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1)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5년 11월 27일(목) 10시 01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건설교통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건설교통실
- 바이오백신담당관
(10시 01분 감사 개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건설교통실, 바이오백신담당관입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부서장님의 선서 후에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님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부서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건설교통실, 바이오백신담당관입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부서장님의 선서 후에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님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부서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그럼 먼저 건설교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건설교통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건설교통실장 박종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 교통실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 최희우 팀장입니다 대중교통팀 조은 팀장입니다. 도로팀 정명조 팀장입니다. 농업기반팀 김병규 팀장입니다. 지역개발팀 이광석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 교통실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공통사항, 부서별 보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부터 공통 사항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6쪽,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류종옥 의원님의 발언 중 화순읍 한쪽 주차제 확대 제안에 대한 답변 내용 및 조치사항입니다. 해당 구간은 폭원이 부족하여 한쪽 주차제 시행 시 차량 양방교행이 불가능하여 추진이 어려운 사항이며, 추후 가능한 구간에 대해 검토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화순군 교통복지 강화를 위한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제안입니다. 2026년 100원 택시 이용자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바우처 택시를 확대 검토할 계획이며, 관내 운수 종사자의 복지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재홍 의원님의 발언 중 노인 대상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제안입니다. 택시 운수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사전 협의하여 무료 버스 시행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노약자의 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농어촌버스 벽지 노선 및 단일 요금제 손실 보전금 산정 연구 용역 추진현황입니다. 농어촌 버스 벽지 노선 운행 및 단일 요금제 시행에 따른 손실 보전액을 산출하여 운송업체에 대한 합리적인 손실 보전 기준 마련을 위해 시행하였습니다. 2025년 3월에 정책 연구 용역 심의를 거쳐 4월에 착수,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본 용역의 결과는 재무제표 및 회사 경영 상태 등 내부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건설교통실 소관 위원회는 기술자문 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있으며, 개최 실적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부터 21쪽까지 500만 원 이상 보조사업 지원 현황 및 점검 결과입니다. 화순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라 마을회관 및 정각 등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의 신축, 리모델링 등 보수를 위한 보조사업으로, 2025년 10월까지 한천면 평리 회관 보수 등 66건에 11억 5,800만 원을 지원하여 보수 및 리모델링 등을 완료하였으며, 보조사업 내용 등 해당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집행잔액이 발생한 한천면 평리회관 보수공사 등 35건에 대해서는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산서류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저상 버스 구입 지원 보조 사업자인 주식회사 화순교통에 금년 10월까지 저상버스 6대 구입비로 5억 5,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33년까지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수인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금년 10월까지 총 3건 접수되어 2건은 완료,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장복천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현재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은 2026년에 시행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불가·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금년 10월까지 접수된 민원 중 관련 법령에 따라 2건에 대하여 불가 처리하였으며, 민원서류 보완 요구 현황은 구비서류 미비로 3건에 대해 서류 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각종 법령위반 과태료 처분 및 징수 현황입니다. 먼저, 금년 10월 기준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는 11억 9,800만 원을 부과, 10억 7,7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0%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안전 기준 위반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230만 원을 부과, 2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85%입니다.
다음은 25쪽, 화물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지 외 밤샘 주차에 대한 과징금으로 3,500만 원을 부과, 3,0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88%입니다. 앞으로도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차량의 소유자 등에게 관련 사항을 고지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과태료 등 미납부 차량의 압류 조치 등 납부를 독려하여 과태료 징수율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7쪽까지, 3억 원 이상 건설공사 현황입니다. 3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 서태 2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 17건에 사업비는 총 1,061억 5,600만 원이며, 재해위험교량 보수공사 등 3건은 전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평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14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 및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부터 30쪽까지, 2,000만 원 이상 용역비 현황입니다. 서태 2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건설사업 관리 용역 등 31건에 용역비는 총 109억 3,500만 원입니다. 2025년 상반기 국가하천(지석천) 정기안전점검 용역 등 13건은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서태 2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관련 용역 등 18건도 계획 연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불가피한 사유로 정지 중인 사평면 야동제 및 동면 신원제 비상대처 계획 수립 용역은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화순군 교통체계 대변환 타당성 용역은 용역 자료 추가 분석 및 보완을 위해 정지 중에 있습니다. 용역별 공정률 등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기관·단체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 사항입니다. 바우처 택시 사업자 운행 협약은 교통 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 운영으로 금년 12월 31일까지 예산액 6억 1,000만 원으로 협약하여 운행 중에 있으며, 맘 편한 100원 택시 교통카드 결제 시스템 운영 업무협약은 6억 4,1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화순군과 전라남도 교통 연수원의 업무협약은 교통 안전 확보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2024년 1월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자 공개 모집을 통해 사단법인 전라남도 지체 장애인 협회 화순군 지회에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민간위탁하여, 금년에는 7억 9,900만 원 예산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2024년 10월부터 11월까지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금년 2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탁 사무의 처리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건설교통실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광덕 지하 주차장 등 3개소이며,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로 군민이 안전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건설교통실 부서별 요구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13억 3,700만 원을 투입하여 가로등·보안등 232등 신규 설치와 1,632등의 유지·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후 정도가 심하거나 고장 난 가로등·보안등에 대한 신속한 보수·정비 등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소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재해 사전 대비 및 소하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사평면 검산 소하천에 2025년까지 59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소하천 정비 기본 계획에 따라 제방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에 3차분을 착공하였으며, 9월에 2차분 사업을 준공하였고 2025년 11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체계적인 하천 정비로 수해 예방과 친수 공간 등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110억 5,400만 원을 투입하여 지방하천 정비 기본 계획에 따라 제방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3차분 사업을 금년 2월에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2026년까지 전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서태2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 등 부처별 사업을 통합하여 재해 위험 요인을 해소하고 인명·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7년까지 415억 원을 투입하여, 소하천 정비 및 배수 펌프장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2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까지 정상 추진 중이며, 2027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7년까지 223억 6,100만 원을 투입하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2개 지구의 하천 및 저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사평지구는 금년 4월에 1차분을 완료하고, 6월에 2차분을 착수 하였으며 벌고 1지구는 작년 12월에 1차분을 완료하고 사업 부지로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7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여 자연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골재 채취 허가지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골재 채취장은 능주면 백암리 등 3개소로 1개소는 골재 채취 중이며 2개소는 복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골재 1만 2,000㎥를 채취 및 반출하였으며, 앞으로도, 골재 채취와 관련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군도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도 16개 노선에 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0월까지 1억 8,500만 원을 투입하여 동면 군도9호선 도로표지판 정비 공사 등 7건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이서면 군도 23호선 피해복구 공사는 금년 11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부터 41쪽까지,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도로 230개 노선에 대하여 노후되거나 통행 여건이 열악하고 협소한 도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까지 5억 2,400만 원을 투입하여 도곡면 면도 101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 12건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도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농업 기반시설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은 주민 영농 편의 등을 제공하기 위해 금년에 2억 5,500만 원을 투입하여 흙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영농기 공사 중지를 해제하고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내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누수저수지 정비사업은 제방 누수 등으로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저수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한천면 결우제는 현재 계약 중에 있으며, 이양면 매정제는 설계 완료하여 2026년 본예산에 군비 확보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3쪽, 재해 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자연 재해 예방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등을 위해 2027년까지 150억 원을 투입하여 재해 위험 저수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벽송2제와 산간제, 강성제, 송단제는 2024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 신규 사업인 운농제, 차리제는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26년 1월에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용계제는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2027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마을회관 개·보수 및 임차 현황입니다. 마을회관 및 정각 등 주민 공동이용 시설 중 개·보수가 필요한 주민 공동이용시설 59개소에 10억 5,500만 원을 투입하여 화순읍 광덕3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등 55개소는 완료, 현재 추진 중인 도곡면 쌍옥1리 정각 설치공사 등 4개소는 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 현황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부지 확보 등이 어려운 화순읍 교리3구 등 7개 마을에 임차료 4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건물을 임차하여 마을회관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교통 및 물류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보다 더 효율적인 교통 인프라 시설 및 생활물류 서비스 시설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 부지로 편입되는 사유 토지 27필지 중, 26필지는 보상 완료, 1필지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26년 사업 착공을 목표로 금년 12월에 군 계획시설 변경 결정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 추진 및 관리 현황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화순읍 대리 등 3개소에 공영 주차장 280면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10월에 대성베르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공영주차장 관리 현황입니다. 총 9개소, 583면의 주차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 및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인가 및 신고 수리 현황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농어촌버스, 전세버스, 택시 등 여객 자동차의 사업 계획 변경, 차령 연장, 양도·양수 허가 등을 관련법에 따라 278건을 인가 및 신고 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운수 업체 지원 현황입니다. 운수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유가 보조금 97억 4,500만 원, 벽지 노선 손실 보전금 11억 5,200만 원, 전기 저상버스 구입 5억 5,200만 원, 재정지원금 36억 2,000만 원, 총 150억 6,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운수업체 재정지원 연도별 현황은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32억 9,300만 원을,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117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유가 보조금은 화물 자동차,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에 유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11월부터 2025년도 10월까지 97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벽지 노선 손실 보전금 지원입니다. 우리군은 현재 58개의 벽지 노선을 운행 중에 있으며, 벽지 노선 개선 명령에 따라 운행하여 발생한 손실을 운수업체에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서, 2024년 11월부터 2025년도 10월까지 지급한 손실 보전금은 11억 5,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저상버스 구입 지원입니다. 교통 약자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저상버스 구입 지원 사업으로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저상버스 6대 구입 보조금으로 5억 5,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 지원금 지급 현황입니다. 농촌 인구 고령화 및 출산율 저조로 이용자는 감소하는 반면, 자가용은 증가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 수요는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운송업체 경영난 해소를 위한 재정 지원금으로, 2024년 11월부터 2025년도 10월까지 36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맘 편한 100원 택시 운영 실적 및 카드 결제 도입 추진 현황입니다.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농어촌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마을을 대상으로 맘 편한 100원 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81개 마을에 주민 933명이 이용 대상이며 2024년 1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운행 횟수는 약 3만 6,000회이며, 사업비 4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0원 택시 카드 정산시스템 도입을 위해 2024년 1월에 1개월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2월부터 전면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 현황입니다.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불편 해소를 위해 현재 바우처 택시 1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중 비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 대상이며, 2024년 1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이용 건수는 4만 5,587건이며, 이용 요금 및 기사장려금으로 5억 5,451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전라남도 바우처 택시 운영 지침을 기반으로 우리군도 2026년 바우처 택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자 모집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밤샘 주차 단속 및 조치 현황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화물ㆍ여객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 9회를 실시하여 계도 207건, 과징금 부과 8건, 타 시군 이첩 25건 등 총 240건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밤샘 주차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현장 단속 및 무인단속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불법 주정차 차량 6,300건을 현장 및 무인 단속하여 과태료 2억 5,100만 원을 부과, 2억 2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80%입니다. 앞으로도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를 통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징수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부터 56쪽까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현황 및 보호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18개소, 어린이집 10개소로 총 28개소에 대해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노인 보호구역은 나드리 노인복지관, 은빛 소망 요양원, 하나 노인 복지센터, 전남 제일 요양병원 등 4개소이며, 마을주민 보호구역은 능주면 관영리, 백아면 원리, 춘양면 가봉리 등 3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의 확대 지정 등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하천 점·사용 허가 및 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금년 하천 및 소하천 점용허가 59건에 대해 점용료 35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현재 56건은 징수, 미납된 3건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점용허가 내역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하천법 및 소하천 정비법에 따라 지방하천 39건, 소하천 20건, 총 59건에 대하여 허가하였으며, 관련 법에 따라 허가 사항 및 허가 조건 준수 등을 점검하였으며, 지적 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교량 및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된 교량 및 도로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교량 정기 정밀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이 필요한 C등급 6개 교량 중 물렴교, 도산교는 6월에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지곡교 등 3개소는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덕1교는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 시설물 및 교량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2026년까지 27억 8,500만 원을 투입하여 붕괴 위험이 있는 급경사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양면 옥리지구는 2025년 3월에 1차분을 준공하였으며, 2차분은 현재 편입 토지 협의를 위해 일시 정지하였습니다. 백아면 방리 급경사지는 2025년 3월에 1차분을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 신규 사업인 한천 반곡2지구는 실시설계를 금년에 완료하여 2026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사전 재해 예방 및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 과속 방지턱 설치 현황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과속 방지턱은 26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마을 주민 동의 및 화순경찰서와 협의 후 7,300만 원을 투입하여 과속 방지턱 17개소를 설치하였으며, 3개소는 철거하였습니다. 관련 기준에 초과된 방지턱은 없으며, 도로의 환경·여건에 따라 설치를 확대하여 관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건설교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건설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실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이 너무 자세히 설명을 하셔 갖고 그러네요. 그 아무튼 잘 하셨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 저번에 우리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이제 위원회! 위원회 개최가 좀 미흡하다 특히나 교통안전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또 뭐 또 하나 있죠? 세개 올해도 보니까 똑같이 작년하고 개최가 안 됐던데 거기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정책 수립은 하셨더만 이번에 7월달인가 그 안전 대책 공고를 하셔가지고 시행 계획 수립 시행을 공고를 해서 지금 한번 했죠? 근데 위원회는 안 여셨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좀 챙겨서 위원회가 지금 소하천 관리하고 교통안전정책하고 교통영향평가 위원회가 2년 연속 지금 안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나중에 그래야 그분들이 내가 보기엔 임기가 3년이죠? 위원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2년∼3년.
