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상하수도사업소, 환경과입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부서장님의 선서 후에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님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추가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부서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그럼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2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수도행정팀 김정식팀장입니다. 상수도팀 김병남팀장입니다. 물관리팀 최경팀장입니다. 하수도팀 김광용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18명에 현원 18명이며, 청원경찰 12명, 공무직 5명, 기간제근로자 3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부터 18쪽까지 공통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군정질문 및 5분 발언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사평 기후대응댐 주민 의견 요구 관련 5분 발언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금년 3월 24일 사평면에서 동복천 기후대응댐 관련 주민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6쪽 하단부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수돗물 수질 평가위원회는 2024년 2회, 2025년 1회 서면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체납처분 추진 현황입니다. 체납액 300만 원 이상 세외수입 고액체납 현황은 오수배출 부담금 3건에 4,300만 원, 기타일반 부담금 1건에 710만 원이며 징수 가능한 오수배출 부담금에 대한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투자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입니다. 동복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1건에 대하여 2024년 11월 투자심사 승인 후 금년 8월 사업 계획 변경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조건 이행을 위해 2026년 본예산 수립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예산 확보 현황은 동복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1건에 총 사업비 20억 원 중 금년 예산은 도비 4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2쪽까지 3억 이상 건설공사 현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3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 사평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상수도 분야 7건과 동복호유역 마을하수도 2단계 정비사업 등 하수도 분야 8건으로 총 15건이며 이 중 동복호유역 마을하수도 2단계 정비사업 등 3건은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5쪽까지 2,000만 원 이상 용역비 현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0만 원 이상 용역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건, 통합건설사업 관리용역 4건, GIS DB 구축 용역 3건, 지방상수도시설 정기안전점검 용역 등 6건과 화순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화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 총 18건이며 이 중 8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민간위탁사업은 4건이며 민간투자사업은 2029년까지, 단순관리 대행기간은 5년 이내로 계약하였습니다. 성과평가는 단순관리 대행계약은 1년마다, 복합관리 대행계약은 5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46쪽 부서별 요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 및 마을상수도 종합 현황입니다. 2025년 현재 우리군 지방 상수도 보급률은 93.5%이고 지방 및 마을상수도 시설은 총 66개소로 정수장 5개소, 배수지 4개소 소규모 수도시설 57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양질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상수도 누수율 현황입니다. 2025년 9월 현재 상수도 평균 유수율은 64.1%이며, 누수율은 23.9%입니다. 유수율 85% 이상을 목표로 노후 상수관망 정비와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등 지속적인 관리로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3쪽 마을 상수도 시설 개ㆍ보수 사업 세부 내역입니다. 지방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총 76개소에 2억 5,800만 원을 투입한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24년도 동복면 연둔리 등 12개소와 2025년도 동복면 유천리 등 64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3쪽 하단부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부적합 현황 및 조치내용입니다. 현재 우리군 소규모수도시설은 마을상수도 6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51개소로 총 57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3년 동안 수질검사 부적합 시설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4쪽 광역 상수도 원·정수 요금 납부 현황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주암호 정수 632만 7,000톤을 사용하고 26억 4,600만 원을 납부하였으며 주암호 원수는 1만 8,800톤을 사용하고 59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동복호 원수는 109만 6,000톤을 사용하였고 요금 납부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5쪽 상수도 요금 미납액 및 조치 현황입니다. 2022년 7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상하수도 요금 체납자는 3,998명으로 체납 금액은 2억 2,700만 원입니다. 2024년 하반기, 2025년 상반기 체납요금에 대해 집중 징수기간을 2회 운영하여 3,146명에 2억 3,700만 원을 징수하였고, 2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34건, 2,900만 원에 대하여 부동산 및 토지에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 체납요금에 대해서도 체납액 특별 징수반을 운영하여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방상수도 미 급수 구역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6개 사업에 총 759억 8,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동면 국동지구 및 백아정수장 보조취수원 개발사업은 설계 용역 중이고 북면지구와 화순2단계는 10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은 관로 6.5km, 사평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관로 3.7km, 유량계 1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주민 보건 위생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3개 노후상수도 개량사업에 총 420억 2,4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은 관로 교체와 동복, 백아정수장 개량사업은 구조물 축조로 계획 공정에 따라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까지 동복, 백아정수장 개량사업을 완료하고 2028년까지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완료하여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댐 건설·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복댐 등 3개 댐 주변 지역에 주민의 소득 증대와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반복하는 사업으로 올해 10억 3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이서면 창랑리 유기질 비료 구입 등 50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이서면 정화조 청소 등 66건도 연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동복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동복댐 주변지역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하여 이서면, 백아면, 동복면 일원에 2024년부터 2033년까지 10년 동안 21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31억 1,4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이서면 상수도 개인급수시설 설치사업은 금년 8월 완료하였고 벼 건조저장시설 등 설치사업은 8월 군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백아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토지보상 진행 중이며 백아면 지방상수도 신규급수시설 설치사업은 9월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동복면 김삿갓 하늘 수목원 조성사업은 토지보상 협의 중이며 앞으로도 사업 계획에 따라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마을단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차집 처리하기 위해 화순군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 등 3개 사업에 207억 4,1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와 처리장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화순군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 및 동복호유역 2단계 정비사업은 공사 완료 후 사용개시 하였으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은 처리장 3개소 정상 추진 중으로 계획 공정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공공 하수처리장 위탁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하수와 폐수의 적정 처리를 위해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144개소에 대해 전문 업체에 시설물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 용역 기간 만료에 따라 9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수질검사와 기후 에너지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 및 관리대행 업체의 복합관리 성과평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 하수도 관리대행 업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공공 하수도시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5쪽 민간 위탁 및 민간 투자시설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라 방류수 수질 관리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등 6개 항목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시설 용량별로 일 500톤 이상 처리장 4개소는 일 1회, 일 50톤 이상 500톤 미만은 주 1회, 일 50톤 미만은 월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일 500톤 이상 처리장 4개소는 분기마다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화순읍 처리장 증설사업 등 2개소에 251억 7,700만 원을 투입하여 고도처리시설로 증설·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화순읍 처리장 증설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 착수하여 정상 추진 중이며 화순온천 처리장 개량사업은 공사 완료 후 8월 사용개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39쪽 마을별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마을 하수 처리시설 57개소는 정상 운영 중에 있으며 화순읍 이십곡리, 동복면 유천리 등 2개소는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에 따라 향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 기타회계 전·출입금 현황입니다. 전출금 총 269억 1,300만 원 중 일반회계 전출금이 212억 5,2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이 56억 6,100만 원입니다. 전입금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이 151억 7,9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은 117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 41쪽 밀폐위험공간 안전보건관리 현황입니다.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시 산소 결핍 또는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우리군 화순읍 정수장 등 5개 정수시설에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였고, 정수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압력용기, 밀폐공간, 유해물질, 크레인 작업 등 4개 분야에 대하여 자체 및 온라인 교육 등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방서 등 유관기관 합동훈련도 수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부터 43쪽,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하수처리구역 내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2027년까지 사평지구 등 4개 지구에 519억 2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 관로 및 배수설비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동복 한천지구는 금년 1월 착수하였으며 계속사업인 사평지구, 동면지구, 화순군 노후는 계획 공정에 따라 정상 추진 중입니다. 사업 지구별 계획 연도 내에 사업 마무리 및 사용 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취정수장 유지관리 및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정수장, 취수장, 배수지 등 13개 시설 유지관리에 2억 9,500만 원을 투입한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24년도 정수장 배수지 청소 등 27건, 2025년도 춘양, 청풍이양 정수장 완속 여과지 삭취공사 등 36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상수도 누수 및 부정급수 신고 현황입니다. 대상 기간에 접수된 상수도 누수 신고는 23건으로 모두 긴급 보수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파열 등 신속한 대처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상수도 부정급수 신고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46쪽 수도시설 손괴자 현황입니다. 대상 기간 수도시설 손괴 4건에 대하여 상수도 손실물량 1,120톤 및 원상복구비 등 총 255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자료 없으므로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환경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환경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업무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환경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노삼숙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2일
환경과장 노삼숙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노삼숙
환경과장 노삼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자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마경숙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염창남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김시중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정복순 환경미화팀장입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과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부터 26쪽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해당없는 자료는 생략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공통사항 1번, 2024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인 사평면 야간 가로환경 개선사업 및 백아면 공동폐기물 관리시설 조성사업 시행 전 사전절차 이행에 대해서는 도로관리 심의 및 부지사용 협의 등을 이행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완료하였습니다.
