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일시 : 2023년 7월 25일(화)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 상하수도사업소
- 산 림 과
- 고인돌사업소
2. 화순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 상하수도사업소
- 산 림 과
- 고인돌사업소
2. 화순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산림과, 고인돌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산림과, 고인돌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1쪽부터 473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474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북면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등 2개 지구에 529억 3,2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 및 배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북면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관로 16km와 배수지 1개소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화순 2단계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관로 16km와 가압장 2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화순 2단계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8월에 조기 준공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8쪽 정수장 개량사업입니다. 40년 이상 경과된 동복정수장에 대해 수돗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과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수요량 증가 등 대비책 마련을 위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동복 정수장 및 백아 정수장에 215억 6,600만 원을 투입하여 정수장을 전면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동복 정수장 개량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8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백아 정수장 개량사업은 2023년 신규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계획 공정에 맞춰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9쪽,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복댐 등 3개 댐 주변지역에 주민의 소득 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동복댐 주변지역에 9억 2,400만 원, 주암댐 주변지역에 2억 5,500만 원, 장흥댐 주변지역에 500만 원 총 11억 8,400만을 투입하여 이서면 창랑리 유기질 비료 구입 등 40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서면 월산리 마을 관로 주변 공사 등 77건도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0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로와 배수설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도곡지구 등 5개 지구에 673억 7,300만 원을 투입하여 2026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도곡지구, 광덕택지지구는 내년도 4월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화순 온천지구는 공정률 90%로 금년 8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평지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7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화순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23년 신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사업지구별 계획 연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1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 단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차집 처리하기 위해 2025년까지 복림지구 등 4개 지구에 314억 4,1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와 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복림지구는 내년도 4월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금차분 처리장 1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은 실시설계 완료하여 7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동복호 2단계 정비 사업은 금차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독립지구 등 4개 지구사업이 계획 연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2쪽, 공공 하폐수 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하수 폐수의 안정적인 처리와 방류수 수질 개선을 위해 2026년까지 330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공공 하폐수 처리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화순온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시설 개량 1,000t을 정상 추진 중이며, 동면 공공 폐수처리시설은 금년 8월 시설 개량 700t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증설 사업은 13t 증설을 완료하여 시운전 중이며, 화순읍 처리장 증설 사업은 2023년 신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폐수 처리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계획연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 하수도 시설 위탁 운영 관리입니다. 하수와 폐수의 적정 처리를 위해 전문 업체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운영 관리 중에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20개소는 그린화순 주식회사와 2029년까지, 단순 관리대행으로 남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31개소는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와 2024년 2월까지, 이서면 용강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등 57개소는 주식회사 KNC와 2025년 9월까지,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5개소 수질 TMS는 주식회사 그린에코텍과 2023년 10월까지 각각 위탁 운영 중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및 관리대행 성과평가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리대행 업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공공하수도 시설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4쪽 국민이 신뢰하는 수도행정 구현입니다. 정확한 검침에 의한 상하수도 요금 부과와 누수 의심 수용가에 대해서는 누수 안내와 누수탐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23년 6월까지 상하수도 요금 징수율은 95.6%이며 누수 의심 수용가에 대한 옥내 무료 탐사는 122가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누수 안내와 신속한 옥내 누수 탐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수도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우리 폭우 때도 화순군은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준설 공사를 잘한 덕분에 역류사고가 한 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역류는 없었습니다만 우수관에서 맨홀이 올라오는 현상은 두 군데 발견되어서 저희들이 신속히 처리는 했습니다.
○ 위원 오형열
앞으로도 태풍이 온다 하니까 신속하게 마무리 하셔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돗물 수질검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수질검사할 때는 수질검사 항목이 각각 여러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는 일일검사가 있고 주간검사, 월간검사, 분기검사식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분기검사와 저희들이 월간검사로 진행을 하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혹시 수질검사 기준을 어떻게 하는지하고 또 수질검사에 먹는 물 수질검사 항목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요.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농촌 지역에 가면 씽크대에서 주로 많이 하지만 밖에서 생활을 엄청 많이 합니다. 수돗물 밖에 통에다 받아놓으면 툭툭 떨어진 통을 들어 갔다 오면 쓰고 쓰고 하니까 위에서만 쓰니까 그런 현상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한 2∼3일 지나면 그 밑에 이물질이 낀다고 해요. 약간 흐르거나 그것도 있고 그런다고 하지만 그것도 저도 할머니들이 쓰는 물은 제가 좀 이해는 합니다. 왜냐면 위에서만 받아서 윗물만 쓰고 나서 계속 고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도 봐요. 그런데 그것을 좀 젊으신 분들이 그 동네 사시는 할머니한테 말한가 봐요. 우리 마을 수돗물이 더럽다 ,어쩐다. 그것 가지고 말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수돗물이 2∼3일만 받아놓으면 뭐가 끼고 뭐가 낀다. 그런 말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면 단위에 많습니다. 밖에서 물을 받아놓고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질검사 이렇게 하시면 좀 어떻게라도 수질검사 적합 여부에 대해서 좀 면에서 군에서 사업소에서 홍보할 필요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현상이 나오면 정확히 파악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말을 해줄 수 있거든요. 너무 오래 받아놓고 쓰니까 윗물만 쓰다 보니까 밑에서 그런 현상이 나온다. 그런데 일부에서 그걸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수질검사를 어떻게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한다. 그것은 매번이 아니더라도 가끔 한번씩이라도 적합 여부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낸다든지 어쩌든지 좀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홍보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말씀드립니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참고로 작년에 우리 강재홍 위원장님께서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검사를 연 1회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60개 항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수장 수질에 대해서 60개 항목이라면 거즘 조사할 수 있는 항목 자체는 다 하는 것인데 작년에 건의를 저희 사업소에서 건의하셔서 연 1회 했던 것을 반기에 2회씩으로 늘린 검사가 있고요. 그리고 분기로 했던 검사는 13개 항목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13개 항목인데 일상적으로 그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수질에 대해서는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해서 했고 올해 7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가장 수질에 대해서 염려스러울 때가 7월입니다. 7월부터 8월, 9월까지 하절기로 인해서 오형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자체는 수질검사 결과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도자료도 내고 공표도 하고 면에 알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거 자체가 제가 그것까지 했다고 해서 완벽하게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더 주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왜그러냐면 이양, 춘양에서 거기가 지역구다 보니까 이양, 춘양에서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건 정수장에서 뭐 지하수를 사용한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암반관정을 이용해서 암반관정에서 매일 2,000t 가량 취수를 해서 그것을 취수장에서 정수장으로 올려서 정수장에서 나름대로 완속여과법이라는 공정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그 지하수를 타고 가니까 위에 축사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더 불신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신 해소 차원에서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알겠습니다. 더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지난 주민안전과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정수장 춘양 정수장에서 얼마 전에 산업재해가 있어서 노동자 한 분이 사망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사업소 소장님도 마음 고생이고 몸 고생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안 여쭤볼 수 없어서 지금 이제 춘양 정수장에서 이제 관리 문제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요. 지금 어떻게 내용이나 산재 관련한 내용이 어떻게 진행 중인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지금 고용노동부하고요 경찰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고용노동부에서도 저도 조사를 몇 차례 받았습니다만 사건 원인이라는 것은 양수기 있잖습니까? 그것을 지하 맨홀에 넣어서 거기서 발생한 일산화탄소로 인해서 중독으로 인해서 사고가 생긴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자체가 무슨 사항까지 답변을 원하신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고용노동부하고 경찰서하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산건위원회 회의장에서는 말씀한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지금은 고용노동부하고 경찰서 조사를 받고 계시는 중이시라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 위원 김지숙
사실 조사 내용이 궁금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조사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두 기관에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그런 내용들의 결과에 따라서 처분이 되어질 거고요.
이제 저희가 춘양 정수장을 비롯해서 읍까지 해서 정수장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직영으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사고가 난 분들은 대행업체 소속의 근로자들이에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저희 직원 한 명하고 대행업체 직원이,
○ 위원 김지숙
우리 지금 청원경찰 한 분도 아직 병원에 계신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오늘 아침에 연락을 받았습니다만 아마도 내일 정도면 퇴원이 가능하다고 의사가 퇴원 명령식으로 해서 내일 퇴원 예정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향후 정수장 관리 부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냐 하는 부분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저희들이 안전관리 같은 것을 재발방지대책 있잖습니까. 그것은 수립됐고 그 공간 자체가 밀폐공간이기 때문에 밀폐공간에서 작업했을 때 매뉴얼은 완료를 했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안전에 관한 용역도 시행을 해야 되고 안전시설물도 좀 용품도 구입을 해야 되고 안전 표지판 같은 것 있잖습니까? 세워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까지는 사용 승인을 요청해놓은 단계입니다. 그것이 승인이 되면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 용역도 실시할 것이고 물품 같은 거 있잖습니까. 지하 공간에서 작업했을 때 산소 농도 측정기라든가 하다못해 작업하다가 사고가 생길 수 있으니까 산소통 같은 거 있잖습니까? 구조할 수 있는 삼각대라든가 여러 가지 물건을 구비하고 거기에 따라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 설치를 해서 나중에 추후에 저희들이 한 번은 생겼어도 두 번은 사고 안 생기도록 시설물 보완이라든가 보강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산업 안전 사고는 늘 생길 수 있다고는 하지만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그런 안전 시설물이라든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게 될 때 유의사항이라든지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미연에 지시되거나 예방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책을 꼭세우시고 계시리라 믿고요. 또 한 부분은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되는 정수장에서 말하자면 긴급공사로 인해서 대행업체가 와서 일을 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저희들이 나름대로 안전이라는 것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봤더니 끝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하다고 할 정도로 과해야지만 사건 자체 사고라든가 그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은 생겼어도 나중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방어막 쳐서라도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지숙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당부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 사실 문서로만 갖춰졌었던 안전 시설물이라든지 안전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과하다 싶을 정도의 예방,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갖춰줘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정수장에서 이렇게 긴급한 내용이 생겼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대행업체들이 와서 작업을 하게 될 때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 또는 그런 대행업체가 일을 하러 왔을 때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식적으로 그 정수장에 경험이 좀 많은 업체들이 와서 일을 하는 것이 사실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행업체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도 그 대행업체가 만약에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그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사전교육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교육이 된 업체가 와서 긴급공사라든지 아니면 작은 공사라도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여겨져서 그런 부분들이 명명백백하게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소장님, 많이 피곤하시고 힘드신 시기에 또 이렇게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지숙 의원이 말씀한 바 있습니다만 저도 그 부분이 좀 궁금했고 진행 과정이 어찌된지 궁금했습니다. 사고날 함께 고생 많이 하셨던 상하수도과에도 노고에 감사드리고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더 각심하게 계획을 수립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고 지금 지난 어제, 그제 저희가 민원 받은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앵남3구에 지금 오폐수시설을 작년에 마친 모양이에요. 그랬을까요? 남도학숙있는 데. 전남학숙. 오폐수 동네까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아, 거기는 도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지구의 일부가 포함되어서 쉽게 말해서 앵남 남도학숙 주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정화조로만 처리가 됐었는데 저희들이 관로를 차집관로 묻어서 도곡온천 하수처리장으로 배출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조명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주민이 주시는 말씀은 집 앞까지는 시설이 지금 완료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화조하고 연결이 지금 집에서는 지금도 정화조를 쓰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냄새가 많이 올라오니까 많이 불편하다. 언제쯤 이것이 집 앞까지 들어오는지 궁금하다고 주셨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저희들이 거기는 배수설비 관계인데요. 지금 차집관로 자체는 90% 정도 됐고 거기서 연결시킬 수 있는 관 있잖습니까? 분기관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집집마다, 있잖습니까?
