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산림과, 환경과 순으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농업정책과장 최홍남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일반회계 본예산 대비102억 7,600만 원이 증가한 52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본예산 대비 3,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30쪽, 농정기획분야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사업비 5억 6,000만 원,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비 2억 5,900만 원, 하단,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하단, 올해 신규사업으로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신규사업으로 농번기 돌봄지원 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단체 활성화 지원사업비 3,000만 원, 화순군 농업인 한마음대회 사업비 3,00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4억 7,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친환경농업분야입니다.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사업비 7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친환경 이앙기 포트육묘 공급 지원사업비 4,000만 원과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 사업비 1억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쪽, 신규사업으로 유기농 명인 홍보 지원사업비 2,700만 원, 난임부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비 3,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중간,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시설장비 지원사업비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농산물 생산비 절감 사업비 2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1쪽 하단, 신규사업으로 탄소중립프로그램 지원사업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중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비 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원예특작분야입니다.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비 6,700만 원, 원예 생산기반 활력화 사업비 2억 9,700만 원,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사업비 1억 4,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하단, 저탄소농업활성화 지원사업비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쪽, 노동절감형 생분해성 멀칭 농자재 지원사업비 3,700만 원, 과수 생산기반 구축 사업비 5,000만 원, 청년농 시설하우스 지원사업비 2억 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비 7억 6,500만 원, 샤인머스캣 품질 개선제 지원사업비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시설원예 양액 지원사업비로 1억 원, 하단,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비로 2억 6,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비로 1억 2,700만 원,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육성 지원사업비 5,800만 원, 시설원예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사업비로 1억 2,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9쪽,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9,4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조성 사업비 5,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축산정책분야입니다. 축산농가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비 3,600만 원, 축사 지붕 열차단재 도포 시범 사업비 3,300만 원,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비 5,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비로 8,000만 원, 하단,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 사업비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쪽 중간, 낙농 환경 개선 지원사업비로 3,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낙농가 축사 환기시스템 지원사업비로 3,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3쪽,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 지원사업비 5,400만 원,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비 4,900만 원, 꿀벌산업 육성 사업비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하단, 양돈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하단, 한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사료구매자금 이자 지원사업비로 9,200만 원, 축산인 한마음대회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우수 여왕벌 보급 지원사업비 700만 원, 가축인공수정사 활동 지원사업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7쪽, 힌우 등록 사업비 5,600만 원, 하단, 축산물 이력추적제 귀표장착비 지원사업비로 6,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하단, 악취저감제 공급 지원사업비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가축분뇨 이용촉진 지원사업비로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산 조사료 생산 확대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조사료 품질검사 운영비 6,300만 원, 전문단지조성용 퇴액비 지원사업비 7,200만 원, 전문단지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사업비 2억 600만 원,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사업비 3억 9,400만 원, 드론 등 무인장비를 이용한 입모중 파종비 지원사업비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60쪽,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비 1억 원, 전문단지조성용 종자구입 지원사업비 7,700만 원,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사업비 1억 7,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하단, 가축분뇨 퇴비 부숙촉진 지원사업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1쪽, 젖소 분뇨 발효촉진 지원사업비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가축방역분야입니다. 젖소 유질개선제 지원사업비 4,000만 원, 하단, 거점소독시설 근무자 인건비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가축방역 인건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중간, 송아지 폐사율 저감 지원사업비 4,300만 원, 하단,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지원사업비 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하단,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 지원사업비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중간, 신규사업으로 소 구제역 백신 접종 확대 지원사업비 6,600만 원, 영세농 구제역 예방백신 사업비 5,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전업농 구제역 예방백신 사업비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쪽, 신규사업으로 양돈농가 폐사체처리기 지원사업비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2022년 국도비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40건으로 6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농수산진흥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수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4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비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고 또 농가에 시골 면 단위 돌아다니면 질문을 많이 받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어민공익수당 올해도 정책 발행을 해서 내보낼 건지 그냥 일반 발행 그대로 할 건지 궁금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농어민공익수당은 정책 발행으로 계속 할 예정입니다.
○ 위원 오형열
정책발행으로요?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 위원 오형열
9페이지 보면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한 것만.
마을농가 급식 공동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2024년 4월부터 11월까지네요.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 위원 오형열
그럼 그게 마을당 두 명씩 몇 개소 그렇게 지원한 겁니까? 25일간. 25일간만?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마을당 합니다. 마을당.
○ 위원 오형열
마을당으로.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 위원 오형열
그럼 2명씩 해서 250만 원? 240 얼마입니까? 한 개소당.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개소당 242만 원입니다.
○ 위원 오형열
마을에서 신청한 데만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그렇습니다.
○ 위원 오형열
전체 농가, 전체 마을이 아니고?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마을에서 아까 20명 이상 가급적 하십니다. 참여하신 분들이, 급식을 하신 분들이. 그래서 거기는 반찬을 직접 만들어서 드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반찬만 구입해서 오셔도 되는데 그 마을에서 참여하는 인원이 기본적으로 20명 이상 하신 마을에서 하겠다고 신청하신 분 중에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합니다.
○ 위원 오형열
이게 마을에서 보면 굉장히 마을에서 굉장히 신청을 맣이 안 하시더라고요. 마을에서. 그러니까 급식도우미도 하면 제 생각에는 외부에서 모집해서 그 마을에 가서 해줄 수 있게 하는 방안은 없는지 그렇게 하면 어떨지 생각이 들어서.
마을에서 같이 신청하라고 하면 대부분 마을에서 뭐라고 합니까. 노인일자리 하더라도 이건 안 하려고 하더라고. 왜 안 하려고 하냐니까 사람들이 거기 가면 식모 취급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뭐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안 하니까 외부에서 좀 선발해서 외지인들이 와서 해주면 농번기 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이것도.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지금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무조건 인건비하고 해서 거기서 누군가가 자원봉사나 또는 인건비를 주고 마을에서 음식을 해서 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번거롭고 어렵다고 그래서 반찬만 갖다가 밥만 해서 먹는 그런 형태로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계획양보다 신청이 더 많아서 다 못해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신청이 많으면 다행이네요. 반찬은 다른 데에서 해와서 집에서 밥만 해주고 마을회관에 와서 그것도 농한기 때 위주로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농번기 때.
○ 위원 오형열
농번기 위주로.
