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일시 : 2023년 12월 11일(월)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8차 회의)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바이오백신담당관
- 건설교통실
- 주민안전과
- 지역경제과
- 농업정책과
- 산림산업과
- 환 경 과
- 도 시 과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 시설관리사업소
- 고인돌사업소
- 농촌활력과
2.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바이오백신담당관
- 건설교통실
- 주민안전과
- 지역경제과
- 농업정책과
- 산림산업과
- 환 경 과
- 도 시 과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 시설관리사업소
- 고인돌사업소
- 농촌활력과
2.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63회 화순군의회의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바이오백신 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바이오 백신 담당관 이영규입니다. 바이오백신 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2쪽, 바이오백신 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 예산 대비 25억 5,941만 4,000원이 감액된 338억 8,336만 9,000원입니다.
먼저 102쪽 중간,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에 따른 미집행의 군비 21억 2,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 아래 기능성 hmr 실증 실용화 지원센터 구축입니다. 연차별 도비 분담금이 조정됨에 따라 도비 5억 3,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03쪽, 화순생명사회포럼 개최입니다. 화선생명사회포럼의 집행 잔액으로 군비 7,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다음 디지털 연계 흡성 소재 융복합 의료산업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초강력 협력 사업으로 노인 질환에 관련된 흡수성 소재 개발부터 상용화 지원을 위한 국가 직접 지원사업으로 2023년 1차 연도 사업비 47억 6,265만 원 중 군비 부담금 1억 7,2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바이오백신담당관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백신 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바이오백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실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교통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보조금 집행액 감소로 67억 8,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 운영 지원비 국비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4쪽 중단부, 수리시설 긴급보수사업 집행잔액 1억 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마무리 지구인 가봉, 안성지구 집행잔액 군비 1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개소 및 신규지구인 길성, 왕정지구는 공정계획에 따라 연내 사업비 집행이 어려운 군비 9,6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어서 125쪽 상단부에서 129쪽 상단부까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사업, 화순읍 감도리 농로 확포장공사 등 93건 중 공사 부지로 편입되는 사유, 토지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동면 대암마을 농로 개설공사 등 7건에 1억 9,800만 원, 화순읍 계소리 농로 정비공사 등 86건의 집행 잔액 8억 6,700만 원 총 10억 6,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29쪽 상단부, 농업인들의 영농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해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 사업비 도비 1억 3200만 원, 군비 1억 3200만 원 총 2억 6,500만 원, 보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가뭄 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국비 4,000만 원, 도비 500만 원, 군비 500만 원 총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마무리 지구인 구암, 농신제 집행 잔액 6억 4,900만 원, 계속사업 지구인 송암제는 공정 계획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운 군비 2억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상단부에서 131쪽 중단부까진 공사 부지로 편입되는 사유토지 협의 지연 등 이해 관계자 간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화순읍 연양1리 도로 개설공사 등 30건에 12억 4,200만 원, 공공시설 편입용지 보상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비 1억 원 총 13억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1쪽,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교부 신청이 미 제출된 이양면 구례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등 5건에 1억 9,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상단부 주민들의 교통 편의 등을 위해 화순군 이양면 오류1리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단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금 등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1억 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부지로 편입되는 사유토지 소유자와 협의 지연으로 토지 매입비 9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단부 지난 연도 이월금을 2023년 세입으로 편성함에 따라 발생한 잉여금 2억 6,000만 원을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외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5쪽부터 424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전년도 명시이월액 대비 128억 9,500만 원이 감소된 175억 3600만 원입니다. 하천 관리 사업 서태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등 12건에 62억 3,000만 원, 교통기반사업 군도 유지관리 사업 등 8건에 34억 원, 농업기반사업 수리시설 유지관리 등 4건에 61억 1500만 원, 지역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3건에 17억 9,200만 원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실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몇 가지 궁금한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일단은 화순군 도로 대장 DB 관리 시스템이요.저희가 원래 3억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거는 어째서 아예 하나도 못 쓰게 됐나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저희가 저희가 우리가 군도에 대한 도로 건설 관리계획 수립을 2022년도 1월 17일에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군도가 지금 현재 16개 노선에 143.9km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도로가 정비된 것은 94.28km, 65.5%가 정비가 돼 있고 잔여 기간이 46.92km가 남았거든요. 이 잔여 구간에 대한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한 후에 DB 구축을 하려고 이번에 저희가 3억 예산을 세워놓은 것을 일단 감을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그 시점이 어느 정도 될까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저희가 지금 현재 내년에 저희가 별도 용역을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용역을 않고 또 자체적으로 저희가 군도에 대한 도로망이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내년 하반기에 다시 저희가 예산이 허용이 된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 하반기에 지금 용역 시행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지숙
그때 이거에 관련해서 제가 오래전에 한 번 여쭤본 적이 있어서 그때는 이제 용역 없이 이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다들 하는 편이라서 이것도 빨리 실행이 돼야, 그러면 도로 개설 계획이 확정돼서 한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그 정도 지금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사실 이 계획이 확정이 많이 안 돼서 한다기보다는 예산이 좀 많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저희가 이제 제일 선으로 먼저 당겨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조금 미뤄갖고 해도 우리 군의 어떤 시설 관리에 문제가 없는 것은 조금 미루는 그런 사업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통합 콜센터 보조금 관련해서요. 올해 이제 택시업계 측에서도 여러 번 협의 사항이 있고 이렇게 많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개인택시 참여율이 많이 없어서 지금 이제 콜택시 보조금이 나가지 않은 건가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개인택시가 저희 관내가 70대가 있고 저희가 카카오T라든지 면 상주를 제외한 개인택시 51대 중 지금 통합 콜센터에 참여 의사가 있는 것은 12대로 24%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금년 3월달에 택시업계 간담회 시, 저희가 통합 콜센터를 조건으로 했는데 그때가 참여율이 50% 이상이 되면 보조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지난주에도 저희가 택시 업계간 이렇게 면담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법인에서는 54대가 100% 다 찬성을 했는데 개인택시 간에 좀 어떤 갈등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주에 개인택시 대표자들하고 한번 제가 자리를 한번 하려고 그러거든요.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다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과반수가 되면 내년 저희가 추경에 예산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 택시비도 오르고 해서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 지금 택시 관련한 용역, 총량 용역 준비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내용들 이번 참에 같이 논의하시면서 이런 저런 것들 진행되고 있는 것도 한번 우리 택시업계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공유하셨으면 좋겠어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리고 노인보호구역 설치 관련해서요. 마루 요양병원은 9,000만 원을 삭감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KT 광케이블 매설이 있어서 이설 비용 때문에 삭감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계획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저희가 이제 마루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근에 또 주택도 없고 그리고 또 거기에 계신 노인 양반들이 다 차량으로 이동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물론 저희가 사업을 해가지고 지정을 해주면 좋은데 근데 이게 너무 사업비가 과하게 투자된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광케이블 관련에 따른 추가 사업비가 1억 원 이상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금번 사업비에 제외를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럼 아직 향후 계획은 없는 거네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금후 계획에 나드리복지관 매칭분이 남아 있는데 여기 나드리복지관은 좀 뭔가 노인 보호구역 설치가 좀 덜 된 건가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저희가 지금 나드리복지관이 아니고요. 저희가 더 추가로 하려고 한 데가 이번에 도곡에 있는 은빛 소망 요양원. 거기가 도비가 2억 2,500이 금년에 왔거든요.
그래서 그 2,500에 대한 군비 부담금으로 2,500을 반영하고 9,000만 원 중에서 2,500을 제외한 6,50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알겠습니다. 보조자료에 좀 숫자가,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죄송합니다.
○ 위원 김지숙
어렵게 써 있어서.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이게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더 이제,
○ 위원 김지숙
그러신 것 같아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편히 해드려야 되는데 그냥 저희가 총괄 쪽으로만 해가지고 6,500만 원 감을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다음에 이제 운전면허 자진 반납 할인 카드 참여 업체 지원 관련해서요. 저희 이게 작년에 예산 세울 때부터 한번 계속 이제 이야기됐었던 건데 사실 이제 저희 건설교통실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좀 이야기가 덜 했었어요.
이게 뭐였냐면 자진 반납하면 할인을 해주는 참여 업체를 지원을 하는데 지원 내용이 광고 모니터만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할인율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요. 그래서 업체 수가 되게 작아요. 제가 알기로도 이 업체가 계속 늘어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운전면허증 반납하게 되시는 분들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보청기 업체라든지 저희 화순에도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주되게 시각적 문제라든지 잘 들리지 청각적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게 되는데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할인을 해주는 것이 어떤 게 더 도움이 될 건가. 사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군비 추가분이라도 해서 할인하는 내용을 좀 늘려야 참여율이 높아질 텐데 지금 저희가 계속 이제 보면 도비에서 지원해주는 거는 광고 모니터예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할인에 대해서는 자체로 그냥 하게끔. 가게에서나 이렇게 알아서, 업체에서 알아서 하게끔 하고 있는데 이 할인율을 좀 지원을 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나.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현재 저희들이 10개 업체가 지금 현재 저희 군에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용료에 대해서 5%를 할인해주는 이런 시스템인데 저희가 이제 다양한 방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더 고민해가지고 내년에는 보다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저희가 저희 친정 아버지도 84세신데 자동차 운전면허증 반납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되게 불편해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불편해하시는 문제들 중에 대중교통 이용이 참 불편하기 때문에 사실은 읍내권에서는 저희가 100원 택시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어서 불편함을 좀 느끼십니다.
그런데 이게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될 만한 어떤 내용을 좀 고안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갈수록 고령화는 돼가고 이제 운전 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인데요 저희가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아마 내년도 예산이 많이 어려움이 있고 해서 사실 여러 건이 지금 이제 기부채납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거나 이런 문제들로 지금 이제 군비 다시 이렇게 삭감해놓은 거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저희가 이게 어려운 재정 여건을 떠나서 제가 평상시에 느꼈던 일들이거든요. 이 주민숙원사업은 물론 주민들한테 보다 더 어떤 생활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해주는 사업이지만서도 그런데 이게 기부채납이라든지 사업에 따른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다든가 안 그러면 개인의 어떤 특혜가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재정 여건이 좋아도 제가 건설과장을 하는 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령 예산이 반영이 돼 있다 할지라도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호하게 예산을 저희가 사업 발주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 위원 김지숙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제 이게 지금 연말에 와가지고 13억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세워졌다가 감해지는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 자체가 세울 때 사실은 건설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 쓸 수 있는 주무관의 숫자 내지는 이거를 하나하나 사안 사안별로 이게 어떻게 기부채납이 가능한지 어쩐지 현장 방문하고 이런 사안들이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안들이 실제로 기부체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된, 아주 기본적인 문제잖아요.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고 그 개인적 이익과 연계돼 있는지 어쩐지 여부나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은 채 예산에 올라졌기 때문에 사실 이제 와서 13억 4,000이라는 돈이 삭감하게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의원된 입장에서 많이들 민원도 주시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잘 집행부에서부터 걸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애초에 올라오지 않았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좀 각별히 신경 써서 예산을 세울 때부터 이런 부분들이 올라와서 다시 이렇게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좀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건설교통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안전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과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주민안전과장 최종대입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4억 1,548만 7,000원이 증액된 73억 1,587만 5,000원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은 대부분 집행 잔액을 감액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계획 취소나 축소된 것은 없으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증액된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 가운데 부분, 화순군 생활안전보험 등 가입 보험료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제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도비 보조금 90만 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매친군 군비 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성립전 폭염 대책 사업입니다.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화순읍 승강장 30개소에 대형 얼음을 비치하고 주요 시가지에 도로 물뿌리기 사업을 추진코자 성립전 예산 도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성립전 스마트 재해문자전광판 구축 사업입니다. 재난 상황과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8개 읍면에 스마트 재해문자전광판을 구축고자 성립전 예산 특별교부세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다음 줄, 2023년 재해예방복구사업 특별 조정 교부사업입니다.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를 위해 배수로 설치, 구거 정비, 사면 정비 등 적기 사업 추진을 위한 성립전 예산 특별조정교부금 3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성립전 겨울철 군민생활 밀접도로 소형 제설장비 지원입니다. 겨울철 폭설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고자 도곡면, 이서면 2개소에 모래살포기 2대를 구입해 붓고자 성립전 예산 특별교부세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먼저 화순군 스마트 재해문자 전광판 구축 사업 4억 원은 올해 하반기에 특별교부세가 교부 결정되어 조달청 계약이 지연됨에 따라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2023년 재해예방복구 특별 조정 교부사업입니다. 3억 5,000만 원은 올해 10월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 결정되어 계약 추진 중에 있으며 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안전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주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봉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 3회 추경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안은 금년 교부세 삭감에 따른 당해년도 잔여 기간 필요 예산을 제외한 내년 추경 예산 반영이 가능한 사업 중 계속비 사업, 국도비 반납금 및 사업비 집행 잔액 등 55억 1,127만 원이 감액된 215억 1,561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액 1,000만 원 이상 증액 및 신규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0쪽 상단 부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입니다.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관내 중소기업과 청년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변경에 따른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화순 고인돌 전통시장 수도 급배수관 설치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수도 급배수관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장 여건을 반영한 설계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수도 급배수관 설치 사업비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착한 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우수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3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부터 340쪽까지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해당 마을 주민들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으로 예산 과목 변경 건으로 기본 지원사업비, 기타 보상금과 시설비를 감액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74만 원 변경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지원사업비 시설비를 감액하여 기타 보상금과 민간자본사업보조 2,906만 원으로 변경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법정 예비비 1% 준수를 목적으로 농공단지 예비비 7,000만 원을 감액하여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부터 404쪽까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 총사업비는 446억 원으로 2023년 계속비 이월액 30억 291만 원 중 1억 6,538만 원만 집행하고 28억 4,211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1건, 19억 2,600만 원, 특별회계 5건에 9,216만 원으로 총 6건에 20억 1,816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농공단지 지원입니다. 