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3년 11월 30일(목)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4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 바이오백신담당관
- 건설교통실
- 주민안전과
- 지역경제과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 바이오백신담당관
- 건설교통실
- 주민안전과
- 지역경제과
(10시 00분 개회)
2024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 위원장 강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바이오백신담당관, 건설교통실, 주민안전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실과소별 세부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바이오백신 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입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2쪽,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97억 5,538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219억 212만 원입니다.
122쪽, 생물의학연구센터 지원입니다. 백신산업 육성과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구축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생물의학연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출연금 1억 9,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백신특구 활성화입니다. 바이오기업을 유치하고 백신산업특구특구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 국내외 바이오산업 박람회에 참가하여 백신특구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기 위한 박람회 참가비 6,500만 원, 그리고 민선 8기 군수 공약사항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실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화순생명사회포럼 개최비 9,500만 원과 산학연병 융합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바이오 메디컬 워크숍 개최비 2,0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면역치료제 연구개발, 임상, 기술 이전과 사업화를 위한 원스톱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5차 년도 사업비로 군비 9억 3,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바이오헬스 벤처 공유형 창업 인큐베이팅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3차 년도 사업비 중 군비 부담금 36억을 제외하고 국비, 도비 총 6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m-rna 백신 실증 지원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급부상한 국내 m-rna 백신 생산 기술 개발과 백신 생산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 구축 지원 사업으로 3차 년도 사업비 중 군비 부담분 37억을 제외하고 도비 1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치료 백신 임상시험 연계 지원사업입니다. 치료 백신 및 세포치료제 개발 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을 통해 치료제 연구와 제품 개발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3차 년도 사업비로 군비 6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에 기능성 hmr 실증 실용화 지원센터 구축입니다. 전남 바이오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 주관으로 식품산업단지 내에 기능성 가정 간편식 개발과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4차 년도 사업비로 군비 1억 2,15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미생물 실증지원센터 활용 백신 산업화 기업 지원사업입니다. 백신산업 육성 및 글로벌 백신 허브 촉진을 위한 기업 백신 개발 및 산업화 지원사업으로 3차 년도 사업비로 군비 2억 9,89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국가 백신 안전기술지원센터 기능 확대입니다. 식약처 산하 법인인 백신안전기술센터 주관으로 백신의 해외 인증과 인허가 지원 교육을 실시하여 규제과학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반 구축 사업이며, 3차 년도 사업비로 군비 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화순백신산업특구 기숙사 건립 사업입니다. 화순 백신산업특구 내 백신 바이오기업 종사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바이오 인력을 유치하기 위하여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도비 8억 4,000만 원, 군비 5억 6,0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생물 기반 백신 전문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미생물 실증지원센터를 활용한 백신 전문인력 양성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5년부터 매년 200명을 교육할 예정이며, 2차 년도 사업비로 군비 부담분 42억을 제외하고 도비 18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디지털 연계 흡성 소재 융복합 의료산업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초광역 협력 사업으로 심혈관, 정형외과, 치과, 안과 등 노인 질환에 관련된 흡수성 소재 개발부터 상용화 지원을 위해 총 사업비 152억 중 2024년 군비부담금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글로벌 바이오캠퍼스 교육장 및 실습시설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올해 7월 선정된 글로벌 바이오 화순캠퍼스의 교육동과 실습장을 리모델링하고 실습 장비를 구축하기 위해 군비 5억 원을 포함하여 총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 화순 국제 백신 면허치료포럼입니다. 2024년 화순 국제 백신 면역치료포럼 개최비로 도비 1억 2,000만 원, 군비 1억 8,0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 여비 등 총 1,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백신 담당관 2024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바이오백신 담당자님께서는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내년 예산이 많이 이제 저희가 오늘 본예산 심의 첫 시작인데요. 예산, 긴축 예산이 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좀 증보다는 감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오늘 보니까 민간 이전 사업 중에 화순 생명 사회포럼 개최하고 바이오메디컬 워크숍 개최가 있는데 작년 대비 예산에서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이거 말고 다른 게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일단은 다른 거 이제 작년에 본예산에는 세워졌는데 올해 안 세워진 게 뭐가 있죠? 뭐가 있는지, 삭감된 내용 삭감이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삭감이요?
○ 위원 김지숙
네, 그러니까 올해 안 세워진 내용이요. 작년보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여기 설명 드린 거 외에도 우리 홍보비 백신 관련해서 서울역이라든가 이런 데 홍보하는 예산이 한 2억 정도 작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것 대표적으로는 그런 것을 계상 안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럼 이제 제가 보니까 한 4억 7,000 정도가 작년 대비 줄어들어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줄어들어도 다른 거에 영향이 없는 건가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우선 내년 상반기 초에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고요. 필요한 부분은 내년 1월 추경에 다시 계상해서,
○ 위원 김지숙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가장 큰 것은 백신 홍보 홍보비가 지금 많이 2억 정도 안 세워졌다는 얘기신가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작년에 비해서,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이제 화순 생명 사회 포럼이 저희가 작년에 발기인대회를 올해 발기인 대회를 하고 올해 첫 해 개최가 됐었나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발기인대회를 2022년도 11월에 하고,
○ 위원 김지숙
했고, 11월에,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8월에 하고 그 이후로 이제 포럼을 딱 행사를 하나 해서 개최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행사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단편적으로 한 번에 소요되는 예산은 아닙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일단은 이제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바이오백신담당관 자료가 너무 부실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많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류로 대체하고 있는데 일단 화순 생명 사회 포럼이 올해 작년에 발기하고 올해 처음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 이 사업에 관련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는데 작년에는 1억 정도 배정이 됐고 올해는 이제 내년 예산에는 9,500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이 내용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내용들이 예산의 편성이 어떻게 되죠? 세부 내용이.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세부 내역은 그 해에 운영할 것을 연초에 대략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합니다. 언제 포럼을 개최한다 이게 아니고,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 일회성 사업은 아닌지는 알겠고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1년 내내,
○ 위원 김지숙
1년 내내 하는데 제일 많이 드는 비용이 어떤 내용이냐고요. 편성 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사무관리비성 성격입니다. 회의 준비한다든가,
○ 위원 김지숙
포럼에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잖아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들어갑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관련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편성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편성목이 사무 관리비,
○ 위원 김지숙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가 1억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충 내용이 편성목이 뭐뭐가 있는데 사무관리비 중에서 어떤 내용이 많이 들었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화순 생명 사회 포럼 내용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1년간의 계획을 가지고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주신 보도 자료에 보면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했는지가 전혀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길래 작년에 22년도에 해서 올해 진행이 됐는데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어서 예산이 쓰여졌고 어느 정도 진행률이 진행이 됐는지.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한 500만 원 정도 감하고 9,5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이제 이거는 민간경상사업보조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련해서 내용을 쓴 거를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작년에는,
○ 위원 김지숙
올해요, 올해.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포럼이 목이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써서 진행을 했고요. 올해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한 것은 아무래도 이 관련 전문가가 포럼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성으로는 부족해서 백신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백신산업의학연구센터에서 줘가지고 거기서 주가 돼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목을 바꿨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목을 바꿨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무관리비를 1억을 쓰셨다고 하고,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2,000 이내로 썼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히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지금 국회 보건복지부 용역이 용역비가 서서 시작될 것 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활동이 더 많이 해야 된다는 판단 하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 위원 김지숙
민간 경산 사업보조로 이렇게 내리실 거면 계획서를 혹시 받으셨는가요? 금방 말씀하신 그런 용역도 있을 것이고.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계획서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위원 김지숙
네, 그러면 95,000 근거 산출 근거는 어떻게 하셨죠? 작년 대비 그냥.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작년 대비해서 좀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거는 자료 좀 추가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화순 생명 사회 포럼 올해치 쓰신 거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산 과목 변경을 하셨는데 변경하시면서 금방 말씀하신 이제 위탁을 주겠다고 이제 하신 거잖아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작년에는 이제 저희가 직접 지출을 했고.
○ 위원 김지숙
그러면 달라진 것에 대한 사유, 그다음에 이제 9,500만 원 산출 근거 이 내용들 좀 추가적으로 주셔야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관련해서는요.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제 올해 저희가 30억 계상했고 도비에서 25억, 저희 군비에서 5억 이렇게 계상했는데요. 이 내용도 이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전 재원으로. 그런데 이 내용 관련해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가 저희가 올해 지정이 됐죠. 송도, 인천 송도가 어떻게 보면 메인이고,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메인 캠퍼스, 그다음에 오성, 안동, 우리 화순 또 경기도 시흥 이렇게 다섯 군데가 지정이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
○ 위원 김지숙
그래서 내용을 보면 저희가 작년에 이거 준비할 때는 사실 저희도 그때 한 번 업무보고할 때 다른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도 같은데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이 저희가 선정에 다섯 지역이 이렇게 의뢰를 했는데 심의 올렸는데 다 됐어요. 그쵸?
근데 저희는 이제 화순만 저희가 몇 군데만 이렇게 선정돼서 될 줄 알고 준비를 좀 많이 했잖아요. 그랬는데 다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자랑할 만한 일은 맞는데 저희가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저는 이제 국비가 어느 정도 지원될 거라고 생각을 좀 들었는데 막상 내용을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아직 국비 지원이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국비가 좀 내려와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하기가 쉬울 건데,
○ 위원 김지숙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사업 중에 저희가 지금 이 교육장 실습 시설 갖추는 게 제일 많은 돈이 드는가요? 아니면 더 많은 예산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가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이게 제일 많은 예산이 듭니다.
○ 위원 김지숙
이게 제일 많이 예산이 드는데 다른 지역 그러니까 저희 제외하고 다른 지역들도 지방비로 지금 거의 다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일단은 지방비로 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데도 국비를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라 이렇게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내년 되면 사정이 변경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 위원 김지숙
제가 이제 들은 얘기에 의하면 저희가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사업에 이렇게 유치를 하려고 노력할 때 국비 없이 지방비로 해서 이 캠퍼스 구축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강점으로 저희 지역의 강점으로 제안 설명을 했다고 들었어요. 혹시 그랬는가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도하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종합해보면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사업을 사실 저희가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진행할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때 구축 사업에 이렇게 나온 지역들 전체 지역이 다 선정이 됐고, 저희가 5개 지역 중에 메인은 인천 송도고 나머지 4개 지역 중에 1개 지역이 된 거고 그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교육장 실습시설 사업비가 이제 30억인데 이 30억이 국비 없이 다 지방비로 진행이 되는 거네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앞으로 이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해서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죠?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지금 현재는 없고요. 교육을 하다 보면 교육 경비가 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국비 지원이 일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저희가 이제 사실 제 바이오백신담당관 사업이 총무위에서 있다가 산건위로 건너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내용을 보니까 구축 사업 제안서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 구축하고 있는 생물의학센터 안에 이제 백신산업특구하고 연계가 돼서 인력 양성 협의체도 구성하고 여기서 이제 풍성화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했는데 그 기대만큼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많이들 이제 제기를 하세요.
특히나 이제 백신특구에 대해서는 지난 기간 여러 대 의원님들도 과연 우리 군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백신 특구에 대해서는 저희 주민들이 그나마 용납할 수 있었던 것은 국비 지원을 받는다는 거였고 그래서 주요 시설들이 또 우리 화순에 설치가 되면서 작은 아마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백신으로서의 어떤 전대병원과 이렇게 묶어져서 특구가 돼서 이게 이제 화순이 조금 더 유명해지는 것 이런 정도의 효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국비 지원도 안 되고 지방비로 하는 데다가 물론 도비에서 25억을 가져오는 거 맞지만 이게 지방비로 되는 거잖아요.어쨌든 국비 사업 없이. 다른 백신 사업하고 또 차별화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용도 저희 국내에 또는 화순에 어떤 젊은 인력들이 모여들 수 있는 국내 인력이 아니라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여가지고 제3지역이라든지 3국가라든지 이런 데 좀 취약한 지역, 이런 데 인력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공부를 하는 시설이에요. 제가 이해한 게 맞죠?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 화순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좀 많이 회의적인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화순의 이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보건복지부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데요. 외국, 저개발국가 외국 교육생들이 와서 교육도 받지만 그 시설을 이용해서 우리 국내 바이오 인력 양성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지숙
일단은 이제 조금 내용을 열어보고 나니 밖에 포장된 거에 비해서는 너무 안에가 이제 보잘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에 우리가 이제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도 했고 유치되는 과정에 축하도 많이 했고 열어보니까 다 이제 유치에 참여한 지역들이 다 같이 돼가지고 조금 이게 기쁨이 상쇄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게 저는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라는 기대가 좀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안을 보고 지방비로 100% 돼 있어서 좀 많이 좀 실망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큰 사업들을 가져올 때 이게 시작이지 않습니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앞으로 여기에다가 이제 교육장 실습 시설을 리모델링하면 리모델링 안에 채워질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국비 지원이 되지 않고 지방비로 계속된다면 이거 우리 지역의 지방세로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과연 우리 화순에 우리 군민들에게 장기적으로든 단기적으로든 어떤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좀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심의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저도 지금 화순 생명 사회 포럼 개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이 사업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까? 2022년부터.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2022년 말쯤에 구성을 해서 작년에 첫 해 운영, 아니 올해 첫 해 운영했습니다.
○ 위원 조명순
발기인 대회도 하고 이렇게 했던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영상 제작도 하고 포럼 개최하는데 돈이 1,500이 들어가고 영상 제작비도 5,000이 들어갔던데 효과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포럼하고는 다른 겁니다.
