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1)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2년 12월 2일(금)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재난안전과
- 스포츠산업과
- 환 경 과
심사된 안건
1. 202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재난안전과
- 스포츠산업과
- 환 경 과
(10시 00분 감사개시)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재난안전과, 스포츠산업과, 환경과입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실과소장의 선서 후에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의 답변 또한 의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추가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실과소장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재난안전과, 스포츠산업과, 환경과입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실과소장의 선서 후에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의 답변 또한 의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추가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실과소장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2일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 위원장 강재홍
다음은 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기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유수은 안전정책팀장, 주낙영 자연재난팀장, 김영회 교통안전팀장, 이창선 차량등록팀장, 김정민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24명에 현원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자연재난 피해 및 복구현황입니다. 2021년 7월 5일부터 8일까지 평균 274.1mm의 집중호우로 9,876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주택, 농업시설 등 사유시설은 102가구에 227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공공시설은 취입보 1개소에 9,649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 복구내역입니다. 총 복구비는 2억 2,286만 원으로 국비 2,300만 원과 도비 1,150만 원이 지원되었고 군비는 1억 8,836만 원입니다. 금년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92만 6,000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과수지주시설, 농경지 사유시설은 92만 6,000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공공시설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피해 복구내역입니다. 총 복구비는 5,615만 원으로 국비 1,800만 원과 도비 900만 원이 지원되었고 군비는 2,915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재해위험지구 지정 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구는 6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관내 재해위험지구는 총 29곳으로 침수위험지구 19곳, 붕괴위험 9곳, 유실위험 1곳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 현황은 바로 다음 페이지인 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화순군 스마트 재난구호 시스템 구축사업 현황입니다. 스마트 재난구호 시스템이란 기상정보, 재난재해 상황 등 각종 정보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해 관내 308개 마을, 1만 5,867세대를 대상으로 무선 송수신기 등 설치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쪽,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은 IoT 기반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신속한 상황전파 및 현장 대응이 가능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하여 동복면 가수리, 신율리 등 2개소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사업지구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는 등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내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자연재난 사전 대비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 및 추진실적입니다. 폭염, 한파 등 매뉴얼 종류와 작성 및 개정 현황은 붙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택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진화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등 안전취약계층 250가구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각 250개를 해당 읍면에 배부하였고, 소방서와 협업하여 읍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 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풍수해보험 가입현황입니다. 풍수해, 지진 등 자연재해로 예기치 못한 재산피해 발생 시 지원하기 위하여 풍수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30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재해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군에서 추진한 단체가입을 통해 2,956명, 개인 가입 81명 등 3,037명이 가입하였습니다. 2022년 보험금 지급실적은 태풍에 의한 비닐하우스 1개소에 대해 총 14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군민 생활안전보험 담보내용 및 보험금 지급 실적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코로나19 사망을 신규 가입하여 총 15종의 담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금년에 익사사고 사망 1건, 코로나19 감염병 사망 38건 등 총 42건에 3억 9,466만 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추진 및 관리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 추진현황은 다음 페이지의 화순지역 관광환승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에서 기술한 내용과 같습니다. 현재 관내 주차장 10개소, 598면, 1만 7,693㎡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3쪽, 화순지역 관광환승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화순읍 만연리 197번지 일원에 61면 주차 규모의 관광환승 주차장 조성사업은 지난 2021년 12월 28일자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인가 및 신고수리 현황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농어촌버스, 전세버스, 택시 등 여객자동차의 사업계획변경, 차령 연장, 양도·양수 허가 등 284건을 인가 및 신고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운수업체 지원 현황입니다.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은 유가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전금, 버스구입비, 재정지원금 지급 등 크게 네 가지로 2021년 11월부터 12월까지 31억 6,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2년도에는 10월 말까지 129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유가보조금은 화물자동차,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유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10월 기준 90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16쪽, 벽지노선 손실보전금 지원입니다. 벽지노선 개선명령에 따라 56개 벽지노선을 운행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10월 기준 11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군내버스 구입비 지원은 전액 도비 보조사업으로 22년 지원 실적은 없습니다.
이어서 17쪽, 재정지원금 지급 현황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17억 1,100만 원, 주 52시간 근무 정착을 위한 군내버스 재정지원금 5억 400만 원, 코로나19 군내버스 특별재정지원 1억 9,700만 원, 광역대중교통 환승 손실 보전 1억 3,200만 원, 군내버스 교통카드 할인 손실 보전 1억 1,300만 원, 야간셔틀버스 재정지원 9,700만 원 등 총 27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맘편한 100원 택시 운영실적입니다.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농어촌버스를 운행하지 않은 마을을 대상으로 맘편한 100원 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연인원 5만 9,182명이 이용하였고 2만 3,673회 운행하여 사업비 2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군내버스 노선 변경 현황입니다.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지난 9월 1일 217번 버스 노선에 사평면 사무소를 중복운행 하지 않도록 변경하여 버스 이용객들의 혼란을 해소하였습니다.
이어서 군내버스 운전원 채용 인원 현황입니다. 올해 화순교통 운전원 현원은 87명으로 전년에 대비하여 6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군내버스 운전원 채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버스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군내버스 운전원 근로여건 및 처우 개선비 사용 내역입니다. 군내버스 운전원의 주 52시간 근무 정착을 위해 운전원 추가채용 인건비 3억 6,000만 원, 운전원 근로처우개선비 1억 4,300만 원 등 10월 말 기준 5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콜택시 운영실적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단법인 전남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교통수단 8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화순군민 503명이 이용 등록하였고 2022년 이용 건수는 1만 184건, 10월 말 기준 수익금 83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우리군 세외수입계좌로 분기별 반납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불법 주·정차 현장단속 및 무인단속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올해 현장 단속은 1,723건에 5,74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3,950만 원을 징수하였고 무인 카메라 단속은 3,738건에 1억 4,51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1억 900만 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2022년도 과태료 부과 현황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50건에 779만 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1,640건에 9,582만 원, 자동차 검사지연 444건에 2,949만 원, 건설기계관리법위반 12건에 139만 원 등 총 2,146건에 1억 3,449만 원을 부과하여 1,350건, 6,077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62.9%입니다.
과태료 체납에 대하여는 연간 2회 집중 징수 기간을 운영하고 번호판 영치, 부동산 및 금융재산 압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무단방치 차량 현황입니다. 2021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는 자진처리 실적이 없으며 2022년도 10월 말 기준으로는 1건 자진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올바른 자동차 관리 의식 확립을 위하여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 자진처리를 독려하고 견인 조치를 하는 등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화순군 취약지구 방범용 CCTV 설치 등 23개소에 1억 7,200만 원을 투입하여 50대의 CCTV를 설치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능주 역사관 CCTV 교체 등 164개소에 10억 1,448만 원을 투입하여 289대의 CCTV를 설치 및 교체하였습니다.
2021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방범용 CCTV 보수 및 점검 설치 등 14개소에 981만 원을 투입하여 3건의 유지보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방범용 CCTV 유지보수공사 등 193개소에 7,180만 원을 투입하여 16건의 유지보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빈틈없는 관제와 신속한 대응으로 각종 범죄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을 대비하여 CCTV 설치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명시이월사업 조서 및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화순천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및 자동 알림 시스템 스마트 재난구호 시스템 구축사업은 각각 올 5월과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자연재해저감 재수립 용역은 국토부가 지석천권역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중이므로 변경된 하천기본계획 반영을 위해 지난 21년 11월 용역을 정지하였으며 국토부 하천기본계획이 23년 1월 완료되는 즉시 용역 정지를 해제하여 23년 4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버스 승차대기 예약서비스 시스템 구축사업은 재원이 특별교부세이나 국비로 착오 편성됨에 따라 23년도에 군비로 사업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객터미널 노후환경 개선공사는 지난 7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및 노후카메라 성능개선은 지난 10월 사업을 준공하였고 CCTV 추가 설치까지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홀짝주차제 운영 시설물 설치사업은 지난 9월부터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답변 하실 차례입니다.
재난안전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질문은 핵심만 요약해서 간단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명순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질문드리기도 그렇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고맙습니다.
○ 위원 조명순
간단한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쪽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청소년 가장, 65세 노인 이렇게 해서 아주 취약계층에 지원을 하고 있네요. 금년에 보면 250가구 지금 12월 말까지 예정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맞습니다.
○ 위원 조명순
지금 현재는 얼마나 돼있어요?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현재 저희들이 총 지원대상은 아파트라든가 거주자를 제외합니다.
○ 위원 조명순
일반 가구네요?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약 7,100가구입니다. 우리군에서 매년 1,000만 원 가량 예산을 세워서 매년 250가구씩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18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2,430가구를 지원했습니다.
○ 위원 조명순
2018년부터 시작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맞습니다.
○ 위원 조명순
2, 몇 가구요?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2,430가구 지원했습니다.
○ 위원 조명순
2,430가구를 지금 지원했네요. 그러면 앞으로 해야 할 가구 수는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저희들이,
○ 위원 조명순
총 몇 가구인가요?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한 5,000가구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조명순
5,000가구 정도요. 아직도 취약계층에 지원해야 할 가구 수가 많네요. 총 5,000가구이면 이번에도 이태원 사태에서도 보셨듯이 재난은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이렇게 지원이 안 된 가구가 아직도 5,000가구가 있다니 어떻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라 한꺼번에는 어렵겠습니다만 혹시 2회에 나눠서라도 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과장님.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예산편성에 따라야 되거든요?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하고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5,000가구인데 매년 250가구를 1,000만 원씩 지원한다 그러면 한 가구당 4만 원, 한 가구당 4만 원정도 되죠? 250가구면.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기왕이면 과장님 계실 때 이거 하나 해놓고 가십시오. 4차 추경에 혹시 넣을 수 있는 반영 계획은 있습니까? 할 수 있을까요?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바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검토하시겠습니까? 그리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가구에 250에 1,000만 원이면 4만 원. 이것도 2억 가까이 되네요. 5,000가구가 남아있다면. 조금 금액은 무리가 있습니다만 과장님 계실 때 반이라도 할 수 있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 위원 하성동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화순지역에 주차장에 관련된 부분으로 우리 과장님은 주차장이 좀 부족하다는 것에는 대다수 군민들이나 공무원들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나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주차시설은 현재 있는 것의 배를 설치한다고 해도 어차피 부족하거든요? 비단 화순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차장이 여유 있게 있는 데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 닿고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주차면을 늘려서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하성동
여기 20페이지에 보시면 불법 주·정차 현장단속 및 무인단속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불법 주·정차 현장단속에 관계된 과태료 현황이 약 2,060여건 그리고 지금 그 밑에 보시면 무인단속 과태료 현황이 약 4,700여건 해서 약 7,000여건 매년 단속실적이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 지금 현재 군민들은 이런 단속에 물론 불법 주·정차가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분들이 잠시 잠깐 이렇게 세워놓고 일을 보려다가 주정차 단속을 당하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공무원들이 화순군에서 저한테도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공무원들이 과태료 해서 세수 올리려고 이렇게 단속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럼 제가 이것은 국민신문고에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소화전이라든가 버스 주정차 시설, 학교 인근 이렇게 옛날보다는 훨씬 더 강화가 돼서 제약을 많이 받고 있잖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맞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자꾸 하는 것도 한계점들이 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12페이지 보시면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추진 및 관리 현황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영주차장에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본회의장에서도 과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한 차례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제일초등학교, 만연초등학교 우선 대표적인 사례를 들다 보면 제일초등학교 인근 일심4리에 있는 단독주택 세대들 거기에서 굉장히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제일초등학교 인근 노상주차장에 차를 주정차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 학교 인근에 주차장 소위 말하면 국민권익위원들 그러니까 군민들이 다니면서 불법 주·정차에 관계된 사진 찍어서 올리면 군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를 하죠.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 위원 하성동
그런 것들 때문에 거기가 기존에 도로에 주차를 했었던 차량이 어디 댈 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요청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위원장하고 소통의 날 행사 때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거기 마을주민 이장님하고 마을주민들이 의회 제 방에도 찾아와서 건의도 했고 또 현장에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 주택단지 내에 보면 조그만 소공원 시설이 있는데 그것 지하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것을 어떻게 주차장으로 같이 좀 이용을 해볼까 하는 것도 제가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 관련된 것 또, 정비에 관한 것 이런 것을 논의를 했었는데 그게 거기 공원 내에는 주차장을 만들어 낼 수가 없다. 또 지하를 하더라도 실용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때 방법을 그럼 좀 찾아주십시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주차장에 관련된 부분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자연부락 단위 내에 폐가라든가 또 거기에 공유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선제적으로 군에서 매입을 해야될 것이다. 라는 것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는 또 지금 각 아파트 단지 내에 길을 가다 보면 양쪽으로 양면 주차를 해서 대형화재라든가 어떤 화재가 발생했었을 때 소방차가 하나 다니지 못할 지경입니다. 소위 말하면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 광신인데 광신하고 한국하이빌 뒤쪽으로 대성베르힐하고 인근에 보면 저녁 무렵에 오후 퇴근시간 이후 무렵부터 아침시간까지 가서 보면 양쪽으로 차들을 대서 소방차가 다닐 수 없고 또, 일반승용차도 아주 운전을 잘 해야지만 긴장을 해야지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도 공용주차장이 준비가 돼야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한 개 면의 주차장이라도 해서 긴급재난 시에 차량이, 응급차량들이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도 조명순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이태원 참사에 관련된 부분 이후에 그전에도 우리 국민들이 기본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것이다는 것 하나 말씀드리고 또, 노면의 주차시설을 주차장을 하는데 한쪽 면에 차량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방법을 한번 강구해주시라.
그리고 하나 지금 현재 공용주차장 보면 광덕 공용주차장이라든가 향청리공용주차장 일반적으로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차량들이 있어요. 과장님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먼지가 쾌쾌히 쌓여서 있는 차량들이 많거든요? 그런 차량들을 조치를 해야될 겁니다. 계속 방치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만 팀장님들이라도 숙의하셔서 방법을 찾아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내야될 것인가에 관계되는 것들을 논의를 좀 해주십사 하고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이라든가 군수님도 그러고 모든 분들이 공용주차장 필요성을 자꾸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도 공용주차장 더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도 나와 있지만 10개소에 주차대수 589대거든요? 굉장히 적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제일초 옆에 단독주택 부지 있잖습니까? 거기는 광덕택지개발 1차지구입니다. 그건 택지개발 상세계획에 의해서 조성된 택지는 저희들이 임의로 주차장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앞쪽에 있는 정문 제일초 건너편에 거기 부지를 이용을 한번 해보려고 사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초 옆에, 후문 옆에 골목 부분에 민원이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멀다. 집 앞에다 해주라 그래서 학교하고 저희들이 타협을 했어요. 선생님들이 주차 하고 남은 부분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인근 주민이 주차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정문에 막 들어가면 우측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주게 해주겠다. 그런데 또 그 앞에 사신 분들은 후문으로 바로 들어가면 주차할 수 있는데 왜 정문으로 해주냐 그런데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정문으로 안 다니고 후문으로 거의 다 다닙니다. 정문으로 몇 명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학교하고 지역대표들하고 이야기해서 아마 협약을 해야될 겁니다. 해서 학교 시설물 파손이라든가 이런 거 조심하고 학생들 안 다치게 그래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해결책을 강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몇몇이 우리집 앞에 해주라 이런 것에 관계된 것이 아니고 행정이 큰 틀에서 어떻게 마을주민들이 이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집 앞에 해주라, 너희집 앞에 해주라 하는 것을 제가 그렇게 해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부분에 좀 전에 말씀했다시피 단지로 조성이 되면서 소공원 형태로 공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곳을 주차장 부지로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이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고 지금 알뫼산 인근에 관련된 부분으로 땅들이 조금씩 나온 것들이 있죠. 그런 논의가 됐었고 그분들도 그런 것에 관련된 얘기도 했고 또, 하나는 제일초등학교 건너편 쪽으로 논 같은 거 있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역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주민 몇몇이 자기 집 앞으로, 자기 편리하게끔 해달라 이런 것은 결코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구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알겠습니다. 공용주차장 만들려고 여러 군데를 조사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최대한 그런 부지라든가 폐가가 나오면 선제적으로 군에서 그런 것들은 매입을 해서 소공원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할 강구를 해주십사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오형열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 주차장 의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차장 관련해서 한번 또 하고, 풍수해 보험 관련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읍면 주차장 전기충전기 그걸 설치하라고 시정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대 정도 하셨는지 궁금해요.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읍면에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확대 설치 말씀하셨는데요.
○ 위원 오형열
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저희들이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확대해서 설치하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50면 이상 되는 공용주차장은 의무적으로 1대 이상을 전기차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전기차 설치된 데가 만연 공용주차장 한 군데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10개소에 대해서 공용주차장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한 10대 정도 법적으로 10대 정도를 설치해야 법에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추진해서 법적인 대수는 맞추게끔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읍면이나 그런 공용주차장 면사무소 있는 그런 데는 아마 재무과에서 관재팀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오형열
제가 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지금 도시과에서 향청 주차장 태양광시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향청 주차장이 됐어도 거기도 제가 알기로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설치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없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할 사항인가요? 아니면,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대, 1대가 있는데 9대만 저희들이 설치하게 되면 법적 충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50면이 있는 5개소 공용주차장 향청 주차장과 유천리하고 만연, 광덕, 관광환승 주차장 그다음에 일반 그런 쪽 5군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태양광 설치 공사할 때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전기, 물론 예산이 수반돼야 한 것이고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것이지만 같이 설치했으면 공사비랑 모든 예산이 절약됐을 텐데 따로 하다 보면 다시 준공해놓은 걸 전부 파헤치고 다시 하려면 예산 낭비 요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했을 때같이 설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좀 앞으로 갈수록 전기차도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충전기 설치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리고 또 하나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풍수해보험을 전부 유도하고 있는데 재난안전과 지금 취약지구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에서는 보면 상·하반기보면 상반기에는 2,663명이 가입했고 단체가입 2,545명, 기초수급자 사용해서 했는데 또 고생을 하신 덕분인지 몰라도 상반기에는 3,030명으로 수가 늘었더라고요? 고생하셔서.
그런데 개인 가입은 81명으로 하반기보다 상반기가 더 줄었어요. 원인이 뭐예요? 왜 줄었어요? 개인 가입은 줄었어요? 단체가입은 많은데?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저희들이 풍수해보험 가입현황 읍면별로 다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풍수해보험을 100%를 다 넣어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월 기준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재해취약지역 대상으로 저희들이 가입을 하고 있거든요?
○ 위원 오형열
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그런데 전반기에 많이 해서 하반기에는 좀 적게 가입하지 않았나.
○ 위원 오형열
아니 하반기에 더 많은데 개인만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많이 늘었는데.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81명 개인 가입했습니다.
○ 위원 오형열
보고서에 보면 주택 14.1%, 온실 9%, 소상은 2.9% 그렇게 했는데 목표가 그렇게 써져 있는데 그럼 2022년도 목표가 찬 겁니까? 찼어요? 맞아요?
○ 위원장 강재홍
팀장님은 발언하실 때,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재난안전과 자연재난팀장 주낙영
자연재난팀장 주낙영입니다.
저희들이 단체가입은 보험 지원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그 작년부터 시작해서 기초나 상위계층들은 저희들이 일괄가입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개인정보 수집 때문에 그분들의 동의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초,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40% 정도 가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개인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들의 신청에 의해서만 홍보만 할 뿐이지 그분들의 현황 파악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가입하는 그런 보험이기 때문에 강제, 그런 부분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목표에도 한 차상위계층이 40%고 개인은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개인한테는 홍보만 하지 개인이 가입을 안 하면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이죠?
○ 재난안전과 자연재난팀장 주낙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면 취약지역 전체 가입률은 몇 % 정도나 될까요?
○ 재난안전과 자연재난팀장 주낙영
저희들이 기초나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44% 정도 되고 재해취약지역은 34% 정도 가입이 돼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취약지역 몇 %요?
○ 재난안전과 자연재난팀장 주낙영
34%입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면 취약지역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 재난안전과 자연재난팀장 주낙영
거기는 재해위험지구나 급경사지에 있는 민간인들, 농경지 그런 부분에 해당됩니다.
○ 위원 오형열
취약지역이 어떤 곳인지 풍수해나 그것을 좀 자료로 다음에 주실 수 있을까요? 자료 한번 주시고 지금 취약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한번 자료로 취합해주시고,
○ 재난안전과 자연재난팀장 주낙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리고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나 시골에서, 해당된 곳 이잖아요? 풍수해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군에도 적극적으로 행정으로, 이장님한테 홍보만 하지 말고 전화하셔서 모든 분들이 같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군민이 다 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저도 예전에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질문한 적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목표치가 정해져 있잖아요. 단체가입에서. 주택은 몇 %, 온실은 몇 % 아까 질문하셨는데 취약계층이 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가 된 부분이 있으니 취약계층에서도 주택이 몇 %, 온실이 몇 % 이 정도가 있는데 전체 취약지구는 이정도 있는데 이정도 가입됐다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저는 두 가지 정도 질문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현황에 관련한 겁니다. 4페이지에 재해위험지구 지정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보면 여기에 29군데 중에 정비 완료가 18군데 그리고 공사 또는 설계 중인 곳이 9개, 미착수가 두 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한군데는 여기 써져있기도 한데 23년 설계착수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미착수가 한 군데 있어요. 붕괴위험지구 가에 가면은 등급이 매우 높은 지역인데 백아면 임곡리가 미착수로 돼있습니다.
미착수, 아직 착수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까요?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저희들이 임곡은 용역을 현재 추진 중이고요. 용역 추진 중이고, 2023년 3월까지 저희들이 용역을 완료할 겁니다. 그리고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우선순위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 끝나는 대로.
