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0년 12월 08일(화) 10시 3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농업정책과
- 산림산업과
- 건 설 과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농업정책과
- 산림산업과
- 건 설 과
(10시 30분 개회)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업정책과, 산림산업과, 건설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실·과·소별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업정책과, 산림산업과, 건설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실·과·소별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농업정책과장 조영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 본예산 일반회계 446억 9,2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1억 이상 사업 이상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참조하여 먼저 352쪽,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으로 1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은 2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경관보전직불제사업으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5억 6,300만원을,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 경감을 위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사업 82개소의 1억 7,800만원,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을 위해 5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농가 인력부족 현상 해소를 위한 농촌 고용인력 지원사업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36명에 대해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 분야입니다.
화순군 식량산업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친환경농산물 생산 장려금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사업으로 12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기반구축사업은 총사업비 5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도비보조 7억 3,900만원을 군비추가분으로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농업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1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363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22억 6,0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4억 1,900만원,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사업으로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4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왕우렁이 치패 공급지원 도비보조 1억 5,800만원과 부족분을 군비추가분으로 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못자리상토 지원으로 4억 9,000만원, 논타작물 재배 확대 및 식량작물 기반 조성을 위한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사업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65쪽, 소규모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3억 2,900만원, 공익 직불금은 145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논이모작 직불금으로 5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업 직불금 3억 2,200만원, 유기농·무농약 지속직불금 2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67쪽,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2억 4,600만원,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으로 1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친화형 소형전기운반차 지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농업용 지게차 지원은 농촌일손절감 및 농작업 편의를 위하여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덤프운반장비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농작물 하역, 적재, 운반사업에 따른 농협협력사업으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전식 전기분무기 지원은 신규사업으로서 농가 고령화 및 부녀화에 따른 일손부족을 해소하고자 농협협력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도비보조 6억 1,400만원, 군비 추가 2억 5,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은 도비 1억 9,600만원, 군비추가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은 도비지원 5,200만원에 군비추가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원예특작분야로서 소득 약용작물 지원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고 복숭아 병해충 방제약품 지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지원 2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소규모 시설하우스 농가 전기안전 진단비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 4억 6,500만원, 시설원예현대화 원예 전문단지 지원사업으로 2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시설원예현대화 일반시설 지원사업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소규모 시설원예농가 현대화 지원사업 2억원,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4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분야로 친환경 축산물 인증지원 도비 보조 1억 400만원, 군비 6,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한우 인공수정료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 분뇨 부숙도 촉진을 위한 축사 깔짚 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6쪽입니다. 동물방역 분야로서 가축방역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약품 재료 구입을 위하여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제역 예방백신 영세농에게 지원할 백신구입비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7쪽, 구제역 예방백신 전업농 지원 백신구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으로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수산분야입니다.
수산식품 클러스터 운영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각 1,000만원을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유통분야로서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도비보조 5,400만원, 군비추가로 1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 도비보조 4억 7,800만원, 군비추가분 8,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학교급식 Non-GMO 농산물 식재료 지원 도비보조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공동급식 지원을 위하여 1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2쪽, 쌀 생산농가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을 위하여 4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5쪽, 화순군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푸드플랜 운영 안전품질 관리비로 1억원을, 기획 생산 체계 구축비로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6쪽, 공동브랜드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화순팜 이용 고정고객 택배비 등 3종으로 2억 2,000만원 계상하였고 도곡농협 로컬푸드 스마트팜 도농상생센터 구축으로 1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23쪽입니다. 농수산진흥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019년도 결산감사에 따라 5억 6,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을 예측 계상하였으며 융자 상환금 3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쪽,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임대수입 2억 3,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예측 3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어촌뉴타운 조성을 위해 차입하였던 중앙정부 융자금의 이자 납부를 위하여 1억 6,900만원, 공용부지 시설 정비를 위하여 1억 2,000만원, 타운하우스 계약자의 계약 해지 요청에 따른 임대보증금 반환금으로 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1억 이상 설명하셨어?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1억 이상과 신규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 정명조
1억 이상하고 신규 사업하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정명조
그냥 뭐 제트기 지나가듯이 지나가. 몇 가지 궁금한 거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일 예산 예비심사 끝나고 나면 모레 계수조정에 들어가는데 계수조정 때는 담당 실·과·소장님들을 안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들 위원회 자체에서 심의해서 예결위로 넘길 때 충분히 와서 거기서 설명할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위원장님 말미에 여쭤봐 주십시오.
355쪽입니다. 농업인 공익수당지원. 60만원씩 9,000 농가. 제출에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 7,430명, 2020년도 7,934명. 1,066명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원인이? 예산편성 할 때. 그리고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지금 이걸 지금 일부 삭감해야 될 사항인데요. 주민등록상 현 거주, 실 확인 아무것도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금년도에 지급했던 7,943명분도 이게 위장전입자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겠죠? 그리고 세대분리하고 아버지, 아들, 며느리 같이 살면서 딸들 같이 살면서 세대분리 해서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확인을 해서 계수조정 때 저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일부 삭감하고 1월달, 2월달 전수조사 예산을 세워서라도 전수조사 하셔서 3월달 1회 추경에 세우십시오. 데이터에 의해서.
359쪽, 후계 농업인. 후계 농업인 워크숍, 영호남대회, 사천시연합회, 전라남도대회. 참석 보상. 각종 대회 참석. 왜 인원이 안 나와 있습니까? 다른 항목에는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친환경 관련, 양봉 관련 지금 올해는 금년에는 내년에는 양봉 관련 예산이 안 들어와 있는데 양봉 관련 그리고 임업 후계자, 다른 과에 보면 임업 후계자도 있고 여러 가지 참석 보상들이 있는데 축산농가나, 3만원, 친환경농가는 5만원, 임업 후계자 실비보상은 10만원, 후계영농인 여기는 왜 안 나와 있냐 이 말이에요. 숫자가 나오고 실비보상이 나와야 되겠죠? 이것 계수조정 때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금액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느 단체는 두리뭉실하게 줘버리고 어느 단체는 3만원 주고 어느 단체는 5만원 주고 또, 어느 단체는 10만원 주고 양봉 같은 경우는 금년도 예산에 15만원씩 들어있어요. 그런식 예산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맞춰야죠.
그리고 제가 예산 설명하실 때 과장님한테 부탁 드렸죠. 소형 농기계 관련해서 보조금 50만원 30만원부터 시작해서 3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이하 보조금 받은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보조금 받으려니까 거기에 태클이 걸려서 보조금 신청에서 후순위로 밀려나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는 그 부분에서 제외시켜줬으면 정 안 되면 저희위원회에다 말씀 하십시오. 조례라도 정하겠으니까.
375쪽, 소규모시설 원예농가 현대화 지원사업. 2억. 또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사업 4억. 금년도 예산액 2억 썼어요. 그런데 총액을 지금 6억을 해서 4억을 증액시켜 놨어. 이렇게 수요가 갑자기 늘어납니까? 나중에 이것도 계수조정 전에 설명을 다시 해주십시오.
376쪽, 축사 깔짚 지원. 20만원씩 1,000톤. 자부담 50%. 사업비 1억. 신규 사업이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정명조
축산농가에 다 지원해줄 것 다 지원해줬는데 깔짚까지 깔아줍니까?
392쪽, 톤백저울 지원. 200만원짜리, 4개소에 40% 지원 320만원. 자부담60%. 이건 이런데는 엄청 짜네요. 뭐에 걸립니까? 100% 주면?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 위원 정명조
도비 사업이라?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정명조
도비 80만원 받지 말아버려요.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아니, 농가들 이런 데나 지원해주지 말이야 엉뚱한 데다 몇 억씩 넣지 말고. 그리고 4대가 뭡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톤백으로 수매하는 거, 공공수매 하는 거 돌아가는 거 아시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정명조
그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느 마을에 있을 것이 아니라 가서 빌리러 다녀, 톤백저울을. 각 마을별로 지금 보급해줘야 될 입장입니다. 우리군이.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1회 추경에 세우십시오. 자부담 없이. 이런데는 엄청 인색해버리네.
397쪽, 로컬푸드 스마트팜 도농상생센터. 도곡농협. 금년도에 3억 5,000. 3회 추경에서 줬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정명조
이제 도비 4억 내려와서 우리군비를 또 6억 5,000준다. 10억. 10억 이후에 또 얼마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10억 이후에 없습니까? 군비 10억, 도비 4억, 자담 7억.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두 개만 확인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도에서 하는 진흥을 기금을 1억 9,900만원 납입하시잖아요. 도 농어촌진흥기금의 총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산술적으로 따지면 한 50억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지금 저희군에서 추경분으로 해서 지금 낸 돈에 대비해서 전라남도에서 22개 42억이 조성이 되는 거고,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균등해서 냅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누적이 매년 그렇게 재원을 조성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지금 현재 도 기금의 총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금액.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총액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요. 좀 확인해서 말씀해주시고 제가 알고싶은 것은 그러면 도 농어촌진흥기금에 화순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나 융자를 지금 1년에 하고 있는지. 누적 융자 갯수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그 농어촌진흥기금이 1%여서 방금 특별회계로 세우고 계시는 10억. 화순군 농어촌진흥기금을 작년에 우리가 2%에서 1%로 똑같이 해달라 부탁을 드렸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것이 지금 실현됐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게 바로 조정해서 시행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군민들에게 그게 홍보가 돼있나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저희들이 신청이 많이 늘어서 실제로 위원님께서 금년도 예산에 10억을 편성을 해주셨고 지금 현재 시점으로 8억 3,000을 융자 실행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 하셨던 도 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한 16농가 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이 도 진흥기금을 적극 활용해서 28농가가 융자 실행을 지금 현재 해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융자금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장님께서 지금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또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유사한 사업들이 많잖습니까? 이자 지원이라든지 추가된 이자를 지원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비용들이 조금 더 늘어나도 농민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화순군의 정책이 1%로 바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도로 말씀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위원님께서 건의해주시고 바로 시행을 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고요. 저희군의 이자 수입을 포기하면서까지 농민들을 위한 정책을 이렇게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고맙다는 말씀 드리려고 그러고 이 내용은 조금 자세하게 변화된 내용이나 도 비용들은 좀 자료로 저에게 따로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두 번째 페이지수 134페이지입니다. 양돈분뇨 처리지원에 관계돼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7,668만 8,000원 이게 수요조사가 됐습니까? 보니까 1만 5,275톤이라고 사업량을 지정을 하신 걸 보니까 이미 내년에 사업을 할 것에 대한 소요조사가 돼있는 내용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실질적으로 매년 발생되고 있는 저희 양돈농가들에 대한 기준에 대비해서 설명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재원한계 때문에 정액으로 하면서 전체의 20% 수준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보조금의 성격상 자가 처리 하시는 부분에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자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 위원 윤영민
이게 사실은 해묵은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다시 한 번 꺼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은 양돈을 자주처리를 자주적인 방법으로 화순군에서 처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론은 타 지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발생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농민의 어려움들을 해결해주겠다는 그런 자구책으로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좀 지원함으로서 화순군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인식하고 있다. 어려움을. 같이 인식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예산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것이 한번 만들어지려고 하다가 지역민들하고의 갈등,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무산됐잖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이 내용이 다시 추진되거나 아니면 재차 요구는 계속 있을 것 아닙니까? 화순군에서.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실질적으로 저희 농정분야에서 축산이 한축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산 생산으로 해서 부수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발생되고 있는 분뇨처리가 환경이 강화되면서 주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연히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화순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시현코자 최첨단의 축산단지를 국비사업에 공모하여 추진코자 하였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이러한 부분들이 워낙 표출이 되면서 주민들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는 방침으로 저희군에서는 축사에 대한 자원화시설이 포함돼있는 축산단지 사업을 포기를 하기에 이르렀고요. 그러면서 현재적으로 개별적으로 있는 자원화시설이라든지 분뇨처리시설들이 산재돼있고 실질적인 신규사업이 들어와서 이게 처리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현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악순환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만큼은 양돈 처리비 지원이라도 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또 이 지원이 안됐을 경우에 발생되는 주민들의 환경적인 유해요인을 제거코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끊임없이 화순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주적인 처리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시고 노력을 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고식적으로 20%, 그것도 일정부분 톤당 5,000원 지원하는 것 가지고 그 책무를 다했다 하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지원하는 방법보다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더 적극적인 자주 처리방법이 강구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로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필요성에 대해서 농가에서는 인식하나 사실은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대부분의 화순군민들의 정주환경 또 이것이 어쨌든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쉽게 장소를 정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기 때문에 결론은 그런다하면 이런 비용들, 지원의 비용들은 사실은 늘려가야지 그것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지 유지하는 것 자체가 책임을 다한다. 이렇게 보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이제 이 처리비용 외에도 저희들이 각종 신규시설이나 액비저장조라든지 기존시설에 대한 개량시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또 사업자들에게 이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아울러 많은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고 있다는 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게 정말로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인식이 같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없는 시설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도비 지원도 저는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축산의 균형발전이라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그런 큰 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사실은 나서야 되고, 도에서도 좀 나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 전체가 화순군비에 머물러있는 것이 좀 아쉽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대 건의 돼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함께 고민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예산하고 관계없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어촌진흥기금하고 농업정책자금 같은 융자금. 농가들한테 해주고 있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정명조
전년도까지 2%였다가 지금 1%로 조성이 됐죠? 이자 지원. 지금 조례, 지원 조례에의 하면 금융기관에 위탁관리 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융기관이 제가 본 위원이 말씀 드렸듯이 전번에 농협중앙회에 국한돼 있어서 농민들이 단위농협을 가야되는데 군지부까지 와서 하면서 대출률이 틀립니다. 70%, 60%, 70%, 80% 당위 농협에서 하는데 중앙회에서는 제가 알기로 35%에서 45%선, 50%를 안 넘습니다. 평가액에. 공시지가 평가액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억을 쓰게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쓸 때 보면 3,000만원, 4,000만원 밖에 못쓰고 이자 지원을 못 받고 혜택을, 나머지 자부담이 5,000, 6,000 있어야 농기계 구입을 하는데 못합니다. 자부담률이 높아져서 이제.
