구라 읍에 대부분 인구가 살고 있는데 읍에 있는 읍민들이 농사를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요새는 또 웰리스 사업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또 워라벨 이런 것들이 또 성행을 하면서 주말 텃밭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되게 민간에서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희 군에서 했던 이 도시 농업 텃밭 사업이 너무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저는 이게 활성화가 안 돼버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내년에는 좀 근접하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인제는 통합된 특별시에서 우리 화순군의 군민뿐만 아니라 인접한 광주의 시민들이 주말 텃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어떤 기존의 사업화하고 농업도 알려내고 화순도 알려내고 이럴 수 있는 어떤 농업을 이용한 관광 어떤 내용들로 좀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연구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지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주도리는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텃밭은 화순 군민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화순 군민 중에 비농업인 그래서 읍에 많이 거주를 하시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광주 통합이 됐으니까 광주 시민을 한다면 시민들은 농촌의 전경을 보고 싶어 하니까 주도리로 오게 하고 읍은 읍 주변에 새로운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마지막으로 한국 난 산업화입니다. 이제 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 다시 들어와요. 다시 들어와서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앞서서 이제 당부 말씀 한번 드려놔서 저는 춘란 재배 교육장과 재배 온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놨고 이제 시작 단계인데 이 시설에 관련해서 농업인들은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게 과연 농업인들을 위한 시설인가 아니면 난을 키우는 취미를 가진 분들의 업자들의 또는 몇몇 개인 분들의 시설인가! 그런데 이제 물론 난이 가지고 있는 고부가가치도 있겠죠. 근데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다시 가져오는 만큼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추후에 방향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 안 하고요. 이 시설에 좋은 시설을 갖춰놨는데 이 시설에서 정말 농가의 농업의 저희 화순군 농업에 도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가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지금 기본 계획 이제 수립돼서 나와요. 기본 계획을 이제 8월에 준공된다고 들었는데 준공되면은 아마 부서가 농기로 9월 달 되면 옮겨질 것 같은데요. 그때 되면 한번 자료 한번 완성된 자료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네, 그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은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47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현황은 정원 37명에 현원 36명이며, 공무직과 기간제 등을 포함하여, 총 9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479쪽 현장밀착형 농촌지도 서비스 강화입니다.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진흥공무원의 전문교육 3개 분야를 운영하고, 농업인 수요에 기반한 현장 애로 실증사업 6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디지털 영농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술정보 서비스와 SNS 홍보를 통해 총 877건의 신속 정확한 영농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현안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수요자 중심의 농촌지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0쪽, 지속가능한 미래농업을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우리군 청년농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초기 창업부터 스케일업까지 단계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들이 영농 현장에 즉시 정착할 수 있도록 임대형 스마트팜 1개소와 창농스쿨, 경영진단 컨설팅을 병행하여 영농정착률 100%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 농업인재를 지속 발굴하여 청년농업인의 성공모델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이어서 481쪽, 고부가가치 농업 실현을 위한 전문 기술 교육입니다. 농업인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농업기술 전문교육 3개 분야와 신규농업인 교육 2개 분야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 주력 작목인 복숭아과를 운영하는 농업인대학은 총 62명의 열정이 넘치는 교육생들이 배움의 열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 경영모델 실용화 지원사업을 통해 복숭아 생산시설 및 유통개선 장비를 도입하여, 농가소득을 안정시키는 선도적인 경영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전문교육을 지속하여, 농가 소득이 실질적으로 증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2쪽,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를 정예화 된 농업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55개회, 2,309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과제교육 38회와 활성화사업 19개소 등을 추진하였으며, 품목농업인연구회는 품목별 자율 연구와 현장교육을 통해 전문기술 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학습단체 교육과 사업 등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연말에는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농업인 학습단체가 지역농업 발전의 핵심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 농촌자원 가치 제고 및 치유농업 기반 강화입니다. 농촌자원의 상품화와 농가의 새로운 소득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규모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과 친환경 패키징 개발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치유농장 연계 프로그램과 체험농장 환경개선으로 치유체험의 가치를 확산하고,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치유음식 10종 레시피 개발하였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 연계 프로그램과 농산물 가공상품 홍보 행사를 본격 추진하여 농가 소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4쪽 농촌자원 활용 역량강화 및 향토식문화 활성화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전통 식문화를 계승하고 농촌자원을 다각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농특산물 이용 식생활 실천 2개 사업과 농촌자원 활용 역량 강화 3개 분야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시범사업으로 농작업 안전관리자 2명을 배치하여 위험성 평가와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장에서 밀착 관리하는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작업 안전 컨설팅과 향토식문화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 농업기계 임대편의 제공 및 안전사용 강화입니다. 우리군은 능주, 동복, 춘양 등 3개소의 임대사업소에서 총 590대의 농업기계를 보유하여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과 일손부족 해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임대 장비 구입과 노후 기계 교체를 통해 약 100여 대의 신규 장비를 확충하여 임대 중에 있으며, 안전사용 교육과 영농 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대농기계 관리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불용장비를 수시로 정비하는 등 농업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농기계를 사용하여 적기영농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6쪽, 식량작물 안정생산 및 농업 재해대응 기술보급입니다. 우리군은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벼 우량종자 보급과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 모델 등 식량작물 기술보급 5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병해충 예찰과 방제사업을 통해 벼 육묘상자 처리제와 방제비를 적기 지원하고, 농장 맞춤형 기상재해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병해충 예찰과 시기별 영농 기술 지원을 강화하여 농가소득과 경영 안정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겠습니다.
이어서 487쪽, 축산 경영안정 및 동물복지 사양관리 기술보급입니다. 축산농가의 생산비절감과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해, 암소 번식장애 개선시범 1개소와 염소 고급육 생산 시범 2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를 위해 꿀벌 우수 품종 보급 사업 10개소를 추진하여, 비가림 시설과 스마트 벌통 지원 등 안정적인 사육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냄새저감 미생물 36톤을 적기 공급하였으며, 앞으로도 현장기술 지원을 강화하여 친환경 축산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8쪽, 스마트농업 육성 및 신기술 확산 보급입니다. 우리군 농업의 미래 성장과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과 과학영농 실증시험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농가들이 현장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밀하게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 데이터 수집장비 활용 사업 등 총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정밀농업 기술을 확대 보급하여, 우리군 시설농가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489쪽, 원예작물 안정생산 및 신소득 작물 육성입니다. 이상기후와 병해충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인방제 시스템과 일조부족 대응기술 등 7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과수화상병, 복숭아탄저병, 토마토뿔나방 등 주요 병해충 방제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열대 과수 재배기술 시범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군 성장을 견인할 특화작목으로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이어서 490쪽, 화순 고인돌 유적지 및 사계절 경관 조성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꽃 육묘장 2개소를 운영하여 사계절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다채로운 꽃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순 봄꽃축제는 꽃강길 일원에 유채 꽃길과 27종의 조형물과 다양한 꽃으로 정원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가오는 고인돌 가을꽃 축제와 남산공원과 꽃강길 경관조성도 적극 추진하여 전남 최고의 축제로서 그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491쪽, 출하 농산물 안전성 관리로 안심먹거리 생산지원입니다. 출하 농산물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농산물 안전 분석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출하 전 농산물과 로컬푸드 유통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분석 600건과 유해미생물 검사 70건을 추진하여, 생산부터 유통까지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산물 안전성 검사와 농업인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검사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화순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2쪽, 과학영농시설 운영으로 친환경농업 실천 확산입니다.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맞춤형 영농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검정실과 미생물배양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밀분석을 통해 토양검정 2,719점을 실시하여, 맞춤형 시비처방을 지원하였고, 미생물과 BM활성수 368톤을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과학영농시설의 체계적인 운영과 분석 서비스를 강화하여, 현장 기술 지원과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 위원 김석봉
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 더위에 또 우리 소장님 현장 다니시라고 많이 힘드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아, 괜찮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 본 위원이 지금 3선째 왔는데 그동안에 그동안에 논의했던 그걸 매듭을 한번 지어보시게. 우리가 지금 내가 누차 말하지만 화순 이서, 춘양 한천, 이양 청풍, 도곡 도암, 동복 백아, 사평 동면 엮어져 가지고 각 사업 상담소장님이 계시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네.
○ 위원 김석봉
능주는 왜 안 주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아 능주는,
○ 위원 김석봉
이현주 우리 지원기획팀장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말씀은 상담소라는 게 우리 구매를 하러 갔다든지 뭘로 갔을 때 차도 한잔 빼먹고 거기서 서로 공유도 하고 근데 지금 능주 같은 경우는 자재 창고나 농협에 가가지고 농협 마트에 가가지고 그런 처량한 신세시다는 거야. 그렇게 하소연을 자꾸 하시니까 한번 이제 이제 군수님도 바뀌고 했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그래도 어찌 됐든 인구 밀집도, 농업 밀집도가 가장 많잖아요. 또 농주가 적은 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존심을 좀 살려주십사 볼 때마다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제가 오늘 네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다시 해가지고 능주면사무소 옆이라든지 아니면 농협 옆이라든지 딱 상담소장님이 상담도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다음은요. 임대 우리 임대사업소에 순회 수리 있잖아요. 순회수리 지금 여기서 보면 1,000만 원에 11개 마을을 갔다 온 거예요. 사실은 면에 골라서 면마다 1개 마을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골라서가 아니고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 면에 한 군데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수리한다고 하면 수리 요원들이 가시잖아요 한 네 분이. 그분들도 어차피 근무하시는 분들이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네.
○ 위원 김석봉
우리 농업 임대사업소에 비우고 가잖아요 그렇게 그 날짜에. 그래서 아무튼 전문 왜냐하면 출장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안전 사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어찌 됐든 사고도 일어났고 했지만 부랴부랴 혼자 가가지고 사고 나면 큰일이니까 같이 가는데 저는 출장만큼은 전문 수리 요원이 가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살짝 배워갖고 가시는 수리 요원보다는 기술을 갖추고 계신 분 우리가 다른 행정팀 행정요원이나 이런 거 뽑을 때 다 전문 인력을 뽑잖아요. 여기도 출장 전문 인력이라든지 이런 분들 한 분을 뽑아서 그때그때 우리 임대사업소에 나와 있는.
빌려갔어요. 그럼 현장에서 고장이 났어. 그럼 그분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문가가.
그것도 마찬가지 순회에 우리 돌아다니면서 순회도 마을이 아니라 어디 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며칟날 몇 시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초기부터 경운기까지 고치고 수리를 해드리니까 갖고 나오십시오.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어가지고 그 마을에서 하면 되고 참 그렇게 공동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보는 건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네, 그 수리 요원 전문화는 저희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쪽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고요. 특히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순회 수리를 했는데 그 한 마을에서 해도 저희가 다 연락을 해서 그 마을로 꼭 수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오게 해서 한 마을이지만 여러 마을이 참여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그건 그건 알아. 근데 이제 전달이 안 된 데는 정식으로 오늘 도곡면이다. 그러면 도곡면에 전체를 행정복지센터에서 전문 요원이 그분은 그러니까 이제 뭐 임대사업소를 비우지 않고 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러니까 그 기술직을 갖고 계신 분 그러니까 농기계 자격증이라든지 자동차 자격증 이런 분들을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안전사고에 대비도 하고 가서 유익한 또 보수도 수리도 해드리고 하려면 그런 거를 꼭 우리 행정팀이나 어디나 다 구하잖아요. 정책 자문위원 뭐 해가지고 근데 우리 긴급 수리 센터도 꼭 한 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네, 알겠습니다. 적극 권유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두 가지입니다. 능주면 농업인 상담소 그다음에 전문 수리 요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네, 능주 상담소도 저희 조직에 관련된 건이라 저희 센터에서 임의로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 자치행정과와 상의해서 꼭 할 수 있도록,
○ 위원 김석봉
건의를 드리시라고.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학철 위원 거수)
네, 정학철 위원님.
○ 위원 정학철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관심 있는 분야이다 보니까 뭐 질문이 좀 많을 수도 있는데요. 우선은 청년 농업인 지원 관련해서 단계별 정착 지원 4개 사업, 역량 강화 지원 3개 사업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단발성으로 운영되는 것보다는 연계해서 교육하고 실제 정착하고 성장하는 과정까지가 좀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그 4개 사업과 3개 사업 연계나 뭐 이후 이 사업이 종료된 뒤에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후속 지원의 내용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네, 저희가 청년 농업인은 단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진입하는 청년 농업인들에게는 쉽게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동아리 모임처에 먼저 오게 하고요. 그리고 교육, 기초적인 교육 스타트 농업이라든가 그런 신규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정착 또 실제로 현장에 가서 배우고 싶다 하면은 멘토, 멘티를 연결을 해줘서 농장에 가서 배울 수 있도록 그런 진입 단계에는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져 있고요.
그리고 정착 단계에 오면 스타트업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내가 청년이 시작하는 아이템이 소비자에게 호응이 있을까 요즘 젊은 청년들은 펀딩이라는 제도를 참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펀딩에 내가 이러 이런 거 만들 테니까 내가 다 수확을 해서 만들면 이것을 너에게 판매할게 그러면 나에게 투자를 해, 그런 펀딩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요를 보고 청년들이 예측 가능한 물량들을 판매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시제품을 생산을 해보거나 이런 이렇게 시제품을 생산해서 이렇게 펀딩에 참여를 해 보게도 하고 또 뭐 내가 어떤 것을 새롭게 인증을 받거나 그런 인증 비용, 그런 거 재료비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비용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영농에 내가 정말 정착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영농 정착 지원 자금으로 농기구라든가 이양기라든가 이런 거 비싼 기계를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영농 기반을 구축해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 이제 성장 단계에는 스케일업 성장 규모를 좀 키운다든가 내가 좀 더 마케팅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쪽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이 청년이 공모 사업의 기회가 저희 농촌 진흥 분야는 많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면 자기 작목에 나는 유통 분야에 그리고 생산 분야에 어떤 걸 개선하겠다라는 공모를 하면 사업비는 적게 1억에서 1억 5,000, 2억까지 공모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공모의 기회를 드려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성장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1대 1 컨설팅 경영 진단 컨설팅을 전문가하고 연계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농가가 4월까지 청년이 잘 정착해서 농촌을 이어갈 수 있도록 후계 세대를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 화순에는 전략 작목, 특화 작목 이렇게 좀 존재를 하더라고요. 이것과 연계해서 사실은 청년들의 진입의 내용을 좀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고 이후에 정착하는 단계까지 책임을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후 미래 농업의 또 한 축은 친환경 농업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에 관해서 전문적으로 교육하거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친환경 농업은 지금 뭐 아시겠지만 전남이 전국 친환경 농업의 그 성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남이 친환경 농업을 많이 흐려놓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 이유가 보조금 가지고 일방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농업은 사실은 그 사람이 바뀌어야 가능한 건데 사람에 대한 그래서 교육과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좀 관심 갖고 센터에서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네, 저희가 친환경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과수에서 친환경을 한다는 건 그 사람의 철학과 그런 그 엄청난 노력과 열정이 필요한데요. 저희도 유기농 명인해서 그 과수의 복숭아에 유기농 명인도 계시고요. 저희가 그분이 유기농 명인까지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친환경 분야 전문가 양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 연구회라 해가지고 친환경 자재를 직접 만들어서 혼자 하기 힘드니까 모임체를 만들어서 같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하니까 서로에게 해서 그런 곳까지 됐고요. 그래서 유기농 연구회를 육성을 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과제 교육과 연찬을 지원해서 친환경 교육을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농촌지도자회, 우리 농촌지도자회가 현재 한 777명이 계십니다. 13개 읍면에 이분들이 연세는 고령화가 됐지만 그래도 우리의 농촌을 지키겠다 해서 자담 농법이나 발효 농법 손수 이런 모든 친환경 자재를 만들어서 농사를 지금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 농업기술센터도 친환경 농자재 제조 실습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서 친환경 농업이 힘들지만 우리가 같이 가야 될 거다라는 의식과 철학과 열정을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일단 이제 확대되는 과정이 사실은 교육과 토론이 거쳐져야 된다고 생각돼서 강조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유 농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시설 조성이나 시범 운영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화순이 사실은 바이오 백신과 연계하는 이런 것까지도 좀 가능할 것 같아서 이후에 이제 지역 농업인들과 또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네, 이제 앞으로 갈수록 더군다나 통합특별시가 됨에 따라 농촌에 대한 그 저희가 가지는 생각들이 사람들이 농촌은 치유의 공간 그리고 농촌에 와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치유 농업이 앞으로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치유 농장을 육성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극히 열악하며 그 농장이 자립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농장이 자립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뭐 그 치유 농장과 그런 보건이나 치매 안심센터라든가 화순 가족센터라든가 학교에 특수학급의 애들과 그 농장을 연결을 해줘서 그 치유 농장에 가서 치유 농장 프로그램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당 5만 원의 체험비를 지원해서 그 농가가 이것을 마중물로 삼아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좀 더 많은 군민이 갈 수 있도록 뒤에 보면 또 치유 농장들이 민간 정원도 좀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농장에 가서 다양한 꽃과 정원과 농촌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이제 뭐냐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야기를 좀 할까 해요. 일단 표에 보면은 농기계 숫자가 나왔는데 전년도하고 증감 표시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폐기된 농기계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좀 됐었을 때 이게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좀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대상 농기계가 보통 밭작물로 좀 한정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농기계로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아 당연히 있습니다. 이 농기계 임대 사업도 처음 시작의 근거가 우리 논농사는 기계화율이 거의 99% 되어 있는데 밭농사는 67%로 기계화율이 낮아서 밭 농사의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임대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국비나 도비에서 사업비를 줄 때 개별 지침에 밭농사 위주의 농기계를 임대, 사 가지고 임대를 해줘라라는 지침이 있어서 저희가 밭농사 위주로 많이 구입을 했는데요. 저희가 꼭 밭농사만 하라고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는데 지침에 밭농사 위주로 좀 사라고 했고 저희가 농업인이 많은 또 수요가 있거나 요청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 사업을 확보해서 지금 논농사에 관련된 그 농기구도 저희가 구비해서 임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그리고 이제 임대사업소 관련해서 민원이 많아요. 특히 운영과 관련해서 그래서 제 고민 이건 뭐 단순간에 풀어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센터의 고민도 있고 임대사업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고민도 있으실 것이고 실제 사용하는 농민들의 고민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함께 좀 이 3자와 함께 좀 해결책을 좀 마련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센터에서 좀 적극적으로 함께 나서주실 수 있는지 한번 의견 듣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네, 농업인이 필요로 한다면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나서보는데 저희가 주 5일 근무를 시작하게 된 배경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요. 그 내용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 내부적으로 인원이, 근무할 인원이 수급이 되지 않아서 운영하지 못하는 점이 제1번이고요. 그 다음에는 주 52시간의 문제, 중대 재해의 문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어서 지금 주 5일 근무를 부득이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제가 이제 고민하는 것은 가장 우선은 농민입니다. 농민의 입장에서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센터의 입장은 가장 나중에 될 것 같기는 한데 같이 좀 토론하면서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해결 방안을 특히 농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반면 또 불만도 많은 게 임대사업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같이 해결해 보자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량 작물팀에 보면 벼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 모델 시범사업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시범사업이라고 하면서 농기계 구입하고 이런 게 들어 있던데 현실적으로 지금 웬만한 대농들은 다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미. 이제 그걸 시범사업으로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맞지 않다. 특히 이제 시범사업의 원래 취지는 선진 기술을 도입하고 이걸 이제 확대하기 위한 내용이어야 되는데 이미 진행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냐, 특히 센터 사업을 보면 시범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건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특혜 시비가 붙을 수 있는 내용도 많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사업 내용이나 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 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좀 그 고민하고 잘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벼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 모델 시범사업은 2015년부터 10년 동안 시작한 도비 사업입니다. 이 시범 요인은 생산비를 절감하는 생력 기술과 또 미래 지향적인 디지털 기술을 좀 적용해 봐라 그런 사업인데요. 그래서 뭐 드문모 심기나 이앙 동시 1회 시비나 물 관리는 옛날부터 저희가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실천하는 농가들의 비율이 그렇게 저희가 아무리 교육을 해도 변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시범 요인으로 이끌어 오고 있고요.