○ 위원 김지숙
네, 저희가 지금 지정 일자가 2015년이에요. 2015년에 지정이 됐고 나도 아니고 붕괴위험 중에서도 아주 높은 지역인 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뒤로 미뤄진 이유가 있냐고 여쭤본 겁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그것은 사유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산림과에서 재해목이라든가 낙석 등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용역이 끝난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재해위험지구 선정은 어떻게 진행을 하죠?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저희들이 유형별로 현장 조사를 해서 침수위험이라든가 유실위험이라든가 6개 유형으로 구분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라등급 이런 식으로 해서 재해위험지구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여기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화순에 지금 재해위험개선지구는 29군데가 있어서 18군데가 정비됐기 때문에 위험지구로 하면 이제 11군데밖에 안 남은 걸로 되는 거네요.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그렇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공사 설계 중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착수 용역 끝나면 할 곳이 미착수 두 군데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또 여기 자료에 딱 한 줄로 나와있긴 합니다만 4페이지 제일 밑에 정비계획수립이 5년 단위로 수립돼야 한다고 돼있어요. 그런데 지정일자를 보고 제가 좀 놀라긴 했습니다.
2015년 이후로 지정된 적이 없어요. 그쵸?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2020년에 저희가 재해를 크게 입고 수해된 지역들이 많아서 저희가 현장에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현장을 돌아봤을 때도 붕괴위험지구나 침수위험지구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이런 지역들이 아직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선정되지 못했겠네요, 그러면.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저희들이 늦긴 했지만 2021년도에 용역을 했다가 지금 중지돼서 한 부분이거든요?
○ 위원 김지숙
네, 그 부분도 제가 26페이지에 명시이월된 사업, 25페이지에 나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정을 할 계획이고 2021년도에 1월에 시작했는데 11월에 정지가 돼서 23년에 된단 말이에요.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렇게 생각하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벌어지는 재해위험에 대해서 예방이 되고 있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저희가 행정절차에 따라서 재해가 벌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알 수 없는 기후변화 속에서 여러 가지 자연 재난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것들로 인해서 예방할 수 있다면 충분히 예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저희가 5년마다 한번씩 수립하게도 돼있고 예방을 계속하게끔 돼있는데 지구로 선정하는 과정도 더뎌지고, 공사도 더뎌지고 그러면 예방에 전혀 목적에 부합되게 사업이 되지 못한 것이겠죠.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2021년도에 저희들이 1월 28일 재해수립 용역 발주를 했거든요? 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지석천권역 여기도 나와있지만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중으로 변경돼서 저희들이 일시 중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나와야 저희들이 계속 진행을 하거든요? 우선은 그전에 지정된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보고 읍면에서 자꾸 체크를 해서 그런 위험 징후가 보인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예방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강조를 해도 이건 강조되는 일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21년도 1월에 됐다고 해도 5년마다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20년 정도에는 용역이 수립이 됐었어야 했다고 보여지고요. 또 20년 8월에 기록적 수해가 있었으니 그때 계기가 되어서도 재난위험개선지구를 선정할만 했다고 보여져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행정이 소홀하고 게을렀다고 봅니다.
앞으로 개선사항이 좀 시기가 많이 늦춰진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23년도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또 5년 뒤에 하겠죠. 그런데 갈수록 재난은 많아집니다. 5년에 한번씩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이 개선지구에 대해서 선정을 하더라도 중간 중간 자연재해가 있어진다면 그때 그때 중간점검이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두 번째는 저희 화순에 CCTV 통합관제 센터 구축과 운영현황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저희 범죄 예방과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우리군에 갈수록 CCTV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효율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센터를 구축해서 사업하고 있어요. 그리고 행정안전부 행안부에서도 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하게끔 2011년부터 해서 꾸준히 화순도 저희가 관제센터가 2017년에 생겼습니까, 2018년이 생겼습니까? 2017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관제센터가 2017년부터 생겼는데 주신 자료에는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17년 이후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대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자료에서 보니까 1,402대인데 어제 CCTV 관제센터에 전화해보니까 또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1,423대입니다. 현재.
그래서 날이 갈수록 해년마다 200대에서 300대 정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관제센터 인력은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늘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아닙니까?
○ 재난안전과 통합관제팀장 김정민
좀 늘어났습니다. 초기에,
○ 위원장 강재홍
팀장님은 답변하실 때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 통합관제팀장 김정민
아, 죄송합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말씀해주십시오.
○ 재난안전과 통합관제팀장 김정민
통합관제팀장 김정민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팀장님, 발언을 하실 때 위원장의 승인을 받고 꼭 팀장님들은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발언해주십시오.
○ 재난안전과 통합관제팀장 김정민
통합관제팀장 김정민입니다. 제가 지금 2017년도는 16명으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데이터는 제가 지금 올해 이제 7월 발령이 나서, 제 기억으로는 2017년도는 16명으로 해서 24명까지 지금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24명으로 고정돼서 운영된 것은 지금 한 2년에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 재난안전과 통합관제팀장 김정민
네.
○ 위원 김지숙
저희 지금 관제센터, 답은 됐습니다.
관제센터 근로자가 총 24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명이 육아휴직 중이에요. 그래서 23명이 근로를 하고 있고요. 교대가 4조로 이루어서 3교대로 8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저희 팀장 한 명 계시고 실무자 2명 계시고, 상주 경찰관 1명 있고요. 맞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3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 시즌에, 평상시에 평균 관제센터 보시는 분들이 관제를 관찰하시는 일을 하는 노동자분들이 6명이 한 조가 돼서 근무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6명 중에 누가 육아휴직을 하거나 연가를 쓰게 되면 어쩔 때는 3명이 근무할 때도 있고, 5명이 근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6명의 근로자가 6명의 노동자분이 1,423대를 보는 거예요. 평상시에요. 그렇죠? 아닙니까?
1,423대 CCTV를 6명이 평상시에 보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이나 실무자분들은 행정적 업무를 하셔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보니 지자체 영상정보 처리기기 통합관레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에 보니까 놀랍게도 관제 인력에 적정 인력을 1대당 몇 대로 두고 계신가 아십니까? 모르시겠죠.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1명당 50대 모니터를기준으로 한답니다.
그런데 제가 나누기를 얼핏 해봐도 200대가 훨씬 넘죠. 그래서 2021년도에 더불어민주당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평균이 98대였다고 합니다. 21년도에요.
그런데 22년도가 되니까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제가 평균 98대도 추산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24명을 기준으로 놓고 1,423대를 나누면 그정도 수치가 나올 수 있는데 평상시 근로자는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한 명이 200대에서 300대를 보게 돼있어요. 인근에 지역도 그런 데도 있고 안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관제센터 근로자들의 업무 과중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싶은 겁니다. 4조로 해서 3교대로 8시간씩 근무하고 있어서 3교대를 할 뿐만 아니라 이게 개인정보를 다루는 일이다 보니 평상시에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밖에 놓고 들어가서 근무를 하시게 돼있어요. 그런데다 그 공간이 매우 협소합니다.
CCTV는 계속 늘어나고요. 그러면 CCTV가 늘어남에 따라서 순간 노출 자동 전환이 되더라고요. 화면이. 자동 전환되는 횟수나 시간도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모르실 겁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대수가 늘어날수록 횟수가 빨리 빨리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로하시는 분들이 자동 전환 화면을 계속 지켜보고 장시간 전자파에 노출되어 가면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근무 여건이 너무 열악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한 명당 300대 가까운 CCTV를 곧 있으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쉬어야 될 때라든지 연가를 쓰게 되면 그 업무가 더 가중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고 싶은 분들도 이게 한계가 있겠죠.
그리고 건강상 문제도 생길테고요. 그러면 관제 인력의 업무 과중이 제가 생각할 때 노동자의 처우는 노동자 본인에게도 해가 되지만 결국에는 우리 군민의 치안 사각지대를 지켜보기 위해서 만든 CCTV가 제대로 관리감독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치안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관제센터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의 처우를 생각해서 관제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인력 채용은 제 권한 밖이라 직접적인 답변은 어렵고요. 제가 관제센터 관제요원들의 근무상황이라든가 형태를 제가 자주 돌아다니면서 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현재 봐서는 그분들이 엄청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다고 실질적으로 판단해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안 되죠. 재난안전과 과장님으로서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그러니까 과장으로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 위원 김지숙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저희들이 6명이 앉아서 업무를 보거든요?
○ 위원 김지숙
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업무를 보는데 제가 가서 보면 항상 교대근무를 많이 합니다. 6명 중에서도. 쉬고 안 쉬고 하는 교대근무를 많이 하거든요? 6명 꽉 차서 앉아서 근무를 한적은 제가 한 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한 분이 밖에 나가서 쉬든지 쉬었다 오면 한 분이 또 교대로 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 위원 김지숙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한시도 못 쉬고 거기 앉아서 일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CCTV를 설치는 계속 늘어나는데 관제센터에서 관제하는 업무를 보시는 노동자 숫자가 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행안부에서는 운영 규칙에 적정인력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그 적정인력을 따르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돼다 보면 치안의 사각지대는 무조건 생깁니다. 이게 사람 눈으로 육안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그것이 정보가 돼야 되는데 너무 많은 CCTV를 지켜봐야 한다고 하면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CCTV를 저희들이 볼 때 항상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서 약간의 인공지능형 그런 것도 있거든요. 어떤 사건 사고 하게 되면 약간 빤짝거린다든가 그런 부분을 감지를 하고,
○ 위원 김지숙
그런 부분은 몇 %나 됩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많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자료요청을 제가 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었어요. CCTV 설치현황이 지역별로, 시설별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인공지능으로 되는 부분, 어떤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도별로 해서 구분해서 저희 의원들에게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생기고 난 2017년부터 지금까지 예산과 관제센터 인력 운영, 형태 그리고 관제 모니터 대수까지 해서 운영현황표를 꼭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저는 이제 아무리 인공지능 숫자가 되더라도 거의 1년에 300대 가까이 CCTV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황인데 물론 계속 늘어나진 않겠죠. 계속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적정인력을 요청을 해서 물론 재난안전과에서 인력 보강을 직접 하실 수는 없겠지만 요청은 하실 수 있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과장님이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서 한번 더 의견들을 물어보시고 특히 이번에 공무직 보직 변경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원래 고용할 때 근무조건을 3교대 근무가 가능한 자로 해서 고용을 했어요. 저희가 고용 조건을 그렇게 내걸어서 고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CCTV관제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아까 있다고 얘기하셨죠? 조례가 아니라 뭡니까, 그게?
아니, 과장님이 말씀을,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운영 규정입니다.
○ 위원 김지숙
운영 규정이 있는 거죠? 운영 규정을 제가 찾아보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자료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안 보일 정도면 다른 일반인도 보기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잘 못 찾은 걸수도 있습니다.
관제센터에서 제가 앞으로 이것은 드리는 말씀인데 조례에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인 만큼 조례 내용에 나와, 운영규칙에 나와 있을 겁니다.
일반인이든 공무원이든 그 기관에 드나들게 될 때는 허락을 받고 들어가게 돼있죠? 규칙에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운영규칙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적정 설치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치위원회가 있을 텐데 얼마나 운영되고 있으며 설치할 때 그 운영위원회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있는지 이것도 추후에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형열 의원님이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이어서 한 가지 좋은 제도가 있어서 알고자 합니다.
11쪽, 군민생활안전보험 가입에 대한 건인데요. 대상을 보면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군민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작년에 올해죠. 올해 그래도 마치 42건에 3억 9,400이라는 많은 수혜를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사업비 7,300만 원을 들여서 3억 9,400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저 본인도 이게 저도 다 가입돼있다는 얘기죠? 군민이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 위원 조명순
이 사실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걸 전 군민이 이렇게 좋은 제도를 알고 있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가입은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혹시?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저희들이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전입이 온다든가 그랬을 때 자동가입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현재 전 군민은?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전 군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러니까 전 군민은 지금 1월이 1년간씩 만기 되면 바로 그냥 자동으로 가입을 시켜줍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중간에라도 전입을 오게 되면,
○ 위원 조명순
아니, 그렇고 그것은 전입자는 그렇고 전 군민들은 1년에 한번씩 넣어주고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맞습니다.
○ 위원 조명순
혹시 언제부터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우리 화순군은.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그건,
○ 위원 조명순
모르시면 그러고요. 일단 참 좋은 제도 있는 거 전 군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해줘야겠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저도 오늘 알았어요, 사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죄송합니다.
○ 위원 조명순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1년 동안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잘했던 부분과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감사에 대해서 진행하는 게 맞죠, 과장님?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혹시 지난 을지훈련 때 사건 알고 계시죠?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다시는 그런 일이 화순군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안전과장님이나 이하 계장님들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도 혹시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저희들이 배치를 받아서 4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업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CCTV로 해서 카메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 시간이 40분의 유예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일반 주정차구역은 40분이고요, 5대 불법 주·정차구역은 즉시라고 해서 1분 이내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그 단속 시간이 각 지역별로, 구간별로 다른 것 같습니다. 그걸 일괄적으로 합쳐서 40분의 유예라면 8시 20분부터 9시라든지 아니면 8시부터 8시 40분이라든지 시간을 명확하게 정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인원 증원에 한계가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능형 관제시스템 도입 혹시 화순군은 진행하고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좀 도입을 서둘러서 아까 존경하는 김지숙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인력들이 업무 과중을 느끼지 않도록, 지능형 관리시스템 혹시 팀장님 발언을 조금 해주실 수 있나요?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 만큼만 해주십시오.
○ 재난안전과 통합관제팀장 김정민
통합관제팀장 김정민입니다.
지능형 관제시스템은 어떤 사건의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화면에서 튀어나와서 관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용도고 용도별로 있습니다. 얼굴 인식, 차량번호 인식, 사물의 움직임 그래서 저희가 거의 전체 관제 50%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관제 대수에. 그래서 여기 인근 우리 화순읍 중요 지역은 거의 다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답변 감사합니다.
여러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지능형 관제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있어요. 그런데 화순군도 50% 이상이 되어져있다면 그 내용은 이제 감사니까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의원님이나 찾아보시면 금방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능형 관제시스템이 화순군에 좀 더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가로등 관리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구간이 있으시죠? 가로등은 건설과인가요?
그리고 불법 화물차 밤샘 주차에 관해서도 재난안전과에서는 철저히 만전을 기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차선 도색 혹시 노면 표시 차선에 대한 휘도라든지 그런 거는 재난안전과에서 검토를 하신 적 있나요?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저희들이 차선 도색하면 휘도 체크를 해서 휘도가 안 나오면 준공 안 해주고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일부 화순 읍내 관내에서 휘도가 약하다는 민원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체크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체크를 하셔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수납률이 낮은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신경을 써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오형열 의원님하고 김지숙 의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걸 어떻게 서면으로 하실지 아니면 오늘 추가자료 제출을,
잠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들의 추가자료 제출 요구가 있어서 재난안전과장님은 저희 오형열 의원님과 김지숙 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금일 2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스포츠산업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의 진행순서는 실과소장의 선서 후에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실과소장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2일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 위원장 강재홍
네. 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규직 15명, 기타직 39명 등 총 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과 팀장님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행정팀장 정완수 팀장입니다. 다음은 스포츠 지원팀장 주미순 팀장입니다. 체육시설 팀장 김시중 팀장입니다. 스포츠 문화팀장 남영미 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부터 9쪽까지 체육진흥시책 수립 및 예산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체육진흥 시책으로 전지훈련 유치, 각종 체육대회 개최, 종목별 대회 출전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66건, 2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대회 취소 및 스포츠 활동 위축으로 45건, 14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70건, 23억 8,900만 원을 편성하여 10월까지 66건, 23억 4,300만 원을 교부 결정하고 10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수감자료상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정산 미완료 사업은 집행액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1쪽, 화순 공설운동장 및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운영실적입니다. 10쪽, 공설운동장 행사 개최 실적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총 198건이며 대관수입은 4,954만 9,000원입니다.
11쪽,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행사개최 실적은 총 165건에 대관수입은 6,783만 2,000원입니다. 월별 대관수입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이용대체육관 이용 현황입니다. 이용대체육관 이용 실적은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946건에 대관수입은 1,074만 원입니다. 월별 대관수입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4쪽, 직장운동경기부 활동 상황입니다. 현재 군청 소속 직장운동경기부로 배드민턴팀과 복싱팀을 운영 중에 있으며 배드민턴부는 감독, 코치 각 1명, 선수 9명 등 총 11명이며 복싱부는 감독, 선수 각 1명 총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2종목 모두 2022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국가대표를 배출하였으며 2022 전국 대학 실업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에서 단식 1위, 2022 전국 종별 배드민턴대회 단체전 준우승 등을 거행하였으며 복싱은 제103회 전국체전 복싱 종목 준우승 등 각종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와 여가 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상 가구 5세부터 18세까지 자녀에게 월 9만 5,000원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총 1,023명에 8,472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월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화순군체육회 지원금 사용내역입니다. 2021년도는 인건비와 운영비, 사무실 임차료로 2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도는 화순군체육회 지원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교부 결정하였습니다. 지원금 중 운영비 집행액은 상반기 정산기준이며 운영비 사용내역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8쪽까지 각종 스포츠행사 유치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대회가 취소되어 화순 전국 학교 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등 5개 대회만 개최되었습니다. 2022년은 총 23건의 개최 예정 대회 중 화순군수배 축구대회 등 자체대회 5건, 화순군수배 전남광주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등 도 단위 대회 7건, 무등기 전국 배구대회 등 전국 규모 대회 8건, 총 20개 대회를 개최 완료하였습니다.
화순군 청소년 스포츠 동아리대회, 화순군수배 배구대회, 영호남 화합 호국 검도대전 3개 대회는 코로나19로 동호회 활동 축소로 대회 개최를 취소하여 이번 제4회 추경에서 삭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타지역 전지훈련팀 유치현황입니다. 올해는 배드민턴 국가대표 후보선수 동?하계 전지훈련을 시작으로 전국 초·중·고 야구부 전지훈련 전국체전 대비 복싱팀 전지훈련 등 연인원 3,400여명이 화순군을 방문하여 3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었으며 최근에는 11월 25일부터 3일간 전국초등학교 야구부 추계 전지훈련을 추진하여 연인원 600여명이 방문하여 약 5,000여만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 전략 종목인 복싱과 배드민턴, 야구 종목을 중심으로 유치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1쪽,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군민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 활동의 체계적인 지도와 다양한 프로그램 보급을 위하여 총 13명의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나드리 복지관 및 읍면 경로당 등을 직접 방문 생활체조, 요가, 배드민턴, 게이트볼 등 다양한 종목 프로그램을 지도·운영하고 있으며 작년부터는 동영상 제작 및 줌(zoom)수업 등 비대면 방식의 수업도 병행하여 더 많은 군민이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하니움 복싱체육관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전문 복싱선수 육성 토대 마련을 위해 2021년 1월에 개관한 하니움 복싱체육관은 연 면적 990㎡ 규모로 2개의 링과 관람석, 훈련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현재는 화순군청 복싱팀, 화순군 체육회 복싱선수와 관내 중·고등학교 복싱팀이 함께 훈련하며 기량을 연마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순 스포츠클럽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복싱 강습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니움 복싱체육관 운영 대관 실적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이용 인원 3,910명에 대관수입 351만 3,000원으로 월별 현황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읍면별 현황입니다. 2022년 11월 현재 13개 읍·면에 총 961대의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순군 전체 행정리 351개 마을 중 254개 마을에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총 행정리 대비 설치 마을 비율은 72.4%입니다.
앞으로도 군민 체육활동 기회 보장을 위한 마을 야외 운동 기구 등 생활체육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남산공원 체육시설 이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남산공원 방문객의 안전 확보 및 공원 활용도를 제고 할 목적으로 서양정과 남산 게이트볼장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이전사업 추진을 위해 화순읍 강정리 일원을 대상지로 군 관리계획 변경 및 전략환경 영향평가 용역 등을 도시과에 의뢰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이전 대상지에 대한 용역을 조속히 추진하여 남산공원 내 체육시설이 빠른 시일 내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7쪽, 체육 문화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하니움 각종 시설 보수공사와 공설운동장 내 조경수 관리 및 공공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위해 18건의 사업에 사업비 4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도에는 하니움 테니스장 LED 조명 교체 공사 등 49건의 사업에 사업비 17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이 쾌적한 시설에서 건강한 체육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시설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29쪽까지 화순 군민종합문화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수영장 시설은 작년부터 코로나19 예방을 최우선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영장 시설은 코로나19 예방을 최우선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4월까지는 코로나19 여파로 자유 영만 실시하고 5월부터 방역 수칙 완화로 수영 강습반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2021년 11월부터 12월까지 여러 차례 입장 제한 등으로 연인원 5,900여명, 1,500만 원에 그쳤으나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는 연인원 5만 6,000명에 1억 7,700만 원의 입장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 운영비 및 유지관리 실적은 2021년 11월부터 현재 10월까지 총 187건에 2억 29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종합문화센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개선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명시이월사업 조서 및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 제3회 추경 편성으로 공사 기간이 촉박하여 명시이월한 사업비로 하니움 안내 간판 제작 설치 등 시설비 3건에 총 1억 원이며 3건 모두 올해 3월 내 준공,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불용액 634만 원은 낙찰 차액입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조명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공교롭게 오늘은 다 이달까지 얼굴 보고 많이 봐야 할 시간을 가진 과장님들만 오신 것 같습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몇 가지 궁금한 거 있어서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10쪽에 보면 공설운동장 행사 개최실적하고 또 11쪽에 하니움 문화센터 개최실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지금 총 공설운동장 개최 실적은 198개에 아마 대관을 해준 것 같죠, 그렇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네.
○ 위원 조명순
그런데 보면 유료가 9개 있고 전액 감면이 5개 있고, 반액 감면이 184개가 있고 그런 이유하고 하니움 스포츠센터 마찬가지로 총 165건을 대관해서 유료가 126건, 전액 감면은 39건으로 자료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런 감면 사유와 감면 혜택을 보고 있는 대상자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저희들이 감면해주는 단체는 지자체나 사회단체 중에도 국가유공자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면해주고 있고,
○ 위원 조명순
국가유공자.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네.
