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23년 12월 01일(금)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농업정책과
- 농촌활력과
- 산 림 과
- 시설관리사업소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농업정책과
- 농촌활력과
- 산 림 과
- 시설관리사업소
(10시 00분 개회)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산림과,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실과소별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산림과,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실과소별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임광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8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2023년 일반회계 본예산 445억 8,300만 원 대비 23억 6,000만 원이 감소한 총 422억 1,3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3,000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 기획 분야입니다. 하단 부분에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은 농어업의 생산, 가공, 유통 분야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조성비로 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 이용 실태조사 인건비는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 따른 보조원 인건비 지원을 위해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9쪽, 농지 이용 실태조사 업무 추진 운영비는 효율적인 농지 관리 및 실태조사 추진을 위해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농업인신문 보급은 한국 농업인 신문 등 구독료 지원으로 농가에 영농기술 정보 제공 등을 위해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상단,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은 농어업 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최대한 유지 증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5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은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의 문화 활동비 지원을 위해 6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농번기 마을공동급식비 지원은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비로 2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2쪽 중간 부분입니다. 친환경 벼 생산단지 지원은 무농약 6년차 이상, 친환경 인증 벼 생산단지 보상 사업비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시설 지원을 위해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 수수료 지원은 친환경 인증에 따른 수수료 심사비 등 재반 비용 지원을 위해 도비 보조사업비 4억 2,300만 원과 군 자체 사업비 8,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잔류 농약 검사는 친환경 인증농가 잔류 농약 및 퇴비 품질검사 사업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친환경 인증비 출하 장려금 지원은 친환경 벼 출하농가에 포대당 장려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4쪽,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지원 주민활동비는 토양, 용수, 경관 등 다양한 환경보전 활동비 지원을 위해 1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환경보전 프로그램 지원조직 컨설팅은 농업 환경보전 관리를 위한 컨설팅 비용 지원을 위해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유기질비료 지원은 토양질을 높이고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15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5쪽, 토양개량제 공급은 토양을 개량하고 유지하기 위한 사업비로 4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은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공동 살포 비용 지원을 위해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은 유기농업 자재, 종자 등 구입비 지원을 위해 4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왕우렁이 치패공급은 우렁이를 이용한 제초작업으로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을 위해 도비 보조사업비 1억 3,700만 원과 다음 페이지에 군 자체 사업비 1억 6,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못자리 상토 지원은 건전 육묘 육성으로 안정적인 쌀 생산 도모를 위한 사업비로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교육 컨설팅 지원은 식량작물 전략별 경영체 육성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제공을 위해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식량작물공종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은 콩 전용 종합처리장 및 저온저종시설 구축을 위해 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공익형직불체 추진 운영비는 공익형직불제 사업 추진에 따른 운영비 지원을 위해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에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비로 163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략작물 직불금은 동계 밭작물 등 자급률 제고를 위한 사업비로 16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친환경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한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유기농 무농약 지속직불금 1억 500만 원과 친환경 벼 무농약 인증 지속직불금 6,200만 원은 친환경 인증에 따른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유기농 6회차, 무농약 4회차 이상 인증 농가 지원사업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은 농작업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구입 등 지원사업비로 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은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비로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친화형 소형 전기 운반차 지원은 비료 작물 운반 등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비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전식 전기 분무기 지원은 농촌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사업비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 군비 추가분은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 시 보조금 지원을 위해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하단 부분, 농작업용 편의의자 지원은 고령, 여성농 등 농작업 편의를 위한 사업비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는 열악한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여 작업 능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비로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하단, 농업용 유류 저장탱크 급유기 지원은 면세유 수분 이물 유입과 방지를 위한 급유 탱크 지원으로 농기계 수명 연장을 위한 사업비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영농 안전장비 지원은 농약 살포 시 우려되는 중독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 보험료 지원을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도비사업비 2억 4,600만 원과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군비 추가분 8,200만 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1억 7,700만 원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 보상을 위한 보험료 지원을 위해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원예 특작 분야입니다. 중간 부분, 복숭아 병해충 방제약품 지원은 소득 감소 예방을 위해 방제약품 지원사업비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액 재배시설 배지교체 지원은 시설하우스 양액 재배시설 배지교체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지리적 표시등록 품목 육성 지원은 수매, 출하, 가공 물량에 대한 일부 생산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분야 생산비 절감 농기계 지원은 과수 생산에 필요한 영농 기계, 장비 구입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3쪽, 은퇴자 소규모 하우스 지원사업은 은퇴자들에게 시설하우스 등 영농기반시설 지원으로 소득 창출, 영농 정착 유도를 위한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 지원은 콩, 토마토, 샤인머스켓, 복숭아, 블루베리 품목 육성을 위해 종자, 양액 품종 갱신, 시설 및 자재 등 지원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육가드닝 지원은 고인돌 사계절 축제와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행사 개최 사업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용작물 경쟁력 제고 지원은 한약초 재배 농가에 종자대, 유박 퇴비, 멀칭 등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시설원예농가 현대화 지원사업비 5억 원과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사업비 4억 원은 시설원예농가에 생산성 향상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4쪽, 축산 정책 분야입니다.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지원은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비용, 출하장려금 등 지원을 위해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은 한우 개량 촉진을 위해 우수한 정액비 지원사업비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은 한우 대표 브랜드 육성을 위해 사료 장려금 등 지원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사 깔짚 지원은 퇴비화 촉진, 악취 저감을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축산농가 환풍기 지원은 축사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 지원사업은 액비 비수기에 양돈농가 가축분뇨처리 비용 지원을 위해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벌먹이 지원사업은 양봉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벌먹이 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봉 기자재 지원은 벌꿀 생산, 채취, 기자재 등 지원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흑염소농가 조사료 구입비 지원은 염소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료 구입비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학교 우유급식 확대지원 도사업 2억 9,500만 원과 학교 유유급식 확대지원 6,300만 원은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 증진 및 낙농산업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전문단지조성용 퇴액비 지원은 조사료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을 위해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문단지 조성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3억 1,700만 원과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10억 원은 비닐랩, 장비 등을 이용한 조사료 제조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위해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은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늘리고 말 산업 성장에 필요한 잠재적 승마 인구 발굴을 위한 사업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7쪽, 가축 방역 분야입니다. 중간 부분 구제역 등 가축방역활동비 지원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전 예찰, 접종, 채혈비 등 공수의사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소규모 농가 소독활동에 필요한 소독양품, 방역차량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공동방제단 인건비는 공동방제단 인건비 지원을 위해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부분, 가축방역 인건비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통제초소,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따른 인부임 지급을 위해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중간, 긴급가축방역약품 구입은 소독약, 방역복 등 용품 구입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래가축 소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 채혈비는 도축 및 판매 시 시행하는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 채혈비 지원을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약품 지원은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 및 기생충 구제약품 지원을 위해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은 자동 폐사율을 줄이기 위한 백신 접종을 위해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은 소규모 소, 돼지 사육농가 구제역 백신 지원을 위해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구제역 예방백신 전업농은 소, 돼지 전업농 사육농가에 예방백신을 지원하기 위해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 구제역 백신 접종시설비 6,000만 원과 염소 구제역 백신 접종시설비 1억 3,000만 원은 공수의사에 백신접종 시설 보상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은 축산농가 방역시설 개선 및 가축 질병 병원체 유입 차단을 위한 사업비로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중간,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은 유기동물 포획비 및 위탁관리비 등 지급을 위해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중간 부분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은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수술비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은 유실, 유기동물 사전 예방을 위한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을 위해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농수산진흥기금 운영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농수산진흥기금 사업비 이체에 따른 이자발생 수입으로 600만 원 계상하였고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은 농수산진흥기금 융자금 회수에 따른 이자 발생 수입으로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으로 12억 4,000만 원 계상하였고 마지막 농립수산진흥기금 융자상환금으로 2억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 세출 예산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은 농가 경영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업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려보겠습니다.
348페이지 예산서 자료에 보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타작물 더 확대한다고 했는데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이 세워졌어요. 타작물 재배를 확대하려면 좀 더 예산을 많이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68페이지 설명자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저희가 예산은 금년도 하고 똑같이 세웠는데 내년에 저희가 확대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확대가 될지는 미정이기 때문에 내년에 타작물 파종 상황을 보고 부족한 예산은 추가로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행감때도 말씀드려습니다만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예산은 그대로 있어서, 또 여기 보니까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작년에 비해서 엄청 많이 줄였어요. 왜그렇죠? 작년에 13억인데 올해는 3억밖에 예산이 안 세워져 있네요. 농작물 재해보험. 예산이 왜 이렇게 줄은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재해보험은 예산팀하고 협의를 했는데 예산 상황이 좀 어렵다보니까 시급하지 않는 예산은 1회 추경에 해주기로 했었고요. 재해보험은 일시적으로 연초에 가입하는 게 아니고 품목별로 가입 시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가입하는 재해보험은 계속 늘릴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예산은 추경 때 세워서 가입이나 지급에 있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제일로 농가에서 도움이 되는 게 재해보험인데 재해보험 예산이 한 10억 정도 작년에 비해서 줄어서 추경 때 확보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만약 추경 때 확보, 그때 또 자원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너무 많이 줄였다. 깎아졌다 해서 말씀드려 보는 거고요.
전부 다 농업 예산이 농민들한테 필요한 예산 같은데 전부 다 많이 줄였어요. 특화작목 육성 이것은 군에서 5대 작목으로 많이 편성해놨잖아요. 샤인머스켓, 콩, 토마토, 블루베리 5작물 했는데 특화작목으로 군에서 지정해놓고 예산을 여기도 보면 작년에 비해서 10억 정도 깎았단 말이에요. 이것도 내년 추경에 한다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특화작목 육성사업이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인데 올해는 1년차이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했고 내년에는 2년차로 접어들기 때문에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사업 신청을 받아보고 신청량이 많을 경우에는 추가로 더 편성할지 여부는 그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군에서 한다고 해서 특화작목 지정해놓고 예산을 작년 3분의 1로 잘랐단 말이에요, 전부 다. 전부 다 농업 예산이 잘라졌네요. 50% 자르고, 조사료, 사일리지 지원사업 이런 거 전부 다 싹 잘렸단 말이에요. 50%, 70%까지 잘렸어요. 이게 추경에 가능합니까? 할 수 있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예산 저희가 작업할 때 예산 상황이 어렵다보니까 예산팀하고 저희가 협의하면서 연초에 급하게 추진을 꼭 해야 될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했고요.
연초가 아닌 시기적으로 늦게 사업을 추진해도 될 그런 사업들은 1회 추경에 하기로 하고 예산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내년 1회 추경에 물론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되면 다행이지만 1회 추경에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때도 자원이 없으면 또 2회 추경으로 넘기고 하다 보면 결국은 농민들에 지원하는 농업 예산만 계속 많이 삭감시켜버리는 거 아니에요, 잘라버리고.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봤고, 전부 다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한데 고령 농업에 대한 영착 영농을 한다고 공약하신게 있어요. 그것은 작년에도 없고 올해도 없고 계속 없어요. 그것은 말 그대로 공약으로만 끝내려고 안 세우는 건지, 아니면 고령 농업에 대한 위탁 영농 농작업 대행비를 세울 수 있는 건지, 내내 없을 건지 그걸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금년도부터 하려고 했으나 예산 상황상 반영을 못했고요. 군수님께서도 임기 내에는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내년에 예산 상황을 봐가면서 내년에 할 지 내후년에 할 지 이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위탁 영농 이것은 노령화가 됨으로 인해서 시골에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내년에라도 추경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으면 빨리 시행해줬으면 좋겠고 또 모든 예산이 많이 3분의 1, 50% 이상 다 절감됐는데,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꼭 추경에는 반영해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도 지금 농업인 안전하고 농기계 재해 보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내년도 1회 추경 재원은 어떤 것들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재원이.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재원이란 어떤 것들을 1회 추경에 반영할 것인지,
○ 위원 조명순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지금 예산이 없어서 본예산에 못 세운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전부를 내년도 추경으로 돌리겠다고 하는 것이 많아요. 그러면 그때 추경 예산 어디서 가져올 수 있는 재원이 있는지.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과거에도 저희 농업정책과 예산을 본예산에 다 세운 게 아니고 추경에도 많이 시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나중에 세울 수 있는 건 추경에 세웠고 국도비 예산이 확정이 빨리 돼야 되는데늦게 확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추경에 계속 세웠거든요.
그래서 추경 재원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충분치는 않지만 일정 부분 있으니까 저희 예산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어려운 가운데 예산 짜느라 고생하셨는데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제안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농기계 안전보험에 대해서 콤바인, 경운기, 트렉타죠? 그 세 품목은 전수조사해서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그러니까 추경에 재원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꼭 좀 반영해서 그 세 가지는 좀 넣어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추경 때 최대한 예산 반영하겠고요. 보험 가입도 농가들이 농협에 보험 가입을 하면 나중에 사후 정산으로 지급을 농협으로 바로 지급을 합니다. 보험료는, 저희가. 그러기 때문에 가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러기 위해서 먼저 가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를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추경에 가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해서 그들에게 통지해주고 가입을 권유를 해달라는 말씀이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조명순
그것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잘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저는 궁금한 거 먼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이 작년에 저희가 13억 규모 정도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재배단지 조성하는 사업밖에 남지 않고 12억 5,000이 감 추계가 됐는데 혹시 사유를 아시나요? 저희가 지금 내용에는 친환경 벼 생산단지 지원사업 해서 1억 2,500만 원 군비로 돼있고요. 250ha 이거는 작년과 똑같은 기준인데 아마 이제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단지화 하는 사업에서 저희가 13억 7,500만 원 정도 작년에는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예산서에 보면 예산서 342페이지에 보면 중간쪽에 보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비가 작년보다 감이 됐잖아요. 12억 5,000정도 감이 됐어요. 342페이지 중간에.
그래서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에서 이제 제가 볼 때 다른 사업은 없어지고 친환경 벼 생산단지 지원사업만 1억 2,500만 원만 남고 나머지가 감이 된 것 같은데 감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사실 이거 숫자가 헷갈려서 원래는 12억 5,000이 그대로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단지 조성사업은 작년에는 13억 7,500이었는데 올해는 1억 2,500만 남고 12억 5,000이 감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에서 뭔가 큰 사업들이 없어진 것 같은데 그걸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이번에 친환경 단지에 지원하는 사업비는 연말에 지급이 됩니다. 보통 친환경을 해서 이행점검을 하고 최종적으로 인증이 나오면 연말에 집행하기 때문에 추경 때 예산 세워서 차질없도록 하고요.
친환경 인증 받은 농지에 대해서는 단가 대로 지급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 부분들 작년 예산 대비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에서 삭감된 부분 삭제돼서 감해서 올라온 부분들 한번 추후에 자료로 한번 제출해주시고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저희가 그나마 도에서 지방세, 저희 지금 전체 예산을 보면 농업 예산에 국비 예산이 거의 보기드물 정도에요. 다들 알고 계신 대로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친환경 농업에 관련한 예산을 대거 거의 제로 수준으로 하는 바람에 지방비에 대한 비중이 많이 높아져있고 그에 따라서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이라든지 단지화 조성사업 이런 게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 많이 없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추가로 추경으로 세우실 계획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다음에 작년에는 본예산부터 이걸로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본예산에 12 억5,000정도 큰 규모의 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친환경 농업 기반구축 사업이라든지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친환경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들 먼저 아마 부족한 예산이다보니 세우시고, 농업 단지 조성에 관련해서는 작년에 비해서 감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자료 주시고요.
지역 특화작목 육성 지원에 대해서 저도 아까 오형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논 대채작물 중에서 저희가 제일 많이 화순에서 하고 있고 전남에서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콩입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에 갑작스럽게 폭우가 내리고 하면서 침수 피해가 좀 있었죠. 그랬는데 다행스럽게 아주 많이 피해가 있긴 했지만 피해에 대해서 저희가 도에서나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수확물이 아예 없을 줄 알았는데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정히 나오기는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보니까 논 대체 작물로 가장 많이 심고 있는 게 콩인데 논은 물을 담아놓는 곳이고 콩은 물하고 상극이라 콩은 물이 없는 데다가 농사를 짓기에 배수시설이 잘 돼야지만 되는 작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논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맞지 않는데 보니까 그래도 왜 콩을 많이 심으시나 봤더니 콩이 일단 좋기보다는 가격부분이 괜찮고 또 저희가 전략직불금 이렇게 해서 국비, 도비, 군비로 주는 게 250만 원 한 ha당, 그래서 지원되는 사업들이 많다보니 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후에 올해 보니까 작년에는 또 수확량에 있어서 1,000원씩 지원해주는 게 있었는데 육성 지원사업이 내년에는 빠져있는 것 같네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추경 때.
○ 위원 김지숙
추경 때 추가를 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보니까 그때 콩을 대체작물로 많이 심으신 분들, 올해 또 많이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고 논 대체작물로 논콩을 심으시라고 많이 지원을 하니까 처음 심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였냐면 배수 시설에 관련한 부분이었어요. 논 자체가 저희도 물이 많은 논이 있고 물이 적은 논이 있는데 물이 적은 논이 사실은 논콩을 심기에 적합해요.
그런데 대체작물로서 많은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콩을 심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배수시설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논들이 다 붙어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있는 논이 혼자 콩 심고싶다고 해서 배수시설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대농들은 대부분 농기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기준을 정해서 예를 들면 5ha 미만, 또는 2ha 미만은 소농으로 치잖아요. 소농들에게 논콩을 심을 때 배수시설을 조금 강화를 해준다는 등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미니 포크레인이라도 해서 옆으로 배수시설이라는게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건 아니고 포크레인이라도 해서 한바퀴하면 둘러주고 하면 훨씬 배수가 잘 돼서 논콩 심기에 조금 더 적합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없는 걸로 보이는데, 그렇죠? 아직은.
그래서 만약에 대체작물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지원도 하고 있고 많이 심으시라 장려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소농들이 부담해야 되는 배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고려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드립니다.
이것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콩은 배수시설이 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벼를 심었던 농지에 콩을 심다보니까 피해가 발생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배수시설을 잘해야 되는데 집단화가 되지 않고 바로 옆에서 벼를 심으면 물이 들어와서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고 그래 요.
그래서 집단화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대로 집단화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행정에서 뭔가를 역할을 해줘야 집단화가 되고 그런 것이 빠르기 때문에 저희 내년에는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게 집단화를 했을 때는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친환경 단지에 직접화를 했을 때는 도 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지원금이 나갑니다. 그런 형식으로 일정 면적 이상 집단화를 하면 단지 조성비를 지급해서 물 관리, 배수 관리 이런 것들 사업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일단은 직접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그닥 긍정적이진 않거든요. 왜냐면 이것은 논 대체작물이지 논을 아예 밭으로 만드는 과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식량자급률을 생각하면 쌀이 90몇%고 나머지는 거의 한 자리 숫자이지 않습니까. 그나마 쌀 때문에 저희가 식량자급률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화순이 쌀 생산량이 다른 지역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인근에 있는 해남이나 장흥이나 이런 데에 비하면 두 세 개면 정도 밖에 안돼요, 쌀 생산량이. 쌀 면적이. 논 면적이. 그래서 저는 논이 갈수록 줄어드는 건 아니지 말 그대로 쌀에 대한 생산으로 인해서 농가에서 수입이 아무래도 적기 때문에 이런 것들 대체작물 심으실 때 또는 논이 휴유지일 때 심으실 때 적어도 그부분에 대해서 배수시설을 할 수 있도록 작지만 작은 농가들 특히 2ha나 5ha 미만의 농가들에게 배수시설을 좀 할 수 있도록 작은 규모라도 지원해주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집단화, 집적화 시키게 되면 논이 점점 더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 의견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쨌든 농가 소득 부분에서 콩을 많이 심으시니 논이 배수시설이 원활해서 특히 소농들, 손 대기 힘드신 소농들은 저희가 포크레인 몇 개로 해서 지원을 미리 신청하시면 해준다는 등 이렇게 하면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보십사.
사실 직접화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일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친환경 농업단지도 직접화를 계속 몇 년간 해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 그것에 대한 처분을 해주십사하는 거고요.