그래서 이걸 단위조합에서 할 수 있게끔 6개 단위조합에서 할 수 있게끔 농협중앙회와 협의하라고 그랬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정명조
진도가 어디까지 가있습니까? 9월 30일까지 해결한다 해놓고 아직까지 안 왔어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실제로 많은 관심 가지고 저희하고 같이 토론도 해주시고 또 중앙회까지 이렇게 했는데 중앙회하고 농협은행이라는 이 둘레에서 단위농협에 대해서 중앙의 입장은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이 말씀하신 조례 개정이 아니라 협약을 향후 희망을 한때가 있을 경우 단위농협을 포함시켜서 하는 부분까지 저희들도 내부검토를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진행상황을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알기로는 지금 9월30일에서 12월 31일까지 돼서 지역농협에 단위농협에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니까 늦습니다. 그랬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겠네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그러니까 지금 그 시스템 구축하는 걸 중앙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으로 저희들한테 말씀을,
○ 위원 정명조
아니 부정적일 필요 없어.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그래서 방금 말씀 드렸던,
○ 위원 정명조
제가 아까 말씀 드렸죠? 이자 차액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금 금융기관으로 나왔지 농협중앙회라고 안 나와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마음대로 지역농협에 지정해버리면 끝나는데 지역 농협중앙회에는 협조사항일 뿐입니다. 지금 이거. 조례를 다시 한 번 보십시오. 확인하십시오. 조례가 농협중앙회라고 안나와있고 금융기관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단위농협으로 지정하면 끝나요. 자, 단위농협한테 실무자들 시스템 구축해서 받으라면 다 받죠, 왜 안받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방금 말씀 드렸던 조례상 협약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은.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예산서 389쪽에 보면 예산은 뭐 아무 것도 아닌데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이라고 있잖습니까. 이걸 왜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지금 개체수 조절을 한다고 이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화순군에 길고양이 15마리 중성화수술 해서 무슨 개체수가 조절이 되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실질적으로 이게 시범사업으로 저희들도 확대가 많이 될 것으로 예측을 했었습니다만 확대가 안 되는 배경에는 길고양이 포획이 쉽지 않다는 배경이 하나 또 깔려있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럼 그런 사업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이 개체수가 길고양이 때문에 무지하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아니 그니까 사업의 취지는 알겠는데 15마리 해서 개체수 조정이 되겠냐. 이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들이 포획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들을 조금이라도 해서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주십시오.
○ 위원장 류영길
그래요. 그니까 하려면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실효성 있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영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 본예산 일반회계 446억 9,2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1억 이상 사업 이상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참조하여 먼저 352쪽,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으로 1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은 2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경관보전직불제사업으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5억 6,300만원을,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 경감을 위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사업 82개소의 1억 7,800만원,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을 위해 5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농가 인력부족 현상 해소를 위한 농촌 고용인력 지원사업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36명에 대해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 분야입니다.
화순군 식량산업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친환경농산물 생산 장려금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사업으로 12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기반구축사업은 총사업비 5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도비보조 7억 3,900만원을 군비추가분으로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농업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1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363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22억 6,0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4억 1,900만원,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사업으로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4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왕우렁이 치패 공급지원 도비보조 1억 5,800만원과 부족분을 군비추가분으로 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못자리상토 지원으로 4억 9,000만원, 논타작물 재배 확대 및 식량작물 기반 조성을 위한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사업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65쪽, 소규모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3억 2,900만원, 공익 직불금은 145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논이모작 직불금으로 5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업 직불금 3억 2,200만원, 유기농·무농약 지속직불금 2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67쪽,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2억 4,600만원,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으로 1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친화형 소형전기운반차 지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농업용 지게차 지원은 농촌일손절감 및 농작업 편의를 위하여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덤프운반장비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농작물 하역, 적재, 운반사업에 따른 농협협력사업으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전식 전기분무기 지원은 신규사업으로서 농가 고령화 및 부녀화에 따른 일손부족을 해소하고자 농협협력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도비보조 6억 1,400만원, 군비 추가 2억 5,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은 도비 1억 9,600만원, 군비추가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은 도비지원 5,200만원에 군비추가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원예특작분야로서 소득 약용작물 지원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고 복숭아 병해충 방제약품 지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지원 2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소규모 시설하우스 농가 전기안전 진단비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 4억 6,500만원, 시설원예현대화 원예 전문단지 지원사업으로 2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시설원예현대화 일반시설 지원사업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소규모 시설원예농가 현대화 지원사업 2억원,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4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분야로 친환경 축산물 인증지원 도비 보조 1억 400만원, 군비 6,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한우 인공수정료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 분뇨 부숙도 촉진을 위한 축사 깔짚 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6쪽입니다. 동물방역 분야로서 가축방역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약품 재료 구입을 위하여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제역 예방백신 영세농에게 지원할 백신구입비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7쪽, 구제역 예방백신 전업농 지원 백신구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으로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수산분야입니다.
수산식품 클러스터 운영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각 1,000만원을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유통분야로서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도비보조 5,400만원, 군비추가로 1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 도비보조 4억 7,800만원, 군비추가분 8,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학교급식 Non-GMO 농산물 식재료 지원 도비보조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공동급식 지원을 위하여 1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2쪽, 쌀 생산농가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을 위하여 4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5쪽, 화순군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푸드플랜 운영 안전품질 관리비로 1억원을, 기획 생산 체계 구축비로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6쪽, 공동브랜드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화순팜 이용 고정고객 택배비 등 3종으로 2억 2,000만원 계상하였고 도곡농협 로컬푸드 스마트팜 도농상생센터 구축으로 1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23쪽입니다. 농수산진흥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019년도 결산감사에 따라 5억 6,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을 예측 계상하였으며 융자 상환금 3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쪽,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임대수입 2억 3,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예측 3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어촌뉴타운 조성을 위해 차입하였던 중앙정부 융자금의 이자 납부를 위하여 1억 6,900만원, 공용부지 시설 정비를 위하여 1억 2,000만원, 타운하우스 계약자의 계약 해지 요청에 따른 임대보증금 반환금으로 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1억 이상 설명하셨어?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1억 이상과 신규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 정명조
1억 이상하고 신규 사업하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정명조
그냥 뭐 제트기 지나가듯이 지나가. 몇 가지 궁금한 거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일 예산 예비심사 끝나고 나면 모레 계수조정에 들어가는데 계수조정 때는 담당 실·과·소장님들을 안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들 위원회 자체에서 심의해서 예결위로 넘길 때 충분히 와서 거기서 설명할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위원장님 말미에 여쭤봐 주십시오.
355쪽입니다. 농업인 공익수당지원. 60만원씩 9,000 농가. 제출에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 7,430명, 2020년도 7,934명. 1,066명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원인이? 예산편성 할 때. 그리고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지금 이걸 지금 일부 삭감해야 될 사항인데요. 주민등록상 현 거주, 실 확인 아무것도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금년도에 지급했던 7,943명분도 이게 위장전입자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겠죠? 그리고 세대분리하고 아버지, 아들, 며느리 같이 살면서 딸들 같이 살면서 세대분리 해서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확인을 해서 계수조정 때 저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일부 삭감하고 1월달, 2월달 전수조사 예산을 세워서라도 전수조사 하셔서 3월달 1회 추경에 세우십시오. 데이터에 의해서.
359쪽, 후계 농업인. 후계 농업인 워크숍, 영호남대회, 사천시연합회, 전라남도대회. 참석 보상. 각종 대회 참석. 왜 인원이 안 나와 있습니까? 다른 항목에는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친환경 관련, 양봉 관련 지금 올해는 금년에는 내년에는 양봉 관련 예산이 안 들어와 있는데 양봉 관련 그리고 임업 후계자, 다른 과에 보면 임업 후계자도 있고 여러 가지 참석 보상들이 있는데 축산농가나, 3만원, 친환경농가는 5만원, 임업 후계자 실비보상은 10만원, 후계영농인 여기는 왜 안 나와 있냐 이 말이에요. 숫자가 나오고 실비보상이 나와야 되겠죠? 이것 계수조정 때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금액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느 단체는 두리뭉실하게 줘버리고 어느 단체는 3만원 주고 어느 단체는 5만원 주고 또, 어느 단체는 10만원 주고 양봉 같은 경우는 금년도 예산에 15만원씩 들어있어요. 그런식 예산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맞춰야죠.
그리고 제가 예산 설명하실 때 과장님한테 부탁 드렸죠. 소형 농기계 관련해서 보조금 50만원 30만원부터 시작해서 3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이하 보조금 받은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보조금 받으려니까 거기에 태클이 걸려서 보조금 신청에서 후순위로 밀려나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는 그 부분에서 제외시켜줬으면 정 안 되면 저희위원회에다 말씀 하십시오. 조례라도 정하겠으니까.
375쪽, 소규모시설 원예농가 현대화 지원사업. 2억. 또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사업 4억. 금년도 예산액 2억 썼어요. 그런데 총액을 지금 6억을 해서 4억을 증액시켜 놨어. 이렇게 수요가 갑자기 늘어납니까? 나중에 이것도 계수조정 전에 설명을 다시 해주십시오.
376쪽, 축사 깔짚 지원. 20만원씩 1,000톤. 자부담 50%. 사업비 1억. 신규 사업이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정명조
축산농가에 다 지원해줄 것 다 지원해줬는데 깔짚까지 깔아줍니까?
