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2)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2년 12월 5일(월)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농업정책과
- 산림산업과
- 도 시 과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농업정책과
- 산림산업과
- 도 시 과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농업정책과, 산림산업과, 도시과입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실과소장의 선서 후에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의 답변 또한 의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추가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실과소장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농업정책과, 산림산업과, 도시과입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실과소장의 선서 후에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의 답변 또한 의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추가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실과소장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5일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 위원장 강재홍
다음은 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임광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29명이며 현원 31명입니다.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환 농정기획 팀장입니다. 최홍남 친환경농업 팀장입니다. 이혜선 원예특작 팀장입니다. 안기승 축산정책 팀장입니다. 윤경미 동물방역 팀장입니다. 정회진 수산진흥 팀장입니다. 김수진 유통 팀장입니다.
다음은 4쪽,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로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 말까지 2농가에 432만 원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2022년에 3,366명, 6억 7,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연내 발급 및 사용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 독려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 말까지 2,846농가에 1만 1,789명의 인력을 지원하였고,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 말까지 224개소에 4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쪽,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및 지급 현황입니다. 2022년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공익수당 60만 원 포함하여 세대당 지급액은 120만 원으로 총 8,844명에 106억 1,2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쪽, 농촌체험휴양마을 현황 및 관리 운영비 지원현황입니다. 운영 현황은 2022년 10월 말 기준으로 방문객 5만 6,500여명, 매출액은 3억 2,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하였으며, 지원현황은 전라남도 휴양마을 활성화 사업 공모로 선정된 양정마을 등 3개소에 4,200만 원, 사무장 및 운영 매니저 활동비로 1억 3,700만 원 등 총 1억 7,9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쪽, 화순 농·특산물 판매 현황입니다. 2022년 화순 농특산물 판매액은 파프리카 등 8개 품목에 68억 6,500만 원입니다.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은 2021년부터 2022년 10월 말까지 357대를 지원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12대는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은 2021년부터 2022년 10월 말까지 83명에게 7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기간 동안에 7,571명에게 25억 9,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업인 안전보험 및 농기계 종합보험은 기간 동안 1만 4,857명이 가입하고 9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쪽과 11쪽,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현황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 말 기준으로 총 95동 중 84동을 공급 완료하였고, 11동은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읍·면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과 13쪽, 먼저 공동브랜드 관련 지원현황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 말 기준으로 8개 품목에 3억 7,600만 원 지원하였고, 쌀 택배비 및 포장재 지원으로는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비로 2021년에 3개소, 1억 2,400만 원 지원하였고, 2022년에 3개소, 1억 2,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쪽에 쌀 생산농가 택배비는 2021년 1억 1,000만 원 지원하였으며 2022년에는 1억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순쌀 포장재는 기간 동안에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사업은 인증 수수료 등 총 12개 사업에 2021년에 31억 5,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2년에는 36억 5,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쪽, 소규모 원예작물 지원현황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 말 기준 144농가, 10.2ha에 대해 2,7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 은퇴자 소규모하우스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하반기에 27농가, 1.3ha에 5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쪽부터 20쪽입니다. 먼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 말 기준 43농가, 9ha에 4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19쪽부터 20쪽,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은 기간 동안에 19개소, 5.9ha에 4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쪽, 소득 약용작물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 말 기준 38농가, 6.4ha에 7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읍·면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부터 29쪽, 조사료 생산 제조 및 운송비, 기계장비 지원입니다. 먼저 22쪽부터 24쪽, 조사료 생산 제조 및 운송비로 2021년에는 동계작물 일반단지 36개소, 1,393ha, 전문단지 3개소, 395ha, 하계작물은 일반단지 11개소, 72ha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5쪽부터 27쪽에 2022년 동계작물 일반단지 30개소, 1,433ha에 16억 5,4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고 경영체 1개소, 19ha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문단지는 3개소, 423ha에 4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계작물 일반단지는 13개소 80ha에 1억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입니다.
다음 28쪽부터 29쪽,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입니다. 2021년도에 일반단지 7개소, 9대, 3억1,000만 원과 전문단지 3개소, 4대, 2억 1,0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고 2022년도에 일반단지는 총 5개소 중 4개소, 8대, 1억 8,0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고,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문단지는 4개소, 7대,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0쪽, 액비 살포비 지원은 2021년부터 2022년 10월 말 기준 485ha에 1억 6,9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31쪽,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현황입니다. 유기견 보호소 1개소를 지정, 구조·보호·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복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비로 6,600만 원 지원하였고 길고양이 중성화 및 32쪽에 실외 사육견 중성화 지원사업은 102마리 중성화 수술 완료하였고 27마리 추진 중입니다.
반려견 동물등록비 지원사업은 총 320마리에 960만 원을 지원, 280마리 완료하였고 40마리 추진 중입니다.
다음 33쪽, 가축 공동방제단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총 3개단으로 공동방제단을 구성, 1억 7,100만 원의 사업비로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 340농가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순회 소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34쪽, 잠정햇살마을 관리현황입니다.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택보수 3,700만 원과 공유지 등 관리에 6,700만 원을 들여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입주민 현황으로는 148세대가 입주 요건을 갖춰 입주해 있습니다.
다음 35쪽, 농업 보조금 중 법적조치를 받았거나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자부담을 돌려받아 적발된 사례 1건으로 보조금 환수를 완료하고, 3년간 보조사업 참여 제한자로 등록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 진흥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도 9농가 7억 3,000만 원, 2021년도 9농가 6억 5,000만 원, 2022년도 10월 말 기준 3농가 2억 4,000만 원 지원하였고 10월 말 기준 체납내역은 3건, 5,200여만 원으로 향후 고지서 송부, 압류 물건 확인 후 사후 조치를 지속적으로 하고 상환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37쪽, 과수 생산시설 및 원예시설 현대화사업 지원내역입니다. 먼저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 말 기준 9농가에 지주시설 및 중형관정 설치비로 1,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38쪽, 원예특작분야 중형관정 개발은 기간 중에 18농가에 5,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9쪽, 구제역 등 예방약품 및 기자재 지원현황입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소, 돼지, 염소 사육 758농가에 구제역 백신을 지원하였으며 소 등 5개 축종에 사업비 2억 5,000여만 원으로 예방약품 및 기자재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올해 9월 양식장 용지 분양 완료 후,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업 시행 위수탁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고 향후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추진 등 사업 착공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공사 마무리 단계로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향후 시험 가동 및 입주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 43쪽, 농특산물 브랜드 포장재 지원현황입니다. 건고추 포장재 지원은 2022년 1,343농가에 3,000만 원,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은 2022년 4개소에 3,0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44쪽, 농토배양사업 공급내역 및 업체 현황입니다. 유기질 비료 공급은 2021년부터 2022년 10월 말 기준, 3만 3,500t, 30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토양개량제 공급은 기간 중에 규산질 비료 등 3종에 대해 5,600t, 8억 1,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관내 유기질비료 공급 업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5쪽, 농업시설 관련 국비 보조사업 현황 및 집행실적입니다.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 등 10개 사업에 58억 8,200만 원 사업비 중 26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추진 중인 사업도 연내 마무리하여 사업비 지급 예정입니다.
46쪽,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8,990농가에 135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2년에는 사업대상자 확정을 위한 검증 완료 후 12월 중 사업비 지급 예정입니다. 읍·면별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7쪽, 농산물 택배비 지원현황입니다. 복숭아 등 6개 품목, 총 12만 9,000여건으로 2억 4,5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품목별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0쪽, 농협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농협 보조금 지원현황은 보고서 50쪽부터 52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3쪽, 불법 농지전용 단속 및 복구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 10월 말 기준 25건을 단속하여 15건 원상회복 완료하였고, 5건은 복구 중에 있습니다.
향후, 불법으로 전용된 농지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는 등 농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은 뉴타운 시설 정비 등 4개 사업 4억 1,000만 원으로 뉴타운 공용부지 및 시설 정비사업은 세대 보수와 공용시설 정비 등 17건 완료하였고,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은 지게차 13대, 1억 6,200만 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액비 살포비 지원사업은 508ha에 1억 200만 원,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은 신축 4기, 개보수 2기를 지원하여 6,900만 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 말까지 농업 관련 순수 군비 보조사업 개인별 집행현황은 보고서 마지막 별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잭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페이지 보면 과장님, 농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4페이지에. 그럼 2021년도에는 481만 4,000원인데 2022년도에는 같은 1농가인데 58만 7,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건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전체 1농가가 기간 동안에 도우미를 이용하면 그 전체 금액이고요. 22년도 1농가는 나중에 전체 기간이 아니고 일부 기간만 사용을 해서 금액 차이가 좀 납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하다가 중단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늦게 시작했습니다.
○ 위원 오형열
늦게 시작했다고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오형열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쌀 생산농가 택배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쌀 택배비 지원사업을 50%만 하더라고요? 현재 5,000원인데 2,500원씩 그렇게 하고 있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오형열
그런데 이게 하다 보면 중간에 지원하다 보면 이게 택배 붙인 농가가 전체 혜택을 못 받고 가다 보면 물량이, 돈이 끊기면 뒷사람이 못 받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죠? 택배를 시골에서 농가에서 붙이는데 택배 물량을 접수를 받다가 오바가 되면 뒤에 끊겨버리더라고요. 안 주더라고요. 택배. 안 주든가 아니면 하여튼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알고 계세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쌀 택배 농가 택배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전체 농가 누락 없이 다 지원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만약 부족한 경우는 남는 읍면에서 전배조치도 해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농가가 있다면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지원 다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택배 농가 지원비는 5,200밖에 안 되는데 그게 또 11월 말까지만 붙인 사람에 한해서 주고 있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저희가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한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11월 말까지, 12월 초순에 붙인 사람들도 지원 못 받더라고요. 그러죠? 지원 안 해주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예산이 남은 경우에 나중에 추가로 더 해주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추가로? 이게 저는 쌀 택배 농가에서 서울이나 부산 그쪽으로 부치는 거 아닙니까. 농협에서 농가에서 직접 해서 부치는 건데 이것도 25% 하지 말고 5,000원씩인데 좀 물량을 늘려서 실비 지원해줬으면 좋겠어요. 쌀만 25%, 50%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많이 붙여서 광주 전남권은 안 되잖아요, 이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그것도 좀 생각하셔서 좀 예산을 늘려서 이왕 하면 전부 다 늘려서 5,000원씩인데 50% 자르지 말고, 또 작년까지 보면 50% 잘라도 늦게 부친 사람이 늦게 간 사람도 지원을 못 받더라고요. 돈이 떨어졌다고 못 받는 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5,000원 실비 좀, 부치는 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리고 잠정 햇살마을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잠정 햇살마을 주민들이 엊그저께 우리 의회를 찾아와서 의장님실에서 이야기한 적 있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오형열
그런데 그걸 보면 지금 자기도 모르게 자기 주민들도 모르게 와서 뭐라 합니까? 실사를 하고 갔다고, 가격을 조사하고 하고 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그게 군청에서 그걸 지정해서 그렇게 그 군청에서 보낸 사람이 가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저희가 분양을 앞두고 감정평가를 하는데 군에서 추천한 평가사 한 명하고 주민대표에서 추천한 1명하고 2명이서 감정평가를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세대 확인은 세대를 확인해야 정확히 감정평가액이 나오기 때문에 대책위하고 날짜도 정하고 세대도 20세대로 정해서 했는데 그 세대는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희는 감정평가사가 대책위하고 협의한 그 세대만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오해는 왜 들었는지는 확인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 오형열
분양할 때 아까 말했지만 공용부지가 있습니까? 햇살마을하고 한옥마을 사이에 땅.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오형열
그 땅도 분양할 때 햇살마을 주민들한테 같이 포함해서 분양할 건지 그건 또 놔둘건지 그것도 궁금하던데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공용 건물 말씀하신가요, 땅을 말씀하신가요?
○ 위원 오형열
땅이나 건물. 사이에 있는 햇살마을하고 한옥하고 사이에 있는 땅. 그것은 분양할 때 그것은 어떻게 하실건지.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그 부분은 주민대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타운하우스 하고 타운하우스 있는 부지, 거기만 1차로 목표를 두고요. 현재 공동 이용시설하고 한옥에 있는 땅은 군 소유로 놔두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면 그냥 놔두고 분양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그쪽 주민들이 상당히 그쪽 부분을 예민하게 생각하고 내년부터 분양한다니까 말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주민들과 원만한 타협을 해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전부 의회에 찾아왔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오형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기본형 공익직불제 있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오형열
그걸 보면 제가 신정훈 의원님 의원실에서 한번 자료를 주라고 그래서 봤어요. 그랬더니 17년부터 19년까지 미수령 농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다고 나오거든요? 실태조사를 해서 2021년 하반기부터 2023년도 상반기에 완화를 시켜서 줄 수 있게끔 하겠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화순군에서도 그게 농지 실태조사 해놓은 게 있는지, 미수령 농지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서는 실태조사가 어느 정도 돼있다고 나왔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현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 위원 오형열
아, 안 받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 현황은 다 갖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가지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7년부터 19년도에 경작하지 않은 농지는 전액 국비다 보니까 국가 지침상 안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부터 수 차례 건의도 올라가고 했고, 또 아마 내년부터는 주는 걸로 그렇게 아마 얘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그것도 나왔더라고요. 내년부터는 주고 예산도 227억인가, 얼마 세우고 있다고 그런 말도 있는데 그건 확실히 통과돼봐야 아니까 모르겠고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주려고 구제를 하려고 하니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군에서도 이번에 넘어가면 또 힘들 거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한 필지도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마을 이장님을 통하든가 읍면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이번에는 빠짐 없이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빠지지 않도록 홍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보고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여러 가지 묻겠습니다. 순서에 상관없이 기본적인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규모 원예작물 15페이지인데요. 소규모 원예작물 관련해서는 간단한 질문입니다. 제가 작년도 행감 자료를 보니까 원예작물 지원이 상당히 거의 반토막 났는데요. 2020년도에는 283농가, 2021년도에는 212농가인데 2022년도에는 엄청 많이 줄었어요. 이유가 뭔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대농보다는 소농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주로 이 사업이 밭작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단가가 너무 적습니다. 그동안 단가 인상을 안 했고 그동안 인건비나 재료비가 많이 인상됐는데 단가 인상이 안 돼서 아마 사업량이 충족되지 못하고 그랬는데 그 대책으로 내년에는 단가를 현실화해서 인상해서 보다 많은 농가가 혜택받을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노동력과 어떤 단가를 말씀하시는 거세요? 저희들끼리 이야기할 때야 주어, 목적어 없이 이야기 하셔도 어떤 얘기인지 알지만 자료상 엄청나게 수치가 작아져 있고, 우리 군민들도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고추, 토란, 고구마 이런 작물을 식재하면서 여러 가지 들어가잖아요. 모종이나 종자나 고추 지지대나 비닐이나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인상됐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단가가 현실화 되지 못한 점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김지숙
말씀하시는 것은 대상자인 농가에서 밭작물이 대부분 대상자인데 밭작물 작물량이 많이 떨어져서 지원할 대상이 없어서 줄어들어서 줄어들었다는 얘기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참여하는 농가가 적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것은 제가 추후에도 말씀을 드릴테지만 소농과 갈수록 저희 농업정책과의 정책의 방향이 소농과 가족농을 배려하는 정책은 있으나 실제로 그 농가들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농가들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저희 지원이 갈수록 현실에 닿지 못하는 것인지 파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더 여쭸고요. 이 문제는 조금 더 추가로 그리고 두 번째는 소득 약용작물 지원사업 한번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인데 이것 역시도 이건 거의 반토막 수준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줄었어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김지숙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22년도 자료만 나와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제가 작년치꺼랑 비교를 해보니까 20년도에는 참여 농가가 181농가에 48.2ha입니다. 21년도에는 162농가에 41.9ha인데 22년도에는 농가가 반토막 수준이 아니라 아예 거의 줄어들어서 38농가에 면적이 6.4ha밖에 안돼요. 특히, 이서 같은 경우는 95농가, 92농가 됐던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이것도 조금 전에 소규모 원예작물 사업과 비슷한 경우인데요. 작약을 제외하고 모든 한약초에 대해서 ㎡당 120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고 자재비 그다음에 또 중량재 가격이 뒷받침 되지 못하니까 갈수록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던 사업과 같이 이것도 현실화 해서 단가를 높여서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저희 화순군에서 소규모농가 또는 가족농을 뭔가 지원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하거나 또는 특용작물이라든지 새로운 작물들을 할 수 있게끔 보조해주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처음에만 반짝이고 그뒤부터는 이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갈수록 저희 올해 유가 상승부터 시작해서 원자재값 상승이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농작물 가격 빼고는 모두 다 올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들은 살아날 수 없는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회에서도 우리 9대 의원님들이 소규모 농가에 대한 대책을 연구단체를 꾸려서 하고 계신데 군에서도 이렇게 올라가는 생산비 상승에 대해서 대책 마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소규모농가에 대해서요.
그리고 이런 특용약물작물이라든지 약용작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새롭게 발굴해서 국비 따와서 하실 때 이 농가들이 실제로 만들어놓고 이서 같은 경우는 95농가가 있었는데 아예 하나도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농가들에서도 피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꾸준한 지원을 어떻게 해줄 수 있을지 방안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 그러면 돈도 버리지만 농가들도 피폐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 지적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은퇴자 소규모 하우스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올해 처음 우리 민선8기 접어들어서 시도된 사업이고 처음 애초 예산은 15억을 세웠었는데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논의해서 하반기밖에 안 남아서 10억 정도 예산의 규모를 세웠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5억 정도 지출한 거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10월까지 해서 5억이고 11월까지 해서 8억 정도 산정이 돼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여기 하우스 명단이 제출이 돼서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은퇴자 소규모 하우스 계획을 얘기하실 때 저희들이 은퇴자에 대한 조건,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품지 못하는 은퇴자 및 귀촌 귀농 그리고 청년들까지 묶어서 소규모 하우스를 지원하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랬는데 여기에는 이름만 봐서는 사실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런 지원 자격이 되는지 이런 것들, 은퇴자면 은퇴자고 귀농 귀촌자면 귀농 귀촌자고 이런 표시가 되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고민했던 그 내용대로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또 한번 봐야겠다 는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하우스 신청하실 때 몇 개 견본, 신청서 견본 좀 제출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가지 자료 제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저희가 쌀값 하락에 대해서 올해 유례없는 쌀값 하락 문제로 9대 의회에서도 같이 결의문 채택을 했었고 저도 5분 발언 진행했습니다. 지난 사업 보고에서 아무 대책이 없으니까 어떤 대책이 있냐고 말씀드렸더니 마무리 추경에 벼 경영 안정 대책비, 쌀 손실금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쌀값 문제 같은 경우는 저는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쌀값을 대체해서 쌀값이 하락된다는 것을 대체해서 쌀 생산량이 너무 많으니까 소비량에 비해서 많으니까 논에 대체작물을 하겠다. 그래서 콩작물을 8대 작물로 올리기도 했는데요, 그것 외에 저희가 수입쌀의 문제도 상당히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쌀값 하락은 계속 이뤄질 문제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는 장기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농가들에서도 친환경쌀은 유기농쌀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가격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계속 그러면 농가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쌀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장기간에 쌀값 하락에 대처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농산물 생산비 상승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쌀값 하락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쌀값은 기본적으로 저희 국민이나 저희 군민 농업인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작물이 벼농사 쌀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격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와 관련해서 작년과 올해 유례없는 쌀값 하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저희도 인지하고 있어서 군수님과 같이 농가나 농협이나 만나서 의견도 듣고 한 결과, 일정 부분 지원을 하도록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올해 같은 경우 제가 생각할 때는 사후약방문이 되다 보니 농협에 지원해주는 상황이 됐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예방책이 준비가 된다면 예를 들면 원자재 관련한 생산비 지원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농가들에게 직접재 지원을 하는 방안이 저는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산재나 자연재해랑 비슷합니다. 벌어지고 나서 하면 이 혜택이 실제로는 피해를 입은 대상자에게 가기 어려워요. 그러기 때문에 쌀값 하락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농가들에게 직접 지원해줄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없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 화순군은 벼 경영 안정 대책비 도에서 주는 거 매칭하는 거 말고도 10억 정도 규모를 게속 해오다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십사.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쌀과 관련해서 직불금 외에 경영 안정 대책비, 또 생산과 관련된 자재비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재료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아마 농가들은 만족을 못 할 수도 있지만 의원님 말씀 대로 계속 저희는 늘려가고 있고 내년도에도 추가로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시행하는 사업도 있고 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리고 8대 작물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8대 작물이 바뀌었죠? 원래 8대 작물이 뭐뭐뭐에서 뭘로 바뀌었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바뀐 건 아니고요. 파프리카, 토마토, 복숭아 해서 8대 작물 과거에 선정이 됐는데 지금은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주로 포장재 지원하면서 8대 작물 같은 경우에는 단체가 결성이 돼서 그 단체로 포장재를 주기 때문에 8대 작물하는데 지금은 8대 작물이라고 특별히 의미를 두고 하지는 않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내년 사업에 한 번 더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시기 정도에 효과가 어떻게 될지는 한번 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 농산물 판매현황을 보니까 제가 작년치랑 대비해서 보니 파프리카하고 버섯 이외에는 나머지 작물들은 다 판매량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힘써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고 8대 작물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도 농가들에서는 그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많이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8대 작물은 내년 사업에서 선정이 좀 바뀌는데 선정기준이라든지 그에 따른 혜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일관성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 저희에게 정해져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따로 기준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8대 작물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보다 단체 결성이 돼서 예를 들어서 몇 농가 되지도 않고 단체가 없는데 개별적으로 지원을 할 수는 없고요. 단체로만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박스를 공동 제작해서 나눠주기 때문에 저희는 8대 작목이 과거에 선정이 돼서 단체로 운영이 돼다 보니까 아마 8대 작물 위주로 되는 것 같은데 8대 작물 아니더라도 단체가 구성되고 화순에 생산량이 많고 그런 작목에 대해서는 포함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지숙
8대 작물을 선정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나 그에 따른 혜택이 따로 정해진 건 없다는 얘기신 거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과거에는 8대 작목이 있어서 그 위주로 했고요. 지금은 8대 작목이라고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로. 8대 작목이 아니더라도,
○ 위원 김지숙
올해 10대 작물로 해서 지역특화작물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특화작물인데 그것을 선정하는 기준이나 그렇게 선정이 되면 혜택 되는 게 따로 정해지는 게 있냐고요. 저희군에.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지역특화사업 5개 작목은 생산쪽으로 가고요. 박스나 택배비 이쪽은 8대 작목이 자꾸 저희한테도 8대 작목, 8대 작목하는데 큰 의미는 두지 않고 생산량이나 단체 결성이나 또 생산량 이런 것들 봐서 지원하는 것이지 8대 작목에 한해서 지원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제가 묻는 질문이 좀 어려운가 봅니다. 지역특화작물을, 8대 작물이 됐든 10대 작물이 됐든 지역특화작물을 선정하는 기준. 그리고 선정되었을 때 작물에 대한 혜택, 또는 이제까지 기준이 없더라도 이제까지 주어진 혜택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드려도 될까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김지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소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금 유기동물 보호에 관련해서는 너무 짤막하게 자료가 돼있어서 제가 기존에 유기동물 보호소에 관련해서 한 차례 질문하고 제안한 적이 좀 있습니다. 유기동물 지금 현재 연도별 유기포획이나 포획한 마리 수, 그다음에 반환. 반환은 이제 주인이 와서 찾아간 거죠. 입양, 자연사, 안락사 이렇게 숫자 변동 변이가 제가 보니까 상당히 갈수록 숫자가 줄어든다고 보이는데.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유기동물 발생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 이유는 저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 의식도 많이 개선되고요. 과거에는 많이 버리고 유기를 시켰는데 그런 것도 적어지고 또 저희가 반려동물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함부로 버리면 거기에 따른 누가 버린지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줄어들고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마 줄어드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입양이나 이런 부분 또 반환 같은 거 그런 쪽은 좀 늘어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실제로 입양 횟수가 늘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입양 자체는 연도별로 변동사항은 있기는 많이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제가 보기에는 입양이 별로 안됐는데요. 제가 주신 자료에는 2022년도 9월 자료인데 20년도에는 입양 마리 수가 95마리, 21년도에는 38, 2020년도 9월에 제가 물었을 때 입양한 마리 수가 7마리입니다. 이거는 자연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유기동물이 줄어들어서 됐다라는 결과로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21년도 하고 22년도에 비해서 유기 마리 수가 그렇게 현저하게 줄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포획된 유기 마리 수는 줄지 않았는데 입양된 횟수는 엄청나게 줄어든 거예요. 대신에 안락사 마리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원래 법적 공고일이 10일 공고하고 안락사를 하게끔 돼있는데 저희가 인도적 차원에서 1개월 이상 보호조치하고 있고 실제로 1개월 이상 더 보호하고 있는 경우도 있죠? 저희가.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화순에 유기동물 보호소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갈수록 동물보호 이번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동물보호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만 유기동물 보호소에 관련해서 포획에 중심이 돼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유기견 포획에 중심이 돼있고 그러다 보니까 입양은 별로 되지 않고 입양은 공고 이외에 다른 홍보활동이 없어요. 공고 이외에 다른 홍보활동이 입양을 하기 위한 노력이 없다고요, 군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우리 일반적으로 화순군에서 유기동물을 발견을 해도 군에 연락 잘 안합니다. 왜냐면 군에 가면 안락사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군민들께서. 그러다 보니까 민간단체들한테 이야기 해서 유기동물을 보호하다 보니 이게 화순군에서 운영하는 유기동물 보호소보다 민간 비영리단체가 포획해서 보살피고 있는 유기동물이 더 많진 않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요.