또 다른 부분은 양봉 농가 브랜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 화순에 양봉농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 이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양봉을 선택하시기도 하고 저희 화순이 산림이 70% 정도 되다보니 양봉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기본 들이는 자금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토지가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어서 축산 종목 중에서는 그래도 좀 시도해볼만한 부분이어서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고 소규모 양봉 농가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양봉 농가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우리 화순에서 난 꿀들 많이 포장돼서 브랜드화 돼서 네이버스토어나 이런 데에서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먹어보고 선물도 해봤는데요. 이건 지금 예를 들면 브랜드화해 서 포장지 지원을 한다는 게 양봉 농가에 자체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적벽 한우 이런 것처럼 화순 꿀 이런 식으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똑같은 포장지를 지원한다는 의미신 거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저는 이게 보면 요즘 같아서는 꿀도 상당히 많이 나고 이러다보니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포장지가 꿀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기가 쉬워요. 대량으로 사서 먹고 이런 데가 아니면 포장이 좀 이쁘다든가 아니면 먹기에 들고다니면서 섭취하기가 편하게 스틱형으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양봉 농가들이 소규모 농가들이 많다 보니까 브랜드화 해서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 다 똑같은 포장지를 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양봉농가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신 내용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저희가 예산 수립 단계이기 때문에 물론 양봉 농가 전체하고는 협의는 안됐지만 양봉 회장님하고 대표성을 띄는 분들하고는 얘기를 해서 똑같은 브랜드로 제작이 되게끔 협의를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일단은 이 부분도 저희가 농사에도 대농이 있고 소농이 있듯이 양봉농가도 소규모 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회장님 하고 양봉협회가 있으시니까 이야기를 나눠보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양봉농가들이 제가 볼 때는 다 잘 모이기하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농가들의 브랜드화 포장재 지원이 농가한테 도움되는 방향이 돼야겠다는 생각이에요. 금액이 크든, 작든.
그래서 각자의 소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포장재 지원 같은 것들을 할 때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지원해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양봉농가들하고 협의를 조금 더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원 방식을 바꿀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또 새로 시도되는 거잖아요. 새로 예산을 들이는 거니까 조금 더 깊이 있게 협의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게 협의해서 농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기동물 보호소 관련해서 제가 행감 때 한번 말씀드렸어요. 유기동물 보호소 한 군데 한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시설과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이 긴축재정인데다가 어려우시겠지만 장기적으로 고민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예산에 관련해서는요.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올해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작년에 저희가 올해죠, 올해 저희가 유기동물에 관련한 조례를 동물 보호에 대한 조례를 하성동 의장님이 대표 발의하셔서 저희 군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보면 안락사에 관련해서는 1,2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예산을 세우거든요. 매년.
그런데 입양비 지원은 불과 100만 원이에요. 군비 지원사업은 100만 원이고 도비가 내려와서 지원되는 건강검진비도 50몇만 원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게 안락사는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12배가 많은 거죠, 안락사가. 그런데 저희가 매번 사지 말고 입양하라고 얘기도 하고 보호소에 있는 유기동물들을 입양하라고 권고도 하고 하면서 정작 1년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이 10마리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제가 봤을 때는 확대를 해야 될 시급하게 확대해야 될문제다. 예를 들면 제가 엊그제 민원인을 만나려고 카페를 갔는데 이게 그 카페 있더라고요. 저희 화순에서 보면 묘한 동거라고 고양이를 아끼는 화순군민 5명이 주도적으로 모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중성화 수술 후에 방사 4마리, 입양 4마리 여기서 자체로 입양을 하고 계신거예요. 네트워크를 만드셔서. 소규모이신 거 같아요. 우리 화순에 펫사랑이라는 비영리단체도 있는데 이렇게 소규모로 해서 벌써 여기서 키우고 있는 고양이가 제가 보니까 12마리를 구조해서 키우고 계시고 계속 입양을 주선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벌써 2013년 한해만 해도 5명이 모이셔서 자조모임으로 그냥 모이셔서 16마리를 구조해서 4마리를 입양시키는, 저희 군에서도 하기 어려운 일을 주민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건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치료비 지원 이걸 좀 여기 이런 데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입양비 지원을 확대해주시기를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한해 계획이 유기동물 입양이 10마리에 한정돼있다는 건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안락사는 1,200만 원인데 입양비 지원은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심각하게 증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증액 부분은 쉽지 않아서추경 때라도 꼭 이 부분 신경써서 이 부분을 확대해놓으면 입양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돈 몇십만 원 가지고 몇십만 원 아닌 거 가지고 입양 안 하고 하지는 않는데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장려가 될 수 있는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도 있고 하니까 그 취지에 꼭 맞춰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저희가 입양비가 10마리로 예산이 서있는데 과거 금년도나 입양 실적을 보면 10마리 예산이 충분할 것 같고요. 만약에 10마리 이상으로 입양이 된다고 하면 추가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입양을 할 때 지원해주는 것이 이런 단체들이나 기존에 입양을 우리 훨씬 군보다 군은 사실은 저희가 시스템상 한천 보호소가 있지만 한천 보호소는 데리고 있다가 사실은 입양을 해주는 건적극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잖아요. 한천 보호소에 한 명 계시고 일하고 계신분은 어디서 포획해서 보호하고 그다음에 너무 살기 힘들고 이런 유기동물들 같은 경우는 안락사하고 이정도만 사무 처리를 해도 버겁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입양 시스템은 공지사항에 유기동물 입양 이것 하나 넣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유기동물 입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십사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군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밖에서 주민분들이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입양 지원이 된다는 걸 이쪽에서 많이 이용하실 수 있게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분들이 이런 제도를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말씀 듣기로는 10명 이미 끝나버려서 예산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처럼 입양이 많지가 않아서 지원사업비가 10마리로 충분한 게 아니라 모르고 홍보가 많이 되지 않고 또 이미 예산이 다 소진됐다. 이런 답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려를 하시고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수요에 대해서 사전조사도 하잖아요. 그러면 펫사랑이라든지 자조모임 하고 계시는 주민분들 의견 충분히 들으셔서 입양에 대해서 예산 세우실 때 고려를 해주십사하는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예산은 부족하지 않게끔 그렇게 하겠고요. 입양할 때는 질병진단이나 치료비 목적으로 35만 원이 마리당 책정이 돼있는데 국비로 25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자담 40%가 10만 원으로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자담 10만 원부분을 저희 군비로 추가로 지원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양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예산을 충분히 부족할 경우 세워서,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돈이 100만 원이라고요. 그래서 더 추가로 늘렸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홍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임광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8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2023년 일반회계 본예산 445억 8,300만 원 대비 23억 6,000만 원이 감소한 총 422억 1,3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3,000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 기획 분야입니다. 하단 부분에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은 농어업의 생산, 가공, 유통 분야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조성비로 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 이용 실태조사 인건비는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 따른 보조원 인건비 지원을 위해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9쪽, 농지 이용 실태조사 업무 추진 운영비는 효율적인 농지 관리 및 실태조사 추진을 위해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농업인신문 보급은 한국 농업인 신문 등 구독료 지원으로 농가에 영농기술 정보 제공 등을 위해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상단,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은 농어업 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최대한 유지 증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5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은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의 문화 활동비 지원을 위해 6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농번기 마을공동급식비 지원은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비로 2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2쪽 중간 부분입니다. 친환경 벼 생산단지 지원은 무농약 6년차 이상, 친환경 인증 벼 생산단지 보상 사업비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시설 지원을 위해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 수수료 지원은 친환경 인증에 따른 수수료 심사비 등 재반 비용 지원을 위해 도비 보조사업비 4억 2,300만 원과 군 자체 사업비 8,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잔류 농약 검사는 친환경 인증농가 잔류 농약 및 퇴비 품질검사 사업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친환경 인증비 출하 장려금 지원은 친환경 벼 출하농가에 포대당 장려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4쪽,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지원 주민활동비는 토양, 용수, 경관 등 다양한 환경보전 활동비 지원을 위해 1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환경보전 프로그램 지원조직 컨설팅은 농업 환경보전 관리를 위한 컨설팅 비용 지원을 위해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유기질비료 지원은 토양질을 높이고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15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5쪽, 토양개량제 공급은 토양을 개량하고 유지하기 위한 사업비로 4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은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공동 살포 비용 지원을 위해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은 유기농업 자재, 종자 등 구입비 지원을 위해 4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왕우렁이 치패공급은 우렁이를 이용한 제초작업으로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을 위해 도비 보조사업비 1억 3,700만 원과 다음 페이지에 군 자체 사업비 1억 6,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못자리 상토 지원은 건전 육묘 육성으로 안정적인 쌀 생산 도모를 위한 사업비로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교육 컨설팅 지원은 식량작물 전략별 경영체 육성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제공을 위해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식량작물공종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은 콩 전용 종합처리장 및 저온저종시설 구축을 위해 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공익형직불체 추진 운영비는 공익형직불제 사업 추진에 따른 운영비 지원을 위해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에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비로 163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략작물 직불금은 동계 밭작물 등 자급률 제고를 위한 사업비로 16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친환경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한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유기농 무농약 지속직불금 1억 500만 원과 친환경 벼 무농약 인증 지속직불금 6,200만 원은 친환경 인증에 따른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유기농 6회차, 무농약 4회차 이상 인증 농가 지원사업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은 농작업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구입 등 지원사업비로 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은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비로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친화형 소형 전기 운반차 지원은 비료 작물 운반 등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비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전식 전기 분무기 지원은 농촌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사업비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 군비 추가분은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 시 보조금 지원을 위해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하단 부분, 농작업용 편의의자 지원은 고령, 여성농 등 농작업 편의를 위한 사업비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는 열악한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여 작업 능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비로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하단, 농업용 유류 저장탱크 급유기 지원은 면세유 수분 이물 유입과 방지를 위한 급유 탱크 지원으로 농기계 수명 연장을 위한 사업비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영농 안전장비 지원은 농약 살포 시 우려되는 중독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 보험료 지원을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도비사업비 2억 4,600만 원과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군비 추가분 8,200만 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1억 7,700만 원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 보상을 위한 보험료 지원을 위해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원예 특작 분야입니다. 중간 부분, 복숭아 병해충 방제약품 지원은 소득 감소 예방을 위해 방제약품 지원사업비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액 재배시설 배지교체 지원은 시설하우스 양액 재배시설 배지교체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지리적 표시등록 품목 육성 지원은 수매, 출하, 가공 물량에 대한 일부 생산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분야 생산비 절감 농기계 지원은 과수 생산에 필요한 영농 기계, 장비 구입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3쪽, 은퇴자 소규모 하우스 지원사업은 은퇴자들에게 시설하우스 등 영농기반시설 지원으로 소득 창출, 영농 정착 유도를 위한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 지원은 콩, 토마토, 샤인머스켓, 복숭아, 블루베리 품목 육성을 위해 종자, 양액 품종 갱신, 시설 및 자재 등 지원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육가드닝 지원은 고인돌 사계절 축제와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행사 개최 사업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용작물 경쟁력 제고 지원은 한약초 재배 농가에 종자대, 유박 퇴비, 멀칭 등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시설원예농가 현대화 지원사업비 5억 원과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사업비 4억 원은 시설원예농가에 생산성 향상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4쪽, 축산 정책 분야입니다.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지원은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비용, 출하장려금 등 지원을 위해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은 한우 개량 촉진을 위해 우수한 정액비 지원사업비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은 한우 대표 브랜드 육성을 위해 사료 장려금 등 지원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사 깔짚 지원은 퇴비화 촉진, 악취 저감을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축산농가 환풍기 지원은 축사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 지원사업은 액비 비수기에 양돈농가 가축분뇨처리 비용 지원을 위해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벌먹이 지원사업은 양봉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벌먹이 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봉 기자재 지원은 벌꿀 생산, 채취, 기자재 등 지원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흑염소농가 조사료 구입비 지원은 염소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료 구입비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학교 우유급식 확대지원 도사업 2억 9,500만 원과 학교 유유급식 확대지원 6,300만 원은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 증진 및 낙농산업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전문단지조성용 퇴액비 지원은 조사료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을 위해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문단지 조성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3억 1,700만 원과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10억 원은 비닐랩, 장비 등을 이용한 조사료 제조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위해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은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늘리고 말 산업 성장에 필요한 잠재적 승마 인구 발굴을 위한 사업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7쪽, 가축 방역 분야입니다. 중간 부분 구제역 등 가축방역활동비 지원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전 예찰, 접종, 채혈비 등 공수의사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소규모 농가 소독활동에 필요한 소독양품, 방역차량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공동방제단 인건비는 공동방제단 인건비 지원을 위해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부분, 가축방역 인건비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통제초소,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따른 인부임 지급을 위해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중간, 긴급가축방역약품 구입은 소독약, 방역복 등 용품 구입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래가축 소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 채혈비는 도축 및 판매 시 시행하는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 채혈비 지원을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약품 지원은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 및 기생충 구제약품 지원을 위해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은 자동 폐사율을 줄이기 위한 백신 접종을 위해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은 소규모 소, 돼지 사육농가 구제역 백신 지원을 위해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구제역 예방백신 전업농은 소, 돼지 전업농 사육농가에 예방백신을 지원하기 위해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 구제역 백신 접종시설비 6,000만 원과 염소 구제역 백신 접종시설비 1억 3,000만 원은 공수의사에 백신접종 시설 보상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은 축산농가 방역시설 개선 및 가축 질병 병원체 유입 차단을 위한 사업비로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중간,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은 유기동물 포획비 및 위탁관리비 등 지급을 위해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중간 부분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은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수술비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은 유실, 유기동물 사전 예방을 위한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을 위해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농수산진흥기금 운영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농수산진흥기금 사업비 이체에 따른 이자발생 수입으로 600만 원 계상하였고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은 농수산진흥기금 융자금 회수에 따른 이자 발생 수입으로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으로 12억 4,000만 원 계상하였고 마지막 농립수산진흥기금 융자상환금으로 2억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 세출 예산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은 농가 경영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업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려보겠습니다.
348페이지 예산서 자료에 보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타작물 더 확대한다고 했는데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이 세워졌어요. 타작물 재배를 확대하려면 좀 더 예산을 많이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68페이지 설명자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저희가 예산은 금년도 하고 똑같이 세웠는데 내년에 저희가 확대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확대가 될지는 미정이기 때문에 내년에 타작물 파종 상황을 보고 부족한 예산은 추가로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행감때도 말씀드려습니다만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예산은 그대로 있어서, 또 여기 보니까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작년에 비해서 엄청 많이 줄였어요. 왜그렇죠? 작년에 13억인데 올해는 3억밖에 예산이 안 세워져 있네요. 농작물 재해보험. 예산이 왜 이렇게 줄은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재해보험은 예산팀하고 협의를 했는데 예산 상황이 좀 어렵다보니까 시급하지 않는 예산은 1회 추경에 해주기로 했었고요. 재해보험은 일시적으로 연초에 가입하는 게 아니고 품목별로 가입 시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가입하는 재해보험은 계속 늘릴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예산은 추경 때 세워서 가입이나 지급에 있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제일로 농가에서 도움이 되는 게 재해보험인데 재해보험 예산이 한 10억 정도 작년에 비해서 줄어서 추경 때 확보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만약 추경 때 확보, 그때 또 자원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너무 많이 줄였다. 깎아졌다 해서 말씀드려 보는 거고요.
전부 다 농업 예산이 농민들한테 필요한 예산 같은데 전부 다 많이 줄였어요. 특화작목 육성 이것은 군에서 5대 작목으로 많이 편성해놨잖아요. 샤인머스켓, 콩, 토마토, 블루베리 5작물 했는데 특화작목으로 군에서 지정해놓고 예산을 여기도 보면 작년에 비해서 10억 정도 깎았단 말이에요. 이것도 내년 추경에 한다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특화작목 육성사업이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인데 올해는 1년차이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했고 내년에는 2년차로 접어들기 때문에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사업 신청을 받아보고 신청량이 많을 경우에는 추가로 더 편성할지 여부는 그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군에서 한다고 해서 특화작목 지정해놓고 예산을 작년 3분의 1로 잘랐단 말이에요, 전부 다. 전부 다 농업 예산이 잘라졌네요. 50% 자르고, 조사료, 사일리지 지원사업 이런 거 전부 다 싹 잘렸단 말이에요. 50%, 70%까지 잘렸어요. 이게 추경에 가능합니까? 할 수 있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예산 저희가 작업할 때 예산 상황이 어렵다보니까 예산팀하고 저희가 협의하면서 연초에 급하게 추진을 꼭 해야 될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했고요.
연초가 아닌 시기적으로 늦게 사업을 추진해도 될 그런 사업들은 1회 추경에 하기로 하고 예산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내년 1회 추경에 물론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되면 다행이지만 1회 추경에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때도 자원이 없으면 또 2회 추경으로 넘기고 하다 보면 결국은 농민들에 지원하는 농업 예산만 계속 많이 삭감시켜버리는 거 아니에요, 잘라버리고.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봤고, 전부 다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한데 고령 농업에 대한 영착 영농을 한다고 공약하신게 있어요. 그것은 작년에도 없고 올해도 없고 계속 없어요. 그것은 말 그대로 공약으로만 끝내려고 안 세우는 건지, 아니면 고령 농업에 대한 위탁 영농 농작업 대행비를 세울 수 있는 건지, 내내 없을 건지 그걸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금년도부터 하려고 했으나 예산 상황상 반영을 못했고요. 군수님께서도 임기 내에는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내년에 예산 상황을 봐가면서 내년에 할 지 내후년에 할 지 이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위탁 영농 이것은 노령화가 됨으로 인해서 시골에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내년에라도 추경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으면 빨리 시행해줬으면 좋겠고 또 모든 예산이 많이 3분의 1, 50% 이상 다 절감됐는데,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꼭 추경에는 반영해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도 지금 농업인 안전하고 농기계 재해 보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내년도 1회 추경 재원은 어떤 것들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재원이.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재원이란 어떤 것들을 1회 추경에 반영할 것인지,
○ 위원 조명순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지금 예산이 없어서 본예산에 못 세운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전부를 내년도 추경으로 돌리겠다고 하는 것이 많아요. 그러면 그때 추경 예산 어디서 가져올 수 있는 재원이 있는지.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과거에도 저희 농업정책과 예산을 본예산에 다 세운 게 아니고 추경에도 많이 시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나중에 세울 수 있는 건 추경에 세웠고 국도비 예산이 확정이 빨리 돼야 되는데늦게 확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추경에 계속 세웠거든요.
그래서 추경 재원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충분치는 않지만 일정 부분 있으니까 저희 예산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어려운 가운데 예산 짜느라 고생하셨는데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제안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농기계 안전보험에 대해서 콤바인, 경운기, 트렉타죠? 그 세 품목은 전수조사해서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그러니까 추경에 재원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꼭 좀 반영해서 그 세 가지는 좀 넣어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추경 때 최대한 예산 반영하겠고요. 보험 가입도 농가들이 농협에 보험 가입을 하면 나중에 사후 정산으로 지급을 농협으로 바로 지급을 합니다. 보험료는, 저희가. 그러기 때문에 가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러기 위해서 먼저 가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를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추경에 가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해서 그들에게 통지해주고 가입을 권유를 해달라는 말씀이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조명순
그것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잘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저는 궁금한 거 먼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이 작년에 저희가 13억 규모 정도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재배단지 조성하는 사업밖에 남지 않고 12억 5,000이 감 추계가 됐는데 혹시 사유를 아시나요? 저희가 지금 내용에는 친환경 벼 생산단지 지원사업 해서 1억 2,500만 원 군비로 돼있고요. 250ha 이거는 작년과 똑같은 기준인데 아마 이제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단지화 하는 사업에서 저희가 13억 7,500만 원 정도 작년에는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예산서에 보면 예산서 342페이지에 보면 중간쪽에 보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비가 작년보다 감이 됐잖아요. 12억 5,000정도 감이 됐어요. 342페이지 중간에.
그래서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에서 이제 제가 볼 때 다른 사업은 없어지고 친환경 벼 생산단지 지원사업만 1억 2,500만 원만 남고 나머지가 감이 된 것 같은데 감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사실 이거 숫자가 헷갈려서 원래는 12억 5,000이 그대로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단지 조성사업은 작년에는 13억 7,500이었는데 올해는 1억 2,500만 남고 12억 5,000이 감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에서 뭔가 큰 사업들이 없어진 것 같은데 그걸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이번에 친환경 단지에 지원하는 사업비는 연말에 지급이 됩니다. 보통 친환경을 해서 이행점검을 하고 최종적으로 인증이 나오면 연말에 집행하기 때문에 추경 때 예산 세워서 차질없도록 하고요.
