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19년 9월 23일(월)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환 경 과
- 농업정책과
- 산림산업과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환 경 과
- 농업정책과
- 산림산업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환경과, 농업정책과, 산림산업과 순으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문형식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8,585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146억 9,338만 6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예산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정 지급하기 위해 부족 예산액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 경유 자동차 및 경유 사용 건설기계로부터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비 6억 4,320만원, 노후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비 4,444만 6천원, 건설기계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비 3,300만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비 1억 4,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경우의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위한 단속 시스템 구축사업비로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경유 자동차 조기 폐차 후 1톤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비로 대당 400만원씩 8,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서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1억 3,0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공공재활용선별시설 지붕보수입니다. 선별시설 지붕 노후화로 인해 빗물 누수에 따른 보수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형마트, 슈퍼마켓의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량 급증에 따라 재고량 부족이 예상되어 재사용 종량제 봉투 추가 제작 및 바코드 인쇄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일회용품 줄이기 동참 유도를 위해 장바구니 등 일회용품, 홍보용품 구입비로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72쪽입니다.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하천 및 하구쓰레기 국고보조 추경예산액 증액에 따라 하천부유 쓰레기 정화사업 인건비 1,221만 3천원을 계상하여 수거인력을 추가 채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이용객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악취제거제 구입비로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중화장실 178개소에 대한 소규모 고장발생 시 즉시 보수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업무 보조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주민지원사업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반환금 예산입니다. 2018년 사업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 11개 사업에 1,29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억 2,953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101억 1,806만 1천원입니다. 282쪽부터 283쪽 관리청별주민지원사업비는 총 25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경예산은 없으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함에 따라 세부 사업별 사업비의 증감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업무 보조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됨에 따라 인건비 증가분 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동복천 생태하천복원사업비는 기금 21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반환금 예산입니다. 2018년 사업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오염총량관리사업 등 7개 사업에 3,59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제가 질의에 앞서 먼저 지금 어제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화순 읍내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잖습니까. 오늘 발 빠르게 대응도 하고 계실 것이고 또 후속 조치들을 취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네.
○ 위원 윤영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 출근길에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과 같이 돌아보고 있는데 피해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습니다. 신기리나 동구리 이 지역은 집이 부서지고 차가 부서지고를 떠나서 상당한 피해가 있고, 나무나 아니면 잔여물들이 온통 도로를 다 덮고 있거든요. 인도나 이런 데를 공공의 길도 다 덮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정비가 돼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또 문제가 되는 게 어제 슬레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날아가 버렸어요. 특히 바람에 취약했던 슬레이트 건물들이 다 날아갔는데 이런 슬레이트를 주민들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몰라서 아침에 내놔야 되는 것인지 집에 모아놔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전전긍긍하시는 모습을 보고 왔거든요. 혹시 환경과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아침에 계획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 해주시면 우리가 전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회의를 하면서 사실상 강풍에 의해서 기존에 창고들이 슬레이트가 많이 유실되고 또, 많이 훼손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다시 읍ㆍ면에 일제히 조사를 더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폐슬레이트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가용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추가로 읍ㆍ면 피해현황을 파악을 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국도비가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최대한 받아서 그걸 처리하려고 아침에 공문 발송하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 위원 윤영민
공가가 쓰러진다든지 아니면 슬레이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기획실에서도 와 계시니까 정말 예비비를 이럴 때는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까지도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심각한 사항이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요. 두 번째 환경 미화원분들이 대부분 지금 잔여물들을 치워야 할텐데 지금 주민들이 도저히 본인들 스스로는 피해를 입어서 집이 무너지고, 담이 무너지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쓰레기라든지 잔여물을 치울 수 있는 방법들을 몰라서 지금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하루 이틀 안에 환경미화원들한테만 이것을 다 전가하기에는 기존업무도 있기 때문에 너무 과중한 일일 것이고, 사실은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대비책 있으십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아침에도 윤영민 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말씀하셔서 집게차가 지금 사실 평상적인 일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혀 미뤄두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처리장에서 업무가 끝나면 산림과하고 읍사무소에 상당히 지금 읍이 초속 39km까지 나와서 엄청난 피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산림과하고도 아침에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지원요청 하면 저희들이 출동해서 같이 협력해서 치울 수 있도록 지시를 하고 왔습니다.
