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6년 7월 23일(목)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 건설교통실
- 바이오백신담당관
- 주민안전과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 건설교통실
- 바이오백신담당관
- 주민안전과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교통실, 바이오백신담당관, 주민안전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교통실, 바이오백신담당관, 주민안전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건설교통실장 박종옥입니다. 건설교통실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26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일반 현황입니다. 일반 현황 및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유지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설치·관리 중인 가로등, 보안등은 16,428등으로 사건, 사고에 취약한 지역에 우선 설치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603개소를 보수하였고 가로등 104등, 보안등 82등을 신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보안등 설치와 고장 가로등·보안등에 대한 보수를 적기에 실시하여 주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68쪽, 서태 2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 요인을 해소하고 인명·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28년까지 415억 원을 투입하여 소하천 및 배수 펌프장, 우수관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금년에 96억 9,500만 원을 투입하여 소하천 및 배수 펌프장, 우수관로 등을 정비 중에 있으며, 2028년까지 전체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사평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7년까지 153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사평지구의 하천 및 배수 펌프장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금년에 34억 8,700만 원을 투입하여 편입 토지 보상 및 배수펌프장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7년까지 전체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0쪽, 벌고1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27년까지 69억 9,100만 원을 투입하여 소하천 및 우수관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금년에 27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토지보상 및 하천정비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7년까지 전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화순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체계적인 하천 정비로 재해 예방과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2027년까지 110억 5,400만 원을 투입하여 화순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금년에 32억 5,400만 원을 투입하여 토지보상 및 하천정비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7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화순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입니다. 소하천 정비법에 따라 10년 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며, 체계적인 정비 및 재해 예방을 위해 2029년까지 78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영산강권역에 6억 원, 섬진강권역에 4억 원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29년까지 전체 용역을 완료하여 군민 안전 및 하천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농촌형 교통복지 실현입니다. 탑승 거리나 구간에 상관없이 1,000원 버스와 초·중·고생 100원 버스 단일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최소 20%에서 최대 53%까지 대중교통비 환급을 지원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 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버스 정보 시스템 고장 시 신속한 복구 등으로 군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군민들의 교통 사각지대 해소 및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맘 편한 100원 택시, 특별 교통 수단 및 바우처 택시를 연중 운영하여 교통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류비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농어촌 버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 지원금 18억 원, 영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유가 보조금 78억 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군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 보전금 등 5개 분야에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총 16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제5차 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8년까지 322억 3,400만 원을 투입하여 군도 및 농어촌 도로 등을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화순읍 일심리 면도102호선 확포장공사 등 6개 지구에 20억 1,9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8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쪽,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2027년까지 22억 1,500만 원을 투입하여, 한천 반곡2지구, 백아 방리지구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한천 반곡2지구 1차분에 6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9월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한천 반곡2지구 및 백아면 방리지구에 대하여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교량 및 도로 시설물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시설물의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인명 피해 등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재해위험 교량인 지곡교, 세청교는 2027년까지 보수·보강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신성교는 금년까지 보수·보강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기 안전점검 대상인 수만교 등 53개소에 대해서도 금년 12월까지 상·하반기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정밀안전점검 대상인 물렴교 등 7개소에 대하여 연내 안전점검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리 실에서 관리 중에 있는 군도 16개 노선, 농어촌 도로 230개 노선에 대해서도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교통 안전시설 및 보호구역 정비 사업입니다. 교통 사고 발생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로 이용자 및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 등 7개 사업에 총 10억 원을 투입하여 교통 안전시설 설치 및 보호구역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 12월까지 79억 4,300만 원을 투입하여 농로, 배수로 등 농업 기반 시설 87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덕곡지구 배수 개선 사업은 2027년 6월 완료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농업 기반시설 정비 사업 86건에 대하여 금년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저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사전 재해 예방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등을 위해 2028년까지 213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위험 및 노후 저수지 10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 및 계획으로는 신원제, 야동제, 가수제는 9월까지 설계도서 작성 및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며, 계속 사업인 강성제는 금년 6월 완료하였으며, 벽송2제, 산간제, 송단제는 2027년까지, 운농제, 차리제, 용계제는 2028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3쪽, 주민 숙원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년에 130억 9,2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주민숙원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 및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 총 361건 중 준공 196건, 추진 중 60건, 정지 105건입니다. 건설자재 수급 및 영농철로 인해 정지 중인 105건도 연내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실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건설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학철 위원 거수)
네, 정학철 위원님.
○ 위원 정학철
저 초선이다 보니까 모르는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많이 줄였습니다. 일단은 일단 하천 관리 관련해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하고 이제 연구 용역이 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기간이 이제 29년 5월까지인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맞습니다.
○ 위원 정학철
그러면은 계획 수립할 당시에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저희가 지금 현재 측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사가 어느 정도 끝나면은 주민들 의견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 위원 정학철
정식 절차로 가능하다는 거죠?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이제 우리가 일일이 만나 뵙지는 못하더라도 이제 면사무소에서 설명회를 한다든가 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 위원 정학철
이제 주로 소하천은 마을을 관통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그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가, 피해나 이런 게 예상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협의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관련해서 자료로 73페이지 4페이지네요. 일단 현재 마찬가지로 버스 노선 관련해서도 기본 계획 용역이 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농촌 지역일수록 유일하게 버스가 이동 수단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회에 좀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여기에도 좀 잘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할랍니다.
○ 위원 정학철
네, 그리고 이건 이제 페이지는 안 돼 있고 첨부 설명 자료에 좀 들어 있었던 것 같은데 공영주차장 유지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읍내에 지금 공용주차장이 몇 개나 있죠?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저희가 운영하는 게 읍내에 3개소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3개소, 추가 계획이 좀 있는 거죠?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이제 추가 계획은 저희가 추진하려다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게 토지 매입들 때문에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그런데 이제 사실 군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에 가면 차 댈 곳이 없어요. 사실은 이제 언론 기사에도 얼마 전에 나온 것 같은데 장기 주차 해결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는 거고, 특히 이제 광덕 문화광장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영주차장이 다른 곳도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지금 설치되는 게 광덕 지하 주차장하고 만연 주차장하고 두 군데는 차단기가 있고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 위원 정학철
차단기가 설치된 지역은 차단기를 운영 안 하더라도 차량 입출입 내역은 정리를 할 수 있나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정리는 가능합니다.
○ 위원 정학철
그렇게 되면 이제 광덕 문화광장 지하주차장에 예전부터 3일 이상 주차하면 견인하겠다 이런 경고 문구가 써져 있었는데 이 차단기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실제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견인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잘 홍보하고 계도 기간을 두면은 공영주차장이 특정인들이 몇 달 제가 봤을 때 몇 년씩 주차된 차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공영주차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의견을 드립니다.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할랍니다.
○ 위원 정학철
그리고 아까 이제 김석봉 의장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교통안전시설 관련해서요. 이제 교통사고 관련해서 예방 시설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 거죠?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저희가 예방 시설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 단속 카메라부터 시작해갖고 방지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또 하나는 이제 시골 도로에 보면 이제 농로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서 농로로 진입하는데 중앙선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로로 농기계가 진입을 하려고 하면 중앙선을 무조건 침범하게 돼 있어요. 아니면 저기 가서 돌아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다니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은 사실 그게 사고가 나면은 농기계가 중앙선 침범의 사고로 된단 말이에요. 농기계가 아니라 차량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경찰서랑 협의를 해야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농로 진입 부분은 중앙선이 좀 없어지도록 이런 조치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저희가 이제 최대한 없앤다고 없앤 것이고 이제 직선 거리라든가는 좀 없애는데 굴곡이라든가 이런 위험해서 없앨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랍니다.
○ 위원 정학철
그러니까 현재도 직선 도로에 그렇게 된 곳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 위원 정학철
지역의 주민들이 특히 농민들이 사고 날 확률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역 주민의 안전이 우선인 것이지 차량 통행이 우선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마을 주변 도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최대한 방지턱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특히나 일반 차량보다는 급제동이 어려운 대형 차량들 있잖아요. 25톤 이런 차량들은 가속하다가 사실은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해도 대처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 주민들의 안전이 요구되는 곳에서는 좀 충분히 방지턱이 설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팀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는 어디다 여쭤봐야 될지 몰라서 좀 여쭤보는데 이제 논밭의 진입로가 예전에 공사가 된 곳들이라 좁은 곳이 많아요. 근데 이제 농기계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100마력 이상 되는 트랙터나 이런 것들은 그냥 농수로도 건너 간단 말이에요. 근데 애매한 70마력, 80마력 규모의 트랙터나 이런 것들은 농로는 진입로는 좁고 기계는 그전에 비해서 커졌기 때문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도 좀 가능한 게 농로, 농지 진입로에 날개 달기를 통해서 가에를 좀 넓혀주면 도로 전체를 넓힐 필요 없이, 진입로에 날개만 좀 달아주시면 훨씬 그런 사고가 좀 덜 발생할 것 같은데요. 특히 퇴비를 싣고 트랙터가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 더 달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빠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것도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랍니다.
○ 위원 정학철
담당 부서가 혹시,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저희가 맞습니다.
○ 위원 정학철
맞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민숙원사업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료 83페이지인데요. 자료에 의하면은 현재 공사 정지된 건수가 105건 정도 되더라고요. 전체 사업량의 30% 정도가 공사가 지금 정지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주로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번기하고 그 뭐죠? 부지 확보 어려움.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저희가 이제 지금 농번기도 기고 그다음에 기부 체납이 안 된 것도 상당히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아스콘 생산이 안 되어서 중지한 것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가 이제 이 세 가지인데 저희가 계속 주민들하고 만나고 있고 그다음에 아스콘는 조금씩 조금씩 생산할 때마다 그때그때 하나씩 해결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특히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숙원사업이 되면은 굉장히 빨리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늦어지는 경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좀 잘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나 배수로 정비 같은 경우나 이렇게 재해 예방되는 이런 거 이것들은 최대한 빨리 좀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할랍니다.
○ 위원 정학철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정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저 도암면 한 5년 전에 계약했던 행산간 도로 그렇죠? 드디어 이제 잡긴 잡았는데 지금 부도, 원청이 부도가 나서 지금 중지가 한 2년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용케 이제 그쪽하고도 지금 계약 해지를 했고 지금 이거는 어차피 지방도니까 도에서 총괄 예산이나 집행이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 감독은 우리 군에서 철두철미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그거는 지방도가 아니고 저희 면도 101호선이고요.
○ 위원 김석봉
예산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아니요. 저 자체가 저희 관리 도로입니다. 그 지방도가 아니고 면도 101호선이고 거기가 부도가 나서 그 계약 해지 요청해서 계약한 데가 한 2년 걸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도에서 돈이 없어서 특교세 5억 원을 받았고 일단 발주는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전에 공사를 하다 말아서 2년간 주민들이 불편도 많이 했었고 그런데 저희가 물리적으로 못 했던 게 이제 공사 해지를 해야만이 그걸 가능해서 공사 해지하고 나니까 또 이제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특교세 5억 받아갖고 지금 발주를 했고 부족한 돈은 저희가 확보해서 내년까지 마무리하랍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그쪽 지역민 분들께는 이미 이제 연말이면 다 되겠다 하고 예산이 다 확보됐다라고까지 했는데 지금 한 2억 9,600이 지금 부족하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이 돈을 지금 내년에 확보가 안 되면 또 마무리가 또 안 되는 거네요? 그렇게 봐야죠. 또!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확보해서 마무리할랍니다.
○ 위원 김석봉
돈이 있어야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확보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잔여 구간에 들어간 돈이 5억 갖고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2억 9,600 정도가 더 소모가, 소요가 될 테니까 2억 9,600을 내년 예산에 지금 반영해서 지금 확보를 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죠?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5월까지 확정은 이제 가면 또 여쭤보니까 이거 한 5년 저도 시달릴 만큼 시달렸는데 먼지 난다 뭐 한다 뭐 아주 그런 고통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확보돼 가지고, 꼭 지금 한 5년 됐습니다 5년.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너무 그 고통이 5년 동안 심했다고 보고 지역민을 위해서 좀 신경을 좀 주시면 써주셨으면 하고요.
우리 지금 광신 아파트 앞에 지금 도로 속도, 속도가 지금 광신 아파트 지금 방음벽 설치도 25억 들여서 설치를 했고 또 바닥도 아스콘도 소음 방지용 아스콘도 깔았고 근데 이제 속도계도 지금 입구에 있고 저 끝에 주유소 앞에까지 가는 속도계도 있고 근데 거기에 어찌 보면 버스 자동차 전용도로라고 봐야 되는데 80에서 갑자기 60으로 내리고 속도 제한 구역으로 묶어 버렸어요. 한 3∼4km를, 한 3km 그렇죠?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걸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했을 리는 없고 우리 이제 지금 결국은 경찰서에서 했다고 봐야 됩니까? 그걸 오해를 많이 하셔서 군민들이,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광주 국도에서 제한을 했고요. 일도 광주 국도에서 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저희하고 협의도 없이,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이제 저희하고는 국도는 협의를 안 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 위원 김석봉
전혀 그걸 우리가 뭐 이렇게 대체할 방법은 없어요? 민원은 어차피,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민원은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 그렇지 않아도 광주에서 넘어오는 데 70km/h고 우리 구간 단속 끝나고는 80km/h거든요? 그래서 70km/h는 해줘야 되지 않냐 근데 이제 그래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광주 국도에서는 난감해라 하면서도 알았다고는 합니다.
○ 위원 김석봉
근데 거기가 버스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뭐 경운기가 갈 일도 없고 뭐 다른 게 갈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외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뭐 물론 군민도 마찬가지지만 전혀 뭐 사람이 다니는 길도 아니고 자동차 전용도로인데 그걸 80에서 60으로 다운된 도로는 우리 화순, 여기밖에 이제 못 봤다는 식으로 비아냥 거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엊그저께 경찰서 방문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서장님하고 만났는데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조금은 올려 이제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70km/h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80 가다가 70으로 다운되면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소음 방지도 다 해드렸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좀 그런 데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민원인들이 지금 완전 오해를 하고 계시거든요. 누가 빽이 있네 누가 그 아파트에 사네 어쩌네 그런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좀 신경을 좀 써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할랍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업무보고 오랜만에 산건위 업무보고 받습니다.
저는 그 버스 정보시스템 BIS 저희 유지 보수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저번에 저희가 한번 버스 심의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왜 정보시스템이 저희가 지금 면하고 읍까지 포함해서 총 45개 단말기가 있는데 고장난 데가 너무 많아 가지고 민원이 좀 있었고 그리고 어플로 핸드폰 어플로도 시간이 안 맞다 이게 계속 이제 민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버스에서 수신기가 고장 나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러면 수신기를 다 고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추진됐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지금 고치기는 다 고쳤는데 가끔 하나씩 오류 떨어진 것이 저희가 버스가 지금 12대를 우리가 구입해 줘야 하는데 지금 구입을 못 해 주고 있거든요. 그 버스가 그 노선을 세팅을 한 노선밖에 세팅을 못 해 놔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가 없다 보니까 돌리다 보니까 다른 노선을 한 번씩 들어갈 때가 있어요. 버스에서 에러가 한 번씩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체는 완료했고 지금 버스가 더 들어오면 나머지도 또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여전히 좀 그 단말기 숫자도 좀 모자르다. 그리고 면 단위 같은 경우는 단말기가 거의 없어요. 10대 정도? 못 되는 것 같기도 하고 10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고 버스 이제 웬만하면은 거의 시골에 몇 대 안 오기 때문에 몇 시에 오는 줄 알고 나가시기는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많이 이야기하시고 이 읍에서도 단말기가 30 몇 개밖에 없어서 많이 불편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비 지원으로 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23년도인가 한 번 국비 지원 신청하고 그 뒤로는 안 했더라고요. 그 사업이 없어서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안 한 거예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지원이 안 돼서 못했었고요.
○ 위원 김지숙
국비 지원 사업이 안 떠서?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계속 면 단위라도 좀 몇 개라도 설치해 주려고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예산 저 세우기가 좀 힘들어서 못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1개 설치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 듭니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 위원 김지숙
1,000만 원에서 1,500. 그래서 면 단위가 12개 면인데 12개 면에서 그래도 많이 이용하는 데는 우리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한번 두루 살펴보셔서 그리고 국비 지원되는 거 그때 공모 잘 살펴보셔서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공모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전수조사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데가 있는지.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할랍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 관련해서요. 저희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 수립 용역을 올해 2,200만 원 예산 세웠어요. 지금 진행했나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을 매년 수립을 하게 돼 있나요?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올해 지금 수립해야 되는 용역이 도래했는데 저희가 이거는 사실 도에도 특별시에도 통합특별시에도 건의를 제가 이제 저희 당에 특별시 시의원님께 건의를 했는데, 교통약자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하고 즉 휠체어를 태울 수 있는 차량 있잖아요. 우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 그거하고 바우처 택시가 대상자가 같아요. 알고 계시죠?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 위원 김지숙
대상자가 같아요. 근데 바우처 택시는 월 30만 원으로 제한이 돼 있고 교통약자 그러니까 특별수단은 제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월 말이 되면 바우처 택시 다 쓰신 분들이 이제 특장차로 특별 교통수단으로 많이 건너오셔가지고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은 택시를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이게 휠체어 이용하는 보행장애 장애인분들이 월말이 되면은 조금 불편감을 겪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원천적으로는 바우처 택시 같은 경우가 민선 8기 김영록 도지사 때 생긴 거 아닙니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근데 이 부분이 바우처 택시와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이 특별 교통수단이 대상자가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실 저희 지역에서 기초단위에서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지역들이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통합된 특별시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통합특별시 시장님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우처 택시 제도는 참 좋아요. 보행상 장애인이 아닌 분들 교통약자분들이 너무 만족스러워하시고 우리 택시 운수업 업체에서도 만족스러워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과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 택시의 이용대상자에 대한 구분이 조금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도 이제 선거 기간에 많이 접하게 되는 민원이었는데 바우처 택시는 운행 시간이 평일에 7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는 택시가 20대예요. 법인이 11개 그리고 개인택시가 9개인데,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시는 택시 운전기사분들이 오늘 내가 10시까지 근무 못하겠다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근무를 자동 접으실 수 있죠?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가능합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규정에는 평일 휴일 공휴일 할 것 없이 7시부터 10시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바우처 택시가 주말에나 야간에 많이 쉬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원래는 우리 교통약자분들이 야간이든 공휴일이든 이제 이동 편의를 위해서 생긴 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또 민원을 주시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이거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간담회라든가 하면서 좀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할랍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저도 무지하게 고민해 봤습니다. 근다고 해 가지고 바우처 택시에 모든 수입이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도 없는데 10시까지 일해라 공휴일도 일해라 주말도 일해라 이렇게 할 수 없는데 다만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20대로 한정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공휴일이라든지 주일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10대 정도는 가동이 되어야 실제로 바우처 택시 운영할 수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지점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공휴일에는 적어도 뭐 돌아가면서 근무한다든가 이런 것들 굳이 뭐 일이 생기면은 그걸 딱 정해 놓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저는 바우처 택시 우리 택시 기사분들도 원하시는 거고요. 바우처 택시를 좀 더 수량을 풀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바우처 택시 기사들이 좀 대상할 수 있는 기사분들이 늘어나면 저녁에 또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녁에 또 이렇게 운전자분들이 정해져 있고 바우처 택시 이용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어떤 어떤 택시가 언제 언제 운영을 잘하고 하는지를, 이것도 이용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바우처 택시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좀 경쟁도 되고 서비스 질도 향상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해 봤으면 좋겠어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그 부분이 매년 저희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왜냐하면,
○ 위원 김지숙
알죠.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한꺼번에 확대할 수는 없고 해서 지금 작년에 15대 운영하다가 올해 20대로 했고 그 부분도 한번 연말에 한번 더 고민해 볼랍니다.