○ 위원 조명순
백신 포럼하고 다릅니까? 이거하고는? 화순 생명 사회 포럼 발기인 대회 성황리 개최 이 내용과는 다른가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아까 그 영상 제작비 5,000만 원 그것은,
○ 위원 조명순
영상은 어떤 거, 이것과 관계없이?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백신포럼, 백신단지 홍보 영상을 별도로,
○ 위원 조명순
홍보 영상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제작해서 지금 송출하고 있는,
○ 위원 조명순
아, 지금 하고 있어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작년에 아까 처음에 질문하신 대로 1억을 세웠던 것을 사무관리비로 세운다고 지금 했잖아요. 그런데 당초에는 지금 행사 지원 운영비를 쓰겠다 했지 않습니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올해 올해부터는 행사 운영비로,
○ 위원 조명순
운영비로 1억을. 근데 그렇게 목 변경을 했던 건 뭐예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무관리비성 성격으로 편성하다 보면 이제 각종 행사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지출을 하고 이렇게 하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문 그쪽 방면에서 여러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그곳에 주관을 해서 운영을 하면 이 생명 사회 포럼의 본래의 취지에 더 합당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해서 목을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전문가들이? 전문가들이 할란다 이 얘기죠.
지금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 공히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의원들이.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그것 역시 우리가 지금 예상했던 금액은 60억이지 않습니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 위원 조명순
그러죠. 60억인데 지금 2024년부터 5년까지 2개년에 걸쳐 하겠다 계획이 나와 있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 중기 지방재정계획서에 보면은 올해 50억 내년에 그다음 연도에 10억을 쓰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올해 지금 30억만 세웠던 것은 올해 그것 갖고 하실 양인가요? 아니면 추경에 세울 계획인가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우선 도 부담 25에 맞춰서 50대 50대를 세우려고 했습니다만 재정 형편이 녹록지 않아서 우선 5억으로 시작하고 진행상황 보면서,
○ 위원 조명순
그럼 올해 전혀 예산이 없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돈이 30억이 들어간대.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올해는 5억 들어갑니다.
○ 위원 조명순
5억 들어가지만 전체적으로. 60억 중에, 60억 중에 도에서 50% 우리가 50% 그러죠? 그럼 저희들이 들어갈 재원은 30억이라는 말씀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재원 어디서 가져올 거냐 이 말이죠. 이 어려운 때에. 생각해 보셨어요? 여기 표에 마치 나온 표에 보면은 이것 가지고 하는 양으로 보여요.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고민들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어째 올해 그냥 그렇게 할 거예요? 하다 못하면 리모델링을 하는데 60억이나 들어간단 말이에요. 돈이.
리모델링을 하는데 도비를, 도비를 50% 가져온다고 하지만.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으며 우리 화순군에 가져오는 영양은 뭐인가 그런 것도 많이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들이 많죠. 군민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우리 교육장 하나 수리하는 데 60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저개발 국가들에서 와서 지금 공부를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거기서 그러면은 그들이 왔다 간 떠난 뒤에는 또 어떤 시설로 쓸 거예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아까 말씀드렸시피 그것도 쓰고 국내에 바이오 관련 인력 양성하는 그런 시설로, 교육 시설로,
○ 위원 조명순
인력 양성. 아마 아까침에 맨 처음에 설명이 이게 연결된지 몰라도 민선 8기 공약 사업이었습니까? 이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첨단 의료복합단지 유치가 공약 사항이고 그 유치를 위해서 생명 사회 포럼을 구성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같이 하는 거예요? 많이들 군민들 우려하는 부분이 염려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준비를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바이오백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실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건설교통실장 조영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액 5,000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안 대비 183억 4,800만 원이 감소한 538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의 재원은 국비 4억 900만 원, 균특 93억 6,500만 원, 도비 54억 300만 원, 지방소 멸 대응기금 25억 4,000만 원, 군비 361억 2,100만 원입니다.
세부 세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부, 안전한 야간 통행 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등 및 보안 등 신규 설치 공사비 1억 원, 유지보수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재해 위험 요인 해소 및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재해 예방 국토비 보조 사업입니다. 먼저 서태2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비 41억 8,000만 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길성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비 14억 5,300만 원, 사평 및 벌고1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각각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지방하천 정비를 위해 화순천 하천 재해예방사업비 1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상단부, 금산 소하천 정비사업비 8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단부부터 하단부까지 자연재해로부터 침수,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규모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화순읍 도웅리 소하천 정비공사 등 32건에 1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상단부, 공공운영비로 하천 전기 및 통신요금 등에 7,4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단부 소하천 유지관리에 3억 원, 하천 정비 및 퇴적토 준설에 5억 원, 지방하천 잡목 제거 및 기성제 정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화순천 꽃갓길 조성 사업 탐방로 조성 등을 위해 지방소멸 대응기금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입니다. 대중교통 미운행 등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버스 운영비 지원 및 운전원 인건비로 균특 3억 원, 군비 3억 원, 총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1000원택시 이용권 지급 및 이용 요금을 지원하기 위해 균특 5억 원, 도비 1억 5,000만 원, 군비 6억 7,000만 원, 총 7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관내 36대 택배 차량 활용 군정 홍보 광고비 8,600만 원, 대중교통 정보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광역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5,7 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서 151쪽 상단부까지 교단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당 운영 지원비 2억 9,300만 원,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비 도비 8,800만 원, 군비 2억 500만 원, 총 2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우리군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및 운영 방안 연구용역비 부족액 6,0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상단부, 농어촌버스 운영업체 경연난을 최소화하고 주 52시간 근무 체제를 위한 버스 운전원 인건비 지원 및 처우 개선을 위해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 도비 5억 5,800만 원, 군비 17억 6,900만 원, 총 23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벽지노선 운영에 따른 손실 보증금 지원을 위해 국비 4억 8,000만 원, 군비 11억 4,200만 원, 총 15억 5,000만 원, 여객 및 화물자동차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운송업계 유리대 보증금 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어촌버스 손실보조금으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손실보조금 1억 원, 야간 셔틀버스 및 노선 추가 운영 재정 지원금 8,000만 원, 도곡온천 광주 시내버스 노선 연장 운행 손실보전금 7,300만 원, 군내버스 교통카드 할인 손실보전금 1억 8,000만 원, 버스 단일요금제 운영 지원금 8억 8,600만 원, 총 13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상단부, 교통 및 물류 인프라 구축 사업에 지방소멸 대응기금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 주민들의 지역 주민들과 도로 이용자들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 3억 원, 교통신호기 정비 및 유지관리비 1억 3,000만 원, 역주행 방지 시스템 구축 사업비 1억 원, 2024년 도로시설물 시인성 개선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1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정비 사업비 5,0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도로 개선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백아면 월리 마을 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 1억 5,000만 원, 노인보호구역 설치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상단부, 보다 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군도 유지관리 사업에 5억 원, 군도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4억 원, 도로 안내 표지판 정비공사 7,000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편입 미불용지 보상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단부 동면 운농교 재해이용교량 정비사업 10억 5,000만 원, 동면 장동 교량 개축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에 5억 원,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5억 원, 춘양면 대신리 농로 306호선 확포장공사 2억 원, 동면 운곡마을 도로 가드레일 설치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5쪽 상단부, 도곡면 효산리 면도 101호선 확포장공사 편입 토지 보상금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단부 군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이양면 옥리지구 10억 원, 백아면 원리지구 6억 원, 한천면 반곡지구 20억 원, 이양면 용반지구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겨울철 설해 대비를 위해 장비 임차료 1억 10만 원, 모래 사포기 구입비 1억 1,000만 원, 염수 제조 교반기 구입비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중단부,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수리시설 긴급 보수 사업비 1억 5,000만 원, 저수지 제당 잡목 제거 7,000만 원, 흙수로 준설 장비 임차료 5,000만 원, 저수지 시설 유지관리 사업비 5,000만 원, 저수지 정비 및 퇴적토 준설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서 158쪽 상단부까지 적정 농업용수 확보가 어려운 노후 저수지 개보수를 위해 도비 보조사업으로 송단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6,250만 원, 강성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6,250만 원, 길성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4억 2,000만 원, 왕정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중단부부터 159쪽 중단부까지 농업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화순읍 세랑리 보 개설 공사 등 57건에 21억 1,0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159쪽 하단부에서 160쪽 상단부까지 자연재해 대처법에 따라 재해위험 저수지로 지정된 노후 저수지를 정비하기 위해 송암재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비 22억 8,800만 원, 벽송2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비 1억 5,000만 원, 산간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중단부, 군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느낌과 심 그리고 힐링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개미산 전망대 조성 사업 진입로 연결도로 개설 공사비 8억 5,00만 원, 개미산 전망대 주변 경관 조성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부터 165쪽까지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보다 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화순읍 연양리 농로 개설공사 등 154건에 51억 5,7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화순읍 서태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 등 33건에 5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건설교통실에서 관리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휴게소의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 상단부, 행사장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주차 안내 및 교통통제 등의 위탁 운영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시설물 유지보수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실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감이 돼서 작년 예산에 비해서는 많이 적습니다.그렇죠? 이제 올해 저희가 보통 가로등 관리해서 설치 보수 비용이 이제 작년에는 8억 8,000 정도 세웠는데 올해 한 5억 2,000 정도 감해서 올렸어요. 이거는 이제 좀 추이를 봐서 추경에 조금 더 보강을 하실 계획이세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그럴 계획입니다.
○ 위원 김지숙
가로등 문제 같은 경우는 워낙 1년에 여러 번 주민들 민원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해2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이 이제 드디어 좀 예산에 편성이 돼서 조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나 봐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국비를 더 추가로 확보를 했고 또 금년부터는 토지 보상이 일정 단계를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인 사업이 착수가 될 겁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저희 지금 여기 토지 배상 어느 정도 집행률 진행됐는가요? 진행률이.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지금 저희가 총 사업 필지가 133필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만 1,934평방미터 중 저희가 14필지, 9,042평방미터 41.6% 정도 토지 매입을 지금 현재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올해도 보면은 토지 매입에 되게 많은 품을 좀 들이셔야 될 것 같은데 전체 보니까 공사비랑 같이 토지 매입비가 편성이 돼 있어요. 올해 공사 들어갈 수 있을까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가능합니다. 저희가 올해는 일단 우선적으로 토지 매입을 우선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 배수펌프장하고 관로 일부에 대해서는 올해 바로 봄부터 착수할 겁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어쨌든 뭐 국비 내려온 것도 있고 도비하고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해놓으셔서 좀 이 부분이 많이 늦어진 감이 있어요. 토지 매입 부분이 좀 해결이 빨리 돼야 되는데 그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또 국비 확보하시느라고 시간도 걸리셨던 것 같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올해 보니까 농촌형 교통모델 맘편한 100원 택시가 많이 증액이 됐네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 위원 김지숙
이거는 어느 정도 많이들 궁금해하셔서.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지금 저희가 대상자가 저기가 78개 마을에 1,186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예산을 보자면 국비가 7%, 도비가 2% 나머지 91%가 다 군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어떤 이걸 경제성으로 따지기보다는 보다 많은 혜택을 복지 혜택을 주민들한테 드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저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금년 대비해서 인건비라든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가지고 지금 작년보다는 조금 증액을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 이거는 맘편한 100원 택시 대상자가 늘어나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고 어쨌든 저희가 택시 요금도 인상됐고 인상률에 준해가지고 이제 증이 된 거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대상이 이제 100원택시가 많이 늘어났는가 어쨌는가 많이들 궁금해들 하셔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에서 연계선상에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이 민간 위탁금이 많이 이제 절반 정도 감인데 이 부분은 이제 교통 관련해서는 이제 1차 예산이 많이 없어서 절반 정도 세우신 건가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그것은 추경에 저희가 추이를 봐가면서 예산을 추가로 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이제 아까 연계선상에서 말씀드린 거랑 같이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비 증에 관련해서도 오른 택시비 지원인가요? 9,600만 원 정도가 증이 됐는데 이 부분도 오른 택시비 때문에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대상이 늘었나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대상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용자 수는 차이가 없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하고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수요 응답형 버스 도입 우리가 DRT 관련해서 작년에 추경에 예산을 5,000을 세웠고 이제 올해 이제 6,000 정도 추가로 세우셨는데요. 사실 이제 이게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뿐만 아니라 버스 노선 관련해서 주민들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게 용역이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됐는가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저희가 지금 용역 착수가 지난 11월 2일날에 착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6월 28일까지 저희가 용역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12월달에 12월 중으로 해서 착수보고회를 한번 갖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이라든지 이와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다양한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가능하면 용역 범위에 넣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벽지 노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벽지 노선을 없앨 것인가 안 그러면 다른 대체 교통 방안을 다시 또 담아야 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착수 보고해보고 나서 또 저희들이 또 고민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대중교통 관련해서 이제 벽지 노선을 좀 줄이면서 읍에 많은 또 저희가 아파트도 많이 신설이 되고 했는데 주민들이 이제 교통 부분에, 대중교통 사용에 많이 불편 민원을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야기하기를 전반적으로 개편을 할 때가 됐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그때 그냥 여기서 저기까지 노선 개편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그렇죠.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이게 좀 중간 착수 보고회가 되고 하면은 저는 이제 이런 관련해서는 사실 주민들하고 되게 피부로 접촉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로 용역을 착수하고 중간 보고하고 하실 때 좀 보도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고 주민들이 아실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리고 의견 제출 이렇게 받으시는 그런 것도 통로도 당연히 있으실 건데 좀 의견 제안 받을 수 있는 통로도 열어놓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리고 이제 환승센터 관련한 내용입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게 올해는 실시설계 용역이 1억 4,000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전에 토지 매입비로 22년도에 54억 그다음에 23년도에 3억 용역비를 세웠는데 사실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좀 토지 매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가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저희가 전체적인 지금 현재 계획 면적이 1만 7,052㎡ 중에서 저희가 28필지 중에서 13필지에 1만 1,862㎡를 매수를 했습니다.그러면 토지 매입비 54억 중에서 39억 8,200만 원을 토지 매입비로 집행을 했고 지금 현재 잔여 예산은 15억 800만 원이 있거든요.