○ 위원 조명순
네, 맞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 계획으로 본다면 내후년도에 갈 수도 있는 계획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2025년도까지는 마무리될 계획을 작년에 저희들이 기재부 같은 경우에 예산 같은 것을 잔여 예산이고 170억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 위원 조명순
큰 예산이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쉽게 말해서 한 회로 170억을 준다는 것은 좀 어려웠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아까 조명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주민 불편이 어찌고 됐든 간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좀 빨리 하고자 해서 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 6월입니다만 내년 3∼4월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마무리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 아마도 앵남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 차집관로를 연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조명순
아, 금년 하반기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불편 없도록 할랍니다.
○ 위원 조명순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1쪽부터 473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474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북면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등 2개 지구에 529억 3,2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 및 배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북면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관로 16km와 배수지 1개소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화순 2단계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관로 16km와 가압장 2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화순 2단계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8월에 조기 준공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8쪽 정수장 개량사업입니다. 40년 이상 경과된 동복정수장에 대해 수돗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과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수요량 증가 등 대비책 마련을 위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동복 정수장 및 백아 정수장에 215억 6,600만 원을 투입하여 정수장을 전면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동복 정수장 개량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8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백아 정수장 개량사업은 2023년 신규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계획 공정에 맞춰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9쪽,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복댐 등 3개 댐 주변지역에 주민의 소득 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동복댐 주변지역에 9억 2,400만 원, 주암댐 주변지역에 2억 5,500만 원, 장흥댐 주변지역에 500만 원 총 11억 8,400만을 투입하여 이서면 창랑리 유기질 비료 구입 등 40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서면 월산리 마을 관로 주변 공사 등 77건도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0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로와 배수설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도곡지구 등 5개 지구에 673억 7,300만 원을 투입하여 2026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도곡지구, 광덕택지지구는 내년도 4월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화순 온천지구는 공정률 90%로 금년 8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평지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7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화순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23년 신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사업지구별 계획 연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1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 단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차집 처리하기 위해 2025년까지 복림지구 등 4개 지구에 314억 4,1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와 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복림지구는 내년도 4월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금차분 처리장 1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은 실시설계 완료하여 7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동복호 2단계 정비 사업은 금차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독립지구 등 4개 지구사업이 계획 연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2쪽, 공공 하폐수 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하수 폐수의 안정적인 처리와 방류수 수질 개선을 위해 2026년까지 330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공공 하폐수 처리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화순온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시설 개량 1,000t을 정상 추진 중이며, 동면 공공 폐수처리시설은 금년 8월 시설 개량 700t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증설 사업은 13t 증설을 완료하여 시운전 중이며, 화순읍 처리장 증설 사업은 2023년 신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폐수 처리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계획연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 하수도 시설 위탁 운영 관리입니다. 하수와 폐수의 적정 처리를 위해 전문 업체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운영 관리 중에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20개소는 그린화순 주식회사와 2029년까지, 단순 관리대행으로 남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31개소는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와 2024년 2월까지, 이서면 용강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등 57개소는 주식회사 KNC와 2025년 9월까지,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5개소 수질 TMS는 주식회사 그린에코텍과 2023년 10월까지 각각 위탁 운영 중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및 관리대행 성과평가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리대행 업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공공하수도 시설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4쪽 국민이 신뢰하는 수도행정 구현입니다. 정확한 검침에 의한 상하수도 요금 부과와 누수 의심 수용가에 대해서는 누수 안내와 누수탐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23년 6월까지 상하수도 요금 징수율은 95.6%이며 누수 의심 수용가에 대한 옥내 무료 탐사는 122가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누수 안내와 신속한 옥내 누수 탐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수도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우리 폭우 때도 화순군은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준설 공사를 잘한 덕분에 역류사고가 한 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역류는 없었습니다만 우수관에서 맨홀이 올라오는 현상은 두 군데 발견되어서 저희들이 신속히 처리는 했습니다.
○ 위원 오형열
앞으로도 태풍이 온다 하니까 신속하게 마무리 하셔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돗물 수질검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수질검사할 때는 수질검사 항목이 각각 여러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는 일일검사가 있고 주간검사, 월간검사, 분기검사식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분기검사와 저희들이 월간검사로 진행을 하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혹시 수질검사 기준을 어떻게 하는지하고 또 수질검사에 먹는 물 수질검사 항목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요.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농촌 지역에 가면 씽크대에서 주로 많이 하지만 밖에서 생활을 엄청 많이 합니다. 수돗물 밖에 통에다 받아놓으면 툭툭 떨어진 통을 들어 갔다 오면 쓰고 쓰고 하니까 위에서만 쓰니까 그런 현상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한 2∼3일 지나면 그 밑에 이물질이 낀다고 해요. 약간 흐르거나 그것도 있고 그런다고 하지만 그것도 저도 할머니들이 쓰는 물은 제가 좀 이해는 합니다. 왜냐면 위에서만 받아서 윗물만 쓰고 나서 계속 고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도 봐요. 그런데 그것을 좀 젊으신 분들이 그 동네 사시는 할머니한테 말한가 봐요. 우리 마을 수돗물이 더럽다 ,어쩐다. 그것 가지고 말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수돗물이 2∼3일만 받아놓으면 뭐가 끼고 뭐가 낀다. 그런 말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면 단위에 많습니다. 밖에서 물을 받아놓고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질검사 이렇게 하시면 좀 어떻게라도 수질검사 적합 여부에 대해서 좀 면에서 군에서 사업소에서 홍보할 필요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현상이 나오면 정확히 파악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말을 해줄 수 있거든요. 너무 오래 받아놓고 쓰니까 윗물만 쓰다 보니까 밑에서 그런 현상이 나온다. 그런데 일부에서 그걸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수질검사를 어떻게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한다. 그것은 매번이 아니더라도 가끔 한번씩이라도 적합 여부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낸다든지 어쩌든지 좀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홍보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말씀드립니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참고로 작년에 우리 강재홍 위원장님께서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검사를 연 1회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60개 항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수장 수질에 대해서 60개 항목이라면 거즘 조사할 수 있는 항목 자체는 다 하는 것인데 작년에 건의를 저희 사업소에서 건의하셔서 연 1회 했던 것을 반기에 2회씩으로 늘린 검사가 있고요. 그리고 분기로 했던 검사는 13개 항목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13개 항목인데 일상적으로 그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수질에 대해서는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해서 했고 올해 7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가장 수질에 대해서 염려스러울 때가 7월입니다. 7월부터 8월, 9월까지 하절기로 인해서 오형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자체는 수질검사 결과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도자료도 내고 공표도 하고 면에 알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거 자체가 제가 그것까지 했다고 해서 완벽하게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더 주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왜그러냐면 이양, 춘양에서 거기가 지역구다 보니까 이양, 춘양에서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건 정수장에서 뭐 지하수를 사용한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암반관정을 이용해서 암반관정에서 매일 2,000t 가량 취수를 해서 그것을 취수장에서 정수장으로 올려서 정수장에서 나름대로 완속여과법이라는 공정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그 지하수를 타고 가니까 위에 축사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더 불신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신 해소 차원에서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알겠습니다. 더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지난 주민안전과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정수장 춘양 정수장에서 얼마 전에 산업재해가 있어서 노동자 한 분이 사망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사업소 소장님도 마음 고생이고 몸 고생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안 여쭤볼 수 없어서 지금 이제 춘양 정수장에서 이제 관리 문제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요. 지금 어떻게 내용이나 산재 관련한 내용이 어떻게 진행 중인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지금 고용노동부하고요 경찰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고용노동부에서도 저도 조사를 몇 차례 받았습니다만 사건 원인이라는 것은 양수기 있잖습니까? 그것을 지하 맨홀에 넣어서 거기서 발생한 일산화탄소로 인해서 중독으로 인해서 사고가 생긴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자체가 무슨 사항까지 답변을 원하신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고용노동부하고 경찰서하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산건위원회 회의장에서는 말씀한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지금은 고용노동부하고 경찰서 조사를 받고 계시는 중이시라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 위원 김지숙
사실 조사 내용이 궁금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조사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두 기관에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그런 내용들의 결과에 따라서 처분이 되어질 거고요.
이제 저희가 춘양 정수장을 비롯해서 읍까지 해서 정수장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직영으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사고가 난 분들은 대행업체 소속의 근로자들이에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저희 직원 한 명하고 대행업체 직원이,
○ 위원 김지숙
우리 지금 청원경찰 한 분도 아직 병원에 계신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오늘 아침에 연락을 받았습니다만 아마도 내일 정도면 퇴원이 가능하다고 의사가 퇴원 명령식으로 해서 내일 퇴원 예정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향후 정수장 관리 부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냐 하는 부분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저희들이 안전관리 같은 것을 재발방지대책 있잖습니까. 그것은 수립됐고 그 공간 자체가 밀폐공간이기 때문에 밀폐공간에서 작업했을 때 매뉴얼은 완료를 했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안전에 관한 용역도 시행을 해야 되고 안전시설물도 좀 용품도 구입을 해야 되고 안전 표지판 같은 것 있잖습니까? 세워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까지는 사용 승인을 요청해놓은 단계입니다. 그것이 승인이 되면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 용역도 실시할 것이고 물품 같은 거 있잖습니까. 지하 공간에서 작업했을 때 산소 농도 측정기라든가 하다못해 작업하다가 사고가 생길 수 있으니까 산소통 같은 거 있잖습니까? 구조할 수 있는 삼각대라든가 여러 가지 물건을 구비하고 거기에 따라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 설치를 해서 나중에 추후에 저희들이 한 번은 생겼어도 두 번은 사고 안 생기도록 시설물 보완이라든가 보강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산업 안전 사고는 늘 생길 수 있다고는 하지만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그런 안전 시설물이라든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게 될 때 유의사항이라든지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미연에 지시되거나 예방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책을 꼭세우시고 계시리라 믿고요. 또 한 부분은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되는 정수장에서 말하자면 긴급공사로 인해서 대행업체가 와서 일을 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저희들이 나름대로 안전이라는 것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봤더니 끝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하다고 할 정도로 과해야지만 사건 자체 사고라든가 그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은 생겼어도 나중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방어막 쳐서라도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지숙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당부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 사실 문서로만 갖춰졌었던 안전 시설물이라든지 안전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과하다 싶을 정도의 예방,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갖춰줘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정수장에서 이렇게 긴급한 내용이 생겼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대행업체들이 와서 작업을 하게 될 때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 또는 그런 대행업체가 일을 하러 왔을 때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식적으로 그 정수장에 경험이 좀 많은 업체들이 와서 일을 하는 것이 사실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행업체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도 그 대행업체가 만약에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그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사전교육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교육이 된 업체가 와서 긴급공사라든지 아니면 작은 공사라도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여겨져서 그런 부분들이 명명백백하게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소장님, 많이 피곤하시고 힘드신 시기에 또 이렇게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지숙 의원이 말씀한 바 있습니다만 저도 그 부분이 좀 궁금했고 진행 과정이 어찌된지 궁금했습니다. 사고날 함께 고생 많이 하셨던 상하수도과에도 노고에 감사드리고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더 각심하게 계획을 수립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고 지금 지난 어제, 그제 저희가 민원 받은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앵남3구에 지금 오폐수시설을 작년에 마친 모양이에요. 그랬을까요? 남도학숙있는 데. 전남학숙. 오폐수 동네까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아, 거기는 도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지구의 일부가 포함되어서 쉽게 말해서 앵남 남도학숙 주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정화조로만 처리가 됐었는데 저희들이 관로를 차집관로 묻어서 도곡온천 하수처리장으로 배출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조명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주민이 주시는 말씀은 집 앞까지는 시설이 지금 완료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화조하고 연결이 지금 집에서는 지금도 정화조를 쓰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냄새가 많이 올라오니까 많이 불편하다. 언제쯤 이것이 집 앞까지 들어오는지 궁금하다고 주셨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저희들이 거기는 배수설비 관계인데요. 지금 차집관로 자체는 90% 정도 됐고 거기서 연결시킬 수 있는 관 있잖습니까? 분기관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집집마다, 있잖습니까?
