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재난안전과,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종준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0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544억 3,281만 4,270원으로 총 지출액은 483억 9,207만 4,690원으로 89%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2억 5,341만 5,780원, 보조금 반납금은 3억 2,019만 6,290원, 집행잔액은 44억 6,712만 7,510원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 상단, 재해보험 물자입니다. 예산 현액은 2억 1,450만 원이며 지출내용은 재해용 구호물자 구입을 위한 재료비 336만 원, 재해 구호물자 보관창고 신축공사 추진을 위한 선급금 2,71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8,398만 원이며 이 중 재해 구호물자 집행잔액 1,114만 원은 재해 구호물자의 재고량 및 유통기간을 고려하여 불용처리 하였으며 1억 7,284만 원은 재해 구호물자 보관창고 신축 공사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현재 건축 및 전기공사는 5월에 준공하였으며 7월까지 주변 정비 및 내부 설비 공사를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132쪽 위에서 세 번째,
(정명조 위원 거수)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 위원장 류영길
네, 잠깐만요.
○ 위원 정명조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지금 띄엄띄엄하지 말고 처음부터 자세히 불용이 되었으면 왜 불용이 되었는지 이야기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의원들한테.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불용 세부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별도로요?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도 별도로 하시겠어요? 별도로? 왜냐면 불용액은 지금 여기 보면 불용액 자료 없죠?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그러니까 불용액 자료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자료를 주고? 저희들한테?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아니,
○ 위원장 류영길
어차피 보고가 끝나면 질의하는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질의할 수,
○ 위원 정명조
아니, 설명도 안 듣고 질의를 어떻게 하냐고.
○ 위원장 류영길
아니 질의를 하면 설명을 해주실 거 아닙니까.
○ 위원 정명조
아니, 그러니까 설명도 안 듣고 질의를 해요? 우리가 결산검사위원이가니?
○ 위원장 류영길
지금 어떤 말씀 하시는지는 지금 혹시 이해하셨나요? 과장님.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자세히 설명해주라는 사항으로 제가 집행잔액은 별도로,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별도로 나와있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해서 설명하셔도 돼요. 그런데 불용액 미집행 사유는 여기에 없습니다. 별도로, 그죠? 별도로 집계표가. 재난안전과 꺼.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나와있잖아요. 지출 잔액으로, 불용액으로.
그러니까 이때 설명할 때 같이 설명해주셔야 체크를 해놨다가 질의할 거 질의하고 이해할 거 이해하겠다는 말이에요.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설명할 때 불용액에 대해서는 설명이 계속 갑니다. 그런데 집계로 해서 자세히 또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금방도 불용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 위원 정명조
지금 봐봐요. 131쪽만 봐도 불용액이 한 칸, 두 칸,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칸이나 있어요. 열두 세목이나 있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두세 개 하고 지나가버렸잖아요.
○ 위원장 류영길
집행잔액 금액에 관계없이 적은 집행 잔액도 다 설명을 해달라?
○ 위원 정명조
설명해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 위원장 류영길
잠시만요. 그럼 이것은 우리 의원들끼리 잠시 협의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정회를 잠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명조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하시겠습니까?
○ 위원 정명조
네.
○ 위원장 류영길
의사진행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재난안전과장님, 잠깐 들어가서 앉아계시고요. 우리 산건위 위원님장님께서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을 잠시 출석을 요구를 하셨나봐요. 여기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궁금한 건 결산검사란 2020연도 1년간 우리군 총 살림을 했던 결산을 보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게.
그래서 잉여금 있고 이월액 있고, 미집행 금액 있고, 보조금 반납이 있고 그렇죠? 크게 나눠서.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결산검사 위원을 의회에서 의장이 5명 선임을 해서 전문직들을 선임을 해서 결산검사 대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올라온 자료가 이 책자입니다. 지금, 보고 자료가.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정명조
의회에서 심의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가부간에 결정을 해주십시오. 의결해주라는 내용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정명조
작금의 지금 우리 화순군 의회, 화순군 현실은 뭐냐. 20일간에 걸쳐서 결산검사를 받았으면 이런 이런 내용으로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하는 상임위 의원들한테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9개 실ㆍ과ㆍ소 설명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금액 상한선을 정해놓고 몇 천만 원 이상은 설명을 드리고 몇 천만 원 이하는 생략하고, 몇 십프로 집행률은 70% 집행률은 설명을 하고 30% 이하는 설명을 안 하고. 이런 규정이 아니고 설명을 왜 안 했으며 또 이 자리에서 왜 금액을 정해서 할 것이며 이런 부분들이 문제죠.
