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환경과, 스포츠산업과, 재난안전과, 농업정책과, 산림산업과 순으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 경 과
○ 환경과장 민영애
환경과장 민영애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0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4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종량기기 설치입니다.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기기 설치를 지원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자발적 감량을 유도하고, 처리비용을 절감코자 도비 5,413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화장지, 건전지 등 교환 물품 구입 및 홍보물 제작입니다. 폐건전지, 종이팩의 분리 배출량을 높이기 위해 교환 물품인 건전지와 화장지 구입비 및 홍보물 제작비로 도비 1,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추경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진보당 김지숙 위원입니다.
저는 음식물쓰레기종량기기 설치에 관련해서 간단한 질문과 건의사항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사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좀 있어서 음식물폐기감량기 RFID를 저희가 지금 설치가 화순에 한 군데 돼 있죠. 공동주택은?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삼일파라뷰 한 군데 돼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삼일파라뷰 한 군데 돼있고 다른 공동주택에서도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추경을 넣게 됐는데요. 제가 폐기물, RFID 기계 말고 감량기를 추천을 드렸는데 감량기하고 RFID는, 이제 RFID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각 세대별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서 세대별로 부과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살짝 버리실 때 자기가 버린만큼 부담을 하기 때문에 물기 제거라든지 탈수를 잘해서 버릴 수 있게끔 하는 기계를 RFID라고 하고 제가 추천드린 감량기는 원천적인 음식물류 쓰레기 폐기물을 줄이는 감량기입니다. 화순 저희도 감량기 설치를 한 사례가 있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사업장이라든가 가정에 보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기제출은 미리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20년, 21년에 개인과 사업장에 설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감량효과가 꽤 있었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사업장에서는 만족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런데 올해는 또 이게 추진이 안 됐어요. 감량기가 실제로 폐기물량을 70%, 80% 정도 감량을 하는 효과가 있는데 22년도에 책정이 안 된 이유가?
○ 환경과장 민영애
아무래도 사업장에서 이걸 설치하기에는 자부담율이 좀 있어서 그거에 따른 부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가정용도 2020년에는 가정용도 지원이 됐었거든요. 자부담율이 높고 그래서 신청자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아예 22년도에는 감량기에 대한 설치는 아예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감량기하고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RFID하고 감량기의 차이를 잠깐 설명을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RFID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설명해주신 대로 개인들이 배출하는 양만큼 카드를 사용해서 인식을 해서 그만큼의 수수료가 부담되기 때문에 배출자가 배출 단계에서부터 감량을 하는 것이고, 감량기기는 자체처리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거기 사업장이라든가 공동주택에도 설치하는 예가 있긴 한데 자기 아파트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체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처리 시스템이 틀립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사실 설치비 차원에서 그러면 감량기 설치하면 좋은데 왜 그렇게 됐냐 했는데 제가 비교를 해보니 감량 수준은 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감량기는 70%, 80%, 90% 가까이 감량이 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폐기물양을 줄여주는 효과는 있는데 기계의 차이가 가격 차이라든지 가격 차이가 몇 배 차이가 나죠. 그리고 전기세가 좀 들어가는 측면이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RFID도 저희가 사실은 도입이 빠른 편은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인근에 시 단위라든지 광주는 이미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이런 게 많이 있어서 RFID가 많이 설치돼있고, 지금은 음식물 감량기를 설치해가는 추세거든요. 원천적으로 폐기물양을 줄이자. 이런 추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저희가 이번에 또 요구하시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설치하는데 꼭 다음번에 감량기기 설치를 제안을 꼭 드려보고 싶고요. 저희가 한해에 저번에 저희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을 한번 다녀왔어요. 우리 위원들이. 그때 음식물류가 하루에 12t에서 13t 예산에는 13t으로 잡아져 있고 이것이 연간 6억 정도가 나갑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 하면 사실 RFID는 요금을 개인 부과하면서 양을 줄이는 건데 감량기는 원초적인 양을 줄이는 발효를 시켜서 아예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식에 제안을 드려보고 싶어서,
○ 환경과장 민영애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강재홍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명순
네. 환경부에 오늘 행사가 있어서 저도 다른 얘기를 가급적 안 하려고 했는데 방금 김지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관심이 저도 큰 부분입니다. 해서 이게 정말로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다면 내년도 예산에는 음식물을 줄일 수 있는 탈수기가 또 있어요. 그것은 아주 가격이 쌉니다. 그거라도 가정에 공급을 했으면 그거와 병행해서 한번 해보시게요.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합하여 72억 2,109만 3,000원이며 이번 추경에 3억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75억 7,8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9쪽, 화순군청 배드민턴부 운영입니다. 화순군청 배드민턴 선수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우수 선수 유치비입니다. 현재 화순군청 배드민턴부 소속 선수 9명 중 올해 말로 계약이 만료되어 퇴직 예정인 3명의 선수를 대체할 신규 선수 영입을 위한 유치비 1억 6,000만 원과 내년도 재계약이 필요한 선수 1명의 유치비 5,000만 원으로 총 2억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중반부, 화순군체육회 지원입니다. 25일자로 저희가 추가 공지 공문이 있어서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22일은 전국 시군구 체육회장 동시선거일입니다. 우리군도 화순군 체육회장 선거를 위해 군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 위탁을 위한 선거위탁 및 운영경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련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제7항, 선관위 의무 위탁선거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군 선거일은 22년도 12월 22일로 전국 시군구 체육회장 동시 선거입니다. 선거 운영방식은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의무 위탁선거이며, 대의원 확대기구에서 선출한 총회 구성 대의원과 정회원단체 대의원 중 배정인원 선관위 무작위 추첨으로 108명, 그래서 협회장 36명 플러스 협회별 2명이 추첨 되어 비밀투표에 의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선거에 출마하신 분은 군 단위 1,000만 원 기탁금을 내게 돼 있으며 유효투표 총수에 20% 이상 득표 시 체육회로 재석됩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제3회 추경에 반영할 선거포상금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선관위에 우리가 108명에 대한 선거비용을 추산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한 결과, 약 1,500만 원이 필요하다 하여 저희가 2회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구두로 차후에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서 포상금도 예산에 반영해놔야 문제 발생 시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된다고 구두로 통보받았는데 25일자로 추가 공지 공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겁니다.
