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과, 건설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영미
도시과장 최영미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33쪽, 334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화순읍 향청리, 만연리 도시재생사업 추진사항으로는 전체 사업 대상지 53필지에 대한 보상을 3월에 100% 보상 완료하였고 6월에 화순군 도시재생 전략 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청춘 신작로 테마가로, 마을 골목길, 만연천 건강 산책로 정비공사 및 전기 등 부대공사까지 착공하였으며 지난 20년 7월에 착공하였던 청춘 활력소 신축공사, 어울림 센터 건축공사 등 부대 공사를 마무리하여 6월 말 건축공사 2건을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7월까지 상생협력상가, 힐링 창의 놀이터 등 건축 공사를 추가 발주하여 금년도 계획에 맞춰 추진하여 건강한 도시 주거환경과 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경관 기록화 사업입니다. 도시 건축 분야에 다양한 모습과 빠르게 변화하는 화순군의 도시 이미지를 기록하기 위한 사업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에 따라 제안서 평가를 통하여 6월 업체 선정이 완료되었으며 20개월 동안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36쪽, 개발제한구역 관리 드론 활용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4월까지 운영 담당자의 관련 교육 및 자격 취득을 완료하고 6월 중 드론을 구입하였으나 운영 담당자의 인사발령에 따라 관련 교육을 추가 진행 중으로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사전 단속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화순 군관리계획 변경 통합 추진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 시설에 실효 이후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와 신규사업 간에 연계성 강화를 위해 군관리계획 변경을 통합하여 추진하고자 지난 1회 추경에 예산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수요조사 결과,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 등 5개소에 3만 1,354㎡의 군계획 시설 결정 요구가 있어 용역 발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도시계획 수립과 주민의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2020년 사업으로 선정된 계소2리 도로확포장 공사 등 2건은 주민 협의 지연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21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이십곡리 누리길 경관 개선사업은 6월 초 사업완료하고 수만2리 도로개설 사업은 공사 발주하였습니다. 진행 중인 3개 사업에 대하여 조속 추진 완료하여 주민 생활환경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9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주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총 3개 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4억 2,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화순초등학교간 도로는 지난 3월에 공사 준공하였고 능주면 능주향교 및 잠정리 도시계획도로는 7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한 후 8월부터 토지 보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속한 시일내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추진입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은 폐광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백신글로벌산업화 기반구축사업과 국가백신안전 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에 출연금 및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4개 면에 대한 폐광지역 주거환경 정비사업과 화순읍 구터미널에서 부국주택간 도로개설 사업은 공사 추진 중으로 8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1쪽,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로에 긴급한 보수 및 노후시설물의 정비를 통해 주민들에게 안전한 정주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화순읍 교리 마을환경 정비사업 등 3건의 신규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계속 및 반복사업을 통해 주민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수산식품 클러스터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공사 추진 중으로 7월 중에 준공 예정이며 화순온천에서 백아산 연계도로 개설공사는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화순지역 관광·환승 주차장 공사는 보상완료 후,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불법 유동광고물 방지를 위하여 현수막 지정 게시대 신규 1개소와 노후 게시대 4개소를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사업 4,000만 원, 통합지주이용간판 신설 600만 원이 선정되어 화순읍 외곽도로변 시설물 가로등과 전신주 등에 광고물 부착 방지용 시트를 제작·설치하고 부처샘길 입구에 1개소에 통합지주이용간판을 설치하여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 된 주민 공동 이용시설을 개선 중에 있으며 16개 단지를 지원하여 8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농촌주택개량 40동과 빈집정비 60동을 추진 중이며 대상자에게 빠른 사업 완료를 독려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5쪽, 저소득층 주거급여 및 주택개량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 자가가구는 122가구를 선정하여 주택개량 사업을 실시 중에 있으며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산정한 임대료를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수급자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중 수만리. 이거 400m, 300m. 사업비는 8억. 이런 부분들 사업하실 때는 어느 특정 지역, 어느 도로. 그걸 생각하고 하시면 안 되겠죠? 왜냐면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땅값 올려주고 있어. 우리군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하시고요.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이 앞으로 국회법이 통과되어서 증액되기가 쉽겠죠? 증액되겠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감액은 아니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향후 20년간. 2045년도까지. 그런데 우리군은 지금껏 기금 운영 조례 없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랬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금년에는 운영 조례를, 기금 운영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겠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강원도 도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병폐가 많죠. 저기 먼 나라꺼 쓰는 것 같은 기분. 다시 고민하시게요. 이 부분은.