○ 위원 김지숙
네네, 제가 이제 알아보니 저는 도에서 바우처 택시를 이렇게 허가하게 돼 있는데 저희 지자체에서 이제 몇 대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늘려주더라고요. 그 숫자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바우처 택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에 좀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이제 자료에 없는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교통 및 물류 인프라 구축 사업 저희가 22년도에 환승센터라는 이름으로 사업이 되었다가 조금 더 축소되어서 교통 및 물류 인프라 구축 사업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택배, 택배 물류 할 수 있는 물류 센터와 지금 시외버스 터미널 이거를 이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사업이 좀 진행됐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지금 현재 우리 군 계획위원회 자문 받아서 도에 올려놨고 도에서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나야 추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 지금 심의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심의 올려놔서 지금 실과, 도 실과 협의까지 돌려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의 끝나고 나면 이제 거기서 의견 받아서 저희가 보완하고 나야 그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은 좀 그런 것 때문에 행정 절차 때문에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네. 이거 관련해서 저는 이제 시종일관 말씀드렸던 게 환승센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된다. 그리고 물류센터 같은 경우 택배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장기 임차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이제 택배 요새는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게 좀 보장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다가 또 우리가 지금 아파트 세워지면서 시외버스 터미널이 옮겨야 되는 사정이 생겨가지고 이제 옮겨지는 이런 상황까지 됐는데 그러면 시외버스 터미널까지가 제일 마지막이 되겠네요.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어느 정도.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지금 저희가 급한 것은 시외버스터미널이 급하거든요.
○ 위원 김지숙
네, 사실 그렇죠.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그래서 이제 2개를 동시에 추진을 해 보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올해는 이제 그런 아까 말씀하실 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 행정 절차 이행만으로도 올해 안에 완료될 수 있는 건가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로 올려, 저희가 상반기 때 5월 달에 올려서 6월 달에 지금 실과 협의를 돌렸었고요. 지금 이제 그 협의가 끝나면 저희한테 다시 의견에 대한 보완이 오면 보완해서 심의에 올려서 최대한 올 연말 안에는 행정 절차를 끝낼 수 있도록 하랍니다.
○ 위원 김지숙
여기에 지금 149억이에요 총 사업비가. 그리고 국비가 149억에서 40억인가요? 군비가 109억?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지역 소멸 기금으로 저희가.
○ 위원 김지숙
지역 소멸 기금이 지금 국비라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너무 더디게 추진되고 있어서 그래서 일단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해서 민원도 좀 많이 있고 이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빠르게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하나는 어 저희가 아파트 아까 우리 저희 정학철 의원님께서 공영주차장 이야기했는데 저는 읍이 지역구라, 아파트 공동주택 주차장 저희가 민선 8기 구복규 군수님이 당선되자마자 공약 사항이 공동주택 세 군데다가 주차장 해주겠다 하셨는데 하나도 못 했어요. 세 군데 어딘지 알고 계시죠? 한양립스하고 뭐 아파트 위주로 얘기 드리면 대광 1차 그다음에 대성 베르힐 쪽인데 지금 민선 9기 들어서 이것에 대한 계획이 안 보여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있나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저희가 지금 위원님도 알다시피 토지 매입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지금 감히 엄두도 못 내고 있고 왜 그러냐하면 우리 국비 사업의 매칭도 지금 못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사업을 저희가 그리 크게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요 이걸 신규 사업이라고 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얘기할 때 국가 공모 사업이 우선순위이냐 국가 공모 사업 중에는 관광 사업도 있고 여러 개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저희가 생활 SOC 사업이라고 합니다. 우리 군민들이 생활하시기에 불편하지 않는 이 시설이 우선시돼야 되겠죠. 거기에서 이 부분이 민선 8기 들어서 공약 사항이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제 토지 매입이 어렵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때 총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한 150억 정도였던 것 같아요. 세 군데가 근데 이게 헉 할 얘기지만 상대적으로 어떤 다른 사업들이 200억, 300억 들어갈 때 우리 군민들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이 되는 주차 시설에 관련한 것인데 이거는 먼저 추진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위원님 의견에 동감은 합니다. 그러지만 저희 재정 형평상 그러고 있습니다.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재정 형편이 이제 재정 형편 이야기를 앞으로 계속하게 될 텐데 저희가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로 넘어오면서 세수가 확실히 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는 정부에서 돈을 많이 안 준다는 게 핑계가 돼요. 그런데 이제는 저는 핑계 댈 수 없다고 봅니다. 예산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돈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는 생활 SOC보다 국가 공모 사업이 우선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금방 그렇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군민들이 용납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주택 주차장의 계획이 세 군데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순삭이 됐다. 민선 9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아니면 논의하고 계신가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지금 대성 베르힐 쪽은 저희가 광주 국도랑도 논의하고 있고요. 지금 두 군데는 아직 전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때 우선순위가 계속 엎치락뒤치락 했어요. 한양 립스에 있는 데는 이미 거기는 주차 시설로 주차장 땅으로 쓸 수 있게끔 돼 있는 데라서 용도 변경할 것도 없이 바로 사면 된다고 그랬고 대성베르힐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도시과에서 보행자 개선 사업을 했잖아요. 보행자 개선 사업 하기 전에 주차장하고 같이 하면 너무 좋겠다 했었는데 토지 매입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땅 주인하고 협의까지 다 됐는데 이제 마련 못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참고하셔서 민선 9기에서 이 부분을 완료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지금 공동주택에 물론 저희가 아파트 지을 때부터 그런 부분들을 많이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범위만큼 강제했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했고 그래서 더 많은 우리 주민들이 좀 불편사항을 불편을 겪지 않게끔 하는 시설이니까 각별히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할랍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꼭 논의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저희 자료에는 없는데 금전제 관광화 사업입니다. 위수탁 계약이 추진이 됐어요. 저번에 금전제 관광화 사업에 관련해서 제가 몇 차례 이야기 드리면서 금전제 관광화 사업입니다. 사업 제목이! 그런데 이것이 관광체육실에 있는 것이 맞느냐 그래서 이거는 관광체육실이 가져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때 우리 과장님도 수긍하셨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사업비가 136억 5,300인데 136억인데 군비가 100이에요. 군비 100%예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뭐 주변에 데크 깔고 그다음에 그때 물놀이장 한다고 했고 뭐 수변 데크하고 인공폭포 만들고 계획이 그랬었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 위수탁해서 지금 파크골프장만 금전제 위아래로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이 다 끝났습니까? 저희가 올해 2억 잡았는데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실시설계 2억으로 머시기만 했습니다. 파크골프장하고 데크만 가에쪽으로 하는 걸로 실시설계를 했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단계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1단계에서 그것만 준비를 했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다행인 것은 다행이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다행인 것은 1차, 2차로 나누어서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는 거예요. 일단은 군비가 136억이 들어가는 이 사업이 제가 이전에 주차장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 안 했으면 관광화 사업 안 했으면 주차장 사업했겠죠. 예를 들면 우선순위가 이런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민선 민선 8기 때 세워진 예산이에요. 이거는 근데 실시설계를 다행히 2억을 다 쓰진 않았겠네요 그러면.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2억으로 해서,
○ 위원 김지숙
다 했어요? 파크골프장하고 수변 데크! 그러면 나머지 나머지에 대한 실시설계는 전혀 안 했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나머지는 안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파크골프에 관련해서 하고 수변 데크만 실시설계 용역을 2억 하신 거예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 위원 김지숙
네, 그 내용도 좀 궁금해서 근데 자료에 없어서 여쭤보는 거고 그러면 136억의 금전제 관광화 사업을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인가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이제 저희가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했던 것이고 올해는 파크하고 이제 내년부터 이제 또 1단계 설계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데크 설치라든가 인공섬이 지금 있거든요. 거기로 해서 데크 설치하는 걸로 지금 현재까지는 돼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현재까지는 그렇고 거기까지 하면 136억에서 어느 정도 소비된다고 봐야 됩니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거기가 한 45억에서 한 50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러면 1단계까지 하면 45억 정도 들어간다. 136억에서 그리고 2∼3단계는 다시 검토해야겠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될까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금전제 관광화 사업 같은 경우는 군비 100% 사업이고 또 저희가 민선 9기로 넘어왔으니 저희가 돈 없다 돈 없다 하면서 SOC 사업을 미루면서 이런 사업들이 우선화되면 안 되겠잖아요. 이 사업들이 어느 정도 필요한 사업들이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이 이루어졌다면 2∼3단계는 좀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견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봉 위원께서는 행사 참석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퇴실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저 본 위원장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를 쭉 하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보니까 역점사업하고 반복사업 두 가지만 지금 우리 계획 보고에 들어져 있네요. 신규사업이나 군수 공약 사항은 없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지금 추진사항 보고여서 신규사업은 현재 안 들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그러니까 계획보고에 신규사업을 이번에는 못 했다?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아직 왜 그러냐면 저희가 국비라든가 신청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국비랑 확정이 되어야 우리가 넣지 않습니까?
○ 위원장 조세현
지금 확정된 것은 없으나 확정 중에 지금 사업 중이어서,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신청해 놓은 것은 있는데 우리가 보통 9월, 10월, 11월에 확정이 돼서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계획에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위원장 조세현
아무튼 혹시라도 확정되면 우리 의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주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파트 담벼락이나 우리 외진 골목길 안쪽에 보면 방치된 차량들이 많이 있어요. 유리창이 깨져 있다든가 펑크 나가 있고 번호판도 깨져 있는 이런 차량들 우리 실장님 많이 보셨죠? 요거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저희가 방치 차량이 신고가 2∼3년 되면 오면은 저희가 방치 차량에 대해서 보고하고 권고해서 저희가 주차장 폐차장에 견인을 하거든요. 그 폐차장에 들어간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폐차가 가능합니다. 근데 폐차장도 화순 관내 폐차장들이 다 받아준 게 아니라 한 군데서 밖에 안 받아주거든요. 지금 현재, 왜 그러냐하면 5년 동안 보관해야 되는데 보관할 장소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방치 신고를 했다 해도 우리가 견인을 못하 가는 경우가 폐차장에서 우리가 우리한테 10대를 배려해서 10대에서 하나가 폐차가 돼야 또 하나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폐차 신고 들어온 거 다 다 견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 위원장 조세현
실장님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질문한 사항인데요. 폐차장에서 주차를 5년씩 갖고 있으려면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시군이나 이렇게 봐서 예를 들어서 뭔가 조치를 해서 좀 5년은 너무 길다. 좀 빨리 해서 폐차하고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폐차장이면 한없이 넓을 수는 없는 거고 차 몇 대 폐차 차량을 주차 방치 주차를 해놓고 이것 때문에 폐차장에서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자꾸 빨리 좀 해주라 이런 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제가 상의할 텐데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만들어서 좀 빨리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추후에 다시 실장님하고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양면 오류리하고 청풍면 한지리를 지나는 농로 겸 다리 교량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 3년째 지금 제가 작년에 이야기했으니까 사무감사 때 본회의장에서 두 번 이야기하고 제가 실장님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실장님 다녀오셨어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갔다 왔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지금 우리가 그런 정도 상황의 교량이면 아까 우리 안전진단 말씀하셨는데 혹시 안전진단 해 보셨어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안전진단해가지고 그쪽은 통행 제한을 시켜서 지금 통행 못하게 막아놓은 교량 2군데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우리 안전진단이 D등급이나 E등급을 맞아야 통행 차단해놓고 지금 폴리스 라인 쳐놓고 못 다니고 한 지가 3년째 그래요. 근데 그 마을 분들은 그 다리를 통해서 거기로 넘어가서 농사를 짓고 하는데 그게 통제됨으로 인해서 한 2∼3km 이상을 돌아서 계속 지금 농사를 짓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주민들께서는 대체 도로를 좀 해달라 아니면 교량이 뭔가 조치를 해서 안전진단을 통해서 보수해서 다시 쓸 수 있으면 쓰고 해체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3년째 방치가 돼 있어서 주민들은 그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당장 올 7월 달에 또 우기철인데 장마나 이런 것들을 해서 혹시 범람의 여지가 있다던가 또 하여튼 더 나쁜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혹시 뭐 실장님 조치 사항이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은 있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저희가 교량이 거기가 하천이 한 100 한 20m 될 겁니다. 그래서 교량을 우리 군비로 하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들어요. 그것도 교량이 거기가 3개가 있는데 3개가 있어 세청교는 올해 저희가 보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두 군데는 지금 현재 통행 제한을 시켜 놔놔서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이거 재가설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군비로 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고 해서 저희가 이왕 소하천이라든가 하천 정비를 하면서 풍수해권으로 지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해보려고 지금 올해도 저희가 상반기에 전라남도하고 행안부까지 지금 계속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국비를 그래도 국비를 좀 한 50%라도 받아 갖고 와서 같이 통으로 했으면 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저희가 최대한 지금 노력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현재 전라남도에 PT 두 번 했고 행안부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9월 말 10월 초 정도면 나올 것 같은데 그게 확정된다고 해도 그 설계하고 공사할 때까지는 또 한 3∼4년 이상 걸릴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국비 갖다가 설계에 오면은 설계 심의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도 기술 심의도 받아야 되고 왜 그러냐하면 금액에 따라서 기술 심의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행안부 심의까지 받고 나면 상당히 시간은 소요될 겁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추진을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작년에는 공모 사업 신청을 했는데 공모 사업에 선정이 안 돼 있고 올해는 다시 재선정 중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이 결과가 10월 중에 나온다 이 말씀이십니까? 설령 지금 공모가 지금 현재 3년째 방치돼 있고 혹시 실장님 말처럼 공모 사업이 선정된다 치더라도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 서류 작업만 4년 이상이 걸린다고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마을 분들은 농사를 짓는 데 불편을 한 10년 이상 앞으로도 감수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하여튼 그런 면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체 통행로를 한번 좀 고민을 많이 좀 하셔서 그 동네 주민들하고 좀, 저희들이 가면 갈 때마다 그 마을 주민들이 어떡하냐 어떻게 할 거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말짱 실장님 말처럼 저도 답이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420억짜리 공모 사업을 한다는데 그게 언제 그때도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동네 이장님이 연로하신 분이 계신데 나 죽기 전에 하겠냐라고 물어보는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고민을 좀 진중하게 하셔서 우리 그쪽 주민들이 하여튼 이용하는데 농사짓는 데 최대한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담당 팀장님하고 실장님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그렇게 할랍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월∼세청간 도로가 우리 잠깐 우리 실장님 개요 가능하십니까? 공사 내용 개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이제 다는 기억은 못하고 거의 2010년도엔가 발주해서 2013년도에 지금 정지되어 있습니다. 왜 정지되어 있냐면 당초에 우리 지방도가 지금 현재 지방도로 안 나고 이양면에서 건의해가지고 농협쪽으로 밑으로 나게 돼서 지방도 연결하려고 저희가 그 군도를 발주했던 건데 지방도 노선이 틀어지면서 정지해서 지금 현재 정지돼 있고 지방도는 노선 변경해서 현재 작년에 준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법적 검토를 해서 해제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려 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실장님 검토를 하신다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번 3월에 본회의장에서 똑같은 말씀하셨는데 그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지금하고 진행 사항이나 협의한 적 있습니까? 협의 내용이 좀 달라진 게 좀 있는가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이 시공사는 계속 이야기를 만나자 하는데 거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어차피 뭐 해줄 것이 없고 저기는 다른 노선으로 바꿔서 그 돈어치 해주라는데 그건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거부해서 저희가 법적 검토해서 이제 통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볼랍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제가 오늘 업무보고 때 이야기하지만 또 개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봐서 계속 체크할 텐데 2010년도에 공사 계약을 했어요. 70억 정도의 공사 금액을 계약을 했는데 한 20 몇 억 좀 사용하고 토지 보상하고 일부 조금 공사를 하다가 방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 노선이 바뀜으로 해서 그 회전교차로라고 연결할 부위가 그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바람에 필요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10년, 13년 작년에 13년이니까 올해 14년째 방치됩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 그쪽 면민들이 피해를 어떤 피해를 보냐면 그 주변에 농로 포장이라든가 다른 공사를 이 앞에 실장님도 아시지만은 4억 9,000 예산이 서서 실시 설계 끝나고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구간에 공사를 하면 그 먼저 했던 공사 계약 때문에 그 주민들이 공사를 못하게 그것이 법적으로 위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사 타절을 우리 실장님 말씀하시는 공사 해지를 통해서 우리가 군에서 위약금 낼 거 있으면 물고 여러 가지 지금 2010년도하고 지금하고 10 몇 년 이상 차이가 있는데 많은 재료 상승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금액으로도 아마 공사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그 공사에 처음에 가치가 없어졌으니까 제가 가장 좋은 방법은 그쪽 시공사하고 계약서하고 우리 실장님이나 담당 분들이 가서 엄밀히 협조를 해서 공사 해지를 하고 위약금 물 거 있으면 물고 그래서 나머지 조그마한 농로 포장이나 이런 것들을 그 면 주민들한테 세워놓고도 사용 불허하는 이런 어려운게 안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노력할랍니다.