다음은 99쪽 하단, 체육시설 관리 생활 체육시설 보수입니다. 각종 체육행사 유치를 위한 다목적체육관 건립 부지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200만 원과 기상 조건에 제약 없이 전천후로 이용할 수 있는 테니스 돔구장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6,000만 원, 다목적 구장 내 그라운드 골프 이용자 수요 증가에 따른 게이트볼장 확충을 위한 나드리 실외 게이트볼장 조성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추경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문 가져오신 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가 선관위 2회 추경 상정했을 시에 위원분들께서 그때 당시에는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 단위는 3,000만 원을 최상한선으로 예산 확보를 해달라고 공문 지시 전체적으로 지자체에 시달되어서 2,500만 원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 위원분께서 너무 과하다. 이런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2,500만 원 어느 정도 되는 내역인지 저희가 3회 추경에 반영하면서 선관위에 의뢰해서 실제 비용이 우리 선관위 선거투표자 수가 108명인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산출해달라고 해서 나온 것이 1,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포상금에 대한 다른 저의를 못봤다. 공문이 와서 2회 추경에 반영하고 난 후에 전화, 구두상 선관위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포상금도 새로 세워야 된다. 1,000만 원을. 시 단위는 2,000만 원이고 군 단위는 1,000만 원인데 포상금을 배정했다가 문제가 발생 될 시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반환하는,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부정선거가 있다든가 그런 게 있을 때 포상금 제도로 실시하는 금액으로 된 추가 공지문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여기 공문에 보면 지방체육회 회장 선거 경비산출 기준이 붙임2로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 자료에는 지금 없는 거죠? 주신 거에는. 있어요? 뒤에 붙임이 없는데.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제출해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나요? 산출 기준이. 여기 써져 있는 대로인가요? 포상금은 시도 2,000만 원이고, 붙임자료,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포상금은 저희가 3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고요. 2회 추경에 반영이 안 돼 있고요.
○ 위원 김지숙
포상금은 3회 추경에.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네. 3회 추경에.
○ 위원 김지숙
3회 추경에 2,000만 원을 하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아니요. 3회 추경에는 1,000만 원만하고 이번에는 선관위탁금 1.150만 원하고 운영비가 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500만 원으로 2회 추경에 상정을 해놓은 겁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알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당초에, 처음에 알았으면 1,000만 원까지, 포상금까지 해서 했을 건데 적정금액으로 선관위에 의뢰할 당시에 금액이 1,500만 원으로 산정이 돼서 저희들이 통보받았습니다.
○ 위원 김지숙
1,500만 원은 어떻게 쓰입니까? 지금 책정돼있는.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선관위에 300만 원은 체육회에서 위원들 관리하는데 아마 운영비로 쓸 것이고요. 1,150만 원 선관위가 바로 위탁을 합니다. 당초에는 90일, 7월 말까지 저희들이 위탁을 하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급하게 군수님한테 보고 드리고 2회 추경에 반영해야겠다 해서 반영시켰거든요. 그런데 차후로 저희들이 전라남도에도 9개 시·군이 1회 추경에 반영이 안 돼서 확보를 못 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선관위에 질의를 했어요. 우리가 예산 확보가 안 돼있는 상태인데 이대로 가도 되냐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그걸 조정을 해서 60일로 조정을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체육회에서 운영비용으로 1,300만 원,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아니요. 선관위. 선거관리위원회.
○ 위원 김지숙
처음에 얘기하신 거요. 1,500만 원에서, 다시 한 번 얘기해주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1,150만 원 정도가 선관위에 바로 위탁금.
○ 위원 김지숙
위탁금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비용은 체육회에서 운영 관리비로.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체육회에서 운영 관리,
○ 위원 김지숙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 위원 하성동
과장님, 방금 우리 김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게 지금 경비산출기준에 관계되는 그런 명세서가 빠져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네. 바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자료를 제출해주실 때 그것을 첨부를 했으면 그 자료와 같이 보면서 할 수, 훨씬 더 용이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기봉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77쪽,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은 마을 안 방범용 CCTV 설치 사업비로 성립전 예산 2억 원입니다.
