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3년 3월 24일(목)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도 시 과
- 환 경 과
- 농업정책과
- 농촌활력과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도 시 과
- 환 경 과
- 농업정책과
- 농촌활력과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순으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순으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맹우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려해주신다면 2,000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무등산 국립공원 중지마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중지마을 차량의 원활한 통행과 화순 중심의 무등산 국립공원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도로개설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정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변경 시 주민 의견청취를 위해 일간신문에 공고문을 게재코자 공고료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현재 시행 중인 화순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재정비 변경용역의 잔여 용역비가 2021년에 불용되어 준공금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화순온천~백아산 연계도로 개설공사에 국비 1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사고 다발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화순읍 남산북문 앞과 광덕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각 5억 원씩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 통행 불편 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화순읍 광덕지구 도시계획도로 포장개량 공사에 2억 원, 화순읍 삼천리 대로3-1호선 부체도로 정비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단부,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조기폐광에 대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폐광 예정지역 화순, 태백, 삼척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과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비 중에 군비 분담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려 동·식물 테마파크 조성 부지 매입입니다. 도곡 온천지구를 체류형 가족 단위 관광지로 변화시키고, 대규모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남형 균형발전 300프로젝트 공모에 사전 대응하기 위하여 관광사업 반려 동·식물 테마파크 조성 토지매입비 1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능성 HMR 실증·실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질환 예방과 영양관리 기능을 가진 개인 맞춤형 메디푸드 제품화를 위한 센터 구축사업으로 당초 시설비였던 예산을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변경하여 기존 편성목인 시설비 예산을 삭감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으로 17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면 운농리 태양광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당초 폐광지역 주거환경정비사업에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사업 특성에 맞게 목 변경하여 기존 주거환경정비사업 예산을 2억 삭감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지 내 공공요금 납부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및 능주면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능주면의 관광자원 활용 계획 발굴 등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화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을 통한 하반기 도시재생 공모사업 사전준비를 위해 1억 2,50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청지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18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힐링 창의놀이터, 공중화장실 편의시설 등 향청리 일대 신축 건물 준공과 원활한 시설물 운영을 위해 23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태양광 주차장 부대공사입니다. 스마트 태양광 주차장 사업에 민원에 따른 배수관 및 블록 설치, 기초 터파기 등 공사비에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와 공감이 있는 정원마을입니다. 2021년 화순읍 광덕리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편성된 본예산 52억 원 중 국비 교부금액 변경통보에 따라 국비 24억 9,400만 원 및 군비 매칭분 16억 9,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화순군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각종 군 정책 사업에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제시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야간경관을 관리코자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올해 1월 2023년 빈집정비사업 도비 지원 통보에 따라 본예산에 군비 100%로 편성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이전재원으로 목 변경하여 도비 6,000만 원, 군비 부담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사업 및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입니다. 두 사업은 국도비 예산확정 통보에 따라 본예산에 미편성된 군비분 1억 8,600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3,050만 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중반부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입니다. 의무관리 공동주택에 비해 관리가 소홀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4개 단지에 도비 1,300만 원과 군비 부담금 3,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주택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공공주택 특별회계 설치에 따라 올해 7월 실시 예정인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예산 24억 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하였으며, 예산서 344쪽 공공주택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해당사업비 2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도시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21일 현장방문할 때 광업소를 간 적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오형열
제가 거기 갔다 오면서 느낀 게 있어서 한 번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양 살면서 광업소 폐광된 거 많이 봐왔습니다. 이양 같은 경우에는 폐광하면서 안에를 형식적으로 해놓고 뭐랄까 선로랄까 모든 것을 내놓고 문이 닫혔거든요. 그래서 물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가보니까 여기도 똑같은 구조더라고요. 가서 폐광한다 해서 뭐 안 하고 그대로 아무 계획도 없이 철수해버리면 거기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갱도 활용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지금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게 갱도보다도 밖에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살까 그것만 더 연구를 한 것 같더라고요. 용역을 하고 밖에 시설에 대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더 필요한 것은 갱도 안 내부를 어떻게 정리하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게 그 용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화순탄광이 폐광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와 저희군에서는 우선적으로 폐광이 된 이후에 광해에 대한 방지대책 이것이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저희들한테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산자부에서는 광해 방지 조사용역을 이번에 15억 원을 예산을 국비로 확보했습니다. 산자부에서. 광해광업공단에서 그 용역을 3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광해 피해에 대한 조사와 시설물 조사를 일제히 한 이후에 광해 복구사업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광해 복구사업을 먼저 시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면 용역을 하고 있다는 게 광해공단에서 6월이면 폐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년 걸린다고 했어요? 3년? 조사를 하는데, 1년?
○ 도시과장 이맹우
지금 조사는 계획은 거기도 6월까지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6월까지. 6월까지 마쳐서 6월에 폐광하는데 마치면 세부 자세한 내용이 거기서나온다는 말씀 아니에요, 거기서.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전체 시설물 현황과 광해 피해에 대한 용역들을 전부 조사 되면 그것에 대한 복구 계획을 다시 수립하려고 합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면 그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는 계속 유지하고 양수하고 펌핑하고 계속 관리는 되겠네요? 폐광 되더라도 그 인원이 거기서 관리는 합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별도로 대한석탄공사에서 관리 인력이 배치가 돼서 출수 문제랄지 또 시설물 유지 관리에 대해서 계속 현장에서 배치해서 관리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아니, 그렇게 돼야될 것이고 저희군도 좀 먼저 폐광된 지역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오형열
그런 데를 보면 폐광 갱도를 이용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경기도 광명 동굴 같은 데 가면 빛을 이용해서 엽채를 생산해서 관광화한다든가 또 태백도 여기하고 같은 거지만 농업기술원에서 고추냉이를 재배해서 관광을 하면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많이 있어서 저희 화순도 이왕 폐광이 되니까 그런 걸 좀 미리 준비해서 갱도를 활용해서 밖에 짓고 하는 것보다 갱도를 많이 활용해서 자연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는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산자부에서 태백, 삼척 저희군과 개발계획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수립할 때 그 의견들을 줘서 검토해서 활용방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렇게 해주고 또 하나는 능주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용역 수립이라고 돼있는데 1억 2,500정도 되는데 이게 궁금해서 문의해볼랍니다. 능주 말고 다른 데도 있는데 과마다 부처마다 전부 다 용역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능주 같은데 보면 일자리정책실에서는 상권활성화사업 용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농촌활력과는 중심지활성화사업을 하고 있어요. 도시과에는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고 관광진흥과에서는 역사문화도시 4개 부처가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중심지에 집중돼있다는 말이에요, 소재지에. 그런데 용역을 하면서 4개 과에서 일일이 따로 따로 하면서 할 필요가 있는가. 용역 하면 합쳐서 같이 용역을 하면 더 중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하는데 우리군에서 4개 과에서 같은 비슷비슷한 사업인데 따로따로 하는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려봅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그 부분도 저희도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시기나 담당하는 부처가 각각 달라서 사업 계획들을 별도로 수립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사업 계획들 수립할 때 이건 관광과에 역사문화도시사업 일환으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사업하고는 저희가 사업이 중복이 안 되도록 철저하게 그런 부분은 확인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상권활성화사업이랄지 중심지활성화사업도 사업 계획들하고 또 중복되지 않고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고민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상권활성화사업이나 중심지활성화사업이나 또 도시재생사업이나 전부 다 거기서 하잖아요. 묶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과마다 하고 있고 하길래 한번 말씀드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문화와 공감이 있는 정원마을 예산이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국비가 내려온 게 많이 덜 해서 예산이 좀 많이 삭감안이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그 부분은 당초에 예산은 정부의 국비지원 배정액을 사전 조율을 했으나 착오로 인해서 전체 국비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재배정 통보를 받아서 보니 국비 6억 600만 원에 대한 교부를 받아서 거기에 해당하는만큼 다시 조정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게 그럼 아예 삭감이 됐다는 얘기세요, 아니면 앞으로 조정돼서 또 다시,
○ 도시과장 이맹우
다시 배정이 될 겁니다.
○ 위원 김지숙
이번 차수에 좀 조정이 됐다는 얘기신 거죠?
○ 도시과장 이맹우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럼 저희가 이번에 1차 추경에 예산을 올리면서 계획한 내용이 있을텐데 원래 계획했던 부분에서 많이 차질이 빚어질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계획까지 추진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금년도 계획은 커뮤니티센터 건축과 관련한 설계용역과 그쪽에 만연천 건강산책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같이. 그래서 먼저 만연천 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한 설계와 사업 시행을 먼저 하고 커뮤니티센터는 설계까지만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삭감됐더라도 현재 11억 원정도 예산 가지고는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설명이 있었으나 많은 예산이 삭감됐는데 우리 주민분들도 이 회의를 보시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설명 질문을 좀 드렸고요.
하나는 질문이라고 해야될지 좀 의견을 이따 토론 시간에 이야기 할 생각인데 저희가 반려동물 테마파크 관련해서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사업 추진은 관광진흥과에서 해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토지 매입은 도시과에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공유재산 심의는 별도로 하고 사업 심의는 또 별도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이걸 어떤 부분은 맞고 어떤 부분은 조금 미심쩍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둘로 나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그거는 현재는 공모사업을 준비 중에 있어서 관광과에서 공모사업을 준비해서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 도시과에서는 대체법인과 관련한 업무가 저희 도시과에 사무입니다. 그래서 대체법인과 관련된 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 키즈라라와 연계가 돼있어, 주식회사 키즈라라와 연계가 돼있는 토지매입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맡게 됐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사실 이 부분은 좀 더 추가적으로 토론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이 두 부분이 나눠져있다 보니까 붙어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심사와 의견을 제출해야 될지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렇게 진행이 될 때 이런 건 소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저희가 사업 추진이 될 때는 토지 매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타당성 검사하고 집행 완료될 때 어떤 건물 안에 들어간 건 여러 가지 복합된 건물이라든지 이런 사안이 아닌 바에야 하나의 부서에서 맡아서 하는 게 맞을 텐데 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실에서 이전에 조직개편 이전에 담당하고 있던 것을 저희 도시과로 업무가 이전돼서 저희들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알겠습니다.
토론시간 따로 없어요?
○ 위원장 강재홍
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저는 이제 지금 반려동물 테마파크 관련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제가 관광진흥과에 저번에 회기 때 보고를 받았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 부분이 토지가 키즈라라에 저희가 이제 투자한 땅이었어요. 저희가 주식회사 키즈라라는 2012년도에 폐광지역경제진흥으로 광해광업공단에서 250억, 강원랜드에서 200억, 저희 화순군에서 205억에 가까운 부지를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10년 넘게 사실 이제 키즈라라를 열지 못하면서 그동안에는 사업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시간을 보내고 이러면서 이제 돈만 깎아먹는 자본잠식 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거쳐서 지금 키즈라라가 어렵게 어렵게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키즈라라에서 저희가 당선되고 나서 갔을 때만 해도 이게 준공이 되는 거냐 마는 거냐 현장방문도 했었고 저는 따로 정연지 총무위원장님하고 찾아가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설명을 들을 때 2차 사업까지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이 부지죠. 그래서 반려동물 테마파크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부지가 원래는 키즈라라가 2차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숙박업을 계획을 하고 있었죠. 캠핑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가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캠핑장, 리조트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그랬는데 우리가 키즈라라에 출자한 땅은 저희가 저희 예산을 들여서 세금을 들여서 다시 사게 된 거죠? 그쵸?
저는 이게 사실 뭐 서류상으로나 뭐로나 다 문제될 거 없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공기관에 화순군에서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산 땅을 키즈라라 주식회사에 투자한 것도 사실은 그때도 심사를 거쳐서 했겠죠. 그런 과정이 있는데 자본잠식을 했던 곳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이 유지가 잘됐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키즈라라에게 다시 우리가 투자한 땅을 저희가 돈을 주고 다시 사서 돈을 줘요. 100억 넘게. 지금 감정가가 115억입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아직 추정치입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115억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겠네요?
○ 도시과장 이맹우
그 이상은 되지 않을 겁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이것이 제가 봤을 때 군민들이 보시는 입장에서 이게 과연 납득이 될까. 저는 이제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저희가 당초 토지 매입을 결정하고 추진하게 되기까지는 그런 염려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시각이랄지 이걸 설명을 드리고 사업을 하게 된 경위를 보고를 드리면서 다른 의견들이 나오더라고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군에서 매입한 토지를, 출자한 것을 다시 군에서 산다는 개념이 과연 납득이 되겠냐. 그런데 사실 당초 키즈라라에 우리군과 강원랜드, 광해광업공단이 공동 출자해서 화순군에 대체법인을 유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관광산업활성화, 관광객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해서 했었는데 상당히 우려도 많았고 여러 가지 사연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개장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현재 뒤에 2차 부지가 그 과정 중에 키즈라라에서 운영하기 어렵다. 2단계 사업을 시행하기 어렵다. 그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내부구조도 봤고 전에 보고도 드렸었는데 남아 있는 자산으로는 그 사업을 즉시 하기는 어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공교롭게 그런 상황 중에서 전라남도에서 대규모 프로젝트 공모사업을 나오게 되어서 이걸 여기에 유치하면 입지적으로나 더더욱 관광객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산업으로 그래서 토지를 매입하게 된 것이지 당초에 그런 키즈라라에 대한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 순수한 뜻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순수한 뜻으로 매입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될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세금으로 산 땅을 투자했는데 투자금 회수는커녕 본전도 못 뽑은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또 다시 그 땅을 저희가 우리의 세금으로 또 다시 사서 다른 사업을 하게 된 거고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과 현황은 아니지만 그 바로 뒤편에 키즈라라 뒤편에 저희가 푸른솔 무인텔하고 원네스 이렇게 해서 총 3개를 저번에 공유재산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면 키즈라라에서 계획하고 있던 2차 사업을 우리가 150억 넘는 돈을 들여서 이제 그 숙박업을 진행하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키즈라라는 돈이 없어서 사업을 하기 힘드니까 키즈라라에 우리가 출자한 땅을 우리가 사고 키즈라라가 하기로 한 숙박업을 우리가 하게 돼있는 겁니다.
그래서 키즈라라 있고 그 뒤쪽으로 숙박업소를 사서 저희가 또 운영을 하고 그 옆으로 그 땅을 다시 우리 땅을 우리가 다시 사서 거기서 반려 테마파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도 이 상황이 매우 공교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가족형의 어떤 관광으로 이렇게 엮어놓으면 저도 보기에도 좋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거기에 투자한 예산이 세어보면 우리가 키즈라라에 투자한 돈까지 합쳐서 생각을 하면요, 거의 700억이 넘는 돈이 됩니다. 저희가 산 땅, 투자한 땅을 다시 도로 사는 돈 그다음에 뒤에 있는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 또 땅을 사고, 공모사업이고 키즈라라 옆에 있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도 공모사업, 숙박업도 공모사업이라고 합니다. 공모사업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공모사업을 둘이 합치면 12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공모사업이, 아니죠 200억 좀 되나요?
○ 도시과장 이맹우
한 230억 됩니다.