동면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도시과와 공동 추진하고 있는 건축 실시설계 용역의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미착공으로 시설비 19억 2,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본 지원사업 시설비 205만 원, 특별지원사업 시설비 4,596만 원은 해당 마을 사업 변경 요구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변경 승인 처리 후 사업을 추진코자 이월하였으며 기본 지원사업, 민간 자본사업보조 73만 원, 특별지원사업 기타 보상금 1,737만 원, 특별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602만 원은 추경에 예산과목 변경 후 사업을 추진코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임광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일반회계 기정 예산 561억 6,300만 원 대비 35억 4,600만 원이 증가한 총 597억 1,0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1,000만 원 이상 증액된 예산안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29쪽 맨 하단 부분에 농업 정책자금 이자 차액 지원은 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농업 정책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으로 도 사업비 확정에 따라 1억 1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쪽 중간 부분에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은 무농약 인증을 획득한 농가에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도 사업비 확정에 따라 1,5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과수 비가림하우스 시설은 친환경 인증 과수농가의 내재해형 비가림하우스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추가 수요 발생에 따른 도 사업비 변경 확정에 따라 1,9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쪽 하단,, 토양개량제 공급은 가을 공급분 추가 선정에 따른 도 사업비 변경 확정으로 9,8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상단 부분, 유기농 무농약 지속직불금은 유기농 6회차, 무농약 4회차 이상 친환경 인증 농가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도 사업비 확정에 따라 8,8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작물 직불제는 논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 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금 지급을 위해 두 사업비 확정에 따라 9억 8,5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쪽 상단,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소득보전 직불금 지급을 위해 22억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중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 보험료 지원을 위해 도 사업비 확정에 따라 6억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 보상을 위한 보험료 지원을 위해 도 사업비 확정에 따라 3,0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중간, 3∼4월 이상 저온 및 서리 피해 지원은 3∼4월 농작물 서리 피해 복구비 지원을 위해 성립전으로 사용한 예산 3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월 집중호우 및 태풍 카눈 피해 복구는 6∼7월 농작물 태풍 피해 복구비 지원을 위해 성립전으로 사용한 예산 3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9쪽 중간 부분, 지리적 표시등록 품목 육성 지원은 작약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한 품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출하 물량 확정에 따른 장려금 지급을 위해 1억 2,7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1쪽 상단,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은 희망하는 농가 수요가 없어 예산 편성 후 반납하기 위해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쪽 중간 부분, 가축 폭염 피해 대응, 긴급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은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한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을 위해 성립전으로 사용한 예산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가축 분뇨 이용 촉진 지원은 가축 분뇨를 퇴액비로 자원화하여 자연 순환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 사업비 확정에 따라 5,2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쪽 하단 부분, 방역 물품 구입은 거점 소독시설 통제초소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3,1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상단,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지원은 소 브루셀라병 검사를 위한 채혈 비용 지원을 위해 3,0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소독약품, 방역복 등 구입은 럼피스킨 방역을 위한 소독약품, 방역복 등 물품 구입을 위해 성립전으로 사용한 예산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전업농은 소, 돼지 전업농 사육농가 예방백신 구입 지원을 위해 도 사업비 확정에 따라 6,8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 구제역 백신 접종 시술비 3,400만 원과 염소 구제역 백신 접종 시술비 1,300만 원은 공수의를 통한 구제역 백신 접종 시설비 지원을 위해 각각 증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상단, 구제역 긴급 백신 지원사업은 소, 돼지, 염소 사육농가의 구제역 긴급 백신 약품, 접종 등 방역 비용 지원을 위해 4,5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중간 부분, 럼피스킨 접종비 지원은 공수의를 통한 럼피스킨 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을 위해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두 가지만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유기농 명인 멘토링 지원사업은 이제 3회 추경에 왔는데 1개소, 멘토 1인하고 멘티 2인 이렇게 하게 돼 있네요. 이거는 혹시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대상자 선정이 됐나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도에서부터 이게 사업이 늦게 선정이 됐고 예산이 늦게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2회 추경까지 반영을 못 했고요. 그 후에 사업이 확정돼서 도에서 먼저 사업을 진행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 시간적으로 정리 추경까지 가면 시간적으로 불가능해서 협의 하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 김지숙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세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김지숙
일단은 진행하고 있고 예산은 3회 추경에 나왔고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김지숙
일단 먼저 이제 선정이 되어서 나왔다고 하니 그전에 이제 먼저 협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앞으로도 아마 이런 경우는 좀 더 협의를 해서 먼저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정 농가들이 정해져가지고 나온다고 그러면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리고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은 저번에 제가 본예산할 때 제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본예산 때 세워지지 않았잖아요.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사업이요.
본 예산에 이게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사업이 이제 친환경 농업에서는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인데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아예 다뤄지지가 않아서 사실 제가 큰 예산이 깎여나간 것만 보고 따로 설명이 없어가지고 마지막에 친환경 농업단지 예산이 없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추후로 자료로 받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혹시 이번에는 추경은 이제 더 추가로 이렇게 되었고 사실 앞으로 친환경 농업단지에 대해서 이렇게 농가 보상을 하는 저희가 작물별로 유기농은 180만 원, 무농약은 50만 원 이것이 계속 추가로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추경까지도 어쨌든 작년보다는 줄어들었기는 했으나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김지숙
이거는 내년 사업비가 안 세워졌는데 어떻게 대책 세우고 혹시 계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저희가 친환경 농업을 하고자 하는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인증을 받아야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연초에 본예산에 꼭 이렇게 세우지 않아도 추경에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연초에 집행이 가능한 예산 위주로 본예산을 세웠고요. 하반기에 집행이 가능한 그런 예산은 좀 나중에 세우기 위해서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던 겁니다.
○ 위원 김지숙
도비는 아직 가내시라든지 이런 게 안 내려왔나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가내시는 내려왔어도 이게 항상 이렇게 변동이 있습니다. 도에서도 처음에 가내시 내려오고 또 변경해서 내려오고 이제 사업에 따라서는 많은 것들은 여러 번도 이렇게 조정이 돼서 내려오고,
○ 위원 김지숙
그거는 알겠는데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가내시가 내려왔냐고요, 안 내려왔냐고요.
○ 위원장 강재홍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농업팀장 안기승입니다.
지금 가내시가 아직은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통 2∼3월경에 가내시가 내려오면 추경 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지숙
작년에는 본예산 때 반영이 됐었는데 올해는 이제 추경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안기승
작년에도 가내시 안 내려왔는데 항상 하던 대로 세워놓은 상태였습니다.
○ 위원 김지숙
작년에도 가내시는 없었지만 본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세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안기승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번에는 그러면 가내시 이후에 추경에 세우실 계획이시라는 얘기시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김지숙
계획을 여쭙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생분해성 농자재 지원 사업이요. 저희가 239페이지 중간 정도에 있는 생분해성 농업용 멀칭필름 지원사업이 작년만 해도 저희가 연말에 군비 추가분이 늘어날 정도로 되게 수요가 많았었는데 저희가 3,300만 원을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나왔네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저희가 도비 사업이 있고 또 저희가 추가로 하기 위해서 군비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근데 군비도 많이 남았었고 올해도 도비 사업으로 먼저 진행하고 추가 수요가 있으면 이 군비까지 진행하려고 했는데 도비 보조 사업만 그걸로 가능해서 도비 사업으로 진행했고 군비 사업은 이렇게 이번에 정리하게 됐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이게 생분해성 농자재 지원사업이 저희가 이제 따로 보충 설명이 없어가지고 한 번 더 여쭤보는 건데요. 도비 지원사업하고 저희가 군비 추가분하고 지원되는 차이가 좀 있는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차이는 특별히 없고 이제 도비, 군비해서 매칭 사업으로 사업이 있는데 이게 사업량이 적어서 작년에는 군비를 추가로 더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농가에서 좀 불편한 점도 있고 그래서 인기가 많지가 않아서 군비 사업은 진행을 못했던 겁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저희가 작년에 한 번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오형열 위원님하고도 같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생분해성 비닐이 그러니까 자재가 어디서 갖고 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질적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빨리 녹아버린다든지 토양이 조금 습하다 이런 상황이면 또 빨리 녹는다든지 이런 좀 특성이 있어서 어디 땅에는 맞는데 어느 땅에는 좀 이게 좀 부적합하다 이런 얘기들이 작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생분해성 비닐을 쓰는 이유가 저희가 멀칭필름 걷어내는 것도 돈이고, 씌우는 것도 돈이고 이게 나중에 그게 걷어내지 않고 농사를 지으면 환경오염이 되고 그래서 비용이 더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더 신경 써서 농자재에 관련해서 조금 주민들이 불편이 없는지 불만이 없는지 조금 한 번 더 둘러보셔가지고 내년에는 좀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 림 과
○ 산림과장 최홍남
산림과장 최홍남입니다.
2023년도 산림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삭감 예산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6쪽, 기후 대응 도시숲입니다. 동면 복암리 폐탄장 일원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에 차단숲을 조성하여 도시 내 맑은 공기를 순환하고자 4억 6,2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임업 직접직불금 지급 사업입니다.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의 산지들 중에서 일정 자격이 되는 산주에게 임업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349필지, 135명에게 지급할 예정으로 5억 3,8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이상 저온 서리 피해 복구비 지원은 지난 4월 이상 저온으로 서리 피해를 입은 35개 농가를 지원하고자 1,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지원은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2개 농가를 지원하고자 2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35쪽, 산림과 소관 명시이월은 8건에 33억 2,329만 6,000원입니다.
먼저 생활밀착형 숲 조성은 영벽정 실외정원 조성 사업이 현재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추진 중으로 2억 1,106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은 지난 11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여 2024년 4월 준공 예정으로 4억 3,771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목재산업단지 조성은 2023년 12월 토목 건축을 준공하고 2024년 10월 생산 설비 등 시공 완료 예정으로 11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36쪽, 연주산 출렁다리 설치 사업입니다. 교량 형식 등 공법 심의 관련 실시설계 용역 지연으로 1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37쪽, 숲길 조성 관리는 백아산 등산로 정비 실시설계가 지난 10월에 완료되어 2024년 4월 준공 예정으로 1억 1,7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자체 자연휴양림은 에코힐링 휴양타운 사면 보강공사 추진으로 시설비 8억 2,485만 원을 이월하였고, 트리빌리지 조성을 위한 건축 감리 등 3건을 추진하고자 감리비 2,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자금 지원은 백아산 자연휴양림 무장애길 조성 사업이 장애인 BF인증 지원으로 4억 2,31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 경 과
○ 환경과장 민영애
환경과장 민영애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및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0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4억 7,152만 원을 감 계상하여 175억 8,625만 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액 5,000만 원 이상 증감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0쪽 하단, 전기 승용차 보급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국비 소진에 따른 군비 잔액 9,88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1쪽 하단, 노후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입니다. 환경부 사업비 조정으로 2억 2,44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3쪽 상단 부분,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 전환 지원사업입니다. 환경부 사업비 조정으로 5,5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2023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4억 8,918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2,500만 원, 수계관리기금 지원 수입 2억 4,046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430만 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1,2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존 예산 대비 2억 5,777만 원을 증 계상하여 124억 8,918만 원입니다. 먼저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주민지원사업 변경 승인된 사업에 대해 사업 내용에 적합한 예산 과목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세부 사업별 사업비 증감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간접지원사업 중 시설비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사업계획 변경 및 승인에 따라 한천면 건강 플러스 행복 나눔의 집 리모델링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용역 5,5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간접지원사업 중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사업 계획 변경 및 승인에 따라 6,978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0쪽,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하수도 공기업 자본 전출금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요청에 따라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 운용 계획을 반영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하고자 2억 4,0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상단 부분,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먼저 11월에 도비 추가 확보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 사업비 3,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중 올 10월 영산강유역환경청 승인을 받은 한천면 건강 플러스 행복나눔부집 리모델링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비 5,5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440쪽,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중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백아면 옥리1구 마을공동창고 건축 등 3건에 2,239만 원을 2024년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기 위해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특별지원사업 중 시설비입니다. 사평면 탄소중립 주민 편의시설 구축사업 9,689만 원을 공사 준공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두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국비 조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셔서 구체적인 내용이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이 올 7월까지 신청 접수를 못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불량 부품 사용 문제 때문에 환경부에서 전수조사를 하느라고 그때까지 사업을 못 했고 이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이월사업에서 저희가 집행을 전체 다 했고요.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또 사업비 조정이 있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그 매염 저감 장치 요청이 들어온 것은 다 했나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다 해줬습니다.
○ 위원 김지숙
다 진행이 됐고 이게 말하자면 좀 예산이 늦게 들어와가지고 그전에 이월 된 거에서 다 진행이 됐다는 얘기시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은 또 하나 여쭤볼 게 중소 대기배출 사업장 연료 전환 지원사업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좀 삭감된 내용이 조금 있는데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 환경과장 민영애
대기배출 사업장에서 중질유 벙커시유 같은 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청정연료로 전환을 했을 때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제 예산 신청할 때에는 사업장에서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던 건데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사업장에서 저희가 세 번 공고를 했거든요. 그래도 이제 신청을 하지 않았고 또 환경부에서 사업비 조정이 있어서 이거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저희는 3개소로 처음에 고민했었는데 하나도 없이 그냥 된 건가요? 신청한 데가 없어서.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김지숙
이 부분은 신청도 신청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기질 이게 연료 전환 지원사업을 안 하면 실제로 이제 대기질 문제가 생기잖아요.