친환경 인증 받은 농지에 대해서는 단가 대로 지급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 부분들 작년 예산 대비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에서 삭감된 부분 삭제돼서 감해서 올라온 부분들 한번 추후에 자료로 한번 제출해주시고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저희가 그나마 도에서 지방세, 저희 지금 전체 예산을 보면 농업 예산에 국비 예산이 거의 보기드물 정도에요. 다들 알고 계신 대로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친환경 농업에 관련한 예산을 대거 거의 제로 수준으로 하는 바람에 지방비에 대한 비중이 많이 높아져있고 그에 따라서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이라든지 단지화 조성사업 이런 게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 많이 없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추가로 추경으로 세우실 계획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다음에 작년에는 본예산부터 이걸로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본예산에 12 억5,000정도 큰 규모의 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친환경 농업 기반구축 사업이라든지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친환경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들 먼저 아마 부족한 예산이다보니 세우시고, 농업 단지 조성에 관련해서는 작년에 비해서 감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자료 주시고요.
지역 특화작목 육성 지원에 대해서 저도 아까 오형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논 대채작물 중에서 저희가 제일 많이 화순에서 하고 있고 전남에서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콩입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에 갑작스럽게 폭우가 내리고 하면서 침수 피해가 좀 있었죠. 그랬는데 다행스럽게 아주 많이 피해가 있긴 했지만 피해에 대해서 저희가 도에서나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수확물이 아예 없을 줄 알았는데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정히 나오기는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보니까 논 대체 작물로 가장 많이 심고 있는 게 콩인데 논은 물을 담아놓는 곳이고 콩은 물하고 상극이라 콩은 물이 없는 데다가 농사를 짓기에 배수시설이 잘 돼야지만 되는 작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논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맞지 않는데 보니까 그래도 왜 콩을 많이 심으시나 봤더니 콩이 일단 좋기보다는 가격부분이 괜찮고 또 저희가 전략직불금 이렇게 해서 국비, 도비, 군비로 주는 게 250만 원 한 ha당, 그래서 지원되는 사업들이 많다보니 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후에 올해 보니까 작년에는 또 수확량에 있어서 1,000원씩 지원해주는 게 있었는데 육성 지원사업이 내년에는 빠져있는 것 같네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추경 때.
○ 위원 김지숙
추경 때 추가를 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보니까 그때 콩을 대체작물로 많이 심으신 분들, 올해 또 많이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고 논 대체작물로 논콩을 심으시라고 많이 지원을 하니까 처음 심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였냐면 배수 시설에 관련한 부분이었어요. 논 자체가 저희도 물이 많은 논이 있고 물이 적은 논이 있는데 물이 적은 논이 사실은 논콩을 심기에 적합해요.
그런데 대체작물로서 많은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콩을 심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배수시설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논들이 다 붙어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있는 논이 혼자 콩 심고싶다고 해서 배수시설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대농들은 대부분 농기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기준을 정해서 예를 들면 5ha 미만, 또는 2ha 미만은 소농으로 치잖아요. 소농들에게 논콩을 심을 때 배수시설을 조금 강화를 해준다는 등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미니 포크레인이라도 해서 옆으로 배수시설이라는게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건 아니고 포크레인이라도 해서 한바퀴하면 둘러주고 하면 훨씬 배수가 잘 돼서 논콩 심기에 조금 더 적합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없는 걸로 보이는데, 그렇죠? 아직은.
그래서 만약에 대체작물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지원도 하고 있고 많이 심으시라 장려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소농들이 부담해야 되는 배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고려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드립니다.
이것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콩은 배수시설이 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벼를 심었던 농지에 콩을 심다보니까 피해가 발생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배수시설을 잘해야 되는데 집단화가 되지 않고 바로 옆에서 벼를 심으면 물이 들어와서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고 그래 요.
그래서 집단화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대로 집단화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행정에서 뭔가를 역할을 해줘야 집단화가 되고 그런 것이 빠르기 때문에 저희 내년에는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게 집단화를 했을 때는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친환경 단지에 직접화를 했을 때는 도 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지원금이 나갑니다. 그런 형식으로 일정 면적 이상 집단화를 하면 단지 조성비를 지급해서 물 관리, 배수 관리 이런 것들 사업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일단은 직접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그닥 긍정적이진 않거든요. 왜냐면 이것은 논 대체작물이지 논을 아예 밭으로 만드는 과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식량자급률을 생각하면 쌀이 90몇%고 나머지는 거의 한 자리 숫자이지 않습니까. 그나마 쌀 때문에 저희가 식량자급률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화순이 쌀 생산량이 다른 지역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인근에 있는 해남이나 장흥이나 이런 데에 비하면 두 세 개면 정도 밖에 안돼요, 쌀 생산량이. 쌀 면적이. 논 면적이. 그래서 저는 논이 갈수록 줄어드는 건 아니지 말 그대로 쌀에 대한 생산으로 인해서 농가에서 수입이 아무래도 적기 때문에 이런 것들 대체작물 심으실 때 또는 논이 휴유지일 때 심으실 때 적어도 그부분에 대해서 배수시설을 할 수 있도록 작지만 작은 농가들 특히 2ha나 5ha 미만의 농가들에게 배수시설을 좀 할 수 있도록 작은 규모라도 지원해주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집단화, 집적화 시키게 되면 논이 점점 더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 의견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쨌든 농가 소득 부분에서 콩을 많이 심으시니 논이 배수시설이 원활해서 특히 소농들, 손 대기 힘드신 소농들은 저희가 포크레인 몇 개로 해서 지원을 미리 신청하시면 해준다는 등 이렇게 하면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보십사.
사실 직접화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일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친환경 농업단지도 직접화를 계속 몇 년간 해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 그것에 대한 처분을 해주십사하는 거고요.
또 다른 부분은 양봉 농가 브랜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 화순에 양봉농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 이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양봉을 선택하시기도 하고 저희 화순이 산림이 70% 정도 되다보니 양봉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기본 들이는 자금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토지가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어서 축산 종목 중에서는 그래도 좀 시도해볼만한 부분이어서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고 소규모 양봉 농가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양봉 농가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우리 화순에서 난 꿀들 많이 포장돼서 브랜드화 돼서 네이버스토어나 이런 데에서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먹어보고 선물도 해봤는데요. 이건 지금 예를 들면 브랜드화해 서 포장지 지원을 한다는 게 양봉 농가에 자체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적벽 한우 이런 것처럼 화순 꿀 이런 식으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똑같은 포장지를 지원한다는 의미신 거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저는 이게 보면 요즘 같아서는 꿀도 상당히 많이 나고 이러다보니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포장지가 꿀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기가 쉬워요. 대량으로 사서 먹고 이런 데가 아니면 포장이 좀 이쁘다든가 아니면 먹기에 들고다니면서 섭취하기가 편하게 스틱형으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양봉 농가들이 소규모 농가들이 많다 보니까 브랜드화 해서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 다 똑같은 포장지를 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양봉농가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신 내용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저희가 예산 수립 단계이기 때문에 물론 양봉 농가 전체하고는 협의는 안됐지만 양봉 회장님하고 대표성을 띄는 분들하고는 얘기를 해서 똑같은 브랜드로 제작이 되게끔 협의를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일단은 이 부분도 저희가 농사에도 대농이 있고 소농이 있듯이 양봉농가도 소규모 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회장님 하고 양봉협회가 있으시니까 이야기를 나눠보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양봉농가들이 제가 볼 때는 다 잘 모이기하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농가들의 브랜드화 포장재 지원이 농가한테 도움되는 방향이 돼야겠다는 생각이에요. 금액이 크든, 작든.
그래서 각자의 소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포장재 지원 같은 것들을 할 때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지원해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양봉농가들하고 협의를 조금 더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원 방식을 바꿀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또 새로 시도되는 거잖아요. 새로 예산을 들이는 거니까 조금 더 깊이 있게 협의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게 협의해서 농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기동물 보호소 관련해서 제가 행감 때 한번 말씀드렸어요. 유기동물 보호소 한 군데 한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시설과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이 긴축재정인데다가 어려우시겠지만 장기적으로 고민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예산에 관련해서는요.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올해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작년에 저희가 올해죠, 올해 저희가 유기동물에 관련한 조례를 동물 보호에 대한 조례를 하성동 의장님이 대표 발의하셔서 저희 군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보면 안락사에 관련해서는 1,2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예산을 세우거든요. 매년.
그런데 입양비 지원은 불과 100만 원이에요. 군비 지원사업은 100만 원이고 도비가 내려와서 지원되는 건강검진비도 50몇만 원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게 안락사는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12배가 많은 거죠, 안락사가. 그런데 저희가 매번 사지 말고 입양하라고 얘기도 하고 보호소에 있는 유기동물들을 입양하라고 권고도 하고 하면서 정작 1년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이 10마리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제가 봤을 때는 확대를 해야 될 시급하게 확대해야 될문제다. 예를 들면 제가 엊그제 민원인을 만나려고 카페를 갔는데 이게 그 카페 있더라고요. 저희 화순에서 보면 묘한 동거라고 고양이를 아끼는 화순군민 5명이 주도적으로 모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중성화 수술 후에 방사 4마리, 입양 4마리 여기서 자체로 입양을 하고 계신거예요. 네트워크를 만드셔서. 소규모이신 거 같아요. 우리 화순에 펫사랑이라는 비영리단체도 있는데 이렇게 소규모로 해서 벌써 여기서 키우고 있는 고양이가 제가 보니까 12마리를 구조해서 키우고 계시고 계속 입양을 주선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벌써 2013년 한해만 해도 5명이 모이셔서 자조모임으로 그냥 모이셔서 16마리를 구조해서 4마리를 입양시키는, 저희 군에서도 하기 어려운 일을 주민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건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치료비 지원 이걸 좀 여기 이런 데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입양비 지원을 확대해주시기를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한해 계획이 유기동물 입양이 10마리에 한정돼있다는 건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안락사는 1,200만 원인데 입양비 지원은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심각하게 증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증액 부분은 쉽지 않아서추경 때라도 꼭 이 부분 신경써서 이 부분을 확대해놓으면 입양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돈 몇십만 원 가지고 몇십만 원 아닌 거 가지고 입양 안 하고 하지는 않는데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장려가 될 수 있는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도 있고 하니까 그 취지에 꼭 맞춰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저희가 입양비가 10마리로 예산이 서있는데 과거 금년도나 입양 실적을 보면 10마리 예산이 충분할 것 같고요. 만약에 10마리 이상으로 입양이 된다고 하면 추가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입양을 할 때 지원해주는 것이 이런 단체들이나 기존에 입양을 우리 훨씬 군보다 군은 사실은 저희가 시스템상 한천 보호소가 있지만 한천 보호소는 데리고 있다가 사실은 입양을 해주는 건적극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잖아요. 한천 보호소에 한 명 계시고 일하고 계신분은 어디서 포획해서 보호하고 그다음에 너무 살기 힘들고 이런 유기동물들 같은 경우는 안락사하고 이정도만 사무 처리를 해도 버겁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입양 시스템은 공지사항에 유기동물 입양 이것 하나 넣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유기동물 입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십사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군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밖에서 주민분들이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입양 지원이 된다는 걸 이쪽에서 많이 이용하실 수 있게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분들이 이런 제도를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말씀 듣기로는 10명 이미 끝나버려서 예산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처럼 입양이 많지가 않아서 지원사업비가 10마리로 충분한 게 아니라 모르고 홍보가 많이 되지 않고 또 이미 예산이 다 소진됐다. 이런 답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려를 하시고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수요에 대해서 사전조사도 하잖아요. 그러면 펫사랑이라든지 자조모임 하고 계시는 주민분들 의견 충분히 들으셔서 입양에 대해서 예산 세우실 때 고려를 해주십사하는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예산은 부족하지 않게끔 그렇게 하겠고요. 입양할 때는 질병진단이나 치료비 목적으로 35만 원이 마리당 책정이 돼있는데 국비로 25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자담 40%가 10만 원으로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자담 10만 원부분을 저희 군비로 추가로 지원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양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예산을 충분히 부족할 경우 세워서,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돈이 100만 원이라고요. 그래서 더 추가로 늘렸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홍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2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주낙영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예산은 286억 1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15억 5,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2,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65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농촌 인력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2022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 중이며 비자 발급, 마약검사, 공항 수송, 교육 등 지원을 위해 2,000만 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및 담당자 초청, MOU체결 등 행사 진행비 수반되는 지원으로 1,200만 원 등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정부양곡 포장재 제작입니다. 정부양곡 가공 시, 사용할 포장재 제작을 위해 국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공동급식 지원입니다. 경로당 공공급식용 친환경 쌀 지원을 위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 및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상반기분 9,0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을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상단, 로컬푸드 농가 교육입니다.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로컬푸드 참여 농가 교육을 위해 2,000만 원 등 3건에 2,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드플랜 추진 기획 생산체계 구축입니다. 로컬푸드 연중 지속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로컬푸드 참여 농가에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으로 4,0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중간 부분, 화순팜 운영입니다. 화순군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화순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스템 유지 관리비 6,000만 원, 통신료 2,000만 원, 화순팜 홍보 마케팅을 위해 홍보책자 및 물품제작 2건에 3,000만 원, 상세페이지 제작 5,000만 원, 이벤트 및 마케팅 2억 원, 화순팜 판매 지원을 위해 택배비 지원을 3,000만 원 총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화순 농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공동브랜드 8개 품목에 대한 농산물 포장재 지원 3억 원, 홈쇼핑 판매에 참여하는 화순쌀 포장재 지원 3,000만 원, 지역특화작목 5개 품목에 대한 포장재 지원 2,000만 원을 민간이전사업으로 총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확대 택배비 지원입니다. 온라인 쇼핑 판매에 참여하는 화순쌀 택배비 지원 7,700만 원, 신뢰도 높은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생산 이력번호 등록 농가에 대한 택배비 지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판행사 지원입니다. 농식품 업체의 대도시 농산물 직판행사 참석 지원을 위해 부수임차료 2,208만 원 등 5개 사업에 6,2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홍보매체 유지 관리입니다. 각종 행사 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을 위해 시식 및 홍보용 농산물 구입에 3,000만 원, 대도시 화순농산물 홍보 광고료 등 4개 사업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수산식품 클러스터 관리입니다. 능주면에 조성한 수산식품 클러스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안전진단 등 각종 용역 및 공영시설 관리를 위해 1억 2,1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산식품 클러스터 시설 및 장비 유지 관리를 위해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건조기 지원입니다. 농산물 집중 수확기에 상품성 유지 및 출하 조절 지원을 위해 25동,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상단,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입니다. 원예농산물 재배농가에 저온저장고를 설치하여 농산물 상품성 향상을 지원하고자 50동, 1억 5,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농산물 선별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방울토마토 선별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3년 제2회 추경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4년 본예산에 도비 매칭사업비로 군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한약재 유통 지원시설 시설 임대료입니다. BTL시설 사업에 대한 시설 임대료 8억 1,280만 원 중 국비 4억 640만 원과 군비 상반기 예산액 2억 320만 원으로 총 6억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약재 유통 지원시설 시설물 관리 운영비입니다. BTL시설 사업에 대한 관리 운영비로 2억 9,600만 원 중 상반기 부분분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 농산어촌 완료지구 공공운영비 2,500만 원 및 유지 관리비 3,000만 원, 농촌활성화 중간조직지원 통합 운영을 위한 인건비 1억 9,500만 원, 일반 농산어촌 개발 유지 관리비 3,000만 원 등 5개 사업에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농촌 협약 및 농촌 개발 공모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계속 추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백아면에 10억 1,500만 원, 이서면에 11억 1,300만 원, 동복면에 7억 9,700만 원, 사평면에 4억 6,700만 원 등 4개지구에 총 34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동면에 19억 7,700만 원, 화순읍에 38억 1,500만 원 등 2개지구에 총 57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시군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농촌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협약사업 추진을 위해 시군 역량 강화 및 전담 기관 운영비로 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공간정비사업입니다. 서성리 양계단지 유해시설 정비 및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2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하단부터 374쪽 상단까지 농촌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동면 복림마을에 5억 2,100만 원, 이양 쌍봉마을에 4억 9,600만 원, 동면 동림마을에 4억 3,600만 원, 춘양 가봉리에 1억 2,500만 원 등 4개 사업에 총 15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하단 부분,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및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공유경제플랫폼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촌 돌봄 기반시설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토지 매입비 및 조성사업에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기반 등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방이양 전환사업으로 36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 단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개발사업으로 마을 만들기 신규지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4,000만 원, 2023년 사업지구로 남면 검산리, 이서 서리, 동면 서성리, 춘양면 화림리, 도암면 천태리, 청풍면 신리 마을에 각각 2억 7,000만 원씩 7개 마을에 총 20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중간 부분, 농업농촌 RE100 실증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의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3,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6쪽,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입니다. 잠정햇살마을 타운하우스 유지관리비에 1,200만 원, 공원, 커뮤니티센터 등 공용시설 정비를 위해 5,000만 원, 특별회계 예비비로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타운하우스 분양을 앞두고 있어 분양대책위와 협의 결과를 추진하기 위해 상하수도사 시설 공사에 5억, 방수 및 도색 공사에 30억을 계상하였으며 분양 시, 임대차 계약 해지 세대의 임대 보증금 반환을 위해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농촌활력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5페이지 보면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군비 추가 지원사업 있죠.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오형열
거기는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 가는 건데 예산이 작년에 비해 절반이잘렸어요. 그러면 학교급식이나 어린이집, 초, 중 고 가면 절반을 자르면 지원이 안 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점심을 안 해준다는 게 전반기만 해주고 안 해준다는 거예요? 절반만 해주고.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지금 어차피 친환경 농산물로 해서 총 저희들이 도비, 군비 해서 10억입니다. 그런데 아직 도비에 대한 2억은 내려오지 않고 군비 부담금분 작년에 저희들 1억 6,000은 어린이집하고 시립 유치원에서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 40%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예산이 다 성립이 돼야 되는데 50% 수준으로 됐습니다만 추경 때 반드시 확보를 해서 학생들 급식에는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전부 다 아까 농업정책과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전부 다 보니까 국도비 매칭사업도 전부 다 군비를 하나도 반영 안 해놨단 말이에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면 추경에 내년 예산에 어디서 조달해서 그 많은 예산을 다 추경에 반영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그래도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필요불가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지금 시골에서 많이 필요로 해서 제가 처음에 이것도 한번 질문해서, 농산물 건조기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25대, 올해 예산이 전부 다 적습니다. 작년에 절반 정도인데 현재 저온저장고를 해달라고 지금 신청한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돼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저희들이 2024년도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270여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년마다 250 이렇게 많은 수요가 있어서 이것은 우리 군비 부담금이라도 해서 해소를 한번 해봐야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100대 가량 신청을 했습니다만 예산, 군 전체적인 예산 문제 때문에 지금 감 돼서 50대만 지금 예산에 반영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수는 저희들이 어떻게든 해소하려고 도비하고 군비 매칭사업비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작년에는 45동 정도 내려와서 우리군 전체적으로 95동 정도 했는데 올해는 아직도 소형 저장고에 대한 도의 가내시는 아직 없습니다만 주민들의 수요에 맞게끔 예산 반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이것은 건조기는 어떻게 보면 소농들한테 지원, 필요로 한 사업 아닙니까? 그럼 270대 정도, 올해 금년에 25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10년 정도 지원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진짜 필요하신 분들은 사업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보를 좀 많이 하셔서 좀 많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리고 366페이지 예산서 보면 지역먹거리 사업 활성화 있는데 중간쯤 보면 지역먹거리 활성화 공공급식 지원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거기에서 13억 정도 삭감된 걸로 나와있거든요? 13억 많이 돈이 삭감 됐죠? 지역먹거리 활성화 사업에,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지금 일단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사업이 한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친환경 친농산물 식재료 구입에서 10억 정도 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에 지급하는 공공급식 지원 거기 예산도 지금 반 정도 삭감이 돼서 총괄적으로 급식하고 경로당에 공급하는 공공급식 그부분이 지금 삭감된 예산이 13억 정도 됩니다.
