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3)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2년 12월 6일(화)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건설과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심사된 안건
1. 202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건설과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10시 00분 감사개시)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입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실과소장의 선서 후에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의 답변 또한 의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추가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실과소장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입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실과소장의 선서 후에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의 답변 또한 의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추가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실과소장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영일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6일
건설과장 조영일
○ 위원장 강재홍
다음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영일
건설과장 조영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 행정팀 강삼영 팀장입니다. 하천 관리팀 이현석 팀장입니다. 도로 관리팀 박정하 팀장입니다. 농업 기반팀 박종옥 팀장입니다. 지역 개발팀 최영문 팀장입니다. 농촌 개발팀 김광석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직급별 정·현원 등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0억 8,200만 원을 투입하여 가로등·보안등 483개소 신규 설치와 1,682건의 유지 보수를 실시하였으며 LED 등기구 71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장난 가로등에 대한 신속한 보수와 노후 가로등을 적기에 교체·정비하는 등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읍·면 별 가로등 현황 및 전기료 납부 내역입니다. 2022년 10월 기준 가로등은 3,479개, 보안등은 1만 1,575개 총 1만 5,054개를 유지 관리 하고 있으며 2021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전기료는 가로등은 1억 2,700만 원, 보안등은 3억 8,10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노점상·노상 적치물 지도 단속현황입니다. 광덕 택지 및 5일 시장 주요 도로변에 대해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자진 철거 유도 및 지도 1,049건에 계고장 31건을 발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발, 철거 단속보다는 예방 위주의 지도 단속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골재 채취 허가 및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골재 채취장은 능주면 백암리 등 3개소로 2개소는 골재 채취 중이며 1개소는 복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골재 5만 1,000㎥를 채취·반출 하였으며 앞으로도 골재 채취와 관련 민원이 발생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소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재해 사전 대비 및 소하천 기능 개선을 위해 2024년까지 228억 3,600만 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사업 및 실시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청풍면 순지 소하천과 동면 오성 소하천은 금년 9월에 전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사평면 검산 소하천은 금년 12월 전라남도 사전 설계 검토 심의 완료 후 2023년 1월에 사업을 착수 2024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수해 예방과 체계적인 하천 정비를 위해 2024년까지 490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서면 이서천은 2023년 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도곡면 유곡천은 금년 10월에 전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화순읍 화순천은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지석천 상류권역 하천 기본계획 수립 완료 후 2023년 6월 본 사업 착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도서 작성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재해 위험지구 지정 현황입니다. 우리군에는 침수 위험지구 19개소, 붕괴 위험지구 9개소, 유실 위험지구 1개소 총 29개소의 재해 위험 지구 중 완료지구는 18개소, 8개소는 추진 중, 미시행 지구는 3개소입니다.
미시행 지구 3개소도 빠른 시일 내에 정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4개 지구를 정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하천 및 배수 펌프장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길성지구는 금년에 10억 원을 투입하여 교량 및 제방을 축제 중에 있으며, 용강지구는 사업 부지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보상 협의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평, 유마지구는 2023년 2월 본 사업 착공을 위해 설계도서 작성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유마지구는 금년 12월에 전라남도 사전 설계 검토 심의를, 사평지구는 전라남도에서 추진 중인 외남천 하천 정비 기본계획 완료 후 2023년 6월에 본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며, 벌고1지구는 2023년 신규지구로 선정되어 2023년까지 설계도서 작성 및 사전 행정 절차 이행을 완료하여 2024년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며, 길성 및 용강지구는 2024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서태2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 등 부처별 사업을 통합하여 재해 위험 요인을 해소하고 인명·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26년까지 415억을 투입하여 소하천 정비 및 배수 펌프장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월까지 환경·재해 영향 평가와 조달청 원가심사 등 보상 공고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 본 사업 착공을 위해 현재 행정절차를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삼천교 재해 복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 8월 집중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삼천교에 72억 8,8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군도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면 군도 9호선 등 4건은 금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화순읍 삼천리 군도 11호선 위험도로 공사 등 7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재해 위험 교량인 운농교, 수만교는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로의 위험 구간 개선 및 통행 불편 최소화를 위해 2023년까지 148억 7,1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어촌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도암면 농어촌 도로 315호선개설과 백아면 농어촌 도로 309호선 확포장 공사는 금년 9월에 전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이양면 농어촌 도로 317호선 사면 정비사업 등 13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화순읍 농어촌 도로 면도 102호선 선형 개량사업 등 2건은 실시설계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업 기반시설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은 주민 영농 편의 등을 제공하기 위해 금년에 3억 2,3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금년 11월까지 이양면 송정지구 등 7개 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13쪽, 가뭄 대비 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영농철 가뭄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1,8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6월에 양수기 43대를 구입하여 13개 읍·면에 배부하였으며 능주면 천덕제 누수 저수지 정비사업은 금년 7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자연재해 발생 예방 등 위험 요소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위해 2024년까지 72억 1,400만 원을 투입하여 재해 위험 저수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송암제와 구암제는 지난 7월과 8월에 사업을 착공,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농신제는 현재 입찰 업체에 대해 적격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마을회관 개·보수 및 임차 현황입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 중 개·보수가 필요한 65개소에 13억 1,400만 원을 투입하여 34개소는 완료, 현재 추진 중인 31개소도 2023년 6월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을회관 임차 현황입니다. 마을회관 신축이 어려운 만연1리 등 7개 마을에 임차료 4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주민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농림 축산 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38개 지구의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을 추진 및 관리 중에 있습니다.
침체되고 낙후된 읍·면의 소재지 활성화를 위해 현재 농촌 중심지 활성화 5개소, 기초 생활거점 지구 4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쪽부터 18쪽까지는 정주여건 개선 등 마을 단위 개발사업으로 정승굴 농촌다움 복원 및 마을 만들기 22개소 중 4개소는 완료, 현재 추진 중인 18개소도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은 금년 신규사업 지구로 선정된 이양면 쌍봉 마을을 포함 5개소가 추진 중에 있으며, 시군 역량강화 사업은 농촌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사업을 연내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농가 소득 및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금년 농림부 공모에 응모, 선정된 신규사업 농업·농촌 RE100 실증 지원사업은 기본계획 승인 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촌 돌봄마을 조성 및 농촌 공간 정비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1쪽부터 22쪽까지 농촌 생활 환경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역의 영농 환경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까지 7억 500만 원을 투입하여 기반 시설을 확충·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이서면 영평 1리 농로 개설 공사 등 12건 중 이서면 인계 2리 도로 연결 및 포장 공사 등 10건은 완료, 현재 추진 중인 사평면 원리 1구 마을 안길 정비사업도 연내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부터 32쪽까지 명시이월 사업 조서 및 추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국가 하천 유지 보수 등 총 53건으로 전체 사업비 370억 3,200만 원에서 264억 2,200만 원을 집행, 집행률은 71.3%입니다.
앞으로도 이월 금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건설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저번에 재난안전과에서 업무보고 하실 때 재해위험지구 지정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을 좀 드렸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하면 그 지정된 것에 따라서 정비사업은 건설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8페이지에 보시면 재난위험지구로 구분된 29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붕괴위험지구하고 침수위험지구가 있는데 침수위험지구 나등급에 가수하고 율곡, 그다음에 붕괴위험지구 가 임곡이 지금 미착수로 돼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건설과장 조영일
먼저 침수위험지구에서 미착수지구 가수하고 율곡지구는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가 마을을 경유, 관통하는 하천입니다. 그러다보면 하천을 일을 하게 되면 공사부지로 편입되는 주택이라든지 편입토지가 너무 과대해서 현실적으로 일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의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매년 저희가 퇴적도 준설사업으로 대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붕괴위험지구 임곡, 백아면 임곡리가 여기가 지금 현재 지정이 15년도에 됐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장은 저희가 임곡리 34-3번지고 저희가 면적은 930㎡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법정 하천 법정 도로에 대한 재해위험지구는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사업 건의를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법정도로나 법정하천이 아니고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에서 사업하기에는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말씀하신 대로 침수위험지구 2군데는 일단은 아마 재난안전과에서도 조기경보 지역으로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을 경유하고 관통하기 때문에 침수위험이 더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퇴적도 준설사업을 하고 계신다 하니 계속해서 기회가 되면 정비를 해야겠죠.
그리고 제가 집중이 되는 것은 붕괴위험지구인데 가 지역은 이게 등급이 가 지역, 나 지역 이렇게 된 것은 가 지역 같은 경우는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그래서 인명피해 발생이 높은 지역을 시급한 곳을 가로 하거든요.
그래서 임곡 같은 경우는 사유지하고 인접해있어요. 바로 아까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집 뒤에 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2015년에 됐으면 요즘같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곳은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사유지여서 그렇다면 소유주분 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산지, 법정도로라든지 하천이 아니어서 건설과에서 맡기가 힘들다면 말씀하신 대로 산림산업과라든지 이런 데랑 의뢰를 하셔서 재해위험지구 지정은 별 달리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시급해서 하는 건데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빨리 시급하게 처리를 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또, 재난안전과에서도 원래는 재해위험지구를 5년에 한번씩 선정을 해야 되는데 2020년에 저희가 큰 재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지구를 선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2023년도에 또 재해위험지구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건설과에서도 이렇게 계속 위험하기 때문에 정비를 하라, 등급까지 매겨서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늦춰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위험 요소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오늘 신문 보니까 주암댐 20%밖에 저수율이 안 된다고 나왔더라고요?
○ 건설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오형열
그런데 지금 농업용수는 저수율이 몇 % 정도입니까?
○ 건설과장 조영일
저희군 관내 저수지가 16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117개소, 농촌 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43개소가 있는데 농촌 공사 평균 저수율은 55.2%. 저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64.8% 해서 저희 관내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60%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농업용수는 그래도 좀 많은데 이게 지금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내년에 농사 짓기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닥칠 수 있거든요.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30% 정도도 안되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리고 지금 장치제 같은 곳도 50%가 안 되고, 가보니까.
그러면 내년도 농업용수 공급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지, 어떻게 대책은 세우고 있으신지.
○ 건설과장 조영일
저희군에서도 지금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아마 가뭄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주민들의 영농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30억 한 7,000만 원을 투입해서 관정 123개소를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고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금년 추경에는 저희가 관정 개발 7개소, 저수지 준설 5개소 해서 예산편성을 해놨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저희가 관정 47개소와 저수지 준설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1억 원의 예산을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농업용수만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지금 현재 동복댐 저수율도 상당히 안좋거든요.
○ 위원 오형열
네.
○ 건설과장 조영일
그래서 저희들이 광주시와 협의해서 저희가 36개소가 있습니다. 상류지역에. 36개소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매일 물을 펌핑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격일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물이 동복댐으로 유입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현재 사전 조치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옛날 말로 날이 가물면 시골 민심이 흉해진다고 그래요. 농사를 지을 때. 그러니까 가뭄 대비를 철저히 해서 내년에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영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명시이월 조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금년도 사업이 완료된 사업인데 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지방하천 정비사업 그리고 24쪽에 도로 재해복구사업, 25쪽에 이양면 장치리 사면 정비사업, 그리고 26쪽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이런 것 등이 지금 계획으로 보면 여기 표를 보면 사업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 완료된지는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으나 완료일은 금년 12월 말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달이 금년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률이 이렇게 늦은 이유, 제가 지금 지정해드렸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조영일
먼저 23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여기에는 완료 예정일이 당초에는 12월로 돼있는데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민원이라든지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해서 공사를 중지하거나 해지 시켜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이서천이 상류지역에 보월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상류구간에 대해서 공사구간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집단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 위원 조명순
민원이 들어왔어요?
○ 건설과장 조영일
네, 그래서 저희가 공사 구간이 한 400m에 소요 사업비가 2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 대해서는 주민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국비를 어렵게 받아왔지만 이 구간은 제외하기 위한 설계 변경을 진행 중에 있고, 지금 현재 동절기라든지 화물연대 파업으로 엊그저께 공사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은 내년도 2023년 3월달에 현재 준공 예정일이고 실질적으로는 아마 내년 6월까지 해서는 전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고 그동안에 저희가 공사를 해놨던 부분에 대해서는 12월까지 기성금 처리를 해서 이월액을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내년도로 넘어간단 얘기네요?
○ 건설과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14쪽,
○ 건설과장 조영일
도로 재해복구사업은 지금 현재 이건 삼천교거든요?
○ 위원 조명순
삼천교요?
○ 건설과장 조영일
네, 그런데 저희가 삼천교는 도로에 따른 본 공사는 11월 20일날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면 야관 경관사업이 12월 13일까지 공사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금주 중으로 해서 야관 경관사업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바로 준공급 지급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 조명순
16쪽, 16번.
