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재난안전과,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종준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 및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난안전과 정원 24명에 현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 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부터 75쪽까지의 기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연주차장 장기 주차 금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장기 주차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을 만연주차장에 4장, 광덕주차장에 5장을 게첨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광덕주차장 근무자가 만연주차장과 광덕주차장을 순찰하여 장기 주차 차량 발생 유무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동일 번호 차량이 3일 이상 주차된 사례는 있으나 주차된 위치가 매번 다르고 3회 이상 장기 주차한 차량은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순찰을 실시하여 장기 주차 발생 유무를 상시 점검하고 장기주차 차량이 자주 적발되고 개선되지 않을시, 만연주차장, 광덕주차장 유료화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을 예방하고 선제적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 1,876개소에 대하여 총 1만 4,729회를 방역수칙 준수 여부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위반자 25명에 대하여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우리 지역사회에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업무를 지원하고 지도ㆍ점검 및 상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군민 생활안전보험 운영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사망 및 후유장애에 대하여 보장금액을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군민 생활안전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전단지, 현수막, 배너, 언론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화재 사망 1건, 농기계 상해 후유장애 1건에 대하여 1,7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는데 2020년도 사고에 대하여 금년에 지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홍보하고 안내하여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명피해를 입은 군민이 최대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안전환경 지원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주거시설 전기 안전점검 및 주택용 소방시설,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위해 사업대상자 수요조사 및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 등의 홍보를 위해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4회 추진하였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는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을 운영하여 춘양면 베틀바위 등 4개면 물놀이 위험구역 5개소에 안전시설 설치하고 7월 1일부터 안전관리요원 10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연내 안전환경 지원사업을 마무리하고 매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및 남도안전학당을 운영하여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82쪽,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 63개소를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해빙기를 대비하여 지반이 약해진 급경사지 11개소를 민간전문가, 무등산 국립공원 등과 합동점검을 하였습니다. 또한, 운행정지 중인 승강기 52대에 대한 불법 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불시점검을 하였습니다. 최근 광주 동구 붕괴사고 관련 30억 이상 대형 공사장 24개소를 점검, 개선조치 하였으며 우기철 대비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긴급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 등 시설물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3쪽, 민방위대 운영 및 전시ㆍ재난대비 훈련 실시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민방위 교육은 상반기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하여 6월 30일 기준 1,865명, 78.23%가 이수하였습니다.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2020년도 화랑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예정된 민방위 사이버교육 및 을지ㆍ태극연습,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주요 훈련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4쪽, 자연재난 사전 대책 추진입니다. 지난 3월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대책을 추진하였고 5월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을 정비하고 실무반 편성, 비상연락망을 현행화하여 여름철 태풍, 호우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하며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보도에 그늘막 35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도로 물 뿌리기, 주요 승강장 얼음비치 사업은 폭염특보 발효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해 취약마을 등에 예기치 않는 사건ㆍ사고 등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양방향 수신이 가능한 스마트 재난구호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은 12월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집중호우 등 피해 응급복구와 재해위험시설 정비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사업을 추진하여 자연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5쪽, 농촌형 교통복지 실현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인 맘편한 100원 택시 운행은 농어촌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주민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영유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등 1,334명에게 매월 개인 이용권 1인당 2매와 공동 이용권 3인당 1매를 지원하여 상반기 약 3만 5,000명에게 1억 6,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1,000원 