○ 환경과장 민영애
근데 이제 사업비가 또 자기 부담도 있고 들어가다 보니까 업체에서 부담이 있어서 신청을 해야지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
○ 위원 김지숙
이제 민원실에서도 조금 신경을 쓰시겠지만 이런 거는 이제 어쨌든 대기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일단 이렇게 좀 대상이 된 업체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 시 과
○ 도시과장 이맹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맹우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드릴 예산안은 증액사업 및 3,000만 원 이상 감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 도시과 2023년도 제3회 추경 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29억 9,100만 원이 감액된 361억 2,9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8쪽, 화순군 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용역입니다. 군 관리계획 재정 및 타당성 검토에 따라 용역계획 변경으로 1차분 사업비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화순읍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연에 따라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내년도에 사업비를 재편성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화순읍 회전교차로 도로 안전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회전교차로 야간 통행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 경감을 위해 화순읍 회전교차로 도로안전시설 개선 사업에 특교세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폐광지역 주거환경 정비사업입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 관리기관인 강원도에서 소송 유보금 확보를 위해 기금 7억 원이 미배정됨에 따라 폐광지역 주거환경 정비사업비 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반려동식물 테마파크 조성 부지 매입입니다. 반려동식물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비 집행 잔액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면 운동리 태양광 시설 설치 및 동면 번영회 춘란 재배시설 설치 운영 사업입니다. 당초 예정인 동면 운동리 태양광시설 설치 사업이 대상지에 한전 선로 용량 부족으로 설치가 불가하여 사업비 2억 원을 삭감한 후 춘란 재배시설 설치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향청지구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향청지구 도시재생 잔여 공사비에 대하여 사업 계획 축소 및 변경으로 인한 잔액이 발생하여 예산 5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중단부, 통합 지주이용 간판 제작 및 설치입니다. 통합 지주이용 간판 설치 사업 대상지 축소에 따라 사업비 4,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중단부,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주택 임차료 등 지원사업 집행 잔액에 대하여 군비분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면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신축공사입니다. 동면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이 지원됨에 따라 국비 4억 2,700만 원, 도시주택기금 5억 7,000만 원을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수요 감소에 따라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 통보에 맞춰 사업비 7,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단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층의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기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광덕지구 도시재생 인정 사업은 총 예산 80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커뮤니티센터 조성, 만연천 산책길 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건축 설계 공모 행정절차 진행 및 만연천 산책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사업비 17억 7,2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부터 447쪽까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도시가스 소관 2023년 명시이월사업은 총 17건, 76억 1,100만 원으로 무등산 국립공원 중지마을 도로 개설 등 용역 및 공사 추진 중인 14건에 62억 2500만 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등 행정절차 이행 중인 화순온천 백아산 연계도로 개설공사 11억 7,600만 원, 3회 추경에 편성한 동면 번영회 춘란 재배시설 설치 운영 사업 2억 원, 사업 수요 감소에 따라 국도비 변경 내시하여 내년도 사업 추진 예정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폐광지역 주거환경 정비사업 관련해서요. 원래 운동리에 태양광 시설 설치 사업이었는데 지금 동면 번영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관리 운영은 이렇게 하고 춘란 재배시설 설치 운영 사업으로 변경된 거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거는 근데 사실 이제 태양광 설치 사업도 역시 정해질 때 그런 과정이 있었겠는데 이게 어떤 어쨌든 주민들 간에 동면 번영회에서 관리하신다고 하니까 근데 주민들 간에 이게 동의가 좀 필요한 내용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거기는 지금 폐광진흥지구에 속하는 마을 주민들이 함께 하는 사업으로 거기에 마을에다가 그 시설 일부들을 분양을 공간 분양을 해줍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여기에 저희가 춘란 재배시설을 해주면 동면 번영회에서 이 춘란 재배시설을 임대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이 얘기인가요?
○ 도시과장 이맹우
아니요. 이제 폐광진흥지구에 속하는 마을 마을에다 춘난을 재배할 수 있는 공간 일부를 줘서 거기서 마을에서 참여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나머지 시설은 번영회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마을에서 춘란 재배 시설에 난 재배를 하신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쨌든 폐광지역 주거 환경 정비사업인데 이 내용 관련해서는 그러면 계획서라든지 이런 거 제출돼 있을까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것은 저희들한테 사업 계획 변경 신청을 해서,
○ 위원 김지숙
하셨겠죠. 당연히. 그런데 공문만 있어서 사업 계획 변경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문에 보면은 사업 대상지 조서하고 사진 대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변경된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이 같이 제출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한번 내용 받아보고 싶고요.
이 부분이 좀 동면에 거주하시는 분들 그래서 폐광지역의 주거환경 정비사업인 만큼 어느 정도 같이 공론화되었는지 이런 것들 확인 절차가 요할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도 같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리고 뭐 하나 궁금한 게요. 저희 향청지구 도시재생사업에 힐링 창의 놀이터 신축 사업하고 상생협력상가 4층 인프라 구성 사업이 이제 명시이월 되었는데요. 이거 앞으로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계획이.
○ 도시과장 이맹우
상생협력상가는 현재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BF인증이 조금 늦어져서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지금 저번 주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심사를 통해서 거기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운영토록 하고요.
그다음에 힐링 창의 놀이터에 대해서는 현재 아직 공사가 덜 마무리가 돼서 최대한 연말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내년까지 이월 되면 내년 초까지 마무리하고 그리고 거기는 지금 여러 가지 복합시설이 돼 있습니다. 셰어하우스와 또 게스트하우스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공동 공간들이 구성돼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또 기획실 인구정책 소관인데요. 그 부분은 또 따로 입주자 모집을 해가지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지숙
지금 교리 북카페도 같이 모집하고 있는가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이번에 공고에 다 포함시켰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공고에 다 포함됐고 교리 북카페는 다 끝났죠? 인증까지 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상생협력상가는 BF인증 중이고 그러면 창의 놀이터는 왜 공사 기간이 연장됐죠?
○ 도시과장 이맹우
그건 이제 사실 좀 1층 공간에 내부 구조를 조금 변경했습니다. 이제 청년이나 또 외부 볼거리나 또 쉴 공간들을 좀 특색 있게 개발하기 위해서 일부 이제 그 부분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기가 조금 지연됐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 내용 관련해서도 추후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네, 과장님 향청지구 도시재생사업 있지 않습니까? 청춘 신작로. 지금 이제 사업 계획이 축소돼서 이제 잔액을 발생해서 반납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여기에는 더 이상의 투자는 안 들어갑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시설에 대한 사업은 건축물이나 청춘 신작로 시설에 대한 사업은 안 들어가는데 앞으로 유지 관리랄지 볼거리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콘텐츠 확보 측면에서는 사업비가 일부 들어갈 것 같습니다.
○ 위원 조명순
시설비만 이걸로 마무리된다는 얘기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1,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3억 400만 원 감액 편성하여 총 2억 9,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 편성 사업과 2,000만 원 이상 삭감 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5쪽 하단, 농촌 청년사업가 양성 공모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 대상으로 시제품 개발, 상품 브랜드화 등 맞춤형 농업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명의 청년농업인이 공모 선정되어 청년농업인 3명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명은 타 지역 전출에 따른 사업 포기로 도비 보조금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상단, 기상재해 대응 병해충 방제 및 지원사업입니다. 여름철 계속된 집중호우로 논콩 병해충 등 피해가 우려되어 긴급 방제, 작물보호제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성립전 예산 3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17쪽 중간, 벼 병해충 방제비 지원 사업, 벼 친환경 농업 공동방제비 지원 사업입니다. 벼 재배농가 대상 예방적 병해충 방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완료 후 집행 잔액 기타 보상금 1억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쪽 하단, 한우 유전체 분석 개량 시범사업입니다. 한우 유전능력 분석 후 분석 결과를 이용한 컨설팅 지원을 통해 우량 암소 선발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행정에도 유사한 사업이 사업 시행에 따라 참여가 저조하여 집행 잔액 민간경상사업보조금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18쪽 상단부터 하단까지 고인돌유적지 봄꽃 축제, 국화 축제입니다. 고인돌유적지 일원에 봄꽃 축제 가을꽃 경관 조성 및 축제 행사 완료 후 사무관리비, 행사 운영비, 시설비 집행 잔액 3,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19쪽 상단, 이양 홍수조절지 꽃창포 조성공사입니다. 영산강 유역 환경청의 사업 추진 조건이 변경되어 시설비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9쪽부터 320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2년도 국도비 사업 22개 사업에 대해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 등 7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군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으니 설명드린 예산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예산안은 1,000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상하수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은 43억 5,500만 원이 감액된 169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지원 전출금 9억 8,800만 원 감액, 하수도 공기업 지원 전출금 33억 6,200만 원 감액 총 43억 5,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부터 368쪽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은 9억 3,700만 원이 감액된 27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 수입은 상수도 사용료 1억 7,700만 원 감액, 사업 수입 3억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84억 5,000만 원 감액, 도비 보조금 90억 1,400만원을 계상하여 총 5억 6,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은 일반회계 지원금 1억 3,700만 원 감액, 상수도 자체사업 일반회계 지원금 8억 5,100만 원 감액 총 8억 8,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9억 3,700만 원이 감액된 27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제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시설 개량으로 지방상수도 시설물 보수공사 등 6건에 10억 6,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상수도 원정수 사용료로 주암댐 정수 사용료 등 2건에 9억 2,700만 원 감액, 신설공사 관리로 개인 급수시설 공사 2억 원 감액, 정수장 수질 관리로 상수관로 중점관리지역 수질 검사 수수료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검침 및 요금 관리입니다. 상수도 민간 검침원 인건비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북면지구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에 균특 30억 감액, 도비 30억 증액, 하수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균특 19억 5,000 감액, 도비 19억 5,000 증액, 화순 2단계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에 균특 35억 감액, 성립전 예산 5억 6,400만 원을 포함하여 도비 40억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화순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시설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하단부터 373쪽입니다. 인력 운영비 1억 3,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8,000만 원이 감액된 52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 수입은 하수도 사용료, 화수읍 배수설비 원인자 부담금 등 17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억 8,000만 원, 도비보조금 1억 6,700만 원 총 3억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44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기금 2억 4,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보조금, 군비부담금 33억 5,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1억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8,000만 원이 감액된 52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가스비로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중간부터 382쪽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동면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개량 사업에 군비 2억 9,700만 원 감액,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에 기금 1,600만 원 증액, 도비 1억 200만 원 증액, 군비 2억 6,3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화순온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국비 1억 8,000만 원, 기금 1억 1,000만 원, 도비 6,600만 원 총 국도비 3억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도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기금 6,400만 원 증액, 군비 6,400만 원 감액, 광덕택지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기금 2,500만 원 증액, 군비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복림지구 마을하우스 정비사업에 기금 2,900만 원 증액, 군비 29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8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명시이월은 특별회계로 북면지구 지방상수원 확충사업 등 38건에 181억 6,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홍보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병가 중으로 제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23년도 예산은 본예산과 추경 예산을 합하여 101억 690만 원이며, 이번 추경에는 10억 9,9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90억 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22쪽, 테니스 돔구장 조성사업 설계 용역입니다. 기금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 계획 변경에 따라 테니스 돔구장 조성사업 추진이 지원되어 설계 용역비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 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관급자재 수급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시설비 1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체육시설 도비 보조사업을 마무리하고 정산된 집행잔액과 이자를 납부하고자 2건에 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체육시설 관리에 화순공설운동장 개보수 사업 등 6건에 18억 3,710만 원, 공공청사 관리에 화순 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사업 감리비 9억 9,800만 원 등 총 7건에 28억 3,590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홍보소통담당관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홍보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인돌사업소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인돌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돌사업소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안녕하십니까?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입니다.
고인돌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고인돌사업소 총 예산은 기정액 58억 4,000원에서 2억 3,300만 원이 감액된 55억 7,704만 4,000원으로 금번 추경에 감액된 예산은 11월 기준 완료 사업 중 군비 집행 잔액입니다.