○ 위원 김지숙
네, 230억 정도 되는 공모사업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700억 가까운 예산을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3개가 다 모아져 있는 이 상황 그리고 이 두 개를 이 회기 때 심사를 하고 예산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묶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숙박업을 저희가 또 진행하는 것도 나중에 관광진흥과가 여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총무위에서 또 알뜰하게 심사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거기도 만들면 또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반려동물 테마파크도 나중에 만들고 나면 우리가 운영을 하겠죠. 처음 시작은.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예산을 크게 만들어서 이게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 그만큼 관광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처음에 관광진흥과에서 이걸 가지고 왔을 때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이게 키즈라라 땅인데 여기에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랬더니 거기에 한 대요. 저희가 산다는 얘기도 없었고 거기가 저희가 도로 사야 된다는 과정을 전혀 설명도 듣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이번 회기 때 이 사실을 듣게 된 거예요. 의원간담회 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사실 그전부터 있었을 텐데 뒤늦게 알려진 것도 유감스럽지만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 해야 되니까 땅을 빨리 사야 됩니다. 여기도 공모사업 해야 되니까 빨리 땅을 사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개가 묶어지면 시너지가 날 겁니다. 이렇게 각을 짜놓으면 누가 여기에 심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 키즈라라에 대해서 저도 조금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저희들한테 보고해주실 때 토지를 우리가 매입하더라도 우리가 출자했던 205억 원 그것은 그대로 지분으로 남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실까요?
○ 도시과장 이맹우
저희가 당초 키즈라라에 출자한 금액이 현물 출자 가치로 205억에 해당하는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지 매입을 하게 됨으로써 저희 지분 205억 원에 대한 화순군의 지분은 그대로 현재 남아 있는 상태이고 다만 토지만 저희가 확보를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는 우리 자산으로 남아 있고 방금 또 5월에 있을 공모에 선정이 되면 거기에 관광산업 유치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토지들도 다른 관광산업까지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토지로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산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덧붙여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키즈라라 오픈돼서 운영 초창기인데 많은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점점 행사기간이랄지 홍보가 잘되면 상당히 유지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지분에 대한 배당이나 이런 것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조명순
네, 화순의 키즈라라가 운영하게 된 것은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변에 많은 젊은이들이 선호를 했고 멀리 다니면서 애기를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화순에 생기게 돼서 너무 좋다. 이런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이상입니다. 하고, 다른 의견을 제가 한번 또 267쪽,
○ 위원 김지숙
잠시만요, 위원장님. 제가 키즈라라 관련해서 추가 의견,
○ 위원장 강재홍
발언 끝나고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하시고 발언권 드릴게요.
○ 위원 조명순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조금 의견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267쪽에 화순군 야관경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게 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야관경관 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비가 1억 원이 들어갑니다. 금년 계획 수립할 때 야경만 생각하지 마시고 에너지 문제도 좀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늘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후문제도 수십년 전부터 외쳐왔습니다만 모두가 무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현실이 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문제도 일몰제 없이 그냥 야경만 좋다고 밤새도록 불을 켜놨을 때는 이것 또한 어떤 위기가 올 거라생각합니다. 지금도 현재 우리 개미산을 아직 개발도 아직 안 했습니다만 그 인근에 그 주변에 전부 야경등이 밤새도록 켜져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정말로 일몰제를 시작해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경관 수립할 때 용역에다가 그 일몰시간까지도 한번 계획을 넣어서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경관 계획 안에 일몰시간이랄지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그 내용들을 꼭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김지숙 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네, 키즈라라 안이어서 제가 위원님 발언하고 계신 중에 말씀드렸습니다.
조명순 위원님 말씀해주신 내용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애초 저는 키즈라라만 놓고서는 뭐 할 말이 없어서 얘기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1차 사업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를 1차 사업으로 뒀고 또 2차 사업까지 고민하면서 투자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키즈라라 하나만 지금 보고 있는 직업체험 테마파크 하나만 두고 205억을 투자한 것은 아닙니다. 2차 사업까지 염두하고서 저희는 205억을 투자했고 광해광업공단도 강원랜드도 모두 다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660억 가까운 돈이 투자가 됐겠죠.
그랬는데 키즈라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업 테마파크 하나만 가지고서는 이것을 본전도 사실은 찾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땅을 사서 매입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키즈라라는 더 이상 2차 사업이 없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직업 테마파크가 기대도 되고 잘 운영이 된다고 했을 때 또 2차 사업이 진행돼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가 투자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되면 또 부지를 사야된다고 하겠죠. 그럼 이게 악순환의 반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05억 아까 그것은 남아있을 거다. 저희가 투자한 금액은. 그런데 저희가 그때 부지로 투자를 했어도 땅값은 계속 오르거든요. 저희가 지금 당장 감정평가 해서 나온 115억보다 더 많이 줘서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저희가 막상 그때 당시에 10년 전에 키즈라라에 투자를 했을 때 하고 지금하고 땅값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205억 가치만이 투자가 돼있어요. 땅값이 오른다고 해서 저희 투자금액이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이 부지를 지금 사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또한 저희가 사업을 투자한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게 과연 맞는가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답변하시겠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네, 부지 매입비에 대한 부분은 당초 매입했을 때와 현재 시점에서 감정해서 매입할 금액하고 차이는 분명 있을 겁니다. 있는데 그건 저희들도 어차피 지금 상법상 거기는 주식회사로 법인이기 때문에 별도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건 매매 형식으로 그렇게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걸 더 주고 매입하고 안하고의 여부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지 상거래상은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렇게 돈을 더 주고 사야되는 것도 그건 부차적인 문제인 거고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가 2차 사업까지 생각하고 투자를 했는데 저희가 2차 사업을 못하게 이미 그 땅을 저희가 또 사는 거거든요. 물론 키즈라라 2차 사업이 잘 돼서 2차 사업을 한다고 하면 땅을 또 사서 사업을 하겠죠. 그런데 2차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그 부지에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키즈라라는 2차 사업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이맹우
일단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주기관들하고도 광해광업공단이랄지 강원랜드하고 주기관들하고 사전협의를 해봤습니다. 그쪽 의견도 물어봤고 또 키즈라라 2차 사업을 과연 현재 시행할 수 있겠는가 여부도 저희들도 판단해봤고. 그런데 시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니었고 거기 주주기관들도 2차 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직 키즈라라에서 아직 여력이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 화순군에서 부지 매입하는 것에는 동의한다고 사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도 회사 운영 관계에 대해서 별도의 상법상 회사이기 때문에 내부 운영에 대해서 쉽게 관여할 수는 없지만 당초 처음에도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2차 사업까지 해서 총 사업비 605억을 같이 투자한 건데 이 사업을 안하면 어떤 문제가 있겠냐. 그런데 그것도 변호사나 법률 자문을 다 구해봤는데 회사가 운영이 어떤 의미에서 자본이 그만큼 안 되고 기간이 지나면서 회사 투자 계획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키즈라라에서나 저희가 주주기관으로서 2단계 사업이 아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잘되고 또 그 이후에 계속 다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관리하고 또 운영하는데 지켜보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일단은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애초 제가 처음에 저희가 심사를 하는데 토지 매입과 사업 추진을 분리를 해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서 심사를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좀 헷갈렸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심사를 이렇게 분리를 해놓기 때문에 내용이 참 어지럽다 이런 얘기 드렸는데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도시과 입장에서는 저희가 키즈라라에 주식회사에 투자한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투자자 입장과 그 땅을 매입해서 사업할 입장이 동시에 들어있는 거예요. 도시과에서. 그런데 차라리 매입을 해야 되는 내용만 저희가 도시과에서 맡고 그다음에 그 과정을 물론 우리가 승인하냐 마냐의 것은 필요도 없겠지만 차라리 관광진흥과에서 이 내용을 토지 매입에서부터 진행을 했으면 두 가지 입장을 가지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미에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키즈라라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차 사업까지 고민하고 투자했는데 2차 사업을 못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1차 사업도 이제 향방을 사실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저희가 투자자로 생각했을 때는 투자금 회수해야 된다고 입장이 전달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폐광지역에 경제진흥을 위해서 공적 자금이 투자된 내용이기 때문에 주식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유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에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위원님들 심도 깊은 논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맹우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려해주신다면 2,000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무등산 국립공원 중지마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중지마을 차량의 원활한 통행과 화순 중심의 무등산 국립공원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도로개설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정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변경 시 주민 의견청취를 위해 일간신문에 공고문을 게재코자 공고료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현재 시행 중인 화순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재정비 변경용역의 잔여 용역비가 2021년에 불용되어 준공금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화순온천~백아산 연계도로 개설공사에 국비 1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사고 다발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화순읍 남산북문 앞과 광덕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각 5억 원씩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 통행 불편 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화순읍 광덕지구 도시계획도로 포장개량 공사에 2억 원, 화순읍 삼천리 대로3-1호선 부체도로 정비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단부,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조기폐광에 대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폐광 예정지역 화순, 태백, 삼척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과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비 중에 군비 분담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려 동·식물 테마파크 조성 부지 매입입니다. 도곡 온천지구를 체류형 가족 단위 관광지로 변화시키고, 대규모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남형 균형발전 300프로젝트 공모에 사전 대응하기 위하여 관광사업 반려 동·식물 테마파크 조성 토지매입비 1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능성 HMR 실증·실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질환 예방과 영양관리 기능을 가진 개인 맞춤형 메디푸드 제품화를 위한 센터 구축사업으로 당초 시설비였던 예산을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변경하여 기존 편성목인 시설비 예산을 삭감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으로 17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면 운농리 태양광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당초 폐광지역 주거환경정비사업에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사업 특성에 맞게 목 변경하여 기존 주거환경정비사업 예산을 2억 삭감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지 내 공공요금 납부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및 능주면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능주면의 관광자원 활용 계획 발굴 등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화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을 통한 하반기 도시재생 공모사업 사전준비를 위해 1억 2,50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청지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18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힐링 창의놀이터, 공중화장실 편의시설 등 향청리 일대 신축 건물 준공과 원활한 시설물 운영을 위해 23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태양광 주차장 부대공사입니다. 스마트 태양광 주차장 사업에 민원에 따른 배수관 및 블록 설치, 기초 터파기 등 공사비에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와 공감이 있는 정원마을입니다. 2021년 화순읍 광덕리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편성된 본예산 52억 원 중 국비 교부금액 변경통보에 따라 국비 24억 9,400만 원 및 군비 매칭분 16억 9,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화순군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각종 군 정책 사업에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제시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야간경관을 관리코자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올해 1월 2023년 빈집정비사업 도비 지원 통보에 따라 본예산에 군비 100%로 편성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이전재원으로 목 변경하여 도비 6,000만 원, 군비 부담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사업 및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입니다. 두 사업은 국도비 예산확정 통보에 따라 본예산에 미편성된 군비분 1억 8,600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3,050만 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중반부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입니다. 의무관리 공동주택에 비해 관리가 소홀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4개 단지에 도비 1,300만 원과 군비 부담금 3,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주택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공공주택 특별회계 설치에 따라 올해 7월 실시 예정인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예산 24억 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하였으며, 예산서 344쪽 공공주택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해당사업비 2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도시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21일 현장방문할 때 광업소를 간 적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오형열
제가 거기 갔다 오면서 느낀 게 있어서 한 번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양 살면서 광업소 폐광된 거 많이 봐왔습니다. 이양 같은 경우에는 폐광하면서 안에를 형식적으로 해놓고 뭐랄까 선로랄까 모든 것을 내놓고 문이 닫혔거든요. 그래서 물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가보니까 여기도 똑같은 구조더라고요. 가서 폐광한다 해서 뭐 안 하고 그대로 아무 계획도 없이 철수해버리면 거기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갱도 활용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지금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게 갱도보다도 밖에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살까 그것만 더 연구를 한 것 같더라고요. 용역을 하고 밖에 시설에 대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더 필요한 것은 갱도 안 내부를 어떻게 정리하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게 그 용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화순탄광이 폐광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와 저희군에서는 우선적으로 폐광이 된 이후에 광해에 대한 방지대책 이것이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저희들한테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산자부에서는 광해 방지 조사용역을 이번에 15억 원을 예산을 국비로 확보했습니다. 산자부에서. 광해광업공단에서 그 용역을 3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광해 피해에 대한 조사와 시설물 조사를 일제히 한 이후에 광해 복구사업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광해 복구사업을 먼저 시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면 용역을 하고 있다는 게 광해공단에서 6월이면 폐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년 걸린다고 했어요? 3년? 조사를 하는데, 1년?
○ 도시과장 이맹우
지금 조사는 계획은 거기도 6월까지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6월까지. 6월까지 마쳐서 6월에 폐광하는데 마치면 세부 자세한 내용이 거기서나온다는 말씀 아니에요, 거기서.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전체 시설물 현황과 광해 피해에 대한 용역들을 전부 조사 되면 그것에 대한 복구 계획을 다시 수립하려고 합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면 그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는 계속 유지하고 양수하고 펌핑하고 계속 관리는 되겠네요? 폐광 되더라도 그 인원이 거기서 관리는 합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별도로 대한석탄공사에서 관리 인력이 배치가 돼서 출수 문제랄지 또 시설물 유지 관리에 대해서 계속 현장에서 배치해서 관리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아니, 그렇게 돼야될 것이고 저희군도 좀 먼저 폐광된 지역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오형열
그런 데를 보면 폐광 갱도를 이용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경기도 광명 동굴 같은 데 가면 빛을 이용해서 엽채를 생산해서 관광화한다든가 또 태백도 여기하고 같은 거지만 농업기술원에서 고추냉이를 재배해서 관광을 하면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많이 있어서 저희 화순도 이왕 폐광이 되니까 그런 걸 좀 미리 준비해서 갱도를 활용해서 밖에 짓고 하는 것보다 갱도를 많이 활용해서 자연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는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산자부에서 태백, 삼척 저희군과 개발계획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수립할 때 그 의견들을 줘서 검토해서 활용방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렇게 해주고 또 하나는 능주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용역 수립이라고 돼있는데 1억 2,500정도 되는데 이게 궁금해서 문의해볼랍니다. 능주 말고 다른 데도 있는데 과마다 부처마다 전부 다 용역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능주 같은데 보면 일자리정책실에서는 상권활성화사업 용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농촌활력과는 중심지활성화사업을 하고 있어요. 도시과에는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고 관광진흥과에서는 역사문화도시 4개 부처가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중심지에 집중돼있다는 말이에요, 소재지에. 그런데 용역을 하면서 4개 과에서 일일이 따로 따로 하면서 할 필요가 있는가. 용역 하면 합쳐서 같이 용역을 하면 더 중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하는데 우리군에서 4개 과에서 같은 비슷비슷한 사업인데 따로따로 하는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려봅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그 부분도 저희도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시기나 담당하는 부처가 각각 달라서 사업 계획들을 별도로 수립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사업 계획들 수립할 때 이건 관광과에 역사문화도시사업 일환으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사업하고는 저희가 사업이 중복이 안 되도록 철저하게 그런 부분은 확인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상권활성화사업이랄지 중심지활성화사업도 사업 계획들하고 또 중복되지 않고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고민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상권활성화사업이나 중심지활성화사업이나 또 도시재생사업이나 전부 다 거기서 하잖아요. 묶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과마다 하고 있고 하길래 한번 말씀드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문화와 공감이 있는 정원마을 예산이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국비가 내려온 게 많이 덜 해서 예산이 좀 많이 삭감안이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그 부분은 당초에 예산은 정부의 국비지원 배정액을 사전 조율을 했으나 착오로 인해서 전체 국비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재배정 통보를 받아서 보니 국비 6억 600만 원에 대한 교부를 받아서 거기에 해당하는만큼 다시 조정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게 그럼 아예 삭감이 됐다는 얘기세요, 아니면 앞으로 조정돼서 또 다시,
○ 도시과장 이맹우
다시 배정이 될 겁니다.
○ 위원 김지숙
이번 차수에 좀 조정이 됐다는 얘기신 거죠?
