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20년 7월 21일(화)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
- 건 설 과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2. 화순군 수산식품 클러스터 운영 관리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
- 건 설 과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2. 화순군 수산식품 클러스터 운영 관리 조례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승환
건설과장 김승환입니다.
2020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21명,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6쪽부터 318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9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시에 소프트웨어 사업 강화를 하여 추진하라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촌개발사업에 하드웨어보다는 지역 주민 스스로 자구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사업에 무게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3건 중 1건은 완료를 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2019년 예산집행 부진에 따른 특별대책을 강구입니다. 2019년도에 건설과 예산액은 1,531억원에 집행액은 890억원으로 해서 집행률은 58%를 집행한 상황입니다. 이에 2019년 낮은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사업별 예산 집행현황에 대한 수시 확인, 그리고 공사 공정률에 대한 관리. 특히,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 분석 등을 통해서 예산 집행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집행률 향상 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21쪽, 춘양면 소재지 정비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춘양면 소재지 사업은 총 사업비 70억원으로 금년에 5억 7천만원으로 금년 말 완료 예정으로 면민 쉼터 생활관 및 소프트웨어 개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전체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22쪽, 인계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지구 입주 업무 추진 철저입니다. 인계지구 전원마을은 총 25세대 중에 21세대는 건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3세대는 건축 중이고 1세대는 미착공 상태이나 금년 내에 전세대가 건축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5쪽, 가로등 및 보완등 신규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군은 현재 가로등과 보안등 총 1만 4,043등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7억 3천만원으로 보안등 신규설치, 노후가로등 유지보수, LED보완등을 교체하는 상황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6쪽, 골재채취장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골재채취장과 선별 파쇄장을 운영 중인 곳은 2곳으로 능주면 백암리 골재채취장과 감도리 선별 파쇄장입니다. 운영 중인 사업장에 대한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없고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327쪽,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지도 단속입니다. 노점상 등으로 인한 교통체증이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서 화순읍 도심지역, 도로변 판매시설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연중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서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8쪽,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소태2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은 예전에 행안부, 국토부, 환경부에서 각 개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통합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금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를 해서 2021년 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29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백아면 길성지구 등 4개 지구에 총 사업비 348억 4천만원 투입해서 저류지 두 군데와 하천 3.2㎞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백아면 다곡지구와 동면 신운지구는 전체 공사로 완료했습니다. 동복면 칠정지구는 내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고 2022년까지 계속지구 사업지구인 백아면 길성지구는 현재 행안부 사전 설계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토지보상 협의 및 공사를 착수하고자 합니다.
331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서천, 유곡천, 화순천에 총 460억 2,500만원을 투입해서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이서천과 유곡천은 금년도에 40억을 투자해서 편입 토지보상, 그리고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순천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인데 용역 중지 사유는 익산청에 설치하는 지석천 상류, 권역 기본계획 변경이 시행되고 있어서 이 기본계획이 변경이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다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3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능주면 만수 소하천 등 5개 지구에 총 316억원을 투입해서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만수 소하천은 금년 5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순지소하천과 오성소하천은 금년에 36억원을 투입해서 편입토지보상, 그리고 2차분에 대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신규사업에 우봉소하천과 도봉2소하천은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335쪽,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주민 교통편익과 위험도 개선을 위해서 노후개량 5개소, 도로확포장 9개소, 도로유지 보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후 교량은 금년에 10억 7,200만원 투입해서 이서 장복 세월교는 완료했고 용반1교 등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 확포장 사업은 동면 군도 9호선 확포장 사업소 9개소를 금년에 50억 6,400만원 투입해서 6개소는 공사 중이고 3개소는 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군도 유지관리 사업은 금년에 12억 2천만원으로 아스콘 덧씌우기 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과 고취를 위해서(14:54) 마을안길 배수로 등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279건에 대해서 83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 말까지 사업완료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40쪽, 농업기반시설 및 재해위험지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은 4개 분야 232건에 사업비 100억 1,7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2개 지구는 금년 사업비13억 5,200만원으로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 및 영농 편익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2쪽,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써 농촌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하는 사업으로써 기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 중에 있는 19개 지구는 금년 110억 5천만원을 투입해서 기본계획과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신규사업으로 화순읍 중심지 사업 등 4개소에 공모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기본계획과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과장님께서 바뀌셔서 아마 업무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2019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저희들이 꾸준히 과의 집행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행정사무감사, 예산 결산,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많은 순세계잉여금과 명시이월, 사고이월금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항상 우려를 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계속해서 내놓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히 건설과 같은 경우는 밀접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몇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사업의 집행에 신속성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추진사항에 완결이라고 나왔습니다. 완결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게 한번 변화된 것을 말씀 좀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승환
2019년 때 행정사무감사 때 2019년 건설과 예산이 집행률이 낮다. 그리고 18년, 17년도에도 계속 낮은 집행률을 보이는 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도가 아닌 2020년도에 상반기 집행률이 현재 이 앞전 3개년보다는 약간의 미미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 집행률이 낮은 것은 저도 인지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수치로 집행률이 상승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원인분석을 철저히 해서 특히 제가 분석을 잠깐 해봤지만 그 원인 자체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공사에 대한 적정시기 발주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 그리고 기부체납 등 기타 민원에 따른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해서 이 집행률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앞으로 수치적으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기부체납, 사업 시기의 적정한 발주의 시기를 조금 놓치고 있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토지를 수용하거나 매입하거나 이런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저는 수차 이야기 합니다만 대규모사업을 시작하시려고 하면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토지가 확보가 안 되어서 사업비까지 다 세워놓고 나서 설계비, 사업비까지 다 세워놓고 나서 토지가 수용이 안 되어서 또 토지가 매입이 안 되어서 큰 사업,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묶여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건설과장 김승환
그 예산액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정확히 못하고 있습니다만 적은 금액은 아니리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윤영민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이게 개선이 되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선행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개선이 되어야 될 문제고, 이 부분은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먼저 예산을 세우실 때 설계비, 토지매입, 보상비 이 정도를 먼저 세우시고 그게 진행되고 난 다음에 추후에 또 사업비를 세우시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연차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내려오고 계속해서 예산이 적채된다. 이런 말씀도 하실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면밀히 토지매입이라 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시고 노력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 건설과장 김승환
네. 대형공사라는 것이 보조, 국비보조 그런 사업들이 대형공사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토지 보상이라든가 설계라든가 하는 부분에서는 국비보조 교부를 받을 때 그 사업비 조정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적절한 사업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농산어촌개발비, 주민숙원사업비 보면 집행률 자체가 지금 주민숙원사업비도 전체적으로 하면 40%. 민간자본보조도 46%로 해서 전체가 43% 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농번기철이 돼버렸고,
○ 건설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런 것들을 여실히 드러내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뭐, 지금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일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들은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저희들이 개선될 때 까지는 말씀 드려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승환
말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수치적으로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다음은 다지리 전원마을 조성사업. 지금 어디까지 진행하고 어떻게 지금 앞으로 향후 추진이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승환
다지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현황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사업의 단지조성은 완료가 되었고 전체 준공을 안 본 상태라고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 내에 시공사하고 조합하고 우리 화순군에서 5천만원 부담을 해서 단지 내에서 도로 선형이라든가 도로 구배가 위험하고 급한 부분을 개선하고자하는 사업을 현재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조금 더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그 전원마을에 조성에 관계된 모든 비용들이 집행이 안 되면, 형성이 안 되면 완공이 안 된다. 우리 화순군에서 그런 빌미를 줄 수 없다 해서 마지막 예산, 잔여 예산을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되고 안 되고 그것은 민간에서 하시는 일이라 그건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호우가 났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 건설과장 김승환
일부 단지 내에서 사면이 유실되고 붕괴된 부분이 나왔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예측하고 있었죠?
○ 건설과장 김승환
그런 상황을 항시 염려되는 부분이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만일에 사람이 집을 짓고 살아서 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승환
생각하기도 어려운 부분이죠.
○ 위원 윤영민
그렇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걸 개선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한다, 진행한다. 이게 가능하시겠어요?
○ 건설과장 김승환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파악을 해서 별도로,
○ 위원 윤영민
이거는 인재를 불러일으키는, 재난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들을 뻔히 보면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나아간다. 이런 것밖에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위험하기도 하고 정말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또 그 단지 때문에 복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으면 2차적으로 지나가는 도로를 흙이나 이런 것들이 매몰되어서, 유실되어서 더 많은 2차 피해도 일어날 수 있고 3차 피해도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나요?
○ 건설과장 김승환
전혀 배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이거는 이미 저희들이 고민 단계에서 뭔가 해결 단계로 넘어가야 될 때인데 지금 아직도 관망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건설과장 김승환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최근 3년 6개월간 재정집행 현황. 2017년 55%, 2018년 55%, 2019년 58%, 현재 상반기 39%. 평균치로 보면 전 3년 전보다 급년 집행률은 한 4~5% 높습니다. 이제 하반기까지 가다보면 한 60%도 될 수 있고 70%도 될 수 있겠죠.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정명조
왜 이런식. 이월이 되고 불용액이 처리가 되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끼니 때마다 지금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명확한 답변을 내놓은 전직 과장님들이 한분도 안계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건설과장 처음 오셨죠?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정명조
한 20일 되셨는데 뭔 파악이 덜 됐겠죠? 파악을, 과장님의 집행률을 높이는 방법. 혹시 뭐 생각하고 계신 거 있는가.
○ 건설과장 김승환
우선적으로 당장 현안에서 부딪히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좀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농번기와 겹치지 않는 농한기 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공사 발주시기를 잡는 부분, 그리고 대규모공사 부분에 대해서 국비보조사업을 받을 때 사업의 사업비를 소화시킬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교부신청을 하는 부분, 그리고 기부체납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전에 지적을 해주셨지만 선 토지 보상이 되고 나서 그 다음 사업 시행이 될 수 있는 어떤 사업에 대한 절차적인 부분도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서는 세 가지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집행률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매번 지적 당하지 않게끔 그런 부분에서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본 의원이 수차례 거쳐서 지적했습니다만 우리가 밖에서 흔히 말하는 물공사 지향을 하고 마을 안쪽으로 주민 주거사업에 한 1년만 해도 동절기, 농번기철 따져버리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업체에서 현장에서 나와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4개월여. 그죠? 금년 겨울 같이 좀 따뜻해서 사업을 많이 했었죠?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정명조
아마 4~5% 올라간 것이 그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 건설과장 김승환
노력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정명조
그것 때문에 그래요. 기온 때문에. 동절기 12월달에 막아서 3월달에 풀어주면 90일 동안 딱 막혀버리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고. 기부체납 관련. 지역구 의정활동 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을 받았습니다. 수십가지. 문제 되는 게 기부체납. 사용 승낙, 시공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하고 있죠. 어떻게 해서 설계를 해서 계약부서에 내리냐고. 기부체납도 안 돼 있는 땅을. 그것 과장님 오셨으니까 정확하게 짚고 가십시오. 제가 계속 서면자료 요구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승환
네.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오늘도 3건 해놨는데 마음에 드는 게 한건도 안 왔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 사망자도 있는데 기부체납도 안 돼 있는데 가서 공사하면 쓰겠습니까? 안 되겠죠. 저쪽 건너편에 있는 논 주인이 배 아파서 신고를 합니다. 저한테, 신고가 아니라 제보를. 어떻게 의원이 알겠습니까? 8개면, 행정리 188개 마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화 없으면 못 알죠. 수십건. 밀어붙이기식 사업해서는 안 됩니다.
○ 건설과장 김승환
그런 내용이 없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윤영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지리. 현장 가셨죠?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정명조
폭은 몇 M고 길이는 몇 M나 됩니까? 지금. 산사태 난 부분이. 어마어마 하죠?
○ 건설과장 김승환
사면 자체 표면상에 사진상으로 흐름으로 해서 크게 난 것처럼 보이지만 보강토 옹벽 부분이 한 15M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 붕괴가 되고 밑으로 흘러내린 부분은 지금 토사가 덮어서 붕괴된 걸로 보이는데,
○ 위원 정명조
15M에서 한 80M. 좋습니다. 이거 사업비 얼마 줬습니까?
○ 건설과장 김승환
우리군 부담이 5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네?
○ 건설과장 김승환
5천만원.
○ 위원 정명조
5천만원?
○ 건설과장 김승환
네. 지금 우회도로 시공하고 있는 부분 말씀하신 거죠?
○ 위원 정명조
국비는? 그건 작년에 추가로 준 거고요.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정명조
국비.
○ 건설과장 김승환
아, 전체적인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21억. 21억이에요. 한 22억 들어갔습니다. 세금이. 경사도 35도. 지금은 전원택지개발 할 때 몇 %로 내줍니까? 경사도. 영향평가에서.
○ 건설과장 김승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마 태양광을 봤을 경우 15%, 전에는 25%였거든요? 영산강청에서? 그런데 지금은 15%입니다. 아, 15도. 그렇게 강화가 되고 규정이 됐는데 22여억원이라는 돈. 사업이, 여기는 사업해서는 안 되겠죠. 이미 위험지구 돼버렸습니다. 한번 산사태 난 데는, 자연재해는 인간이 못 막습니다. 그라우팅 해도 안 됩니다, 여기는. 보링에 의한 그라우팅 공법을 써도 산사태는 못 잡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사후 대책. 국, 군비 투입 됐던 거, 보조금 줬던 거 회수할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승환
그건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검토가 아니라 법 조항이라도 갖고 대책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 건설과장 김승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렇잖아요. 2억도 아니고 제가 시골 논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제일 비싸게 쳐서 한평에 10만원짜리. 1만 1천평을 사요. 그 돈이 적은 돈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2만 2천평? 2만 2천평. 2만 2천평. 그래서 백열마지기. 옛날에 시골에서 백열마리면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법령 검토하셔서 빨리 조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다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정명조
이상.
공기관 대행사업비. 현장방문 했죠? 2017년도에 8억여원. 아니, 2016년도에. 2014년도에 한 6억 9천 8억. 2015년도에 한 6억. 2016, 17, 18년 한 3개년 동안 없다가 2019년도에도 없어, 이거 양수시설이니까. 5천 얼마짜리. 4년간 용수로 및 배수로 정비 개거사업 없다가, 안 주다가 올해 갑자기 30억이나 준 사유가 뭐예요, 사유가. 궁금하죠? 의원도 하고 있는 상임위 소속된 의원도 궁금한데 우리 군민들은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돈은 딴 놈이 받아버리고 재주는 뭣이 부리더라고. 경지정리 할 때는 가져다가 다 노른자 땅 다 해먹어버리고, 지금에 와서 관리 유지 보수는 군비 가져다가 하겠다? 국비로 해야지. 앞으로는 절대 이런 사업비는 편성 자체도 하지 마십시오.
○ 건설과장 김승환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2014년에 11억 8천, 2015년도에 8억이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4년 15년 지원될 때는 농어촌공사에 화순지사로써의 인원과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7년, 18도, 2019년 4월까지 해서 화순 출장소 개념으로 해서 인원도 축소가 되고, 거기에 대한 공기관 대행사업 수행 인력 자체도 적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 위원 정명조
광주지사. 광주지사가 있었잖아요. 광주지사에 소속 됐었잖아요.
○ 건설과장 김승환
그런 성격, 묶어서 돼있었는데,
○ 위원 정명조
더 큰데, 인원이 더 많고 기술이 더 짱짱한데. 그런데 그건 핑계가 안 돼요.
○ 건설과장 김승환
그런데 19년도 4월 이후로 해서 화순지사로 명칭이 바뀌고 인력이 더 보강이 됨으로써 3개년 동안 못했던,
○ 위원 정명조
지사 폐쇄가 몇 년도에 됐다고요?
○ 건설과장 김승환
2016년 하반기입니다.
○ 위원 정명조
16년 하반기, 그죠?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정명조
그럼 2015년도에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 2016년 본예산 심의할 때 그 때 왜 사업비가 안 들어갔냐 이 말이에요. 무슨 사유 때문에, 그 때는 또. 중단이 되고 상반기 때 제 기억으로는 본예산에 3억, 추경에 3억. 1년에 두 번 줬습니다. 3억씩. 그것도 3천만원 일률적으로 10건씩. 예산서 제가 다 확인했어요. 예산서 확인했습니다.
