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재난안전과,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실·과·소별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재난안전과장 임경우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5쪽부터 11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95쪽, 국고보조금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등 11개 사업에 5억 792만 5,000원입니다.
104쪽입니다. 104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맘편한 100원 택시 지원 사업 5,000만원,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사업 3억원 등 2개 사업에 3억 5,000만원입니다.
109쪽, 도비보조금은 민방위 날 훈련경비 지원 등 23개 사업에 4억 9,76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5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은 2020년 본예산 대비 12억 9,424만 7,000원이 감액된 395억 4,914만 4,000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5억 792만원, 균특보조금 3억 5,000만원, 도비 4억 9,765만원, 군비 381억 9,3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신규사업과 5,000만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151쪽 중간부분, 화순군 생활안전보험 등 가입 보험료입니다.
도비 1,020만원, 군비 4,480만원 등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랫부분,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남도안전학당 운영 등 6,9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하단부분, 안전취약계층 전기 안전점검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안전취약계층에게 선제적인 전기 안전점검을 지원함으로써 군민 생활 안전에 기여코자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과 현장 수리 물품 구입비로 2,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3쪽 중간부분, 재난관리자원 개별 비축창고 구축입니다.
각종 재난이나 사고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정적인 동원을 위해서 행안부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ICT 기술이 도입된 디지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하고자 국비 2,800만원, 군비 1,200만원 등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쪽 중간부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10년마다 재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총 사업비는 10억 4,400만원입니다. 1차분 3억원의 사업비는 금년초에 착수하여 금년 내에 완료할 계획이며 잔여사업비 7억 4,4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래 화순군 스마트 재난구호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긴급재난 및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군민의 재산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화순천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자동알림 시스템 구축입니다.
둔치주차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차량침수 피해예방을 위해서 행안부에서 내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비 1억 2,500만원 등 총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상단부분, 의용소방대 지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교육 훈련 경비 및 소방기동화 구입비로 총 2억 3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중간부분, 예비군부대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예비군 부대의 교육훈련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부분,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입니다.
버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금으로 국비 3억원, 군비 3억원 등 총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상단부분, 맘편한 100원 택시 지원사업비입니다. 국비 5,000만원, 도비 1,500만원, 군비 3억 8,500만원 등 총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버스단일요금제 즉 1,000원 버스 운영지원 사업으로 해서 6억 9,000만원, 주 52시간 근무 정착을 위한 군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총 17억 7,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공공운영비로서 광역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 5,428만 3,000원,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6,600만원 등 1억 9,7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총 4억 632만원을 계상하였고, 대중교통 이용객의 교통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비 사업으로서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 2억원,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 설치 및 보수로 1억원,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설치 6,000만원 등 4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중간부분,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2억원, 교통신호기 정비 및 유지관리 1억 5,000만원, 도시부 제한속도 낮추기 사업 5,000만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사업 8,000만원,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사업 5,000만원,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사업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신호등 설치하여 차량 운전자의 보호구역 인지 확대와 안전운전을 위해 군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재료비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방역물품 지원 사업비입니다.