○ 위원 조명순
네, 맞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 계획으로 본다면 내후년도에 갈 수도 있는 계획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2025년도까지는 마무리될 계획을 작년에 저희들이 기재부 같은 경우에 예산 같은 것을 잔여 예산이고 170억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 위원 조명순
큰 예산이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쉽게 말해서 한 회로 170억을 준다는 것은 좀 어려웠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아까 조명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주민 불편이 어찌고 됐든 간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좀 빨리 하고자 해서 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 6월입니다만 내년 3∼4월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마무리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 아마도 앵남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 차집관로를 연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조명순
아, 금년 하반기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불편 없도록 할랍니다.
○ 위원 조명순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4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최홍남
산림과장 최홍남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및 현원 현황은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이며 임기제 2명, 공무직 14명, 기간제 22명 등 총 58명의 동료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 명단과 팀별 분장사무와 362쪽, 위원회 등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5쪽, 화순 고인돌 정원 조성입니다. 도곡면 효산리 일원의 10ha 규모의 주제별 정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22년 6월 9일 문화재 현상변경 조건부 허가를 시작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 협의를 완료하고 5월 17일 문화재 현상변경 변경 허가 완료, 6월 23일 문화재 발굴 허가 완료, 7월 5일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문화재청 허가 조건에 따라 문화재 시굴 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오는 7월 27일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8월 중 실시설계를 작성하여 12월 내에 실시설계 인가 고시 등을 마무리하고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6쪽, 에코힐링 휴양타운 조성사업입니다. 한천 자연휴양림 내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 기업체 세미나 등 단체가 이용가능한 휴양관과 숙박시설을 연계하여 자연과 더불어 즐길 수 있는 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21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2년 3월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기초 및 골조공사 완료 후 현재 건축물 내외부 마감 및 창호공사 등을 추진 중이며, 공정률은 80%입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외부 조경, 토목 및 부대공사 등을 모두 완료하여 에코힐링 휴양타운이 특색 있는 휴양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7쪽, 세계 산림치유대회입니다. 세계 산림치유대회는 2020년 9월 18일 전라남도 공모에 선정되어 산림치유 및 휴양산업을 선도하고자 당초 2020년 9월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두 차례 순연되었습니다.
올해는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개최할 예정이며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동구리 호수공원, 만연산 치유의 숲, 수만리 생태공원 등에서 국내외 치유 전문가들이 산림치유 체험 및 시연, 학술 포럼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번 세계 산림치유대회 개최로 우리 군이 산림치유 메카로 자리매김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계 산림치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8쪽, 조림사업입니다. 숲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으로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경제수 조림 등 5개 사업, 52개 지구, 177ha에 편백나무 등 10개 수종, 41만 2,000본을 실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식재 적기인 가을철에 경제수 조림 5ha를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며 2024년도 조림사업 대상지 선정과 임목, 벌채 등 내년도 사업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정책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큰나무 가꾸기 등 5개 사업에 41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산림자원의 순환경제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안양산 고산 철쭉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217ha에 대하여 추진 완료하였으며 조림지, 풀베기 등 2개 사업에 1,845ha는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목적 사업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조림목이 정상적으로 생장하도록 추진하는 어린나무 가꾸기 198ha는 7월 중 실시설계 및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한 내에 사업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0쪽, 탄소저감 녹색 도시숲 조성입니다. 녹색 도시숲 조성은 숲 조성을 통해 깨끗한 공기와 쾌적한 녹색 경관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5개 사업, 6개소에 대하여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특히 생활 환경숲 조성사업은 화순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일원에 야자매트 설치와 수국 식재 등으로 편리하고 쾌적한 산책로를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추가 시행하는 명품 가로숲길과 생활 환경숲 조성은 하반기 식재 적기에 추진하여 많은 군민이 녹색 숲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산림경영 기반시설 및 사방사업입니다. 임도 신설과 사방댐 신설 등 10개 사업에 38억 9,700만 원을 투입하여 산림경영 기반시설 구축 및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임도 시설은 간선임도 4km, 작업임도 3km, 구조 개량 및 보수 14km를 추진하여 산림경영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사방댐 신설, 계류 정비사업은 총 10개소 중 8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미완료 2개소는 7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여 산림경영 기반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과 산사태 실태조사 등 산림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산림 보호 사업입니다. 산림 방지 및 산림 병해충 방지 등 4개 사업에 24억 8,100만 원을 투입하여 산불 피해 최소화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총 104일간 본청 및 읍면에 14개 산불방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였고,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원 117명을 선발, 운영하여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가오는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에도 진화대 운영, 산불 헬기 공동 임차, 산림 연접지 불법 소각 집중 단속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으로 초동 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 재해 위험목 제거 및 보수 정비사업은 시기별로 적기에 추진하여 산림자원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산림소득사업 기반 확충입니다. 임업 경쟁력 제고와 임업인 소득 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산림소득 지원사업 대상자 49농가에 9억 3,100만 원을 보조금 교부 결정하고, 산림복합경영단지,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등 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목적 사업이 성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입니다. 한천 자연휴양림과 백아산 자연휴양림에 61억 6,900만 원 규모의 보완사업과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특색 있는 휴양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30억 3,200만 원으로 숲속의 집과 숲속 수련원 리모델링 등 주로 2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을 보수 추진 중입니다.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은 2022년에 선정된 공모사업으로 백아산 자연휴양림 내에 7억 3,700만 원을 투입하여 장애인, 임산부 등 보행 약자를 위한 무장애 숲길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트리빌리지 조성사업은 백아산 자연휴양림 내 20억 원을 투입하여 어린이들이 자연과 더불어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숲 체류형 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 중입니다.
이외에도 자연휴양림 내 각종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5쪽, 도시 지질공원 조성 및 유지 관리입니다. 우리군 도시공원 9개소 및 지질공원 1개소의 공원 조성 및 시설물 유지 관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추진사항은 남산공원과 동구리 호수공원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지난 7월 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의견 수렴 후 8월 중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어린이공원 바닥 포장 등 보수공사와 연양공원 데크 교체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은 8월 중 완료하여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공모사업인 친환경 목재 놀이터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되면 조속히 사업을 착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제2회 무등산권 지오마라톤 대회는 10월 15일 금호 화순리조트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참가 인원은 약 1,000명입니다.
마지막으로 376쪽, 정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정원 조성 4개 사업 중 생활밀착형 숲 2개소는 호남119 특수구조대 실외정원 조성사업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사업 추진 중으로 10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영벽정 주변 실외정원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9월 중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운주사 사계절 공원은 기반 조성 등 1차분 사업 80%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수국 정원, 그라스 정원 등 2차분 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주변 도심권 생활정원 조성 사업은 9월 중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3년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372페이지 보면 산림 병충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옛날 우리 보면 재선충이라고 하죠? 솔나무, 솔껍질벌레? 그것은 일부 품종만 일부 수종에만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병충해 전 수종으로 확산돼있습니까?
○ 산림과장 최홍남
재선충은 소나무에만 발생하는 충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소나무에만? 소나무도 여러 수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 보면 소나무도 일부 우리 육송, 홍송에는 재선충이 안 온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 산림과장 최홍남
우리 고유 수종 말씀이십니까?
○ 위원 오형열
네.
○ 산림과장 최홍남
그걸 가리지 않고 소나무는 제가 알기로는 재선충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위원 오형열
지금이요? 아니 옛날에 저희가 재선충은 우리 수종에 안 생기고 그래서 지금도 그러면 그게 재선충은 베어내는 거예요? 방역을 해서, 방재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방제해도 효과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어요? 방제를 하면.
○ 산림과장 최홍남
일단 재선충이 발병을 하면 우선 벌목을 해서 그것을 훈증 소독하고 더미로 만들어서 밀봉을 하잖습니까? 그건 하고 그 이후에 그 주변에 20M 반경 내에 있는 건 전부 다 모두 베기를 해서 그것도 성장하지 않도록 그 속에서 재선충이 살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 위원 오형열
지금은 소나무병이 하도 LA 병해충이 많이 투입되고 있잖습니까. LA 병해충이 지금 어떻게 보면 재선충도 다른 데에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그에 따른 효과적인 방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근 기후변화나 여러 가지 변화에 따른 재선충 방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신지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 산림과장 최홍남
저희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산림에 발생하는 병해충은 산림청에서 산림 병해충 예찰 방지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거기에 기반해서 우리군도 드론을 활용해서 미리 현장 예찰을 한다든지 그걸 강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나무 재선충 같은 경우는 전염이 빠르기 때문에 진단키트가 있습니다. 그걸 활용을 해서 조속히 그 현장에서 확산이 되지 않도록 바로 사후 조치를 바로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산림에도 새로운 돌발 병해충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선녀벌레랄지 오리나무 입벌레, 잔나무 넙적입벌레 이런 새로운 충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서 다행히 돌발 병해충이 우리 화순군에는 발병을 안 했습니다.
재선충은 작년에 도곡면 원화리나 천암리에서 발생을 해서 그 일원에 전부 다 아까 모두 베기하고 훈증 소독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화순군 내에 소나무가 우량목이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아주 성장이 잘 되어 있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 곳은 재선충 예방 수간주사를 매년 우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진짜 방금 말씀해주셨는데 재선충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지지만 병이 들어온 다음에는 치료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방 차원에서 적절하게 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369페이지 보면 숲가꾸기 사업이 있네요? 숲가꾸기 사업 실시용역 1월부터 6월까지 한다고 돼있습니다. 지금 다 끝났습니까?