○ 위원 김석봉
2년 아니면 3년. 근데 교통안전평가는 3년이여. 근데 그분들은 한 번도 안 오고 까딱하면 위촉장만 줬다 뺏어 버릴 것 같아 그래서 아무튼 거기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냐.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그러게 할랍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죠. 그리고 저번에 뭐 실장님 안 계실 때 그 앞에 이제 우리 꽃강길 축제도 있고 해서 그 화장실, 화장실 좀 하나 설치해 주시라 했는데 그걸 해주셔가지고 아무튼 큰 호응이 좋고 관광객들도 편리하게 지금 이제 이렇게 하나 세웠거든요? 반대편에도 혹시 할 수만 있다면 반대쪽도 해 주시면 양쪽이 지금 한 군데가 있으니까 돌아서 와야 되니까 상당히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축제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축제할 때 임대로 이렇게 빌려오는 것 보다는 거기서 직접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해가셨죠?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환경과와 협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때 건설과에 설치했어! 설치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 위원 김석봉
그랬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호응이 좋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부족하다 이제 이런 의미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저희가 이제 그 보충 첨부 자료나 수감 자료를 좀 청구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서 내가 고생하셨다는 말을 먼저 전해드리고 이게 지금 딱 우리 그 보조금 지급한 건이 이 한 권이야, 한 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 위원 김석봉
근데 여기에 보면 너무 자세히 해놓으셨는데 그 대신에 또 빠진 것도 많아. 그러니까 제 보기에는 보조금 신청 이게 이제 민간 보조기 때문에 민간 보조죠?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 위원 김석봉
이게 이장님들의 그 민간 보조 이장님들의 청구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다 준공이 되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검사서를 만들잖아요 직원이. 각 읍면에서 그 두 개면 충분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게 이제 뭐 한 100페이지 뭐 조금 줄어들고 그러면 이걸 하다 보니까 원래 원칙대로 다 가면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데 이게 워낙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이 철하신 분들이 상당히 인력 낭비도 될 것이고 행정력 낭비도 될 것이고 그래서 너무 여기에 자세하게 사진까지 사진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좀 시정을 했으면 여러 가지 또 절약도 되고 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드려보고요. 이해 가셨죠?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 인력한테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빠진 게 빠진 것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이 검사서 그러니까 준공검사서에 맞는 모든 데이터가 같아야 된다는 거지! 제 본 의원의 주장은! 근데 제가 상당히 검토를 해봤는데 좀 안 맞는 게 많더라고요. 검사서하고 지금 이 책자 우리 행정 자료 책자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좀 챙기셔가지고 자료들이 신용이 있게 좀 해 주시고.
지금 바우처, 우리 장애인 콜택시 지금 10대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10대 승합차!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 콜택시가 지금 그 운전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최저임금이에요. 최저임금으로 지금 고생들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 우리가 이제 거기에 어떤 뭐 사고라든지 이랬을 때 군에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보고를 1건도 안 했죠? 지금.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럼 보고를 1건도 안 했으니까 그동안에 교통사고도 없었고 뭐 예를 들어 사고라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 교통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지금 개인 부담들을 해버리니까 이 데이터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조그마한 어떤 사고들을 올려주면 저희가 이제 경각심도 드리고 어떤 처우도 좀 개선해 드린다든지 하는데 그분들이 본인이 보험료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은 본인이 부담해 버리고, 딱지 끊기면 자기가 내버리고, 접촉 사고도 이제 보험회사가 안 해준 것은 본인이 내버리고 하니까 최저임금을 받고 하고 계시면서 뭐 과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 조그마한 봉급에서 내버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어. 그래서 그걸 한번 꼼꼼히 좀 챙겨 보셔야 되지 않겠냐! 그냥 보고해라 누구 뭐 이게 이제 걸리면 1년에 세 번을 지금 3만 5,000건, 4만 건씩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고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게 대단한 건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내부적으로는 어쩔란가 모르겠어요. 그 내부적으로 과연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실장님이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본인의 건의 사항입니다.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그러게 할랍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김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실장님 뭐 보고하시느라고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공영주차장에 관련돼서 몇 말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 추진하는 곳이 3곳 있으시죠?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맞습니다.
○ 위원 하성동
지금 현재 대성베르힐 앞에 지금 공영주차장이 2023년 10월달에 지금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셨어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맞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리고 2024년 10월달에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추진 상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지금 그 이후에 저희가 토지 매입 등의 예산안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토지 매입비를 지금 못 세워서 추진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아니,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셨고 용역이 완료가 됐어요. 이제 지금 현재 대성베르힐이라든가 광신 아파트 인근에 지금 뭐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주차난! 소위 말하면 주차장을 마련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부족해서 굉장히 좀 이런 데는 좀 속도를 좀 내야 될 상황이거든요. 지금 광신이라든가 대성베르힐, 한국하이빌 인근에 저녁에 가면 긴급차량이 다니지 못할 정도로 지금 그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대성베르힐 그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벌고천 위에 지금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그쪽에 토지 매입을 해갖고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아니, 그러니까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 2024년 10월달에 완료가 됐는데 1년 동안 지금 전혀 사업이 진척이 안 된다라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 위원 하성동
공영주차장은 필요한데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공영주차장 관리 현황을 보면은 지금 이제 광덕 공영주차장을 예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덕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인근에 계신 분들이 공영주차장 하면은 이제 주차를 하고 또 빼고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주변에 이걸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들을 좀 들어보면은 인근의 병원이라든가 인근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거기에다 출퇴근용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공영주차장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말씀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장기 주차도 되고 오랫동안 거기에 그 차량들을 좀 방치해 놓은 그런 상황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관리를 좀 하고 계시죠?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저희가 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통지해서 저희가 차량 빼주도록 하고 이제 계속 관리하면서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지금 문제만! 문제점만 제기가 되지 이게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행정에서 강하게 어떤 것들을 좀 조치를 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장기 방치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공영주차장들이 좀 필요한 지역에 또 그 캠핑카라든가 캠핑카 장기적으로 이렇게 주차한 캠핑카 문제점들도 인근에 계신 그 군민들께서는, 주민들께서는 불편을 호소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관련된 부분들에 어떤 특별한 제재가 있으신가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특별한, 주차장이라 특별한 제재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계도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말을 안 들어주신 분도 계시고 들어주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랍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공영에 관련된 부분들은 대다수의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어찌 마치 그 사적인 그 주차장화 돼가지고 그 대다수의 주민들이 그런 피해를 보거나 불편을 겪는 상황이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관리에 있어서 조금 그 어떤 그런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을 좀 해소할 수 있고 또 장기 주차 또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들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끔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일반 주민들이 군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할랍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네, 실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6페이지 보면 교통 및 물류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 현황! 뭐 우리 실장님이 보고하셨듯이 우리 21필지는 협의 완료가 됐고, 1필지가 지금 협의 중이라고 돼 있잖아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 위원 류영길
이 내용이 22년도 12월에 지금 그 이야기가 된 부분들이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또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나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여기는 본인이 협의를 못한다고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수용하려고,
○ 위원 류영길
수용 절차가 늘어져서 지금 계속 지금 보류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그러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야 결정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가를 받아서 수용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럼 언제쯤,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내년에는 저희가 전체적인 도시계획시설 행정절차가 끝나면 수용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한 4년 전에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 아직까지도,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도시계획시설 결정 때문에 지금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민원이 있어서 민원 부분 수용해서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1필지의 토지주에 관련된 부분?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아니요, 전체적인 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거기가 시설 결정이 돼야만이 그 필지를 수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설 결정 때문에 좀 늦어진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 위원 류영길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고서에 매 회기 때마다 올라와 있고 보고하는 실장님 입장도 그렇고 듣는 우리 입장도 그럽니다. 조속히 마무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할랍니다.
○ 위원 류영길
그다음에 맘편한 100원 택시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실장님한테도 몇 차례 업무보고 때나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조례가 지금 그 대상자 부분에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세대에는 지금 혜택을 안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맞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 조례 개정을 언제쯤 하실 건가요? 이번 회기에 요구를 드렸는데 아직까지 입법예고 되지 않았어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입법예고 끝나서 지금 의뢰 해놨습니다. 의회에.
○ 위원 류영길
이번 회기에 그럼 저희들이 처리하면 됩니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다음에 그게 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본인만 제외하고 지금까지는 세대를 제외를 했는데, 차 갖고 있는 소유자만 제외하는 걸로 해서 다음에 오시면 잘 처리 부탁드립니다.
○ 위원 류영길
벽지나 버스가 운영되지 않는 곳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건데 역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바우처 택시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산 6억 1,000만 원으로 1년간 운행을 하시죠?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맞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근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업무협약이 돼 있는 데가 개인택시 10대하고 법인택시 5대, 15대 하고 있어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 위원 류영길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약 1인당 한 4,100만 원 정도 이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전체 택시는 몇 대입니다?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136대입니다.
○ 위원 류영길
136대의 15분들이 혜택을 받고 이분들은 올해가 선정이 됐으니까 내년도에는 빠지고 이런 지금 형태로 되가고 있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이게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안 되고요. 70세 이하 되신 분들 중에서 올해 받았던 사람은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이 내년에는 저희가 한 5대 정도 더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우리 어떤 동료 의원의 5분 발언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하자가 없는 그러니까 결격 사유가 없는 택시 종사자들한테 모두 다 풀어주면 어떻느냐라고 저희들이 제의 한 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 내년도 운영 방침은 나왔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내년도에 20대 운영하는 걸로,
○ 위원 류영길
20대로.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지금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 부분도 또 택시 종사자들이 소외받는 분이 없도록 좀 해서 좀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금방 이야기했던 선정 과정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들에 한해서 다 풀어도 이제 기존에 어떤 혜택을 봤던 사람들은 어떤 유예기간을 두고 나머지 분들에 한해서 다 풀어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저희가 이제 택시 장착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전체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할랍니다.
○ 위원 류영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홍 위원 거수)
네, 강재홍 위원님.
○ 위원 강재홍
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기 우리 그 백신산업단지 위쪽에 그쪽에 혹시 골재 채취장인가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골재 채취장이 있습니다. 골재 선별장입니다. 골재 채취장 아니고,
○ 위원 강재홍
골재 선별장이죠. 거기서 이제 우리 페이지 38페이지 보면 그 저기 골재 허가지 이제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골재 그쪽에서 아래쪽에 사시는 그 주민 민원 분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이게 수시로 이렇게 그 침전지에서 제대로 침전이 되지 않고 이쪽으로 이렇게 방류가 많이 돼서 흙탕물이 굉장히 많이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게 환경과 소관인 줄 알았어요. 이제 하천이니까, 그런데 이게 건설교통실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민원을 제기를 하면 이렇게 건설교통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침전이 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뭐 골재채취법이라든지 하천법, 물환경보전법 이런 법에 다 위반이 되잖아요. 그런데 수년째 그 밑에 주민들은 그 물로 흙탕물로 농사를 짓는데 작물이 다 죽어버린다든지 그런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혹시 이런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보고 받은 게 있으셨나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이제 민원은 가끔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농작물 피해가 있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 위원 강재홍
네, 그래서 그 아래쪽에 계신 분이 그런 자료를 다 모아놓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이게 이제 끝나면 그 부분을 확인을 해서 그 기업을 처벌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 기업에서 이런 사건이 다시 일주일이면 몇 번씩 이런 거를 하는데 이런 게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군에서 먼저 CCTV를 설치를 한다든지 우리군에서 제보를 받아서 나가면 이미 하천 그쪽에서는 방류가 끝난 상태고, 그렇죠? 끝난 상태고 밑에 하천은 흙탕물이 됐는데 자기가 아니다고 해버리면 잡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점검을 나가고 그다음에 CCTV를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좀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 특정 기업으로 인해서 그 아래에 주민들이 좀 고통받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하성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장 관련해서 한번 좀 문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대광이랑 한양립스 그쪽 뒤쪽에 공터가 넓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공원 부지인가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 강재홍
네, 그 부지가 넓게 있어서 초창기에는 그쪽을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게 해줬어요. 그 땅의 주인이요. 근데 이 부분도 조금 서둘러서 이쪽 그 대광이라든지 한양이라든지 그쪽 주민들이 되게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쪽이!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대성베르힐 앞에 혹시 그 불법 경작지 혹시 있는 거 혹시 확인하셨나요? 그 대성베르힐에서 그 광신 아파트 가는 쪽으로 보면 거기는 인도가 아예 없습니다. 근데 왼쪽에 보면 불법 경작지가 대성베르힐 정문 앞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확인을 제가 해보니까 그게 우리 다 국유지입니다. 우리 화순군 땅이랑 도 땅이랑 있는데 그 겨울철에는 이제 작물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년마다 거기에 팻말은 붙여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재라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안전한 도보 이렇게 걸을 수 있게 그 부분도 꼭 체크를 하셔서 점검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할랍니다.
○ 위원 강재홍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저 실장님 그 가로등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가로등에 관련된 부분이 14억 3,000만 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유지보수도 하고 신규 설치도 하고 그러시죠? 그런데 주변에 그 군민들께서는 계속 가로등에 관련된 부분에 민원들이 많이 제기가 돼요. 실질적으로 더 필요로 하고 또 설치를 요구하는 곳이 있는데 현재 14억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가로등이 필요로 하는데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들도 좀 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그 농경지들은 농경지 협의가 돼야 되거든요. 협의를 못 해서 저희한테 못 들어온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단독주택 한 집이 멀리 있다든가 그거는 설치를 안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단독주택 본인이 집 지어놓고 가로등을 설치해 주라는 건 그건 안 맞아서 그 부분들이 있어서 못 해준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청은 신청하면 읍면에서 시스템에 등록을 하면 순번대로 저희가 현지 확인해서 설치를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전주가 있는데 한전에서 우리가 요구를 했을 때 한전에서 설치 안 된다고 해서 못 한 경우가 있고 그럽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현재 이제 그 조건이 안 돼서 이제 그 설치가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럼 신청을 하고 나면 보편적으로 설치될 때까지 어느 정도나 기간이 좀 걸립니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이제 작년 하반기에 신청했으면 이제 올해 상반기 때 점검해서 해주고 그러니까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 위원 하성동
그래요. 가로등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조건에 맞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설치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인데 조건에 맞으면은 그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조치가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할랍니다.