○ 위원 김지숙
작년에 한 3억 예산은,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지금 현재 그거 가지고 이제 군 관리계획, 기본 계획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28필지 중에서 매입이 완료된 건 13필지를 제외하고 4필지에는 협의 중에 있고 지금 나머지 11필지에 대해서는 수용 계획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수용 계획을 검토 중인 거세요, 아니면 군 관리 계획 들어가셨어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군관리, 일단은 실시계획 인가까지는 끝나야지 저희가 수용 절차를 밟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절차를 지금 현재 병행해서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겁니다.
○ 위원 김지숙
이것 관련해서는 이제 저도 군정 질문해 놓은 것도 있고 추이를 주민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원래 환승센터라고 했던 개념에서 좀 목적이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그래서 이 내용 관련해서는 이제 투자 심사도 다시 받아야 될, 내용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다시 받아야 될 것 같고 이제 중장기 계획도 좀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 위원 김지숙
그런 절차상의 내용들을 빠짐없이 하실 거라고 믿는데 한 번 더 당부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 위원 김지숙
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저희가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 계획하고 그다음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에 의해가지고 두 개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때 당시하고 현재 당시하고 어떤 사업 계획 내용이 많이 변경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행안부령에 의한 심사 규칙에 의해가지고 재심사를 해야 된다는 항목은 없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당성하고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재심사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재심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시 심사를 받아야 될 내용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게 하나가 이게 단추가 잘못 꼬인 것이 있어요. 저희가 우리가 공유재산하고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포함되지 않아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사항들이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매수 보상에 관한 법률하고 그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 관리 계획을 안 받아야 될 항목인데 받아버렸더라고요. 이게 또.
○ 위원 김지숙
그 부분인데요. 제가 이것도 이제 저도 여러 자료를 살펴보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일단은 환승센터로 공유재산에 대한 이제 관리 공유재산 평가를 받았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아직 저희가 이게 군 관리계획 대상이 아니에요. 이제 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내용에 보면 군 관리계획 안으로 들어와서 이게 도시계획이 변경된 상황, 그래서 그 집 부지가 주차장 부지로 돼있다거나 이럴 때 공유재산을 안 해도 된다 이 얘기인 거고 지금은 자연녹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 대상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적과 내용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라든가 아니면 투자 심사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빠짐없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말씀드린 대로 다 알잖아요. 이런 공모 사업들을 진행하다가 잘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지만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도 필요한 내용이고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절차상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자라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택배 물류 터미널 관련한 내용도 꼭 넣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드려서 말씀드립니다. 물류 인프라 구축 사업이라고 명명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택배 차량 보니까 이제 활용 군정 홍보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관내에 택배사 연합 간담회를 이제 올해 초에 3월달에 군수님 진행하시고 이제 택배 차량의 활용을 위한 군정 홍보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좋은 내용이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우리 택배 기사님들에게 도움도 되고.
그런데 제가 이제 올해 업무 보고할 때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할 때 우리 홍보소통담당관이 홍보에 대해서 좀 전문적으로 홍보소통담당관이 별도의 직제 개편으로 나와 있으니 홍보 업무에 대해서 좀 전문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이 홍보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그 실과소에 관련한 시책 홍보라든지 이런 거면 모를까 군정 홍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좀 홍보소통담당관에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담당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택배 차량 활용 군정 홍보는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연중 계속하는 거고 일상적인 군정에 대한 홍보 활동인 것 같아요. 특별한 교통실에 관련한 거나 건설교통실에 관련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생각할 때는 홍보소통담당관에서 이렇게 하셔야지 맞는 예산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저희가 얘기하는 시간에 총무위회에서도 이 관련 군의 전체적인 홍보 관련하고 또 저희 건설교통실에 담아져있는 택배 차량 홍보도 좀 말씀들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소통담당관실하고 협의해가지고 서로 좋은 쪽으로 한번 이것은 한번,
○ 위원 김지숙
한번 연구해서 이야기 한번 주십시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건설교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안전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과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주민안전과장 최종대입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은 금년 대비 3억 9,809만 6,000원이 줄어든 52억 6,492만 3,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사업과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4쪽 중간 부분, 화순군 생활안전보험 등 가입 보험료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생활안전 가입 보험료 8,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제일 아랫부분, 민방위 경보시설 회선 통신료입니다.능주원 도서관에 신규 설치된 민방위 경보시설 회선 통신료 지급을 위해 1,0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입니다. 능주면민도서관 민방위 경보시설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에어컨 설치비 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입니다.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장비 지원을 위해 1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강우량 관측장비, 전산망 등 각종 재난 대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5,4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가운데 부분, 화순군 스마트 재난구호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재해에 선제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위급상황 및 재난 발생 시 군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두 줄 아래, 재해위험시설 사전 예방 사업입니다. 각종 재난 재해에 대비하여 재해 위험 저지대, 인명피해 우려 지역 등의 사전 예방 사업을 추진코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산업보건의 위촉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보건관리자 업무 지도를 위해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며 분기별 1회씩 수당 지급을 위해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작업 환경 측정입니다.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의 작업 환경을 측정하고 그 결과의 개선 조치 및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실시를 위해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 특수건강검진비입니다. 유해인자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작업성 질환 예방을 위해 특수건강검진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입니다. 근골격계 부담 작업과 유해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건강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되는 조사로 조사 비용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법적 의무사항을 쉽게 이해하도록 전문기관을 통해 시민재해, 산업재해 소관, 부서별 업무 절차 등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한 비용으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율안전 점검 컨설팅입니다. 군청 현업 업무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등 컨설팅 비용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홍보물 제작입니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플랜카드, 안전보건표지 등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보건 점검 물품 구입입니다. 안전보건관리자가 현업 근로자 사업장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인바디계, 혈압계 등을 구입고자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대재해 배상 책임 공제입니다.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법률상 손해배상금, 소송 비용 등에 대비코자 공제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철도 건널목 유지보수비입니다. 관내 철도 건널목 6개소 유지보수 용역비로 1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관내 침수 우려 취약도로 2개소에 자동차 차단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국비 1억 5,0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매칭 군비는 1회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자동수위 계측 시스템 설치입니다. 집중호우로 제방 일부가 붕괴된 이력이 있는 곳에 소하천 자동수위 계측 시스템을 설치하여 재해 예방을 추진코자 국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매칭 군비는 1회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예비군 부대 지원입니다. 지역 방위체계 확립을 위한 예비군 작전 지원, 교육훈련 지원, 부대 운영 물품 구입비 지원을 위해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무기계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공무직 관제요원 인건비로 5억 2,5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인건비로 1억 9,974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입니다. 5,90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지능형 관제 프로그램 유지보수입니다. 지능형 관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2268만 6,000원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에 182쪽, CCTV 전용회선 전기요금 7억 8,3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 방범, 어린이보호구역 등 CCTV 유지보수비 1억 원 계산하였습니다. 번호 인식용 CCTV 유지보수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범죄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선제적 예측적 지원 활동을 통해 불안 야기 요인을 사전 차단코자 관내 후계소 방법용 CCTV 10대 설치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안전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관내 5개소 마을 안 방범용 CCTV 10대 설치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제 차량 통합 검색 라이센스 구입입니다. 문제 차량 통합 검색 솔루션 적용을 위한 라이센스 구입비로 1,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상 반출 관리 시스템 성능 개선입니다. 외부 제공 영상 자료 보완 체계와 반출 자료 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존 영상 반출 관리 시스템 성능 개선으로 3,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2024년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전출로 6억 54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반복된 사업으로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해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673쪽, 재난관리기금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6,742만 2,000 원, 예치금 회수 28억 8,325만 원, 기타 회계 전입금 6억 547만 원으로 수입 합계는 총 36억 114만 2,000원입니다.
다음 674쪽, 지출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치 기금으로 15억 3,430만 4,000원, 재난관리금 의무 예치금으로 15억 1,393만 8,000원을 지출하고 재해위험시설물 정비사업 3억 원, 재난재해 예방 장비 임차료 5,290만 원, 재난피해 응급복구비 2억 원으로 총 36억 114만 2,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안전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예산안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 요청을 별도로 말씀은 드리지 않아가지고 아마 이제 조금 자료가 덜 온 것 같은데 자료 요청이라고 딱 말을 안 해가지고.
CCTV 설치 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CCTV 설치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조례 만들면서 개인정보보호 관련해가지고 설치할 때 이제 위원회라든지 심의하게 돼 있는데 그런 회의 어느 정도 여셨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CCTV 설치에 대해서 많이 계획을 하고 계신데요. 심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료 제출 추가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올해는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는데 이번에 저희 그때 제가 질문드린 것 중에 생활안전보험 내용 있잖아요. 저희가 시군 단위, 나머지 시군에 비해서 좀 이 뭐지, 보험 가입 내용이 저희가 14종인데 다른 데 시군 지역들 인근한 시군 지역들 보니까 20종, 21종 막 이래요.
그래서 혹시 시군별로 조사 한번 해보셨습니까?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그때 사무감사 때 말씀 주셔가지고 인근 지자체나 추가할 수 있는 항목이 어떤 게 가능할까 지금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다여섯가지 지금 검토를 해서 그거를 포함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포함했을 경우에 이제 예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저희들이 이제 좀 감안을 해야 돼서,
○ 위원 김지숙
네, 맞습니다.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예산이 추가된다면 1회 추경 때 추가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포함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때 말씀드린 것 같이 뺑소니라든지 자전거 이런 거 이제 중대한 강력 범죄에 관련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저희가 좀 추가하면 좋을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도비 지원이 되니까 지금 이제 본예산에 아마 반영을 못하실 거고 말씀하신 대로 좀 자료 제출을 혹시 되시면 어느 정도 뭐 하실 건지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번 상의 한번 해 주시고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 내용으로 해서 추경 때 한번 꼭 반영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라든지 지역 자율방재단 이런 운영비 좀 감돼서 작년 예산에 비해서 감된 내용들은 아마 이제 긴축 예산으로 해서 일단 일부 세우신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가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일부 어쩔 수 없이 전체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니까 의용소방대나 군부대 지원이나 이런 부분까지 전부 감액을 해서 편성이 됐고요. 또 운용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또 추가로 편성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경 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 내용 중에서 완전 삭감되거나 이런 내용은 없죠?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런 걸로 보여져서 한 번 더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좀 신설된 사업비 신규로 들어온 게 중대재해 예방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드린 바 있고 올해도 저희가 큰 사고 맞으면서 늦었지만 좀 이렇게 알뜰하게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산업 보건이 위촉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특수건강검진 및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컨설팅, 먼저는 컨설팅이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전반에 걸쳐서 다른 지역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걸 보는 것보다 우리 지역에 맞춤한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에 전체 근로, 이제 사업에 따라서 어떤 데는 건축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토목 쪽 사업이 많은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컨설팅 내용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좀 당부드리고 싶고 지금 특수 건강검진비는 원래 있던 건 아니고 새로 생긴 거죠?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저희가 보면은 환경미화원이라든지 특수한 직종 몇 가지만 특수 건강검진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공무직들, 공무직 우리 일하고 계시는 직원분들 작업성 건강검진비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서에는 80명 대상으로 10만 원으로 세워두셨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서에는 또 5만 원, 160만 원으로 세우셨더라고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저희가 처음 예산 세우다 보니까 그거를 좀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부기가 된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좀 파악해 보니까 인원 수하고 또 비용이 어느 정도 특정이 되니까 그 설명서에는 아마 설명서가 더 맞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이제 160명 대상 5만 원 정도로.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제 특수 건강검진비는 이제 아마 직군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있을 듯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까지도 제가 봤을 때 이제 자율안전 점검 컨설팅이라든지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내용 중에 좀 포함시켜서 이제 건강검진비까지 다 천편일률적으로 같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일단은 800만 원으로 세워놓으셨는데 이제 이런 것들 나중에 조금 구체적 사안들 계획이 또 세워지시면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올해 침수 우려 취약도로에 차 자동 차단 시설 하는데요. 저희가 보니까 화순에 2개소라고 공문이 와 있네요. 어디 지역인가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데는 지금 삼천리 삼천교 쪽으로 세월교가 있거든요?
○ 위원 김지숙
네.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거기 한 군데하고 다지리,
○ 위원 김지숙
낮은 데 말씀하시는 거죠?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다지리 축구장 근처에 횡단하는 거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저도 그 두 군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비 올 때마다 잠기는 곳이고 삼촌교 같은 경우나 다지리 축구장 가는 거기도 다른 길이 있기는 한데 거기를 참 많이 이용들 하셔요.
그래서 매우 위험하다고 여러 번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번 국비 지원을 받게 돼서 근데 저희가 여기 국비 지원에 지금 군비를 추가를 못한 거잖아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은 올해 안에 다,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이제 국비가 확보되면 실시설계는 진행을 하고요. 설계가 끝나면 1회 추경 때 군비 매칭해서 사업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거는 이제 겨울에 또 눈이 폭설이 내리고 하면은 또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빨리 추진해가지고 이게 두 개 지역은 어서 이제 자동 차단 시설이 갖춰져서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소하천 자동수위 계측 시스템 설치가 있는데 여기도 지역이 정해져 있나요? 여기는 공문이 없어서.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이 부분은 유천3천, 화순읍에 유천3천으로 계획이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그건 이제 지점이나 정확한 위치는 전문기관에서 나와서 현장 실사해서 정해주면 거기다 설치를 하고요. 저희가 임의대로 위치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제가 말로만 들어서는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르겠어요. 추후로 한번 정확한 위치 선정되시면 이야기 한번 주시고 이것도 3,500인데 저희 군비 3,500을 세워야 되는데 이제 향후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일단은 용역해서 그렇게 실시설계하시고 진행하시는 거죠?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CCTV 관제센터 관련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니까 공무직이 17명이고 기간제가 7명이네요. 올해 공무직 숫자는 좀 줄어들었고 기간제는 늘었는 것 같은데 작년에 비해서.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퇴직하거나 그 이후에 이 기간제로 보충이 돼서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기간제 7명은 근무하신 지가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금년에 들어온 직원이 한 2~3명 정도 되고요.
