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일시 : 2021년 3월 25일(목)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도 시 과
- 건 설 과
- 농업기술센터
- 환 경 과
- 계수조정 등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도 시 과
- 건 설 과
- 농업기술센터
- 환 경 과
- 계수조정 등
(10시 개회)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환경과 순으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 도시과장 최영미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최영미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예산은 1억원 이상의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중간부분, 화순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일몰 이후 증가하는 군계획시설 결정 용역 시행을 사업간에 연계성 강화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우리과에서 통합하여 추진하고자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상단부, 도시게획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낙후된 농촌환경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능주면 능주 향교 도시계획 도로 개설 사업에 총 사업비 9억 4,000만원 중 2억 7,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나 나머지 보상금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객 및 주민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화순읍 동구리 도시계획 도로 미개설 구간 개설 공사에 2억 5,000만원을 토지보상금이 부족한 화순읍 구터미널에서 부국주택간 도로 개설에 4억 6,200만원, 사평면 임대정원림에서 사평 하사간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4억 9,500만원을 각각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수산식품클러스터 단지에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공사 부족사업비 7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도시계획 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시계획 도로 노후시설을 정비하여 주민 통행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유지관리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복면 유천천 교량 가설공사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화순군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입니다. 화순군 기본경관계획은 경관법 및 화순군 경관조례에 근거하여 5년마다 재정비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기 수립한 화순군 기본경관 계획을 현 시점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다변화된 경관을 재분석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경관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은 1억원 미만이며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도시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9쪽 상단, 능주면 능주향교 도시계획 도로 소로 2-719호선 개설사업. 본예산 2억. 이번 추경에 2억. 나머지 또 예산 세워야될 게 5억 4,000. 이거 전번에 본예산에서 설명한 자료하고 금액이 똑같습니까? 9억 4,000이? 총 사업비.
○ 도시과장 최영미
네. 같습니다.
○ 위원 정명조
똑같았어요?
○ 도시과장 최영미
아, 본예산에서요? 죄송합니다.
○ 위원 정명조
본예산 설명할 때 그게 아니었던 것 같고.
두 번째, 사평면 임대정 원림 사평 하사 도시계획 도로. 이 부분 저희들 작년 12월 1일날, 2일날 현장방문 했던 거 보고 받으셨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받았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때 당시에 250m 임도 개설. 농로가 아닙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임도입니다. 250m 개설하는데 5억 듭니다. 그랬어요. 현장에서 설명할 때에.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을 어떻게 했느냐. 250m 산에 길을 내는데 m당 200만원씩 들어가는 사업이 어디 있냐, 1m에.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놨더니 지금 현재 앞으로 사업계획 20억. 이거 도면 지금 갖고 와봐요. 20억짜리 도면. 설계용역 했죠? 했습니까?
○ 도시과장 최영미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용역 중이에요? 용역 중인데 의원들한테 현장에서 설명해놓은 놈에다가 거짓말을 해서 20억을 올려놔버려요? 사업비를? 주민들하고 아무 필요도 없는 곳. 그쵸? 모 건설 회사가 위에 산이죠. 위에가?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개발제한구역에 방금 화순군 관리계획 변경용역을 하신다고 해요.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작년 말로 우리 화순군에 장기미집행 그 도시계획 시설들에 대해서 많이 해제하셨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그랬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해지하다보니까 문제점이 하나 나타난 게 도시계획 도로를 예된된 도시계획 도로 예정지를 근거로 해서 건축물이 인허가가 많이 나갔어요. 그랬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20년이 미집행 되다 보니까 그 도시계획 도로가 없어지다보니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고 있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왜냐면 그곳이 갑자기 맹지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행정 불합치가 와버렸어. 그렇게 한 게 옳은 행정입니까?
○ 도시과장 최영미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서 해제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들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더 조사,
○ 위원 윤영민
어떤 면밀 한검토가 있었어야 됩니까?
○ 도시과장 최영미
일단 건축인허가 받은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현황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 도로하고 접한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 위원 윤영민
아니 도시계획 도로가 도시계획 도로 법상 도시계획 도로가 있으면 예정지를 가지고도 인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황도로만 있으면 인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그랬죠?
