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산림산업과, 환경과 순으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예산안은 1,000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61억 5,700만 원이 증액된 313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양면 증리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사업은 지방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농촌지역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시설 설치는 2022년도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도비보조금을 확보하여 도비 500만 원, 군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로 준설 및 보수공사는 우리군에서 유지·관리 중인 하수관로에 대한 준설과 보수를 위해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쪽, 복암·우봉지구 등 4개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2022년 하수도 분야 국비, 도비, 기금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내역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복암·우봉지구는 금년내 마무리 지구로 6억 3,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금년 6월에 준공한 월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7억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9쪽, 화순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은 도비 변경에 따라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평면 원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사평면 원리 마을 내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8억 원, 군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지원 전출금은 상수도 국고 보조 사업 군비 부담금 4억 1,400만 원, 상수도 배수관 확장 공사 등 일반회계 지원금 24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공기업 지원 전출금은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군비 부담금 7,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공하수 처리시설 보수사업 등 일반회계 지원금 14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0쪽, 동복호유역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이 완료되어 집행잔액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9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8쪽,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43억 7,800만 원이 증액된 29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배수관 확장사업은 지방상수도 필요 지역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1억 원을,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은 누수 및 탁수를 제거하고 유수율 제고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양면 송정2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과 동복면 연월지구 상수관로 설치공사는 지하수 고갈과 수질 악화에 따른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 4억 5,000만 원과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면 복암리 상수도 이설 공사와 동면 언도리 상수도 이설 공사는 광주국토관리사무소와 전라남도가 추진 중인 사업 구간과 저촉되는 상수도 시설물 이설을 위해 5,000만 원씩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동면 언도리 가압장 설치 공사와 사평면 벽송리 배수관 확장 공사는 각 마을별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2,000만 원과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량기 보호통의 매몰과 사유지에 위치한 보호통 숭상 및 이설공사를 위해 5,000만 원, 노후 된 상수도 급수관의 밸브 교체를 위해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화순군 상수관로 보수 및 관세척 공사는 지역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1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9쪽, 동복댐 하류 수해 원인조사 용역은 2020년 8월 홍수에 따른 동복댐 하류 지역 수해 원인조사를 위해 연구용역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면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전라남도 2022년도 상수도 예산내역 조정 결과에 따라 도비가 추가 확보되어 도비와 군비 1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화순 2단계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전라남도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확정에 따라 도비가 추가 확보되어 시설비 9억 100만 원과 건설사업관리감리비 7,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4쪽,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16억 3,900만 원이 증액된 210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3개소 수질TMS 교체설치사업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방류 수질 관리지표가 COD에서 TOC로 변경되어 측정장비 교체를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순군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긴급 보수비로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가스비는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증설사업은 도비 및 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쪽, 화순온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은 기금 및 도비 변경에 따라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도 기금 및 도비 변경에 따라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천면 오음1리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마을 내 하수관로가 미정비된 지역의 하수관로 설치를 위해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6쪽, 도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광덕택지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화순온천 하수관로 정비사업, 사평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4건은 기금 변경에 따른 군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7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사업 등 3건에 8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보고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진보당 김지숙입니다.
저는 동복댐 하류 수해 원인조사 용역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동복댐 하류 수해가 일어난 게 2020년 8월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2년 정도, 지금 2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수해조사 원인조사가 늦어진 이유가 뭘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지금 수해조사 원인이 좀 늦어진 이유는 댐 하류에 대한 법 자체가 소급해서 적용된 것이 작년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부터 인근 구례군 같은 경우나 섬진강 권역에 있었던, 댐 상류에 있던 지역에 대해서 법이 규정이라든가 보상이라든가 안 자체가 마련된 것이 작년 8월경엔가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 2021년도 8월부터 됐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저기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피해가 생겼지 않습니까?