○ 산림과장 최홍남
일부는 지금 숲가꾸기가 완료된 것도 있고요. 하반기에도 추진해야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 오형열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읍면 단위 보면 생활권 숲가꾸기 사업을 해달라고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지금 산불 피해도 많고 그러는데 집 주변이 농촌인력이 농촌사신 분들이 너무 노령화 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데 집 밖에만 나가면 전부 산이란 말이에요. 넝쿨 엄청 있는데 제 주변에서도 저희 마을에도 화재가 난 적 있고 집에서 부삭이라고 하죠? 불 떼다 나서 산불로 이어진 경우가 두 번이나 있었단 말이에요. 저희 지역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생활권 숲가꾸기 사업부터 해달라. 우선 사람이 사는 게 우선이고 생명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소나무도 가꾸고 하는 것도 좋지만 사람이 우선이니까 생활권 숲가꾸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용역을 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그 생활권 숲가꾸기 용역이 한 군데나 들어가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 산림과장 최홍남
생활권 숲가꾸기 제가 와서 보니까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 주변에 산림도 가꾸는 것도 좋지만 사람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을 주변에 숲가꾸기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숲가꾸기도 곁들여서 재해목도 같이 병행해서 제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숲가꾸기 용역은 저희가 6월까지 끝냈고요. 지금 그게 생활권 내용은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숲가꾸기 실시설계용역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별도로 말씀해주시고 꼭 금년에 못하면 내년부터라도 올 겨울부터라도 차후에라도 생활권 숲가꾸기사업을 먼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최홍남
그것은 꼭 그렇게 되도록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간단한 질문으로는 트리빌리지 조성사업이 BF인증으로 해서 중지됐다고 보고서에 써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최홍남
저희가 3월 9일날 신청을 했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BF 인증이요?
○ 산림과장 최홍남
네.
○ 위원 김지숙
늦어지고, 3월에 신청을 했는데 저희는 서류는 다 갖춰서 냈는데 제가 듣기로도 BF인증이 인증을 해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많지 않아서 많이 절차가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는 좀 들었긴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황도 지금 BF인증 중인 거예요?
○ 산림과장 최홍남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인증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고요. 나오면 바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런 부분도 좀 지금 한 3개월 넘어섰잖아요. 그래서 좀 빨리 확인을 하셔서 또 트리빌리지 조성사업하고 같이 묶여져서 같이 두 가지 사업이 중지 상태이기 때문에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과장 최홍남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공원 조성하고 놀이터 조성 계획이 하반기에 좀 많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보통 보면 공원에 데크를 설치한다든지 어떤 조경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친환경 목재 놀이터 예산도 받아서 공모로 인해서 받아서 있는데 이런 과정들을 보면 설계 이후에 설명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설계가 다 끝난 다음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매우 소극적 행정이라고 비춰집니다. 가장 많이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그 주변에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이에요.
공원이라든지 놀이터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요즘은 또 주민참여형 공원이라든지 주민참여형 놀이터 조성을 각 지자체에서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 계획단계부터 놀이터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그다음에 놀이터가 요즘에 어린이들 공간이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주변에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 대상에 놀이터를 설계하는 전부터서 어떤 게 생겼으면 좋겠는지 이런 의견 취합들을 프로그램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주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이 공원이라든지 놀이터가 조성이 되었을 때 또 공원 단지에 원래 조성된 공원에 추가적으로 어떤 시설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도 좀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많이 반영한다고 하면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만족도도 더불어 높아지겠죠?
그래서 빠르게 진행되는 것보다 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공원이라든지 놀이터가 형성됐으면 좋겠다.
저희 화순이 임업, 임산 부분이라든지 산이 70%로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주민들이 산책겸 운동겸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가 실상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주민들 만족도도 높힐겸 참여율을 높여서 애초 기획할 때부터 주민들이 함께 구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만연산 오감길이 있는데 오감길을 원래는 야자매트를 했다가 이게 여러 가지 것들로, 데크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데크로 왜 바꿨냐, 그건 이제 저희 산림과 소속이면서도 무등산국립공원하고도 연계가 돼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 오감길을 이용하시는데 데크가 너무 부자연스럽다. 되려 보행에 많은 피톤치드와 자연을 느끼러 가는데 데크가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공원이나 놀이터는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주민참여형으로 계획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것들인데요. 밀원숲 조성에 대해서 봅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화순도 양봉협회도 있고 저도 이제 군의원이 돼서야 양봉협회 같은 것도 이렇구나 라는 걸 사실 처음 알았는데 저희가 우리군도 2016년부터 밀원숲 조성을 쭉 해왔더라고요.
작지만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니까 5개년 계획으로 2026년까지 100ha 정도 계획을 총 22억 원 정도의 예산을 받아서 예산을 만들어서 26년까지 꿀벌 특화림 조성을 하고 있죠?
○ 산림과장 최홍남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올해 23년도에도 24ha 계획하고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청풍에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아카시만 많이 심는 것 같아서 양봉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쪽에 되게 문외한이라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아카시가 빨리 키워서 빨리 꿀을 딸 수 있는 조건은 되는데 그 꿀의 함량이 다른 타 나무들보다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더 많은 꿀을 채취할 수 있는 수종들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 산림과장 최홍남
아카시 뿐만 아니라 헛개도 있고 이런 종류로 다양한 수종이 있는데요. 그래도 많이 요청하시는 것은 아카시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죠. 저도 소비자 입장에서 아카시꿀은 들어봤어도 헛개꿀은 안 들어봤거든요. 그런 얘기를 드렸을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헛개나무라든지 때죽나무? 그리고 우리군에는 거의 없는데 쉬나무라는 품종이 되게 꿀 함량이 높은가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없어서 못하는 거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밀원숲 조성을 해도 양봉하시는 농가들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밀원숲 조성이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조성을 하는 것이지 크게는 자원림 자체가 자연적으로 되어진 숲을 저희가 숲가꾸기라든지 여러 개를 통해서 많이 솎잖아요. 이런 것들이 양봉농가들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밀원숲을 따로 조성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밀원숲 조성을 하는 게 절반은 사유지고 절반은 군유림인데 사실 사유림이어도 양봉이 허용되기도 하고 그래서 일정 도움은 되나 좀 면적이 좁다.
그래서 사실은 자연림을 더 많이 보존을 해서 그런데까지 활용할 수 있는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밀원 식물을 많이 심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꽃 식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밀원식물이라고 해서 꿀을 많이 채취할 수 있는 꽃들의 종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자운영도 있고 이쁘게 해서 조경으로도 쓰이고 밀원식물도 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경 차원에서 꽃을 많이 심는데 이런 거에도 양봉 농가들에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밀원숲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과 더불어서 저희가 숲가꾸기라든지 아니면 여러 조경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도 도움이 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 산림과장 최홍남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숲가꾸기, 그리고 저희가 조림사업이 비가 오고 나서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숲가꾸기 사업을 했거나 조림사업을 새로 나무를 심었거나 또는 솎으기를 한 지역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숲가꾸기를 하게 되면 땅이 파헤쳐져 있기도 하고 산사태 위험지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장마가 지고 나면 태풍이 온다고 해요. 그래서 추가로 숲가꾸기 꼭 숲가꾸기 지역이었던 곳, 그다음에 조림했던 곳은 추가 보완사항이 없는지. 그다음에 새롭게 생긴 물길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 있잖아요.
○ 산림과장 최홍남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리단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꼭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점검 하셔서 추가적인 피해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주십사 당부말씀 드립니다.
○ 산림과장 최홍남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네, 과장님 전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68쪽에 조림사업 하고 또 도시공원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을 남산공원하고 동구리호수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남산공원은 주민설명회도 마치고 또 군 공원 조성 계획을 8월부터 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기왕에 계획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남산공원이나 이런 데는 이번에 이제 다들 이슈가 되고 있지만 지금은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 맨발 걷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왕에 산책로 하면서 거기다는 돈 들여서 야자매트 거의 깔려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야자매트는 깔지 마시고 산책로 조성할 때 맨발 걷기, 땅을 접지할 수 있도록 그 도로로 조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산림과장 최홍남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 구간이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 조림사업인데 지금 큰나무조림?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해서 큰나무조림을 지금 심고 있네요. 도시 외곽이나 산업단지 이쪽으로 하고 있다는데 혹시 지금 대표로 식재되어 있는 데 조금 말씀해주실 수 있는지.
○ 산림과장 최홍남
조림사업의 큰나무가꾸기 사업은요. 큰나무를 심는다는 것이 아니고 조림을 맨 처음에 하면 막 조림한 그 이후에 3년간은 풀베기만 합니다. 그다음에 3년 이후에 5년간은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을 합니다. 어린나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주변에 풀베기도 하고 잡목도 제거해주고 그다음에 5년이 지나고 10년 사이에는 나무가 성목이 되면 그때는 그 나무 가지도 쳐주고 그때 옆에 자라는 그것을 제거해주는 그 단계가 큰나무가꾸기 사업 단계입니다.
○ 위원 조명순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했네요.
○ 산림과장 최홍남
네, 큰 나무를 옮겨 심는 게 아니고요.
○ 위원 조명순
저는 그렇게 옮겨심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럼 지금 화순군 관내 거의 상반기 거의 끝나갑니까?
○ 산림과장 최홍남
상반기는 사업은 거의 다 끝나가고요. 지금 조림지 풀베기가 한창 진행 중이고 조림을 시작하면 거의 한 10년간은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통해서 그 나무가 성목이 될 때까지는 꾸준히 관리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아, 관리하는 거. 일례로 들어서 지난번에도 나온 얘기지만 몽둥이 같이 자르지 말자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 산림과장 최홍남
가로수.
○ 위원 조명순
가로수 그것 보니까 이제 좀 싹이 나더라고요? 이제 조금 모양이 갖춰지는데 다음에 조림할 때 몽둥이 같이 자르지는 말자 그런 이야기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최홍남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의원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똑같이 앞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조림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 하시고 큰 나무들은 이렇게 가져가는데 작은 잔가지들은 일자로 해서 쭉 배치해놓던데 알고 계시죠?
○ 산림과장 최홍남
네.
○ 위원장 강재홍
봄철이나 가을철에는 매우 건조할 때 산불이 나면 그게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산 정상까지 쭉 타고 올라가버립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돈이 안되고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사업자들이 안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봄 가을철에 산불 예방을 위해서도 그런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산림과장님께서는 실과 공무원분들과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산불 예방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최홍남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고인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홍남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및 현원 현황은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이며 임기제 2명, 공무직 14명, 기간제 22명 등 총 58명의 동료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 명단과 팀별 분장사무와 362쪽, 위원회 등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5쪽, 화순 고인돌 정원 조성입니다. 도곡면 효산리 일원의 10ha 규모의 주제별 정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22년 6월 9일 문화재 현상변경 조건부 허가를 시작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 협의를 완료하고 5월 17일 문화재 현상변경 변경 허가 완료, 6월 23일 문화재 발굴 허가 완료, 7월 5일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문화재청 허가 조건에 따라 문화재 시굴 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오는 7월 27일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8월 중 실시설계를 작성하여 12월 내에 실시설계 인가 고시 등을 마무리하고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6쪽, 에코힐링 휴양타운 조성사업입니다. 한천 자연휴양림 내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 기업체 세미나 등 단체가 이용가능한 휴양관과 숙박시설을 연계하여 자연과 더불어 즐길 수 있는 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21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2년 3월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기초 및 골조공사 완료 후 현재 건축물 내외부 마감 및 창호공사 등을 추진 중이며, 공정률은 80%입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외부 조경, 토목 및 부대공사 등을 모두 완료하여 에코힐링 휴양타운이 특색 있는 휴양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7쪽, 세계 산림치유대회입니다. 세계 산림치유대회는 2020년 9월 18일 전라남도 공모에 선정되어 산림치유 및 휴양산업을 선도하고자 당초 2020년 9월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두 차례 순연되었습니다.