6쪽 2번,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조명순 의원님이 발언한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건에 대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방문하여 장례식장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금년 10월 28일 화순고려병원장례식장, 화순지역자활센터, 화순군이 공동으로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6년도에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본예산에 사업비 5,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3번 정책연구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만연천 유역진단을 통한 물환경개선대책 수립용역은 올해 1월에 착수하여 7월에 완료하였으며 화순군 청소인력 조직진단 용역은 올해 4월에 착수하여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7쪽 4번,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환경과 소관 위원회는 2개로, 연번1번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는 금년 5월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를 구성 후, 6월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연번2번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는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을 위해 11월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보상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5번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6년 주민특별지원사업 한천면 수변구역 친환경연료 보급사업을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공모하였으나 미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6번, 500만 원 이상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수중정화활동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1개 단체에 1,000만 원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8쪽 7번,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환경과 소관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은 전기자동차 등 총 191건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9번 불가·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환경과 소관, 불가·반려 민원 현황은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불가 1건으로, 인근마을 수원 고갈로 인한 주민 피해가 우려되어 지하수법 제7조 및 지하수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19쪽, 10번 민원서류 보완 요구 현황입니다. 환경과 소관 민원서류 보완 요구 현황은 지하수 굴착행위 신고 등 총 31건으로, 구비서류 미비 및 시설보완 필요 등의 사유로 보완 요구 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0쪽, 12번 각종 법령위반 과태료 처분 및 징수현황입니다. 환경과 소관 각종 법령위반 과태료 처분 및 징수현황은 처분 3,283만 8,000원 중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등 징수금액 2,980만 원이며, 미징수 금액은 33만 8,000원으로 미징수액은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를 통해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21쪽, 14번 3억 이상 건설공사 현황입니다. 환경과 소관 3억 이상 건설공사 현황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3단계 매립지 조성공사 1건으로 올해 11월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이어서 21쪽부터 23쪽까지, 15번 2,000만 원 이상 용역비 현황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0만 원 이상 용역비 현황은 4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 등 총 15건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부터 25쪽, 19번 공공위탁 현황입니다. 환경과 소관 공공위탁 현황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등 총 4건에 35억 7,4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20번 공유재산 건물 현황입니다. 환경과 소관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농촌종합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사무소 등 총 3건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부터 42쪽, 부서별 요구자료입니다.
27쪽, 부서별 요구자료 1번 수질오염 총량관리 추진현황입니다. 제4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우리군 개발할당 부하량은 294kg이며, 지금까지 30kg를 사용하고 잔여량은 264kg입니다. 앞으로도, 개발할당 부하량 적정관리로 2030년까지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수질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2번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및 인센티브 지급 현황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을 절감한 가구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중립 포인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가입자 162가구와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 1,066가구에 1,708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으며, 하반기는 12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 3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배출가스 4, 5등급의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199대에 4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4번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전기 승용차, 화물차, 버스, 이륜차 등 총 119대, 14억 7,500만 원의 민간보급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5번 전기충전기 보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친환경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비공용 완속 충전시설 20대, 2,700만 원에 대한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설치 후 확인을 통해 보조금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번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군민 건강보호를 위해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사업비는 15억 7,800만 원으로 10월 말 기준, 실적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221동,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사업 32동에 10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7번 야생 동물 보호활동 및 불법행위 단속 현황입니다. 너구리, 조류 등 부상 야생동물 10마리를 구조하여 순천시 야생동물 구조센터로 이송 처리하였으며, 야생동물 불법 밀렵행위 단속을 1회 실시하였고 밀렵도구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31쪽부터 32쪽, 8번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피해보상·포획포상금 현황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는 자력포획 7건, 대리포획 77건 등 총 84건으로 농작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피해보상은 2024년도 피해 신청한 13농가에 1,082만 3,000원을 보상하였고, 금년에는 22농가가 신청하여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7농가에 992만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포획포상금은 10월 말 기준 1,194건에 8,614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어서, 9번 아프리카 돼지열병 멧돼지 사체처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포획한 유해 야생동물 폐사체는 10월 기준으로 1,038마리이며 렌더링 업체에 위탁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10번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상금 지급 실적입니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은 우리군 석면피해 인정자 5명에 대해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상금 1억 1,957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어서, 11번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대기, 폐수,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76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37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24건, 사법처리 2건, 과태료 36건에 1,956만 1,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12번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한천면 가암리에 위치하며, 조성 면적이 42,810㎡로 주요시설로는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이 있습니다. 매립시설은 면적이 24,720㎡로 일 평균 약 18톤을 매립하고 있으며 침출수는 침출수 처리시설에서 1차 처리 후 관로를 통해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일 평균 25톤의 침출수를 연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은 규모가 750㎡로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말 기준 793톤의 재활용품을 선별 매각해 7,900만 원을 판매하여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13번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3단계 정비 공사 추진현황입니다. 3단계 매립지 조성 공사는 2024년 3월 착공하여 올해 11월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확보된 매립 용량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14번 생활폐기물 광역자원화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은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사업 광역화 사업추진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 2014년에 설치된 시설로 나주시 산포면 열병합 발전소와 연접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부터 정상 가동하여 나주시 전지역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군 생활폐기물의 반입 처리를 위해 현장 방문 등 나주시와 지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나주시와 협의 시 한국지역난방공사 정기보수기간인 8∼9월 경 분쇄기를 증설한 후 우리군 생활폐기물 반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나주시, 자체 사정 등으로 분쇄기 증설이 지연되어 우선 광역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변경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처리 가능 용량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우리군 생활폐기물을 광역자원화시설로 반입처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 15번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및 매립량 최소화를 위해 가연성폐기물 1,613톤과 음식물류폐기물 3,528톤을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6번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내역 및 집행 현황입니다. 직접 지원사업으로 1,178가구에 19억 7,1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간접 지원사업은 148건에 10억 9,200만 원으로 29건은 사업완료하고 118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17번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관내 공중화장실 157개소에 대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기간제근로자 17명을 채용하여 공중화장실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8번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설치 및 관리·점검 현황입니다. 안심비상벨 설치대상 94개소 중 8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미설치한 9개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부착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중화장실을 수시로 점검하여 개폐 및 비상벨 등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19번 영농폐기물 수거 실적입니다. 2025년 총 수거량은 102톤이며, 수거보상금은 1,163만 원입니다.
