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1)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11월 24일(금)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지역경제과
- 건설교통실
- 주민안전과
- 바이오백신담당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지역경제과
- 건설교통실
- 주민안전과
- 바이오백신담당관
(10시 00분 감사 개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지역경제과, 건설교통실, 주민안전과, 바이오백신담당관입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관실과소장의 선서 후에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관실과소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제출 요청 시에는 감사에 차질에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실과소장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지역경제과, 건설교통실, 주민안전과, 바이오백신담당관입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관실과소장의 선서 후에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관실과소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제출 요청 시에는 감사에 차질에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실과소장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 위원장 강재홍
다음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봉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은지 일자리 정책 팀장입니다. 김선자 지역경제 팀장입니다. 김광석 산업지원 팀장이 연가여서 노경래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임영선 에너지산업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역경제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17명에 현원 17명이며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농공단지 입주 및 가동현황입니다. 관내 6개 농공단지에 192개 업체가 입주 계약 체결하여 현재 187개 업체가 가동 중입니다. 농공단지 가동률은 98%입니다.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는 녹십자, 전남생물의약연구센터 등 총 19개 업체와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17개 업체는 가동 중이며 2개 업체는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공장 등록현황입니다. 현재 관내 공장 등록현황은 총 338개 기업으로 생물의약산업단지 17개, 농공단지 187개, 개별 입지 134개 기업이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식료품, 음료, 금속, 목재 등 다양한 업종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식료품, 섬유제품, 금속, 가공품, 제조업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단부분, 기업유치 MOU 체결 및 입주현황입니다. 올해는 엘리체레저(유) 800억, GC녹십자 150억 투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기업유치 실적입니다. 입지별 특성에 맞는 기업을 유치한 결과, 주식회사 아성프라텍 등 총 10개의 기업을 유치하여 투자금액 89억 원, 364명에 고용 창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단,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23년 투자기업 기살리기 사업을 통해 치과용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디엑스엠에 500만 원의 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기업을 화순에 유치하기 위에 제2 생물의약산업단지, 동면 제3 농공단지 등 기반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전통시장 환경개선 현황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을 위하여 2022년에 2억 4,200만 원, 2023년에 3억 1,200만 원을 투입하여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화순 고인돌 전통시장 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해 수도 급배수관 설치, 진입로 포장공사를 추진 중이며 빠른 시일 내 사업을 완료하여 전통시장 고객과 상인의 편의 도모와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8쪽까지 화순군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군 전체 부서별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으로 2022년도에는 16개 실과소 92개 사업에 사업비 746억 7,200만 원으로 1만 9,30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총 17개 실과소, 85개 사업에 사업비 759억 6,100만 원으로 1만, 6,24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대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 자립기반 마련 및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1쪽까지 중소기업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화순군 스타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지역 내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 인증 등 맞춤형으로 6개 기업에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쪽, 전남 농공단지 기업 맞춤형 특화 지원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입주 기업에 경영 개선을 위해 판로 개척, 마케팅 지원, 물류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개 기업에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이 생산 공장 개선을 위해 첨단기술을 적용한 자동화 장비 구축 등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 기업이 신청하여 금년 12월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화순군 지역 내 유망 기업을 맞춤 지원하여 전남형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개소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유망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소상공인 지원 현황입니다.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에게 연 3%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2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 노란우산 공제 신규가입자에게 장려금 월 2만 원씩 최대 48만 원을 적립해주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 3,400만 원, 2023년도에 3,26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쪽,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사업입니다.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술 도입비를 업체별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16개소에 2,2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소상공인 화순사랑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으로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화순사랑카드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화순사랑카드 매출액이 0.5%를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며 9월부터 접수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5쪽까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현재 전남형 예비 사회적 기업 3개소,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11개소로 총 14개 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은 전라남도 공모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예비 사회적 기업은 최대 2년, 사회적 기업은 최대 3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2년도 7개 기업에 총 2억 1,100만 원, 2023년도에 8개 기업에 총 1억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사회 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마을기업 육성 현황입니다. 현재 행정안전부형 마을기업 10개소, 전남 예비 마을기업 2개소 등 총 12개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2023년 마을기업 재정 지원사업으로 행안부형 2차 사업으로 1개소에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28쪽까지 전남형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청년근속장려금) 추진 현황입니다. 청년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추진 현황은 2022년 10개 기업, 21명 청년 근로자에게 8,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13개 기업, 28명 청년 근로자에게 6,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의 고용 안정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등록된 가맹점은 지류 2,806개소, 카드 2,104개소이며 연중 10% 할인 판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발행액은 지류상품권 2,645억 원, 카드 312억 원으로 총 2,957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화순사랑상품권이 활성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30쪽,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화순읍과 동면 백룡리 일대에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월에 착공하여 99세대 가스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마을에 연료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연료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면 국동마을은 사업 완료하였고, 청풍 차2리 마을은 사업 추진 중에 있어 연내 완료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해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 위원 김지숙
네, 보고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년간 많은 사업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직제개편 이후로 작년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안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돼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됐네요.
자료를 쭉 보는데 미비한 점들이 많은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농공단지 처음에 입주 및 가공현황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제가 볼 때 여러 자료들이 대부분 그런데 입주현황이 따로 있고 가동현황이 따로 있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작년 자료하고 거의 다름이 없이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입주현황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에 입주여분이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 정도 입주가 되어 있다. 그중에서 가동현황은 몇 군데는 가동이 되고 있고 몇 군데는 가동이 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여기 보면 미착공이 돼있는 데가 있는데 예를 들어 미착공 같은 경우는 사유를 첨부를 해주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이정도 내용은 실어주셔야 사실 입주 및 가동현황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저희가 지금 각각의 농공단지에 입주가 여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지금 농공단지는 192개 업체가 입주계약 체결하고 가동은 187개가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건축 중에 있는 부분이 이양농공단지 1개이고 미착공이 4개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분양은 전반적으로 다 입주 계약은 다 돼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니까 농공단지 전체 면적 대비 입주해야 될 업체수는 다 채웠다는 말씀이세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물의약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개가 입주 계약을 체결하였고 17개가 가동 중인데 2개가 박셀바이오고 국제분석연구원 2개소가 아직 미착공 중이고 지금 착공 독려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 자료는 추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주현황에서 입주현황하고 가동현황은 내용이 다른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별도표기를 해주시고 미착공되거나 건축 중인 것에 대해서는 미착공 같은 경우는 사유를 별도로 해서 내용을 넣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전체 업체가 업체수가 좀 많기는 하지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조금 더 충족할 수 있도록 입주년도라든지 임대료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표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 농공단지에 계획 대비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참고해서 한번 다시 서식을 개발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이제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요. 기업유치 실적 현황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7페이지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유치 실적에 대한 현황인데 여기 보면 고용 계획만 나와있고 실적은 나와있지 않아요. 투자금액하고 고용 계획 이런 기업들이 투자를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건다 계획인데 실제로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실제 고용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면 제일 먼저 했던 22년도에 작년 12월이죠? 그리고 대부분 올해 초에 기업유치 실적을 세웠는데 실제로 고용 계획에 따라서 현황이 그렇게 되고 있는지 이걸 봐야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혹시 지금 말씀해주실 수 있으세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지금 이게 유치 실적이고요. 정확한 고용 인원 같은 경우에는 다시 파악을 해봐야될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저희가 연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도 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화순군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에 관련해서인데요. 이것도 연도별로 보면 22년도 사업 추진 현황보다 23년도 사업 추진 현황에서 근로자 인원수가 더 적어요. 그렇게 된 데에 차이가 난 이유가 뭔가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그건,
○ 위원 김지숙
지금 과장님도,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그건 아직 파악을 제가 못했고 별도로 더 분석해서,
○ 위원 김지숙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게 계속해서 집행되는 일자리가 있고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있죠?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그런데 대부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과 실과소에서 관리되고 있는 부분들이 공존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총괄적으로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부분은 저희들이 사유를 적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일자리 추진 현황을 보려면 작년 대비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는지, 또 이 일자리가 일시적인 기간제 일자리인지 시간제 일자리인지 또는 계속 유지되는 일자리인지. 말씀하신 대로 안정적 자립 기반을 위해서 군에서 마련하는 화순군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그러자면 이것이 양질의 일자리가 돼야 될텐데 이 일자리의 분포도가 어떻게 되는지 한눈에 볼 수 있어야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것 역시도 작년, 올해 연도별 한 최근 3년간이라든가 이런 정도로 해서 현황에서 증감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비고내용에는 이 일자리가 시간제 일자리인지 기간제 일자리인지 아니면 무기계약 일자리인지 이런 표시가 진행이 돼야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안정적 자립기반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는지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최근 3년간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기간 중에 참고자료로는 나갈 수가 있는데 참고자료로는 우리가 2022년 11월부터 지금 현재 11월까지 하는데 그 자료를 별도로 여기에 표기를 해주라는 말씀이십니까?
○ 위원 김지숙
저는 작년꺼 자료랑 비교해서 보고 싶은데 금방 과장님도 대답을 못하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일자리가 줄어들고 늘어났는지 사유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자료로 요청을 해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아니면 22년도, 23년도꺼라도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렇게 해서 왜 이게 증감이 됐는지 증감 현황과 사유를 알아야 감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현황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이차보전 지원사업이나 노란우산 가입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보면 지원대상이 정해져 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대부분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이 2억 이하의 대출금 약정 이율 중에 연3%, 3년간 지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상이 특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저희가. 혹시 이 대상을 특정할 수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대상을 특정할 수 있다는 말씀은,
○ 위원 김지숙
대상자를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의 대상을 특정할 수 있냐고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그 관계를 서류를 제출해준 서류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 위원 김지숙
신청한 것에 의거해서 하신다는 얘기죠?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농협으로 저희들이 보내거든요? 그 자료를.
○ 위원 김지숙
절차는 알겠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어요. 저희가 연 매출 3억 이하의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사업들이 사실 저희 군비가 들어가는 내용도 아니고 도비나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노란우선 공제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숫자가 적단 말이에요. 가입률이 너무 낮아요. 그런데 이 가입률이 낮은지 높은지도 사실 이 자료를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 화순군에 연매출 3억 이하의 소상공인들을 특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계획이 몇 명인데 몇 명 정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노란우산 공제가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이정도 가입되고 있다. 이런 실적을 보여주셔야 지원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잘 안 되고 있는지 저희가 알 수 있겠죠?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실적을 올리는 것은 세무서에서 받아봐야 하는 자료인데 그런 부분들이 잘 이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세무서에서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이번에도 한번 자료를 받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기 시기별로 그런 부분들이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 위원 김지숙
네, 그러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확하게 몇 개 정도, 몇 개소까지의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계획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가 있는데 계획 대상이 없이 티비 광고로 매달려서 하다 보니까 노란우산 공제가입 같은 경우는 정말 영세한 소상공인들한테는 필요한 건데 물론 다들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장려가 되고 지원되는지 요즘 같이 어려울 때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계획을 정하고 그 계획에 따른 실적이 표시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과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전반적으로 계획 대비 실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다음부터 서식 자체를 좀 변경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여기 그리고 23페이지 소상공인 화순사랑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인데요.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주실 때 말씀드렸었던 내용이에요.
이게 저희가 2,000만 원 세워놓고 있는데 작년에 125만 원인가 썼죠?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상당히 수수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센터도 만들었고 올해 조례도 만들었는데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이제 저희가 용역도 하고 발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저희군에서 부담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이 내용이에요, 사실은. 지역화폐란 게 큰 게 있지만요.
그런데 이 부분이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가늠이 필요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수수료의 0.5%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황이 나와있지 않아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지금 이 부분,
○ 위원 김지숙
현황이 나와있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현황이 화순사랑카드, 카드 자체가 인식이 잘 되어있지 않고 어르신들은 활용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츰 가맹점도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가맹점이 구체적으로 2023년까지 돼있는 가맹점이 전년도 실적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계속적으로.
배 이상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앞으로 향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완벽하게 거의 채워지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전체 신청하고.
○ 위원 김지숙
네, 향후 계획은 예산 세울 때도 말씀드릴 건데 저는 이게 소상공인 화순사랑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계획만 나와있고 현황이 아예 표를 만들다 말았나 싶을 정도로 아무 것도 나와있지 않아요, 내용이. 그렇잖아요. 22년도 말에 뭐를 썼는지, 23년도에 어떻게 집계가 됐는지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건 내용이 빠진 건가요?
이거 내용 추가해서 주십시오. 여기는 제목만 있고 지금 내용이 없어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이거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보면 카드는 사실 저도 카드형을 쓰긴 합니다만 어르신들은 아직도 카드 사용이 익숙치 않다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사실 요즘에 신용카드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 현금보다는 카드를 많이 쓰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한번 있는데 다른 타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지류화폐를 많이 없애는 추세예요. 이걸 발행하는데도 돈이 들어가고 또 분실하게 되면 찾을 수가 없거든요. 화폐에 이름이 써져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현금 잃어버리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발행금액하고 판매금액하고의 차이가 환전률이 여기서 %로 보니까 2%로 나왔는데 실제로 금액으로 보면 245억 정도가 비는 거예요.
현재 판매는 됐는데 이렇게 사용되고 있지 못한 게. 물론 본인들이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요, 잃어버리셨을 수도 있는데 이 격차가 245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사실은 10% 정도를 대기 때문에 저희 군비에서는 한 24억 정도 어떻게 보면 공백이라기보다는 허투루 쓰일 수 있는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은 앞으로 다른 지역들도 카드형으로 바꾸면 사실 카드형으로 바꾸면 자기 신용카드에 남아있기 때문에 분실 위험 없이 계속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지류로 가지고 있다 보면 잃어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상의 재산상에도 손해가 생기지만 우리군에서도 누군가 주워서 사용은 하겠지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백이 245억이나 되는데 격차가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카드형으로 점차적으로 바꿔갈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 부분들은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카드와 지류의 할인율 같은 경우를 차등을 둬서 카드로 유도를 많이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런 것같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그래서 그런 강제적인 면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10% 선을 유지하되 하반기부터는 좀 더 다른 지역과 형평성이라든가 아니면 카드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되게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지류의 환전 비율 차이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이제 좀 방법을 모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나머지 자료는 추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지숙 위원님께서 추가자료 요청하신 거는 금일로 제출을 받으실까요, 김지숙 위원님 아니면 서면으로 대체를 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김지숙 위원님의 자료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동료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함께 같이 모두 제출해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자료에 대한 감사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조명순 의원 거수)
추가자료 있습니다, 저도.
○ 위원장 강재홍
아, 네. 조명순 의원님.
○ 위원 조명순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존경하는 김지숙 위원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행감 자료가 이것 가지고는 아무 것도 볼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음에는 더 디테일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보면서 일일이 다 추가자료를 요청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좀 행감 자료를 조금 자세하게 해주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일자리정책실이라고 꼭 그렇게 나오네? 그렇죠.
지역경제과. 현재 화순군에 입주해있는 총 기업체수와 그리고 연 세수, 그리고 총 근무자수 중에 우리 화순군민의 고용수는 얼마나 되는지 고용률과 수는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부탁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 위원 조명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자료 제출 요청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교통실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발언시간은 제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간단명료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관실과소장님의 답변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실과소장님께서 나와서 해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 위원장 강재홍
다음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봉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은지 일자리 정책 팀장입니다. 김선자 지역경제 팀장입니다. 김광석 산업지원 팀장이 연가여서 노경래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임영선 에너지산업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역경제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17명에 현원 17명이며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농공단지 입주 및 가동현황입니다. 관내 6개 농공단지에 192개 업체가 입주 계약 체결하여 현재 187개 업체가 가동 중입니다. 농공단지 가동률은 98%입니다.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는 녹십자, 전남생물의약연구센터 등 총 19개 업체와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17개 업체는 가동 중이며 2개 업체는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공장 등록현황입니다. 현재 관내 공장 등록현황은 총 338개 기업으로 생물의약산업단지 17개, 농공단지 187개, 개별 입지 134개 기업이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식료품, 음료, 금속, 목재 등 다양한 업종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식료품, 섬유제품, 금속, 가공품, 제조업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단부분, 기업유치 MOU 체결 및 입주현황입니다. 올해는 엘리체레저(유) 800억, GC녹십자 150억 투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기업유치 실적입니다. 입지별 특성에 맞는 기업을 유치한 결과, 주식회사 아성프라텍 등 총 10개의 기업을 유치하여 투자금액 89억 원, 364명에 고용 창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단,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23년 투자기업 기살리기 사업을 통해 치과용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디엑스엠에 500만 원의 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기업을 화순에 유치하기 위에 제2 생물의약산업단지, 동면 제3 농공단지 등 기반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전통시장 환경개선 현황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을 위하여 2022년에 2억 4,200만 원, 2023년에 3억 1,200만 원을 투입하여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화순 고인돌 전통시장 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해 수도 급배수관 설치, 진입로 포장공사를 추진 중이며 빠른 시일 내 사업을 완료하여 전통시장 고객과 상인의 편의 도모와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8쪽까지 화순군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군 전체 부서별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으로 2022년도에는 16개 실과소 92개 사업에 사업비 746억 7,200만 원으로 1만 9,30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총 17개 실과소, 85개 사업에 사업비 759억 6,100만 원으로 1만, 6,24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대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 자립기반 마련 및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1쪽까지 중소기업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화순군 스타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지역 내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 인증 등 맞춤형으로 6개 기업에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쪽, 전남 농공단지 기업 맞춤형 특화 지원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입주 기업에 경영 개선을 위해 판로 개척, 마케팅 지원, 물류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개 기업에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이 생산 공장 개선을 위해 첨단기술을 적용한 자동화 장비 구축 등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 기업이 신청하여 금년 12월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화순군 지역 내 유망 기업을 맞춤 지원하여 전남형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개소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유망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소상공인 지원 현황입니다.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에게 연 3%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2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 노란우산 공제 신규가입자에게 장려금 월 2만 원씩 최대 48만 원을 적립해주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 3,400만 원, 2023년도에 3,26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쪽,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사업입니다.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술 도입비를 업체별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16개소에 2,2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소상공인 화순사랑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으로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화순사랑카드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화순사랑카드 매출액이 0.5%를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며 9월부터 접수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5쪽까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현재 전남형 예비 사회적 기업 3개소,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11개소로 총 14개 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은 전라남도 공모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예비 사회적 기업은 최대 2년, 사회적 기업은 최대 3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2년도 7개 기업에 총 2억 1,100만 원, 2023년도에 8개 기업에 총 1억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사회 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마을기업 육성 현황입니다. 현재 행정안전부형 마을기업 10개소, 전남 예비 마을기업 2개소 등 총 12개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2023년 마을기업 재정 지원사업으로 행안부형 2차 사업으로 1개소에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28쪽까지 전남형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청년근속장려금) 추진 현황입니다. 청년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추진 현황은 2022년 10개 기업, 21명 청년 근로자에게 8,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13개 기업, 28명 청년 근로자에게 6,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의 고용 안정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등록된 가맹점은 지류 2,806개소, 카드 2,104개소이며 연중 10% 할인 판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발행액은 지류상품권 2,645억 원, 카드 312억 원으로 총 2,957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화순사랑상품권이 활성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30쪽,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화순읍과 동면 백룡리 일대에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월에 착공하여 99세대 가스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마을에 연료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연료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면 국동마을은 사업 완료하였고, 청풍 차2리 마을은 사업 추진 중에 있어 연내 완료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해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 위원 김지숙
네, 보고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년간 많은 사업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직제개편 이후로 작년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안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돼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됐네요.
자료를 쭉 보는데 미비한 점들이 많은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농공단지 처음에 입주 및 가공현황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제가 볼 때 여러 자료들이 대부분 그런데 입주현황이 따로 있고 가동현황이 따로 있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작년 자료하고 거의 다름이 없이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입주현황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에 입주여분이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 정도 입주가 되어 있다. 그중에서 가동현황은 몇 군데는 가동이 되고 있고 몇 군데는 가동이 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여기 보면 미착공이 돼있는 데가 있는데 예를 들어 미착공 같은 경우는 사유를 첨부를 해주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이정도 내용은 실어주셔야 사실 입주 및 가동현황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저희가 지금 각각의 농공단지에 입주가 여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지금 농공단지는 192개 업체가 입주계약 체결하고 가동은 187개가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건축 중에 있는 부분이 이양농공단지 1개이고 미착공이 4개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분양은 전반적으로 다 입주 계약은 다 돼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니까 농공단지 전체 면적 대비 입주해야 될 업체수는 다 채웠다는 말씀이세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물의약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개가 입주 계약을 체결하였고 17개가 가동 중인데 2개가 박셀바이오고 국제분석연구원 2개소가 아직 미착공 중이고 지금 착공 독려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 자료는 추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주현황에서 입주현황하고 가동현황은 내용이 다른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별도표기를 해주시고 미착공되거나 건축 중인 것에 대해서는 미착공 같은 경우는 사유를 별도로 해서 내용을 넣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전체 업체가 업체수가 좀 많기는 하지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조금 더 충족할 수 있도록 입주년도라든지 임대료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표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 농공단지에 계획 대비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참고해서 한번 다시 서식을 개발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이제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요. 기업유치 실적 현황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7페이지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유치 실적에 대한 현황인데 여기 보면 고용 계획만 나와있고 실적은 나와있지 않아요. 투자금액하고 고용 계획 이런 기업들이 투자를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건다 계획인데 실제로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실제 고용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면 제일 먼저 했던 22년도에 작년 12월이죠? 그리고 대부분 올해 초에 기업유치 실적을 세웠는데 실제로 고용 계획에 따라서 현황이 그렇게 되고 있는지 이걸 봐야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혹시 지금 말씀해주실 수 있으세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지금 이게 유치 실적이고요. 정확한 고용 인원 같은 경우에는 다시 파악을 해봐야될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저희가 연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도 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화순군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에 관련해서인데요. 이것도 연도별로 보면 22년도 사업 추진 현황보다 23년도 사업 추진 현황에서 근로자 인원수가 더 적어요. 그렇게 된 데에 차이가 난 이유가 뭔가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그건,
○ 위원 김지숙
지금 과장님도,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그건 아직 파악을 제가 못했고 별도로 더 분석해서,
○ 위원 김지숙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게 계속해서 집행되는 일자리가 있고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있죠?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그런데 대부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과 실과소에서 관리되고 있는 부분들이 공존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총괄적으로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부분은 저희들이 사유를 적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일자리 추진 현황을 보려면 작년 대비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는지, 또 이 일자리가 일시적인 기간제 일자리인지 시간제 일자리인지 또는 계속 유지되는 일자리인지. 말씀하신 대로 안정적 자립 기반을 위해서 군에서 마련하는 화순군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그러자면 이것이 양질의 일자리가 돼야 될텐데 이 일자리의 분포도가 어떻게 되는지 한눈에 볼 수 있어야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것 역시도 작년, 올해 연도별 한 최근 3년간이라든가 이런 정도로 해서 현황에서 증감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비고내용에는 이 일자리가 시간제 일자리인지 기간제 일자리인지 아니면 무기계약 일자리인지 이런 표시가 진행이 돼야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안정적 자립기반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는지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최근 3년간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기간 중에 참고자료로는 나갈 수가 있는데 참고자료로는 우리가 2022년 11월부터 지금 현재 11월까지 하는데 그 자료를 별도로 여기에 표기를 해주라는 말씀이십니까?