○ 위원 오형열
지금 삭감된 거 보면 농업 관련 경로당이라든가 친환경 학교급식이라든가 농업농촌에 필요한 사업이 거의 다 삭감됐단 말이에요. 다른 데보다도 유독 농업 관련 부서나 예산이 싹 삭감됐어요.
그런데 내년에 추경하는데 추경 자원이 얼마나 많이 있어서 몇 백억씩할 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그래도 과장님이 내년 예산할 때 추경 할 때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농업 예산 될 수 있으면 삭감 안했으면 좋겠어요. 친환경 급식 우리 아이들 당장 밥 먹고 학교 다녀야 되는데 삭감해버리고 또 건조장이라든가 전부 다 그런 쪽에서 지역개발먹거리 활성화 사업 그런 데에서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농업 활성화 보면 군비가 일체 반영이 안됐어요, 거기도 보면 전부 다 국도비만 반영되고 매칭사업에 군비가 하나도 반영이 안돼 있거든요. 그것도 내년에 추경에 하신다는 생각 같은데 그게 가능합니까?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급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일단 경로당하고 친환경 학교급식 그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시급을 따지기 전에 반드시 세워야 할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 때 확보토록 최선을 다 할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농촌개발사업은 농산어촌개발사업도 어차피 국비, 도비 그에 따른 군비 매칭비가 세워지지 않아서 그것도 사업 추진하는데 일단 국도비로 먼저 선발주 하고 난 다음에 군비는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수 재원이 어느 정도 까지는 파악할 수 없지만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꼭 추경에 예산 확보하셔서 학교 급식이나 경로당 급식이나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올해 예산 앞서 오형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주어져야 할 예산 삭감도 상당히 문제인데 농업정책과하고 달리 농촌활력과에 큼직한사업들이 지금 목전에 닿아있는 원래 받았던 연도는 24년도 초에 끝나고 중순에 끝나는 사업들이 아예 집행도 되지 못한 채로 명시이월 된 사업이 너무 많아요.
거기다가 대기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들이 많은데 지금 올해 보면 농촌공간 정비사업 서성리 양계단지 유해시설 정비해서 농촌다움 복원으로 주거여건 개선사업 하는 내용이라든가 신활력플러스사업 같은 경우는 그나마 군비를 올해 세웠는데 그다음에 농촌돌봄마을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군비를 세우지 못한 채 국비만 세워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RE100사업으로 해서 재생에너지 한천 이 사업도 올해 거의 쓰지 못하고 전체가 이월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것도 군비를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돈을 군비가 세워야 될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농촌공간 정비사업도 서성리 양계단지를 30년만에 정리한다 하면서 공간정비사업으로 250억 따왔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지만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이죠?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22년도에 가져와서 26년도 이건 그나마 5개년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도 비만 받아서 겨우 겨우 사업을 기본계획 수립 중이고 토지 매입이 진행이 올해는 돼야 되는 거죠?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군비는 아예 여기에 넣지도 못했어요. 87억 정도 군비를 넣어야 되는데. 이것 뿐만 아니라 농촌돌봄마을 동면에 오동리에 생기는 돌봄마을 조성사업 역시도 국비만 받아놓고 이번에는 토지 매입비 책정을 했네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전체 34필지에서 절반이 대한석탄공사 땅이고 이것도 군비로 세워놓기는 했는데 보니까 24년도 내년도까지 3개년 계획이에요. 이것도 군비를 다 마련하지 못하면 아마도 명시이월 될 것 같은데 이런 큼지막한 사업들이 아까 오형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군민들 생활에 필요한 예산도 지금 세울 여력이 안 되는데 이 큰 사업들이 과연 다 부담이 될 건가.
거기다가 오랫동안 서성리 양계단지 같은 경우는 주민들 기대가 많으세요. 오래된 양계단지를 처분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거기 사시는 양계단지 주인분들도 그러겠지만 그 주변분들도 기대가 있으신데 많이 걱정입니다.
농촌공간 정비사업 양계단지 유해시설 정비사업하고 우리 동면에 돌봄마을 조성사업 이 사업들은 지금 현재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고 지금 보니까 저희가 직접하는게 아니라 저희가 컨트롤타워는 하지만 농어촌공사에 두 사업 다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처분을 할 수 있게 있는 상황으로 돼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돼있고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진행이 더뎌지는 장애요소는 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일단 농촌 공간정비사업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농촌 공간정비사업은 말 그대로 환경에 유해한 그런 시설을 철거를 하면서 정주여건의 개선이라든가 농촌다움 복원을 목적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전체적인 편입 토지 면적은 56필지에 9만 3,294평방미터를 당초에 계획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기본설계를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느 정도 포함을 시켜서 어느 정도 활용을 지금 해야 될 그런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계획만 완료돼서 실시계획 단계 가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기본 계획 완성돼서 주민들의 공람 공고라든가 공청회를 실시한 다음에 토지 매입은 저희들이 하려고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토지 매입은 그정도 되지만 거기서 사유시설인 8만 7,653평방미터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주들하고 다 접촉은 했고요. 그다음에 지장물 보상 또한 축사 21동, 퇴비사 11동 있는데 축사는 지금 1동만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축사에 대해서는 폐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입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가장 문제가 지금 입구에 있는 퇴비사인데 토지 소유자하고 원만한 합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기본설계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해서 완료가 되면 토지 매입도 들어가고 실시설계 하는데 이것은 26년까지 사업이고 예산은 지금 22년도, 23년도 기본 계획 수립 및 다른 일반 부대비용으로 5억 정도 예산은 서있거든요. 나머지 예산은 전부 다 24년도 이후에 170억 가까이 서있기 때문에 공간정비사업은 추진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두 번째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이 동면 오동리에 실시하는 사업인데 예비 계획은 5만 3,000평방미터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기본계획 하면서 저희들이 문제가 된 것이 3만 6,000정로 감을 시켰는데 감한사유는 석탄공사에서 운영했던 아파트 3동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그것을 리모델링 하는 그런 계획으로 계획을 수반했습니다만 워낙 이게 노후화되고 의료나 복합시설이 들어가기에는 말 그대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엘리베이터도 설치가 돼야 되는데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쉬운 말로 새로 짓는 것보다 리모델링 비용이 더 많어 들어간다고 하면 그 사업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배척을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규모는 축소를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를 하다보니까 다소 시간이 걸렸는데 사업 당초의 계획은 24년까지입니다만 올해 국비 내려온 그런 내용이라든가 국도비 매칭이 안 된 부분까지 예산 확보해서 사업은 다소 1년 정도는 지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기본계획 및 전체적인 게 나오게 되면 그 시설에는 치유농업의 목적이기 때문에 구조물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많이 들지 않고 토공 작업이나 장기간 소요되는 구조 공사는 없기 때문에 공사 착공해서 추진하는데는 별 이상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토지는 석탄공사에 반, 일반 사유시설에 반 그정도인데 개별 토지 소유자들하고 저희들이 그전에 사업계획서 작성하고 그럴 때부터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 감정평가에 대한 보상이 된다면 협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협의는 돼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일단은 공간정비 서성리 양계 단지에 관련해서는 그래도 좀 5개년사업이라 조금 여유가 있고 어쨌든 저희가 기반조성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토지를 매입하고 지금 영업하고 있는데 아까 말한 축사 이런 것들 하면 어느 정도 철거하고 이런 비용들인데 사실 저도 돌봄마을 조성사업이 시급하다는 생각이에요. 이건 3개년 사업으로 2024년에 만료인데 저희가 땅도 다 매입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서둘러야 되겠는데 걱정스럽습니다. 군비 매칭도 이게 둘 다 군비 매칭을 하려면 100억 규모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재원을 과연 내년에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의문이고 고민입니다.
어쨌든 공간 정비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상에 대해서는 기본 계획이 나와야 대상이 명확하게 설정이 되겠네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 위원 김지숙
서성리 양계단지는 그렇고 돌봄마을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24개년 사업까지지만 명시이월까지 한다고 해도 2년 벌어지는 시간이 그럴 듯 싶습니다. 그런가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조물의 그런 공사보다는 토공 공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공사 착공해서 시공하는데는 그렇게 많은 기간은 소요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일단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사업 부지가 축소가 됐잖아요. 기존의 계획보다. 제가 그전에 돌봄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기본계획 착수보고 서같은 것들 한번 받아봤었는데 이것도 구체적 내용들 우리 다른 산건위 위원님들도 보실 수 있게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신활력플러스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나 봐요. 그래서 시설이 갖춰지고 공유 가공시설이 주요 시설이 되겠죠?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이라서 좀 더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 총 사업비가 70억 규모의 사업이고 이거는 그나마 다행으로 건물 만들어지는 비용, 시설비까지 해서 이것도 24년도 벌써 이건 4개년 사업인데 24년도가 말이어서 아마 군비까지 다 책정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긴 할 건데 지금 기본계획은 나왔고 실시설계 중인가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지금 건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공심의까지 마쳤고요.
○ 위원 김지숙
공공심의까지.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심의까지는 마쳤고 지금 건물에 대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일단은 건물을 지어지는 내용 뿐만 아니라 보니까 시설비까지 다 책정이 돼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건물이 지어지고 안에 시설에 갖춰질 것 같은데 계속 끊임없이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과장님도 더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지금 여기 능주면 남정리에 수산클러스터도 생기고 먹거리 유통센터도 생기고 신활력플러스사업에서 진행하는 공유가공시설도 생깁니다.
수출단지도 여기에 생기요. 그래서 또 그 건너편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안정성검사센터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크게 큰 플랫폼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데 너무 교집합이 많아요.
여기서도 보면 신활력플러스사업 자체에 로컬푸드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이 있고 공유가공시설만 있는 게 아니라 스마트 마케팅이 또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우리군에서 리얼커머스에다가 위탁했던 화순팜을 직접운영하려고 내년부터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3억 9,000 예산 세우셨던데 유통은 어쨌든 화순팜으로 개인 개별 네이버라든가 토탈사이트를 통해서 판매하신 거 외에 화순에 농산물과 화순의 가공물품들은 화순팜으로 판다. 이렇게 통로를 일관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스마트 마케팅을 별도의 선을 만들겠다는 의미인가요? 계획에는 그렇게 보이는 데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저희들이 이 사업을 구상할 때에는 어차피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온라인 사이트가 있어야 되지 않나,
○ 위원 김지숙
그때는 화순팜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인 거죠.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저희들이 신활력플러스가 자꾸 대두되고 되는 내용은 좀 다소 사업의 지연 그런 내용 때문에 주민들의 그런 사업의 추진 여부에 대해서 불투명하지 않냐 그런 염려를 하시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이것하고 매칭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다행히 6월에 공모에 참여를 선정이 돼서 어차피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가공은 신활력플러스에서 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공동급식에 주력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물품은 저희들이 화순팜이라는 화순군에 대표 온라인 쇼핑몰이 있기 때문에 유통은 화순팜, 공공급식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가공은 신활력에서 하는 그런 3단계 체제로 해서 서로 연동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꼭 그렇게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안 그래도 긴축예산, 긴축예산 얘기는 하지만 어떤 사업들 이런 큼직한 공모사업들이 들어올때마다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중복사업이 아니냐고 보여지고 돈 낭비 아니냐,건물만 지어서 활용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비사업도 군비 매칭해서 이왕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신활력플러스사업과 먹거리유통센터사업 그다음에 화순팜 운영 이게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유통과 공공급식의 책임과 공유가공시설과 삼박자가 진행이 같이 유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후에도 계획을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조금 저는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직영사업인데 위탁 같이 생긴 직영사업 체계로 돼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의원들도 먹거리유통센터사업이나 화순팜 사업은 바로 바로 보고를 받을 수 있는데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하고 거리가 먼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직접 찾아가서 만나볼까도 고민하고 있는데 세박자가 맞아서 우리군에 정말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각 시설의 역할 분담이 명확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도 연결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화순팜을 금년부터 우리 화순군이 직영하려면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 많은 고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공이 다 갖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화순팜을 이용하는 소비자들 택배비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보셨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위원님이 염려해주시던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주셔서 저희들이 원인파악을 해본 결과, 전체 우리 업체수 83개 업체 수 중에서 택배비를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 그다음에 물건을 받아보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 반반이더라고요. 41개 농가는 민간에서 받고 있고 42개 업체는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에 화순팜 판매농가 택배비 지원해서 작년에 5,000을 세웠습니다만 올해 삭감돼서 3,000입니다만 화순팜 택배비 지원은 이벤트 행사 시에 건당 1,500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례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실무진들하고 상의해본 결과, 우리가 1년에 판매 건수가 3만 5,000건 정도,
○ 위원 조명순
3만 5,000건. 회원 수는 몇이나 되나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저희들이 회원 수는 2,000명 가까이 됩니다.
○ 위원 조명순
회원 수가 2,000명 밖에 안 돼?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1만명 정도 됩니다.
○ 위원 조명순
네, 그러죠.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그래서 저희들이 3만 5,000건에 대해서 택배비를 행사 이벤트 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에, 왜그러냐면 이걸 민간에서 부담하지 않고 업체에서 한다면 보나마나 제품의 가격을 상승할 그런 요인이,
○ 위원 조명순
83개 업체라고 했어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업체에서 부담하지 않는 택배비를 업체에 부과를 하게끔 저희들이 유도하게 되면 보나마나 물건가는 상승이 될 것이고 그래서 한번 우리 예산으로 일단 행사 기간 외에도 택배비를 건당 전체는 다 해줄 수는 없지만 건당 1,500원 정도는 지원을 해서 업체가 택배비를 부담하는 그런 유통체계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 같네요. 제 생각에는 83개 업체면 어디 한 1만명에 회원 수가 있다, 평균 구매를 한 그래도 2~3회 정도 아마 하리라고 생각이 돼요. 한 사람들이, 회원들이.
그렇다면 올해 반영을, 작년에 5,000세웠던 걸 올해 3,000 세웠는데 방금 말씀주신 것과 같이 우리 행사기간에만 택배비 지원을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지금 내년에 우리가 더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택배비가 전액을 보조해주는 거 아니고 50% 보조해준다고 해도 그리 많은 금액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니까 화순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업체가 부담하도록 협약을 다시 한 번 해주시고 또 그 업체 또한 업체가 부담하려면 방금 과장님 설명 대로 또 물품값이 올라갈 것 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 화순군도 일부 부담을 좀 해주고 해서 지금 3,000 세웠지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소비자가 적어도 부담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 그것만큼은 조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감사합니다.
○ 위원 조명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님 설명에 앞서 금일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의 건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예산에 관한 부분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주낙영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예산은 286억 1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15억 5,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2,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65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농촌 인력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2022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 중이며 비자 발급, 마약검사, 공항 수송, 교육 등 지원을 위해 2,000만 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및 담당자 초청, MOU체결 등 행사 진행비 수반되는 지원으로 1,200만 원 등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정부양곡 포장재 제작입니다. 정부양곡 가공 시, 사용할 포장재 제작을 위해 국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공동급식 지원입니다. 경로당 공공급식용 친환경 쌀 지원을 위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 및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상반기분 9,0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을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상단, 로컬푸드 농가 교육입니다.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로컬푸드 참여 농가 교육을 위해 2,000만 원 등 3건에 2,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드플랜 추진 기획 생산체계 구축입니다. 로컬푸드 연중 지속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로컬푸드 참여 농가에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으로 4,0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중간 부분, 화순팜 운영입니다. 화순군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화순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스템 유지 관리비 6,000만 원, 통신료 2,000만 원, 화순팜 홍보 마케팅을 위해 홍보책자 및 물품제작 2건에 3,000만 원, 상세페이지 제작 5,000만 원, 이벤트 및 마케팅 2억 원, 화순팜 판매 지원을 위해 택배비 지원을 3,000만 원 총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화순 농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공동브랜드 8개 품목에 대한 농산물 포장재 지원 3억 원, 홈쇼핑 판매에 참여하는 화순쌀 포장재 지원 3,000만 원, 지역특화작목 5개 품목에 대한 포장재 지원 2,000만 원을 민간이전사업으로 총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확대 택배비 지원입니다. 온라인 쇼핑 판매에 참여하는 화순쌀 택배비 지원 7,700만 원, 신뢰도 높은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생산 이력번호 등록 농가에 대한 택배비 지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판행사 지원입니다. 농식품 업체의 대도시 농산물 직판행사 참석 지원을 위해 부수임차료 2,208만 원 등 5개 사업에 6,2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홍보매체 유지 관리입니다. 각종 행사 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을 위해 시식 및 홍보용 농산물 구입에 3,000만 원, 대도시 화순농산물 홍보 광고료 등 4개 사업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수산식품 클러스터 관리입니다. 능주면에 조성한 수산식품 클러스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안전진단 등 각종 용역 및 공영시설 관리를 위해 1억 2,1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산식품 클러스터 시설 및 장비 유지 관리를 위해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건조기 지원입니다. 농산물 집중 수확기에 상품성 유지 및 출하 조절 지원을 위해 25동,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상단,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입니다. 원예농산물 재배농가에 저온저장고를 설치하여 농산물 상품성 향상을 지원하고자 50동, 1억 5,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농산물 선별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방울토마토 선별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3년 제2회 추경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4년 본예산에 도비 매칭사업비로 군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한약재 유통 지원시설 시설 임대료입니다. BTL시설 사업에 대한 시설 임대료 8억 1,280만 원 중 국비 4억 640만 원과 군비 상반기 예산액 2억 320만 원으로 총 6억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약재 유통 지원시설 시설물 관리 운영비입니다. BTL시설 사업에 대한 관리 운영비로 2억 9,600만 원 중 상반기 부분분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 농산어촌 완료지구 공공운영비 2,500만 원 및 유지 관리비 3,000만 원, 농촌활성화 중간조직지원 통합 운영을 위한 인건비 1억 9,500만 원, 일반 농산어촌 개발 유지 관리비 3,000만 원 등 5개 사업에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농촌 협약 및 농촌 개발 공모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계속 추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백아면에 10억 1,500만 원, 이서면에 11억 1,300만 원, 동복면에 7억 9,700만 원, 사평면에 4억 6,700만 원 등 4개지구에 총 34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동면에 19억 7,700만 원, 화순읍에 38억 1,500만 원 등 2개지구에 총 57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시군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농촌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협약사업 추진을 위해 시군 역량 강화 및 전담 기관 운영비로 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공간정비사업입니다. 서성리 양계단지 유해시설 정비 및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2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하단부터 374쪽 상단까지 농촌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동면 복림마을에 5억 2,100만 원, 이양 쌍봉마을에 4억 9,600만 원, 동면 동림마을에 4억 3,600만 원, 춘양 가봉리에 1억 2,500만 원 등 4개 사업에 총 15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하단 부분,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및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공유경제플랫폼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촌 돌봄 기반시설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토지 매입비 및 조성사업에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기반 등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방이양 전환사업으로 36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 단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개발사업으로 마을 만들기 신규지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4,000만 원, 2023년 사업지구로 남면 검산리, 이서 서리, 동면 서성리, 춘양면 화림리, 도암면 천태리, 청풍면 신리 마을에 각각 2억 7,000만 원씩 7개 마을에 총 20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중간 부분, 농업농촌 RE100 실증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의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3,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6쪽,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입니다. 잠정햇살마을 타운하우스 유지관리비에 1,200만 원, 공원, 커뮤니티센터 등 공용시설 정비를 위해 5,000만 원, 특별회계 예비비로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타운하우스 분양을 앞두고 있어 분양대책위와 협의 결과를 추진하기 위해 상하수도사 시설 공사에 5억, 방수 및 도색 공사에 30억을 계상하였으며 분양 시, 임대차 계약 해지 세대의 임대 보증금 반환을 위해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농촌활력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5페이지 보면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군비 추가 지원사업 있죠.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오형열
거기는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 가는 건데 예산이 작년에 비해 절반이잘렸어요. 그러면 학교급식이나 어린이집, 초, 중 고 가면 절반을 자르면 지원이 안 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점심을 안 해준다는 게 전반기만 해주고 안 해준다는 거예요? 절반만 해주고.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지금 어차피 친환경 농산물로 해서 총 저희들이 도비, 군비 해서 10억입니다. 그런데 아직 도비에 대한 2억은 내려오지 않고 군비 부담금분 작년에 저희들 1억 6,000은 어린이집하고 시립 유치원에서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 40%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예산이 다 성립이 돼야 되는데 50% 수준으로 됐습니다만 추경 때 반드시 확보를 해서 학생들 급식에는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전부 다 아까 농업정책과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전부 다 보니까 국도비 매칭사업도 전부 다 군비를 하나도 반영 안 해놨단 말이에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면 추경에 내년 예산에 어디서 조달해서 그 많은 예산을 다 추경에 반영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그래도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필요불가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지금 시골에서 많이 필요로 해서 제가 처음에 이것도 한번 질문해서, 농산물 건조기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25대, 올해 예산이 전부 다 적습니다. 작년에 절반 정도인데 현재 저온저장고를 해달라고 지금 신청한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돼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저희들이 2024년도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270여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년마다 250 이렇게 많은 수요가 있어서 이것은 우리 군비 부담금이라도 해서 해소를 한번 해봐야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100대 가량 신청을 했습니다만 예산, 군 전체적인 예산 문제 때문에 지금 감 돼서 50대만 지금 예산에 반영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수는 저희들이 어떻게든 해소하려고 도비하고 군비 매칭사업비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작년에는 45동 정도 내려와서 우리군 전체적으로 95동 정도 했는데 올해는 아직도 소형 저장고에 대한 도의 가내시는 아직 없습니다만 주민들의 수요에 맞게끔 예산 반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이것은 건조기는 어떻게 보면 소농들한테 지원, 필요로 한 사업 아닙니까? 그럼 270대 정도, 올해 금년에 25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10년 정도 지원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진짜 필요하신 분들은 사업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보를 좀 많이 하셔서 좀 많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리고 366페이지 예산서 보면 지역먹거리 사업 활성화 있는데 중간쯤 보면 지역먹거리 활성화 공공급식 지원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거기에서 13억 정도 삭감된 걸로 나와있거든요? 13억 많이 돈이 삭감 됐죠? 지역먹거리 활성화 사업에,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지금 일단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사업이 한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친환경 친농산물 식재료 구입에서 10억 정도 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에 지급하는 공공급식 지원 거기 예산도 지금 반 정도 삭감이 돼서 총괄적으로 급식하고 경로당에 공급하는 공공급식 그부분이 지금 삭감된 예산이 13억 정도 됩니다.
