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 1)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1년 12월 3일(금)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재난안전과
- 스포츠산업과
- 환 경 과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재난안전과
- 스포츠산업과
- 환 경 과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재난안전과, 스포츠산업과, 환경과입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실·과·소장의 선서 후에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의 답변 또한 의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추가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실·과·소장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재난안전과, 스포츠산업과, 환경과입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실·과·소장의 선서 후에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의 답변 또한 의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추가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실·과·소장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3일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 위원장 류영길
다음은 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종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문 안전정책팀장, 이정석 교통안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24명에 현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자연재난 피해 및 복구현황입니다. 금년 7월 5일부터 8일까지 평균 274.1mm의 집중호우로 9,876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주택, 농업시설 등 사유시설은 102가구에 227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공공시설은 취입보 1개소에 9,649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피해 복구내역입니다. 총 복구비는 2억 2,286만 원으로 국비 2,300만 원, 도비 1,150만 원이 지원되었고 군비는 1억 8,836만 원입니다.
다음은 응급복구 현황입니다. 총 121개소에 4,658만 원을 투입하여 응급복구를 시행함으로써 2차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복구계획입니다. 사유시설 102개소에 대한 재난지원금 5,348만 원은 지난 8월 지급 완료하였고 공공시설 1개소에 대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12월 중 용역 완료 후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자연재난 사전 대비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 및 추진실적입니다. 폭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등 9건에 대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수시 정비하고 있으며 인사이동에 따른 비상연락망 및 협업부서 담당자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택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진화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등 안전취약계층 143가구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추가 신청 된 117가구에 대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 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풍수해보험 가입현황입니다. 풍수해, 지진 등 자연재해로 예기치 못한 재산 피해 발생 시 지원하기 위하여 풍수해 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1,340명, 차상위계층 465명 등 1,805명이 가입하였고, 보장기간은 2022년 9월 15일까지입니다. 올해는 자연재해 피해자가 없어 보험금 지급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군민 생활안전보험 가입 실적 및 담보내용입니다. 각종 재난 및 사고, 범죄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코자 군민 생활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 대상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이며 보장기간은 2021년 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이어서 12쪽, 담보내용입니다. 자연재해 사망, 폭발ㆍ화재 붕괴 상해 사망 등 14종에 대하여 보장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10종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총 11종에 대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보장금액을 상향하였습니다.
금년도 보험금 지급 실적으로는 화재 사망 1건, 농기계 사망 1건, 농기계 후유장해 1건 등 총 3건에 3,2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2020년도 사고에 대하여 금년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 및 관리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추진현황은 14페이지 “화순지역 관광환승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현황입니다. 화순읍 신기리 407번지 노상주차장 24면, 광덕 공영지하주차장 136면, 만연공영주차장 104면 등 총 9개소에 537면을 운영·관리 중에 있습니다.
특정인의 독점 및 장기주차로 인한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차장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화순지역 관광환승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화순읍 만연리 197번지 일원에 61면 주차규모의 관광환승 주차장 조성사업은 2018년 지역개발계획 승인 고시 후, 토지 감정평가 분할 측량을 거쳐 2021년 6월 토지보상비 지급을 완료하였고 8월 착공하여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당초 준공기한보다 앞당겨 11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한전주, 통신주 이설 등이 지연되고 당초 답으로 사용된 부지로 지반이 연약하여 추가 다짐을 실시하여 12월 중 사업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인가 및 신고 수리현황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농어촌버스, 전세버스, 택시 등 여객자동차의 사업계획 변경, 차령 연장, 양도·양수 허가 등 278건을 인가 및 신고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운수업체 지원현황입니다.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은 유가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전금, 버스 구입비, 재정지원금 지급 등 크게 5가지로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39억 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1년도에는 10월 말까지 169억 6,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유가보조금은 화물자동차,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유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10월 기준 133억 8,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17쪽, 벽지노선 손실보전금 지원입니다. 56개 벽지노선을 운행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10월 기준 10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군내버스 구입비 지원은 전액 도비 보조사업으로 오지 도서 공영버스 3대 구입비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18쪽, 재정지원금 지급현황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13억 원, 주 52시간 근무 정착을 위한 군내버스 재정지원금 7억 1,100만 원, 코로나19 군내버스 특별재정지원 1억 2,500만 원, 광역대중교통 환승 손실 보전 1억 2,900만 원, 군내버스 교통카드 할인 손실 보전 1억 1,300만 원, 야간셔틀버스 재정지원 7,500만 원 등 총 24억 5,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대중교통서비스의 제공으로 대중교통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맘편한 100원 택시 운영실적입니다.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농어촌버스를 운행하지 않은 마을을 대상으로 맘편한 100원 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백아면 서유2리 동유마을이 추가되어 78개 마을 1,334명이 지원 대상이며 연 인원 5만 3,662명이 이용하였고 2만 1,464회 운행하여 사업비 2억 5,7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군내버스 노선 변경현황입니다.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쌍봉사, 곰치분교, 춘양 기점 218-1번 버스 노선에 능주 잠정마을을 경유토록 하였고 화순 기점 백아면 온천 종점 217-1번 노선을 화순 고인돌 전통시장 날만 백아면 임곡마을까지 종점을 연장 운행토록 변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벽지노선 운행을 통해 벽지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군내버스 운전원 채용 인원 현황입니다. 올해 화순교통 운전원 신규 채용 인원은 27명으로 현재 화순교통 운전원 현원은 93명입니다. 군내버스 운전원 채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버스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군내버스 운전원 근로여건 및 처우 개선비 사용 내역입니다. 군내버스 운전원의 주 52시간 근무 정착을 위해 운전원 추가채용 인건비 6억 3,000만 원, 운전원 근로처우개선비 8,160만 원 등 10월 말 기준 7억 1,1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콜택시 운영실적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단법인 전남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교통수단 7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화순군민 371명이 이용 등록하였고 2021년 이용건수는 8,246건, 10월 말 기준 수익금 851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우리군 세외수입계좌로 분기별 반납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불법주·정차 현장단속 및 무인단속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올해 현장 단속은 23건에 8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78만 원을 징수하였고 무인 카메라 단속은 2,682건에 9,50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6,885만 원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2021년도 과태료 부과 현황으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44건, 642만 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1,658건, 9,624만 원, 자동차 검사지연 848건, 8,662만 원 등 총 2,599건, 1억 9,302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1,697건, 7,809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태료 체납에 대하여는 연간 2회 집중 징수 기간을 운영하고 번호판 영치, 부동산 및 금융재산 압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무단방치 차량 현황입니다. 2020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자진 이동 요청에 의해 6건 자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도 10월 말 기준 6건 자진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올바른 자동차 관리 의식 확립을 위하여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 자진처리를 독려하고 견인 조치를 하는 등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 CCTV 교체 등 26개소에 1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53대의 CCTV를 설치 및 정비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방범용 및 교통상황관리 CCTV 등 140개소에 3억 4,890만 원을 투입하여 173대의 CCTV를 설치 및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빈틈없는 관제와 신속한 대응으로 각종 범죄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을 대비하여 CCTV 설치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명시이월사업 조서 및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신축공사는 창고 신축 및 전기공사를 5월에 준공하고 주변정비 및 내부시설 설치공사는 10월 완료하였습니다.
침수흔적도 작성은 2020년 12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작성을 의뢰하여 2021년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은 3월에 착공하여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화순군 농어촌버스 적자노선 및 단일요금제 도입 손실보상금 산정 연구용역 사업은 벽지노선 및 천원버스 운행에 따른 운수업체의 손실보전금 산정을 위한 사업으로 2020년 10월에 교통량 조사 실시 용역을 시행하여 올해 3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도시부 제한속도 낮추기 사업은 화순읍 등 8개 구간에 추진하여 5월에 사업이 완공되었으며 금년도 사업비 잔액에 대해서는 12월 중으로 표지판 16개소를 추가 설치코자합니다.
다음은 2020년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사업은 2020년 출고되는 사업용 화물 및 특수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비 미집행 잔액 76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신청기간 내에 신청차량이 없어 불용처리하고 국고보조금 380만 원은 2022년도 반납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답변 하실 차례입니다. 재난안전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몇 가지 질의를 하면서 건의도 드리려고 합니다. 많으니까 조금 나눠서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본회의장에서 존경하는 하성동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전기자동차 충전소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추진 관리 현황을 보고 해주셨어요. 거기 보면 우리화순에는 지금 537대의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이 완료됐다. 이렇게 보고해주셨죠?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이 537대 중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설치돼있는 곳은 단 한 곳이다. 라고 그때 본회의장에서 말씀해주셨거든요? 다시 상기하겠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우선은 금년도에 만연주차장에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만연주차장 해놓은 것도 사실 가서 사용을 해보려고 보니까 용이하지가 않대요? 고장난 거 알고 계세요?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모르고 있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한번 가서 점검해보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주민들이 그것마저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실 때 도 조례에 근거해서 200면 이상이 되는 주차장에만 의무적으로 전기충전소가 설치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필요에 의하면 우리가 두 곳에서 이 사업을 하죠. 하나는 환경부에서 사업을 하고, 하나는 한전에서 사업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환경부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사실 개인이 사서 땅을 할애를 하면, 신청을 하면 개인까지도 해주는 그런 폭넓은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하는 제도는 사실 공공기관이나 공공장소 이런 것들 위주로 예를 들어서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주택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에 설치를 하는 것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수요조사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재난안전과하고 환경과하고 업무가 조금 원활하게 안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올해 수요조사가 12대가 됐는데 이 공공주차장 설치사업에 한전에 신청한 사업이 미비했습니다.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내년에는 수요조사에 응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지금 최소한 면에 한 두 대가 더 전 읍·면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지금 그때 자세하게 조사해서 드렸잖습니까. 현황도. 그리고 특히 우리 환경과 같은 경우는 지금 167대가 있는데 올해도 50대 사업을 했고 내년에도 50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전기차를 더 충원하려고 해요. 그러다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전기차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환경과에서는 지금 사실은 보급에 연연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한다면 수소차 같은 경우도 우리 화순에 수소차가 6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충전소는 전무해요, 없습니다. 그런데 수소차 충전소를 하나 만들려고 하면 3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소차를 이번에 도시과에서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 일반 주유소를 수소차 주유할 수 있는 주유소로 변환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내지는 20%의 건폐율을 30%로 늘려주겠다. 이런 조례를 저희가 화순군의회에서 얼마 전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듯이 이제는 전기차나 수소차의 운행 숫자가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해서 그런 충전시설에 대한 확충도 여러 각도로 고민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 수소차 6대밖에 없는 수소차에 저희가 수소 충전소를 30억 들여서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적 흐름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재난안전과나 환경과 이런 과에서 서로 협의하셔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권고를 드리고 여기에 노상주차장은 최소한 지금 보니까 9개소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 사실은 능주나 이런 데 가면 조그마한 주차장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공용주차장 말고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수조사 하셔서 가능하면 1대 정도는 다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양이나 청풍 같은 경우는 3∼4 대가 있는데 사실은 관공서에 딱 1대 있어서 16대가 우리 관공서 차량이 이미 보급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관공서 차량이 운행을 하고 저녁에 딱 충전해놓고 가버리니까. 완속으로 해서 6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일반인들은 저녁에 못하고 낮에 못하고 낮에 충전을 6시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보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헤아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수요조사에 응해서 공영주차장에 최대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두 번째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조례에 근거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조례는 의무사항을 말씀하신 거고 그보다 훨씬 더 적더라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요청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두 번째, 여객화물운송 인가 신고수리 현황에서 택시가 이번에 양도·양수가 4대가 됐고 사업계획 변경이 4대가 됐습니다. 우리 화순에 지금 총 택시 승인된 대수가 몇 대입니까? 150 몇 대 되죠? 정확하게 몇 대입니까? 지금 현재상황이. 아십니까?
○ 위원 정명조
135대.
○ 위원 윤영민
135대? 네. 135대.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135대라고 정명조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으니까 저는 한 150대 정도로 보고를 받았었는데 지금 현재는 135대인갑고만요. 그런가요?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아니,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확인해주시고. 어떤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 저희들이 지금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노령화 돼서 이제 그것을 양도·양수하거나 아니면 감차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혹시 감차 요구가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아니, 저희한테는,
○ 위원 윤영민
아직 없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번씩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하나씩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저희들도 감차 규정을 만들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러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리고 감차를 하려고 하면 지금 상대적으로 충분한 보상이 있지 않은 이상 감차를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응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전국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필요에 의하면 예산으로 이런 것들을 확보하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연달아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군내버스 노선 변경 현황에서 저희가 능주면, 백아면이 군내버스 노선을 변경했다고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속도감이 조금 저는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그러냐면 얼마 전에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삼일파라뷰가 입주가 다 됐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를 지나가는 원래 삼일파라뷰가 없을 때에 상황과 지금 600세대 이상이 입주가 되고 난 다음에 아침상황은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왜냐면 차 1대밖에 없어서 그리고 그 차가 또 40분 간격으로 오다보니까 출근하는 사람들이 그 차를 놓쳐버리면 사실은 환승을 하려고 걸어 나오려고 하면 상당한 기간을 걸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과장님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신가요? 혹시?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부의장님이 말씀하셔서 화순교통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하고 관련된 거라 우선 당장 처리가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금액하고 관계없이 화순교통에서도 다른 방법을 좀 연구해본다고 해요. 춘양이나 이런 쪽에서 가는 데서.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아침 출근시간, 또 저녁 퇴근시간에만 조금 더 1∼2대만 더 들어와도 비용적인 부담이 없겠다. 비용부담 없는 상황에서 해달라. 이런 요구를 드리는 거구요. 군비 부담이 많이 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야간에 막차가 또 없어서 또 거기에 들어오는 막차시간에 오는 학생들이나 광주로 출근이나 일 보러 가셨다가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고요.
덧붙여서 한양립스하고 산이고운아파트가 들어와서 그쪽에도 증설계획이 있다고 하고 주민들 여론도 다 수렴했고 주민들이 다수의 민원도 발생을 시켰어요. 민원서류까지 접수가 됐잖습니까?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노선이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속도감 있게 일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민생활안전보험 담보내용, 가입된 내용이 14가지입니다. 14가지. 14가지 중 증액된 부분이 11가지. 전년도 대비. 그런데 보험가입 액수는 9,000만 원에서 6,000만 원. 3,000만 원 감액됐어요. 감액된 사유하고 지금 아까 보고서에 보면 우리 군민 6만 2,500여명이 가입을 해서 3명이서 보험혜택을 받으셨다. 그쵸? 3,000여만 원. 과장님, 이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군민 6만 2,500명 중에서 생활안전보험 우리 군에서 일괄 가입을 했는데 해당자가 3명밖에 없었다. 연간. 이것은 우리군에서 홍보 부족. 우리 군민들이 대다수가 모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신청을 안 한다는 것.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장회의나 그죠? 가서 보험사업 내용을 보내서 홍보해서 우리 군민들이 사고를 당하고도 신청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돼. 1년간 3명밖에 혜택을 못 받았는 게.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그런데 이것이 보험금 지급이 사고 난 해에서 3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항목이 14개가지에요. 차라리 항목 정리를 해버리든지.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그 내용에 대해서도 반상회나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전단지도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문의는 많이 들어오는데 해당사항이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다음 우리군 공영주차장 중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9개 주차장 이외에 도시과, 건설과, 산림산업과 내지는 수변구역사업비에 의한 상하수도사업소, 환경과까지 조성된 공영주차장들이 수 십개죠. 우리군에.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한 것만 9개 주차장입니다. 수 십개의 주차장이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이따가 자료요구를 도시과, 건설과, 산림산업과,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보내서 우리 공영주차장 지금 현재 현황 서면자료 제출해달라고 하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이런 공영주차장을 저는 왜 이걸 지금 지적하느냐.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들을 한 개 과에서 했으면 쓰겠어요. 그래야만 이게 공영주차장다운 공영주차장이 되지. 모 면에는 지금 14개가 있어요, 공영주차장이. 건설과 사업, 예를 들어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또 산림산업과에서 산 밑에 해놓으면 산림과 소관 공영주차장 기타 등등. 그래서 이걸 일괄적으로 공영주차장은 어느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요구하는 겁니다.