○ 위원 김지숙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동복댐 관리권 이양 관계로 광주시와 협의 관계로 해서 약간 지연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8개 항목에 대한 협의를 계속 2020년부터 진행 중이었고, 사건 자체가 해결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약간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제 제가 동복댐 하류 수해 같은 경우가 홍수 난 지가 2년이 넘었는데 왜 피해조사가 늦었는지 한번 여쭤봤었는데 제가 보기에 이 주민피해 사실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규모인지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2022년도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주택침수라든가 농경지 유실, 매몰 각각 공공사업에 대해서 지금 좀 기억이 없습니다만 상당히 자연대책법에 대한 보상은 해드렸고, 실상 동복댐 수해 관리를 잘못해서 했던 원류 수심 자체가 제가 아직 학술조사용역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만 아마도 2∼30cm정도 더 올라왔을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안 해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 동복댐 하류수 수해 원인에 관련해서 자연재해에 대해서 피해지역 인정은 됐는데 인재 규명은 되지 않아서 자연재해에 관련한 피해금 정도 보상이 되었다는 얘기신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2020년에 8월 홍수가 엄청 대대적이었고 제가 그때 기억하기에도 화순에 5개 댐이 17개 시군이 연류가 되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오랜 기간 원인조사 이게 자연재해 천재가 아니라 인재다. 댐 방류에 의한 인재다. 이것까지 원인 규명을 하는데까지 1년이 넘게 걸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환경부하고 수자원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지금 저희 화순군은 애초에 그 대상에 들어있지 않아요. 5개 댐에 17개 군은 1차 보상이 완료된 상태로 됐다고 제가 어제 들었거든요. 알아봤는데 그렇다고 하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가려면 이 수해가 난 이래로 3년 안에 원인 규명이 되어서 피해보상까지 조사가 완료되어서 분쟁위원회에 올려져야만 우리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알고 계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지금 2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인규명을 이제 천재가 아니라 인재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작해서 제가 가능할 것인가 너무 늦었다. 일단 그것에 대해서 화순군이 너무 늦게 대응한 것에 대해서 저는 통감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1차로 되고요. 그다음에 올려주신 동복댐 수해 원인조사 용역 내용을 보니까 용역 내용에 왜 이런 수해가 일어나게 됐는지 원인 규명을 하는 조사만 들어있어요. 피해조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용역 안에 넣어있지는 않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류지역 피해조사 원인 이번에 시행하는 용역은 동복댐 방류 실수로 인해서 수위가 얼마가 차서 원인이 있냐를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아까 제가 전자에 이야기했다시피 수위가 2∼30cm 정도 더 불면서 어느 정도 피해 자체가 가중된 것은 사실이다는 말입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8대 군의회에서 의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동복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려서 약 8개월 정도인가요? 8개월 정도 특별위원회를 해서 보고서를 만든 것을 제가 어제 급하게 읽어봤습니다. 내용을 쭉 보니까 어느 정도 이게 인재에 의한 것이다. 이런 내용도 조금 가미는 돼 있고요.
그런데 조사 내용이나 형태가 인터뷰고 관련된 것을 면접으로 조사한 내용이라서 사실 현장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고서에 21페이지에 보면 피해 금액을 9억 정도로 잡고 복구액을 29억 정도로 책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근거가 2020년 10월 29일자 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에 대한 사유지역과 공공시설에 피해액이 다 여기서 특위에서 다 자료 채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때도 사실은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고 이래서 그때 당시에 피해 규모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이게 천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재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원인 규명을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동복댐 관련한 오랫동안 관리권에 관련해서 분쟁이 있었고 이랬던 사안이라서 사실은 이 내용이 묻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라도 용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빨리 조속히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 위원 김지숙
그다음에 제가 추가로 요구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특위 보고서에 보면 광주광역시는 계속해서 자연재해다. 이거는, 인재가 아니다.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5개 댐과 17개 지역이 인재가 인정이 되었고, 그거에 대한 1차 보상이 됐어요. 그랬기 때문에 선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관리가 광주광역시로 돼 있다 보니까 광주광역시하고 협조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저는 이게 이 원인조사 용역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용역 안에도 인력배치를 보니까 손해사정사라든지 이런 인력배치가 없어요. 용역의 내용과 방향이 원인조사에만 꽂혀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지금 2년이 훌쩍 넘어서 3년 안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재에 의한 배상을 우리 주민들이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원인조사 용역을 플러스 피해조사까지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용역 자체를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요, 어느 정도 용역이 10월부터 진행이 됐을 때 용역의 성과물 납품 같은 것이 4개월로 됐기 때문에 내년 1월에 됩니다. 그 중간이 있지 않습니까? 정리추경이라도 추경안이라도 있다 했을 때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자체가 되기 위해서 감정평가라든가 손해사정이라든가 해야 금액 자체가 산출이 됩니다. 