운수종사자 마스크 및 손소독제 지원을 위해서 3,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운수업계 보조금 농어촌 재정지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광역대중교통 환승 손실보전 2억원, 야간 셔틀버스 운행 재정지원금 1억 6,060만원, 도곡온천 광주 시내버스 노선연장 운행 손실보전금 7,360만원, 군내버스 교통카드 할인 손실보전금 1억 9,000만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13억원, 군내버스 매연저감 지원사업 3,000만원 등 총 19억 7,9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2쪽 상단부분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전금으로 국비 3억 2,900만원, 군비 11억 7,100만원 등 총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운수업계 유류대 보전입니다.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자동차 주행세 지원으로 화물 및 여객운수업체에 지원해주는 보조금으로 25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구입비로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하단부분, 통합관제센터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국가정보통신 CCTV 전용회선 사용요금 3억 7,800만원, CCTV 전기료 6,120만원, 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 730만 3,000원 총 5억 5,7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중간부분, 시설비로서 방범 및 어린이보호구역과 번호인식용 CCTV 유지보수비 각각 1억원, 방범용 CCTV 설치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부분, CCTV 관제센터 접속 카메라 연계 라이선스 및 스토리지 증설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추가로 설치되는 CCTV를 통합관제센터로 연계하기 위한 라이선스 구매비로 5,280만원, CCTV의 영상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스토리지 디스크 용량을 증설 사업비로 5,000만원, 차량번호분식시스템 증설 5,000만원 등 1억 5,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해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5억 8,9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 대비 24억 3,024만원이 감액된 4억 1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524만원, 과태료 수입 등 지난연도 수입 6건에 1억 926만원, 자동차등록 위반 과태료 등 5건에 2억 364만원, 순세계잉여금 5,050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감액된 순세계잉여금은 4억 3,28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604쪽, 이어서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2020년 대비 4억 3,024만원이 감액된 4억 134만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안과 1% 이내로 설정되어 예비비를 2020년 대비 5억 6,000만원이 감액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6개소 주차장 관리비 7,056만원,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로 7,1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쪽 하단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로 CCTV 설치비 4,500만원,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방지 관련 시설물 설치 1억 500만원, 화순읍 혼잡구간 한쪽 주차제 시행 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원안대로 심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52쪽, 하단 부분에 안전취약계층 전기 안전점검 지원 민간 전문가 수당 1,008만원. 이건 수탁 기관이 어디입니까? 사업기관이. 순수 개인입니까? 전기 안전공사?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아직은 정해진 거 없습니다.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정해진 건 없고. 이걸 한 3~4년 전에 전기 안전공사에서 와서 한 1,600여 가구 독거노인이나 차상위계층 한 번 사업한 적 있었죠? 있었습니다. 안전공사에 8개 군이든가 해서 한 4~5억 사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중단 됐었던 부분, 한번 했었죠, 한번 안전공사에서. 화순을 특정지정 해서.
제가 왜물어보냐면 밑에 현장 수리물품 구입비가 1,000만원이 잡혀있어요, 지금.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정명조
1,000만원이. 그러면 안전관리요원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가서 이 시공을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간단한 소모품은 저희들이 수리해 주는 걸로,
○ 위원 정명조
간단한 소모품은 수리를 해주면서 점검을 한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정명조
우리 155쪽, 화순천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자동알림 시스템 구축 2억 5,000. 우리 화순천이라는 건 지금 저쪽 공설운동장 옆에 고수부지 지금 주차장 말씀하십니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거기가 몇 대나 주차할 수 있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주차 대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식 주차장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좋아요. 정식 주차장이 아닌 천변 주차장, 그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정명조
평일날은 차 한대도 없습니다. 그죠? 공설운동장, 하니움 행사 때 내에 있는 주차장을 할 수 없을 때에 일부 사람들이 가는 주차장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거기다가 재난경보시스템을 5,000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지금 이번에 여름에 집중호우 때 보니까 굉장히 거기다 차를 화물차라든가 여러 가지 차량을 많이 주차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난안전과 직원이라든가 건설과, 화순읍 직원들이 고생해서 집중호우 강우 내리기 전에 저희들이 계속 피신시키고 그랬는데 또, 일부는 연락이 안돼서 연결이 안돼서 그런 일이 있어서 그래서,
○ 위원 정명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광주천 고수부지 주차장 있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정명조
우리 화순군도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식주차장을 만들어서 이 시스템을 해야지 지금 자갈밭에 해놨자 뭐냐 이 말에요, 지금. 내 말은 그 말입니다. 정식 주차장을 만들어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지금 일이 거꾸로 됐어. 1회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정식 주차장을 만드시라고. 만드시고 나서 이 사업비 쓰셔야 됩니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그런 기반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요. 순서가 지금 바뀌어졌습니다.
155쪽 맨 아래쪽, 이서면 전담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원경비. 이건 지금 우리군에서 의용소방대 전담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었었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이서면 한 군데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죠. 동면도 있었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현재는 한 군데죠, 지금 현재만.
