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1년 12월 09일(목)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농업정책과
- 산림산업과
- 스포츠산업과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농업정책과
- 산림산업과
- 스포츠산업과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업정책과, 산림산업과, 스포츠산업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실·과·소별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업정책과, 산림산업과, 스포츠산업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실·과·소별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임광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 본예산 일반회계 531억 6,600만 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3,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63쪽,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으로 1억 9,900만 원과 농어촌뉴타운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8,000만 원, 농지이용실태조사 보조원 5명 인건비로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3개소에 3,500만 원, 경관보전직불제사업으로 3억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5쪽, 농업인 신문 보급사업으로 3개 신문 구독료로 5,500만 원,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을 위해 2억 8,500만 원,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농가 세대 당 120만 원 지급코자 10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6쪽, 농가 인력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농촌 고용인력 지원사업에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비 등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으로 5억 6,300만 원과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 경감을 위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사업으로 102개소,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으로 7개소,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9쪽, 농촌유학 지원사업으로 2개소,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71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금은 청년농업인 41명에 대해 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6,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2쪽, 친환경 농업 분야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으로 3억 5,000만 원과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사업비로 10억 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으로 4억 8,000만 원과 군비 추가분 8,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친환경 과수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으로 8,500만 원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으로 3,400만 원을, 친환경 단지 볏짚 환원사업으로 4,000만 원을, 친환경 인증벼 출하장려금 지원으로 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기질비료 지원으로 15억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4쪽,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4억 3,900만 원을, 토양개량제 살포비로 6,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기농업 자재 지원으로 4억 5,400만 원, 왕우렁이 치패공급으로 1억 5,800만 원, 군비 추가분으로 1억 9,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5쪽, 못자리 상토 지원으로 5억 원,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은 3개소, 8,100만 원,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시설장비 지원으로 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소규모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으로 1억 8,900만 원, 공익형직불제 추진 운영비로 5,200만 원, 공익직불금으로 141억 700만 원을, 논 이모작 직불금으로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친환경농업 직불금으로 5억 원, 유기농, 무농약 지속직불금으로 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8쪽,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은 지게차, 드론, 광역살포기 등으로 2억 4,700만 원을,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으로 2억 9,400만 원, 여성친화형 소형전기운반차 지원 25대 대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협협력사업으로 충전식 전기분무기 지원비 600대,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병해충 방제용 드론 공급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영농안전장비 지원으로 3,6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으로 도비보조사업은 9억 9,800만 원을 군비 추가분은 2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은 보조사업이 2억 1,200만 원, 군비 추가분으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은 1억 6,100만 원, 군비 추가분으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분야입니다. 소득 약용작물 지원사업으로 7,000만 원, 원예작물 소규모 지원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한약초 경쟁력 제고 지원은 유박퇴비 구입비용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복숭아 병해충 방제약품 지원은 1억 2,500만 원을, 과수 육성 맞춤형 지원으로 5,000만 원을,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3,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으로 2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원예특작 분야 중형관정 개발지원으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으로 3,500만 원, 양액 재배시설 배지교체 지원으로 4,500만 원, 관수 관비용 농업용수 처리기 지원으로 14대, 1억 500만 원, 시설원예 식물 성장 제재 지원으로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신규사업으로 지리적 표시등록 품목 육성지원사업은 지리적 표지 제42호로 등록된 작약을 육성하기 위하여 9,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협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생분해성 농업용 멀칭필름 지원 3,300만 원, 과수분야 생산비 절감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친환경 바이오차 상토토양개량제 지원으로 1억 원을, 농업 분야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사업으로 4억 6,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으로 5억 5,500만 원,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육성 지원 2개소, 7,200만 원,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으로 7,300만 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으로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소규모 시설원예농가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2억 원,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사업 4억 원,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분야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육성을 위해 친환경 축산물 인증지원비 1억 6,600만 원, 인증농가 보상을 위해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재난 재해 대비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1억 100만 원, 한우 인공 수정료 1억 7,000만 원, 축협 연계사업인 축사 깔짚 지원으로 8,000만 원, 우리군 명품한우 육성을 위해 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으로 5억 원, 양돈분뇨처리비 지원으로 7,600만 원,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한우 등록 사업으로 3,300만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7,000만 원, 축산농가 가축분 부숙처리를 위해 가축분 유통장비 지원으로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으로 9,700만 원, 전문단지조성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4,800만 원, 전문단지조성용 퇴액비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동물 방역 분야입니다. 구제역 등 가축방역활동을 위한 공수의 5명분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살처분 보상금으로 8,000만 원,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3개단,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공동방제단 인건비로 3개단, 7,800만 원, 젖소 유방염 백신 지원 3,500만 원, 젖소 유질개선제 지원으로 5,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2쪽, 가축방역 인건비로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코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가축질병 면역 증강제 4,800만 원과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 지원으로 3,100만 원을, 긴급 가축방역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거래가축 소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 채혈비로 6,000만 원과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지원으로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약품 지원으로 1억 700만 원,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 보정비 지원으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으로 7,200만 원, 구제역 예방백신 영세농에게 지원할 백신구입비로 5,800만 원, 구제역 예방백신 전업농에게 지원할 백신 구입비로 2억 8,700만 원, 소 구제역 백신 접종 시술비 9,000만 원, 염소 구제역 백신 접종 시술비로 1억 1,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7쪽,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399쪽, 수산 분야입니다. 수산식품 가공설비 설치를 위해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수산식품 클러스터 공용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0쪽,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시범단지 조성으로 2년차 사업비, 16억 원을 계상하였고, 수산물 가공공장 위해요소 관리시설 설치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보조사업으로 1억 800만 원과 자체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사업으로 1억 4,100만 원, 신규사업으로 곡물건조기용 집진기 지원사업 30대,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2쪽,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 도비 보조사업은 9억 1,900만 원, 군비 추가분으로 1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학교급식 Non-GMO 농산물 식재료 지원은 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공동급식 지원을 위해 친환경 무농약 쌀 구입비로 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3쪽, 곡물건조기 지원으로 15대,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4쪽, 쌀 생산농가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1억 3,000만 원, 화순쌀 택배비 지원로 2억 200만 원을, 전남 쌀 평생고객확보 택배비 지원으로 1억 2,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으로 2개소에 지원코자 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6쪽, 공동브랜드 농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화순쌀 포장재 4,400만 원, 건고추 포장재 3,000만 원, 로컬푸드 농산물 포장재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품평회 경비 3,000만 원, 농산물 홍보매체 유지 관리비로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7쪽, 화순팜 이용 고정고객 택배비 지원에 2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8쪽입니다. 유통 및 판매 확대를 위한 택배비에 5,000만 원과 능주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 공모 선정됨에 따라서 1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라이브 커머스 마케팅 지원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33쪽, 농수산진흥기금 운영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3억 8,900만 원과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융자 상환금 5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4쪽, 세출 예산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으로 10억 원, 예비비 4억 2,7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임대수입 2억 2,3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쪽, 세출 예산입니다. 농어촌뉴타운 조성을 위해 차입한 중앙정부 융자금의 이자납부를 위하여 1억 6,900만 원, 공용부지 및 시설 정비를 위하여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타운하우스 입주자의 계약 해지 요청에 대비하여 임대보증금 반환금으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방금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부분부터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타운하우스를 유지 관리하시면서 지금 기금을 운영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갑자기 이사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으니까 타운하우스에서, 지금 보증금이 5,000만 원이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4세대 정도가 나가더라도 문제가 없게 하겠다. 그런 비용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얼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명조 위원님도 말씀해주셨고 저도 이야기 했지만 거기 유지 보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많이 했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윤영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상기해주시고 그런 비용들이 왜 필요하냐면 머지 않아 분양이 될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윤영민
분양 계획하고 계시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분양을 받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받을 사람도 있을 것이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분양 전 단계에서는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예비비 성격의 예산 확보는 언제 하실 생각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저희가 2023년도 상반기가 10년째 되는 기간이고 그래서 그때 분양을 목표로 내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자 부분이나 전반적인 보수부분을 2022년도부터 준비해서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려고 보면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될 거에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 예산부터 확보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것이 상당히 지금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한번에 너무 많은 돈을 확보하려면 너무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조금 조금 준비를 해나가야 하는 모습들이 보여야하는데 설명이나 이런 자료에서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나, 사실은 예산으로는 보여지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참고해주시고 두 번째,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공감이 가는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한 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화순팜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윤영민
굉장히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한 우려를 해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했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화순팜 이용고객 택배비 지원이 전년 대비 4,000만 원이 늘어난 2억 6,000으로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다면 화순팜 이용고객을 늘려서 사업량을 확대하겠다는 의지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다고 하면 택배비만 늘린다고 해서 그것이 활성화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윤영민
그럼 어떤 플랜을 갖고 계신지 짤막하게 이야기를 해주시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화순팜 이용을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저희 담당 직원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일단은 고객관리 기존에 이용객들 고객관리나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며 기존에 고객들이 화순팜 사이트에 올리지 않고, 농가에 직접 연락해서 택배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아무래도 농가 분들이나 소비자분들이나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걸 간소화 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업체를 불러서 사이트도 개편을 좀 하고 그런 부분으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고민하고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일단은 맨파워가 부족합니다. 사람이 없어요.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분 계시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윤영민
그 한 분 가지고는 사실은 이걸 활성화한다는 것은 묘연한 일입니다. 그분 스스로도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돼요. 사이트 개발도 해야지, 농가 개발도 해야지, 상품도 올려야지 사실은 그러다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혼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계획도 혼자 세워야 되고. 지금 맨파워가 안 된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되면 따라가게 돼있어요. 올리는데 사정해요. 우리한테 조금 올려주세요. 사정하고 실적 그냥 챙기는데 급급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그분은 그분대로 엄청난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거예요. 왜냐면 능력의 부재나 맨파워의 행정력의 부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는 계속 커지고 안 된다는 소리만 계속 나오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인이 해결책이 없는데. 이럴 때는 위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줘야 합니다. 농협이 됐든, 일선 다른 영농단체가 됐든 이런 데하고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네트워크 형성하시려고 했겠죠. 하지만 여기가 주고, 거기가 주기 때문 안 달라 드는 거예요. 그래서 농협이나 이런 쪽하고 적극적으로 기존에 돼있는 네트워크망하고 같이 윈윈 할 수 있고, 동시에 사이트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혼자만 그렇게 고전분투하게 만들지 마시고 그러면 해답이 안 나와요. 지금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 쇼핑몰이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고,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이 부분 엄청나게 중요해졌어요. 전국적으로도. 지금 대기업들은 온라인쇼핑으로 해서, 비대면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사업이 성장하고, 신장세에 있습니다. 우리는 늦었죠, 지금. 많이 늦었습니다. 지금. 민간전문가들하고도 토의도 해봐야 되고, 공청회도 해봐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오픈된 마음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접수되고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돼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그냥 오물쪼물 뭔가를 결정을 해서 유지해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가능성도 있겠지만 시간도 더디고 효과도 반감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오픈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민간한테 오픈해주시고 또, 지금 하고 있는 농협을 비롯한 단체한테도 오픈시켜주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시기적절하게 확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또 그런 것이 안 보여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아까도 말했지만 직원 혼자한테 맡기지 마십시오. 그분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그분대로 피해자예요,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그분에게 조금 더 원활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세심한 과장님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전 봅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해서 화순팜 사이트가 활성화되고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려고 하면 오픈마인드로 좀 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운영비를 지금 국도비사업으로 하고 계시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건 굉장히 청년들에게 희망이 가는 일이고 청년 일꾼들을 키우겠다는 국가의 의지이기 때문에 환영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운영비를 지원하시면서 주로 대상은 어떤 사람에게 지원하려고 우선순위가 있나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우선순위보다도 본인들이 신청하면 3년차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회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 지원하고 있고 본인들이 신청하면 신청하신 분들은 다 이렇게 지원 대상으로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제가 여러 부서에서 귀향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 귀향. 정말 저희들에게 설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청년이 귀향한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사회적 고령화가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화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터가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 따라서 다 외지로 나가버려요.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대부분 지역으로 돌아오시는 분들은 이미 다른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거의 마치시고, 퇴직하고 퇴직자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젊은 사람은 나가고 연세 드신 분들은 다시 귀향하고 이런 것들이 좋은 조건들이 갖춰지다 보니 사회적 고령화가 굉장히 심해요. 젊은 사람들은 나가고, 연세 드신 분들은 들어오고 하니까 평균연령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걸 사회적 고령화라고 하거든요?