○ 위원 김지숙
대부분 2년 미만이신가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제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제 사실 이 CCTV, CCTV는 해마다 몇백 대씩 늘어, 100대 이상씩 늘어나는데 저희가 관제 요원 숫자는 안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 한 명이 일단은 저희가 이게 무슨 상황이 생겼을 때 보여지는 여러 이제 첨단 기기들을 보강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리고 또 CCTV 관제센터 말고도 교통실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따로따로 운영하는 게 한 세 군데, 네 군데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과도 따로 운영을 하고.
그러긴 하는데 계속 이제 CCTV가 늘어나니까 이게 인력은 그대로인데 CCTV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한 번씩 둘러보셔서 이게 우리 공무직 분들이 근무하시는데 좀 어려움은 없는지 좀 살펴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내년쯤에는 이제 늘어나는 CCTV 대비 저희가 근로자 수가 적정한가 이것에 대해서 올해 정도에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한번 중간에라도 상반기에라도 고민하셔서 요청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휴게 공간은 따로 이렇게 증해주셨더라고요. 남녀 휴게실이 별도로 있어서 이제 잘 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건 침수 우려 지역 자동 차단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지금 좀 검토 좀 해보셨습니까? 지금 연양리로 들어가는 그 도로를 말하죠? 삼천교 밑으로, 아래 하니움 쪽 거기 아닌가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더 위쪽.
○ 위원 조명순
더 위쪽, 하니움에서 위에,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다리 개설한ㅍ데 삼천교 위쪽 세월교 쪽을,
○ 위원 조명순
삼천교 위쪽? 아 저쪽에 축협 있는 데 그쪽 말씀하시죠? 거기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그 아래에 있는 거 연양리로 들어가는 다리 있거든요. 굉장히 거기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다리를 다시 놓아야 할 형편이던데 거기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다리 교량 신축은 또 건설과,
○ 위원 조명순
신축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차단 시설이요?
○ 위원 조명순
네, 자동 차단 시설을 할 수 있는지. 굉장히 비가 오면 위험한 지역이,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거기도 저희들이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런 차단 조치를 통행 차단 조치를 하고 있는데,
○ 위원 조명순
하고는 있습니까? 거기도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하고, 지금 예산이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저기 스마트 재난구호 시스템 올해 하게 되네요. 어떤 시스템을 한가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지금 전체 한 180억 정도 소요돼서 연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 위원 조명순
180억? 그렇게, 어떤 시스템이죠?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마을 방송 시스템하고 좀 유사합니다. 근데 실내에 가정 안에 단말기가 설치돼서 저희들이 재난 상황이나 또 일반 상황을 홍보할 때 밖에 이제 있으면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집 안에 있을 경우에 잘 못 듣는 경우가 있는데 집 안에 그거가 설치되면 바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 위원 조명순
화순군 전체 지금 하신다는 계획이에요? 안에 있으면 좋겠죠. 마을 방송해봐야 밖에 있는 건 진짜 안 들립니다.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한 가지만 아까 존경하는 김지숙 위원님이 생활안전보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걸 제가 저도 사실 죄송합니다만 여기 들어와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보험은 마찬가지지만 이 보험을 몰라서 다쳐놓고 몰라서 못하는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오형열
이게 몇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골도 좀 돌아가면 생활안전보험이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거의 모르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한번 우리 지역에서 몇 분한테 이야기 해서 한번 타먹으라고 한번 신청해보라고 했는데 됐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얼마 어느 정도 화순군에서 수혜를 본 사람 있습니까?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저희들이 1년에 납부하는 보험료가 8,000여만 원인데요. 금년 한 해만 해도 2억 5,000 정도 되는가요? 2억 5,000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그동안 해왔는데 그동안에는 홍보는 반상회보나 이렇게 좀 했었는데 금년 여름에는 각 가구별로 전부 전단지를 우편으로 발송을 해서 그동안 몰랐던 분들이 문의도 굉장히 많이 왔었고 그래서 홍보가 상당히 많이 됐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그 방법을 다시 할 건지 또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고민해서 내년에도 또 주민들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 위원 오형열
제일 이장 회의를 통해서 많이 해 주시고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제 주위에 좀 이게 있냐 물어보면 몰라요. 그래서 저도 방금 또 카드 누가 보내가지고 이렇게 해줬는데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그러니까 좀 홍보가 돼가지고 이왕 이렇게 군에서 넣어주니까 전 군민을 상대로 넣어준 거 아니에요. 군민은 누구나 혜택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거 좀 해주시고 아까 우리 김지숙 위원님이 말했다시피 이제 좀 종목도 많이 늘려가지고 늘렸으면 어느 어느 정도 늘렸으니까 뭐 뭐가 해당된다 그것도 좀 알려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주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봉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146억 5,063만 원으로 전년 대비 52억 4,45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4년도 신규사업과 2,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3쪽 하단 부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중장년층 경제활동 유도를 위해 전문 교육을 시행하여 직접 취업 연계하는 도 공모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상단 부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화순팜 활성화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신규 공모사업으로 농촌활력과 화순팜 활성화 운영 지원사업이 선정되어 9,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지역 현안사업과 연계하여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인건비 1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2억 6,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상단,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근로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마을공동체 혁신센터 운영입니다. 마을공동체 홍보비 및 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에 1억 700만 원을, 행복드림 돌봄 공동ㅊ에 지원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상단 부분, 최우수 관광마을 선정 기념 조형물 설치입니다. 2023년 유엔 세계관광기구 최우수 관광마을로 도곡면 모산마을이 선정되어 기념 조형물로 설치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주변 정리 및 청결을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 2,400만 원, 전기 및 소방시설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등 운영비 6,650만 원, 노후시설 개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 등 전통시장 시설 개보수사업비로 4,200만 원 총 1억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상단 부분,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전라남도 및 중기부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공모를 신청하기 위한 최대 80억 규모의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자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전국 우수 전통시장 벤치마킹 및 토요장터 운영비로 3,5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 지원사업비 3,700만 원 등 총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래 2024년 저울 정기검사 인부임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년제로 시행하는 저울 정기검사를 위하여 인건비 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화순사랑상품권 판매 대행, 수수료, 상품권 제작, 할인 판매 지원 등 화순사랑상품권 운영을 위해 5월까지 소요액 31억 6,6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소상공인 2차 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건전한 육성을 위해 연 3%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중간 부분, 전남 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을 위하여 전남 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으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전남 공공배달앱 홍보 마케팅 사업 지원입니다. 전남 공공배달앱인 먹깨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군 공통 경상적 위탁 사업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사업 재개의 기회 제공을 위해 장려금 월 2만 원씩 최대 48만 원을 적립해 주는 사업으로 200개소 목표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화순군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화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의거 금년 7월 7일 출범한 화순군 소상공인연합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상단,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소규모 시설 개선 및 기계 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공고를 통해 20개소 이상의 소상공인을 선정하여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디지털 소상공인 일만 양성 사업입니다. 연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술 도입비를 업체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 지원을 위한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으로 9,1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스타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시제품 인증 등 맞춤형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입니다. 국가 직접 지원 사업으로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기업 맞춤형 특화사업 지원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경영 개선을 지원하여 관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동면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사업입니다. 동면농업단지 내에 근로복지환경 개선 및 청년 유입 강화를 위한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비로 10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상단,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관내에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 기업을 맞춤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지방산업단지 관리 운영입니다. 측량, 수수료, 공공요금,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 용역 등 산업단지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2,612만 원,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 조성을 위해 배수로 증설, 조경수 관리, 산업단지 유지관리비로 1억 2,000만원, 200만 원 등 총 1억 2,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생물의학 제2 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2024년 산업단지 단지 조성 및 토지 보상 등을 위한 사업비로 50억 원, 감리비 3억 원 등 총 5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상단, 화순군 도시가스 공급 사업입니다. 화순읍 교리, 동면 장동리, 천덕리 등 4개소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상단,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가스 사고에 취약한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5,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 지역 기본 지원 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이 20년간 매년 1회 지원되는 사업으로 기타 보상금으로 3,550만 원, 시설비로 1,769만 원, 총 5,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금성산 풍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기타 보상금 2억 1,654만 원, 시설비 3,111만 원, 총 2억 4,7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농공단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2,600만 원, 노후시설 개보수 등 농공단지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2억 8,100만 원을 총 3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제3농공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용역 및 교통영향평가 등 시설비로 2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공모해서 올해 내년 또 국토비 보조금 가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이 만들어졌네요. 이게 보니까 지원 대상이 50세 이상 65세 미만 이렇게 경력직 화순 군민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보니까 사업량이 다섯 분 일하실 수 있도록 이제 사업비를 제공 인건비를 제공을 하는 사업인가봐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근데 이게 저희가 화순팜 활성화 운영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화순팜에서 이제 말하자면 고객 응대하는 지금 인건비로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운영 지원 사업이니까 화순팜 판매라든가 기타 오프라인 판매라든가 온라인 판매에 관여하여서 같이 도움을 주는 인력 인부임입니다.
○ 위원 김지숙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그러면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할 당시에 화순팜 활성화 사업으로 인해서 업무로 해가지고 공모를 한 건 아니죠?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이걸로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걸로 했어요? 그러면 이걸로만 저희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으로 써야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세 가지로 공모를 했는데 이것 한 가지만 해당이 되어서 이걸로만 내려왔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가내시 상황 한번 보여주시고요.
이제 제가 보면 화순팜 저희가 우리 저희 군에서 이제 농촌활력과에서 이제 추진을 하고 계시고 또 화순팜 홈페이지를 저희가 자체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 사안이어서 화순팜에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도 그렇고 농촌활력과에서 고심이 좀 많으실 건데 좀 저희가 보면은 화순팜 관련해서 현수막 행사 때마다 이렇게 부스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 데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5명이고 나이 제한이 딱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화순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딱 여기에 한정돼서 일자리가 돼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최우수 관광마을 선정 기념 조형물 설치가 5,0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모산마을,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모산마을 이번에 이제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마을로 지정이 돼가지고 여기에 선전기념 조형물을 설치하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그 조형물이 우리가 패로 왔습니다. 원래 조그마한 패로 왔는데 그 패를 좀 키워가지고 한 3M 정도로 키워서 고인돌 모산마을에 맞게끔 돌로 이렇게 조형물을 만들어서 마을 입구에다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사업자도 다 선정됐어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아니요, 아직 안 됐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제 이 내용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조형물 설치가 요즘같이 이렇게 좀 예산이 한두 푼도 아쉬울 때 이 조형물 설치에 대한 내용이 5,000만 원이면 다른 조형물에 비해서 많다 적다,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많은 돈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좀 이제 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내용에 관련해서는 산출 근거 이제 어쨌든 이 군비로 다 하는 거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이제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된 것을 내외에 많이 알리고 저희가 상패로 그냥 개인 소장 마을에서만 소장하기에는 아까운 지점이 있어서 그러신지는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재질이라든지 어떤 조형물의 이런 형태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산출 근거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이거는 어떤 창조 작품이 아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작품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그러냐면은 그 조그만 것을 만드는데 어떻게 거기에다 디자인을 또 다른 재질과 디자인을 주냐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약간 작품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거 관련해서는 산출 근거 한번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5,000만 원 관련해서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공배달앱 먹깨비 이제 운영을 몇 년 차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보니까 작년에 6,000만 원이었고 올해 4,800만 원인데 이거를 저희가 전남보증재단에 주면 거기서 가맹점하고 소비자한테 홍보 비용이라든가 쓰면 할인되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들어가는 비용인 거죠.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근데 지금 저희가 화순이 배달 업체가 두 군데예요. 제가 아마 이거를 여러 차례 저희가 총무위에서 소속으로 돼 있으실 때 직접적으로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거 하실 때 못 물어보고 배달 업체가 저희 화순 관내에 두 군데인데 한 군데가만 가맹점이었고 한 군데는 가맹점이 안 돼가지고 좀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게 최근까지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결하셨는가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 어떤 문제를 해결,
○ 위원 김지숙
일단은 저희가 먹깨비가 공공배달앱이고 이제 도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 군비도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배달 업체가 가맹점이 저희가 배달 업체는 화순 관내에 두 군데예요. 두 군데밖에 없는데 한 군데만 가맹점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한 세 차례 정도 담당 팀장님하고 이야기 드린 적 있고 그때 연계를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 우리가 직접 관할하는 문제가 아니라 도를 거쳐서 업체가 먹깨비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서울에 있어서 그 업체하고 연결을 해드렸었거든요. 그랬는데 최근까지 문제 해결이 잘 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관내 배달 업체가 딱 두 군데밖에 없는데 한 군데만 공공 배달앱을, 공공배달앱이라고 해서 많이 광고도 하고 이러는데 한 군데 가맹점만 독점하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실제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이거를 제가 작년 올해까지도 올해 중반까지도 계속 한 군데서만 가맹점을 하고 있었고 예를 들면 이제 가맹점을 아예 하지 못하는 건 아닌데 우리는 먹깨비 가맹점이라고 이거를 쓸 수 있는 거를 한 군데만 라이센스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고 제가 우리 류기준 도원님한테까지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파악 한번 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산림과,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바이오백신담당관, 건설교통실, 주민안전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실과소별 세부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바이오백신 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입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2쪽,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97억 5,538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219억 212만 원입니다.