○ 건설과장 조영일
16번. 아, 저희가 장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는 지금 현재 저희가 본 공사는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면에 앙카처리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공정률이 95%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마무리 작업에는 래미콘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동절기로 인한 부실공사가 우려가 돼서 지금 현재 중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 조명순
지금 현재 중지 상태인가요? 이것도. 이것도 그럼 금년에 완공을 못하네요?
○ 건설과장 조영일
그런데 저희가 완공은 못해도 지금 현재 계약금액에 공사금액의 90%까지는 지출이 가능합니다.
○ 위원 조명순
돈만 나간 것이 문제가 아니지. 공사의 문제죠.
○ 건설과장 조영일
하여간 저희가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서 중지를 해놓고,
○ 위원 조명순
이것도 그럼 이월할 수 있다는 얘기죠?
○ 건설과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23번은 어쩝니까?
○ 건설과장 조영일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춘양 대신제 준설사업은 다 완료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12월까지 전부 완료하고 현재 준공처리를 할 계획으로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럼 이 건에 대해서는 2건은 다시 또 명시이월 된다는 얘기인가요? 2건은.
○ 건설과장 조영일
네, 사고이월이,
○ 위원 조명순
사고이월로. 2건은 이월되고 나머지도 모두 기간 내 꼭 좀 처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31번, 도곡에 있는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이것도 시작은 19 해서 22년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금년에 할 수 있겠습니까? 진도율이 7%? 이건 가망이 없는 거네요.
○ 건설과장 조영일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곡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 지금 현재 멀티플렉스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축공사거든요? 나머지 비타민 정원이라든지 기타 사업들은 다 완료를 하고 지금 현재 도곡 멀티플렉스라는 단위사업 한 건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 사업이 지연된 것은 지금 현재 도곡면 사무소가 이전을 했잖습니까? 이전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부지가 전에 도곡면사무소를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계획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소 늦어졌는데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다소 늦어졌는데 여기 보면 집행률이 7%라서 제가 여쭤봐요.
○ 건설과장 조영일
이월 금액에서 7%,
○ 위원 조명순
이월 금액에서 7%라는 얘기네요?
○ 건설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조명순
집행률이 6,700만 원 남았다는 말이죠?
○ 건설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조명순
지금 공사는 문제없이 끝난다는 말씀이네요?
○ 건설과장 조영일
공사도 실질적으로는 아마 내년 6월까지 해서 전체 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조명순
내년 6월로. 이것도 내년 6월로. 그래서 이 자료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진도율이 낮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 이해 가는 부분은 이해를 했습니다. 설명 중에 삼천교 임시 교통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럼 정식 개통식은 언제로 잡혀있습니까?
○ 건설과장 조영일
지금 저희가 야관 경관사업이 12월 13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위원 조명순
12월 13일까지?
○ 건설과장 조영일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공정을 파악해보니까 금주 중으로 야관 경관사업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조명순
금주 중에.
○ 건설과장 조영일
마을 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주 중으로 개통식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이장님하고 협의해서 날짜는 잡도록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조명순
전기 공사나 경관 조명등 같은 거 다 완료된다는 얘기죠?
○ 건설과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이런 건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자료 요청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의 진행순서는 실과소장의 선서 후에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의 답변 또한 의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추가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실과소장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6일
건설과장 조영일
○ 위원장 강재홍
다음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영일
건설과장 조영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 행정팀 강삼영 팀장입니다. 하천 관리팀 이현석 팀장입니다. 도로 관리팀 박정하 팀장입니다. 농업 기반팀 박종옥 팀장입니다. 지역 개발팀 최영문 팀장입니다. 농촌 개발팀 김광석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직급별 정·현원 등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0억 8,200만 원을 투입하여 가로등·보안등 483개소 신규 설치와 1,682건의 유지 보수를 실시하였으며 LED 등기구 71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장난 가로등에 대한 신속한 보수와 노후 가로등을 적기에 교체·정비하는 등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읍·면 별 가로등 현황 및 전기료 납부 내역입니다. 2022년 10월 기준 가로등은 3,479개, 보안등은 1만 1,575개 총 1만 5,054개를 유지 관리 하고 있으며 2021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전기료는 가로등은 1억 2,700만 원, 보안등은 3억 8,10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노점상·노상 적치물 지도 단속현황입니다. 광덕 택지 및 5일 시장 주요 도로변에 대해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자진 철거 유도 및 지도 1,049건에 계고장 31건을 발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발, 철거 단속보다는 예방 위주의 지도 단속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골재 채취 허가 및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골재 채취장은 능주면 백암리 등 3개소로 2개소는 골재 채취 중이며 1개소는 복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골재 5만 1,000㎥를 채취·반출 하였으며 앞으로도 골재 채취와 관련 민원이 발생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소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재해 사전 대비 및 소하천 기능 개선을 위해 2024년까지 228억 3,600만 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사업 및 실시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청풍면 순지 소하천과 동면 오성 소하천은 금년 9월에 전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사평면 검산 소하천은 금년 12월 전라남도 사전 설계 검토 심의 완료 후 2023년 1월에 사업을 착수 2024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수해 예방과 체계적인 하천 정비를 위해 2024년까지 490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서면 이서천은 2023년 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도곡면 유곡천은 금년 10월에 전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화순읍 화순천은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지석천 상류권역 하천 기본계획 수립 완료 후 2023년 6월 본 사업 착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도서 작성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재해 위험지구 지정 현황입니다. 우리군에는 침수 위험지구 19개소, 붕괴 위험지구 9개소, 유실 위험지구 1개소 총 29개소의 재해 위험 지구 중 완료지구는 18개소, 8개소는 추진 중, 미시행 지구는 3개소입니다.
미시행 지구 3개소도 빠른 시일 내에 정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4개 지구를 정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하천 및 배수 펌프장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길성지구는 금년에 10억 원을 투입하여 교량 및 제방을 축제 중에 있으며, 용강지구는 사업 부지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보상 협의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평, 유마지구는 2023년 2월 본 사업 착공을 위해 설계도서 작성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유마지구는 금년 12월에 전라남도 사전 설계 검토 심의를, 사평지구는 전라남도에서 추진 중인 외남천 하천 정비 기본계획 완료 후 2023년 6월에 본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며, 벌고1지구는 2023년 신규지구로 선정되어 2023년까지 설계도서 작성 및 사전 행정 절차 이행을 완료하여 2024년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며, 길성 및 용강지구는 2024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서태2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 등 부처별 사업을 통합하여 재해 위험 요인을 해소하고 인명·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26년까지 415억을 투입하여 소하천 정비 및 배수 펌프장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월까지 환경·재해 영향 평가와 조달청 원가심사 등 보상 공고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 본 사업 착공을 위해 현재 행정절차를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삼천교 재해 복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 8월 집중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삼천교에 72억 8,8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군도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면 군도 9호선 등 4건은 금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화순읍 삼천리 군도 11호선 위험도로 공사 등 7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재해 위험 교량인 운농교, 수만교는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로의 위험 구간 개선 및 통행 불편 최소화를 위해 2023년까지 148억 7,1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어촌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도암면 농어촌 도로 315호선개설과 백아면 농어촌 도로 309호선 확포장 공사는 금년 9월에 전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이양면 농어촌 도로 317호선 사면 정비사업 등 13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화순읍 농어촌 도로 면도 102호선 선형 개량사업 등 2건은 실시설계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업 기반시설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은 주민 영농 편의 등을 제공하기 위해 금년에 3억 2,3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금년 11월까지 이양면 송정지구 등 7개 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13쪽, 가뭄 대비 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영농철 가뭄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1,8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6월에 양수기 43대를 구입하여 13개 읍·면에 배부하였으며 능주면 천덕제 누수 저수지 정비사업은 금년 7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자연재해 발생 예방 등 위험 요소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위해 2024년까지 72억 1,400만 원을 투입하여 재해 위험 저수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송암제와 구암제는 지난 7월과 8월에 사업을 착공,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농신제는 현재 입찰 업체에 대해 적격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마을회관 개·보수 및 임차 현황입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 중 개·보수가 필요한 65개소에 13억 1,400만 원을 투입하여 34개소는 완료, 현재 추진 중인 31개소도 2023년 6월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을회관 임차 현황입니다. 마을회관 신축이 어려운 만연1리 등 7개 마을에 임차료 4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주민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농림 축산 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38개 지구의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을 추진 및 관리 중에 있습니다.
침체되고 낙후된 읍·면의 소재지 활성화를 위해 현재 농촌 중심지 활성화 5개소, 기초 생활거점 지구 4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쪽부터 18쪽까지는 정주여건 개선 등 마을 단위 개발사업으로 정승굴 농촌다움 복원 및 마을 만들기 22개소 중 4개소는 완료, 현재 추진 중인 18개소도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은 금년 신규사업 지구로 선정된 이양면 쌍봉 마을을 포함 5개소가 추진 중에 있으며, 시군 역량강화 사업은 농촌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사업을 연내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농가 소득 및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금년 농림부 공모에 응모, 선정된 신규사업 농업·농촌 RE100 실증 지원사업은 기본계획 승인 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촌 돌봄마을 조성 및 농촌 공간 정비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1쪽부터 22쪽까지 농촌 생활 환경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역의 영농 환경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까지 7억 500만 원을 투입하여 기반 시설을 확충·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이서면 영평 1리 농로 개설 공사 등 12건 중 이서면 인계 2리 도로 연결 및 포장 공사 등 10건은 완료, 현재 추진 중인 사평면 원리 1구 마을 안길 정비사업도 연내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부터 32쪽까지 명시이월 사업 조서 및 추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국가 하천 유지 보수 등 총 53건으로 전체 사업비 370억 3,200만 원에서 264억 2,200만 원을 집행, 집행률은 71.3%입니다.
앞으로도 이월 금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건설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저번에 재난안전과에서 업무보고 하실 때 재해위험지구 지정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을 좀 드렸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하면 그 지정된 것에 따라서 정비사업은 건설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8페이지에 보시면 재난위험지구로 구분된 29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붕괴위험지구하고 침수위험지구가 있는데 침수위험지구 나등급에 가수하고 율곡, 그다음에 붕괴위험지구 가 임곡이 지금 미착수로 돼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건설과장 조영일
먼저 침수위험지구에서 미착수지구 가수하고 율곡지구는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가 마을을 경유, 관통하는 하천입니다. 그러다보면 하천을 일을 하게 되면 공사부지로 편입되는 주택이라든지 편입토지가 너무 과대해서 현실적으로 일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의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매년 저희가 퇴적도 준설사업으로 대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붕괴위험지구 임곡, 백아면 임곡리가 여기가 지금 현재 지정이 15년도에 됐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장은 저희가 임곡리 34-3번지고 저희가 면적은 930㎡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법정 하천 법정 도로에 대한 재해위험지구는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사업 건의를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법정도로나 법정하천이 아니고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에서 사업하기에는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말씀하신 대로 침수위험지구 2군데는 일단은 아마 재난안전과에서도 조기경보 지역으로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을 경유하고 관통하기 때문에 침수위험이 더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퇴적도 준설사업을 하고 계신다 하니 계속해서 기회가 되면 정비를 해야겠죠.
그리고 제가 집중이 되는 것은 붕괴위험지구인데 가 지역은 이게 등급이 가 지역, 나 지역 이렇게 된 것은 가 지역 같은 경우는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그래서 인명피해 발생이 높은 지역을 시급한 곳을 가로 하거든요.
그래서 임곡 같은 경우는 사유지하고 인접해있어요. 바로 아까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집 뒤에 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2015년에 됐으면 요즘같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곳은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사유지여서 그렇다면 소유주분 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산지, 법정도로라든지 하천이 아니어서 건설과에서 맡기가 힘들다면 말씀하신 대로 산림산업과라든지 이런 데랑 의뢰를 하셔서 재해위험지구 지정은 별 달리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시급해서 하는 건데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빨리 시급하게 처리를 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또, 재난안전과에서도 원래는 재해위험지구를 5년에 한번씩 선정을 해야 되는데 2020년에 저희가 큰 재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지구를 선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2023년도에 또 재해위험지구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건설과에서도 이렇게 계속 위험하기 때문에 정비를 하라, 등급까지 매겨서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늦춰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위험 요소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오늘 신문 보니까 주암댐 20%밖에 저수율이 안 된다고 나왔더라고요?
○ 건설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오형열
그런데 지금 농업용수는 저수율이 몇 % 정도입니까?