392쪽, 톤백저울 지원. 200만원짜리, 4개소에 40% 지원 320만원. 자부담60%. 이건 이런데는 엄청 짜네요. 뭐에 걸립니까? 100% 주면?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 위원 정명조
도비 사업이라?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정명조
도비 80만원 받지 말아버려요.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아니, 농가들 이런 데나 지원해주지 말이야 엉뚱한 데다 몇 억씩 넣지 말고. 그리고 4대가 뭡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톤백으로 수매하는 거, 공공수매 하는 거 돌아가는 거 아시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정명조
그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느 마을에 있을 것이 아니라 가서 빌리러 다녀, 톤백저울을. 각 마을별로 지금 보급해줘야 될 입장입니다. 우리군이.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1회 추경에 세우십시오. 자부담 없이. 이런데는 엄청 인색해버리네.
397쪽, 로컬푸드 스마트팜 도농상생센터. 도곡농협. 금년도에 3억 5,000. 3회 추경에서 줬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정명조
이제 도비 4억 내려와서 우리군비를 또 6억 5,000준다. 10억. 10억 이후에 또 얼마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10억 이후에 없습니까? 군비 10억, 도비 4억, 자담 7억.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두 개만 확인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도에서 하는 진흥을 기금을 1억 9,900만원 납입하시잖아요. 도 농어촌진흥기금의 총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산술적으로 따지면 한 50억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지금 저희군에서 추경분으로 해서 지금 낸 돈에 대비해서 전라남도에서 22개 42억이 조성이 되는 거고,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균등해서 냅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누적이 매년 그렇게 재원을 조성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지금 현재 도 기금의 총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금액.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총액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요. 좀 확인해서 말씀해주시고 제가 알고싶은 것은 그러면 도 농어촌진흥기금에 화순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나 융자를 지금 1년에 하고 있는지. 누적 융자 갯수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그 농어촌진흥기금이 1%여서 방금 특별회계로 세우고 계시는 10억. 화순군 농어촌진흥기금을 작년에 우리가 2%에서 1%로 똑같이 해달라 부탁을 드렸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것이 지금 실현됐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게 바로 조정해서 시행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군민들에게 그게 홍보가 돼있나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저희들이 신청이 많이 늘어서 실제로 위원님께서 금년도 예산에 10억을 편성을 해주셨고 지금 현재 시점으로 8억 3,000을 융자 실행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 하셨던 도 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한 16농가 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이 도 진흥기금을 적극 활용해서 28농가가 융자 실행을 지금 현재 해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융자금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장님께서 지금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또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유사한 사업들이 많잖습니까? 이자 지원이라든지 추가된 이자를 지원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비용들이 조금 더 늘어나도 농민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화순군의 정책이 1%로 바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도로 말씀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위원님께서 건의해주시고 바로 시행을 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고요. 저희군의 이자 수입을 포기하면서까지 농민들을 위한 정책을 이렇게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고맙다는 말씀 드리려고 그러고 이 내용은 조금 자세하게 변화된 내용이나 도 비용들은 좀 자료로 저에게 따로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두 번째 페이지수 134페이지입니다. 양돈분뇨 처리지원에 관계돼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7,668만 8,000원 이게 수요조사가 됐습니까? 보니까 1만 5,275톤이라고 사업량을 지정을 하신 걸 보니까 이미 내년에 사업을 할 것에 대한 소요조사가 돼있는 내용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실질적으로 매년 발생되고 있는 저희 양돈농가들에 대한 기준에 대비해서 설명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재원한계 때문에 정액으로 하면서 전체의 20% 수준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보조금의 성격상 자가 처리 하시는 부분에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자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 위원 윤영민
이게 사실은 해묵은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다시 한 번 꺼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은 양돈을 자주처리를 자주적인 방법으로 화순군에서 처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론은 타 지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발생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농민의 어려움들을 해결해주겠다는 그런 자구책으로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좀 지원함으로서 화순군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인식하고 있다. 어려움을. 같이 인식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예산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것이 한번 만들어지려고 하다가 지역민들하고의 갈등,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무산됐잖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이 내용이 다시 추진되거나 아니면 재차 요구는 계속 있을 것 아닙니까? 화순군에서.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실질적으로 저희 농정분야에서 축산이 한축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산 생산으로 해서 부수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발생되고 있는 분뇨처리가 환경이 강화되면서 주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연히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화순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시현코자 최첨단의 축산단지를 국비사업에 공모하여 추진코자 하였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이러한 부분들이 워낙 표출이 되면서 주민들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는 방침으로 저희군에서는 축사에 대한 자원화시설이 포함돼있는 축산단지 사업을 포기를 하기에 이르렀고요. 그러면서 현재적으로 개별적으로 있는 자원화시설이라든지 분뇨처리시설들이 산재돼있고 실질적인 신규사업이 들어와서 이게 처리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현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악순환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만큼은 양돈 처리비 지원이라도 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또 이 지원이 안됐을 경우에 발생되는 주민들의 환경적인 유해요인을 제거코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끊임없이 화순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주적인 처리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시고 노력을 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고식적으로 20%, 그것도 일정부분 톤당 5,000원 지원하는 것 가지고 그 책무를 다했다 하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지원하는 방법보다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더 적극적인 자주 처리방법이 강구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로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필요성에 대해서 농가에서는 인식하나 사실은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대부분의 화순군민들의 정주환경 또 이것이 어쨌든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쉽게 장소를 정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기 때문에 결론은 그런다하면 이런 비용들, 지원의 비용들은 사실은 늘려가야지 그것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지 유지하는 것 자체가 책임을 다한다. 이렇게 보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이제 이 처리비용 외에도 저희들이 각종 신규시설이나 액비저장조라든지 기존시설에 대한 개량시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또 사업자들에게 이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아울러 많은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고 있다는 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게 정말로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인식이 같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없는 시설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도비 지원도 저는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축산의 균형발전이라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그런 큰 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사실은 나서야 되고, 도에서도 좀 나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 전체가 화순군비에 머물러있는 것이 좀 아쉽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대 건의 돼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함께 고민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예산하고 관계없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어촌진흥기금하고 농업정책자금 같은 융자금. 농가들한테 해주고 있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정명조
전년도까지 2%였다가 지금 1%로 조성이 됐죠? 이자 지원. 지금 조례, 지원 조례에의 하면 금융기관에 위탁관리 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융기관이 제가 본 위원이 말씀 드렸듯이 전번에 농협중앙회에 국한돼 있어서 농민들이 단위농협을 가야되는데 군지부까지 와서 하면서 대출률이 틀립니다. 70%, 60%, 70%, 80% 당위 농협에서 하는데 중앙회에서는 제가 알기로 35%에서 45%선, 50%를 안 넘습니다. 평가액에. 공시지가 평가액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억을 쓰게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쓸 때 보면 3,000만원, 4,000만원 밖에 못쓰고 이자 지원을 못 받고 혜택을, 나머지 자부담이 5,000, 6,000 있어야 농기계 구입을 하는데 못합니다. 자부담률이 높아져서 이제.
그래서 이걸 단위조합에서 할 수 있게끔 6개 단위조합에서 할 수 있게끔 농협중앙회와 협의하라고 그랬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정명조
진도가 어디까지 가있습니까? 9월 30일까지 해결한다 해놓고 아직까지 안 왔어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실제로 많은 관심 가지고 저희하고 같이 토론도 해주시고 또 중앙회까지 이렇게 했는데 중앙회하고 농협은행이라는 이 둘레에서 단위농협에 대해서 중앙의 입장은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이 말씀하신 조례 개정이 아니라 협약을 향후 희망을 한때가 있을 경우 단위농협을 포함시켜서 하는 부분까지 저희들도 내부검토를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진행상황을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알기로는 지금 9월30일에서 12월 31일까지 돼서 지역농협에 단위농협에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니까 늦습니다. 그랬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겠네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그러니까 지금 그 시스템 구축하는 걸 중앙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으로 저희들한테 말씀을,
○ 위원 정명조
아니 부정적일 필요 없어.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그래서 방금 말씀 드렸던,
○ 위원 정명조
제가 아까 말씀 드렸죠? 이자 차액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금 금융기관으로 나왔지 농협중앙회라고 안 나와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마음대로 지역농협에 지정해버리면 끝나는데 지역 농협중앙회에는 협조사항일 뿐입니다. 지금 이거. 조례를 다시 한 번 보십시오. 확인하십시오. 조례가 농협중앙회라고 안나와있고 금융기관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단위농협으로 지정하면 끝나요. 자, 단위농협한테 실무자들 시스템 구축해서 받으라면 다 받죠, 왜 안받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방금 말씀 드렸던 조례상 협약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은.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예산서 389쪽에 보면 예산은 뭐 아무 것도 아닌데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이라고 있잖습니까. 이걸 왜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지금 개체수 조절을 한다고 이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화순군에 길고양이 15마리 중성화수술 해서 무슨 개체수가 조절이 되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실질적으로 이게 시범사업으로 저희들도 확대가 많이 될 것으로 예측을 했었습니다만 확대가 안 되는 배경에는 길고양이 포획이 쉽지 않다는 배경이 하나 또 깔려있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럼 그런 사업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이 개체수가 길고양이 때문에 무지하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아니 그니까 사업의 취지는 알겠는데 15마리 해서 개체수 조정이 되겠냐. 이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들이 포획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들을 조금이라도 해서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주십시오.
○ 위원장 류영길
그래요. 그니까 하려면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실효성 있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3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안녕하십니까, 산림산업과장 유명기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산림산업과 소관 2021년 세출예산안 중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99쪽입니다.
2021년도 총 예산액은 172억 9,498만 3,000원으로 2020년도에 비해 43억 1,914만 4,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조림지 가꾸기 등 3개 사업 58억 5,000만원을 사업 추진 시기에 맞추어 편성코자 본예산에 미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자체사업비 32억 4,215만 4,000원, 보조사업비 140억 5,282만 9,000원입니다.
명품 가로숲길 조성입니다.
기 조성 가로수 보식, 정비 등 명품 가로숲길을 조성코자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401 쪽입니다. 치유의 숲 관리입니다.
시설비로 치유의 숲 운영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림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시설비로 주요 관문로 등 경관림 조성지 160ha, 사후관리를 위해 1억 8,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 시설비로 배롱나무 등 가로수 수관 전정사업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면 복암에서 동복 유천 구간 국도 개량공사에 따른 지장수목 이식사업비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402쪽, 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 6월 착수하여 용역 추진 중 정원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고시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실시설계 등 관련 용역을 중지하였으나, 화순 군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 지연으로 용역비 불용되어 2억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3쪽,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입니다.
화순천 등 생활권 주변에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숲을 조성코자 9억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조성입니다.
군도9호선 동면 언도리에서 백용리 신설도로 10km 구간에 대하여 가로수 식재코자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숲 조성입니다.
도곡중학교 내 자연학습 공간 및 쉼터 조성코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생활밀착형 숲 조성입니다.
도심권 생활정원 조성 공모사업에 화순 전남대병원이 선정되어 병원환자와 보호자, 방문객을 위한 실외정원 조성코자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세계산림치유대회 개최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산림치유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에 따라 우리군이 산림치유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계기 마련코자 세계산림치유대회 개최 행사운영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등을 위하여 경제수 일반조림 99ha에 시설비 등 4억 4,304만 8,000원, 큰나무 조림 29ha에 시설비 등 1억 8,04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06쪽, 미세먼지 저감조림 11ha에 2억 4,200만원, 견과류 웰빙숲 조성 등 산주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특화 조림 18ha에 3억 7,4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 산불로부터 안전한 내화수림대 조성 10ha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으로 큰나무 가꾸기 73ha, 어린나무 가꾸기 320ha, 산불예방 숲가꾸기 10ha, 공익림가꾸기 170ha의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11억 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7명 인건비로 1억 4,4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등산로 정비입니다.
