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업정책과, 산림산업과, 도시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임광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입니다.
먼저 27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29명에 현원 28명입니다.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 사무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8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등 6개 위원회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농가 및 경지면적, 농업 관련 단체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0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3건으로 첫 번째,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관련 부당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입니다. 처리결과는 실거주, 세대 분리, 농막 거주 여부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는 등 철저한 검증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지급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관련 기 수혜자들의 참여 제한 완화 방법 강구입니다. 금년도 시행 지침에 기 수혜자에 대한 지원 제한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여 시달하였습니다.
세 번째, 화순군 농특산물 쇼핑몰 매출 확대 방안 강구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인 자연속애 매출 확대를 위해 특별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였고 등록된 농가관리번호 정비로 체계적인 농가 관리, 고정고객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쇼핑몰 매출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83쪽, 농촌의 활성화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살기 좋은 농촌을 조성하고, 미래농업을 이끌 전문인력 등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해 농촌 고용인력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3,400만 원,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등 4개 사업에 110억 6,10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3억 3,800만 원, 농업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등 4개 사업에 20억 8,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농어촌진흥기금 등 각종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잠정햇살마을 관리입니다. 잠정햇살마을 공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꾸준히 추진 중에 있으며 입주민이 일정 규모 이상 영농 종사 등 입주요건을 갖추도록 지속적으로 확인 및 독려하고 있습니다. 2023년 타운하우스 분양을 위해 입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향후 감정평가,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통해 분양가격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원만한 분양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친환경 농업 육성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입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고 농기계 등의 지원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기반 구축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영농자재 지원사업으로 유기질비료 등 5개 사업에 26억 5,000만 원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친환경 인증면적이 확정되면 사업비를 신속히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농업인 소득 보전과 안전 보장 지원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와 농업재해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공익형 직불금 8,108명, 밭농업 직불금 1,240ha, 친환경농업 직불금 708ha에 대해 이행점검 진행 중이며 농업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등 5개 사업에 7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직불금 대상필지에 대한 이행점검을 완료하고 확정된 면적에 대한 사업비가 신속히 지급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입니다. 시장변화에 대응하고 연중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환경 개선 지원 등 시설원예 현대화에 3개 사업 1억 9,000만 원, 스마트팜 확산과 소규모 시설원예농가 현대화 지원에 7,200만 원, 시설원예 식물성장제재 구입비로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이 신속히 완료되도록 지속 점검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해 복숭아 병해충 방제약품 등 4개 사업에 2억 1,600만 원,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생분해성 농업용 멀칭필름 지원 등 3개 사업에 7,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연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사업은 2021년 건설공사 도급 계약 후 공사에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 95%로 진행 중이며 건설공사 완료 후에는 입주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HACCP 시설 등 보완을 거쳐 금년 말 가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분양 계약 체결한 법인들의 중도금과 잔금 미납으로 인해 분양계약을 해지하였으며 분양자 모집을 위한 재공고를 실시하여 1개 법인과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공공기관과 위·수탁 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환경친화형 축산농장 육성입니다. 친환경 축산과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을 15농가에서 추진 중이며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를 34농가에 9,5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한우와 젖소 육성을 위해서는 자동 목걸림장치 등 5개 사업에 2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기타 축종의 육성을 위해 가축생산성 향상 등 3개 사업에 7,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깨끗한 농장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조사료 생산 및 악취저감 지원입니다.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기계장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19억 1,500만 원과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축사 깔겨와 악취저감제 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 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가축분뇨 악취저감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하계 조사료 제조 지원 등을 통해 논 타작물 재배 면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가축 전염병 예방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구제역 및 AI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한 결과 우리군은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가축전염병 예방약품에 2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상반기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을 실시, 소 2만 974두, 염소 1만 1,630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일제 검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을 위해 양돈농가에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에 5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4쪽,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을 상시적으로 직거래 할 수 있는 시설 지원으로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소통·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2021년 10월 능주농협이 공모에 선정되어 30억 원 규모의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착공하여 공정률 10%로 진행 중이며 지속적인 점검 및 독려로 연내 마무리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 295쪽, 농산물 가공 및 직거래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산물 가공·유통 비용 지원과 온라인, 오프라인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지원 등 6개 사업에 6억 4,300만 원, 농산물 직거래 경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농산물 가공·유통 시설 분야 지원 확대로 온라인 쇼핑몰인 자연속애 활성화 노력 등 농산물 판매 촉진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감사합니다.
○ 위원 조명순
283쪽에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업정책과에 4가지를 일괄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어떤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두 번째, 잠정햇살마을 타운하우스 분양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고 있네요. 분양 예정 시기는 언제쯤인지. 그리고 분양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중에 총 설문조사를 했네요. 거기에서 총 150 가구 중에 2세대가 공가고 99세대가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세대 빼고 49세대는 미응답자라고 생각이 되는데 미응답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별통지를 하고 있는지. 또, 289쪽에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을 17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총 학교가 17개인 모양이죠? 거기에 총 학생 수가 몇 명인데 연간 2,800만 원 가지고 가능하겠는지. 네 번째는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시범사업단지입니다. 내수면 양식단지 분양을 재공고를 7월 15일까지 마감을 했네요. 거기에서 어떤 어종에 대해서 분양은 몇 %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해년마다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12명이 선정이 됐고, 3년간 총 41명입니다. 그래서 1년차에는 100만 원, 2년차에는 90만 원, 3년차에는 8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타운하우스 분양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타운하우스를 조성하면서 분양은 조성일로부터 10년이 도래하면 분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23년 상반기에는 10년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분양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설문조사 관계는 150세대 중에 전체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부재 중인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방문했는데 만날 수 없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전체는 하지 못했지만 저희가 설문조사 결과는 대부분이 다 분양을 하겠다. 단지 가격이 맞아야 분양을 하겠다. 라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양은 내년 상반기에 하는데 차질 없도록 준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초등돌봄 과일 간식지원사업은 17개 학교에 480명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전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방과후 돌봄교실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분양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현장방문 때 오셔서 보셨는데 염려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분양이 다 완료되지 않았는데 지난주 금요일 1개 법인, 민물 참게를 운영하는 법인에서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양식장 조성하는데는 차질이 없을 것 같고 앞으로 준비를 잘해서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조명순
네. 그러면 청년농업인 정착자금이 1년차 3개년에 나눠준다는 말씀이시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매월 월급처럼, 1년차는 매 월 100만 원씩.