먼저 중간 부분, 고인돌유적지 관리입니다. 고인돌유적지 풀베기 인부 사업 완료에 따른 인부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세계 거세테마파크 중무대 증축공사는 집행 잔액 및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사업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세계유산 고인돌 유적 방문객 센터 건립은 24년 도비 7억 8,000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22년도 확보된 사업비 일부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63쪽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총 1건에 6억입니다. 세계유산 화순 고인돌유적지 방문객 센터 건립입니다. 19년부터 24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변경 등 행정절차 완료 후 12월 중 착공하여 24년 10월에 준공 예정인 사업비 6억 원에 대해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준비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인돌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고인돌사업소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돌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고인돌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농촌활력과장 주낙영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401억 2,500만 원,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 10억 3,400만 원으로 총 411억 5,800만 원이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20억 2,400만 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증액된 사업 및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8쪽 상단 부분, 수산식품 클러스터 공용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수산식품 클러스터 내에 가공시설 가동에 따라 시설물 관리 및 공공요금 집행을 위해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9쪽 하단 부분, 벼 가공 건조 저장시설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전남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벼 가공 건조시설 개보수 및 스마트 저온창고 설치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군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1쪽 상단 부분, 이양면 금능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추가 사업서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설 사업 완료 후, 집행 잔액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목을 변경하여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농촌 공간 정비사업입니다. 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에 따라 환경 농어촌공사 화순군 지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시설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목을 변경하여 20억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2쪽 하단 부분,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당초 편성된 예산의 세부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1쪽,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입니다. 잠정 햇살마을 타운하우스 분양 협의 결과, 커뮤니센터 시설은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어 건축물 대장 및 건축물 등기부 등본 변경 용역 시행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05쪽, 계속비 이월 사업입니다.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농촌협약 등 농촌개발사업 5건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431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먼저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는 잠정 햇살마을 타운하우스 분양을 위한 건축물 대장 및 건축물 등기부 등본 변경 영역을 추진하기 위해 2,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농촌자원 복합화 자원 사업 등 4건, 농촌 개발사업 5건 총 43억 8,9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역 특화 농산물 복합유통센터 토지 매입비요. 저희가 원래 샤인머스켓 선별시설로 고민했었던 곳인데 보니까 토지 매입 협의 불가로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저희들이 당초에 샤인머스켓 선별시설하고 그다음에 농산물 수출단지 조성을 위해서 어떤 블럭화를 위해서 뒤에 세 단지를 저희들이 매입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까지는 마쳤는데 뒤에 있는 두 필지는 토지 소유자들이 어느 정도 수용을 하는데 막 들어가는 입구 부분에 있는 토지 소유자께서 저희들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하면서도 본인 토지가 다 들어가고 마지막 토지가 그것밖에 남지 않아서 도저히 저희들이 몇 번 찾아뵙고 했는데도 안 돼서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샤인머스켓은 기본 설계를 마치고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수출단지는 지금 저희들이 기본 설계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용도지역 내에 건폐율이 맞는가 여부를 지금 검토를 해 봤는데 건폐율 여분이 좀 있어서 이 정도 되면 그래도 당초에 저희들은 부지를 크게 활용을 할 그런 계획이었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의 규모에는 적정을 해서 그 추가 토지 매입은 지금 저희들이 안 할 그런 계획입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지금 6억 5,000이 추가 매입 토지에 관련한, 한 필지에 관련한 예산을 없앤 건가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세 필지 다 맞습니다. 그런데 두 필지는 본인들이 호응을 했는데 입구에 있는 토지가 매입이 안 돼버리면 뒤에 있는 토지들은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
○ 위원 김지숙
입구여서. 지금 한 필지 남은 데가 입구여서, 그러면 아예 다른 토지로 알아봐야 되는 건가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아니요. 더 알아볼 소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때는 기본계획 시행하기 전이어서 규모를 크게 했는데 어차피 두 개가 연동 관계를 갖다 보니까 각각 분담에 의해서 그만한 건축 면적은,
○ 위원 김지숙
아까 말씀하신 걸로는 건폐율로 봐서는 두 필지로도 가능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당초에 저희들이 확보된 필지로서 가능합니다. 그게.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토지 매입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상관인가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지금 총 원래 몇 필지 계획이었는데 몇 필지로 되는 거죠?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저희들이 당초에는 지금 기 전에 있는 토지는 기 매입이 끝났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 매입을,
○ 위원 김지숙
추가한 게 세 필지였잖아요. 전체 필지가?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세 필지를 다 매입하지 않아도 가능하기 때문에 세 필지를 다 매입을 지금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63회 화순군의회의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바이오백신 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바이오 백신 담당관 이영규입니다. 바이오백신 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2쪽, 바이오백신 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 예산 대비 25억 5,941만 4,000원이 감액된 338억 8,336만 9,000원입니다.
먼저 102쪽 중간,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에 따른 미집행의 군비 21억 2,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 아래 기능성 hmr 실증 실용화 지원센터 구축입니다. 연차별 도비 분담금이 조정됨에 따라 도비 5억 3,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03쪽, 화순생명사회포럼 개최입니다. 화선생명사회포럼의 집행 잔액으로 군비 7,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다음 디지털 연계 흡성 소재 융복합 의료산업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초강력 협력 사업으로 노인 질환에 관련된 흡수성 소재 개발부터 상용화 지원을 위한 국가 직접 지원사업으로 2023년 1차 연도 사업비 47억 6,265만 원 중 군비 부담금 1억 7,2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바이오백신담당관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백신 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바이오백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실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4분 정회)
(10시 05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교통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보조금 집행액 감소로 67억 8,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 운영 지원비 국비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4쪽 중단부, 수리시설 긴급보수사업 집행잔액 1억 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마무리 지구인 가봉, 안성지구 집행잔액 군비 1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개소 및 신규지구인 길성, 왕정지구는 공정계획에 따라 연내 사업비 집행이 어려운 군비 9,6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어서 125쪽 상단부에서 129쪽 상단부까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사업, 화순읍 감도리 농로 확포장공사 등 93건 중 공사 부지로 편입되는 사유, 토지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동면 대암마을 농로 개설공사 등 7건에 1억 9,800만 원, 화순읍 계소리 농로 정비공사 등 86건의 집행 잔액 8억 6,700만 원 총 10억 6,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29쪽 상단부, 농업인들의 영농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해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 사업비 도비 1억 3200만 원, 군비 1억 3200만 원 총 2억 6,500만 원, 보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가뭄 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국비 4,000만 원, 도비 500만 원, 군비 500만 원 총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마무리 지구인 구암, 농신제 집행 잔액 6억 4,900만 원, 계속사업 지구인 송암제는 공정 계획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운 군비 2억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상단부에서 131쪽 중단부까진 공사 부지로 편입되는 사유토지 협의 지연 등 이해 관계자 간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화순읍 연양1리 도로 개설공사 등 30건에 12억 4,200만 원, 공공시설 편입용지 보상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비 1억 원 총 13억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1쪽,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교부 신청이 미 제출된 이양면 구례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등 5건에 1억 9,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상단부 주민들의 교통 편의 등을 위해 화순군 이양면 오류1리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단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금 등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1억 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부지로 편입되는 사유토지 소유자와 협의 지연으로 토지 매입비 9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단부 지난 연도 이월금을 2023년 세입으로 편성함에 따라 발생한 잉여금 2억 6,000만 원을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외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5쪽부터 424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전년도 명시이월액 대비 128억 9,500만 원이 감소된 175억 3600만 원입니다. 하천 관리 사업 서태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등 12건에 62억 3,000만 원, 교통기반사업 군도 유지관리 사업 등 8건에 34억 원, 농업기반사업 수리시설 유지관리 등 4건에 61억 1500만 원, 지역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3건에 17억 9,200만 원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실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몇 가지 궁금한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일단은 화순군 도로 대장 DB 관리 시스템이요.저희가 원래 3억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거는 어째서 아예 하나도 못 쓰게 됐나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저희가 저희가 우리가 군도에 대한 도로 건설 관리계획 수립을 2022년도 1월 17일에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군도가 지금 현재 16개 노선에 143.9km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도로가 정비된 것은 94.28km, 65.5%가 정비가 돼 있고 잔여 기간이 46.92km가 남았거든요. 이 잔여 구간에 대한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한 후에 DB 구축을 하려고 이번에 저희가 3억 예산을 세워놓은 것을 일단 감을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그 시점이 어느 정도 될까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저희가 지금 현재 내년에 저희가 별도 용역을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용역을 않고 또 자체적으로 저희가 군도에 대한 도로망이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내년 하반기에 다시 저희가 예산이 허용이 된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 하반기에 지금 용역 시행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지숙
그때 이거에 관련해서 제가 오래전에 한 번 여쭤본 적이 있어서 그때는 이제 용역 없이 이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다들 하는 편이라서 이것도 빨리 실행이 돼야, 그러면 도로 개설 계획이 확정돼서 한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그 정도 지금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사실 이 계획이 확정이 많이 안 돼서 한다기보다는 예산이 좀 많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저희가 이제 제일 선으로 먼저 당겨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조금 미뤄갖고 해도 우리 군의 어떤 시설 관리에 문제가 없는 것은 조금 미루는 그런 사업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통합 콜센터 보조금 관련해서요. 올해 이제 택시업계 측에서도 여러 번 협의 사항이 있고 이렇게 많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개인택시 참여율이 많이 없어서 지금 이제 콜택시 보조금이 나가지 않은 건가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개인택시가 저희 관내가 70대가 있고 저희가 카카오T라든지 면 상주를 제외한 개인택시 51대 중 지금 통합 콜센터에 참여 의사가 있는 것은 12대로 24%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금년 3월달에 택시업계 간담회 시, 저희가 통합 콜센터를 조건으로 했는데 그때가 참여율이 50% 이상이 되면 보조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지난주에도 저희가 택시 업계간 이렇게 면담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법인에서는 54대가 100% 다 찬성을 했는데 개인택시 간에 좀 어떤 갈등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주에 개인택시 대표자들하고 한번 제가 자리를 한번 하려고 그러거든요.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다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과반수가 되면 내년 저희가 추경에 예산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 택시비도 오르고 해서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 지금 택시 관련한 용역, 총량 용역 준비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내용들 이번 참에 같이 논의하시면서 이런 저런 것들 진행되고 있는 것도 한번 우리 택시업계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공유하셨으면 좋겠어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리고 노인보호구역 설치 관련해서요. 마루 요양병원은 9,000만 원을 삭감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KT 광케이블 매설이 있어서 이설 비용 때문에 삭감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계획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저희가 이제 마루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근에 또 주택도 없고 그리고 또 거기에 계신 노인 양반들이 다 차량으로 이동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물론 저희가 사업을 해가지고 지정을 해주면 좋은데 근데 이게 너무 사업비가 과하게 투자된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광케이블 관련에 따른 추가 사업비가 1억 원 이상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금번 사업비에 제외를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럼 아직 향후 계획은 없는 거네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금후 계획에 나드리복지관 매칭분이 남아 있는데 여기 나드리복지관은 좀 뭔가 노인 보호구역 설치가 좀 덜 된 건가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저희가 지금 나드리복지관이 아니고요. 저희가 더 추가로 하려고 한 데가 이번에 도곡에 있는 은빛 소망 요양원. 거기가 도비가 2억 2,500이 금년에 왔거든요.
그래서 그 2,500에 대한 군비 부담금으로 2,500을 반영하고 9,000만 원 중에서 2,500을 제외한 6,50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알겠습니다. 보조자료에 좀 숫자가,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죄송합니다.
○ 위원 김지숙
어렵게 써 있어서.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이게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더 이제,
○ 위원 김지숙
그러신 것 같아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편히 해드려야 되는데 그냥 저희가 총괄 쪽으로만 해가지고 6,500만 원 감을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다음에 이제 운전면허 자진 반납 할인 카드 참여 업체 지원 관련해서요. 저희 이게 작년에 예산 세울 때부터 한번 계속 이제 이야기됐었던 건데 사실 이제 저희 건설교통실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좀 이야기가 덜 했었어요.
이게 뭐였냐면 자진 반납하면 할인을 해주는 참여 업체를 지원을 하는데 지원 내용이 광고 모니터만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할인율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요. 그래서 업체 수가 되게 작아요. 제가 알기로도 이 업체가 계속 늘어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운전면허증 반납하게 되시는 분들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보청기 업체라든지 저희 화순에도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주되게 시각적 문제라든지 잘 들리지 청각적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게 되는데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할인을 해주는 것이 어떤 게 더 도움이 될 건가. 사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군비 추가분이라도 해서 할인하는 내용을 좀 늘려야 참여율이 높아질 텐데 지금 저희가 계속 이제 보면 도비에서 지원해주는 거는 광고 모니터예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할인에 대해서는 자체로 그냥 하게끔. 가게에서나 이렇게 알아서, 업체에서 알아서 하게끔 하고 있는데 이 할인율을 좀 지원을 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나.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현재 저희들이 10개 업체가 지금 현재 저희 군에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용료에 대해서 5%를 할인해주는 이런 시스템인데 저희가 이제 다양한 방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더 고민해가지고 내년에는 보다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저희가 저희 친정 아버지도 84세신데 자동차 운전면허증 반납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되게 불편해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불편해하시는 문제들 중에 대중교통 이용이 참 불편하기 때문에 사실은 읍내권에서는 저희가 100원 택시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어서 불편함을 좀 느끼십니다.