122쪽, 생물의학연구센터 지원입니다. 백신산업 육성과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구축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생물의학연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출연금 1억 9,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백신특구 활성화입니다. 바이오기업을 유치하고 백신산업특구특구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 국내외 바이오산업 박람회에 참가하여 백신특구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기 위한 박람회 참가비 6,500만 원, 그리고 민선 8기 군수 공약사항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실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화순생명사회포럼 개최비 9,500만 원과 산학연병 융합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바이오 메디컬 워크숍 개최비 2,0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면역치료제 연구개발, 임상, 기술 이전과 사업화를 위한 원스톱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5차 년도 사업비로 군비 9억 3,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바이오헬스 벤처 공유형 창업 인큐베이팅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3차 년도 사업비 중 군비 부담금 36억을 제외하고 국비, 도비 총 6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m-rna 백신 실증 지원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급부상한 국내 m-rna 백신 생산 기술 개발과 백신 생산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 구축 지원 사업으로 3차 년도 사업비 중 군비 부담분 37억을 제외하고 도비 1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치료 백신 임상시험 연계 지원사업입니다. 치료 백신 및 세포치료제 개발 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을 통해 치료제 연구와 제품 개발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3차 년도 사업비로 군비 6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에 기능성 hmr 실증 실용화 지원센터 구축입니다. 전남 바이오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 주관으로 식품산업단지 내에 기능성 가정 간편식 개발과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4차 년도 사업비로 군비 1억 2,15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미생물 실증지원센터 활용 백신 산업화 기업 지원사업입니다. 백신산업 육성 및 글로벌 백신 허브 촉진을 위한 기업 백신 개발 및 산업화 지원사업으로 3차 년도 사업비로 군비 2억 9,89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국가 백신 안전기술지원센터 기능 확대입니다. 식약처 산하 법인인 백신안전기술센터 주관으로 백신의 해외 인증과 인허가 지원 교육을 실시하여 규제과학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반 구축 사업이며, 3차 년도 사업비로 군비 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화순백신산업특구 기숙사 건립 사업입니다. 화순 백신산업특구 내 백신 바이오기업 종사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바이오 인력을 유치하기 위하여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도비 8억 4,000만 원, 군비 5억 6,0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생물 기반 백신 전문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미생물 실증지원센터를 활용한 백신 전문인력 양성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5년부터 매년 200명을 교육할 예정이며, 2차 년도 사업비로 군비 부담분 42억을 제외하고 도비 18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디지털 연계 흡성 소재 융복합 의료산업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초광역 협력 사업으로 심혈관, 정형외과, 치과, 안과 등 노인 질환에 관련된 흡수성 소재 개발부터 상용화 지원을 위해 총 사업비 152억 중 2024년 군비부담금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글로벌 바이오캠퍼스 교육장 및 실습시설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올해 7월 선정된 글로벌 바이오 화순캠퍼스의 교육동과 실습장을 리모델링하고 실습 장비를 구축하기 위해 군비 5억 원을 포함하여 총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 화순 국제 백신 면허치료포럼입니다. 2024년 화순 국제 백신 면역치료포럼 개최비로 도비 1억 2,000만 원, 군비 1억 8,0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 여비 등 총 1,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백신 담당관 2024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바이오백신 담당자님께서는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내년 예산이 많이 이제 저희가 오늘 본예산 심의 첫 시작인데요. 예산, 긴축 예산이 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좀 증보다는 감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오늘 보니까 민간 이전 사업 중에 화순 생명 사회포럼 개최하고 바이오메디컬 워크숍 개최가 있는데 작년 대비 예산에서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이거 말고 다른 게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일단은 다른 거 이제 작년에 본예산에는 세워졌는데 올해 안 세워진 게 뭐가 있죠? 뭐가 있는지, 삭감된 내용 삭감이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삭감이요?
○ 위원 김지숙
네, 그러니까 올해 안 세워진 내용이요. 작년보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여기 설명 드린 거 외에도 우리 홍보비 백신 관련해서 서울역이라든가 이런 데 홍보하는 예산이 한 2억 정도 작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것 대표적으로는 그런 것을 계상 안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럼 이제 제가 보니까 한 4억 7,000 정도가 작년 대비 줄어들어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줄어들어도 다른 거에 영향이 없는 건가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우선 내년 상반기 초에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고요. 필요한 부분은 내년 1월 추경에 다시 계상해서,
○ 위원 김지숙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가장 큰 것은 백신 홍보 홍보비가 지금 많이 2억 정도 안 세워졌다는 얘기신가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작년에 비해서,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이제 화순 생명 사회 포럼이 저희가 작년에 발기인대회를 올해 발기인 대회를 하고 올해 첫 해 개최가 됐었나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발기인대회를 2022년도 11월에 하고,
○ 위원 김지숙
했고, 11월에,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8월에 하고 그 이후로 이제 포럼을 딱 행사를 하나 해서 개최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행사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단편적으로 한 번에 소요되는 예산은 아닙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일단은 이제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바이오백신담당관 자료가 너무 부실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많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류로 대체하고 있는데 일단 화순 생명 사회 포럼이 올해 작년에 발기하고 올해 처음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 이 사업에 관련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는데 작년에는 1억 정도 배정이 됐고 올해는 이제 내년 예산에는 9,500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이 내용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내용들이 예산의 편성이 어떻게 되죠? 세부 내용이.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세부 내역은 그 해에 운영할 것을 연초에 대략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합니다. 언제 포럼을 개최한다 이게 아니고,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 일회성 사업은 아닌지는 알겠고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1년 내내,
○ 위원 김지숙
1년 내내 하는데 제일 많이 드는 비용이 어떤 내용이냐고요. 편성 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사무관리비성 성격입니다. 회의 준비한다든가,
○ 위원 김지숙
포럼에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잖아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들어갑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관련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편성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편성목이 사무 관리비,
○ 위원 김지숙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가 1억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충 내용이 편성목이 뭐뭐가 있는데 사무관리비 중에서 어떤 내용이 많이 들었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화순 생명 사회 포럼 내용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1년간의 계획을 가지고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주신 보도 자료에 보면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했는지가 전혀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길래 작년에 22년도에 해서 올해 진행이 됐는데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어서 예산이 쓰여졌고 어느 정도 진행률이 진행이 됐는지.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한 500만 원 정도 감하고 9,5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이제 이거는 민간경상사업보조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련해서 내용을 쓴 거를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작년에는,
○ 위원 김지숙
올해요, 올해.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포럼이 목이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써서 진행을 했고요. 올해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한 것은 아무래도 이 관련 전문가가 포럼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성으로는 부족해서 백신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백신산업의학연구센터에서 줘가지고 거기서 주가 돼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목을 바꿨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목을 바꿨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무관리비를 1억을 쓰셨다고 하고,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2,000 이내로 썼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히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지금 국회 보건복지부 용역이 용역비가 서서 시작될 것 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활동이 더 많이 해야 된다는 판단 하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 위원 김지숙
민간 경산 사업보조로 이렇게 내리실 거면 계획서를 혹시 받으셨는가요? 금방 말씀하신 그런 용역도 있을 것이고.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계획서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위원 김지숙
네, 그러면 95,000 근거 산출 근거는 어떻게 하셨죠? 작년 대비 그냥.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작년 대비해서 좀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거는 자료 좀 추가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화순 생명 사회 포럼 올해치 쓰신 거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산 과목 변경을 하셨는데 변경하시면서 금방 말씀하신 이제 위탁을 주겠다고 이제 하신 거잖아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작년에는 이제 저희가 직접 지출을 했고.
○ 위원 김지숙
그러면 달라진 것에 대한 사유, 그다음에 이제 9,500만 원 산출 근거 이 내용들 좀 추가적으로 주셔야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관련해서는요.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제 올해 저희가 30억 계상했고 도비에서 25억, 저희 군비에서 5억 이렇게 계상했는데요. 이 내용도 이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전 재원으로. 그런데 이 내용 관련해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가 저희가 올해 지정이 됐죠. 송도, 인천 송도가 어떻게 보면 메인이고,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메인 캠퍼스, 그다음에 오성, 안동, 우리 화순 또 경기도 시흥 이렇게 다섯 군데가 지정이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
○ 위원 김지숙
그래서 내용을 보면 저희가 작년에 이거 준비할 때는 사실 저희도 그때 한 번 업무보고할 때 다른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도 같은데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이 저희가 선정에 다섯 지역이 이렇게 의뢰를 했는데 심의 올렸는데 다 됐어요. 그쵸?
근데 저희는 이제 화순만 저희가 몇 군데만 이렇게 선정돼서 될 줄 알고 준비를 좀 많이 했잖아요. 그랬는데 다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자랑할 만한 일은 맞는데 저희가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저는 이제 국비가 어느 정도 지원될 거라고 생각을 좀 들었는데 막상 내용을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아직 국비 지원이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국비가 좀 내려와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하기가 쉬울 건데,
○ 위원 김지숙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사업 중에 저희가 지금 이 교육장 실습 시설 갖추는 게 제일 많은 돈이 드는가요? 아니면 더 많은 예산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가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이게 제일 많은 예산이 듭니다.
○ 위원 김지숙
이게 제일 많이 예산이 드는데 다른 지역 그러니까 저희 제외하고 다른 지역들도 지방비로 지금 거의 다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일단은 지방비로 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데도 국비를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라 이렇게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내년 되면 사정이 변경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 위원 김지숙
제가 이제 들은 얘기에 의하면 저희가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사업에 이렇게 유치를 하려고 노력할 때 국비 없이 지방비로 해서 이 캠퍼스 구축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강점으로 저희 지역의 강점으로 제안 설명을 했다고 들었어요. 혹시 그랬는가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도하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종합해보면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사업을 사실 저희가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진행할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때 구축 사업에 이렇게 나온 지역들 전체 지역이 다 선정이 됐고, 저희가 5개 지역 중에 메인은 인천 송도고 나머지 4개 지역 중에 1개 지역이 된 거고 그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교육장 실습시설 사업비가 이제 30억인데 이 30억이 국비 없이 다 지방비로 진행이 되는 거네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앞으로 이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해서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죠?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지금 현재는 없고요. 교육을 하다 보면 교육 경비가 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국비 지원이 일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저희가 이제 사실 제 바이오백신담당관 사업이 총무위에서 있다가 산건위로 건너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내용을 보니까 구축 사업 제안서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 구축하고 있는 생물의학센터 안에 이제 백신산업특구하고 연계가 돼서 인력 양성 협의체도 구성하고 여기서 이제 풍성화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했는데 그 기대만큼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많이들 이제 제기를 하세요.
특히나 이제 백신특구에 대해서는 지난 기간 여러 대 의원님들도 과연 우리 군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백신 특구에 대해서는 저희 주민들이 그나마 용납할 수 있었던 것은 국비 지원을 받는다는 거였고 그래서 주요 시설들이 또 우리 화순에 설치가 되면서 작은 아마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백신으로서의 어떤 전대병원과 이렇게 묶어져서 특구가 돼서 이게 이제 화순이 조금 더 유명해지는 것 이런 정도의 효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국비 지원도 안 되고 지방비로 하는 데다가 물론 도비에서 25억을 가져오는 거 맞지만 이게 지방비로 되는 거잖아요.어쨌든 국비 사업 없이. 다른 백신 사업하고 또 차별화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용도 저희 국내에 또는 화순에 어떤 젊은 인력들이 모여들 수 있는 국내 인력이 아니라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여가지고 제3지역이라든지 3국가라든지 이런 데 좀 취약한 지역, 이런 데 인력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공부를 하는 시설이에요. 제가 이해한 게 맞죠?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 화순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좀 많이 회의적인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화순의 이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보건복지부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데요. 외국, 저개발국가 외국 교육생들이 와서 교육도 받지만 그 시설을 이용해서 우리 국내 바이오 인력 양성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지숙
일단은 이제 조금 내용을 열어보고 나니 밖에 포장된 거에 비해서는 너무 안에가 이제 보잘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에 우리가 이제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도 했고 유치되는 과정에 축하도 많이 했고 열어보니까 다 이제 유치에 참여한 지역들이 다 같이 돼가지고 조금 이게 기쁨이 상쇄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게 저는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라는 기대가 좀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안을 보고 지방비로 100% 돼 있어서 좀 많이 좀 실망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큰 사업들을 가져올 때 이게 시작이지 않습니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앞으로 여기에다가 이제 교육장 실습 시설을 리모델링하면 리모델링 안에 채워질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국비 지원이 되지 않고 지방비로 계속된다면 이거 우리 지역의 지방세로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과연 우리 화순에 우리 군민들에게 장기적으로든 단기적으로든 어떤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좀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심의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저도 지금 화순 생명 사회 포럼 개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이 사업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까? 2022년부터.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2022년 말쯤에 구성을 해서 작년에 첫 해 운영, 아니 올해 첫 해 운영했습니다.
○ 위원 조명순
발기인 대회도 하고 이렇게 했던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영상 제작도 하고 포럼 개최하는데 돈이 1,500이 들어가고 영상 제작비도 5,000이 들어갔던데 효과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포럼하고는 다른 겁니다.
