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재난안전과,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순으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재난안전과장 장만식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총 예산은 416억 4,493만원으로, 국비가 1억 5,264만원, 균특이 3억 5천만원, 도비가 10억 6,638만원, 군비가 400억 7,591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30억 6,5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사업 5천만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7쪽, 안전문화의식활성화의 현장매뉴얼 책자 제작과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관리입니다.
재해사전 대비를 위한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제작하고자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화순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관리를 위하여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단말기 구입입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지원의 일환으로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 대응을 위한 연동 단말기를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필수 사항으로서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38쪽, 화순군 생활안전보험 가입입니다.
예산은 7천만원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생활안전보험 가입을 통해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보장하기 위한 편성하였습니다. 가입대상은 외국인을 포함한 화순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이며 2020년도에는 도민 안전공제 사업 시행에 따른 도비 보조금을 추가하여서 농기계사고, 사망·후유장해, 익사사고 등 3종의 내용을 추가 확대해서 총 14종으로 보장내용을 추가코자 합니다.
이어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사업입니다.
일산화탄소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신속한 경보 알림으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고령화 진행 중인 농촌 마을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3,6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의용소방대지원입니다.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과 의용소방대원 동 기동복 구입입니다.
의용소방대를 운영하고 화재 진화 활동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8,280만원 동 기동복 구입비로 6,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해사전예방활동 지원 일반수용비 중 자연재난 폭염 대책사업 추진입니다.
여름철 폭염지수가 악화됨에 따라 도로 물 뿌리기, 승강장 얼음 비치 등의 폭염 및 자연재난 대책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쾌적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고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재해사전예방활동 지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중 여름철 폭염대비 그늘막, 쿨링포그 유지관리입니다.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설치한 여름철 폭염대비 그늘막, 쿨링포그 유지관리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여 화순군 여름철 폭염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입니다.
운행 정지 결정된 승강기에 부착할 운행정지 표지를 제작하고자 1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군 교육훈련지원, 향토방위작전지원, 군부대지원입니다.
전시 대비하여 효율적인 통합방위 수행과 견고한 지역방위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지역예비군 부대의 운영비, 훈련비용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육군 제6753부대 6대대와 민관군 협력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편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44쪽,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입니다.
근로기준법 단축으로 인한 농어촌 대중교통 운행 축소에 대비하고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금으로 균특 3억, 군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촌형 교통모델 맘편한 100원 택시 지원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강화를 위한 100원 택시 지원을 통해서 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증진하고자 균특 5천만원, 도비 1,500만원, 군비 4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 52시간 근무 정착을 위한 군내버스 재정지원금입니다.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서 이를 하기 위해서 지간선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이 장날에 무거운 짐을 들고 버스를 갈아타는 등 환승에 매우 불편을 초래하였고 또한 첫차, 막차시간 단축으로 많은 민원이 기관 사회단체, 각계각층에 제기되어서 불가피 군민여론을 수렴하여 일시적으로 당초로 환원하였습니다.
주 52시간제 정착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예산인 버스 구입비, 추가채용 운전원 인건비, 운전원의 처우개선비 17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의 버스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또한 여러 가지 군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으니 의원님들이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맘편한 100원 택시 이용권제작 및 운영입니다.
맘편한 100원 택시 이용권 제작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입니다.
관내 교통신호등의 공공운영을 위한 전기요금으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역BIS 방화벽 유지 보수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통해서 안정적인 버스운행정보를 제공하고자 250만원을 신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사업비입니다.
국책 추진 사업으로 택시 운행정보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지자체 할당액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이용객의 교통편익을 증진을 위하여 승강기 설치 및 보수사업비로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 태양광 조명 설치입니다.
관내 버스승강장에 태양광을 활용한 조명을 설치하여 승강장 내 승객 유ㆍ무를 버스운전기사가 확인하기 쉽고, 이용객의 안전한 탑승을 위한치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설치입니다.
군민들에게 버스 위치 및 도착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버스단말기 5개소 설치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입니다.
과속방지턱, 반사경, 교통표지판 등 노후화로 인한 시설개선이 필요하여 도로교통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비로 1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신호기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신호 제어기 및 교통신호등 지주 노후화로 교체 필요하여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부 제한속도 낮추기(5030) 사업 추진입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관리하는 정책으로 속도표지판 정비, 신호운영 개선 등을 추진하고 도비 7,200만원, 군비 1억 8백만, 총 1억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교통사고로 잦은 사고로 교통안전공단의 자문을 통해서 2019년 대상지 선정하여 화순읍, 동면, 북면에 과속단속 카메라 3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4,500만원, 군비 7,500만원 총 1억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방신호등 설치사업입니다.