○ 건설과장 김승환
3개년 동안 못 한 용배수로나 누적된 사업이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몰림으로써 금액이 커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어차피 우리군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용수로, 배수로 지금 개거 다 해주고 있죠? 직접 하세요. 왜 줍니까?
○ 건설과장 김승환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농업기반 조성을 하면서 저수지라든가 용배수라든가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하는 인력 자체가 지금 3명이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 1년에 몇 백건인데. 그죠? 원래 10건씩 갔었어요. 금년이나 되니까 54건, 32건 해서 86건이지. 어떻게 이렇게 늘어나 버렸냐고. 제가 가서 그날 질의했죠? 업자 선정. 업자 선정 어떻게 하냐니까 부장님 아무 말씀도 못했죠, 안 했죠? 의원들 세워놓고 입찰했다고 거짓말만 하고 수의계약 다 해놓고. 그런 공기관에다가 이런 사업을 주면 쓰겠습니까? 사업비를, 군비를. 국비 갖다가 하라고 해야지.
○ 건설과장 김승환
앞으로 사업 교부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정성, 필요성을 저희들이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아예 받지 마셔버려요.
지역, 동네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동복 유천제에서 지금 지금 경렬교까지 사이. 폐광지역입니다.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정명조
지금 해제돼 버렸습니다. 폐광지역. 2번에 걸쳐서 해제가 돼버렸는데요, 거기에 보면 광해관리공단에서 지금 폐수 정화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고기 한 마리 살지도 안 하고 석회질이 도굴에 쫙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소하천 정비사업 중에서 우리 군비로 갖고 할 수 있는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지, 공모사업 해서. 국도비 매치가 돼있네요. 일반 하천정비가.
○ 건설과장 김승환
유천제에서 경렬교 교량까지 내려오는 곳은 지금 현재 지방하천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 위원 정명조
네. 지방하천.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거기를 한번 현장답사 하셔서 확인하시고 지금의 동복면민들이 거기에 다리 바로 밑에 있는 펌프장에서 펌프시설에 의해서 지금 수돗물을 먹고 있는데 먹는 집은 한 집도 없습니다. 광업소 폐수가 내려오는 물을 지하수에서 어떻게 먹느냐, 수질검사 하면 이상 없이 나오는데 불신.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심각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가서 하천정비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죠?
○ 건설과장 김승환
그런 부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둔동 연둔 숲정리에 있는 둔동 다리. 옛날에는 차량이 다녔고 농사용 경운기가 다녔고 다 했습니다. 지금은 다 차단 시켜놨죠, 사람만 다니게?
○ 건설과장 김승환
구교량 말씀하시는 것이죠?
○ 위원 정명조
네. 구교량. 그거 안전도 검사, 혹시 해봤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D등급 이하인데,
○ 건설과장 김승환
이행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D등급 이하,
○ 건설과장 김승환
아마 육안으로 봐도 D등급 나올 것 같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D등급부터는 개축을 해야 되죠? 안전도상. 위험하죠?
○ 건설과장 김승환
그건 차량 통행을 금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하중 자체에 대한 부분에서는 원천 차단을 했기 때문에,
○ 위원 정명조
그게 꼭 차량이 다녀서 하중에 의한 사유가 아니라 자연재해와 풍수에 의한 재해는 생각 안하냐 이 말이에요.
○ 건설과장 김승환
이제 그 부분은 하천 기본계획상에 맞지 않는 하천내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런 기본계획 측면에서 단면 확보를 위해서는 철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지금 과장님, 도 지정 문화 지정물입니다. 도 지정. 숲정이가.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정명조
2002년도 환경부 공모 전국에서 아름다운 길 최우수상 받은 데.
○ 건설과장 김승환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도 지정물로 지정이 돼있거든요?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정명조
문화재로? 관련 문화재 담당부서하고 상의를 하셔서 교량 철거하고 실질적인 관광지에 맞는 아치형 보도교 다리. 그죠?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사업비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건 뭐 남의 다리 특정인에 의해서 특정 다리로 놔두려고 하지 마시고. 현장 확인하십시오.
○ 건설과장 김승환
그 부분은 확인을 하고 그것도 국토부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사평. 사평면 대곡리 산40-1번지. 진입교량. 2018년도 사업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2억 4,500. 아직 자료가 안 와서 몰라요. 자료 요구를 했는데 도착을 안 해. 농막 하나 농가 하나 없는 땅, 밭, 농 한 평도 없는 곳에다가 임야에다가 2억 5천여만원 들여서 교량을 놔야하는 사유가 뭔지. 그 다리를 놓으니까 태양광 하겠다, 돈사 하겠다, 지금 축사 하겠다. 해서 인허가과에 띄었다가 다시 반려되고 보류되고, 환경영향평가에서 개발되어서 지금 몇 년간 시달림 받고 사평 주민들. 플랜카드 문구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 목숨이 두 개면 들어와라. 그런식. 주민들 잠 못 자게 만들고 어느 특정인이 군비 예산 갖다가 교량이나 놔줘버리고. 사람 하나도 안 사는 곳에 농막 하나, 농가 주택 하나도 없는데다가. 말이 되냐고. 현장 확인 하십시오.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정명조
대곡리 마을에서 한 2㎞ 정도 올라갑니다. 산골짜기로. 아주 깊은 골짜기로. 안에 땅이 한 13만여평 됩니다. 그 사람 것이. 제가 현장답사를 가봤더니 묘지 다 이장 파내고 사업 하려고 준비 다 해놨어요.
○ 건설과장 김승환
한 번 현장 살펴보고,
○ 위원 정명조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숲 가꾸기 사업 해주려고 빨간 띠, 노란 띠, 형광 페인트 다 칠해놨어. 현장에서 제가 전화했어.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있다는 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부탁드린 거 있죠. 집행률 제고 하셔야 되고, 공기관 사업비, 기부체납 관련, 어느 특정인에 의한 특정세력에 의한 사업 지양해 주시고.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계시는 동안 재밌게 하게요.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 선
오자마자 우리 과장님 곤욕 치르신 것 같고만. 본인은 지금 산건위에는 처음 와봅니다. 4선 의원 중에 산업건설위원회를 한 번도 안 와봤는데. 아무튼 산건위, 실무팀이 제일로 고생이 많은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각종 지역현안사업. 의원 사업비라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만 현안사업에 난 설계팀들이 전화를 몇 번 받았어요. 마을도 모릅디다. 어디 광주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용역설계사, 어디 사람들이에요?
○ 건설과장 김승환
계약한 업체가 어디냐에 따라 화순분도 계시고 아마 광주나 타지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 위원 이 선
거의 대부분이 다 동네를 몰라요, 동네를. 계소리도 못 찾아요. 아, 인터넷 쳐서 나오는데 물어봐, 현장도 물어보고. 그래서 이게 지자체가 벌써 설립 되어서 만들어진지가 수 십년 됐는데 그런 자생력도 없냐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군의 집행률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 상황도 잘 모르고. 그리고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를 과거에 할 때는 굉장히 일들이 아주 충실했습니다. 하자도 없었고. 용역팀들이 설계한 뒤 거의 하자가 나요. 현장에 가서 보면. 누수도 있고, 챙겨야 될 거 못 챙겨버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공사가 좋은 것 있고 안 좋은 것 있소?
○ 건설과장 김승환
여건, 공사가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공사하기 여건…
○ 위원 이 선
그러니까 공사가 안 좋으면,
○ 건설과장 김승환
여건, 주변환경 여건이 좋냐 안 좋냐를 가지고 많이 말씀을 하시죠.
○ 위원 이 선
아니, 난이도가 있으면 재원을 더 많이 넣어주는 것 아니요? 설계할 때? 그래요, 안 그래요?
○ 건설과장 김승환
진입로라든가 그런 부분에다 어떤 부대 종목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여건이 안 좋다 하고,
○ 위원 이 선
아니, 물론 경리팀에서 계약을 할 것입니다만 그런 문제도 굉장히 파다해요. 좋은 것은 특정인들 싹 잡아서 해버리고, 돈 안 되는 것은 힘 없는 사람들 준다고. 그런 거 시정시 해야되겠죠. 과장님 역할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
그리고 농어촌도로를 건설과에서 담당하죠?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이 선
주도 서태리에 레미콘장. 악성 민원 레미콘장. 몇 개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승환
주도리 서태리 레미콘 공장이 한 군데…
○ 위원 이 선
2개입니다. 저기 주도리 신촌 앞에 있잖아요. 또. 그래서 과거에 우리 배기운 국회의원 있을 때 국비 5억 가지고 와서 저쪽 길로 확충시 했어요. 나가는 길을. 지금 주도리 하나, 서태리 하나 군에 두 개가 있어요. 그것이 유일하게 벽라리나 대리로 올 때 계소리로 올 때는 이 길을 타고 오거든요. 동아자동차 기술공사로. 그래서 일반 통학차도 그러고 버스도 그러고 다 기피해 버려요. 그것이 한 5개 부락이 있는데. 그래서 농어촌도로를 저희가 이번에 강력하게 신정훈 국회의원 공약에 넣어놨습니다. 꼭 좀 챙기십시오. 저도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챙기려니까. 길 좋게 만들어 줘야죠. 그 많은 차량이 내왕을 하고, 거기 복지센터 등 지역 주민도 상당히 많이 살고 있어요. 5개 부락이라니까요, 거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길을 옛날에 과거에 아주 위험하게 돼있어요. 동아자동차 기술학원 막 지나면서부터 그 다리부터 전부 다 레미콘장 차 두 대가, 두 회사가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위험하고, 낙석도 많이 떨어지고 또 그걸 뭐라고 하요? 레미콘차가 레미콘이 떨어진 것을? 아주 엄청나게 도로가 위험해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선행 좀 시켜주십시오. 아니 본인은 악을 안 써서 그런가 지역구에 그런 거 하나 해결 못 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앞으로 강력하게 대항을 하면 줄란가 모르겠어요.
○ 건설과장 김승환
그 부분을 국비사업으로, 또 신정훈 위원님도 공약이니,
○ 위원 이 선
그래서 그 부분은, 네. 우리 신정훈 위원장 공약사항에 넣어놔서 바로 시킬 겁니다.
○ 건설과장 김승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대응해서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이 선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금방 우리 이선 의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은 제가 여기다 메모를 해놨는데 먼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설계시에 지금 직원들 합동집무를 하잖습니까?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장 류영길
예전에는 합동집무 해서 설계된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점차적으로 줄어가고 있죠. 시설직 직원들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는 비율이 몇 %나 됩니까? 우리 공사 중에?
○ 건설과장 김승환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습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용역 비율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금방 우리 이선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몰라요. 그분들이. 하물며 공사를 엄한 곳에 설계해서 엄한 곳에 하고 있어요. 그런 건들이 비일비재 하거든요?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온 건들이? 그런 것들을 용역을 맡기시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하는 부분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용역을 맡기시더라도 그분들한테 충분하게 숙지하게 하고, 또 정확한 곳에 민원인이 필요한 곳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계를 잘못하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되고, 그러다보니까 집행률이 떨어지고 그런 연속선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주문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승환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팀들하고 한 번 협의를 했는데요, 단순 설계 주민들의 생활에 대한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했던 합동집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생을 시키고 그리고 어떤 구조적인 부분이라든가 기술적인 부분이 설계에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해서 적절히 조화를 이루면서 어떤 정확한 사업이 이뤄질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승환입니다.
2020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21명,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6쪽부터 318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9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시에 소프트웨어 사업 강화를 하여 추진하라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촌개발사업에 하드웨어보다는 지역 주민 스스로 자구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사업에 무게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3건 중 1건은 완료를 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2019년 예산집행 부진에 따른 특별대책을 강구입니다. 2019년도에 건설과 예산액은 1,531억원에 집행액은 890억원으로 해서 집행률은 58%를 집행한 상황입니다. 이에 2019년 낮은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사업별 예산 집행현황에 대한 수시 확인, 그리고 공사 공정률에 대한 관리. 특히,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 분석 등을 통해서 예산 집행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집행률 향상 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21쪽, 춘양면 소재지 정비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춘양면 소재지 사업은 총 사업비 70억원으로 금년에 5억 7천만원으로 금년 말 완료 예정으로 면민 쉼터 생활관 및 소프트웨어 개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전체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22쪽, 인계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지구 입주 업무 추진 철저입니다. 인계지구 전원마을은 총 25세대 중에 21세대는 건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3세대는 건축 중이고 1세대는 미착공 상태이나 금년 내에 전세대가 건축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5쪽, 가로등 및 보완등 신규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군은 현재 가로등과 보안등 총 1만 4,043등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7억 3천만원으로 보안등 신규설치, 노후가로등 유지보수, LED보완등을 교체하는 상황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6쪽, 골재채취장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골재채취장과 선별 파쇄장을 운영 중인 곳은 2곳으로 능주면 백암리 골재채취장과 감도리 선별 파쇄장입니다. 운영 중인 사업장에 대한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없고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327쪽,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지도 단속입니다. 노점상 등으로 인한 교통체증이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서 화순읍 도심지역, 도로변 판매시설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연중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서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8쪽,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소태2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은 예전에 행안부, 국토부, 환경부에서 각 개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통합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금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를 해서 2021년 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29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백아면 길성지구 등 4개 지구에 총 사업비 348억 4천만원 투입해서 저류지 두 군데와 하천 3.2㎞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백아면 다곡지구와 동면 신운지구는 전체 공사로 완료했습니다. 동복면 칠정지구는 내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고 2022년까지 계속지구 사업지구인 백아면 길성지구는 현재 행안부 사전 설계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토지보상 협의 및 공사를 착수하고자 합니다.
331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서천, 유곡천, 화순천에 총 460억 2,500만원을 투입해서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이서천과 유곡천은 금년도에 40억을 투자해서 편입 토지보상, 그리고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순천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인데 용역 중지 사유는 익산청에 설치하는 지석천 상류, 권역 기본계획 변경이 시행되고 있어서 이 기본계획이 변경이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다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3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능주면 만수 소하천 등 5개 지구에 총 316억원을 투입해서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만수 소하천은 금년 5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순지소하천과 오성소하천은 금년에 36억원을 투입해서 편입토지보상, 그리고 2차분에 대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신규사업에 우봉소하천과 도봉2소하천은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335쪽,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주민 교통편익과 위험도 개선을 위해서 노후개량 5개소, 도로확포장 9개소, 도로유지 보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후 교량은 금년에 10억 7,200만원 투입해서 이서 장복 세월교는 완료했고 용반1교 등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 확포장 사업은 동면 군도 9호선 확포장 사업소 9개소를 금년에 50억 6,400만원 투입해서 6개소는 공사 중이고 3개소는 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군도 유지관리 사업은 금년에 12억 2천만원으로 아스콘 덧씌우기 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과 고취를 위해서(14:54) 마을안길 배수로 등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279건에 대해서 83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 말까지 사업완료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40쪽, 농업기반시설 및 재해위험지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은 4개 분야 232건에 사업비 100억 1,7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2개 지구는 금년 사업비13억 5,200만원으로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 및 영농 편익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2쪽,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써 농촌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하는 사업으로써 기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 중에 있는 19개 지구는 금년 110억 5천만원을 투입해서 기본계획과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신규사업으로 화순읍 중심지 사업 등 4개소에 공모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기본계획과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과장님께서 바뀌셔서 아마 업무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2019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저희들이 꾸준히 과의 집행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행정사무감사, 예산 결산,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많은 순세계잉여금과 명시이월, 사고이월금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항상 우려를 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계속해서 내놓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히 건설과 같은 경우는 밀접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몇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사업의 집행에 신속성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추진사항에 완결이라고 나왔습니다. 완결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게 한번 변화된 것을 말씀 좀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승환
2019년 때 행정사무감사 때 2019년 건설과 예산이 집행률이 낮다. 그리고 18년, 17년도에도 계속 낮은 집행률을 보이는 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도가 아닌 2020년도에 상반기 집행률이 현재 이 앞전 3개년보다는 약간의 미미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 집행률이 낮은 것은 저도 인지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수치로 집행률이 상승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원인분석을 철저히 해서 특히 제가 분석을 잠깐 해봤지만 그 원인 자체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공사에 대한 적정시기 발주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 그리고 기부체납 등 기타 민원에 따른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해서 이 집행률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앞으로 수치적으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기부체납, 사업 시기의 적정한 발주의 시기를 조금 놓치고 있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토지를 수용하거나 매입하거나 이런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저는 수차 이야기 합니다만 대규모사업을 시작하시려고 하면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토지가 확보가 안 되어서 사업비까지 다 세워놓고 나서 설계비, 사업비까지 다 세워놓고 나서 토지가 수용이 안 되어서 또 토지가 매입이 안 되어서 큰 사업,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묶여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건설과장 김승환
그 예산액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정확히 못하고 있습니다만 적은 금액은 아니리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윤영민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이게 개선이 되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선행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개선이 되어야 될 문제고, 이 부분은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먼저 예산을 세우실 때 설계비, 토지매입, 보상비 이 정도를 먼저 세우시고 그게 진행되고 난 다음에 추후에 또 사업비를 세우시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연차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내려오고 계속해서 예산이 적채된다. 이런 말씀도 하실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면밀히 토지매입이라 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시고 노력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 건설과장 김승환
네. 대형공사라는 것이 보조, 국비보조 그런 사업들이 대형공사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토지 보상이라든가 설계라든가 하는 부분에서는 국비보조 교부를 받을 때 그 사업비 조정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적절한 사업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농산어촌개발비, 주민숙원사업비 보면 집행률 자체가 지금 주민숙원사업비도 전체적으로 하면 40%. 민간자본보조도 46%로 해서 전체가 43% 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농번기철이 돼버렸고,
○ 건설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런 것들을 여실히 드러내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뭐, 지금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일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들은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저희들이 개선될 때 까지는 말씀 드려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승환
말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수치적으로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다음은 다지리 전원마을 조성사업. 지금 어디까지 진행하고 어떻게 지금 앞으로 향후 추진이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승환
다지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현황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사업의 단지조성은 완료가 되었고 전체 준공을 안 본 상태라고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 내에 시공사하고 조합하고 우리 화순군에서 5천만원 부담을 해서 단지 내에서 도로 선형이라든가 도로 구배가 위험하고 급한 부분을 개선하고자하는 사업을 현재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조금 더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그 전원마을에 조성에 관계된 모든 비용들이 집행이 안 되면, 형성이 안 되면 완공이 안 된다. 우리 화순군에서 그런 빌미를 줄 수 없다 해서 마지막 예산, 잔여 예산을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되고 안 되고 그것은 민간에서 하시는 일이라 그건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호우가 났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 건설과장 김승환
일부 단지 내에서 사면이 유실되고 붕괴된 부분이 나왔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예측하고 있었죠?