그런데 이게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될 만한 어떤 내용을 좀 고안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갈수록 고령화는 돼가고 이제 운전 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인데요 저희가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아마 내년도 예산이 많이 어려움이 있고 해서 사실 여러 건이 지금 이제 기부채납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거나 이런 문제들로 지금 이제 군비 다시 이렇게 삭감해놓은 거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저희가 이게 어려운 재정 여건을 떠나서 제가 평상시에 느꼈던 일들이거든요. 이 주민숙원사업은 물론 주민들한테 보다 더 어떤 생활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해주는 사업이지만서도 그런데 이게 기부채납이라든지 사업에 따른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다든가 안 그러면 개인의 어떤 특혜가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재정 여건이 좋아도 제가 건설과장을 하는 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령 예산이 반영이 돼 있다 할지라도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호하게 예산을 저희가 사업 발주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 위원 김지숙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제 이게 지금 연말에 와가지고 13억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세워졌다가 감해지는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 자체가 세울 때 사실은 건설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 쓸 수 있는 주무관의 숫자 내지는 이거를 하나하나 사안 사안별로 이게 어떻게 기부채납이 가능한지 어쩐지 현장 방문하고 이런 사안들이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안들이 실제로 기부체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된, 아주 기본적인 문제잖아요.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고 그 개인적 이익과 연계돼 있는지 어쩐지 여부나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은 채 예산에 올라졌기 때문에 사실 이제 와서 13억 4,000이라는 돈이 삭감하게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의원된 입장에서 많이들 민원도 주시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잘 집행부에서부터 걸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애초에 올라오지 않았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좀 각별히 신경 써서 예산을 세울 때부터 이런 부분들이 올라와서 다시 이렇게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좀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건설교통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안전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6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과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주민안전과장 최종대입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4억 1,548만 7,000원이 증액된 73억 1,587만 5,000원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은 대부분 집행 잔액을 감액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계획 취소나 축소된 것은 없으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증액된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 가운데 부분, 화순군 생활안전보험 등 가입 보험료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제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도비 보조금 90만 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매친군 군비 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성립전 폭염 대책 사업입니다.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화순읍 승강장 30개소에 대형 얼음을 비치하고 주요 시가지에 도로 물뿌리기 사업을 추진코자 성립전 예산 도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성립전 스마트 재해문자전광판 구축 사업입니다. 재난 상황과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8개 읍면에 스마트 재해문자전광판을 구축고자 성립전 예산 특별교부세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다음 줄, 2023년 재해예방복구사업 특별 조정 교부사업입니다.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를 위해 배수로 설치, 구거 정비, 사면 정비 등 적기 사업 추진을 위한 성립전 예산 특별조정교부금 3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성립전 겨울철 군민생활 밀접도로 소형 제설장비 지원입니다. 겨울철 폭설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고자 도곡면, 이서면 2개소에 모래살포기 2대를 구입해 붓고자 성립전 예산 특별교부세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먼저 화순군 스마트 재해문자 전광판 구축 사업 4억 원은 올해 하반기에 특별교부세가 교부 결정되어 조달청 계약이 지연됨에 따라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2023년 재해예방복구 특별 조정 교부사업입니다. 3억 5,000만 원은 올해 10월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 결정되어 계약 추진 중에 있으며 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안전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주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봉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 3회 추경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안은 금년 교부세 삭감에 따른 당해년도 잔여 기간 필요 예산을 제외한 내년 추경 예산 반영이 가능한 사업 중 계속비 사업, 국도비 반납금 및 사업비 집행 잔액 등 55억 1,127만 원이 감액된 215억 1,561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액 1,000만 원 이상 증액 및 신규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0쪽 상단 부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입니다.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관내 중소기업과 청년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변경에 따른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화순 고인돌 전통시장 수도 급배수관 설치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수도 급배수관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장 여건을 반영한 설계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수도 급배수관 설치 사업비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착한 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우수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3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부터 340쪽까지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해당 마을 주민들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으로 예산 과목 변경 건으로 기본 지원사업비, 기타 보상금과 시설비를 감액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74만 원 변경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지원사업비 시설비를 감액하여 기타 보상금과 민간자본사업보조 2,906만 원으로 변경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법정 예비비 1% 준수를 목적으로 농공단지 예비비 7,000만 원을 감액하여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부터 404쪽까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 총사업비는 446억 원으로 2023년 계속비 이월액 30억 291만 원 중 1억 6,538만 원만 집행하고 28억 4,211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1건, 19억 2,600만 원, 특별회계 5건에 9,216만 원으로 총 6건에 20억 1,816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농공단지 지원입니다. 동면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도시과와 공동 추진하고 있는 건축 실시설계 용역의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미착공으로 시설비 19억 2,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본 지원사업 시설비 205만 원, 특별지원사업 시설비 4,596만 원은 해당 마을 사업 변경 요구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변경 승인 처리 후 사업을 추진코자 이월하였으며 기본 지원사업, 민간 자본사업보조 73만 원, 특별지원사업 기타 보상금 1,737만 원, 특별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602만 원은 추경에 예산과목 변경 후 사업을 추진코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6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임광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일반회계 기정 예산 561억 6,300만 원 대비 35억 4,600만 원이 증가한 총 597억 1,0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1,000만 원 이상 증액된 예산안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29쪽 맨 하단 부분에 농업 정책자금 이자 차액 지원은 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농업 정책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으로 도 사업비 확정에 따라 1억 1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쪽 중간 부분에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은 무농약 인증을 획득한 농가에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도 사업비 확정에 따라 1,5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과수 비가림하우스 시설은 친환경 인증 과수농가의 내재해형 비가림하우스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추가 수요 발생에 따른 도 사업비 변경 확정에 따라 1,9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쪽 하단,, 토양개량제 공급은 가을 공급분 추가 선정에 따른 도 사업비 변경 확정으로 9,8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상단 부분, 유기농 무농약 지속직불금은 유기농 6회차, 무농약 4회차 이상 친환경 인증 농가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도 사업비 확정에 따라 8,8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작물 직불제는 논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 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금 지급을 위해 두 사업비 확정에 따라 9억 8,5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쪽 상단,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소득보전 직불금 지급을 위해 22억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중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 보험료 지원을 위해 도 사업비 확정에 따라 6억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 보상을 위한 보험료 지원을 위해 도 사업비 확정에 따라 3,0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중간, 3∼4월 이상 저온 및 서리 피해 지원은 3∼4월 농작물 서리 피해 복구비 지원을 위해 성립전으로 사용한 예산 3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월 집중호우 및 태풍 카눈 피해 복구는 6∼7월 농작물 태풍 피해 복구비 지원을 위해 성립전으로 사용한 예산 3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9쪽 중간 부분, 지리적 표시등록 품목 육성 지원은 작약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한 품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출하 물량 확정에 따른 장려금 지급을 위해 1억 2,7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1쪽 상단,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은 희망하는 농가 수요가 없어 예산 편성 후 반납하기 위해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쪽 중간 부분, 가축 폭염 피해 대응, 긴급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은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한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을 위해 성립전으로 사용한 예산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가축 분뇨 이용 촉진 지원은 가축 분뇨를 퇴액비로 자원화하여 자연 순환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 사업비 확정에 따라 5,2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쪽 하단 부분, 방역 물품 구입은 거점 소독시설 통제초소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3,1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상단,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지원은 소 브루셀라병 검사를 위한 채혈 비용 지원을 위해 3,0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소독약품, 방역복 등 구입은 럼피스킨 방역을 위한 소독약품, 방역복 등 물품 구입을 위해 성립전으로 사용한 예산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전업농은 소, 돼지 전업농 사육농가 예방백신 구입 지원을 위해 도 사업비 확정에 따라 6,8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 구제역 백신 접종 시술비 3,400만 원과 염소 구제역 백신 접종 시술비 1,300만 원은 공수의를 통한 구제역 백신 접종 시설비 지원을 위해 각각 증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상단, 구제역 긴급 백신 지원사업은 소, 돼지, 염소 사육농가의 구제역 긴급 백신 약품, 접종 등 방역 비용 지원을 위해 4,5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중간 부분, 럼피스킨 접종비 지원은 공수의를 통한 럼피스킨 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을 위해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두 가지만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유기농 명인 멘토링 지원사업은 이제 3회 추경에 왔는데 1개소, 멘토 1인하고 멘티 2인 이렇게 하게 돼 있네요. 이거는 혹시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대상자 선정이 됐나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도에서부터 이게 사업이 늦게 선정이 됐고 예산이 늦게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2회 추경까지 반영을 못 했고요. 그 후에 사업이 확정돼서 도에서 먼저 사업을 진행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 시간적으로 정리 추경까지 가면 시간적으로 불가능해서 협의 하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 김지숙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세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김지숙
일단은 진행하고 있고 예산은 3회 추경에 나왔고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김지숙
일단 먼저 이제 선정이 되어서 나왔다고 하니 그전에 이제 먼저 협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앞으로도 아마 이런 경우는 좀 더 협의를 해서 먼저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정 농가들이 정해져가지고 나온다고 그러면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리고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은 저번에 제가 본예산할 때 제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본예산 때 세워지지 않았잖아요.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사업이요.
본 예산에 이게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사업이 이제 친환경 농업에서는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인데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아예 다뤄지지가 않아서 사실 제가 큰 예산이 깎여나간 것만 보고 따로 설명이 없어가지고 마지막에 친환경 농업단지 예산이 없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추후로 자료로 받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혹시 이번에는 추경은 이제 더 추가로 이렇게 되었고 사실 앞으로 친환경 농업단지에 대해서 이렇게 농가 보상을 하는 저희가 작물별로 유기농은 180만 원, 무농약은 50만 원 이것이 계속 추가로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추경까지도 어쨌든 작년보다는 줄어들었기는 했으나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김지숙
이거는 내년 사업비가 안 세워졌는데 어떻게 대책 세우고 혹시 계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저희가 친환경 농업을 하고자 하는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인증을 받아야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연초에 본예산에 꼭 이렇게 세우지 않아도 추경에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연초에 집행이 가능한 예산 위주로 본예산을 세웠고요. 하반기에 집행이 가능한 그런 예산은 좀 나중에 세우기 위해서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던 겁니다.
○ 위원 김지숙
도비는 아직 가내시라든지 이런 게 안 내려왔나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가내시는 내려왔어도 이게 항상 이렇게 변동이 있습니다. 도에서도 처음에 가내시 내려오고 또 변경해서 내려오고 이제 사업에 따라서는 많은 것들은 여러 번도 이렇게 조정이 돼서 내려오고,
○ 위원 김지숙
그거는 알겠는데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가내시가 내려왔냐고요, 안 내려왔냐고요.
○ 위원장 강재홍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농업팀장 안기승입니다.
지금 가내시가 아직은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통 2∼3월경에 가내시가 내려오면 추경 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지숙
작년에는 본예산 때 반영이 됐었는데 올해는 이제 추경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안기승
작년에도 가내시 안 내려왔는데 항상 하던 대로 세워놓은 상태였습니다.
○ 위원 김지숙
작년에도 가내시는 없었지만 본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세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안기승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번에는 그러면 가내시 이후에 추경에 세우실 계획이시라는 얘기시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김지숙
계획을 여쭙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생분해성 농자재 지원 사업이요. 저희가 239페이지 중간 정도에 있는 생분해성 농업용 멀칭필름 지원사업이 작년만 해도 저희가 연말에 군비 추가분이 늘어날 정도로 되게 수요가 많았었는데 저희가 3,300만 원을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나왔네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저희가 도비 사업이 있고 또 저희가 추가로 하기 위해서 군비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근데 군비도 많이 남았었고 올해도 도비 사업으로 먼저 진행하고 추가 수요가 있으면 이 군비까지 진행하려고 했는데 도비 보조 사업만 그걸로 가능해서 도비 사업으로 진행했고 군비 사업은 이렇게 이번에 정리하게 됐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이게 생분해성 농자재 지원사업이 저희가 이제 따로 보충 설명이 없어가지고 한 번 더 여쭤보는 건데요. 도비 지원사업하고 저희가 군비 추가분하고 지원되는 차이가 좀 있는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차이는 특별히 없고 이제 도비, 군비해서 매칭 사업으로 사업이 있는데 이게 사업량이 적어서 작년에는 군비를 추가로 더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농가에서 좀 불편한 점도 있고 그래서 인기가 많지가 않아서 군비 사업은 진행을 못했던 겁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저희가 작년에 한 번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오형열 위원님하고도 같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생분해성 비닐이 그러니까 자재가 어디서 갖고 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질적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빨리 녹아버린다든지 토양이 조금 습하다 이런 상황이면 또 빨리 녹는다든지 이런 좀 특성이 있어서 어디 땅에는 맞는데 어느 땅에는 좀 이게 좀 부적합하다 이런 얘기들이 작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생분해성 비닐을 쓰는 이유가 저희가 멀칭필름 걷어내는 것도 돈이고, 씌우는 것도 돈이고 이게 나중에 그게 걷어내지 않고 농사를 지으면 환경오염이 되고 그래서 비용이 더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더 신경 써서 농자재에 관련해서 조금 주민들이 불편이 없는지 불만이 없는지 조금 한 번 더 둘러보셔가지고 내년에는 좀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1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 림 과
○ 산림과장 최홍남
산림과장 최홍남입니다.
2023년도 산림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삭감 예산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6쪽, 기후 대응 도시숲입니다. 동면 복암리 폐탄장 일원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에 차단숲을 조성하여 도시 내 맑은 공기를 순환하고자 4억 6,2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임업 직접직불금 지급 사업입니다.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의 산지들 중에서 일정 자격이 되는 산주에게 임업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349필지, 135명에게 지급할 예정으로 5억 3,8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이상 저온 서리 피해 복구비 지원은 지난 4월 이상 저온으로 서리 피해를 입은 35개 농가를 지원하고자 1,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지원은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2개 농가를 지원하고자 2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35쪽, 산림과 소관 명시이월은 8건에 33억 2,329만 6,000원입니다.
먼저 생활밀착형 숲 조성은 영벽정 실외정원 조성 사업이 현재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추진 중으로 2억 1,106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은 지난 11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여 2024년 4월 준공 예정으로 4억 3,771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목재산업단지 조성은 2023년 12월 토목 건축을 준공하고 2024년 10월 생산 설비 등 시공 완료 예정으로 11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36쪽, 연주산 출렁다리 설치 사업입니다. 교량 형식 등 공법 심의 관련 실시설계 용역 지연으로 1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37쪽, 숲길 조성 관리는 백아산 등산로 정비 실시설계가 지난 10월에 완료되어 2024년 4월 준공 예정으로 1억 1,7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자체 자연휴양림은 에코힐링 휴양타운 사면 보강공사 추진으로 시설비 8억 2,485만 원을 이월하였고, 트리빌리지 조성을 위한 건축 감리 등 3건을 추진하고자 감리비 2,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자금 지원은 백아산 자연휴양림 무장애길 조성 사업이 장애인 BF인증 지원으로 4억 2,31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6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 경 과
○ 환경과장 민영애
환경과장 민영애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및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0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4억 7,152만 원을 감 계상하여 175억 8,625만 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액 5,000만 원 이상 증감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0쪽 하단, 전기 승용차 보급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국비 소진에 따른 군비 잔액 9,88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1쪽 하단, 노후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입니다. 환경부 사업비 조정으로 2억 2,44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3쪽 상단 부분,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 전환 지원사업입니다. 환경부 사업비 조정으로 5,5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2023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4억 8,918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2,500만 원, 수계관리기금 지원 수입 2억 4,046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430만 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1,2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존 예산 대비 2억 5,777만 원을 증 계상하여 124억 8,918만 원입니다. 먼저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주민지원사업 변경 승인된 사업에 대해 사업 내용에 적합한 예산 과목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세부 사업별 사업비 증감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간접지원사업 중 시설비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사업계획 변경 및 승인에 따라 한천면 건강 플러스 행복 나눔의 집 리모델링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용역 5,5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간접지원사업 중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사업 계획 변경 및 승인에 따라 6,978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0쪽,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하수도 공기업 자본 전출금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요청에 따라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 운용 계획을 반영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하고자 2억 4,0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상단 부분,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먼저 11월에 도비 추가 확보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 사업비 3,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중 올 10월 영산강유역환경청 승인을 받은 한천면 건강 플러스 행복나눔부집 리모델링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비 5,5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440쪽,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중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백아면 옥리1구 마을공동창고 건축 등 3건에 2,239만 원을 2024년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기 위해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특별지원사업 중 시설비입니다. 사평면 탄소중립 주민 편의시설 구축사업 9,689만 원을 공사 준공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두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국비 조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셔서 구체적인 내용이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이 올 7월까지 신청 접수를 못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불량 부품 사용 문제 때문에 환경부에서 전수조사를 하느라고 그때까지 사업을 못 했고 이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이월사업에서 저희가 집행을 전체 다 했고요.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또 사업비 조정이 있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그 매염 저감 장치 요청이 들어온 것은 다 했나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다 해줬습니다.