78쪽, 도비보조금은 택시 이용요금 및 기사장려금,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으로 1억 7,439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억 9,613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총액은 568억 8,785만 8,000원입니다. 도비 1억 7,439만 1,000원, 조정교부금 2억 원, 군비 5억 2,17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입니다. 화순읍사무소 오거리 교차로 정비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제1회 추경 도비 미매칭분인 군비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택시 이용요금 및 기사장려금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확대 등을 위해 바우처택시 운영을 위해 도비보조금 30%를 포함한 1억 3,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영적자 일부 보전과 수익성 없는 노선의 운행에 따른 손실액 지원 등 농어촌버스 운영사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비보조금 1억 3,293만 1,000원을 포함한 5억 1,4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마을 안 방범용 CCTV입니다. CCTV 미설치 마을 및 범죄취약지역에 우선 설치하여 마을 방범범 및 각종 사건, 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조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명순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대한 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걱정되는 게 지금 시장 입구에 교통난 해소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 화순인은 거의 다 공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거리 교차 문제. 신호등을 설치한다. 라고 돼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 위원 조명순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굉장히 우려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교통이 거기가 안 그래도 복잡한데 신호등을 해놓으면 정체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거 하고요. 그래서 신호등이 아닌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방안 없는지 그런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께서도 염려하시는 부분들이거든요. 신호등을 하게 되면 지금은 접촉사고 있더라도 순환이 잘 되는데 신호를 대기하는 구간이 길어지지 않겠냐. 그걸 염려하셔서 저희들이 2021년 6월 9일에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시·군 컨설팅을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온 것이 화순읍사무소하고 군청 오거리 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추진주체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도로교통공단, 전남도 안전정책과에서 모여서 저희들이 했었는데 읍사무소 교통 신호에 관련해서 주 도로인 중앙로는 편도가 2차로입니다. 2차로고, 동서축 칠충로 하고 편도 1차로입니다. 칠충로는. 주 도로인 중앙로와 칠충로는 선형이 정십자가가 아니라 엇갈려서 설치가 돼 있거든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노선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형 차량들이 수시로 통행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형자동차를 기준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일차로형 회전교차로를 최소 지름 27M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는 그 구간이 안 나오고요. 현재 구조가 약간 기하학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여건에서는 회전교차로는 설치가 불가하다고 그 당시에 판단이 돼서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맺었던 것입니다.
○ 위원 조명순
그래서 신호등을 설치한다는 건 굉장히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혼잡하고 저희들이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더 좀 검토하셔서 우리 산건 위원들이 그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거기가 했을 때 어떤 경찰관이 나와서 수신호로 하는 체제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신호등을 하더라도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 해야될 것인가 굉장히 걱정이 많았어요. 그것과 동시에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주민들을 들어봤습니다. 신호등을 뭔가는 점멸등을 하든지, 신호등을 한다면 점멸등을 하든지 해서 혼잡을 피할 수 있게 더 잘한다고 한 것이 오히려 교통사고는 물론 예방이 되겠죠. 신호등 체제라면. 그러나 다른 방안을 더 모색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명심해서 다각도로 다시 연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다각도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다른 질의,
(김지숙 위원 거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추경안 설명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버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관련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내용은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본예산에서 이미 13억이 나갔는데.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저희 이번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에 대해서는 올 초에 전국적으로 버스 노조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임금투쟁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임투를 해서 노동부에 사업자와 노사간에 협의가 안 되니까 노조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임금협상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한 네 번을 갔었거든요. 갔는데 여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파업을 했었고요.
그래서 파업을 줄이고자 노조에서 원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 갭을 줄여나가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협상을 해서 인건비의 일정부분 한 2억 정도 그 부분을 저희들이 손실보전을 해주는 것으로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도에서 온 것에 대한 매칭입니다. 도비 1억 3,200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돈을 매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합쳐져서 5억 1,400이 이번 추경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이건 지금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 화순교통으로 나가는 돈인 거죠?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을 합니다. 제대로 썼는지. 그래서 덜 쓰고 남았으면 저희들이 환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더 쓴다고 해서 저희들이 더 드리는 건 아닙니다.
○ 위원 김지숙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사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버스 이용이라든지 대중교통 이용이 차량 자차가 많다 보니까 많이 없지만 지역 균형하고 사회적 안정성 이런 문제들에 의해서 대중교통은 계속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준공영제를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준공영제 내용을 거의 저희가 지금 예산을 받아서 지출을 하고 보고를 받지만 거의 준공영제나 매한가지인 듯 보여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이것은 준공영제는 전혀 아니고요. 준공영제로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화순군에서 운영하는 체제가 되는 거거든요? 공영제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한 것이 준공영제와 원가 보상제, 그런데 인근 시·군에서 준공영제 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원가 보상제란 것은 버스를 운행하면서 손실분에 대해서 화순군에서 보증을 해주는 거거든요? 원가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화순교통이라든가 모든 교통은 원가 보상제를 원합니다. 왜그러냐면 자기들이 손해날 일이 없잖습니까? 어떻게 운행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저희들도 올 8월달에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과연 원가 보상제로 간 것이 타당한 것인지, 현재 지방재정 지원으로 해서 한 것이 타당 한것인지를 결과를 도출해서 내년에 예산 반영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원가 보상제 검토 8월에 해보는 것은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제 건의사항은 사실 준공영제가 별 다를 바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되려 이런 버스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노선이라든지 요금조정이라든지 운행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잖아요,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그런데 지금과 같이 예산을 버스를 해주는데도 돈을 주고, 임금이 올랐을 때도 사실은 돈을 주고, 여러 가지 예산 지출되는 게 많은데 준공영제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의 권한이 늘어나서 할 일은 많아지겠지만 더 책임성 있어지지 않을까. 라는 고민이 들어서 타진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안을 드리고요. 8월에 원가 보상제 해서 지금하고 안을 비교해보시면 그때 또 자료를 한번 제출받았으면 좋겠고요. 끝나고 나서 이제까지 화순 버스에 나갔던 이런 몇 년 동안 지출됐던 것들 있잖아요. 이런 내용이라든지 운영하면서 생겼던 것들을 한번 보고받고 싶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명순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저도 한번 궁금한 거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농어촌버스를 1년에 18억씩 지원해주고 있잖습니까? 버스에 대해서. 그런데 사업내용에 보면 수익성 없는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액 지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 부분은 그 구간이 아마 면 단위가 되겠죠? 면 단위가. 그렇다면 이 많은 돈을 들이는 것하고, 택시하고, 또 운수 버스하고 상의를 해서 광주에서 화순까지 오는 데는 손실이 없다고 제가 지난번에 보고 때 들었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맞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렇다면 손실이 없는 데까지는 버스가 운행해주고, 손실이 많은 쪽은 택시하고 어떻게 조율을 해서 운행을 한다면 그 폭이 서로 좁혀질 수가 있는지 그런 것도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그렇지 않아도,