○ 위원장 조세현
최대한 노력을 15년째 하고 계시는데 올해 안에는 꼭 해결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 위원장 조세현
아무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바이오백신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실장 박종옥입니다. 건설교통실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26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일반 현황입니다. 일반 현황 및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유지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설치·관리 중인 가로등, 보안등은 16,428등으로 사건, 사고에 취약한 지역에 우선 설치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603개소를 보수하였고 가로등 104등, 보안등 82등을 신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보안등 설치와 고장 가로등·보안등에 대한 보수를 적기에 실시하여 주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68쪽, 서태 2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 요인을 해소하고 인명·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28년까지 415억 원을 투입하여 소하천 및 배수 펌프장, 우수관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금년에 96억 9,500만 원을 투입하여 소하천 및 배수 펌프장, 우수관로 등을 정비 중에 있으며, 2028년까지 전체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사평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7년까지 153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사평지구의 하천 및 배수 펌프장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금년에 34억 8,700만 원을 투입하여 편입 토지 보상 및 배수펌프장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7년까지 전체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0쪽, 벌고1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27년까지 69억 9,100만 원을 투입하여 소하천 및 우수관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금년에 27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토지보상 및 하천정비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7년까지 전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화순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체계적인 하천 정비로 재해 예방과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2027년까지 110억 5,400만 원을 투입하여 화순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금년에 32억 5,400만 원을 투입하여 토지보상 및 하천정비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7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화순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입니다. 소하천 정비법에 따라 10년 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며, 체계적인 정비 및 재해 예방을 위해 2029년까지 78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영산강권역에 6억 원, 섬진강권역에 4억 원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29년까지 전체 용역을 완료하여 군민 안전 및 하천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농촌형 교통복지 실현입니다. 탑승 거리나 구간에 상관없이 1,000원 버스와 초·중·고생 100원 버스 단일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최소 20%에서 최대 53%까지 대중교통비 환급을 지원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 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버스 정보 시스템 고장 시 신속한 복구 등으로 군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군민들의 교통 사각지대 해소 및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맘 편한 100원 택시, 특별 교통 수단 및 바우처 택시를 연중 운영하여 교통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류비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농어촌 버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 지원금 18억 원, 영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유가 보조금 78억 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군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 보전금 등 5개 분야에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총 16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제5차 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8년까지 322억 3,400만 원을 투입하여 군도 및 농어촌 도로 등을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화순읍 일심리 면도102호선 확포장공사 등 6개 지구에 20억 1,9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8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쪽,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2027년까지 22억 1,500만 원을 투입하여, 한천 반곡2지구, 백아 방리지구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한천 반곡2지구 1차분에 6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9월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한천 반곡2지구 및 백아면 방리지구에 대하여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교량 및 도로 시설물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시설물의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인명 피해 등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재해위험 교량인 지곡교, 세청교는 2027년까지 보수·보강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신성교는 금년까지 보수·보강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기 안전점검 대상인 수만교 등 53개소에 대해서도 금년 12월까지 상·하반기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정밀안전점검 대상인 물렴교 등 7개소에 대하여 연내 안전점검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리 실에서 관리 중에 있는 군도 16개 노선, 농어촌 도로 230개 노선에 대해서도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교통 안전시설 및 보호구역 정비 사업입니다. 교통 사고 발생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로 이용자 및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 등 7개 사업에 총 10억 원을 투입하여 교통 안전시설 설치 및 보호구역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 12월까지 79억 4,300만 원을 투입하여 농로, 배수로 등 농업 기반 시설 87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덕곡지구 배수 개선 사업은 2027년 6월 완료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농업 기반시설 정비 사업 86건에 대하여 금년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저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사전 재해 예방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등을 위해 2028년까지 213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위험 및 노후 저수지 10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 및 계획으로는 신원제, 야동제, 가수제는 9월까지 설계도서 작성 및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며, 계속 사업인 강성제는 금년 6월 완료하였으며, 벽송2제, 산간제, 송단제는 2027년까지, 운농제, 차리제, 용계제는 2028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3쪽, 주민 숙원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년에 130억 9,2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주민숙원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 및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 총 361건 중 준공 196건, 추진 중 60건, 정지 105건입니다. 건설자재 수급 및 영농철로 인해 정지 중인 105건도 연내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실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건설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학철 위원 거수)
네, 정학철 위원님.
○ 위원 정학철
저 초선이다 보니까 모르는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많이 줄였습니다. 일단은 일단 하천 관리 관련해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하고 이제 연구 용역이 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기간이 이제 29년 5월까지인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맞습니다.
○ 위원 정학철
그러면은 계획 수립할 당시에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저희가 지금 현재 측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사가 어느 정도 끝나면은 주민들 의견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 위원 정학철
정식 절차로 가능하다는 거죠?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이제 우리가 일일이 만나 뵙지는 못하더라도 이제 면사무소에서 설명회를 한다든가 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 위원 정학철
이제 주로 소하천은 마을을 관통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그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가, 피해나 이런 게 예상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협의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관련해서 자료로 73페이지 4페이지네요. 일단 현재 마찬가지로 버스 노선 관련해서도 기본 계획 용역이 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농촌 지역일수록 유일하게 버스가 이동 수단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회에 좀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여기에도 좀 잘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할랍니다.
○ 위원 정학철
네, 그리고 이건 이제 페이지는 안 돼 있고 첨부 설명 자료에 좀 들어 있었던 것 같은데 공영주차장 유지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읍내에 지금 공용주차장이 몇 개나 있죠?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저희가 운영하는 게 읍내에 3개소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3개소, 추가 계획이 좀 있는 거죠?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이제 추가 계획은 저희가 추진하려다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게 토지 매입들 때문에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그런데 이제 사실 군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에 가면 차 댈 곳이 없어요. 사실은 이제 언론 기사에도 얼마 전에 나온 것 같은데 장기 주차 해결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는 거고, 특히 이제 광덕 문화광장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영주차장이 다른 곳도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지금 설치되는 게 광덕 지하 주차장하고 만연 주차장하고 두 군데는 차단기가 있고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 위원 정학철
차단기가 설치된 지역은 차단기를 운영 안 하더라도 차량 입출입 내역은 정리를 할 수 있나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정리는 가능합니다.
○ 위원 정학철
그렇게 되면 이제 광덕 문화광장 지하주차장에 예전부터 3일 이상 주차하면 견인하겠다 이런 경고 문구가 써져 있었는데 이 차단기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실제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견인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잘 홍보하고 계도 기간을 두면은 공영주차장이 특정인들이 몇 달 제가 봤을 때 몇 년씩 주차된 차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공영주차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의견을 드립니다.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할랍니다.
○ 위원 정학철
그리고 아까 이제 김석봉 의장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교통안전시설 관련해서요. 이제 교통사고 관련해서 예방 시설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 거죠?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저희가 예방 시설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 단속 카메라부터 시작해갖고 방지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또 하나는 이제 시골 도로에 보면 이제 농로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서 농로로 진입하는데 중앙선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로로 농기계가 진입을 하려고 하면 중앙선을 무조건 침범하게 돼 있어요. 아니면 저기 가서 돌아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다니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은 사실 그게 사고가 나면은 농기계가 중앙선 침범의 사고로 된단 말이에요. 농기계가 아니라 차량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경찰서랑 협의를 해야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농로 진입 부분은 중앙선이 좀 없어지도록 이런 조치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저희가 이제 최대한 없앤다고 없앤 것이고 이제 직선 거리라든가는 좀 없애는데 굴곡이라든가 이런 위험해서 없앨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랍니다.
○ 위원 정학철
그러니까 현재도 직선 도로에 그렇게 된 곳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 위원 정학철
지역의 주민들이 특히 농민들이 사고 날 확률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역 주민의 안전이 우선인 것이지 차량 통행이 우선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마을 주변 도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최대한 방지턱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특히나 일반 차량보다는 급제동이 어려운 대형 차량들 있잖아요. 25톤 이런 차량들은 가속하다가 사실은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해도 대처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 주민들의 안전이 요구되는 곳에서는 좀 충분히 방지턱이 설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팀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는 어디다 여쭤봐야 될지 몰라서 좀 여쭤보는데 이제 논밭의 진입로가 예전에 공사가 된 곳들이라 좁은 곳이 많아요. 근데 이제 농기계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100마력 이상 되는 트랙터나 이런 것들은 그냥 농수로도 건너 간단 말이에요. 근데 애매한 70마력, 80마력 규모의 트랙터나 이런 것들은 농로는 진입로는 좁고 기계는 그전에 비해서 커졌기 때문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도 좀 가능한 게 농로, 농지 진입로에 날개 달기를 통해서 가에를 좀 넓혀주면 도로 전체를 넓힐 필요 없이, 진입로에 날개만 좀 달아주시면 훨씬 그런 사고가 좀 덜 발생할 것 같은데요. 특히 퇴비를 싣고 트랙터가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 더 달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빠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것도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랍니다.
○ 위원 정학철
담당 부서가 혹시,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저희가 맞습니다.
○ 위원 정학철
맞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민숙원사업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료 83페이지인데요. 자료에 의하면은 현재 공사 정지된 건수가 105건 정도 되더라고요. 전체 사업량의 30% 정도가 공사가 지금 정지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주로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번기하고 그 뭐죠? 부지 확보 어려움.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저희가 이제 지금 농번기도 기고 그다음에 기부 체납이 안 된 것도 상당히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아스콘 생산이 안 되어서 중지한 것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가 이제 이 세 가지인데 저희가 계속 주민들하고 만나고 있고 그다음에 아스콘는 조금씩 조금씩 생산할 때마다 그때그때 하나씩 해결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특히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숙원사업이 되면은 굉장히 빨리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늦어지는 경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좀 잘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나 배수로 정비 같은 경우나 이렇게 재해 예방되는 이런 거 이것들은 최대한 빨리 좀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할랍니다.
○ 위원 정학철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정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저 도암면 한 5년 전에 계약했던 행산간 도로 그렇죠? 드디어 이제 잡긴 잡았는데 지금 부도, 원청이 부도가 나서 지금 중지가 한 2년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용케 이제 그쪽하고도 지금 계약 해지를 했고 지금 이거는 어차피 지방도니까 도에서 총괄 예산이나 집행이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 감독은 우리 군에서 철두철미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그거는 지방도가 아니고 저희 면도 101호선이고요.
○ 위원 김석봉
예산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아니요. 저 자체가 저희 관리 도로입니다. 그 지방도가 아니고 면도 101호선이고 거기가 부도가 나서 그 계약 해지 요청해서 계약한 데가 한 2년 걸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도에서 돈이 없어서 특교세 5억 원을 받았고 일단 발주는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전에 공사를 하다 말아서 2년간 주민들이 불편도 많이 했었고 그런데 저희가 물리적으로 못 했던 게 이제 공사 해지를 해야만이 그걸 가능해서 공사 해지하고 나니까 또 이제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특교세 5억 받아갖고 지금 발주를 했고 부족한 돈은 저희가 확보해서 내년까지 마무리하랍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그쪽 지역민 분들께는 이미 이제 연말이면 다 되겠다 하고 예산이 다 확보됐다라고까지 했는데 지금 한 2억 9,600이 지금 부족하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이 돈을 지금 내년에 확보가 안 되면 또 마무리가 또 안 되는 거네요? 그렇게 봐야죠. 또!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확보해서 마무리할랍니다.
○ 위원 김석봉
돈이 있어야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확보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잔여 구간에 들어간 돈이 5억 갖고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2억 9,600 정도가 더 소모가, 소요가 될 테니까 2억 9,600을 내년 예산에 지금 반영해서 지금 확보를 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죠?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5월까지 확정은 이제 가면 또 여쭤보니까 이거 한 5년 저도 시달릴 만큼 시달렸는데 먼지 난다 뭐 한다 뭐 아주 그런 고통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확보돼 가지고, 꼭 지금 한 5년 됐습니다 5년.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너무 그 고통이 5년 동안 심했다고 보고 지역민을 위해서 좀 신경을 좀 주시면 써주셨으면 하고요.
우리 지금 광신 아파트 앞에 지금 도로 속도, 속도가 지금 광신 아파트 지금 방음벽 설치도 25억 들여서 설치를 했고 또 바닥도 아스콘도 소음 방지용 아스콘도 깔았고 근데 이제 속도계도 지금 입구에 있고 저 끝에 주유소 앞에까지 가는 속도계도 있고 근데 거기에 어찌 보면 버스 자동차 전용도로라고 봐야 되는데 80에서 갑자기 60으로 내리고 속도 제한 구역으로 묶어 버렸어요. 한 3∼4km를, 한 3km 그렇죠?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걸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했을 리는 없고 우리 이제 지금 결국은 경찰서에서 했다고 봐야 됩니까? 그걸 오해를 많이 하셔서 군민들이,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광주 국도에서 제한을 했고요. 일도 광주 국도에서 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저희하고 협의도 없이,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이제 저희하고는 국도는 협의를 안 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 위원 김석봉
전혀 그걸 우리가 뭐 이렇게 대체할 방법은 없어요? 민원은 어차피,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민원은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 그렇지 않아도 광주에서 넘어오는 데 70km/h고 우리 구간 단속 끝나고는 80km/h거든요? 그래서 70km/h는 해줘야 되지 않냐 근데 이제 그래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광주 국도에서는 난감해라 하면서도 알았다고는 합니다.
○ 위원 김석봉
근데 거기가 버스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뭐 경운기가 갈 일도 없고 뭐 다른 게 갈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외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뭐 물론 군민도 마찬가지지만 전혀 뭐 사람이 다니는 길도 아니고 자동차 전용도로인데 그걸 80에서 60으로 다운된 도로는 우리 화순, 여기밖에 이제 못 봤다는 식으로 비아냥 거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엊그저께 경찰서 방문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서장님하고 만났는데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조금은 올려 이제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70km/h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80 가다가 70으로 다운되면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소음 방지도 다 해드렸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좀 그런 데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민원인들이 지금 완전 오해를 하고 계시거든요. 누가 빽이 있네 누가 그 아파트에 사네 어쩌네 그런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좀 신경을 좀 써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할랍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업무보고 오랜만에 산건위 업무보고 받습니다.
저는 그 버스 정보시스템 BIS 저희 유지 보수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저번에 저희가 한번 버스 심의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왜 정보시스템이 저희가 지금 면하고 읍까지 포함해서 총 45개 단말기가 있는데 고장난 데가 너무 많아 가지고 민원이 좀 있었고 그리고 어플로 핸드폰 어플로도 시간이 안 맞다 이게 계속 이제 민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버스에서 수신기가 고장 나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러면 수신기를 다 고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추진됐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지금 고치기는 다 고쳤는데 가끔 하나씩 오류 떨어진 것이 저희가 버스가 지금 12대를 우리가 구입해 줘야 하는데 지금 구입을 못 해 주고 있거든요. 그 버스가 그 노선을 세팅을 한 노선밖에 세팅을 못 해 놔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가 없다 보니까 돌리다 보니까 다른 노선을 한 번씩 들어갈 때가 있어요. 버스에서 에러가 한 번씩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체는 완료했고 지금 버스가 더 들어오면 나머지도 또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여전히 좀 그 단말기 숫자도 좀 모자르다. 그리고 면 단위 같은 경우는 단말기가 거의 없어요. 10대 정도? 못 되는 것 같기도 하고 10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고 버스 이제 웬만하면은 거의 시골에 몇 대 안 오기 때문에 몇 시에 오는 줄 알고 나가시기는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많이 이야기하시고 이 읍에서도 단말기가 30 몇 개밖에 없어서 많이 불편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비 지원으로 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23년도인가 한 번 국비 지원 신청하고 그 뒤로는 안 했더라고요. 그 사업이 없어서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안 한 거예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지원이 안 돼서 못했었고요.
○ 위원 김지숙
국비 지원 사업이 안 떠서?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계속 면 단위라도 좀 몇 개라도 설치해 주려고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예산 저 세우기가 좀 힘들어서 못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1개 설치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 듭니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 위원 김지숙
1,000만 원에서 1,500. 그래서 면 단위가 12개 면인데 12개 면에서 그래도 많이 이용하는 데는 우리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한번 두루 살펴보셔서 그리고 국비 지원되는 거 그때 공모 잘 살펴보셔서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공모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전수조사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데가 있는지.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할랍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 관련해서요. 저희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 수립 용역을 올해 2,200만 원 예산 세웠어요. 지금 진행했나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을 매년 수립을 하게 돼 있나요?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올해 지금 수립해야 되는 용역이 도래했는데 저희가 이거는 사실 도에도 특별시에도 통합특별시에도 건의를 제가 이제 저희 당에 특별시 시의원님께 건의를 했는데, 교통약자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하고 즉 휠체어를 태울 수 있는 차량 있잖아요. 우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 그거하고 바우처 택시가 대상자가 같아요. 알고 계시죠?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 위원 김지숙
대상자가 같아요. 근데 바우처 택시는 월 30만 원으로 제한이 돼 있고 교통약자 그러니까 특별수단은 제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월 말이 되면 바우처 택시 다 쓰신 분들이 이제 특장차로 특별 교통수단으로 많이 건너오셔가지고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은 택시를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이게 휠체어 이용하는 보행장애 장애인분들이 월말이 되면은 조금 불편감을 겪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원천적으로는 바우처 택시 같은 경우가 민선 8기 김영록 도지사 때 생긴 거 아닙니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근데 이 부분이 바우처 택시와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이 특별 교통수단이 대상자가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실 저희 지역에서 기초단위에서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지역들이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통합된 특별시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통합특별시 시장님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우처 택시 제도는 참 좋아요. 보행상 장애인이 아닌 분들 교통약자분들이 너무 만족스러워하시고 우리 택시 운수업 업체에서도 만족스러워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과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 택시의 이용대상자에 대한 구분이 조금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도 이제 선거 기간에 많이 접하게 되는 민원이었는데 바우처 택시는 운행 시간이 평일에 7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는 택시가 20대예요. 법인이 11개 그리고 개인택시가 9개인데,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시는 택시 운전기사분들이 오늘 내가 10시까지 근무 못하겠다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근무를 자동 접으실 수 있죠?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가능합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규정에는 평일 휴일 공휴일 할 것 없이 7시부터 10시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바우처 택시가 주말에나 야간에 많이 쉬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원래는 우리 교통약자분들이 야간이든 공휴일이든 이제 이동 편의를 위해서 생긴 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또 민원을 주시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이거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간담회라든가 하면서 좀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할랍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저도 무지하게 고민해 봤습니다. 근다고 해 가지고 바우처 택시에 모든 수입이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도 없는데 10시까지 일해라 공휴일도 일해라 주말도 일해라 이렇게 할 수 없는데 다만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20대로 한정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공휴일이라든지 주일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10대 정도는 가동이 되어야 실제로 바우처 택시 운영할 수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지점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공휴일에는 적어도 뭐 돌아가면서 근무한다든가 이런 것들 굳이 뭐 일이 생기면은 그걸 딱 정해 놓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저는 바우처 택시 우리 택시 기사분들도 원하시는 거고요. 바우처 택시를 좀 더 수량을 풀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바우처 택시 기사들이 좀 대상할 수 있는 기사분들이 늘어나면 저녁에 또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녁에 또 이렇게 운전자분들이 정해져 있고 바우처 택시 이용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어떤 어떤 택시가 언제 언제 운영을 잘하고 하는지를, 이것도 이용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바우처 택시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좀 경쟁도 되고 서비스 질도 향상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해 봤으면 좋겠어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그 부분이 매년 저희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왜냐하면,
○ 위원 김지숙
알죠.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한꺼번에 확대할 수는 없고 해서 지금 작년에 15대 운영하다가 올해 20대로 했고 그 부분도 한번 연말에 한번 더 고민해 볼랍니다.