○ 위원 김지숙
저는 작년꺼 자료랑 비교해서 보고 싶은데 금방 과장님도 대답을 못하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일자리가 줄어들고 늘어났는지 사유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자료로 요청을 해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아니면 22년도, 23년도꺼라도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렇게 해서 왜 이게 증감이 됐는지 증감 현황과 사유를 알아야 감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현황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이차보전 지원사업이나 노란우산 가입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보면 지원대상이 정해져 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대부분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이 2억 이하의 대출금 약정 이율 중에 연3%, 3년간 지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상이 특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저희가. 혹시 이 대상을 특정할 수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대상을 특정할 수 있다는 말씀은,
○ 위원 김지숙
대상자를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의 대상을 특정할 수 있냐고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그 관계를 서류를 제출해준 서류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 위원 김지숙
신청한 것에 의거해서 하신다는 얘기죠?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농협으로 저희들이 보내거든요? 그 자료를.
○ 위원 김지숙
절차는 알겠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어요. 저희가 연 매출 3억 이하의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사업들이 사실 저희 군비가 들어가는 내용도 아니고 도비나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노란우선 공제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숫자가 적단 말이에요. 가입률이 너무 낮아요. 그런데 이 가입률이 낮은지 높은지도 사실 이 자료를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 화순군에 연매출 3억 이하의 소상공인들을 특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계획이 몇 명인데 몇 명 정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노란우산 공제가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이정도 가입되고 있다. 이런 실적을 보여주셔야 지원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잘 안 되고 있는지 저희가 알 수 있겠죠?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실적을 올리는 것은 세무서에서 받아봐야 하는 자료인데 그런 부분들이 잘 이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세무서에서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이번에도 한번 자료를 받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기 시기별로 그런 부분들이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 위원 김지숙
네, 그러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확하게 몇 개 정도, 몇 개소까지의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계획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가 있는데 계획 대상이 없이 티비 광고로 매달려서 하다 보니까 노란우산 공제가입 같은 경우는 정말 영세한 소상공인들한테는 필요한 건데 물론 다들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장려가 되고 지원되는지 요즘 같이 어려울 때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계획을 정하고 그 계획에 따른 실적이 표시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과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전반적으로 계획 대비 실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다음부터 서식 자체를 좀 변경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여기 그리고 23페이지 소상공인 화순사랑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인데요.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주실 때 말씀드렸었던 내용이에요.
이게 저희가 2,000만 원 세워놓고 있는데 작년에 125만 원인가 썼죠?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상당히 수수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센터도 만들었고 올해 조례도 만들었는데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이제 저희가 용역도 하고 발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저희군에서 부담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이 내용이에요, 사실은. 지역화폐란 게 큰 게 있지만요.
그런데 이 부분이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가늠이 필요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수수료의 0.5%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황이 나와있지 않아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지금 이 부분,
○ 위원 김지숙
현황이 나와있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현황이 화순사랑카드, 카드 자체가 인식이 잘 되어있지 않고 어르신들은 활용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츰 가맹점도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가맹점이 구체적으로 2023년까지 돼있는 가맹점이 전년도 실적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계속적으로.
배 이상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앞으로 향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완벽하게 거의 채워지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전체 신청하고.
○ 위원 김지숙
네, 향후 계획은 예산 세울 때도 말씀드릴 건데 저는 이게 소상공인 화순사랑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계획만 나와있고 현황이 아예 표를 만들다 말았나 싶을 정도로 아무 것도 나와있지 않아요, 내용이. 그렇잖아요. 22년도 말에 뭐를 썼는지, 23년도에 어떻게 집계가 됐는지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건 내용이 빠진 건가요?
이거 내용 추가해서 주십시오. 여기는 제목만 있고 지금 내용이 없어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이거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보면 카드는 사실 저도 카드형을 쓰긴 합니다만 어르신들은 아직도 카드 사용이 익숙치 않다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사실 요즘에 신용카드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 현금보다는 카드를 많이 쓰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한번 있는데 다른 타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지류화폐를 많이 없애는 추세예요. 이걸 발행하는데도 돈이 들어가고 또 분실하게 되면 찾을 수가 없거든요. 화폐에 이름이 써져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현금 잃어버리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발행금액하고 판매금액하고의 차이가 환전률이 여기서 %로 보니까 2%로 나왔는데 실제로 금액으로 보면 245억 정도가 비는 거예요.
현재 판매는 됐는데 이렇게 사용되고 있지 못한 게. 물론 본인들이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요, 잃어버리셨을 수도 있는데 이 격차가 245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사실은 10% 정도를 대기 때문에 저희 군비에서는 한 24억 정도 어떻게 보면 공백이라기보다는 허투루 쓰일 수 있는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은 앞으로 다른 지역들도 카드형으로 바꾸면 사실 카드형으로 바꾸면 자기 신용카드에 남아있기 때문에 분실 위험 없이 계속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지류로 가지고 있다 보면 잃어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상의 재산상에도 손해가 생기지만 우리군에서도 누군가 주워서 사용은 하겠지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백이 245억이나 되는데 격차가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카드형으로 점차적으로 바꿔갈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 부분들은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카드와 지류의 할인율 같은 경우를 차등을 둬서 카드로 유도를 많이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런 것같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그래서 그런 강제적인 면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10% 선을 유지하되 하반기부터는 좀 더 다른 지역과 형평성이라든가 아니면 카드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되게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지류의 환전 비율 차이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이제 좀 방법을 모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나머지 자료는 추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지숙 위원님께서 추가자료 요청하신 거는 금일로 제출을 받으실까요, 김지숙 위원님 아니면 서면으로 대체를 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김지숙 위원님의 자료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동료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함께 같이 모두 제출해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자료에 대한 감사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조명순 의원 거수)
추가자료 있습니다, 저도.
○ 위원장 강재홍
아, 네. 조명순 의원님.
○ 위원 조명순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존경하는 김지숙 위원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행감 자료가 이것 가지고는 아무 것도 볼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음에는 더 디테일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보면서 일일이 다 추가자료를 요청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좀 행감 자료를 조금 자세하게 해주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일자리정책실이라고 꼭 그렇게 나오네? 그렇죠.
지역경제과. 현재 화순군에 입주해있는 총 기업체수와 그리고 연 세수, 그리고 총 근무자수 중에 우리 화순군민의 고용수는 얼마나 되는지 고용률과 수는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부탁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 위원 조명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자료 제출 요청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교통실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4분 감사 중지)
(10시 40분 감사 계속)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발언시간은 제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간단명료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관실과소장님의 답변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실과소장님께서 나와서 해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건설교통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 위원장 강재홍
다음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건설교통실장 조영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 교통실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 강삼영 팀장입니다. 하천관리팀 이현석 팀장입니다. 대중교통팀 김현주 팀장입니다. 교통기반팀 김종현 팀장입니다. 농업기반팀 김병규 팀장입니다. 지역개발팀 김도언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실 소관 2023년도 행정 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직급별 정·현원 등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유지 관리 현황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6억 5,100만 원을 투입하여 가로등·보안등 196등 신규 설치와 1,937등의 유지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후 정도가 심하거나 고장난 가로등·보안등에 대한 신속한 보수·정비 등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스마트 가로등 설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야간 보행 안전과 범죄 예방 등 다양한 정보를 지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금년 4월에 전라남도 자치 경찰 위원회 주관 공모사업에 응모, 선정된 스마트 가로등을 화순읍 광덕 문화광장 내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0월에 사업을 착수, 12월까지 완료 예정이며 앞으로도 더 밝고 더 빛나고 더 안전한 거리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화순천 꽃강길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화순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까지 123억 원을 투입하여 음악 분수대, 인도교 등의 친수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음악 분수대, 인도교, 가동보 등 주요 구조물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2024년까지 하천 내에 꽃 강길 등 다양한 생태 여가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태 2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 등 부처별 사업을 통합하여 재해 위험 요인을 해소하고 인명·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26년까지 415억 원을 투입하여 소하천 정비 및 배수 펌프장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2026년까지 전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소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재해 사전 대비 및 소하천의 기능을 확보를 위해 사평면 검산소하천에 2025년 까지 59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제방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025년 8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체계적인 하천 정비로 수해 예방과 친수 공간 등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까지 319억 3,2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서면 이서천은 지난 6월에 전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화순읍 화순천은 금년 11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025년까지 전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재해 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5년까지 361억 8,100만 원을 투입하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4개 지구의 하천 및 배수 펌프장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길성 지구는 금년에 29억 8,200만 원을 투입하여 교량 및 제방을 축제 중에 있으며, 사평 지구는 전라남도에서 시행, 완료한 외남천 하천 기본계획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유마지구는 금년 6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토지 보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벌고 1 지구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지난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벌고 1 및 사평지구는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행정 안전부 사전 설계검토 심의를, 길성 및 유마지구는 2024년 7월까지 전체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골재 채취 허가지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골재 채취장은 능주면 백암리 등 4개소로 2개소는 골재 채취 중이며, 2개소는 복구 중에 있습니다.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골재 7,2003㎡를 채취ㆍ반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골재 채취와 관련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군도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도 16개 노선에 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면 서성리 군도 9호선 정비공사 등 5건은 금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이서면 군도 23호선 굴곡 위험도로 개선공사 등 2건은 실시설계 및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정기 안점점검 대상인 화순읍 수만교 등 41개소에 대해서도 금년 12월까지 안전점검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도로 231개 노선에 대하여 위험구간 개선 및 통행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금년에 10억 1,6백00 원을 투입하여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한천면 농어촌도로 203호선 노견 정비공사 등 7건은 금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화순군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등 2건은 실시설계 및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업 기반시설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은 주민 영농 편의 등을 제공하기 위해 금년에 2억 4,300만 원을 투입하여 흙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영농기 공사 중지 해제 및 계약을 체결하여 이양면 초방 1지구 등 5건이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내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4쪽, 가뭄 대비 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영농철 가뭄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5억 3,800만 원을 투입하여 관정 개발 및 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가뭄 대비 용수 개발 사업은 지난 6월에 착수하여 관정 2공은 완료, 2공은 추진 중이며 특별교부세로 확보한 봄철 가뭄 대책 용수 개발사업은 지난 4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관정 3공은 완료, 3공은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관정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가뭄지역 용수 개발사업은 관정 급수관로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이며 금년 12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2024년 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도비 보조사업 백아면 원리제 누수 저수지 정비사업은 지난 9월 7일 착공하여 11월 2일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자연재해 예방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등을 위해 2024년까지 72억 1,400만 원을 투입하여 재해위험 저수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구암제는 2024년 2월까지, 농신제는 2024년 4월까지, 송암제는 2024년 11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개미산 전망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군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느낌과 쉼 그리고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의 새로운 볼거리와 관광 명소를 조성하기 위해 93억 원을 투입하여 개미산에 전망대 및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5월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마을회관(경로당) 개·보수 및 임차 현황입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 중 개·보수가 필요한 57개소에 12억 9,200만 원을 투입하여 화순읍 만연리 경로당 보수공사 등 42개소는 완료, 현재 추진 중인 한천면 모산 2리 마을회관 보수 등 15개소도 연내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을회관 임차 현황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부지 확보가 어려운 화순읍 만연 1리 등 7개 마을에 임차료 4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교통 및 물류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보다 더 효율적인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군민들과 이용자들에게 교통 편의 등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 부지로 편입되는 사유토지 28필지 중 13필지는 보상 완료, 4필지는 보상 협의 중, 11필지는 수용 검토 중에 있으며 2024년 6월 사업 착공을 목표로 현재 군 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용역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공영 주차장 설치사업 추진 및 관리 현황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화순읍 대리 등 3개소에 공영주차장 300면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에 군 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착수하여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국유토지 관련 기관 및 사유토지 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현재 관내 공영 주차장 10개소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인가 및 신고 수리 현황입니다.
농어촌 버스, 전세 버스, 택시 등 여객 자동차 사업의 계획 변경, 차령 연장, 양도ㆍ양수 허가 등 252건을 관련법에 따라 인가 및 신고 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운수업체 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운수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유가보조금 77억 1,600만 원, 벽지노선 손실 보전금 15억 200만 원, 재정지원금 36억 9,300만 원 총 129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유가보조금은 버스, 택시, 화물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에 유류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11월부터 2023년도 10월까지 77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23쪽, 벽지노선 손실 보전금 지원입니다.
우리군은 현재 58개 벽지노선을 운행 중에 있으며 벽지노선 개선 명령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운수업체에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2022년 11월부터 2023년도 10월까지 지급한 손실 보전금은 15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지원금 지급 현황입니다.
농촌 인구 고령화 및 버스 이용자는 감소하는 반면, 자가용 자동차는 증가로 대중교통 이용자 감소에 따른 농어촌 버스 업체 경영난을 최소화 하고자 재정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광역 대중교통 환승 등 군 시책사업에 대한 손실 보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 내용으로는 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금 21억 1,700만 원, 주 52시간 근무 군내버스 재정지원금 8억 1,500만 원, 군내버스 특별 재정지원금 2억 5,000만 원, 광역대중교통 환승 손실 보전금 1억 8,000만 원, 군내버스 교통카드 할인 손실 보전금 1억 4,500만 원, 야간 셔틀 버스 재정 지원금 1억 8,600만 원 등 총 36억 9,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맘 편한 100원 택시 운영 실적 및 카드결제 도입 추진 현황입니다.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농어촌 버스를 운행하지 않은 마을을 대상으로 맘 편한 100원 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78개 마을 주민 1,186명이 이용 대상이며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이용자는 총 10만 5,503명이며 4억 6,28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0원 택시 카드 정산 시스템 도입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관내 운행 중인 택시 136대에 앱 미터기를 설치하였으며 2024년 1월까지 시스템을 구축 후,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2월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군내버스 노선 변경 현황입니다.
2022년 7월 15일 도원 야영장 개장에 따라 야영장 이용객 및 인근 주민 교통 편의를 위해 화순 교통에 벽지 노선 개선 명령으로 2023년 3월 1일부터 217-1번 버스 노선에 도원 야영장을 경유지로 연장하여 1일 6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 현황입니다.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를 확대하고 이용자 대기시간 지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바우처 택시 1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686명 중 비휠체어 장애인 431명이 이용 대상이며, 202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이용 건수는 1만 9,436건이며 이용요금 및 기사 장려금으로 2억 9,267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전라남도에서 2024년 바우처 택시 운영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우리군 2024년 바우처 택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자 모집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밤샘 주차 단속 및 조치 현황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화물·여객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 10회를 실시하여 계도 422건, 과징금 부과 8건, 타 시군 이첩 31건 등 총 461건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불법 주·정차 현장 단속 및 무인 단속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불법 주정차 차량 8,243건을 단속하여 6,815건에 대한 과태료 2억 9,83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징수율은 81%로 5,536건에 2억 4,054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 및 보호구역 설치 현황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하여 우리군 관내 31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노인보호구역은 나드리 복지회관 1개소, 마을주민보호구역은 능주면 관영리 1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호구역의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건설교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건설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건설교통실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한 거 한번 옛날에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맘편한 100원 택시 카드를 하자고 한 지가 2년이 넘은 것 같아요.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해서 금년 작년부터 금년 봄에도 카드를 하는데 카드가 계속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왜 안되는 거예요, 빨리. 저번에는 금년 말 안에 하시겠다고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저희가 지금 현재 카드에 따른 용역을 지난 7월 10일날 계약을 해서 용역 착수가 7월 14일 됐고 용역기간이 내년 1월 9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용역업체의 사업의 시급성을 알려서 최대한 빨리 그것을 좀 구축을 하고 시범운영을 거치자 해서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구축이 되고 시범 운영하고 정상 전면 시행은 늦어도 내년 2월부터는 시행할 계획입니다.
○ 위원 오형열
내년 2월은 전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리고 시골에 가면 어린이 보호구역 그게 많은데 상당히 물론 어린이도 보호해야 되지만 민원이 엄청 많거든요? 속도 제한이 30㎞ 돼있는데 신호등이 설치돼있더라고요, 신호등이. 가면서 어떻게 보면 바쁘다보니까 거기서 많이 딱지도 끊고 벌금 많이 내시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경찰청에서 이걸 완화하려고 하고 있고만요. 완화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보면 야간에 심야에는 완화를 시켜주고 하더만요, 9월부터.
그런데 속도는 완화를 예를 들어서 안하더라도 신호등만이라도 등하교 시간을 피해서는 점멸등으로 해놓으면 어떨까. 점멸등으로 해서 지나갈 수 있게끔.
거기가 신호에 많이 걸리더라고요, 속도는 다 지키는데. 이걸 보면 경찰하고 군청하고 교육청하고 합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말을 들었는데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저희가 지금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돼있는 곳이 저희군에서 3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일단 안전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금 말씀하신 속도 제한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생들이 없는 주간하고 똑같이 야간을 교통체계를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비효율적이고 교통흐름에도 장애요인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2021년부터 지금 현재 교통신호등에서 밤 9시, 21시부터는 그것을 점멸등으로 지금 현재 전환해서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가 오성초등학교하고 화순초등학교는 인근에 아파트가 많이 있어서 그 두개소는 현행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등하교 시간은 제외한 나머지를 점멸등으로 전환해주라는 그 말씀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저희군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일단은 경찰서, 그다음에 학교장, 그다음에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큰 문제가 없으면 그것은 교통신호체계에서 점멸등으로 전환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데 외곽에 있는 차량 통행이 없는 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한번 검토해주시고 시골 단위 같은 경우는 진짜 시골은 학생 20명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불편하거든요.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실장님, 고생했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감사합니다.
○ 위원 조명순
우리 민선8기 구복규 군수님의 1호 공약이었던 화순천 꽃강길 조성하고 음악분수대. 참 올해 폭우가, 때 아닌 폭우가 내려서 굉장히 어려웠지만 준공을 무사히 마치게 해서 우리 화순군민들에게 행복을 줘서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 한 꽃강길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순천 꽃강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 회기 때, 11월 회기 때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자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123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맞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재원현황이 기금이 75억, 특교세가 13억, 군비가 35억이 투입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료 차이가 있는 점은 어떤 이유인가요?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했던 자료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123억을 쓰겠다.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고를 해주셨네요.
그러나 또 이번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재원이 달라서 그 사유를 묻고 싶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일단은 저희들이 기금 관계는 저희가 2022년도에 29억 2,000만 원, 그다음에 예산 쓴 것이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저희가 40억 4,000만 원 그리고 나서 제2회 추경에 아동돌봄서비스라고 한 사업비가 기금이 5억 4,000이 있었는데 이 기금이 집행이 어려워서 이 5억 4,000만 원을 저희가 꽃강길로 기금 조정을 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기금 조정을 했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지금까지 75억이 투입이 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특교세로 13억 예산 확보해서 관람석하고 경관 조성에 이걸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군비 30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이 너무 장기적으로 가면 지루하고 장기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주민들의 피로도라든지 시설물의 안전 확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군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우선적으로 반영했다는 말씀이죠? 군민들한테 보고할 때는 이게 지방소멸기금으로 123억을 쓴다고 보고가 돼있어요. 그런데 그 후로는 재원 현황이 달라져서 이것 그래도 되는가.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저희가 지금 현재 재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일단은 어떤 계획이 나오면 소요 사업비가 산출되고 소요 사업비에 따른 재원 확보 계획이 나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가다보면 장기적으로 간 것 보다는 그래도 단기에 끝내놓은 것이 더 주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다 더 좋을 것 같아서 군비 30억 원을 저희가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적은 돈도 아니고 30억이 써졌는데 그렇다면 이미 11월에 임시회 보고자료를 이렇게 작성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미 이때는 다 나와있는 것 아닌가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그것은 2022년도 당시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 위원 조명순
2023년이라니까요, 자료가. 이번 임시회. 11월 임시회 자료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총사업비는 그게 맞습니다.
○ 위원 조명순
총 맞는데 이 사업비를 표기할 때 그때는 이미 나와있는 수치 아닙니까? 재정 현황이. 그런데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군민들한테 보고할 때는 이런 자료가 나왔다는 말씀이죠. 대단히 잘못된 거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다음에는 꼭 시정해주시기 바라고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다음은 기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방소멸금이 29억에다가 총 75억이 들어갔죠? 그런데 올해 우리군에 대응기금으로 들어온 거 64억이 배정됐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 위원 조명순
꽃강길사업에 40억 4,000만 원, 아까 말씀주신 아이돌봄서비스에서 5억 4,000만 원 그다음에 백신산업특구 기숙사 건립에 18억 2,000만 원 해서 64억으로 배정이 돼있데라고요.