○ 위원 조명순
혹시 한 번 생각은 하고 계셨는가요?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지시도 하셨고요.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방법론이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100원 택시 관련한 시골에 택시가 몇 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택시를 이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저희들이 콜제로 해서 봉고차라든가 그런 것을 면 단위에서 운행을 해볼까도 고민 중이고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그 부분도 용역 할 때 같이 포함시켜서 손실이라든가 차액을 산출해보도록 그렇게 해서 다시 보고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매년 손실 보전을 우리가 해줘야 하는 입장이라면 방법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에 관하여 8대 의회 때부터 계속 나왔던 사안입니다. 화순교통의 적자를 우리 화순군민의 세금으로 계속 지원해줘야 되는지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화순 운수 운영현황이라든지 버스 대수 그거를 상세하게 하셔서 여기 계신 산건위 위원들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임광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 631억 2,400만 원 대비 59억 7,100만 원이 증가한 690억 9,600만 원입니다.
먼저 농정기획 분야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프로그램 운영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따른 교육 추진 등 운영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분야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이 선정·확정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 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군비 1억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2쪽,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잔류농약 검사비는 잔류농약 검사항목 증가 및 단가 인상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과수 채소 전문단지 조성은 과채류 전문 육묘 시설 구축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을 위해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 컨설팅 사업은 농업환경 보전을 위한 교육, 컨설팅, 사업 시행계획 수립 등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생산자 유통조직 육성은 친환경 생산자 조직의 홍보 및 마케팅 비용 등 지원을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쪽,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논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 생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쌀 이외 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분야입니다.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은 관수 관비·지주·중형관정 등 현대화 시설 지원으로 고품질 과실 생산에 기여하기 위해 도 사업비 확정에 따라 2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육성과 다음 페이지 있는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은 전라남도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아열대 과수 등 경쟁력 있는 고소득 시설원예 품목의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육성사업으로 청년 농가에 13억 5,900만 원을,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사업으로 일반농가에는 14억 1,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4쪽, 은퇴자 소규모하우스 지원사업은 귀농·귀촌 및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농업 경영에 필요한 소규모 비닐하우스 등 생산시설을 지원하여 소득 창출 등 영농 정착 유도를 위해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은 시설원예농가에 다겹보온커튼, 알루미늄스크린 등 에너지 절감시설 사업비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은 원예작물의 최적화된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설 지원사업으로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쪽, 축산정책 분야입니다. 한우 ICT 융복합 지원은 한우 개체 관리 정보를 데이터화 하여 ICT 기술 접목으로 효율적인 사양관리를 위해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꿀벌 피해 농가 회생 지원은 꿀벌 피해가 발생한 양봉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성립전 사업비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및 전문단지 조성용 종자구입 지원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재료비를 민간경상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여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6쪽, 조사료 GPS 탑재장비 구입은 조사료 품질검사 시 사용할 현장점검용 GPS 탑재장비 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도 사업비가 감액되어 군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은 가축분뇨 퇴액비의 농경지 환원을 촉진하여 경종농업과 연계하는 경축순환농법 구축을 위해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쪽,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 물품 구입은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을 위한 약품 구입비로 성립전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진흥 분야입니다.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은 양식 어가에 에너지 절감시설인 히트펌프 지원을 위해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식품 클러스터 공용시설 유지 관리는 하반기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준공에 따른 전기요금 등 운영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가공공장 위해요소 관리시설 설치는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활성화를 위한 가공공장 HACCP 시설 설치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쪽, 유통 분야입니다. 농산물 선별시설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농산물 선별시설 교체 등 산지 유통시설 현대화로 농산물 상품성 향상 및 유통 비용 절감을 위해 자체 사업 3억 원과 도비 보조 사업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사업은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하는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포장재를 지원하기 위해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드 코로나 농축수산물 판촉 지원은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을 활용한 농축산물 홍보 및 판매를 통해 농어민과 소상공인의 판로 지원을 위해 군비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지숙