우리 치열하게 우리 지역에서 성장했던 젊은이들이 서울이나 대도시로 나가서 일을 하다가 좋은 조건에서 지금 요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농업활동 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버지가 농토를 갖고 계시거나 기반이 있어요. 이런 자제분들은 사실 귀향해서 조금만 옆에서 도와주면 스스로 영농활동이나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정말 지금 신문물, 샤프한 IT산업, 또 이런 온라인세상에서 적응된 이 세대들이 그런 많은 기술과 습득해서 그런 경험들을 습득해서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젊은 창업이 된다고 하면 정말로 우리 농업이 젊어지고, 새로운 기술들이 발전하고 또, 활력이 불러일으켜질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을 보면 고부가가치 정도의 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이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뿐만 아니라 4-H가 됐든, 청년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귀향을 해서 다시 농사에 전념하겠다. 또, 농업에 전념하겠다. 축산업에 전념하겠다는 청년들이 있다고 하면 정말 지금보다도 훨씬 더 다양한 방법의 또, 훨씬 더 현실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운영비와 별도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설레는 일들이 좀 일어날 수 있도록. 희망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타 지자체에서 하는 것 말고 우리가 신규사업들을 많이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위원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예산이 7,000억에서 8,000억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8,000억에 가까운 예산 심의하면서 신규사업, 계속사업, 하지 말아야 할 사업 하는 예산을 심의하는데 말이 좀 길어진다고 해서 끊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끊으면 안 돼. 엄청난, 아닌 말로 몇 천억 예산 심의하면서 10분, 20분, 30분 해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제가 좀 말이 많아지고 항목이 많더라도 위원장님,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고 특히, 과장님. 제가 오늘 했던 부분들 계수조정에서 보충설명 해주셔도 되니까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정명조
365쪽,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제가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2020년 대비, 1,066명이 늘어난 54억에서 5만 원씩 했는데 1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108억. 전라남도와 협의 후에, 협의가 잘 되었을 때에 10만 원씩 지급하겠다. 그런데 선 예산 편성하는 이유. 아닌 말로 전라남도와 2월달, 3월달, 4월달에 협의가 됐어요. 21개 시·군을 제외한 저희 화순군만. 그랬을 때 소급해서 주겠다. 1월달부터? 그 내용입니까? 지금.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저희가 당초 공약사업으로서 120만 원을 지속적으로,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이고. 공약 수십 개 중, 50개 되는 50개 공약사업 다 했습니까? 100%?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저희가 도하고 금년 2월에도 시장·군수 협의회 때,
○ 위원 정명조
왜냐면 전례가 있기 때문에요. 그때는 우리 군수님께서 건의를 했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쵸? 건의.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정명조
건의를 했던 부분이고. 이 전례가 2019년도 10월, 11월, 12월 소급적용 해서 예산 편성해서 12월달 지급했었죠? 3개월분, 30만 원씩.
지금 농업정책과 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 85억 8,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약 86억. 어느 19개 실·과·소 중 그 예산보다도 더 많이 1년간 쓴 예산보다 더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그러면 본 의원이 검토했던 바에 의하면 신규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신규사업. 운영을 해보고 예산 편성에 의해서 집행을 해보고 나서 2억, 3억, 10억 세우는 건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질의하면 시범사업해서 자기들이 시범사업 한다고 거기서 그대로 쓰고 있고, 여기는 여기대로 신규사업 해서 쓰겠다고 그러고. 이원화 돼있다는 거.
아무리 금액이 하찮지만 오늘 3,000만 원 이상 설명해주셨는데 후계농업인 단체 운영비 지원. 간사 급여. 지금껏 수십년 동안 어떻게 운영을 해왔답니까? 우리군에서 지금 건물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정명조
1억 9,000. 어느 농민단체에 지금 우리가 사무실 얻어주고, 간사 월급 주는 데 있습니까? 없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지금 사무실을 그동안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왔는데요. 이제 그 사무실이 11개 농업단체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11개 농업인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다고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같이 또 그 쪽에,
○ 위원 정명조
아니 무슨 말씀. 현판 가서 봐요. 농민단체 사무실이라고 써진 것이 없으니까.
친환경 볏짚 환원사업 4,000만 원. ha 당 20만 원씩, 200ha에 주겠다. 이것도 신규사업. 그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200ha면 60만평입니까? 평수로? 적은 평수가 아니죠. 어마어마한 평수죠. 그러면 거기에는 볏짚을, 이것이 환원사업이 아닙니다. 땅에 뿌려주는 것이지.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환원사업이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는데 볏짚 잘라서 퇴비 대용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60만평에다가.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정명조
그럼 조사료 하신 분들은 어쩌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이제,
○ 위원 정명조
조사료 하신 분들. 왜냐면 다음에 축산 예산에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것이 문제라는 거. 그러니까 신규사업들을 해봐서, 5만평, 6만평, 10만평 해봐서 한다면 모르겠어요. 갑자기 60만평에 한다고 하니까 6만평 아니고 60만평이죠. 그러니까 본 의원도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378쪽, 충전식 전기분무기 지원. 자담이 16만 2,000원, 보조가 10만 8,000원. 일반 대농들한테 적게 줘야 50%, 5대 5, 7대 3, 8대 2. 그런데 왜 이건 거꾸로 6대 4입니까? 이런 소농들 생각을 한다면, 정책을 생각한다면 예산을 거꾸로 세웠어야죠. 자부담을 40%, 보조금 60% 이런식. 제 말이 맞습니까? 지금 40% 밖에 안 주죠? 자부담 60%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전기 전기분무기는 고령이나 여성농 이런 분을 위해서 만든 사업인데 군비가 40%고 농협이 30%를 부담합니다.
○ 위원 정명조
농협이?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정명조
자부담 30% 하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자부담 30%입니다.
○ 위원 정명조
군비를 더 올리세요. 60%. 자부담 10%만 하게끔.
병해충 방재용 드론 공급. 1억, 10농가. 영농법인 위주로, 신규사업. 이제껏 신규사업 안 하고 갑자기 왜 또 신규사업 10개를 넣어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드론 같은 경우에 농약 방제가 갈수록,
○ 위원 정명조
지금 각 농협에서 그러죠. 방재단을 만들어서 농협에서 직영 움직임으로 쓰겠다. 그죠? 지금.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정명조
여러 가지 왜냐면, 제가 어떻게 우리 농가들이 직접 수혜 받고 혜택을 받는 사업이라 꼭 찍는 소리는 않겠습니다만, 방제단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발생하죠. 그러기 때문에 6개 농협에서, 단위조합에서 방제단을 구성해서 13개 읍·면 전체를 하고 싶다. 이런식.
383쪽 맨 아래쪽, 시설원예 식물성장제재 지원사업비. 이것도 금년도 신규사업이었습니다. 2회 추경에 4,000만 원. 그 때 설명 들을 때 관내 생산업체가 있는 것인지 판매업소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 관내에서 해서 4,000만 원 세워놨는데 갑자기 이제 2억으로 점핑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4,000만 원도 관내 업체에서 일부분 요만큼만 했어요. 나머지는 어디 경기도에서 와서 다 가져가고. 이거 제가 사무감사 때 지적했지만 만약 이 예산이 편성된다면 관내 업체. 그죠? 하십시오. 나는 갑식인지 일식인지 아무 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2회 추경 때 설명을 제가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 신경 쓰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384쪽, 과수 분야 생산비 절감 농기계 지원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오늘 쭉 말씀드리는 게 대부분 신규사업인데 지금껏 농정을 펼치면서 신규사업이 내년도 예산 같이 많이 늘어난 것은 제가 8년 동안 의원하면서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사업, 기존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가 별로 안 하는데요. 신규사업들 나중에 계수조정 때 다시 말씀 나누게요. 오늘은 시간이,
친환경 바이오차라는 건 뭡니까? 384쪽, 바로 밑에. 친환경 바이오차.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닌 말로 차 종류가 뭐, 뭐예요? 어디서 주로 재배를 하고 있으며, 지금.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이제 바이오차가 바이오하고 수소 합성어입니다. 바이오차가 수소를 의미하는데 현재 농가에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농가 분들이 있는데,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우리 군에 이 차 밭을 영농하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이걸 과수나 아니면 원예작물에 살포를 하는 겁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친환경 바이오차라고 하니까 차에 대한, 차 재배에 의한 상토 토양 개량기 지원 아닙니까, 공사명이. 사업명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우리군에 한약초 재배농가 몇 농가나 됩니까? 시작은 대단했습니다. 1,200농가가 시작했어요. 지금 몇 농가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대략.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정확한 농가는,
○ 위원 정명조
500농가? 600농가? 그것도 없죠. 추정치죠. 그런 한약초 재배농가가 수년 전부터 쭉쭉쭉 해왔던 것을 계속지원사업으로 해서 도태하지 않게, 망하지 않게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한약초 관련 예산 2021년 예산이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이제,
○ 위원 정명조
이런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수백 농가가 하고 있는, 지원도 안 해주잖아요. 지금. 연구도 안 해주고. 우리군 토양 기후는 어떤 한약초를 심어야 부가가치가 높고, 수익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하는 용역 한 번 안 했잖아요, 지금. 용역조사라도 하셔서 우리군 토양에 맞는 수분, 기온에 맞는 약초 재배를 해서 성공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한우 인공 수정료. 전년도 예산 1억 1,200에서 한 5,800만 원 늘어난 2억 7,000이네요. 인공 수정을 위한 사육 두수가 그만큼 늘어난 겁니까? 지금 우리 군에?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이 예산 세울 당시에 2016년도에 1억 1,000만 원 세웠는데 그때부터 계속 같은 금액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한우 사육두수가 1만 2,000두 정도 됐는데 현재는 2만 3,000두 정도 해서 대폭적으로 한우 사육두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원을 못 받은 축산 농가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축산 농가,
○ 위원 정명조
지원 못 받은 축산농가가 있었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되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이 예산이 부족했었습니다. 2016년도 이후로 증액을 안 했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우리 지금 관내 한우 수정사가 몇 분이나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이제 수정사도 계시고 자가 수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축산 깔짚 지원. 금년도 첫 시행해서 50% 줬죠, 우리 군비.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40%로 줄었습니다. 40% 준 이유는 축협에서 10% 부담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걸 제안했을 때는 그 10% 준 거 우리 군비 줄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자부담을 줄여달라고 했지. 그런데 군비를 줄여놨어요. 그죠? 우리 군비는 50% 주고, 축협에서 10% 준 것은 고맙게 생각하고. 한우 농가에서 10%씩 덜 부담할 수 있게끔 하라고 했는데 거꾸로 군비를 줄였어요. 나중에 1회 추경이나 정리해줄 수 있으면 정리해주셔야 됩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정명조
전년도 50% 했어요. 우리군이. 그죠? 금년도에는.
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 5억. 이것도 지금 신규사업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신규사업입니다.
○ 위원 정명조
뭡니까, 이거 도대체.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5억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저희 화순군에 한우 브랜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우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 화순 축협에서 적벽한우라는 브랜드로 지금 하려고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 중에,
○ 위원 정명조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축산 농가에 가는 거 아닙니다. 화순 축협에 간다는 말이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말씀 드릴게요. 5억 중에 4억은 축산 농가에 갈 겁니다. 포대당 1,000원씩 해서 사료 대금으로 축산 농가에 갈 겁니다. 그리고 1억에 대해서는 홍보비인데 자부담 50% 부담해서 축협에서 할 겁니다. 홍보비는.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포대당 40만포를 보급하는데 축협에서 거기에 운반료 1,000원씩을 우리 군비로 지원해주겠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농가에,
○ 위원 정명조
신규사업으로.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껏 지원해준 적 없어요. 우리 축산 농가나 축협에서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옛 말씀에 부잣집 나락이 빨리 피면 배들이 아파요. 일반 서민들이.