○ 건설과장 조영일
저희군 관내 저수지가 16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117개소, 농촌 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43개소가 있는데 농촌 공사 평균 저수율은 55.2%. 저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64.8% 해서 저희 관내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60%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농업용수는 그래도 좀 많은데 이게 지금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내년에 농사 짓기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닥칠 수 있거든요.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30% 정도도 안되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리고 지금 장치제 같은 곳도 50%가 안 되고, 가보니까.
그러면 내년도 농업용수 공급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지, 어떻게 대책은 세우고 있으신지.
○ 건설과장 조영일
저희군에서도 지금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아마 가뭄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주민들의 영농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30억 한 7,000만 원을 투입해서 관정 123개소를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고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금년 추경에는 저희가 관정 개발 7개소, 저수지 준설 5개소 해서 예산편성을 해놨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저희가 관정 47개소와 저수지 준설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1억 원의 예산을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농업용수만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지금 현재 동복댐 저수율도 상당히 안좋거든요.
○ 위원 오형열
네.
○ 건설과장 조영일
그래서 저희들이 광주시와 협의해서 저희가 36개소가 있습니다. 상류지역에. 36개소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매일 물을 펌핑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격일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물이 동복댐으로 유입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현재 사전 조치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옛날 말로 날이 가물면 시골 민심이 흉해진다고 그래요. 농사를 지을 때. 그러니까 가뭄 대비를 철저히 해서 내년에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영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명시이월 조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금년도 사업이 완료된 사업인데 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지방하천 정비사업 그리고 24쪽에 도로 재해복구사업, 25쪽에 이양면 장치리 사면 정비사업, 그리고 26쪽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이런 것 등이 지금 계획으로 보면 여기 표를 보면 사업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 완료된지는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으나 완료일은 금년 12월 말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달이 금년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률이 이렇게 늦은 이유, 제가 지금 지정해드렸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조영일
먼저 23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여기에는 완료 예정일이 당초에는 12월로 돼있는데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민원이라든지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해서 공사를 중지하거나 해지 시켜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이서천이 상류지역에 보월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상류구간에 대해서 공사구간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집단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 위원 조명순
민원이 들어왔어요?
○ 건설과장 조영일
네, 그래서 저희가 공사 구간이 한 400m에 소요 사업비가 2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 대해서는 주민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국비를 어렵게 받아왔지만 이 구간은 제외하기 위한 설계 변경을 진행 중에 있고, 지금 현재 동절기라든지 화물연대 파업으로 엊그저께 공사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은 내년도 2023년 3월달에 현재 준공 예정일이고 실질적으로는 아마 내년 6월까지 해서는 전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고 그동안에 저희가 공사를 해놨던 부분에 대해서는 12월까지 기성금 처리를 해서 이월액을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내년도로 넘어간단 얘기네요?
○ 건설과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14쪽,
○ 건설과장 조영일
도로 재해복구사업은 지금 현재 이건 삼천교거든요?
○ 위원 조명순
삼천교요?
○ 건설과장 조영일
네, 그런데 저희가 삼천교는 도로에 따른 본 공사는 11월 20일날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면 야관 경관사업이 12월 13일까지 공사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금주 중으로 해서 야관 경관사업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바로 준공급 지급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 조명순
16쪽, 16번.
○ 건설과장 조영일
16번. 아, 저희가 장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는 지금 현재 저희가 본 공사는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면에 앙카처리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공정률이 95%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마무리 작업에는 래미콘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동절기로 인한 부실공사가 우려가 돼서 지금 현재 중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 조명순
지금 현재 중지 상태인가요? 이것도. 이것도 그럼 금년에 완공을 못하네요?
○ 건설과장 조영일
그런데 저희가 완공은 못해도 지금 현재 계약금액에 공사금액의 90%까지는 지출이 가능합니다.
○ 위원 조명순
돈만 나간 것이 문제가 아니지. 공사의 문제죠.
○ 건설과장 조영일
하여간 저희가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서 중지를 해놓고,
○ 위원 조명순
이것도 그럼 이월할 수 있다는 얘기죠?
○ 건설과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23번은 어쩝니까?
○ 건설과장 조영일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춘양 대신제 준설사업은 다 완료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12월까지 전부 완료하고 현재 준공처리를 할 계획으로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럼 이 건에 대해서는 2건은 다시 또 명시이월 된다는 얘기인가요? 2건은.
○ 건설과장 조영일
네, 사고이월이,
○ 위원 조명순
사고이월로. 2건은 이월되고 나머지도 모두 기간 내 꼭 좀 처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31번, 도곡에 있는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이것도 시작은 19 해서 22년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금년에 할 수 있겠습니까? 진도율이 7%? 이건 가망이 없는 거네요.
○ 건설과장 조영일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곡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 지금 현재 멀티플렉스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축공사거든요? 나머지 비타민 정원이라든지 기타 사업들은 다 완료를 하고 지금 현재 도곡 멀티플렉스라는 단위사업 한 건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 사업이 지연된 것은 지금 현재 도곡면 사무소가 이전을 했잖습니까? 이전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부지가 전에 도곡면사무소를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계획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소 늦어졌는데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다소 늦어졌는데 여기 보면 집행률이 7%라서 제가 여쭤봐요.
○ 건설과장 조영일
이월 금액에서 7%,
○ 위원 조명순
이월 금액에서 7%라는 얘기네요?
○ 건설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조명순
집행률이 6,700만 원 남았다는 말이죠?
○ 건설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조명순
지금 공사는 문제없이 끝난다는 말씀이네요?
○ 건설과장 조영일
공사도 실질적으로는 아마 내년 6월까지 해서 전체 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조명순
내년 6월로. 이것도 내년 6월로. 그래서 이 자료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진도율이 낮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 이해 가는 부분은 이해를 했습니다. 설명 중에 삼천교 임시 교통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럼 정식 개통식은 언제로 잡혀있습니까?
○ 건설과장 조영일
지금 저희가 야관 경관사업이 12월 13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위원 조명순
12월 13일까지?
○ 건설과장 조영일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공정을 파악해보니까 금주 중으로 야관 경관사업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조명순
금주 중에.
○ 건설과장 조영일
마을 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주 중으로 개통식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이장님하고 협의해서 날짜는 잡도록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조명순
전기 공사나 경관 조명등 같은 거 다 완료된다는 얘기죠?
○ 건설과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이런 건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자료 요청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4분 감사 중지)
(10시 44분 감사 계속)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의 진행순서는 실과소장의 선서 후에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의 답변 또한 의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추가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실과소장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최은순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6일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최은순
○ 위원장 강재홍
다음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최은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최은순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상중으로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선영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여은주 지원기획팀장입니다. 박효진 역량개발팀장입니다. 이현주 생활자원팀장입니다. 양은주 친환경작물팀장입니다. 김기범 미래농업팀장입니다. 이영일 농업기계팀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명시이월 사업 조서 및 추진 현황 순입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38명, 현원 38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농촌지원 분야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역량개발팀에서는 농촌지도자회 친환경농업 실천 시범사업 등 6개 사업, 13개소를 추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 능력을 제고하였고 4-H회원 영농정착시범, 우수강소농 경영개선 지원사업 등 청년과 강소농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체험장 조성, 브랜드 개발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향상시켰습니다.
이어서 7쪽, 생활자원팀입니다. 고품질 베이커리용 과일 가공 시범 등 10개 사업, 19개소를 추진하여 치유농장 육성,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고 우리 지역 농산물 활용 가공상품 9종을 개발하여 HACCP 시설 인증 1건과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권 4건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9쪽, 농업·농촌 전문인력 육성 추진 현황입니다. 농업인대학 등 총 6개 과정, 1,704명에게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에는 비대면 위주 교육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대면 교육을 실시하여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10개 과정, 1,142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으며 품목별 상설교육, 컨설팅 교육 등 현장감 있는 교육 추진으로 교육생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드론 1급 자격증을 8명이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작물 육묘장 운영 현황입니다. 시가지 조성용 꽃 15종, 14만주를 육묘하여 읍·면 시가지 및 주요 관광지에 공급하였습니다.
금년 화순 국화향연은 전시 국화 및 경관 작물을 56만주 재배 전시하였고 국화 조형물과 국화 작품 71점은 남산공원, 동구리 저수지 등 5개소에 분산 배치하여 군민과 관광객을 위한 힐링공간을 연출하였고, 작물 육묘장 운영을 통해 일자리 1만 1,724명 창출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현황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능주와동복 2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총 67종, 446대의 농업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 농업기계 임대실적은 6,153대, 배송서비스는 631회입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대료 50% 감면을 실시하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동안 3억 원의 임대료를 감면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전년 동월 대비 농업기계 임대는 16%, 배송서비스는 33%가 증가하였고 2022년 전국 우수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로 선정되어 국비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현황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3개 학습단체 1,491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교육 및 과제 학습포 운영 등 총 130회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발효농법교육 34회, 폐농약병 등을 수거하였고 생활개선회는 지역사랑 실천 봉사활동 19회, 생활개선회 활성화 사업을 7개회에서 추진하였으며 4-H회는 지덕노체의 4-H이념을 배양하였고, 청년 사업 공모전에 2명이 수상하여 2023년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하는 등 학습단체가 쾌적한 농촌 만들기, 재능기부 등 농촌 활력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기술보급 분야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친환경 작물팀 소관으로 벼 신품종 지역 적응 실증 등 3개 사업을 20개소에서 추진하였습니다. 시범사업 추진 결과, 재해 안정성에 강한 강대찬 벼 생산 기반을 마련하였고 벼 드문모 심기로 모판 사용량이 40% 감소하였습니다.
블랙베리 찰옥수수 실증은 초당옥수수 대비 5% 수량성이 증대하여 틈새 소득작물 재배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22쪽, 소득기술팀 시범사업입니다. 천적을 활용한 병해충 방제기술 시범 등 26개 사업, 270개소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결과, 비벡터링 기술, 스마트 관개시스템 등 신기술을 도입하였고 이상기상 극복 시범사업 추진으로 개화기 서리피해 대응, 수분 수정률 30%가 향상되었습니다.
1시군 1특화작목 육성사업은 복숭아 품종갱신, 수질개선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화순 복숭아 경쟁력을 강화하였고, 아스파라거스 단지화와 토종상추 흑하랑 재배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고추, 단호박 등 12개 작목에 대해 신품종을 보급하고 스마트 및 비가림 시설 지원 등으로 작목별 안정적인 생산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에서 25쪽, 미래농업팀 축산분야 시범사업입니다. 스마트 생체정보 관리시스템 보급 등 5개 사업, 33개소에 사업을 추진하여 번식우 수정율과 발정관찰 노동력 50% 감소로 생산활동이 증가하였고 축사 폭염 시스템 구축으로 번식 효율이 20% 향상되었으며, 냄새저감 환경개선으로 민원이 감소되었고 한우 유전체분석으로 우량암소를 조기 선발하여 16% 소득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 시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대상은 화순읍 내평리 길쌈놀이 보존회로 사업비 2억 1,0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마을구판장을 리모델링 하여 마을 카페와 기념물 판매장을 설치하였고 포토존 설치, 목화밭 조성 등으로 소득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목화길쌈 관련 애니메이션 제작, 목화빵 개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학교는 물론 근처 백신단지에서 방문 및 체험요청이 많아지고 있어 마을이 활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막 운영을 시작하는 단계로 마을에서 자립하여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농산물 안전분석센터 신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3년까지이며 3개년 계획으로 규모 연 면적 995㎡, 지상 2층 총사업비 50억이며 위치는 농업기술센터내 부지입니다.
지난 9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은 10%입니다. 계획대로 진행하여 안전 농산물 생산 및 출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종합검정실 운영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토양기본 검정 등 5개 분야, 6,205점을 검정하여 계획 대비 160%를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5,000점 계획에 10월 기준 4,078점을 검정 시비 처방하여 화학 비용 남용 예방 및 토양환경을 개선하였고 친환경 농업 실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유용 미생물 725t을 생산 공급하였고 금년에는 10월 기준, 615t을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 공급을 통해 농작물 병해충 감소, 축사악취 감소 등의 성과가 있었고 배양시설 확충으로 미생물 생산량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농가 공급이 39.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현황입니다. 금년도 벼 재배면적 3,084ha에 육묘상자처리제를 지원하였고, 벼 돌발해충 방제지원 사업비 1억 400만 원을 확보하여 3,198ha에 작물보호제를 지원하였습니다.