○ 위원 오형열
지금 삭감된 거 보면 농업 관련 경로당이라든가 친환경 학교급식이라든가 농업농촌에 필요한 사업이 거의 다 삭감됐단 말이에요. 다른 데보다도 유독 농업 관련 부서나 예산이 싹 삭감됐어요.
그런데 내년에 추경하는데 추경 자원이 얼마나 많이 있어서 몇 백억씩할 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그래도 과장님이 내년 예산할 때 추경 할 때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농업 예산 될 수 있으면 삭감 안했으면 좋겠어요. 친환경 급식 우리 아이들 당장 밥 먹고 학교 다녀야 되는데 삭감해버리고 또 건조장이라든가 전부 다 그런 쪽에서 지역개발먹거리 활성화 사업 그런 데에서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농업 활성화 보면 군비가 일체 반영이 안됐어요, 거기도 보면 전부 다 국도비만 반영되고 매칭사업에 군비가 하나도 반영이 안돼 있거든요. 그것도 내년에 추경에 하신다는 생각 같은데 그게 가능합니까?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급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일단 경로당하고 친환경 학교급식 그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시급을 따지기 전에 반드시 세워야 할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 때 확보토록 최선을 다 할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농촌개발사업은 농산어촌개발사업도 어차피 국비, 도비 그에 따른 군비 매칭비가 세워지지 않아서 그것도 사업 추진하는데 일단 국도비로 먼저 선발주 하고 난 다음에 군비는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수 재원이 어느 정도 까지는 파악할 수 없지만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꼭 추경에 예산 확보하셔서 학교 급식이나 경로당 급식이나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올해 예산 앞서 오형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주어져야 할 예산 삭감도 상당히 문제인데 농업정책과하고 달리 농촌활력과에 큼직한사업들이 지금 목전에 닿아있는 원래 받았던 연도는 24년도 초에 끝나고 중순에 끝나는 사업들이 아예 집행도 되지 못한 채로 명시이월 된 사업이 너무 많아요.
거기다가 대기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들이 많은데 지금 올해 보면 농촌공간 정비사업 서성리 양계단지 유해시설 정비해서 농촌다움 복원으로 주거여건 개선사업 하는 내용이라든가 신활력플러스사업 같은 경우는 그나마 군비를 올해 세웠는데 그다음에 농촌돌봄마을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군비를 세우지 못한 채 국비만 세워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RE100사업으로 해서 재생에너지 한천 이 사업도 올해 거의 쓰지 못하고 전체가 이월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것도 군비를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돈을 군비가 세워야 될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농촌공간 정비사업도 서성리 양계단지를 30년만에 정리한다 하면서 공간정비사업으로 250억 따왔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지만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이죠?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22년도에 가져와서 26년도 이건 그나마 5개년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도 비만 받아서 겨우 겨우 사업을 기본계획 수립 중이고 토지 매입이 진행이 올해는 돼야 되는 거죠?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군비는 아예 여기에 넣지도 못했어요. 87억 정도 군비를 넣어야 되는데. 이것 뿐만 아니라 농촌돌봄마을 동면에 오동리에 생기는 돌봄마을 조성사업 역시도 국비만 받아놓고 이번에는 토지 매입비 책정을 했네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전체 34필지에서 절반이 대한석탄공사 땅이고 이것도 군비로 세워놓기는 했는데 보니까 24년도 내년도까지 3개년 계획이에요. 이것도 군비를 다 마련하지 못하면 아마도 명시이월 될 것 같은데 이런 큼지막한 사업들이 아까 오형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군민들 생활에 필요한 예산도 지금 세울 여력이 안 되는데 이 큰 사업들이 과연 다 부담이 될 건가.
거기다가 오랫동안 서성리 양계단지 같은 경우는 주민들 기대가 많으세요. 오래된 양계단지를 처분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거기 사시는 양계단지 주인분들도 그러겠지만 그 주변분들도 기대가 있으신데 많이 걱정입니다.
농촌공간 정비사업 양계단지 유해시설 정비사업하고 우리 동면에 돌봄마을 조성사업 이 사업들은 지금 현재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고 지금 보니까 저희가 직접하는게 아니라 저희가 컨트롤타워는 하지만 농어촌공사에 두 사업 다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처분을 할 수 있게 있는 상황으로 돼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돼있고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진행이 더뎌지는 장애요소는 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일단 농촌 공간정비사업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농촌 공간정비사업은 말 그대로 환경에 유해한 그런 시설을 철거를 하면서 정주여건의 개선이라든가 농촌다움 복원을 목적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전체적인 편입 토지 면적은 56필지에 9만 3,294평방미터를 당초에 계획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기본설계를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느 정도 포함을 시켜서 어느 정도 활용을 지금 해야 될 그런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계획만 완료돼서 실시계획 단계 가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기본 계획 완성돼서 주민들의 공람 공고라든가 공청회를 실시한 다음에 토지 매입은 저희들이 하려고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토지 매입은 그정도 되지만 거기서 사유시설인 8만 7,653평방미터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주들하고 다 접촉은 했고요. 그다음에 지장물 보상 또한 축사 21동, 퇴비사 11동 있는데 축사는 지금 1동만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축사에 대해서는 폐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입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가장 문제가 지금 입구에 있는 퇴비사인데 토지 소유자하고 원만한 합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기본설계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해서 완료가 되면 토지 매입도 들어가고 실시설계 하는데 이것은 26년까지 사업이고 예산은 지금 22년도, 23년도 기본 계획 수립 및 다른 일반 부대비용으로 5억 정도 예산은 서있거든요. 나머지 예산은 전부 다 24년도 이후에 170억 가까이 서있기 때문에 공간정비사업은 추진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두 번째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이 동면 오동리에 실시하는 사업인데 예비 계획은 5만 3,000평방미터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기본계획 하면서 저희들이 문제가 된 것이 3만 6,000정로 감을 시켰는데 감한사유는 석탄공사에서 운영했던 아파트 3동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그것을 리모델링 하는 그런 계획으로 계획을 수반했습니다만 워낙 이게 노후화되고 의료나 복합시설이 들어가기에는 말 그대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엘리베이터도 설치가 돼야 되는데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쉬운 말로 새로 짓는 것보다 리모델링 비용이 더 많어 들어간다고 하면 그 사업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배척을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규모는 축소를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를 하다보니까 다소 시간이 걸렸는데 사업 당초의 계획은 24년까지입니다만 올해 국비 내려온 그런 내용이라든가 국도비 매칭이 안 된 부분까지 예산 확보해서 사업은 다소 1년 정도는 지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기본계획 및 전체적인 게 나오게 되면 그 시설에는 치유농업의 목적이기 때문에 구조물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많이 들지 않고 토공 작업이나 장기간 소요되는 구조 공사는 없기 때문에 공사 착공해서 추진하는데는 별 이상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토지는 석탄공사에 반, 일반 사유시설에 반 그정도인데 개별 토지 소유자들하고 저희들이 그전에 사업계획서 작성하고 그럴 때부터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 감정평가에 대한 보상이 된다면 협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협의는 돼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일단은 공간정비 서성리 양계 단지에 관련해서는 그래도 좀 5개년사업이라 조금 여유가 있고 어쨌든 저희가 기반조성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토지를 매입하고 지금 영업하고 있는데 아까 말한 축사 이런 것들 하면 어느 정도 철거하고 이런 비용들인데 사실 저도 돌봄마을 조성사업이 시급하다는 생각이에요. 이건 3개년 사업으로 2024년에 만료인데 저희가 땅도 다 매입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서둘러야 되겠는데 걱정스럽습니다. 군비 매칭도 이게 둘 다 군비 매칭을 하려면 100억 규모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재원을 과연 내년에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의문이고 고민입니다.
어쨌든 공간 정비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상에 대해서는 기본 계획이 나와야 대상이 명확하게 설정이 되겠네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 위원 김지숙
서성리 양계단지는 그렇고 돌봄마을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24개년 사업까지지만 명시이월까지 한다고 해도 2년 벌어지는 시간이 그럴 듯 싶습니다. 그런가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조물의 그런 공사보다는 토공 공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공사 착공해서 시공하는데는 그렇게 많은 기간은 소요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일단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사업 부지가 축소가 됐잖아요. 기존의 계획보다. 제가 그전에 돌봄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기본계획 착수보고 서같은 것들 한번 받아봤었는데 이것도 구체적 내용들 우리 다른 산건위 위원님들도 보실 수 있게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신활력플러스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나 봐요. 그래서 시설이 갖춰지고 공유 가공시설이 주요 시설이 되겠죠?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이라서 좀 더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 총 사업비가 70억 규모의 사업이고 이거는 그나마 다행으로 건물 만들어지는 비용, 시설비까지 해서 이것도 24년도 벌써 이건 4개년 사업인데 24년도가 말이어서 아마 군비까지 다 책정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긴 할 건데 지금 기본계획은 나왔고 실시설계 중인가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지금 건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공심의까지 마쳤고요.
○ 위원 김지숙
공공심의까지.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심의까지는 마쳤고 지금 건물에 대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일단은 건물을 지어지는 내용 뿐만 아니라 보니까 시설비까지 다 책정이 돼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건물이 지어지고 안에 시설에 갖춰질 것 같은데 계속 끊임없이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과장님도 더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지금 여기 능주면 남정리에 수산클러스터도 생기고 먹거리 유통센터도 생기고 신활력플러스사업에서 진행하는 공유가공시설도 생깁니다.
수출단지도 여기에 생기요. 그래서 또 그 건너편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안정성검사센터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크게 큰 플랫폼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데 너무 교집합이 많아요.
여기서도 보면 신활력플러스사업 자체에 로컬푸드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이 있고 공유가공시설만 있는 게 아니라 스마트 마케팅이 또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우리군에서 리얼커머스에다가 위탁했던 화순팜을 직접운영하려고 내년부터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3억 9,000 예산 세우셨던데 유통은 어쨌든 화순팜으로 개인 개별 네이버라든가 토탈사이트를 통해서 판매하신 거 외에 화순에 농산물과 화순의 가공물품들은 화순팜으로 판다. 이렇게 통로를 일관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스마트 마케팅을 별도의 선을 만들겠다는 의미인가요? 계획에는 그렇게 보이는 데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저희들이 이 사업을 구상할 때에는 어차피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온라인 사이트가 있어야 되지 않나,
○ 위원 김지숙
그때는 화순팜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인 거죠.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저희들이 신활력플러스가 자꾸 대두되고 되는 내용은 좀 다소 사업의 지연 그런 내용 때문에 주민들의 그런 사업의 추진 여부에 대해서 불투명하지 않냐 그런 염려를 하시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이것하고 매칭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다행히 6월에 공모에 참여를 선정이 돼서 어차피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가공은 신활력플러스에서 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공동급식에 주력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물품은 저희들이 화순팜이라는 화순군에 대표 온라인 쇼핑몰이 있기 때문에 유통은 화순팜, 공공급식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가공은 신활력에서 하는 그런 3단계 체제로 해서 서로 연동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꼭 그렇게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안 그래도 긴축예산, 긴축예산 얘기는 하지만 어떤 사업들 이런 큼직한 공모사업들이 들어올때마다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중복사업이 아니냐고 보여지고 돈 낭비 아니냐,건물만 지어서 활용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비사업도 군비 매칭해서 이왕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신활력플러스사업과 먹거리유통센터사업 그다음에 화순팜 운영 이게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유통과 공공급식의 책임과 공유가공시설과 삼박자가 진행이 같이 유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후에도 계획을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조금 저는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직영사업인데 위탁 같이 생긴 직영사업 체계로 돼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의원들도 먹거리유통센터사업이나 화순팜 사업은 바로 바로 보고를 받을 수 있는데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하고 거리가 먼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직접 찾아가서 만나볼까도 고민하고 있는데 세박자가 맞아서 우리군에 정말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각 시설의 역할 분담이 명확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도 연결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화순팜을 금년부터 우리 화순군이 직영하려면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 많은 고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공이 다 갖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화순팜을 이용하는 소비자들 택배비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보셨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위원님이 염려해주시던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주셔서 저희들이 원인파악을 해본 결과, 전체 우리 업체수 83개 업체 수 중에서 택배비를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 그다음에 물건을 받아보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 반반이더라고요. 41개 농가는 민간에서 받고 있고 42개 업체는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에 화순팜 판매농가 택배비 지원해서 작년에 5,000을 세웠습니다만 올해 삭감돼서 3,000입니다만 화순팜 택배비 지원은 이벤트 행사 시에 건당 1,500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례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실무진들하고 상의해본 결과, 우리가 1년에 판매 건수가 3만 5,000건 정도,
○ 위원 조명순
3만 5,000건. 회원 수는 몇이나 되나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저희들이 회원 수는 2,000명 가까이 됩니다.
○ 위원 조명순
회원 수가 2,000명 밖에 안 돼?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1만명 정도 됩니다.
○ 위원 조명순
네, 그러죠.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그래서 저희들이 3만 5,000건에 대해서 택배비를 행사 이벤트 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에, 왜그러냐면 이걸 민간에서 부담하지 않고 업체에서 한다면 보나마나 제품의 가격을 상승할 그런 요인이,
○ 위원 조명순
83개 업체라고 했어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업체에서 부담하지 않는 택배비를 업체에 부과를 하게끔 저희들이 유도하게 되면 보나마나 물건가는 상승이 될 것이고 그래서 한번 우리 예산으로 일단 행사 기간 외에도 택배비를 건당 전체는 다 해줄 수는 없지만 건당 1,500원 정도는 지원을 해서 업체가 택배비를 부담하는 그런 유통체계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 같네요. 제 생각에는 83개 업체면 어디 한 1만명에 회원 수가 있다, 평균 구매를 한 그래도 2~3회 정도 아마 하리라고 생각이 돼요. 한 사람들이, 회원들이.
그렇다면 올해 반영을, 작년에 5,000세웠던 걸 올해 3,000 세웠는데 방금 말씀주신 것과 같이 우리 행사기간에만 택배비 지원을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지금 내년에 우리가 더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택배비가 전액을 보조해주는 거 아니고 50% 보조해준다고 해도 그리 많은 금액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니까 화순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업체가 부담하도록 협약을 다시 한 번 해주시고 또 그 업체 또한 업체가 부담하려면 방금 과장님 설명 대로 또 물품값이 올라갈 것 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 화순군도 일부 부담을 좀 해주고 해서 지금 3,000 세웠지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소비자가 적어도 부담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 그것만큼은 조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감사합니다.