이걸 제가 4년, 5년 전에 질의 했을 때 곧 없어집니다. 그랬어요, 이것도 소방서로 이관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없어지고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안 없어지죠? 왜 우리군에서 계속 운영비를 대야 되냐고, 소방서에서 관리해야지. 각 지역센터, 화순읍센터, 능주센터, 이양센터, 동복센터 다 센터 설립돼있죠, 지금? 관활구역이죠? 그러면 동면 큰 데도 전담 의용소방대가 없어졌어요. 이서는 아직도 안 없어지고 있어요. 소방서에서 할 일이 있고 우리군에서 할 일이 있는데 이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과장님.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역소방대장 안보현장 교육비 26명, 500만원.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2,000만원. 이것이 면 단위 경연대회하고 도 대회 나간다는 명목이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정명조
소방기동화 구입, 몇 년도에 사줬습니까? 이거? 운동화, 안전화?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기동화를 저희군에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요, 했어요. 뭔 소리하고 있어요. 옷도 하고 신발도 하고 다 했었어요.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기동복은 지원,
○ 위원 정명조
다시 확인하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계수조정 때까지. 옷은 제가 알기로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기동복은 지원해줬는데요.
○ 위원 정명조
두 번인가 갔고, 신발도 한 번 갔고, 갔습니다. 그 예산 한번 기 예산 3년, 4년, 5년 전 것 확인해 보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한번 삭감했다가 혼났죠. 한 열댓분, 의용소방대원 간부사원님들이 쫓아와서 의장실 쫓아와서 정명조 불러놓고, 정회시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정명조
아닌 말로 한번 혼난 적 있죠? 2014년도에. 선거 끝나자마자 다 구입했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저는 그것 기억 못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기억 못한다고 해버려야지. 159쪽, 주 52시간 근무정착을 위한 군내버스 재정지원금. 주 52시간 때는 국가시책 왜 우리 지방정부에서 이걸 다 안고 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국도비는 1원도 없이. 언제는 전번에 94명이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이 보고를 했는데 저희 산건위에다가 지금 103명분. 9명을 또 늘려 내년에는. 운전원을.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아닙니다. 저희 20명 다 하면 103명이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20명이 채용이 되면 103명이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전번에 운전원 총 수 94명이라고 보고했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그 전에 인원이 다 충원이 안 됐고요. 20명이 충원이 되면 103명이 맞습니다. 100%.
○ 위원 정명조
이건 제가 몇 번 수차례 거쳐서 지적합니다만 버스 11대 늘려줘서 그런다니까요. 우리 군비로 사줘서. 왜 버스를 사주고 운전원을 더 쓰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노선 조정해서 시간 조정해서 줄여라 그러니까.
운전원 근로조건 처우개선을 왜 우리가 2억 4,700만원 2억 5,000만원 돈을 줘서 우리가 해줘야 되냐고요.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운전원, 버스 운행차량 6대에 대한 9명. 그죠? 그래서 금년도 2020년도 예산에는 센터장하고 배차원 2명분 인건비가 삭감 됐었죠? 삭감 됐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정명조
의회에서. 삭감된 사유가 뭐였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작년에 단체에서 운영하는데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말썽도 났고 경찰조서도 받았고 그죠? 좋아요. 다 좋은데 이걸 한명만 배차원이 됐든 센터장이든 한명 인건비만인 줄 알았는데 2명 됐네요. 원래 한명도 없었는데. 확인해 보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맞습니다, 이거.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스포츠산업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입니다.
2021년도 스포츠산업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총 예산액은 59억 5,473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억 9,94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예산액 중 군비 56억 8,535만 1,000원, 보조금은 2억 6,938만 7,000원입니다.
먼저 324쪽 화순군청 배드민턴부 운영입니다.
선수단 10명에 대해 인건비 5억 4,500만원과 포상금 및 선수단 운영비, 전지훈련비, 배드민턴대회 출전경비 3억 3,700만원 등 9건에 8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상단부,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입니다.
만 5세에서 18세 이하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월 8만원의 스포츠시설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 보조사업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하단부에서 326쪽 상단부까지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전국체육대회 출전선수 지원비 등 25건에 6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6쪽 중간부,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입니다.