추경 설명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은퇴자 소규모하우스 지원사업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게 군비 100%로 돼있는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제안된 예산인데요. 15억이 세워져 있고 군비는 70%, 자부담 30%로 해서 돼 있습니다. 은퇴자 소규모하우스 지원대상이 설명을 들으면 은퇴자 귀농·귀촌인을 모두 다 포괄해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대상자가 불분명해 보이는데 이게 예산 근거, 산출 근거를 어디에 두고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저희가 현재 수요조사는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할 건데요. 저희가 추정하기로 은퇴자와 귀농·귀촌자가 희망하는 사업자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고요. 선정할 때는 저희가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서 이걸 다른 용도로 쓴다거나 중간에 중단한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수요조사는 어떤 식으로 실시가 되고 있나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저희가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8월 초까지 받고 있고요. 일단 은퇴자, 은퇴하고 나서 5년 이내 또 귀농·귀촌 5년 이내 그분들을 대상으로 현재 받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것은 수요조사라기보다는 신청자를 받고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이제 수요조사를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다시 그분들을 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이제 이 예산이 확정이 안 됐는데 예를 들면 수요조사를 한다고 해서 신청자 받는 거랑 매한가지로 받으면 군민들 입장에서는 한다고 해서 신청자 받았다고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 수요조사는 다른 형태로 돼야 될 것 같은데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래서 신청자를 받는 게 아니고 수요조사를 받는데 왜냐면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올리면서 수요조사도 없이 올릴 수는 없어서 저희가 기간을 두고 받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원래 순서대로 하면 지금 예산이 통과가 되고 난 후에야 결과가 나오겠네요? 수요조사 결과가.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럼 좀 선후가 바뀐 거 아닌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이제 이 사업을 내년에 본격적으로 작물 입식을 위해서는 지금 예산이 수립되고 올 가을부터 내년 초까지 하우스를 설치를 해야만 내년에 작물 입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기상으로 지금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지금 올리게 됐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대상자가 은퇴자이잖아요. 원래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니고 이제 농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김지숙
그런 시기를 맞춘다는 것은 약간 안 맞는 것 같아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하우스를 설치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작물 입식을 내년 봄에 하려면 최소한 수개월은 걸리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제 생각에는 은퇴자 소규모하우스가 15억 정도의 예산이면 그래도 군비 100%의 15억이면 매우 큰 예산인데 수요조사 또는 사전조사 없이 산출 근거가 없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이제 저희가 산출은 개인당 100에서 200평 규모로 하고 있고요. 또 ㎡당 지원 단가를 3만 원씩 책정하고 나름대로 기준은 정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건 돈이, 한다고 하면 기준을 잡으면 몇 평 해주겠다는 이런 기준을 잡으면 나오는 돈이고 실상은 이것은 군민들 세금으로 하는 건데 혜택을 보는 대상자가 분명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혜택을 보는 대상자가 불분명한 거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대상자가 은퇴자나 귀농·귀촌자이기 때문에 대상은 신청을 받으면 확실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제가 생각할 때 예산은 은퇴자, 귀농·귀촌 이렇게 보면 다른 부류의 여러 대상자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일을 그만두시고 은퇴하고, 귀농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 다 겹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귀농·귀촌자들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정책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바가 있지않습니까. 겹치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농업기술센터나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주로 융자 위주고요. 보조, 또 미미하고 그래서 정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으로 한다면 새롭게 영농에 종사하는데 기반이 구축되고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미미하시다고 하면 귀농·귀촌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쵸.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이제 귀농·귀촌자의 전체 사업이 없이 무작정 줄 수는 없고요. 이런 소규모하우스처럼 사업 목적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위원 김지숙
그렇죠. 금방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계획을 가지고 어느 정도 했을 때 귀농·귀촌자들한테는 예산이 가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무작정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에 이 은퇴자 소규모하우스는 무작정 농사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겠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는데 물론 취지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은퇴하시고 농업으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대상자가 불분명한 이 사업에 15억이라는 돈을 책정하는 것이 좀 맞지 않고 사전조사라든지 산출 근거도 불명확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고려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대상자 불분명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가 화순군민을 대상으로 화순에 1년 이상 거주한 화순군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불분명하다기보다는 저희가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예산이 들어가는 내용, 같은 얘기 반복입니다만 예산이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도 군비 100으로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정도 산출 근거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런 산출 근거를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형열
네. 오형열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물어볼랍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프로그램 있잖습니까? MOU는 지금 체결됐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아직 MOU는 체결되지 않았고요. 저희가 법무부에서 외국인 근로자 117명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국가도 캄보디아하고 지금 할 예정이고요. MOU 체결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여기 보면 29농가에 117명이라고 했는데 29농가는 지금 어떻게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된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저희가 농가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농가들에게 신청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29농가에서 117명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했고요. 기준은 숙소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숙소가 없는 농가는 신청을 하지 못했고요. 숙소가 마련된 농가 29농가에서 117명이 선정하게 됐습니다.
○ 위원 오형열
지금 온다면 5개월인데 지금 정도는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고생하고 계시는데 저도 이걸 상당히 외국인 근로자를 우리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군에는 이미 시행한 곳이 있죠? 저도 그 사례를 많이 봤는데 5개월 정도 하면 좀 일하다가 지금 들어와서 8, 9, 10, 11 한 4개월, 12월 그 정도 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겨울엔 일 못하니까. 그럼 하우스농가는 별개죠. 이걸 꼭 계절 근로자 말고 한 2년 정도 계약을 해서 데리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안 없습니까? 군에서.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외국인 근로자 도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래도 제일 쉽게 도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이고요. 법무부에서도 많은 인원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걸 권장하고 그래서 이걸 하게 됐습니다.
○ 위원 오형열
그럼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무부에서 배정을 받아서 농가에 배정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오형열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타작물 있잖아요, 타작물.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오형열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 있는데 타작물 지금 올해 금년도에는 타작물 재배할 때 콩만 해당 됩니까? 다른 종목도 해당 됐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타작물 재배는 벼를 심은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한 농가에게 ha당 2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주로 타작물 재배를 콩을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하계 조사료 등등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콩뿐만 아니고 다른 작목도 다 지원을 해줍니다.