교차로 구간 교통사고 증가로 정지선 위 신호등 설치를 통해서 정지선 준수 제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행자 통행이 빈번하고 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에 전방신호등 설치사업비 도비 2천만원, 군비 2천만원 총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사업입니다.
최근 보행중 스마트폰 이용자 증가에 따라서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추가적으로 신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도비 3천만원, 군비 3천만원 총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신호등 설치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신호등 설치를 통해서 차량 운전자의 보호구역 인지 확대와 안전운전을 유도하고자 도비 1,200만원, 군비 2,800만원 총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미끄럼방지시설, 표지판, 안전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국비 8,500만원, 군비 8,500만원 총 1억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보호구역 정비입니다.
장애인보호구역 내 표지판, 횡단보도,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국비 4,200만원, 군비 4,200만원 총 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운수업계 유류대 보전입니다.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보조금으로 28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편성되며 타 세목으로 전용 불가한 예산입니다.
이어서 벽지노선 손실보전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의거하여 군에서 필요한 노선을 개선명령 하였을 경우 손실보상금을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군비 편성요구에 따라서 1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역대중교통 환승 손실금 보전금입니다.
광주광역시 왕래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서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2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야간셔틀버스 재정지원금입니다.
광주시내 및 화순 농어촌 막차 종료시간 이후에 농어촌 버스를 일일 4회 추가하여 운행하여 심야시간 귀가하는 군민 및 학생들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버스단일요금 1,000원 버스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군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 군내버스 이용자를 유도하 공약사항실천으로 버스요금 차액에 대한 군내버스 재정적 손실비로 5억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곡온천 광주시내버스 노선연장 운행 손실보전입니다.
시내버스 177번의 전남학숙노선에 도곡온천 연장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7,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군내버스 교통카드 할인 손실 보전입니다.
교통카드 사용 촉진 및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시행중인 교통카드 할인 손실액 보전비로 1억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영사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원가 분석 등 경영수지 분석을 통한 운영 적자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도비 6억 6천만원, 군비 5억 5천만원 총 1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보수와 피복비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은 총 24명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12명 보수와 기본급, 각종 수당으로 4억 7,508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기간제 근로자 12명 보수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4억 3,47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관제요원 복지 증진을 위해 관제요원 24명에 대한 피복비로 총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텐지 지빅 모듈 구입입니다.
CCTV가 추가 증설에 따른 네트워크 장비간 연결 속도 증속을 위해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CCTV 설치 및 관제센터 연결을 위해서 국가통신망 CCTV 전용회선 사용요금에 3억원, CCTV 전기요금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총괄 점검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해 통합관제 메인서버 등 14종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1억 73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방범, 어린이보호구역 번호인식용 CCTV 유지보수입니다.
방범 및 어린이보호구역 CCTV 600대와 번호인식 CCTV 70대에 대한 카메라, 함체, 폴대, 네트워크 등 부대시설에 대한 점검과 장비·부품 교체 등에 연간 유지보수를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문자인식 CCTV 성능개선 및 설치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문자인식 CCTV 6개소에 대해 카메라 성능을 개선하고, 교체하고자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성안심 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여성안심 방범용 CCTV 설치공사는 화순경찰서 요청과 가정활력과 여성친화도시 인증과 연계한 사업으로 범죄 예방 및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 3억 8,9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CCTV 설치공사는 설치 장소 및 목적에 따라 카메라 종류, 사양, 성능과 폴대 설치 여부 등을 구분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기초금액이 조금씩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치공사 설계 시 설치 장소를 재방문하여 장소와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화순읍 교차로 방범 및 다기능 CCTV 설치입니다.
화순읍 주요 교차로 및 통행이 많은 주요 골목길에서 360도 회전과 영상 확대 검색이 가능한 다기능 CCTV를 설치하고자 2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원 및 어린이보호구역 노후 카메라 교체입니다.
공원 및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노후 카메라 30대를 교체·설치코자 합니다. 1억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순군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전라남도 2020년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주민의 안전 확보와 농축산물 도난 방지를 위해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순군 범죄취약지역 CCTV 설치입니다.
화순군 범죄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설치하여 주민의 안전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능주면, 이양면, 이서면 7개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CCTV 관제센터 접속 카메라 연계 라이선스 및 스토리지 증설입니다.