○ 위원장 강재홍
김지숙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핵심만 말씀해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유기동물 보호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보호소는 그 역할을 다 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유기동물 보호소 1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시설 갖추고 점검도 하고 자체적으로 지원하면서 노력을 해가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작년도 2021년도에 비해서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비가 늘었습니다. 늘었어요. 그랬죠? 유기동물 보호소 예산이 제가 볼 때 3,000만 원, 2,000 얼마 정도 오른 것 같은데 오른 비용은 어떤 비용이 올랐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저희가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작년까지는 마리당 10만 원씩을 지급했는데 올해는 15만 원으로 인상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것 때문에 오른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김지숙
제가 보니까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비가 있고 그 뒤로 구조관리비가 조금 더 추가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기동물 보호소가 포획에만 중점이 돼있고 입양이라든지 사후조치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로 인도적 차원으로 인해서 포획보다는 보살펴서 입양하는 과정이 더 중점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시설 규모라든지 운영 방식이 매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앞으로 유기동물 보호소의 방향이 그리고 계획이 인도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내용과 같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기동물이 그냥 눈앞에 없었으면 좋겠다는 내용보다 유기동물을 포획하고 난 이후에 사후처리, 입양 과정을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입양 장려를 할 수 있게끔 홍보를 늘린다든지 입양비 치료비를 추가 예산을 더 확보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저희가 입양을 하는데 있어서 질병 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해서 마리당 25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의원님 말씀대로 홍보도 강화하고 입양을 늘리기 위해서 마리당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예산을 추가로 본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앞으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더 강화해서 입양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이 다소 길어질 것 같아서 쭉쭉 얘기 드린다는 게 좀 질문이 길어졌네요.
저희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난 동안에 kbc뉴스로 보도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당연히?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김지숙
보고와 관련해서 사실 이렇다 하게 저희가 입장 표명을 따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고와 관련된 대책 마련, 그리고 내용에 관련해서 우리군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집행부께서는 짤막하게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가 되기 때문에.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말씀하신 수산식품거점단지는 19년도부터 발주해서 중간에 타절도 되고 새로 시공업체 선정해서 금년 10월 완공 예정이나 현재 준공이 안 된 상태고요. 방송에 보도가 되고 했던 부분은 사실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그러지만 일단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다시 조사를 다 했습니다. 점검하고 해서 다시 재시공 시킬 부분은 재시공 시키고 이상이 없는 부분은 그대로 이상이 없는 대로 해나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하자나 부실시공이나 이런 거 철저히 점검해서 준공할 때는 완전한 공사가 마무리된 걸 확인하고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여러 가지로 몸살 앓으셨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되고 그에 따라서 대책 마련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따로 들었고요.
그런데 일단은 오수, 우수 관로공사에 대한 부실시공과 그다음에 수로관 공사에 대해서 불량 콘크리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재조치하는 것으로 보완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불법 하도급 관련해서는 원청사에 요청을 해서 문제를 원청사가 처리하게끔 하시겠다고 얘기를, 저는 답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공사에 관련한 관급공사잖아요. 관급공사인데 불법 하도에 하도를 거치다 보니 체불이 있습니다. 체불. 재료비라든지 재료비에 대해서 아주 작은 재료비부터 시작해서 체불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어요. 물론 그 안에는 하도급에 관련한 횡령도 있었다고 얘기도 하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희 관리 감독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체불에 관련해서도 철저하게 원청사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끝까지 관리 감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체불에 대해서는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요. 최근에 체불된 금액 일부는 다 지급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일부 지급 안 된 부분도 저희가 계속 독촉해서 완료된 후에 체불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쉬었다 할까요? 오랜 시간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농업정책과 네 가지 정도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농촌체험휴양마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설명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운영 현황을 보면 우리 화순군에는 12개 마을에 지금 사업들 하고 있는데 같은 날짜 1년 365일인데 운영 일수가 각기 달라요. 사업은 하고 있음에도. 하고 운영 일수가 각기 다르며 또 방문객 수와 매출액이 발생이 왜 이렇게 편차가 큰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도곡면 모산마을 보면 굉장히 방문객 수는 많습니다. 2만 2,998명에 운영 일수도 좋아요. 217일 정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방문객 수에 비해서 2만 3,755. 1,000원 단위죠? 매출액이 굉장히 낮다.
또 반면에 양정마을은 운영 일수는 55일밖에 안 돼요. 그런데 방문객은 3,618명이 왔으나 또 매출액은 굉장히 높습니다. 또 도암면 도장마을 운영 일수는 반 정도 운영한 것 같고요. 방문객 수 그리 많지 않지만 매출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등등을 본다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을까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농촌체험휴양마을이 14개소가 있는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을마다 방문객 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관광지나 등산로나 많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주변에 있는 마을은 단순 방문으로 잡히니까 인원이 많고요. 매출액은 체험을 한다든가 숙박을 한다든가 거기에서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순 방문하고 체험 숙박하고 그런 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조명순
오긴 와도 거기서 숙박을 한다든가 하면 매출액이 증가가 되는데 사실 그쪽에 숙박시설이 있거나 그러지도 않죠? 모산마을에. 있습니까? 체험현장?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체험이나 숙박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래서 그럼 지나가다 들리는 고객만 많다는 얘기네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조명순
그럼 체크는 어떻게 한가요, 이런 체크들은? 등록을 하나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시스템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마을 사무장이 매일 체크하고 입력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럼 마을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방문객을,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입력을 합니다. 사이트에.
○ 위원 조명순
입구에 서서. 체험장에 안 들어오면 그건 또 체크가 안 될 거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조명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는 또 양정마을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굉장히 운영 일수에 대해서 매출액 3,500만 원 정도 나왔기 때문에 혹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파악된 건 없습니까?
자료가 없으면 좀 이따가 파악해서 주시고요. 도암면 도장마을도 마찬가지에요. 도장마을도 혹시 무엇을 하고 있으며 혹시 프로그램이 좋아서 매출액도 많은지 아니면 직원들의 사무장이나 직원들의 관심이 높아서 이렇게 매출로 이끌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하고, 또 안심마을 이서에는 전혀 매출액이 일어나지도 않고 오지도 않아요. 오지도 않고, 2016년부터 이서 같은 곳은 운영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전혀 오지도 않고 오지도 않으니까 문도 안 여는 것 같죠? 운영을 안 하는 것이. 이서는 어떤 이유로 운영을 안 하는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이서 안심마을 같은 경우에 그전에 굉장히 이용객이나 방문객 수가 많았는데 코로나19로 이용객이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많이 줄어들어었고요. 또 최근에는 다시 코로나가 많이 완화되다 보니까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편입니다.
○ 위원 조명순
어느 지역이나 코로나 현상은 다 똑같이 발생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서 같은 데는 우리가 아마 이서 적벽이 개강하고 해서 앞으로 많은 이용객이 오리라고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어떤 방문객들이 다녀가면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혹시 해보고 있는지 그런 자료라도 혹시 있을까요? 우리 방문객들이 다녀가면 만족했냐 제가 우리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만족도 조사나 우리가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타 지역에 비해서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과장님 섬세하게 체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우리 화순군에도 이렇게 사람, 체험마을을 해놓고도 오지 않고 왔어도 재유치가 되지 않고 한다면 상당히 의미가 없는 것 같죠?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우리 제가 자료를 보면 2005년도에 우리 화순은 들국화 마을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시설이 조금 노후화돼서 들국화 마을 옛날에 보면 굉장히 들국화 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전혀 답보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된 시설은 너무 노후화 됐지 않나.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봤으면 하고요.
그리고 사무장 활동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다른 데는 지원하고 있는데 같은 매출액이 발생하고 있고 또 운영 일수라든가 이런 것도 비슷한데 오히려 운행일수는 또 적어. 이런 데는 사무장 매니저라든가 활동비 지원이 없는 데가 있어요. 안심마을은 같은 조건에 지원하고 있고, 또 동복면 숲소리 마을 여기는 또 지원내역이 없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저희가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산정?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산정기준이 방문객 수로 1,000명 이상.
○ 위원 조명순
1,000명.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연간 1,000명 이상에 연 매출 1,500만 원 이상 마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 위원 조명순
연매출 1,500만 원 이상 1,000명 이상 방문했을 때 지원이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리고 보조율은 8년까지는 90%를 주고요.
○ 위원 조명순
8년까지 90%.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9년째부터는 80%를 지원을 해줍니다.
○ 위원 조명순
9년째부터는 적어지네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사무장 매니저 인건비.
○ 위원 조명순
그러면 이서 안심마을 같은 경우는 1,000명 이상 왔고 동복면 숲소리도 2,200명이 왔네요. 이것은 충족이 됐죠? 그런데 똑같이 매출액은 1,000만 원이에요. 1,500이 미달 되고 동복도 1,000만 원. 그러죠? 그 조건이라면. 조건이 1,500만 원 조건 또, 1,000명 방문 이 조건에 맞지 않다는 거죠. 동복하고 이서를 비교했을 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조명순
방문객은 조건에 맞고 또 매출액은 1,500인데 두 군데 다 1,000만 원씩이에요. 그런데 한 군데는 지원이 되고 있고 이서 안심마을은 지원이 되고 있고 활동비가, 동복은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 그것이 궁금하니까 체크해서 지금 파악이 안 되면 이따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리고 다음은 9쪽, 농업인 재해보험 지원현황입니다. 작년도 농업인 안전보험은 기준이 농협에 조합원을 기준으로 해서 해준가요? 어떤 기준에서 해준가요? 농업인을 기준 할 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조합원 기준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농업인 경영체 등록,
○ 위원 조명순
등록. 경영체 등록에 의해서.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농업인은 다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6,515명인데 경영체 등록은 한 50% 정도 지원하고 있다고 볼까요? 50% 정도, 이 정도면. 6,500이면?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현재 직불제 기준으로 보면 8,000, 9,000세대 정도 되거든요?
○ 위원 조명순
그러면 한 60% 이상 되네. 60% 이상. 농업인 안전보험은 그래도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민들이. 그런데 농기계 종합보험 이것 또한 가입 근거를 어디에 두고 가입을 시켜주고 있는데 올해도 875명에 1억 1,200만 원 그래도 지원을 해줘서 이 중에 혜택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는 모든 게 농기계화 되어 있고 해서 농기계 사고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농기계 사고를 당하면 피해도 크고요. 그래서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기준을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면세유를 타고 있는 농가, 그건 농기계가 있는 농가죠. 면세율을 타고 있는 농가는. 그런다면 이런 농가에는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분들에게 어떤 피해를 당했을 때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을 요청 드리고요.
통계를 보면 경찰청에서 한 번 조회를 해봤더니 우리 전남이 굉장히 제일 많더라고요, 전국에서. 농기계 사고가, 사망률도 높고. 하기 때문에 우리 화순군은 또 각별히 군수님께서는 농업에 최우선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슬로건에 맞게 농민들에 대한 혜택, 농기계 이 보험만큼은 올해 아마 예산이 안 들었다면 추경을 해서라도 100% 가입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저희가 보험이 농작물 재해보험하고 농업인 안전보험, 그다음에 농기계 종합보험 이렇게 있는데,
○ 위원 조명순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희망하신 분들은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희망하신 분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희망하고 가입하면 다 지원을 해주는데 희망을 안 하고 자담이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 위원 조명순
자담이,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가입을 안 한 것인데 홍보해서 가입률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홍보하고 또 가입률을 왜냐면 그래도 좀 농기계가 크고 이런 데는 많이 할 거예요. 자담이 들더라도. 그렇지만 소농기계를 갖고 있는 농가는 내돈 들어가니까 안해요. 그러니까 지원률, 자부담률을 좀 더 최소한 줄이고 어쩝니까? 생명에 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화순군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다음은 34쪽, 저도 지금 잠정 햇살마을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벌써 10년이 돼서 내년이면 분양을 준비하고 해야 할 시기인데 지난번 우리 행감자료에 보더라도 참 주택이 보수 민원이 들어온 건 해주라. 이런 걸 자료에서 봤습니다. 주택 보수 건은 13건에 3,680만 원 지원을 해줬네요. 그럼 민원 모두 처리된 건가요? 이건? 13건이면. 민원 들어온 것은 다 해준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민원 들어온 것은 다 해주고 있고요. 다만, 일부 누수 부분만 잡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누수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것은 군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내년도에 분양할 계획은 지금 이미 나와 있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조명순
하고 또 어떤 자세한 계획서, 분양가라든가 이런 것 등도 계획서가 있으면 좀 이따가 주시고요. 자료를.
하고, 우리 잠정 햇살마을에 자료에 한 번 찾아봤더니 2000년도에 한 번 보도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2000년도 당시 2년 전 2018년이겠죠? 그때는 70%는 분양을 원하지 않는다고 설문조사에 나왔어요.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에 보니까 반면에 73%가 분양을 희망한다고 나왔는데 이렇게 바뀐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그때 자료는 누가 조사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 위원 조명순
신문 보도에서.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금년도 2월달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금년 2월에.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공식적으로 했는데 분양을 받겠다가 73%고 분양을 안 받겠다가 1%입니다. 대부분이 받겠다고 했고요. 나머지 답변 안 하신 분들은 가격 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분들이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럼 73% 이상 거의 다 분양 받겠다는 의사죠? 그러면 우리군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분양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군에서는 더 각별히 신경을 써서 분양가라든가 우리 원주민들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분양이 이뤄지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리고 그다음에는 마지막으로 36쪽에 보면 농어촌 진흥기금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조건에 이렇게 저리자금을 주는 제도인데 개인은 1억 원, 법인은 2억 원까지 금년 거치 이렇게 금리도 높고, 농가도 어렵고 이런데 작년에까지만 해도 9농가가 신청을 했고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서.
그런데 유독히 금년에는 신청 농가가 없어요. 3농가 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이런 이유는 어떤 거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선정은 했고요. 지금 정산만 3농가 했고 나머지 10억 산정은 다 해놨습니다.
○ 위원 조명순
전부 다 그럼 금년 안에 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이제 정산이 들어와야 집행이 되는데 아직 정산이 안 들어와서 사업을 아직 못하고 계시는 분들은 좀 독려를 하고 있는데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아, 정산은.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지금 연말까지면 전체 농가는 3농가가 지금 현재는 실적이 3농가로만 나와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그런데 총 10억 농가 10억으로 선정은 해줬고요. 본인들이 사업을 완료해야 저희가 융자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융자가 실행이 된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위원이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에 유기질비료 공급 업체 현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화순군 관내 이 업체 5개는 화순군 관내에 있는 업체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관내 업체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그런데 보면 맨 위에 그린에코바이오 같은 경우에 2020년에 1만 5,000포였는데 2,100포고 그 밑에 유기농산이 7만 8,000포를 생산했는데 5배 정도 39만포를 생산을 했어요.
이따가 저도 자료 제출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5개 업체 1일 생산량이 있을 겁니다. 생산량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유기질비료 업체 혹시 퇴비에 관해서 성분분석이랑 그거는 혹시 이쪽 집행부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저희가 성분 검사하고요. 또 주기적으로 검사 의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여기에 보면 5개 업체 중에 12만포까지 생산을 해서 이렇게 좀, 흥부 같은 경우에 12만포를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 같은데요. 이런 것도 확인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기질비료 업체 성분 분석할 때 직접 생산된 걸 시료 분석을 해야지 보면 업체에서 따로 쌓아놓은 거 알죠? 생산, 부숙 잘 된 거는 이쪽에 해놔서 그런 경우도 발생하지 않게 정확하게 성분 분석을 해서 농민들이 화순읍 관내에서 생산된 비료가 다른 데보다 더 안 좋다는 말이 많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단속을 할 때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유기질비료 업체에서 포대갈이 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단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품질에 대해서는 과거에 그런 민원도 많이 있었고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저희가 지도 단속을 계속 하고 있고 해서 작년도 사업을 금년도에 공급할 때 보니까 의견이 농가들이 많이 좋아졌다고 차이가 없다고 얘기 들었고요. 또 관외하고 관내 제품 같이 갖다 놓고 비교해보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관내 관외 공급하는 업체 있잖아요. 딜러라고 하는데 중간에서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영업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온 부분도 일부 있고요.
아까 포대갈이도 과거에 그런 말을 들은 적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 위원장 강재홍
제가 최근까지 확인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그런 부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그리고 화순군에 양돈 분뇨처리비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있는데 500만 원, 6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건 한 달 분뇨처리비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알고 계시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장 강재홍
그래서 이 부분에 양돈 처리비 지원사업은 이렇게 보여 주기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양돈 농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하셨으면 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의원님들 아까 자료 제출은 어떻게 받아서,
잠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자료에 대한 감사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산업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산림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의 진행순서는 실과소장의 선서 후에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의 답변 또한 의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추가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실과소장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산업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5일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 위원장 강재홍
다음은 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임광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29명이며 현원 31명입니다.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환 농정기획 팀장입니다. 최홍남 친환경농업 팀장입니다. 이혜선 원예특작 팀장입니다. 안기승 축산정책 팀장입니다. 윤경미 동물방역 팀장입니다. 정회진 수산진흥 팀장입니다. 김수진 유통 팀장입니다.