11페이지 보면 청년농업인 농지 확보 조성사업이 있는데 540만 원이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군비요?
○ 위원 오형열
네, 그래서 전체 도비하고 해도 720만 원,
그걸 어떻게 지원해준다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720만 원을 몇 명한테 어떻게 지원해주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청년농업인이 농지를 구입하거나 또는 임대를 했을 때 그 농지의 소유자한테 보상금 형태로 한마디로 인센티브로 청년한테 땅을 매각이나 임대를 해줬으므로 120만 원 정도를 토지 소유자에게 주는 겁니다.
○ 위원 오형열
120만 원 정도요?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 위원 오형열
그러면 720만 원인데 몇 사람 안 주겠네요?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그렇습니다.
○ 위원 오형열
몇 사람. 그러니까 아니 이건 좀 더 하려면 확대를 하든가 720만 원 가지고 보여주기식 같으니까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일단은 도에서 배정된 인원에 의해서 한 것이라 그렇게 했고요. 나중에 수요가 더 있으면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또 40페이지, 41페이지 보면 농산물 생산절감 지원해서 드론, 지게차 이거하고 다목적 소형농기계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기종별로 딱딱 몇 대씩 정해지지 않았네요.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생산비 절감은 기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도에서 우리가 지금 보시면 22대를 하고요. 5가지 농기계를 가지고 하고 생산비 절감은, 다목적 소형농기계는 이건 농가에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300만 원 한도로 경운기를 하든지 관리기를 하든지 그것은 농가가 선택하는 것이고요. 그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아니 그래서 지게차, 드론, 살포기 등 해놓고 해서 예를 들어서 지게차가 몇 대, 드론이 몇 대 그 정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안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그 다섯가지 종류입니다.
○ 위원 오형열
다섯가지. 그럼 몇 대, 몇대는 다 되어 있어요? 몇 대씩?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것 한번 알려주세요.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소형농기계는 그러면 읍면 단위에서 전부 다 취합해서 몇 대, 몇 대 해서 내릴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나름대로 하셔서 그 기종별로 다양합니다. 예초기나 관리기나 경운기.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읍면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옵니다.
그러면 읍면별로 대수를 배정해주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49페이지 보면 농업용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30대 했는데 9대를 또 삭감시켰는데 왜 삭감을 시켰어요?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이건 도비에서 사업량 변경에 의해서 결정돼서 저희들이 도비 보조로 매칭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 위원 오형열
이미 신청은 아직, 신청 받아놨죠?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 위원 오형열
그러면 뒤에 보니까 도비10%인데 신청해준 사람이 지금 신청을 했을 건데 기다릴 건데 거기서 또 물론 확정은 안 됐다고 하지만 도비 10%인데 군비 10%로 보태서 처음에 신청한 대로 30대 다 줘야되는 거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저희가 수요를 한번 내용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건 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9대인데 10%면 도비가 20%, 30%, 50%도 아니고 도비10% 가지고 또 도비 10%로 안 됐다고 어차피 군비가 들어가고 자담 들어가는데 좀 세워진 것에 대해서도 좀 삭감하면 그래서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또 시골 가면 뭐가 문제냐면 하우스 양액 지원하잖아요. 양액 지원하는데 1억 이렇게 하는데 지원을 하고 나서 처리하는데 처리비는 전혀 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 심을 때 특히 그분들이 양액을 처리하고 방류를 합니다. 하천으로.
그러면 모를 심어놓고 논에 전부 이끼가 다 덮어요, 모를. 제가 작년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처리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그 방을 한번 생각해주세요.
양액은 보조해주고 쓰라고 해놓고 다 쓰고 나서 버리는 건 하천에 막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가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지원했으면 처리할 때도 어떻게 하라는 거 그것은 지침을 주든가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것도 한번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면 반려동물 경진대회 돈은 얼마 안 많습니다만 그게 있습니다. 반려동물 경진대회가 어떤 대회인지 설명해주실래요?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반려동물들을 한데 모아서 제가 현장에서 직접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장기, 반려동물들이 할 수 있는 행위들을 이제 기준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예쁘다든지 또는 하는 행동이 서로 간에 경쟁을 좀 해서 어떤 이쁘고 모양이 좋은 그런 걸 아마 발굴을 해서 시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오형열
아, 그러면 이게 시상까지 해서 2,000만 원 그러면 민간에게 보조사업으로 직접 주는 건데,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축제 때 저희들이,
○ 위원 오형열
축제 때 할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 위원 오형열
그런데 제 생각에는 축제 때 하더라도 반려동물 경진대회 해서 돈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꼭 해야되는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사업인가 좀 의문이 가서 말씀드린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아시다시피 반려동식물이 증가하고 또 우리 화순도 반려동물이 많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도 개선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236쪽에 보면 수도권 향우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대상자 선정은 혹시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하고요. 또 작년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지원이 150명인데 41명으로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수도권 향우 우리 화순군 출신분들에게 이제 우리 화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을 하시면 50%를 보조를 해준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도에서 친환경농업 육성하고자 시책으로 하신 사업인데,
○ 위원 조명순
도 시책.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저희들이 배정된 인원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별로 배정이 있는데 우리는 150명을 배정을 했단 말입니다. 작년에. 그런데 실적은 한 15명 정도? 그정도 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여기서 직접 수도권 향우분들한테 홍보를 한다든지 향후회 개최될 때 가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런 노력도 좀 부족했고 실질적으로 도에서 할 때 50% 자부담을 하고 수도권에사 여기서 택배로 보내서 하는 건데 사실상 실수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판단하기에 앞으로는 사업을 시책을 재검토할 필요도 있다 그렇게 돼있고 당장 없애기는 그래서 그럼 올해는 저희들이 41명 배정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지금까지 5명정도 접수가 들어오셨는데 이게 상당히 시책이 앞으로 좀 존폐위기가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우리가 수도권 향우들한테 친환경을 좀 판매 촉진을 해서 우리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했는데 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홍보가 부족했다든가 아니면 꾸러미로 간 것들이 그렇게 만족도가 없었다든가 아마 이런 사유도 있을 것같은데 앞으로 이것을 한다면 지금 5명은 기존에 했던사람들이 또 신청을 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아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럼 그분들한테 만족도 조사도 해보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이 사업을 통해서 누리고자 했던 어떤 경제적 효과가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걸 검토하고 있다니 더 좀 작년에 보냈던 분들이 15명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올해 현재는 5명 신청기간이 언제까지 있습니까? 아니면 연중,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연중 합니다.