저희들이 충분하게 그것 자체를 저희들이 환경조정분쟁위원회까지 올리는 기간 자체가 4월, 5월까지를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저희들이 다 마무리를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4∼5월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그 법 자체가 한시적으로 1년 소급을 해줘서 2020년도부터 2023년 8월까지는 인정을 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텀이라는 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8월에 올릴 수는 없는 것이고 하니까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기간 자체는 4∼5월까지 저희들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되신다면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추경에 또 저희가 추경이 정리추경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시기가 늦어지는데 이 용역에 같이 추가하거나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증강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아니요, 지금 순서로 본다고 했을 때 있잖습니까. 1단계, 2단계는 공유해서 가는 방법도 있지만 실상은 원인이 나와야지 그것이 결과가 나와야지 되는 것이지 지금 어떻게 보면 특정을 해서 있잖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것 자체가 동복댐 방류 실수로 인해서 피해가 생겼다는 것은 의원님하고 저하고 다들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얼마가 피해가 생겼는지는 모른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 위원 김지숙
그래서요. 제가 봤을 때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수위가 20cm가 올라왔냐, 40cm가 더 올라왔냐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럼 40cm가 되었을 때는 피해가 더 있었을 것이고,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한 번도 다루지 않았고 이제야 다룬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작년에 군의회에서 특위를 꾸려서 어느 정도 사안에 대해서 면담 조사 같은 경우는 자료가 축적이 돼 있다고 보여져요. 피해에 대해서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피해액 산출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한꺼번에 진행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용역 기간이 4개월이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4개월이면 좀 기한을 늘려서, 예산을 늘려서 피해조사까지 붙여서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고려해 볼 수도 있지 않나. 왜냐면 피해 주민들은 피해는 확실하고, 피해는 확실하고요. 그리고 광주광역시에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권하고도 같이 이양 문제도 같이 얽혀있기는 합니다만 이 문제가 2년 동안이나 피해 주민들은 기다리신 거예요. 그 주민들 입장도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여쭤봤었죠. 그 피해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하나도 없었냐, 없었다고 하셨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 위원 김지숙
그게 저는 참 신기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아니요,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된 민원 자체는 없었고,
○ 위원 김지숙
구두로 돼도 서면으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댐 협의회 같은 경우에 구두로 접수했던 민원 자체는 있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이 특위 자료에는 재난관리시스템에는 입력자료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피해가 없다는 게 아니라, 민원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군에서 중요한 동복댐에 관련한 문제, 이양권에 대한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 아까 8개 협의안에 대해서 8개 협의안 중 하나가 이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규모는 작지만 이 폭우 피해로 인해서 사실 동복댐 관리 이양권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된 건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주민들에 대해서 빠른 대책과 대안이 세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시급하게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하는 중간에 있잖습니까, 어느 정도 수리 조사라든가 수문조사 같은 현장 조사를 통해서 방류 원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용역이라는 것이 성과가 나오기 전에 중간에 하는 중간보고라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한 대로 손해사정이라든가 감정평가가 지연됨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비비라도 써서 할랍니다.
○ 위원 김지숙
한 번 더 제안드리고, 고려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이번에 한번 예산에 그리고 이번에 조사용역에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을 고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그것 자체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확정을 해서 나중에 가서 있잖습니까, 그것을 확정을 지어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소장님, 작년꺼 군의회에서 특위 한 자료 보고서 한 번 읽어보셨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읽어는 봤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여기에 추가해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2년 동안 넘게 기다린 주민들 좀 생각하셔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피해 사실까지 손해사정사 청구하셔서 책정하셔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의원님이 생각하신 것하고 저희 생각하고 목적지는 다 똑같습니다. 제가 행정상 과정 자체가 이야기했던 것이고 우려 있잖습니까. 피해조사, 원인조사가 늦어짐으로 해서 보상이라든가 배상을 못 받은 것을 우려하셔서 저희한테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어떻게 되든 간에 8월 환경조정분쟁위원회에서 가결이 나서 주민들이 피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지는 똑같다는 말입니다.