○ 위원 조명순
매월 100만 원씩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매월. 3년간.
○ 위원 조명순
3년간.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첫해는 100만 원씩. 그다음에 90만 원, 80만 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지금 적응은 잘하고 있습니까? 12명은?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어차피 청년들 정착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분들 적응은 잘하고 있고요. 또, 교육도 충실히 이수하면서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청년들이 들어오게 되면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본인이 구해서 들어온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이제 다른 사업으로 해서 빈집 수리나 그런 것들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본인이 구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당분간은 좋은 제도 같습니다.
다음에 햇살마을 타운하우스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전체가 분양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겠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저희가 하반기 때 분양심사위원회도 구성하고 또 감정평가 해서 가격을 책정해야 되는데 일단 분양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관건은 가격일 것 같습니다. 가격도 저희가 감정평가 공정하게 하고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적정가격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분양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가급적이면 어려운 농업인들이 살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적정한 감정평가로 이뤄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돌봄교실 간식 문제입니다. 480명의 방과후 돌봄대상만 나간다고 하시네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화순에 나는 과일이 복숭아, 딸기, 토마토, 단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다른데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우리 화순군 전체 초등학교 학생 수가 혹시 몇 명인지 알 수 있을까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초등학교 학생 수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러죠. 가급적이면 자라나는 학생들이니까 돌봄에만, 물론 예산이 많이 반영되겠지만 다른 예산을 좀 절감하더라도 그것을 꼭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좋은 과일 먹고 머리도 좀 좋아지는 브레인푸드를 공급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앞으로도 우리 화순군에 자라나는 미래 꿈나무들에게 좋은 과일이라든가 머리에 좋은 간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급해서 두뇌 발달에 많은 힘을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이것 또한 화순을 새롭게! 군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부분 더 노력해서 또 많은 농업인들이 또 학생들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군민들이 행복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지적은 아니고요. 앞으로 예산 세워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간절히 한번 담아봅니다. 고맙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네. 오형열 의원입니다.
저는 시골 살다 보니까 여기 보면 올봄에 생분해형 비닐사업이 있던데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된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저희가 생분해성 필름을 올해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왜냐면 환경문제가 심각하고 또 들에 수거를 못해서 비닐이 환경오염을 시키는 그런 게 있어서 올해 처음으로 도입해서 저희가 농협 협력사업으로 농협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고 해서 자담 30%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확보는 못했고요. 시범사업으로 해봤는데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내년에는 확대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이 생분해 비닐이 지금 제일 시급, 농업에서 밭농사에 전부 전면 확대해서 지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시골 노령화로 인해서 노동력도 문제지만 첫째, 우리 농촌환경에 대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데 지원하는 것보다 이 생분해성 비닐 이것은 전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농민들에게 밭작물, 밭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확대했음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올해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농가당 제한을 했습니다. 1롤씩 제한을 했는데 예산 규모나 예산 부분은 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얼마나 들어갈지 조사를 해서 예산에 부담이 안 간다면 금년보다는 대폭 확대해서 늘려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화순에 밭 면적이, 전 면적이 지금 이걸로 봐서는 550롤? 이건 27ha 밖에 할 수 없는 면적이거든요? 1개면에도 안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27ha면, 300평에 한 2롤을 계산잡을 때 27ha 정도 면적이 쓸 수 있는 양이거든요? 그럼 우리 화순군 전체 밭작물을 신청했을 때 이건 엄청 부족한 양이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오형열
그러니까 좀 더 예산을 해서 전체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다 할 수 있도록 저 같으면, 제 생각 같으면 전체 면적에 예산을 잡아서 지원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시골에서 첫째, 일손을 돕고 환경문제가 비닐로 인한 환경문제가 엄청 심각하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딱 시골에서 이 농사일 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면 실제 수거된 것은 40%도 안 됩니다. 그리고 30% 정도는 밭농가에 묻혀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소각을 하거든요?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대단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전체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나라적으로 볼 때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걸 좀 더 예산을 다른데 아끼더라도 다른데 보면 이런 말할 게 아닙니다만 중복지원 되고 하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 그런 예산을 아끼더라도 여기에는 좀 더 투입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확대해서 환경오염도 방지하고 또 다수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늘려서 시행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후변화나 이상고온으로 인해서 농민들에게 농산물 건조기가 엄청 많이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농산물 건조기. 그런데 지금 보면 농산물 건조기를, 아,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지금 지원한 걸 보면 상당히 부족하다고 봐요. 농산물 저온저장고도 좀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저희가 저온저장고를 해년마다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90동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저온저장고를 유통에 필요한 저온저장고를 했습니다. 농산물을 유통하는데 신선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은 유통하고 관련 없이 농촌에서 필요에 따라서 가정의 필요에 따라서 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많이 늘려도 계속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늘려서 수혜를 농가들이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네. 많이 좀 신경 써주시고 많이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 질문하고 건의 내용 좀 보태겠습니다.