명산 및 주요 등산로, 백아산 하늘다리 정기안전점검 사업비로 3억 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조성을 위한 생활권 등산로 정비 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백아산 자연휴양림의 노후 숲속의 집 리모델링, 신축 등 보완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 자연휴양림 시설 보완입니다.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및 시설물 보수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 산림휴양관 건립입니다.
단체이용객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여 휴양객 유치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에코 힐링 휴양관을 건립을 위한 사업비 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임산물 소비자 직거래 등 활성화를 위한 임산물 생산농가 택배비 지원코자 1,000만 계상하였습니다.
한국 난 명품 전국대회 개최지원입니다.
2020년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순연되어 한국 난 문화협회 전남협회 주관으로 개최코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 임산물 재배 사업비 지원코자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공모사업입니다.
산림을 활용하여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1년차 사업 1억 4,147만 2,000원, 2년차 사업 9,600만원, 3년차 사업 6,400만원 총 3억 1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 보호수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보호수 35본에 대한 정비 사업비로 1억 4,6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민의 안전과 수목 정비 요청 민원 해소를 위하여 생활권 주변 재해우려목 제거사업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입니다.
봄철과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 중 진화대원 70명 운영 인건비로 9억 4,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발생시 빠른 진화와 확산 방지를 위한 산불소화시설 사업비로 1억 7,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 및 산불 발생시, 초기 진화에 적극 활용하여
우리군의 소중한 산림과 인명 피해를 예방코자 산불헬기 임차 군비부담금 1억 5,2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 간선 임도시설입니다.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간선임도 신설 4km에 대한 시설비 등으로 8억 7,5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 사방사업입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산사태 취약지역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방댐 신규 조성 1개소, 계류정비 2km, 산지사방 1ha에 7억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 작업임도 구조개량 등 임도시설입니다.
기 시설 임도의 구조개량, 보수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등 8억 3,1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시설비로 도시공원 9개소에 대한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산림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산림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산업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전에 목재문화체험관 저희가 현장방문 가서 태풍의 피해를 확인했잖습니까? 그래서 보험사하고 어떤 협의내용을 저희가 주문하고 왔어요. 그 뒤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조치돼가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 앞에 일주일 전쯤에 다시 저희들도 최종 중간점검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가이드라인이 그쪽에서 지금 3억 5,000만원 정도 지금 거론이 됐습니다. 최종 결정된 금액은 아니고요.
○ 위원 윤영민
합의를 해야 되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앞으로 이제 우리들이,
○ 위원 윤영민
그때 저희가 예상했던 금액이 얼마였죠, 처음에?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6억입니다.
○ 위원 윤영민
6억?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6억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에 한 50%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추후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셔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 많이 받고 싶고 또 보험사 입장에서는 적게 주고 싶고 그러는데 우리들은 6억은 가이드라인 최종 저희 목표액이고요, 저희들이 최대한대로 많이 받기 위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그쪽에서 제시하는,
○ 위원 윤영민
그럼 공사는 지금 안 돼 있겠습니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지금 임시로 그 때,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우려한 거예요. 우리가 공사를 다 해놓고 나면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협의 자체가 안돼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그걸 지적을 했고 그 지적된 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전문성이 없잖아요. 보험회사하고 상대하는 방법은 따로 저희들하고 조금 상의를 해서,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그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진행을 하시면 저희들이 좀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경험 있는 그런 분들하고 조금 조언을 받아서 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두 번째, 우리 화순에 지금 유네스코로 등재돼있는 공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 군데는 고인돌공원이 고인돌이 유네스코로 지정돼있고, 무등산권에 있는 세계지질공원이 그 두 개입니다. 그렇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생각에 유네스코로 우리가 등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말 그대로 아름다운 자연유산을 보존하는 거죠.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유네스코를 지정하는 것이 보존의 목적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유네스코를 지정을 합니까? 아니면 관광자원이나 이런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인프라를 형성하기 위해서 유네스코를 지정합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물론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면 저희들은 행정 하는데 애로사항도 많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유네스코가 지금 고인돌이 지금 제가 알기로 2000년도에 20년 전에 등재가 돼있었는데 그걸 또 저희들이 또 자칫 제가 여기서 거론한다는 것은 모순인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사실은 지질공원, 유네스코로 등재. 유네스코에서 그러면 반대로 우리군민들이 좀 잘못알고 계신 것들이 지금 있더라고요? 뭘 잘못 알고 계시냐면 유네스코로 지정이 되면 마치 유네스코에서 저희에게 그것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들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걸로 보조해주는 걸로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유네스코에다 지불해야 될 돈이 훨씬 더 많죠? 10원 한 장이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네스코는 국가적으로 그 가치나 그 내용을 공인해주는 인증센터일 뿐이지 그 유네스코가 마치 세계에 있는 유산이나 자원을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비용을 지급해주는 그런 기관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반대로 유네스코에 있는 것들은 방금 말씀 드렸던 대로 과장님말씀 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2개의 유네스코는 대부분 다 보존을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투여도 계속해서 보존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년간. 그래서 보존은 잘 돼있어요. 보호각도 세우고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하지만 그걸 통해서 관광자원을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잖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처음에 우리 화순군에 유네스코가 만들어지고 고인돌 공원이 유네스코로 지정이 되고 세계문화지질공원이 유네스코로 지정되니까 마치 전 세계에 있는 관광객들이 다 와서 그것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논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관람하고 그래서 관광자원 인프라가 형성될 걸로 생각했는데 사실 그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우리는 1년이면 부담금도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담금도 내고 있고 그것을 유지관리 하는데 막대한 비용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광과하고 사실은 우리 산림산업과하고 또 여러 과들이 연결돼있겠지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문화예술과도 아마,
○ 위원 윤영민
문화예술과.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 옆에다가 계속해서 인프라를 만들고 있잖습니까? 지금 고인돌정원 만들려고 하시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윤영민
그거하고 지금 유네스코하고 지정돼있는 이 고인돌 문화유산하고 연결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옆에 뭐가 돼있습니까? 선사문화체험장, 거석 문화체험장, 거석문화테마파크 이런 많은 것들이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화순군에서 만들어내는 것은 그 고인돌유적과 인프라를 형성해서 그것을 관광자원으로 하겠다는 화순군의 강한 의지 아닙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방금 말한 대로 보존하는데만 역점을 두고 있다면 그게 관광자원으로 가는데 사실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우리가 뭔가 이 대목에서 고민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20년이 지났습니다. 이대로 계속 갈 겁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잖습니까? 그것 때문에 관광자원으로 활성화 시키는 것이 더 어렵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우리 화순군에서 깊이 논의를 해봐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전에 한번 제가 말씀 드렸으니까 생각해보신적 있으면 말씀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유네스코 지정된 후에 장단점 그렇게 정립을 하고 싶은데요. 그걸 제가 산림산업과에서 우리가 속단을 내리긴 그렇고 이제 한다면 검토가 된다면 연관 있는 부서하고 한번 더 토론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토론을 떠나서 유네스코에 꼭 지정됐다고 해서 보존가치가 더 있고 또 지정이 안 됐다고 해서 보존가치가 없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종합적인 면에서,
○ 위원 윤영민
그건 그거예요. 유네스코에 등재되면 유네스코 매뉴얼에 의해서 보존을 하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가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자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존하고 유지해야 될 의무는 화순군이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점 정도에서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가 넘어가고 나면 다시 관광시대가 열릴 건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지금 조금 위축돼있는 시기에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논의를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화두를 던진 겁니다. 화두를 던졌기 때문에 이 화순군에서, 화순 지역사회에서 그 화두를 받아서 여러 군데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득과 득과 실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 것들을 진행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401쪽, 국도 개량공사 지장수목 이식 400주, 2억. 국도 22호선 확포장 공사에 따른 가로수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걸 이전을 해놨다가 다시 도로가 공사 끝나면 심으실 겁니까? 식재하실 겁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그것이 저희들이 두 가지로 방법을,
○ 위원 정명조
제가 지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이 지금 그 예산인 것 같아요. 심었다가 다시 오는 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아니,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금 두 가지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능주 식품단지 지금 조성이 돼 있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 위원 정명조
능주 식품단지는 분양해버렸잖아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그쪽 주변.
○ 위원 정명조
생각도 하지마시라니까. 그런 생각은. 싸디 싸게 50%도 안되는 돈으로 분양해놓고 거기다가 또 나무까지 심어주겠다는 게 몇 억씩. 안 된다니까. 그런 생각들,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니까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그래도 일단은 우리 관내에 단지가 들어섰기 때문에,
○ 위원 정명조
아니요. 알았습니다. 설명하시지마.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으면 안 되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물론 그쪽이라고,
○ 위원 정명조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들을 갖고, 포푸리 말씀 하시잖아요 지금. 포푸리. 됐고요, 과장님. 402쪽, 만연산 주차장 토지임차료 400만원. 토지주가 누구입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만연사.
○ 위원 정명조
만연사.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정명조
이거 원래 처음에 사업할 때 본 위원이 7대 의회에서 총무위원장 할 때 만연사 사업비 10억, 20억 말 나와서 우리 군비, 순수 군비 문화재청 국비 1원도 없이 그때 보조사업 민간자본 보조사업 줄 때 이 땅을 대형버스가 한 대도 주차할 수도 없고, 돌릴 수도 없으니까 올라가버리면 토요일날 공휴일날. 못 돌리니까 대형버스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서 대형도 주차하고 회전해서 나올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좋겠다. 단, 만연사 사찰 토지가 걸리니까 그러면 이 사업비 보조금을 주는 대신 무상 임대를 받았라, 20년. 그래서 네. 해서 했던 사업인데 슬그머니 400만원씩 임차료를, 임대료를 주고 있어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그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답변 드릴게요. 그 점에 대해서.
○ 위원 정명조
언제부터 주고 있어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정명조
언제부터?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그걸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렇게 우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 위원 정명조
무상임대 하기로 했잖아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그거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선거법하고 연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선관위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선관위에 질의를 했는데 선거법과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피치 못하게 부득이하게,
○ 위원 정명조
왜 그게 선거법에,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선관위에서 그렇게,
○ 위원 정명조
만연사 지주가 뭐 선출직 나온답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선관위에서 그렇게 왔습니다. 처음에는,
○ 위원 정명조
아니, 만연사 지주가 선출직이 나와야 뭣이 되지.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선거법하고 연관이 돼서 저희들이 저희들도 깊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관위에 질의도 하고 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 또 그냥,
○ 위원 정명조
그럼 한 달에 10,000원씩 12만원만 줘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그것은 또 산정기준표가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우리 전문위원님, 선관위 확인 하십시오. 무상임대를 받는데 사용승낙을 받아서 하는데 왜 그게 선거법이냐고요. 모든 우리가 사업행위 할 때 사용승낙서 받아서,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물론 그렇게 저희들이 가서 선거법에 질의를 해서 저희들이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절에 가서 이야기 했을 것 아닙니까. 절에 스님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스님도 당초에는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는데 왜 이제 와서 선거법, 또 그렇게 말씀, 법이 우리가 법을 따라야죠.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그것이 애매하니까 다시 확인 하십시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그 법을 제가 한번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금액도 물어보셔야 돼. 만약 이게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월 10만원씩만 줘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연 400만원 해놨는데.
410쪽, 숲가꾸기 목재파쇄기.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자체사업 있습니까? 숲가꾸기? 없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지금 우리 직영단이 있는데요.
○ 위원 정명조
직영.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일부 또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우리가?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일부 사안에 따라서는.
○ 위원 정명조
우리가 직영한, 직원 인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부. 여기는 파쇄기 인건비만 있지 숲가꾸기에 대한 인건비가 없는데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꼭 숲가꾸기라기 보다는 전체적인 틀에서는 우리가 사업으로 나갑니다.