올해는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개최할 예정이며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동구리 호수공원, 만연산 치유의 숲, 수만리 생태공원 등에서 국내외 치유 전문가들이 산림치유 체험 및 시연, 학술 포럼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번 세계 산림치유대회 개최로 우리 군이 산림치유 메카로 자리매김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계 산림치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8쪽, 조림사업입니다. 숲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으로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경제수 조림 등 5개 사업, 52개 지구, 177ha에 편백나무 등 10개 수종, 41만 2,000본을 실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식재 적기인 가을철에 경제수 조림 5ha를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며 2024년도 조림사업 대상지 선정과 임목, 벌채 등 내년도 사업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정책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큰나무 가꾸기 등 5개 사업에 41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산림자원의 순환경제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안양산 고산 철쭉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217ha에 대하여 추진 완료하였으며 조림지, 풀베기 등 2개 사업에 1,845ha는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목적 사업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조림목이 정상적으로 생장하도록 추진하는 어린나무 가꾸기 198ha는 7월 중 실시설계 및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한 내에 사업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0쪽, 탄소저감 녹색 도시숲 조성입니다. 녹색 도시숲 조성은 숲 조성을 통해 깨끗한 공기와 쾌적한 녹색 경관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5개 사업, 6개소에 대하여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특히 생활 환경숲 조성사업은 화순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일원에 야자매트 설치와 수국 식재 등으로 편리하고 쾌적한 산책로를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추가 시행하는 명품 가로숲길과 생활 환경숲 조성은 하반기 식재 적기에 추진하여 많은 군민이 녹색 숲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산림경영 기반시설 및 사방사업입니다. 임도 신설과 사방댐 신설 등 10개 사업에 38억 9,700만 원을 투입하여 산림경영 기반시설 구축 및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임도 시설은 간선임도 4km, 작업임도 3km, 구조 개량 및 보수 14km를 추진하여 산림경영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사방댐 신설, 계류 정비사업은 총 10개소 중 8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미완료 2개소는 7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여 산림경영 기반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과 산사태 실태조사 등 산림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산림 보호 사업입니다. 산림 방지 및 산림 병해충 방지 등 4개 사업에 24억 8,100만 원을 투입하여 산불 피해 최소화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총 104일간 본청 및 읍면에 14개 산불방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였고,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원 117명을 선발, 운영하여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가오는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에도 진화대 운영, 산불 헬기 공동 임차, 산림 연접지 불법 소각 집중 단속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으로 초동 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 재해 위험목 제거 및 보수 정비사업은 시기별로 적기에 추진하여 산림자원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산림소득사업 기반 확충입니다. 임업 경쟁력 제고와 임업인 소득 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산림소득 지원사업 대상자 49농가에 9억 3,100만 원을 보조금 교부 결정하고, 산림복합경영단지,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등 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목적 사업이 성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입니다. 한천 자연휴양림과 백아산 자연휴양림에 61억 6,900만 원 규모의 보완사업과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특색 있는 휴양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30억 3,200만 원으로 숲속의 집과 숲속 수련원 리모델링 등 주로 2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을 보수 추진 중입니다.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은 2022년에 선정된 공모사업으로 백아산 자연휴양림 내에 7억 3,700만 원을 투입하여 장애인, 임산부 등 보행 약자를 위한 무장애 숲길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트리빌리지 조성사업은 백아산 자연휴양림 내 20억 원을 투입하여 어린이들이 자연과 더불어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숲 체류형 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 중입니다.
이외에도 자연휴양림 내 각종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5쪽, 도시 지질공원 조성 및 유지 관리입니다. 우리군 도시공원 9개소 및 지질공원 1개소의 공원 조성 및 시설물 유지 관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추진사항은 남산공원과 동구리 호수공원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지난 7월 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의견 수렴 후 8월 중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어린이공원 바닥 포장 등 보수공사와 연양공원 데크 교체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은 8월 중 완료하여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공모사업인 친환경 목재 놀이터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되면 조속히 사업을 착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제2회 무등산권 지오마라톤 대회는 10월 15일 금호 화순리조트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참가 인원은 약 1,000명입니다.
마지막으로 376쪽, 정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정원 조성 4개 사업 중 생활밀착형 숲 2개소는 호남119 특수구조대 실외정원 조성사업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사업 추진 중으로 10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영벽정 주변 실외정원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9월 중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운주사 사계절 공원은 기반 조성 등 1차분 사업 80%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수국 정원, 그라스 정원 등 2차분 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주변 도심권 생활정원 조성 사업은 9월 중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3년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372페이지 보면 산림 병충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옛날 우리 보면 재선충이라고 하죠? 솔나무, 솔껍질벌레? 그것은 일부 품종만 일부 수종에만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병충해 전 수종으로 확산돼있습니까?
○ 산림과장 최홍남
재선충은 소나무에만 발생하는 충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소나무에만? 소나무도 여러 수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 보면 소나무도 일부 우리 육송, 홍송에는 재선충이 안 온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 산림과장 최홍남
우리 고유 수종 말씀이십니까?
○ 위원 오형열
네.
○ 산림과장 최홍남
그걸 가리지 않고 소나무는 제가 알기로는 재선충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위원 오형열
지금이요? 아니 옛날에 저희가 재선충은 우리 수종에 안 생기고 그래서 지금도 그러면 그게 재선충은 베어내는 거예요? 방역을 해서, 방재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방제해도 효과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어요? 방제를 하면.
○ 산림과장 최홍남
일단 재선충이 발병을 하면 우선 벌목을 해서 그것을 훈증 소독하고 더미로 만들어서 밀봉을 하잖습니까? 그건 하고 그 이후에 그 주변에 20M 반경 내에 있는 건 전부 다 모두 베기를 해서 그것도 성장하지 않도록 그 속에서 재선충이 살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 위원 오형열
지금은 소나무병이 하도 LA 병해충이 많이 투입되고 있잖습니까. LA 병해충이 지금 어떻게 보면 재선충도 다른 데에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그에 따른 효과적인 방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근 기후변화나 여러 가지 변화에 따른 재선충 방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신지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 산림과장 최홍남
저희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산림에 발생하는 병해충은 산림청에서 산림 병해충 예찰 방지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거기에 기반해서 우리군도 드론을 활용해서 미리 현장 예찰을 한다든지 그걸 강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나무 재선충 같은 경우는 전염이 빠르기 때문에 진단키트가 있습니다. 그걸 활용을 해서 조속히 그 현장에서 확산이 되지 않도록 바로 사후 조치를 바로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산림에도 새로운 돌발 병해충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선녀벌레랄지 오리나무 입벌레, 잔나무 넙적입벌레 이런 새로운 충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서 다행히 돌발 병해충이 우리 화순군에는 발병을 안 했습니다.
재선충은 작년에 도곡면 원화리나 천암리에서 발생을 해서 그 일원에 전부 다 아까 모두 베기하고 훈증 소독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화순군 내에 소나무가 우량목이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아주 성장이 잘 되어 있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 곳은 재선충 예방 수간주사를 매년 우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진짜 방금 말씀해주셨는데 재선충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지지만 병이 들어온 다음에는 치료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방 차원에서 적절하게 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369페이지 보면 숲가꾸기 사업이 있네요? 숲가꾸기 사업 실시용역 1월부터 6월까지 한다고 돼있습니다. 지금 다 끝났습니까?
○ 산림과장 최홍남
일부는 지금 숲가꾸기가 완료된 것도 있고요. 하반기에도 추진해야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 오형열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읍면 단위 보면 생활권 숲가꾸기 사업을 해달라고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지금 산불 피해도 많고 그러는데 집 주변이 농촌인력이 농촌사신 분들이 너무 노령화 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데 집 밖에만 나가면 전부 산이란 말이에요. 넝쿨 엄청 있는데 제 주변에서도 저희 마을에도 화재가 난 적 있고 집에서 부삭이라고 하죠? 불 떼다 나서 산불로 이어진 경우가 두 번이나 있었단 말이에요. 저희 지역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생활권 숲가꾸기 사업부터 해달라. 우선 사람이 사는 게 우선이고 생명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소나무도 가꾸고 하는 것도 좋지만 사람이 우선이니까 생활권 숲가꾸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용역을 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그 생활권 숲가꾸기 용역이 한 군데나 들어가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 산림과장 최홍남
생활권 숲가꾸기 제가 와서 보니까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 주변에 산림도 가꾸는 것도 좋지만 사람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을 주변에 숲가꾸기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숲가꾸기도 곁들여서 재해목도 같이 병행해서 제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숲가꾸기 용역은 저희가 6월까지 끝냈고요. 지금 그게 생활권 내용은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숲가꾸기 실시설계용역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별도로 말씀해주시고 꼭 금년에 못하면 내년부터라도 올 겨울부터라도 차후에라도 생활권 숲가꾸기사업을 먼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최홍남
그것은 꼭 그렇게 되도록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간단한 질문으로는 트리빌리지 조성사업이 BF인증으로 해서 중지됐다고 보고서에 써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최홍남
저희가 3월 9일날 신청을 했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BF 인증이요?
○ 산림과장 최홍남
네.
○ 위원 김지숙
늦어지고, 3월에 신청을 했는데 저희는 서류는 다 갖춰서 냈는데 제가 듣기로도 BF인증이 인증을 해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많지 않아서 많이 절차가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는 좀 들었긴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황도 지금 BF인증 중인 거예요?
○ 산림과장 최홍남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인증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고요. 나오면 바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런 부분도 좀 지금 한 3개월 넘어섰잖아요. 그래서 좀 빨리 확인을 하셔서 또 트리빌리지 조성사업하고 같이 묶여져서 같이 두 가지 사업이 중지 상태이기 때문에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과장 최홍남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공원 조성하고 놀이터 조성 계획이 하반기에 좀 많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보통 보면 공원에 데크를 설치한다든지 어떤 조경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친환경 목재 놀이터 예산도 받아서 공모로 인해서 받아서 있는데 이런 과정들을 보면 설계 이후에 설명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설계가 다 끝난 다음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매우 소극적 행정이라고 비춰집니다. 가장 많이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그 주변에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이에요.
공원이라든지 놀이터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요즘은 또 주민참여형 공원이라든지 주민참여형 놀이터 조성을 각 지자체에서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 계획단계부터 놀이터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그다음에 놀이터가 요즘에 어린이들 공간이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주변에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 대상에 놀이터를 설계하는 전부터서 어떤 게 생겼으면 좋겠는지 이런 의견 취합들을 프로그램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주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이 공원이라든지 놀이터가 조성이 되었을 때 또 공원 단지에 원래 조성된 공원에 추가적으로 어떤 시설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도 좀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많이 반영한다고 하면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만족도도 더불어 높아지겠죠?