버스 준공용제. 우리가 지금 2021년도 예산이 운수업체 지원사업비 2020년도는 318억 2,200만 원 중 25억 6,000만 원이 감액돼서 금년도 예산 292억 6,100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준공용제를 했을 때 300억, 우리군에서 공용제를 했을 때 전환시켜서 우리군에서 직영 공용제를 했을 때 들어가는 사업비 산출하셔서 그죠? 용역이라도 하셔서 이걸 1월달, 2월달 임시회에서는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한테.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업무보고 때. 그래야만 준공용제와 공용제 차이점. 292억 중 대다수가 90% 이상이 지금 버스 관련된 예산입니다. 지원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상위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공용제를 해도 된다. 하라고. 권장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손실보전금, 농촌형 하루에 수 십번씩 버스 빈 차로 왔다 갔다 할 일이 아니라 공용제에 따른 구간별. 저희들이 2019년 10월달에 시행하다가 20일 하다 말아버렸죠. 20일 하다가. 그런 부분들. 버스 노선 변경. 또 주차장 관련 중간 회차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노선 변경 갖고 미비합니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공용제를 했을 때 예산은 어떻게 얼마나 들어가겠는가를 산출하셔서 산출이 안 되면 1회 추경에, 3회 정리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용역이라도 하시든지. 해서 정확한 내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명시이월 사업 중 25쪽입니다. 행감 자료. 침수흔적도 작성을 하겠다. 지도 작성을 하시겠다. 동복천, 이서천, 내남천, 외남천 왜 지금 제가 저쪽 청풍 이양 쪽만 말씀 안 드리냐면 거기는 홍수조절지가 있고, 그렇죠? 지석강으로 해서 전년도 2020년도 8월 8일날 그 홍수 피해가 있음에도 조금 이쪽보다는 적었죠. 그러는데 이서천, 동복천, 외남천, 내남천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는데, 동면 동천리 안 입었다는 거 아닙니다. 6개 지구 중 어디 어디입니까? 6개 지구가. 침적도 작성을 하시겠다는 데.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우선 작년도에 작성한 곳이 동복도 포함돼있습니다. 동복 침수된 연둔리하고 한천리, 도곡도 덕곡리, 미곡리, 화순읍 신기리, 동면 백용리.
○ 위원 정명조
이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주민이 고립되고 피해를 봤던 데가 동복면 연월리, 천변리 다 맞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는 빠져있냐고.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거기도 포함돼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어디가요? 아까 금방 이야기한 데 아닌데요?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연둔리하고 한천리.
○ 위원 정명조
연둔리하고 한천리는 아래쪽이에요. 하류쪽입니다, 지금. 제가 말한 데는 연월리가 고립돼있었고 전체 마을 주민이. 천변리 주민들이 다 대피를 했고 동복천변에 천변리가 제방이 3군데 붕괴 일보직전. 연월리 뚝도 붕괴가 됐고. 그런데 왜 그런 부분을 다 빼냐고요. 제일로 피해가 큰 데를.
그래서 이건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정확하게 하셔야지. 화순군 전체 흔적도를 만들려면. 이왕 돈 들어가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년도 1회 추경 예산에는 반영을 해서, 그러죠?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 위원 정명조
확대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지도라도 보고 아, 여기는 피해지역이구나. 주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관계공무원들이라도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추가파악 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 위원 윤영민
위원장님, 제가 지금 주기장 때문에 알아보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지금 자료가 없어서 질문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주기장에, 건설장비가 지금 한 2∼3년 동안 얼만큼 신규로 등록이 돼서 누적되는지 아마 수치는 가볍게 뺄 수 있을 겁니다. 그거하고, 건설장비가 지정장소 외에 숙박을 했을 때는 단속을 하게 돼있는데 작년에 단속현황을 조금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이건 아마 재난안전과에 요청해도 제 생각에는 자료가 안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이야기 해주셔도 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화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말씀하면 자치샘 있는 부근이나 이런 곳이 회전교차로가 안 돼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잔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교통사고가. 그래서 그런 교통사고가 접촉사고가 자주 나는 곳이 파악이 돼있는지. 장소가. 아니면 횟수나 이런 걸로 파악이 된 장소가 있는지. 아니면 내지는 교통사고가 많이 나던 빈번하던 곳이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조치사항이 있는지, 개선사항이 있는지. 아마 경찰서하고 연계가 돼있는 상황이긴 한데 자료가 나올 수 있다고 하면 좀 그런 자료를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지금 우리 윤영민 부의장이 자료 제출한 내용 과장님 숙지 하셨는가요? 건설장비가 추가적으로 확대된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건설장비 지정장소 단속현황, 지정 외 장소에 주·정차했을 때 단속현황, 그리고 접촉사고가 잦은 지역과 거기에 대한 조치내역.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재난안전과장은 동료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언제까지 요구하십니까? 오늘 가능하실까요? 오후에?
○ 위원 정명조
이 서면자료 요구는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 위원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 위원장 류영길
그러면 이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는 대로 한시 반까지라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다음 스포츠산업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시간에 재난안전과 소관 추가자료는 부의장님, 서면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 윤영민
네.
○ 위원장 류영길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할 때 간부공무원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3일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 위원장 류영길
다음은 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종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문 안전정책팀장, 이정석 교통안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24명에 현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자연재난 피해 및 복구현황입니다. 금년 7월 5일부터 8일까지 평균 274.1mm의 집중호우로 9,876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주택, 농업시설 등 사유시설은 102가구에 227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공공시설은 취입보 1개소에 9,649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피해 복구내역입니다. 총 복구비는 2억 2,286만 원으로 국비 2,300만 원, 도비 1,150만 원이 지원되었고 군비는 1억 8,836만 원입니다.
다음은 응급복구 현황입니다. 총 121개소에 4,658만 원을 투입하여 응급복구를 시행함으로써 2차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복구계획입니다. 사유시설 102개소에 대한 재난지원금 5,348만 원은 지난 8월 지급 완료하였고 공공시설 1개소에 대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12월 중 용역 완료 후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자연재난 사전 대비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 및 추진실적입니다. 폭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등 9건에 대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수시 정비하고 있으며 인사이동에 따른 비상연락망 및 협업부서 담당자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택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진화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등 안전취약계층 143가구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추가 신청 된 117가구에 대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 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풍수해보험 가입현황입니다. 풍수해, 지진 등 자연재해로 예기치 못한 재산 피해 발생 시 지원하기 위하여 풍수해 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1,340명, 차상위계층 465명 등 1,805명이 가입하였고, 보장기간은 2022년 9월 15일까지입니다. 올해는 자연재해 피해자가 없어 보험금 지급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군민 생활안전보험 가입 실적 및 담보내용입니다. 각종 재난 및 사고, 범죄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코자 군민 생활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 대상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이며 보장기간은 2021년 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이어서 12쪽, 담보내용입니다. 자연재해 사망, 폭발ㆍ화재 붕괴 상해 사망 등 14종에 대하여 보장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10종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총 11종에 대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보장금액을 상향하였습니다.
금년도 보험금 지급 실적으로는 화재 사망 1건, 농기계 사망 1건, 농기계 후유장해 1건 등 총 3건에 3,2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2020년도 사고에 대하여 금년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 및 관리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추진현황은 14페이지 “화순지역 관광환승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현황입니다. 화순읍 신기리 407번지 노상주차장 24면, 광덕 공영지하주차장 136면, 만연공영주차장 104면 등 총 9개소에 537면을 운영·관리 중에 있습니다.
특정인의 독점 및 장기주차로 인한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차장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화순지역 관광환승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화순읍 만연리 197번지 일원에 61면 주차규모의 관광환승 주차장 조성사업은 2018년 지역개발계획 승인 고시 후, 토지 감정평가 분할 측량을 거쳐 2021년 6월 토지보상비 지급을 완료하였고 8월 착공하여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당초 준공기한보다 앞당겨 11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한전주, 통신주 이설 등이 지연되고 당초 답으로 사용된 부지로 지반이 연약하여 추가 다짐을 실시하여 12월 중 사업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인가 및 신고 수리현황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농어촌버스, 전세버스, 택시 등 여객자동차의 사업계획 변경, 차령 연장, 양도·양수 허가 등 278건을 인가 및 신고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운수업체 지원현황입니다.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은 유가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전금, 버스 구입비, 재정지원금 지급 등 크게 5가지로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39억 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1년도에는 10월 말까지 169억 6,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유가보조금은 화물자동차,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유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10월 기준 133억 8,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17쪽, 벽지노선 손실보전금 지원입니다. 56개 벽지노선을 운행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10월 기준 10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군내버스 구입비 지원은 전액 도비 보조사업으로 오지 도서 공영버스 3대 구입비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18쪽, 재정지원금 지급현황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13억 원, 주 52시간 근무 정착을 위한 군내버스 재정지원금 7억 1,100만 원, 코로나19 군내버스 특별재정지원 1억 2,500만 원, 광역대중교통 환승 손실 보전 1억 2,900만 원, 군내버스 교통카드 할인 손실 보전 1억 1,300만 원, 야간셔틀버스 재정지원 7,500만 원 등 총 24억 5,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대중교통서비스의 제공으로 대중교통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맘편한 100원 택시 운영실적입니다.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농어촌버스를 운행하지 않은 마을을 대상으로 맘편한 100원 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백아면 서유2리 동유마을이 추가되어 78개 마을 1,334명이 지원 대상이며 연 인원 5만 3,662명이 이용하였고 2만 1,464회 운행하여 사업비 2억 5,7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군내버스 노선 변경현황입니다.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쌍봉사, 곰치분교, 춘양 기점 218-1번 버스 노선에 능주 잠정마을을 경유토록 하였고 화순 기점 백아면 온천 종점 217-1번 노선을 화순 고인돌 전통시장 날만 백아면 임곡마을까지 종점을 연장 운행토록 변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벽지노선 운행을 통해 벽지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군내버스 운전원 채용 인원 현황입니다. 올해 화순교통 운전원 신규 채용 인원은 27명으로 현재 화순교통 운전원 현원은 93명입니다. 군내버스 운전원 채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버스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군내버스 운전원 근로여건 및 처우 개선비 사용 내역입니다. 군내버스 운전원의 주 52시간 근무 정착을 위해 운전원 추가채용 인건비 6억 3,000만 원, 운전원 근로처우개선비 8,160만 원 등 10월 말 기준 7억 1,1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콜택시 운영실적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단법인 전남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교통수단 7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화순군민 371명이 이용 등록하였고 2021년 이용건수는 8,246건, 10월 말 기준 수익금 851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우리군 세외수입계좌로 분기별 반납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불법주·정차 현장단속 및 무인단속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올해 현장 단속은 23건에 8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78만 원을 징수하였고 무인 카메라 단속은 2,682건에 9,50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6,885만 원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2021년도 과태료 부과 현황으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44건, 642만 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1,658건, 9,624만 원, 자동차 검사지연 848건, 8,662만 원 등 총 2,599건, 1억 9,302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1,697건, 7,809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태료 체납에 대하여는 연간 2회 집중 징수 기간을 운영하고 번호판 영치, 부동산 및 금융재산 압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무단방치 차량 현황입니다. 2020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자진 이동 요청에 의해 6건 자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도 10월 말 기준 6건 자진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올바른 자동차 관리 의식 확립을 위하여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 자진처리를 독려하고 견인 조치를 하는 등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 CCTV 교체 등 26개소에 1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53대의 CCTV를 설치 및 정비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방범용 및 교통상황관리 CCTV 등 140개소에 3억 4,890만 원을 투입하여 173대의 CCTV를 설치 및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빈틈없는 관제와 신속한 대응으로 각종 범죄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을 대비하여 CCTV 설치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명시이월사업 조서 및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신축공사는 창고 신축 및 전기공사를 5월에 준공하고 주변정비 및 내부시설 설치공사는 10월 완료하였습니다.
침수흔적도 작성은 2020년 12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작성을 의뢰하여 2021년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은 3월에 착공하여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화순군 농어촌버스 적자노선 및 단일요금제 도입 손실보상금 산정 연구용역 사업은 벽지노선 및 천원버스 운행에 따른 운수업체의 손실보전금 산정을 위한 사업으로 2020년 10월에 교통량 조사 실시 용역을 시행하여 올해 3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도시부 제한속도 낮추기 사업은 화순읍 등 8개 구간에 추진하여 5월에 사업이 완공되었으며 금년도 사업비 잔액에 대해서는 12월 중으로 표지판 16개소를 추가 설치코자합니다.
