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3)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3년 11월 28일(화)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고인돌사업소
- 도 시 과
- 농업기술센터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고인돌사업소
- 도 시 과
- 농업기술센터
(10시 00분 감사 개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고인돌사업소, 도시과,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관실과소장의 선서 후에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관실과소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제출 요청 시에는 감사에 차질에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실과소장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고인돌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고인돌사업소, 도시과,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관실과소장의 선서 후에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관실과소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제출 요청 시에는 감사에 차질에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실과소장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고인돌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인돌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 위원장 강재홍
다음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안녕하십니까?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고인돌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일 운영지원 팀장입니다. 손재청 유적지조성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고인돌사업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7명에 현원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 명단과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화순 고일돌유적 방문객 센터 건립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지에 대한 정보와 다양한 탐방 프로그램을 방문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방문객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2021년도 문화재현상변경허가가 승인되어 2022년 전라남도 계약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형도면 고시,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완료하였고 건축물 인허가 관련 행정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인허가 관련 행정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금년 12월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선사체험장 야간 개방 및 생활 재연 공연 추진 현황입니다. 고인돌 시대 선사마을 생활을 재현하고 사냥 체험, 토기 제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선사시대의 문화를 학습 체험하는 공간으로 국비 50%를 포함한 2억 2,000만 원 예산을 투입하여 금년 4월부터 선사체험장 내 야간 개방, 선사생활 재연 공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대실 내 문화체험관 및 민속자료전시관을 운영하였습니다. 선사체험장 운영을 통해 선사시대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계유산 홍보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세계유산 홍보 지원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국비 50%를 포함하여 4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고인돌 거버넌스 1억, 광고 콘텐츠 제작 1억 4,000만 원, 고인돌 홍보마당 2억 등 총 3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화순고인돌 오토캠핑장 운영 현황입니다. 도곡면 월곡리에 위치한 고인돌 오토캠핑장은 41면의 야영 사이트와 37면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캠피장 이용객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오토캠핑장 이용객 수는 9,205명입니다. 앞으로도 오토캠핑장 운영을 통한 가족 단위 레저활동의 체류공간 확보 및 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고인돌유적지 탐방 버스 구입 사업 현황입니다. 고인돌유적지를 찾는 관광객이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탐방버스 2대 제작 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금년 6월 타당성검토를 완료하여 9월 제안서 평가를 마치고 계약 체결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탐방버스 제작을 내년 3월에 완료하고 4월부터는 연중 운영하여 지역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고인돌 버스킹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지와 관련하여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확대 운영코자 시행한 버스킹 프로그램은 군비 1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3개의 계절 테마를 가지고 총 58회 운영하였으며 봄 버스킹 운영은 1,550만 원으로 15회, 여름 버스킹 운영은 3,740만 원으로 12회, 가을 버스킹 운영은 4,460만 원으로 31회 공연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고인돌유적지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고인돌유적지 주차장 확보 계획입니다. 고인돌유적지 주차장 조성을 위해 상설 주차장 3개소, 211면의 유지관리와 임시장주차장 4개소, 1,269면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3월 2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인근 주차장 부지 3필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봄, 가을에 임시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주차선 보수작업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인돌유적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인돌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고인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고인돌사업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돌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문객 건립 추진 관련해서 말씀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료를 보면 추진 현황만 나와있고 이후 계획은 전혀 나와있지 않네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 위원 오형열
왜 계획이 없어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계획이 있는데 자료 다음에는 성실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지금 이 사업을 보면 이런 저런 행정절차로 인해서 수년째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21년과 22년 예산도 14억 통째로 이월되고 있죠?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리고 올해도 보면 이게 예산을 거의 못쓸 것 같은데 또 다시 국비가 반납되거나 예산 불용이 돼야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2019년부터 이 사업이 확정돼서 부지 매입 관련해서 문화재청에서 부지가 다소 변경되는 과정에서 지연되었고 또한 저희가 작년에 사업을 발주를 해서 계약을 했었습니다. 예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발주를 해놓고 그 이후에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1월경에 정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우려하신 점에 대해서 예산 반납은 없을 겁니다. 12월에 반드시 착수해서 내년 가을 이내에는 반드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럼 지금 중지돼있는 상태라고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런데 이게 보면 편성이 19년에도 예산이 30억 정도 편성이 돼있었죠?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19년도에는 2억 4,000.
○ 위원 오형열
2억 4,000이요? 그런데 지금 그때 예산 편성하고 공사를 다 못했는데 지금까지, 지금 몇 년 끌었어요? 19년도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18, 19년 그때 당시 예산액이 30억 정도 안됐어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저희가 30억으로.
○ 위원 오형열
30억으로. 그러면 지금이 30억이면 5~6년이 지났는데 인건비, 자재값모두 다 올랐지 않습니까?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런데 이 30억으로 가능합니까?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로도 다시 하고 있는데 30억은 좀 넘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인건비나 어떻게 보면 자재값이 배로 올랐다고 그러는데 지금 모든 게 많이 변했는데 어떻게 하실지 과장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30억으로 어떻게, 향후 예산 어떻게 확보해서 다시 한다든지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저희가 지금 예산을 30억으로 출발했었습니다. 다만, 예산을 중간에 반납하는 과정도 있었고 그러나 22년도에 저희가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로 세웠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가을에 9월, 10월경에 부군수님하고 도에 관련 예산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서 내년에 도비 전환사업으로 7억 8,000 또 추가로 확보해서 전체 예산하는데는 문제가 이용하는데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다행입니다만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고인돌공원에 가보면 방지턱이 대신리에서 고인돌공원으로 넘어오는 데 많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그런데 거기가 아시다시피 경사도도 심하고 곡선도 있어서 승용차가 다녔을 때 사고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지턱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축제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철거했었고요. 다시 현재 재설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가 내년에 버스를 운영할 때는 방지턱 제거를 해서 차량을 통제를 다 하고 탐방버스 운영할 때는 방지턱을 제거를 하고자 합니다.
○ 위원 오형열
지금도 제가 한번 거기를 차로 넘어가면서 보니까 방지턱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20개가 더 되는 것 같아. 거기 넘어가는데 20개가 더 되는 거 같은데 방지턱을 하면 방지턱이 있다고 표지판을 미리 해놓지 않습니까?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사전 방지 표지판 말씀하십니까?
○ 위원 오형열
네, 그런데 거기를 가보면 방지턱 그 옆에 세워놨어요, 전부 다. 아무 의미가 없이 세워놨어요. 그걸 좀 수정해서 20m, 30m 앞에는 세워놔야 가면서 조심히 가는데 막 가서 그걸 보고 밟게 돼있더라고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말씀하신 방지턱 부분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저희가 즉시 현장 조치를 해서 지금이라도 현재 앞으로 해서 사전에 알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건 좀 해야겠더라고요. 방지턱이 있다고 20m, 30m 앞에 세워놓고 그걸 보면서 조심해야 되는데 거기는 방지턱 하고 같이 놓아져 있어요. 조치해주시 기바랍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존경하는 오형열 위원님께서 고인돌유적지 방문객 센터 건립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방금 말씀에 들어있는 것 같지만 작년도에 사업 이행이 늦어져서 반납했던 부분, 그 부분 어떻게 된가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저희가 9월, 10월경에 부군수님과 같이 도 예산담당관하고 관광 관련 부서를 방문해서 저희가 관련 예산을 다시 내년에 받기로 하고 확보하였습니다.
○ 위원 조명순
확보는 했습니까?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저희가 7억 8,000 확보했습니다.
○ 위원 조명순
7억 8,000. 작년에 5억 반납했죠?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더 많이 해왔네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그때 당시 15억에서 부족분 2억 포함해서 7억 8,000입니다.
○ 위원 조명순
알겠습니다.
지금 고인돌공원 유적지를 가보면 방금 오형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지턱도 문제가 있지만 저녁이 되면 굉장히 어둡고 해서 걸을 수가 없다는 민원들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세계유산이다보니 어떻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조치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저희가 축제기간에도 그런 말씀하신 민원들 경로로 들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구역 내라 자칫 구축물 같은 걸 하려면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검토 그때가 지금 축제가 끝난지가 한달?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한달 됐습니까? 가을축제니까. 조금 시급하게 논의를 해서 어쨌든 밤이 되면 아주 어둡더라고요. 저도 한번 그래서 가봤습니다. 빠른 대책을 강구합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저도 다시 한 번 확인드리는데요. 그러면 지금 방문객센터 건립이 저희가 고인돌사업소 사무실도 거기로 옮겨갈 생각이잖아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 30억에 변화는 없는 거네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아니요, 추가로 아까 말씀드렸 듯이,
○ 위원 김지숙
7억에 거기에 추가 돼서 총 금액이 어떻게 돼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지금 현재 저희가 확보한 것은 37억 정도 됩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 30억에 더 추가해서 전환사업으로 7억 8,000 했다는 이야기이신 거예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아니요, 저희가 군비도 약간 포함이 돼서 전체 금액이 38억입니다. 전환사업이 15억이고요.
○ 위원 김지숙
네, 전환사업은 15억이고 군비가 더 추가돼서 총금액은 여기 써있는 거랑 다른 거네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지금 현재 저희가 확보한 걸로는 37억 8,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걸로도 충분할까요? 왜그러냐면 차분히 얘기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좀 대답이 막 급하게 나오는 거 같아서 얘기가 듣기가 어렵네요. 빨리 얘기를 하시니까. 긴장돼서 그러신 것 같은데.
방문객센터 건립 사업만 두고 했을 때는 사실 자재비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하는 부분도 있어서 상당히 계획된지가 오래 됐는데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고인돌사업소도 이전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걸로 가능할 것인지.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일단 저희가 그 이후로 해서 설계 변경 추가분에 대해서 하는데,
○ 위원 김지숙
네, 그렇게 하셨죠.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일단 그 부분까지 현재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로 할 부분이 있으면 다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런 부분들은 아마 그런 일들이 생기셨을 때, 변화가 생겼을 때 되게 오래 지연된 사업이잖아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중간에 반환된 적도 있고 해서 관심사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때 그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전반에 걸쳐서 자료가 매우 행정사무감사를 하기에는 부적합한자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자료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사체험장 야간개장, 공연 추진 현황, 세계유산 홍보 지원사업 현황, 그다음에 고인돌 버스킹 프로그램 운영 현황 이거는 지금 여기 써져있는 것들은 방문객 현황을 제외하고는 사실 계획만 써져있을 뿐이고 이렇게 진행했다 이정도인데요. 사실 저희가 특히나 사업들이 대부분 저희가 운영 위탁업체가 따로 있는 거잖아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사체험장 야간개장하고 공연 추진은 올해 처음들어서 진행됐잖아요. 진행된 횟수라든지 진행된 날짜 그리고 그에 따라서 참여한 참여자 수 내용들이 좀 들어가야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사체험장 방문객 현황이라 하면 야간개장하고 공연한 상황하고는 연계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야간개장하고 공연을 이번에 올해들어서 처음 했는데 예전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방문객이 늘었다. 이런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세계유산 홍보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진행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올해 새롭게 시도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홍보 콘텐츠 사업은 뭐가 있었고 홍보마당에는 진행한 게 고인돌 활동가 양성과정이 있다면 몇 명이나 양성했는지, 홍보 아카이브는 어떤 식으로 해서 어디에 배포가 됐는지 이런 현황이 나와야 감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업들 그냥 했다 내용에 세줄로 정리가 되면 추진 현황은 계획에 비춰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 정도고 이것 역시도 고인돌유적지 방문객 현황만 두면 저희가 뭘 보고 감사를 하겠어요?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주셨으면 좋겠고 누가 감사자료에 사진 채증이라든지 그림자료라든지 이런 거 넣지 말라고 규정이 있는 건 아니죠?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 내용들 추가하셔서 구체적 자료로 저희 전체 위원들한테 주셔야이게 어떻게 홍보 지원사업이 새롭게 진행됐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인돌 오토캠핑장 운영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로 할 것이 아니라 오토캠핑장은 비수기도 있고 성수기도 있잖아요. 거기에 월별로 현황 그리고 가능하시다 하면 저희가 우리 주민들한테는 할인도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군에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용하고 계신지 이런 것까지 해서 이번참에 운영 현황, 추진 현황이 좀 행정사무감사 자료틀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탁말씀 드리고 고인돌 버스킹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킹 프로그램이 뭐가 있었는데 거기에 몇 명이나 참여를 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세세하게 나와야 할 겁니다. 그리고 공연은 뭉뜨그려서 15회 진행됐는데 버스킹, 미니 오케스트라 진행됐다 이게 아니라 며칠날 뭐가 진행이 됐고 몇 명이 참석 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셔야 자료 수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다 정리해서 주실 수 있죠?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아쉬운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고인돌 홍보 콘텐츠 제작사업인데요. 제가 이번에 저희가 축제앞두고 핸드폰으로 카톡이나 SNS에 이모티콘 쓰는 게 되게 많이 유행이고 그래서 이번에 고대문화재연구원에서 이모티콘 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무료로 기간 동안 쓸 수 있게 배포를 해서 고인돌 축제에 대해서 알리기도 하고 좋은 방안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저희들이 어떤 축제 또는 고인돌 축제가 아니더라도 고인돌공원이라는 세계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고인돌공원에 이렇다하게 뭐라 해야 될까요? 마스코트라든지 이게 딱 명확하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까지 짱돌이가 저희 고인돌공원의 마스코트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쵸?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이렇게 예를 들면 저희가 세계문화유산 홍보를 하는데는 되게 요즘 같아서는 MZ세대들 겨냥해서 뭘 한다고 많이들 이야기 하는데 그런 내용들에서 일정한 마스코트 이용이라든지 일정한 내용들이 있으면 훨씬 홍보하고 하는데 우후죽순처럼 이때는 이 캐릭터로 했다가 저때는 저 캐릭터로 하고 이런 거 없이 일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모티콘 이렇게 하는데 안타깝다기 보다는 변별력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요즘에는 이모티콘도 상당히 초등학생도 이모티콘 만들어서 판매를 하거든요? 그런 저희 짱돌이라든지 이런 마스코트 만들어진 우리 지역에서 해서 만들어진 이모티콘들이 캐릭터들이 있는데 그런 캐릭터를 활용한 이모티콘을 만들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의견으로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도 일요일, 월요일 저녁에 저희 딸하고 같이 드라이브겸 해서 축제 끝난 고인돌공원을 밤에 한번 가봤는데 축제가 끝난 자리 특히나 저희가 지금 고인돌공원 내에 리기다소나무 정리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어수선하기는 했어요. 그래도 보니까 일일이 다 고인돌유적 훼손하지 않고 하려고 많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계셔서 그건 빨리 정리될 거라고 생각이들어요. 그런데 거석테마파크 앞이나 옆으로 아직도 축제의 잔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화라든지 이런 거 해바라기라든지 심었던 자재들이라든지 이런게 쌓여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처분. 그러니까 축제는 관광체육실과 문화예술과 비롯해서 산림과 이런 데서 많이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고인돌사업소는 늘상 말씀드리는데 직제 개편에 의해서 고인돌사업소가 생겨난 이유는 세계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고인돌공원을 잘가꾸는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축제가 지난 자리에 그런 잔재들이 빨리 처분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사문화체험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월요일 저녁에 갔을 때도 동네분이신지 아니면 오토캠핑장에 오신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한 두세가족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선사체험장 내에 축제 때 쓰고 널브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정리가 안돼서 어수선한 장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축제는 축제 담당 과가 있지만 고인돌공원을 관리 보존하는 것을 사업소가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고인돌유적지 방문객 현황이랑 선사체험 방문객 현황 방문객 수는 어떻게 산정하는 거죠?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저희가 거기 선사체험장 같은 경우는 위탁해서 운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하는 업체에 수시로 소통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그런데 고인돌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9,200명이 왔다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고인돌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이트가 41면이 있는데 41면이 매일 꽉 차지는 않습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그런데 저는 방문객 수에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거든요? 이게 이 숫자를 늘리려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정확한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정확한 숫자가 파악이 돼야 앞으로 고인돌유적지에 대해서 고칠점이라든지 그런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숫자가 과산정되지 않았느냐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고인돌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약 시스템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가족 단위로 방문을 하면 수치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가족 단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했을 때는 이정도 숫자는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예약시스템이 있고 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무자가 있기 때문에 그 수는 저희가 수치는 거의 근사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강재홍
그러면 선사체험장이랑 고인돌유적지 방문객은,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선사체험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탁 업체가 있어서 그분들께서 매일 연중무휴입니다. 단지 명절만 연휴로 하고 연중무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사체험장 같은 경우는 저희와 소통하면서 인원 수를 산정하고 있고요.
고인돌유적지 같은 경우는 축제 기간 방문객도 일부도 포함되겠습니다만 평상시에도 가시면 포함된 숫자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다른 지자체에 보면 이러면 이번에 고인돌 축제 때는 저희 방문객이 얼마나 왔었죠? 소장님.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축제 때 50만명 가까이 왔었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그쵸? 다른 축제장이나 관광지를 보면 정확하게 인원을 산정하기 위해서 카운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화순군에도 도입이 돼야 이렇게 앞으로 우리 관광지를 방문을 하는 관광객들의 정확한 수의 계산이 나와야 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건의드리는데 정확하게 관람객 수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세계거석테마파크 입구 내에 카운팅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다만 출입구가 워낙 많아서 전체적으로 카운팅을 하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인돌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아까 김지숙 위원님 다 하셨죠? 고인돌사업소장님께서는 동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인돌사업소 소관 추가 자료에 대한 감사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인돌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도시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발언시간은 제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간단명료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관실과소장님의 답변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실과소장님께서 나와서 해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인돌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 위원장 강재홍
다음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안녕하십니까?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고인돌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일 운영지원 팀장입니다. 손재청 유적지조성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고인돌사업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7명에 현원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 명단과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화순 고일돌유적 방문객 센터 건립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지에 대한 정보와 다양한 탐방 프로그램을 방문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방문객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2021년도 문화재현상변경허가가 승인되어 2022년 전라남도 계약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형도면 고시,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완료하였고 건축물 인허가 관련 행정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인허가 관련 행정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금년 12월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선사체험장 야간 개방 및 생활 재연 공연 추진 현황입니다. 고인돌 시대 선사마을 생활을 재현하고 사냥 체험, 토기 제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선사시대의 문화를 학습 체험하는 공간으로 국비 50%를 포함한 2억 2,000만 원 예산을 투입하여 금년 4월부터 선사체험장 내 야간 개방, 선사생활 재연 공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대실 내 문화체험관 및 민속자료전시관을 운영하였습니다. 선사체험장 운영을 통해 선사시대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계유산 홍보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세계유산 홍보 지원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국비 50%를 포함하여 4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고인돌 거버넌스 1억, 광고 콘텐츠 제작 1억 4,000만 원, 고인돌 홍보마당 2억 등 총 3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화순고인돌 오토캠핑장 운영 현황입니다. 도곡면 월곡리에 위치한 고인돌 오토캠핑장은 41면의 야영 사이트와 37면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캠피장 이용객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오토캠핑장 이용객 수는 9,205명입니다. 앞으로도 오토캠핑장 운영을 통한 가족 단위 레저활동의 체류공간 확보 및 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고인돌유적지 탐방 버스 구입 사업 현황입니다. 고인돌유적지를 찾는 관광객이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탐방버스 2대 제작 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금년 6월 타당성검토를 완료하여 9월 제안서 평가를 마치고 계약 체결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탐방버스 제작을 내년 3월에 완료하고 4월부터는 연중 운영하여 지역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고인돌 버스킹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지와 관련하여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확대 운영코자 시행한 버스킹 프로그램은 군비 1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3개의 계절 테마를 가지고 총 58회 운영하였으며 봄 버스킹 운영은 1,550만 원으로 15회, 여름 버스킹 운영은 3,740만 원으로 12회, 가을 버스킹 운영은 4,460만 원으로 31회 공연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고인돌유적지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고인돌유적지 주차장 확보 계획입니다. 고인돌유적지 주차장 조성을 위해 상설 주차장 3개소, 211면의 유지관리와 임시장주차장 4개소, 1,269면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3월 2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인근 주차장 부지 3필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봄, 가을에 임시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주차선 보수작업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인돌유적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인돌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고인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고인돌사업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돌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문객 건립 추진 관련해서 말씀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료를 보면 추진 현황만 나와있고 이후 계획은 전혀 나와있지 않네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 위원 오형열
왜 계획이 없어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계획이 있는데 자료 다음에는 성실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지금 이 사업을 보면 이런 저런 행정절차로 인해서 수년째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21년과 22년 예산도 14억 통째로 이월되고 있죠?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리고 올해도 보면 이게 예산을 거의 못쓸 것 같은데 또 다시 국비가 반납되거나 예산 불용이 돼야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2019년부터 이 사업이 확정돼서 부지 매입 관련해서 문화재청에서 부지가 다소 변경되는 과정에서 지연되었고 또한 저희가 작년에 사업을 발주를 해서 계약을 했었습니다. 예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발주를 해놓고 그 이후에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1월경에 정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우려하신 점에 대해서 예산 반납은 없을 겁니다. 12월에 반드시 착수해서 내년 가을 이내에는 반드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럼 지금 중지돼있는 상태라고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런데 이게 보면 편성이 19년에도 예산이 30억 정도 편성이 돼있었죠?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19년도에는 2억 4,000.