고령농 등 영농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농약 방제 일손 도우미 지원사업은 459ha에 병해충 방제 일손 해소에 도움을 주었고, 벼 친환경 농업단지 공동방제 지원사업은 600ha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벼 병해충 적기방제로 쌀 생산에 기여하였고 전년 대비 혹명나방 피해가 9%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31쪽, 소득작물 신기술 보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농업 신기술을 우리군 적응성 검토 및 확대 보급을 위해 1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결과 천적 활용 해충방제로 농약사용량이 20% 감소하였으며, 스마트 관개시스템, 1시군 1특화작목, 흑하랑 재배 등 관행 대비 편리성과 생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 고품질 소득작물 기술 보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군비 사업으로 추진된 기술보급 사업으로 10개 사업, 216개소에서 추진하였으며 고추 신품종, 틈새 신소득 작목 단호박, 신품종 참깨 등을 보급하여 품종별 지역 적합성 검증과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느타리버섯, 체리, 포도, 살구 등을 보급하여 농가 소득 작목 다변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기후변화 대응 미래농업 작목 발굴사업 현황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미래작목 발굴을 위해 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신소득 아스파라거스 단지 시범사업은 2개소 조성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아열대 작목 단지화를 통한 선제적 주도권 확보와 신소득원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대응 여주 터널재배 시범은 지역에 적합한 재배 매뉴얼을 정립하고 기술보급에 힘써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약·특용작물 재배 지원 및 연구 현황입니다. 약?특용작물 재배현황은 한약초, 버섯 등 638ha이며 느타리버섯 스마트 재배 기술시범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여 틈새 작물 차즈기 재배 매뉴얼을 구축하였고 또한, 버섯 스마트팜 재배기술 도입으로 관행 대비 165㎡당 1,800만 원의 소득 증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37쪽에서 39쪽, 도시민 유치 및 귀농 귀촌 정착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민 유치 및 귀농 귀촌 정착지원 추진 현황입니다. 귀농 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우리군 정착을 지원하고자 8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귀농인에게 소형농기계, 농가주택 수리,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여 2021년 기준 화순군 귀농 인구는 2,812명으로 2020년 2,609명 대비 7.7% 증가하였고 농촌에서 먼저 살아보기는 도시민 참가자 22명 중 4명이 우리군에 정착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 명시이월 사업 조서 및 추진 현황입니다. 농산물 안전분석센터 신축 설계용역 용역이 용역 기한 미도래에 따른 완급금 명시이월액 4,8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현재 기초공사 중에 있으며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네, 과장님. 먼저 소장님 대신해서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도시농업 텃밭 운영 관련해서 자료에는 없지만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도시농업 텃밭 운영을 9년째 하고 있는가요?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최은순
201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2014년부터요? 2014년부터 진행해서 매해 참여자가 어느 정도.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최은순
매해 한 70에서 72명 정도, 72가족? 한 구좌당.
○ 위원 김지숙
72구좌요? 그렇게 진행되고 지금 저희가 도시농업 텃밭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최은순
현재 있는 곳은 580평 정도 됩니다.
○ 위원 김지숙
지금 내년 예산에 도시농업 텃밭 사업이 세워져 있지 않아요. 계속사업이고 8년 동안 2014년부터 지금까지 게속 진행돼온 사업인데 예산 별도로 세우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최은순
저희가 새로운 텃밭 운영을 위해서 새로운 부지를 좀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못해서 아직 예산 반영을 못한 상태입니다.
○ 위원 김지숙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는데 원래 기존에 있는 부지에 문제가 있는가요?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최은순
그 부지가 실은 맹지거든요. 그전에 거기를 들어가려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지나서 가야 하는데 그전에는 텃밭의 소유주하고 앞에 있는 소유주하고 스승, 그런 아는 지인 관계셔서 그분이 잘 협조를 해주셨는데 그분이 사망 이후, 돌아가신 이후 아드님이 그 땅을 받으셨는데 그 아드님은 거기를 다니는데 어려움이 좀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새로운 부지 확보하신다는 얘기시죠?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최은순
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거기가 지금 기존에 있던 토지가 580평 되는 그 토지 말씀하시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최은순
네.
○ 위원 김지숙
여기서 몇 년 동안 했죠?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최은순
거기서는 한 6년?
○ 위원 김지숙
6년?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최은순
네.
○ 위원 김지숙
6년 동안요. 제가 내년 도시농업에 관련해서는 몇 차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었고 또 한참 읍 단위에 계시는 읍민들은 농사를 짓지 않으셔도 텃밭 농업이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꾸준히 인기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참여자분들이 매해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래서 하는데 저희가 내년에 사업이 세워져 있지 않아서 맹지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셨고 그랬는데 제가 따로 해서 여러 차례 그 맹지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 부분은 해결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셔요. 임대하신 분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이 계획을 만약에 내년에 실행을 하시려고 했으면 올해 하반기에 준비를 하셨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부지 확보에 대해서 언제부터 계획하셔서 하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최은순
새로운 부지를 봐야겠다고 저희가 계약을 할 때도 텃밭 주인이 하기 어려우면 6개월 전에 말씀을 해달라고 계약서상에도 그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거기 어르신이 여기 아파트가 들어온다, 뭐 어쩐다 해서 내년을 좀 기약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말씀들이 수시로 많이 하셔서 저희도 그러면 새로운 부지를 찾아봐야겠다 했는데 그 부지가 화순읍에서 구하기 어려워서 일단 예산 반영을 못했고요.
정말 텃밭은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농촌 생활도 이해하게 되고 그곳에서 작물을 키우면서 키우는 기쁨과 행복을 나누기도 하고 소통의 장소가 되어 왔는데 저희가 이렇게 내년에 토지를 마련하지 못하고 기존에 참여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못한 점은 저희가 미진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1회 추경 때 사업비를 편성하여서 차질 없이 도시 텃밭은 이어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진행돼 왔던 사업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는 사실 연간 사업비 얼마 들죠? 한 500만 원 정도 드나요?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최은순
1,000만 원 가까이 듭니다.
○ 위원 김지숙
1,000만 원이요?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최은순
저희가 임대료는 300이고 각종 기반시설 한다거나 공동통로를 한다거나 그럴 때 또 친환경,
○ 위원 김지숙
참여자 교육도 하시고.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최은순
친환경 자재를 사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쪽으로 재배하라고 그런 것들을 드려서 1,000만 원 그리고 기반 조성할 때 수도꼭지나 그런 거 합해서 거의 1,000만 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제가 사전에 알아보기로는 최초에는 한 군데 설정을 했었다가 1년만에 1년씩 재계약을 하는데 1년만에 다시 옮겼어요. 지금 텃밭하고 있는 장소로.
그런데 사실 임대를 땅을 묵히기보다는 임대하면 더 좋으니까 임대를 했다가 1년만에 여러 사람이 와서 농사를 짓고 하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안 맞고 트러블이 생겨서 또 다시 새롭게 임대를 했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사실 가장 좋은 것은 군유지가 있어서 저희군 땅에서 도시농업 텃밭을 하면 훨씬 더 안정적일 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 땅을 빌려서 처음에 하게 된 이유도 도시농업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되는 군민들이 읍에 많이 거주하고 그래서 이 분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텃밭을 운영하기 위해서 읍으로 저는 선정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계속 진행되는 이 사업에 저는 예산을 세우지 않은 이유, 그리고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참여자인 군민들에게 먼저 의견을 묻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늘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센터는 기술 보급과 연구를 함에 있어서 어느 실과소보다 주민들이나 농가들이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면이 넓습니다.
그런데서 참여자 중심, 그다음에 군민들 중심의 눈높이에서 행정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이 참여하고 계시는 72가족에게는 별도의 장소의 옮김이라든지 도시농업이 내년부터 어떻게 될 거라는지 아무 공지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이분들은 옮기는지, 여기서 계속 하게 되는지, 내년에 못하게 되는지 전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매번 이렇게 눈높이 행정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지적하고 싶어요. 저희가 행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빠르게 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빠른 적극 행정도 빠른 행정도 아닙니다. 미리 이것을 바꾸려고 하셨으면 저는 올해 하반기에 부지 선정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됐다고 봐요. 그래야 부지 선정을 알아보심과 동시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참여자분들에게 의견을 묻는 과정이 있었어야 됐다고 봅니다.
도시농업 텃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정을 하고 임대해주시는 분들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기서 텃밭을 하고 있는 72 가족이 문제인 것이에요. 이분들이 주인인 것이고요.
그런데 의견을 묻지 않고 저희가 내년에 부지를 옮겨야겠다 해서 예산을 전혀 세우지 않은 것은 행정상의 문제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최은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텃밭 사용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한 점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저희가 1회 추경 때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서 텃밭이 잘 운영되어서 정말 힐링텃밭으로서 가치를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조금 더 구체적인 대안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대안 제시를 요청드렸는데 똑같은 답이시거든요? 추상적인 답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분들에게 내년에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부지 선정을 빠르게 할 수 있냐, 생각해놓은 부지가 있냐 없대요. 없고 이제 결정된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부지가 선정이 돼서 또 1년마다 재계약을 하게 될텐데 앞으로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신다면 장기 임대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가장 먼저 말씀드린 거는 참여자 군민들에게 먼저 의견을 물어서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두 번째는 장기 임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당장 이게 옮겨질 것이 아니라면 제가 볼 때는 재계약을 그대로 하셔서 유지하고 난 다음에 내년에 충분히 의견도 묻고 그 의견 반영해서 옮겨가도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지금 얻어지지도 않은 부지를 빠르게 하다가 새롭게 옮겨간 곳에서 문제가 생기고 어쩌고 하면 시설만 투자를 해놓고 얼마 되지 않지만 시설만 투자해놓고 또 1년만에 해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모든 행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농가들과 군민들 정서와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정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각별히 주의를 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최은순
네, 의원님이 주신 말씀 새겨듣도록 하고요. 장기 임대와 참여자들에게 저희가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내년에 기술센터 인원 충원 계획이 있죠?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최은순
인원은 저희가 3명 충원이 다 될 예정입니다.
○ 위원 오형열
지금 우리 화순에 전국적으로 연구사가 없는 기술센터가 몇 군데나, 화순은 우리 전남에만 예를 들어보면 연구사가 없는 기술센터가 몇 군데나 되죠?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최은순
전남에는 총 21개 농업기술센터 중 연구사가 있는 곳은 19개니깐요, 3군데.
○ 위원 오형열
우리 화순도 그중에 하나죠? 연구사가 없죠?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최은순
네.
○ 위원 오형열
왜 제가 그런 말씀드리냐면 다 연구사가 있는 데는 보면 뭔가를 다 해놨더라고요. 물론 우리 화순이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원주라든가 특히 가까운 예로 담양하고 영암 같은 경우는 기술연구사가 있어서 굉장히 성과를 냈다고 보도자료 보면 신문에도 나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화순만 3개 중에 하나에 들어갔다는 게 안타까워서 우리도 다음에 기술센터도 연구사를 건의해서 채용해서 뭔가 하나 성과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군수님께서도 잘사는 농촌, 농촌 하는데 그 농촌을 만들 때 제일로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데가 기술센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도 있지만 그래도 기술센터가 농민들과 제일 가까운 거리에서 지도할 수 있는 곳이 기술센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화순이 또 연구사가 없더라고요. 지도사만 있는데 꼭 연구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지도사도 연구 업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화순에 연구사가 없다는 게 좀 아쉽고 저희들도 우리 화순을 보면 농가 수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6,644농가 그 정도 자료 보면 6,644농가 그중에서 6,644농가 중에서 3ha 미만 농가가 6,400농가가 돼요. 3ha 미만이. 그러니까 소농이라고 볼 수 있겠죠? 소농인데 제가 여기도 좀 신경을 써보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금 강소농 지금 정책을 하고 강소농 정책을 많이 갖고 있죠, 강소농.
그러면 이 사람들이 6,400농가가 더 절반이라도 강소농 반열에 오른다고 하면 그걸 해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화순에 대해서 뭐가 필요한가를 연구사들이 있다면 연구해서 다른 데는 연구개발과가 있고 연구개발팀이 있는 데도 있어요. 기술센터에.
그런데 우리 화순은 없으니까 지도사들이라도 지도직들이라도 연구개발팀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우리 화순에 미래농업을 위해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신지, 생각을 갖고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최은순
대부분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농업연구를 위해서 차별화된 특화작목을 육성한다든가 또 기술 수요에 대한 해결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전국에 시군 센터에서도 연구직을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국에 156개 중에 80개소, 약 50% 정도가 연구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요.
