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재난안전과,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순으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재난안전과장 임경우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과 국고 보조금은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사전조치 등 5개 사업에 2억 4,800만원이 증액된 4억원입니다.
다음은 85쪽, 도비 보조금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경비 등 12개 사업에 1억 5,700만원이 증액된 12억 2,300만원입니다.
10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 편성액은 21억 2,294만원이 증액된 42억 9,663만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3천만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부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사업입니다. 본예산에 시설비로 써졌으나 사업성격을 고려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시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통계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0쪽 상단, 화순군 스마트 재난구호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점차 늘어나는 각종 긴급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차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30개 마을에 약 1천 세대에 스마트 재난구호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부터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등 국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단, 천원버스 홍보물 제작사업입니다. 군수 공약사항인 천원버스 사업 홍보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천원버스 도입을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천원버스 운행 및 손실금 상정을 위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자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상단, 버스승강장 청소용역입니다. 버스 대중교통 이용승객들의 편의증진과 깨끗한 화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도시부 제한속도 낮추기 일명 5030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추가 교부결정에 따라 도비 4,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교차로 알리미 설치사업입니다. 교통신호등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 교차로에 차량진입시 보행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 사업으로 군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입니다.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내 노후된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사전조치입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내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상반기 중에 어린이 보호법도 4대 신고에 추가해서 5대 불법신고 주민신고제로 지금 확대할 계획입니다.
112쪽 상단,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교통단속정비 설치입니다. 초등학교 주변에 무인 교통단속용 정비를 설치하는 사업비로 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기 설치사업입니다. 2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장애인 보호구역 정비입니다. 기존에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이나 국비보조금 재정시스템매칭을 위해 교통안전시설에서 장애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113쪽 중간, 화순읍과 능주면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로 각각 2천만원과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지능형 방범 상황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안면 인식 자동추적 프로그램과 영상분석을 통해 지능적인 관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2억 1,872만원을 감하여 공용주차장 유지보수 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보수비입니다. 공영 주차장 6개소의 노후된 시설비를 정비하고자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광덕택지 공용주차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소방공사 2차분입니다. 참고로 광덕택지 공영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그러나 소방공사 시공업체의 공사포기로 타절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타절 준공이란 것은 중간에 사업포기로 정산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산집행 지침 상 사고이월사업은 타절 준공하게 되면 잔여사업비는 당해 연도에 집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소방 설비 잔여 공정사업을 추진하고자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광덕택지 공영주차장 슬로프 지붕설치입니다. 금호아파트와 광덕택지 공영주차장 주변 아파트 주민 소음감소 및 우천시 차량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형 슬로프 지붕 설치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소화전 적색표시 사업입니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을 잘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주정차 개선 및 주민신고제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관내 도로에 설치된 소화전 114개소에 대한 적 색표시 사업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천원버스를 도입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홍보물자도 만들고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시점부터 시작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저희들 목표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7월 1일 한 달 동안 시범사업을 운영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주민불편사항을 체크해서 개선해서 한 최소 8월달에는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 위원 윤영민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몰라서 그러는건 아니니까 간단하게 천원버스의 도입취지 또 도입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지금 천원버스 사업은 전라남도 지자체 12개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천원버스제를 도입을 해서 주민들에게 교통권의 편의를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윤영민
천원버스는 환승의 개념이 도입된 지원책이죠, 사실은 화순읍에 와서 화순읍에서 도곡이나 먼 원거리에 있는 면단위에 있는 지역민들에게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 아닙니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지금 기 우리가 화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는 효도 택시로 시작했던 100원택시로 시작했던 명품택시가 그런 것의 보완책으로 완전히 오지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혜택을 주고 있고, 오지는 아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또 대중교통의 편의성과 재원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대중교통의 이용을 증가 하겠다. 그런 내용을 갖고 계시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천원버스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지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 없이 하겠지만 백원택시 하고의 연계, 아니 명품택시하고 연계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명품택시란 것이,
○ 위원 윤영민
지금 우리가 백원택시 했던 것,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맘편한택시.