또 요즘에는 자율형 이앙기라든가 농업용 드론이 정말 앞으로 정말 농가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변경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생산비를 절감하고 또 경영비도 절감하고 농가 소득은 올릴 수 있고 작업 능률은 올라가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호응도가 아주 높아서 이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공고를 30일 이상 하고 현장 심사와 저희 심의회를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상자를 선정하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특히 시비는 이 사업을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고 전반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미 도입되고 있는 사업을 시범이라고 표현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신에 그런 시범사업의 내용이 더 최근에 도입된 내용들이 있다라면 수정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도와 협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량 종자 공급인데요. 사실은 농민들은 논이든 밭작물이든 새로운 종자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재배해야 될지 잘 모르고 불안감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품종을 시범포를 운영하면은 이 결과를 좀 적극적으로 공유해서 농민들이 실제 도전해 보자고 하는 마음 자체가 먹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다수 종자가 개량된 이후에 따라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지 않고도 농민들도 그런 고민을 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네, 저희가 항상 품종을 새로 도입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해년마다 새로운 품종의 실증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올해 했던 품종들은 청호, 난강, 신동진원, 백진주, 수강, 영호진미 이런 품종들이긴 한데요. 작년에 또 안 했던 품종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저희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고품질 쌀이다 아니면 이거 병에 강한 품종이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연구가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가 한번 소규모로 농가들이 실제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농가 포장에 가서 확인하고 보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연말 되면 저희가 10월이나 11월경 되면 이 시범포장 농가하고 쌀 전업농이나 지역 농업인들을 다 초청을 해서 현장 평가회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데만 보는 게 아니고 도 농업기술원 포장도 가서 다양한 품종 했던 사람들의 사례를 다 들어서 이것을 저희가 그분들에게 호응도가 높은 건 저희가 한 번 더 2차로 실증을 한 다음에 농가들이 현장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받아들여주고 있고요. 여전히 세청무가 76.5%를 차지하고 콩은 80%를 차지해서 저희도 이게 한 품목에 쏠려 있으니까 재해 안정성이 불완전해서 품종의 다변화를 위해서 다양한 품종들을 제시를 하는데 농가들이 받아들이는 게 참 더뎌서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그러니까 이제 농업이 그런 거예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같은 일을 반복하면 같은 조건에서 같은 일을 하게 되지만 농업은 한 50년 동안 농사를 벼농사를 지은 사람은 그냥 50번 지어본 거거든요. 근데 기후 조건은 해년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농업은 새로운 도전이 좀 부담스러운 게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센터가 그런 역할을 하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좀 그 부분이 더 농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을 좀 근거를 제시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네, 적극해서 농업인들에게 가장 좋은 신품종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489페이지네요 자료. 원예 작물 안전 생산 및 신소득 작물 육성 해가지고 이제 있는데 업무 추진 계획하고 지금 현재 이제 중간 업무 보고한 내용하고 차이가 좀 발생을 해요. 근데 이게 지적이 됐었는지 지난번에 업무 추진 계획 이야기할 때 이게 이제 7개 사업에 지금 3억 7,2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업무 추진 계획에는 7개 사업에 3억 7,80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비가 뭐가 변한 게 있나 다 7개를 봤는데 변한 거는 없어요. 그래서 추진 계획에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잘못 정리됐었던 것 같은데 600만 원 정도 차액이 발생하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검토하셔서 이건 뭐 다른 내용이 있는 건지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열대 과수 안전 재배 기술 시범 사업을 좀 진행했더라고요. 보온 커튼 등 해서 1개소에 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화순에서 레몬을 지금 선택해서 시범 품목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데 혹시 레몬을 선택한 근거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저희가 이 사업을 공고할 당시에는 레몬을 염두에 두고 공고한 건 아니었고요.우리 군에 이제 아열대화가 되어 가고 있고 또 시설 하우스를 가지고 있는데 작목을 전환하고 싶다거나 그런 농가에 아열대 과수를 할 사람을 찾는 그런 공고였습니다. 근데 신청한 농가가 본인은 기존에 포도를 심었는데 작목을 전환을 하고 싶다. 그래서 본인이 공부를 해보니 레몬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레몬을 한다고 사업을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새기술 실증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레몬을 심으시려면 국내 육성 레몬을 심어라. 지금 우리 레몬이 거의 다 수입품이잖아요. 근데 우리 농진청에서 개발한 우리나라의 1호 레몬, 제라몬이라는 품종이 있거든요. 그것을 하신다고 하면 그 사업 대상자로 선정을 하겠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레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정말 많아지고 소비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입하는 레몬들은 농약이나 그런 것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국산 레몬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서 저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 위원 정학철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기후 변화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사실은 혹서도 문제지만 혹한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한 몇 년 전쯤인지 모르겠는데 한 7∼8년 전쯤에 제가 사는 백아면 지역이 영하 27도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기후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 다가올 수 있는데 그걸 충분히 좀 고려했는지 고민한 거예요. 그런 걸 고려해서 난방비를 반영해가지고 실제로 수익 사업이 가능한 건지 일반 농가가 자부담으로 진행했을 때도 사업성이 있는 건지 이런 게 좀 검토됐는지 궁금한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네. 레몬은 가장 최저 한계 온도가 영하 2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작목에 비해서 뭐지 그 낮은 교가 2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우스에 보온 커튼을 설치를 하고 레몬을 재배하면 겨울에도 2도 이상의 온도가 나오기 때문에 난방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고요. 그래서 난방비를 한번 빼봤더니 한 600만 원 아니 1,500만 원, 300평당 1,5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아직 레몬은 정말 저희가 소득 분석을 해보니까 시바르당 정말 소득 수확량이 많거든요. 3,000kg가 나오고 조수입은 2,700, 경영비가 거의 안 들어요. 그리고 1년에 3번 수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조수익이 높습니다. 그래서 소득으로 하면 2,100만 원, 그래서 지금까지 이것이 희귀하고 희소성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시범사업을 접근을 해도 농가에게 고소득 작목으로 각광을 받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정학철
이후에 한번 그 결과를 나오면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좀 그 답변을 조금 간단 명료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앞에 말씀하신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 저도 민원을 많이 들었는데요. 저희가 주 5일 근무로 옮기면서 이제 된 것 같고 지금 얼추 농번기가 좀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조금 덜한데 원래 저희가 농번기 시기에는 좀 임대사업소 그 시간을 좀 늘려서 운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인력 문제라든지 수급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전에 이야기를 들어서 이해는 됐으나 농번기 시기에 또 가을이면 또 농번기가 오잖아요. 농번기 시기에는 조금 더 늘려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농작업 안전 재해 예방 저희가 이제 또 내년도에 저희가 올해인가요? 올해 저희가 시범사업해서 110명에 110곳이라고 해야 되나요? 농가에 농작업에 대한 안전관리자 두 분 이렇게 해서 110곳을 돌면서 안전 수칙 설명도 드리고 교육도 드리고 그다음에 주변 정리도 하고 제가 저번에 한 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특히 농작업에서 그 감전 문제 이게 상당히 많이 있다 생각보다. 그래서 또 하우스 시설 하우스라든지 축사라든지 이런 농가들에서 좀 엉켜 있는 이런 전기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고 화재 사고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좀 그 전기 기술자 한 분 정도 있어 가지고 농가를 한 번 돌 때 같이 돌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혹시 올해 하신 거나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네, 저희가 뭐지 상반기 때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을 이제 예산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봤는데 저희 인건비에서 출장비나 그런 분들이 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을 이번 추경 때 목 변경을 해서 전기 안전관리자를 위탁을 해가지고 시설하우스 농가를 전체 다 전기를 점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네. 아마 이제 저희가 이번에 안전 재해 예방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도 사실 많은 농번기를 거치다 보니까 농장주분들이 많이 신청하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110곳을 모집하는 데도 애를 먹었다고 말씀 들었는데 아마 이렇게 어떤 실질적으로 되는 정기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기 시작하면 많은 농가들에서 관심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저희가 농업 안전 재해 관련해 가지고 농업 안전 보험이라든지 또 농업 근로자 농업인 안전 보험 또는 농업인 안전 재해 보험이라고 표현하는 보험과 농작업 근로자 안전 보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농기계 안전 보험도 있고 근데 이거를 농업정책과에서 관리를 해요. 저희가 몇 프로는 어떤 거는 지원을 하고 있고 어떤 건 농협에서 조합원들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고 지원 체계가 조금씩 다른데 제가 이게 보면서 저희가 농업 작업 안전 재해에 관련한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조례 내용에 보면은 적용 범위에 무급 가족 종사자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보조 자료에 주신 자료에도 보면은 그리고 현장에서도 보면 무급의 가족 종사자 숫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저희가 110곳 대상으로만 했어도 가장 많은 종사자가 유급 관리 유급 종사자보다 무급 가족 종사자가 많아요. 근데 이 무급 가족 종사자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농업 안전 재해 보험을 가입해 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농작업 관련한 안전 재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적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안전 관리자, 관리자 부분도 있어놔서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보험 지원에 관련해서는 농업정책과에서 해요. 아마 이제 행정 라인으로는 더 전파가 더 쉬울 것 같으니까 농업정책과에서 할 건데 이런 부분들 저희가 안전 관리한 부분들에서 특히 좀 사전에 재해 보험이라든지 농기계 안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110곳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리스트를 하나 작성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니고 계실 건데 이게 시범사업이긴 한데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하겠다. 국가에서 이렇게 말은 하는데 사실 저희한테 그런다고 해서 안전 관리자 2명 이상의 T.O를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이 정도 수준일 것 같은데 저희가 농가 숫자가 그래도 22개 시군 중에 많은 편은 아니지만 좀 더 인원 증축을 좀 해서 내년에는 많은 농가들이 거의 많은 농가들이 이 안전 교육과 여러 가지 시설 점검과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여기에 보험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리스트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만들어서 좀 이렇게 분기별로 점검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농업정책과하고 좀 의논 좀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아마 이제 체크리스트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제 세부적인 자료 요청도 좀 드릴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네, 알겠습니다. 그 110 농가에 대한 리스트는 작성해서 자료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리고 농업 농촌에 저희가 지금 도시농업에서 예전에 저희가 이제 예전 윤석현 의원님 계실 때 2018년도인가요? 2017년도? 아마 이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센터장이 농업기술센터 센터장님이 그 업무 맡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2014년부터,
○ 위원 김지숙
14년인가요? 그래서 도시농업에 대한 저희가 조례도 있고 해서 근데 이제 도시농업이라고 해서 주말 텃밭을 쉽게 말하면 주말 텃밭을 저희가 읍에서 했었거든요. 초창기에는 그러다가 이게 삼천리로 갔다가 또 뭣이 좀 안 맞아가지고 다시 읍에서 하고 그냥 읍안에서 있다가 주도리로 옮겼어요. 이게 지금 이음 텃밭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네.
○ 위원 김지숙
근데 주도리로 옮기고 난 후로 이용객이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그전에는 서로 하겠다고 줄 서는 수준이었는데 제가 이거를 옮길 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때 치유 농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외곽으로 하시려고 할 때 이제 전 소장님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왕설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게 도시 농업에 관련해서 이게 접근성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씀도 드렸었고 그런데 저는 이제 지금 저희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되면서 저희 화순군에 어떠한 역할과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 특히 농업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사실 큰 농업 부분이 많지가 않아요. 다른 나주나 해남이나 인근 지역에 비하면 그러면 화순은 어떤 농업을 할 수 있을까 도시 인근에 있는 위성 도시의 역할로서 저는 이 도시 농업 텃밭 사업이 주말 텃밭 사업이 또 어떤 특화된 내용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저는 이제 읍이 지역구라 읍에 대부분 인구가 살고 있는데 읍에 있는 읍민들이 농사를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요새는 또 웰리스 사업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또 워라벨 이런 것들이 또 성행을 하면서 주말 텃밭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되게 민간에서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희 군에서 했던 이 도시 농업 텃밭 사업이 너무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저는 이게 활성화가 안 돼버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내년에는 좀 근접하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인제는 통합된 특별시에서 우리 화순군의 군민뿐만 아니라 인접한 광주의 시민들이 주말 텃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어떤 기존의 사업화하고 농업도 알려내고 화순도 알려내고 이럴 수 있는 어떤 농업을 이용한 관광 어떤 내용들로 좀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연구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지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주도리는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텃밭은 화순 군민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화순 군민 중에 비농업인 그래서 읍에 많이 거주를 하시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광주 통합이 됐으니까 광주 시민을 한다면 시민들은 농촌의 전경을 보고 싶어 하니까 주도리로 오게 하고 읍은 읍 주변에 새로운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마지막으로 한국 난 산업화입니다. 이제 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 다시 들어와요. 다시 들어와서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앞서서 이제 당부 말씀 한번 드려놔서 저는 춘란 재배 교육장과 재배 온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놨고 이제 시작 단계인데 이 시설에 관련해서 농업인들은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게 과연 농업인들을 위한 시설인가 아니면 난을 키우는 취미를 가진 분들의 업자들의 또는 몇몇 개인 분들의 시설인가! 그런데 이제 물론 난이 가지고 있는 고부가가치도 있겠죠. 근데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다시 가져오는 만큼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추후에 방향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 안 하고요. 이 시설에 좋은 시설을 갖춰놨는데 이 시설에서 정말 농가의 농업의 저희 화순군 농업에 도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가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지금 기본 계획 이제 수립돼서 나와요. 기본 계획을 이제 8월에 준공된다고 들었는데 준공되면은 아마 부서가 농기로 9월 달 되면 옮겨질 것 같은데요. 그때 되면 한번 자료 한번 완성된 자료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네, 그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9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2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7쪽, 일반현황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503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동면 국동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등 3개 지구에 212억 3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 정비 및 보조취수원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동면 국동지구 지방상수도는 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추진 중이며,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은 올해 7월, 백아정수장 보조취수원은 올해 10월 완료를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동면 국동지구 지방상수도는 설계용역을 연말까지 완료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4쪽,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상수관로 및 정수장을 개량하기 위해 2028년까지 423억 2,4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상수관로 정비 및 동복·백아 정수장을 전면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노후상수관로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동복·백아정수장 개량사업은 취수장 신설 및 여과지 설치를 완료하여 현재 시운전 등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동복·백아정수장 개량사업은 내년 상반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은 2028년까지 완료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505쪽,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댐 건설·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복댐 등 3개 댐 주변 지역에 주민소득 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동복댐 및 주암댐 주변 지역에 총 5억 5,900만 원을 투입하여 이서면 서리 마을농기계 지원사업 등 73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서면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등 53개 사업이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06쪽, 동복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댐 건설·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원을 받아 이서, 백아, 동복면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64억 4,3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이서면 벼 건조 저장시설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백아면 신규급수시설 설치, 동복면 김삿갓 하늘수목원 조성 등 2건은 정상 추진 중이며, 백아면 파크골프장 조성은 토지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백아면 신규급수시설 등 3건은 연내 사업을 완료하고, 백아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토지 보상 완료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7쪽, 동복댐 수문학적 안정성 검토 용역입니다. 이상 기온에 따른 극한 강우 발생 시 동복댐 하류지역의 침수피해 등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3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동복댐의 수문학적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26년 5월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관계기관 자문과 협의 등 과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언론에 발표된 동복댐 증고가 현실화 될 경우 수문을 설치할 수 밖에 없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기본구상 용역이 나올 때까지 과업을 일시정지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용수 공급계획 기본구상 용역 결과에 따라 동복댐 수문학적 안정성 검토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8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 내 생활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2027년까지 동면지구 등 4개 지구에 519억 2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및 배수설비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올해 4개 지구에 대하여 162억 9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15km와 배수설비 등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각 사업 지구별 계획 연도 내에 생활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9쪽,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도심지 침수 피해 예방과 하수맨홀 뚜껑 유실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029년까지 271억 8,900만 원을 투입하여 우수관로 및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올해 177억 300만 원을 투입하여 맨홀 1,100개소에 대하여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만연지구에 대하여 설계용역 추진 및 관계기관 협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내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금년 하반기까지 만연지구 정비사업 설계를 완료하여 2027년 1월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0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공공 하수 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2027년까지 185억 9,200만 원을 투입하여 일 처리용량 4,00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처리장 터파기 및 건축구조물 설치와 하수처리공법 설비 제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 하반기에 시운전 등 증설사업을 완료하여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 하수도시설 위탁 운영 관리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하수와 폐수의 적정 처리 관련 전문성 제고를 위해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150개소에 대하여 민간업체에 시설물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공공하수 처리시설 수질검사와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관리대행 업체의 성과평가를 상반기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관리대행 업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안정적인 공공 하수도시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2쪽, 군민중심의 누수 없는 수도행정 구현입니다. 정확한 검침에 의한 상하수도 요금 부과와, 누수 의심 수용가를 대상으로 누수 안내 및 누수 탐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5월 기준 상하수도 요금 징수율 96.9%를 달성하였으며, 체납액 징수 및 누수 의심 수용가 68가구에 대한 옥내 무료 누수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정확한 검침과 누수 탐사 서비스를 강화하여 상하수도 요금을 차질 없이 징수하고 신뢰받는 수도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소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학철 위원 거수)
네, 정학철 위원님.