버스 단일요금제 운영으로 작년 10월부터 실시한 단일요금제 도입 손실 보상금 산정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2021년 상반기 손실 보상금 3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하반기 보조금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단일요금제 손실 보상금 산정 용역 결과를 추경에 반영하여 군민의 1,000원 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영으로 지자체 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분기별 집행하여 2분기에 총 2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반기 이용건수는 4,276건, 수익금은 450만 원으로 분기별로 군 세입조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6쪽, 화순지역 관광환승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광덕지구 내 주차 공간 부족을 해결하고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월 지역개발사업 일괄변경 승인 고시하였고, 7월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면적 변경으로 인한 지형도면 고시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금년 9월중으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87쪽, 교통안전시설 정비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버스승강장 20개소,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 43개소, 교통신호기 무정전 전원장치 4개소, 교차로 알리미 5개소 등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표지판 및 노면표시 등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노후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불법 주ㆍ정차지도 및 단속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자치샘사거리, 현대 힐스테이트 1차 정문과 후문에 불법 주ㆍ정차 단속용 CCTV 각 1대씩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자치샘 사거리는 계도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 단속 중이며 힐스테이트 1차 입주예정일을 고려하여 8월 1일부터 단속할 예정입니다. CCTV, 주민신고제, 인력단속을 통한 불법 주ㆍ정차 단속 과태료를 총 1,949건, 6,8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금호아파트 후문 한쪽 주차제는 6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시행 전, 22일간의 계도기간에는 희망근로사업 인력을 활용하여 한쪽 주차제 홍보 전단을 배포하였습니다. 단속 자체가 목적이 아닌 주민 의식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 주ㆍ정차 지도 및 단속을 통하여 올바른 주ㆍ정차 의식 및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9쪽, 대중교통 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 및 제공입니다. 운수업체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총 8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운수업체 교통수단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운행질서 확립 및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운수업체에 대한 각종 지원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하반기 운수업체 교통수단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 및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0쪽, 신속하고 정확한 차량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자동차 3만 8,233대, 건설기계 1,473대가 등록돼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자동차 등록 민원 1만 7,55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기검사 관련 1만 2,406건을 안내하였으며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 472건, 4,6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의무보험 가입명령 등 사전 안내는 1,284건을 통지하고 의무보험 위반 과태료 877건, 5,1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반기 과태료 체납액 집중 징수 기간을 운영 중입니다. 또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차량 33대는 수사를 실시하여 검찰청 송치 및 범칙금을 부과하였으며 무보험 차량운행 방지로 군민 안전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속ㆍ정확한 업무 처리로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과태료 발생 사전 방지를 위해 자동차 관련법에 대한 군민 홍보 강화와 지속적인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2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방범용 CCTV 34개소 신규 설치 완료 및 각종 CCTV 유지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CCTV 연계 라이선스 구입 및 시스템 증설 사업 4건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 지원사업인 여성안심 방범용 CCTV를 관내 취약지역 15개소에 신규 설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얼마 전에 우리 화순군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상당히 피해가 많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재난안전과 직원분들이나 아니면 집행부 여러 기관의 공직자들께서 발 빠르게 대응해주시고 선제적으로 지금 많은 것들을 좀 정리를 해놓으셔서 큰 피해가 없이 화순지역이 호우에서 지나간 것에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반복될 예정이기 때문에 긴장을 놓치지 마시고 앞으로도 더 관심있게 그런 것들을 예방적인 차원에서 업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태풍 매뉴얼에 따라 사전조치 취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사전조치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그리고 또 하나 고무적이었던 것이 저희들이 호우가 내렸을 때 동복댐이 작년같이 또 이렇게 어떤 상황인지를 현장도 가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매뉴얼이 좀 바뀐 것은 눈에 보였습니다. 왜냐면 동복댐 관리하는 사람들의 자세도 좀 바뀌었고 매뉴얼도 바뀌어서 우리 화순군 재난안전과하고도 지금 협조를 하는 모습도 제가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옛날 같은 경우는 운영 계획에서 동복댐을 운영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화순군에 보고하는 체계가 없었는데 이제는 보고하는 체계도 생기고 상호 협조하는 체계, 이런 것들이 생겨서 있던 것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잘 이뤄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조금 더 그런 것들이 강화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또 이례적으로 그날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1,500㎜ 이용해서 예비 방류를 조금 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 동복댐 하류에 있는 주민들과도 계속해서 소통하시고 재해가 생기면 비상상황에 대해서 좀 잘 유기적인 관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 위원 윤영민