○ 위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 위원 김석봉
네, 추가 질문 한 두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지금 과태료, 불법 주정차 과태료! 우리가 이제 한쪽 주차도 시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군에서 나름대로 고생하고 있는데 지금 금액으로 보면 참 많잖아요. 2억 6,000 거의 이제 3억 대 올라가게 생겼는데 이 건수가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자료 이제 또 할 때는 건수를 한번 여기다 기록을 해줘 보면 저희가 과연 몇 건의 금액은 나왔는데 건수가 없어서 이렇게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부탁을 건의를 드려보고, 두 번째는 우리 지금 도암면 101호선 2021년도에 지금 해가지고 2023년도 8월달에 끝나야 할 사업인데 13억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경도산업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원래 2023년도 8월달에 준공을 했어야 맞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경도산업인가 거기가 뭐 부도가 나서 지금까지 그러면 그 뒤로 그러니까 2023년 8월 뒤로 4년, 5년 지금 또 2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금 주민들은 불편 사항이 많다고 이렇게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이 자리에서 우리 실장님의 계획이 이것이 이제 어디까지 가 있는지 한번 공개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저희가 도암면은 5월달에 저희가 계약 해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1월달에 계약이 돼 있고 지금 사업비가 사고이월 사업비라서 추가계약을 못 합니다. 그래서 불용시켜서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다시 입찰해서 갈 수 있도록 할랍니다.
○ 위원 김석봉
남은 부분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남은 부분해서.
○ 위원 김석봉
지금 미, 지금 정리가 안 된 부분만 따로 지금 설계를 해서,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따로 설계해서,
○ 위원 김석봉
설계해서 마무리하시겠다 그러면 넉넉잡고 그럼 내년 봄! 내년 그러니까 내년 추석, 농사철 안에는 가능하네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근데 그,
○ 위원 김석봉
알수가 없죠?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좀 연차 사업을 안 해야 될가 싶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노력해서 추진할 수 있는,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왕정이나 지금 행산 그분들은 지금 몇 년째입니까? 그러니까 5년째 이렇게 고통을 먼지 속에, 먼지 나네 뭐 하네 막 했다가 또 이제 또 가을철 봄철 또 농사철에는 농기계가 들어가네 마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려보고 지금 우리가 3억 원 이상 건설공사 현황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근데 모든 것이 사업 기간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저희가 언제든지 가능한데 지금 우리 효산1구, 효산마을! 효산마을에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1월 24일날 준공 기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퍼센트로 보면 15% 추진 중이에요. 그건 뭐 지금 땅 매입 때문에 그런가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아니요. 10월 말 기준으로 이제 그때 당시에 했고요. 지금 현재 공정률은 80% 정도 되는데 주민들 요구 사항이 있어서 정지시켜 놓고 지금 주민들하고 엊그저께 2차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 변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것은 다 아직 기간들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지금 11월 24일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추진 중이 15%밖에 안 돼 있길래, 그러니까 85% 정도 됐다 이 말이죠? 그리고 땅 매입은 다 됐나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토지 매입하고 상관없이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 위원 김석봉
지금 인도잖아요. 인도 결국은 쭉,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인도 설치라든가 방지턱 설치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가의 문제도 있고 해서 건의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
○ 위원 김석봉
이게 지금 현재 공사할 수 있는 예산은 준비가 다 돼 있고 협의만 되면 바로 시행하면 끝이네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엊그저께 2차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설계 변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게 전달이 가능하고, 왕정∼행산간 101호선은 좀 절차가 남아서 아직도 내년 여름까지는 중반까지는 가야 되겠구만, 이게 빨라도!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내년 안에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
○ 위원 김석봉
남은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아니요. 그래도 해야 될 것이 자재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경계석이라든가 포장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보조기층까지 깔았는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래돼서. 그런 비용들이 상당히 들어갈 걸로 예상됩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그쪽 안에 농지가 있던 분들이라든지, 2개 마을 계신 분들은 아무튼 고통이 심하다 하시는 걸 좀 참고하셔서 최대한 빨리 좀 서둘러 주십시오.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이야기하셔서 한번 갔다 왔는데 고통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3억 원 이상 공사 현황에 자료가 없어서 본 위원이 별도 자료 요구한 지월∼세청간 군도 확포장 공사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가 10월 30일에 요청했는데 11월 4일날 주셔서 제가 확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 70억 3,900만 원 중에 도급액이 32억 5,500만 원입니다. 관급 자재가 14억 9,800만 원, 폐기물 등 용지 보상 등이 22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우리 저 실장님 이 공사 최초계약일이 언제입니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저희가 2010년 4월에 계약을 해서 2013년 3월에 공사 중지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4월에 2010년 4월에 공사를 해서 계약을 해서 2013년 3월 4일날 지금 중지 상태로도 지금 현재 2025년 하면 한 12년 이상 방치되다시피 이렇게 있는데 그동안의 해결 과정을 보면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행위를 하셨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이제 저희가 왜 여기가 그러냐면 지방도가 노선 변경이 당초에 지방도하고 연결하려고 공사 발주를 했는데 지방도가 노선이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가 그 부분을 연결할 필요가 없어서 회사하고 타절 협의를 했었는데, 몇 차례에 걸쳐서 했었는데 회사에서 반대해서 타절을 현재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지금 12년 동안 어떻게 뭘 했는가를 잘 이제 여러 가지 행위를 했는데 그쪽 시공사와 협의도 해봤고 방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공사 타절도 하겠다. 이제 타절은 그만하겠다. 어떻게 하든 계약을 끝내겠다라는데 시공사에서는 안 끝내고 계속 공사를 하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26억 2,400만 원 정도 진행이 됐어요. 그렇죠?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그러면 공정률이 40%에서 멈췄는데 아까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필요성이 없어져서 공사를 중지했는데 12년 동안이나 나머지 공사 금액은 잔여 도급액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도급액이 한 20억 정도 남은 걸로,
○ 위원장 조세현
당연히 이제 시공사 측에서는 계약을 했으니까 그 계약을 마저 공사를 해야 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어쨌든 간에 순환도로가 그 이양면 농협 창고 앞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뒤로 산쪽으로 나는 바람에 회전 로타리가 없어져서 이런 공사의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그쪽 주민들께서는 우리 군민들께서는 처음에는 이제 공사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래도 도로도 넓혀주고 좀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근데 언제 하냐 언제 하냐 한 것이 12년이 넘어갔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지금 현재 우리가 2.7㎞에서 1.7㎞는 2차선 군도 규격에 맞게 공사를 했었고요. 이제 1㎞ 구간인데 1㎞ 구간이 교량 포함해서 1㎞ 구간을 저희가 필요성이 없어서 지금 현재 타절하려고 했던 것인데, 회사하고 계속 협의 과정에서 회사에서는 다른 데로 옮겨서 일을 해주라 그런데 다른 데로 옮겨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우리 감사 지적 사항에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다른 데로 옮겨서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미 지방도,
○ 위원장 조세현
실장님, 알았고요. 그러면 다른 데 그 진행할 수 없으면 12년 동안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은 감사 지적은 안 됐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그것 가지고는 아직 지적받은 적은 없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혹시 이런 사례들이 거기 지월∼세청간 공사 말고 다른 데도 있어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저희 군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2013년도에 공사의 필요성이 없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쪽 시공사하고 진행을 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데 대해서 위약금을 물든지 어떻게든 협의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당시에 어떻게든가 했어야 되는데 계속 시간이 오면서 몇 차례에 걸쳐서 협의는 했으나 지금 타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거 챙겨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할랍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제가 지적도 지적인데 어떤 식으로든 이것을 해결을 해야,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 하면 작년도에 4억 9,000이 그 똑같은 공사 구간에 예산이 섰습니다. 근데 그 예산을 군에서 발주하면 불법이랍니다. 그것이 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시공사하고 이미 그전에 거기 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사 구간은 못 한다는 거예요. 법으로! 그래서 그 공사를 실시설계만 하고 4억 9,000이 예산을 못 세웠어요. 그래서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그 주민들은 우리 군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좀 뭐 12년 동안 못 했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보면 12년 동안 질질 끌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시공사에서는 공사 지연에 따른 간접비라든가 물가상승분이라든가 기대수익상실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길 수 있지 않겠어요? 혹시 소송이라도 들어오면 그런 데 대비를 하시고 계십니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지금 현재 시공사에 투입한 건 없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전체 철수하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데 이제 현재 계약만 돼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아니 20, 지금 공사 진행 분이 26억 정도는 해져 있잖아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이런 저런 내용들을 공사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공사 1.7㎞ 한 것은 이미 지급이 돼 있고요. 그 이후에 철수하고 현재는 현장은 아무도 없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아무튼 그럼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12년 동안 방치했으니 앞으로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어쨌든 타절을, 공사 타절을 하든지 어떻게든지 진행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뭐 어떤 계획들이 세워지면 뭐 실장님 혼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 의회하고 좀 상의 좀 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 이런 것 정도까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할랍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그다음에 거기서 한 2㎞ 정도 떨어진 이양 조평교 아시죠? 오류리 조평교 거기가 지금 집중호우로 인해서 거기를 지금 통행이 2년 정도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거기가 이양에서 청풍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 다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양분이 청풍가서 농사짓는 사람도 있고 또 청풍분이 이양가서 농사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우회로를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이제 몇 번 우리 팀장님하고도 이야기하고 실장님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400억 프로젝트 운운하시면서 어떤 우리군 돈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니 국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죠? 진전이 있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저희가 올해는 국가 공모 사업이 떨어졌었고요. 내년에 다시 이양 풍수해 건으로 해서 저희가 도전해서 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 위원장 조세현
내년에 다시 하시겠다. 근데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다리를 새로 놔주는 것을 원하지만 당장은 어렵다 그러니 농사 지을 수 있게 우회로를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를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 뭐 어떻게 보완 방법이 없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저희가 우회도로는 한다 하면 교량 설치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군 재정상으로 교량 하나를 놓기 위해서 40억, 50억 투자하기에는 넉넉지 않고 해서 저희도 그걸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양 풍수해 건으로 해서 저희가 건의, 계속 공모를 올해 했던 것이고 내년에 해서 내년에는 꼭 공모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랍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알겠습니다.
군도 24호선 어떤 식으로든 결과물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주문을 하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요구자료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교통실 소관 추가자료에 대한 심사는 서면으로 있으면 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건설교통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바이오백신담당관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건설교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건설교통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건설교통실장 박종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 교통실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 최희우 팀장입니다 대중교통팀 조은 팀장입니다. 도로팀 정명조 팀장입니다. 농업기반팀 김병규 팀장입니다. 지역개발팀 이광석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 교통실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공통사항, 부서별 보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부터 공통 사항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6쪽,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류종옥 의원님의 발언 중 화순읍 한쪽 주차제 확대 제안에 대한 답변 내용 및 조치사항입니다. 해당 구간은 폭원이 부족하여 한쪽 주차제 시행 시 차량 양방교행이 불가능하여 추진이 어려운 사항이며, 추후 가능한 구간에 대해 검토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화순군 교통복지 강화를 위한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제안입니다. 2026년 100원 택시 이용자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바우처 택시를 확대 검토할 계획이며, 관내 운수 종사자의 복지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재홍 의원님의 발언 중 노인 대상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제안입니다. 택시 운수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사전 협의하여 무료 버스 시행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노약자의 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농어촌버스 벽지 노선 및 단일 요금제 손실 보전금 산정 연구 용역 추진현황입니다. 농어촌 버스 벽지 노선 운행 및 단일 요금제 시행에 따른 손실 보전액을 산출하여 운송업체에 대한 합리적인 손실 보전 기준 마련을 위해 시행하였습니다. 2025년 3월에 정책 연구 용역 심의를 거쳐 4월에 착수,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본 용역의 결과는 재무제표 및 회사 경영 상태 등 내부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건설교통실 소관 위원회는 기술자문 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있으며, 개최 실적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부터 21쪽까지 500만 원 이상 보조사업 지원 현황 및 점검 결과입니다. 화순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라 마을회관 및 정각 등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의 신축, 리모델링 등 보수를 위한 보조사업으로, 2025년 10월까지 한천면 평리 회관 보수 등 66건에 11억 5,800만 원을 지원하여 보수 및 리모델링 등을 완료하였으며, 보조사업 내용 등 해당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집행잔액이 발생한 한천면 평리회관 보수공사 등 35건에 대해서는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산서류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저상 버스 구입 지원 보조 사업자인 주식회사 화순교통에 금년 10월까지 저상버스 6대 구입비로 5억 5,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33년까지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수인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금년 10월까지 총 3건 접수되어 2건은 완료,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장복천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현재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은 2026년에 시행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불가·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금년 10월까지 접수된 민원 중 관련 법령에 따라 2건에 대하여 불가 처리하였으며, 민원서류 보완 요구 현황은 구비서류 미비로 3건에 대해 서류 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각종 법령위반 과태료 처분 및 징수 현황입니다. 먼저, 금년 10월 기준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는 11억 9,800만 원을 부과, 10억 7,7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0%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안전 기준 위반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230만 원을 부과, 2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85%입니다.
