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4)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23년 11월 29일(수)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상하수도사업소
- 시설관리사업소
- 환 경 과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상하수도사업소
- 시설관리사업소
- 환 경 과
(10시 00분 감사 개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환경과입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관실과소장의 선서 후에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관실과소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제출 요청 시에는 감사에 차질에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실과소장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환경과입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관실과소장의 선서 후에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관실과소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제출 요청 시에는 감사에 차질에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실과소장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 위원장 강재홍
다음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수도행정팀 조은 팀장입니다. 상수도팀 김병남 팀장입니다. 물관리팀 최경 팀장입니다. 하수도팀 안진환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지방 및 마을상수도 종합 현황입니다. 2023년 현재 우리군 지방 상수도 보급률은 93.5%이고 지방 및 마을상수도 시설은 총 101개소로 정수장 5개소, 배수지 3개소, 소규모 수도시설 93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양질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상수도 누수율 현황입니다. 현재 평균 유수율은 68.6%이며 누수율은 19.4%입니다. 유수율 85% 이상을 목표로 노후 상수관망 정비와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등 지속적인 관리로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목표 유수율 85% 이상 달성을 위해 노후 상수관망 정비를 위하여 총 282억 7,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노후 관망 정비 및 누수복구 공사를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부터 11쪽입니다. 마을 상수도 시설 개ㆍ보수 사업 세부 내역입니다. 지방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총 28개소에 3억 2,200만 원을 투입한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2년도 한천면 오음리 등 6개소와 2023년도 수만리 수촌 등 28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부적합 현황 및 조치내용입니다. 우리군 소규모수도시설은 마을상수도 36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57개소로 총 9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3년동안 수질검사 부적합 시설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3쪽, 광역 상수도 원정수 요금 납부 현황입니다.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주암호 정수 681만 8,000t을 사용하였고 28억 8천,800만 원을 납부하였으며, 주암호 원수 9,600t 사용하였고 27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동복호 원수 46만t 사용하였고 1,760만 원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상수도 요금 미납액 및 조치 현황입니다. 2020년 7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상하수도 요금 체납자 수는 3,760명으로 체납 금액은 2억 3,900만 원입니다. 올해 상반기 체납요금에 대해 집중 징수기간을 운영하여 9,887건에 1억 6,300만 원을 징수하였고, 2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71건에 1억 4,500만 원에 대하여 부동산 및 토지에 압류조치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 체납요금에 대해서도 체납액 특별 징수반을 운영하여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 및 개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에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북면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등 2개 지구에 총 529억 3,2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와 배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북면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8차분은 금년 6월 조기 준공하였고 화순 2단계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5차분 관로매설 16km와 가압장 2개소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화순읍 정수장 고도 정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278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일 5,000t 시설 용량의 고도 정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양질의 수돗물을 군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복댐 등 3개 댐 주변 지역에 주민의 소득 증대와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반복하는 사업으로 올해 11억 8,0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이서면 창랑리 유기질 비료 구입 등 66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이서면 생활쓰레기 집하장 설치 등 51건도 연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19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마을단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차집 처리하기 위해 복림지구 등 4개 지구에 314억 4천,1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와 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복림지구는 관로 5.2km, 처리장 1개소를 2024년 4월 준공할 계획이며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동복호유역 2단계 정비사업은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계획 공정에 맞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공공 하수처리장 위탁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하수와 폐수의 적정 처리를 위해 전문업체에 시설물을 위탁하여 운영 관리 중에 있습니다. 민간투자 시설인 화순읍 공공 하수처리시설 등 20개소는 그린화순 주식회사와 2029년까지, 단순관리대행으로 남면 공공 하수처리시설 등 31개소는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와 2024년 2월까지, 이서면 용강 소규모 마을하수 처리시설 등 57개소는 주식회사 케이엔씨와 2024년 9월까지,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5개소 수질 TMS는 이앤아이와 2026년 10월까지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3쪽입니다. 민간 위탁 및 민간 투자시설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라 방류수 수질 관리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등 6개 항목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시설 용량별로 일 500t 이상 처리장 4개소는 일 1회, 일 50t 이상 500t 미만은 주 1회, 일 50t 미만은 월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일 500t 이상 처리장 4개소는 분기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화순온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추진 현황입니다. 하수의 안정적인 처리 및 방류수 수질개선을 위해 2024년까지 65억 8,500만 원을 투입하여 고도처리시설로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10월에 3차분까지 완료하였으며 2024년 전체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화순 분뇨처리장 이미지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6,300만 원을 투입하여 건축물 벽화 및 경관 조명 공사를 금년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8쪽입니다. 마을별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마을 하수 처리시설 55개소는 정상 운영 중에 있으며 백아면 노치, 동면 복림 등 2개소는 공사 중이며 화순읍 이십곡리, 동복면 유천리 등 2개소는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에 따라 향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0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출입금 현황입니다. 기타회계 전출입금은 총 257억 3,600만 원이고 일반회계 전출금이 205억 5,2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이 51억 8,400만 원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은 74억 1,2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은 183억 2,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1쪽, 밀폐위험공간 안전보건관리 현황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시 산소 결핍 또는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였으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화순읍 정수장 등 5개 정수시설에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였고, 정수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압력용기, 밀폐공간, 유해물질, 크레인 작업 등 4개 분야에 대하여 온라인 교육 등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상수도 누수율 현황을 보면 작년에 비해 전혀 개선된 게 없네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물을 생산해서 땅속에 흘려보내면 되겠습니까? 조금이라도개선돼야 되는데 개선되지 않고 더 안 좋아졌어요. 한 6% 정도. 이유가 뭐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저희가 올해 이 공사를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화순읍 정수장이 올해 2월부터 가동을 했습니다. 시험가동 하면서 저희가 청소하고 하는 누수율이 생겨서 좀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괜찮을 겁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작년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아져야하는데 더 안 좋아져서 드린 말이에요. 물이 한번 땅으로 새버리면 아까운 물이 그냥 새버리면 요금이 수도요금이 군민의 부담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누수율 보면 특히 많은 것이 한천, 이양, 청풍 쪽에는 많은데 동복이나 그쪽으로는 백아면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누수율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백아면은 급수 가구가 많지 않거든요, 현재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은 상수관로를 전체적으로 깔려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상수 물 가는 것보다 급수가구가 적어서 누수율이 좀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어차피 무리하면 누수율이 상당히 너무 많은데 많을 수록 군민한테 혈세로 돌아오니까 내년에는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14페이지 보면 상수도 미납액 조치가 있는데 여기 보면 2월 28일 기준이고 부과 지금 2월 28일 기준이죠? 이게 2억 5,600만 원? 2월 8일 기준인데 1억 6,300만 원 징수했다는 거 아니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 위원 오형열
그럼 2월 28일 기준이니까 지금은 10월, 11월까지 하면 더 또 많이 추가 됐겠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더 추가돼서 이번에 저희가 특별징수반을 운영해서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지금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있습니다. 20만 원 이상은 부동산하고 토지에 대해서 압류조치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 분이 몇 분이나, 100만 원 이상 몇분, 에를 들어서 50만 원 이상 몇분 그정도 개인 이름은 거명할 수 없어도 어느 정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저희가 71명에 1억 4,500만 원이 지금 현재 압류조치 했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렇게 해주시고 예를 들면 100만 원 이상도 어느 정도 되는가 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보면 민간위탁 투자해서 수질관리를 민간위탁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전부 적합이라고 하는데 너무 많이 차이나는 데가 있어요. 왜그러죠? 세청리 같은 경우는 도곡 10배 정도 차이나거든요? 오염도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처리장이요?
○ 위원 오형열
대장균도 다른 데 비해서 5~6배 정도 차이가 나고 이러는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세청리 말씀하시죠.
○ 위원 오형열
네, 세청리 처리장, 백운 처리장 이런 데는 엄청 다른 데에 비해서 월등히 높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세청리랑은 지금 현재 저희가 오래된 처리장으로 처리장 개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 위원 오형열
백운구 처리장, 구암 처리장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데도 오래 돼서높다 이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오래된 경우가 있고 농촌이다 보니까 수질이 낮게 들어온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1,000 이하거든요, 대장균이? 그래서 기준치에는 다 적합합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기준치에 적합하더라도 이왕 하면서 시골이라도 높아버리면 안 돼. 오래됐다고 해도 빨리 처리하든가 개선해줘야지. 그렇지 않아도 시골사람도 없는데 시골 사람이 억울한데 이런 것까지 차별화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많이 개선하는데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올해 상하수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있고 그래서 마음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올해 또 소장님 새로 오셔서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는 요금 현실화율 관련해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때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요금 현실화율에 관련해서 대책을 저희가 그때 받았던 공문에 의하면 앞으로 요금을 올리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쵸? 공문상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금 현실화율을 다시 살피기 위해서 예를 들면 자산재평가도 하고 이랬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생각보다 감가상각률이 많이 나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현재적으로 요금을 올려야 할 필요성은 있으나 의회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당장은 아니 지만 앞으로 요금을 올려야 된다. 제가 내려온 공문으로 봤을 땐 그렇게 이해했어요.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앞으로 사실 요금 현실화율을 높이는데 저번에 계신 소장님 같은 경우는 아까 오형열 위원님 지적하셨던 유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높이고 여러 가지 저희가 노후된 관망 이런 것도 다 하면 조금씩 나아지지 않겠나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정수처리장도 읍에 새로 대규모로 설치하면서 조금씩 나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책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내년에도 신규사업 새로할 것이고 유수율을 최대한 높이고 요금을 최대한 적게 올리는 방향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뚜렷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유수율은 물 새는 거 조금 막겠다는 얘기신 거고 그때 정수처리장 읍에 현장 나갔을 때도 얘기는 버리는 물 많이 없이 이렇게 세척하는 물도 다시 해서 정수해서 다시 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다고 들었어요. 맞죠?
그런데 아까 대답하시는 것에 올해 왜 많이 이렇게 유수율이 많이 향상되지 않았냐, 읍에 정수처리장도 올해 초에 오픈을 했는데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이것에 관련해서는 많이 세척하고 뭐하고 하느라고 누수율이 좀 있다고 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저희가 처음에 한 것은 물을 세척하고 하다보면 누수율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당연히 그러겠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그래서 좀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관을 구관에서 신관으로 바꾸면서도 물이 좀 상당히 새고 그랬습니다. 그 작업을 완료해놔서 추후 더 나아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제 조금 더 고민해볼 것은 요금 현실화율을 저희가 높이기 위한 방책으로 새는 물 덜 새게 하는 거, 노후 관망사업도 있겠고 정수처리장도 있겠는데 또 저희가 원수를 가져와서 처리장이 생겼으니까 정수된 물은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원수 양을 좀 더 늘려야될 것이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뾰족한 방법 중에 유수율을 노후 관망사업 계속해서 줄이자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망사업도 하고 지금 처리장도 완료돼서 동복호에서 원수를 저희가 1일, 5,000t을 무상으로 공급받고 있거든요? 최대한 거기서 생산해서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게 언제쯤 효과가 날까요? 어쨌든 동복댐 관련해서 광주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무상으로 가져오게끔 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랬고 읍에 정수처리장도 생겼고. 그러면 이제 사실 작년에 행감 때 이런 보고하셨을 때 똑같이 답을 하셨거든요. 정수처리장이 올해 생기고 원수를 가져올 수 있는 정수된 물을 가져오면 확연히 비싸니까 원수를 가져와서 우리가 정수처리장을 자체로 운영하면 더 많이 요금이 낮아지지 않겠냐, 아니면 낮아지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이렇게 이야기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정도 시점이 어느 정도 될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그것까지는 제가 추측히가 뭐하고요. 저희가 관로를 계속 깔다 보니까 누수가 상당히 나오거든요. 관로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누수가 생길 수 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최대한 저희가 화순에서 생산해서 자체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유수율 향상시키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어쨌든 요금 현실화율 부분은 그냥 저희 자체 상하수도사업소에 적자노면 이런 부분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주민들에게 수도요금이 올라가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수도요금 올린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오래 됐습니다. 저희가 21년도에 올리고,
○ 위원 김지숙
네,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거죠. 저희 지금 23년도니까요. 21년도에 올린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또 다시 주민들이 느끼시기에는 한두달 상간이 아니고요. 1~2년 상간에 또 올리게 되고 이런 기본적인 사실 요즘 같아서는 기본적으로 쓰는 물, 전기, 가스요금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시로 생각 없이 쓰기도 하지만 그 부분 요금이 오른다고 할 때 체감율이 더 높습니다. 실제 비용보다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만전을 기하라고 있는 게 상하수도사업소 아니겠어요? 이제 뾰족한 수가 나와야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래서 좀 더 추가로 요청드리고 싶은 게 하수도관 점검 실적하고 결과, 하자내용별로 건수로 해서 한번 내용 한번 주시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내용은 드문드문 주셨는데저희가 관내 하수관로 설치한 거 있잖아요, 현황. 암거, 개거, 관로 이런 거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 이제까지 설치된 걸 종류별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알았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 내용들 좀 살펴보고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31페이지에 밀폐위험공간 안전보험관리 현황은 지난 정수장에 있었던 사망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지만 다시 한 번 정수장 전체에 밀폐된 공간에 대해서 안전보건관리를 보강한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그때 제가 업무보고 때도 여쭤봤었고 그것에 관련해서 직원들교육 그리고 정수장 내에 갖춰야될 안전 직기들 같은 거 다 갖췄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때 얘기드렸던 내용하고 조금 더 연계선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게 상하수도사업소에 청원경찰이 한 명씩 근무를 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이제 청원경찰이라고 하면 사실은 어떻게 명해야 될 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수처리장에 상주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그때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 물어보니까 정수처리에 관련한 자격을 다 득하게 한다고 들었어요. 맞나요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교육도 시키고 관련된 라이센스가 있어서 민간자격증 취득하는 것에도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청원경찰 근무하게 되면 한다고 들었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직제개편이 되면 물로 지역경제과랑, 아니 지역경제과가 아니라 총무과 명칭이 바뀌어서. 거기랑 같이 협력해서 고민해야 될 내용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정수 처리 관련한 자격을 취하고 그것에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자격을 갖추고 꾸준히 이것을 관리하고 정수처리장 내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있었다면 이제 이런 사고들이 미연에 예방될 수도 있지 않았나. 관리자들이 저희가 안전관리자 지정은 됩니다만 안전관리자는 사실 거기에 상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업무보고 때도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정수장이 저희가 총 저희가 화순군에 있는 정수장이 몇 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5개소입니다.