맨 아래쪽, 양봉 기자재 지원. 387쪽. 이건 신규사업이 아니고, 전년도까지 500만 원, 750만 원 조금씩 조금씩 줬던 거예요. 그래서 양봉 농가에 20만 원, 30만 원 줬어요. 그것도 교육 이수자에 한해서. 협회에서. 그런데 갑자기 5,000만 원 늘어난 사유. 양봉 농가가 늘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회원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양봉사업 같은 경우에 다른 축종이나 이런데 비해서 예산이 적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농가 수도 한 120농가,
○ 위원 정명조
제가 아까 한약초 이야기 했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정명조
한약초 농가는, 그러면. 그러잖아요. 형평성을 맞춰야지. 여기에는 이렇게 답변하시고, 저기는 저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 말은.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주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사업이 10배, 20배 늘어나고 사업비가 늘어나면 사유가 정확해야 돼요. 신규사업 할 때는 명확히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요. 모 단체에서 회장님이 건의하니까 1억, 2억, 3억씩 예산 세워서 줘요? 신규사업으로. 있죠, 3억짜리 하나. 제가 말씀 안 드린 겁니다. 지금. 계수조정 때 이야기 하려고. 그런 신규사업을 단체에서 요구하고, 개인이 요구한다고 예산 편성 떡 떡 해놓고 말이에요. 의원들은 알지도 못하고.
마지막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장. 408쪽. 직매장 지원사업비 30억 중 60%, 18억. 국비 6억, 도비 3억 6,000, 군비 8억 4,000. 자부담 12억이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정명조
능주 농협 맞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국비, 도비 다 확보 돼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확보 돼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우리 군비 8억 4,000만 세우면 자부담 12억 해서 사업하시겠다? 하겠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정명조
지금 2022년도 예산 중 나머지 우리가 말하는 7개 단위농협이라고 봐야 되겠죠. 축협 포함하여. 단위조합 6개 하고. 이거 예산 하나 올라왔습니까? 만약에 5억, 1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 중 나머지 6개 단위조합에서는 예산이 없냐고요. 이 놈 하나 있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정명조
제가 봤을 때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큰 사업은 이것만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항시 말씀 드렸잖아요. 소외 받지 않는 단위농협이 다 되야 된다. 이양, 청풍, 천운, 동복, 농협 이런 데. 능주 농협도 이제껏 소외 받았었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정명조
화순 농협, 도곡 농협은 어마어마. 100억 보조금 군비만. 몇 년간 걸쳐서. 이런식 예산 편성 하실 때는 가서 단위조합 회의장에 과장님이 가셔서 등 긁어주라니까요. 한 군데 예산 편성 안 되게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임광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 본예산 일반회계 531억 6,600만 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3,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63쪽,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으로 1억 9,900만 원과 농어촌뉴타운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8,000만 원, 농지이용실태조사 보조원 5명 인건비로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3개소에 3,500만 원, 경관보전직불제사업으로 3억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5쪽, 농업인 신문 보급사업으로 3개 신문 구독료로 5,500만 원,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을 위해 2억 8,500만 원,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농가 세대 당 120만 원 지급코자 10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6쪽, 농가 인력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농촌 고용인력 지원사업에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비 등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으로 5억 6,300만 원과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 경감을 위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사업으로 102개소,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으로 7개소,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9쪽, 농촌유학 지원사업으로 2개소,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71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금은 청년농업인 41명에 대해 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6,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2쪽, 친환경 농업 분야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으로 3억 5,000만 원과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사업비로 10억 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으로 4억 8,000만 원과 군비 추가분 8,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친환경 과수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으로 8,500만 원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으로 3,400만 원을, 친환경 단지 볏짚 환원사업으로 4,000만 원을, 친환경 인증벼 출하장려금 지원으로 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기질비료 지원으로 15억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4쪽,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4억 3,900만 원을, 토양개량제 살포비로 6,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기농업 자재 지원으로 4억 5,400만 원, 왕우렁이 치패공급으로 1억 5,800만 원, 군비 추가분으로 1억 9,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5쪽, 못자리 상토 지원으로 5억 원,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은 3개소, 8,100만 원,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시설장비 지원으로 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소규모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으로 1억 8,900만 원, 공익형직불제 추진 운영비로 5,200만 원, 공익직불금으로 141억 700만 원을, 논 이모작 직불금으로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친환경농업 직불금으로 5억 원, 유기농, 무농약 지속직불금으로 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8쪽,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은 지게차, 드론, 광역살포기 등으로 2억 4,700만 원을,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으로 2억 9,400만 원, 여성친화형 소형전기운반차 지원 25대 대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협협력사업으로 충전식 전기분무기 지원비 600대,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병해충 방제용 드론 공급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영농안전장비 지원으로 3,6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으로 도비보조사업은 9억 9,800만 원을 군비 추가분은 2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은 보조사업이 2억 1,200만 원, 군비 추가분으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은 1억 6,100만 원, 군비 추가분으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분야입니다. 소득 약용작물 지원사업으로 7,000만 원, 원예작물 소규모 지원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한약초 경쟁력 제고 지원은 유박퇴비 구입비용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복숭아 병해충 방제약품 지원은 1억 2,500만 원을, 과수 육성 맞춤형 지원으로 5,000만 원을,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3,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으로 2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원예특작 분야 중형관정 개발지원으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으로 3,500만 원, 양액 재배시설 배지교체 지원으로 4,500만 원, 관수 관비용 농업용수 처리기 지원으로 14대, 1억 500만 원, 시설원예 식물 성장 제재 지원으로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신규사업으로 지리적 표시등록 품목 육성지원사업은 지리적 표지 제42호로 등록된 작약을 육성하기 위하여 9,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협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생분해성 농업용 멀칭필름 지원 3,300만 원, 과수분야 생산비 절감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친환경 바이오차 상토토양개량제 지원으로 1억 원을, 농업 분야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사업으로 4억 6,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으로 5억 5,500만 원,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육성 지원 2개소, 7,200만 원,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으로 7,300만 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으로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소규모 시설원예농가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2억 원,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사업 4억 원,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분야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육성을 위해 친환경 축산물 인증지원비 1억 6,600만 원, 인증농가 보상을 위해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재난 재해 대비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1억 100만 원, 한우 인공 수정료 1억 7,000만 원, 축협 연계사업인 축사 깔짚 지원으로 8,000만 원, 우리군 명품한우 육성을 위해 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으로 5억 원, 양돈분뇨처리비 지원으로 7,600만 원,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한우 등록 사업으로 3,300만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7,000만 원, 축산농가 가축분 부숙처리를 위해 가축분 유통장비 지원으로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으로 9,700만 원, 전문단지조성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4,800만 원, 전문단지조성용 퇴액비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동물 방역 분야입니다. 구제역 등 가축방역활동을 위한 공수의 5명분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살처분 보상금으로 8,000만 원,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3개단,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공동방제단 인건비로 3개단, 7,800만 원, 젖소 유방염 백신 지원 3,500만 원, 젖소 유질개선제 지원으로 5,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2쪽, 가축방역 인건비로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코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가축질병 면역 증강제 4,800만 원과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 지원으로 3,100만 원을, 긴급 가축방역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거래가축 소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 채혈비로 6,000만 원과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지원으로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약품 지원으로 1억 700만 원,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 보정비 지원으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으로 7,200만 원, 구제역 예방백신 영세농에게 지원할 백신구입비로 5,800만 원, 구제역 예방백신 전업농에게 지원할 백신 구입비로 2억 8,700만 원, 소 구제역 백신 접종 시술비 9,000만 원, 염소 구제역 백신 접종 시술비로 1억 1,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7쪽,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399쪽, 수산 분야입니다. 수산식품 가공설비 설치를 위해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수산식품 클러스터 공용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0쪽,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시범단지 조성으로 2년차 사업비, 16억 원을 계상하였고, 수산물 가공공장 위해요소 관리시설 설치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보조사업으로 1억 800만 원과 자체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사업으로 1억 4,100만 원, 신규사업으로 곡물건조기용 집진기 지원사업 30대,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2쪽,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 도비 보조사업은 9억 1,900만 원, 군비 추가분으로 1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학교급식 Non-GMO 농산물 식재료 지원은 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공동급식 지원을 위해 친환경 무농약 쌀 구입비로 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3쪽, 곡물건조기 지원으로 15대,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4쪽, 쌀 생산농가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1억 3,000만 원, 화순쌀 택배비 지원로 2억 200만 원을, 전남 쌀 평생고객확보 택배비 지원으로 1억 2,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으로 2개소에 지원코자 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6쪽, 공동브랜드 농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화순쌀 포장재 4,400만 원, 건고추 포장재 3,000만 원, 로컬푸드 농산물 포장재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품평회 경비 3,000만 원, 농산물 홍보매체 유지 관리비로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7쪽, 화순팜 이용 고정고객 택배비 지원에 2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8쪽입니다. 유통 및 판매 확대를 위한 택배비에 5,000만 원과 능주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 공모 선정됨에 따라서 1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라이브 커머스 마케팅 지원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33쪽, 농수산진흥기금 운영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3억 8,900만 원과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융자 상환금 5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4쪽, 세출 예산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으로 10억 원, 예비비 4억 2,7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임대수입 2억 2,3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쪽, 세출 예산입니다. 농어촌뉴타운 조성을 위해 차입한 중앙정부 융자금의 이자납부를 위하여 1억 6,900만 원, 공용부지 및 시설 정비를 위하여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타운하우스 입주자의 계약 해지 요청에 대비하여 임대보증금 반환금으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방금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부분부터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타운하우스를 유지 관리하시면서 지금 기금을 운영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갑자기 이사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으니까 타운하우스에서, 지금 보증금이 5,000만 원이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4세대 정도가 나가더라도 문제가 없게 하겠다. 그런 비용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얼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명조 위원님도 말씀해주셨고 저도 이야기 했지만 거기 유지 보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많이 했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윤영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상기해주시고 그런 비용들이 왜 필요하냐면 머지 않아 분양이 될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윤영민
분양 계획하고 계시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분양을 받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받을 사람도 있을 것이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분양 전 단계에서는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예비비 성격의 예산 확보는 언제 하실 생각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저희가 2023년도 상반기가 10년째 되는 기간이고 그래서 그때 분양을 목표로 내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자 부분이나 전반적인 보수부분을 2022년도부터 준비해서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려고 보면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될 거에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 예산부터 확보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것이 상당히 지금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한번에 너무 많은 돈을 확보하려면 너무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조금 조금 준비를 해나가야 하는 모습들이 보여야하는데 설명이나 이런 자료에서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나, 사실은 예산으로는 보여지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참고해주시고 두 번째,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공감이 가는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한 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화순팜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윤영민
굉장히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한 우려를 해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했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화순팜 이용고객 택배비 지원이 전년 대비 4,000만 원이 늘어난 2억 6,000으로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다면 화순팜 이용고객을 늘려서 사업량을 확대하겠다는 의지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다고 하면 택배비만 늘린다고 해서 그것이 활성화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윤영민
그럼 어떤 플랜을 갖고 계신지 짤막하게 이야기를 해주시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화순팜 이용을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저희 담당 직원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일단은 고객관리 기존에 이용객들 고객관리나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며 기존에 고객들이 화순팜 사이트에 올리지 않고, 농가에 직접 연락해서 택배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아무래도 농가 분들이나 소비자분들이나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걸 간소화 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업체를 불러서 사이트도 개편을 좀 하고 그런 부분으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고민하고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일단은 맨파워가 부족합니다. 사람이 없어요.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분 계시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윤영민
그 한 분 가지고는 사실은 이걸 활성화한다는 것은 묘연한 일입니다. 그분 스스로도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돼요. 사이트 개발도 해야지, 농가 개발도 해야지, 상품도 올려야지 사실은 그러다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혼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계획도 혼자 세워야 되고. 지금 맨파워가 안 된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되면 따라가게 돼있어요. 올리는데 사정해요. 우리한테 조금 올려주세요. 사정하고 실적 그냥 챙기는데 급급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그분은 그분대로 엄청난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거예요. 왜냐면 능력의 부재나 맨파워의 행정력의 부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는 계속 커지고 안 된다는 소리만 계속 나오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인이 해결책이 없는데. 이럴 때는 위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줘야 합니다. 농협이 됐든, 일선 다른 영농단체가 됐든 이런 데하고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네트워크 형성하시려고 했겠죠. 하지만 여기가 주고, 거기가 주기 때문 안 달라 드는 거예요. 그래서 농협이나 이런 쪽하고 적극적으로 기존에 돼있는 네트워크망하고 같이 윈윈 할 수 있고, 동시에 사이트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혼자만 그렇게 고전분투하게 만들지 마시고 그러면 해답이 안 나와요. 지금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 쇼핑몰이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고,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이 부분 엄청나게 중요해졌어요. 전국적으로도. 지금 대기업들은 온라인쇼핑으로 해서, 비대면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사업이 성장하고, 신장세에 있습니다. 우리는 늦었죠, 지금. 많이 늦었습니다. 지금. 민간전문가들하고도 토의도 해봐야 되고, 공청회도 해봐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오픈된 마음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접수되고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돼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그냥 오물쪼물 뭔가를 결정을 해서 유지해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가능성도 있겠지만 시간도 더디고 효과도 반감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오픈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민간한테 오픈해주시고 또, 지금 하고 있는 농협을 비롯한 단체한테도 오픈시켜주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시기적절하게 확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또 그런 것이 안 보여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아까도 말했지만 직원 혼자한테 맡기지 마십시오. 그분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그분대로 피해자예요,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그분에게 조금 더 원활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세심한 과장님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전 봅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해서 화순팜 사이트가 활성화되고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려고 하면 오픈마인드로 좀 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운영비를 지금 국도비사업으로 하고 계시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건 굉장히 청년들에게 희망이 가는 일이고 청년 일꾼들을 키우겠다는 국가의 의지이기 때문에 환영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운영비를 지원하시면서 주로 대상은 어떤 사람에게 지원하려고 우선순위가 있나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우선순위보다도 본인들이 신청하면 3년차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회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 지원하고 있고 본인들이 신청하면 신청하신 분들은 다 이렇게 지원 대상으로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제가 여러 부서에서 귀향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 귀향. 정말 저희들에게 설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청년이 귀향한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사회적 고령화가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화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터가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 따라서 다 외지로 나가버려요.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대부분 지역으로 돌아오시는 분들은 이미 다른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거의 마치시고, 퇴직하고 퇴직자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젊은 사람은 나가고 연세 드신 분들은 다시 귀향하고 이런 것들이 좋은 조건들이 갖춰지다 보니 사회적 고령화가 굉장히 심해요. 젊은 사람들은 나가고, 연세 드신 분들은 들어오고 하니까 평균연령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걸 사회적 고령화라고 하거든요?