○ 위원 조명순
지자체도 그렇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네.
○ 위원 조명순
사용 시?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공공단체에서 하는 것은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0% 감면이나 이런 경우는 우리 군민에 대해서 이용하는 경우에 감면 비율이 있고 감면 비율 조정표하고 내용은 서류로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군민에 한해서?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네. 군민이나 여러 단체나 이런 경우에 감면 비율에 따라서 상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운영계약 같은 게 있죠? 그것에 의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자료를 아마 코로나 때는 거의 많이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전부터 금년 10월까지 자료를 별도로 부탁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2019년하고 올해치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19년하고 비교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는 13쪽, 직장운동경기부 활동 현황입니다. 우리 선수가 배드민턴하고 복싱하고 양성하고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네.
○ 위원 조명순
거기에 지금 배드민턴 총 감독 포함하여 11명, 복싱이 2명. 작년에 우리 선수들의 인권 침해를 위해서 표준계약서를 이 선수들에게 쓰게 돼있죠. 우리 화순군도 쓰고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저희군에도 문체부 표준계약서가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문체부.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네, 문체부 표준계약서 기준에 의해서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군도 21년 11월 11일,
○ 위원 조명순
20,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21년 11월 11일 화순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에 근거해서 표준계약서에 의해서 작성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럼 전 선수들 지금 10명에 대해서 다 하시고 있단 말씀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근로계약서 좀 사본 보여 줄 수 있죠? 저한테 제출해주시고요. 있다 하니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선수들에 대해서 갑질 예방이라든가 교육도 시키고 성교육, 성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그런 사례도 다 하고 있다는 거죠?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네,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타지역 선수들 지금 훈련하고 있는데 전지훈련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드민턴선수도 주로 배드민턴 선수네요? 복싱은 이제 시작을 해서,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복싱도 올해 한번 했고요.
○ 위원 조명순
올해 한번 했습니까? 그래도 우리 화순군에서 작년에 올해 선수도 두 명이나 배출해서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훈련비용 예산을 보면 총 4개 종목에 6,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네요. 그런데 보면 경제적 파급효과는 굉장히 커요. 몇 배죠? 2,900. 3억에 가까우니까 5배 효과가 있네요.
그러면 이런 선수들 훈련하고 할 때 지원 예산 금액을 짤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기준이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저희들이 화순군 체육회 예산을 편성을, 우리가 전지훈련 왔을 때 우리가 기본 생수라든가 처리비용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숙박이나 이런 거를 지원해서 전지훈련 옴으로써 우리 지역 관내 활성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 위원 조명순
식사하고,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최대한 유치해서 기본적인 것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잘 좀 해주쇼. 오면. 그래야 오죠.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그런데 숙소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아시다시피 숙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를 예를 들어서 학교대항 배드민턴 대회 같은 경우나 할 때 많은 인원을 수용을 못해서 인근 광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 위원 조명순
지금 내년도에는 아마 선수들 유치를 위한 숙소도 계획이 들어있는 거죠? 들어있진 않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추진 계획은 있으나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 위원 조명순
위치가 없어서. 화순읍에 하기는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아마 도곡이나 변두리를 구상해봐야 되지 않을까.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좀 어렵더라도 숙소를 읍내 가까이 있는 게 최대한 우리 지역에 발전에, 경제활동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주로 보면. 도곡도 좋지만 도곡으로 하면 도곡에서 일부러 넘어가는 사람도 일부 있어서,
○ 위원 조명순
하니움에서는 그리 먼 거리는 아닌데 화순에 땅이 워낙 비싸다 보니,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워낙 우리가 토지 매입이 힘들어서,
○ 위원 조명순
화순읍에 있다면 더 이상 좋을 게 없는데 땅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 아무튼 우리 하니움 올해 굉장히 여태 쉬고 있다가 올해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도 모든 행사를 하니움에서 하고 해서 스포츠산업과 직원분들에게도 고생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 화순군은 지금 전국에서 몇 위 정도 될까요? 선수들 출전하고 해남이나 이런 데는 전국 1위고 하든데.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출전,
○ 위원 조명순
네, 출전 선수들 실적이.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저희군 직장부 같은 경우는 실적은 굉장히,
○ 위원 조명순
좋아요? 우수한 실적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우수한 성적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체육행사를 많이 하다 보면 우리가 하니움이 있고 이용대 체육관이 있어서 잘된 것 같지만 사실상 해남 같은 진짜 집단화 돼있어서 잘 돼있습니다. 생활체육이나 이런 지원 같은 경우는 잘 돼있고 좀 부러울 정도로 잘 돼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도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이럴 때 사업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요구사항이 많고.
○ 위원 조명순
그렇죠. 그렇지만 선수들 훌륭하게 키우고 유치하고 하려면 해남같이 잘하고 있는 곳 벤치마킹도 좀 하셔서 우리도 의지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거기다 좀 빼서 쓰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다른 시군에서도 보면 예산 규모를 따지고 말 많이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워낙 우리도 사용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 위원 조명순
다른 데 조금 아껴주라고 하고 군수님한테 떼도 좀 쓰고 해서 선수들 더 육성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감사합니다.
○ 위원 조명순
이상입니다.
자료는 좀 이따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조명순 의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셨는데 공설 운동장 관련해서 공설운동장이 종합운동장이 있고 보조구장이 있고 다지리 구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 위원 조명순
전체.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아, 전체로요?
○ 위원 조명순
여기에는 공설운동장하고 지금 하니움 체육관 스포츠센터에 대해서만 나와 있죠? 두 가지만.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네, 하니움 하고 공설운동장 일단 두 가지만.
○ 위원장 강재홍
두 가지만 해서.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감면 사유 의원님 요구하신 거잖아요.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좀 미리 사업소에 말 좀 해서 빨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진보당 김지숙 의원입니다.
저는 일단 하나는 자료제출 요구 하나 드리고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는 저희 지금 21페이지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생활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네. 체육회에서 지도자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 김지숙
지도자를 통해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요?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 세세하지가 않아서 축구도 아동축구가 있고 뭐 축구 있고 좀 있잖아요. 15명으로 해서 시설도 두 군데로 나눠져 있고 이런데 이거랑 또 저희가 스포츠클럽이 있죠? 스포츠클럽 운영현황은 없는 것 같아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아까 발표하실 때는, 스포츠클럽 운영현황은 없는 것 같아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마 코로나 때문에 별 비교평가가 되지 않겠지만 최근 3년치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현황하고 스포츠클럽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2년 됐나요? 올해부터, 올해부터 시작했나요? 올해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요.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맞아요.
○ 위원 김지숙
스포츠클럽은 올해껄로 해서 프로그램명과 대상자인데 대상자에 인원에다가 좀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연령이라고 해야 될까요? 연령대? 연령대 구분을 좀 해주시면 생활체육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활동하고 있는 시설, 그 다음에 뭐라 할까요? 운영하는 횟수 있잖아요. 운영 횟수. 이런 것들로 해서 구체적으로 자료제출 요구 하나 드립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네.
○ 위원 김지숙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2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흔히 보는 운동기구 설치 현황인거죠?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이 체육시설 유지관리 현황 25페이지 하고 27페이지 걸쳐서 나와 있는 것 중에 중간 중간 25페이지 끝에서 두 번째 생활체육시설 유지 보수 9건, 27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에 12건 이게 지금 저희 운동기구 수리한 횟수 맞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건수가 적어요. 제가 다니면서도 생활체육시설이 운동기구가 소리가 나거나 부서져서 이용 못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생활체육시설법 시행에 따라서 이게 규정돼서 설치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활체육 시설물은 주민들이 가까이서 가장 쉽게 이용하는 시설인데 이게 제 생각에 소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전점검 실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읍면을 통해서 고장난 거 있으면 자료를 받아서 수리를 그때 그때 바로 해드리고 있거든요.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직접 현황 점검은 읍면 사무소에서 한다는 얘기세요?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읍면은 읍면에 배치된 거 하고 공공 체육시설에 있는 건 저희들이 점검해서 바로 민원이 들어왔다거나 그럴 때는 바로 현장 확인해서 바로 바로,
○ 위원 김지숙
정기적으로는 1년에 2번. 그런 안전점검 실시 현황이 또 궁금했는데 그러면 관리 감독의 권한은 저희 스포츠산업과에 있는 거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전체적으로는 하지만, 물론 다 파악하기 힘드니까 읍면에서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읍면에서는 직원이 직접 하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네, 직원이 가서 현장을 점검해서 상황을 문제점 있는 건 저희한테 공문으로 보고해주면 저희들이 바로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 시설물을 돌아보고 직원이 체크를 하는 것이 정기적으로 연 2회는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네.
○ 위원 김지숙
그 시기가 정해져 있을까요?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상반기, 하반기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설물 신규로 할 때도 물론 파악을 해서 하지만 이게 민원이 한 번씩 발생할 때 있어요. 문제가 있다거나 이럴 때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씩 보고 또 수시로 말씀 들어온 거나 저희들이 민원 들어온 것은 즉각 즉시 해결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게 있고 1년에 2번, 그다음에 민원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점검한다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정기점검은 읍면동 사무소에서 하고 있고, 직접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수리 보수하는 것은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체육시설 설치법령에 따르면 설치 운영 의무자는 저희 화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생활체육시설의 현황 파악이 마을로 해서 설치 대수 이렇게 돼있는데 구체적 현황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안전점검 지침이 또 연 2회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지침과 매뉴얼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워낙 여러 군에 흩어져있어서 어떤 데는 이장님한테 그냥 관할을 맡기는 데도 있어요. 이제 마을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장님이 그것까지 언제 다 신경 쓰시기가 힘드실 수 있죠.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 저도 선거운동 기간뿐만 아니라 다니면서도 운동기구에 대한 민원을 많이 들었어요. 삐걱삐걱 윤활유만 뿌려줘도 되는데 소리가 난다, 그래서 좀 위험하게 보인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디 공원 쪽에 가면 너무 방치돼서 이제 녹이 쓸어서 아예 움직이지 않는 것도 많이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육 시설물에 혹시 저희가 설치된 시설물에 고유번호나 관리자 표시가 돼있습니까? 그런 건 안 돼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그건 안 돼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시설물을 주민들이 보시고 민원을 주실 때 설명을 잘못하세요. 어디에 있고 어디에 있는 뭐 옆으로 움직이고 설명하시는데 민원을 넣으실 때도 사실 이런 부분들이 간편하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매뉴얼에 따라 하시는 것도 중요할테고 그리고 그 시설물에 고유번호와 관리자 표기를 잘 표시하셔서 부착을 해서 주민들께서 이용하시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민원을 넣고 그것에 따라서 관리가 딱 책자가 있으면 저희가 보고 가서 신속하게 민원 처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주십사 요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기준, 그다음에 실시 여부 최근 3년치로 여기는 생활체육시설에 공공시설 체육시설로 하겠습니다. 하니움하고 군민종합문화센터 포함해서요.
그리고 말씀드린 저희 시설물, 체육기구에 대해서 안전점검 결과내역, 조치내역 이것도 시설별로 최근 3년꺼 그다음에 시설 보수·보강 내역, 보수내역이 뭐고 소요 예산은 얼마나 들었고. 시설별로. 이런 내용 정리해서 갖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네,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24쪽 자료에 보면 남산공원 체육시설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네.
○ 위원 조명순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국궁장은 너무 위험해서 옮겨야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남산공원에 있는 게이트볼장 회원들이 10명 있네요. 이분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저한테도 한 두 차례 찾아오셨습니다.
이분들은 30년 전부터 게이트볼장을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용자분들이 전부가 아주 나이가 많으시고 처음부터 게이트볼장이 어떻게 보면 나의 건강에 전부다. 라고 할 정도로 사랑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멀리 옮긴다고 해서 거기를 거의 폐쇄돼있는가요, 지금?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아니요,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사용은 하고 있는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네.
○ 위원 조명순
옮길 때까지라도 시설을 요구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시설 좀 해줄 계획은 있으신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도 질의를 받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서양정이나 남산을 옮기려면 앞으로 관리계획 변경이 먼저 도시과에서 승인이 끝나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변경된 내용에 따라 토지 매입을 해야 되고 하게 되면 앞으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 위원 조명순
몇 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최대한 3년 이내는 시작을 못한다고 봐도 그정도로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신 분들이 화장실도 좀 오래돼서 냄새 나고 그래서 화장실 교체 문제하고 또 인조잔디 건의하셨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게이트볼장이 다른 데에 비해서 좀 규모가 적은 것 같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그렇습니다.
적고 해서 어르신들한테 사전에 저희들도 이런 나드리 복지관이나 이런 데로 옮겨서 해보실 생각 없냐고 하니까 어렵다, 움직이는데도 힘들고 그래서 내년 추경에 인조잔디하고 화장실 정도는 우선 옮기는 순간가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그렇게 또 준비를 해주신다니 감사합니다.
그분들은 평생을 거기서 운동을 했었고 나이가 연로하시고, 또한 그분들이 거리가 거의 읍 지역에 계신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나드리까지 가긴 너무 먼 거리고 이런 불만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군에서 알아서 해준다고 하니 꼭 좀 빠른 시일 내 해서 그분들이 원활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네, 제가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추경까지 해주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순에 복싱팀 운영 중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네.
○ 위원장 강재홍
지금 여기 자료상으로는 감독 1명, 선수 1명으로 돼있는데 혹시 추가 계획은 있으십니까? 내년에. 너무 감독 1명, 선수 1명은 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예전에 하신 적도 있지만 저희가 감독 1명에 선수 1명 어떻게 보면 직장운동경기부로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지역 선수들 권투 유망한 선수가 좀 많이 있어서 그중에서 한 2명 정도는 추가로 영입해서 우리 지역 출신이니까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산정을 해놨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복싱 체육이 지금 배드민턴도 잘 돼있지만 복싱부도 배드민턴 못지 않게 화순 지역 출신들이 많이 있고 또 인재육성 발굴도 좀 많은 기여를 할 것 같아서 반영을 좀 했습니다. 2명.
○ 위원장 강재홍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 심도 있게 잘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진행해주시기 바라고 생활체육 지도자에 대해서 지금 13명이 지금 현재 1,159명 대상 인원을 가지고 생활체조라든지 탁구, 게이트볼 이런 부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복지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야외운동기구 내구연한 기준 가지고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내구연한 기준은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저희들이 보면 실제로 제가 면에서도 해보니까 마을에서 시설 해놓으면 유지관리가 안 되고 방치돼서 아까 김지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리가 안 돼있는 경우는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장소를 옮겨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도 한 적 있고 그런데 내년도 지금, 마을 운동기구가 지금까지 15년도부터인가 지금 계속 했는데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게 54건이 들어 와있습니다. 신규 설치로, 54건이면 예산이 한 4억 2∼3,000만 원 들거든요. 그런데 계속 읍면에서 요구 신규로 설치해달라는 데 많이 있고 해서 저희가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김지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체육단체 코로나가 풀려서 체육단체 보조금이 많이 지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라운드 골프장 그쪽 주변에 화장실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그 부분도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생활체육인들이 원활히 불편함이 없이 군민들이 할 수 있도록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화순군 관내 수영장 혹시 몇 군데 관리하고 있는 데가 1군데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오성초등학교까지 2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2군데 있죠. 저도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수영장 수질검사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영장 수질검사는 법적으로 반기에 1회 맞나요? 아니면 월별하고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관내에 있는 수영장에 수질검사 자료와 그다음에 수영조는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해서 그 수영장 수질을 유지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대장, 그다음에 욕수 조절이라든지 수영장의 침전물은 한 시간마다 관리를 해서 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관리 자료를 오늘 오후 3시까지 본 의원들이 말씀하신 자료는 오늘 오후 3시까지 자료 요구를 요청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자료 제출 요구한 위원, 아까 요구한 자료를 3시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환경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의 답변은 의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추가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실과소장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2일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 위원장 강재홍
다음은 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기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유수은 안전정책팀장, 주낙영 자연재난팀장, 김영회 교통안전팀장, 이창선 차량등록팀장, 김정민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24명에 현원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자연재난 피해 및 복구현황입니다. 2021년 7월 5일부터 8일까지 평균 274.1mm의 집중호우로 9,876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주택, 농업시설 등 사유시설은 102가구에 227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공공시설은 취입보 1개소에 9,649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 복구내역입니다. 총 복구비는 2억 2,286만 원으로 국비 2,300만 원과 도비 1,150만 원이 지원되었고 군비는 1억 8,836만 원입니다. 금년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92만 6,000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과수지주시설, 농경지 사유시설은 92만 6,000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공공시설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피해 복구내역입니다. 총 복구비는 5,615만 원으로 국비 1,800만 원과 도비 900만 원이 지원되었고 군비는 2,915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재해위험지구 지정 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구는 6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관내 재해위험지구는 총 29곳으로 침수위험지구 19곳, 붕괴위험 9곳, 유실위험 1곳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 현황은 바로 다음 페이지인 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화순군 스마트 재난구호 시스템 구축사업 현황입니다. 스마트 재난구호 시스템이란 기상정보, 재난재해 상황 등 각종 정보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해 관내 308개 마을, 1만 5,867세대를 대상으로 무선 송수신기 등 설치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쪽,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은 IoT 기반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신속한 상황전파 및 현장 대응이 가능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하여 동복면 가수리, 신율리 등 2개소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사업지구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는 등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내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자연재난 사전 대비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 및 추진실적입니다. 폭염, 한파 등 매뉴얼 종류와 작성 및 개정 현황은 붙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택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진화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등 안전취약계층 250가구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각 250개를 해당 읍면에 배부하였고, 소방서와 협업하여 읍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 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풍수해보험 가입현황입니다. 풍수해, 지진 등 자연재해로 예기치 못한 재산피해 발생 시 지원하기 위하여 풍수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30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재해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군에서 추진한 단체가입을 통해 2,956명, 개인 가입 81명 등 3,037명이 가입하였습니다. 2022년 보험금 지급실적은 태풍에 의한 비닐하우스 1개소에 대해 총 14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군민 생활안전보험 담보내용 및 보험금 지급 실적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코로나19 사망을 신규 가입하여 총 15종의 담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금년에 익사사고 사망 1건, 코로나19 감염병 사망 38건 등 총 42건에 3억 9,466만 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추진 및 관리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 추진현황은 다음 페이지의 화순지역 관광환승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에서 기술한 내용과 같습니다. 현재 관내 주차장 10개소, 598면, 1만 7,693㎡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3쪽, 화순지역 관광환승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화순읍 만연리 197번지 일원에 61면 주차 규모의 관광환승 주차장 조성사업은 지난 2021년 12월 28일자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인가 및 신고수리 현황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농어촌버스, 전세버스, 택시 등 여객자동차의 사업계획변경, 차령 연장, 양도·양수 허가 등 284건을 인가 및 신고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운수업체 지원 현황입니다.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은 유가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전금, 버스구입비, 재정지원금 지급 등 크게 네 가지로 2021년 11월부터 12월까지 31억 6,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2년도에는 10월 말까지 129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유가보조금은 화물자동차,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유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10월 기준 90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16쪽, 벽지노선 손실보전금 지원입니다. 벽지노선 개선명령에 따라 56개 벽지노선을 운행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10월 기준 11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군내버스 구입비 지원은 전액 도비 보조사업으로 22년 지원 실적은 없습니다.
이어서 17쪽, 재정지원금 지급 현황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17억 1,100만 원, 주 52시간 근무 정착을 위한 군내버스 재정지원금 5억 400만 원, 코로나19 군내버스 특별재정지원 1억 9,700만 원, 광역대중교통 환승 손실 보전 1억 3,200만 원, 군내버스 교통카드 할인 손실 보전 1억 1,300만 원, 야간셔틀버스 재정지원 9,700만 원 등 총 27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맘편한 100원 택시 운영실적입니다.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농어촌버스를 운행하지 않은 마을을 대상으로 맘편한 100원 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연인원 5만 9,182명이 이용하였고 2만 3,673회 운행하여 사업비 2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군내버스 노선 변경 현황입니다.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지난 9월 1일 217번 버스 노선에 사평면 사무소를 중복운행 하지 않도록 변경하여 버스 이용객들의 혼란을 해소하였습니다.
이어서 군내버스 운전원 채용 인원 현황입니다. 올해 화순교통 운전원 현원은 87명으로 전년에 대비하여 6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군내버스 운전원 채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버스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군내버스 운전원 근로여건 및 처우 개선비 사용 내역입니다. 군내버스 운전원의 주 52시간 근무 정착을 위해 운전원 추가채용 인건비 3억 6,000만 원, 운전원 근로처우개선비 1억 4,300만 원 등 10월 말 기준 5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콜택시 운영실적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단법인 전남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교통수단 8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화순군민 503명이 이용 등록하였고 2022년 이용 건수는 1만 184건, 10월 말 기준 수익금 83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우리군 세외수입계좌로 분기별 반납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불법 주·정차 현장단속 및 무인단속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올해 현장 단속은 1,723건에 5,74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3,950만 원을 징수하였고 무인 카메라 단속은 3,738건에 1억 4,51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1억 900만 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2022년도 과태료 부과 현황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50건에 779만 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1,640건에 9,582만 원, 자동차 검사지연 444건에 2,949만 원, 건설기계관리법위반 12건에 139만 원 등 총 2,146건에 1억 3,449만 원을 부과하여 1,350건, 6,077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62.9%입니다.
과태료 체납에 대하여는 연간 2회 집중 징수 기간을 운영하고 번호판 영치, 부동산 및 금융재산 압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무단방치 차량 현황입니다. 2021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는 자진처리 실적이 없으며 2022년도 10월 말 기준으로는 1건 자진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올바른 자동차 관리 의식 확립을 위하여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 자진처리를 독려하고 견인 조치를 하는 등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화순군 취약지구 방범용 CCTV 설치 등 23개소에 1억 7,200만 원을 투입하여 50대의 CCTV를 설치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능주 역사관 CCTV 교체 등 164개소에 10억 1,448만 원을 투입하여 289대의 CCTV를 설치 및 교체하였습니다.