○ 위원 정학철
네, 설명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 상수도 현황을 보니까 일단은 화순에는 이제 동복댐과 주암댐의 영향을 받고 있고 수변 구역이 있거든요. 이서, 백아, 동복, 사평, 한천, 영외가 이제 수변 구역으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학철
근데 이 지역이 사평 빼고 다 사실은 지하수를 쓰고 있더라고요. 이 지방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공사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이제 이서, 백아, 동복, 사평 같은 경우 이제 사평에서도 일부 구역은 동복하고 백아가 지방 정수장이 있습니다. 이 정수장이 있어서 그 정수장으로 배분해서 물 먹고 있고 이제 사평 같은 경우도 그전에는 정수장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이제 폐쇄하면서 광역 수자원공사 이제 물을 먹으면서 이제 지하수가 이제 배제됐는데요. 이제 백아하고 이서, 동복 같은 경우도 지금 지방상수도 관로 공사를 확장하면서 이제 소규모 수도시설 지하수 같은 것은 이제 점차적으로 폐쇄하고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정학철
지방 상수도를 확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광역 상수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광역 상수도가 아닌 지방 상수도입니다.
○ 위원 정학철
이제 실제로 이 동복댐이나 주암댐의 물이 이곳을 거쳐서 사실은 모이는 건데 그곳 주민들이 그 물을 안 먹기 때문에 사실은 물 관리에 대한 책임감이나 필요성을 별로 못 느낀단 말이에요. 자기가 먹는 물이었을 때 더 신경도 많이 써질 텐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동복댐, 주암댐에 있어서 화순에 그래서 군민들이 수돗물을 광역 상수도를 먹었을 때 혜택이 일정 정도 있는 걸로 아는데 이제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그 내용으로는 좀 없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지방 상수도가 아니라 마을 상수도를 사용하는 곳들이 좀 남아 있더라고요. 현재도 공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마을 상수도는 안정성이나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최소, 지방 상수도로 좀 다 설치될 수 있도록 좀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댐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사업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민 직접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대상이 한 번까지만 상속이 되고 이후에는 사라지는 사업이죠. 주민 직접 개개인에게 가는 사업이. 근데 이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많은데 직접 지원 사업을 받는 대상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이게 저는 계속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또한 직접 사업의 지원 대상이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도 확대하고 확대에 따라서 불이익을 안 당하려면 예산도 좀 확대가 필요한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방안이 좀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네, 댐 주민들의 상류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많은 그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 직접 지원 사업들을 계속 시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댐 상류 지역에 대한 주민 지원 사업이나 소득 증대, 복지 증진을 위해서 그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댐 관리법에 의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적극 지자체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작년 기준으로 저희 마을에 한 60명 정도 이상이 살았는데 대상은 10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갈수록 줄어드는 게 현실인데 관련해서 좀 많이 고민하고 같이 주민들 의견 모아서 방안을 좀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동복댐 주변 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이제 그동안 광주시에서 이제 지원을 했어야 될 내용들이 안 됐다가 최근에 이제 결정 난 걸로 알고 있고 10년간 210억 원이 3개 면 중심으로 담양이 일부 포함되기는 하지만 이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업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사실 주민 의견이 반영이 안 돼서 곤혹을 많이 치렀던 것 같거든요. 특히나 제 지역인 백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업 변경이 이서, 백아 다 진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초창기에 잘 논의했고 협의했으면 그러지 않았었어도 될 사업이 지금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좀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우선시하고 꼭 화순군이 특혜를 주는 것처럼 초창기에 설명이 되다 보니까 무조건 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이 사업이 사실은 이제 또 면별로 파크 골프장 조성 사업에 많이 활용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맞는지 좀 솔직히 고민은 좀 돼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당초에 댐 정비 사업을 계획을 수립할 때는 1차 년도, 2차 년도는 계획대로 처음에 갔었습니다. 그러나 3차 년도, 4차 년도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은 그때 당시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바로 이 긴박하게 수립을 하다 보니까 먼 미래에 있는 사업들이 계획대로 가지 않고 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이제 소통을 좀 더 해가지고 정확하게 주민들이 댐 지원 사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로 이제 바꿔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의견과 소통을 가져서 일치되는 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정학철
네, 그러니까 이제 계획 수립할 당시에 주민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되는 것이고 그 사업 목적이 사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이제 6월 30일 환경부 장관과 우리 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이 동복댐에 와서 발표하면서 이제 동복댐 15m 증고 관련된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 저희 백아는 피해가 또 예상이 되고 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피해 주민들이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이 고민하는 게 있어요. 호남에 반도체 산단이나 이런 게 들어와서 호남에는 좋은 것 같은데 나는 피해를 볼 것 같고 그래서 목소리를 내고 싶은데 괜히 여기에 찬물을 끼얹을 것 같아서 굉장히 이걸 대응하기 부담스러워하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제 화순에서 이제 쭉 이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니 어떻게 알게 됐고 어떻게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네, 지난번 6월 30일 날 김성환 장관님이 오셔가지고 동복댐에서 동복댐 증고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들은 저희가 우리 군에 마찬가지고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동복댐이 증고가 발생한다면은 당연히 주민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군에서도 마찬가지로 TF팀을 바로 구성해서 예측되는 피해와 향후에 거기에 대한 그런 논의 좀 해봤고 앞으로는 이제 기본 구상이 용역이 기후부에서 나온다 하면은 이제 폐지 면적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른 주민 공동체를 같이 구성을 해가지고 기후부라든지 수자원공사, 통합시, 우리 군 거기에 같이 피해 대책을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에게 어떤 이런 부분이 보상 차원이 된다면은 파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아 저도 사실 동복댐 1984년도에 증고할 때 이제 실향민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옆 마을로 이사해서 이제 40, 4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산 지. 근데 또다시 이제 살던 곳을 또 떠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다시 처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주민들이 꽤 많아요. 이제 수몰 당해서 그 희생을 감수하고 옮겨졌습니다마는 또다시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저희 마을도 비상으로 이 내용이 있으니까 이제 마을 주민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회의에서 주민들 이야기가 하여튼 다 똑같이 그냥 이대로 남은 여생을 살게 해줬으면 제일 좋겠다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더라도 만약 이게 꼭 필요한 거고 주민과 합의가 된다면은 최소한 사시던 분들이 함께 또 다른 곳에 이주해서 함께 남은 여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꼭 마련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상되는 내용이 어떤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마을이 이제 다시 잠기게 된다. 그럼 그 주민들에게 예상되는 정부의 이제 보상이나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사전 그전에 다른 지역 최근 사례나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상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현재 논의된 것은 없지만 이제 물론 이제 그 댐을 짓거나 하게 되면 집단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된다면 이주자 택지도 이제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이제 수몰민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영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상실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파격적인 정부에서 어떤 제시가 되어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반도체 클러스터로 인해서 사업 추진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 찬물을 끼얹을까 봐 그냥 조용히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같이 어떤 부분을 동조를 해서 이 사업이 충분히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피해를 보는 것은 이쪽 부분은 또 당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파격적인 지원과 상생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 우리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중앙정부도 같이 협력을 해서 같이 의견을 나눠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이제 기후부 기본 구상 계획이 9월 말경에 나올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빠르면 지금 지난번 저희들도 발빠르게 기후부로 올라가서 지금 논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 구상 용역이 지금 댐에 있는 15m라는 부분은 현재 지금 언론에서 나와서 마치 확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 지금 기본 구상 용역을 통해서 어떤 용수 공급 물량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구상 용역이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거든요. 빠르면 이제 어느 정도 9월 달 정도면 윤곽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라도 우리들이 그것을 파악을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어제 이제 화순에서도 연구 용역을 한다고 이제 제출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화순에서 제출된 내용으로 보면 기후부의 기본 구상 계획이 나온 뒤에 용역이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최대한 용역을 좀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과업 이제 책임자를 바로 이제 확인해가지고 이제 연구 용역으로 인해서 가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 타 지역에 했던 사례들을 분석하고 또 심지어 외국에까지 사례를 검토해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피해 영향과 또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피해를,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중앙정부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그 대응책을 빨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어디까지 예상되는지도 지금 확정이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은 술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집은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이것도 어디에서도 자료를 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불안한 심리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혹시 수몰된 지역이 있다라면 그쪽 지역에서 정부에서 어떻게 보상하고 이렇게 했는지 좀 확인하고 화순에서는 어떻게 요구할 건지가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예 증고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일부라도 증고가 된다라고 하면 피해 주민은 무조건 발생할 것이고 그 피해 주민이 최대한 본인들이 동의할 수 있는 조건들이 좀 갖춰져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내용은 화순군에서도 발빠르게 좀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저희 저는 두 가지 정도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 화순읍에 상수도 하고 하수도 정비 사업이나 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들이 내년에나 올해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네, 지금 이제 화순읍 같은 경우는 이제 노후 상수관로 정비를 현재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 위원 김지숙
네, 이어서 하는 거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이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수도 같은 경우는 하수 만연천 주변으로 인해서 저지대 침수 위험 지역에 대해서 중점 관리 지역 사업이다 해서 우수 관로 정비와 그런 부분하고 있고 현재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맨홀 뚜껑, 하천 주변으로 그런 부분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만연천 주변으로 인해서 우수 관로 정비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만연천에서 우수 관로 저희가 모아가지고 이렇게 관리하는 그 기가 저번에 한 번 1년 됐나요? 문제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악취의 근원이 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어딘가 막혀가지고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부분도 있었어서 그게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십곡리 하수관 관련해서 정리는 언제쯤 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이십곡리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현재 올리긴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군비로 하기에는 너무 사업비 부담이 커서,
○ 위원 김지숙
많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저희는 국비 사업으로 하려고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넣고 바로 하수도 정비 넣으면서 이제 국비 신청까지 했거든요. 저희들도 국비 신청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안 그러면 공모 사업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일단 이십곡리는 내년도로 계획을 하고 있다 이 얘기신 거죠? 아직 예산 반영할지 이제 국비 사업 받아보려고 하고 있다 이 얘기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동복댐 관련해서는 앞에 우리 정학철 위원이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동복댐 관련한 기사가 뜨자마자 이제 말씀 주셨었고 또 저희가 의회에서 건의문도 류영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셔가지고 건의문도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편에 서서 주민들 수용성을 이거에 먼저 우선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때 제가 이제 오셨을 때 두 가지 당부 말씀드렸어요. 저희 주민들이 입게 될 피해에 관련해서 이동해야 되는 것 또는 보상하는 것 또 그다음에 수리해야 되는 것 그다음에 수변 구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지역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용역 요청을 드렸었는데 빠르게 또 용역을 잡아주셨더라고요. 그랬는데 저는 좀 이제 정학철 위원님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의견은 저는 빠르게 이게 되기보다는 추이를 봐가면서 어쨌든 이게 딱 정해진 기준은 없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어떤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례가 댐에 관련한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사례들도 좀 취합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최대한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게 주민들에게 나중에는 좀 요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안을 저희 집행부에서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 정도 규모로 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올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수준의 용역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실 용역처 구하기도 쉽지 않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많은 다른 곳에서도 이런 비슷한 용역하는데 타절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저희는 좀 원활하게 용역 진행할 수 있을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제 과업의 범위를 좀 바꿔가지고 과업의 물량이 너무 그 기간은 그런 영향 조사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 위원 김지숙
쉽지 않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그 과업의 방향보다 타 지역에 있는 사례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접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 앞에서 말한 우리 정학철 위원님의 의도도 그런 의도이신 것 같아요. 앞에서 이제 우리 주민들이 받게 될 손해와 피해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 알 수 없으니 그것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사례를 모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 것이 지금 이번 용역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그 용역이 빠르게 추진되기보다는 많은 정보를 좀 취합할 수 있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고 9월, 빠르면 9월이고 늦으면 10월일 텐데 이게 정부에서 답이 나왔을 때 어디까지 증고를 하겠다라는 어느 정도 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저희가 빠르게 어 대처를 할 수 있고 우리 주민들이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저희 군에서 어떤 내용들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수준 정도의 용역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고 용역에 대한 제안을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첫 번째는 저희 주민들의 피해에 관련해서 보상과 피해에 관련해서 용역과 사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하고 하나는 국가에서 진행되는 이 용역을 그냥 기다리기보다 기후부에서도 용역만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용역이 진행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부서하고의 타협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단계들을 밟아 갈 텐데 저희 구내에서 한 번이라도 그 타임 테이블 안에 들어가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용역은 3월 달까지 3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3개월 후에 보자 이것보다 계속해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접촉해서 저희 군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때가 어느 때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목소리를 낼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시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네,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적극 동감하고요. 중앙 정부에서 현재 그 과업을 추진하고 있을 때 저희들이 수시로 접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서 물어보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아는 것을 보여주지 않더라도 의견으로,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가져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국가기관 사업이지만 저희한테 알려주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용역도 초반 들어갈 때 보고도 있을 것이고 중간 보고도 여러 차례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저희가 예민하게 귀를 열어놓고 있다가 그때그때 의견을 좀 집어넣을 수 있고 정보도 빠르게 이제 입수한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파악하고 의견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홍 위원 거수)
네, 강재홍 위원님.