○ 위원 김지숙
다 진행이 됐고 이게 말하자면 좀 예산이 늦게 들어와가지고 그전에 이월 된 거에서 다 진행이 됐다는 얘기시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은 또 하나 여쭤볼 게 중소 대기배출 사업장 연료 전환 지원사업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좀 삭감된 내용이 조금 있는데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 환경과장 민영애
대기배출 사업장에서 중질유 벙커시유 같은 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청정연료로 전환을 했을 때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제 예산 신청할 때에는 사업장에서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던 건데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사업장에서 저희가 세 번 공고를 했거든요. 그래도 이제 신청을 하지 않았고 또 환경부에서 사업비 조정이 있어서 이거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저희는 3개소로 처음에 고민했었는데 하나도 없이 그냥 된 건가요? 신청한 데가 없어서.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김지숙
이 부분은 신청도 신청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기질 이게 연료 전환 지원사업을 안 하면 실제로 이제 대기질 문제가 생기잖아요.
○ 환경과장 민영애
근데 이제 사업비가 또 자기 부담도 있고 들어가다 보니까 업체에서 부담이 있어서 신청을 해야지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
○ 위원 김지숙
이제 민원실에서도 조금 신경을 쓰시겠지만 이런 거는 이제 어쨌든 대기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일단 이렇게 좀 대상이 된 업체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 시 과
○ 도시과장 이맹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맹우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드릴 예산안은 증액사업 및 3,000만 원 이상 감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 도시과 2023년도 제3회 추경 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29억 9,100만 원이 감액된 361억 2,9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8쪽, 화순군 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용역입니다. 군 관리계획 재정 및 타당성 검토에 따라 용역계획 변경으로 1차분 사업비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화순읍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연에 따라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내년도에 사업비를 재편성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화순읍 회전교차로 도로 안전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회전교차로 야간 통행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 경감을 위해 화순읍 회전교차로 도로안전시설 개선 사업에 특교세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폐광지역 주거환경 정비사업입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 관리기관인 강원도에서 소송 유보금 확보를 위해 기금 7억 원이 미배정됨에 따라 폐광지역 주거환경 정비사업비 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반려동식물 테마파크 조성 부지 매입입니다. 반려동식물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비 집행 잔액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면 운동리 태양광 시설 설치 및 동면 번영회 춘란 재배시설 설치 운영 사업입니다. 당초 예정인 동면 운동리 태양광시설 설치 사업이 대상지에 한전 선로 용량 부족으로 설치가 불가하여 사업비 2억 원을 삭감한 후 춘란 재배시설 설치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향청지구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향청지구 도시재생 잔여 공사비에 대하여 사업 계획 축소 및 변경으로 인한 잔액이 발생하여 예산 5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중단부, 통합 지주이용 간판 제작 및 설치입니다. 통합 지주이용 간판 설치 사업 대상지 축소에 따라 사업비 4,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중단부,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주택 임차료 등 지원사업 집행 잔액에 대하여 군비분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면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신축공사입니다. 동면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이 지원됨에 따라 국비 4억 2,700만 원, 도시주택기금 5억 7,000만 원을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수요 감소에 따라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 통보에 맞춰 사업비 7,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단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층의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기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광덕지구 도시재생 인정 사업은 총 예산 80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커뮤니티센터 조성, 만연천 산책길 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건축 설계 공모 행정절차 진행 및 만연천 산책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사업비 17억 7,2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부터 447쪽까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도시가스 소관 2023년 명시이월사업은 총 17건, 76억 1,100만 원으로 무등산 국립공원 중지마을 도로 개설 등 용역 및 공사 추진 중인 14건에 62억 2500만 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등 행정절차 이행 중인 화순온천 백아산 연계도로 개설공사 11억 7,600만 원, 3회 추경에 편성한 동면 번영회 춘란 재배시설 설치 운영 사업 2억 원, 사업 수요 감소에 따라 국도비 변경 내시하여 내년도 사업 추진 예정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폐광지역 주거환경 정비사업 관련해서요. 원래 운동리에 태양광 시설 설치 사업이었는데 지금 동면 번영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관리 운영은 이렇게 하고 춘란 재배시설 설치 운영 사업으로 변경된 거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거는 근데 사실 이제 태양광 설치 사업도 역시 정해질 때 그런 과정이 있었겠는데 이게 어떤 어쨌든 주민들 간에 동면 번영회에서 관리하신다고 하니까 근데 주민들 간에 이게 동의가 좀 필요한 내용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거기는 지금 폐광진흥지구에 속하는 마을 주민들이 함께 하는 사업으로 거기에 마을에다가 그 시설 일부들을 분양을 공간 분양을 해줍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여기에 저희가 춘란 재배시설을 해주면 동면 번영회에서 이 춘란 재배시설을 임대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이 얘기인가요?
○ 도시과장 이맹우
아니요. 이제 폐광진흥지구에 속하는 마을 마을에다 춘난을 재배할 수 있는 공간 일부를 줘서 거기서 마을에서 참여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나머지 시설은 번영회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마을에서 춘란 재배 시설에 난 재배를 하신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쨌든 폐광지역 주거 환경 정비사업인데 이 내용 관련해서는 그러면 계획서라든지 이런 거 제출돼 있을까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것은 저희들한테 사업 계획 변경 신청을 해서,
○ 위원 김지숙
하셨겠죠. 당연히. 그런데 공문만 있어서 사업 계획 변경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문에 보면은 사업 대상지 조서하고 사진 대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변경된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이 같이 제출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한번 내용 받아보고 싶고요.
이 부분이 좀 동면에 거주하시는 분들 그래서 폐광지역의 주거환경 정비사업인 만큼 어느 정도 같이 공론화되었는지 이런 것들 확인 절차가 요할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도 같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리고 뭐 하나 궁금한 게요. 저희 향청지구 도시재생사업에 힐링 창의 놀이터 신축 사업하고 상생협력상가 4층 인프라 구성 사업이 이제 명시이월 되었는데요. 이거 앞으로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계획이.
○ 도시과장 이맹우
상생협력상가는 현재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BF인증이 조금 늦어져서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지금 저번 주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심사를 통해서 거기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운영토록 하고요.
그다음에 힐링 창의 놀이터에 대해서는 현재 아직 공사가 덜 마무리가 돼서 최대한 연말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내년까지 이월 되면 내년 초까지 마무리하고 그리고 거기는 지금 여러 가지 복합시설이 돼 있습니다. 셰어하우스와 또 게스트하우스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공동 공간들이 구성돼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또 기획실 인구정책 소관인데요. 그 부분은 또 따로 입주자 모집을 해가지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지숙
지금 교리 북카페도 같이 모집하고 있는가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이번에 공고에 다 포함시켰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공고에 다 포함됐고 교리 북카페는 다 끝났죠? 인증까지 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상생협력상가는 BF인증 중이고 그러면 창의 놀이터는 왜 공사 기간이 연장됐죠?
○ 도시과장 이맹우
그건 이제 사실 좀 1층 공간에 내부 구조를 조금 변경했습니다. 이제 청년이나 또 외부 볼거리나 또 쉴 공간들을 좀 특색 있게 개발하기 위해서 일부 이제 그 부분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기가 조금 지연됐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 내용 관련해서도 추후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네, 과장님 향청지구 도시재생사업 있지 않습니까? 청춘 신작로. 지금 이제 사업 계획이 축소돼서 이제 잔액을 발생해서 반납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여기에는 더 이상의 투자는 안 들어갑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시설에 대한 사업은 건축물이나 청춘 신작로 시설에 대한 사업은 안 들어가는데 앞으로 유지 관리랄지 볼거리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콘텐츠 확보 측면에서는 사업비가 일부 들어갈 것 같습니다.
○ 위원 조명순
시설비만 이걸로 마무리된다는 얘기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7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1,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3억 400만 원 감액 편성하여 총 2억 9,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 편성 사업과 2,000만 원 이상 삭감 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5쪽 하단, 농촌 청년사업가 양성 공모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 대상으로 시제품 개발, 상품 브랜드화 등 맞춤형 농업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명의 청년농업인이 공모 선정되어 청년농업인 3명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명은 타 지역 전출에 따른 사업 포기로 도비 보조금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상단, 기상재해 대응 병해충 방제 및 지원사업입니다. 여름철 계속된 집중호우로 논콩 병해충 등 피해가 우려되어 긴급 방제, 작물보호제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성립전 예산 3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17쪽 중간, 벼 병해충 방제비 지원 사업, 벼 친환경 농업 공동방제비 지원 사업입니다. 벼 재배농가 대상 예방적 병해충 방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완료 후 집행 잔액 기타 보상금 1억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쪽 하단, 한우 유전체 분석 개량 시범사업입니다. 한우 유전능력 분석 후 분석 결과를 이용한 컨설팅 지원을 통해 우량 암소 선발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행정에도 유사한 사업이 사업 시행에 따라 참여가 저조하여 집행 잔액 민간경상사업보조금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18쪽 상단부터 하단까지 고인돌유적지 봄꽃 축제, 국화 축제입니다. 고인돌유적지 일원에 봄꽃 축제 가을꽃 경관 조성 및 축제 행사 완료 후 사무관리비, 행사 운영비, 시설비 집행 잔액 3,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19쪽 상단, 이양 홍수조절지 꽃창포 조성공사입니다. 영산강 유역 환경청의 사업 추진 조건이 변경되어 시설비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9쪽부터 320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2년도 국도비 사업 22개 사업에 대해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 등 7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군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으니 설명드린 예산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2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예산안은 1,000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상하수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은 43억 5,500만 원이 감액된 169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지원 전출금 9억 8,800만 원 감액, 하수도 공기업 지원 전출금 33억 6,200만 원 감액 총 43억 5,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부터 368쪽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은 9억 3,700만 원이 감액된 27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 수입은 상수도 사용료 1억 7,700만 원 감액, 사업 수입 3억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84억 5,000만 원 감액, 도비 보조금 90억 1,400만원을 계상하여 총 5억 6,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은 일반회계 지원금 1억 3,700만 원 감액, 상수도 자체사업 일반회계 지원금 8억 5,100만 원 감액 총 8억 8,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9억 3,700만 원이 감액된 27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제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시설 개량으로 지방상수도 시설물 보수공사 등 6건에 10억 6,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상수도 원정수 사용료로 주암댐 정수 사용료 등 2건에 9억 2,700만 원 감액, 신설공사 관리로 개인 급수시설 공사 2억 원 감액, 정수장 수질 관리로 상수관로 중점관리지역 수질 검사 수수료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검침 및 요금 관리입니다. 상수도 민간 검침원 인건비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북면지구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에 균특 30억 감액, 도비 30억 증액, 하수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균특 19억 5,000 감액, 도비 19억 5,000 증액, 화순 2단계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에 균특 35억 감액, 성립전 예산 5억 6,400만 원을 포함하여 도비 40억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화순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시설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하단부터 373쪽입니다. 인력 운영비 1억 3,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8,000만 원이 감액된 52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 수입은 하수도 사용료, 화수읍 배수설비 원인자 부담금 등 17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억 8,000만 원, 도비보조금 1억 6,700만 원 총 3억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44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기금 2억 4,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보조금, 군비부담금 33억 5,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1억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8,000만 원이 감액된 52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가스비로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중간부터 382쪽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동면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개량 사업에 군비 2억 9,700만 원 감액,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에 기금 1,600만 원 증액, 도비 1억 200만 원 증액, 군비 2억 6,3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화순온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국비 1억 8,000만 원, 기금 1억 1,000만 원, 도비 6,600만 원 총 국도비 3억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도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기금 6,400만 원 증액, 군비 6,400만 원 감액, 광덕택지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기금 2,500만 원 증액, 군비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복림지구 마을하우스 정비사업에 기금 2,900만 원 증액, 군비 29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8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명시이월은 특별회계로 북면지구 지방상수원 확충사업 등 38건에 181억 6,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홍보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병가 중으로 제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23년도 예산은 본예산과 추경 예산을 합하여 101억 690만 원이며, 이번 추경에는 10억 9,9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90억 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22쪽, 테니스 돔구장 조성사업 설계 용역입니다. 기금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 계획 변경에 따라 테니스 돔구장 조성사업 추진이 지원되어 설계 용역비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 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관급자재 수급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시설비 1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체육시설 도비 보조사업을 마무리하고 정산된 집행잔액과 이자를 납부하고자 2건에 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체육시설 관리에 화순공설운동장 개보수 사업 등 6건에 18억 3,710만 원, 공공청사 관리에 화순 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사업 감리비 9억 9,800만 원 등 총 7건에 28억 3,590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홍보소통담당관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홍보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인돌사업소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정회)
(11시 53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인돌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돌사업소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안녕하십니까?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입니다.