○ 위원 오형열
2억 4,000이요? 그런데 지금 그때 예산 편성하고 공사를 다 못했는데 지금까지, 지금 몇 년 끌었어요? 19년도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18, 19년 그때 당시 예산액이 30억 정도 안됐어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저희가 30억으로.
○ 위원 오형열
30억으로. 그러면 지금이 30억이면 5~6년이 지났는데 인건비, 자재값모두 다 올랐지 않습니까?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런데 이 30억으로 가능합니까?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로도 다시 하고 있는데 30억은 좀 넘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인건비나 어떻게 보면 자재값이 배로 올랐다고 그러는데 지금 모든 게 많이 변했는데 어떻게 하실지 과장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30억으로 어떻게, 향후 예산 어떻게 확보해서 다시 한다든지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저희가 지금 예산을 30억으로 출발했었습니다. 다만, 예산을 중간에 반납하는 과정도 있었고 그러나 22년도에 저희가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로 세웠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가을에 9월, 10월경에 부군수님하고 도에 관련 예산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서 내년에 도비 전환사업으로 7억 8,000 또 추가로 확보해서 전체 예산하는데는 문제가 이용하는데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다행입니다만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고인돌공원에 가보면 방지턱이 대신리에서 고인돌공원으로 넘어오는 데 많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그런데 거기가 아시다시피 경사도도 심하고 곡선도 있어서 승용차가 다녔을 때 사고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지턱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축제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철거했었고요. 다시 현재 재설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가 내년에 버스를 운영할 때는 방지턱 제거를 해서 차량을 통제를 다 하고 탐방버스 운영할 때는 방지턱을 제거를 하고자 합니다.
○ 위원 오형열
지금도 제가 한번 거기를 차로 넘어가면서 보니까 방지턱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20개가 더 되는 것 같아. 거기 넘어가는데 20개가 더 되는 거 같은데 방지턱을 하면 방지턱이 있다고 표지판을 미리 해놓지 않습니까?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사전 방지 표지판 말씀하십니까?
○ 위원 오형열
네, 그런데 거기를 가보면 방지턱 그 옆에 세워놨어요, 전부 다. 아무 의미가 없이 세워놨어요. 그걸 좀 수정해서 20m, 30m 앞에는 세워놔야 가면서 조심히 가는데 막 가서 그걸 보고 밟게 돼있더라고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말씀하신 방지턱 부분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저희가 즉시 현장 조치를 해서 지금이라도 현재 앞으로 해서 사전에 알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건 좀 해야겠더라고요. 방지턱이 있다고 20m, 30m 앞에 세워놓고 그걸 보면서 조심해야 되는데 거기는 방지턱 하고 같이 놓아져 있어요. 조치해주시 기바랍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존경하는 오형열 위원님께서 고인돌유적지 방문객 센터 건립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방금 말씀에 들어있는 것 같지만 작년도에 사업 이행이 늦어져서 반납했던 부분, 그 부분 어떻게 된가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저희가 9월, 10월경에 부군수님과 같이 도 예산담당관하고 관광 관련 부서를 방문해서 저희가 관련 예산을 다시 내년에 받기로 하고 확보하였습니다.
○ 위원 조명순
확보는 했습니까?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저희가 7억 8,000 확보했습니다.
○ 위원 조명순
7억 8,000. 작년에 5억 반납했죠?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더 많이 해왔네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그때 당시 15억에서 부족분 2억 포함해서 7억 8,000입니다.
○ 위원 조명순
알겠습니다.
지금 고인돌공원 유적지를 가보면 방금 오형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지턱도 문제가 있지만 저녁이 되면 굉장히 어둡고 해서 걸을 수가 없다는 민원들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세계유산이다보니 어떻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조치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저희가 축제기간에도 그런 말씀하신 민원들 경로로 들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구역 내라 자칫 구축물 같은 걸 하려면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검토 그때가 지금 축제가 끝난지가 한달?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한달 됐습니까? 가을축제니까. 조금 시급하게 논의를 해서 어쨌든 밤이 되면 아주 어둡더라고요. 저도 한번 그래서 가봤습니다. 빠른 대책을 강구합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저도 다시 한 번 확인드리는데요. 그러면 지금 방문객센터 건립이 저희가 고인돌사업소 사무실도 거기로 옮겨갈 생각이잖아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 30억에 변화는 없는 거네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아니요, 추가로 아까 말씀드렸 듯이,
○ 위원 김지숙
7억에 거기에 추가 돼서 총 금액이 어떻게 돼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지금 현재 저희가 확보한 것은 37억 정도 됩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 30억에 더 추가해서 전환사업으로 7억 8,000 했다는 이야기이신 거예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아니요, 저희가 군비도 약간 포함이 돼서 전체 금액이 38억입니다. 전환사업이 15억이고요.
○ 위원 김지숙
네, 전환사업은 15억이고 군비가 더 추가돼서 총금액은 여기 써있는 거랑 다른 거네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지금 현재 저희가 확보한 걸로는 37억 8,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걸로도 충분할까요? 왜그러냐면 차분히 얘기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좀 대답이 막 급하게 나오는 거 같아서 얘기가 듣기가 어렵네요. 빨리 얘기를 하시니까. 긴장돼서 그러신 것 같은데.
방문객센터 건립 사업만 두고 했을 때는 사실 자재비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하는 부분도 있어서 상당히 계획된지가 오래 됐는데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고인돌사업소도 이전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걸로 가능할 것인지.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일단 저희가 그 이후로 해서 설계 변경 추가분에 대해서 하는데,
○ 위원 김지숙
네, 그렇게 하셨죠.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일단 그 부분까지 현재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로 할 부분이 있으면 다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런 부분들은 아마 그런 일들이 생기셨을 때, 변화가 생겼을 때 되게 오래 지연된 사업이잖아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중간에 반환된 적도 있고 해서 관심사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때 그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전반에 걸쳐서 자료가 매우 행정사무감사를 하기에는 부적합한자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자료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사체험장 야간개장, 공연 추진 현황, 세계유산 홍보 지원사업 현황, 그다음에 고인돌 버스킹 프로그램 운영 현황 이거는 지금 여기 써져있는 것들은 방문객 현황을 제외하고는 사실 계획만 써져있을 뿐이고 이렇게 진행했다 이정도인데요. 사실 저희가 특히나 사업들이 대부분 저희가 운영 위탁업체가 따로 있는 거잖아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사체험장 야간개장하고 공연 추진은 올해 처음들어서 진행됐잖아요. 진행된 횟수라든지 진행된 날짜 그리고 그에 따라서 참여한 참여자 수 내용들이 좀 들어가야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사체험장 방문객 현황이라 하면 야간개장하고 공연한 상황하고는 연계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야간개장하고 공연을 이번에 올해들어서 처음 했는데 예전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방문객이 늘었다. 이런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세계유산 홍보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진행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올해 새롭게 시도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홍보 콘텐츠 사업은 뭐가 있었고 홍보마당에는 진행한 게 고인돌 활동가 양성과정이 있다면 몇 명이나 양성했는지, 홍보 아카이브는 어떤 식으로 해서 어디에 배포가 됐는지 이런 현황이 나와야 감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업들 그냥 했다 내용에 세줄로 정리가 되면 추진 현황은 계획에 비춰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 정도고 이것 역시도 고인돌유적지 방문객 현황만 두면 저희가 뭘 보고 감사를 하겠어요?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주셨으면 좋겠고 누가 감사자료에 사진 채증이라든지 그림자료라든지 이런 거 넣지 말라고 규정이 있는 건 아니죠?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 내용들 추가하셔서 구체적 자료로 저희 전체 위원들한테 주셔야이게 어떻게 홍보 지원사업이 새롭게 진행됐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인돌 오토캠핑장 운영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로 할 것이 아니라 오토캠핑장은 비수기도 있고 성수기도 있잖아요. 거기에 월별로 현황 그리고 가능하시다 하면 저희가 우리 주민들한테는 할인도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군에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용하고 계신지 이런 것까지 해서 이번참에 운영 현황, 추진 현황이 좀 행정사무감사 자료틀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탁말씀 드리고 고인돌 버스킹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킹 프로그램이 뭐가 있었는데 거기에 몇 명이나 참여를 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세세하게 나와야 할 겁니다. 그리고 공연은 뭉뜨그려서 15회 진행됐는데 버스킹, 미니 오케스트라 진행됐다 이게 아니라 며칠날 뭐가 진행이 됐고 몇 명이 참석 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셔야 자료 수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다 정리해서 주실 수 있죠?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아쉬운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고인돌 홍보 콘텐츠 제작사업인데요. 제가 이번에 저희가 축제앞두고 핸드폰으로 카톡이나 SNS에 이모티콘 쓰는 게 되게 많이 유행이고 그래서 이번에 고대문화재연구원에서 이모티콘 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무료로 기간 동안 쓸 수 있게 배포를 해서 고인돌 축제에 대해서 알리기도 하고 좋은 방안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저희들이 어떤 축제 또는 고인돌 축제가 아니더라도 고인돌공원이라는 세계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고인돌공원에 이렇다하게 뭐라 해야 될까요? 마스코트라든지 이게 딱 명확하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까지 짱돌이가 저희 고인돌공원의 마스코트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쵸?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이렇게 예를 들면 저희가 세계문화유산 홍보를 하는데는 되게 요즘 같아서는 MZ세대들 겨냥해서 뭘 한다고 많이들 이야기 하는데 그런 내용들에서 일정한 마스코트 이용이라든지 일정한 내용들이 있으면 훨씬 홍보하고 하는데 우후죽순처럼 이때는 이 캐릭터로 했다가 저때는 저 캐릭터로 하고 이런 거 없이 일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모티콘 이렇게 하는데 안타깝다기 보다는 변별력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요즘에는 이모티콘도 상당히 초등학생도 이모티콘 만들어서 판매를 하거든요? 그런 저희 짱돌이라든지 이런 마스코트 만들어진 우리 지역에서 해서 만들어진 이모티콘들이 캐릭터들이 있는데 그런 캐릭터를 활용한 이모티콘을 만들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의견으로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도 일요일, 월요일 저녁에 저희 딸하고 같이 드라이브겸 해서 축제 끝난 고인돌공원을 밤에 한번 가봤는데 축제가 끝난 자리 특히나 저희가 지금 고인돌공원 내에 리기다소나무 정리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어수선하기는 했어요. 그래도 보니까 일일이 다 고인돌유적 훼손하지 않고 하려고 많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계셔서 그건 빨리 정리될 거라고 생각이들어요. 그런데 거석테마파크 앞이나 옆으로 아직도 축제의 잔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화라든지 이런 거 해바라기라든지 심었던 자재들이라든지 이런게 쌓여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처분. 그러니까 축제는 관광체육실과 문화예술과 비롯해서 산림과 이런 데서 많이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고인돌사업소는 늘상 말씀드리는데 직제 개편에 의해서 고인돌사업소가 생겨난 이유는 세계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고인돌공원을 잘가꾸는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축제가 지난 자리에 그런 잔재들이 빨리 처분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사문화체험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월요일 저녁에 갔을 때도 동네분이신지 아니면 오토캠핑장에 오신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한 두세가족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선사체험장 내에 축제 때 쓰고 널브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정리가 안돼서 어수선한 장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축제는 축제 담당 과가 있지만 고인돌공원을 관리 보존하는 것을 사업소가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고인돌유적지 방문객 현황이랑 선사체험 방문객 현황 방문객 수는 어떻게 산정하는 거죠?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저희가 거기 선사체험장 같은 경우는 위탁해서 운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하는 업체에 수시로 소통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그런데 고인돌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9,200명이 왔다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고인돌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이트가 41면이 있는데 41면이 매일 꽉 차지는 않습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그런데 저는 방문객 수에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거든요? 이게 이 숫자를 늘리려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정확한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정확한 숫자가 파악이 돼야 앞으로 고인돌유적지에 대해서 고칠점이라든지 그런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숫자가 과산정되지 않았느냐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고인돌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약 시스템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가족 단위로 방문을 하면 수치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가족 단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했을 때는 이정도 숫자는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예약시스템이 있고 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무자가 있기 때문에 그 수는 저희가 수치는 거의 근사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강재홍
그러면 선사체험장이랑 고인돌유적지 방문객은,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선사체험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탁 업체가 있어서 그분들께서 매일 연중무휴입니다. 단지 명절만 연휴로 하고 연중무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사체험장 같은 경우는 저희와 소통하면서 인원 수를 산정하고 있고요.
고인돌유적지 같은 경우는 축제 기간 방문객도 일부도 포함되겠습니다만 평상시에도 가시면 포함된 숫자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다른 지자체에 보면 이러면 이번에 고인돌 축제 때는 저희 방문객이 얼마나 왔었죠? 소장님.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축제 때 50만명 가까이 왔었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그쵸? 다른 축제장이나 관광지를 보면 정확하게 인원을 산정하기 위해서 카운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화순군에도 도입이 돼야 이렇게 앞으로 우리 관광지를 방문을 하는 관광객들의 정확한 수의 계산이 나와야 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건의드리는데 정확하게 관람객 수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세계거석테마파크 입구 내에 카운팅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다만 출입구가 워낙 많아서 전체적으로 카운팅을 하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인돌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아까 김지숙 위원님 다 하셨죠? 고인돌사업소장님께서는 동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인돌사업소 소관 추가 자료에 대한 감사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인돌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도시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9분 감사 중지)
(10시 45분 감사 계속)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발언시간은 제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간단명료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관실과소장님의 답변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실과소장님께서 나와서 해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도시과장 이맹우
○ 위원장 강재홍
다음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맹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팀장 박상훈 팀장입니다. 도심개발팀장 양계열 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장 조기황 팀장입니다. 공동주택팀장 조영현 팀장입니다. 폐광지역 지원팀장 박정하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과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적고시 현황입니다. 삼천지구 스마트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 지정 1건,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실효고시 25건 등 총 6차례에 걸쳐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군관리계획 변경 업무를 신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 도시계획 사업 실시계획 인가 현황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 시행 전에 세부계획을 인가하는 절차입니다. 동복면 천변리 113-7번지 일원 동복면 다목적 운동장 체육시설 군계획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등 4건의 실시계획 인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 현황입니다. 현재 청원경찰 2명, 공무직 근로자 1명의 단속 인원이 수시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지도 및 단속 중에 있습니다. 단속현황은 13건의 위법행위를 단속하여 8건은 시정완료, 5건은 시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미 시정된 위법행위 12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위법행위가 시정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92건에 대해 전라남도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위법행위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편익과 기반시설 등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23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3건의 사업이 공모 선정되어 계소1리 도로정비사업 등 2건을 완료하였고 이십곡리 압곡마을 여가녹지 조성 사업 1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연내 완료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이십곡리 너릿재 옛길 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공사 현황입니다. 너릿재 옛길의 방문객 증가에 따라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작년 8월부터 사업비 5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너릿재 옛길 내 주차장 52면 추가하고고 소공원 조성 공사를 추진 중으로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너릿재 옛길 이용객의 주차 불편해소와 교통안전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관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10개소에 사업비 335억 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능주면 능주향교 주변 도시계획도로(소로3-205호선) 등 2개지구는 사업 완료하였고, 화순읍 광덕리 도시계획도로(소로2-60호선) 등 3개지구는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화순읍 교리 도시계획도로(중로3-5호선) 등 4개지구는 토지 보상을 완료 또는 진행 중이며 화순읍 신기리 도시계획시설(소로2-32호선, 연결녹지)는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쪽, 유지관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노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 65억 1,5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화순읍 도심지 도로정비사업 등 13건을 사업 완료하였고, 화순읍 도로확장 및 교통광장 개선공사 등 4건은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역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화순온천에서 백아면 이천리를 연결하는 군도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50억 원 중 금년에 11억 7,800만 원을 투입하여 토지 보상 및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돈사 신축 반대 민원에 따른 개설 지원으로 920m 구간에 대해 지역개발사업으로 개설하고 나머지는 군도 개설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지역개발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편리성과 경제성 있는 도로를 개설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ㅍ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화순읍 내 5곳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군청앞 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완료하였고 남산북문앞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등 3건은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고인돌시장앞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현재 설계 완료로 내년에 공사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여 계획대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사업비 32억원을 투입하여 화순읍 하니움스포츠센터에서 능주면 영벽정까지 연결하여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련 법에 따라 계약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사전 절차를 추진하였으며 올해 군비 5억 원을 확보하여 10월경 1차분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내년 4월까지 1차분 공사를 완료하고자 하며 중앙부처 등 각종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국비 확보를 통해 내년까지 총 공사가 완료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정주기반 여건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22년도는 5개 사업, 56억 4,2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추진내역으로는 미생물 실증지원센터활용 백신산업화 기업지원에 18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기능성HMR 실증실용화 플랫폼 구축에 19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화순탄광 아카이빙 구축사업은 1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화순군 폐광지역 개발 및 광역교통 계획수립 연구용역은 건설교통실에서 추진하던 중 도시과에서 화순탄광 체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과 중복되어 중단하였습니다. 한천면 등 4개면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15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6쪽, 2023년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도는 4개 사업, 55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내역으로는 화순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사업에 사업비 30억 원 지원하여 추진 중이고 기능성 HMR 실증·실용화 플랫폼 구축사업은 바이오백신담당관을 통해 17억 8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진폐재해자 행복더하기 사업은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한천면 등 4개면에 8건, 8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이며 현재 5건을 완료하였고, 한천면 한계2리 마을경관 조성사업 등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기간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현황입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는 총 10개 읍면에 47개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 면적은 119.46㎡이며 군 전체면적의 15.2%입니다. 화순광업소가 폐광됨에 따라 화순 지역개발 계획 변경 및 구역 지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 폐광지역 진흥지구 변경 현황입니다. 2001년 8개 읍면, 34개리, 119.6제곱킬로미터가 최초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3차례 변경 지정을 통하여 13개리가 늘어나고 면적 0.14㎡가 줄어들어 1개 읍에 9개면, 47개리, 119.46㎡입니다. 세부 변경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현황입니다. 쇠퇴한 구도심에 거점시설 조성 및 원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도시 경쟁력 회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현재 향청지구는 힐링창의놀이터와 편의시설 신축공사 진행 중이며, 상생협력상가 입주자 모집 공고와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덕지구 인정사업은 총사업비 80억 원으로 만연천 산책길 조성 및 커뮤니티센터 공사 등을 추진하여 2024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능주면 도시재생사업은 전략계획 수립용역 추진 및 공청회 등 사전절차 이행 후 공모 진행하였으나 미선정되었습니다. 금회 보완사항들을 철저히 검토하고 수정하여 내년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도시경관 기록화사업 추진 결과 및 활용 계획입니다. 경관기록화 사업은 일정 기간을 두고 동일 장소, 동일 시간대에 맞춰 변화하는 경관의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데이터를 남기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변화하고 있는 우리군의 도시이미지를 기록함으로써 향후 경관관리의 주요 데이터로 활용되는 사업입니다.