우리 의원들이 아무리 신이라 해도 이 책자를 수천 페이지를 어떻게 보겠으며 사업 수천가지를 어떻게 검토를 하겠으며 전문직들이 20일간에 걸쳐서 심의한 내용을 지적사항 받은 것 전체 산건위 9개 실ㆍ과ㆍ소에서 5건 받은 거 책자로 가져다 책상에 던져놓을 일이 아니라.
그리고 9개 실ㆍ과ㆍ소에서도 수십 건에 걸쳐서 지적을 받았을 건데 20일 동안 어떤 것을 지적을 받아서 어떻게 결산검사위원들한테 이해를 시켰다. 결산검사 위원이 뭡니까? 의원입니까? 아니잖아요. 결산검사 위원이 저희들 의회에 와서 상임위 의원들한테 와서 설명합니까? 안 하잖아요. 책자로 넘겨주고 끝이야, 책자로 넘겨주고.
이 방대한 자료를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금액에 관계없이, 퍼센트, 집행률에 관계없이 설명을 해주라 이거예요. 설명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실장님은.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정명조 의원님께서 방대한 자료를 이렇게 보시고 또 이렇게 책자를 보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요점만 또 실ㆍ과ㆍ소에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조금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늘 이해해 주시고 오늘 그런 자리인 만큼 의원님께서 질문도 해주시고 또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책자에 보면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또 보조금 집행 잔액 다 있죠? 내용은. 별도로 내용 있습니다. 집계표가.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불용액 집계표는 없대요? 각 실ㆍ과별 불용액 집계. 내역.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별도로 아마 자료가 데이터가,
○ 위원 정명조
없어요. 여기에 포함돼 있어버려요. 설명 자료에. 그래서 오늘 중으로 내일 아침 10시 이전에 각 실ㆍ과별 불용액 내역. 그죠? 사항을 좀 집계표를 내서 주셨으면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설명은 각 실ㆍ과ㆍ소장님들한테 지시를 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정명조
설명을 임의대로 5,000만 원, 30% 이하 정하지 말고, 1억 정하지 말고 위원장이 계시고, 그죠? 우리 의원들이 있으니까. 상의를 해서 해야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정명조
임의대로 시나리오 작성해서 가서 뻐꾸기 같이 읊고 갈 일이 아니고. 그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그런 부분은 과정상 조금 미흡이,
○ 위원 정명조
그런 부분들 간부 회의에서라도 한 번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되고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죠? 사업 예산. 1억만, 1,000만 원만 삭감하려고 해도 그 난리를 치던 양반들이 1,834억이라는 돈을 불용을 시켜놓고 말이야. 그러잖아요? 20.5%. 총 예산에. 총 세입예산에 세출 20.5%를 불용을 처리시켜놓고 뭔 지금 뭔 배짱이냐고, 뭔 배짱.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건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 문제에요. 엄청난 문제. 집행 잔액 줄여주라. 의회에서 항시 주문하잖습니까? 전 의원들이.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저희들이,
○ 위원 정명조
노력은 하나도 안 보여, 하나도. 20.5%가 뭡니까? 세상에. 금액으로 보십시오. 8,945억 8,500억짜리 돈을 가져다 7,100만 원 집행해놓고 1,837억 원을 집행을 못해놓고 말이에요. 이런 자료 책자로 던져놓고 의원들한테 어떻게 이해를 해라 이 말에요, 지금? 어떻게?
그러면 1,837억이라는 이 미집행 잔액을 저희들이 책자를 보고 다 외워야 된다는 말입니까? 지금? 와서 설명을 해줬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실ㆍ과별로.