○ 위원 윤영민
아, 맘편한택시. 맘편한택시 하고 이것하고의 연관관계를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 번 말씀 해주시겠어요?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방금 위원장님께서 다 말씀 하셨는데 특히 오지, 오지에 계시는 주민분들은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움직이는데 굉장히 불편하시고 특히 읍에 나오시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특히 노약자 그리고 임산부,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굉장히 힘드신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맘편한택시를 운행하고요. 좀 더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는 좀 더 나으신 분들은 군내버스를 이용해서 운행하는데 저희들이 군민부담을 경감해드리기 위해서 많이는 아니겠지만 부담을 경감해드리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맘편한택시가 올해 시행을 하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2회인가요, 3회인가요?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개인은 2회고요, 공동은 1회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그래서 2회에서 3회까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천원버스가 도입이 되게 되면 맘편한택시 하고 천원버스하고 노선을 조금 더 연계해서 오지에 있는 분들이 지금은 병원이나 읍 단위 면 단위까지 나오시던 것을 우리가 승강장이 없는 곳이 승강장이 굉장히 먼 곳에 있는 마을들을 위주로 맘편한택시를 하고 있잖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승강장까지 모셔다 드리는 그런 단체로 모셔다드리는 그런 방법을 하면 훨씬 더 그런 것들과 함께 연계를 하면 천원버스의 취지, 맘편한택시의 취지가 좀 더 확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시스템을 구축하실 때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천원버스를 지금 도입하기 위해서 통합시스템구축을 하는데 비용을 예산을 세우고 계셔요. 그러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생각입니까? 어느 정도가 되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지금 추가적인 예산은 방금 말씀드린 통합시스템 구축이 되어야 어느 정도 산정이 됩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7월 1일부터 시범시행을 하시는데,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그 손실부담금은 5억 7천정도 본예산에 편성 돼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본예산에 5억 7천만원이 편성 돼있죠? 그러면 1년에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5억 7천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이제 기존에 구체적인 것은 말씀 드리면 통합시스템 구축사업비가 구축이 되어야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과학적으로 산출금액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 시행이 되면 뒤로 물리기는 어려운 상황이 될 것 아닙니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5억 7천이라는 비용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지에 대한 타당성이 조사 됐는지 그걸 여쭤보고 있는 거고요.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지금 그 사업이 그런 액수를 추산하는 작업이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요? 액수를 추산하는 것,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통합 구축을 하려고 하면 시스템을 갖추고 이런 것을 구축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아닌가 했는데 그건 아닌가 보네요.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이 사업의 손실금 산정을 위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윤영민
그렇고 지금 홍보물을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방금 말했던 시스템 구축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난 다음에 주민들에게 홍보물 보다는 사업 설명회 같은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 계획은 없으십니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왜냐면 이것은 홍보물만 가지고 할 것은 아니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취지나 이런 것들이 확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다고 하면 대면홍보가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백원버스가 원활하게 되려면 교통카드를 많이 활용하셔야 됩니다. 주민들께서 교통카드 활용 방법까지 해서 같이 홍보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대면홍보가 꼭 한 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홍보물 제작하는 예산 가지고 될까 싶습니다만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에서 사용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사업을 하시려고 합니다. 어린이 교통구역 결론은 궁극적인 목적은 무인교통 단속 장비를 설치해서 혼잡한 곳에 특히 어린이 안전구역 내에 불법주정차를 차단하겠다. 그런 뜻이시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제일 심하다고 생각하는 공간, 학교들이 어디어디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지금 저희들이 1차적으로 사업계획이 지금 이양 그리고 동면, 사평, 춘양 초등학교, 백아산 초등학교 6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화순읍 의원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공개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면 지금 현재 가장 불법주정차 때문에 애로를 겪는 학교가 제일초등학교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제일초등학교,
○ 위원 윤영민
제일초등학교는 엄청나게 보행로가 확보가 안 되어서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는 곳이어서 수차례 그곳에 보행로를 확보를 해달라 아니면 안전시설물을 만들어 달라 이런 부분을 보호자들도 엄청나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현장　가보면 알겠지만 양쪽에 차가 다 대져 있어서 아이들이 차 사이를 지나서 등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거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사업을 시작하시는데 왜 혼잡지역이나 이런 곳이 빠져있는지 난 좀 그게 이해가 안돼요. 그리고 화순초등학교도 마찬가지에요. 화순초등학교 가는 길도 아침에 많은 학원 차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정말로 병목이 생겨서 애들이 보행하기 불편할 정도로 하거든요?