현재도 도시재생사업 등 각종 사업에 드론으로 촬영한 전경사진을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2차 사업 추진을 통하여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여 많은 군민들이 경관변화를 인지하고 공감하며, 공익사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아카이브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 화순읍 복암선(산책로) 도시경관 개선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화순읍 폐선부지인 복암선 내 보안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한양립스와 산이고운아파트, 화순 고등학교 뒤편으로 약 1㎞ 내 LED보안등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어 계약 중에 있으며 철도관리공단과 사용 허가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11월 공사 착수하여 내년 2월까지 공사 완료하고자 합니다. 군민들이 안전하게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옥외 광고물 허가 현황입니다. 광고물 허가 건수는 신규 20건, 연장허가 34건,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고 건수는 903건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쪽, 불법 광고물 정비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현황은 총 1만 3,151건을 단속 정비하였습니다. 이중 벽면 이용간판 등 고정광고물은 2건,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은 1만 3,149건입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는 1건, 29만 원 부과하였습니다. 꾸준한 광고물 관리와 불법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공동주택 현황입니다. 현재 관내 공동주택은 총 42개 단지 중 연립주택 8개소, 다세대주택 2개소, 아파트 32개소이며 이 중에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단지는 26개소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사업비 5억 원으로 공동주택 27개 단지 중 20개 단지를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여 현재 14개 단지는 사업 완료하였고, 5개 단지는 사업 추진 중이며 포기한 1개 사업에 대해서는 2개 단지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동면 농공단지 내 관리사무소 부지에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과 복지시설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99억 원으로 통합 공공임대주택 34호와 지역경제과 소관 복합문화센터를 통합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이며 연내 2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및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 2024년 착공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빈집실태조사 용역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계획입니다. 작년 우리군은 농어촌 정비법 제64조에 따라 빈집실태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내 빈집은 총 894동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화순군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고시하였습니다.
이에 올해 관내 빈집 70동을 철거 완료하였고 40동은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매년 도심환경을 개선을 위해 체계적으로 빈집을 정비 및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폐광대체산업 주식회사 키즈라라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광지역 경제진흥 및 지역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화순군, 한국광해광업공단, 강원랜드 총 3개 기관이 투자 설립하여 2023년 3월부터 정식개장 및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2023년 상원반기 운영실적은 수익은 체험관 운영, 광고, 이자 등으로 총 13억 원이며 지출은 체험관 관리 및 직원 급여 등으로 총 27억 6,000만 원을 지출하여 총 순손실 14억 6,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개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영업 활성화가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도시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위원 오형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마지막 빈집 철거 용역에 대해서 빈집 정비사업 800 몇 동이라고 하셨어요?
○ 도시과장 이맹우
894동.
○ 위원 오형열
894동이요. 그럼 시골 빈집 화순읍 하면 이게 연차적으로 또 철거할 거예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오형열
연차적으로. 이것은 그럼 주인 허락을 그래도 받아야 되겠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관리자나 소유자가 신청하게 됨으로써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직접 저희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이분들은 894동은 소유자가 철거한다고 말한 거예요? 철거한다고 신청한 거예요?
○ 도시과장 이맹우
아니, 그것은 아니고 우리 화순 관내 빈집 현황을 총 조사한 것입니다.
○ 위원 오형열
총 조사한 결과 철거 대상이 894동이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오형열
그러면 여기 보면 금년도 100만 원씩 했는데, 100만 원씩 철거비 줬는데 이거 철거하려고 100만 원 주면 100만 원 설계사무소 가져다주면 뭘로 철거해요?
○ 도시과장 이맹우
지금은 200만 원씩 전에는 작년까지는 100에서 150만 원 지원했었는데 건물 면적에 따라서 지원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200만 원씩 지원하고 그 이유가 위원님께서도 얼마전에 지적하셨 듯이 건축사로 하여금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해체 계획서를 검토하도록 하는 법령 규정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검토비용이 추가로 1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을 현재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200만 원 지원해도 100만 원 그대로고 100만 원 건축사로, 이걸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1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그렇잖아요. 아파트 철거한다면 100만 원, 200만 원 들겠지만 건축사 주겠지만 시골집 해봐야 철거할 게 뭐 있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건축사 사무실이 화순 관내이지 않겠습니까? 남은 비용으로 제가 계속 말했지만 철거만 하고 놔버리면 거기가 다시 풀밭이 돼요. 차라리 더 보기 싫으니까 그것도 좀 더 돈을 보태더라도 철거해놓고 꽃이라도 심어놓는다든가 조그마한 정원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계속 꾸준히 말씀드렸는데 한번 894동이니까 1년에 금년에 96동 했으니까 그정도 범위 내에서 할 거 아닙니까. 좀 해서 적게 하더라도 시범적으로라도 그렇게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을에 조그만 정원처럼 만들어서 철거한 데에다가 지역주민들이 와서 거기에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특히 회관으로 가려면 할머니들한테 멀잖아요, 회관 가기에는. 그런데 그 주위에서 몇분들 나와서 놀고 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한 번 참고로 몇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꼭 몇 개소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참고로 주차장 조성 2개소를 지금,
○ 위원 오형열
주차장, 주차장 해도 좋을 거 같고.
○ 도시과장 이맹우
승낙 받아서 임시로 사용하는,
○ 위원 오형열
주차장도 그 근처에 하니까 좋을 것 같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풀 나는 것보다 낫지 않나.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리고 두 번째로 폐광진흥기구 변경 현황이라고 했는데 그게 5년에 한번씩 한다고 하셨죠?
○ 도시과장 이맹우
그것은 이제 정기적으로 변경하는 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사업의 필요성이 있을 때 변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화순탄광이 폐광됨으로 인해서 탄광 지역을 포함시켜서 그 주변 지역까지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 오형열
왜 제가 이말 하냐면 청풍면 백운리, 청용리, 차리 이렇게 돼있는데 실제 신석리, 이만리는 원래 광업소가 무등광업소가 거기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광업소가 있는 마을은 해당이 안됐더라고요, 보니까. 18페이지 입니다만 거기가 이만리에 광업소가 있었어요. 많이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이만리, 신석리 그러거든요? 그 마을이거든요. 그 마을인데 거기는 지구가 지정이 되어있지 않았더라고요.
또 이양면 같은 경우는 송정리1구 이렇게 돼있는데 경동 광업소 왜 용반리하고 거기가 100m도 안떨어진 마을이에요. 그런데 용반리도 지정이 안 돼있고 용반리, 장치리. 지정인 안 됐으니까 다음에 지정할 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거는 지금 지역개발사업 계획에다가 그 지역으로 사업을 투자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광업소가 있었던 마을도 지역개발 계획이나 사업 계획이 따로 마련돼있지 않아서 지정이 같이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계획에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추진 보면 금년 7월 업무보고 때 9월, 10월에 국비 확보해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또 내년 24년도 2∼3월로 넘겨졌더라고요. 이월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금년에는 공모를 했는데 안 된 거예요?
○ 도시과장 이맹우
사실은 금년도에 자전거도로 개설 관련 공모사업이 없었습니다.
○ 위원 오형열
아, 없었어요?
○ 도시과장 이맹우
없어서 저희가 신청 못했고 특교세로 지금 요청을 신청을해놓은 게 있는데 그건 아직 확정이 안돼서 연말 안에 확정이 되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 오형열
지금 5억 예산 확보했다는 것은 지금 5억 가지고 착공한다는 말씀이시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일부구간을 시작합니다.
○ 위원 오형열
그래놓고 나서 내년부터는 24년 2월, 3월에 국비를 확보하면 최대한 확보해서 사업에 반영할거라는 말씀이시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오형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네, 저는 도시계획사업 실시 인가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이 지금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올해 인가가 났네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목적으로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설정이 돼있으며 또 이렇게 또 도로를 내려면 진입도로를 내려면 토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토지는 누가 매입하는 건지 설명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도시계획도로는 저희군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장래에 도시 확장이랄지 주민편의를 예측하고 계획을 수립한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또 민간개발 수요에 따른 도시계획도로가 새로 신설되는 그런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아파트라든가 이런 곳이네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정한 도시계획도로는 저희들이 군에서 매입을 해서 매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개발로 인한 신설되는 도시계획도로는 민간에서 사업자가 조성을 해서 저희군이 기부채납 하도록 되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이 자료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동복이라든가 이런 건 이해가 가는데 벽라리 삼일파라뷰 진입도로는 어디에서 어디로 나는지 또 소로가 한국아파트, 모아엘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금 설명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보충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하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20쪽 한번 봐주실까요? 아, 14쪽 먼저 봅시다. 방금 오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있잖습니까? 작년 초에 2022년도에 설계하고 계실 때 벽라리쪽에 삼일파라뷰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어서 자전거도로 개설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걸로 지금 전달이 됐는데 소통이 좀 부재해서 그게 빠졌더라고요. 그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그 부분은 지금 저희는 지금 당초에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을 하니움 체육관에서 능주간 구도로 구국도로 메타세콰이어길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려고 시점을 하니움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삼일파라뷰쪽을 위원님 말씀하셔서 검토했는데 이미 삼일파라뷰에서 오성1차 회전교차로쪽으로 해서 하니움쪽으로 이미 자전거도로는 개설돼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화순읍에서 삼일파라뷰쪽은 거기까지 구간이 지방도 구간인데 국지도 구간인데 거기가 자전거도로가 개설이 안되고 보도만 돼있는데요. 그 부분은 죄송한데 아직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으로는 일부 구 국도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교차로 사거리쪽에 고가도로 부분에 국도 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해서 국도 부지쪽으로라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런데 거기만 해놓으면 읍에서 자전거로 오다가 삼일파라뷰까지 와야되는데 그 도로가 끊기기 때문에 주시는 민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더라도 그쪽에는 여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난감하기는 한데 그걸 그때 말씀해주시기를 잘못 우리가 소통이 잘못돼서 된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들 한번 말씀주시면 그때 같이 함께 설명을 하도록 합시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말씀하신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한번 검토해주셔요.
그리고 20쪽, 도시재생사업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이 향청지구는 거의 완료가 됐죠. 센터장 하나가 있습니까? 한명이.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센터장 한 명 있고 직원들은 몇 명이나,
○ 도시과장 이맹우
센터장 1명에 기간제 1명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기간제. 하고 여기는 지금 추진돼서 완공이 된 것 같은데 광덕2구 도시재생사업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거기는 인정사업으로 80억 원 규모인데 사업 내용이 산책로, 만연천변으로 지금 현재 만연리나 신기리쪽에 설치돼있는 천변 데크 산책로와 같은 그런 데크 산책로를 연결하려고 그 사업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 커뮤니티센터인데 커뮤니티센터도 설계 공모를 해서 선정되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는 설계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 위원 조명순
국비는 다 왔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국비는 연차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연차별로, 몇 개년 계획인데요? 내년에 끝나지 않습니까. 올해 얼마나 와있어요?
○ 위원장 강재홍
네,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주십시오.
○ 도시과 팀장
올해 국비가 6억 6,00이 왔고요. 군비 4억 400 있었고, 10억 1,000이 지금 예산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10억 왔어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조명순
그럼 올해 지금 진행이 완료되는 걸로 추진이 내년도 완공인데 국비 확보는 충분하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 위원 조명순
확정이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조명순
하고, 토지 매입이 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그건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행정절차는 다 밟았고요. 저희가 우선은 군비는 조금 열악해서 내년 예산에 확보는 못했는데 내년도에 국비로우선 토지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토지 매입하고. 지금 사업은 내년도 어려울 거 같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등으로 해서.
○ 도시과장 이맹우
그래도 우선 국비가 배정되니까 국비로 우선 추진하고 추경에라도 군비는 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많이 기다리는 사업이라 지난번에 우리 광덕리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 발촉을 하고 한 것 같은데 어떤 사람으로 구성됐어요?
○ 도시과장 이맹우
주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성이 돼있고요.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등록이 안 돼있는데,
○ 위원 조명순
주민들이 이 사업이 오랫동안 기다리는 사업이라서 많이 궁금해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을 이렇게 어느 지구나 하고 있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바이지만 도시재생을 해놓고 사후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어느 건물이고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해서 본 위원은 우리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이런 조례도 있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조명순
조례는 있으나 우리가 사후관리에 대한 조례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화순군에도 보니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은가 하고 본 위원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함께 고민해보시고 함께 조례를 검토해보도록 합시다.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한 거 같아요. 수많은 돈을 들였는데 지어만놓고 거의 유명무실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협조 좀 하시게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있고,
○ 위원 조명순
있더라고요. 우리 활성화에 대한 조례는 있어요. 제가 한번 확인해봤는데,
○ 도시과장 이맹우
그 안에 보면 시설을 설치해서 그걸 이제 운영하는 것, 또 사업자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절차랄지 이런 것도 포합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생협력상가랄지 각종 힐링창의놀이터, 도시재생사업으로 생겨난 시설물들, 건물들에 대해서 사업자 선정 공모 절차를 거칠 겁니다.
거쳐서 주민들하고 같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우리 지역주민들도 참여하고 또 청년들, 소상공인분들을 임대해서 그분들한테 제공해서 그쪽에서 영업이나 특색있는 사업들을 공간들을 만들어서 연출하면 그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고 시설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는 임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위원 조명순
그래요. 이런 것들이 조례 안에 있지만 이 건물을 사후관리를 할 때는 다른 데 몇 군데 보니까 사후관리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놨어요, 디테일 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우리 화순군도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저도 빈집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올해도 화순군이 빈집을, 자료를 보니까 우리 화순군에 자료 조사도 했고 몇 개의 빈집이 있는지 다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철거하는 실적도 좋고 해서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한 후에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이게 지금 중요한 것 같고 또 실태조사를 했는데 어떤 집은 지금 우리가 아마 2020년도일까? 그때 보니까 강제철거할 수 있는 그런 행안부에서 지침도 내려왔죠.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전혀 정말로 흉물로 남아있는데 철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 등그런 노력을 해봤는지. 하고 지금 빈집을 우리가 임대해서 내주겠다고 하면 그런 시설에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철거만 해놓고 또한 만약에 리모델링해서 내놨다든가 이런 것들의 실적 자료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가 그런 것도 추가자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놓는다고는 했어요. 상당히 추진은 많이 했어요. 연간 100동을 계획하고 70%씩은 해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땅을 우리 오형열 위원님 말씀 대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지금 70개를 철거했으면 뭔가 지금 성과가 나와있어야 되는데 부서만놓고 마는지, 마을 가꾸기를 하는지 그런 것 등도 계획이 서있다면 행감 기간 중에 제출해주시고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지금 철거했던 것들, 또 활용할 수 있는 것들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추가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한 거 세가지 정도 여쭤보고 건의사항 드리고요, 두가지 추가로 해서 총 5개 물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는 복암선 산책로 지금 경관 보안등 설치가 이제 시작되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김지숙
그쪽에 조명순 위원님이 아까 맨발걷기 해주셔서 조례도 만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세요. 그래서 저녁에 많이 어둡다고 그런데 제가 곧 있으면 경관등 설치가 될 거라고 안내드리는데 설치 안내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번 공사때마다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은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거든요. 특히 그쪽으로 많이 이용하시는 예를 들면 적극적으로 홍보 내지는 이런 걸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게 그 주변에 공동주택도 있고 학교도 있잖아요. 이런 데는 간단하게는 공동주택이나 학교는 방송도 가능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얘기니까 그런 거 안내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또 하나는 불법현수막 페이지 24페이지 보면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와있었던 것 같아요. 불법현수막 수거하고 또 기간 만료된 현수막 수거하시잖아요. 이걸 활용한다고 써있어요. 푸대자루든 재활용 하겠다고 써있는데 실제 그렇게 하나요?
○ 도시과장 이맹우
사실 폐기가 주로 많이 되고 있고요.
○ 위원 김지숙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인가 업무보고 할 때 제가 말씀드린적 있는데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수감자료에 나와있어요. 이렇게 활용한다고. 그런데 활용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런 건 구체적으로 나와있지가 않죠.
그래서 이게 한줄로 요약할 부분이 아니고 불법현수막이라든지 기간이 만료된 현수막 수거 후에 활용하고 있는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환경과에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한데요. 제가 알기로 문화예술과에서도 그렇고 환경과에서도 폐현수막 활용한 작은 마을공동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랑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장려를 했으면 좋겠다. 그쪽에 넘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기에서 자체로 수거 후에 활용하는 것을 목을 잡아서 해야 실제로 재활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농가들에서도 폐현수막 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작은 현수막 연결해서 드리면 멧돼지 출몰 못하게 변두리로 쌓는 용도로도 사용을 하시고 많이 이용을 하시니까 그런 것들 미리서 어느 시기에는 가지고 있다가 재활용 하실 수 있게 가공해서 필요한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이것도 하나의 사업으로 하나 맞춰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실제로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고 어느 정도 재활용되고 있는지 수치가 나올 수 있는 사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것은 저희가 지금 도에 공모사업으로 현수막 활용 사업에 선정이 돼서 1,500만 원 도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그걸로 이미 도에서 콘텐츠를 정해서 줬는데요. 현수막으로 재활용주머니라고 물고기 주머니? 이런 걸 만들어서 재활용 보급해라 그런 사업인데요. 그부분도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거니까 그러다보면 이런 사업들도 정착이 되지 않을까,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그것도 지금 어찌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릿재 지금 맨발걷기와 관련해서 거기에 신발장도 필요하지만 신발주머니를 현수막을 일회용식으로라도 만들어서 다니신 분들한테 제공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런 것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환경과, 문화예술과 사업이 도시과 사업이었나봐요. 제가 그 사업을 도비로 받아서 했다고 들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 앞으로 이제 특히 현수막 사용이 좀 많이 줄어야 될 건데 실제 그건 쉽지가 않고 재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큰 숙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음에 행감 자료에는 수치로 나올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 17일, 18일 도시재생센터 주간이었죠? 청춘신작로 버스킹. 그날 우리 직원들도 다 나오셔서 했고 그날 강풍이 분데다가 첫눈이 오는 날이어서 엄청 추웠어요. 그래서 저도 현장에 가서 봤는데 좀 많이 아쉬웠죠. 그래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도 가셔서 보고 많은 분들 개선해야될 지점이라든지 계속 이어서 해야될 지점들 느끼셨을 텐데 그날 날씨탓도 있었지만 저희가 올 한해 축제부터 시작해서 잦은 트로트가수 초정이 너무 많아서 주민들이 그런 거에 좀 많이 뭐라 해야 될까요? 지겨운 상황이었는데 청춘신작로 버스킹이었는데 또 그날도 어김없이 그런 형태의 버스킹에 플러스 나중에 노래자랑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제가 처음에 청춘신작로 버스킹이라고 해서 가족 단위로 젊은 부부들이 애들 데리고 오는 걸 봤어요, 저도 내릴 때. 그랬는데 그냥다 가셔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자리 지키고 계신 분들은 향청리 연령대가 있으신 어르신들이었는데 그날 날도 많이 추웠는데 사실 와주신 것도 감사하죠. 그래서 그 공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어지고나서도 많이 비어있어서 주민들 기대가 많이 높았을 거예요. 그런데 고민스럽더라고요. 앞으로 또 몇 회 남았죠?