이어서 39쪽부터 40쪽, 21번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및 무료 지급 현황입니다. 생활쓰레기 배출을 위한 종량제 봉투를 매년 제작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125만 매를 제작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 무료지급 대상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지급대상자와 소년소녀 가장 및 이장이며, 수량은 8만 5,622매를 무료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22번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련 민원 현황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로 인한 악취 피해민원 건수와 대상 업체수는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18건의 20개 업체이며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165건에 61개 업체로 악취 피해민원 접수 시, 사업장 현장점검 후 악취 오염도 검사 의뢰 등 행정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3번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친환경 보일러 16대를 취약계층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24번 악취 민원 저감 방안 및 실적입니다. 군민이 악취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상습악취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인 악취측정기 9개소를 설치하여 악취를 24시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기준치 초과 시 즉시 악취 저감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악취 발생사업장에 환경기술 지원 컨설팅을 추진하여 악취저감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으며, 금년 8월,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남환경산업진흥원에서 기술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피해민원 최소화를 위해 악취 발생 대상 사업장을 지도·점검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환경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 위원 하성동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화순 지역의 쓰레기 분리하는 것에 관련된 부분에 민원을 최근에 말씀을 드렸었었던 사평에 쓰고 있었던 것을 화순 자치샘쪽으로 옮겨주셔서 주변 분들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단 하나 거기에 조금 더 보완을 해 주실 것이 이게 쓰레기 배출하는 투입구가 너무 좀 높아가지고 키가 좀 적으신 분들은 거기 하는 데 조금 불편함이 있다 해서 좀 발판을 하나 이렇게 좀 놔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 환경과장 노삼숙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리고 공중화장실 문제는 우리 전라남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화장실이다라고 각계에서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다만 이제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부분들 있어요. 보완할 부분들을 조금 보완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일단 본 위원이 항상 생활폐기물에 관련된 부분으로 지금 몇 차례 각 회기 때마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또 문제점들을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몇 차례 드렸습니다. 지금 광역자원화시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게 2014년도에 국비 50% 그리고 나주시가 28% 그리고 우리 화순군이 22% 이렇게 해가지고 총 195억 짜리 시설을 설치를 했어요. 맞죠?
○ 환경과장 노삼숙
네, 맞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래서 이게 이제 2014년인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2025년까지 우리 생활폐기물이 광역자원화시설에 반입이 못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광역자원화시설하고 나주시하고의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계속 미뤄져 왔었었고 또 거기에 운영 관리비에 관계되는 부분들은 계속 우리군에서 비용을 부담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죠. 그리고 최근에 지금 그럼 나주시에서 지금 현재 반입을 하고 나주시는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죠. 언제부터 한 거예요? 나주시는.
○ 환경과장 노삼숙
작년부터 좀 하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 위원 하성동
작년이라면은 올해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 나주시가 정상 가동하게끔 된 게 2024년 12월 11일인가요?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위원 하성동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화순군은 지금까지 나주시는 반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화순군은 지금 반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태죠. 왜 그렇습니까?
○ 환경과장 노삼숙
지금 시범적으로 작년에 이제 11월달에 하다가 12월달부터 들어가고 있고 나주시 것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제 개선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원래 이제 130톤인데 실제 이제 한 50톤, 그게 지금까지 약 89톤까지 올라갔습니다. 개선들을 해가지고 문제가 지금 이제 분쇄기 용량이 적습니다. 분쇄기 용량이 지금 실제 7톤이 나와야 되는데 4톤 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자체 이제 예산 확보가 지금 나주시하고 확보는 이제 좀 약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분쇄기를 지금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7월달부터 가가지고 계속 이것을 시설 계량해주라 우리가 빨리 화순군 것을 반입해야 된다 했는데 근데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분쇄기도 지금 그래서,
○ 위원 하성동
지금 현재 나주는 일 50톤씩 여기 자료를 보면은 이제 24년 12월 2일부터 광역자원화시설이 정상 가동이 되면서 나주시 전 지역 반입이 일 50톤이라고 지금 명시가 돼 있어요.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위원 하성동
좀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국비 50%에 나주 28%, 우리 화순 22%예요. 최소한 나주시 것이 50%가 들어가면은 나주시 30톤에다가 일 30톤에, 우리 화순군은 20톤이 반입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게 나주시에서 전체적으로 본인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본인들 예산이 들어가서 우리가 화순군이 사용하는 비용을 주는 게 아니라 동일한 조건에 소위 말하면은 국비 50%에다가 28%는 나주고 화순은 22%의 예산이 지금 들어가 가지고 이것을 설립을 하게 된 거잖아요.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나주시가 50을 하면은 최소한 화순은 10%라도 10톤이라도 반입이 돼야 되는데, 나주시는 계속 자체적으로 생활폐기물을 소화를 하고 있는데 화순은 22%라는 국비를 아니 우리 예산을 들여놓고도 지금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게 맨 처음에는 133톤이었었어요. 이게 근데 지금 이제 우리 화순군의 것을 반입을 대비해서 200톤으로 늘린다. 그렇게 해서 지금 분쇄기도 전에는 시간당 4톤짜리 분쇄기를 7톤으로 지금 늘려가지고 우리 화순군의 것, 생활폐기물 반입을 받겠다 이런 취지죠?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위원 하성동
그건 맞지 않는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현재 애시당초 예산 투입했었을 때 우리가 나주시 28% 우리 화순 22%예요. 나주의 지역의 특수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비 확보에 관계되는 부분의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일 50톤이 들어가면은 나주 28%대 22%니까 나주 30톤이 들어가고 우리 화순이 20톤이 들어가면서 추가로 시간당 4톤짜리 분쇄기가 필요하면은 7톤짜리로 분쇄기를 늘리려고 하면은 우리것이 반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관련된 협의를 해서 비용 같은 거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증액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나주는 1년 동안 일 50톤씩 하고 있는데 비용은 28% 대 22%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관련된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것도 일정 부분이 생활폐기물이 처리가 되면서 파쇄기도 아니 이 분쇄기도 4톤에서 7톤짜리 시간당 이렇게 늘려간다 이러이러한 비용이 든다 이렇게 협의를 해야 맞지 28% 대 22%의 예산 비율이 있는데 28%짜리 우리보다 6% 더 해요.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은 나주시가 지금 53억이니까 우리가 43억 거의 한 9억 정도, 9억 정도 더 내놓고 그네들은 지금 1년 동안 그렇게 생활폐기물을 처리를 하고 있고 우리는 계속 나주시에다가 우리 처리할 수 있게끔 해달라라는 그런 요청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맺은 건가요?