279쪽에 농업 관련한 단체현황하고 사육현황은 이제 이런 현황들 아마 어제 회의할 때, 어제가 아니라 금요일 회의할 때 총무위원회에서도 한번 이 현황이 많이 다르다는 얘기를 한번 짚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제가 꿀벌 관련한 내용도 한번 자료를 받았었는데 딱 보기에도 농가 숫자하고 군 숫자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현황표 점검 한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화순군 농민회 회장님은 새로 뽑히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바로 바로 체킹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황표가 된다면 보통 다 기준일을 써놓잖아요. 기준일을 써서 해놓으면 그래도 공식적 자료니까 그렇게 돼야 될 것 같다고 말씀 좀 드리고요.
예산표에 보니까 농촌인력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김지숙
농촌인력 지원센터는 어떻게 운영방식과 현황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농촌인력 지원센터는 저희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임기제 1명, 기간제 1명 해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센터장이 임기제로 되어 있고요. 장소는 화순 희망센터 103호에서 하고 있고요. 연간 8,000만 원 규모로 저희가 근로자 연간 9,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000명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한 7,000명 그정도 됐고요. 해년마다 인력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농촌인력이 부족한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라서 농촌인력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제가 보고는 있었는데 실제로 얼마만큼 농가에 도움이 되고 또 그 도움되는 것에 따라서 어느 정도 앞으로 더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향후 계획이 좀 있는가요? 9,000명 목표인데 7,000명을 이렇게 연결해주셨다는 얘기시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현재까지요. 그러면 지금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인데 목표가 9,000명이면 앞으로는 한 2,000명 정도 연계할 수 있다는 거네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이제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한 것은 아니고요. 중계만 해주고 저희는 교통비나,
○ 위원 김지숙
교통비하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일부 운영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획보다는 올해도 더 늘어날, 초과 될 것 같고요. 전년도에도 목표량보다 좀 늘어나서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해줬습니다. 금년도에도 진행상황에 따라서 다음 추경 때라도 추가로 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농가에 일손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앞으로 좀 늘려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이 제가 보니까 102개소로 돼있는데요, 102개소면 농번기 마을급식치고는 수량이 좀 적은 것 같아서, 102개소가 어떻게 선정기준이 되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저희가 국비, 도비로 해서 도에서 배정받은 게 102개소를 배정받아서 마을에서 신청받으니까 102개소보다 훨씬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102개소만 선정을 했는데 마을에서 공동급식이 필요하고 또, 필요성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라도 마을에 더 추가로 선정되도록 예산을 더 올려서 한번 시행토록 해보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같은 경우는 성인지예산으로 자주 소개되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102개소면 양이 상당히 적은 거거든요. 우리 또 여성 농민들이 일도 해야 되는데 일하다가 또 밥 준비하고 또 일하시는 분들 오시면 식사준비 하고, 여러 가지 노동이 이중고가 되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마을공동급식 같은 경우는 농번기철 또 어르신분들 이제 1인가구 계시는 분들은 식사 챙기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건 많이 확대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농업인 소득과 안전보장 지원에 관련해서 대부분 우리 농업정책과 예산들이 민간경상보조로 돼있어서 그런가 싶기도 한데 특히, 이 보험 부분은 생각보다 너무 실행률이 낮아서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4,000ha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914ha 정도 됐고, 농업인 안전보험은 그런데로 찼는데 농기계 종합보험 같은 경우도 반절도 안 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재해보험이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벼가 제일 많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벼하고 과수가 많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벼하고 과수면 지금 시기가 다 거의 마무리됐다고 보고 가을 정도면 남은 건 대추 정도일 듯 싶은데 이게 지금 3분의 1도 안 찬 거잖아요. 왜 이렇게 재해보험 가입률이 낮은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가입률은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집행률입니다. 왜냐면 가입은 이미 되어 있는데 보조금 청구가 아직 늦어서 집행이 좀 늦을 뿐이지 가입률은 아마 목표량 대비 거의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가입률은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저희가 그때 그때 농협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 그때 그때 취합은 안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 가입률은 알 수 없지만 대부분 예년에 보면 아마 대부분 예산 대비 목표는 거의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작년에는 거의 다 목표치를 채웠다는 얘기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다는 아닌데 그래도 여기 올해 집행률보다는 많이 달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거 재해보험을 들어주는 거죠? 그런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본인이 국비도 대고 도비, 군비, 자부담 10%만 내고 들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집행률은 가입률하고 다르다고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다릅니다. 여기는 집행률입니다.
○ 위원 김지숙
선뜻 딱 이해가 안 되네요. 재해보험이 가입률이 집행률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가입은 저희한테 가입한 게 아니고 농협에 가입을 하면 농협에서,
○ 위원 김지숙
아, 가입했다 이렇게 해서 청구를 해야 되는데,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청구가 들어와야 되는데,
○ 위원 김지숙
청구가 안 됐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농기계 종합보험도 마찬가지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 김지숙
이제 자부담률이 10% 정도 되는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10%고요. 농기계만 20%입니다.
○ 위원 김지숙
농기계 종합보험은 작년에도 많이 찼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농기계 종합보험은 많이 안 찬 편입니다.