그래서 빠르게 진행되는 것보다 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공원이라든지 놀이터가 형성됐으면 좋겠다.
저희 화순이 임업, 임산 부분이라든지 산이 70%로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주민들이 산책겸 운동겸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가 실상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주민들 만족도도 높힐겸 참여율을 높여서 애초 기획할 때부터 주민들이 함께 구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만연산 오감길이 있는데 오감길을 원래는 야자매트를 했다가 이게 여러 가지 것들로, 데크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데크로 왜 바꿨냐, 그건 이제 저희 산림과 소속이면서도 무등산국립공원하고도 연계가 돼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 오감길을 이용하시는데 데크가 너무 부자연스럽다. 되려 보행에 많은 피톤치드와 자연을 느끼러 가는데 데크가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공원이나 놀이터는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주민참여형으로 계획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것들인데요. 밀원숲 조성에 대해서 봅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화순도 양봉협회도 있고 저도 이제 군의원이 돼서야 양봉협회 같은 것도 이렇구나 라는 걸 사실 처음 알았는데 저희가 우리군도 2016년부터 밀원숲 조성을 쭉 해왔더라고요.
작지만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니까 5개년 계획으로 2026년까지 100ha 정도 계획을 총 22억 원 정도의 예산을 받아서 예산을 만들어서 26년까지 꿀벌 특화림 조성을 하고 있죠?
○ 산림과장 최홍남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올해 23년도에도 24ha 계획하고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청풍에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아카시만 많이 심는 것 같아서 양봉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쪽에 되게 문외한이라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아카시가 빨리 키워서 빨리 꿀을 딸 수 있는 조건은 되는데 그 꿀의 함량이 다른 타 나무들보다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더 많은 꿀을 채취할 수 있는 수종들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 산림과장 최홍남
아카시 뿐만 아니라 헛개도 있고 이런 종류로 다양한 수종이 있는데요. 그래도 많이 요청하시는 것은 아카시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죠. 저도 소비자 입장에서 아카시꿀은 들어봤어도 헛개꿀은 안 들어봤거든요. 그런 얘기를 드렸을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헛개나무라든지 때죽나무? 그리고 우리군에는 거의 없는데 쉬나무라는 품종이 되게 꿀 함량이 높은가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없어서 못하는 거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밀원숲 조성을 해도 양봉하시는 농가들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밀원숲 조성이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조성을 하는 것이지 크게는 자원림 자체가 자연적으로 되어진 숲을 저희가 숲가꾸기라든지 여러 개를 통해서 많이 솎잖아요. 이런 것들이 양봉농가들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밀원숲을 따로 조성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밀원숲 조성을 하는 게 절반은 사유지고 절반은 군유림인데 사실 사유림이어도 양봉이 허용되기도 하고 그래서 일정 도움은 되나 좀 면적이 좁다.
그래서 사실은 자연림을 더 많이 보존을 해서 그런데까지 활용할 수 있는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밀원 식물을 많이 심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꽃 식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밀원식물이라고 해서 꿀을 많이 채취할 수 있는 꽃들의 종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자운영도 있고 이쁘게 해서 조경으로도 쓰이고 밀원식물도 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경 차원에서 꽃을 많이 심는데 이런 거에도 양봉 농가들에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밀원숲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과 더불어서 저희가 숲가꾸기라든지 아니면 여러 조경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도 도움이 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 산림과장 최홍남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숲가꾸기, 그리고 저희가 조림사업이 비가 오고 나서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숲가꾸기 사업을 했거나 조림사업을 새로 나무를 심었거나 또는 솎으기를 한 지역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숲가꾸기를 하게 되면 땅이 파헤쳐져 있기도 하고 산사태 위험지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장마가 지고 나면 태풍이 온다고 해요. 그래서 추가로 숲가꾸기 꼭 숲가꾸기 지역이었던 곳, 그다음에 조림했던 곳은 추가 보완사항이 없는지. 그다음에 새롭게 생긴 물길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 있잖아요.
○ 산림과장 최홍남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리단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꼭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점검 하셔서 추가적인 피해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주십사 당부말씀 드립니다.
○ 산림과장 최홍남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네, 과장님 전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68쪽에 조림사업 하고 또 도시공원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을 남산공원하고 동구리호수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남산공원은 주민설명회도 마치고 또 군 공원 조성 계획을 8월부터 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기왕에 계획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남산공원이나 이런 데는 이번에 이제 다들 이슈가 되고 있지만 지금은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 맨발 걷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왕에 산책로 하면서 거기다는 돈 들여서 야자매트 거의 깔려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야자매트는 깔지 마시고 산책로 조성할 때 맨발 걷기, 땅을 접지할 수 있도록 그 도로로 조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산림과장 최홍남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 구간이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 조림사업인데 지금 큰나무조림?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해서 큰나무조림을 지금 심고 있네요. 도시 외곽이나 산업단지 이쪽으로 하고 있다는데 혹시 지금 대표로 식재되어 있는 데 조금 말씀해주실 수 있는지.
○ 산림과장 최홍남
조림사업의 큰나무가꾸기 사업은요. 큰나무를 심는다는 것이 아니고 조림을 맨 처음에 하면 막 조림한 그 이후에 3년간은 풀베기만 합니다. 그다음에 3년 이후에 5년간은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을 합니다. 어린나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주변에 풀베기도 하고 잡목도 제거해주고 그다음에 5년이 지나고 10년 사이에는 나무가 성목이 되면 그때는 그 나무 가지도 쳐주고 그때 옆에 자라는 그것을 제거해주는 그 단계가 큰나무가꾸기 사업 단계입니다.
○ 위원 조명순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했네요.
○ 산림과장 최홍남
네, 큰 나무를 옮겨 심는 게 아니고요.
○ 위원 조명순
저는 그렇게 옮겨심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럼 지금 화순군 관내 거의 상반기 거의 끝나갑니까?
○ 산림과장 최홍남
상반기는 사업은 거의 다 끝나가고요. 지금 조림지 풀베기가 한창 진행 중이고 조림을 시작하면 거의 한 10년간은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통해서 그 나무가 성목이 될 때까지는 꾸준히 관리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아, 관리하는 거. 일례로 들어서 지난번에도 나온 얘기지만 몽둥이 같이 자르지 말자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 산림과장 최홍남
가로수.
○ 위원 조명순
가로수 그것 보니까 이제 좀 싹이 나더라고요? 이제 조금 모양이 갖춰지는데 다음에 조림할 때 몽둥이 같이 자르지는 말자 그런 이야기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최홍남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의원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똑같이 앞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조림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 하시고 큰 나무들은 이렇게 가져가는데 작은 잔가지들은 일자로 해서 쭉 배치해놓던데 알고 계시죠?
○ 산림과장 최홍남
네.
○ 위원장 강재홍
봄철이나 가을철에는 매우 건조할 때 산불이 나면 그게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산 정상까지 쭉 타고 올라가버립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돈이 안되고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사업자들이 안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봄 가을철에 산불 예방을 위해서도 그런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산림과장님께서는 실과 공무원분들과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산불 예방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최홍남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고인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안녕하십니까?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입니다.
고인돌사업소 소관 2023년 군정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7쪽, 화순 고인돌 유적 방문객 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세계 문화유산 고인돌 유적지에 대한 정보 제공과 다양한 탐방 프로그램을 방문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방문객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승인되어 22년 전라남도 계약 심사를 완료 후 12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군 관리계획 결정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8쪽, 세계유산 활용 홍보 지원사업입니다. 도곡면 효산리와 춘양면 대신리 일원에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 유적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세계문화유산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 활용 사업으로 봄 축제 기간 동안 선사체험장 야간 개방, 선사시대 생활체험 공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세계유산 홍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고인돌 활동가 양성 교육 등 2건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선사문화체험 기회 제공 및 고인돌 유적지와 관광 활성화 등 세계유산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9쪽, 고인돌 관광지 운영 관리입니다. 세계유산 고인돌 유적지 인근에 관광 체험을 통한 지친 심신을 치유하는 힐링 여행과 가족 단위 체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세계 거석테마파크와 고인돌 오토캠핑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고인돌 축제 버스킹 공연을 금년 4월에 개최하였고, 거석테마파크 일원을 축제 주무대로 활용하고자 무대 증축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8월 중 사업을 마무리하여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고인돌 축제 임시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1억 8,500만을 투입하여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자원을 활용하여 고인돌 관광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인돌 관광지 운영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0쪽, 고인돌 유적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도곡면 효산리와 춘양면 대신리 일원에 위치한 세계 문화유산인 고인돌 유적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탐방로 주변 야생화 꽃단지 조성에 1억 9,000만 원, 위험 구간 안전울타리 설치 등 기반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에 9억 1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사업인 고인돌 보호각 주변 정비사업은 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6월에 착수하였으며 금년 7월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고인돌 보호각 주변 정비공사 완료 및 고인돌 탐방버스 제작을 조속히 완료하여 고인돌 유적지를 보존하고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인돌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수고하셨습니다. 고인돌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돌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소장님. 고인돌사업소가 이번에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새롭게 신설이 됐습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제가 이제 보고를 하러 오셨을 때 저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고요. 우리 고인돌사업소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중점으로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정체성과 방향을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사업에 있어서는 내용을 보면, 팀의 구성을 보면 저희가 고인돌 공원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있는 고인돌공원을 유지 관리하고 보수하고 또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봐도 되겠죠? 고인돌사업소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축제에 관련한 내용도 혼재돼있어서 사실 고인돌사업소 역할이 무엇인가 이거를 제가 생각할 때 소장님이 정체성을 찾아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과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김해시에 최대 규모 고인돌을 훼손하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것을 여러 차례 산림과 업무보고 할 때랑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가 산림과에서 또는 최근에 저희가 봄 축제를 앞두고 산림과에서가 아니라 이제 축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고인돌 공원 나무를 임의로 벌채를 해서 지역신문에 기사화 된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기사는 봤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산림과에서 벌채 관련한 계획을 세우실 때마다 고인돌 공원 내에 벌채 계획을 세우실 때마다 제가 그 김해시 훼손에 관련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드리면서 전문가를 대동해서 나무 베어낼 때든, 벌채를 할 때 전문가 대동에 대한 당부를 여러 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사실 고인돌 공원이 축제장으로서 역할을 할 때는 축제 관련한 부서, 그러다 보니 문화유산이고 그것을 보전하고 관리하는 측면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것 같고 또 산림과로 가면 산림과는 문화재청에 허가 하에 벌목을 계획하고 있으나 또 그거 역시도 조경이라든지 이런데 목적이 있다 보니까 고인돌 공원이 유지 관리되고 보전되는데 있어서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해야하는가 이런 의문이 생겼어요.