○ 위원 조명순
백신 포럼하고 다릅니까? 이거하고는? 화순 생명 사회 포럼 발기인 대회 성황리 개최 이 내용과는 다른가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아까 그 영상 제작비 5,000만 원 그것은,
○ 위원 조명순
영상은 어떤 거, 이것과 관계없이?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백신포럼, 백신단지 홍보 영상을 별도로,
○ 위원 조명순
홍보 영상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제작해서 지금 송출하고 있는,
○ 위원 조명순
아, 지금 하고 있어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작년에 아까 처음에 질문하신 대로 1억을 세웠던 것을 사무관리비로 세운다고 지금 했잖아요. 그런데 당초에는 지금 행사 지원 운영비를 쓰겠다 했지 않습니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올해 올해부터는 행사 운영비로,
○ 위원 조명순
운영비로 1억을. 근데 그렇게 목 변경을 했던 건 뭐예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무관리비성 성격으로 편성하다 보면 이제 각종 행사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지출을 하고 이렇게 하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문 그쪽 방면에서 여러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그곳에 주관을 해서 운영을 하면 이 생명 사회 포럼의 본래의 취지에 더 합당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해서 목을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전문가들이? 전문가들이 할란다 이 얘기죠.
지금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 공히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의원들이.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그것 역시 우리가 지금 예상했던 금액은 60억이지 않습니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 위원 조명순
그러죠. 60억인데 지금 2024년부터 5년까지 2개년에 걸쳐 하겠다 계획이 나와 있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 중기 지방재정계획서에 보면은 올해 50억 내년에 그다음 연도에 10억을 쓰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올해 지금 30억만 세웠던 것은 올해 그것 갖고 하실 양인가요? 아니면 추경에 세울 계획인가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우선 도 부담 25에 맞춰서 50대 50대를 세우려고 했습니다만 재정 형편이 녹록지 않아서 우선 5억으로 시작하고 진행상황 보면서,
○ 위원 조명순
그럼 올해 전혀 예산이 없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돈이 30억이 들어간대.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올해는 5억 들어갑니다.
○ 위원 조명순
5억 들어가지만 전체적으로. 60억 중에, 60억 중에 도에서 50% 우리가 50% 그러죠? 그럼 저희들이 들어갈 재원은 30억이라는 말씀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재원 어디서 가져올 거냐 이 말이죠. 이 어려운 때에. 생각해 보셨어요? 여기 표에 마치 나온 표에 보면은 이것 가지고 하는 양으로 보여요.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고민들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어째 올해 그냥 그렇게 할 거예요? 하다 못하면 리모델링을 하는데 60억이나 들어간단 말이에요. 돈이.
리모델링을 하는데 도비를, 도비를 50% 가져온다고 하지만.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으며 우리 화순군에 가져오는 영양은 뭐인가 그런 것도 많이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들이 많죠. 군민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우리 교육장 하나 수리하는 데 60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저개발 국가들에서 와서 지금 공부를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거기서 그러면은 그들이 왔다 간 떠난 뒤에는 또 어떤 시설로 쓸 거예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아까 말씀드렸시피 그것도 쓰고 국내에 바이오 관련 인력 양성하는 그런 시설로, 교육 시설로,
○ 위원 조명순
인력 양성. 아마 아까침에 맨 처음에 설명이 이게 연결된지 몰라도 민선 8기 공약 사업이었습니까? 이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첨단 의료복합단지 유치가 공약 사항이고 그 유치를 위해서 생명 사회 포럼을 구성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같이 하는 거예요? 많이들 군민들 우려하는 부분이 염려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준비를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바이오백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실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건설교통실장 조영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액 5,000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안 대비 183억 4,800만 원이 감소한 538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의 재원은 국비 4억 900만 원, 균특 93억 6,500만 원, 도비 54억 300만 원, 지방소 멸 대응기금 25억 4,000만 원, 군비 361억 2,100만 원입니다.
세부 세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부, 안전한 야간 통행 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등 및 보안 등 신규 설치 공사비 1억 원, 유지보수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재해 위험 요인 해소 및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재해 예방 국토비 보조 사업입니다. 먼저 서태2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비 41억 8,000만 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길성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비 14억 5,300만 원, 사평 및 벌고1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각각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지방하천 정비를 위해 화순천 하천 재해예방사업비 1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상단부, 금산 소하천 정비사업비 8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단부부터 하단부까지 자연재해로부터 침수,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규모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화순읍 도웅리 소하천 정비공사 등 32건에 1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상단부, 공공운영비로 하천 전기 및 통신요금 등에 7,4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단부 소하천 유지관리에 3억 원, 하천 정비 및 퇴적토 준설에 5억 원, 지방하천 잡목 제거 및 기성제 정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화순천 꽃갓길 조성 사업 탐방로 조성 등을 위해 지방소멸 대응기금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입니다. 대중교통 미운행 등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버스 운영비 지원 및 운전원 인건비로 균특 3억 원, 군비 3억 원, 총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1000원택시 이용권 지급 및 이용 요금을 지원하기 위해 균특 5억 원, 도비 1억 5,000만 원, 군비 6억 7,000만 원, 총 7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관내 36대 택배 차량 활용 군정 홍보 광고비 8,600만 원, 대중교통 정보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광역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5,7 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서 151쪽 상단부까지 교단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당 운영 지원비 2억 9,300만 원,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비 도비 8,800만 원, 군비 2억 500만 원, 총 2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우리군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및 운영 방안 연구용역비 부족액 6,0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상단부, 농어촌버스 운영업체 경연난을 최소화하고 주 52시간 근무 체제를 위한 버스 운전원 인건비 지원 및 처우 개선을 위해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 도비 5억 5,800만 원, 군비 17억 6,900만 원, 총 23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벽지노선 운영에 따른 손실 보증금 지원을 위해 국비 4억 8,000만 원, 군비 11억 4,200만 원, 총 15억 5,000만 원, 여객 및 화물자동차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운송업계 유리대 보증금 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어촌버스 손실보조금으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손실보조금 1억 원, 야간 셔틀버스 및 노선 추가 운영 재정 지원금 8,000만 원, 도곡온천 광주 시내버스 노선 연장 운행 손실보전금 7,300만 원, 군내버스 교통카드 할인 손실보전금 1억 8,000만 원, 버스 단일요금제 운영 지원금 8억 8,600만 원, 총 13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상단부, 교통 및 물류 인프라 구축 사업에 지방소멸 대응기금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 주민들의 지역 주민들과 도로 이용자들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 3억 원, 교통신호기 정비 및 유지관리비 1억 3,000만 원, 역주행 방지 시스템 구축 사업비 1억 원, 2024년 도로시설물 시인성 개선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1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정비 사업비 5,0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도로 개선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백아면 월리 마을 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 1억 5,000만 원, 노인보호구역 설치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상단부, 보다 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군도 유지관리 사업에 5억 원, 군도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4억 원, 도로 안내 표지판 정비공사 7,000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편입 미불용지 보상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단부 동면 운농교 재해이용교량 정비사업 10억 5,000만 원, 동면 장동 교량 개축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에 5억 원,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5억 원, 춘양면 대신리 농로 306호선 확포장공사 2억 원, 동면 운곡마을 도로 가드레일 설치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5쪽 상단부, 도곡면 효산리 면도 101호선 확포장공사 편입 토지 보상금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단부 군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이양면 옥리지구 10억 원, 백아면 원리지구 6억 원, 한천면 반곡지구 20억 원, 이양면 용반지구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겨울철 설해 대비를 위해 장비 임차료 1억 10만 원, 모래 사포기 구입비 1억 1,000만 원, 염수 제조 교반기 구입비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중단부,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수리시설 긴급 보수 사업비 1억 5,000만 원, 저수지 제당 잡목 제거 7,000만 원, 흙수로 준설 장비 임차료 5,000만 원, 저수지 시설 유지관리 사업비 5,000만 원, 저수지 정비 및 퇴적토 준설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서 158쪽 상단부까지 적정 농업용수 확보가 어려운 노후 저수지 개보수를 위해 도비 보조사업으로 송단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6,250만 원, 강성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6,250만 원, 길성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4억 2,000만 원, 왕정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중단부부터 159쪽 중단부까지 농업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화순읍 세랑리 보 개설 공사 등 57건에 21억 1,0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159쪽 하단부에서 160쪽 상단부까지 자연재해 대처법에 따라 재해위험 저수지로 지정된 노후 저수지를 정비하기 위해 송암재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비 22억 8,800만 원, 벽송2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비 1억 5,000만 원, 산간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중단부, 군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느낌과 심 그리고 힐링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개미산 전망대 조성 사업 진입로 연결도로 개설 공사비 8억 5,00만 원, 개미산 전망대 주변 경관 조성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부터 165쪽까지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보다 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화순읍 연양리 농로 개설공사 등 154건에 51억 5,7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화순읍 서태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 등 33건에 5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건설교통실에서 관리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휴게소의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 상단부, 행사장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주차 안내 및 교통통제 등의 위탁 운영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시설물 유지보수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실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감이 돼서 작년 예산에 비해서는 많이 적습니다.그렇죠? 이제 올해 저희가 보통 가로등 관리해서 설치 보수 비용이 이제 작년에는 8억 8,000 정도 세웠는데 올해 한 5억 2,000 정도 감해서 올렸어요. 이거는 이제 좀 추이를 봐서 추경에 조금 더 보강을 하실 계획이세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그럴 계획입니다.
○ 위원 김지숙
가로등 문제 같은 경우는 워낙 1년에 여러 번 주민들 민원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해2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이 이제 드디어 좀 예산에 편성이 돼서 조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나 봐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국비를 더 추가로 확보를 했고 또 금년부터는 토지 보상이 일정 단계를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인 사업이 착수가 될 겁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저희 지금 여기 토지 배상 어느 정도 집행률 진행됐는가요? 진행률이.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지금 저희가 총 사업 필지가 133필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만 1,934평방미터 중 저희가 14필지, 9,042평방미터 41.6% 정도 토지 매입을 지금 현재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올해도 보면은 토지 매입에 되게 많은 품을 좀 들이셔야 될 것 같은데 전체 보니까 공사비랑 같이 토지 매입비가 편성이 돼 있어요. 올해 공사 들어갈 수 있을까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가능합니다. 저희가 올해는 일단 우선적으로 토지 매입을 우선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 배수펌프장하고 관로 일부에 대해서는 올해 바로 봄부터 착수할 겁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어쨌든 뭐 국비 내려온 것도 있고 도비하고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해놓으셔서 좀 이 부분이 많이 늦어진 감이 있어요. 토지 매입 부분이 좀 해결이 빨리 돼야 되는데 그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또 국비 확보하시느라고 시간도 걸리셨던 것 같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올해 보니까 농촌형 교통모델 맘편한 100원 택시가 많이 증액이 됐네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 위원 김지숙
이거는 어느 정도 많이들 궁금해하셔서.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지금 저희가 대상자가 저기가 78개 마을에 1,186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예산을 보자면 국비가 7%, 도비가 2% 나머지 91%가 다 군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어떤 이걸 경제성으로 따지기보다는 보다 많은 혜택을 복지 혜택을 주민들한테 드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저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금년 대비해서 인건비라든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가지고 지금 작년보다는 조금 증액을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 이거는 맘편한 100원 택시 대상자가 늘어나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고 어쨌든 저희가 택시 요금도 인상됐고 인상률에 준해가지고 이제 증이 된 거죠.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대상이 이제 100원택시가 많이 늘어났는가 어쨌는가 많이들 궁금해들 하셔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에서 연계선상에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이 민간 위탁금이 많이 이제 절반 정도 감인데 이 부분은 이제 교통 관련해서는 이제 1차 예산이 많이 없어서 절반 정도 세우신 건가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그것은 추경에 저희가 추이를 봐가면서 예산을 추가로 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이제 아까 연계선상에서 말씀드린 거랑 같이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비 증에 관련해서도 오른 택시비 지원인가요? 9,600만 원 정도가 증이 됐는데 이 부분도 오른 택시비 때문에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대상이 늘었나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대상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용자 수는 차이가 없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하고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수요 응답형 버스 도입 우리가 DRT 관련해서 작년에 추경에 예산을 5,000을 세웠고 이제 올해 이제 6,000 정도 추가로 세우셨는데요. 사실 이제 이게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뿐만 아니라 버스 노선 관련해서 주민들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게 용역이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됐는가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저희가 지금 용역 착수가 지난 11월 2일날에 착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6월 28일까지 저희가 용역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12월달에 12월 중으로 해서 착수보고회를 한번 갖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이라든지 이와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다양한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가능하면 용역 범위에 넣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벽지 노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벽지 노선을 없앨 것인가 안 그러면 다른 대체 교통 방안을 다시 또 담아야 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착수 보고해보고 나서 또 저희들이 또 고민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대중교통 관련해서 이제 벽지 노선을 좀 줄이면서 읍에 많은 또 저희가 아파트도 많이 신설이 되고 했는데 주민들이 이제 교통 부분에, 대중교통 사용에 많이 불편 민원을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야기하기를 전반적으로 개편을 할 때가 됐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그때 그냥 여기서 저기까지 노선 개편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그렇죠.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이게 좀 중간 착수 보고회가 되고 하면은 저는 이제 이런 관련해서는 사실 주민들하고 되게 피부로 접촉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로 용역을 착수하고 중간 보고하고 하실 때 좀 보도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고 주민들이 아실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리고 의견 제출 이렇게 받으시는 그런 것도 통로도 당연히 있으실 건데 좀 의견 제안 받을 수 있는 통로도 열어놓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리고 이제 환승센터 관련한 내용입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게 올해는 실시설계 용역이 1억 4,000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전에 토지 매입비로 22년도에 54억 그다음에 23년도에 3억 용역비를 세웠는데 사실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좀 토지 매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가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저희가 전체적인 지금 현재 계획 면적이 1만 7,052㎡ 중에서 저희가 28필지 중에서 13필지에 1만 1,862㎡를 매수를 했습니다.그러면 토지 매입비 54억 중에서 39억 8,200만 원을 토지 매입비로 집행을 했고 지금 현재 잔여 예산은 15억 800만 원이 있거든요.