다음은 2020년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사업은 2020년 출고되는 사업용 화물 및 특수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비 미집행 잔액 76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신청기간 내에 신청차량이 없어 불용처리하고 국고보조금 380만 원은 2022년도 반납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답변 하실 차례입니다. 재난안전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몇 가지 질의를 하면서 건의도 드리려고 합니다. 많으니까 조금 나눠서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본회의장에서 존경하는 하성동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전기자동차 충전소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추진 관리 현황을 보고 해주셨어요. 거기 보면 우리화순에는 지금 537대의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이 완료됐다. 이렇게 보고해주셨죠?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이 537대 중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설치돼있는 곳은 단 한 곳이다. 라고 그때 본회의장에서 말씀해주셨거든요? 다시 상기하겠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우선은 금년도에 만연주차장에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만연주차장 해놓은 것도 사실 가서 사용을 해보려고 보니까 용이하지가 않대요? 고장난 거 알고 계세요?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모르고 있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한번 가서 점검해보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주민들이 그것마저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실 때 도 조례에 근거해서 200면 이상이 되는 주차장에만 의무적으로 전기충전소가 설치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필요에 의하면 우리가 두 곳에서 이 사업을 하죠. 하나는 환경부에서 사업을 하고, 하나는 한전에서 사업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환경부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사실 개인이 사서 땅을 할애를 하면, 신청을 하면 개인까지도 해주는 그런 폭넓은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하는 제도는 사실 공공기관이나 공공장소 이런 것들 위주로 예를 들어서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주택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에 설치를 하는 것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수요조사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재난안전과하고 환경과하고 업무가 조금 원활하게 안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올해 수요조사가 12대가 됐는데 이 공공주차장 설치사업에 한전에 신청한 사업이 미비했습니다.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내년에는 수요조사에 응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지금 최소한 면에 한 두 대가 더 전 읍·면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지금 그때 자세하게 조사해서 드렸잖습니까. 현황도. 그리고 특히 우리 환경과 같은 경우는 지금 167대가 있는데 올해도 50대 사업을 했고 내년에도 50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전기차를 더 충원하려고 해요. 그러다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전기차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환경과에서는 지금 사실은 보급에 연연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한다면 수소차 같은 경우도 우리 화순에 수소차가 6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충전소는 전무해요, 없습니다. 그런데 수소차 충전소를 하나 만들려고 하면 3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소차를 이번에 도시과에서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 일반 주유소를 수소차 주유할 수 있는 주유소로 변환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내지는 20%의 건폐율을 30%로 늘려주겠다. 이런 조례를 저희가 화순군의회에서 얼마 전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듯이 이제는 전기차나 수소차의 운행 숫자가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해서 그런 충전시설에 대한 확충도 여러 각도로 고민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 수소차 6대밖에 없는 수소차에 저희가 수소 충전소를 30억 들여서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적 흐름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재난안전과나 환경과 이런 과에서 서로 협의하셔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권고를 드리고 여기에 노상주차장은 최소한 지금 보니까 9개소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 사실은 능주나 이런 데 가면 조그마한 주차장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공용주차장 말고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수조사 하셔서 가능하면 1대 정도는 다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양이나 청풍 같은 경우는 3∼4 대가 있는데 사실은 관공서에 딱 1대 있어서 16대가 우리 관공서 차량이 이미 보급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관공서 차량이 운행을 하고 저녁에 딱 충전해놓고 가버리니까. 완속으로 해서 6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일반인들은 저녁에 못하고 낮에 못하고 낮에 충전을 6시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보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헤아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수요조사에 응해서 공영주차장에 최대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두 번째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조례에 근거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조례는 의무사항을 말씀하신 거고 그보다 훨씬 더 적더라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요청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두 번째, 여객화물운송 인가 신고수리 현황에서 택시가 이번에 양도·양수가 4대가 됐고 사업계획 변경이 4대가 됐습니다. 우리 화순에 지금 총 택시 승인된 대수가 몇 대입니까? 150 몇 대 되죠? 정확하게 몇 대입니까? 지금 현재상황이. 아십니까?
○ 위원 정명조
135대.
○ 위원 윤영민
135대? 네. 135대.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135대라고 정명조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으니까 저는 한 150대 정도로 보고를 받았었는데 지금 현재는 135대인갑고만요. 그런가요?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아니,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확인해주시고. 어떤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 저희들이 지금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노령화 돼서 이제 그것을 양도·양수하거나 아니면 감차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혹시 감차 요구가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아니, 저희한테는,
○ 위원 윤영민
아직 없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번씩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하나씩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저희들도 감차 규정을 만들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러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리고 감차를 하려고 하면 지금 상대적으로 충분한 보상이 있지 않은 이상 감차를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응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전국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필요에 의하면 예산으로 이런 것들을 확보하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연달아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군내버스 노선 변경 현황에서 저희가 능주면, 백아면이 군내버스 노선을 변경했다고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속도감이 조금 저는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그러냐면 얼마 전에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삼일파라뷰가 입주가 다 됐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를 지나가는 원래 삼일파라뷰가 없을 때에 상황과 지금 600세대 이상이 입주가 되고 난 다음에 아침상황은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왜냐면 차 1대밖에 없어서 그리고 그 차가 또 40분 간격으로 오다보니까 출근하는 사람들이 그 차를 놓쳐버리면 사실은 환승을 하려고 걸어 나오려고 하면 상당한 기간을 걸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과장님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신가요? 혹시?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부의장님이 말씀하셔서 화순교통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하고 관련된 거라 우선 당장 처리가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금액하고 관계없이 화순교통에서도 다른 방법을 좀 연구해본다고 해요. 춘양이나 이런 쪽에서 가는 데서.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아침 출근시간, 또 저녁 퇴근시간에만 조금 더 1∼2대만 더 들어와도 비용적인 부담이 없겠다. 비용부담 없는 상황에서 해달라. 이런 요구를 드리는 거구요. 군비 부담이 많이 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야간에 막차가 또 없어서 또 거기에 들어오는 막차시간에 오는 학생들이나 광주로 출근이나 일 보러 가셨다가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고요.
덧붙여서 한양립스하고 산이고운아파트가 들어와서 그쪽에도 증설계획이 있다고 하고 주민들 여론도 다 수렴했고 주민들이 다수의 민원도 발생을 시켰어요. 민원서류까지 접수가 됐잖습니까?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노선이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속도감 있게 일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민생활안전보험 담보내용, 가입된 내용이 14가지입니다. 14가지. 14가지 중 증액된 부분이 11가지. 전년도 대비. 그런데 보험가입 액수는 9,000만 원에서 6,000만 원. 3,000만 원 감액됐어요. 감액된 사유하고 지금 아까 보고서에 보면 우리 군민 6만 2,500여명이 가입을 해서 3명이서 보험혜택을 받으셨다. 그쵸? 3,000여만 원. 과장님, 이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군민 6만 2,500명 중에서 생활안전보험 우리 군에서 일괄 가입을 했는데 해당자가 3명밖에 없었다. 연간. 이것은 우리군에서 홍보 부족. 우리 군민들이 대다수가 모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신청을 안 한다는 것.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장회의나 그죠? 가서 보험사업 내용을 보내서 홍보해서 우리 군민들이 사고를 당하고도 신청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돼. 1년간 3명밖에 혜택을 못 받았는 게.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그런데 이것이 보험금 지급이 사고 난 해에서 3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항목이 14개가지에요. 차라리 항목 정리를 해버리든지.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그 내용에 대해서도 반상회나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전단지도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문의는 많이 들어오는데 해당사항이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다음 우리군 공영주차장 중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9개 주차장 이외에 도시과, 건설과, 산림산업과 내지는 수변구역사업비에 의한 상하수도사업소, 환경과까지 조성된 공영주차장들이 수 십개죠. 우리군에.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한 것만 9개 주차장입니다. 수 십개의 주차장이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이따가 자료요구를 도시과, 건설과, 산림산업과,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보내서 우리 공영주차장 지금 현재 현황 서면자료 제출해달라고 하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이런 공영주차장을 저는 왜 이걸 지금 지적하느냐.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들을 한 개 과에서 했으면 쓰겠어요. 그래야만 이게 공영주차장다운 공영주차장이 되지. 모 면에는 지금 14개가 있어요, 공영주차장이. 건설과 사업, 예를 들어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또 산림산업과에서 산 밑에 해놓으면 산림과 소관 공영주차장 기타 등등. 그래서 이걸 일괄적으로 공영주차장은 어느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요구하는 겁니다.
버스 준공용제. 우리가 지금 2021년도 예산이 운수업체 지원사업비 2020년도는 318억 2,200만 원 중 25억 6,000만 원이 감액돼서 금년도 예산 292억 6,100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준공용제를 했을 때 300억, 우리군에서 공용제를 했을 때 전환시켜서 우리군에서 직영 공용제를 했을 때 들어가는 사업비 산출하셔서 그죠? 용역이라도 하셔서 이걸 1월달, 2월달 임시회에서는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한테.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업무보고 때. 그래야만 준공용제와 공용제 차이점. 292억 중 대다수가 90% 이상이 지금 버스 관련된 예산입니다. 지원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상위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공용제를 해도 된다. 하라고. 권장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손실보전금, 농촌형 하루에 수 십번씩 버스 빈 차로 왔다 갔다 할 일이 아니라 공용제에 따른 구간별. 저희들이 2019년 10월달에 시행하다가 20일 하다 말아버렸죠. 20일 하다가. 그런 부분들. 버스 노선 변경. 또 주차장 관련 중간 회차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노선 변경 갖고 미비합니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공용제를 했을 때 예산은 어떻게 얼마나 들어가겠는가를 산출하셔서 산출이 안 되면 1회 추경에, 3회 정리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용역이라도 하시든지. 해서 정확한 내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명시이월 사업 중 25쪽입니다. 행감 자료. 침수흔적도 작성을 하겠다. 지도 작성을 하시겠다. 동복천, 이서천, 내남천, 외남천 왜 지금 제가 저쪽 청풍 이양 쪽만 말씀 안 드리냐면 거기는 홍수조절지가 있고, 그렇죠? 지석강으로 해서 전년도 2020년도 8월 8일날 그 홍수 피해가 있음에도 조금 이쪽보다는 적었죠. 그러는데 이서천, 동복천, 외남천, 내남천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는데, 동면 동천리 안 입었다는 거 아닙니다. 6개 지구 중 어디 어디입니까? 6개 지구가. 침적도 작성을 하시겠다는 데.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우선 작년도에 작성한 곳이 동복도 포함돼있습니다. 동복 침수된 연둔리하고 한천리, 도곡도 덕곡리, 미곡리, 화순읍 신기리, 동면 백용리.
○ 위원 정명조
이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주민이 고립되고 피해를 봤던 데가 동복면 연월리, 천변리 다 맞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는 빠져있냐고.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거기도 포함돼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어디가요? 아까 금방 이야기한 데 아닌데요?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연둔리하고 한천리.
○ 위원 정명조
연둔리하고 한천리는 아래쪽이에요. 하류쪽입니다, 지금. 제가 말한 데는 연월리가 고립돼있었고 전체 마을 주민이. 천변리 주민들이 다 대피를 했고 동복천변에 천변리가 제방이 3군데 붕괴 일보직전. 연월리 뚝도 붕괴가 됐고. 그런데 왜 그런 부분을 다 빼냐고요. 제일로 피해가 큰 데를.
그래서 이건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정확하게 하셔야지. 화순군 전체 흔적도를 만들려면. 이왕 돈 들어가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년도 1회 추경 예산에는 반영을 해서, 그러죠?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 위원 정명조
확대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지도라도 보고 아, 여기는 피해지역이구나. 주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관계공무원들이라도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추가파악 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 위원 윤영민
위원장님, 제가 지금 주기장 때문에 알아보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지금 자료가 없어서 질문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주기장에, 건설장비가 지금 한 2∼3년 동안 얼만큼 신규로 등록이 돼서 누적되는지 아마 수치는 가볍게 뺄 수 있을 겁니다. 그거하고, 건설장비가 지정장소 외에 숙박을 했을 때는 단속을 하게 돼있는데 작년에 단속현황을 조금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이건 아마 재난안전과에 요청해도 제 생각에는 자료가 안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이야기 해주셔도 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화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말씀하면 자치샘 있는 부근이나 이런 곳이 회전교차로가 안 돼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잔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교통사고가. 그래서 그런 교통사고가 접촉사고가 자주 나는 곳이 파악이 돼있는지. 장소가. 아니면 횟수나 이런 걸로 파악이 된 장소가 있는지. 아니면 내지는 교통사고가 많이 나던 빈번하던 곳이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조치사항이 있는지, 개선사항이 있는지. 아마 경찰서하고 연계가 돼있는 상황이긴 한데 자료가 나올 수 있다고 하면 좀 그런 자료를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지금 우리 윤영민 부의장이 자료 제출한 내용 과장님 숙지 하셨는가요? 건설장비가 추가적으로 확대된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건설장비 지정장소 단속현황, 지정 외 장소에 주·정차했을 때 단속현황, 그리고 접촉사고가 잦은 지역과 거기에 대한 조치내역.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재난안전과장은 동료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언제까지 요구하십니까? 오늘 가능하실까요? 오후에?
○ 위원 정명조
이 서면자료 요구는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 위원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 위원장 류영길
그러면 이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는 대로 한시 반까지라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다음 스포츠산업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1분 감사중지)
(10시 59분 감사실시)
○ 위원장 류영길
계속해서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시간에 재난안전과 소관 추가자료는 부의장님, 서면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 윤영민
네.
○ 위원장 류영길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할 때 간부공무원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3일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 위원장 류영길
네. 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부터 8쪽까지 체육진흥시책 수립 및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우리군 체육진흥시책으로는 2020년도에 전지훈련 유치, 각종 체육대회 개최, 종목별 대회출전 지원 등 72건에 2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각종 대회가 취소되어 43건에 13억 4,000만 원을 삭감하고, 29건에 7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70건에 2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여 45개 사업 12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19로 사업이 취소된 17개 대회 3억 9,700만 원은 3회 정리추경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화순공설운동장 운영실적입니다. 공설운동장 행사 개최 실적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내역으로 총 104건이며 대관수입은 2,487만 1,000원입니다.