○ 도시과장 이맹우
아니요. 금년에는 1회로 끝났고요. 내년부터 계속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고 젊은 세대가 많이 올 수 있는 버스킹 공연이나 프로그램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그때도 제가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님한테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는 드렸는데 거기 오신 주민들이나 젊은층의 분들은 어떠 이야기 하셨냐면 이게 청춘들락이라고 해서 거기가 생겨나게된 거기가 교집합이 있는 거잖아요. 도시재생센터의 사업도 있고 청년센터의 몫도 있고 그래서 겹쳐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재생센터의 몫보다는 청년센터의 몫이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춘들락이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도 계속 이야기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청춘들락은 도시과 소관은 아니에요. 인구정책과 소관인데 같이 협력하셔서 청춘신작로다운 버스킹 공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기획하기에는 쉽지 않다. 그런데 인구정책과에 보면 청년협의체도 있고 청년정책위원회도 있습니다. 이런 데를 통해서 주민 공모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제를 가진 플리마켓이라든지 어떤 내용을 가진 버스킹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산을 몽땅 어디 단체에 쏟지 마시고 이렇게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작은 지원이지만 주민들 주도하에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청춘신작로 고유의 기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 거기에 오신 주변에 체험 이렇게 깔고 계신 분들도 다들 많이 실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저녁 8시까지여서 날도 추운데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이번에 한번 해봤으니까 그리고 그때 보니까 이사장님인가는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학생들 버스킹이라든가,
○ 도시과장 이맹우
내년에 그 사업을 공모를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 부분도 별도로 진행하시되 주민들 공모해서 한번 자체적으로 하는 청춘신작로 버스킹 공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이제 주요한 질문인데요. 일단 공동주택에 관련한 현황 조사입니다. 이제 이번에 제가 공동주택 경비미화노동자 조례를 준비하면서 우리 공동주택팀에서 함께 휴게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진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여러 공동주택 전반에 걸쳐서 휴게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설치가 돼있는지 곧 있으면 12월달에는 의무사항이 되기 때문에 한번 전수조사를 쭉 진행을 했고 이 부분 되게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쭉 진행하고 조례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11월 12일자 연합뉴스 기사에 기사가 나왔어요. 제가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도 보내드렸는데 CCTV 설치 무인택배함이 설치되지 않은 대단히 많은 큰 규모의 임대아파트일 경우에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그 임대아파트에서 자부담률이라든지 이런 것들 없이 아예 말하자면 공동주택 지원을 전혀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몇 차례를 CCTV를 설치할 것 왜냐면 주민들의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몇 차례 공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경비미화노동자 조례를 만들면서도 이분들이, 이분들 역시도 설치가 되지 않은 것 때문에 밤에 자다가도 불침번을 서야되는 문제, 사비를 들여서 CCTV를 설치해서 택배를 지켜야되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실히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혹시 추후로 이 이후로 어떤 접촉이라든지 권고사항 진행된 게 있나요?
○ 도시과장 이맹우
저희가 지금 주로 부영아파트쪽이 그 지원사업이 못들어가고 있었어요. CCTV랄지 이런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것들은 일반 분양아파트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데 부영아파트만 제일 열악하고 또 서민들이 많이 사는데도 지원을 못해드렸는데 최근에 부영회사, 부영주택이라는 회사쪽하고 본사쪽 연결을 해서 그쪽에서 자부담 대고 신청해라. 임차인 대표회가 구성이 안 돼있으니 사업 주체쪽에서 저희쪽으로 신청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 정도는 지역주민들 주거환경 개선이나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하라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다 하지 못하면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법도 협의해서 물론 자담은 지원해야 되죠.
○ 위원 김지숙
네, 실제로 저번에 저희가 조례 상정할 때도 얘기했지만 사업자가 해야될 일을 저희가 대신하자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특히 부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화순에 여러 세대 오랫동안 우리 서민들의 보금자리 역할을 해주고 계신데 그 역할에 미비한 점이 많다는 것, 그리고 이번에 만원주택으로 인해서 저희군과 긴밀한 협약도 맺고 계시고 제가 보니까 공동주택이 전체 신문에 보니까 만원주택 해서 부영아파트도 상도 받고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실제 우리 주민들의 안전 문제, 재산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노출돼있다는 거 그리고 거기서 일하고 계시는 경비미화노동자들의 휴게시설 또한 너무 열악했습니다. 미화노동자분들 아직도 지하에 시멘트가 그대로 드러난 휴게소에서 지금 엄청 추운데 난방시설도 없이 지금 휴게시설을 이용하고 계세요. 한곳밖에 없어서 다른 곳은 화장실도 없고 전등이 켜지지 않은 곳에서 생활을 휴식을 취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좀 각별히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마지막은 회전교차로 관련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회전교차로 진행 중인 곳이 5군데입니다. 그중에서 소형교차로가 고인돌시장, 시장 입구에 약국 있는 쪽 소형 진행하고 있고 군청 앞 오거리는 완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공사 중인 곳이 세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남산북문쪽하고 그다음에 현대 요양병원 있는 데 그다음에 광덕 교차로 이렇게 세군데 진행 중인데 제가 저번에 예산 추경을 올리실 때도 의견을 피력했습니다만 남산북문 앞에 교차로가 1차로형입니다. 폭이 11M고요.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분수대 설치 저희가 군비로 여기가 5억 들여서 교차로를 설치를 하고 또 거기에 추가로 5억 해서 분수대를 계획하고 계세요.
제가 사전에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 자료를 못 받았어요. 자료 못 받았습니다. 안 주셨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김지숙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수대 설치를 회전교차로 공사와 동시에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무조건 추경을 해줘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타당성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말씀드렸고 그랬는데 어쨌든 5억이 됐어요. 총 10억인데 분수대 관련해서 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타당성조사 하셨나요? 안 하셨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것은 회전교차로에 대한 구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공단에 협의를 했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분수대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한 건 없습니다.
○ 위원 김지숙
설계지침이 있죠? 회전교차로에 22년도 8월에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회정교차로 설계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앙교통섬에 관련한 이야기가 좀 있어요. 여기에 누가 분수대 설치할 건지 안 할 건지 몰라서 분수대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중앙교통섬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 이제 해석의 범위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에 보면 이제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을 준수하되 회전교차로 계획 시에 도로 규모라든지 교통량이라든지 주변 통행 여건 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설치 여부나 유형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를 하라는 얘기에요. 거기에 교통섬 같은 경우에 1,2차로형은 개선사항이 뭐냐면 식재 공간으로 조성하라고 돼있어요. 식재는 나무 심으란 얘기인데 나무도 높은 나무나 큰 수형의 나무는 심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형 교차로의 경우에는 식재를 못하게 돼있고요. 식재가 아니라 색깔이 다른 눈에 띌 수 있도록 색깔이 다른 포장을 할 수 있게 해서 시각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분수대 설치가 남산북문에 교차로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저는 여전히 있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화순교 로타리하고 남산 그 앞에 로타리 거리가 멀지 않고요. 그 다음에 거기 도로가 올라서서 내려오는 도로 형태로 돼있어요. 그래서 작년인가 교통사고도 있어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이 회전교차로를 만드는 것은 좋지만 회전교차로에서 회전교차로의 거리간 이것과 회전교차로에 분수대를 설치하는 게 과연 시각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건 회전교차로는 랜드마크용이 아니라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타당성조사가, 교통영향평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해서 분수대의 규모라든지 크기라든지 아니면 분수대를 꼭 설치해야겠다고 하면 분수대 설치에 있어서 야간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타당성검사를 안 하셨다는 얘기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교통공단이나 위원님 사실은 기존에 회전교차로 내에 분수대 설치한 사례들도 많이 있고 지금 지침이나 자료에도 지침이나 자료에도 행안부 지침에도,
○ 위원 김지숙
과장님.
○ 도시과장 이맹우
분수대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도 있어요.
○ 위원 김지숙
네,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지역에 그게 없다는 얘길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남산북문 앞에 교통 사정을 봐야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에서 도로가 떠 있어서 사실 아시죠? 거기 교차로에서 일반 평면 교차로일 때도 직진 방향하고 우회전 방향에서 우회전은 차가 잘 안 다녀요. 왜냐면 여기서 나오면 저기서 잘 안보이거든요. 내리막길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아마 경찰서에서도 고민이 좀 있으셨을 거예요, 사망사고 이후로. 그랬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분수대가 되냐, 안 되냐를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획이 세워졌으면 분수대가 설치돼있을 때 교통상 방해를 안 받는지 ,시각적으로 시인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규모여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 하셨잖아요. 하시고 계획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하시겠지만 지금 이제 예산이 결정됐고 올해 안에 다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안에 절대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아직 영향평가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를 저는 먼저 미리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주셔서 그 나머지 총 5개 그래서 그 부분 총 5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완료된 사업까지 군청사거리까지 포함해서요, 사전에 아까 말씀하신 교통영향평가 내용, 타당성 조사하신 내용 자료 추가로 제출해주시고요.
분수대 관련해서는 교통영향평가 계획을 수립해서 가져와주십시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분수대는 회전교차로에 대한 부분은 설계 당시에 저희가 교통량 조사랄지 안전성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한 거 아니고 교통안전공단이나 경찰서하고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남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있어서 회전교차로 설치함으로 인해서 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서도 협의했고요.
○ 위원 김지숙
네, 과장님 지금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저한테 충분한 자료를 안 주셨어요. 그래서 자료 달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회전교차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분수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수대를 설치하는데 분수대를 어떻게 설치하겠다, 계획이나 이런 것도 가져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주셨어요.
그래서 전에 내용이 전혀 없는 거예요. 분수대 설치나 계획이 올해 안에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그때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분수대에 대해서 계속 공사는 진행하되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한 비용 정도를 같이 지출했으면 좋겠다고 계획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전체 공사를 같이 해야 되니까 같이 금액을 산정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요구드리는 거고요.
분수대 관련해서 지금 뭔가 조감도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게 나왔다고 하면 사전에 타당성조사가 돼야 되겠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이제 최근에 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서 의뢰했으니까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받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러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거는 설계도가 나오기 전에 교통영향평가가 돼야 되고 타당성조사가 돼야 될 거 같은데 설계도가 먼저 나온다고 하니 이 부분이 진행됐는지 자료를 달라는 말씀입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그전에 이미 맡았습니다.
○ 위원 김지숙
회전교차로가 아니라니까요. 분수대요.
○ 도시과장 이맹우
그러니까 분수대는 어느 정도 모양이나 이런 게 나와야 검토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위원 김지숙
제가 봤을 때는 그 전에 어느 정도의 높이여야하는지가 이미 이야기가 돼야 용역비가 중첩돼서 안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과장님 자료 추가요청 드린 거 주십시오. 저번주에 말씀드렸는데 아직 못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네,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폐현수막 재활용에 대해서 추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1,500만 원 가져왔다고 했죠. 좋은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생활용품으로 쓸 때는 발암물질 검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활용품으로 활용할 때 그때는 발암물질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을 해서 하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이 한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광지역 관련해서 지금 그래도 과장님께서 도시과에서 많이 지역주민과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 감사드립니다. 폐광지역에 광업소 소재 토지는 앞으로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혹시 계획은 조금이라도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현재는 경제진흥사업계획 용역을 산업부하고 같이 태백, 삼척하고 같이 병행해서 통합하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토지 매입비를 지원할 것으로 산업부에 추진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용역을 수립했었는데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비로는 직접 국비를 지원할 수 없고 시설공사비로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토지 매입비에 준하는 국비를 시설공사비로 주겠다고 그래서 사업 계획을 그렇게 변경해서 추진됨에 따라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토지가 매입되지 않고 그 토지는 지자체에서 사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지금까지 탄광산업을 100여년 이상 동안 하면서 지역주민이나 우리군에서 여러 가지 피해랄지 이런 거 감수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토지는 임야 내지는 갱도, 광해 피해 입은 토지이기 때문에 활용도 할 수 없는 토지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군에 국비로 지원해서 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군에서 그걸 매입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불합리하다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기재부, 국회, 산업부에다가 계속 건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결정은 나지 않았는데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토지 매입은 지자체 예산으로 하라는 방향으로,
○ 위원장 강재홍
아직 결정이 난 건 없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장 강재홍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갱도나 임야 그런 건 있는데 폐광지역광업 소재 땅에 100여년 가까이 살고 잇는 주택 전수조사는 하셨습니까? 땅은 광업소의 땅인데 주택은 일반 이런 개인집이에요. 건축물은. 그러면 건축물 주택에 살고 있는 광업소 옆에 주민들이 되게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게 땅을 자기한테 팔던지 아니면 어떻게 해주셔야지 건물만 자기 소유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시과에서는 앞으로 할 계획으로 가지고 계신가요? 전수조사는 아직 안 돼있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지금 아직 저희 광해광업공단에서 전체적인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거기에 대한 주택에 대한 이주대책이랄지 아니면 보존해서 계속 거주하게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세부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아직 결과가 최종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분들이 강제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강제로 이주시킨다든지 그래선 안 되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거주공간을 마련한다든지 거기서 거주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그쪽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택 거주하는 데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지 않도록 도시과에서 적극 전수조사를 해서 몇 가구가 돼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에게 불안함을 제공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아까 김지숙 위원님이랑 조명순 위원님. 도시과장님께서는 동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추가자료에 대한 감사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발언시간은 제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간단명료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관실과소장님의 답변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실과소장님께서 나와서 해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도시과장 이맹우
○ 위원장 강재홍
다음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맹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팀장 박상훈 팀장입니다. 도심개발팀장 양계열 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장 조기황 팀장입니다. 공동주택팀장 조영현 팀장입니다. 폐광지역 지원팀장 박정하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과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적고시 현황입니다. 삼천지구 스마트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 지정 1건,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실효고시 25건 등 총 6차례에 걸쳐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군관리계획 변경 업무를 신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 도시계획 사업 실시계획 인가 현황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 시행 전에 세부계획을 인가하는 절차입니다. 동복면 천변리 113-7번지 일원 동복면 다목적 운동장 체육시설 군계획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등 4건의 실시계획 인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 현황입니다. 현재 청원경찰 2명, 공무직 근로자 1명의 단속 인원이 수시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지도 및 단속 중에 있습니다. 단속현황은 13건의 위법행위를 단속하여 8건은 시정완료, 5건은 시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미 시정된 위법행위 12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위법행위가 시정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92건에 대해 전라남도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위법행위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편익과 기반시설 등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23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3건의 사업이 공모 선정되어 계소1리 도로정비사업 등 2건을 완료하였고 이십곡리 압곡마을 여가녹지 조성 사업 1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연내 완료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이십곡리 너릿재 옛길 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공사 현황입니다. 너릿재 옛길의 방문객 증가에 따라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작년 8월부터 사업비 5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너릿재 옛길 내 주차장 52면 추가하고고 소공원 조성 공사를 추진 중으로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너릿재 옛길 이용객의 주차 불편해소와 교통안전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관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10개소에 사업비 335억 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능주면 능주향교 주변 도시계획도로(소로3-205호선) 등 2개지구는 사업 완료하였고, 화순읍 광덕리 도시계획도로(소로2-60호선) 등 3개지구는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화순읍 교리 도시계획도로(중로3-5호선) 등 4개지구는 토지 보상을 완료 또는 진행 중이며 화순읍 신기리 도시계획시설(소로2-32호선, 연결녹지)는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쪽, 유지관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노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 65억 1,5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화순읍 도심지 도로정비사업 등 13건을 사업 완료하였고, 화순읍 도로확장 및 교통광장 개선공사 등 4건은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역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화순온천에서 백아면 이천리를 연결하는 군도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50억 원 중 금년에 11억 7,800만 원을 투입하여 토지 보상 및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돈사 신축 반대 민원에 따른 개설 지원으로 920m 구간에 대해 지역개발사업으로 개설하고 나머지는 군도 개설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지역개발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편리성과 경제성 있는 도로를 개설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ㅍ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화순읍 내 5곳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군청앞 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완료하였고 남산북문앞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등 3건은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고인돌시장앞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현재 설계 완료로 내년에 공사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여 계획대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사업비 32억원을 투입하여 화순읍 하니움스포츠센터에서 능주면 영벽정까지 연결하여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련 법에 따라 계약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사전 절차를 추진하였으며 올해 군비 5억 원을 확보하여 10월경 1차분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내년 4월까지 1차분 공사를 완료하고자 하며 중앙부처 등 각종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국비 확보를 통해 내년까지 총 공사가 완료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정주기반 여건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22년도는 5개 사업, 56억 4,2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추진내역으로는 미생물 실증지원센터활용 백신산업화 기업지원에 18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기능성HMR 실증실용화 플랫폼 구축에 19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화순탄광 아카이빙 구축사업은 1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화순군 폐광지역 개발 및 광역교통 계획수립 연구용역은 건설교통실에서 추진하던 중 도시과에서 화순탄광 체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과 중복되어 중단하였습니다. 한천면 등 4개면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15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6쪽, 2023년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도는 4개 사업, 55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내역으로는 화순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사업에 사업비 30억 원 지원하여 추진 중이고 기능성 HMR 실증·실용화 플랫폼 구축사업은 바이오백신담당관을 통해 17억 8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진폐재해자 행복더하기 사업은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한천면 등 4개면에 8건, 8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이며 현재 5건을 완료하였고, 한천면 한계2리 마을경관 조성사업 등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기간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현황입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는 총 10개 읍면에 47개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 면적은 119.46㎡이며 군 전체면적의 15.2%입니다. 화순광업소가 폐광됨에 따라 화순 지역개발 계획 변경 및 구역 지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 폐광지역 진흥지구 변경 현황입니다. 2001년 8개 읍면, 34개리, 119.6제곱킬로미터가 최초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3차례 변경 지정을 통하여 13개리가 늘어나고 면적 0.14㎡가 줄어들어 1개 읍에 9개면, 47개리, 119.46㎡입니다. 세부 변경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현황입니다. 쇠퇴한 구도심에 거점시설 조성 및 원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도시 경쟁력 회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현재 향청지구는 힐링창의놀이터와 편의시설 신축공사 진행 중이며, 상생협력상가 입주자 모집 공고와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덕지구 인정사업은 총사업비 80억 원으로 만연천 산책길 조성 및 커뮤니티센터 공사 등을 추진하여 2024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능주면 도시재생사업은 전략계획 수립용역 추진 및 공청회 등 사전절차 이행 후 공모 진행하였으나 미선정되었습니다. 금회 보완사항들을 철저히 검토하고 수정하여 내년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도시경관 기록화사업 추진 결과 및 활용 계획입니다. 경관기록화 사업은 일정 기간을 두고 동일 장소, 동일 시간대에 맞춰 변화하는 경관의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데이터를 남기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변화하고 있는 우리군의 도시이미지를 기록함으로써 향후 경관관리의 주요 데이터로 활용되는 사업입니다.
현재도 도시재생사업 등 각종 사업에 드론으로 촬영한 전경사진을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2차 사업 추진을 통하여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여 많은 군민들이 경관변화를 인지하고 공감하며, 공익사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아카이브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 화순읍 복암선(산책로) 도시경관 개선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화순읍 폐선부지인 복암선 내 보안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한양립스와 산이고운아파트, 화순 고등학교 뒤편으로 약 1㎞ 내 LED보안등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어 계약 중에 있으며 철도관리공단과 사용 허가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11월 공사 착수하여 내년 2월까지 공사 완료하고자 합니다. 군민들이 안전하게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옥외 광고물 허가 현황입니다. 광고물 허가 건수는 신규 20건, 연장허가 34건,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고 건수는 903건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쪽, 불법 광고물 정비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현황은 총 1만 3,151건을 단속 정비하였습니다. 이중 벽면 이용간판 등 고정광고물은 2건,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은 1만 3,149건입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는 1건, 29만 원 부과하였습니다. 꾸준한 광고물 관리와 불법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공동주택 현황입니다. 현재 관내 공동주택은 총 42개 단지 중 연립주택 8개소, 다세대주택 2개소, 아파트 32개소이며 이 중에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단지는 26개소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사업비 5억 원으로 공동주택 27개 단지 중 20개 단지를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여 현재 14개 단지는 사업 완료하였고, 5개 단지는 사업 추진 중이며 포기한 1개 사업에 대해서는 2개 단지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동면 농공단지 내 관리사무소 부지에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과 복지시설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99억 원으로 통합 공공임대주택 34호와 지역경제과 소관 복합문화센터를 통합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이며 연내 2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및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 2024년 착공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빈집실태조사 용역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계획입니다. 작년 우리군은 농어촌 정비법 제64조에 따라 빈집실태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내 빈집은 총 894동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화순군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고시하였습니다.