2021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방범용 CCTV 보수 및 점검 설치 등 14개소에 981만 원을 투입하여 3건의 유지보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방범용 CCTV 유지보수공사 등 193개소에 7,180만 원을 투입하여 16건의 유지보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빈틈없는 관제와 신속한 대응으로 각종 범죄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을 대비하여 CCTV 설치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명시이월사업 조서 및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화순천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및 자동 알림 시스템 스마트 재난구호 시스템 구축사업은 각각 올 5월과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자연재해저감 재수립 용역은 국토부가 지석천권역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중이므로 변경된 하천기본계획 반영을 위해 지난 21년 11월 용역을 정지하였으며 국토부 하천기본계획이 23년 1월 완료되는 즉시 용역 정지를 해제하여 23년 4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버스 승차대기 예약서비스 시스템 구축사업은 재원이 특별교부세이나 국비로 착오 편성됨에 따라 23년도에 군비로 사업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객터미널 노후환경 개선공사는 지난 7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및 노후카메라 성능개선은 지난 10월 사업을 준공하였고 CCTV 추가 설치까지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홀짝주차제 운영 시설물 설치사업은 지난 9월부터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답변 하실 차례입니다.
재난안전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질문은 핵심만 요약해서 간단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명순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질문드리기도 그렇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고맙습니다.
○ 위원 조명순
간단한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쪽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청소년 가장, 65세 노인 이렇게 해서 아주 취약계층에 지원을 하고 있네요. 금년에 보면 250가구 지금 12월 말까지 예정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맞습니다.
○ 위원 조명순
지금 현재는 얼마나 돼있어요?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현재 저희들이 총 지원대상은 아파트라든가 거주자를 제외합니다.
○ 위원 조명순
일반 가구네요?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약 7,100가구입니다. 우리군에서 매년 1,000만 원 가량 예산을 세워서 매년 250가구씩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18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2,430가구를 지원했습니다.
○ 위원 조명순
2018년부터 시작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맞습니다.
○ 위원 조명순
2, 몇 가구요?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2,430가구 지원했습니다.
○ 위원 조명순
2,430가구를 지금 지원했네요. 그러면 앞으로 해야 할 가구 수는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저희들이,
○ 위원 조명순
총 몇 가구인가요?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한 5,000가구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조명순
5,000가구 정도요. 아직도 취약계층에 지원해야 할 가구 수가 많네요. 총 5,000가구이면 이번에도 이태원 사태에서도 보셨듯이 재난은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이렇게 지원이 안 된 가구가 아직도 5,000가구가 있다니 어떻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라 한꺼번에는 어렵겠습니다만 혹시 2회에 나눠서라도 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과장님.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예산편성에 따라야 되거든요?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하고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5,000가구인데 매년 250가구를 1,000만 원씩 지원한다 그러면 한 가구당 4만 원, 한 가구당 4만 원정도 되죠? 250가구면.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기왕이면 과장님 계실 때 이거 하나 해놓고 가십시오. 4차 추경에 혹시 넣을 수 있는 반영 계획은 있습니까? 할 수 있을까요?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바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검토하시겠습니까? 그리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가구에 250에 1,000만 원이면 4만 원. 이것도 2억 가까이 되네요. 5,000가구가 남아있다면. 조금 금액은 무리가 있습니다만 과장님 계실 때 반이라도 할 수 있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 위원 하성동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화순지역에 주차장에 관련된 부분으로 우리 과장님은 주차장이 좀 부족하다는 것에는 대다수 군민들이나 공무원들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나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주차시설은 현재 있는 것의 배를 설치한다고 해도 어차피 부족하거든요? 비단 화순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차장이 여유 있게 있는 데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 닿고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주차면을 늘려서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하성동
여기 20페이지에 보시면 불법 주·정차 현장단속 및 무인단속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불법 주·정차 현장단속에 관계된 과태료 현황이 약 2,060여건 그리고 지금 그 밑에 보시면 무인단속 과태료 현황이 약 4,700여건 해서 약 7,000여건 매년 단속실적이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 지금 현재 군민들은 이런 단속에 물론 불법 주·정차가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분들이 잠시 잠깐 이렇게 세워놓고 일을 보려다가 주정차 단속을 당하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공무원들이 화순군에서 저한테도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공무원들이 과태료 해서 세수 올리려고 이렇게 단속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럼 제가 이것은 국민신문고에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소화전이라든가 버스 주정차 시설, 학교 인근 이렇게 옛날보다는 훨씬 더 강화가 돼서 제약을 많이 받고 있잖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맞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자꾸 하는 것도 한계점들이 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12페이지 보시면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추진 및 관리 현황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영주차장에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본회의장에서도 과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한 차례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제일초등학교, 만연초등학교 우선 대표적인 사례를 들다 보면 제일초등학교 인근 일심4리에 있는 단독주택 세대들 거기에서 굉장히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제일초등학교 인근 노상주차장에 차를 주정차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 학교 인근에 주차장 소위 말하면 국민권익위원들 그러니까 군민들이 다니면서 불법 주·정차에 관계된 사진 찍어서 올리면 군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를 하죠.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 위원 하성동
그런 것들 때문에 거기가 기존에 도로에 주차를 했었던 차량이 어디 댈 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요청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위원장하고 소통의 날 행사 때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거기 마을주민 이장님하고 마을주민들이 의회 제 방에도 찾아와서 건의도 했고 또 현장에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 주택단지 내에 보면 조그만 소공원 시설이 있는데 그것 지하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것을 어떻게 주차장으로 같이 좀 이용을 해볼까 하는 것도 제가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 관련된 것 또, 정비에 관한 것 이런 것을 논의를 했었는데 그게 거기 공원 내에는 주차장을 만들어 낼 수가 없다. 또 지하를 하더라도 실용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때 방법을 그럼 좀 찾아주십시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주차장에 관련된 부분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자연부락 단위 내에 폐가라든가 또 거기에 공유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선제적으로 군에서 매입을 해야될 것이다. 라는 것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는 또 지금 각 아파트 단지 내에 길을 가다 보면 양쪽으로 양면 주차를 해서 대형화재라든가 어떤 화재가 발생했었을 때 소방차가 하나 다니지 못할 지경입니다. 소위 말하면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 광신인데 광신하고 한국하이빌 뒤쪽으로 대성베르힐하고 인근에 보면 저녁 무렵에 오후 퇴근시간 이후 무렵부터 아침시간까지 가서 보면 양쪽으로 차들을 대서 소방차가 다닐 수 없고 또, 일반승용차도 아주 운전을 잘 해야지만 긴장을 해야지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도 공용주차장이 준비가 돼야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한 개 면의 주차장이라도 해서 긴급재난 시에 차량이, 응급차량들이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도 조명순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이태원 참사에 관련된 부분 이후에 그전에도 우리 국민들이 기본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것이다는 것 하나 말씀드리고 또, 노면의 주차시설을 주차장을 하는데 한쪽 면에 차량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방법을 한번 강구해주시라.
그리고 하나 지금 현재 공용주차장 보면 광덕 공용주차장이라든가 향청리공용주차장 일반적으로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차량들이 있어요. 과장님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먼지가 쾌쾌히 쌓여서 있는 차량들이 많거든요? 그런 차량들을 조치를 해야될 겁니다. 계속 방치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만 팀장님들이라도 숙의하셔서 방법을 찾아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내야될 것인가에 관계되는 것들을 논의를 좀 해주십사 하고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이라든가 군수님도 그러고 모든 분들이 공용주차장 필요성을 자꾸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도 공용주차장 더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도 나와 있지만 10개소에 주차대수 589대거든요? 굉장히 적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제일초 옆에 단독주택 부지 있잖습니까? 거기는 광덕택지개발 1차지구입니다. 그건 택지개발 상세계획에 의해서 조성된 택지는 저희들이 임의로 주차장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앞쪽에 있는 정문 제일초 건너편에 거기 부지를 이용을 한번 해보려고 사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초 옆에, 후문 옆에 골목 부분에 민원이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멀다. 집 앞에다 해주라 그래서 학교하고 저희들이 타협을 했어요. 선생님들이 주차 하고 남은 부분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인근 주민이 주차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정문에 막 들어가면 우측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주게 해주겠다. 그런데 또 그 앞에 사신 분들은 후문으로 바로 들어가면 주차할 수 있는데 왜 정문으로 해주냐 그런데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정문으로 안 다니고 후문으로 거의 다 다닙니다. 정문으로 몇 명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학교하고 지역대표들하고 이야기해서 아마 협약을 해야될 겁니다. 해서 학교 시설물 파손이라든가 이런 거 조심하고 학생들 안 다치게 그래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해결책을 강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몇몇이 우리집 앞에 해주라 이런 것에 관계된 것이 아니고 행정이 큰 틀에서 어떻게 마을주민들이 이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집 앞에 해주라, 너희집 앞에 해주라 하는 것을 제가 그렇게 해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부분에 좀 전에 말씀했다시피 단지로 조성이 되면서 소공원 형태로 공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곳을 주차장 부지로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이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고 지금 알뫼산 인근에 관련된 부분으로 땅들이 조금씩 나온 것들이 있죠. 그런 논의가 됐었고 그분들도 그런 것에 관련된 얘기도 했고 또, 하나는 제일초등학교 건너편 쪽으로 논 같은 거 있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역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주민 몇몇이 자기 집 앞으로, 자기 편리하게끔 해달라 이런 것은 결코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구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알겠습니다. 공용주차장 만들려고 여러 군데를 조사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최대한 그런 부지라든가 폐가가 나오면 선제적으로 군에서 그런 것들은 매입을 해서 소공원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할 강구를 해주십사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오형열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 주차장 의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차장 관련해서 한번 또 하고, 풍수해 보험 관련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읍면 주차장 전기충전기 그걸 설치하라고 시정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대 정도 하셨는지 궁금해요.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읍면에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확대 설치 말씀하셨는데요.
○ 위원 오형열
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저희들이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확대해서 설치하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50면 이상 되는 공용주차장은 의무적으로 1대 이상을 전기차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전기차 설치된 데가 만연 공용주차장 한 군데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10개소에 대해서 공용주차장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한 10대 정도 법적으로 10대 정도를 설치해야 법에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추진해서 법적인 대수는 맞추게끔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읍면이나 그런 공용주차장 면사무소 있는 그런 데는 아마 재무과에서 관재팀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오형열
제가 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지금 도시과에서 향청 주차장 태양광시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향청 주차장이 됐어도 거기도 제가 알기로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설치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없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할 사항인가요? 아니면,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대, 1대가 있는데 9대만 저희들이 설치하게 되면 법적 충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50면이 있는 5개소 공용주차장 향청 주차장과 유천리하고 만연, 광덕, 관광환승 주차장 그다음에 일반 그런 쪽 5군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태양광 설치 공사할 때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전기, 물론 예산이 수반돼야 한 것이고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것이지만 같이 설치했으면 공사비랑 모든 예산이 절약됐을 텐데 따로 하다 보면 다시 준공해놓은 걸 전부 파헤치고 다시 하려면 예산 낭비 요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했을 때같이 설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좀 앞으로 갈수록 전기차도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충전기 설치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리고 또 하나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풍수해보험을 전부 유도하고 있는데 재난안전과 지금 취약지구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에서는 보면 상·하반기보면 상반기에는 2,663명이 가입했고 단체가입 2,545명, 기초수급자 사용해서 했는데 또 고생을 하신 덕분인지 몰라도 상반기에는 3,030명으로 수가 늘었더라고요? 고생하셔서.
그런데 개인 가입은 81명으로 하반기보다 상반기가 더 줄었어요. 원인이 뭐예요? 왜 줄었어요? 개인 가입은 줄었어요? 단체가입은 많은데?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저희들이 풍수해보험 가입현황 읍면별로 다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풍수해보험을 100%를 다 넣어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월 기준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재해취약지역 대상으로 저희들이 가입을 하고 있거든요?
○ 위원 오형열
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그런데 전반기에 많이 해서 하반기에는 좀 적게 가입하지 않았나.
○ 위원 오형열
아니 하반기에 더 많은데 개인만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많이 늘었는데.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81명 개인 가입했습니다.
○ 위원 오형열
보고서에 보면 주택 14.1%, 온실 9%, 소상은 2.9% 그렇게 했는데 목표가 그렇게 써져 있는데 그럼 2022년도 목표가 찬 겁니까? 찼어요? 맞아요?
○ 위원장 강재홍
팀장님은 발언하실 때,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재난안전과 자연재난팀장 주낙영
자연재난팀장 주낙영입니다.
저희들이 단체가입은 보험 지원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그 작년부터 시작해서 기초나 상위계층들은 저희들이 일괄가입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개인정보 수집 때문에 그분들의 동의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초,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40% 정도 가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개인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들의 신청에 의해서만 홍보만 할 뿐이지 그분들의 현황 파악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가입하는 그런 보험이기 때문에 강제, 그런 부분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목표에도 한 차상위계층이 40%고 개인은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개인한테는 홍보만 하지 개인이 가입을 안 하면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이죠?
○ 재난안전과 자연재난팀장 주낙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면 취약지역 전체 가입률은 몇 % 정도나 될까요?
○ 재난안전과 자연재난팀장 주낙영
저희들이 기초나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44% 정도 되고 재해취약지역은 34% 정도 가입이 돼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취약지역 몇 %요?
○ 재난안전과 자연재난팀장 주낙영
34%입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면 취약지역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 재난안전과 자연재난팀장 주낙영
거기는 재해위험지구나 급경사지에 있는 민간인들, 농경지 그런 부분에 해당됩니다.
○ 위원 오형열
취약지역이 어떤 곳인지 풍수해나 그것을 좀 자료로 다음에 주실 수 있을까요? 자료 한번 주시고 지금 취약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한번 자료로 취합해주시고,
○ 재난안전과 자연재난팀장 주낙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리고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나 시골에서, 해당된 곳 이잖아요? 풍수해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군에도 적극적으로 행정으로, 이장님한테 홍보만 하지 말고 전화하셔서 모든 분들이 같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군민이 다 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저도 예전에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질문한 적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목표치가 정해져 있잖아요. 단체가입에서. 주택은 몇 %, 온실은 몇 % 아까 질문하셨는데 취약계층이 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가 된 부분이 있으니 취약계층에서도 주택이 몇 %, 온실이 몇 % 이 정도가 있는데 전체 취약지구는 이정도 있는데 이정도 가입됐다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저는 두 가지 정도 질문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현황에 관련한 겁니다. 4페이지에 재해위험지구 지정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보면 여기에 29군데 중에 정비 완료가 18군데 그리고 공사 또는 설계 중인 곳이 9개, 미착수가 두 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한군데는 여기 써져있기도 한데 23년 설계착수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미착수가 한 군데 있어요. 붕괴위험지구 가에 가면은 등급이 매우 높은 지역인데 백아면 임곡리가 미착수로 돼있습니다.
미착수, 아직 착수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까요?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저희들이 임곡은 용역을 현재 추진 중이고요. 용역 추진 중이고, 2023년 3월까지 저희들이 용역을 완료할 겁니다. 그리고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우선순위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 끝나는 대로.
○ 위원 김지숙
네, 저희가 지금 지정 일자가 2015년이에요. 2015년에 지정이 됐고 나도 아니고 붕괴위험 중에서도 아주 높은 지역인 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뒤로 미뤄진 이유가 있냐고 여쭤본 겁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그것은 사유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산림과에서 재해목이라든가 낙석 등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용역이 끝난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재해위험지구 선정은 어떻게 진행을 하죠?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저희들이 유형별로 현장 조사를 해서 침수위험이라든가 유실위험이라든가 6개 유형으로 구분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라등급 이런 식으로 해서 재해위험지구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여기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화순에 지금 재해위험개선지구는 29군데가 있어서 18군데가 정비됐기 때문에 위험지구로 하면 이제 11군데밖에 안 남은 걸로 되는 거네요.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그렇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공사 설계 중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착수 용역 끝나면 할 곳이 미착수 두 군데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또 여기 자료에 딱 한 줄로 나와있긴 합니다만 4페이지 제일 밑에 정비계획수립이 5년 단위로 수립돼야 한다고 돼있어요. 그런데 지정일자를 보고 제가 좀 놀라긴 했습니다.
2015년 이후로 지정된 적이 없어요. 그쵸?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2020년에 저희가 재해를 크게 입고 수해된 지역들이 많아서 저희가 현장에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현장을 돌아봤을 때도 붕괴위험지구나 침수위험지구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이런 지역들이 아직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선정되지 못했겠네요, 그러면.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저희들이 늦긴 했지만 2021년도에 용역을 했다가 지금 중지돼서 한 부분이거든요?
○ 위원 김지숙
네, 그 부분도 제가 26페이지에 명시이월된 사업, 25페이지에 나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정을 할 계획이고 2021년도에 1월에 시작했는데 11월에 정지가 돼서 23년에 된단 말이에요.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렇게 생각하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벌어지는 재해위험에 대해서 예방이 되고 있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저희가 행정절차에 따라서 재해가 벌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알 수 없는 기후변화 속에서 여러 가지 자연 재난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것들로 인해서 예방할 수 있다면 충분히 예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저희가 5년마다 한번씩 수립하게도 돼있고 예방을 계속하게끔 돼있는데 지구로 선정하는 과정도 더뎌지고, 공사도 더뎌지고 그러면 예방에 전혀 목적에 부합되게 사업이 되지 못한 것이겠죠.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2021년도에 저희들이 1월 28일 재해수립 용역 발주를 했거든요? 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지석천권역 여기도 나와있지만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중으로 변경돼서 저희들이 일시 중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나와야 저희들이 계속 진행을 하거든요? 우선은 그전에 지정된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보고 읍면에서 자꾸 체크를 해서 그런 위험 징후가 보인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예방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강조를 해도 이건 강조되는 일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21년도 1월에 됐다고 해도 5년마다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20년 정도에는 용역이 수립이 됐었어야 했다고 보여지고요. 또 20년 8월에 기록적 수해가 있었으니 그때 계기가 되어서도 재난위험개선지구를 선정할만 했다고 보여져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행정이 소홀하고 게을렀다고 봅니다.
앞으로 개선사항이 좀 시기가 많이 늦춰진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23년도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또 5년 뒤에 하겠죠. 그런데 갈수록 재난은 많아집니다. 5년에 한번씩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이 개선지구에 대해서 선정을 하더라도 중간 중간 자연재해가 있어진다면 그때 그때 중간점검이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두 번째는 저희 화순에 CCTV 통합관제 센터 구축과 운영현황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저희 범죄 예방과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우리군에 갈수록 CCTV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효율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센터를 구축해서 사업하고 있어요. 그리고 행정안전부 행안부에서도 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하게끔 2011년부터 해서 꾸준히 화순도 저희가 관제센터가 2017년에 생겼습니까, 2018년이 생겼습니까? 2017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관제센터가 2017년부터 생겼는데 주신 자료에는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17년 이후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대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자료에서 보니까 1,402대인데 어제 CCTV 관제센터에 전화해보니까 또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1,423대입니다. 현재.
그래서 날이 갈수록 해년마다 200대에서 300대 정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관제센터 인력은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늘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아닙니까?
○ 재난안전과 통합관제팀장 김정민
좀 늘어났습니다. 초기에,
○ 위원장 강재홍
팀장님은 답변하실 때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 통합관제팀장 김정민
아, 죄송합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말씀해주십시오.
○ 재난안전과 통합관제팀장 김정민
통합관제팀장 김정민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팀장님, 발언을 하실 때 위원장의 승인을 받고 꼭 팀장님들은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발언해주십시오.
○ 재난안전과 통합관제팀장 김정민
통합관제팀장 김정민입니다. 제가 지금 2017년도는 16명으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데이터는 제가 지금 올해 이제 7월 발령이 나서, 제 기억으로는 2017년도는 16명으로 해서 24명까지 지금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24명으로 고정돼서 운영된 것은 지금 한 2년에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 재난안전과 통합관제팀장 김정민
네.
○ 위원 김지숙
저희 지금 관제센터, 답은 됐습니다.
관제센터 근로자가 총 24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명이 육아휴직 중이에요. 그래서 23명이 근로를 하고 있고요. 교대가 4조로 이루어서 3교대로 8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저희 팀장 한 명 계시고 실무자 2명 계시고, 상주 경찰관 1명 있고요. 맞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3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 시즌에, 평상시에 평균 관제센터 보시는 분들이 관제를 관찰하시는 일을 하는 노동자분들이 6명이 한 조가 돼서 근무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6명 중에 누가 육아휴직을 하거나 연가를 쓰게 되면 어쩔 때는 3명이 근무할 때도 있고, 5명이 근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6명의 근로자가 6명의 노동자분이 1,423대를 보는 거예요. 평상시에요. 그렇죠? 아닙니까?
1,423대 CCTV를 6명이 평상시에 보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이나 실무자분들은 행정적 업무를 하셔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보니 지자체 영상정보 처리기기 통합관레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에 보니까 놀랍게도 관제 인력에 적정 인력을 1대당 몇 대로 두고 계신가 아십니까? 모르시겠죠.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1명당 50대 모니터를기준으로 한답니다.
그런데 제가 나누기를 얼핏 해봐도 200대가 훨씬 넘죠. 그래서 2021년도에 더불어민주당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평균이 98대였다고 합니다. 21년도에요.
그런데 22년도가 되니까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제가 평균 98대도 추산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24명을 기준으로 놓고 1,423대를 나누면 그정도 수치가 나올 수 있는데 평상시 근로자는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한 명이 200대에서 300대를 보게 돼있어요. 인근에 지역도 그런 데도 있고 안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관제센터 근로자들의 업무 과중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싶은 겁니다. 4조로 해서 3교대로 8시간씩 근무하고 있어서 3교대를 할 뿐만 아니라 이게 개인정보를 다루는 일이다 보니 평상시에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밖에 놓고 들어가서 근무를 하시게 돼있어요. 그런데다 그 공간이 매우 협소합니다.