다음은 4쪽,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로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 말까지 2농가에 432만 원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2022년에 3,366명, 6억 7,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연내 발급 및 사용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 독려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 말까지 2,846농가에 1만 1,789명의 인력을 지원하였고,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 말까지 224개소에 4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쪽,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및 지급 현황입니다. 2022년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공익수당 60만 원 포함하여 세대당 지급액은 120만 원으로 총 8,844명에 106억 1,2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쪽, 농촌체험휴양마을 현황 및 관리 운영비 지원현황입니다. 운영 현황은 2022년 10월 말 기준으로 방문객 5만 6,500여명, 매출액은 3억 2,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하였으며, 지원현황은 전라남도 휴양마을 활성화 사업 공모로 선정된 양정마을 등 3개소에 4,200만 원, 사무장 및 운영 매니저 활동비로 1억 3,700만 원 등 총 1억 7,9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쪽, 화순 농·특산물 판매 현황입니다. 2022년 화순 농특산물 판매액은 파프리카 등 8개 품목에 68억 6,500만 원입니다.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은 2021년부터 2022년 10월 말까지 357대를 지원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12대는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은 2021년부터 2022년 10월 말까지 83명에게 7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기간 동안에 7,571명에게 25억 9,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업인 안전보험 및 농기계 종합보험은 기간 동안 1만 4,857명이 가입하고 9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쪽과 11쪽,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현황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 말 기준으로 총 95동 중 84동을 공급 완료하였고, 11동은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읍·면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과 13쪽, 먼저 공동브랜드 관련 지원현황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 말 기준으로 8개 품목에 3억 7,600만 원 지원하였고, 쌀 택배비 및 포장재 지원으로는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비로 2021년에 3개소, 1억 2,400만 원 지원하였고, 2022년에 3개소, 1억 2,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쪽에 쌀 생산농가 택배비는 2021년 1억 1,000만 원 지원하였으며 2022년에는 1억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순쌀 포장재는 기간 동안에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사업은 인증 수수료 등 총 12개 사업에 2021년에 31억 5,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2년에는 36억 5,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쪽, 소규모 원예작물 지원현황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 말 기준 144농가, 10.2ha에 대해 2,7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 은퇴자 소규모하우스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하반기에 27농가, 1.3ha에 5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쪽부터 20쪽입니다. 먼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 말 기준 43농가, 9ha에 4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19쪽부터 20쪽,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은 기간 동안에 19개소, 5.9ha에 4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쪽, 소득 약용작물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 말 기준 38농가, 6.4ha에 7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읍·면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부터 29쪽, 조사료 생산 제조 및 운송비, 기계장비 지원입니다. 먼저 22쪽부터 24쪽, 조사료 생산 제조 및 운송비로 2021년에는 동계작물 일반단지 36개소, 1,393ha, 전문단지 3개소, 395ha, 하계작물은 일반단지 11개소, 72ha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5쪽부터 27쪽에 2022년 동계작물 일반단지 30개소, 1,433ha에 16억 5,4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고 경영체 1개소, 19ha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문단지는 3개소, 423ha에 4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계작물 일반단지는 13개소 80ha에 1억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입니다.
다음 28쪽부터 29쪽,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입니다. 2021년도에 일반단지 7개소, 9대, 3억1,000만 원과 전문단지 3개소, 4대, 2억 1,0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고 2022년도에 일반단지는 총 5개소 중 4개소, 8대, 1억 8,0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고,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문단지는 4개소, 7대,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0쪽, 액비 살포비 지원은 2021년부터 2022년 10월 말 기준 485ha에 1억 6,9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31쪽,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현황입니다. 유기견 보호소 1개소를 지정, 구조·보호·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복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비로 6,600만 원 지원하였고 길고양이 중성화 및 32쪽에 실외 사육견 중성화 지원사업은 102마리 중성화 수술 완료하였고 27마리 추진 중입니다.
반려견 동물등록비 지원사업은 총 320마리에 960만 원을 지원, 280마리 완료하였고 40마리 추진 중입니다.
다음 33쪽, 가축 공동방제단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총 3개단으로 공동방제단을 구성, 1억 7,100만 원의 사업비로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 340농가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순회 소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34쪽, 잠정햇살마을 관리현황입니다.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택보수 3,700만 원과 공유지 등 관리에 6,700만 원을 들여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입주민 현황으로는 148세대가 입주 요건을 갖춰 입주해 있습니다.
다음 35쪽, 농업 보조금 중 법적조치를 받았거나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자부담을 돌려받아 적발된 사례 1건으로 보조금 환수를 완료하고, 3년간 보조사업 참여 제한자로 등록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 진흥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도 9농가 7억 3,000만 원, 2021년도 9농가 6억 5,000만 원, 2022년도 10월 말 기준 3농가 2억 4,000만 원 지원하였고 10월 말 기준 체납내역은 3건, 5,200여만 원으로 향후 고지서 송부, 압류 물건 확인 후 사후 조치를 지속적으로 하고 상환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37쪽, 과수 생산시설 및 원예시설 현대화사업 지원내역입니다. 먼저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 말 기준 9농가에 지주시설 및 중형관정 설치비로 1,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38쪽, 원예특작분야 중형관정 개발은 기간 중에 18농가에 5,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9쪽, 구제역 등 예방약품 및 기자재 지원현황입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소, 돼지, 염소 사육 758농가에 구제역 백신을 지원하였으며 소 등 5개 축종에 사업비 2억 5,000여만 원으로 예방약품 및 기자재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올해 9월 양식장 용지 분양 완료 후,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업 시행 위수탁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고 향후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추진 등 사업 착공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공사 마무리 단계로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향후 시험 가동 및 입주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 43쪽, 농특산물 브랜드 포장재 지원현황입니다. 건고추 포장재 지원은 2022년 1,343농가에 3,000만 원,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은 2022년 4개소에 3,0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44쪽, 농토배양사업 공급내역 및 업체 현황입니다. 유기질 비료 공급은 2021년부터 2022년 10월 말 기준, 3만 3,500t, 30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토양개량제 공급은 기간 중에 규산질 비료 등 3종에 대해 5,600t, 8억 1,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관내 유기질비료 공급 업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5쪽, 농업시설 관련 국비 보조사업 현황 및 집행실적입니다.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 등 10개 사업에 58억 8,200만 원 사업비 중 26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추진 중인 사업도 연내 마무리하여 사업비 지급 예정입니다.
46쪽,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8,990농가에 135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2년에는 사업대상자 확정을 위한 검증 완료 후 12월 중 사업비 지급 예정입니다. 읍·면별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7쪽, 농산물 택배비 지원현황입니다. 복숭아 등 6개 품목, 총 12만 9,000여건으로 2억 4,5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품목별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0쪽, 농협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농협 보조금 지원현황은 보고서 50쪽부터 52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3쪽, 불법 농지전용 단속 및 복구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 10월 말 기준 25건을 단속하여 15건 원상회복 완료하였고, 5건은 복구 중에 있습니다.
향후, 불법으로 전용된 농지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는 등 농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은 뉴타운 시설 정비 등 4개 사업 4억 1,000만 원으로 뉴타운 공용부지 및 시설 정비사업은 세대 보수와 공용시설 정비 등 17건 완료하였고,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은 지게차 13대, 1억 6,200만 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액비 살포비 지원사업은 508ha에 1억 200만 원,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은 신축 4기, 개보수 2기를 지원하여 6,900만 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 말까지 농업 관련 순수 군비 보조사업 개인별 집행현황은 보고서 마지막 별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잭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페이지 보면 과장님, 농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4페이지에. 그럼 2021년도에는 481만 4,000원인데 2022년도에는 같은 1농가인데 58만 7,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건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전체 1농가가 기간 동안에 도우미를 이용하면 그 전체 금액이고요. 22년도 1농가는 나중에 전체 기간이 아니고 일부 기간만 사용을 해서 금액 차이가 좀 납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하다가 중단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늦게 시작했습니다.
○ 위원 오형열
늦게 시작했다고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오형열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쌀 생산농가 택배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쌀 택배비 지원사업을 50%만 하더라고요? 현재 5,000원인데 2,500원씩 그렇게 하고 있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오형열
그런데 이게 하다 보면 중간에 지원하다 보면 이게 택배 붙인 농가가 전체 혜택을 못 받고 가다 보면 물량이, 돈이 끊기면 뒷사람이 못 받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죠? 택배를 시골에서 농가에서 붙이는데 택배 물량을 접수를 받다가 오바가 되면 뒤에 끊겨버리더라고요. 안 주더라고요. 택배. 안 주든가 아니면 하여튼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알고 계세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쌀 택배 농가 택배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전체 농가 누락 없이 다 지원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만약 부족한 경우는 남는 읍면에서 전배조치도 해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농가가 있다면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지원 다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택배 농가 지원비는 5,200밖에 안 되는데 그게 또 11월 말까지만 붙인 사람에 한해서 주고 있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저희가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한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11월 말까지, 12월 초순에 붙인 사람들도 지원 못 받더라고요. 그러죠? 지원 안 해주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예산이 남은 경우에 나중에 추가로 더 해주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추가로? 이게 저는 쌀 택배 농가에서 서울이나 부산 그쪽으로 부치는 거 아닙니까. 농협에서 농가에서 직접 해서 부치는 건데 이것도 25% 하지 말고 5,000원씩인데 좀 물량을 늘려서 실비 지원해줬으면 좋겠어요. 쌀만 25%, 50%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많이 붙여서 광주 전남권은 안 되잖아요, 이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그것도 좀 생각하셔서 좀 예산을 늘려서 이왕 하면 전부 다 늘려서 5,000원씩인데 50% 자르지 말고, 또 작년까지 보면 50% 잘라도 늦게 부친 사람이 늦게 간 사람도 지원을 못 받더라고요. 돈이 떨어졌다고 못 받는 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5,000원 실비 좀, 부치는 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리고 잠정 햇살마을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잠정 햇살마을 주민들이 엊그저께 우리 의회를 찾아와서 의장님실에서 이야기한 적 있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오형열
그런데 그걸 보면 지금 자기도 모르게 자기 주민들도 모르게 와서 뭐라 합니까? 실사를 하고 갔다고, 가격을 조사하고 하고 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그게 군청에서 그걸 지정해서 그렇게 그 군청에서 보낸 사람이 가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저희가 분양을 앞두고 감정평가를 하는데 군에서 추천한 평가사 한 명하고 주민대표에서 추천한 1명하고 2명이서 감정평가를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세대 확인은 세대를 확인해야 정확히 감정평가액이 나오기 때문에 대책위하고 날짜도 정하고 세대도 20세대로 정해서 했는데 그 세대는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희는 감정평가사가 대책위하고 협의한 그 세대만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오해는 왜 들었는지는 확인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 오형열
분양할 때 아까 말했지만 공용부지가 있습니까? 햇살마을하고 한옥마을 사이에 땅.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오형열
그 땅도 분양할 때 햇살마을 주민들한테 같이 포함해서 분양할 건지 그건 또 놔둘건지 그것도 궁금하던데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공용 건물 말씀하신가요, 땅을 말씀하신가요?
○ 위원 오형열
땅이나 건물. 사이에 있는 햇살마을하고 한옥하고 사이에 있는 땅. 그것은 분양할 때 그것은 어떻게 하실건지.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그 부분은 주민대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타운하우스 하고 타운하우스 있는 부지, 거기만 1차로 목표를 두고요. 현재 공동 이용시설하고 한옥에 있는 땅은 군 소유로 놔두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면 그냥 놔두고 분양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그쪽 주민들이 상당히 그쪽 부분을 예민하게 생각하고 내년부터 분양한다니까 말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주민들과 원만한 타협을 해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전부 의회에 찾아왔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오형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기본형 공익직불제 있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오형열
그걸 보면 제가 신정훈 의원님 의원실에서 한번 자료를 주라고 그래서 봤어요. 그랬더니 17년부터 19년까지 미수령 농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다고 나오거든요? 실태조사를 해서 2021년 하반기부터 2023년도 상반기에 완화를 시켜서 줄 수 있게끔 하겠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화순군에서도 그게 농지 실태조사 해놓은 게 있는지, 미수령 농지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서는 실태조사가 어느 정도 돼있다고 나왔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현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 위원 오형열
아, 안 받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 현황은 다 갖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가지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7년부터 19년도에 경작하지 않은 농지는 전액 국비다 보니까 국가 지침상 안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부터 수 차례 건의도 올라가고 했고, 또 아마 내년부터는 주는 걸로 그렇게 아마 얘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그것도 나왔더라고요. 내년부터는 주고 예산도 227억인가, 얼마 세우고 있다고 그런 말도 있는데 그건 확실히 통과돼봐야 아니까 모르겠고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주려고 구제를 하려고 하니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군에서도 이번에 넘어가면 또 힘들 거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한 필지도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마을 이장님을 통하든가 읍면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이번에는 빠짐 없이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빠지지 않도록 홍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보고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여러 가지 묻겠습니다. 순서에 상관없이 기본적인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규모 원예작물 15페이지인데요. 소규모 원예작물 관련해서는 간단한 질문입니다. 제가 작년도 행감 자료를 보니까 원예작물 지원이 상당히 거의 반토막 났는데요. 2020년도에는 283농가, 2021년도에는 212농가인데 2022년도에는 엄청 많이 줄었어요. 이유가 뭔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대농보다는 소농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주로 이 사업이 밭작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단가가 너무 적습니다. 그동안 단가 인상을 안 했고 그동안 인건비나 재료비가 많이 인상됐는데 단가 인상이 안 돼서 아마 사업량이 충족되지 못하고 그랬는데 그 대책으로 내년에는 단가를 현실화해서 인상해서 보다 많은 농가가 혜택받을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노동력과 어떤 단가를 말씀하시는 거세요? 저희들끼리 이야기할 때야 주어, 목적어 없이 이야기 하셔도 어떤 얘기인지 알지만 자료상 엄청나게 수치가 작아져 있고, 우리 군민들도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고추, 토란, 고구마 이런 작물을 식재하면서 여러 가지 들어가잖아요. 모종이나 종자나 고추 지지대나 비닐이나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인상됐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단가가 현실화 되지 못한 점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김지숙
말씀하시는 것은 대상자인 농가에서 밭작물이 대부분 대상자인데 밭작물 작물량이 많이 떨어져서 지원할 대상이 없어서 줄어들어서 줄어들었다는 얘기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참여하는 농가가 적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것은 제가 추후에도 말씀을 드릴테지만 소농과 갈수록 저희 농업정책과의 정책의 방향이 소농과 가족농을 배려하는 정책은 있으나 실제로 그 농가들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농가들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저희 지원이 갈수록 현실에 닿지 못하는 것인지 파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더 여쭸고요. 이 문제는 조금 더 추가로 그리고 두 번째는 소득 약용작물 지원사업 한번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인데 이것 역시도 이건 거의 반토막 수준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줄었어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김지숙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22년도 자료만 나와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제가 작년치꺼랑 비교를 해보니까 20년도에는 참여 농가가 181농가에 48.2ha입니다. 21년도에는 162농가에 41.9ha인데 22년도에는 농가가 반토막 수준이 아니라 아예 거의 줄어들어서 38농가에 면적이 6.4ha밖에 안돼요. 특히, 이서 같은 경우는 95농가, 92농가 됐던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이것도 조금 전에 소규모 원예작물 사업과 비슷한 경우인데요. 작약을 제외하고 모든 한약초에 대해서 ㎡당 120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고 자재비 그다음에 또 중량재 가격이 뒷받침 되지 못하니까 갈수록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던 사업과 같이 이것도 현실화 해서 단가를 높여서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저희 화순군에서 소규모농가 또는 가족농을 뭔가 지원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하거나 또는 특용작물이라든지 새로운 작물들을 할 수 있게끔 보조해주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처음에만 반짝이고 그뒤부터는 이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갈수록 저희 올해 유가 상승부터 시작해서 원자재값 상승이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농작물 가격 빼고는 모두 다 올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들은 살아날 수 없는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회에서도 우리 9대 의원님들이 소규모 농가에 대한 대책을 연구단체를 꾸려서 하고 계신데 군에서도 이렇게 올라가는 생산비 상승에 대해서 대책 마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소규모농가에 대해서요.
그리고 이런 특용약물작물이라든지 약용작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새롭게 발굴해서 국비 따와서 하실 때 이 농가들이 실제로 만들어놓고 이서 같은 경우는 95농가가 있었는데 아예 하나도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농가들에서도 피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꾸준한 지원을 어떻게 해줄 수 있을지 방안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 그러면 돈도 버리지만 농가들도 피폐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 지적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은퇴자 소규모 하우스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올해 처음 우리 민선8기 접어들어서 시도된 사업이고 처음 애초 예산은 15억을 세웠었는데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논의해서 하반기밖에 안 남아서 10억 정도 예산의 규모를 세웠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5억 정도 지출한 거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10월까지 해서 5억이고 11월까지 해서 8억 정도 산정이 돼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여기 하우스 명단이 제출이 돼서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은퇴자 소규모 하우스 계획을 얘기하실 때 저희들이 은퇴자에 대한 조건,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품지 못하는 은퇴자 및 귀촌 귀농 그리고 청년들까지 묶어서 소규모 하우스를 지원하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랬는데 여기에는 이름만 봐서는 사실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런 지원 자격이 되는지 이런 것들, 은퇴자면 은퇴자고 귀농 귀촌자면 귀농 귀촌자고 이런 표시가 되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고민했던 그 내용대로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또 한번 봐야겠다 는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하우스 신청하실 때 몇 개 견본, 신청서 견본 좀 제출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가지 자료 제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저희가 쌀값 하락에 대해서 올해 유례없는 쌀값 하락 문제로 9대 의회에서도 같이 결의문 채택을 했었고 저도 5분 발언 진행했습니다. 지난 사업 보고에서 아무 대책이 없으니까 어떤 대책이 있냐고 말씀드렸더니 마무리 추경에 벼 경영 안정 대책비, 쌀 손실금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쌀값 문제 같은 경우는 저는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쌀값을 대체해서 쌀값이 하락된다는 것을 대체해서 쌀 생산량이 너무 많으니까 소비량에 비해서 많으니까 논에 대체작물을 하겠다. 그래서 콩작물을 8대 작물로 올리기도 했는데요, 그것 외에 저희가 수입쌀의 문제도 상당히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쌀값 하락은 계속 이뤄질 문제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는 장기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농가들에서도 친환경쌀은 유기농쌀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가격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계속 그러면 농가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쌀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장기간에 쌀값 하락에 대처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농산물 생산비 상승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쌀값 하락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쌀값은 기본적으로 저희 국민이나 저희 군민 농업인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작물이 벼농사 쌀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격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와 관련해서 작년과 올해 유례없는 쌀값 하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저희도 인지하고 있어서 군수님과 같이 농가나 농협이나 만나서 의견도 듣고 한 결과, 일정 부분 지원을 하도록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올해 같은 경우 제가 생각할 때는 사후약방문이 되다 보니 농협에 지원해주는 상황이 됐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예방책이 준비가 된다면 예를 들면 원자재 관련한 생산비 지원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농가들에게 직접재 지원을 하는 방안이 저는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산재나 자연재해랑 비슷합니다. 벌어지고 나서 하면 이 혜택이 실제로는 피해를 입은 대상자에게 가기 어려워요. 그러기 때문에 쌀값 하락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농가들에게 직접 지원해줄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없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 화순군은 벼 경영 안정 대책비 도에서 주는 거 매칭하는 거 말고도 10억 정도 규모를 게속 해오다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십사.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쌀과 관련해서 직불금 외에 경영 안정 대책비, 또 생산과 관련된 자재비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재료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아마 농가들은 만족을 못 할 수도 있지만 의원님 말씀 대로 계속 저희는 늘려가고 있고 내년도에도 추가로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시행하는 사업도 있고 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리고 8대 작물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8대 작물이 바뀌었죠? 원래 8대 작물이 뭐뭐뭐에서 뭘로 바뀌었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바뀐 건 아니고요. 파프리카, 토마토, 복숭아 해서 8대 작물 과거에 선정이 됐는데 지금은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주로 포장재 지원하면서 8대 작물 같은 경우에는 단체가 결성이 돼서 그 단체로 포장재를 주기 때문에 8대 작물하는데 지금은 8대 작물이라고 특별히 의미를 두고 하지는 않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내년 사업에 한 번 더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시기 정도에 효과가 어떻게 될지는 한번 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 농산물 판매현황을 보니까 제가 작년치랑 대비해서 보니 파프리카하고 버섯 이외에는 나머지 작물들은 다 판매량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힘써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고 8대 작물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도 농가들에서는 그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많이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8대 작물은 내년 사업에서 선정이 좀 바뀌는데 선정기준이라든지 그에 따른 혜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일관성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 저희에게 정해져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따로 기준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8대 작물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보다 단체 결성이 돼서 예를 들어서 몇 농가 되지도 않고 단체가 없는데 개별적으로 지원을 할 수는 없고요. 단체로만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박스를 공동 제작해서 나눠주기 때문에 저희는 8대 작목이 과거에 선정이 돼서 단체로 운영이 돼다 보니까 아마 8대 작물 위주로 되는 것 같은데 8대 작물 아니더라도 단체가 구성되고 화순에 생산량이 많고 그런 작목에 대해서는 포함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지숙
8대 작물을 선정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나 그에 따른 혜택이 따로 정해진 건 없다는 얘기신 거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과거에는 8대 작목이 있어서 그 위주로 했고요. 지금은 8대 작목이라고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로. 8대 작목이 아니더라도,
○ 위원 김지숙
올해 10대 작물로 해서 지역특화작물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특화작물인데 그것을 선정하는 기준이나 그렇게 선정이 되면 혜택 되는 게 따로 정해지는 게 있냐고요. 저희군에.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지역특화사업 5개 작목은 생산쪽으로 가고요. 박스나 택배비 이쪽은 8대 작목이 자꾸 저희한테도 8대 작목, 8대 작목하는데 큰 의미는 두지 않고 생산량이나 단체 결성이나 또 생산량 이런 것들 봐서 지원하는 것이지 8대 작목에 한해서 지원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제가 묻는 질문이 좀 어려운가 봅니다. 지역특화작물을, 8대 작물이 됐든 10대 작물이 됐든 지역특화작물을 선정하는 기준. 그리고 선정되었을 때 작물에 대한 혜택, 또는 이제까지 기준이 없더라도 이제까지 주어진 혜택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드려도 될까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김지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소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금 유기동물 보호에 관련해서는 너무 짤막하게 자료가 돼있어서 제가 기존에 유기동물 보호소에 관련해서 한 차례 질문하고 제안한 적이 좀 있습니다. 유기동물 지금 현재 연도별 유기포획이나 포획한 마리 수, 그다음에 반환. 반환은 이제 주인이 와서 찾아간 거죠. 입양, 자연사, 안락사 이렇게 숫자 변동 변이가 제가 보니까 상당히 갈수록 숫자가 줄어든다고 보이는데.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유기동물 발생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 이유는 저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 의식도 많이 개선되고요. 과거에는 많이 버리고 유기를 시켰는데 그런 것도 적어지고 또 저희가 반려동물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함부로 버리면 거기에 따른 누가 버린지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줄어들고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마 줄어드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입양이나 이런 부분 또 반환 같은 거 그런 쪽은 좀 늘어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실제로 입양 횟수가 늘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입양 자체는 연도별로 변동사항은 있기는 많이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제가 보기에는 입양이 별로 안됐는데요. 제가 주신 자료에는 2022년도 9월 자료인데 20년도에는 입양 마리 수가 95마리, 21년도에는 38, 2020년도 9월에 제가 물었을 때 입양한 마리 수가 7마리입니다. 이거는 자연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유기동물이 줄어들어서 됐다라는 결과로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21년도 하고 22년도에 비해서 유기 마리 수가 그렇게 현저하게 줄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포획된 유기 마리 수는 줄지 않았는데 입양된 횟수는 엄청나게 줄어든 거예요. 대신에 안락사 마리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원래 법적 공고일이 10일 공고하고 안락사를 하게끔 돼있는데 저희가 인도적 차원에서 1개월 이상 보호조치하고 있고 실제로 1개월 이상 더 보호하고 있는 경우도 있죠? 저희가.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화순에 유기동물 보호소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갈수록 동물보호 이번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동물보호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만 유기동물 보호소에 관련해서 포획에 중심이 돼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유기견 포획에 중심이 돼있고 그러다 보니까 입양은 별로 되지 않고 입양은 공고 이외에 다른 홍보활동이 없어요. 공고 이외에 다른 홍보활동이 입양을 하기 위한 노력이 없다고요, 군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우리 일반적으로 화순군에서 유기동물을 발견을 해도 군에 연락 잘 안합니다. 왜냐면 군에 가면 안락사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군민들께서. 그러다 보니까 민간단체들한테 이야기 해서 유기동물을 보호하다 보니 이게 화순군에서 운영하는 유기동물 보호소보다 민간 비영리단체가 포획해서 보살피고 있는 유기동물이 더 많진 않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요.