○ 위원 정명조
자체사업 했던 데에서 나온 목재를 파쇄하기 위한 인건비다. 난 사업자들 뒤치다꺼리 해준 줄 알고. 목공예 관련해서 413쪽. 목공예 기능인 운영관리 물품 구입, 강사료, 기능교육. 1억 4,000.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수강생들한테 수강료 받죠? 월 수강료. 그런데 여기 보면 재료값이 싹 우리가 우리군에서 사줘. 인건비까지 다 줘. 그러면 무상교육 시켜야돼. 그러잖아요. 재료비도 제가 보니까 1,000만원씩 줘버리고 재료구입 1,500만원에다가 또 1,000만원, 2,500만원어치 재료를 사서 하는데 이거 한번 확인해서 계수조정 때까지 저한테 설명 한번 다시 해주십시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그러겠습니다. 아마 그것도 무상교육하면 선거법하고 연관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업인대학. 수강료 받습니까? 전문위원, 수강료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안 받아.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검토해서 그 점은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416쪽, 임업인 한마음대회. 임업후계자 양성과정 교익지원비. 이것이 지금 10만원인데 일비가 이틀치입니까? 하루치 입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보통 1박 2일로 하더라고요.
○ 위원 정명조
1박 2일이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1박 2일.
○ 위원 정명조
그거 확인해주십시오. 왜냐면 다른 실·과 지금 실비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럽니다. 3만원짜리가 있고 5만원짜리가 있고 전년도 같은 경우는 2만원짜리도 있었어. 그래서 안 된다고 조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3만원, 5만원, 10만원 그러는데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1박 2일입니다. 제가 알기론.
○ 위원 정명조
한 번 확인을 하십시오. 그리고 양성과정 교육지원비. 농업후계자하고 뭐 이런 축산 이런 부분들 전부 양성과정 교육지원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임업후계자만이 교육지원을 해주죠? 우리 화순군에 임업인이 지금 제가 3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등록된 임업인이. 그죠? 교육지원을 왜 해줍니까?
그 밑에 줄. 한국 난 명품 전국대회 개최. 금년도에 3,000만원, 내년도에 5,000만원. 주최측이 누구입니까? 주최측이. 한국 난. 우리 화순군에 난이 유명합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정명조
왜 화순군이 난이 뭐가 유명해요, 함평 저쪽으로 유명하지.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과거에도 전국대회는 안 했는데,
○ 위원 정명조
아니 그니까 이게 어디서 가져왔냐고, 주최하는 단체가 어디예요. 개최하는.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설명해주십시오. 저한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그럴게요. 그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갑자기 난 대회를 하는데 5,000만원씩 줘버려요? 일례로 제가 말씀 드릴까요? 이거 몇 회째입니까? 지금. 확인해주시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화순에서는 처음입니다.
○ 위원 정명조
네? 처음이요? 아니 전년도가 3,000만원이 있는데, 예산이?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안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작년에.
○ 위원 정명조
못했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코로나19로.
○ 위원 정명조
한 번도 못했는데 5,000만원 점프해버린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5,000만원 도비가,
○ 위원 정명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예술행사가 18년째 하는 행사도 지금 현재 5,000만원이에요. 몇 백명씩 모여서 하는 거.
422쪽, 산불현장 출동 차량 임차비 2,400만원, 유류대 550만원 등 이건 지금 개인차량한테 줍니까? 5대?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렌트카. 렌트로 합니다.
○ 위원 정명조
렌트카?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저희들이 임차해서 씁니다.
○ 위원 정명조
렌트카가 월 40만원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1년에 지금,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렌트해서 씁니다. 저희들이.
○ 위원 정명조
480만원. 5대를? 그래서 감시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산불진화대원들. 그걸로 이동하고 순찰을 돌고. 개인차는,
○ 위원 정명조
그럼 산불 났을 때 저도 전번에 두어번 봤습니다만 현장에서 봤는데 오는 차량들. 그 차량이 맞습니까? 개인 소유가 아니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아닙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럼 거기에 따른 보험료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렌탈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는 다,
○ 위원 정명조
렌탈이니까 보험료가 없다? 40만원짜리 렌탈을,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저희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403페이지 보면 지금 군도 9호선 동면 언도리에서 백용리 가로수 조성. 이거 가로수 조성 2억 계상해놓으셨는데 10km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이신가요? 거기에 제가 봤을 때는 가로수를 식재할만한 곳이 안 되는데 다 도로 주변이 농경, 사를 짓는 논이거든요? 그리고 한쪽은 산이고. 이걸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그걸 지금 현재 있는 도로 아니고요. 신규사업인데 지금 군도 9호선. 쉽게 말해서 동면 언도리에서 백용리.
○ 위원장 류영길
그러니까 지금 도로가 있는데 거기를 확·포장 하는 겁니다. 10km를 확·포장 하는 건데. 지금 제가 자세히 잘 알고 있죠, 거기는. 그런데 한쪽은 농사를 짓기 위한 논이 주가 돼있고, 그죠? 한쪽은 산이고. 그런데 가로수를 어떻게, 지금 현재 과장님도 아시지만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도로 주변에 가로수들이 농사를 짓는데 많이 불편을 주잖습니까? 특히나 항공 방재나 방재하는데 불편을 주고 그러는데 그것이 우려돼서 제가 한번 말씀 드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가로수를,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일단 위원장님 말씀은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우리가 도로를 확장을 해놓고 그 구간이 1km도 아니고 10km 구간인데 전면적으로 나무를 안 심는 것은 휑하니 보기도 안 좋고, 미관상도 안 좋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고민해서,
○ 위원장 류영길
주변에 농민들이나 이런 분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설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에서 지금 9억 4,200만원. 지금 화순천에 한다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지금 이거는 수정은 가시나무하고 주로 동백이나 소나무, 기타 다른 나무도 있겠지만 이런 3가지 종류를 좀 대표적으로 삼아서 환경에 맞게 식재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많이 건의도 드리고 한 부분인데 이게 또 지금 여기에 사업 목적이 미세먼지나 열섬화 현상을 완화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위치나 이런 것들을 잘 선정을 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지 않은 예산인데.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 화순천에다가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난번에 우리 윤영민 부의장이나 저나 건의했던 국유지나 공유지에 설치를 해서 진짜 우리 도심에 열섬화나 이런 것들을 방지, 미세먼지나 이런 것을 방지하는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산업과장 유명기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산림산업과 소관 2021년 세출예산안 중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99쪽입니다.
2021년도 총 예산액은 172억 9,498만 3,000원으로 2020년도에 비해 43억 1,914만 4,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조림지 가꾸기 등 3개 사업 58억 5,000만원을 사업 추진 시기에 맞추어 편성코자 본예산에 미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자체사업비 32억 4,215만 4,000원, 보조사업비 140억 5,282만 9,000원입니다.
명품 가로숲길 조성입니다.
기 조성 가로수 보식, 정비 등 명품 가로숲길을 조성코자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401 쪽입니다. 치유의 숲 관리입니다.
시설비로 치유의 숲 운영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림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시설비로 주요 관문로 등 경관림 조성지 160ha, 사후관리를 위해 1억 8,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 시설비로 배롱나무 등 가로수 수관 전정사업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면 복암에서 동복 유천 구간 국도 개량공사에 따른 지장수목 이식사업비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402쪽, 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 6월 착수하여 용역 추진 중 정원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고시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실시설계 등 관련 용역을 중지하였으나, 화순 군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 지연으로 용역비 불용되어 2억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3쪽,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입니다.
화순천 등 생활권 주변에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숲을 조성코자 9억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조성입니다.
군도9호선 동면 언도리에서 백용리 신설도로 10km 구간에 대하여 가로수 식재코자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숲 조성입니다.
도곡중학교 내 자연학습 공간 및 쉼터 조성코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생활밀착형 숲 조성입니다.
도심권 생활정원 조성 공모사업에 화순 전남대병원이 선정되어 병원환자와 보호자, 방문객을 위한 실외정원 조성코자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세계산림치유대회 개최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산림치유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에 따라 우리군이 산림치유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계기 마련코자 세계산림치유대회 개최 행사운영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등을 위하여 경제수 일반조림 99ha에 시설비 등 4억 4,304만 8,000원, 큰나무 조림 29ha에 시설비 등 1억 8,04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06쪽, 미세먼지 저감조림 11ha에 2억 4,200만원, 견과류 웰빙숲 조성 등 산주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특화 조림 18ha에 3억 7,4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 산불로부터 안전한 내화수림대 조성 10ha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으로 큰나무 가꾸기 73ha, 어린나무 가꾸기 320ha, 산불예방 숲가꾸기 10ha, 공익림가꾸기 170ha의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11억 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7명 인건비로 1억 4,4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등산로 정비입니다.
명산 및 주요 등산로, 백아산 하늘다리 정기안전점검 사업비로 3억 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조성을 위한 생활권 등산로 정비 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백아산 자연휴양림의 노후 숲속의 집 리모델링, 신축 등 보완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 자연휴양림 시설 보완입니다.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및 시설물 보수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 산림휴양관 건립입니다.
단체이용객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여 휴양객 유치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에코 힐링 휴양관을 건립을 위한 사업비 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임산물 소비자 직거래 등 활성화를 위한 임산물 생산농가 택배비 지원코자 1,000만 계상하였습니다.
한국 난 명품 전국대회 개최지원입니다.
2020년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순연되어 한국 난 문화협회 전남협회 주관으로 개최코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 임산물 재배 사업비 지원코자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공모사업입니다.
산림을 활용하여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1년차 사업 1억 4,147만 2,000원, 2년차 사업 9,600만원, 3년차 사업 6,400만원 총 3억 1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 보호수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보호수 35본에 대한 정비 사업비로 1억 4,6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민의 안전과 수목 정비 요청 민원 해소를 위하여 생활권 주변 재해우려목 제거사업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입니다.
봄철과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 중 진화대원 70명 운영 인건비로 9억 4,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발생시 빠른 진화와 확산 방지를 위한 산불소화시설 사업비로 1억 7,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 및 산불 발생시, 초기 진화에 적극 활용하여
우리군의 소중한 산림과 인명 피해를 예방코자 산불헬기 임차 군비부담금 1억 5,2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 간선 임도시설입니다.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간선임도 신설 4km에 대한 시설비 등으로 8억 7,5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 사방사업입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산사태 취약지역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방댐 신규 조성 1개소, 계류정비 2km, 산지사방 1ha에 7억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 작업임도 구조개량 등 임도시설입니다.
기 시설 임도의 구조개량, 보수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등 8억 3,1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시설비로 도시공원 9개소에 대한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산림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산림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산업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전에 목재문화체험관 저희가 현장방문 가서 태풍의 피해를 확인했잖습니까? 그래서 보험사하고 어떤 협의내용을 저희가 주문하고 왔어요. 그 뒤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조치돼가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 앞에 일주일 전쯤에 다시 저희들도 최종 중간점검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가이드라인이 그쪽에서 지금 3억 5,000만원 정도 지금 거론이 됐습니다. 최종 결정된 금액은 아니고요.
○ 위원 윤영민
합의를 해야 되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앞으로 이제 우리들이,
○ 위원 윤영민
그때 저희가 예상했던 금액이 얼마였죠, 처음에?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6억입니다.