화순군수배 체육대회 등 6건에 1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지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전국 및 도 단위 규모 등 대회 운영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하단부에서 327쪽 상단부까지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으로 화순군수배 배구대회 등 17개 대회에 6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회 개최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종목별 저변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중간부,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복리후생비 지원 등 4건에 9,8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어린이 체능교실 등 6건에 3,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하단부에서 328쪽 상단부까지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4명의 인건비 1억 1,692만 8,000원과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9명의 인건비 2억 6,3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비는 기금 50%가 반영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체육회 지원사업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화순체육회 운영 지원 및 인건비 등 4건에 2억 4,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설운동장 유지관리입니다.
공설운동장, 영벽정 축구장, 다지리 축구장, 하니움 주변 녹지 유지관리를 위하여 야간 근무자 급량비, 일시사역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1억 2,3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하단부, 일반운영비입니다.
공설운동장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554만 9,000원과 공설운동장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5,747만원 등 총 8건에 7,3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조경수목 병해충 방제 4,000만원, 공설운동장 및 하니움 조경수 보식 4,000만원, 공설운동장 본부석 창고 사무실 보수공사 2,000만원 등 총 12건에 2억 1,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근무자를 위한 급량비 및 인부임 등 총 4건에 1,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하단부, 사무관리비입니다.
하니움 화장실 관리 소모품 구입비 등 총 14건에 9,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상단부, 공공운영비입니다.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를 찾는 이용객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하니움 시설 설비점검 및 유지보수비 등 총 29건에 2억 4,7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하니움 주변 스틸그레이팅 덮개 설치 2억원,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및 주변 체육시설 LED 교체 공사비 1억원, 하니움 이용대 연못 주변 안전휀스 설치공사비 5,500만원 등 총 15건에 6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중간부, 이용대체육관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휴일 및 야간근무자 급량비와 작업복 구입비로 612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이용대체육관 시설관리를 위한 각종 청소용품과 소모품 구입비 85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이용대체육관 무인경비 용역비 등 총 9건에 3,8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상단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용대체육관 동쪽 전면창 방수 코킹 공사비 2,0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천후 게이트볼장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전천후 게이트볼장 소방전기 소모품 구입비 등 2건에 33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야외운동기구 구입비 1억원,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 5,000만원 등 총 9건에 2억 6,6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체육진흥시설 지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이양초 금능분교에 추진 중인 화순 야구장 건립 대응투자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하단부부터 333쪽 상단부까지 하니움 복싱체육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각종 청소용품과 소모품 구입비로 1,042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는 무인경비 용역을 포함한 안전관리 용역과 청소용역비 2,684만원 등 총 10건에 3,7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복싱체육관 체력운동기구 구입비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하단부부터 334쪽 상단부까지 군민종합문화센터 운영비입니다.
인건비로 새벽 근무자 급량비와 작업복 구입비로 1,96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군민종합문화센터 시설관리에 따른 각종 청소용품과 소모품 구입비 등 총 16건에 1억 1,1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 전기, 소방 등 안전관리 대행 용역 등 문화센터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총 6건에 8,6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설비입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 시설물 안전관리 정기점검 용역 등 문화센터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스포츠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화순군청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에 관련해서 설명서 자료 1페이지에 보면 감독 코치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 1억 856만원. 여기에 선수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선수 수당 아니고 감독하고 코치 수당이죠? 1년간, 연강?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네.
○ 위원 정명조
1인당 약 5,482만원. 어마어마한 돈이죠? 우리 의원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금액들.
그러시고 선수 유치비가 우리가 말하는 일명 밖에서 말하는 스카우트 비용이죠?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8명 중 우리군 출신 선수는 몇 명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현재 3명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8명 중에 3명. 선수 자원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실력 경기에 대해 향상을 위해 그렇습니까? 또 그렇지 않으면 목적을 둔 화순군을 알리기 위한 홍보를 하기 위한 수단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군 출신이 우리군 출신선수들이 있어야 되겠죠. 더 많이. 8명 전체가 다 있어야 돼요. 스카우트 비용을 9억이라도 세워서 우리군 출신들 처우개선 해줘야죠. 타 시·군 선수들 불러다가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말씀 드리고 거고요.
복싱체육관. 아직 개관 안됐죠?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네.
○ 위원 정명조
전남 체육회 복싱팀이 와서 시범 운영을 하겠다, 5천만원.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네.
○ 위원 정명조
전남 체육회 복싱팀이 와서 자기들이 시범 운영을 하면 자기들 돈으로 해야지 왜 우리군에서 돈을 줍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전남 체육회에서 부담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일반적인 운영비.