○ 위원 김지숙
자부담률이 높아서 들기가 어렵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한번 더 여쭤봅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자부담률을 좀 더 낮추는 방안, 가능한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일반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농가들이 다 해당이 되는데 농기계 보험은 대농들만 해당되기 때문에 일부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농기계는 그래도 좀 여력이,
○ 위원 김지숙
되시는 분들이어서?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부담 20%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농기계 종합보험에 대한 지원은 살짝 낮추고 다른 걸 높여야 되겠네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그래서 10%, 20%.
○ 위원 김지숙
계획을 세우실 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김지숙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금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관련해서인데요. 이것도 예산이 국비 예산이고 FTA에 따른 농업인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나온거죠? 이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생각보다 불용이나 이월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저희가 하우스 같은 경우에 단가가 굉장히 올랐습니다. 물가 인상으로 올랐는데 국비로 책정된 게 ㎡당 2만 2,000원이고 도비사업으로 책정된 게 ㎡당 2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도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2만 5,000원이니까 그래도 하는데 국비사업은 자부담을 실제적으로 자부담이 50% 라고 해도 실제적으로는 그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담이 가서 많이 포기도 하고 그러는데 국비로 되는 것들은 다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인상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단가를 좀 인상해달라고. 그런데 아직 반영이 안 돼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하우스 단가 때문에 많이 활용을 못하고 있으시다는 얘기신거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이건 저희 사례만 아니겠네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례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 건 계속적으로 국비 지원을 해주는데 계속 의견을 제출해서, 하우스 단가 오르는 거는 초등학생도 다 아는데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김지숙
그니까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도 그렇고 보면 FTA로 기반해서 FTA에 따른 농업인 지원 특별법에 따른 예산들이 국비로 쏟아지는데 이것을 저희가 막무가내로 받지 않고 선정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예산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이 없이 받아들이면 불용이 너무 많아지고 그러면 또 저희가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김지숙
네. 그리고 내수면 수산 양식장 관련한 질문입니다. 저희 그때 갔을 때, 현장방문 했을 때 여러 질문을 했었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때 저희도 위원들끼리 갔을 때 우려를 많이 표명을 했었는데 스마트 양식장이 10개 단지,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필지.
○ 위원 김지숙
네. 필지가 들어온다고 들었고요. 지금 1개 참게 생산자 이렇게 돼있고요. 화순에는 지금 수산양식하고 있는 농가, 법인 몇 개나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저희 내수면 하신 어가 중에서 주로 뱀장어가 주로 있고요. 그다음에 우렁이 어가가 그다음에 많은데 뱀장어 어가가 16개 해서 한 2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대략 한 20개 정도 된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그 농가들은, 그 법인들은 여기 수산 양식단지에 들어올 수 없나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여건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뱀장어가 들어오려면 기존에 뱀장어 같은 면적만큼 폐지를 하고 없애고 들어와야 됩니다. 이건 해수부 지침 때문에, 왜냐면 뱀장어는 치어 생산을 못합니다. 다 채취를 하는데 환경적인 문제, 사이테스 환경문제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로 지원하는 것은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장어는 그게 또 어렵고요.
그다음으로는 이게 굉장히 많은 자금력이 필요합니다. 분양 받으면 땅값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물론 양식시설 하는데 저희가 스마트 양식장으로 지원은 해주지만 그 외에도 자부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자금력 때문에 들어오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이제 저희 지금 화순에 있는 20여개 되는 농가나 법인에서는 들어오기 어려운 거네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농가들은 이런 데 화순에 있는 농가도 품을 수 없다고 하면 이게 내수면 양식장이 과연 화순에 필요할까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해양수산부에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전국 두 번째 시범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시범단지를 통해서 파급효과나 이런 것 때문에 국가적인 시범사업을 했고요. 저희 군에서도 어떤 단지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는 어떤 군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투자도 되겠지만 간접적인 파급효과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좀 고려해서 그때 당시에 공모사업으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저희가 특히 농업 부분은 화순은 이러든 저러든 농업이 베이스가 되는 동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수산식품클러스트뿐만 아니라 저희가 계속해서 어떤 사업들을 해올 때 국비 매칭을 해오면서 140억이면 큰 돈이잖아요. 군비가 70억 들어가는 돈이고요. 이렇게 해서 시설을 갖추는 것에 너무 집중하고 사실은 양돈단지를 철거한 것만으로 성과가 있다고 볼 순 있겠지만 본 의원이 갔을 때 느낌은 그 단지가 너무 주요요지에 있고 능주하고 도곡하고 그사이에 있어서 정말 쓸모가 많은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아깝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이 내수면 스마트양식장이 화순에는 이게 필요한가? 그런데 좀 인접해있는데 있으면서 군민들한테 필요한 시설이었으면 좋겠는데 좀 안타까움이 좀 많았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저희가 공모사업 참여 당시에 6차산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오게 됐는데요. 단순히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수산식품단지 통해서 가공도 하고, 유통, 체험까지 해서 6차산업으로 모델을 삼았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생산만 한다면 아까울 수도 있겠지만 여기를 유통이나 체험, 능주, 도곡권 관광지와 또 연계해서 앞으로 지역이 활성화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게 제가 잘 못 봤네요. 240억이네요. 240억. 스마트양식장하고 거점단지까지 합치면 클러스터가 240억인데. 좀 앞으로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보시기에도 우리가 임업이 70%인데 내수면 양식장이 무슨 수산업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뻥찐 얘기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제가 군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만한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건 앞으로도 좀 어떤 국비사업을 할 때 잘 고려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마지막으로는 화순팜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화순팜은 이제 앞으로 잘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앞서서 질의에 보니까 화순팜을 지난 8대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시정사항으로 화순팜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쇼핑몰 매출 내역이 %로 하면 88%인데 실제로 매출은 거의 1개 농가 매출 정도에요.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김지숙