○ 도시과장 이맹우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럼 저희가 이번에 1차 추경에 예산을 올리면서 계획한 내용이 있을텐데 원래 계획했던 부분에서 많이 차질이 빚어질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계획까지 추진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금년도 계획은 커뮤니티센터 건축과 관련한 설계용역과 그쪽에 만연천 건강산책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같이. 그래서 먼저 만연천 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한 설계와 사업 시행을 먼저 하고 커뮤니티센터는 설계까지만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삭감됐더라도 현재 11억 원정도 예산 가지고는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설명이 있었으나 많은 예산이 삭감됐는데 우리 주민분들도 이 회의를 보시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설명 질문을 좀 드렸고요.
하나는 질문이라고 해야될지 좀 의견을 이따 토론 시간에 이야기 할 생각인데 저희가 반려동물 테마파크 관련해서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사업 추진은 관광진흥과에서 해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토지 매입은 도시과에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공유재산 심의는 별도로 하고 사업 심의는 또 별도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이걸 어떤 부분은 맞고 어떤 부분은 조금 미심쩍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둘로 나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그거는 현재는 공모사업을 준비 중에 있어서 관광과에서 공모사업을 준비해서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 도시과에서는 대체법인과 관련한 업무가 저희 도시과에 사무입니다. 그래서 대체법인과 관련된 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 키즈라라와 연계가 돼있어, 주식회사 키즈라라와 연계가 돼있는 토지매입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맡게 됐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사실 이 부분은 좀 더 추가적으로 토론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이 두 부분이 나눠져있다 보니까 붙어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심사와 의견을 제출해야 될지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렇게 진행이 될 때 이런 건 소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저희가 사업 추진이 될 때는 토지 매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타당성 검사하고 집행 완료될 때 어떤 건물 안에 들어간 건 여러 가지 복합된 건물이라든지 이런 사안이 아닌 바에야 하나의 부서에서 맡아서 하는 게 맞을 텐데 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실에서 이전에 조직개편 이전에 담당하고 있던 것을 저희 도시과로 업무가 이전돼서 저희들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알겠습니다.
토론시간 따로 없어요?
○ 위원장 강재홍
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저는 이제 지금 반려동물 테마파크 관련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제가 관광진흥과에 저번에 회기 때 보고를 받았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 부분이 토지가 키즈라라에 저희가 이제 투자한 땅이었어요. 저희가 주식회사 키즈라라는 2012년도에 폐광지역경제진흥으로 광해광업공단에서 250억, 강원랜드에서 200억, 저희 화순군에서 205억에 가까운 부지를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10년 넘게 사실 이제 키즈라라를 열지 못하면서 그동안에는 사업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시간을 보내고 이러면서 이제 돈만 깎아먹는 자본잠식 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거쳐서 지금 키즈라라가 어렵게 어렵게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키즈라라에서 저희가 당선되고 나서 갔을 때만 해도 이게 준공이 되는 거냐 마는 거냐 현장방문도 했었고 저는 따로 정연지 총무위원장님하고 찾아가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설명을 들을 때 2차 사업까지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이 부지죠. 그래서 반려동물 테마파크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부지가 원래는 키즈라라가 2차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숙박업을 계획을 하고 있었죠. 캠핑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가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캠핑장, 리조트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그랬는데 우리가 키즈라라에 출자한 땅은 저희가 저희 예산을 들여서 세금을 들여서 다시 사게 된 거죠? 그쵸?
저는 이게 사실 뭐 서류상으로나 뭐로나 다 문제될 거 없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공기관에 화순군에서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산 땅을 키즈라라 주식회사에 투자한 것도 사실은 그때도 심사를 거쳐서 했겠죠. 그런 과정이 있는데 자본잠식을 했던 곳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이 유지가 잘됐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키즈라라에게 다시 우리가 투자한 땅을 저희가 돈을 주고 다시 사서 돈을 줘요. 100억 넘게. 지금 감정가가 115억입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아직 추정치입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115억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겠네요?
○ 도시과장 이맹우
그 이상은 되지 않을 겁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이것이 제가 봤을 때 군민들이 보시는 입장에서 이게 과연 납득이 될까. 저는 이제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저희가 당초 토지 매입을 결정하고 추진하게 되기까지는 그런 염려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시각이랄지 이걸 설명을 드리고 사업을 하게 된 경위를 보고를 드리면서 다른 의견들이 나오더라고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군에서 매입한 토지를, 출자한 것을 다시 군에서 산다는 개념이 과연 납득이 되겠냐. 그런데 사실 당초 키즈라라에 우리군과 강원랜드, 광해광업공단이 공동 출자해서 화순군에 대체법인을 유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관광산업활성화, 관광객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해서 했었는데 상당히 우려도 많았고 여러 가지 사연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개장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현재 뒤에 2차 부지가 그 과정 중에 키즈라라에서 운영하기 어렵다. 2단계 사업을 시행하기 어렵다. 그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내부구조도 봤고 전에 보고도 드렸었는데 남아 있는 자산으로는 그 사업을 즉시 하기는 어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공교롭게 그런 상황 중에서 전라남도에서 대규모 프로젝트 공모사업을 나오게 되어서 이걸 여기에 유치하면 입지적으로나 더더욱 관광객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산업으로 그래서 토지를 매입하게 된 것이지 당초에 그런 키즈라라에 대한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 순수한 뜻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순수한 뜻으로 매입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될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세금으로 산 땅을 투자했는데 투자금 회수는커녕 본전도 못 뽑은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또 다시 그 땅을 저희가 우리의 세금으로 또 다시 사서 다른 사업을 하게 된 거고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과 현황은 아니지만 그 바로 뒤편에 키즈라라 뒤편에 저희가 푸른솔 무인텔하고 원네스 이렇게 해서 총 3개를 저번에 공유재산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면 키즈라라에서 계획하고 있던 2차 사업을 우리가 150억 넘는 돈을 들여서 이제 그 숙박업을 진행하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키즈라라는 돈이 없어서 사업을 하기 힘드니까 키즈라라에 우리가 출자한 땅을 우리가 사고 키즈라라가 하기로 한 숙박업을 우리가 하게 돼있는 겁니다.
그래서 키즈라라 있고 그 뒤쪽으로 숙박업소를 사서 저희가 또 운영을 하고 그 옆으로 그 땅을 다시 우리 땅을 우리가 다시 사서 거기서 반려 테마파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도 이 상황이 매우 공교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가족형의 어떤 관광으로 이렇게 엮어놓으면 저도 보기에도 좋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거기에 투자한 예산이 세어보면 우리가 키즈라라에 투자한 돈까지 합쳐서 생각을 하면요, 거의 700억이 넘는 돈이 됩니다. 저희가 산 땅, 투자한 땅을 다시 도로 사는 돈 그다음에 뒤에 있는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 또 땅을 사고, 공모사업이고 키즈라라 옆에 있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도 공모사업, 숙박업도 공모사업이라고 합니다. 공모사업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공모사업을 둘이 합치면 12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공모사업이, 아니죠 200억 좀 되나요?
○ 도시과장 이맹우
한 230억 됩니다.
○ 위원 김지숙
네, 230억 정도 되는 공모사업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700억 가까운 예산을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3개가 다 모아져 있는 이 상황 그리고 이 두 개를 이 회기 때 심사를 하고 예산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묶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숙박업을 저희가 또 진행하는 것도 나중에 관광진흥과가 여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총무위에서 또 알뜰하게 심사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거기도 만들면 또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반려동물 테마파크도 나중에 만들고 나면 우리가 운영을 하겠죠. 처음 시작은.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예산을 크게 만들어서 이게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 그만큼 관광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처음에 관광진흥과에서 이걸 가지고 왔을 때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이게 키즈라라 땅인데 여기에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랬더니 거기에 한 대요. 저희가 산다는 얘기도 없었고 거기가 저희가 도로 사야 된다는 과정을 전혀 설명도 듣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이번 회기 때 이 사실을 듣게 된 거예요. 의원간담회 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사실 그전부터 있었을 텐데 뒤늦게 알려진 것도 유감스럽지만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 해야 되니까 땅을 빨리 사야 됩니다. 여기도 공모사업 해야 되니까 빨리 땅을 사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개가 묶어지면 시너지가 날 겁니다. 이렇게 각을 짜놓으면 누가 여기에 심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 키즈라라에 대해서 저도 조금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저희들한테 보고해주실 때 토지를 우리가 매입하더라도 우리가 출자했던 205억 원 그것은 그대로 지분으로 남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실까요?
○ 도시과장 이맹우
저희가 당초 키즈라라에 출자한 금액이 현물 출자 가치로 205억에 해당하는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지 매입을 하게 됨으로써 저희 지분 205억 원에 대한 화순군의 지분은 그대로 현재 남아 있는 상태이고 다만 토지만 저희가 확보를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는 우리 자산으로 남아 있고 방금 또 5월에 있을 공모에 선정이 되면 거기에 관광산업 유치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토지들도 다른 관광산업까지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토지로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산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덧붙여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키즈라라 오픈돼서 운영 초창기인데 많은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점점 행사기간이랄지 홍보가 잘되면 상당히 유지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지분에 대한 배당이나 이런 것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조명순
네, 화순의 키즈라라가 운영하게 된 것은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변에 많은 젊은이들이 선호를 했고 멀리 다니면서 애기를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화순에 생기게 돼서 너무 좋다. 이런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이상입니다. 하고, 다른 의견을 제가 한번 또 267쪽,
○ 위원 김지숙
잠시만요, 위원장님. 제가 키즈라라 관련해서 추가 의견,
○ 위원장 강재홍
발언 끝나고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하시고 발언권 드릴게요.
○ 위원 조명순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조금 의견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267쪽에 화순군 야관경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게 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야관경관 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비가 1억 원이 들어갑니다. 금년 계획 수립할 때 야경만 생각하지 마시고 에너지 문제도 좀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늘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후문제도 수십년 전부터 외쳐왔습니다만 모두가 무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현실이 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문제도 일몰제 없이 그냥 야경만 좋다고 밤새도록 불을 켜놨을 때는 이것 또한 어떤 위기가 올 거라생각합니다. 지금도 현재 우리 개미산을 아직 개발도 아직 안 했습니다만 그 인근에 그 주변에 전부 야경등이 밤새도록 켜져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정말로 일몰제를 시작해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경관 수립할 때 용역에다가 그 일몰시간까지도 한번 계획을 넣어서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경관 계획 안에 일몰시간이랄지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그 내용들을 꼭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김지숙 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네, 키즈라라 안이어서 제가 위원님 발언하고 계신 중에 말씀드렸습니다.
조명순 위원님 말씀해주신 내용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애초 저는 키즈라라만 놓고서는 뭐 할 말이 없어서 얘기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1차 사업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를 1차 사업으로 뒀고 또 2차 사업까지 고민하면서 투자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키즈라라 하나만 지금 보고 있는 직업체험 테마파크 하나만 두고 205억을 투자한 것은 아닙니다. 2차 사업까지 염두하고서 저희는 205억을 투자했고 광해광업공단도 강원랜드도 모두 다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660억 가까운 돈이 투자가 됐겠죠.
그랬는데 키즈라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업 테마파크 하나만 가지고서는 이것을 본전도 사실은 찾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땅을 사서 매입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키즈라라는 더 이상 2차 사업이 없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직업 테마파크가 기대도 되고 잘 운영이 된다고 했을 때 또 2차 사업이 진행돼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가 투자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되면 또 부지를 사야된다고 하겠죠. 그럼 이게 악순환의 반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05억 아까 그것은 남아있을 거다. 저희가 투자한 금액은. 그런데 저희가 그때 부지로 투자를 했어도 땅값은 계속 오르거든요. 저희가 지금 당장 감정평가 해서 나온 115억보다 더 많이 줘서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저희가 막상 그때 당시에 10년 전에 키즈라라에 투자를 했을 때 하고 지금하고 땅값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205억 가치만이 투자가 돼있어요. 땅값이 오른다고 해서 저희 투자금액이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이 부지를 지금 사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또한 저희가 사업을 투자한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게 과연 맞는가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답변하시겠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네, 부지 매입비에 대한 부분은 당초 매입했을 때와 현재 시점에서 감정해서 매입할 금액하고 차이는 분명 있을 겁니다. 있는데 그건 저희들도 어차피 지금 상법상 거기는 주식회사로 법인이기 때문에 별도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건 매매 형식으로 그렇게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걸 더 주고 매입하고 안하고의 여부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지 상거래상은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렇게 돈을 더 주고 사야되는 것도 그건 부차적인 문제인 거고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가 2차 사업까지 생각하고 투자를 했는데 저희가 2차 사업을 못하게 이미 그 땅을 저희가 또 사는 거거든요. 물론 키즈라라 2차 사업이 잘 돼서 2차 사업을 한다고 하면 땅을 또 사서 사업을 하겠죠. 그런데 2차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그 부지에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키즈라라는 2차 사업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이맹우
일단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주기관들하고도 광해광업공단이랄지 강원랜드하고 주기관들하고 사전협의를 해봤습니다. 그쪽 의견도 물어봤고 또 키즈라라 2차 사업을 과연 현재 시행할 수 있겠는가 여부도 저희들도 판단해봤고. 그런데 시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니었고 거기 주주기관들도 2차 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직 키즈라라에서 아직 여력이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 화순군에서 부지 매입하는 것에는 동의한다고 사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도 회사 운영 관계에 대해서 별도의 상법상 회사이기 때문에 내부 운영에 대해서 쉽게 관여할 수는 없지만 당초 처음에도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2차 사업까지 해서 총 사업비 605억을 같이 투자한 건데 이 사업을 안하면 어떤 문제가 있겠냐. 그런데 그것도 변호사나 법률 자문을 다 구해봤는데 회사가 운영이 어떤 의미에서 자본이 그만큼 안 되고 기간이 지나면서 회사 투자 계획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키즈라라에서나 저희가 주주기관으로서 2단계 사업이 아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잘되고 또 그 이후에 계속 다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관리하고 또 운영하는데 지켜보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일단은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애초 제가 처음에 저희가 심사를 하는데 토지 매입과 사업 추진을 분리를 해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서 심사를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좀 헷갈렸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심사를 이렇게 분리를 해놓기 때문에 내용이 참 어지럽다 이런 얘기 드렸는데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도시과 입장에서는 저희가 키즈라라에 주식회사에 투자한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투자자 입장과 그 땅을 매입해서 사업할 입장이 동시에 들어있는 거예요. 도시과에서. 그런데 차라리 매입을 해야 되는 내용만 저희가 도시과에서 맡고 그다음에 그 과정을 물론 우리가 승인하냐 마냐의 것은 필요도 없겠지만 차라리 관광진흥과에서 이 내용을 토지 매입에서부터 진행을 했으면 두 가지 입장을 가지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미에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키즈라라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차 사업까지 고민하고 투자했는데 2차 사업을 못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1차 사업도 이제 향방을 사실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저희가 투자자로 생각했을 때는 투자금 회수해야 된다고 입장이 전달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폐광지역에 경제진흥을 위해서 공적 자금이 투자된 내용이기 때문에 주식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유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에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위원님들 심도 깊은 논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0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환경과장 민영애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4억 1,3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169억 5,855만 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액 3,000만 원 이상 및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전기승용차 3억 8,500만 원, 전기화물차 5억 2,5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중간부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2억 2,440만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하단부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대기방지시설 교체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상단부분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중질유 및 고체연료 사용시설 사업장의 청정연료로 전환 지원을 위해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전라남도 자원순환 시행계획을 반영해 우리군 자원순환 중장기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 수립을 위해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입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 5억 원, 영농폐기물 위탁처리비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상단부분 하천 및 하구쓰레기 위탁처리비입니다. 수거된 하천 및 하구쓰레기 위탁처리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2022년 11월 국비 추가교부에 따른 군비 매칭분으로 시설비 10억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148억 8,065만 원입니다.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비는 총 26억 5,727만 원으로 주민지원사업 계획이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사업내용에 적합한 예산과목으로 변경해 추진코자 세부사업별 사업비의 증감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중간부분 행사운영비입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주민지원사업 승인 사항을 반영하여 4,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접지원사업비 중 재료비 예산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으로 5,604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중간부분 간접지원사업비 중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입니다. 주민지원사업 계획 변경 및 승인 조건 사항을 반영하여 3,067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특별지원사업비입니다. 사평면 탄소중립 주민편의시설 구축사업비 중
전기화물차 2대 구매비 1억 원을 시설비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네, 질의 및 의견개진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원순환 저희가 집행계획 수립용역이 이번에 예산이 섰는데요.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희가 자원순환계획 5개년 계획이 있는데 우리 계획서를 한번 보고싶다. 그 계획대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이런 얘기들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게 23년도에 지금 저희가 전남도에서 시행계획을 5월경에 환경부 승인 예정이라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전남도에서 자원순환 시행계획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평상은 자원순환 계획을 저희가 군에서 세우게 되는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자원순환 수립용역 할 때 대부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 환경과장 민영애
일단은 도 자료나 환경부 국가 기본계획을 참고해서 우리군 특성을 반영해서 그렇게 계획이 수립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 부분 여쭤본 것은요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세울 때 사실 자원순환 부분은 분리배출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느 것 하나 그런 것은 없지만 군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대단히 많은 부분 차지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가 정책적인 부분들이랄지 그 방향 또한 계획을 수립을 하겠지만 여기에 주민들의 의견이 좀 첨부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래서 일종의 자원순환 대책에 있어서 1순위가 돼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세우게 될텐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5개년 계획에 기반해서 1년, 1년 계획을 다 세우지는 않지만 그래도 5개년 계획이 길잡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자원순환 계획이 우리군에도 세워져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 동시에 우리가 자원순환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노력들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홍보도 하면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 군민들이 생각과 참여 이런 것들이 보장될 수 있게 군민들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자원순환 부분에서 우리 지역에서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순위를 매겨본다든가 아니면 이러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하는데 어떤 정책이 먼저 추진됐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것들 또, 다른 지역에서 진행되는 것 중에 모범사례가 되는 것들 이런 내용들로 해서 주민들 설문을 어느 정도 해본다든지 사실 그러면 2,000만 원 규모의 용역비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로 해서 집행계획 수립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실용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그냥 책 한 권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좋으신 의견 주셨고요. 저희가 용역을 할 때 참고해서 반영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3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지원사업이라고 있거든요? 논에 목책기를 말하는 건데 지금 2,400만 원정도 되네요, 예산이. 그러면 이 물량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물량이에요?