CCTV는 계속 늘어나고요. 그러면 CCTV가 늘어남에 따라서 순간 노출 자동 전환이 되더라고요. 화면이. 자동 전환되는 횟수나 시간도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모르실 겁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대수가 늘어날수록 횟수가 빨리 빨리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로하시는 분들이 자동 전환 화면을 계속 지켜보고 장시간 전자파에 노출되어 가면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근무 여건이 너무 열악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한 명당 300대 가까운 CCTV를 곧 있으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쉬어야 될 때라든지 연가를 쓰게 되면 그 업무가 더 가중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고 싶은 분들도 이게 한계가 있겠죠.
그리고 건강상 문제도 생길테고요. 그러면 관제 인력의 업무 과중이 제가 생각할 때 노동자의 처우는 노동자 본인에게도 해가 되지만 결국에는 우리 군민의 치안 사각지대를 지켜보기 위해서 만든 CCTV가 제대로 관리감독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치안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관제센터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의 처우를 생각해서 관제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인력 채용은 제 권한 밖이라 직접적인 답변은 어렵고요. 제가 관제센터 관제요원들의 근무상황이라든가 형태를 제가 자주 돌아다니면서 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현재 봐서는 그분들이 엄청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다고 실질적으로 판단해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안 되죠. 재난안전과 과장님으로서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그러니까 과장으로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 위원 김지숙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저희들이 6명이 앉아서 업무를 보거든요?
○ 위원 김지숙
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업무를 보는데 제가 가서 보면 항상 교대근무를 많이 합니다. 6명 중에서도. 쉬고 안 쉬고 하는 교대근무를 많이 하거든요? 6명 꽉 차서 앉아서 근무를 한적은 제가 한 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한 분이 밖에 나가서 쉬든지 쉬었다 오면 한 분이 또 교대로 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 위원 김지숙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한시도 못 쉬고 거기 앉아서 일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CCTV를 설치는 계속 늘어나는데 관제센터에서 관제하는 업무를 보시는 노동자 숫자가 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행안부에서는 운영 규칙에 적정인력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그 적정인력을 따르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돼다 보면 치안의 사각지대는 무조건 생깁니다. 이게 사람 눈으로 육안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그것이 정보가 돼야 되는데 너무 많은 CCTV를 지켜봐야 한다고 하면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CCTV를 저희들이 볼 때 항상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서 약간의 인공지능형 그런 것도 있거든요. 어떤 사건 사고 하게 되면 약간 빤짝거린다든가 그런 부분을 감지를 하고,
○ 위원 김지숙
그런 부분은 몇 %나 됩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많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자료요청을 제가 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었어요. CCTV 설치현황이 지역별로, 시설별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인공지능으로 되는 부분, 어떤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도별로 해서 구분해서 저희 의원들에게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생기고 난 2017년부터 지금까지 예산과 관제센터 인력 운영, 형태 그리고 관제 모니터 대수까지 해서 운영현황표를 꼭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저는 이제 아무리 인공지능 숫자가 되더라도 거의 1년에 300대 가까이 CCTV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황인데 물론 계속 늘어나진 않겠죠. 계속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적정인력을 요청을 해서 물론 재난안전과에서 인력 보강을 직접 하실 수는 없겠지만 요청은 하실 수 있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과장님이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서 한번 더 의견들을 물어보시고 특히 이번에 공무직 보직 변경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원래 고용할 때 근무조건을 3교대 근무가 가능한 자로 해서 고용을 했어요. 저희가 고용 조건을 그렇게 내걸어서 고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CCTV관제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아까 있다고 얘기하셨죠? 조례가 아니라 뭡니까, 그게?
아니, 과장님이 말씀을,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운영 규정입니다.
○ 위원 김지숙
운영 규정이 있는 거죠? 운영 규정을 제가 찾아보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자료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안 보일 정도면 다른 일반인도 보기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잘 못 찾은 걸수도 있습니다.
관제센터에서 제가 앞으로 이것은 드리는 말씀인데 조례에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인 만큼 조례 내용에 나와, 운영규칙에 나와 있을 겁니다.
일반인이든 공무원이든 그 기관에 드나들게 될 때는 허락을 받고 들어가게 돼있죠? 규칙에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운영규칙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적정 설치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치위원회가 있을 텐데 얼마나 운영되고 있으며 설치할 때 그 운영위원회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있는지 이것도 추후에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형열 의원님이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이어서 한 가지 좋은 제도가 있어서 알고자 합니다.
11쪽, 군민생활안전보험 가입에 대한 건인데요. 대상을 보면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군민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작년에 올해죠. 올해 그래도 마치 42건에 3억 9,400이라는 많은 수혜를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사업비 7,300만 원을 들여서 3억 9,400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저 본인도 이게 저도 다 가입돼있다는 얘기죠? 군민이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 위원 조명순
이 사실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걸 전 군민이 이렇게 좋은 제도를 알고 있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가입은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혹시?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저희들이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전입이 온다든가 그랬을 때 자동가입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현재 전 군민은?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전 군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러니까 전 군민은 지금 1월이 1년간씩 만기 되면 바로 그냥 자동으로 가입을 시켜줍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중간에라도 전입을 오게 되면,
○ 위원 조명순
아니, 그렇고 그것은 전입자는 그렇고 전 군민들은 1년에 한번씩 넣어주고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맞습니다.
○ 위원 조명순
혹시 언제부터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우리 화순군은.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그건,
○ 위원 조명순
모르시면 그러고요. 일단 참 좋은 제도 있는 거 전 군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해줘야겠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저도 오늘 알았어요, 사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죄송합니다.
○ 위원 조명순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1년 동안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잘했던 부분과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감사에 대해서 진행하는 게 맞죠, 과장님?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혹시 지난 을지훈련 때 사건 알고 계시죠?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다시는 그런 일이 화순군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안전과장님이나 이하 계장님들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도 혹시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저희들이 배치를 받아서 4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업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CCTV로 해서 카메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 시간이 40분의 유예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일반 주정차구역은 40분이고요, 5대 불법 주·정차구역은 즉시라고 해서 1분 이내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그 단속 시간이 각 지역별로, 구간별로 다른 것 같습니다. 그걸 일괄적으로 합쳐서 40분의 유예라면 8시 20분부터 9시라든지 아니면 8시부터 8시 40분이라든지 시간을 명확하게 정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인원 증원에 한계가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능형 관제시스템 도입 혹시 화순군은 진행하고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좀 도입을 서둘러서 아까 존경하는 김지숙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인력들이 업무 과중을 느끼지 않도록, 지능형 관리시스템 혹시 팀장님 발언을 조금 해주실 수 있나요?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 만큼만 해주십시오.
○ 재난안전과 통합관제팀장 김정민
통합관제팀장 김정민입니다.
지능형 관제시스템은 어떤 사건의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화면에서 튀어나와서 관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용도고 용도별로 있습니다. 얼굴 인식, 차량번호 인식, 사물의 움직임 그래서 저희가 거의 전체 관제 50%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관제 대수에. 그래서 여기 인근 우리 화순읍 중요 지역은 거의 다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답변 감사합니다.
여러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지능형 관제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있어요. 그런데 화순군도 50% 이상이 되어져있다면 그 내용은 이제 감사니까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의원님이나 찾아보시면 금방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능형 관제시스템이 화순군에 좀 더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가로등 관리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구간이 있으시죠? 가로등은 건설과인가요?
그리고 불법 화물차 밤샘 주차에 관해서도 재난안전과에서는 철저히 만전을 기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차선 도색 혹시 노면 표시 차선에 대한 휘도라든지 그런 거는 재난안전과에서 검토를 하신 적 있나요?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저희들이 차선 도색하면 휘도 체크를 해서 휘도가 안 나오면 준공 안 해주고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일부 화순 읍내 관내에서 휘도가 약하다는 민원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체크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체크를 하셔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수납률이 낮은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신경을 써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오형열 의원님하고 김지숙 의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걸 어떻게 서면으로 하실지 아니면 오늘 추가자료 제출을,
잠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감사 중지)
(11시 25분 감사 시작)
○ 위원장 강재홍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들의 추가자료 제출 요구가 있어서 재난안전과장님은 저희 오형열 의원님과 김지숙 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금일 2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스포츠산업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6분 감사 중지)
(11시 36분 감사 계속)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의 진행순서는 실과소장의 선서 후에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실과소장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2일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 위원장 강재홍
네. 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규직 15명, 기타직 39명 등 총 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과 팀장님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행정팀장 정완수 팀장입니다. 다음은 스포츠 지원팀장 주미순 팀장입니다. 체육시설 팀장 김시중 팀장입니다. 스포츠 문화팀장 남영미 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부터 9쪽까지 체육진흥시책 수립 및 예산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체육진흥 시책으로 전지훈련 유치, 각종 체육대회 개최, 종목별 대회 출전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66건, 2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대회 취소 및 스포츠 활동 위축으로 45건, 14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70건, 23억 8,900만 원을 편성하여 10월까지 66건, 23억 4,300만 원을 교부 결정하고 10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수감자료상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정산 미완료 사업은 집행액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1쪽, 화순 공설운동장 및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운영실적입니다. 10쪽, 공설운동장 행사 개최 실적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총 198건이며 대관수입은 4,954만 9,000원입니다.
11쪽,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행사개최 실적은 총 165건에 대관수입은 6,783만 2,000원입니다. 월별 대관수입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이용대체육관 이용 현황입니다. 이용대체육관 이용 실적은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946건에 대관수입은 1,074만 원입니다. 월별 대관수입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4쪽, 직장운동경기부 활동 상황입니다. 현재 군청 소속 직장운동경기부로 배드민턴팀과 복싱팀을 운영 중에 있으며 배드민턴부는 감독, 코치 각 1명, 선수 9명 등 총 11명이며 복싱부는 감독, 선수 각 1명 총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2종목 모두 2022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국가대표를 배출하였으며 2022 전국 대학 실업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에서 단식 1위, 2022 전국 종별 배드민턴대회 단체전 준우승 등을 거행하였으며 복싱은 제103회 전국체전 복싱 종목 준우승 등 각종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와 여가 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상 가구 5세부터 18세까지 자녀에게 월 9만 5,000원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총 1,023명에 8,472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월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화순군체육회 지원금 사용내역입니다. 2021년도는 인건비와 운영비, 사무실 임차료로 2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도는 화순군체육회 지원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교부 결정하였습니다. 지원금 중 운영비 집행액은 상반기 정산기준이며 운영비 사용내역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8쪽까지 각종 스포츠행사 유치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대회가 취소되어 화순 전국 학교 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등 5개 대회만 개최되었습니다. 2022년은 총 23건의 개최 예정 대회 중 화순군수배 축구대회 등 자체대회 5건, 화순군수배 전남광주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등 도 단위 대회 7건, 무등기 전국 배구대회 등 전국 규모 대회 8건, 총 20개 대회를 개최 완료하였습니다.
화순군 청소년 스포츠 동아리대회, 화순군수배 배구대회, 영호남 화합 호국 검도대전 3개 대회는 코로나19로 동호회 활동 축소로 대회 개최를 취소하여 이번 제4회 추경에서 삭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타지역 전지훈련팀 유치현황입니다. 올해는 배드민턴 국가대표 후보선수 동?하계 전지훈련을 시작으로 전국 초·중·고 야구부 전지훈련 전국체전 대비 복싱팀 전지훈련 등 연인원 3,400여명이 화순군을 방문하여 3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었으며 최근에는 11월 25일부터 3일간 전국초등학교 야구부 추계 전지훈련을 추진하여 연인원 600여명이 방문하여 약 5,000여만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 전략 종목인 복싱과 배드민턴, 야구 종목을 중심으로 유치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1쪽,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군민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 활동의 체계적인 지도와 다양한 프로그램 보급을 위하여 총 13명의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나드리 복지관 및 읍면 경로당 등을 직접 방문 생활체조, 요가, 배드민턴, 게이트볼 등 다양한 종목 프로그램을 지도·운영하고 있으며 작년부터는 동영상 제작 및 줌(zoom)수업 등 비대면 방식의 수업도 병행하여 더 많은 군민이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하니움 복싱체육관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전문 복싱선수 육성 토대 마련을 위해 2021년 1월에 개관한 하니움 복싱체육관은 연 면적 990㎡ 규모로 2개의 링과 관람석, 훈련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현재는 화순군청 복싱팀, 화순군 체육회 복싱선수와 관내 중·고등학교 복싱팀이 함께 훈련하며 기량을 연마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순 스포츠클럽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복싱 강습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니움 복싱체육관 운영 대관 실적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이용 인원 3,910명에 대관수입 351만 3,000원으로 월별 현황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읍면별 현황입니다. 2022년 11월 현재 13개 읍·면에 총 961대의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순군 전체 행정리 351개 마을 중 254개 마을에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총 행정리 대비 설치 마을 비율은 72.4%입니다.
앞으로도 군민 체육활동 기회 보장을 위한 마을 야외 운동 기구 등 생활체육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남산공원 체육시설 이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남산공원 방문객의 안전 확보 및 공원 활용도를 제고 할 목적으로 서양정과 남산 게이트볼장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이전사업 추진을 위해 화순읍 강정리 일원을 대상지로 군 관리계획 변경 및 전략환경 영향평가 용역 등을 도시과에 의뢰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이전 대상지에 대한 용역을 조속히 추진하여 남산공원 내 체육시설이 빠른 시일 내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7쪽, 체육 문화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하니움 각종 시설 보수공사와 공설운동장 내 조경수 관리 및 공공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위해 18건의 사업에 사업비 4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도에는 하니움 테니스장 LED 조명 교체 공사 등 49건의 사업에 사업비 17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이 쾌적한 시설에서 건강한 체육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시설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29쪽까지 화순 군민종합문화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수영장 시설은 작년부터 코로나19 예방을 최우선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영장 시설은 코로나19 예방을 최우선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4월까지는 코로나19 여파로 자유 영만 실시하고 5월부터 방역 수칙 완화로 수영 강습반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2021년 11월부터 12월까지 여러 차례 입장 제한 등으로 연인원 5,900여명, 1,500만 원에 그쳤으나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는 연인원 5만 6,000명에 1억 7,700만 원의 입장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 운영비 및 유지관리 실적은 2021년 11월부터 현재 10월까지 총 187건에 2억 29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종합문화센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개선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명시이월사업 조서 및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 제3회 추경 편성으로 공사 기간이 촉박하여 명시이월한 사업비로 하니움 안내 간판 제작 설치 등 시설비 3건에 총 1억 원이며 3건 모두 올해 3월 내 준공,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불용액 634만 원은 낙찰 차액입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조명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공교롭게 오늘은 다 이달까지 얼굴 보고 많이 봐야 할 시간을 가진 과장님들만 오신 것 같습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몇 가지 궁금한 거 있어서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10쪽에 보면 공설운동장 행사 개최실적하고 또 11쪽에 하니움 문화센터 개최실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지금 총 공설운동장 개최 실적은 198개에 아마 대관을 해준 것 같죠, 그렇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네.
○ 위원 조명순
그런데 보면 유료가 9개 있고 전액 감면이 5개 있고, 반액 감면이 184개가 있고 그런 이유하고 하니움 스포츠센터 마찬가지로 총 165건을 대관해서 유료가 126건, 전액 감면은 39건으로 자료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런 감면 사유와 감면 혜택을 보고 있는 대상자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저희들이 감면해주는 단체는 지자체나 사회단체 중에도 국가유공자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면해주고 있고,
○ 위원 조명순
국가유공자.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네.
○ 위원 조명순
지자체도 그렇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네.
○ 위원 조명순
사용 시?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공공단체에서 하는 것은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0% 감면이나 이런 경우는 우리 군민에 대해서 이용하는 경우에 감면 비율이 있고 감면 비율 조정표하고 내용은 서류로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군민에 한해서?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네. 군민이나 여러 단체나 이런 경우에 감면 비율에 따라서 상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운영계약 같은 게 있죠? 그것에 의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자료를 아마 코로나 때는 거의 많이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전부터 금년 10월까지 자료를 별도로 부탁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2019년하고 올해치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19년하고 비교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는 13쪽, 직장운동경기부 활동 현황입니다. 우리 선수가 배드민턴하고 복싱하고 양성하고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네.
○ 위원 조명순
거기에 지금 배드민턴 총 감독 포함하여 11명, 복싱이 2명. 작년에 우리 선수들의 인권 침해를 위해서 표준계약서를 이 선수들에게 쓰게 돼있죠. 우리 화순군도 쓰고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저희군에도 문체부 표준계약서가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문체부.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네, 문체부 표준계약서 기준에 의해서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군도 21년 11월 11일,
○ 위원 조명순
20,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21년 11월 11일 화순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에 근거해서 표준계약서에 의해서 작성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럼 전 선수들 지금 10명에 대해서 다 하시고 있단 말씀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근로계약서 좀 사본 보여 줄 수 있죠? 저한테 제출해주시고요. 있다 하니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선수들에 대해서 갑질 예방이라든가 교육도 시키고 성교육, 성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그런 사례도 다 하고 있다는 거죠?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네,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타지역 선수들 지금 훈련하고 있는데 전지훈련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드민턴선수도 주로 배드민턴 선수네요? 복싱은 이제 시작을 해서,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복싱도 올해 한번 했고요.
○ 위원 조명순
올해 한번 했습니까? 그래도 우리 화순군에서 작년에 올해 선수도 두 명이나 배출해서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훈련비용 예산을 보면 총 4개 종목에 6,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네요. 그런데 보면 경제적 파급효과는 굉장히 커요. 몇 배죠? 2,900. 3억에 가까우니까 5배 효과가 있네요.
그러면 이런 선수들 훈련하고 할 때 지원 예산 금액을 짤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기준이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저희들이 화순군 체육회 예산을 편성을, 우리가 전지훈련 왔을 때 우리가 기본 생수라든가 처리비용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숙박이나 이런 거를 지원해서 전지훈련 옴으로써 우리 지역 관내 활성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 위원 조명순
식사하고,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최대한 유치해서 기본적인 것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잘 좀 해주쇼. 오면. 그래야 오죠.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그런데 숙소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아시다시피 숙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를 예를 들어서 학교대항 배드민턴 대회 같은 경우나 할 때 많은 인원을 수용을 못해서 인근 광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 위원 조명순
지금 내년도에는 아마 선수들 유치를 위한 숙소도 계획이 들어있는 거죠? 들어있진 않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추진 계획은 있으나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 위원 조명순
위치가 없어서. 화순읍에 하기는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아마 도곡이나 변두리를 구상해봐야 되지 않을까.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좀 어렵더라도 숙소를 읍내 가까이 있는 게 최대한 우리 지역에 발전에, 경제활동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주로 보면. 도곡도 좋지만 도곡으로 하면 도곡에서 일부러 넘어가는 사람도 일부 있어서,
○ 위원 조명순
하니움에서는 그리 먼 거리는 아닌데 화순에 땅이 워낙 비싸다 보니,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워낙 우리가 토지 매입이 힘들어서,
○ 위원 조명순
화순읍에 있다면 더 이상 좋을 게 없는데 땅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 아무튼 우리 하니움 올해 굉장히 여태 쉬고 있다가 올해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도 모든 행사를 하니움에서 하고 해서 스포츠산업과 직원분들에게도 고생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 화순군은 지금 전국에서 몇 위 정도 될까요? 선수들 출전하고 해남이나 이런 데는 전국 1위고 하든데.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출전,
○ 위원 조명순
네, 출전 선수들 실적이.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저희군 직장부 같은 경우는 실적은 굉장히,
○ 위원 조명순
좋아요? 우수한 실적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우수한 성적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체육행사를 많이 하다 보면 우리가 하니움이 있고 이용대 체육관이 있어서 잘된 것 같지만 사실상 해남 같은 진짜 집단화 돼있어서 잘 돼있습니다. 생활체육이나 이런 지원 같은 경우는 잘 돼있고 좀 부러울 정도로 잘 돼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도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이럴 때 사업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요구사항이 많고.
○ 위원 조명순
그렇죠. 그렇지만 선수들 훌륭하게 키우고 유치하고 하려면 해남같이 잘하고 있는 곳 벤치마킹도 좀 하셔서 우리도 의지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거기다 좀 빼서 쓰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다른 시군에서도 보면 예산 규모를 따지고 말 많이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워낙 우리도 사용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 위원 조명순
다른 데 조금 아껴주라고 하고 군수님한테 떼도 좀 쓰고 해서 선수들 더 육성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감사합니다.
○ 위원 조명순
이상입니다.
자료는 좀 이따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조명순 의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셨는데 공설 운동장 관련해서 공설운동장이 종합운동장이 있고 보조구장이 있고 다지리 구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 위원 조명순
전체.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아, 전체로요?
○ 위원 조명순
여기에는 공설운동장하고 지금 하니움 체육관 스포츠센터에 대해서만 나와 있죠? 두 가지만.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네, 하니움 하고 공설운동장 일단 두 가지만.
○ 위원장 강재홍
두 가지만 해서.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감면 사유 의원님 요구하신 거잖아요.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좀 미리 사업소에 말 좀 해서 빨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진보당 김지숙 의원입니다.
저는 일단 하나는 자료제출 요구 하나 드리고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는 저희 지금 21페이지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생활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네. 체육회에서 지도자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 김지숙
지도자를 통해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요?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 세세하지가 않아서 축구도 아동축구가 있고 뭐 축구 있고 좀 있잖아요. 15명으로 해서 시설도 두 군데로 나눠져 있고 이런데 이거랑 또 저희가 스포츠클럽이 있죠? 스포츠클럽 운영현황은 없는 것 같아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아까 발표하실 때는, 스포츠클럽 운영현황은 없는 것 같아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마 코로나 때문에 별 비교평가가 되지 않겠지만 최근 3년치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현황하고 스포츠클럽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2년 됐나요? 올해부터, 올해부터 시작했나요? 올해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요.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맞아요.