저희들이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안전, 안전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광주에서 같이 우리 화순군에서도 공사장 점검을 하셨겠지만 그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안전이 소홀히 여겨지는 경우가 많고, 그런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인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제가 캐치프레이즈로 올해 말씀 드렸던 것이 군민의 안전은 비용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저희도 아마 이번에 광주에서 건물 붕괴사고가 있었던 것 같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하도급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저런 문제라든지 해서 비용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안전이 소홀히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절대 군민의 안전이 비용에 뒤처지지 않도록 또 뒷서지 않도록 선제적인 행정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코로나19 또 각종 홍수, 재해 대책 세우느라고 고생들 하고 계시는데요. 본 의원이 3월달 임시회에서 질의했던 부분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이서 전문의용소방대. 전담의용소방대. 그거 소방서 답변 받으셨습니까? 네. 아니오. 로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소방관이 소방서에서 각종 의용소방대원들 3명 수당은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는 군청 소유자라서 좀 지급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 위원 정명조
차량이 지금 몇 년식입니까? 그거. 10년 훨씬 넘었고,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럼 20년 가까이 된 차량을 가지고, 위험하죠? 그 부분 다시 확인하십시오. 차량.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본 의원이 정자루에서 선관위까지 한쪽 차선제를 했으면 좋겠다. 주차. 조사해보셨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그렇지 않아도,
○ 위원 정명조
지금도 양쪽 주차 다 돼있죠.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리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정자루는 주·정차선이 없는 상태라서 하게 되면 우선 주·정차 금지선을 그어야,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일반 소방도로하고 일반 도로하고 도로 폭이 틀립니다. 넓은 도로입니다. 거기가.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 위원 정명조
그죠?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그래서,
○ 위원 정명조
그런 부분들 다시 재검토 하셔서 추진하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체국 옆에 관광버스 환승 주차장이 준공되었을 때 광덕택지 먹자골목 양쪽 한 250m, 350m 되는 부분. 차 없는 거리를 추진 한번 해주라 그랬더니 엉뚱하게 금호아파트 뒷길, 앞길 한쪽 주차제를 만들어놨어. 그 만연 주차장 사업비 총 사업비 얼마 들었습니까? 20억? 그죠. 20억원 들여서 주차장 만들어놓고 말이에요. 그걸 또 한쪽 주차제를 거기다 뭐하러 만들어놔요. 그리고 유료화, 만연 주차장하고 광덕 지하공용주차장 유료화 검토하신다니까 그건 지적 안하겠는데요. 20억이나 적지 않은 돈을 투입, 군비를 투입해서 주차장 만들어놓고 그 밑에다가 한쪽 차선제 만들어놔요? 그리고 이쪽 상가들 봐보십시오. 전부 적치물. 불법 적치물 해서 한쪽 차선은 사람 걸어 다닐 길도 없고.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그 도로가 인도가 없는 도로입니다. 보도가.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 위원 정명조
광덕택지 전체가 그렇습니다. 거기 안에 상가지역 전체가. 그래서 차 없는 거리를 만들었으면 쓰겠다. 그런데 거기다가 엉뚱하게 한쪽 주차제를 만들어놓고. 그거 재검토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CCTV 부분. 제가 자료를 주라고 했었는데요. 센터 몇 년도에 지금 문 열었죠?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2018도에.
○ 위원 정명조
18년도. 18년도까지 설치대수 448대, 관리대수 현재 1,192대. 한 250%씩, 문제는 뭐냐 지금 제가, 제가 자료 주라고 요구한 것이 잘못된 게 뭐냐면 세부적으로 주라고 했어요. 방범용 카메라는 이서면에 어느 골목, 어느 길목에 있다. 몇 년도에 설치했다. 그런데 그게 안 왔고 두리뭉실하게 와버렸는데요. 이걸 지금 현재 지금 각 마을 단위에 설치돼있는 CCTV가 지금 우리가 통합 유지·관리를 못하고 있죠. 마을 자체적으로 하는 대수가 더 많은데 그거 파악도 아직 안됐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아마 수 천대 될 거예요. 마을회관에서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을 보고 있는 CCTV가.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마을회관에서 앞에 비치는 것들은 저희한테 인계하면 열람이 부자연스러우니까,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요. 뭔 돈이 이렇게 많아서 18년도에 센터 문을 열 때는 448대 가지고 시작했던 부분이 불과 3년도 안됐는데 1,192대가 돼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집계표를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능주면 72대입니다. 지금 현재. 센터에서 보고 있는 화면이, 그죠? 그런데 19년도에 22대, 2000년도에 23대 작년에 설치했다는 말이에요. 어디다가 이렇게 해놨는지 이양면 2000년도에, 2020년도에 37대, 도암면 19년도에 20대, 2020년도 10대. 30대씩이나 어디에 설치 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신규설치,
○ 위원 정명조
뭔 돈이 그렇게 많아서.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신규설치 한 것만,
○ 위원 정명조
이건 안전, 방범을 어린이 보호용, 노약자 보호용, 방범용을 떠나서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지금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자료를 세분화 시켜주십시오.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자료를. 일례로 들겠습니다. 지금 이서면은 총 21대입니다. 이서면은. 이서면은 21대인데 어디에 설치돼있는지, 무슨 용인지 어린이 보호용인지 노약자 보호용인지 방범용인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설운동장 주변 92대? 지금 설치돼있는 카메라 대수가? 하니움, 이용대체육관, 공설운동장. 그렇죠? 그 대수가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 직원들은 4명이나 근무하고 계시고.