특히, 보조금 사업. 왜 보조금 갖다가 국가 보조금 갖다가 도 보조금 갖다가 왜 집행을 못했는가. 사유가 명백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보조금 사업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미비하다는 거. 단, 결산검사 위원들이 의회 위원들한테 보고가 없다는 거. 책자상으로 끝난다는 거. 이 부분도 시정할 부분,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 시정될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금방까지 말씀드렸던 부분들 실ㆍ과ㆍ소장들한테 주의를 시키셔. 그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예산 이해시켜 주듯이 와서 시켜줘야 돼요. 제일로 중요한 것 아닙니까? 1년 살림인데, 1년 살림.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야 됩니다. 1년 살림입니다. 이거. 한 달 치 살림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저도 실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면 금방 우리 정명조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는데 또 대체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 듣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책자로 해서 좀 설명을 해서 줬으면 저희들이 좀 이해하기가 더 편리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도.
그래서 또 그런 내용들도 가지고 궁금, 좀 금액이 큰 금액 이런 것들은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해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그런 좀 책자를 만드셔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사전에 불용이 많은 금액이라든가 의원님 상의해서 주요 사업들을 잘 설명을 드리도록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실장님 오셨는데 더 의사진행에 관련하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실장님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난안전과장님 금방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것이 있으시니까 이 시간에는 그렇게 우리가 보고를 받기로 하고 나머지 궁금한 사항들은 따로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한다든가 추가 설명 요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이어서 132쪽, 자동 적설 시스템 제작ㆍ구매입니다. 예산 현액은 3억 원으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아 2019년도에 명시이월한 사업입니다. 2020년 6월 준공하였으며 집행 잔액 6,230만 원 낙찰차액입니다.
바로 아래 남계리 위험사면 보강입니다. 예산 현액은 3억 216만 원으로 마찬가지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아 2019년도에 명시이월한 사업으로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및 민원 발생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준공금 4,797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2021년 1월에 집행하였습니다.
두 줄 아래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입니다. 예산 현액은 126억 2,117만 원으로 지출 내용은 재난기본소득 사무용품 구입비 및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2,000만 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지원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4,481만 원을 포함하여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123억 4,4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2억 1,216만 원, 인건비 잔액 176만 원, 사망ㆍ연락 두절 및 미수령자 1,046명이 발생하여 2억 40만 원입니다.
바로 아래 재난위험지구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예산 현액은 7억 원으로 3회 추경에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실시설계비로 1,430만 원을 집행하고 사업비 6억 8,570만 원을 명시시월 하였습니다. 현재 3월 계약 완료 체결하여 7월 준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줄 아래, 집중호우 피해복구입니다. 예산 현액은 8억 3,381만 원으로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4회 추경에 국비 5억 2,255만 원, 도비 1억 1,000만 원, 예비비 1억 9,928만 원을 편성하여 972가구에 국비 3억 5,445만 원, 도비 7,598만 원, 예비비 1억 7,756만 원 총 6억 809만 원을 지급하여 보조금 반납금 1억 400만 원, 잔액 2,17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에서 네 번째,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16억 8,322만 원으로 지출내용은 천원버스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및 천원버스 도입을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 등 전산 개발비로 1억 5,267만 원을 집행하였고 주 52시간 근무 정착을 위한 군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14억 1,6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 집행 잔액은 1억 1,445만 원이며 이중 5천만 원은 화순군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및 단일 요금제 도입 손실 보상금 산정 연구용역비로 명시이월한 사업입니다. 현재 용역을 완료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가장 밑, 교통안전시설 보호구역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 현액 4억 3,000만 원에서 방호 울타리, 고원식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금지 표지판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물 신규 설치 및 유지 보수로 2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중 1억 5,619만 원 사고이월한 사업은 올해 2021년 3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상단, 운수업체 유류비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230억 원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여객운수업체의 운행량이 저조하여 유가보조금 집행액이 전년 대비 15% 감소한 198억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32억 4,216만 원 순세계잉여금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유가보조금은 다른 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분리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은 유가보조금 지급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다음은 286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결산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으로 총 16억 7,328만 6,85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289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6억 5,028만 3,650원으로 총 지출액은 공영주차장 유지ㆍ보수 사업 등으로 15억 6,131만 8,420원이고 이월액은 1,440만 원, 집행 잔액은 예비비 1,494만 4,000원을 포함하여 7,456만 5,230원입니다.