우리 치열하게 우리 지역에서 성장했던 젊은이들이 서울이나 대도시로 나가서 일을 하다가 좋은 조건에서 지금 요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농업활동 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버지가 농토를 갖고 계시거나 기반이 있어요. 이런 자제분들은 사실 귀향해서 조금만 옆에서 도와주면 스스로 영농활동이나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정말 지금 신문물, 샤프한 IT산업, 또 이런 온라인세상에서 적응된 이 세대들이 그런 많은 기술과 습득해서 그런 경험들을 습득해서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젊은 창업이 된다고 하면 정말로 우리 농업이 젊어지고, 새로운 기술들이 발전하고 또, 활력이 불러일으켜질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을 보면 고부가가치 정도의 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이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뿐만 아니라 4-H가 됐든, 청년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귀향을 해서 다시 농사에 전념하겠다. 또, 농업에 전념하겠다. 축산업에 전념하겠다는 청년들이 있다고 하면 정말 지금보다도 훨씬 더 다양한 방법의 또, 훨씬 더 현실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운영비와 별도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설레는 일들이 좀 일어날 수 있도록. 희망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타 지자체에서 하는 것 말고 우리가 신규사업들을 많이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위원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예산이 7,000억에서 8,000억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8,000억에 가까운 예산 심의하면서 신규사업, 계속사업, 하지 말아야 할 사업 하는 예산을 심의하는데 말이 좀 길어진다고 해서 끊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끊으면 안 돼. 엄청난, 아닌 말로 몇 천억 예산 심의하면서 10분, 20분, 30분 해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제가 좀 말이 많아지고 항목이 많더라도 위원장님,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고 특히, 과장님. 제가 오늘 했던 부분들 계수조정에서 보충설명 해주셔도 되니까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정명조
365쪽,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제가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2020년 대비, 1,066명이 늘어난 54억에서 5만 원씩 했는데 1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108억. 전라남도와 협의 후에, 협의가 잘 되었을 때에 10만 원씩 지급하겠다. 그런데 선 예산 편성하는 이유. 아닌 말로 전라남도와 2월달, 3월달, 4월달에 협의가 됐어요. 21개 시·군을 제외한 저희 화순군만. 그랬을 때 소급해서 주겠다. 1월달부터? 그 내용입니까? 지금.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저희가 당초 공약사업으로서 120만 원을 지속적으로,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이고. 공약 수십 개 중, 50개 되는 50개 공약사업 다 했습니까? 100%?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저희가 도하고 금년 2월에도 시장·군수 협의회 때,
○ 위원 정명조
왜냐면 전례가 있기 때문에요. 그때는 우리 군수님께서 건의를 했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쵸? 건의.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정명조
건의를 했던 부분이고. 이 전례가 2019년도 10월, 11월, 12월 소급적용 해서 예산 편성해서 12월달 지급했었죠? 3개월분, 30만 원씩.
지금 농업정책과 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 85억 8,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약 86억. 어느 19개 실·과·소 중 그 예산보다도 더 많이 1년간 쓴 예산보다 더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그러면 본 의원이 검토했던 바에 의하면 신규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신규사업. 운영을 해보고 예산 편성에 의해서 집행을 해보고 나서 2억, 3억, 10억 세우는 건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질의하면 시범사업해서 자기들이 시범사업 한다고 거기서 그대로 쓰고 있고, 여기는 여기대로 신규사업 해서 쓰겠다고 그러고. 이원화 돼있다는 거.
아무리 금액이 하찮지만 오늘 3,000만 원 이상 설명해주셨는데 후계농업인 단체 운영비 지원. 간사 급여. 지금껏 수십년 동안 어떻게 운영을 해왔답니까? 우리군에서 지금 건물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정명조
1억 9,000. 어느 농민단체에 지금 우리가 사무실 얻어주고, 간사 월급 주는 데 있습니까? 없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지금 사무실을 그동안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왔는데요. 이제 그 사무실이 11개 농업단체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11개 농업인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다고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같이 또 그 쪽에,
○ 위원 정명조
아니 무슨 말씀. 현판 가서 봐요. 농민단체 사무실이라고 써진 것이 없으니까.
친환경 볏짚 환원사업 4,000만 원. ha 당 20만 원씩, 200ha에 주겠다. 이것도 신규사업. 그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200ha면 60만평입니까? 평수로? 적은 평수가 아니죠. 어마어마한 평수죠. 그러면 거기에는 볏짚을, 이것이 환원사업이 아닙니다. 땅에 뿌려주는 것이지.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환원사업이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는데 볏짚 잘라서 퇴비 대용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60만평에다가.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정명조
그럼 조사료 하신 분들은 어쩌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이제,
○ 위원 정명조
조사료 하신 분들. 왜냐면 다음에 축산 예산에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것이 문제라는 거. 그러니까 신규사업들을 해봐서, 5만평, 6만평, 10만평 해봐서 한다면 모르겠어요. 갑자기 60만평에 한다고 하니까 6만평 아니고 60만평이죠. 그러니까 본 의원도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378쪽, 충전식 전기분무기 지원. 자담이 16만 2,000원, 보조가 10만 8,000원. 일반 대농들한테 적게 줘야 50%, 5대 5, 7대 3, 8대 2. 그런데 왜 이건 거꾸로 6대 4입니까? 이런 소농들 생각을 한다면, 정책을 생각한다면 예산을 거꾸로 세웠어야죠. 자부담을 40%, 보조금 60% 이런식. 제 말이 맞습니까? 지금 40% 밖에 안 주죠? 자부담 60%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전기 전기분무기는 고령이나 여성농 이런 분을 위해서 만든 사업인데 군비가 40%고 농협이 30%를 부담합니다.
○ 위원 정명조
농협이?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정명조
자부담 30% 하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자부담 30%입니다.
○ 위원 정명조
군비를 더 올리세요. 60%. 자부담 10%만 하게끔.
병해충 방재용 드론 공급. 1억, 10농가. 영농법인 위주로, 신규사업. 이제껏 신규사업 안 하고 갑자기 왜 또 신규사업 10개를 넣어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드론 같은 경우에 농약 방제가 갈수록,
○ 위원 정명조
지금 각 농협에서 그러죠. 방재단을 만들어서 농협에서 직영 움직임으로 쓰겠다. 그죠? 지금.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정명조
여러 가지 왜냐면, 제가 어떻게 우리 농가들이 직접 수혜 받고 혜택을 받는 사업이라 꼭 찍는 소리는 않겠습니다만, 방제단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발생하죠. 그러기 때문에 6개 농협에서, 단위조합에서 방제단을 구성해서 13개 읍·면 전체를 하고 싶다. 이런식.
383쪽 맨 아래쪽, 시설원예 식물성장제재 지원사업비. 이것도 금년도 신규사업이었습니다. 2회 추경에 4,000만 원. 그 때 설명 들을 때 관내 생산업체가 있는 것인지 판매업소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 관내에서 해서 4,000만 원 세워놨는데 갑자기 이제 2억으로 점핑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4,000만 원도 관내 업체에서 일부분 요만큼만 했어요. 나머지는 어디 경기도에서 와서 다 가져가고. 이거 제가 사무감사 때 지적했지만 만약 이 예산이 편성된다면 관내 업체. 그죠? 하십시오. 나는 갑식인지 일식인지 아무 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2회 추경 때 설명을 제가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 신경 쓰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384쪽, 과수 분야 생산비 절감 농기계 지원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오늘 쭉 말씀드리는 게 대부분 신규사업인데 지금껏 농정을 펼치면서 신규사업이 내년도 예산 같이 많이 늘어난 것은 제가 8년 동안 의원하면서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사업, 기존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가 별로 안 하는데요. 신규사업들 나중에 계수조정 때 다시 말씀 나누게요. 오늘은 시간이,
친환경 바이오차라는 건 뭡니까? 384쪽, 바로 밑에. 친환경 바이오차.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닌 말로 차 종류가 뭐, 뭐예요? 어디서 주로 재배를 하고 있으며, 지금.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이제 바이오차가 바이오하고 수소 합성어입니다. 바이오차가 수소를 의미하는데 현재 농가에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농가 분들이 있는데,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우리 군에 이 차 밭을 영농하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이걸 과수나 아니면 원예작물에 살포를 하는 겁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친환경 바이오차라고 하니까 차에 대한, 차 재배에 의한 상토 토양 개량기 지원 아닙니까, 공사명이. 사업명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우리군에 한약초 재배농가 몇 농가나 됩니까? 시작은 대단했습니다. 1,200농가가 시작했어요. 지금 몇 농가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대략.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정확한 농가는,
○ 위원 정명조
500농가? 600농가? 그것도 없죠. 추정치죠. 그런 한약초 재배농가가 수년 전부터 쭉쭉쭉 해왔던 것을 계속지원사업으로 해서 도태하지 않게, 망하지 않게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한약초 관련 예산 2021년 예산이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이제,
○ 위원 정명조
이런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수백 농가가 하고 있는, 지원도 안 해주잖아요. 지금. 연구도 안 해주고. 우리군 토양 기후는 어떤 한약초를 심어야 부가가치가 높고, 수익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하는 용역 한 번 안 했잖아요, 지금. 용역조사라도 하셔서 우리군 토양에 맞는 수분, 기온에 맞는 약초 재배를 해서 성공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한우 인공 수정료. 전년도 예산 1억 1,200에서 한 5,800만 원 늘어난 2억 7,000이네요. 인공 수정을 위한 사육 두수가 그만큼 늘어난 겁니까? 지금 우리 군에?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이 예산 세울 당시에 2016년도에 1억 1,000만 원 세웠는데 그때부터 계속 같은 금액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한우 사육두수가 1만 2,000두 정도 됐는데 현재는 2만 3,000두 정도 해서 대폭적으로 한우 사육두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원을 못 받은 축산 농가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축산 농가,
○ 위원 정명조
지원 못 받은 축산농가가 있었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되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이 예산이 부족했었습니다. 2016년도 이후로 증액을 안 했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우리 지금 관내 한우 수정사가 몇 분이나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이제 수정사도 계시고 자가 수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축산 깔짚 지원. 금년도 첫 시행해서 50% 줬죠, 우리 군비.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40%로 줄었습니다. 40% 준 이유는 축협에서 10% 부담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걸 제안했을 때는 그 10% 준 거 우리 군비 줄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자부담을 줄여달라고 했지. 그런데 군비를 줄여놨어요. 그죠? 우리 군비는 50% 주고, 축협에서 10% 준 것은 고맙게 생각하고. 한우 농가에서 10%씩 덜 부담할 수 있게끔 하라고 했는데 거꾸로 군비를 줄였어요. 나중에 1회 추경이나 정리해줄 수 있으면 정리해주셔야 됩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정명조
전년도 50% 했어요. 우리군이. 그죠? 금년도에는.