○ 위원 오형열
조사료도 지원해준다고요? 옥수수 같은 거.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도에서 50ha를 받았기 때문에 신청자가 50ha가 금년도에 넘어서 50ha만 저희가 배정을 해줬습니다.
○ 위원 오형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쌀 과잉 문제로, 쌀값 문제로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는데 타작물 같은 것에서는 저희군에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도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 말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확대할 수는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타작물 확대를 위해 도에서 저희가 배정받는 면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추가라도 군비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네. 꼭 그렇게 해서 쌀값 안정을 위해서 타작물이 당분간은 좀 많이 확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군비를 조금 더 지원해서라도 많이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명순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농업 분야 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따지고 삭감하고 이럴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다 보면 춘양에 있는 영글어농장이 많은, 춘양에 있는 영글어농장.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청풍면.
○ 위원 조명순
청풍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청풍입니다.
○ 위원 조명순
청풍인가요. 거기에 많은 지원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들어있는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 지원사업 9억 8,784만 원 총액 14억 중에서 거기에도 아마 6농가가 거기에 들어 있지 않은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성 농가가.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 지원사업. 보조자료 14쪽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아까 말씀하신 영글어농장 기반 구축사업하고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 위원 조명순
사업이 달라도 거기 농가가 들어있냐고 물어봤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안 들어있습니다. 다른 농가입니다.
○ 위원 조명순
그래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영글어농장이 좀 보조를 많이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영글어농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참여했던 농가고요. 관내 블루베리 생산이 양이 많은데 16농가가 참여해서 그쪽에서 가공을 해서 유통을 해주는 그런 법인체기 때문에 우리가 가공시설 지원해주면 어차피 화순에 있는 농가들이 혜택을 본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까 영글어농장이 한 두어 군데에서 본 것 같아요. 이 자료에서도.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국비, 도비, 군비, 자담 이런 비율은 정해질 때 어떻게 정해진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사업별로 이게 다 다릅니다. 사업지침을 만들 때 국비는 국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침 만들 때 사업상, 사업 성격상 달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보조 50,% 자담 50% 하고 있고요. 또, 보급을 해야 되겠다. 시범사업이 되겠다. ICT나 이런 부분은 보조율이 한 60% 정도 좀 더 높고 이렇게 달리하고 있습니다. 성격상.
○ 위원 조명순
네. 농가에 보조금 나가서 하는데 운영도 잘 돼서 농가도 좋고, 생산 농가나 가공공장이 잘 운영되도록 지도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으면 제가 간단히 한두 가지 정도만 건의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꿀벌 피해 농가가 어떻게 보면 꿀벌 피해 농가 입장에서는 거의 재난수준입니다. 그런데 자담을 50% 정도로 산정을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자담 비율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생각해주시고 그다음에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퇴액비 살포비 농가에서는 많이 원하고 있는데 살포비가 혹시 과장님 도비를 아예 지원을 받지 못한 거였습니까? 이번에는. 국비만 지원을 받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습니다. 국비 기금하고 군비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이 부분도 도비도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안 되나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이건 도에서 이렇게 간혹가다가 도비를 안 해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하고 해달라고 합니다만 일방적으로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이 도비를 화순군만 못 받았었던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아니면 전체적으로 전라남도가 전부 다 액비살포비에 대해서 도비를 못 받았었던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전체 시·군이 동일한 조건으로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농가를 위해서 살포비 지원은 조금 더 증액을 하는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 과에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산업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산림산업과장 고용길입니다.
2022년도 산림산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 251억 3,191만 6,000원에서 292억 2,891만 6,000원으로 약 40억 9,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09쪽, 나무은행 조성 작업비 및 인허가비입니다. 관내 재해목, 피해목 등 불가피하게 베어질 수목, 헌수목 등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을 나무은행으로 이식하여 필요 시에 공공사업에 활용하고자 인허가비 6,000만 원, 굴취·작업비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관림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경관림, 도시숲 주변 산림 경관을 정비하기 위한 작업반 4개조, 40명, 5개월 운영 인건비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유적지 수종 실태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운주사 등 전통사찰 5개소, 조광조유배지, 최경회 장군 사당 등 문화유적지 3개소 내 식재된 외래수종을 조사하여 향토수종으로 교체를 위한 수종조사 용역비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경관 조성사업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항 관련으로 남산공원, 동구리호수공원 등 고인돌 주변 및 도시공원 주변 정비하고 수목을 식재하여 군민에게 돌려주고자 사업비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하천변, 가로수 등에 식재되어있는 가로수 중 고사하였거나 보완이 필요한 수목을 정비코자 1억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지석천 주변 역사문화탐방숲 조성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능주면 관영리 1-1임 인근에 역사문화숲 10ha 조성하기 위해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방문하여 협의 결과에 따른 수리 검토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형 도시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관내 도시공원을 정비하는 국고보조 사업으로 지난 1회 추경에는 국·도비 4,800만 원 반영 완료하였으며 2회 추경에는 군비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주변 산림조사 용역입니다. 안양산 정상부 고산 철쭉 등 문화재 주변 산림경관 발굴을 위한 산림조사 및 행정절차 이행 용역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자연휴양시설 보완 사업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산림휴양시설 내 목조시설물의 오일스테인 도장 등 목재 시설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내구연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 춘난 전시회입니다. 화순 난 산업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하여 11월 중 3일간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제12회 한국난 전국 전시회 개최하고자 합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소득지원사업입니다. 도라지, 더덕, 취나물 등 단기 임산물 소득자원 확대와 농가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목재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국산 목재를 활용한 호남권 목재산업 거점을 마련코자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 사업비 10억 원 중 자부담 제외 7억 원인 국비 5억 원, 도비 1억 원, 군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열화상 탐지드론 구입입니다. 신속하게 구입, 야간산불에 대응하고자 특별교부세 1,000만 원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항 관련으로 동구리 호수공원 및 남산공원의 종합적인 재정비를 위한 도시공원 조성계획 변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와 관련 용역 추진코자 2개소, 7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산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산업과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명순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나무은행 조성, 헌수목 조성 건에 대해서 지금 2억 1,000만 원 추경을 세우셨죠.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수목을 굴취하는데 작업비가 5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어떤 근거일까요? 1주 베는데?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지금 1주를 파내는데 왜그러냐면 대형크레인이 들어가야 되고요. 대형 장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저희들이 평균 어림잡아서 500만 원 했고요. 나무 크기라든가 그런 것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히 세부적인 건 나오지 않고 이런 계획에 의해서 예산 확보되면 나무 크기에 따라서 굴취비라든가 작업비를 반영해서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나무를 옮기려는 게 아니고 요즘에 보기 드문 나무? 큰나무, 대형목, 노고수 위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래서 이렇게 1주 옮기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네요.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그리고 그런 나무가 잘 관리가 되면 아마 수천만 원 되는 그런 나무가 될 겁니다.