○ 위원 조명순
연중 하는 거죠? 그럼 15분들이 신청했던 분들이라도 어떻게 만족도 조사라도 한보 해봐야 되지 않을까.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그렇게 하고요. 저희들도 서울 향우회가 개최되면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도에 저희들이 건의를 할 내용이 뭐냐면 지금 50% 보조인데 이제 애향정신이 없으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50%.
○ 위원 조명순
내가 내돈 내고 먹는 생각,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조금 더 보조율을 높인다든지 그러면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저희들은 해보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이분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하면서 무엇이 또 욕구를 충족하지 못했는가 이런 것 등도 한번 수요조사를 해보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학교 우유급식 확대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전반적으로 도사업이라서 그런지 작년도보다 지금 삭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도비 매칭 때문에 그럽니까? 이것도 역시? 도 사업 확정비 때문에 그럽니까? 이것도.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줄었고 작년보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가요.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작년에 저희들이 했던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1,249명을 작년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700만 원으로 실적으로 사업을 했거든요? 1억 700만 원으로.
그런데 올해는 우유 단가가 조금 인상이 되고 학생수도 저희들이 1,597명 계산을 해서 실적보다는 상향된 금액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지금 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럼 이것은 대상자가 전체 초등학생하고 또 224인, 240인 이하 중고등학생이란 말입니다. 세 자녀 이상 가구나. 그런데 올해 우리가 초등학생 2,200명이 넘고 240인 이상 중고등학생이 400명 이상 된단 말입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그런데 지금 2,020명 작년에 공급했고 올해는 1,500명을 한다면 이들은 어떻게 지금 혜택을 보지 못한 학생들은 어떻게 한가요.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학교 우유급식이 농림부 사업이 있고 도 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 위원 조명순
농림부하고 도하고?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예산 설명자료 오른쪽에 보시면 농림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하면 3,347명 정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작년에는 합해서 양쪽 합하면 4,050명, 70명이잖아요. 어쩌든 작년하고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우리 도비는 왔는데 차상위계층에 주는 것도 도비는 왔는데 우리 군비는 올해 안 세웠는데 안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이 돈으로 다 만족한가요?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우리 농림부 사업 말씀하십니까?
○ 위원 조명순
네, 추경에 안 세워졌어, 우리 군비는.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추경에, 향후 추경에 세워서 할 예정입니다.
○ 위원 조명순
차후에 또? 현재는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런가요?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매칭을 다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못하고 있어요? 그럼 2차에 또 한다는 말씀이죠?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이 현재 지금 현재 인원이 제가 보기로는 양쪽을 다 합한다 해도 4,070명에다가 올해는 한 3,300명 된다고 하셨죠. 그러면 수해를 받지 못한 학생들은 어떻게 할 계획에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아니 우리는 240명 이상이 된 중고학교만 제외하고,
○ 위원 조명순
그러니까 제외하고 숫자가 작년보다 현저하게 우리 학생수가 줄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지금 예산서에 보시면 사업 설명자료에 보시면 지금 도사업은 2,020명이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런데 그것은 예산상의 숫자고요. 실제로,
○ 위원 조명순
실제로는.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공급한 인원은 1,249명입니다.
○ 위원 조명순
1,249명이었단 말이죠. 아, 예산상에는 작년에 그랬는데 그러면 줄었거나 그런 건 아니네요? 학생수가.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이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앞서서 조명순 위원님 하셨던 질문을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유급식 확대 지원 관련해서요. 제가 사전에 자료 요청드려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기에 저희가 22년도까지는 전체 학생수를 다 우유급식을 해줬어요. 그러다가 23년도부터 240인 이상되는 학교, 저희 화순으로 하면 화순중, 제일중, 화순고등학교가 세 학교가 해당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해당사항 되는 학교 중에서 농림부에서 주는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제외하고 나면 저희가 총 숫자를 보니까 982명이에요. 그래서 사실 숫자가 많다고 해서 우유급식이 되고 우유급식이 안 되고 숫자가 적어서 우유급식 대상이 되고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역차별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것이 수급이 안 되더라도 군비 추가분으로 해서 이 부분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보니까 작년에도 사업비를 좀 더 23년도에 도 확대사업비, 확대사업비를 보니까 2,000명 수준으로 잡았는데 실제로는 1,249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유를 신청을 저희가 무작위로 한반에 30명 있으면 30명이 다 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신청을 받아요. 유당분리가 안 돼서 안 먹는 친구들도 있고 이러니까. 그러다보면 실제 계획한 것보다 훨씬 숫자가 적게 지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조명순 위원님도 그 얘기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240인 이상 되는 아이들만, 그러니까 화순중, 제일중, 화순고등학교 이 아이들만 그 반에서도 또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우유가 되는데 나머지는 우유가 안 돼요. 돈 내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역차별을 요할 수 있으므로 군비 추가분을 좀 해서 전체 학생이 다 수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면 좋겠다는 안을 제안드리고 싶고요. 제가 실수로 한번 말씀드려서 뽑아보라고 했더니 한 9,0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런데 보통 보니까 우유 신청 받아서 하면 2∼30%가 제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없다고 하면 월 단위로라도 6개월분 세워보고 또 신청 받아보고 이렇게 해서 예산 조절을 하더라도 전체 학생들이 우유급식을 할 수 있도록 군비 추가분을 다음 추경 때 좀 고려해봐주십사 하는 요청사항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고려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저는 두 가지 정도 더 말씀드릴 건데요. 한국 후계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올려진 예산입니다. 원래 기존에는 작년까지 2,100만 원 예산으로 경상보조사업이 있었는데요. 올해 3,000만 원 예산을 올렸더라고요. 내용을 사전에 받아봤는데 사업계획서 제출한 내용이 있는가 해서 받았는데 보면 회장단 워크숍, 그다음에 전국대회 참여하는 거 그다음에 으뜸농산물 한마당 사업에 경기도에 참여하는 거, 사천시 자매결연 참여하는 거, 영호남대회 참여하는 거 대부분 행사, 견학 이런 내용으로 추가가 돼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게 사업이 적정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저희가 올해도 지방보조금에 관련해서 행안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 내용을 보고서 평가하고 예산을 나가게 돼있어요. 그래서 여기 후계인 연합회, 후계 농업경영인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봤는데 사업계획 내용이 예산이 통으로 책정돼있습니다.