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 5억. 이것도 지금 신규사업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신규사업입니다.
○ 위원 정명조
뭡니까, 이거 도대체.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5억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저희 화순군에 한우 브랜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우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 화순 축협에서 적벽한우라는 브랜드로 지금 하려고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 중에,
○ 위원 정명조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축산 농가에 가는 거 아닙니다. 화순 축협에 간다는 말이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말씀 드릴게요. 5억 중에 4억은 축산 농가에 갈 겁니다. 포대당 1,000원씩 해서 사료 대금으로 축산 농가에 갈 겁니다. 그리고 1억에 대해서는 홍보비인데 자부담 50% 부담해서 축협에서 할 겁니다. 홍보비는.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포대당 40만포를 보급하는데 축협에서 거기에 운반료 1,000원씩을 우리 군비로 지원해주겠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농가에,
○ 위원 정명조
신규사업으로.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껏 지원해준 적 없어요. 우리 축산 농가나 축협에서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옛 말씀에 부잣집 나락이 빨리 피면 배들이 아파요. 일반 서민들이.
맨 아래쪽, 양봉 기자재 지원. 387쪽. 이건 신규사업이 아니고, 전년도까지 500만 원, 750만 원 조금씩 조금씩 줬던 거예요. 그래서 양봉 농가에 20만 원, 30만 원 줬어요. 그것도 교육 이수자에 한해서. 협회에서. 그런데 갑자기 5,000만 원 늘어난 사유. 양봉 농가가 늘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회원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양봉사업 같은 경우에 다른 축종이나 이런데 비해서 예산이 적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농가 수도 한 120농가,
○ 위원 정명조
제가 아까 한약초 이야기 했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정명조
한약초 농가는, 그러면. 그러잖아요. 형평성을 맞춰야지. 여기에는 이렇게 답변하시고, 저기는 저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 말은.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주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사업이 10배, 20배 늘어나고 사업비가 늘어나면 사유가 정확해야 돼요. 신규사업 할 때는 명확히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요. 모 단체에서 회장님이 건의하니까 1억, 2억, 3억씩 예산 세워서 줘요? 신규사업으로. 있죠, 3억짜리 하나. 제가 말씀 안 드린 겁니다. 지금. 계수조정 때 이야기 하려고. 그런 신규사업을 단체에서 요구하고, 개인이 요구한다고 예산 편성 떡 떡 해놓고 말이에요. 의원들은 알지도 못하고.
마지막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장. 408쪽. 직매장 지원사업비 30억 중 60%, 18억. 국비 6억, 도비 3억 6,000, 군비 8억 4,000. 자부담 12억이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정명조
능주 농협 맞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국비, 도비 다 확보 돼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확보 돼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우리 군비 8억 4,000만 세우면 자부담 12억 해서 사업하시겠다? 하겠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정명조
지금 2022년도 예산 중 나머지 우리가 말하는 7개 단위농협이라고 봐야 되겠죠. 축협 포함하여. 단위조합 6개 하고. 이거 예산 하나 올라왔습니까? 만약에 5억, 1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 중 나머지 6개 단위조합에서는 예산이 없냐고요. 이 놈 하나 있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정명조
제가 봤을 때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큰 사업은 이것만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항시 말씀 드렸잖아요. 소외 받지 않는 단위농협이 다 되야 된다. 이양, 청풍, 천운, 동복, 농협 이런 데. 능주 농협도 이제껏 소외 받았었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정명조
화순 농협, 도곡 농협은 어마어마. 100억 보조금 군비만. 몇 년간 걸쳐서. 이런식 예산 편성 하실 때는 가서 단위조합 회의장에 과장님이 가셔서 등 긁어주라니까요. 한 군데 예산 편성 안 되게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2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안녕하십니까. 산림산업과장 이헌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산림산업과 소관 2022년 세출 예산안 중 3,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0쪽입니다. 2022년도 총 예산액은 190억 6,404만 4,000원으로 2021년도에 비해 18억 906만 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전라남도 신규사업 중 지역특화조림 등 3개 사업, 총 68억 1,525만 2,000원 공모 선정되어 그 중 2022년 사업비 22억 525만 2,000원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자체사업비 36억 2,823만 4,000원, 보조사업비 154억 3,581만 원입니다.
410쪽, 나무은행 운영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장에서 불가피하게 베어질 나무 중 조경적 가치가 있는 나무를 수집하여 공공사업에 활용코자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명품 가로숲길 조성입니다. 기 조성 가로수 보식, 정비 등 명품 가로숲길을 조성코자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숲해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대상별 전문적인 맞춤형 숲해설 프로그램을 제공코자 5,29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치유의 숲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만연산 치유의 숲센터 산림치유 예약 프로그램인 화순의숲 예약시스템 개편코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치유의 숲 보완사업비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관림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시설비로 주요 관문로 등 경관림 조성지 160ha, 사후관리를 위해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 시설비로 배롱나무 등 가로수 수관 전정사업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817호선, 822호선, 839호선, 897호선 도로시설 개량공사에 따른 지장수목 350주 이식사업비로 1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일원 생활권 주변 65ha에 풀베기, 수목정비 등 쾌적한 녹색경관 제공코자 도시숲 조성지 사후관리 시설비로 사업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평면 유마리 생태숲 조성단지 사후관리비로 사업비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치유 프로그램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특색 있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코자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4쪽, 학교숲 조성입니다. 능주초등학교 내 자연학습 공간 및 쉼터 조성코자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가든 조성입니다. 산업단지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 실내정원 조성코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숲 조성입니다. 생물의약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을 위한 도심권 생활정원 조성코자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15쪽,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등을 위하여 경제수 일반조림 96ha에 시설비 등 4억 8,981만 2,000원, 큰나무 조림 36ha에 시설비 등 2억 4,3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16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조림 10ha에 2억 2,000만 원, 견과류 웰빙숲 조성 30.7ha 및 꿀벌림 조성 20ha 사업으로 산주 소득증대를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역특화 조림 50.7ha에 10억 5,5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산불로부터 안전한 내화수림대 조성 10ha에 1억 4,9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으로 큰나무 가꾸기 125ha, 어린나무 가꾸기 317ha, 산불예방 숲가꾸기 20ha의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8억 4,2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7명 인건비로 1억 5,02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21쪽,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익림 가꾸기 105ha에 2억 8,4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 소공원, 가로화단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소공원 가로화단 사후관리 6,000만 원, 꽃길 조성지 사후관리 6,500만 원, 동면 가로화단 조성 2,000만 원, 이양면 오류리 및 능주면 도로변 꽃길 조성 각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입니다. 명산 및 주요 등산로, 남도 오백리 역사숲길 정비사업 등 사업비로 3억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23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조성을 위한 생활권 등산로 정비 사업비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숲길 연결사업입니다. 관내 명산을 방문하는 등산객 등 방문객에게 안전한 등산 환경 제공을 위한 사업비로 9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백아산 및 한천 자연휴양림의 노후 숲속의 집 리모델링, 신축 등 보완사업비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백아산 자연휴양림 내 자연친화적인 산림휴양시설 확충코자 트리빌리지 조성 실시설계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산림휴양시설 보완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유지 보완 사업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시설 보완입니다.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및 시설물 보수 사업비 3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6쪽, 산림휴양관 건립입니다. 단체이용객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여 휴양객 유치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에코 힐링 휴양타운 건립을 위한 사업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입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임산물 재배 사업비 지원코자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에 산림버섯재배사, 밤나무 노령목 관리, 작업로 시설 등 지원코자 7,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공모사업입니다. 산림을 활용하여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1년차 사업, 5,920만 원, 2년차 사업, 1억 6,060만 8,000원, 3년차 사업, 1억 2,500만 원, 총 3억 4,4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30쪽, 목재수확 점검관리입니다. 목재수확지 입목벌채지 내 현장 안전 입간판 설치, 안전 감리비로 5,08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31쪽, 병해충 방제 사업으로 솔잎혹파리 30ha, 솔껍질깍지벌레 40ha, 기타해충 및 기타병해 20ha의 시설비로 1억 4,6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보호수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보호수 30본에 대한 정비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군민의 안전과 수목 정비 요청 민원 해소를 위하여 생활권 주변 재해우려목 제거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거수의 생육 환경 개선코자 노거수 주변 정비 사업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846본 보호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조사 사업비로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입니다. 봄철과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 중 진화대원 70명 운영 인건비로 9억 8,1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산불예방 및 산불 발생 시 초기 진화에 적극 활용하여 우리군의 소중한 산림과 인명 피해를 예방코자 산불헬기 임차 군비부담금 1억 5,2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간선 임도시설입니다.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한천 정리∼모산리 간선임도 신설 4km에 대한 시설비 등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 사방사업입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산사태 취약지역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방댐 신규 조성 5개소, 계류정비 2개소, 산지사방 2개소에 17억 9,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작업임도, 구조개량 등 임도시설입니다. 기 시설 임도의 작업임도 2개소, 구조개량 4개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 산사태 경계피난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하고자 사업비 3,9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땅밀림 복구 사업입니다. 한천 오음리에 재해 예방 및 복구 시설물 설치코자 사업비 1억 24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도시공원 9개소에 대한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공원 내 노인 이용 시설물 리모델링 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원을, 수만리 생태숲공원 이동식화장실 이설 및 보수 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41쪽입니다. 풀베기, 위험수목 정비 등 도시공원 유지 관리를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9,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원마을 진입도로 용지 매수 및 유지관리비로 1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2쪽, 제3회 2022년 무등산권 지오파크 사업입니다. 무등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위한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활성화 및 세계화사업 위탁사업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산림산업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산업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이 9일, 21일. 반나절 남았네요. 그동안 애쓰셨고, 그래도 궁금한 거 몇 가지는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411쪽 맨 위쪽, 숲길 등산 지도사. 내년도 처음입니까?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네.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내년도 처음.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네.
○ 위원 정명조
어디에 배치할 거예요, 이분을?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관내에 등산로가 많이 늘어져 있으니까 관내 전체를 총괄해야 되니까 산림과에서 근무하면서 이동하면서 왔다 갔다,
○ 위원 정명조
아니 말 그대로 과장님, 등산 지도사에요. 그럼 등산객들이 왔을 때 등산로 관내에 있는 등산로, 위험개소랄지 이런 데를 안내하는 직군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 등산로를 가시오 하는 안내원인 것인지, 단체 관광객 왔을 때 안내를 하는 것인지 애매모호한 직군이 생겼어요. 그래서 궁금해요.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관내 등산로 현황도 파악을 해야 되고 단체 손님들이 오면 안내도 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등산로 업무를 권장을 하게 됩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닌 말로 모후산 등산을 경기도, 서울, 경상도, 충청도에서 가고 싶다고 왔을 때 우리 산림산업과에 전화를 해서 안내해달라고 하면 이분을 파견시키면 되겠네요.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완주를 하는 개념이 아니라요.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관내 등산로 소개도 하고, 이쪽 등산로에 대해서 현황과 개요 등을 설명을 해주고 본인은 빠졌다가 다음 또 손님 오면 이동하고 그런 개념입니다.
○ 위원 정명조
413쪽, 국도 개량공사 지장수목 이식비 1억 7,000. 350주를 이전하는데 한 주당 48만 5,000원. 50만 원 들죠?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네.
○ 위원 정명조
지금 배롱나무들, 우리 나무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배롱나무 등 주당 한 15만 원짜리가 7,000만 원 어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국도변, 지방도변이 지금 확포장을 한다든가 선형 개량공사를 한다든가 사업을 할 때 가로수를 뽑아다가 이전했다가 다시 심는다. 단가가 지금 나무은행에서 보관하는 나무 단가가 15만 5,000원인데 나무 이전비가 한 주당 48만 5,000원.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셔봐요. 이해가 안 되니까요. 350주를 이전하는데 1억 7,000이 들어갔다. 그럼 이 나무를 10년, 20년짜리, 직경 5㎝ 이상, 10㎝, 15㎝ 사서 심었을 때 그 나무 값은 얼마인지. 이 대비를 하셔서 예산 편성을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래쪽, 생태숲 산림교육관 시설 운영비. 제가 저번에 말씀 드렸죠. 생태숲 무허가 건물에 또 뭔 시설물 관리 운영을, 관리? 운영? 인건비입니까? 이거? 인건비?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유지 관리비도 포함이 됩니다.