다음 10쪽,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운영실적입니다.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행사개최 실적은 총 54건에 대관수입은 1,245만 8,000원입니다. 월별 대관수입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이용대체육관 이용 현황입니다. 이용대체육관 행사 개최 실적은 2020년 11월분 총 17건에 대관수입은 4만 1,000원입니다. 금년에는 이용대체육관이 화순백신 접종센터로 사용되어 행사개최 실적 및 대관 수입이 저조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2쪽, 직장운동경기부 활동현황입니다. 우리군 소속 배드민턴부는 감독과 코치, 선수 8명 등 총 10명으로 선수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성적으로는 2021년 전국 동계 실업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서 단식 1위와 복식 1위를 하였고 2021년 정향누리 전국 가을철 실업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서 단체전 2위, 여자단식 3위, 혼합복식 2위 등 각 대회에 출전하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와 여가 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상가구 만 5세부터 18세 자녀에게 월 8만 원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총 1,156명에 9,248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월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화순군체육회 지원금 사용내역입니다. 2020년도는 인건비와 운영비, 사무실 임차료로 2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1년도에는 화순군체육회 지원 사업으로 2억 4,300만 원을 교부 결정하였습니다. 지원금 중 운영비 사용 내역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각종 스포츠행사 유치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 모든 대회가 취소되어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2021년도는 개최 예정이었던 23개 대회 중 제33회 무등기 전국 어린이·어머니 배구대회를 포함한 4개 대회만 개최되었고, 12월중에는 2021년 이용대배 전국 학교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와 화순 군수배 축구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취소된 17개 대회, 3억 9,700만 원은 3회 정리추경에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타 지역 전지훈련팀 유치현황입니다. 2020 도쿄올림픽을 대비한 배드민턴 국가대표선수단 1,800여명이 하니움 실내체육관에서 강화훈련을 실시하여 1억 9,000만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코로나로 전지훈련 유치활동이 위축되었으나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유치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8쪽까지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군민 건강을 위한 체육활동의 체계적인 지도와 다양한 프로그램 보급 사업으로 총 13명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경로당 등에 직접 찾아가 생활체조, 요가, 배드민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도 운영하였으나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로 현장방문 지도가 어려워 동영상 305편을 제작하여 줌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하니움 복싱체육관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전문 복싱 선수들을 육성하기 위해 2021년 1월에 개관한 하니움 복싱체육관은 연면적 990㎡ 체육관에 링 2개, 관람석, 훈련실 및 기타 편의시설을 갖추어 화순군 체육회 복싱 실업 선수들과 관내 중·고등학교 복싱 엘리트 선수들이 매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하니움 복싱체육관 대관수입은 121만 1,000원으로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읍·면별 현황입니다. 2021년 10월 현재 13개 읍·면에 총 868대의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순군 전체 행정리 수는 351개 마을로 이중 234개 마을에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어 현재 총 행정리 대비 설치 마을 비율은 66.7%입니다. 12월 중 화순읍을 포함한 8개소에 마을 운동기구 18대가 설치 완료되면 올해까지 총 351개 마을 242개소에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마을단위 정주여건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1쪽, 화순 야구장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초·중·고 야구부 우수 선수를 육성하고, 생활체육 야구 활성화를 위해 총 사업비 53억 원을 전라남도 교육청과 1대 1 공동투자 하여 건립한 화순야구장은 이양면 금능리 일원에 정규 규격 야구장 1면과 관리동 1동으로 2021년 11월 11일 화순교육지원청 주관으로 개장식을 가졌습니다. 화순야구장 운영은 전라남도교육청에서 화순교육지원청으로 위임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운영 내용 및 방식에 대해서는 화순군과 화순교육청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실무협의회 의견을 토대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남산공원 체육시설 이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남산공원 방문객의 안전 확보 및 공원 활용도를 제고할 목적으로 서양정과 남산 게이트볼장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 1,500만 원으로 이전 대상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검토 용역을 착수하여 이전 후보지 7개소를 물색하였고 서양정 임원 등의 의견 수렴과 7개소의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결과, 서양정 이전 후보지를 3개소로 결정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이전 후보지에 대하여 군민의 공감대 형성, 부지확보 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후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5쪽까지, 체육 문화시설 및 생활체육 시설 유지관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하니움 각종 시설 보수공사와 공설운동장 내 조경수 관리 및 공공체육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위해 16건의 사업에 6억 5,6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고 2021년도에는 하니움 주변 조경수 병해충 방제 사업 등 43건의 사업에 18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군민들이 쾌적한 시설에서 건강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육문화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8쪽까지, 화순 군민종합문화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수영장 시설은 시설 개보수와 코로나로 인해 작년 2월부터 휴장 중이었으나 금년 7월 6일 재개장 하여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1년 7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용 인원은 1만 2,100명이며 입장료 수입은 3,100만 원입니다.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환경개선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야구장 건립 추진 현황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다행스럽고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정말 질의한 2018년도에 지금 이 야구장 화순초·중·고등학교 야구와 또 우리 화순에는 실업계팀이 당시만 해도 한 50개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구장이 건립이 필요성이 절실했고 그 절실함을 반영해서 화순군 구충곤 군수님과 또 장성군 교육감님, 이전에 장만채 교육감 이런 분들이 다 같이 협심해주셔서 이렇게 건장한 야구장이 2021년 11월 개장한 것에 대해서 축하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에도 적어주셨지만 저는 야구장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3년간 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야구장을 건립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했고 추진될 수 있도록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상당히 많의 논의와 또 논고 끝에, 상고 끝에 야구장이 탄생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사업 계획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총 사업비 53억. 1대 1 대응투자였기 때문에 우리 화순군에서 26억 5,000을 지불했죠?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네.
○ 위원 윤영민
이 비용의 성격은 뭐였습니까? 공동투자비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한 거죠?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네.
○ 위원 윤영민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야구장을 건립하면서 최초의 이양 금능야구장을 선정해서 했던 부지를 먼저 이야기 하겠습니다. 부지가 최초 계획보다 확대 됐죠?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네.
○ 위원 윤영민
최초 계획은 학교 부지인 이양 금능학교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야구장을 지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부족해서 상당부분을 추가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랬죠?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네.
○ 위원 윤영민
원래 계획했던 학교 부지는 당연히 교육청 소유의 땅이겠지만 추가로 구입한 우리 공동투자를 해서 1대 1 대응투자를 한, 추가로 사용한 땅의 소유권은 지금 누구로 되어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전라남도 교육청으로 되어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교육청으로 되어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네.
○ 위원 윤영민
자,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봤죠. 그 준공된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그것도 전라남도 교육청.
○ 위원 윤영민
교육청으로 돼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네.
○ 위원 윤영민
이건 굉장히 상식적으로도 부당하고 또,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저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금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공동투자를 했고 공동으로 진행을 했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설령 사업을 진행하셨다고 하더라도 소유권만큼은 저는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나 새로 건축된 부분에 대해서 양분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제 생각도 공동으로 같이 소유권이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윤영민
최소한 공동으로라도 같이 돼야 되죠?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화순군 전라남도교육청은 어떻게 지금 행정을 요구를 하셨냐면 건축에 대해서 또 추가된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은 다 본인들이 하고 운영은 우리 화순군에서 하라고 처음에 요구를 했어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지극하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소유권 자체를 우리한테 다 이관을 하고 화순군에서 운영을 해주십사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생활체육이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에 관계된 비용은 어쨌든 우리 화순군에서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엘리트 체육에 관계된 내용의 예산들은 교육청에서 우리 화순군으로 자본 이전을 해서 우리가 공동운영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런데 이 추진위원회가 해산되고 나서 운영에 관계된 내용을 할 때는 완전히 우리 화순군에 대화의 통로가 단절됐어요. 저도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3년을 넘게 추진위원장을 했던 제가 이 개관식에 참석을 못했어요. 일정 조율 하나도 안 하고 추진했던 3년 동안 추진했던 이 위원장을 일정 조율 하나도 안 하고 일방적인 통보에 의해서 날짜를 잡고 오려면 와라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화순군에서는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것에 대해서 몹시 자괴감을 느꼈고,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지금이라도 행정에서 돌이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소유권은 분명히 우리가 26억 5,000을 냈기 때문에 운영은 천상 이제 도 교육청에서 하기로 했으니 또 화순 교육청으로 이관하기로 했으니 그런 방법들을 전달해야 되겠지만 차치하고 우선은 소유권은 반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행정이 바로 잡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운영 예정에서 말미에 뭐라고 말씀 하셨냐면 도 교육청에서 화순 교육청으로 이관해서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 지금 시범은 화순고등학교에 이관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주셨죠?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네.
○ 위원 윤영민
시범사업이 끝나고 나면 운영은 운영비는 도 교육청에서 내더라도 운영하는 것만큼은 우리 화순체육회로 이관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왜냐, 이것은 평일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고 주말에는 우리 동호인들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리그를 계획하지도 못하게 지금 행정을 하고 계세요. 우리 지금 50개가 넘었던 아마추어 야구팀이 있었는데 지금 화순군에서 몇 개나 남았습니까? 과장님. 파악하고나 계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2∼3개도 안 남았어요.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1∼2개도 안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화순군에서 생활스포츠 확대해준다고 그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고 예산도 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구 종목은 고사시켰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요. 다시 야구장도 생겼고 인프라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활체육 야구의 문이 활성화되기를 희망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운영비는 분명히 지금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도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고 관리는 화순군 생활체육회에서 이관 받아서 우리 군민들이 눈치 안 보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말에는 생활체육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요구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지금 저희가 소유권 관계를 지금 계속 교육청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소유권이 당연히 공동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화순군으로 넘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건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행정도 조금 행정을 좀 다시 돌이켜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당시에 우리 돈 주면서 우리가 우리 것인데 우리 거라고 주장을 못한 것이 나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좀 잘못된 행정이 답습되지 않도록 또 그게 바로 잡아지지 않으면 반복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길어지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행사 2021년도 행사 23개 중 2개 개최하고 하나는 개최 예정이고. 그죠? 나머지 20개 중 미개최 결정된 것은 3개 대회, 나머지 대회 17개 대회. 17개 대회는 미정이에요. 12월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죠? 이 부분을 미개최로 확정을 해서 정리추경에 반영된 자료를 주십시오 했는데 아직 안 오니까 이따 주십시오. 자료.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네.
○ 위원 정명조
17개 대회 중 개최할 것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지금 위드코로나 더 심각해졌죠. 우리 화순군은. 다른 군하고 또 틀립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개최 계획이 있더라도 안 하면 좋겠다. 그죠?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네.
○ 위원 정명조
집합금지. 개최 예정인 대회 2021년 이용대배 전국 학교 대항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참여 예상인원 2,000명. 예산 2억. 적은 돈 아니죠. 1개 대회 하는데. 초·중·고 해서 지금 예산이 2억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네.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계획이 지금 초·중·고 다 합니까? 이번에? 이것도 지금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게 되었는데 개최하실 거예요? 9일부터? 이 대회를.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대회를 지금 코로나가 심각 단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초는 뺐습니다. 중하고,
○ 위원 정명조
지금 오늘 정부 발표가 아마 더 강화될 거라고 지금 예상은 언론에서 하고 있는데요.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네.
○ 위원 정명조
모임 금지 같은 거 여러 가지 숫자 줄이고 하는 거. 그런데 2,000명을 모아놓고 대회를 하겠다? 이것도 우리 화순군 체육회에서 합니까? 대회 주관 주최를? 그러겠죠. 왜냐면 보조사업자가 체육회로 돼있기 때문에 대한체육회에요, 대한 배드민턴 연맹이에요, 우리 화순군 체육회에요? 주최측, 주관측하고 상의를 해서요, 협의해서 결과 월요일날 저한테 주십시오.
하니움 복싱체육관 운영. 지금 운영 인원 배치되어 있습니까? 현재.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네.
○ 위원 정명조
운영 인원이? 이용건수는 연간 8건. 우리 운영위원회 어떤 운영위원입니까? 지금 직군이. 공무직? 청원경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어떤 직군이 지금 거기서 근무하고 있냐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공무직 1명입니다.
○ 위원 정명조
네?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공무직.
○ 위원 정명조
공무직이 1명 있다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네.
○ 위원 정명조
연간 8건 사용하는 체육관 시설에 공무직 배치를 시켜놓고 이런식 운영을 해서 뭔 운영이 실적이 나오냐고요. 이것이 지금. 대관료 121만 1,000원. 말이나 됩니까? 몇십 억씩 투자해서 시설 설치해놓고. 이런 부분은 무인경비시스템 돼있죠, 지금 거기.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네.
○ 위원 정명조
세콤 돼있잖아요. 다 돼있죠? 제가 일례로 다음 페이지 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돌리세요. 왜 공무직을 거기다 근무 시킵니까? 뭐 할 게 있다고.
야구장 건립 부분은 우리 윤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남산공원 체육시설 이전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금년도 7월 16일 용역조사 완료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이전지는 1안, 2안, 3안이 나와 있습니다. 7개 지역에서. 사업비가 없습니다. 사업비 없는 용역을 뭐하러 했습니까? 1,500만 원이나 들여서, 세금 들여서. 1지역은 얼마 들어가고 사업비가, 2지역은 얼마 들어가고, 3지역은 얼마 들어가고가 나와야된다. 그게 용역이지, 그런 용역이지. 해야지 왜 금액이 빠진 용역을 시켰냐고요. 이것은 과장님 탓이 아니야, 지금. 전임자들이 문제지. 스포츠산업과 2014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아홉분이 나는 과장님이 가신 줄 알았더니 열분째예요. 두 번째, 한복렬 과장님이 빠져버렸어요. 평균 임기 6개월이었는데 왜 7개월 12일이 되었느냐. 한 과장님이 18개월 근무했어. 그 과장님이 1개월씩 다 나눠줬어요. 10분한테, 9분한테. 이런식 근무를 하면서 사업 추진하겠다? 한다? 힘들겠죠. 그동안 스포츠산업과장님들 애 많이 쓰셨어요. 그것 말씀 드리려고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용역 부분 재용역 하십시오. 이거 이전해야 됩니다. 시네마 재개관 하죠? 우리 화순 작은 영화관. 우리 관내 어린이들 데리고 손을 잡고 극장에를 가요. 위에 화살이 날아다녀요. 육군 논산훈련소 모 연대장 대령 직위해제된 거 알죠? 훈련병 옆에서 활 연습해서. 그러시고.
사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하니움에 보면 목사고을이라는 접견실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가끔 거기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왜 목사고을 의미가 뭡니까? 그거? 나주 분들이 와서 우리 동네 명칭 돼있으니까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 명칭이 돼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얼마나 좋아요. 밑에 지금 우리 하니움 센터에 적벽홀, 만연홀 다 있죠? 여기도 적벽홀. 그렇지 않으면 적벽실. 그죠? 밑에 홀이 있으니까 적벽실 이런 식으로 명칭 변경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항도 제가 몇 번 주문했었는데 시행이 아직 안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지적하는 겁니다.
이용대 체육관 무인경비시스템 돼있죠? 현재. 청원경찰 근무 안 합니다. 그죠? 연간 경비. 용역경비 360만 원. 한 달에 30만 원씩. 우리 하니움에 운동장 주변, 공설운동장 주변 전체 해서 CCTV 수십 대 돼있죠? 지금. 전번에 자료 받으니까 90 몇 대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54대네 그러는데요, 그건 도토리 키재기고. 수십 대가 설치돼있어요, 지금. 우리군 자체 무인경비시스템 돼있고 또 용역을 줘서 전부 도난경보시스템 다 돼있고 그런데 청원경찰 4분이서 3교대로 근무를 하고. 그게 정복도 안 입고. 청원경찰법에 정복을 입고 근무하게 돼있는데. 수차례 이야기해도 마이동풍 우이독경. 너 짖어라. 그래야 쓰겠냐고요. 과장님들 대답은 다 하고 갔어요. 이 앞전에 아홉분. 시행한 사람 한 분도 없고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이런 거? 그래서 하니움도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하니움 체육관도 시설물 전체에 따른 무인경비시스템을 더 강화하든지 해서 이용대 체육관도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청원경찰 없이. 하니움 스포츠센터도 마찬가지죠. 시정장치, 잠금장치 다 돼있고요. 카메라 시스템 다 돼있고, 세콤장치 다 돼있고. 민감한 사항들, 이런 부분들은 지적사항으로 해서 시정사항으로 해서 건의사항으로 해서 내년도 2022년도에는 또 과장님 1월달 인사에 가버릴지 모르니까 더 세게 못하겠어요. 업무보고 때는 2022년도 업무보고 때는 답을 주십시오. 사무감사 처리결과.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과장님, 금방 우리 정명조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몇 번을 이야기 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지적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산공원 체육시설 이전사업. 금방 우리 정명조 위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 이전사업이 이야기가 되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 위원 정명조
2014년도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럼 거의 10년 가까이 지금 그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진전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산공원이 지금 현재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다양한 축제라든가 그 다음에 시네마가 남산공원 리모델링 되어서 시네마 영화관 이용객 수가 해마다 많이 늘어나고 있죠? 잠시 코로나 때문에 다시 개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장난감 도서관. 아이들이 또 거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우려가 돼서 현장활동을 한번 했죠? 저희 산건위에서? 과장님이 설명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그때 활을 쏘고 있었어요. 저희들 머리 위로 활이 지나가는 거 보셨죠?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네.