○ 도시과장 최영미
그랬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현황도로가 살아있음에 불구하고 도시계획 도로 안에서 20년 장기미집행이라고 해서 여기서 일괄적으로 싹 없애버렸어요. 화군군에서. 행위를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미. 이건 행위하기 전에 고민하셨어야 될 부분이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다시 그것을 재지정하거나 뭔가를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비용도 들고 과정도 들어가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 일들을 왜 이렇게 만드셨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지금 말씀 드린 것이고 그분들에게 지금 행정 불합치로 인해서 그분들이 지금 이제 쉽게 말하면 진입도로가 없는 상황에서 건축물이 다 건축물대장까지 다 나왔어요. 그럼 그걸 어쩔거야. 인정할거야, 안 할거야.
수없이 통로를 막네, 뭐를 하네 이렇게 해서 분쟁이 일어날건데 일어나고 있고 현재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 도시과장 최영미
건축허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도로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건 이제 군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행정 불합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에서 불합치된 행위를 화순군에 이번에 지금 그런 것을 하시려고 지금 군관리계획 변경을 하신다는 건가요? 용역을 하신다는 건가요?
○ 도시과장 최영미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것은 다른 도로개설사업이랄지 이런게 전에 도시계획 도로 선이 그어져 있었을 때는 관리계획 용역을 안 했어도 됐는데 다시 도로를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다른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서 저희가 한꺼번에 취합해서 하면 예산 절감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 위원 윤영민
저기 과장님 제가 방금 말씀 드렸던 것을 비두로 이것은 당연히 이것도 해야 되겠죠. 왜냐면 도로계획들이 나있는 것이 장기미집행이라고 해서 다 없어지고 계획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최영미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동의도 얻었어야 될 내용이고. 그런 것 없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라 하고 또 향후에 예측가능하지 못한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방금 제가 한 가지 사항을 빗대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시과에서 노력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최영미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5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 건설과장 김승환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31쪽에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으로 해서 우리 관내 지석천인 국가하천에 대한 유지보수로 해서 국비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하천 국비 100% 사업으로 시행하는 지석천 내 수문조작에 대한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 사업을 하기 위한 2단계 사업으로 해서 국비 15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정비 사업으로 해서 하천 분야에 대한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한 10개소에 3억 3,200 변상하였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저희 관에 하천 긴급 정비사업으로 해서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도비 7,600, 거기다 매칭으로 해서 군비 7,600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해서 한천면 정2리 소하천 정비공사 총 4개소에 1억 3,000만원 그리고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이양면 강성리 소하천 정비공사 등 7개소에 도비 3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작년 8월에 재해복구비 사업으로 해서 시설비로 편성이 사업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4억 300만원을 감액을 해서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하천재해복구 사업으로 해서 하천재해 개선복구사업비로 국비 37억 7,235만 7,000원, 그리고 기능복원사업에 국비 8억 2,684만 1,000원과 도비 14억 1,369만 9,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감리비 4억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관리입니다. 군도유지관리 부분에서 이서면 보월리 군도14호선이 매년 침수 피해가 반복이 됨으로 인해서 이에 개선하기 위해서 1,500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급경사지 국비 신규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확정된 이양 장치리 사면 정비사업에 국비 20억, 그리고 군비 10억을 계상하였고 이에 매칭이 5대 5인데 이 군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시설비로 지역주민의 주요 숙원사업으로 해서 내평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51건에 14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235쪽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22개소에 3억 5,200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대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 11개소에 4억 4,000 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공공 위험시설 정비로 저희가 행안부에서 소방안전교부세로 해서 교부 확정된 도암면 용강세월교 정비사업에 도비 4억 7,500, 군비 4억 7,500 해서 총 9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37쪽에 도비보조사업인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6개소에 도비 2억 400, 그리고 군비 5,1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로 해서 도비지원사업을 위한 도비지원사업으로 화순읍 도웅리 농로포장 등 20개소에 도비 6억 5,100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238쪽에 우리군 자체 소규모 농업 기반시설을 위한 사업으로 해서 수만리 사면 보강공사 등 42개소에 10억 6,4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39쪽에 수리시설 유지관리로 해서 도비 보조로 통보된 춘양면 화림제 그리고 동복면 가수제에 대한 자동수위측정기 2개소에 각각 1,500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의한 위험저수지로 판단된 송단, 강성, 운농제에 대한 3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역비로 해서 도비 1,800, 군비 4억 1,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현재 재방 누수가 진행되고 있는 일심 누수저수지 개보수로 인한 사업으로 해서 도비 5,400, 군비 1억 2,600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본예산에 부족 편성된 부분에 대한 8억 8,827만 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2021년도 신규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에 대한 사업의 성과 달성을 위해서 추진단 구성에 필요한 인건비로 해서 사무국장과 사무원에 대한 4,6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해서 2군데를 추진하고 있는데 청풍면 해동마을과 이양면 금능마을에 대한 사업성격이 시설비가 아닌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한 성격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촌협약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농촌 공간 전략계획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수립을 용역을 농촌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목 변경이 시설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목변경 한 내용입니다.