○ 위원 김지숙
스포츠클럽은 올해껄로 해서 프로그램명과 대상자인데 대상자에 인원에다가 좀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연령이라고 해야 될까요? 연령대? 연령대 구분을 좀 해주시면 생활체육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활동하고 있는 시설, 그 다음에 뭐라 할까요? 운영하는 횟수 있잖아요. 운영 횟수. 이런 것들로 해서 구체적으로 자료제출 요구 하나 드립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네.
○ 위원 김지숙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2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흔히 보는 운동기구 설치 현황인거죠?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이 체육시설 유지관리 현황 25페이지 하고 27페이지 걸쳐서 나와 있는 것 중에 중간 중간 25페이지 끝에서 두 번째 생활체육시설 유지 보수 9건, 27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에 12건 이게 지금 저희 운동기구 수리한 횟수 맞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건수가 적어요. 제가 다니면서도 생활체육시설이 운동기구가 소리가 나거나 부서져서 이용 못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생활체육시설법 시행에 따라서 이게 규정돼서 설치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활체육 시설물은 주민들이 가까이서 가장 쉽게 이용하는 시설인데 이게 제 생각에 소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전점검 실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읍면을 통해서 고장난 거 있으면 자료를 받아서 수리를 그때 그때 바로 해드리고 있거든요.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직접 현황 점검은 읍면 사무소에서 한다는 얘기세요?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읍면은 읍면에 배치된 거 하고 공공 체육시설에 있는 건 저희들이 점검해서 바로 민원이 들어왔다거나 그럴 때는 바로 현장 확인해서 바로 바로,
○ 위원 김지숙
정기적으로는 1년에 2번. 그런 안전점검 실시 현황이 또 궁금했는데 그러면 관리 감독의 권한은 저희 스포츠산업과에 있는 거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전체적으로는 하지만, 물론 다 파악하기 힘드니까 읍면에서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읍면에서는 직원이 직접 하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네, 직원이 가서 현장을 점검해서 상황을 문제점 있는 건 저희한테 공문으로 보고해주면 저희들이 바로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 시설물을 돌아보고 직원이 체크를 하는 것이 정기적으로 연 2회는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네.
○ 위원 김지숙
그 시기가 정해져 있을까요?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상반기, 하반기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설물 신규로 할 때도 물론 파악을 해서 하지만 이게 민원이 한 번씩 발생할 때 있어요. 문제가 있다거나 이럴 때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씩 보고 또 수시로 말씀 들어온 거나 저희들이 민원 들어온 것은 즉각 즉시 해결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게 있고 1년에 2번, 그다음에 민원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점검한다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정기점검은 읍면동 사무소에서 하고 있고, 직접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수리 보수하는 것은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체육시설 설치법령에 따르면 설치 운영 의무자는 저희 화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생활체육시설의 현황 파악이 마을로 해서 설치 대수 이렇게 돼있는데 구체적 현황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안전점검 지침이 또 연 2회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지침과 매뉴얼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워낙 여러 군에 흩어져있어서 어떤 데는 이장님한테 그냥 관할을 맡기는 데도 있어요. 이제 마을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장님이 그것까지 언제 다 신경 쓰시기가 힘드실 수 있죠.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 저도 선거운동 기간뿐만 아니라 다니면서도 운동기구에 대한 민원을 많이 들었어요. 삐걱삐걱 윤활유만 뿌려줘도 되는데 소리가 난다, 그래서 좀 위험하게 보인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디 공원 쪽에 가면 너무 방치돼서 이제 녹이 쓸어서 아예 움직이지 않는 것도 많이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육 시설물에 혹시 저희가 설치된 시설물에 고유번호나 관리자 표시가 돼있습니까? 그런 건 안 돼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그건 안 돼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시설물을 주민들이 보시고 민원을 주실 때 설명을 잘못하세요. 어디에 있고 어디에 있는 뭐 옆으로 움직이고 설명하시는데 민원을 넣으실 때도 사실 이런 부분들이 간편하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매뉴얼에 따라 하시는 것도 중요할테고 그리고 그 시설물에 고유번호와 관리자 표기를 잘 표시하셔서 부착을 해서 주민들께서 이용하시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민원을 넣고 그것에 따라서 관리가 딱 책자가 있으면 저희가 보고 가서 신속하게 민원 처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주십사 요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기준, 그다음에 실시 여부 최근 3년치로 여기는 생활체육시설에 공공시설 체육시설로 하겠습니다. 하니움하고 군민종합문화센터 포함해서요.
그리고 말씀드린 저희 시설물, 체육기구에 대해서 안전점검 결과내역, 조치내역 이것도 시설별로 최근 3년꺼 그다음에 시설 보수·보강 내역, 보수내역이 뭐고 소요 예산은 얼마나 들었고. 시설별로. 이런 내용 정리해서 갖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네,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24쪽 자료에 보면 남산공원 체육시설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네.
○ 위원 조명순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국궁장은 너무 위험해서 옮겨야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남산공원에 있는 게이트볼장 회원들이 10명 있네요. 이분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저한테도 한 두 차례 찾아오셨습니다.
이분들은 30년 전부터 게이트볼장을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용자분들이 전부가 아주 나이가 많으시고 처음부터 게이트볼장이 어떻게 보면 나의 건강에 전부다. 라고 할 정도로 사랑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멀리 옮긴다고 해서 거기를 거의 폐쇄돼있는가요, 지금?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아니요,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사용은 하고 있는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네.
○ 위원 조명순
옮길 때까지라도 시설을 요구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시설 좀 해줄 계획은 있으신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도 질의를 받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서양정이나 남산을 옮기려면 앞으로 관리계획 변경이 먼저 도시과에서 승인이 끝나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변경된 내용에 따라 토지 매입을 해야 되고 하게 되면 앞으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 위원 조명순
몇 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최대한 3년 이내는 시작을 못한다고 봐도 그정도로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신 분들이 화장실도 좀 오래돼서 냄새 나고 그래서 화장실 교체 문제하고 또 인조잔디 건의하셨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게이트볼장이 다른 데에 비해서 좀 규모가 적은 것 같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그렇습니다.
적고 해서 어르신들한테 사전에 저희들도 이런 나드리 복지관이나 이런 데로 옮겨서 해보실 생각 없냐고 하니까 어렵다, 움직이는데도 힘들고 그래서 내년 추경에 인조잔디하고 화장실 정도는 우선 옮기는 순간가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그렇게 또 준비를 해주신다니 감사합니다.
그분들은 평생을 거기서 운동을 했었고 나이가 연로하시고, 또한 그분들이 거리가 거의 읍 지역에 계신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나드리까지 가긴 너무 먼 거리고 이런 불만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군에서 알아서 해준다고 하니 꼭 좀 빠른 시일 내 해서 그분들이 원활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네, 제가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추경까지 해주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순에 복싱팀 운영 중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네.
○ 위원장 강재홍
지금 여기 자료상으로는 감독 1명, 선수 1명으로 돼있는데 혹시 추가 계획은 있으십니까? 내년에. 너무 감독 1명, 선수 1명은 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예전에 하신 적도 있지만 저희가 감독 1명에 선수 1명 어떻게 보면 직장운동경기부로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지역 선수들 권투 유망한 선수가 좀 많이 있어서 그중에서 한 2명 정도는 추가로 영입해서 우리 지역 출신이니까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산정을 해놨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복싱 체육이 지금 배드민턴도 잘 돼있지만 복싱부도 배드민턴 못지 않게 화순 지역 출신들이 많이 있고 또 인재육성 발굴도 좀 많은 기여를 할 것 같아서 반영을 좀 했습니다. 2명.
○ 위원장 강재홍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 심도 있게 잘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진행해주시기 바라고 생활체육 지도자에 대해서 지금 13명이 지금 현재 1,159명 대상 인원을 가지고 생활체조라든지 탁구, 게이트볼 이런 부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복지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야외운동기구 내구연한 기준 가지고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내구연한 기준은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저희들이 보면 실제로 제가 면에서도 해보니까 마을에서 시설 해놓으면 유지관리가 안 되고 방치돼서 아까 김지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리가 안 돼있는 경우는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장소를 옮겨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도 한 적 있고 그런데 내년도 지금, 마을 운동기구가 지금까지 15년도부터인가 지금 계속 했는데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게 54건이 들어 와있습니다. 신규 설치로, 54건이면 예산이 한 4억 2∼3,000만 원 들거든요. 그런데 계속 읍면에서 요구 신규로 설치해달라는 데 많이 있고 해서 저희가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김지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체육단체 코로나가 풀려서 체육단체 보조금이 많이 지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라운드 골프장 그쪽 주변에 화장실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그 부분도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생활체육인들이 원활히 불편함이 없이 군민들이 할 수 있도록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화순군 관내 수영장 혹시 몇 군데 관리하고 있는 데가 1군데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오성초등학교까지 2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2군데 있죠. 저도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수영장 수질검사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영장 수질검사는 법적으로 반기에 1회 맞나요? 아니면 월별하고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관내에 있는 수영장에 수질검사 자료와 그다음에 수영조는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해서 그 수영장 수질을 유지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대장, 그다음에 욕수 조절이라든지 수영장의 침전물은 한 시간마다 관리를 해서 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관리 자료를 오늘 오후 3시까지 본 의원들이 말씀하신 자료는 오늘 오후 3시까지 자료 요구를 요청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자료 제출 요구한 위원, 아까 요구한 자료를 3시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환경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9분 감사 중지)
(13시 30분 감사 계속)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의 답변은 의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추가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실과소장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2일
환경과장 민영애
○ 위원장 강재홍
다음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환경과장 민영애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에 근무 중인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 정선 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 위영숙 팀장입니다. 자원순환팀 마경숙 팀장입니다. 수질관리팀 정명조 팀장입니다. 공중정화팀 허민화 팀장입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과 간부 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쪽, 수질오염 총량관리 추진현황입니다. 제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준공사업에 적용될 지역개발계획 할당 부하량 약 294kg을 확보하여 10월 말 기준 개발사업에 약 22㎏를 할당하고 잔여량은 약 272㎏입니다.
앞으로도 지역개발계획 할당 부하량 적정 배분으로 2030년까지 각종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탄소포인트제 운영 및 참여자 보상현황입니다. 10월 말 기준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 1,375가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으며 상반기 에너지 절약 가구에 대하여는 12월 중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수감기간 동안 1만 6,839건에 4억 7,813만 원을 부과하여 3억 8,513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2월 중으로 체납자 차량 압류조치 등 부담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434대에 7억 6,21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미발령으로 인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 미시행과 자동차 반도체 수급 지연으로 인한 차량 출고 지연으로 사업 신청이 전국적으로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만 내년에는 환경부에서 지원 대상을 배출가스 4등급 차량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135대에 20억 96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13억 4,954만 원으로 11월 말 기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384동, 지붕개량 지원사업 18동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3회 추경에 군비로 추가 확보한 방치보관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재무과에 계약의뢰 중으로 업체 선정 시 신속하게 추진토록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사업 현황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각종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감기간 동안 우리군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13건으로 사업 등 주관 부서에서 협의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협의를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야생 동·식물 보호 활동 및 불법행위 단속현황입니다. 너구리, 오소리 등 부상 야생동물 23마리를 구조하여 순천시 야생동물구조센터로 이송 처리하였으며 야생동물 불법 밀렵행위 단속을 실시하여 밀렵 도구 8개를 수거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유해 야생동물 포획 허가 및 피해보상 현황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는 자력 17건, 대리 75건 등 총 92건으로 농작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피해보상은 2021년도에 피해 농가 29농가에 2,045만 원을 보상하였고, 올해는 54건을 접수 받아 현장조사 등 검토 중에 있으며 12월 중 산정기준에 따라 지급 예정입니다.
포획포상금은 10월 말 기준 866건에 1억 1,346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대기, 폐수,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31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26개소에 대해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오수?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오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121개소를 점검하여 오수처리시설 위반업소 8개소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위반업소 4개소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현황입니다. 한천면 가암리에 위치한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재활용품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매립시설은 매립용량 30만 1,000㎥ 규모로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침출수는 침출수 처리시설에서 1차 처리 후 관로를 통해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선별시설에서는 2022년 10월 말 기준 1,163t의 재활용품을 선별 매각해 1억 4,900만 원의 판매 수익금을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생활폐기물 광역자원화시설 운영현황입니다. 환경부의 폐기물 에너지화 자원순환 정책에 따라 설치된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은 나주시 산포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 12일부터 고형연료 수요처 미확보 및 나주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 장기화로 정상 가동되지 못하고 시설 노후 방지와 정상 가동을 대비하여 나주시에서 최소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 7월 열병합발전소 SRF연료 사용 한시 가동 정부 중재안을 나주시가 수용함에 따라 광역자원화시설 운영방안 등을 나주시와 재협의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현황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는 2012년 1월부터 화순읍, 능주면, 도곡면, 동면 일부 지역에 칩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전용칩 재고량 부족으로 120리터용 10만개를 제작 보급하였고, 9만 4,160매를 판매하여 8,651만 원의 판매 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감량을 위해 다양한 시책 추진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환경미화원 배치 기준 및 배치현황입니다. 우리군 환경미화원은 68명으로 인구수 및 쓰레기 발생량, 청소차량 등 읍면 여건을 감안해 총무과에서 정기적으로 순환배치 하고 있으며 화순읍에 37명, 능주면, 동면 각 4명, 도곡면에 3명, 9개 면과 매립장에 각 2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현황입니다. 우리군은 생활폐기물 재활용을 증진시키고 매립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가연성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문처리업소에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가연성 폐기물은 6,956t을 위탁하여 17억 8,200만 원의 처리비를 지급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은 8,191t을 위탁하여 10억 2,181만 원의 처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3쪽까지 하천수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모니터링을 위해 주요 하천 16개 지점에 하천수 수질검사를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별 수질검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현황으로 구도심 인도 투수블럭과 식물재배화분을 설치하고 화순읍 행정복지센터, 향청리 주차장에 빗물저류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군청 앞 LID 빗물정원 편입토지에 대해 총 7필지 중 6필지 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1필지는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한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현황으로 하중도 정비, 연둔보(가동보)·둔동보(돌보) 설치, 생태습지 조성 등 주요공정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이서면 탄소중립 친환경 공동육묘장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영산강유역환경청 주민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억 4,000만 원이며 사업 위치는 야사리 일원입니다. 추진현황으로 상반기 중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8월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육묘장을 최대한 빨리 완공하여 내년 봄부터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의 지정으로 각종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한천면 영외, 이서면, 백아면, 동복면, 사평면 등 5개 면에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접지원사업으로 1,269가구에 13억 5,572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간접지원사업은 소득증대, 복지 증진, 육영사업 등 140건에 11억 6,827만 원으로 82건은 사업 완료하고 5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을 최대한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환경단체 지원실적 및 정산내역입니다. 환경단체 지원금은 2021년에는 1개 단체에 1,500만 원을, 2022년에는 2개 단체에 3,150원 지원하였습니다.
화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민관협력기구로 2021년 11월 5일 총회를 개최하여 상임의장을 선출하였고 2022년도에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병대전우회에서는 공모를 통해 환경보전을 위한 수중정화 활동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돼 화순천, 지석천, 동구리호수공원 등에서 수중정화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공중화장실 일제조사를 통해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노후된 화장실 3개소는 철거하고, 2개소는 관리 전환하여 현재는 148개소의 공중화장실을 화순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청소 및 소독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화순지역자활센터에서 청소위탁이 불가함에 따라 읍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 직영관리할 계획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 조서 및 추진현황입니다. 준공기한 미도래 사유로 이월하였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지원사업 등 3건의 사업은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환경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궁금한 점 물어보겠습니다. 나주·화순 광역자원화 시설 운영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군비가 나주나 화순이나 비슷하게 투입이 됐는데 지금 중단된 상태는 왜 중단됐습니까? 이게.
○ 환경과장 민영애
2017년도까지는 6월까지는 정상 가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광역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되는 SRF라고 고형원료가 있거든요? 쓰레기를 가공해서 만든 SRF가 있는데 그것의 수요처가 없어요. 전국적으로. 그런데다가 나주 열병합발전시설이 나주시하고 문제로 인해서 가동되지 못해서 중단하게 됐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면 여기에 보면 다시 곧 재개를 한다고 했는데 언제쯤 재개가 됩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지금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내년 연말 쯤에는 재개가 가능하지 않을까 예측은 하고 있는데요, 나주시하고 열병합발전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의 진행 상황을 저희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때 정상 가동비를 화순에서도 같이 부담 하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맞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보통 한 달에 5,000만 원? 1년에 6억으로 돼있는데 물량, 가능한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하루에 7∼8t 정도 간다고 보고 지금 계산된 물량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운영비 부담은 저희가 반입하는 양에 따라서 달라짐으로 저희가 많이 반입을 하면 운영비를 많이 부담하고 이런 형식입니다.
○ 위원 오형열
가동되면 폐기물들이 화순군 같이 나온 폐기물 어느 정도 숨통 터질 수 있습니까? 좀 더 많이?
○ 환경과장 민영애
저희가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나주·화순 광역자원화 시설로 가게 되면 저희가 운영비를 부담을 하게 되고 또 이쪽으로 못가니까 가연성 폐기물을 지금 전문처리 업소에다가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자원화시설은.
○ 위원 오형열
빨리 가동이 잘 돼서 처리하는데 원활하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에는 폐비닐 수거에 대해서 저번 회의 때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질의한 적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올 9월달에 수집했다는데 부녀회에서 하는 걸 지금 여기에 맞습니까? 따로 환경과에서 따로 수집을 하는 겁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저희가 폐비닐은 저희가 별도로 집게차를 이용해서 주민들 전화가 오면 수거도 하고 있고요, 또 새마을부녀회에서 1년에 2번 상·하반기로 해서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할 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부녀회에서 수거한다고 하는데 전부 다 실어서 갖다줘야 수거가 되거든요? 부녀회에서. 그런데 시골 여건상 지금 할머니들이 비닐을 수거하면 태우기 아니면 수거해가지 않으면 바깥에 다 모아놓고 있어요. 그게 전번에도 그 처리 문제로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수를 써서 한번은 처리를 해줘야지 그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도 보면 바깥에 있는 게 낙엽만 치우면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바람 불면 막 날아다니고 그러니까 환경과장님께서 아무튼 예산을 세우든 어쩌든 한 번쯤은 처리해줘야 깨끗하지 않을까. 한 번쯤은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영농폐기물에 대해서 부직포라든가 다른 영농 폐자재에 대해서도 200여t 이상 저희가 5,200만 원 들여서 처리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신중히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내년엔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지역의 민원이라 참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말씀했습니다만 이양하고 춘양이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퇴비장 때문에. 그런데 그걸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갖고 가서 조사를 하면 전혀 수치가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할머니들은 수치도 안 나오고 뭐 해야 하는데, 지금 기계로 아까 보니까 나와 있더만요. 그걸 한 번 두 군데 마을에 받아서 정확히 한번 계측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실제로 어떨 때는 냄새가 진짜 가면 사람이 냄새 맡고 살기 엄청 힘들어요. 여름에도 우리 용반리 같은 데 가보면 여름에도 문을 닫아놓고 살다시피 하거든요?
그것은 꼭 그분도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뭐라 말은 못하는데 냄새 저감장치를 한다든지 약을 한다든지 미생물 쓴다든지 해서 좀 더 안 날 수 있는 방안들 있잖아요. 그거 한번 해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서 이런 말하기도 그분도 사업하시는 분도 좀 어렵고 지역 민원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알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한 가지만 더 말하겠습니다.
지금 폐슬레이트가 마을 곳곳에 숨어있는 슬레이트가 많거든요.
○ 환경과장 민영애
맞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런데 그것을 본예산에 했다고 하는데 그걸 사람들이 돈 주고 치우라고 할까봐 전부 다 숨겨놓고 안 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한번 확인해서 처리해주는 게 어떨까.
○ 환경과장 민영애
저희가 올해 3회 정리추경에 2억을 확보했습니다. 저희 군비로 해서 방치된 슬레이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지금 171개소를 조사가 됐거든요? 지금 재무과에 계약 의뢰 중에 있으니까 업체가 선정이 되는 대로 최대한 처리를 하고 또 부족한 것에 대해서 추가 조사 등을 해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토록 해보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최대한 해서 숨어있는 곳곳에 숨어있는 슬레이트 좀 처리해주시기 바라고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또 끝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골에 가보면 지금 시골도 모든 게 음식이 오면 박스로 포장하지 않습니까? 상자 같은 게, 그럼 아이스팩이 엄청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걸 전부 다 찢어버리기도 처리하기가 힘들어요. 아이스팩 같은 게. 그것도 마을 단위나 면 단위로 아이스팩 수거함을 놔둬서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 한번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아이스팩은 우리 김지숙의 원님께서 너무나 내용을 잘 아시고 또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실천을 해주셔서 저희군에서도 아이스팩 수거함을 읍면 사무소에도 다 배부를 했고요.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다 배부가 돼서 지금은 정말 많이 수거를 해서 저희가 자활에서 세척을 해서 또, 신선식품 이런 가공업체라든가 이런 데에 무상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양도 잘하고 있는지 한번 다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네, 보고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진보당 김지숙 의원입니다.
