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 도시과 순으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임광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본예산 556억 7,100만 원 대비 99억 9,800만 원을 증 계상하여 총 656억 6,9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1,000만 원 이상 자체사업 및 신규사업과 5,000만 원 이상 국도비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81쪽, 농정기획 분야입니다. 농지위원회 운영비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취득 심사를 위한 농지위원회 수당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해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은 여성농업인의 문화와 복지 활동비 지원을 위해 7,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 보수는 체험휴양마을의 최소한의 안전 관리를 위한 노후시설 보수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18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농촌유학 지원사업은 도시 학생들의 농촌 생활 체험을 통해 도농교류 확대 및 농촌 공교육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맨 하단부분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 선정 확정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 시설 지원을 위해 국도비 4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친환경과수 비가림하우스 시설은 친환경과수 농가의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해 7,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친환경 중경제초기 지원사업은 올해 전라남도 신규사업으로 친환경농업단지 재배 효율성 증대를 위해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쪽, 학교급식 청년농가 계약재배 생산기반 지원은 친환경농산물을 계약 재배하는 청년농가를 육성하고 생산기반 지원을 위해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쪽 맨 아래쪽입니다. 논이모작 직불금은 동계 밭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과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8,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노후 경유 사용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을 위해 7,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은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1억 7,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여성친화형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은 고령농·여성농의 농작업 가중을 해소하고 미세먼지 감축 등 친환경 농촌환경 실현을 위해 9,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191쪽입니다.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은 농작업 환경 개선 및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자 5,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보전해줌으로써 농가부담 경감을 위하는 사업으로 7,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193쪽, 원예특작분야입니다. 맨 하단에 양액재배시설 배지교체 지원은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한 양액재배 배지를 지원하여 농가 경영비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1억 1,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195쪽입니다. 원예 생산기반 활력화 사업은 성장 가능성과 소득효과가 큰 수출 전략품목을 집중 육성, 농가 경쟁력 제고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분야 에너지절감 다겹보온커튼 지원은 국제유가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1억 2,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198쪽, 축산분야입니다. 축산ICT 융복합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중간부분입니다.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 사업은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한우 개량을 통해 우량송아지를 생산하고 선발하여 한우 차별화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 낙농가 착유시설 지원사업은 친환경 진공 착유 펌프 장비를 지원하여 착유장 환경 개선 및 젖소 유방염 등 질병 예방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꿀벌 양봉산업 육성사업은 양봉사육에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하여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 및 경영 안정을 위해 5,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벌먹이 지원사업은 이상기온으로 인한 꿀 생산량 감소 피해 문제에 대응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축사 및 축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환경개선을 통해 악취문제를 해소하고자 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축사자동 급이시설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효율적인 급이를 통한 축산농가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고 우유 소비 촉진으로 안정적인 낙농산업을 도모하고자 4억 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축산물 이력 추적제 귀표장착비는 국내산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축산업 발전에 기여코자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양돈 악취저감제 공급 지원은 축사 내 악취저감을 통한 친환경 축산 구축을 위해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1 액비살포비 지원은 자연순환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은 사료작물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여 국내산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비로 6,000만 원과 전문단지조성용 종자 구입비로 2,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4쪽,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은 국내산 조사료 생산 확대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지원으로 16억 9,400만 원과 전문단지 조성용 사일리지 지원으로 4억 1,000만 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고, 맨 하단부분,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은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한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으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전문단지조성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은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으로 조사료 재배의 집단화를 통한 생산 집중 및 확대를 위해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쪽, 가축분뇨 공동처리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액비유통전문조직체의 노후화 장비 지원으로 양돈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208쪽, 동물방역분야입니다. 하단부분, 소독장비 지원은 다지리 양돈단지 입구의 노후화된 소독시설을 개선,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을 위해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0쪽 중간부분, 거점소독시설 운영은 거점소독시설 인부임을 지원하여 가축질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2쪽, 중간부분입니다. 방역인프라 설치지원은 양돈 및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ASF, AI 대비 농장 방역시설 등 개선 사업비로 2억 6,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수산분야입니다. 