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재난안전과, 스포츠산업과, 농업정책과, 산림산업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재난안전과장 이종준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8억 5,124만원이 증액된 411억 5,318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5억 569만원, 복권기금 2,400만원, 도비 1억 4,292만원, 군비 11억 7,8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3,000만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여름철 물놀이시설 안전관리요원 인부임 및 4대 보험료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고용하여 물놀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도비 1,110만원, 군비 3,840만원 총 4,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상단부분, 재난관리자원 개별 비축창고 구축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계획이 2022년도 사업이 연기되어 4,000만원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부분, 풍수해보험입니다. 풍수해 보험료 일부를 보조하여 군민이 자연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도비보조금 50%를 포함하여 총 3,6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하단부분, 주 52시간 근무정착을 위한 군내버스 재정지원금입니다. 주 52시간제 근무정착 및 군민의 농어촌버스 이용 편익 증진을 위하여 농어촌버스업체 운전원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비 2억 4,7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중간부분, 건설기계주기장 아스콘 포장입니다. 노면불량으로 인한 평상시 먼지날림과 우천 시 침수 등 주기장 이용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건설기계주기장 노면 아스콘 포장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 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 1억 4,000만원, 시종점표시 1,200만원, 방호용 울타리 설치 1억 800만원 등 총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상단부분, 초등학교 무인단속 장비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8개소 설치 3억 3,600만원, 신호기 6개소 설치 5억 2,600만원 등 총 8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운수업계 보조금 사업입니다. 시외버스공용정류장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화장실 배수관 연결 공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지원을 위해 군내버스에 방역기 부착 사업비 2,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118쪽, 지능형 방범 상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 보조사업으로 얼굴인식 및 지능형 영상분석 소프트웨어를 추가 도입하여 보다 지능적인 스마트형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5쪽 맨 아래, 주52시간 근무정착을 위한 군내버스 재정지원금. 본예산에 8억 4,000. 8억 4,000만원 어떻게 무슨 명목으로 주고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추가 25명, 추가 주52시간 근무정착을 위한 추가,
○ 위원장 류영길
마이크 켜졌는가 확인해 보십시오.
52시간 근무정착을 위한 추가 인원에 따른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추가 인원이죠?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 위원 정명조
25명분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좋아요. 추가 인원분, 추가 인원 25명이 왜 발생된지 아시죠?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 위원 정명조
우리 군내버스가 52대일 때는 추가 인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군에서 11대를 증차시켜서 63대가 되다 보니까 추가 인원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이것도 그래서 8억 4,000이 순수 군비로 주고 있죠? 지금.
거기에다가 플러스 시켜서 2억 4,720만원, 103명한테 월 20만원씩. 차액 보너스식으로 주겠다. 그래서 조례 개정해서 오쇼. 만들어서 주쇼. 그랬더니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지원사업법 50조에 의해서 제3조3항에 의해서, 준해서 주겠다. 두리뭉실하게 묶어와서 조례가, 심의가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좋아요. 또 차액 20만원씩 보조해주겠다. 보너스로. 103명한테.
원인은 전부 우리군에서 만들어주고 감차를 시켜도 주52시간에 따른 감차를 시켜도 시원찮을 판에 증차를 시켜주고 말이야, 11대씩이나.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화순군만 지금 증차 시켜줬어요, 11대.
이런 원인발생은 군에서 해놓고 인건비까지 보존해주겠다? 좋아. 인건비 보존해줬어요. 8억 4,000. 그런데 상여금까지 주겠다? 이제?
좋아요. 제가 지금 의원님들한테 말씀 드리는게 이거 지금 조례가 어차피 심의를 해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저는 반대했습니다만 통과했기 때문에 20일 공포가 한 20일 걸립니다. 20일.
그러면 29일날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통과되면 4월 한 20일경, 1, 2, 3, 4개월 그렇죠? 보너스를 사기업체에다가 보너스를 소급해서 줄 수는 없습니다. 법상으로도. 감사원 감사 감이야.
그러기 때문에 1, 2, 3, 4개월치를 끊고 5월달부터 지급하는걸로 해서 4개월치 삭감 요구합니다.
두 번째, 지금 많이 양보 해버린 거예요, 지금.
버스정류장 배수관 공사. 1,000만원. 금액을 떠나서. 이거 화장실 관리라 우리 의원님들이 그냥 읍내에 계신 우리 출신 의원님들이 버스정류장에 세상에 그것도 직행버스, 고속버스 버스 화장실이 지저분해서 안된다고 가서 청소 좀 열심히 잘해주라 그러니까 느닷없이 뭔 배관공사 해주겠다고 1,000만원 올려놨어.