○ 위원장 강재홍
김지숙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핵심만 말씀해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유기동물 보호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보호소는 그 역할을 다 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유기동물 보호소 1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시설 갖추고 점검도 하고 자체적으로 지원하면서 노력을 해가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작년도 2021년도에 비해서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비가 늘었습니다. 늘었어요. 그랬죠? 유기동물 보호소 예산이 제가 볼 때 3,000만 원, 2,000 얼마 정도 오른 것 같은데 오른 비용은 어떤 비용이 올랐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저희가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작년까지는 마리당 10만 원씩을 지급했는데 올해는 15만 원으로 인상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것 때문에 오른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김지숙
제가 보니까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비가 있고 그 뒤로 구조관리비가 조금 더 추가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기동물 보호소가 포획에만 중점이 돼있고 입양이라든지 사후조치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로 인도적 차원으로 인해서 포획보다는 보살펴서 입양하는 과정이 더 중점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시설 규모라든지 운영 방식이 매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앞으로 유기동물 보호소의 방향이 그리고 계획이 인도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내용과 같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기동물이 그냥 눈앞에 없었으면 좋겠다는 내용보다 유기동물을 포획하고 난 이후에 사후처리, 입양 과정을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입양 장려를 할 수 있게끔 홍보를 늘린다든지 입양비 치료비를 추가 예산을 더 확보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저희가 입양을 하는데 있어서 질병 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해서 마리당 25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의원님 말씀대로 홍보도 강화하고 입양을 늘리기 위해서 마리당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예산을 추가로 본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앞으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더 강화해서 입양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이 다소 길어질 것 같아서 쭉쭉 얘기 드린다는 게 좀 질문이 길어졌네요.
저희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난 동안에 kbc뉴스로 보도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당연히?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김지숙
보고와 관련해서 사실 이렇다 하게 저희가 입장 표명을 따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고와 관련된 대책 마련, 그리고 내용에 관련해서 우리군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집행부께서는 짤막하게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가 되기 때문에.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말씀하신 수산식품거점단지는 19년도부터 발주해서 중간에 타절도 되고 새로 시공업체 선정해서 금년 10월 완공 예정이나 현재 준공이 안 된 상태고요. 방송에 보도가 되고 했던 부분은 사실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그러지만 일단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다시 조사를 다 했습니다. 점검하고 해서 다시 재시공 시킬 부분은 재시공 시키고 이상이 없는 부분은 그대로 이상이 없는 대로 해나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하자나 부실시공이나 이런 거 철저히 점검해서 준공할 때는 완전한 공사가 마무리된 걸 확인하고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여러 가지로 몸살 앓으셨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되고 그에 따라서 대책 마련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따로 들었고요.
그런데 일단은 오수, 우수 관로공사에 대한 부실시공과 그다음에 수로관 공사에 대해서 불량 콘크리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재조치하는 것으로 보완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불법 하도급 관련해서는 원청사에 요청을 해서 문제를 원청사가 처리하게끔 하시겠다고 얘기를, 저는 답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공사에 관련한 관급공사잖아요. 관급공사인데 불법 하도에 하도를 거치다 보니 체불이 있습니다. 체불. 재료비라든지 재료비에 대해서 아주 작은 재료비부터 시작해서 체불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어요. 물론 그 안에는 하도급에 관련한 횡령도 있었다고 얘기도 하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희 관리 감독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체불에 관련해서도 철저하게 원청사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끝까지 관리 감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체불에 대해서는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요. 최근에 체불된 금액 일부는 다 지급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일부 지급 안 된 부분도 저희가 계속 독촉해서 완료된 후에 체불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쉬었다 할까요? 오랜 시간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농업정책과 네 가지 정도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농촌체험휴양마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설명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운영 현황을 보면 우리 화순군에는 12개 마을에 지금 사업들 하고 있는데 같은 날짜 1년 365일인데 운영 일수가 각기 달라요. 사업은 하고 있음에도. 하고 운영 일수가 각기 다르며 또 방문객 수와 매출액이 발생이 왜 이렇게 편차가 큰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도곡면 모산마을 보면 굉장히 방문객 수는 많습니다. 2만 2,998명에 운영 일수도 좋아요. 217일 정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방문객 수에 비해서 2만 3,755. 1,000원 단위죠? 매출액이 굉장히 낮다.
또 반면에 양정마을은 운영 일수는 55일밖에 안 돼요. 그런데 방문객은 3,618명이 왔으나 또 매출액은 굉장히 높습니다. 또 도암면 도장마을 운영 일수는 반 정도 운영한 것 같고요. 방문객 수 그리 많지 않지만 매출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등등을 본다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을까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농촌체험휴양마을이 14개소가 있는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을마다 방문객 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관광지나 등산로나 많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주변에 있는 마을은 단순 방문으로 잡히니까 인원이 많고요. 매출액은 체험을 한다든가 숙박을 한다든가 거기에서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순 방문하고 체험 숙박하고 그런 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조명순
오긴 와도 거기서 숙박을 한다든가 하면 매출액이 증가가 되는데 사실 그쪽에 숙박시설이 있거나 그러지도 않죠? 모산마을에. 있습니까? 체험현장?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체험이나 숙박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래서 그럼 지나가다 들리는 고객만 많다는 얘기네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조명순
그럼 체크는 어떻게 한가요, 이런 체크들은? 등록을 하나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시스템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마을 사무장이 매일 체크하고 입력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럼 마을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방문객을,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입력을 합니다. 사이트에.
○ 위원 조명순
입구에 서서. 체험장에 안 들어오면 그건 또 체크가 안 될 거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조명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는 또 양정마을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굉장히 운영 일수에 대해서 매출액 3,500만 원 정도 나왔기 때문에 혹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파악된 건 없습니까?
자료가 없으면 좀 이따가 파악해서 주시고요. 도암면 도장마을도 마찬가지에요. 도장마을도 혹시 무엇을 하고 있으며 혹시 프로그램이 좋아서 매출액도 많은지 아니면 직원들의 사무장이나 직원들의 관심이 높아서 이렇게 매출로 이끌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하고, 또 안심마을 이서에는 전혀 매출액이 일어나지도 않고 오지도 않아요. 오지도 않고, 2016년부터 이서 같은 곳은 운영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전혀 오지도 않고 오지도 않으니까 문도 안 여는 것 같죠? 운영을 안 하는 것이. 이서는 어떤 이유로 운영을 안 하는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이서 안심마을 같은 경우에 그전에 굉장히 이용객이나 방문객 수가 많았는데 코로나19로 이용객이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많이 줄어들어었고요. 또 최근에는 다시 코로나가 많이 완화되다 보니까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편입니다.
○ 위원 조명순
어느 지역이나 코로나 현상은 다 똑같이 발생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서 같은 데는 우리가 아마 이서 적벽이 개강하고 해서 앞으로 많은 이용객이 오리라고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어떤 방문객들이 다녀가면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혹시 해보고 있는지 그런 자료라도 혹시 있을까요? 우리 방문객들이 다녀가면 만족했냐 제가 우리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만족도 조사나 우리가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타 지역에 비해서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과장님 섬세하게 체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우리 화순군에도 이렇게 사람, 체험마을을 해놓고도 오지 않고 왔어도 재유치가 되지 않고 한다면 상당히 의미가 없는 것 같죠?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우리 제가 자료를 보면 2005년도에 우리 화순은 들국화 마을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시설이 조금 노후화돼서 들국화 마을 옛날에 보면 굉장히 들국화 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전혀 답보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된 시설은 너무 노후화 됐지 않나.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봤으면 하고요.
그리고 사무장 활동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다른 데는 지원하고 있는데 같은 매출액이 발생하고 있고 또 운영 일수라든가 이런 것도 비슷한데 오히려 운행일수는 또 적어. 이런 데는 사무장 매니저라든가 활동비 지원이 없는 데가 있어요. 안심마을은 같은 조건에 지원하고 있고, 또 동복면 숲소리 마을 여기는 또 지원내역이 없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저희가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산정?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산정기준이 방문객 수로 1,000명 이상.
○ 위원 조명순
1,000명.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연간 1,000명 이상에 연 매출 1,500만 원 이상 마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 위원 조명순
연매출 1,500만 원 이상 1,000명 이상 방문했을 때 지원이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리고 보조율은 8년까지는 90%를 주고요.
○ 위원 조명순
8년까지 90%.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9년째부터는 80%를 지원을 해줍니다.
○ 위원 조명순
9년째부터는 적어지네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사무장 매니저 인건비.
○ 위원 조명순
그러면 이서 안심마을 같은 경우는 1,000명 이상 왔고 동복면 숲소리도 2,200명이 왔네요. 이것은 충족이 됐죠? 그런데 똑같이 매출액은 1,000만 원이에요. 1,500이 미달 되고 동복도 1,000만 원. 그러죠? 그 조건이라면. 조건이 1,500만 원 조건 또, 1,000명 방문 이 조건에 맞지 않다는 거죠. 동복하고 이서를 비교했을 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조명순
방문객은 조건에 맞고 또 매출액은 1,500인데 두 군데 다 1,000만 원씩이에요. 그런데 한 군데는 지원이 되고 있고 이서 안심마을은 지원이 되고 있고 활동비가, 동복은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 그것이 궁금하니까 체크해서 지금 파악이 안 되면 이따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리고 다음은 9쪽, 농업인 재해보험 지원현황입니다. 작년도 농업인 안전보험은 기준이 농협에 조합원을 기준으로 해서 해준가요? 어떤 기준에서 해준가요? 농업인을 기준 할 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조합원 기준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농업인 경영체 등록,
○ 위원 조명순
등록. 경영체 등록에 의해서.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농업인은 다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6,515명인데 경영체 등록은 한 50% 정도 지원하고 있다고 볼까요? 50% 정도, 이 정도면. 6,500이면?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현재 직불제 기준으로 보면 8,000, 9,000세대 정도 되거든요?
○ 위원 조명순
그러면 한 60% 이상 되네. 60% 이상. 농업인 안전보험은 그래도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민들이. 그런데 농기계 종합보험 이것 또한 가입 근거를 어디에 두고 가입을 시켜주고 있는데 올해도 875명에 1억 1,200만 원 그래도 지원을 해줘서 이 중에 혜택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는 모든 게 농기계화 되어 있고 해서 농기계 사고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농기계 사고를 당하면 피해도 크고요. 그래서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기준을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면세유를 타고 있는 농가, 그건 농기계가 있는 농가죠. 면세율을 타고 있는 농가는. 그런다면 이런 농가에는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분들에게 어떤 피해를 당했을 때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을 요청 드리고요.
통계를 보면 경찰청에서 한 번 조회를 해봤더니 우리 전남이 굉장히 제일 많더라고요, 전국에서. 농기계 사고가, 사망률도 높고. 하기 때문에 우리 화순군은 또 각별히 군수님께서는 농업에 최우선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슬로건에 맞게 농민들에 대한 혜택, 농기계 이 보험만큼은 올해 아마 예산이 안 들었다면 추경을 해서라도 100% 가입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저희가 보험이 농작물 재해보험하고 농업인 안전보험, 그다음에 농기계 종합보험 이렇게 있는데,
○ 위원 조명순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희망하신 분들은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희망하신 분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희망하고 가입하면 다 지원을 해주는데 희망을 안 하고 자담이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 위원 조명순
자담이,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가입을 안 한 것인데 홍보해서 가입률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홍보하고 또 가입률을 왜냐면 그래도 좀 농기계가 크고 이런 데는 많이 할 거예요. 자담이 들더라도. 그렇지만 소농기계를 갖고 있는 농가는 내돈 들어가니까 안해요. 그러니까 지원률, 자부담률을 좀 더 최소한 줄이고 어쩝니까? 생명에 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화순군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다음은 34쪽, 저도 지금 잠정 햇살마을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벌써 10년이 돼서 내년이면 분양을 준비하고 해야 할 시기인데 지난번 우리 행감자료에 보더라도 참 주택이 보수 민원이 들어온 건 해주라. 이런 걸 자료에서 봤습니다. 주택 보수 건은 13건에 3,680만 원 지원을 해줬네요. 그럼 민원 모두 처리된 건가요? 이건? 13건이면. 민원 들어온 것은 다 해준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민원 들어온 것은 다 해주고 있고요. 다만, 일부 누수 부분만 잡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누수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것은 군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내년도에 분양할 계획은 지금 이미 나와 있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조명순
하고 또 어떤 자세한 계획서, 분양가라든가 이런 것 등도 계획서가 있으면 좀 이따가 주시고요. 자료를.
하고, 우리 잠정 햇살마을에 자료에 한 번 찾아봤더니 2000년도에 한 번 보도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2000년도 당시 2년 전 2018년이겠죠? 그때는 70%는 분양을 원하지 않는다고 설문조사에 나왔어요.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에 보니까 반면에 73%가 분양을 희망한다고 나왔는데 이렇게 바뀐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그때 자료는 누가 조사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 위원 조명순
신문 보도에서.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금년도 2월달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금년 2월에.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공식적으로 했는데 분양을 받겠다가 73%고 분양을 안 받겠다가 1%입니다. 대부분이 받겠다고 했고요. 나머지 답변 안 하신 분들은 가격 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분들이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럼 73% 이상 거의 다 분양 받겠다는 의사죠? 그러면 우리군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분양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군에서는 더 각별히 신경을 써서 분양가라든가 우리 원주민들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분양이 이뤄지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리고 그다음에는 마지막으로 36쪽에 보면 농어촌 진흥기금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조건에 이렇게 저리자금을 주는 제도인데 개인은 1억 원, 법인은 2억 원까지 금년 거치 이렇게 금리도 높고, 농가도 어렵고 이런데 작년에까지만 해도 9농가가 신청을 했고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서.
그런데 유독히 금년에는 신청 농가가 없어요. 3농가 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이런 이유는 어떤 거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선정은 했고요. 지금 정산만 3농가 했고 나머지 10억 산정은 다 해놨습니다.
○ 위원 조명순
전부 다 그럼 금년 안에 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이제 정산이 들어와야 집행이 되는데 아직 정산이 안 들어와서 사업을 아직 못하고 계시는 분들은 좀 독려를 하고 있는데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아, 정산은.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지금 연말까지면 전체 농가는 3농가가 지금 현재는 실적이 3농가로만 나와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그런데 총 10억 농가 10억으로 선정은 해줬고요. 본인들이 사업을 완료해야 저희가 융자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융자가 실행이 된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위원이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에 유기질비료 공급 업체 현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화순군 관내 이 업체 5개는 화순군 관내에 있는 업체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관내 업체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그런데 보면 맨 위에 그린에코바이오 같은 경우에 2020년에 1만 5,000포였는데 2,100포고 그 밑에 유기농산이 7만 8,000포를 생산했는데 5배 정도 39만포를 생산을 했어요.
이따가 저도 자료 제출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5개 업체 1일 생산량이 있을 겁니다. 생산량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유기질비료 업체 혹시 퇴비에 관해서 성분분석이랑 그거는 혹시 이쪽 집행부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저희가 성분 검사하고요. 또 주기적으로 검사 의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여기에 보면 5개 업체 중에 12만포까지 생산을 해서 이렇게 좀, 흥부 같은 경우에 12만포를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 같은데요. 이런 것도 확인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기질비료 업체 성분 분석할 때 직접 생산된 걸 시료 분석을 해야지 보면 업체에서 따로 쌓아놓은 거 알죠? 생산, 부숙 잘 된 거는 이쪽에 해놔서 그런 경우도 발생하지 않게 정확하게 성분 분석을 해서 농민들이 화순읍 관내에서 생산된 비료가 다른 데보다 더 안 좋다는 말이 많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단속을 할 때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유기질비료 업체에서 포대갈이 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단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품질에 대해서는 과거에 그런 민원도 많이 있었고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저희가 지도 단속을 계속 하고 있고 해서 작년도 사업을 금년도에 공급할 때 보니까 의견이 농가들이 많이 좋아졌다고 차이가 없다고 얘기 들었고요. 또 관외하고 관내 제품 같이 갖다 놓고 비교해보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관내 관외 공급하는 업체 있잖아요. 딜러라고 하는데 중간에서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영업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온 부분도 일부 있고요.
아까 포대갈이도 과거에 그런 말을 들은 적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 위원장 강재홍
제가 최근까지 확인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그런 부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그리고 화순군에 양돈 분뇨처리비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있는데 500만 원, 6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건 한 달 분뇨처리비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알고 계시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장 강재홍
그래서 이 부분에 양돈 처리비 지원사업은 이렇게 보여 주기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양돈 농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하셨으면 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의원님들 아까 자료 제출은 어떻게 받아서,
잠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8분 감사 중지)
(11시 18분 감사 계속)
○ 위원장 강재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자료에 대한 감사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산업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9분 감사 중지)
(11시 29분 감사 계속)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산림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의 진행순서는 실과소장의 선서 후에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의 답변 또한 의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추가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실과소장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산업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산림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5일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 위원장 강재홍
다음은 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안녕하십니까? 산림산업과장 고용길입니다.
산림산업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팀장 김두환입니다. 산림보호팀장 전진입니다. 산림소득팀장 구혜연입니다. 산림휴양팀장 송순자입니다. 공원관리팀장 임용선입니다.
2022년도 산림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현황과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고인돌 정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6월 9일 조건부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화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하여 도 지역경제과에서 중앙부처 및 도 관련 실과에 협의 중입니다. 화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절차 중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 우리 군에서는 지난 10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 방문하여 사전협의 하였으며, 11월 10일에는 보완서류 제출하고 11월 15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재방문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농업진흥지역 조기 해제 및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세계 산림치유대회 개최 준비 현황입니다. 산림치유대회 개최로 산림치유, 휴양산업을 선도하고자 2022년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4일간 추진 예정이었으나 내실 있는 대회를 위하여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2023년 9월에서 10월 중으로 대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이 산림치유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군민들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으로 동면 복암리 화순탄광 일원 폐경석장 1ha에 사업 추진 중이며 현재 11월 말 기준 공정률은 50%로 연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만연산 치유의 숲 유지관리 및 운영 현황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부 오타가 있어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탐방객 수가 14만 1,471명이 아니라 23만 3,824명입니다.
화순읍 동구리 산1-1번지 일원에 위치한 치유의 숲은 군민들에게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미끄럼 방지 논슬립 설치, 야생화 식재, 치유센터 주변 경관 조성 등 보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으나 지난 7월 19일 민간위탁 협약 후 운영 재개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실적은 2022년 10월 말 현재 118회 실시하여 1,147명 참여하였습니다.
더 나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일상생활에 지친 군민들이 숲에서 힐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명품 가로숲길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도 15호선 등 국도변 24구간에 배롱나무 등 1만 1,000주 전정 완료하였으며 삼천리 교차로, 다지리 벚나무길에 철쭉 3,000주 구입하여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예초장비 7대를 임차하여 화순읍 다지리에서 나들이복지관으로 이어지는 하천변 가로숲길 풀베기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기별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군민들에게 쾌적한 가로경관을 제공하겠습니다.