○ 위원장 류영길
저희들이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촬영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의원님들이 매 회기 때마다 지적되고 있고, 또 건의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진행은 미진하단 말입니다. 그렇죠? 점점 더 위험한 사례가 도래되고 있는데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이라도 당장 시설을 중지를 시켜야 됩니다. 사용 중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을 했는데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들한테 보고도 하고 했지만 용역 결과가 우리 정명조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어떻게 보면 좀 형편없어요. 그러잖습니까. 세부적으로 더 긴장하시고 이 사업을 추진을 계획을 잡으셔서 하나 하나씩 해결해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제가 와서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용역이 지금 마무리 상태에서 받았고요. 와서 보니까 현재 보고 빨리 이전을 해야겠다는 그런 것은 생각해봤고 그래서 임원들, 서양정 임원님들 다 만나고 그리고 다른 시·군까지 다 갔다 왔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자, 거기 서양정 이용하시는 그 사원들의 숫자가 만만치 않아요. 많죠? 한 70여분,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70여분 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되시죠? 그분들이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시겠지만 그분들의 여가활동이나 취미보다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네.
○ 위원장 류영길
지금 좀 불편하시겠지만 또 서양정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 4개 정도의 국궁장이 있어요, 그러죠? 그런 쪽으로 잠시 분산시켜서 취미활동을 하시라고 권고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는 빨리 사용을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때 같이 현장활동 했던 의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직원들도 다 동의를 하셨어요. 우리가 거기에서 현장활동 설명을 들을 때 아이들 손을 잡고 화살을 쏘고 있는 밑으로 지나다니는 거 보셨죠? 과장님.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네.
○ 위원장 류영길
과장님 생각은 그게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안 드시던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일단 현재 빨리 이전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래요. 조금 더 추진력을 발휘해서 추진이 되실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 또 직원분들이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저도 같은 의견으로 두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싱 체육관 아까 운영하실 때 청원경찰 부분이나 또 다른 부분 제가 언제 이야기 했냐면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이야기 했잖습니까? 인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우리 존경하는 정명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 인원들이 다른 데로 가서 더 소중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좀 인원이 필요 없는 데는, 복싱 체육관 같은 데는 사실은 새벽에 나와서 운동을 하잖아요. 학생들이 새벽에 나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 체육관 운영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먼저 나와요. 그리고 이분들은 저녁 늦게까지 운동을 합니다. 그렇죠? 이분보다도 훨씬 더 늦게 퇴근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과연 거기서 뭘 해주겠어요? 뭘 관리하겠습니까? 이분도 고역이에요. 거기 있는 것 자체가. 일하는 것 자체가 고역이라는 말이에요. 할 것도 없는데 하루 종일 앉아서 청소하는 것도 아니고 관리만 하는데. 그래서 고역적인 일을 안 시켰으면 좋겠다고 하고,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말했잖습니까. 옛날에 그분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하라고 할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대관료 받으니까 70만 원 받아서 200만 원 월급 주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효율도 떨어지고. 그때그때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법을 넘어서 규정을 넘어서 빨리 선제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산공원 체육시설 이전은 한목소리 지금 내고 계세요. 이번에 못하면 못할 것 같습니다. 진짜로. 여기 계신 의원 전체가 다, 산건위 의원 전체가 다 이야기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다른 내용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021년 4월에 남산공원 추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구성된 것 보니까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아마 국궁장에 계시는 70명의 회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분들도 사실은 이 부분을 일개 돌아가면 안 될 거 같아요. 그분들은 마치 안 하려고 하고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욕심만 채우는 것 같이 보여지면 대립 관계만 생기니까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거 같고요. 남산공원 추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서 2021년 4월에 7명이 활동을 하신다고 했어요. 이분들이 7∼8개월 동안 무슨 활동을 하셨나요? 어떤 분들로 구성됐고?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지금 우리 군청직원, 서양정, 의원님들 그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의원도 들어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네.
○ 위원 윤영민
누가 의원입니까? 우리 화순군에서는.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강순팔.
○ 위원 윤영민
그래서 활동을 합니까? 활동했어요? 회의 한 번이라도 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그것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지금 확인을 못해보셨다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목소리가 들어가서 요식적으로 위원회만 만들고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들어있는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은 뭐를 안 한 것 같이 보일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닐 건데. 네?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스포츠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자료 요청이 없으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환경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할 때 간부공무원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3일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 위원장 류영길
네. 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부터 8쪽까지 체육진흥시책 수립 및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우리군 체육진흥시책으로는 2020년도에 전지훈련 유치, 각종 체육대회 개최, 종목별 대회출전 지원 등 72건에 2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각종 대회가 취소되어 43건에 13억 4,000만 원을 삭감하고, 29건에 7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70건에 2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여 45개 사업 12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19로 사업이 취소된 17개 대회 3억 9,700만 원은 3회 정리추경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화순공설운동장 운영실적입니다. 공설운동장 행사 개최 실적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내역으로 총 104건이며 대관수입은 2,487만 1,000원입니다.
다음 10쪽,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운영실적입니다.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행사개최 실적은 총 54건에 대관수입은 1,245만 8,000원입니다. 월별 대관수입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이용대체육관 이용 현황입니다. 이용대체육관 행사 개최 실적은 2020년 11월분 총 17건에 대관수입은 4만 1,000원입니다. 금년에는 이용대체육관이 화순백신 접종센터로 사용되어 행사개최 실적 및 대관 수입이 저조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2쪽, 직장운동경기부 활동현황입니다. 우리군 소속 배드민턴부는 감독과 코치, 선수 8명 등 총 10명으로 선수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성적으로는 2021년 전국 동계 실업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서 단식 1위와 복식 1위를 하였고 2021년 정향누리 전국 가을철 실업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서 단체전 2위, 여자단식 3위, 혼합복식 2위 등 각 대회에 출전하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와 여가 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상가구 만 5세부터 18세 자녀에게 월 8만 원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총 1,156명에 9,248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월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화순군체육회 지원금 사용내역입니다. 2020년도는 인건비와 운영비, 사무실 임차료로 2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1년도에는 화순군체육회 지원 사업으로 2억 4,300만 원을 교부 결정하였습니다. 지원금 중 운영비 사용 내역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각종 스포츠행사 유치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 모든 대회가 취소되어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2021년도는 개최 예정이었던 23개 대회 중 제33회 무등기 전국 어린이·어머니 배구대회를 포함한 4개 대회만 개최되었고, 12월중에는 2021년 이용대배 전국 학교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와 화순 군수배 축구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취소된 17개 대회, 3억 9,700만 원은 3회 정리추경에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타 지역 전지훈련팀 유치현황입니다. 2020 도쿄올림픽을 대비한 배드민턴 국가대표선수단 1,800여명이 하니움 실내체육관에서 강화훈련을 실시하여 1억 9,000만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코로나로 전지훈련 유치활동이 위축되었으나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유치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8쪽까지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군민 건강을 위한 체육활동의 체계적인 지도와 다양한 프로그램 보급 사업으로 총 13명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경로당 등에 직접 찾아가 생활체조, 요가, 배드민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도 운영하였으나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로 현장방문 지도가 어려워 동영상 305편을 제작하여 줌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하니움 복싱체육관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전문 복싱 선수들을 육성하기 위해 2021년 1월에 개관한 하니움 복싱체육관은 연면적 990㎡ 체육관에 링 2개, 관람석, 훈련실 및 기타 편의시설을 갖추어 화순군 체육회 복싱 실업 선수들과 관내 중·고등학교 복싱 엘리트 선수들이 매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하니움 복싱체육관 대관수입은 121만 1,000원으로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읍·면별 현황입니다. 2021년 10월 현재 13개 읍·면에 총 868대의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순군 전체 행정리 수는 351개 마을로 이중 234개 마을에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어 현재 총 행정리 대비 설치 마을 비율은 66.7%입니다. 12월 중 화순읍을 포함한 8개소에 마을 운동기구 18대가 설치 완료되면 올해까지 총 351개 마을 242개소에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마을단위 정주여건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1쪽, 화순 야구장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초·중·고 야구부 우수 선수를 육성하고, 생활체육 야구 활성화를 위해 총 사업비 53억 원을 전라남도 교육청과 1대 1 공동투자 하여 건립한 화순야구장은 이양면 금능리 일원에 정규 규격 야구장 1면과 관리동 1동으로 2021년 11월 11일 화순교육지원청 주관으로 개장식을 가졌습니다. 화순야구장 운영은 전라남도교육청에서 화순교육지원청으로 위임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운영 내용 및 방식에 대해서는 화순군과 화순교육청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실무협의회 의견을 토대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남산공원 체육시설 이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남산공원 방문객의 안전 확보 및 공원 활용도를 제고할 목적으로 서양정과 남산 게이트볼장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 1,500만 원으로 이전 대상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검토 용역을 착수하여 이전 후보지 7개소를 물색하였고 서양정 임원 등의 의견 수렴과 7개소의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결과, 서양정 이전 후보지를 3개소로 결정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이전 후보지에 대하여 군민의 공감대 형성, 부지확보 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후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5쪽까지, 체육 문화시설 및 생활체육 시설 유지관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하니움 각종 시설 보수공사와 공설운동장 내 조경수 관리 및 공공체육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위해 16건의 사업에 6억 5,6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고 2021년도에는 하니움 주변 조경수 병해충 방제 사업 등 43건의 사업에 18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군민들이 쾌적한 시설에서 건강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육문화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8쪽까지, 화순 군민종합문화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수영장 시설은 시설 개보수와 코로나로 인해 작년 2월부터 휴장 중이었으나 금년 7월 6일 재개장 하여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1년 7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용 인원은 1만 2,100명이며 입장료 수입은 3,100만 원입니다.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환경개선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야구장 건립 추진 현황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다행스럽고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정말 질의한 2018년도에 지금 이 야구장 화순초·중·고등학교 야구와 또 우리 화순에는 실업계팀이 당시만 해도 한 50개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구장이 건립이 필요성이 절실했고 그 절실함을 반영해서 화순군 구충곤 군수님과 또 장성군 교육감님, 이전에 장만채 교육감 이런 분들이 다 같이 협심해주셔서 이렇게 건장한 야구장이 2021년 11월 개장한 것에 대해서 축하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에도 적어주셨지만 저는 야구장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3년간 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야구장을 건립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했고 추진될 수 있도록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상당히 많의 논의와 또 논고 끝에, 상고 끝에 야구장이 탄생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사업 계획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총 사업비 53억. 1대 1 대응투자였기 때문에 우리 화순군에서 26억 5,000을 지불했죠?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네.
○ 위원 윤영민
이 비용의 성격은 뭐였습니까? 공동투자비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한 거죠?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네.
○ 위원 윤영민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야구장을 건립하면서 최초의 이양 금능야구장을 선정해서 했던 부지를 먼저 이야기 하겠습니다. 부지가 최초 계획보다 확대 됐죠?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네.
○ 위원 윤영민
최초 계획은 학교 부지인 이양 금능학교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야구장을 지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부족해서 상당부분을 추가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랬죠?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네.
○ 위원 윤영민
원래 계획했던 학교 부지는 당연히 교육청 소유의 땅이겠지만 추가로 구입한 우리 공동투자를 해서 1대 1 대응투자를 한, 추가로 사용한 땅의 소유권은 지금 누구로 되어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전라남도 교육청으로 되어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교육청으로 되어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네.
○ 위원 윤영민
자,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봤죠. 그 준공된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그것도 전라남도 교육청.
○ 위원 윤영민
교육청으로 돼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네.
○ 위원 윤영민
이건 굉장히 상식적으로도 부당하고 또,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저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금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공동투자를 했고 공동으로 진행을 했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설령 사업을 진행하셨다고 하더라도 소유권만큼은 저는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나 새로 건축된 부분에 대해서 양분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제 생각도 공동으로 같이 소유권이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윤영민
최소한 공동으로라도 같이 돼야 되죠?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화순군 전라남도교육청은 어떻게 지금 행정을 요구를 하셨냐면 건축에 대해서 또 추가된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은 다 본인들이 하고 운영은 우리 화순군에서 하라고 처음에 요구를 했어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지극하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소유권 자체를 우리한테 다 이관을 하고 화순군에서 운영을 해주십사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생활체육이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에 관계된 비용은 어쨌든 우리 화순군에서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엘리트 체육에 관계된 내용의 예산들은 교육청에서 우리 화순군으로 자본 이전을 해서 우리가 공동운영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런데 이 추진위원회가 해산되고 나서 운영에 관계된 내용을 할 때는 완전히 우리 화순군에 대화의 통로가 단절됐어요. 저도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3년을 넘게 추진위원장을 했던 제가 이 개관식에 참석을 못했어요. 일정 조율 하나도 안 하고 추진했던 3년 동안 추진했던 이 위원장을 일정 조율 하나도 안 하고 일방적인 통보에 의해서 날짜를 잡고 오려면 와라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화순군에서는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것에 대해서 몹시 자괴감을 느꼈고,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지금이라도 행정에서 돌이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소유권은 분명히 우리가 26억 5,000을 냈기 때문에 운영은 천상 이제 도 교육청에서 하기로 했으니 또 화순 교육청으로 이관하기로 했으니 그런 방법들을 전달해야 되겠지만 차치하고 우선은 소유권은 반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행정이 바로 잡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운영 예정에서 말미에 뭐라고 말씀 하셨냐면 도 교육청에서 화순 교육청으로 이관해서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 지금 시범은 화순고등학교에 이관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주셨죠?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네.
○ 위원 윤영민
시범사업이 끝나고 나면 운영은 운영비는 도 교육청에서 내더라도 운영하는 것만큼은 우리 화순체육회로 이관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왜냐, 이것은 평일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고 주말에는 우리 동호인들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리그를 계획하지도 못하게 지금 행정을 하고 계세요. 우리 지금 50개가 넘었던 아마추어 야구팀이 있었는데 지금 화순군에서 몇 개나 남았습니까? 과장님. 파악하고나 계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2∼3개도 안 남았어요.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1∼2개도 안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화순군에서 생활스포츠 확대해준다고 그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고 예산도 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구 종목은 고사시켰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요. 다시 야구장도 생겼고 인프라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활체육 야구의 문이 활성화되기를 희망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운영비는 분명히 지금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도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고 관리는 화순군 생활체육회에서 이관 받아서 우리 군민들이 눈치 안 보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말에는 생활체육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요구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지금 저희가 소유권 관계를 지금 계속 교육청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소유권이 당연히 공동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화순군으로 넘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건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행정도 조금 행정을 좀 다시 돌이켜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당시에 우리 돈 주면서 우리가 우리 것인데 우리 거라고 주장을 못한 것이 나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좀 잘못된 행정이 답습되지 않도록 또 그게 바로 잡아지지 않으면 반복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길어지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행사 2021년도 행사 23개 중 2개 개최하고 하나는 개최 예정이고. 그죠? 나머지 20개 중 미개최 결정된 것은 3개 대회, 나머지 대회 17개 대회. 17개 대회는 미정이에요. 12월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죠? 이 부분을 미개최로 확정을 해서 정리추경에 반영된 자료를 주십시오 했는데 아직 안 오니까 이따 주십시오. 자료.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네.
○ 위원 정명조
17개 대회 중 개최할 것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지금 위드코로나 더 심각해졌죠. 우리 화순군은. 다른 군하고 또 틀립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개최 계획이 있더라도 안 하면 좋겠다. 그죠?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네.