본 의원이 의문이 든 점은 뭐냐, 2차 추경 때는 아이돌봄서비스 안에서 배정된 금액은 없었고 추경자료를 봤습니다. 주신 자료하고 답이 안 맞아서 봤는데 꽃강길사업에 45억 8,000만 원 사용한다고 돼있어요. 어디에 봐도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 속에서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을 예산 변경 없이 이렇게 사용을 했는지 깊이는 못 들어가봤습니다만,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지금 현재 가정활력과 아이돌봄서비스 5억 4,000만 원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쪽에다가 가정활력과에 배정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정활력과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 5억 4000만 원의 집행이 불투명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꽃강길 조성사업은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6월 7일날에 기금조정안이 통보가 됐습니다.
○ 위원 조명순
금년도?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6월 7일자입니다. 그래서 이 5억 4,000만 원을 저희가 2회 추경에 저희 꽃강길 조성사업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때 예산에 반영에 추경에 5억 4,000이 들어왔더라고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게 또 궁금한 건 뭐냐면 그러면 아이돌봄에 배정되었던 돈은 작년도에 이월 됐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제가 알기론 가정활력과 예산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아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럼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그 돈이 어디에 있었어요? 5억 4,000이.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배정만 내부적으로 예산이란, 항시 예산은 저희가 예산의 부기가 반영이 돼야 예산이 확정이 되고 성립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내부적으로 갑자기 특교세라든지 국도비가 오게 되면 성립전을 한다든가 그렇게 사용하는데 이 기금은 성립전 대상사업이 아마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외부에 있다가 사업 집행이 어려우니까 사업 집행이 가능한 사업으로 전환이 내부적으로 조성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게 가능한지 제가 여쭤보고 싶고요. 이건 2022년도에 가정활력과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기금으로 세웠다가 못하고 있으니까 명시이월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게 명시이월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어떤 절차 없이 건설교통과로 가지 않았는가 하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그런데 저희가 기획감사실 예산 부서에서는 그런 절차가 부합되지 않고 맞지 않았다고 하면 저희 건설과로 예산 조정을 하라는 통보가 공문으로 오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있다 하면, 그러니까 제가 그 절차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는데 그런 행위 자체는 아마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예산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물론 그랬겠죠. 그러나 자료상으로는 저희들이 찾기가 어려워서 전년도 우리 전년도 사업계획서 또 우리 추경 자료를 다 봐도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좀 궁금한 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그러면 추가자료로 조금 알기 쉽게 이것이 전년도 명시이월 됐어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2022년도에 넘어온 사업이라면.
그러나 그런 정리가 안 되어 있다 해서 그건 추가자료를 요청 드릴게 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 위원 조명순
협력해서 한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본 위원이 이해하기 쉽도록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보고 받은 내용을 보면 내년 초면 공사가 완료되는 거 원래는 12월 말까지 돼있죠? 꽃강길이.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런데 지금 내년으로 늘어진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럼 현재 공정률이 어떻게 되며 내년에 가능한가요? 초에. 꽃강길 사업은.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 대비 공정률은 지금 현재 봤을 때는 92%정도,
○ 위원 조명순
92%. 현재 그런가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그리고 내년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호수 부지하고 꽃강길 조성을 일부 못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해서 사업을 전체적인 사업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 위원 조명순
네. 그러면 시설물 유지비하고 전기요금 이런 등등이 연간 7,000만 원 정도 든다고 보고를 해주셨죠.
그러면 사실 운영해봐야 알겠지만 정확하게 그정도 예상된다는 말씀이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내년에 또 공사가 마무리 된다면 이 사업이 분분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관리를 과연 어디 부서에서 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저희가 이 사업을 최초 시행하기 전에 내부 TF팀 구성하면서 회의했던내용이 사업은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 위원 조명순
사업은 건설과.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시설관리는 시설관리사업소가 그쪽에서 유지 관리를 한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꽃강길 조성사업에 따른 음악분수대가 100% 준공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제가 봤던 실제 운영을 제 마음 같으면 이걸 준공기한을 더 늦추고 싶어요, 저는. 운영을 더 해서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걸 시공사 부담으로 더 완벽한 시설 보완을 해서 준공 처리를 한 다음에 그때 가서 시설관리사업소로 시설물을 인계할 계획입니다.
○ 위원 조명순
절차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주변에서 우려하는 것들은 하천에 있는 시설물이다보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과연 이 시설 관리가 되겠는가 하는 염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걱정을 해주신 분들한테 고마운데요. 저희가 운영은 시설관리에서 하는 것이고 시설물에 대한 하자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 위원 조명순
하자 보수나 이런 등은 관리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자 보수가 있다든가 하천팀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걸 시설로 봐야 될까? 하천 안에 있는 것을. 시설은 시설이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 위원 조명순
그게 이제 많이 주변에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많이 고생했는데 그런 점 걱정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꽃강길에 대해서 운영되고 있고 지역민들한테도 많은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11월 18일 마무리 잘했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마무리 했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장이 나거나 제대로 운영이 안돼서 주변에 보면 제가 자료를 한번 어디서 꽃강길이나 이런 분수대가 운영되고 있는가 두 가지 자료를 봤습니다.
여러 군데 해놓은 데가 있지만 참 염려스럽게도 우리 공주 제민천 음악분수를 보면 많은 돈을 들여놓고도 지금 고장나서 쓰지도 않고 있고 이런 자료들을 봤어요. 그래서 노파심입니다.
또 가깝게는 우리 화순군에서도 유마사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천에.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육상에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육상에? 그것도 12억 들였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놓고도 아예 그냥 방치해버리고 또 음악분수대가 있는 남양주 호수에도 해져있지만 관리를 안하고 해서 유명무실한 그런 돈을 버리고 있더라고요.
해서 본 의원은 노파심에 이 음악분수가 정말 화순군에서는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랜드마크라고 이미 명명하고 있죠.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시설관리사업소로 넘어가더라도 이것만큼은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드린 겁니다. 어째 백년대계를 하겠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최선을 다해서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네, 앞서 꽃강길 관련해서는 많이 질문하셔서 따로 질문하지 않고요. 이제 오형열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연계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표준 조례안에의해서 저희가 요청이 있을 시에 하는가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일단은 저희들이 저희 임의적으로 그 구역을 지정할 수는 없어요.
○ 위원 김지숙
그렇죠,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지정을 받는 거니까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저희가 경찰서 협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협의를, 구역 구간을 300M 구간을 일단 잡습니다. 그 구간을 잡아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주면 저희가 행정안전부 설계를 해서 행정안전부 시행을 받고 나서 그대로 공사를 하고 나서 그런 교통에 따른 안전시설물이 충분히 됐을 때 지정을 받습니다.
○ 위원 김지숙
어린이 보호구역 있고 저희는 노인보호구역은 한 군데 밖에 없어요. 저희가 갈수록 인구는 고령화 된다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간대가 이렇게 앞서 오형열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읍내 같은 경우는 조금 또 경우가 다르거든요?
저도 이제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사안이기 때문에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늘려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있어요.
예를 들면 노인분들,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무료급식 하는 데가 읍에 세 군데가 더 있습니다. 나드리복지관 말고요. 삼성도 있고 중부교회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연꽃세상도 있는데 사실 여기가 시간대가 점심대로 돼있어서 살짝 그것만 보고 노인보호구역으로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고요.
하나는 뭐냐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돼있는 데가 있는데 어린이집이 폐업을 한 데가 있어요. 아테네 어린이집이 저희 집앞에 있어서 제가 잘 아는데 사실 아파트 입구라서 필요하긴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돼있어도 그러긴한데 여기는 어린이집이 폐업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데는 현황점검이 안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있는데 이게 어린이집 폐업이 됐다든지 사실 저희가 지금 갈수록 어린이 인구가 줄어들면서 어린이집 폐업이 큰 어린이 집은 폐업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거의 계속 연마다 두세개씩 줄어들고 있는 현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련해서는 점검을 한번씩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폐업된 어린이집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노인보호구역은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노인보호구역을 2개소를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공사가 끝나면 추가로 지정할 것이고요.
○ 위원 김지숙
2개소 지정하고 있는 데가 어디인가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마루하고 한빛요양병원 두 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정을 지금은 또 보면 노인보호구역 뿐만 아니라 마을주민 보호구역 지정이 있거든요.
○ 위원 김지숙
네, 그것도 있더라고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그런데 이게 지정을 해놓으면 좋은데 속도 제한이 30km예요. 초과 시에는 과태료가 나가거든요. 그런데 도로 이용자라든가 주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 위원 김지숙
네, 그렇게 해야겠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가능하면 일단은 무엇보다도 제일 강조되고 또 말을 해도 아깝지 않은 것이 안전 아닙니까? 그래서 안전쪽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어쨌든 무슨 어떤 정책이건 간에 상충되는 이해당사자들이 있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그러죠.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어르신들이 다 갈수록 고령화 되고 어르신들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분들이 보행자 보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주민 보호구역 이런 것들을 표준안으로 국가도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는 어린이 보호구역 면 단위하고 읍은 사정이 많이 다르거든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그러죠.
○ 위원 김지숙
그래서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이 많이 될 수 있는 데는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한번씩 체크하셔서 현황 하셔야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이번에 자료 청구하실 때 마루라든지 한빛은 지금 준비중이다 이런 게 좀 현황표에 들어갔으면 좋았겠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다음에 이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사평지구가 계속 늦어지고 있죠.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사평지구는 저희가 외남천이라는 곳이 지방하천입니다. 그런데 지방하천 외남천 하천 정비기본계획을 사업 시행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려고 기본계획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도 사평 재해위험지구가 외남천하고 같이 연접해있고 저희도 또 사업 구간이 중복이 돼있었거든요?
○ 위원 김지숙
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그런데 그게 다행히도 금년 6월달에 저희가 전라남도에서 설계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외남천 하천 기본 계획에 맞게끔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보니까 진행이 늦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 사항도 저도 별도의 보고로 들었습니다만 이것도 추진 현황에 다른 것에 비해서 공정률이 특히나 낮고 21년도 1월에 지정됐는데 아직도 실시설계 중이다 표시만 돼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현황 비고에 공정률이 낮은 사유를 첨부해주시면 저희 의원들이 감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리고 다음은 자료에 페이지 18페이지에 있는 저희 교통 및 물류 인프라 구축사업 제목이 길어져서 저도 보고 읽어야 될 지경인데요.
원래는 제가 연초에 첫 군정질문 했었던 환승센터입니다. 환승센터 사업이 국비 공모사업이 안 되면서 교통 및 물류 인프라 사업으로 지금 군비 100%, 103억으로 추진되고 있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그 지역에 지금 토지 매입이 그쪽으로 결정되는 때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했었는데 이제 사업의 내용이 계속 시시각각 변동이 좀 있었어요.
원래 환승센터에 대한 이야기와 택배 물류 터미널 이렇게 지정이 됐다가 지금 이제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을 해야 되는 과제가 중간에 생겼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이 중심이 됐어요. 그랬는데 여기 지금 사업 계획 내용에는 제가 궁금한 건 택배 물류센터 구축사업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거든요?
○ 위원 김지숙
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지금 현재 저희 계획은 12월달에 그걸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한번 개최하려고 합니다.
○ 위원 김지숙
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그럼 그때 저희들이 계획이라는 것은 시행단계에서 변화도 되고 또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없어지고 새로운 아이템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 위원 김지숙
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그런 확정된 계획을 12월까지 저는 세팅을 시키고 싶어요. 그 계획이 되면 구체적인 것은 그때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신 택배 관계도 이 계획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제 이게 절차상의 문제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이 목적이 조금씩 변화가 있는데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는 환승센터로 받았어요. 그랬는데 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할 때는 이걸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이게 문제가 된다, 안 된다고는,
○ 위원 김지숙
그건 좀 확인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제가 확인해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명칭이 변경됐을 뿐만 아니라 사업 내용도 살짝 변동이 있거든요. 이제 추상적으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서 주민들께서 헷갈려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차장을 짓겠다는 거냐, 시외버스터미널을 짓겠다는 거냐. 그런데 이게 주차장하고 환승센터라고 명명되는 것과 시외버스터미널은 주민들에게 매우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시외버스터미널이 중간에 있어야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편하고 이동하기가 편한데 외곽 쪽으로 빼면 불편하지 않겠느냐는 민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어디에 중점이 되냐에 따라서 주민들과 생활에 가까운 SOC 시설이기 때문에 매우 밀접하게 연계가 돼있는데 저희가 한해에 걸쳐서 이 사업이 계속 변동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지 이건 확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한 가지 추진사항에서 주민설명회, 주민공청회 설명회가 아니라 주민공청회를 몇차례 정도는 해주십사 제가 계속해서 4차례 정도 요구했는데 추진 계획에 없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12월이면 다음 달이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저희가 가능하면,
○ 위원 김지숙
주민공청회 통해서 의견을 많이 취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저희가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읍사무소에서 이장회의 때 가능하면 그날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미리 이렇게 이런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가질 때는 이해당사자들이 참여를 해야지 맞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터미널에 관련한 또는 대중교통에 관련한 분들 택시나 버스 회사라든지 이런 데 또는 택배 물류 터미널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공청회를 많이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금 민원 관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이게 보면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 위원 김지숙
네, 맞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이게 대다수의 사람을 의견을 다 들어줄 수는 없거든요.
○ 위원 김지숙
맞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일부 이 사업에 대해서 불평, 불만과 서운한 감정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에 있으신 분들도 가능하면 다 같이 아울러져서 갈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제 그런 의견들이 소수의견인지 다수의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공청회를 하는 것이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그렇죠.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이제 특히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상당히 주민들과 특히 차가 없는 어떻게 보면 차로 보면 통행에 대한 교통 배려계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분들 학생이라든지 어르신들이라든지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최대한 많이 반영할 수 있게 그래서 다수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좀 여러 차례 해주셨으면 좋겠다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유재산 심의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이 절차가 문제가 없는지 확인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제가 버스승강장 관련해서 시정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대리사거리 지나서 사진을 제가 좀 뽑아왔는 데대리사거리 지나서 오성초등학교 가는 길입니다. 여기 대리사거리에서 고도 밑에 다리 밑으로 가는 정류장인데 사진에 보시면 사람이 통행할 틈이 없어요. 버스정류장이 인도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 편에 있는 다미정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이에요. 보이시죠? 다미정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를 버스정류장이 점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쩌다가 이걸 보게 됐냐면 운전하고 지나가는데 전동휠체어 타신 어르신이 여길 못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서 도로로 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이 버스정류장이 다른 시내나 다른 시군 단위에 보면 그 도로 사정에 맞춰서 작게 또는 크게 이렇게 모양을 달리 디자인은 비슷한데 모양을 달리 해서 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보행자라든지 여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생각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지어진 거예요.
특히나 제가 여기가 토지가 어떻게 생겼나 한번 뽑아봤어요. 그랬는데 잘 안보이실 것 같은데 초록색 토지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도로 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버스정류장이 있는 뒷면 보시면 다미정쪽 뒷면에도 공간이 있고 여기 맞은편 쪽 버스정류장에도 사면지역이 충분히 도로지역으로 돼있어서 여분의 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뒤로 해서 인도를 좀 보행자분들 자전거도로도 여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 충분히 배려가 되지 못한 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 위원 김지숙
네, 말씀하십시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제가 교통 업무를 본지가 5개월? 5개월 정도 될 겁니다. 교통업무가 정말 제가 정말 잘하고 싶거든요? 정말 잘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교통에 따른 민원인들의 요구사항도 많고 교통에 관련해서 지금까지 지속된 흘러왔던 행정의 체계도 있고 시설 문제도 있어요.
방금 그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상 제가 어제 대리교차로에서 오성 회전교차로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희가 승강장이 8개소가 설치가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8개소가 저희가 국지도 55호선인데 2015년도에 전라남도에서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물론 발주처가 우리가 아니라 책임 회피를 한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내려서 8개소를 다 주변 여건을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간에 저희가 자전거라든가 사람이 보행하고 전동휠체어가 통행할 수 있게끔 현지 여건에서 바로 좀 보수공사만 하면 이설이 가능하겠더라고요.
이설이 불가능한 여건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변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승강장으로 인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지숙
그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맞은 편에 대각선 맞은편에 믿음슈퍼를 보면,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확인했어요. 봤습니다.
○ 위원 김지숙
거기 버스정류장은 뒤에 사면으로 돼서 앞에 사람이 지나갈 수 있게끔 충분히 장소를 보장을 해놨어요. 그런데 물론 도에서 부지를 사고 도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지만 여기 관활은 저희 화순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봤을 때는 배보다 배꼽이 크더라도 이건 옮겨야 됩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승강장이 당초에 우리가 국지도 55선 확포장 공사에 반영이 돼있어서 설치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설치를 했던 어쨌든 상관 없이 현재 오늘 시점에 봐서 주민들이 다니는데 사고 없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련해서 우리 예산이 얼마나 있는가 확인을 했더니 내년 본예산에 그것과 관련된 예산이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 위원 김지숙
네, 적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 더 저희가 요구할 때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 부분은.
○ 위원 김지숙
네, 이제 버스승강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주민안전과가 재난안전과일 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저희가 버스승강장이 생긴 것도 다 가지각색이고 어떤 데는 인도를 점유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필요한 데 없는 데도 있고, 비가림막이 없는 데도 있고 가지각색입니다.
이번에 건설교통실 사실 건설과 일만으로도 벅차실텐데 이번 기회에 삼아서 버스승강장 현황 좀 한번 쭉 훑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아침에 버스정류장을 몇 군데 가봤는데 온열의자가 안 켜져있는 데가 아주 많습니다. 온열의자를 저희가 큰 돈 들여서 켜놨는데 온열의자를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위원님, 이 기회에 저희가 버스승강장이 426개소가 있거든요. 그것이 시간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전수조사를 다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그렇게 하고 제가,
○ 위원 김지숙
온열의자 점검은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군데 안 되거든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하고 나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전체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주시기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어제 강풍이 좀 불었어요. 아침 풍경이 엄청 스산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사장 현장점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림과 동시에 과장님이 먼저 겨울 혹한기에 공사 중지할 거라고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산재 예방 차원에서도 그렇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그렇죠.
○ 위원 김지숙
공사는 속도보다는 방향이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강풍주의보 있어서 어제 밤에 많이 걱정되셨을텐데 공사현장 점검 꼭 부탁드린다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피곤하시겠네요. 제가 참 이또한 제가 개원해서부터 관심사업이었고 모든 분들이 민원이 많아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한쪽주차제 지금 우리 선관위에서 만연리 가는 데까지는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사후관리를 잘해주셔서 밤에만 혼란스럽지 잘 되고 있더라고요. 잘 지켜줘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광덕리 청춘들락에서 화순고 내려가는 길,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쪽주차제가 필요하다. 어제도 제가 거기로 내려갑니다만 차가 멈춰있습니다. 가지를 못해요. 양쪽에 주차가 돼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실장님 막 오셔서 하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일을 손을 안대고 방치를 했다면 제가 진짜 나쁜사람인데요.
○ 위원 조명순
손은 대셨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실제적으로 주변 상가하고 주민들하고 마을에 대표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규제봉을 일정한 간격으로 해서 심으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 강하게.
○ 위원 조명순
이유는 뭘까요? 반대하는 이유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불편하시다는 거예요.
○ 위원 조명순
누가 불편할까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차량.
○ 위원 조명순
차량 대시는 분이? 그러면 만약에 거기가 소방도로인데 불이 났다. 전부 다 치고 가야 될까?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강제성을 가지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 위원 조명순
노랑선 칠하면 되잖아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저희가 일을 그렇게 그냥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가는 절차를 거쳐서 일을 진행하는 일들이 있고 그러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좀만 더 지켜봐주십시오.
○ 위원 조명순
관심이 2022년 7월부터였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그 업무가 저한테 온 지는 7월달에 왔습니다.
○ 위원 조명순
세 번의 과장님이 바뀌었습니다. 가신분 두 분께도 부탁을 드렸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의원님, 제가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교통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바로 신속하게 다 처리를 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잘하고 계신지 알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똑순이 가게 앞에는 좀 그런 상대가 있거든요?
○ 위원 조명순
그 가게를 위해서 둔 거예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아니요. 그쪽 라인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주변 주민들하고 얘기를 한번 더 진행해서,
○ 위원 조명순
주민들의 의견까지 지금 듣고 하신다니 참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어쨌든간에 그 부분을 해결해주십사,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조금만 더 지켜봐주십시오.
○ 위원 조명순
네, 조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어떤 게 있냐면 우리 벽라리 화순역 가는 길에 파라뷰라는 아파트가 있어서 굉장히 주민들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민원을 넣었을 겁니다.
배차를 증설해주던지 218번이나 220번이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나가도 30분에서 40분을 기달려야 차를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으로 연서로 해서 민원을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 연초에요.
그것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관심이 많으신 DRT라고 수요응답형버스하고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착수를 했어요.
○ 위원 조명순
지금 하고 계시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내용 전반적인 내용이 아마 이 용역에 포함이 돼있거든요. 용역 진행이라든지 결과에 따라서 버스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러시겠습니까? 언제 우리 보고 설명은 하겠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저희가 지금 그것도 해야 되고 또 다른 광역철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 물류 거기도 해야 되고 일정을 한번 봐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또 용역이라는 것이 그래요.
보여주기식에 의한 용역이 아닌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용역을 용역설명회를 하려고 그 내용면에서 조금 절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우리 위원들께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그건 저희가 용역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는 저희가 공개적으로 하고 또 그때 안내를 해드리면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조명순
고생했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의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건설실장님.