○ 위원 강재홍
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하반기에 좀 추진을 좀 이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름철이 돼서 우리 정수장에 우리 먹는 식, 우리 군민들이 먹는 식수에 관한 관리가 좀 더 중점적으로 필요한 사항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여름철에 대비해서 혹시 정수장 관련해서 좀 점검 계획도 있으신지 그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네, 정수장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배수지라든지 주기적으로 현재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먹는 물에 대해서 이제 수질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나눠서 수질 검사를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위탁 관리하고 있고요. 이제 만약에 발생되는 이제 그 부분이 수질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이상이 있을 경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고도 정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약품 처리라든지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강재홍
그래서 지금 우리 화순 여기 정수장에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저기 국가 자격증도 이렇게 좀 많이 구비하시고 이렇게 취득을 하시고 그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또 이렇게 업무 중에 또 취득하신 부분은 더 그쪽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조금 더 근무할 수 있게 이런 배치하는 좀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상수도 요금 담당자분들의 고충이 많이 심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본인의 잘못이나 뭐 이렇게 실수로 이렇게 집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때 일단 상수도 요금 담당자분들한테 전화해서 폭언이라든지 그게 너무 심해요. 그래서 공무직들 분들 중에 몇 분이 그만두신 분도 있고 이렇게 정신 치료를 받는 분도 있을 정도로 엄청 심하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순환을 좀 빨리 시켜주신다든지 그런 부분도 조금 많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맞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이제 일단 수도 요금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그런 전화라든지 아니면 방문자의 민원에 대한 그런 고충이 좀 많은 편입니다. 이제 그분들을 저희들이 알고 서로 격려하면서 또 순환 쪽으로 돌리고 해서 서로가 같이 공유하면서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강재홍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오늘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산건위 위원, 위원님들의 관심사가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동복댐 증고에 따른 우리 주민들의 생활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어서 지금 많은 관심사가 지금 그쪽으로 가 있는 거고 그 점에 있어서 아까 소장님께서 철저히 준비를 하신다고 했으니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우리 방금 강재홍 위원이 말씀하셨던 그 정수장 정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청소 이런 거 우리 군에서는 4년 전에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도 있어서 이런 걸 처리를 할 때는 안전에 꼭 유의하셔서 똑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좀 유의를 좀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우리 지금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을 지금 춘양은 이미 하셨고 동복하고 백아는 지금 진행 중이네요. 올해 끝나는 것도 있고 내년에도 끝나고 그러는데. 어떤 그런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관리해서 특히 여름철에는 우리 매스컴을 통해 보면 수돗물에서 벌레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한 번씩 보이잖아요. 혹시 이런 데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댐 지원 주변 지원 사업 중에 우리가 지금 동복댐하고 주암댐, 장흥댐의 주변에 있는 면들은 조금 지원을 받는 받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것은 수자원에서 당연히 이미 여태껏 주는 돈이고 해마다 주는 돈이잖아요. 당연히 주는 돈이고 혹시 그 지역 주민들이 공모나 어떤 사업들을 통해서 더 해달라고 그 뭐지 공모 사업이나 절차 같은 것은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아니요.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들도 이제 물론 댐 지원 사업을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 요율에 의해서 법적으로 인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또 그 지역으로 인해서 어떤 공모라든지 그런 부분도 소소하게 지금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저희들도 이제 공모로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지역 발전을 할 수만 있다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혹시 공모를 해서 지원받을 수 더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공모 자체를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혹시 그쪽에 관심을 가져서 이미 받은 돈 말고 앞으로 탈 돈을 더 받을 수 있게 공모 사업도 좀 준비해서 왜 그러냐면 이것들이 공모를 하면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 데는 어차피 의무적으로 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공모 사업 준비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당부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우리 군에서도 이제 이번에 최근에 태양광 관련해서 그쪽 지역에 관련된 공모를 해가지고 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이번에 신청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2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7쪽, 일반현황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503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동면 국동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등 3개 지구에 212억 3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 정비 및 보조취수원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동면 국동지구 지방상수도는 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추진 중이며,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은 올해 7월, 백아정수장 보조취수원은 올해 10월 완료를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동면 국동지구 지방상수도는 설계용역을 연말까지 완료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4쪽,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상수관로 및 정수장을 개량하기 위해 2028년까지 423억 2,4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상수관로 정비 및 동복·백아 정수장을 전면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노후상수관로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동복·백아정수장 개량사업은 취수장 신설 및 여과지 설치를 완료하여 현재 시운전 등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동복·백아정수장 개량사업은 내년 상반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은 2028년까지 완료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505쪽,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댐 건설·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복댐 등 3개 댐 주변 지역에 주민소득 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동복댐 및 주암댐 주변 지역에 총 5억 5,900만 원을 투입하여 이서면 서리 마을농기계 지원사업 등 73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서면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등 53개 사업이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06쪽, 동복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댐 건설·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원을 받아 이서, 백아, 동복면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64억 4,3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이서면 벼 건조 저장시설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백아면 신규급수시설 설치, 동복면 김삿갓 하늘수목원 조성 등 2건은 정상 추진 중이며, 백아면 파크골프장 조성은 토지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백아면 신규급수시설 등 3건은 연내 사업을 완료하고, 백아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토지 보상 완료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7쪽, 동복댐 수문학적 안정성 검토 용역입니다. 이상 기온에 따른 극한 강우 발생 시 동복댐 하류지역의 침수피해 등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3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동복댐의 수문학적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26년 5월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관계기관 자문과 협의 등 과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언론에 발표된 동복댐 증고가 현실화 될 경우 수문을 설치할 수 밖에 없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기본구상 용역이 나올 때까지 과업을 일시정지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용수 공급계획 기본구상 용역 결과에 따라 동복댐 수문학적 안정성 검토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8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 내 생활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2027년까지 동면지구 등 4개 지구에 519억 2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및 배수설비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올해 4개 지구에 대하여 162억 9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15km와 배수설비 등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각 사업 지구별 계획 연도 내에 생활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9쪽,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도심지 침수 피해 예방과 하수맨홀 뚜껑 유실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029년까지 271억 8,900만 원을 투입하여 우수관로 및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올해 177억 300만 원을 투입하여 맨홀 1,100개소에 대하여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만연지구에 대하여 설계용역 추진 및 관계기관 협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내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금년 하반기까지 만연지구 정비사업 설계를 완료하여 2027년 1월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0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공공 하수 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2027년까지 185억 9,200만 원을 투입하여 일 처리용량 4,00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처리장 터파기 및 건축구조물 설치와 하수처리공법 설비 제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 하반기에 시운전 등 증설사업을 완료하여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 하수도시설 위탁 운영 관리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하수와 폐수의 적정 처리 관련 전문성 제고를 위해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150개소에 대하여 민간업체에 시설물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공공하수 처리시설 수질검사와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관리대행 업체의 성과평가를 상반기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관리대행 업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안정적인 공공 하수도시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2쪽, 군민중심의 누수 없는 수도행정 구현입니다. 정확한 검침에 의한 상하수도 요금 부과와, 누수 의심 수용가를 대상으로 누수 안내 및 누수 탐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5월 기준 상하수도 요금 징수율 96.9%를 달성하였으며, 체납액 징수 및 누수 의심 수용가 68가구에 대한 옥내 무료 누수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정확한 검침과 누수 탐사 서비스를 강화하여 상하수도 요금을 차질 없이 징수하고 신뢰받는 수도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소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학철 위원 거수)
네, 정학철 위원님.
○ 위원 정학철
네, 설명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 상수도 현황을 보니까 일단은 화순에는 이제 동복댐과 주암댐의 영향을 받고 있고 수변 구역이 있거든요. 이서, 백아, 동복, 사평, 한천, 영외가 이제 수변 구역으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학철
근데 이 지역이 사평 빼고 다 사실은 지하수를 쓰고 있더라고요. 이 지방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공사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이제 이서, 백아, 동복, 사평 같은 경우 이제 사평에서도 일부 구역은 동복하고 백아가 지방 정수장이 있습니다. 이 정수장이 있어서 그 정수장으로 배분해서 물 먹고 있고 이제 사평 같은 경우도 그전에는 정수장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이제 폐쇄하면서 광역 수자원공사 이제 물을 먹으면서 이제 지하수가 이제 배제됐는데요. 이제 백아하고 이서, 동복 같은 경우도 지금 지방상수도 관로 공사를 확장하면서 이제 소규모 수도시설 지하수 같은 것은 이제 점차적으로 폐쇄하고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정학철
지방 상수도를 확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광역 상수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광역 상수도가 아닌 지방 상수도입니다.
○ 위원 정학철
이제 실제로 이 동복댐이나 주암댐의 물이 이곳을 거쳐서 사실은 모이는 건데 그곳 주민들이 그 물을 안 먹기 때문에 사실은 물 관리에 대한 책임감이나 필요성을 별로 못 느낀단 말이에요. 자기가 먹는 물이었을 때 더 신경도 많이 써질 텐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동복댐, 주암댐에 있어서 화순에 그래서 군민들이 수돗물을 광역 상수도를 먹었을 때 혜택이 일정 정도 있는 걸로 아는데 이제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그 내용으로는 좀 없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지방 상수도가 아니라 마을 상수도를 사용하는 곳들이 좀 남아 있더라고요. 현재도 공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마을 상수도는 안정성이나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최소, 지방 상수도로 좀 다 설치될 수 있도록 좀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댐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사업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민 직접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대상이 한 번까지만 상속이 되고 이후에는 사라지는 사업이죠. 주민 직접 개개인에게 가는 사업이. 근데 이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많은데 직접 지원 사업을 받는 대상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이게 저는 계속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또한 직접 사업의 지원 대상이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도 확대하고 확대에 따라서 불이익을 안 당하려면 예산도 좀 확대가 필요한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방안이 좀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네, 댐 주민들의 상류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많은 그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 직접 지원 사업들을 계속 시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댐 상류 지역에 대한 주민 지원 사업이나 소득 증대, 복지 증진을 위해서 그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댐 관리법에 의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적극 지자체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작년 기준으로 저희 마을에 한 60명 정도 이상이 살았는데 대상은 10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갈수록 줄어드는 게 현실인데 관련해서 좀 많이 고민하고 같이 주민들 의견 모아서 방안을 좀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동복댐 주변 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이제 그동안 광주시에서 이제 지원을 했어야 될 내용들이 안 됐다가 최근에 이제 결정 난 걸로 알고 있고 10년간 210억 원이 3개 면 중심으로 담양이 일부 포함되기는 하지만 이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업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사실 주민 의견이 반영이 안 돼서 곤혹을 많이 치렀던 것 같거든요. 특히나 제 지역인 백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업 변경이 이서, 백아 다 진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초창기에 잘 논의했고 협의했으면 그러지 않았었어도 될 사업이 지금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좀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우선시하고 꼭 화순군이 특혜를 주는 것처럼 초창기에 설명이 되다 보니까 무조건 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이 사업이 사실은 이제 또 면별로 파크 골프장 조성 사업에 많이 활용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맞는지 좀 솔직히 고민은 좀 돼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당초에 댐 정비 사업을 계획을 수립할 때는 1차 년도, 2차 년도는 계획대로 처음에 갔었습니다. 그러나 3차 년도, 4차 년도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은 그때 당시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바로 이 긴박하게 수립을 하다 보니까 먼 미래에 있는 사업들이 계획대로 가지 않고 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이제 소통을 좀 더 해가지고 정확하게 주민들이 댐 지원 사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로 이제 바꿔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의견과 소통을 가져서 일치되는 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정학철
네, 그러니까 이제 계획 수립할 당시에 주민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되는 것이고 그 사업 목적이 사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이제 6월 30일 환경부 장관과 우리 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이 동복댐에 와서 발표하면서 이제 동복댐 15m 증고 관련된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 저희 백아는 피해가 또 예상이 되고 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피해 주민들이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이 고민하는 게 있어요. 호남에 반도체 산단이나 이런 게 들어와서 호남에는 좋은 것 같은데 나는 피해를 볼 것 같고 그래서 목소리를 내고 싶은데 괜히 여기에 찬물을 끼얹을 것 같아서 굉장히 이걸 대응하기 부담스러워하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제 화순에서 이제 쭉 이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니 어떻게 알게 됐고 어떻게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네, 지난번 6월 30일 날 김성환 장관님이 오셔가지고 동복댐에서 동복댐 증고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들은 저희가 우리 군에 마찬가지고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동복댐이 증고가 발생한다면은 당연히 주민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군에서도 마찬가지로 TF팀을 바로 구성해서 예측되는 피해와 향후에 거기에 대한 그런 논의 좀 해봤고 앞으로는 이제 기본 구상이 용역이 기후부에서 나온다 하면은 이제 폐지 면적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른 주민 공동체를 같이 구성을 해가지고 기후부라든지 수자원공사, 통합시, 우리 군 거기에 같이 피해 대책을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에게 어떤 이런 부분이 보상 차원이 된다면은 파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아 저도 사실 동복댐 1984년도에 증고할 때 이제 실향민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옆 마을로 이사해서 이제 40, 4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산 지. 근데 또다시 이제 살던 곳을 또 떠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다시 처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주민들이 꽤 많아요. 이제 수몰 당해서 그 희생을 감수하고 옮겨졌습니다마는 또다시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저희 마을도 비상으로 이 내용이 있으니까 이제 마을 주민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회의에서 주민들 이야기가 하여튼 다 똑같이 그냥 이대로 남은 여생을 살게 해줬으면 제일 좋겠다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더라도 만약 이게 꼭 필요한 거고 주민과 합의가 된다면은 최소한 사시던 분들이 함께 또 다른 곳에 이주해서 함께 남은 여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꼭 마련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상되는 내용이 어떤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마을이 이제 다시 잠기게 된다. 그럼 그 주민들에게 예상되는 정부의 이제 보상이나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사전 그전에 다른 지역 최근 사례나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상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현재 논의된 것은 없지만 이제 물론 이제 그 댐을 짓거나 하게 되면 집단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된다면 이주자 택지도 이제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이제 수몰민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영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상실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파격적인 정부에서 어떤 제시가 되어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반도체 클러스터로 인해서 사업 추진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 찬물을 끼얹을까 봐 그냥 조용히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같이 어떤 부분을 동조를 해서 이 사업이 충분히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피해를 보는 것은 이쪽 부분은 또 당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파격적인 지원과 상생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 우리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중앙정부도 같이 협력을 해서 같이 의견을 나눠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이제 기후부 기본 구상 계획이 9월 말경에 나올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빠르면 지금 지난번 저희들도 발빠르게 기후부로 올라가서 지금 논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 구상 용역이 지금 댐에 있는 15m라는 부분은 현재 지금 언론에서 나와서 마치 확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 지금 기본 구상 용역을 통해서 어떤 용수 공급 물량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구상 용역이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거든요. 빠르면 이제 어느 정도 9월 달 정도면 윤곽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라도 우리들이 그것을 파악을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어제 이제 화순에서도 연구 용역을 한다고 이제 제출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화순에서 제출된 내용으로 보면 기후부의 기본 구상 계획이 나온 뒤에 용역이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최대한 용역을 좀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과업 이제 책임자를 바로 이제 확인해가지고 이제 연구 용역으로 인해서 가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 타 지역에 했던 사례들을 분석하고 또 심지어 외국에까지 사례를 검토해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피해 영향과 또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피해를,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중앙정부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그 대응책을 빨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어디까지 예상되는지도 지금 확정이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은 술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집은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이것도 어디에서도 자료를 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불안한 심리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혹시 수몰된 지역이 있다라면 그쪽 지역에서 정부에서 어떻게 보상하고 이렇게 했는지 좀 확인하고 화순에서는 어떻게 요구할 건지가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예 증고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일부라도 증고가 된다라고 하면 피해 주민은 무조건 발생할 것이고 그 피해 주민이 최대한 본인들이 동의할 수 있는 조건들이 좀 갖춰져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내용은 화순군에서도 발빠르게 좀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저희 저는 두 가지 정도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 화순읍에 상수도 하고 하수도 정비 사업이나 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들이 내년에나 올해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네, 지금 이제 화순읍 같은 경우는 이제 노후 상수관로 정비를 현재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 위원 김지숙
네, 이어서 하는 거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이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수도 같은 경우는 하수 만연천 주변으로 인해서 저지대 침수 위험 지역에 대해서 중점 관리 지역 사업이다 해서 우수 관로 정비와 그런 부분하고 있고 현재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맨홀 뚜껑, 하천 주변으로 그런 부분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만연천 주변으로 인해서 우수 관로 정비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만연천에서 우수 관로 저희가 모아가지고 이렇게 관리하는 그 기가 저번에 한 번 1년 됐나요? 문제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악취의 근원이 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어딘가 막혀가지고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부분도 있었어서 그게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십곡리 하수관 관련해서 정리는 언제쯤 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이십곡리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현재 올리긴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군비로 하기에는 너무 사업비 부담이 커서,
○ 위원 김지숙
많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저희는 국비 사업으로 하려고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넣고 바로 하수도 정비 넣으면서 이제 국비 신청까지 했거든요. 저희들도 국비 신청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안 그러면 공모 사업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일단 이십곡리는 내년도로 계획을 하고 있다 이 얘기신 거죠? 아직 예산 반영할지 이제 국비 사업 받아보려고 하고 있다 이 얘기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동복댐 관련해서는 앞에 우리 정학철 위원이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동복댐 관련한 기사가 뜨자마자 이제 말씀 주셨었고 또 저희가 의회에서 건의문도 류영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셔가지고 건의문도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편에 서서 주민들 수용성을 이거에 먼저 우선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때 제가 이제 오셨을 때 두 가지 당부 말씀드렸어요. 저희 주민들이 입게 될 피해에 관련해서 이동해야 되는 것 또는 보상하는 것 또 그다음에 수리해야 되는 것 그다음에 수변 구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지역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용역 요청을 드렸었는데 빠르게 또 용역을 잡아주셨더라고요. 그랬는데 저는 좀 이제 정학철 위원님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의견은 저는 빠르게 이게 되기보다는 추이를 봐가면서 어쨌든 이게 딱 정해진 기준은 없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어떤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례가 댐에 관련한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사례들도 좀 취합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최대한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게 주민들에게 나중에는 좀 요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안을 저희 집행부에서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 정도 규모로 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올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수준의 용역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실 용역처 구하기도 쉽지 않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많은 다른 곳에서도 이런 비슷한 용역하는데 타절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저희는 좀 원활하게 용역 진행할 수 있을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제 과업의 범위를 좀 바꿔가지고 과업의 물량이 너무 그 기간은 그런 영향 조사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 위원 김지숙
쉽지 않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그 과업의 방향보다 타 지역에 있는 사례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접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 앞에서 말한 우리 정학철 위원님의 의도도 그런 의도이신 것 같아요. 앞에서 이제 우리 주민들이 받게 될 손해와 피해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 알 수 없으니 그것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사례를 모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 것이 지금 이번 용역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그 용역이 빠르게 추진되기보다는 많은 정보를 좀 취합할 수 있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고 9월, 빠르면 9월이고 늦으면 10월일 텐데 이게 정부에서 답이 나왔을 때 어디까지 증고를 하겠다라는 어느 정도 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저희가 빠르게 어 대처를 할 수 있고 우리 주민들이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저희 군에서 어떤 내용들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수준 정도의 용역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고 용역에 대한 제안을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첫 번째는 저희 주민들의 피해에 관련해서 보상과 피해에 관련해서 용역과 사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하고 하나는 국가에서 진행되는 이 용역을 그냥 기다리기보다 기후부에서도 용역만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용역이 진행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부서하고의 타협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단계들을 밟아 갈 텐데 저희 구내에서 한 번이라도 그 타임 테이블 안에 들어가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용역은 3월 달까지 3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3개월 후에 보자 이것보다 계속해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접촉해서 저희 군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때가 어느 때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목소리를 낼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시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네,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적극 동감하고요. 중앙 정부에서 현재 그 과업을 추진하고 있을 때 저희들이 수시로 접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서 물어보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아는 것을 보여주지 않더라도 의견으로,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가져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국가기관 사업이지만 저희한테 알려주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용역도 초반 들어갈 때 보고도 있을 것이고 중간 보고도 여러 차례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저희가 예민하게 귀를 열어놓고 있다가 그때그때 의견을 좀 집어넣을 수 있고 정보도 빠르게 이제 입수한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파악하고 의견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홍 위원 거수)
네, 강재홍 위원님.