○ 건설과장 김승환
그런 상황을 항시 염려되는 부분이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만일에 사람이 집을 짓고 살아서 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승환
생각하기도 어려운 부분이죠.
○ 위원 윤영민
그렇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걸 개선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한다, 진행한다. 이게 가능하시겠어요?
○ 건설과장 김승환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파악을 해서 별도로,
○ 위원 윤영민
이거는 인재를 불러일으키는, 재난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들을 뻔히 보면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나아간다. 이런 것밖에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위험하기도 하고 정말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또 그 단지 때문에 복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으면 2차적으로 지나가는 도로를 흙이나 이런 것들이 매몰되어서, 유실되어서 더 많은 2차 피해도 일어날 수 있고 3차 피해도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나요?
○ 건설과장 김승환
전혀 배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이거는 이미 저희들이 고민 단계에서 뭔가 해결 단계로 넘어가야 될 때인데 지금 아직도 관망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건설과장 김승환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최근 3년 6개월간 재정집행 현황. 2017년 55%, 2018년 55%, 2019년 58%, 현재 상반기 39%. 평균치로 보면 전 3년 전보다 급년 집행률은 한 4~5% 높습니다. 이제 하반기까지 가다보면 한 60%도 될 수 있고 70%도 될 수 있겠죠.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정명조
왜 이런식. 이월이 되고 불용액이 처리가 되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끼니 때마다 지금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명확한 답변을 내놓은 전직 과장님들이 한분도 안계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건설과장 처음 오셨죠?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정명조
한 20일 되셨는데 뭔 파악이 덜 됐겠죠? 파악을, 과장님의 집행률을 높이는 방법. 혹시 뭐 생각하고 계신 거 있는가.
○ 건설과장 김승환
우선적으로 당장 현안에서 부딪히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좀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농번기와 겹치지 않는 농한기 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공사 발주시기를 잡는 부분, 그리고 대규모공사 부분에 대해서 국비보조사업을 받을 때 사업의 사업비를 소화시킬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교부신청을 하는 부분, 그리고 기부체납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전에 지적을 해주셨지만 선 토지 보상이 되고 나서 그 다음 사업 시행이 될 수 있는 어떤 사업에 대한 절차적인 부분도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서는 세 가지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집행률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매번 지적 당하지 않게끔 그런 부분에서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본 의원이 수차례 거쳐서 지적했습니다만 우리가 밖에서 흔히 말하는 물공사 지향을 하고 마을 안쪽으로 주민 주거사업에 한 1년만 해도 동절기, 농번기철 따져버리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업체에서 현장에서 나와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4개월여. 그죠? 금년 겨울 같이 좀 따뜻해서 사업을 많이 했었죠?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정명조
아마 4~5% 올라간 것이 그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 건설과장 김승환
노력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정명조
그것 때문에 그래요. 기온 때문에. 동절기 12월달에 막아서 3월달에 풀어주면 90일 동안 딱 막혀버리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고. 기부체납 관련. 지역구 의정활동 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을 받았습니다. 수십가지. 문제 되는 게 기부체납. 사용 승낙, 시공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하고 있죠. 어떻게 해서 설계를 해서 계약부서에 내리냐고. 기부체납도 안 돼 있는 땅을. 그것 과장님 오셨으니까 정확하게 짚고 가십시오. 제가 계속 서면자료 요구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승환
네.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오늘도 3건 해놨는데 마음에 드는 게 한건도 안 왔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 사망자도 있는데 기부체납도 안 돼 있는데 가서 공사하면 쓰겠습니까? 안 되겠죠. 저쪽 건너편에 있는 논 주인이 배 아파서 신고를 합니다. 저한테, 신고가 아니라 제보를. 어떻게 의원이 알겠습니까? 8개면, 행정리 188개 마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화 없으면 못 알죠. 수십건. 밀어붙이기식 사업해서는 안 됩니다.
○ 건설과장 김승환
그런 내용이 없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윤영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지리. 현장 가셨죠?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정명조
폭은 몇 M고 길이는 몇 M나 됩니까? 지금. 산사태 난 부분이. 어마어마 하죠?
○ 건설과장 김승환
사면 자체 표면상에 사진상으로 흐름으로 해서 크게 난 것처럼 보이지만 보강토 옹벽 부분이 한 15M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 붕괴가 되고 밑으로 흘러내린 부분은 지금 토사가 덮어서 붕괴된 걸로 보이는데,
○ 위원 정명조
15M에서 한 80M. 좋습니다. 이거 사업비 얼마 줬습니까?
○ 건설과장 김승환
우리군 부담이 5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네?
○ 건설과장 김승환
5천만원.
○ 위원 정명조
5천만원?
○ 건설과장 김승환
네. 지금 우회도로 시공하고 있는 부분 말씀하신 거죠?
○ 위원 정명조
국비는? 그건 작년에 추가로 준 거고요.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정명조
국비.
○ 건설과장 김승환
아, 전체적인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21억. 21억이에요. 한 22억 들어갔습니다. 세금이. 경사도 35도. 지금은 전원택지개발 할 때 몇 %로 내줍니까? 경사도. 영향평가에서.
○ 건설과장 김승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마 태양광을 봤을 경우 15%, 전에는 25%였거든요? 영산강청에서? 그런데 지금은 15%입니다. 아, 15도. 그렇게 강화가 되고 규정이 됐는데 22여억원이라는 돈. 사업이, 여기는 사업해서는 안 되겠죠. 이미 위험지구 돼버렸습니다. 한번 산사태 난 데는, 자연재해는 인간이 못 막습니다. 그라우팅 해도 안 됩니다, 여기는. 보링에 의한 그라우팅 공법을 써도 산사태는 못 잡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사후 대책. 국, 군비 투입 됐던 거, 보조금 줬던 거 회수할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승환
그건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검토가 아니라 법 조항이라도 갖고 대책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 건설과장 김승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렇잖아요. 2억도 아니고 제가 시골 논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제일 비싸게 쳐서 한평에 10만원짜리. 1만 1천평을 사요. 그 돈이 적은 돈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2만 2천평? 2만 2천평. 2만 2천평. 그래서 백열마지기. 옛날에 시골에서 백열마리면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법령 검토하셔서 빨리 조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다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정명조
이상.
공기관 대행사업비. 현장방문 했죠? 2017년도에 8억여원. 아니, 2016년도에. 2014년도에 한 6억 9천 8억. 2015년도에 한 6억. 2016, 17, 18년 한 3개년 동안 없다가 2019년도에도 없어, 이거 양수시설이니까. 5천 얼마짜리. 4년간 용수로 및 배수로 정비 개거사업 없다가, 안 주다가 올해 갑자기 30억이나 준 사유가 뭐예요, 사유가. 궁금하죠? 의원도 하고 있는 상임위 소속된 의원도 궁금한데 우리 군민들은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돈은 딴 놈이 받아버리고 재주는 뭣이 부리더라고. 경지정리 할 때는 가져다가 다 노른자 땅 다 해먹어버리고, 지금에 와서 관리 유지 보수는 군비 가져다가 하겠다? 국비로 해야지. 앞으로는 절대 이런 사업비는 편성 자체도 하지 마십시오.
○ 건설과장 김승환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2014년에 11억 8천, 2015년도에 8억이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4년 15년 지원될 때는 농어촌공사에 화순지사로써의 인원과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7년, 18도, 2019년 4월까지 해서 화순 출장소 개념으로 해서 인원도 축소가 되고, 거기에 대한 공기관 대행사업 수행 인력 자체도 적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 위원 정명조
광주지사. 광주지사가 있었잖아요. 광주지사에 소속 됐었잖아요.
○ 건설과장 김승환
그런 성격, 묶어서 돼있었는데,
○ 위원 정명조
더 큰데, 인원이 더 많고 기술이 더 짱짱한데. 그런데 그건 핑계가 안 돼요.
○ 건설과장 김승환
그런데 19년도 4월 이후로 해서 화순지사로 명칭이 바뀌고 인력이 더 보강이 됨으로써 3개년 동안 못했던,
○ 위원 정명조
지사 폐쇄가 몇 년도에 됐다고요?
○ 건설과장 김승환
2016년 하반기입니다.
○ 위원 정명조
16년 하반기, 그죠?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정명조
그럼 2015년도에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 2016년 본예산 심의할 때 그 때 왜 사업비가 안 들어갔냐 이 말이에요. 무슨 사유 때문에, 그 때는 또. 중단이 되고 상반기 때 제 기억으로는 본예산에 3억, 추경에 3억. 1년에 두 번 줬습니다. 3억씩. 그것도 3천만원 일률적으로 10건씩. 예산서 제가 다 확인했어요. 예산서 확인했습니다.
○ 건설과장 김승환
3개년 동안 못 한 용배수로나 누적된 사업이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몰림으로써 금액이 커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어차피 우리군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용수로, 배수로 지금 개거 다 해주고 있죠? 직접 하세요. 왜 줍니까?
○ 건설과장 김승환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농업기반 조성을 하면서 저수지라든가 용배수라든가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하는 인력 자체가 지금 3명이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 1년에 몇 백건인데. 그죠? 원래 10건씩 갔었어요. 금년이나 되니까 54건, 32건 해서 86건이지. 어떻게 이렇게 늘어나 버렸냐고. 제가 가서 그날 질의했죠? 업자 선정. 업자 선정 어떻게 하냐니까 부장님 아무 말씀도 못했죠, 안 했죠? 의원들 세워놓고 입찰했다고 거짓말만 하고 수의계약 다 해놓고. 그런 공기관에다가 이런 사업을 주면 쓰겠습니까? 사업비를, 군비를. 국비 갖다가 하라고 해야지.
○ 건설과장 김승환
앞으로 사업 교부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정성, 필요성을 저희들이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아예 받지 마셔버려요.
지역, 동네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동복 유천제에서 지금 지금 경렬교까지 사이. 폐광지역입니다.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정명조
지금 해제돼 버렸습니다. 폐광지역. 2번에 걸쳐서 해제가 돼버렸는데요, 거기에 보면 광해관리공단에서 지금 폐수 정화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고기 한 마리 살지도 안 하고 석회질이 도굴에 쫙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소하천 정비사업 중에서 우리 군비로 갖고 할 수 있는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지, 공모사업 해서. 국도비 매치가 돼있네요. 일반 하천정비가.
○ 건설과장 김승환
유천제에서 경렬교 교량까지 내려오는 곳은 지금 현재 지방하천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 위원 정명조
네. 지방하천.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거기를 한번 현장답사 하셔서 확인하시고 지금의 동복면민들이 거기에 다리 바로 밑에 있는 펌프장에서 펌프시설에 의해서 지금 수돗물을 먹고 있는데 먹는 집은 한 집도 없습니다. 광업소 폐수가 내려오는 물을 지하수에서 어떻게 먹느냐, 수질검사 하면 이상 없이 나오는데 불신.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심각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가서 하천정비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죠?
○ 건설과장 김승환
그런 부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둔동 연둔 숲정리에 있는 둔동 다리. 옛날에는 차량이 다녔고 농사용 경운기가 다녔고 다 했습니다. 지금은 다 차단 시켜놨죠, 사람만 다니게?
○ 건설과장 김승환
구교량 말씀하시는 것이죠?
○ 위원 정명조
네. 구교량. 그거 안전도 검사, 혹시 해봤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D등급 이하인데,
○ 건설과장 김승환
이행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D등급 이하,
○ 건설과장 김승환
아마 육안으로 봐도 D등급 나올 것 같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D등급부터는 개축을 해야 되죠? 안전도상. 위험하죠?
○ 건설과장 김승환
그건 차량 통행을 금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하중 자체에 대한 부분에서는 원천 차단을 했기 때문에,
○ 위원 정명조
그게 꼭 차량이 다녀서 하중에 의한 사유가 아니라 자연재해와 풍수에 의한 재해는 생각 안하냐 이 말이에요.
○ 건설과장 김승환
이제 그 부분은 하천 기본계획상에 맞지 않는 하천내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런 기본계획 측면에서 단면 확보를 위해서는 철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지금 과장님, 도 지정 문화 지정물입니다. 도 지정. 숲정이가.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정명조
2002년도 환경부 공모 전국에서 아름다운 길 최우수상 받은 데.
○ 건설과장 김승환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도 지정물로 지정이 돼있거든요?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정명조
문화재로? 관련 문화재 담당부서하고 상의를 하셔서 교량 철거하고 실질적인 관광지에 맞는 아치형 보도교 다리. 그죠?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사업비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건 뭐 남의 다리 특정인에 의해서 특정 다리로 놔두려고 하지 마시고. 현장 확인하십시오.
○ 건설과장 김승환
그 부분은 확인을 하고 그것도 국토부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사평. 사평면 대곡리 산40-1번지. 진입교량. 2018년도 사업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2억 4,500. 아직 자료가 안 와서 몰라요. 자료 요구를 했는데 도착을 안 해. 농막 하나 농가 하나 없는 땅, 밭, 농 한 평도 없는 곳에다가 임야에다가 2억 5천여만원 들여서 교량을 놔야하는 사유가 뭔지. 그 다리를 놓으니까 태양광 하겠다, 돈사 하겠다, 지금 축사 하겠다. 해서 인허가과에 띄었다가 다시 반려되고 보류되고, 환경영향평가에서 개발되어서 지금 몇 년간 시달림 받고 사평 주민들. 플랜카드 문구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 목숨이 두 개면 들어와라. 그런식. 주민들 잠 못 자게 만들고 어느 특정인이 군비 예산 갖다가 교량이나 놔줘버리고. 사람 하나도 안 사는 곳에 농막 하나, 농가 주택 하나도 없는데다가. 말이 되냐고. 현장 확인 하십시오.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정명조
대곡리 마을에서 한 2㎞ 정도 올라갑니다. 산골짜기로. 아주 깊은 골짜기로. 안에 땅이 한 13만여평 됩니다. 그 사람 것이. 제가 현장답사를 가봤더니 묘지 다 이장 파내고 사업 하려고 준비 다 해놨어요.