건설교통실이 가장 화순군에서 다른 실과보다 어디 중요하지 않은 과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밤 11시가 넘도록 가장 늦게 불이 꺼지는 실과예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그런데 여기 보면 현원이 24명으로 제가 봤을 때는 밑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항상 늦게까지 야근을 많이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군수님께 말을 좀 해서 인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군수님께 건의 드리고요.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혹시 화순에 골재채취허가지 있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 위원장 강재홍
그래서 지금 현재 채취 중인 데가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는 점검은 잘 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나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비가 오면 토사 유출이 심합니다. 토사 유출로 농수로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퇴적토가 쌓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채취를 하고 있는 현장에는 꼭 점검을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 번 나가셔서 토사 채취하는 차단벽이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토사가 올라오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운수업체 지원 있지 않습니까? 전라남도에 몇 개 지자체에서는 버스가 스톱이 된다든지 해서 우리 지역민들의 발이 묶여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화순은 아직 그런 경우가 없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잘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그리고 교통약자 바우처택시에 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이 부분도 잘 하고 있겠지만 택시 운전 기사님들이 이 바우처택시를 교통약자들이 이용하신 분들이 장애인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불친절하게 그렇게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의 교육은 조금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그 부분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밤샘주차 이 부분을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계도를 405건을 했어요. 그러면 과징금을 4대 차량에 대해서만 한 거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 위원장 강재홍
이게 저녁에 화순 관내 아파트 주변에 보면 대형차량이 많이 주차가 돼있습니다. 주기장이 준비가 돼있지만, 주기장이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부족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잘해서 주기장 확충을 해서 저녁에 우리 주민들이 산책을 하거나 했을 때 대형차량에서 나오면 운전자들이 시야가 확보되지 않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도 좀 해주시기바랍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그리고 아까 조명순 의원님 자료 제출 요청하셨는데 그거를 서면으로 대체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건설실 오후에 다시 받아서 하실 겁니까?
○ 위원 조명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서면으로 대체하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추가자료 제출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님께는 서면으로 하실 건가요?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 요청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안전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주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관실과소장님의 답변은 위원님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실과소장님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건설교통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 위원장 강재홍
다음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건설교통실장 조영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 교통실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 강삼영 팀장입니다. 하천관리팀 이현석 팀장입니다. 대중교통팀 김현주 팀장입니다. 교통기반팀 김종현 팀장입니다. 농업기반팀 김병규 팀장입니다. 지역개발팀 김도언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실 소관 2023년도 행정 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직급별 정·현원 등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유지 관리 현황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6억 5,100만 원을 투입하여 가로등·보안등 196등 신규 설치와 1,937등의 유지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후 정도가 심하거나 고장난 가로등·보안등에 대한 신속한 보수·정비 등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스마트 가로등 설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야간 보행 안전과 범죄 예방 등 다양한 정보를 지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금년 4월에 전라남도 자치 경찰 위원회 주관 공모사업에 응모, 선정된 스마트 가로등을 화순읍 광덕 문화광장 내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0월에 사업을 착수, 12월까지 완료 예정이며 앞으로도 더 밝고 더 빛나고 더 안전한 거리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화순천 꽃강길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화순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까지 123억 원을 투입하여 음악 분수대, 인도교 등의 친수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음악 분수대, 인도교, 가동보 등 주요 구조물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2024년까지 하천 내에 꽃 강길 등 다양한 생태 여가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태 2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 등 부처별 사업을 통합하여 재해 위험 요인을 해소하고 인명·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26년까지 415억 원을 투입하여 소하천 정비 및 배수 펌프장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2026년까지 전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소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재해 사전 대비 및 소하천의 기능을 확보를 위해 사평면 검산소하천에 2025년 까지 59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제방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025년 8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체계적인 하천 정비로 수해 예방과 친수 공간 등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까지 319억 3,2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서면 이서천은 지난 6월에 전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화순읍 화순천은 금년 11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025년까지 전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재해 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5년까지 361억 8,100만 원을 투입하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4개 지구의 하천 및 배수 펌프장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길성 지구는 금년에 29억 8,200만 원을 투입하여 교량 및 제방을 축제 중에 있으며, 사평 지구는 전라남도에서 시행, 완료한 외남천 하천 기본계획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유마지구는 금년 6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토지 보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벌고 1 지구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지난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벌고 1 및 사평지구는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행정 안전부 사전 설계검토 심의를, 길성 및 유마지구는 2024년 7월까지 전체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골재 채취 허가지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골재 채취장은 능주면 백암리 등 4개소로 2개소는 골재 채취 중이며, 2개소는 복구 중에 있습니다.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골재 7,2003㎡를 채취ㆍ반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골재 채취와 관련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군도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도 16개 노선에 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면 서성리 군도 9호선 정비공사 등 5건은 금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이서면 군도 23호선 굴곡 위험도로 개선공사 등 2건은 실시설계 및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정기 안점점검 대상인 화순읍 수만교 등 41개소에 대해서도 금년 12월까지 안전점검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도로 231개 노선에 대하여 위험구간 개선 및 통행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금년에 10억 1,6백00 원을 투입하여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한천면 농어촌도로 203호선 노견 정비공사 등 7건은 금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화순군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등 2건은 실시설계 및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업 기반시설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은 주민 영농 편의 등을 제공하기 위해 금년에 2억 4,300만 원을 투입하여 흙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영농기 공사 중지 해제 및 계약을 체결하여 이양면 초방 1지구 등 5건이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내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4쪽, 가뭄 대비 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영농철 가뭄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5억 3,800만 원을 투입하여 관정 개발 및 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가뭄 대비 용수 개발 사업은 지난 6월에 착수하여 관정 2공은 완료, 2공은 추진 중이며 특별교부세로 확보한 봄철 가뭄 대책 용수 개발사업은 지난 4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관정 3공은 완료, 3공은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관정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가뭄지역 용수 개발사업은 관정 급수관로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이며 금년 12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2024년 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도비 보조사업 백아면 원리제 누수 저수지 정비사업은 지난 9월 7일 착공하여 11월 2일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자연재해 예방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등을 위해 2024년까지 72억 1,400만 원을 투입하여 재해위험 저수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구암제는 2024년 2월까지, 농신제는 2024년 4월까지, 송암제는 2024년 11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개미산 전망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군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느낌과 쉼 그리고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의 새로운 볼거리와 관광 명소를 조성하기 위해 93억 원을 투입하여 개미산에 전망대 및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5월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마을회관(경로당) 개·보수 및 임차 현황입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 중 개·보수가 필요한 57개소에 12억 9,200만 원을 투입하여 화순읍 만연리 경로당 보수공사 등 42개소는 완료, 현재 추진 중인 한천면 모산 2리 마을회관 보수 등 15개소도 연내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을회관 임차 현황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부지 확보가 어려운 화순읍 만연 1리 등 7개 마을에 임차료 4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교통 및 물류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보다 더 효율적인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군민들과 이용자들에게 교통 편의 등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 부지로 편입되는 사유토지 28필지 중 13필지는 보상 완료, 4필지는 보상 협의 중, 11필지는 수용 검토 중에 있으며 2024년 6월 사업 착공을 목표로 현재 군 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용역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공영 주차장 설치사업 추진 및 관리 현황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화순읍 대리 등 3개소에 공영주차장 300면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에 군 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착수하여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국유토지 관련 기관 및 사유토지 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현재 관내 공영 주차장 10개소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인가 및 신고 수리 현황입니다.
농어촌 버스, 전세 버스, 택시 등 여객 자동차 사업의 계획 변경, 차령 연장, 양도ㆍ양수 허가 등 252건을 관련법에 따라 인가 및 신고 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운수업체 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운수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유가보조금 77억 1,600만 원, 벽지노선 손실 보전금 15억 200만 원, 재정지원금 36억 9,300만 원 총 129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유가보조금은 버스, 택시, 화물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에 유류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11월부터 2023년도 10월까지 77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23쪽, 벽지노선 손실 보전금 지원입니다.
우리군은 현재 58개 벽지노선을 운행 중에 있으며 벽지노선 개선 명령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운수업체에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2022년 11월부터 2023년도 10월까지 지급한 손실 보전금은 15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지원금 지급 현황입니다.
농촌 인구 고령화 및 버스 이용자는 감소하는 반면, 자가용 자동차는 증가로 대중교통 이용자 감소에 따른 농어촌 버스 업체 경영난을 최소화 하고자 재정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광역 대중교통 환승 등 군 시책사업에 대한 손실 보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 내용으로는 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금 21억 1,700만 원, 주 52시간 근무 군내버스 재정지원금 8억 1,500만 원, 군내버스 특별 재정지원금 2억 5,000만 원, 광역대중교통 환승 손실 보전금 1억 8,000만 원, 군내버스 교통카드 할인 손실 보전금 1억 4,500만 원, 야간 셔틀 버스 재정 지원금 1억 8,600만 원 등 총 36억 9,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맘 편한 100원 택시 운영 실적 및 카드결제 도입 추진 현황입니다.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농어촌 버스를 운행하지 않은 마을을 대상으로 맘 편한 100원 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78개 마을 주민 1,186명이 이용 대상이며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이용자는 총 10만 5,503명이며 4억 6,28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0원 택시 카드 정산 시스템 도입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관내 운행 중인 택시 136대에 앱 미터기를 설치하였으며 2024년 1월까지 시스템을 구축 후,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2월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군내버스 노선 변경 현황입니다.
2022년 7월 15일 도원 야영장 개장에 따라 야영장 이용객 및 인근 주민 교통 편의를 위해 화순 교통에 벽지 노선 개선 명령으로 2023년 3월 1일부터 217-1번 버스 노선에 도원 야영장을 경유지로 연장하여 1일 6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 현황입니다.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를 확대하고 이용자 대기시간 지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바우처 택시 1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686명 중 비휠체어 장애인 431명이 이용 대상이며, 202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이용 건수는 1만 9,436건이며 이용요금 및 기사 장려금으로 2억 9,267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전라남도에서 2024년 바우처 택시 운영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우리군 2024년 바우처 택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자 모집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밤샘 주차 단속 및 조치 현황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화물·여객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 10회를 실시하여 계도 422건, 과징금 부과 8건, 타 시군 이첩 31건 등 총 461건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불법 주·정차 현장 단속 및 무인 단속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불법 주정차 차량 8,243건을 단속하여 6,815건에 대한 과태료 2억 9,83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징수율은 81%로 5,536건에 2억 4,054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 및 보호구역 설치 현황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하여 우리군 관내 31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노인보호구역은 나드리 복지회관 1개소, 마을주민보호구역은 능주면 관영리 1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호구역의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건설교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건설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건설교통실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한 거 한번 옛날에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맘편한 100원 택시 카드를 하자고 한 지가 2년이 넘은 것 같아요.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해서 금년 작년부터 금년 봄에도 카드를 하는데 카드가 계속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왜 안되는 거예요, 빨리. 저번에는 금년 말 안에 하시겠다고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저희가 지금 현재 카드에 따른 용역을 지난 7월 10일날 계약을 해서 용역 착수가 7월 14일 됐고 용역기간이 내년 1월 9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용역업체의 사업의 시급성을 알려서 최대한 빨리 그것을 좀 구축을 하고 시범운영을 거치자 해서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구축이 되고 시범 운영하고 정상 전면 시행은 늦어도 내년 2월부터는 시행할 계획입니다.
○ 위원 오형열
내년 2월은 전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리고 시골에 가면 어린이 보호구역 그게 많은데 상당히 물론 어린이도 보호해야 되지만 민원이 엄청 많거든요? 속도 제한이 30㎞ 돼있는데 신호등이 설치돼있더라고요, 신호등이. 가면서 어떻게 보면 바쁘다보니까 거기서 많이 딱지도 끊고 벌금 많이 내시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경찰청에서 이걸 완화하려고 하고 있고만요. 완화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보면 야간에 심야에는 완화를 시켜주고 하더만요, 9월부터.
그런데 속도는 완화를 예를 들어서 안하더라도 신호등만이라도 등하교 시간을 피해서는 점멸등으로 해놓으면 어떨까. 점멸등으로 해서 지나갈 수 있게끔.
거기가 신호에 많이 걸리더라고요, 속도는 다 지키는데. 이걸 보면 경찰하고 군청하고 교육청하고 합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말을 들었는데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저희가 지금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돼있는 곳이 저희군에서 3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일단 안전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금 말씀하신 속도 제한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생들이 없는 주간하고 똑같이 야간을 교통체계를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비효율적이고 교통흐름에도 장애요인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2021년부터 지금 현재 교통신호등에서 밤 9시, 21시부터는 그것을 점멸등으로 지금 현재 전환해서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가 오성초등학교하고 화순초등학교는 인근에 아파트가 많이 있어서 그 두개소는 현행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등하교 시간은 제외한 나머지를 점멸등으로 전환해주라는 그 말씀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저희군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일단은 경찰서, 그다음에 학교장, 그다음에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큰 문제가 없으면 그것은 교통신호체계에서 점멸등으로 전환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데 외곽에 있는 차량 통행이 없는 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한번 검토해주시고 시골 단위 같은 경우는 진짜 시골은 학생 20명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불편하거든요.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실장님, 고생했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감사합니다.
○ 위원 조명순
우리 민선8기 구복규 군수님의 1호 공약이었던 화순천 꽃강길 조성하고 음악분수대. 참 올해 폭우가, 때 아닌 폭우가 내려서 굉장히 어려웠지만 준공을 무사히 마치게 해서 우리 화순군민들에게 행복을 줘서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 한 꽃강길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순천 꽃강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 회기 때, 11월 회기 때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자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123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맞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재원현황이 기금이 75억, 특교세가 13억, 군비가 35억이 투입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료 차이가 있는 점은 어떤 이유인가요?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했던 자료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123억을 쓰겠다.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고를 해주셨네요.
그러나 또 이번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재원이 달라서 그 사유를 묻고 싶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일단은 저희들이 기금 관계는 저희가 2022년도에 29억 2,000만 원, 그다음에 예산 쓴 것이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저희가 40억 4,000만 원 그리고 나서 제2회 추경에 아동돌봄서비스라고 한 사업비가 기금이 5억 4,000이 있었는데 이 기금이 집행이 어려워서 이 5억 4,000만 원을 저희가 꽃강길로 기금 조정을 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기금 조정을 했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지금까지 75억이 투입이 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특교세로 13억 예산 확보해서 관람석하고 경관 조성에 이걸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군비 30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이 너무 장기적으로 가면 지루하고 장기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주민들의 피로도라든지 시설물의 안전 확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군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우선적으로 반영했다는 말씀이죠? 군민들한테 보고할 때는 이게 지방소멸기금으로 123억을 쓴다고 보고가 돼있어요. 그런데 그 후로는 재원 현황이 달라져서 이것 그래도 되는가.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저희가 지금 현재 재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일단은 어떤 계획이 나오면 소요 사업비가 산출되고 소요 사업비에 따른 재원 확보 계획이 나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가다보면 장기적으로 간 것 보다는 그래도 단기에 끝내놓은 것이 더 주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다 더 좋을 것 같아서 군비 30억 원을 저희가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적은 돈도 아니고 30억이 써졌는데 그렇다면 이미 11월에 임시회 보고자료를 이렇게 작성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미 이때는 다 나와있는 것 아닌가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그것은 2022년도 당시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 위원 조명순
2023년이라니까요, 자료가. 이번 임시회. 11월 임시회 자료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총사업비는 그게 맞습니다.
○ 위원 조명순
총 맞는데 이 사업비를 표기할 때 그때는 이미 나와있는 수치 아닙니까? 재정 현황이. 그런데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군민들한테 보고할 때는 이런 자료가 나왔다는 말씀이죠. 대단히 잘못된 거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다음에는 꼭 시정해주시기 바라고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다음은 기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방소멸금이 29억에다가 총 75억이 들어갔죠? 그런데 올해 우리군에 대응기금으로 들어온 거 64억이 배정됐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 위원 조명순
꽃강길사업에 40억 4,000만 원, 아까 말씀주신 아이돌봄서비스에서 5억 4,000만 원 그다음에 백신산업특구 기숙사 건립에 18억 2,000만 원 해서 64억으로 배정이 돼있데라고요.
본 의원이 의문이 든 점은 뭐냐, 2차 추경 때는 아이돌봄서비스 안에서 배정된 금액은 없었고 추경자료를 봤습니다. 주신 자료하고 답이 안 맞아서 봤는데 꽃강길사업에 45억 8,000만 원 사용한다고 돼있어요. 어디에 봐도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 속에서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을 예산 변경 없이 이렇게 사용을 했는지 깊이는 못 들어가봤습니다만,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지금 현재 가정활력과 아이돌봄서비스 5억 4,000만 원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쪽에다가 가정활력과에 배정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정활력과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 5억 4000만 원의 집행이 불투명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꽃강길 조성사업은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6월 7일날에 기금조정안이 통보가 됐습니다.
○ 위원 조명순
금년도?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6월 7일자입니다. 그래서 이 5억 4,000만 원을 저희가 2회 추경에 저희 꽃강길 조성사업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때 예산에 반영에 추경에 5억 4,000이 들어왔더라고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게 또 궁금한 건 뭐냐면 그러면 아이돌봄에 배정되었던 돈은 작년도에 이월 됐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제가 알기론 가정활력과 예산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아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럼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그 돈이 어디에 있었어요? 5억 4,000이.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배정만 내부적으로 예산이란, 항시 예산은 저희가 예산의 부기가 반영이 돼야 예산이 확정이 되고 성립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내부적으로 갑자기 특교세라든지 국도비가 오게 되면 성립전을 한다든가 그렇게 사용하는데 이 기금은 성립전 대상사업이 아마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외부에 있다가 사업 집행이 어려우니까 사업 집행이 가능한 사업으로 전환이 내부적으로 조성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게 가능한지 제가 여쭤보고 싶고요. 이건 2022년도에 가정활력과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기금으로 세웠다가 못하고 있으니까 명시이월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게 명시이월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어떤 절차 없이 건설교통과로 가지 않았는가 하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그런데 저희가 기획감사실 예산 부서에서는 그런 절차가 부합되지 않고 맞지 않았다고 하면 저희 건설과로 예산 조정을 하라는 통보가 공문으로 오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있다 하면, 그러니까 제가 그 절차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는데 그런 행위 자체는 아마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예산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물론 그랬겠죠. 그러나 자료상으로는 저희들이 찾기가 어려워서 전년도 우리 전년도 사업계획서 또 우리 추경 자료를 다 봐도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좀 궁금한 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그러면 추가자료로 조금 알기 쉽게 이것이 전년도 명시이월 됐어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2022년도에 넘어온 사업이라면.
그러나 그런 정리가 안 되어 있다 해서 그건 추가자료를 요청 드릴게 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 위원 조명순
협력해서 한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본 위원이 이해하기 쉽도록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보고 받은 내용을 보면 내년 초면 공사가 완료되는 거 원래는 12월 말까지 돼있죠? 꽃강길이.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런데 지금 내년으로 늘어진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럼 현재 공정률이 어떻게 되며 내년에 가능한가요? 초에. 꽃강길 사업은.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 대비 공정률은 지금 현재 봤을 때는 92%정도,
○ 위원 조명순
92%. 현재 그런가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그리고 내년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호수 부지하고 꽃강길 조성을 일부 못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해서 사업을 전체적인 사업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 위원 조명순
네. 그러면 시설물 유지비하고 전기요금 이런 등등이 연간 7,000만 원 정도 든다고 보고를 해주셨죠.
그러면 사실 운영해봐야 알겠지만 정확하게 그정도 예상된다는 말씀이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내년에 또 공사가 마무리 된다면 이 사업이 분분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관리를 과연 어디 부서에서 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저희가 이 사업을 최초 시행하기 전에 내부 TF팀 구성하면서 회의했던내용이 사업은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 위원 조명순
사업은 건설과.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시설관리는 시설관리사업소가 그쪽에서 유지 관리를 한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꽃강길 조성사업에 따른 음악분수대가 100% 준공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제가 봤던 실제 운영을 제 마음 같으면 이걸 준공기한을 더 늦추고 싶어요, 저는. 운영을 더 해서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걸 시공사 부담으로 더 완벽한 시설 보완을 해서 준공 처리를 한 다음에 그때 가서 시설관리사업소로 시설물을 인계할 계획입니다.
○ 위원 조명순
절차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주변에서 우려하는 것들은 하천에 있는 시설물이다보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과연 이 시설 관리가 되겠는가 하는 염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걱정을 해주신 분들한테 고마운데요. 저희가 운영은 시설관리에서 하는 것이고 시설물에 대한 하자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 위원 조명순
하자 보수나 이런 등은 관리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자 보수가 있다든가 하천팀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걸 시설로 봐야 될까? 하천 안에 있는 것을. 시설은 시설이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 위원 조명순
그게 이제 많이 주변에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많이 고생했는데 그런 점 걱정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꽃강길에 대해서 운영되고 있고 지역민들한테도 많은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11월 18일 마무리 잘했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마무리 했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장이 나거나 제대로 운영이 안돼서 주변에 보면 제가 자료를 한번 어디서 꽃강길이나 이런 분수대가 운영되고 있는가 두 가지 자료를 봤습니다.
여러 군데 해놓은 데가 있지만 참 염려스럽게도 우리 공주 제민천 음악분수를 보면 많은 돈을 들여놓고도 지금 고장나서 쓰지도 않고 있고 이런 자료들을 봤어요. 그래서 노파심입니다.
또 가깝게는 우리 화순군에서도 유마사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천에.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육상에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육상에? 그것도 12억 들였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놓고도 아예 그냥 방치해버리고 또 음악분수대가 있는 남양주 호수에도 해져있지만 관리를 안하고 해서 유명무실한 그런 돈을 버리고 있더라고요.