이것도 문제가 있죠. 부착용 방역기 지원. 군내버스에다가. 언제까지 뭣을 해줄거야. 아침에 저도 택시 타면서 택시 기사님하고 이야기 했습니다만 광고 부착물 값 유상해주라고 요구를 해놨다는 거야, 집행부에다가. 버스, 아니 택시 옆에 붙어있는 거, 월 6만원씩 주는 거. 그 부분. 블랙박스 지원해줘버렸죠. 40만원. 충전기 10만원짜리 지원해줘버렸죠.
도대체 대중교통에 어떻게 어디까지 지원해줄 것인지 한번 집행부에서 생각을 했으면 해요. 일단 계수조정 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2021년도 본예산은 59억 4,573만 8,000원이며 금번 추경에 8억 7,67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68억 2,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신규사업 및 5,000만원 이상 계상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영벽정, 파크 골프장 유지관리 인부임 1,896만원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영벽정, 파크 골프장 잔디깎이 구입 240만원 등 총 3건에 2,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시설비로 하니움 실내체육관 관람석 바닥 도색 공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니움 적벽실과 만연홀의 무대진출입 장애인 슬럼프 설치 공사비 6,000만원은 시설 내부 구조적인 사유로 고정식 장애인 슬럼프 설치가 불가하여 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9쪽 중간에 생활체육시설 보수입니다.
시설비로 파크골프장 사무실 전기, 수도 인입 등 부대시설 설치 공사비 3,000만원, 축구보조구장 인조잔디 철거 및 교체 공사비 7억원,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비 1,000만원, 테니스장 휴게실, 사무실 방수 및 보수공사비 6,000만원 등 총 4건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페이지가 168페이지. 화순군 체육회 차량 렌트비, 차량 운영비. 이것 저희 의회에서 전 과장님 계실 때 우리 산건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차량을 사라. 임차하지 말아라. 라고 권고하고 조건부로 그때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윤영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버젓이 이렇게 차량 렌트비가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물론 이제 저희들이 장기로 어차피 차량을 운행하니까,
○ 위원 윤영민
아니 과장님,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윤영민
죄송한데,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윤영민
못을 박고,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윤영민
그때하기로 했고,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정말 진통 끝에 그러면 렌트비를 여기까지는 우리가 해줄게.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윤영민
하고 사기로 다 진행하는 걸로 알고,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윤영민
다 동감이 돼있었던 내용인데,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윤영민
또 이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의회에서 하는 말을 우리가 조건부라는 말을 이제 앞으로 입에 달지도 않을 거며,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윤영민
또 이게 우리가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대체 나는 그걸 이해가 안돼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네? 이거는 시정하세요. 우리가 그때 다 동의했다니까요? 동의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버젓이 올리시면 안되지. 그러지 않나요?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장기적인 면에서는 우리 윤영민 의원님 말씀을 100% 저는 공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또 이번에 사실 금액은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 부분에서 좀,
○ 위원 윤영민
아니, 차량구입비를 올려야지 렌트비라고 해서 또 올려버렸잖아요. 이건 말이 안돼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이번만 이렇게 해주시고 내년에 저희 본예산 때 조치하겠습니다.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안된다니까요, 그것은.
○ 위원장 류영길
다 끝나셨어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우리 윤영민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조금의 또 생각이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저때 우리가 본예산에서 1,900만원이 아니고 1,800만원 중50%를 세워주는 게 뭔 조건이었냐. 순수 민간단체로 체육회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구입해서 쓰라고 그랬어요. 차를.
그래서 우선 준비기간 6개월치는 우리가 운영비를, 렌트카비를 주겠다. 그래서 논란 끝에 900만원 준거야, 900만원을. 50%, 1, 800만원 중.
그런데 슬그머니 1,000만원을 올려놓고 말이야.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민간단체에서 체육회장님이 되셨으니까 모든 것을 회장님이 알아서 해야지. 왜 군에서 차를 사줘요? 차 사주는 거 조건 아닙니다.
체육회에서 자체차량 운행해야지, 왜 우리가 군에서 차까지 사주냐고요. 민간단체에다가. 그 내용입니다. 확인하십시오. 전임 과장님이 약속했던 부분이에요, 이거.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영벽정 파크 골프장 유지관리 인부임 1,896만원.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정명조
좋습니다. 우리 파크 골프 동호회 회원 몇 명이나 됩니까? 파크 골프 회원들. 영벽정 구장을 사용하고 있는 회원들 몇 명이나 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한 4~5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네?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4~50명?