○ 환경과장 노삼숙
이번에 이제 나주시에서 저희 화순군으로 재협약을 하자고 왔습니다. 이제 반입을 18일 26톤은 일단 이제 내년에 2026년도 1월달부터 한번 받아보겠다 이제 왔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것이 우리가 한 20톤을 넣더라도 잔재물이 한 40% 발생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잔재물이 다시 돌아와 버려요. 40%가.
○ 위원 하성동
20톤을 넣더라도 잔재물은 40% 정도가 다시 되돌아온다. 그러면 한 8톤 정도는 다시 잔재물이 되돌아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지금 나주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 환경과장 노삼숙
나주도 이제 이제 전체는 안 되고요. 일부 작년 11월 달에 시범을 해가지고요. 12월 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아니 그러니까 나주는 지금 50톤을 소화를 하는데, 잔재물이 지금 나주도 이렇게,
○ 환경과장 노삼숙
네, 그것도 발생하고 있죠.
○ 위원 하성동
잔재물은, 잔재물은 어차피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잔재물이 40%가 나오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이제 매립하면 되는 부분이고 매립하면 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제가 본 위원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의 범위는 약 한 9억 정도 더 이렇게 나주가 내놓고 나주에서 모든 협의의 기득권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지리적인 부분이라든가 또 나주시에서 또 나주 시민들과 이것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논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이해를 해 주더라도 우리 화순군에서도 지금 43억 8,700만 원이라는 돈을 14년도에 지불하고 또 이 광역자원화시설이 운영이 안 될 때도 계속 운영하지 않고 우리 생활폐기물 반입을 하지 않을 때도 최소한의 운영 경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은 거기에 시설에 관련된 유지에 관한 비용들은 계속 지불을 해 왔지 않습니까? 이게 매년 그러니까 이걸 본 위원이 누누이 자꾸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잔재물에 관련된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감수를 하더라도 일단은 생활폐기물 광역자원화시설에 우리의 생활폐기물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다시 잔재물은 우리가 받더라도 가동하는 데 우리 생활폐기물이 그쪽에 반입이 돼야 된다. 그것을 빨리 시행을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나주하고 화순하고 형평성에 맞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 환경과장 노삼숙
네, 저희가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매월 한 6,400만 원의 운영비를 줘야 됩니다. 나주시로. 이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한번,
○ 위원 하성동
아니, 운영비는 어짜피 가동을 하지 않았었을 때도 운영비에 관련된 부분은 나주시하고 화순하고 같이 이렇게 비율적으로 그게 이제 지불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같은 돈을 지불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생활폐기물 처리에도 나주와 화순 따로 볼 것이 아니라 같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환경과장 노삼숙
일단 이제 나주시하고 최종은 지금 이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내년 1월 달부터는 이제 반입을 시키려고 일단 일정 기간을,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우리군에서도 이제 나주시와 우리 화순군도 행정 대 행정인데, 행정의 우선권도 우리가 주의 주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게 나주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이용만 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그쪽에서 우선권을 갖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지분율을 따지다 보면은 나주시가 우리 화순군보다 조금 더 지분을 더 갖고 있다라는 그런 취지인데 이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충분히 우리 주의 주장을 해서 이 내용이 관철이 돼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환경과장 노삼숙
하여튼 이제 나주시나 화순이 공동 이제 투자자고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권리를 이제 찾으려고 합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지금까지 2014년부터 법적인 분쟁 이런 것들을 다 차지하고 하더라도 나주시는 전년도부터 1년 동안 지금 거기에다 생활폐기물을 해가지고 이용을 했는데 우리는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계속 나주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생활폐기물에 관련된 부분이 전국적으로 지금 문제시되지 않습니까? 지금 직매립 금지 해가지고 수도권 서울이라든가 경기 인천은 내년 1월 1일부터 지금 직매립이 완전 금지가 됐어요. 소위 말하면 전처리하지 않으면은 매립을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 환경과장 노삼숙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지금 한천면 이제 해당 마을하고 면하고 대책위하고도 이제 협의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협의할 때는 반드시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소각로를 이번에 무조건 이제 주민들하고 이제 해결책에 반드시 넣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주민들하고는, 이제 왜 그러냐하면 전남에서 현재 소각장이 13개가 있습니다. 13개 있고 나머지 시군에서도 다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30년부터 이제 직매립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 전에 행정 절차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몇 년 걸립니다. 그럼 이번에 반드시 담으려고 합니다. 이번에.