○ 위원 김지숙
작년에 한 3억 예산은,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지금 현재 그거 가지고 이제 군 관리계획, 기본 계획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28필지 중에서 매입이 완료된 건 13필지를 제외하고 4필지에는 협의 중에 있고 지금 나머지 11필지에 대해서는 수용 계획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수용 계획을 검토 중인 거세요, 아니면 군 관리 계획 들어가셨어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군관리, 일단은 실시계획 인가까지는 끝나야지 저희가 수용 절차를 밟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절차를 지금 현재 병행해서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겁니다.
○ 위원 김지숙
이것 관련해서는 이제 저도 군정 질문해 놓은 것도 있고 추이를 주민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원래 환승센터라고 했던 개념에서 좀 목적이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그래서 이 내용 관련해서는 이제 투자 심사도 다시 받아야 될, 내용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다시 받아야 될 것 같고 이제 중장기 계획도 좀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 위원 김지숙
그런 절차상의 내용들을 빠짐없이 하실 거라고 믿는데 한 번 더 당부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 위원 김지숙
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저희가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 계획하고 그다음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에 의해가지고 두 개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때 당시하고 현재 당시하고 어떤 사업 계획 내용이 많이 변경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행안부령에 의한 심사 규칙에 의해가지고 재심사를 해야 된다는 항목은 없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당성하고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재심사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재심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시 심사를 받아야 될 내용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게 하나가 이게 단추가 잘못 꼬인 것이 있어요. 저희가 우리가 공유재산하고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포함되지 않아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사항들이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매수 보상에 관한 법률하고 그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 관리 계획을 안 받아야 될 항목인데 받아버렸더라고요. 이게 또.
○ 위원 김지숙
그 부분인데요. 제가 이것도 이제 저도 여러 자료를 살펴보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일단은 환승센터로 공유재산에 대한 이제 관리 공유재산 평가를 받았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아직 저희가 이게 군 관리계획 대상이 아니에요. 이제 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내용에 보면 군 관리계획 안으로 들어와서 이게 도시계획이 변경된 상황, 그래서 그 집 부지가 주차장 부지로 돼있다거나 이럴 때 공유재산을 안 해도 된다 이 얘기인 거고 지금은 자연녹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 대상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적과 내용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라든가 아니면 투자 심사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빠짐없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말씀드린 대로 다 알잖아요. 이런 공모 사업들을 진행하다가 잘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지만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도 필요한 내용이고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절차상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자라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택배 물류 터미널 관련한 내용도 꼭 넣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드려서 말씀드립니다. 물류 인프라 구축 사업이라고 명명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택배 차량 보니까 이제 활용 군정 홍보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관내에 택배사 연합 간담회를 이제 올해 초에 3월달에 군수님 진행하시고 이제 택배 차량의 활용을 위한 군정 홍보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좋은 내용이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우리 택배 기사님들에게 도움도 되고.
그런데 제가 이제 올해 업무 보고할 때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할 때 우리 홍보소통담당관이 홍보에 대해서 좀 전문적으로 홍보소통담당관이 별도의 직제 개편으로 나와 있으니 홍보 업무에 대해서 좀 전문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이 홍보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그 실과소에 관련한 시책 홍보라든지 이런 거면 모를까 군정 홍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좀 홍보소통담당관에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담당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택배 차량 활용 군정 홍보는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연중 계속하는 거고 일상적인 군정에 대한 홍보 활동인 것 같아요. 특별한 교통실에 관련한 거나 건설교통실에 관련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생각할 때는 홍보소통담당관에서 이렇게 하셔야지 맞는 예산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저희가 얘기하는 시간에 총무위회에서도 이 관련 군의 전체적인 홍보 관련하고 또 저희 건설교통실에 담아져있는 택배 차량 홍보도 좀 말씀들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소통담당관실하고 협의해가지고 서로 좋은 쪽으로 한번 이것은 한번,
○ 위원 김지숙
한번 연구해서 이야기 한번 주십시오.
○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건설교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안전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과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주민안전과장 최종대입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은 금년 대비 3억 9,809만 6,000원이 줄어든 52억 6,492만 3,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사업과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4쪽 중간 부분, 화순군 생활안전보험 등 가입 보험료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생활안전 가입 보험료 8,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제일 아랫부분, 민방위 경보시설 회선 통신료입니다.능주원 도서관에 신규 설치된 민방위 경보시설 회선 통신료 지급을 위해 1,0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입니다. 능주면민도서관 민방위 경보시설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에어컨 설치비 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입니다.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장비 지원을 위해 1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강우량 관측장비, 전산망 등 각종 재난 대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5,4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가운데 부분, 화순군 스마트 재난구호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재해에 선제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위급상황 및 재난 발생 시 군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두 줄 아래, 재해위험시설 사전 예방 사업입니다. 각종 재난 재해에 대비하여 재해 위험 저지대, 인명피해 우려 지역 등의 사전 예방 사업을 추진코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산업보건의 위촉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보건관리자 업무 지도를 위해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며 분기별 1회씩 수당 지급을 위해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작업 환경 측정입니다.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의 작업 환경을 측정하고 그 결과의 개선 조치 및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실시를 위해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 특수건강검진비입니다. 유해인자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작업성 질환 예방을 위해 특수건강검진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입니다. 근골격계 부담 작업과 유해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건강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되는 조사로 조사 비용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법적 의무사항을 쉽게 이해하도록 전문기관을 통해 시민재해, 산업재해 소관, 부서별 업무 절차 등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한 비용으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율안전 점검 컨설팅입니다. 군청 현업 업무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등 컨설팅 비용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홍보물 제작입니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플랜카드, 안전보건표지 등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보건 점검 물품 구입입니다. 안전보건관리자가 현업 근로자 사업장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인바디계, 혈압계 등을 구입고자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대재해 배상 책임 공제입니다.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법률상 손해배상금, 소송 비용 등에 대비코자 공제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철도 건널목 유지보수비입니다. 관내 철도 건널목 6개소 유지보수 용역비로 1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관내 침수 우려 취약도로 2개소에 자동차 차단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국비 1억 5,0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매칭 군비는 1회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자동수위 계측 시스템 설치입니다. 집중호우로 제방 일부가 붕괴된 이력이 있는 곳에 소하천 자동수위 계측 시스템을 설치하여 재해 예방을 추진코자 국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매칭 군비는 1회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예비군 부대 지원입니다. 지역 방위체계 확립을 위한 예비군 작전 지원, 교육훈련 지원, 부대 운영 물품 구입비 지원을 위해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무기계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공무직 관제요원 인건비로 5억 2,5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인건비로 1억 9,974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입니다. 5,90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지능형 관제 프로그램 유지보수입니다. 지능형 관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2268만 6,000원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에 182쪽, CCTV 전용회선 전기요금 7억 8,3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 방범, 어린이보호구역 등 CCTV 유지보수비 1억 원 계산하였습니다. 번호 인식용 CCTV 유지보수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범죄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선제적 예측적 지원 활동을 통해 불안 야기 요인을 사전 차단코자 관내 후계소 방법용 CCTV 10대 설치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안전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관내 5개소 마을 안 방범용 CCTV 10대 설치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제 차량 통합 검색 라이센스 구입입니다. 문제 차량 통합 검색 솔루션 적용을 위한 라이센스 구입비로 1,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상 반출 관리 시스템 성능 개선입니다. 외부 제공 영상 자료 보완 체계와 반출 자료 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존 영상 반출 관리 시스템 성능 개선으로 3,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2024년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전출로 6억 54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반복된 사업으로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해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673쪽, 재난관리기금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6,742만 2,000 원, 예치금 회수 28억 8,325만 원, 기타 회계 전입금 6억 547만 원으로 수입 합계는 총 36억 114만 2,000원입니다.
다음 674쪽, 지출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치 기금으로 15억 3,430만 4,000원, 재난관리금 의무 예치금으로 15억 1,393만 8,000원을 지출하고 재해위험시설물 정비사업 3억 원, 재난재해 예방 장비 임차료 5,290만 원, 재난피해 응급복구비 2억 원으로 총 36억 114만 2,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안전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예산안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 요청을 별도로 말씀은 드리지 않아가지고 아마 이제 조금 자료가 덜 온 것 같은데 자료 요청이라고 딱 말을 안 해가지고.
CCTV 설치 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CCTV 설치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조례 만들면서 개인정보보호 관련해가지고 설치할 때 이제 위원회라든지 심의하게 돼 있는데 그런 회의 어느 정도 여셨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CCTV 설치에 대해서 많이 계획을 하고 계신데요. 심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료 제출 추가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올해는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는데 이번에 저희 그때 제가 질문드린 것 중에 생활안전보험 내용 있잖아요. 저희가 시군 단위, 나머지 시군에 비해서 좀 이 뭐지, 보험 가입 내용이 저희가 14종인데 다른 데 시군 지역들 인근한 시군 지역들 보니까 20종, 21종 막 이래요.
그래서 혹시 시군별로 조사 한번 해보셨습니까?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그때 사무감사 때 말씀 주셔가지고 인근 지자체나 추가할 수 있는 항목이 어떤 게 가능할까 지금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다여섯가지 지금 검토를 해서 그거를 포함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포함했을 경우에 이제 예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저희들이 이제 좀 감안을 해야 돼서,
○ 위원 김지숙
네, 맞습니다.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예산이 추가된다면 1회 추경 때 추가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포함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때 말씀드린 것 같이 뺑소니라든지 자전거 이런 거 이제 중대한 강력 범죄에 관련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저희가 좀 추가하면 좋을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도비 지원이 되니까 지금 이제 본예산에 아마 반영을 못하실 거고 말씀하신 대로 좀 자료 제출을 혹시 되시면 어느 정도 뭐 하실 건지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번 상의 한번 해 주시고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 내용으로 해서 추경 때 한번 꼭 반영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라든지 지역 자율방재단 이런 운영비 좀 감돼서 작년 예산에 비해서 감된 내용들은 아마 이제 긴축 예산으로 해서 일단 일부 세우신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가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일부 어쩔 수 없이 전체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니까 의용소방대나 군부대 지원이나 이런 부분까지 전부 감액을 해서 편성이 됐고요. 또 운용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또 추가로 편성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경 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 내용 중에서 완전 삭감되거나 이런 내용은 없죠?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런 걸로 보여져서 한 번 더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좀 신설된 사업비 신규로 들어온 게 중대재해 예방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드린 바 있고 올해도 저희가 큰 사고 맞으면서 늦었지만 좀 이렇게 알뜰하게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산업 보건이 위촉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특수건강검진 및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컨설팅, 먼저는 컨설팅이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전반에 걸쳐서 다른 지역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걸 보는 것보다 우리 지역에 맞춤한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에 전체 근로, 이제 사업에 따라서 어떤 데는 건축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토목 쪽 사업이 많은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컨설팅 내용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좀 당부드리고 싶고 지금 특수 건강검진비는 원래 있던 건 아니고 새로 생긴 거죠?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저희가 보면은 환경미화원이라든지 특수한 직종 몇 가지만 특수 건강검진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공무직들, 공무직 우리 일하고 계시는 직원분들 작업성 건강검진비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서에는 80명 대상으로 10만 원으로 세워두셨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서에는 또 5만 원, 160만 원으로 세우셨더라고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저희가 처음 예산 세우다 보니까 그거를 좀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부기가 된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좀 파악해 보니까 인원 수하고 또 비용이 어느 정도 특정이 되니까 그 설명서에는 아마 설명서가 더 맞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이제 160명 대상 5만 원 정도로.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제 특수 건강검진비는 이제 아마 직군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있을 듯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까지도 제가 봤을 때 이제 자율안전 점검 컨설팅이라든지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내용 중에 좀 포함시켜서 이제 건강검진비까지 다 천편일률적으로 같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일단은 800만 원으로 세워놓으셨는데 이제 이런 것들 나중에 조금 구체적 사안들 계획이 또 세워지시면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올해 침수 우려 취약도로에 차 자동 차단 시설 하는데요. 저희가 보니까 화순에 2개소라고 공문이 와 있네요. 어디 지역인가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데는 지금 삼천리 삼천교 쪽으로 세월교가 있거든요?
○ 위원 김지숙
네.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거기 한 군데하고 다지리,
○ 위원 김지숙
낮은 데 말씀하시는 거죠?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다지리 축구장 근처에 횡단하는 거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저도 그 두 군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비 올 때마다 잠기는 곳이고 삼촌교 같은 경우나 다지리 축구장 가는 거기도 다른 길이 있기는 한데 거기를 참 많이 이용들 하셔요.
그래서 매우 위험하다고 여러 번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번 국비 지원을 받게 돼서 근데 저희가 여기 국비 지원에 지금 군비를 추가를 못한 거잖아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은 올해 안에 다,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이제 국비가 확보되면 실시설계는 진행을 하고요. 설계가 끝나면 1회 추경 때 군비 매칭해서 사업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거는 이제 겨울에 또 눈이 폭설이 내리고 하면은 또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빨리 추진해가지고 이게 두 개 지역은 어서 이제 자동 차단 시설이 갖춰져서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소하천 자동수위 계측 시스템 설치가 있는데 여기도 지역이 정해져 있나요? 여기는 공문이 없어서.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이 부분은 유천3천, 화순읍에 유천3천으로 계획이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그건 이제 지점이나 정확한 위치는 전문기관에서 나와서 현장 실사해서 정해주면 거기다 설치를 하고요. 저희가 임의대로 위치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제가 말로만 들어서는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르겠어요. 추후로 한번 정확한 위치 선정되시면 이야기 한번 주시고 이것도 3,500인데 저희 군비 3,500을 세워야 되는데 이제 향후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일단은 용역해서 그렇게 실시설계하시고 진행하시는 거죠?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CCTV 관제센터 관련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니까 공무직이 17명이고 기간제가 7명이네요. 올해 공무직 숫자는 좀 줄어들었고 기간제는 늘었는 것 같은데 작년에 비해서.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퇴직하거나 그 이후에 이 기간제로 보충이 돼서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기간제 7명은 근무하신 지가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금년에 들어온 직원이 한 2~3명 정도 되고요.