○ 위원 정명조
집합금지. 개최 예정인 대회 2021년 이용대배 전국 학교 대항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참여 예상인원 2,000명. 예산 2억. 적은 돈 아니죠. 1개 대회 하는데. 초·중·고 해서 지금 예산이 2억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네.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계획이 지금 초·중·고 다 합니까? 이번에? 이것도 지금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게 되었는데 개최하실 거예요? 9일부터? 이 대회를.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대회를 지금 코로나가 심각 단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초는 뺐습니다. 중하고,
○ 위원 정명조
지금 오늘 정부 발표가 아마 더 강화될 거라고 지금 예상은 언론에서 하고 있는데요.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네.
○ 위원 정명조
모임 금지 같은 거 여러 가지 숫자 줄이고 하는 거. 그런데 2,000명을 모아놓고 대회를 하겠다? 이것도 우리 화순군 체육회에서 합니까? 대회 주관 주최를? 그러겠죠. 왜냐면 보조사업자가 체육회로 돼있기 때문에 대한체육회에요, 대한 배드민턴 연맹이에요, 우리 화순군 체육회에요? 주최측, 주관측하고 상의를 해서요, 협의해서 결과 월요일날 저한테 주십시오.
하니움 복싱체육관 운영. 지금 운영 인원 배치되어 있습니까? 현재.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네.
○ 위원 정명조
운영 인원이? 이용건수는 연간 8건. 우리 운영위원회 어떤 운영위원입니까? 지금 직군이. 공무직? 청원경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어떤 직군이 지금 거기서 근무하고 있냐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공무직 1명입니다.
○ 위원 정명조
네?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공무직.
○ 위원 정명조
공무직이 1명 있다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네.
○ 위원 정명조
연간 8건 사용하는 체육관 시설에 공무직 배치를 시켜놓고 이런식 운영을 해서 뭔 운영이 실적이 나오냐고요. 이것이 지금. 대관료 121만 1,000원. 말이나 됩니까? 몇십 억씩 투자해서 시설 설치해놓고. 이런 부분은 무인경비시스템 돼있죠, 지금 거기.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네.
○ 위원 정명조
세콤 돼있잖아요. 다 돼있죠? 제가 일례로 다음 페이지 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돌리세요. 왜 공무직을 거기다 근무 시킵니까? 뭐 할 게 있다고.
야구장 건립 부분은 우리 윤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남산공원 체육시설 이전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금년도 7월 16일 용역조사 완료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이전지는 1안, 2안, 3안이 나와 있습니다. 7개 지역에서. 사업비가 없습니다. 사업비 없는 용역을 뭐하러 했습니까? 1,500만 원이나 들여서, 세금 들여서. 1지역은 얼마 들어가고 사업비가, 2지역은 얼마 들어가고, 3지역은 얼마 들어가고가 나와야된다. 그게 용역이지, 그런 용역이지. 해야지 왜 금액이 빠진 용역을 시켰냐고요. 이것은 과장님 탓이 아니야, 지금. 전임자들이 문제지. 스포츠산업과 2014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아홉분이 나는 과장님이 가신 줄 알았더니 열분째예요. 두 번째, 한복렬 과장님이 빠져버렸어요. 평균 임기 6개월이었는데 왜 7개월 12일이 되었느냐. 한 과장님이 18개월 근무했어. 그 과장님이 1개월씩 다 나눠줬어요. 10분한테, 9분한테. 이런식 근무를 하면서 사업 추진하겠다? 한다? 힘들겠죠. 그동안 스포츠산업과장님들 애 많이 쓰셨어요. 그것 말씀 드리려고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용역 부분 재용역 하십시오. 이거 이전해야 됩니다. 시네마 재개관 하죠? 우리 화순 작은 영화관. 우리 관내 어린이들 데리고 손을 잡고 극장에를 가요. 위에 화살이 날아다녀요. 육군 논산훈련소 모 연대장 대령 직위해제된 거 알죠? 훈련병 옆에서 활 연습해서. 그러시고.
사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하니움에 보면 목사고을이라는 접견실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가끔 거기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왜 목사고을 의미가 뭡니까? 그거? 나주 분들이 와서 우리 동네 명칭 돼있으니까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 명칭이 돼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얼마나 좋아요. 밑에 지금 우리 하니움 센터에 적벽홀, 만연홀 다 있죠? 여기도 적벽홀. 그렇지 않으면 적벽실. 그죠? 밑에 홀이 있으니까 적벽실 이런 식으로 명칭 변경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항도 제가 몇 번 주문했었는데 시행이 아직 안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지적하는 겁니다.
이용대 체육관 무인경비시스템 돼있죠? 현재. 청원경찰 근무 안 합니다. 그죠? 연간 경비. 용역경비 360만 원. 한 달에 30만 원씩. 우리 하니움에 운동장 주변, 공설운동장 주변 전체 해서 CCTV 수십 대 돼있죠? 지금. 전번에 자료 받으니까 90 몇 대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54대네 그러는데요, 그건 도토리 키재기고. 수십 대가 설치돼있어요, 지금. 우리군 자체 무인경비시스템 돼있고 또 용역을 줘서 전부 도난경보시스템 다 돼있고 그런데 청원경찰 4분이서 3교대로 근무를 하고. 그게 정복도 안 입고. 청원경찰법에 정복을 입고 근무하게 돼있는데. 수차례 이야기해도 마이동풍 우이독경. 너 짖어라. 그래야 쓰겠냐고요. 과장님들 대답은 다 하고 갔어요. 이 앞전에 아홉분. 시행한 사람 한 분도 없고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이런 거? 그래서 하니움도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하니움 체육관도 시설물 전체에 따른 무인경비시스템을 더 강화하든지 해서 이용대 체육관도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청원경찰 없이. 하니움 스포츠센터도 마찬가지죠. 시정장치, 잠금장치 다 돼있고요. 카메라 시스템 다 돼있고, 세콤장치 다 돼있고. 민감한 사항들, 이런 부분들은 지적사항으로 해서 시정사항으로 해서 건의사항으로 해서 내년도 2022년도에는 또 과장님 1월달 인사에 가버릴지 모르니까 더 세게 못하겠어요. 업무보고 때는 2022년도 업무보고 때는 답을 주십시오. 사무감사 처리결과.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과장님, 금방 우리 정명조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몇 번을 이야기 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지적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산공원 체육시설 이전사업. 금방 우리 정명조 위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 이전사업이 이야기가 되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 위원 정명조
2014년도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럼 거의 10년 가까이 지금 그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진전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산공원이 지금 현재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다양한 축제라든가 그 다음에 시네마가 남산공원 리모델링 되어서 시네마 영화관 이용객 수가 해마다 많이 늘어나고 있죠? 잠시 코로나 때문에 다시 개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장난감 도서관. 아이들이 또 거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우려가 돼서 현장활동을 한번 했죠? 저희 산건위에서? 과장님이 설명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그때 활을 쏘고 있었어요. 저희들 머리 위로 활이 지나가는 거 보셨죠?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네.
○ 위원장 류영길
저희들이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촬영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의원님들이 매 회기 때마다 지적되고 있고, 또 건의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진행은 미진하단 말입니다. 그렇죠? 점점 더 위험한 사례가 도래되고 있는데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이라도 당장 시설을 중지를 시켜야 됩니다. 사용 중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을 했는데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들한테 보고도 하고 했지만 용역 결과가 우리 정명조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어떻게 보면 좀 형편없어요. 그러잖습니까. 세부적으로 더 긴장하시고 이 사업을 추진을 계획을 잡으셔서 하나 하나씩 해결해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제가 와서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용역이 지금 마무리 상태에서 받았고요. 와서 보니까 현재 보고 빨리 이전을 해야겠다는 그런 것은 생각해봤고 그래서 임원들, 서양정 임원님들 다 만나고 그리고 다른 시·군까지 다 갔다 왔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자, 거기 서양정 이용하시는 그 사원들의 숫자가 만만치 않아요. 많죠? 한 70여분,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70여분 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되시죠? 그분들이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시겠지만 그분들의 여가활동이나 취미보다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네.
○ 위원장 류영길
지금 좀 불편하시겠지만 또 서양정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 4개 정도의 국궁장이 있어요, 그러죠? 그런 쪽으로 잠시 분산시켜서 취미활동을 하시라고 권고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는 빨리 사용을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때 같이 현장활동 했던 의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직원들도 다 동의를 하셨어요. 우리가 거기에서 현장활동 설명을 들을 때 아이들 손을 잡고 화살을 쏘고 있는 밑으로 지나다니는 거 보셨죠? 과장님.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네.
○ 위원장 류영길
과장님 생각은 그게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안 드시던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일단 현재 빨리 이전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래요. 조금 더 추진력을 발휘해서 추진이 되실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 또 직원분들이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저도 같은 의견으로 두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싱 체육관 아까 운영하실 때 청원경찰 부분이나 또 다른 부분 제가 언제 이야기 했냐면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이야기 했잖습니까? 인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우리 존경하는 정명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 인원들이 다른 데로 가서 더 소중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좀 인원이 필요 없는 데는, 복싱 체육관 같은 데는 사실은 새벽에 나와서 운동을 하잖아요. 학생들이 새벽에 나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 체육관 운영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먼저 나와요. 그리고 이분들은 저녁 늦게까지 운동을 합니다. 그렇죠? 이분보다도 훨씬 더 늦게 퇴근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과연 거기서 뭘 해주겠어요? 뭘 관리하겠습니까? 이분도 고역이에요. 거기 있는 것 자체가. 일하는 것 자체가 고역이라는 말이에요. 할 것도 없는데 하루 종일 앉아서 청소하는 것도 아니고 관리만 하는데. 그래서 고역적인 일을 안 시켰으면 좋겠다고 하고,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말했잖습니까. 옛날에 그분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하라고 할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대관료 받으니까 70만 원 받아서 200만 원 월급 주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효율도 떨어지고. 그때그때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법을 넘어서 규정을 넘어서 빨리 선제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산공원 체육시설 이전은 한목소리 지금 내고 계세요. 이번에 못하면 못할 것 같습니다. 진짜로. 여기 계신 의원 전체가 다, 산건위 의원 전체가 다 이야기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다른 내용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021년 4월에 남산공원 추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구성된 것 보니까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아마 국궁장에 계시는 70명의 회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분들도 사실은 이 부분을 일개 돌아가면 안 될 거 같아요. 그분들은 마치 안 하려고 하고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욕심만 채우는 것 같이 보여지면 대립 관계만 생기니까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거 같고요. 남산공원 추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서 2021년 4월에 7명이 활동을 하신다고 했어요. 이분들이 7∼8개월 동안 무슨 활동을 하셨나요? 어떤 분들로 구성됐고?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지금 우리 군청직원, 서양정, 의원님들 그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의원도 들어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네.
○ 위원 윤영민
누가 의원입니까? 우리 화순군에서는.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강순팔.
○ 위원 윤영민
그래서 활동을 합니까? 활동했어요? 회의 한 번이라도 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그것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지금 확인을 못해보셨다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목소리가 들어가서 요식적으로 위원회만 만들고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들어있는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은 뭐를 안 한 것 같이 보일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닐 건데. 네?
○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스포츠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자료 요청이 없으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환경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감사중지)
(11시 41분 감사계속)
○ 위원장 류영길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할 때 간부공무원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3일
환경과장 민영애
○ 위원장 류영길
환경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환경과장 민영애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수질오염 총량관리 추진현황입니다. 올해 수립된 제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준공사업에 적용될 개발 할당 부하량 약 295kg을 확보하여 10월말 기준 개발사업에 약 1㎏를 할당하고 현재 약 294㎏이 남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개발 할당 부하량 적정배분으로 2030년까지 각종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탄소포인트제 운영 및 참여자 보상현황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0년 하반기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 1,451가구에 2,786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으며 상반기 에너지 절약 가구에 대하여는 12월 중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만 3,206건에 3억 7,461만 원을 부과하여 2억 8,878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2월 중으로 체납자 차량 압류조치 등 부담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760대에 13억 38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 12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단속 시행으로 노후경유차 소유자들의 관심이 큰 사업인 만큼 내년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전기승용차 40대, 전기화물차 10대, 전기이륜차 10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인체 유해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군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11억 4,300만 원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419동과 지붕개량 지원사업 36동을 신청 받아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사업 현황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각종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감기간 동안 우리군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11건으로 해당 실·과에서 협의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협의를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야생 동·식물 보호활동 및 불법행위 단속현황입니다. 너구리, 오소리 등 부상 야생동물 19마리를 구조하여 순천시 야생동물구조센터로 이송 처리하였으며 야생동물 불법밀렵행위 단속을 실시하여 밀렵도구 6개를 수거하였고, 지난 7월 관내 건강원 등 관련시설에 대한 현장단속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 및 피해보상 현황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는 자력포획 23건, 대리포획 38건 등 총 61건으로 농작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피해보상은 2020년 대비 피해보상 신청건수가 줄어 29농가에 2,046만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포획포상금은 멧돼지, 고라니 개체수 감소로 인한 포획량이 줄어 10월 말 기준 923건에 7,994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비해 야생멧돼지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마리당 20만 원을 지급하고 고라니는 우리군에서 마리당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대기, 폐수,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47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30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하였으며 과태료 1,715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환경오염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오수?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오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116개소를 점검하여 오수처리시설 위반업소 5개소에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 630만 원을 부과하였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위반업소 4개소에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현황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부지면적 42,000㎡에 매립용량 30만 1,000㎥ 규모로 2008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입된 생활폐기물은 종류별로 매립 또는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침출수는 침출수처리시설에서 1차 처리 후, 관로를 통해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에서는 1,616t의 재활용품을 선별 매각해 1억 3,400만 원의 판매 수익금을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종합처리시설 적정운영을 위해 월 1회 이상 수질검사와 복토, 소독 등을 매일 실시하는 등 환경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생활폐기물 광역자원화시설 운영현황입니다.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은 나주시 산포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7년 6월 12일부터 고형연료 수요처 미확보 및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 장기화로 정상 가동되지 못하고 시설 노후 방지와 정상가동을 대비하여 나주시에서 최소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열병합발전소 SRF 반입여부 결정에 따라 광역자원화시설 운영방안 등을 나주시와 재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현황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는 2012년 1월부터 칩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전용칩 재고량 부족으로 60리터용 8만개를 제작 보급하여 9만 6,490매를 판매하였으며 9,116만 원의 판매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감량을 위해 주민홍보 실시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환경미화원 배치 기준 및 배치현황입니다. 우리군 환경미화원은 정원 72명에 현원 70명으로 읍·면별 인구수 및 쓰레기 발생량, 청소차량 등 읍·면 여건에 따라 쓰레기매립장에 6명, 화순읍에 37명, 능주에 4명, 도곡, 동면에 각 3명, 기타 8개 면은 2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안전의식을 고취를 위하여 산업안전기술 지도를 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한 작업환경 향상을 위해 미화원이 쓰레기 수거 후 쉽게 탑승할 수 있도록 저상형 청소차로 교체 보급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인력 적정배치와 청소장비 현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현황입니다. 우리군은 생활폐기물 재활용을 증진시키고 매립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가연성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을 전문처리업소에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가연성 폐기물은 3,445t, 음식물류 폐기물은 4,657t을 위탁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3쪽까지, 하천수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모니터링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고시한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에 따라 매월 16개 지점의 하천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별 수질검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연둔보 등 주요공정에 대한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며 올해 말까지 하천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생태습지 조성을 위해 실시계획인가 용역 및 토지보상 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기한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현황입니다. 한천면 영외, 이서면, 백아면, 동복면, 사평면 등 5개면에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25억 9,031만 원입니다. 직접지원사업은 5개면 1,304가구에 13억 7,5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간접지원사업은 144건에 11억 6,540만 원으로 112건은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32건의 사업도 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환경단체 지원실적 및 정산내역입니다. 환경단체 지원금은 사업공모를 통하여 2020년에는 2개 단체에 1,894만 원을 2021년에는 1개 단체에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공중화장실 일제조사를 통해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노후된 화장실 12개소를 철거하고 관리인이 상주하는 시설 등 10개소를 해당 부서로 관리전환 하였으며, 버스터미널 2개소를 개방화장실로 지정, 관리대상으로 포함하여 현재는 152개소의 화장실을 청소·방역관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청소?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 조서 및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명시이월사업은 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3건입니다. 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이월액 6억 3,5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이미 설명 드린 바와 같이 5월에 착공하여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복면 다목적운동장 조성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0월 착공하여 공사 중으로 사업비 3억 6,500만 원을 12월 집행완료 예정입니다.