○ 위원 조명순
가치가 높아진다는 얘기죠?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1주 베는데 200만 원 줘야 되고.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예를 들어서 산에서 나무를 캐더라도 군수가 위임해서 나무를 캐더라도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무 전체 조사하고 관련 굴취 허가도 내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래서 이 돈은 불가피한 돈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번에 추경된 예산이 좀 많아서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일괄질문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림경관 조성사업 관련한 내용입니다. 남산공원, 호수공원, 고인돌공원 3개소 이야기 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남산공원, 호수공원, 고인돌 유적지 3개소에 군비 6억을 들여서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위치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궁금하고요.
그리고 전체 예산에서 포괄적 질문이긴한데, 전체 예산에서 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 조사용역으로 해서 지석천이 8억, 문화재 산림조사 용역이 10억, 자연휴양림 실시설계 7,700, 그다음에 도시공원 재정비 관련해서 7억 5,000. 그래서 실시설계용역, 조사용역 이런 용역에 관련한 예산이 많이 잡혀있어요. 이것이 저희 군민들께서도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의 각각의 내용들이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크게 계획을 세우는데 어떠어떠한 예산이 들어가는 건지 각자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하나는 춘난 전시회 관련한 내용입니다. 추진주체가 한국 난 보존회로 돼있는데 추진주체에 대한 구체적 설명, 그리고 저희가 이것도 군비로 100%로 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내용인데요. 제가 설명드린 것들은 대부분 군비 100으로 설계돼있는 내용들이라 구체적으로 추진주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 가지 질문드렸습니다.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첫째, 산림경관 조성지는요. 남산공원은 어차피 국화축제를 앞으로 올해까지 심지만 내년부터는 축제가 고인돌로 가기 때문에 지금 국화축제 장소가 공한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무를 심고 그리고 지금 통합형 숲가꾸기를 올해 하게 되는데요. 거기 보면 외래수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형 숲가꾸기는 그런 나무도 벨 수 있거든요. 그런 빈 공간에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 그리고 호수공원에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공원 지역은 좋은 나무라든가 그런 것들은 살리고 보완이 필요한 데는 보완시켜서 하고 추가로 지금 미술관 밑에 한 2,400평 농지가 있거든요? 지금 그 농지를 사서 위에 있는 주차장은 밑으로 넘기고 거기를 조성한다든가 해서 아마 그렇게 할 것이고요. 고인돌 주변은 탐방로 주변에 외래수종인 리기테다소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런 소나무로 아는데 저희들은 전문가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은 수종변신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나무는 25년이 넘으면 푸사리움병이라고 해서 자연고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서 향토수종으로, 꽃을 피우는 수종으로 연말연시 하면 다목적으로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 용역이 각자 다릅니다. 어떤 내용이 다르냐면 지금 도시공원내 용역은 저희들이 원래 용역비가 행정안전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용역을 산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요율이 있는 것은 요율을 따르되, 요율이 없는 것은 도로공사 그 요율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7.5% 돼 있고, 아 3.75%. 3.71%인가 돼 있고, 안양산 철쭉군락지 같은 경우는 지표조사가 ha당 50만 원인데 우리가 200ha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 원 산정했고요. 그런 요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부 다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난 전시회는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는데 사단법인 한국 난 보존협회하고 화순 난 연합회 두 군데에서 주최를 하고요. 화순 난 연합회는 한 80명 정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이 외지에 있는 업체가 하지만 저희들의 군에 있는 난 협회와 협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실시설계용역 관련해서요, 이제 어떻게 산출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각각의 용역의 목적이라고 할까요? 각각의 용역 목적이 다 다르잖아요. 지금. 그거에 대한 부가설명 좀 해주십시오.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그러시면 특히, 공원지역은 공원지역에 나무를 심고 시설을 하려고 하게 되면 조성계획변경, 기본 및 실시설계, 그리고 실시설계 승인, 그리고 부대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감리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렇게 가고, 그리고 지석천변 역사숲 조성은 저희들이 영산강환경청에 갔더니 하천부지에 나무를 심을 경우에는 유수에 흐르는 영향 같은 걸 전부 조사해서 거기에 문제가 없게끔 사업을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역사에서 용역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업비가 한 10억 되기 때문에 10억에 대한 사업비 요율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한 겁니다.