10쪽, 에코힐링 휴양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한천 자연휴양림 내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 기업체 세미나, 청소년 교육 등 단체가 이용 가능한 휴양관과 숙박시설을 연계하는 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동절기 후 올해 3월부터 사업 착수하였으나 부지 내 채광굴 발견으로 8월 공사 일시중지 후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현장 확인하였습니다. 지난 9월 공사 재개 후 현재 골조공사 추진 중입니다. 올해는 기초 및 골조공사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5월까지 내외부 마감 및 부대공사 등 완료할 예정이며 현재 공정률은 55%입니다
11쪽, 트리빌리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백아산자연휴양림 내 자연 친화적인 산림휴양시설 확충코자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였으나 계약자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되어 용역 중지되었으며 타 용역사와 재계약 하여 용역 추진 중입니다.
현재 기본구상안 검토 및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완료할 예정입니다.
12쪽, 산불 발생 현황입니다. 2021년 가을철 산불 발생 건수는 총 1건에 약 0.01ha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2022년 봄철에는 총 1건 0.2ha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산불 발생 건수가 8건이었으나 2022년에는 1건으로 산불 발생 건수가 87% 감소하였습니다.
산림연접지 농산폐기물 소각뿐만 아니라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이 없도록 입산통제구역 등 입산자 단속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쪽, 나무은행 운영 현황입니다. 도로 공사, 각종 개발사업장 등에서 베어지고 버려질 나무를 경관 조성에 활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운영실적으로 소나무 등 11종, 44주를 헌수 받아 백아산관광목장 등 7개소에서 나무은행 포지인 화순읍 감도리로 이식 중이며 12월 초 준공 예정입니다.
기 이식된 수목에 대하여 생육상태 점검, 시비, 주변 정비 등 연중 사후관리로 공공사업지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서 18쪽까지 조림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경제수 조림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봄철 조림 217ha를 계획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은 조림 후 3년까지 풀베기 및 덩굴제거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680ha를 계획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 조림대상지 입목벌채 및 사전설계 등을 실시하여 조림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산림경영기반시설 및 재해예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21년 사업입니다. 임도사업으로 청풍 신리지구 등 3개소 8.51km를 완료하였으며 사방사업으로 화순 다지지구 1개소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임도사업으로 한천 정리 등 6개소 10.62km에 대하여 간선임도, 작업임도 3개소는 12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구조개량은 한천 오음, 사평 검산지구는 사업 완료하였으며 청풍 이만지구는 사업 추진 중입니다.
사방사업입니다. 사방댐, 계류보전, 산지사방 9개소 및 땅밀림 복구 1개소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조속히 임도 사업을 완료하여 산림경영을 위한 기반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서 21쪽 숲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으로 2021년 12개 지구, 325ha와 2022년 21개 지구, 479ha 총 33개 지구, 804ha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공익 숲가꾸기 105ha, 산불예방 숲가꾸기 15ha 발주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기능별 맞춤형 숲가꾸기를 실행하여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22쪽,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 하반기 및 2022년 생활권 등산로 총 10개 지구, 105km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개천산 등산로 0.8km는 연내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백아산 하늘다리는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등산객들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등산로를 상시 점검 정비하여 군민이 안전한 산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소공원, 가로화단 현황 및 유지보수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13개 읍면 소공원, 가로화단 86개소에 대하여 해당 읍면에 사업비 재배정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군민과 우리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깨끗하고 정감이 가는 쉼터 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수만리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수만리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2021년 9월 전라남도 조성계획 승인, 보조금 교부 결정하여 2021년 10월에 사업 착수하였습니다.
올해 4월까지 야영데크 2개소, 숲속야영장, 위생시설 등 보조금 사업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현재 자부담 사업인 야영데크 24개소, 숲속의집 2개소, 세미나실, 주차장, 편의시설 등 2023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25쪽,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백아산 자연휴양림, 한천 자연휴양림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12월까지 입장객 수는 2,480명으로 사용료 2,200여만 원을 징수하였고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입장객 수 2만 3,000명, 사용료 2억 3,100여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한천 자연휴양림은 2020년 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코로나로 인한 임시 대기시설로 활용하였으며 올해 4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 재개하였습니다.
이용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관리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쪽,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24농가,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8농가,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12농가, 임산물 상품화 지원 4농가 총 48농가에 6억 5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사업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 산림복합경영단지 지원현황입니다. 전문임업인의 산림복합경영 소득을 위한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2020년에 선정된 춘양 대신, 백아 노치 산림복합 경영단지는 올해 3년차로 취나물, 도라지, 음나무 식재 등 사업 완료하였으며, 2021년에 선정된 이양 품평, 이양 묵곡 산림복합 경영단지는 올해 2년차로 복령, 헛개나무 등 식재 완료하고 숲가꾸기 추진 중으로 12월 중순 준공 예정입니다. 2022년에 선정된 이양 강성지구 산림복합 경영단지는 표고자목, 숲가꾸기, 작업로 개설 등 1년차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전문임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내실 있는 사업으로 완료되도록 사업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불법 형질 변경 단속 및 복구 현황입니다. 산림법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는 2021년에는 도곡 효산리 등 4건, 2022년에는 동면 오동리 등 8건 처리하였으며 이에 대한 불법지 복구는 12개소 중 11개소 복구 완료하였으며 1개소는 현재 복구 중으로 12월까지 마무리 예정입니다.
29쪽, 모후산 생태숲 및 목재문화체험장 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군민과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산림체험시설 제공을 위하여 생태숲과 목재문화체험장 주변 수목 정비, 풀베기, 시설물 보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생태숲은 수목생태관찰원, 생태연못 등을 연중 개방하여 누구나 언제든지 숲을 탐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숲해설 프로그램 중 생태숲 체험을 개설하여 관내 유치원 96명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은 2021년 집중호우로 인한 지붕기와 등 보수공사로 8월부터 운영하였으며 목공예 체험교실 프로그램은 2021년 하반기 14회 105명, 2022년 8월부터 10월까지 41회 278명 운영되었습니다.
세대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이용객이 만족하는 체험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특히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화순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30쪽에서 31쪽까지 보호수 관리 및 정비현황입니다. 보호수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현황으로 보호수는 느티나무 등 10종, 849본이 지정되어 있으며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는 도곡 천암리 마을숲과 이양 강성리 송석정 소나무숲 2개소, 201본이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보호수 정비 36주를 계획하여 정비 완료하고 하반기 26주에 대하여 외과수술, 수관조절 등 정비할 예정입니다
32쪽, 산림관련 보조사업 중 법적조치를 받았거나 진행 중인 내역은 없습니다.
33쪽에서 34쪽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현황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생활권과 근접하여 군민과 인근 도시민이 많이 찾는 동구리 호수공원 부유식 분수대 3대 설치, 군립 석봉미술관 주차장 공중화장실 보수, 수만리 생태숲공원 이동식 화장실 이설 및 보수 관내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및 환경정비 등 완료하였습니다.
관내 도시공원 내 시설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 근교 다수인이 이용하는 남산공원, 동구리 호수공원 2개소는 품격 있는 사계절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누구나 생활권 가까이에 있는 도시공원에서 힐링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35쪽, 주요도로변 경관림 조성지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주요도로변 경관림 조성지 사후관리 사업은 읍·면별로 사업비 배정하여 하계 휴가철, 추석 대비, 하반기 도로변 풀베기를 3회에 걸쳐 추진하였습니다.
36쪽, 도로변 풀베기 및 덩굴제거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가로수 생육과 도로경관을 저해하는 덩굴류 제거사업으로 화순지구 등 12개소, 230ha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가로경관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쪽에서 39쪽 입목벌채 허가현황입니다. 2021년도 이양면 묵곡리 등 32개소, 106ha 2022년도 동면 경치리 등 28개소, 83ha 총 60개소, 189ha를 허가 하였습니다.
40쪽, 명시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고인돌 정원 조성사업 이월액 22억 4,500만 원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 협의 등 관련 행정절차 추진 중이며 빠른 시일 내 본 사업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산림 치유대회 이월액 각 3억 6,000만 원으로 내실 있는 대회 개최를 위하여 2023년 추진 예정입니다.
조림 이월액 500만 원으로 백아면 맹리 등 1ha, 큰나무조림 이월액 700만 원으로 한천면 정리 등 1ha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1쪽입니다. 미세먼지저감조림 이월액 1억 6,400만 원으로 청풍면 신리 등 7ha, 지역특화조림 이월액 1,100만 원으로 청풍면 신리 20ha, 내화수림대 조성 이월액 4,300만 원으로 한천면 한계리 등 2ha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무등산 무돌길 완주대회 지원 이월액 2,000만 원 민간보조사업으로 지난 5월 보조금 교부결정 되어 6월 11일 대회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길조성관리 이월액 2억 5,000만 원입니다. 모후산 숲길 복원 및 보완사업 타당성평가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연내 사업 착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산림휴양시설 보완사업 이월액 3억 8,800만 원입니다. 2021년 집중호우로 인한 목재문화체험장 지붕기와 등 피해 복구 사업비로 6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관 건립 이월액 25억 9,600만 원입니다. 에코힐링 휴양타운 조성 사업비로 현재 사업 추진 중이며 12월 기초 및 골조공사 등 1차분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제29회 한국난 명품 전국대회입니다. 이월액 5,000만 원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하여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하니움에서 개최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산림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산림산업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자료에 오타가 많은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만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추진내역이라든지 입장객 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작년 대비 비교해보는 자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또 말씀은 안하셨는데 페이지 7페이지에 화순읍이 아니라 동면이고요. 페이지 8페이지는 아까 치유의 숲 운영 현황 명수는 수정하셨고, 23페이지에 22년도 추진 내역 또한 작년과 똑같이 명기가 돼있어요. 아래 읍면 단위 합산 금액하고 총계가 다릅니다. 이런 오타가 없도록 감사자료니까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 위원 김지숙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나무은행 운영 현황인데요. 저희가 2011년부터 해서 나무은행에 포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사를 하면 큰나무들이 버려지는 거나 이런 것들이 잘려지고 이런 것들 아까운 경우를 보는데 이 나무은행 사례는 제가 되게 좋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보유 수종이 배롱나무 등 7종, 446주인데 이것도 오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작년도 포지가 있었고 올해도 보면 백아산관광목장 4개소에서 소나무 44주를 포지를 했는데 보유수종이 왜 계속 변함이 없죠?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지금 올해 실적은 받아서 저희들이 헌수를 받아서 그놈을 지금 미식한 사업만 별도로 보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2회 추경에 세웠거든요.
○ 위원 김지숙
네, 작년치도 똑같이 돼있습니다. 이거 확인 한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한번 확인해서,
○ 위원 김지숙
그리고 늘 때마다 이야기 되는 내용이지만 저는 이제 나무은행에서 포지된 나무들이 저희가 나무를 지금 많이 심고 있잖아요. 그런데이렇게 나무은행을 활용한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지금 그게 타 지역 말씀입니까? 우리 지역,
○ 위원 김지숙
아니요, 저희 지역이요.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지금 저희들이 도로공사 같은 데 할 때 저희들이 옮겨놨다가 보식도 하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건 제가 자료 요청으로 하겠습니다. 최근 한 3년 아니면 5년 정도 해서 나무은행에서 들어오고 나간 이런 것들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7페이지에 산림복합경영단지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도 산림지원 현황이 5개소가 있는데요. 이양 묵곡지구가 2년차입니다. 2년차인데 집행률이 현저하게 낮은 걸로 보여지는데요. 작년치 자료에 1년차였을 때도 가장 집행률이 낮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요?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지금 이게 복합경영이 3년차 사업을 하거든요?
○ 위원 김지숙
네.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그런데 지금 이게 전라남도에서 사업을 하지만 이런 사례들이 많이 없어서 이런 사업자들이 설계업체한테 통해서 서류를 내고 받는데 이런 것들이 전문화 안 돼서 그 과정 중에서 서류가 늦게 제출되다 보니까 추진률이 늦은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저는 이제 그런 말씀에서 드립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산림소득사업에 이득을 보시라 임업인들에게 요청을 하는 내용인데 자꾸 그런 부분들이 늦어지면 작년에도 늦었거든요. 작년에도 말에 집행률이 50%였는데 올해도 집행률이 60%입니다. 이런 현안들이 쌓여서 저희가 국비를 받아와서 불용이 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주시고 그다음에 조건에는 맞으나 이게 사전에 업체에서 아니면 여기 단체에서 준비가 안 되면 사실은 1년을 미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양지하셔서 불용되는 사건이나 또는 이월, 불필요하게 사고이월 한다든지 이런 사고가 없이 진행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예. 참고해서 행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리고 숲가꾸기 사업 관련해서입니다. 저는 이제 숲가꾸기 사업이 우리가 임업이 화순이 70%가 넘다 보니까 숲가꾸기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숲가꾸기 사업들이 진행되는 기간이 상당히 짧더라고요. 한두 달, 세 달 사이에 그리고 한여름, 한겨울 이럴 때도 진행이 되던데요.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아마 국비를 내려줄 때 조기집행을 요청을 하나 봅니다. 그런가요?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모든 사업들이 조기집행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제가 예전에도 숲가꾸기 사업 현장에 산재사고에 대해서 여러 번 접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크고 작은 산재로 볼 수도 있고 볼 수 없을 것도 있겠지만 크고 작은 사고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요즘 같이 날씨가 추워지는 때는 훨씬 더 산에서 넘어지거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사고가 많은데요. 이 조기집행에 있더라도 살짝 겨울철에는 산재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살짝 늦춰지더라도 사고 없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일단은 저희들이 동절기, 하반기에 하지만 만약 기상여건이 안 좋으면 작업 중지라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예방 위주로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것 꼭 지켜서 해주시고요. 왜냐면 이게 조기집행을 강요하다 보면 업체에서는 노동자분들하고 같이 일을 할 때 기후랑 상관 없이 비오는 날만 아니면 눈 오는 날도 일을 하시더라고요. 이럴 때는 군에서 관리 감독을 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날도 추워지고 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은요, 19페이지에 사방댐과 임도 설치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임도 설치나 사방댐이 좀 양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런가요?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약간 사방댐이 좀 늘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사방댐 설치를 되게 많이 했던데 이유가 있어요?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저희들이 산이 73.2%가 있고요, 사방댐은 계곡 부위에 토석이라든가 나무가 쓸려 내려서 하단부 피해를 예방하는 시설입니다. 이건 옛날에 경기도 우면산 사고도 있었고 아무튼 예방 위주로 저희들이 하고 산이 많다 보니 사업이 좀 늘어났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제가 이것이 궁금해서 봤더니 올해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사방댐 관련한 것과 임도사업을 상당히 많이 목표치를 세워서 추진했던 것 같더라고요.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우리군도 그에 따라서 많이 집행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은 내용도 궁금하지만 우려도 돼서 말씀드리는 거계요. 일단은 임도 설치할 때 또는 사방댐 설치할 때 타당성 평가가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이 타당성 평가를 진행할 때 저희가 사방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원래 우리가 산사태를 방지하는 건데 빗물을 산이 흡수를 못해서 흘러내려가면서 나는 게 산사태잖아요.
그런데 사방댐은 그걸 모아놓는 거죠.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지금 뭐냐면 물이 집수해서 하단구를 때릴 염려가 있어서 적정한 위치에 일단은 피해 예방을 위해서 막아놓으면,
○ 위원 김지숙
모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놓은,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다목적으로 씁니다. 물도 약간 완충을 해주고 모으기도 하고요.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이 사방댐 공사로 인해서 이게 동물들 이동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생태계 훼손에 문제가 있다고 해요. 다른 지역에서도 이게 문제시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도 설치 관련해서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임도 설치라든지 사방댐 설치를 할 때 산림청에서 타당성 평가를 하고 이럴 때 환경청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정보라든지 아니면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존가치가 있는 식생에 대해서 먼저 평가항목에 포함을 하고 나서 임도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군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임도라든가 사방댐은 타당성 평가를 받고요. 멸종위기 정보를 저희들이 받아서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법이 좀 더 세심히 검토해서 그런 거 법령으로 돼있는 최근에는 그런 것이 지금 법으로는 그런 게 돼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위원 김지숙
제가 알기로는 이게 법적 항목으로 돼있다고 저는 확인을 했거든요. 이거 확인 한번 하시고 제가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드린 대로 화순은 70%가 임야로 돼있고 산림 자원이 상당히 중요한 자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요즘 같이 기후 변화가 많은 이 시기에 어쩔 때는 가뭄으로 또 어쩔 때는 홍수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럴 때 사실은 국가 차원에서 시책에 따라서 임도라든지 사방댐 설치를 많이 한다는 것이 산사태라든지 땅 붕괴를 방지하는 효과보다는 무턱대고 산림을 훼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산림을 다시 복구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고 라고 생각이 되어서 무분별한 이런 사업들, 이것들이 추진되지 않았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 다시 확인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타당성 평가 시에 그런 내용들 그리고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내용들 한번 더 확인하셔서 주시고 타당성 평가를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자료 요청 한번 드립니다.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타당성 평가에 대한 세부자료를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검토해서 자료를 드릴 것이고요. 임도 기능이 물론 산림을 훼손하지만 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요즘에 최근에는 산불이 나고 대형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산림은 어떻게 보면 임도나 산림은 기반시설이거든요? 산림 경영을 위해서 적정한 밀도의 임도가 필요하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제 기억으로는 ha당 약 8.48km가 돼야 적정한 임도를 산림을 경영하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약 3.9km됩니다.
○ 위원 김지숙
네.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그리고 전라남도는 3.1km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보다는 임도가 많이 개설돼있는데 그래도 부족하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임도 낼 때 참고해서 생태계도 보존되면서 임도가 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평균치보다 높은 편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임야를 이용한 여러 가지 작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산림 전체적인 자원을 저희가 많이 아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저는 법적으로 타당성 평가에 들어가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거 꼭 확인하시고 알려주십시오.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이제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앞으로 시정 조치해야 될 것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네, 과장님 35쪽 6쪽 연결하여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로변 경관림 조성지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큰 어떻게 보면 도로변 큰 도로, 무슨 로, 로 이렇게 큰 대로는 풀베기 작업이 시기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로, 소로에는 거의 풀베기 작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매년 여름철이면 너무 무성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하는 책임은 우리 소로도 있습니까? 아니면 도로만 계획하고 있습니까? 대로만.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지금 산림과에서 도로변 풀베기를 하는 이유는 도로에 나무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가로수 관리를 위해서 사실은 풀을 베거든요? 어떻게 보면 엄격히 이야기하면 도로변 풀베기는 도로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절차가 그렇게 돼있고요.
그리고 현재 진행은 크게 국도와 지방도, 면도, 리도가 있는데 우리가 국도변은 군에서 하는 편이고 지방도나 면도, 리도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주로 하는 역할분담 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2회 추경에 3번 벨 수 있도록 사업비를 충분히 마련해줬기 때문에 조금만 재량 있게 하면 그 돈으로 어느 정도 커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위원 조명순
네, 그럼 소로까지도 정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읍면에 저희들이 나중에 공문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리고 집주변에 주인들이 조금 베어주면 좋지만 너무나 방치해두고 있어서 굉장히 도로가 지저분한 데가 많이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감안해서 그렇게 풀베기 작업에 좀 더 깨끗한 마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6페이지 산림치유대회 개최 준비 현황 보면 2021년, 지금 계속 2번 연기가 됐거든요?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오형열
연기된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두 개 다 그렇게 써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진짜 이유인지 한번 궁금합니다. 한번 말씀해주세요.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당초에는 2021년 9월 28일부터 31일까진가 4일 됐었는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100명, 200명 이상 집단으로 모일 수 없도록 그리고 이건 대면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비대면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역시 약간 국제 행사가 되려면 4개국 손님들이 오고 그분들이 와서 시연이라도 해야 되는데 좀 나라마다 그런 시스템이 좀 달라서 오는데 소극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저런 이유로 해서 내년에 하면 조금 더 알차게 준비가 되겠다 해서 그래서 아마 연기했습니다.
○ 위원 오형열
아니 무슨 여기는 그렇게 써졌는데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조명순 의원님 도로변 풀베기 말씀하셨는데 지금 칡넝쿨 제거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죠?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오형열
칡넝쿨 제거사업을 하면 도로변만 하고 있습니까? 진짜 골짜기 많은 데 거기를 하고 있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지금 도로변은 저희들이 발주해서 하고요. 저희들이 직영 사업장 넣어서 하고 그리고 골짜기 같은 경우는 조림지, 조림지는 풀베기할 때 넝쿨까지 같이 제거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도로변에 칡넝쿨이 많아서 국도변을 과도하게 장비를 넣어서 하려고 했더니 국도유지관리에서 도로가 훼손된다고 해서 그런 장비 넣어서 할 수 없이 인력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칡이 한번 자라면 번식률이 쑥하고 칡하고 성격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인력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우리나라 숲은 지금 칡넝쿨로 다 덮쳐서 숲이 망한다고, 용어가 그렇습니다만 망한다는 식으로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몇 년 전에 전전군수님 때 한번 칡넝쿨 제거사업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보면 칡넝쿨 약을 넣어서 죽이더라고요?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칡넝쿨이 아무리 지금 보면 넝쿨만 딱딱 잘라내버리거든요. 그러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다음에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계속 넝쿨만 자라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옛날처럼 없앨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산에 가보면 거의 다 칡넝쿨이 소나무를 감고 있어요. 그런 걸 좀해서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라도 제거할 수 있는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칡넝쿨은 근본적으로 완전히 박멸은 어려울 것 같고요. 밀도를 많이 여러 번 2회, 3회 계속 투여해서 밀도를 조절하고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화학적인 약품 같이 병행해서 써서 칡넝쿨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리고 여기 보면 전부 다 칡넝쿨 제거 보면 칡넝쿨 제거, 제거로 돼있는데 그걸 좀 신경 써서 해야될 것 같아요. 넝쿨만 딱 잘라버리면 그다음에 보면 봄에 자르고 여름에 또 나거든요? 그러니까 좀 신경을 써서 한번 하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산림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산업과 소관 추가자료에 대한 감사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의 진행순서는 실과소장의 선서 후에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의 답변 또한 의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추가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실과소장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산림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5일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 위원장 강재홍
다음은 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안녕하십니까? 산림산업과장 고용길입니다.