간접지원사업은 남계리 마을 공동 농기계구입 등 4건, 1억 5,045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원리 마을 공동창고 부지 매입 등 3건, 4,953만 원은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영평 1리 농업용 마을 공동창고 부지 매입 사업비 727만 6,000원은 지가 상승으로 인한 부지확보 불가로 반납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답변하실 차례입니다. 환경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매번 감사 때마다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는 건데 올해 감사 때도 똑같은 또 이야기를 하게 돼서 안타깝습니다.
생활폐기물 광역자원화시설 운영 현황 해서 저희가 19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나주에 사업을 했는데 2017년 6월 12일부터 SRF 파동이 나주시에서 일어나서 결론은 중단하고 그걸 지금 수년째 이어오는 과정에서 2020년 7월 저희들이 작년에 운영비에 관계된 최소한의 운영비까지도 줄 필요 없지 않냐 해서 한 2억 원 정도의 최소한 운영비까지도 지금 동결한 상태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연계해서 한 3가지 정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게요. 지금 SRF 사태는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점점 미궁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아요. SRF 사건이 터지고 나서 우리가 광역자원화센터에서 자원화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뒷면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현황에 저희가 한 10억 정도를 지금 1년에 위탁을 하고 있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업체가 어디죠?
○ 환경과장 민영애
가연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입찰을 해서 지금 태승이라는 데하고 하나이엔티,
○ 위원 윤영민
거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목포에 있습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아니, 하나는 순천에 있고 하나는 여수 쪽에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순천, 여수.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윤영민
저희들은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을 가지고 있는데 쓰레기매립장이 이런 저런 이유에 의해서 지금 쓰레기 배출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광역자원화센터나 이런 데서 자원화를 못시키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쓰레기 배출량에 관계된 또, 처리에 관계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항상 보고를 받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얼마 전에 본 의원도 화순군민들에게 정말 이런 상황들을 잘 아시고 분리수거나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호소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가연성폐기물 광역자원화센터가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폐기물 매립량이나 아니면 가연성폐기물을 처리하는 양이 얼만큼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지금 매립이 1일 20t 정도 매립이 되고 있고요. 이제 매립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연성폐기물을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억을 넘게 확보를 해서 지금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 이거는 평년 기준의 약 2배 정도로 저희가,
○ 위원 윤영민
평년 기준의 2배.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윤영민
만일에 이 소각시설에서 그쪽에서 우리가 소각시설이 자주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쓰레기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 환경과장 민영애
이제 가연성폐기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가 위탁처리를 하거나 소각로를 설치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나주하고 화순하고 같이 광역자원화시설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해서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2배가 넘는 10억이 지금 가연성폐기물 처리장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인해주셨고 자주화가 안 되면 저희들은 어떻든 위탁처리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가 음식물처리시설이라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하고는 환경과 입장에서 볼 때는 소통하시기 훨씬 더 편하시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음식물류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군 같은 경우 올해 t당 12만 5,000원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13만 원에서 13만 5,000원에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다행히 저희군에서는 시설이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꼭 필수시설이지만 님비시설, 이런 시설들이 사실 하나가 만들어져서 운영되기까지는 정말로 많은 고통들이 따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지역민들과 소통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주시는 것도 또, 타 지자체하고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협상을 할 때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자원화 돼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한편으로는 자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은요. 전에도 한번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광역자원화시설 195억 시설을 이제 만일에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SRF가 안됐을 때를 생각해보는 청사진, 플랜B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플랜B에 청사진을 언제가 정상화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만 심어줘서는 이건 희망고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희망고문에서 벗어나서 만약 안 된다 하면 이걸 어떻게 시설을 운영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 화순 같은 경우는 조금 지금 나주 분들이 들으면 서운할랑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화순도 피해자예요. 한편으로는. 지금 원래대로 하기로 한 것을 가지고 나주에서 소요가 일어나서 결론은 우리 광역자원화시설을 우리가 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우리 화순 입장에서 정말 가운데 끼어서 말을 못해서 그렇지 피해자인 형편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안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 환경과장 민영애
일부 고형원료 처리를 열병합발전소에서 못하기 때문에 중단된,
○ 위원 윤영민
그렇죠.
○ 환경과장 민영애
그런 면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플랜B로 나주에 우리 화순에 제안합니다. 이 195억 소각, SRF 광역자원화시설이 무용지물이 되면 이걸 매각하거나 다른 활용도로 사용할 때 나주에 어쨌든 나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소각시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주에 우리가 지금까지 광역자원화시설도 나주하고 화순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나주에 소각시설을 하나 만들어서 이걸 매각하고 추가 비용을 증액해서 나주에서 소각시설을 만들면 또 이거하고 똑같이 연동해서 우리가 소각을 할 수 있는 자주시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주 분들이 생각할 때는 지역이기주의자냐, 왜 자기 지역에는 안 한다고 하면서 나주에 하라고 하냐. 이런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명분상 방금 말씀 드렸듯이 자원화센터를 못 움직이게 하는 것도 공동투자를 했다가 못 사용하는 것도 저희들도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고 결론은 나주도 언젠가는 자원의 소각이 자주화가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결론은 소각의 자주화가 이뤄질 때 지자체별로 나주는 나주대로 화순은 화순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까지도 이 처리 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첨언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아니, 좋으신 의견이고요. 일단은 광역자원화시설 내구연한이 15년이어서 2029년까지입니다. 그 전에 나주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서 좋은 방안을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오늘 의원의 자격으로 감히 제안합니다. 나주시에 SRF 시설이 무용화됐을 때를 대비해서 소각 시설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검토해보자. 하는 제안을 이 자리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금년에 발촉 되었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늘푸른화순21협의회가 명칭변경 되었습니다. 그렇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여기에 따른 예산을 보면요, 2021년도 총 예산이 얼마를 썼느냐. 환경보존 하는 민간단체에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국가에서 관리하는 관변단체에서 300만 원짜리 3건, 900만 원. 말이 됩니까? 환경과에서 환경단체에다가 그것도 관변단체에다가 사업을 하라면서 300만 원짜리 나무 심기, 환경교육, 환경의 날 행사.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위원이 몇 명입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위원이 50명.
○ 위원 정명조
50명.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메머드급. 그쵸?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그런 단체를 구성해놓고 지금 모 사회단체 같은 경우는요, 예산을 얼마를 쓰느냐. 민간단체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1년에 1억 8,300 씁니다. 한 단체에서. 또 한 단체는 얼마를 쓰느냐, 2억 3,980만 원. 2억 4,000을 쓰고 있어요. 사무국장, 간사 월급까지 다 주면서. 사무보조 파견근무까지 시켜주면서. 그런데 환경단체는 왜 이렇게 소홀합니까? 차라리 총무과에 이관시켜요. 환경과에서 관리 안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지금은 안전제일 앞에 환경제일 두 번째가 안전입니다. 그만큼 환경이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인데 이런 홀대를 해야 쓰겠습니까? 단체를. 그래서 2022년도 예산도 피장파장. 1회 추경 때까지 사업 발굴해서 대폭적 지원해줘야 됩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저는 단체 구성원이 어떻게 돼있는 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런식 환경 보존활동 하는데 세상에 900만 원이 뭡니까? 그래놓고 저 뒤에는 환경단체 보조금 정산내역. 그거 환경단체입니까? 거기가? 아니잖아요. 아닌 환경단체를 환경단체에 사업비 줬다고 정화활동 해놨다고. 말이 되냐고요, 이것이. 목소리가 높여져서 죄송합니다만 다음.
슬레이트 부분. 지금 내년도 예산은 많이 증액시켜 놓으셨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올해보다 더 증액,
○ 위원 정명조
슬레이트 처리비용.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잘하셨더라고, 칭찬해드리려고. 더 많이 세워야 돼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마을 어귀에 있는, 그리고 폐가 앞에 있는 슬레이트들 다 빨리 치워줘야 됩니다. 빨리 치워줘야 돼요. 농촌에 노령인구가 80세, 90세 노인네들이 무슨 놈의 슬레이트를 치우고 살아요. 관에서 해줘야죠. 알고도 모르는 척 해줘야 하는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지금. 가서 슬레이트 철거하는 거 보면 방호복 입고, 그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방독면 쓰고 다 하죠? 4시간 이상 사업은 못하게 하고. 그렇게 위험한 환경폐기물을 집 앞에, 마을 앞에 놔둬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더 하셔야 되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방치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더 많이 세우셔서 하시고 주민복지사업 중,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복지사업 중 한천 지역에 버스 통합 4,500만 원 별도 예산으로 세워서 목 변경해서 별도로 주민들한테 복지사업 쓸 수 있게끔 하라고 하셨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것도 감사인사 드리는 거예요. 이걸 십수년 간을 한천 주민들이 적게는 3,000만 원에서 4,500만 원씩 몇 억을 손해 보고 있었어요. 교육청 예산 가져다 써야 될 걸.
동구리호수공원 정화사업. 2022년도 예산에도 1억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산림산업과에서는 산림산업과 대로 또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 협의 하에 한쪽 예산을 없애야 돼요. 그렇죠? 환경과에서 해야 될 사업 같으면 무슨 놈의 수질정화 분수대 밑바닥 청소 산림산업과에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적지 않은 돈 1억을 가지고 매년 씁니까? 지금 이거? 동구리호수공원 정화청소를?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매년 1억씩 엄청나게 큰 돈이란 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차라리 수질오염원 위에 없잖아요. 사찰이라. 수질오염원이 없는데 방문객들, 관광객들 때문에 그렇다 치면 접근을 좀 멀리할 수 있는. 목채기라도 시설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셔야지 매년 1억씩 쓸 수는 없는 문제라고 봐요, 저는.
○ 환경과장 민영애
산림산업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공중화장실 부분은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 드렸기 때문에 말씀 드리지 않고 명시이월사업 중 맨 마지막에 백아면 복지회관 문화예술단체 강사료 지원사업비 1,300만 원을 지금 명시이월 시켜놨는데 문화예술단체는 무슨 단체입니까? 무슨 단체인데 1,300만 원 강사료를 씁니까? 쓰려고 해놨답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 위원 정명조
그러십시오. 면 단위 예술단체? 듣지도 보지도 못했는데? 거기에 강사료 1,300만 원? 제가 왜 이걸 말씀 드리냐면 매월 매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매일 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두 번이면 두 번, 한번이면 한번 하는 강사일 건데 일례로 난타랄지, 장구랄지, 북이랄지 이런 거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단체에 이런 돈을 쓰면 된다? 쓸 수 있습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사용은 가능하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 위원 정명조
그럼 코로나 아니면 쓴다고요?
○ 환경과장 민영애
아니,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 드리는 게 주변수역구역사업비, 댐 주변 사업비 이런 일련의 사업비들 가지고 지금 우리 퇴비 구입들 하고 있잖아요. 자제하라고 하십시오. 왜냐면 국고보조금에 의한, 지금 우리 12월 8일까지 지금 신청을 해놨습니다. 각 농가들 퇴비. 50대 50, 자부담 50, 국·군비 50%. 그 퇴비를 계속 수십 포대씩, 수백 포대씩 농사에 맞춰서 1년간 쓸 것을 주문해놓고 나중에 별도로 10월달, 9월달에 몇 백만 원 많게는 몇 천만 원 짜리 퇴비를 구입해야 되겠냐고요, 마을에. 지금 마을 어귀에 산재해있는 퇴비더미들 그런 돈으로 갖다 사놓은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마 꼭 필요한 사람은 사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90%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좀 안 했으면. 다른 주민복지사업으로 쓰라니까 퇴비 사고 있어요, 다. 관광을 못가기 때문에. 그래서 2020년도, 2021년도 2년간에 걸쳐서 발생된 사업들인데요, 안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자료 요청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6일 오전 10시에 농업정책과, 산림산업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3일
환경과장 민영애
○ 위원장 류영길
환경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환경과장 민영애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수질오염 총량관리 추진현황입니다. 올해 수립된 제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준공사업에 적용될 개발 할당 부하량 약 295kg을 확보하여 10월말 기준 개발사업에 약 1㎏를 할당하고 현재 약 294㎏이 남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개발 할당 부하량 적정배분으로 2030년까지 각종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탄소포인트제 운영 및 참여자 보상현황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0년 하반기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 1,451가구에 2,786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으며 상반기 에너지 절약 가구에 대하여는 12월 중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만 3,206건에 3억 7,461만 원을 부과하여 2억 8,878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2월 중으로 체납자 차량 압류조치 등 부담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760대에 13억 38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 12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단속 시행으로 노후경유차 소유자들의 관심이 큰 사업인 만큼 내년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전기승용차 40대, 전기화물차 10대, 전기이륜차 10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인체 유해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군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11억 4,300만 원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419동과 지붕개량 지원사업 36동을 신청 받아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사업 현황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각종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감기간 동안 우리군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11건으로 해당 실·과에서 협의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협의를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야생 동·식물 보호활동 및 불법행위 단속현황입니다. 너구리, 오소리 등 부상 야생동물 19마리를 구조하여 순천시 야생동물구조센터로 이송 처리하였으며 야생동물 불법밀렵행위 단속을 실시하여 밀렵도구 6개를 수거하였고, 지난 7월 관내 건강원 등 관련시설에 대한 현장단속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 및 피해보상 현황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는 자력포획 23건, 대리포획 38건 등 총 61건으로 농작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피해보상은 2020년 대비 피해보상 신청건수가 줄어 29농가에 2,046만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포획포상금은 멧돼지, 고라니 개체수 감소로 인한 포획량이 줄어 10월 말 기준 923건에 7,994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비해 야생멧돼지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마리당 20만 원을 지급하고 고라니는 우리군에서 마리당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대기, 폐수,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47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30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하였으며 과태료 1,715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환경오염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오수?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오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116개소를 점검하여 오수처리시설 위반업소 5개소에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 630만 원을 부과하였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위반업소 4개소에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현황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부지면적 42,000㎡에 매립용량 30만 1,000㎥ 규모로 2008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입된 생활폐기물은 종류별로 매립 또는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침출수는 침출수처리시설에서 1차 처리 후, 관로를 통해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에서는 1,616t의 재활용품을 선별 매각해 1억 3,400만 원의 판매 수익금을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종합처리시설 적정운영을 위해 월 1회 이상 수질검사와 복토, 소독 등을 매일 실시하는 등 환경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생활폐기물 광역자원화시설 운영현황입니다.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은 나주시 산포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7년 6월 12일부터 고형연료 수요처 미확보 및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 장기화로 정상 가동되지 못하고 시설 노후 방지와 정상가동을 대비하여 나주시에서 최소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열병합발전소 SRF 반입여부 결정에 따라 광역자원화시설 운영방안 등을 나주시와 재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현황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는 2012년 1월부터 칩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전용칩 재고량 부족으로 60리터용 8만개를 제작 보급하여 9만 6,490매를 판매하였으며 9,116만 원의 판매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감량을 위해 주민홍보 실시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환경미화원 배치 기준 및 배치현황입니다. 우리군 환경미화원은 정원 72명에 현원 70명으로 읍·면별 인구수 및 쓰레기 발생량, 청소차량 등 읍·면 여건에 따라 쓰레기매립장에 6명, 화순읍에 37명, 능주에 4명, 도곡, 동면에 각 3명, 기타 8개 면은 2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안전의식을 고취를 위하여 산업안전기술 지도를 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한 작업환경 향상을 위해 미화원이 쓰레기 수거 후 쉽게 탑승할 수 있도록 저상형 청소차로 교체 보급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인력 적정배치와 청소장비 현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현황입니다. 우리군은 생활폐기물 재활용을 증진시키고 매립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가연성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을 전문처리업소에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가연성 폐기물은 3,445t, 음식물류 폐기물은 4,657t을 위탁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3쪽까지, 하천수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모니터링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고시한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에 따라 매월 16개 지점의 하천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별 수질검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연둔보 등 주요공정에 대한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며 올해 말까지 하천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생태습지 조성을 위해 실시계획인가 용역 및 토지보상 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기한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현황입니다. 한천면 영외, 이서면, 백아면, 동복면, 사평면 등 5개면에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25억 9,031만 원입니다. 직접지원사업은 5개면 1,304가구에 13억 7,5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간접지원사업은 144건에 11억 6,540만 원으로 112건은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32건의 사업도 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환경단체 지원실적 및 정산내역입니다. 환경단체 지원금은 사업공모를 통하여 2020년에는 2개 단체에 1,894만 원을 2021년에는 1개 단체에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공중화장실 일제조사를 통해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노후된 화장실 12개소를 철거하고 관리인이 상주하는 시설 등 10개소를 해당 부서로 관리전환 하였으며, 버스터미널 2개소를 개방화장실로 지정, 관리대상으로 포함하여 현재는 152개소의 화장실을 청소·방역관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청소?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 조서 및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명시이월사업은 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3건입니다. 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이월액 6억 3,5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이미 설명 드린 바와 같이 5월에 착공하여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복면 다목적운동장 조성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0월 착공하여 공사 중으로 사업비 3억 6,500만 원을 12월 집행완료 예정입니다.