○ 도시과장 최영미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제가 전번에 3월 달에 부탁드렸던 폐광지역. 용역이라도 해서 다시 재조사해서 지역. 그렇죠? 소외 받는 지역이 없어야 되고. 또 아무 관련도 없는 지역이 지금 수십 개 마을이라고 하면 좀 과장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3～40%가 폐광하고 아무 관련 없는 지역인데 다 폐광지역으로 지정이 돼있어요. 그런 부분들 용역 조사를 해서 시정토록 하게요.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행정용 저단형게시대. 읍·면 사무소에 가면 없습니다. 소재지에 가면. 그래서 우리 공공 플랜카드가 다 차지해버리고 있어요. 7～80%를. 그렇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불법으로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이걸 각 면 단위에 하나씩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추경에라도 세워서.
○ 도시과장 최영미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네. 그리고 공동주택 10년이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은 27개단지인데 이것을 지원사업할 수 있다. 그래놨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아파트 10년이면 아주 새 건물입니다. 그쵸? 그 기준이 조례라도 정해져 있습니까?
○ 도시과장 최영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10년?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그거 개정하시게요. 개정.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산건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20년, 30년 개정해야 됩니다. 분양 아파트들 3억, 4억, 5억 짜리 지금 분양 받아서 사는데 10년 됐다고 가서 사업비 투입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들을 주로 해야 되는데 다 임대 아파트에요. 그러니까 또 안 해줘. 뭐가 걸려, 많이. 그러기 때문에 이걸 한번 조례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개정을 하도록 하게요.
○ 도시과장 최영미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네.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연일 우리 도시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과 직원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화순읍은 요즘 이제 공동주택 소위 아파트들이 신규 입주, 신규 개발들이 많이 이뤄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많은 관심도 갖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굉장히 탄원, 진정도 많습니다. 특히, 현대 2차 조합원 아파트. 간략하게 보고해주십시오. 현 상황을.
○ 도시과장 최영미
지금 현대 2차 아파트 주민들하고 상황 말씀하시죠?
○ 위원 이선
네.
○ 도시과장 최영미
지금 현대 주택조합하고 삼천리 4리 주민들하고 성안마을하고 지금 협상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사를 하다보니까 분진이랄지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 받고 계시는데 이제 조합 측하고 저희들이 계속 자리는 마련을 해드리고 있지만 금액에 있어서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조합 측에서 아직 시기가 조금 필요하다. 다 어느 정도 지나면 다시 좀 제시를 하겠다. 이런 답변까지는 들었습니다.
○ 위원 이선
네. 어쨌든 그 문제가 서로 원만히 쉽게 합의 되지는 않겠죠.
○ 도시과장 최영미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왜냐면 성안마을은 가업도 전통적으로 자연마을이고. 한 20호 됩니까? 20호 안 되죠?
○ 도시과장 최영미
아니, 좀 더 됩니다.
○ 위원 이선
성안마을. 자연마을이? 자연마을이 한 60호 됩니까?
○ 도시과장 최영미
네. 한 50호 정도.
○ 위원 이선
50호. 상당히 많구만요. 그런데 그분들도 자주 저희들한테 전화도 오고 그거 저희들이 다 대응은, 저희들이 내용이 있어야 무슨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결과물이 있어야지. 안타까운 것은 어쨌든 37층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이선
그래서 그걸 사업자 측에서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과 협상을 해서 서로 원만히 도출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 도시과장 최영미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우리 도시과에서도 중재를 잘 하셔서. 그분들은 지금 남산보다 더 높은 건물이 들어서는데 어찌 보면 그분들 마당에서나 모든 행동이 일거수일투족이 직접적으로 현대에서 다 직접적으로 안방까지 들여다봐요. 그런 걸 꼭 참고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주십시오. 협의를.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대 1차 아파트. 지금 거기에 정문 앞에 보시면 부국주택.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이선
또 아주 다 망가진 슬레이트. 도심 한 가운데 지금 슬레이트 건물이 있습니다.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이선
우리 화순 제일 부자인 아마 김모씨 건물일 겁니다. 그것도.
○ 도시과장 최영미
네. 맞습니다.
○ 위원 이선
쓰지도 않는 슬레이트 건물. 그래서 저희는 현대 1차가 대단히 성공적으로 지금 분양도 했고, 부국주택은 언제 철거합니까?
○ 도시과장 최영미
아니요. 그건 아직.
○ 위원 이선
철거 계획이 없어요?
○ 도시과장 최영미
네. 아직.
○ 위원 이선
현대에서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 도시과장 최영미
네. 매입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그런데 왜 철거를 안 합니까?