○ 환경과장 민영애
이거는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이고요.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때 지원해주는 게 2,500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거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으로 저희가 자부담 빼고 우리 지원이 국비하고 군비 해서 6,448만 원 지원이 됩니다. 192 페이지 상단부분. 목책기는 피해 예방시설이어서 지금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 이제 사업량이 예산액 대비 많이 들어오면 좀 거리라든가 이런 거는 자부담이 늘어나게끔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목책기 사업을 해보면 산중 골짜기 사업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필지별로 하다 보면 굉장히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면 소위 시골말로 골짜기 들어가면 그 전체를 목책기를 설치하면 예산도 굉장히 절감될 것 같더라고요. 개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지구를 전체를 해버리면 목책기를 설치하면 전체가, 그런데 이게 보면 필지별로 개인이 신청해서 필지별로 하다보면 300평짜리도 있고 600평짜리도 있는데 또 논에 따라서 사각 반듯한 것은 좋잖아요. 그런데 길쭉하게 생긴 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도 하면 지구별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지구를 지정해서 전체를 농사 짓는 면적을 쳐준다거나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 지구에 대한 관리도 좋지 않나 해서 한번 목책기에 대해서 그런식으로 지구별로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 환경과장 민영애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가 다음에 할 때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추진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네, 지구별로 하면 훨씬 더 예산도 절감되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또 영농폐기물 집하장에 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어요. 제가 자꾸 시골 얘기하는데 폐기물 공동 집하장이 생기면 지금 그 마을에 설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맞습니다.
○ 위원 오형열
마을주민들은 그거 할 때 절차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절차를 한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 환경과장 민영애
공동 집하장을 설치하는 절차가 아니라 영농폐기물을 배출하는 절차를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 오형열
네.
○ 환경과장 민영애
일단은 내 농경지에서 농약 빈병이라든가 영농폐기물이 발생을 하면 그 부분을 최대한 흙이라든가 이물질을 털어내고 공동 집하장에 모아주시면 그래서 일정량이 모이게 되면 저희 군청으로 전화 주시거나 읍면 사무소에 전화를 주시면 저희 집게차가 가서 수거를 해옵니다. 그래서 그 수거를 해온 영농폐비닐은 한국환경공단으로 저희가 주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저희한테 양하고 등급을 통보를 해줘요. 그러면 그 등급에 따라서 수거보상금을 지급을 합니다.
○ 위원 오형열
마을로 준다는 말이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오형열
그러면 그게 공동 집하장 위에 지붕이 없겠네요?
○ 환경과장 민영애
지붕 있는 시설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왜냐면 주민들이 원하는 거에 따라서 헌옷 같은 것도 같이 하시려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곳은 지붕을 설치하시기도 합니다.
○ 위원 오형열
금년도 5군데?
○ 환경과장 민영애
네, 5군데입니다.
○ 위원 오형열
이것도 많이 확대 좀 해서 시골에서 하면 좋겠고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농촌 고령화로 인해서 영농폐기물 폐비닐을 군에서 1회 정도라도 수거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올해는 그 예산도 여기 없는 것 같아서,
○ 환경과장 민영애
194 페이지 보면 위에 영농폐기물 수거 위탁처리비가 있습니다. 아랫부분에서 작년에는 5,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6,400만 원으로 좀 더 올렸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수거 대상지를 월 2개소씩 저희 군에 제출하도록 해서 저희가 지금 수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아무튼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많이 신경 써주셔서 시골에 많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영애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4억 1,3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169억 5,855만 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액 3,000만 원 이상 및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전기승용차 3억 8,500만 원, 전기화물차 5억 2,5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중간부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2억 2,440만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하단부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대기방지시설 교체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상단부분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중질유 및 고체연료 사용시설 사업장의 청정연료로 전환 지원을 위해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전라남도 자원순환 시행계획을 반영해 우리군 자원순환 중장기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 수립을 위해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입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 5억 원, 영농폐기물 위탁처리비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상단부분 하천 및 하구쓰레기 위탁처리비입니다. 수거된 하천 및 하구쓰레기 위탁처리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2022년 11월 국비 추가교부에 따른 군비 매칭분으로 시설비 10억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148억 8,065만 원입니다.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비는 총 26억 5,727만 원으로 주민지원사업 계획이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사업내용에 적합한 예산과목으로 변경해 추진코자 세부사업별 사업비의 증감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중간부분 행사운영비입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주민지원사업 승인 사항을 반영하여 4,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접지원사업비 중 재료비 예산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으로 5,604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중간부분 간접지원사업비 중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입니다. 주민지원사업 계획 변경 및 승인 조건 사항을 반영하여 3,067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특별지원사업비입니다. 사평면 탄소중립 주민편의시설 구축사업비 중
전기화물차 2대 구매비 1억 원을 시설비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네, 질의 및 의견개진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원순환 저희가 집행계획 수립용역이 이번에 예산이 섰는데요.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희가 자원순환계획 5개년 계획이 있는데 우리 계획서를 한번 보고싶다. 그 계획대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이런 얘기들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게 23년도에 지금 저희가 전남도에서 시행계획을 5월경에 환경부 승인 예정이라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전남도에서 자원순환 시행계획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평상은 자원순환 계획을 저희가 군에서 세우게 되는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자원순환 수립용역 할 때 대부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 환경과장 민영애
일단은 도 자료나 환경부 국가 기본계획을 참고해서 우리군 특성을 반영해서 그렇게 계획이 수립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 부분 여쭤본 것은요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세울 때 사실 자원순환 부분은 분리배출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느 것 하나 그런 것은 없지만 군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대단히 많은 부분 차지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가 정책적인 부분들이랄지 그 방향 또한 계획을 수립을 하겠지만 여기에 주민들의 의견이 좀 첨부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래서 일종의 자원순환 대책에 있어서 1순위가 돼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세우게 될텐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5개년 계획에 기반해서 1년, 1년 계획을 다 세우지는 않지만 그래도 5개년 계획이 길잡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자원순환 계획이 우리군에도 세워져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 동시에 우리가 자원순환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노력들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홍보도 하면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 군민들이 생각과 참여 이런 것들이 보장될 수 있게 군민들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자원순환 부분에서 우리 지역에서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순위를 매겨본다든가 아니면 이러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하는데 어떤 정책이 먼저 추진됐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것들 또, 다른 지역에서 진행되는 것 중에 모범사례가 되는 것들 이런 내용들로 해서 주민들 설문을 어느 정도 해본다든지 사실 그러면 2,000만 원 규모의 용역비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로 해서 집행계획 수립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실용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그냥 책 한 권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좋으신 의견 주셨고요. 저희가 용역을 할 때 참고해서 반영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3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지원사업이라고 있거든요? 논에 목책기를 말하는 건데 지금 2,400만 원정도 되네요, 예산이. 그러면 이 물량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물량이에요?
○ 환경과장 민영애
이거는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이고요.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때 지원해주는 게 2,500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거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으로 저희가 자부담 빼고 우리 지원이 국비하고 군비 해서 6,448만 원 지원이 됩니다. 192 페이지 상단부분. 목책기는 피해 예방시설이어서 지금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 이제 사업량이 예산액 대비 많이 들어오면 좀 거리라든가 이런 거는 자부담이 늘어나게끔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목책기 사업을 해보면 산중 골짜기 사업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필지별로 하다 보면 굉장히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면 소위 시골말로 골짜기 들어가면 그 전체를 목책기를 설치하면 예산도 굉장히 절감될 것 같더라고요. 개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지구를 전체를 해버리면 목책기를 설치하면 전체가, 그런데 이게 보면 필지별로 개인이 신청해서 필지별로 하다보면 300평짜리도 있고 600평짜리도 있는데 또 논에 따라서 사각 반듯한 것은 좋잖아요. 그런데 길쭉하게 생긴 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도 하면 지구별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지구를 지정해서 전체를 농사 짓는 면적을 쳐준다거나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 지구에 대한 관리도 좋지 않나 해서 한번 목책기에 대해서 그런식으로 지구별로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 환경과장 민영애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가 다음에 할 때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추진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네, 지구별로 하면 훨씬 더 예산도 절감되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또 영농폐기물 집하장에 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어요. 제가 자꾸 시골 얘기하는데 폐기물 공동 집하장이 생기면 지금 그 마을에 설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맞습니다.
○ 위원 오형열
마을주민들은 그거 할 때 절차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절차를 한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 환경과장 민영애
공동 집하장을 설치하는 절차가 아니라 영농폐기물을 배출하는 절차를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 오형열
네.
○ 환경과장 민영애
일단은 내 농경지에서 농약 빈병이라든가 영농폐기물이 발생을 하면 그 부분을 최대한 흙이라든가 이물질을 털어내고 공동 집하장에 모아주시면 그래서 일정량이 모이게 되면 저희 군청으로 전화 주시거나 읍면 사무소에 전화를 주시면 저희 집게차가 가서 수거를 해옵니다. 그래서 그 수거를 해온 영농폐비닐은 한국환경공단으로 저희가 주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저희한테 양하고 등급을 통보를 해줘요. 그러면 그 등급에 따라서 수거보상금을 지급을 합니다.
○ 위원 오형열
마을로 준다는 말이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오형열
그러면 그게 공동 집하장 위에 지붕이 없겠네요?
○ 환경과장 민영애
지붕 있는 시설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왜냐면 주민들이 원하는 거에 따라서 헌옷 같은 것도 같이 하시려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곳은 지붕을 설치하시기도 합니다.
○ 위원 오형열
금년도 5군데?
○ 환경과장 민영애
네, 5군데입니다.