자, 이용대체육관 일례로 세콤. 그죠? 무인경비시스템입니다. 지금. 이용대체육관. 그런데 하니움은 이용대체육관은 동호인들이라도 날마다 이용을 해요. 하니움체육관은 1년에 몇 번 이용하죠? 숫자로 셀 수 있을만큼 적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는 유인경비를 하고 카메라 설치 다 해놓고 그 바닥에 공설운동장 주변에, 안에 주변이 아니죠. 안에 92대 설치돼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그런 용도들을 자세히 자료로 좀 주시라 이 말이에요. 그걸. 어느 길목에 있으며 면 단위가 72대, 50대, 57대 말이 됩니까? 이 부분들을 배치도를 각 면 단위 배치도 해서 주시든지 하십시오. 제가 눈으로 보겠습니다. 주소 쓰고 장소 쓰기 복잡하면 차라리 배치도를 주세요, 배치도.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주·정차 단속 CCTV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CCTV에 관계돼서 저희들이 저는 지금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잘해놓으셨던 것이 삼천리 하천이 이번에 호우 날 때 굉장히 많이 범람할 위기까지 갔었잖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거기 지역이 일정 부분 지금 현재 관행적으로 캠핑장 같은 것이 주말에 많이 서버리거든요? 텐트가 많이 서있고 또 큰 대형 중장비나 아니면 큰 차들이 거기서 차박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번에 인명 피해가 나든지 아니면 차가 침수가 되든지 하는 위험이 있을 것 같아서 현장에 나가봤더니 다행히도 새벽에 갔더니 재난안전과에서 먼저 다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셨더라고. 그랬죠?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CCTV도 관제하면서 그 위에도 계속 제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만일에 그게 좀 대응이 늦어져버리면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거기가. 그리고 거기 지역에 관망이 필요한 것이 얼마 전에 광주 광산구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개울길이 지나가는 징검다리에서 초등학생들이 빠져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안타깝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좀 필요하다. 저는 역으로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주기장 문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차박하는 그런 주민들이 큰 대형건설 기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겠지만 주기장에 관계돼서 지금 우리가 소요가 부족한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향후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하시고 야간에 밖에서 외부에서 차박이 돼서 불법 주·정차의 원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원활하게 이뤄져야겠다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금방 조금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정명조 위원님께서 금호아파트 후문 주차제 말씀 드렸는데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는 지금 상시 주차 구간이 아니죠?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한쪽은 5분이고,
○ 위원장 류영길
그렇죠? 그니까 양쪽에 지금 주차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쪽은 시간을 조금 늘려줬고 또 한쪽은 시간을 줄여서 주차를 아예 못하게끔 만들기 위한 방지 대책이잖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 위원장 류영길
영구 주차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그러죠.
○ 위원장 류영길
60분 지금 하고 있는가요?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한쪽은 금호아파트 쪽은 60분 이후는 단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러죠? 단속구간이 아닌 것은 아니죠?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 위원장 류영길
그리고 거기에 지금 피드백은 하셨나요? 지금 한 달 반 정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지금 제가 저도 자주 확인하지만 한쪽만 거의 다 주차가 돼있더라고요. 잠깐 물건 내릴 때만 그쪽은 대져있는 상태로 확인했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속의 개념이 아니고 계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잘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부 상가에서 우리 도로에다가 불법으로 적치를 하고 있어요. 물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계도 하셔서 상가에 관계된 분들을 만나셔서 그런 것들도 좀 계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지금 공유 전동 킥보드, 그러니까 재난안전과에서 소관 업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저에게도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교통사고 위험이 많고, 그죠? 그리고 아무 데나 주차를 해버려요. 이것을. 그러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그런 것들을 단속할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현재는 중앙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전거 업무 부서에서 지금 관련 공무원들이 계속 시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협조사항 있으면 협조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지금, 이제 모르겠어요. 요즘에 이용객들이 좀 많아졌어요. 화순에도. 이용객들이 많은데 안전기구나 안전장치나 이런 것들이 안 된 부분들은 우리군에서 단속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지금? 경찰서에서나 헬맷 착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아무 데나 주차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단속 근거가 없으면 단속 근거를 마련해서라도 좀 단속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가장 큰 구역들 있잖습니까? 교차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교통약자들이 통행에 불편을,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구간들 있죠? 점자도로 위에라든가 그다음에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분류해서라도 우리군에서 단속을 하거나 아니면 계몽·계도를 해서 그런 것들이 없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통 주·정차 단속도 심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택시 승강장, 버스승강장 또 우리 지금 소화전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주차 단속도 좀 하고 있잖습니까.