20명 가는데 1,000만 원, 어디 누가 어디를 2박 3일을 가는데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책정이 돼있는데 사실 지방보조금을 받을 때 이렇게 사업계획을 받으면 안 되지 않나요?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지금은 예산 성립 단계에서 그렇게 제출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이 성립되면 보조금 교부 신청을, 저희가 보조금 교부결정 하기 전에 보조금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거기에는 세부적으로 일정이나 인원이나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교부신청 하고 사업계획서가 다시 본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건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하는 것은 있던 사업비에서 사업비를 확장할 때는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산출내역이 명확해야 된다고 말씀드리 거고 그 부분을 단체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할 때에는 어떤 부분 예를 들어 드문드문이라도 강사비, 교통비 이런 수준 정도는 사실 계획서에 제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실과소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특성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했고요.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본 사업계획서를 예산 신청할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경상사업보조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도에서 어떤 내용을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토지를 사는데 융자를 해줘 아니면 어떤 거를 하는데 어떤 사업비를 대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사업계획 제출한다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죠. 성격이 다르다는 거는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체에서 지방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보고 저희가 이 단체 예산을 줄건가 말건가 결정을 하고 그걸 보고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심의 근거가 매우 미약합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이 기존에는 그랬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각별한 예산이 없다고 난리인데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하는 단체들도 경각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짚고가고요.
마지막으로는 대답을 따로 주시긴 했습니다.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사업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올해 추경사업에 빠져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여성농민회, 화순 여성농민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고 집행부에 여러 차례 항의의 말씀하셨다고 전 들었습니다.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지원사업이 우리 전남에 22개 시군 중에 11개 시군이 채택이 되어서 내려왔어요. 그랬죠?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거기에 저희 화순도 포함이 됐고요. 작년까지는 시범사업이었는데 올해 저희가 선정을 특수 건강검진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를 해놓은 거예요. 저희가, 저희 지역에서 공모를 해놨는데 11개 시군으로 선정이 됐는데 추경에 예산 반영을 안 하셨어요. 이유가.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도에서 확정돼서 온 시기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예산 결정, 군수님 결심을 받는 시기 이후에 와서 저희가 반영을 부득이 못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결심 받는 시기가 제가 공문까지 그래서 받아봤습니다. 공문이 보니까 2월 19일자 전결날짜예요. 그런데 예산이 다 세워진 상황입니까? 2월 19일인데 예산 반영 못할 정도로?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우리 농정과가 군수님께 결심받은 날이 그 이전입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요. 국비가 책정이 되어서 내려온 예산인데도 보통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세울 때, 예산이 저희한테 오기 직전까지도 추경 같은 경우는 그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본예산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추경을 세울 때는 추경의 의미가 뭡니까? 급한 예산인 거잖아요. 꼭 필요한 예산이고 급한 예산, 그리고 저희가 국비로 지원되고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가내시를 받았을 때 우선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빼놓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공문이 전결이 온 시기는 2월 19일입니다. 저희한테 자료가 온 시기는 3월 초예요. 그러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여성농민회 차원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요구했었던 사업이었고 이분들이 자체로 토론회도 하고 자체로 서명도 해서 어렵게 얻어낸 사업이고 이게 내용도 그럽니다. 저희가 300명 정도 해당되는 양을 받았는데 인당 여성농업인들한테 인당 22만 원씩 직접지급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추경에 저는 반영돼야 되는 순위 중에 상당히 상위권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전남에 11개 시군 중에 저희군이 안 하겠다고 대답을 들었는데 추후에 다시 정정하셨습니다. 다시 반영하시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반영하실 계획이세요?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아까 추경에 반영이 못된 이유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그전에 있는 도비나 국비 매칭도 지금 군비를 못 세우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 위원 김지숙
과장님, 2,500만 원이에요. 군비 2,500만 원입니다. 2억 5,000이 아니고 군비 부담이 2,500만 원이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저희들이 거기에도 다 매칭을 못해서 거기까지 군수님 결심을 받은 이후에 도착을 해서 부득이 반영을 못했고요. 그 다음에 국도비는 우선 성립전으로 해서 병원하고 해서 협약을 좀 맺을까 합니다. 그래서 군비는 추경에 세워서 반영하고 국도비는 성립전으로 먼저 해서 아까 300명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대상자 선정이 되면 그 대상자하고 병원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해서 그 사업은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늦게나마 어쨌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농업인에서라든지 이런 게 전체 사항으로 기사로나 이런 게 뜨지 않았으면 모르고 그냥 넘어갔을 수 있었던 사업이에요. 군에서 안 받고 넘어가버렸으면 몰랐을 사업이라는 겁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편성해서 초에 공모해서 하신다고 했으니 충실하게 이행하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시 똑같이 벌어지지 않도록 추경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떤 게 급한 예산이고 어떤 게 급하지 않은 예산인가. 먼저 세워놓고 다만 다른 사업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군비 얼마라도 먼저 세워놓고 이 사업을 받아놓은 다음에 추가로 올릴 수 있는 방안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안까지 고려하셔서 했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앞으로 이런 내용들 특히 우리 농업인들한테 직접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유념해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네, 좀 궁금한 거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 예산을 보면 금년도에 520억 세워졌습니다. 아마 추경에 더 세울 예산이 있을 지는 모르지만 총 농업 예산 중에 축산농가에 몇 %나 지원되는지 자료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농촌활력과장 구현진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88억 200만 원, 특별회계는 23억 4,900만 원으로 총 편성액은 111억 5,100만 원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3,000만 원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2쪽, 농촌인력 지원입니다. 2024년 농촌형 농촌인력중개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가-농작업자 간 인력 중개를 위해 군 직영으로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관리비 500만 원, 영농작업반 농작업 도구 구입비 640만 원 등 11개 사업에 1억 4,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하단부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입니다. 2024년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 지원을 위해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계절근로자 필수 가입 보험료 지원을 위해 군비 추가분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매니저 및 사무장 지원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과 매니저 활동비 지원을 위해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양곡 유통 분야 지원사업입니다. 전남쌀 홍보용 시식미 제작 등 4개 사업에 1억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양곡유통분야 지원사업입니다. 전남 쌀 홍보용 시식미 제작 등 4개 사업에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쌀 생산농가 택배비 지원입니다. 쌀 생산농가에서 직거래 판매 시 발생하는 택배비 지원을 위해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에 1,500만 원, 친환경 식재료 지원에 5억 4,441만 5,000원, non-GMO 지원에 4,904만 원 등 총 5억 8,9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7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하단부분, 로컬푸드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산물의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푸드플랜 운영 안전품질관리입니다. 농산물 안전·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 등 4개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입니다.