○ 위원 오형열
이것도 많이 확대 좀 해서 시골에서 하면 좋겠고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농촌 고령화로 인해서 영농폐기물 폐비닐을 군에서 1회 정도라도 수거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올해는 그 예산도 여기 없는 것 같아서,
○ 환경과장 민영애
194 페이지 보면 위에 영농폐기물 수거 위탁처리비가 있습니다. 아랫부분에서 작년에는 5,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6,400만 원으로 좀 더 올렸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수거 대상지를 월 2개소씩 저희 군에 제출하도록 해서 저희가 지금 수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아무튼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많이 신경 써주셔서 시골에 많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임광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일반회계 본예산 445억 3,200만 원 대비 96억 7,100만 원을 증 계상하여 총 542억 3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본예산 대비 3,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 화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공동급식 참여 마을 조리원 인건비, 부식비 등 지원을 위해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비 5,800만 원 계상하였고, 지장물 및 영농보상금 지급을 위해 스마트팜 임대농장 조성 토지매입비 8,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 사업비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분 국외 선진 농업기술 벤치마킹 기회 제공을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국외연수 지원 사업비 3,000만 원과 화합을 위한 농업인 한마음대회 행사 지원 사업비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수도권 향우들의 애향심 고취 및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수도권 향우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비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중간부분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해 녹비작물 종자 등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비 4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상단 무기질 비료 구입비 지원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비로 6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204쪽입니다. 쌀 과잉 생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쌀 이외 식량작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비로 3,2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하단 농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분을 지원하기 위해 성립전으로 사용한 생산비 절감 농기계 면세유 구입 지원 사업비 2억 4,100만 원과 농업용 기름값 난방비 지원 사업비 3억 1,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유류에 수분·이물 유입과 결로 방지를 위해 도 신규사업인 농업용 유류 저장탱크지원 사업비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각종 농작업 중 발생하는 상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사업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분 대설 피해 주민들의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해 성립전으로 사용한 대설 피해복구비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쪽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한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비 5,100만 원과 하단 용수공급 취약지역 적기 관수로 안정적인 영농기반 조성을 위해 원예특작분야 중형관정 개발 지원 사업비 1억 9,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전기난방기 등 냉난방 시설 지원을 위해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비 9,200만 원, 주기적 교체가 필요한 양액재배시설 배지 지원을 위해 양액재배시설 배지교체 지원 사업비 1억 원, 과수 생산에 필요한 영농 기계, 장비 지원을 위해 과수 분야 생산비 절감 농기계 지원 사업비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재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시설 장비 지원을 위해 원예 분야 재해예방시설 지원 사업비 5,000만 원과 토양환경개선제 구입비를 지원하고자 저탄소 농업활성화 바이오차 지원 사업비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한 시설 장비 지원을 위해 과수 생산기반 구축 지원 사업비 9,000만 원, 규모화된 샤인머스캣 수출단지 조성을 위해 지역특화 및 수출작목육성 지원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밭작물의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해 농식품부 공모 선정 사업인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비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품질 개선 도모를 위해 샤인머스캣 당도 증가제 지원 사업비 5,000만 원, 파프리카, 딸기 공동선별 농가 양액 구입 지원을 위해 시설원예 양액 지원 사업비 1억 8,000만 원, 과수 비가림시설 지원을 위해 시설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비 3,800만 원을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중간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업 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사업비로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쪽 품질개선을 통한 안정적 수출 기반 구축을 위해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비 2억 4,900만 원, 채소, 화훼, 특용작물 재배시설 장비 지원을 위해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 사업비로 1억 원,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신축 및 개보수를 위해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비로 8,000만 원, 수출 품목인 방울토마토 운반용 상자 구입 지원을 위해 전남형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육성 사업비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혹서기 가축 폐사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축사 지붕 열차단재 도포 시범 사업비로 4,800만 원, 고온 스트레스완화제 지원 사업비로 4,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ICT 융복합 시설 장비 및 정보시스템 구축 비용 지원을 위해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사업비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중간 가축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으로 7,600만 원을 한우 가축 개량관리, 농가 컨설팅 등 고품질 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해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사업비로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낙농가 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비용 지원을 위해 낙농환경 개선 지원 사업비로 3,000만 원, 가금류의 골격 개선 및 골절 예방을 위해 칼슘첨가제 지원 사업비로 3,300만 원,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품 지원으로 염소 면역력 향상을 위해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비로 4,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쪽 벌꿀 생산 채취 기자재 지원을 위해 꿀벌산업 육성 사업비로 5,500만 원, 하단부분에 면역증진을 위한 보조사료 지원을 위해 한우 증체율 향상 지원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돼지 폐사 방지를 위한 항체 양성률 상승제 지원을 위해 양돈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육계 및 산란계 사료 효율 개선제 지원을 위해 닭 증체율 향상 지원 사업비로 3,100만 원, 돼지 출하 일령 단축을 위한 사료 효율 개선제 지원을 위해 돼지 증체율 향상 지원 사업비로 3,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하단부분에 한우 개체 관리를 위한 시스템 및 ICT 장비 지원을 위해 한우 분야 ICT 융복합 지원 사업비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농가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사료 구매자금 이자 지원 사업비로 1억 2,900만 원, 노동시간 감축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축사 자동급이시설 지원 사업비로 1억 원을 하단부분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계층 우유 급식 지원을 위해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비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가축의 생산, 도축, 유통 등 투명한 이력 관리를 위해 축산물 이력추적제 귀표장착비 지원 사업비로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미생물제, 탈취제 지원으로 쾌적한 축사 환경 조성을 위해 악취저감제 공급 지원 사업비로 1억 2,600만 원,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으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뇨 이용촉진 지원 사업비로 5,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산 조사료 생산 확대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사업비로 19억 400만 원, 전문단지 조성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사업비로 5억 9,300만 원, 전문단지 조성용 퇴액비 지원 사업비로 6,900만 원, 드론 등 무인장비를 이용한 입모중 파종비 지원 사업비로 4,400만 원,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 사업비로 7,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3쪽 전문단지조성용 종자 구입 지원 사업비 3,500만 원을 품질 등급에 따른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을 위해 전문단지 품질 등급 사업비 3,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노동력 절감 및 조사료 생산성 향상을 위해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 사업비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4쪽 중간부분 미생물제 등 악취저감제 지원을 위해 도 신규사업인 젖소 분뇨 발효촉진 지원 사업비로 3,500만 원,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지원을 위한 농식품부 공모 선정 사업인 축산악취개선 사업비로 6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쪽 하단부분에 유량 감소 예방을 위해 젖소 유방염 예방백신 지원 사업비로 3,200만 원, 유방염 예방과 체세포수 감소를 위해 젖소 유질개선제를 지원 사업비로 5,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7쪽 고병원성 AI 거점소독시설 근무자 인건비로 1억 4,000만 원, 거점소독시설 친환경 소독수 생성장치 지원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전염병 예찰 및 발생 시 초동 방역 활동을 위해 가축방역차량 구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중간부분 안정적인 꿀벌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꿀벌 면역증강제 지원 사업비로 5,500만 원, 하단부분에 신생 송아지에 초유 성분의 설사병 예방약 지원을 위해 송아지 폐사율 저감 사업비로 4,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9쪽 하단 소 검진 강화로 감염축 조기 색출 및 질병 확산 예방을 위해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지원비 1억 900만 원과 231쪽 상단 소 브루셀라 및 결핵병 채혈 보정비로 7,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성립전으로 사용한 AI 통제초소 운영에 따른 근로자 인건비 6,000만 원, 가금농장 지붕 AI 드론 소독비 5,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쪽 중간부분입니다. 전염병 차단 방역 시스템 구축을 위해 양돈농가 방역시설 지원 사업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233쪽 하단부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국도비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8건으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수님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샤인머스켓 있지 않습니까? 샤인머스켓. 지금 수출단지 1억 원을 예산해놨는데 잘 돼서 우리 농촌이 부자, 샤인머스켓 부자가 됐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부자가 되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번에 최근에 보면 한국농어민신문에 보면 말입니다. 지난해 재배 면적이 굉장히 많이 증가 했더라고요? 증가하고 품질이 저하되고 시세가 그래서 굉장히 많이 하락하면서 생산비도 밑돈다고 그렇게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화순군도 재배 면적이 6.6ha 상당히 많더만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화순은 한 40농가에 금년도까지 다 했을 때 10ha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
○ 위원 오형열
10ha? 그러면 다른 데는 품질이 저하되고 굉장히 생산비도 못 건졌다고 하는데 우리군의 농가 상황은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재배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일부에서 그런 우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샤인머스켓은 타 어떤 품목보다도 소득이 그래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가격이나 아니면 약간 하락해도 충분히 소득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저도 샤인머스켓을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하우스 지원이라든가 모든 지원하는데 기술지원은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모든 농산물은 조금만 과잉되면 폭락하고 조금만 부족하면 오르는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최고의 품질을 생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군에서 심고 생산은 장려해도 기술적인 문제, 품질적인 문제 그런 지원은 굉장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앞으로 샤인머스켓이 됐든가 뭐가 됐든가 장려를 하면 끝까지 품질에 대해서 고품질이 될 수 있는 최고가 될 수 있는 그런 홍보라든가 기획 좀 물론 기술센터에서 하겠지만 농정과에서도 처음 시작부터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품질이 많고 생산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도 최고가 되면 모든 품종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고로 생산해놓으면 그건 제가격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길,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심고 생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고의 품질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춰서 그쪽으로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추석이 좀 빨리 돌아와서 조기 출하하는 바람에 품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인식이 좀 안좋은 쪽으로 되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저희군에서도 품질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교육이나 자재나 기술 이런 걸 농가에 보급해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최고의 샤인머스켓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아무튼 철저히 영농지도를 많이 하셔서 농가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98쪽에 보면 화순군 농업인 한마음 대회, 보조자료가 19쪽. 연합회에서 지금 연합회로 이걸 준가요? 보조금 5,000만 원 세워졌는데.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작년에 3,000만 원을 세웠던데 올해는 거의 한 70%가 증해서 세워졌는데 어떤 인원이나 사업의 변경이 있을까요? 행사에.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작년, 지금까지는 농업경영인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서 예산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농업인단체 협의회 전체 농업 관련 단체가 모두 참가해서 규모를 좀 확대해서 하려고 예년보다 사업비를 늘렸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럼 지금 몇 개 단체가 연합회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연합회 11개 협회가 구성돼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11개 단체. 작년에는 그럼 몇 개 단체가 참여를 했을까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꼭 몇 개라고 하기보다도 참여하라고 그러면 참여율이 저조하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 위원 조명순
올해는 조금 더 대대적으로 해보실란다 이런 내용이죠? 예산이 혹시 과다 책정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농업인들에게 희망과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입니다. 38쪽 보조자료. 논 타작물 재배 쌀 과잉 생산에 대비해서 우리 화순군이 선제적으로 지금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쌀값 폭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제도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금 작년 한 1년 동안 해왔습니다. 하다가 민주당과 야당이 함께 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마지막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없이 무사히 통과되기를 우리는 모두 소망할 것입니다. 그러길 바라면서 우리 자료에 보면 타작물 사업량은 2023년도 사업량이 119ha네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목표량입니다.
○ 위원 조명순
목표량. 목표량이 1ah당 지원액은 250만 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량이 119에 250만 원씩 하면 2억 9,750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자료는 2억 5,740만 원으로 계산이 됐네요. 금액이 다른 이유는 어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여기에는 안 나와있지만 국비로 ha당 100만 원씩 예정돼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국비로,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국비로 ha당 100만 원씩.
○ 위원 조명순
ha당?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조명순
그럼 여기에 표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총 아직 여기에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서 우선 이것만 편성을 했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트에 입력하고 있는데 이것이 입력이 되고 최종 확정이 되면 그때 국비가 배정될 예정입니다.
○ 위원 조명순
그때 국비가 오면 그때 또 할망정 자료가 이렇게 나오면 혼선이 있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도에서도 국비를 제외하고 도비, 군비만 배정되어 내려와서 그랬습니다.
○ 위원 조명순
이번에 도비로 3,240만 원이 오죠. 그래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아무리 맞춰봐도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수립해도 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이게 좀 여러 가지가 복잡합니다.
○ 위원 조명순
계산법이.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타작물도 있고 전략작물, 직불제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오고 또 조사료로 심는 경우 여러 가지 동계작물, 하계작물 경우에 따라서 국비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금액도 다르고,
○ 위원 조명순
작물이, 그러면 다음에는 참고사항에다가 부기를 해주셔요. 그래야 저희들이 이해가 쉽지, 한참 다른 거 때려보지도 않는데 한번 때려보니까 하필 찝은 놈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노파심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올해도 사업 잘해주시고 제일 고생하는 농정팀 수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감사합니다.
○ 위원 조명순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저는 두 가지 질문 의견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분뇨 악취 저감하는 거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가축 사육시설에 분뇨 악취 민원들이 상당히 곳곳에 악질적인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군에서 하고있는 것은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저감 할 수 있는 미생물 공급해주는 거 외에 또 없나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직접적으로 해주는 것은 미생물제 있고 또 밖으로 악취가 새어 나오지 않게 퇴비사나 밀폐형 지원사업이나 현대화 사업 또 그리고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이번에 선정된 악취개선사업 그걸로 해서 분뇨 방류시설이나 여러 가지 악취개선사업 관련된 것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 분뇨 방류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공모 중이시라는 얘기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공모가 지금 확정돼서,
○ 위원 김지숙
확정됐어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여기 추경에 올라간 6억 3,000만 원 안에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여기 안에 들어간 게 맞나요? 저희가 최근에 많이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능주 백암리 근처로 해서 가축사육에 관련해서 마을에서 악취 민원이 들어와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랬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군에도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련한 조례를 2016년도에 만들었고 2019년도, 2022년도 거쳐서 조금씩 백신특구 2km 이내 또는 하천에서 200m 이내 이렇게 설치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는데 실상 그전에 이미 지어진 축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제재할만한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특히 민가하고 가깝거나 하천과 가까운 곳 이런 데는 악취 민원이 상당히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주거하는 공간에서는 사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민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도 이 마을뿐만 아니라 축사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규제를 현재는 두고 있으나 예전 축사 같은 경우는 이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계속 증축을 하거나 개축을 하거나 축종 변경을 해도 실상은 허가 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을 저희군에서 또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제가 이 민원을 듣고 찾아보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멀리이긴 합니다만 용인시 같은 경우는 악취 민원이 고질적으로 진행되는 축사에 대해서는 이전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정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래서 6개 농가 이전에 10억을 들여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악질적인 악취 민원을 해결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한번 민원 들어와있는 오래된 지금은 규제하기는 법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려우나 축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겠잖아요. 이제 와서 어디로 이전하거나 특히나 요즘 같은데는 가격도 하락해있는 상황이어서 철거하거나 이전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추진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제가 보상을 했을 때 축산농가들이 다른 곳에서 이전하려고 해도 허가 받기가 상당히 힘들다 보니까 첫째는 축산농가들이 꺼려하는 경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됩니다. 저희가 능주 종방단지도 보상한 사례가 있는데 축산농가들이 과다한 보상비를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그게 큰 축사 같은 경우 종방단지 하고 일반 이런 축사하고 비교하기는 사실 거긴 엄청 대규모인 거고요. 이를 테면 그런 거예요. 마을 입구 쪽에 있다든지 오래된 축사들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규제에 의하면 지금 조례나 이런 규제들에 의하면 있어서는 안 될 곳인데 있는 곳들 이런 데는 좀 이제 권고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이미 축사로서 능력이 없는데 없어지면 철거를 해버리면 다시 거기에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해결할 수 없겠지만 축사하시는 농가와 마을의 민원과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합의될 수 있는 오래된 민원을 가지고 있는 곳은 몇 개 정도 해결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하나는요,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고유가 고물가 시대로 접어들어서 지금 난방비도 너무 등유는 2배 가까이에서 아직도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전기세도 올랐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작년 2022년에는 면세유 농업용 기름 지급해준 것까지 해서 사실 지금 난방용 시설원예 유가 보조금하고 농사형 전기요금, 국비 차액이 오른 것의 50%, 또는 도비 40% 이런 지원들이 내려와서 정책이 실현됐던 것은 이제 다 끝났죠? 올해는 없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좀 지켜봐야 하고요. 위원님한테 저번에 말씀드린 후로 최근에 전기요금이 금년도 1, 2월분이 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있을지 어떨지는 도나 국가에서 아직 확정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 위원 김지숙
사실 이제 에너지 비용이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도비하고 군비 매칭사업만 사실 근근히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도비가 지금 2달씩, 3달씩 이런 식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에서는 상당히 지금이게 올해 농사를 접냐 아니면 계속 해야 되냐 이런 기로에 서있는데 저희들은 도비하고 국비가 내려와야 시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고유가 고물가 시대에 우리가 농가에 에너지 비용을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자체 정책들을 지금 다른 타 지자체들도 몇몇곳 시행을 하고 있는데 계획을 따로 세웠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희는 국가에서 내려주는 것들에 비대한 정책만을 가지고 있고 그것마저도 사실은 항상 늦장대응이에요. 이게 먼저 1, 2월달 것이 지금 내려오니까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따로 계획을 가지고 있진 않으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저희가 도에서 내려온 사업비만 해도 도가 40%, 군이 60%예요. 그 금액만 해도 상당히 군에서 부담 가는 금액이고요.
○ 위원 김지숙
얼마예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어떤 게.
○ 위원 김지숙
그 부담 가는 금액이.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전체적으로 했을 때 10억 이상이 됩니다.
