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환경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노삼숙
환경과장 노삼숙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6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115억 9,399만 원에서 6억 5,955만 원이 감된 109억 3,445만 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액 2,000만 원 이상 증된 사업과 5,000만 원 이상 감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7쪽 중간부분, 전기승용차 보급사업입니다. 전기승용차 보급사업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3억 5,060만 원에서 4억 8,100만 원이 감된 8억 6,96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입니다. 하반기 전기화물차 지원대수 조정에 따라 10억 3,200만 원에서 1억 2,300만 원이 감된 9억 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중간 부분, 전기버스 보급사업입니다. 전기버스 보급사업 확정내시 및 사업량 변경에 따라 9억 1,000만 원에서 2억 1,000만 원이 증된 11억 2,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8억 855만 원에서 2억 3,360만 원이 감된 5억 7,49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상단 부분,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상금입니다. 석면 피해 피해자의 갱신·신규·사망으로 인한 구제급여 보상금 등이 추가됨에 따라 9,505만 원에서 2,470만 원이 증된 1억 1,97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상단 부분,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입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2억 5,400만 원에서 1억 2,510만 원이 증된 13억 7,91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위탁처리비입니다.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영농폐기물 위탁처리비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화순 동복면입니다. 동복면 읍애리 마을주차장 설치에 따른 주차장 부지 보상비가 확보안되어 8,000만 원에서 5,500만 원이 감된 2,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지원사업 한천면입니다. 한천면 농산물 저온 보관창고 신축사업에 대한 계획이 제출 안되어 1억 2,0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하단 부분,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입니다. 2025년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3억 4,02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감된 2억 9,02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하단 부분,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입니다. 하반기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하여 8,270만 원에서 2,430만 원이 증된 1억 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하단부터 276쪽 상단 부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046만 원에서 9,400이 증된 2억 447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상단부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6억 276만 원에서 304만 원이 감된 95억 9,971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상단 부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96억 6,726만 원에서 304만 원이 감된 96억 6,421만 원이며,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비는 31억 1,515만 원으로 영산강청 주민지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반영하여 세부사업별 사업비의 증감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334쪽 상단부분부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주민간접 지원사업입니다. 주민간접 지원사업비 사평면은 4,210만 원이 증된 6,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 보조 주민간접 지원사업으로 주민간접 지원사업 사평면은 5,080만 원이 증된 5,93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중간 부분, 민간자본사업 보조 주민간접 지원사업입니다. 주민간접 지원사업비 사평면은 8,480만 원이 감된 1억 9,28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환경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방상열
도시과장 방상열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증액사업과 2,000만 원 이상 감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5,500만 원이 증액된 186억 5,100만 원입니다.
세부 세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단부, 화순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재정비 변경용역입니다. 준공일이 2026년 6월로 연내 완료하기 어려워 잔여 예산 4,887만 원을 삭감 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광덕문화광장 정비사업입니다. 야외무대 설치 및 맨발걷기길 조성 등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을 2,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손해배상 소송 판결금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 매수 후, 5년 이내 해당 토지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환매권의 미통지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패소로 손해배상금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화순읍 교리 도시계획도로 중로 3-5호선 개설공사입니다. 화순읍 교리 도시계획도로 중로 3-5호선 개설과 관련하여, 인근 화순농업협동조합의 요청에 따라 도로 내 우수관로의 매설을 위한 원인자부담금 8,1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내 도로, 우수받이 등의 시설물 정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 유지를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화순읍 진각로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2025년 본예산으로 군비 2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주민 민원 발생 등으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해당 사업에 군비 2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화순 향청지구 도시재생 지중화 사업입니다. 당초 군비 3억 4,07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주민 민원 제기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해당 사업에 2억 2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향청지구 도시재생 주요시설 유지관리입니다. 2024년에 준공한 향청지구 도시재생사업 주요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9쪽, 상단부 만연천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화순 수변생태자원 등을 테마로 특화 공간을 조성하여 생태거점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도비 보조금 3억 원 중 2024년 2회 추경에 2억 1,600만 원 확보하였으며 금년 교부 결정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사업비 7,26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80쪽 중단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사업비 5,9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81쪽 상단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7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국비 미수납액 반납 등 국?도비 3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6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도시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 위원 하성동
과장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도시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많은 일들을 해 주시고 있고 또 이번 2차 추경에도 지금까지 도시과에 그동안 군 살림에 관한 부분을 많이 그렇게 예산이 삭감이 되고 또 조정이 돼가고 있는데 그런 여건 속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이제 국도 22호선 대리교차로 지금 방음벽 공사가 최근에 지장물이 철거가 되고 공사가 지금 진행이 돼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방상열
네, 최근에 임목에 대해서 이제 폐기물 처리가 끝나고 가로등 이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이설이 끝나고 지금 현재 기초 터파기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게 이제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오래전에 8대 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온 것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그동안 25억 예산이 조금 31억으로 좀 증액이 됐죠?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지역민들도 굉장히 좋은 호응을 좀 보내주시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도 대리권역 보행환경 개선사업 그러니까 지금 대성베르힐 앞에 벌고천에서부터 지금 광신 인근까지 보행환경 개선사업도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죠?