○ 위원 정명조
인건비. 인건비도 포함돼 있잖아요, 지금.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인건비 들어가고,
○ 위원 정명조
나는 거기 도대체 누구 오는 탐방객들 있습니까? 없잖아요.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관내 유치원에서,
○ 위원 정명조
유치원에 뭐하러와, 거기 무허가 건물을.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안에서,
○ 위원 정명조
운영하는 자체가 과장님, 이 시간 이후로 절대 운영하지 마십시오. 안에 무슨 사고 누가 책임질랍니까? 그나마 유치원생들.
425쪽, 목공예 기능인 전문강사료. 공모해서 뽑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네.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체험장 운영비. 이건 또 뭡니까? 기능인 전문 강사료가 27만 원씩 일급이 있고. 어마어마한 고단가입니다. 27만 원이면. 하루 몇 시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달 내내 근무하는 거 아니잖아요. 1년에 60회. 그것은. 그런데 목재문화체험장 185만 원씩 이거 인건비죠?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네.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거 인원은 또 누구입니까? 우리 공무직 있고, 공무직 이외에 별도 인건비.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한분은 무기계약직으로 강사가 있고, 한분은 기간제로 돼있고.
○ 위원 정명조
보조?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상시 근로하면서,
○ 위원 정명조
보조 인력?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수강생들이 오면 그분들이 강의도 하고, 기술도 가르치고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목공예 체험프로그램 재료 구입비. 금년도에는 2,000만 원, 내년도 1,000만 원 해놓으셨는데 이것마저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왜 재료비를 넣어놓고 우리 군에서 2,000만 원씩이나 줬는데 왜 수강생들한테 돈을 받았냐 이 말이에요. 재료비를. 그거 확인하십시오.
그런데 집에 가버리는데 확인하나 마나.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아니 제가,
○ 위원 정명조
확인하셔서 저한테 답변을 주셔야 돼요. 재료비를 다 내고 강의를 받았으니까. 그 2,000만 원 어디다 썼으며 세부내역 달라고 하십시오. 강사한테. 구입내역. 그죠? 있어야 됩니다.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수강생들이 돈을 재료비를 안 댈 수 있는 강습을 해야 된다고 말씀 부탁 드렸는데 줄여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433쪽, 생활권 주변 재해우려목 제거사업 금년도 1억, 내년도 2억. 이정도 예산은 세우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감사합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야 민원인들이 전화 올 때마다 즉각 출동. 상시 대기해야 됩니다.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네.
○ 위원 정명조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하나 또 애매한 예산이 1,300만 원밖에 안되지만 노거수와 보호수의 차이점. 그죠? 노거수가 보호수로 지정이 안 된 노거수. 그걸 또 정비하는데 1,300만 원 별도로 쓰시겠다.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네.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440쪽, 수만리 생태숲공원 이동식 화장실. 이거 어디 있는 화장실입니까? 수만리 생태숲이라면 어디에요? 화장실 있는 위치.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주차장에,
○ 위원 정명조
어디 주차장.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수만리 큰재 주차장에,
○ 위원 정명조
큰재 주차장, 여기?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네.
○ 위원 정명조
이쪽에 건물로 된 화장실,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건물을 새로 지은 게 아니라 새로 이동식으로 갖다놓은 게 있었는데,
○ 위원 정명조
큰재 목장 가는 쪽 주차장 말씀하십니까? 지금?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전원주택 내리막길 가는 길하고, 주차장 바로 진입을 하면 음수대 바로 옆에 있는 화장실을 말합니다.
○ 위원 정명조
바로 옆에 있는 거? 이건 제가 왜 물어보냐면 환경과에서 공중화장실 관리를 하고 시설 설치도 하고 하는데 여기에 예산 넣을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환경과로 줘버려야죠. 뭐하러 관리하시려고 그래요. 청소는 누가 해요? 환경과에서 해줄 거 아닙니까.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설치도 환경과에 예산 세워서 하라는 말이에요. 내년에는.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스포츠산업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산업과장 이헌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산림산업과 소관 2022년 세출 예산안 중 3,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0쪽입니다. 2022년도 총 예산액은 190억 6,404만 4,000원으로 2021년도에 비해 18억 906만 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전라남도 신규사업 중 지역특화조림 등 3개 사업, 총 68억 1,525만 2,000원 공모 선정되어 그 중 2022년 사업비 22억 525만 2,000원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자체사업비 36억 2,823만 4,000원, 보조사업비 154억 3,581만 원입니다.
410쪽, 나무은행 운영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장에서 불가피하게 베어질 나무 중 조경적 가치가 있는 나무를 수집하여 공공사업에 활용코자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명품 가로숲길 조성입니다. 기 조성 가로수 보식, 정비 등 명품 가로숲길을 조성코자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숲해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대상별 전문적인 맞춤형 숲해설 프로그램을 제공코자 5,29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치유의 숲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만연산 치유의 숲센터 산림치유 예약 프로그램인 화순의숲 예약시스템 개편코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치유의 숲 보완사업비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관림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시설비로 주요 관문로 등 경관림 조성지 160ha, 사후관리를 위해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 시설비로 배롱나무 등 가로수 수관 전정사업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817호선, 822호선, 839호선, 897호선 도로시설 개량공사에 따른 지장수목 350주 이식사업비로 1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일원 생활권 주변 65ha에 풀베기, 수목정비 등 쾌적한 녹색경관 제공코자 도시숲 조성지 사후관리 시설비로 사업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평면 유마리 생태숲 조성단지 사후관리비로 사업비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치유 프로그램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특색 있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코자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4쪽, 학교숲 조성입니다. 능주초등학교 내 자연학습 공간 및 쉼터 조성코자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가든 조성입니다. 산업단지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 실내정원 조성코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숲 조성입니다. 생물의약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을 위한 도심권 생활정원 조성코자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15쪽,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등을 위하여 경제수 일반조림 96ha에 시설비 등 4억 8,981만 2,000원, 큰나무 조림 36ha에 시설비 등 2억 4,3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16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조림 10ha에 2억 2,000만 원, 견과류 웰빙숲 조성 30.7ha 및 꿀벌림 조성 20ha 사업으로 산주 소득증대를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역특화 조림 50.7ha에 10억 5,5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산불로부터 안전한 내화수림대 조성 10ha에 1억 4,9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으로 큰나무 가꾸기 125ha, 어린나무 가꾸기 317ha, 산불예방 숲가꾸기 20ha의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8억 4,2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7명 인건비로 1억 5,02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21쪽,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익림 가꾸기 105ha에 2억 8,4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 소공원, 가로화단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소공원 가로화단 사후관리 6,000만 원, 꽃길 조성지 사후관리 6,500만 원, 동면 가로화단 조성 2,000만 원, 이양면 오류리 및 능주면 도로변 꽃길 조성 각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입니다. 명산 및 주요 등산로, 남도 오백리 역사숲길 정비사업 등 사업비로 3억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23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조성을 위한 생활권 등산로 정비 사업비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숲길 연결사업입니다. 관내 명산을 방문하는 등산객 등 방문객에게 안전한 등산 환경 제공을 위한 사업비로 9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백아산 및 한천 자연휴양림의 노후 숲속의 집 리모델링, 신축 등 보완사업비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백아산 자연휴양림 내 자연친화적인 산림휴양시설 확충코자 트리빌리지 조성 실시설계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산림휴양시설 보완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유지 보완 사업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시설 보완입니다.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및 시설물 보수 사업비 3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6쪽, 산림휴양관 건립입니다. 단체이용객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여 휴양객 유치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에코 힐링 휴양타운 건립을 위한 사업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입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임산물 재배 사업비 지원코자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에 산림버섯재배사, 밤나무 노령목 관리, 작업로 시설 등 지원코자 7,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공모사업입니다. 산림을 활용하여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1년차 사업, 5,920만 원, 2년차 사업, 1억 6,060만 8,000원, 3년차 사업, 1억 2,500만 원, 총 3억 4,4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30쪽, 목재수확 점검관리입니다. 목재수확지 입목벌채지 내 현장 안전 입간판 설치, 안전 감리비로 5,08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31쪽, 병해충 방제 사업으로 솔잎혹파리 30ha, 솔껍질깍지벌레 40ha, 기타해충 및 기타병해 20ha의 시설비로 1억 4,6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보호수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보호수 30본에 대한 정비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군민의 안전과 수목 정비 요청 민원 해소를 위하여 생활권 주변 재해우려목 제거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거수의 생육 환경 개선코자 노거수 주변 정비 사업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846본 보호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조사 사업비로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입니다. 봄철과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 중 진화대원 70명 운영 인건비로 9억 8,1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산불예방 및 산불 발생 시 초기 진화에 적극 활용하여 우리군의 소중한 산림과 인명 피해를 예방코자 산불헬기 임차 군비부담금 1억 5,2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간선 임도시설입니다.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한천 정리∼모산리 간선임도 신설 4km에 대한 시설비 등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 사방사업입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산사태 취약지역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방댐 신규 조성 5개소, 계류정비 2개소, 산지사방 2개소에 17억 9,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작업임도, 구조개량 등 임도시설입니다. 기 시설 임도의 작업임도 2개소, 구조개량 4개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 산사태 경계피난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하고자 사업비 3,9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땅밀림 복구 사업입니다. 한천 오음리에 재해 예방 및 복구 시설물 설치코자 사업비 1억 24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도시공원 9개소에 대한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공원 내 노인 이용 시설물 리모델링 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원을, 수만리 생태숲공원 이동식화장실 이설 및 보수 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41쪽입니다. 풀베기, 위험수목 정비 등 도시공원 유지 관리를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9,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원마을 진입도로 용지 매수 및 유지관리비로 1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2쪽, 제3회 2022년 무등산권 지오파크 사업입니다. 무등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위한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활성화 및 세계화사업 위탁사업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산림산업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산업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이 9일, 21일. 반나절 남았네요. 그동안 애쓰셨고, 그래도 궁금한 거 몇 가지는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411쪽 맨 위쪽, 숲길 등산 지도사. 내년도 처음입니까?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네.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내년도 처음.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네.
○ 위원 정명조
어디에 배치할 거예요, 이분을?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관내에 등산로가 많이 늘어져 있으니까 관내 전체를 총괄해야 되니까 산림과에서 근무하면서 이동하면서 왔다 갔다,
○ 위원 정명조
아니 말 그대로 과장님, 등산 지도사에요. 그럼 등산객들이 왔을 때 등산로 관내에 있는 등산로, 위험개소랄지 이런 데를 안내하는 직군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 등산로를 가시오 하는 안내원인 것인지, 단체 관광객 왔을 때 안내를 하는 것인지 애매모호한 직군이 생겼어요. 그래서 궁금해요.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관내 등산로 현황도 파악을 해야 되고 단체 손님들이 오면 안내도 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등산로 업무를 권장을 하게 됩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닌 말로 모후산 등산을 경기도, 서울, 경상도, 충청도에서 가고 싶다고 왔을 때 우리 산림산업과에 전화를 해서 안내해달라고 하면 이분을 파견시키면 되겠네요.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완주를 하는 개념이 아니라요.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관내 등산로 소개도 하고, 이쪽 등산로에 대해서 현황과 개요 등을 설명을 해주고 본인은 빠졌다가 다음 또 손님 오면 이동하고 그런 개념입니다.
○ 위원 정명조
413쪽, 국도 개량공사 지장수목 이식비 1억 7,000. 350주를 이전하는데 한 주당 48만 5,000원. 50만 원 들죠?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네.
○ 위원 정명조
지금 배롱나무들, 우리 나무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배롱나무 등 주당 한 15만 원짜리가 7,000만 원 어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국도변, 지방도변이 지금 확포장을 한다든가 선형 개량공사를 한다든가 사업을 할 때 가로수를 뽑아다가 이전했다가 다시 심는다. 단가가 지금 나무은행에서 보관하는 나무 단가가 15만 5,000원인데 나무 이전비가 한 주당 48만 5,000원.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셔봐요. 이해가 안 되니까요. 350주를 이전하는데 1억 7,000이 들어갔다. 그럼 이 나무를 10년, 20년짜리, 직경 5㎝ 이상, 10㎝, 15㎝ 사서 심었을 때 그 나무 값은 얼마인지. 이 대비를 하셔서 예산 편성을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래쪽, 생태숲 산림교육관 시설 운영비. 제가 저번에 말씀 드렸죠. 생태숲 무허가 건물에 또 뭔 시설물 관리 운영을, 관리? 운영? 인건비입니까? 이거? 인건비?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유지 관리비도 포함이 됩니다.