중간부분에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은 에너지절감시설인 히트펌프를 지원하여 어가 경영 안정을 도모코자 국비 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쪽,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사업은 공사 도급계약 해지로 인하여 시공사로부터 선금급 정산액 등을 세외수입으로 환급 받음에 따라 18억 2,400만 원을 사업비로 재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본예산 16억 원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해양수산부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예산 통계목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15쪽, 수산물 가공공장 위해요소 관리시설 설치는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가공공장 입주업체 위해요소 관리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시설비 1억 원을 삭감하고 자부담 4,000만 원을 부담하도록 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쪽, 유통분야입니다. 농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은 도비 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 HACCP시설 공장 신축 및 기계·장비 지원으로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를 도모코자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백아면 수변구역 도정시설 지원사업은 경쟁력 있는 고품질 쌀 생산 및 도정시설 자동화를 위해 도정기계 구입비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하단부분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지역 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농산물 안전성 검사 비용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하단부분에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은 국산김치를 사용하는 외식업소의 부담을 경감코자 5,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2021년 국도비 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38건으로 1억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몇 가지 질의도 드리고 건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쌀 전업농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매에 관계된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 부분을 잠깐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지난해 저희가 추곡수매를 한 결과, 잔여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추가로 잔여곡에 대한 공매를 진행했는데 진행방법이 최저입찰가로 하다보니까 가격도 낮게 책정되고 또 유찰이 많이 돼서 저희 관내에서는 2개 농협만 낙찰이 되고 나머지 농협은 유찰이 돼서 지금 잔여곡이 농가에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말씀하셨던 2개 농협 도곡, 이양은 어떤 형태로든지 그쪽에서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쌀 가격이 6만 3,000원에서 6만 3,500원 이정도에 형성이 돼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농협들도 힘들고 사실은 농민들도 만족을 못하고 그런 실정이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윤영민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손실을 보전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주민들과 대화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저희도 주민들한테 그런 건의는 받았는데 차액을 보전한다는 게 타 작목, 타 작물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한 군 예산 형편도 봐야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지는 요구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농가의 어려움은 저희가 인지하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대화를 하고 해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여기서 이걸 시시비비를 따지다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으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제가 질문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그 내용을 인지하고 계시고 농가나 특히 농협들 이런분들이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보전을 해줘야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거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국가의 채무를, 국가가 지금 하고 있는 최저입찰가로 해서 국가는 돈을 벌었을지 몰라도 일선에 있는 농협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농협과 농민들과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고 그것도 사실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비난을 받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그것을 시장경제에만 계속 내몰리기에는 사실 조금 죄송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윤영민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것을 인지하셨다고 하니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고민해주시고 방법을 찾아주시고 그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의 손실을 농협의 손실이나 농민들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길들을 조금이라도 열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윤영민
두 번째, 양봉농가들 육성사업 하고 계세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밀원수도 심고 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잖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윤영민
다 좋은데 판로에 관계된 사실은 지원이 없는 것 같아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윤영민
판로에 관계된.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판로는 각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사실은 엊그저께도 유통에 관계된 이야기들을, 먹거리에 관계된 이야기를 하면서 유통에 관계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다보니 이제 생산이 우리가 조건을 좋게 하고 지원을 많이 하고 하다보면 어쨌든 생산농가가 많아질 겁니다.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다보면 그게 조정이 안 되다보면 이렇게 지원하고 하는 것이 결론은 가격의 하락으로 이뤄질 것이고 그러면 농가가 또 피해를 당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지원하는 것은 결론은 판로까지 생각해서 농가의 소득을 올리겠다는 뜻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런데 기존에 양봉농가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벌이 많이 폐사하고 그런 실정에 있어서 당장 양봉농가들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고자,
○ 위원 윤영민
아니, 그건 찬성한다니까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티비에서도 엊그제 방송에서도 대대적으로 나왔습니다만 갑자기 벌이 죽어가는 병들이 생겼어요. 이상한 일입니다. 원인도 모르게 갑자기 자고 일어나면 벌들이 떼죽음당하고 있어서 지금 국가에서 걱정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농작물들이 개화를 하거나 수정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어서 전체적인 농산에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긴장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지원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원을 하려고 하면 저는 판매하는 것까지 같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부분에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의 방법으로 본다고 하면 벌꿀 같은 경우도 수매제 같은 경우도 수매를 할 수 있는 방법들도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브랜드화해서 농협이나 이런 데서 수매해서 사실은 브랜드화 하는 작업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생산량들을 조절하고 계획생산이 될 수 있어야지 가격을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 블루베리 짝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판로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하고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벌꿀뿐만 아니라 제가 전에 요청했던 것 중에 하나가 생산부터 식재부터 과정들을 제품이 완성됐을 때까지 농업크레이터 과정들을 한번 만들어보자고 했잖습니까.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제작하고 그리고 홍보물을 만들고 지금 우리 자연속애 내가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연속애 하면서 2억이 넘는 비용들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택배비.