6,200만 원. 3,300만 원에서. 그런데 저희는 고정고객 지원 운영에 대해서 돈을 2억 7,000. 3억 가까이 책정해놓고 쓰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계속 적자인거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금년도까지는 매출액 대비해서 저희가 지원한 금액이 좀 과다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택배비가 과다한 것은 화순팜 쇼핑물로 인터넷으로만 주문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농가 개개인으로 연락이 옵니다. 왜냐면 쇼핑몰로 연결됐다가도 그 농가에 직접 전화해서 직접 받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 합하니까 택배비가 많았고요. 지금부터는 향후에는 저희 군수님께서도 화순팜을 매출액 증대를 위해서 굉장히 주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현재 금액보다 몇 %가 아니라 몇배, 10배, 수십배 이렇게 증가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부터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화순팜은 앞으로도 자주 돼야 하는, 사실은 늦었죠. 코로나 시기에 호황이 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늦었어요.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 홍보팀에도 한번 건의사항 드린 적이 있는데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것을 건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하지만 요즘엔 다 핸드폰을 하나씩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화순, 이건 꼭 농업정책과에 한정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 얘기를 하신 총무과나 여러 가지로 묶어서 같이 해야 될 일이긴 한데요. 화순에서 있는 소식들을 계속 받아볼 수 있고 알림 해줄 수 있는 여기에다가 화순팜이 연계가 되는 이런 어플리케이션 하나 있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종합적으로 한번 관련 과와 논의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소비자들한테 접촉력을 넓힐 수 있는 방안, 택배비 지원도 당연히 농가한테는 도움이 될 텐데요. 여러 가지 홍보방식을 다양하게 구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산림산업과장 고용길입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현황은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와 302쪽, 위원회 등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5쪽, 세계 산림치유대회 개최입니다. 산림치유대회 개최로 산림치유, 휴양산업을 선도하고자 2022년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4일간 추진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내실 있는 대회를 위하여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2023년 9월에서 10월 중으로 대회 순연 결정하였습니다. 우리군이 산림치유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6쪽, 화순 고인돌정원 조성입니다. 도곡면 효산리 일원에 10ha 규모의 주제별 정원 등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고인돌 정원 실시설계,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용역 추진 중 관련 행정절차 이행코자 용역 중지 중입니다. 현재, 지난 6월 9일 조건부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완료되었으며 지난 6월 23일 도시과에서 2035 화순 군기본계획 승인 공고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과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 사업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7쪽, 녹색복지숲 조성입니다. 생활권 등 도시지역 내 유휴지 등을 활용하여 군민들의 녹색쉼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배롱나무 명품가로숲길 전정 및 병해충 방제사업을 국도 등 주요 도로변 3km 추진 완료하였으며, 능주초등학교 내 방치된 공터에 나무와 야생화 등을 식재하여 학교숲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기존 노후산단 등 지역 미세먼지 발생 예방을 위하여 동면 복암리 화순탄광 일원 경석장 1ha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실시설계 완료하여 계약심사 중이며 조속히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 환자, 학생, 주민 등 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화순읍 일심리 화순전남대의과대학 일원에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1개소 실시설계 중입니다. 하반기에 사업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8쪽,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의 대경목 생산 등 입목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하여 추진 중인 조림사업은 상반기에 경제수 조림 등 5개 사업, 33개 지구 216ha에 편백나무 등 10개 수종 41만 5,00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식재 적기인 가을철에 큰나무조림 22ha, 지역특화조림 8ha 및 2023년 조림대상지 선정 및 입목벌채, 임내정리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정책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큰나무 가꾸기 4개 사업 2,433ha에 대하여 실시설계 완료하였으며, 6월 20일 사업 계약 완료되어 현재 사업 추진 중입니다. 목적 사업에 부합되도록 현지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개선 기능 증진을 목표로 하는 공익숲 가꾸기 105ha는 8월중 실시설계 및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310쪽, 산림경영 기반시설 및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먼저, 임도 사업입니다. 한천정리에서 모산지구 등 17개소 21km에 사업 추진 중으로 추진 공정률은 40%입니다. 사방사업은 신설 5개소, 계류정비 2개소, 산지사방 2개소 등 추진 중으로 공정율 70%입니다. 적기에 사업 완료하여 산림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봄철 산불 예방활동입니다. 대형 산불 예방 및 초동 진화를 위하여 1월 28일부터 5월 15일까지 108일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123명을 선발 운영하였으며 헬기 임차 및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 3개소 등 공중 예방활동 및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출동, 초동진화에 적극 대비하였습니다. 가을철에도 산불방지대책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군민의 소중한 재산과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산림소득사업기반 확충입니다. 임업 경쟁력 제고와 임업인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 2월 산림소득 지원사업 대상 51 농가에 보조금 교부결정 하여 산림복합경영단지,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등 6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과 보조금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내실 있는 보조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에코힐링 휴양타운 조성사업입니다. 한천자연휴양림 내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 기업체 세미나, 청소년 교육 등 단체가 이용 가능한 휴양관과 숙박시설을 연계하여 특색 있는 휴양시설을 조성코자 합니다. 동절기 후 올해 3월부터 사업 착수하였으며, 현재 기초 및 철근 콘크리트공 추진 중입니다.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입니다. 한천?백아산 자연휴양림 등 산림 휴양시설에 총사업비 33억 8,200만 원 투입하여 사업 추진 중입니다. 백아산자연휴양림 내 숲속의집 1동 철거 및 신축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본공사 발주하였습니다. 트리빌리지 조성사업은 20억 원을 투입 트리하우스, 숲속체험시설 등 이색힐링 체험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입니다. 이외에도 이용객 편리와 안전을 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및 숲속의집 창호 교체 등 내부 보수, 오일스텐 도장작업 등 시설물 유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14쪽, 도시·지질 공원 운영 및 관리입니다. 