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 강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26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관실과소를 감사한 결과 보고서를 별첨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검토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하여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고 혹시 추가 시정이나 수정하실 분이 계신가요?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건설교통실에 시정사항으로 추가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저희가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환승센터사업이 교통물류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칭 변경 및 내용도 변경이 돼가고 있고 지금 만들어져가고 있는데 이게 환승센터로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세워져있고 그다음에 투융자심사도 환승센터로 되어 있는데 교통물류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심사 절차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민안전과에서는 중대재해 예방 계획 수립에 의무교육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 실과소장들의 의무교육 참석률이 많이 저조한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건의사항으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화순사랑카드 수수료 소상공인 지원사업 홍보 확대 및 예산 범위, 대상자 확대 이 부분을 좀 시정사항으로 넣었으면 좋겠는데 이유는 군비가 2,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실제 군비를 세웠을 때 산출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미비했던 것 같고요. 22년도에 2,000만 원 예산에서 125만 원 썼고 23년도에도 좀 더 쓰기는 했는데 아직 집계는 덜 됐다곤 합니다만 300만 원 좀 넘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상을 확대할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드리고 홍보는 좀 많이 해서 화순ㄴ사랑카드 가맹점을 할 수 있도록 확대 요청하는 부분을 시정 내지 의견으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인돌사업소에 축제 이후에 고인돌공원 환경미화 철저 부분은 봄 축제도 가을 축제 때도 매번 지적됐던 내용입니다. 축제가 지나고 난 자리에도 고인돌공원은 관광객들이 상시로 찾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환경미화 철저가 요청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과에 남산 입구 회전교차로 분수대 이 부분은 이제 따로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수대 관련해서 조례상이라든지 내용상에 딱 이렇게 분수대 관련해서 교통안전공단과 교통안전평가를 해라 이런 문구는 없지만 일정 M 이하의 조경을 한다든지 이런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수대 설계도가 나오면 기본계획이 나오면 이것에 대해서 교통안전공단을 통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산림과에 한국 난 명품 전국대회 시상금 조정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내용상에 추가를 했으면 좋겠는 부분입니다. 이건 과다한 시상금에 대해서 그때 지적을 했는데 이제 이후로 자료를 더 추가해서 받아본 결과, 원래 본래의 계획과 단체에서 세운 계획은 시상금이 3,340만 원이었는데 실제로 지출된 게 5,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출내역에 대해서 집행하기 전에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순군에 먼저 이렇게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통과가 된 다음에 했어야 되는 부분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내용을 추가해서 시정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또 다른 의견 있으면,
(조명순 위원 거수)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네, 저는 고인돌사업소에 건의드린 바 있는 내용을 조금 약간 보완을 해서 수정하겠습니다.
고인돌유적지 내 가로등 설치 검토의 건에 대해서 야간에 우리가 지금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야간을 방문하는 우리 방문객들한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면서 자칫하면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로등 설치를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건의사항으로 받아주십시오.
○ 위원장 강재홍
혹시 더 수정하시거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수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내용에서 김지숙 위원님께서 시정이나 수정, 시정이나 건의를 했던 산림과 외에 5개과 건설교통실, 주민안전과, 지역경제과, 고인돌사업소, 도시과의 내용과 조명순 위원의 고인돌로사업소 등의 내용 수정에 대해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수정된 내용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