해서 본 의원은 노파심에 이 음악분수가 정말 화순군에서는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랜드마크라고 이미 명명하고 있죠.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시설관리사업소로 넘어가더라도 이것만큼은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드린 겁니다. 어째 백년대계를 하겠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최선을 다해서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네, 앞서 꽃강길 관련해서는 많이 질문하셔서 따로 질문하지 않고요. 이제 오형열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연계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표준 조례안에의해서 저희가 요청이 있을 시에 하는가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일단은 저희들이 저희 임의적으로 그 구역을 지정할 수는 없어요.
○ 위원 김지숙
그렇죠,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지정을 받는 거니까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저희가 경찰서 협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협의를, 구역 구간을 300M 구간을 일단 잡습니다. 그 구간을 잡아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주면 저희가 행정안전부 설계를 해서 행정안전부 시행을 받고 나서 그대로 공사를 하고 나서 그런 교통에 따른 안전시설물이 충분히 됐을 때 지정을 받습니다.
○ 위원 김지숙
어린이 보호구역 있고 저희는 노인보호구역은 한 군데 밖에 없어요. 저희가 갈수록 인구는 고령화 된다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간대가 이렇게 앞서 오형열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읍내 같은 경우는 조금 또 경우가 다르거든요?
저도 이제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사안이기 때문에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늘려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있어요.
예를 들면 노인분들,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무료급식 하는 데가 읍에 세 군데가 더 있습니다. 나드리복지관 말고요. 삼성도 있고 중부교회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연꽃세상도 있는데 사실 여기가 시간대가 점심대로 돼있어서 살짝 그것만 보고 노인보호구역으로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고요.
하나는 뭐냐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돼있는 데가 있는데 어린이집이 폐업을 한 데가 있어요. 아테네 어린이집이 저희 집앞에 있어서 제가 잘 아는데 사실 아파트 입구라서 필요하긴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돼있어도 그러긴한데 여기는 어린이집이 폐업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데는 현황점검이 안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있는데 이게 어린이집 폐업이 됐다든지 사실 저희가 지금 갈수록 어린이 인구가 줄어들면서 어린이집 폐업이 큰 어린이 집은 폐업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거의 계속 연마다 두세개씩 줄어들고 있는 현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련해서는 점검을 한번씩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폐업된 어린이집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노인보호구역은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노인보호구역을 2개소를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공사가 끝나면 추가로 지정할 것이고요.
○ 위원 김지숙
2개소 지정하고 있는 데가 어디인가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마루하고 한빛요양병원 두 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정을 지금은 또 보면 노인보호구역 뿐만 아니라 마을주민 보호구역 지정이 있거든요.
○ 위원 김지숙
네, 그것도 있더라고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그런데 이게 지정을 해놓으면 좋은데 속도 제한이 30km예요. 초과 시에는 과태료가 나가거든요. 그런데 도로 이용자라든가 주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 위원 김지숙
네, 그렇게 해야겠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가능하면 일단은 무엇보다도 제일 강조되고 또 말을 해도 아깝지 않은 것이 안전 아닙니까? 그래서 안전쪽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어쨌든 무슨 어떤 정책이건 간에 상충되는 이해당사자들이 있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그러죠.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어르신들이 다 갈수록 고령화 되고 어르신들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분들이 보행자 보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주민 보호구역 이런 것들을 표준안으로 국가도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는 어린이 보호구역 면 단위하고 읍은 사정이 많이 다르거든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그러죠.
○ 위원 김지숙
그래서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이 많이 될 수 있는 데는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한번씩 체크하셔서 현황 하셔야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이번에 자료 청구하실 때 마루라든지 한빛은 지금 준비중이다 이런 게 좀 현황표에 들어갔으면 좋았겠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다음에 이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사평지구가 계속 늦어지고 있죠.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사평지구는 저희가 외남천이라는 곳이 지방하천입니다. 그런데 지방하천 외남천 하천 정비기본계획을 사업 시행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려고 기본계획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도 사평 재해위험지구가 외남천하고 같이 연접해있고 저희도 또 사업 구간이 중복이 돼있었거든요?
○ 위원 김지숙
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그런데 그게 다행히도 금년 6월달에 저희가 전라남도에서 설계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외남천 하천 기본 계획에 맞게끔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보니까 진행이 늦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 사항도 저도 별도의 보고로 들었습니다만 이것도 추진 현황에 다른 것에 비해서 공정률이 특히나 낮고 21년도 1월에 지정됐는데 아직도 실시설계 중이다 표시만 돼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현황 비고에 공정률이 낮은 사유를 첨부해주시면 저희 의원들이 감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리고 다음은 자료에 페이지 18페이지에 있는 저희 교통 및 물류 인프라 구축사업 제목이 길어져서 저도 보고 읽어야 될 지경인데요.
원래는 제가 연초에 첫 군정질문 했었던 환승센터입니다. 환승센터 사업이 국비 공모사업이 안 되면서 교통 및 물류 인프라 사업으로 지금 군비 100%, 103억으로 추진되고 있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그 지역에 지금 토지 매입이 그쪽으로 결정되는 때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했었는데 이제 사업의 내용이 계속 시시각각 변동이 좀 있었어요.
원래 환승센터에 대한 이야기와 택배 물류 터미널 이렇게 지정이 됐다가 지금 이제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을 해야 되는 과제가 중간에 생겼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이 중심이 됐어요. 그랬는데 여기 지금 사업 계획 내용에는 제가 궁금한 건 택배 물류센터 구축사업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거든요?
○ 위원 김지숙
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지금 현재 저희 계획은 12월달에 그걸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한번 개최하려고 합니다.
○ 위원 김지숙
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그럼 그때 저희들이 계획이라는 것은 시행단계에서 변화도 되고 또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없어지고 새로운 아이템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 위원 김지숙
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그런 확정된 계획을 12월까지 저는 세팅을 시키고 싶어요. 그 계획이 되면 구체적인 것은 그때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신 택배 관계도 이 계획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제 이게 절차상의 문제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이 목적이 조금씩 변화가 있는데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는 환승센터로 받았어요. 그랬는데 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할 때는 이걸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이게 문제가 된다, 안 된다고는,
○ 위원 김지숙
그건 좀 확인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제가 확인해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명칭이 변경됐을 뿐만 아니라 사업 내용도 살짝 변동이 있거든요. 이제 추상적으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서 주민들께서 헷갈려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차장을 짓겠다는 거냐, 시외버스터미널을 짓겠다는 거냐. 그런데 이게 주차장하고 환승센터라고 명명되는 것과 시외버스터미널은 주민들에게 매우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시외버스터미널이 중간에 있어야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편하고 이동하기가 편한데 외곽 쪽으로 빼면 불편하지 않겠느냐는 민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어디에 중점이 되냐에 따라서 주민들과 생활에 가까운 SOC 시설이기 때문에 매우 밀접하게 연계가 돼있는데 저희가 한해에 걸쳐서 이 사업이 계속 변동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지 이건 확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한 가지 추진사항에서 주민설명회, 주민공청회 설명회가 아니라 주민공청회를 몇차례 정도는 해주십사 제가 계속해서 4차례 정도 요구했는데 추진 계획에 없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12월이면 다음 달이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저희가 가능하면,
○ 위원 김지숙
주민공청회 통해서 의견을 많이 취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저희가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읍사무소에서 이장회의 때 가능하면 그날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미리 이렇게 이런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가질 때는 이해당사자들이 참여를 해야지 맞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터미널에 관련한 또는 대중교통에 관련한 분들 택시나 버스 회사라든지 이런 데 또는 택배 물류 터미널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공청회를 많이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금 민원 관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이게 보면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 위원 김지숙
네, 맞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이게 대다수의 사람을 의견을 다 들어줄 수는 없거든요.
○ 위원 김지숙
맞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일부 이 사업에 대해서 불평, 불만과 서운한 감정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에 있으신 분들도 가능하면 다 같이 아울러져서 갈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제 그런 의견들이 소수의견인지 다수의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공청회를 하는 것이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그렇죠.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이제 특히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상당히 주민들과 특히 차가 없는 어떻게 보면 차로 보면 통행에 대한 교통 배려계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분들 학생이라든지 어르신들이라든지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최대한 많이 반영할 수 있게 그래서 다수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좀 여러 차례 해주셨으면 좋겠다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유재산 심의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이 절차가 문제가 없는지 확인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제가 버스승강장 관련해서 시정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대리사거리 지나서 사진을 제가 좀 뽑아왔는 데대리사거리 지나서 오성초등학교 가는 길입니다. 여기 대리사거리에서 고도 밑에 다리 밑으로 가는 정류장인데 사진에 보시면 사람이 통행할 틈이 없어요. 버스정류장이 인도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 편에 있는 다미정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이에요. 보이시죠? 다미정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를 버스정류장이 점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쩌다가 이걸 보게 됐냐면 운전하고 지나가는데 전동휠체어 타신 어르신이 여길 못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서 도로로 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이 버스정류장이 다른 시내나 다른 시군 단위에 보면 그 도로 사정에 맞춰서 작게 또는 크게 이렇게 모양을 달리 디자인은 비슷한데 모양을 달리 해서 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보행자라든지 여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생각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지어진 거예요.
특히나 제가 여기가 토지가 어떻게 생겼나 한번 뽑아봤어요. 그랬는데 잘 안보이실 것 같은데 초록색 토지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도로 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버스정류장이 있는 뒷면 보시면 다미정쪽 뒷면에도 공간이 있고 여기 맞은편 쪽 버스정류장에도 사면지역이 충분히 도로지역으로 돼있어서 여분의 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뒤로 해서 인도를 좀 보행자분들 자전거도로도 여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 충분히 배려가 되지 못한 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 위원 김지숙
네, 말씀하십시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제가 교통 업무를 본지가 5개월? 5개월 정도 될 겁니다. 교통업무가 정말 제가 정말 잘하고 싶거든요? 정말 잘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교통에 따른 민원인들의 요구사항도 많고 교통에 관련해서 지금까지 지속된 흘러왔던 행정의 체계도 있고 시설 문제도 있어요.
방금 그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상 제가 어제 대리교차로에서 오성 회전교차로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희가 승강장이 8개소가 설치가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8개소가 저희가 국지도 55호선인데 2015년도에 전라남도에서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물론 발주처가 우리가 아니라 책임 회피를 한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내려서 8개소를 다 주변 여건을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간에 저희가 자전거라든가 사람이 보행하고 전동휠체어가 통행할 수 있게끔 현지 여건에서 바로 좀 보수공사만 하면 이설이 가능하겠더라고요.
이설이 불가능한 여건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변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승강장으로 인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지숙
그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맞은 편에 대각선 맞은편에 믿음슈퍼를 보면,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확인했어요. 봤습니다.
○ 위원 김지숙
거기 버스정류장은 뒤에 사면으로 돼서 앞에 사람이 지나갈 수 있게끔 충분히 장소를 보장을 해놨어요. 그런데 물론 도에서 부지를 사고 도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지만 여기 관활은 저희 화순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봤을 때는 배보다 배꼽이 크더라도 이건 옮겨야 됩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승강장이 당초에 우리가 국지도 55선 확포장 공사에 반영이 돼있어서 설치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설치를 했던 어쨌든 상관 없이 현재 오늘 시점에 봐서 주민들이 다니는데 사고 없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련해서 우리 예산이 얼마나 있는가 확인을 했더니 내년 본예산에 그것과 관련된 예산이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 위원 김지숙
네, 적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 더 저희가 요구할 때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 부분은.
○ 위원 김지숙
네, 이제 버스승강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주민안전과가 재난안전과일 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저희가 버스승강장이 생긴 것도 다 가지각색이고 어떤 데는 인도를 점유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필요한 데 없는 데도 있고, 비가림막이 없는 데도 있고 가지각색입니다.
이번에 건설교통실 사실 건설과 일만으로도 벅차실텐데 이번 기회에 삼아서 버스승강장 현황 좀 한번 쭉 훑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아침에 버스정류장을 몇 군데 가봤는데 온열의자가 안 켜져있는 데가 아주 많습니다. 온열의자를 저희가 큰 돈 들여서 켜놨는데 온열의자를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위원님, 이 기회에 저희가 버스승강장이 426개소가 있거든요. 그것이 시간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전수조사를 다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그렇게 하고 제가,
○ 위원 김지숙
온열의자 점검은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군데 안 되거든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하고 나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전체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주시기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어제 강풍이 좀 불었어요. 아침 풍경이 엄청 스산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사장 현장점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림과 동시에 과장님이 먼저 겨울 혹한기에 공사 중지할 거라고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산재 예방 차원에서도 그렇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그렇죠.
○ 위원 김지숙
공사는 속도보다는 방향이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강풍주의보 있어서 어제 밤에 많이 걱정되셨을텐데 공사현장 점검 꼭 부탁드린다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피곤하시겠네요. 제가 참 이또한 제가 개원해서부터 관심사업이었고 모든 분들이 민원이 많아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한쪽주차제 지금 우리 선관위에서 만연리 가는 데까지는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사후관리를 잘해주셔서 밤에만 혼란스럽지 잘 되고 있더라고요. 잘 지켜줘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광덕리 청춘들락에서 화순고 내려가는 길,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쪽주차제가 필요하다. 어제도 제가 거기로 내려갑니다만 차가 멈춰있습니다. 가지를 못해요. 양쪽에 주차가 돼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실장님 막 오셔서 하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일을 손을 안대고 방치를 했다면 제가 진짜 나쁜사람인데요.
○ 위원 조명순
손은 대셨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실제적으로 주변 상가하고 주민들하고 마을에 대표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규제봉을 일정한 간격으로 해서 심으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 강하게.
○ 위원 조명순
이유는 뭘까요? 반대하는 이유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불편하시다는 거예요.
○ 위원 조명순
누가 불편할까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차량.
○ 위원 조명순
차량 대시는 분이? 그러면 만약에 거기가 소방도로인데 불이 났다. 전부 다 치고 가야 될까?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강제성을 가지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 위원 조명순
노랑선 칠하면 되잖아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저희가 일을 그렇게 그냥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가는 절차를 거쳐서 일을 진행하는 일들이 있고 그러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좀만 더 지켜봐주십시오.
○ 위원 조명순
관심이 2022년 7월부터였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그 업무가 저한테 온 지는 7월달에 왔습니다.
○ 위원 조명순
세 번의 과장님이 바뀌었습니다. 가신분 두 분께도 부탁을 드렸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의원님, 제가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교통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바로 신속하게 다 처리를 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잘하고 계신지 알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똑순이 가게 앞에는 좀 그런 상대가 있거든요?
○ 위원 조명순
그 가게를 위해서 둔 거예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아니요. 그쪽 라인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주변 주민들하고 얘기를 한번 더 진행해서,
○ 위원 조명순
주민들의 의견까지 지금 듣고 하신다니 참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어쨌든간에 그 부분을 해결해주십사,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조금만 더 지켜봐주십시오.
○ 위원 조명순
네, 조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어떤 게 있냐면 우리 벽라리 화순역 가는 길에 파라뷰라는 아파트가 있어서 굉장히 주민들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민원을 넣었을 겁니다.
배차를 증설해주던지 218번이나 220번이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나가도 30분에서 40분을 기달려야 차를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으로 연서로 해서 민원을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 연초에요.
그것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관심이 많으신 DRT라고 수요응답형버스하고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착수를 했어요.
○ 위원 조명순
지금 하고 계시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내용 전반적인 내용이 아마 이 용역에 포함이 돼있거든요. 용역 진행이라든지 결과에 따라서 버스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러시겠습니까? 언제 우리 보고 설명은 하겠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저희가 지금 그것도 해야 되고 또 다른 광역철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 물류 거기도 해야 되고 일정을 한번 봐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또 용역이라는 것이 그래요.
보여주기식에 의한 용역이 아닌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용역을 용역설명회를 하려고 그 내용면에서 조금 절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우리 위원들께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그건 저희가 용역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는 저희가 공개적으로 하고 또 그때 안내를 해드리면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조명순
고생했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의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건설실장님.
건설교통실이 가장 화순군에서 다른 실과보다 어디 중요하지 않은 과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밤 11시가 넘도록 가장 늦게 불이 꺼지는 실과예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그런데 여기 보면 현원이 24명으로 제가 봤을 때는 밑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항상 늦게까지 야근을 많이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군수님께 말을 좀 해서 인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군수님께 건의 드리고요.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혹시 화순에 골재채취허가지 있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 위원장 강재홍
그래서 지금 현재 채취 중인 데가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는 점검은 잘 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나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비가 오면 토사 유출이 심합니다. 토사 유출로 농수로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퇴적토가 쌓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채취를 하고 있는 현장에는 꼭 점검을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 번 나가셔서 토사 채취하는 차단벽이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토사가 올라오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운수업체 지원 있지 않습니까? 전라남도에 몇 개 지자체에서는 버스가 스톱이 된다든지 해서 우리 지역민들의 발이 묶여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화순은 아직 그런 경우가 없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잘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그리고 교통약자 바우처택시에 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이 부분도 잘 하고 있겠지만 택시 운전 기사님들이 이 바우처택시를 교통약자들이 이용하신 분들이 장애인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불친절하게 그렇게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의 교육은 조금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그 부분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밤샘주차 이 부분을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계도를 405건을 했어요. 그러면 과징금을 4대 차량에 대해서만 한 거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 위원장 강재홍
이게 저녁에 화순 관내 아파트 주변에 보면 대형차량이 많이 주차가 돼있습니다. 주기장이 준비가 돼있지만, 주기장이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부족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잘해서 주기장 확충을 해서 저녁에 우리 주민들이 산책을 하거나 했을 때 대형차량에서 나오면 운전자들이 시야가 확보되지 않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도 좀 해주시기바랍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그리고 아까 조명순 의원님 자료 제출 요청하셨는데 그거를 서면으로 대체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건설실 오후에 다시 받아서 하실 겁니까?
○ 위원 조명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서면으로 대체하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추가자료 제출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님께는 서면으로 하실 건가요?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 요청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안전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감사 중지)
(12시 10분 감사 계속)
○ 위원장 강재홍
계속해서 주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관실과소장님의 답변은 위원님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실과소장님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주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 위원장 강재홍
네, 다음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안녕하십니까? 주민안전과장 최종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안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영미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이심겸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정영숙 중대재해팀장입니다. 김정민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13명에 현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자연재난 피해 및 복구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약 93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과수지주시설은 93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농경지는 63ha가 침수되었으며, 공공시설 피해와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피해 복구내역입니다. 총 복구비는 5,615만 원으로 국비 1,800만 원, 도비 900만 원, 군비는 2,915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023년 6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호우·강풍·풍랑의 영향으로 13억 3,85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유시설은 1,639건에 4억 8,17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공공시설은 18건에 8억 5,68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 복구내역입니다. 총 복구비는 18억 1,348만 원으로 국비 3억 8,803만 원, 도비 9억 4,271만 원, 군비는 4억 8,275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023년 8월 9일부터 8월 11일까지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182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농약대, 농경지 등 사유시설은 총 182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공공시설 피해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피해 복구내역입니다. 총 복구비는 100만 원으로 도비 50만 원, 군비 5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 8쪽, 재해구호물자 관리 현황입니다.
재해구호물자는 재난·재해에 따른 이재민 발생 시 이재민의 생활안전에 기여코자 신속하게 지급하는 물품입니다.
비축장소는 화순군 재해구호물자 창고이며 비축현황은 담요 295개, 응급구호세트 115개, 취사구호세트 33개, 텐트 65개입니다.
다음은 9쪽, 재해위험지구 지정 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구는 6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관내 재해위험지구는 총 29곳으로 침수위험지구 19곳, 붕괴위험 9곳, 유실위험 1곳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은 바로 다음 페이지인 1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화순군 스마트 재난구호 시스템 구축사업 현황입니다.
스마트 재난구호 시스템은 기상정보, 재난재해상황 등 각종 정보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해 관내 308개 마을, 1만 5,867세대를 대상으로 무선 송수신기 등 설치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20억 원의 사업비로 45개 마을, 1,350세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사물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신속한 상황전파 및 현장대응이 가능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하여 동복면 가수리와 신율리 등 2개소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침수흔적도 작성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내역이 없어서 침수흔적도 작성내역 또한 없습니다.
다음은 14쪽,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적립하는 재원으로 전년도 기금잔액 33억 8,910만 원에 수입금은 군 전입금 및 도비 보조금 등 15억 7,119만 원, 지출액은 재해예방사업비 14억 7,409만 원으로 금년 9월 말 기준 34억 8,620만 원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 재난관리기금 도비 교부에 따른 재해예방사업 9건에 대한 정비사업을 완료하였고, 2023년 군비 및 상?하반기 재난관리기금 도비 교부에 따른 재해예방사업 27건을 1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종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기초수급자 등 안전취약계층의 화재 초기 대응을 위해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타 시군 대비 저조한 지원율을 고려하여 미설치한 4,740가구의 설치를 지원해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0%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시설법 분법에 의하여 기존 안전취약계층에 한정되었던 설치 대상을 전 군민으로 확대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풍수해, 지진 등 자연재해로 예기치 못한 재산 피해 발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풍수해 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재해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군에서 추진한 단체가입을 통해 3,118명, 개인가입 222명 등 총 3,340명이 가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화재 피해주민 지원 실적 현황입니다. 지난 2월 사평면에서 발생한 화재 1건, 부분소에 대하여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주택 전소는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반소는 500만 원에서 700만 원, 부분소는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 지원하기 위해 지원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군민 생활안전보험 담보 내용 및 보험금 지급실적입니다. 추진사항으로 평소 보험금 신청이 적었던 보장항목 3건을 해지하고 보다 군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보장항목 3건을 신규 가입하였으며, 전 군민 대상 홍보 전단지 우편 송부, 재난보험 손해사정 업무협약 체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험 홍보 및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감염병사망 18건, 익사사망 1건, 농기계사고사망 1건 등 총 33건에 약 2억 2,198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어서 19쪽, 민방위 편성?운영 및 교육현황입니다. 올해 화순군 민방위대는 통리대, 직장대, 기술지원대 등 총 78개대, 2,565명의 대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2023년 10월 기준 2,309명 중 집합교육 349명, 사이버교육 1,592명 등 총 1,941명이 이수하여 84%의 참석율을 기록 중이며, 향후 보충2차 집합교육 추진, 사이버교육 기간 연장 등 민방위 교육 참석율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입니다. 국지도발, 전시 등 비상사태 발생 시 단전 및 상수도 오염에 대비한 안정적인 식수 공급을 위하여 음용수 시설 4개소, 생활용수 시설 2개소 등 총 6개소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지정하였습니다.