간접지원사업은 남계리 마을 공동 농기계구입 등 4건, 1억 5,045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원리 마을 공동창고 부지 매입 등 3건, 4,953만 원은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영평 1리 농업용 마을 공동창고 부지 매입 사업비 727만 6,000원은 지가 상승으로 인한 부지확보 불가로 반납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답변하실 차례입니다. 환경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매번 감사 때마다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는 건데 올해 감사 때도 똑같은 또 이야기를 하게 돼서 안타깝습니다.
생활폐기물 광역자원화시설 운영 현황 해서 저희가 19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나주에 사업을 했는데 2017년 6월 12일부터 SRF 파동이 나주시에서 일어나서 결론은 중단하고 그걸 지금 수년째 이어오는 과정에서 2020년 7월 저희들이 작년에 운영비에 관계된 최소한의 운영비까지도 줄 필요 없지 않냐 해서 한 2억 원 정도의 최소한 운영비까지도 지금 동결한 상태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연계해서 한 3가지 정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게요. 지금 SRF 사태는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점점 미궁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아요. SRF 사건이 터지고 나서 우리가 광역자원화센터에서 자원화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뒷면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현황에 저희가 한 10억 정도를 지금 1년에 위탁을 하고 있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업체가 어디죠?
○ 환경과장 민영애
가연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입찰을 해서 지금 태승이라는 데하고 하나이엔티,
○ 위원 윤영민
거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목포에 있습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아니, 하나는 순천에 있고 하나는 여수 쪽에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순천, 여수.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윤영민
저희들은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을 가지고 있는데 쓰레기매립장이 이런 저런 이유에 의해서 지금 쓰레기 배출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광역자원화센터나 이런 데서 자원화를 못시키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쓰레기 배출량에 관계된 또, 처리에 관계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항상 보고를 받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얼마 전에 본 의원도 화순군민들에게 정말 이런 상황들을 잘 아시고 분리수거나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호소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가연성폐기물 광역자원화센터가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폐기물 매립량이나 아니면 가연성폐기물을 처리하는 양이 얼만큼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지금 매립이 1일 20t 정도 매립이 되고 있고요. 이제 매립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연성폐기물을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억을 넘게 확보를 해서 지금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 이거는 평년 기준의 약 2배 정도로 저희가,
○ 위원 윤영민
평년 기준의 2배.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윤영민
만일에 이 소각시설에서 그쪽에서 우리가 소각시설이 자주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쓰레기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 환경과장 민영애
이제 가연성폐기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가 위탁처리를 하거나 소각로를 설치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나주하고 화순하고 같이 광역자원화시설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해서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2배가 넘는 10억이 지금 가연성폐기물 처리장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인해주셨고 자주화가 안 되면 저희들은 어떻든 위탁처리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가 음식물처리시설이라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하고는 환경과 입장에서 볼 때는 소통하시기 훨씬 더 편하시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음식물류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군 같은 경우 올해 t당 12만 5,000원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13만 원에서 13만 5,000원에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다행히 저희군에서는 시설이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꼭 필수시설이지만 님비시설, 이런 시설들이 사실 하나가 만들어져서 운영되기까지는 정말로 많은 고통들이 따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지역민들과 소통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주시는 것도 또, 타 지자체하고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협상을 할 때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자원화 돼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한편으로는 자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은요. 전에도 한번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광역자원화시설 195억 시설을 이제 만일에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SRF가 안됐을 때를 생각해보는 청사진, 플랜B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플랜B에 청사진을 언제가 정상화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만 심어줘서는 이건 희망고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희망고문에서 벗어나서 만약 안 된다 하면 이걸 어떻게 시설을 운영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 화순 같은 경우는 조금 지금 나주 분들이 들으면 서운할랑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화순도 피해자예요. 한편으로는. 지금 원래대로 하기로 한 것을 가지고 나주에서 소요가 일어나서 결론은 우리 광역자원화시설을 우리가 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우리 화순 입장에서 정말 가운데 끼어서 말을 못해서 그렇지 피해자인 형편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안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 환경과장 민영애
일부 고형원료 처리를 열병합발전소에서 못하기 때문에 중단된,
○ 위원 윤영민
그렇죠.
○ 환경과장 민영애
그런 면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플랜B로 나주에 우리 화순에 제안합니다. 이 195억 소각, SRF 광역자원화시설이 무용지물이 되면 이걸 매각하거나 다른 활용도로 사용할 때 나주에 어쨌든 나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소각시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주에 우리가 지금까지 광역자원화시설도 나주하고 화순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나주에 소각시설을 하나 만들어서 이걸 매각하고 추가 비용을 증액해서 나주에서 소각시설을 만들면 또 이거하고 똑같이 연동해서 우리가 소각을 할 수 있는 자주시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주 분들이 생각할 때는 지역이기주의자냐, 왜 자기 지역에는 안 한다고 하면서 나주에 하라고 하냐. 이런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명분상 방금 말씀 드렸듯이 자원화센터를 못 움직이게 하는 것도 공동투자를 했다가 못 사용하는 것도 저희들도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고 결론은 나주도 언젠가는 자원의 소각이 자주화가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결론은 소각의 자주화가 이뤄질 때 지자체별로 나주는 나주대로 화순은 화순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까지도 이 처리 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첨언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아니, 좋으신 의견이고요. 일단은 광역자원화시설 내구연한이 15년이어서 2029년까지입니다. 그 전에 나주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서 좋은 방안을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오늘 의원의 자격으로 감히 제안합니다. 나주시에 SRF 시설이 무용화됐을 때를 대비해서 소각 시설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검토해보자. 하는 제안을 이 자리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금년에 발촉 되었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늘푸른화순21협의회가 명칭변경 되었습니다. 그렇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여기에 따른 예산을 보면요, 2021년도 총 예산이 얼마를 썼느냐. 환경보존 하는 민간단체에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국가에서 관리하는 관변단체에서 300만 원짜리 3건, 900만 원. 말이 됩니까? 환경과에서 환경단체에다가 그것도 관변단체에다가 사업을 하라면서 300만 원짜리 나무 심기, 환경교육, 환경의 날 행사.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위원이 몇 명입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위원이 50명.
○ 위원 정명조
50명.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메머드급. 그쵸?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그런 단체를 구성해놓고 지금 모 사회단체 같은 경우는요, 예산을 얼마를 쓰느냐. 민간단체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1년에 1억 8,300 씁니다. 한 단체에서. 또 한 단체는 얼마를 쓰느냐, 2억 3,980만 원. 2억 4,000을 쓰고 있어요. 사무국장, 간사 월급까지 다 주면서. 사무보조 파견근무까지 시켜주면서. 그런데 환경단체는 왜 이렇게 소홀합니까? 차라리 총무과에 이관시켜요. 환경과에서 관리 안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지금은 안전제일 앞에 환경제일 두 번째가 안전입니다. 그만큼 환경이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인데 이런 홀대를 해야 쓰겠습니까? 단체를. 그래서 2022년도 예산도 피장파장. 1회 추경 때까지 사업 발굴해서 대폭적 지원해줘야 됩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저는 단체 구성원이 어떻게 돼있는 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런식 환경 보존활동 하는데 세상에 900만 원이 뭡니까? 그래놓고 저 뒤에는 환경단체 보조금 정산내역. 그거 환경단체입니까? 거기가? 아니잖아요. 아닌 환경단체를 환경단체에 사업비 줬다고 정화활동 해놨다고. 말이 되냐고요, 이것이. 목소리가 높여져서 죄송합니다만 다음.
슬레이트 부분. 지금 내년도 예산은 많이 증액시켜 놓으셨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올해보다 더 증액,
○ 위원 정명조
슬레이트 처리비용.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잘하셨더라고, 칭찬해드리려고. 더 많이 세워야 돼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마을 어귀에 있는, 그리고 폐가 앞에 있는 슬레이트들 다 빨리 치워줘야 됩니다. 빨리 치워줘야 돼요. 농촌에 노령인구가 80세, 90세 노인네들이 무슨 놈의 슬레이트를 치우고 살아요. 관에서 해줘야죠. 알고도 모르는 척 해줘야 하는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지금. 가서 슬레이트 철거하는 거 보면 방호복 입고, 그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방독면 쓰고 다 하죠? 4시간 이상 사업은 못하게 하고. 그렇게 위험한 환경폐기물을 집 앞에, 마을 앞에 놔둬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더 하셔야 되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방치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더 많이 세우셔서 하시고 주민복지사업 중,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복지사업 중 한천 지역에 버스 통합 4,500만 원 별도 예산으로 세워서 목 변경해서 별도로 주민들한테 복지사업 쓸 수 있게끔 하라고 하셨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것도 감사인사 드리는 거예요. 이걸 십수년 간을 한천 주민들이 적게는 3,000만 원에서 4,500만 원씩 몇 억을 손해 보고 있었어요. 교육청 예산 가져다 써야 될 걸.
동구리호수공원 정화사업. 2022년도 예산에도 1억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산림산업과에서는 산림산업과 대로 또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 협의 하에 한쪽 예산을 없애야 돼요. 그렇죠? 환경과에서 해야 될 사업 같으면 무슨 놈의 수질정화 분수대 밑바닥 청소 산림산업과에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적지 않은 돈 1억을 가지고 매년 씁니까? 지금 이거? 동구리호수공원 정화청소를?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매년 1억씩 엄청나게 큰 돈이란 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차라리 수질오염원 위에 없잖아요. 사찰이라. 수질오염원이 없는데 방문객들, 관광객들 때문에 그렇다 치면 접근을 좀 멀리할 수 있는. 목채기라도 시설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셔야지 매년 1억씩 쓸 수는 없는 문제라고 봐요, 저는.
○ 환경과장 민영애
산림산업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공중화장실 부분은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 드렸기 때문에 말씀 드리지 않고 명시이월사업 중 맨 마지막에 백아면 복지회관 문화예술단체 강사료 지원사업비 1,300만 원을 지금 명시이월 시켜놨는데 문화예술단체는 무슨 단체입니까? 무슨 단체인데 1,300만 원 강사료를 씁니까? 쓰려고 해놨답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 위원 정명조
그러십시오. 면 단위 예술단체? 듣지도 보지도 못했는데? 거기에 강사료 1,300만 원? 제가 왜 이걸 말씀 드리냐면 매월 매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매일 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두 번이면 두 번, 한번이면 한번 하는 강사일 건데 일례로 난타랄지, 장구랄지, 북이랄지 이런 거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단체에 이런 돈을 쓰면 된다? 쓸 수 있습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사용은 가능하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 위원 정명조
그럼 코로나 아니면 쓴다고요?
○ 환경과장 민영애
아니,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 드리는 게 주변수역구역사업비, 댐 주변 사업비 이런 일련의 사업비들 가지고 지금 우리 퇴비 구입들 하고 있잖아요. 자제하라고 하십시오. 왜냐면 국고보조금에 의한, 지금 우리 12월 8일까지 지금 신청을 해놨습니다. 각 농가들 퇴비. 50대 50, 자부담 50, 국·군비 50%. 그 퇴비를 계속 수십 포대씩, 수백 포대씩 농사에 맞춰서 1년간 쓸 것을 주문해놓고 나중에 별도로 10월달, 9월달에 몇 백만 원 많게는 몇 천만 원 짜리 퇴비를 구입해야 되겠냐고요, 마을에. 지금 마을 어귀에 산재해있는 퇴비더미들 그런 돈으로 갖다 사놓은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마 꼭 필요한 사람은 사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90%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좀 안 했으면. 다른 주민복지사업으로 쓰라니까 퇴비 사고 있어요, 다. 관광을 못가기 때문에. 그래서 2020년도, 2021년도 2년간에 걸쳐서 발생된 사업들인데요, 안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자료 요청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6일 오전 10시에 농업정책과, 산림산업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14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5명)
위원장 류영길간사 임영임
위원이선
위원 정명조
위원 윤영민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김봉채
○ 출석공무원 (3명)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 환경과장 민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