고인돌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고인돌사업소 총 예산은 기정액 58억 4,000원에서 2억 3,300만 원이 감액된 55억 7,704만 4,000원으로 금번 추경에 감액된 예산은 11월 기준 완료 사업 중 군비 집행 잔액입니다.
먼저 중간 부분, 고인돌유적지 관리입니다. 고인돌유적지 풀베기 인부 사업 완료에 따른 인부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세계 거세테마파크 중무대 증축공사는 집행 잔액 및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사업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세계유산 고인돌 유적 방문객 센터 건립은 24년 도비 7억 8,000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22년도 확보된 사업비 일부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63쪽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총 1건에 6억입니다. 세계유산 화순 고인돌유적지 방문객 센터 건립입니다. 19년부터 24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변경 등 행정절차 완료 후 12월 중 착공하여 24년 10월에 준공 예정인 사업비 6억 원에 대해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준비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인돌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고인돌사업소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돌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고인돌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정회)
(11시 56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농촌활력과장 주낙영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401억 2,500만 원,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 10억 3,400만 원으로 총 411억 5,800만 원이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20억 2,400만 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증액된 사업 및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8쪽 상단 부분, 수산식품 클러스터 공용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수산식품 클러스터 내에 가공시설 가동에 따라 시설물 관리 및 공공요금 집행을 위해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9쪽 하단 부분, 벼 가공 건조 저장시설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전남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벼 가공 건조시설 개보수 및 스마트 저온창고 설치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군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1쪽 상단 부분, 이양면 금능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추가 사업서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설 사업 완료 후, 집행 잔액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목을 변경하여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농촌 공간 정비사업입니다. 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에 따라 환경 농어촌공사 화순군 지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시설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목을 변경하여 20억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2쪽 하단 부분,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당초 편성된 예산의 세부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1쪽,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입니다. 잠정 햇살마을 타운하우스 분양 협의 결과, 커뮤니센터 시설은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어 건축물 대장 및 건축물 등기부 등본 변경 용역 시행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05쪽, 계속비 이월 사업입니다.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농촌협약 등 농촌개발사업 5건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431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먼저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는 잠정 햇살마을 타운하우스 분양을 위한 건축물 대장 및 건축물 등기부 등본 변경 영역을 추진하기 위해 2,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농촌자원 복합화 자원 사업 등 4건, 농촌 개발사업 5건 총 43억 8,9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역 특화 농산물 복합유통센터 토지 매입비요. 저희가 원래 샤인머스켓 선별시설로 고민했었던 곳인데 보니까 토지 매입 협의 불가로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저희들이 당초에 샤인머스켓 선별시설하고 그다음에 농산물 수출단지 조성을 위해서 어떤 블럭화를 위해서 뒤에 세 단지를 저희들이 매입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까지는 마쳤는데 뒤에 있는 두 필지는 토지 소유자들이 어느 정도 수용을 하는데 막 들어가는 입구 부분에 있는 토지 소유자께서 저희들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하면서도 본인 토지가 다 들어가고 마지막 토지가 그것밖에 남지 않아서 도저히 저희들이 몇 번 찾아뵙고 했는데도 안 돼서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샤인머스켓은 기본 설계를 마치고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수출단지는 지금 저희들이 기본 설계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용도지역 내에 건폐율이 맞는가 여부를 지금 검토를 해 봤는데 건폐율 여분이 좀 있어서 이 정도 되면 그래도 당초에 저희들은 부지를 크게 활용을 할 그런 계획이었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의 규모에는 적정을 해서 그 추가 토지 매입은 지금 저희들이 안 할 그런 계획입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지금 6억 5,000이 추가 매입 토지에 관련한, 한 필지에 관련한 예산을 없앤 건가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세 필지 다 맞습니다. 그런데 두 필지는 본인들이 호응을 했는데 입구에 있는 토지가 매입이 안 돼버리면 뒤에 있는 토지들은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
○ 위원 김지숙
입구여서. 지금 한 필지 남은 데가 입구여서, 그러면 아예 다른 토지로 알아봐야 되는 건가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아니요. 더 알아볼 소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때는 기본계획 시행하기 전이어서 규모를 크게 했는데 어차피 두 개가 연동 관계를 갖다 보니까 각각 분담에 의해서 그만한 건축 면적은,
○ 위원 김지숙
아까 말씀하신 걸로는 건폐율로 봐서는 두 필지로도 가능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당초에 저희들이 확보된 필지로서 가능합니다. 그게.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토지 매입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상관인가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지금 총 원래 몇 필지 계획이었는데 몇 필지로 되는 거죠?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저희들이 당초에는 지금 기 전에 있는 토지는 기 매입이 끝났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 매입을,
○ 위원 김지숙
추가한 게 세 필지였잖아요. 전체 필지가?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세 필지를 다 매입하지 않아도 가능하기 때문에 세 필지를 다 매입을 지금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정회)
(12시 07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2023년 11월 23일 제26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한 안건으로 금일 재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 및 검토 보고가 종결된 안건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권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벌써 두 번째 보류해서 한 두 달 상간에, 두세 달 상간에 벌써 두 번의 보류를 넘어서 다시 재상정돼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보류했을 때도 고도 제한에 관련한 완화에 관련해서 저희 선관위원들 전체의 의견은 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결정할 수 있는 여지와 의견들을 좀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전문가 공청회라고 해서 건축사들 공청회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올라오게 됐는데요.
글쎄요. 이번에 저는 이제 의견에 변화를 가질 만한 어떤 중요한 사안이라든지 또 다른 의견을 좀 고민할 수 있을 만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류를 했었던 데에는 사실 고도 제한에 관련해서 읍내권에서 주택 보급률이 이미 많이 넘어선 상황에 아파트, 특히나 고층의 아파트들이 더 필요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회의적 입장들도 많이 있고 또 이미 지구가 다르긴 하나 상업지구에 높은 건물 아파트가 생기면서 주민들의 이런 여러 가지 경관에 대한 공공재를 훼손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번에 이제 우려했었던 현재 이제 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 조합원이 되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 그리고 고도 제한을 해제해달라고 하는 요구들 이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첨예하게 의견이 나뉘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다시 한 번 주민들 공청회를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것은 앞으로 우리 화순에, 화순군 전체에 도시계획과 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4명의 위원들이 앉아서 이 사안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공청회라든지 이런 좀 열린 공간에서 더 많은 의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에 대해서 보류 의견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을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 위원 김지숙
잠시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저희 군민들이 지켜보는 회의입니다. 이제 반대 의견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으면 다른 의원님들 의견들이라든지 찬성 의견이 좀 나와야 의견이 다름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다른 의견을 듣지 않았는데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 위원장 강재홍
혹시 김지숙 위원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동의하신 위원이 없는데요.
○ 위원 김지숙
제 의견에 동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찬반 의견이 있으면 찬성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같이 나와야 토론을 할 거 아닙니까. 저 혼자 의견 말하고 끝나는 겁니까?
○ 위원장 강재홍
본 건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본건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신데 말씀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그리고 저기 건축사들하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용적률이 250%에 대해서 그게 부분이 돼서 잡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그 2회 보류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있으셔서 회의록에도 많이 남겨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죠? 표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 김지숙
위원장님, 그러면 질문 좀 추가적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강재홍
네, 그러면 도시과장님 앞자리에 앉아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니까 저도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군민들께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지켜보고 계시는 바가 있고 저도 고층 제한에 관련해서 여러 다른 지역들 사안을 보니까 광주도 꽤 오랫동안 이 사안을 두고 찬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을 위시로 한 이제 총괄 건축사라든지 이런 분들부터 시작해서 전체 도시 계획과 이 고도 제한의 문제가 맞는가 이런 사안부터 토론회도 있었고 방송을 통한 이런 여러 가지 주민들 공분을 의견들을 모으기 위한 절차와 과정들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일단 저희가 근데 이제 고도 제한을 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지역들 사례를 보니까 지구별 고도 제한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지구별 고도 제한을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상업지역에 대한 고도 제한을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곳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안 외에 사실 여러 가지 제안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이게 내용을 혼재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39층에 가까운 30층 넘는 고층 건물들이 있는 데가 상업지구예요. 근데 이제 상업지구에 대한 고층 건물이 생기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재가 되어야 될 경관에 관련해서도 주민들의 우려가 많았고 실제로 피해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 높은 아파트에 살게 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경관을 다른 분들에 대한 경관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보장되지 않지만 사실 사유화되는, 경관이 사유화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번에 저희가 2종 주거지역에 관련해서만 층 제한에 대한 완화를 할 것이 아니라 전체 우리 화순군에 도시계획을 두고 상업지역의 고도 제한을 한다든가, 지구별 저번에 아마 조명순 위원님이 물어봤었어요.
이게 지역별로 나눠서 고도 제한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그랬는데 그때는 과장님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다른 지역들을 보니까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문화재가 있다든지 지켜야 되는 어떤 곳은 제가 그때 마운틴 라인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그런 곳들을 경관을 해치는 예를 들어 광주도 오랫동안 무등산보다 높게 짓지 않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인지, 그때는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이게 지역 일반 주거지역에 관련해서 제한을 푸는 문제가 아니라 전반에 대한 좀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궁금한 것은 나머지 지구별로 나눠서 고도 제한을 하는 문제, 그다음에 상업지역에 대한 고도 제한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감사합니다. 우선 이 위원님 말씀하신 지구별로 따로 일부를 축소 고도 제한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전에 질의하실 때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긴 했으나 그 아파트 사업 계획 승인이 들어오게 되면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을 같이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택지 개발이나 이런 지역들도 상세 계획 그러니까 세부 건물의 위치랄지 또 건물의 모양이랄지 그리고 건물의 높이 용도 이런 것들을 다 정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지구 단위 계획에서 그 지구에 대해서 층수랄지 또 세대 수랄지 이런 것들을 다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높이를 정하게 조례에 조례를 분문하고서 또 거기에다 따로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 그때는 지구별로 계 층수 제한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가능하다 얘기하시는 거죠?
○ 도시과장 이맹우
아니요, 그때 지구단위 계획으로 그 층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거쳐서 그 이후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함에 있어서도 그걸 또 별도로 추가적인 심사 과정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그다음에 경관위원회 이런 심의 절차를 거쳐서 그것도 우리 군 심의를 비롯해서 도 심의까지 같이 받도록 돼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당시에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2채와 모아엘가가 들어올 때 사실 상업지구여서 도를 거쳐서 들어오는 바람에 고도 제한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긴 했으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 도시과장 이맹우
그것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다만,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용적률의 범위나 건축물의 어떤 건축법의 규제가 동간 이격거리랄지 또 높이 제한이 이미 없는, 법률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용적률 자체가 1,300%로 아주 개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이 들어오게 돼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일부 층수를 제척을 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 위원 김지숙
제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드리는 게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갈 때 사실 고도 제한에 대한 문제들은 우리 주민들 생활에 너무 밀접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게 내용을 다루고 더 많은 의견을 취합해서 이 내용을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갖고자 했는데 사실 그 시간을 가질 수 없이 이제 계속 이제 휘몰아쳐서 이걸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좀 많이 당황스러운 게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 저희 위원들한테 고도 제한에 관련한 다른 단위의 어떤 예를 들어서 14개 지역, 고도 제한을 아직도 하고 있는 지역들의 사례라든지 아니면 부분적 고도 제한에 대한 문제를 아직도 갖고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사례라든지 이야기들이 논의라든지 이런 게 협의 과정이 많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여전히 우리 군민들께서 올해 계속 이렇게 고층의 아파트가 화순 상업지구 한가운데 들어서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민원과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고 이미 주민들 속에서 이게 상당히 많은 골칫거리로 앓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주민들의 이런 의견들을 최대한 많이 듣고 완화하는 가운데 이 내용이 시간을 갖고 논의돼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2차 보류할 때 주민들 공청회를 가졌으면 좋겠고 전문가 공청회 내용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것을 주민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자리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표결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버리면 저는 저희 4명이서 이게 표결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도 많이 회의적입니다만 지금 도시과에서 집행부에서는 우리 주민들에게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해명하고 설명하고 해나가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그것은 먼저 이제 도시계획 층수 제한, 2종 일반 주거지역에 대한 층수 제한 해제의 관계는 법적인 행정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1차 보류 때 또 주민 공청회에 대한 말씀을 하셨으나 이건 법령에서 그걸 지자체에서 해제하든지 지자체 실정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전국에 지금 180여 개 지자체가 이미 개정을 해서 해제가 됐습니다.
최근에도 전남개발공사와 협의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왜 화순은 이렇게 정말 안 돼 있느냐라고까지도 저한테 문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정도로 검증이 됐고 보편화된 조례 개정 사항이라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개정하게 된다면 별도의 전문가 또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그 내용을 상세하게 또 비교를 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상업지역에 고층화되는 그런 아파트는 건립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상업지역은 남아있질 않아요, 개발할 수 있는 상업지역이.
그래서 아쉽게도 지금 건축되고 있는 고층 아파트에 대해서 주민들이 우려하시고 계셨지만 앞으로는 그런 건축 아파트는 건립되지 않을 것이다. 또 그런 토지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제 다시 한 번, 네, 답변을 잘 들었고요. 앞으로 계획은 그닥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하고 계신 것 같지는 않은데 사실 결정되고 난 다음에 주민들한테 알리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견 수렴을 하지 않고서 결정을 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류의 결정을 어렵게 내린 것인데 좀 많이 안타까운 것은 그동안이라도 집행부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노력이라도 있었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전문가라고 해도 건축사만 모여놓고 하는 전문가하고 또 도시계획과 관련된 또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제가 지난 2020년, 21년, 22년 이렇게 거치면서 광주시에서 있는 여러 개의 토론회 영상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거를 꾸준히 쭉 보면서 전체적으로 이 고도 제한에 대한 문제가 다만 주민들의 경관이 훼손되는 문제인가, 경관을 사유화하는 문제인가 또는 재산권 침해에 관련한 문제인가 이뿐만 아니라 전체 도시의 계획에 관련된 부분이고 매우 큰 부분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또.