○ 위원 김지숙
5개소에 근무하고 있는 상주하는 우리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직군을 바꾸더라도 정수 처리에 관련해서 기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 공무직으로 해서 장기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추후에 한번 이야기 해보셨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그건 주민자치과하고 다시 한 번 더 협의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 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정수장 관리는 원래 기본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일이고 상하수도사업소는 화순군청의 공기업이잖아요. 그래서형태는 어떻게 된다고 한들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소입니다. 거기에 이제 수리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업체에 위탁해서 계약에 거쳐서 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정수장 내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이런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 각별하게 이야기를 해서 반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정수장에는 꼭 어느 정도 기본지식을 갖춘 전문 공무직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요청에 따라서는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전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보셔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이야기하셔서 이번에 이런 사고도 있었으니 요청을 해서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이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아까오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액체납자 압류현황 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 위원장 강재홍
과장님이 업무가 많으셔서, 혹시 팀장님 1,000만 원 이상 미납자 있습니까? 최고 미납액이 500만 원 이상 있으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500만 원 이상까지는 아직 저희가 검토를 안했는데요. 그정도까지는 금액이 적다보니까, 저희가 올해 1월 달에 3,600정도 되는 체납액을 징수한적이 있습니다. 압류를 해서요. 그리고 고액체납자는 많지 않습니다. 압류도 71건에 20만 원 이상 한 압류가 71건이라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이상잡았어요. 좀 금액이 있어서 압류를 하다보니까 건수도, 20만 원 이상이지만 건수도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많이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거 보면 책자에는 19년도부터 23년도까지 일괄로 나왔어요. 연도 별로 정리해서 업체명이랑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자료 제출 요구하신 위원님, 아까 김지숙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그 부분이랑 제가 말했던 거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자료 요구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자료에 대한 감사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발언시간은 제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간단명료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관실과소장님의 답변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실과소장님께서 나와서 해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 위원장 강재홍
다음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수도행정팀 조은 팀장입니다. 상수도팀 김병남 팀장입니다. 물관리팀 최경 팀장입니다. 하수도팀 안진환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지방 및 마을상수도 종합 현황입니다. 2023년 현재 우리군 지방 상수도 보급률은 93.5%이고 지방 및 마을상수도 시설은 총 101개소로 정수장 5개소, 배수지 3개소, 소규모 수도시설 93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양질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상수도 누수율 현황입니다. 현재 평균 유수율은 68.6%이며 누수율은 19.4%입니다. 유수율 85% 이상을 목표로 노후 상수관망 정비와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등 지속적인 관리로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목표 유수율 85% 이상 달성을 위해 노후 상수관망 정비를 위하여 총 282억 7,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노후 관망 정비 및 누수복구 공사를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부터 11쪽입니다. 마을 상수도 시설 개ㆍ보수 사업 세부 내역입니다. 지방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총 28개소에 3억 2,200만 원을 투입한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2년도 한천면 오음리 등 6개소와 2023년도 수만리 수촌 등 28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부적합 현황 및 조치내용입니다. 우리군 소규모수도시설은 마을상수도 36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57개소로 총 9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3년동안 수질검사 부적합 시설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3쪽, 광역 상수도 원정수 요금 납부 현황입니다.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주암호 정수 681만 8,000t을 사용하였고 28억 8천,800만 원을 납부하였으며, 주암호 원수 9,600t 사용하였고 27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동복호 원수 46만t 사용하였고 1,760만 원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상수도 요금 미납액 및 조치 현황입니다. 2020년 7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상하수도 요금 체납자 수는 3,760명으로 체납 금액은 2억 3,900만 원입니다. 올해 상반기 체납요금에 대해 집중 징수기간을 운영하여 9,887건에 1억 6,300만 원을 징수하였고, 2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71건에 1억 4,500만 원에 대하여 부동산 및 토지에 압류조치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 체납요금에 대해서도 체납액 특별 징수반을 운영하여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 및 개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에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북면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등 2개 지구에 총 529억 3,2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와 배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북면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8차분은 금년 6월 조기 준공하였고 화순 2단계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5차분 관로매설 16km와 가압장 2개소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화순읍 정수장 고도 정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278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일 5,000t 시설 용량의 고도 정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양질의 수돗물을 군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복댐 등 3개 댐 주변 지역에 주민의 소득 증대와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반복하는 사업으로 올해 11억 8,0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이서면 창랑리 유기질 비료 구입 등 66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이서면 생활쓰레기 집하장 설치 등 51건도 연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19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마을단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차집 처리하기 위해 복림지구 등 4개 지구에 314억 4천,1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와 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복림지구는 관로 5.2km, 처리장 1개소를 2024년 4월 준공할 계획이며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동복호유역 2단계 정비사업은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계획 공정에 맞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공공 하수처리장 위탁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하수와 폐수의 적정 처리를 위해 전문업체에 시설물을 위탁하여 운영 관리 중에 있습니다. 민간투자 시설인 화순읍 공공 하수처리시설 등 20개소는 그린화순 주식회사와 2029년까지, 단순관리대행으로 남면 공공 하수처리시설 등 31개소는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와 2024년 2월까지, 이서면 용강 소규모 마을하수 처리시설 등 57개소는 주식회사 케이엔씨와 2024년 9월까지,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5개소 수질 TMS는 이앤아이와 2026년 10월까지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3쪽입니다. 민간 위탁 및 민간 투자시설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라 방류수 수질 관리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등 6개 항목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시설 용량별로 일 500t 이상 처리장 4개소는 일 1회, 일 50t 이상 500t 미만은 주 1회, 일 50t 미만은 월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일 500t 이상 처리장 4개소는 분기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화순온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추진 현황입니다. 하수의 안정적인 처리 및 방류수 수질개선을 위해 2024년까지 65억 8,500만 원을 투입하여 고도처리시설로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10월에 3차분까지 완료하였으며 2024년 전체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화순 분뇨처리장 이미지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6,300만 원을 투입하여 건축물 벽화 및 경관 조명 공사를 금년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8쪽입니다. 마을별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마을 하수 처리시설 55개소는 정상 운영 중에 있으며 백아면 노치, 동면 복림 등 2개소는 공사 중이며 화순읍 이십곡리, 동복면 유천리 등 2개소는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에 따라 향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0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출입금 현황입니다. 기타회계 전출입금은 총 257억 3,600만 원이고 일반회계 전출금이 205억 5,2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이 51억 8,400만 원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은 74억 1,2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은 183억 2,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1쪽, 밀폐위험공간 안전보건관리 현황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시 산소 결핍 또는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였으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화순읍 정수장 등 5개 정수시설에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였고, 정수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압력용기, 밀폐공간, 유해물질, 크레인 작업 등 4개 분야에 대하여 온라인 교육 등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상수도 누수율 현황을 보면 작년에 비해 전혀 개선된 게 없네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물을 생산해서 땅속에 흘려보내면 되겠습니까? 조금이라도개선돼야 되는데 개선되지 않고 더 안 좋아졌어요. 한 6% 정도. 이유가 뭐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저희가 올해 이 공사를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화순읍 정수장이 올해 2월부터 가동을 했습니다. 시험가동 하면서 저희가 청소하고 하는 누수율이 생겨서 좀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괜찮을 겁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작년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아져야하는데 더 안 좋아져서 드린 말이에요. 물이 한번 땅으로 새버리면 아까운 물이 그냥 새버리면 요금이 수도요금이 군민의 부담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누수율 보면 특히 많은 것이 한천, 이양, 청풍 쪽에는 많은데 동복이나 그쪽으로는 백아면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누수율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백아면은 급수 가구가 많지 않거든요, 현재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은 상수관로를 전체적으로 깔려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상수 물 가는 것보다 급수가구가 적어서 누수율이 좀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어차피 무리하면 누수율이 상당히 너무 많은데 많을 수록 군민한테 혈세로 돌아오니까 내년에는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14페이지 보면 상수도 미납액 조치가 있는데 여기 보면 2월 28일 기준이고 부과 지금 2월 28일 기준이죠? 이게 2억 5,600만 원? 2월 8일 기준인데 1억 6,300만 원 징수했다는 거 아니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 위원 오형열
그럼 2월 28일 기준이니까 지금은 10월, 11월까지 하면 더 또 많이 추가 됐겠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더 추가돼서 이번에 저희가 특별징수반을 운영해서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지금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있습니다. 20만 원 이상은 부동산하고 토지에 대해서 압류조치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 분이 몇 분이나, 100만 원 이상 몇분, 에를 들어서 50만 원 이상 몇분 그정도 개인 이름은 거명할 수 없어도 어느 정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저희가 71명에 1억 4,500만 원이 지금 현재 압류조치 했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렇게 해주시고 예를 들면 100만 원 이상도 어느 정도 되는가 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보면 민간위탁 투자해서 수질관리를 민간위탁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전부 적합이라고 하는데 너무 많이 차이나는 데가 있어요. 왜그러죠? 세청리 같은 경우는 도곡 10배 정도 차이나거든요? 오염도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처리장이요?
○ 위원 오형열
대장균도 다른 데 비해서 5~6배 정도 차이가 나고 이러는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세청리 말씀하시죠.
○ 위원 오형열
네, 세청리 처리장, 백운 처리장 이런 데는 엄청 다른 데에 비해서 월등히 높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세청리랑은 지금 현재 저희가 오래된 처리장으로 처리장 개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 위원 오형열
백운구 처리장, 구암 처리장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데도 오래 돼서높다 이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오래된 경우가 있고 농촌이다 보니까 수질이 낮게 들어온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1,000 이하거든요, 대장균이? 그래서 기준치에는 다 적합합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기준치에 적합하더라도 이왕 하면서 시골이라도 높아버리면 안 돼. 오래됐다고 해도 빨리 처리하든가 개선해줘야지. 그렇지 않아도 시골사람도 없는데 시골 사람이 억울한데 이런 것까지 차별화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많이 개선하는데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올해 상하수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있고 그래서 마음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올해 또 소장님 새로 오셔서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는 요금 현실화율 관련해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때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요금 현실화율에 관련해서 대책을 저희가 그때 받았던 공문에 의하면 앞으로 요금을 올리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쵸? 공문상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금 현실화율을 다시 살피기 위해서 예를 들면 자산재평가도 하고 이랬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생각보다 감가상각률이 많이 나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현재적으로 요금을 올려야 할 필요성은 있으나 의회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당장은 아니 지만 앞으로 요금을 올려야 된다. 제가 내려온 공문으로 봤을 땐 그렇게 이해했어요.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앞으로 사실 요금 현실화율을 높이는데 저번에 계신 소장님 같은 경우는 아까 오형열 위원님 지적하셨던 유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높이고 여러 가지 저희가 노후된 관망 이런 것도 다 하면 조금씩 나아지지 않겠나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정수처리장도 읍에 새로 대규모로 설치하면서 조금씩 나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책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내년에도 신규사업 새로할 것이고 유수율을 최대한 높이고 요금을 최대한 적게 올리는 방향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뚜렷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유수율은 물 새는 거 조금 막겠다는 얘기신 거고 그때 정수처리장 읍에 현장 나갔을 때도 얘기는 버리는 물 많이 없이 이렇게 세척하는 물도 다시 해서 정수해서 다시 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다고 들었어요. 맞죠?