다음 412쪽, 재난관리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934만 원, 도비보조금 2억 2,820만 원, 예치금 23억 7,383만 원, 기금 전입금 5억 9,007만 원으로 총 32억 2,144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재난관리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총 31억 4,345만 원으로 예치금은 23억 9,050만 원, 퇴적도 준설 및 화상정비, 재해위험 시설 및 정비사업 및 집중호우 태풍 피해 응급복구 등 8억 3,09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6,030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 44억 6,700만 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3,800만 원. 여기는 코로나19로 남도학당 등 주요사업이 저조해서 불용됐습니다. 민방위 운영. 여기도 코로나 관련해서 저조해서 소방관리 7,800만 원. 여기도 코로나 관련해서 모일 수 없어서. 재난 예방 및 복구에서 3억 7,400만 원은 자동 적설 시스템 6,200만 원 정도가 낙찰차액으로 잔액이 발생했고요. 남계리 위험시설 및 보수 4,400만 원 정도도 낙찰차액 발생하여 잔액이 발생했고요. 재난기본소득 2억 1,200만 원 정도가 불용 사망자나 연락이 안 돼서 불용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확보 2억 4,400만 원, 맘편한 100원 택시 관련해서 1억 5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 52시간 근무 정착을 위한 재정보조금으로 4,000만 원이 집행이 안됐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시설물 1,700만 원, 100원버스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2,200만 원 등이 불용됐습니다. 또, 운수업체 지원 34억 6,300만 원은 유류대 관련해서 버스 운행이 저조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주차장 관리는 1억 3,500만 원은 광덕주차장 공사 관련 낙찰차액입니다. CCTV 통합 관제센터 1억 6,900만 원은 관제요원 보수 집행 잔액이 4,700만 원, 공공운영비 4,200만 원, 시설비 낙찰차액이 6,300만 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재난안전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기획실장한테 지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2020년도 잉여금이 1,837만 원에 대한, 7억 원에 대한 총 예산 세입예산 대비 20.5%. 그럼 지금 재난안전과 거 보면 전체적인 총괄입니다. 544억 원 중 집행을 483억 많이 했습니다. 율로 따지면 89% 집행했습니다. 평균이 지금 80%를 집행을 못했는데 재난안전과에서는 89% 집행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3%밖에 안 됩니다. 총 예산 대비. 2.3%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잉여금, 불용액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것은. 미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7.4%나 됩니다. 40억 4,5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왜냐면 살림은 전체적으로 다른 실ㆍ과ㆍ소 대비해서 열심히 잘했습니다. 재난안전과는.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방금,
○ 위원 정명조
잉여금이 20.5%인데 전체적으로 우리 재난안전과는 11%라는 거. 그런데 그 11% 중에서, 전체 중에서도 7.4%가 잉여 순세계잉여금으로 집행을 못하게 돼있어, 이 돈은. 그죠? 여기에 따르면 국고보조비 반납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죠? 사유가.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집행, 순세계잉여금 발생 주요 원인은 한 마디로 운수업체 지원 유가보조금이 32억 4,200만 원이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것 빼고 나면 공사 낙찰차액 정도 수준입니다.
○ 위원 정명조
유류대 지원이,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32억,
○ 위원 정명조
32억. 왜 사유가 뭐예요? 유류대 지원이.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한마디로 작년에 코로나로 금호고속이 이제 운행이 저조해서 기름값 보조금이 15% 정도 적게 잡았습니다.
○ 위원 정명조
노선을 줄였다는 말이에요?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금호고속 같은데는 우리 화순교통 같은데는 거의 작년 수준으로 나갔는데 금호고속은 많이 운행을 줄였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죠. 노선이라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시간, 대수가 하루에 운행 횟수가 정해지면 100% 해야 돼. 의무사항이에요. 코로나 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이것이? 그러잖아요. 의무사항인데.
(윤영민 위원 거수)
○ 위원 정명조
질의한다고? 그래요. 윤영민 의원님이 질의하신다니까.