그래서 앞으로 사실 여기서 표결로 어떻게 된다고 한들 저는 또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다시 한 번 개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후에도 앞으로도 상업지역에 대한 고층 건물은 다시는 생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저희도 그 시장통 한가운데 층에 건물이 생길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층 건물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건 사업자가 하고자 하는 사업자만 있으면 생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제2종 일반주거 주택에 대해서도 20층 이상 생기기가 어렵다라고 집행부는 얘기를 하시지만 그거는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아파트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 15층 아파트에 생기게 되는 고층의 아파트로 인해서 기존의 아파트 주민들이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분란이 생길 것이고 이것에 대한 재조정을 하는 것도 집행부의 몫이 될 겁니다.
의견은 잘 들었고요. 저는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바로 이해관계에 접해 있는 우리 아파트 조합원님들도 계시고 그분들이 많은 경제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어려운 사정들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화순군의 전체 도시계획에 영향을 미치고 원래 살고 있는 주민들 주택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나 아파트가 생겨날 주변에 낮은 층에 살고 있는 아파트의 주민들이 겪게 되는 문제도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 반에 대한 사실은 더 많은 주민들의 의견과 토론이 충분히 진행이 되어서 수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단지 어떤 것을 반대하고 찬성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 산업건설위원들 4명이 앉아가지고 이것을 정한다라는 것이 너무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겠지만 너무 무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을 갖고 주민들이 충분히 수기하실 수 있도록 찬반의 의견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는 장을 저희가 만들어드리고 더 많은 의견들을 취합한 후에 논의해도 되지 않을까 다시 한 번 좀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토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의원님.
○ 위원 조명순
참 이 어려운 문제를 집행부는 만약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 시 지금 말씀하셨던 과장님의 명확한 말씀을 꼭 기록하시기 바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끌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주민들께서 그런 피해 내지는 염려가 없도록 앞으로 개발이 있을 때 심사숙고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 방법은 거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홍, 조명순, 오형열 위원 거수)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기권)
본 안건에 대해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6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2023년 11월 23일 제26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한 안건으로 금일 재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 및 검토 보고가 종결된 안건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권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벌써 두 번째 보류해서 한 두 달 상간에, 두세 달 상간에 벌써 두 번의 보류를 넘어서 다시 재상정돼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보류했을 때도 고도 제한에 관련한 완화에 관련해서 저희 선관위원들 전체의 의견은 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결정할 수 있는 여지와 의견들을 좀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전문가 공청회라고 해서 건축사들 공청회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올라오게 됐는데요.
글쎄요. 이번에 저는 이제 의견에 변화를 가질 만한 어떤 중요한 사안이라든지 또 다른 의견을 좀 고민할 수 있을 만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류를 했었던 데에는 사실 고도 제한에 관련해서 읍내권에서 주택 보급률이 이미 많이 넘어선 상황에 아파트, 특히나 고층의 아파트들이 더 필요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회의적 입장들도 많이 있고 또 이미 지구가 다르긴 하나 상업지구에 높은 건물 아파트가 생기면서 주민들의 이런 여러 가지 경관에 대한 공공재를 훼손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번에 이제 우려했었던 현재 이제 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 조합원이 되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 그리고 고도 제한을 해제해달라고 하는 요구들 이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첨예하게 의견이 나뉘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다시 한 번 주민들 공청회를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것은 앞으로 우리 화순에, 화순군 전체에 도시계획과 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4명의 위원들이 앉아서 이 사안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공청회라든지 이런 좀 열린 공간에서 더 많은 의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에 대해서 보류 의견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1분 정회)
(12시 11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을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 위원 김지숙
잠시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저희 군민들이 지켜보는 회의입니다. 이제 반대 의견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으면 다른 의원님들 의견들이라든지 찬성 의견이 좀 나와야 의견이 다름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다른 의견을 듣지 않았는데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 위원장 강재홍
혹시 김지숙 위원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동의하신 위원이 없는데요.
○ 위원 김지숙
제 의견에 동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찬반 의견이 있으면 찬성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같이 나와야 토론을 할 거 아닙니까. 저 혼자 의견 말하고 끝나는 겁니까?
○ 위원장 강재홍
본 건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본건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신데 말씀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그리고 저기 건축사들하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용적률이 250%에 대해서 그게 부분이 돼서 잡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그 2회 보류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있으셔서 회의록에도 많이 남겨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죠? 표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 김지숙
위원장님, 그러면 질문 좀 추가적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강재홍
네, 그러면 도시과장님 앞자리에 앉아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니까 저도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군민들께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지켜보고 계시는 바가 있고 저도 고층 제한에 관련해서 여러 다른 지역들 사안을 보니까 광주도 꽤 오랫동안 이 사안을 두고 찬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을 위시로 한 이제 총괄 건축사라든지 이런 분들부터 시작해서 전체 도시 계획과 이 고도 제한의 문제가 맞는가 이런 사안부터 토론회도 있었고 방송을 통한 이런 여러 가지 주민들 공분을 의견들을 모으기 위한 절차와 과정들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일단 저희가 근데 이제 고도 제한을 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지역들 사례를 보니까 지구별 고도 제한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지구별 고도 제한을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상업지역에 대한 고도 제한을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곳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안 외에 사실 여러 가지 제안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이게 내용을 혼재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39층에 가까운 30층 넘는 고층 건물들이 있는 데가 상업지구예요. 근데 이제 상업지구에 대한 고층 건물이 생기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재가 되어야 될 경관에 관련해서도 주민들의 우려가 많았고 실제로 피해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 높은 아파트에 살게 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경관을 다른 분들에 대한 경관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보장되지 않지만 사실 사유화되는, 경관이 사유화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번에 저희가 2종 주거지역에 관련해서만 층 제한에 대한 완화를 할 것이 아니라 전체 우리 화순군에 도시계획을 두고 상업지역의 고도 제한을 한다든가, 지구별 저번에 아마 조명순 위원님이 물어봤었어요.
이게 지역별로 나눠서 고도 제한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그랬는데 그때는 과장님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다른 지역들을 보니까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문화재가 있다든지 지켜야 되는 어떤 곳은 제가 그때 마운틴 라인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그런 곳들을 경관을 해치는 예를 들어 광주도 오랫동안 무등산보다 높게 짓지 않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인지, 그때는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이게 지역 일반 주거지역에 관련해서 제한을 푸는 문제가 아니라 전반에 대한 좀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궁금한 것은 나머지 지구별로 나눠서 고도 제한을 하는 문제, 그다음에 상업지역에 대한 고도 제한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감사합니다. 우선 이 위원님 말씀하신 지구별로 따로 일부를 축소 고도 제한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전에 질의하실 때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긴 했으나 그 아파트 사업 계획 승인이 들어오게 되면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을 같이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택지 개발이나 이런 지역들도 상세 계획 그러니까 세부 건물의 위치랄지 또 건물의 모양이랄지 그리고 건물의 높이 용도 이런 것들을 다 정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지구 단위 계획에서 그 지구에 대해서 층수랄지 또 세대 수랄지 이런 것들을 다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높이를 정하게 조례에 조례를 분문하고서 또 거기에다 따로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 그때는 지구별로 계 층수 제한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가능하다 얘기하시는 거죠?
○ 도시과장 이맹우
아니요, 그때 지구단위 계획으로 그 층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거쳐서 그 이후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함에 있어서도 그걸 또 별도로 추가적인 심사 과정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그다음에 경관위원회 이런 심의 절차를 거쳐서 그것도 우리 군 심의를 비롯해서 도 심의까지 같이 받도록 돼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당시에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2채와 모아엘가가 들어올 때 사실 상업지구여서 도를 거쳐서 들어오는 바람에 고도 제한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긴 했으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 도시과장 이맹우
그것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다만,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용적률의 범위나 건축물의 어떤 건축법의 규제가 동간 이격거리랄지 또 높이 제한이 이미 없는, 법률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용적률 자체가 1,300%로 아주 개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이 들어오게 돼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일부 층수를 제척을 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 위원 김지숙
제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드리는 게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갈 때 사실 고도 제한에 대한 문제들은 우리 주민들 생활에 너무 밀접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게 내용을 다루고 더 많은 의견을 취합해서 이 내용을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갖고자 했는데 사실 그 시간을 가질 수 없이 이제 계속 이제 휘몰아쳐서 이걸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좀 많이 당황스러운 게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 저희 위원들한테 고도 제한에 관련한 다른 단위의 어떤 예를 들어서 14개 지역, 고도 제한을 아직도 하고 있는 지역들의 사례라든지 아니면 부분적 고도 제한에 대한 문제를 아직도 갖고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사례라든지 이야기들이 논의라든지 이런 게 협의 과정이 많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여전히 우리 군민들께서 올해 계속 이렇게 고층의 아파트가 화순 상업지구 한가운데 들어서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민원과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고 이미 주민들 속에서 이게 상당히 많은 골칫거리로 앓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주민들의 이런 의견들을 최대한 많이 듣고 완화하는 가운데 이 내용이 시간을 갖고 논의돼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2차 보류할 때 주민들 공청회를 가졌으면 좋겠고 전문가 공청회 내용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것을 주민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자리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표결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버리면 저는 저희 4명이서 이게 표결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도 많이 회의적입니다만 지금 도시과에서 집행부에서는 우리 주민들에게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해명하고 설명하고 해나가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그것은 먼저 이제 도시계획 층수 제한, 2종 일반 주거지역에 대한 층수 제한 해제의 관계는 법적인 행정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1차 보류 때 또 주민 공청회에 대한 말씀을 하셨으나 이건 법령에서 그걸 지자체에서 해제하든지 지자체 실정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전국에 지금 180여 개 지자체가 이미 개정을 해서 해제가 됐습니다.
최근에도 전남개발공사와 협의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왜 화순은 이렇게 정말 안 돼 있느냐라고까지도 저한테 문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정도로 검증이 됐고 보편화된 조례 개정 사항이라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개정하게 된다면 별도의 전문가 또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그 내용을 상세하게 또 비교를 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상업지역에 고층화되는 그런 아파트는 건립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상업지역은 남아있질 않아요, 개발할 수 있는 상업지역이.
그래서 아쉽게도 지금 건축되고 있는 고층 아파트에 대해서 주민들이 우려하시고 계셨지만 앞으로는 그런 건축 아파트는 건립되지 않을 것이다. 또 그런 토지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제 다시 한 번, 네, 답변을 잘 들었고요. 앞으로 계획은 그닥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하고 계신 것 같지는 않은데 사실 결정되고 난 다음에 주민들한테 알리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견 수렴을 하지 않고서 결정을 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류의 결정을 어렵게 내린 것인데 좀 많이 안타까운 것은 그동안이라도 집행부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노력이라도 있었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전문가라고 해도 건축사만 모여놓고 하는 전문가하고 또 도시계획과 관련된 또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제가 지난 2020년, 21년, 22년 이렇게 거치면서 광주시에서 있는 여러 개의 토론회 영상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거를 꾸준히 쭉 보면서 전체적으로 이 고도 제한에 대한 문제가 다만 주민들의 경관이 훼손되는 문제인가, 경관을 사유화하는 문제인가 또는 재산권 침해에 관련한 문제인가 이뿐만 아니라 전체 도시의 계획에 관련된 부분이고 매우 큰 부분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또.
그래서 앞으로 사실 여기서 표결로 어떻게 된다고 한들 저는 또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다시 한 번 개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후에도 앞으로도 상업지역에 대한 고층 건물은 다시는 생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저희도 그 시장통 한가운데 층에 건물이 생길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층 건물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건 사업자가 하고자 하는 사업자만 있으면 생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제2종 일반주거 주택에 대해서도 20층 이상 생기기가 어렵다라고 집행부는 얘기를 하시지만 그거는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아파트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 15층 아파트에 생기게 되는 고층의 아파트로 인해서 기존의 아파트 주민들이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분란이 생길 것이고 이것에 대한 재조정을 하는 것도 집행부의 몫이 될 겁니다.
의견은 잘 들었고요. 저는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바로 이해관계에 접해 있는 우리 아파트 조합원님들도 계시고 그분들이 많은 경제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어려운 사정들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화순군의 전체 도시계획에 영향을 미치고 원래 살고 있는 주민들 주택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나 아파트가 생겨날 주변에 낮은 층에 살고 있는 아파트의 주민들이 겪게 되는 문제도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 반에 대한 사실은 더 많은 주민들의 의견과 토론이 충분히 진행이 되어서 수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단지 어떤 것을 반대하고 찬성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 산업건설위원들 4명이 앉아가지고 이것을 정한다라는 것이 너무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겠지만 너무 무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을 갖고 주민들이 충분히 수기하실 수 있도록 찬반의 의견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는 장을 저희가 만들어드리고 더 많은 의견들을 취합한 후에 논의해도 되지 않을까 다시 한 번 좀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토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의원님.
○ 위원 조명순
참 이 어려운 문제를 집행부는 만약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 시 지금 말씀하셨던 과장님의 명확한 말씀을 꼭 기록하시기 바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끌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주민들께서 그런 피해 내지는 염려가 없도록 앞으로 개발이 있을 때 심사숙고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 방법은 거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홍, 조명순, 오형열 위원 거수)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기권)
본 안건에 대해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6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9분 산회)
○ 출석위원 (4명)
위원장 강재홍간사 김지숙
위원 조명순
위원 오형열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김봉채
○ 출석공무원 (13명)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산림과장 최홍남, 환경과장 민영애, 도시과장 이맹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농촌활력과장 주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