○ 위원 김지숙
목적지는 똑같은데 그 목적지까지 가는데 2년이 넘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감안하셔야죠. 그럼 2년 동안 피해 사실이 계속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하실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만약에 원인 규명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원인 규명하는데 1년 넘게 걸렸다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저희들은 그래서,
○ 위원 김지숙
그렇게 해서 만약에 시일을 넘겨서 배상 안에 못 들어가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소장님이 책임지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제가 당연히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져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등한시 안 하고 계획에 맞게끔 처리를 할랍니다.
○ 위원 김지숙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고려 한 번 해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 위원 하성동
김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제8대 의회에서 동복댐에 관련된 특위를 구성해서 운영해왔어요. 일단, 원인조사 용역이 좀 늦어진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원인조사 용역이 조금 더 선행되고 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고 일단 조금 전에 김지숙 위원님도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는데 광주시에 동복댐에 관련된 부분을 인재냐, 자연재해냐에 관계되는 부분에서 광주광역시는 이것이 자연재해다. 인재가 아니다. 라는 것으로 계속 저희들하고 8대 의회에서도 상충된 의견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원인조사를 통해서 이것이 인재다, 자연재해다. 를 구분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조금 원인조사 용역이 늦어진 것 같은 감이 들고 특위에서도 나름대로 특위를 구성해서 동복댐에 관계된 부분, 우리 김지숙 위원님도 정확히 숙지하고 계시는 관리권 이양 문제라든가 이런 것, 그런데 광주시에서 이걸 본인들이 인재로 인정을 하고 어떤 일이 진행이 됐었으면 이런 일들이 훨씬 더 수월했을 텐데 지금까지도 거기는 인재라는 것에 관련된 부분에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관대 관 상충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피해보상 문제에 관계되는 것들도 늦어진 것 같고, 충분히 그런 것들에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소장님도 여기에 김지숙 위원이 방금 말씀하셨던 피해조사, 원인조사 이후에 진행돼야 될 피해상황에 관계되는 내용들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기간 내에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좀 보면 궁금한 게 있어서 260쪽 보면 동복호유역 국고반환금이 9억 9,400만 원이 국고반환금으로 돼 있는데 국고보조금, 이게 왜 보조금 반환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반환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복호 유역 마을하수도 1단계 사업 같은 경우는 2014년도 광주시 전라남도 환경청 화순군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뭐 때문에 체결했냐면 광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폐수지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관리권 자체가 광주시 이원화 돼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원화를 시키기 위해서 화순군으로 넘어오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 기금이라든가 시설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 성격으로 다 지원해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사용 잔액이라든가 낙찰잔액 같은 거 지금 잠시만요, 한 번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었는지 봐보겠습니다. 79억 정도가 왔었고, 79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설을 다 하다 보니까 사용 잔액이 남았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 보통 87∼88% 정도 낙찰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억에 예정가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사용을 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거기서 확정받은 금액이 9억입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시설 입찰하고 남은 차이라도 9억이라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 간에. 그래서 몇 천만 원이라면 가능하지만 낙찰차액이 된다면 가능할지 몰라도, 9억까지 많은 금액을 어떻게 반납할 수 있는가 그래서 국비를 가져오기도 힘들텐데 이 많은 돈을 반납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해봤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낙찰차액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쌈짓돈 같이 어느 정도 약간 필요성이 덜 있더라도 불필요한 것은 한 건 아니고, 덜 있더라도 같이 하는 추세였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 조정이라든가 협의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실상 원론적인 공사 있잖습니까? 쉽게 말해서 도로를 깨고 복구를 해줘요.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반폭이든가 전면 복구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환경청이라든가 환경부에서는 왜 1M밖에 안 깠는데 거기만 해주지 3M, 6M 해주냐.