그런데 아까 대답하시는 것에 올해 왜 많이 이렇게 유수율이 많이 향상되지 않았냐, 읍에 정수처리장도 올해 초에 오픈을 했는데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이것에 관련해서는 많이 세척하고 뭐하고 하느라고 누수율이 좀 있다고 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저희가 처음에 한 것은 물을 세척하고 하다보면 누수율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당연히 그러겠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그래서 좀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관을 구관에서 신관으로 바꾸면서도 물이 좀 상당히 새고 그랬습니다. 그 작업을 완료해놔서 추후 더 나아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제 조금 더 고민해볼 것은 요금 현실화율을 저희가 높이기 위한 방책으로 새는 물 덜 새게 하는 거, 노후 관망사업도 있겠고 정수처리장도 있겠는데 또 저희가 원수를 가져와서 처리장이 생겼으니까 정수된 물은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원수 양을 좀 더 늘려야될 것이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뾰족한 방법 중에 유수율을 노후 관망사업 계속해서 줄이자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망사업도 하고 지금 처리장도 완료돼서 동복호에서 원수를 저희가 1일, 5,000t을 무상으로 공급받고 있거든요? 최대한 거기서 생산해서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게 언제쯤 효과가 날까요? 어쨌든 동복댐 관련해서 광주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무상으로 가져오게끔 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랬고 읍에 정수처리장도 생겼고. 그러면 이제 사실 작년에 행감 때 이런 보고하셨을 때 똑같이 답을 하셨거든요. 정수처리장이 올해 생기고 원수를 가져올 수 있는 정수된 물을 가져오면 확연히 비싸니까 원수를 가져와서 우리가 정수처리장을 자체로 운영하면 더 많이 요금이 낮아지지 않겠냐, 아니면 낮아지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이렇게 이야기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정도 시점이 어느 정도 될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그것까지는 제가 추측히가 뭐하고요. 저희가 관로를 계속 깔다 보니까 누수가 상당히 나오거든요. 관로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누수가 생길 수 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최대한 저희가 화순에서 생산해서 자체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유수율 향상시키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어쨌든 요금 현실화율 부분은 그냥 저희 자체 상하수도사업소에 적자노면 이런 부분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주민들에게 수도요금이 올라가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수도요금 올린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오래 됐습니다. 저희가 21년도에 올리고,
○ 위원 김지숙
네,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거죠. 저희 지금 23년도니까요. 21년도에 올린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또 다시 주민들이 느끼시기에는 한두달 상간이 아니고요. 1~2년 상간에 또 올리게 되고 이런 기본적인 사실 요즘 같아서는 기본적으로 쓰는 물, 전기, 가스요금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시로 생각 없이 쓰기도 하지만 그 부분 요금이 오른다고 할 때 체감율이 더 높습니다. 실제 비용보다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만전을 기하라고 있는 게 상하수도사업소 아니겠어요? 이제 뾰족한 수가 나와야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래서 좀 더 추가로 요청드리고 싶은 게 하수도관 점검 실적하고 결과, 하자내용별로 건수로 해서 한번 내용 한번 주시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내용은 드문드문 주셨는데저희가 관내 하수관로 설치한 거 있잖아요, 현황. 암거, 개거, 관로 이런 거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 이제까지 설치된 걸 종류별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알았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 내용들 좀 살펴보고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31페이지에 밀폐위험공간 안전보험관리 현황은 지난 정수장에 있었던 사망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지만 다시 한 번 정수장 전체에 밀폐된 공간에 대해서 안전보건관리를 보강한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그때 제가 업무보고 때도 여쭤봤었고 그것에 관련해서 직원들교육 그리고 정수장 내에 갖춰야될 안전 직기들 같은 거 다 갖췄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때 얘기드렸던 내용하고 조금 더 연계선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게 상하수도사업소에 청원경찰이 한 명씩 근무를 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이제 청원경찰이라고 하면 사실은 어떻게 명해야 될 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수처리장에 상주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그때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 물어보니까 정수처리에 관련한 자격을 다 득하게 한다고 들었어요. 맞나요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교육도 시키고 관련된 라이센스가 있어서 민간자격증 취득하는 것에도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청원경찰 근무하게 되면 한다고 들었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직제개편이 되면 물로 지역경제과랑, 아니 지역경제과가 아니라 총무과 명칭이 바뀌어서. 거기랑 같이 협력해서 고민해야 될 내용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정수 처리 관련한 자격을 취하고 그것에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자격을 갖추고 꾸준히 이것을 관리하고 정수처리장 내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있었다면 이제 이런 사고들이 미연에 예방될 수도 있지 않았나. 관리자들이 저희가 안전관리자 지정은 됩니다만 안전관리자는 사실 거기에 상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업무보고 때도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정수장이 저희가 총 저희가 화순군에 있는 정수장이 몇 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5개소입니다.
○ 위원 김지숙
5개소에 근무하고 있는 상주하는 우리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직군을 바꾸더라도 정수 처리에 관련해서 기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 공무직으로 해서 장기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추후에 한번 이야기 해보셨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그건 주민자치과하고 다시 한 번 더 협의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 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정수장 관리는 원래 기본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일이고 상하수도사업소는 화순군청의 공기업이잖아요. 그래서형태는 어떻게 된다고 한들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소입니다. 거기에 이제 수리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업체에 위탁해서 계약에 거쳐서 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정수장 내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이런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 각별하게 이야기를 해서 반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정수장에는 꼭 어느 정도 기본지식을 갖춘 전문 공무직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요청에 따라서는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전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보셔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이야기하셔서 이번에 이런 사고도 있었으니 요청을 해서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이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아까오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액체납자 압류현황 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 위원장 강재홍
과장님이 업무가 많으셔서, 혹시 팀장님 1,000만 원 이상 미납자 있습니까? 최고 미납액이 500만 원 이상 있으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500만 원 이상까지는 아직 저희가 검토를 안했는데요. 그정도까지는 금액이 적다보니까, 저희가 올해 1월 달에 3,600정도 되는 체납액을 징수한적이 있습니다. 압류를 해서요. 그리고 고액체납자는 많지 않습니다. 압류도 71건에 20만 원 이상 한 압류가 71건이라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이상잡았어요. 좀 금액이 있어서 압류를 하다보니까 건수도, 20만 원 이상이지만 건수도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많이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거 보면 책자에는 19년도부터 23년도까지 일괄로 나왔어요. 연도 별로 정리해서 업체명이랑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자료 제출 요구하신 위원님, 아까 김지숙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그 부분이랑 제가 말했던 거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자료 요구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자료에 대한 감사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감사 중지)
(10시 44분 감사 계속)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발언시간은 제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간단명료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관실과소장님의 답변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실과소장님께서 나와서 해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 위원장 강재홍
네, 다음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 방상열입니다.
먼저 시설관리사업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시설행정팀 주미순 팀장입니다. 공공건축팀 문명호 팀장입니다. 시설관리팀 배여진 팀장입니다.
2023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직급별 정·현원과 팀별 분장사무 등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화순 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다양한 계층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며 편리하게 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총사업비 472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만 8,970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가족센터, 보훈회관 등 추가 4개 시설에 대한 설계변경을 완료하고 금년 10월,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1월 현재, 지하층 골조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2024년 12월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세대연대복합센터 이용객 및 인근 주거지 주차난 등 급증하는 주차수요에 대응하고자 총사업비 167억 원을 투입하여 주차대수 295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매입필지 총 11필지 중 2필지는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1필지에 대하여는 매입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도 감정 평가를 실시하여 토지 소유주와 지속적인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2024년 전라남도 균특 전환사업비 2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조속히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4년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화순군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위하여 하니움실내체육관보다 규모가 작은 중규모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2024년 전라남도 균특 전환사업 20억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건축 설계공모를 위한 건축기획심의 중에 있습니다. 2024년 9월까지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5년 12월에 다목적 체육관이 개장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테니스돔구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테니스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 등을 위해 기상조건에 제약 없이 운동할 수 있는 전천후 테니스 돔구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국?도비 확보를 위해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건축기획 심의 중에 있습니다. 2025년 4월까지 예산확보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공사를 착수하여 2025년 10월에 테니스 돔구장을 개장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화순 홍수조절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홍수 조절지 내 이용가능한 공간을 활용하여 파크골프장 81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 10월에 하천점용허가 및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11월 2일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계약심사 완료 후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여 조속히 공사를 착수하여 2024년에 파크골프장을 개장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국민안심 그린공중화장실 구축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하니움 개방형 화장실을 개보수하여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1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존화장실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 6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11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현재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2월에 공사 착수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하여 하니움 이용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야외운동기구 구입 및 설치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체육활동 제공을 통해 주민 건강 증진과 마을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 28개소에 운동기구 78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지역민들에게 균등한 체육활동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읍면별 현황입니다. 2023년 11월 현재 13개 읍ㆍ면에 총 1,050대의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화순군 전체 행정리 351개 마을 중 323개소에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체육활동 기회를 보장을 위한 마을 야외 운동 기구 등 생활체육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남산공원 체육시설 이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남산공원 방문객의 안전 확보 및 공원 활용도를 제고할 목적으로 서양정과 남산 게이트볼장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축구장, 야구장 조성을 위하여 추진 중인 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에 남산 체육시설 이전사업 과업을 추가하여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전 대상지에 대한 해당 부처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남산공원 내 체육시설이 빠른 시일 내 이전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7쪽입니다. 체육 문화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하니움 각종 시설 보수공사와 공설운동장 내 조경수 관리 및 공공체육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위해 22건의 사업에 사업비 3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하니움 LED 전광판 설치 등 55건의 사업에 사업비 24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이 쾌적한 시설에서 건강한 체육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설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두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화순 홍수조절지 이양에 있는 청풍,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말입니다. 내년 예산은 확보됐나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내년 예산은 저희들이 36억 계상했습니다.
○ 위원 오형열
본예산에 62억인데 36억만 해놓고,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올해 현재 9억이 확보돼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걸 묻자고 하는 게 아니고 로컬푸드나 추경에 2억 5,000 리모델링 공사했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실시설계 중에? 그럼 금년에는 불가능하고 내년으로 넘어가야겠네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 위원 오형열
그래서 금년에 예산 추경 때도 되니, 안 되니 우여곡절 끝에 살아났는데 또 2억 5,000 가지고는 할 수도 없는 공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또 본예산에 나머지를 또 올려놨어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지금 본예산에 2억을 지금 계상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8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오형열
지금 거기가 건물이 여러 개 있죠? 2억 5,000으로 전체를 못할것이고,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지금 저희들 계획은 일단은 총괄 발주를 해서 우선 필요한 부분부터 먼저 보수를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 오형열
여러 동을 한번에, 6동인가 되는데 여섯, 일곱동 되는데 총괄 발주를 해서 하겠다? 그럼 거기가 뭐뭐 들어와요? 거기가.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일단 로컬푸드 하고 사무실, 화장실 또 장비 파크골프장 잔디 깎는 기계 등 보관창고,
○ 위원 오형열
연습장? 야구연습장을 파크골프연습장으로 만든다고 했어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연습장으로 한 공간을 창고로 활용하려고 그럴 계획입니다.
○ 위원 오형열
화장실이 들어있는데 화장실 거기가 길이가 3km, 2km 정도 되죠? 거기 길이가.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 위원 오형열
그런데 운동하다 보면 위에 화장실이 한 개밖에 없어요. 양쪽에도 또 화장실 지을 계획 있으신지. 있어야지 사람들이 운동하고 하다가 1km 걸어와서 화장실 가게 돼있더라고.
양쪽, 화장실은 골프장 내에 주변에 만들 계획은 있는지,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저희들 계획 부지 가운데 부분에 현재화장실이 기 설치돼 있고요. 저희들 계획으로는 좌, 우측으로 2개소를 뚝방 있는 곳에 추가로 설치해서 나중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 위원 오형열
편의점, 로컬 또 식당은 원래 음식점 못하게 돼있잖아요. 자기가 싸와서 먹을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로컬이나 편의점이 들어오면 개인이 하면 좀 특혜의혹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군에서 직영할건지 아니면 다른 데에 위탁할건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아마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관내로해서 아마 임대로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어떤 방식으로, 공모를 한다든지 아직 계획은 안 나와있고?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 위원 오형열
내년 5월에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빨리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아서 빨리 좀 해주시고 그리고 남산공원 체육시설 이전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2021년부터 타당성조사, 무슨 조사해서 계속 미뤄지고 있거든요. 2021년도에 미뤄지고, 2022년도 못하고, 금년도 또 못하고 미뤄졌단 말이에요. 미뤄진 이유가 뭐예요? 계속 못하고 있는 이유가.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이전할 부지에 도시관리 계획을 하는데 도시과에 재정비 용역에 넣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진행을 했는데 농림식품수산부에서 의견이 일부만지금 현재 있는 위치 일부만 해제해서 하려고 하니까 전체를 하든지 아니면 위치를 다른 장소로 변경하든지 해서 저희들이 재정비 용역하고 같이 가면 기간이 늦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별도로 빼서 이번에 축구장, 야구장 진행하는 용역에다가 변경을 별도로 해서 별도로 절차를 진행하려고 그렇게 재정비에서 빼서 용역에 변경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변경이, 농림지역이지 않습니까? 농림지역이죠. 농림지역은 거의 다 심의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안해주고 또 작년에 떠들썩한, 몇년 전에 LH사건 하고 해서 더 힘들 것 같은데 그때 할 수 있었는 데 지금 해서 여기에 계속 해서 미루느니 아예 불가능하면 불가능 하다고 해서 다른 데에 옮기든가 해야지 지금 사람들은 남산공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운동하고 있는데 거기서 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지금 벌써 3년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이게 불가능 하면 불가능 하다고 하세요. 그래서 다른 데로 잡든가 하세요. 여기만 계속 하고 가능하다, 가능하다 해서 3년까지 버틴 거 아니에요, 3년차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심사숙고 해서 생각하셔서 안 될 거 계속 잡고 있지 말고 불가능 하면 불가능 하다고 위치 변경을 하시든가 해서 빨리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보고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간단하게는 추가자료 요청할 거먼저 말씀드릴게요. 14페이지부터 나와있는 체육문화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유지 관리 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사실 이건 추진현황이 아니라 계획이죠? 계획. 추진현황에 대한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어서 22년도 꺼는 거의 다 완료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몇 가지 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건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22년도부터 시작해서 저희 전체 건수 22년도, 22개건, 23년도, 55개건에 관련해서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진행되는 진행율 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중지되거나 진행률이 낮은 것은 비고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아래칸에 사유라든가 이런 것들 직접적으로 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주셔야 감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진현황에 대해서 너무 자료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여쭤볼 것은 이번에 자료 요구드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지연되는 사업들 위주로 추진현황을 여쭸어요. 3개건인데요.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 이거는 저희가 23년도 5월22일에 투자심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관리 인력에 대한 방안 마련, 그다음에 장애인, 노약자 이용률 제고 방안 수립을 해서 수영장, 국제 경기가 가능한 규격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기존 수영장과 차별화 그다음에 있던 수영장하고 상생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조건부를 다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지금 현재 지금 관리 방안은 준비 중에 안 있고요. 단계는 실시설계 되고 나중에 사업진행 단계에서 준비를 하려고 그렇고요. 수영장이 차별화하는 부분은 저희들 계획에 현재 지금 수영장이 8레인 계획을 했습니다. 8레인 계획했는데 장애인을 두 개 레인을 배정하자고 해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하고 입구 들어가는 데 장애인 시설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작년에 제가 시설관리사업소 이렇게 여러 하니움스포츠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개보수 관련한 이야기하실 때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원래 있던 것을 칠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말고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장애, 비장애 이런 걸 떠나서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남녀노소, 어르신들도, 어린이도 이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전체 턱 낮춤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반영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하니움센터 같은 경우는 이미 지어져 있는 상황에서 개보수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볼 때 다목적체육관을 저희가 조성하면서 저희가 전국체전도 있었고 장애인 올림픽대회도 이번에 하고 이랬지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이번에 지으면서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는 이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투자심사에 조건부 2단계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 운영이라든지 시설 유지 관리는 추후에 하드웨어적인 것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갖출 수 있는 부분인데 장애인, 노약자 이용률 제고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수영장을 계획을 하실 때 실시설계용역 단계에서부터 고민이 돼야 된다고 돼요.