산림산업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팀장 김두환입니다. 산림보호팀장 전진입니다. 산림소득팀장 구혜연입니다. 산림휴양팀장 송순자입니다. 공원관리팀장 임용선입니다.
2022년도 산림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현황과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고인돌 정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6월 9일 조건부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화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하여 도 지역경제과에서 중앙부처 및 도 관련 실과에 협의 중입니다. 화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절차 중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 우리 군에서는 지난 10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 방문하여 사전협의 하였으며, 11월 10일에는 보완서류 제출하고 11월 15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재방문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농업진흥지역 조기 해제 및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세계 산림치유대회 개최 준비 현황입니다. 산림치유대회 개최로 산림치유, 휴양산업을 선도하고자 2022년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4일간 추진 예정이었으나 내실 있는 대회를 위하여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2023년 9월에서 10월 중으로 대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이 산림치유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군민들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으로 동면 복암리 화순탄광 일원 폐경석장 1ha에 사업 추진 중이며 현재 11월 말 기준 공정률은 50%로 연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만연산 치유의 숲 유지관리 및 운영 현황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부 오타가 있어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탐방객 수가 14만 1,471명이 아니라 23만 3,824명입니다.
화순읍 동구리 산1-1번지 일원에 위치한 치유의 숲은 군민들에게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미끄럼 방지 논슬립 설치, 야생화 식재, 치유센터 주변 경관 조성 등 보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으나 지난 7월 19일 민간위탁 협약 후 운영 재개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실적은 2022년 10월 말 현재 118회 실시하여 1,147명 참여하였습니다.
더 나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일상생활에 지친 군민들이 숲에서 힐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명품 가로숲길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도 15호선 등 국도변 24구간에 배롱나무 등 1만 1,000주 전정 완료하였으며 삼천리 교차로, 다지리 벚나무길에 철쭉 3,000주 구입하여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예초장비 7대를 임차하여 화순읍 다지리에서 나들이복지관으로 이어지는 하천변 가로숲길 풀베기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기별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군민들에게 쾌적한 가로경관을 제공하겠습니다.
10쪽, 에코힐링 휴양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한천 자연휴양림 내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 기업체 세미나, 청소년 교육 등 단체가 이용 가능한 휴양관과 숙박시설을 연계하는 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동절기 후 올해 3월부터 사업 착수하였으나 부지 내 채광굴 발견으로 8월 공사 일시중지 후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현장 확인하였습니다. 지난 9월 공사 재개 후 현재 골조공사 추진 중입니다. 올해는 기초 및 골조공사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5월까지 내외부 마감 및 부대공사 등 완료할 예정이며 현재 공정률은 55%입니다
11쪽, 트리빌리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백아산자연휴양림 내 자연 친화적인 산림휴양시설 확충코자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였으나 계약자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되어 용역 중지되었으며 타 용역사와 재계약 하여 용역 추진 중입니다.
현재 기본구상안 검토 및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완료할 예정입니다.
12쪽, 산불 발생 현황입니다. 2021년 가을철 산불 발생 건수는 총 1건에 약 0.01ha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2022년 봄철에는 총 1건 0.2ha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산불 발생 건수가 8건이었으나 2022년에는 1건으로 산불 발생 건수가 87% 감소하였습니다.
산림연접지 농산폐기물 소각뿐만 아니라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이 없도록 입산통제구역 등 입산자 단속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쪽, 나무은행 운영 현황입니다. 도로 공사, 각종 개발사업장 등에서 베어지고 버려질 나무를 경관 조성에 활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운영실적으로 소나무 등 11종, 44주를 헌수 받아 백아산관광목장 등 7개소에서 나무은행 포지인 화순읍 감도리로 이식 중이며 12월 초 준공 예정입니다.
기 이식된 수목에 대하여 생육상태 점검, 시비, 주변 정비 등 연중 사후관리로 공공사업지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서 18쪽까지 조림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경제수 조림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봄철 조림 217ha를 계획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은 조림 후 3년까지 풀베기 및 덩굴제거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680ha를 계획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 조림대상지 입목벌채 및 사전설계 등을 실시하여 조림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산림경영기반시설 및 재해예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21년 사업입니다. 임도사업으로 청풍 신리지구 등 3개소 8.51km를 완료하였으며 사방사업으로 화순 다지지구 1개소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임도사업으로 한천 정리 등 6개소 10.62km에 대하여 간선임도, 작업임도 3개소는 12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구조개량은 한천 오음, 사평 검산지구는 사업 완료하였으며 청풍 이만지구는 사업 추진 중입니다.
사방사업입니다. 사방댐, 계류보전, 산지사방 9개소 및 땅밀림 복구 1개소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조속히 임도 사업을 완료하여 산림경영을 위한 기반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서 21쪽 숲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으로 2021년 12개 지구, 325ha와 2022년 21개 지구, 479ha 총 33개 지구, 804ha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공익 숲가꾸기 105ha, 산불예방 숲가꾸기 15ha 발주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기능별 맞춤형 숲가꾸기를 실행하여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22쪽,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 하반기 및 2022년 생활권 등산로 총 10개 지구, 105km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개천산 등산로 0.8km는 연내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백아산 하늘다리는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등산객들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등산로를 상시 점검 정비하여 군민이 안전한 산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소공원, 가로화단 현황 및 유지보수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13개 읍면 소공원, 가로화단 86개소에 대하여 해당 읍면에 사업비 재배정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군민과 우리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깨끗하고 정감이 가는 쉼터 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수만리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수만리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2021년 9월 전라남도 조성계획 승인, 보조금 교부 결정하여 2021년 10월에 사업 착수하였습니다.
올해 4월까지 야영데크 2개소, 숲속야영장, 위생시설 등 보조금 사업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현재 자부담 사업인 야영데크 24개소, 숲속의집 2개소, 세미나실, 주차장, 편의시설 등 2023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25쪽,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백아산 자연휴양림, 한천 자연휴양림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12월까지 입장객 수는 2,480명으로 사용료 2,200여만 원을 징수하였고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입장객 수 2만 3,000명, 사용료 2억 3,100여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한천 자연휴양림은 2020년 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코로나로 인한 임시 대기시설로 활용하였으며 올해 4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 재개하였습니다.
이용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관리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쪽,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24농가,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8농가,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12농가, 임산물 상품화 지원 4농가 총 48농가에 6억 5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사업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 산림복합경영단지 지원현황입니다. 전문임업인의 산림복합경영 소득을 위한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2020년에 선정된 춘양 대신, 백아 노치 산림복합 경영단지는 올해 3년차로 취나물, 도라지, 음나무 식재 등 사업 완료하였으며, 2021년에 선정된 이양 품평, 이양 묵곡 산림복합 경영단지는 올해 2년차로 복령, 헛개나무 등 식재 완료하고 숲가꾸기 추진 중으로 12월 중순 준공 예정입니다. 2022년에 선정된 이양 강성지구 산림복합 경영단지는 표고자목, 숲가꾸기, 작업로 개설 등 1년차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전문임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내실 있는 사업으로 완료되도록 사업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불법 형질 변경 단속 및 복구 현황입니다. 산림법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는 2021년에는 도곡 효산리 등 4건, 2022년에는 동면 오동리 등 8건 처리하였으며 이에 대한 불법지 복구는 12개소 중 11개소 복구 완료하였으며 1개소는 현재 복구 중으로 12월까지 마무리 예정입니다.
29쪽, 모후산 생태숲 및 목재문화체험장 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군민과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산림체험시설 제공을 위하여 생태숲과 목재문화체험장 주변 수목 정비, 풀베기, 시설물 보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생태숲은 수목생태관찰원, 생태연못 등을 연중 개방하여 누구나 언제든지 숲을 탐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숲해설 프로그램 중 생태숲 체험을 개설하여 관내 유치원 96명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은 2021년 집중호우로 인한 지붕기와 등 보수공사로 8월부터 운영하였으며 목공예 체험교실 프로그램은 2021년 하반기 14회 105명, 2022년 8월부터 10월까지 41회 278명 운영되었습니다.
세대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이용객이 만족하는 체험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특히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화순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30쪽에서 31쪽까지 보호수 관리 및 정비현황입니다. 보호수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현황으로 보호수는 느티나무 등 10종, 849본이 지정되어 있으며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는 도곡 천암리 마을숲과 이양 강성리 송석정 소나무숲 2개소, 201본이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보호수 정비 36주를 계획하여 정비 완료하고 하반기 26주에 대하여 외과수술, 수관조절 등 정비할 예정입니다
32쪽, 산림관련 보조사업 중 법적조치를 받았거나 진행 중인 내역은 없습니다.
33쪽에서 34쪽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현황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생활권과 근접하여 군민과 인근 도시민이 많이 찾는 동구리 호수공원 부유식 분수대 3대 설치, 군립 석봉미술관 주차장 공중화장실 보수, 수만리 생태숲공원 이동식 화장실 이설 및 보수 관내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및 환경정비 등 완료하였습니다.
관내 도시공원 내 시설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 근교 다수인이 이용하는 남산공원, 동구리 호수공원 2개소는 품격 있는 사계절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누구나 생활권 가까이에 있는 도시공원에서 힐링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35쪽, 주요도로변 경관림 조성지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주요도로변 경관림 조성지 사후관리 사업은 읍·면별로 사업비 배정하여 하계 휴가철, 추석 대비, 하반기 도로변 풀베기를 3회에 걸쳐 추진하였습니다.
36쪽, 도로변 풀베기 및 덩굴제거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가로수 생육과 도로경관을 저해하는 덩굴류 제거사업으로 화순지구 등 12개소, 230ha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가로경관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쪽에서 39쪽 입목벌채 허가현황입니다. 2021년도 이양면 묵곡리 등 32개소, 106ha 2022년도 동면 경치리 등 28개소, 83ha 총 60개소, 189ha를 허가 하였습니다.
40쪽, 명시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고인돌 정원 조성사업 이월액 22억 4,500만 원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 협의 등 관련 행정절차 추진 중이며 빠른 시일 내 본 사업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산림 치유대회 이월액 각 3억 6,000만 원으로 내실 있는 대회 개최를 위하여 2023년 추진 예정입니다.
조림 이월액 500만 원으로 백아면 맹리 등 1ha, 큰나무조림 이월액 700만 원으로 한천면 정리 등 1ha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1쪽입니다. 미세먼지저감조림 이월액 1억 6,400만 원으로 청풍면 신리 등 7ha, 지역특화조림 이월액 1,100만 원으로 청풍면 신리 20ha, 내화수림대 조성 이월액 4,300만 원으로 한천면 한계리 등 2ha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무등산 무돌길 완주대회 지원 이월액 2,000만 원 민간보조사업으로 지난 5월 보조금 교부결정 되어 6월 11일 대회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길조성관리 이월액 2억 5,000만 원입니다. 모후산 숲길 복원 및 보완사업 타당성평가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연내 사업 착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산림휴양시설 보완사업 이월액 3억 8,800만 원입니다. 2021년 집중호우로 인한 목재문화체험장 지붕기와 등 피해 복구 사업비로 6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관 건립 이월액 25억 9,600만 원입니다. 에코힐링 휴양타운 조성 사업비로 현재 사업 추진 중이며 12월 기초 및 골조공사 등 1차분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제29회 한국난 명품 전국대회입니다. 이월액 5,000만 원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하여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하니움에서 개최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산림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산림산업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자료에 오타가 많은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만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추진내역이라든지 입장객 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작년 대비 비교해보는 자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또 말씀은 안하셨는데 페이지 7페이지에 화순읍이 아니라 동면이고요. 페이지 8페이지는 아까 치유의 숲 운영 현황 명수는 수정하셨고, 23페이지에 22년도 추진 내역 또한 작년과 똑같이 명기가 돼있어요. 아래 읍면 단위 합산 금액하고 총계가 다릅니다. 이런 오타가 없도록 감사자료니까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 위원 김지숙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나무은행 운영 현황인데요. 저희가 2011년부터 해서 나무은행에 포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사를 하면 큰나무들이 버려지는 거나 이런 것들이 잘려지고 이런 것들 아까운 경우를 보는데 이 나무은행 사례는 제가 되게 좋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보유 수종이 배롱나무 등 7종, 446주인데 이것도 오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작년도 포지가 있었고 올해도 보면 백아산관광목장 4개소에서 소나무 44주를 포지를 했는데 보유수종이 왜 계속 변함이 없죠?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지금 올해 실적은 받아서 저희들이 헌수를 받아서 그놈을 지금 미식한 사업만 별도로 보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2회 추경에 세웠거든요.
○ 위원 김지숙
네, 작년치도 똑같이 돼있습니다. 이거 확인 한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한번 확인해서,
○ 위원 김지숙
그리고 늘 때마다 이야기 되는 내용이지만 저는 이제 나무은행에서 포지된 나무들이 저희가 나무를 지금 많이 심고 있잖아요. 그런데이렇게 나무은행을 활용한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지금 그게 타 지역 말씀입니까? 우리 지역,
○ 위원 김지숙
아니요, 저희 지역이요.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지금 저희들이 도로공사 같은 데 할 때 저희들이 옮겨놨다가 보식도 하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건 제가 자료 요청으로 하겠습니다. 최근 한 3년 아니면 5년 정도 해서 나무은행에서 들어오고 나간 이런 것들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7페이지에 산림복합경영단지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도 산림지원 현황이 5개소가 있는데요. 이양 묵곡지구가 2년차입니다. 2년차인데 집행률이 현저하게 낮은 걸로 보여지는데요. 작년치 자료에 1년차였을 때도 가장 집행률이 낮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요?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지금 이게 복합경영이 3년차 사업을 하거든요?
○ 위원 김지숙
네.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그런데 지금 이게 전라남도에서 사업을 하지만 이런 사례들이 많이 없어서 이런 사업자들이 설계업체한테 통해서 서류를 내고 받는데 이런 것들이 전문화 안 돼서 그 과정 중에서 서류가 늦게 제출되다 보니까 추진률이 늦은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저는 이제 그런 말씀에서 드립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산림소득사업에 이득을 보시라 임업인들에게 요청을 하는 내용인데 자꾸 그런 부분들이 늦어지면 작년에도 늦었거든요. 작년에도 말에 집행률이 50%였는데 올해도 집행률이 60%입니다. 이런 현안들이 쌓여서 저희가 국비를 받아와서 불용이 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주시고 그다음에 조건에는 맞으나 이게 사전에 업체에서 아니면 여기 단체에서 준비가 안 되면 사실은 1년을 미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양지하셔서 불용되는 사건이나 또는 이월, 불필요하게 사고이월 한다든지 이런 사고가 없이 진행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예. 참고해서 행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리고 숲가꾸기 사업 관련해서입니다. 저는 이제 숲가꾸기 사업이 우리가 임업이 화순이 70%가 넘다 보니까 숲가꾸기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숲가꾸기 사업들이 진행되는 기간이 상당히 짧더라고요. 한두 달, 세 달 사이에 그리고 한여름, 한겨울 이럴 때도 진행이 되던데요.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아마 국비를 내려줄 때 조기집행을 요청을 하나 봅니다. 그런가요?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모든 사업들이 조기집행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제가 예전에도 숲가꾸기 사업 현장에 산재사고에 대해서 여러 번 접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크고 작은 산재로 볼 수도 있고 볼 수 없을 것도 있겠지만 크고 작은 사고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요즘 같이 날씨가 추워지는 때는 훨씬 더 산에서 넘어지거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사고가 많은데요. 이 조기집행에 있더라도 살짝 겨울철에는 산재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살짝 늦춰지더라도 사고 없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일단은 저희들이 동절기, 하반기에 하지만 만약 기상여건이 안 좋으면 작업 중지라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예방 위주로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것 꼭 지켜서 해주시고요. 왜냐면 이게 조기집행을 강요하다 보면 업체에서는 노동자분들하고 같이 일을 할 때 기후랑 상관 없이 비오는 날만 아니면 눈 오는 날도 일을 하시더라고요. 이럴 때는 군에서 관리 감독을 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날도 추워지고 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은요, 19페이지에 사방댐과 임도 설치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임도 설치나 사방댐이 좀 양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런가요?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약간 사방댐이 좀 늘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사방댐 설치를 되게 많이 했던데 이유가 있어요?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저희들이 산이 73.2%가 있고요, 사방댐은 계곡 부위에 토석이라든가 나무가 쓸려 내려서 하단부 피해를 예방하는 시설입니다. 이건 옛날에 경기도 우면산 사고도 있었고 아무튼 예방 위주로 저희들이 하고 산이 많다 보니 사업이 좀 늘어났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제가 이것이 궁금해서 봤더니 올해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사방댐 관련한 것과 임도사업을 상당히 많이 목표치를 세워서 추진했던 것 같더라고요.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우리군도 그에 따라서 많이 집행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은 내용도 궁금하지만 우려도 돼서 말씀드리는 거계요. 일단은 임도 설치할 때 또는 사방댐 설치할 때 타당성 평가가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이 타당성 평가를 진행할 때 저희가 사방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원래 우리가 산사태를 방지하는 건데 빗물을 산이 흡수를 못해서 흘러내려가면서 나는 게 산사태잖아요.
그런데 사방댐은 그걸 모아놓는 거죠.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지금 뭐냐면 물이 집수해서 하단구를 때릴 염려가 있어서 적정한 위치에 일단은 피해 예방을 위해서 막아놓으면,
○ 위원 김지숙
모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놓은,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다목적으로 씁니다. 물도 약간 완충을 해주고 모으기도 하고요.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이 사방댐 공사로 인해서 이게 동물들 이동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생태계 훼손에 문제가 있다고 해요. 다른 지역에서도 이게 문제시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도 설치 관련해서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임도 설치라든지 사방댐 설치를 할 때 산림청에서 타당성 평가를 하고 이럴 때 환경청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정보라든지 아니면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존가치가 있는 식생에 대해서 먼저 평가항목에 포함을 하고 나서 임도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군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임도라든가 사방댐은 타당성 평가를 받고요. 멸종위기 정보를 저희들이 받아서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법이 좀 더 세심히 검토해서 그런 거 법령으로 돼있는 최근에는 그런 것이 지금 법으로는 그런 게 돼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위원 김지숙
제가 알기로는 이게 법적 항목으로 돼있다고 저는 확인을 했거든요. 이거 확인 한번 하시고 제가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드린 대로 화순은 70%가 임야로 돼있고 산림 자원이 상당히 중요한 자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요즘 같이 기후 변화가 많은 이 시기에 어쩔 때는 가뭄으로 또 어쩔 때는 홍수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럴 때 사실은 국가 차원에서 시책에 따라서 임도라든지 사방댐 설치를 많이 한다는 것이 산사태라든지 땅 붕괴를 방지하는 효과보다는 무턱대고 산림을 훼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산림을 다시 복구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고 라고 생각이 되어서 무분별한 이런 사업들, 이것들이 추진되지 않았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 다시 확인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타당성 평가 시에 그런 내용들 그리고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내용들 한번 더 확인하셔서 주시고 타당성 평가를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자료 요청 한번 드립니다.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타당성 평가에 대한 세부자료를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검토해서 자료를 드릴 것이고요. 임도 기능이 물론 산림을 훼손하지만 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요즘에 최근에는 산불이 나고 대형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산림은 어떻게 보면 임도나 산림은 기반시설이거든요? 산림 경영을 위해서 적정한 밀도의 임도가 필요하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제 기억으로는 ha당 약 8.48km가 돼야 적정한 임도를 산림을 경영하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약 3.9km됩니다.
○ 위원 김지숙
네.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그리고 전라남도는 3.1km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보다는 임도가 많이 개설돼있는데 그래도 부족하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임도 낼 때 참고해서 생태계도 보존되면서 임도가 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평균치보다 높은 편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임야를 이용한 여러 가지 작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산림 전체적인 자원을 저희가 많이 아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저는 법적으로 타당성 평가에 들어가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거 꼭 확인하시고 알려주십시오.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이제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앞으로 시정 조치해야 될 것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네, 과장님 35쪽 6쪽 연결하여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로변 경관림 조성지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큰 어떻게 보면 도로변 큰 도로, 무슨 로, 로 이렇게 큰 대로는 풀베기 작업이 시기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로, 소로에는 거의 풀베기 작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매년 여름철이면 너무 무성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하는 책임은 우리 소로도 있습니까? 아니면 도로만 계획하고 있습니까? 대로만.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지금 산림과에서 도로변 풀베기를 하는 이유는 도로에 나무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가로수 관리를 위해서 사실은 풀을 베거든요? 어떻게 보면 엄격히 이야기하면 도로변 풀베기는 도로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절차가 그렇게 돼있고요.
그리고 현재 진행은 크게 국도와 지방도, 면도, 리도가 있는데 우리가 국도변은 군에서 하는 편이고 지방도나 면도, 리도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주로 하는 역할분담 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2회 추경에 3번 벨 수 있도록 사업비를 충분히 마련해줬기 때문에 조금만 재량 있게 하면 그 돈으로 어느 정도 커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위원 조명순
네, 그럼 소로까지도 정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읍면에 저희들이 나중에 공문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리고 집주변에 주인들이 조금 베어주면 좋지만 너무나 방치해두고 있어서 굉장히 도로가 지저분한 데가 많이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감안해서 그렇게 풀베기 작업에 좀 더 깨끗한 마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6페이지 산림치유대회 개최 준비 현황 보면 2021년, 지금 계속 2번 연기가 됐거든요?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오형열
연기된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두 개 다 그렇게 써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진짜 이유인지 한번 궁금합니다. 한번 말씀해주세요.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당초에는 2021년 9월 28일부터 31일까진가 4일 됐었는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100명, 200명 이상 집단으로 모일 수 없도록 그리고 이건 대면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비대면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역시 약간 국제 행사가 되려면 4개국 손님들이 오고 그분들이 와서 시연이라도 해야 되는데 좀 나라마다 그런 시스템이 좀 달라서 오는데 소극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저런 이유로 해서 내년에 하면 조금 더 알차게 준비가 되겠다 해서 그래서 아마 연기했습니다.