○ 건설과장 김승환
한 번 현장 살펴보고,
○ 위원 정명조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숲 가꾸기 사업 해주려고 빨간 띠, 노란 띠, 형광 페인트 다 칠해놨어. 현장에서 제가 전화했어.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있다는 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부탁드린 거 있죠. 집행률 제고 하셔야 되고, 공기관 사업비, 기부체납 관련, 어느 특정인에 의한 특정세력에 의한 사업 지양해 주시고.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계시는 동안 재밌게 하게요.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 선
오자마자 우리 과장님 곤욕 치르신 것 같고만. 본인은 지금 산건위에는 처음 와봅니다. 4선 의원 중에 산업건설위원회를 한 번도 안 와봤는데. 아무튼 산건위, 실무팀이 제일로 고생이 많은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각종 지역현안사업. 의원 사업비라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만 현안사업에 난 설계팀들이 전화를 몇 번 받았어요. 마을도 모릅디다. 어디 광주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용역설계사, 어디 사람들이에요?
○ 건설과장 김승환
계약한 업체가 어디냐에 따라 화순분도 계시고 아마 광주나 타지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 위원 이 선
거의 대부분이 다 동네를 몰라요, 동네를. 계소리도 못 찾아요. 아, 인터넷 쳐서 나오는데 물어봐, 현장도 물어보고. 그래서 이게 지자체가 벌써 설립 되어서 만들어진지가 수 십년 됐는데 그런 자생력도 없냐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군의 집행률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 상황도 잘 모르고. 그리고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를 과거에 할 때는 굉장히 일들이 아주 충실했습니다. 하자도 없었고. 용역팀들이 설계한 뒤 거의 하자가 나요. 현장에 가서 보면. 누수도 있고, 챙겨야 될 거 못 챙겨버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공사가 좋은 것 있고 안 좋은 것 있소?
○ 건설과장 김승환
여건, 공사가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공사하기 여건…
○ 위원 이 선
그러니까 공사가 안 좋으면,
○ 건설과장 김승환
여건, 주변환경 여건이 좋냐 안 좋냐를 가지고 많이 말씀을 하시죠.
○ 위원 이 선
아니, 난이도가 있으면 재원을 더 많이 넣어주는 것 아니요? 설계할 때? 그래요, 안 그래요?
○ 건설과장 김승환
진입로라든가 그런 부분에다 어떤 부대 종목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여건이 안 좋다 하고,
○ 위원 이 선
아니, 물론 경리팀에서 계약을 할 것입니다만 그런 문제도 굉장히 파다해요. 좋은 것은 특정인들 싹 잡아서 해버리고, 돈 안 되는 것은 힘 없는 사람들 준다고. 그런 거 시정시 해야되겠죠. 과장님 역할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
그리고 농어촌도로를 건설과에서 담당하죠?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이 선
주도 서태리에 레미콘장. 악성 민원 레미콘장. 몇 개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승환
주도리 서태리 레미콘 공장이 한 군데…
○ 위원 이 선
2개입니다. 저기 주도리 신촌 앞에 있잖아요. 또. 그래서 과거에 우리 배기운 국회의원 있을 때 국비 5억 가지고 와서 저쪽 길로 확충시 했어요. 나가는 길을. 지금 주도리 하나, 서태리 하나 군에 두 개가 있어요. 그것이 유일하게 벽라리나 대리로 올 때 계소리로 올 때는 이 길을 타고 오거든요. 동아자동차 기술공사로. 그래서 일반 통학차도 그러고 버스도 그러고 다 기피해 버려요. 그것이 한 5개 부락이 있는데. 그래서 농어촌도로를 저희가 이번에 강력하게 신정훈 국회의원 공약에 넣어놨습니다. 꼭 좀 챙기십시오. 저도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챙기려니까. 길 좋게 만들어 줘야죠. 그 많은 차량이 내왕을 하고, 거기 복지센터 등 지역 주민도 상당히 많이 살고 있어요. 5개 부락이라니까요, 거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길을 옛날에 과거에 아주 위험하게 돼있어요. 동아자동차 기술학원 막 지나면서부터 그 다리부터 전부 다 레미콘장 차 두 대가, 두 회사가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위험하고, 낙석도 많이 떨어지고 또 그걸 뭐라고 하요? 레미콘차가 레미콘이 떨어진 것을? 아주 엄청나게 도로가 위험해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선행 좀 시켜주십시오. 아니 본인은 악을 안 써서 그런가 지역구에 그런 거 하나 해결 못 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앞으로 강력하게 대항을 하면 줄란가 모르겠어요.
○ 건설과장 김승환
그 부분을 국비사업으로, 또 신정훈 위원님도 공약이니,
○ 위원 이 선
그래서 그 부분은, 네. 우리 신정훈 위원장 공약사항에 넣어놔서 바로 시킬 겁니다.
○ 건설과장 김승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대응해서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이 선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금방 우리 이선 의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은 제가 여기다 메모를 해놨는데 먼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설계시에 지금 직원들 합동집무를 하잖습니까?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장 류영길
예전에는 합동집무 해서 설계된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점차적으로 줄어가고 있죠. 시설직 직원들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는 비율이 몇 %나 됩니까? 우리 공사 중에?
○ 건설과장 김승환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습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용역 비율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금방 우리 이선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몰라요. 그분들이. 하물며 공사를 엄한 곳에 설계해서 엄한 곳에 하고 있어요. 그런 건들이 비일비재 하거든요?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온 건들이? 그런 것들을 용역을 맡기시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하는 부분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용역을 맡기시더라도 그분들한테 충분하게 숙지하게 하고, 또 정확한 곳에 민원인이 필요한 곳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계를 잘못하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되고, 그러다보니까 집행률이 떨어지고 그런 연속선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주문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승환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팀들하고 한 번 협의를 했는데요, 단순 설계 주민들의 생활에 대한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했던 합동집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생을 시키고 그리고 어떤 구조적인 부분이라든가 기술적인 부분이 설계에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해서 적절히 조화를 이루면서 어떤 정확한 사업이 이뤄질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입니다. 먼저 제8대 화순군의회 후반기 출발을 축하드리며 평소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시면서 농촌진흥사업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주시는 존경하는 류영길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농업기술센터 과장과 팀장 소개하겠습니다. 최은순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양선영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여은주 지원기획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진오 서무 담당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자료에는 정원 37명에 현원 34명으로 3명이 지금 결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어제 날짜로 한 명이 농촌진흥청으로 전출을 가 현재 4명이 결원입니다. 팀별 분장사무는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 농업 산악 협동 심의회를 비롯하여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인 단체는 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3개 학습단체와 또 17개 품목별 연구회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371쪽, 농촌지도 기반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첫번째로 375쪽, 지역 활력화 주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기술농업 선도 실천 및 농업 경쟁력 향상에 핵심 주체를 육성하고자 농업인 학습단체 3개 단체 1,084명을 대상으로 연찬 및 과제교육 43회를 실시하던 중 현재 코로나19 발생으로 연찬 및 교육이 중단된 상태이며 학습단체 회원은 선진 농업기술 정보 습득을 위해 국외 농업연수도 미국을 지금 계획 중입니다만 코로나19로 추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학습단체는 코로나19의 극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군 보건소와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쌀국수를 기탁하여 고생하는 관련 공무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발생상황 및 단계별 지침에 맞춰 학습단체 현장학습 및 교육 등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차산업 혁명 대응 농업인 전문교육 운영입니다. 농업 전문기술 교육을 위해 화순군 농업인 대학 등 13개 과정, 875명을 추진하였고 농업인 정보화 교육 2회, 농업요요 드론 전문자격 취득 교육과 강소농 경영 개선 실천 교육 2개 과정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도 현재 야외에서 소수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교육을 제외하고는 현재 코로나19로 중단된 상태이며 향후 코로나19 발생상황에 따라서 향후 코로나19 발생상황에 따라서 비대면 교육 콘텐츠 등을 개발 활용하여 미실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농업인재 청년농업인 정착치원입니다. 4-H 회원의 영농 자립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청년 세대를 결합한 가족농을 육성하고자 청년 4-H 육성 및 영농 정착 지원을 위해 2개 사업, 5개소를 추진하였으며 가족 중심의 영농 후계 인력 육성을 위해 영농 승계 청년농 지원사업 2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컨설팅 및 창업 지원을 위해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컨설팅 등 3개 사업, 8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영농 승계 청년농 교육 및 선진 사례 견학 등을 실시하고 경영 진단분석 컨설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향토 신문화 활성화 및 자립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지역 농특산을 이용한 식생활 실천 및 전통식문화 계승을 위해 향토음식 및 전통식문화 계승 2개 사업을 추진하여 여주 요리 개발 및 토마토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화순 향토 음식학교를 운영하여 아버지 요리반 교육을 추진하였으나 이 역시 현재 교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한 농촌 생활자원 역량 강화를 위해 생활자원 교육 및 생활자원 연구회 연찬 2개 사업을 지원하였으나 마찬가지로 현재 연찬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성농업인 학습단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나눔 마스크 5,430매를 제작하여 우리군에 기탁하였고 남도약선연구회는 건강보조식품인 경옥고를 기탁하여 코로나19 현장 대응 관련 공무원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주 요리 보고를 위한 향토음식 전수교육 및 요리 책자를 제작하여 홍보하고 코로나19로 연기된 각종 연찬 및 교육을 상황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융복합 6차 산업 파악기술 지원입니다.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 가공상품 안전 생산과 농업 융복합 산업화로 일자리 소득기반 조성을 위해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 장비개선 1개소,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시범 1개소, 가공식품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종합 마케팅 지원 1개소, 품목별 대표 농장에 교육환경 개선 시범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산물 6차 산업화 촉진 전시장을 조성하여 지역 농특산물 및 가공품을 전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가공사업장에 HACCP 인증을 추진하고 가공식품 수출시장 개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골고루 풍요로운 농업기술 보급입니다. 먼저 농작물 안전생산 기술 보급으로 벼 드문모 심기 실증 시범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갑작스러운 농업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벼 재배농가에 육묘상자 처리제를 2,986ha 지원하였으며 농약 방제 일손도우미 등 3개의 공동 방재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축산물 생산비 절감 및 기후변화 대응 기술 보급을 위해 젖소 유두 자동세척기 활용 시범 등 6개 사업 20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작물 공동방재 지원사업 추진과 폭우, 폭염 등 기상상황에 따른 작목별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첨단 과학영농시설 운영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지원 및 농작물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해 종합검정실, 친환경미생물배양실, 병해충 종합 진단실, 벼 병해충 예찰포를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검정실은 토양액비 식물체 검증 및 처방을 2,151점을 실시하였고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은 현재 유용미생물 87톤, 농업용 클로렐라 5톤 총 258톤의 유용 미생물 생산 공급 하였으며 특히, 수요가 많은 농업용 미생물 배양 장비 확충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배양실 건물 232㎡ 증축을 완료하였고 멸균배양기 5대 구입을 위한 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병해충 진단실 및 예찰 관찰포 18개소를 12회 조사하여 우리군 대표 작물의 병해충 발생 피해를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용 미생물 배양 장비 구축을 완료하고 병해충 정밀 예찰을 통한 적기 방재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정착 및 브랜드화입니다. 스마트 농업 확산사업으로 스마트팜 현장 지원센터를 농업기술센터 내에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단동 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등 4개 사업을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설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을 위해 명품 시설채소 고온기 안정생산 기술 시범, 기능성 토종상추 친환경 고온기 재배 기술 시범, 이상고온 시설채소 온도저감기술 시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별 추진사항 점검관리 및 현장 기술 지원을 강화하여 사업성과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383쪽, 1읍면 1틈새소득 및 지역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읍면별 특화작물 육성 및 우리군 명품 복숭아 안정 생산을 위해 1읍면 1특화소득작목 육성 11개 사업을 지원하여 현재 춘양의 초당옥수수, 청풍 이양에 참깨, 사평에 단호박, 도곡에 애플수박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읍면의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화순 명품 과수인 복숭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 공모사업인 1시군 1특화작목 육성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총 3억 5천만원으로 3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과수 돌발해충 방제 지원 등 2개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별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현장 기술 지원을 강화하여 확대 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 기후변화대응 작목 발굴입니다. 소비자 선호가 높은 아열대 작물의 우리군 도입과 안정 생산 체계 구축을 위해 역시 도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패션푸르트 도입 실증 사업을 1ha 추진하고 있으며 기후온난화 대응 아열대 채소 도입 시범 9ha를 추진하여 우리군 적합 여부를 지금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가능한 미래작목 발굴을 위해 국내 육성 토종 다래 7품종의 실증 시험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 농업기술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유망 품종 분양 및 재배기술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열대 작목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재배기술 교육, 컨설팅, 현장기술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열대 작물 안정생산을 위한 재배 메뉴얼을 구축하고 화순군에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활성화 및 도시민 농업유촌 지원입니다. 귀농인의 농촌 안정 정착 지원을 위해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귀농인의 영농현장 체험을 위한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6개소, 새내기 영농체험 농장교육 1개소를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 귀농인의 우리군 유치 및 귀농정책 홍보를 위해 귀농ㆍ귀촌 박람회 1회 참가하였으며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5개소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순에서 먼저 살아보기 사업 4개소가 공모에 선정되어 귀농 전 우리군에 먼저 살아보며 다양한 경험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민 유치를 위한 귀농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귀농ㆍ귀촌인 유치를 위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국화향연장 조성 및 꽃묘 생산 공급입니다. 사계절 꽃이 있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과 국화향연 성공 추진을 위해 봄꽃과 여름꽃 9종 18만 2천주를 육묘 공급하였으며 남산공원에 봄꽃 경관단지 1천 3ha를 조성하여 군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화순 국화향연 준비를 위해 국화 및 관상 식물 16만주를 재배 중에 있으며 백아산 하늘다리 등 국화 조형물 7점을 신규제작하고 국화 조형물 총 55종 492점에 정식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화향연 군민 참여 증대와 작품 국화 출품을 위해 국화 관련 학습단체 2개회 66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화향연을 통한 관내 화훼농가 소득창출을 위해 분화국화 9만 8천주를 5농가에 위탁 생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산공원 3.2ha에 국화동산을 조성하여 화순 국화향연이 전남 대표 축제로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5쪽, 맞춤형 농업기계 임대 사업소 운영입니다. 일손 부족 농가의 편의제공 및 농업 기계 구입비용 절감을 위해 임대 농기계 총 68종 420대를 확보하여 능주면과 동복면 2개소에 임대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6월 말 기준, 농업기계 임대 실적은 전년 대비 150% 증가한 3,704대를 임대하였고, 농업기계 배송은 전년 대비127% 증가한 33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3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6,800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하였습니다. 또한 농번기철 9개월간은 휴일 근무 및 연장 근무로 농업인 임대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9회 108명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기계 관리 점검 및 배송을 강화하여 농업기계 임대 사업의 대농민 서비스 질을 더욱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들의 실질적이 소득 증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농촌 진흥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고자합니다. 앞으로도 농촌 진흥사업 추진에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소장님, 화순 근무. 전에 해보신적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 위원 정명조
처음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시ㆍ군 근무는 처음입니다.