○ 위원 조명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4분 정회)
(11시 54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님 설명에 앞서 금일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의 건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예산에 관한 부분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최홍남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최홍남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4년 세출 예산안 중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사업 및 3,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7과쪽입니다. 하단부에 20234년도 산림과 총 예산액은 265억 8,953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무은행 운영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장에서 이식돼야할 나무를 우리군 경관 조성에 재활용 하는 사업으로 운영비 3,750만 원, 사후관리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산림서비스도우미 생태숲 관리인 인거비입니다. 취약계층 및 청장년층의 안정적인 산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연휴양림 환경정비 등 지원 인력 3명에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만연산 치유의 숲 데크, 보행로 등 시설물 보완을 위해 1억 5,000만 원, 유지보수 시설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림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경관림 도시숲 주변 산림경관 수시 정비를 위하여 작업반 10명에 8개월 인부임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림 조성지 사후관리는 주요 관문로 등 160ha 사후관리를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천숲 조성은 지석천, 화순천 주변 수목 식재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숲 조성은 5개 마을에 숲 조성으로 경관숲을 조성하고자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춘양면 용두리 배틀바위 구길에 가로수를 식재하여 가로경관을 조성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 및 공원 안전 경관등 설치는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 및 공원 안전 경관등 설치는 도시숲 및 공원 내 안전과 경관 조성을 위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병해충 방제 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경관 정비사업은 관내 도로변 가로수 보식에 필요한 구간에 200주를 보식하기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고인돌 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도곡면 효산리 일원에 고인돌의 상징적 의미를 담은 진입마당과 정원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위한 축제의 마당, 생태 연못 등 주제별 정원 조성을 위하여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 해설 민간위탁운영입니다. 대상별 맞춤형 숲 해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5,7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치유 프로그램 민간위탁운영입니다. 만연산 치유의 숲 센터 일원 각종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위해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명품 가로숲길 조성입니다. 기 조성 가로수를 보식, 정비하여 명품 가로숲길 조성하고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숲 조성은 백아면 아산초등학교에 수목을 식재하고 쉼터를 조성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숲 조성은 화순읍 다지리 수자원공사 주변 부지에 치유, 휴양 기반시설 공간을 제공하고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산림공원 조성입니다. 화순초등학교 옆 부지를 활용하여 산림공원을 조성하고자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 가로수 조정은 가로수 하부에 남천 등 관목을 조성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생활밀착형 숲 조성입니다. 2023년 운주사 사계절 정원 조성사업과 연계한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다중이용시설 내 숲을 조성하여 방문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섬완화 도시숲 조성입니다. 화순읍 남산공원에 수국정원, 사계정원 등 도시숲을 조성하여 도심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문화, 여가,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저장 도시숲 조성입니다. 이양면 홍수조절지 완충 녹지에 수목을 식재하여 탄소저장 도시숲을 조성하고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하여 경제숲 조림사업 170ha에 시설비 등 8억 1,8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84쪽, 큰나무조림 30ha는 2억 4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견과류, 웰빙숲 20ha 및 밀원 특화림 20ha 조성을 위한 지역특화조림은 8억 3,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85쪽, 산불로부터 비교적 강한 내화수림대 10ha 조성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정책숲 가꾸기입니다. 큰나무 가꾸기 215ha, 어린나무 가꾸기 200ha, 산불예방 숲가꾸기 100ha에 대한 사업비로 총 13억 7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숲가꾸기패트롤입니다. 산림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림 피해 및 민원에 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건비 등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숲 가꾸기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익림 가꾸기 150ha에 사업비 4억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임업기계장비 보급입니다. 가로수 가지 등 임업 부산물 파쇄를 위해 목재파쇄기 구입비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목재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2022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산 목재를 활용한 호남권 목재산업 거점을 마련하고자 3년차 사업비 1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중 방제사업으로 솔껍질깍지벌레 51ha에 9,496만 9,000원, 솔잎혹파리 100ha에 6,773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주변 예방 나무 주사를 실행하기 위해 8,5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보호수 843본 중 30본에 대한 정비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생활권주변 재해 우려목 제거사업입니다. 군민 안전을 위하여 재해위험목을 제거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입니다. 봄철과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 중 진화대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10억 7,8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현장 출동 차량 임차비입니다.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의 산불 예방활동 및 산불 발생 시, 현장 출동을 위한 차량 7대 임차비 3,4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무인감시카메라 교체입니다. 산불 발생을 조기에 발견, 대응하고자 무인감시카메로 교체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산불 진화차는 산불 예방 및 신속한 초기 진화에 활용하고자 차량 구입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96쪽, 우리군 산불진화 헬기 임차는 1억 9,1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불 진화대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진화대원의 인건비 1억 3,6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간선임도시설입니다.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간선임도시설 4km에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작업 임도시설입니다. 백아 노치지구 등 3개소 작업 임도 3km 신설, 청풍 실리지구 등 3개소 구조 개량 및 기존 임도 10km에 대한 유지 보수를 위하여 6억 2,5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사업입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산사태 취약지역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방댐 신규조성은 이양 용반지구 등 4개소, 계류정비는 한천 반곡지구 등 3개소, 산림 유역관리 청풍 실리 1개소에 총 23억 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사방시설 안전조치입니다. 기존 설치된 사방댐 등 시설물에 각종 보수, 보안 등 안전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사방시설 안전조치 사업비 3,820만 원과 사방댐 안전조치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0쪽, 산사태 우려 실태조사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위해 85개소 실태조사 사업비로 5,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 대한민국 난 명품 박람회 홍보물 및 배너 제작입니다.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화순과 타 시군의 숲 현수막 및 전국 단위 라디오 방송 등 홍보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람회 운영 재료 및 관리 자재 구입비입니다. 우리군 농식품부 홍보 부스 지원비 및 난 체험행사 등 필요한 자재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한국난 명품 전국대회 지원입니다. 화순군은 난 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민간행사사업보조비 도비 2,000만 원과 군비 5,000만 원으로 총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 야생화 전시회 개최입니다. 봄철 화순 고인돌유적지 일원에서 야생화 전시, 전문강사 초청 강의 등 행사를 지원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 난 품평회 개최입니다. 화순 난 우수성을 홍보하고 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난 광자 및 각종 체험행사 지원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입니다. 임업인 등 임산물 재배 농가를 지원하고자 5,2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은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에 산림 버섯 재배사, 밤나무 노령목 관리, 수신리 등을 지원하고자 6,3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복합 경영단지입니다. 경영단지 내 풀베기 등 숲가꾸기 사업과 작업로, 울타리 등 단기 소득 임산물 생산 기반시설을 현대화 하고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만연산, 화학산, 백아산, 모후산 등 훼손 등산로를 집중 보완하고 보수하기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등산로 풀베기 및 정비를 위한 읍면 재배정비 1억 원, 남도 오백리 역사숲길 정비사업비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숲길 조성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조성 관리를 위하여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백아산 및 한천 자연휴양림 내 숲속의 집 리모델링, 재난 방송 음향시설 설치, 주차장 확장 및 진입로 정비 등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하여 12억 9,5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자연휴양림 시설 보완입니다. 숲속의집 및 캠핑장 목재시설 교체 및 오일스탠 도장 등 시설 보완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시설관리입니다. 숲속의 집 등 휴양림 비치물품과 비품 구입을 위하여 9,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07쪽, 자연휴양림 당직 실시에 따른 당직비 7,260만 원, 숲속의 집 난방료 등 유류비 집행을 위하여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도시공원 9개소에 대한 시설물 보수 및 유지 관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공원과 생활밀착형숲 3개소 내 경관 수목 및 고사목 등 정비를 위해 3,600만 원, 돌발병해충 등 병해충 방제를 위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보수공사는 노후된 파고라 교체와 정비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녹지관리 작업단 인부임입니다. 상시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녹지를 제공하고자 풀베기 등 사후관리 인부임으로 2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 화순 수만리 생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화순읍 수만리 생태숲공원 일원에 숲길 개설, 배수로 개선 등 경관 정비를 위하여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홍보입니다. 세계지질공원 및 지오마라톤 홍보를 위한 방송 광고 제작 및 송출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회 무등산권 지오마라톤입니다. 무등산권 지질명소를 널리 알리기 위해 우리군과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담양군이 공동으로 후원하는 행사입니다. 코스는 무등산권 일원으로 2,000여명이 참석하는 행사를 지원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질공원 환경정비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3,800만 원,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활성화 및 세계화를 위한 위탁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하게 다른 과 예산은 다 삭감됐는데 산림과만 증액됐네요. 그렇죠?
○ 산림과장 최홍남
저희들이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비사업 조림,
○ 위원 오형열
매칭사업이라.
○ 산림과장 최홍남
그것이 좀 늘었고요. 그다음에 공모했던 홍수조절지랄지 남산공원, 국토교통부 이런 국비 매칭사업이 공모에 선정된 것이 반영이 돼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 위원 오형열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많이 안물어보고. 지금 긴축, 긴축해서 다 예산 줄었는데 여기도 준 것도 많이 있는데 4페이지 경관림 조성사업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어렵다 하면서 전부 다 해야 되는지 의문스러워서 물어보겠습니다. 묘? 구입비가 16억이구나, 16억 3,000만 원 세워졌는데 지금 이걸 꼭 해야 됩니까? 도시숲 가꾸기나 마을숲 그걸.
○ 산림과장 최홍남
지금 저희들 기본적으로 나무를 많이 식재하고 그걸 잘 가꾸기 위한 조림사업도 하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이런 식재나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7페이지 보면 고인돌정원 조성사업 2억 7,000이 들어있는데 설명자료 7페이지 보면, 효산마을 옛날에 거기를 말하신 거죠? 설명자료 7페이지 보면, 예산서,
○ 산림과장 최홍남
네, 고인돌 정원 조성은 고인돌유적지에 막 들어가시면 입구에서부터 오른쪽에 유채 심어진 곳 거기를 향후 총 저희가 90억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90억 사업 중에 내년도에 6억을 반영했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면 고인돌유적지에 하는 걸 고인돌 정원을 효산마을 효산리 전체 마을 일원 전체에 하는 거예요? 신규사업으로 돼있죠?
○ 산림과장 최홍남
위원님, 우리 고인돌 막 유적지 들어가면 오른쪽에 넓게 유채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화장실 있는 부분에 지난번에 문화재 발굴 조사하고 그 일원 다 10ha규모로 저희가 고인돌정원을 조성합니다. 도 지방정원을 해서.
○ 위원 오형열
신규사업으로 해서 여기가 9억인데 금년에 반영했다는 이 말이죠?
○ 산림과장 최홍남
네, 6억 내년에 반영 했습니다.
○ 위원 오형열
도비와 군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난 대회 있잖아요. 난.
거기 보면 굉장히 많이 중복된 것 같아요. 홍보비 있고 난 품평회 개최하고 보면 명품 난 대회 보면 그앞에 홍보비가 1,000만원 써있고 운영 관리비가 2,000만 원, 품평회 3,000만 원 난 명품 전국대회 7,000만 원 그러는데 따로 따로 하면 금액이 많잖아요. 왜 여기를 따로 따로 해놓은 거예요, 한번에 해놓지. 이왕이면.
○ 산림과장 최홍남
올해도 했던 것처럼 도에서 2,000만 원 교부한 것 그것은 올해 대로 2,000하고 군비 5,000 해서 7000 해서 그대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새로이 화순 난 품평회는 그것은 우리 화순군만의 화순 난 연합회에서 화순군만의,
○ 위원 오형열
군만 따로 한다고?
○ 산림과장 최홍남
네, 따로 해서 화순군에 난이 얼마나 우수한지 품평회나 강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화순 난 연합회에서 주관으로 해보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세운 홍보물이나 재료비나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아시다시피 난 재배온실이 준공이 되고 난 배양실에서 난이 공급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화순이 박람회 형태나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행사를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별도로 추가로 세웠던 것입니다, 예산을.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화순 난 전국대회를 하면 화순 난 품평회도 거기에 넣어서 같이 하든가 하지 따로 따로 별개로 한다는 것도 좀 경비 면에서 그렇고 품평회 3,000만 원, 운영 관리비는 지금 전국 명품 난 전국대회하고 품평회하고 같이 포함돼있는 거예요? 그 돈이, 같이 홍보하고 한다는 거예요?
○ 산림과장 최홍남
그것은 다릅니다.
○ 위원 오형열
또 달라요?
○ 산림과장 최홍남
그러니까 전국 전시회는 따로 하고요, 아까 화순 난 품평회는 화순군만따로 화순 난 연합회에서 별도로 추진할 겁니다.
○ 위원 오형열
아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홍보비하고 운영 관리비, 품평 홍보비, 운영 관리비 2,000만 원 따로 홍보비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홍보비는 전국 난 대회를 위해서 홍보비를 하는 거예요, 화순 난 품평회를 위해서 홍보비를 하는 거예요?
○ 산림과장 최홍남
전국 전시회 때 할 겁니다.
○ 위원 오형열
홍보비가 그러면 전국 전시회비가 7,000만 원에다가 홍보비 3,000만 원이면 1억이네요.
○ 산림과장 최홍남
네, 그정도 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1억이 들어가고 운영 관리비 2,000만 원은 두 개, 또 이것도 전국대회 하는데 운영 관리비 2,000만 원 서있는 거예요?
○ 산림과장 최홍남
2,000만원 하고 1,0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인데요.
○ 위원 오형열
2,000만 원 1,0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인가요? 그러면 이게 전국 난 전시회를 해서 거기에 1억을 세운다는 말씀이시죠?
○ 산림과장 최홍남
총 사용 내역은 합계를 하면 1억 정도 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화순 난 명품대회는 또 따로 하고?
○ 산림과장 최홍남
네.
○ 위원 오형열
꼭 이렇게 전국대회하고 또 화순 난 품평회를 따로 해야 됩니까? 이게 좀 의문이어서, 알겠습니다.
이정도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앞서 오형열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도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리를 해보면 화순 난 명품 전국대회 원래 올해 봄에 한번하고 또 가을에 한번 전시회를 했어요. 그래서 봄에 했던 전국대회를 지금 내년 똑같이 7,000만 원, 군비 5,000만 원 편성하신 거고 지금 화순 난 대한민국 명품 박람회는 처음 들고 나오신 거죠.
○ 산림과장 최홍남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박람회를 따로 하시겠다는 얘기시죠? 아까 과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저희가 이제 육성포도 생겼고 화순 난이 생겨날 거니까 박람회를 하자. 이 얘기시죠?
○ 산림과장 최홍남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 새롭게 하게 될 사업에 대해서 홍보하고 운영하겠다 이걸로 따로 3,000을 세우신 거예요.
○ 산림과장 최홍남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화순 난 품평회는 별도로.
○ 산림과장 최홍남
네.
○ 위원 김지숙
박람회 할 수 있는 난이 있어요?
○ 산림과장 최홍남
이제 그 박람회는 화순 난만 하는 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재배하고 온실이나 이런 것은 확대해나가지만 박람회는 전국에서 있는 난이 모여서 같이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난만,
○ 위원 김지숙
그러면 명품 전국대회 7,000만 원 전국대회하고 박람회하고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 산림과장 최홍남
차이는 뭐냐면 저희가 아까 지금까지 했던 전국대회보다 더 크게 아까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서 규모도 확장하고 해서 참여도도 더 높이고 이런 내용들을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박람회 형태로 가자.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내용은 아까 도비 그 사업은 그대로 명칭은 그대로 쓴 것이고요. 사실 상사업비를 더 확대한 것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제 난 대회 관련해서 말씀드렸죠. 7,000만 원 예산에서 봄에, 올해 봄에 이뤄졌던 명품 전국 대회에서 7,000만 원 예산에서 자부담이 2,000이고 군비가 5,000 똑같았는데 상금이 저희가 도비, 군비 합쳐진 7,000만 원 예산 중에서 상금이 5,300만 원으로 쓰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홍보비용이 1,0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과연 이 편성이 맞느냐. 특히 올해 24년도 지방재정 기준을 보면 가장 긴축재정을 하면서 좋게 말하면 긴축재정이지만 긴축재정으로 말하면서 가장 타이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지방보조금입니다.
이건 이제 행사사업보조금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상금이 5,300만 원 쓰여진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드린 바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개선하실 여지는 없으신 거예요? 똑같이 예산을 잡아오셨네요.
○ 산림과장 최홍남
아니, 이제 나중에 단체와 협의 할 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사용하는 내용이 좀 과다한 부분이 있다, 단체하고도 이야기 충분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을 좀 설정을 할 때 시상금이나 또는 그 시상금을 조정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이고 고향사랑기부제나 방향을 전환해서 하는 방법도 서로 연구해보고자 조율 중에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저희가 보통 민간행상사업보조할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고 사실 그때 계획에는 4,000만 원 상금으로 돼있고 4,000만 원 상금도 매우 규모가 큰 내용입니다. 그걸 군에서 허락을 했다는 것도 참 어이가 없는 일인데 5,300만 원 시상금을 썼어요.
그런데 내용들이 있고 거기다가 제가 회의석상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회의 끝나고 한번 말씀드렸죠. 2,000만 원 자부담을 지출하는 과정도 지방보조금 위반입니다. 알고 계시죠? 현금 지급을 했잖아요. 자부담 통장에 넣어서 통장으로 자동이체하거나 카드로 지출해야 되는 거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그냥 서류로 봐도 확인이 되던데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을 그대로 지출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다른 지방보조금 받는 단체들은 뭐가 됩니까?
군에서 주력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차라리 군에서 직영을 하세요. 그런데 이게 민간단체보조금인데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관리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올해 지방재정 운영 기준에 나와있어요. 정부에서 나온, 행안부에서 나온 기준에 나와있습니다.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내용을 조율해서 조금 감을 하든지 아니면 두 번 미흡이 나오면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두 번 미흡이면 아예 보조금을 안줘요.
그런데 문제가 돌출이 됐고 그 문제를 제가 지적했는데 그대로 예산 세우는 게 말이 됩니까?
○ 산림과장 최홍남
예산은 그렇게 되고요. 그런데 아까,
○ 위원 김지숙
아니, 예산은 그렇게 되고요가 아니고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봄에 있었던 것 그리고 가을에 있었던 전국 전시회까지도 자료 제출해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내용에서 자부담을 지출하는 과정이 지방보조금 위반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런 부분들이 상금이 과다하게 지출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전국대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7,000만 원 예산을 그대로 쓴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실 때 어쩌겠습니까? 또 어렵게 준비해서 사업보조금을, 지방보조금을 이렇게 어렵다고 해서 지방보조금 삭감된 단체들도 많은데 그런 단체들에서 볼 때는 얼마나 형평성에서 어긋나겠어요. 이 부분은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화순 난 대한민국 명품 박람회 이거는 저희와 사전에 이야기 된바도 없어요. 박람회 하겠다고 언제 말씀하신적 있습니까?
○ 산림과장 최홍남
신규로 하는 것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런데 사업설명 저만 못 들었나요? 화순에서 대한민국 명품 박람회를 열겠다. 이게 언제부터 나온 얘기죠? 저는 오늘 지금 과장님한테 처음 듣는데요. 이게 지금 홍보비하고 운영비만 해서 3,000만 원 잡아놓은 거 보니까 꽤 크게 하실 예정인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청사진도 없고 계획도 없습니다.
그런데 불쑥 홍보비하고 운영비를 세우셨어요. 요즘 같이 다른 과에서 기본적으로 앞서서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예산 심의 하고 왔습니다만 앞에서는 농민들한테 가는 생산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예산이 없어서 감하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계획에도 없는 사업이 예산에 올라올 수 있습니까? 위원들도 모르는 사업인데. 신규사업이면 보통 그럴 수 있습니다. 공모됐거나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면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그런 사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화순 난 품평회 사업보조 화순에 있는 난 연합회 회원분들이 등 하신다고 돼있는데 여기는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돼있는데요. 사업 주체를 어디를 염두하고 지금 고민하고 계십니까?
○ 산림과장 최홍남
화순 난 연합회 주관으로 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지숙
거기서 이 행사를 하고싶으시다고 계획서 제출하셨나요?
○ 산림과장 최홍남
계획서는,
○ 위원 김지숙
그럼 어떤 통로로 인해서 이 사업이 지금 본예산에 잡혀지게 된 거죠?
○ 산림과장 최홍남
난 연합회장님과 회원들이 오셔서 그 내용을 저희한테 말씀해주셔서 성립이 된 겁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군수님 공약사항이기 전에 이런 난에 대해서는 앞으로 난 특구를 하겠다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지금 본예산을 여기 저기서 피 같은 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행사사업보조사업은 사실 난 전국대회도 저는 그렇게 풍성하게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하반기에 했었던, 10월에 했었던 난 전시회 마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숫자가 몇 명이나 됐을지 모르겠어요. 저희 공무원들 제외하고 나며 난을 거기에 품평하러 전시하러 나오신분들 빼고 오신 분들의 애난인들의 숫자가 정말 매니아층에 가깝게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또 다시 화순 주체로 하겠다, 전국 주체로 하겠다. 제가 봤을 때 화순 난 품평회도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화순 난 연합회에서 주체는 하지만 다른 지역의 난들을 전시하시고 보여주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보니까 난 판매도 돼있는데요. 저희가 지방보조금사업을 할 때 수익사업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되게 좀 제한을 두기도 하고 어떤 데 사업계획서를 보면 판매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추후에 활동들, 아까 말씀하신 고향사랑기부제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이런 것들고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없이 본예산에 지금 같이 정말 찢어지게 예산을 까고, 쪼개고, 쪼개고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2,000만 원 예산을 구체적 계획도 없이 올리는 것이 용납이 좀 안 됩니다.
○ 산림과장 최홍남
위원님, 난 행사는 사실 관람하신 분들이 계속 머무르지 않고 계속 도시고 유동적으로 보시고 금방 나가시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참여한수는 정확하게 그 자리에 몇 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난 행사는 따로 우리 행사에 품평회나 이런 것은 구분이 약간돼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난도 좋은 마음에 드는 것을 사고 팔고 하는 그 판매행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뭐든지 행사에는 특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지방보조금사업과 어떤 특혜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형평성을 위해서 지방보조금을 줄 때 그 조건이라든지 제한들이라든지 기준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난 판매를 하겠다고 써져있는 거나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해보여요. 그래서 본예산에 제가 봤을 때는 심의하기에는 자료가 매우 부족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난 전시회, 전국대회 역시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상금 너무 과다하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절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대회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난에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 시작입니다. 그리고 농가들을 교육하고 농가들 수익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했지, 이렇게 취미로 난 키우시는 분들에 전시라든지 판매장이라든지 이런 걸 대행해주기 위해서 난 특구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시잖아요.
○ 산림과장 최홍남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기본적인 사업들이 이제 막 기반시설들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막.
그런데 아직 기반시설이 채 갖춰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잔치를 먼저 하겠다는 얘기에요. 박람회는.
○ 산림과장 최홍남
그런데 이제 위원님, 그분들이 시작하신분들 이미 진입하신분들은 몇 분안 되고 시작입니다만 그래도 그 일반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려면 행사를 통해서 한번 가볼까 했는데 이런 것이 있구나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소득작목 분야라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 위원 김지숙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품 전국대회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추가로 공공산림 가꾸기, 숲가꾸기 패트롤이라고 해서 이런 거 같은데 저희가 안전순찰대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죠?
○ 산림과장 최홍남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산림사업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들 보니까 주택이나 농경지 이런 데에도 고목이 쓰러졌다든지 그래서 산림이 우리 주민들 재산상, 안전상 피해가 되고 있는 산림들을 긴급하게 처리해주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 산림과장 최홍남
네, 그렇습니다. 산림 현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산림과 관련된 안전지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저희가 이것이 공공산림가꾸기 내용에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 기간제근로자 하는 것은 처음인가요?
○ 산림과장 최홍남
네, 처음입니다.
○ 위원 김지숙
국가사업으로서도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가 임업, 산림이 많은 관계로이 사업이 국비가 또 지원이 된 것 같아요. 6명의 근로자를 쓰게 되는데혹시 이 6명들은 패트롤 교육을 받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 저도 긴급하게 이런 민원들 많이 받거든요?