○ 위원 정명조
뭔 4~50명이나 돼요. 좋아요. 4~50명이라고 합시다. 그 4~50명을 위해서 1년에 몇 천만원씩 들여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애초에 관리가 조성이 안 돼있다면 모르겠는데,
○ 위원 정명조
파크 골프장 조성할 때는 어떤 사업,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조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 위원 정명조
아니, 파크 골프장 조성할 때는 어떤 사업비로 했냐고요. 그것 좀 확인해주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그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것이 없었는데 슬그머니 올라왔어 지금, 예산이. 파크 골프장 예산이. 그래서 중심지 활성화 중심지 사업에서 해서 했는지 어떤 다른 부서에서 어떤 사업비로 했는지 그것 확인해주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그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자, 보조 경기장 축구 보조 경기장 7억 갖고 왔습니다만 10년 됐다 그랬죠? 2010년도.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2010년도,
○ 위원 정명조
2010년도에 했으니까. 이거 내구연한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내구연한,
○ 위원 정명조
몇 년 안에 교체해야 된다는 법상. 없죠?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7년에서 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법이.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내구연한.
○ 위원 정명조
법은 없죠? 법은. 그낭 관리하라고 해버리지.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네. 그런데 사실 내구연한을 떠나서 물론 우리 부의장님도 가서 실체를 가서 보셨겠지만,
○ 위원 정명조
아니 예산이 없어서 긴축재정, 긴축재정 하면서 집행부에서 꼭 또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19 시대에 말이야 7억씩이나 들여서 그 축구장 그거 인조잔디 교체해줘야 되냐고요. 그렇게 시급하냐고.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물론 보수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너무 많은,
○ 위원 정명조
1,000만원, 2,000만원, 지금 3,000만원 썼잖아요. 지금 보수 2번을.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네. 너무나 많이 훼손이 심하다보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다음, 테니스장 거기 임대료 얼마 받습니까? 올해 금년부터? 작년까지 안 받아서 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받는다 그랬죠?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지금 현재 검토 중입니다.
○ 위원 정명조
네?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검토 중입니다.
○ 위원 정명조
아직도 검토 중이에요? 아니, 작년에 상위지침이 무상으로 주면 안 된다. 법 위반이다. 해서 받으라고 했는데 아직도 검토 중이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 위원 정명조
그리고 아직 검토 중이면서 6,000만원치 리모델링 해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농업정책과장 조영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쪽, 일반회계 본예산 445억 8,300만원 대비 85억 8,100만원 증가 계상하여 총 531억 6,4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1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쪽입니다. 친환경분야로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도 확정내시에 따라서 사업량 5,923톤 감소로 7억 1,2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농업 생산성 향상 유도를 위하여 1억 2,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사업은 쌀 이외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하여 쌀 과잉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원예특작분야로서 관수 관비용 농업용수 처리기 지원으로 농업용수 공급 처리 장치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효과를 증대코자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은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보온커튼 등 설치지원으로 2억 9,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원예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은 시설물 자동원격제어를 통한 온습도 관리 등으로 최적화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코자 1억 7,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축산 ICT 융복합 지원으로 축사시설 자동화를 위해 1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한우송아지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종축을 개량하고 고품질 한우 육성 및 우량송아지 생산을 위하여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쪽, 2020년 축산분야 돼지 FTA 폐업지원으로 양돈 피해농가의 보상을 위한 13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은 성장기 학생들의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고 우유 소비촉진으로 낙농산업 안정 도모를 위하여 2억 8,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2020년도 액비저장조 신규설치 사업으로 축산분뇨의 적정처리시설 설치 지원으로 생활환경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액비저장조 개보수 사업은 기존 액비저장조 시설 개보수로 축사 주변 민원을 해결하고 환경오염을 방지코자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은 조사료 생산 유통기반 확충 도모를 위하여 15억 1,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사업은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하여 기계장비 지원으로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전문단지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은 3억 2,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전문단지조성용 퇴액비 지원사업은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학생승마체험 지원은 학생들의 심신단력과 건전한 여과활동을 위해 승마체험비 1억 3,400만원 추가 계상하였으며 가축분뇨 퇴액비살포비 지원으로 자연순환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마을형 퇴비사 지원은 마을주변 축산농가의 악취와 민원해결을 위해 가축분을 수거하고 부숙하기 위한 시설 지원을 위해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 악취개선시설 지원은 가축분뇨처리 시설 및 장비 지원으로 분뇨를 자원화하기 위해 1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거점 소독 세척시설 지원사업은 거점 소독 세척시설 및 장비 지원으로 상시 차단방역 체계 구축하고 질병확산 최소화하기 위하여 5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거점소독시설 운영비는 거점소독시설 인부임을 지원하여 철통방역하기 위하여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쪽입니다. 수산분야 도 신규사업으로 수산물 판로개척 지원사업으로 800만원, 수산물 TV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으로 4억 7,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211쪽으로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은 국비 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 GAP 시설인증을 위한 시설개선비용 지원으로서 GAP인증을 확대하고, 농산물 안전성 증대코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산진흥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31억 1,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282쪽, 세출로 예탁금 30억 8,500만원을 계상하고 3,100만원을 예비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우리 농가 농민들에게 직접 지원해주는 사업들. 농사 중형관정,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톤백저울, 다목적 소형 농기계. 이것이 전부가 다 이 항목들이 보조금이 50, 자부담 50입니다.