○ 위원 김지숙
네네, 제가 이제 알아보니 저는 도에서 바우처 택시를 이렇게 허가하게 돼 있는데 저희 지자체에서 이제 몇 대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늘려주더라고요. 그 숫자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바우처 택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에 좀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이제 자료에 없는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교통 및 물류 인프라 구축 사업 저희가 22년도에 환승센터라는 이름으로 사업이 되었다가 조금 더 축소되어서 교통 및 물류 인프라 구축 사업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택배, 택배 물류 할 수 있는 물류 센터와 지금 시외버스 터미널 이거를 이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사업이 좀 진행됐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지금 현재 우리 군 계획위원회 자문 받아서 도에 올려놨고 도에서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나야 추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 지금 심의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심의 올려놔서 지금 실과, 도 실과 협의까지 돌려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의 끝나고 나면 이제 거기서 의견 받아서 저희가 보완하고 나야 그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은 좀 그런 것 때문에 행정 절차 때문에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네. 이거 관련해서 저는 이제 시종일관 말씀드렸던 게 환승센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된다. 그리고 물류센터 같은 경우 택배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장기 임차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이제 택배 요새는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게 좀 보장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다가 또 우리가 지금 아파트 세워지면서 시외버스 터미널이 옮겨야 되는 사정이 생겨가지고 이제 옮겨지는 이런 상황까지 됐는데 그러면 시외버스 터미널까지가 제일 마지막이 되겠네요.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어느 정도.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지금 저희가 급한 것은 시외버스터미널이 급하거든요.
○ 위원 김지숙
네, 사실 그렇죠.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그래서 이제 2개를 동시에 추진을 해 보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올해는 이제 그런 아까 말씀하실 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 행정 절차 이행만으로도 올해 안에 완료될 수 있는 건가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로 올려, 저희가 상반기 때 5월 달에 올려서 6월 달에 지금 실과 협의를 돌렸었고요. 지금 이제 그 협의가 끝나면 저희한테 다시 의견에 대한 보완이 오면 보완해서 심의에 올려서 최대한 올 연말 안에는 행정 절차를 끝낼 수 있도록 하랍니다.
○ 위원 김지숙
여기에 지금 149억이에요 총 사업비가. 그리고 국비가 149억에서 40억인가요? 군비가 109억?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지역 소멸 기금으로 저희가.
○ 위원 김지숙
지역 소멸 기금이 지금 국비라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너무 더디게 추진되고 있어서 그래서 일단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해서 민원도 좀 많이 있고 이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빠르게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하나는 어 저희가 아파트 아까 우리 저희 정학철 의원님께서 공영주차장 이야기했는데 저는 읍이 지역구라, 아파트 공동주택 주차장 저희가 민선 8기 구복규 군수님이 당선되자마자 공약 사항이 공동주택 세 군데다가 주차장 해주겠다 하셨는데 하나도 못 했어요. 세 군데 어딘지 알고 계시죠? 한양립스하고 뭐 아파트 위주로 얘기 드리면 대광 1차 그다음에 대성 베르힐 쪽인데 지금 민선 9기 들어서 이것에 대한 계획이 안 보여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있나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저희가 지금 위원님도 알다시피 토지 매입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지금 감히 엄두도 못 내고 있고 왜 그러냐하면 우리 국비 사업의 매칭도 지금 못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사업을 저희가 그리 크게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요 이걸 신규 사업이라고 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얘기할 때 국가 공모 사업이 우선순위이냐 국가 공모 사업 중에는 관광 사업도 있고 여러 개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저희가 생활 SOC 사업이라고 합니다. 우리 군민들이 생활하시기에 불편하지 않는 이 시설이 우선시돼야 되겠죠. 거기에서 이 부분이 민선 8기 들어서 공약 사항이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제 토지 매입이 어렵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때 총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한 150억 정도였던 것 같아요. 세 군데가 근데 이게 헉 할 얘기지만 상대적으로 어떤 다른 사업들이 200억, 300억 들어갈 때 우리 군민들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이 되는 주차 시설에 관련한 것인데 이거는 먼저 추진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위원님 의견에 동감은 합니다. 그러지만 저희 재정 형평상 그러고 있습니다.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재정 형편이 이제 재정 형편 이야기를 앞으로 계속하게 될 텐데 저희가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로 넘어오면서 세수가 확실히 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는 정부에서 돈을 많이 안 준다는 게 핑계가 돼요. 그런데 이제는 저는 핑계 댈 수 없다고 봅니다. 예산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돈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는 생활 SOC보다 국가 공모 사업이 우선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금방 그렇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군민들이 용납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주택 주차장의 계획이 세 군데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순삭이 됐다. 민선 9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아니면 논의하고 계신가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지금 대성 베르힐 쪽은 저희가 광주 국도랑도 논의하고 있고요. 지금 두 군데는 아직 전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때 우선순위가 계속 엎치락뒤치락 했어요. 한양 립스에 있는 데는 이미 거기는 주차 시설로 주차장 땅으로 쓸 수 있게끔 돼 있는 데라서 용도 변경할 것도 없이 바로 사면 된다고 그랬고 대성베르힐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도시과에서 보행자 개선 사업을 했잖아요. 보행자 개선 사업 하기 전에 주차장하고 같이 하면 너무 좋겠다 했었는데 토지 매입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땅 주인하고 협의까지 다 됐는데 이제 마련 못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참고하셔서 민선 9기에서 이 부분을 완료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지금 공동주택에 물론 저희가 아파트 지을 때부터 그런 부분들을 많이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범위만큼 강제했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했고 그래서 더 많은 우리 주민들이 좀 불편사항을 불편을 겪지 않게끔 하는 시설이니까 각별히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할랍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꼭 논의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저희 자료에는 없는데 금전제 관광화 사업입니다. 위수탁 계약이 추진이 됐어요. 저번에 금전제 관광화 사업에 관련해서 제가 몇 차례 이야기 드리면서 금전제 관광화 사업입니다. 사업 제목이! 그런데 이것이 관광체육실에 있는 것이 맞느냐 그래서 이거는 관광체육실이 가져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때 우리 과장님도 수긍하셨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사업비가 136억 5,300인데 136억인데 군비가 100이에요. 군비 100%예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뭐 주변에 데크 깔고 그다음에 그때 물놀이장 한다고 했고 뭐 수변 데크하고 인공폭포 만들고 계획이 그랬었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 위수탁해서 지금 파크골프장만 금전제 위아래로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이 다 끝났습니까? 저희가 올해 2억 잡았는데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실시설계 2억으로 머시기만 했습니다. 파크골프장하고 데크만 가에쪽으로 하는 걸로 실시설계를 했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단계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1단계에서 그것만 준비를 했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다행인 것은 다행이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다행인 것은 1차, 2차로 나누어서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는 거예요. 일단은 군비가 136억이 들어가는 이 사업이 제가 이전에 주차장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 안 했으면 관광화 사업 안 했으면 주차장 사업했겠죠. 예를 들면 우선순위가 이런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민선 민선 8기 때 세워진 예산이에요. 이거는 근데 실시설계를 다행히 2억을 다 쓰진 않았겠네요 그러면.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2억으로 해서,
○ 위원 김지숙
다 했어요? 파크골프장하고 수변 데크! 그러면 나머지 나머지에 대한 실시설계는 전혀 안 했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나머지는 안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파크골프에 관련해서 하고 수변 데크만 실시설계 용역을 2억 하신 거예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 위원 김지숙
네, 그 내용도 좀 궁금해서 근데 자료에 없어서 여쭤보는 거고 그러면 136억의 금전제 관광화 사업을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인가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이제 저희가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했던 것이고 올해는 파크하고 이제 내년부터 이제 또 1단계 설계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데크 설치라든가 인공섬이 지금 있거든요. 거기로 해서 데크 설치하는 걸로 지금 현재까지는 돼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현재까지는 그렇고 거기까지 하면 136억에서 어느 정도 소비된다고 봐야 됩니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거기가 한 45억에서 한 50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러면 1단계까지 하면 45억 정도 들어간다. 136억에서 그리고 2∼3단계는 다시 검토해야겠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될까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금전제 관광화 사업 같은 경우는 군비 100% 사업이고 또 저희가 민선 9기로 넘어왔으니 저희가 돈 없다 돈 없다 하면서 SOC 사업을 미루면서 이런 사업들이 우선화되면 안 되겠잖아요. 이 사업들이 어느 정도 필요한 사업들이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이 이루어졌다면 2∼3단계는 좀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견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봉 위원께서는 행사 참석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퇴실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저 본 위원장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를 쭉 하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보니까 역점사업하고 반복사업 두 가지만 지금 우리 계획 보고에 들어져 있네요. 신규사업이나 군수 공약 사항은 없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지금 추진사항 보고여서 신규사업은 현재 안 들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그러니까 계획보고에 신규사업을 이번에는 못 했다?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아직 왜 그러냐면 저희가 국비라든가 신청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국비랑 확정이 되어야 우리가 넣지 않습니까?
○ 위원장 조세현
지금 확정된 것은 없으나 확정 중에 지금 사업 중이어서,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신청해 놓은 것은 있는데 우리가 보통 9월, 10월, 11월에 확정이 돼서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계획에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위원장 조세현
아무튼 혹시라도 확정되면 우리 의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주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파트 담벼락이나 우리 외진 골목길 안쪽에 보면 방치된 차량들이 많이 있어요. 유리창이 깨져 있다든가 펑크 나가 있고 번호판도 깨져 있는 이런 차량들 우리 실장님 많이 보셨죠? 요거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저희가 방치 차량이 신고가 2∼3년 되면 오면은 저희가 방치 차량에 대해서 보고하고 권고해서 저희가 주차장 폐차장에 견인을 하거든요. 그 폐차장에 들어간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폐차가 가능합니다. 근데 폐차장도 화순 관내 폐차장들이 다 받아준 게 아니라 한 군데서 밖에 안 받아주거든요. 지금 현재, 왜 그러냐하면 5년 동안 보관해야 되는데 보관할 장소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방치 신고를 했다 해도 우리가 견인을 못하 가는 경우가 폐차장에서 우리가 우리한테 10대를 배려해서 10대에서 하나가 폐차가 돼야 또 하나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폐차 신고 들어온 거 다 다 견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 위원장 조세현
실장님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질문한 사항인데요. 폐차장에서 주차를 5년씩 갖고 있으려면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시군이나 이렇게 봐서 예를 들어서 뭔가 조치를 해서 좀 5년은 너무 길다. 좀 빨리 해서 폐차하고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폐차장이면 한없이 넓을 수는 없는 거고 차 몇 대 폐차 차량을 주차 방치 주차를 해놓고 이것 때문에 폐차장에서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자꾸 빨리 좀 해주라 이런 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제가 상의할 텐데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만들어서 좀 빨리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추후에 다시 실장님하고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양면 오류리하고 청풍면 한지리를 지나는 농로 겸 다리 교량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 3년째 지금 제가 작년에 이야기했으니까 사무감사 때 본회의장에서 두 번 이야기하고 제가 실장님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실장님 다녀오셨어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갔다 왔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지금 우리가 그런 정도 상황의 교량이면 아까 우리 안전진단 말씀하셨는데 혹시 안전진단 해 보셨어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안전진단해가지고 그쪽은 통행 제한을 시켜서 지금 통행 못하게 막아놓은 교량 2군데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우리 안전진단이 D등급이나 E등급을 맞아야 통행 차단해놓고 지금 폴리스 라인 쳐놓고 못 다니고 한 지가 3년째 그래요. 근데 그 마을 분들은 그 다리를 통해서 거기로 넘어가서 농사를 짓고 하는데 그게 통제됨으로 인해서 한 2∼3km 이상을 돌아서 계속 지금 농사를 짓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주민들께서는 대체 도로를 좀 해달라 아니면 교량이 뭔가 조치를 해서 안전진단을 통해서 보수해서 다시 쓸 수 있으면 쓰고 해체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3년째 방치가 돼 있어서 주민들은 그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당장 올 7월 달에 또 우기철인데 장마나 이런 것들을 해서 혹시 범람의 여지가 있다던가 또 하여튼 더 나쁜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혹시 뭐 실장님 조치 사항이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은 있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저희가 교량이 거기가 하천이 한 100 한 20m 될 겁니다. 그래서 교량을 우리 군비로 하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들어요. 그것도 교량이 거기가 3개가 있는데 3개가 있어 세청교는 올해 저희가 보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두 군데는 지금 현재 통행 제한을 시켜 놔놔서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이거 재가설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군비로 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고 해서 저희가 이왕 소하천이라든가 하천 정비를 하면서 풍수해권으로 지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해보려고 지금 올해도 저희가 상반기에 전라남도하고 행안부까지 지금 계속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국비를 그래도 국비를 좀 한 50%라도 받아 갖고 와서 같이 통으로 했으면 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저희가 최대한 지금 노력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현재 전라남도에 PT 두 번 했고 행안부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9월 말 10월 초 정도면 나올 것 같은데 그게 확정된다고 해도 그 설계하고 공사할 때까지는 또 한 3∼4년 이상 걸릴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국비 갖다가 설계에 오면은 설계 심의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도 기술 심의도 받아야 되고 왜 그러냐하면 금액에 따라서 기술 심의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행안부 심의까지 받고 나면 상당히 시간은 소요될 겁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추진을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작년에는 공모 사업 신청을 했는데 공모 사업에 선정이 안 돼 있고 올해는 다시 재선정 중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이 결과가 10월 중에 나온다 이 말씀이십니까? 설령 지금 공모가 지금 현재 3년째 방치돼 있고 혹시 실장님 말처럼 공모 사업이 선정된다 치더라도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 서류 작업만 4년 이상이 걸린다고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마을 분들은 농사를 짓는 데 불편을 한 10년 이상 앞으로도 감수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하여튼 그런 면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체 통행로를 한번 좀 고민을 많이 좀 하셔서 그 동네 주민들하고 좀, 저희들이 가면 갈 때마다 그 마을 주민들이 어떡하냐 어떻게 할 거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말짱 실장님 말처럼 저도 답이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420억짜리 공모 사업을 한다는데 그게 언제 그때도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동네 이장님이 연로하신 분이 계신데 나 죽기 전에 하겠냐라고 물어보는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고민을 좀 진중하게 하셔서 우리 그쪽 주민들이 하여튼 이용하는데 농사짓는 데 최대한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담당 팀장님하고 실장님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그렇게 할랍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월∼세청간 도로가 우리 잠깐 우리 실장님 개요 가능하십니까? 공사 내용 개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이제 다는 기억은 못하고 거의 2010년도엔가 발주해서 2013년도에 지금 정지되어 있습니다. 왜 정지되어 있냐면 당초에 우리 지방도가 지금 현재 지방도로 안 나고 이양면에서 건의해가지고 농협쪽으로 밑으로 나게 돼서 지방도 연결하려고 저희가 그 군도를 발주했던 건데 지방도 노선이 틀어지면서 정지해서 지금 현재 정지돼 있고 지방도는 노선 변경해서 현재 작년에 준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법적 검토를 해서 해제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려 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실장님 검토를 하신다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번 3월에 본회의장에서 똑같은 말씀하셨는데 그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지금하고 진행 사항이나 협의한 적 있습니까? 협의 내용이 좀 달라진 게 좀 있는가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이 시공사는 계속 이야기를 만나자 하는데 거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어차피 뭐 해줄 것이 없고 저기는 다른 노선으로 바꿔서 그 돈어치 해주라는데 그건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거부해서 저희가 법적 검토해서 이제 통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볼랍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제가 오늘 업무보고 때 이야기하지만 또 개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봐서 계속 체크할 텐데 2010년도에 공사 계약을 했어요. 70억 정도의 공사 금액을 계약을 했는데 한 20 몇 억 좀 사용하고 토지 보상하고 일부 조금 공사를 하다가 방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 노선이 바뀜으로 해서 그 회전교차로라고 연결할 부위가 그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바람에 필요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10년, 13년 작년에 13년이니까 올해 14년째 방치됩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 그쪽 면민들이 피해를 어떤 피해를 보냐면 그 주변에 농로 포장이라든가 다른 공사를 이 앞에 실장님도 아시지만은 4억 9,000 예산이 서서 실시 설계 끝나고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구간에 공사를 하면 그 먼저 했던 공사 계약 때문에 그 주민들이 공사를 못하게 그것이 법적으로 위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사 타절을 우리 실장님 말씀하시는 공사 해지를 통해서 우리가 군에서 위약금 낼 거 있으면 물고 여러 가지 지금 2010년도하고 지금하고 10 몇 년 이상 차이가 있는데 많은 재료 상승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금액으로도 아마 공사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그 공사에 처음에 가치가 없어졌으니까 제가 가장 좋은 방법은 그쪽 시공사하고 계약서하고 우리 실장님이나 담당 분들이 가서 엄밀히 협조를 해서 공사 해지를 하고 위약금 물 거 있으면 물고 그래서 나머지 조그마한 농로 포장이나 이런 것들을 그 면 주민들한테 세워놓고도 사용 불허하는 이런 어려운게 안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노력할랍니다.
○ 위원장 조세현
최대한 노력을 15년째 하고 계시는데 올해 안에는 꼭 해결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 위원장 조세현
아무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바이오백신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입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현원은 정원 5명에 현원이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 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펩타이드 첨단신약 핵심원천기술 개발 및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조선대 주관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 사업비 439억 5,200만 원을 투입하여 펩타이드 첨단신약 원천기술 확보와 연구소 건립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금년 6월 건축 개념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2027년 1월에 착공하고 2028년 5월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우리 군 주관으로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총 사업비 397억 6,400만 원을 투입하여, 생물의약산업단지 내에 공유형 바이오헬스 벤처 창업 인큐베이팅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8월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 3월 11일 건축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화순백신산업특구 기숙사 건립사업입니다. 우리 군 주관으로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지방소멸기금, 광역기초기금 90억 원을 투입하여, 생물의약산업단지 내에 기숙사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 11일 건축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m-RNA백신 실증 지원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미생물실증지원센터 주관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사업비 430억 원을 투입하여 백신산업특구 미생물실증지원센터 부지 내에 m-RNA백신 실증지원 기반과 GMP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3년 9월 건축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5년 5월에 건축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사업 마지막 해 올해에는 11종의 연구 장비를 추가 도입하고 실증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여 의약품 개발부터 시험 분석까지 mRNA 백신 실증 지원 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미생물 기반 백신 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미생물실증지원센터 주관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240억 원을 투입하여, 현장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에 착공되어 2025년 5월 인력양성 교육관을 준공하였습니다. 실습장비 16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1,18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업 마지막 해인 올해에는 420명의 전문인력양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38쪽, 케어푸드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전남바이오진흥원 식품센터 주관으로 2021년부터 금년까지 총 사업비 197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기능성 식품 개발과 산업화를 위한 실증·실용화 지원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5년 1월 건축을 준공하였고, 금년 4월 24일 즉석 요리 식품 HACCP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금년 7월까지 장비 30종을 구축을 완료하고 금년 8월 냉동식품 HACCP 인증을 획득하여 기능성 식품 연구개발과 실증 지원을 본격화하겠습니다. 지역 농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농가 소득 증대로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바이오백신담당관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홍 위원 거수)
네, 강재홍 위원님.