○ 위원 강재홍
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하반기에 좀 추진을 좀 이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름철이 돼서 우리 정수장에 우리 먹는 식, 우리 군민들이 먹는 식수에 관한 관리가 좀 더 중점적으로 필요한 사항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여름철에 대비해서 혹시 정수장 관련해서 좀 점검 계획도 있으신지 그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네, 정수장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배수지라든지 주기적으로 현재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먹는 물에 대해서 이제 수질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나눠서 수질 검사를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위탁 관리하고 있고요. 이제 만약에 발생되는 이제 그 부분이 수질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이상이 있을 경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고도 정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약품 처리라든지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강재홍
그래서 지금 우리 화순 여기 정수장에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저기 국가 자격증도 이렇게 좀 많이 구비하시고 이렇게 취득을 하시고 그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또 이렇게 업무 중에 또 취득하신 부분은 더 그쪽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조금 더 근무할 수 있게 이런 배치하는 좀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상수도 요금 담당자분들의 고충이 많이 심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본인의 잘못이나 뭐 이렇게 실수로 이렇게 집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때 일단 상수도 요금 담당자분들한테 전화해서 폭언이라든지 그게 너무 심해요. 그래서 공무직들 분들 중에 몇 분이 그만두신 분도 있고 이렇게 정신 치료를 받는 분도 있을 정도로 엄청 심하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순환을 좀 빨리 시켜주신다든지 그런 부분도 조금 많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맞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이제 일단 수도 요금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그런 전화라든지 아니면 방문자의 민원에 대한 그런 고충이 좀 많은 편입니다. 이제 그분들을 저희들이 알고 서로 격려하면서 또 순환 쪽으로 돌리고 해서 서로가 같이 공유하면서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강재홍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오늘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산건위 위원, 위원님들의 관심사가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동복댐 증고에 따른 우리 주민들의 생활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어서 지금 많은 관심사가 지금 그쪽으로 가 있는 거고 그 점에 있어서 아까 소장님께서 철저히 준비를 하신다고 했으니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우리 방금 강재홍 위원이 말씀하셨던 그 정수장 정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청소 이런 거 우리 군에서는 4년 전에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도 있어서 이런 걸 처리를 할 때는 안전에 꼭 유의하셔서 똑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좀 유의를 좀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우리 지금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을 지금 춘양은 이미 하셨고 동복하고 백아는 지금 진행 중이네요. 올해 끝나는 것도 있고 내년에도 끝나고 그러는데. 어떤 그런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관리해서 특히 여름철에는 우리 매스컴을 통해 보면 수돗물에서 벌레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한 번씩 보이잖아요. 혹시 이런 데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댐 지원 주변 지원 사업 중에 우리가 지금 동복댐하고 주암댐, 장흥댐의 주변에 있는 면들은 조금 지원을 받는 받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것은 수자원에서 당연히 이미 여태껏 주는 돈이고 해마다 주는 돈이잖아요. 당연히 주는 돈이고 혹시 그 지역 주민들이 공모나 어떤 사업들을 통해서 더 해달라고 그 뭐지 공모 사업이나 절차 같은 것은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아니요.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들도 이제 물론 댐 지원 사업을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 요율에 의해서 법적으로 인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또 그 지역으로 인해서 어떤 공모라든지 그런 부분도 소소하게 지금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저희들도 이제 공모로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지역 발전을 할 수만 있다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혹시 공모를 해서 지원받을 수 더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공모 자체를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혹시 그쪽에 관심을 가져서 이미 받은 돈 말고 앞으로 탈 돈을 더 받을 수 있게 공모 사업도 좀 준비해서 왜 그러냐면 이것들이 공모를 하면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 데는 어차피 의무적으로 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공모 사업 준비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당부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우리 군에서도 이제 이번에 최근에 태양광 관련해서 그쪽 지역에 관련된 공모를 해가지고 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이번에 신청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8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입니다.
먼저 517쪽, 일반현황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17명에 현원 18명이며, 청원경찰 9명과 공무직 20명, 기간제근로자 20명 등 총 56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23쪽, 하니움 및 공공 체육시설의 이용 활성화입니다. 문화예술시설 5개소와 공공체육시설 7개소를 내실 있게 운영 중이며, 문화, 예술, 체육 활동의 최적지로 군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실내체육관을 상시 개방하여 농구, 피클볼 등 군민의 다양한 생활체육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스포츠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하니움 대관 행사와 연계하여 군 홍보영상을 적극 송출하는 등 시설의 활용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시설 보강과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객 불편사항을 수시로 보완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체육·문화 복지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4쪽,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화순 어울림센터 이용객 및 인근 주거지 주차난에 해소를 위해 화순읍 삼천리 688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87억 원을 투입하여 대지면적 8,299제곱미터, 주차대수 280여 대 규모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매입은 총 11필지 중 10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잔여 1필지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토지매입을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2027년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5쪽, 화순군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이용하는 수영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내에 194억 원을 투입하여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26년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됨에 따라 장애인 전용 체육센터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전면 재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비 86억 원 전액 미확보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수영장 중심의 시설로 사업규모 축소 등을 재검토하여, 예산 확보 방안 마련 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6쪽, 화순군 테니스돔구장 조성사업입니다. 테니스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기상 조건에 제약 없이 운동할 수 있는 전천후 테니스 돔구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하니움 문화스포츠 내에 36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10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공정 관리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7쪽, 공공청사 건립사업 지원입니다. 견실 시공 및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2억 원 이상 신축,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 설계부터 준공까지 감독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등, 3건의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공공건축 업무 지원을 통해 견실한 시공과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8쪽, 화순 어울림센터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입니다. 어울림센터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총사업비 5억 3,400만 원을 투입하여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시 기존 건축물 구조 검토 반영에 따라 구조물 보강 등 반영으로 당초 사업비에 약 1억 4,0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사업비 5억 4,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 계약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비 부족분 1억 4,000만 원은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조속히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9쪽, 화순 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입니다. 어울림센터는,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합 공공시설로 작년 5월 준공되었으며, 사회복지단체, 생활문화센터, 평생학습센터 등 37개 위탁기관, 단체, 그리고 커피숍과 미용실이 입주해 있습니다. 로비에는 갤러리, 전시 공간과 북카페 등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였고, 6월에는 체력단련실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프로그램 안내와 운영의 일원화를 위한 통합 대관·예약 시스템 구축과 함께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0쪽, 하니움 등 실내체육관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이용대 체육관, 임애지 복싱체육관 총 3개의 대규모 체육관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의 쾌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자 70건에 약 4억 3,8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 보수 및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연중 철저한 시설물 유지관리로 각종 대회, 행사와 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1쪽,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군민의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위한 여가 생활과 건강 증진을 위해 각종 생활체육 행사에 이용되는 공설운동장, 국궁장, 게이트볼장 등 생활 체육시설 총 29개소에 3억 7,1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 보수 및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공설운동장 LED 조명탑 설치는 계약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환경개선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2쪽, 능주 영벽정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19억 원 규모로, 기존 능주 파크골프장에 18홀을 추가 조성하여 증가하는 파크골프 수요에 대응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4월에 착공하여 12월 준공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3쪽, 화순군 궁도장 등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78억 원 규모로, 서양정 이전과 축구장 등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서양정 이전은 남산공원 이용객 안전을 위해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실시 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나, 토지매입을 위한 예산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토지매입비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534쪽, 꽃강길 음악분수 및 개미산 전망대 운영입니다. 군민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건강한 여가문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꽃강길 음악분수와 개미산 전망대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워터스크린 이벤트와 버스킹 공연, 그리고 불빛 댄스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주를 기준으로, 38,000여명이 방문하는 등 우리 군의 야간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한, 1억 2,100만 원을 투입하여 꽃강길 음악분수 및 개미산 전망대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를 실시하였고, 야간경관 명소로 군민의 휴식처이자 관광객이 찾아오는 특별한 공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학철 위원 거수)
네, 정학철 위원님.
○ 위원 정학철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사전 설명 오셨을 때 이제 제출 드렸던 의견은 좀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하니움 이용 실적 관련돼서 좀 자료를 부탁드리는데 별도로 한번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요구한 이유가 사실은 이제 지금 발언 때문에 인데요. 현재 194억 들여서 다목적 체육관을, 178억 들여서 종합 체육시설을 이렇게 이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목적 체육관은 29년까지, 종합 체육시설은 27년까지 이제 준공을 목표로 하신다고 했는데 하니움이 처음에 저희가 이제 조성될 때도 두 개 사업이 합쳐져서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를 건설하려고 한 것을 합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좀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일단 조성부터 운영, 관리가 이제 이후에 계속해서 경비가 들어가고 이제 뭐냐 종합 체육시설도 대부분 실외의 내용이기는 하지만 관리하려면 또 별도의 관리동도 필요하고 이럴 거이기 때문에 연관해서 하면 효율적으로 좀 운영도 될 수 있고 관리도 될 수 있지 않냐 이제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연결해서 좀 만들 수 있겠다 싶은데 과장님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이제 사업 시기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지금 토지 매입이 안 돼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그 사업이 될 수 있을지는 싶은데 하여튼 가급적이면 한 공간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아니면 한 건물로 한 시설로 설치하면 유지 관리비 부분에서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정학철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지금 다목적 체육관 앞에서 말씀하셔가지고 이어서 말씀 좀 드리면 194억에서 이제 저희가 국비 50억을 26년도 올해 가져왔어요. 이게 지금 가져온 국비가 반다비 체육센터 그러니까 장애인 체육관 시설 이걸로 국비를 받아 온 거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네, 이제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만 전용이 아니고 일반인하고 장애인하고 같이.
○ 위원 김지숙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표현도 있고 여러 이제 표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지금 설계 변경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거 국비 받아가지고 BF 인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인증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설계 변경 중이신 거고요. 설계 변경 지금 시작했나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지금 위치나 입지하고 기본 계획안을 지금 다시 잡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원래 계획이 저희가 사실은 실시설계 용역 착수는 했고 했는데 중간에 설계 변경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가 이게 이 다목적 체육관이 토지 매입에 어려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하니움 안에 부지에 여유 부지를 지금 이제 밀어내고 다목적 체육관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원래 생각은 수영장 그래서 장애인들도 활용할 수 있게끔 수영장을 넓은 수영장 그다음에 지금 레일보다 더 긴 레일, 지금 레일이 25m인가요? 그래서 50m 레일 이렇게 해서 그런 고민에서 시작을 했는데 다목적 체육관에 대한 지금 군비가 부족분이 86억이에요. 86억에 대한 확보 계획이 좀 있으세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그래서 이제 반다비 체육센터 50억도 확보한 게 군비 부담이 너무 크고 재정이,
○ 위원 김지숙
네, 줄이려고 한 건데.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정액으로 50억을 확보했고 이 추가적으로 군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로 체육시설 기금들을 더 요청을 해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비도 지금 내년도까지 17억이 추가로 더 오게 되니까.
○ 위원 김지숙
네, 86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많은 돈이고 그래서 사실 저는 다목적 체육관이라는 이름에 맞게 수영장만 생각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실내 농구장부터 시작해서 뭐 풋살장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소규모 체육 공간도 고민이 되었던 것이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이 좀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체력 단련장 같은 경우도 고민이 되고 하기는 하는데 이 체육시설에 대해서 다목적 체육관에 대해서 그냥 BF 인증에 관련해서만 설계 변경을 하는지 아니면 규모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는지 지금 이제 사업 내용에 보면 뭐 카페테리아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건 사실 좀 만들어도 나중에 운영이 애매한 내용입니다. 만들어도 그 주변에 이미 민간에서 하고 있는 카페들도 많은데 무슨 또 공공기관 안에다가 어떤 그런 공간을 만든다는 게 지금 욕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설계 변경하시면서 아마 좀 단출하게 단출하다기다 보다는 단순하게 다시 한번 이제 설계를 하시게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에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리고요.
어쨌든 원래 처음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방향에서 너무 또 키우지 않는 방향에서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리고 저희가 개미산 전망대에요. 개미산 전망대에 연중 우리가 교대 근무로 근로자가 3명이 있어요. 10시까지!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근로를 하고 있는데 개미산 전망대에서 일하시는 근무자분들은 일단 개미산 전망대 전체 야간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시는 거겠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 안전이나 방문객들 안전 이런 것들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보통 보면은 둘이 근무하나요? 혼자 근무하나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보통 이제 한 명이.
○ 위원 김지숙
네, 한명이 근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가 지금 개미산 전망대가 전망대의 역할이 하고 있는가 아니면 식당의 역할인가 주민들도 많이 이제 거기 올라가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만족스러워하세요. 그러는데 다 만족스러운 경관을 다 구경하시고 나가시면서 물어봐요. 이거는 군 거예요? 개인 거예요? 이제 이게 저는 어떤 얘기 드리고 싶냐면 우리 관광객들이 체류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생긴 건 의미가 좋은데 개미산 전망대에 공간이 좀 있어요. 이제 위에 올라가서 전망대 공간도 있고 아래 1층 공간도 있고 그래서 그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지에 대한 계획을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올해 저희가 계획한 거나 추진된 게 없어요. 원래 뭐 전시회를 하겠다 뭐 또 때로는 어떤 관광객들이 오면 뭘 할 수 있게 하겠다 화순에 11경 뭐 어쩌고저쩌고 막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개미산 전망대에서 자체로 뭔가 하고 있는 전시라든지 뭐 이런 거 없어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네.
○ 위원 김지숙
농산물 판매장을 하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 있었는데 그래서 개미산 전망대가 그냥 보고 즐기는 용도만 사용될 것은 아니다. 이 돈 많이 들어서 지었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도 식사하시고 뭔가 할 수 있는 공간이 또는 우리 군에서 어떤 내용들을 거기서 뭔가 연계돼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든지 하다못해 관광 안내소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은 시설이 준공돼서 운영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현재 어떤 군민들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홍보관이랄지 또 특산품 판매점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다채롭게 그런 부분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을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조만간에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계획을 이야기한 지가 좀 됐어요. 이것이 시설사업소로 넘어올 때 이미 운영 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이 많이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라도 어떤 내용 좀 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못해도 내 관광 안내소라도 하나 해놓을 수 있잖아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우리 관광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말씀 좀 드리고 오시는 관광객들이 적어도 어디 가 갖고 리플렛이라도 하나 들고 다른 데로 좀 갈 수 있게끔 유도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화순군 관내 파크골프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파크골프장이 운영 중인 데하고 조성 중인 데까지 다 합치면 13개소 정도 되네요. 상당히 많은 파크골프장이 늘어나고 있고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양 파크골프장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면은 87홀에 가장 큰 우리 화순 파크골프장부터 시작해서 5홀 정도 되는 한천에 파크골프 연습장이 있어요. 그리고 파크골프장이라고 써붙여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뭐 마을 정원 사업이네 그다음에 하니움에서도 그렇고 어디든지 잔디만 있으면 구멍 파가지고 연습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연습장으로 쓰지 말으라고 현수막을 붙였다가 떼었다가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우려되는 것은 파크골프장에 관련해서 안전 사고가 아주 심심치 않게 이루어 벌어지고 있고 타 지역에서는 그 파크골프 공에 맞아가지고 지나가는 행인이 다치는 사례도 있고 근데 또 이 파크골프장이 대부분 저희 군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또 아닌 중에 보험을 우리가 또 해야 이렇게 보상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파크골프에 관련해서 안전 관리에 관련한 조례도 있더라고요. 타 지역에 보니까 저희가 명실상부 전국의 손가락 안에 드는 파크골프장을 운영한다고 하면서 파크골프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만 조례가 있지 안전 관리에 대해서는 뭔가 지침이나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있나요? 저희가 안전 관리에 관련한.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이제 그거는 이제 파크골프와 관련해 가지고 전용으로 만들어 놓은 안전 관리는 없고요. 이제 정부에서 어떤 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 위원 김지숙
안전 관리.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그런 일반적인 안전수칙,
○ 위원 김지숙
그런 것만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파크골프 관련해서 안전 관리 지침은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특히나 외부인들이 많이 오시고 우리 지역 주민들도 많이 사용하시지만 그래서 파크골프 안내 특히 화순 파크골프처럼 큰 데나 능주나 외지인들이 많이 오시는 파크골프장에는 적어도 몇 가지 정도의 수칙과 그다음에 QR로 찍으면은 안전 수칙을 좀 확인할 수 있다든지 이런 내용들로 해서 좀 안전 관리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연습장입니다. 연습장 소규모 그다음에 연습장이 아닌데 연습장으로 쓰고 있는데 이런 데는 규제를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전에 제가 작년에 결산 감사할 때 결산 감사위원을 할 때 우리 김숙희 전 의원님이 여기 관련된 부서에 팀장님을 불러가지고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생길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관리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파크골프 조성도 많이 늘고 했으니까 안전 관리에 대해서 우리 이용자분들이 지켜야 할 안전 수칙 그리고 더불어서 또 우리 관리하시는 분들이 체크해야 될 안전 리스트 이런 것들 지침 마련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그 지방 공무원 규정상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직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홍 위원 거수)
네, 강재홍 위원님.