그래서 지금 운수업체 유류대 지원 때문에 금액이. 그럼 이것만 없으면 완전히 그냥 98%, 97% 하셔버렸네. 집행이?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엄청 살림 잘하셨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정명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신다고 해서 저한테 넘겨주셨으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금호고속이 노선을 줄여서 유가 보조금이 적게 나가서 총 유가 보조금이 처음에 230억을 잡았다가 우리가 190억 정도를 집행하고 197억 정도를 집행하고 32억 정도가 남았죠. 그랬죠?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유가 보조금이 처음에 올 때 이게 보조금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아니, 여기는,
○ 위원 윤영민
그렇죠. 그럼 전체적으로 다 우리 군비로 세웠어요? 100%?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유가 보조금은 보조금이 아니라 군비 성격인데 이 돈으로만 집행하게 돼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그니까 군비인데,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군비화 돼있는데,
○ 위원 윤영민
군비로 230억을 다 준단 말이에요?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그 군비에서 유가 보조금 목으로 어디서 받아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전입을 시킬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로.
그러면 우리가 230억 순수 군비로만 주고 있다구요?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유가 보조금은 다른 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관리하게 돼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관리는 그렇게 하는데 애초에 230억의 재원을 우리 군비에서 우리 군비를 만들 때 교부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자체 경비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는 않을 건데.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아니, 자체 경비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요? 이걸 좀 따져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으셨다는 것은, 그런다 하면 우리가 230억에 관계돼서 금호고속이나 이런 것들이 노선을 줄이거나 노선을 개편하거나 할 때 저희들이 관여를 했어야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내가 알기로는, 상식으로는 그게 그렇게 될 리가 없어. 우리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노선이 줄었는지, 늘었는지 확인도 안하고 컨트롤도 안 된 상황에서 우리가 순수 군비를 세워서 유가 보조금을 준다? 이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금액 자체가 그러면 32억이라는 돈이 처음에 10% 이상인데 15% 정도가 과계상 됐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이건 상당하게 중간에라도 점검을 하셔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지 않고 이걸 중간에 삭감을 좀 시켰어야죠. 반납을 시켰어야지. 맞지 않나요?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제가 자세히 알아봤는데,
○ 위원 윤영민
이건 좀 지금 과장님이 잘못 알고 말씀하시는 거 같아. 그래서 제가 순세계잉여금 처리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게 세목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지금 여쭤보려고 한 건데 지금 말씀을 조금 잘 못하고 계시는 거 같고. 지금 그건 다시 알아보고 말씀해 주시기로 하고요.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두 번째,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집중호우 피해복구로 국비가 내려왔어요. 국비가 5억 원 내려오고 도에서 내려오고 우리 군비가 이렇게 투입이 되어서 8억 원이라는 재원을 만들어서, 8억 3,000만 원이라는 재원을 만들었잖습니까? 그런데 보조금을 2억 4,000을 반납을 했어요. 그러면 보조금 2억 4,000은 어디다가 반납한 겁니까? 국비로 반납한 겁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국비하고 도비 포함해서 2억 4,000인데 실질적으로 도시과에서 예비비로 편성한 것이 있거든요. 그 돈을 우리 돈으로 정산했기 때문에 2억 8,500만 원 정도 정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 위원 윤영민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야 된다고. 그러게 되면 비율 정산이 안 된 것 같이 보이잖아요. 보면. 말씀하신 걸로 하면 비율 정산이 안 된 것 같이 말씀을 하신 거야. 이게 만일에 총액이 8억인데 이 8억에 예비비가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그러니까,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여기서 보조금만 2억을 반납해버리고 군비가 남은 것이 없어버려.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그러니까 서류상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데 정산할 때 그거 다 정산해서,
○ 위원 윤영민
이게 이렇게 되면 결산이 잘못된 거죠. 이 결산 서류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 군비가 없어버리는데? 보조금이 그러면 우리가 아까 설명 들을 때를 보면 보조금이 1억 얼마가 들어갔는데 우리 예비비가 우리 돈이 들어갔어요. 여기 보면 예비비 들었다고 1억 9,900만 원 예비비 들었다고 지금 적어놓으셨잖아요. 그죠?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예비비 사용을 얼마를 했어요? 정확하게.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1억 7,700,
○ 위원 윤영민
그거 왜 안 적어놓으시냐 이 말이에요. 2,000 얼마가 어디 갔는지.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지급액 1억 7,000,
○ 위원 윤영민
지금 우리 예비비는 1억 9,900만 원 썼고 정산은, 정산 서류로 보면 결산이 안 돼있는 걸로 돼있잖아요. 이 서류만 보면. 설명도 잘못돼있고 정산 자체도 잘못돼있다는 거를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 위원 윤영민