다음 242쪽에 힐링푸드 여건조성과 춘양면 소재지 정비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예산이 부정된 부분에 대해서 국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마치기 위한 부분으로 해서 예산을 재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먼저 231쪽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31쪽에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으로 해서 우리 관내 지석천인 국가하천에 대한 유지보수로 해서 국비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하천 국비 100% 사업으로 시행하는 지석천 내 수문조작에 대한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 사업을 하기 위한 2단계 사업으로 해서 국비 15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정비 사업으로 해서 하천 분야에 대한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한 10개소에 3억 3,200 변상하였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저희 관에 하천 긴급 정비사업으로 해서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도비 7,600, 거기다 매칭으로 해서 군비 7,600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해서 한천면 정2리 소하천 정비공사 총 4개소에 1억 3,000만원 그리고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이양면 강성리 소하천 정비공사 등 7개소에 도비 3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작년 8월에 재해복구비 사업으로 해서 시설비로 편성이 사업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4억 300만원을 감액을 해서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하천재해복구 사업으로 해서 하천재해 개선복구사업비로 국비 37억 7,235만 7,000원, 그리고 기능복원사업에 국비 8억 2,684만 1,000원과 도비 14억 1,369만 9,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감리비 4억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관리입니다. 군도유지관리 부분에서 이서면 보월리 군도14호선이 매년 침수 피해가 반복이 됨으로 인해서 이에 개선하기 위해서 1,500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급경사지 국비 신규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확정된 이양 장치리 사면 정비사업에 국비 20억, 그리고 군비 10억을 계상하였고 이에 매칭이 5대 5인데 이 군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시설비로 지역주민의 주요 숙원사업으로 해서 내평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51건에 14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235쪽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22개소에 3억 5,200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대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 11개소에 4억 4,000 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공공 위험시설 정비로 저희가 행안부에서 소방안전교부세로 해서 교부 확정된 도암면 용강세월교 정비사업에 도비 4억 7,500, 군비 4억 7,500 해서 총 9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37쪽에 도비보조사업인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6개소에 도비 2억 400, 그리고 군비 5,1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로 해서 도비지원사업을 위한 도비지원사업으로 화순읍 도웅리 농로포장 등 20개소에 도비 6억 5,100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238쪽에 우리군 자체 소규모 농업 기반시설을 위한 사업으로 해서 수만리 사면 보강공사 등 42개소에 10억 6,4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39쪽에 수리시설 유지관리로 해서 도비 보조로 통보된 춘양면 화림제 그리고 동복면 가수제에 대한 자동수위측정기 2개소에 각각 1,500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의한 위험저수지로 판단된 송단, 강성, 운농제에 대한 3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역비로 해서 도비 1,800, 군비 4억 1,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현재 재방 누수가 진행되고 있는 일심 누수저수지 개보수로 인한 사업으로 해서 도비 5,400, 군비 1억 2,600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본예산에 부족 편성된 부분에 대한 8억 8,827만 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2021년도 신규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에 대한 사업의 성과 달성을 위해서 추진단 구성에 필요한 인건비로 해서 사무국장과 사무원에 대한 4,6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해서 2군데를 추진하고 있는데 청풍면 해동마을과 이양면 금능마을에 대한 사업성격이 시설비가 아닌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한 성격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촌협약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농촌 공간 전략계획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수립을 용역을 농촌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목 변경이 시설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목변경 한 내용입니다.