○ 위원 하성동
과장님께서 많이 고생하시고 애쓰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매립 금지에 관련된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응을 좀 해 주셔야 될 상황이고 우리군에서는 다행스럽게 또 최근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3단계 정비 공사가 이제 추진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항상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소각장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될 거고, 한 가지만 더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현황이 지금 현재 전년도에 위탁량보다 올해가 조금 더 줄어들었어요.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위원 하성동
전년도는 위탁량이 2,750톤 가연성 폐기물, 맞죠? 근데 지금은 이제 1차 본예산, 2차 본예산 해가지고, 1,613톤으로 줄어들었고 지금 이제 3차가 지금 596톤 해가지고 한 2,200톤으로 줄어들었는데 전년도보다 한 500여 톤이 좀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주에다 어떤 반입이라도 되고 이렇게 했었으면 이렇게 좀 현격하게 줄어드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은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현황에 이렇게 보면 가연성 폐기물이 전년도에 2,750톤이 처리가 됐는데 올해는 지금 1차 1,106톤, 2차 507톤 그리고 지금 3차가 입찰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596톤인데 한 500톤이 전년도에 비해서 가연성 폐기물이 좀 줄어들었는데 이게 우리가 생활 쓰레기를 적게 내가지고 그런 건지 아니면은 지금 여기 자료가 조금 잘못돼 있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3차 이후에 또 어떤 것이 있는 건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환경과장 노삼숙
이거는 이제 3차 것이 이제 포함이,
○ 위원 하성동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거 1, 2차분이 1,613톤이고 3차분 596톤을 합해도 2,200톤이다. 2,209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한 540톤 정도가 줄어드는 것 같아 전년도보다 지금 자료로 보면은 근데 이제 4차분이 또 있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은 제가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께 방금 광역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변경 협약 있잖아요. 관련된 내용하고 거기에 관한 내용하고 지금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현황에 관한 것은 따로 서면으로,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위원 하성동
자료로 그렇게 좀 준비를 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노삼숙
알겠습니다.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래요. 여러 가지로 환경 문제가 좀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큰일이다 보니까 그런데 생활폐기물에 관련된 부분들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그러니까 곧 소각장에 관한 부분들이 우리 군민들의 의지가 하나로 모아져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생 좀 해 주시길,
○ 환경과장 노삼숙
참고로 생활폐기물을 좀 줄이려고 금년 3월 달부터 군민 홍보 동영상도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래요, 아니 우리 군수님이나 우리 과장님 또 우리 환경과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시는데 더더욱 이런것을 선제적으로 좀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환경과장 노삼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 위원 류영길
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조명순 의원께서 2024년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다회용기에 대해서 제언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 우리군에서 지금 실천하고 있죠?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위원 류영길
지금 이번에 가을에 고인돌 축제에서도 지금 다회용기를 사용해가지고 좋은 호응을 얻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 환경과장 노삼숙
지금 이제 영상강 청장님도 오셨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 화순이 진짜 잘하고 있다. 작년 대비 올해 한 19만 2,000개 정도 이제 다회용기를 사용을 했는데요. 군민들한테 호응이 좋습니다.
○ 위원 류영길
글죠, 여기에 대한 생활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또,
○ 환경과장 노삼숙
다만 이제 올해 이제 금액이 좀 약간 적어가지고 컵을 못한 것이 약간 이제, 내년에는 컵까지 전체 다 해서 전체 100% 채우는 축제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축제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사용하는 데 좀 부족함이 있었지만 좋은 호응은 얻었던 걸로 이렇게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축제장뿐만 아니라 지금 지난달에 고려병원하고 업무 협약식을 했어요. 고려병원에서도 지금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 환경과장 노삼숙
아니 일단 이제 저희가 내년,
○ 위원 류영길
내년부터 하신다고?
○ 환경과장 노삼숙
본 예산에 5,400만 원을 요구했고요. 일단은 이제 시범적으로 고려병원하고 우리 고려병원도 있고 화순장례식장이 있는데, 이제 고려병원만 약간 이제 먼저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다회용기를 저희가 이제 구입을 해야 됩니다. 다회용기 구입해가지고 이제 그것은 이제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 위원 류영길
그러면은 거기 사용처에서 부담액은 전혀 없는 가요?
○ 환경과장 노삼숙
그것 때문에 세부 약간 그것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어느 정도,
○ 환경과장 노삼숙
장례식장도 일부 이제 부담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장례식장.
○ 위원 류영길
재처리 우리가 용기나 이런 것들은 다회용기를 하니까 우리군에서 구입해서 지원해 줄 필요는 있는데 이거 재처리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지 그걸 전체적으로 다 우리군에서 다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노삼숙
네, 그래서 이제 상주가 부담할 어떤 일정 부분 또 장례식장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금년안으로.
○ 위원 류영길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인 조율이 이제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좋은 제도이니까 우리가 권장하고 홍보해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도록 유도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쪽에서 지불할 수 있는 비용들은 지불을 하고 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을 해줘야하고 또 지금은 뭐 고려병원하고만 우리가 업무협약이 돼 있지만 장례식장이 몇 군데 되지 않습니까?화순에. 장례식장이라든가 어떤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기업들을 발굴해서 거기에다가도 이렇게 다회용기 사용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본 위원이 이번에 조례도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이번에 발의를 해서 지금 의회에서 지금 계류 중인데 그것이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대한 실천 평가를 해서 또 그런 쪽에 인센티브를 좀 주면 되지 않습니까? 잘 사용하고 있는 곳에. 그렇죠? 그래서 조례도 만들어졌고 내년도에도 예산이 지금 한 1억 3,600만 원 정도 지금 올려놓으신 거잖아요. 지금 이번에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또 우리 영화관 같은 경우 좋은 아이디어더라고요. 우리 작은 영화관에서 지금 다회용기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죠? 지금 휴가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것들을 해서 잘 한번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환경과장 노삼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 우리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관련해가지고 그래도 우리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나 이런 데는 분리수거가 잘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 시골, 작은 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분리수거 사실 연령층이 다 높아가지고 이것을 누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도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우리군에서도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홍보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찍어서 홍보도 하고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홍보가, 우리가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유튜브 조회 수는 우리 직원들이 조회한 거 외에는 없더라고요. 그죠?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위원 류영길
조회가 없으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읍면에 돌아서 순회하면서 순회도 하고 또 그 각 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좀 홍보! 환경과에서만 하는 부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장회의나 또 마을 방문을 통해서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막연히 실천을 하라 그러면은 실천하기가 힘든 부분이 이지 않습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여기서 포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마을에다가 뭘 할 수 있는 경진 형식으로 해서 우수 마을을 사례를 발굴해서 어떻게 어떻게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인센티브를 좀 주면 더 활성화돼서 분리수거나 이런 부분들이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노삼숙
저희가 그래서 지금 본 예산에 분리수거 잘하는 마을, 3개 마을을 이제 내년부터 하고 500만 원 씩,
○ 위원 류영길
준비를 하고 계셔요?
○ 환경과장 노삼숙
네, 그리고 현판도 마을에다 달아주고 그것이 전체 확산될 수 있도록 매년 3개 마을을 그렇게 지금 사업비 요구를 해놨습니다.