○ 위원 김지숙
네, 10억이 그쵸.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좋은 말씀이긴 한데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저희군에서도 쉽게 하기는 좀 부담감도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농업정책과 안에서 다른 예산과 어떤 게 비교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반에서 봤을 때 10억 정도의 규모로 진행이 되는 거 저희가 전반에 농가들이 지금 농사를 시설원예 하우스라든지 여러 곳에서 난방비나 전기세가 안 드는 곳이 없거든요. 처음에는 등유로 했다가 등유도 많이 드니까 다 전기시설로 바꿨는데 전기세까지 오른 마당이 되니까 다시 예전처럼 군불 떼서 농사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야기도 나오세요.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나중에 파장이 될지 우리 농가에 어떤 피해가 될지 그리고 저희 농산물 생산량에도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10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한번 추후에라도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다시 한 번 강조드려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악취 민원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축사시설을 이전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지금 축사에 대한 인허가도 받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랑 미생물제를 지원하고 있죠? 무상으로.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그 미생물제를 축사에 많이 주기적으로 살포를 하면 악취 감소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 더욱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에서는 그 미생물제를 받으러 오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농업정책과랑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상의해서 악취저감에 대해서 앞장서주시기 바라고 저희 축산농가들에게 백신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장 강재홍
그 백신을 놓는 시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장 강재홍
이제 곧 여름철이 돌아오기 전에 뇌염 모기 같은 거 미리 접종을 해야 되고 그 예산이 적절하게 적시에 농가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만약에 그 백신이 지금 3, 4월달에 맞춰야 하는 백신인데 7, 8월달에 예산이 내려가서 백신을 지원해준다고 하면 농가는 맞출 수가 없는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한번 잘 검토하셔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임광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일반회계 본예산 445억 3,200만 원 대비 96억 7,100만 원을 증 계상하여 총 542억 3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본예산 대비 3,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 화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공동급식 참여 마을 조리원 인건비, 부식비 등 지원을 위해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비 5,800만 원 계상하였고, 지장물 및 영농보상금 지급을 위해 스마트팜 임대농장 조성 토지매입비 8,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 사업비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분 국외 선진 농업기술 벤치마킹 기회 제공을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국외연수 지원 사업비 3,000만 원과 화합을 위한 농업인 한마음대회 행사 지원 사업비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수도권 향우들의 애향심 고취 및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수도권 향우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비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중간부분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해 녹비작물 종자 등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비 4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상단 무기질 비료 구입비 지원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비로 6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204쪽입니다. 쌀 과잉 생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쌀 이외 식량작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비로 3,2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하단 농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분을 지원하기 위해 성립전으로 사용한 생산비 절감 농기계 면세유 구입 지원 사업비 2억 4,100만 원과 농업용 기름값 난방비 지원 사업비 3억 1,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유류에 수분·이물 유입과 결로 방지를 위해 도 신규사업인 농업용 유류 저장탱크지원 사업비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각종 농작업 중 발생하는 상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사업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분 대설 피해 주민들의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해 성립전으로 사용한 대설 피해복구비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쪽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한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비 5,100만 원과 하단 용수공급 취약지역 적기 관수로 안정적인 영농기반 조성을 위해 원예특작분야 중형관정 개발 지원 사업비 1억 9,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전기난방기 등 냉난방 시설 지원을 위해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비 9,200만 원, 주기적 교체가 필요한 양액재배시설 배지 지원을 위해 양액재배시설 배지교체 지원 사업비 1억 원, 과수 생산에 필요한 영농 기계, 장비 지원을 위해 과수 분야 생산비 절감 농기계 지원 사업비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재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시설 장비 지원을 위해 원예 분야 재해예방시설 지원 사업비 5,000만 원과 토양환경개선제 구입비를 지원하고자 저탄소 농업활성화 바이오차 지원 사업비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한 시설 장비 지원을 위해 과수 생산기반 구축 지원 사업비 9,000만 원, 규모화된 샤인머스캣 수출단지 조성을 위해 지역특화 및 수출작목육성 지원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밭작물의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해 농식품부 공모 선정 사업인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비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품질 개선 도모를 위해 샤인머스캣 당도 증가제 지원 사업비 5,000만 원, 파프리카, 딸기 공동선별 농가 양액 구입 지원을 위해 시설원예 양액 지원 사업비 1억 8,000만 원, 과수 비가림시설 지원을 위해 시설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비 3,800만 원을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중간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업 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사업비로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쪽 품질개선을 통한 안정적 수출 기반 구축을 위해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비 2억 4,900만 원, 채소, 화훼, 특용작물 재배시설 장비 지원을 위해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 사업비로 1억 원,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신축 및 개보수를 위해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비로 8,000만 원, 수출 품목인 방울토마토 운반용 상자 구입 지원을 위해 전남형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육성 사업비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혹서기 가축 폐사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축사 지붕 열차단재 도포 시범 사업비로 4,800만 원, 고온 스트레스완화제 지원 사업비로 4,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ICT 융복합 시설 장비 및 정보시스템 구축 비용 지원을 위해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사업비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중간 가축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으로 7,600만 원을 한우 가축 개량관리, 농가 컨설팅 등 고품질 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해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사업비로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낙농가 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비용 지원을 위해 낙농환경 개선 지원 사업비로 3,000만 원, 가금류의 골격 개선 및 골절 예방을 위해 칼슘첨가제 지원 사업비로 3,300만 원,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품 지원으로 염소 면역력 향상을 위해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비로 4,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쪽 벌꿀 생산 채취 기자재 지원을 위해 꿀벌산업 육성 사업비로 5,500만 원, 하단부분에 면역증진을 위한 보조사료 지원을 위해 한우 증체율 향상 지원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돼지 폐사 방지를 위한 항체 양성률 상승제 지원을 위해 양돈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육계 및 산란계 사료 효율 개선제 지원을 위해 닭 증체율 향상 지원 사업비로 3,100만 원, 돼지 출하 일령 단축을 위한 사료 효율 개선제 지원을 위해 돼지 증체율 향상 지원 사업비로 3,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하단부분에 한우 개체 관리를 위한 시스템 및 ICT 장비 지원을 위해 한우 분야 ICT 융복합 지원 사업비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농가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사료 구매자금 이자 지원 사업비로 1억 2,900만 원, 노동시간 감축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축사 자동급이시설 지원 사업비로 1억 원을 하단부분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계층 우유 급식 지원을 위해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비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가축의 생산, 도축, 유통 등 투명한 이력 관리를 위해 축산물 이력추적제 귀표장착비 지원 사업비로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미생물제, 탈취제 지원으로 쾌적한 축사 환경 조성을 위해 악취저감제 공급 지원 사업비로 1억 2,600만 원,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으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뇨 이용촉진 지원 사업비로 5,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산 조사료 생산 확대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사업비로 19억 400만 원, 전문단지 조성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사업비로 5억 9,300만 원, 전문단지 조성용 퇴액비 지원 사업비로 6,900만 원, 드론 등 무인장비를 이용한 입모중 파종비 지원 사업비로 4,400만 원,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 사업비로 7,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3쪽 전문단지조성용 종자 구입 지원 사업비 3,500만 원을 품질 등급에 따른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을 위해 전문단지 품질 등급 사업비 3,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노동력 절감 및 조사료 생산성 향상을 위해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 사업비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4쪽 중간부분 미생물제 등 악취저감제 지원을 위해 도 신규사업인 젖소 분뇨 발효촉진 지원 사업비로 3,500만 원,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지원을 위한 농식품부 공모 선정 사업인 축산악취개선 사업비로 6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쪽 하단부분에 유량 감소 예방을 위해 젖소 유방염 예방백신 지원 사업비로 3,200만 원, 유방염 예방과 체세포수 감소를 위해 젖소 유질개선제를 지원 사업비로 5,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7쪽 고병원성 AI 거점소독시설 근무자 인건비로 1억 4,000만 원, 거점소독시설 친환경 소독수 생성장치 지원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전염병 예찰 및 발생 시 초동 방역 활동을 위해 가축방역차량 구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중간부분 안정적인 꿀벌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꿀벌 면역증강제 지원 사업비로 5,500만 원, 하단부분에 신생 송아지에 초유 성분의 설사병 예방약 지원을 위해 송아지 폐사율 저감 사업비로 4,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9쪽 하단 소 검진 강화로 감염축 조기 색출 및 질병 확산 예방을 위해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지원비 1억 900만 원과 231쪽 상단 소 브루셀라 및 결핵병 채혈 보정비로 7,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성립전으로 사용한 AI 통제초소 운영에 따른 근로자 인건비 6,000만 원, 가금농장 지붕 AI 드론 소독비 5,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쪽 중간부분입니다. 전염병 차단 방역 시스템 구축을 위해 양돈농가 방역시설 지원 사업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233쪽 하단부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국도비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8건으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수님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샤인머스켓 있지 않습니까? 샤인머스켓. 지금 수출단지 1억 원을 예산해놨는데 잘 돼서 우리 농촌이 부자, 샤인머스켓 부자가 됐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부자가 되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번에 최근에 보면 한국농어민신문에 보면 말입니다. 지난해 재배 면적이 굉장히 많이 증가 했더라고요? 증가하고 품질이 저하되고 시세가 그래서 굉장히 많이 하락하면서 생산비도 밑돈다고 그렇게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화순군도 재배 면적이 6.6ha 상당히 많더만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화순은 한 40농가에 금년도까지 다 했을 때 10ha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
○ 위원 오형열
10ha? 그러면 다른 데는 품질이 저하되고 굉장히 생산비도 못 건졌다고 하는데 우리군의 농가 상황은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재배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일부에서 그런 우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샤인머스켓은 타 어떤 품목보다도 소득이 그래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가격이나 아니면 약간 하락해도 충분히 소득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저도 샤인머스켓을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하우스 지원이라든가 모든 지원하는데 기술지원은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모든 농산물은 조금만 과잉되면 폭락하고 조금만 부족하면 오르는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최고의 품질을 생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군에서 심고 생산은 장려해도 기술적인 문제, 품질적인 문제 그런 지원은 굉장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앞으로 샤인머스켓이 됐든가 뭐가 됐든가 장려를 하면 끝까지 품질에 대해서 고품질이 될 수 있는 최고가 될 수 있는 그런 홍보라든가 기획 좀 물론 기술센터에서 하겠지만 농정과에서도 처음 시작부터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품질이 많고 생산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도 최고가 되면 모든 품종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고로 생산해놓으면 그건 제가격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길,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심고 생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고의 품질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춰서 그쪽으로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추석이 좀 빨리 돌아와서 조기 출하하는 바람에 품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인식이 좀 안좋은 쪽으로 되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저희군에서도 품질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교육이나 자재나 기술 이런 걸 농가에 보급해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최고의 샤인머스켓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아무튼 철저히 영농지도를 많이 하셔서 농가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98쪽에 보면 화순군 농업인 한마음 대회, 보조자료가 19쪽. 연합회에서 지금 연합회로 이걸 준가요? 보조금 5,000만 원 세워졌는데.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작년에 3,000만 원을 세웠던데 올해는 거의 한 70%가 증해서 세워졌는데 어떤 인원이나 사업의 변경이 있을까요? 행사에.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작년, 지금까지는 농업경영인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서 예산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농업인단체 협의회 전체 농업 관련 단체가 모두 참가해서 규모를 좀 확대해서 하려고 예년보다 사업비를 늘렸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럼 지금 몇 개 단체가 연합회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연합회 11개 협회가 구성돼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11개 단체. 작년에는 그럼 몇 개 단체가 참여를 했을까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꼭 몇 개라고 하기보다도 참여하라고 그러면 참여율이 저조하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 위원 조명순
올해는 조금 더 대대적으로 해보실란다 이런 내용이죠? 예산이 혹시 과다 책정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농업인들에게 희망과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입니다. 38쪽 보조자료. 논 타작물 재배 쌀 과잉 생산에 대비해서 우리 화순군이 선제적으로 지금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쌀값 폭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제도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금 작년 한 1년 동안 해왔습니다. 하다가 민주당과 야당이 함께 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마지막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없이 무사히 통과되기를 우리는 모두 소망할 것입니다. 그러길 바라면서 우리 자료에 보면 타작물 사업량은 2023년도 사업량이 119ha네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목표량입니다.
○ 위원 조명순
목표량. 목표량이 1ah당 지원액은 250만 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량이 119에 250만 원씩 하면 2억 9,750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자료는 2억 5,740만 원으로 계산이 됐네요. 금액이 다른 이유는 어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여기에는 안 나와있지만 국비로 ha당 100만 원씩 예정돼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국비로,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국비로 ha당 100만 원씩.
○ 위원 조명순
ha당?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조명순
그럼 여기에 표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총 아직 여기에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서 우선 이것만 편성을 했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트에 입력하고 있는데 이것이 입력이 되고 최종 확정이 되면 그때 국비가 배정될 예정입니다.
○ 위원 조명순
그때 국비가 오면 그때 또 할망정 자료가 이렇게 나오면 혼선이 있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도에서도 국비를 제외하고 도비, 군비만 배정되어 내려와서 그랬습니다.
○ 위원 조명순
이번에 도비로 3,240만 원이 오죠. 그래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아무리 맞춰봐도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수립해도 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이게 좀 여러 가지가 복잡합니다.
○ 위원 조명순
계산법이.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타작물도 있고 전략작물, 직불제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오고 또 조사료로 심는 경우 여러 가지 동계작물, 하계작물 경우에 따라서 국비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금액도 다르고,
○ 위원 조명순
작물이, 그러면 다음에는 참고사항에다가 부기를 해주셔요. 그래야 저희들이 이해가 쉽지, 한참 다른 거 때려보지도 않는데 한번 때려보니까 하필 찝은 놈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노파심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올해도 사업 잘해주시고 제일 고생하는 농정팀 수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감사합니다.
○ 위원 조명순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저는 두 가지 질문 의견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분뇨 악취 저감하는 거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가축 사육시설에 분뇨 악취 민원들이 상당히 곳곳에 악질적인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군에서 하고있는 것은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저감 할 수 있는 미생물 공급해주는 거 외에 또 없나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직접적으로 해주는 것은 미생물제 있고 또 밖으로 악취가 새어 나오지 않게 퇴비사나 밀폐형 지원사업이나 현대화 사업 또 그리고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이번에 선정된 악취개선사업 그걸로 해서 분뇨 방류시설이나 여러 가지 악취개선사업 관련된 것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 분뇨 방류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공모 중이시라는 얘기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공모가 지금 확정돼서,
○ 위원 김지숙
확정됐어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여기 추경에 올라간 6억 3,000만 원 안에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여기 안에 들어간 게 맞나요? 저희가 최근에 많이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능주 백암리 근처로 해서 가축사육에 관련해서 마을에서 악취 민원이 들어와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랬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군에도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련한 조례를 2016년도에 만들었고 2019년도, 2022년도 거쳐서 조금씩 백신특구 2km 이내 또는 하천에서 200m 이내 이렇게 설치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는데 실상 그전에 이미 지어진 축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제재할만한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특히 민가하고 가깝거나 하천과 가까운 곳 이런 데는 악취 민원이 상당히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주거하는 공간에서는 사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민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도 이 마을뿐만 아니라 축사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규제를 현재는 두고 있으나 예전 축사 같은 경우는 이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계속 증축을 하거나 개축을 하거나 축종 변경을 해도 실상은 허가 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을 저희군에서 또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제가 이 민원을 듣고 찾아보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멀리이긴 합니다만 용인시 같은 경우는 악취 민원이 고질적으로 진행되는 축사에 대해서는 이전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정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래서 6개 농가 이전에 10억을 들여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악질적인 악취 민원을 해결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한번 민원 들어와있는 오래된 지금은 규제하기는 법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려우나 축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겠잖아요. 이제 와서 어디로 이전하거나 특히나 요즘 같은데는 가격도 하락해있는 상황이어서 철거하거나 이전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추진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제가 보상을 했을 때 축산농가들이 다른 곳에서 이전하려고 해도 허가 받기가 상당히 힘들다 보니까 첫째는 축산농가들이 꺼려하는 경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됩니다. 저희가 능주 종방단지도 보상한 사례가 있는데 축산농가들이 과다한 보상비를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그게 큰 축사 같은 경우 종방단지 하고 일반 이런 축사하고 비교하기는 사실 거긴 엄청 대규모인 거고요. 이를 테면 그런 거예요. 마을 입구 쪽에 있다든지 오래된 축사들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규제에 의하면 지금 조례나 이런 규제들에 의하면 있어서는 안 될 곳인데 있는 곳들 이런 데는 좀 이제 권고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이미 축사로서 능력이 없는데 없어지면 철거를 해버리면 다시 거기에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해결할 수 없겠지만 축사하시는 농가와 마을의 민원과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합의될 수 있는 오래된 민원을 가지고 있는 곳은 몇 개 정도 해결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하나는요,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고유가 고물가 시대로 접어들어서 지금 난방비도 너무 등유는 2배 가까이에서 아직도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전기세도 올랐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작년 2022년에는 면세유 농업용 기름 지급해준 것까지 해서 사실 지금 난방용 시설원예 유가 보조금하고 농사형 전기요금, 국비 차액이 오른 것의 50%, 또는 도비 40% 이런 지원들이 내려와서 정책이 실현됐던 것은 이제 다 끝났죠? 올해는 없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좀 지켜봐야 하고요. 위원님한테 저번에 말씀드린 후로 최근에 전기요금이 금년도 1, 2월분이 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있을지 어떨지는 도나 국가에서 아직 확정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 위원 김지숙
사실 이제 에너지 비용이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도비하고 군비 매칭사업만 사실 근근히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도비가 지금 2달씩, 3달씩 이런 식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에서는 상당히 지금이게 올해 농사를 접냐 아니면 계속 해야 되냐 이런 기로에 서있는데 저희들은 도비하고 국비가 내려와야 시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고유가 고물가 시대에 우리가 농가에 에너지 비용을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자체 정책들을 지금 다른 타 지자체들도 몇몇곳 시행을 하고 있는데 계획을 따로 세웠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희는 국가에서 내려주는 것들에 비대한 정책만을 가지고 있고 그것마저도 사실은 항상 늦장대응이에요. 이게 먼저 1, 2월달 것이 지금 내려오니까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따로 계획을 가지고 있진 않으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저희가 도에서 내려온 사업비만 해도 도가 40%, 군이 60%예요. 그 금액만 해도 상당히 군에서 부담 가는 금액이고요.