다음은 25쪽, 화물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지 외 밤샘 주차에 대한 과징금으로 3,500만 원을 부과, 3,0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88%입니다. 앞으로도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차량의 소유자 등에게 관련 사항을 고지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과태료 등 미납부 차량의 압류 조치 등 납부를 독려하여 과태료 징수율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7쪽까지, 3억 원 이상 건설공사 현황입니다. 3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 서태 2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 17건에 사업비는 총 1,061억 5,600만 원이며, 재해위험교량 보수공사 등 3건은 전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평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14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 및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부터 30쪽까지, 2,000만 원 이상 용역비 현황입니다. 서태 2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건설사업 관리 용역 등 31건에 용역비는 총 109억 3,500만 원입니다. 2025년 상반기 국가하천(지석천) 정기안전점검 용역 등 13건은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서태 2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관련 용역 등 18건도 계획 연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불가피한 사유로 정지 중인 사평면 야동제 및 동면 신원제 비상대처 계획 수립 용역은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화순군 교통체계 대변환 타당성 용역은 용역 자료 추가 분석 및 보완을 위해 정지 중에 있습니다. 용역별 공정률 등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기관·단체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 사항입니다. 바우처 택시 사업자 운행 협약은 교통 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 운영으로 금년 12월 31일까지 예산액 6억 1,000만 원으로 협약하여 운행 중에 있으며, 맘 편한 100원 택시 교통카드 결제 시스템 운영 업무협약은 6억 4,1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화순군과 전라남도 교통 연수원의 업무협약은 교통 안전 확보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2024년 1월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자 공개 모집을 통해 사단법인 전라남도 지체 장애인 협회 화순군 지회에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민간위탁하여, 금년에는 7억 9,900만 원 예산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2024년 10월부터 11월까지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금년 2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탁 사무의 처리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건설교통실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광덕 지하 주차장 등 3개소이며,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로 군민이 안전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건설교통실 부서별 요구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13억 3,700만 원을 투입하여 가로등·보안등 232등 신규 설치와 1,632등의 유지·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후 정도가 심하거나 고장 난 가로등·보안등에 대한 신속한 보수·정비 등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소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재해 사전 대비 및 소하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사평면 검산 소하천에 2025년까지 59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소하천 정비 기본 계획에 따라 제방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에 3차분을 착공하였으며, 9월에 2차분 사업을 준공하였고 2025년 11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체계적인 하천 정비로 수해 예방과 친수 공간 등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110억 5,400만 원을 투입하여 지방하천 정비 기본 계획에 따라 제방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3차분 사업을 금년 2월에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2026년까지 전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서태2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 등 부처별 사업을 통합하여 재해 위험 요인을 해소하고 인명·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7년까지 415억 원을 투입하여, 소하천 정비 및 배수 펌프장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2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까지 정상 추진 중이며, 2027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7년까지 223억 6,100만 원을 투입하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2개 지구의 하천 및 저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사평지구는 금년 4월에 1차분을 완료하고, 6월에 2차분을 착수 하였으며 벌고 1지구는 작년 12월에 1차분을 완료하고 사업 부지로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7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여 자연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골재 채취 허가지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골재 채취장은 능주면 백암리 등 3개소로 1개소는 골재 채취 중이며 2개소는 복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골재 1만 2,000㎥를 채취 및 반출하였으며, 앞으로도, 골재 채취와 관련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군도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도 16개 노선에 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0월까지 1억 8,500만 원을 투입하여 동면 군도9호선 도로표지판 정비 공사 등 7건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이서면 군도 23호선 피해복구 공사는 금년 11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부터 41쪽까지,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도로 230개 노선에 대하여 노후되거나 통행 여건이 열악하고 협소한 도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까지 5억 2,400만 원을 투입하여 도곡면 면도 101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 12건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도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농업 기반시설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은 주민 영농 편의 등을 제공하기 위해 금년에 2억 5,500만 원을 투입하여 흙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영농기 공사 중지를 해제하고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내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누수저수지 정비사업은 제방 누수 등으로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저수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한천면 결우제는 현재 계약 중에 있으며, 이양면 매정제는 설계 완료하여 2026년 본예산에 군비 확보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3쪽, 재해 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자연 재해 예방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등을 위해 2027년까지 150억 원을 투입하여 재해 위험 저수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벽송2제와 산간제, 강성제, 송단제는 2024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 신규 사업인 운농제, 차리제는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26년 1월에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용계제는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2027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마을회관 개·보수 및 임차 현황입니다. 마을회관 및 정각 등 주민 공동이용 시설 중 개·보수가 필요한 주민 공동이용시설 59개소에 10억 5,500만 원을 투입하여 화순읍 광덕3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등 55개소는 완료, 현재 추진 중인 도곡면 쌍옥1리 정각 설치공사 등 4개소는 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 현황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부지 확보 등이 어려운 화순읍 교리3구 등 7개 마을에 임차료 4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건물을 임차하여 마을회관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교통 및 물류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보다 더 효율적인 교통 인프라 시설 및 생활물류 서비스 시설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 부지로 편입되는 사유 토지 27필지 중, 26필지는 보상 완료, 1필지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26년 사업 착공을 목표로 금년 12월에 군 계획시설 변경 결정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 추진 및 관리 현황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화순읍 대리 등 3개소에 공영 주차장 280면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10월에 대성베르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공영주차장 관리 현황입니다. 총 9개소, 583면의 주차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 및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인가 및 신고 수리 현황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농어촌버스, 전세버스, 택시 등 여객 자동차의 사업 계획 변경, 차령 연장, 양도·양수 허가 등을 관련법에 따라 278건을 인가 및 신고 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운수 업체 지원 현황입니다. 운수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유가 보조금 97억 4,500만 원, 벽지 노선 손실 보전금 11억 5,200만 원, 전기 저상버스 구입 5억 5,200만 원, 재정지원금 36억 2,000만 원, 총 150억 6,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운수업체 재정지원 연도별 현황은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32억 9,300만 원을,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117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유가 보조금은 화물 자동차,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에 유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11월부터 2025년도 10월까지 97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벽지 노선 손실 보전금 지원입니다. 우리군은 현재 58개의 벽지 노선을 운행 중에 있으며, 벽지 노선 개선 명령에 따라 운행하여 발생한 손실을 운수업체에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서, 2024년 11월부터 2025년도 10월까지 지급한 손실 보전금은 11억 5,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저상버스 구입 지원입니다. 교통 약자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저상버스 구입 지원 사업으로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저상버스 6대 구입 보조금으로 5억 5,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 지원금 지급 현황입니다. 농촌 인구 고령화 및 출산율 저조로 이용자는 감소하는 반면, 자가용은 증가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 수요는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운송업체 경영난 해소를 위한 재정 지원금으로, 2024년 11월부터 2025년도 10월까지 36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맘 편한 100원 택시 운영 실적 및 카드 결제 도입 추진 현황입니다.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농어촌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마을을 대상으로 맘 편한 100원 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81개 마을에 주민 933명이 이용 대상이며 2024년 1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운행 횟수는 약 3만 6,000회이며, 사업비 4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0원 택시 카드 정산시스템 도입을 위해 2024년 1월에 1개월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2월부터 전면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 현황입니다.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불편 해소를 위해 현재 바우처 택시 1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중 비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 대상이며, 2024년 1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이용 건수는 4만 5,587건이며, 이용 요금 및 기사장려금으로 5억 5,451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전라남도 바우처 택시 운영 지침을 기반으로 우리군도 2026년 바우처 택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자 모집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밤샘 주차 단속 및 조치 현황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화물ㆍ여객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 9회를 실시하여 계도 207건, 과징금 부과 8건, 타 시군 이첩 25건 등 총 240건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밤샘 주차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현장 단속 및 무인단속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불법 주정차 차량 6,300건을 현장 및 무인 단속하여 과태료 2억 5,100만 원을 부과, 2억 2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80%입니다. 앞으로도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를 통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징수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부터 56쪽까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현황 및 보호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18개소, 어린이집 10개소로 총 28개소에 대해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노인 보호구역은 나드리 노인복지관, 은빛 소망 요양원, 하나 노인 복지센터, 전남 제일 요양병원 등 4개소이며, 마을주민 보호구역은 능주면 관영리, 백아면 원리, 춘양면 가봉리 등 3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의 확대 지정 등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하천 점·사용 허가 및 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금년 하천 및 소하천 점용허가 59건에 대해 점용료 35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현재 56건은 징수, 미납된 3건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점용허가 내역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하천법 및 소하천 정비법에 따라 지방하천 39건, 소하천 20건, 총 59건에 대하여 허가하였으며, 관련 법에 따라 허가 사항 및 허가 조건 준수 등을 점검하였으며, 지적 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교량 및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된 교량 및 도로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교량 정기 정밀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이 필요한 C등급 6개 교량 중 물렴교, 도산교는 6월에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지곡교 등 3개소는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덕1교는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 시설물 및 교량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2026년까지 27억 8,500만 원을 투입하여 붕괴 위험이 있는 급경사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양면 옥리지구는 2025년 3월에 1차분을 준공하였으며, 2차분은 현재 편입 토지 협의를 위해 일시 정지하였습니다. 백아면 방리 급경사지는 2025년 3월에 1차분을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 신규 사업인 한천 반곡2지구는 실시설계를 금년에 완료하여 2026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사전 재해 예방 및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 과속 방지턱 설치 현황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과속 방지턱은 26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마을 주민 동의 및 화순경찰서와 협의 후 7,300만 원을 투입하여 과속 방지턱 17개소를 설치하였으며, 3개소는 철거하였습니다. 관련 기준에 초과된 방지턱은 없으며, 도로의 환경·여건에 따라 설치를 확대하여 관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건설교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건설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실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이 너무 자세히 설명을 하셔 갖고 그러네요. 그 아무튼 잘 하셨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 저번에 우리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이제 위원회! 위원회 개최가 좀 미흡하다 특히나 교통안전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또 뭐 또 하나 있죠? 세개 올해도 보니까 똑같이 작년하고 개최가 안 됐던데 거기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정책 수립은 하셨더만 이번에 7월달인가 그 안전 대책 공고를 하셔가지고 시행 계획 수립 시행을 공고를 해서 지금 한번 했죠? 근데 위원회는 안 여셨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좀 챙겨서 위원회가 지금 소하천 관리하고 교통안전정책하고 교통영향평가 위원회가 2년 연속 지금 안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나중에 그래야 그분들이 내가 보기엔 임기가 3년이죠? 위원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2년∼3년.
○ 위원 김석봉
2년 아니면 3년. 근데 교통안전평가는 3년이여. 근데 그분들은 한 번도 안 오고 까딱하면 위촉장만 줬다 뺏어 버릴 것 같아 그래서 아무튼 거기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냐.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그러게 할랍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죠. 그리고 저번에 뭐 실장님 안 계실 때 그 앞에 이제 우리 꽃강길 축제도 있고 해서 그 화장실, 화장실 좀 하나 설치해 주시라 했는데 그걸 해주셔가지고 아무튼 큰 호응이 좋고 관광객들도 편리하게 지금 이제 이렇게 하나 세웠거든요? 반대편에도 혹시 할 수만 있다면 반대쪽도 해 주시면 양쪽이 지금 한 군데가 있으니까 돌아서 와야 되니까 상당히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축제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축제할 때 임대로 이렇게 빌려오는 것 보다는 거기서 직접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해가셨죠?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환경과와 협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때 건설과에 설치했어! 설치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 위원 김석봉
그랬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호응이 좋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부족하다 이제 이런 의미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저희가 이제 그 보충 첨부 자료나 수감 자료를 좀 청구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서 내가 고생하셨다는 말을 먼저 전해드리고 이게 지금 딱 우리 그 보조금 지급한 건이 이 한 권이야, 한 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 위원 김석봉
근데 여기에 보면 너무 자세히 해놓으셨는데 그 대신에 또 빠진 것도 많아. 그러니까 제 보기에는 보조금 신청 이게 이제 민간 보조기 때문에 민간 보조죠?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 위원 김석봉
이게 이장님들의 그 민간 보조 이장님들의 청구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다 준공이 되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검사서를 만들잖아요 직원이. 각 읍면에서 그 두 개면 충분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게 이제 뭐 한 100페이지 뭐 조금 줄어들고 그러면 이걸 하다 보니까 원래 원칙대로 다 가면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데 이게 워낙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이 철하신 분들이 상당히 인력 낭비도 될 것이고 행정력 낭비도 될 것이고 그래서 너무 여기에 자세하게 사진까지 사진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좀 시정을 했으면 여러 가지 또 절약도 되고 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드려보고요. 이해 가셨죠?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 인력한테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빠진 게 빠진 것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이 검사서 그러니까 준공검사서에 맞는 모든 데이터가 같아야 된다는 거지! 제 본 의원의 주장은! 근데 제가 상당히 검토를 해봤는데 좀 안 맞는 게 많더라고요. 검사서하고 지금 이 책자 우리 행정 자료 책자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좀 챙기셔가지고 자료들이 신용이 있게 좀 해 주시고.
지금 바우처, 우리 장애인 콜택시 지금 10대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10대 승합차!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 콜택시가 지금 그 운전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최저임금이에요. 최저임금으로 지금 고생들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 우리가 이제 거기에 어떤 뭐 사고라든지 이랬을 때 군에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보고를 1건도 안 했죠? 지금.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럼 보고를 1건도 안 했으니까 그동안에 교통사고도 없었고 뭐 예를 들어 사고라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 교통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지금 개인 부담들을 해버리니까 이 데이터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조그마한 어떤 사고들을 올려주면 저희가 이제 경각심도 드리고 어떤 처우도 좀 개선해 드린다든지 하는데 그분들이 본인이 보험료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은 본인이 부담해 버리고, 딱지 끊기면 자기가 내버리고, 접촉 사고도 이제 보험회사가 안 해준 것은 본인이 내버리고 하니까 최저임금을 받고 하고 계시면서 뭐 과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 조그마한 봉급에서 내버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어. 그래서 그걸 한번 꼼꼼히 좀 챙겨 보셔야 되지 않겠냐! 그냥 보고해라 누구 뭐 이게 이제 걸리면 1년에 세 번을 지금 3만 5,000건, 4만 건씩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고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게 대단한 건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내부적으로는 어쩔란가 모르겠어요. 그 내부적으로 과연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실장님이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본인의 건의 사항입니다.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그러게 할랍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김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실장님 뭐 보고하시느라고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공영주차장에 관련돼서 몇 말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 추진하는 곳이 3곳 있으시죠?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맞습니다.