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사용잔액 자체가 아까 저희들이 덜 했던 부분은 전혀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업비가 십몇 프로 정도는 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반환금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나는 좀 금액이 많아서 질문했고요, 앞으로는 이런 거 있으면 더 꼼꼼히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가져온 거니까 군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물 수질관리 지원사업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은 분기에 1회씩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소장님.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 우리 화순군은 93개소에 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성군과 함평군 같은 데 봤을 때는 함평군 같은 경우에는 12개소, 장성군은 44개소인데 우리보다 훨씬 더 금액이 더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수질관리가 항목이 될 수 있도록 분기에 한 번씩 하지만 먹는 물 수질 기준 전 항목은 혹시 분석도 하긴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저희들이 13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채수를 해서 연구기관에 시험을 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이상이 있다든가 했을 때 후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분기에 한 번씩도 하지만 먹는 물 수질 기준이 전 항목이 61개 항목 정도, 60개 항목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일반 수돗물에 대해서 60개 항목이 넘고요. 저희들이 예전에 소규모 수도시설은 예전 말로 하면 간이 상수도입니다. 계곡이라든가 지하수를 파서 산간 오지 쪽에,
○ 위원장 강재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계곡수랑 지하수도 먹는 물 수준 기준에 맞춰서 한 번씩은 해줘야 주민들이 더 편하게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16개 항목으로 했을 때는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제 말은.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 위원장 강재홍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산림산업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산업과장 나오셔서 산림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안녕하십니까? 산림산업과장 고용길입니다.
2022년도 산림산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24억 1,113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산림산업과 소관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3,000만 원 이상 증액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0쪽, 운주사 사계절 공원 조성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도암면 용강리 운주사 앞 공원부지 약 4,000평에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는 테마가 있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국도변 3개소, 지방도 등 기타 2개소에 대해 식재된 가로수 중 보식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 모감주나무, 배롱나무 등 가로수 1,100주 식재하기 위해서 시설비 2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1쪽, 산불예방 숲가꾸기입니다. 숲가꾸기를 통해 임목 밀도를 조절하여 산불 확산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량은 20ha였으나 35ha로 변경 교부 결정되어 5,69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숲길 풀베기 및 덩굴제거 사업입니다. 읍면 주요 도로변 가로수 주변 풀베기 사업은 당초에는 휴가철과 추석 명절 대비 2회 실시하였으나, 추석 명절 이후 자라난 풀이 방치되어 가로경관을 훼손하고 있으므로 10월경 추가 실시하고자 시설비 2억 3,93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학산 주차장 진입로 주변 철쭉 식재입니다. 8월 8일 청풍면 찾아가는 취임인사 건의사항으로 철쭉제 행사장 진입로 주변에 철쭉을 심어 볼거리 제공하고자 시설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숲길연결사업입니다. 모후산 용문재에서 정상까지 모노레일로 인한 훼손된 대체 등산로 개설 등의 사업 추진코자 군비 3억 2,35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사업비는 당초 7억 원에서 6억 5,000으로 변경 교부 결정되어 도비 2,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화순 트리빌리지 조성입니다. 백아산 자연휴양림 내 트리하우스, 숲속놀이체험장 등 조성코자 군비 6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목재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이양농공단지 내 국산 목재를 활용한 집성재 제조 및 목구조 건축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라남도 보조금 교부 결정에 의해 군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입니다. 봄철 산불위험요인 증가로 인해 당초 70명 선발 예정이었으나, 읍·면 효율적인 산불 예방 및 초동대응을 위하여 123명 선발 운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가을철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본청 운영 예정인 25명에 대한 인건비 군비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산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산업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진보당 김지숙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관련해서 제가 사전에 자료 요청을 드려서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그리고 내년 예산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봤었죠?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 위원 김지숙