그런데 어떤 분야를 연구하냐면 작물 육종이라든가 조직배양이라든가 농약안전성 분석이라든가 식품가공연구분야 연구사를 많이 채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군은 실증사업을 저희 지도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품종 도입을 할 때 시범사업을 한다든가 현장 에러 기술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복숭아 탄저병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서 그런 다양한 것들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소규모 연구 사업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찾아서 더 열심히 하겠고요. 특화작목 육성 등에 대해 필요하다면 연구사 배치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네, 그러니까 빨리 할 수는 없지만 잘 사는 농업, 농업 하니까 더 잘 살기 위해서는 그런 분야도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는 할 수 없지만 같은 지도사라도 연구개발팀을 기술센터에서 건의해서 만들어서라도 다른 과도 있지만 해서 농업에 농촌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지도사에서 많이 지도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참고하셔서 연구개발팀도 하나 만들 필요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 좀 건의해서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농업이 더 잘사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해주세요.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최은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자료 제출 요청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의 진행순서는 실과소장의 선서 후에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의 답변 또한 의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추가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실과소장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6일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최은순
○ 위원장 강재홍
다음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최은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최은순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상중으로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선영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여은주 지원기획팀장입니다. 박효진 역량개발팀장입니다. 이현주 생활자원팀장입니다. 양은주 친환경작물팀장입니다. 김기범 미래농업팀장입니다. 이영일 농업기계팀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명시이월 사업 조서 및 추진 현황 순입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38명, 현원 38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농촌지원 분야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역량개발팀에서는 농촌지도자회 친환경농업 실천 시범사업 등 6개 사업, 13개소를 추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 능력을 제고하였고 4-H회원 영농정착시범, 우수강소농 경영개선 지원사업 등 청년과 강소농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체험장 조성, 브랜드 개발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향상시켰습니다.
이어서 7쪽, 생활자원팀입니다. 고품질 베이커리용 과일 가공 시범 등 10개 사업, 19개소를 추진하여 치유농장 육성,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고 우리 지역 농산물 활용 가공상품 9종을 개발하여 HACCP 시설 인증 1건과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권 4건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9쪽, 농업·농촌 전문인력 육성 추진 현황입니다. 농업인대학 등 총 6개 과정, 1,704명에게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에는 비대면 위주 교육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대면 교육을 실시하여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10개 과정, 1,142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으며 품목별 상설교육, 컨설팅 교육 등 현장감 있는 교육 추진으로 교육생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드론 1급 자격증을 8명이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작물 육묘장 운영 현황입니다. 시가지 조성용 꽃 15종, 14만주를 육묘하여 읍·면 시가지 및 주요 관광지에 공급하였습니다.
금년 화순 국화향연은 전시 국화 및 경관 작물을 56만주 재배 전시하였고 국화 조형물과 국화 작품 71점은 남산공원, 동구리 저수지 등 5개소에 분산 배치하여 군민과 관광객을 위한 힐링공간을 연출하였고, 작물 육묘장 운영을 통해 일자리 1만 1,724명 창출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현황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능주와동복 2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총 67종, 446대의 농업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 농업기계 임대실적은 6,153대, 배송서비스는 631회입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대료 50% 감면을 실시하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동안 3억 원의 임대료를 감면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전년 동월 대비 농업기계 임대는 16%, 배송서비스는 33%가 증가하였고 2022년 전국 우수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로 선정되어 국비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현황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3개 학습단체 1,491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교육 및 과제 학습포 운영 등 총 130회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발효농법교육 34회, 폐농약병 등을 수거하였고 생활개선회는 지역사랑 실천 봉사활동 19회, 생활개선회 활성화 사업을 7개회에서 추진하였으며 4-H회는 지덕노체의 4-H이념을 배양하였고, 청년 사업 공모전에 2명이 수상하여 2023년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하는 등 학습단체가 쾌적한 농촌 만들기, 재능기부 등 농촌 활력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기술보급 분야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친환경 작물팀 소관으로 벼 신품종 지역 적응 실증 등 3개 사업을 20개소에서 추진하였습니다. 시범사업 추진 결과, 재해 안정성에 강한 강대찬 벼 생산 기반을 마련하였고 벼 드문모 심기로 모판 사용량이 40% 감소하였습니다.
블랙베리 찰옥수수 실증은 초당옥수수 대비 5% 수량성이 증대하여 틈새 소득작물 재배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22쪽, 소득기술팀 시범사업입니다. 천적을 활용한 병해충 방제기술 시범 등 26개 사업, 270개소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결과, 비벡터링 기술, 스마트 관개시스템 등 신기술을 도입하였고 이상기상 극복 시범사업 추진으로 개화기 서리피해 대응, 수분 수정률 30%가 향상되었습니다.
1시군 1특화작목 육성사업은 복숭아 품종갱신, 수질개선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화순 복숭아 경쟁력을 강화하였고, 아스파라거스 단지화와 토종상추 흑하랑 재배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고추, 단호박 등 12개 작목에 대해 신품종을 보급하고 스마트 및 비가림 시설 지원 등으로 작목별 안정적인 생산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에서 25쪽, 미래농업팀 축산분야 시범사업입니다. 스마트 생체정보 관리시스템 보급 등 5개 사업, 33개소에 사업을 추진하여 번식우 수정율과 발정관찰 노동력 50% 감소로 생산활동이 증가하였고 축사 폭염 시스템 구축으로 번식 효율이 20% 향상되었으며, 냄새저감 환경개선으로 민원이 감소되었고 한우 유전체분석으로 우량암소를 조기 선발하여 16% 소득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 시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대상은 화순읍 내평리 길쌈놀이 보존회로 사업비 2억 1,0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마을구판장을 리모델링 하여 마을 카페와 기념물 판매장을 설치하였고 포토존 설치, 목화밭 조성 등으로 소득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목화길쌈 관련 애니메이션 제작, 목화빵 개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학교는 물론 근처 백신단지에서 방문 및 체험요청이 많아지고 있어 마을이 활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막 운영을 시작하는 단계로 마을에서 자립하여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농산물 안전분석센터 신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3년까지이며 3개년 계획으로 규모 연 면적 995㎡, 지상 2층 총사업비 50억이며 위치는 농업기술센터내 부지입니다.
지난 9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은 10%입니다. 계획대로 진행하여 안전 농산물 생산 및 출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종합검정실 운영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토양기본 검정 등 5개 분야, 6,205점을 검정하여 계획 대비 160%를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5,000점 계획에 10월 기준 4,078점을 검정 시비 처방하여 화학 비용 남용 예방 및 토양환경을 개선하였고 친환경 농업 실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유용 미생물 725t을 생산 공급하였고 금년에는 10월 기준, 615t을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 공급을 통해 농작물 병해충 감소, 축사악취 감소 등의 성과가 있었고 배양시설 확충으로 미생물 생산량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농가 공급이 39.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현황입니다. 금년도 벼 재배면적 3,084ha에 육묘상자처리제를 지원하였고, 벼 돌발해충 방제지원 사업비 1억 400만 원을 확보하여 3,198ha에 작물보호제를 지원하였습니다.
고령농 등 영농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농약 방제 일손 도우미 지원사업은 459ha에 병해충 방제 일손 해소에 도움을 주었고, 벼 친환경 농업단지 공동방제 지원사업은 600ha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벼 병해충 적기방제로 쌀 생산에 기여하였고 전년 대비 혹명나방 피해가 9%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31쪽, 소득작물 신기술 보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농업 신기술을 우리군 적응성 검토 및 확대 보급을 위해 1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결과 천적 활용 해충방제로 농약사용량이 20% 감소하였으며, 스마트 관개시스템, 1시군 1특화작목, 흑하랑 재배 등 관행 대비 편리성과 생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 고품질 소득작물 기술 보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군비 사업으로 추진된 기술보급 사업으로 10개 사업, 216개소에서 추진하였으며 고추 신품종, 틈새 신소득 작목 단호박, 신품종 참깨 등을 보급하여 품종별 지역 적합성 검증과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느타리버섯, 체리, 포도, 살구 등을 보급하여 농가 소득 작목 다변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기후변화 대응 미래농업 작목 발굴사업 현황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미래작목 발굴을 위해 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신소득 아스파라거스 단지 시범사업은 2개소 조성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아열대 작목 단지화를 통한 선제적 주도권 확보와 신소득원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대응 여주 터널재배 시범은 지역에 적합한 재배 매뉴얼을 정립하고 기술보급에 힘써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약·특용작물 재배 지원 및 연구 현황입니다. 약?특용작물 재배현황은 한약초, 버섯 등 638ha이며 느타리버섯 스마트 재배 기술시범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여 틈새 작물 차즈기 재배 매뉴얼을 구축하였고 또한, 버섯 스마트팜 재배기술 도입으로 관행 대비 165㎡당 1,800만 원의 소득 증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37쪽에서 39쪽, 도시민 유치 및 귀농 귀촌 정착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민 유치 및 귀농 귀촌 정착지원 추진 현황입니다. 귀농 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우리군 정착을 지원하고자 8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귀농인에게 소형농기계, 농가주택 수리,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여 2021년 기준 화순군 귀농 인구는 2,812명으로 2020년 2,609명 대비 7.7% 증가하였고 농촌에서 먼저 살아보기는 도시민 참가자 22명 중 4명이 우리군에 정착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 명시이월 사업 조서 및 추진 현황입니다. 농산물 안전분석센터 신축 설계용역 용역이 용역 기한 미도래에 따른 완급금 명시이월액 4,8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현재 기초공사 중에 있으며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네, 과장님. 먼저 소장님 대신해서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도시농업 텃밭 운영 관련해서 자료에는 없지만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도시농업 텃밭 운영을 9년째 하고 있는가요?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최은순
201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2014년부터요? 2014년부터 진행해서 매해 참여자가 어느 정도.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최은순
매해 한 70에서 72명 정도, 72가족? 한 구좌당.
○ 위원 김지숙
72구좌요? 그렇게 진행되고 지금 저희가 도시농업 텃밭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최은순
현재 있는 곳은 580평 정도 됩니다.
○ 위원 김지숙
지금 내년 예산에 도시농업 텃밭 사업이 세워져 있지 않아요. 계속사업이고 8년 동안 2014년부터 지금까지 게속 진행돼온 사업인데 예산 별도로 세우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최은순
저희가 새로운 텃밭 운영을 위해서 새로운 부지를 좀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못해서 아직 예산 반영을 못한 상태입니다.
○ 위원 김지숙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는데 원래 기존에 있는 부지에 문제가 있는가요?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최은순
그 부지가 실은 맹지거든요. 그전에 거기를 들어가려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지나서 가야 하는데 그전에는 텃밭의 소유주하고 앞에 있는 소유주하고 스승, 그런 아는 지인 관계셔서 그분이 잘 협조를 해주셨는데 그분이 사망 이후, 돌아가신 이후 아드님이 그 땅을 받으셨는데 그 아드님은 거기를 다니는데 어려움이 좀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새로운 부지 확보하신다는 얘기시죠?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최은순
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거기가 지금 기존에 있던 토지가 580평 되는 그 토지 말씀하시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최은순
네.
○ 위원 김지숙
여기서 몇 년 동안 했죠?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최은순
거기서는 한 6년?
○ 위원 김지숙
6년?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최은순
네.
○ 위원 김지숙
6년 동안요. 제가 내년 도시농업에 관련해서는 몇 차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었고 또 한참 읍 단위에 계시는 읍민들은 농사를 짓지 않으셔도 텃밭 농업이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꾸준히 인기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참여자분들이 매해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래서 하는데 저희가 내년에 사업이 세워져 있지 않아서 맹지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셨고 그랬는데 제가 따로 해서 여러 차례 그 맹지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 부분은 해결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셔요. 임대하신 분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이 계획을 만약에 내년에 실행을 하시려고 했으면 올해 하반기에 준비를 하셨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부지 확보에 대해서 언제부터 계획하셔서 하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최은순
새로운 부지를 봐야겠다고 저희가 계약을 할 때도 텃밭 주인이 하기 어려우면 6개월 전에 말씀을 해달라고 계약서상에도 그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거기 어르신이 여기 아파트가 들어온다, 뭐 어쩐다 해서 내년을 좀 기약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말씀들이 수시로 많이 하셔서 저희도 그러면 새로운 부지를 찾아봐야겠다 했는데 그 부지가 화순읍에서 구하기 어려워서 일단 예산 반영을 못했고요.
정말 텃밭은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농촌 생활도 이해하게 되고 그곳에서 작물을 키우면서 키우는 기쁨과 행복을 나누기도 하고 소통의 장소가 되어 왔는데 저희가 이렇게 내년에 토지를 마련하지 못하고 기존에 참여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못한 점은 저희가 미진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1회 추경 때 사업비를 편성하여서 차질 없이 도시 텃밭은 이어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진행돼 왔던 사업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는 사실 연간 사업비 얼마 들죠? 한 500만 원 정도 드나요?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최은순
1,000만 원 가까이 듭니다.