○ 위원 정명조
5,000만원씩이나 들여서.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이제 대회 참가비라든지 여기에서 되게 되면 유니폼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과장님한테 이미 전번에 설명을 다 들었으니까 확인차원에서 여쭤본 것이지.
광주 MBC 전국 유소년 축구. 왜 MBC한테 우리가 1억짜리 축구대회를 줘야 되죠? 다음, 체육회 인건비. 전번에 3회 추경에서 삭감되었다가 그렇죠? 인상분. 한 2,000여만원. 삭감되었다가 예결위에서 다른 실·과·소 삭감된 부분 사정에 의해서 원안가결이 더불어서 됐어요. 삭감 시켰다가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런데 또 올려놨어요. 두달만에.
그리고 하니움 주변 스틸그레이팅 덮개 설치공사 2억. 지금은 스틸그레이팅 돼있죠, 지금도? 지금도 되어 있는데,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아니, 일부,
○ 위원 정명조
여기에 나와 있는 인라인 스케이팅, 여성분들 신발굽 찡겨서 그런다고 다시 공사비 2억원어치 하겠다? 그게 말이되냐 이 말이에요.
남산공원 체육시설 이전에 따른 조성부지 타당성 조사용역 1,500만원. 이것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충분해요?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지금 현재 위치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먼저 위치라든지 그것 먼저 먼저 어디가 좋은지 그것만 이번에 해서,
○ 위원 정명조
그걸 제가 왜 지금 이걸 말씀 드리냐면 이거 사업을 할 때에 별도 구성을 하십시오. 외부에 있는 기관에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우리군 관계자 들어가고 우리 의회 소재하고 있는 의원 가선구 의원님들도 넣고 해서 별도 구성을 해서 하셔야 돼요, 이거. 외부기관 해봤자 또 관철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첫 단추부터 기초조사에서부터 서양정에서도 사도, 부사도, 사범, 총무 참여를 시키든지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스포츠산업과 관계자들 참여시키고 의회에서도 참여하고 해서 정해야 나중에 탈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수가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용대체육관 무인 경비시스템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네.
○ 위원 정명조
복싱체육관도 내일 모레 개관하면 또 무인 경비시스템 갈거죠?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네.
○ 위원 정명조
하니움 스포츠센터는 지금 유인 경비시스템, 유인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3교대, 4인3교대. 맞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네.
○ 위원 정명조
결론은 주간에는 한명만 근무하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카메라가 제가 놀란거야. 지금 우리 스포츠산업과 공설운동장 주변으로 해서 스포츠센터 이용대 그리고 이쪽에 관련 주변 카메라가 155대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아니, 152대. 그래서 3대 분량을 다시 예산을 주라 해서 155대를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가 낮에 행사 없을 때, 스포츠센터 행사 없을 때 의원이 가도 안에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철통같이 다 막아놔서. 그죠? 평상시 문 닫아놓고 근무하죠? 없죠? 사용료 임대가 없는 날은 문이 닫혀 있잖아요, 다. 들어갈 때가 없어. 카메라 수십대, 백대 이상 설치돼있고 주변에.
그런데 왜 거기에서 유인 경비시스템이 들어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4인 3교대 하는 거 1명만이라도 중앙 근무자로 놔두든지 하시고, 그죠? 관련 부서와 상의하셔서 이런 카메라가 몇 십대, 수백대씩, 아니 수백대 몇 십대씩 있는 시설물에 똑같은 이용대체육관이나 복싱체육관에 몇 십억씩 들여서 지어놓은 시설물에는 무인 경비시스템을 하면서 같은 구역 안에서 거기만 왜 유인 경비시스템을 했냐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환경과장 민영애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95억 8,100만원으로 국비 27억 8,900만원, 석면피해구제기금 1,100만원, 도비 2억 6,700만원, 군비 65억 1,300만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액 1억원 이상과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6쪽 하단부터 337쪽으로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입니다.