음용수 시설은 분기당 1회, 생활용수 시설은 3년마다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금년에도 음용수 시설 수질검사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중대재해예방 계획 수립 현황 및 교육 실적입니다. 중대재해 적용대상 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군민과 종사자의 재해를 예방하고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의무 이행사항 등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예산편성 현황으로는 2022년 5,100만 원에서 금년에는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보건교육 실적은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연 16시간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현업근로자도 분기 6시간으로 4분기 교육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하반기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이행사항 점검 등을 관리·지도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재난대응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심의현황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3월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수립 내용으로는 풍수해, 산사태 등 자연재난 8개 분야, 화재, 전염병 등 사회·안전 34개 분야, 재난사고예방 등 재난일반 4개 분야로 총 46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유형별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심의현황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올해 우리 군이 주최하는 축제 7건에 대하여 대면 4건, 서면 3건을 심의를 실시하였고 화순 고인돌 축제, 군민의 날 행사 등 6개 축제는 유관기관, 민간전문가와 함께 현장 합동 안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작년 10월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심도있는 축제 심의와 철저한 사전 안전점검을 추진, 축제 안전사고를 예방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차량번호인식 카메라 설치 등 4,737만 원을 투입하여 3개소, 6대의 CCTV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마을 방범용 및 노후 CCTV 설치교체 등 107개소에 6억 9,957만 원을 투입하여 175대의 CCTV를 설치 및 교체하였습니다.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교차로 카메라 성능개선 및 교체 등 64개소에 3,694만 원을 투입하여 4건의 유지보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방범용 CCTV 유지보수공사 등 285개소에 1억 2,825만 원을 투입하여 16건의 유지보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빈틈없는 관제와 신속한 대응으로 각종 범죄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을 대비하여 CCTV 설치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주민안전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재난구호 시스템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본 사업이 2020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4년째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 대비해서 지금 현재 몇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저희가 계획을 308개 마을을 하는데 대략 158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당초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40억을 확보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전체 마을수 대비해서는 28%정도, 또 세대수 대비해서는 18%, 예산액 대비해서는 22% 되니까 평균 20% 내외 정도 추진 실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면 사업을 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하는 거죠?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럼 우선순위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진행한 거예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당초에 2020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시작 전에 용역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 기준은 자연재해 위험지구와 얼만큼 가까이 있느냐, 또 노인수, 장애인수, 또 의료시설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있는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지금 시골에 보면 노령화 되다 보니까 겨울 같은 경우는 순전히 밖을 안 돌아다녀요. 그럼 마을방송 하는 걸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골 마을마다 시골 마을 같은 경우는 할머니들이 손으로 해요. 또 방에서 가만히 앉아서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좀 마을별로 추진실적이 많이 나는데 특별히 다음에 설치를 내년부터 한다면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내년에 하면 내년 예산이 소요되는지.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저희들한테도 이장님이나 또 면에서 이렇게 좀 자기 마을을 일찍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도 상당히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일시에 하기에는 워낙 많은 재원이 소요가 돼서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내년에도 더 많이 저희들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재정 사정이 녹록치 못해서 금년에 예산 10억 편성했듯이 내년에도 본예산에 현재 10억을 계상한 상태입니다.
○ 위원 오형열
내년 10억, 그럼 금년에 20억 아니었어요? 작년치를 해서,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작년에 사업을 못해서 10억 이월된 사업을 합해서 금년에 20억을 했던 겁니다.
○ 위원 오형열
주민들이 요구한 만큼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많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기 바라면서 이왕 설치하셨으니까, 해놨으니까 지금 고장난 게 있더라고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것도 고장이나 수리, A/S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쓰셔서 많은 예산이 들어간 만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2020년부터 시작돼서 저희가 설치하고 A/S 기간을 2년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 A/S 기간도 지난 마을이 있어서 고장된 부분도 있고 조금 관리 소홀한 부분도 있어서 A/S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유지 관리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제가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안전문화 캠페인 관련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린 게 하나 있죠?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오형열
그건 어떻게 추진한 게 좀 있습니까?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그 부분을 저희가 안전문화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도비 포함해서 1억 정도 확보를 해서 마을을 찾아가서 전문가를 모시고 강사님께 강의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훈련도 실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아직 성과를 아직 못했습니다만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이분들 배달 오토바이 종사자들은 인식도 안 좋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 되고 그분들이 일하면서 더 자부심을 갖고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했으면 좋겠다고,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그분들하고 접촉은 하고 의사를 물어보기도 했는데 그분들은 워낙 생업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어서 그게 좀 관심이 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몇 차례 더 만나서 참여할 수 있도록,
○ 위원 오형열
처음부터 다가오진 않겠죠. 그런데 과장님도 그때 할 때 좋은 제안이라고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그분들하고 접촉은 해보고 의사도 타진하고 그렇게는 했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래서 관련해서 보고받은 바 없고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내년에도 혹시 사업에 반영돼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그분들 인식을 바꿔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다시 접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좀 많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 현황을 작년하고 내용이 똑같거든요? 작년 행감 때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그거는 누적돼서 관리하고 있는 현황이기 때문에,
○ 위원 김지숙
그런데 그때 어떤 내용을 했냐면 제가 22년도 행감에 의견제시를 한 게 있는데요. 지적사항까지는 아니었는데 의견제시 됐던 게 뭐였냐면 5년마다 한번씩 점검을 하게 돼있는데 저희가 2010년 이후로 위험지구 선정이 이후로 안됐어요. 저희가 지금 2023년이잖아요. 그런데 13년 동안 위험지구 선정이 새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지구 선정에 대해서 그때 용역을 하신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작년 행감 때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 김지숙
네, 작년 행감에.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제가 그 부분을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이 부분이 곧 있으면 10년이 도래하잖아요. 10 년계획을 세울 시기가 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갈수록 기후 변화는 심각해지고 어느 날은 이렇게 강풍이 불었다가 또 어느 날은 더웠다가 어느 날은 폭설이 내렸다가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해위험지구 지정에 관련해서 각별히 신경써주셨으면 좋겠다. 22년도 행감 때는 의견제시로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위험지구를 보시면 2010년을 마지막으로 재해위험지구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5년마다 법령으로 보면 조례를 보면 5년마다 한번씩 점검을 할 수 있게 돼있고 10년의 계획을 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2010년 이후로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재해위험지구 지정은 꼭 챙겨서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제가 그 부분을 미처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기본적으로 제가 보니까 이번에 재난안전과 관련해서랑 저희가 저번에 주민안전과죠, 지금은. 재난안전과에 1년 전에 행감에 저희가 초선 의원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갖가지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했는데 지적사항 외에는 살펴봐주시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내용을 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할말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동해서 이것도 22년 행감 때 의견제시를 했던 내용입니다. 풍수해 보험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작년부터 상습 침수구역까지 풍수해 보험을 의무적으로 추가할 수 있게끔 됐다고 법령이 바뀌었어요. 그랬는데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그때도 이렇게 보고서를 제출을 행감자료를 제출을 하셨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제출을 하면 현황을 알 수가 없으니 예를 들면 차상위계층이고 기초생활수급자고 재해위험지구는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계획이 얼마고 실적은 얼마다. 이렇게 표가 나와야 이게 어느 정도 보험률을 가입했구나. 그때도 현장에서 행감 때 이야기 드려서 다시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 받았었거든요? 똑같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매번 행감할 때마다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대상자가 명확하기 때문에 계획 대비 실적은 몇 명이고 이정도 작년 대비 이정도로 더 많이 했다 이렇게 보여져야 저희가 서면으로만 봐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작년과 똑같이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냥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군민생활안전보험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제 담보 내용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군민생활안전보험 내용을 버니까 저희가 보험사가 NH농협손해보험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제가 네이버로 검색을 하니까 보통 주민들이 검색을 하실 때 토탈사이트로 검색을 하시잖아요. 토탈사이트에 검색하니까 저희는 다른 데 나주, 해남, 전남지역 여러 군데를 해봤는데 다른 데는 농협손해보험으로 돼있는데 저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나오더라고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아, 수정이 잘안 된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수정이 안 된 거죠?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작년치로 저희가 올해 조금 추가해서 가입했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이 돼있어요. 그런데 공제회가 잘못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수정하셔야 될 것 같고 생활안전보험은 작년에 좀 많이 홍보해달라고 의견제시를 드렸었어요. 그랬는데 작년에는 사업비 대비 저희가 실제로 보험금 지급 실적이 되게 낮았거든요. 그랬는데 올해는 보니까 사업비는 8,400만 원정도 군비는 5,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23년도 보험지급실적이 33건에 2억 2,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많이 홍보하시느라 고생하셨던 것 같고 우리 주민들이 이제 이런 거랑 영조물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많이들 알게 되셨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 엄청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 되게 잘하셨다고 보여지는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저희가 1월에 의료사고 법률지원을 해지를 했잖아요? 해지했다고 돼있는데 2023년도 보험지급실적에는 1건이 있네요? 이건 22년도 거입니까? 23년도 겁니까?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22년도껀데 청구가 올해 들어오면,
○ 위원 김지숙
올해 들어와서? 3년 안으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간 거죠?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제가 본격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군민생활안전보험을 제가 시군 단위를 다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저희 시군이 이게 범위가 담보 내용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적더라고요.
저희 인근에 해남은 25개, 나주는 25개, 보성은 24개 예를 들면 저희 인근만 따져서요. 대부분 20개 이상이고 작은 군단위 정도가 낮은 데가 16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15개 담보인데 내용을 보면 저는 저라면 생활안전보험에 대해서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고 중대한 재해에 대해서 주민들의 아주 최소한의 안전장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있거나 이런 내용인데 다른 지역들 것을 봤더니 자전거상해후유도 있고요, 뺑소니 무보험에 관련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강력폭력범죄에 대해서 1개월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전세버스를 이용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 이런 식으로 우리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가까운 이런 보장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내용들을 보면 저희는 읍에 인구들이 많다 보니까 자전거사고가 상당히 좀 있고 저희도 몇 년 상간에 뺑소니 무보험 차량 상해 사망 사건도 있었어요.
이런 사건들은 상당히 중대한 사건, 건수하고 상관 없이. 그러다보니 주변사람들에게 많이 안타까움을 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사업비 대비 보험 지급을 주민들이 많이 받으신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직접 이익은 아니지만 주민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 사업이죠.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연간 다른 우리군에 연간 사업 보험금 지급실적에서 어떠어떠한 내용들이 많이 추가가 되는지. 사실은 그동안에 주민들이 잘 몰라서 활용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인근에 전남 시군 단위, 그다음에 저희와 규모가 비슷한 타 시군 단위가 생활안전보험을 어떻게 들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면밀하게 살펴보셔서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할 때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자세히 들여다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주민분들 되게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중대예방계획 수립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원래 산업재해 관련해서 오형열 의원님도 배달노동자 관련해서 이야기도 하셨는데 올해 저희가 배달노동자 사망 사건이 있었어서 가슴 아픈 일이 있었죠.
그래서 산업재해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군 관내에 있는 업체들 대상으로 산업재해교육을 하는 것은 제가 지역경제과에서 이번에 조례를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례로 인해서 교육이라든지 예방 시책을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보고요.
저희가 중대재해예방팀에서는 저희 화순군에 관급공사에 관련해서 교육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를 보니까 사실 교육실적 내용이 제가 보기에 딱 이해가 선뜻 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우리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주시긴 하셨는데 이렇게 안전보건책임관리자가 한 명인데 아마 과장님이시겠죠? 누구신가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부군수.
○ 위원 김지숙
아, 부군수님이시고 관리감독자는 과장님들 이런 분들인 것 같고 근로자는 현업 근로자인 것 같고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금방 말씀드린 대상자라든지 그다음에 기준, 그다음에 어떤 교육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지 교육의 내용 이런 것들이 좀 세세하게 들어가서 우리가 행감을 할 때는 사실 중대재해 관련해서는 워낙 큰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이 교육을 잘 받고 있는지 점검이 좀 제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추후에 자료로 서면으로 추가 제출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특히 관리감독자 우리 과장님들이랑 많이 바쁘신지 알지만 18%에요, 이수율이.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자료 작성 시기까지는 18% 맞는데요. 최근까지는 43명이 받아서 6∼70% 정도 되고요. 연말까지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러면 여기에 충분히 이 자료가 언제 지어졌는지, 그리고 행감자료는 저희가 보통 10월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9월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랬을 때 표기를 해주셔야지 맞죠.
그런 내용들이고 1분기에 자체교육도 39%, 2분기에 자체교육 56% 이게 높아보이지 않아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1∼2분기 때 상당히 인식이 덜 돼서 계속 3분기, 4분기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100%가 될 수 있도록 더 마지막 노력하고요, 내년에는 1분기부터 100% 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 내용은 앞으로도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살펴봐야 되겠지만 관급공사에 있어서만큼은 의무교육을 하지 않으면 제재사항이 돼야될 정도로 이건 되게 위급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저희 관내에도 사망사건이 있고 난 이후로 경각심 좀 생기지 않았습니까?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청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재난대응안전관리위원회 관련한 내용입니다. 재난안전 관련한 내용을 위원회를 서면 심의로 한번 하셨더라고요? 그랬나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그랬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제가 보니까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련한 조례가 있고 그 내용에 보면 아까 지역축제 안전관리 계획 수립에 보시면 여기는 이 조례 안에 들어가있는 조례에 있는 안전관리위원회가 워낙 광범위하고 20명이 되다보니까 그 안에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가 따로 기구가 있더라고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이 기구에 대해서는 다중운집 행사에 관련해서 하다 뵌까 서면 심의도 하고 대면 심의도 네 차례 정도 한 걸로 보여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되게 축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특히 많이 모이게 되는 연예인들 온다든가 특히 최근에 낙화축제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것까지도 집행부에서 고려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안전관리위원회를 서면 심의로 할 게 아니라 1년에 한두번이라도 대면 심의해서 충분히 심도 있기 심의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좀 권고를 드리고 하나는 이제 저희가 다중운집 행사가 코로나 이후로 되게 많이 늘었어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이태원 사건도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타 지역에 보니까 16군데 정도가 광역 또는 지자체에서 다중운집 행사에 안전 관리를 하는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조례로 이 부분을 하고는 있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다중운집 행사에 관련한 안전관리 조례는 더 구체적으로 돼있고 행사를 운영하는 주체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더 확실하게 물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자세하게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조례 내용도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CCTV 설치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CCTV는 작년에 이것도 행감에서 건의사항으로 해서 아마 지적사항 해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원래 그냥 훈령으로 있던 거를 조례로 했습니다. 개인보호법이 강령이 추가가 되고 하면서 이렇게 돼있는데 저희가 그 조례 내용에 보면 일단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설치를 하는 과정에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해요. 개인정보를 다루는 CCTV를 놓을 때는.
그리고 심의를 거치고 나서 CCTV 설치를 하게 되면 안내판 설치를 하게 돼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저희가 조례 내용을 살펴보니까 상위법 조례에 보니 굳이 저희 공공기관 같은 데서 멀리서 찍는 CCTV같은 경우는 굳이 안내판 설치를 하지 않더라도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게 돼있어요. 어느 지역에 CCTV 설치를 한다.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CCTV 설치하기 전에 공고를 하고 있죠.
○ 위원 김지숙
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CCTV 할 때 저희가 공고를 공시란에 설치에 대한 공고를 그때그때 하시죠?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 위원 김지숙
건 바이 건으로?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그 외에 홈페이지에 CCTV를 검색하면 나오는 항목이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처리방침이에요. 그 항이 있는데 그 항을 제가 열어봤어요. 보통 주민들이 확인하실 때는 공시란은 확인 잘 안하세요.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지역에 CCTV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다, 그럼 CCTV 검색을 하겠죠, 군청에 들어와서. 그러면 열리는 게 몇 개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 개인영상정보처리방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홈에서 이용안내바에 들어가면 있는 건데 그게 검색이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관리중심으로 돼있어요. 지역경제과에서 몇 개, 건설과에서 몇 개 이런식으로. 이거는 저희가 보기에 편한 거지 주민들이 보기 편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세부내역 다운로드라고 있어요, 또. 그래서 세부내역을 열면 CCTV가 어디 어디 설치돼있는지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2022년도에 업데이트가 되고 그 뒤로 정보가 업데이트 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2년, 23년도에 설치된 게 상당히 개수가 많은데 저희 보고하고 계시잖아요? 2023년도에 설치된 것을. 그런데 이게 하나도 보고돼있지 않아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 시정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조례에서도 정했고 상위법도 있고 개인정보에 관련한 내용이라서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CCTV에 대해서 공고를 하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보시기에 편하게 열람의 형태도 상세 다운로드를 받았을 때 업데이트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열람 내용에 딱 봤을 때 부서별로 갯수를 하지 마시고 목적별이라든지 장소별이라든지 주민들이 찾아보기 쉽게 개선하셨으면 좋겠어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상세 홈페이지에는 되게 크게 파일이 열리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화순읍에 어디 로에 검색을 하고 싶다, 그러면 누르면 바로 구체적 사항이 보일 수 있게 개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주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그러면 그 부분은 오후에 다시 하실 건가요, 서면으로 대체하실 건가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안전과장님께서는 동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관실과소장님의 답변은 위원님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실과소장님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주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 위원장 강재홍
네, 다음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안녕하십니까? 주민안전과장 최종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안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영미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이심겸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정영숙 중대재해팀장입니다. 김정민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13명에 현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자연재난 피해 및 복구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약 93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과수지주시설은 93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농경지는 63ha가 침수되었으며, 공공시설 피해와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피해 복구내역입니다. 총 복구비는 5,615만 원으로 국비 1,800만 원, 도비 900만 원, 군비는 2,915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023년 6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호우·강풍·풍랑의 영향으로 13억 3,85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유시설은 1,639건에 4억 8,17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공공시설은 18건에 8억 5,68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 복구내역입니다. 총 복구비는 18억 1,348만 원으로 국비 3억 8,803만 원, 도비 9억 4,271만 원, 군비는 4억 8,275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023년 8월 9일부터 8월 11일까지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182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농약대, 농경지 등 사유시설은 총 182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공공시설 피해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피해 복구내역입니다. 총 복구비는 100만 원으로 도비 50만 원, 군비 5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 8쪽, 재해구호물자 관리 현황입니다.
재해구호물자는 재난·재해에 따른 이재민 발생 시 이재민의 생활안전에 기여코자 신속하게 지급하는 물품입니다.
비축장소는 화순군 재해구호물자 창고이며 비축현황은 담요 295개, 응급구호세트 115개, 취사구호세트 33개, 텐트 65개입니다.
다음은 9쪽, 재해위험지구 지정 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구는 6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관내 재해위험지구는 총 29곳으로 침수위험지구 19곳, 붕괴위험 9곳, 유실위험 1곳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은 바로 다음 페이지인 1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화순군 스마트 재난구호 시스템 구축사업 현황입니다.
스마트 재난구호 시스템은 기상정보, 재난재해상황 등 각종 정보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해 관내 308개 마을, 1만 5,867세대를 대상으로 무선 송수신기 등 설치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20억 원의 사업비로 45개 마을, 1,350세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사물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신속한 상황전파 및 현장대응이 가능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하여 동복면 가수리와 신율리 등 2개소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침수흔적도 작성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내역이 없어서 침수흔적도 작성내역 또한 없습니다.
다음은 14쪽,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적립하는 재원으로 전년도 기금잔액 33억 8,910만 원에 수입금은 군 전입금 및 도비 보조금 등 15억 7,119만 원, 지출액은 재해예방사업비 14억 7,409만 원으로 금년 9월 말 기준 34억 8,620만 원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 재난관리기금 도비 교부에 따른 재해예방사업 9건에 대한 정비사업을 완료하였고, 2023년 군비 및 상?하반기 재난관리기금 도비 교부에 따른 재해예방사업 27건을 1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종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기초수급자 등 안전취약계층의 화재 초기 대응을 위해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타 시군 대비 저조한 지원율을 고려하여 미설치한 4,740가구의 설치를 지원해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0%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시설법 분법에 의하여 기존 안전취약계층에 한정되었던 설치 대상을 전 군민으로 확대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풍수해, 지진 등 자연재해로 예기치 못한 재산 피해 발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풍수해 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재해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군에서 추진한 단체가입을 통해 3,118명, 개인가입 222명 등 총 3,340명이 가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화재 피해주민 지원 실적 현황입니다. 지난 2월 사평면에서 발생한 화재 1건, 부분소에 대하여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주택 전소는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반소는 500만 원에서 700만 원, 부분소는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 지원하기 위해 지원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군민 생활안전보험 담보 내용 및 보험금 지급실적입니다. 추진사항으로 평소 보험금 신청이 적었던 보장항목 3건을 해지하고 보다 군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보장항목 3건을 신규 가입하였으며, 전 군민 대상 홍보 전단지 우편 송부, 재난보험 손해사정 업무협약 체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험 홍보 및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감염병사망 18건, 익사사망 1건, 농기계사고사망 1건 등 총 33건에 약 2억 2,198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어서 19쪽, 민방위 편성?운영 및 교육현황입니다. 올해 화순군 민방위대는 통리대, 직장대, 기술지원대 등 총 78개대, 2,565명의 대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2023년 10월 기준 2,309명 중 집합교육 349명, 사이버교육 1,592명 등 총 1,941명이 이수하여 84%의 참석율을 기록 중이며, 향후 보충2차 집합교육 추진, 사이버교육 기간 연장 등 민방위 교육 참석율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입니다. 국지도발, 전시 등 비상사태 발생 시 단전 및 상수도 오염에 대비한 안정적인 식수 공급을 위하여 음용수 시설 4개소, 생활용수 시설 2개소 등 총 6개소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지정하였습니다.