추가 설치되는 CCTV를 통합관제센터로 연계하기 위한 라이선스 구입비로 5,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 설치되는 CCTV의 영상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스토리지 디스크 용량을 증설하고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문자인식카메라 통합검색 시스템 구축입니다.
문자인식카메라 4개 시스템에 대한 차량정보를 통합하여서 이기종 시스템 간 단일 검색 및 관리를 위해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입니다.
예산 요구액은 5억 9,700만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출연금입니다. 매년 반복된 사업으로서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해야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유지 보수입니다.
군 관리 공영주차장 6개소 시설 노후화로 인하여서 주차장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광덕공영주차장 정수기 구입입니다.
주차장 관리실 내 정수기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하고자 신규사업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차고지외 밤샘주차 계도 현수막을 제작하기 위해서 120만원을 신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불법구조변경 및 불법튜닝 계도 현수막 제작 사업비로 신규사업비로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사전고지서 제작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본세 부과 전에 감경금액 고지 및 단속사진 첨부한 사전통지서 제작비로 신규사업비로 1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군내버스 운행에 관해서 먼저 전체적인 것을 한 번 질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주 군내버스의 주52시간제 운행에 대한 정착을 위한 대책을 전반적으로 한 번 이야기 해보세요. 어떻게 주52시간제를 정착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의원님께서 군내버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버스와 택시 부분에 대해서 군민의 전체 파급효과가 크고 특히 지역의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서비스 측면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실무팀들이나 많은 예를 통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산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전에 정부정책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이 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어떤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자치단체나 버스회사에 미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사에서 만약에 그거를 정착을 하지 않으면 사법처리나 업체에 형사처벌이 따르기 때문에 회사에는 군에서는 지원을 안 한다는 전제조건하에 지금 지간선제를 중간에 동면 하고 능주에 운영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간선제 운영에 따른 군민 불편이 너무나 크고 또한 의회나 사회단체나 지도자나 또한 저희들에게 수많은 민원을 제기하여서 더 이상 지간선체를 운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금 현재 당초대로 복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이번에 예산을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특히나 여러 가지 저희들이 노동조합, 또 회사와 TF프팀을 통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고요, 또한 회사 자체 나름대로 자부담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편의를 증진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지간선을 통해서 그동안 군민에게 다소 불편을 느끼게 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아니, 그렇게 나열식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에서 답변이 거리가 멀어요. 정부정책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군내버스의 기사들이 주52시간을 운행하기 때문에 문제점,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이걸 물어본건데 지금 정부에서 그게 아니고 우리군에서 지금 대체를 하는 거.
군내버스가 지금 운행하는데 주52시간제를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말하라는데 지금 무슨,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사실상 주52시간을 정착하려면 지간선제, 앞전에 했던 그 방식대로 하면 저희들이 예산도 투입하지 않고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하다보니까 엄청난 민원과 특히 어르신들이 갈아타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장날에 가려면 짐을 옮겨달라고, 심지어는 타신 분들이 나 버스에서 못 내리겠다. 짐을 옮겨달라. 그런 불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 위원 최기천
아니, 지금 이미 기존 버스노선을 작년 10월 1일자로 회차지를 설치를 해서 그렇게 운행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최기천
그것 때도 주52시간제 관계 때문에 그렇게 했었어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지역주민들 불편사항이 있어서 다시 그 전에 했던 대로 원상복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후에 주52시간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운행하고 문제점은 뭐고, 어떻게 할 것인지 말해주라 그 말이에요. 기존에 했던 거 이야기하지 말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그래서 문제점은 지금 52시간을 정착하려면 버스가 새로 구입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회사측에서,
○ 위원 최기천
먼저 버스를 새로 구입하는 목적이 뭡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지금 이제 폭넓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만 지금 당초에 광천동에서 끝까지 가려면 시간이 버스노선 시간이 깁니다. 그래서 중간에 앞전에 회차지를 뒀고요.
○ 위원 최기천
회차지 운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안 했는데 지금 그럼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에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52시간 하려면 버스들이 몇 번 운행하고 중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중간 회차지를 뒀는데 다시 이제 52시간을 정착하려면 중간에 버스가 끝까지 가다가 중간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버스를 구입해서 투입을 해야 되고요, 그에 따른 기사가 또 한 20명이 필요합니다.