○ 위원 정명조
처음인데 우리가 말하는 고위관부사원으로 오셨죠? 자부심을 가지시고 1년간, 2년간 열심히 하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 위원 정명조
20년 2월 20일. 232회 임시회 때 본회의장에서 농업기술센터에 질의한 의원이 10명 중 1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기념적인 일이다. 그랬었는데요, 오늘은 아쉽게도 몇 가지 물어봐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국화향연. 어제 우리 군수님께서 보도자료 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 위원 정명조
군민들은 유언비어 터뜨리지 말고 축제가 아직 열리네, 안 열리네 결정된 거 아무 것도 없으니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위하는데 고생하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 위원 정명조
업무 파악 대충 하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 위원 정명조
농업인 학습단체. 2016년 2회 추경에 예산이 첫 예산이 2천만원 들어갑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 위원 정명조
그때 당시 제가 산업건설위원장을 했었는데요. 그 전까지는 몇십년 동안 이 3개 학습단체가 소외 받았습니다. 여기 35번지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한 단체들은 다 해외도 가고, 연수도 가고 별 거 다 했어요. 그런데 이 3개 학습단체만큼은 소외 받았습니다. 몇십년 동안. 그래서 이건 아니다.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4-H청년. 아닌 말로 여성, 그리고 지역 지역지도자들이 소외 받아야 되냐 해서 2천만원 시작했던 사업이 5년이 지났습니다만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그래서 국외연수도 아시아권이 아닌 유럽권, 또 미주권. 과연 미주권, 유럽권에서 우리 농촌 현실하고 맞는 데가 화순군 농촌에 맞는 데가 얼마나 있는가. 그것 적극 검토 하셔서 연수 장소를, 금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농촌에서 참여하고 있는 단체에서 자부담해서 해외 가면 쓰겠습니까? 우리 군비분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연수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 위원 정명조
청년농업인 지원. 자료에 의하면 지금 386명입니다. 18세에서부터 39세까지. 그런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청년을 49세로 늘리자 해서 해놓으니까 40세에서 49세까지 10년인가요, 1,005명이나 되어버려요. 우리 농업인이. 그러죠? 실제로 청년이 2만 3천명입니다. 18세부터 49세, 화순군이. 인근 구례군, 곡성군보다 인구보다도 많아버립니다. 잘못된 정책, 조례 제정이다. 청년 사업을 하기 위한 조례 저는 반대를 했었는데 숫자에 밀려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앞으로 기술센터만큼은 40세에서 49세가 1,005명이나 되어버리는데 그 인원을 어떻게 관리하실라냐고.
그래서 18세에서 39세까지 실질적인 청년농들, 386명. 관리 철저히 해줬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 위원 정명조
소장님,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질의할 동안에.
한 가지만 딱 있어요, 나중에. 향토 식문화 활성화 사업. 거기에 있는 회원들이 두 개, 세 개 단체 회원들이 실질적으로 화순 지역에서 외식 산업, 요식업을 하고 있는 회원들입니다. 아마 99% 그럴 겁니다. 그 회원들이 우리 사업비를 가지고 재료를 사서 식문화 계승을 하고 만들어내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판매한 업소가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5년, 10년 동안 한 군데도 없다는 거.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자기들이 개발해서 국비, 군비 갖다가 개발해 놨으면 자기집에서라도 팔아야지 이거 진짜 좋더라, 누가 개발했다. 돈 가져다가 국비사업 했다. 군비사업 했다. 얼마나 자부심 갖습니까. 화순에 나는 친환경 농산물로. 그렇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농업기술 보급 지원보조사업에 가서 이런 유두기 같은 이런 부분들, 시설 보조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 위원 정명조
농업정책과에서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요점은 우리 의원들 눈에서는 과분할 정도로. 그래서 이중, 중복 지원이 됩니다. 순수기술, 이론 보고를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물건 보조,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지역 특화작물. 아열대 지구 지정 우리 전라남도 화순도 곧 아열대가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 위원 정명조
짧게는 5년, 길어 봤자 10년 안에는. 특작물 지금 보급 시작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 위원 정명조
금년부터. 거기에 따른 사업비 균등. 어느 지역은 1천만원, 2천만원. 어느 지역은 1억 5천, 그죠? 지금 현실이죠? 그러기 때문에 고가가 들어가는 작물 지원은 지양을 해야 되겠죠. 농가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을 안 해도 특수 농가들 다 사업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그런데 부잣집 나락이 빨리 피라고 그런 농가들까지 몇천만원씩 보조해줍니까? 그러죠? 일례로 이양, 청풍 참깨농가 10만원, 20만원 보조해주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몇천만원 해주고. 그래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 그래서 특화작물 지정을 해서 이론적 기술 보급. 그러죠? 기술센터에서. 그런 것 지도해도 돈만큼은 몇천만원씩, 막 몇 억씩 주지 마십시오. 그것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농가. 한 가지 예로 들겠습니다. 여기 책자에 있는 겁니다. 일례로 복숭아 농가. 아까 몇 ha죠? 191ha. 3억. 복숭아 농가가 지금 법인이 2개 있고 또 사업단이 있고, 작목반이 있고 그러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작목반이 별도로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분리돼 있죠. 제가 농업정책과에도 주문해놨어요. 택배비, 포장재, 유기비료, 농약 이런 부분들 전부 다 한 농가도 빠짐없이 골고루 간 정책을 펴라. 예산을 세우고. 우리 기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농가도 소외 받아서는 안 됩니다. 어느 작목반도 소외 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사업 집행 하십시오. 어느 특정단체, 안 됩니다. 그건.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지난해까지는 저희들이 단체 위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 대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농가 대상으로 바로 지원을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농가도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 일례로 어떤 재밌는 일이 있냐면요, 박스 제작하는데 빨간색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공판장에서 2천원 까버립니다. 빨간색을 싫어한답니다.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남의 동네 것은 3만원에 경매가 되면 우리 화순군꺼는 2만 8천원에 했어요, 그 해에. 아마 지금은 빨간색 없어졌나 모르겠는데 제가 한 번 지적을 했었는데 그 때에. 소소한 것 같지만 엄청난 타격입니다. 한 박스당 그래버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챙겨주시고 이건 제가 보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귀농ㆍ귀촌 16개 사업에 29억, 30억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 귀농ㆍ귀촌에. 우리가 의회 의원은 항시 예산 집행, 편성 집행의 효율. 과연 몇%인가. 100%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00%가 안 되면 80%, 90%여야 되는데 과연 30억이란 돈을 귀농ㆍ귀촌에 써서 지금 자료에 의하면 3,218 가구, 4,040명이 화순에 1년 귀농을 했다. 이 말이에요. 추상적인 자료는 내지 마십시오. 아예 설명도 하시지 마셔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민감한 사업입니다.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 위원 정명조
귀향자, 낙향자. 귀농자와 귀촌자의 차이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농ㆍ귀촌 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귀농ㆍ귀촌 학교. 30년이면 30명, 40명. 초창기에는 50명, 60명. 과연 그런 교육을 받고 국비, 군비로 교육 받는 대상자들이 몇 농가나 화순에 와서 정착을 하고 실질적으로 주위 분들한테 전파를 시키면서 영농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미지수. 데이터가 없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그건 저희들이 지금 현재 데이터를 파악하고 있는데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 정명조
그러십시오. 그 부분은 설명 하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최근 3년 동안 17년부터 19년동안 귀농ㆍ귀촌 교육 수료자가 250명입니다. 250명인데 그중에서도 도시민이 도시에 주소를 둔 도시민 수료자가 181명입니다. 그중 181명 중에 현재 귀농ㆍ귀촌한 분들이 74명으로 41%정도 되고요. 74명 귀농ㆍ귀촌, 74명 중에서 농업에 종사하신 분이 41명 정도 됩니다.
○ 위원 정명조
41명. 3년간에. 그럼 과연 이 41 농가가 예산을 얼마나 가져갔을까요. 집부터 땅부터 또 동산. 그죠? 부동산 동산까지 다. 보조사업, 융자사업, 이자 지원사업 여러 가지가 있죠? 과연 그걸 국ㆍ군비를 쓴 것만큼의 효율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은 기술센터의 큰 숙제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큰 숙제, 그러니까 그 부분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앞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네.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 선
일단 우리 군에 지금 도에서 이번에 바로 오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농업기술원에 근무하다 왔습니다.
○ 위원 이 선
그러시구나. 아무래도 더 선진 기술에 대해서는 훨씬 뛰어나실 거라 기대는 합니다. 우리 정명조 의원님께서 귀농ㆍ귀촌에 대해서 귀농ㆍ귀촌은 적극적으로 서두르는 과정에서 문제도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 위원 이 선
지역에서 민원은 그분들이 다 야기 시켜요. 현실도 알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 선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만 그분들이 자꾸 서로 세력화 되고 뭐하면서 지역민들하고 굉장히 많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면 엄청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욕구도 강하고 이런 보조금 관련해서도 굉장히 예민합니다. 지금 능주에 우리가 우리군에 지원한 것이 뭐 있죠? 능주에 지금 햇살마을에도 전국에서 화순의 귀농ㆍ귀촌이랄까 그 어떤 지원 내력 때문에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셔요. 그런데 그분들도 햇살마을에서 같이 동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각종 민원 현장에는 그분들이 꼭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특별관리 좀 하십시오. 하시고, 지금 교육 어떤 교육하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굉장히 부동산에도 민감하고 지역의, 지역민의 공동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무리하게 자꾸 귀농 유치를 강요하다보면 굉장히 폐단이 많다는 것. 명암이 있어요, 분명한 명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각별히 유의하셔서 없는 사업 자꾸 넣어서 세력화하는데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내가 꼭 걱정이 되어서 한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각종 교육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 약화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현장 중심 교육이 더 비대면 교육이, 이제 현장 중심에서 비대면 교육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넘어가고 있을 건데 비대면 교육에 대한 어떤 로드맵을 갖고 계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을 저희들이 못하게 되어서 중단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현장 중심 교육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료들을 만들고, 교재를 만들어서 지금 마을 이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배부해서 농가에 직접 보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전화로 지금 응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현장에서 문제가 지금 현재 당면한 애로사항들이 발생한 것은 최소화해서 농가를 직접 일대일로 지금 해서 현장교육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일부 이제 저희들이 실내에서 한 교육들은 지금 현재 네이버라든가 이런 유튜브 정도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영상을 만들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쪽으로 해서 비대면 쪽으로, 온라인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온라인 교육, 방금 우리가 수동적으로 네이버나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지금 교육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거는 위원장님,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제안하는 게 아니고 화순군에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방금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도 나오는 것 같이 지금 학교 교육현장에서도 비대면 교육에 대해서 원격교육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다 인식하고 계시고 또, 직업 교육이나 취?창업 교육 같은 경우도 비대면 교육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광주에서 우리 화순에도 홍역을 겪었습니다만 공인중개사 교육기관에서 코로나가 발생해서 이제 취업과 창업에 관계된 이런 교육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비대면 교육이 얼만큼 더 앞으로 발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미래지향성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우리 화순은 평생 학습도시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이 평생 학습도시이기 때문에 학교뿐만 아니라 성인교육, 지금 방금 말하는 농촌교육 이런 모든 다양한 분야의 원격교육이 아주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화순군에서 선제적으로 특색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교육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해서 원격교육 지원센터가 설립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원격교육지원센터는 그 원격교육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 기자재 이런 것들 다 갖추고 있어서 적은 학교나 이렇게 기자재가 빈약한 학교에서는 학교도 그런 데 가서 녹화를 해서 틀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반대로 직업교육이라든지 농촌교육 같은 경우도 그렇게 제작을 해서 우리 화순에 맞춰서 제작을 해서 송출함으로써 그것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적은 비용으로 고퀄리티 교육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건 농촌기술센터의 문제는 아니고 화순군 전체적인 문제로 원격교육지원센터가 설립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이 자리에서 희망하는 그런 제안을 드린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금방 우리 윤영민 위원께서 건의해 주신 내용은 여기에 우리 기술센터소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저희 산건위로 해서 건의를 집행부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 위원 윤영민
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입니다. 먼저 제8대 화순군의회 후반기 출발을 축하드리며 평소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시면서 농촌진흥사업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주시는 존경하는 류영길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농업기술센터 과장과 팀장 소개하겠습니다. 최은순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양선영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여은주 지원기획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진오 서무 담당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자료에는 정원 37명에 현원 34명으로 3명이 지금 결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어제 날짜로 한 명이 농촌진흥청으로 전출을 가 현재 4명이 결원입니다. 팀별 분장사무는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 농업 산악 협동 심의회를 비롯하여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인 단체는 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3개 학습단체와 또 17개 품목별 연구회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371쪽, 농촌지도 기반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첫번째로 375쪽, 지역 활력화 주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기술농업 선도 실천 및 농업 경쟁력 향상에 핵심 주체를 육성하고자 농업인 학습단체 3개 단체 1,084명을 대상으로 연찬 및 과제교육 43회를 실시하던 중 현재 코로나19 발생으로 연찬 및 교육이 중단된 상태이며 학습단체 회원은 선진 농업기술 정보 습득을 위해 국외 농업연수도 미국을 지금 계획 중입니다만 코로나19로 추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학습단체는 코로나19의 극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군 보건소와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쌀국수를 기탁하여 고생하는 관련 공무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발생상황 및 단계별 지침에 맞춰 학습단체 현장학습 및 교육 등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차산업 혁명 대응 농업인 전문교육 운영입니다. 농업 전문기술 교육을 위해 화순군 농업인 대학 등 13개 과정, 875명을 추진하였고 농업인 정보화 교육 2회, 농업요요 드론 전문자격 취득 교육과 강소농 경영 개선 실천 교육 2개 과정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도 현재 야외에서 소수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교육을 제외하고는 현재 코로나19로 중단된 상태이며 향후 코로나19 발생상황에 따라서 향후 코로나19 발생상황에 따라서 비대면 교육 콘텐츠 등을 개발 활용하여 미실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농업인재 청년농업인 정착치원입니다. 4-H 회원의 영농 자립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청년 세대를 결합한 가족농을 육성하고자 청년 4-H 육성 및 영농 정착 지원을 위해 2개 사업, 5개소를 추진하였으며 가족 중심의 영농 후계 인력 육성을 위해 영농 승계 청년농 지원사업 2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컨설팅 및 창업 지원을 위해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컨설팅 등 3개 사업, 8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영농 승계 청년농 교육 및 선진 사례 견학 등을 실시하고 경영 진단분석 컨설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향토 신문화 활성화 및 자립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지역 농특산을 이용한 식생활 실천 및 전통식문화 계승을 위해 향토음식 및 전통식문화 계승 2개 사업을 추진하여 여주 요리 개발 및 토마토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화순 향토 음식학교를 운영하여 아버지 요리반 교육을 추진하였으나 이 역시 현재 교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한 농촌 생활자원 역량 강화를 위해 생활자원 교육 및 생활자원 연구회 연찬 2개 사업을 지원하였으나 마찬가지로 현재 연찬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성농업인 학습단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나눔 마스크 5,430매를 제작하여 우리군에 기탁하였고 남도약선연구회는 건강보조식품인 경옥고를 기탁하여 코로나19 현장 대응 관련 공무원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주 요리 보고를 위한 향토음식 전수교육 및 요리 책자를 제작하여 홍보하고 코로나19로 연기된 각종 연찬 및 교육을 상황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융복합 6차 산업 파악기술 지원입니다.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 가공상품 안전 생산과 농업 융복합 산업화로 일자리 소득기반 조성을 위해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 장비개선 1개소,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시범 1개소, 가공식품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종합 마케팅 지원 1개소, 품목별 대표 농장에 교육환경 개선 시범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산물 6차 산업화 촉진 전시장을 조성하여 지역 농특산물 및 가공품을 전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가공사업장에 HACCP 인증을 추진하고 가공식품 수출시장 개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골고루 풍요로운 농업기술 보급입니다. 먼저 농작물 안전생산 기술 보급으로 벼 드문모 심기 실증 시범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갑작스러운 농업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벼 재배농가에 육묘상자 처리제를 2,986ha 지원하였으며 농약 방제 일손도우미 등 3개의 공동 방재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축산물 생산비 절감 및 기후변화 대응 기술 보급을 위해 젖소 유두 자동세척기 활용 시범 등 6개 사업 20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작물 공동방재 지원사업 추진과 폭우, 폭염 등 기상상황에 따른 작목별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첨단 과학영농시설 운영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지원 및 농작물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해 종합검정실, 친환경미생물배양실, 병해충 종합 진단실, 벼 병해충 예찰포를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검정실은 토양액비 식물체 검증 및 처방을 2,151점을 실시하였고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은 현재 유용미생물 87톤, 농업용 클로렐라 5톤 총 258톤의 유용 미생물 생산 공급 하였으며 특히, 수요가 많은 농업용 미생물 배양 장비 확충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배양실 건물 232㎡ 증축을 완료하였고 멸균배양기 5대 구입을 위한 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병해충 진단실 및 예찰 관찰포 18개소를 12회 조사하여 우리군 대표 작물의 병해충 발생 피해를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용 미생물 배양 장비 구축을 완료하고 병해충 정밀 예찰을 통한 적기 방재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정착 및 브랜드화입니다. 스마트 농업 확산사업으로 스마트팜 현장 지원센터를 농업기술센터 내에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단동 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등 4개 사업을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설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을 위해 명품 시설채소 고온기 안정생산 기술 시범, 기능성 토종상추 친환경 고온기 재배 기술 시범, 이상고온 시설채소 온도저감기술 시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별 추진사항 점검관리 및 현장 기술 지원을 강화하여 사업성과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383쪽, 1읍면 1틈새소득 및 지역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읍면별 특화작물 육성 및 우리군 명품 복숭아 안정 생산을 위해 1읍면 1특화소득작목 육성 11개 사업을 지원하여 현재 춘양의 초당옥수수, 청풍 이양에 참깨, 사평에 단호박, 도곡에 애플수박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읍면의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화순 명품 과수인 복숭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 공모사업인 1시군 1특화작목 육성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총 3억 5천만원으로 3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과수 돌발해충 방제 지원 등 2개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별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현장 기술 지원을 강화하여 확대 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 기후변화대응 작목 발굴입니다. 소비자 선호가 높은 아열대 작물의 우리군 도입과 안정 생산 체계 구축을 위해 역시 도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패션푸르트 도입 실증 사업을 1ha 추진하고 있으며 기후온난화 대응 아열대 채소 도입 시범 9ha를 추진하여 우리군 적합 여부를 지금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가능한 미래작목 발굴을 위해 국내 육성 토종 다래 7품종의 실증 시험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 농업기술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유망 품종 분양 및 재배기술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열대 작목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재배기술 교육, 컨설팅, 현장기술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열대 작물 안정생산을 위한 재배 메뉴얼을 구축하고 화순군에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활성화 및 도시민 농업유촌 지원입니다. 귀농인의 농촌 안정 정착 지원을 위해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귀농인의 영농현장 체험을 위한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6개소, 새내기 영농체험 농장교육 1개소를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 귀농인의 우리군 유치 및 귀농정책 홍보를 위해 귀농ㆍ귀촌 박람회 1회 참가하였으며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5개소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순에서 먼저 살아보기 사업 4개소가 공모에 선정되어 귀농 전 우리군에 먼저 살아보며 다양한 경험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민 유치를 위한 귀농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귀농ㆍ귀촌인 유치를 위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국화향연장 조성 및 꽃묘 생산 공급입니다. 사계절 꽃이 있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과 국화향연 성공 추진을 위해 봄꽃과 여름꽃 9종 18만 2천주를 육묘 공급하였으며 남산공원에 봄꽃 경관단지 1천 3ha를 조성하여 군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화순 국화향연 준비를 위해 국화 및 관상 식물 16만주를 재배 중에 있으며 백아산 하늘다리 등 국화 조형물 7점을 신규제작하고 국화 조형물 총 55종 492점에 정식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화향연 군민 참여 증대와 작품 국화 출품을 위해 국화 관련 학습단체 2개회 66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화향연을 통한 관내 화훼농가 소득창출을 위해 분화국화 9만 8천주를 5농가에 위탁 생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산공원 3.2ha에 국화동산을 조성하여 화순 국화향연이 전남 대표 축제로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5쪽, 맞춤형 농업기계 임대 사업소 운영입니다. 일손 부족 농가의 편의제공 및 농업 기계 구입비용 절감을 위해 임대 농기계 총 68종 420대를 확보하여 능주면과 동복면 2개소에 임대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6월 말 기준, 농업기계 임대 실적은 전년 대비 150% 증가한 3,704대를 임대하였고, 농업기계 배송은 전년 대비127% 증가한 33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3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6,800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하였습니다. 또한 농번기철 9개월간은 휴일 근무 및 연장 근무로 농업인 임대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9회 108명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기계 관리 점검 및 배송을 강화하여 농업기계 임대 사업의 대농민 서비스 질을 더욱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들의 실질적이 소득 증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농촌 진흥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고자합니다. 앞으로도 농촌 진흥사업 추진에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소장님, 화순 근무. 전에 해보신적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 위원 정명조
처음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시ㆍ군 근무는 처음입니다.