○ 위원 강재홍
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서양정 이전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많이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또 서양정에 관해서 그 안전 시설물도 또 더 보강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에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문자로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 안전 사고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서양정에서 활 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어떻게 밑에서 지금 옮기려고 해도 제가 봐도 한 5년 이상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밑에서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도 위에서 활을 이렇게 웃으시면서 쏘고 그러면서 이 밑에서 이제 군민들이 뭐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들은 체도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서양정 부분에 화를 쏘시는 분들에게도 좀 그런 거는 좀 우리 군민들에게 배려를 해야 될 필요는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교육이라든지 그런 안전사고 문제는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말씀을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강재홍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지숙 위원님도 말했지만 개미산 전망대! 그 옥상 같은 경우는 저기 다른 지자체들도 이렇게 보면 그 시설물에서 옥상 정원을 좀 이렇게 잘 꾸며놓고 그런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어울림 센터에 지금 최근에 이렇게 2층 3층인가에 이렇게 책 도서관처럼 이렇게 좀,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북카페요.
○ 위원 강재홍
네, 북카페요.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말씀 조금 더 요구 사항이 무엇이냐면 그 책상이 좀 더 있어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공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정말 북카페 정말 멋있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어디 가서 보더라도 그래서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이 지금 군의 하반기에 예산은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어울림 센터 이용할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강재홍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소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지금 삼천리에 8,299평방미터, 280대 구모로 조성하고 계시네요. 아까 우리 소장님 보고 말씀 중에 11필지 중에 10필지를 샀는데 남은 한 필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남은 한 필지 면적이 가장 큰 면적인데요. 그게 한 950평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아니요. 여기는 950평이 제가 어느 정도 규모는 아는데 메타 평방메타로 말하자면 3,000? 3,000 정도 되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3,000.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한 필지가 가장 큰 면적인지 이제 제가 알고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그 땅을 우리 군비가 없어서 못 사지만 또 이미 다른 10필지를 샀는데 한 표지를 못 사신 다른 이유는 있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이제 과거에는 예산 확보가 안 돼 있어서 적극적인 협의는 하지 못했는데 이제 협의를 몇 차례 했는데 토지주도 이제 매도할 의사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지만 예산 확보되면 충분히 협의해서 매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사실은 이런 사업들은 한 번에 원스톱으로 끝내야 땅값에 대한 부담도 없고 근데 다 사고 지금 한 필지만 남았는데 우리가 사람의 입장이면 땅 주인 입장에서는 갖고 있으면 더 올라가 받고 싶은 마음이 인지상정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할 때 맥없이 필요 없는 군비 낭비, 어차피 군비로 조성할 텐데 군비가 낭비될 우려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아무튼 지금까지 한 필지는 가장 많은 면적을 못 산 건 사실인데 거기에 빨리 좀 처리해서 그 쪽에 우리 군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그다음에 지금 우리 화순 어울림센터를 관리 운영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에스컬레이터는 그럼 언제쯤에나 지금 완료, 올 10월이면 완료됩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네, 지금 그 발주 계약 의뢰한 상태이고요. 설계 끝나가지고 부족한 예산만 추경에 확보해서 그래서 그전에라도 공사는 착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지금 우리 근린생활시설을 4개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금 실제로 커피숍하고 미용실 2개만 운영돼 있고 구내식당하고 근린 시설은 지금 공모 중에 계시는데 지금 계속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는데 뭐 들어온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이제 간간히 문의는 있으나 결국에는 이제 임대료가 좀 고가이다 보니 많이 쉽게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보면 또 소상공인들 그 공공시설 임대료 감면도 해주고 하니 들어와서 운영해도 큰 부담이 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지금 계속 홍보하고 부동산에도 연락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지금 관에서 운영해서 임대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좀 정책적으로 보장을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그런 것들도 좀 홍보해서 올해 작년에 끝나야 되는데 올해까지 연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우리 관에서 이렇게 세를 얻고 있는 우리 군민들한테는 홍보를 잘해서 몰라서 못 타 먹는 경우가 없도록 좀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그리고 지금 어울림센터에서 사실은 커피숍이나 그 미용실이 지금 현재 운영 중인데 커피숍에서는 아니 식당을 빨리 들어오게 했으면 들어와야지 왜 안 들어오냐 그러면 아까 침에 임대료가 너무 많다 높아서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 한번 우리 자체적으로 임대료 감면이라든지 좀 줄이는 방안도 좀 검색해서 그리고 아니면 그런 것들을 홍보를 잘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지원해 주니 꼭 이렇게 해서 어차피 우리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식당을 그 근처 식당 다니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한 가까운 데 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좀 어차피 우리 비어 있는 사무실을 빨리 처리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적극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입니다.
먼저 517쪽, 일반현황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17명에 현원 18명이며, 청원경찰 9명과 공무직 20명, 기간제근로자 20명 등 총 56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23쪽, 하니움 및 공공 체육시설의 이용 활성화입니다. 문화예술시설 5개소와 공공체육시설 7개소를 내실 있게 운영 중이며, 문화, 예술, 체육 활동의 최적지로 군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실내체육관을 상시 개방하여 농구, 피클볼 등 군민의 다양한 생활체육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스포츠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하니움 대관 행사와 연계하여 군 홍보영상을 적극 송출하는 등 시설의 활용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시설 보강과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객 불편사항을 수시로 보완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체육·문화 복지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4쪽,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화순 어울림센터 이용객 및 인근 주거지 주차난에 해소를 위해 화순읍 삼천리 688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87억 원을 투입하여 대지면적 8,299제곱미터, 주차대수 280여 대 규모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매입은 총 11필지 중 10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잔여 1필지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토지매입을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2027년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5쪽, 화순군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이용하는 수영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내에 194억 원을 투입하여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26년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됨에 따라 장애인 전용 체육센터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전면 재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비 86억 원 전액 미확보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수영장 중심의 시설로 사업규모 축소 등을 재검토하여, 예산 확보 방안 마련 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6쪽, 화순군 테니스돔구장 조성사업입니다. 테니스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기상 조건에 제약 없이 운동할 수 있는 전천후 테니스 돔구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하니움 문화스포츠 내에 36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10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공정 관리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7쪽, 공공청사 건립사업 지원입니다. 견실 시공 및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2억 원 이상 신축,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 설계부터 준공까지 감독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등, 3건의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공공건축 업무 지원을 통해 견실한 시공과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8쪽, 화순 어울림센터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입니다. 어울림센터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총사업비 5억 3,400만 원을 투입하여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시 기존 건축물 구조 검토 반영에 따라 구조물 보강 등 반영으로 당초 사업비에 약 1억 4,0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사업비 5억 4,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 계약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비 부족분 1억 4,000만 원은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조속히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9쪽, 화순 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입니다. 어울림센터는,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합 공공시설로 작년 5월 준공되었으며, 사회복지단체, 생활문화센터, 평생학습센터 등 37개 위탁기관, 단체, 그리고 커피숍과 미용실이 입주해 있습니다. 로비에는 갤러리, 전시 공간과 북카페 등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였고, 6월에는 체력단련실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프로그램 안내와 운영의 일원화를 위한 통합 대관·예약 시스템 구축과 함께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0쪽, 하니움 등 실내체육관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이용대 체육관, 임애지 복싱체육관 총 3개의 대규모 체육관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의 쾌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자 70건에 약 4억 3,8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 보수 및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연중 철저한 시설물 유지관리로 각종 대회, 행사와 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1쪽,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군민의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위한 여가 생활과 건강 증진을 위해 각종 생활체육 행사에 이용되는 공설운동장, 국궁장, 게이트볼장 등 생활 체육시설 총 29개소에 3억 7,1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 보수 및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공설운동장 LED 조명탑 설치는 계약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환경개선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2쪽, 능주 영벽정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19억 원 규모로, 기존 능주 파크골프장에 18홀을 추가 조성하여 증가하는 파크골프 수요에 대응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4월에 착공하여 12월 준공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3쪽, 화순군 궁도장 등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78억 원 규모로, 서양정 이전과 축구장 등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서양정 이전은 남산공원 이용객 안전을 위해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실시 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나, 토지매입을 위한 예산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토지매입비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534쪽, 꽃강길 음악분수 및 개미산 전망대 운영입니다. 군민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건강한 여가문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꽃강길 음악분수와 개미산 전망대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워터스크린 이벤트와 버스킹 공연, 그리고 불빛 댄스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주를 기준으로, 38,000여명이 방문하는 등 우리 군의 야간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한, 1억 2,100만 원을 투입하여 꽃강길 음악분수 및 개미산 전망대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를 실시하였고, 야간경관 명소로 군민의 휴식처이자 관광객이 찾아오는 특별한 공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학철 위원 거수)
네, 정학철 위원님.
○ 위원 정학철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사전 설명 오셨을 때 이제 제출 드렸던 의견은 좀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하니움 이용 실적 관련돼서 좀 자료를 부탁드리는데 별도로 한번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요구한 이유가 사실은 이제 지금 발언 때문에 인데요. 현재 194억 들여서 다목적 체육관을, 178억 들여서 종합 체육시설을 이렇게 이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목적 체육관은 29년까지, 종합 체육시설은 27년까지 이제 준공을 목표로 하신다고 했는데 하니움이 처음에 저희가 이제 조성될 때도 두 개 사업이 합쳐져서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를 건설하려고 한 것을 합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좀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일단 조성부터 운영, 관리가 이제 이후에 계속해서 경비가 들어가고 이제 뭐냐 종합 체육시설도 대부분 실외의 내용이기는 하지만 관리하려면 또 별도의 관리동도 필요하고 이럴 거이기 때문에 연관해서 하면 효율적으로 좀 운영도 될 수 있고 관리도 될 수 있지 않냐 이제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연결해서 좀 만들 수 있겠다 싶은데 과장님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이제 사업 시기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지금 토지 매입이 안 돼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그 사업이 될 수 있을지는 싶은데 하여튼 가급적이면 한 공간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아니면 한 건물로 한 시설로 설치하면 유지 관리비 부분에서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정학철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지금 다목적 체육관 앞에서 말씀하셔가지고 이어서 말씀 좀 드리면 194억에서 이제 저희가 국비 50억을 26년도 올해 가져왔어요. 이게 지금 가져온 국비가 반다비 체육센터 그러니까 장애인 체육관 시설 이걸로 국비를 받아 온 거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네, 이제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만 전용이 아니고 일반인하고 장애인하고 같이.
○ 위원 김지숙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표현도 있고 여러 이제 표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지금 설계 변경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거 국비 받아가지고 BF 인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인증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설계 변경 중이신 거고요. 설계 변경 지금 시작했나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지금 위치나 입지하고 기본 계획안을 지금 다시 잡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원래 계획이 저희가 사실은 실시설계 용역 착수는 했고 했는데 중간에 설계 변경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가 이게 이 다목적 체육관이 토지 매입에 어려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하니움 안에 부지에 여유 부지를 지금 이제 밀어내고 다목적 체육관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원래 생각은 수영장 그래서 장애인들도 활용할 수 있게끔 수영장을 넓은 수영장 그다음에 지금 레일보다 더 긴 레일, 지금 레일이 25m인가요? 그래서 50m 레일 이렇게 해서 그런 고민에서 시작을 했는데 다목적 체육관에 대한 지금 군비가 부족분이 86억이에요. 86억에 대한 확보 계획이 좀 있으세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그래서 이제 반다비 체육센터 50억도 확보한 게 군비 부담이 너무 크고 재정이,
○ 위원 김지숙
네, 줄이려고 한 건데.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정액으로 50억을 확보했고 이 추가적으로 군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로 체육시설 기금들을 더 요청을 해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비도 지금 내년도까지 17억이 추가로 더 오게 되니까.
○ 위원 김지숙
네, 86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많은 돈이고 그래서 사실 저는 다목적 체육관이라는 이름에 맞게 수영장만 생각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실내 농구장부터 시작해서 뭐 풋살장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소규모 체육 공간도 고민이 되었던 것이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이 좀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체력 단련장 같은 경우도 고민이 되고 하기는 하는데 이 체육시설에 대해서 다목적 체육관에 대해서 그냥 BF 인증에 관련해서만 설계 변경을 하는지 아니면 규모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는지 지금 이제 사업 내용에 보면 뭐 카페테리아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건 사실 좀 만들어도 나중에 운영이 애매한 내용입니다. 만들어도 그 주변에 이미 민간에서 하고 있는 카페들도 많은데 무슨 또 공공기관 안에다가 어떤 그런 공간을 만든다는 게 지금 욕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설계 변경하시면서 아마 좀 단출하게 단출하다기다 보다는 단순하게 다시 한번 이제 설계를 하시게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에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리고요.
어쨌든 원래 처음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방향에서 너무 또 키우지 않는 방향에서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리고 저희가 개미산 전망대에요. 개미산 전망대에 연중 우리가 교대 근무로 근로자가 3명이 있어요. 10시까지!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근로를 하고 있는데 개미산 전망대에서 일하시는 근무자분들은 일단 개미산 전망대 전체 야간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시는 거겠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 안전이나 방문객들 안전 이런 것들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보통 보면은 둘이 근무하나요? 혼자 근무하나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보통 이제 한 명이.
○ 위원 김지숙
네, 한명이 근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가 지금 개미산 전망대가 전망대의 역할이 하고 있는가 아니면 식당의 역할인가 주민들도 많이 이제 거기 올라가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만족스러워하세요. 그러는데 다 만족스러운 경관을 다 구경하시고 나가시면서 물어봐요. 이거는 군 거예요? 개인 거예요? 이제 이게 저는 어떤 얘기 드리고 싶냐면 우리 관광객들이 체류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생긴 건 의미가 좋은데 개미산 전망대에 공간이 좀 있어요. 이제 위에 올라가서 전망대 공간도 있고 아래 1층 공간도 있고 그래서 그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지에 대한 계획을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올해 저희가 계획한 거나 추진된 게 없어요. 원래 뭐 전시회를 하겠다 뭐 또 때로는 어떤 관광객들이 오면 뭘 할 수 있게 하겠다 화순에 11경 뭐 어쩌고저쩌고 막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개미산 전망대에서 자체로 뭔가 하고 있는 전시라든지 뭐 이런 거 없어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네.
○ 위원 김지숙
농산물 판매장을 하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 있었는데 그래서 개미산 전망대가 그냥 보고 즐기는 용도만 사용될 것은 아니다. 이 돈 많이 들어서 지었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도 식사하시고 뭔가 할 수 있는 공간이 또는 우리 군에서 어떤 내용들을 거기서 뭔가 연계돼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든지 하다못해 관광 안내소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은 시설이 준공돼서 운영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현재 어떤 군민들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홍보관이랄지 또 특산품 판매점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다채롭게 그런 부분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을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조만간에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계획을 이야기한 지가 좀 됐어요. 이것이 시설사업소로 넘어올 때 이미 운영 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이 많이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라도 어떤 내용 좀 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못해도 내 관광 안내소라도 하나 해놓을 수 있잖아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우리 관광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말씀 좀 드리고 오시는 관광객들이 적어도 어디 가 갖고 리플렛이라도 하나 들고 다른 데로 좀 갈 수 있게끔 유도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화순군 관내 파크골프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파크골프장이 운영 중인 데하고 조성 중인 데까지 다 합치면 13개소 정도 되네요. 상당히 많은 파크골프장이 늘어나고 있고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양 파크골프장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면은 87홀에 가장 큰 우리 화순 파크골프장부터 시작해서 5홀 정도 되는 한천에 파크골프 연습장이 있어요. 그리고 파크골프장이라고 써붙여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뭐 마을 정원 사업이네 그다음에 하니움에서도 그렇고 어디든지 잔디만 있으면 구멍 파가지고 연습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연습장으로 쓰지 말으라고 현수막을 붙였다가 떼었다가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우려되는 것은 파크골프장에 관련해서 안전 사고가 아주 심심치 않게 이루어 벌어지고 있고 타 지역에서는 그 파크골프 공에 맞아가지고 지나가는 행인이 다치는 사례도 있고 근데 또 이 파크골프장이 대부분 저희 군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또 아닌 중에 보험을 우리가 또 해야 이렇게 보상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파크골프에 관련해서 안전 관리에 관련한 조례도 있더라고요. 타 지역에 보니까 저희가 명실상부 전국의 손가락 안에 드는 파크골프장을 운영한다고 하면서 파크골프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만 조례가 있지 안전 관리에 대해서는 뭔가 지침이나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있나요? 저희가 안전 관리에 관련한.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이제 그거는 이제 파크골프와 관련해 가지고 전용으로 만들어 놓은 안전 관리는 없고요. 이제 정부에서 어떤 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 위원 김지숙
안전 관리.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그런 일반적인 안전수칙,
○ 위원 김지숙
그런 것만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파크골프 관련해서 안전 관리 지침은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특히나 외부인들이 많이 오시고 우리 지역 주민들도 많이 사용하시지만 그래서 파크골프 안내 특히 화순 파크골프처럼 큰 데나 능주나 외지인들이 많이 오시는 파크골프장에는 적어도 몇 가지 정도의 수칙과 그다음에 QR로 찍으면은 안전 수칙을 좀 확인할 수 있다든지 이런 내용들로 해서 좀 안전 관리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연습장입니다. 연습장 소규모 그다음에 연습장이 아닌데 연습장으로 쓰고 있는데 이런 데는 규제를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전에 제가 작년에 결산 감사할 때 결산 감사위원을 할 때 우리 김숙희 전 의원님이 여기 관련된 부서에 팀장님을 불러가지고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생길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관리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파크골프 조성도 많이 늘고 했으니까 안전 관리에 대해서 우리 이용자분들이 지켜야 할 안전 수칙 그리고 더불어서 또 우리 관리하시는 분들이 체크해야 될 안전 리스트 이런 것들 지침 마련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그 지방 공무원 규정상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직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홍 위원 거수)
네, 강재홍 위원님.