○ 위원 최기천
아니, 가다가 버스가 서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주52시간제를 하지만 노선이 길다보니까 한 개 노선을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예상 소요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최기천
예를 들어 2회를 하면 아까 주52시간제 하는데 얼마 정도, 그런데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저희들이 별도로 그 부분을 자료,
○ 위원 최기천
아니 전혀 그런 말도, 데이터도 없이 자꾸 회사에서 주52시간제 해서 이렇게, 내 생각에는 지금 여기 보면 주52시간제를 한다고 하니까 버스를 6대를 더 구입한다고 해요. 지금 지난번에 주52시간제 하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버스 5대를 추가 구입해서 회차지를 운행하면 해결되겠다. 라고 버스 5대를 구입했어요.
그런데 버스 5대를 구입하고 회차지를 운행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문제가 됐었어요, 그죠? 그래서 다시 원위치를 시켰어.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버스 6대를 또 구입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현재 52대 버스 있었을 때 그 운전원들이 주52시간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됐어. 그런데 이제 지금 주52시간 한다고 하니까 버스를 더 구입해요. 그러면 운전기사는 더 늘어나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지금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사실상 52시간을 정착하려면 저희들이 처음에는 한 80여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 위원 최기천
그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를 회사에 말만 듣고 합니까? 우리군 자체 내에서 이런 교통에 대한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저희들이 그 부분 심도 있게 검토를 했고, 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토의를 하고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가 뭡니까? 그러면.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그 부분도 저희들이 최소한 회사측에서 부담해라. 이 앞전에 지간선제하면서 지금 동면 같은 경우는 자체예산으로 5억원을 땅을 구입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군비를 최소한을 투입하면서 회사도 부담하라. 이렇게 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와야지, 면밀히 검토해서 면밀히 검토 어떻게 검토를 하니까 버스, 지난번에 5대 회차지를 얘기했어요? 지금 버스 6대를 추가구입하면 어떻게 운행하고 어떻게 할 계획으로 지금 버스 6대를 구매한다는 이야기에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그것은 별도로 노선표하고 그것을 분석을 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게 말이 됩니까?
예산은 세워놓고 근거도 없이 예산 세워놓고 나중에 보고 드린다. 지금 이 버스 6대를 구입한다고 했으면 왜 버스 6대를 구매해야 되는가,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노선별로 57개 노선이 운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따른 시간대 이런 걸,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현재 버스노선에 대해 운행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버스 6대가 어떻게 해서 해야 되겠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그 부분은 보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왜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세웠다는 이야기에요, 이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하여튼 최소한의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 위원 최기천
지금 버스회사 버스 6대 더 사줘야 된다고 하면 네, 그래요. 문제점이 있으니까 사줘야죠.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 세우는 거예요. 정말 버스 6대를 추가로 구입하게 되면 주52시간 문제점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버스 6대를 구입해서 어떻게 운행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들 그 내용을 제대로 어떻게 하기 어려우면 용역을 해서라도 우리 군내버스를 운행하는 그런 것들을 해서 주52시간제에 대한 대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야 되죠.
이미 아까 말한대로 정부정책에서 주52시간 시행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처를 하려면 우리군에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서 용역을 해서 10월 1일부터 하면 우리는 군내버스를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주52시간제를 대처할 수 있는가. 용역을 맡겨서 거기에 맞게 끔 해서 용역을 해보니까 이런 데는 이렇게 해서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이러 이러한 예산이 이렇게 필요하고 이렇게 하면 이거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이런 것 전혀 하지 않고 버스회사에서 무조건 주52시간제 하다보니까 기사가 더 늘어나야 된다, 버스가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회차지 운행한다고 해서 버스 5대 구입하고 회차지 운행하는 2군데 해서 그렇게 하는 쪽으로 했어요. 그러다가 지역, 우리 군민들이 교통이 상당히 갈아타는데 불편이 있다, 또 시간대도 좀 변동되니까 문제가 있다.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원상복구를 했어요.