○ 위원 윤영민
택배비 지원까지 해서 2억이 넘잖아요. 2억 7∼8,000 되잖습니까? 인건비 빼고도. 그런데 제가 방금 말한 대로 그것이 월마다 하면 형편없는 실정 아닙니까?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을 제가 계속 요구하고 있고 그 개선의 일환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양봉농가들에게도 다양한 산업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건의 드리는 거니까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거 하고 또 다른 분 하고나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1쪽, 농지위원회. 지금까지 농기 구입할 때 어떻게 심사를 해서 신청을 받고 승인을 했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현재까지는 농지위원회 없이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 확인하고 해서 발급을 했었고요. 농지법 개정에 따라서,
○ 위원 정명조
담당부서에서.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도 8월부터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서 농지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타지에 거주하는 분이 신청하거나 아니면 경작에 우려가 있다거나 의심스러운 것은 농지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12명이라는 숫자는요 적은 숫자 아니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정명조
각 면에 12명입니다. 그럼 13개 읍·면이니까 100명이 넘죠. 훨씬. 구성원. 구성원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담당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해왔는데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무슨 놈의 면 단위에 12명씩 해서 무슨 심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이것은,
○ 위원 정명조
이거 지금 5개월치입니까? 그러면?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정명조
8,500만 원이?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12개월치는 2억이네요? 장난 아니네요. 이런 걸 차라리 농민들한테 나눠줘요. 무슨 농지위원들한테 일비로 10만 원씩 줘가면서 12명씩 구성해놓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농지위원회 관련해서는,
○ 위원 정명조
매월 있습니까? 매월? 한건이 됐든, 우리 몇 건이나 됩니까? 1년에. 연간. 우리군 전체 13개 읍·면.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전체 건수는 파악은 안됐습니다만 매월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매월 12명씩 앉아서 회의를 하겠다는 말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법이 그렇게 개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의무사항으로.
○ 위원 정명조
의무사항이에요, 권고사항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의무사항입니다.
○ 위원 정명조
의무사항이면 국도비가 내려와야지. 왜 순수 군비로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이제 국도비도 내려준다는 얘기는 있는데 아직,
○ 위원 정명조
아니, 상위법에 의해서 강제 의무사항이면 국도비가 매칭이 돼야지 왜 안 되고 군비로만 하는 것은 상위법이 아니죠. 지금. 권고사항인 것 같은데?
187쪽, 학교급식 청년농가 계약재배 생산기반 지원 1,000만 원씩, 8동, 80%, 6,400만 원. 청년농이 학교급식 계약처리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군?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지금 학교급식을 하는 업체가 4군데입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되지.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학교급식을 하는 업체가,
○ 위원 정명조
내 말 들어보십시오. A라는 식품 납품업체, B라는 식품 납품업체, 수십 개 중에서 학교에서 선정을 해요. 납품업체를.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그게 해마다 바뀝니다. 그러겠죠? 급식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니까요. 급식위원들이.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현재 4군데 업체에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청년농가 하고 그 업체하고 계약재배를 합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업체하고 계약재배를 한다고 해야지 여기에. 학교급식이라고 해놓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타이틀을.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런데 학교급식에, 그러니까 도비사업인데 도에서부터 사업명이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 위원 정명조
내 말 들어보십시오. 농가가, 식품업체가 학교에 급식을 납품하는데 어떻게 계약재배를 해서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농가가 납품하는 게 아니고 업체가 납품하는데 업체가 청년농가 하고 계약을,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요. 내 말은 업체에서 농가한테 계약재배를 한다면서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지금? 얼마 납품할지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어떤 채소를 얼만큼 납품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계약재배가 가능하냐고요.
188쪽, 공익직불금 관련. 제가 자료 드렸죠? 농업정책과에. 175 불법농막. 주민등록 전입신고 돼있는 부분들. 철저히 파악해서 지급해서는 아니됩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1건도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직불금도 직불금이지만 각종 보조사업. 소형농기계, 건조기, 관정, 저온저장고, 기타 농기계 구입자금. 절대 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불법으로 위장전입한 사람들. 그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저희가 명단 대조작업 해서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철저히 하십시오.