○ 도시과장 최영미
그거는 한번 저희가 매입자 측하고 한번 논의는 해보겠습니다.
○ 위원 이선
아니, 현대 아파트는 바깥에 전부 다 화순군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철거나 그런 것을 해줘야죠. 엄청난 돈을 버는 것 아닙니까? 지금?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이선
물론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주변 환경 개선을 현대 아파트 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 도시과장 최영미
알겠습니다.
○ 위원 이선
돈만 벌면 뭐합니까?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이선
부국 아파트하고 또 슬레이트 건물은 아마 우리 제일 부자인 땅이에요. 김모씨. 슬레이트도 철거해줘야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가 정문 되는데 터미널에다가. 주변 환경이 너무 안 좋다는 겁니다. 슬레이트 건물 차고지도 아니에요. 다 쓰러져서.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이선
철거하는데 도시과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 도시과장 최영미
네. 지금 환경과에 슬레이트 철거비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건축주한테 한번 권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우선은 주인한테 하라고 하고 정 부당하게 안 될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고요, 과장님. 내용을 잘 아실 것 아니요.
○ 도시과장 최영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우리 존경하는 이선 의원님과 정명조 의원님께서 먼저 공동주택에 관계된 내용들을 쭉 말씀해주셨어요. 저도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해주셨던 부분들에 가장 동감하는 부분은 사업자들의 사업을 하면서 책무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다거나 아니면 주변에 상권이라든지 기존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 그리고 그 피해를 최소화한 만큼 사회적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면서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다 공감이 가는 내용이고 또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하는 것에 동의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부영아파트에 관계된 내용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부영아파트가 벌써 30년이 넘은 아파트고 1차, 2차, 3차, 5차, 6차 이렇게 서민아파트로써 사실은 견인을 했고 상당한 우리 화순 지역에 서민주택을 안정화시키는데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기여를 하는 회사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책무를 그러기 때문에 그런 대기업일수록 더 사회적인 책무를 잘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30년 동안 부영아파트는 서민아파트를 주도해가면서 화순에 많은 사람들이 정주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시설물을 정비하고 또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또 공동 공유시설을 또 발전시켜서 우리 화순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만한 향상 시켜줘야 하는 그런 기업적인 의무도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업 이윤만 챙기는 것이 아니냐. 또 기업 욕심만 챙기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볼멘소리가 많이 나온 것도 사실이고 우리 화순군에서도 우리 구충곤 군수도 나서서 적극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막아내고 또 우리 화순 군민들의 여러 가지 이득을 위해서 우리 도시과에서도 지금까지 고생하고 계시고 또 고민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도 경의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계속 이뤄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발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기조를 하면서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 드렸던 도시경관 사업에 대한 것들을 연결해서 한번 말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영아파트가 근래에 고맙게도 30년 만에 경관사업을 하셔서 외부 도색을 하셨어요.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많은 아파트들을 있다 보니까 호불호가 있습니다. 색이 노랗고 초록으로 칠해놓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산뜻해서 좋다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경관에, 경관과 부조화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게 왜 이렇게 했냐. 라고 저희가 알아봤더니 부영아파트가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부영의 본인의 회사가 가지고 있는 색이 있더라고요?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회사가 가진 색을 가지고 브랜드화 해서 자기 브랜드를 강조하기 위한 회사 색으로 아파트를 이렇게 외부 경관을 색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번에 화순에서도 부영 1차, 2차, 5차 이런 데가 그런 경관들을 조성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호불호가 있으니까 그러겠지만 그 색이 우리 화순군에서 지양하는 것과 좀 조화가 이뤄지지 않는다. 하는 군민들의 많은 의견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들어봤습니다.
○ 위원 윤영민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화순에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화순군 경관 조례라는 것을 우리 도시과에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그래도 이 경관 조례가 약점이 있더라고요. 보면 2조에 5항에 보니까 새롭게 조성되는 건물이나 아니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경관 심의를 받게 돼있는데 그러지 않고는 기존의 것을 좀 바꾸거나 이렇게 하면 못 바꾸게 되는 그런 법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가요?