○ 위원 정명조
처음인데 우리가 말하는 고위관부사원으로 오셨죠? 자부심을 가지시고 1년간, 2년간 열심히 하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 위원 정명조
20년 2월 20일. 232회 임시회 때 본회의장에서 농업기술센터에 질의한 의원이 10명 중 1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기념적인 일이다. 그랬었는데요, 오늘은 아쉽게도 몇 가지 물어봐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국화향연. 어제 우리 군수님께서 보도자료 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 위원 정명조
군민들은 유언비어 터뜨리지 말고 축제가 아직 열리네, 안 열리네 결정된 거 아무 것도 없으니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위하는데 고생하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 위원 정명조
업무 파악 대충 하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 위원 정명조
농업인 학습단체. 2016년 2회 추경에 예산이 첫 예산이 2천만원 들어갑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 위원 정명조
그때 당시 제가 산업건설위원장을 했었는데요. 그 전까지는 몇십년 동안 이 3개 학습단체가 소외 받았습니다. 여기 35번지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한 단체들은 다 해외도 가고, 연수도 가고 별 거 다 했어요. 그런데 이 3개 학습단체만큼은 소외 받았습니다. 몇십년 동안. 그래서 이건 아니다.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4-H청년. 아닌 말로 여성, 그리고 지역 지역지도자들이 소외 받아야 되냐 해서 2천만원 시작했던 사업이 5년이 지났습니다만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그래서 국외연수도 아시아권이 아닌 유럽권, 또 미주권. 과연 미주권, 유럽권에서 우리 농촌 현실하고 맞는 데가 화순군 농촌에 맞는 데가 얼마나 있는가. 그것 적극 검토 하셔서 연수 장소를, 금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농촌에서 참여하고 있는 단체에서 자부담해서 해외 가면 쓰겠습니까? 우리 군비분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연수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 위원 정명조
청년농업인 지원. 자료에 의하면 지금 386명입니다. 18세에서부터 39세까지. 그런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청년을 49세로 늘리자 해서 해놓으니까 40세에서 49세까지 10년인가요, 1,005명이나 되어버려요. 우리 농업인이. 그러죠? 실제로 청년이 2만 3천명입니다. 18세부터 49세, 화순군이. 인근 구례군, 곡성군보다 인구보다도 많아버립니다. 잘못된 정책, 조례 제정이다. 청년 사업을 하기 위한 조례 저는 반대를 했었는데 숫자에 밀려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앞으로 기술센터만큼은 40세에서 49세가 1,005명이나 되어버리는데 그 인원을 어떻게 관리하실라냐고.
그래서 18세에서 39세까지 실질적인 청년농들, 386명. 관리 철저히 해줬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 위원 정명조
소장님,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질의할 동안에.
한 가지만 딱 있어요, 나중에. 향토 식문화 활성화 사업. 거기에 있는 회원들이 두 개, 세 개 단체 회원들이 실질적으로 화순 지역에서 외식 산업, 요식업을 하고 있는 회원들입니다. 아마 99% 그럴 겁니다. 그 회원들이 우리 사업비를 가지고 재료를 사서 식문화 계승을 하고 만들어내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판매한 업소가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5년, 10년 동안 한 군데도 없다는 거.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자기들이 개발해서 국비, 군비 갖다가 개발해 놨으면 자기집에서라도 팔아야지 이거 진짜 좋더라, 누가 개발했다. 돈 가져다가 국비사업 했다. 군비사업 했다. 얼마나 자부심 갖습니까. 화순에 나는 친환경 농산물로. 그렇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농업기술 보급 지원보조사업에 가서 이런 유두기 같은 이런 부분들, 시설 보조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 위원 정명조
농업정책과에서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요점은 우리 의원들 눈에서는 과분할 정도로. 그래서 이중, 중복 지원이 됩니다. 순수기술, 이론 보고를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물건 보조,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지역 특화작물. 아열대 지구 지정 우리 전라남도 화순도 곧 아열대가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 위원 정명조
짧게는 5년, 길어 봤자 10년 안에는. 특작물 지금 보급 시작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 위원 정명조
금년부터. 거기에 따른 사업비 균등. 어느 지역은 1천만원, 2천만원. 어느 지역은 1억 5천, 그죠? 지금 현실이죠? 그러기 때문에 고가가 들어가는 작물 지원은 지양을 해야 되겠죠. 농가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을 안 해도 특수 농가들 다 사업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그런데 부잣집 나락이 빨리 피라고 그런 농가들까지 몇천만원씩 보조해줍니까? 그러죠? 일례로 이양, 청풍 참깨농가 10만원, 20만원 보조해주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몇천만원 해주고. 그래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 그래서 특화작물 지정을 해서 이론적 기술 보급. 그러죠? 기술센터에서. 그런 것 지도해도 돈만큼은 몇천만원씩, 막 몇 억씩 주지 마십시오. 그것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농가. 한 가지 예로 들겠습니다. 여기 책자에 있는 겁니다. 일례로 복숭아 농가. 아까 몇 ha죠? 191ha. 3억. 복숭아 농가가 지금 법인이 2개 있고 또 사업단이 있고, 작목반이 있고 그러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작목반이 별도로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분리돼 있죠. 제가 농업정책과에도 주문해놨어요. 택배비, 포장재, 유기비료, 농약 이런 부분들 전부 다 한 농가도 빠짐없이 골고루 간 정책을 펴라. 예산을 세우고. 우리 기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농가도 소외 받아서는 안 됩니다. 어느 작목반도 소외 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사업 집행 하십시오. 어느 특정단체, 안 됩니다. 그건.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지난해까지는 저희들이 단체 위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 대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농가 대상으로 바로 지원을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농가도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 일례로 어떤 재밌는 일이 있냐면요, 박스 제작하는데 빨간색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공판장에서 2천원 까버립니다. 빨간색을 싫어한답니다.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남의 동네 것은 3만원에 경매가 되면 우리 화순군꺼는 2만 8천원에 했어요, 그 해에. 아마 지금은 빨간색 없어졌나 모르겠는데 제가 한 번 지적을 했었는데 그 때에. 소소한 것 같지만 엄청난 타격입니다. 한 박스당 그래버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챙겨주시고 이건 제가 보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귀농ㆍ귀촌 16개 사업에 29억, 30억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 귀농ㆍ귀촌에. 우리가 의회 의원은 항시 예산 집행, 편성 집행의 효율. 과연 몇%인가. 100%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00%가 안 되면 80%, 90%여야 되는데 과연 30억이란 돈을 귀농ㆍ귀촌에 써서 지금 자료에 의하면 3,218 가구, 4,040명이 화순에 1년 귀농을 했다. 이 말이에요. 추상적인 자료는 내지 마십시오. 아예 설명도 하시지 마셔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민감한 사업입니다.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 위원 정명조
귀향자, 낙향자. 귀농자와 귀촌자의 차이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농ㆍ귀촌 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귀농ㆍ귀촌 학교. 30년이면 30명, 40명. 초창기에는 50명, 60명. 과연 그런 교육을 받고 국비, 군비로 교육 받는 대상자들이 몇 농가나 화순에 와서 정착을 하고 실질적으로 주위 분들한테 전파를 시키면서 영농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미지수. 데이터가 없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그건 저희들이 지금 현재 데이터를 파악하고 있는데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 정명조
그러십시오. 그 부분은 설명 하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최근 3년 동안 17년부터 19년동안 귀농ㆍ귀촌 교육 수료자가 250명입니다. 250명인데 그중에서도 도시민이 도시에 주소를 둔 도시민 수료자가 181명입니다. 그중 181명 중에 현재 귀농ㆍ귀촌한 분들이 74명으로 41%정도 되고요. 74명 귀농ㆍ귀촌, 74명 중에서 농업에 종사하신 분이 41명 정도 됩니다.
○ 위원 정명조
41명. 3년간에. 그럼 과연 이 41 농가가 예산을 얼마나 가져갔을까요. 집부터 땅부터 또 동산. 그죠? 부동산 동산까지 다. 보조사업, 융자사업, 이자 지원사업 여러 가지가 있죠? 과연 그걸 국ㆍ군비를 쓴 것만큼의 효율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은 기술센터의 큰 숙제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큰 숙제, 그러니까 그 부분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앞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네.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 선
일단 우리 군에 지금 도에서 이번에 바로 오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농업기술원에 근무하다 왔습니다.