특히 비가 오고 난 뒤나 강풍이 불고 난 뒤에 쓰러진 나무들, 저희들 산책로라든지 이런 데에 쓰러진 나무 때문에 위험하다는 민원들 간혹 많이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처리해주는 어떻게 보면 기동대 같은 역할인데 이분들이 제가 봤을 때 경력자 우대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제가 보니까 어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공고 고시에 나진 않았죠? 저희가 이번에 할 건데 예를들면 기계톱 장비 활용이 능숙한 분이라든지 이런 자격조건들을 다른 데 같으면 되게 디테일하게 살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체크하셔서 경험이 없거나 미숙한 분들이 해서 다치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부분들 한번 더 좀 주의 또는 첨부의견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숲가꾸기 안전순찰대 하실 때 기계톱 장비 활용이 능숙하신분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근로자들을 6명 구성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근에 기계톱을 제가 검색해보니까 숲가꾸기 패트롤 자격증도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기계톱 장비를 운영하는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기간제근로 얻으실 때, 공고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산림과장 최홍남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많이 삭감된 부분도 있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407페이지 보면 공원조성 사업에 대해서 10억 정도 삭감됐는데 내용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건 너무 금액이 큰데.
○ 위원 오형열
407쪽입니까?
○ 산림과장 최홍남
네, 407쪽에 보면 공원 조성사업 해서 시설비 부대비 해서 9억 9,400정도? 10억 정도 삭감이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이 없으니까 삭감된 내용도 있고 삭감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용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 위원 오형열
이건 삭감이 아니고요. 전년 대비 전년에 저희들이 도시공원이나 다른 사업을 많이 했는데 공모사업이나. 세부내역은 여기 안 나와있습니다만 전년에는 12억 정도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은 3억정도 밖에 편성이 안됐다. 그런 것이 올해 예산은 했는데 끝나고 내년에는 그 사업이 올해 끝났으니까 반영이 안 되고 그런 것입니다.
○ 위원 오형열
아, 사업이 끝났으니까 반영이 안 됐다? 그래서 9억, 10억 정도 줄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 산림과장 최홍남
네, 올해 대비 그렇다는 말입니다.
○ 위원 오형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끝나서 줄었다?
○ 산림과장 최홍남
네.
○ 위원 오형열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할 위원 없으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최홍남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4년 세출 예산안 중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사업 및 3,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7과쪽입니다. 하단부에 20234년도 산림과 총 예산액은 265억 8,953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무은행 운영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장에서 이식돼야할 나무를 우리군 경관 조성에 재활용 하는 사업으로 운영비 3,750만 원, 사후관리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산림서비스도우미 생태숲 관리인 인거비입니다. 취약계층 및 청장년층의 안정적인 산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연휴양림 환경정비 등 지원 인력 3명에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만연산 치유의 숲 데크, 보행로 등 시설물 보완을 위해 1억 5,000만 원, 유지보수 시설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림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경관림 도시숲 주변 산림경관 수시 정비를 위하여 작업반 10명에 8개월 인부임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림 조성지 사후관리는 주요 관문로 등 160ha 사후관리를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천숲 조성은 지석천, 화순천 주변 수목 식재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숲 조성은 5개 마을에 숲 조성으로 경관숲을 조성하고자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춘양면 용두리 배틀바위 구길에 가로수를 식재하여 가로경관을 조성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 및 공원 안전 경관등 설치는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 및 공원 안전 경관등 설치는 도시숲 및 공원 내 안전과 경관 조성을 위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병해충 방제 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경관 정비사업은 관내 도로변 가로수 보식에 필요한 구간에 200주를 보식하기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고인돌 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도곡면 효산리 일원에 고인돌의 상징적 의미를 담은 진입마당과 정원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위한 축제의 마당, 생태 연못 등 주제별 정원 조성을 위하여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 해설 민간위탁운영입니다. 대상별 맞춤형 숲 해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5,7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치유 프로그램 민간위탁운영입니다. 만연산 치유의 숲 센터 일원 각종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위해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명품 가로숲길 조성입니다. 기 조성 가로수를 보식, 정비하여 명품 가로숲길 조성하고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숲 조성은 백아면 아산초등학교에 수목을 식재하고 쉼터를 조성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숲 조성은 화순읍 다지리 수자원공사 주변 부지에 치유, 휴양 기반시설 공간을 제공하고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산림공원 조성입니다. 화순초등학교 옆 부지를 활용하여 산림공원을 조성하고자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 가로수 조정은 가로수 하부에 남천 등 관목을 조성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생활밀착형 숲 조성입니다. 2023년 운주사 사계절 정원 조성사업과 연계한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다중이용시설 내 숲을 조성하여 방문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섬완화 도시숲 조성입니다. 화순읍 남산공원에 수국정원, 사계정원 등 도시숲을 조성하여 도심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문화, 여가,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저장 도시숲 조성입니다. 이양면 홍수조절지 완충 녹지에 수목을 식재하여 탄소저장 도시숲을 조성하고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하여 경제숲 조림사업 170ha에 시설비 등 8억 1,8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84쪽, 큰나무조림 30ha는 2억 4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견과류, 웰빙숲 20ha 및 밀원 특화림 20ha 조성을 위한 지역특화조림은 8억 3,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85쪽, 산불로부터 비교적 강한 내화수림대 10ha 조성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정책숲 가꾸기입니다. 큰나무 가꾸기 215ha, 어린나무 가꾸기 200ha, 산불예방 숲가꾸기 100ha에 대한 사업비로 총 13억 7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숲가꾸기패트롤입니다. 산림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림 피해 및 민원에 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건비 등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숲 가꾸기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익림 가꾸기 150ha에 사업비 4억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임업기계장비 보급입니다. 가로수 가지 등 임업 부산물 파쇄를 위해 목재파쇄기 구입비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목재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2022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산 목재를 활용한 호남권 목재산업 거점을 마련하고자 3년차 사업비 1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중 방제사업으로 솔껍질깍지벌레 51ha에 9,496만 9,000원, 솔잎혹파리 100ha에 6,773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주변 예방 나무 주사를 실행하기 위해 8,5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보호수 843본 중 30본에 대한 정비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생활권주변 재해 우려목 제거사업입니다. 군민 안전을 위하여 재해위험목을 제거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입니다. 봄철과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 중 진화대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10억 7,8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현장 출동 차량 임차비입니다.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의 산불 예방활동 및 산불 발생 시, 현장 출동을 위한 차량 7대 임차비 3,4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무인감시카메라 교체입니다. 산불 발생을 조기에 발견, 대응하고자 무인감시카메로 교체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산불 진화차는 산불 예방 및 신속한 초기 진화에 활용하고자 차량 구입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96쪽, 우리군 산불진화 헬기 임차는 1억 9,1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불 진화대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진화대원의 인건비 1억 3,6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간선임도시설입니다.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간선임도시설 4km에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작업 임도시설입니다. 백아 노치지구 등 3개소 작업 임도 3km 신설, 청풍 실리지구 등 3개소 구조 개량 및 기존 임도 10km에 대한 유지 보수를 위하여 6억 2,5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사업입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산사태 취약지역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방댐 신규조성은 이양 용반지구 등 4개소, 계류정비는 한천 반곡지구 등 3개소, 산림 유역관리 청풍 실리 1개소에 총 23억 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사방시설 안전조치입니다. 기존 설치된 사방댐 등 시설물에 각종 보수, 보안 등 안전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사방시설 안전조치 사업비 3,820만 원과 사방댐 안전조치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0쪽, 산사태 우려 실태조사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위해 85개소 실태조사 사업비로 5,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 대한민국 난 명품 박람회 홍보물 및 배너 제작입니다.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화순과 타 시군의 숲 현수막 및 전국 단위 라디오 방송 등 홍보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람회 운영 재료 및 관리 자재 구입비입니다. 우리군 농식품부 홍보 부스 지원비 및 난 체험행사 등 필요한 자재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한국난 명품 전국대회 지원입니다. 화순군은 난 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민간행사사업보조비 도비 2,000만 원과 군비 5,000만 원으로 총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 야생화 전시회 개최입니다. 봄철 화순 고인돌유적지 일원에서 야생화 전시, 전문강사 초청 강의 등 행사를 지원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 난 품평회 개최입니다. 화순 난 우수성을 홍보하고 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난 광자 및 각종 체험행사 지원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입니다. 임업인 등 임산물 재배 농가를 지원하고자 5,2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은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에 산림 버섯 재배사, 밤나무 노령목 관리, 수신리 등을 지원하고자 6,3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복합 경영단지입니다. 경영단지 내 풀베기 등 숲가꾸기 사업과 작업로, 울타리 등 단기 소득 임산물 생산 기반시설을 현대화 하고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만연산, 화학산, 백아산, 모후산 등 훼손 등산로를 집중 보완하고 보수하기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등산로 풀베기 및 정비를 위한 읍면 재배정비 1억 원, 남도 오백리 역사숲길 정비사업비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숲길 조성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조성 관리를 위하여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백아산 및 한천 자연휴양림 내 숲속의 집 리모델링, 재난 방송 음향시설 설치, 주차장 확장 및 진입로 정비 등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하여 12억 9,5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자연휴양림 시설 보완입니다. 숲속의집 및 캠핑장 목재시설 교체 및 오일스탠 도장 등 시설 보완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시설관리입니다. 숲속의 집 등 휴양림 비치물품과 비품 구입을 위하여 9,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07쪽, 자연휴양림 당직 실시에 따른 당직비 7,260만 원, 숲속의 집 난방료 등 유류비 집행을 위하여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도시공원 9개소에 대한 시설물 보수 및 유지 관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공원과 생활밀착형숲 3개소 내 경관 수목 및 고사목 등 정비를 위해 3,600만 원, 돌발병해충 등 병해충 방제를 위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보수공사는 노후된 파고라 교체와 정비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녹지관리 작업단 인부임입니다. 상시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녹지를 제공하고자 풀베기 등 사후관리 인부임으로 2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 화순 수만리 생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화순읍 수만리 생태숲공원 일원에 숲길 개설, 배수로 개선 등 경관 정비를 위하여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홍보입니다. 세계지질공원 및 지오마라톤 홍보를 위한 방송 광고 제작 및 송출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회 무등산권 지오마라톤입니다. 무등산권 지질명소를 널리 알리기 위해 우리군과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담양군이 공동으로 후원하는 행사입니다. 코스는 무등산권 일원으로 2,000여명이 참석하는 행사를 지원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질공원 환경정비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3,800만 원,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활성화 및 세계화를 위한 위탁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하게 다른 과 예산은 다 삭감됐는데 산림과만 증액됐네요. 그렇죠?
○ 산림과장 최홍남
저희들이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비사업 조림,
○ 위원 오형열
매칭사업이라.
○ 산림과장 최홍남
그것이 좀 늘었고요. 그다음에 공모했던 홍수조절지랄지 남산공원, 국토교통부 이런 국비 매칭사업이 공모에 선정된 것이 반영이 돼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 위원 오형열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많이 안물어보고. 지금 긴축, 긴축해서 다 예산 줄었는데 여기도 준 것도 많이 있는데 4페이지 경관림 조성사업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어렵다 하면서 전부 다 해야 되는지 의문스러워서 물어보겠습니다. 묘? 구입비가 16억이구나, 16억 3,000만 원 세워졌는데 지금 이걸 꼭 해야 됩니까? 도시숲 가꾸기나 마을숲 그걸.
○ 산림과장 최홍남
지금 저희들 기본적으로 나무를 많이 식재하고 그걸 잘 가꾸기 위한 조림사업도 하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이런 식재나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7페이지 보면 고인돌정원 조성사업 2억 7,000이 들어있는데 설명자료 7페이지 보면, 효산마을 옛날에 거기를 말하신 거죠? 설명자료 7페이지 보면, 예산서,
○ 산림과장 최홍남
네, 고인돌 정원 조성은 고인돌유적지에 막 들어가시면 입구에서부터 오른쪽에 유채 심어진 곳 거기를 향후 총 저희가 90억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90억 사업 중에 내년도에 6억을 반영했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면 고인돌유적지에 하는 걸 고인돌 정원을 효산마을 효산리 전체 마을 일원 전체에 하는 거예요? 신규사업으로 돼있죠?
○ 산림과장 최홍남
위원님, 우리 고인돌 막 유적지 들어가면 오른쪽에 넓게 유채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화장실 있는 부분에 지난번에 문화재 발굴 조사하고 그 일원 다 10ha규모로 저희가 고인돌정원을 조성합니다. 도 지방정원을 해서.
○ 위원 오형열
신규사업으로 해서 여기가 9억인데 금년에 반영했다는 이 말이죠?
○ 산림과장 최홍남
네, 6억 내년에 반영 했습니다.
○ 위원 오형열
도비와 군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난 대회 있잖아요. 난.
거기 보면 굉장히 많이 중복된 것 같아요. 홍보비 있고 난 품평회 개최하고 보면 명품 난 대회 보면 그앞에 홍보비가 1,000만원 써있고 운영 관리비가 2,000만 원, 품평회 3,000만 원 난 명품 전국대회 7,000만 원 그러는데 따로 따로 하면 금액이 많잖아요. 왜 여기를 따로 따로 해놓은 거예요, 한번에 해놓지. 이왕이면.
○ 산림과장 최홍남
올해도 했던 것처럼 도에서 2,000만 원 교부한 것 그것은 올해 대로 2,000하고 군비 5,000 해서 7000 해서 그대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새로이 화순 난 품평회는 그것은 우리 화순군만의 화순 난 연합회에서 화순군만의,
○ 위원 오형열
군만 따로 한다고?
○ 산림과장 최홍남
네, 따로 해서 화순군에 난이 얼마나 우수한지 품평회나 강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화순 난 연합회에서 주관으로 해보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세운 홍보물이나 재료비나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아시다시피 난 재배온실이 준공이 되고 난 배양실에서 난이 공급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화순이 박람회 형태나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행사를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별도로 추가로 세웠던 것입니다, 예산을.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화순 난 전국대회를 하면 화순 난 품평회도 거기에 넣어서 같이 하든가 하지 따로 따로 별개로 한다는 것도 좀 경비 면에서 그렇고 품평회 3,000만 원, 운영 관리비는 지금 전국 명품 난 전국대회하고 품평회하고 같이 포함돼있는 거예요? 그 돈이, 같이 홍보하고 한다는 거예요?
○ 산림과장 최홍남
그것은 다릅니다.
○ 위원 오형열
또 달라요?
○ 산림과장 최홍남
그러니까 전국 전시회는 따로 하고요, 아까 화순 난 품평회는 화순군만따로 화순 난 연합회에서 별도로 추진할 겁니다.
○ 위원 오형열
아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홍보비하고 운영 관리비, 품평 홍보비, 운영 관리비 2,000만 원 따로 홍보비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홍보비는 전국 난 대회를 위해서 홍보비를 하는 거예요, 화순 난 품평회를 위해서 홍보비를 하는 거예요?
○ 산림과장 최홍남
전국 전시회 때 할 겁니다.
○ 위원 오형열
홍보비가 그러면 전국 전시회비가 7,000만 원에다가 홍보비 3,000만 원이면 1억이네요.
○ 산림과장 최홍남
네, 그정도 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1억이 들어가고 운영 관리비 2,000만 원은 두 개, 또 이것도 전국대회 하는데 운영 관리비 2,000만 원 서있는 거예요?
○ 산림과장 최홍남
2,000만원 하고 1,0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인데요.
○ 위원 오형열
2,000만 원 1,0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인가요? 그러면 이게 전국 난 전시회를 해서 거기에 1억을 세운다는 말씀이시죠?
○ 산림과장 최홍남
총 사용 내역은 합계를 하면 1억 정도 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화순 난 명품대회는 또 따로 하고?
○ 산림과장 최홍남
네.
○ 위원 오형열
꼭 이렇게 전국대회하고 또 화순 난 품평회를 따로 해야 됩니까? 이게 좀 의문이어서, 알겠습니다.
이정도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앞서 오형열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도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리를 해보면 화순 난 명품 전국대회 원래 올해 봄에 한번하고 또 가을에 한번 전시회를 했어요. 그래서 봄에 했던 전국대회를 지금 내년 똑같이 7,000만 원, 군비 5,000만 원 편성하신 거고 지금 화순 난 대한민국 명품 박람회는 처음 들고 나오신 거죠.
○ 산림과장 최홍남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박람회를 따로 하시겠다는 얘기시죠? 아까 과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저희가 이제 육성포도 생겼고 화순 난이 생겨날 거니까 박람회를 하자. 이 얘기시죠?
○ 산림과장 최홍남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 새롭게 하게 될 사업에 대해서 홍보하고 운영하겠다 이걸로 따로 3,000을 세우신 거예요.
○ 산림과장 최홍남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화순 난 품평회는 별도로.
○ 산림과장 최홍남
네.
○ 위원 김지숙
박람회 할 수 있는 난이 있어요?
○ 산림과장 최홍남
이제 그 박람회는 화순 난만 하는 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재배하고 온실이나 이런 것은 확대해나가지만 박람회는 전국에서 있는 난이 모여서 같이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난만,
○ 위원 김지숙
그러면 명품 전국대회 7,000만 원 전국대회하고 박람회하고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 산림과장 최홍남
차이는 뭐냐면 저희가 아까 지금까지 했던 전국대회보다 더 크게 아까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서 규모도 확장하고 해서 참여도도 더 높이고 이런 내용들을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박람회 형태로 가자.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내용은 아까 도비 그 사업은 그대로 명칭은 그대로 쓴 것이고요. 사실 상사업비를 더 확대한 것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제 난 대회 관련해서 말씀드렸죠. 7,000만 원 예산에서 봄에, 올해 봄에 이뤄졌던 명품 전국 대회에서 7,000만 원 예산에서 자부담이 2,000이고 군비가 5,000 똑같았는데 상금이 저희가 도비, 군비 합쳐진 7,000만 원 예산 중에서 상금이 5,300만 원으로 쓰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홍보비용이 1,0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과연 이 편성이 맞느냐. 특히 올해 24년도 지방재정 기준을 보면 가장 긴축재정을 하면서 좋게 말하면 긴축재정이지만 긴축재정으로 말하면서 가장 타이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지방보조금입니다.
이건 이제 행사사업보조금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상금이 5,300만 원 쓰여진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드린 바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개선하실 여지는 없으신 거예요? 똑같이 예산을 잡아오셨네요.
○ 산림과장 최홍남
아니, 이제 나중에 단체와 협의 할 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사용하는 내용이 좀 과다한 부분이 있다, 단체하고도 이야기 충분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을 좀 설정을 할 때 시상금이나 또는 그 시상금을 조정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이고 고향사랑기부제나 방향을 전환해서 하는 방법도 서로 연구해보고자 조율 중에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저희가 보통 민간행상사업보조할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고 사실 그때 계획에는 4,000만 원 상금으로 돼있고 4,000만 원 상금도 매우 규모가 큰 내용입니다. 그걸 군에서 허락을 했다는 것도 참 어이가 없는 일인데 5,300만 원 시상금을 썼어요.
그런데 내용들이 있고 거기다가 제가 회의석상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회의 끝나고 한번 말씀드렸죠. 2,000만 원 자부담을 지출하는 과정도 지방보조금 위반입니다. 알고 계시죠? 현금 지급을 했잖아요. 자부담 통장에 넣어서 통장으로 자동이체하거나 카드로 지출해야 되는 거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그냥 서류로 봐도 확인이 되던데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을 그대로 지출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다른 지방보조금 받는 단체들은 뭐가 됩니까?
군에서 주력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차라리 군에서 직영을 하세요. 그런데 이게 민간단체보조금인데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관리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올해 지방재정 운영 기준에 나와있어요. 정부에서 나온, 행안부에서 나온 기준에 나와있습니다.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내용을 조율해서 조금 감을 하든지 아니면 두 번 미흡이 나오면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두 번 미흡이면 아예 보조금을 안줘요.
그런데 문제가 돌출이 됐고 그 문제를 제가 지적했는데 그대로 예산 세우는 게 말이 됩니까?