○ 위원 하성동
지금 현재 대성베르힐 앞에 지금 공영주차장이 2023년 10월달에 지금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셨어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맞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리고 2024년 10월달에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추진 상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지금 그 이후에 저희가 토지 매입 등의 예산안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토지 매입비를 지금 못 세워서 추진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아니,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셨고 용역이 완료가 됐어요. 이제 지금 현재 대성베르힐이라든가 광신 아파트 인근에 지금 뭐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주차난! 소위 말하면 주차장을 마련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부족해서 굉장히 좀 이런 데는 좀 속도를 좀 내야 될 상황이거든요. 지금 광신이라든가 대성베르힐, 한국하이빌 인근에 저녁에 가면 긴급차량이 다니지 못할 정도로 지금 그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대성베르힐 그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벌고천 위에 지금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그쪽에 토지 매입을 해갖고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아니, 그러니까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 2024년 10월달에 완료가 됐는데 1년 동안 지금 전혀 사업이 진척이 안 된다라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 위원 하성동
공영주차장은 필요한데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공영주차장 관리 현황을 보면은 지금 이제 광덕 공영주차장을 예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덕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인근에 계신 분들이 공영주차장 하면은 이제 주차를 하고 또 빼고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주변에 이걸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들을 좀 들어보면은 인근의 병원이라든가 인근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거기에다 출퇴근용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공영주차장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말씀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장기 주차도 되고 오랫동안 거기에 그 차량들을 좀 방치해 놓은 그런 상황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관리를 좀 하고 계시죠?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저희가 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통지해서 저희가 차량 빼주도록 하고 이제 계속 관리하면서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지금 문제만! 문제점만 제기가 되지 이게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행정에서 강하게 어떤 것들을 좀 조치를 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장기 방치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공영주차장들이 좀 필요한 지역에 또 그 캠핑카라든가 캠핑카 장기적으로 이렇게 주차한 캠핑카 문제점들도 인근에 계신 그 군민들께서는, 주민들께서는 불편을 호소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관련된 부분들에 어떤 특별한 제재가 있으신가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특별한, 주차장이라 특별한 제재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계도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말을 안 들어주신 분도 계시고 들어주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랍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공영에 관련된 부분들은 대다수의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어찌 마치 그 사적인 그 주차장화 돼가지고 그 대다수의 주민들이 그런 피해를 보거나 불편을 겪는 상황이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관리에 있어서 조금 그 어떤 그런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을 좀 해소할 수 있고 또 장기 주차 또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들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끔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일반 주민들이 군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할랍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네, 실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6페이지 보면 교통 및 물류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 현황! 뭐 우리 실장님이 보고하셨듯이 우리 21필지는 협의 완료가 됐고, 1필지가 지금 협의 중이라고 돼 있잖아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 위원 류영길
이 내용이 22년도 12월에 지금 그 이야기가 된 부분들이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또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나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여기는 본인이 협의를 못한다고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수용하려고,
○ 위원 류영길
수용 절차가 늘어져서 지금 계속 지금 보류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그러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야 결정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가를 받아서 수용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럼 언제쯤,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내년에는 저희가 전체적인 도시계획시설 행정절차가 끝나면 수용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한 4년 전에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 아직까지도,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도시계획시설 결정 때문에 지금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민원이 있어서 민원 부분 수용해서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1필지의 토지주에 관련된 부분?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아니요, 전체적인 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거기가 시설 결정이 돼야만이 그 필지를 수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설 결정 때문에 좀 늦어진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 위원 류영길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고서에 매 회기 때마다 올라와 있고 보고하는 실장님 입장도 그렇고 듣는 우리 입장도 그럽니다. 조속히 마무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할랍니다.
○ 위원 류영길
그다음에 맘편한 100원 택시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실장님한테도 몇 차례 업무보고 때나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조례가 지금 그 대상자 부분에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세대에는 지금 혜택을 안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맞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 조례 개정을 언제쯤 하실 건가요? 이번 회기에 요구를 드렸는데 아직까지 입법예고 되지 않았어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입법예고 끝나서 지금 의뢰 해놨습니다. 의회에.
○ 위원 류영길
이번 회기에 그럼 저희들이 처리하면 됩니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다음에 그게 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본인만 제외하고 지금까지는 세대를 제외를 했는데, 차 갖고 있는 소유자만 제외하는 걸로 해서 다음에 오시면 잘 처리 부탁드립니다.
○ 위원 류영길
벽지나 버스가 운영되지 않는 곳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건데 역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바우처 택시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산 6억 1,000만 원으로 1년간 운행을 하시죠?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맞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근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업무협약이 돼 있는 데가 개인택시 10대하고 법인택시 5대, 15대 하고 있어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 위원 류영길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약 1인당 한 4,100만 원 정도 이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전체 택시는 몇 대입니다?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136대입니다.
○ 위원 류영길
136대의 15분들이 혜택을 받고 이분들은 올해가 선정이 됐으니까 내년도에는 빠지고 이런 지금 형태로 되가고 있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이게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안 되고요. 70세 이하 되신 분들 중에서 올해 받았던 사람은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이 내년에는 저희가 한 5대 정도 더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우리 어떤 동료 의원의 5분 발언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하자가 없는 그러니까 결격 사유가 없는 택시 종사자들한테 모두 다 풀어주면 어떻느냐라고 저희들이 제의 한 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 내년도 운영 방침은 나왔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내년도에 20대 운영하는 걸로,
○ 위원 류영길
20대로.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지금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 부분도 또 택시 종사자들이 소외받는 분이 없도록 좀 해서 좀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금방 이야기했던 선정 과정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들에 한해서 다 풀어도 이제 기존에 어떤 혜택을 봤던 사람들은 어떤 유예기간을 두고 나머지 분들에 한해서 다 풀어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저희가 이제 택시 장착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전체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할랍니다.
○ 위원 류영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홍 위원 거수)
네, 강재홍 위원님.
○ 위원 강재홍
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기 우리 그 백신산업단지 위쪽에 그쪽에 혹시 골재 채취장인가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골재 채취장이 있습니다. 골재 선별장입니다. 골재 채취장 아니고,
○ 위원 강재홍
골재 선별장이죠. 거기서 이제 우리 페이지 38페이지 보면 그 저기 골재 허가지 이제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골재 그쪽에서 아래쪽에 사시는 그 주민 민원 분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이게 수시로 이렇게 그 침전지에서 제대로 침전이 되지 않고 이쪽으로 이렇게 방류가 많이 돼서 흙탕물이 굉장히 많이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게 환경과 소관인 줄 알았어요. 이제 하천이니까, 그런데 이게 건설교통실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민원을 제기를 하면 이렇게 건설교통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침전이 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뭐 골재채취법이라든지 하천법, 물환경보전법 이런 법에 다 위반이 되잖아요. 그런데 수년째 그 밑에 주민들은 그 물로 흙탕물로 농사를 짓는데 작물이 다 죽어버린다든지 그런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혹시 이런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보고 받은 게 있으셨나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이제 민원은 가끔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농작물 피해가 있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 위원 강재홍
네, 그래서 그 아래쪽에 계신 분이 그런 자료를 다 모아놓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이게 이제 끝나면 그 부분을 확인을 해서 그 기업을 처벌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 기업에서 이런 사건이 다시 일주일이면 몇 번씩 이런 거를 하는데 이런 게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군에서 먼저 CCTV를 설치를 한다든지 우리군에서 제보를 받아서 나가면 이미 하천 그쪽에서는 방류가 끝난 상태고, 그렇죠? 끝난 상태고 밑에 하천은 흙탕물이 됐는데 자기가 아니다고 해버리면 잡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점검을 나가고 그다음에 CCTV를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좀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 특정 기업으로 인해서 그 아래에 주민들이 좀 고통받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하성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장 관련해서 한번 좀 문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대광이랑 한양립스 그쪽 뒤쪽에 공터가 넓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공원 부지인가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 강재홍
네, 그 부지가 넓게 있어서 초창기에는 그쪽을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게 해줬어요. 그 땅의 주인이요. 근데 이 부분도 조금 서둘러서 이쪽 그 대광이라든지 한양이라든지 그쪽 주민들이 되게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쪽이!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대성베르힐 앞에 혹시 그 불법 경작지 혹시 있는 거 혹시 확인하셨나요? 그 대성베르힐에서 그 광신 아파트 가는 쪽으로 보면 거기는 인도가 아예 없습니다. 근데 왼쪽에 보면 불법 경작지가 대성베르힐 정문 앞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확인을 제가 해보니까 그게 우리 다 국유지입니다. 우리 화순군 땅이랑 도 땅이랑 있는데 그 겨울철에는 이제 작물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년마다 거기에 팻말은 붙여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재라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안전한 도보 이렇게 걸을 수 있게 그 부분도 꼭 체크를 하셔서 점검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할랍니다.
○ 위원 강재홍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저 실장님 그 가로등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가로등에 관련된 부분이 14억 3,000만 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유지보수도 하고 신규 설치도 하고 그러시죠? 그런데 주변에 그 군민들께서는 계속 가로등에 관련된 부분에 민원들이 많이 제기가 돼요. 실질적으로 더 필요로 하고 또 설치를 요구하는 곳이 있는데 현재 14억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가로등이 필요로 하는데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들도 좀 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그 농경지들은 농경지 협의가 돼야 되거든요. 협의를 못 해서 저희한테 못 들어온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단독주택 한 집이 멀리 있다든가 그거는 설치를 안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단독주택 본인이 집 지어놓고 가로등을 설치해 주라는 건 그건 안 맞아서 그 부분들이 있어서 못 해준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청은 신청하면 읍면에서 시스템에 등록을 하면 순번대로 저희가 현지 확인해서 설치를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전주가 있는데 한전에서 우리가 요구를 했을 때 한전에서 설치 안 된다고 해서 못 한 경우가 있고 그럽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현재 이제 그 조건이 안 돼서 이제 그 설치가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럼 신청을 하고 나면 보편적으로 설치될 때까지 어느 정도나 기간이 좀 걸립니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이제 작년 하반기에 신청했으면 이제 올해 상반기 때 점검해서 해주고 그러니까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 위원 하성동
그래요. 가로등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조건에 맞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설치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인데 조건에 맞으면은 그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조치가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할랍니다.
○ 위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 위원 김석봉
네, 추가 질문 한 두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지금 과태료, 불법 주정차 과태료! 우리가 이제 한쪽 주차도 시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군에서 나름대로 고생하고 있는데 지금 금액으로 보면 참 많잖아요. 2억 6,000 거의 이제 3억 대 올라가게 생겼는데 이 건수가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자료 이제 또 할 때는 건수를 한번 여기다 기록을 해줘 보면 저희가 과연 몇 건의 금액은 나왔는데 건수가 없어서 이렇게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부탁을 건의를 드려보고, 두 번째는 우리 지금 도암면 101호선 2021년도에 지금 해가지고 2023년도 8월달에 끝나야 할 사업인데 13억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경도산업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원래 2023년도 8월달에 준공을 했어야 맞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경도산업인가 거기가 뭐 부도가 나서 지금까지 그러면 그 뒤로 그러니까 2023년 8월 뒤로 4년, 5년 지금 또 2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금 주민들은 불편 사항이 많다고 이렇게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이 자리에서 우리 실장님의 계획이 이것이 이제 어디까지 가 있는지 한번 공개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저희가 도암면은 5월달에 저희가 계약 해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1월달에 계약이 돼 있고 지금 사업비가 사고이월 사업비라서 추가계약을 못 합니다. 그래서 불용시켜서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다시 입찰해서 갈 수 있도록 할랍니다.
○ 위원 김석봉
남은 부분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남은 부분해서.