이에 올해 관내 빈집 70동을 철거 완료하였고 40동은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매년 도심환경을 개선을 위해 체계적으로 빈집을 정비 및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폐광대체산업 주식회사 키즈라라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광지역 경제진흥 및 지역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화순군, 한국광해광업공단, 강원랜드 총 3개 기관이 투자 설립하여 2023년 3월부터 정식개장 및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2023년 상원반기 운영실적은 수익은 체험관 운영, 광고, 이자 등으로 총 13억 원이며 지출은 체험관 관리 및 직원 급여 등으로 총 27억 6,000만 원을 지출하여 총 순손실 14억 6,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개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영업 활성화가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도시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위원 오형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마지막 빈집 철거 용역에 대해서 빈집 정비사업 800 몇 동이라고 하셨어요?
○ 도시과장 이맹우
894동.
○ 위원 오형열
894동이요. 그럼 시골 빈집 화순읍 하면 이게 연차적으로 또 철거할 거예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오형열
연차적으로. 이것은 그럼 주인 허락을 그래도 받아야 되겠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관리자나 소유자가 신청하게 됨으로써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직접 저희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이분들은 894동은 소유자가 철거한다고 말한 거예요? 철거한다고 신청한 거예요?
○ 도시과장 이맹우
아니, 그것은 아니고 우리 화순 관내 빈집 현황을 총 조사한 것입니다.
○ 위원 오형열
총 조사한 결과 철거 대상이 894동이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오형열
그러면 여기 보면 금년도 100만 원씩 했는데, 100만 원씩 철거비 줬는데 이거 철거하려고 100만 원 주면 100만 원 설계사무소 가져다주면 뭘로 철거해요?
○ 도시과장 이맹우
지금은 200만 원씩 전에는 작년까지는 100에서 150만 원 지원했었는데 건물 면적에 따라서 지원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200만 원씩 지원하고 그 이유가 위원님께서도 얼마전에 지적하셨 듯이 건축사로 하여금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해체 계획서를 검토하도록 하는 법령 규정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검토비용이 추가로 1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을 현재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200만 원 지원해도 100만 원 그대로고 100만 원 건축사로, 이걸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1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그렇잖아요. 아파트 철거한다면 100만 원, 200만 원 들겠지만 건축사 주겠지만 시골집 해봐야 철거할 게 뭐 있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건축사 사무실이 화순 관내이지 않겠습니까? 남은 비용으로 제가 계속 말했지만 철거만 하고 놔버리면 거기가 다시 풀밭이 돼요. 차라리 더 보기 싫으니까 그것도 좀 더 돈을 보태더라도 철거해놓고 꽃이라도 심어놓는다든가 조그마한 정원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계속 꾸준히 말씀드렸는데 한번 894동이니까 1년에 금년에 96동 했으니까 그정도 범위 내에서 할 거 아닙니까. 좀 해서 적게 하더라도 시범적으로라도 그렇게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을에 조그만 정원처럼 만들어서 철거한 데에다가 지역주민들이 와서 거기에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특히 회관으로 가려면 할머니들한테 멀잖아요, 회관 가기에는. 그런데 그 주위에서 몇분들 나와서 놀고 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한 번 참고로 몇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꼭 몇 개소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참고로 주차장 조성 2개소를 지금,
○ 위원 오형열
주차장, 주차장 해도 좋을 거 같고.
○ 도시과장 이맹우
승낙 받아서 임시로 사용하는,
○ 위원 오형열
주차장도 그 근처에 하니까 좋을 것 같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풀 나는 것보다 낫지 않나.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리고 두 번째로 폐광진흥기구 변경 현황이라고 했는데 그게 5년에 한번씩 한다고 하셨죠?
○ 도시과장 이맹우
그것은 이제 정기적으로 변경하는 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사업의 필요성이 있을 때 변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화순탄광이 폐광됨으로 인해서 탄광 지역을 포함시켜서 그 주변 지역까지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 오형열
왜 제가 이말 하냐면 청풍면 백운리, 청용리, 차리 이렇게 돼있는데 실제 신석리, 이만리는 원래 광업소가 무등광업소가 거기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광업소가 있는 마을은 해당이 안됐더라고요, 보니까. 18페이지 입니다만 거기가 이만리에 광업소가 있었어요. 많이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이만리, 신석리 그러거든요? 그 마을이거든요. 그 마을인데 거기는 지구가 지정이 되어있지 않았더라고요.
또 이양면 같은 경우는 송정리1구 이렇게 돼있는데 경동 광업소 왜 용반리하고 거기가 100m도 안떨어진 마을이에요. 그런데 용반리도 지정이 안 돼있고 용반리, 장치리. 지정인 안 됐으니까 다음에 지정할 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거는 지금 지역개발사업 계획에다가 그 지역으로 사업을 투자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광업소가 있었던 마을도 지역개발 계획이나 사업 계획이 따로 마련돼있지 않아서 지정이 같이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계획에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추진 보면 금년 7월 업무보고 때 9월, 10월에 국비 확보해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또 내년 24년도 2∼3월로 넘겨졌더라고요. 이월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금년에는 공모를 했는데 안 된 거예요?
○ 도시과장 이맹우
사실은 금년도에 자전거도로 개설 관련 공모사업이 없었습니다.
○ 위원 오형열
아, 없었어요?
○ 도시과장 이맹우
없어서 저희가 신청 못했고 특교세로 지금 요청을 신청을해놓은 게 있는데 그건 아직 확정이 안돼서 연말 안에 확정이 되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 오형열
지금 5억 예산 확보했다는 것은 지금 5억 가지고 착공한다는 말씀이시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일부구간을 시작합니다.
○ 위원 오형열
그래놓고 나서 내년부터는 24년 2월, 3월에 국비를 확보하면 최대한 확보해서 사업에 반영할거라는 말씀이시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오형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네, 저는 도시계획사업 실시 인가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이 지금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올해 인가가 났네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목적으로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설정이 돼있으며 또 이렇게 또 도로를 내려면 진입도로를 내려면 토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토지는 누가 매입하는 건지 설명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도시계획도로는 저희군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장래에 도시 확장이랄지 주민편의를 예측하고 계획을 수립한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또 민간개발 수요에 따른 도시계획도로가 새로 신설되는 그런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아파트라든가 이런 곳이네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정한 도시계획도로는 저희들이 군에서 매입을 해서 매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개발로 인한 신설되는 도시계획도로는 민간에서 사업자가 조성을 해서 저희군이 기부채납 하도록 되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이 자료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동복이라든가 이런 건 이해가 가는데 벽라리 삼일파라뷰 진입도로는 어디에서 어디로 나는지 또 소로가 한국아파트, 모아엘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금 설명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보충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하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20쪽 한번 봐주실까요? 아, 14쪽 먼저 봅시다. 방금 오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있잖습니까? 작년 초에 2022년도에 설계하고 계실 때 벽라리쪽에 삼일파라뷰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어서 자전거도로 개설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걸로 지금 전달이 됐는데 소통이 좀 부재해서 그게 빠졌더라고요. 그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그 부분은 지금 저희는 지금 당초에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을 하니움 체육관에서 능주간 구도로 구국도로 메타세콰이어길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려고 시점을 하니움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삼일파라뷰쪽을 위원님 말씀하셔서 검토했는데 이미 삼일파라뷰에서 오성1차 회전교차로쪽으로 해서 하니움쪽으로 이미 자전거도로는 개설돼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화순읍에서 삼일파라뷰쪽은 거기까지 구간이 지방도 구간인데 국지도 구간인데 거기가 자전거도로가 개설이 안되고 보도만 돼있는데요. 그 부분은 죄송한데 아직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으로는 일부 구 국도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교차로 사거리쪽에 고가도로 부분에 국도 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해서 국도 부지쪽으로라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런데 거기만 해놓으면 읍에서 자전거로 오다가 삼일파라뷰까지 와야되는데 그 도로가 끊기기 때문에 주시는 민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더라도 그쪽에는 여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난감하기는 한데 그걸 그때 말씀해주시기를 잘못 우리가 소통이 잘못돼서 된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들 한번 말씀주시면 그때 같이 함께 설명을 하도록 합시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말씀하신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한번 검토해주셔요.
그리고 20쪽, 도시재생사업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이 향청지구는 거의 완료가 됐죠. 센터장 하나가 있습니까? 한명이.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센터장 한 명 있고 직원들은 몇 명이나,
○ 도시과장 이맹우
센터장 1명에 기간제 1명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기간제. 하고 여기는 지금 추진돼서 완공이 된 것 같은데 광덕2구 도시재생사업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거기는 인정사업으로 80억 원 규모인데 사업 내용이 산책로, 만연천변으로 지금 현재 만연리나 신기리쪽에 설치돼있는 천변 데크 산책로와 같은 그런 데크 산책로를 연결하려고 그 사업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 커뮤니티센터인데 커뮤니티센터도 설계 공모를 해서 선정되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는 설계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 위원 조명순
국비는 다 왔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국비는 연차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연차별로, 몇 개년 계획인데요? 내년에 끝나지 않습니까. 올해 얼마나 와있어요?
○ 위원장 강재홍
네,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주십시오.
○ 도시과 팀장
올해 국비가 6억 6,00이 왔고요. 군비 4억 400 있었고, 10억 1,000이 지금 예산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10억 왔어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조명순
그럼 올해 지금 진행이 완료되는 걸로 추진이 내년도 완공인데 국비 확보는 충분하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 위원 조명순
확정이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조명순
하고, 토지 매입이 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그건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행정절차는 다 밟았고요. 저희가 우선은 군비는 조금 열악해서 내년 예산에 확보는 못했는데 내년도에 국비로우선 토지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토지 매입하고. 지금 사업은 내년도 어려울 거 같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등으로 해서.
○ 도시과장 이맹우
그래도 우선 국비가 배정되니까 국비로 우선 추진하고 추경에라도 군비는 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많이 기다리는 사업이라 지난번에 우리 광덕리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 발촉을 하고 한 것 같은데 어떤 사람으로 구성됐어요?
○ 도시과장 이맹우
주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성이 돼있고요.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등록이 안 돼있는데,
○ 위원 조명순
주민들이 이 사업이 오랫동안 기다리는 사업이라서 많이 궁금해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을 이렇게 어느 지구나 하고 있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바이지만 도시재생을 해놓고 사후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어느 건물이고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해서 본 위원은 우리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이런 조례도 있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조명순
조례는 있으나 우리가 사후관리에 대한 조례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화순군에도 보니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은가 하고 본 위원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함께 고민해보시고 함께 조례를 검토해보도록 합시다.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한 거 같아요. 수많은 돈을 들였는데 지어만놓고 거의 유명무실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협조 좀 하시게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있고,
○ 위원 조명순
있더라고요. 우리 활성화에 대한 조례는 있어요. 제가 한번 확인해봤는데,
○ 도시과장 이맹우
그 안에 보면 시설을 설치해서 그걸 이제 운영하는 것, 또 사업자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절차랄지 이런 것도 포합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생협력상가랄지 각종 힐링창의놀이터, 도시재생사업으로 생겨난 시설물들, 건물들에 대해서 사업자 선정 공모 절차를 거칠 겁니다.
거쳐서 주민들하고 같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우리 지역주민들도 참여하고 또 청년들, 소상공인분들을 임대해서 그분들한테 제공해서 그쪽에서 영업이나 특색있는 사업들을 공간들을 만들어서 연출하면 그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고 시설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는 임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위원 조명순
그래요. 이런 것들이 조례 안에 있지만 이 건물을 사후관리를 할 때는 다른 데 몇 군데 보니까 사후관리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놨어요, 디테일 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우리 화순군도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저도 빈집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올해도 화순군이 빈집을, 자료를 보니까 우리 화순군에 자료 조사도 했고 몇 개의 빈집이 있는지 다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철거하는 실적도 좋고 해서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한 후에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이게 지금 중요한 것 같고 또 실태조사를 했는데 어떤 집은 지금 우리가 아마 2020년도일까? 그때 보니까 강제철거할 수 있는 그런 행안부에서 지침도 내려왔죠.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전혀 정말로 흉물로 남아있는데 철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 등그런 노력을 해봤는지. 하고 지금 빈집을 우리가 임대해서 내주겠다고 하면 그런 시설에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철거만 해놓고 또한 만약에 리모델링해서 내놨다든가 이런 것들의 실적 자료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가 그런 것도 추가자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놓는다고는 했어요. 상당히 추진은 많이 했어요. 연간 100동을 계획하고 70%씩은 해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땅을 우리 오형열 위원님 말씀 대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지금 70개를 철거했으면 뭔가 지금 성과가 나와있어야 되는데 부서만놓고 마는지, 마을 가꾸기를 하는지 그런 것 등도 계획이 서있다면 행감 기간 중에 제출해주시고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지금 철거했던 것들, 또 활용할 수 있는 것들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추가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한 거 세가지 정도 여쭤보고 건의사항 드리고요, 두가지 추가로 해서 총 5개 물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는 복암선 산책로 지금 경관 보안등 설치가 이제 시작되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김지숙
그쪽에 조명순 위원님이 아까 맨발걷기 해주셔서 조례도 만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세요. 그래서 저녁에 많이 어둡다고 그런데 제가 곧 있으면 경관등 설치가 될 거라고 안내드리는데 설치 안내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번 공사때마다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은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거든요. 특히 그쪽으로 많이 이용하시는 예를 들면 적극적으로 홍보 내지는 이런 걸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게 그 주변에 공동주택도 있고 학교도 있잖아요. 이런 데는 간단하게는 공동주택이나 학교는 방송도 가능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얘기니까 그런 거 안내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또 하나는 불법현수막 페이지 24페이지 보면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와있었던 것 같아요. 불법현수막 수거하고 또 기간 만료된 현수막 수거하시잖아요. 이걸 활용한다고 써있어요. 푸대자루든 재활용 하겠다고 써있는데 실제 그렇게 하나요?
○ 도시과장 이맹우
사실 폐기가 주로 많이 되고 있고요.
○ 위원 김지숙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인가 업무보고 할 때 제가 말씀드린적 있는데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수감자료에 나와있어요. 이렇게 활용한다고. 그런데 활용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런 건 구체적으로 나와있지가 않죠.
그래서 이게 한줄로 요약할 부분이 아니고 불법현수막이라든지 기간이 만료된 현수막 수거 후에 활용하고 있는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환경과에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한데요. 제가 알기로 문화예술과에서도 그렇고 환경과에서도 폐현수막 활용한 작은 마을공동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랑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장려를 했으면 좋겠다. 그쪽에 넘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기에서 자체로 수거 후에 활용하는 것을 목을 잡아서 해야 실제로 재활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농가들에서도 폐현수막 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작은 현수막 연결해서 드리면 멧돼지 출몰 못하게 변두리로 쌓는 용도로도 사용을 하시고 많이 이용을 하시니까 그런 것들 미리서 어느 시기에는 가지고 있다가 재활용 하실 수 있게 가공해서 필요한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이것도 하나의 사업으로 하나 맞춰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실제로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고 어느 정도 재활용되고 있는지 수치가 나올 수 있는 사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것은 저희가 지금 도에 공모사업으로 현수막 활용 사업에 선정이 돼서 1,500만 원 도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그걸로 이미 도에서 콘텐츠를 정해서 줬는데요. 현수막으로 재활용주머니라고 물고기 주머니? 이런 걸 만들어서 재활용 보급해라 그런 사업인데요. 그부분도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거니까 그러다보면 이런 사업들도 정착이 되지 않을까,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그것도 지금 어찌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릿재 지금 맨발걷기와 관련해서 거기에 신발장도 필요하지만 신발주머니를 현수막을 일회용식으로라도 만들어서 다니신 분들한테 제공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런 것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환경과, 문화예술과 사업이 도시과 사업이었나봐요. 제가 그 사업을 도비로 받아서 했다고 들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 앞으로 이제 특히 현수막 사용이 좀 많이 줄어야 될 건데 실제 그건 쉽지가 않고 재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큰 숙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음에 행감 자료에는 수치로 나올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 17일, 18일 도시재생센터 주간이었죠? 청춘신작로 버스킹. 그날 우리 직원들도 다 나오셔서 했고 그날 강풍이 분데다가 첫눈이 오는 날이어서 엄청 추웠어요. 그래서 저도 현장에 가서 봤는데 좀 많이 아쉬웠죠. 그래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도 가셔서 보고 많은 분들 개선해야될 지점이라든지 계속 이어서 해야될 지점들 느끼셨을 텐데 그날 날씨탓도 있었지만 저희가 올 한해 축제부터 시작해서 잦은 트로트가수 초정이 너무 많아서 주민들이 그런 거에 좀 많이 뭐라 해야 될까요? 지겨운 상황이었는데 청춘신작로 버스킹이었는데 또 그날도 어김없이 그런 형태의 버스킹에 플러스 나중에 노래자랑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제가 처음에 청춘신작로 버스킹이라고 해서 가족 단위로 젊은 부부들이 애들 데리고 오는 걸 봤어요, 저도 내릴 때. 그랬는데 그냥다 가셔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자리 지키고 계신 분들은 향청리 연령대가 있으신 어르신들이었는데 그날 날도 많이 추웠는데 사실 와주신 것도 감사하죠. 그래서 그 공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어지고나서도 많이 비어있어서 주민들 기대가 많이 높았을 거예요. 그런데 고민스럽더라고요. 앞으로 또 몇 회 남았죠?
○ 도시과장 이맹우
아니요. 금년에는 1회로 끝났고요. 내년부터 계속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고 젊은 세대가 많이 올 수 있는 버스킹 공연이나 프로그램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그때도 제가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님한테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는 드렸는데 거기 오신 주민들이나 젊은층의 분들은 어떠 이야기 하셨냐면 이게 청춘들락이라고 해서 거기가 생겨나게된 거기가 교집합이 있는 거잖아요. 도시재생센터의 사업도 있고 청년센터의 몫도 있고 그래서 겹쳐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재생센터의 몫보다는 청년센터의 몫이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춘들락이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도 계속 이야기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청춘들락은 도시과 소관은 아니에요. 인구정책과 소관인데 같이 협력하셔서 청춘신작로다운 버스킹 공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기획하기에는 쉽지 않다. 그런데 인구정책과에 보면 청년협의체도 있고 청년정책위원회도 있습니다. 이런 데를 통해서 주민 공모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제를 가진 플리마켓이라든지 어떤 내용을 가진 버스킹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산을 몽땅 어디 단체에 쏟지 마시고 이렇게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작은 지원이지만 주민들 주도하에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청춘신작로 고유의 기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 거기에 오신 주변에 체험 이렇게 깔고 계신 분들도 다들 많이 실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저녁 8시까지여서 날도 추운데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이번에 한번 해봤으니까 그리고 그때 보니까 이사장님인가는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학생들 버스킹이라든가,
○ 도시과장 이맹우
내년에 그 사업을 공모를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 부분도 별도로 진행하시되 주민들 공모해서 한번 자체적으로 하는 청춘신작로 버스킹 공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이제 주요한 질문인데요. 일단 공동주택에 관련한 현황 조사입니다. 이제 이번에 제가 공동주택 경비미화노동자 조례를 준비하면서 우리 공동주택팀에서 함께 휴게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진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여러 공동주택 전반에 걸쳐서 휴게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설치가 돼있는지 곧 있으면 12월달에는 의무사항이 되기 때문에 한번 전수조사를 쭉 진행을 했고 이 부분 되게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쭉 진행하고 조례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11월 12일자 연합뉴스 기사에 기사가 나왔어요. 제가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도 보내드렸는데 CCTV 설치 무인택배함이 설치되지 않은 대단히 많은 큰 규모의 임대아파트일 경우에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그 임대아파트에서 자부담률이라든지 이런 것들 없이 아예 말하자면 공동주택 지원을 전혀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몇 차례를 CCTV를 설치할 것 왜냐면 주민들의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몇 차례 공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경비미화노동자 조례를 만들면서도 이분들이, 이분들 역시도 설치가 되지 않은 것 때문에 밤에 자다가도 불침번을 서야되는 문제, 사비를 들여서 CCTV를 설치해서 택배를 지켜야되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실히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혹시 추후로 이 이후로 어떤 접촉이라든지 권고사항 진행된 게 있나요?