○ 산림과장 최홍남
예산은 그렇게 되고요. 그런데 아까,
○ 위원 김지숙
아니, 예산은 그렇게 되고요가 아니고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봄에 있었던 것 그리고 가을에 있었던 전국 전시회까지도 자료 제출해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내용에서 자부담을 지출하는 과정이 지방보조금 위반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런 부분들이 상금이 과다하게 지출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전국대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7,000만 원 예산을 그대로 쓴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실 때 어쩌겠습니까? 또 어렵게 준비해서 사업보조금을, 지방보조금을 이렇게 어렵다고 해서 지방보조금 삭감된 단체들도 많은데 그런 단체들에서 볼 때는 얼마나 형평성에서 어긋나겠어요. 이 부분은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화순 난 대한민국 명품 박람회 이거는 저희와 사전에 이야기 된바도 없어요. 박람회 하겠다고 언제 말씀하신적 있습니까?
○ 산림과장 최홍남
신규로 하는 것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런데 사업설명 저만 못 들었나요? 화순에서 대한민국 명품 박람회를 열겠다. 이게 언제부터 나온 얘기죠? 저는 오늘 지금 과장님한테 처음 듣는데요. 이게 지금 홍보비하고 운영비만 해서 3,000만 원 잡아놓은 거 보니까 꽤 크게 하실 예정인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청사진도 없고 계획도 없습니다.
그런데 불쑥 홍보비하고 운영비를 세우셨어요. 요즘 같이 다른 과에서 기본적으로 앞서서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예산 심의 하고 왔습니다만 앞에서는 농민들한테 가는 생산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예산이 없어서 감하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계획에도 없는 사업이 예산에 올라올 수 있습니까? 위원들도 모르는 사업인데. 신규사업이면 보통 그럴 수 있습니다. 공모됐거나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면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그런 사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화순 난 품평회 사업보조 화순에 있는 난 연합회 회원분들이 등 하신다고 돼있는데 여기는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돼있는데요. 사업 주체를 어디를 염두하고 지금 고민하고 계십니까?
○ 산림과장 최홍남
화순 난 연합회 주관으로 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지숙
거기서 이 행사를 하고싶으시다고 계획서 제출하셨나요?
○ 산림과장 최홍남
계획서는,
○ 위원 김지숙
그럼 어떤 통로로 인해서 이 사업이 지금 본예산에 잡혀지게 된 거죠?
○ 산림과장 최홍남
난 연합회장님과 회원들이 오셔서 그 내용을 저희한테 말씀해주셔서 성립이 된 겁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군수님 공약사항이기 전에 이런 난에 대해서는 앞으로 난 특구를 하겠다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지금 본예산을 여기 저기서 피 같은 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행사사업보조사업은 사실 난 전국대회도 저는 그렇게 풍성하게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하반기에 했었던, 10월에 했었던 난 전시회 마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숫자가 몇 명이나 됐을지 모르겠어요. 저희 공무원들 제외하고 나며 난을 거기에 품평하러 전시하러 나오신분들 빼고 오신 분들의 애난인들의 숫자가 정말 매니아층에 가깝게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또 다시 화순 주체로 하겠다, 전국 주체로 하겠다. 제가 봤을 때 화순 난 품평회도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화순 난 연합회에서 주체는 하지만 다른 지역의 난들을 전시하시고 보여주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보니까 난 판매도 돼있는데요. 저희가 지방보조금사업을 할 때 수익사업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되게 좀 제한을 두기도 하고 어떤 데 사업계획서를 보면 판매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추후에 활동들, 아까 말씀하신 고향사랑기부제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이런 것들고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없이 본예산에 지금 같이 정말 찢어지게 예산을 까고, 쪼개고, 쪼개고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2,000만 원 예산을 구체적 계획도 없이 올리는 것이 용납이 좀 안 됩니다.
○ 산림과장 최홍남
위원님, 난 행사는 사실 관람하신 분들이 계속 머무르지 않고 계속 도시고 유동적으로 보시고 금방 나가시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참여한수는 정확하게 그 자리에 몇 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난 행사는 따로 우리 행사에 품평회나 이런 것은 구분이 약간돼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난도 좋은 마음에 드는 것을 사고 팔고 하는 그 판매행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뭐든지 행사에는 특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지방보조금사업과 어떤 특혜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형평성을 위해서 지방보조금을 줄 때 그 조건이라든지 제한들이라든지 기준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난 판매를 하겠다고 써져있는 거나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해보여요. 그래서 본예산에 제가 봤을 때는 심의하기에는 자료가 매우 부족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난 전시회, 전국대회 역시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상금 너무 과다하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절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대회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난에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 시작입니다. 그리고 농가들을 교육하고 농가들 수익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했지, 이렇게 취미로 난 키우시는 분들에 전시라든지 판매장이라든지 이런 걸 대행해주기 위해서 난 특구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시잖아요.
○ 산림과장 최홍남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기본적인 사업들이 이제 막 기반시설들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막.
그런데 아직 기반시설이 채 갖춰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잔치를 먼저 하겠다는 얘기에요. 박람회는.
○ 산림과장 최홍남
그런데 이제 위원님, 그분들이 시작하신분들 이미 진입하신분들은 몇 분안 되고 시작입니다만 그래도 그 일반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려면 행사를 통해서 한번 가볼까 했는데 이런 것이 있구나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소득작목 분야라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 위원 김지숙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품 전국대회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추가로 공공산림 가꾸기, 숲가꾸기 패트롤이라고 해서 이런 거 같은데 저희가 안전순찰대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죠?
○ 산림과장 최홍남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산림사업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들 보니까 주택이나 농경지 이런 데에도 고목이 쓰러졌다든지 그래서 산림이 우리 주민들 재산상, 안전상 피해가 되고 있는 산림들을 긴급하게 처리해주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 산림과장 최홍남
네, 그렇습니다. 산림 현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산림과 관련된 안전지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저희가 이것이 공공산림가꾸기 내용에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 기간제근로자 하는 것은 처음인가요?
○ 산림과장 최홍남
네, 처음입니다.
○ 위원 김지숙
국가사업으로서도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가 임업, 산림이 많은 관계로이 사업이 국비가 또 지원이 된 것 같아요. 6명의 근로자를 쓰게 되는데혹시 이 6명들은 패트롤 교육을 받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 저도 긴급하게 이런 민원들 많이 받거든요?
특히 비가 오고 난 뒤나 강풍이 불고 난 뒤에 쓰러진 나무들, 저희들 산책로라든지 이런 데에 쓰러진 나무 때문에 위험하다는 민원들 간혹 많이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처리해주는 어떻게 보면 기동대 같은 역할인데 이분들이 제가 봤을 때 경력자 우대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제가 보니까 어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공고 고시에 나진 않았죠? 저희가 이번에 할 건데 예를들면 기계톱 장비 활용이 능숙한 분이라든지 이런 자격조건들을 다른 데 같으면 되게 디테일하게 살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체크하셔서 경험이 없거나 미숙한 분들이 해서 다치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부분들 한번 더 좀 주의 또는 첨부의견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숲가꾸기 안전순찰대 하실 때 기계톱 장비 활용이 능숙하신분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근로자들을 6명 구성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근에 기계톱을 제가 검색해보니까 숲가꾸기 패트롤 자격증도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기계톱 장비를 운영하는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기간제근로 얻으실 때, 공고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산림과장 최홍남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많이 삭감된 부분도 있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407페이지 보면 공원조성 사업에 대해서 10억 정도 삭감됐는데 내용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건 너무 금액이 큰데.
○ 위원 오형열
407쪽입니까?
○ 산림과장 최홍남
네, 407쪽에 보면 공원 조성사업 해서 시설비 부대비 해서 9억 9,400정도? 10억 정도 삭감이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이 없으니까 삭감된 내용도 있고 삭감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용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 위원 오형열
이건 삭감이 아니고요. 전년 대비 전년에 저희들이 도시공원이나 다른 사업을 많이 했는데 공모사업이나. 세부내역은 여기 안 나와있습니다만 전년에는 12억 정도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은 3억정도 밖에 편성이 안됐다. 그런 것이 올해 예산은 했는데 끝나고 내년에는 그 사업이 올해 끝났으니까 반영이 안 되고 그런 것입니다.
○ 위원 오형열
아, 사업이 끝났으니까 반영이 안 됐다? 그래서 9억, 10억 정도 줄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 산림과장 최홍남
네, 올해 대비 그렇다는 말입니다.
○ 위원 오형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끝나서 줄었다?
○ 산림과장 최홍남
네.
○ 위원 오형열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할 위원 없으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5분 정회)
(12시 40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총 예산 규모는 95억 8,009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9억 9,50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 비율로는 군비는 55억 8,009만 9,000원으로 약 58.2%이며 보조금은 40억 원으로 약 41.8% 수준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도비 20억, 다목적 체육관 조성사업 도비 20억, 홍수조절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40억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비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2쪽 중반부에서 513쪽 상반부까지 공설운동장 유지관리입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등 녹지 유지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총 3건에 2억 6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 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공설운동장 사무실 관리 운영비 등으로 1,716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승용 잔디깎이 관리 비용과 공설운동장 유지보수비 3,550만 원 등 총 9건에 5,2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조경 수목 병충해 방제 2,000만 원, 관목류 수형 조절 및 전지작업 2,000만 원, 소나무 전지작업 2,000만 원, 513쪽 공설운동장 및 하니움 조경수 보식 2,000만 원 등 총 7건에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중반부에서 514쪽 하반부까지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하니움 기계실 설비 소모품 구입 및 각종 검사 수수료 등으로 8,606만 6,000원과 공공 운영비로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무인 경비 용역에 1,080만 원 등 총 26건에 2억 2,318만 9,000원,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운영 일반 운영비에 총 31건에 3억 9,0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하니움 시설물 안전관리 정기점검 용역 1,200만 원, 하니움 시설유지보수 5,000만 원, 하니움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 2,000만 원, 꽃강길 음악분수대 운영에 따른 관광객 먹거리 제공을 위해 하니움 체육시설 내 푸드존 설치를 위해 1억 원 등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운영 시설비 총 5건에 1억 8,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 하단부에서 515쪽 하단부까지 이용대 체육관 운영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이용대 체육관 각종 소모품 구입비 1,216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이용대 체육관 무인경비 용역비 등에 1,952만 원을 계상하여 이용대 체육관 운영으로 총 15건에 3,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생활체육시설 보수사업입니다. 먼저 파크골프장 등 녹지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3,592만 원과 시설비로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 5,000만 원, 궁도장 유지관리 1,000만 원, 소규모 야외 운동기구 유지보수 1,500만 원, 화순 홍수조절지 부대시설 리모델링 공사 2억 원, 화순 홍수조절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37억, 화순군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 20억, 감리비로 화순 홍수조절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3억 원 등 총 12건에 63억 6,0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 중단부, 하니움 복싱체육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복싱체육관 운영 소모품 구입 등 572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복싱체육관 무인경비 용역비 등으로 1,417만 2,000원으로 총 10건에 1,9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공공청사 유지관리입니다. 먼저 공공운영비로 복지회관 유류비 등 지원과 청사 및 복지회관 수선 유지관리비로 2억 원을 시설비로 능주면 행정복지센터 조경수 전정 및 공공건축물 정기 안전점검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여 공공청사 유지관리로 총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로 도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니움 체육시설 내에 푸드존 설치가 올라와있어요. 아마 이제 저희 꽃강길하고 음악분수대 설치하면서 주변에 관광시설화, 관광지 활성화 하면서 푸드존을 설치한다고 돼있는 건데 지금 여기가 위치가 스포츠센터안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지금 화장실 후문 쪽에 화장실 있는 뒷부분에,
○ 위원 김지숙
씨름장 맞은 편이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족구장 옆에 부분에,
○ 위원 김지숙
족구장 옆에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잔디광장이 조금 한 50평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여기 계획에는 가설건축물로 4개동을 하겠다고 돼있는데 이게 저희가 체육시설부지로 돼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휴게 음식점 설치라든지 거기에 오수, 전기 설치하는데 문제 없나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법적인 검토를 했는데 휴게 음식점 설치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수관은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연결해서 진행을 하면 사업에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 위원 김지숙
이 부분으로 지금 저희가 1억을 세워놨는데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실고민에 있으세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지금 현재 운영은 나주에 가설건축물로 3동에서 4동 정도 완벽하게 하면 3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획은 4동으로 해서 저희 관내 청년들한테 청년들을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일단 가설 건축물이니까 없앨 수도 있겠죠. 없앨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데다가 저희가 그 옆 부지가 다목적체육시설을 지을부지란 말이에요.
물론 내년 1년 쓰고 될 지, 2년 쓰고 될 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러 가지 로 우려되는 게 많은 것 같아서. 거기 시설에 사실 다목적체육관이 지어진다고 하니까 주민분들이 잔디밭이나 회랑에서 행사도 많이 하고 거기를 많이 피크닉도 많이 오시고, 소풍도 많이 오시고 하는데 그 장소를 많이 아쉬워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휴게 음식점이 생겼을 때 미관상도 그렇고 위생상도 그렇고 고민이 좀 많이 되는 부분이 있고 여기를 누구한테 주냐 그런 문제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고민이 듭니다.
스포츠센터 안에 매점 같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선정하는 것도 쉽지 않겠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저희가 청년 푸드트럭을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청년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으신 분들이 운영을 할만한 데가 없어서 걱정하시거든요? 축제 때 이외에는 활용이 거의 안돼요. 그런 상황이라 돈 들여서 하기는 했는데 차도 사야되고 시설비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주는 거라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많이 부담하고 푸드트럭을 만드시는데 활용을 실제로는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중도에 청년 푸드트럭 그만 두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여기는 되려 가설 건축물로 해서 하기 보다 청년 푸드트럭을 활용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면 가설 건축물 4동을 지어서 누군가에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새로우신 분들이 하면 좋은데 청년 푸드트럭을 이제 막 시작해서 이제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기회는 계속 만들어놓으나 판로가 개척되지 않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건 조금 고려해보셨으면 좋겠다, 더 심도 있게. 그래서 청년 푸드트럭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고민하면 어떤가. 특히 꽃강길 음악분수대는 저희가 딱 트는 시간을 정해놓기도 했고 주말에 많이 활용하실 거 아닙니까? 봄부터 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시간도 정해져있고 시기도 정해져있으니 청년 푸드트럭을 하고 계시는 분들, 소상공인분들이 그 시간대 맞춰서 이쪽에 와서 장사를 하게끔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래서 1억 돈이면 그런 것들 푸드존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푸드존을 지원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과, 고인돌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총 예산 규모는 95억 8,009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9억 9,50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 비율로는 군비는 55억 8,009만 9,000원으로 약 58.2%이며 보조금은 40억 원으로 약 41.8% 수준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도비 20억, 다목적 체육관 조성사업 도비 20억, 홍수조절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40억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비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2쪽 중반부에서 513쪽 상반부까지 공설운동장 유지관리입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등 녹지 유지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총 3건에 2억 6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 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공설운동장 사무실 관리 운영비 등으로 1,716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승용 잔디깎이 관리 비용과 공설운동장 유지보수비 3,550만 원 등 총 9건에 5,2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조경 수목 병충해 방제 2,000만 원, 관목류 수형 조절 및 전지작업 2,000만 원, 소나무 전지작업 2,000만 원, 513쪽 공설운동장 및 하니움 조경수 보식 2,000만 원 등 총 7건에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중반부에서 514쪽 하반부까지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하니움 기계실 설비 소모품 구입 및 각종 검사 수수료 등으로 8,606만 6,000원과 공공 운영비로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무인 경비 용역에 1,080만 원 등 총 26건에 2억 2,318만 9,000원,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운영 일반 운영비에 총 31건에 3억 9,0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하니움 시설물 안전관리 정기점검 용역 1,200만 원, 하니움 시설유지보수 5,000만 원, 하니움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 2,000만 원, 꽃강길 음악분수대 운영에 따른 관광객 먹거리 제공을 위해 하니움 체육시설 내 푸드존 설치를 위해 1억 원 등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운영 시설비 총 5건에 1억 8,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 하단부에서 515쪽 하단부까지 이용대 체육관 운영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이용대 체육관 각종 소모품 구입비 1,216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이용대 체육관 무인경비 용역비 등에 1,952만 원을 계상하여 이용대 체육관 운영으로 총 15건에 3,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생활체육시설 보수사업입니다. 먼저 파크골프장 등 녹지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3,592만 원과 시설비로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 5,000만 원, 궁도장 유지관리 1,000만 원, 소규모 야외 운동기구 유지보수 1,500만 원, 화순 홍수조절지 부대시설 리모델링 공사 2억 원, 화순 홍수조절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37억, 화순군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 20억, 감리비로 화순 홍수조절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3억 원 등 총 12건에 63억 6,0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 중단부, 하니움 복싱체육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복싱체육관 운영 소모품 구입 등 572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복싱체육관 무인경비 용역비 등으로 1,417만 2,000원으로 총 10건에 1,9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공공청사 유지관리입니다. 먼저 공공운영비로 복지회관 유류비 등 지원과 청사 및 복지회관 수선 유지관리비로 2억 원을 시설비로 능주면 행정복지센터 조경수 전정 및 공공건축물 정기 안전점검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여 공공청사 유지관리로 총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로 도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니움 체육시설 내에 푸드존 설치가 올라와있어요. 아마 이제 저희 꽃강길하고 음악분수대 설치하면서 주변에 관광시설화, 관광지 활성화 하면서 푸드존을 설치한다고 돼있는 건데 지금 여기가 위치가 스포츠센터안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지금 화장실 후문 쪽에 화장실 있는 뒷부분에,
○ 위원 김지숙
씨름장 맞은 편이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족구장 옆에 부분에,
○ 위원 김지숙
족구장 옆에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잔디광장이 조금 한 50평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여기 계획에는 가설건축물로 4개동을 하겠다고 돼있는데 이게 저희가 체육시설부지로 돼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휴게 음식점 설치라든지 거기에 오수, 전기 설치하는데 문제 없나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법적인 검토를 했는데 휴게 음식점 설치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수관은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연결해서 진행을 하면 사업에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 위원 김지숙
이 부분으로 지금 저희가 1억을 세워놨는데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실고민에 있으세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지금 현재 운영은 나주에 가설건축물로 3동에서 4동 정도 완벽하게 하면 3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획은 4동으로 해서 저희 관내 청년들한테 청년들을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일단 가설 건축물이니까 없앨 수도 있겠죠. 없앨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데다가 저희가 그 옆 부지가 다목적체육시설을 지을부지란 말이에요.
물론 내년 1년 쓰고 될 지, 2년 쓰고 될 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러 가지 로 우려되는 게 많은 것 같아서. 거기 시설에 사실 다목적체육관이 지어진다고 하니까 주민분들이 잔디밭이나 회랑에서 행사도 많이 하고 거기를 많이 피크닉도 많이 오시고, 소풍도 많이 오시고 하는데 그 장소를 많이 아쉬워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휴게 음식점이 생겼을 때 미관상도 그렇고 위생상도 그렇고 고민이 좀 많이 되는 부분이 있고 여기를 누구한테 주냐 그런 문제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고민이 듭니다.
스포츠센터 안에 매점 같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선정하는 것도 쉽지 않겠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저희가 청년 푸드트럭을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청년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으신 분들이 운영을 할만한 데가 없어서 걱정하시거든요? 축제 때 이외에는 활용이 거의 안돼요. 그런 상황이라 돈 들여서 하기는 했는데 차도 사야되고 시설비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주는 거라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많이 부담하고 푸드트럭을 만드시는데 활용을 실제로는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중도에 청년 푸드트럭 그만 두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여기는 되려 가설 건축물로 해서 하기 보다 청년 푸드트럭을 활용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면 가설 건축물 4동을 지어서 누군가에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새로우신 분들이 하면 좋은데 청년 푸드트럭을 이제 막 시작해서 이제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기회는 계속 만들어놓으나 판로가 개척되지 않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건 조금 고려해보셨으면 좋겠다, 더 심도 있게. 그래서 청년 푸드트럭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고민하면 어떤가. 특히 꽃강길 음악분수대는 저희가 딱 트는 시간을 정해놓기도 했고 주말에 많이 활용하실 거 아닙니까? 봄부터 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시간도 정해져있고 시기도 정해져있으니 청년 푸드트럭을 하고 계시는 분들, 소상공인분들이 그 시간대 맞춰서 이쪽에 와서 장사를 하게끔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래서 1억 돈이면 그런 것들 푸드존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푸드존을 지원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과, 고인돌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2분 산회)
○ 출석위원 (4명)
위원장 강재홍간사 김지숙
위원 조명순
위원 오형열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김봉채
○ 출석공무원 (4명)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산림과장 최홍남,
시설관리사업열소장 방상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