축산 관련 예산 보면 최하가 50%, 최고는 90%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민들이 사업자들이 쓰는 예산도 90%까지 있는데 농민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50% 자부담 해라? 이 부분은 생각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연구 한번 해주시고 특히, 이런 농민들이 보조사업들. 100만원에서 많게는 325만원까지, 그쵸? 특이한 경우 아니면 지게차나 뭐 이런 거 아니면 보통 4가지가 보통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입니다. 보조금이.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전수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면사무소에 협조요청해서 한분 한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20개, 30개 해보고 10개 해서 할 것이 아니라 5개만 필요하면 5개만 예산 편성하고 50개가 필요하면 50개 편성을 해서 하고. 그거 한번 연구해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좋으신 말씀이시고 저희들이 농가들이 직접 필요하거나 소농들한테 지원이 간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 정명조
특히 자부담률. 그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축산정책에서 자부담률이 최하가 50%, 최고가 90%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소농들이 받아쓰는 보조금은 전부가 다 일률적으로 50%야.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70%, 80% 보조금 줘서 자부담20%, 30%로 할 수 있게끔 돈 좀 쓰세요. 과장님이.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산업과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안녕하십니까. 산림산업과장 이헌식입니다.
2021년도 산림산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41억 2,458만 8,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215쪽, 경관림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식목일 행사 취소되어 관련 사업비 2,8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학교숲 조성입니다. 전라남도 교부결정 변경으로 4,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216쪽, 세계산림치유대회입니다. 전라남도 교부결정 변경으로 1억원 삭감하였습니다.
221쪽, 공익림 가꾸기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4억 6,104만원을 정책숲가꾸기에서 공익숲가꾸기로 세부사업명 이동 변경하였습니다.
여름휴가철과 추석명절 대비 주요도로변 가로수 주변 풀베기 및 덩굴제거 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공원, 가로화단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동복면 관문로 도로변 공한지 꽃길 조성 1,000만원, 사평면 벽송마을 표지석 및 소공원 조성 1,000만원, 이양면 도로변 꽃길 조성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백아 노치 산촌생태마을의 숙박시설, 화장실 등 시설물 유지 보수하여 쾌적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성형목탄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숯을 이용하여 생산, 유통 과정에서 포장지에 자살방지, 일산화탄소 위험성 등 문구를 삽입하여 숲산업 활성화에 기여코자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FTA직접피해보전사업입니다. 밤 재배농가에 피해보전 및 폐업을 지원하여 임업경쟁력 강화를 도모코자 5,991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사방사업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설부대비 450만원을 감리비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225쪽,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입니다. 산사태 선제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우려지역 실태조사를 위해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지관리사업입니다. 산림자원 조성 훼손지 점검 장비 구입하여 현장조사 업무에 활용코자 사무관리비 1,210만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226쪽, 산지관리지원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산림훼손지 현장조사 측량비 포함하여 산지관리사업 4종을 산지관리지원으로 975만원을 세부사업명 변경하였습니다.
도시공원 관리입니다. 동구리 호수공원 내 부유식 수질정화 분수대 3개소를 설치하여 수질정화 및 볼거리 수요충족을 위하여 1억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무등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에 대비하여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화순군, 담양군이 공동 후원하여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홍보 3,000만원, 2021년 제2회 무등산권 지오파크 사업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산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산림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산림산업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구리 호수공원 부유식 수질정화 분수대 설치. 지금 기 설치 몇 대 돼있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중앙부분에 1개소 지금 설치 돼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1군데, 3개짜리죠?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네.
○ 위원 정명조
3개짜리 하나. 아마 2014년도나 했을 거예요. 수질정화. 큰 넓은 저수지에 이거 분수대, 부유식 분수대 돌려서 수질 정화가 가능합니까? 안되죠.