○ 위원 김지숙
대부분 2년 미만이신가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제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제 사실 이 CCTV, CCTV는 해마다 몇백 대씩 늘어, 100대 이상씩 늘어나는데 저희가 관제 요원 숫자는 안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 한 명이 일단은 저희가 이게 무슨 상황이 생겼을 때 보여지는 여러 이제 첨단 기기들을 보강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리고 또 CCTV 관제센터 말고도 교통실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따로따로 운영하는 게 한 세 군데, 네 군데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과도 따로 운영을 하고.
그러긴 하는데 계속 이제 CCTV가 늘어나니까 이게 인력은 그대로인데 CCTV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한 번씩 둘러보셔서 이게 우리 공무직 분들이 근무하시는데 좀 어려움은 없는지 좀 살펴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내년쯤에는 이제 늘어나는 CCTV 대비 저희가 근로자 수가 적정한가 이것에 대해서 올해 정도에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한번 중간에라도 상반기에라도 고민하셔서 요청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휴게 공간은 따로 이렇게 증해주셨더라고요. 남녀 휴게실이 별도로 있어서 이제 잘 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건 침수 우려 지역 자동 차단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지금 좀 검토 좀 해보셨습니까? 지금 연양리로 들어가는 그 도로를 말하죠? 삼천교 밑으로, 아래 하니움 쪽 거기 아닌가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더 위쪽.
○ 위원 조명순
더 위쪽, 하니움에서 위에,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다리 개설한ㅍ데 삼천교 위쪽 세월교 쪽을,
○ 위원 조명순
삼천교 위쪽? 아 저쪽에 축협 있는 데 그쪽 말씀하시죠? 거기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그 아래에 있는 거 연양리로 들어가는 다리 있거든요. 굉장히 거기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다리를 다시 놓아야 할 형편이던데 거기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다리 교량 신축은 또 건설과,
○ 위원 조명순
신축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차단 시설이요?
○ 위원 조명순
네, 자동 차단 시설을 할 수 있는지. 굉장히 비가 오면 위험한 지역이,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거기도 저희들이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런 차단 조치를 통행 차단 조치를 하고 있는데,
○ 위원 조명순
하고는 있습니까? 거기도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하고, 지금 예산이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저기 스마트 재난구호 시스템 올해 하게 되네요. 어떤 시스템을 한가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지금 전체 한 180억 정도 소요돼서 연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 위원 조명순
180억? 그렇게, 어떤 시스템이죠?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마을 방송 시스템하고 좀 유사합니다. 근데 실내에 가정 안에 단말기가 설치돼서 저희들이 재난 상황이나 또 일반 상황을 홍보할 때 밖에 이제 있으면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집 안에 있을 경우에 잘 못 듣는 경우가 있는데 집 안에 그거가 설치되면 바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 위원 조명순
화순군 전체 지금 하신다는 계획이에요? 안에 있으면 좋겠죠. 마을 방송해봐야 밖에 있는 건 진짜 안 들립니다.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한 가지만 아까 존경하는 김지숙 위원님이 생활안전보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걸 제가 저도 사실 죄송합니다만 여기 들어와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보험은 마찬가지지만 이 보험을 몰라서 다쳐놓고 몰라서 못하는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오형열
이게 몇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골도 좀 돌아가면 생활안전보험이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거의 모르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한번 우리 지역에서 몇 분한테 이야기 해서 한번 타먹으라고 한번 신청해보라고 했는데 됐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얼마 어느 정도 화순군에서 수혜를 본 사람 있습니까?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저희들이 1년에 납부하는 보험료가 8,000여만 원인데요. 금년 한 해만 해도 2억 5,000 정도 되는가요? 2억 5,000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그동안 해왔는데 그동안에는 홍보는 반상회보나 이렇게 좀 했었는데 금년 여름에는 각 가구별로 전부 전단지를 우편으로 발송을 해서 그동안 몰랐던 분들이 문의도 굉장히 많이 왔었고 그래서 홍보가 상당히 많이 됐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그 방법을 다시 할 건지 또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고민해서 내년에도 또 주민들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 위원 오형열
제일 이장 회의를 통해서 많이 해 주시고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제 주위에 좀 이게 있냐 물어보면 몰라요. 그래서 저도 방금 또 카드 누가 보내가지고 이렇게 해줬는데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그러니까 좀 홍보가 돼가지고 이왕 이렇게 군에서 넣어주니까 전 군민을 상대로 넣어준 거 아니에요. 군민은 누구나 혜택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거 좀 해주시고 아까 우리 김지숙 위원님이 말했다시피 이제 좀 종목도 많이 늘려가지고 늘렸으면 어느 어느 정도 늘렸으니까 뭐 뭐가 해당된다 그것도 좀 알려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주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0분 정회)
(12시 20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봉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146억 5,063만 원으로 전년 대비 52억 4,45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4년도 신규사업과 2,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3쪽 하단 부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중장년층 경제활동 유도를 위해 전문 교육을 시행하여 직접 취업 연계하는 도 공모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상단 부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화순팜 활성화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신규 공모사업으로 농촌활력과 화순팜 활성화 운영 지원사업이 선정되어 9,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지역 현안사업과 연계하여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인건비 1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2억 6,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상단,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근로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마을공동체 혁신센터 운영입니다. 마을공동체 홍보비 및 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에 1억 700만 원을, 행복드림 돌봄 공동ㅊ에 지원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상단 부분, 최우수 관광마을 선정 기념 조형물 설치입니다. 2023년 유엔 세계관광기구 최우수 관광마을로 도곡면 모산마을이 선정되어 기념 조형물로 설치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주변 정리 및 청결을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 2,400만 원, 전기 및 소방시설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등 운영비 6,650만 원, 노후시설 개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 등 전통시장 시설 개보수사업비로 4,200만 원 총 1억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상단 부분,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전라남도 및 중기부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공모를 신청하기 위한 최대 80억 규모의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자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전국 우수 전통시장 벤치마킹 및 토요장터 운영비로 3,5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 지원사업비 3,700만 원 등 총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래 2024년 저울 정기검사 인부임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년제로 시행하는 저울 정기검사를 위하여 인건비 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화순사랑상품권 판매 대행, 수수료, 상품권 제작, 할인 판매 지원 등 화순사랑상품권 운영을 위해 5월까지 소요액 31억 6,6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소상공인 2차 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건전한 육성을 위해 연 3%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중간 부분, 전남 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을 위하여 전남 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으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전남 공공배달앱 홍보 마케팅 사업 지원입니다. 전남 공공배달앱인 먹깨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군 공통 경상적 위탁 사업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사업 재개의 기회 제공을 위해 장려금 월 2만 원씩 최대 48만 원을 적립해 주는 사업으로 200개소 목표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화순군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화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의거 금년 7월 7일 출범한 화순군 소상공인연합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상단,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소규모 시설 개선 및 기계 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공고를 통해 20개소 이상의 소상공인을 선정하여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디지털 소상공인 일만 양성 사업입니다. 연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술 도입비를 업체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 지원을 위한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으로 9,1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스타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시제품 인증 등 맞춤형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입니다. 국가 직접 지원 사업으로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기업 맞춤형 특화사업 지원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경영 개선을 지원하여 관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동면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사업입니다. 동면농업단지 내에 근로복지환경 개선 및 청년 유입 강화를 위한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비로 10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상단,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관내에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 기업을 맞춤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지방산업단지 관리 운영입니다. 측량, 수수료, 공공요금,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 용역 등 산업단지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2,612만 원,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 조성을 위해 배수로 증설, 조경수 관리, 산업단지 유지관리비로 1억 2,000만원, 200만 원 등 총 1억 2,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생물의학 제2 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2024년 산업단지 단지 조성 및 토지 보상 등을 위한 사업비로 50억 원, 감리비 3억 원 등 총 5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상단, 화순군 도시가스 공급 사업입니다. 화순읍 교리, 동면 장동리, 천덕리 등 4개소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상단,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가스 사고에 취약한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5,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 지역 기본 지원 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이 20년간 매년 1회 지원되는 사업으로 기타 보상금으로 3,550만 원, 시설비로 1,769만 원, 총 5,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금성산 풍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기타 보상금 2억 1,654만 원, 시설비 3,111만 원, 총 2억 4,7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농공단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2,600만 원, 노후시설 개보수 등 농공단지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2억 8,100만 원을 총 3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제3농공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용역 및 교통영향평가 등 시설비로 2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공모해서 올해 내년 또 국토비 보조금 가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이 만들어졌네요. 이게 보니까 지원 대상이 50세 이상 65세 미만 이렇게 경력직 화순 군민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보니까 사업량이 다섯 분 일하실 수 있도록 이제 사업비를 제공 인건비를 제공을 하는 사업인가봐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근데 이게 저희가 화순팜 활성화 운영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화순팜에서 이제 말하자면 고객 응대하는 지금 인건비로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운영 지원 사업이니까 화순팜 판매라든가 기타 오프라인 판매라든가 온라인 판매에 관여하여서 같이 도움을 주는 인력 인부임입니다.
○ 위원 김지숙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그러면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할 당시에 화순팜 활성화 사업으로 인해서 업무로 해가지고 공모를 한 건 아니죠?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이걸로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걸로 했어요? 그러면 이걸로만 저희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으로 써야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세 가지로 공모를 했는데 이것 한 가지만 해당이 되어서 이걸로만 내려왔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가내시 상황 한번 보여주시고요.
이제 제가 보면 화순팜 저희가 우리 저희 군에서 이제 농촌활력과에서 이제 추진을 하고 계시고 또 화순팜 홈페이지를 저희가 자체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 사안이어서 화순팜에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도 그렇고 농촌활력과에서 고심이 좀 많으실 건데 좀 저희가 보면은 화순팜 관련해서 현수막 행사 때마다 이렇게 부스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 데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5명이고 나이 제한이 딱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화순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딱 여기에 한정돼서 일자리가 돼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최우수 관광마을 선정 기념 조형물 설치가 5,0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모산마을,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모산마을 이번에 이제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마을로 지정이 돼가지고 여기에 선전기념 조형물을 설치하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그 조형물이 우리가 패로 왔습니다. 원래 조그마한 패로 왔는데 그 패를 좀 키워가지고 한 3M 정도로 키워서 고인돌 모산마을에 맞게끔 돌로 이렇게 조형물을 만들어서 마을 입구에다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사업자도 다 선정됐어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아니요, 아직 안 됐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제 이 내용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조형물 설치가 요즘같이 이렇게 좀 예산이 한두 푼도 아쉬울 때 이 조형물 설치에 대한 내용이 5,000만 원이면 다른 조형물에 비해서 많다 적다,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많은 돈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좀 이제 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내용에 관련해서는 산출 근거 이제 어쨌든 이 군비로 다 하는 거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이제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된 것을 내외에 많이 알리고 저희가 상패로 그냥 개인 소장 마을에서만 소장하기에는 아까운 지점이 있어서 그러신지는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재질이라든지 어떤 조형물의 이런 형태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산출 근거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이거는 어떤 창조 작품이 아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작품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그러냐면은 그 조그만 것을 만드는데 어떻게 거기에다 디자인을 또 다른 재질과 디자인을 주냐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약간 작품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거 관련해서는 산출 근거 한번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5,000만 원 관련해서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공배달앱 먹깨비 이제 운영을 몇 년 차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보니까 작년에 6,000만 원이었고 올해 4,800만 원인데 이거를 저희가 전남보증재단에 주면 거기서 가맹점하고 소비자한테 홍보 비용이라든가 쓰면 할인되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들어가는 비용인 거죠.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근데 지금 저희가 화순이 배달 업체가 두 군데예요. 제가 아마 이거를 여러 차례 저희가 총무위에서 소속으로 돼 있으실 때 직접적으로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거 하실 때 못 물어보고 배달 업체가 저희 화순 관내에 두 군데인데 한 군데가만 가맹점이었고 한 군데는 가맹점이 안 돼가지고 좀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게 최근까지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결하셨는가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 어떤 문제를 해결,
○ 위원 김지숙
일단은 저희가 먹깨비가 공공배달앱이고 이제 도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 군비도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배달 업체가 가맹점이 저희가 배달 업체는 화순 관내에 두 군데예요. 두 군데밖에 없는데 한 군데만 가맹점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한 세 차례 정도 담당 팀장님하고 이야기 드린 적 있고 그때 연계를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 우리가 직접 관할하는 문제가 아니라 도를 거쳐서 업체가 먹깨비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서울에 있어서 그 업체하고 연결을 해드렸었거든요. 그랬는데 최근까지 문제 해결이 잘 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관내 배달 업체가 딱 두 군데밖에 없는데 한 군데만 공공 배달앱을, 공공배달앱이라고 해서 많이 광고도 하고 이러는데 한 군데 가맹점만 독점하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실제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이거를 제가 작년 올해까지도 올해 중반까지도 계속 한 군데서만 가맹점을 하고 있었고 예를 들면 이제 가맹점을 아예 하지 못하는 건 아닌데 우리는 먹깨비 가맹점이라고 이거를 쓸 수 있는 거를 한 군데만 라이센스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고 제가 우리 류기준 도원님한테까지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파악 한번 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산림과,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 (4명)
위원장 강재홍간사 김지숙
위원 조명순
위원 오형열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김봉채
○ 출석공무원 (4명)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지역경제과장 서봉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