○ 위원 류영길
시골 마을 같은 경우는 영농폐기물하고 이렇게 좀 겹쳐서 좀 거기에 혼재돼서 배출하는 그런 마을들도 많이 있고 그러잖아요.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위원 류영길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면 우리가 예산을 좀 넣어서 분리수거할 수 있는 쉽게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어떤 기구나 이런 것들도 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영농폐기물 문제가 나와서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39페이지에 보면 지금 수거 실적이 이렇게 쭉 해놨어요. 수거 실적을 해놓고 보상에 관련된 부분 해놨는데 여기에 이제 폐부직포나 제초매트는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에 제외 대상으로 산출이 불가하다 이렇게 보고서에 해놨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보상은 못해주지만 수거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위원 류영길
그러면 그것도 수거량도 이것도 홍보가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폐부직포나 제초매트가 아직도 불법으로 소각하고 그러죠?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위원 류영길
이거를 수거장에다 내놓으면 돈을 내야 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부과도 했어요. 과장님 부과하신 것도 있으시잖아요.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위원 류영길
그럼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주민들에게 그 보상하지 않는 폐기물을 내놨다고 그래서 이것을 과태료를 부과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좀 아쉬운 부분이 폐부직포나 제초매트도 수거 실적이 여기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위원 류영길
꼭 그 내년부터는 그 관리를 좀 하셔가지고 제초, 폐부직포나 제초매트도 여기 수거 실적에 넣으시고 또 그분들이 그것들을 수거 장소에다 내놔서 불이익을,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잘 관리를 해서 내년부터는 좀 수거 실적에다가도 이걸 기재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노삼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저는 지금 우리가 지금 1단계, 2단계, 이제 3단계에도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폐기물 종합처리장 그렇죠? 한천 그렇죠? 거기에 지금 기존에 있는 1단계, 2단계에다가 3단계까지 가고 지금 거기에 추가된 게 지금 소각장까지도 포함이 되잖아요.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지금 그 주민들은 그런 것들이 공개가 안 되고 했다고 해서 지금 원성들이 많은데 그래서 지금 집회도 하겠다 뭐도 하겠다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고생하셔가지고 지금 막고는 계신 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추진은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 3단계를 조성할 때 우리 소각장을 이렇게 할 테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좀 협의가 좀 있어가지고 그때 정리를 하고 했으면 더 오해가 없었을 텐데, 다 이제 3단계는 지금 거의 다 공정이 마무리됐잖아요. 소각장만 지으면 되잖아요. 다 해놓고 밀어 붙이기식이라는 이런 오해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군수님하고도 대화의 장을 과장님이 중간에서 역할하셔가지고 지금 만들어 놓으셨죠.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듣고 그쪽에도 지금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무조건적인 반대는 아닌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수용은 하는데 그분들이 과연 지금 이제 현금이나 이런 것은 지급, 지원이 안 되니까 어떤 그쪽에 필요한 주민 숙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달라고 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게 본인들도 좀 안타깝다고는 해요. 어찌됐든 이게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은 다 해주고 있는데 현금 지급이나 이런 것이 안 되니까 사업만 갖고 오라 한다고 해서 머리가 좀 아픈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씩 좀 체크해가지고 과장님이 그쪽분들하고 자주 접촉을 해서 저번에 우리가 현장 활동도 갔지만 주로 이제 그 주민들하고 좀 소통을 해가지고 뭐가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좀 분명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해가 없이 니들 밀어 붙이기식 아니냐 결국은 이놈은 해놓고 또 이놈은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하니까 이제 그런 오해들이 약간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우리 지역민들이 특히나 한천 정동이나 가까운 마을에 계신 분들한테는 오해가 없도록 중간에서 좀 역할을 좀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노삼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충분히 이해 가셨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지금 저희가 이제 기존에 1단계, 2단계 지금 하고있는 쓰레기 매립장에도 매년 지금 우리가 자금 여유가 없어갖고 그쪽에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도 지금 못 지키고 있잖아요. 지원해 주겠다는 것도 내용 맨 처음에 15억인가 첫해 그렇게 지급을 해주고 그다음부터는 지원을 전혀 안 해줬잖아요.
○ 환경과장 노삼숙
지원은 이제 거의 다 완료했고요. 다만 이제 한천면 대책이 2억, 매년 2억,
○ 위원 김석봉
매년 2억 가는 거.
○ 환경과장 노삼숙
그것은 이제 한천면 대책위에서 사업계획서를 갖고 와야 되는데 거기서 그 계획을 못 만듭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 환경과장 노삼숙
그 계획만 갖고 오면 저희는 집행부에서는 지원을 하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제 예산이 좀 저희가 타이트하니까 다음으로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넘어왔다고 말씀을 하셨고 오늘은 이제 예산은 준비됐으니까 그것만 가져오면 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위원 김석봉
특히나 이제 요놈에다 그놈에다가 지금 요놈 3단계 사업하고 쓰레기 소각장까지 지금 들어가야 되니까 그분들한테 좀 소외감이 없도록 아무튼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노삼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리고 우리 지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던 금방 우리 존경하는 류영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회용기가 지금 이쪽에 우리 책자에 보면 2026년도 본예산 사업비 반영의 요구가 1억 3,600 그러잖아요?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위원 김석봉
이거는 이 계산은 어떻게 했냐 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예산 심의가 아니니까, 일단 올라온 것은 지금 5,370만 원 그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위원 김석봉
우리 예산서에는, 저희가 바라는 것은 우리군에서 다 지원해 줘가지고 다 사줘가지고 관리까지 해주고 식기 하나까지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다 해주겠어요. 그 장례식장도 같이 다회용기가 필요한 그 업소하고도 협의가 돼가지고 거기서 관리를 해주고 거기서 한다는 그런 취지지, 이거 그러면 이 돈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1억 3,600에다가 지금 작은 영화관 그거 하는데도 3,600인가가 올라왔어요. 일회용품, 다회용기를 바꾸면서 예산만 물론 쓰레기는 줄은다고 하지만 전체 다 우리가 부담하자는 그런 조례가 아니었던 것, 본 위원도 그래서 사인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몽땅 지금 착각한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십 개를 사가지고 어디 장례식장에 준 것처럼 조금 오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건 예산 심의할 때 다시 논의를 해볼 텐데, 그게 아니에요. 다 그러면 집에 식기까지 다 사다 줘야 한다는 식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예산할 때 논의하시기로 하고 그것도 좀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지금 광범위하게 잡아놓으니까 겁도 나고 그래서 그것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주로 이제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하고 좀 간담회를 해본다든지 50대 50으로 한다든지 자부담 좀 내라고 하든지, 보관은 또 장례식장에서 해라든지 지금 우리 자활센터로 아까 위탁을 또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운영비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씻어야지 그거 보관해야지 보관 장소도 있어야지 그러니까 큰 틀에서 다시 한번 좀 계획을 세워달라 건의를 드려봅니다.
○ 환경과장 노삼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홍 위원 거수)
네, 강재홍 위원님.
○ 위원 강재홍
네, 위원장님.
점심 시간 먼저 안내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 위원장 조세현
알겠습니다. 지방 공무원 복무 규정상 공무원의 점심 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우리 직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우리 직원님들이 어떠십니까? 계속 진행할까요?
<“네, 괜찮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네, 이의없으므로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재홍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항상 많은 노력하고 있으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하성동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전국 어디에 내놔도 이게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주 깨끗하다고 모든 관광객들이 말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런데 이쪽 몇 개의 공중화장실이 이제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안에 시설 점검을 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잠겨져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이런 만연산 올라가는데, 만연폭포 올라가는 화장실이라든지 이쪽 부분에는 좀 이렇게 잠겨져 있으면 밖에 내부 수리면 수리? 이런 거를 붙여놔야지 이게 주민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해병대 수중 정화 활동에 관련해서 이게 매년 지금 해병대에서 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수중 정화 활동,
○ 환경과장 노삼숙
네, 맞습니다.