다음 242쪽에 힐링푸드 여건조성과 춘양면 소재지 정비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예산이 부정된 부분에 대해서 국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마치기 위한 부분으로 해서 예산을 재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 위원 정명조
그 퇴적토에 의해서 원인이 아마 그걸로 분석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도비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군비 좀 해서 부담금 좀 해서 해라니까 안 하네요. 그것 좀 추진해 주시고요.
○ 건설과장 김승환
그 퇴적토에 의해서 원인이 아마 그걸로 분석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도비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군비 좀 해서 부담금 좀 해서 해라니까 안 하네요. 그것 좀 추진해 주시고요.
○ 건설과장 김승환
○ 위원 정명조
235쪽, 제가 부영3차아파트에 산 지 10년 넘게 살고 있거든요. 저도 민원을 몇 번 받아서 여자경로당에 있는 건물에 제가 살고 있는데 앞건물에 235쪽, 민간자본. 그걸 사업비를 안 된다고 부영이라는 대건설업체가 있어서 안된다고 해서 저는 못 썼거든요. 한 번도. 그런데 이게 예산에 올려놨네. 쓸 수 있어요, 이제? 임대 아파트도?
○ 건설과장 김승환
이제가 아니고 쓸 수가 있습니다. 경로당으로 해서 등록된,
○ 위원 정명조
쓸 수 있어요?
○ 건설과장 김승환
235쪽, 제가 부영3차아파트에 산 지 10년 넘게 살고 있거든요. 저도 민원을 몇 번 받아서 여자경로당에 있는 건물에 제가 살고 있는데 앞건물에 235쪽, 민간자본. 그걸 사업비를 안 된다고 부영이라는 대건설업체가 있어서 안된다고 해서 저는 못 썼거든요. 한 번도. 그런데 이게 예산에 올려놨네. 쓸 수 있어요, 이제? 임대 아파트도?
○ 건설과장 김승환
이제가 아니고 쓸 수가 있습니다. 경로당으로 해서 등록된,
○ 위원 정명조
쓸 수 있어요?
○ 건설과장 김승환
○ 위원 정명조
그럼 막 넣어도 되네? 부영 1, 2, 3, 4, 5차, 6차까지.
○ 건설과장 김승환
경로당 등록이 돼있다면 어떤 보수 부분에 대해서 시설,
○ 위원 정명조
아닙니다. 전부 다 부영이라는 회사꺼지. 공동주택에 지금 공동주택에 3억 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 해주죠? 분양.
○ 건설과장 김승환
그럼 막 넣어도 되네? 부영 1, 2, 3, 4, 5차, 6차까지.
○ 건설과장 김승환
경로당 등록이 돼있다면 어떤 보수 부분에 대해서 시설,
○ 위원 정명조
아닙니다. 전부 다 부영이라는 회사꺼지. 공동주택에 지금 공동주택에 3억 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 해주죠? 분양.
○ 건설과장 김승환
○ 위원 정명조
네?
○ 건설과장 김승환
지금 도시과에서 공동주택 사업부서에서,
○ 위원 정명조
있어,
○ 건설과장 김승환
지원하는 부분이,
○ 위원 정명조
하나도 안 해.
○ 건설과장 김승환
임대아파트에 따라서 지원 안 하는 부분이 아니고,
○ 위원 정명조
그렇죠.
○ 건설과장 김승환
자부담 부분이 있어요. 도시과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그런 부분에 자부담 부분에서 임대 사시는 분들이 자부담을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사업신청을 안 하는 부분이 사실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민간자본 이거 지금 자부담 없잖아요.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건설과장 김승환
지금 도시과에서 공동주택 사업부서에서,
○ 위원 정명조
있어,
○ 건설과장 김승환
지원하는 부분이,
○ 위원 정명조
하나도 안 해.
○ 건설과장 김승환
임대아파트에 따라서 지원 안 하는 부분이 아니고,
○ 위원 정명조
그렇죠.
○ 건설과장 김승환
자부담 부분이 있어요. 도시과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그런 부분에 자부담 부분에서 임대 사시는 분들이 자부담을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사업신청을 안 하는 부분이 사실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민간자본 이거 지금 자부담 없잖아요.
○ 건설과장 김승환
○ 위원 정명조
근데 그것이 뭐냐면 예민하거든요. 지금까지 1차, 2차, 3차, 5차, 6차. 한 1만 6,000세대 되죠. 1만 5~6,000 세대. 어마어마한 인구가 삽니다. 1만명 넘게.