○ 위원 김지숙
1,000만 원이요?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최은순
저희가 임대료는 300이고 각종 기반시설 한다거나 공동통로를 한다거나 그럴 때 또 친환경,
○ 위원 김지숙
참여자 교육도 하시고.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최은순
친환경 자재를 사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쪽으로 재배하라고 그런 것들을 드려서 1,000만 원 그리고 기반 조성할 때 수도꼭지나 그런 거 합해서 거의 1,000만 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제가 사전에 알아보기로는 최초에는 한 군데 설정을 했었다가 1년만에 1년씩 재계약을 하는데 1년만에 다시 옮겼어요. 지금 텃밭하고 있는 장소로.
그런데 사실 임대를 땅을 묵히기보다는 임대하면 더 좋으니까 임대를 했다가 1년만에 여러 사람이 와서 농사를 짓고 하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안 맞고 트러블이 생겨서 또 다시 새롭게 임대를 했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사실 가장 좋은 것은 군유지가 있어서 저희군 땅에서 도시농업 텃밭을 하면 훨씬 더 안정적일 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 땅을 빌려서 처음에 하게 된 이유도 도시농업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되는 군민들이 읍에 많이 거주하고 그래서 이 분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텃밭을 운영하기 위해서 읍으로 저는 선정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계속 진행되는 이 사업에 저는 예산을 세우지 않은 이유, 그리고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참여자인 군민들에게 먼저 의견을 묻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늘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센터는 기술 보급과 연구를 함에 있어서 어느 실과소보다 주민들이나 농가들이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면이 넓습니다.
그런데서 참여자 중심, 그다음에 군민들 중심의 눈높이에서 행정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이 참여하고 계시는 72가족에게는 별도의 장소의 옮김이라든지 도시농업이 내년부터 어떻게 될 거라는지 아무 공지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이분들은 옮기는지, 여기서 계속 하게 되는지, 내년에 못하게 되는지 전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매번 이렇게 눈높이 행정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지적하고 싶어요. 저희가 행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빠르게 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빠른 적극 행정도 빠른 행정도 아닙니다. 미리 이것을 바꾸려고 하셨으면 저는 올해 하반기에 부지 선정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됐다고 봐요. 그래야 부지 선정을 알아보심과 동시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참여자분들에게 의견을 묻는 과정이 있었어야 됐다고 봅니다.
도시농업 텃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정을 하고 임대해주시는 분들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기서 텃밭을 하고 있는 72 가족이 문제인 것이에요. 이분들이 주인인 것이고요.
그런데 의견을 묻지 않고 저희가 내년에 부지를 옮겨야겠다 해서 예산을 전혀 세우지 않은 것은 행정상의 문제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최은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텃밭 사용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한 점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저희가 1회 추경 때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서 텃밭이 잘 운영되어서 정말 힐링텃밭으로서 가치를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조금 더 구체적인 대안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대안 제시를 요청드렸는데 똑같은 답이시거든요? 추상적인 답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분들에게 내년에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부지 선정을 빠르게 할 수 있냐, 생각해놓은 부지가 있냐 없대요. 없고 이제 결정된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부지가 선정이 돼서 또 1년마다 재계약을 하게 될텐데 앞으로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신다면 장기 임대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가장 먼저 말씀드린 거는 참여자 군민들에게 먼저 의견을 물어서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두 번째는 장기 임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당장 이게 옮겨질 것이 아니라면 제가 볼 때는 재계약을 그대로 하셔서 유지하고 난 다음에 내년에 충분히 의견도 묻고 그 의견 반영해서 옮겨가도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지금 얻어지지도 않은 부지를 빠르게 하다가 새롭게 옮겨간 곳에서 문제가 생기고 어쩌고 하면 시설만 투자를 해놓고 얼마 되지 않지만 시설만 투자해놓고 또 1년만에 해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모든 행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농가들과 군민들 정서와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정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각별히 주의를 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최은순
네, 의원님이 주신 말씀 새겨듣도록 하고요. 장기 임대와 참여자들에게 저희가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내년에 기술센터 인원 충원 계획이 있죠?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최은순
인원은 저희가 3명 충원이 다 될 예정입니다.
○ 위원 오형열
지금 우리 화순에 전국적으로 연구사가 없는 기술센터가 몇 군데나, 화순은 우리 전남에만 예를 들어보면 연구사가 없는 기술센터가 몇 군데나 되죠?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최은순
전남에는 총 21개 농업기술센터 중 연구사가 있는 곳은 19개니깐요, 3군데.
○ 위원 오형열
우리 화순도 그중에 하나죠? 연구사가 없죠?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최은순
네.
○ 위원 오형열
왜 제가 그런 말씀드리냐면 다 연구사가 있는 데는 보면 뭔가를 다 해놨더라고요. 물론 우리 화순이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원주라든가 특히 가까운 예로 담양하고 영암 같은 경우는 기술연구사가 있어서 굉장히 성과를 냈다고 보도자료 보면 신문에도 나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화순만 3개 중에 하나에 들어갔다는 게 안타까워서 우리도 다음에 기술센터도 연구사를 건의해서 채용해서 뭔가 하나 성과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군수님께서도 잘사는 농촌, 농촌 하는데 그 농촌을 만들 때 제일로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데가 기술센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도 있지만 그래도 기술센터가 농민들과 제일 가까운 거리에서 지도할 수 있는 곳이 기술센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화순이 또 연구사가 없더라고요. 지도사만 있는데 꼭 연구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지도사도 연구 업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화순에 연구사가 없다는 게 좀 아쉽고 저희들도 우리 화순을 보면 농가 수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6,644농가 그 정도 자료 보면 6,644농가 그중에서 6,644농가 중에서 3ha 미만 농가가 6,400농가가 돼요. 3ha 미만이. 그러니까 소농이라고 볼 수 있겠죠? 소농인데 제가 여기도 좀 신경을 써보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금 강소농 지금 정책을 하고 강소농 정책을 많이 갖고 있죠, 강소농.
그러면 이 사람들이 6,400농가가 더 절반이라도 강소농 반열에 오른다고 하면 그걸 해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화순에 대해서 뭐가 필요한가를 연구사들이 있다면 연구해서 다른 데는 연구개발과가 있고 연구개발팀이 있는 데도 있어요. 기술센터에.
그런데 우리 화순은 없으니까 지도사들이라도 지도직들이라도 연구개발팀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우리 화순에 미래농업을 위해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신지, 생각을 갖고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최은순
대부분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농업연구를 위해서 차별화된 특화작목을 육성한다든가 또 기술 수요에 대한 해결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전국에 시군 센터에서도 연구직을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국에 156개 중에 80개소, 약 50% 정도가 연구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요.
그런데 어떤 분야를 연구하냐면 작물 육종이라든가 조직배양이라든가 농약안전성 분석이라든가 식품가공연구분야 연구사를 많이 채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군은 실증사업을 저희 지도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품종 도입을 할 때 시범사업을 한다든가 현장 에러 기술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복숭아 탄저병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서 그런 다양한 것들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소규모 연구 사업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찾아서 더 열심히 하겠고요. 특화작목 육성 등에 대해 필요하다면 연구사 배치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네, 그러니까 빨리 할 수는 없지만 잘 사는 농업, 농업 하니까 더 잘 살기 위해서는 그런 분야도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는 할 수 없지만 같은 지도사라도 연구개발팀을 기술센터에서 건의해서 만들어서라도 다른 과도 있지만 해서 농업에 농촌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지도사에서 많이 지도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참고하셔서 연구개발팀도 하나 만들 필요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 좀 건의해서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농업이 더 잘사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해주세요.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최은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자료 제출 요청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7분 감사 중지)
(11시 32분 감사 계속)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의 진행순서는 실과소장의 선서 후에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의 답변 또한 의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추가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실과소장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6일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 위원장 강재홍
다음은 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수도행정팀 고은영 팀장입니다. 상수도팀 안영태 팀장입니다. 물관리팀 박영석 팀장입니다. 하수도팀 안진환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직급별 정·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일반직 19명, 청원경찰 9명, 공무직 3명, 기간제 5명 총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지방 및 마을 상수도 종합 현황입니다. 2022년 현재 우리군 지방 상수도 보급률은 92.6%이고 지방 및 마을 상수도 시설은 총 101개소로 정수장 5개소, 배수지 3개소 소규모 수도시설 93개소로 운영 중입니다.
상수도 시설물의 개량 유지관리와 양질의 생활용수 공급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및 7쪽,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강화된 수도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 소비자가 신뢰하는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77억 6,9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스마트 수압계 등 7건은 완료하였고 관 세척 인프라 등 5건은 금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9쪽, 지방 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목표 유수율 85% 이상 달성을 위해 노후 상수 관망을 정비하고자 282억 7,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노후 관망 정비 등 36.8km를 추진 중이며 금년 12월까지 금차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상수도 누수율 현황입니다. 현재 평균 유수율은 71.1%이며 누수율은 16.9%입니다. 유수율 85% 이상을 목표로 노후 상수 관망 정비와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등 지속적인 관리로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3쪽, 마을 상수도 시설 개·보수 사업 세부 내역입니다. 지방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총 29개소에 2억 2,200만 원을 투입한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1년도 백아면 서유2리 등 5개소와 22년도 이서면 야사 1리 등 24개소 개·보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광역 상수도 원·정수 요금 납부 현황입니다. 21년 10월부터 22년 9월까지 주암호 정수를 756만 6,000t 사용하였고 32억 4,500만 원을 납부했으며 주암호 원수는 1만 1,000t 사용하였고 360만 원 납부했습니다.
동복호 원수는 2019년 5월부터 주암댐 정수를 사용하고 있어 사용량이 없습니다.
다음은 15쪽, 상수도 요금 미납액 및 조치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상수도 요금 체납은 2만 2,693건에 4억 900만 원입니다.
올해 상반기 체납요금에 대해 집중 징수 기간을 운영하여 3,395건에 9,600만 원을 징수하였고, 3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17건에 8,600만 원 상당의 체납액을 부동산에 압류조치 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 체납요금에 대해서도 체납액 특별 징수반을 운영하여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대형 건축물 저수조 및 물탱크 청소 추진 현황입니다. 수도법에 따라 청소 대상은 현재 96개소이며, 작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청소는 완료하였고 금년 하반기 청소도 올해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8쪽, 지방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개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방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에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동복지구 지방 상수도 확충사업 등 3개 지구에 총 622억 5,1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와 배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동복지구 지방 상수도 확충사업은 금년 10월 준공하였고 북면지구 지방 상수도 확충사업은 관로 매설 8.3km, 화순 2단계 지방 상수도 확충사업은 관로 매설 14km와 가압장 5개소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화순읍 정수장 고도 정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256억 원을 투입하여 일 5,000t 시설 용량의 고도 정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종합시운전 용역을 추진 중이고 내년 1월부터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계획 공정에 맞춰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복댐 등 3개 댐 주변 지역에 주민의 소득 증대와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반복하는 사업으로 올해 10억 5,0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이서면 서리 유기질 비료 구입 등 60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이서면 도석리 마을진입로 정비 등 40건도 연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2쪽, 하수도 유지관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하수관로에 쌓인 협잡물 준설과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코자 화순읍 유천리 하수관로 준설공사 등 21건에 2억 4,4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4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마을 단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차집 처리하기 위해 복암·우봉지구 등 4개 지구에 300억 8,1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와 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복암·우봉지구는 금년 내에 준공할 계획이고 복림지구는 관로 1.7km,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은 처리장 1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25쪽, 공공하수처리장 위탁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하수와 폐수의 적정 처리를 위해 전문업체에 시설물을 위탁하여 운영 관리 중에 있습니다.