○ 위원 윤영민
6억?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6억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에 한 50%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추후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셔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 많이 받고 싶고 또 보험사 입장에서는 적게 주고 싶고 그러는데 우리들은 6억은 가이드라인 최종 저희 목표액이고요, 저희들이 최대한대로 많이 받기 위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그쪽에서 제시하는,
○ 위원 윤영민
그럼 공사는 지금 안 돼 있겠습니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지금 임시로 그 때,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우려한 거예요. 우리가 공사를 다 해놓고 나면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협의 자체가 안돼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그걸 지적을 했고 그 지적된 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전문성이 없잖아요. 보험회사하고 상대하는 방법은 따로 저희들하고 조금 상의를 해서,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그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진행을 하시면 저희들이 좀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경험 있는 그런 분들하고 조금 조언을 받아서 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두 번째, 우리 화순에 지금 유네스코로 등재돼있는 공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 군데는 고인돌공원이 고인돌이 유네스코로 지정돼있고, 무등산권에 있는 세계지질공원이 그 두 개입니다. 그렇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생각에 유네스코로 우리가 등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말 그대로 아름다운 자연유산을 보존하는 거죠.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유네스코를 지정하는 것이 보존의 목적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유네스코를 지정을 합니까? 아니면 관광자원이나 이런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인프라를 형성하기 위해서 유네스코를 지정합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물론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면 저희들은 행정 하는데 애로사항도 많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유네스코가 지금 고인돌이 지금 제가 알기로 2000년도에 20년 전에 등재가 돼있었는데 그걸 또 저희들이 또 자칫 제가 여기서 거론한다는 것은 모순인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사실은 지질공원, 유네스코로 등재. 유네스코에서 그러면 반대로 우리군민들이 좀 잘못알고 계신 것들이 지금 있더라고요? 뭘 잘못 알고 계시냐면 유네스코로 지정이 되면 마치 유네스코에서 저희에게 그것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들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걸로 보조해주는 걸로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유네스코에다 지불해야 될 돈이 훨씬 더 많죠? 10원 한 장이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네스코는 국가적으로 그 가치나 그 내용을 공인해주는 인증센터일 뿐이지 그 유네스코가 마치 세계에 있는 유산이나 자원을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비용을 지급해주는 그런 기관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반대로 유네스코에 있는 것들은 방금 말씀 드렸던 대로 과장님말씀 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2개의 유네스코는 대부분 다 보존을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투여도 계속해서 보존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년간. 그래서 보존은 잘 돼있어요. 보호각도 세우고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하지만 그걸 통해서 관광자원을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잖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처음에 우리 화순군에 유네스코가 만들어지고 고인돌 공원이 유네스코로 지정이 되고 세계문화지질공원이 유네스코로 지정되니까 마치 전 세계에 있는 관광객들이 다 와서 그것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논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관람하고 그래서 관광자원 인프라가 형성될 걸로 생각했는데 사실 그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우리는 1년이면 부담금도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담금도 내고 있고 그것을 유지관리 하는데 막대한 비용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광과하고 사실은 우리 산림산업과하고 또 여러 과들이 연결돼있겠지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문화예술과도 아마,
○ 위원 윤영민
문화예술과.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 옆에다가 계속해서 인프라를 만들고 있잖습니까? 지금 고인돌정원 만들려고 하시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윤영민
그거하고 지금 유네스코하고 지정돼있는 이 고인돌 문화유산하고 연결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옆에 뭐가 돼있습니까? 선사문화체험장, 거석 문화체험장, 거석문화테마파크 이런 많은 것들이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화순군에서 만들어내는 것은 그 고인돌유적과 인프라를 형성해서 그것을 관광자원으로 하겠다는 화순군의 강한 의지 아닙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방금 말한 대로 보존하는데만 역점을 두고 있다면 그게 관광자원으로 가는데 사실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우리가 뭔가 이 대목에서 고민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20년이 지났습니다. 이대로 계속 갈 겁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잖습니까? 그것 때문에 관광자원으로 활성화 시키는 것이 더 어렵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우리 화순군에서 깊이 논의를 해봐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전에 한번 제가 말씀 드렸으니까 생각해보신적 있으면 말씀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유네스코 지정된 후에 장단점 그렇게 정립을 하고 싶은데요. 그걸 제가 산림산업과에서 우리가 속단을 내리긴 그렇고 이제 한다면 검토가 된다면 연관 있는 부서하고 한번 더 토론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토론을 떠나서 유네스코에 꼭 지정됐다고 해서 보존가치가 더 있고 또 지정이 안 됐다고 해서 보존가치가 없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종합적인 면에서,
○ 위원 윤영민
그건 그거예요. 유네스코에 등재되면 유네스코 매뉴얼에 의해서 보존을 하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가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자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존하고 유지해야 될 의무는 화순군이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점 정도에서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가 넘어가고 나면 다시 관광시대가 열릴 건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지금 조금 위축돼있는 시기에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논의를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화두를 던진 겁니다. 화두를 던졌기 때문에 이 화순군에서, 화순 지역사회에서 그 화두를 받아서 여러 군데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득과 득과 실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 것들을 진행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401쪽, 국도 개량공사 지장수목 이식 400주, 2억. 국도 22호선 확포장 공사에 따른 가로수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걸 이전을 해놨다가 다시 도로가 공사 끝나면 심으실 겁니까? 식재하실 겁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그것이 저희들이 두 가지로 방법을,
○ 위원 정명조
제가 지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이 지금 그 예산인 것 같아요. 심었다가 다시 오는 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아니,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금 두 가지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능주 식품단지 지금 조성이 돼 있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 위원 정명조
능주 식품단지는 분양해버렸잖아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그쪽 주변.
○ 위원 정명조
생각도 하지마시라니까. 그런 생각은. 싸디 싸게 50%도 안되는 돈으로 분양해놓고 거기다가 또 나무까지 심어주겠다는 게 몇 억씩. 안 된다니까. 그런 생각들,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니까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그래도 일단은 우리 관내에 단지가 들어섰기 때문에,
○ 위원 정명조
아니요. 알았습니다. 설명하시지마.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으면 안 되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물론 그쪽이라고,
○ 위원 정명조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들을 갖고, 포푸리 말씀 하시잖아요 지금. 포푸리. 됐고요, 과장님. 402쪽, 만연산 주차장 토지임차료 400만원. 토지주가 누구입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만연사.
○ 위원 정명조
만연사.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정명조
이거 원래 처음에 사업할 때 본 위원이 7대 의회에서 총무위원장 할 때 만연사 사업비 10억, 20억 말 나와서 우리 군비, 순수 군비 문화재청 국비 1원도 없이 그때 보조사업 민간자본 보조사업 줄 때 이 땅을 대형버스가 한 대도 주차할 수도 없고, 돌릴 수도 없으니까 올라가버리면 토요일날 공휴일날. 못 돌리니까 대형버스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서 대형도 주차하고 회전해서 나올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좋겠다. 단, 만연사 사찰 토지가 걸리니까 그러면 이 사업비 보조금을 주는 대신 무상 임대를 받았라, 20년. 그래서 네. 해서 했던 사업인데 슬그머니 400만원씩 임차료를, 임대료를 주고 있어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그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답변 드릴게요. 그 점에 대해서.
○ 위원 정명조
언제부터 주고 있어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정명조
언제부터?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그걸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렇게 우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 위원 정명조
무상임대 하기로 했잖아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그거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선거법하고 연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선관위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선관위에 질의를 했는데 선거법과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피치 못하게 부득이하게,
○ 위원 정명조
왜 그게 선거법에,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선관위에서 그렇게,
○ 위원 정명조
만연사 지주가 뭐 선출직 나온답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선관위에서 그렇게 왔습니다. 처음에는,
○ 위원 정명조
아니, 만연사 지주가 선출직이 나와야 뭣이 되지.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선거법하고 연관이 돼서 저희들이 저희들도 깊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관위에 질의도 하고 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 또 그냥,
○ 위원 정명조
그럼 한 달에 10,000원씩 12만원만 줘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그것은 또 산정기준표가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우리 전문위원님, 선관위 확인 하십시오. 무상임대를 받는데 사용승낙을 받아서 하는데 왜 그게 선거법이냐고요. 모든 우리가 사업행위 할 때 사용승낙서 받아서,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물론 그렇게 저희들이 가서 선거법에 질의를 해서 저희들이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절에 가서 이야기 했을 것 아닙니까. 절에 스님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스님도 당초에는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는데 왜 이제 와서 선거법, 또 그렇게 말씀, 법이 우리가 법을 따라야죠.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그것이 애매하니까 다시 확인 하십시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그 법을 제가 한번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금액도 물어보셔야 돼. 만약 이게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월 10만원씩만 줘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연 400만원 해놨는데.
410쪽, 숲가꾸기 목재파쇄기.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자체사업 있습니까? 숲가꾸기? 없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지금 우리 직영단이 있는데요.
○ 위원 정명조
직영.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일부 또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우리가?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일부 사안에 따라서는.
○ 위원 정명조
우리가 직영한, 직원 인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부. 여기는 파쇄기 인건비만 있지 숲가꾸기에 대한 인건비가 없는데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꼭 숲가꾸기라기 보다는 전체적인 틀에서는 우리가 사업으로 나갑니다.
○ 위원 정명조
자체사업 했던 데에서 나온 목재를 파쇄하기 위한 인건비다. 난 사업자들 뒤치다꺼리 해준 줄 알고. 목공예 관련해서 413쪽. 목공예 기능인 운영관리 물품 구입, 강사료, 기능교육. 1억 4,000.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수강생들한테 수강료 받죠? 월 수강료. 그런데 여기 보면 재료값이 싹 우리가 우리군에서 사줘. 인건비까지 다 줘. 그러면 무상교육 시켜야돼. 그러잖아요. 재료비도 제가 보니까 1,000만원씩 줘버리고 재료구입 1,500만원에다가 또 1,000만원, 2,500만원어치 재료를 사서 하는데 이거 한번 확인해서 계수조정 때까지 저한테 설명 한번 다시 해주십시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그러겠습니다. 아마 그것도 무상교육하면 선거법하고 연관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업인대학. 수강료 받습니까? 전문위원, 수강료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안 받아.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검토해서 그 점은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416쪽, 임업인 한마음대회. 임업후계자 양성과정 교익지원비. 이것이 지금 10만원인데 일비가 이틀치입니까? 하루치 입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보통 1박 2일로 하더라고요.
○ 위원 정명조
1박 2일이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1박 2일.
○ 위원 정명조
그거 확인해주십시오. 왜냐면 다른 실·과 지금 실비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럽니다. 3만원짜리가 있고 5만원짜리가 있고 전년도 같은 경우는 2만원짜리도 있었어. 그래서 안 된다고 조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3만원, 5만원, 10만원 그러는데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1박 2일입니다. 제가 알기론.
○ 위원 정명조
한 번 확인을 하십시오. 그리고 양성과정 교육지원비. 농업후계자하고 뭐 이런 축산 이런 부분들 전부 양성과정 교육지원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임업후계자만이 교육지원을 해주죠? 우리 화순군에 임업인이 지금 제가 3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등록된 임업인이. 그죠? 교육지원을 왜 해줍니까?
그 밑에 줄. 한국 난 명품 전국대회 개최. 금년도에 3,000만원, 내년도에 5,000만원. 주최측이 누구입니까? 주최측이. 한국 난. 우리 화순군에 난이 유명합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정명조
왜 화순군이 난이 뭐가 유명해요, 함평 저쪽으로 유명하지.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과거에도 전국대회는 안 했는데,
○ 위원 정명조
아니 그니까 이게 어디서 가져왔냐고, 주최하는 단체가 어디예요. 개최하는.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설명해주십시오. 저한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그럴게요. 그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갑자기 난 대회를 하는데 5,000만원씩 줘버려요? 일례로 제가 말씀 드릴까요? 이거 몇 회째입니까? 지금. 확인해주시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화순에서는 처음입니다.
○ 위원 정명조
네? 처음이요? 아니 전년도가 3,000만원이 있는데, 예산이?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안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작년에.
○ 위원 정명조
못했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코로나19로.
○ 위원 정명조
한 번도 못했는데 5,000만원 점프해버린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5,000만원 도비가,
○ 위원 정명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예술행사가 18년째 하는 행사도 지금 현재 5,000만원이에요. 몇 백명씩 모여서 하는 거.