수만리 생태숲 공원 등 도시공원 9개소 및 국가지질공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사항으로는 도시공원 시설물 보수 및 교체 18건, 환경정비 및 유지 관리 41건 등 추진하였으며 통합형 도시숲 가꾸기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공원 시설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무등산권 지질공원 활성화 및 유네스코 재인증을 위한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군민과 우리군을 찾는 방문객들이 아름다운 도시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산업과 소관 2022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산림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산업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하고 일괄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산업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고인돌정원 조성 관련해서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추진내용에 보면 마지막에 현상 변경심의 3차에 조건부 허가 완료돼있는데 조건부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차질이 없을 건지 이런 내용들이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녹색복지숲 조성에 생활밀착형숲인데요. 원래 계획은 생물의약산업단지였었던 것 같은데 전대의대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바뀐 내용에 관련한 이유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산림소득 관련한 소득사업 관련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1차 추경예산에 보니까 목재산업단지 저희가 갔다 왔는데 거기하고 봤을 때 산림소득 증대사업에 대한 방향이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에서 목재산업단지 조성은 방향이 살짝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화순군과 현장 가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화순군에서 생산되는 목재라든지 이런 걸 연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이 세 가지 여쭙겠습니다.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먼저 고인돌정원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조건부 허가 내용은요. 그때 아마 나무 수종이 외래종이 일부 있는데 향토수종으로 심었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고요. 거기가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사업 착수 전에 시굴조사를 좀 해라. 새로운 문화재가 있을지 모르니까 전문가로 하여금 시굴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착수하는 게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좀 예측을 했었고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생활밀착형숲이 생물의약산업단지에서 전대병원 입구로 옮긴 것은 첫째는 거기 전체가 공원 지역이고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활용도 측면에서 전대병원 의대가 들어오는데 주변 녹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접근성이 주민들, 환자, 학생들이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위치변경을 승인받아서, 전문가 자문받아서 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재산업단지 임산물 생산기반시설은 지금 그때 말씀하시기를 화순에 나는 목재를 이용해서 목재산업단지 자원으로 목재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때 업체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목재라는 것은, 건축이라는 것은 인명 재해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 나오는 나무를 같은 수종이라도 지역에 나는 나무를 전문기관에서 시험을 해서 안전성이 강구됐을 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째 저희들이 목재산업단지 추진업체로 하여금 한번 관내에 있는 나무를 연구 위탁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권장하겠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공장이 다른 지역에 있는데 왜 화순으로 옮기지 않았냐고 하셨는데 목재산업단지가 완공이 되는 시점에 화순으로 주업체로 옮긴다고 업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득 증대 사업하고는 목재산업단지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대답 잘 들었고요. 일단은 앞으로 생활밀착형 숲 조성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 녹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한 것 같은데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공원. 사실은 제가 생물의약단지나 전대 의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숲이 많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도심지에 관련한 숲 조성을 해주면 어떨까. 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 내용이고, 고인돌정원은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데 시굴조사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도 좀 계획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산림소득사업은 제가 목재산업단지 조성을 보니까 예산 출연 근거가 산림소득 증대로 돼있어요.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목재산업단지를 구성하는데 우리 화순에 산림소득 증대하고 관여가 있을까?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방향이 다르죠?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이제 이것은 장기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목을, 나무를 단기간 임산물처럼 길러서 팔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요.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그래서 저희들이 조림을 하는 목적이 경제수조림이 있고 경관림조림이 있고 이렇게 바이오조림으로 나눠지거든요? 경제수조림이라는 것은 나중에 산업목재로 쓰기 위해서 30년, 50년, 60년 나무벌기령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놈을 기준으로 해서 나무를 재배하고 있고 경관림 같은 경우는 미적 경관을 위해서 쉽게 말해서 주변에 도시권 주변에 관광지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참고해서요, 고인돌유적지 시굴조사를 사전에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적정한 시기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이양 목재산업단지 방금 김지숙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평가를 합니다만 지금 그때 거기 대표님 말씀으로는 편백나무와 무슨 나무라 했죠?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아마 낙엽송일 겁니다.
○ 위원 조명순
무슨 나무라고 했죠? 그때 나무가 두 종을 이야기 하셨는데,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아마 낙엽송일 겁니다. 낙엽송.
○ 위원 조명순
낙엽송이에요?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전라북도 같은 데에서 나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럼 우리 기왕이면 김지숙 위원도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순에 식재돼있는 나무를 사용하자. 목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편백나무와 낙엽송 나무가 화순군에 지금까지 많이 식재되어 있다면 얼마 정도 당장 쓸 수 있는 그런 자원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제가 알기로는 수종별로 정확하지는 않는데요. 편백은 완전히 다 베려면 아마 벌기령이라고 하거든요? 나무를 심어서 용재로 완전히 쓸 때까지 한 50년인가 60년인가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간벌목이라고 해서 30년, 40년 되면 일부 10개에서 3개 정도 베는 강도로 활용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편백은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요. 낙엽송은 중부지방에서 주로 심는 나무거든요? 그래서 지역에는 과거에 좀 있긴 있는데 듬성 듬성 있고 여기가 집단지는 아니고요. 낙엽송은 전라북도라든가 중부지방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수종별 자료는 편백에 관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산업과장님께서는 두 위원님이 자료 제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꼭 꼼꼼히 검토하셔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산림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 시 과
○ 도시과장 이맹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맹우입니다.