○ 도시과장 최영미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화순군에서는 2014년도에부터 시작해서 2016년도까지 뭘 만들었냐면 화순군 색채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랬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그랬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한 1억 정도를 들여서 만들었는데 이 용역은 우리 화순군만의 용역이 아니고 도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최영미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 경관 심의 조례도 도 조례도 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놓은 것은 무슨 일이냐면 이 색감과 경관이 화순지역의 조화가 이뤄줘야 된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그런 조화를 이루는 이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조례와 용역 결과가 아닌가요? 가이드라인이 맞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준비한 사진을 한번 여러분과 공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이 근래에 화순 현대 힐스테이트, 또 화순 한양립스, 삼일 파라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경관 심의를 받아서 경관 색채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색을 고수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이 노랗게 생기고 초록으로 생긴 것은 방금 보시다시피 경관 심의를 받지 않는 공간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경관 심의를 받은 아파트의 외관과 경관 심의를 받지 않은 아파트의 외관은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최영미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다보니까 이 새로 경관 심의를 받은 아파트들은 대부분 다 아파트가 틀려도 공동주택이지만 조화로워요. 거의 비슷한 톤과 비슷한 색깔을 쓰고 있습니다. 이 색깔을 쓰고 있는 것은 이 색채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이것이 준수가 됐다고 하면 부영 아파트도 이렇게 독특한 색을 칠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관 조례가 그렇게 돼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의 회사 브랜드 색을 쓸 수밖에 없었고 쓰는 것이 제재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화순 군민들이 이 색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일부는, 좋은 색이긴 하나 좀 부조화하다. 화순이 부조화로우니까 화순의 전체적인 관리가 좀 쇠퇴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를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다 기억해주시길 바라고 우리 색채 가이드라인에 보면 명확하게 이것이 권고가 돼있어요. 색채 가이드라인에 보면 이런 형태로 아파트 색은 화순은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다시 상기를 하지만 방금 이것과 여기에서 나오는 이 아파트 경관 조성을 했던 아파트들은 거의 대부분 유사하게 지금 색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도 앞으로도 이제 방금 정명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0년이 넘고 15년이 되는 임대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그 연수가 진행될수록 이렇게 다시 색채를, 외부 색채를 10년 되면 하자보수로 의무적으로 색채를 하게 돼있더라고요. 그럴 때 저희들은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해서 이런 경관 심의에 관계된 또 색채 가이드라인을 준수를 해서 조화로운 화순의 색을 만들고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만드는 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냐. 호불호를 떠나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짧게 말씀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최영미
일단 저희 경관 조례가 아직 기존에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영아파트가 저렇게 화려한 색깔로 칠할 때 저희가 가서도 이게 색깔이 너무 튀지 않냐. 그런 권고의 말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 측에서도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 라는 그런 입장만 받았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저희가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길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 위원 윤영민
회사에, 저는 부영 아파트에게 이런 것들을 권고합니다. 사실은 부영 아파트가 국가적으로 서민 아파트를 견인하면서 상당한 많은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회적 책임도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지역의 조화로운 모습들과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대기업의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래된 아파트이고 우리 군민들의 많은 수가 아파트를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지역민에 원하는 것, 지역과 조화로운 모습들을 지켜주는 것이 대기업으로써의 훌륭한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외부적인 것만을 꼬집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부영 아파트가 앞으로도 나아가야 될 방향은 서민들의 경제적인 상황, 어려운 서민들에게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삶의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되고 그럼에도 부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서 방금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내부적인 공간에 인테리어. 쉽게 말하면 도배, 장판도 자주 좀 바꿔주고 아니면 낡은 기자재도 좀 바꿔주고. 아니면 편의 시설도 확충해주고. 아니면 공동 공간에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 시설을 좀 개선해주고. 이런 부분에 본인들의 이득금을 기업 이득을 극대화 하는데만 노력하지 말고 그런 것을 환원하는 사업들도 조금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책무를 대기업으로써 책무를 조금 사회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국가진흥자금을 많이 받아서 사업하신 분들 아닙니까. 사실. 거의 지금 사업이 부영이 여기까지 올 때는 국가자금 많이 국가지원 받아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전 세상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노력으로 자기들만의 공으로 대기업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기업으로써 책무를 서민들과 함께 아픔을 나눠주셨으면 좋겠고 꼭 지역민들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공개적으로 드리고요.