그런 중에 저희가 고인돌사업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뉴스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저희 고인돌사업소에서 고인돌 공원을 세계 문화유산으로서 관리 보전하기 위해서 학예사와 같은 문화재 전문 행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다른 시군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화순군이 가지고 있는 도에서나 국가에서 지적이 된 문화재가 상당히 많은 쪽에 속하더라고요? 거기다가 고인돌 공원이라는 세계 문화유산까지 가지고 있는데 고인돌 공원인 세계 문화유산이 저희가 전시실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관련해서 고고인문학이라든지 이런데 관련한 학예사, 그러니까 전문인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대단히 공백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좋으신 의견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인돌사업소의 주 목적은 세계 유산 고인돌 유적지를 보전 관리, 또 활용을 하고 최대한 홍보하는 것도 저희 사업소의 목적입니다. 거기에 따른 전문가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문화재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 중인 홍보 지원사업에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홍보를 하는 책자도 만들고 그런 것들 활용해서 저희가 조금 홍보를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산림과라든지 문화예술과, 관광체육실 이런 데 같은 데는 목적이 축제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런데 있기 때문에 사실 문화재를 관리 보전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인재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인돌사업소 같은 경우는 목적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돼있는 고인돌 공원을 관리하고 보전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문화재 행정이 필요하다. 전문적 행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봤을 때 저희가 70개 이상의 지정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군이 전남에 22개 시군 중에 8개 밖에 안 돼요. 화순이 그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여수시 같은 데는 55건의 문화재밖에 없는데도 학예사가 있고 문화유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문화재팀이 그냥 정해져 있을 뿐이고 이번에 고인돌사업소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고인돌사업소가 생긴 만큼 세계 문화유산을 잘 가꾸겠다는 군수님의 의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우리 고고인문학에 관련한 그리고 고인돌 공원에 관련해서 이 문화유산에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문화재 전문 행정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드리고 싶어요.
저희 화순군이 예를 들어서 해남 같은 데도 학예사가 3명이 있는데 화순군은 통틀어서 학예사가 둘 있더라고요. 저희 이제 최상준 미술관에 학예사 한 분 계시고 그리고 임기제 공무원도 계시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에 이제 전문인력으로 해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무형문화재 담당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문화재 관련한 내용들을 그분이 거의 전담해서 하고 계시던데 저는 그래서 이번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시고 심사숙고 하셔서 제안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고인돌사업소의 사업의 방향을, 문화유산을 관리 보전하는데 중점을 두기 위해서 전문 행정인력이 필요하다.
김해시 같은 경우는 학예사가 11명이나 있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사고가 났냐, 무지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어떤 얘기냐면 학예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참여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꼬집는 기사를 제가 한 건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우리 화순 같은 경우는 전남에 여러 지역 중에서도 문화유산이 있고 또 세계 문화유산으로 제가 운주사도 문화 유산 계획도 있었고 그다음에 무등산 주상절리대도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인돌 공원 세계 문화유산을 잘 관리 보전하기 위해서 전문 행정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동감을 갖고요. 제가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네, 소장님 신설 사업소 소장으로 영전해오심을 축하드립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감사합니다.
○ 위원 조명순
저는 우리 고인돌 관광지 운영에 대해서 오토 캠핑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고인돌 오토캠핑장 운영을 보니까 자료에 보면 꽤 이용객수가 있네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월 평균 한 1,000명이 오고 간다고,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7월 현재 6,400여명 정도가 방문을 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상당히 많이 온다고,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설이나 환경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일단은 저도 오토캠핑장 가봤는데요. 일단 시설 자체는 좋은데 환경 쪽으로 그늘이나 나무 자체가 작아서 그늘이 없어서 약간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화순군 대표 축제인 고인돌 축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저는 향후 몇 년간은 이런 환경 조성을 하면서 오토캠핑장을 무료 개방을 해야 된다. 향후 당분간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우리 고인돌 공원을 우리 화순군 대표 축제로 정했기 때문에 그동안 사람이 많이 옴으로써 홍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다가 우리가 사실은 고인돌 캠핑장 가보면 바다가 있는 것도 아니요, 큰 나무가 있는 것도 아니요, 폭포수가 있는 것도 아니요. 조건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1,000명이 온다니까 조금은 놀랬습니다만 이런 환경 조성을 당장에 좀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소장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가서 봤지만 나무들이 너무 어려요, 어려서 그늘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 그늘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큰나무를 식재해서 그쪽에 그늘막을 해줘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저도 사실 현장에 가서 봤는데요. 일단은 캠핑장 면적에 비하면 큰나무를 식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파라솔 설치나 또 그늘막을 저희도 연구를 해봤습니다만 요즘 텐트 자체가 대형 텐트거나 카라반 자체가 대형화되어서 그것도 쉽지 않은데 구조물을 설치한다고 그래서 구조물을 높이 설치해서 그늘막 정도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군데군데라도 우리 나무은행에 보관되고 있는 나무들이 있는가도 보시고 해서 큰나무 몇 그루만 심어줘도 쉴 수 있는 그늘이 될 것같아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리고 제가 무료 개방을 하라는 것은 우리가 또 썩 자료를 찾아보면 우리가 2만 원, 2만 5,000원 받는데 또 1만 5,000원 받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순 참 싸고 좋아 이 소리는 또 안나옵니다. 싸고 좋을 필요까지야 없겠지만 시설이 좋다면 우리 고인돌 공원 우리가 축제를 상시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올 수 있게 하는 방법, 캠핑장이 대세지 않습니까? 요즘.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 쓰레기봉투라든가 물값이라든가 전기세 이 정도는 우리가 받더라도 좀 무료 개방에 어떤 생각도 좀 계획에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저희가 주중에는 2만 원 받고 주말에는 성수기 때는 2만 5,000원 받고 있습니다. 전기세도 2,000원 받고 있고 그다음에 취사장이나 화장실 이정도는 무료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방문하신 분들의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토캠핑장 활성화 등을 위해서도 그렇고 관광지 방문 등을 위해서 무료로 하는 시군이 있는지 타 시군 참조를 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꼭 무료로 한다는 것이 타 시군에 있다고 해서 하는 것만 따라가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 고인돌 공원을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알려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리 많지 않아요. 돈이 우리 예산 여기저기 정말로 귀한 돈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의한다면 우리가 한 6,000만 원 정도 6개월에 아니, 6,000이 아니라 4,000만 원? 그래봐야 연간 8,00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온다고 보죠.
그러면 이 돈 또한 큰돈이지만 또 다른 데 절약하시고 획기적으로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의원이 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인돌 관광지 운영 관리에 보면 고인돌 버스킹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7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혹시 어떻게 진행이 한 번 됐었죠?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봄 축제 때 한 번했고요. 지금 6월 23일부터 7월 말일까지 금토일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방문객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금요일 저도 한 번 가봤었는데 상당히 캠핑장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또 옆에 마을 주민들이 한 300여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본 의원 생각은 고인돌 버스킹 프로그램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버스킹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마을 주민 외에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이 버스킹을 보러 올까? 라는 의문점도 좀 들긴 합니다.
인력 동원이 아닌 정말 순수하게 관광의 목적으로 이 버스킹을 보러 올만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잘 참고해서 버스킹 하시는 분들을 섭외할 때도 좀 그런 부분도 잘하고 홍보 효과도 날 수 있도록 검토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저희가 버스킹 업무를 추진할 때 말씀하신 프로그램 내용들을 적극 검토하여서 많은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고인돌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입니다.
고인돌사업소 소관 2023년 군정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7쪽, 화순 고인돌 유적 방문객 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세계 문화유산 고인돌 유적지에 대한 정보 제공과 다양한 탐방 프로그램을 방문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방문객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승인되어 22년 전라남도 계약 심사를 완료 후 12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군 관리계획 결정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8쪽, 세계유산 활용 홍보 지원사업입니다. 도곡면 효산리와 춘양면 대신리 일원에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 유적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세계문화유산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 활용 사업으로 봄 축제 기간 동안 선사체험장 야간 개방, 선사시대 생활체험 공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세계유산 홍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고인돌 활동가 양성 교육 등 2건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선사문화체험 기회 제공 및 고인돌 유적지와 관광 활성화 등 세계유산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9쪽, 고인돌 관광지 운영 관리입니다. 세계유산 고인돌 유적지 인근에 관광 체험을 통한 지친 심신을 치유하는 힐링 여행과 가족 단위 체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세계 거석테마파크와 고인돌 오토캠핑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고인돌 축제 버스킹 공연을 금년 4월에 개최하였고, 거석테마파크 일원을 축제 주무대로 활용하고자 무대 증축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8월 중 사업을 마무리하여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고인돌 축제 임시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1억 8,500만을 투입하여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자원을 활용하여 고인돌 관광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인돌 관광지 운영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0쪽, 고인돌 유적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도곡면 효산리와 춘양면 대신리 일원에 위치한 세계 문화유산인 고인돌 유적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탐방로 주변 야생화 꽃단지 조성에 1억 9,000만 원, 위험 구간 안전울타리 설치 등 기반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에 9억 1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사업인 고인돌 보호각 주변 정비사업은 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6월에 착수하였으며 금년 7월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고인돌 보호각 주변 정비공사 완료 및 고인돌 탐방버스 제작을 조속히 완료하여 고인돌 유적지를 보존하고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인돌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수고하셨습니다. 고인돌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돌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소장님. 고인돌사업소가 이번에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새롭게 신설이 됐습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제가 이제 보고를 하러 오셨을 때 저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고요. 우리 고인돌사업소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중점으로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정체성과 방향을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사업에 있어서는 내용을 보면, 팀의 구성을 보면 저희가 고인돌 공원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있는 고인돌공원을 유지 관리하고 보수하고 또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봐도 되겠죠? 고인돌사업소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축제에 관련한 내용도 혼재돼있어서 사실 고인돌사업소 역할이 무엇인가 이거를 제가 생각할 때 소장님이 정체성을 찾아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과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김해시에 최대 규모 고인돌을 훼손하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것을 여러 차례 산림과 업무보고 할 때랑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가 산림과에서 또는 최근에 저희가 봄 축제를 앞두고 산림과에서가 아니라 이제 축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고인돌 공원 나무를 임의로 벌채를 해서 지역신문에 기사화 된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기사는 봤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산림과에서 벌채 관련한 계획을 세우실 때마다 고인돌 공원 내에 벌채 계획을 세우실 때마다 제가 그 김해시 훼손에 관련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드리면서 전문가를 대동해서 나무 베어낼 때든, 벌채를 할 때 전문가 대동에 대한 당부를 여러 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사실 고인돌 공원이 축제장으로서 역할을 할 때는 축제 관련한 부서, 그러다 보니 문화유산이고 그것을 보전하고 관리하는 측면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것 같고 또 산림과로 가면 산림과는 문화재청에 허가 하에 벌목을 계획하고 있으나 또 그거 역시도 조경이라든지 이런데 목적이 있다 보니까 고인돌 공원이 유지 관리되고 보전되는데 있어서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해야하는가 이런 의문이 생겼어요.