먼저 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팀장 박상훈 팀장입니다. 도심개발팀장 양계열 팀장입니다. 도시경관팀장 임미리 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장 박민종 팀장은 연가인 관계로 최재수 주무관이 대리참석 했습니다. 공동주택팀장 조영현 팀장입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3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편익과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2020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수만3구 도로개설사업은 사업비 4억 원으로 폭 6m, 길이 205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준공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너릿재 옛길 경관개선사업은 이용자들의 볼거리 증진과 안전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기반시설 정비 및 환경정비로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늘어난 교통수요에 대응하고,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3개 지구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에 사업비 53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순읍 교리(중로3-5호선) 등 10개 지구는 편입토지 보상 협의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화순읍 이십곡리(소로3-48호선)개설공사 등 3개 지구는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효율적인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5쪽,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입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은 폐광지역 대상 지역에 강원랜드 수익을 배분받고 있습니다. 대상은 화순읍 외 9개 면에 폐광지역의 대체산업을 육성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53억 3,9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미생물 실증지원센터 활용 백신산업화 기업지원사업에 17억 7,0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고, 기능성 HMR 실증·실용화 플랫폼 구축 사업에 19억 3,000만 원, 동면 등 4개 면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15억 원, 화순군 폐광지역 개발 및 광역교통계획수립 연구용역에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26쪽, 도시계획시설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시설의 노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과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화순볼링장에서 고려병원 간 포장 정비사업 등 5건의 정비사업을 완료하였고, 회전교차로 화단 조성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도시계획도로 유지 관리 등 반복사업 2건에 7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 긴급보수와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고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적기에 보수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개촉지구 낙후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개발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화순온천에서 백아산 간 연계 도로 개설공사를 총사업비 150억 원을 투자하여 2027년까지 개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에 1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토지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화순군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입니다. 2013년 수립한 기본경관계획에 대해 현 개발상황을 고려하여 재검토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경관 여건을 검토하여 우리 군만의 경관자원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경관계획 구상과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실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추진되는 용역입니다. 본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경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9쪽, 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 1개소와 정치현수막 우선 게시대 1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현수막, 광고물 설치 방지를 위하여 명절, 연말연시 등에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옥외광고업자 간담회 및 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과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에서 331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진행 중인 향청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금년부터 시작되는 광덕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 등 4개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에 힐링창의 놀이터 신축공사 등 건축공사 2건을 착공하였으며, 5월에는 공공녹지공간 조성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9월까지 교리 청장년층 문화공간 조성사업, 스마트 태양광 주차장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12월까지 향청지구 도시재생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 추진입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후보지 공모에 선정되어 동면 농공단지 내에 통합 공공임대주택 42호를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 문화, 복지 시설 확충을 위해 일자리정책실에서 추진하는 복합문화센터와 통합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농공단지 기업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역경제 및 근로자 복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3쪽, 빈집실태조사 용역 및 정비계획 수립 상황입니다. 농어촌 정비법 제64조에 따라 5년 단위로 빈집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빈집 실태조사 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장기적인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의 역할 뿐만 아니라 빈집 활용 사업 발굴과 연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빈집정비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및 입주자 대표회의 윤리교육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단지 내 노후 된 주민공동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3억 원으로 16개 단지를 선정·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5곳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윤리교육은 법정 교육으로 온라인 교육 이수 독려 및 집합교육을 추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양 및 단지 내 정주여건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35쪽, 저소득층 주거급여 및 주택 보수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자가가구는 주택 보수를 임차가구는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가가구 90여 가구를 선정하여 보수 중이며 임차가구 1,200가구에 대해서는 기준에 따라 매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된 주거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은 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 위원 오형열
네. 오형열입니다.
저는 지금도 시골 살다 보니까 빈집정비 계획 관련 한번. 지금 시골은 그래도 자식들이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하고 있으면 빈집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관리도 안 되고 방치된 빈집이 엄청 많습니다. 완전히 폐가에 불과한 그런 곳이 많은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대책이라도 있는지 도시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감사합니다. 지금 농촌에 빈집이 인구감소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2,300여호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빈집 실태조사 정비계획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때 용역에 의해서 모든 빈집의 조사가 완료되면 철거할 것인지 아니면 이걸 재활용할 것인지 이걸 임대사업이나 어떤 사업부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구분해서 철거할 대상은 저희가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서 철거하고 나머지 활용할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 위원 오형열
지금 읍·면에서 보면 1년에 며칠씩 얻어서 빈집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오형열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철거만 해놓고 놔둬버리니까 1년도 안 돼서 잡초만 자라서 빈집이 철거된지 뭔지 풀밭이 돼 있더라고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오형열
그래서 지금 도시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을가꾸기 사업을 조금씩 하고있더만요. 그 사업과 연계해서 빈집을 다음에 혹시 철거할 때, 제 생각입니다. 철거하시면 거기에 공원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빈집만 철거하고 놔두지 말고 난꽃이라도 심고 해서 작은 마을 정원을 만들어주시면 여러 집 속에 한 집 철거해놓고 풀 나는 것보다 마을 정원을 만들면 몇 집이라도 와서 밤에라도 와서 담소도 나누고 할머니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정원 한번 만들어주시면 빈집 철거한 비용에 조금만 더 대면 될 거 같아요. 조그만 평상 같은 거 만들어주시면 꽃 좀 심어놓고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식으로 해주시고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 위원 조명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조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명순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폐광기금에 대해서 간단한 거,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화순군에 들어오는 폐광기금은 1년 연간 얼마가 되는지. 또 쓰여지는 것은 올해 쓰여진 것은 있지만 매년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지난번에 우리 화순군을 포함해서 전국 폐광지역 시장 군수 행정협의회가 있더라고요? 그 협의회 노력으로 해서 2021년도에 국회 산자위로 계셨던 신정훈 국회의원님이 계셨을 때 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시효 연장. 20년으로. 연장 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광기금은 금년도에는 53억 3,900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이건 지금 강원랜드 수익사업으로 폐광지구된 7개시·군에 대해서 분배배정 되는데 점차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원공사하고 통합돼서 배분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쓰여지는 곳은 그동안은 기반시설이나 주민숙원사업 쪽에 많이 배정이 돼서 사업을 그것도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했었는데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확충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폐광에 대비해서 일자리 마련이랄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사업, 큰 사업에 투자를 하자고 그래서 지금 최근부터는 의생물, 생물의약산업단지 쪽에 지원을 좀 집중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대연대복합센터랄지 주민복지 사업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효 연장과 관련해서는 당초 20년이 연장돼서 25년까지였는데 2045년까 연장돼서 지속적으로 2045년까지는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조명순
그 효과는 얼마나 금액이, 그 효과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80억씩 계산하면,
○ 위원 조명순
80억씩.