그래서 이 부분 급하게 추진되는 감이 없지 않아있는데 그러면서 더뎌지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을 이왕 설계를 하시면서 기본 설계단위부터 BF인증은 무조건하는 것인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 노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수영장만이 아니라 여러 스포츠시설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는 이런 내용들 제고하셨으면 좋겠다 저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내용이 저는 이제 땅을 확보하고 이런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저희 군유지 안에, 하니움스포츠센터 안에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에 진전이 있어서 내용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테니스 돔구장 관련해서요. 테니스 돔구장은 원래 도비를 가지고 10억을 가지고 오기로 하고 투융자 심사를 했어요. 군비 23억 하고 도비10억, 33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느 단계까지 됐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당초에 테니스 돔구장 조성사업은 균특전환사업으로 도하고 협의는 했었습니다. 도에서 문체부에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그쪽에 먼저 해보고 나중에 안 되면 하면 어쩌냐 했는데 올해 좀 사업비가 전체 국가 예산이 주는 바람에 저희들 건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 내년도 균특전환사업으로 확보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바로 진행하는 것은 군비 부담이 있어서 내년도에 균특전환사업비를 신청해서 확정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아시다시피 저는 테니스 돔구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그닥 긍정적이지는 않았어요. 군비 부담이 너무 큰 내용인데 군비가 23억 들어간 건 되게 큰부담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체육시설에 비해서 테니스 종목을 이용하는 군민들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물론 테니스 연합회도 있으시고 하는데 이 돔 하나, 전천후 사용이 가능하고 이제 이런 내용들 때문에 돔하나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다가 그때 당시에 돔구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안전문제, 주변에 미치는 환경적 문제 이런 것들을 기존에 있던 장소들이 돔이 잘 관리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테니스 돔구장만 토탈사이트에 쳐도 테니스 돔구장이 관리가 잘 안돼서 수십억 들어서 만들어만 놨지 관리가 잘 안돼서 유명무실해지고 나중에는 관리가 너무 안 돼서 뜯어내야 되냐 이런 판이 되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그런 것에 대해서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알아보고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한참 저희가 현황조사를 했었죠? 다른 지역에.
올해 초에 좀 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다른 것들, 돔 새로운 돔, 새로운 재질 이런 것들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내용상으로 진전된 내용은 있나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저희들이 상반기에 장성을,
○ 위원 김지숙
갔다 오셨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다녀왔습니다. 장성 같은 경우는 저희들 규모하고 가장 가깝고 운영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장성 같은 경우는 잘 운영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다른 장소를 간 적은 없고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어쨌든 돔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화순군에 테니스장이 전문적 시설로 더 급부상을 하게 되긴 할 텐데 고민입니다. 요즘 같이 긴축재정이 세워진 마당에 지금 저희가 이거 실시설계용역을 세웠었던가요? 올해예산에 세웠었죠, 1억을.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세웠다가 이번에,
○ 위원 김지숙
감 추경하신가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 위원 김지숙
제 생각도 좀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예산 마련이 지금 될만한 조건이 못 되는데 계속 이르게 실시설계용역 해놨다가 사실 저희가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르게 해놓고 자재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하면 3년, 4년 지나서 하게 되면 그 예산이 맞지 않고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충분히 제고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테니스장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어요. 1개면 정도는 회원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 일반 군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십사 시간별로 조정을 하시든지 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예를 들면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코트 중에서 1코트 정도는 남겨놓기도 하고 그때 한번 말씀드렸더니 들어가는 입구에 표시해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테니스 연합회에 이야기해서 시간대 조절이라든가 이런 거 하셔서 일반 주민분들, 회원이 아니신 분들도 쓰실 수 있도록 배려 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저희가 재심사했어요. 23년 8월 18일에 재심사 하게 된 사유가 뭐였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그때 주변 주차 수요분석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주차 수요분석이 됐으면 좋겠다. 주된 내용이 그 부분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랬습니다. 사실 들어가는 비용은 160억 규모인데 면수가 많지 않아서 이게 효율성이 있냐, 없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토지 수용절차 들어가고 계시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지금 현재는 수용절차는 아니고요. 지금 최근에 2필지는 기 매입이 됐고 최근에 1필지는 매입을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아, 그래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현재 지금 토지 소유주와 협의 중에 있고요. 토지 수용을 들어갈 단계는 실시설계가 나와서,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야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가 된 시점부터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매입되지 않은 필지가 몇 필지 정도 됩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지금 8필지 됩니다.
○ 위원 김지숙
상당히 많은 땅이 매입되지 않고 있는 과정인 거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 위원 김지숙
이거 역시도 지금 계획된 데가 2020년도에 처음 계획이 됐는데 벌써 만 3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고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올해 내년 24년도에 포함이 되나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반영됐습니다.
○ 위원 김지숙
변경된 내용이 반영이 돼야 또 이게 추후에 계속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세대연대복합센터하고 같이 맞춰서 하려고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나오는 입구 이런 사안부터 시작해서 그런 내용들 주변에서 걱정들이 많으세요.
이런 내용들이 설계단계 들어가기 전에 조건부에도 들어가 있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진행될 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저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도 있고 사실은 다목적체육관이라든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진전되는 내용들이 있을 때 의회에 그때 그때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네, 소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저는 세대연대복합센터와 관련해서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시설이 16개가 들어가네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화순군이 지원해서 매년 새마을부녀회와 화순군 여성단체에서는 매년 연말마다 불우이웃돕기로 김장 봉사와 고추장 담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순군에 시설이 없기 때문에 매년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농협 창고를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굉장히 우리 화순군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에 세대연대복합센터가 지금 건립되고 할 때 한칸을 주어서 화순군이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매년 농협창고나 빌려서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조금 이번에 강구를 해달라 하는 제안을 드리고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장님생각은 어떠십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세대연대복합센터는 사무공간 형태의 건물이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어떤 공간을 김장하고 그런 공간을,
○ 위원 조명순
옆에라도 땅이 있으니까 좀 그쪽에 늘려서라도 하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차지에. 그것은 조금 강구해야 되고 매년 농협창고 가서 하고 있는 걸 보면 안타깝고 그런단 말입니다. 화순군이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금 강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한번 세대연대복합센터 부지가 아니더라도,
○ 위원 조명순
다른 부지라도 해서 이것은 꼭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세대연대복합센터 건물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공은 언제,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준공은 현재 내년 12월,
○ 위원장 강재홍
내년 12월이죠? 그쪽에 산이고운아파트랑 한양립스아파트 입주민들이 한 1,000여 세대가 넘습니다. 아침에 출근길에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발언을 하셨는데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아요. 어떤 문제인지 아시죠? 주차, 거기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이 거기에 주차를 다해놓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길에 거기가 너무 막혀서 차들이 잘 소통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지금까지 개선이 안됐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그 부분먼저 먼저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지금 현재 아침에 출근할 때 저도 그쪽에 삽니다만 양쪽에 지금 주차를 대놓는데 지금 저희현장도 다수 있고요. 그다음에 모아에서 짓는데 그쪽 현장에서도 작업자들 차량이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공영주차장 부지 2,000제곱미터를 매입된 부지를 다음주 정도에 터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그러면 다음주 정도면 그 문제가 해결이 돼서 주민들이 원만히 차량 소통이 가능하나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일단은 최대한 저희 현장에 작업자들은 그쪽 안에 차를 넣고요. 모아엘가 쪽에서 작업자들 같은 경우는 그쪽에 비니까 그쪽에 또 댈 수도 있을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현장에 온 작업자들은 아마 그쪽 부지를 이용해서 넣을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현장 소장님들이라든지 그쪽분들하고 빠른 이야기를 해서 근로자분들께서는 주차를 외곽 쪽에 해서 읍 관내에서 사시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를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그리고 남산공원 있지 않습니까? 아까 오형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이 부분은 조금 강력하게 말을 하고 싶어요. 남산공원은 군수님께서 주민들 편안하게 4계절 이용하게 만드실 거라고 계속 누차 말씀하시잖아요. 머리 위로, 주민들 산책하는 머리 위로 화살이 계속 날아다녀요.
2020년도에 전주, 그다움에 진주 그쪽에서도 화살로 인한 피해가 있어요. 차량에 한다든지, 마을 등산로에 화살이 날아온다든지.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조금 집행부에서는 빨리 조금 아까 오형열 위원님말 씀하신 것처럼 처리를 해주셔야지 이렇게 계속 집행부에서는 남산공원 주민들을 위해서 꾸미겠다고 하는데 주민 안전 확보도 안 된 상황에서 누가 남산에 산책 가겠습니까? 머리 위로 화살이 날아다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대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그것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강구하여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어떠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화살이라는 게 오발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분들은 잘하신다고 하시는데 얼마나 산책하는, 실제 제가 갔는데 머리 위로 화살이 날아다니니까 불안해요. 그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자료 요청하신 위원님, 아까 김지숙 위원님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동료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가자료에 대한 감사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발언시간은 제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간단명료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관실과소장님의 답변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실과소장님께서 나와서 해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 위원장 강재홍
네, 다음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 방상열입니다.
먼저 시설관리사업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시설행정팀 주미순 팀장입니다. 공공건축팀 문명호 팀장입니다. 시설관리팀 배여진 팀장입니다.
2023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직급별 정·현원과 팀별 분장사무 등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화순 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다양한 계층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며 편리하게 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총사업비 472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만 8,970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가족센터, 보훈회관 등 추가 4개 시설에 대한 설계변경을 완료하고 금년 10월,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1월 현재, 지하층 골조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2024년 12월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세대연대복합센터 이용객 및 인근 주거지 주차난 등 급증하는 주차수요에 대응하고자 총사업비 167억 원을 투입하여 주차대수 295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매입필지 총 11필지 중 2필지는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1필지에 대하여는 매입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도 감정 평가를 실시하여 토지 소유주와 지속적인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2024년 전라남도 균특 전환사업비 2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조속히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4년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화순군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위하여 하니움실내체육관보다 규모가 작은 중규모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2024년 전라남도 균특 전환사업 20억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건축 설계공모를 위한 건축기획심의 중에 있습니다. 2024년 9월까지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5년 12월에 다목적 체육관이 개장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테니스돔구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테니스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 등을 위해 기상조건에 제약 없이 운동할 수 있는 전천후 테니스 돔구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국?도비 확보를 위해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건축기획 심의 중에 있습니다. 2025년 4월까지 예산확보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공사를 착수하여 2025년 10월에 테니스 돔구장을 개장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화순 홍수조절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홍수 조절지 내 이용가능한 공간을 활용하여 파크골프장 81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 10월에 하천점용허가 및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11월 2일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계약심사 완료 후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여 조속히 공사를 착수하여 2024년에 파크골프장을 개장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국민안심 그린공중화장실 구축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하니움 개방형 화장실을 개보수하여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1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존화장실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 6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11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현재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2월에 공사 착수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하여 하니움 이용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야외운동기구 구입 및 설치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체육활동 제공을 통해 주민 건강 증진과 마을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 28개소에 운동기구 78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지역민들에게 균등한 체육활동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읍면별 현황입니다. 2023년 11월 현재 13개 읍ㆍ면에 총 1,050대의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화순군 전체 행정리 351개 마을 중 323개소에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체육활동 기회를 보장을 위한 마을 야외 운동 기구 등 생활체육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남산공원 체육시설 이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남산공원 방문객의 안전 확보 및 공원 활용도를 제고할 목적으로 서양정과 남산 게이트볼장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축구장, 야구장 조성을 위하여 추진 중인 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에 남산 체육시설 이전사업 과업을 추가하여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전 대상지에 대한 해당 부처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남산공원 내 체육시설이 빠른 시일 내 이전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7쪽입니다. 체육 문화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하니움 각종 시설 보수공사와 공설운동장 내 조경수 관리 및 공공체육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위해 22건의 사업에 사업비 3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하니움 LED 전광판 설치 등 55건의 사업에 사업비 24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이 쾌적한 시설에서 건강한 체육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설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두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화순 홍수조절지 이양에 있는 청풍,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말입니다. 내년 예산은 확보됐나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내년 예산은 저희들이 36억 계상했습니다.