목재문화체험장에서 하고 있는 게 목공예 체험교실 운영 외에 또 따로 하는 프로그램 있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지금 목공예 체험 프로그램 외에 따로 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숲 해설 프로그램을 거기서 일부 부분적으로 돌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숲 해설 프로그램 고민하고 계신 거예요?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여기서 제가 보니까 인력이 외부강사까지 포함해서 세 분이, 두 분은 계속 상주하고 계시는 거고 외부강사 한 분은 강의 있을 때마다 오시는 거죠?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2019년, 20년, 21년, 22년 쭉 봤을 때 인건비, 재료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관리비 다 해서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있는데요. 한 번 연년별로 총액 어느 정도 운영예산이 들어갔는지 얘기해주시겠어요?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참고로 2019년을 말씀드리면 총 인건비 포함해서 1억 5,500 되는데요. 그중 인건비가 한 5,000만 원, 그리고 재료비가 2,700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1,100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1,900 그리고 기타 시설관리비가 4,800 해서 도합 1억 5,500 정도 되겠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약 10% 이상 증액된 금액으로 되고요. 최종 2021년 경우는 총1억 8,900이 되는데 인건비가 5,200, 그리고 재료비가 3,400, 사무관리비가 1,600, 운영비가 2,000, 시설비가 6,400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소요 예산액은 내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액 대비 10% 증액된 2억 1,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제가 목재문화체험장 관련해서 운영을 여쭸을 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목재문화체험장이 만들어질 때도 실효성이라든지 모후산에 있다 보니까 이게 멀리 있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었지만 제대로 운영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 것을 아마 우리 군민들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이 매해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1억 7∼8,000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앞으로는 더 많이 2억 정도로 그러겠죠?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매년 들어갈 예정으로 돼 있고. 그러면 2019년, 20년, 21년 제가 그걸 못 여쭤봤는데 사전에 체험 횟수, 인원은 어떻게 될까요? 2019년, 20년, 21년, 22년.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지금 2020년부터는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하지 못했고요, 19년은 자료가 있는데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그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어느 예산이건 간에 코로나19 때문에 예산을 거의 다 못쓰고 불용된 예산들이 많은데 여기는 문화체험장은 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체험이 운영되지 않았는데 재료비하고 사무관리비가 2019년도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제가 재료비, 사무관리비 내용을 보니까 재료비는 목공예체험교실 운영에 따른 재료 구입이고 사무관리비는 목공예체험교실 운영에 따른 각종 소모품 구입이에요.
그런데 체험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2019년도만큼이나 아니면 사무관리비는 더 이상, 배로 쓰였단 말이에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내부적인 사정인데요. 저희들이 김관철 작가가 계시는데 그분이 내년이면 그분은 퇴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재체험장 내에 빈 공간이 있는데 저희들이 체험을 하게 되면 보고 만들라는 의욕이 생기도록 샘플 제작을 했었거든요?
○ 위원 김지숙
네.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그래서 외부강사로 하여금 운영을 못 할 때 그걸 아마 저희들이 제작해서 전시해놔서 3∼40점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전시용 내용을 만드느라고 이 정도 재료비, 사무관리비가 들었다는 말씀이시죠?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그러기도 했고, 네. 일부는 뭐냐면 목재가 건조가 돼야 나중에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목재를 저희들이 사서 컨테이너에 보관해놨고 일부 갖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일부는 샘플용으로 제작해서 탁자라든가 의자라든가 아무튼 전시용 전시도 되고, 오는 사람들에게 볼거리도 될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재료비로 쓰고 그런 것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체험을 위한 재료비, 사무관리비인데 거기에 인건비도 그렇고요. 외부강사가 그러면 수업이 없으면 안 왔어야 됐잖아요?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그래서 원래 강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한 회당 25만 원 주거든요?