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및 다양한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해 2024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계용역비 2억 원, 사업비 5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화순팜 운영입니다. 화순팜은 2024년부터 군 직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순팜 웹디자인 근로자 채용으로 상세페이지 제작 예산 3,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화순팜 사무실 운영에 1,000만 원, 각종 이벤트 및 마케팅에 5,000만 원, 고객 적립금과 수수료에 3,000만 원, 화순팜 판매농가 택배비 지원에 2,000만 원으로 총 8,0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건고추 포장재 지원입니다. 건고추 규격 포장화와 원산지 표시 등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중간부분, 농산물 품평회 지원입니다. 우리군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농산물 축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복숭아 품평회 경비 지원에 2,000만 원, 고인돌 축제와 연계한 농특산물 축제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친환경에너지 보급입니다. 양식 어가에 에너지절감시설을 보급하기 위해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중간부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입니다. 가공 공장 위생 관리 지원을 위해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입니다. 농산물 상품성 향상을 위해 원예농산물 재배농가에 저온저장고 설치비용을 지원하고자 소형 저온저장고 26동에 8,190만 원, 중형 저온저장고 1동에 4,000만 원으로 총 1억 2,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지역특화농산물 복합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전라남도 전환사업으로 지역특화농산물 복합유통센터 선별장 신축 및 선별기 설치를 위해 군비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주 생산 및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전라남도 전환사업으로 토착미생물을 이용한 전통주 생산 및 체험공간 조성 지원을 위해 군비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융복합강화사업입니다. 발효식품 가공시설 지원을 위해 5,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GAP 인증지원입니다. GAP 인증 농가 확대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해 안전성 분석사업 2,000만 원, 안전성 검사비 지원 850만 원, 인증 신청 수수료 지원 1,000만 원으로 총 3,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입니다. 농산물 우수관리시설 보완을 위해 화순APC에 1억 8,000만 원, 도곡RPC에 4,600만 원으로 총 2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중간부분,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입니다. 농산물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공동선별 비용 지원을 위해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수입김치보다 비싼 국산김치를 사용하는 외식업소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입니다. 한약재 유통 활성화를 통한 약용작물 농가 지원을 위해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형민자사업에 따른 시설임대료 군비분 2억 300만 원, 시설물 관리운영비 1억 5,400만 원으로 3억 5,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농촌활성화 중간지원조직 인건비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 추진단 사무국장의 소속이 군에서 추진단으로 변경되어 인건비를 별도 편성하기 위해 4,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이양중고등학교 진입도로 보행로 정비입니다. 노후 보행로 정비를 통한 주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농촌협약 사업입니다. 2022년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백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2억 1,400만 원, 이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2억 1,400만 원, 사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7,800만 원, 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3억 8,500만 원으로 8억 9,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취약지역의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한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각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면 복림마을에 2억 원, 이양면 쌍봉마을에 4,600만 원, 동면 동림마을에 1억 9,600만 원, 춘양면 가봉마을에 3,100만 원으로 4억 7,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6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중간부분,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공유경제 플랫폼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9,000만 원, 앞서 설명드린 신활력플러스추진단 인건비 4,400만 원으로 2억 3,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8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매입비 10억 원을 증액하여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마을만들기 신규지구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25년 마을만들기 신규 선정지구 7개소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의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와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기 위해 본예산에 편성했던 4억 6,800만 원의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농어촌뉴타운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현재 잠정햇살마을 분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양 전 하자보수를 위한 방수, 도색 등 각종 공사 추진을 취해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농어촌뉴타운특별회계입니다. 농어촌뉴타운 조성을 위한 중앙정부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을 위해 원금 상환에 2억 8,300만 원, 이자 상환에 1억 7,100만 원으로 총 4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 준설, 세대별 전기 분전, 가로등 교체 등 각종 시설 정비에 3억 원, 방수 및 도색 공사에 15억 5,000만 원으로 18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총 예산의 1% 범위 이내인 6,700만 원을 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촌활력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분양하기로한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2012년부터 10년간 임대사업으로 작년에 분양하기로한데 1년이 늦춰졌습니다.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많은 애로가 있었는데 다행히 금년에 분양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분양은 지금 몇 %나 되었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지금 저희가 총 분양 세대가 150세대입니다.
○ 위원 조명순
총 150세대.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그 중에서 공가 7세대를 제외한,
○ 위원 조명순
공가가 있어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7세대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143세대 중 139세대가 분양 신청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차 지금 계약 체결해서 계약금 받고 있고요. 3월, 5월 12일까지 잔금까지 받고 5월 이후에 소유권 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 조명순
각 세대별로 임대료가 좀 다르죠?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총 임대료는 5,000만 원까지 입니다만 2,500만 원, 3,000만 원 보증금이나 월 납부금에 따라 조금씩 틀립니다.
○ 위원 조명순
아, 월 납부도 있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임대료 중에 보증금 있는 데가 있고.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그렇습니다. 월 또 임대료가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임대료는 비용의 성격이 아니고 그냥 월로 2,0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못내니까 매월 내는 거 그런 건가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우리가 우리 화순군에는 채무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차입금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차입금이 현재 상환이 95억 되고 약 55억 정도 남았는데 차입금 상환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가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저희가 2012년도에,
○ 위원 조명순
2012년도에.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위탁 건립을 위해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하고 공공자금 지방체 해서 151억 정도를 차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금년까지 95억 정도를 상환을 했었고요. 잔액이 55억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 조명순
10년 거치 20년 상환이면 10년은 지금 작년, 재작년까지죠?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럼 작년부터 상환을 했단 말씀이죠?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매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매년? 그러면 맨 처음에 분양 임대료 받은 것은 상환이 일부 있었겠네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단계적으로 지금 저희가 상환,
○ 위원 조명순
2012년도에 분양할 때.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때 분양 임대료 받아서 차입금 상환했고 또 우리가 20년 거치로 아니, 10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하는 것은 작년부터 상환한다는 말씀이죠?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금리가 몇 %나 될까요? 이게.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지금 각 자금마다 틀리는데 지금 현재는 3%,
○ 위원 조명순
3%? 3% 금리가 전부 차입금인데 조금 그렇게 싼 자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당초에는 5%였습니다만 균등을 적용해서 현재는 3%.