○ 위원 김석봉
지금 미, 지금 정리가 안 된 부분만 따로 지금 설계를 해서,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따로 설계해서,
○ 위원 김석봉
설계해서 마무리하시겠다 그러면 넉넉잡고 그럼 내년 봄! 내년 그러니까 내년 추석, 농사철 안에는 가능하네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근데 그,
○ 위원 김석봉
알수가 없죠?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좀 연차 사업을 안 해야 될가 싶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노력해서 추진할 수 있는,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왕정이나 지금 행산 그분들은 지금 몇 년째입니까? 그러니까 5년째 이렇게 고통을 먼지 속에, 먼지 나네 뭐 하네 막 했다가 또 이제 또 가을철 봄철 또 농사철에는 농기계가 들어가네 마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려보고 지금 우리가 3억 원 이상 건설공사 현황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근데 모든 것이 사업 기간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저희가 언제든지 가능한데 지금 우리 효산1구, 효산마을! 효산마을에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1월 24일날 준공 기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퍼센트로 보면 15% 추진 중이에요. 그건 뭐 지금 땅 매입 때문에 그런가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아니요. 10월 말 기준으로 이제 그때 당시에 했고요. 지금 현재 공정률은 80% 정도 되는데 주민들 요구 사항이 있어서 정지시켜 놓고 지금 주민들하고 엊그저께 2차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 변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것은 다 아직 기간들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지금 11월 24일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추진 중이 15%밖에 안 돼 있길래, 그러니까 85% 정도 됐다 이 말이죠? 그리고 땅 매입은 다 됐나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토지 매입하고 상관없이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 위원 김석봉
지금 인도잖아요. 인도 결국은 쭉,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인도 설치라든가 방지턱 설치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가의 문제도 있고 해서 건의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
○ 위원 김석봉
이게 지금 현재 공사할 수 있는 예산은 준비가 다 돼 있고 협의만 되면 바로 시행하면 끝이네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엊그저께 2차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설계 변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게 전달이 가능하고, 왕정∼행산간 101호선은 좀 절차가 남아서 아직도 내년 여름까지는 중반까지는 가야 되겠구만, 이게 빨라도!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내년 안에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
○ 위원 김석봉
남은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아니요. 그래도 해야 될 것이 자재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경계석이라든가 포장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보조기층까지 깔았는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래돼서. 그런 비용들이 상당히 들어갈 걸로 예상됩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그쪽 안에 농지가 있던 분들이라든지, 2개 마을 계신 분들은 아무튼 고통이 심하다 하시는 걸 좀 참고하셔서 최대한 빨리 좀 서둘러 주십시오.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이야기하셔서 한번 갔다 왔는데 고통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3억 원 이상 공사 현황에 자료가 없어서 본 위원이 별도 자료 요구한 지월∼세청간 군도 확포장 공사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가 10월 30일에 요청했는데 11월 4일날 주셔서 제가 확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 70억 3,900만 원 중에 도급액이 32억 5,500만 원입니다. 관급 자재가 14억 9,800만 원, 폐기물 등 용지 보상 등이 22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우리 저 실장님 이 공사 최초계약일이 언제입니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저희가 2010년 4월에 계약을 해서 2013년 3월에 공사 중지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4월에 2010년 4월에 공사를 해서 계약을 해서 2013년 3월 4일날 지금 중지 상태로도 지금 현재 2025년 하면 한 12년 이상 방치되다시피 이렇게 있는데 그동안의 해결 과정을 보면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행위를 하셨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이제 저희가 왜 여기가 그러냐면 지방도가 노선 변경이 당초에 지방도하고 연결하려고 공사 발주를 했는데 지방도가 노선이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가 그 부분을 연결할 필요가 없어서 회사하고 타절 협의를 했었는데, 몇 차례에 걸쳐서 했었는데 회사에서 반대해서 타절을 현재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지금 12년 동안 어떻게 뭘 했는가를 잘 이제 여러 가지 행위를 했는데 그쪽 시공사와 협의도 해봤고 방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공사 타절도 하겠다. 이제 타절은 그만하겠다. 어떻게 하든 계약을 끝내겠다라는데 시공사에서는 안 끝내고 계속 공사를 하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26억 2,400만 원 정도 진행이 됐어요. 그렇죠?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그러면 공정률이 40%에서 멈췄는데 아까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필요성이 없어져서 공사를 중지했는데 12년 동안이나 나머지 공사 금액은 잔여 도급액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도급액이 한 20억 정도 남은 걸로,
○ 위원장 조세현
당연히 이제 시공사 측에서는 계약을 했으니까 그 계약을 마저 공사를 해야 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어쨌든 간에 순환도로가 그 이양면 농협 창고 앞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뒤로 산쪽으로 나는 바람에 회전 로타리가 없어져서 이런 공사의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그쪽 주민들께서는 우리 군민들께서는 처음에는 이제 공사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래도 도로도 넓혀주고 좀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근데 언제 하냐 언제 하냐 한 것이 12년이 넘어갔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지금 현재 우리가 2.7㎞에서 1.7㎞는 2차선 군도 규격에 맞게 공사를 했었고요. 이제 1㎞ 구간인데 1㎞ 구간이 교량 포함해서 1㎞ 구간을 저희가 필요성이 없어서 지금 현재 타절하려고 했던 것인데, 회사하고 계속 협의 과정에서 회사에서는 다른 데로 옮겨서 일을 해주라 그런데 다른 데로 옮겨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우리 감사 지적 사항에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다른 데로 옮겨서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미 지방도,
○ 위원장 조세현
실장님, 알았고요. 그러면 다른 데 그 진행할 수 없으면 12년 동안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은 감사 지적은 안 됐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그것 가지고는 아직 지적받은 적은 없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혹시 이런 사례들이 거기 지월∼세청간 공사 말고 다른 데도 있어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저희 군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2013년도에 공사의 필요성이 없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쪽 시공사하고 진행을 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데 대해서 위약금을 물든지 어떻게든 협의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당시에 어떻게든가 했어야 되는데 계속 시간이 오면서 몇 차례에 걸쳐서 협의는 했으나 지금 타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거 챙겨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할랍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제가 지적도 지적인데 어떤 식으로든 이것을 해결을 해야,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 하면 작년도에 4억 9,000이 그 똑같은 공사 구간에 예산이 섰습니다. 근데 그 예산을 군에서 발주하면 불법이랍니다. 그것이 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시공사하고 이미 그전에 거기 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사 구간은 못 한다는 거예요. 법으로! 그래서 그 공사를 실시설계만 하고 4억 9,000이 예산을 못 세웠어요. 그래서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그 주민들은 우리 군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좀 뭐 12년 동안 못 했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보면 12년 동안 질질 끌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시공사에서는 공사 지연에 따른 간접비라든가 물가상승분이라든가 기대수익상실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길 수 있지 않겠어요? 혹시 소송이라도 들어오면 그런 데 대비를 하시고 계십니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지금 현재 시공사에 투입한 건 없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전체 철수하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데 이제 현재 계약만 돼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아니 20, 지금 공사 진행 분이 26억 정도는 해져 있잖아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이런 저런 내용들을 공사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공사 1.7㎞ 한 것은 이미 지급이 돼 있고요. 그 이후에 철수하고 현재는 현장은 아무도 없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아무튼 그럼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12년 동안 방치했으니 앞으로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어쨌든 타절을, 공사 타절을 하든지 어떻게든지 진행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뭐 어떤 계획들이 세워지면 뭐 실장님 혼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 의회하고 좀 상의 좀 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 이런 것 정도까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할랍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그다음에 거기서 한 2㎞ 정도 떨어진 이양 조평교 아시죠? 오류리 조평교 거기가 지금 집중호우로 인해서 거기를 지금 통행이 2년 정도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거기가 이양에서 청풍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 다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양분이 청풍가서 농사짓는 사람도 있고 또 청풍분이 이양가서 농사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우회로를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이제 몇 번 우리 팀장님하고도 이야기하고 실장님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400억 프로젝트 운운하시면서 어떤 우리군 돈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니 국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죠? 진전이 있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저희가 올해는 국가 공모 사업이 떨어졌었고요. 내년에 다시 이양 풍수해 건으로 해서 저희가 도전해서 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 위원장 조세현
내년에 다시 하시겠다. 근데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다리를 새로 놔주는 것을 원하지만 당장은 어렵다 그러니 농사 지을 수 있게 우회로를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를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 뭐 어떻게 보완 방법이 없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저희가 우회도로는 한다 하면 교량 설치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군 재정상으로 교량 하나를 놓기 위해서 40억, 50억 투자하기에는 넉넉지 않고 해서 저희도 그걸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양 풍수해 건으로 해서 저희가 건의, 계속 공모를 올해 했던 것이고 내년에 해서 내년에는 꼭 공모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랍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알겠습니다.
군도 24호선 어떤 식으로든 결과물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주문을 하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요구자료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교통실 소관 추가자료에 대한 심사는 서면으로 있으면 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건설교통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바이오백신담당관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6분 감사 중지)
(11시 30분 감사 계속)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바이오백신담당관님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업무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를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바이오백신담당관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관의 유일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호 바이오백신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공통사항,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5명에 현원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과 팀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공통사항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 중 해당 사항이 없는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500만 원 이상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생명사회포럼 운영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실행전략을 마련하고, 백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바이오의약본부에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바이오메디컬 워크숍입니다. 난치병 치료와 백신 관련 최신 연구개발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건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이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4쪽까지는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지원한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실시간 유전자 분석시스템 등 147대 장비로 기능성 HMR 실증지원센터, 미생물실증지원센터, 바이오의약본부 주관기관에서 취득 관리하고 있습니다.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사후관리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입니다. 먼저, 투자 심사 결과입니다. 작년 4월, 과기부 주관 펩타이드 첨단신약 핵심 원천기술 개발 및 플랫폼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24년 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적정 단가 적용 및 누락 비용 포함 등 사유로 사업 ‘재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후 내용을 충실히 보완하여 25년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심사 결과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 진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확보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439억 5,200만 원으로 과기부에서 국비 ‘24년 14억 원, ’25년 63억 원 직접 지원하였으며 ‘25년도, ’24년도 지방비는 미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그 아래 3억 이상 건설공사 현황입니다. 백신산업특구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숙사 건립 사업으로 25년 6월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6년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기관ㆍ단체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사항입니다. 바이오 분야 전략적 사업 추진을 위해 글로벌 바이오기업 써모피셔 사이언티픽과 25년 1월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이번주 11월 25일 개소하였습니다. 투자 협약으로 백신특구 내 사이언티픽 기술지원센터유치 및 투자액 136억, 고용 10명의 성과를 이끌어냈으며,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투자를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과 21쪽은 화순백신산업특구 입주기업 현황입니다. 바이오 클러스터에는 바이오의약본부 등 5개 기관과 GC녹십자를 포함한 17개의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메디컬 클러스터에는 전남대학교병원 등 4개 기관과 케이블루바이오 등 기업 9개 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6쪽까지 백신산업특구 특화사업 예산투입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백신산업특구는 24개 특화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8,331억 원이며 국비 3,230억, 도비 954억, 군비 1,752억, 기타 2,395억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부터 33쪽까지는 화순백신산업특구 특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화순백신산업특구 특화사업은 총 24개 사업으로, 먼저 바이오 클러스터 사업의 18건의 특화사업 중 추진 중인 사업은 총 7건입니다. 세부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3쪽은 메디컬 클러스터입니다. 메디컬 클러스터 특화사업은 6건으로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단 33쪽 하단 백신산업특구 사업효과입니다. 2024년 말 기준에 백신산업특구 입주기관 및 기업은 고용인원이 2,948명입니다. 그중 747명이 화순군민으로 고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기능성 HMR 실증·실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1년부터 26년까지 총 사업비 197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전남바이오진흥원 주관으로, 식품산업단지 내에 기능성 HMR 식품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2월까지 HACCP 인증을 획득하고 26년 4월까지 장비 총 37대를 추가 구입할 계획입니다. 기능성 HMR 연구개발 및 기업실증 지원을 통해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가소득 증대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36쪽까지는 화순백신산업특구 기숙사 건립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2년부터 26년까지 총 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하여 우리군 주관으로 백신특구 내 바이오기업 종사자와 교육생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숙사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에 착공했으며 26년 12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미생물 기반 백신 전문인력 양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3년부터 26년까지 총 사업비 239억 원을 투입하여 미생물실증지원센터 주관 사업으로, 대학생 및 기업종사자들이 바이오 현장 실무능력을 배양하여 국내 백신 현장의 전문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 창출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7월 양성 교육관을 준공하였고, 3차 년도 장비 15종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인력양성 과정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리 화순군이 바이오 인력 허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교육장 및 실습시설 리모델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작년 7월에 선정된 WHO 글로벌 바이오 화순캠퍼스의 수준 높은 바이오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60억 원으로 바이오의약본부 교육동과 실습장을 리모델링하고, 실습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상반기 리모델링 준공 및 장비구축이 완료되면 첨단 시설 및 장비를 활용하여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0쪽까지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WHO 글로벌 바이오 화순캠퍼스 지정을 계기로 도내 바이오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백신 생산 실습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6,000만 원이며 특구 내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수준 높은 현장 실무형 바이오 인력을 양성 중에 있습니다. 전라남도내 바이오 교육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중 90명의 교육계획 수립과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였습니다. 1차 계획은 하계방학 중에 대학생 44명에게 백신 생산 및 품질관리 교육을 하였습니다. 2차 교육은 동계방학 중에 진행할 예정으로 대학생 45명에게 백신 생산 실습 및 품질 관리 이론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쪽부터 41쪽,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실적입니다. 작년 6월 바이오특화단지 지정 이후, 백신·면역체계 중심의 첨단바이오 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특화단지 선도기업인 써모피셔 사이언티픽과 올해 1월 화순군과 투자협약을 하여 이번주 11월 25일 기술지원센터를 남부권 최초로 개소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이 사이언티픽이 온 것만으로도 화순군의 인지도가 엄청 올라갔습니다. 또, 지역기업 홍보 및 기업유치를 위해 전남도와 함께 바이오 USA 전남 바이오관을 운영하는 등 지역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관내 입주기업 및 화순 전남대병원에서 각종 국책사업을 수주하여 총 263억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화순 바이오특화단지가 글로벌 바이오산업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순 바이오 백신 소관 2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바이오백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 위원 김석봉
네, 담당관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우리 보조금 사업이 이번에 우리 바이오 담당관님 소관에서는 2건 9,500짜리 2,000짜리,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네.
○ 위원 김석봉
그러죠? 9,500짜리 이렇게 쭉 보시면 9,500 정산을 하다 보면 여기 실적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모든 실적은 2024년도 방학 주까지 해서 인원수가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수시로 했던 백신 특구 홍보 그때는 이제 뭐 지금 특강도 참석했고 지원 재단 출범식도 참석했고 개소식 커팅식도 참석했고 바이오 워크숍에 참석했고 해외 백신 종사자 대상 화순 견학 홍보도 행사에도 참여를 했는데 인원수가 없어요. 여기는! 위에는 잘 해 놓으셨거든요. 어디 어디 뭐 바이오 참가 및 부스 운영에 100여 개 기업에서 270명이 참여를 했고 이런 것들 그래서 그걸 다음에 이거 행정자료 감사를 저 자료를 낼 때 같이 좀 거기에 기록을 좀 해 주셨으면 건의를 드립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다음에 2,000만 원짜리도 마찬가지고 2,000만 원짜리 지금 하고 있는 우리 25년도 바이오 메디컬 워크숍도 마찬가지예요. 2,000만 원을 이제 전남대병원에 우리가 위탁을 줘버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정산을 할 때 과연 몇 사람이 이 돈을 다 썼는가가 금방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인원수가 하나도 표시가 안 돼 있어. 그래서 정산을 아마 받았을 때는 인원수 뭐 식대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게 나갔을 때 분명히 인원수가 있었을 텐데 이제 그 란을 하나 만들어서 아니면 그냥 지출내역에다가 같이 넣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쭉 볼 수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여기서 봤던 지금 카드 사용 내역은 카드로 안 된 강사료라든지 뭐 이런 거 이런 것을 지금 카드를 사용을 못하고 기타로 해놓은 것은 무통장 입금을 했다는 거죠?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기타보다는 무통장이라고 해 놓은다든지 뭐 통장 송금이라든지 현금으로 줄 일은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구분을 좀 해 주셨으면 저희가 보기가 훨씬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려보고요.