○ 위원 김지숙
네.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강의를 안 하기 때문에 샘플용 제작할 때는 저희들이 좀 적게 줘서 18만 원정도 저희들이 요율 단가에 의해서 계산해서 운영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세세한 내용 한 번,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추가로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런 것들은 목재문화체험장은 주민들에게 군민들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개인의 작업, 작품이라든지 물론 그런 것들이 전시됨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주는 역할도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소 그런 내용들이 문화체험장 운영비에 맞먹는 예산이 특히,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말씀드린 아까 각종 소모품 구입이 전년도보다 2배나 들어갔어요.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좀 촘촘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20점 가까운 전시 물건을 만드는데 물론 이제까지 안 했던 작품의 크기에 따라서나 많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나중에 그런 전시작품들이 거기에 놓여져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퇴직을 하신다고 하니 나가시기 전에 만들어놓고 가시고 작품활동을 어떻게 보면 기부하시는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체험활동에 쓰여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목을 변경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목공예체험장에 대한 문제가 저도 조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체험에 8월 3일부터 9월 15일까지 20회에 걸쳐서 52명이 체험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회당 세 명도 안 되는 사람이 와서 체험을 했고, 목재문화체험장 방문을 137명이 했다고 했는데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프로그램 체험에 참석했었던 인원 명단하고 그다음 목재문화체험장 방문을 137명이 했는데 이거에 대한 근거 자료도 좀 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 목재문화체험장에 소모품 관리대장이 비치가 되어져 있습니까? 과장님.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지금 저희들이 목재에 대한 수불부는 저희들이 비치를 하고 있고요. 소모품이 칼날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없고 그다음에 고정가치가 있는 것 큰 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비치가 돼 있고요.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구입 목록이랑 소모품 관리대장도 제출하여 김지숙 위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산림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환경과장 민영애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액 3,000만 원 이상 증감된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1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175억 2,057만 원입니다.
182쪽, 상단부분 전기승용차 보급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수요증가 및 국·도비 추가 지원에 따라 1억 7,55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버스 보급사업입니다. 통학버스용 전기버스 보급 관련 환경부, 화순교육지원청 협조 요청에 따라 국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미발령 및 자동차 반도체 수급 불안정으로 사업 신청 수요 감소해 8억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입니다. 자동차 반도체 수급 문제로 인해 사업 신청 수요 감소에 따라 9,0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중간부분, 방치보관 폐슬레이트 위탁처리비입니다. 태풍 등으로 발생한 방치보관 돼 있는 폐슬레이트의 신속 처리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입니다. 매립장에 반입된 가연성폐기물을 최대한 위탁 처리하여 안정적으로 매립장을 관리하기 위해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 5억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하단부분, 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편입토지 보상 및 시설공사 추가 발주를 위하여 국비 추가 교부분 10억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양 홍수조절지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입니다. 이양 홍수조절지의 활용 방안 강구를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고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억 8,354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96억 4,418만 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은 상수원관리지역이 위치한 한천 영외, 이서, 백아, 동복, 사평면 지역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308쪽 하단에서 309쪽 상단부분, 간접지원사업 중 시설비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으로 3,75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하단에서 310쪽 상단까지 환경기초시설 설치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업입니다.
310쪽 중간부분, 예비비입니다. 2021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발생분 2,313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반영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하고자 2억 48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자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이양 홍수조절지 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용역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계획하고 있는 홍수조절지에 사업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일단 제방에 꽃나무 식재라든가 야구장, 축구장 등을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야구장하고 축구장이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김지숙
그전에 어떻게 홍수조절지 활용이 됐었죠? 그전에요.
○ 환경과장 민영애
그전에는 지금 활용되고 있는 부분은 없고, 야구장이 설치가 돼 있기는 한데 지금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전에 야구장이 있었는데 활용이 잘 안 됐었잖아요? 또 다시 야구장하고 축구장 고민을 하시는 거세요?
○ 환경과장 민영애
그 부분은 기존에는 스포츠산업과에서 영산강청하고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협의 과정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랬죠? 원래 야구장으로 활용을 하고자 했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안 된다고 해서 활용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영향 평가해서 사용이 가능하게끔 하시려고 하시는 거세요?