그러면 그 문제점이 또 발생됐으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이제 추가로 버스 6대 더 구입해주라고 하면, 그렇지 않으면 회사에서 버스를 6대 구입 해주라한 것인지, 우리군에서 버스 6대를 구입해야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버스를 우리군에서 결정했다면 왜 이 6대를 어떻게 운행할 것인지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별도로 그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 위원 최기천
이제 예산 지금 이렇게 해놓고 용역을 통해서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답변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예산을 집행은 용역이 끝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해서 철저히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 위원 최기천
이 군내버스에 대해서 정말 너무 준비성도 없고 예산을 편성하면 아까 말한대로 정부정책에 의해서 주52시간제 하다보면 기사의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사전에 시행하기 이전에 그런 걸 준비했어야 되고 그 버스회사하고 긴밀히 하고, 또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용역을 맡겨서 해야 되고 지금 버스가 다니는데 특히 노선버스 다니기는 다니는데 손실금 보존해주는 이유는 벽지노선버스에 가는데 사람이 승객이 별로 없어요. 없고 유료대가 들기 때문에 벽지노선버스에 지원해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현재 운행하는 벽지노선에 지금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버스를 운행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파악도 한 번 해보고 그 노선을 거기 아까 말한대로 기사가 광주 광천터미널에서 종착지까지 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하루에 2회 내지 3회를 운행하다 보면 중간에 멈춰야 할 수 있는 중간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거 하면 거기까지를 가지 않고 가는 방법을 해서 그걸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고 다각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전혀 그런 것 준비하지 않고 버스회사에서 주52시간 정부정책에 의해서 주52시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거기에 따라 가면서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저희들이 실무팀이 한 2년 동안 사실 고민하고 준비하고 했습니다만 의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고, 특히 용역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을 검증을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위원 최기천
하여튼 교통문제가 상당히 여러 가지 우리 군민들이 교통편의를 제공해야 되니까 해야 될 사업인데 그런 것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전점검, 이뿐만이 아니고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든지 정부시책이 이렇게 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군에서도 거기에 발 맞춰서 대처하는 사전준비가 되어서 그것을 시행할 시기가 되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운행할 수 있도록, 시행할 수 있도록 이런 준비를 하고 일을 해야 되지 전혀 그런 준비도 하지 않고 시기만 돌아오면 그냥 맞춰서 주먹구구식으로 회사면 회사말에만 따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지금 예산도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 5대 하고 추가구입 없다고 분명 말씀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또 추가 6대를 구입한다. 여기 보면 내년에만 구입하고 안한다고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면 6대를 구입하면 그것을 어떻게 운행하고 내가 생각 할 때는 현재 버스에 있는 것도 기사들이 운행 하려면 주52시간 하기 때문에 버스기사가 더 늘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기사가 더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실보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건데 지금 6대가 또 추가로 들어가면 기사는 더 늘어나야 된다. 지금 이렇게 생각되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20명이 늘어나야 됩니다.
○ 위원 최기천
말씀 드린대로 이런 버스를 가다가 그 사람은 거기서 아까 52시간 시간 되니까 중단하고 거기서 버스를 또 다른 사람이 운행해서 그 노선을 연장한다. 이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그쵸?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는 어떻게 운행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 버스 6대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다. 이런 게 나와서 이 예산을 편성할 때 해야 되지 않겠나 그 말이에요.
전체 내가 하나 예산을 한 것이 아니고 이 재난안전과에서 버스에 대한 문제점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럼 예산도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 많잖아요. 그럼 많은 예산을 해서 군내버스를 하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하고 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 드린겁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최기천
그리고 하나하나 예산에 대해서 말을 하기 보다는 재난안전과에서 정말 금년도부터 버스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내년 예산을 세우려면 그런 준비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좋은 말씀해주셨고요, 10월 1일부터 14일 동안 하다보니까 거의 준용역할 시간이 사실상 부족했었고요. 내년에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또 그 부분을 세워주시면 면밀히,
○ 위원 최기천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회차지 준비를 했었잖아요. 거기에 발 맞춰서 용역을 해서 정말 그런 것들 준비를 해야지,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더 부분을 철저히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또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최기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해주셨는데요.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에 관련된 내용들을 자료를 좀 충실히 준비를 해주셔서,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다시 한 번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스포츠산업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하성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입니다.
2020년도 스포츠산업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총 예산액은 74억 5,413만 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355만 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액 중 군비 70억 3,804만 1천원, 보조금은 4억 1,609만 7천원입니다.
먼저 323쪽, 화순군청 배드민턴부 운영입니다.
선수단 10명에 대해 인건비 5억 9천만원과 포상금 및 선수단 운영비, 전지훈련비, 배드민턴대회 출전경비 2억 2,400만원 등 9건에 8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상단부,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입니다.
만 5세~18세 이하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월 8만원의 스포츠시설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 보조사업 7,500만원과 자체 군비 2,600만원을 추가하여 총 1억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하단부에서 325쪽 상단부까지 민간 경상 사업 보조금으로 제28회 서울 국제휠체어 마라톤대회 출전비 등 21건에 4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5쪽 중간부 민간 행사 사업 보조금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제17회 대한노인회 화순군 지회장기 노인게이트볼 대회 등 7건에 2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지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전국 및 도단위 규모 등 대회 유치 개최 운영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하단부에서 326쪽 상단부까지 민간 행사 사업 보조금으로 제6회 영호남 화합 호국검도대전 등 17개 대회에 5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회 개최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종목별 저변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중간부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명절휴가비 등 4건에 9,2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어린이 체능교실 등 6건에 3,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하단부에서 327쪽 상단부까지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4명의 인건비 1억 1,587만 2천원과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9명의 인건비 2억 6,07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비는 기금 50%가 반영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체육회 지원사업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화순군체육회 운영 지원 및 인건비 등 4건에 2억 1,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설운동장 유지관리입니다.