제가 지금 농업정책과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금년도 1회 추경에 보조사업 자료. 우리가 지금 기준을 5년으로 걸죠. 기준. 보조금.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이제 사업에 따라서 5년,
○ 위원 정명조
아니, 사업에 따라서란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저번에 답변은 모든 보조사업은 5년 걸립니다. 그랬어요. 내가 100만 원짜리 건조기를 설치했어요. 3년 후에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려고 신청했어요. 안 되죠? 그렇잖아요. 아니,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라니까요. 지금 현재. 우리 면 단위에서, 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순위가 쭉 밀려버려요. 끝으로. 그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기본 5년으로 제한하는데 소형 농기계 같은 경우에 의원님께서도 지난번에 너무 길다고 그래서 100만 원 미만도 5년으로,
○ 위원 정명조
안하면 좋겠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그래서 3년으로 해서 소형농기계는 그렇게 하고,
○ 위원 정명조
3년으로. 그럼 대형 농기계는요? 5,000만 원짜리, 1억짜리, 10억짜리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보통 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무슨 5년이에요. 자료에 보면 전부 1년 해마다 가져가는데.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이제 그 부분은,
○ 위원 정명조
그래서 맞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군 행정이. 안 맞잖아요, 지금.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이제 공모사업,
○ 위원 정명조
특히, 지금 여기에 관련해서 농업정책과 예산 중에서 농협, 축협 관련 예산 없습니까? 하나도? 1원도? 1원도 없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없어요. 왜? 하나도? 농협에서 준다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이번 추경에 없기 때문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왜 없어요? 있는데. 축사 자동급이시설 돈 누구한테 줍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농가가.
○ 위원 정명조
아니, 무슨 놈의 농가에 줘요. 축협에 주지.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사업대상자는 농가입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그러니까 마지막은 농가한테 가지만 사업비는 축협에 주잖아요. 우리군이 그렇다는 거, 지금. 심각하다는 거.
자, 계수조정에서 제가 이야기가 너무나 많으니까 지금 계수조정에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윤영민 위원님 말씀하고 상반된, 반대된 의견인데요. 지금 우리가 지금 축산 관련 소, 돼지, 젖소, 염소, 닭, 꿀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먹이 공급해주는 데 있습니까? 예산. 먹이 사라고, 소 사료 사라고, 돼지 사료 사라고, 닭 사료 사라고 준 적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소나 젖소나 이런 가축은 조사료 부분이,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조사료 말고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간접적으로 지원이 되고요.
○ 위원 정명조
그거는 다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그렇죠? 그건 국가에서 하는 정책이고 순수 군비로 해서 먹이를 사준 적 있냐고요. 없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양봉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폐사도 많이 나오고 피해가 많아서 먹이,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폐사 원인이 뭐냐면 기후변화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 경상도 쪽하고, 전라도 쪽하고. 11월, 12월달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상기온에 의해서. 그래서 벌들이 먹이활동을 안 하고 들어가야 하는데 안 들어가고 꽃 향기 맡으러 다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다 얼어 죽었어요. 그래서 다 폐사된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게.
차라리 벌 구입 통당 30만 원 중 자부담 15만 원, 보조금 15만 원 이런식 지원을 해줘야지 벌도 없는데 설탕만 5,000만 원씩 준다? 말이 안 되잖아요. 먹이를 먹어야 될 벌이 없는데 무슨 설탕을 5,000만 원씩이나 줘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그 부분은 벌에 대한 부분은 도에서도 피해상황을 파악,
○ 위원 정명조
일단 조사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들이 꿈에 부풀었는데 예산은 1도 없습니다. 1원도. 그렇잖아요. 봄에 3월, 4월, 5월에 벌 분양 받아서 키워나가야 되는데 예산이 1도 안 섰다고요. 1이 없다고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그 부분은 전라남도나 정부에서 추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잘못된 것은 정부에나 도에 이야기 해버리고 잘한 것은 우리군에 이야기 하고. 뭐예요, 이것이. 많이 잘못됐어요. 지금.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이거 누구한테 줍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축산농가에 가게 됩니다.
○ 위원 정명조
몇 군데입니까? 한 군데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아직 그 부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몇 군데인지는 나왔을 것 아닙니까. 축산농가 몇 개소. 그것도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개소 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 위원 정명조
아니, 과장님 이상하네. 이것이 순수 군비라니까요. 순수 군비를 편성하면서 수혜 농가를 정하지도 않고 예산을 세우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이 예산 필요 없네? 알았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신청을 받아서,
○ 위원 정명조
그게 아니라니까요. 군비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국도비 매칭사업하고 순수 군비사업하고 차이점이 뭐냐, 국도비 할 때는 다 계획에 의해서 하죠? 몇 농가, 몇 농가, 누구 농가 이렇게 해서.
204쪽, 조사료 기계장비 구입자금 2억 4,000. 누구한테 줍니까? 누구한테? 여기 없는데. 조사료 기계장비 구입지원. 없어요, 여기에.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조사료 기계장비는,
○ 위원 정명조
이거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주십시오. 전체 다. 아까 농협에 가는 예산이 마지막은 농가로 가겠죠.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가는데 처음에 가는 데 주라는 거예요. 자료를 주라고 하니까 쏙 빼고 주면 위원이 어떻게 질의를 하고 예산 편성 동의를 하겠냐고요. 안하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저희가 대상자 선정된 그런 공모사업이나 그런 부분만 제가 드렸습니다.