그래서 학부형들이 많은 학부형들이 나와서 교통지도를 하지 않으면 안전을 답보할 수 없는 공간들입니다. 사실은 그런 공간들이 이런 사업들을 한다면 우선적으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말한 6개를 선정하신 기준이 뭡니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지금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초라든가 화순초 같은 경우는 운전자들이 속도를 빠르게 낼 수 있는 구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정을 했고 또 제일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건이 안 좋아서 어제 도비 보조사업으로 정비를 하려고 사업비를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 윤영민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 하신 속도의 문제, 이거는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해서 교통단속 무인 교통단속을 하는 것에 기본취지는 속도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정차를 잡으려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아닙니다. 속도 제한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제가 처음에 물어볼 때는 제가,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주정차 말씀은,
○ 위원 윤영민
주정차를 하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방금. 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한 방법인지,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속도 제한입니다.
○ 위원 윤영민
속도 제한이에요?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30km 속도 제한입니다.
○ 위원 윤영민
무인 교통단속이라는 것이 30km 속도제한을 잡겠다. 그런 뜻인가요? 그런 시설물인가요?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잡기보다도 사전에 그렇게 교통운행자들이 인지하시고 속도를 줄이라는 그런,
○ 위원 윤영민
저는 처음에 이것을 설명을 들을 때 제가 잘 못 들었는지 몰라도 그렇게 들었어요.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이건 속도 제한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왜 주정차를 단속하는 것 같으면 읍내부터 했으며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말씀 드렸는데 방금 속도 제한이라고 하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제가 잘못 안 것 같고 궁극적으로 방금도 말씀 드렸지만 주정차에 관계되어서 지금 굉장히 열약한 두 학교가 있어요. 화순초등학교, 제일초등학교는 엄청 심하고. 거기보다 화순초등학교는 덜하긴 합니다만 화순초등학교도 좀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연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속도제한이 1차적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주정차도 안하도록 저희들이 단속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이상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그리고 참고로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어린이 보호구역도 주민신고제에 포함이 되어서 그렇게 되면 조금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네. 금방 질의하신 윤영민 위원님과 약간 중복된 사항이긴 합니다만 지금 천원버스를 운영하는 것은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또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천원버스 운행을 도입하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덧붙여서 맘편한택시 지금 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에 맘편한택시를 이용해서 그분들이 교통에 도움을 주고자 맘편한택시를 또 운영하고 있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지금 현재 맘편한택시 운행 이용을 월 면소재지까지 가는 것은 월 2매, 그 다음에 면소재지를 벗어난 군이나 타 면, 시장 등 병원을 갔을 때 공동이용권 하는 것은 3인당 1매 지급하고 있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공동이용권을 3인당 1매를 주고 1달에 1매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택시 1대 3인이 함께 화순읍에 일을 보러왔다고 하면 지금 그게 왕복 사용권이 아니고 편도 사용권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3명이 화순에 일 보러 와서 화순에 나올 때 이용권을 사면 갈 때는 자부담해서 갑니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와서 제가 파악하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번에 추경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정이라는 걸 파악해서 개선해볼까 지금 저도 생각중입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런 부분이 또 아까 면소재지를 이용하는 것도 한 달에 2매를 주고 있는데 면에 한 달에 한번 나가면 그것도 편도라고 하면 한번 갔다 왔다 하면 이용권 한 달 소진이 되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최기천
이거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을 보러가는 데에서 지체 될 시간이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체하는데 시간에 대한 택시요금을 지급을 하고 왕복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어차피 지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방책을 한다든지 그것이 나을지 아니면 매수를, 이게 비용관계기 때문에 예산관계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는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버스가 다니지 않는 데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맘편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이 꽤 택시업계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 맘편한택시 이용함으로써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가고 또 이용권이 없을 때 또 가야되기 때문에 택시 이용하려면 자부담으로 가야될 것 아닙니까.