○ 위원 이 선
그러시구나. 아무래도 더 선진 기술에 대해서는 훨씬 뛰어나실 거라 기대는 합니다. 우리 정명조 의원님께서 귀농ㆍ귀촌에 대해서 귀농ㆍ귀촌은 적극적으로 서두르는 과정에서 문제도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 위원 이 선
지역에서 민원은 그분들이 다 야기 시켜요. 현실도 알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 선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만 그분들이 자꾸 서로 세력화 되고 뭐하면서 지역민들하고 굉장히 많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면 엄청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욕구도 강하고 이런 보조금 관련해서도 굉장히 예민합니다. 지금 능주에 우리가 우리군에 지원한 것이 뭐 있죠? 능주에 지금 햇살마을에도 전국에서 화순의 귀농ㆍ귀촌이랄까 그 어떤 지원 내력 때문에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셔요. 그런데 그분들도 햇살마을에서 같이 동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각종 민원 현장에는 그분들이 꼭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특별관리 좀 하십시오. 하시고, 지금 교육 어떤 교육하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굉장히 부동산에도 민감하고 지역의, 지역민의 공동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무리하게 자꾸 귀농 유치를 강요하다보면 굉장히 폐단이 많다는 것. 명암이 있어요, 분명한 명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각별히 유의하셔서 없는 사업 자꾸 넣어서 세력화하는데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내가 꼭 걱정이 되어서 한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각종 교육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 약화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현장 중심 교육이 더 비대면 교육이, 이제 현장 중심에서 비대면 교육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넘어가고 있을 건데 비대면 교육에 대한 어떤 로드맵을 갖고 계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을 저희들이 못하게 되어서 중단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현장 중심 교육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료들을 만들고, 교재를 만들어서 지금 마을 이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배부해서 농가에 직접 보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전화로 지금 응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현장에서 문제가 지금 현재 당면한 애로사항들이 발생한 것은 최소화해서 농가를 직접 일대일로 지금 해서 현장교육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일부 이제 저희들이 실내에서 한 교육들은 지금 현재 네이버라든가 이런 유튜브 정도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영상을 만들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쪽으로 해서 비대면 쪽으로, 온라인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온라인 교육, 방금 우리가 수동적으로 네이버나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지금 교육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거는 위원장님,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제안하는 게 아니고 화순군에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방금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도 나오는 것 같이 지금 학교 교육현장에서도 비대면 교육에 대해서 원격교육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다 인식하고 계시고 또, 직업 교육이나 취?창업 교육 같은 경우도 비대면 교육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광주에서 우리 화순에도 홍역을 겪었습니다만 공인중개사 교육기관에서 코로나가 발생해서 이제 취업과 창업에 관계된 이런 교육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비대면 교육이 얼만큼 더 앞으로 발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미래지향성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우리 화순은 평생 학습도시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이 평생 학습도시이기 때문에 학교뿐만 아니라 성인교육, 지금 방금 말하는 농촌교육 이런 모든 다양한 분야의 원격교육이 아주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화순군에서 선제적으로 특색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교육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해서 원격교육 지원센터가 설립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원격교육지원센터는 그 원격교육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 기자재 이런 것들 다 갖추고 있어서 적은 학교나 이렇게 기자재가 빈약한 학교에서는 학교도 그런 데 가서 녹화를 해서 틀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반대로 직업교육이라든지 농촌교육 같은 경우도 그렇게 제작을 해서 우리 화순에 맞춰서 제작을 해서 송출함으로써 그것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적은 비용으로 고퀄리티 교육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건 농촌기술센터의 문제는 아니고 화순군 전체적인 문제로 원격교육지원센터가 설립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이 자리에서 희망하는 그런 제안을 드린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금방 우리 윤영민 위원께서 건의해 주신 내용은 여기에 우리 기술센터소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저희 산건위로 해서 건의를 집행부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 위원 윤영민
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19명에 현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 등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6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우리군 누수율 향상을 위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여 누수율 제고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누수탐사 실시로 불량 수도시설을 보수 정비하여 생산비용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9쪽, 주민에게 신뢰받는 수도행정입니다. 정확한 요금 검침과 누수 의심 수용가에 대해서는 누수 안내 및 누수 탐사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20년 5월까지 상하수도 요금 징수율은 94%이며 누수 의심 수용가에 대한 옥내 무료 누수 탐사는 61가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누수 안내 및 신속한 옥내 누수 탐사 등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 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수도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0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이양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등 4개지구에 총 사업비 803억원을 투입하여 관로 및 배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15년부터 추진한 이양지구 지방 상수도 확충사업은 금년에 14억 7,6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동복 및 북면지구 지방 상수도 확충사업은 금차분에 총 61억 8,400만원을 투입하여 동복지구는 11월까지 북면지구는 7월까지 금차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화순 2단계 지방 상수도 확충 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수도사업 인가를 위해 환경부 등과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402쪽, 화순읍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보다 안정적인 수질 확보 및 수돗물 공급을 위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일 5천톤 시설용량의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56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작년 말까지 토공사를 완료하고 금년에 93억 9,300만원을 투입하여 구조물 및 전기, 소방, 통신공사를 착수하여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사업으로 인한 주민불편 등 피해가 없도록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3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누수율 향상을 위해 노후된 상수관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82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74억 6,700만원을 투입하여 블록 시스템 구축공사 및 누수탐사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현재 노후 상수관망 정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9월 착수예정으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상수도 흑자 경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4쪽, 스마트 지방상수도 인프라 구축입니다. 2019년 5월 30일 인천 붉은 수돗물 사고 이후, 수도시설에 대한 안전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어 수돗물 전 공급 과정에 감시체계를 구축하고자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8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환경부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군 단위는 2022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나 우리군은 2021년 신규사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환경부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스마트 지방상수도 인프라 구축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5쪽,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복댐 등 3개 댐 주변지역에 주민소득 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동복댐 주변지역에 8억 2,300만원, 주암댐 주변지역에 2억 4,300만원, 장흥댐 주변지역에 5백만원 총 10억 7,100만원을 투입하여 서리 표고목 구입 등 95건의 사업 중 31건은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이서면 야사1 댐 주변 선진지 견학 등 64건도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6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생활하수로 인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벌고 만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3개지구에 561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및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계속사업인 벌고 만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금년에 24억 7,100만원을 투입하여 관로 및 배수설비를 설치 중에 있으며 도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금차분 사업이 6월에 완료되어 잔여공정 추진을 위해 환경부에 국비 35억원을 추가 요청하였으며 2020년 신규사업인 광덕택지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금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1년 6월 본사업 착공을 위해 설계도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 단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차지, 처리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복암 우봉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등 3개지구에 총 225억 2,900만원을 투입하여 관로 및 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계속사업지구인 복암 우봉지구와 월전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금차분 사업이 4월과 6월에 완료되어 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해 환경부에 각각 국비10억원을 추가 요청하였으며 2020년 신규사업인 복림지구는 금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1년 2월 본사업 착공을 위해 설계도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8쪽,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하ㆍ폐수의 안정적인 처리 및 방류수 수질 개선을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164억 6,400만원을 투입하여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동면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은 금년에 22억 9,600만원을 투입하여 12월까지 전체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2020년 신규사업인 동면 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개량사업은 금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1년 2월 본사업 착공을 위해 설계도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ㆍ폐수 처리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 동복호유역 마을하수도 신설ㆍ개량사업입니다. 상수원 수질보존을 위해 동복호 상류에 위치한 마을 하수도를 신설ㆍ개량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총 221억 5,500만원을 투입하여 관로 및 처리장을 신설ㆍ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동복호 유역 마을하수도 신설사업은 금년에 27억 2백만원을 투입하여 처리장 3개소 등을 9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해 환경부에 국비 5억원을 추가 요청하였으며, 동복호 유역 마을 하수도 개량사업은 7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10월 전체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동복호 상류지역 상수원 보호구역의 수질보존 및 주민생활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0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관리입니다. 하수와 폐수의 적정 처리를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시설인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20개소는 그린화순 주식회사와 동복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33개소는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와 이서면 용강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시설 등 39개소는 주식회사 케이엔씨와 위탁 계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1일 5백톤 이상 처리장 4개소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시설 55개소는 매일 자체 수질 검사를 실시하여 방류 수질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위해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시설 48개소에 대한 유량계 검ㆍ교정과 시설물 개보수 14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동복호 유역 마을 하수로 신설사업으로 완공예정인 길성 등 3개소 처리장에 대해서는 10월까지 운영관리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소장님, 친정으로 돌아오셨죠?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하시고 싶으면 맨 나중에 이만큼만 하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상수도 누수율 41.23%, 711만톤 중 294만톤. 어마어마한 양이죠? 지금 개선사항 많이 하고 계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표 연도를 2020년으로,
○ 위원 정명조
답변은 일단 죠? 그러면 예. 그러면 끝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상수도 누수율이 있으면 하수도 누수율도 있겠죠. 토질오염, 지하수 오염 다. 그것 각별히 유의하시고 사업시행 하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 위원 정명조
세 번째, 댐 주변 지원 사업비 10억 7,100만원. 동복댐, 주암댐. 동복댐 물 원수 공급 톤당 얼마에 받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원수는 제가 38원 25,
○ 위원 정명조
38원. 25전. 주암댐 원수는 얼마에 받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432.8원입니다.
○ 위원 정명조
423.8원?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432.8원입니다.
○ 위원 정명조
430… 엄청나죠? 금액 차이. 원수 공급. 동복댐에서는 몇 톤 공급 받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저희가 지금 현재 동복댐에서는 공급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필요한 물량은 지금 현재 5,200톤인데요, 저희가 정수장 고도처리시설을 지금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어서 원수는 공급 받지 않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원수는 지금 공사가 끝나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 위원 정명조
제가 왜냐면 주암댐에서 받는 원수율하고 동복댐에서 받는 원수율을 지금 비교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동복댐에서 38원짜리를 몇 톤을 가지고 있으며 주암댐에서는 432원을 몇 톤을 받고 있으며 그걸 비교하려고 그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저희가 지금 주암댐 원수는 1일 지금 현재 68만톤.
○ 위원 정명조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68만톤.
○ 위원 정명조
68만톤.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또 지금 현재 동복댐 원수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동복댐 것은 받으면 5,200톤.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십분의 일, 백분의 일도 안 되네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답변 안 하셔도 돼. 용연정수장에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지금 광주천 하천 누수율, 어떤 걸로 사용하고 있는가. 광주천에 물 흘러내리는 물을. 지금 왜 그러냐면 동복댐에서 옛날에 기계식, 전기식에 의해서 펌핑을 해서 용연정수장으로 갔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 위원 정명조
폐관로 지금 42㎞ 우리 관내에 묻혀져 있는 거.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전번에 우리 윤영민 부의장께서 질의해서 답변 들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 위원 정명조
236회 임시회 때. 그런 부분들. 심각합니다.
지기들 할 것은 아무 것도 안 해놓고 도수터널에 의한 11㎞. 뻥 뚫어서 전기세도 안 들고 팡팡 가져가 버리고. 그러죠? 지금 용연정수장으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왜 우리군에는 5,200톤밖에 안 주면서 주라고나 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저희들이 시설 용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시설 용량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죠. 주암댐에서 432원 짜리를 60만톤, 65만톤 받으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몇 백억이 들어가더라도 공사를 해서 동복댐 물 가져다가 써야될 것 아닙니까, 지금.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그런데 그것은 원수하고 정수하고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 원수가,
○ 위원 정명조
땅이 무슨 땅이에요, 그 땅이. 동복댐 땅이. 우리 화순군민들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댐 주변 무슨 위원회가 생겨서 난리를 치고 댕기고 전국적으로 쑤시고 댕기고 난리던데 지금. 심각하다는 거. 그죠? 심각성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수, 주암댐 물을 432원, 650원 받습니까? 650원?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이제 저희들이 수도요금을,
○ 위원 정명조
제가 몇 번에 걸쳐서 6년간 질의를 했습니다만 백아면, 이서면, 동복면, 사평면, 한천면, 영외지구 4.5개면. 수도요금. 차등부과 해주라. 주민들이 피해는 다 보고 있고, 4.5개면 주민들이 피해는 다 보고 있고 안개피해부터 시작해서 보이지 않는 국가에서 1원도 안주는 피해들. 그래놓고 10억. 말이 됩니까? 주민지원사업비. 그것도 4.5개면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소장님으로써 책임감을 갖고 해결해 나가시라는 주문이에요. 지금. 답변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화순 온천지구 하수종말처리장. 현장방문도 2번이나 가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동면으로 말구가 있어요. 배수말구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21㎞.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21.5㎞.
○ 위원 정명조
네. 사업한지 지금 30년이 넘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우리가 먹는 물, 지금 화순군도 41%가 누수율 있는데 그 관로는 100% 누수말구에 물 한방울도 안 나와. 현재. 담당직원들 외에는 말구가 어딨는지 주민들도 모릅니다. 왜, 물이 안 나오니까. 21㎞ 오는 과정에 백아면, 이서면, 동면에 오는 과정에 한 방울도 없이 다 누수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런 관로는 있으나 마나 하는 관로이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기계화 현대화 사업을 해서.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 광주시한테 하라고 해야 됩니다. 구수 앞에다, 입구에다 바로 떨쳐라 이 말이에요, 물을. 중간에 있는 펌핑. 펌핑장 두 갠가 있죠, 지금. 중간에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3개소가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3개소입니다.
○ 위원 정명조
하나?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3개소요. 3개소.
○ 위원 정명조
3개소?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지금 현재 운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운영도 안 하는데 사업장이 뭔 필요가 있냐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 위원 정명조
아니, 그 관로는 필요없는 관로를 여러 소장님들이 필요 없습니다. 했어요, 그 관로는. 물이 간 데가 없는데, 흘러나오는 데가 없는데. 그러잖아요, 지금 현실이잖아요. 지금 가서 말구 가볼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아니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물 나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안 나옵니다.
○ 위원 정명조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 그러기 때문에 그런 관로는 광주시하고 싸워서라도.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 위원 정명조
폐쇄를 시키고, 관로 폐쇄 시키고. 바로 정화시설 현대화 사업 시켜서 밑에다 바로 동복천 흘려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거 주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권 행사 같은 거 아까 우리 윤영민 부의장이 저번 임시회 때 말씀, 지적 했다시피 우리 화순군민들 피해입니다. 고스란히.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사업비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 몰라라 하고 냅두고 개인이 내버려둬도 가서 해야 될 판에 관에서 내버려두면 죽여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 위원 정명조
광주 상수도 사업본부, 광주광역시장, 우리 화순군수, 상하수도사업소장 머리를 맞대고 싸워야 될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전라남도 광주시 때문에 만들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화순군민들이 전체적으로 보고 있고. 출입통제. 그죠? 농작물 재배 못 하고 아무 것도 못 하잖아요, 지금. 영업행위, 일종행위, 요식업 아무 것도 못 하잖아요/ 댐 주변. 그런 피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보고 있는데 혜택 받는 것은 뭐냐 이 말이에요.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소장님으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한가닥 한가닥 풀어가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정명조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의 90% 이상은 하셨기 때문에 추가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대신에 수차 지금 이야기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의 권리들의 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조성되어서, 빨리 조성되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진행상황도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더 관심 가지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퇴장하셔도 되고요, 직원들도 퇴장하셔도 됩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써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1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농업정책과 소관 화순군 수산식품 클러스터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재상정하고자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원들에 의해서.
그래서 재상정 여부를 이 자리에서 한번 논의코자 하는데,
○ 위원 정명조
어느 의원님, 어느 의원님이 건의 했습니까?
○ 위원장 류영길
우리 윤영민 의원이나 임영임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저는 산건위 위원이 아닙니까?
○ 위원장 류영길
아니, 그러니까 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으시니까, 일부 있다고 그랬잖습니까? 제가 그래서 논의를 하고자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겁니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예고ㆍ예시를 해줬어야죠.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조례 제정에 대한 재안건, 재상정을 있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해줬어야죠. 10분 전에, 1시간 전에라도. 정회시간에. 갑자기 앉혀놓고 회의할 것 같은데 12시 넘었는데 폐회 해야죠.
○ 위원장 류영길
죄송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상정을 하고자 제가 제안 드리는 건 아니고 재상정 여부를 논의를 한 번 해보자고 제가 제안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들 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 윤영민
논의를 한 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하고요. 전부 전문위원까지 싹 나가고,
○ 위원장 류영길
정회 하셔도 되겠습니까?
○ 위원 정명조
네.
○ 위원장 류영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정명조
전문위원님은 멀리 가지 마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19명에 현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 등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6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우리군 누수율 향상을 위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여 누수율 제고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누수탐사 실시로 불량 수도시설을 보수 정비하여 생산비용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9쪽, 주민에게 신뢰받는 수도행정입니다. 정확한 요금 검침과 누수 의심 수용가에 대해서는 누수 안내 및 누수 탐사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20년 5월까지 상하수도 요금 징수율은 94%이며 누수 의심 수용가에 대한 옥내 무료 누수 탐사는 61가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누수 안내 및 신속한 옥내 누수 탐사 등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 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수도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0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이양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등 4개지구에 총 사업비 803억원을 투입하여 관로 및 배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15년부터 추진한 이양지구 지방 상수도 확충사업은 금년에 14억 7,6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동복 및 북면지구 지방 상수도 확충사업은 금차분에 총 61억 8,400만원을 투입하여 동복지구는 11월까지 북면지구는 7월까지 금차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화순 2단계 지방 상수도 확충 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수도사업 인가를 위해 환경부 등과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402쪽, 화순읍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보다 안정적인 수질 확보 및 수돗물 공급을 위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일 5천톤 시설용량의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56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작년 말까지 토공사를 완료하고 금년에 93억 9,300만원을 투입하여 구조물 및 전기, 소방, 통신공사를 착수하여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사업으로 인한 주민불편 등 피해가 없도록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3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누수율 향상을 위해 노후된 상수관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82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74억 6,700만원을 투입하여 블록 시스템 구축공사 및 누수탐사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현재 노후 상수관망 정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9월 착수예정으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상수도 흑자 경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4쪽, 스마트 지방상수도 인프라 구축입니다. 2019년 5월 30일 인천 붉은 수돗물 사고 이후, 수도시설에 대한 안전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어 수돗물 전 공급 과정에 감시체계를 구축하고자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8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환경부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군 단위는 2022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나 우리군은 2021년 신규사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환경부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스마트 지방상수도 인프라 구축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5쪽,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복댐 등 3개 댐 주변지역에 주민소득 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동복댐 주변지역에 8억 2,300만원, 주암댐 주변지역에 2억 4,300만원, 장흥댐 주변지역에 5백만원 총 10억 7,100만원을 투입하여 서리 표고목 구입 등 95건의 사업 중 31건은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이서면 야사1 댐 주변 선진지 견학 등 64건도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6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생활하수로 인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벌고 만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3개지구에 561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및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계속사업인 벌고 만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금년에 24억 7,100만원을 투입하여 관로 및 배수설비를 설치 중에 있으며 도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금차분 사업이 6월에 완료되어 잔여공정 추진을 위해 환경부에 국비 35억원을 추가 요청하였으며 2020년 신규사업인 광덕택지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금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1년 6월 본사업 착공을 위해 설계도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 단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차지, 처리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복암 우봉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등 3개지구에 총 225억 2,900만원을 투입하여 관로 및 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계속사업지구인 복암 우봉지구와 월전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금차분 사업이 4월과 6월에 완료되어 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해 환경부에 각각 국비10억원을 추가 요청하였으며 2020년 신규사업인 복림지구는 금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1년 2월 본사업 착공을 위해 설계도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8쪽,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하ㆍ폐수의 안정적인 처리 및 방류수 수질 개선을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164억 6,400만원을 투입하여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동면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은 금년에 22억 9,600만원을 투입하여 12월까지 전체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2020년 신규사업인 동면 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개량사업은 금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1년 2월 본사업 착공을 위해 설계도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ㆍ폐수 처리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 동복호유역 마을하수도 신설ㆍ개량사업입니다. 상수원 수질보존을 위해 동복호 상류에 위치한 마을 하수도를 신설ㆍ개량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총 221억 5,500만원을 투입하여 관로 및 처리장을 신설ㆍ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동복호 유역 마을하수도 신설사업은 금년에 27억 2백만원을 투입하여 처리장 3개소 등을 9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해 환경부에 국비 5억원을 추가 요청하였으며, 동복호 유역 마을 하수도 개량사업은 7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10월 전체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동복호 상류지역 상수원 보호구역의 수질보존 및 주민생활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0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관리입니다. 하수와 폐수의 적정 처리를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시설인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20개소는 그린화순 주식회사와 동복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33개소는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와 이서면 용강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시설 등 39개소는 주식회사 케이엔씨와 위탁 계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1일 5백톤 이상 처리장 4개소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시설 55개소는 매일 자체 수질 검사를 실시하여 방류 수질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위해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시설 48개소에 대한 유량계 검ㆍ교정과 시설물 개보수 14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동복호 유역 마을 하수로 신설사업으로 완공예정인 길성 등 3개소 처리장에 대해서는 10월까지 운영관리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소장님, 친정으로 돌아오셨죠?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하시고 싶으면 맨 나중에 이만큼만 하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상수도 누수율 41.23%, 711만톤 중 294만톤. 어마어마한 양이죠? 지금 개선사항 많이 하고 계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표 연도를 2020년으로,
○ 위원 정명조
답변은 일단 죠? 그러면 예. 그러면 끝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상수도 누수율이 있으면 하수도 누수율도 있겠죠. 토질오염, 지하수 오염 다. 그것 각별히 유의하시고 사업시행 하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 위원 정명조
세 번째, 댐 주변 지원 사업비 10억 7,100만원. 동복댐, 주암댐. 동복댐 물 원수 공급 톤당 얼마에 받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원수는 제가 38원 25,
○ 위원 정명조
38원. 25전. 주암댐 원수는 얼마에 받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432.8원입니다.