○ 위원 조명순
그럼 당초 계획을 보면 저희들 생각에는 이게 지금 분양이 완료가 된다면 이 돈으로 차입금 상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저희가 총 분양을 하게 되면 140억 정도 들어올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140억이?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그럼 이 중에서 각종 하자보수에 따른 공사비로 한 50억 정도 집행하고,
○ 위원 조명순
50억.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나머지 부분들은 나중에 세입처리 되면 단계적으로 별도 예산 편성해서 매년 상환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지금 이 상환자금은 어떻게 조성이 될 거예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아마 분양하면 분양대금에서 집행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 위원 조명순
아니, 분양대금이,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세입처리 되면.
○ 위원 조명순
세입처리 되면. 그럼 여기에도 보면 올해 지금 분양해서 우리 오늘 세입예산을 보면 지금 49억을 지금 분양대금으로 잡았잖아요. 세입예산에.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세입예산이 들어오면 분양대금으로 우리들은 지금 빚을 갚겠다 생각했는데 빚을 못갚고 수리하고 이런 데로 쓴다는 말씀이네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지금 분양대금은 매년 단계적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현재 이 돈은 분양이 대금이 들어오면 저희가 세입처리 되고 거기에서 일부 하자보수라는 등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그 예산으로 단계적으로 집행이 이뤄질 것입니다.
○ 위원 조명순
단계적으로?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래서 그냥 아껴놨다가 다음에 2억 8,300만 원씩 매년 갚는다는 얘기예요? 그거하고 또 이자까지 하면 4억 5,000 정도가 매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원금이 줄어들면 이자는 점점 줄어가겠지만 우리가 여유자금이 있다면 금리도 싼 금리도 아닌데 선상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중앙농식품부하고 협의해서 일시상환도 한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일시상환을 했을 때는 이자가 얼마나 우리가 절감이 되겠는지 그런 것도 좀 따져보시고 해야 되지 않을까.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그러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뉴타운이 조성되어서 분양하기까지 지금까지 총 임대기간 10년 동안에 우리가 총 얼마가 투자가 되었고 또 얼마가 우리가 회수해서 손익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전 의원들이 알 수 있게 총 개요를 설명을 오늘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끝나고 나서 자료로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총 투자가 돼서 분양에 이르기까지. 아직 분양이 지금 5월까지 잔금완 료가 된다고 했습니다.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이 돈이면 우리가 18억 5,000으로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만, 총 그렇습니까? 들어갈 돈이 앞으로.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지금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을 제외하면 현재는 18억 정도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 위원 조명순
감리비까지 하면 18억 5,000. 그러면 이 돈으로 가급적이면 전체적인 마무리가 되는 거죠? 분양까지.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지금 분양대책위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분양대책위 의견을 반영해서 하자보수나 그런 부분들까지 한 금액입니다. 물론 개별 세대적으로 각자 요구하는 상황이 있으나 그런 전체 반영하기는 어렵고 분양대책위하고 해서 대표적으로 해서 대부분 다 여기에 반영이 돼있고 그 사업들을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서로가 우리가 분양대책위하고 우리 화순군하고 최종 절충이 되었을 때 분양 확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이걸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비용이 앞으로도 우리가 관리비가 우리 남아있는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있다면서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런 데에 들어갈 비용도 있을 건데 가급적이면 이걸로 마무리 하도록. 물론 입주자 입장에서 최상의 조건으로 하고 싶겠죠. 그렇지만 금액도 분양금액도 적정하게 잘 된 것 같고 하니 더 이상의 자금은 투자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만 대책위하고도 적절히 잘 협의하시고 지금 개인별로 또 우리가 돈이 투자된다는 것은 좀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해서 총 좀 투자되었던 것 또 거기서 우리가 임대료 회수했던 것 그런 것 등해서 손익계산표를 좀 주십시오.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거 한 건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천원의 아침밥 확대가 있습니다. 예산서 277쪽, 보조자료가 43쪽입니다. 우리 전남도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침식사를 제공하여 아침밥 먹는 문화 확산을 하겠다 하고 또 효과는 전남쌀 소비 촉진을 하겠다 이런 목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지금 여기에 우리 화순쌀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지금 화순쌀도 전남,
○ 위원 조명순
지금 하고 있죠? 계속적으로.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저희가 현재 거기 전남쌀을 우선적으로 보급하는데 전남쌀에도 화순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화순쌀 이용해서 식당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우리 도내에 있는 지금 전남학숙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전남대학교, 화순 전남대학교에.
○ 위원 조명순
전남대학교 내. 전남대학교 내죠. 그러면 기왕 화순에 있으니까 화순쌀을 더 집중적으로 공급할 수, 전남쌀을 물론 쓰지만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비율도 있을 거라 생각은 해요. 그러나 우리 화순에 있는 학교고 하니 전남쌀 중에 화순쌀을 좀 더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저도 한 세가지 정도 말씀드릴 건데요.
간단하게 일단 농촌유학 지원사업이 저희가 농림부 국비 전액 삭감되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서 뽕모실 거기에서 지금 1개 유학센터 진행 중이고 몇 명정도 거주해서 있는가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지금 현재는 8명의 학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7명, 중학생이 1명.