○ 위원 강재홍
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저께 현장 방문까지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생물 산업 단지가 이제 이렇게 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오 그러면 혹시 그동안 우리 부서에서는 상반기에 혹시 우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디 이런 백신 기업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방문한 거나 혹시 업적에 대한 실적 같은 거 있었었나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주로 이제 기업 유치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저희도 이제 추가로 기업 유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 기업 디지털 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화순에 한 번 왔었고 저희도 이제 하반기에 방문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 강재홍
그다음에 저기 우리 이제 우리 민선 9기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군수님의 공약 사항 중에서 어 글로벌 바이오 특화 단지 기업 지원을 좀 이렇게 하려는 공약이 들어 있어요. 거기서 우리 혹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혹시 이 민선 9기에 따른 이 공약 사항에 대해서 혹시 준비하고 있는 대안이라든지 계획 같은 건 있나요? 아니면 이거 지금 우리 업무 보고해 주신 것처럼 이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관리만 하실 건지 아니면 좀 더 선제적으로 무슨 하실 추후에 나와 있지 않은 무슨 민선 9기에 따른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그 전남광주특별시에 이제 5극 3특 사업에 첫 번째는 반도체 이번에 두 번째는 에너지 세 번째는 이모빌리티 네 번째 이제 바이오로 선택을 했습니다. 8월 중에 이제 산업부에서 그거를 발표할 예정인데 그것을 지금 2,000억 규모로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한 상태거든요. 그게 확정되면 거기 안에서 저희도 이제 좀 군비를 아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
○ 위원 강재홍
우리 이 바이오 백신단지에 우리 군비가 엄청나게 많이 투입이 됐잖아요. 어쩔 수 없이 또 투입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우리 군민들이 항상 이 백신 바이오 단지가 생겼는데 우리 군민들에게 대한 특별한 혜택이나 뭐 이런 지원 같은 거는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군민에게 또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와 좀 같이 협력을 해서 좀 먼저 선제적으로 좀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좀 그래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강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학철 위원 거수)
네, 정학철 위원님.
○ 위원 정학철
뭐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 바이오 백신산업에 요 자료만 봐도 군비가 600억 이상이 지금 투입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군민들이 느끼는 내용은 없는 거예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화순의 계획이 좀 있습니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이제 저희는 기반 시설이 이제 많이 갖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 전부터 교육을 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미생물 실증지원센터가 이제 교육까지 이제 완성이 됐고 백신 안전기술센터도 이제 교육이 완성이 됐고 그다음에 바이오 의학본부에 저희가 이제 도비 30억 군비 30억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 해 가지고 교육 시설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민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그 교육을 시켜서 취업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화순군이 교육 발전 특구로 되는 시범적으로 됐는데 바이오 이쪽 부분에 특성화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의 시설을 한 번씩 봤고 특히 이제 능고나 화순고 동아리 애들이 방학 동안에 와서 거기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이제 알기로는 자체적으로 포럼 행사를 하면서 진행이 되다가 올해 진행이 좀 안 됐다고 들었거든요. 그 관련된 혹시 상황을,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저희가 2016년부터 백신 포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까지 8회를 했었는데 작년하고 올해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하려고 저희 도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이제 제 고민은 이 포럼이 이제 전문가들 내용이 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으면서 뭔가 화순의 내용을 만들려고 하면은 우리 청소년들 특히 학생들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연계해서 화순이 바이오 백신 관련된 특화된 도시로 커 나가려고 한다면은 그 분야에 뭐냐 학과를 신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학교를 뭐냐 이번에 이제 뭐죠? 갑자기 헷갈리네요. 그 데이터센터하고 이번에 광주로 이제 들어오는데 연계해서 학교를 하나 뭐 전환을 한다든지 하면서 화순이 바이오 백신에 이런 역량들을 키워나가는 내용으로 좀 한번 중장기적으로 고민해 볼 수는 없겠습니까? 혹시.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저희가 이제 앞으로 화순 이양고가 인문계고인데 그거를 바이오 특성화고로 바꾸면 좋겠다 해서 교육감님, 화순 교육장님이랑 계속 이야기를 지금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성과가 보일 거로 생각되는데 지금 시작됐습니다.
○ 위원 정학철
맞물려서 이제 반도체하고 연결을 하면 더 훨씬 의미 있는 내용으로 좀 될 것 같아서 좀 잘 논의해서 이제 예산은 들어가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 군민에게 뭐가 혜택이 있느냐 이 내용들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좀 그런 방향에 대해서 대안이 좀 정확히 제시됐으면 좋겠습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어제 저희 현장 방문 다녀왔어요. 케어푸드센터 원래 기능성 HMR 실용 실증화 사업 지원센터였는데, 가정 간편식 식품을 개발하고 산업화하기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겠다라고 해서 21년도부터 장장 한 6년 정도 걸려서 준공이 됐고 그래서 저희 어제 시설 둘러봤는데 기간에 이제 생각했던 여러 가지 뭐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이런 데 산업들이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눈에 보이는 산업이라기보다는 연구와 교육과 이런 사업들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저는 HMR 실증 실용화 지원센터 지금 케어푸드센터가 우리 군민들에게 조금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지 않을까 법인이라든지 작은 기업들에서 이런 기대가 좀 있어서 이거를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물어봤었어요. 그랬는데 어제 가서 설명을 들으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거하고 살짝 다른 개념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알고 있는 거랑 조금 달랐구나 이걸 깨달았는데 가서 보고서 더 이제 좀 생각이 되었던 거는 이 간편식 제공에서 그냥 가정 간편식 제공 밀키트 만드는 이 사업이 아니라 보니까 연하곤란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증 환자들이 코로 영양분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을 목넘김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식품을 특허 받은 식품들을 점도 조절 식품으로 해서 지금 현재 생산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 좀 고민이 많아졌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저희 지역은 어쨌든 전대병원 암센터도 있고 그리고 요양병원이 최근에 하나 생겨서 13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시설에도 이런 시설이 좀 더 많이 알려져야겠다. 그래서 거기 센터에서도 계획은 26년, 27년도에는 요양기관까지도 많이 알려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하면 자체 식품 사업도 고민하는 법인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특화돼서 할 수 있게 그냥 밀키트나 레토르 식품이 아니라 어 케어푸드센터의 이름에 맞게 이렇게 특화해서 한번 해보겠다 해서 이 부분들이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거랑 살짝 달랐구나 좀 깨달으면서 어제 말씀드린 두 가지를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요청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볼 때 이 부분이 앞에서 우리가 바이오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들 교육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남 바이오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농업법인이라든지 식품 법인 또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청장년층들이 이 사업을 고민할 수 있고 좀 고민을 좀 더 더해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서 말 그대로 테스트 베드를 한번 실행해 볼 수 있는 단계까지 그래서 케어푸드센터 시설을 이용해서 생산물을 만드는 회사들과 여러 개 계약해 가지고 결과물을 내는 것이 주 이겠지만 케어푸드센터가 화순에 있음으로 해서 소규모의 이런 사업자를 내서 창업할 수 있는 기회도 덩달아서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나 했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센터장님한테 어제 가서도 그런 거 교육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가할 때 이런 말씀 드렸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능성 간편식 어제 저희가 갔을 때 뭐 닭죽하고 쇠고기죽 이렇게 봤는데 센터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노력을 좀 하시긴 하셨더라고요. 지역 농축산물을 쓰기 위해서 뭐 이렇게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사도 해보시고 농협마다 찾아가서 이야기도 해보시고 그랬는데 저는 이게 앞으로 아마 이제 한개 사업장은 지금 계약이 체결되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3개 정도를 더 추가해서 계약해 가지고 하실 생각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전체 산업단지부터 시작해서 농공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식품에 관련된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이 아쉬운 지점이 지역의 농축산물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저희가 시설도 군비가 많이 추가되었고 국비도 추가되어서 상당히 197억이라는 돈으로 만들어진 시설을 이용하니 그래서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 농산물을 좀 계약을 맺는 회사들이 단 10%나 몇 프로라도 이용할 수 있게끔 계약 체결을 할 때 업무 협약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명시하면 어떤가 그러자면 우리 지역에 있는 것들 뭐 가격 이런 것들 맞추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지역에 맞춤해서 프리미엄 농산물에 관련한 우리 농산물에 관련한 식품을 또 만들 수도 있고 새로 출시를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우리 지역에서 로컬 푸드로 나오는 이런 걸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 케어 식품이니 우리 전대병원에서 아니면 근처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먼저 소비해 줄 수 있고 먼저 이렇게 사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내용들은 지역경제과의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거쳐서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바이오산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생물 의약단지에서 벌어지는 이런 사업들을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역시도 주민들에게 우리 군민들에게 이 산업단지에서 벌어지는 어떤 각각의 사업들이 우리 군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가 눈에 보였으면 좋겠어서 이 두 가지 것들을 어제 현장에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좀 이런 내용들은 우리 의원들이 직접 현장 방문해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그냥 흘려듣지 않고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바이오담당관에서 한 번씩 또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떠세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저희가 이제 9월 중에 케어푸드센터는 이제 개소식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이제 농협 관련들하고 이제 MOU 할 예정인데 그때 그 화순에 있는 농식품이나 그 비율에 대해서 저희가 넣도록 한번 고민 또 권유하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저희가 WHO 글로벌 바이오 화순 캠퍼스 사업을 쭉 진행을 했었는데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서 여쭤봐요. 저희가 양성 교육도 그때 장비도 다 했고 교육도 진행했죠.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네.
○ 위원 김지숙
아까 이제 그 교육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하시는 것 같던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저희가 WHO 화순 글로벌 캠퍼스가 지정돼 가지고 중소득국가에서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서 교육을 했습니다. 보통 20명 내외로 오시는데 그 금액은 전액 국비로 옵니다. 그러면은 중소득국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 기업체의 CEO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전액 국비로 해가지고 하고 있고 그 외에 대학생 저희 사업비로는 대학생을 하지만 화순군이 교육 시범지구로 되면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저희가 처음에 이거 화순 바이오 화순 캠퍼스 됐다고 엄청 좋아하고 기사에도 많이 뜨고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 낸 지역들이 다 됐죠? 그랬어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너무 치열해 가지고,
○ 위원 김지숙
치열해가지고,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분소같이 주신 거예요.
○ 위원 김지숙
다 됐죠. 그랬는데 다 됐는데 또 내용을 알고 보니까 저희가 이게 그러면은 전국에 있는 바이오 인력 양성 교육을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거냐 이런 거였는데 제3국가 위주로 이 사업은 국비로 진행되고 그래서 우리 금방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에서 도 교육청에서 이제 바이오 교육을 한번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라는 것에 우리 꿈나무들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기 위한 어떤 하나의 계기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이게 올해도 계획이 내년에 올해 내년에도 계획이 있나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어떤 계획 말씀하신가요?
○ 위원 김지숙
교육 계획.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저희는 대학생들 위주로 이제 하고 그렇지만 화순군이 교육 시범지구 되면서 바이오 의약 본부가 2억 가까이 사업비를 전에 이제 지스트에서 하다가 거기서 못 하겠다고 해 가지고 바이오 의약 본부에서 청소년을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올해부터 언제까지 하게 돼 있어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아마 시범적으로 계속된다면 그 교육비 출연금 받아서 계속할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그 교육이 제가 이제 한시적인 것 같아 갖고 여쭤보는 거예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아니, 저희가 이제 바이오 의약본부 맞은편에 창업 보육동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를 청소년 교육센터로 이렇게 변경할 예정이거든요.
○ 위원 김지숙
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여기 초등학생 공간, 중학생 공간, 고등학생 공간으로 해가지고.
○ 위원 김지숙
네네, 이제 앞서서 이제 정학철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저 역시도 이제 그 이양 고등학교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저번에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우리 기술과학고, 기술과학고도 간호학과가 있는데 그 간호학과의 그 부분에서도 그냥 일반 졸업하면 간호조무사 자격증 나오는 그런 간호학과 말고 이런 바이오산업과 이런 것들이 좀 특화될 수 있는 부서로서 과로서 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지 이런 여부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사실 이 바이오 교육 양성 과정을 통해서 청소년들 교육은 그냥 견학 수준에 불과한 것 같아요. 교육을 받아본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신기하고 재밌긴 했는데 견학 수준의 교육이어서 그냥 이제 진짜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들은 우리가 중등 교육부터는 좀 뭔가 해볼 수 있는 거기다가 고교가 지금 학점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좀 전문 교육을 많이 찾는 편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과고도 한번 의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네.
○ 위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바이오백신담당관님 업무 보고하느라 고생하십니다. 우리 화순이 백신 바이오 메카로 어느 순간 급부상하면서 우리 발 맞춰 나가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기 우리 저 김지숙 위원님이 여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저는 공감하는데 제가 부족분을 조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현장 방문을 통해서 케어푸드센터를 갔었는데 우리가 거의 200억 다 되는 돈을 국비하고 우리 군비가 69억 정도 투자가 됐어요. 근데 어제 가서 조금 느낀 게 뭘 느꼈냐면 우리 군에서 69억 만큼의 돈을 투자했는데 대부분 이야기하면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 하면 화순군의 농산물, 화순 농민의 소득 증대, 화순 군민이 취업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원해서 어저께 위원님들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연계되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어제 저희 위원님들도 같이 현장 방문해 봤지만 화순 군민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당장은 없는 것처럼 보여졌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대부분 석, 박사분들이 이제 연구원이고 이렇게 그분들이 왜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데 생산 라인이라도 예를 들어 화순에 이렇게 건장한 우리 화순 군민을 채용해서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석사,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석, 박사분들이 포장 뭐 이렇게 유통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연구도 하지만 그것도 하고 지금 계시고 있는 실정이잖아 어저께 우리 가서 봤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화순군의 고용이 창출되고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담당관님께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주문합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실제로 이것이 어제도 말씀드렸고 똑같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백신 바이오 녹십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KTR, 한국화학융합시범연구원 잘 모르는 용어라 우리가 난 용어부터 참 어렵습니다 백신 바이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순군에서 거의 국비, 우리 군비, 국도비 합해놓으면 한 1조 원 가량이 투입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화순 군민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항상 의문이 있거든요. 가장 해봐야 거기는 아주 공부 많이 하고 연구원 박사 이런 학위들이 있어야 가기 때문에 화순 군민들한테는 많은 취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장이 안 되거든요. 기껏 해야 그 경비나 생산 라인에 이런 보조 그리고 특히 알바하다가 도청 정직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알바 시간에 따라서 끝나고 이런 일자리들밖에 안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가 우리 화순 군민들한테도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좀 기업 유치팀하고 상의해서 양질의 생산 라인이 들어오면 양질의 일자리도 같이 생기지 않을까 늘 고민하고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우리 김지숙 위원이 두 번 다 말씀하신 건데 우리 글로벌 캠퍼스에 대해서 아까 침에 우리가 아까 침에 우리 바이오담당관님 말씀은 엄청 치열하게 유치를 했었다고 하는데 여섯 군데가 공모를 했는데 여섯 군데 다 했으면 조건 없이 해줬습니다. 치열한 건 아니고 그렇게 됐었고 송도에다가는 어떻게 보면 여섯 군데 중에 본전처럼 돼 갖고 100% 국비로 다 지원을 해줬어요. 근데 화순은 아까 우리가 다 국비 받아서 유치하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고 그 시설을 할 때 유지보수비 이런 것은 다 군비로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백신담당님께서는 국비로 하시는 것처럼 말씀한 것은 오해다. 왜 그러냐면 그런 교육비는 이제 우리 어차피 우리 군민하고 상관없어요. 제3외국이라든가 물론 이제 대학생이나 아까 말씀하셨지만 초등학생까지 하신다고 그러나 실제로 그 목적은 우리 군민은 우리 군은 부지만 조성하고 그 사람들은 와서 교육만 하고 그 사람들이 화순군에 취업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내가 그런 줄 알았더만 교육만 받고 다른 데로 배치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군민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아 이제 저희가 2산단 내년에 이제 완공 예정이고 저희가 지식산업센터도 기업이 33개 기업이 올 수 있는 시설을 구축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군민이 취업할 수는, 저희 사업에서 약간의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화순군의 교육 시설을 이용해서 훈련시킨 다음에 기업들이 왔을 때 이런 분들을 화순 군민으로 채용해 달라 계속 권장할 생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꼭 그렇게 해주시고 어제 우리 케어푸드센터 보니까 생산 라인도 앞으로는 더 지금 구축이 다 됐고 그게 기반이 다 구축됐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생산하고 더 이렇게 성장할 텐데 그중에 생산 라인만큼은 꼭 우리 군민이 취업할 수 있도록 좀 항상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해 봅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입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현원은 정원 5명에 현원이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 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펩타이드 첨단신약 핵심원천기술 개발 및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조선대 주관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 사업비 439억 5,200만 원을 투입하여 펩타이드 첨단신약 원천기술 확보와 연구소 건립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금년 6월 건축 개념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2027년 1월에 착공하고 2028년 5월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우리 군 주관으로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총 사업비 397억 6,400만 원을 투입하여, 생물의약산업단지 내에 공유형 바이오헬스 벤처 창업 인큐베이팅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8월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 3월 11일 건축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화순백신산업특구 기숙사 건립사업입니다. 우리 군 주관으로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지방소멸기금, 광역기초기금 90억 원을 투입하여, 생물의약산업단지 내에 기숙사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 11일 건축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m-RNA백신 실증 지원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미생물실증지원센터 주관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사업비 430억 원을 투입하여 백신산업특구 미생물실증지원센터 부지 내에 m-RNA백신 실증지원 기반과 GMP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3년 9월 건축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5년 5월에 건축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사업 마지막 해 올해에는 11종의 연구 장비를 추가 도입하고 실증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여 의약품 개발부터 시험 분석까지 mRNA 백신 실증 지원 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미생물 기반 백신 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미생물실증지원센터 주관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240억 원을 투입하여, 현장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에 착공되어 2025년 5월 인력양성 교육관을 준공하였습니다. 실습장비 16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1,18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업 마지막 해인 올해에는 420명의 전문인력양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38쪽, 케어푸드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전남바이오진흥원 식품센터 주관으로 2021년부터 금년까지 총 사업비 197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기능성 식품 개발과 산업화를 위한 실증·실용화 지원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5년 1월 건축을 준공하였고, 금년 4월 24일 즉석 요리 식품 HACCP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금년 7월까지 장비 30종을 구축을 완료하고 금년 8월 냉동식품 HACCP 인증을 획득하여 기능성 식품 연구개발과 실증 지원을 본격화하겠습니다. 지역 농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농가 소득 증대로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바이오백신담당관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홍 위원 거수)
네, 강재홍 위원님.