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공유 킥보드 때문에 사고 위험이 큰 지역들은 구분해서 아니면, 신고제를 받아서 신고를 받아서 업자 측하고 상호 소통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들을 줄여나가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리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불법 주·정차 부분에 대해서 견인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일반 차량 견인처럼 이렇게 견인해서 보관료 같은 것도 업주들한테 부과하고 그런 것들이 시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군에도 이것들이 전국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군에도 이것을 간과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거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방도를 만드셔서 그런 부분들,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 일반현황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정 현원과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와 246쪽 공공 체육시설물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입니다. 9,600만 원 예산으로 만 5세에서 18세 이하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월 8만 원의 스포츠시설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322명에 2,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수강인원을 추가 모집하였습니다. 예산 부족시, 9월 추경에 확보하여 신청인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유·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화순군청 배드민턴부 운영입니다. 전문 체육선수를 육성하고자 감독, 코치, 선수 8명 등 총 10명의 배드민턴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 2021 전국 동계 실업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에서 여자 단식과 여자 복식에서 1위를 하였고, 7월에는 제64회 하계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에서 단체전 3위, 여자 복식 3위, 혼합 복식 3위의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우리군 엘리트 체육의 실력 향상을 위해 관내 초·중·고 학교 배드민턴을 대상으로 1대1 원포인트 지도를 하는 등 재능기부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 지역인재 양성 및 우수성적 거양을 통한 우리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 배드민턴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각종 대회 유치를 통한 스포츠마케팅 추진입니다. 지역문화 관광자원을 활용한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및 도 단위 대회와 전지훈련을 유치하고 있으며 추진사항으로는 2021 도쿄올림픽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단 강화훈련을 3차에 걸쳐 유치, 선수단 훈련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및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배드민턴, 탁구, 축구대회 등 24개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참가자 전원 PCR 사전검사 의무 실시 등 경기장 방역 계획을 수립하여 대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52쪽, 군민과 함께 하는 전문 및 생활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전문체육 집중 지원으로 스포츠메카로써 우리군 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6월에 치러진 전국 중·고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에서 화순고가 여자 고등부 단체전 우승을 차지하였으며 복싱 부분에서는 전남기술과학고가 전국 종별 복싱 선수권 대회에서 여자 고등부 종합 1위, 대한복식협회장배 전국 복싱 대회에서 남자 고등부 종합 2위를 차지하는 등 전국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1일 2021년 종합형 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년간 6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으며 축구부, 복싱, 탁구 3종목을 운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스포츠클럽 운영으로 체육인 저변 확대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군민 여가 활동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생활체육 지도자의 현장방문 지도가 어려워 181개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네이버 밴드에 올리고 있으며 비대면 ZOOM 수업을 주1회, 1시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외에서 이뤄지는 광장수업은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지난 6월 2일부터 광덕문화광장 등 3개소에서 주 5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13명의 생활체육 지도자가 6월 3일에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한 상태이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대면 생활체육 지도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남산공원 체육시설 이전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남산공원 체육시설 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합한 후보지 선정을 위해 총 7개소의 후보지를 놓고 타당성을 조사·용역을 시행 중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오는 7월 19일에 이전 후보지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여 적합한 부지를 선정 후, 예산 확보 및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으로 남산공원이 주민의 쉼터 및 문화관광으로써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55쪽, 하니움 복싱체육관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하니움 복싱체육관에서는 화순군 체육회 복싱팀 등록 선수들과 중·고등부 엘리트 체육선수 등 총 24명의 선수들이 매일 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공공 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복싱 종목이 선정됨에 따라 10월부터 복싱 동호인에게도 체육관을 개방하여 다양한 복싱 프로그램을 운영, 생활체육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체육문화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체육문화시설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제공을 위하여 