○ 위원 김지숙
새학년 돼서 8명이라는 얘기신 거죠?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이건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나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지금은 3월에 도에서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국비 확보는 어렵고 도비로 우선해서 지원해주기로 하고 3월에 저희한테 보조금 교부 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오면 거기 생활 인건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게 작년에 1억 가까이 돈이 들어갔었는데 지금 올해 2,100 예산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농촌유학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교육청이랑 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 좀 이게 막힘없이 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해주시기 바라고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그러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 다음에 농특산물 축제 지원 관련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만 원, 군비 3,000만 원 세우셨는데 이게 지금 고인돌축제 기간에 도곡에 번영회하고 청년회가 직거래 판매장터 그다음에 무료 나눔행사, 생산자 한마음대회 이런 행사를 진행하게끔 군에서 군비를 책정해주는 거고 연두순시할 때 건의사항을 아마 받으셔서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세운 예산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 저희가 고인돌축제 기간에 가까운 해당되는 면이 도곡이고 춘양이고 이러는데 거기서 진행하고 있지 않나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축제 기간 동안에 직거래장터는 면민 직거래장터, 그다음에 저희군에서 판매부스를 공모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기왕이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홍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축제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작년에도 축제할 때 예를 들어서 면 청년회에서 부스도 운영을 했었고 농산물 판매부스도 운영이 됐었어요. 그래서 내용이 겹치지 않냐, 중복되지 않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그런데 좀 약간의 성격의 차이는 있습니다. 농산물직거래장터에 청년회하고 로컬에서 참여했던 것은 판매가 주였다면 이 취지는 그와 또 연계해서 우리 도곡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관광객들이나 홍보를 해서 더 올리기 위한 주 의도가 있습니다. 물론 중복된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취지 자체가 농산물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취지가 다르지 않고 제가 봤을 때 로컬에 대한 지역의 농산물 홍보하는 거 다 똑같은데 제가 봤을 땐 생산자한마음대회 정도가 다른 것 같고요.
아마 고인돌축제가 도곡면민 지역축제였다가 지금 저희가 군 축제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역축제 때 해왔던 행사를 그대로 아마 면민들이 요청하신 듯 싶은데요. 이 내용이 어쨌든 고인돌축제 기간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전체 축제하고 아우러질 것인지 그리고 중복되는 건 없는지.
작년에도 판매부스도 운영을 했었고 농산물 체험부스도 운영했었고 면민 이것도 운영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복사안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먼저 앞서서 농업정책과 할때도 말씀드렸는데 경상사업보조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올 때 사업에 대한 계획서가 먼저 선 제출돼야 되는데 제가 요청드리니까 이 사업은 아직 구체적 사업에 대한 계획도 제출된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그전에 했던 것들 중심으로 해서 가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이 부분 다시 한 번 자료 요청드리는데요. 작년에 해당 면에서 진행했던 여러 가지 행사들에서 지원된 내역들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직거래 판매장터 저는 홍보나 장터 이런 행사 다 무료로 나눠주고 다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행된 내역 이렇게 한번 해서 중복되는 게 없는지 한번 검토해봐야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심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료 요청드릴게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그러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자료는 언제까지 주실 겁니까?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최대한 빨리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심의하기 전에는 와야되겠죠?
그리고 제가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이번에 도곡농협이 공공형 저희가 농촌인력지원센터가 읍에 하나 있었고 도곡이 공공형으로 해서 하나 받았어요. 올해 9,000 사업을 받게 됐고 그게 이제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저희 군비 부담분에 4대 보험을 넣어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문이 생긴 것은 외국인근로자에게 4대 보험을 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어떤 내용에 근거해서 이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출근거라 하면 농촌활력과에서 업무협약으로 해서 저희가 캄보디아, 필리핀에 두 개 지자체하고 업무협약한 게 있어요. 아마 이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예산 편성 근거가 어떤가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지금 공모사업으로 가져온 예산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 위원 김지숙
운영비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이것은 법무부에서 보험 가입이나 그런 부분들을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MOU 체결했던 농가들도 농가주들이 대신에 보험을 가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공근로, 공공형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군비분으로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러니까 원래 4대 보험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여쭤본 거거든요. 업무협약에 의한 게 맞나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업무협약 사항에도 들어있고요. 법무부 권고사항 지침에도 그게 들어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법무부 보고사항 지침에 4대 보험을 들어야 한다 이 내용인 거고 4대보험을 지자체가 꼭 지원해라 이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4대 보험 들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예산이 우리한테 가야되는가에 대한, 제가 식비하고 숙박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었어요. 식비하고 숙박비는 이제 외국인노동자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아까 말씀을, 대답을 주셨어요. 사전설명할 때.
그랬는데 제가 그전에 우리가 이번에 추경 심의가 시작되기 전에 업무협약에 관련해서 해외 국제교류 협약 체결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려서 받았었는데 제가 살펴보니 지방자치법에 보면 제3절 권한에 지방의회 의결사안 중에 제10호에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사항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얘기인가 제가 내용을 살펴봤더니 외국 지자체와의 교류 협력을 할 때 교류 협력을 맺은 경우에 예산 또는 예산 외의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사안은 사실은 농촌활력과 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그리고 이걸 전반 아우르는 업무 협약 체결을 하는 자치행정과가 다시 한 번 살펴봐야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의문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의회에서 의결한 바가 없거든요? 업무 협약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지자체하고 교류 협력에 대한 의결을 한 적이 없는데 이미 의결이 되었고 이미 사업에 반영이 되었고, 업무 협약 체결 내용으로 예산까지 반영되고 있는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거는 제가 이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 내용보다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니까 외국 지자체와의 협정, 협약을 맺을 때 또는 그에 따른 예산이 들어가는 게 확실할 때, 또 예산 외 부담이라는 게 있어서 당장은 금액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나중에 봤을 때 예산이 들어갈 수 밖에 없을 때 이럴 때는 의회 의결에 의해서 의결사항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희 의회는 지방자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대해서 의결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절차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그건 자치행정과 국제교류팀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위원님 말씀 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 위원 김지숙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 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회신을 저희가 예산을 넘기기 전에 회신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농촌활력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두환입니다.