○ 도시과장 이맹우
저희가 지금 주로 부영아파트쪽이 그 지원사업이 못들어가고 있었어요. CCTV랄지 이런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것들은 일반 분양아파트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데 부영아파트만 제일 열악하고 또 서민들이 많이 사는데도 지원을 못해드렸는데 최근에 부영회사, 부영주택이라는 회사쪽하고 본사쪽 연결을 해서 그쪽에서 자부담 대고 신청해라. 임차인 대표회가 구성이 안 돼있으니 사업 주체쪽에서 저희쪽으로 신청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 정도는 지역주민들 주거환경 개선이나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하라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다 하지 못하면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법도 협의해서 물론 자담은 지원해야 되죠.
○ 위원 김지숙
네, 실제로 저번에 저희가 조례 상정할 때도 얘기했지만 사업자가 해야될 일을 저희가 대신하자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특히 부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화순에 여러 세대 오랫동안 우리 서민들의 보금자리 역할을 해주고 계신데 그 역할에 미비한 점이 많다는 것, 그리고 이번에 만원주택으로 인해서 저희군과 긴밀한 협약도 맺고 계시고 제가 보니까 공동주택이 전체 신문에 보니까 만원주택 해서 부영아파트도 상도 받고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실제 우리 주민들의 안전 문제, 재산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노출돼있다는 거 그리고 거기서 일하고 계시는 경비미화노동자들의 휴게시설 또한 너무 열악했습니다. 미화노동자분들 아직도 지하에 시멘트가 그대로 드러난 휴게소에서 지금 엄청 추운데 난방시설도 없이 지금 휴게시설을 이용하고 계세요. 한곳밖에 없어서 다른 곳은 화장실도 없고 전등이 켜지지 않은 곳에서 생활을 휴식을 취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좀 각별히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마지막은 회전교차로 관련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회전교차로 진행 중인 곳이 5군데입니다. 그중에서 소형교차로가 고인돌시장, 시장 입구에 약국 있는 쪽 소형 진행하고 있고 군청 앞 오거리는 완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공사 중인 곳이 세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남산북문쪽하고 그다음에 현대 요양병원 있는 데 그다음에 광덕 교차로 이렇게 세군데 진행 중인데 제가 저번에 예산 추경을 올리실 때도 의견을 피력했습니다만 남산북문 앞에 교차로가 1차로형입니다. 폭이 11M고요.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분수대 설치 저희가 군비로 여기가 5억 들여서 교차로를 설치를 하고 또 거기에 추가로 5억 해서 분수대를 계획하고 계세요.
제가 사전에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 자료를 못 받았어요. 자료 못 받았습니다. 안 주셨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김지숙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수대 설치를 회전교차로 공사와 동시에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무조건 추경을 해줘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타당성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말씀드렸고 그랬는데 어쨌든 5억이 됐어요. 총 10억인데 분수대 관련해서 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타당성조사 하셨나요? 안 하셨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것은 회전교차로에 대한 구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공단에 협의를 했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분수대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한 건 없습니다.
○ 위원 김지숙
설계지침이 있죠? 회전교차로에 22년도 8월에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회정교차로 설계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앙교통섬에 관련한 이야기가 좀 있어요. 여기에 누가 분수대 설치할 건지 안 할 건지 몰라서 분수대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중앙교통섬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 이제 해석의 범위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에 보면 이제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을 준수하되 회전교차로 계획 시에 도로 규모라든지 교통량이라든지 주변 통행 여건 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설치 여부나 유형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를 하라는 얘기에요. 거기에 교통섬 같은 경우에 1,2차로형은 개선사항이 뭐냐면 식재 공간으로 조성하라고 돼있어요. 식재는 나무 심으란 얘기인데 나무도 높은 나무나 큰 수형의 나무는 심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형 교차로의 경우에는 식재를 못하게 돼있고요. 식재가 아니라 색깔이 다른 눈에 띌 수 있도록 색깔이 다른 포장을 할 수 있게 해서 시각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분수대 설치가 남산북문에 교차로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저는 여전히 있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화순교 로타리하고 남산 그 앞에 로타리 거리가 멀지 않고요. 그 다음에 거기 도로가 올라서서 내려오는 도로 형태로 돼있어요. 그래서 작년인가 교통사고도 있어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이 회전교차로를 만드는 것은 좋지만 회전교차로에서 회전교차로의 거리간 이것과 회전교차로에 분수대를 설치하는 게 과연 시각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건 회전교차로는 랜드마크용이 아니라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타당성조사가, 교통영향평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해서 분수대의 규모라든지 크기라든지 아니면 분수대를 꼭 설치해야겠다고 하면 분수대 설치에 있어서 야간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타당성검사를 안 하셨다는 얘기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교통공단이나 위원님 사실은 기존에 회전교차로 내에 분수대 설치한 사례들도 많이 있고 지금 지침이나 자료에도 지침이나 자료에도 행안부 지침에도,
○ 위원 김지숙
과장님.
○ 도시과장 이맹우
분수대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도 있어요.
○ 위원 김지숙
네,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지역에 그게 없다는 얘길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남산북문 앞에 교통 사정을 봐야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에서 도로가 떠 있어서 사실 아시죠? 거기 교차로에서 일반 평면 교차로일 때도 직진 방향하고 우회전 방향에서 우회전은 차가 잘 안 다녀요. 왜냐면 여기서 나오면 저기서 잘 안보이거든요. 내리막길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아마 경찰서에서도 고민이 좀 있으셨을 거예요, 사망사고 이후로. 그랬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분수대가 되냐, 안 되냐를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획이 세워졌으면 분수대가 설치돼있을 때 교통상 방해를 안 받는지 ,시각적으로 시인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규모여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 하셨잖아요. 하시고 계획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하시겠지만 지금 이제 예산이 결정됐고 올해 안에 다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안에 절대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아직 영향평가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를 저는 먼저 미리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주셔서 그 나머지 총 5개 그래서 그 부분 총 5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완료된 사업까지 군청사거리까지 포함해서요, 사전에 아까 말씀하신 교통영향평가 내용, 타당성 조사하신 내용 자료 추가로 제출해주시고요.
분수대 관련해서는 교통영향평가 계획을 수립해서 가져와주십시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분수대는 회전교차로에 대한 부분은 설계 당시에 저희가 교통량 조사랄지 안전성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한 거 아니고 교통안전공단이나 경찰서하고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남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있어서 회전교차로 설치함으로 인해서 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서도 협의했고요.
○ 위원 김지숙
네, 과장님 지금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저한테 충분한 자료를 안 주셨어요. 그래서 자료 달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회전교차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분수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수대를 설치하는데 분수대를 어떻게 설치하겠다, 계획이나 이런 것도 가져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주셨어요.
그래서 전에 내용이 전혀 없는 거예요. 분수대 설치나 계획이 올해 안에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그때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분수대에 대해서 계속 공사는 진행하되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한 비용 정도를 같이 지출했으면 좋겠다고 계획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전체 공사를 같이 해야 되니까 같이 금액을 산정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요구드리는 거고요.
분수대 관련해서 지금 뭔가 조감도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게 나왔다고 하면 사전에 타당성조사가 돼야 되겠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이제 최근에 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서 의뢰했으니까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받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러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거는 설계도가 나오기 전에 교통영향평가가 돼야 되고 타당성조사가 돼야 될 거 같은데 설계도가 먼저 나온다고 하니 이 부분이 진행됐는지 자료를 달라는 말씀입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그전에 이미 맡았습니다.
○ 위원 김지숙
회전교차로가 아니라니까요. 분수대요.
○ 도시과장 이맹우
그러니까 분수대는 어느 정도 모양이나 이런 게 나와야 검토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위원 김지숙
제가 봤을 때는 그 전에 어느 정도의 높이여야하는지가 이미 이야기가 돼야 용역비가 중첩돼서 안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과장님 자료 추가요청 드린 거 주십시오. 저번주에 말씀드렸는데 아직 못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네,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폐현수막 재활용에 대해서 추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1,500만 원 가져왔다고 했죠. 좋은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생활용품으로 쓸 때는 발암물질 검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활용품으로 활용할 때 그때는 발암물질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을 해서 하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이 한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광지역 관련해서 지금 그래도 과장님께서 도시과에서 많이 지역주민과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 감사드립니다. 폐광지역에 광업소 소재 토지는 앞으로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혹시 계획은 조금이라도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현재는 경제진흥사업계획 용역을 산업부하고 같이 태백, 삼척하고 같이 병행해서 통합하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토지 매입비를 지원할 것으로 산업부에 추진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용역을 수립했었는데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비로는 직접 국비를 지원할 수 없고 시설공사비로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토지 매입비에 준하는 국비를 시설공사비로 주겠다고 그래서 사업 계획을 그렇게 변경해서 추진됨에 따라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토지가 매입되지 않고 그 토지는 지자체에서 사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지금까지 탄광산업을 100여년 이상 동안 하면서 지역주민이나 우리군에서 여러 가지 피해랄지 이런 거 감수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토지는 임야 내지는 갱도, 광해 피해 입은 토지이기 때문에 활용도 할 수 없는 토지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군에 국비로 지원해서 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군에서 그걸 매입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불합리하다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기재부, 국회, 산업부에다가 계속 건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결정은 나지 않았는데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토지 매입은 지자체 예산으로 하라는 방향으로,
○ 위원장 강재홍
아직 결정이 난 건 없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장 강재홍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갱도나 임야 그런 건 있는데 폐광지역광업 소재 땅에 100여년 가까이 살고 잇는 주택 전수조사는 하셨습니까? 땅은 광업소의 땅인데 주택은 일반 이런 개인집이에요. 건축물은. 그러면 건축물 주택에 살고 있는 광업소 옆에 주민들이 되게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게 땅을 자기한테 팔던지 아니면 어떻게 해주셔야지 건물만 자기 소유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시과에서는 앞으로 할 계획으로 가지고 계신가요? 전수조사는 아직 안 돼있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지금 아직 저희 광해광업공단에서 전체적인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거기에 대한 주택에 대한 이주대책이랄지 아니면 보존해서 계속 거주하게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세부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아직 결과가 최종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분들이 강제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강제로 이주시킨다든지 그래선 안 되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거주공간을 마련한다든지 거기서 거주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그쪽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택 거주하는 데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지 않도록 도시과에서 적극 전수조사를 해서 몇 가구가 돼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에게 불안함을 제공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아까 김지숙 위원님이랑 조명순 위원님. 도시과장님께서는 동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추가자료에 대한 감사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4분 감사 중지)
(12시 01분 감사 계속)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발언시간은 제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간단명료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관실과소장님의 답변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실과소장님께서 나와서 해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 위원장 강재홍
다음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순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양선영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박미경 지원기획팀장입니다. 이현주 역량개발팀장입니다. 김명희 농촌자원팀장입니다. 양은주 농업기계팀장입니다. 기숙자 식량작물팀장입니다. 김기범 원예작물팀장입니다. 배상국 농촌경관팀장입니다. 여은주 과학영농팀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비롯하여 20개 사업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40명, 현원 40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화순군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자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 지원 등 12개 사업, 38개소에 청년농업인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영농정착 및 농장 부가가치 향상과 경영비 절감으로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 농업농촌 전문인력 육성 추진 현황입니다. 농업인대학 등 5분야, 38과정, 1,629명을 추진하여 지역농업 경쟁력 향상과 농가 맞춤형 현장중심 문제해결로 교육 만족도와 교육 효과를 증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토종상추 흑하랑 재배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흑하랑 전문 재배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흑하랑 재배 주산지 구축 및 재배기술을 정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기업들의 제품 개발, 판매 부진 등으로 흑하랑 재배가 현재는 어려운 상태이며 추후 생산체계를 탄력적으로 유지하고 가공품 개발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품목별 데이터기반 생산모델 보급 시범 등 8개 사업, 32개소를 추진하여 과수, 시설 과채류 등 작업 효율 향상과 안정생산 기술보급으로 농업인 소득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작물육묘장 운영 현황입니다. 작물육묘장은 온실, 노지포장 등 2만 9,462㎡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시가지 조성용 봄, 여름꽃 19만 5,360주를 육묘 공급하였고 이양면 유휴지 등 10ha에 꽃밭을 조성하였습니다.
고인돌 축제장 봄꽃 초화류 11만주, 가을꽃 국화 현애국 등 59만주를 육성하여 가을꽃 축제장에 배치 및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및 분소 신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능주본소와 동복분소 2개소에서 2023년 10월 기준, 6,116대를 임대하였으며 논두렁 조성기 등 신규 농업기계 17종, 3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 26회, 안전교육 26회를 실시하여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3년 전국 우수 농업기계임대사업소에 선정되어 국도비 5억 4,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현황입니다.3개 학습단체, 38개회, 1,450명을 대상으로 연찬, 교육, 봉사활동을 96회 지원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살기 좋은 화순 만들기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 내 농업 농촌 선도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생활개선회는 여성농업인 과제 연찬을 통해 지역사회 문화리더, 향토지킴이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4-H회는 학생 과제경진 단체 예능 우수상 수상, 과제 공모전에서 입상하여 2024년도 청년4-H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사업 지원대상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6쪽,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시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4개 분야, 5개소에 반가공품 생산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반가공품 활용한 융복합상품 7종을 개발하였으며 품목제조 보고,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로 신소득 기반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식품 체험키트 상품화 기술시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산물 분말 자동화 생산라인을 구축하여 생산비 및 노동력을 절감하고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체험상품 개발 품목제조 1건, 프로그램 2종, 브랜드 등을 개발하여 농식품 상품화와 소득기반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치유농장 시설 환경 개선과 기자재 구축, 치유농업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한 사업으로 2개 사업, 2개소를 추진하여 치유환경 농업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시범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및 장비 지원을 통해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청풍면 농촌지도자회 20명을 대상으로 농약 보관함을 사용한 올바른 농약 보관법, 브로워 송풍기 사용으로 작업장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재해예방 교육을 10회 실시하여 안전한 농업활동을 위한 교육과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축산 냄새저감 미생물 공급 실증 시범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환경 친화적 축산업 육성을 위한 축산 환경 개선 지원사업으로 2022년, 2023년 각각 1개 사업,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전남 축산 연구소에서 개발한 악취 제거 전용 미생물 3종을 공급하여 주요 냄새 물질인 암모니아 농도를 33.9% 감소시키고 축사 환경 개선으로 비육돈 폐사율이 40% 감소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산물안전분석센터 신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유해물질 분석 및 진단으로 안전 농산물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부터 3년간 총 52억 원을 투입하여 농산물안전분석센터 시설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건물사용승인 신청이 진행중입니다. 현재, 장비와 기자재를 설치 중에 있으며 분석센터 운영 준비를 철저히하여 2024년 부터는 분석업무를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종합검정실 운영 현황입니다. 2023년 10월 현재 토양검정 기본검정 등 4개 분야, 3,846점을 검정하였으며 과학적 토양 관리의 중요성 등 종합검정실 홍보 활동 강화로 개인 토양검정 의뢰가 전년대비 30농가, 80점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으로 친환경 농업 실천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 현황입니다. 2023년 10월 현재, 유용미생물 197톤, BM활성수 440t 등 663t을 생산 공급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 공급을 통해 농축산물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유용미생물 농가 공급 확대와 찾아가는 유용미생물 교육을 추진하여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환경 조성과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과학영농 실증을 위한 스마트 농업 태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을 위하여 지난 8월 실증시범포 부지매입을 하였으며, 10월에 토목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시설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완료 즉시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지역특화형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개년 사업, 1년차 사업으로 도곡 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 1개소를 대상으로 기반조성, 수출홍보 분야를 나누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출 품질 고급화를 위한 재배기반 조성을 위해 천적 활용 농법, 무인방제기 등을 투입하였으며 미니파프리카 수출을 위해 홍보 및 판촉행사를 일본 도쿄에서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춘란 산업 육성 실증포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역 맞춤형 특화작목 육성 및 새로운 작목 보급을 위하여 춘란 육성 실증포장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 실증시범포 부지매입을 하였으며 10월 토목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도 계약 심사를 마치고 현재 건축 계약 의뢰를 완료하였습니다. 최대한 빨리 완공토록 실증포장 조성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고인돌 가을축제 행사장조성 지원 계획입니다. 고인돌 가을꽃축제 행사장 15ha에 국화 40만점, 경관식물 19만점 총 59만점을 전시하여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연출하였습니다. 국화조형물 전시 64종, 540점, 작품국화 6종, 1,900점을 배치하였으며 국화 단지 2.1ha등 7.6ha의 경관식물을 식재하여 가을꽃축제 성공 개최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약·특용작물 재배 지원 및 연구 현황입니다. 농가 신소득 창출 및 소득 향상을 위한 특용작물 시범사업으로 유지작물 참깨 신품종 재배 실증 등 2개 사업, 213개소에 실시하였으며 우량참깨 품종 보급 및 재배기술 지원을 통해 농가 신소득 창출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올해 개화기 지속된 강우으로 참깨 생육불량과 병해충 피해가 심했습니다. 향후 역병·시들음병 저항성 품종 보급하여 지역소득작목으로 농업인이 안전하게 재배하도록 종자보급과 기술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보고하시느라.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고맙습니다.
○ 위원 오형열
간단간단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9페이지 보면 흑하랑 재배단지 조성 사업 추진에 있어서 ha당 300평 기준이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오형열
138만 4,000원 수익이 났다고. 그게 그러면 이게 순수 조숙입니까? 아니 여기 보면 농가에 재배단지에 ha당 10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오형열
100만 원 지원해서 134만 원 소득이 났다고 하면 34만 8,000원 소득 났다는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지금 위에 있는 사업은 지금 하우스를 지어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소득은 저희가 지금 보통 300평당 흑하랑이 2t에서 3t까지 재배가 되는데요. 평균적으로 한 2t 조금 넘게 잡아서 조수입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고 소득이 한 140만 원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면 위에가 하우스 지어주는 사업이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흑하랑 재배를 위한,
○ 위원 오형열
100만 원 지원해주는 거예요? 100만 원 가지고 하우스 짓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그리고 밑에는 저희가 사업을 100만 원씩 해서 농자재 모종까지 지원을 해주는,
○ 위원 오형열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모종값 100만 원 줘서 130만 원 소득이 났다고 하니까. 그게가능한 건지 한번 물어본 거였어요. 표가 그렇게 돼서 그렇지 않습니까? 100만 원 농가에 소득, 70만 원 지원해주고 30만 원 자담 붙여서 100만 원인데 138만 4,000원 소득 났다는 말이에요. 그럼 실제 소득은 38만 4,000원 아닌가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지금 현재는 아직 정착 단계라서 육묘를 해야 되는데 모종 값이 지금 대부분,
○ 위원 오형열
이게 지금 3년차입니까? 흑하랑 한 지가. 제가 와서부터 계속 하던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지금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2년차 지금 2년차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럼 춘양 개천로에다 가공시설을 지원해줬던데 그럼 지금 올해 금년에 했으니까 아직 안 됐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지금 제품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제품 생산이 되고 있어요? 다행히 많이 해서 많이 생산돼서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열심히 해서 문제가 좀 있는데 가공품 위주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이양도 마찬가지고 춘양도 마찬가지고 임대사업소하고 청년 무슨 하우스 땅,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청년 임대농장입니다.