택시 이용객에는 택시사업자에게는 도움이 더 될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역주민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보완책을 내야 될 것인지 한번 고민 해보시고 또 아까 윤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버스 승강장까지 관계 맘편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게 버스노선이 또 자기가 이용하고자 하는 시간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는데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생각도 듭니다.
지금 현재 버스노선이 시간표가 자기가 그 승강장까지 와서 버스를 타고 가서 다시 일 보고 버스 타고 가서 다시 또 집에 가는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승강장까지 맘편한택시 이용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고 해서 우리가 지금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모순된 점과 또 크게 혜택을 주지 못하는 이런 느낌이 있어서 말씀 드리니까 이 부분 한번 고민해서 생각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면소재지라든가 화순읍을 많이 출타하시는 분들에게는 부족하겠지만 제가 지금 파악한 걸로는 쿠폰 회수율이 한 85% 정도 되고 지금 그렇게 큰 특별한 많은 불편한 민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과장님, 연일 코로나 19 문제 때문에 전 직원들 요즘 비상체제 하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 우리 재난안전과를 비롯해서 보건소 각 실?과에 우리 공직자들이 많은 노력을 해주신 덕분으로 그나마라도 최근에 확진자 1명이 있었습니다만 나머지 검체 조사해서 음성판정으로 나왔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노고에 응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덕택지 공영주차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요.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소방공사가 아직 미비한 관계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소방공사 그래서 지금 여기 추경에 반영시켜 놓은 항목이 광덕택지 공영주차장이 지금 3건으로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보수비에서 주차장 특별사업 특별회계에서 6,200만원. 맞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장 하성동
그리고 공영주차장 환경개선사업해서 소방공사 2차분 해서 5,100만원.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장 하성동
그리고 광덕택지 공영주차장 슬로프지붕 설치. 이것 3건 진행이 되면 광덕택지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면 4월까지는 모든 공사를 마무리해서 주민들 불편함 없이 이용하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 위원장 하성동
지금 현재 개장을 해서 운영은 하고 있죠? 이용.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지금 설때부터 임시개장해서 그렇게 지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임시개장을 해서 이용을 하면서 그 때 당시 눈이라든가 비가 오면 바닥 노면에 관련된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어서 민원상에 관계되는 부분으로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지금 짓고 아직 이용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가 오거나 눈이 와서 녹으면서 노면에 미끄럼, 그러니까 눈이 와서 얼면서 거기에 미끄럼에 관계된 부분들 현장에는 한 번 나가 보셨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나가서 두세 번 나갔고요. 또 시공업체 대표 불러서 물고임 현상 같은 건 보완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러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슬로프 지붕설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미끄럼 방지하기 위해서, 미끄럼 방지하고 소음 방지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아무튼 애시 당초에 계획 세웠었던 목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애시 당초에 광덕 공영주차장을 지을 때 충분하게 예산에 관련된 거라든가 설계에 의해서 진행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가로 자꾸 그런 민원의 소지가 제기가 되고 또 그와 더불어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예상했었던 대로 목표하셨던 대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하성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장만식
스포츠산업과장 장만식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2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 2020년도 본예산은 74억 5,413만 8천원이며 금번 추경에 5억 4,558만 2천원을 증액하여 총 79억 9,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0페이지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2020년도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예산안 가내시 수정 통보에 따라 76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및 참가자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축구교실 1천만원, 제14회 화순군 체육회 가족한마당 대회 5천만원 등 총 6건에 2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하단부터 161쪽까지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지원입니다. 행사 운영비로 전국대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국 대회에 한해서 도비로 지원을 받게 되는 5개 대회 3천만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로로 전라남도 시?군이 돌아가며 순번대로 개최하는 제8회 전라남도 수영연맹 대회 생활체육대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회 개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군 홍보와 종목별 화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생활체육주도자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활체육주도자 1명 결혼을 2020년 2월 3일자로 충원하여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중간부 공설운동장 유지관리입니다. 먼저 시설비로 하니움 족구장 야간 이용 시에 조명 눈부심으로 인한 불편이 있어서 족구장 조명탑 2개 이설비로 8백만원과 공설운동장 본부석 철물구조 노화로 미관도색의 필요성이 있어서 공설운동장 본부석 및 막구조 철굴 도색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하니움 테니스장 유지를 위한 기존 테니스장 진동롤러 1대가 고장이 나서 교체비로 7백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3건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니움 문화 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공공 운영비로 하니움 보일러 연소 교체에 따른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연통 교체비가 1천만이 소요되어서 500만원 추가 올렸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하니움 체육관 적벽실 만연 행사 시에 무대상황을 보여 주는 화상카메라 교체비로 3,800만원과 하니움 주차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카스토퍼 설치비로 900만원, 하니움 원목 회랑 방충, 방염 작업비로 2천만원 등 총 4건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하단부터 162쪽까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동면 실내게이트장 인조잔디 노후화로 게이트장 1면 공사비로 2,800만원과 동복 군자정 사무실 에어컨 내구연한이 20년이 되어서 노후화에 따른 천장 냉난방기 설치비 600만원과 나드리 실내게이트볼장 인조잔디 노화로 게이트장 2면 인조잔디 공사비로 5,500만원 등 총 5건에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하니움 복싱체육관 운영입니다. 