전기 승용차 2억 8,560만원, 전기 화물차 2억 3,200만원, 전기 이륜차 1,9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수송부문 대기오염 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8억 8,000만원,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4억 9,400만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 3억 3,300만원,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8,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피해에 신속 대처하기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보상금 7,500만원과 도비 보조사업으로 수렵보험료 지원 960만원, 농작물 피해보상 7,000만원, 포획포상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으로 10억 9,288만원을 계상하였고, 남은 슬레이트 건축물의 물량 파악을 위해 슬레이트 전수조사사업으로 2,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마스크 보급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중간부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자연형 저류지 조성공사입니다.
매립장 하류에 위치한 주암제 오염원에 대한 주민 의혹 해소 및 계곡수 관리대책을 마련하고자 자연체류형 저류지 조성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및 물류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억 6,4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대형생활폐기물 간편 배출시스템 구축입니다.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시,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전화로 접수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으나 신고방법을 다양화하여 배출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스마트 폰 앱을 통한 신고방법을 도입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5쪽입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5억 6,940만원,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 5억 9,400만원, 폐필름류, 폐목재류 위탁처리비로 각각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폐기물 매립, 소각량에 부과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6쪽, 재활용품 및 유해폐기물 수거용품 구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민간 재활용업체의 공동주택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 수거중단 사태에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에서 직접 수거체계를 구축, 신속 대응코자 공동주택 공공수거 장비 임차료, 운송료 등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하단부터 347쪽 상단,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화순읍 감도1리 마을안길 확포장 2,000만원, 동복면 읍애리 농로 배수로 설치 2,000만원, 한천면 주민지원사업 1억 1,8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한천면 모산2리 마을회관 싱크대 교체 외 3건에 총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9쪽입니다.
만연제, 만연천, 벌고천 수질정화 사업입니다.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친수공간 제공을 위하여 녹조발생 및 악취를 방지코자 수질정화사업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초기 강우시, 빗물에 섞인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시설비로 국비 8억원과 지방비 매칭분 8억원을 총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하단부터 350쪽 상단까지 공중화장실 관리 사무관리입니다.
쓰레기봉투구입비 532만원, 공중화장실분뇨 수거료 1,440만원, 롤화장지 구입 2,640만원, 공중화장실용 소독약품 구입 1,200만원 등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총 1억 7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공중화장실 청소 및 소독 관리 용역비로 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세식 화장실 중 핸드타올이나 손 건조기가 구비되지 않은 74개소에 이용객 편의제공 및 감염병 사전 예방을 위해 쓰레기 등 2차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은 손 건조기를 설치하고자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시설비로 오도미마을 경관숲 조성에 따른 방문객 증가로 화장실 미설치에 따른 민원처리 및 마을 주민 등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하여 동면 오도미마을 공중화장실 신축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2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2021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70억 399만원, 군비 1,000만원 등 총 70억 1,399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직접지원사업비 13억 9,035만원, 간접지원사업비 1억 4,3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10억 4,6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지원사업 업무 보조 인건비로 1억 3,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입니다
먼저, 동복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수계기금 부담분 중 확정된 8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3쪽 하단부터 636쪽까지는 상수원관리지역부터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설명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설명은 전번에 들었고요.
335쪽, 화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육성 중 운영비 750만원. 아직 늘푸른21화순협의회 아직 해체 단계죠, 지금? 해체했습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해체했고 이제 새로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구성이 되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여기에 운영비 중 왜 인건비는 안 주는 거예요? 사무국장 있고 간사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단체에는 다 주면서 이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부군수님도 공동,
○ 환경과장 민영애
의장이십니다.
○ 위원 정명조
의장으로 가죠? 민간인이 또 의장이 되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사무실 제공해주게 돼있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법상. 상위법상.
○ 환경과장 민영애
네.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왜 인건비는 안 줘. 사무실 여기서 뭐하라고. 필요없는 기관, 단체 사회단체에는 다 돈을 주면서. 이것 1회 추경에 세우십시오. 예산.
○ 환경과장 민영애
네.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부탁드리는 거예요. 지적이 아니에요, 지금.