○ 위원 오형열
하우스를 같이 해놨는데 지금 공사는 언제부터 되긴 됩니까? 그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가 1개소, 4억 5,000만 원 사업비를 지금 확보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 오형열
확보가 돼있어요? 지금 확보돼있는데 왜 안 짓고 있어요, 짓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내년도 자료 작성하면서 도비가 내시가 돼서,
○ 위원 오형열
내년도 작성인데 행감에 이 자료 왜 넣어놓습니까? 내년도에 넣어야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지금 그 자료는 부지 매입했다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 위원 오형열
아까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지금 다 해결됐어요? 해결된 겁니까? 사용승인도 안났는데 이사부터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말은 지금 한 95%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업자는 일주일만 기다리면 해결이 된다는데 계속 일주일 그래서,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일주일이 아니라 100%가 완전히 완공돼야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돈은 별로 이제 거의 다 해결이 되고 불과 1∼2,000만 원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독공무원이라든지 준공공무원 협의해서 이사하는데는 문제 없다고 해서 지금 이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리고 또 한번 제가 얼른 기회가 잘 안돼서 24페이지 보면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 있는데 이게 어떻게 스마트 온실 및 교육장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660㎡면 난실하고 똑같이 평방미터가 난실도 이렇게 난실이 좀 더 넓구나. 처음부터 660㎡로 나왔습니까? 200평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이건 저희가 자율적으로 면적을 하는 거고요. 계획은 이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어보면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주로 농가에서 토마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마트 구축을 하는데 그대로 만들어서 교육 장소로 활용할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처음에 이양에서 한다고 할 때는 좀 더 면적이 많은 것 같았는데 여기 와서 줄어들었고 또 소장님 말씀 대로 줄어질 걸 예상해서 줄이고 늘리고 합니까? 예산 세우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크게 면적에 대한 기준보다는 안에 있는 장비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면적은 정해지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맞게,
○ 위원 오형열
아니 그러니까 안에 있는 면적이 안에 있는 장비가 중요하다면 면적이 있어야 장비 10대 들어갈 데에다 조그만 데에 5대 들어갈 거 10대 들어간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면적이. 그것을 좀 정확히, 여기 보면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이양에서 할 때는 상당히 액수도 많이 차이가 난 것 같고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이양에서 할 때랑 차이가 나서. 여기로 옮겨서 더 예산을 줄이려고 줄였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아, 그것은 아니고요. 과학영농 우리 실증포장은 또 따로 운영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를 확보해서 예전에 지으려고 일종의 하나의 하우스고요.
과학영농 실증포장은 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아니, 그러니까 여기도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 실증포 아니었습니까, 같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그 안에 들어가는,
○ 위원 오형열
두 개가 똑같은데 여기 와서 소장님 말씀 대로 한다면 이양도 똑같이 과학영농 실증포하고 틀린 거예요? 스마트팜하고. 부기는 똑같이 해놨지 않습니까, 부기는. 옛날에 저한테 보고한 것도 같은 거고 그래서.
춘난 육성포는 어느 정도 됐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춘난은 현재난 다 해서 계약 의뢰를 지금 재무과에 일단 지금 의뢰를 최근에 했습니다.
○ 위원 오형열
최근에 했으면 어차피 계약 의뢰해서 공사로 하려면 연말 안에 끝날 수 있어요? 연말 안에 못 끝나겠네요, 이것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늦어도 내년 최대한 빨리 해서 1월달 안에 해서 작물 입식까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아무튼 그래서 말씀드린 요지는 옛날에 종묘 구입비도 추경에 계속 해서 한다고 해서 세웠는데 아직 하우스도 안 된 상태에서 해서 지금 저번에 사기는 샀어요? 계약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그것도 마찬가지로 계약 의뢰를 해놓은 상태고요. 원래 춘란 종묘 구입을 하려면 시기가 12월부터 2월, 빠르면 1월까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구입하려고 하다보니까 약간에 무리한 점이 있지만 예산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저번에도 예산 세우면서도 추경 때 말이 많은데 아직까지 준비도 안됐고, 되지도 않았고 하우스도 진작 끝나야 될 게 계속 한달, 한달 미루다 보니까 하려면 하우스도 빨리 진작 끝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끊겠습니다. 지금 올해 금년도 소장님 말씀 대로 공동방제 하면서 일실이 안 좋아서 민원이 많이 있고 농약사 민원이 많이 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내년도에는 그럼 지금 현재 본예산에 안 세워놨죠? 내년도 안 하실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지금 내년도에 본예산에 육묘상자처리제만 확보가 돼있는 상태고요.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서 추경 때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오형열
추경 때 확보하신다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 단계에 있고 또 의견을 수립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하더라도 예를 들어 1회만 한다고 하더라도 1회 하면 돈은 똑같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회 농약값하고 방재비를 같이 동시에 한번에 해서 하니까 사실 민원이 많이 생긴 건 사실 아니에요? 많다고 좋아는 했는데 민원이 생겼죠? 민원 있었죠?
그래서 제생각에는 이걸 50%는 자부담 시켜주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2회로 나눠자 이 말이에요. 방재비를 주든가, 농약값으로 지원하든가 해서 처음에도 내가 그때 일하면서 50%는 자부담 시키면 좋겠다고 했는데 한번 일단 전체 해줘보자 해서 이런 현상 민원이 약간 생겼는데 그래도 대부분 농가에서는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호응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또 몇몇 농약사에서 반발이 있었긴 있었지만 그래서 농가가 좋아하면 농가쪽에도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내년에는 또 농약사 반발을 더 줄이려면 우리 모판 살충제, 처리제를 하는 게 있으니까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방재비를 지원한다든가 농약값을 지원해준다든가 나눠주면 일실 여론도, 민원도 줄이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내년에는 꼭 추경에 세워서 그걸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민원도 없고 농가에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부담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농약 교환권 같은 것들을 검토해서 사업에 맞게 최대한 방재를 효과적으로 될 수 있게 다시 수립을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네, 이상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고생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감사합니다.
○ 위원 김지숙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저도 춘난 관련해서 육성포 실증포장 조성사업이 거의 진전이 없어보이는데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해서 1월에 마무리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1월에는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상으로.
○ 위원 김지숙
실증포장 조성사업 진행하면 여기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관리인요. 인력.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인력은 지금 현재 기간제 한 명하고 직원하고 이렇게 하고 다른 지금 크게 우리가 직접 증식단지 하는 직접 관리하는 한 개동 하고 또 교육동 한 개 해서 분양하는 동 해서 기간제를 두 명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직원하고 같이.
○ 위원 김지숙
기간제 한 명, 직원 한 명 이렇게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현재는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기간제 채용하실 때 직원도 아마 교육이나 이런 계획도 세워있으시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같이 하면서 하고요. 되도록이면 재배 경험자를 아예 채용할 때 그런 것들을 조건을 달아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지숙
언제 채용하실 예정이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해서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지금 춘난 관련해서는 여러 번 여기 뿐만 아니라 산림과도 하우스지원해주고 있는 내용이 있고 여러 가지 군수님 같은 경우는 난 특구를 하겠다고 장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어쨌든이 사업을 맡게된 이상 관련해서 전문적인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집행부에서도 이걸 맞이할 준비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규교육도 함께 받고 이렇게 하셨겠지만 저희가 합천이 여러 군데 오랫동안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데 관련해서는 한번 다녀오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관련돼서는 내년도에 우리가 농업인대학 해서 편성을 해서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또, 일반인 대상으로 5일에서 10일정도 따로 품목별로 교육을 다시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춘난 관련해서는 육성포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우려도 많고 집행부에서도 하려고 하니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든지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못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원래 저희가 지역특화작물로 육성했었던 그리고 특히 화순하면 그래도 복숭아, 파프리카 이정도인데 이런 지역의 특화작물들을 육성하고 기술센터에서 계속 지원하는 내용들이 빠짐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파프리카가 수출량이 많이 줄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거의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김지숙
수출이 거의 없는 지경에 제가 도곡이라든지 여러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우스가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파프리카 하우스가. 현황 어떻게 보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지금 큰 파프리카 예전에 다 재배를 했었는데 큰 파프리카가 거의 2∼30% 한 20% 내외로 줄고 미니 파프리카를 전략적으로 육성을 해서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번 사업을 통해서 일본에 수출하면서 인터넷이라든지 현장 거기에서 그냥 온라인 형태나 오프라인 형태로 수출을 계획하고자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다만 올해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일단은 파프리카 농가 현황에 관련해서 작년 대비 아니면 3년치 정도의 농가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줄었는지 그 다음에 아까 금방 말씀하신 현황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두고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몫이라는 게 있잖아요. 농업정책과라든지 농촌활력과라든지 농업에 관련된 집행부 부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농업 기술력에 관련해서 책임지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파프리카 같은 경우도 보면 안타까운 것은 춘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는데 엄청난 우리 아까 오형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흑하랑도 마찬가지고요. 새롭게 유행이 되고 뭐가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한단 말이에 요. 그래서 말하자면 모종부터 시작해서 하우스 짓고 판로까지 모두 다 지원을 해줘야만 가능합니다. 사실은.
농업을 기본 농업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이 부분을 계속 저희가 투자하지 않으면 그 시설이 계속 운영되기가 어려운 실정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돼야 되는가. 그런데 사실 농업 분야는 저희가 산업 분야 중에서도 특수한 분야 아닙니까? 먹거리에 관련한 부분인데 그래서 계속해서 아마 더 고민되실 거라고 봐요. 저희 화순군에 그래서 화순하면 떠오르는 지역의 작물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해야 될 몫인데 파프리카도 몇 년 상간에 지원이 폭발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는 어느 정도 농가들이 수출도 하고 이랬는데 아예 수출목이 막히면서 지금은 거의 대부분 농가들이 거의 바닥을 치고 있는 지경이고 대부분 그때 유리온실까지 짓고 했었는데 그 부분들이 다른 품목으로 옮겨타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좀 답답합니다. 센터장님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5농가에서 20농가 됐었다가 지금 8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한 50% 이상 줄었는데요. 그리고 파프리카 자체가 워낙에 자본이라든지 이런 재료들을 많이 투입하는 고투입 하는 작목이라서 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는 미니 파프리카를 품종 재배함으로 해서 자립 기반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근접하게 됐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미니 파프리카가 지금 전국적으로 화순치가 6~70% 차지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농업은 진입 장벽이 낮아서 상당히 문제가 다른 데서 재배한 가격이 유지하기가 힘든데요.
○ 위원 김지숙
좀 그런 부분이에요. 저는 이제 어떤 거를 종자를 가져와서 사와서 나눠주고 시설을 가져와서 짓는데 지원을 해주고 이런 건 농촌활력과나 농업정책과가 해도 됩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일은 최근은 양액 재배 관련해서도 국내양액을 개발하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몇 개는 성공을 했다고 기사도 떴던데 저희가 계속해서 하우스도 스마트팜이네 뭐네 해서 양액재배로 많이 돌아서 토경재배가 없어지고 이런 시점인데 여기서 그것에 관련한 새로운 기술력을 갖추는데 있어서 주력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원초적으로 친환경 농업에 저는 집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늘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에 60% 업무가 꽃을 키우는 것으로 집중돼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농가들에서 필요한 농업기술을 해나가는 몫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농산물안정성검사센터가 분석센터가 내년에는 오픈을 할 건데 그것에 대해서도 기대가 있습니다. 다른 데 분석센터에 저희가 전남 시군에도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변별력을 갖춘 분석센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게을리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은데 제가 예산안 설명 들으면서 이제 접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자료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도시농업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농업 텃밭사업에 관련해서 지적한 사항을 드린적 있어요. 저희가 지금 도시농업 활성화 조례가 2016년도에 생겼나 요, 17년도에 생겼나요? 16년인가요, 17년인가요?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이후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도농교류차원 또는 농업에 대한 도시민의 이해 그래서 농업에 대해서 좀 더 알려가는 취지에 있어서 도시농업 활성화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랬고 매해마다 도시농업을 하고자 하시는 군민들도 상당히 있으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김지숙
매해마다 몇 명 정도 몇 가구 정도 참여하신다고 보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저희들이 매년 봄에는 50에서 70, 저희가 72구자 하는데 조금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 같고 50명 이상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작년에 도시농업 텃밭준비 하면서 밭을 오랫동안 같은 곳에서 하다보니까 읍내에 우리가 주민들이 많이 살고 계시니 읍에서 가까운 곳으로 좀 더 여유공간이 있어서 공동체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곳으로 옮겨보자 그래서 도시농업을 더 활성화 해보자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공동체로써 그 도시농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 모임을 활성화할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도시 텃밭사업이 없어지고 치유 텃밭 가드닝 농장 시범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사실 이름도 희귀하지만 치유농업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조례가 있고 치유농업과 도시농업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센터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같은 것 같지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차이가 있죠. 도시농업이 충분히 활성화 됐다고 보여지는데 도시농업을 사실 센터에서 직영하고 있는 것이 부담스러우셨던지 이걸 치유텃밭 가드닝 농장 시범사업으로 돌리셨어요. 그러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저희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조금 사정이 있어서 하나만 그렇게 추진이 계획에는 하고 있는 상태고요.
○ 위원 김지숙
치유농업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둘 다 못해서 도시농업을 없애고 치유농업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그것은 아니고,
○ 위원 김지숙
본예산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한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농업 텃밭에 이제까지 진행돼왔던 내용들, 기록들이라 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정리해서 다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보고 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농업은 저희가 화순에서도 기술센터 이례로 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어차피 교육도 직영이고 여러 가지도 직영으로 운영할 건데 이름도 희귀한 치유텃밭 가드닝 농장 사업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한다는 것이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수요라든지 이게 없어졌으면 이게 다른 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이 사업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진행되고 있고 매해마다 텃밭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사업을 굳이 사업명을 바꿔서 진행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똑같이 지적사항으로 얘기했는데 올해도 또 유감스럽게 같은 내용으로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좀 많이 속이 상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거냐면 잘 되고 있는 사업인데 똑같은 사업 또는 유행 타는 사업 어떤 것으로 명칭을 바꾸는 거 아니면 이걸 직접 직영으로 운영하지 않고 위탁운영을 하기 위한 꼼수로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차이도 얼마 안 나고 제가 봤을 때는 교육도 어차피 자체로 하실 거고 도시농업 교실도 이렇게 할 건데 시설이나 이용환경 개선은 텃밭을 옮기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연말 다 돼서 그때서야 텃밭을 새로 구하면 언제 텃밭이 새로 구해지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도시농업에 대해서 도시농업 텃밭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니 하반기에 좀 알아보고 여러 후보지를 선정해서 공동체적인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여러 차례 제가 협의를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저와 같이 이야기하고 했던 내용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도시농업 텃밭사업이 그냥 치유텃밭 가드닝 농장 시범사업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텃밭에 같이 계속 해왔던 60여 가구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걸이해시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조례를 확인해보니까 친환경 도시농업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을 이렇게 바꾸려면요. 그냥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예요. 위원회 하셨어요? 심의 열으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아직 위원회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사업은 이미 나왔잖아요. 그리고 며칠 후면 금요일이면 와서 예산안을 통과시키실 거 아닙니까. 심의하셔야죠. 도시농업 사업이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전혀 절차도 뭣도 없이 그냥 이렇게 간소화 해버리면 되는 겁니까?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텃밭 가드닝 농장, 텃밭 가드닝 농장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시범사업이라고 치유농업 사업을 했다고 이렇게 씌워서 되겠습니까? 저희 치유 농장사업 따로 하고 있잖아요. 치유 농업사업은 제가 조례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있어요.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건강을 회복 증진하기 위한 치유농업 지원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하고 텃밭상자도 하고 있고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치유농업들 몇 군데 두 군데 정도 지정해서 지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잘 되고 있는 도시농업 텃밭을 이름을 이렇게 바꿉니까? 똑같은 사업인데 다른 사업으로 이름만 바꿔서 실적 올리기 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김지숙
이거 시정조치 하셨으면 좋겠고 도시농업 관련한 내용으로 다시 한 번 보고전 올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치유텃밭 가드닝을 계획하게 된 동기는 어차피 텃밭하고 거의 같은 의미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러십시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김지숙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자료에 대한 감사는 서면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환경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 위원장 강재홍
다음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순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양선영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박미경 지원기획팀장입니다. 이현주 역량개발팀장입니다. 김명희 농촌자원팀장입니다. 양은주 농업기계팀장입니다. 기숙자 식량작물팀장입니다. 김기범 원예작물팀장입니다. 배상국 농촌경관팀장입니다. 여은주 과학영농팀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비롯하여 20개 사업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40명, 현원 40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화순군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자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 지원 등 12개 사업, 38개소에 청년농업인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영농정착 및 농장 부가가치 향상과 경영비 절감으로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 농업농촌 전문인력 육성 추진 현황입니다. 농업인대학 등 5분야, 38과정, 1,629명을 추진하여 지역농업 경쟁력 향상과 농가 맞춤형 현장중심 문제해결로 교육 만족도와 교육 효과를 증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토종상추 흑하랑 재배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흑하랑 전문 재배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흑하랑 재배 주산지 구축 및 재배기술을 정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기업들의 제품 개발, 판매 부진 등으로 흑하랑 재배가 현재는 어려운 상태이며 추후 생산체계를 탄력적으로 유지하고 가공품 개발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품목별 데이터기반 생산모델 보급 시범 등 8개 사업, 32개소를 추진하여 과수, 시설 과채류 등 작업 효율 향상과 안정생산 기술보급으로 농업인 소득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작물육묘장 운영 현황입니다. 작물육묘장은 온실, 노지포장 등 2만 9,462㎡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시가지 조성용 봄, 여름꽃 19만 5,360주를 육묘 공급하였고 이양면 유휴지 등 10ha에 꽃밭을 조성하였습니다.
고인돌 축제장 봄꽃 초화류 11만주, 가을꽃 국화 현애국 등 59만주를 육성하여 가을꽃 축제장에 배치 및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및 분소 신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능주본소와 동복분소 2개소에서 2023년 10월 기준, 6,116대를 임대하였으며 논두렁 조성기 등 신규 농업기계 17종, 3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 26회, 안전교육 26회를 실시하여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3년 전국 우수 농업기계임대사업소에 선정되어 국도비 5억 4,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현황입니다.3개 학습단체, 38개회, 1,450명을 대상으로 연찬, 교육, 봉사활동을 96회 지원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살기 좋은 화순 만들기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 내 농업 농촌 선도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생활개선회는 여성농업인 과제 연찬을 통해 지역사회 문화리더, 향토지킴이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4-H회는 학생 과제경진 단체 예능 우수상 수상, 과제 공모전에서 입상하여 2024년도 청년4-H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사업 지원대상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6쪽,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시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4개 분야, 5개소에 반가공품 생산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반가공품 활용한 융복합상품 7종을 개발하였으며 품목제조 보고,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로 신소득 기반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식품 체험키트 상품화 기술시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산물 분말 자동화 생산라인을 구축하여 생산비 및 노동력을 절감하고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체험상품 개발 품목제조 1건, 프로그램 2종, 브랜드 등을 개발하여 농식품 상품화와 소득기반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치유농장 시설 환경 개선과 기자재 구축, 치유농업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한 사업으로 2개 사업, 2개소를 추진하여 치유환경 농업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시범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및 장비 지원을 통해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청풍면 농촌지도자회 20명을 대상으로 농약 보관함을 사용한 올바른 농약 보관법, 브로워 송풍기 사용으로 작업장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재해예방 교육을 10회 실시하여 안전한 농업활동을 위한 교육과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축산 냄새저감 미생물 공급 실증 시범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환경 친화적 축산업 육성을 위한 축산 환경 개선 지원사업으로 2022년, 2023년 각각 1개 사업,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전남 축산 연구소에서 개발한 악취 제거 전용 미생물 3종을 공급하여 주요 냄새 물질인 암모니아 농도를 33.9% 감소시키고 축사 환경 개선으로 비육돈 폐사율이 40% 감소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산물안전분석센터 신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유해물질 분석 및 진단으로 안전 농산물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부터 3년간 총 52억 원을 투입하여 농산물안전분석센터 시설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건물사용승인 신청이 진행중입니다. 현재, 장비와 기자재를 설치 중에 있으며 분석센터 운영 준비를 철저히하여 2024년 부터는 분석업무를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종합검정실 운영 현황입니다. 2023년 10월 현재 토양검정 기본검정 등 4개 분야, 3,846점을 검정하였으며 과학적 토양 관리의 중요성 등 종합검정실 홍보 활동 강화로 개인 토양검정 의뢰가 전년대비 30농가, 80점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으로 친환경 농업 실천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 현황입니다. 2023년 10월 현재, 유용미생물 197톤, BM활성수 440t 등 663t을 생산 공급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 공급을 통해 농축산물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유용미생물 농가 공급 확대와 찾아가는 유용미생물 교육을 추진하여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환경 조성과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과학영농 실증을 위한 스마트 농업 태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을 위하여 지난 8월 실증시범포 부지매입을 하였으며, 10월에 토목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시설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완료 즉시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지역특화형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개년 사업, 1년차 사업으로 도곡 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 1개소를 대상으로 기반조성, 수출홍보 분야를 나누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출 품질 고급화를 위한 재배기반 조성을 위해 천적 활용 농법, 무인방제기 등을 투입하였으며 미니파프리카 수출을 위해 홍보 및 판촉행사를 일본 도쿄에서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춘란 산업 육성 실증포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역 맞춤형 특화작목 육성 및 새로운 작목 보급을 위하여 춘란 육성 실증포장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 실증시범포 부지매입을 하였으며 10월 토목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도 계약 심사를 마치고 현재 건축 계약 의뢰를 완료하였습니다. 최대한 빨리 완공토록 실증포장 조성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고인돌 가을축제 행사장조성 지원 계획입니다. 고인돌 가을꽃축제 행사장 15ha에 국화 40만점, 경관식물 19만점 총 59만점을 전시하여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연출하였습니다. 국화조형물 전시 64종, 540점, 작품국화 6종, 1,900점을 배치하였으며 국화 단지 2.1ha등 7.6ha의 경관식물을 식재하여 가을꽃축제 성공 개최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약·특용작물 재배 지원 및 연구 현황입니다. 농가 신소득 창출 및 소득 향상을 위한 특용작물 시범사업으로 유지작물 참깨 신품종 재배 실증 등 2개 사업, 213개소에 실시하였으며 우량참깨 품종 보급 및 재배기술 지원을 통해 농가 신소득 창출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올해 개화기 지속된 강우으로 참깨 생육불량과 병해충 피해가 심했습니다. 향후 역병·시들음병 저항성 품종 보급하여 지역소득작목으로 농업인이 안전하게 재배하도록 종자보급과 기술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보고하시느라.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고맙습니다.