그런데 그걸 한 5,000세대 되나? 그걸 이걸 사업비를 해주다 보면 한도 끝도 없겠는데?
○ 건설과장 김승환
지금 이 만연 부영 3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화순읍내에,
○ 위원 정명조
특히 남자경로당은 지금 부영 상가건물에 임대해서 있단 말이에요.
○ 건설과장 김승환
근데 그것이 뭐냐면 예민하거든요. 지금까지 1차, 2차, 3차, 5차, 6차. 한 1만 6,000세대 되죠. 1만 5~6,000 세대. 어마어마한 인구가 삽니다. 1만명 넘게.
그런데 그걸 한 5,000세대 되나? 그걸 이걸 사업비를 해주다 보면 한도 끝도 없겠는데?
○ 건설과장 김승환
지금 이 만연 부영 3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화순읍내에,
○ 위원 정명조
특히 남자경로당은 지금 부영 상가건물에 임대해서 있단 말이에요.
○ 건설과장 김승환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이거 확실하게 해줘야 나도 민원을 받어.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 할거야. 민원 받아서. 그래서 물어본거야. 그렇지 않으면 안 물어봐, 나도. 어매들이 난리야. 10년 넘게 살고 씽크대 좀 고쳐주라, 뭣 좀 해주라. 안해줘, 못해줬어 지금까지. 몇 번을 이야기해도 안 돼. 임대아파트라고 해서. 그런데 예산이 올라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김승환
과장님, 이거 확실하게 해줘야 나도 민원을 받어.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 할거야. 민원 받아서. 그래서 물어본거야. 그렇지 않으면 안 물어봐, 나도. 어매들이 난리야. 10년 넘게 살고 씽크대 좀 고쳐주라, 뭣 좀 해주라. 안해줘, 못해줬어 지금까지. 몇 번을 이야기해도 안 돼. 임대아파트라고 해서. 그런데 예산이 올라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김승환
○ 위원 정명조
9년 동안 70억 쓰면서 9년 걸리면 어떻게 되냐고. 참 춘양분들도 대단한 분들이야. 내가 존경하요. 이 70억을 가지고 9년 동안 쓰고 있어.
마지막 예산이죠?
○ 건설과장 김승환
9년 동안 70억 쓰면서 9년 걸리면 어떻게 되냐고. 참 춘양분들도 대단한 분들이야. 내가 존경하요. 이 70억을 가지고 9년 동안 쓰고 있어.
마지막 예산이죠?
○ 건설과장 김승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6쪽입니다. 제1회 추경 편성예산은 국비 1억 700만원, 균특 2,500만원, 도비 1억300만원, 군비 4억 7,600만원 증액한 총 7억 1,200만원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4-H중앙대회 참여 및 교육지원은 지난해 전라남도 4-H육성사업 종합평가 우수 기관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 300만원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촌청년사업가 양성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2개소 선정되어 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하단과 257쪽 상단, 국제농업박람회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재원비율이 도비 50%, 군비 50%였으나 확정내시 재원비율이 도비 40%, 군비 60%로 변경외서 도비 200만원 감액하고, 군비 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국제농업박람회 추진을 위해 자체사업 2,0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 우수기관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전라남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 대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경문화소득화 모델구축 국비사업입니다. 농경문화자원 발굴과 기반조성을 위해 2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1년차 사업비 2억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유기농 외식 창업지원 균특사업입니다. 유기농 식재료 생산 정원을 조성하고 메뉴 개발로 농가형 외식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비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9쪽입니다. 퇴비부숙도 성분검사 의무화에 따른 퇴비부숙도 성분 분석실 조성 사업비 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기능성 특화작물로 유망한 차조기 고품질 다수확 기술 확립을 위해 먼저 실증재배코자 사업비 400만원 편성하였고, 우리군 대표 특화작목 발굴과 집중 육성을 위한 화순군 대표 특화작목 육성 정책연구 용역비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하단에서부터 260쪽, 귀농귀촌 유치 국비사업입니다. 농식품부 시행지침과 관련, 농촌에서 살아보기 운영 의무이행에 따라 사무관리비, 행사실비지원금 등을 일부 감액 조정하여 농촌에서 살아보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800만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도비사업 전남에서 잘 살아보기입니다. 일정기간 체류하며 농촌문화, 영농교육 등 도시민에게 농촌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4개 마을 선정되어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국비사업 농업용스키드로더 구입입니다. 당초 재원비율이 국비 50%, 군비 50%였으나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 변경되어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화향연 추진입니다. 성공적인 국화향연 추진을 위해 행사장 조성 및 연출, 조형물 제작 등 1억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 운영경비 직원 역량강화 활동 지원입니다. 역시 지난해 전라남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 및 농촌진흥촌 주관 비대면 교육 우수기관 시상금 세입처리분 650만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입니다. 2015년과 2020년 총 3개 사업에 대해 보조금 반환금, 이자반환금 등 1,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군 재정상황을 감안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드린 예산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7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6쪽입니다. 