○ 위원 김지숙
얼마예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어떤 게.
○ 위원 김지숙
그 부담 가는 금액이.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전체적으로 했을 때 10억 이상이 됩니다.
○ 위원 김지숙
네, 10억이 그쵸.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좋은 말씀이긴 한데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저희군에서도 쉽게 하기는 좀 부담감도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농업정책과 안에서 다른 예산과 어떤 게 비교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반에서 봤을 때 10억 정도의 규모로 진행이 되는 거 저희가 전반에 농가들이 지금 농사를 시설원예 하우스라든지 여러 곳에서 난방비나 전기세가 안 드는 곳이 없거든요. 처음에는 등유로 했다가 등유도 많이 드니까 다 전기시설로 바꿨는데 전기세까지 오른 마당이 되니까 다시 예전처럼 군불 떼서 농사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야기도 나오세요.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나중에 파장이 될지 우리 농가에 어떤 피해가 될지 그리고 저희 농산물 생산량에도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10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한번 추후에라도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다시 한 번 강조드려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악취 민원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축사시설을 이전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지금 축사에 대한 인허가도 받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랑 미생물제를 지원하고 있죠? 무상으로.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그 미생물제를 축사에 많이 주기적으로 살포를 하면 악취 감소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 더욱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에서는 그 미생물제를 받으러 오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농업정책과랑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상의해서 악취저감에 대해서 앞장서주시기 바라고 저희 축산농가들에게 백신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장 강재홍
그 백신을 놓는 시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장 강재홍
이제 곧 여름철이 돌아오기 전에 뇌염 모기 같은 거 미리 접종을 해야 되고 그 예산이 적절하게 적시에 농가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만약에 그 백신이 지금 3, 4월달에 맞춰야 하는 백신인데 7, 8월달에 예산이 내려가서 백신을 지원해준다고 하면 농가는 맞출 수가 없는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한번 잘 검토하셔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5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농촌활력과장 주낙영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예산은 본예산은 304억 1,500만 원이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06억 5,9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3,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6쪽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150동 임대주택 기간이 만료되어 분양을 추진하기 위해 분양대책위원회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국고 융자금 원리 상환을 위해 특별회계 전출금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농 교류 활성화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5,200만 원, 농촌축제 지원 1,400만 원 등 7개 사업에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하단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입니다. 학생들의 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중간 하단부분부터 240쪽 상단의 우리군 농특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농산물 판매 촉진사업으로 옥외광고물 방화벽 프로그램 설치에 1,000 만원,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화순팜 오픈에 따른 화순팜 이벤트 및 마케팅 추진사업에 4,000원, TV 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에 3,600만 원, 기타 지역특화작목 포장재 지원사업, 택배비 등 7개 사업에 2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중간부분부터 241쪽 상단부분까지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으로 농가 교육 및 홍보물 제작에 3,000만 원,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을 위해 자체 사업 2,500만 원, 도비 보조사업 5,000만 원, 또한 로컬푸드 농가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에너지절감시설인 히트펌프를 보급하여 어가 경영 안정을 도모코자 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수산물 농사용 전기요금 지원사업입니다. 농사용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액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판로개척 지원입니다. 관내 수산 식품의 우수성 홍보를 통한 판매 활성화를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내수면 양식시설 스마트화 및 규모화를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8억 2,600만 원을 계상하고 군비 부분 2억 9,400만 원을 2회 추경 시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3쪽 하단입니다. 수산식품 클러스터 공용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수산식품 거점단지 공공요금 집행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활성화입니다. 도시민 대상 귀농귀촌 정책사업으로 농촌유학 지원사업 사업비 1,200만 원, 귀농산어촌 박람회 참가비 1,000만 원, 또한 화순군 귀농어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귀농귀촌 5개년 지원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 원 등 4개 사업에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부터 245쪽 농산물 유통 활성화 사업으로 6개 사업에 34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1억 4,100만 원, 종균활용 발효식품 지원사업에 3,600만 원, 245쪽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으로 7,000만 원을 샤인머스켓 선별시설 구축을 위한 지역특화농산물 복합유통센터시설지원사업비 도비 10억 원을,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전통주 생산 및 테마파크 조성에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GAP 위생시설 보완지원사업입니다. 도곡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2개소 시설보완을 위해 2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하단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지원사업에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정부양곡 관리입니다. 톤백 수매량 증가에 따른 벼 톤백 정부양곡 보관창고 설치 지원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공공비축미곡 톤백매입 기반구축 지원사업에 2,500만 원 등 3개 사업에 4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도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따른 추가시설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사업 완료지구 공공요금 지원을 위해 2,000만 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양면 금능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보상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한계2리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공사 계약 타절에 따른 선금급 회수금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으로 농어촌공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을 위해 국비 4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부분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23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 부서 운영을 위해 기본경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1차 추경치고 내용이 좀 많아서 보고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의견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로컬푸드 농산물 포장재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포장재 지원사업을 3,000만 원씩 하고 있는데 이번에 좀 더 많이 늘어난거죠?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이제 제가 로컬푸드장에 장 보러 갈 때마다 사실은 포장이 돼서 마트에서 나오는 것도 포장을 줄이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로컬푸드에서 나오는 저희 농산물들은 거의 종류가 비슷비슷 하거든요. 저도 장 보러 갈 때 로컬푸드장을 먼저 들렸다 가는데 어떤 건 스티로폼 받침이 있이 포장되는 게 있고 또 어떤 거는 그런 거 없이 아침마다 오셔서 농산물 내놓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거 하지 않고 내놓기도 하고 이러는데 포장재를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포장재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농산물이 다치지 않게 가져갈 수 있도록 까는 스티로폼이 사실 재활용이 안 되는 재질이에요. 일반 쓰레기로 그냥 종량제봉투에 싸서 버려야 되는 건데 이걸 제가 많이 모아서 가져다줘봤는데 이건 또 위생상 쓸 수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티로폼이라도 뺄 수 있는, 과한 과포장 저희가 로컬푸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사실 그 지역에서 나는 것을 신선한 상태로 과포장하지 않고 바로 살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로컬푸드 생산하고 계시는 생산자분들한테 포장재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를 테면 비닐류도 요새는 썩는 비닐, 재생 비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금 소비자들도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건 따로 의견 있으신가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일단 저희들도 이번에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로컬푸드가 5개소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각 농협마다 포장지 규격, 표시 그게 다 틀려서 농가들이 납품을 할 때 그 농협에 맞는 그런 봉투를 사용하다 보니까 제품을 납품하는데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한가지의 로컬푸드로 해서 통합으로 만들어가서 어느 농협이든 납품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이고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간 우리 과다 포장되는 스티로폼이 아닌 종이류라든지 다른 것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유도를 많이 할랍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로컬푸드 매장이 저희가 2개 더 오픈하면서 5개로 되었는데 사실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몇 차례 설명하러 오실 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로컬푸드 예를 들면 순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처럼 농협에서 위탁운영을 하지 않고 법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천만 정원 박람회 입구에 가면 로컬푸드 매장이 예전에 크게 있었는데 가면 이제 요일을 정하고 시간대를 정해서 농산물을 포장지 없이 알맹이만 파는 이렇게 시간타임제로 해서 저렴하게 해서 판매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고 되게 로컬푸드의 장점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5개소가 모두 다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좀 잘 진행이 되는 읍이라든가 도곡 같은 경우는 그런 거 한번 타임제로 이벤트로 실행하면서 저희 자체에서도 일회용 규제를 저희도 하고 있잖아요. 공공기관 군청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홍보하면 저는 좋은 이미지도 심어질 수 있고 로컬푸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내용도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그 부분은 농협하고 타협해서 어차피 판매 그런 부분은 농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이 주신 그런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보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두 번째는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말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탈도 많이 있고 그럽니다. 지금 저희가 소형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시골에서 거의 김치냉장고 안 사도 된다고 할 정도로 많은 농가들에서 이제 이걸 냉장고 겸으로 쓰고 계세요. 사실은 소규모 재배농가에서 농산물 상품 유지를 위해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농산물만 보관을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농가에서도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데 다만 이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이 저희가 사업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는 43동, 올해는 45동이 소형저온저장고가 지원이 되는데 될 때 마다 선정 과정이 저희가 읍면에 따라서 물량 배분을 하고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죠?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죠?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처럼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277동이 신청을 했어요. 이게 소형저온저장고다 보니까 대농이 아닌 소형농가들이 생산한 제품들이 원예나 이런 채소들이 오래 장기간 보관하는 시설은 아니에요, 솔직히.
○ 위원 김지숙
네, 맞습니다.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작물 보관도 있지만 가정용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분들이 있는데 이런 선정과정에서 저희들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 파악을 해본 결과 각 읍면마다 선정 기준이 틀리고 왜그러냐면 신청 농가들이 많다 보니까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선정기준을 정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위원님하고 같은 인식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읍면에 대해 담당직원들이나 읍면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우리군에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명시를 해서 선정기준을 정해서 회의도 하고 시달해서 선정과정이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지숙
이게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라서 다들 하고 싶으신데 그것에 비해서 양이 적다보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에요. 저도 저온저장고에 대한 민원을 제가 읍 단위가 선거구임에도 불구하고 면 단위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몇 년을 시도해도 안 된다. 특히, 귀농귀촌하신 분들에 대한 이런 분들이 민원이 많았었고요. 기준이 어떤데는 고령화된 기준, 어떤데는 다 하여튼 다 지역마다 다르고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선정위원회도 했는지 안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의문들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과정님 잘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니까 기준을 명확하게 그다음에 통일적으로 진행을 해서 면 단위에서 투명하게 거쳐서 물량 배분이 기본 대수 플러스 비율에 따라서 될 수 있도록 그냥 무턱대고 읍면당 몇 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농가 비율에 따라서 하면 좋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공정하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 위원 김지숙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241페이지 보면 로컬푸드 농가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책에는 53페이지인데.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 위원 오형열
총 예산 4,125만 원. 10농가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자부담 포함하면 농가당 820만 원이면 짓는다는 말이죠? 825만 원.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 위원 오형열
그러면 825만 원 가지고 지을 수 있는 하우스가 몇 평 정도 될까요, 이게?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저희들이 지금 로컬푸드 조성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소농들 텃밭 형식으로 가꾸고 있는 그런 분들도 로컬푸드에 신선한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한 10동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규모의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한 100평 규모의 그런 비닐하우스로 해서 소농들이 지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원코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 위원 오형열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저도 이걸 소농 활성화에 대해서 소농을 제가 굉장히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람이고 그쪽으로 제가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농업정책과에서 200평 하우스면 하는데 확정되기 전에 정책과장님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본 농가들이 전문농업인들이 하기에는 200평 하우스는 너무 적고 귀농귀촌, 소농이 하기에는 200평 하우스 너무 큽니다. 활용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50평, 100평 하우스를 굉장히 많이 주문했거든요. 소농들이 그걸 해서 하면 50평, 100평 하우스 해서 소농들이 한 마을에서 65세, 75세, 80세 미만을 할 수 있다. 4농가만 합치면 50평짜리 4농가가 하면 남의 일손 안 빌리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많이 제가 권했던 사항이고 그러는데 여기와서 질문해보는 건데 이 사업도 좋지만 이분들이 생산을 한다고 해도 생산해서 소농이 50평, 100짜리 하우스를 해서 생산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로컬푸드에 낼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은. 힘이 없어요. 그분들이 이고 가서 로컬에 넣을 겁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한번씩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는 것은 하우스 지원도 좋지만 그분들이 생산해서 갖다 놓으면 수거를 해서 진열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차로. 이왕 이렇게 할 때 소농을 위해서 소농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군에서 농협에서 자부담 하고 농가도 부담을 해서 차로 수거를 해서 로컬까지 진열해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줬으면 소농이 사는데, 소농을 활성화 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제가 그런 말을 자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왕 하니까 시범적으로 한다 하시니까 좀 더 확대해서 진짜 소농들이 살 수 있는 열심히 농사를 지어만 놓으면 가서 진열해서 판매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강구해서 하면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위원님 말씀해주신 내용은 저희들도 전번에도 그 내용을 위해서 해봤는데 일단 로컬푸드는 판매 진열이 어느 정도 위치를 어떻게 선점하냐에 따라서 판매도 있고 그러는데 일단 어떻게 보면 기본원칙은 그분들이 와서 본인들이 진열하고 그래야 하는데 이런 그분들이 들려봤을 때 왜 내 제품은 또 쉬운 말로, 속된 표현으로 목이 안 좋은 곳에 진열이 돼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저번에도 제가 위원님한테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품을 생산해서 포장까지는 농가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다만, 이동 수단이 없다면 로컬푸드라든가 그런 부분들하고 상의해서 수거해서 진열한 거지만 포장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지원해줄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위치는 그런 부분들은 농가들이 먼저 와서 진열하는 그런 부분들한테 먼저 우선권을 주고 수거해서만 한다면 한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저희들이 로컬푸드매장 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그런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로 협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농가에 과장님 말씀처럼 그것까지 안 하면, 농가에서 포장까지 해서 내놓으면 가져다가 진열해줄 수 있도록 실어서 그건 해주시고,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그건 협의토록 해보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한번 그건 강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우리가 현장방문을 농촌인력센터를 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참 가서 보고도 너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세분이 어떻게 딱 닿으면 머리를 닿을 정도로 조그마한 데서 하는가 했는데 고생은 하십니다. 고생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거기서 한 가지 또 과장님한테 부탁드릴 것은 일하신 분하고 농가하고 인건비를 거기서 협의해서 주게 돼있더라고요. 봐보니까.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인건비가 들쑥날쑥합니다. 그분들이 와서 농가에서 난 저기서 얼마 달라, 얼마 달라 그러면 매일 상승할 수 밖에 없어요. 일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그것은 좀 센터에서 어느 정도 가격은 정해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농가 일하면 하루 일하면 얼마, 얼마 그정도 가격은 정해놓고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저희들이 인력 수급 요청을 받아서 그분들이 현장에 갈 수 있는 교통비까지는 지급을 해주고요. 또 3명 이상이면 작업반장에 대한 수당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작업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통일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는 게 작업의 난이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남자냐 여성이냐에 따라서 필요한 작업이 대부분 밭작업 같은 경우는 여성분을 원하지만 남성분은 일단 하우스 시설물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간 저희들이 최하 기준은 최저 생계유지 그 금액의 이상은 무조건 받도록 하고 있지만 그 이상에 대한 어떠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업현장 여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향선은 정할 수 있어도 상한선은 얼마까지라는 내용은 저희들이, 하여간 여성분들은 보통 얼마 이상 얼마 선에서 하고 또 남성분들은 얼마 이상 얼마 선에서 하는 그런 내용은 농가한테 주지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서로 간에 일하신 분들이 일하신 분들이 이정도 작업량이면 자기들이 얼마를 받아야겠다는 기본적인 것이 있어서 또 그분들이 그런 농가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작업반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한 70몇 개소씩 있는데 그분들도 올해 한 해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여간 최저임금 이상은 받게끔. 