○ 위원 오형열
간단간단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9페이지 보면 흑하랑 재배단지 조성 사업 추진에 있어서 ha당 300평 기준이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오형열
138만 4,000원 수익이 났다고. 그게 그러면 이게 순수 조숙입니까? 아니 여기 보면 농가에 재배단지에 ha당 10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오형열
100만 원 지원해서 134만 원 소득이 났다고 하면 34만 8,000원 소득 났다는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지금 위에 있는 사업은 지금 하우스를 지어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소득은 저희가 지금 보통 300평당 흑하랑이 2t에서 3t까지 재배가 되는데요. 평균적으로 한 2t 조금 넘게 잡아서 조수입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고 소득이 한 140만 원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면 위에가 하우스 지어주는 사업이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흑하랑 재배를 위한,
○ 위원 오형열
100만 원 지원해주는 거예요? 100만 원 가지고 하우스 짓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그리고 밑에는 저희가 사업을 100만 원씩 해서 농자재 모종까지 지원을 해주는,
○ 위원 오형열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모종값 100만 원 줘서 130만 원 소득이 났다고 하니까. 그게가능한 건지 한번 물어본 거였어요. 표가 그렇게 돼서 그렇지 않습니까? 100만 원 농가에 소득, 70만 원 지원해주고 30만 원 자담 붙여서 100만 원인데 138만 4,000원 소득 났다는 말이에요. 그럼 실제 소득은 38만 4,000원 아닌가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지금 현재는 아직 정착 단계라서 육묘를 해야 되는데 모종 값이 지금 대부분,
○ 위원 오형열
이게 지금 3년차입니까? 흑하랑 한 지가. 제가 와서부터 계속 하던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지금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2년차 지금 2년차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럼 춘양 개천로에다 가공시설을 지원해줬던데 그럼 지금 올해 금년에 했으니까 아직 안 됐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지금 제품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제품 생산이 되고 있어요? 다행히 많이 해서 많이 생산돼서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열심히 해서 문제가 좀 있는데 가공품 위주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이양도 마찬가지고 춘양도 마찬가지고 임대사업소하고 청년 무슨 하우스 땅,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청년 임대농장입니다.
○ 위원 오형열
하우스를 같이 해놨는데 지금 공사는 언제부터 되긴 됩니까? 그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가 1개소, 4억 5,000만 원 사업비를 지금 확보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 오형열
확보가 돼있어요? 지금 확보돼있는데 왜 안 짓고 있어요, 짓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내년도 자료 작성하면서 도비가 내시가 돼서,
○ 위원 오형열
내년도 작성인데 행감에 이 자료 왜 넣어놓습니까? 내년도에 넣어야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지금 그 자료는 부지 매입했다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 위원 오형열
아까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지금 다 해결됐어요? 해결된 겁니까? 사용승인도 안났는데 이사부터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말은 지금 한 95%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업자는 일주일만 기다리면 해결이 된다는데 계속 일주일 그래서,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일주일이 아니라 100%가 완전히 완공돼야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돈은 별로 이제 거의 다 해결이 되고 불과 1∼2,000만 원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독공무원이라든지 준공공무원 협의해서 이사하는데는 문제 없다고 해서 지금 이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리고 또 한번 제가 얼른 기회가 잘 안돼서 24페이지 보면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 있는데 이게 어떻게 스마트 온실 및 교육장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660㎡면 난실하고 똑같이 평방미터가 난실도 이렇게 난실이 좀 더 넓구나. 처음부터 660㎡로 나왔습니까? 200평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이건 저희가 자율적으로 면적을 하는 거고요. 계획은 이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어보면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주로 농가에서 토마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마트 구축을 하는데 그대로 만들어서 교육 장소로 활용할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처음에 이양에서 한다고 할 때는 좀 더 면적이 많은 것 같았는데 여기 와서 줄어들었고 또 소장님 말씀 대로 줄어질 걸 예상해서 줄이고 늘리고 합니까? 예산 세우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크게 면적에 대한 기준보다는 안에 있는 장비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면적은 정해지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맞게,
○ 위원 오형열
아니 그러니까 안에 있는 면적이 안에 있는 장비가 중요하다면 면적이 있어야 장비 10대 들어갈 데에다 조그만 데에 5대 들어갈 거 10대 들어간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면적이. 그것을 좀 정확히, 여기 보면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이양에서 할 때는 상당히 액수도 많이 차이가 난 것 같고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이양에서 할 때랑 차이가 나서. 여기로 옮겨서 더 예산을 줄이려고 줄였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아, 그것은 아니고요. 과학영농 우리 실증포장은 또 따로 운영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를 확보해서 예전에 지으려고 일종의 하나의 하우스고요.
과학영농 실증포장은 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아니, 그러니까 여기도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 실증포 아니었습니까, 같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그 안에 들어가는,
○ 위원 오형열
두 개가 똑같은데 여기 와서 소장님 말씀 대로 한다면 이양도 똑같이 과학영농 실증포하고 틀린 거예요? 스마트팜하고. 부기는 똑같이 해놨지 않습니까, 부기는. 옛날에 저한테 보고한 것도 같은 거고 그래서.
춘난 육성포는 어느 정도 됐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춘난은 현재난 다 해서 계약 의뢰를 지금 재무과에 일단 지금 의뢰를 최근에 했습니다.
○ 위원 오형열
최근에 했으면 어차피 계약 의뢰해서 공사로 하려면 연말 안에 끝날 수 있어요? 연말 안에 못 끝나겠네요, 이것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늦어도 내년 최대한 빨리 해서 1월달 안에 해서 작물 입식까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아무튼 그래서 말씀드린 요지는 옛날에 종묘 구입비도 추경에 계속 해서 한다고 해서 세웠는데 아직 하우스도 안 된 상태에서 해서 지금 저번에 사기는 샀어요? 계약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그것도 마찬가지로 계약 의뢰를 해놓은 상태고요. 원래 춘란 종묘 구입을 하려면 시기가 12월부터 2월, 빠르면 1월까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구입하려고 하다보니까 약간에 무리한 점이 있지만 예산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저번에도 예산 세우면서도 추경 때 말이 많은데 아직까지 준비도 안됐고, 되지도 않았고 하우스도 진작 끝나야 될 게 계속 한달, 한달 미루다 보니까 하려면 하우스도 빨리 진작 끝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끊겠습니다. 지금 올해 금년도 소장님 말씀 대로 공동방제 하면서 일실이 안 좋아서 민원이 많이 있고 농약사 민원이 많이 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내년도에는 그럼 지금 현재 본예산에 안 세워놨죠? 내년도 안 하실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지금 내년도에 본예산에 육묘상자처리제만 확보가 돼있는 상태고요.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서 추경 때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오형열
추경 때 확보하신다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 단계에 있고 또 의견을 수립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하더라도 예를 들어 1회만 한다고 하더라도 1회 하면 돈은 똑같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회 농약값하고 방재비를 같이 동시에 한번에 해서 하니까 사실 민원이 많이 생긴 건 사실 아니에요? 많다고 좋아는 했는데 민원이 생겼죠? 민원 있었죠?
그래서 제생각에는 이걸 50%는 자부담 시켜주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2회로 나눠자 이 말이에요. 방재비를 주든가, 농약값으로 지원하든가 해서 처음에도 내가 그때 일하면서 50%는 자부담 시키면 좋겠다고 했는데 한번 일단 전체 해줘보자 해서 이런 현상 민원이 약간 생겼는데 그래도 대부분 농가에서는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호응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또 몇몇 농약사에서 반발이 있었긴 있었지만 그래서 농가가 좋아하면 농가쪽에도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내년에는 또 농약사 반발을 더 줄이려면 우리 모판 살충제, 처리제를 하는 게 있으니까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방재비를 지원한다든가 농약값을 지원해준다든가 나눠주면 일실 여론도, 민원도 줄이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내년에는 꼭 추경에 세워서 그걸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민원도 없고 농가에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부담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농약 교환권 같은 것들을 검토해서 사업에 맞게 최대한 방재를 효과적으로 될 수 있게 다시 수립을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네, 이상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고생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감사합니다.
○ 위원 김지숙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저도 춘난 관련해서 육성포 실증포장 조성사업이 거의 진전이 없어보이는데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해서 1월에 마무리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1월에는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상으로.
○ 위원 김지숙
실증포장 조성사업 진행하면 여기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관리인요. 인력.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인력은 지금 현재 기간제 한 명하고 직원하고 이렇게 하고 다른 지금 크게 우리가 직접 증식단지 하는 직접 관리하는 한 개동 하고 또 교육동 한 개 해서 분양하는 동 해서 기간제를 두 명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직원하고 같이.
○ 위원 김지숙
기간제 한 명, 직원 한 명 이렇게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현재는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기간제 채용하실 때 직원도 아마 교육이나 이런 계획도 세워있으시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같이 하면서 하고요. 되도록이면 재배 경험자를 아예 채용할 때 그런 것들을 조건을 달아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지숙
언제 채용하실 예정이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해서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지금 춘난 관련해서는 여러 번 여기 뿐만 아니라 산림과도 하우스지원해주고 있는 내용이 있고 여러 가지 군수님 같은 경우는 난 특구를 하겠다고 장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어쨌든이 사업을 맡게된 이상 관련해서 전문적인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집행부에서도 이걸 맞이할 준비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규교육도 함께 받고 이렇게 하셨겠지만 저희가 합천이 여러 군데 오랫동안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데 관련해서는 한번 다녀오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관련돼서는 내년도에 우리가 농업인대학 해서 편성을 해서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또, 일반인 대상으로 5일에서 10일정도 따로 품목별로 교육을 다시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춘난 관련해서는 육성포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우려도 많고 집행부에서도 하려고 하니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든지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못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원래 저희가 지역특화작물로 육성했었던 그리고 특히 화순하면 그래도 복숭아, 파프리카 이정도인데 이런 지역의 특화작물들을 육성하고 기술센터에서 계속 지원하는 내용들이 빠짐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파프리카가 수출량이 많이 줄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거의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김지숙
수출이 거의 없는 지경에 제가 도곡이라든지 여러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우스가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파프리카 하우스가. 현황 어떻게 보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지금 큰 파프리카 예전에 다 재배를 했었는데 큰 파프리카가 거의 2∼30% 한 20% 내외로 줄고 미니 파프리카를 전략적으로 육성을 해서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번 사업을 통해서 일본에 수출하면서 인터넷이라든지 현장 거기에서 그냥 온라인 형태나 오프라인 형태로 수출을 계획하고자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다만 올해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일단은 파프리카 농가 현황에 관련해서 작년 대비 아니면 3년치 정도의 농가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줄었는지 그 다음에 아까 금방 말씀하신 현황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두고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몫이라는 게 있잖아요. 농업정책과라든지 농촌활력과라든지 농업에 관련된 집행부 부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농업 기술력에 관련해서 책임지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파프리카 같은 경우도 보면 안타까운 것은 춘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는데 엄청난 우리 아까 오형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흑하랑도 마찬가지고요. 새롭게 유행이 되고 뭐가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한단 말이에 요. 그래서 말하자면 모종부터 시작해서 하우스 짓고 판로까지 모두 다 지원을 해줘야만 가능합니다. 사실은.
농업을 기본 농업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이 부분을 계속 저희가 투자하지 않으면 그 시설이 계속 운영되기가 어려운 실정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돼야 되는가. 그런데 사실 농업 분야는 저희가 산업 분야 중에서도 특수한 분야 아닙니까? 먹거리에 관련한 부분인데 그래서 계속해서 아마 더 고민되실 거라고 봐요. 저희 화순군에 그래서 화순하면 떠오르는 지역의 작물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해야 될 몫인데 파프리카도 몇 년 상간에 지원이 폭발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는 어느 정도 농가들이 수출도 하고 이랬는데 아예 수출목이 막히면서 지금은 거의 대부분 농가들이 거의 바닥을 치고 있는 지경이고 대부분 그때 유리온실까지 짓고 했었는데 그 부분들이 다른 품목으로 옮겨타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좀 답답합니다. 센터장님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5농가에서 20농가 됐었다가 지금 8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한 50% 이상 줄었는데요. 그리고 파프리카 자체가 워낙에 자본이라든지 이런 재료들을 많이 투입하는 고투입 하는 작목이라서 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는 미니 파프리카를 품종 재배함으로 해서 자립 기반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근접하게 됐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미니 파프리카가 지금 전국적으로 화순치가 6~70% 차지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농업은 진입 장벽이 낮아서 상당히 문제가 다른 데서 재배한 가격이 유지하기가 힘든데요.
○ 위원 김지숙
좀 그런 부분이에요. 저는 이제 어떤 거를 종자를 가져와서 사와서 나눠주고 시설을 가져와서 짓는데 지원을 해주고 이런 건 농촌활력과나 농업정책과가 해도 됩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일은 최근은 양액 재배 관련해서도 국내양액을 개발하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몇 개는 성공을 했다고 기사도 떴던데 저희가 계속해서 하우스도 스마트팜이네 뭐네 해서 양액재배로 많이 돌아서 토경재배가 없어지고 이런 시점인데 여기서 그것에 관련한 새로운 기술력을 갖추는데 있어서 주력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원초적으로 친환경 농업에 저는 집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늘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에 60% 업무가 꽃을 키우는 것으로 집중돼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농가들에서 필요한 농업기술을 해나가는 몫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농산물안정성검사센터가 분석센터가 내년에는 오픈을 할 건데 그것에 대해서도 기대가 있습니다. 다른 데 분석센터에 저희가 전남 시군에도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변별력을 갖춘 분석센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게을리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은데 제가 예산안 설명 들으면서 이제 접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자료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도시농업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농업 텃밭사업에 관련해서 지적한 사항을 드린적 있어요. 저희가 지금 도시농업 활성화 조례가 2016년도에 생겼나 요, 17년도에 생겼나요? 16년인가요, 17년인가요?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이후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도농교류차원 또는 농업에 대한 도시민의 이해 그래서 농업에 대해서 좀 더 알려가는 취지에 있어서 도시농업 활성화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랬고 매해마다 도시농업을 하고자 하시는 군민들도 상당히 있으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김지숙
매해마다 몇 명 정도 몇 가구 정도 참여하신다고 보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저희들이 매년 봄에는 50에서 70, 저희가 72구자 하는데 조금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 같고 50명 이상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작년에 도시농업 텃밭준비 하면서 밭을 오랫동안 같은 곳에서 하다보니까 읍내에 우리가 주민들이 많이 살고 계시니 읍에서 가까운 곳으로 좀 더 여유공간이 있어서 공동체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곳으로 옮겨보자 그래서 도시농업을 더 활성화 해보자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공동체로써 그 도시농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 모임을 활성화할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도시 텃밭사업이 없어지고 치유 텃밭 가드닝 농장 시범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사실 이름도 희귀하지만 치유농업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조례가 있고 치유농업과 도시농업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센터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같은 것 같지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차이가 있죠. 도시농업이 충분히 활성화 됐다고 보여지는데 도시농업을 사실 센터에서 직영하고 있는 것이 부담스러우셨던지 이걸 치유텃밭 가드닝 농장 시범사업으로 돌리셨어요. 그러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저희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조금 사정이 있어서 하나만 그렇게 추진이 계획에는 하고 있는 상태고요.
○ 위원 김지숙
치유농업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둘 다 못해서 도시농업을 없애고 치유농업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그것은 아니고,
○ 위원 김지숙
본예산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한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농업 텃밭에 이제까지 진행돼왔던 내용들, 기록들이라 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정리해서 다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보고 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농업은 저희가 화순에서도 기술센터 이례로 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어차피 교육도 직영이고 여러 가지도 직영으로 운영할 건데 이름도 희귀한 치유텃밭 가드닝 농장 사업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한다는 것이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수요라든지 이게 없어졌으면 이게 다른 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이 사업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진행되고 있고 매해마다 텃밭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사업을 굳이 사업명을 바꿔서 진행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똑같이 지적사항으로 얘기했는데 올해도 또 유감스럽게 같은 내용으로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좀 많이 속이 상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거냐면 잘 되고 있는 사업인데 똑같은 사업 또는 유행 타는 사업 어떤 것으로 명칭을 바꾸는 거 아니면 이걸 직접 직영으로 운영하지 않고 위탁운영을 하기 위한 꼼수로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차이도 얼마 안 나고 제가 봤을 때는 교육도 어차피 자체로 하실 거고 도시농업 교실도 이렇게 할 건데 시설이나 이용환경 개선은 텃밭을 옮기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연말 다 돼서 그때서야 텃밭을 새로 구하면 언제 텃밭이 새로 구해지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도시농업에 대해서 도시농업 텃밭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니 하반기에 좀 알아보고 여러 후보지를 선정해서 공동체적인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여러 차례 제가 협의를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저와 같이 이야기하고 했던 내용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도시농업 텃밭사업이 그냥 치유텃밭 가드닝 농장 시범사업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텃밭에 같이 계속 해왔던 60여 가구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걸이해시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조례를 확인해보니까 친환경 도시농업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을 이렇게 바꾸려면요. 그냥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예요. 위원회 하셨어요? 심의 열으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아직 위원회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사업은 이미 나왔잖아요. 그리고 며칠 후면 금요일이면 와서 예산안을 통과시키실 거 아닙니까. 심의하셔야죠. 도시농업 사업이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전혀 절차도 뭣도 없이 그냥 이렇게 간소화 해버리면 되는 겁니까?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텃밭 가드닝 농장, 텃밭 가드닝 농장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시범사업이라고 치유농업 사업을 했다고 이렇게 씌워서 되겠습니까? 저희 치유 농장사업 따로 하고 있잖아요. 치유 농업사업은 제가 조례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있어요.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건강을 회복 증진하기 위한 치유농업 지원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하고 텃밭상자도 하고 있고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치유농업들 몇 군데 두 군데 정도 지정해서 지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잘 되고 있는 도시농업 텃밭을 이름을 이렇게 바꿉니까? 똑같은 사업인데 다른 사업으로 이름만 바꿔서 실적 올리기 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김지숙
이거 시정조치 하셨으면 좋겠고 도시농업 관련한 내용으로 다시 한 번 보고전 올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치유텃밭 가드닝을 계획하게 된 동기는 어차피 텃밭하고 거의 같은 의미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러십시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김지숙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자료에 대한 감사는 서면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환경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48분 감사 종료)
○ 출석위원 (4명)
위원장 강재홍간사 김지숙
위원 오형열
위원 조명순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김봉채
○ 출석공무원 (3명)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도시과장 이맹우, 농업기술센터 류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