339쪽, 유해야생동물 접근기피제 4,000만원. 13개 읍·면에 나눠주겠다. 제가 전번에도 예산 설명 때 말씀 드렸죠? 1개 면, 2 개면 전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효과를 한번 나중에 확인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느 집, 몇 농가 해봤자 옆집 농가 피해 봐버려. 그죠? 내 집에 못하게 막아놨는데 옆집 논, 밭으로 다 가버리지. 그래서 하려면 1개 면, 2개 면 또 그 중에서도 한 골짜기 전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몇 번 지적을 했 데도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이걸. 그래서 부족하면 예산을 늘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피해 받은 다음에 보상해주지 말고. 그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피해 농가 또 전수조사 하러 다니면서 여비 출장 들어가지 또 그놈 또 산출해서 보상비 주죠. 그죠? 그러기 전에 한골짜기, 1개 면 한번 싹 해보시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 환경과장 민영애
올해 시행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341쪽, 2021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이건 사업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 환경과장 민영애
올해 같은 경우는 2201년 같은 경우에는 도시과에 지붕개량사업 1억 8,300만원을 환경과에 같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야, 지금 총 예산이 2000년도 총 예산이 7억 7,000이었어요. 그런데 21년도에 10억이 10억 9,000만원이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3억 2,000이 늘어나잖아요. 증액 됐잖아요, 지금.
○ 환경과장 민영애
그 부분도 약간 늘어났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업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더 늘려야 된다. 제 말은 그거예요. 더 늘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증액을, 군비 추가분이라도 더 세워서 일소시켜야 된다니까요. 일소. 없애야지.
○ 환경과장 민영애
내년에는 국비를 좀 더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십시오. 제가 맨날 감액을 해야될 예산을 전부 증액만 시켜서 부탁하고 있는 거야.
○ 환경과장 민영애
감사합니다.
○ 위원 정명조
342쪽, 방치 폐기물 위탁처리비. 톤당 20만원. 50톤. 1,000만원. 이것 가지고 되냐 이 말이에요.
○ 환경과장 민영애
이 부분은 저희가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지금,
○ 위원 정명조
제가 말했던 방치 폐기물이라는 것은 슬레이트도 해당이 됩니다. 각 마을 입구마다 다 있어요. 지금. 없는 데가 드물어, 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이 무지에 의해서 손을 댔지만 무서워서 못 버리고, 그죠? 과태료 부과될까봐. 그래서 쌓아놔서 덮어서 숨겨놓은 폐기물들이 있으니까 전수조사 하셔서 예산을 세우시란 말입니다. 1,000만원이건 명목상 예산을 세울 일이 아니라. 사업은 사업답게 해라 이 말이에요. 5,000만원, 1억이 들어가더라도.
346쪽 맨 아래칸,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사업 중 한천초등학교 버스 임대료 4,500만원. 이건 지금 농촌폐기물 한천면에서는 2억 중 4,500이 빠져나왔어요.
○ 환경과장 민영애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건 왜 우리가 교육청 예산에다가 50억, 60억씩 주면서 에듀버스가 운행이 되고 통합차량이 다 운행이 되는데 왜 한천주민들은 자기들 주민 복지사업으로 써야될 돈을 왜 한천초등학교 버스비에다 주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 명분으로 주면 안돼요.
○ 환경과장 민영애
이 부분은,
○ 위원 정명조
순수 2억을 주민복지사업으로 돌려서 써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교육청에다가 통합차량 써라 해야죠. 시행하십시오.
○ 환경과장 민영애
이 부분은 한천면 주민지원 협의회에서,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이게 왜 오해가 있냐면 제가 이렇게 주문을 하고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와전되어서 한천면 주민들이 저한테 한번 항의한 적 있습니다. 단체로. 니까짓 놈이 뭔데 예산 삭감하냐고. 말귀를 못 알아먹고. 자기들 몫으로 쓸 돈을 초등학교 통합차량에다 4,500만원이나 주냐고. 그 내용입니다. 지금. 순순히 써야 됩니다, 주민들이. 4,500만원 교육청에서 줘야죠, 버스통합차량을. 그죠?
○ 환경과장 민영애
한천면에서도 이 내용은 알고 있는데,
○ 위원 정명조
그걸 언제 무슨 얘기가 나오면 설명을 정확히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 사업비 중 지금 광역 거시기 해서 감도리, 동복면, 읍애리 이렇게 해서 있죠? 왜 민간보조사업이 있고 시설비로 돌려놓냐고.