이제 금방 오형열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읍은 또 공동주택에 저희가 배치를 했잖아요. 아이스팩 재사용함을. 그런데 면 단위는 또 면 사무소에만 아이스팩 배치함이 있다 보니까 아마 마을마다 어르신들이 가지고 나오기도 힘들고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쓰레기 분리배출장이 있으면 거기에 꼭 아이스팩 재사용함을 놔서 수거할 수 있도록 한번 조치해주십사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 한 세 가지 정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탄소포인트제 운영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김지숙
주신 보고에 따르면 가입 세대가 2,620세대인데 신규가 260세대고요, 그리고 참여자 보상현황을 보면 보상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이 줄어들고 하면 아마 2년간 월 평균 사용량을 내가지고 이건 실제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현금으로 받는 거나 매한가지잖아요. 그래서 대단히 우리 전업을 하시는 분들, 전업주부로 활동하는 분들에게는 살림하시는 분들에게는 대단히 희소식일텐데 이게 생각보다 홍보가 많이 안 돼있습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고 하지만 참여율이 낮은 건 사실이고요. 일단 내년에는 저희가 5% 미만 감축을 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가 지급이 아마 예정이 돼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부 지침이 변경이 될 것 같고요. 올해 예산은 3,000만 원인데 내년에는 5,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가 촘촘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렇게 예산도 제가 어제 확대해서 잡은 것을 봤는데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군이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홍보실에 보면 인스타 홍보도 하고 SNS 각종 홍보도 많이 하고요, 미디어 공작소에서 보면 우리 군민들 중에서 자기가 많은 회원을 함유하고 계신 분들은 기자 활동도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 좀 많이 활용하셔서 탄소포인트제 같은 경우는 널리 알려서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사실 부끄럽습니다만 어제 저도 가입한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어쨌든 탄소포인트제를 많이 홍보해서 쭉쭉쭉 목표치를 가지고 늘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두 번째는 저희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에 관련해서입니다. 저희가 생활폐기물 처리현황이 하루에 총 43t이 처리가 돼요. 주신 보고에 따르면요. 그래서 타지 않아서 묻어야 되는 매립하는 쓰레기가 18t 정도 되고 그다음에 가연성, 태워서 버릴 수 있는 것들은 처리량이 8t인데 이건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는 12t 정도 된다고 하고요. 이것도 위탁처리 하고 있고요. 재활용품은 하루에 5t 정도 나오고 이 중에서 아마 선별장으로 가져가셔서 선별하고 나서 나머지 매립하는 쓰레기가 있을 거고 가연성으로 가는 쓰레기가 있고 그다음에 매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위탁을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위탁하는 업체가 어떻게 계약이 돼죠?
○ 환경과장 민영애
입찰입니다. 재무과에서.
○ 위원 김지숙
입찰인가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입찰해서 선정이 됩니다.
○ 위원 김지숙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가연성, 음식물류, 재활용품 하고 있는 업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올해 22년도에 한 업체는 올해 신규입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업체는 기존부터 계속 해왔던 업체고요, 그다음에 가연성 폐기물 처리 업체는 올해 처음으로 입찰이 된 업체입니다.
○ 위원 김지숙
재활용품,
○ 환경과장 민영애
재활용품도 올해 처음으로 된 업체입니다.
○ 위원 김지숙
올해 처음으로 됐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 여쭤보냐면 사실 저희가 폐기물 처리장을 다른 지역에 보면 폐기물 처리해주는 데가 특히 재활용품 가져가거나 가연성류 가져가는 업체들이 많지 않잖아요.
○ 환경과장 민영애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전남지역에 특히 많지 않아서 고정적으로 한 업체와 오랫동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느슨해지는 곳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저희는 처리량은 매해 줄어들어야 되는데 처리양이 줄어드는 노력을 업체도 해야 되고 저희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계약을 오래 하다 보면 그렇게 느슨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 그래서 갈수록 폐기물량은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료 요청 하나 드릴게요. 저희 한 최근 3년치로 해서 쓰레기 분리배출, 생활폐기물 처리현황을 하나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업체 변경됐으면 변경 된 것, 소요 예산, 계약 형태 이런 것들 명기하셔서 하나 주실 수 있겠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것 하나 받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사실은 업체 측에서는 폐기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계속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에서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선별장에 활용도 저희도 저번에 선진화 견학 저도 같이 과장님하고 같이 갔다 왔잖아요. 이런 시설을 갖춰서 현대화시설로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18품목? 재활용 하고 있는 게 18품목이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김지숙
이 품목도 계속 늘려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실 금방 드린 여러 가지 질문들 그리고 제가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들으면서 느꼈던 것들인데요. 이걸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군에는 제가 느끼는 편에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화순군에 환경계획이나 자원순환의 계획이 몇 개년 계획으로 짜여진 그런 큰 틀의 계획들이 혹시 있는가요?
제가 조례를 막 뒤져보다 보니까 화순군에 환경 기본 조례가 있더라고요? 폐기물 조례도 있는데 폐기물 조례는 폐기물에 관련한 것이고 환경 기본 조례 제1장 총칙에 보면 군의 책무에 따르면 군수는 자원의 순환적 이용과 에너지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감량에 관한 사항이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 시책을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고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례에 2장에 환경보존에 관한 기본 시책에 제10조에 보면 환경보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돼있고요. 그리고 환경정책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서 환경보존계획을 5년마다 계획을 짜게 돼있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것은 일단 우리 화순군에 이런 환경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럼 그것은 지금 얼마만에 한번씩.
○ 환경과장 민영애
5년만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럼 그게 지금 어느 정도 개년에 속해 있습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정확한 기간은 제가 책으로 보고 제출을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저희 5개년 세워져 있는 환경계획 수립 내용을 보고 싶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전반은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환경계획에 5개년 계획이 세워졌다면 5개년 계획들이 예를 들어 지금도 중앙정부에 정권이 바뀌고 이러다 보면 시책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5개년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리고 또 5개년 계획을 세우는 것은 어떤 목표치를 세우고 목적을 세워서 그것에 따라서 그 흐름대로 큰 방향대로 모든 사업들이 굴러가야 되는데 저는 이 환경계획 수립이 우리 화순군에 각종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부분들의 목표치를 세울 수 있는 기준이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환경계획수립 5개년 계획을 한번 제출해주시고 그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혹시 받아볼 수 있을까요?
○ 환경과장 민영애
그게 너무나 광범위한 부분이어서 일단은 그 기본계획서 책자를 먼저 드리고 추후에 같이,
○ 위원 김지숙
이야기를 해보시는 걸로?
○ 환경과장 민영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2030년까지 우리 화순군에서 개발할당부하량을 적절하게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석A 부분에 보면 다른 동복A 보다 사용량이 좀 많이 허가를 내주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서 2030년까지 원활하게 할당부하량이 부족해서 화순군이 개발사업을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적절하게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그리고 지금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지급을 보면 화순군이 올해만 멧돼지를 323마리를 포획을 했다고 자료상에 나와 있는데 이게 화순군에서만 포획을 해서 지급한 금액입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네, 맞습니다. 금액은 영산강청에서 마리당 20만 원을 주고 있고 저희군에서는 마리당 5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그러면 이 포획 허가를 받으신 분이 포획을 할 때 그럴 일은 없겠지만 화순군에서 포획을 해서 화순군에서도 금액을 받고 다른 지차체 가서도 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어떻게 해서 구별을 하고 있는지.
○ 환경과장 민영애
이건 허가 지역이 화순군으로 한정돼있고요. 우리군에 주소를 둔 분에 대해서 기동포획단으로 해서 허가가 나가고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멧돼지를 잡으면 GPS 카메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진을 찍어서 바로 저희한테 전송을 하게 돼있고 거기보 면 위치가 다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멧돼지를 저희 매립장으로 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한해서 저희가 돈을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유해야생동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환경과에서도 신경 쓰고 있는데 최근 동구리 저수지에 멧돼지 출몰 횟수가 빈번한 거 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과에서 조금은 그쪽 인근에 포획단이라든지 해서 좀 점검해서 군민들이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동구리 저수지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그리고 하천수 수질검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갑자기 높게 나온 데가 있을, 환경과장은 확인하셨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임장이라든지 그런 걸 확인을 해서 혹시 튀었을 때는 즉시 환경과에서 나가서 어떤 일이 발생해서 튀었는지도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그리고 환경과에서 LID기법으로 비점오염으로 해서 도시 화분설치 해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굉장히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 좋은데 그 아래 전부 다 쓰레기를 많이 버리시고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 빗물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쓰레기 처리에도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그리고 화순군 관내 지도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환경부랑 영산강청에서 지도 단속을 나오기 전에 우리 화순군 환경과에서 미리 축산농가라든지 그다음에 기업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하고 벌금을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미리 단속이 나오기전에 환경과 직원들이 미리 화순군 관내에 있는 업체는 미리 나가셔서 환경부에서 점검이 나왔을 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미리 지도 점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순군이 전년도와 비교해서 전기차 보급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공공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비 확보 및 본예산과 추경에도 좀 신경을 써서 전기차를 가진 군민들이 원활하게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전기차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과에서는 총괄하는 입장이고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확보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료하고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자료 제출 요구하실 의원, 아까 김지숙 의원 계셨는데 그 자료는 한 3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자료를 지금 3년간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립니다. 5시까지 제출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강재홍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게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 소관 추가 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원활한 사무감사를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셨던 재난안전과 소관 추가자료에 대한 감사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 소관 추가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추가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자료 제출 양이 많으셨을 텐데 짧은 시간에 제출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진보당 김지숙 위원입니다.
제가 체육시설물 운동기구 관련한 점검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청을 드렸는데요, 자료제출 주신 거는 보면 페이지 수가 안 적어져 있어서 마을운동 기구 등 시설물 점검 실시 기준, 매뉴얼 점검 실적에 대해서 최근 3년간 것을 가져오셨는데 일단은 제가 요청한 자료보다 내용이 좀 많이 부실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점검실적에 보면 점검실적에 뭐가 없어요. 상반기, 하반기 2020년부터 했다. 이건 표가 아니죠.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상반기에 했으면 상·하반기에 연 2회를 하고 계시다 하니 뒤에 첨부하신 공문처럼 공문으로 처리돼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자, 실시한 일자 그다음에 실시한 일자에 따른 보수라든지 보수해야 된다. 이건 점검해야 된다. 건수가 있을 건데 그런 내용들이 명기된 자료를 저는 요청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한 자료하고 너무 많이 다릅니다. 그게 따로 없나요, 자료가?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아마 점검해서 자료, 실적은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세부적으로 못 찾아서 그런데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시설 운동기구에 대해서는 몇 개가 설치가 돼있으면 그 몇 개가 연번이 다 매겨져서 몇 번은 어디에 있고 그래서 그것은 언제 설치가 됐고 그리고 몇 번 점검이 됐고 이런 내용이 어떻게 어디서 봐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 위원 김지숙
이게 지금 안 돼있다는 얘기신 거죠?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네.
○ 위원 김지숙
보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네, 그건 보완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이 내용이 보면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용자 매뉴얼에 보면 sfms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체육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인가 봐요. 2016년도꺼 자료인데 그러면 저희는 이 종합시스템에 이 체육시설에 대해서 등록을 하고 그 등록 시설을 여기서 점검하고 여기 매뉴얼에 보면 관리 점검을 한 이후에 내용을 집어넣어서 보고서까지 제출하게 돼있는데 이것 하고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지금 저희 직원이 입력하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됐는데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이 내용이 제가 아까 말한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런 시스템이 있는지 몰랐는데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실적이 계속 꾸준히 쌓여있을 거 아니에요. 며칟날 이렇게 했고 몇 건을 이렇게 했고, 보수를 이렇게 했다. 이 내용이 다 이 매뉴얼에 따르면 착실하게 다 돼있으면 거기서 그냥 출력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요청을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저희가 지금 점검이 충실하게 되지 않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저희가 아마 입력을 했으면 처리결과가 아마 진행 과정이 됐을 건데 자료 수집하는 과정에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제가 시설물이 몇 개가 있는지는 알고 있어도 그 시설물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가 명확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고 가장 가깝게 이용하는 시설이고, 남녀노소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누구나 이용을 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또 안전 문제와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실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수·보강 내역도요, 21년도 저희가 원래 주셨던 25페이지 자료부터 원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주셨던 내용과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내용은 다르지는 않을 건데요.
○ 스포츠산업과 체육시설팀장 김시중
보수하고 보강했던 것만 별도로,
○ 위원 김지숙
보수하고 보강한 내용을, 그러니까 지금 사업명이 여기에 있는 사업명하고 달라요.
○ 위원장 강재홍
네, 팀장님이 대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 체육시설팀장 김시중
죄송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전체적으로 마을 운동기구에 대해서 신설이나 보수 그런 것까지 전체 포함된 금액이고요. 추후에 추가로 자료 제출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보수하고 보강만 했던 것만 별도로 빼서 보고한 겁니다.
○ 위원 김지숙
금액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21년도에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건 9건이 이건 2,500으로 명기가 돼있는데 여기는 3개 다 합쳐도 5,000이 안 돼요. 500이 안 돼요. 500이 살짝 넘어요. 이게 뭐가 안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요청 드린 자료도 사실은 이게 여기에는 사업명에는 원래 주셨던 자료에 너무 두루뭉술하게 써있어서 제가 요청드렸던 것은 보수 보강에 대한 내역에 대한 세세한 내용들을 요청 드린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주신 자료하고 뭔가 내용이 맞지 않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자료 내역에 증빙자료를 같이 첨부해서 서면으로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 점검실적에 대해서 충실하게 명기가 돼있고 점검이 충분히 돼있었다면 이 내용들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정리가 돼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용이 추후에 시정사항으로 서류 검토해보고 서류로 이야기를 하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서류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보고는 하시고요. 그런데 시설물 점검 실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료로 제출되어지는 것으로 봤을 때는 전혀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다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원래 중앙에서 나온 매뉴얼 복사해서 갖고 오시고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했다고 하고 자료 제출이 안 된 거잖아요. 자료 정리가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점검 실시에 따른 세부적 내용들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으니까 추후에 더 자료를 주시는데요, 제가 요청 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마을 운동기구에 대해서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각 그 운동기구 숫자에 따라서 관리자를 분명히 할 것, 그리고 관리자의 전화번호 같은 것도 명기를 하시고 운동기구에 번호를 더 매겨서 관리가 편리할 수 있도록 관리대장 꼭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관리대장 있습니까? 관리대장도 한번 점검해주십시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해서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꼭 해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민분들이 이용을 하시면서 문제가 생길 때 편안하게 민원 넣으실 수 있게 안전하게 신속하게 넣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부분까지 해서 내용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표준계약서에 대해서 조금 사용이 문체부에서 표준안 주신 것 하고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문체부에 기준은 유급휴일에 일주일에 한 번씩 휴가를 주게 돼있네요? 우리는 그런 조항을 넣어놓지 않은 것 같아서 혹시 선수들이 한 번씩 휴가도 주고 그러는지. 선수들.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전지훈련 했을 때 별도로 감독님이,
○ 위원 조명순
본인이 요청하면 휴가는 줍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아, 휴가는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계약서 상에는 그게 기재되어 있는 것같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완해서 혹시 그렇게 휴가를 쓰고자 할 때 안 준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보완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잠깐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18페이지 보시면 오탈자가 있어서 자료에 남으니까 수정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전남 서남부권 게이트볼 대회 종목이 배드민턴으로 돼있는데 이건 게이트볼로 수정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최근에 화순군수배 복싱대회를 화순에서 개최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혹시 자리 참석하셨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네.
○ 위원장 강재홍
그때 선수만 215명이 출전을 했습니다. 215명이 출전을 했고 경기는 102 경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일 경기였는데 이렇게 국내에서 많은 선수들이 출전을 하고 화순군수배가 성황리에 진행이 됐는데 저녁 10시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화순이 배드민턴과 복싱의 선두주자로 나가 설 수 있도록 스포츠산업과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내년에는 이 선수들이 밤 10시까지 하고 당일만 있다가 화순을 다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1박 2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복싱팀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한번 추진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농업정책과, 산림산업과, 도시과 소관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2일
환경과장 민영애
○ 위원장 강재홍
다음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환경과장 민영애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에 근무 중인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 정선 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 위영숙 팀장입니다. 자원순환팀 마경숙 팀장입니다. 수질관리팀 정명조 팀장입니다. 공중정화팀 허민화 팀장입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과 간부 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쪽, 수질오염 총량관리 추진현황입니다. 제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준공사업에 적용될 지역개발계획 할당 부하량 약 294kg을 확보하여 10월 말 기준 개발사업에 약 22㎏를 할당하고 잔여량은 약 272㎏입니다.
앞으로도 지역개발계획 할당 부하량 적정 배분으로 2030년까지 각종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탄소포인트제 운영 및 참여자 보상현황입니다. 10월 말 기준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 1,375가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으며 상반기 에너지 절약 가구에 대하여는 12월 중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수감기간 동안 1만 6,839건에 4억 7,813만 원을 부과하여 3억 8,513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2월 중으로 체납자 차량 압류조치 등 부담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434대에 7억 6,21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미발령으로 인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 미시행과 자동차 반도체 수급 지연으로 인한 차량 출고 지연으로 사업 신청이 전국적으로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만 내년에는 환경부에서 지원 대상을 배출가스 4등급 차량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135대에 20억 96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13억 4,954만 원으로 11월 말 기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384동, 지붕개량 지원사업 18동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3회 추경에 군비로 추가 확보한 방치보관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재무과에 계약의뢰 중으로 업체 선정 시 신속하게 추진토록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사업 현황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각종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감기간 동안 우리군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13건으로 사업 등 주관 부서에서 협의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협의를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야생 동·식물 보호 활동 및 불법행위 단속현황입니다. 너구리, 오소리 등 부상 야생동물 23마리를 구조하여 순천시 야생동물구조센터로 이송 처리하였으며 야생동물 불법 밀렵행위 단속을 실시하여 밀렵 도구 8개를 수거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유해 야생동물 포획 허가 및 피해보상 현황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는 자력 17건, 대리 75건 등 총 92건으로 농작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피해보상은 2021년도에 피해 농가 29농가에 2,045만 원을 보상하였고, 올해는 54건을 접수 받아 현장조사 등 검토 중에 있으며 12월 중 산정기준에 따라 지급 예정입니다.
포획포상금은 10월 말 기준 866건에 1억 1,346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대기, 폐수,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31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26개소에 대해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오수?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오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121개소를 점검하여 오수처리시설 위반업소 8개소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위반업소 4개소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현황입니다. 한천면 가암리에 위치한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재활용품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매립시설은 매립용량 30만 1,000㎥ 규모로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침출수는 침출수 처리시설에서 1차 처리 후 관로를 통해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선별시설에서는 2022년 10월 말 기준 1,163t의 재활용품을 선별 매각해 1억 4,900만 원의 판매 수익금을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생활폐기물 광역자원화시설 운영현황입니다. 환경부의 폐기물 에너지화 자원순환 정책에 따라 설치된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은 나주시 산포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 12일부터 고형연료 수요처 미확보 및 나주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 장기화로 정상 가동되지 못하고 시설 노후 방지와 정상 가동을 대비하여 나주시에서 최소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 7월 열병합발전소 SRF연료 사용 한시 가동 정부 중재안을 나주시가 수용함에 따라 광역자원화시설 운영방안 등을 나주시와 재협의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현황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는 2012년 1월부터 화순읍, 능주면, 도곡면, 동면 일부 지역에 칩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전용칩 재고량 부족으로 120리터용 10만개를 제작 보급하였고, 9만 4,160매를 판매하여 8,651만 원의 판매 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감량을 위해 다양한 시책 추진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환경미화원 배치 기준 및 배치현황입니다. 우리군 환경미화원은 68명으로 인구수 및 쓰레기 발생량, 청소차량 등 읍면 여건을 감안해 총무과에서 정기적으로 순환배치 하고 있으며 화순읍에 37명, 능주면, 동면 각 4명, 도곡면에 3명, 9개 면과 매립장에 각 2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현황입니다. 우리군은 생활폐기물 재활용을 증진시키고 매립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가연성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문처리업소에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가연성 폐기물은 6,956t을 위탁하여 17억 8,200만 원의 처리비를 지급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은 8,191t을 위탁하여 10억 2,181만 원의 처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3쪽까지 하천수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모니터링을 위해 주요 하천 16개 지점에 하천수 수질검사를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별 수질검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현황으로 구도심 인도 투수블럭과 식물재배화분을 설치하고 화순읍 행정복지센터, 향청리 주차장에 빗물저류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군청 앞 LID 빗물정원 편입토지에 대해 총 7필지 중 6필지 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1필지는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한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현황으로 하중도 정비, 연둔보(가동보)·둔동보(돌보) 설치, 생태습지 조성 등 주요공정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이서면 탄소중립 친환경 공동육묘장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영산강유역환경청 주민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억 4,000만 원이며 사업 위치는 야사리 일원입니다. 추진현황으로 상반기 중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8월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육묘장을 최대한 빨리 완공하여 내년 봄부터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의 지정으로 각종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한천면 영외, 이서면, 백아면, 동복면, 사평면 등 5개 면에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접지원사업으로 1,269가구에 13억 5,572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간접지원사업은 소득증대, 복지 증진, 육영사업 등 140건에 11억 6,827만 원으로 82건은 사업 완료하고 5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을 최대한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환경단체 지원실적 및 정산내역입니다. 환경단체 지원금은 2021년에는 1개 단체에 1,500만 원을, 2022년에는 2개 단체에 3,150원 지원하였습니다.
화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민관협력기구로 2021년 11월 5일 총회를 개최하여 상임의장을 선출하였고 2022년도에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병대전우회에서는 공모를 통해 환경보전을 위한 수중정화 활동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돼 화순천, 지석천, 동구리호수공원 등에서 수중정화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공중화장실 일제조사를 통해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노후된 화장실 3개소는 철거하고, 2개소는 관리 전환하여 현재는 148개소의 공중화장실을 화순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청소 및 소독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화순지역자활센터에서 청소위탁이 불가함에 따라 읍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 직영관리할 계획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 조서 및 추진현황입니다. 준공기한 미도래 사유로 이월하였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지원사업 등 3건의 사업은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환경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궁금한 점 물어보겠습니다. 나주·화순 광역자원화 시설 운영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군비가 나주나 화순이나 비슷하게 투입이 됐는데 지금 중단된 상태는 왜 중단됐습니까? 이게.