○ 도시과장 이맹우
계략 한 70에서 80억씩 계산하면 20년간,
○ 위원 조명순
추가해서. 연장해서, 추가해서 들어올 돈이 현재 올해 53억이 왔다고 하셨는데 80억씩? 그러면 30억이, 아니 그렇게는 안 나올 것 같은데.
○ 도시과장 이맹우
예를 들어서 60억을 계산하면 1,200억 정도?
○ 위원 조명순
1,200억. 지금 현재가 53억씩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금년에는 아마 좀 수익이 많이 떨어졌던 모양이죠? 작년에.
○ 도시과장 이맹우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강원랜드 운영이 안돼서 수익이 적어서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 풀리고 나면 아마 수익이,
○ 도시과장 이맹우
더 올라가지 않을까.
○ 위원 조명순
네. 평균적으로 한 70억 정도는 계산해도 될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70억 정도? 그럼 20년 연장했을 때 1,200억 정도?
○ 위원 조명순
1,200억이나 1,400억 정도.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보고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마지막 거 하나 여쭤보고 저소득층 주거급여 관련한 내용입니다. 작년에도 한 이정도 사업비로 사업을 했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한 9,000만 원 정도가 다시 반환됐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이 얼마 정도 되고 있고 추진 중이라고 돼 있는데 완료된 것은 주거급여는 700세대가 된 걸로 돼있고 자가주택 보수는 지금 완료는 0건이고 추진 중이라고만 돼있는데 현황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 도시과장 이맹우
저소득층 주거급여 사업은 복지 분야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반복사업으로. 주거급여 지원은 지금 임차 세대에 대한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지금 숫자가 가구 수입니다. 아니, 금액입니다. 금액. 그래서 지금 7억 원을, 계획이 17억 8,600만 원인데 7억 원이 지급되고 지금 10억 8,600만 원은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가가구 주택보수는 92가구에 6억 5,0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인데요. 현재 지금 LH공사에다가 저희가 위수탁 협약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다주택 보수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제가 궁금한 것은 그래서 추진 중인 게 얼마나 되는지였는데.
○ 도시과장 이맹우
지금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매월 약 1,200가구 정도 평균적으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 위원 김지숙
매월이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래서 보통,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지급되고 남은 금액, 계속 지급돼야 되는 금액이 남아있다는 얘기신가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자가주택 보수는 이제 LH공사에 전담하고 있어서 상황을 잘 모르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그건 다시 제가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자료 한번 제공해주시고요. 여기 기준이 6인 가구까지 나와 있는데 6인 가구 이상은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게 없고 다 똑같습니까? 이것도 한번,
○ 도시과장 이맹우
확인해보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확인해주시고 이제 저번에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여쭤본 것은 제가 저소득층 주거급여라고 해서 제안이 돼 있는데 작년 것을 보니까 같은 수준의 예산을 세워서 일부 남은 금액이 있어서 다시 보조금으로 다시 되돌려줬더라고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이제 불용되지 않도록 많은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고요. 이제 다가구가 사는 다인이 사는 가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추후에 자료 제공해주시기 바랄게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순군민들이 풍력 발전 관련해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자기 일터로 돌아가지 못한 주민들도 많이 있고 진보당인 김지숙 위원님께서 지난주에 진보당 풍력발전 대책위원회와 개인면담도 있었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장 강재홍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포함해서 화순군 의원들이 많이 풍력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순 군수께서 도시과에 업무를 지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화순군의 의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감사합니다. 풍력발전 이격거리 조정과 관련된 개정과 관련된 조례를 폐기돼서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구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있었고. 최근 군수님과 저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과 우리 주민들과 협의한 내용들에 대해서 현재까지 협의가 안 돼 있지만 그 뜻과 맞춰서 주민들 뜻, 의견을 들어서 조례 개정을 직접 군에서 추진할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풍력발전 대책위랑 면담이라든지 계획은 아직 안 잡혀졌나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건 저희가 금주 중에나 조속히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어느 선이 적정할 것인지 의원님들하고도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홍
네. 화순군민들이 많이 고통받고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조속하게 빨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