명품화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하니움 주변 스틸그레이팅 덮개 설치 등 56건에 5억 3,4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연중 체육문화시설 유지·관리 및 이용객 안전을 집중 점검하여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환경 및 최적의 편의를 제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57쪽,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군민 여가생활 및 각종 체육 행사에 제공되는 관공 체육시설물에 안전하고 쾌적한 유지·관리를 위해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11개소 설치 및 보수 등 34건에 8억 2,9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축구보조구장, 인조잔디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체육시설물에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종합문화센터 수영장 운영입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는 문화스포츠 활동 공간 제고를 위해 군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장기 휴장 중에 있으나 지난 7월 6일 재개장하여 화순군민 125명으로 시간별 입장 제한,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군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체육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니움 주변 CCTV 현황. 총 91대 설치 중 관제센터로 송출되는 CCTV 대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대도?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네, 그거 없는 걸로,
○ 위원 정명조
관제센터로. 관제센터에서는 그러면 하니움 공설운동장 주변 야간 운동 군민들 안전, 각종 사고 아무 것도 모르네요. 좋아요. 그 중 62대는 상황실에서 보고 있다. 화면을.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그렇습니다. 상황실에서 62대 보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나머지 부분은,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이용대 체육관에 별도로,
○ 위원 정명조
복싱체육관 따로 있고요. 뭔가는 꼭 한쪽이 빠져나간 기분이죠? 91대나 설치돼있는데 우리군 관제센터에서는 1대도 감시를 할 수 없다. 관제를 할 수 없다, 관제를. 제가 재난안전과 할 때 이 91대까지 1,192대 중에 포함돼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네요. 1대도 안 돼 있네.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했던 거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남산체육시설 이전 용역. 7월 19일 준공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네. 그렇습니다. 아니, 용역이 끝나는 게.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용역. 용역 보고서 좀 주라고 했더니 안 줘. 이거 진짜 환장할 노릇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최종 완료되면 그때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야, 완료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완료돼있겠죠.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아직은 최종,
○ 위원 정명조
제 1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리산 8-1번지. 국립공원 지정돼있는 데입니다. 거기가. 관련 부서에서 국립공원 측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5,000㎡ 이하는 자체심의 해서 협의를 한다. 협의사항이랍니다. 그래서 사대하고, 건물하고 과녁 자리 부분만 나머지는 산림 훼손 안 시킵니다. 자연친화형으로 갑니다. 그런식 검토를 관련 부서 환경과, 산림산업과, 우리 스포츠산업과가 주도하에 협의를 해서 한번 확인하십시오. 확인. 해라가 아닙니다. 확인하십시오, 확인. 나머지 부분은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7개 후보지 중 기본 사업비가 20억에서 50억입니다. 지금. 그죠? 그런데 여기는 국립공원 자리가 땅값이 우선 지가가 없습니다. 없다고 봐야 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총 사업비가 5억도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우리 과장님이 한번 아까 환경과, 산림산업과, 국립공원 측하고 한번 협의 과정을 한번 거쳐보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그 관계는 제가,
○ 위원 정명조
유명기 과장님이나 되니까 이 사업 하는 거예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그 관계는 제가 한번 별도로 설명 한번, 지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 정명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 사업이 왜 지지부진 했느냐. 본 의원이 이거 2014년도에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집행부 측에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전 철거, 이전하겠다. 다 다른 데에다가. 그런데 7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안하고 있어요. 여러 과정이, 용역 설계비 1억 이상 세워줘도 불용처리 해버리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죠.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우리 유명기 과장님 오셔서 사업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그것도 1,500만 원 가지고. 그러니까 별도의 설명은 지금 안하셔도 돼.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지금 여기서 답변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하신다고요? 알아서 하셔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서양정 관계는 이전 관계는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 저도 고향이 화순이고 그래서요 화순 출신이고 그래서 남달리 관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직생활 하면서 우연찮게도 스포츠산업과 소관 과장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번에 아시다시피 1,500만 원으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마무리단계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중간보고를 한두 번 가졌습니다. 미팅도 한 서 너 차례 했었고요. 그런데 후보지가 지금 현재 7군데 있습니다. 7군데 있는데 그중에서 2～3군데가 계획관리 지역 1군데가 있고요. 그 포함해서 2～3군데 지금 저희들이 최종 후보지로 절충하려고 결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지금 1군데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옛날에 1안, 1번 동구리산 8-1번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과거에 산림산업과장 2년 했었기 때문에.