제1회 추경 편성예산은 국비 1억 700만원, 균특 2,500만원, 도비 1억300만원, 군비 4억 7,600만원 증액한 총 7억 1,200만원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4-H중앙대회 참여 및 교육지원은 지난해 전라남도 4-H육성사업 종합평가 우수 기관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 300만원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촌청년사업가 양성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2개소 선정되어 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하단과 257쪽 상단, 국제농업박람회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재원비율이 도비 50%, 군비 50%였으나 확정내시 재원비율이 도비 40%, 군비 60%로 변경외서 도비 200만원 감액하고, 군비 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국제농업박람회 추진을 위해 자체사업 2,0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 우수기관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전라남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 대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경문화소득화 모델구축 국비사업입니다. 농경문화자원 발굴과 기반조성을 위해 2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1년차 사업비 2억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유기농 외식 창업지원 균특사업입니다. 유기농 식재료 생산 정원을 조성하고 메뉴 개발로 농가형 외식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비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9쪽입니다. 퇴비부숙도 성분검사 의무화에 따른 퇴비부숙도 성분 분석실 조성 사업비 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기능성 특화작물로 유망한 차조기 고품질 다수확 기술 확립을 위해 먼저 실증재배코자 사업비 400만원 편성하였고, 우리군 대표 특화작목 발굴과 집중 육성을 위한 화순군 대표 특화작목 육성 정책연구 용역비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하단에서부터 260쪽, 귀농귀촌 유치 국비사업입니다. 농식품부 시행지침과 관련, 농촌에서 살아보기 운영 의무이행에 따라 사무관리비, 행사실비지원금 등을 일부 감액 조정하여 농촌에서 살아보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800만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도비사업 전남에서 잘 살아보기입니다. 일정기간 체류하며 농촌문화, 영농교육 등 도시민에게 농촌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4개 마을 선정되어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국비사업 농업용스키드로더 구입입니다. 당초 재원비율이 국비 50%, 군비 50%였으나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 변경되어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화향연 추진입니다. 성공적인 국화향연 추진을 위해 행사장 조성 및 연출, 조형물 제작 등 1억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 운영경비 직원 역량강화 활동 지원입니다. 역시 지난해 전라남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 및 농촌진흥촌 주관 비대면 교육 우수기관 시상금 세입처리분 650만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입니다. 2015년과 2020년 총 3개 사업에 대해 보조금 반환금, 이자반환금 등 1,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군 재정상황을 감안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드린 예산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 위원 정명조
소장님, 국제농업박람회 지원. 본예산 2,000만원 확보. 추경 2,000만원, 군비 추가분. 이게 왜 군비 추가분이 필요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저희들이 홍보부서하고 판매부스를 운영해서 일부는 도비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매년 박람회 규모가 좀 커지다보니까 도에서 지원한 금액 가지고는 조금 저희들이 홍보하고 판매부스를 운영하는데 ㅈㅎ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들도 지금 조금 더 확대해서 자체사업으로 많이 확대해서,
○ 위원 정명조
부스에 전시품목 다격 지원해줍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전시,
○ 위원 정명조
100원짜리를 50원 지원해서 50원에 팔아라. 이런 식?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일단 전시는 저희들이 구입해서 전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판매장은 저희들이 판매장 부스를,
○ 위원 정명조
그건 아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차려서 와서,
○ 위원 정명조
그렇다 해서 판매부스가 기술원에서 하는 거 해마다 하는 거 1년에 하는 것도 아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그리고 별도로 저희들이 또 군을 홍보할 수 있는 포토존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구성하게끔 돼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두 번째, 유기농외식 창업지원. 이 외식이라는 소리가 왜 들어가 있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어떤 거 말씀하신가요?