○ 위원 오형열
본예산에 62억인데 36억만 해놓고,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올해 현재 9억이 확보돼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걸 묻자고 하는 게 아니고 로컬푸드나 추경에 2억 5,000 리모델링 공사했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실시설계 중에? 그럼 금년에는 불가능하고 내년으로 넘어가야겠네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 위원 오형열
그래서 금년에 예산 추경 때도 되니, 안 되니 우여곡절 끝에 살아났는데 또 2억 5,000 가지고는 할 수도 없는 공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또 본예산에 나머지를 또 올려놨어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지금 본예산에 2억을 지금 계상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8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오형열
지금 거기가 건물이 여러 개 있죠? 2억 5,000으로 전체를 못할것이고,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지금 저희들 계획은 일단은 총괄 발주를 해서 우선 필요한 부분부터 먼저 보수를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 오형열
여러 동을 한번에, 6동인가 되는데 여섯, 일곱동 되는데 총괄 발주를 해서 하겠다? 그럼 거기가 뭐뭐 들어와요? 거기가.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일단 로컬푸드 하고 사무실, 화장실 또 장비 파크골프장 잔디 깎는 기계 등 보관창고,
○ 위원 오형열
연습장? 야구연습장을 파크골프연습장으로 만든다고 했어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연습장으로 한 공간을 창고로 활용하려고 그럴 계획입니다.
○ 위원 오형열
화장실이 들어있는데 화장실 거기가 길이가 3km, 2km 정도 되죠? 거기 길이가.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 위원 오형열
그런데 운동하다 보면 위에 화장실이 한 개밖에 없어요. 양쪽에도 또 화장실 지을 계획 있으신지. 있어야지 사람들이 운동하고 하다가 1km 걸어와서 화장실 가게 돼있더라고.
양쪽, 화장실은 골프장 내에 주변에 만들 계획은 있는지,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저희들 계획 부지 가운데 부분에 현재화장실이 기 설치돼 있고요. 저희들 계획으로는 좌, 우측으로 2개소를 뚝방 있는 곳에 추가로 설치해서 나중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 위원 오형열
편의점, 로컬 또 식당은 원래 음식점 못하게 돼있잖아요. 자기가 싸와서 먹을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로컬이나 편의점이 들어오면 개인이 하면 좀 특혜의혹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군에서 직영할건지 아니면 다른 데에 위탁할건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아마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관내로해서 아마 임대로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어떤 방식으로, 공모를 한다든지 아직 계획은 안 나와있고?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 위원 오형열
내년 5월에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빨리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아서 빨리 좀 해주시고 그리고 남산공원 체육시설 이전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2021년부터 타당성조사, 무슨 조사해서 계속 미뤄지고 있거든요. 2021년도에 미뤄지고, 2022년도 못하고, 금년도 또 못하고 미뤄졌단 말이에요. 미뤄진 이유가 뭐예요? 계속 못하고 있는 이유가.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이전할 부지에 도시관리 계획을 하는데 도시과에 재정비 용역에 넣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진행을 했는데 농림식품수산부에서 의견이 일부만지금 현재 있는 위치 일부만 해제해서 하려고 하니까 전체를 하든지 아니면 위치를 다른 장소로 변경하든지 해서 저희들이 재정비 용역하고 같이 가면 기간이 늦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별도로 빼서 이번에 축구장, 야구장 진행하는 용역에다가 변경을 별도로 해서 별도로 절차를 진행하려고 그렇게 재정비에서 빼서 용역에 변경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변경이, 농림지역이지 않습니까? 농림지역이죠. 농림지역은 거의 다 심의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안해주고 또 작년에 떠들썩한, 몇년 전에 LH사건 하고 해서 더 힘들 것 같은데 그때 할 수 있었는 데 지금 해서 여기에 계속 해서 미루느니 아예 불가능하면 불가능 하다고 해서 다른 데에 옮기든가 해야지 지금 사람들은 남산공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운동하고 있는데 거기서 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지금 벌써 3년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이게 불가능 하면 불가능 하다고 하세요. 그래서 다른 데로 잡든가 하세요. 여기만 계속 하고 가능하다, 가능하다 해서 3년까지 버틴 거 아니에요, 3년차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심사숙고 해서 생각하셔서 안 될 거 계속 잡고 있지 말고 불가능 하면 불가능 하다고 위치 변경을 하시든가 해서 빨리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보고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간단하게는 추가자료 요청할 거먼저 말씀드릴게요. 14페이지부터 나와있는 체육문화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유지 관리 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사실 이건 추진현황이 아니라 계획이죠? 계획. 추진현황에 대한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어서 22년도 꺼는 거의 다 완료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몇 가지 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건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22년도부터 시작해서 저희 전체 건수 22년도, 22개건, 23년도, 55개건에 관련해서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진행되는 진행율 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중지되거나 진행률이 낮은 것은 비고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아래칸에 사유라든가 이런 것들 직접적으로 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주셔야 감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진현황에 대해서 너무 자료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여쭤볼 것은 이번에 자료 요구드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지연되는 사업들 위주로 추진현황을 여쭸어요. 3개건인데요.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 이거는 저희가 23년도 5월22일에 투자심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관리 인력에 대한 방안 마련, 그다음에 장애인, 노약자 이용률 제고 방안 수립을 해서 수영장, 국제 경기가 가능한 규격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기존 수영장과 차별화 그다음에 있던 수영장하고 상생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조건부를 다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지금 현재 지금 관리 방안은 준비 중에 안 있고요. 단계는 실시설계 되고 나중에 사업진행 단계에서 준비를 하려고 그렇고요. 수영장이 차별화하는 부분은 저희들 계획에 현재 지금 수영장이 8레인 계획을 했습니다. 8레인 계획했는데 장애인을 두 개 레인을 배정하자고 해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하고 입구 들어가는 데 장애인 시설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작년에 제가 시설관리사업소 이렇게 여러 하니움스포츠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개보수 관련한 이야기하실 때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원래 있던 것을 칠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말고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장애, 비장애 이런 걸 떠나서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남녀노소, 어르신들도, 어린이도 이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전체 턱 낮춤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반영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하니움센터 같은 경우는 이미 지어져 있는 상황에서 개보수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볼 때 다목적체육관을 저희가 조성하면서 저희가 전국체전도 있었고 장애인 올림픽대회도 이번에 하고 이랬지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이번에 지으면서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는 이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투자심사에 조건부 2단계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 운영이라든지 시설 유지 관리는 추후에 하드웨어적인 것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갖출 수 있는 부분인데 장애인, 노약자 이용률 제고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수영장을 계획을 하실 때 실시설계용역 단계에서부터 고민이 돼야 된다고 돼요.
그래서 이 부분 급하게 추진되는 감이 없지 않아있는데 그러면서 더뎌지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을 이왕 설계를 하시면서 기본 설계단위부터 BF인증은 무조건하는 것인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 노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수영장만이 아니라 여러 스포츠시설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는 이런 내용들 제고하셨으면 좋겠다 저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내용이 저는 이제 땅을 확보하고 이런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저희 군유지 안에, 하니움스포츠센터 안에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에 진전이 있어서 내용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테니스 돔구장 관련해서요. 테니스 돔구장은 원래 도비를 가지고 10억을 가지고 오기로 하고 투융자 심사를 했어요. 군비 23억 하고 도비10억, 33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느 단계까지 됐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당초에 테니스 돔구장 조성사업은 균특전환사업으로 도하고 협의는 했었습니다. 도에서 문체부에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그쪽에 먼저 해보고 나중에 안 되면 하면 어쩌냐 했는데 올해 좀 사업비가 전체 국가 예산이 주는 바람에 저희들 건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 내년도 균특전환사업으로 확보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바로 진행하는 것은 군비 부담이 있어서 내년도에 균특전환사업비를 신청해서 확정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아시다시피 저는 테니스 돔구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그닥 긍정적이지는 않았어요. 군비 부담이 너무 큰 내용인데 군비가 23억 들어간 건 되게 큰부담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체육시설에 비해서 테니스 종목을 이용하는 군민들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물론 테니스 연합회도 있으시고 하는데 이 돔 하나, 전천후 사용이 가능하고 이제 이런 내용들 때문에 돔하나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다가 그때 당시에 돔구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안전문제, 주변에 미치는 환경적 문제 이런 것들을 기존에 있던 장소들이 돔이 잘 관리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테니스 돔구장만 토탈사이트에 쳐도 테니스 돔구장이 관리가 잘 안돼서 수십억 들어서 만들어만 놨지 관리가 잘 안돼서 유명무실해지고 나중에는 관리가 너무 안 돼서 뜯어내야 되냐 이런 판이 되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그런 것에 대해서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알아보고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한참 저희가 현황조사를 했었죠? 다른 지역에.
올해 초에 좀 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다른 것들, 돔 새로운 돔, 새로운 재질 이런 것들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내용상으로 진전된 내용은 있나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저희들이 상반기에 장성을,
○ 위원 김지숙
갔다 오셨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다녀왔습니다. 장성 같은 경우는 저희들 규모하고 가장 가깝고 운영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장성 같은 경우는 잘 운영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다른 장소를 간 적은 없고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어쨌든 돔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화순군에 테니스장이 전문적 시설로 더 급부상을 하게 되긴 할 텐데 고민입니다. 요즘 같이 긴축재정이 세워진 마당에 지금 저희가 이거 실시설계용역을 세웠었던가요? 올해예산에 세웠었죠, 1억을.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세웠다가 이번에,
○ 위원 김지숙
감 추경하신가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 위원 김지숙
제 생각도 좀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예산 마련이 지금 될만한 조건이 못 되는데 계속 이르게 실시설계용역 해놨다가 사실 저희가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르게 해놓고 자재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하면 3년, 4년 지나서 하게 되면 그 예산이 맞지 않고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충분히 제고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테니스장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어요. 1개면 정도는 회원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 일반 군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십사 시간별로 조정을 하시든지 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예를 들면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코트 중에서 1코트 정도는 남겨놓기도 하고 그때 한번 말씀드렸더니 들어가는 입구에 표시해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테니스 연합회에 이야기해서 시간대 조절이라든가 이런 거 하셔서 일반 주민분들, 회원이 아니신 분들도 쓰실 수 있도록 배려 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저희가 재심사했어요. 23년 8월 18일에 재심사 하게 된 사유가 뭐였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그때 주변 주차 수요분석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주차 수요분석이 됐으면 좋겠다. 주된 내용이 그 부분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랬습니다. 사실 들어가는 비용은 160억 규모인데 면수가 많지 않아서 이게 효율성이 있냐, 없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토지 수용절차 들어가고 계시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지금 현재는 수용절차는 아니고요. 지금 최근에 2필지는 기 매입이 됐고 최근에 1필지는 매입을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아, 그래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현재 지금 토지 소유주와 협의 중에 있고요. 토지 수용을 들어갈 단계는 실시설계가 나와서,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야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가 된 시점부터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매입되지 않은 필지가 몇 필지 정도 됩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지금 8필지 됩니다.
○ 위원 김지숙
상당히 많은 땅이 매입되지 않고 있는 과정인 거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 위원 김지숙
이거 역시도 지금 계획된 데가 2020년도에 처음 계획이 됐는데 벌써 만 3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고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올해 내년 24년도에 포함이 되나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반영됐습니다.
○ 위원 김지숙
변경된 내용이 반영이 돼야 또 이게 추후에 계속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세대연대복합센터하고 같이 맞춰서 하려고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나오는 입구 이런 사안부터 시작해서 그런 내용들 주변에서 걱정들이 많으세요.
이런 내용들이 설계단계 들어가기 전에 조건부에도 들어가 있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진행될 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저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도 있고 사실은 다목적체육관이라든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진전되는 내용들이 있을 때 의회에 그때 그때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네, 소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저는 세대연대복합센터와 관련해서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시설이 16개가 들어가네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화순군이 지원해서 매년 새마을부녀회와 화순군 여성단체에서는 매년 연말마다 불우이웃돕기로 김장 봉사와 고추장 담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순군에 시설이 없기 때문에 매년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농협 창고를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굉장히 우리 화순군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에 세대연대복합센터가 지금 건립되고 할 때 한칸을 주어서 화순군이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매년 농협창고나 빌려서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조금 이번에 강구를 해달라 하는 제안을 드리고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장님생각은 어떠십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세대연대복합센터는 사무공간 형태의 건물이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어떤 공간을 김장하고 그런 공간을,
○ 위원 조명순
옆에라도 땅이 있으니까 좀 그쪽에 늘려서라도 하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차지에. 그것은 조금 강구해야 되고 매년 농협창고 가서 하고 있는 걸 보면 안타깝고 그런단 말입니다. 화순군이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금 강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한번 세대연대복합센터 부지가 아니더라도,
○ 위원 조명순
다른 부지라도 해서 이것은 꼭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세대연대복합센터 건물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공은 언제,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준공은 현재 내년 12월,
○ 위원장 강재홍
내년 12월이죠? 그쪽에 산이고운아파트랑 한양립스아파트 입주민들이 한 1,000여 세대가 넘습니다. 아침에 출근길에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발언을 하셨는데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아요. 어떤 문제인지 아시죠? 주차, 거기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이 거기에 주차를 다해놓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길에 거기가 너무 막혀서 차들이 잘 소통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지금까지 개선이 안됐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그 부분먼저 먼저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지금 현재 아침에 출근할 때 저도 그쪽에 삽니다만 양쪽에 지금 주차를 대놓는데 지금 저희현장도 다수 있고요. 그다음에 모아에서 짓는데 그쪽 현장에서도 작업자들 차량이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공영주차장 부지 2,000제곱미터를 매입된 부지를 다음주 정도에 터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그러면 다음주 정도면 그 문제가 해결이 돼서 주민들이 원만히 차량 소통이 가능하나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일단은 최대한 저희 현장에 작업자들은 그쪽 안에 차를 넣고요. 모아엘가 쪽에서 작업자들 같은 경우는 그쪽에 비니까 그쪽에 또 댈 수도 있을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현장에 온 작업자들은 아마 그쪽 부지를 이용해서 넣을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현장 소장님들이라든지 그쪽분들하고 빠른 이야기를 해서 근로자분들께서는 주차를 외곽 쪽에 해서 읍 관내에서 사시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를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그리고 남산공원 있지 않습니까? 아까 오형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이 부분은 조금 강력하게 말을 하고 싶어요. 남산공원은 군수님께서 주민들 편안하게 4계절 이용하게 만드실 거라고 계속 누차 말씀하시잖아요. 머리 위로, 주민들 산책하는 머리 위로 화살이 계속 날아다녀요.