금번 추경에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필요한 경비 일부로 사무관리비, 청소용품 등 1천만원, 공공용품 1천만원, 자산취득비로 복싱체육관 사무실 짓기 구입비로 2천만원 총 11건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160 페이지 하단부터 161페이지 보면 제11회 이용대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도비 1천만원 여기 또 제4회 화순 적벽배 탁구대회 도비 이런 것 전부 도비로만 편성이 돼있는데 여기는 우리 군비가 편성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편성할 겁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장만식
당초에 사업비는 본예산에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전국단위 행사일 경우에 도에서 도비로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도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번에 편성됐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래요? 그러면,
○ 스포츠산업과장 장만식
행사비는 본예산에 이렇게 들어있고 전국단위 행사일 경우에 도비로 도에서 운영비로,
○ 위원 최기천
운영비로 쓰고,
○ 스포츠산업과장 장만식
운영비로 쓰고,
○ 위원 최기천
행사비 하고 운영비 하고 별개로 한다는 그 이야기죠?
○ 스포츠산업과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하성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환경과장 민영애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8억 3,734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94억 1,119만 6천원입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예산액 5백만원 이상 증감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3쪽,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 예산입니다. 2019년 지급액을 감안하여 부족 예상액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도비 증가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하단부분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장치 부착사업 3천만원과 164쪽 두 번째줄 건설기계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비 2,200만원을 삭감하고 노후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비 3,802만 6천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비 7,200만원, 어린이 통합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3,739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중간부분 야생동물 폐사체 처리비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한 멧돼지 폐사체 운송 비용 지원을 위하여 1,732만 7천원을 시설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멸종 위기종 공존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세부사업을 당초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서 멸종 위기종 공존문화 조성사업으로 변경하고 주민홍보용품 제작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600만원을 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2020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06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신청 사업장의 방지시설의 종류, 설치비용 적정성 등에 대한 전문기관 컨설팅을 위하여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67쪽,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3억 7,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중간부분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참여 사업자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사업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천만원 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환경지키미 운영사업입니다.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만연제 정화사업입니다. 만연제 녹초 및 악취 발생 방지를 위하여 2019년 대비 수질정화사업비 부족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3억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65억 1,493만 9천원입니다.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비는 총 27억 2,200만원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 사업 승인에 따라 세부사업별 사업비의 증감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추가 배분 사업비 2억 8,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지원사업 담당 공무원 연찬회비 7백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간접지원 사업비 중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2,146만 7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간접지원 사업비 중 시설비 예산입니다. 279쪽, 사평면 옥내 마을방송 스피커 설치비 8,692만 2천원을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목변경 삭감하였습니다.
2020년도 주민지원사업 추가 배분 사업비로 사평면 재해물품 보관창고 설치 6백만원, 백아면 주민 공동 정미소 및 창고 건축 부지매입 8,171만 1천원, 한천면 평리 마을안길 개거공사 1,917만 3천원, 이서면 복지회관 목욕탕 리모델링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접지원사업비 중 민간자본사업 보조예산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1억 9,084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수원 보호구역 잡목, 잡초제거 인부임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주민지원사업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배분 받은 200만원을 주민지원사업 추진 일반 운영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 모양입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정책과, 산림산업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