그죠? 이 부분은 시스템의 오류 같아. 그러죠?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시스템 오류 같으니까 이거는 기획감사실하고 이야기 하셔서 이 시스템 오류를 바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에 시스템 오류가 있었다고 하면 부속자료나 아니면 설명에서라도 그것을 잡아줘야 되는데 안 잡아줬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스포츠산업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0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산 총액은 108억 5,569만 3,000원이며 106억 3,20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월액은 1억 3,187만 8,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474만 7,00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8,69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액 현액 대비 집행 잔액 1,000만 원 이상 세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하니움 문화스포츠 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액 19억 8,200만 2,000원에서 18억 7,034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공운영비와 시설비 등에서 낙찰차액으로 1,278만 2,000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보수시설 보수입니다. 예산액 13억 6,575만 8,000원에서 13억 3,090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드리 및 동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등 낙찰차액으로 3,48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스포츠산업과 총 예산 중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중 집행률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집행률이요?
○ 위원 정명조
네. 제가 이거 해보니까 97.94%. 약 98%. 19개 실ㆍ과ㆍ소에서 1등인 것 같은데? 그래요? 어디에다 잘 써버렸어, 돈을? 좀 아껴가면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보조금도 많이 받았을 건데 474만 7,000원 남겨놓고.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수고하셨고요. 혹시 결산검사위원들한테 지적 받은 사항 있습니까? 사업?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크게 지적 받은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환경과장 민영애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0쪽, 일반회계 결산안입니다. 2020년 환경과 일반회계 예산은 213억 1,700만 원입니다. 이 중 155억 2,178만 원은 집행하고 49억 4,219만 원은 계속비 사업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억 9,068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 6,234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0쪽 하단,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 7억 6,000만 원 중 41대 분 6억 2,92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1억 3,07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하단부분,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예산으로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6억 4,101만 원 중 6개소에 5억 768만 원을 집행하였고 1개소는 방지시설 준공 지연으로 1,691만 원을 사고이월 하여 금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신청자가 미달되어 보조금 반납금 6,441만 원과 집행잔액 5,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상단,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청소 관리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 16억 6,605만 원 중 3억 5,490만 원은 예비비로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 폐기물을 긴급 수거하기 위해 결산서 중간부분에 폐기물 처리 재해복구비 국비가 교부되어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72쪽 하단부분, 비점오염저감사업 회송천 인공습지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 5억 7,152만 원 중 4억 9,132만 원을 집행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8,02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비점오염저감사업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 24억 1,611만 원입니다. 이중에 명시이월 1억 3,009만 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 12억 7,000만 원과 사고이월된 10억 1,300만 원은 올해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당해 예산 5억 원, 계속비 이월 88억 1,184만 원으로 총 예산은 93억 1,184만 원입니다. 이중에 계속비 이월 67억 8,327만 원을 집행하고 25억 2,856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 올해 16억을 집행완료 하였고 나머지는 하반기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303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은 83억 3,873만 원입니다. 이중 74억 1,710만 원은 집행하고 이월액은 7억 4,534만 원입니다.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 27억 7,650만 원 중 24억 4,836만 원을 집행하고 금년도 사업비와 연계한 사업 추진 등의 사유로 2억 8,993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12개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등 3,820만 원이 반납금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중앙부분, 관리청별 주민특별지원사업으로 동복면 다목적 운동장 조성사업비입니다. 