○ 위원 정명조
유기농외식 창업지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소장님, 국제농업박람회 지원. 본예산 2,000만원 확보. 추경 2,000만원, 군비 추가분. 이게 왜 군비 추가분이 필요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저희들이 홍보부서하고 판매부스를 운영해서 일부는 도비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매년 박람회 규모가 좀 커지다보니까 도에서 지원한 금액 가지고는 조금 저희들이 홍보하고 판매부스를 운영하는데 ㅈㅎ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들도 지금 조금 더 확대해서 자체사업으로 많이 확대해서,
○ 위원 정명조
부스에 전시품목 다격 지원해줍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전시,
○ 위원 정명조
100원짜리를 50원 지원해서 50원에 팔아라. 이런 식?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일단 전시는 저희들이 구입해서 전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판매장은 저희들이 판매장 부스를,
○ 위원 정명조
그건 아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차려서 와서,
○ 위원 정명조
그렇다 해서 판매부스가 기술원에서 하는 거 해마다 하는 거 1년에 하는 것도 아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그리고 별도로 저희들이 또 군을 홍보할 수 있는 포토존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구성하게끔 돼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두 번째, 유기농외식 창업지원. 이 외식이라는 소리가 왜 들어가 있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어떤 거 말씀하신가요?
○ 위원 정명조
유기농외식 창업지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 위원 정명조
이것이 5,000만원짜리 사업이 여기에 왜 외식이 들어가있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거기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외식업을 하고 있는 식당을 중심으로 하게돼있습니다. 지금.
○ 위원 정명조
그런데 내용에, 내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지금 식재료 제휴공간 조성 및 메뉴 레시피 개발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이것이 5,000만원짜리 사업이 여기에 왜 외식이 들어가있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거기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외식업을 하고 있는 식당을 중심으로 하게돼있습니다. 지금.
○ 위원 정명조
그런데 내용에, 내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지금 식재료 제휴공간 조성 및 메뉴 레시피 개발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 위원 정명조
그런 분들이 식당 하는 사람 있어요? 외식업?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외식업을 넣어놓으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 드린 거예요. 확인해주십시오. 그거.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저희가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닌데 이게. 연계가. 식당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외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그런 분들이 식당 하는 사람 있어요? 외식업?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외식업을 넣어놓으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 드린 거예요. 확인해주십시오. 그거.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저희가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닌데 이게. 연계가. 식당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외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 위원 정명조
외식이 안 들어가 있으면 제가 물어보지도 않아요.
259쪽, 화순군 대표 특산물 육성 정책 연구용역. 우리 화순군 대표 농산물 10년도 넘었죠? 지정 된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외식이 안 들어가 있으면 제가 물어보지도 않아요.
259쪽, 화순군 대표 특산물 육성 정책 연구용역. 우리 화순군 대표 농산물 10년도 넘었죠? 지정 된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 위원 정명조
그런데 그것 좀 바꾸라 해도 안 바꾸고 말이야. 몇 년 동안 요구했는데도 안 바꾸고 있어요. 대표작물. 이거 용역에 확실히 넣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그런데 그것 좀 바꾸라 해도 안 바꾸고 말이야. 몇 년 동안 요구했는데도 안 바꾸고 있어요. 대표작물. 이거 용역에 확실히 넣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 위원 정명조
과연 화순군에 옛날 10대 농산물이었는데 지금은 5대 농산물인지 7대 농산물인지 바꿔서 싹 관문에 들어오는 간판부터 우선 바꿔야될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과연 화순군에 옛날 10대 농산물이었는데 지금은 5대 농산물인지 7대 농산물인지 바꿔서 싹 관문에 들어오는 간판부터 우선 바꿔야될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 위원 정명조
있지도 않은 과일 그려놓고 그럼 안 되겠죠? 또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재배하고 있는 과일이 빠져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확실히 용역 할 때 주문하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있지도 않은 과일 그려놓고 그럼 안 되겠죠? 또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재배하고 있는 과일이 빠져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확실히 용역 할 때 주문하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 환경과장 민영애
환경과장 민영애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액 5,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승용차 보급사업입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2억 7,92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4억 2,400만원,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2억 6,600만원, 171쪽 상단,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3억 9,6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상단부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3,0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중간부분,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공공선별시설 인력 확충을 통한 재활용품 품질개선을 위해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3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하단부분,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9년 미세먼지 발생량 증가로 2019년 9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예산을 추가 확보하였으나 예산액 대비 신청이 저조하여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1억 6,471만원과 회송천 생태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 및 청사 그린빗물인프라 비점오염저감사업 완료로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5,430만원을 반납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반납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간접지원 사업비 중 재료비 예산입니다. 