공설운동장, 영벽정 축구장, 다지리 축구장, 하니움 주변 녹지 유지관리를 위하여 야간 근무자 급량비, 일시사역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1억 1,14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하단부에서 328쪽 상단부까지 일반운영비입니다.
공설운동장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75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쓰레기봉투 구입, 공설운동장 유지보수비 6,551만 9천원 등 8건에 7,30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공설운동장 및 하니움 조경수 보식비, 다지리 축구장 점수판 설치비, CCTV설치비 등 13건에 2억 6,12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니움 문화 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하니움 문화 스포츠센터 관리 근무자를 위한 급량비 및 인부임 등 인건비 1,5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하단부에서 329쪽 상단부까지 사무관리비입니다.
하니움 지열 냉난방시스템 소모품 구입비 등 17건에 1억 4,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중간부 공공운영비입니다.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를 찾는 이용객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하니움 내ㆍ외부 청소용역비 등 32건에 2억 3,31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상단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하니움 화장실 칸막이 교체 작업비 5,500만원,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및 주변 체육시설 LED 교체 공사비 4억원, 하니움 적벽실 방송설비 교체 공사비 1억 6천만원, 이용대연못 주변 분무냉방장치 설치비 3억원 등 14건에 1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0쪽 하단부 이용대체육관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휴일 및 야간근무자 급량비와 작업복 구입비로 582만원을 계상하였고, 331쪽 상단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이용대 체육관 시설관리를 위한 각종 청소용품과 소모품 구입비 1,1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이용대 체육관 소방시설 안전관리 업무대행 용역 등 9건에 4,6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용대체육관 화장실 강제 급배기 설치 공사비 등 3건에 2,4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천후 게이트볼장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전천후 게이트볼장 소방전기 소모품 구입비 등 2건에 312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 유지관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생활 체육시설 보수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야외운동기구 구입비 2억원, 테니스장 하드코트 설치 및 보수비 2억 7천만원, 북면 게이트볼장 사무실 신축비 9천만원 등 9건에 7억 6,73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시설 지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이양초 금능분교에 추진 중인 화순 야구장 건립 대응투자비로 6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하니움 복싱체육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3,580만원, 하니움 복싱체육관 건립사업에 국비 1억 6,500만원과 군비 3억 8,500만원 총 5억 8,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하단부에서 333쪽 상단부까지 군민종합문화센터 운영비입니다.
인건비로 새벽 근무자 급량비와 작업복 구입비로 1,96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군민종합문화센터 시설관리에 따른 각종 청소용품과 소모품 구입비 등 20건에 1억 5,55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 전기, 소방 등 안전관리 대행 용역 등 문화센터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6건에 7,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설비입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 시설물 안전관리 정기점검 용역 등 문화센터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스포츠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트체육 지원방안에 대해서 지금 학교 학생부 체육 학부모들의 부담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학교에서 운동하는 학생을 둔 부모들의 부담률을 좀 경감 시켜주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전에도 우리 과장님께 방안 마련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거든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 위원장 하성동
지금 야구부라든가 배드민턴부, 펜싱, 복싱, 학교에서 엘리트체육 그러니까 학생체육을 운동을 하는 학생을 둔 부모들의 비용, 부담률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 반해서 동호인체육. 그러니까 화순체육회 동호인들에 관련된 지원이라든가 또 체육시설에 공공시설물에 관한 여러 가지 보수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차등적으로 큰 편이거든요?