예산 현액 6억 중 2억 3,270만 원을 집행하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 기간 소요로 3억 6,729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하단, 예비비 및 기타입니다. 예비비 사용 사유가 미발생하여 6,663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0년도 결산승인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환경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동복천 사업 중 계속비 이월 25억 2,856만 6,840원. 이와는 별도로 저희들한테 별도 자료를 주셨던 부분. 23억 부분하고 그렇죠? 매칭사업 부분하고 그 부분을 저희 의원들이 언론을 본다든가 결산검사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결산검사에서 어떤 지적을 받아서 어떻게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들이 알 수 있게끔 그리고 사후대책, 그죠? 30억 가까이 예산이, 40억 가까이 예산이 줄어버렸는데 대처 방법.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준공년도가 2023년도인데 그 40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재편성이 안됐을 경우는 올 금년도 끝나야 되겠죠? 지금 현재 공정률 60%니까. 그런 부분들 앞으로 사후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만큼이라도 저희 의원들이 담당 상임위 하고 있는 몇 십억 짜리 사업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언론을 봐서 알아야 되고, 입소문을 들어서 알아야 되고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 자료를 빌려서 다른 거 질의는 않겠습니다. 그 부분만 한번 설명을 시원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집행률이 낮아서 감사원에서 일제감사를 실시했고 그때 저희군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지적이 돼서 지금 국비로 지원됐던 부분 23억 원과 그 매칭포인트 16억까지 해서 그 부분이 사업비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 지시는 아직 안 떨어졌고 영산강청하고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재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사업비를 당초 198억에서 그동안에 저희군에서 좀 더 사업 구간도 넓혀서 해보기 위해서 사업비를 좀 늘려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했으나 그게 영산강청하고 환경부하고 협의 기간이 길어져서 내려온 국비를 원인행위를 짓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계속비 이월이 되지 못하고 이게 반납, 불용이 돼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저희가 낙찰차액 부분, 남은 부분하고 기타 사업을 하면서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은 조정을 하고 또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운영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구간 내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환경부 공모사업에 지금 현재 10억을 신청해놓은 상태고 그거를 저희가 확보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과장님, 광역 부분 39억 원.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지금 현재 시공 중인 공법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아닌 말로 총 공사기간 3km 중 200m, 500m 뚝 떨어져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을 가서 보면 첫 시작점하고 첫 끝점하고 다 건드려 놨어. 그쵸? 현재 상황입니다. 제가 어제 가서 확인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40억에 가까운 돈이 감액 되면, 20%잖아요. 총 공사비에. 20%면 적지 않은 돈인데 그만큼 공사에 공법상 지장이 없냐 이 말이에요.
○ 환경과장 민영애
이제 그거를,
○ 위원 정명조
그래서 빠른 대처방법을 찾으셔야 되고 아닌 말로 입찰차액 10억 이상 될 거예요. 그죠? 아니, 20억 이상. 그런 거 저런 거 입찰차액 나중에 재사용 안 할란다 생각하면 편하겠죠? 그런 거 저런 거 계산 잘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어야 됩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재차 주문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상태에서 공사 준공한다? 안 되겠죠. 방법을 한번 찾아보셔서 해야 되고 처음에 198억 예산 성립됐을 때 그리고 420억으로 증액시키려고 환경청하고, 환경부하고 담당자들 고생 많이 하셨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수십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협의를 했고. 그래도 사업비 증액이 안 됐어. 그러기 전에 좀 아쉬운 점은 예산회계법상 198억 중 23억 내려온 거 갖고 입찰이라도 봐났어야지. 그랬으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겼겠죠? 그런데 예산회계법을 간과를 해버렸어. 간과를.
그래서 확정된 사업이니까. 그런데 아무리 확정된 사업이라도 집행을 안해버리면 뺏긴다는 거. 그죠? 반납해야 된다는 거. 예산회계법상.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
단, 다 집에 가서 없어져버렸고 다른 데 가서 근무해버리고, 빠이빠이 해버리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 또 지금 담당하고 있는 팀장님들, 직원분들 고생을 많이 하죠? 고생하신 김에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찾더라도 이 사업을 완수할 수 있게끔 애써주십시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아까 말씀하신 건 자료요구입니까? 아니면 끝나신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정책과, 산림산업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