○ 도시과장 방상열
네네.
○ 위원 하성동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가고 있죠?
○ 도시과장 방상열
지금 현재 총 사업비는 지금 9억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광신프로그레스 앞에 한국아파트에서 대성베르힐 앞에 하천을 지나서 대광 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종점이 되는데 현재 지금 좀 토지 사업비로 약간 좀 금액은 좀 증가될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토지 매입이 지금 한 필지 빼고 지금 다 완료됐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벌고천 인근에 이제 군유지라든가 조그마한 토지에 일반인들이 좀 농사를 지으면서 대성베르힐 주민이라든가 광신아파트 주민들의 민원들이 조금 잦았었는데 거기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횡단보도도 없고 인도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민들에게 좀 위험한 공간인데 그게 조금 이렇게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업이 이제 예정대로 빠른 시일 내에 좀 잘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좀 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덧붙여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항상 말씀을 좀 드는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이제 도시계획도로 진행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천리 본향교회 옆 도로라든가 또 지금 대리 한국아파트 옆에 지금 중로 도로 개설 문제라든가 이것은 본 의원이 자주 이렇게 말씀을 해 드렸기 때문에 내년 본 예산에는 여기에 관련된 예산들을 꼭 세워서 사업이 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광신에서부터 지금 화순온천까지 나오는 길이 좌회전하면서 굉장히 주민들 호응도 좋고 하는데 지금 그 길이 좌회전하면서 바로 화순 읍내로 진입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에 지금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아파트 앞에까지 지금 계속 이렇게 밀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본예산의 예산을 꼭 확보하셔서 그 사업도 좀 차질 없이 추진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꼭 좀 노력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방상열
네.
○ 위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세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도비 4,300만 원, 군비 3억 1,800만 원을 계상하고 도비 1억 원, 군비 2억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02쪽, 논 타작물 임대농기계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논콩 재배면적이 확대됨에 따른 파종기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비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비는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인 벼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 벼 일반재배 방제약제 지원, 벼 친환경 재배 방제 지원사업이 사업량 확정됨에 따라 사업비 8,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03쪽, 고인돌 가을꽃 전시 및 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가을꽃 경관 조성 작업의 효율성 제고 및 현장 작업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전문 용역 철거 및 정비작업 추진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보수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종합검정실 및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급여 자치행정과 일괄지급에 따라 과학영농시설 인건비 2건에 대해 4,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지원입니다. 난 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외빈초청여비 1,000만 원을 삭감하여 민간인국외여비를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04쪽, 화순 춘란 재배교육장 운영 및 화순 춘란 재배온실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춘란 재배온실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500만 원을 삭감하여 시설비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본경비 국내여비입니다. 2025년 본예산 국내여비 부족분 2,500만 원을 편성하여 농촌 진흥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22년도부터 24년도의 총 20개 사업과 관련하여 6,700만 원을 편성하여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예산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순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