422쪽, 산불현장 출동 차량 임차비 2,400만원, 유류대 550만원 등 이건 지금 개인차량한테 줍니까? 5대?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렌트카. 렌트로 합니다.
○ 위원 정명조
렌트카?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저희들이 임차해서 씁니다.
○ 위원 정명조
렌트카가 월 40만원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1년에 지금,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렌트해서 씁니다. 저희들이.
○ 위원 정명조
480만원. 5대를? 그래서 감시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산불진화대원들. 그걸로 이동하고 순찰을 돌고. 개인차는,
○ 위원 정명조
그럼 산불 났을 때 저도 전번에 두어번 봤습니다만 현장에서 봤는데 오는 차량들. 그 차량이 맞습니까? 개인 소유가 아니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아닙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럼 거기에 따른 보험료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렌탈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는 다,
○ 위원 정명조
렌탈이니까 보험료가 없다? 40만원짜리 렌탈을,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저희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403페이지 보면 지금 군도 9호선 동면 언도리에서 백용리 가로수 조성. 이거 가로수 조성 2억 계상해놓으셨는데 10km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이신가요? 거기에 제가 봤을 때는 가로수를 식재할만한 곳이 안 되는데 다 도로 주변이 농경, 사를 짓는 논이거든요? 그리고 한쪽은 산이고. 이걸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그걸 지금 현재 있는 도로 아니고요. 신규사업인데 지금 군도 9호선. 쉽게 말해서 동면 언도리에서 백용리.
○ 위원장 류영길
그러니까 지금 도로가 있는데 거기를 확·포장 하는 겁니다. 10km를 확·포장 하는 건데. 지금 제가 자세히 잘 알고 있죠, 거기는. 그런데 한쪽은 농사를 짓기 위한 논이 주가 돼있고, 그죠? 한쪽은 산이고. 그런데 가로수를 어떻게, 지금 현재 과장님도 아시지만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도로 주변에 가로수들이 농사를 짓는데 많이 불편을 주잖습니까? 특히나 항공 방재나 방재하는데 불편을 주고 그러는데 그것이 우려돼서 제가 한번 말씀 드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가로수를,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일단 위원장님 말씀은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우리가 도로를 확장을 해놓고 그 구간이 1km도 아니고 10km 구간인데 전면적으로 나무를 안 심는 것은 휑하니 보기도 안 좋고, 미관상도 안 좋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고민해서,
○ 위원장 류영길
주변에 농민들이나 이런 분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설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에서 지금 9억 4,200만원. 지금 화순천에 한다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지금 이거는 수정은 가시나무하고 주로 동백이나 소나무, 기타 다른 나무도 있겠지만 이런 3가지 종류를 좀 대표적으로 삼아서 환경에 맞게 식재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많이 건의도 드리고 한 부분인데 이게 또 지금 여기에 사업 목적이 미세먼지나 열섬화 현상을 완화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위치나 이런 것들을 잘 선정을 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지 않은 예산인데.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 화순천에다가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난번에 우리 윤영민 부의장이나 저나 건의했던 국유지나 공유지에 설치를 해서 진짜 우리 도심에 열섬화나 이런 것들을 방지, 미세먼지나 이런 것을 방지하는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정회)
(11시 53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승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승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39쪽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523억 3,2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질서 확립으로 노점상 단속 소모품 및 국유재산 측량수수료로 해서 1,020만원, 그리고 가로등 관리 일반운영비로 공공조명 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통신 이용료에 대해서 1,213만원, 그리고 시설비로 공공조명 관제시스템이 서버가 6년이 경과가 돼서 거기에 대한 내구연한 경과로서 교체 비용으로 2,400, 그 다음에 실시간 가로등이나 보안등 고장을 파악하고 빛에 대한 실시간 조정을 위한 IOT 무선점멸기 설치에 대한 185개소에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일반보안등에 대한 LED 보안등 기구교체로서 232개소에 1억 1,600만원,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신규설치로 250개 2억 5,000만원 그리고 기존 가로등 보안등 수리 보수 및 표찰 교체 등 해서 총 4억 4,1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0쪽입니다.
지방하천정비로 현재 실시설계 중인 화순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실시설계비로 1억, 그리고 계속사업인 이서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14억 9,700, 그리고 유곡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으로 해서 9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하천정비사업으로 계속사업인 순지소하천, 오성소하천에 각 30억, 그다음 2020년 신규사업인 우봉소하천 정비사업에 보상비 및 공사비로 해서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정비로 하천정비 시설비에 미불용지보상금과 그리고 화순천, 만연천, 벌고천 등 도심하천 유지관리 비용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40쪽에서 441쪽까지 하천부분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총 16건에 6억 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1쪽, 하천재해예방입니다. 도심하천인 화순천, 벌고천, 만연천에 그리고 또 우수저류시설에 대한 전기 및 통신요금 등으로 7,000만원 계상하였고 이에 대한 시설비로 지방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시설비로 해서 총 4억 2,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2쪽, 자연재해위험지구입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가 돼서 공사지구로 전환되는 길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4억 9,500만원, 그리고 내년도 신규사업인 사평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설계비로 1억 3,000, 용강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설계비로 2억 4,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으로 현재 설계를 총괄 발주해서 추진 중인 서태2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설계비로 9억 9,700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8월에 호우피해로 인한 재해복구 소하천 분야에 대한 자력복구 사업비 22억 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관리입니다. 먼저 군도 유지관리비로 군도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16개 노선에 대한 비용으로 3억, 그다음에 아스콘 덧씌우기로 2억, 그리고 도로 안전시설 및 미불용지 보상비로 해서 1억 7,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3쪽입니다. 현재 총괄 발주하여 진행 중인 군도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용역비 1억 2,000, 그리고 군도 10호선, 군도 24호선, 군도 25호선 3개소에 대한 아스콘 덧씌우기 비용으로 1억 5,5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교량보수공사비로 구입교 외 3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점검비용 5,000만원, 그리고 점검 시기가 도래된 38개소에 대한 정기안전점검비용 1억 6,500, 그리고 계속사업인 보월교에 대한 공사비 4억 5,000과 군도 8호선에 대한 이용량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공사지구인 군도9호선 백용 언도간 공사비로 해서 10억을 편성하였고 도로분야에 대한 호우 도로 재해복구공사비 자력 공사비로 해서 2억 6,1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저희 농어촌도로 231개 노선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으로 3억, 그리고 아스콘 덧씌우기로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도에 대한 확포장 공사에서 백아면 송단리에 1억 5,000, 그리고 구암리 동복 구암리에 대한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1억 그리고 동면 옥호2리 농도 309호선에 대한 병목구간 해소를 위해서 2억을 편성하였고 금번 주민 참여예산으로 해서 대포리 진입로 정비공사와 가드레일 설치공사로 해서 1억 9,5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4쪽입니다. 계속사업인 능주면 내리 남정간 확포장공사에 마무리 공사비용으로 해서 3억, 그리고 금번 호우 때 이양면 장치리 사면붕괴로 인한 설계비용으로 해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완료된 도암 왕정 행산간 마무리 공사비로 해서 6억원을 편성하였고 지금 현재 계속사업 구간인 신율리 확포장 공사에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유지보수에 대한 도로 유지관리로 도로수로원 인건비하고 또 도로 유지관리, 소모품이나 장비 임차료, 유류대 등을 토탈하여 2억 8,5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해서 주민숙원사업 유지보수 등 117건에 대해서 39억 7,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억 이상 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1억, 마을회관 정각 및 개보수 사업비로 해서 유지보수비로 1억, 그리고 수만리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는 수만리 큰재 사유지 쪽에 도로 침범으로 해서 계속 민원 발생이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선형 및 배수로 정비로 1억 2,000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47쪽, 백아면 맹리 배수로 설치공사 1억 5,000은 배수로가 미정비 되어서 축사, 분뇨가 우기시에 도로 및 인근 농경지에 침범돼서 마을 내 분쟁이 발생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448쪽입니다. 동면 청궁리 사면정비 및 배수시설 설치공사 1억 5,000은 금번 8월에 대규모 사면 유실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근 도로 배수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 1억 5,000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비로 해서 앵남리 마을회관 신축공사하고 능주 만인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등 34개소에 대한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비로 해서 7억 1,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49페이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비로 해서 소규모 기반시설 유지비 등 109건에 33억 4,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52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해서 1,500만원, 그리고 시설비로 국지적 호우발생에 따라서 저희들이 긴급으로 펌프장 등 원격 조정하기 위한 조정 장치 설치로 해서 8,000만원과 수리시설 긴급보수 및 흙수로 준설 장비 임차료 등 해서 2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3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 먼저 능주 만인제 정비사업은 금번 6억 특교세를 지원을 받은 잔여사업 부족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고, 원리지구와 사수지구 세청2지구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각 3억씩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 중간부분에 재해복구입니다. 2020년 호우피해 재해복구 공사 자력 사업비로 해서 45억 4,486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어촌공사 관리인 수리시설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분에 대한 1억 4,419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마을 개발사업입니다. 12개 면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부분에 2012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에 대한 해명산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비는 내년 마무리 사업비로 해서 15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54쪽입니다. 2019년 신규사업으로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마무리가 된 도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비에 대한 8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로 해서 사업지구 완료된 일반 농산어촌에 대한 유지관리비 4,000만원 계상하였고, 사평권역에 대한 물놀이 시설에 대해서 비소가 검출이 돼서 여기에 대한 비소저감장치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촌다움복원에 대한 정승굴 농촌다움복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심지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화순읍 농촌중심지활성화는 금년 신규 공모사업으로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 13억 5,1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선도지구에 능주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비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가 돼서 이에 따른 사업비로 21억 8,3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해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 9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서 청풍면 해동마을과 이양 금능마을 취약지역 생활개조사업은 해동마을에 4억 5,500, 금능마을에 5억 6,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도암면 정천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2019년 사업으로 여기에 대한 시설비로 해서 6억 9,900만원, 그리고 다음 456쪽입니다. 집수리라든가 담장 정비를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서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촌협약입니다. 저희들이 약 450 규모의 2022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을 위한 예비 계획 수립을 위한 농촌 공간 전략계획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로 해서 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2020년 금년 착수해서 내년 마무리 지구인 도곡 덕곡마을 만들기에 대한 4억 6,000, 그리고 산간마을 만들기 4억 5,900, 그리고 사평 장전마을 만들기에 대한 3억 5,3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착수, 내년 착수해서 2022년 마무리 지구인 마을 만들기에 대한 기본 실시 설계비로 한천 모산마을 만들기와 또 화순읍 내평마을 만들기, 다음 457쪽으로 세량마을 만들기, 오도미마을 만들기, 유천마을 만들기, 소향마을 만들기 해서 여기에 대한 기본 실시설계비로 해서 각 4,0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군역량강화로 국비보조사업인 일반 농산어촌에 대한 역량강화 사업비로 해서 2억 7,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힐링푸드 여건 조성사업으로 2017년 착수하여 내년 마무리인 힐링푸드 여건 조성사업 시군 창의사업으로 해서 1억 1,363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리고 유천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잡초 제거 등 필수비용으로 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원마을 유지관리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8쪽,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사무관리, 급량비, 여비비 등 기본경비로 6,352만원, 그리고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로 해서 4억 3,239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설명을 제가 이해가 잘 안되니까 와서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444쪽, 동복 신율리 리도 202호선 확포장공사 16억 중 그죠?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정명조
16억. 총 사업비 16억 중 금년 예산 2201년도 본예산에 10억 요구. 그런데 여기는 지금 5억이에요. 이런 부분들 와서 설명해주고 사업조서 도면 가지고 와서 설명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정명조
454쪽, 정승굴 농촌다움복원사업. 20억 중 국비 14억, 균특. 군비 6억. 이것 보충설명 부탁드릴게요.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정명조
아직 국비 확보도 안됐죠? 우선 군비 투입한다는 거죠? 국비가 14억이 와야 돼요. 지금 설명자료에 의하면.