○ 위원 정명조
네.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그때 산림산업과장하고 있을 때 왔어요. 관계자들 저한테 오셨습니다. 그쪽으로 검토해달라고. 그때 제가 검토한 바로는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불가하다. 왜냐,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바로 그 점이 조금 전에 5,000평을 이야기 하셨는데,
○ 위원 정명조
그런데 과장님 그게 15,000㎡, 20,000㎡ 하려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불가한 사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알아본 바로는 5,000㎡ 이하는 자체 심의해서 협의할 사항이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확인해보시라고.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은 해보는데,
○ 위원 정명조
다지리 구장, 강정리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우선은 제일 친화적으로 지금 우리 주차장 만드는데 거기 윗부분이라면서요. 만들어놓은 공영 주차장 윗부분.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접근성도 좋고. 그렇죠? 한번 검토해주시라는 거야.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거기다 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정명조
검토 한번 하시고 관련 부서하고 상의하셔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환경과장 민영애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에서 264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7쪽,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 대책 추진입니다.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지원사업으로 총 27대를 지원하였고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으로 92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685대,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사업은 214대, 건설기계 엔진 교체 27대를 대상자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작년 하반기 동안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 697가구에 총 1,300만 원의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점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6월 말 기준, 일반 업소 11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축산농가, 퇴비공장 등 상습 악취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 등과 연계해 기술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장마철 등 취약시기 특별감시와 사전예방 중심의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슬레이트 처리 및 실태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377동을 대상자 선정하여 현재 151동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은 57동을 대상자 선정하여 7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사업은 현재 조사 진행 중으로 9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인체에 유해한 노후 슬레이트 철거로 군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 예방 대책 추진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아프리카 돼지 열병 차단을 위해 2개 권역으로 나누어 기동포획단을 운영해 6월 말 현재 고라니 71마리와 멧돼지 81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으로 태양광 목책기 등 피해 예방 시설 설치비를 16 농가에 지원하고 야생동물 접근 기피제를 기피제 벨트 시범·운영 2개소, 11농가를 포함해 총 907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포획활동 및 지원사업 추진으로 주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을 상시 운영하여 904톤의 재활용품을 선별 매각해 7,700만 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으며 생활쓰레기 매립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연성 폐기물 1,489톤, 음식물류 폐기물 2,126톤을 위탁처리 하였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지원사업을 통해 2개소에 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아이스팩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전용수거함 15개를 읍·면 사무소에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화순읍 공동주택 및 재활용 동네마당 등 33개소를 대상으로 자원관리 도우미 10명을 배치하여 재활용품 품질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화 가능 폐기물이 매립되지 않고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깨끗한 명품화순 만들기 추진입니다. 시가지와 도로변 유원지 등을 대상으로 새봄맞이 일제 대청소를 실시하였으며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을 4월부터 추진해 약 118톤의 부유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쓰레기 투기 취약지를 특별 관리코자 이동식 감시카메라, 고정식 감시카메라 경고판 등을 설치하였으며 쓰레기 불법 투기, 불법 소각 행위 48건을 단속하여 10건의 과태료 부과를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계도 하였습니다. 여름 행락철 자연발생 유원지에 환경 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해 집중 관리하고 쓰레기 투기 취약지 특별 관리로 깨끗한 화순 만들기를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동복면 연월리부터 연둔리까지 약 3㎞ 구간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하천정비, 어도 설치, 보 개선, 생태습지 조성 등입니다. 5월에 연둔보를 가동보로 개선 완료하였으며 현재 전체 공정률은 72%입니다. 생태정화습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토지 보상 추진 중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입니다. 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저영향 개발기법을 적용한 물 순환 체계를 개선하여 친환경 선도 도시로 구현코자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200억 원입니다. 2월에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으며 5월에 공사 및 건설사업 관리용역 1차분을 착공하였습니다. LID빗물정원에 편입되는 토지 보상 협의를 원만하게 진행 중에 있으며 올 하반기에 공사 2차분을 발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리 증진을 위해 영산강, 섬진강 수계 관리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한천면 영외, 이서면, 백아면, 동복면, 사평면입니다. 직접 지원사업은 5개면, 1,304 가구에 13억 7,500만 원을 지급완료 하였습니다. 간접 지원사업은 141건에 11억 6,500만 원으로 86건은 완료하였으며 5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은 2건에 16억 1,800만 원입니다. 모든 사업이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동복면 다목적 운동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 영산강 유역 환경청 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진행 중에 있으며 전라남도에서 농지전용 사전 협의 완료되었습니다. 행정절차 완료 즉시 신속한 공사 발주로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백아면 도정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백아면 도정시설 설치 사업은 작년 12월에 2021년 영산강 유역 환경청 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백아면 이천리 일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1,800만 원이며 건축 및 기계설비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입니다. 행정절차 이행 즉시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이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총 174개소를 화순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청소·관리 하였습니다. 동면 오도미 경관 숲 공중화장실은 신축 추진 중에 있으며 공중화장실 45개소에 대해 노후시설을 보수하였습니다. 또한, 이용률이 낮거나 노후정도가 심한 간이 화장실 10개소는 철거하거나 이설하고 관리인이 상주하는 시설 9개소는 해당 부서로 관리 전환하였습니다. 범죄 예방을 위해 안심 스크린 12개소를 설치하고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도 상시 실시 중에 있으며 코로나19에 대비 손 건조기 62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중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개선 및 청소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 위원 윤영민
과장님, 먼저 질의에 앞서서 저희 일반현황에 지금 나와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저희 환경지도팀장님께서 안타까운 일을 당하셔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온화한 성품과 또 성실한 모습으로 근무를 열심히 해주셨는데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유가족 및 우리 동료 직원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일들이 기려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서성리 저수지에 서성리에 보면 저희들이 양계단지에 관계된 내용들을 전에 한번 점검을 했었죠? 그 후에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전체적으로 농가 수가 10 농가가 있었는데 지금 사육 중에 있는 1 농가하고 기한이 미도래 된 1 농가를 제외한 8개소는 전체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다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가축사육을 추가로는 할 수는 없는 지역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묶여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럼 11개소 중에서,
○ 환경과장 민영애
10개소.