○ 위원 강재홍
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저께 현장 방문까지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생물 산업 단지가 이제 이렇게 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오 그러면 혹시 그동안 우리 부서에서는 상반기에 혹시 우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디 이런 백신 기업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방문한 거나 혹시 업적에 대한 실적 같은 거 있었었나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주로 이제 기업 유치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저희도 이제 추가로 기업 유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 기업 디지털 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화순에 한 번 왔었고 저희도 이제 하반기에 방문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 강재홍
그다음에 저기 우리 이제 우리 민선 9기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군수님의 공약 사항 중에서 어 글로벌 바이오 특화 단지 기업 지원을 좀 이렇게 하려는 공약이 들어 있어요. 거기서 우리 혹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혹시 이 민선 9기에 따른 이 공약 사항에 대해서 혹시 준비하고 있는 대안이라든지 계획 같은 건 있나요? 아니면 이거 지금 우리 업무 보고해 주신 것처럼 이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관리만 하실 건지 아니면 좀 더 선제적으로 무슨 하실 추후에 나와 있지 않은 무슨 민선 9기에 따른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그 전남광주특별시에 이제 5극 3특 사업에 첫 번째는 반도체 이번에 두 번째는 에너지 세 번째는 이모빌리티 네 번째 이제 바이오로 선택을 했습니다. 8월 중에 이제 산업부에서 그거를 발표할 예정인데 그것을 지금 2,000억 규모로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한 상태거든요. 그게 확정되면 거기 안에서 저희도 이제 좀 군비를 아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
○ 위원 강재홍
우리 이 바이오 백신단지에 우리 군비가 엄청나게 많이 투입이 됐잖아요. 어쩔 수 없이 또 투입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우리 군민들이 항상 이 백신 바이오 단지가 생겼는데 우리 군민들에게 대한 특별한 혜택이나 뭐 이런 지원 같은 거는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군민에게 또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와 좀 같이 협력을 해서 좀 먼저 선제적으로 좀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좀 그래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강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학철 위원 거수)
네, 정학철 위원님.
○ 위원 정학철
뭐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 바이오 백신산업에 요 자료만 봐도 군비가 600억 이상이 지금 투입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군민들이 느끼는 내용은 없는 거예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화순의 계획이 좀 있습니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이제 저희는 기반 시설이 이제 많이 갖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 전부터 교육을 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미생물 실증지원센터가 이제 교육까지 이제 완성이 됐고 백신 안전기술센터도 이제 교육이 완성이 됐고 그다음에 바이오 의학본부에 저희가 이제 도비 30억 군비 30억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 해 가지고 교육 시설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민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그 교육을 시켜서 취업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화순군이 교육 발전 특구로 되는 시범적으로 됐는데 바이오 이쪽 부분에 특성화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의 시설을 한 번씩 봤고 특히 이제 능고나 화순고 동아리 애들이 방학 동안에 와서 거기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이제 알기로는 자체적으로 포럼 행사를 하면서 진행이 되다가 올해 진행이 좀 안 됐다고 들었거든요. 그 관련된 혹시 상황을,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저희가 2016년부터 백신 포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까지 8회를 했었는데 작년하고 올해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하려고 저희 도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이제 제 고민은 이 포럼이 이제 전문가들 내용이 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으면서 뭔가 화순의 내용을 만들려고 하면은 우리 청소년들 특히 학생들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연계해서 화순이 바이오 백신 관련된 특화된 도시로 커 나가려고 한다면은 그 분야에 뭐냐 학과를 신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학교를 뭐냐 이번에 이제 뭐죠? 갑자기 헷갈리네요. 그 데이터센터하고 이번에 광주로 이제 들어오는데 연계해서 학교를 하나 뭐 전환을 한다든지 하면서 화순이 바이오 백신에 이런 역량들을 키워나가는 내용으로 좀 한번 중장기적으로 고민해 볼 수는 없겠습니까? 혹시.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저희가 이제 앞으로 화순 이양고가 인문계고인데 그거를 바이오 특성화고로 바꾸면 좋겠다 해서 교육감님, 화순 교육장님이랑 계속 이야기를 지금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성과가 보일 거로 생각되는데 지금 시작됐습니다.
○ 위원 정학철
맞물려서 이제 반도체하고 연결을 하면 더 훨씬 의미 있는 내용으로 좀 될 것 같아서 좀 잘 논의해서 이제 예산은 들어가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 군민에게 뭐가 혜택이 있느냐 이 내용들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좀 그런 방향에 대해서 대안이 좀 정확히 제시됐으면 좋겠습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어제 저희 현장 방문 다녀왔어요. 케어푸드센터 원래 기능성 HMR 실용 실증화 사업 지원센터였는데, 가정 간편식 식품을 개발하고 산업화하기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겠다라고 해서 21년도부터 장장 한 6년 정도 걸려서 준공이 됐고 그래서 저희 어제 시설 둘러봤는데 기간에 이제 생각했던 여러 가지 뭐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이런 데 산업들이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눈에 보이는 산업이라기보다는 연구와 교육과 이런 사업들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저는 HMR 실증 실용화 지원센터 지금 케어푸드센터가 우리 군민들에게 조금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지 않을까 법인이라든지 작은 기업들에서 이런 기대가 좀 있어서 이거를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물어봤었어요. 그랬는데 어제 가서 설명을 들으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거하고 살짝 다른 개념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알고 있는 거랑 조금 달랐구나 이걸 깨달았는데 가서 보고서 더 이제 좀 생각이 되었던 거는 이 간편식 제공에서 그냥 가정 간편식 제공 밀키트 만드는 이 사업이 아니라 보니까 연하곤란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증 환자들이 코로 영양분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을 목넘김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식품을 특허 받은 식품들을 점도 조절 식품으로 해서 지금 현재 생산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 좀 고민이 많아졌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저희 지역은 어쨌든 전대병원 암센터도 있고 그리고 요양병원이 최근에 하나 생겨서 13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시설에도 이런 시설이 좀 더 많이 알려져야겠다. 그래서 거기 센터에서도 계획은 26년, 27년도에는 요양기관까지도 많이 알려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하면 자체 식품 사업도 고민하는 법인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특화돼서 할 수 있게 그냥 밀키트나 레토르 식품이 아니라 어 케어푸드센터의 이름에 맞게 이렇게 특화해서 한번 해보겠다 해서 이 부분들이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거랑 살짝 달랐구나 좀 깨달으면서 어제 말씀드린 두 가지를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요청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볼 때 이 부분이 앞에서 우리가 바이오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들 교육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남 바이오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농업법인이라든지 식품 법인 또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청장년층들이 이 사업을 고민할 수 있고 좀 고민을 좀 더 더해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서 말 그대로 테스트 베드를 한번 실행해 볼 수 있는 단계까지 그래서 케어푸드센터 시설을 이용해서 생산물을 만드는 회사들과 여러 개 계약해 가지고 결과물을 내는 것이 주 이겠지만 케어푸드센터가 화순에 있음으로 해서 소규모의 이런 사업자를 내서 창업할 수 있는 기회도 덩달아서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나 했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센터장님한테 어제 가서도 그런 거 교육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가할 때 이런 말씀 드렸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능성 간편식 어제 저희가 갔을 때 뭐 닭죽하고 쇠고기죽 이렇게 봤는데 센터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노력을 좀 하시긴 하셨더라고요. 지역 농축산물을 쓰기 위해서 뭐 이렇게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사도 해보시고 농협마다 찾아가서 이야기도 해보시고 그랬는데 저는 이게 앞으로 아마 이제 한개 사업장은 지금 계약이 체결되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3개 정도를 더 추가해서 계약해 가지고 하실 생각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전체 산업단지부터 시작해서 농공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식품에 관련된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이 아쉬운 지점이 지역의 농축산물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저희가 시설도 군비가 많이 추가되었고 국비도 추가되어서 상당히 197억이라는 돈으로 만들어진 시설을 이용하니 그래서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 농산물을 좀 계약을 맺는 회사들이 단 10%나 몇 프로라도 이용할 수 있게끔 계약 체결을 할 때 업무 협약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명시하면 어떤가 그러자면 우리 지역에 있는 것들 뭐 가격 이런 것들 맞추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지역에 맞춤해서 프리미엄 농산물에 관련한 우리 농산물에 관련한 식품을 또 만들 수도 있고 새로 출시를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우리 지역에서 로컬 푸드로 나오는 이런 걸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 케어 식품이니 우리 전대병원에서 아니면 근처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먼저 소비해 줄 수 있고 먼저 이렇게 사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내용들은 지역경제과의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거쳐서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바이오산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생물 의약단지에서 벌어지는 이런 사업들을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역시도 주민들에게 우리 군민들에게 이 산업단지에서 벌어지는 어떤 각각의 사업들이 우리 군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가 눈에 보였으면 좋겠어서 이 두 가지 것들을 어제 현장에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좀 이런 내용들은 우리 의원들이 직접 현장 방문해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그냥 흘려듣지 않고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바이오담당관에서 한 번씩 또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떠세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저희가 이제 9월 중에 케어푸드센터는 이제 개소식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이제 농협 관련들하고 이제 MOU 할 예정인데 그때 그 화순에 있는 농식품이나 그 비율에 대해서 저희가 넣도록 한번 고민 또 권유하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저희가 WHO 글로벌 바이오 화순 캠퍼스 사업을 쭉 진행을 했었는데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서 여쭤봐요. 저희가 양성 교육도 그때 장비도 다 했고 교육도 진행했죠.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네.
○ 위원 김지숙
아까 이제 그 교육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하시는 것 같던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저희가 WHO 화순 글로벌 캠퍼스가 지정돼 가지고 중소득국가에서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서 교육을 했습니다. 보통 20명 내외로 오시는데 그 금액은 전액 국비로 옵니다. 그러면은 중소득국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 기업체의 CEO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전액 국비로 해가지고 하고 있고 그 외에 대학생 저희 사업비로는 대학생을 하지만 화순군이 교육 시범지구로 되면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저희가 처음에 이거 화순 바이오 화순 캠퍼스 됐다고 엄청 좋아하고 기사에도 많이 뜨고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 낸 지역들이 다 됐죠? 그랬어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너무 치열해 가지고,
○ 위원 김지숙
치열해가지고,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분소같이 주신 거예요.
○ 위원 김지숙
다 됐죠. 그랬는데 다 됐는데 또 내용을 알고 보니까 저희가 이게 그러면은 전국에 있는 바이오 인력 양성 교육을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거냐 이런 거였는데 제3국가 위주로 이 사업은 국비로 진행되고 그래서 우리 금방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에서 도 교육청에서 이제 바이오 교육을 한번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라는 것에 우리 꿈나무들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기 위한 어떤 하나의 계기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이게 올해도 계획이 내년에 올해 내년에도 계획이 있나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어떤 계획 말씀하신가요?
○ 위원 김지숙
교육 계획.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저희는 대학생들 위주로 이제 하고 그렇지만 화순군이 교육 시범지구 되면서 바이오 의약 본부가 2억 가까이 사업비를 전에 이제 지스트에서 하다가 거기서 못 하겠다고 해 가지고 바이오 의약 본부에서 청소년을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올해부터 언제까지 하게 돼 있어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아마 시범적으로 계속된다면 그 교육비 출연금 받아서 계속할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그 교육이 제가 이제 한시적인 것 같아 갖고 여쭤보는 거예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아니, 저희가 이제 바이오 의약본부 맞은편에 창업 보육동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를 청소년 교육센터로 이렇게 변경할 예정이거든요.
○ 위원 김지숙
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여기 초등학생 공간, 중학생 공간, 고등학생 공간으로 해가지고.
○ 위원 김지숙
네네, 이제 앞서서 이제 정학철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저 역시도 이제 그 이양 고등학교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저번에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우리 기술과학고, 기술과학고도 간호학과가 있는데 그 간호학과의 그 부분에서도 그냥 일반 졸업하면 간호조무사 자격증 나오는 그런 간호학과 말고 이런 바이오산업과 이런 것들이 좀 특화될 수 있는 부서로서 과로서 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지 이런 여부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사실 이 바이오 교육 양성 과정을 통해서 청소년들 교육은 그냥 견학 수준에 불과한 것 같아요. 교육을 받아본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신기하고 재밌긴 했는데 견학 수준의 교육이어서 그냥 이제 진짜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들은 우리가 중등 교육부터는 좀 뭔가 해볼 수 있는 거기다가 고교가 지금 학점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좀 전문 교육을 많이 찾는 편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과고도 한번 의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네.
○ 위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바이오백신담당관님 업무 보고하느라 고생하십니다. 우리 화순이 백신 바이오 메카로 어느 순간 급부상하면서 우리 발 맞춰 나가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기 우리 저 김지숙 위원님이 여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저는 공감하는데 제가 부족분을 조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현장 방문을 통해서 케어푸드센터를 갔었는데 우리가 거의 200억 다 되는 돈을 국비하고 우리 군비가 69억 정도 투자가 됐어요. 근데 어제 가서 조금 느낀 게 뭘 느꼈냐면 우리 군에서 69억 만큼의 돈을 투자했는데 대부분 이야기하면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 하면 화순군의 농산물, 화순 농민의 소득 증대, 화순 군민이 취업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원해서 어저께 위원님들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연계되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어제 저희 위원님들도 같이 현장 방문해 봤지만 화순 군민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당장은 없는 것처럼 보여졌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대부분 석, 박사분들이 이제 연구원이고 이렇게 그분들이 왜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데 생산 라인이라도 예를 들어 화순에 이렇게 건장한 우리 화순 군민을 채용해서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석사,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석, 박사분들이 포장 뭐 이렇게 유통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연구도 하지만 그것도 하고 지금 계시고 있는 실정이잖아 어저께 우리 가서 봤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화순군의 고용이 창출되고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담당관님께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주문합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실제로 이것이 어제도 말씀드렸고 똑같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백신 바이오 녹십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KTR, 한국화학융합시범연구원 잘 모르는 용어라 우리가 난 용어부터 참 어렵습니다 백신 바이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순군에서 거의 국비, 우리 군비, 국도비 합해놓으면 한 1조 원 가량이 투입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화순 군민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항상 의문이 있거든요. 가장 해봐야 거기는 아주 공부 많이 하고 연구원 박사 이런 학위들이 있어야 가기 때문에 화순 군민들한테는 많은 취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장이 안 되거든요. 기껏 해야 그 경비나 생산 라인에 이런 보조 그리고 특히 알바하다가 도청 정직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알바 시간에 따라서 끝나고 이런 일자리들밖에 안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가 우리 화순 군민들한테도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좀 기업 유치팀하고 상의해서 양질의 생산 라인이 들어오면 양질의 일자리도 같이 생기지 않을까 늘 고민하고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우리 김지숙 위원이 두 번 다 말씀하신 건데 우리 글로벌 캠퍼스에 대해서 아까 침에 우리가 아까 침에 우리 바이오담당관님 말씀은 엄청 치열하게 유치를 했었다고 하는데 여섯 군데가 공모를 했는데 여섯 군데 다 했으면 조건 없이 해줬습니다. 치열한 건 아니고 그렇게 됐었고 송도에다가는 어떻게 보면 여섯 군데 중에 본전처럼 돼 갖고 100% 국비로 다 지원을 해줬어요. 근데 화순은 아까 우리가 다 국비 받아서 유치하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고 그 시설을 할 때 유지보수비 이런 것은 다 군비로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백신담당님께서는 국비로 하시는 것처럼 말씀한 것은 오해다. 왜 그러냐면 그런 교육비는 이제 우리 어차피 우리 군민하고 상관없어요. 제3외국이라든가 물론 이제 대학생이나 아까 말씀하셨지만 초등학생까지 하신다고 그러나 실제로 그 목적은 우리 군민은 우리 군은 부지만 조성하고 그 사람들은 와서 교육만 하고 그 사람들이 화순군에 취업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내가 그런 줄 알았더만 교육만 받고 다른 데로 배치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군민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아 이제 저희가 2산단 내년에 이제 완공 예정이고 저희가 지식산업센터도 기업이 33개 기업이 올 수 있는 시설을 구축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군민이 취업할 수는, 저희 사업에서 약간의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화순군의 교육 시설을 이용해서 훈련시킨 다음에 기업들이 왔을 때 이런 분들을 화순 군민으로 채용해 달라 계속 권장할 생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꼭 그렇게 해주시고 어제 우리 케어푸드센터 보니까 생산 라인도 앞으로는 더 지금 구축이 다 됐고 그게 기반이 다 구축됐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생산하고 더 이렇게 성장할 텐데 그중에 생산 라인만큼은 꼭 우리 군민이 취업할 수 있도록 좀 항상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해 봅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1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안녕하십니까? 주민안전과장 구현진입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16명에 현원 15명으로 CCTV 관제센터 근무 직원 21명 등 총 6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위원회는 총 8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 편성현황 등 기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사회재난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내실있는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선제적인 시설물 안전관리를 통해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43개 재난 유형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2월에 수립 완료하였고 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를 위해 2026년 행안부 집중 안전점검 실행계획에 따라 해빙기 사고우려 시설 6개소, 재난취약 시설 78개소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6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관련 부서와 협의, 신속 조치될 수 있도록 점검·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150개소, 어린이놀이시설 74개소, 승강기 780개소에 대해서는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제 등 각종 축제 및 행사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심의와 합동 안전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힘썼습니다. 아울러, 화재 피해 주민 2가구에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 지원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집중안전점검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는 연말까지 완료하고, 지역축제와 행사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안전문화운동 추진 및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다양한 안전문화 운동을 통해, 군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체계적인 민방위대 운영과 교육으로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으로 생활 밀착형 안전문화 캠페인을 상반기에 5회 실시하였으며, 남도안전학당을 36회 운영하여 어르신 2,220명에게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상황 대처법을 교육하였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5개소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요원 11명을 배치하였고, 인명구조 장비 비치, 예찰활동 강화, 안전수칙 홍보 등 물놀이 인명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순 민방위대는 지역대, 직장대, 기술대 등 총 64개대 2,389명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교육과 비상소집 훈련을 통해 통합방위 태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을지연습, 충무훈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차질 없이 실시하여 군민 안전 확보와 비상대비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군민안전보험 운영입니다. 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를 당했을 경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전라남도 권장항목 24종과 온열·한랭질환 진단비를 추가하여 총 25종 보장항목을 가입하였습니다. 보장기간은 1년이며,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금년 6월말 기준, 62건에 1억 2,100만 원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 249건, 11억 6,400만 원을 지급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 피해 군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혜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자연재난 사전예방 및 대응 체계 확립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기후변화로 늘어나는폭염에 적극 대처하고 대설, 한파 등겨울철 자연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으로는 재해취약지역 20개 마을에 스마트 재난구호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군 보유장비와 장비 임차료를 활용하여 재해위험시설 25개소에 대해 사전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급경사지 462개소는 우기전 사전점검을 완료하였고, 재해 문자 전광판 등 재해위험지역 예·경보시스템 설치 및 유지보수와 재해위험시설 사전예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연재난 발생시 현장 중심의 상황관리와 취약지역 집중점검을 통해 인명피해 제로화하고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효율적인 재난관리기금 운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적립하는 재원으로, 2025년까지 188억 1,7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162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5억 9,6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는, 군 전입금 6억 4,000만 원과 보조금 3억 5,000만 원 등 10억 5,800만 원을 조성하여 재해위험시설물 정비 및 응급복구 사업 등으로 11억 8,7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우기 전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정비하고, 각종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 운영입니다. 우리군 중대산업재해 사업장 105개소와 중대시민재해 시설물 50개소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중대재해 배상책임 공제 가입, 관리감독자와 현업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교육 실시와 부서별 맞춤형 자율 안전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전 사업장 대상 위험성 평가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개선하면서 교량, 제방 등 중대시민재해 시설물에 대한 안전보건체계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화순군 현업근로자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 및 안전보건 개선조치 사항 점검 등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군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2017년 CCTV 통합관제센터를 개관하였고 24시간 실시간 통합관제로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범 및 범죄예방, 어린이보호 등을 위해 설치된 CCTV 카메라는 총 2,099대이며, 21명의 관제요원이 365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 취약지역 및 생활안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 초등학교 CCTV와 연계 관리 등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빈틈없는 관제와 신속한 대응으로 각종 범죄 사전예방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6쪽, 24시간 상시 재난 안전 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 발생시 신속한 초동 대응과 전파·보고를 위해 상담실 전담요원 6명이 2인/3개 조로 구성하여, 24시간 상시 재난상황실 근무와 함께 평?휴일 야간 당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NDMS 재난관리정보시스템를 통해 기관 간 재난 상황을 실시간 공유·전파하고 있으며, 재난문자시스템과 마을 방송 시스템을 활용하여 군민들에게 재난 상황을 실시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담 요원들의 재난 상황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실제 재난사고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초동 대응 및 전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안전과 소관 2026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주민안전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홍 위원 거수)
네, 강재홍 위원님.