○ 위원 정명조
오늘 인터넷 언론에 보니까 내수면 양식단지 10필지 재공고 냈대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기가 막힐 노릇. 진짜. 수십억, 수백억을 투자한 종방단지에다가 10개 양식단지 만들어놓고 하나도 분양 못 해먹었다는 건 진짜 통곡할 일이죠. 통곡. 통곡. 수백 억 투자해놓고. 수백 억.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저희가 당초에는,
○ 위원 정명조
그때 조례 만들 때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얼마나 업자들한테 당했는가. 본 의원이. 왜 니가 지금 조례를 따지고 있으니까 조례가 안 만들어지니까 우리가 입찰에 못 들어가고 분양을 받아야 되는데 못하고 있지 않냐. 도비 신청해야 되고, 국비 신청해야 되는데 너 때문에 못하고 있다. 온갖 수모를 다 당했는데 지금까지 1건도 못해먹었어요. 18개월, 20개월 동안. 뭐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 행정 뭐예요? 몇 백억짜리 사업에. 말이 됩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우리 군민들 이거 알아봐요. 진짜 통곡할 일이지.
216쪽, 백아면 수변구역 도정시설 지원사업비 3억 중 2억 4,000만 원. 제가 목소리를 안 높일래야 안 높일 수가 없어요. 몇 번을 다짐하고 왔습니다만 목소리 줄인다고. 사업부서가 어디입니까? 우리군. 이 사업부서.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이 사업은 당초에 환경과에서 했습니다만,
○ 위원 정명조
아니, 지금 진행 중이에요. 오늘도 영산강청에서 지금 현장 나와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현장실사. 당초에 환경과가 아니라 지금 현재 관리·감독을 환경과에서 하고 있다고요. 10억짜리 사업을. 공모에 의해서 우리군 심사를 거쳐서 공모를 해서 국비. 국비가 10억이 와서 순수 군민 복지사업 하라고 해서 지금 도정시설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백아면 도정시설 추진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그 단체 위원들이 땅은 동복농협에서 무상임대를 받아서, 그죠? 지주는 지금 동복농협입니다. 그 위에 지금 도정시설을 짓고 있어요. 10억짜리를. 입찰에 의해서 낙찰차액도 생겼겠죠? 1억 이상. 그죠? 입찰했으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입찰로 해서,
○ 위원 정명조
수의계약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경쟁입찰이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입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렇죠. 경쟁. 그럼 경쟁입찰 했어요. 10억짜리를. 그럼 그 10억 사업에 모든 도정시설 기계, 장비, 전기 다 들어가 있었죠? 건축까지. 토목 건축.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왜 환경과에 지금 준공도 안 했는데 환경과에 준공검사 떨어져야 준공이 됩니다. 그게. 10억짜리 사업. 그런데 아직 준공도 안 했는데 이 예산이 왜 올라오냐고요. 그것도 농업정책과에서 아무 필요도 없는 상관이 없는 농업정책과에서. 환경과에서, 내가 환경과장한테 어제 확인했는데 모르고 있어요. 무슨 예산 말씀하십니까? 그래요. 말이 됩니까? 진짜 기가 막힐 노릇이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꼬일 환자, 창자 장자. 창자가 꼬이는 아픔.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이거 진짜. 왜 사업부서도 아닌데서 예산 올리냐고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도정시설은 저희 과 성격하고 맞고,
○ 위원 정명조
아니,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준공도 안됐다니까요. 국비사업이 아직 준공도 안됐어요. 지금 시설 중이에요. 입찰 봐서. 전체 이런 기계를 놔서, 이런 기계를 놔서 사업을 10억짜리 하겠습니다. 하고 환경청에서 국비 공모사업을 해놓고 아직 준공도 안 됐어요. 가동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왜 다른 과에서, 사업부서도 아닌 과에서 예산을 올리냐고요.