○ 위원 윤영민
10개소 중에서 8개소는 폐쇄가 됐고 나머지 2개소는 아직 운행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 환경과장 민영애
1개소는 운영을 하고 있고 1개소는 아직 기한이 미도래 돼서 3년이 아직 안 지나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지금 거기에 퇴비를 만들었던 그 공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방금 말한 대로 가축사육제한지역이 됐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이야기 해주시겠어요?
○ 환경과장 민영애
조례 개정에 따라서 그 지역이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 가축사육업 폐업을 했기 때문에 신규로 가축사육을 할 수가 없는 지역으로 포함이 돼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다시는 그분들이 가축사육을 하거나 그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거기는 환경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화순군에 다시 건의를 한다면 이전에는 거기에 양계를 하면서 일어났던 그런 많은 악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고 또 만일에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설령 세우더라도 영업 보상을 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된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네. 그 부분은 해소가 됐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그런 여러 의견들을 제시했고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이뤄졌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선행적인 조치가 이뤄졌다고 하면 화순군에서도 후차적으로 그쪽에 어떤 개발계획이라든지 아니면 활용계획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추가적인 요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건의하셔서 기획실이나 아니면 다른 부서하고 또 연계가 돼야 되겠죠? 환경과의 문제는 아닐 거 같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 도시과꺼 지붕개량 사업까지 가져와서 지금 하고 있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금년부터.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작년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원화된 것이었는데 환경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단, 사업하실 때 슬레이트 사전 조사를 확실히 해야 슬레이트를 뜯고 보니까 서까래가 다 없어져버렸어요. 난감하겠죠? 우리군도 난감하고 수해농가도 난감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확실히 해주시고.
두 번째, 유해 야생동물 기동포획단. 지금 1인이 하는지 2인이 하는지 3인이 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걸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기본이 3인 1조여야 합니다. 운전자가 있어야 되고, 서치를 비추는 서치맨이 있어야 되고, 총을 쏘는 포수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걸 기동포획단에 포함되지 않는 인원을 가지고 사람을 가지고 운전을 하고 가고, 서치 비추러 가고, 포수 혼자 타서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기동포획단에 선정된 사람들만 포획활동을 해야지. 기타 일반인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확실히 주지시켜 주시고.
○ 환경과장 민영애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다음부터 이 사업을 내년부터 사업할 때는 서약서 내지는 각서를 받아야 됩니다. 1인 활동 안 됩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한 사람 앞에 2,000만 원, 3,000만 원씩 포획비 타가면 쓰겠습니까?
세 번째, 동복천 생태하천 사업비 감액에 따른 사업 변경. 차질 없이 할 수 있다 그랬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다음 백아면 도정시설 설치 사업. 주민특별지원 사업이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자그마치 10억. 특별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민들한테 수혜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 협약서를 보면 안 돌아갑니다. 주민들한테, 일반 주민들한테. 그 부분은 다시 점검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11월 연말 최종보고 때 확인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마지막 공중화장실 운영 실태조사 끝나고 지금 잘하고 계시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더 잘하셔야 됩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더 잘하셔야 돼.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정책과, 산림산업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