음용수 시설은 분기당 1회, 생활용수 시설은 3년마다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금년에도 음용수 시설 수질검사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중대재해예방 계획 수립 현황 및 교육 실적입니다. 중대재해 적용대상 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군민과 종사자의 재해를 예방하고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의무 이행사항 등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예산편성 현황으로는 2022년 5,100만 원에서 금년에는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보건교육 실적은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연 16시간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현업근로자도 분기 6시간으로 4분기 교육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하반기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이행사항 점검 등을 관리·지도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재난대응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심의현황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3월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수립 내용으로는 풍수해, 산사태 등 자연재난 8개 분야, 화재, 전염병 등 사회·안전 34개 분야, 재난사고예방 등 재난일반 4개 분야로 총 46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유형별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심의현황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올해 우리 군이 주최하는 축제 7건에 대하여 대면 4건, 서면 3건을 심의를 실시하였고 화순 고인돌 축제, 군민의 날 행사 등 6개 축제는 유관기관, 민간전문가와 함께 현장 합동 안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작년 10월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심도있는 축제 심의와 철저한 사전 안전점검을 추진, 축제 안전사고를 예방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차량번호인식 카메라 설치 등 4,737만 원을 투입하여 3개소, 6대의 CCTV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마을 방범용 및 노후 CCTV 설치교체 등 107개소에 6억 9,957만 원을 투입하여 175대의 CCTV를 설치 및 교체하였습니다.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교차로 카메라 성능개선 및 교체 등 64개소에 3,694만 원을 투입하여 4건의 유지보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방범용 CCTV 유지보수공사 등 285개소에 1억 2,825만 원을 투입하여 16건의 유지보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빈틈없는 관제와 신속한 대응으로 각종 범죄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을 대비하여 CCTV 설치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주민안전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재난구호 시스템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본 사업이 2020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4년째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 대비해서 지금 현재 몇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저희가 계획을 308개 마을을 하는데 대략 158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당초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40억을 확보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전체 마을수 대비해서는 28%정도, 또 세대수 대비해서는 18%, 예산액 대비해서는 22% 되니까 평균 20% 내외 정도 추진 실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면 사업을 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하는 거죠?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럼 우선순위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진행한 거예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당초에 2020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시작 전에 용역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 기준은 자연재해 위험지구와 얼만큼 가까이 있느냐, 또 노인수, 장애인수, 또 의료시설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있는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지금 시골에 보면 노령화 되다 보니까 겨울 같은 경우는 순전히 밖을 안 돌아다녀요. 그럼 마을방송 하는 걸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골 마을마다 시골 마을 같은 경우는 할머니들이 손으로 해요. 또 방에서 가만히 앉아서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좀 마을별로 추진실적이 많이 나는데 특별히 다음에 설치를 내년부터 한다면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내년에 하면 내년 예산이 소요되는지.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저희들한테도 이장님이나 또 면에서 이렇게 좀 자기 마을을 일찍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도 상당히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일시에 하기에는 워낙 많은 재원이 소요가 돼서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내년에도 더 많이 저희들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재정 사정이 녹록치 못해서 금년에 예산 10억 편성했듯이 내년에도 본예산에 현재 10억을 계상한 상태입니다.
○ 위원 오형열
내년 10억, 그럼 금년에 20억 아니었어요? 작년치를 해서,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작년에 사업을 못해서 10억 이월된 사업을 합해서 금년에 20억을 했던 겁니다.
○ 위원 오형열
주민들이 요구한 만큼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많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기 바라면서 이왕 설치하셨으니까, 해놨으니까 지금 고장난 게 있더라고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것도 고장이나 수리, A/S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쓰셔서 많은 예산이 들어간 만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2020년부터 시작돼서 저희가 설치하고 A/S 기간을 2년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 A/S 기간도 지난 마을이 있어서 고장된 부분도 있고 조금 관리 소홀한 부분도 있어서 A/S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유지 관리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제가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안전문화 캠페인 관련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린 게 하나 있죠?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오형열
그건 어떻게 추진한 게 좀 있습니까?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그 부분을 저희가 안전문화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도비 포함해서 1억 정도 확보를 해서 마을을 찾아가서 전문가를 모시고 강사님께 강의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훈련도 실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아직 성과를 아직 못했습니다만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이분들 배달 오토바이 종사자들은 인식도 안 좋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 되고 그분들이 일하면서 더 자부심을 갖고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했으면 좋겠다고,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그분들하고 접촉은 하고 의사를 물어보기도 했는데 그분들은 워낙 생업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어서 그게 좀 관심이 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몇 차례 더 만나서 참여할 수 있도록,
○ 위원 오형열
처음부터 다가오진 않겠죠. 그런데 과장님도 그때 할 때 좋은 제안이라고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그분들하고 접촉은 해보고 의사도 타진하고 그렇게는 했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래서 관련해서 보고받은 바 없고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내년에도 혹시 사업에 반영돼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그분들 인식을 바꿔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다시 접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좀 많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 현황을 작년하고 내용이 똑같거든요? 작년 행감 때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그거는 누적돼서 관리하고 있는 현황이기 때문에,
○ 위원 김지숙
그런데 그때 어떤 내용을 했냐면 제가 22년도 행감에 의견제시를 한 게 있는데요. 지적사항까지는 아니었는데 의견제시 됐던 게 뭐였냐면 5년마다 한번씩 점검을 하게 돼있는데 저희가 2010년 이후로 위험지구 선정이 이후로 안됐어요. 저희가 지금 2023년이잖아요. 그런데 13년 동안 위험지구 선정이 새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지구 선정에 대해서 그때 용역을 하신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작년 행감 때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 김지숙
네, 작년 행감에.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제가 그 부분을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이 부분이 곧 있으면 10년이 도래하잖아요. 10 년계획을 세울 시기가 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갈수록 기후 변화는 심각해지고 어느 날은 이렇게 강풍이 불었다가 또 어느 날은 더웠다가 어느 날은 폭설이 내렸다가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해위험지구 지정에 관련해서 각별히 신경써주셨으면 좋겠다. 22년도 행감 때는 의견제시로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위험지구를 보시면 2010년을 마지막으로 재해위험지구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5년마다 법령으로 보면 조례를 보면 5년마다 한번씩 점검을 할 수 있게 돼있고 10년의 계획을 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2010년 이후로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재해위험지구 지정은 꼭 챙겨서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제가 그 부분을 미처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기본적으로 제가 보니까 이번에 재난안전과 관련해서랑 저희가 저번에 주민안전과죠, 지금은. 재난안전과에 1년 전에 행감에 저희가 초선 의원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갖가지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했는데 지적사항 외에는 살펴봐주시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내용을 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할말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동해서 이것도 22년 행감 때 의견제시를 했던 내용입니다. 풍수해 보험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작년부터 상습 침수구역까지 풍수해 보험을 의무적으로 추가할 수 있게끔 됐다고 법령이 바뀌었어요. 그랬는데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그때도 이렇게 보고서를 제출을 행감자료를 제출을 하셨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제출을 하면 현황을 알 수가 없으니 예를 들면 차상위계층이고 기초생활수급자고 재해위험지구는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계획이 얼마고 실적은 얼마다. 이렇게 표가 나와야 이게 어느 정도 보험률을 가입했구나. 그때도 현장에서 행감 때 이야기 드려서 다시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 받았었거든요? 똑같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매번 행감할 때마다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대상자가 명확하기 때문에 계획 대비 실적은 몇 명이고 이정도 작년 대비 이정도로 더 많이 했다 이렇게 보여져야 저희가 서면으로만 봐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작년과 똑같이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냥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군민생활안전보험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제 담보 내용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군민생활안전보험 내용을 버니까 저희가 보험사가 NH농협손해보험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제가 네이버로 검색을 하니까 보통 주민들이 검색을 하실 때 토탈사이트로 검색을 하시잖아요. 토탈사이트에 검색하니까 저희는 다른 데 나주, 해남, 전남지역 여러 군데를 해봤는데 다른 데는 농협손해보험으로 돼있는데 저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나오더라고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아, 수정이 잘안 된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수정이 안 된 거죠?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작년치로 저희가 올해 조금 추가해서 가입했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이 돼있어요. 그런데 공제회가 잘못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수정하셔야 될 것 같고 생활안전보험은 작년에 좀 많이 홍보해달라고 의견제시를 드렸었어요. 그랬는데 작년에는 사업비 대비 저희가 실제로 보험금 지급 실적이 되게 낮았거든요. 그랬는데 올해는 보니까 사업비는 8,400만 원정도 군비는 5,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23년도 보험지급실적이 33건에 2억 2,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많이 홍보하시느라 고생하셨던 것 같고 우리 주민들이 이제 이런 거랑 영조물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많이들 알게 되셨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 엄청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 되게 잘하셨다고 보여지는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저희가 1월에 의료사고 법률지원을 해지를 했잖아요? 해지했다고 돼있는데 2023년도 보험지급실적에는 1건이 있네요? 이건 22년도 거입니까? 23년도 겁니까?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22년도껀데 청구가 올해 들어오면,
○ 위원 김지숙
올해 들어와서? 3년 안으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간 거죠?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제가 본격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군민생활안전보험을 제가 시군 단위를 다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저희 시군이 이게 범위가 담보 내용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적더라고요.
저희 인근에 해남은 25개, 나주는 25개, 보성은 24개 예를 들면 저희 인근만 따져서요. 대부분 20개 이상이고 작은 군단위 정도가 낮은 데가 16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15개 담보인데 내용을 보면 저는 저라면 생활안전보험에 대해서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고 중대한 재해에 대해서 주민들의 아주 최소한의 안전장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있거나 이런 내용인데 다른 지역들 것을 봤더니 자전거상해후유도 있고요, 뺑소니 무보험에 관련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강력폭력범죄에 대해서 1개월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전세버스를 이용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 이런 식으로 우리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가까운 이런 보장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내용들을 보면 저희는 읍에 인구들이 많다 보니까 자전거사고가 상당히 좀 있고 저희도 몇 년 상간에 뺑소니 무보험 차량 상해 사망 사건도 있었어요.
이런 사건들은 상당히 중대한 사건, 건수하고 상관 없이. 그러다보니 주변사람들에게 많이 안타까움을 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사업비 대비 보험 지급을 주민들이 많이 받으신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직접 이익은 아니지만 주민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 사업이죠.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연간 다른 우리군에 연간 사업 보험금 지급실적에서 어떠어떠한 내용들이 많이 추가가 되는지. 사실은 그동안에 주민들이 잘 몰라서 활용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인근에 전남 시군 단위, 그다음에 저희와 규모가 비슷한 타 시군 단위가 생활안전보험을 어떻게 들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면밀하게 살펴보셔서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할 때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자세히 들여다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주민분들 되게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중대예방계획 수립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원래 산업재해 관련해서 오형열 의원님도 배달노동자 관련해서 이야기도 하셨는데 올해 저희가 배달노동자 사망 사건이 있었어서 가슴 아픈 일이 있었죠.
그래서 산업재해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군 관내에 있는 업체들 대상으로 산업재해교육을 하는 것은 제가 지역경제과에서 이번에 조례를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례로 인해서 교육이라든지 예방 시책을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보고요.
저희가 중대재해예방팀에서는 저희 화순군에 관급공사에 관련해서 교육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를 보니까 사실 교육실적 내용이 제가 보기에 딱 이해가 선뜻 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우리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주시긴 하셨는데 이렇게 안전보건책임관리자가 한 명인데 아마 과장님이시겠죠? 누구신가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부군수.
○ 위원 김지숙
아, 부군수님이시고 관리감독자는 과장님들 이런 분들인 것 같고 근로자는 현업 근로자인 것 같고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금방 말씀드린 대상자라든지 그다음에 기준, 그다음에 어떤 교육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지 교육의 내용 이런 것들이 좀 세세하게 들어가서 우리가 행감을 할 때는 사실 중대재해 관련해서는 워낙 큰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이 교육을 잘 받고 있는지 점검이 좀 제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추후에 자료로 서면으로 추가 제출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특히 관리감독자 우리 과장님들이랑 많이 바쁘신지 알지만 18%에요, 이수율이.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자료 작성 시기까지는 18% 맞는데요. 최근까지는 43명이 받아서 6∼70% 정도 되고요. 연말까지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러면 여기에 충분히 이 자료가 언제 지어졌는지, 그리고 행감자료는 저희가 보통 10월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9월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랬을 때 표기를 해주셔야지 맞죠.
그런 내용들이고 1분기에 자체교육도 39%, 2분기에 자체교육 56% 이게 높아보이지 않아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1∼2분기 때 상당히 인식이 덜 돼서 계속 3분기, 4분기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100%가 될 수 있도록 더 마지막 노력하고요, 내년에는 1분기부터 100% 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 내용은 앞으로도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살펴봐야 되겠지만 관급공사에 있어서만큼은 의무교육을 하지 않으면 제재사항이 돼야될 정도로 이건 되게 위급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저희 관내에도 사망사건이 있고 난 이후로 경각심 좀 생기지 않았습니까?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청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재난대응안전관리위원회 관련한 내용입니다. 재난안전 관련한 내용을 위원회를 서면 심의로 한번 하셨더라고요? 그랬나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그랬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제가 보니까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련한 조례가 있고 그 내용에 보면 아까 지역축제 안전관리 계획 수립에 보시면 여기는 이 조례 안에 들어가있는 조례에 있는 안전관리위원회가 워낙 광범위하고 20명이 되다보니까 그 안에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가 따로 기구가 있더라고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이 기구에 대해서는 다중운집 행사에 관련해서 하다 뵌까 서면 심의도 하고 대면 심의도 네 차례 정도 한 걸로 보여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되게 축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특히 많이 모이게 되는 연예인들 온다든가 특히 최근에 낙화축제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것까지도 집행부에서 고려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안전관리위원회를 서면 심의로 할 게 아니라 1년에 한두번이라도 대면 심의해서 충분히 심도 있기 심의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좀 권고를 드리고 하나는 이제 저희가 다중운집 행사가 코로나 이후로 되게 많이 늘었어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이태원 사건도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타 지역에 보니까 16군데 정도가 광역 또는 지자체에서 다중운집 행사에 안전 관리를 하는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조례로 이 부분을 하고는 있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다중운집 행사에 관련한 안전관리 조례는 더 구체적으로 돼있고 행사를 운영하는 주체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더 확실하게 물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자세하게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조례 내용도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CCTV 설치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CCTV는 작년에 이것도 행감에서 건의사항으로 해서 아마 지적사항 해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원래 그냥 훈령으로 있던 거를 조례로 했습니다. 개인보호법이 강령이 추가가 되고 하면서 이렇게 돼있는데 저희가 그 조례 내용에 보면 일단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설치를 하는 과정에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해요. 개인정보를 다루는 CCTV를 놓을 때는.
그리고 심의를 거치고 나서 CCTV 설치를 하게 되면 안내판 설치를 하게 돼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저희가 조례 내용을 살펴보니까 상위법 조례에 보니 굳이 저희 공공기관 같은 데서 멀리서 찍는 CCTV같은 경우는 굳이 안내판 설치를 하지 않더라도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게 돼있어요. 어느 지역에 CCTV 설치를 한다.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CCTV 설치하기 전에 공고를 하고 있죠.
○ 위원 김지숙
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CCTV 할 때 저희가 공고를 공시란에 설치에 대한 공고를 그때그때 하시죠?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 위원 김지숙
건 바이 건으로?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그 외에 홈페이지에 CCTV를 검색하면 나오는 항목이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처리방침이에요. 그 항이 있는데 그 항을 제가 열어봤어요. 보통 주민들이 확인하실 때는 공시란은 확인 잘 안하세요.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지역에 CCTV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다, 그럼 CCTV 검색을 하겠죠, 군청에 들어와서. 그러면 열리는 게 몇 개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 개인영상정보처리방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홈에서 이용안내바에 들어가면 있는 건데 그게 검색이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관리중심으로 돼있어요. 지역경제과에서 몇 개, 건설과에서 몇 개 이런식으로. 이거는 저희가 보기에 편한 거지 주민들이 보기 편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세부내역 다운로드라고 있어요, 또. 그래서 세부내역을 열면 CCTV가 어디 어디 설치돼있는지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2022년도에 업데이트가 되고 그 뒤로 정보가 업데이트 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2년, 23년도에 설치된 게 상당히 개수가 많은데 저희 보고하고 계시잖아요? 2023년도에 설치된 것을. 그런데 이게 하나도 보고돼있지 않아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 시정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조례에서도 정했고 상위법도 있고 개인정보에 관련한 내용이라서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CCTV에 대해서 공고를 하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보시기에 편하게 열람의 형태도 상세 다운로드를 받았을 때 업데이트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열람 내용에 딱 봤을 때 부서별로 갯수를 하지 마시고 목적별이라든지 장소별이라든지 주민들이 찾아보기 쉽게 개선하셨으면 좋겠어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상세 홈페이지에는 되게 크게 파일이 열리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화순읍에 어디 로에 검색을 하고 싶다, 그러면 누르면 바로 구체적 사항이 보일 수 있게 개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주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그러면 그 부분은 오후에 다시 하실 건가요, 서면으로 대체하실 건가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안전과장님께서는 동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6분 감사 중지)
(12시 51분 감사 계속)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관실과소장님의 답변은 위원님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실과소장님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 위원장 강재홍
네, 다음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입니다.
이미경 바이오백신팀장은 사무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현황입니다. 정원 6명에 현원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화순백신산업특구 지정 현황입니다. 화순백신산업특구는 생물의약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클러스터와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을 중심으로 한 메디컬클러스터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23년까지 화순백신산업특구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2026년까지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9쪽까지 생물의약산업 특화사업 예산투입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화순백신산업특구 20개 특화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5,251억 원이며 국비 2,664억, 도비 740억, 군비 977억, 기타 870억입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9쪽까지 생물의약산업 특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생물의약산업 특화사업은 총 20건이며 먼저 바이오클러스터 14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료사업 6건, 미추진사업 1건을 제외하고 진행 중인 사업 7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5번, 면역세포치료 산업화 기술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생물의약연구센터 주관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자하여 면역세포치료 바이오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업 입주공간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6월 건축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6번,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입니다. 2025년까지 339억 원을 투입하여 바이오헬스 벤처 공유형 창업 인큐베이팅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중이며,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8번, 첨단바이오의약품사업화 지원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생물의약연구센터에 총사업비 30억 원을 지원하여 국제적 GMP 수준에 적합한 첨단의약품 제조지원장비를 현대화하는 등 품질 관련 시스템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였으나 1년 연장하여 금년에 사업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맨 아래 10번, 치료백신 및 세포치료제 상용화 연계 고도화사업입니다. 생물의약연구센터 주관으로 백신특구 내 백신 및 세포치료제 사업을 고도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차년도인 작년 12월까지 장비 13종을 구축하고 GMP시설 고도화를 위한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GMP 시설 재인증을 완료하고 3차년도 장비 구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11번, mRNA 백신 실증 지원 기반구축입니다. 미생물실증지원센터 주관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430억 원을 투입하여 m-RNA백신 실증지원기반 및 GMP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9월에 건축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12월에 건축을 착공하여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13번, 백신기술 사업화 오픈이노베이션 랩 구축입니다. 생물의약연구센터에 2022년 40억, 2023년 10억 원을 지원하여 백신산업특구 인프라를 활용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입니다.
그 아래 14번, 국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기능 확대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380억 원을 투입하여 식약처 산하 법인인 재단법인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주관으로 백신의 해외인증·인허가 지원을 위한 규제과학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국내외 인증 및 인허가 전문인력 연 300명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8쪽까지 메디컬클러스터 사업입니다. 메디컬클러스터 사업 6건 중 종료사업 3건을 제외하고 진행 중인 사업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4번, 전남대병원 개방형 의료혁신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주관으로 국비 151억, 화순전대병원 자부담 453억을 투입하는 첨단 의생명 연구와 의료 산업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2022년 착공하였으며 2024년 준공 후에는 다양한 연구센터와 바이오 벤처기업, 산업체 기관 등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아래 5번, 국가 면역치료플랫폼 구축입니다.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480억 원을 투입하여 면역치료제의 연구개발, 임상, 사업화까지 면역치료의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11월 16일 개소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6번, 첨단정밀의료 산업화 지원 플랫폼 구축입니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주관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150억을 투입하여 정밀 의학 기반 난치암 맞춤형 진단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산업부 공모를 통해 2021년 3월 최종 선정되어 화순백신산업특구에 특화된 정밀의료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추진 중 역점사업 현황입니다.