그리고 추진위원회란 민간입니다.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민간인 시설에다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사평 육묘장 사업. 제 기억으로 2,016 농가, 10억짜리 했는데요. 예비비 2억 가져다 써버렸어요, 환경과에서. 그래서 12억짜리 사업을 했는데 지금 이전이 누구 앞으로 돼있냐? 천운농협으로 돼있죠. 동복 노인회관 6억 공모사업 환경청. 화순군수 앞으로 등기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진행 중인 아직 준공 안 됐어요. 다목적축구장 6억 공모사업. 군수 앞으로 이전됩니다. 그래서 군수가 관리·감독을 합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를 하고. 사평은, 육묘장은 천운농협에서 합니다. 유지·보수·관리를. 그런데 여기는, 백아면은 유지·관리·보수를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군수 명의가 아니잖아요. 땅은 동복농협꺼고 건물은 추진위원회꺼고. 그런데 왜 그 사업을 사업부서도 아닌 농업정책과에서 사업을 올리냐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은 국비 및 균특, 기금예산 17억 7,500만 원, 도비 2,500만 원, 군비 5억 3,000만 원 증액한 총 23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1,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중간,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촌청년 사업가 양성 도비사업입니다. 우리군은 2개소 선정되어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농산물안전분석센터 구축 균특사업입니다. 우리군 농산물의 잔류농약 분석 등 과학적 진단으로 농산물 안전성 관리를 위한 분석센터 신축 사업비 균특예산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상단,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 국비사업입니다. 치유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반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 1개소,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중간부분, 보급종 차액지원 사업입니다. 벼, 밀, 콩 등 보급종 공급가격과 정부수매 가격의 차액을 지원해주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 증가분을 반영하고자 3,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과학영농분석장비 구입입니다. 기존 분석장비의 노후화로 토양무기원소를 분석할 수 있는 분광광도계를 교체 예산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국비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연속 사업으로 잔류농약 분석 장비를 구입하고자 1년차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쪽 중간부분, 귀농인 쉼터 보수입니다.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영농기술과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귀농인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거주환경을 개선하고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화향연 추진입니다. 내실 있는 준비로 성공적인 국화향연 추진을 위해 행사장 조성과 조형물 제작 등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드린 예산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259쪽, 귀농인쉼터. 쉼터 몇 년도에 됐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2019년도에.
○ 위원 정명조
2019년도. 그럼 20, 21, 22. 3년차. 혹시 몇 년도까지 몇 년간 한다는 규정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5년간.
○ 위원 정명조
5년간?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7년간.
○ 위원 정명조
7년? 7년간. 그럼 앞으로 단 4년여 남았네요. 좋습니다. 이용률. 3년간 이용률 몇 % 됩니까? 몇 %. 지금 귀농·귀촌인들한테 쉼터죠? 일주일 살아보기, 한 달 살아보기 그런 용도입니까? 지금?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정명조
그럼 이용률. 이용률이 3년간 몇 %나 되는지. 그러니까 365일 중 며칠간 이용을 했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년 동안 1가구가 들어왔었고요.
○ 위원 정명조
1가구?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정명조
제가 동네에 확인했더니 유명무실하다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여기를 쉼터 조성할 때 돈이 상당히 들었겠죠. 보수비가 2,500만 원이면 쉼터 조성할 때는 몇 천만 원 더 들었겠네요. 총 사업비가. 그런데 세상에 이용률이 1가구가 이용했다. 3년 동안에. 그런데 이런 걸 보수를 뭐하러 합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영미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최영미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신문공고료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시, 신문 2개소에 공고 게재 의무가 있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낙후된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 진행 중인 계속사업으로 사평면 임대정원림에서 사평 상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기존에 준공한 능주면 관영리 도시계획도로 3-215호선과 연계한 도로확장 및 연장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성장촉진지역개발사업 예산안에 따른 국고 균특 보조사업으로 화순온천에서 백아산 간 연계도로 개설공사 계속사업비 국비 1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입니다. 폐광지역 개발 및 복암선 등 폐철도 관련 광역교통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미생물 실증지원센터 활용 백신산업화 기업 지원사업에 17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32쪽입니다. 폐광지역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15억 원과 화순광업소 폐광 대비 광업소 내에 화순 석탄박물관 건립사업 실시설계용역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기능성 HMR 실증·실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에 19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문화와 공감이 있는 정원마을입니다. 2021년 화순읍 광덕리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금년 사업 추진에 필요한 8억 2,700만 원 중 기확보된 국비 4억 9,64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군비는 재원 사정에 따라 추후 계상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태양광 주차장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내 소규모 재생사업인 2021년 생활밀착형 스마트 기술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내 주차장을 활용한 태양광 주차장 조성 사업비 8억 원 중 국비 4억 8,000만 원, 군비 부담 분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양광 발전 수익금은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도시재생지역에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소규모 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접지역에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치현수막 우선 게시대 확충사업입니다. 국비 보조 100% 사업으로 13개 읍?면 내 16개소에 저단형게시대를 제작·설치하고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중간부,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연계된 빈집 철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사업비 9,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동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신축 사업입니다. 2021년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인력수급 개선을 위해 국토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에 공모하여 8월 3일 동면 농공단지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계획 승인 후,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국비를 삭감하고 설계를 위하여 군비 2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책사업을 신설하고 목 변경하여 국비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주거급여 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사업을 중앙부처 요구에 따라 기존예산을 삭감하고, 새로운 정책사업을 신설하여 국도비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0년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1쪽, 사평면 임대정원림 사평 상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0억. 기 확보 예산 지금 5억 7,000만 원 있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이 도로를 지금 보면 지금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의 건을 2020년 12월달에 했어요.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죠? 이 사업 예산 그때 2020년도 2회 추경에 편성해놓고 이 군관리 계획을 지정했다는 말입니다.