우리 학생들 키우려고 이렇게 학생들 가르치려고 학생들 운동시키려고 하다보니까 부모들이 가중된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고민도 해봤고 또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고 계셔서 제가 알아보니 학교 총무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교육지원 사업비로 올해 2억 8,400만원 학교엘리트체육이죠? 저희는 13개 학교에 9종목에 247명이 엘리트체육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개 학교 9개 종목에 학교교육지원으로 해서 총무과에서 2억8,400을 지원한 것이 있고요. 저희 스포츠산업과에서는 엘리트체육 종목별에 지원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총무과쪽에서 2억 8,400만원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스포츠산업과에도 각종 대회경비라든가 지원에 관련된 부분들은 전지훈련지원이라든가 전국단위대회 입상자 장려금지원이라든가 이런 조그만 지원들은 좀 있더라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그런 거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런데 제가 학생을 둔 부모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야구부하면 배트라든가 공이라든가 글로브라든가 이렇게 소모품에 관련된 비용들을 부모들이 굉장히 많이씩 부담이 조금 될 정도로 부담을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원에 관련된 방안들이 마련을 해서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자꾸 과장님하고 저하고 사석에서도 그런 말씀을 나누곤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지원방안을 조금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그 쪽으로 연관이 되는 것이 화순 체육영재육성지원금이라고 해서 올해는 2천만원 서있었는데 내년에는 3천만원 해서 거기에서 용품지원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아무튼 우리 학부모들이 그런 부담들을 경감할 수 있도록 방안들 좀 마련해주시고 여타한 경비에 들어가는 비용들, 그러니까 공공시설물들은 우리들이 아껴 써서 내구연한을 늘릴 수 있게끔 해주시고 꼭 그런 데 필요한 경비들이 우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하성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문형식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비 24억 3,454만 2천원, 도비 6억 8,508만 6천원, 군비 54억 8,421만 9천원 등 총 86억 384만 7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은 신규사업과 예산액 5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순군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 연구용역비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환경보전 시책을 계획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정책의 비전과 방향, 환경 관리의 기본 틀을 제시하기 위한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하단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입니다.
자동차 운행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여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 자동차 민간보급분 50대에 대한 구매 지원금으로 국비 4억원과 도비 3,000만원, 군비 3억원 등 7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당 최대 1,46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337쪽입니다.
경유사용 노후 차량 및 건설기계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3억 3,768만원, PM-NOx 동시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 3,000만원,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사업 3,111만 4천원,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 2,200만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사업 3,300만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5,000만원,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을 위하여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3,739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질소산화물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LNG 등 가스를 연료로 하는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교체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에 따른 멧돼지 폐사체 처리 인건비로 1,680만을 계상하였고 멧돼지 폐사체 처리 굴삭기 임차료로 1,500만원, 멧돼지 폐사체 처리 용품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피해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유해조수 피해 방지단 운영 보상금 7,500만원과 유해야생동물포획단 수렵보험료 지원사업비 924만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4,000만원, 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원 사업으로 1,800만원 등 기타보상금으로 1억 4,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유해야생동물 폐사체 처리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반달 가슴곰 등 멸종위기 생물 보존을 위해 야생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 확보를 위해 멸종위기종 공존문화 조성 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노후화로 인한 주민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에 기여하기 위하여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7억 4,9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소규모사업장의 노후방지시설 교체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하여 방지 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기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으로 3억 7,900만원을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령시 도로 살수차를 운영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주민들이 미세먼지 농도을 눈으로 쉽게 인지하고 미세먼지 피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2,520만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 소모품 구입 400만원 등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사무관리비로 5,1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42쪽 하단부터 343쪽 상단까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 연료 구입 1,875만원, 운영차량?장비 유지비 600만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유지보수비 1,700만원 등 공공운영비로 5,8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청소관리입니다
취약한 작업여건에서 작업하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효율성 증대를 위해 환경미화원 작업복 등 구입비로 4,14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름행락철 자연발생유원지 환경관리 인부임으로 4,66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생활쓰레기 배출용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및 물류관리시스템 유지보수로 원할한 쓰레기 봉투 공급을 위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일반 수용비로 1억 4,7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을 최소화하여 매립장 사용기한 연장을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로 5억 3,144만원,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 4억 9,500만원, 폐필름류 위탁처리비 3,200만원 등 10억 5,8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5쪽입니다.
나주시, 화순군, 운영사 협약에 따라 광역자원화시설 운영비 분담금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원순환기본법 제 21조에 따라 폐기물을 순환이용하지 않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 매립, 소각량에 부담하는 금액으로 폐기물처분부담금 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연폭포 시설물 노후로 미끄럼 방지 매트를 임시 설치하였으나, 전면 보수가 필요해 화순읍 만연폭포 바닥 보수 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압축, 보관 및 선별작업 등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로 1,800만원 등 생활폐기물감량 및 재활용 사무관리비로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6쪽입니다.