○ 위원 강재홍
근데 예산이 근데 이 부분은 항상 이게 좀 특수한 정화 활동이라 다른 데서 이렇게 하지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윤석열 정부 때 국비가 많이 줄었어도 이 해병대에는 항상 지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 이제 금액에서 기존에는 항상 한 1,500 정도 됐었는데 예산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천이 지금 우리 수질오염 총량 기준으로 보면 하천 수질이 나빠지고 있어요. 나빠지고 있으면 이런 부분이라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추후에 본예산 할 때 말씀드리겠는데 미리 좀 알고 계시라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과장 노삼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강재홍
그리고 우리 지하수 개발 허가 시 혹시 필요 서류는 뭐 뭐 제출해야 되죠? 과장님?
○ 환경과장 노삼숙
먼저 이제 굴착행위를 넣어야 됩니다. 굴착행위. 굴착행위에는 이제 어떤 지적도 해당 토지에 대해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문에 그거하고 이제 토지 사용 승낙,
○ 위원 강재홍
이제 우리 뭐 지침이라든지 법령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개발 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을 겁니다.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위원 강재홍
근데 이거 이외에 더 자료를 요구를 환경과에서, 이제 워낙 꼼꼼하게 이제 환경과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상황이시겠지만 더 이상의 추가 자료를 요구하시는 거는 그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법이나 조례, 규칙에서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하수가 이렇게 완공이 됐습니다. 완공이 돼서 물을 틀면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게 허가가 안 떨어졌으니까 사용을 농민들이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농민들은 그 물을 사용을 해버려요. 그러면 업자, 그거를 팠던 사업자는 as기간이 1년, 2년이 돼 있는데, 사용을 못하게 하면 또 민원을 걸어요. 그러니까 사용 기간이 한 6개월, 1년 뒤에 허가가 나버리면 그 후에 추후에 또 as를 1년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이 사업자한테 피해가 가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환경과에서 좀 배려를 해서 규정된 서류로 이렇게 했으면 좀 이렇게 해줘야 농민들이라든지 사업자라든지 법을 어기면서 이렇게 지하수를 써버리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 환경과장 노삼숙
주민들 어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강재홍
그리고 수질 오염 총량 관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수질 오염 총량 관리에 보면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일반인들은 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점하고 비점 오염원을 합쳐서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작성을 해놨어요.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위원 강재홍
개발할당 부하량 점비점 합쳐서 해놨는데 이거는 추후에는 이렇게 좀 분리해서, 아마 분리해서 관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개발할당 부하량은 이제 1단계 때부터 해오셨던 여기 팀장님들은 잘 아실 건데 이 개발할당 부하량이 초과가 되면 더 이상 화순군의 그 지역은 예를 들면 무슨 동복A라든지 지석A, 개발이 많은 지석A 같은 경우는 지석A 지역에는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공장이라든지 뭐 어떠한 시설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환경부에서도 굉장히 꼼꼼히 따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 비점을 철저하게 분리를 해서 관리를 좀 총량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니 잘하고 이건 하고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 보고 자료가,
○ 환경과장 노삼숙
네, 별도로 이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강재홍
그리고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관련해서 말하겠습니다. 저기 침출수 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하루에 몇 톤 처리하고 있죠?
○ 환경과장 노삼숙
저희가 지금 25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 위원 강재홍
25톤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매립장에서 침출된 거 이렇게 수거해갖고 온 것도,
○ 환경과장 노삼숙
네, 같이 전체 했을 때.
○ 위원 강재홍
그렇죠. 저기 능주 쪽에 매립지에서 우리 직원분이 가서 수거를 해와서 여기서 또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본 위원이 한 번 거기를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과연 월 1회 수질 검사를 실시하는데 과연 우리 이게 자체 처리, 자체에서 이렇게 해서 수질 분석 의뢰를 맡겨서 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이렇게 넘어간단 말입니다. 관로를 통해서 근데 너무 고용량에 이렇게 농도가 높아버리면 하수처리장에서 과부하가 걸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과에서 환경부에서 영산강청에서 단속이 나오기 전에 우리 환경과에서 분기에 한 번은 이렇게 갑자기 좀 가서 물을 떠서 이게 좀 점검을 한번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서 현장에 보니까 포키는 하고 있어요. 포키는 하고 있는데 그 위에 데칸타르라든지 이런 걸러지는 그거는 아예 장비 사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환경 과장님께서 좀 가셔서 이거는 좀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환경과장 노삼숙
이제 제가 와가지고 침출수 처리, 저도 옛날에 이제 하수도 팀장 해봤기 때문에 이게 너무 관리가 안 돼가지고 시설 개량 많이 했고요. 이제 그것을 전문 기관에 지금 위탁을 했는데 다시 한번 그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강재홍
네. 그리고 분기에 한번은 좀 이렇게 수시로 아니 분기에 한번은 나가셔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나주시 음식물 쓰레기가 저희 우리 화순군으로 오죠? 그렇게 오진 않나요? 그때 협약을 할 때 이 부분 혹시,
○ 환경과장 노삼숙
별도로 군하고는,
○ 위원 강재홍
그래요. 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하성동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나주의 SRP 시설이, 위탁 시설이 위탁 시설을 하는 그 업체가 26년 4월에 만기가 돼요. 그 개인 회사가,
○ 환경과장 노삼숙
네, 끝납니다.
○ 위원 강재홍
끝나죠. 그러면 이게 바뀌었을 때 또 1월달에부터 이제 해 준다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1월달부터 못 받을 것 같아요. 못 받는데 이거 됐을 때 우리 화순군의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이 업체가 바뀌어가지고 인수인계하고 그러면 우리 화순군 또 못 받아요. 그리고 아까 자료에서 봤지만 올해만 5억 900만 원 그다음에 3차로 1억 8,000만 원 가연성 폐기물을 지금 위탁 처리를 하고 있어요.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위원 강재홍
그러면 이게 작년에만 해도 한 8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위탁 처리비가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43억 주고 위탁 처리를 43억 주고 SRP 시설을 나주시에 나주시에 이렇게 자금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봤다시피 한 9억 정도 그것 때문에 이제 22%가 된 건데 매년 이거를 나주시에서 가져가 버리면 우리가 이 비용을 아낄 수가 있는 비용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리고 실제 매립장에 가서 보면 이 500톤이 넘게 훨씬 쌓여져 있어요. 이 500톤 한다고 해서 지금 가연성 쓰레기 지금 쌓아놨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위원 강재홍
2구역에! 그 쌓아놓은 쓰레기를 다 처리 못하잖아요. 절반도 처리 못할 금액인데, 이거는 나주시하고 우리가 굳이 나주시에 개인이라도 음식쓰레기가 온다면 나주시 거를 굳이 저는 음식물 그거라도 이렇게 압박을 해서라도 받고 이렇게 안 받고 해야지 우리만 손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 비용만 계속 나가고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환경과장 노삼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강재홍
그리고 25년 올해 10월에 제1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했죠? 인사 사고가! 코뼈가 부러지는 근로자 그 이후에 그 근로자는 어떻게 지금 상황이 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노삼숙
지금 저희도 이제 병원 갔다 오고 산재 처리 다 했는데 일단 그런 일 없도록 이제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강재홍
직원이 채용 공고와는 그쪽 매립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채용 공고와는 다르게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혹시 과장님 인지하고 계신가요?