영산강 유역 환경청 주민지원사업계획 승인사항 반영으로 총 36개 마을 유기질 퇴비 구입비 2억 5,6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중간부분, 간접지원사업비 중 시설비 예산입니다. 주민지원사업계획 승인사항을 반영한 사업비 조정으로 24개 사업에 3억 2,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중간부분, 간접지원사업비 중 민간자본 사업보조 예산입니다. 주민지원사업계획 승인사항을 반영한 사업비 조정으로 5억 7,989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주민특별지원사업 예산입니다. 백아면 도정시설 설치사업으로 9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6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 환경과장 민영애
환경과장 민영애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액 5,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승용차 보급사업입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2억 7,92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4억 2,400만원,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2억 6,600만원, 171쪽 상단,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3억 9,6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상단부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3,0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중간부분,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공공선별시설 인력 확충을 통한 재활용품 품질개선을 위해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3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하단부분,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9년 미세먼지 발생량 증가로 2019년 9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예산을 추가 확보하였으나 예산액 대비 신청이 저조하여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1억 6,471만원과 회송천 생태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 및 청사 그린빗물인프라 비점오염저감사업 완료로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5,430만원을 반납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반납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간접지원 사업비 중 재료비 예산입니다. 영산강 유역 환경청 주민지원사업계획 승인사항 반영으로 총 36개 마을 유기질 퇴비 구입비 2억 5,6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중간부분, 간접지원사업비 중 시설비 예산입니다. 주민지원사업계획 승인사항을 반영한 사업비 조정으로 24개 사업에 3억 2,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중간부분, 간접지원사업비 중 민간자본 사업보조 예산입니다. 주민지원사업계획 승인사항을 반영한 사업비 조정으로 5억 7,989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주민특별지원사업 예산입니다. 백아면 도정시설 설치사업으로 9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 위원 정명조
과장님, 176쪽 마지막장. 2019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집행잔액 이자 반납 1억 6,471만원. 우리가 평균 200만원씩 한다면 한 80대 이상. 왜 안했네요? 신청자가 적습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그때 당시에는 본예산으로 한 것은 다 소화를 해냈고 그다음에 추경으로 추가 확보를 했는데 9월에 확보하다보니까 이제 기간이 짧아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 위원 정명조
홍보 부족이야. 할 사람이 줄 딱 서있는데.
○ 환경과장 민영애
아,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인기가 없었고 올해부터는 이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가 된다고 하니까 지금 신청이 많은 것입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죠. 부족하죠.
○ 환경과장 민영애
과장님, 176쪽 마지막장. 2019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집행잔액 이자 반납 1억 6,471만원. 우리가 평균 200만원씩 한다면 한 80대 이상. 왜 안했네요? 신청자가 적습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그때 당시에는 본예산으로 한 것은 다 소화를 해냈고 그다음에 추경으로 추가 확보를 했는데 9월에 확보하다보니까 이제 기간이 짧아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 위원 정명조
홍보 부족이야. 할 사람이 줄 딱 서있는데.
○ 환경과장 민영애
아,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인기가 없었고 올해부터는 이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가 된다고 하니까 지금 신청이 많은 것입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죠. 부족하죠.
○ 환경과장 민영애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실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의결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52시간 근무정착을 위한 군내버스 재정지원금” 1건에 대하여 8,240만원을 삭감하며,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원안의결 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2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계수조정 등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실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의결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52시간 근무정착을 위한 군내버스 재정지원금” 1건에 대하여 8,240만원을 삭감하며,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원안의결 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위원장 류영길간사 임영임
위원이선
위원 정명조
위원 윤영민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김봉채
○ 출석공무원 (4명)
도시과 최영미, 건설과 김승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환경과 민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