2024년도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사업 및 3,000만 원 이상 증가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2024년도 산림과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증액 77억 6,744만 4,000원입니다. 세부 사업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평가 사업입니다.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시설비 9,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도시숲사업 지원입니다. 도곡면 신성리 등 8개 마을 하천 제방에 수목을 식재하고자 시설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동면 복암리 폐탄장 일원, 미세먼지 발생지 주변에 차단숲을 조성하여 맑은 공기를 순환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월사업 군비부담분 4억 3,7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숲 조성사업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내 숲 조성사업으로 영벽정 실외정원 조성을 위하여 군비 부담분 2억 2,1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가로숲길 풀베기 및 덩굴제거 사업입니다. 여름 휴가철과 추석 명절 대비 주요 도로 가로수 주변에 풀베기 사업 및 덩굴제거 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벌채부산물 수집이용 확대사업입니다. 벌채 대상지에 버려지는 부산물을 수집하여 펠릿 등으로 활용하고자 시설비 3,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어린나무가꾸기 200ha, 조림지 풀베기 1,168ha와 덩굴제거 545ha 사업비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30억 9,4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목재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국산목재를 활용하여 호남권 목재산업 거점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2년차 사업비 14억 원 중 이월사업 군비 부담분인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친환경 목재생산 사업입니다. 목재수확지 친환경 벌채 사업에 따른 보상금 지급으로 3,4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산림문화자산으로써 보존 가치가 있는 관내 보호수를 지속적으로 보호?관리하고자 안내판 설치 및 정비 사업비 2,000만 원과 보호수 안전관리 실태조사 사업비 5,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산불예방 홍보 및 진화장비 구입입니다. 산불예방 홍보와 진화장비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사업입니다. 산지 내에서 토석 등의 유출 방지 및 각종 재해 예방을 위해 공작물을 설치하여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 함양을 위한 사업으로 군비 부담액인 3억 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2024년 국화향기 분재전 지원입니다. 가을꽃 축제 기간 화순고인돌 유적지 일원에서 가을꽃과 어울리는 분재 전시회를 개최하여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코자 민간행사 사업보조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 야생화 전시회 개최 지원입니다. 고인돌 봄철 축제기간, 야생화 전시를 위한 행사 지원비로 난 TF팀 신설에 따른 예산 이체와 관련하여 본예산 편성액 3,000만 원을 재계상하였습니다.
306쪽, 산림작물 생산단지 지원입니다. 임업인 등의 임산물 재배와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하고자 민간자본사업보조비 2억 1,4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임업직접지불급 지급사업입니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주들 중에 일정한 자격이 되는 산주에게 임업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3년 대상자 134명에게 2차분을 지급하고자 5,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만연산, 화학산, 백아산, 서당산 등 훼손된 등산로 유지보수를 위하여 1억 5,000만 원과 등산로 주변 풀베기 등을 위한 읍면 재배정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길 조성사업입니다. 백아산 등산로와 노후 시설물 정비를 위해 이월사업 군비 부담액 1억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길연결사업입니다. 능주면 연주산 일원에 영벽정과 경전선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출렁다리를 설치하고자 시설비 8억 원과 실시설계 실시를 위하여 이월사업 군비 부담분인 1억 원을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관리사업입니다. 백아산 자연휴양림 내에 트리빌리지 조성하고자 이월사업 군비 부담분인 8,015만 원을 계상하였고, 에코힐링 휴양타운 조성사업과 관련 사면 보강공사를 추진하고자 이월사업 군비 부담분인 3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입니다. 백아산 자연휴양림 내에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보행 약자층을 위한 무장애길을 조성하고자 이월사업 군비 부담분 2억 8,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환경과장 민영애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0억 901만 원을 증 계상하여 133억 1,703만 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본예산 대비 3,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3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전기승용차 보급사업 4억 775만 원,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5억 8,825만 원과 314쪽 상단에 전기버스 보급사업 4억 3,875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5억 4,500만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에 1억 3,200만 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1억 9,8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상단 부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상단 부분, 어린이 통합차량 LPG차 전환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전기충전기 보급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확대 구축을 위해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야외근로자 이동쉼터 설치사업입니다. 폭염·한파에 노출된 야외근로자를 위해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8쪽 상단 부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3억 4,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상단 부분,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3단계 매립지 조성공사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3단계 매립지 조성공사를 위하여 2차분 공사비 9억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입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 3억 1,200만 원을 증 계상하고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영농폐기물 위탁처리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상단 부분, 하천 및 하구쓰레기 위탁처리비입니다. 수거된 하천 및 하구쓰레기 위탁처리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 사업입니다. 일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 일환으로 고인돌 가을꽃 축제장 내 다회용기 공급 체계구축 등을 위해 도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해 99억 6,056만 원입니다.
다음은 412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719만 원을 증 계상하여 99억 6,056만 원입니다.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비는 총 29억 2,128만 원으로 주민지원사업 계획이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사업 내용에 적합한 예산과목으로 변경해 추진코자 세부사업별 사업비의 증감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이번에 도비로 해서 잡힌 일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 사업을 받았는데요. 되게 반길만한 내용인 것 같아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 환경과장 민영애
지난주에 저희가 구례 산수유 축제를 벤치마킹하고 왔고요. 저희군에서도 다른 축제장 상반기에 실시하는 다른 축제장에 예를 참고해서 하반기에 저희군에 적합한 걸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 위원 김지숙
아마 다회용기를 제공하고 거기서 나오는 다회용기 설거지 해서 다시 쓸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 주가 될 것 같던데 그런가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맞습니다. 구례 같은 경우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업체가 여러 종류의 접시라든가 그릇을 수저, 젓가락까지 갖추고 들어가서 음식점 내에서 그걸 사용을 하고 수거해서 설거지를 해놓으면 또 음식점에서 필요한 양만큼 그릇이나 용기를 가지고 와서 재사용하는 그런 체계였습니다.
○ 위원 김지숙
아마 처음 시도되는 내용이기는 한데 아마 앞으로 모든 내용에서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전에 이런 것들 준비할 때 축제장에 먹거리 부스하고 음식점 부스들 사전교육 하실 때 꼭 이 내용들 숙지해서 예를 들면 용기 같은 것들이 통일되겠잖아요. 그래서 통일된 용기를 쓰는데 들어오시는 분들이 상인분들이 소상공인분들이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사전교육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내용이 저는 캠페인 내용과 함께 가야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올 때 축제에 참여하는 화순군민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오시는 관광객들도 텀블리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게 되면 조금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내용들도 캠페인의 내용 중에 하나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텀블러 사용하시는 분들은 카페 DC를 해주는 거를 군에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내용들도 해서 좀 적극적으로 다른 축제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내용으로 함께 해봤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데는 보니까 접시 대신에 뻥튀기를 사용해서 접시까지 다 먹는 걸로 이렇게 운영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빵이라든지 디저트류 판매하는 데는 그렇게 지원을 하기도 해요. 그게 관광객들에게 그냥 이게 다회용기를 쓰는구나 이 뿐 아니라 좀 이제 위트있는 일회용품 없는 축제를 홍보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군의 축제도 품격이 높아질 수 있도록 좀 만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 당부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고인돌사업소 순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