○ 도시과장 최영미
아니 그게 아닙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럼요.
○ 도시과장 최영미
원래 도시계획도로가 있었는데요. 선형이 설계하다보면 약간 선형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 선형에 맞춰서,
○ 위원 정명조
변경안. 변경안을 그전에 예산 편성해놓고 변경안을 했다고요. 왜냐면 현장설명을 저희들이 9월에 나갔었으니까.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현장을. 도시과장 양주형 과장 있을 때. 자, 주민대표 간담회. 전년도에 했어요. 또, 금년에 주민설명회 했어요. 주민들 의견. 의견이 어떻게 나왔냐고요.
○ 도시과장 최영미
주민들 의견이 처음에는 작년만 해도 이걸 꼭 해야 되겠냐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 위원 정명조
네. 못하게 해요. 지금도. 제가 그제 확인했어요. 그제. 확인했는데 플랜카드 보셨죠? 문구.
○ 도시과장 최영미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군비 쓸데가 그렇게도 없냐. 다른 데에 잘 써라. 우리 동네에는 쓰지 말아라. 플랜카드 문구입니다. 그거.
○ 도시과장 최영미
그랬는데 2월 7일 저희가 주민설명회 할 때 주민들께서 지금 그 도로를 내게됨으로서 당신들이 다닐 수 있는 산책로가 줄어들기 때문에 도로 옆에 인도를 설치해달라. 그리고 이쪽에는 배수로를 또 설치해달라. 이런 의견들까지 주셔서 저희들이 그걸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요. 일부 사람들. 일부. 몇 명. 몇 명이고, 제가 확인 다 했다니까요. 지금 이장하고 통화 한번 해볼까요?
○ 도시과장 최영미
그날 모이신 분들께서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6m짜리가 8m짜리로 늘어난 것 아닙니까? 지금. 공사가 변경된 거 아닙니까. 그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애당초 설계할 때 얼마였습니까? 우리 예산 편성한다고 위원회에 설명할 때 19억 4,000만 원입니다. 그걸 설계를 할 때 선형자료에 보면 화순읍 삼천리 지가를 거기에 넣어서 설계를 해놨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도 8m짜리 도로 만드는데 어떻게 1m당 195만 원이 들어갑니까. 주먹구구식. 지금 제가 주민들한테 전화를 그저께까지 했는데, 수차례 했습니다. 저도. 지금 반대. 반대의견. 그런데 왜 이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 땅은 얼마 몇 평 들어갑니까?
○ 도시과장 최영미
어떤 사람이요?
○ 위원 정명조
사업자 혜택을 받은 정문 앞에까지 내주는 사업자. 개인사업자. 남광건설. 여기 앞에 이 사람들 땅 몇 평 들어가냐고요. 이 도로에.
○ 도시과장 최영미
땅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3평 들어가요. 뭐가 안 들어가요. 맨 끝에 3평 들어간다니까. 꼭지 이렇게 나온 거.
공사비가 14억 2,900만 원. 말이 됩니까? 이거. 처음에 600m 한다고 했다가, 700m 한다고 했다가, 750m 한다고 했다가, 이제 732m 되었네요.
○ 도시과장 최영미
네. 저희가,
○ 위원 정명조
이거 매번 변경된 거예요. 폭도 변경이 되고, 길이도 변경되고. 마을 주민들하고 하등에 아무 것도 필요 없는 민간인 자연휴양림 만든다고 그러는데 왜 거기를 우리 군비로 돈을 내줘야 되냐고요. 안 되죠. 과장님.
그 아래쪽.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 목숨을 걸고 삭감 시킬거야, 이거. 특정인, 선심성 예산 안 되겠죠?