○ 위원 강재홍
네, 과장님 또 우리 새로운 업무를 또 맡게 돼서 또 이렇게 또 질문드릴 수 있게 된 것도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2개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능형 AI 선별관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강재홍
그 지능형 AI 선별 시스템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설명을 할까요?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위원님이 먼저 설명해 주시면,
○ 위원 강재홍
이제 지능형 AI 시스템이 혹시 제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팀장님도 혹시, 이게 이제 우리 관내에 CCTV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 무슨 범죄 그 CCTV를 계속 24시간 촬영을 하고 있지만 어떤 행위자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이상한 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범죄 의심 행위를 하면 그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캡처가 이렇게 좀 돼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먼저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이 맞나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거를 지금 그러면 이 1억을 해서 이거를 구축을 해져 있나요? 아니면 지금,
위원장님 팀장님이 대신 발언,
○ 위원장 조세현
원래 팀장님 발언할 때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뒤 발언하게 되기 때문에,
말씀하십시오.
○ 통합관제팀장 김정민
지금 AI 시스템 구축은 매년 도비 사업으로 지금 3개년 동안 하고 있고요. 이제 4대 6, 초창기에는 4대 6, 군비가 6으로 1억 정도 오고 지금 올해는 3대 7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구축을 하면서 서버 플러스 라이센스 해가지고 1억을 총 지금.
○ 위원 강재홍
그러면 이 1억에 대해서 우리 화순군 전체 관제에 대한 CCTV를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 통합관제팀장 김정민
네,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매년 구축해가지고 AI가 라이센스 1,222개로 전체 CCTV의 58%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강재홍
네, 이런 이제 또 이제 하반기가 되고, 그냥 앉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좀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우리 이제 관제 요원들이 21명이 하고 있지만 되게 눈의 피로도라든지 이런 게 높아요. 그리고 AI가 이렇게 많이 돼 있으니까 이거를 점차 확대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농민들에 대한 농산물 절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좀 이런 부분 그다음에 관내 읍에서 이런 범죄 이런 예방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은 조금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이 지금 화순군에 좀 많이 없지 않습니까? 부족하지만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부영1차 앞에 그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이거를 혹시 이 주민안전과에서 이렇게 지난번에 지자체 평가에서 혹시 이렇게 우수한 성적을 해서, 그거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올해 지금 재난안전평가에서 이제 지난해 어떤 사업 성과 평가 결과가 이번 4월 이제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화순군이 우수 기관으로 지금 2년 연속 이렇게 평가가 돼서 재난 관리 분야에서는 타 시군보다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를 저희가 받은 상태입니다.
○ 위원 강재홍
그래서 거기 해서 혹시 이제 나온 시상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시상금을 가지고 또 우리 화순 주민들을 위해서,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강재홍
네, 부영1차 앞에 이런 버스승강장 겸 좀 무더위 쉼터 이런 거를,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일명 스마트 쉼터라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강재홍
그렇죠. 스마트 쉼터를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해서 없던 이런 시상금을 받아온 거 아닙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을 대표해서 우리 공무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이제 쉼터를 부영1차 앞에 좀 설치를 현재 지금 그쪽이 가장 많이 소요가 좀 있죠. 이용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빨리 좀 하반기에 좀 진행을 해서 좀 해 주셨으면,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현재 지금 설계가 마무리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발주할 계획입니다.
○ 위원 강재홍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 많이 고생하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하반기에도 좀 더 많이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많이 고생 좀 해 주시라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강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강재홍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 스마트 쉼터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지적드린 바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는 아마 이제 부영 1차 맞은편에 설계될 것은 거기 규모와 인도 규모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보니까 무더위 쉼터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어디죠? 향청리, 향청리가 아니라 교리! 공공도서관 들어가는 입구에,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네. 지금 현재 거기도 설계를 어느 정도 마무리해서 지금 현재 공사 진행하려고 지금 계약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 김지숙
거기는 지금 거기 공간을,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그렇습니다. 공간이 부족해서,
○ 위원 김지숙
임대해가지고 거기다가 놓는 방식이에요? 아니면 그 공간을 리모델링을 하는 방식이에요?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안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도로 폭이 좁아서 그늘막이나 쉼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대신해서,
○ 위원 김지숙
그거는 이제 별도 사업비로 진행을 하시는 거죠?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재난관리기금으로 활용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러니까요. 저도 오가다가 이게 거기가 좀 저기 버스 승강장도 있고 그다음에 편의점도 있고 공공도서관 들어가는 입구에,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거기다가 이제 한의원의 사유지를 택시도 이용하고 있고 막 이래가지고 택시 승강장, 버스 승강장이 혼재돼 있으면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화순에 초입이라서 오고 가시는 분들도 많고 공공도서관 입구라서 학생들도 많고 이런데 버스나 택시를 기다릴 장소가 마땅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려도 저도 많이 이야기를 좀 했었었는데, 사실 사유지를 살기도 힘들고 만들기도 힘들었는데 거기 건물에 있는 가게 하나를 임대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리모델링 한다고 써서 붙여져 있어서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된 것인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재난안전기금으로 해서 그러면은 뭐 한시적 운영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기간의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지금 저희가 임대를 3년 임대 계약을,
○ 위원 김지숙
3년 임대 계약하셨어요?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그다음에 계속 이렇게 장기적으로 저희가 임대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네. 사실 이제 저는 우리가 스마트 승강장 같은 경우에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 저희 스마트 승강장 하나 짓는 데 얼마죠? 하나 만드는 데.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여기가 한 1억 정도 이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1억 정도.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이제 각종 에어컨 시설이라든지,
○ 위원 김지숙
그렇죠.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통신, 교통정보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까지 다 병행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 위원 김지숙
맞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공공도서관 입구에 거기 공간 이렇게 해서 기금으로 한다는 그 공간을 임대하고 리모델링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지금 한 7,700 정도?
○ 위원 김지숙
맞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그거예요. 스마트 승강장이 저희가 지금 현재 부영6차 옆에 있는 도서관 우리 군민종합문화센터 가는 길에 있던 스마트 쉼터를 능주로 옮겼잖아요.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도 소수 계시지만 거기가 이제 사이즈에 맞지 않게 크게 있어가지고 인도를 막고 있는 보행상 불편함이라든지 거기서 또 다치신 분도 있고 이랬어서 또 공간이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소수의 점유 공간이 돼서 능주면으로 이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스마트 쉼터 하나가 제가 1억 가까이 된다고 들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스마트 쉼터를 하게 된다 그러면 놓을 장소를 먼저 정한 다음에 그 장소의 규모에 맞춰서 놔야 되는데 그때는 스마트 승강장을 먼저 만들어 놓고 놓다 보니까, 놓을 만한 데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그때 기성품, 기성품을 갖다가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놓으려면 제대로 필요한 공간에 놔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 그 공공도서관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 건물 이제 공간을 임대해가지고 만들어놓은 쉼터를 보니까 훨씬 예산도 저렴하고,
○ 위원장 조세현
김지숙 위원님. 잠깐만 잠깐만,
우리 지방 공무원 복무 규정상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직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님 계속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앞으로 기후 위기는 더 심각해질 것이고 겨울은 추워서 여름은 더워서 더운 날은 더 길어지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더위 쉼터에 대해서 그동안은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게 무더위 쉼터를 대신했는데 이제 그 노인정은 어르신들이나 가지 아이들이 갈 수 없는 공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이런 것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마다 어떤 스마트 승강장이나 이런 것보다 그리고 또 저희가 지역에 임대 공실이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이번에 공공도서관 앞에 그 공간 임대해 가지고 하는 공간이 또 어떤 측면에서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고민을 해서 그렇게 좀 조율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게끔 건물 임대 비용은 조금 더 저렴하고 장기로 이렇게 저희가 쓸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의견 이렇게 반영해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네. 그리고 저희가 174페이지에 중대 재해 예방에 관련한 건데요. 중대 재해 예방에 관련해서 저희가 화순군 전 사업장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 화순군 전 사업장 대상 위험성 평가를 4월 10일부터 7월 8일까지 1,900만 원 예산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자료 요청 드리는 겁니다.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네.
○ 위원 김지숙
위험성 평가 실시한 내용 결과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중대 시민 재해 예방 안전 보건 체계 컨설팅을 6월 30까지 1,0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이 중에서 공중 이용 시설물, 교량, 제방, 정수장, 건축물 7개 부서에 50개소 이렇게 컨설팅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컨설팅 결과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랄게요.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네.
○ 위원 김지숙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민원 사항과 더불어서 이제 저희 원래 우리 과장님이 재무과에서 근무하다 오셨으니까 이제 군민안전보험에 대해서는 해마다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용하시는 이 안전보험의 혜택을 보시는 군민들도 늘어나고 있어서 저도 이제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몇 가지 사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후유장해라는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고관절! 넘어져서 고관절 수술을 하게 됐는데 노약자이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보험회사에서는 이거는 후유 장애로 보기 어렵다. 노화에 따른 내용이지 이거 다쳐서 생긴 게 아니다 이렇게 하고 안 줬어요.그랬는데 이 군민분이 손해사정사를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더니 다 받았어요. 이제 이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보험사에 우리 군이 막 이거 해줘라 저거 해줘라 요구할 수는 없고 우리는 보험을 들었고 군민 여러분들이 사고를 당해서 어떤 이제 보험 청구를 하게 될 때 그렇게 각자가 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영역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 했냐면 저희가 군에서 노무사나 변호사나 또 우리 세무사, 찾아가는 세무사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손해사정사에 대한 상담을 우리가 좀 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어떨까?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미용실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미용실에 많은 분들이 오고 가시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이 한 건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건이 있는 거예요. 저희는 몰랐지만 실제로 보험사 청구를 했더니 거절됐을 때 일반 군민분들은 그냥 아이고 말지 뭐 이러는데 좀 수술을 받게 되거나 큰돈이 들어가게 되고 또 고령화되신 분들은 대부분 보험 없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좀 절실해요. 그런데 손해사정사 사니까 해결이 됐다 이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주민안전과에서 찾아가는 손해사정사 또는 일정, 일주일에 한 번 저희가 지금 마을 세무사가 그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기간을 정해가지고 우리 세무사 이렇게 고문 세무사분이 오셔가지고 일정 기간에 저희가 드리고 이제 상담해 주는 걸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도 일반 보험도 그렇고 손해 사정 같은 것들을 무료로 상담해 주는 프로그램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과장님.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좋으신 의견 이십니다. 저희도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적극 검토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영조물 책임 배상 보험이 있습니다. 영조물 책임 배상 보험을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처음 알아가지고 이거 신나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고 다녔는데 저희가 이제 이거는 제가 줄기차게 주민안전과에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군민안전보험은 우리 주민안전과에서 합니다. 근데 영조물 책임 배상 보험은 우리 군에서 관할하고 있는 도로, 인도, 시설 이런 데서 다쳤을 때 실비를 물어주는 보험인데 영조물 책임 배상 보험이라는 용어도 어렵지만 이걸 일반 군민분들이 예전에는 정말 많이 모르셨어요. 그랬는데 군민안전보험이 그 후로 생기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이 다치면 뭔가 군에 보험이 있다 이거는 인지가 되셔요. 그런데 군민안전보험은 주민안전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영조물 책임 배상 보험은 재무과 담당이에요.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재산 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근데 이 과정이 또 좀 어려워요. 군민안전보험보다 더 복잡하더라고요 단계가. 이게 영조물 책임 배상 보험이 신청이 저희가 들어오면 재무과에다가 신청을 하게 돼 있고 아니 재무과에다 신청하는 게 아니죠.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사업부서에 먼저 신청을 하면,
○ 위원 김지숙
거기서 재무과에서 내부적으로 이걸 받아서 공제회에 보내서 공제회에서 그 각각의 관련된 실과소에 연락을 하게 돼 있고 재무과에도 연락을 해줘요. 그러면 우리 군민들은 누구한테 연락을 받습니까? 결과를.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이제 재무과에서도 이제 실질적으로 신청했던 사람들한테 어떤 처리 결과까지 알려드리는 게 이제 당연한 건데 그런 부분들이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렇죠? 그런데 관련된 실과소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인도에서 사고 나면 도시과, 어디 국도에서 아니 저 도로에서 사고 나면은 건설교통실, 뭐 하니움에서 사고 나면은 시설사업소 이렇단 말이에요.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렇게 각각이 찢어져 있다 보니까 군민들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담당은 재무과라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이거 주민안전과가 총괄하시면 안 됩니까? 우리 이게 뭐냐 하면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제 받고 거기 현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공제회에 넘기는 거 이거는 사실 정말 내부적인 일이거든요. 근데 군민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실 때 피드백을 한 군데서 받아야 되는데 이 한 군데도 사실 우리 실과소마다 이 영조물 책임 배상 보험이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지 담당하고 있지 않은지를 직원들도 인지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건 건수가 많으면 아는데 사건 건수가 없으면 자기 업무인지도 인지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제가 몇 년 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재무과에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해서 공제로 넘기고 그런데 대군민 군민들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안내라든지 접수라든지 이거를 주민안전과에서 담당하시면 어떤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관련된 실과소에 이렇게 배정을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영조물이냐 아니냐는 재산 관리팀에서 다 알잖아요.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굳이 도시과, 건설과니, 시설사업소니 이게 왜 굳이 가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차피 사고가 나면 현장에 가보는 건 보험사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는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몇 차례 전화드려서 알고 계시잖아요. 3개월째, 4개월째 연락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몇 번 이야기가 돼요. 그랬다가 3개월, 4개월 후에 이제 안 된다더라 하니까 열이 받으시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관련된 실과소에 이제 건설과, 도시과에 담당하는 직원이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잊어버린 거야 누락된 거예요. 재무과에서도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열라 열이 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악성 민원을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절차적으로 한 번 더 우리 주민안전과에서 한번 맡아서 해보시면 어떤가 다시 한번 좀 고려해 봐 주십사 적극 검토해 봐 주십사 말씀 좀 드릴게요.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이렇게 조율을 하려고 보면 업무분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보험 가입의 대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아마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저희 부서에서 일괄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를 떠나서,
○ 위원 김지숙
네, 그러니까 검토 해 봐 주십시오.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네, 이게 저희가 최대한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전차례 이렇게 회의하실 때에도 부군수님까지도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때 그랬었죠. 부서 간 협의 조정이 아마도 이렇게 나름대로 또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검토해서 한번 적극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학철 위원 거수)
네, 정학철 위원님.
○ 위원 정학철
네, 자료 165페이지에요. 아니 본 자료입니다. 그 주민 대피, 대피소 현황 이렇게 돼 있던데 주민 대피소가 어떤 목적으로 지정이 된 거죠?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이제 재난이나 긴급, 이렇게 집중호우 발생이 되는 경우 우리가 이제 학교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또는 이제 마을 회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긴급 대피소로 지금 지정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그런데 이제 자료에 보면 주민 대피소를 17군데만 정리가 되어 있어요.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저게 이제 일반 공공시설하고 이제 이렇게 민간인 같은 경우 아파트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규모 있는 시설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지정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자료 현황에는,
○ 위원 정학철
군에서 지정한 것이, 관리하는 것이 이런 것이군요.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그렇습니다.