○ 위원 정명조
인건비. 인건비도 포함돼 있잖아요, 지금.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인건비 들어가고,
○ 위원 정명조
나는 거기 도대체 누구 오는 탐방객들 있습니까? 없잖아요.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관내 유치원에서,
○ 위원 정명조
유치원에 뭐하러와, 거기 무허가 건물을.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안에서,
○ 위원 정명조
운영하는 자체가 과장님, 이 시간 이후로 절대 운영하지 마십시오. 안에 무슨 사고 누가 책임질랍니까? 그나마 유치원생들.
425쪽, 목공예 기능인 전문강사료. 공모해서 뽑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네.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체험장 운영비. 이건 또 뭡니까? 기능인 전문 강사료가 27만 원씩 일급이 있고. 어마어마한 고단가입니다. 27만 원이면. 하루 몇 시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달 내내 근무하는 거 아니잖아요. 1년에 60회. 그것은. 그런데 목재문화체험장 185만 원씩 이거 인건비죠?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네.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거 인원은 또 누구입니까? 우리 공무직 있고, 공무직 이외에 별도 인건비.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한분은 무기계약직으로 강사가 있고, 한분은 기간제로 돼있고.
○ 위원 정명조
보조?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상시 근로하면서,
○ 위원 정명조
보조 인력?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수강생들이 오면 그분들이 강의도 하고, 기술도 가르치고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목공예 체험프로그램 재료 구입비. 금년도에는 2,000만 원, 내년도 1,000만 원 해놓으셨는데 이것마저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왜 재료비를 넣어놓고 우리 군에서 2,000만 원씩이나 줬는데 왜 수강생들한테 돈을 받았냐 이 말이에요. 재료비를. 그거 확인하십시오.
그런데 집에 가버리는데 확인하나 마나.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아니 제가,
○ 위원 정명조
확인하셔서 저한테 답변을 주셔야 돼요. 재료비를 다 내고 강의를 받았으니까. 그 2,000만 원 어디다 썼으며 세부내역 달라고 하십시오. 강사한테. 구입내역. 그죠? 있어야 됩니다.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수강생들이 돈을 재료비를 안 댈 수 있는 강습을 해야 된다고 말씀 부탁 드렸는데 줄여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433쪽, 생활권 주변 재해우려목 제거사업 금년도 1억, 내년도 2억. 이정도 예산은 세우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감사합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야 민원인들이 전화 올 때마다 즉각 출동. 상시 대기해야 됩니다.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네.
○ 위원 정명조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하나 또 애매한 예산이 1,300만 원밖에 안되지만 노거수와 보호수의 차이점. 그죠? 노거수가 보호수로 지정이 안 된 노거수. 그걸 또 정비하는데 1,300만 원 별도로 쓰시겠다.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네.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440쪽, 수만리 생태숲공원 이동식 화장실. 이거 어디 있는 화장실입니까? 수만리 생태숲이라면 어디에요? 화장실 있는 위치.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주차장에,
○ 위원 정명조
어디 주차장.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수만리 큰재 주차장에,
○ 위원 정명조
큰재 주차장, 여기?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네.
○ 위원 정명조
이쪽에 건물로 된 화장실,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건물을 새로 지은 게 아니라 새로 이동식으로 갖다놓은 게 있었는데,
○ 위원 정명조
큰재 목장 가는 쪽 주차장 말씀하십니까? 지금?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전원주택 내리막길 가는 길하고, 주차장 바로 진입을 하면 음수대 바로 옆에 있는 화장실을 말합니다.
○ 위원 정명조
바로 옆에 있는 거? 이건 제가 왜 물어보냐면 환경과에서 공중화장실 관리를 하고 시설 설치도 하고 하는데 여기에 예산 넣을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환경과로 줘버려야죠. 뭐하러 관리하시려고 그래요. 청소는 누가 해요? 환경과에서 해줄 거 아닙니까.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설치도 환경과에 예산 세워서 하라는 말이에요. 내년에는.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스포츠산업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2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 노삼숙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총 예산액은 70억 5,485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912만 1,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예산액 중 군비 66억 2,794만 1,000원이며, 보조금은 4억 2,691만 8,000원입니다.
먼저 333쪽 하단부에서 334쪽 상단부, 화순군청 배드민턴부 및 화순군청 복싱부 운영입니다. 화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 등으로 선수단 10명에 6억 1,831만 7,000원과 포상금 및 선수단 운영비, 전지훈련비, 배드민턴대회 출전경비 등 3억 800만 원 총 8건에 9억 2,6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순군청 복싱부 운영입니다. 전국 대회 및 국제 대회 입상 가능성이 높은 복싱팀 운영을 통해 우리군 홍보와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복싱부 인건비 1억 2,800만 원과 포상금, 복싱부 운영비 등에 1억 7,200만 원 등 총 7건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중간부,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만 5세부터 18세 이하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월 8만 원의 스포츠시설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 보조사업 1억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하단부에서 335쪽 중간부까지, 체육행사 및 참가자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국체육대회 출전선수 지원비 등 총 25건에 7억 3,3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간행사 사업보조입니다. 화순군수배 축구대회 등 총 7건에 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하단부에서 336쪽 상단부,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지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전국 및 도 단위 규모 등 대회 유치 및 개최 운영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행사 사업보조입니다. 화순고인돌 전국 마라톤 대회 등 총 15개 대회에 4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중간부,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생활체육지도자 복리후생비 지원 등 총 4건에 1억 6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하단부,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어린이 체능교실 등 총 6건에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하단부에서 337쪽 상단부까지,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4명의 인건비와 보험료 1억 1,919만 원과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9명의 인건비와 보험료 2억 6,8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비는 기금과 군비가 각 50% 반영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337쪽 중간부, 화순군체육회 지원사업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화순군체육회 운영 지원 등 총 4건에 2억 5,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중간부,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화순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및 시설대관 및 임차료 지원 등 총 2건에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하단부에서 338쪽 하단부까지, 공설운동장 유지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공설운동장 등 녹지 유지관리를 위하여 총 3건에 1억 8,2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 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공설운동장 사무실 관리 운영비 2,242만 9,000원과 공공 운영비로 공설운동장 유지보수비 6,347만 원 등 총 11건에 8,5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조경수목 병해충 방제 4,000만 원, 관목류 수형조절 및 전지작업 4,000만 원, 소나무 전지작업 3,000만 원, 공설운동장 및 하니움 조경수 보식 4,000만 원, 공설운동장 장비 창고 신축 공사 1억 500만 원 등 총 9건에 3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하단부에서 341쪽까지 하니움 문화 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하니움 공조실, 기계실 설비 소모품 구입 등 1억 1,412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하니움 이용대연못 바닥 청소 및 준설용역비 등 2억 4,655만 9,000원 등 총 47건에 3억 6,0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하니움 시설 유지보수비 5,000만 원, 하니움 회랑 목재 정비 3,000만 원, 하니움 만연홀 방송설비 교체 1억 3,000만 원, 하니움 스프링클러 교체 4,300만 원, 하니움 교육동 주변 배수로 설치 3,000만 원 등 총 21건에 5억 6,2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중간부에서 342쪽 상단부, 이용대체육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이용대 체육관 기계설비 소모품 구입비 등 1,35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이용대체육관 시설 유지관리비 3,605만 원 등 총 17건에 4,9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생활 체육시설 보수사업비입니다. 시설비로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야외운동기구 구입비 1억 5,000만 원,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 1억, 게이트볼장 주변 시설정비 1억, 다지리축구장 보수공사 7,000만 원 등 총 7건에 4억 5,2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하단부에서 343쪽 상단부까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입니다. 시설비로 2022년 국민체육진흥기금 공모 선정에 따른 테니스장 LED조명 교체공사 4억 4,676만 원 등 총 2건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하니움 복싱체육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복싱체육관 운영 소모폼 구입 등 1,042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복싱체육관 장비 및 시설관리 유지비 3,084만 원 등 총 11건에 4,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복싱체육관 주변 게시대 설치 및 시설 유지보수비 등 총 3건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하단부에서 344쪽 하단부까지, 군민종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군민종합문화센터 기계 및 전기 소모품 구입 등 1억 2,57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군민종합문화센터 실내바닥 청소 및 왁스작업 등 8,737만 원 총 24건에 2억 1,3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입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 시설 유지보수 등에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45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8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인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이 농업진흥지역 해제의 어려움과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 토지보상 협의에 따른 추진 불가 확정되어 이자 포함 국비 반납금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어제 수상 대상 받으셨습니까?
○ 스포츠산업과 노삼숙
네.
○ 위원 정명조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위. 애쓰셨고요.
잔소리 같이 듣지 마십시오. 사실 관계만 말씀드릴 거니까요.
333쪽에 보면 화순군청 직장운동부 경기 인건비. 이것이 배드민턴부 인건비입니다. 6억 1,800만 원이. 그런데 밑에 항목에 보면 퇴직금 1억이에요. 퇴직금 15% 줍니까? 우리군은? 잘 못된 겁니까,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겁니까? 퇴직금이 인건비가 6억 1,800이면 6,180만 원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선수 유치비 3,000만 원. 저희들 우리 배드민턴부 8명입니까? 선수? 7명입니까, 8명입니까?
○ 스포츠산업과 노삼숙
8명입니다.
○ 위원 정명조
8명. 우리군 관내 선수 몇 명입니까? 우리군 출신.
○ 스포츠산업과 노삼숙
2명입니다.
○ 위원 정명조
네?
○ 스포츠산업과 노삼숙
유채란 선수하고 전주이 선수 2명입니다.
○ 위원 정명조
나머지 여섯 분은 우리가 우리군 출신이 아닌 스카우트 해서. 그런데 제가 스카우트 비용이 전년도에는 1억 정도 들고 그런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1억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선수 유치비가 3,000만 원 들어있네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모든 운동선수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군은 여기에서 운동 생활을 마감하면 우리군에 채용 안 하죠? 대부분 직장 실업팀들은 채용을 합니다. 회사에서. 그러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는데 우리군은 그게 아니에요. 선수 수명을 우리가 할 때, 표현이 잘 못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명에 달려있죠. 심의합니까, 누가? 우리군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죠? 그냥 감독·코치에 의해서 이 선수를 교체해야겠다. 이 선수는 나이가 먹어서 실력을 낼 수 없다. 그렇게 의존하고 있죠. 좀 뭔가는 좀 톱니바퀴가 한 두 개 빠진 것 같죠, 한 개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 보완하셔야 되고.
바로 밑에 복싱부. 인건비, 대회 출전비. 8명이서 코치와 감독 대회 출전비하고 포상금이 3,500만 원. 그런데 여기는 1명에다가 2,000만 원. 아직 구성도 안 돼 있는데. 전지훈련비 2,000만 원, 포상금 2,000만 원, 선수 유치비 1억. 과장님도, 담당 팀장님도, 주무관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이따가 예산안 보고 설명자료 보면서 다시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걸. 이 부분을. 안 맞는단 말입니다. 지금 복싱부 운영하고 배드민턴부 운영하고.
335쪽, 복싱팀 운영비 6,100만 원. 전라남도 복싱팀을 화순군에 수탁 운영 부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선수들이 출전한 적 있습니까? 시합? 전국 대회나 국제 대회.
○ 스포츠산업과 노삼숙
네.
○ 위원 정명조
금년도에.
○ 스포츠산업과 노삼숙
네.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좋아요. 출전할 때 마크를 전라남도 마크를 달고 합니까, 화순군 마크를 달고 합니까? 전라남도 마크 달고 하죠. 이것이 문제라 이 말입니다. 대한민국 선수는 대한민국 하고, 화순군 선수는 화순군 마크 가지고 가야되는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돈을 주고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도에서 받아서 써야지.