도시과장님에게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꼭 부영의 문제가 아니라 화순 지역의 여러 가지 색이나 색채, 또 경관들이 조화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꼭 색의 문제를 떠나서도 더 많은 관심과 계획들이 선행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지켜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도시과장 최영미
아니요.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승환
건설과장 김승환입니다.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1쪽부터 353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7쪽입니다.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저희군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은 1만 4,145개소로 상반기에 보안등 242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 가로등하고 LED 보안등은 교체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 보행 및 교통 안전을 위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8쪽, 서태2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서태2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행안부 및 국토부 등 부처별 사업을 통합해서 추진하는 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주민 의견수렴 및 관계 기관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에 공사가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59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동복면 칠정지구 등 4개 지구에 총 사업비 378억여원을 투입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동복면 칠정지구는 금년 3월에 총 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아면 길성지구는 금년 1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현재 토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신규사업인 용강 및 사평재해 위험지구는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60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도곡면 유곡천 그리고 이서에 이서천, 화순읍에 화순천에 총 사업비 490억을 투입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곡천과 이서천은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고 화순천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지석천 상류권역 기본계획을 실시를 하고 있어 여기에 맞춰서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61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청풍면 순지 소하천 등 3개 지구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풍 순지 소하천과 동면 오성소하천은 내년에 총 사업 완료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고 춘양면 우봉소하천은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주택 등 지장편입물이 많아 사업지구 변경 건의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들이 2020년 상반기에 착수가 되고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62쪽, 재해 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공공시설 283개소 중 원상복구인 278개소는 금년 1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210개소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지구는 7월 말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선복구사업 대상지인 5개 중에 도웅소하천, 계소1천하천, 내북천 등 3개소는 상반기에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화순읍에 삼천교하고 화순읍에 운곡천은 지금 행안부 심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계약 심사를 거쳐 8월 중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신속한 재해 복구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3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현재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10개소를 추진 중에 있는데 능주면 남정～내리와 동면 오곡～동림 2개소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면에 군도 9호선 등 8개소는 현재 공사 추진과 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4쪽, 교량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노후교량 개축 2개소, 교량 정밀 안전점검 4개소, 그리고 정기 안전점검 12개소, 도로 유지보수 사업 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후 개량 개축은 이서 보월교는 완료를 하였고 춘양면에 양곡교는 사업 착수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교량 정밀 안전점검과 정기 안전점검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 유지관리 사업은 34건 중에 상반기에 29건을 준공을 하였고 5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사업 등 3개 분야337건에 대해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 침수 지역이었던 도곡면 덕곡지구는 금년 4월에 농식품부 배수개선 사업에 공모를 하여 선정이 되어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영농 편의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66쪽,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4개소 중 백아면 원리제 등 3개소는 실시설계 중이고 능주 만인제는 현재 공사 추진 중입니다. 누수저수지 개보수 사업 대상지인 일심 저수지는 공사를 착수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고 노후 저수지 정비 3개소 중 2개소는 완료를 하였고 능주 만수제는 토지 협의 지연 중으로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7쪽,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총 220건의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생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68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 기반시설 확충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2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서 금년 말까지 본 사업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69쪽,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하여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기 공모 선정돼서 추진 중에 있는 28개 지구에 대해 기본계획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신규 공모사업에 복림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와 농촌 협약 등 3건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신규 공모사업에 대해서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 8월 8일. 11개월, 1년여 다 됐죠. 홍수 피해. 현재까지 1년 동안 복구하느라 애쓰셨죠?
○ 건설과장 김승환
네. 감사합니다.
○ 위원 정명조
특히나, 동복천 하류지역. 동복댐. 그래서 동복댐 하류지역, 동복천. 지금 보면 사업들을, 하천 정비사업하고 소하천 정비사업 있죠?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정명조
지방하천 정비사업하고 소하천 정비사업 하는데 동복천은 아직 한 번도 안했습니다. 그쵸?
○ 건설과장 김승환
네. 원상복구만 시행을,
○ 위원 정명조
실은 지금 동복댐 상류지역, 기타지역 다 관내 사업을 하셨는데 댐 하류지역이 제일로 위험한데 작년에 저희들이 봐서 알죠. 이재민이 100명 이상 발생하고 도로가 끊기고 둑이 무너지고 그랬죠? 일련의 사업들이 제가 현장에서 봐온 거에 의하면 퇴적토가 문제입니다. 퇴적토. 퇴적토가 물 흐름을 방해를 합니다. 강 폭이 100m나 120m인데 퇴적토가 50m, 60m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복천 하류댐 지역 지금 퇴적토 사업 4번에 걸쳐서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 50%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하셔서 사업 추진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승환
네. 그 부분 계속 관심을 갖고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네. 그리고 농촌협약 신규 공모사업. 농산어촌 전국 113개소 중 17개 선정. 3곳 예비 선정. 그죠?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정명조
애 엄청 쓰셨어,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원들까지.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정명조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향후 5년간 사업기간이죠?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정명조
연간 100억씩 써야 됩니다. 거기다가 기초생활서비스, 기초시설 확충. 주민들이 불편이 없는 것. 꼭 필요한 사업. 앞으로 5년간 길다면 길지만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돈에 비해서는. 그죠? 450억이라는 돈에서 국비 300억에 지방비 150억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대형사업인데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부탁드립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 건설과장 김승환
네, 감사합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24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