○ 환경과장 노삼숙
네, 당초 채용하고 지금 현재하고는 약간 일이 다르게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강재홍
그렇죠. 매립지에서 이제 매립지 관리 직원이라고 해서 4명 이렇게 몇 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채용 공고와 매립지와는 다르게 집게차라든지 그걸 해서 수거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수거를 가면 이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그 집게차도 나가서 보면 우리 일반 공사 현장도 뒤에서 안전 요원이 차 오는지 잡아주고 이런 교통을 해야 되는데 혼자 나가서 차 세우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건의 사고가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업무가 아닌데 이런 일을 했을 때 화순군에서 책임이라든지 이제 크게 지금 이번에도 이제 크게 얼굴이 다친 거지만 혹시 무슨 더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처리라든지 그것이 가능하나요?
○ 환경과장 노삼숙
일단은 이제 일단 이제 산재 처리를 했는데,
○ 위원 강재홍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꼼꼼히 해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이 이 본인의 업무가 아닌데도 일을 하면서 화순군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고 발생 지역에 보면 이제 매립장 이제 많이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위원 강재홍
1구역에는 비가 오면 배수구가 없어요. 그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나머지는 비가 오면 그 물이 빠지는 배수로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침출수가 관이 있는데 거기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물이 고여 있으니까 그래서 그 차가 빠진 거 아닙니까? 그 차 빠진 거를 포크레인으로 끄집어내려고 어떻게 해서든 하려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사고가 발생을 한 건데 그래서 그 직원이 이제 타이트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직원이 다쳐가지고 코뼈가 부러지고 다행히 이제 다행이다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쇠 와이어줄에 얼굴을 가격해서 맞았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미리미리 좀 배치를 좀 해줬으면 하거든요 인력을. 이게 한 명이 빠져버리니까 나머지 3명이서 정말 밥도 못 먹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선별 시설에 선별장 있지 않습니까? 선별장 직원분들이 이렇게 숨을 쉴 때도 보면 여름에는 숨을 쉴 때 코로 파리가 들어가고 정말 이게 환경이 열악해요. 이분들에 대해서 출퇴근에 혹시 버스 지원은 혹시 어떻게 출퇴근 버스 지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 환경과장 노삼숙
지금 그런 경우가 지금 여수에서 그게 셔틀 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더만요. 이런 이제 매립장이 특수 환경 아닙니까? 산에, 거의 대부분이 산속 깊은 데가 있고 근데 그것을 한번 이제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최대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 강재홍
이분들이 점심도 이분들은 밖에 나와서 이 매립지 특성상 먹지를 못해요. 그러는데 이분들이 거의 한 월급을 실수령액으로 한 170에서 180만 원 정도 받으시죠?
○ 환경과장 노삼숙
네.
○ 위원 강재홍
근데 이제 카풀을 하신다고 한 8만 원 돈, 9만 원 돈 내요. 그런데 실제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거는 150, 160만 원이 들어오는데 그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이거는 노력을 해야 될 게 아니라 화순군에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이 특수성을 좀 고려를 해서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좀 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료는 요청할 게 있는데 이 SRP 그 시설을 우리가 그냥은 좀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변호사 자문 변호사도 있고 하니까 자문을 좀 구해서 철저하게 해야 되니까 우리 위원들도 좀 아셔야 되니까 최초의 SRP 시설을 맺었을 때 그 협약서라든지 그런 게 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저희 위원들에게 한번 좀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 환경과장 노삼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강재홍
그리고 연도별 예산 투입 현황이라든지 이게 좀 철저하게 좀 자세하게 해서,
○ 환경과장 노삼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강재홍
그리고 항상 다른 실과에 비해서 환경과가 민원도 많고 정말 고생하고 고생 많이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좀 더 꼼꼼히 한번 해서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과장 노삼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강재홍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감사자료 40페이지 보면 우리 가축 분뇨 배출시설 관련 민원 현황을 보면 작년 11월, 12월 달하고 올 1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됐는데 작년 대비 올해는 민원 현황이 2배 정도 늘었어요. 작년에 비해 월별 한 2배가량 늘었는데 늘었다는 이유는 군민의 삶의 질이 좀 현저하게 안 좋아졌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민원에 대비를 좀 잘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33페이지 우리가 환경 오염 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을 보니까 가축분뇨만 우리가 대상 업소가 573군데예요. 근데 실제로 단속 점검 업소는 131곳이거든요. 그래서 단속을 6건 하셨는데 단속을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573개 대상 업소 중에 130개 정도밖에 못 했다는 것은 무려 23%? 예를 들어서 4분의 1 정도밖에 커버를 못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환경과가 가장 많은 업무 이렇게 여러 가지 민원 악취부터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을 다 상대하느라 바쁘신지 알지만 그래도 좀 단속 대상 수가 547곳이나 되니 1년에 130군데는 너무 좀 현저하게 적으니 좀 인원 투입을 더해서라든가 아니면 시간 안배를 더 해서 대상 업소에 대한 단속을 좀 꾸준히 해서, 정말 우리 군민들이 옛날에 비해 정말 악취가 좀 많이 안 난다든가 좋아졌다든가 이런 것이 실제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좀 단속을, 저희가 다른 대상 업소를 단속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끊임없는 지도 감독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늘 자신들이 조심시키고 이렇게 해서 정말 악취가 안 나오면 지금 우리 그쪽 41페이지에 보면 그 상습 악취 민원이 9군데 나와 있어요. 업소까지 세세하게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 말고 547곳이나 되는 업소를 좀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세워서 꾸준히 좀 빼먹지 말고 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 환경과장 노삼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바쁘셔서 잘 못 하시나요?
○ 환경과장 노삼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아무튼 그런 부분을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우리 환경과에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악성 민원이라든가 악취 때문에 고통받는 군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좀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려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조금 전에 하성동 위원님하고 강재홍 위원님이 주문하신 그 추가 자료는 서면으로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꼭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노삼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