다음에 우리 지금 그 백신 기숙사! 기숙사가 지금 공정률이 5%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완공을 하신다고 했어요. 완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지금 별 문제는 없습니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아 저희가 그 기숙사는 일부러 정지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관공서에서 건물을 지을 때 상주 감리가 100%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식산업센터를 저희가 1월 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같이 상주 감리하려고, 같이 상주 감리하면 예산 절감 효과가 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 위원 김석봉
그럼 2025년도 올해 30억 원 확보가 돼 있고,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네.
○ 위원 김석봉
돈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같이 예산 절감을 위해서 동시로 이루어 보고 싶다 이제 추진을 하겠다 이 말씀이죠?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네.
○ 위원 김석봉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면 내년에 착공이 되네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착공되고 준공도 되고 아직 착공은 안 했죠?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저희가 이제 그,
○ 위원 김석봉
그때 맞춰달라고,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계약은 다 했는데 실제 착공은 안 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아, 공사 계약은 했다고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네.
○ 위원 김석봉
그리고 방금 우리 또 담당관이 보고를 잘 해 주시던데 2만 9,480명 중 우리 화순군 군민이 747명을 고용했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로 따지면 한 25% 정도가 돼요. 그런데 사실 백신 특구 말 그대로 전문직을 운영하는 이 특구 단지인데 사실 많은 인원이 된 거거든요?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기가 보통 3개월 단위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근로기준법을 안 어기려고 3개월 계약직이라 3개월 알바생? 알바생이라고 할까 그게 이제 우리 그쪽에 들어가 있는 인원이 화순군민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1년에 두 번도 들어갈 수가 있고 세 번도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수치로는 747명이지만은 결국은 한 절반 정도의 수가 들락날락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혹시 그 담당관님이나 우리 팀장님이 그쪽하고 좀 이야기를 했을 때는 좀 보장을 좀 해달라 3개월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 대기업들이 돈도 많은 기업들이 와가지고 최소한 1년 단위로 우리 기간제 10개월을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제일 최하가 3개월 길면 6개월 그리고 이제 또 쉬어라고 해 그러니까 우리 이제 화순 군민들의 젊은 층이 피해만 보고 있다는 생각을 본인은 하고 있거든요. 계속! 그래서 우리 그 담당관님이나 팀장님이 아무튼 그쪽 공장장님이나 누구나 그쪽에 인사팀장이나 누가 인사 과장님이나 만나시면 좀 그걸 좀 개선을 좀 해달라 요즘에 그런 경우는 없거든. 근데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가는 사람 많아! 알바로 모집해버린다니까 알바로!그러니까 그 수 일 거야 이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아 여기에 나오는 747명은 그 인원은 아니고 매년 저희가 이제 연도 말에 해가지고 특구 내 기업들에서 4대 보험에 포함된 인원을 받고 있거든요.
○ 위원 김석봉
그 사람들도 사대보험 들어가요, 알바도.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그 인원은 여기서 빠집니다.
○ 위원 김석봉
알바도 들어가,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전체 거기 기관에서 실제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인원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위원 김석봉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차량, 포장, 청소 이런 분들이겠구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이 분들은 실제로 그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는 분들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들은 지금 이 인원에 빠져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분들의 좀 우리가 이제 보호를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 젊은 층이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좀 의회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그 젊은 우리 청년들이 이제 대부분 다 젊은 청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들한테 좀 희망도 좀 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다른 백신 특구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을 할 때 공모를 할 때도 그러니까 그걸 좀 염두에 둬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저희한테도 뭐 우리가 한 번 현장도 가볼 수 있으면 우리가 가서 또 그분들한테 부탁도 해보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려봅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홍 위원 거수)
네, 강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재홍
네, 보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 앞서 이렇게 말했는데 그 2024년 화순생명사회포럼 사업비 집행 내역을 보면요. 이제 여기에 보면 이 거래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화순 관내에도 많이 있는 이런 화순 관내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업체 같은데 외부 업체에서 좀 이렇게 많이 좀 사용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조금 이쪽에 말을 해서 될 수 있으면 화순 관내 업체를 이용을 해야지 우리가 군내에서 예산을 주는데 뭐 인쇄라든지 그다음에 홍보 물품 이것도 다 우리 화순 관내에서 다 할 수 있는 건데 외부 업체에서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될 수 있으면 화순 업체를 좀 이용을 하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월 26일 자 결제 내역에 보면 생명사회포럼 관련 행사를 위한 용역비 지급인데 이 용역비는 어떤 용역이죠? 이츠한남에다가 1,000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혹시 지금 이게 그 정산 내역이라 답변하기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의 내역이었는지 좀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 강재홍
네, 자료로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고교 관련 견학을 여기서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홍보 물품 이랬는데 버스 임차료가 하루 했는데 132만 원 화순 관내 여기 기술과학고에서 여기 백신포럼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과다 지급된 건 아닌지,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아,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한번 정산 자료 보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의원님께 보고드리고.
○ 위원 강재홍
왜 그러냐면 화순 관내에서 기술과학고에서 백신단지까지 왕복 한 번 했을 거 아닙니까? 버스 한 대로! 한번 왕복을 했는데 132만 원을 청구를 한 거는 이거는 조금 과다 청구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도 좀 정확히 한번 좀 알아봐 주셔서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메디컬 워크숍을 했는데 이 자료에는 저희가 요청한 자료에는 워크숍을 했던 사진이 아예 좀 전무한데 사진이 있을 거예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네, 매년.
○ 위원 강재홍
그 워크숍 관련 사진도 제출을 같이 좀 해 주세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알겠습니다.
○ 위원 강재홍
그다음에 백신산업특구에서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석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화순 관내 취업자 수가 747명 이게 정확한 겁니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네, 저희가 그 기관하고 기업체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저희가 매년 연말 되면 4대 고용 인원하고 해가지고 화순 군민이 채용된 인원을 받고 있습니다.
○ 위원 강재홍
네, 그러면 그 자료도 지금 저희가 없어서,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네.
○ 위원 강재홍
그 자료도 정확하게 화순 군민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 자료도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저기 39페이지 이번에 WHO에서 글로벌 바이오 화순 캠퍼스 지정에 따른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정산이 올해 하반기에 한 번 그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지 않습니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네.
○ 위원 강재홍
그러면 하계 방학 때는 했었던 정산 내역이 있어요. 이게 3일, 3일 동안 상반기 하반기 하는데 1억 6,000만 원의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그 44명 학생에게 그 이틀 동안 그러니까 2박 3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8,000만 원의 돈이 지급된다는 건데 이거 상반기에 했었던 그 상세 집행 내역을 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상세 집행 내역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반기 거는 어차피 내년에 올해 말에 해버리면 사무감사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상반기 거를 좀 요청을 해서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강재홍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 위원 류영길
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전남 바이오진흥원이 우리 화순군하고 업무 일을 많이 같이 많이 해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네.
○ 위원 류영길
지금 현재 여기 본사가 나주에가 있어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네.
○ 위원 류영길
주로 뭐 하는 백신에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바이오에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도 출연 기관이잖아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네.
○ 위원 류영길
화순에 유치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저희가 그 지식산업센터 유치할 때부터 거기에 전남진흥원을 유치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설계할 때부터 업무협약을 통해서 기본 설계를 같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식센터가 27년 12월 준공 예정인데요. 그때 되면 이사 오실 겁니다.
○ 위원 류영길
언제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27년 12월이 저희 준공 예정이에요. 지식산업센터.
○ 위원 류영길
27년 12월이면 화순군에 온다고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네.
○ 위원 류영길
그러면 다행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뭐 공통된 관심사가 우리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에 우리 화순 사람들이 고용이 얼마나 되고 있는가 또 화순군에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서 화순군에 도움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관심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금방 우리 김석봉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고 우리 강재홍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바이오 클러스터, 메디컬 클러스터는 전남대병원에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바이오 클러스터에 보면 고용인원이 1,911명 중에 군민 고용이 374명이에요. 우리가 %로 따져보니까 20%가 안 돼요. 한 19.5%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아까 우리 과장님은 이분들이 대부분 정규직일 거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성과를 내줘야 우리가 군비가 지금 2010년도부터 1,700억 정도 우리 군비만 해서 1,700억이 지금 투자가 된 금액입니다. 그렇죠? 바이오 센터 전체적으로 하면 3,300억 정도 투자가 돼 있잖아요.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화순군에 얼마큼의 도움이 되는가 우리 화순 잘 살자고 우리가 유치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런 데이터로 좀 성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숙사 건립을 하죠.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네.
○ 위원 류영길
지금 지방소멸기금으로 해가지고 한 90억 정도 들여가지고 건립을 하고 내년도에 지금 11월 달 정도에 준공을 할 계획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제 입주 대상자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주할 대상자들은?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저희는 지금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그 어느 기관에 위탁을 줄까 진흥원, 미증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교육생들이 많이 오고 있어서 그 비율을 청년 입주자와 교육생 어떻게 나눌 것인가 아직 저희가 이제 확정은 안 돼서 지금 고민 상태입니다.
○ 위원 류영길
교육생 관련해서 교육생의 정주 여건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네.
○ 위원 류영길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지방소멸기금으로 우리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기숙사 건립을 하는 부분인데 우리 군에 정주할 수 있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선정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네, 의원님,.
○ 위원 류영길
예를 들어서 교육생이다 하면 3개월 단위 교육이다 그러면 3개월 동안 교육을 하러 온 사람들한테 우리가 숙소 제공을 해주는 상황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화순에 주소를 두고 이쪽 백신산업단지 내에서 근로를 하고, 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여기에다가 입주를 시켜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계획들을 잘 세워 가지고 우리 진짜로 화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것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홍 위원 거수)
○ 위원 강재홍
잠시 좀 감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한번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감사 중지를 잠깐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조세현
아, 잠깐만요.
그 지방 공무원 복무 규정상 공무원의 점심 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직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중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아니오.” 하는 직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속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바이오백신담당관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자료 요구한 위원 없으므로 이상으로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주민안전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바이오백신담당관님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업무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를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바이오백신담당관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관의 유일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호 바이오백신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공통사항,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5명에 현원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과 팀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공통사항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 중 해당 사항이 없는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500만 원 이상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생명사회포럼 운영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실행전략을 마련하고, 백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바이오의약본부에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바이오메디컬 워크숍입니다. 난치병 치료와 백신 관련 최신 연구개발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건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이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4쪽까지는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지원한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실시간 유전자 분석시스템 등 147대 장비로 기능성 HMR 실증지원센터, 미생물실증지원센터, 바이오의약본부 주관기관에서 취득 관리하고 있습니다.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사후관리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입니다. 먼저, 투자 심사 결과입니다. 작년 4월, 과기부 주관 펩타이드 첨단신약 핵심 원천기술 개발 및 플랫폼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24년 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적정 단가 적용 및 누락 비용 포함 등 사유로 사업 ‘재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후 내용을 충실히 보완하여 25년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심사 결과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 진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확보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439억 5,200만 원으로 과기부에서 국비 ‘24년 14억 원, ’25년 63억 원 직접 지원하였으며 ‘25년도, ’24년도 지방비는 미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그 아래 3억 이상 건설공사 현황입니다. 백신산업특구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숙사 건립 사업으로 25년 6월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6년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기관ㆍ단체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사항입니다. 바이오 분야 전략적 사업 추진을 위해 글로벌 바이오기업 써모피셔 사이언티픽과 25년 1월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이번주 11월 25일 개소하였습니다. 투자 협약으로 백신특구 내 사이언티픽 기술지원센터유치 및 투자액 136억, 고용 10명의 성과를 이끌어냈으며,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투자를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과 21쪽은 화순백신산업특구 입주기업 현황입니다. 바이오 클러스터에는 바이오의약본부 등 5개 기관과 GC녹십자를 포함한 17개의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메디컬 클러스터에는 전남대학교병원 등 4개 기관과 케이블루바이오 등 기업 9개 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6쪽까지 백신산업특구 특화사업 예산투입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백신산업특구는 24개 특화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8,331억 원이며 국비 3,230억, 도비 954억, 군비 1,752억, 기타 2,395억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부터 33쪽까지는 화순백신산업특구 특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화순백신산업특구 특화사업은 총 24개 사업으로, 먼저 바이오 클러스터 사업의 18건의 특화사업 중 추진 중인 사업은 총 7건입니다. 세부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3쪽은 메디컬 클러스터입니다. 메디컬 클러스터 특화사업은 6건으로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단 33쪽 하단 백신산업특구 사업효과입니다. 2024년 말 기준에 백신산업특구 입주기관 및 기업은 고용인원이 2,948명입니다. 그중 747명이 화순군민으로 고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기능성 HMR 실증·실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1년부터 26년까지 총 사업비 197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전남바이오진흥원 주관으로, 식품산업단지 내에 기능성 HMR 식품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2월까지 HACCP 인증을 획득하고 26년 4월까지 장비 총 37대를 추가 구입할 계획입니다. 기능성 HMR 연구개발 및 기업실증 지원을 통해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가소득 증대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36쪽까지는 화순백신산업특구 기숙사 건립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2년부터 26년까지 총 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하여 우리군 주관으로 백신특구 내 바이오기업 종사자와 교육생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숙사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에 착공했으며 26년 12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미생물 기반 백신 전문인력 양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3년부터 26년까지 총 사업비 239억 원을 투입하여 미생물실증지원센터 주관 사업으로, 대학생 및 기업종사자들이 바이오 현장 실무능력을 배양하여 국내 백신 현장의 전문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 창출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7월 양성 교육관을 준공하였고, 3차 년도 장비 15종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인력양성 과정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리 화순군이 바이오 인력 허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교육장 및 실습시설 리모델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작년 7월에 선정된 WHO 글로벌 바이오 화순캠퍼스의 수준 높은 바이오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60억 원으로 바이오의약본부 교육동과 실습장을 리모델링하고, 실습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상반기 리모델링 준공 및 장비구축이 완료되면 첨단 시설 및 장비를 활용하여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0쪽까지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WHO 글로벌 바이오 화순캠퍼스 지정을 계기로 도내 바이오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백신 생산 실습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6,000만 원이며 특구 내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수준 높은 현장 실무형 바이오 인력을 양성 중에 있습니다. 전라남도내 바이오 교육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중 90명의 교육계획 수립과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였습니다. 1차 계획은 하계방학 중에 대학생 44명에게 백신 생산 및 품질관리 교육을 하였습니다. 2차 교육은 동계방학 중에 진행할 예정으로 대학생 45명에게 백신 생산 실습 및 품질 관리 이론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쪽부터 41쪽,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실적입니다. 작년 6월 바이오특화단지 지정 이후, 백신·면역체계 중심의 첨단바이오 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특화단지 선도기업인 써모피셔 사이언티픽과 올해 1월 화순군과 투자협약을 하여 이번주 11월 25일 기술지원센터를 남부권 최초로 개소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이 사이언티픽이 온 것만으로도 화순군의 인지도가 엄청 올라갔습니다. 또, 지역기업 홍보 및 기업유치를 위해 전남도와 함께 바이오 USA 전남 바이오관을 운영하는 등 지역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관내 입주기업 및 화순 전남대병원에서 각종 국책사업을 수주하여 총 263억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화순 바이오특화단지가 글로벌 바이오산업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순 바이오 백신 소관 2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바이오백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 위원 김석봉
네, 담당관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우리 보조금 사업이 이번에 우리 바이오 담당관님 소관에서는 2건 9,500짜리 2,000짜리,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네.