하향선은 해년마다 바뀌는 그런 것에 의해서 주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한선 정하기는 작업 여건에 따라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물론 어렵겠죠. 남의 돈을 일하는 사람이 자기 받고싶어 하는 것도 있을 건데 그래도 어느 정도 무슨 작업별로 난이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선이라는 것은 정해줘야지 시골에서 일하신분들 와도 편하게 줄 수 있고 그러지 거기서 얼마 받을래 그런 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봅니다. 작업 난이도에 따라서 어느 작업하면 어느 정도 된다. 그 정도 아우트라인을 정해놓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하여간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농가에 권장하도록 그렇게 기준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3월 27일 10시에 개회하여 산림산업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활력과장 주낙영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예산은 본예산은 304억 1,500만 원이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06억 5,9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3,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6쪽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150동 임대주택 기간이 만료되어 분양을 추진하기 위해 분양대책위원회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국고 융자금 원리 상환을 위해 특별회계 전출금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농 교류 활성화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5,200만 원, 농촌축제 지원 1,400만 원 등 7개 사업에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하단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입니다. 학생들의 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중간 하단부분부터 240쪽 상단의 우리군 농특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농산물 판매 촉진사업으로 옥외광고물 방화벽 프로그램 설치에 1,000 만원,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화순팜 오픈에 따른 화순팜 이벤트 및 마케팅 추진사업에 4,000원, TV 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에 3,600만 원, 기타 지역특화작목 포장재 지원사업, 택배비 등 7개 사업에 2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중간부분부터 241쪽 상단부분까지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으로 농가 교육 및 홍보물 제작에 3,000만 원,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을 위해 자체 사업 2,500만 원, 도비 보조사업 5,000만 원, 또한 로컬푸드 농가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에너지절감시설인 히트펌프를 보급하여 어가 경영 안정을 도모코자 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수산물 농사용 전기요금 지원사업입니다. 농사용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액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판로개척 지원입니다. 관내 수산 식품의 우수성 홍보를 통한 판매 활성화를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내수면 양식시설 스마트화 및 규모화를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8억 2,600만 원을 계상하고 군비 부분 2억 9,400만 원을 2회 추경 시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3쪽 하단입니다. 수산식품 클러스터 공용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수산식품 거점단지 공공요금 집행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활성화입니다. 도시민 대상 귀농귀촌 정책사업으로 농촌유학 지원사업 사업비 1,200만 원, 귀농산어촌 박람회 참가비 1,000만 원, 또한 화순군 귀농어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귀농귀촌 5개년 지원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 원 등 4개 사업에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부터 245쪽 농산물 유통 활성화 사업으로 6개 사업에 34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1억 4,100만 원, 종균활용 발효식품 지원사업에 3,600만 원, 245쪽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으로 7,000만 원을 샤인머스켓 선별시설 구축을 위한 지역특화농산물 복합유통센터시설지원사업비 도비 10억 원을,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전통주 생산 및 테마파크 조성에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GAP 위생시설 보완지원사업입니다. 도곡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2개소 시설보완을 위해 2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하단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지원사업에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정부양곡 관리입니다. 톤백 수매량 증가에 따른 벼 톤백 정부양곡 보관창고 설치 지원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공공비축미곡 톤백매입 기반구축 지원사업에 2,500만 원 등 3개 사업에 4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도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따른 추가시설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사업 완료지구 공공요금 지원을 위해 2,000만 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양면 금능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보상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한계2리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공사 계약 타절에 따른 선금급 회수금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으로 농어촌공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을 위해 국비 4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부분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23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 부서 운영을 위해 기본경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1차 추경치고 내용이 좀 많아서 보고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의견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로컬푸드 농산물 포장재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포장재 지원사업을 3,000만 원씩 하고 있는데 이번에 좀 더 많이 늘어난거죠?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이제 제가 로컬푸드장에 장 보러 갈 때마다 사실은 포장이 돼서 마트에서 나오는 것도 포장을 줄이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로컬푸드에서 나오는 저희 농산물들은 거의 종류가 비슷비슷 하거든요. 저도 장 보러 갈 때 로컬푸드장을 먼저 들렸다 가는데 어떤 건 스티로폼 받침이 있이 포장되는 게 있고 또 어떤 거는 그런 거 없이 아침마다 오셔서 농산물 내놓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거 하지 않고 내놓기도 하고 이러는데 포장재를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포장재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농산물이 다치지 않게 가져갈 수 있도록 까는 스티로폼이 사실 재활용이 안 되는 재질이에요. 일반 쓰레기로 그냥 종량제봉투에 싸서 버려야 되는 건데 이걸 제가 많이 모아서 가져다줘봤는데 이건 또 위생상 쓸 수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티로폼이라도 뺄 수 있는, 과한 과포장 저희가 로컬푸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사실 그 지역에서 나는 것을 신선한 상태로 과포장하지 않고 바로 살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로컬푸드 생산하고 계시는 생산자분들한테 포장재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를 테면 비닐류도 요새는 썩는 비닐, 재생 비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금 소비자들도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건 따로 의견 있으신가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일단 저희들도 이번에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로컬푸드가 5개소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각 농협마다 포장지 규격, 표시 그게 다 틀려서 농가들이 납품을 할 때 그 농협에 맞는 그런 봉투를 사용하다 보니까 제품을 납품하는데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한가지의 로컬푸드로 해서 통합으로 만들어가서 어느 농협이든 납품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이고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간 우리 과다 포장되는 스티로폼이 아닌 종이류라든지 다른 것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유도를 많이 할랍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로컬푸드 매장이 저희가 2개 더 오픈하면서 5개로 되었는데 사실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몇 차례 설명하러 오실 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로컬푸드 예를 들면 순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처럼 농협에서 위탁운영을 하지 않고 법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천만 정원 박람회 입구에 가면 로컬푸드 매장이 예전에 크게 있었는데 가면 이제 요일을 정하고 시간대를 정해서 농산물을 포장지 없이 알맹이만 파는 이렇게 시간타임제로 해서 저렴하게 해서 판매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고 되게 로컬푸드의 장점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5개소가 모두 다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좀 잘 진행이 되는 읍이라든가 도곡 같은 경우는 그런 거 한번 타임제로 이벤트로 실행하면서 저희 자체에서도 일회용 규제를 저희도 하고 있잖아요. 공공기관 군청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홍보하면 저는 좋은 이미지도 심어질 수 있고 로컬푸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내용도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그 부분은 농협하고 타협해서 어차피 판매 그런 부분은 농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이 주신 그런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보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두 번째는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말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탈도 많이 있고 그럽니다. 지금 저희가 소형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시골에서 거의 김치냉장고 안 사도 된다고 할 정도로 많은 농가들에서 이제 이걸 냉장고 겸으로 쓰고 계세요. 사실은 소규모 재배농가에서 농산물 상품 유지를 위해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농산물만 보관을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농가에서도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데 다만 이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이 저희가 사업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는 43동, 올해는 45동이 소형저온저장고가 지원이 되는데 될 때 마다 선정 과정이 저희가 읍면에 따라서 물량 배분을 하고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죠?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죠?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처럼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277동이 신청을 했어요. 이게 소형저온저장고다 보니까 대농이 아닌 소형농가들이 생산한 제품들이 원예나 이런 채소들이 오래 장기간 보관하는 시설은 아니에요, 솔직히.
○ 위원 김지숙
네, 맞습니다.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작물 보관도 있지만 가정용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분들이 있는데 이런 선정과정에서 저희들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 파악을 해본 결과 각 읍면마다 선정 기준이 틀리고 왜그러냐면 신청 농가들이 많다 보니까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선정기준을 정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위원님하고 같은 인식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읍면에 대해 담당직원들이나 읍면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우리군에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명시를 해서 선정기준을 정해서 회의도 하고 시달해서 선정과정이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지숙
이게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라서 다들 하고 싶으신데 그것에 비해서 양이 적다보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에요. 저도 저온저장고에 대한 민원을 제가 읍 단위가 선거구임에도 불구하고 면 단위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몇 년을 시도해도 안 된다. 특히, 귀농귀촌하신 분들에 대한 이런 분들이 민원이 많았었고요. 기준이 어떤데는 고령화된 기준, 어떤데는 다 하여튼 다 지역마다 다르고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선정위원회도 했는지 안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의문들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과정님 잘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니까 기준을 명확하게 그다음에 통일적으로 진행을 해서 면 단위에서 투명하게 거쳐서 물량 배분이 기본 대수 플러스 비율에 따라서 될 수 있도록 그냥 무턱대고 읍면당 몇 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농가 비율에 따라서 하면 좋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공정하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 위원 김지숙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241페이지 보면 로컬푸드 농가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책에는 53페이지인데.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 위원 오형열
총 예산 4,125만 원. 10농가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자부담 포함하면 농가당 820만 원이면 짓는다는 말이죠? 825만 원.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네.
○ 위원 오형열
그러면 825만 원 가지고 지을 수 있는 하우스가 몇 평 정도 될까요, 이게?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저희들이 지금 로컬푸드 조성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소농들 텃밭 형식으로 가꾸고 있는 그런 분들도 로컬푸드에 신선한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한 10동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규모의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한 100평 규모의 그런 비닐하우스로 해서 소농들이 지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원코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 위원 오형열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저도 이걸 소농 활성화에 대해서 소농을 제가 굉장히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람이고 그쪽으로 제가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농업정책과에서 200평 하우스면 하는데 확정되기 전에 정책과장님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본 농가들이 전문농업인들이 하기에는 200평 하우스는 너무 적고 귀농귀촌, 소농이 하기에는 200평 하우스 너무 큽니다. 활용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50평, 100평 하우스를 굉장히 많이 주문했거든요. 소농들이 그걸 해서 하면 50평, 100평 하우스 해서 소농들이 한 마을에서 65세, 75세, 80세 미만을 할 수 있다. 4농가만 합치면 50평짜리 4농가가 하면 남의 일손 안 빌리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많이 제가 권했던 사항이고 그러는데 여기와서 질문해보는 건데 이 사업도 좋지만 이분들이 생산을 한다고 해도 생산해서 소농이 50평, 100짜리 하우스를 해서 생산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로컬푸드에 낼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은. 힘이 없어요. 그분들이 이고 가서 로컬에 넣을 겁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한번씩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는 것은 하우스 지원도 좋지만 그분들이 생산해서 갖다 놓으면 수거를 해서 진열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차로. 이왕 이렇게 할 때 소농을 위해서 소농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군에서 농협에서 자부담 하고 농가도 부담을 해서 차로 수거를 해서 로컬까지 진열해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줬으면 소농이 사는데, 소농을 활성화 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제가 그런 말을 자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왕 하니까 시범적으로 한다 하시니까 좀 더 확대해서 진짜 소농들이 살 수 있는 열심히 농사를 지어만 놓으면 가서 진열해서 판매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강구해서 하면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위원님 말씀해주신 내용은 저희들도 전번에도 그 내용을 위해서 해봤는데 일단 로컬푸드는 판매 진열이 어느 정도 위치를 어떻게 선점하냐에 따라서 판매도 있고 그러는데 일단 어떻게 보면 기본원칙은 그분들이 와서 본인들이 진열하고 그래야 하는데 이런 그분들이 들려봤을 때 왜 내 제품은 또 쉬운 말로, 속된 표현으로 목이 안 좋은 곳에 진열이 돼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저번에도 제가 위원님한테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품을 생산해서 포장까지는 농가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다만, 이동 수단이 없다면 로컬푸드라든가 그런 부분들하고 상의해서 수거해서 진열한 거지만 포장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지원해줄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위치는 그런 부분들은 농가들이 먼저 와서 진열하는 그런 부분들한테 먼저 우선권을 주고 수거해서만 한다면 한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저희들이 로컬푸드매장 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그런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로 협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농가에 과장님 말씀처럼 그것까지 안 하면, 농가에서 포장까지 해서 내놓으면 가져다가 진열해줄 수 있도록 실어서 그건 해주시고,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그건 협의토록 해보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한번 그건 강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우리가 현장방문을 농촌인력센터를 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참 가서 보고도 너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세분이 어떻게 딱 닿으면 머리를 닿을 정도로 조그마한 데서 하는가 했는데 고생은 하십니다. 고생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거기서 한 가지 또 과장님한테 부탁드릴 것은 일하신 분하고 농가하고 인건비를 거기서 협의해서 주게 돼있더라고요. 봐보니까.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인건비가 들쑥날쑥합니다. 그분들이 와서 농가에서 난 저기서 얼마 달라, 얼마 달라 그러면 매일 상승할 수 밖에 없어요. 일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그것은 좀 센터에서 어느 정도 가격은 정해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농가 일하면 하루 일하면 얼마, 얼마 그정도 가격은 정해놓고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저희들이 인력 수급 요청을 받아서 그분들이 현장에 갈 수 있는 교통비까지는 지급을 해주고요. 또 3명 이상이면 작업반장에 대한 수당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작업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통일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는 게 작업의 난이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남자냐 여성이냐에 따라서 필요한 작업이 대부분 밭작업 같은 경우는 여성분을 원하지만 남성분은 일단 하우스 시설물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간 저희들이 최하 기준은 최저 생계유지 그 금액의 이상은 무조건 받도록 하고 있지만 그 이상에 대한 어떠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업현장 여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향선은 정할 수 있어도 상한선은 얼마까지라는 내용은 저희들이, 하여간 여성분들은 보통 얼마 이상 얼마 선에서 하고 또 남성분들은 얼마 이상 얼마 선에서 하는 그런 내용은 농가한테 주지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서로 간에 일하신 분들이 일하신 분들이 이정도 작업량이면 자기들이 얼마를 받아야겠다는 기본적인 것이 있어서 또 그분들이 그런 농가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작업반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한 70몇 개소씩 있는데 그분들도 올해 한 해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여간 최저임금 이상은 받게끔. 하향선은 해년마다 바뀌는 그런 것에 의해서 주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한선 정하기는 작업 여건에 따라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물론 어렵겠죠. 남의 돈을 일하는 사람이 자기 받고싶어 하는 것도 있을 건데 그래도 어느 정도 무슨 작업별로 난이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선이라는 것은 정해줘야지 시골에서 일하신분들 와도 편하게 줄 수 있고 그러지 거기서 얼마 받을래 그런 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봅니다. 작업 난이도에 따라서 어느 작업하면 어느 정도 된다. 그 정도 아우트라인을 정해놓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농촌활력과장 주낙영
하여간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농가에 권장하도록 그렇게 기준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3월 27일 10시에 개회하여 산림산업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 (4명)
위원장 강재홍간사 김지숙
위원 조명순
위원 오형열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김봉채
○ 출석공무원 (4명)
도시과장 이맹우, 환경과장 민영애,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농촌활력과장 주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