그런 중에 저희가 고인돌사업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뉴스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저희 고인돌사업소에서 고인돌 공원을 세계 문화유산으로서 관리 보전하기 위해서 학예사와 같은 문화재 전문 행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다른 시군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화순군이 가지고 있는 도에서나 국가에서 지적이 된 문화재가 상당히 많은 쪽에 속하더라고요? 거기다가 고인돌 공원이라는 세계 문화유산까지 가지고 있는데 고인돌 공원인 세계 문화유산이 저희가 전시실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관련해서 고고인문학이라든지 이런데 관련한 학예사, 그러니까 전문인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대단히 공백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좋으신 의견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인돌사업소의 주 목적은 세계 유산 고인돌 유적지를 보전 관리, 또 활용을 하고 최대한 홍보하는 것도 저희 사업소의 목적입니다. 거기에 따른 전문가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문화재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 중인 홍보 지원사업에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홍보를 하는 책자도 만들고 그런 것들 활용해서 저희가 조금 홍보를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산림과라든지 문화예술과, 관광체육실 이런 데 같은 데는 목적이 축제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런데 있기 때문에 사실 문화재를 관리 보전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인재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인돌사업소 같은 경우는 목적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돼있는 고인돌 공원을 관리하고 보전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문화재 행정이 필요하다. 전문적 행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봤을 때 저희가 70개 이상의 지정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군이 전남에 22개 시군 중에 8개 밖에 안 돼요. 화순이 그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여수시 같은 데는 55건의 문화재밖에 없는데도 학예사가 있고 문화유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문화재팀이 그냥 정해져 있을 뿐이고 이번에 고인돌사업소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고인돌사업소가 생긴 만큼 세계 문화유산을 잘 가꾸겠다는 군수님의 의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우리 고고인문학에 관련한 그리고 고인돌 공원에 관련해서 이 문화유산에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문화재 전문 행정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드리고 싶어요.
저희 화순군이 예를 들어서 해남 같은 데도 학예사가 3명이 있는데 화순군은 통틀어서 학예사가 둘 있더라고요. 저희 이제 최상준 미술관에 학예사 한 분 계시고 그리고 임기제 공무원도 계시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에 이제 전문인력으로 해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무형문화재 담당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문화재 관련한 내용들을 그분이 거의 전담해서 하고 계시던데 저는 그래서 이번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시고 심사숙고 하셔서 제안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고인돌사업소의 사업의 방향을, 문화유산을 관리 보전하는데 중점을 두기 위해서 전문 행정인력이 필요하다.
김해시 같은 경우는 학예사가 11명이나 있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사고가 났냐, 무지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어떤 얘기냐면 학예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참여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꼬집는 기사를 제가 한 건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우리 화순 같은 경우는 전남에 여러 지역 중에서도 문화유산이 있고 또 세계 문화유산으로 제가 운주사도 문화 유산 계획도 있었고 그다음에 무등산 주상절리대도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인돌 공원 세계 문화유산을 잘 관리 보전하기 위해서 전문 행정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동감을 갖고요. 제가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네, 소장님 신설 사업소 소장으로 영전해오심을 축하드립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감사합니다.
○ 위원 조명순
저는 우리 고인돌 관광지 운영에 대해서 오토 캠핑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고인돌 오토캠핑장 운영을 보니까 자료에 보면 꽤 이용객수가 있네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월 평균 한 1,000명이 오고 간다고,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7월 현재 6,400여명 정도가 방문을 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상당히 많이 온다고,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설이나 환경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일단은 저도 오토캠핑장 가봤는데요. 일단 시설 자체는 좋은데 환경 쪽으로 그늘이나 나무 자체가 작아서 그늘이 없어서 약간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화순군 대표 축제인 고인돌 축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저는 향후 몇 년간은 이런 환경 조성을 하면서 오토캠핑장을 무료 개방을 해야 된다. 향후 당분간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우리 고인돌 공원을 우리 화순군 대표 축제로 정했기 때문에 그동안 사람이 많이 옴으로써 홍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다가 우리가 사실은 고인돌 캠핑장 가보면 바다가 있는 것도 아니요, 큰 나무가 있는 것도 아니요, 폭포수가 있는 것도 아니요. 조건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1,000명이 온다니까 조금은 놀랬습니다만 이런 환경 조성을 당장에 좀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소장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가서 봤지만 나무들이 너무 어려요, 어려서 그늘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 그늘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큰나무를 식재해서 그쪽에 그늘막을 해줘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저도 사실 현장에 가서 봤는데요. 일단은 캠핑장 면적에 비하면 큰나무를 식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파라솔 설치나 또 그늘막을 저희도 연구를 해봤습니다만 요즘 텐트 자체가 대형 텐트거나 카라반 자체가 대형화되어서 그것도 쉽지 않은데 구조물을 설치한다고 그래서 구조물을 높이 설치해서 그늘막 정도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군데군데라도 우리 나무은행에 보관되고 있는 나무들이 있는가도 보시고 해서 큰나무 몇 그루만 심어줘도 쉴 수 있는 그늘이 될 것같아요.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리고 제가 무료 개방을 하라는 것은 우리가 또 썩 자료를 찾아보면 우리가 2만 원, 2만 5,000원 받는데 또 1만 5,000원 받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순 참 싸고 좋아 이 소리는 또 안나옵니다. 싸고 좋을 필요까지야 없겠지만 시설이 좋다면 우리 고인돌 공원 우리가 축제를 상시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올 수 있게 하는 방법, 캠핑장이 대세지 않습니까? 요즘.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 쓰레기봉투라든가 물값이라든가 전기세 이 정도는 우리가 받더라도 좀 무료 개방에 어떤 생각도 좀 계획에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저희가 주중에는 2만 원 받고 주말에는 성수기 때는 2만 5,000원 받고 있습니다. 전기세도 2,000원 받고 있고 그다음에 취사장이나 화장실 이정도는 무료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방문하신 분들의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토캠핑장 활성화 등을 위해서도 그렇고 관광지 방문 등을 위해서 무료로 하는 시군이 있는지 타 시군 참조를 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꼭 무료로 한다는 것이 타 시군에 있다고 해서 하는 것만 따라가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 고인돌 공원을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알려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리 많지 않아요. 돈이 우리 예산 여기저기 정말로 귀한 돈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의한다면 우리가 한 6,000만 원 정도 6개월에 아니, 6,000이 아니라 4,000만 원? 그래봐야 연간 8,00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온다고 보죠.
그러면 이 돈 또한 큰돈이지만 또 다른 데 절약하시고 획기적으로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의원이 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인돌 관광지 운영 관리에 보면 고인돌 버스킹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7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혹시 어떻게 진행이 한 번 됐었죠?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봄 축제 때 한 번했고요. 지금 6월 23일부터 7월 말일까지 금토일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방문객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금요일 저도 한 번 가봤었는데 상당히 캠핑장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또 옆에 마을 주민들이 한 300여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본 의원 생각은 고인돌 버스킹 프로그램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버스킹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마을 주민 외에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이 버스킹을 보러 올까? 라는 의문점도 좀 들긴 합니다.
인력 동원이 아닌 정말 순수하게 관광의 목적으로 이 버스킹을 보러 올만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잘 참고해서 버스킹 하시는 분들을 섭외할 때도 좀 그런 부분도 잘하고 홍보 효과도 날 수 있도록 검토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
네, 저희가 버스킹 업무를 추진할 때 말씀하신 프로그램 내용들을 적극 검토하여서 많은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고인돌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18일 제260회 임시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한 안건으로 금일 재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본건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가 종결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수정안 내용에 전반에 어떤 내용들이 수정이 많이 되었을까요?
○ 산림과장 최홍남
일단 용어 정의에서 개방정원을 삽입한 내용은 우리 화순군 내에 정원으로 민간정원하고 앞으로 향후에 민간정원이 아닌 개인 정원들도 앞으로 공동체 정원이랄지 이런 정원들이 생기면 개방정원으로 화순군수가 지정을 해서 그게 개방정원 지정이 되면 예산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넣기 위해서 개방정원이라는 정의를 넣었고요.
아울러서 공동체 정원도 그와 같은 의미로 삽입이 됐고요.
그다음에 정원 발전을 위해서는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로 5년마다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도 삽입이 됐습니다.
또한 개방정원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 4조2항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말씀드렸던 군민 참여 원칙은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공동체 정원이 조성이 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운영한다면 거기에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로 삽입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대체로 그때 지적했던 내용들은 민간정원 개방 내용과 더불어서 개인적으로 마을숲 가꾸기라든지 아니면 공원 가꾸기 이런 시민 운동이런 것들도 좀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드린 말씀 아마 받아서 이렇게 정리하신 것 같아요.
○ 산림과장 최홍남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군민 자발 참여의 원칙 같은 경우는 사실 참여 원칙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좀 다소 명문화적인 내용이어서 삭제를 좀 했는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군민 정원사 양성교육 과정이라든지 그밖에 아까 말씀하신 민간정원, 개인정원들, 협의체, 공동체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례를 통해서 추후에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산림과장 최홍남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 결과, 안 제2조 정의에서 제3호 개방정원과 제4호 공동체 정원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3조 군수의 책무에서 정원문화 진흥사업 종합계획 수립 내용을 담은 제4항을 신설하며 안 제5조 민간정원의 개방에서 개방정원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제2항을 신설하고, 원론적인 내용으로 불필요한 제6조 군민 참여의 원칙을 삭제하며 안 제7조에서 정원문화 확산 지원을 위하여 제3호 공동체 정원의 조성 지원과 제4호 정원 관련 공동 협의체 구성 및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18일 제260회 임시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한 안건으로 금일 재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본건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가 종결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수정안 내용에 전반에 어떤 내용들이 수정이 많이 되었을까요?
○ 산림과장 최홍남
일단 용어 정의에서 개방정원을 삽입한 내용은 우리 화순군 내에 정원으로 민간정원하고 앞으로 향후에 민간정원이 아닌 개인 정원들도 앞으로 공동체 정원이랄지 이런 정원들이 생기면 개방정원으로 화순군수가 지정을 해서 그게 개방정원 지정이 되면 예산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넣기 위해서 개방정원이라는 정의를 넣었고요.
아울러서 공동체 정원도 그와 같은 의미로 삽입이 됐고요.
그다음에 정원 발전을 위해서는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로 5년마다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도 삽입이 됐습니다.
또한 개방정원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 4조2항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말씀드렸던 군민 참여 원칙은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공동체 정원이 조성이 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운영한다면 거기에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로 삽입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대체로 그때 지적했던 내용들은 민간정원 개방 내용과 더불어서 개인적으로 마을숲 가꾸기라든지 아니면 공원 가꾸기 이런 시민 운동이런 것들도 좀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드린 말씀 아마 받아서 이렇게 정리하신 것 같아요.
○ 산림과장 최홍남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군민 자발 참여의 원칙 같은 경우는 사실 참여 원칙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좀 다소 명문화적인 내용이어서 삭제를 좀 했는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군민 정원사 양성교육 과정이라든지 그밖에 아까 말씀하신 민간정원, 개인정원들, 협의체, 공동체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례를 통해서 추후에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산림과장 최홍남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1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 결과, 안 제2조 정의에서 제3호 개방정원과 제4호 공동체 정원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3조 군수의 책무에서 정원문화 진흥사업 종합계획 수립 내용을 담은 제4항을 신설하며 안 제5조 민간정원의 개방에서 개방정원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제2항을 신설하고, 원론적인 내용으로 불필요한 제6조 군민 참여의 원칙을 삭제하며 안 제7조에서 정원문화 확산 지원을 위하여 제3호 공동체 정원의 조성 지원과 제4호 정원 관련 공동 협의체 구성 및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 (4명)
위원장 강재홍간사 김지숙
위원 조명순
위원 오형열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김봉채
○ 출석공무원 (3명)
산림과장 최홍남,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