○ 환경과장 민영애
2017년도까지는 6월까지는 정상 가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광역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되는 SRF라고 고형원료가 있거든요? 쓰레기를 가공해서 만든 SRF가 있는데 그것의 수요처가 없어요. 전국적으로. 그런데다가 나주 열병합발전시설이 나주시하고 문제로 인해서 가동되지 못해서 중단하게 됐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면 여기에 보면 다시 곧 재개를 한다고 했는데 언제쯤 재개가 됩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지금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내년 연말 쯤에는 재개가 가능하지 않을까 예측은 하고 있는데요, 나주시하고 열병합발전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의 진행 상황을 저희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때 정상 가동비를 화순에서도 같이 부담 하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맞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보통 한 달에 5,000만 원? 1년에 6억으로 돼있는데 물량, 가능한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하루에 7∼8t 정도 간다고 보고 지금 계산된 물량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운영비 부담은 저희가 반입하는 양에 따라서 달라짐으로 저희가 많이 반입을 하면 운영비를 많이 부담하고 이런 형식입니다.
○ 위원 오형열
가동되면 폐기물들이 화순군 같이 나온 폐기물 어느 정도 숨통 터질 수 있습니까? 좀 더 많이?
○ 환경과장 민영애
저희가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나주·화순 광역자원화 시설로 가게 되면 저희가 운영비를 부담을 하게 되고 또 이쪽으로 못가니까 가연성 폐기물을 지금 전문처리 업소에다가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자원화시설은.
○ 위원 오형열
빨리 가동이 잘 돼서 처리하는데 원활하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에는 폐비닐 수거에 대해서 저번 회의 때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질의한 적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올 9월달에 수집했다는데 부녀회에서 하는 걸 지금 여기에 맞습니까? 따로 환경과에서 따로 수집을 하는 겁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저희가 폐비닐은 저희가 별도로 집게차를 이용해서 주민들 전화가 오면 수거도 하고 있고요, 또 새마을부녀회에서 1년에 2번 상·하반기로 해서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할 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부녀회에서 수거한다고 하는데 전부 다 실어서 갖다줘야 수거가 되거든요? 부녀회에서. 그런데 시골 여건상 지금 할머니들이 비닐을 수거하면 태우기 아니면 수거해가지 않으면 바깥에 다 모아놓고 있어요. 그게 전번에도 그 처리 문제로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수를 써서 한번은 처리를 해줘야지 그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도 보면 바깥에 있는 게 낙엽만 치우면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바람 불면 막 날아다니고 그러니까 환경과장님께서 아무튼 예산을 세우든 어쩌든 한 번쯤은 처리해줘야 깨끗하지 않을까. 한 번쯤은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영농폐기물에 대해서 부직포라든가 다른 영농 폐자재에 대해서도 200여t 이상 저희가 5,200만 원 들여서 처리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신중히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내년엔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지역의 민원이라 참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말씀했습니다만 이양하고 춘양이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퇴비장 때문에. 그런데 그걸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갖고 가서 조사를 하면 전혀 수치가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할머니들은 수치도 안 나오고 뭐 해야 하는데, 지금 기계로 아까 보니까 나와 있더만요. 그걸 한 번 두 군데 마을에 받아서 정확히 한번 계측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실제로 어떨 때는 냄새가 진짜 가면 사람이 냄새 맡고 살기 엄청 힘들어요. 여름에도 우리 용반리 같은 데 가보면 여름에도 문을 닫아놓고 살다시피 하거든요?
그것은 꼭 그분도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뭐라 말은 못하는데 냄새 저감장치를 한다든지 약을 한다든지 미생물 쓴다든지 해서 좀 더 안 날 수 있는 방안들 있잖아요. 그거 한번 해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서 이런 말하기도 그분도 사업하시는 분도 좀 어렵고 지역 민원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알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한 가지만 더 말하겠습니다.
지금 폐슬레이트가 마을 곳곳에 숨어있는 슬레이트가 많거든요.
○ 환경과장 민영애
맞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런데 그것을 본예산에 했다고 하는데 그걸 사람들이 돈 주고 치우라고 할까봐 전부 다 숨겨놓고 안 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한번 확인해서 처리해주는 게 어떨까.
○ 환경과장 민영애
저희가 올해 3회 정리추경에 2억을 확보했습니다. 저희 군비로 해서 방치된 슬레이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지금 171개소를 조사가 됐거든요? 지금 재무과에 계약 의뢰 중에 있으니까 업체가 선정이 되는 대로 최대한 처리를 하고 또 부족한 것에 대해서 추가 조사 등을 해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토록 해보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최대한 해서 숨어있는 곳곳에 숨어있는 슬레이트 좀 처리해주시기 바라고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또 끝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골에 가보면 지금 시골도 모든 게 음식이 오면 박스로 포장하지 않습니까? 상자 같은 게, 그럼 아이스팩이 엄청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걸 전부 다 찢어버리기도 처리하기가 힘들어요. 아이스팩 같은 게. 그것도 마을 단위나 면 단위로 아이스팩 수거함을 놔둬서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 한번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아이스팩은 우리 김지숙의 원님께서 너무나 내용을 잘 아시고 또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실천을 해주셔서 저희군에서도 아이스팩 수거함을 읍면 사무소에도 다 배부를 했고요.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다 배부가 돼서 지금은 정말 많이 수거를 해서 저희가 자활에서 세척을 해서 또, 신선식품 이런 가공업체라든가 이런 데에 무상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양도 잘하고 있는지 한번 다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네, 보고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진보당 김지숙 의원입니다.
이제 금방 오형열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읍은 또 공동주택에 저희가 배치를 했잖아요. 아이스팩 재사용함을. 그런데 면 단위는 또 면 사무소에만 아이스팩 배치함이 있다 보니까 아마 마을마다 어르신들이 가지고 나오기도 힘들고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쓰레기 분리배출장이 있으면 거기에 꼭 아이스팩 재사용함을 놔서 수거할 수 있도록 한번 조치해주십사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 한 세 가지 정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탄소포인트제 운영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김지숙
주신 보고에 따르면 가입 세대가 2,620세대인데 신규가 260세대고요, 그리고 참여자 보상현황을 보면 보상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이 줄어들고 하면 아마 2년간 월 평균 사용량을 내가지고 이건 실제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현금으로 받는 거나 매한가지잖아요. 그래서 대단히 우리 전업을 하시는 분들, 전업주부로 활동하는 분들에게는 살림하시는 분들에게는 대단히 희소식일텐데 이게 생각보다 홍보가 많이 안 돼있습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고 하지만 참여율이 낮은 건 사실이고요. 일단 내년에는 저희가 5% 미만 감축을 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가 지급이 아마 예정이 돼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부 지침이 변경이 될 것 같고요. 올해 예산은 3,000만 원인데 내년에는 5,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가 촘촘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렇게 예산도 제가 어제 확대해서 잡은 것을 봤는데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군이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홍보실에 보면 인스타 홍보도 하고 SNS 각종 홍보도 많이 하고요, 미디어 공작소에서 보면 우리 군민들 중에서 자기가 많은 회원을 함유하고 계신 분들은 기자 활동도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 좀 많이 활용하셔서 탄소포인트제 같은 경우는 널리 알려서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사실 부끄럽습니다만 어제 저도 가입한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어쨌든 탄소포인트제를 많이 홍보해서 쭉쭉쭉 목표치를 가지고 늘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두 번째는 저희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에 관련해서입니다. 저희가 생활폐기물 처리현황이 하루에 총 43t이 처리가 돼요. 주신 보고에 따르면요. 그래서 타지 않아서 묻어야 되는 매립하는 쓰레기가 18t 정도 되고 그다음에 가연성, 태워서 버릴 수 있는 것들은 처리량이 8t인데 이건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는 12t 정도 된다고 하고요. 이것도 위탁처리 하고 있고요. 재활용품은 하루에 5t 정도 나오고 이 중에서 아마 선별장으로 가져가셔서 선별하고 나서 나머지 매립하는 쓰레기가 있을 거고 가연성으로 가는 쓰레기가 있고 그다음에 매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위탁을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위탁하는 업체가 어떻게 계약이 돼죠?
○ 환경과장 민영애
입찰입니다. 재무과에서.
○ 위원 김지숙
입찰인가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입찰해서 선정이 됩니다.
○ 위원 김지숙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가연성, 음식물류, 재활용품 하고 있는 업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올해 22년도에 한 업체는 올해 신규입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업체는 기존부터 계속 해왔던 업체고요, 그다음에 가연성 폐기물 처리 업체는 올해 처음으로 입찰이 된 업체입니다.
○ 위원 김지숙
재활용품,
○ 환경과장 민영애
재활용품도 올해 처음으로 된 업체입니다.
○ 위원 김지숙
올해 처음으로 됐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 여쭤보냐면 사실 저희가 폐기물 처리장을 다른 지역에 보면 폐기물 처리해주는 데가 특히 재활용품 가져가거나 가연성류 가져가는 업체들이 많지 않잖아요.
○ 환경과장 민영애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전남지역에 특히 많지 않아서 고정적으로 한 업체와 오랫동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느슨해지는 곳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저희는 처리량은 매해 줄어들어야 되는데 처리양이 줄어드는 노력을 업체도 해야 되고 저희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계약을 오래 하다 보면 그렇게 느슨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 그래서 갈수록 폐기물량은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료 요청 하나 드릴게요. 저희 한 최근 3년치로 해서 쓰레기 분리배출, 생활폐기물 처리현황을 하나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업체 변경됐으면 변경 된 것, 소요 예산, 계약 형태 이런 것들 명기하셔서 하나 주실 수 있겠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것 하나 받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사실은 업체 측에서는 폐기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계속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에서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선별장에 활용도 저희도 저번에 선진화 견학 저도 같이 과장님하고 같이 갔다 왔잖아요. 이런 시설을 갖춰서 현대화시설로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18품목? 재활용 하고 있는 게 18품목이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김지숙
이 품목도 계속 늘려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실 금방 드린 여러 가지 질문들 그리고 제가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들으면서 느꼈던 것들인데요. 이걸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군에는 제가 느끼는 편에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화순군에 환경계획이나 자원순환의 계획이 몇 개년 계획으로 짜여진 그런 큰 틀의 계획들이 혹시 있는가요?
제가 조례를 막 뒤져보다 보니까 화순군에 환경 기본 조례가 있더라고요? 폐기물 조례도 있는데 폐기물 조례는 폐기물에 관련한 것이고 환경 기본 조례 제1장 총칙에 보면 군의 책무에 따르면 군수는 자원의 순환적 이용과 에너지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감량에 관한 사항이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 시책을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고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례에 2장에 환경보존에 관한 기본 시책에 제10조에 보면 환경보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돼있고요. 그리고 환경정책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서 환경보존계획을 5년마다 계획을 짜게 돼있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것은 일단 우리 화순군에 이런 환경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럼 그것은 지금 얼마만에 한번씩.
○ 환경과장 민영애
5년만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럼 그게 지금 어느 정도 개년에 속해 있습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정확한 기간은 제가 책으로 보고 제출을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저희 5개년 세워져 있는 환경계획 수립 내용을 보고 싶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전반은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환경계획에 5개년 계획이 세워졌다면 5개년 계획들이 예를 들어 지금도 중앙정부에 정권이 바뀌고 이러다 보면 시책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5개년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리고 또 5개년 계획을 세우는 것은 어떤 목표치를 세우고 목적을 세워서 그것에 따라서 그 흐름대로 큰 방향대로 모든 사업들이 굴러가야 되는데 저는 이 환경계획 수립이 우리 화순군에 각종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부분들의 목표치를 세울 수 있는 기준이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환경계획수립 5개년 계획을 한번 제출해주시고 그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혹시 받아볼 수 있을까요?
○ 환경과장 민영애
그게 너무나 광범위한 부분이어서 일단은 그 기본계획서 책자를 먼저 드리고 추후에 같이,
○ 위원 김지숙
이야기를 해보시는 걸로?
○ 환경과장 민영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2030년까지 우리 화순군에서 개발할당부하량을 적절하게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석A 부분에 보면 다른 동복A 보다 사용량이 좀 많이 허가를 내주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서 2030년까지 원활하게 할당부하량이 부족해서 화순군이 개발사업을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적절하게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그리고 지금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지급을 보면 화순군이 올해만 멧돼지를 323마리를 포획을 했다고 자료상에 나와 있는데 이게 화순군에서만 포획을 해서 지급한 금액입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네, 맞습니다. 금액은 영산강청에서 마리당 20만 원을 주고 있고 저희군에서는 마리당 5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그러면 이 포획 허가를 받으신 분이 포획을 할 때 그럴 일은 없겠지만 화순군에서 포획을 해서 화순군에서도 금액을 받고 다른 지차체 가서도 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어떻게 해서 구별을 하고 있는지.
○ 환경과장 민영애
이건 허가 지역이 화순군으로 한정돼있고요. 우리군에 주소를 둔 분에 대해서 기동포획단으로 해서 허가가 나가고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멧돼지를 잡으면 GPS 카메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진을 찍어서 바로 저희한테 전송을 하게 돼있고 거기보 면 위치가 다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멧돼지를 저희 매립장으로 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한해서 저희가 돈을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유해야생동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환경과에서도 신경 쓰고 있는데 최근 동구리 저수지에 멧돼지 출몰 횟수가 빈번한 거 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과에서 조금은 그쪽 인근에 포획단이라든지 해서 좀 점검해서 군민들이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동구리 저수지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그리고 하천수 수질검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갑자기 높게 나온 데가 있을, 환경과장은 확인하셨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임장이라든지 그런 걸 확인을 해서 혹시 튀었을 때는 즉시 환경과에서 나가서 어떤 일이 발생해서 튀었는지도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그리고 환경과에서 LID기법으로 비점오염으로 해서 도시 화분설치 해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굉장히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 좋은데 그 아래 전부 다 쓰레기를 많이 버리시고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 빗물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쓰레기 처리에도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그리고 화순군 관내 지도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환경부랑 영산강청에서 지도 단속을 나오기 전에 우리 화순군 환경과에서 미리 축산농가라든지 그다음에 기업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하고 벌금을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미리 단속이 나오기전에 환경과 직원들이 미리 화순군 관내에 있는 업체는 미리 나가셔서 환경부에서 점검이 나왔을 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미리 지도 점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순군이 전년도와 비교해서 전기차 보급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공공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비 확보 및 본예산과 추경에도 좀 신경을 써서 전기차를 가진 군민들이 원활하게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전기차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과에서는 총괄하는 입장이고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확보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료하고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자료 제출 요구하실 의원, 아까 김지숙 의원 계셨는데 그 자료는 한 3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자료를 지금 3년간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립니다. 5시까지 제출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강재홍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0분 감사 중지)
(14시 11분 감사 계속)
○ 위원장 강재홍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게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 소관 추가 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원활한 사무감사를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1분 감사 중지)
(14시 26분 감사 계속)
재난안전과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셨던 재난안전과 소관 추가자료에 대한 감사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7분 감사 중지)
(15시 16분 감사 계속)
스포츠산업과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 소관 추가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추가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자료 제출 양이 많으셨을 텐데 짧은 시간에 제출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진보당 김지숙 위원입니다.
제가 체육시설물 운동기구 관련한 점검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청을 드렸는데요, 자료제출 주신 거는 보면 페이지 수가 안 적어져 있어서 마을운동 기구 등 시설물 점검 실시 기준, 매뉴얼 점검 실적에 대해서 최근 3년간 것을 가져오셨는데 일단은 제가 요청한 자료보다 내용이 좀 많이 부실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점검실적에 보면 점검실적에 뭐가 없어요. 상반기, 하반기 2020년부터 했다. 이건 표가 아니죠.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상반기에 했으면 상·하반기에 연 2회를 하고 계시다 하니 뒤에 첨부하신 공문처럼 공문으로 처리돼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자, 실시한 일자 그다음에 실시한 일자에 따른 보수라든지 보수해야 된다. 이건 점검해야 된다. 건수가 있을 건데 그런 내용들이 명기된 자료를 저는 요청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한 자료하고 너무 많이 다릅니다. 그게 따로 없나요, 자료가?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아마 점검해서 자료, 실적은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세부적으로 못 찾아서 그런데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시설 운동기구에 대해서는 몇 개가 설치가 돼있으면 그 몇 개가 연번이 다 매겨져서 몇 번은 어디에 있고 그래서 그것은 언제 설치가 됐고 그리고 몇 번 점검이 됐고 이런 내용이 어떻게 어디서 봐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 위원 김지숙
이게 지금 안 돼있다는 얘기신 거죠?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네.
○ 위원 김지숙
보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네, 그건 보완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이 내용이 보면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용자 매뉴얼에 보면 sfms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체육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인가 봐요. 2016년도꺼 자료인데 그러면 저희는 이 종합시스템에 이 체육시설에 대해서 등록을 하고 그 등록 시설을 여기서 점검하고 여기 매뉴얼에 보면 관리 점검을 한 이후에 내용을 집어넣어서 보고서까지 제출하게 돼있는데 이것 하고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지금 저희 직원이 입력하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됐는데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이 내용이 제가 아까 말한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런 시스템이 있는지 몰랐는데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실적이 계속 꾸준히 쌓여있을 거 아니에요. 며칟날 이렇게 했고 몇 건을 이렇게 했고, 보수를 이렇게 했다. 이 내용이 다 이 매뉴얼에 따르면 착실하게 다 돼있으면 거기서 그냥 출력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요청을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저희가 지금 점검이 충실하게 되지 않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저희가 아마 입력을 했으면 처리결과가 아마 진행 과정이 됐을 건데 자료 수집하는 과정에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제가 시설물이 몇 개가 있는지는 알고 있어도 그 시설물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가 명확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고 가장 가깝게 이용하는 시설이고, 남녀노소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누구나 이용을 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또 안전 문제와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실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수·보강 내역도요, 21년도 저희가 원래 주셨던 25페이지 자료부터 원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주셨던 내용과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내용은 다르지는 않을 건데요.
○ 스포츠산업과 체육시설팀장 김시중
보수하고 보강했던 것만 별도로,
○ 위원 김지숙
보수하고 보강한 내용을, 그러니까 지금 사업명이 여기에 있는 사업명하고 달라요.
○ 위원장 강재홍
네, 팀장님이 대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 체육시설팀장 김시중
죄송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전체적으로 마을 운동기구에 대해서 신설이나 보수 그런 것까지 전체 포함된 금액이고요. 추후에 추가로 자료 제출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보수하고 보강만 했던 것만 별도로 빼서 보고한 겁니다.
○ 위원 김지숙
금액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21년도에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건 9건이 이건 2,500으로 명기가 돼있는데 여기는 3개 다 합쳐도 5,000이 안 돼요. 500이 안 돼요. 500이 살짝 넘어요. 이게 뭐가 안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요청 드린 자료도 사실은 이게 여기에는 사업명에는 원래 주셨던 자료에 너무 두루뭉술하게 써있어서 제가 요청드렸던 것은 보수 보강에 대한 내역에 대한 세세한 내용들을 요청 드린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주신 자료하고 뭔가 내용이 맞지 않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자료 내역에 증빙자료를 같이 첨부해서 서면으로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 점검실적에 대해서 충실하게 명기가 돼있고 점검이 충분히 돼있었다면 이 내용들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정리가 돼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용이 추후에 시정사항으로 서류 검토해보고 서류로 이야기를 하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서류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보고는 하시고요. 그런데 시설물 점검 실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료로 제출되어지는 것으로 봤을 때는 전혀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다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원래 중앙에서 나온 매뉴얼 복사해서 갖고 오시고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했다고 하고 자료 제출이 안 된 거잖아요. 자료 정리가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점검 실시에 따른 세부적 내용들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으니까 추후에 더 자료를 주시는데요, 제가 요청 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마을 운동기구에 대해서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각 그 운동기구 숫자에 따라서 관리자를 분명히 할 것, 그리고 관리자의 전화번호 같은 것도 명기를 하시고 운동기구에 번호를 더 매겨서 관리가 편리할 수 있도록 관리대장 꼭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관리대장 있습니까? 관리대장도 한번 점검해주십시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해서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꼭 해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민분들이 이용을 하시면서 문제가 생길 때 편안하게 민원 넣으실 수 있게 안전하게 신속하게 넣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부분까지 해서 내용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표준계약서에 대해서 조금 사용이 문체부에서 표준안 주신 것 하고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문체부에 기준은 유급휴일에 일주일에 한 번씩 휴가를 주게 돼있네요? 우리는 그런 조항을 넣어놓지 않은 것 같아서 혹시 선수들이 한 번씩 휴가도 주고 그러는지. 선수들.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전지훈련 했을 때 별도로 감독님이,
○ 위원 조명순
본인이 요청하면 휴가는 줍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아, 휴가는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계약서 상에는 그게 기재되어 있는 것같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완해서 혹시 그렇게 휴가를 쓰고자 할 때 안 준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보완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잠깐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18페이지 보시면 오탈자가 있어서 자료에 남으니까 수정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전남 서남부권 게이트볼 대회 종목이 배드민턴으로 돼있는데 이건 게이트볼로 수정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최근에 화순군수배 복싱대회를 화순에서 개최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혹시 자리 참석하셨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네.
○ 위원장 강재홍
그때 선수만 215명이 출전을 했습니다. 215명이 출전을 했고 경기는 102 경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일 경기였는데 이렇게 국내에서 많은 선수들이 출전을 하고 화순군수배가 성황리에 진행이 됐는데 저녁 10시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화순이 배드민턴과 복싱의 선두주자로 나가 설 수 있도록 스포츠산업과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내년에는 이 선수들이 밤 10시까지 하고 당일만 있다가 화순을 다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1박 2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복싱팀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한번 추진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농업정책과, 산림산업과, 도시과 소관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9분 감사 종료)
○ 출석위원 (5명)
위원장 강재홍간사 김지숙
위원 하성동
위원 오형열
위원 조명순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김봉채
○ 출석공무원 (3명)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환경과장 민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