화순군 폐광지역 개발 및 광역교통 계획수립 예산 1억 3,000. 그 뒤쪽 상단에 보면 화순 석탄박물관 건립사업 실시설계용역 1억. 아니, 폐광지역 개발에 따른 용역도 안 했는데 또 박물관 용역을 같이 예산을 넣어놓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죠? 개발용역이 끝난 다음에 석탄박물관을 어디에 지으니까 거기에 따른 용역을 해야지, 실시용역을.
그리고 광역교통 계획수립. 광역철도 계획수립 아닙니까? 혹시? 광역교통이 아니라 광역철도.
○ 도시과장 최영미
네. 철도입니다.
○ 위원 정명조
철도. 그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철도가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예산은 개발용역이 끝난 다음에 석탄박물관 건립을 하든 10층을 하든, 20층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때 용역이 끝난 다음에 이 용역을 해야지 왜같이 하냐고요.
○ 도시과장 최영미
지금 저희가 강원도에서 예산을 대서 지금 가행탄광 3군데 폐광 대비해서 대체산업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3월 29일에도 중간보고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어느 정도 중간보고회 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기적으로 올해 이것이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맞을 것 같아서 넣어놨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거 폐광기금으로 하는 거예요?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폐광기금으로?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2개 다 용역을?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빈집 정비사업. 아참, 폐광지역 주거환경 정비사업비 15억. 130억 중 15억이죠?
○ 도시과장 최영미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54억.
○ 위원 정명조
현재는 그러는데 연간 보통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금액이 100억 이쪽 저쪽인데 올해는 한 30%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130억 추정예산. 추정금액.
○ 도시과장 최영미
강원랜드가 활성화가 된다는 전제 하에.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요. 이용금액의 얼마 몇 %니까. 그죠? 그런데 이걸 왜 제가 말씀 드리냐면 세부내용에 보면 한천, 이양, 동면, 동복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업소 면적으로 봤을 때 동면이 제일 넓습니다. 그리고 동복이 7개가 광업소가 폐광이 됐습니다. 이양 하나, 한천 하나. 그죠? 그런데 예산 쓴 거 보면 이양 복지회관 건립할 때 우리군 폐광기금 31억 가져다 쓴 거 기억나실 거예요. 31억. 한천면 복지회관 건립할 때 19억 폐광기금입니다. 그런데 동면하고 동복은 없습니다. 1건도 없습니다. 1건도. 그죠?
그런데 이 세부내용에 들어가면 지금도 동면하고 동복은 2억 언저리, 한천하고 이양은 5억 언저리. 안 맞죠? 형평성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맞춰주라는 거예요. 형평성을. 왜 안 맞춰줍니까? 다시 현장실사 하셔서 맞추십시오.
○ 도시과장 최영미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동면도 맞춰야 되고, 동복도 맞춰야 되고. 20억, 30억 갖다 쓴 데는 더 많이 갖다 주고 하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하십시오.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빈집 정비사업. 증액 많이 시키라니까 9,000만 원 시켜놨어요. 9억 시키라니까요.
○ 도시과장 최영미
2회 추경에도 또,
○ 위원 정명조
이런 데 도로 상사도로 낼 700m 내려고 19억 쓰지 말고, 15억 쓰지 말고 이런 데에 한 10억 쓰라니까요.
○ 도시과장 최영미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렇잖아요. 무슨 놈의 특정인한테 도로 내주는데 10억 7,000만 원이나 세워놓고. 이건 9,000만 원이 뭡니까? 지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금방 폐광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추가로 한 말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폐광진흥지구의 지구지정을 현실에 맞게끔 좀 조정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어느만큼 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최영미
지금 지구지정이 저희 지역개발사업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2023년도에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올해가 2022년이기 때문에 내년 2023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자료를 정비해서 있다가 내년에 이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시기가 맞지 않아서 저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기금도 지금 진흥기금도 늘어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금방 쓰임새, 균형에 맞게끔 이렇게 쓰시라는 주문이었잖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지구지정이 현실화, 돈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지금 현실적으로 동면이나 동복이나 이렇게 기금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은 지구지정이 잘못돼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최영미
맞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장 류영길
그것 좀 유념해서 서둘러서 맞게끔 지역이 균형 있게 쓸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영미
네. 미리 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화순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에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임광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화순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기 추진하였던 유통 관련 사업과 중복되지 않고 특정사업에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수정 주요내용은 제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8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로 수정하며 제8조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5호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1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본 건은 검토보고가 종결된 안건이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7조2항을 삭제하여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수정하고, 제8조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로 수정하며, 제8조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5호로 수정하며, 제11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3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과, 산림산업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청취한 후, 계수조정 등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