관내 외곽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미수거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지원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교육기관에대한 보조사업으로 주민들과 협약에 따라 한천면 지원사업비 2억원 중 한천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지원비로 4,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비로 화순읍 감도1리 마을안길 확포장 2,000만원, 동복면 읍애리 농로 배수로 개거 설치 850만원, 한천면 가암1리 마을앞 광장 경관 조성사업 2,000만원 한천면 금전제 도로변 조경공사 3,902만 2천원 등 총 8,75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7쪽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동복면에 읍애리 마을회관 보수 1,150만원, 한천면 모산1리 캡스 설치 외 5건에 9,079만 5천원 등 총 1억 22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8쪽입니다.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집중 호우시 하천에 유입된 다량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인건비로 9,899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수거된 하천 및 하구쓰레기 위탁처리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존활동지원입니다.
지방하천의 오염원 순찰 등을 통해 하천 오염 예방 및 수질오염사고 초기 대응력을 강화코자 지방하천 환경지킴이 운영 기간제근로자보수로 도비와 군비 각각 3,000만원씩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9쪽입니다.
화순읍 중심을 관통하는 만연제, 만연천, 벌고천은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으로 생활하수가 일부 유입되고 우천시 비점오염원이 유입되므로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만연천, 벌고천, 만연제의 녹조 방지와 악취저감 친수공간 제공을 위해 수질정화사업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0쪽입니다.
청사그린빗물인프라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에 따른 모니터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초기 강우시 빗물에 섞인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고 도시화로 인한 물순환 왜곡현상 등을 개선하기 위해 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염저감사업 시설비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쓰레기봉투구입 484만 4천원, 공중화장실분뇨 수거료 1,440만원, 롤화장지 구입 2,640만원, 공중화장실용 소독약품 구입 800만원 등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총 1억 4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공중화장실 178개소 위탁 관리를 위하여 공중화장실 청소 및 소독 관리 용역비로 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시설비로 발효식 노후 공중화장실 교체 2,400만원, 공중화장실 소규모 보수공사 5,000만원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공사 1,000만원 등 총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수로 조성, 식생 개선 등 하천변 측성을 살리고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감리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2020년도 주민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동복면 다목적 운동장 설치공사 군비 부담금으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환경과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로 1,600만원, 급량비가 700만원, 국내여비가 3,400만원 등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2019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금 60억 593만 9천원 군비 1억 8,700만원 등 61억 9,293만 9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중 북면 아산복지회관 제초작업 인건비 등 3건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05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지원사업비 중 한천면 행복나눔의 집 사무관리비 등 4건에 1,840만원, 한천면 행복나눔의 집 공공운영비 3건에 1,660만원 총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주민지원사업비 중 한천면 반곡1리 유기질 퇴비 구입 등 퇴비구입 사업 34건에 대해 재료비로 2억 3,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직접지원사업비는 5개면에 14억 4,839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간접지원사업비는 1억 2,158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접지원사업 시설비입니다.
남면 절산 2리 마을 도로 포장 1,129만 7천원, 남면 다산리 마을 개거 공사 9,134만원, 남면 옥내 마을방송 스피커 설치 8,692만 2천원, 동복면 연월2리 마을 안길 포장공사 1,071만원, 동복면 연둔1리 농수로 개거 964만 8천원, 북면 수리 흙수로 준설 공사 500만원 등 총 1억 3,271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억 4,01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1쪽입니다
북면 아산복지회관 운영을 위한 찜질방 건조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20년 주민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동복면 다목적 운동장 설치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시설비으로 5억 9,6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업무 보조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2,80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염총량관리사업 연구용역비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 5,500만원 오염총량관리 배출ㆍ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 2,560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총량관리단위유역의 목표수질을 달성하는 범위에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화순군 할당 부하량을 오염원별로 할당하고 적정한 개발 계획과 실현 가능한 삭감 계획 및 이행담보 방안을 수립하여 위하여 오염총량관리 제4단계 시행계획수립 용역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2쪽입니다.
상수원관리 청원경찰 보수비로 9,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3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시설비로 화순 동복호유역 하수도 신설 7억 460만원, 복암ㆍ우봉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2억 3529만 1천원, 월전지구 마을하수도 정비 5,466만 5천원, 복림지구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 2,310만 3천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감리비로 화순 동복호유역 하수도 신설 사업 1억원, 복암ㆍ우봉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5,000만원, 월전지구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5,000만원 등 총 12억 1,76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624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설치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벌고, 만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8억 1,474만 천원, 도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억 4,177만, 광덕택지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2,327만 8천원 등 9억 7,978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운영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화순온천 공공하수처리시설 1억 7,005만원, 남면 공공하수처리시설 1억 2,400만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32개소) 운영비 2억 2,460만원 등 5억 1,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모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농업정책과, 산림산업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