2020년도에 전주, 그다움에 진주 그쪽에서도 화살로 인한 피해가 있어요. 차량에 한다든지, 마을 등산로에 화살이 날아온다든지.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조금 집행부에서는 빨리 조금 아까 오형열 위원님말 씀하신 것처럼 처리를 해주셔야지 이렇게 계속 집행부에서는 남산공원 주민들을 위해서 꾸미겠다고 하는데 주민 안전 확보도 안 된 상황에서 누가 남산에 산책 가겠습니까? 머리 위로 화살이 날아다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대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그것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강구하여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어떠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화살이라는 게 오발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분들은 잘하신다고 하시는데 얼마나 산책하는, 실제 제가 갔는데 머리 위로 화살이 날아다니니까 불안해요. 그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자료 요청하신 위원님, 아까 김지숙 위원님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동료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가자료에 대한 감사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1분 감사 중지)
(11시 31분 감사 계속)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발언시간은 제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간단명료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관실과소장님의 답변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실과소장님께서 나와서 해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환경과장 민영애
○ 위원장 강재홍
네, 다음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환경과장 민영애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에 근무중인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기후변화대응팀 위영숙 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 허민화 팀장입니다.자원순환팀 문보선 팀장입니다. 수질관리팀 정명조 팀장입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목차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과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수질오염 총량관리 추진현황입니다. 제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준공될 사업에 적용할 개발할당부하량 294kg을 확보하여 10월 말 기준 24㎏ 할당하고 잔여량은 270㎏입니다. 앞으로도 개발할당부하량 적정관리로 2030년까지 각종 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탄소포인트제 운영 및 인센티브 지급현황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상수도,도시가스를 절약한 가구를 대상으로 현금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감기간 동안 신규가입자 455가구와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 1,938가구에 3,515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신청한 346대에 7억 5,58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지원대상이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되어 사업량 대비 집행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전기 승용차,화물차,버스,이륜차 등 총 118대에 26억 2,722만 원을 민간보급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전기충전기 보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친환경자동차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비지원사업 예산을 확보해 비공용 완속충전시설 18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이어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군민 건강보호를 위해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19억 3,811만 원으로 10월말 기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383동,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사업 25동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야생 동·식물 보호활동 및 불법행위 단속현황입니다. 너구리, 조류 등 부상 야생동물 19마리를 구조하여 순천시 야생동물구조센터로 이송 처리하였으며, 야생동물 불법 밀렵행위 단속을 실시하여 밀렵도구 15개를 수거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피해보상·포획포상금 현황입니다.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는 자력포획 21건, 대리포획 70건 등 총 91건으로 농작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피해보상은 2022년도 피해신청한 42농가에 3,532만 원을 보상하였고,올해 신청농가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12월 중 보상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포획포상금은 10월 말 기준 858건에 1억 2,06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아프리카돼지열병 멧돼지 사체처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 9월 4일까지 포획한 멧돼지 445마리는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에 매립처리 하였으며 이후 포획한 109마리는 렌더링 업체에 위탁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상금 지급 실적입니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은 우리 군 석면피해인정자 5명에 대해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으로 8,91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대기 폐수,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22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25개소에 대해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실적 및 결과입니다. 관내 골프장 4개소에 대하여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 2회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농약 잔류량 검사 결과 고독성·맹독성 농약이 미검출되었으며,하반기 시료채취 분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 중으로 12월 중 결과 통보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한천면 가암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시설로 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공공재활용선별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 평균 약12톤을 매립하고 있으며 침출수는 침출수처리시설에서 1차 처리 후 관로를 통해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에서는 9월 말 기준 894t의 재활용품을 선별 매각해 1억 1,600만 원의 판매 수익금을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3단계 정비공사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2단계 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비해 3단계 매립지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3단계 매립지 조성공사를 차차질 없이 추진하여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생활폐기물 광역자원화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은 환경부의 폐기물 에너지화 자원순환 정책에 따라 국비 지원을 받아 2014년 설치된 시설로 나주시 산포면 열병합발전소 바로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7년 7월까지 정상운영되었으나 고형연료 수요처 미확보 및 나주시와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의 소송 등으로 가동중단되었으며 현재는 나주시 단독으로 시설 노후 방지를 위해 최소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열병합발전소의 SRF연료 한시 가동 정부중재안을 나주시가 수용하고 올 6월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간 상생발전 협약체결 후 자원화시설 재가동을 위한 시설개선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앞으로도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간 협의 진행사항을 촘촘히 체크하면서 우리군 대응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생활폐기물 위탁처리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을 늘리고 매립량 감소를 위해 가연성폐기물 4,057t과 음식물류폐기물 3,337t을 위탁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내역 및 집행현황입니다. 직접지원사업으로 1,217가구에 13억 7,51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간접지원사업은 132건에 12억 800만 원으로 80건은 사업완료하고 5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이서면 탄소중립 친환경 공동육묘장 설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본사업은 2023년 영산강유역환경청 주민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2연동 하우스, 발아실, 작업장 조성 등입니다. 지난 4월 공사 준공 및 기자재 구입을 완료하였으며,9월에 화순농협과 공동 육묘장 운영관리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육묘장 운영 사전 준비를 통해 내년 봄부터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2022년까지는 화순지역자활센터에 청소위탁 하였으나,2023년부터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청소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환경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매립장 이제 3단계, 매립장 3단계로 해서 들어가고 있는 초입인데요. 저희가 매립장을 좀 오래토록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가연성 쓰레기를 위탁처리를 많이 늘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추경도 많이 추가가 되고 했는데 내년에도 같은 계획으로 지금 계획하고 계신가요?
○ 환경과장 민영애
내년에도 지금 예산은 다는 못세우고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만 세웠는 데 추경에 예산를 확보할 수 있으면 더 확보해서 최대한 위탁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사실 가연성폐기물이 줄어드는 것은 두 가지 일겁니다. 저희가 올해 재활용률 잘했다고 상도 받고 하긴 했는데 재활용률을 좀 더 높이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민들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방안들도 있을 텐데요.
또 저희가 생활폐기물 광역자원화시설 나주가 이렇게 됐던 거 수용해서 되고 있는데 지금 추후로 가동되고 있는 거라든지 우리가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내년에 여지가 있다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과장 민영애
지금 현재 나주시에서 기계류라든가 노후방지를 위해서 최소 운영하고 있고요. 한국지역난방공사하고 나주시하고 시설 개선을 위해서 그걸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원만히 완료가 되고 또 시설 개선기간이 필요로 하고요. 하면 정상가동이 될 것이고 그때는 저희군에 쓰레기도 그쪽으로 반입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사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저희가 여기다가 엄청난 시설 투자라든지 같이 합류되고 한 것은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얘기하면 나주시는 그렇겠지만.
그런데 기계가 말한 대로 노후화된 부분이라든지 원래 계획된 시점에서 너무 오랜 기간 지났잖아요. 그래서 아마 가동이 되면 저희가 가연성폐기물 이런 것도 더 다 많이 되긴 할 건데 고민스러운 것은 나주시에서 여전히 열병합발전소 관련해서 주민들 반대도 여전히 있고 잘 넘겨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쓰레기를 우리 지역에서 해결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한다는 게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광역자원화시설의 운영 현황을 꾸준히 지켜보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는데 그전에는 제가 보기에 가연성폐기물량을 줄여나가는 방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내지는 정책들 예를 들면 그때 말씀드린 대로 상가, 주요 상가들 방문해서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날, 종량제 쓰레기봉투 버리는 날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마련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대책 세우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 환경과장 민영애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상가라든가 이런 데를 저희가 방문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계도하고 홍보물 배부도 하고 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일단은 계도하고 홍보하는 것은 기본일 거고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시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우유팩 가져오면 화장지로 교환해주고 폐건전지 가져오면 건전지로 교환해주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는 건데 어떤 그런 수준의 방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재활용하고 분리배출만 잘해도 가연성쓰레기가 줄어드는 데 너나 나나 할거없이 무슨 쓰레기든지 다 모아서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된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어떤 방책이라든지 다른 지자체의 선도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벤치마킹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재활용률을 더 높이기 위한 방책을 고민할 수 있는 이런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제 그 내용과 더불어서 제가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재활용동네마당 설치를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버려지는 쓰레기, 쓰레기는 버리면 쓰레기고 모으면 자원인데 모아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동네마당 설치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읍내 안에도 우리 환경과 담당은 아닌 것 같아요. 도시재생 사업에 의해서 재활용 동네마당이 만들어진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가 벌써 몇 개월째, 수개월째 틀만 지어지고 안에 내용이 없어서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 주시거든요.
화순교 로타리 옆에 알고 계시죠? 거기가 주요하게 쓰레기가 버려지는 곳인데 보면 너무 시각적으로도 좋지 않고 주요 도심 한 가운데인데 거기는 쓰레기가 매번 버려져있어요.
그런데 읍내에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없애자고 재활용 동네마당을 하는 건데 동네마당을 빨리 갖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도시과 소관이라고 들었어요, 도시재생사업 구간이라서. 그런데 그런 데는 환경과가 빨리 개입을 하셔서 안에 내용물을 채우는 방향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어요.
○ 환경과장 민영애
도시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그때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동네마당에 작은 면단위나 리 단위같은 경우는 자율적으로 잘 운영하시는데 깨끗하게, 우리 읍에 도심이라 든지 아까 말한 그런 지역들 이런 데는 좀 자원순환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그 두군데, 세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매우 깔끔하게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 청소하는 도우미가 아니라 재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버리러 오시는 분들한테 안내도 해드리고 그쪽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자원도우미가 필요해요. 이건 어떻게 총무과 이야기 해보셨어요?
○ 환경과장 민영애
저희도 재활용 동네마당 관리를 위해서 인력을 확보를 요청을 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어려움이 있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공공근로를 활용할 계획이고 공공근로가 운영이 안 되는 2월까지는 총무과에 말을 해서 기간제를 그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연간으로는 운영을 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것 역시도 제가 볼 때 전체 민선 8기에 환경을 바라보는 시점 또는 앞으로 자원순환 경제에 대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일시적 일자리로 해서는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일시적 일자리로 해서 그분들이 너무 낮은 임금에 일하는 것도 불평불만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분들의 전문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아요. 청소하는 게 무슨 전문성이겠냐 싶지만 이게 재활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건 어떻게 해서 버려야되는지 젊은 사람들도 인지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전달해줘야되는 입장 그다음에 거기를 정리하는 입장 이 부분들을 하시려면 일정한 일자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요청하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도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재활용동네마당 그게 지금 설치된 지가 올해 초에 됐어요. 거의 봄에 됐는데 아직도 안에가 비어있어요. 그래서 너무 인도로 돼있는데 원래 쓰레기가 적재돼있는데 갖다 버리는 데가 인도가 더럽습니다. 그래서 벌레도 생기고 인도 거기가 원래 투수블록으로 공사도 했는데 투수블록도 망가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빨리 취해져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어디 지역이라고 말해야 되죠? 청춘신작로 가는 방향인데 남산 앞에 지금 저희 남산 앞쪽으로 화순교 로타리에서 남산쪽으로, 시장통쪽으로 가는 방향에 쓰레기 적재돼있는 거 보셨어요? 재활용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적재돼있는데 거기가 아마 개인사유지에 나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속 폐지 주으시는 분들이 거기에 계속 쓰레기가 아니라 자원이죠. 폐지를 계속 적재해놓으셨어요. 그랬는데 거기가 되게 화순에서 나가는 입구이기도 하고 통행량도 많고 걸어다니시는 분들도 많은데 거기가 미관상한 보기 좋지 않다는 민원을 저는 서너번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유지라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계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지역은 우리가 지금 원래 폐지 주워주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조례도 있고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석구석 하지 못하는 재활용품 이걸 수거를 해주시는 역할을 하세요. 그분들의 역할이 되게 톡톡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쓰레기들을 적재할 수 있는 군유지, 그래서 좀 민가가 덜 있는 데에 약간 그분들이 리어카 끌고 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 이런 정도의 적재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주는 지자체도 있더라고 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도 계도도 하시면서 대책도 마련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일단 현장을 보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마지막으로 선별장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지금 선별 인원이 20명이라고 돼있는데 이분들 구성이 어떻게 된가 요? 우리 미화원분들도 섞어서 20명이시죠?
○ 환경과장 민영애
선별인원만 해서 현재 20명이고요.
○ 위원 김지숙
이분들 전체 다 기간제, 1년 계약으로 하시는 분들이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김지숙
이분들이 최근에 그만 두신 분들이 계신가요?