그래서 제가 왜 이거 말씀 드리냐면 산림산업과에서 이거 예산을 편성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볼거리면 관광진흥에서 하든 문화예술에서 하든 그쪽에서 사업비를 하든 해야지 이걸 왜 우리 산림산업과에 넣어놓고 그래놓고.
지금 우리 화순군에 동구리, 이용대 연못, 농업기술센터, 금전저수지 다 돼있죠, 지금? 실질적으로 얼마나 지금 편성 대비해서 지금 누리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잘못된 사업인 것 같고.
지금 무등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하고 2021년 제2회 무등산권 지오파크 사업은 어디서 시행하죠?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MBC 문화방송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광주 MBC 방송.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네.
○ 위원 정명조
지금 두 사업 다 지금 4개 광역시·도가 참여합니까?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네.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두 개 사업 다.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상하수도사업소소장 조영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예산안은 1,000만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2쪽, 일반회계 예산입니다.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14억 1,900만원이 감액된 246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법에 따라 5년마다 상수관망 등 수도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자 마을상수도 기술진단 용역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순읍 신기리 일원 하수관로 미정비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로 정비 사업비로 1억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부터 263쪽까지, 하수도 국고 보조 사업입니다. 영산강 유역 환경청의 2021년 제1차 하수도 예산 내역 조정에 따라 화순 동복호 유역 하수도 신설 사업은 국비 12억 1,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월전지구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해 국비 11억 3,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화순 동복호 유역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단계는 국비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화순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 사업은 국비 1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8,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하단부부터 264쪽까지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상수도 배수관 확장사업 등 일반회계 지원금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상수도 국고 보조사업 군비 부담금 9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국고 보조사업 군비 부담금 5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 하수 처리시설 보수사업 등 일반회계 지원금 2억 7,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00쪽, 공기업 상수도 사업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91억 8,900만원으로 10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취·정수장 유지 관리입니다. 배수지 수질감시 측정 시설을 설치하고자 본 예산에 편성 하였으나 환경부 국고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스마트 지방상수도 인프라 구축 사업”에 반영되어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부터 301쪽까지 국고 보조 사업입니다. 북면지구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3억 5,800만원을 감액, 감리비로 재편성 하였으며 화순읍 정수장 고도 정수처리 시설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 조정 계획에 따라 군비 1억 3,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1쪽, 상단부입니다. 전라남도의 상수도 국고 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화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군비 3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은 당초 총 사업비보다 30억 8,700만원이 증액된 69억 7,200만원으로 사업비가 확정되어 금번 추경에 국비 3억 1,000만원, 군비 6억 7,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7억 400만원이 증액된 205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간부, 도곡온천 공공하수 처리시설 유량조정조 덮개 설치 사업 낙찰 차액 등으로 발생된 2억 7,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부터 309쪽까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동면 공공 폐수처리장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으로 시설비 1억 3,800만원, 감리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307쪽 상단부, 화순온천 공공 하수처리장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은 시설비 8,000만원, 감리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장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 시설비로 군비 2억 5,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감리비 2,0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입니다. 하수 슬러지 발생량 증가에 대비하여 하수 찌꺼기 처리 시설 증설 사업으로 군비 1,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남면과 동복면 공공하수처리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으로 각 각 국비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영산강 유역 환경청의 2021년 제1차 하수도 예산 내역 조정에 따라 벌고·만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비 5억 2,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비 5억 2,600만원과 감리비 2억원을 군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국비 9억 7,600만원과 군비 1억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광덕 택지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국비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9쪽입니다. 화순온천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국비 2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306페이지 특별회계들 보면 많이 감을 하셨거든요? 유량조정덮개도 2억 7,400을 감하시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 위원 윤영민
나머지 태양광에 관계된 내용들 그리고 공공처리시설에 관계된 것도 1억 5,800, 1억 이렇게 감액하셨어요. 감액한 것에 대해서는 뭐 시기적절하게 빠른 감액이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 위원 윤영민
감액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런데 조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내용이 총 사업비에 비해서 감액하는 비용 자체가 너무 크다는 것이 좀 제가 말씀 드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도 보면 저희들이 이월금액이나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걱정을 하잖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최초에 사업량을 산정하실 때 좀 면밀히 검토해서 이렇게 많이 감액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연동돼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감액하시는 것은 좋아요. 그래서 다른 부서도 이런 사례들을 봐서 지금 코로나 시대라 재원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집행부에서 말하고 계시고.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갖고 있지 말고 감액해야 될 때는 3회 추경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 빨리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말씀 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환경과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청취한 후, 계수조정 등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