○ 위원 김지숙
20억이요.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20억.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요율을 감안해서 그래서 지석천 같은 경우는 10ha인데 도로 분야 요율이라서 실시설계비용이 8억이고 그다음에 비교해서 문화재 주변 산림조사 안양산하고 고인돌 유적지 같은 경우는 200ha인데,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지표조사, ha 당,
○ 위원 김지숙
문화재 지표조사 단가 산출에 의해서,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했고요.
○ 위원 김지숙
되니까 10억이다. 이 말씀이신거죠?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그리고 휴양시설 같은 경우는 건축요율. 왜냐, 건축물의 보수기 때문에 건축 요율 5.15% 적용해서 추정사업비 15억 원에 대한 건축에 5.15% 해서 7,700이 나왔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발주 할 때는 전부 이런 요율에 의해서 발주를 하고, 설계비는 줄 것은 주고 일은 제대로 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러면 추가적으로요, 문화재 주변 산림조사 용역은 지금 안양산하고 고인돌 유적지 2개소인데 안양산은 문화재가 아니잖아요.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아니, 안양산은 거기가 입석대가 있어서 그 산을 보면 전부 다,
○ 위원 김지숙
입석대 문화재 보호구역이다.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그렇습니다. 왜그러냐면 문화재가 지정되면 그 땅 경계로부터 500m가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해당이 됩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여기는 고인돌 유적지하고 안양산하고. 고인돌 유적지 포함하는 게 더 많죠? 200ha에서.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그런데 거기 200ha는 안양산만 200ha고요.
○ 위원 김지숙
아,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아, 안양산만.
○ 위원 김지숙
안양산만 200ha고 고인돌 유적지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지금 거기는 뭡니까?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잠깐만요. 제가 좀 잘 못, 포함해서.
○ 위원 김지숙
포함해서 200ha인 거죠?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안양산하고 고인돌 유적지 같은 경우는 지금 축제, 꽃 축제 앞두고 지금 산림조사를 용역을 하는 겁니까?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그것이 꽃 축제, 그렇습니다. 왜그러냐면 결국에는 환경을 장기적으로 가꾸고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일단 내용에서 통합적으로 남산공원, 호수공원, 고인돌 유적지 이런 데는 이미 조성이 돼 있는 곳을 외래종을 향토수종으로 바꾸는 거나 이런 거는 저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께서 보시기에 무작정 파헤쳐서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을 지울 수 없다는 의혹들이 좀 있어요. 매번 나무를 했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군민들에게 알려주는? 안내하는 그런 것들이 미리 사전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도 실시계획용역을 세우실 때 군민들게 캠페인에서 알려내는, 홍보하는 이런 활동까지도 포함하셨으면 좋겠고요.
전체 용역비가 좀 새는 것이 없게 그리고 방향이 어떤 부분은 사실 축제에 대한 관련한 것, 남산공원 같은 경우도 지금 군수님 같은 경우 고인돌공원 축제를 중심에 두고 싶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도 단계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런데 용역조사와, 실시설계용역과 지금 조성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먼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식재 계획을 세워서 나무를 심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실시설계를 먼저 예산을 올리고 조성은 추후에 올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지금 뭐냐면, 통합형 숲가꾸기가 나무를 베어진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그런 데를 나무를 심고, 그리고 우리가 표현하면 심었지만 썩어서 고사 돼서 보식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공원 지역에? 그런 데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나무를 심을 때 수형이 좋고, 어느 정도 크기가 있는 나무를 심어서 빨리 녹화를 하고 꽃을 봐야지, 적은 나무를 많이 심어서 하기에는 관리하다 보면 나무가 많이 죽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고요.
앞으로 예산집행은 돈을 쓰기 위한 예산집행이 아니고 뭔가 만들기 위한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렇게 꼭 해주시고 조성과 실시설계용역을 따로 산출을 해서 조성 같은 경우도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주셔서 예산을 계수조정 하거나 이런데에 반영할 수 있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원래 기본계획용역 한 다음에 실시설계용역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의해서 사업비가 산출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요. 그게 저는 상식적으로 계획이 안 나왔는데 사업을 동시에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먼저 나무를 베어서 외래종이나 보식이 필요한 데는 그렇게 가는데 전체적인 계획은 큰 범위로 하고, 아까 경관림 이런 데는 부분, 부분 저희들이 하는데 큰 틀로는 여기는 어떻게 가꾸겠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용역 해서 저희들이 최종검정해서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추후에 말씀하신 예를 들어 통합형 숲가꾸라든지 이미 썩은 나무들 베어내고 새로 한다는 거나 이런 것들, 기정 조성사업에서 기정사실화된 내용 말고 남산공원에 꽃 심는 곳에 나무 심는다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이건 실시설계용역에 의해서 추진돼야 되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쵸?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일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일부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쪼개서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춘난 전시회를 화순군에서 개최하게 된 것은 정말 화순군에 굉장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난 사업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화순군 산림과에서도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도 해주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위원장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이 완벽하게 준비해서 화순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산림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예산안 예비심사 후,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하여 계수조정 등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