○ 위원 정명조
423.8원?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432.8원입니다.
○ 위원 정명조
430… 엄청나죠? 금액 차이. 원수 공급. 동복댐에서는 몇 톤 공급 받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저희가 지금 현재 동복댐에서는 공급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필요한 물량은 지금 현재 5,200톤인데요, 저희가 정수장 고도처리시설을 지금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어서 원수는 공급 받지 않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원수는 지금 공사가 끝나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 위원 정명조
제가 왜냐면 주암댐에서 받는 원수율하고 동복댐에서 받는 원수율을 지금 비교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동복댐에서 38원짜리를 몇 톤을 가지고 있으며 주암댐에서는 432원을 몇 톤을 받고 있으며 그걸 비교하려고 그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저희가 지금 주암댐 원수는 1일 지금 현재 68만톤.
○ 위원 정명조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68만톤.
○ 위원 정명조
68만톤.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또 지금 현재 동복댐 원수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동복댐 것은 받으면 5,200톤.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십분의 일, 백분의 일도 안 되네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답변 안 하셔도 돼. 용연정수장에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지금 광주천 하천 누수율, 어떤 걸로 사용하고 있는가. 광주천에 물 흘러내리는 물을. 지금 왜 그러냐면 동복댐에서 옛날에 기계식, 전기식에 의해서 펌핑을 해서 용연정수장으로 갔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 위원 정명조
폐관로 지금 42㎞ 우리 관내에 묻혀져 있는 거.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전번에 우리 윤영민 부의장께서 질의해서 답변 들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 위원 정명조
236회 임시회 때. 그런 부분들. 심각합니다.
지기들 할 것은 아무 것도 안 해놓고 도수터널에 의한 11㎞. 뻥 뚫어서 전기세도 안 들고 팡팡 가져가 버리고. 그러죠? 지금 용연정수장으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왜 우리군에는 5,200톤밖에 안 주면서 주라고나 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저희들이 시설 용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시설 용량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죠. 주암댐에서 432원 짜리를 60만톤, 65만톤 받으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몇 백억이 들어가더라도 공사를 해서 동복댐 물 가져다가 써야될 것 아닙니까, 지금.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그런데 그것은 원수하고 정수하고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 원수가,
○ 위원 정명조
땅이 무슨 땅이에요, 그 땅이. 동복댐 땅이. 우리 화순군민들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댐 주변 무슨 위원회가 생겨서 난리를 치고 댕기고 전국적으로 쑤시고 댕기고 난리던데 지금. 심각하다는 거. 그죠? 심각성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수, 주암댐 물을 432원, 650원 받습니까? 650원?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이제 저희들이 수도요금을,
○ 위원 정명조
제가 몇 번에 걸쳐서 6년간 질의를 했습니다만 백아면, 이서면, 동복면, 사평면, 한천면, 영외지구 4.5개면. 수도요금. 차등부과 해주라. 주민들이 피해는 다 보고 있고, 4.5개면 주민들이 피해는 다 보고 있고 안개피해부터 시작해서 보이지 않는 국가에서 1원도 안주는 피해들. 그래놓고 10억. 말이 됩니까? 주민지원사업비. 그것도 4.5개면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소장님으로써 책임감을 갖고 해결해 나가시라는 주문이에요. 지금. 답변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화순 온천지구 하수종말처리장. 현장방문도 2번이나 가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동면으로 말구가 있어요. 배수말구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21㎞.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21.5㎞.
○ 위원 정명조
네. 사업한지 지금 30년이 넘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우리가 먹는 물, 지금 화순군도 41%가 누수율 있는데 그 관로는 100% 누수말구에 물 한방울도 안 나와. 현재. 담당직원들 외에는 말구가 어딨는지 주민들도 모릅니다. 왜, 물이 안 나오니까. 21㎞ 오는 과정에 백아면, 이서면, 동면에 오는 과정에 한 방울도 없이 다 누수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런 관로는 있으나 마나 하는 관로이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기계화 현대화 사업을 해서.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 광주시한테 하라고 해야 됩니다. 구수 앞에다, 입구에다 바로 떨쳐라 이 말이에요, 물을. 중간에 있는 펌핑. 펌핑장 두 갠가 있죠, 지금. 중간에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3개소가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3개소입니다.
○ 위원 정명조
하나?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3개소요. 3개소.
○ 위원 정명조
3개소?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지금 현재 운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운영도 안 하는데 사업장이 뭔 필요가 있냐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 위원 정명조
아니, 그 관로는 필요없는 관로를 여러 소장님들이 필요 없습니다. 했어요, 그 관로는. 물이 간 데가 없는데, 흘러나오는 데가 없는데. 그러잖아요, 지금 현실이잖아요. 지금 가서 말구 가볼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아니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물 나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안 나옵니다.
○ 위원 정명조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 그러기 때문에 그런 관로는 광주시하고 싸워서라도.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 위원 정명조
폐쇄를 시키고, 관로 폐쇄 시키고. 바로 정화시설 현대화 사업 시켜서 밑에다 바로 동복천 흘려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거 주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권 행사 같은 거 아까 우리 윤영민 부의장이 저번 임시회 때 말씀, 지적 했다시피 우리 화순군민들 피해입니다. 고스란히.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사업비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 몰라라 하고 냅두고 개인이 내버려둬도 가서 해야 될 판에 관에서 내버려두면 죽여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 위원 정명조
광주 상수도 사업본부, 광주광역시장, 우리 화순군수, 상하수도사업소장 머리를 맞대고 싸워야 될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전라남도 광주시 때문에 만들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화순군민들이 전체적으로 보고 있고. 출입통제. 그죠? 농작물 재배 못 하고 아무 것도 못 하잖아요, 지금. 영업행위, 일종행위, 요식업 아무 것도 못 하잖아요/ 댐 주변. 그런 피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보고 있는데 혜택 받는 것은 뭐냐 이 말이에요.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소장님으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한가닥 한가닥 풀어가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정명조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의 90% 이상은 하셨기 때문에 추가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대신에 수차 지금 이야기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의 권리들의 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조성되어서, 빨리 조성되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진행상황도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더 관심 가지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퇴장하셔도 되고요, 직원들도 퇴장하셔도 됩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써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1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농업정책과 소관 화순군 수산식품 클러스터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재상정하고자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원들에 의해서.
그래서 재상정 여부를 이 자리에서 한번 논의코자 하는데,
○ 위원 정명조
어느 의원님, 어느 의원님이 건의 했습니까?
○ 위원장 류영길
우리 윤영민 의원이나 임영임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저는 산건위 위원이 아닙니까?
○ 위원장 류영길
아니, 그러니까 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으시니까, 일부 있다고 그랬잖습니까? 제가 그래서 논의를 하고자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겁니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예고ㆍ예시를 해줬어야죠.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조례 제정에 대한 재안건, 재상정을 있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해줬어야죠. 10분 전에, 1시간 전에라도. 정회시간에. 갑자기 앉혀놓고 회의할 것 같은데 12시 넘었는데 폐회 해야죠.
○ 위원장 류영길
죄송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상정을 하고자 제가 제안 드리는 건 아니고 재상정 여부를 논의를 한 번 해보자고 제가 제안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들 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 윤영민
논의를 한 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하고요. 전부 전문위원까지 싹 나가고,
○ 위원장 류영길
정회 하셔도 되겠습니까?
○ 위원 정명조
네.
○ 위원장 류영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정명조
전문위원님은 멀리 가지 마십시오.
(12시 03분 정회)
(12시 27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7월 14일 화순군 수산식품 클러스트 운영 관리 조례안을 재상정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해주셔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수산식품 클러스트 운영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시면 점심 후에,
○ 위원 정명조
집행부 질의는 생략해주시고 그냥 토론으로 바로 들어가게요.
○ 위원장 류영길
네. 그렇게 하게요. 정명조 위원님 건의대로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회의 속개는 1시 30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 위원 이 선
능주 지금 수산식품 클러스터죠?
○ 위원장 류영길
네.
○ 위원 이 선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해서 이 조례를 지금 저희들이 제정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향후에도 상당히 걱정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광주 각종 BTL 사업,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한약재 유통, 화순 노인병원 등 상당히 우리군한테 지금까지 재정적 부담을 굉장히 많이 준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식품단지하고 내수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될런지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민들도 관심 있고 당초의 계획은 그 지역에 소위 스포츠 관련된 야구장, 축구장 이런 사업으로 예정된 부지에 이런 식품 가공 공장하고 소위 내수면 사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걱정되지만 아무튼 저희들이 어렵게 결정하는 것인만큼 집행부에서는 향후에 관리 감독 잘 해서 하셨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제3조4호에 보면 입주자란 내수면 양식단지의 용지를 분양 또는 임대를 받아 사용한 자를 말한다. 5호, 사용자란 화순군 수산식품 거점단지 이하 수산식품 단지라 한다. 와 양식단지 시설의 사용수익을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자, 입주자와 사용자가 틀립니다. 여기서. 4호하고 5호하고, 그런데 지금 제6조에 보면 입주자격만 있습니다. 사용자격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 수산식품에 따른 사용료 관련해서 어디가 나온 거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그리고 제4호, 입주자에 대한 분양 임대 가격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디 뒤에 있어요? 내용이? 전문위원님, 한 번 확인해봐.
지금 제6조에는 입주자격이 아니라 입주 및 사용자격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수산식품 거점단지하고 내수면 양식단지하고 일률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건 입주자격만 있습니다. 지금, 사용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아무리 조례를 제정을 해놔도 사용자에 따른 조례는 한 칸도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한 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전문위원님. 정회를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한 번 확인하게. 시간이 걸릴 거예요.
○ 위원장 류영길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도중에 우리가 심도 있는 토론을 한 결과, 농업정책과 소관 화순군 수산식품 클러스터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8조 사용료 부과 제1항 중 연 1,000분의 10으로 한다.를 1,000분의 20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연 1,000분의 30으로 한다.를 연 1,000분의 50으로 한다.로 수정하며 제2항, 사용 허가 수익 갱신시 사용료는 사회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초 사용료의 10%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제9조 사용료 감면은 삭제하며 제10조 두 번째 2항을 3항으로 하고 사용자는 입주자 및 사용자로 제11조 2항 각각 분리하여를 삭제, 제14조 사용 수익 허가기간 제1항 중 10년을 5년으로 하고 제2항 중 1개월을 3개월, 5년을 2년으로 제18조 권리양도의 제한에서 3개월을 12개월로 변경하고, 상속인 또는 존비속을 상속인으로 제23조 구성 중 제2항 농업정책과장이 되며를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수정하고 제23조2항제1호 당현직 위원회 농업정책과장, 군의원 1명을 추가하고 제9조가 삭제되므로 10조부터 29조까지를 9조부터 28조까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7월 14일 화순군 수산식품 클러스트 운영 관리 조례안을 재상정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해주셔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수산식품 클러스트 운영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시면 점심 후에,
○ 위원 정명조
집행부 질의는 생략해주시고 그냥 토론으로 바로 들어가게요.
○ 위원장 류영길
네. 그렇게 하게요. 정명조 위원님 건의대로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회의 속개는 1시 30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8분 정회)
(13시 41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 위원 이 선
능주 지금 수산식품 클러스터죠?
○ 위원장 류영길
네.
○ 위원 이 선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해서 이 조례를 지금 저희들이 제정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향후에도 상당히 걱정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광주 각종 BTL 사업,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한약재 유통, 화순 노인병원 등 상당히 우리군한테 지금까지 재정적 부담을 굉장히 많이 준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식품단지하고 내수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될런지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민들도 관심 있고 당초의 계획은 그 지역에 소위 스포츠 관련된 야구장, 축구장 이런 사업으로 예정된 부지에 이런 식품 가공 공장하고 소위 내수면 사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걱정되지만 아무튼 저희들이 어렵게 결정하는 것인만큼 집행부에서는 향후에 관리 감독 잘 해서 하셨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제3조4호에 보면 입주자란 내수면 양식단지의 용지를 분양 또는 임대를 받아 사용한 자를 말한다. 5호, 사용자란 화순군 수산식품 거점단지 이하 수산식품 단지라 한다. 와 양식단지 시설의 사용수익을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자, 입주자와 사용자가 틀립니다. 여기서. 4호하고 5호하고, 그런데 지금 제6조에 보면 입주자격만 있습니다. 사용자격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 수산식품에 따른 사용료 관련해서 어디가 나온 거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그리고 제4호, 입주자에 대한 분양 임대 가격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디 뒤에 있어요? 내용이? 전문위원님, 한 번 확인해봐.
지금 제6조에는 입주자격이 아니라 입주 및 사용자격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수산식품 거점단지하고 내수면 양식단지하고 일률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건 입주자격만 있습니다. 지금, 사용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아무리 조례를 제정을 해놔도 사용자에 따른 조례는 한 칸도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한 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전문위원님. 정회를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한 번 확인하게. 시간이 걸릴 거예요.
○ 위원장 류영길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45분 정회)
(14시 36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도중에 우리가 심도 있는 토론을 한 결과, 농업정책과 소관 화순군 수산식품 클러스터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8조 사용료 부과 제1항 중 연 1,000분의 10으로 한다.를 1,000분의 20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연 1,000분의 30으로 한다.를 연 1,000분의 50으로 한다.로 수정하며 제2항, 사용 허가 수익 갱신시 사용료는 사회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초 사용료의 10%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제9조 사용료 감면은 삭제하며 제10조 두 번째 2항을 3항으로 하고 사용자는 입주자 및 사용자로 제11조 2항 각각 분리하여를 삭제, 제14조 사용 수익 허가기간 제1항 중 10년을 5년으로 하고 제2항 중 1개월을 3개월, 5년을 2년으로 제18조 권리양도의 제한에서 3개월을 12개월로 변경하고, 상속인 또는 존비속을 상속인으로 제23조 구성 중 제2항 농업정책과장이 되며를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수정하고 제23조2항제1호 당현직 위원회 농업정책과장, 군의원 1명을 추가하고 제9조가 삭제되므로 10조부터 29조까지를 9조부터 28조까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9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위원장 류영길간사 임영임
위원이선
위원 정명조
위원 윤영민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김대옥
○ 출석공무원 (3명)
건설과장 김승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