○ 위원 오형열
아니 무슨 여기는 그렇게 써졌는데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조명순 의원님 도로변 풀베기 말씀하셨는데 지금 칡넝쿨 제거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죠?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오형열
칡넝쿨 제거사업을 하면 도로변만 하고 있습니까? 진짜 골짜기 많은 데 거기를 하고 있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지금 도로변은 저희들이 발주해서 하고요. 저희들이 직영 사업장 넣어서 하고 그리고 골짜기 같은 경우는 조림지, 조림지는 풀베기할 때 넝쿨까지 같이 제거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도로변에 칡넝쿨이 많아서 국도변을 과도하게 장비를 넣어서 하려고 했더니 국도유지관리에서 도로가 훼손된다고 해서 그런 장비 넣어서 할 수 없이 인력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칡이 한번 자라면 번식률이 쑥하고 칡하고 성격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인력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우리나라 숲은 지금 칡넝쿨로 다 덮쳐서 숲이 망한다고, 용어가 그렇습니다만 망한다는 식으로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몇 년 전에 전전군수님 때 한번 칡넝쿨 제거사업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보면 칡넝쿨 약을 넣어서 죽이더라고요?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칡넝쿨이 아무리 지금 보면 넝쿨만 딱딱 잘라내버리거든요. 그러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다음에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계속 넝쿨만 자라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옛날처럼 없앨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산에 가보면 거의 다 칡넝쿨이 소나무를 감고 있어요. 그런 걸 좀해서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라도 제거할 수 있는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칡넝쿨은 근본적으로 완전히 박멸은 어려울 것 같고요. 밀도를 많이 여러 번 2회, 3회 계속 투여해서 밀도를 조절하고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화학적인 약품 같이 병행해서 써서 칡넝쿨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리고 여기 보면 전부 다 칡넝쿨 제거 보면 칡넝쿨 제거, 제거로 돼있는데 그걸 좀 신경 써서 해야될 것 같아요. 넝쿨만 딱 잘라버리면 그다음에 보면 봄에 자르고 여름에 또 나거든요? 그러니까 좀 신경을 써서 한번 하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1분 감사 중지)
(12시 11분 감사 계속)
○ 위원장 강재홍
계속해서 산림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산업과 소관 추가자료에 대한 감사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2분 감사 중지)
(12시 20분 감사 계속)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의 진행순서는 실과소장의 선서 후에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의 답변 또한 의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추가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실과소장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5일
도시과장 이맹우
○ 위원장 강재홍
다음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맹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팀 박상훈 팀장입니다. 도심개발팀 양계열 팀장입니다. 도시경관팀 임미리 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 박민종 팀장은 특별휴가 관계로 최재수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공동주택팀 조영현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행정사무감사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5쪽,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현황입니다. 도로, 공공청사, 주차장, 공원 등을 군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체계적인 조성과 시설관리를 위한 업무입니다.
능주면 잠정리 277-9 일원의 도시계획도로 변경을 위한 군계획시설 변경 등 7건의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습니다.
능주면 조광조유배지 확대 개발사업 계획부지 91필지, 3만 9,464㎡에 대하여 투기 방지와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군관리계획 변경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 도시계획 사업 실시계획 인가 현황입니다. 화순읍 삼천리 701번지 일원 화순 세대연대복합센터 공공청사 군계획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등 12건의 실시계획 인가를 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 전에 세부 계획을 인가하는 절차입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현황입니다. 현재 청원경찰 2명, 기간제 근로자 3명의 단속 인원이 수시로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지도 및 단속 중에 있습니다.
단속현황은 14건의 위법행위를 단속하여 7건은 시정 완료, 7건은 시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미시정된 위법행위 14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위법행위가 시정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위법행위지도 및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편익과 기반시설 등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2020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수만3리 도로개설사업과 계소2리 도로 확포장 사업은 금년 7월에 사업 완료하였으며, 금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너릿재 옛길 경관개선사업은 사업비 7억 원으로 이용자들의 휴식 편의시설 제공과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 말 설계를 완료한 후 내년 1월에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조속히 추진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정주기반 여건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는 6개 사업을 87억 6,4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내역으로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은 17억 600만 원을 재단법인 미생물실증지원센터 출연금으로 집행 완료하였고, 국가백신안전 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에 26억 원을 재단법인 국가백신안전 기술지원센터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화순읍 구터미널에서 부국주택 간 도로개설 사업 등 2건을 23억 5,800만 원으로 사업 완료하였으며, 한천면 등 4개면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17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10쪽은 2022년에 배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비 61억 4,200만 원으로 현재 미생물 실증지원센터 활용 백신산업화 기업 지원사업에 18억 7,800만 원으로 민간경상보조를 완료하였으며 기능성 HMR 실증실용화 플랫폼 구축사업은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에 19억 3,400만 원을 지원하여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면 등 4개면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15억 원, 화순군 폐광지역 개발 및 광역교통계획수립 용역 등 3개 사업에 8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폐광지역개발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현황입니다. 한천면 등 4개면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13건의 공사 중 8건을 완료하였고, 한천면 가암리 소교량 개축공사 등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이 기간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페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현황입니다. 현재 화순군 폐광지역 진흥지구는 1읍, 9개면, 47리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춘양면, 이서면, 백아면은 제외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현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13개소에 사업비 312억 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화순읍 이십곡리 소로3-48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완료하였고, 화순읍 교리 중로3-5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6건의 사업은 토지 보상 협의 및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순읍 유천리 세빛교회 옆 도시계획도로 소로1-94호선 개설공사 등 4건의 사업은 실시설계 완료하였으며, 2건은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 도시계획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의 노후로 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 27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비로 4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보상 완료하였고, 화순볼링장에서 고려병원 간 포장 정비사업 등 4건의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도심지 회전교차로 화단조성사업 등 6건의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철도건널목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등 2건의 사업은 12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진입도로 개설사업과 화순지역 관광환승주차장 조성공사를 완료하였고, 화순온천∼백아산 연계도로 개설공사는 총사업비 150억 원을 투자하여 2027년까지 개설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인접지 돈사 신축반대와 관련 설계 중지되었으나, 선형변경을 요구하여 재검토중에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조속히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과 17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향청지구 도시재생 사업과 광덕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 교리 청장년층 문화공간 조성, 스마트 태양광 주차장 등 4개 사업이 공모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향청지구는 현재 상생협력상가 2개소와 힐링창의놀이터를 건축공사중에 있고 만연천 건강산책길 조성, 활기찬 골목길 조성공사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리 청장년층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3억 5,000만 원으로 북카페 등 건축공사 내부마감 중에 있으며, 광덕지구 도시재생사업은 80억 원으로 커뮤니티센터 설계 공모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청주차장 등 3개 주차장에 설치하는 스마트 태양광 주차장은 금년 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경관 기록화 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건축 분야의 다양한 모습과 빠르게 변화하는 화순군의 도시이미지를 기록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화순읍을 중심으로 기록대상지를 370개소 선정하여 다각적인 방향과 4계절, 주·야간으로 촬영하여 사진데이터로 기록하는 용역입니다.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광고물 관리 및 불법 광고물 정비현황입니다. 광고물 허가 실적은 43건으로 신규 20건, 연장 허가 23건이며 불법 광고물 정비현황은 총 1만 3,149건을 단속 정비하였습니다.
이중 지주이용간판 등 고정광고물은 14건, 현수막 등 유동 광고물은 1만 3,135건입니다. 불법 광고물 과태료는 1건 1,215만 원입니다.
광고물 관리와 불법 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제3회 추경에 1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비 총 4억 원으로 공동주택 27개 단지 중 19개 단지를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여 14개 단지 사업은 완료하였고, 5개 단지는 사업추진 중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된 농촌주택을 개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빈집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농촌주택개량 50동 중 10동은 완료하였고 40동은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8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빈집정비는 117동 중 89동은 완료하였고, 28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쪽,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동면 농공단지 내 관리사무소 부지에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과 복지시설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99억 원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 42호와 일자리 정책실 소관 복합문화센터를 통합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 공모 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6월까지 실시설계 및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2024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빈집 실태조사 용역 및 정비계획 수립 상황입니다. 농어촌 정비법 제64조에 따라 금년 3월 한국 국토정보공사와 빈집실태조사 용역을 체결하여 11월에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군 빈집은 총 894동으로 조사되었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철거 정비 및 활용을 위해 빈집 정비계획 수립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저소득층 자가 가구 주택개량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자가 가구 주택개량 사업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사업대상 92가구를 선정하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였으며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주거약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5쪽부터 28쪽까지는 명시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명시이월 사업은 22건, 50억 5,400만 원으로 지금까지 화순읍 도시계획도로 물고임 방지 사업 등 8건을 사업 완료하였으며 화순읍 유천리 식자재마트 옆 도시계획도로 등 4건은 용역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도시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감사합니다.
○ 위원 오형열
몇 가지만 궁금한 점 있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지난 금년 7월 추경 때 현대자동차에서 다지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로 15억이 확보했는데요.
금번 업무보고에서 빠져있어서 지금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감사합니다. 현대자동차에서 개설되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예전부터 도시계획도로 사업 개설을 많이 원했었으나 이번에 15억 원을 확보해서 토지매입, 토지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께서 많은, 갭이 있습니다. 보상가하고 감정가하고. 그래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조속히 보상 완료하여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도로 개설이, 하긴한다는 말씀이죠?
○ 도시과장 이맹우
도로 개설은 토지 보상을 한 이후에 즉시 개설하지 않고 사실 도로가 개설되면서 개설하면 바로 또 토지 가격 상승이 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난개발이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그 지역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내년에 수립해서 그 수립이 끝난 이후에 체계적으로 계획에 맞춰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한 후에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면 도로 개설 완료 시기가 언제쯤 될지는 확실히 장담을 못하나요?
○ 도시과장 이맹우
지구단위 계획은 한 1년 정도 소요 되거든요?
○ 위원 오형열
2년이요?
○ 도시과장 이맹우
1년이요.
○ 위원 오형열
1년?
○ 도시과장 이맹우
그러면 내후년에는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럼 3년 정도 걸린다는 말씀이시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리고 또 하나 폐광진흥지구에 대해서 말씀 한번 여쭤볼랍니다. 화순은 화순읍, 한천, 동면, 이양이나 동복 같은 경우는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지역이 축소가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확대할 수 있는, 확대할 무슨 생각이 있는지. 확대를 시킬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지금 폐광진흥지구는 과거에 과거에 광업이 폐광된 지역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군은 전 지역이 해당되긴 해요. 군단위로 지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중에서 보통 지역개발사업 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서 그 안에 사업 계획이 들어있는 지역을 폐광지역으로 지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마을들이 지금 일부 더 추가로 필요하려면 그 사업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야 합니다 . 그래서 저희가 동면 지역 같은 경우는 내년 말 폐광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추가로 말씀하신 동복이나 이양 쪽도 사업계획에 담을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검토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같이 한번 담아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좀 시간이 덜 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빈집 실태조사 용역을 하셨다는데 2,300가구를 추정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용역 결과 894동으로 나왔어요. 그 차이는 어떻게 난 겁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저희가 읍면별로 조사를 해서 자료를 받은 거 가지고 추정치가 2,300호였고요. 894호는 직접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줘서 사실 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당초 조사할 때 이장님들 통해서 조사한 것들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2,300호는 추정치고 정확한 것은 894동이다. 이 말씀이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럼 내년부터 용역 결과로 해서 내년부터 또 다시 철거하고 다시 할겁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네. 894동에 대해서는 철거 정비대상하고 활용대상을 저희들이 구분을 해서 철거대상은 저희가 철거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원해서 철거토록 하고 활용할 것들은 토지주나 관리자들한테 연락을 해서 활용 계획에 대해서 다시 수립을 할 겁니다.
○ 위원 오형열
제가 전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왕 철거할 때 철거만 해놓고 나면 거기가 다시 풀밭 되면 철거 안 하니만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조그맣게 마을 정원, 가정 정원 만들어서 주위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좀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한번 연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한 번.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때 말씀하신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리고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옥외광고물이 게시대가 좀 있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오형열
그런데 그게 없어서 가면 광고물이 불법 광고물이 나무만 있으면 막 나무에 설치를 하거든요? 많이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불법 현수막을 방지하기 위해서 광고물 게시대를 확대해서 읍면에 설치할 수 있는 생각은 없는지.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불법 광고물을 좀 많이 없애기 위해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대로 공감하고 있고요. 내년에 1개소를 더 추가 하도록 했는데 추경에라도 더 조사해서 불법 광고물 해소를 위해서 더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말인데요. 지금 공영주차장 사업을 하면 읍에만 중심이 돼있더라고요. 읍에만. 그런데 면 단위는 주차장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면, 일부 면 소재지라도 공영주차장을 확대해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면 단위도, 읍에만 짓지 말고 면 소재지 정도는 공영주차장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예산을 세워서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공장영주차장은 지금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입니다.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조명순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두세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6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보면 사업 기간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완공을 하게 돼있네요. 사업비는 180억. 그중에서 준공된 사업이 17쪽에 보면 청춘활력소 신축 공사 작년에 끝났고요. 또, 어울림센터 리모델링 사업 작년에 끝났네요? 운영이 되고 있는가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청춘활력소하고 어울림 센터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지금 현재요? 잘 되고 있어요?
○ 도시과장 이맹우
도시재생센터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고요. 활력소는 청춘 들락으로 쓰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잘되고 있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벌써 1년이 지났군요. 운영한 지가. 혹시 그동안 운영실적이라든가 성과평가 기준자료는 있을까요? 한번 성과를 1년이 지났으니까 평가를 해봤는지.
○ 도시과장 이맹우
그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인 사업이 진행도가 있어서 사업이 아직 그 부분도 향청지구 도시재생 사업 큰 틀에서 추진하는 세부사업이거든요? 그 부분 운영실적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완공이 돼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곳 그곳은 운영실적하고 성과평가 기준자료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예정된 곳이 있습니다. 청춘신작로 테마조성공사 올해 거의 다 끝나네요. 올해 거의 다 끝나는데 끝나면 끝난 후에 사업 계획을 세울 것인가 이런 게 아니고 운영계획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직 도래될 것은 그런 것은 운영계획을 수립돼있는지 없으면 수립을 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리고 노후주택 정비사업. 6억 4,000. 바로 그 밑에 마지막 하단에 있습니다. 금년도 5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 추진 기간 역시 21년 11월부터 이 사업은 금년 말까지 계획된 사업이죠, 이것도.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런데 조금 사업이,
○ 위원 조명순
그래요. 지금 사업 진도가 30% 밖에 안 나가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50가구로 목표로 해서 사업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 개인 우리 주민들의 주택을 보수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신청을 하신 것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준이 조금은 주민들이 원하는 정도까지는 지원을 못해줘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9개 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 위원 조명순
9개. 그러면 상당히 많이 자부담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그럴까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은 돈이 내 돈이 많이 드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그렇죠.
○ 위원 조명순
그런 계획은 다시 수정해서 하실 계획인가요, 그럼?
○ 도시과장 이맹우
이건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들이 뭔가 더 지원을 해서 사업을 유도한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곤란합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이 금액 내에서 신청한 가구에 한해서 할 수가 있겠네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도 혹시 또 국토부나 이런데에 해서 대상 가구는 많은데 50가구나 되는데 9가구밖에 신청 안했다는 것은 자부담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조절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지금 또 20쪽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아마 군민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민원인데요. 공동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는 20가구 이상에 해당됩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조명순
그런데 우리 화순군에 동신맨션이 있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조명순
거기가 아마 16가구? 18가구인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구에 미달돼서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혹시 우리 화순군이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있는지요.
○ 도시과장 이맹우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일반 아파트나 27개 단지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규정한 대상 주택에서 제외가 돼서, 소규모주택이 더 열악하긴 합니다만 제외돼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못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일부 화재 예방이랄지 안전과 관련해서는 안전점검과 관련된 것들 조례에 담아서 소규모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동일하게는 지원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확대할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타 시군도 알아보고 정부 정책도 파악을 해보고 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그렇게 요청드리고요. 정말로 동신맨션이라든가 아주 적은 아파트들은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주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게도 조금이라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리고 17쪽에 보면 노후주택, 아 아까 그건 마쳤는데 만약에 동신맨션에 그분들을 해줄 수 있다면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지도 한번 그분이 굉장히 가정 안에, 안에까지도 수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남루한가봐요. 그래서 사람이 올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부분까지도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어려운 일이지만 최대한 그분들에게 어떤 것을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각별히 검토를 다시 한 번 부탁을 제가 꼭 습관이 돼서 부탁이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감사합니다.
○ 위원 김지숙
전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공동주택에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게 있죠. 공동주택에서 시설 교체나 보수공사가 좀 큰 건에 대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미리서 관리비 같은 곳에 포함시켜서 걷잖습니까? 임대아파트도 장기수선충당금을 걷어요. 그런데 화순에 아파트가 많이 생기면서 오래된 아파트들이 늘어나고 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의 관리 또는 그 쓰임에 맞게 원래는 이게 장기수선계획이나 이런 것들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 회의나 임차인 대표자 회의가 관리 주체랑 같이 해서 계획을 마련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40년 정도 됐나요? 부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임차인연합회도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장기수선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회사가 원하는 위주로 가고 있어요.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하겠지만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보고할 때 택배함 설치, 무인 택배함 설치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한 공동주택 지원 조례로도 가능하겠지만 또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전체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또 지자체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장기수선충당금 관련해서는 제가 내용에 보니 공동주택에 대해서 회계 교육이라든지 관리자 교육을 저희 도시과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것들이 어떻게 올바르게 쓰여야 하는지 공동주택관리법에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교육하면서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도 하지만 금액적 지원도 있겠지만 이런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리 주체라든지 입대회에서 잘 진행을 해서 도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사시는데 도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관리 감독을 꼭 철저히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아마 정기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쵸?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장기수선충당금 관련해서도 윤리교육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위탁교육을 시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또 장기수선충당금에 관련된 교육은 앞으로 일정을 정기적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관리사무소 소장이나 입주자 대표 회장하고 같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교육은 위탁교육을 하더라도 그런 교육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점검을 같이 수시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도 꼭 빠지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두 번째는 지반침하 사고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도심지 중심으로 해서 땅꺼짐 싱크홀이라고 불리는 지반침하 사고가 심심치 않게 있고요, 올해도 그것이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아마 전국적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래서 취약지역에 대해서 지반탐사 지원을 해준다고 들었어요. 그랬었나요? 우리군 실정은 어떤지, 우리는 지반침하 사고는 없었는지가 궁금합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그부분은 저희쪽으로 직접 관련된, 전체적으로 관련이 돼있지만 재난안전과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실 거 같아요.
도로에 또 도로가 어디 인접해 있냐에 따라서 건설과하고도 연계가 있을 것이고 여러 과가 연계가 있을 건데요. 제 생각에는 도심지 중심으로 많이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관련 과들이 같이 부서들이 협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재난안전과도 살펴보긴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재해 매뉴얼이 있는데 이 지반침하에 관련된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더 도시과가 책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를 시행하든지 이런 것들, 또 매뉴얼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선제적 예방을 해서 문제 요소를 사전에 제거한다면 도움이 더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서가 같이 협력해서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해서 원래는 지자체 단체장이 이 특별법에 의하면 관리에 관련해서 시책을 수립을 하는 것이 연 1회,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하도록 특별법으로 제정이 돼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꼭 한번 했으면 좋겠고 다행히 제가 보니까 지반침하의 발생 원인 중 가장 큰 것이 노후 상수관의 손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화순군은 작년부터인가요, 올해부터인가요? 시행을 했잖아요. 작년부턴가. 그래서 도심지에 읍에는 노후 하수관 관련해서 교체를 몇 군데 미리 발견해서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되게 좋은 사례로 보고 그것이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부처에 권한이 좀 흩어져 있으니까 도시과에서 중심을 잡고 지반침하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에서는 매뉴얼을 만들고, 건설과, 도시과에서는 사전 검사, 상하수도사업소랑 해서 사전 검사해서 이렇게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하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서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쪽 관리하는 시설들, 재난안전과나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기준안 만들고 저희들도 사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으면 본위원이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1년 동안. 단속인원이 보면 청원경찰 2명, 무기계약직 3명이에요. 담당 공무원은 없이 청원경찰하고 무기계약직 5명이서 단속 업무를 시행을 하시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거기는 단속을 전담해서 하는 인원이고요. 거기에 대한 행위 허가랄지 총괄해서 총괄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은 따로 있습니다. 일반직 직원있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보면 1년 동안 총 단속 건수가 14건밖에 안돼요. 화순군 전 지역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을 좀 더 명확하게 많이 해야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요즘은 드론이나 이런 촬영을 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려고 하는데 더 출장이나 현지 확인을 통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화순군계획위원회라고 알고 계시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장 강재홍
거기 보면 2022년 10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총 19분 위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퇴직공무원들이 5분이 들어가져 있어요. 이렇게 퇴직공무원들을 여기에 이렇게 넣으신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 도시과장 이맹우
아니요. 주로,
○ 위원장 강재홍
이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혹시 관련 지침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신지, 제가 본의원이 드리는 말은 왜 퇴직공무원들을 이쪽에 넣으면 아무래도 조금 의사결정을 하는데 조금 불편함이 현직 공무원들이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위원들은 언제까지 그러면 기한은 언제까지죠?