민간투자 시설인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20개소는 그린화순 주식회사와 2029년까지, 단순 관리대행으로 남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31개소는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와 2024년 2월까지, 이서면 용강 소규모 마을 하수 처리시설 등 57개소는 주식회사 케이엔씨와 2024년 9월까지,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5개소 수질 TMS는 주식회사 그린에코텍과 2023년 10월까지 각각 위탁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8쪽, 민간 위탁 및 민간 투자시설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라 방류수 수질관리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등 6개 항목의 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시설 용량별로 일 500t 이상 처리장 4개소는 일 1회 일, 일 50t 이상 500t 미만은 주 1회, 일 50t 미만은 월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일 500t 이상 처리장 4개소는 분기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0쪽,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도곡지구 등 4개 지구에 529억 3,3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계속사업인 도곡지구, 광덕 택지지구, 화순온천지구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 중이고 사평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며 내년 4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2쪽, 동복호 유역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동복호 상수원의 수질 보전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26억 8,500만 원을 투입하여 처리장과 관로를 신설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동복호 유역 마을하수도 신설 사업은 금년 11월에 준공할 계획이고 연계 사업으로 동복호 유역 마을하수도 정비 2단계 사업은 2024년까지 처리장 12개소와 관로 2.9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화순온천 공공하수 처리시설 추진 현황입니다. 30년이 경과하여 노후되고 처리 효율이 저하된 화순온천 공공하수 처리시설에 65억 8,500만 원을 투입하여 고도처리 시설로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올해 1월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24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34쪽부터 36쪽, 마을별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마을하수 처리시설 53개소는 정상 운영 중이고 춘양면 우봉, 백아면 길성·노치, 동면 복림 등 4개소는 공사 중이며 화순읍 이십곡리, 동복면 유천리 등 2개소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향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 및 발생 하수폐기물 처리 현황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전문업체인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발생 하수 폐기물은 2020년 10월부터 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부터 39쪽, 기타회계 전·출입금 현황입니다. 기타회계 전·출입금은 총 222억 9,200만 원이고 일반회계 전출금이 201억 1,8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이 21억 7,400만 원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은 100억 8,8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은 122억 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0쪽, 명시이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 명시이월 사업은 36건에 164억 8,700만 원이고 현재 96억 4,1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이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소장님.
한 몇 가지 묻고 건의사항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페이지 10페이지에 상수도 누수율 현황에 관련한 것입니다. 제가 작년 자료랑 비교해보니까 작년 자료에는 무수율이 다 11%로 통일돼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그 자료가 잘못된 모양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그 자료가 오류가 난 것으로 수정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고쳐서 제출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비교를 해서 봤더니 유수율이 작년에는 68.53이고 이번에는 71.10이에요. 저희가 주로 보니까 한천, 춘양, 능주, 도곡, 백아 이런 데가 유수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누수율도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저희가 여러 상하수도 개·보수라든지 또는 낡은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꾸준히 작년부터죠? 작년부터 시행해 온 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수율은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무수율이라고 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무수율이라는 것은 정수장에서 공급된 물의 총량에서 수도료가 부과되지 않는 물의 양이 차지하는 비율을 수도법상 무수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대충 저희가 가정으로 가지 않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누수라든가 도수라든가 있잖습니까? 실상 소방서에서 소화전에서 쓰는 물 정도. 그정도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 자료에는 무수율에 대한 설명은 있었는데 여기 자료에는 설명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 조금 빠짐없이 이번에 수정을 해주셨는데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빠짐없이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작년에 비해서 유수율이 많이 향상된 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수고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저희들이 유수율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목표치는 85%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저희들이 화순하고 능주, 도곡에 현대화사업이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느 정도 화순군 수도량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그 지역이어서 저희들이 누수탐사도 360km 정도 해서 370곳 정도 누수가 발생하는 관로에 대해서도 보수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속적으로 절수 운동의 일환이기도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누수에 대해서 잡을 부분 잡아서 내년도에는 화순하고 능주, 도곡에 대해서는 유수율 85% 달성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한 가지 덧붙여서 관련된 내용이라서 도시과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도로 침하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올해 도로 침하 사고가 전국적으로 900건이 넘는다고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씽크홀, 땅꺼짐에 의한 사고인데 특히 도심에서 많이 도시 침하 사고가 많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원인이 되는 것이 51% 정도가 노후된 하수관로에 의해서 도로 침하가 많다고 합니다. 저희는 다행히 작년부터 해서 꾸준히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서 읍부터 시작해서 쭉 점검하고 고쳐가고 있는데요.
특히, 도로 침하 관련해서 목표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도시과에 주문은 했습니다. 거기서 집중되게 해서 관련된 건설과라든지 상하수도사업소와 같이 협력해서 싱크홀과 같은 도로 침하 사고가 없도록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만전 기해주시길 바랄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마지막 질문은 마지막 지적사항은 15페이지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 위원 김지숙
상하수도 요금 미납액 및 조치 현황인데요. 제가 작년꺼랑 비교를 해보니까 차이가 올해 미납액이 상당히 많아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상하수도 요금을 월별로 뽑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보니까 7, 8, 9 저희가 보통 요금 지금 미납액 현황표는 9월 기준이죠? 올해 9월 기준.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9월 말 기준입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7, 8, 9에 아무래도 상수도 요금이 가장 많이 발생할 때라서 요금이 많이 부과가 되는 건 맞는데 2021년 작년 자료에 9월 기준으로 보니까 미납액이 1억 4,880 정도에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3억 4,200이란 말이에요. 그쵸?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이게 배가 넘는 금액이에요. 미납액이. 그런데 건수는 보니까 2021년도에 비해서 건수는 반으로 줄었거든요. 이건 고액 체납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저희들이 수도 요금 같은 경우에는 자동이체 징수율이 약 3분의 2 정도 되고요. 지금 고지서를 통해서 납부하는 비율 자체가 3분의 1 정도 됩니다. 건수로 봤을 때는요.
○ 위원 김지숙
고지서 납부자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고지서 납부라는 것이 시골,
○ 위원 김지숙
어르신들.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어르신들 위주로 납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가 실상은 2달, 3달 정도 잊어버리고 있다가 못 낸 경우, 고의적으로 납부를 안 하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고 미납이 된 요금에 대해서는 독촉장이 발송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징수가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7월달에 발령 받고 와서 지금 서류상으로는 9월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17건에 대해서 8,600만 원을 어떻게 보면 부동산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2차, 3차 해서 했던 부분이 또 약 총금액으로 따졌을 때 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상은 상수도 요금이라는 것이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요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도래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조치를 안 해놓고 있었을 때는 나중에 가서 개선처분을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김지숙 의원님이 말씀했던 건수라든가 채납액 같은 경우는 줄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수는 줄었는데 금액이 왜 늘었났냐는 분석을 해봤더니 고액 체납자 있잖습니까. 수도요금 한달에 10만 원 이상이면 고액이라고 구분했고 3개월 정도 30만 원이 넘는 것은 어느 정도 고액으로 분류를 해서 지금 압류를 하고 있고 징수반을 구성해서 독촉도 해서 상당히 많이 받고는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높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요. 고지서에 대한 납부하시는 분들은 매번 그러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쓰는 게 얼마나 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른 해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난 것이 의아하다는 얘기를 드린거고요.
고액 체납이 다른 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걸로 들으면 3년이 되면 소멸이 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수도요금에 대한 조례에 따라서 소멸시효 있잖습니까?
○ 위원 김지숙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저희들이 결손 처분하는 기간 자체가 3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3년 안에 재산적인 압류라든가 독촉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행정기간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럼 올해 체납이 늘어난 것은 고액체납자가 올해 많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아니요, 올해 많이 생겼다기보다는 아까 말했던 대로 고지서 납부자로 인해서 실상은 잊어먹고 있다고 안 낸 사람이 상당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숫자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이 자리에서 그럽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3억 4,200중에서 저희들이 보통 평균으로 해서 부과되는 금액 자체가 매달 6억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부과액이.
○ 위원 김지숙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1년에 70억 정도는 부과를 해서 금액 자체 어느 정도 징수율 있잖습니까. 그것이 95% 정도 육박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늘어난 상황 자체가 9월달, 8월달에 미납된 요금 자체가 함축적으로 많이 있고 이런 부분이 5개월, 6개월 정도 되면 잊어먹고 있다가 낸 사람 있잖습니까. 그런 사람들로 해소는 많이 됩니다.
○ 위원 김지숙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볼 때는 저한테는 작년 자료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작년 자료로 대비해서 금방 소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경우의 수 고지서 하시는 분들, 놔뒀다가 묵혔다 내시는 분들 해도 이거는 좀 과하다 싶게 2배 이상 미납이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고액체납자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고액체납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액체납자 압류 현황에 대해서 밑에 표로 작게 개수 정도, 건수하고 체납액 정도가 나와있는데 고액체납자 압류 현황 및 체납 현황에 대해서 30만 원이 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자료요청 드리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게 왜, 그리고 재작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해서 아니요, 한 2019년부터 하면 좋겠습니다. 2019년부터 해서 월별 미납액 현황표를 한번 뽑아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한번 이게 어째서 미납액이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원인조사가 돼야 그에 따른 조치를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징수조치는 징수요원들로 해서 구성하고 방문이라든지 저희는 압류 갖고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전체 명단을 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혹시 필요하다면 이게 여러 가지 내용 조치에서 다른 과와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금번 9월 추경 때 하수관로 작업한다고 준설공사 예산 5억 확보했는데 지금 추진사항을 좀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저희들이 13개 읍면 전역에 하수관거가 설치된 지역 있잖습니까? 협착물이라든가 준설의 필요성이 있는 곳에 대해서 저희들이 10여건 정도 발주를 해서 지금 5건 정도는 끝났고 5건 정도는 아직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금년 연말 안에 끝날 수 있겠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금년 안에 어느 정도 5억에 편성된 부분에서 90% 이상은 소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최근 서울 보면 가을만 되면 낙엽이 하수로에 막혀서 여러 가지 도로 침수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게 많이 매스컴에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저지대 주민들 같은 경우에 피해를 보는데 우리도 사고 난 다음에 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지대 하수관로 같은 데를 사전에 많이 정비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또 하나 지금 지역에서 상하수도 민원 많이 발생하는 게 상수도 관로를 골목길에 떼고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침하가 돼요. 그 부분이. 포장을 해놓으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시골 할머니, 노령인데 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리어카 같은 거. 거기에 걸려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사할 때 아스콘으로 덮어준다든가 침하 되면 그런 걸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해놓은 데마다 그 부분만 커팅한 부분만 꺼지더라고.
그것도 한번 다음에는 공사 발주할 때 그것까지 마무리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어서 말씀 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저희들이 일단은 주민들 통행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도록 공사도 하고 오형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면적인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주라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은 건설과하고도 협의해서 저희들이 통행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하수관로 공사 큰 데는 괜찮아요, 큰 도로변은 괜찮은데 마을 골목길 그런 데는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꼭 한번 신경 써서 다음에 사고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상하수도사업소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 자료에 대한 감사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6일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 위원장 강재홍
다음은 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수도행정팀 고은영 팀장입니다. 상수도팀 안영태 팀장입니다. 물관리팀 박영석 팀장입니다. 하수도팀 안진환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직급별 정·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일반직 19명, 청원경찰 9명, 공무직 3명, 기간제 5명 총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지방 및 마을 상수도 종합 현황입니다. 2022년 현재 우리군 지방 상수도 보급률은 92.6%이고 지방 및 마을 상수도 시설은 총 101개소로 정수장 5개소, 배수지 3개소 소규모 수도시설 93개소로 운영 중입니다.
상수도 시설물의 개량 유지관리와 양질의 생활용수 공급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및 7쪽,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강화된 수도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 소비자가 신뢰하는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77억 6,9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스마트 수압계 등 7건은 완료하였고 관 세척 인프라 등 5건은 금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9쪽, 지방 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목표 유수율 85% 이상 달성을 위해 노후 상수 관망을 정비하고자 282억 7,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노후 관망 정비 등 36.8km를 추진 중이며 금년 12월까지 금차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상수도 누수율 현황입니다. 현재 평균 유수율은 71.1%이며 누수율은 16.9%입니다. 유수율 85% 이상을 목표로 노후 상수 관망 정비와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등 지속적인 관리로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3쪽, 마을 상수도 시설 개·보수 사업 세부 내역입니다. 지방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총 29개소에 2억 2,200만 원을 투입한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1년도 백아면 서유2리 등 5개소와 22년도 이서면 야사 1리 등 24개소 개·보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광역 상수도 원·정수 요금 납부 현황입니다. 21년 10월부터 22년 9월까지 주암호 정수를 756만 6,000t 사용하였고 32억 4,500만 원을 납부했으며 주암호 원수는 1만 1,000t 사용하였고 360만 원 납부했습니다.
동복호 원수는 2019년 5월부터 주암댐 정수를 사용하고 있어 사용량이 없습니다.
다음은 15쪽, 상수도 요금 미납액 및 조치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상수도 요금 체납은 2만 2,693건에 4억 900만 원입니다.