○ 건설과장 김승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죠? 보충설명 해주시고요.
457쪽, 456쪽부터 마을 만들기 사업. 5개소, 우리군. 동복 유천리 마을만들기.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정명조
총 사업비가 4억이네요?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정명조
4억 중 4,000만원. 여기가 지금 폐광진흥지역으로 지금 지정된 마을인지 아시죠?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정명조
연간 보통 2억에서 3억, 4억. 많게는 4억까지도. 그런데 뭐를 또 하시겠다고? 이거 공모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선정한 겁니까?
○ 건설과장 김승환
이것은 농촌, 농업정책과 농촌발전계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 정명조
우리 순수 군비사업이잖아요, 지금.
○ 건설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지마을 해줘야 될 사업자들 아니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잣집 나락이 빨리 피게 하는 사업비는 아니 되겠죠? 그리고 밑에 칸, 소향마을 만들기. 우리군에서 자체사업 국비 확보해서 사업해서 택지분양 한 데죠?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정명조
20개. 20호. 그죠? 청궁2리라는 1920년도 1월 1일자로 분구가 돼서 청궁2리. 여기는 제가 알기로, 와서 설명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승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몇 평인데 4억을 투입해서 온 마을을 지금도 저도 가끔 갑니다만 살기 좋고 경치 좋은 곳인데. 보충설명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승환
여기에 대한 사업 성격이나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승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39쪽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523억 3,2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질서 확립으로 노점상 단속 소모품 및 국유재산 측량수수료로 해서 1,020만원, 그리고 가로등 관리 일반운영비로 공공조명 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통신 이용료에 대해서 1,213만원, 그리고 시설비로 공공조명 관제시스템이 서버가 6년이 경과가 돼서 거기에 대한 내구연한 경과로서 교체 비용으로 2,400, 그 다음에 실시간 가로등이나 보안등 고장을 파악하고 빛에 대한 실시간 조정을 위한 IOT 무선점멸기 설치에 대한 185개소에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일반보안등에 대한 LED 보안등 기구교체로서 232개소에 1억 1,600만원,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신규설치로 250개 2억 5,000만원 그리고 기존 가로등 보안등 수리 보수 및 표찰 교체 등 해서 총 4억 4,1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0쪽입니다.
지방하천정비로 현재 실시설계 중인 화순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실시설계비로 1억, 그리고 계속사업인 이서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14억 9,700, 그리고 유곡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으로 해서 9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하천정비사업으로 계속사업인 순지소하천, 오성소하천에 각 30억, 그다음 2020년 신규사업인 우봉소하천 정비사업에 보상비 및 공사비로 해서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정비로 하천정비 시설비에 미불용지보상금과 그리고 화순천, 만연천, 벌고천 등 도심하천 유지관리 비용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40쪽에서 441쪽까지 하천부분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총 16건에 6억 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1쪽, 하천재해예방입니다. 도심하천인 화순천, 벌고천, 만연천에 그리고 또 우수저류시설에 대한 전기 및 통신요금 등으로 7,000만원 계상하였고 이에 대한 시설비로 지방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시설비로 해서 총 4억 2,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2쪽, 자연재해위험지구입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가 돼서 공사지구로 전환되는 길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4억 9,500만원, 그리고 내년도 신규사업인 사평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설계비로 1억 3,000, 용강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설계비로 2억 4,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으로 현재 설계를 총괄 발주해서 추진 중인 서태2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설계비로 9억 9,700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8월에 호우피해로 인한 재해복구 소하천 분야에 대한 자력복구 사업비 22억 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관리입니다. 먼저 군도 유지관리비로 군도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16개 노선에 대한 비용으로 3억, 그다음에 아스콘 덧씌우기로 2억, 그리고 도로 안전시설 및 미불용지 보상비로 해서 1억 7,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3쪽입니다. 현재 총괄 발주하여 진행 중인 군도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용역비 1억 2,000, 그리고 군도 10호선, 군도 24호선, 군도 25호선 3개소에 대한 아스콘 덧씌우기 비용으로 1억 5,5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교량보수공사비로 구입교 외 3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점검비용 5,000만원, 그리고 점검 시기가 도래된 38개소에 대한 정기안전점검비용 1억 6,500, 그리고 계속사업인 보월교에 대한 공사비 4억 5,000과 군도 8호선에 대한 이용량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공사지구인 군도9호선 백용 언도간 공사비로 해서 10억을 편성하였고 도로분야에 대한 호우 도로 재해복구공사비 자력 공사비로 해서 2억 6,1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저희 농어촌도로 231개 노선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으로 3억, 그리고 아스콘 덧씌우기로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도에 대한 확포장 공사에서 백아면 송단리에 1억 5,000, 그리고 구암리 동복 구암리에 대한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1억 그리고 동면 옥호2리 농도 309호선에 대한 병목구간 해소를 위해서 2억을 편성하였고 금번 주민 참여예산으로 해서 대포리 진입로 정비공사와 가드레일 설치공사로 해서 1억 9,5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4쪽입니다. 계속사업인 능주면 내리 남정간 확포장공사에 마무리 공사비용으로 해서 3억, 그리고 금번 호우 때 이양면 장치리 사면붕괴로 인한 설계비용으로 해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완료된 도암 왕정 행산간 마무리 공사비로 해서 6억원을 편성하였고 지금 현재 계속사업 구간인 신율리 확포장 공사에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유지보수에 대한 도로 유지관리로 도로수로원 인건비하고 또 도로 유지관리, 소모품이나 장비 임차료, 유류대 등을 토탈하여 2억 8,5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해서 주민숙원사업 유지보수 등 117건에 대해서 39억 7,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억 이상 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1억, 마을회관 정각 및 개보수 사업비로 해서 유지보수비로 1억, 그리고 수만리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는 수만리 큰재 사유지 쪽에 도로 침범으로 해서 계속 민원 발생이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선형 및 배수로 정비로 1억 2,000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47쪽, 백아면 맹리 배수로 설치공사 1억 5,000은 배수로가 미정비 되어서 축사, 분뇨가 우기시에 도로 및 인근 농경지에 침범돼서 마을 내 분쟁이 발생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448쪽입니다. 동면 청궁리 사면정비 및 배수시설 설치공사 1억 5,000은 금번 8월에 대규모 사면 유실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근 도로 배수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 1억 5,000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비로 해서 앵남리 마을회관 신축공사하고 능주 만인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등 34개소에 대한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비로 해서 7억 1,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49페이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비로 해서 소규모 기반시설 유지비 등 109건에 33억 4,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52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해서 1,500만원, 그리고 시설비로 국지적 호우발생에 따라서 저희들이 긴급으로 펌프장 등 원격 조정하기 위한 조정 장치 설치로 해서 8,000만원과 수리시설 긴급보수 및 흙수로 준설 장비 임차료 등 해서 2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3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 먼저 능주 만인제 정비사업은 금번 6억 특교세를 지원을 받은 잔여사업 부족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고, 원리지구와 사수지구 세청2지구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각 3억씩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 중간부분에 재해복구입니다. 2020년 호우피해 재해복구 공사 자력 사업비로 해서 45억 4,486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어촌공사 관리인 수리시설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분에 대한 1억 4,419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마을 개발사업입니다. 12개 면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부분에 2012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에 대한 해명산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비는 내년 마무리 사업비로 해서 15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54쪽입니다. 2019년 신규사업으로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마무리가 된 도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비에 대한 8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로 해서 사업지구 완료된 일반 농산어촌에 대한 유지관리비 4,000만원 계상하였고, 사평권역에 대한 물놀이 시설에 대해서 비소가 검출이 돼서 여기에 대한 비소저감장치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촌다움복원에 대한 정승굴 농촌다움복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심지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화순읍 농촌중심지활성화는 금년 신규 공모사업으로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 13억 5,1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선도지구에 능주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비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가 돼서 이에 따른 사업비로 21억 8,3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해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 9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서 청풍면 해동마을과 이양 금능마을 취약지역 생활개조사업은 해동마을에 4억 5,500, 금능마을에 5억 6,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도암면 정천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2019년 사업으로 여기에 대한 시설비로 해서 6억 9,900만원, 그리고 다음 456쪽입니다. 집수리라든가 담장 정비를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서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촌협약입니다. 저희들이 약 450 규모의 2022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을 위한 예비 계획 수립을 위한 농촌 공간 전략계획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로 해서 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2020년 금년 착수해서 내년 마무리 지구인 도곡 덕곡마을 만들기에 대한 4억 6,000, 그리고 산간마을 만들기 4억 5,900, 그리고 사평 장전마을 만들기에 대한 3억 5,3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착수, 내년 착수해서 2022년 마무리 지구인 마을 만들기에 대한 기본 실시 설계비로 한천 모산마을 만들기와 또 화순읍 내평마을 만들기, 다음 457쪽으로 세량마을 만들기, 오도미마을 만들기, 유천마을 만들기, 소향마을 만들기 해서 여기에 대한 기본 실시설계비로 해서 각 4,0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군역량강화로 국비보조사업인 일반 농산어촌에 대한 역량강화 사업비로 해서 2억 7,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힐링푸드 여건 조성사업으로 2017년 착수하여 내년 마무리인 힐링푸드 여건 조성사업 시군 창의사업으로 해서 1억 1,363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리고 유천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잡초 제거 등 필수비용으로 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원마을 유지관리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8쪽,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사무관리, 급량비, 여비비 등 기본경비로 6,352만원, 그리고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로 해서 4억 3,239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설명을 제가 이해가 잘 안되니까 와서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444쪽, 동복 신율리 리도 202호선 확포장공사 16억 중 그죠?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정명조
16억. 총 사업비 16억 중 금년 예산 2201년도 본예산에 10억 요구. 그런데 여기는 지금 5억이에요. 이런 부분들 와서 설명해주고 사업조서 도면 가지고 와서 설명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정명조
454쪽, 정승굴 농촌다움복원사업. 20억 중 국비 14억, 균특. 군비 6억. 이것 보충설명 부탁드릴게요.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정명조
아직 국비 확보도 안됐죠? 우선 군비 투입한다는 거죠? 국비가 14억이 와야 돼요. 지금 설명자료에 의하면.
○ 건설과장 김승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죠? 보충설명 해주시고요.
457쪽, 456쪽부터 마을 만들기 사업. 5개소, 우리군. 동복 유천리 마을만들기.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정명조
총 사업비가 4억이네요?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정명조
4억 중 4,000만원. 여기가 지금 폐광진흥지역으로 지금 지정된 마을인지 아시죠?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정명조
연간 보통 2억에서 3억, 4억. 많게는 4억까지도. 그런데 뭐를 또 하시겠다고? 이거 공모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선정한 겁니까?
○ 건설과장 김승환
이것은 농촌, 농업정책과 농촌발전계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 정명조
우리 순수 군비사업이잖아요, 지금.
○ 건설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지마을 해줘야 될 사업자들 아니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잣집 나락이 빨리 피게 하는 사업비는 아니 되겠죠? 그리고 밑에 칸, 소향마을 만들기. 우리군에서 자체사업 국비 확보해서 사업해서 택지분양 한 데죠?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정명조
20개. 20호. 그죠? 청궁2리라는 1920년도 1월 1일자로 분구가 돼서 청궁2리. 여기는 제가 알기로, 와서 설명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승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몇 평인데 4억을 투입해서 온 마을을 지금도 저도 가끔 갑니다만 살기 좋고 경치 좋은 곳인데. 보충설명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승환
여기에 대한 사업 성격이나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위원장 류영길간사 임영임
위원이선
위원 정명조
위원 윤영민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김대옥
○ 출석공무원 (3명)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건설과장 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