○ 위원 정학철
면 지역은 별도로 또,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네, 별도로 이제 마을 회관이 됐든지 경로당이 됐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관리 지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그럼 그렇게라도 좀 표기가 돼 있었으면 면에 사는 사람이 좀 덜 고생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이제 김지숙 위원이 쭉 이야기를 하셨는데 중대 재해 관련해서 지금 그 위험 평가 결과보고서에 그 맞물려서 같이 좀 자료를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그러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위험 요인이 어떤 것이었는지 몇 건이나 되고 그다음에 즉시 조치한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고위험 사항이 무엇이며 또 개선을 완료한 것 그리고 시정 중인 것 이런 내용들까지 좀 같이 정리해서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면,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네, 그러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작성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정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주민 안전은 여러 번 강조해도 나쁘지 않으니 꼭 그 주민, 군민 안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써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지숙 위원님하고 정학철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건에 대해서는 신속하니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주문을 드립니다.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지역경제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주민안전과장 구현진입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16명에 현원 15명으로 CCTV 관제센터 근무 직원 21명 등 총 6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위원회는 총 8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 편성현황 등 기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사회재난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내실있는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선제적인 시설물 안전관리를 통해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43개 재난 유형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2월에 수립 완료하였고 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를 위해 2026년 행안부 집중 안전점검 실행계획에 따라 해빙기 사고우려 시설 6개소, 재난취약 시설 78개소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6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관련 부서와 협의, 신속 조치될 수 있도록 점검·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150개소, 어린이놀이시설 74개소, 승강기 780개소에 대해서는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제 등 각종 축제 및 행사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심의와 합동 안전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힘썼습니다. 아울러, 화재 피해 주민 2가구에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 지원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집중안전점검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는 연말까지 완료하고, 지역축제와 행사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안전문화운동 추진 및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다양한 안전문화 운동을 통해, 군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체계적인 민방위대 운영과 교육으로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으로 생활 밀착형 안전문화 캠페인을 상반기에 5회 실시하였으며, 남도안전학당을 36회 운영하여 어르신 2,220명에게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상황 대처법을 교육하였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5개소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요원 11명을 배치하였고, 인명구조 장비 비치, 예찰활동 강화, 안전수칙 홍보 등 물놀이 인명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순 민방위대는 지역대, 직장대, 기술대 등 총 64개대 2,389명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교육과 비상소집 훈련을 통해 통합방위 태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을지연습, 충무훈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차질 없이 실시하여 군민 안전 확보와 비상대비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군민안전보험 운영입니다. 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를 당했을 경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전라남도 권장항목 24종과 온열·한랭질환 진단비를 추가하여 총 25종 보장항목을 가입하였습니다. 보장기간은 1년이며,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금년 6월말 기준, 62건에 1억 2,100만 원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 249건, 11억 6,400만 원을 지급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 피해 군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혜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자연재난 사전예방 및 대응 체계 확립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기후변화로 늘어나는폭염에 적극 대처하고 대설, 한파 등겨울철 자연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으로는 재해취약지역 20개 마을에 스마트 재난구호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군 보유장비와 장비 임차료를 활용하여 재해위험시설 25개소에 대해 사전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급경사지 462개소는 우기전 사전점검을 완료하였고, 재해 문자 전광판 등 재해위험지역 예·경보시스템 설치 및 유지보수와 재해위험시설 사전예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연재난 발생시 현장 중심의 상황관리와 취약지역 집중점검을 통해 인명피해 제로화하고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효율적인 재난관리기금 운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적립하는 재원으로, 2025년까지 188억 1,7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162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5억 9,6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는, 군 전입금 6억 4,000만 원과 보조금 3억 5,000만 원 등 10억 5,800만 원을 조성하여 재해위험시설물 정비 및 응급복구 사업 등으로 11억 8,7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우기 전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정비하고, 각종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 운영입니다. 우리군 중대산업재해 사업장 105개소와 중대시민재해 시설물 50개소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중대재해 배상책임 공제 가입, 관리감독자와 현업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교육 실시와 부서별 맞춤형 자율 안전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전 사업장 대상 위험성 평가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개선하면서 교량, 제방 등 중대시민재해 시설물에 대한 안전보건체계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화순군 현업근로자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 및 안전보건 개선조치 사항 점검 등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군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2017년 CCTV 통합관제센터를 개관하였고 24시간 실시간 통합관제로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범 및 범죄예방, 어린이보호 등을 위해 설치된 CCTV 카메라는 총 2,099대이며, 21명의 관제요원이 365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 취약지역 및 생활안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 초등학교 CCTV와 연계 관리 등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빈틈없는 관제와 신속한 대응으로 각종 범죄 사전예방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6쪽, 24시간 상시 재난 안전 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 발생시 신속한 초동 대응과 전파·보고를 위해 상담실 전담요원 6명이 2인/3개 조로 구성하여, 24시간 상시 재난상황실 근무와 함께 평?휴일 야간 당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NDMS 재난관리정보시스템를 통해 기관 간 재난 상황을 실시간 공유·전파하고 있으며, 재난문자시스템과 마을 방송 시스템을 활용하여 군민들에게 재난 상황을 실시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담 요원들의 재난 상황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실제 재난사고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초동 대응 및 전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안전과 소관 2026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주민안전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홍 위원 거수)
네, 강재홍 위원님.
○ 위원 강재홍
네, 과장님 또 우리 새로운 업무를 또 맡게 돼서 또 이렇게 또 질문드릴 수 있게 된 것도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2개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능형 AI 선별관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강재홍
그 지능형 AI 선별 시스템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설명을 할까요?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위원님이 먼저 설명해 주시면,
○ 위원 강재홍
이제 지능형 AI 시스템이 혹시 제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팀장님도 혹시, 이게 이제 우리 관내에 CCTV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 무슨 범죄 그 CCTV를 계속 24시간 촬영을 하고 있지만 어떤 행위자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이상한 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범죄 의심 행위를 하면 그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캡처가 이렇게 좀 돼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먼저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이 맞나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거를 지금 그러면 이 1억을 해서 이거를 구축을 해져 있나요? 아니면 지금,
위원장님 팀장님이 대신 발언,
○ 위원장 조세현
원래 팀장님 발언할 때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뒤 발언하게 되기 때문에,
말씀하십시오.
○ 통합관제팀장 김정민
지금 AI 시스템 구축은 매년 도비 사업으로 지금 3개년 동안 하고 있고요. 이제 4대 6, 초창기에는 4대 6, 군비가 6으로 1억 정도 오고 지금 올해는 3대 7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구축을 하면서 서버 플러스 라이센스 해가지고 1억을 총 지금.
○ 위원 강재홍
그러면 이 1억에 대해서 우리 화순군 전체 관제에 대한 CCTV를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 통합관제팀장 김정민
네,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매년 구축해가지고 AI가 라이센스 1,222개로 전체 CCTV의 58%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강재홍
네, 이런 이제 또 이제 하반기가 되고, 그냥 앉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좀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우리 이제 관제 요원들이 21명이 하고 있지만 되게 눈의 피로도라든지 이런 게 높아요. 그리고 AI가 이렇게 많이 돼 있으니까 이거를 점차 확대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농민들에 대한 농산물 절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좀 이런 부분 그다음에 관내 읍에서 이런 범죄 이런 예방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은 조금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이 지금 화순군에 좀 많이 없지 않습니까? 부족하지만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부영1차 앞에 그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이거를 혹시 이 주민안전과에서 이렇게 지난번에 지자체 평가에서 혹시 이렇게 우수한 성적을 해서, 그거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올해 지금 재난안전평가에서 이제 지난해 어떤 사업 성과 평가 결과가 이번 4월 이제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화순군이 우수 기관으로 지금 2년 연속 이렇게 평가가 돼서 재난 관리 분야에서는 타 시군보다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를 저희가 받은 상태입니다.
○ 위원 강재홍
그래서 거기 해서 혹시 이제 나온 시상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시상금을 가지고 또 우리 화순 주민들을 위해서,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강재홍
네, 부영1차 앞에 이런 버스승강장 겸 좀 무더위 쉼터 이런 거를,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일명 스마트 쉼터라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강재홍
그렇죠. 스마트 쉼터를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해서 없던 이런 시상금을 받아온 거 아닙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을 대표해서 우리 공무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이제 쉼터를 부영1차 앞에 좀 설치를 현재 지금 그쪽이 가장 많이 소요가 좀 있죠. 이용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빨리 좀 하반기에 좀 진행을 해서 좀 해 주셨으면,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현재 지금 설계가 마무리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발주할 계획입니다.
○ 위원 강재홍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 많이 고생하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하반기에도 좀 더 많이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많이 고생 좀 해 주시라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강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강재홍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 스마트 쉼터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지적드린 바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는 아마 이제 부영 1차 맞은편에 설계될 것은 거기 규모와 인도 규모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보니까 무더위 쉼터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어디죠? 향청리, 향청리가 아니라 교리! 공공도서관 들어가는 입구에,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네. 지금 현재 거기도 설계를 어느 정도 마무리해서 지금 현재 공사 진행하려고 지금 계약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 김지숙
거기는 지금 거기 공간을,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그렇습니다. 공간이 부족해서,
○ 위원 김지숙
임대해가지고 거기다가 놓는 방식이에요? 아니면 그 공간을 리모델링을 하는 방식이에요?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안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도로 폭이 좁아서 그늘막이나 쉼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대신해서,
○ 위원 김지숙
그거는 이제 별도 사업비로 진행을 하시는 거죠?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재난관리기금으로 활용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러니까요. 저도 오가다가 이게 거기가 좀 저기 버스 승강장도 있고 그다음에 편의점도 있고 공공도서관 들어가는 입구에,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거기다가 이제 한의원의 사유지를 택시도 이용하고 있고 막 이래가지고 택시 승강장, 버스 승강장이 혼재돼 있으면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화순에 초입이라서 오고 가시는 분들도 많고 공공도서관 입구라서 학생들도 많고 이런데 버스나 택시를 기다릴 장소가 마땅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려도 저도 많이 이야기를 좀 했었었는데, 사실 사유지를 살기도 힘들고 만들기도 힘들었는데 거기 건물에 있는 가게 하나를 임대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리모델링 한다고 써서 붙여져 있어서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된 것인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재난안전기금으로 해서 그러면은 뭐 한시적 운영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기간의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지금 저희가 임대를 3년 임대 계약을,
○ 위원 김지숙
3년 임대 계약하셨어요?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그다음에 계속 이렇게 장기적으로 저희가 임대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네. 사실 이제 저는 우리가 스마트 승강장 같은 경우에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 저희 스마트 승강장 하나 짓는 데 얼마죠? 하나 만드는 데.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여기가 한 1억 정도 이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1억 정도.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이제 각종 에어컨 시설이라든지,
○ 위원 김지숙
그렇죠.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통신, 교통정보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까지 다 병행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 위원 김지숙
맞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공공도서관 입구에 거기 공간 이렇게 해서 기금으로 한다는 그 공간을 임대하고 리모델링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지금 한 7,700 정도?
○ 위원 김지숙
맞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그거예요. 스마트 승강장이 저희가 지금 현재 부영6차 옆에 있는 도서관 우리 군민종합문화센터 가는 길에 있던 스마트 쉼터를 능주로 옮겼잖아요.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도 소수 계시지만 거기가 이제 사이즈에 맞지 않게 크게 있어가지고 인도를 막고 있는 보행상 불편함이라든지 거기서 또 다치신 분도 있고 이랬어서 또 공간이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소수의 점유 공간이 돼서 능주면으로 이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스마트 쉼터 하나가 제가 1억 가까이 된다고 들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스마트 쉼터를 하게 된다 그러면 놓을 장소를 먼저 정한 다음에 그 장소의 규모에 맞춰서 놔야 되는데 그때는 스마트 승강장을 먼저 만들어 놓고 놓다 보니까, 놓을 만한 데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그때 기성품, 기성품을 갖다가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놓으려면 제대로 필요한 공간에 놔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 그 공공도서관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 건물 이제 공간을 임대해가지고 만들어놓은 쉼터를 보니까 훨씬 예산도 저렴하고,
○ 위원장 조세현
김지숙 위원님. 잠깐만 잠깐만,
우리 지방 공무원 복무 규정상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직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님 계속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앞으로 기후 위기는 더 심각해질 것이고 겨울은 추워서 여름은 더워서 더운 날은 더 길어지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더위 쉼터에 대해서 그동안은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게 무더위 쉼터를 대신했는데 이제 그 노인정은 어르신들이나 가지 아이들이 갈 수 없는 공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이런 것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마다 어떤 스마트 승강장이나 이런 것보다 그리고 또 저희가 지역에 임대 공실이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이번에 공공도서관 앞에 그 공간 임대해 가지고 하는 공간이 또 어떤 측면에서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고민을 해서 그렇게 좀 조율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게끔 건물 임대 비용은 조금 더 저렴하고 장기로 이렇게 저희가 쓸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의견 이렇게 반영해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네. 그리고 저희가 174페이지에 중대 재해 예방에 관련한 건데요. 중대 재해 예방에 관련해서 저희가 화순군 전 사업장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 화순군 전 사업장 대상 위험성 평가를 4월 10일부터 7월 8일까지 1,900만 원 예산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자료 요청 드리는 겁니다.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네.
○ 위원 김지숙
위험성 평가 실시한 내용 결과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중대 시민 재해 예방 안전 보건 체계 컨설팅을 6월 30까지 1,0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이 중에서 공중 이용 시설물, 교량, 제방, 정수장, 건축물 7개 부서에 50개소 이렇게 컨설팅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컨설팅 결과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랄게요.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네.
○ 위원 김지숙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민원 사항과 더불어서 이제 저희 원래 우리 과장님이 재무과에서 근무하다 오셨으니까 이제 군민안전보험에 대해서는 해마다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용하시는 이 안전보험의 혜택을 보시는 군민들도 늘어나고 있어서 저도 이제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몇 가지 사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후유장해라는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고관절! 넘어져서 고관절 수술을 하게 됐는데 노약자이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보험회사에서는 이거는 후유 장애로 보기 어렵다. 노화에 따른 내용이지 이거 다쳐서 생긴 게 아니다 이렇게 하고 안 줬어요.그랬는데 이 군민분이 손해사정사를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더니 다 받았어요. 이제 이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보험사에 우리 군이 막 이거 해줘라 저거 해줘라 요구할 수는 없고 우리는 보험을 들었고 군민 여러분들이 사고를 당해서 어떤 이제 보험 청구를 하게 될 때 그렇게 각자가 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영역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 했냐면 저희가 군에서 노무사나 변호사나 또 우리 세무사, 찾아가는 세무사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손해사정사에 대한 상담을 우리가 좀 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어떨까?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미용실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미용실에 많은 분들이 오고 가시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이 한 건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건이 있는 거예요. 저희는 몰랐지만 실제로 보험사 청구를 했더니 거절됐을 때 일반 군민분들은 그냥 아이고 말지 뭐 이러는데 좀 수술을 받게 되거나 큰돈이 들어가게 되고 또 고령화되신 분들은 대부분 보험 없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좀 절실해요. 그런데 손해사정사 사니까 해결이 됐다 이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주민안전과에서 찾아가는 손해사정사 또는 일정, 일주일에 한 번 저희가 지금 마을 세무사가 그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기간을 정해가지고 우리 세무사 이렇게 고문 세무사분이 오셔가지고 일정 기간에 저희가 드리고 이제 상담해 주는 걸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도 일반 보험도 그렇고 손해 사정 같은 것들을 무료로 상담해 주는 프로그램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과장님.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좋으신 의견 이십니다. 저희도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적극 검토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영조물 책임 배상 보험이 있습니다. 영조물 책임 배상 보험을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처음 알아가지고 이거 신나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고 다녔는데 저희가 이제 이거는 제가 줄기차게 주민안전과에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군민안전보험은 우리 주민안전과에서 합니다. 근데 영조물 책임 배상 보험은 우리 군에서 관할하고 있는 도로, 인도, 시설 이런 데서 다쳤을 때 실비를 물어주는 보험인데 영조물 책임 배상 보험이라는 용어도 어렵지만 이걸 일반 군민분들이 예전에는 정말 많이 모르셨어요. 그랬는데 군민안전보험이 그 후로 생기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이 다치면 뭔가 군에 보험이 있다 이거는 인지가 되셔요. 그런데 군민안전보험은 주민안전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영조물 책임 배상 보험은 재무과 담당이에요.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재산 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근데 이 과정이 또 좀 어려워요. 군민안전보험보다 더 복잡하더라고요 단계가. 이게 영조물 책임 배상 보험이 신청이 저희가 들어오면 재무과에다가 신청을 하게 돼 있고 아니 재무과에다 신청하는 게 아니죠.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사업부서에 먼저 신청을 하면,
○ 위원 김지숙
거기서 재무과에서 내부적으로 이걸 받아서 공제회에 보내서 공제회에서 그 각각의 관련된 실과소에 연락을 하게 돼 있고 재무과에도 연락을 해줘요. 그러면 우리 군민들은 누구한테 연락을 받습니까? 결과를.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이제 재무과에서도 이제 실질적으로 신청했던 사람들한테 어떤 처리 결과까지 알려드리는 게 이제 당연한 건데 그런 부분들이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렇죠? 그런데 관련된 실과소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인도에서 사고 나면 도시과, 어디 국도에서 아니 저 도로에서 사고 나면은 건설교통실, 뭐 하니움에서 사고 나면은 시설사업소 이렇단 말이에요.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렇게 각각이 찢어져 있다 보니까 군민들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담당은 재무과라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이거 주민안전과가 총괄하시면 안 됩니까? 우리 이게 뭐냐 하면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제 받고 거기 현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공제회에 넘기는 거 이거는 사실 정말 내부적인 일이거든요. 근데 군민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실 때 피드백을 한 군데서 받아야 되는데 이 한 군데도 사실 우리 실과소마다 이 영조물 책임 배상 보험이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지 담당하고 있지 않은지를 직원들도 인지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건 건수가 많으면 아는데 사건 건수가 없으면 자기 업무인지도 인지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제가 몇 년 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재무과에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해서 공제로 넘기고 그런데 대군민 군민들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안내라든지 접수라든지 이거를 주민안전과에서 담당하시면 어떤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관련된 실과소에 이렇게 배정을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영조물이냐 아니냐는 재산 관리팀에서 다 알잖아요.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굳이 도시과, 건설과니, 시설사업소니 이게 왜 굳이 가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차피 사고가 나면 현장에 가보는 건 보험사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는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몇 차례 전화드려서 알고 계시잖아요. 3개월째, 4개월째 연락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몇 번 이야기가 돼요. 그랬다가 3개월, 4개월 후에 이제 안 된다더라 하니까 열이 받으시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관련된 실과소에 이제 건설과, 도시과에 담당하는 직원이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잊어버린 거야 누락된 거예요. 재무과에서도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열라 열이 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악성 민원을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절차적으로 한 번 더 우리 주민안전과에서 한번 맡아서 해보시면 어떤가 다시 한번 좀 고려해 봐 주십사 적극 검토해 봐 주십사 말씀 좀 드릴게요.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이렇게 조율을 하려고 보면 업무분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보험 가입의 대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아마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저희 부서에서 일괄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를 떠나서,
○ 위원 김지숙
네, 그러니까 검토 해 봐 주십시오.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네, 이게 저희가 최대한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전차례 이렇게 회의하실 때에도 부군수님까지도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때 그랬었죠. 부서 간 협의 조정이 아마도 이렇게 나름대로 또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검토해서 한번 적극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학철 위원 거수)
네, 정학철 위원님.
○ 위원 정학철
네, 자료 165페이지에요. 아니 본 자료입니다. 그 주민 대피, 대피소 현황 이렇게 돼 있던데 주민 대피소가 어떤 목적으로 지정이 된 거죠?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이제 재난이나 긴급, 이렇게 집중호우 발생이 되는 경우 우리가 이제 학교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또는 이제 마을 회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긴급 대피소로 지금 지정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그런데 이제 자료에 보면 주민 대피소를 17군데만 정리가 되어 있어요.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저게 이제 일반 공공시설하고 이제 이렇게 민간인 같은 경우 아파트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규모 있는 시설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지정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자료 현황에는,
○ 위원 정학철
군에서 지정한 것이, 관리하는 것이 이런 것이군요.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그렇습니다.
○ 위원 정학철
면 지역은 별도로 또,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네, 별도로 이제 마을 회관이 됐든지 경로당이 됐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관리 지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그럼 그렇게라도 좀 표기가 돼 있었으면 면에 사는 사람이 좀 덜 고생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이제 김지숙 위원이 쭉 이야기를 하셨는데 중대 재해 관련해서 지금 그 위험 평가 결과보고서에 그 맞물려서 같이 좀 자료를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그러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위험 요인이 어떤 것이었는지 몇 건이나 되고 그다음에 즉시 조치한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고위험 사항이 무엇이며 또 개선을 완료한 것 그리고 시정 중인 것 이런 내용들까지 좀 같이 정리해서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면,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네, 그러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작성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정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주민 안전은 여러 번 강조해도 나쁘지 않으니 꼭 그 주민, 군민 안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써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지숙 위원님하고 정학철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건에 대해서는 신속하니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주문을 드립니다.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지역경제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위원장 조세현간사 강재홍
위원 김석봉
위원 김지숙
위원 정학철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신승호
○ 출석공무원 (3명)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주민안전과장 구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