○ 위원 강재홍
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서양정 이전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많이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또 서양정에 관해서 그 안전 시설물도 또 더 보강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에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문자로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 안전 사고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서양정에서 활 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어떻게 밑에서 지금 옮기려고 해도 제가 봐도 한 5년 이상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밑에서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도 위에서 활을 이렇게 웃으시면서 쏘고 그러면서 이 밑에서 이제 군민들이 뭐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들은 체도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서양정 부분에 화를 쏘시는 분들에게도 좀 그런 거는 좀 우리 군민들에게 배려를 해야 될 필요는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교육이라든지 그런 안전사고 문제는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말씀을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강재홍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지숙 위원님도 말했지만 개미산 전망대! 그 옥상 같은 경우는 저기 다른 지자체들도 이렇게 보면 그 시설물에서 옥상 정원을 좀 이렇게 잘 꾸며놓고 그런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어울림 센터에 지금 최근에 이렇게 2층 3층인가에 이렇게 책 도서관처럼 이렇게 좀,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북카페요.
○ 위원 강재홍
네, 북카페요.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말씀 조금 더 요구 사항이 무엇이냐면 그 책상이 좀 더 있어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공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정말 북카페 정말 멋있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어디 가서 보더라도 그래서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이 지금 군의 하반기에 예산은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어울림 센터 이용할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강재홍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소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지금 삼천리에 8,299평방미터, 280대 구모로 조성하고 계시네요. 아까 우리 소장님 보고 말씀 중에 11필지 중에 10필지를 샀는데 남은 한 필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남은 한 필지 면적이 가장 큰 면적인데요. 그게 한 950평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아니요. 여기는 950평이 제가 어느 정도 규모는 아는데 메타 평방메타로 말하자면 3,000? 3,000 정도 되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3,000.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한 필지가 가장 큰 면적인지 이제 제가 알고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그 땅을 우리 군비가 없어서 못 사지만 또 이미 다른 10필지를 샀는데 한 표지를 못 사신 다른 이유는 있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이제 과거에는 예산 확보가 안 돼 있어서 적극적인 협의는 하지 못했는데 이제 협의를 몇 차례 했는데 토지주도 이제 매도할 의사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지만 예산 확보되면 충분히 협의해서 매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사실은 이런 사업들은 한 번에 원스톱으로 끝내야 땅값에 대한 부담도 없고 근데 다 사고 지금 한 필지만 남았는데 우리가 사람의 입장이면 땅 주인 입장에서는 갖고 있으면 더 올라가 받고 싶은 마음이 인지상정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할 때 맥없이 필요 없는 군비 낭비, 어차피 군비로 조성할 텐데 군비가 낭비될 우려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아무튼 지금까지 한 필지는 가장 많은 면적을 못 산 건 사실인데 거기에 빨리 좀 처리해서 그 쪽에 우리 군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그다음에 지금 우리 화순 어울림센터를 관리 운영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에스컬레이터는 그럼 언제쯤에나 지금 완료, 올 10월이면 완료됩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네, 지금 그 발주 계약 의뢰한 상태이고요. 설계 끝나가지고 부족한 예산만 추경에 확보해서 그래서 그전에라도 공사는 착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지금 우리 근린생활시설을 4개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금 실제로 커피숍하고 미용실 2개만 운영돼 있고 구내식당하고 근린 시설은 지금 공모 중에 계시는데 지금 계속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는데 뭐 들어온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이제 간간히 문의는 있으나 결국에는 이제 임대료가 좀 고가이다 보니 많이 쉽게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보면 또 소상공인들 그 공공시설 임대료 감면도 해주고 하니 들어와서 운영해도 큰 부담이 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지금 계속 홍보하고 부동산에도 연락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지금 관에서 운영해서 임대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좀 정책적으로 보장을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그런 것들도 좀 홍보해서 올해 작년에 끝나야 되는데 올해까지 연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우리 관에서 이렇게 세를 얻고 있는 우리 군민들한테는 홍보를 잘해서 몰라서 못 타 먹는 경우가 없도록 좀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그리고 지금 어울림센터에서 사실은 커피숍이나 그 미용실이 지금 현재 운영 중인데 커피숍에서는 아니 식당을 빨리 들어오게 했으면 들어와야지 왜 안 들어오냐 그러면 아까 침에 임대료가 너무 많다 높아서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 한번 우리 자체적으로 임대료 감면이라든지 좀 줄이는 방안도 좀 검색해서 그리고 아니면 그런 것들을 홍보를 잘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지원해 주니 꼭 이렇게 해서 어차피 우리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식당을 그 근처 식당 다니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한 가까운 데 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좀 어차피 우리 비어 있는 사무실을 빨리 처리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적극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9분 정회)
(12시 11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주창현
안녕하십니까?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주창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9쪽 일반현황입니다. 폐광지역진흥사업소는 2개 팀에 정원 6명, 현원 5명이며, 기간제 2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563쪽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입니다. 폐광지역 주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기금사업비는 98억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11개 사업 중에서 폐광지역 대체산업 위탁사업 운영사업은 완료 하였고, 나머지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64쪽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 추진입니다.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구 화순광업소 부지에 농공단지와 스마트팜단지를 조성하는 바이오식품 클러스터와 골프장, 복합리조트 등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바이오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지난해 8월 예비타당성조사에 통과하여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후 금년 12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도출된 기본구상안을 바탕으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반기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5쪽 화순광업소 광해방지사업 추진입니다. 광해방지사업은 한국광해광업공단 주관으로 2024년부터 2033년까지 국비 806억 원을 투입하여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지반침하 방지는 지반안정성 정밀조사용역을 금년 1월에 착수하여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용역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지반보강공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갱내수 수질개선사업은 광산배수의 유량 및 오염도를 측정하는 수질개선사업 정밀조사용역을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른 용량으로 신규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노후화된 수질 정화시설을 개보수하는 실시설계용역도 별도로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세번째 토양개량 및 복원은 24년에 실시한오염지 전수조사 결과 개량이 필요한 농경지 31필지에 대해서 작년 12월부터 복원 공사 중에 있으며, 그 외 광업소 부지에 대해서는 기본 설계는 완료하였으나 문화예술과에서 화순탄광 시설물에 대해 국가 등록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실시 설계 후 계량 및 복원 예정입니다. 폐시설물 철거는 갱내 시설물 철거와 갱외 시설물인 사무실 11개, 공장 12개, 창고 15개 등 총 49개 시설을 작년도에 철거 완료하였고, 금년 하반기부터 갱외 시설에 대해서 2차 철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산림복구는 우리군 경제진흥사업과 연계 추진을 위해서 우리군이 유보 요청하여 진행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광해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6쪽 폐광지역진흥지구 변경 지정 추진입니다. 폐광지역진흥지구 변경 지정 추진을 위한 화순 생물 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3건에 대하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지역개발사업 지정 신청을 한 상태로 관련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금년 12월경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67쪽 폐광지역 대체법인 운영입니다. 어린이 테마파크 ㈜키즈라라는 최근 출산율 하락, 학령인구 감소 등 여러 이유로 경제성이 악화되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키즈라라에서 작년 5월부터 외주인력 감축, 영업시간 단축 등 손실 최소화를 위한 비상경영체제를 운영 중이며 올해 4월 신임대표이사 선임 후 인력운영 효율화 추진 및 조직개편으로 비용절감을 실시하였고, 현재 체험 프로그램 확대 및 신사업 발굴 등 매출 확대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키즈라라 운영 방향성에 대하여 공동 주주인 광해광업공단, ㈜강원랜드와 지속적인 논의로 최선의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569쪽 진폐재해자 행복더하기 사업 추진입니다. 화순 산업의 역군이셨던 진폐재해자들의 복지 증진 및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해 힐링, 테라피여행과 생일축하 선물을 지원하는 진폐재해자 행복더하기 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예산이 미 확보된 정기총회 경비는 다음 추경 예산에 편성 요청 드려서 11월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학철 위원 거수)
네, 정학철 위원님.
○ 위원 정학철
네, 설명 들었는데 좀 부족한 부분 설명과 좀 제안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개발 진흥 사업과 폐광 지역 진흥지구 개발 사업 2개 관련해서 보니까 뭐 사업비들이 뭐 테니스 돔구장 11억 그것도 36억 중에 11억이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화순읍 보행 환경 개선 사업으로 상반기에 31억, 난 사업화 단지에 상반기에 9억 뭐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내용으로 보면은 실질적으로 폐광된 지역 주변에 사용되는 예산보다 그 외의 지역에 사용되는 예산이 훨씬 많다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폐광 연관된 내용 그리고 폐광 지역에 들어가야 될 예산이 그 외 지역으로 화순군에서 필요한 사업의 예산으로 혹시 사용되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낀다거나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주창현
물론 그 폐광 지역에 바로 인접해서 사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급적 직접적으로 거주민들에게 직접 수혜가 되는 사업을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희망하고 있는데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면은 그걸 반영할 계획이나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주창현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러 사업 중에서 이 사업은 전부 다 폐광 지역에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제 거리라든가 직접 이렇게 관련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이 모든 사업은 폐광 지역에 투입되는 사업은 맞고요. 그런데 이제 가급적 주민들 피부에 와닿는 이 사업도 좀 개발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그럼 이제 566페이지 보면요. 폐광지역 진흥지구 변경 지정 추진이 있더라고요. 이건 왜 변경 지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주창현
지금 이 3개 지역 변경을 하려고 계획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 3개 지역에 폐광 기금을 투입해서 사실 이제 우리 군은 전체 지역 다 폐광 지역에 지정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여건은 되어 있으나 저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3개 지역은 이 지역에 지금 폐광진흥기금이 투입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추가로 이렇게 폐광 지역으로 지구 변경을 할,
○ 위원 정학철
그게 이제 연관된 질문인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폐광진흥지구가 아닌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를 넣겠다라는 거잖아요.
○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주창현
그렇습니다.
○ 위원 정학철
이제 이게 폐광 관련된 예산이 개발기금 뭐 진흥지구 개발 뭐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목적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목적에 맞게 그 지역에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이제 누가 어떤 고민을 갖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으로 저는 전환되고 있는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주창현
지금 위원님 말씀도 방향이 맞으시고요. 그런데 이제 크게 봤을 때는 폐광지역 개발 기금은 폐광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대체 산업 개발하는 것도 상당히 큰 주 목적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생물 산단이라든가 관광 자원화 하는 것도 우리 군의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대체 산업, 관광 진흥 사업의 일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고요. 대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 입장에서 직접 수혜도가 좀 아쉬운 부분은 좀 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그러니까 이제 대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갖다 붙여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어떤 이 내용 들어 있는 어느 것을 대체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저는 포괄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좀 목적에 맞게 그리고 맞는 지역에 저는 들어가는 게, 아니 처음부터 그러면은 폐광 지역 진흥지구를 처음부터 그렇게 지정을 화순군으로 하든지 했었어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 수정을 해야죠. 사업별로 나타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예 화순을 다 열어놓고 그러면 그러면 진행을 하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좀 그런 고민이고 이제 조기 폐광 지역 경제 진흥 개발 사업 관련돼서입니다. 지금 이게 결과가 지금 아직 안 나왔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11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주창현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그럼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나 의견은 어떻게 지금 뭐냐 반영되고 있습니까?
○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주창현
주민들하고 수시 소통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중간 정도 저희가 보고될 때 중간 보고회도 하고 이렇게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그러면 지금까지 주민과 소통 내용 그리고 이후 계획 포함해서 한번 자료로 공식적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주창현
네.
○ 위원 정학철
키즈라라 관련해서인데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를 계획을 세우면서 혹시 적자 운영 예상을, 예상을 못한 건가요?
○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주창현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 위원 정학철
키즈라라를 운영하려고 생각하면서 적자 운영할 것이라는 예상을 못 한 건가요? 아니면 그 과정에서 경영을 잘못한 건지 요거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네요.
○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주창현
키즈라라가 2016년도에 최초로 이렇게 기본 구성안하고 타당성 분석 영역을 해서 이렇게 쭉 한 10여 년째 추진되고 있는데 그 최초 분석할 당시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 추진을 했는데 이렇게 변화된 환경을 예측을 못 한 것 같습니다.
○ 위원 정학철
저는 이제 다른 사업하고 연결해서 다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버리면은 우리 돈 안 들어가거나 군비 적게 들어간다고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은 군에도 마찬가지고 국비도 낭비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사전에 어제 전화드려가지고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전혀 지금 말씀이 없으셔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하나 더 좀 제출 요구드립니다. 화순광업소 광해 방지 사업 추진 관련해서 토양 개량 및 복원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할 계획인 걸로, 계획이 있죠? 농경지 관련해서는,
○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주창현
네,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그리고 일부는 완료했다고 돼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세부 내용을 좀 확인해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폐시설물 철거 관련해서 갱내 폐시설물 철거 공사가 완료되었어요. 도대체 전체 폐시설물 중에 몇 프로나 어떤 것들이 어떻게 완료되었고 남은 폐시설물은 어떤 건지 확인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주창현
네, 그렇게 제출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아마 우리 저기 과장님이 이제 옮겨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게 지금 업무 파악은 되셨는데 구체적 답변이 좀 어려우셔서 대답이 단답이신 거죠? 과장님?
○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주창현
네.
○ 위원 김지숙
네, 그렇게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좀 필요한 질문이 있으면 팀장님이 대체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광업소 광해 방지 사업에 관련해서 금방 우리 정학철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총괄적으로 지금 폐시설물 철거에 관련해서 완료가 된 거예요. 왜 외부에 있는 폐시설물까지 그래서 이 시설물 철거가 전반적으 어떻게 됐고 우리 주민들이 아직도 불만족한 부분들이 좀 있으신데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떤지 사실은 저희가 지금 광해하고도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족한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근데 완료가 됐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료도 추후로 제출해서 받을 건데,
안 되시면 위원장님 뭐 팀장님이 답변해 주실 겁니까?
○ 위원장 조세현
잠깐만 담당 팀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네, 팀장님 대리 답변해 주십시오.
○ 대체산업육성팀장 김치훈
대체산업육성팀장 김치훈입니다. 폐시설물 철거 공사 관련해서 이제 갱내 시설물 철거 공사가 있고요. 이제 갱외 시설물 철거 공사가 있는데요. 갱내 시설물 철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이미 이제 철거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갱외 시설물 철거 공사 같은 경우는 1차 철거 공사는 완료가 됐고요. 이제 아마 한 8월부터 2차 철거 공사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그 잔여 시설물에 대해서 철거가 이루어질 계획인데 이게 이제 3차로 끝날지 4차로 끝날지는 아직 미정인 상황이고요.
아까 이제 주민들의 불만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갱내 폐시설물 철거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부터 이제 전면 철거를 이제 주민들께서 사실 요청을 하셨지만 그게 이제 아시다시피 산업부 내 소관인 광산안전위원회에서 2024년에 이제 철거 대상과 철거 물량에 대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최종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철거를 하긴 했지만 주로 이제 그 갱내에 남아 있는 시설물이 어떤 거냐 하면 그 철제 지주, 받치고 있는 지주하고요. 그리고 이제 바닥에 레일 그런 것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마 그 갱내 시설물의 한 90% 이상은 어떻게 보면 레일하고 철제 지주가 차지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처음부터 좀 안전한 범위 내에서 철거를 하자는 그런 광산안전위원회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지하 아까 이제 앞서서 자료 제출 요청 드렸는데 지반 침하 방지 갱내의 수질 개선 사업 그다음에 토양 개량 복원 사업, 폐시설물 철거, 산림 복구는 이제 추후에 할 거고요. 아직 진행된 바가 없고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진행돼 온 것 앞으로 진행할 계획 이렇게 해서 자료 제출 요구드립니다.
○ 대체산업육성팀장 김치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사실 폐시설물 철거,
앉으셔도 됩니다.
폐시설물 철거 관련해서는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우리가 주민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준 덕분에 진행이 된 거예요.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 군 주민들이 요구하셨던 것에 거의 30%, 40% 정도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어떻게 진행이 된 바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반 침하에 관련해서 그때 저희가 안정성 정밀 조사 용역을 진행하면서 정밀 조사 용역에 대해서 그냥 찾아가 갖고 조사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자기들이 지반 침하되는 곳에 신고할 수 있게 신고할 수 있는 용역으로 진행해 달라고 제가 당부드렸는데 그거는 그것대로 진행이 좀 되었을까요?
○ 대체산업육성팀장 김치훈
네, 기본 조사 용역하는 과정에서 동면 지역에다가 플랜카드를 걸어가지고 실제 그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를 받았는데 접수 결과 한 20여 20건이 접수된 것으로,
○ 위원 김지숙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용역 회사에만 맡겨놓고 있다 보면은 찾아가서 하니까 주민들이 신고제로 이렇게 또 자기들 집과 사유재산에 관련한 문제라서 할 수 있게끔 하자고 했는데 이거는 또 기간이 지나면은 또 주민분들 깜빡하거나 아니면 잘 몰라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후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열어놓고 저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자료 제출 요구 좀 드리고요.