○ 도시과장 이맹우
지금 7월에 재구성을 했고요. 금년 7월에. 2년간은 임기입니다. 대신 이제 주로 위원회 예전에는 일반전문가나 교수들을 위원장으로 했는데 지금은 도시과장이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 위원장 강재홍
흔들리지 않고 하실 수 있겠어요? 명단을 보니까 퇴직공무원분들 중에 과장님의 상사셨던 분들이 있으신데 흔들림 없이 앞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2년간은.
○ 위원장 강재홍
네, 지금 주로 위원회를 하반기 때 운영했는데 교수님들이나,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교수님이 6분 계시고,
○ 위원장 강재홍
그분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물론 그 부분들의 전문 분야하고 저희 퇴직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그동안 쌓아온 경험, 이런 것들 조합해서 하니까 훨씬 더 원만하고 합리적인 안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 위원회 위원장이시니까 퇴직공무원분들의 흔들림 없이 도시과장님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의결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후에 위원회 조직을 하실 때 화순군청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좀 위원으로 선정되는 것을 지양해주셨으면 하는, 그 이유는 현직 공무원들의 소신 있는 결정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 소관 추가 자료에 대한 감사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5일
도시과장 이맹우
○ 위원장 강재홍
다음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맹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팀 박상훈 팀장입니다. 도심개발팀 양계열 팀장입니다. 도시경관팀 임미리 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 박민종 팀장은 특별휴가 관계로 최재수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공동주택팀 조영현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행정사무감사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5쪽,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현황입니다. 도로, 공공청사, 주차장, 공원 등을 군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체계적인 조성과 시설관리를 위한 업무입니다.
능주면 잠정리 277-9 일원의 도시계획도로 변경을 위한 군계획시설 변경 등 7건의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습니다.
능주면 조광조유배지 확대 개발사업 계획부지 91필지, 3만 9,464㎡에 대하여 투기 방지와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군관리계획 변경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 도시계획 사업 실시계획 인가 현황입니다. 화순읍 삼천리 701번지 일원 화순 세대연대복합센터 공공청사 군계획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등 12건의 실시계획 인가를 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 전에 세부 계획을 인가하는 절차입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현황입니다. 현재 청원경찰 2명, 기간제 근로자 3명의 단속 인원이 수시로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지도 및 단속 중에 있습니다.
단속현황은 14건의 위법행위를 단속하여 7건은 시정 완료, 7건은 시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미시정된 위법행위 14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위법행위가 시정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위법행위지도 및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편익과 기반시설 등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2020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수만3리 도로개설사업과 계소2리 도로 확포장 사업은 금년 7월에 사업 완료하였으며, 금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너릿재 옛길 경관개선사업은 사업비 7억 원으로 이용자들의 휴식 편의시설 제공과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 말 설계를 완료한 후 내년 1월에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조속히 추진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정주기반 여건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는 6개 사업을 87억 6,4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내역으로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은 17억 600만 원을 재단법인 미생물실증지원센터 출연금으로 집행 완료하였고, 국가백신안전 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에 26억 원을 재단법인 국가백신안전 기술지원센터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화순읍 구터미널에서 부국주택 간 도로개설 사업 등 2건을 23억 5,800만 원으로 사업 완료하였으며, 한천면 등 4개면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17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10쪽은 2022년에 배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비 61억 4,200만 원으로 현재 미생물 실증지원센터 활용 백신산업화 기업 지원사업에 18억 7,800만 원으로 민간경상보조를 완료하였으며 기능성 HMR 실증실용화 플랫폼 구축사업은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에 19억 3,400만 원을 지원하여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면 등 4개면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15억 원, 화순군 폐광지역 개발 및 광역교통계획수립 용역 등 3개 사업에 8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폐광지역개발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현황입니다. 한천면 등 4개면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13건의 공사 중 8건을 완료하였고, 한천면 가암리 소교량 개축공사 등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이 기간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페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현황입니다. 현재 화순군 폐광지역 진흥지구는 1읍, 9개면, 47리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춘양면, 이서면, 백아면은 제외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현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13개소에 사업비 312억 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화순읍 이십곡리 소로3-48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완료하였고, 화순읍 교리 중로3-5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6건의 사업은 토지 보상 협의 및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순읍 유천리 세빛교회 옆 도시계획도로 소로1-94호선 개설공사 등 4건의 사업은 실시설계 완료하였으며, 2건은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 도시계획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의 노후로 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 27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비로 4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보상 완료하였고, 화순볼링장에서 고려병원 간 포장 정비사업 등 4건의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도심지 회전교차로 화단조성사업 등 6건의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철도건널목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등 2건의 사업은 12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진입도로 개설사업과 화순지역 관광환승주차장 조성공사를 완료하였고, 화순온천∼백아산 연계도로 개설공사는 총사업비 150억 원을 투자하여 2027년까지 개설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인접지 돈사 신축반대와 관련 설계 중지되었으나, 선형변경을 요구하여 재검토중에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조속히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과 17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향청지구 도시재생 사업과 광덕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 교리 청장년층 문화공간 조성, 스마트 태양광 주차장 등 4개 사업이 공모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향청지구는 현재 상생협력상가 2개소와 힐링창의놀이터를 건축공사중에 있고 만연천 건강산책길 조성, 활기찬 골목길 조성공사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리 청장년층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3억 5,000만 원으로 북카페 등 건축공사 내부마감 중에 있으며, 광덕지구 도시재생사업은 80억 원으로 커뮤니티센터 설계 공모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청주차장 등 3개 주차장에 설치하는 스마트 태양광 주차장은 금년 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경관 기록화 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건축 분야의 다양한 모습과 빠르게 변화하는 화순군의 도시이미지를 기록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화순읍을 중심으로 기록대상지를 370개소 선정하여 다각적인 방향과 4계절, 주·야간으로 촬영하여 사진데이터로 기록하는 용역입니다.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광고물 관리 및 불법 광고물 정비현황입니다. 광고물 허가 실적은 43건으로 신규 20건, 연장 허가 23건이며 불법 광고물 정비현황은 총 1만 3,149건을 단속 정비하였습니다.
이중 지주이용간판 등 고정광고물은 14건, 현수막 등 유동 광고물은 1만 3,135건입니다. 불법 광고물 과태료는 1건 1,215만 원입니다.
광고물 관리와 불법 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제3회 추경에 1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비 총 4억 원으로 공동주택 27개 단지 중 19개 단지를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여 14개 단지 사업은 완료하였고, 5개 단지는 사업추진 중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된 농촌주택을 개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빈집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농촌주택개량 50동 중 10동은 완료하였고 40동은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8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빈집정비는 117동 중 89동은 완료하였고, 28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쪽,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동면 농공단지 내 관리사무소 부지에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과 복지시설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99억 원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 42호와 일자리 정책실 소관 복합문화센터를 통합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 공모 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6월까지 실시설계 및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2024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빈집 실태조사 용역 및 정비계획 수립 상황입니다. 농어촌 정비법 제64조에 따라 금년 3월 한국 국토정보공사와 빈집실태조사 용역을 체결하여 11월에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군 빈집은 총 894동으로 조사되었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철거 정비 및 활용을 위해 빈집 정비계획 수립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저소득층 자가 가구 주택개량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자가 가구 주택개량 사업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사업대상 92가구를 선정하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였으며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주거약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5쪽부터 28쪽까지는 명시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명시이월 사업은 22건, 50억 5,400만 원으로 지금까지 화순읍 도시계획도로 물고임 방지 사업 등 8건을 사업 완료하였으며 화순읍 유천리 식자재마트 옆 도시계획도로 등 4건은 용역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도시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감사합니다.
○ 위원 오형열
몇 가지만 궁금한 점 있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지난 금년 7월 추경 때 현대자동차에서 다지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로 15억이 확보했는데요.
금번 업무보고에서 빠져있어서 지금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감사합니다. 현대자동차에서 개설되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예전부터 도시계획도로 사업 개설을 많이 원했었으나 이번에 15억 원을 확보해서 토지매입, 토지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께서 많은, 갭이 있습니다. 보상가하고 감정가하고. 그래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조속히 보상 완료하여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도로 개설이, 하긴한다는 말씀이죠?
○ 도시과장 이맹우
도로 개설은 토지 보상을 한 이후에 즉시 개설하지 않고 사실 도로가 개설되면서 개설하면 바로 또 토지 가격 상승이 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난개발이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그 지역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내년에 수립해서 그 수립이 끝난 이후에 체계적으로 계획에 맞춰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한 후에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면 도로 개설 완료 시기가 언제쯤 될지는 확실히 장담을 못하나요?
○ 도시과장 이맹우
지구단위 계획은 한 1년 정도 소요 되거든요?
○ 위원 오형열
2년이요?
○ 도시과장 이맹우
1년이요.
○ 위원 오형열
1년?
○ 도시과장 이맹우
그러면 내후년에는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럼 3년 정도 걸린다는 말씀이시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리고 또 하나 폐광진흥지구에 대해서 말씀 한번 여쭤볼랍니다. 화순은 화순읍, 한천, 동면, 이양이나 동복 같은 경우는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지역이 축소가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확대할 수 있는, 확대할 무슨 생각이 있는지. 확대를 시킬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지금 폐광진흥지구는 과거에 과거에 광업이 폐광된 지역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군은 전 지역이 해당되긴 해요. 군단위로 지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중에서 보통 지역개발사업 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서 그 안에 사업 계획이 들어있는 지역을 폐광지역으로 지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마을들이 지금 일부 더 추가로 필요하려면 그 사업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야 합니다 . 그래서 저희가 동면 지역 같은 경우는 내년 말 폐광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추가로 말씀하신 동복이나 이양 쪽도 사업계획에 담을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검토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같이 한번 담아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좀 시간이 덜 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빈집 실태조사 용역을 하셨다는데 2,300가구를 추정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용역 결과 894동으로 나왔어요. 그 차이는 어떻게 난 겁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저희가 읍면별로 조사를 해서 자료를 받은 거 가지고 추정치가 2,300호였고요. 894호는 직접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줘서 사실 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당초 조사할 때 이장님들 통해서 조사한 것들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2,300호는 추정치고 정확한 것은 894동이다. 이 말씀이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럼 내년부터 용역 결과로 해서 내년부터 또 다시 철거하고 다시 할겁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네. 894동에 대해서는 철거 정비대상하고 활용대상을 저희들이 구분을 해서 철거대상은 저희가 철거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원해서 철거토록 하고 활용할 것들은 토지주나 관리자들한테 연락을 해서 활용 계획에 대해서 다시 수립을 할 겁니다.
○ 위원 오형열
제가 전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왕 철거할 때 철거만 해놓고 나면 거기가 다시 풀밭 되면 철거 안 하니만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조그맣게 마을 정원, 가정 정원 만들어서 주위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좀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한번 연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한 번.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때 말씀하신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리고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옥외광고물이 게시대가 좀 있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오형열
그런데 그게 없어서 가면 광고물이 불법 광고물이 나무만 있으면 막 나무에 설치를 하거든요? 많이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불법 현수막을 방지하기 위해서 광고물 게시대를 확대해서 읍면에 설치할 수 있는 생각은 없는지.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불법 광고물을 좀 많이 없애기 위해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대로 공감하고 있고요. 내년에 1개소를 더 추가 하도록 했는데 추경에라도 더 조사해서 불법 광고물 해소를 위해서 더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말인데요. 지금 공영주차장 사업을 하면 읍에만 중심이 돼있더라고요. 읍에만. 그런데 면 단위는 주차장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면, 일부 면 소재지라도 공영주차장을 확대해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면 단위도, 읍에만 짓지 말고 면 소재지 정도는 공영주차장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예산을 세워서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공장영주차장은 지금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입니다.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조명순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두세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6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보면 사업 기간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완공을 하게 돼있네요. 사업비는 180억. 그중에서 준공된 사업이 17쪽에 보면 청춘활력소 신축 공사 작년에 끝났고요. 또, 어울림센터 리모델링 사업 작년에 끝났네요? 운영이 되고 있는가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청춘활력소하고 어울림 센터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지금 현재요? 잘 되고 있어요?
○ 도시과장 이맹우
도시재생센터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고요. 활력소는 청춘 들락으로 쓰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잘되고 있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벌써 1년이 지났군요. 운영한 지가. 혹시 그동안 운영실적이라든가 성과평가 기준자료는 있을까요? 한번 성과를 1년이 지났으니까 평가를 해봤는지.
○ 도시과장 이맹우
그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인 사업이 진행도가 있어서 사업이 아직 그 부분도 향청지구 도시재생 사업 큰 틀에서 추진하는 세부사업이거든요? 그 부분 운영실적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완공이 돼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곳 그곳은 운영실적하고 성과평가 기준자료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예정된 곳이 있습니다. 청춘신작로 테마조성공사 올해 거의 다 끝나네요. 올해 거의 다 끝나는데 끝나면 끝난 후에 사업 계획을 세울 것인가 이런 게 아니고 운영계획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직 도래될 것은 그런 것은 운영계획을 수립돼있는지 없으면 수립을 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리고 노후주택 정비사업. 6억 4,000. 바로 그 밑에 마지막 하단에 있습니다. 금년도 5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 추진 기간 역시 21년 11월부터 이 사업은 금년 말까지 계획된 사업이죠, 이것도.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런데 조금 사업이,
○ 위원 조명순
그래요. 지금 사업 진도가 30% 밖에 안 나가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50가구로 목표로 해서 사업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 개인 우리 주민들의 주택을 보수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신청을 하신 것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준이 조금은 주민들이 원하는 정도까지는 지원을 못해줘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9개 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 위원 조명순
9개. 그러면 상당히 많이 자부담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그럴까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은 돈이 내 돈이 많이 드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그렇죠.
○ 위원 조명순
그런 계획은 다시 수정해서 하실 계획인가요, 그럼?
○ 도시과장 이맹우
이건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들이 뭔가 더 지원을 해서 사업을 유도한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곤란합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이 금액 내에서 신청한 가구에 한해서 할 수가 있겠네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도 혹시 또 국토부나 이런데에 해서 대상 가구는 많은데 50가구나 되는데 9가구밖에 신청 안했다는 것은 자부담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조절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지금 또 20쪽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아마 군민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민원인데요. 공동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는 20가구 이상에 해당됩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조명순
그런데 우리 화순군에 동신맨션이 있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조명순
거기가 아마 16가구? 18가구인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구에 미달돼서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혹시 우리 화순군이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있는지요.
○ 도시과장 이맹우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일반 아파트나 27개 단지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규정한 대상 주택에서 제외가 돼서, 소규모주택이 더 열악하긴 합니다만 제외돼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못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일부 화재 예방이랄지 안전과 관련해서는 안전점검과 관련된 것들 조례에 담아서 소규모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동일하게는 지원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확대할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타 시군도 알아보고 정부 정책도 파악을 해보고 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그렇게 요청드리고요. 정말로 동신맨션이라든가 아주 적은 아파트들은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주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게도 조금이라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리고 17쪽에 보면 노후주택, 아 아까 그건 마쳤는데 만약에 동신맨션에 그분들을 해줄 수 있다면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지도 한번 그분이 굉장히 가정 안에, 안에까지도 수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남루한가봐요. 그래서 사람이 올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부분까지도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어려운 일이지만 최대한 그분들에게 어떤 것을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각별히 검토를 다시 한 번 부탁을 제가 꼭 습관이 돼서 부탁이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감사합니다.
○ 위원 김지숙
전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공동주택에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게 있죠. 공동주택에서 시설 교체나 보수공사가 좀 큰 건에 대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미리서 관리비 같은 곳에 포함시켜서 걷잖습니까? 임대아파트도 장기수선충당금을 걷어요. 그런데 화순에 아파트가 많이 생기면서 오래된 아파트들이 늘어나고 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의 관리 또는 그 쓰임에 맞게 원래는 이게 장기수선계획이나 이런 것들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 회의나 임차인 대표자 회의가 관리 주체랑 같이 해서 계획을 마련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40년 정도 됐나요? 부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임차인연합회도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장기수선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회사가 원하는 위주로 가고 있어요.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하겠지만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보고할 때 택배함 설치, 무인 택배함 설치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한 공동주택 지원 조례로도 가능하겠지만 또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전체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또 지자체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장기수선충당금 관련해서는 제가 내용에 보니 공동주택에 대해서 회계 교육이라든지 관리자 교육을 저희 도시과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것들이 어떻게 올바르게 쓰여야 하는지 공동주택관리법에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교육하면서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도 하지만 금액적 지원도 있겠지만 이런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리 주체라든지 입대회에서 잘 진행을 해서 도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사시는데 도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관리 감독을 꼭 철저히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아마 정기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쵸?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장기수선충당금 관련해서도 윤리교육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위탁교육을 시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또 장기수선충당금에 관련된 교육은 앞으로 일정을 정기적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관리사무소 소장이나 입주자 대표 회장하고 같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교육은 위탁교육을 하더라도 그런 교육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점검을 같이 수시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도 꼭 빠지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두 번째는 지반침하 사고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도심지 중심으로 해서 땅꺼짐 싱크홀이라고 불리는 지반침하 사고가 심심치 않게 있고요, 올해도 그것이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아마 전국적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래서 취약지역에 대해서 지반탐사 지원을 해준다고 들었어요. 그랬었나요? 우리군 실정은 어떤지, 우리는 지반침하 사고는 없었는지가 궁금합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그부분은 저희쪽으로 직접 관련된, 전체적으로 관련이 돼있지만 재난안전과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실 거 같아요.
도로에 또 도로가 어디 인접해 있냐에 따라서 건설과하고도 연계가 있을 것이고 여러 과가 연계가 있을 건데요. 제 생각에는 도심지 중심으로 많이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관련 과들이 같이 부서들이 협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재난안전과도 살펴보긴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재해 매뉴얼이 있는데 이 지반침하에 관련된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더 도시과가 책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를 시행하든지 이런 것들, 또 매뉴얼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선제적 예방을 해서 문제 요소를 사전에 제거한다면 도움이 더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서가 같이 협력해서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해서 원래는 지자체 단체장이 이 특별법에 의하면 관리에 관련해서 시책을 수립을 하는 것이 연 1회,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하도록 특별법으로 제정이 돼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꼭 한번 했으면 좋겠고 다행히 제가 보니까 지반침하의 발생 원인 중 가장 큰 것이 노후 상수관의 손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화순군은 작년부터인가요, 올해부터인가요? 시행을 했잖아요. 작년부턴가. 그래서 도심지에 읍에는 노후 하수관 관련해서 교체를 몇 군데 미리 발견해서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되게 좋은 사례로 보고 그것이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부처에 권한이 좀 흩어져 있으니까 도시과에서 중심을 잡고 지반침하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에서는 매뉴얼을 만들고, 건설과, 도시과에서는 사전 검사, 상하수도사업소랑 해서 사전 검사해서 이렇게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하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서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쪽 관리하는 시설들, 재난안전과나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기준안 만들고 저희들도 사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으면 본위원이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1년 동안. 단속인원이 보면 청원경찰 2명, 무기계약직 3명이에요. 담당 공무원은 없이 청원경찰하고 무기계약직 5명이서 단속 업무를 시행을 하시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거기는 단속을 전담해서 하는 인원이고요. 거기에 대한 행위 허가랄지 총괄해서 총괄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은 따로 있습니다. 일반직 직원있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보면 1년 동안 총 단속 건수가 14건밖에 안돼요. 화순군 전 지역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을 좀 더 명확하게 많이 해야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요즘은 드론이나 이런 촬영을 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려고 하는데 더 출장이나 현지 확인을 통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화순군계획위원회라고 알고 계시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장 강재홍
거기 보면 2022년 10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총 19분 위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퇴직공무원들이 5분이 들어가져 있어요. 이렇게 퇴직공무원들을 여기에 이렇게 넣으신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 도시과장 이맹우
아니요. 주로,
○ 위원장 강재홍
이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혹시 관련 지침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신지, 제가 본의원이 드리는 말은 왜 퇴직공무원들을 이쪽에 넣으면 아무래도 조금 의사결정을 하는데 조금 불편함이 현직 공무원들이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위원들은 언제까지 그러면 기한은 언제까지죠?
○ 도시과장 이맹우
지금 7월에 재구성을 했고요. 금년 7월에. 2년간은 임기입니다. 대신 이제 주로 위원회 예전에는 일반전문가나 교수들을 위원장으로 했는데 지금은 도시과장이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 위원장 강재홍
흔들리지 않고 하실 수 있겠어요? 명단을 보니까 퇴직공무원분들 중에 과장님의 상사셨던 분들이 있으신데 흔들림 없이 앞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2년간은.
○ 위원장 강재홍
네, 지금 주로 위원회를 하반기 때 운영했는데 교수님들이나,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교수님이 6분 계시고,
○ 위원장 강재홍
그분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물론 그 부분들의 전문 분야하고 저희 퇴직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그동안 쌓아온 경험, 이런 것들 조합해서 하니까 훨씬 더 원만하고 합리적인 안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 위원회 위원장이시니까 퇴직공무원분들의 흔들림 없이 도시과장님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의결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후에 위원회 조직을 하실 때 화순군청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좀 위원으로 선정되는 것을 지양해주셨으면 하는, 그 이유는 현직 공무원들의 소신 있는 결정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04분 감사 중지)
(13시 04분 감사 계속)
○ 위원장 강재홍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 소관 추가 자료에 대한 감사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 05분 감사 종료)
○ 출석위원 (4명)
위원장 강재홍간사 김지숙
위원 오형열
위원 조명순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김봉채
○ 출석공무원 (3명)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도시과장 이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