○ 환경과장 민영애
당초에 22명을 모집했는데 중간에 그만 두신 분도 있고 해서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이 일 같은 경우는 육체노동이기도 하고 가서 보면 각자 맡아서 하고 계신 업무들이 있으신데 두 세명 비면 그게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인원을 보강해줬으면 얘기하시는 부분도 계시고 제가 이 부분을 무기계약으로 하면 안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질의드린 적도 있고 하는데 사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무기계약에 대해서 좀 회의적 이시더라고요. 연세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차차로 이런 부분에 부분적으로는 고정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이런 인력이 갑자기 변동되는 문제가 없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력 관련해서 관리 부분에 있어서 우리 팀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장기적 관점에서 인력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될 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우리 생활폐기물 광역자원화 시설 운영에 관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시하고 우리 한국지역난방공사간의 소송이 마무리 되면서 우리화 순군민들은 앞으로 지금 우리 생활폐기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많이들 궁금해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궁금함이 없도록 자세한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지금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간의 소송이 마무리 됐잖아요. 그러면 현재상생발전협약을 맺었는데 이후에 추가로 진행된 사항 있습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지금 나주시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하고 시설 개선에 들어가는 비용을 누가 부담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협의가 끝나면 또 시설 개선하는데 드는 기간이 또 있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고 재가동을 하게 되면 그때는 저희가 나주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이제 저희 쓰레기를 반입을 하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지금 우리 나주시가 재가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매년 2020년 7월까지는 우리도 우리가 사용료를 냈잖아요. 8월부터 내지 않고 있었어요, 분납금을. 그런데 만약에 다시 또 가동을 한다면 우리 당초 협약된 폐기물은 다른 비용부담 없이 들어가게 되는지.
○ 환경과장 민영애
그건 아니고요. 왜냐면 운영을 하려면 운영비가 있고 운영비는 쓰레기 반입량에 따라서 분배가 되게 됩니다. 저희가 쓰레기를 많이 반입하면 그마만큼 운영비 부담이 늘어나고요. 반입량이 줄어들면 그마만큼,
○ 위원 조명순
지금까지 우리가 밀렸던 걸 안 내도 되냐는 얘기죠.
○ 환경과장 민영애
그 부분은 당초 이제 정상가동이 3년 됐었어요. 2017년까지는 됐었고 2017년부터 20년 6월까지는 저희가 최소 운영에 그래도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못하게 된 원인 자체가 나주시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하고 소송 때문에 운영을 못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군이 언제까지 최소 운영비 조차도 낼 수 있는 형편은 아닌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저희가 최소 운영에서는 빠지겠다고 해서 공문 통보하고 그때부터는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고요.
앞으로 운영하게 되면 저희 쓰레기가 반입이 되면 그때부터는 운영비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 위원 조명순
부담을 한다. 지금까지 못냈던 것을 나주시에 명확하게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에 그건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자원화시설이 정상운영 된다면 앞으로도 우리군 폐기물 여기에 지금 우리도 곧 찬다는데 많은 영향을 주겠죠. 그런데 서로 관계를 돈독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한말씀 곁들인다면 우리 군민들이 광역자원화시설 이제 우리 화순군도 문제 없겠구나 한말씀만 부탁을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아니, 이제 그 나주시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하고 협의가 금방 될 걸로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서로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도 아직 진행 중에 있고 이제 그건 별개의 문제이긴 하지만 또 나주혁신도시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고통은 있을 걸로 생각이 되지만 기본적인 원칙이 열병합발전소를 SRF를 가동을 하는 걸로해서 나주시에서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쳐서 정상가동될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아직도 지금 난제는 많네요.
○ 환경과장 민영애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한가지는 읍지역이면서 음식물쓰레기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음식물쓰레기차가 안 들어오는 동네가 있다고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한 두어 군데 정도 알고 있는데 감도리, 벽라리 이쪽으로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 데 그후로 조치는 되고 있는지.
○ 환경과장 민영애
그때 말씀해주셔서 조사해보니 화순읍 외곽지역 마을은 음식물청소자가 주 2∼3회 들어가긴 하는데 마을회관까지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골목이 좁아서 청소차가 문앞 이렇게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마을회관까지는 들어가고 있다고 들었고요.
○ 위원 조명순
그럼 그런 것들을 이장님한테도 공지를 해줘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린다고 하네요,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입구에 해놓는달지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읍을 통해서 저희가 더 홍보를 하도록 하고요. 또 내년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기를 좀 음식물쓰레기 미수거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분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매립지에 지난 번에 관리 직원들 혹시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작년 7월에 해서 저희 시설관리직원으로 해서 5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그런데 시설관리직원을 채용했을 당시에 매립지에 대해서 시설관리를 하는 직원으로 채용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는 그 직원들이 채용할 당시에는 전기 그다음에 대형차량 운전 그런 걸로 했는데 업무가 전혀 다른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 환경과장 민영애
업무는 어차피 우리 매립장 시설 관리를 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굴삭기 운전이라든가 재활용 집게차 운전이라든가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나 필요한 부분 매립장 시설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다 하고 계십니다.
○ 위원장 강재홍
그러면 이렇게 전기로 들어오신 분은 전기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지게차도 운전을 하고 그전에 환경미화원이 했던 업무를 대신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채용을 했을 당시에는 전기라든지 배관 그쪽으로 채용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총무과랑 급여체계라든지 상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환경과장 민영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를 위해서 자격증 소지자를 기본으로 해서 채용을 한 것이고요. 일단은 저희도 그분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말씀을 애로사항을 말씀하셔서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는 했지만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총무과에서 어렵다는, 일단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시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저희가 우리 화순군 관내에 있는 업체가 1,251개 업체죠? 점검을 175개를 했어요. 그리고 위반 업소수가 23개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251개소의 사업장이 우리 화순군에서 환경과에서 점검을 나갔을 때 조금 더 점검을 더 자주 나가서 이렇게 계도라든지 지도쪽으로 해주셔야 환경청이라든지 본청에서 내려왔을 때 이 사업주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먼저 하고 있다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환경과에서 많이 인력도 없고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주 나가서 행정처분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지도를 많이 해주셔야 더 나중에 본청에서 나왔을 때 우리 여기에 계신 1,251개 사업장에서 위반횟수가 적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 계신 환경과 직원분들이 전문가시니까 조금 더 사업장에 신경을 쓰셔서영산강청이라든지 그런 데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금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하는 바람입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했고요. 저희가 인력이 한계가 있어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까도 환경과는 군민들이 감정쓰레기통이라고 말씀해주셨 듯이 좀 애로사항은 있지만 위원장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 위원 조명순
그와 덧붙여서 궁금했던 것 있어요. 물론 방금 업무가 과다해서 그런 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상 업소가 지금 1,251개잖습니까? 그러면 점검업소는 175개였어요. 그러면 점검수가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조명순
안타깝긴 합니다. 아마 175개소를 점검해서 23개가 위반업소였다면 전수조사를 1,251개를 다 한다면 상당히 많은 업소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일용을 고용해서라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은 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2022년도 말에 폐수 1건에 30만 원이 부과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폐수 1건에 30만 원인데 한 집입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아니요, 한 집은 아니고요. 202년도에는 식품회사고요. 2023년도에는 세차장이 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이것은 부과된 것은 받았어요? 돈은.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저희가 다 징수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알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금방 말씀하신 거 저도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행정처분현황 추가자료 요청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구체적인 내용들 하고 행정처분된 데 추가로 구체적으로 주시고 이제 점검방문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마 업소 수가 횟수인가 봐요. 그런가요? 그거는 아닐 거 같은데.
○ 환경과장 민영애
그건 아닌데,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점검방문 횟수랑 해서 추가해서 구체적인 추가자료 요청 드립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저희가 아무래도 인력이 그래서 민원발생 위주 사업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김지숙 위원님 자료. 환경과장님께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추가자료에 대한 감사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환경과장 민영애
○ 위원장 강재홍
네, 다음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환경과장 민영애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에 근무중인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기후변화대응팀 위영숙 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 허민화 팀장입니다.자원순환팀 문보선 팀장입니다. 수질관리팀 정명조 팀장입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목차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과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수질오염 총량관리 추진현황입니다. 제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준공될 사업에 적용할 개발할당부하량 294kg을 확보하여 10월 말 기준 24㎏ 할당하고 잔여량은 270㎏입니다. 앞으로도 개발할당부하량 적정관리로 2030년까지 각종 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탄소포인트제 운영 및 인센티브 지급현황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상수도,도시가스를 절약한 가구를 대상으로 현금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감기간 동안 신규가입자 455가구와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 1,938가구에 3,515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신청한 346대에 7억 5,58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지원대상이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되어 사업량 대비 집행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전기 승용차,화물차,버스,이륜차 등 총 118대에 26억 2,722만 원을 민간보급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전기충전기 보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친환경자동차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비지원사업 예산을 확보해 비공용 완속충전시설 18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이어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군민 건강보호를 위해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19억 3,811만 원으로 10월말 기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383동,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사업 25동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야생 동·식물 보호활동 및 불법행위 단속현황입니다. 너구리, 조류 등 부상 야생동물 19마리를 구조하여 순천시 야생동물구조센터로 이송 처리하였으며, 야생동물 불법 밀렵행위 단속을 실시하여 밀렵도구 15개를 수거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피해보상·포획포상금 현황입니다.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는 자력포획 21건, 대리포획 70건 등 총 91건으로 농작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피해보상은 2022년도 피해신청한 42농가에 3,532만 원을 보상하였고,올해 신청농가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12월 중 보상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포획포상금은 10월 말 기준 858건에 1억 2,06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아프리카돼지열병 멧돼지 사체처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 9월 4일까지 포획한 멧돼지 445마리는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에 매립처리 하였으며 이후 포획한 109마리는 렌더링 업체에 위탁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상금 지급 실적입니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은 우리 군 석면피해인정자 5명에 대해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으로 8,91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대기 폐수,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22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25개소에 대해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실적 및 결과입니다. 관내 골프장 4개소에 대하여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 2회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농약 잔류량 검사 결과 고독성·맹독성 농약이 미검출되었으며,하반기 시료채취 분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 중으로 12월 중 결과 통보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한천면 가암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시설로 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공공재활용선별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 평균 약12톤을 매립하고 있으며 침출수는 침출수처리시설에서 1차 처리 후 관로를 통해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에서는 9월 말 기준 894t의 재활용품을 선별 매각해 1억 1,600만 원의 판매 수익금을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3단계 정비공사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2단계 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비해 3단계 매립지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3단계 매립지 조성공사를 차차질 없이 추진하여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생활폐기물 광역자원화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은 환경부의 폐기물 에너지화 자원순환 정책에 따라 국비 지원을 받아 2014년 설치된 시설로 나주시 산포면 열병합발전소 바로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7년 7월까지 정상운영되었으나 고형연료 수요처 미확보 및 나주시와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의 소송 등으로 가동중단되었으며 현재는 나주시 단독으로 시설 노후 방지를 위해 최소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열병합발전소의 SRF연료 한시 가동 정부중재안을 나주시가 수용하고 올 6월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간 상생발전 협약체결 후 자원화시설 재가동을 위한 시설개선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앞으로도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간 협의 진행사항을 촘촘히 체크하면서 우리군 대응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생활폐기물 위탁처리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을 늘리고 매립량 감소를 위해 가연성폐기물 4,057t과 음식물류폐기물 3,337t을 위탁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내역 및 집행현황입니다. 직접지원사업으로 1,217가구에 13억 7,51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간접지원사업은 132건에 12억 800만 원으로 80건은 사업완료하고 5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이서면 탄소중립 친환경 공동육묘장 설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본사업은 2023년 영산강유역환경청 주민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2연동 하우스, 발아실, 작업장 조성 등입니다. 지난 4월 공사 준공 및 기자재 구입을 완료하였으며,9월에 화순농협과 공동 육묘장 운영관리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육묘장 운영 사전 준비를 통해 내년 봄부터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2022년까지는 화순지역자활센터에 청소위탁 하였으나,2023년부터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청소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환경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매립장 이제 3단계, 매립장 3단계로 해서 들어가고 있는 초입인데요. 저희가 매립장을 좀 오래토록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가연성 쓰레기를 위탁처리를 많이 늘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추경도 많이 추가가 되고 했는데 내년에도 같은 계획으로 지금 계획하고 계신가요?
○ 환경과장 민영애
내년에도 지금 예산은 다는 못세우고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만 세웠는 데 추경에 예산를 확보할 수 있으면 더 확보해서 최대한 위탁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사실 가연성폐기물이 줄어드는 것은 두 가지 일겁니다. 저희가 올해 재활용률 잘했다고 상도 받고 하긴 했는데 재활용률을 좀 더 높이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민들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방안들도 있을 텐데요.
또 저희가 생활폐기물 광역자원화시설 나주가 이렇게 됐던 거 수용해서 되고 있는데 지금 추후로 가동되고 있는 거라든지 우리가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내년에 여지가 있다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과장 민영애
지금 현재 나주시에서 기계류라든가 노후방지를 위해서 최소 운영하고 있고요. 한국지역난방공사하고 나주시하고 시설 개선을 위해서 그걸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원만히 완료가 되고 또 시설 개선기간이 필요로 하고요. 하면 정상가동이 될 것이고 그때는 저희군에 쓰레기도 그쪽으로 반입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사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저희가 여기다가 엄청난 시설 투자라든지 같이 합류되고 한 것은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얘기하면 나주시는 그렇겠지만.