이것은 민간보조사업으로 줘야 됩니다. 상위법령상, 조례상 뭣이 틀립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아니요. 민간보조사업,
○ 위원 정명조
이것 한번 검토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는 일부는 민간보조사업 있고 그죠? 주민지원사업비 3,500만원 또 민간보조잖아요. 내가 내용을 보니까 마을회관 개보수도 있고 씽크대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전부 민자로 줘야지 민간보조로 줘야지 왜 시설비로 넣어놔요, 이걸. 그러니까 항목을 다시 확인하시라고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 환경과장 민영애
그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마을에서 주민들이 면장, 이장님들이 알아서 써야지 왜 여기서 시설비로 목을 정해놓냐고. 우리가 댐주변 사업비 상수원보호구역 사업비 받는 거하고 똑같은 명목이에요, 이게. 처리장. 환경적 문제. 그러니까 민간자본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자, 공중화장실. 좋습니다. 오도미에다 하든 어디에다 하든 상관없는데 지금 개소당 400만원. 기타 운영비, 재료비 다 빼고 그렇습니다. 순수 관리비만 지금 7억 2,000.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요. 지금 16명, 14명이 관리, 16명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16명. 인건비가 주종. 한번 나눠볼까요? 7억 2,000 인건비가 한 사람당 얼마인가?
○ 환경과장 민영애
전체가 인건비는 아니고 그중에 일부가 인건비입니다.
○ 위원 정명조
어찌됐든 관리비가 1인당 4,500만원. 어찌됐든 숫자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4,500만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가는 것은 얼마 갑니까? 2,000만원 내외죠. 월, 아니 연. 한번 확인하십시오. 센터에 확인하셔서 이것 자체부터가 지금 다시 재검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몇 번 이야기, 사무감사 때 업무실적 보고 때도 나왔습니다만 꼭 필요한 부분은 공중화장실이 있어야 되겠죠. 계절에 따른 계절 유원지에도 지금 막 있고 그러는데 이건 전부 다 폐쇄조치 해야 됩니다. 철수시키고. 그죠? 어찌 보면 환경적, 자연보호, 환경보전에 따른 역행하는 거예요. 계곡유원지에다가 계절형 유원지. 한 달, 두 달 몇 명이서 피서를 오는데다가 거기다가 화장실 만들어 놓고 말이야. 혐오시설. 그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위원님들한테 부탁 드려서 일부 삭감 요구 할 거예요. 이 부분은. 해서 1월달, 2월달 저도 같이 가도 좋습니다. 전수조사 해서 178개소, 전수조사 해서 1회 추경 때 부족분을 다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비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2020년도에도 예산은 7억 2,000 서있지만 실질적으로 10월말 현재 집행은 지금 그만큼 5억 1,6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은 수거식을 지금 8개를 작년 2019년도 대비 8개를 감소시켰고 수세식이 2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세식,
○ 위원 정명조
아니야, 과장님. 그런 세부적인 설명은 다 들었고 다 들었으니까 다 알고 있는데 더 깊이 말하면 우리 자활센터라는 센터가 사업자 등록상 비영리법인단체입니다. 그런데 영리단체를 사업자로 끌어놓고 만들어 놓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억 단위로 그것보다 뭐라고 합니까? 세금 추징당한 거. 다 당하고 어쩌면 센터장 불미스럽게 그만 두고..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심조심 가야돼. 돌다리도 두들고 가야지. 그래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전수조사 해서 실질적으로 이곳에 공중화장실이 있어야 될 곳은 있어야 되겠죠. 우리 군민들,
○ 환경과장 민영애
그 부분은 전수조사 실시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또 찾아오는 관광객들.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곳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돌아다녀 봐도. 그래서 전수조사를 우리 환경과에서 하시면 안 돼. 어떻게 보면 또. 다 눈에 긍정적으로 보여버리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읍·면에서 실시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한번 동행을 해서 한 바퀴 돌아보게요. 178곳을. 제가 선행자료 요구해서 전부 다 178곳 다 장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한번 겨울에 한번 돌아볼랍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저 혼자 돌아봤자 필요가 없어. 같이 다녀서 이야기가 나와야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농업정책과, 산림산업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