우리 배드민턴 대회 하면 우리가 100% 주잖아요, 돈. 그죠? 협회에다가. 그것하고 똑같죠, 이것도.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2억. 선수 2,000명 출전했을 때. 그런데 1,400명 출전하는데 초등학교는 뺐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1,400명이 2주간에 걸쳐서 시합을 하는데 비용은 1,500만 원밖에 안 까졌어요. 그런데 이 돈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협회에서는. 그죠. 초, 중, 고를 시합을 시켜서 심판들이, 운영 관계자들이 내려와서 있는 기간이 똑같기 때문에 금액 차이는 별로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왕 하려면 초등학교까지 다 해야지 왜 중, 고등학교만 하냐. 그죠?
너릿재 옛길 혹서기 마라톤 대회 했습니까? 혹서기 마라톤 대회. 혹서기라는 것은 35도 이상, 최하 32도 이상 돼야 혹서기 마라톤 대회인데 이것이 혹한기 마라톤이 돼버렸어요. 갑자기. 이런식 대회는 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속에 야구 대회. 광주, 전남. 우리 화순군에 클럽 몇 개나 있습니까? 전번에 윤영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야구 클럽, 동호회 클럽이 몇 개나 있습니까? 화순군에. 많이 없어졌죠? 한 3년, 5년 전에는 막 하다가. 이것도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세우시고,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오늘 별도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그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2억 5,000. 민간자본재단법인화 돼있죠, 지금. 민간단체. 2년 됐잖습니까. 만 2년. 2020년도 1월달에 출범했으니까. 뭔가는 바꿔진 게 있어야 되는데 바꿔진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수차례 욕을 먹어가면서 어마어마한 욕먹었습니다. 욕만 먹었지, 결과물이 없어요. 그래서 밖에서 하는 말, 정명조 의원이 말한 것은 스펀지에 주전자 뿌린 거 하고 똑같이 돼버리더라. 왜 공무원들이 다 먹어버리냐는 말이에요. 왜 집행부에서 다 씹어먹냐 이 말이에요, 지금. 바뀐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전번에 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343쪽, 복싱체육관 시설 업무 직원 작업비 등 구입. 돈의 양을 떠나서 아직 구성도 안 돼 있는데 직원부터 근무시키고 말이에요. 채용하고. 앞으로 또 청원경찰 배치시킬 겁니까? 하겠죠, 당연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총 예산액은 70억 5,485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912만 1,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예산액 중 군비 66억 2,794만 1,000원이며, 보조금은 4억 2,691만 8,000원입니다.
먼저 333쪽 하단부에서 334쪽 상단부, 화순군청 배드민턴부 및 화순군청 복싱부 운영입니다. 화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 등으로 선수단 10명에 6억 1,831만 7,000원과 포상금 및 선수단 운영비, 전지훈련비, 배드민턴대회 출전경비 등 3억 800만 원 총 8건에 9억 2,6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순군청 복싱부 운영입니다. 전국 대회 및 국제 대회 입상 가능성이 높은 복싱팀 운영을 통해 우리군 홍보와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복싱부 인건비 1억 2,800만 원과 포상금, 복싱부 운영비 등에 1억 7,200만 원 등 총 7건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중간부,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만 5세부터 18세 이하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월 8만 원의 스포츠시설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 보조사업 1억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하단부에서 335쪽 중간부까지, 체육행사 및 참가자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국체육대회 출전선수 지원비 등 총 25건에 7억 3,3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간행사 사업보조입니다. 화순군수배 축구대회 등 총 7건에 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하단부에서 336쪽 상단부,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지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전국 및 도 단위 규모 등 대회 유치 및 개최 운영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행사 사업보조입니다. 화순고인돌 전국 마라톤 대회 등 총 15개 대회에 4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중간부,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생활체육지도자 복리후생비 지원 등 총 4건에 1억 6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하단부,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어린이 체능교실 등 총 6건에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하단부에서 337쪽 상단부까지,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4명의 인건비와 보험료 1억 1,919만 원과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9명의 인건비와 보험료 2억 6,8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비는 기금과 군비가 각 50% 반영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337쪽 중간부, 화순군체육회 지원사업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화순군체육회 운영 지원 등 총 4건에 2억 5,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중간부,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화순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및 시설대관 및 임차료 지원 등 총 2건에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하단부에서 338쪽 하단부까지, 공설운동장 유지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공설운동장 등 녹지 유지관리를 위하여 총 3건에 1억 8,2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 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공설운동장 사무실 관리 운영비 2,242만 9,000원과 공공 운영비로 공설운동장 유지보수비 6,347만 원 등 총 11건에 8,5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조경수목 병해충 방제 4,000만 원, 관목류 수형조절 및 전지작업 4,000만 원, 소나무 전지작업 3,000만 원, 공설운동장 및 하니움 조경수 보식 4,000만 원, 공설운동장 장비 창고 신축 공사 1억 500만 원 등 총 9건에 3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하단부에서 341쪽까지 하니움 문화 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하니움 공조실, 기계실 설비 소모품 구입 등 1억 1,412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하니움 이용대연못 바닥 청소 및 준설용역비 등 2억 4,655만 9,000원 등 총 47건에 3억 6,0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하니움 시설 유지보수비 5,000만 원, 하니움 회랑 목재 정비 3,000만 원, 하니움 만연홀 방송설비 교체 1억 3,000만 원, 하니움 스프링클러 교체 4,300만 원, 하니움 교육동 주변 배수로 설치 3,000만 원 등 총 21건에 5억 6,2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중간부에서 342쪽 상단부, 이용대체육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이용대 체육관 기계설비 소모품 구입비 등 1,35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이용대체육관 시설 유지관리비 3,605만 원 등 총 17건에 4,9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생활 체육시설 보수사업비입니다. 시설비로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야외운동기구 구입비 1억 5,000만 원,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 1억, 게이트볼장 주변 시설정비 1억, 다지리축구장 보수공사 7,000만 원 등 총 7건에 4억 5,2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하단부에서 343쪽 상단부까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입니다. 시설비로 2022년 국민체육진흥기금 공모 선정에 따른 테니스장 LED조명 교체공사 4억 4,676만 원 등 총 2건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하니움 복싱체육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복싱체육관 운영 소모폼 구입 등 1,042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복싱체육관 장비 및 시설관리 유지비 3,084만 원 등 총 11건에 4,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복싱체육관 주변 게시대 설치 및 시설 유지보수비 등 총 3건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하단부에서 344쪽 하단부까지, 군민종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군민종합문화센터 기계 및 전기 소모품 구입 등 1억 2,57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군민종합문화센터 실내바닥 청소 및 왁스작업 등 8,737만 원 총 24건에 2억 1,3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입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 시설 유지보수 등에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45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8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인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이 농업진흥지역 해제의 어려움과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 토지보상 협의에 따른 추진 불가 확정되어 이자 포함 국비 반납금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어제 수상 대상 받으셨습니까?
○ 스포츠산업과 노삼숙
네.
○ 위원 정명조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위. 애쓰셨고요.
잔소리 같이 듣지 마십시오. 사실 관계만 말씀드릴 거니까요.
333쪽에 보면 화순군청 직장운동부 경기 인건비. 이것이 배드민턴부 인건비입니다. 6억 1,800만 원이. 그런데 밑에 항목에 보면 퇴직금 1억이에요. 퇴직금 15% 줍니까? 우리군은? 잘 못된 겁니까,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겁니까? 퇴직금이 인건비가 6억 1,800이면 6,180만 원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선수 유치비 3,000만 원. 저희들 우리 배드민턴부 8명입니까? 선수? 7명입니까, 8명입니까?
○ 스포츠산업과 노삼숙
8명입니다.
○ 위원 정명조
8명. 우리군 관내 선수 몇 명입니까? 우리군 출신.
○ 스포츠산업과 노삼숙
2명입니다.
○ 위원 정명조
네?
○ 스포츠산업과 노삼숙
유채란 선수하고 전주이 선수 2명입니다.
○ 위원 정명조
나머지 여섯 분은 우리가 우리군 출신이 아닌 스카우트 해서. 그런데 제가 스카우트 비용이 전년도에는 1억 정도 들고 그런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1억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선수 유치비가 3,000만 원 들어있네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모든 운동선수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군은 여기에서 운동 생활을 마감하면 우리군에 채용 안 하죠? 대부분 직장 실업팀들은 채용을 합니다. 회사에서. 그러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는데 우리군은 그게 아니에요. 선수 수명을 우리가 할 때, 표현이 잘 못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명에 달려있죠. 심의합니까, 누가? 우리군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죠? 그냥 감독·코치에 의해서 이 선수를 교체해야겠다. 이 선수는 나이가 먹어서 실력을 낼 수 없다. 그렇게 의존하고 있죠. 좀 뭔가는 좀 톱니바퀴가 한 두 개 빠진 것 같죠, 한 개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 보완하셔야 되고.
바로 밑에 복싱부. 인건비, 대회 출전비. 8명이서 코치와 감독 대회 출전비하고 포상금이 3,500만 원. 그런데 여기는 1명에다가 2,000만 원. 아직 구성도 안 돼 있는데. 전지훈련비 2,000만 원, 포상금 2,000만 원, 선수 유치비 1억. 과장님도, 담당 팀장님도, 주무관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이따가 예산안 보고 설명자료 보면서 다시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걸. 이 부분을. 안 맞는단 말입니다. 지금 복싱부 운영하고 배드민턴부 운영하고.
335쪽, 복싱팀 운영비 6,100만 원. 전라남도 복싱팀을 화순군에 수탁 운영 부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선수들이 출전한 적 있습니까? 시합? 전국 대회나 국제 대회.
○ 스포츠산업과 노삼숙
네.
○ 위원 정명조
금년도에.
○ 스포츠산업과 노삼숙
네.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좋아요. 출전할 때 마크를 전라남도 마크를 달고 합니까, 화순군 마크를 달고 합니까? 전라남도 마크 달고 하죠. 이것이 문제라 이 말입니다. 대한민국 선수는 대한민국 하고, 화순군 선수는 화순군 마크 가지고 가야되는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돈을 주고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도에서 받아서 써야지.
우리 배드민턴 대회 하면 우리가 100% 주잖아요, 돈. 그죠? 협회에다가. 그것하고 똑같죠, 이것도.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2억. 선수 2,000명 출전했을 때. 그런데 1,400명 출전하는데 초등학교는 뺐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1,400명이 2주간에 걸쳐서 시합을 하는데 비용은 1,500만 원밖에 안 까졌어요. 그런데 이 돈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협회에서는. 그죠. 초, 중, 고를 시합을 시켜서 심판들이, 운영 관계자들이 내려와서 있는 기간이 똑같기 때문에 금액 차이는 별로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왕 하려면 초등학교까지 다 해야지 왜 중, 고등학교만 하냐. 그죠?
너릿재 옛길 혹서기 마라톤 대회 했습니까? 혹서기 마라톤 대회. 혹서기라는 것은 35도 이상, 최하 32도 이상 돼야 혹서기 마라톤 대회인데 이것이 혹한기 마라톤이 돼버렸어요. 갑자기. 이런식 대회는 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속에 야구 대회. 광주, 전남. 우리 화순군에 클럽 몇 개나 있습니까? 전번에 윤영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야구 클럽, 동호회 클럽이 몇 개나 있습니까? 화순군에. 많이 없어졌죠? 한 3년, 5년 전에는 막 하다가. 이것도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세우시고,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오늘 별도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그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2억 5,000. 민간자본재단법인화 돼있죠, 지금. 민간단체. 2년 됐잖습니까. 만 2년. 2020년도 1월달에 출범했으니까. 뭔가는 바꿔진 게 있어야 되는데 바꿔진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수차례 욕을 먹어가면서 어마어마한 욕먹었습니다. 욕만 먹었지, 결과물이 없어요. 그래서 밖에서 하는 말, 정명조 의원이 말한 것은 스펀지에 주전자 뿌린 거 하고 똑같이 돼버리더라. 왜 공무원들이 다 먹어버리냐는 말이에요. 왜 집행부에서 다 씹어먹냐 이 말이에요, 지금. 바뀐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전번에 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343쪽, 복싱체육관 시설 업무 직원 작업비 등 구입. 돈의 양을 떠나서 아직 구성도 안 돼 있는데 직원부터 근무시키고 말이에요. 채용하고. 앞으로 또 청원경찰 배치시킬 겁니까? 하겠죠, 당연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위원장 류영길간사 임영임
위원이선
위원 정명조
위원 윤영민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김봉채
○ 출석공무원 (3명)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스포츠산업과장 노삼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