저번 제가 이제 이게 9대 마지막 회기에서 말씀드렸는데 저희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폐광 지역의 주민들 건강 지원의 건강 검진에 관련해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저희 보조 자료에는 나와 있네요. 폐광 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 5개 마을에 폐광 지역 주민 건강 검진 지원 사업을 2025년도에 실행을 했고 그것을 저희가 아니라 전라남도 환경보건센터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했어요. 그랬는데 결과가 좀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어요. 카드뮴 수치도 높게 나오고 신장 질환도 좀 다소 영향이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폐암, 종양에 관련한 발견자도 2명 나오고 이러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회기 때 6월 아니 그 5월 마지막 회기에서 저희가 이제 4월이죠. 4월 마지막 회기에서 이거를 9대 의회에서 국회 건의문을 제출을 했었거든요. 그랬고 그거에 대해서 환경보호법은 법률상 폐광 지역의 주민들의 건강 검진은 전수조사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예산 마련해 달라 예산 마련의 근거가 법률에 있다 이런 건의문을 제출했는데 그 건의문에 대한 어떤 피드백도 제가 아직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 부서에서 우리 소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부서가 바뀌기, 조직 개편되기 전에 꼭 확인하셔가지고 그것에 대한 기후부의 답변 꼭 받아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주창현
네, 그러게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다행히 그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을 좀 유의미하게 받아들이고 30명 정도 5개 지역의 마을에 30명 정도 우리 군비로 건강 검진하려고 2,500만 원 예산 마련해 놨어요. 이거 지금 아직 실행하기 전이죠?
○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주창현
네.
○ 위원 김지숙
네, 하반기에 실행 계획이시고요?
○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주창현
네.
○ 위원 김지숙
네, 환경보건센터랑 협의해서 진행하실 거고요.
○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주창현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때 저희가 건강 검진 지원 사업 할 때 보니까 주민들이 그때 아마 제한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석탄공사에 탄광에서 일하지 않은 분 그다음에 근로 경력이 없으신 분 그리고 뭐 10년 이상 거주하신 분 그리고 거기서 연세가 좀 드신 순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주민분들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의견이 있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숫자는 많지 않지만 그 5개 지역에서 이렇게 할 때 어떻게 기준을 정하면 좋을 것인지 우리 이장님들하고도 상의하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가 그때 했던 마을 중에 안 했던 마을에서 구암! 구암에서도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구암도 포함을 시킨 것 같아요. 이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진행하시는데 저희가 직접 하기 어려우니 환경보건센터에서 이미 그분들과 접촉을 충분히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맡겨줘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검진 이후에 차후에 이런 추후 조치 이것까지도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 써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 또 추경 필요하다면 이런 예산들도 국가가 대주지 못하면 우리가 폐광 기금도 있고 이런데 이런 내용들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 요구 사항이 좀 많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더 예산을 늘려서 실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사업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주창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지금 업무 파악이 물론 조금 있으면 지금 폐광지역진흥사업소는 없어집니까? 그럴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 안에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주창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주창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9쪽 일반현황입니다. 폐광지역진흥사업소는 2개 팀에 정원 6명, 현원 5명이며, 기간제 2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563쪽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입니다. 폐광지역 주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기금사업비는 98억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11개 사업 중에서 폐광지역 대체산업 위탁사업 운영사업은 완료 하였고, 나머지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64쪽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 추진입니다.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구 화순광업소 부지에 농공단지와 스마트팜단지를 조성하는 바이오식품 클러스터와 골프장, 복합리조트 등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바이오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지난해 8월 예비타당성조사에 통과하여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후 금년 12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도출된 기본구상안을 바탕으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반기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5쪽 화순광업소 광해방지사업 추진입니다. 광해방지사업은 한국광해광업공단 주관으로 2024년부터 2033년까지 국비 806억 원을 투입하여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지반침하 방지는 지반안정성 정밀조사용역을 금년 1월에 착수하여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용역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지반보강공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갱내수 수질개선사업은 광산배수의 유량 및 오염도를 측정하는 수질개선사업 정밀조사용역을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른 용량으로 신규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노후화된 수질 정화시설을 개보수하는 실시설계용역도 별도로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세번째 토양개량 및 복원은 24년에 실시한오염지 전수조사 결과 개량이 필요한 농경지 31필지에 대해서 작년 12월부터 복원 공사 중에 있으며, 그 외 광업소 부지에 대해서는 기본 설계는 완료하였으나 문화예술과에서 화순탄광 시설물에 대해 국가 등록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실시 설계 후 계량 및 복원 예정입니다. 폐시설물 철거는 갱내 시설물 철거와 갱외 시설물인 사무실 11개, 공장 12개, 창고 15개 등 총 49개 시설을 작년도에 철거 완료하였고, 금년 하반기부터 갱외 시설에 대해서 2차 철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산림복구는 우리군 경제진흥사업과 연계 추진을 위해서 우리군이 유보 요청하여 진행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광해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6쪽 폐광지역진흥지구 변경 지정 추진입니다. 폐광지역진흥지구 변경 지정 추진을 위한 화순 생물 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3건에 대하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지역개발사업 지정 신청을 한 상태로 관련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금년 12월경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67쪽 폐광지역 대체법인 운영입니다. 어린이 테마파크 ㈜키즈라라는 최근 출산율 하락, 학령인구 감소 등 여러 이유로 경제성이 악화되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키즈라라에서 작년 5월부터 외주인력 감축, 영업시간 단축 등 손실 최소화를 위한 비상경영체제를 운영 중이며 올해 4월 신임대표이사 선임 후 인력운영 효율화 추진 및 조직개편으로 비용절감을 실시하였고, 현재 체험 프로그램 확대 및 신사업 발굴 등 매출 확대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키즈라라 운영 방향성에 대하여 공동 주주인 광해광업공단, ㈜강원랜드와 지속적인 논의로 최선의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569쪽 진폐재해자 행복더하기 사업 추진입니다. 화순 산업의 역군이셨던 진폐재해자들의 복지 증진 및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해 힐링, 테라피여행과 생일축하 선물을 지원하는 진폐재해자 행복더하기 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예산이 미 확보된 정기총회 경비는 다음 추경 예산에 편성 요청 드려서 11월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학철 위원 거수)
네, 정학철 위원님.
○ 위원 정학철
네, 설명 들었는데 좀 부족한 부분 설명과 좀 제안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개발 진흥 사업과 폐광 지역 진흥지구 개발 사업 2개 관련해서 보니까 뭐 사업비들이 뭐 테니스 돔구장 11억 그것도 36억 중에 11억이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화순읍 보행 환경 개선 사업으로 상반기에 31억, 난 사업화 단지에 상반기에 9억 뭐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내용으로 보면은 실질적으로 폐광된 지역 주변에 사용되는 예산보다 그 외의 지역에 사용되는 예산이 훨씬 많다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폐광 연관된 내용 그리고 폐광 지역에 들어가야 될 예산이 그 외 지역으로 화순군에서 필요한 사업의 예산으로 혹시 사용되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낀다거나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주창현
물론 그 폐광 지역에 바로 인접해서 사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급적 직접적으로 거주민들에게 직접 수혜가 되는 사업을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희망하고 있는데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면은 그걸 반영할 계획이나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주창현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러 사업 중에서 이 사업은 전부 다 폐광 지역에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제 거리라든가 직접 이렇게 관련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이 모든 사업은 폐광 지역에 투입되는 사업은 맞고요. 그런데 이제 가급적 주민들 피부에 와닿는 이 사업도 좀 개발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그럼 이제 566페이지 보면요. 폐광지역 진흥지구 변경 지정 추진이 있더라고요. 이건 왜 변경 지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주창현
지금 이 3개 지역 변경을 하려고 계획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 3개 지역에 폐광 기금을 투입해서 사실 이제 우리 군은 전체 지역 다 폐광 지역에 지정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여건은 되어 있으나 저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3개 지역은 이 지역에 지금 폐광진흥기금이 투입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추가로 이렇게 폐광 지역으로 지구 변경을 할,
○ 위원 정학철
그게 이제 연관된 질문인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폐광진흥지구가 아닌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를 넣겠다라는 거잖아요.
○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주창현
그렇습니다.
○ 위원 정학철
이제 이게 폐광 관련된 예산이 개발기금 뭐 진흥지구 개발 뭐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목적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목적에 맞게 그 지역에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이제 누가 어떤 고민을 갖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으로 저는 전환되고 있는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주창현
지금 위원님 말씀도 방향이 맞으시고요. 그런데 이제 크게 봤을 때는 폐광지역 개발 기금은 폐광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대체 산업 개발하는 것도 상당히 큰 주 목적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생물 산단이라든가 관광 자원화 하는 것도 우리 군의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대체 산업, 관광 진흥 사업의 일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고요. 대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 입장에서 직접 수혜도가 좀 아쉬운 부분은 좀 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그러니까 이제 대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갖다 붙여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어떤 이 내용 들어 있는 어느 것을 대체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저는 포괄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좀 목적에 맞게 그리고 맞는 지역에 저는 들어가는 게, 아니 처음부터 그러면은 폐광 지역 진흥지구를 처음부터 그렇게 지정을 화순군으로 하든지 했었어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 수정을 해야죠. 사업별로 나타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예 화순을 다 열어놓고 그러면 그러면 진행을 하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좀 그런 고민이고 이제 조기 폐광 지역 경제 진흥 개발 사업 관련돼서입니다. 지금 이게 결과가 지금 아직 안 나왔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11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주창현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그럼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나 의견은 어떻게 지금 뭐냐 반영되고 있습니까?
○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주창현
주민들하고 수시 소통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중간 정도 저희가 보고될 때 중간 보고회도 하고 이렇게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그러면 지금까지 주민과 소통 내용 그리고 이후 계획 포함해서 한번 자료로 공식적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주창현
네.
○ 위원 정학철
키즈라라 관련해서인데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를 계획을 세우면서 혹시 적자 운영 예상을, 예상을 못한 건가요?
○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주창현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 위원 정학철
키즈라라를 운영하려고 생각하면서 적자 운영할 것이라는 예상을 못 한 건가요? 아니면 그 과정에서 경영을 잘못한 건지 요거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네요.
○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주창현
키즈라라가 2016년도에 최초로 이렇게 기본 구성안하고 타당성 분석 영역을 해서 이렇게 쭉 한 10여 년째 추진되고 있는데 그 최초 분석할 당시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 추진을 했는데 이렇게 변화된 환경을 예측을 못 한 것 같습니다.
○ 위원 정학철
저는 이제 다른 사업하고 연결해서 다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버리면은 우리 돈 안 들어가거나 군비 적게 들어간다고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은 군에도 마찬가지고 국비도 낭비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사전에 어제 전화드려가지고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전혀 지금 말씀이 없으셔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하나 더 좀 제출 요구드립니다. 화순광업소 광해 방지 사업 추진 관련해서 토양 개량 및 복원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할 계획인 걸로, 계획이 있죠? 농경지 관련해서는,
○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주창현
네,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그리고 일부는 완료했다고 돼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세부 내용을 좀 확인해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폐시설물 철거 관련해서 갱내 폐시설물 철거 공사가 완료되었어요. 도대체 전체 폐시설물 중에 몇 프로나 어떤 것들이 어떻게 완료되었고 남은 폐시설물은 어떤 건지 확인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주창현
네, 그렇게 제출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아마 우리 저기 과장님이 이제 옮겨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게 지금 업무 파악은 되셨는데 구체적 답변이 좀 어려우셔서 대답이 단답이신 거죠? 과장님?
○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주창현
네.
○ 위원 김지숙
네, 그렇게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좀 필요한 질문이 있으면 팀장님이 대체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광업소 광해 방지 사업에 관련해서 금방 우리 정학철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총괄적으로 지금 폐시설물 철거에 관련해서 완료가 된 거예요. 왜 외부에 있는 폐시설물까지 그래서 이 시설물 철거가 전반적으 어떻게 됐고 우리 주민들이 아직도 불만족한 부분들이 좀 있으신데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떤지 사실은 저희가 지금 광해하고도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족한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근데 완료가 됐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료도 추후로 제출해서 받을 건데,
안 되시면 위원장님 뭐 팀장님이 답변해 주실 겁니까?
○ 위원장 조세현
잠깐만 담당 팀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네, 팀장님 대리 답변해 주십시오.
○ 대체산업육성팀장 김치훈
대체산업육성팀장 김치훈입니다. 폐시설물 철거 공사 관련해서 이제 갱내 시설물 철거 공사가 있고요. 이제 갱외 시설물 철거 공사가 있는데요. 갱내 시설물 철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이미 이제 철거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갱외 시설물 철거 공사 같은 경우는 1차 철거 공사는 완료가 됐고요. 이제 아마 한 8월부터 2차 철거 공사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그 잔여 시설물에 대해서 철거가 이루어질 계획인데 이게 이제 3차로 끝날지 4차로 끝날지는 아직 미정인 상황이고요.
아까 이제 주민들의 불만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갱내 폐시설물 철거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부터 이제 전면 철거를 이제 주민들께서 사실 요청을 하셨지만 그게 이제 아시다시피 산업부 내 소관인 광산안전위원회에서 2024년에 이제 철거 대상과 철거 물량에 대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최종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철거를 하긴 했지만 주로 이제 그 갱내에 남아 있는 시설물이 어떤 거냐 하면 그 철제 지주, 받치고 있는 지주하고요. 그리고 이제 바닥에 레일 그런 것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마 그 갱내 시설물의 한 90% 이상은 어떻게 보면 레일하고 철제 지주가 차지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처음부터 좀 안전한 범위 내에서 철거를 하자는 그런 광산안전위원회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지하 아까 이제 앞서서 자료 제출 요청 드렸는데 지반 침하 방지 갱내의 수질 개선 사업 그다음에 토양 개량 복원 사업, 폐시설물 철거, 산림 복구는 이제 추후에 할 거고요. 아직 진행된 바가 없고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진행돼 온 것 앞으로 진행할 계획 이렇게 해서 자료 제출 요구드립니다.
○ 대체산업육성팀장 김치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사실 폐시설물 철거,
앉으셔도 됩니다.
폐시설물 철거 관련해서는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우리가 주민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준 덕분에 진행이 된 거예요.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 군 주민들이 요구하셨던 것에 거의 30%, 40% 정도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어떻게 진행이 된 바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반 침하에 관련해서 그때 저희가 안정성 정밀 조사 용역을 진행하면서 정밀 조사 용역에 대해서 그냥 찾아가 갖고 조사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자기들이 지반 침하되는 곳에 신고할 수 있게 신고할 수 있는 용역으로 진행해 달라고 제가 당부드렸는데 그거는 그것대로 진행이 좀 되었을까요?
○ 대체산업육성팀장 김치훈
네, 기본 조사 용역하는 과정에서 동면 지역에다가 플랜카드를 걸어가지고 실제 그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를 받았는데 접수 결과 한 20여 20건이 접수된 것으로,
○ 위원 김지숙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용역 회사에만 맡겨놓고 있다 보면은 찾아가서 하니까 주민들이 신고제로 이렇게 또 자기들 집과 사유재산에 관련한 문제라서 할 수 있게끔 하자고 했는데 이거는 또 기간이 지나면은 또 주민분들 깜빡하거나 아니면 잘 몰라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후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열어놓고 저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자료 제출 요구 좀 드리고요.
저번 제가 이제 이게 9대 마지막 회기에서 말씀드렸는데 저희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폐광 지역의 주민들 건강 지원의 건강 검진에 관련해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저희 보조 자료에는 나와 있네요. 폐광 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 5개 마을에 폐광 지역 주민 건강 검진 지원 사업을 2025년도에 실행을 했고 그것을 저희가 아니라 전라남도 환경보건센터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했어요. 그랬는데 결과가 좀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어요. 카드뮴 수치도 높게 나오고 신장 질환도 좀 다소 영향이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폐암, 종양에 관련한 발견자도 2명 나오고 이러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회기 때 6월 아니 그 5월 마지막 회기에서 저희가 이제 4월이죠. 4월 마지막 회기에서 이거를 9대 의회에서 국회 건의문을 제출을 했었거든요. 그랬고 그거에 대해서 환경보호법은 법률상 폐광 지역의 주민들의 건강 검진은 전수조사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예산 마련해 달라 예산 마련의 근거가 법률에 있다 이런 건의문을 제출했는데 그 건의문에 대한 어떤 피드백도 제가 아직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 부서에서 우리 소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부서가 바뀌기, 조직 개편되기 전에 꼭 확인하셔가지고 그것에 대한 기후부의 답변 꼭 받아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주창현
네, 그러게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다행히 그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을 좀 유의미하게 받아들이고 30명 정도 5개 지역의 마을에 30명 정도 우리 군비로 건강 검진하려고 2,500만 원 예산 마련해 놨어요. 이거 지금 아직 실행하기 전이죠?
○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주창현
네.
○ 위원 김지숙
네, 하반기에 실행 계획이시고요?
○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주창현
네.
○ 위원 김지숙
네, 환경보건센터랑 협의해서 진행하실 거고요.
○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주창현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때 저희가 건강 검진 지원 사업 할 때 보니까 주민들이 그때 아마 제한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석탄공사에 탄광에서 일하지 않은 분 그다음에 근로 경력이 없으신 분 그리고 뭐 10년 이상 거주하신 분 그리고 거기서 연세가 좀 드신 순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주민분들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의견이 있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숫자는 많지 않지만 그 5개 지역에서 이렇게 할 때 어떻게 기준을 정하면 좋을 것인지 우리 이장님들하고도 상의하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가 그때 했던 마을 중에 안 했던 마을에서 구암! 구암에서도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구암도 포함을 시킨 것 같아요. 이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진행하시는데 저희가 직접 하기 어려우니 환경보건센터에서 이미 그분들과 접촉을 충분히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맡겨줘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검진 이후에 차후에 이런 추후 조치 이것까지도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 써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 또 추경 필요하다면 이런 예산들도 국가가 대주지 못하면 우리가 폐광 기금도 있고 이런데 이런 내용들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 요구 사항이 좀 많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더 예산을 늘려서 실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사업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주창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지금 업무 파악이 물론 조금 있으면 지금 폐광지역진흥사업소는 없어집니까? 그럴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 안에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주창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6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위원장 조세현간사 강재홍
위원 김석봉
위원 김지숙
위원 정학철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신승호
○ 출석공무원 (4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주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