그런데 기계가 말한 대로 노후화된 부분이라든지 원래 계획된 시점에서 너무 오랜 기간 지났잖아요. 그래서 아마 가동이 되면 저희가 가연성폐기물 이런 것도 더 다 많이 되긴 할 건데 고민스러운 것은 나주시에서 여전히 열병합발전소 관련해서 주민들 반대도 여전히 있고 잘 넘겨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쓰레기를 우리 지역에서 해결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한다는 게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광역자원화시설의 운영 현황을 꾸준히 지켜보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는데 그전에는 제가 보기에 가연성폐기물량을 줄여나가는 방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내지는 정책들 예를 들면 그때 말씀드린 대로 상가, 주요 상가들 방문해서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날, 종량제 쓰레기봉투 버리는 날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마련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대책 세우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 환경과장 민영애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상가라든가 이런 데를 저희가 방문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계도하고 홍보물 배부도 하고 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일단은 계도하고 홍보하는 것은 기본일 거고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시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우유팩 가져오면 화장지로 교환해주고 폐건전지 가져오면 건전지로 교환해주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는 건데 어떤 그런 수준의 방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재활용하고 분리배출만 잘해도 가연성쓰레기가 줄어드는 데 너나 나나 할거없이 무슨 쓰레기든지 다 모아서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된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어떤 방책이라든지 다른 지자체의 선도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벤치마킹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재활용률을 더 높이기 위한 방책을 고민할 수 있는 이런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제 그 내용과 더불어서 제가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재활용동네마당 설치를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버려지는 쓰레기, 쓰레기는 버리면 쓰레기고 모으면 자원인데 모아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동네마당 설치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읍내 안에도 우리 환경과 담당은 아닌 것 같아요. 도시재생 사업에 의해서 재활용 동네마당이 만들어진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가 벌써 몇 개월째, 수개월째 틀만 지어지고 안에 내용이 없어서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 주시거든요.
화순교 로타리 옆에 알고 계시죠? 거기가 주요하게 쓰레기가 버려지는 곳인데 보면 너무 시각적으로도 좋지 않고 주요 도심 한 가운데인데 거기는 쓰레기가 매번 버려져있어요.
그런데 읍내에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없애자고 재활용 동네마당을 하는 건데 동네마당을 빨리 갖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도시과 소관이라고 들었어요, 도시재생사업 구간이라서. 그런데 그런 데는 환경과가 빨리 개입을 하셔서 안에 내용물을 채우는 방향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어요.
○ 환경과장 민영애
도시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그때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동네마당에 작은 면단위나 리 단위같은 경우는 자율적으로 잘 운영하시는데 깨끗하게, 우리 읍에 도심이라 든지 아까 말한 그런 지역들 이런 데는 좀 자원순환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그 두군데, 세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매우 깔끔하게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 청소하는 도우미가 아니라 재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버리러 오시는 분들한테 안내도 해드리고 그쪽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자원도우미가 필요해요. 이건 어떻게 총무과 이야기 해보셨어요?
○ 환경과장 민영애
저희도 재활용 동네마당 관리를 위해서 인력을 확보를 요청을 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어려움이 있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공공근로를 활용할 계획이고 공공근로가 운영이 안 되는 2월까지는 총무과에 말을 해서 기간제를 그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연간으로는 운영을 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것 역시도 제가 볼 때 전체 민선 8기에 환경을 바라보는 시점 또는 앞으로 자원순환 경제에 대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일시적 일자리로 해서는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일시적 일자리로 해서 그분들이 너무 낮은 임금에 일하는 것도 불평불만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분들의 전문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아요. 청소하는 게 무슨 전문성이겠냐 싶지만 이게 재활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건 어떻게 해서 버려야되는지 젊은 사람들도 인지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전달해줘야되는 입장 그다음에 거기를 정리하는 입장 이 부분들을 하시려면 일정한 일자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요청하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도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재활용동네마당 그게 지금 설치된 지가 올해 초에 됐어요. 거의 봄에 됐는데 아직도 안에가 비어있어요. 그래서 너무 인도로 돼있는데 원래 쓰레기가 적재돼있는데 갖다 버리는 데가 인도가 더럽습니다. 그래서 벌레도 생기고 인도 거기가 원래 투수블록으로 공사도 했는데 투수블록도 망가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빨리 취해져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어디 지역이라고 말해야 되죠? 청춘신작로 가는 방향인데 남산 앞에 지금 저희 남산 앞쪽으로 화순교 로타리에서 남산쪽으로, 시장통쪽으로 가는 방향에 쓰레기 적재돼있는 거 보셨어요? 재활용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적재돼있는데 거기가 아마 개인사유지에 나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속 폐지 주으시는 분들이 거기에 계속 쓰레기가 아니라 자원이죠. 폐지를 계속 적재해놓으셨어요. 그랬는데 거기가 되게 화순에서 나가는 입구이기도 하고 통행량도 많고 걸어다니시는 분들도 많은데 거기가 미관상한 보기 좋지 않다는 민원을 저는 서너번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유지라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계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지역은 우리가 지금 원래 폐지 주워주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조례도 있고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석구석 하지 못하는 재활용품 이걸 수거를 해주시는 역할을 하세요. 그분들의 역할이 되게 톡톡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쓰레기들을 적재할 수 있는 군유지, 그래서 좀 민가가 덜 있는 데에 약간 그분들이 리어카 끌고 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 이런 정도의 적재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주는 지자체도 있더라고 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도 계도도 하시면서 대책도 마련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일단 현장을 보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마지막으로 선별장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지금 선별 인원이 20명이라고 돼있는데 이분들 구성이 어떻게 된가 요? 우리 미화원분들도 섞어서 20명이시죠?
○ 환경과장 민영애
선별인원만 해서 현재 20명이고요.
○ 위원 김지숙
이분들 전체 다 기간제, 1년 계약으로 하시는 분들이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김지숙
이분들이 최근에 그만 두신 분들이 계신가요?
○ 환경과장 민영애
당초에 22명을 모집했는데 중간에 그만 두신 분도 있고 해서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이 일 같은 경우는 육체노동이기도 하고 가서 보면 각자 맡아서 하고 계신 업무들이 있으신데 두 세명 비면 그게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인원을 보강해줬으면 얘기하시는 부분도 계시고 제가 이 부분을 무기계약으로 하면 안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질의드린 적도 있고 하는데 사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무기계약에 대해서 좀 회의적 이시더라고요. 연세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차차로 이런 부분에 부분적으로는 고정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이런 인력이 갑자기 변동되는 문제가 없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력 관련해서 관리 부분에 있어서 우리 팀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장기적 관점에서 인력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될 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우리 생활폐기물 광역자원화 시설 운영에 관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시하고 우리 한국지역난방공사간의 소송이 마무리 되면서 우리화 순군민들은 앞으로 지금 우리 생활폐기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많이들 궁금해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궁금함이 없도록 자세한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지금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간의 소송이 마무리 됐잖아요. 그러면 현재상생발전협약을 맺었는데 이후에 추가로 진행된 사항 있습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지금 나주시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하고 시설 개선에 들어가는 비용을 누가 부담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협의가 끝나면 또 시설 개선하는데 드는 기간이 또 있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고 재가동을 하게 되면 그때는 저희가 나주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이제 저희 쓰레기를 반입을 하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지금 우리 나주시가 재가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매년 2020년 7월까지는 우리도 우리가 사용료를 냈잖아요. 8월부터 내지 않고 있었어요, 분납금을. 그런데 만약에 다시 또 가동을 한다면 우리 당초 협약된 폐기물은 다른 비용부담 없이 들어가게 되는지.
○ 환경과장 민영애
그건 아니고요. 왜냐면 운영을 하려면 운영비가 있고 운영비는 쓰레기 반입량에 따라서 분배가 되게 됩니다. 저희가 쓰레기를 많이 반입하면 그마만큼 운영비 부담이 늘어나고요. 반입량이 줄어들면 그마만큼,
○ 위원 조명순
지금까지 우리가 밀렸던 걸 안 내도 되냐는 얘기죠.
○ 환경과장 민영애
그 부분은 당초 이제 정상가동이 3년 됐었어요. 2017년까지는 됐었고 2017년부터 20년 6월까지는 저희가 최소 운영에 그래도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못하게 된 원인 자체가 나주시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하고 소송 때문에 운영을 못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군이 언제까지 최소 운영비 조차도 낼 수 있는 형편은 아닌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저희가 최소 운영에서는 빠지겠다고 해서 공문 통보하고 그때부터는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고요.
앞으로 운영하게 되면 저희 쓰레기가 반입이 되면 그때부터는 운영비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 위원 조명순
부담을 한다. 지금까지 못냈던 것을 나주시에 명확하게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에 그건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자원화시설이 정상운영 된다면 앞으로도 우리군 폐기물 여기에 지금 우리도 곧 찬다는데 많은 영향을 주겠죠. 그런데 서로 관계를 돈독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한말씀 곁들인다면 우리 군민들이 광역자원화시설 이제 우리 화순군도 문제 없겠구나 한말씀만 부탁을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아니, 이제 그 나주시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하고 협의가 금방 될 걸로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서로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도 아직 진행 중에 있고 이제 그건 별개의 문제이긴 하지만 또 나주혁신도시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고통은 있을 걸로 생각이 되지만 기본적인 원칙이 열병합발전소를 SRF를 가동을 하는 걸로해서 나주시에서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쳐서 정상가동될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아직도 지금 난제는 많네요.
○ 환경과장 민영애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한가지는 읍지역이면서 음식물쓰레기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음식물쓰레기차가 안 들어오는 동네가 있다고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한 두어 군데 정도 알고 있는데 감도리, 벽라리 이쪽으로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 데 그후로 조치는 되고 있는지.
○ 환경과장 민영애
그때 말씀해주셔서 조사해보니 화순읍 외곽지역 마을은 음식물청소자가 주 2∼3회 들어가긴 하는데 마을회관까지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골목이 좁아서 청소차가 문앞 이렇게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마을회관까지는 들어가고 있다고 들었고요.
○ 위원 조명순
그럼 그런 것들을 이장님한테도 공지를 해줘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린다고 하네요,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입구에 해놓는달지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읍을 통해서 저희가 더 홍보를 하도록 하고요. 또 내년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기를 좀 음식물쓰레기 미수거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분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매립지에 지난 번에 관리 직원들 혹시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작년 7월에 해서 저희 시설관리직원으로 해서 5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그런데 시설관리직원을 채용했을 당시에 매립지에 대해서 시설관리를 하는 직원으로 채용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는 그 직원들이 채용할 당시에는 전기 그다음에 대형차량 운전 그런 걸로 했는데 업무가 전혀 다른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 환경과장 민영애
업무는 어차피 우리 매립장 시설 관리를 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굴삭기 운전이라든가 재활용 집게차 운전이라든가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나 필요한 부분 매립장 시설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다 하고 계십니다.
○ 위원장 강재홍
그러면 이렇게 전기로 들어오신 분은 전기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지게차도 운전을 하고 그전에 환경미화원이 했던 업무를 대신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채용을 했을 당시에는 전기라든지 배관 그쪽으로 채용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총무과랑 급여체계라든지 상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환경과장 민영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를 위해서 자격증 소지자를 기본으로 해서 채용을 한 것이고요. 일단은 저희도 그분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말씀을 애로사항을 말씀하셔서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는 했지만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총무과에서 어렵다는, 일단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시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저희가 우리 화순군 관내에 있는 업체가 1,251개 업체죠? 점검을 175개를 했어요. 그리고 위반 업소수가 23개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251개소의 사업장이 우리 화순군에서 환경과에서 점검을 나갔을 때 조금 더 점검을 더 자주 나가서 이렇게 계도라든지 지도쪽으로 해주셔야 환경청이라든지 본청에서 내려왔을 때 이 사업주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먼저 하고 있다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환경과에서 많이 인력도 없고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주 나가서 행정처분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지도를 많이 해주셔야 더 나중에 본청에서 나왔을 때 우리 여기에 계신 1,251개 사업장에서 위반횟수가 적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 계신 환경과 직원분들이 전문가시니까 조금 더 사업장에 신경을 쓰셔서영산강청이라든지 그런 데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금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하는 바람입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했고요. 저희가 인력이 한계가 있어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까도 환경과는 군민들이 감정쓰레기통이라고 말씀해주셨 듯이 좀 애로사항은 있지만 위원장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 위원 조명순
그와 덧붙여서 궁금했던 것 있어요. 물론 방금 업무가 과다해서 그런 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상 업소가 지금 1,251개잖습니까? 그러면 점검업소는 175개였어요. 그러면 점검수가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조명순
안타깝긴 합니다. 아마 175개소를 점검해서 23개가 위반업소였다면 전수조사를 1,251개를 다 한다면 상당히 많은 업소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일용을 고용해서라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은 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2022년도 말에 폐수 1건에 30만 원이 부과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폐수 1건에 30만 원인데 한 집입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아니요, 한 집은 아니고요. 202년도에는 식품회사고요. 2023년도에는 세차장이 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이것은 부과된 것은 받았어요? 돈은.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저희가 다 징수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알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금방 말씀하신 거 저도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행정처분현황 추가자료 요청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구체적인 내용들 하고 행정처분된 데 추가로 구체적으로 주시고 이제 점검방문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마 업소 수가 횟수인가 봐요. 그런가요? 그거는 아닐 거 같은데.
○ 환경과장 민영애
그건 아닌데,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점검방문 횟수랑 해서 추가해서 구체적인 추가자료 요청 드립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저희가 아무래도 인력이 그래서 민원발생 위주 사업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김지숙 위원님 자료. 환경과장님께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추가자료에 대한 감사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09분 감사 종료)
○ 출석위원 (4명)
위원장 강재홍간사 김지숙
위원 오형열
위원 조명순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김봉채
○ 출석공무원 (3명)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환경과장 민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