○ 위원 김석봉
그러죠? 9,500짜리 이렇게 쭉 보시면 9,500 정산을 하다 보면 여기 실적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모든 실적은 2024년도 방학 주까지 해서 인원수가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수시로 했던 백신 특구 홍보 그때는 이제 뭐 지금 특강도 참석했고 지원 재단 출범식도 참석했고 개소식 커팅식도 참석했고 바이오 워크숍에 참석했고 해외 백신 종사자 대상 화순 견학 홍보도 행사에도 참여를 했는데 인원수가 없어요. 여기는! 위에는 잘 해 놓으셨거든요. 어디 어디 뭐 바이오 참가 및 부스 운영에 100여 개 기업에서 270명이 참여를 했고 이런 것들 그래서 그걸 다음에 이거 행정자료 감사를 저 자료를 낼 때 같이 좀 거기에 기록을 좀 해 주셨으면 건의를 드립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다음에 2,000만 원짜리도 마찬가지고 2,000만 원짜리 지금 하고 있는 우리 25년도 바이오 메디컬 워크숍도 마찬가지예요. 2,000만 원을 이제 전남대병원에 우리가 위탁을 줘버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정산을 할 때 과연 몇 사람이 이 돈을 다 썼는가가 금방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인원수가 하나도 표시가 안 돼 있어. 그래서 정산을 아마 받았을 때는 인원수 뭐 식대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게 나갔을 때 분명히 인원수가 있었을 텐데 이제 그 란을 하나 만들어서 아니면 그냥 지출내역에다가 같이 넣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쭉 볼 수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여기서 봤던 지금 카드 사용 내역은 카드로 안 된 강사료라든지 뭐 이런 거 이런 것을 지금 카드를 사용을 못하고 기타로 해놓은 것은 무통장 입금을 했다는 거죠?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기타보다는 무통장이라고 해 놓은다든지 뭐 통장 송금이라든지 현금으로 줄 일은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구분을 좀 해 주셨으면 저희가 보기가 훨씬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려보고요.
다음에 우리 지금 그 백신 기숙사! 기숙사가 지금 공정률이 5%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완공을 하신다고 했어요. 완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지금 별 문제는 없습니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아 저희가 그 기숙사는 일부러 정지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관공서에서 건물을 지을 때 상주 감리가 100%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식산업센터를 저희가 1월 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같이 상주 감리하려고, 같이 상주 감리하면 예산 절감 효과가 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 위원 김석봉
그럼 2025년도 올해 30억 원 확보가 돼 있고,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네.
○ 위원 김석봉
돈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같이 예산 절감을 위해서 동시로 이루어 보고 싶다 이제 추진을 하겠다 이 말씀이죠?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네.
○ 위원 김석봉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면 내년에 착공이 되네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착공되고 준공도 되고 아직 착공은 안 했죠?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저희가 이제 그,
○ 위원 김석봉
그때 맞춰달라고,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계약은 다 했는데 실제 착공은 안 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아, 공사 계약은 했다고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네.
○ 위원 김석봉
그리고 방금 우리 또 담당관이 보고를 잘 해 주시던데 2만 9,480명 중 우리 화순군 군민이 747명을 고용했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로 따지면 한 25% 정도가 돼요. 그런데 사실 백신 특구 말 그대로 전문직을 운영하는 이 특구 단지인데 사실 많은 인원이 된 거거든요?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기가 보통 3개월 단위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근로기준법을 안 어기려고 3개월 계약직이라 3개월 알바생? 알바생이라고 할까 그게 이제 우리 그쪽에 들어가 있는 인원이 화순군민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1년에 두 번도 들어갈 수가 있고 세 번도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수치로는 747명이지만은 결국은 한 절반 정도의 수가 들락날락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혹시 그 담당관님이나 우리 팀장님이 그쪽하고 좀 이야기를 했을 때는 좀 보장을 좀 해달라 3개월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 대기업들이 돈도 많은 기업들이 와가지고 최소한 1년 단위로 우리 기간제 10개월을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제일 최하가 3개월 길면 6개월 그리고 이제 또 쉬어라고 해 그러니까 우리 이제 화순 군민들의 젊은 층이 피해만 보고 있다는 생각을 본인은 하고 있거든요. 계속! 그래서 우리 그 담당관님이나 팀장님이 아무튼 그쪽 공장장님이나 누구나 그쪽에 인사팀장이나 누가 인사 과장님이나 만나시면 좀 그걸 좀 개선을 좀 해달라 요즘에 그런 경우는 없거든. 근데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가는 사람 많아! 알바로 모집해버린다니까 알바로!그러니까 그 수 일 거야 이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아 여기에 나오는 747명은 그 인원은 아니고 매년 저희가 이제 연도 말에 해가지고 특구 내 기업들에서 4대 보험에 포함된 인원을 받고 있거든요.
○ 위원 김석봉
그 사람들도 사대보험 들어가요, 알바도.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그 인원은 여기서 빠집니다.
○ 위원 김석봉
알바도 들어가,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전체 거기 기관에서 실제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인원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위원 김석봉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차량, 포장, 청소 이런 분들이겠구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이 분들은 실제로 그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는 분들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들은 지금 이 인원에 빠져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분들의 좀 우리가 이제 보호를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 젊은 층이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좀 의회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그 젊은 우리 청년들이 이제 대부분 다 젊은 청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들한테 좀 희망도 좀 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다른 백신 특구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을 할 때 공모를 할 때도 그러니까 그걸 좀 염두에 둬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저희한테도 뭐 우리가 한 번 현장도 가볼 수 있으면 우리가 가서 또 그분들한테 부탁도 해보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려봅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홍 위원 거수)
네, 강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재홍
네, 보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 앞서 이렇게 말했는데 그 2024년 화순생명사회포럼 사업비 집행 내역을 보면요. 이제 여기에 보면 이 거래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화순 관내에도 많이 있는 이런 화순 관내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업체 같은데 외부 업체에서 좀 이렇게 많이 좀 사용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조금 이쪽에 말을 해서 될 수 있으면 화순 관내 업체를 이용을 해야지 우리가 군내에서 예산을 주는데 뭐 인쇄라든지 그다음에 홍보 물품 이것도 다 우리 화순 관내에서 다 할 수 있는 건데 외부 업체에서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될 수 있으면 화순 업체를 좀 이용을 하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월 26일 자 결제 내역에 보면 생명사회포럼 관련 행사를 위한 용역비 지급인데 이 용역비는 어떤 용역이죠? 이츠한남에다가 1,000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혹시 지금 이게 그 정산 내역이라 답변하기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의 내역이었는지 좀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 강재홍
네, 자료로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고교 관련 견학을 여기서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홍보 물품 이랬는데 버스 임차료가 하루 했는데 132만 원 화순 관내 여기 기술과학고에서 여기 백신포럼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과다 지급된 건 아닌지,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아,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한번 정산 자료 보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의원님께 보고드리고.
○ 위원 강재홍
왜 그러냐면 화순 관내에서 기술과학고에서 백신단지까지 왕복 한 번 했을 거 아닙니까? 버스 한 대로! 한번 왕복을 했는데 132만 원을 청구를 한 거는 이거는 조금 과다 청구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도 좀 정확히 한번 좀 알아봐 주셔서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메디컬 워크숍을 했는데 이 자료에는 저희가 요청한 자료에는 워크숍을 했던 사진이 아예 좀 전무한데 사진이 있을 거예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네, 매년.
○ 위원 강재홍
그 워크숍 관련 사진도 제출을 같이 좀 해 주세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알겠습니다.
○ 위원 강재홍
그다음에 백신산업특구에서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석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화순 관내 취업자 수가 747명 이게 정확한 겁니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네, 저희가 그 기관하고 기업체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저희가 매년 연말 되면 4대 고용 인원하고 해가지고 화순 군민이 채용된 인원을 받고 있습니다.
○ 위원 강재홍
네, 그러면 그 자료도 지금 저희가 없어서,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네.
○ 위원 강재홍
그 자료도 정확하게 화순 군민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 자료도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저기 39페이지 이번에 WHO에서 글로벌 바이오 화순 캠퍼스 지정에 따른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정산이 올해 하반기에 한 번 그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지 않습니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네.
○ 위원 강재홍
그러면 하계 방학 때는 했었던 정산 내역이 있어요. 이게 3일, 3일 동안 상반기 하반기 하는데 1억 6,000만 원의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그 44명 학생에게 그 이틀 동안 그러니까 2박 3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8,000만 원의 돈이 지급된다는 건데 이거 상반기에 했었던 그 상세 집행 내역을 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상세 집행 내역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반기 거는 어차피 내년에 올해 말에 해버리면 사무감사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상반기 거를 좀 요청을 해서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강재홍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 위원 류영길
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전남 바이오진흥원이 우리 화순군하고 업무 일을 많이 같이 많이 해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네.
○ 위원 류영길
지금 현재 여기 본사가 나주에가 있어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네.
○ 위원 류영길
주로 뭐 하는 백신에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바이오에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도 출연 기관이잖아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네.
○ 위원 류영길
화순에 유치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저희가 그 지식산업센터 유치할 때부터 거기에 전남진흥원을 유치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설계할 때부터 업무협약을 통해서 기본 설계를 같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식센터가 27년 12월 준공 예정인데요. 그때 되면 이사 오실 겁니다.
○ 위원 류영길
언제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27년 12월이 저희 준공 예정이에요. 지식산업센터.
○ 위원 류영길
27년 12월이면 화순군에 온다고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네.
○ 위원 류영길
그러면 다행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뭐 공통된 관심사가 우리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에 우리 화순 사람들이 고용이 얼마나 되고 있는가 또 화순군에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서 화순군에 도움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관심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금방 우리 김석봉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고 우리 강재홍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바이오 클러스터, 메디컬 클러스터는 전남대병원에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바이오 클러스터에 보면 고용인원이 1,911명 중에 군민 고용이 374명이에요. 우리가 %로 따져보니까 20%가 안 돼요. 한 19.5%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아까 우리 과장님은 이분들이 대부분 정규직일 거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성과를 내줘야 우리가 군비가 지금 2010년도부터 1,700억 정도 우리 군비만 해서 1,700억이 지금 투자가 된 금액입니다. 그렇죠? 바이오 센터 전체적으로 하면 3,300억 정도 투자가 돼 있잖아요.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화순군에 얼마큼의 도움이 되는가 우리 화순 잘 살자고 우리가 유치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런 데이터로 좀 성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숙사 건립을 하죠.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네.
○ 위원 류영길
지금 지방소멸기금으로 해가지고 한 90억 정도 들여가지고 건립을 하고 내년도에 지금 11월 달 정도에 준공을 할 계획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제 입주 대상자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주할 대상자들은?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저희는 지금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그 어느 기관에 위탁을 줄까 진흥원, 미증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교육생들이 많이 오고 있어서 그 비율을 청년 입주자와 교육생 어떻게 나눌 것인가 아직 저희가 이제 확정은 안 돼서 지금 고민 상태입니다.
○ 위원 류영길
교육생 관련해서 교육생의 정주 여건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네.
○ 위원 류영길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지방소멸기금으로 우리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기숙사 건립을 하는 부분인데 우리 군에 정주할 수 있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선정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네, 의원님,.
○ 위원 류영길
예를 들어서 교육생이다 하면 3개월 단위 교육이다 그러면 3개월 동안 교육을 하러 온 사람들한테 우리가 숙소 제공을 해주는 상황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화순에 주소를 두고 이쪽 백신산업단지 내에서 근로를 하고, 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여기에다가 입주를 시켜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계획들을 잘 세워 가지고 우리 진짜로 화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것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홍 위원 거수)
○ 위원 강재홍
잠시 좀 감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한번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감사 중지를 잠깐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조세현
아, 잠깐만요.
그 지방 공무원 복무 규정상 공무원의 점심 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직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중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아니오.” 하는 직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속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감사 중지)
(12시 09분 감사 계속)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바이오백신담당관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자료 요구한 위원 없으므로 이상으로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주민안전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9분 감사 종료)
○ 출석위원 (5명)
위원장 조세현간사 강재홍
위원 류영길
위원 하성동
위원 김석봉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박영석
○ 출석공무원 (2명)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