올해 상반기 체납요금에 대해 집중 징수 기간을 운영하여 3,395건에 9,600만 원을 징수하였고, 3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17건에 8,600만 원 상당의 체납액을 부동산에 압류조치 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 체납요금에 대해서도 체납액 특별 징수반을 운영하여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대형 건축물 저수조 및 물탱크 청소 추진 현황입니다. 수도법에 따라 청소 대상은 현재 96개소이며, 작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청소는 완료하였고 금년 하반기 청소도 올해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8쪽, 지방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개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방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에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동복지구 지방 상수도 확충사업 등 3개 지구에 총 622억 5,1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와 배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동복지구 지방 상수도 확충사업은 금년 10월 준공하였고 북면지구 지방 상수도 확충사업은 관로 매설 8.3km, 화순 2단계 지방 상수도 확충사업은 관로 매설 14km와 가압장 5개소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화순읍 정수장 고도 정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256억 원을 투입하여 일 5,000t 시설 용량의 고도 정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종합시운전 용역을 추진 중이고 내년 1월부터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계획 공정에 맞춰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복댐 등 3개 댐 주변 지역에 주민의 소득 증대와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반복하는 사업으로 올해 10억 5,0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이서면 서리 유기질 비료 구입 등 60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이서면 도석리 마을진입로 정비 등 40건도 연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2쪽, 하수도 유지관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하수관로에 쌓인 협잡물 준설과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코자 화순읍 유천리 하수관로 준설공사 등 21건에 2억 4,4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4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마을 단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차집 처리하기 위해 복암·우봉지구 등 4개 지구에 300억 8,1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와 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복암·우봉지구는 금년 내에 준공할 계획이고 복림지구는 관로 1.7km,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은 처리장 1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25쪽, 공공하수처리장 위탁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하수와 폐수의 적정 처리를 위해 전문업체에 시설물을 위탁하여 운영 관리 중에 있습니다.
민간투자 시설인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20개소는 그린화순 주식회사와 2029년까지, 단순 관리대행으로 남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31개소는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와 2024년 2월까지, 이서면 용강 소규모 마을 하수 처리시설 등 57개소는 주식회사 케이엔씨와 2024년 9월까지,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5개소 수질 TMS는 주식회사 그린에코텍과 2023년 10월까지 각각 위탁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8쪽, 민간 위탁 및 민간 투자시설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라 방류수 수질관리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등 6개 항목의 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시설 용량별로 일 500t 이상 처리장 4개소는 일 1회 일, 일 50t 이상 500t 미만은 주 1회, 일 50t 미만은 월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일 500t 이상 처리장 4개소는 분기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0쪽,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도곡지구 등 4개 지구에 529억 3,3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계속사업인 도곡지구, 광덕 택지지구, 화순온천지구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 중이고 사평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며 내년 4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2쪽, 동복호 유역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동복호 상수원의 수질 보전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26억 8,500만 원을 투입하여 처리장과 관로를 신설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동복호 유역 마을하수도 신설 사업은 금년 11월에 준공할 계획이고 연계 사업으로 동복호 유역 마을하수도 정비 2단계 사업은 2024년까지 처리장 12개소와 관로 2.9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화순온천 공공하수 처리시설 추진 현황입니다. 30년이 경과하여 노후되고 처리 효율이 저하된 화순온천 공공하수 처리시설에 65억 8,500만 원을 투입하여 고도처리 시설로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올해 1월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24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34쪽부터 36쪽, 마을별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마을하수 처리시설 53개소는 정상 운영 중이고 춘양면 우봉, 백아면 길성·노치, 동면 복림 등 4개소는 공사 중이며 화순읍 이십곡리, 동복면 유천리 등 2개소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향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 및 발생 하수폐기물 처리 현황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전문업체인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발생 하수 폐기물은 2020년 10월부터 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부터 39쪽, 기타회계 전·출입금 현황입니다. 기타회계 전·출입금은 총 222억 9,200만 원이고 일반회계 전출금이 201억 1,8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이 21억 7,400만 원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은 100억 8,8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은 122억 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0쪽, 명시이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 명시이월 사업은 36건에 164억 8,700만 원이고 현재 96억 4,1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이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소장님.
한 몇 가지 묻고 건의사항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페이지 10페이지에 상수도 누수율 현황에 관련한 것입니다. 제가 작년 자료랑 비교해보니까 작년 자료에는 무수율이 다 11%로 통일돼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그 자료가 잘못된 모양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그 자료가 오류가 난 것으로 수정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고쳐서 제출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비교를 해서 봤더니 유수율이 작년에는 68.53이고 이번에는 71.10이에요. 저희가 주로 보니까 한천, 춘양, 능주, 도곡, 백아 이런 데가 유수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누수율도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저희가 여러 상하수도 개·보수라든지 또는 낡은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꾸준히 작년부터죠? 작년부터 시행해 온 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수율은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무수율이라고 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무수율이라는 것은 정수장에서 공급된 물의 총량에서 수도료가 부과되지 않는 물의 양이 차지하는 비율을 수도법상 무수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대충 저희가 가정으로 가지 않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누수라든가 도수라든가 있잖습니까? 실상 소방서에서 소화전에서 쓰는 물 정도. 그정도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 자료에는 무수율에 대한 설명은 있었는데 여기 자료에는 설명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 조금 빠짐없이 이번에 수정을 해주셨는데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빠짐없이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작년에 비해서 유수율이 많이 향상된 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수고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저희들이 유수율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목표치는 85%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저희들이 화순하고 능주, 도곡에 현대화사업이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느 정도 화순군 수도량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그 지역이어서 저희들이 누수탐사도 360km 정도 해서 370곳 정도 누수가 발생하는 관로에 대해서도 보수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속적으로 절수 운동의 일환이기도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누수에 대해서 잡을 부분 잡아서 내년도에는 화순하고 능주, 도곡에 대해서는 유수율 85% 달성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한 가지 덧붙여서 관련된 내용이라서 도시과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도로 침하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올해 도로 침하 사고가 전국적으로 900건이 넘는다고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씽크홀, 땅꺼짐에 의한 사고인데 특히 도심에서 많이 도시 침하 사고가 많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원인이 되는 것이 51% 정도가 노후된 하수관로에 의해서 도로 침하가 많다고 합니다. 저희는 다행히 작년부터 해서 꾸준히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서 읍부터 시작해서 쭉 점검하고 고쳐가고 있는데요.
특히, 도로 침하 관련해서 목표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도시과에 주문은 했습니다. 거기서 집중되게 해서 관련된 건설과라든지 상하수도사업소와 같이 협력해서 싱크홀과 같은 도로 침하 사고가 없도록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만전 기해주시길 바랄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마지막 질문은 마지막 지적사항은 15페이지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 위원 김지숙
상하수도 요금 미납액 및 조치 현황인데요. 제가 작년꺼랑 비교를 해보니까 차이가 올해 미납액이 상당히 많아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상하수도 요금을 월별로 뽑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보니까 7, 8, 9 저희가 보통 요금 지금 미납액 현황표는 9월 기준이죠? 올해 9월 기준.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9월 말 기준입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7, 8, 9에 아무래도 상수도 요금이 가장 많이 발생할 때라서 요금이 많이 부과가 되는 건 맞는데 2021년 작년 자료에 9월 기준으로 보니까 미납액이 1억 4,880 정도에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3억 4,200이란 말이에요. 그쵸?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이게 배가 넘는 금액이에요. 미납액이. 그런데 건수는 보니까 2021년도에 비해서 건수는 반으로 줄었거든요. 이건 고액 체납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저희들이 수도 요금 같은 경우에는 자동이체 징수율이 약 3분의 2 정도 되고요. 지금 고지서를 통해서 납부하는 비율 자체가 3분의 1 정도 됩니다. 건수로 봤을 때는요.
○ 위원 김지숙
고지서 납부자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고지서 납부라는 것이 시골,
○ 위원 김지숙
어르신들.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어르신들 위주로 납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가 실상은 2달, 3달 정도 잊어버리고 있다가 못 낸 경우, 고의적으로 납부를 안 하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고 미납이 된 요금에 대해서는 독촉장이 발송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징수가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7월달에 발령 받고 와서 지금 서류상으로는 9월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17건에 대해서 8,600만 원을 어떻게 보면 부동산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2차, 3차 해서 했던 부분이 또 약 총금액으로 따졌을 때 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상은 상수도 요금이라는 것이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요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도래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조치를 안 해놓고 있었을 때는 나중에 가서 개선처분을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김지숙 의원님이 말씀했던 건수라든가 채납액 같은 경우는 줄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수는 줄었는데 금액이 왜 늘었났냐는 분석을 해봤더니 고액 체납자 있잖습니까. 수도요금 한달에 10만 원 이상이면 고액이라고 구분했고 3개월 정도 30만 원이 넘는 것은 어느 정도 고액으로 분류를 해서 지금 압류를 하고 있고 징수반을 구성해서 독촉도 해서 상당히 많이 받고는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높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요. 고지서에 대한 납부하시는 분들은 매번 그러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쓰는 게 얼마나 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른 해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난 것이 의아하다는 얘기를 드린거고요.
고액 체납이 다른 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걸로 들으면 3년이 되면 소멸이 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수도요금에 대한 조례에 따라서 소멸시효 있잖습니까?
○ 위원 김지숙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저희들이 결손 처분하는 기간 자체가 3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3년 안에 재산적인 압류라든가 독촉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행정기간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럼 올해 체납이 늘어난 것은 고액체납자가 올해 많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아니요, 올해 많이 생겼다기보다는 아까 말했던 대로 고지서 납부자로 인해서 실상은 잊어먹고 있다고 안 낸 사람이 상당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숫자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이 자리에서 그럽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3억 4,200중에서 저희들이 보통 평균으로 해서 부과되는 금액 자체가 매달 6억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부과액이.
○ 위원 김지숙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1년에 70억 정도는 부과를 해서 금액 자체 어느 정도 징수율 있잖습니까. 그것이 95% 정도 육박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늘어난 상황 자체가 9월달, 8월달에 미납된 요금 자체가 함축적으로 많이 있고 이런 부분이 5개월, 6개월 정도 되면 잊어먹고 있다가 낸 사람 있잖습니까. 그런 사람들로 해소는 많이 됩니다.
○ 위원 김지숙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볼 때는 저한테는 작년 자료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작년 자료로 대비해서 금방 소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경우의 수 고지서 하시는 분들, 놔뒀다가 묵혔다 내시는 분들 해도 이거는 좀 과하다 싶게 2배 이상 미납이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고액체납자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고액체납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액체납자 압류 현황에 대해서 밑에 표로 작게 개수 정도, 건수하고 체납액 정도가 나와있는데 고액체납자 압류 현황 및 체납 현황에 대해서 30만 원이 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자료요청 드리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게 왜, 그리고 재작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해서 아니요, 한 2019년부터 하면 좋겠습니다. 2019년부터 해서 월별 미납액 현황표를 한번 뽑아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한번 이게 어째서 미납액이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원인조사가 돼야 그에 따른 조치를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징수조치는 징수요원들로 해서 구성하고 방문이라든지 저희는 압류 갖고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전체 명단을 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혹시 필요하다면 이게 여러 가지 내용 조치에서 다른 과와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금번 9월 추경 때 하수관로 작업한다고 준설공사 예산 5억 확보했는데 지금 추진사항을 좀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저희들이 13개 읍면 전역에 하수관거가 설치된 지역 있잖습니까? 협착물이라든가 준설의 필요성이 있는 곳에 대해서 저희들이 10여건 정도 발주를 해서 지금 5건 정도는 끝났고 5건 정도는 아직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금년 연말 안에 끝날 수 있겠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금년 안에 어느 정도 5억에 편성된 부분에서 90% 이상은 소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최근 서울 보면 가을만 되면 낙엽이 하수로에 막혀서 여러 가지 도로 침수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게 많이 매스컴에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저지대 주민들 같은 경우에 피해를 보는데 우리도 사고 난 다음에 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지대 하수관로 같은 데를 사전에 많이 정비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또 하나 지금 지역에서 상하수도 민원 많이 발생하는 게 상수도 관로를 골목길에 떼고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침하가 돼요. 그 부분이. 포장을 해놓으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시골 할머니, 노령인데 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리어카 같은 거. 거기에 걸려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사할 때 아스콘으로 덮어준다든가 침하 되면 그런 걸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해놓은 데마다 그 부분만 커팅한 부분만 꺼지더라고.
그것도 한번 다음에는 공사 발주할 때 그것까지 마무리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어서 말씀 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저희들이 일단은 주민들 통행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도록 공사도 하고 오형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면적인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주라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은 건설과하고도 협의해서 저희들이 통행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하수관로 공사 큰 데는 괜찮아요, 큰 도로변은 괜찮은데 마을 골목길 그런 데는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꼭 한번 신경 써서 다음에 사고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감사 중지)
(12시 02분 감사 계속)
○ 위원장 강재홍
네, 상하수도사업소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 자료에 대한 감사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감사 종료)
○ 출석위원 (4명)
위원장 강재홍간사 김지숙
위원 오형열
위원 조명순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김봉채
○ 출석공무원 (3명)
건설과장 조영일, 농업기술센터 지원과장 최은순,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