○ 환경과장 민영애
일단은 저희군에서 TF팀을 운영해서 지금 할 계획이고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영산강청이나 수자원공사하고는 하천점용허가 등을 득해서 가능한 걸로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아, 수자원공사하고 이야기해서 되고 있다는 얘기세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김지숙
그런 합의는 일단 일정 정도 됐다는 얘기시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김지숙
홍수조절지에 물론 그쪽이 그게 오고 가는 우리 읍에 사시는 읍민분들도 거기가 되게 황폐하게 버려져 있다. 잘 돼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홍수조절지는 말 그대로 본연의 역할은 홍수조절지잖아요. 그렇죠? 홍수조절지 역할에서 크게 휩쓸고 지나갔을 때 아깝지 않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십사. 특히 요즘에는 기후재난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 사실은 여길 어떤 것을 진행을 한다고 해도 크게 흙운동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우려는 안 됩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문 한 번 드려봤습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형열
하천 및 하구쓰레기 위탁처리비 관련해서 거기를 제가 보면 하천변 도로변에 한 번씩은 1년에 줍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한 번도 안 했는데 위탁처리하시는 분들이 그분들한테 회사로 용역을 줘서 위탁처리 하는 겁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아니요, 이게 국비지원사업이고요. 하천 부유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기간제로 모집을 해서 2개 팀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관내 하천에 순서를 정해서 저희가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1년에 한 번 정도 와서 도로변이나 도로에서 가까운 하천변 쓰레기를 한 번씩 줍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탁처리 이분도 그거하고 명단이 같은 건지?
○ 환경과장 민영애
네, 맞습니다. 그때 수거된 쓰레기를 모았다가 저희가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아, 그때 수거된 쓰레기 가지고 위탁처리 한다는 말씀이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오형열
네,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거기 보면 지금도 보면 하천에 많이 있어요. 태풍만 쓸고 지나가면 비닐이 전신주에 많이 있어요. 그것도 좀 신경 쓰셔서 좀 더 해주시면 미관상 보기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 환경과장 민영애
알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위탁 처리비가 그 사람들이 모아놓은 것 쓰레기 있는 걸 위탁처리 한다는 비용이죠? 1,000만 원.
○ 환경과장 민영애
네, 맞습니다.
○ 위원 오형열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지숙
하나 빠트린 게 있어서 제가 한 번 여쭤봤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못 들어서요.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에 시설 장비 저희 선별장 일하시는 근로자분들 휴게공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리를 하실 예정인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여성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샤워 시설이 샤워기가 3개밖에 없어서 그걸 좀 늘리고 여성휴게실쪽 을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때 저희가 산업건설위원들끼리 선별장에 한 번 가서 얘기했던 내용들인데요, 좀 더 신경 써서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거기 별도의 그때도 한 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일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휴게공간 치우면서 일하실 수도 있겠지만 워낙 육체노동을 하시니 그쪽에서 한 시간이라도 시간을 빼서 돌아가면서 뒷정리라든지 휴게공간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별도의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갔을 때 휴게공간이 쾌적하지 못해서 충분한 휴식이 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서 식사도 하시고, 탈의도 하시고 하는데 쾌적한 공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가능하게끔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 국비랑 도비 합쳐서 5억 2,000정도 다시 반납하지 않습니까? 일괄 질문드리고 일괄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진한 이유가 국비를 받았는데 또 다시 반납을 하면 추후에 화순군에 다시 국비를 받는데 어려움은 조금 더 있을 거라고 예상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미약하지 않았었나 그거랑 그다음에 LPG화물차 신차 구입 관련해서 총예산은 저희가 95대 잡으셨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강재홍
95대인데 15대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랑 그다음에 당부말씀 하나 드리면 구도심이랑 전통시장 비점오염저감사업을 할 때 투수블럭 하시지 않습니까. 투수블럭 납품업체에 정확하게 투수블럭이 되는 건지도 환경과장님께서 담당 실과 부서와 확인해주시고 이앞에 노후경유차랑 LPG화물차 신차 구입에 대해서 이렇게 화순군에서 미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당초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작년 말에 엄청나게 문의전화가 많았어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722대를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한 번도 시행이 안 됐고, 또 노후경유차를 폐차를 하면 새차를 사야되는데 자동차 반도체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새차가 나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내년에는 지금 현재는 5등급 차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는데 그 지원대상을 4등급 차량까지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거든요? 이부분은 앞으로 점차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LPG화물차 신차 구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87대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95대를 세웠었는데 이것이 보조금지급액이 작년에는 대당 400만 원씩 정액지원이 됐는데 2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낮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반도체 수급 문제가 있었고, 현재 여기에는 지금 여기에는 15대 3,000만 원 집행이 돼 있지만 대상자 선정은 47대가 지금 선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차가 안 나와서 돈이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는 개선될 걸로 보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10시에 개회하여 농업정책과, 스포츠산업과, 도시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