추진 중 역점사업 8건 중 앞서 설명드린 사업 4건은 생략하고 나머지 4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2번, 기능성 HMR 실증·실용화 지원센터 구축입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197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전남바이오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 주관으로 식품산업단지 내에 기능성 HMR의 제형개발부터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11월 농림부 공모에 우리군이 선정되어 올해 5월 착공하였으며 2024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6번, 화순백신산업특구 기숙사 건립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하여 우리군 주관으로 생물의약산업단지 내에 기숙사 시설을 구축하여 백신산업특구 내 백신·바이오기업 종사자와 교육생을 수용하여 정주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6월 말에 당초 100실에서 50실로 확정하였으며 금년 11월까지 설계공모를 완료한 후, 2024년 7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7번, 미생물 기반 백신 전문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산업부 산하 법인인 미생물실증지원센터 주관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240억 원을 투입하여 백신 전문인력 양성시설을 구축하고, 국내 백신 전문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취업연계와 고용 창출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12월까지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024년 1월에는 착공하여 2025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이 준공되면 2026년부터 바이오 분야 재직자,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200명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 8번, 2023 화순국제백신·면역치료포럼 개최입니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총 7회의 화순국제백신포럼을 개최하였으며 금년에는 화순 국제백신·면역치료포럼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지난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미래 백신과 면역요법을 위한 신기술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백신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바이오백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가 원래 지금은 지역경제과인데 여기에 한 개팀으로 있다가 독립돼서 관으로 나왔는데 사실 이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실, 일자리정책실에서 받으실 때 이렇게 똑같이 계획을 내셨더라고요. 내용이.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 내용으로는 적합한 게 전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마 이제 과장님도 준비하시면서 이번에 관으로 독립돼서 나와서 더 특과할만한 내용들을 좀 내놓으셔야 될 건데 부담되셨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계획을 보고하는 내용하고 작년에 행감내용하고 올해내용하고 변경된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뭘 보고 감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다음부터는 의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이나 미처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사항을 자료로 충분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저번에도 그렇게 대답하셨을 건데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가 저도 어제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저희가 늘 바이오백신에 관련해서 바이오클러스터하고 메디컬클러스터 얘기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이 하게 되는 질문이 백신특구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얻는 혜택은 무엇인가 많이 질문 받으셨죠?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걸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가져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부터는이 아니라 올해 제출하셔야 되고요. 지금 제출하셔야 되는데 바이오클러스터 종료된 사업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안하셨는데 종료된 사업과 진행된 사업은 진행 중이니까요, 그런데 종료된 사업에 관련해서는 클러스터 사업으로 인해서 유치된 기업에 목록, 그리고 유치된 기업이 우리 관내에 지역민을 얼마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지 또는 얼마나 되는 세수를 내고 있는지, 어느 정도 입주해서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있는지 또 나갔으면 언제 누가 나갔는지 예를 들면 이런 거라도 가져오셔야 감사를 한다는 얘기에요.
실적이라는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맞습니다.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지숙
매번 똑같은 질문을 업무보고 할 때도 여러 번 제가 질문하는 걸 듣기도 했고 저도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업무보고랑 똑같아요. 계획만 가지고 오시고 사업 종료된 것에 대해서는 거의 그냥 서면으로 보고를 하시잖아요. 그럼 사업 종료된 것도 진행 중인사업도 대부분 보면 바이오클러스터 사업이 저희가 백신에 대한 이해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부분 플랫폼 사업입니다. 그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종료된 사업도 있고 진행 중인 사업도 있어요. 그러면 종료된 사업이면 유치된 기업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알려주셔야 심사를 하겠죠. 백신특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또 그런 내용도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역경제과 내용하고 이제 막 떨어져 나와서 다소 겹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앞서서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내용도 그렇게 자세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백신특구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것과 덧붙여서 저라면 제가 바이오백신담당관님이라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까 또 한 가지 생각한 게 뭐였냐면 여기에 유치돼서 진행된 저희가 백신포럼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백신포럼도 벌써 6번 했나요? 6번 정도 했는데 계속 발전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어떻게 바뀌어 왔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어떤 내용을 이슈로 했고 저희가 그걸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입니다. 그리고 참여하게된 기업의 숫자라든지 관심을 보이고 포럼에 함께 하게된 사람들의 숫자라든지 아니면 참석하게된 내용이 좀 더 풍부해졌다든지 이걸 양적으로 표현을 해주셔야돼요. 그래야 백신포럼이라든지 이런 행사도 잘 진행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를 저희가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백신특구에 있는 기업들이 여러 연구, 알엔디 사업을 많이 합니다 .알엔디 사업은 사실 장기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저희가 이걸 실적을 보고해라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제가 담당관님이라면 행정사무감에 이정도 자료를 제출하겠다. 라고 생각해본 게 뭐였냐면 진행 중인 연구 중에 괄목할만한 내용들 있잖아요. 이슈가 되는 것들. 이런 내용들을 저같으면 정리를 해줄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의원들이 백신특구에 저희가 어마무시한 국비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어마무시한 군비가 또 들어가기도 해요. 그게 납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을 대표해서 있는 의원들이 주민들에게 백신특구가 우리 화순에 왜 필요한지를 납득시킬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실적을 보고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전혀 감사 자료가 아니에요. 보고 내용과 별다를 바가 없고 너무 성의가 없어서 사실 좀 보는 내내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마무리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서면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백신특구의 방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제시들을 저는 이제 앞으로 독립된 관으로 나왔을 때는 저희가 지금 5년, 5년 연장하고 3년, 3년? 3년째 지금 연장하고 있죠.
그런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백신특구를 계속 받을 수 있을지.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전체적 흐름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백신특구의 방향이 나아가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사업 유치를 무조건 받아서 하다 보니까 중단이 안 돼버리는 것도 있고 미추진 돼버리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전반적인 것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전체 자료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사항 드리는 거고요.
질문사항으로 펩타이드 관련해서 조선대학교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미추진 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당초에 계획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으나 국비 확보 거기에 안돼서 미추진하게 된 겁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도 계획이 없는 겁니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다른 형태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금 여기 자료에 된 사업은 캔슬이 됐고요.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 아예 이건 미추진이 아니라 아예 없어진 사업인 거죠?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 역시도 자료에 미추진이 아니라 중단된 사업으로 해서 사유를 넣어주셔야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죄송합니다.
○ 위원 김지숙
다시 자료 처음부터 다시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네, 담당관님 고생했습니다.
저는 화순 백신산업특구에 기숙사 건립을 하기로 돼있죠. 당초에 백신단지에 기숙사를 건립하겠다는 목적은 뭐였냐면 백신단지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이 지방으로 내려와서 살게 하겠다 하는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요 인원을 조사해보고 나서 백신을 준비하겠다 했는데 갑자기 반토막으로 딱 잘렸네요, 어떤 이유였습니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당초 예산도 좀 많이 들어가고,
○ 위원 조명순
예산 때문에?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백신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규모가 좀 크지 않냐 그래서 우선50실 규모로 해보고 향후 상황에 따라서 늘린다든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50실로,
○ 위원 조명순
그럼 지금 지을 단지는 있습니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특구 내에,
○ 위원 조명순
특구 내에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특구 내에 산업단지 내에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충분히 지을 수 있는 땅은 있는데 예산 확보를 못해서?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 위원 조명순
190억 그때 얘기를 했으니까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8월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 위원 조명순
50동 짓고 또 여유가 있으면 또 50동 지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50실,
○ 위원 조명순
50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50실 운영해보고 수요가 부족하다면 증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 조명순
당초에는 연구원들 다 모셔오겠다 하는 목표를 두고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못한다는 말씀이죠?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예산과 여러 가지 현 상황의 여건을 봤을 때 일단 50실로 시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7월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화순백신산업 메카로 발전하고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설비 보조사업보다도 다른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바이오백신 분야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설투자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작은 기업을 유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그렇습니다.
○ 위원 오형열
이 기업이 유치돼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런데 감사자료 3페이지 분장사무를 보면 바이오 기업유치가 있어요. 업무보고나 행감 자료에는 기업유치에 대한 내용이 전혀 눈에 띄지 않아요. 들은 게 없어요.
지난 7월에 글로벌 바이오 화순캠퍼스를 유치하면서 많은 교육생들이 화순군에 다녀갔죠? 현장에서. 화순에 와서 바이오백신 현장에서 화순에서 투입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았을 텐데 이 부분에서도 보면 교육장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업유치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신경은 전혀 쓰지 않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화순이 인구 소멸, 인구 유입 만원주택 하고 있는데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해서 화순에서 거주해야지 화순에서 살아야지 인구유입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그렇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래서 기업 유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쉬운 건 아니죠. 어려운 건데 도와 국가와 군에서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활용하고 하는 게 도나 국가에 활용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의견 한 번 묻고싶어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존경하는 오형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가 백신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과 아까 김지숙 의원님도 말씀해주셨습니다만 기관이나 연구플랫폼 구축 이런 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관련 기업들이 많이 우리 화순군으로 오게 하는 게 최대 목표고 그다음에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기업 유치를 하고 싶어도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2산단이 빨리 완공이 돼서 맞물려서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캠퍼스 유치하고 아무리 유치해서 교육을 시키고 많이 필요없어요. 화순 일자리 없으면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기업 유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기업 유치나 그런 추진하는 사항이 있으면,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지금 특별하게 유치한 건 없고요. 생물의약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오고싶은 의향이 있는 기업을 접촉하고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결정된 사항이 없어서,
○ 위원 오형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면 사항에 대해서 자료도 하나도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가시화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바이오백신담당관님께서는 동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추가자료에 대한 감사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산림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 위원장 강재홍
네, 다음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입니다.
이미경 바이오백신팀장은 사무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현황입니다. 정원 6명에 현원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화순백신산업특구 지정 현황입니다. 화순백신산업특구는 생물의약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클러스터와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을 중심으로 한 메디컬클러스터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23년까지 화순백신산업특구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2026년까지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9쪽까지 생물의약산업 특화사업 예산투입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화순백신산업특구 20개 특화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5,251억 원이며 국비 2,664억, 도비 740억, 군비 977억, 기타 870억입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9쪽까지 생물의약산업 특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생물의약산업 특화사업은 총 20건이며 먼저 바이오클러스터 14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료사업 6건, 미추진사업 1건을 제외하고 진행 중인 사업 7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5번, 면역세포치료 산업화 기술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생물의약연구센터 주관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자하여 면역세포치료 바이오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업 입주공간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6월 건축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6번,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입니다. 2025년까지 339억 원을 투입하여 바이오헬스 벤처 공유형 창업 인큐베이팅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중이며,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8번, 첨단바이오의약품사업화 지원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생물의약연구센터에 총사업비 30억 원을 지원하여 국제적 GMP 수준에 적합한 첨단의약품 제조지원장비를 현대화하는 등 품질 관련 시스템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였으나 1년 연장하여 금년에 사업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맨 아래 10번, 치료백신 및 세포치료제 상용화 연계 고도화사업입니다. 생물의약연구센터 주관으로 백신특구 내 백신 및 세포치료제 사업을 고도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차년도인 작년 12월까지 장비 13종을 구축하고 GMP시설 고도화를 위한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GMP 시설 재인증을 완료하고 3차년도 장비 구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11번, mRNA 백신 실증 지원 기반구축입니다. 미생물실증지원센터 주관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430억 원을 투입하여 m-RNA백신 실증지원기반 및 GMP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9월에 건축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12월에 건축을 착공하여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13번, 백신기술 사업화 오픈이노베이션 랩 구축입니다. 생물의약연구센터에 2022년 40억, 2023년 10억 원을 지원하여 백신산업특구 인프라를 활용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입니다.
그 아래 14번, 국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기능 확대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380억 원을 투입하여 식약처 산하 법인인 재단법인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주관으로 백신의 해외인증·인허가 지원을 위한 규제과학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국내외 인증 및 인허가 전문인력 연 300명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8쪽까지 메디컬클러스터 사업입니다. 메디컬클러스터 사업 6건 중 종료사업 3건을 제외하고 진행 중인 사업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4번, 전남대병원 개방형 의료혁신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주관으로 국비 151억, 화순전대병원 자부담 453억을 투입하는 첨단 의생명 연구와 의료 산업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2022년 착공하였으며 2024년 준공 후에는 다양한 연구센터와 바이오 벤처기업, 산업체 기관 등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아래 5번, 국가 면역치료플랫폼 구축입니다.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480억 원을 투입하여 면역치료제의 연구개발, 임상, 사업화까지 면역치료의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11월 16일 개소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6번, 첨단정밀의료 산업화 지원 플랫폼 구축입니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주관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150억을 투입하여 정밀 의학 기반 난치암 맞춤형 진단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산업부 공모를 통해 2021년 3월 최종 선정되어 화순백신산업특구에 특화된 정밀의료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추진 중 역점사업 현황입니다.
추진 중 역점사업 8건 중 앞서 설명드린 사업 4건은 생략하고 나머지 4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2번, 기능성 HMR 실증·실용화 지원센터 구축입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197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전남바이오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 주관으로 식품산업단지 내에 기능성 HMR의 제형개발부터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11월 농림부 공모에 우리군이 선정되어 올해 5월 착공하였으며 2024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6번, 화순백신산업특구 기숙사 건립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하여 우리군 주관으로 생물의약산업단지 내에 기숙사 시설을 구축하여 백신산업특구 내 백신·바이오기업 종사자와 교육생을 수용하여 정주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6월 말에 당초 100실에서 50실로 확정하였으며 금년 11월까지 설계공모를 완료한 후, 2024년 7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7번, 미생물 기반 백신 전문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산업부 산하 법인인 미생물실증지원센터 주관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240억 원을 투입하여 백신 전문인력 양성시설을 구축하고, 국내 백신 전문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취업연계와 고용 창출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12월까지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024년 1월에는 착공하여 2025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이 준공되면 2026년부터 바이오 분야 재직자,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200명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 8번, 2023 화순국제백신·면역치료포럼 개최입니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총 7회의 화순국제백신포럼을 개최하였으며 금년에는 화순 국제백신·면역치료포럼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지난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미래 백신과 면역요법을 위한 신기술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백신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바이오백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가 원래 지금은 지역경제과인데 여기에 한 개팀으로 있다가 독립돼서 관으로 나왔는데 사실 이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실, 일자리정책실에서 받으실 때 이렇게 똑같이 계획을 내셨더라고요. 내용이.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 내용으로는 적합한 게 전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마 이제 과장님도 준비하시면서 이번에 관으로 독립돼서 나와서 더 특과할만한 내용들을 좀 내놓으셔야 될 건데 부담되셨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계획을 보고하는 내용하고 작년에 행감내용하고 올해내용하고 변경된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뭘 보고 감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다음부터는 의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이나 미처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사항을 자료로 충분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저번에도 그렇게 대답하셨을 건데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가 저도 어제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저희가 늘 바이오백신에 관련해서 바이오클러스터하고 메디컬클러스터 얘기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이 하게 되는 질문이 백신특구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얻는 혜택은 무엇인가 많이 질문 받으셨죠?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걸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가져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부터는이 아니라 올해 제출하셔야 되고요. 지금 제출하셔야 되는데 바이오클러스터 종료된 사업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안하셨는데 종료된 사업과 진행된 사업은 진행 중이니까요, 그런데 종료된 사업에 관련해서는 클러스터 사업으로 인해서 유치된 기업에 목록, 그리고 유치된 기업이 우리 관내에 지역민을 얼마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지 또는 얼마나 되는 세수를 내고 있는지, 어느 정도 입주해서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있는지 또 나갔으면 언제 누가 나갔는지 예를 들면 이런 거라도 가져오셔야 감사를 한다는 얘기에요.
실적이라는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맞습니다.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지숙
매번 똑같은 질문을 업무보고 할 때도 여러 번 제가 질문하는 걸 듣기도 했고 저도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업무보고랑 똑같아요. 계획만 가지고 오시고 사업 종료된 것에 대해서는 거의 그냥 서면으로 보고를 하시잖아요. 그럼 사업 종료된 것도 진행 중인사업도 대부분 보면 바이오클러스터 사업이 저희가 백신에 대한 이해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부분 플랫폼 사업입니다. 그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종료된 사업도 있고 진행 중인 사업도 있어요. 그러면 종료된 사업이면 유치된 기업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알려주셔야 심사를 하겠죠. 백신특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또 그런 내용도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역경제과 내용하고 이제 막 떨어져 나와서 다소 겹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앞서서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내용도 그렇게 자세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백신특구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것과 덧붙여서 저라면 제가 바이오백신담당관님이라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까 또 한 가지 생각한 게 뭐였냐면 여기에 유치돼서 진행된 저희가 백신포럼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백신포럼도 벌써 6번 했나요? 6번 정도 했는데 계속 발전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어떻게 바뀌어 왔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어떤 내용을 이슈로 했고 저희가 그걸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입니다. 그리고 참여하게된 기업의 숫자라든지 관심을 보이고 포럼에 함께 하게된 사람들의 숫자라든지 아니면 참석하게된 내용이 좀 더 풍부해졌다든지 이걸 양적으로 표현을 해주셔야돼요. 그래야 백신포럼이라든지 이런 행사도 잘 진행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를 저희가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백신특구에 있는 기업들이 여러 연구, 알엔디 사업을 많이 합니다 .알엔디 사업은 사실 장기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저희가 이걸 실적을 보고해라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제가 담당관님이라면 행정사무감에 이정도 자료를 제출하겠다. 라고 생각해본 게 뭐였냐면 진행 중인 연구 중에 괄목할만한 내용들 있잖아요. 이슈가 되는 것들. 이런 내용들을 저같으면 정리를 해줄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의원들이 백신특구에 저희가 어마무시한 국비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어마무시한 군비가 또 들어가기도 해요. 그게 납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을 대표해서 있는 의원들이 주민들에게 백신특구가 우리 화순에 왜 필요한지를 납득시킬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실적을 보고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전혀 감사 자료가 아니에요. 보고 내용과 별다를 바가 없고 너무 성의가 없어서 사실 좀 보는 내내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마무리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서면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백신특구의 방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제시들을 저는 이제 앞으로 독립된 관으로 나왔을 때는 저희가 지금 5년, 5년 연장하고 3년, 3년? 3년째 지금 연장하고 있죠.
그런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백신특구를 계속 받을 수 있을지.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전체적 흐름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백신특구의 방향이 나아가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사업 유치를 무조건 받아서 하다 보니까 중단이 안 돼버리는 것도 있고 미추진 돼버리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전반적인 것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전체 자료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사항 드리는 거고요.
질문사항으로 펩타이드 관련해서 조선대학교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미추진 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당초에 계획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으나 국비 확보 거기에 안돼서 미추진하게 된 겁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도 계획이 없는 겁니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다른 형태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금 여기 자료에 된 사업은 캔슬이 됐고요.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 아예 이건 미추진이 아니라 아예 없어진 사업인 거죠?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 역시도 자료에 미추진이 아니라 중단된 사업으로 해서 사유를 넣어주셔야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죄송합니다.
○ 위원 김지숙
다시 자료 처음부터 다시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네, 담당관님 고생했습니다.
저는 화순 백신산업특구에 기숙사 건립을 하기로 돼있죠. 당초에 백신단지에 기숙사를 건립하겠다는 목적은 뭐였냐면 백신단지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이 지방으로 내려와서 살게 하겠다 하는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요 인원을 조사해보고 나서 백신을 준비하겠다 했는데 갑자기 반토막으로 딱 잘렸네요, 어떤 이유였습니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당초 예산도 좀 많이 들어가고,
○ 위원 조명순
예산 때문에?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백신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규모가 좀 크지 않냐 그래서 우선50실 규모로 해보고 향후 상황에 따라서 늘린다든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50실로,
○ 위원 조명순
그럼 지금 지을 단지는 있습니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특구 내에,
○ 위원 조명순
특구 내에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특구 내에 산업단지 내에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충분히 지을 수 있는 땅은 있는데 예산 확보를 못해서?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 위원 조명순
190억 그때 얘기를 했으니까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8월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 위원 조명순
50동 짓고 또 여유가 있으면 또 50동 지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50실,
○ 위원 조명순
50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50실 운영해보고 수요가 부족하다면 증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 조명순
당초에는 연구원들 다 모셔오겠다 하는 목표를 두고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못한다는 말씀이죠?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예산과 여러 가지 현 상황의 여건을 봤을 때 일단 50실로 시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7월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화순백신산업 메카로 발전하고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설비 보조사업보다도 다른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바이오백신 분야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설투자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작은 기업을 유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그렇습니다.
○ 위원 오형열
이 기업이 유치돼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런데 감사자료 3페이지 분장사무를 보면 바이오 기업유치가 있어요. 업무보고나 행감 자료에는 기업유치에 대한 내용이 전혀 눈에 띄지 않아요. 들은 게 없어요.
지난 7월에 글로벌 바이오 화순캠퍼스를 유치하면서 많은 교육생들이 화순군에 다녀갔죠? 현장에서. 화순에 와서 바이오백신 현장에서 화순에서 투입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았을 텐데 이 부분에서도 보면 교육장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업유치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신경은 전혀 쓰지 않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화순이 인구 소멸, 인구 유입 만원주택 하고 있는데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해서 화순에서 거주해야지 화순에서 살아야지 인구유입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그렇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래서 기업 유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쉬운 건 아니죠. 어려운 건데 도와 국가와 군에서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활용하고 하는 게 도나 국가에 활용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의견 한 번 묻고싶어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존경하는 오형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가 백신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과 아까 김지숙 의원님도 말씀해주셨습니다만 기관이나 연구플랫폼 구축 이런 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관련 기업들이 많이 우리 화순군으로 오게 하는 게 최대 목표고 그다음에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기업 유치를 하고 싶어도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2산단이 빨리 완공이 돼서 맞물려서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캠퍼스 유치하고 아무리 유치해서 교육을 시키고 많이 필요없어요. 화순 일자리 없으면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기업 유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기업 유치나 그런 추진하는 사항이 있으면,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지금 특별하게 유치한 건 없고요. 생물의약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오고싶은 의향이 있는 기업을 접촉하고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결정된 사항이 없어서,
○ 위원 오형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면 사항에 대해서 자료도 하나도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가시화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18분 감사 중지)
(13시 23분 감사 계속)
○ 위원장 강재홍
계속해서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바이오백신담당관님께서는 동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추가자료에 대한 감사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산림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27분 감사 종료)
○ 출석위원 (4명)
위원장 강재홍간사 김지숙
위원 오형열
위원 조명순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김봉채
○ 출석공무원 (4명)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