○ 위원 윤영민
주민들이 일정한 공간이나 일정한 장소에 어쨌든 마을 단위로 이장님들하고도 협의해서 주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임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도 드리고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관에서는 산림과 일도 굉장히 많겠지만 이것은 환경과가 또 굉장히 뒷수습 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실 걸로 압니다. 그런 부분들이 고생스럽더라도 조기에 진화될 수 있도록,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힘 써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 문형식
저희 직원들 총 동원해서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원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안 170 페이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있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 위원장 하성동
지금 우리 화순군에 대기환경 방지시설이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소규모 사업정에.
○ 환경과장 문형식
지금 소규모 사업장… 인허가 당시에 소규모 개선 방지시설은 다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노후가 됐거나 사실상 가동률이 떨어진 그런 부분들을 다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 위원장 하성동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민간자본사업 보조로는 이게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 환경과장 문형식
처음으로 지금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업체를 맨 처음에 설치할 때 소규모 사업장에, 대기환경 방지에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게끔 돼있다는 말씀이시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런데 지금 노후화 된 것을 교체해주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러면 선정방식은 어떻게?…
○ 환경과장 문형식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이 있고, 지금 현재 저희가 직접적으로 받아보지는 않았는데 상당히 이것을 하려고 하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듣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 선정기준을 준수하고 그게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선정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고민을 좀 해야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또 설치를 하게 되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관련 수치가 환경부로 모니터링 돼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쩌면 설치한 사업주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를 하고 그리고 한 번 설치를 하게 되면 아주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충분히 고지도 하고, 또 사업자가 다수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선정방법은 별도로 한 번 고민을 해서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사업체를 애시 당초에 창업하면서 설치했었던 것은 지금 대기환경을 위한 지도감독에 관련된 수치는 없으시고, 국비 내려와서 이번에 하시면 그 이후로는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서 환경부 쪽으로 보고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보고가 아니고요, 바로 온라인상으로 모니터링이 돼버려요.
○ 위원장 하성동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는데 다시 이렇게 보완하게 되면 지금부터는 그렇게 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 환경과장 문형식
앞으로는 그 쪽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 위원장 하성동
여기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 기 노후방지 시설을 교체를 한다고 그랬는데 새로 창업하는 사업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시스템이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앞으로 예를 들면 노후화 될 때 이렇게 지원을 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게 아니라 애시 당초 창업할 때부터 그런 시스템이 연동돼서 곧바로 활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지금 현재 상태는 기 설치된 사업장은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신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그 부분은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사물 인터넷 부착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현재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장 하성동
창업할 때 의무사항은 아니고 지금 노후화 된 것을 교체하는 것에 관한 부분만 한다는 그 말이죠? 처음 시행사업이기 때문에?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네. 처음 시행사업이고 저희 관내에 대기배출업소가 약 100여개소가 되는데 처음에 배출시설을 신고 할 때 방지시설 설치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고요. 노후 된 방지시설에 대해서 교체할 때 미세먼지라든가 대기오염 방지 차원에서 처음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럼 지원하고 지도ㆍ감독은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지도ㆍ감독은 정기점검이랑 3년간 이후 데이터를 저희가 분석을 하게 되고,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이 부착이 되어서 그런 데이터라든가 방지시설이 정상가동 여부를 자동체크 하도록 돼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알겠습니다.
아무튼 선정 하는데 조금 더 면밀히 해주시고 꼭 필요한 곳에 가장 대기환경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이 기준치에서 가장 심각한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향후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런 사업들이 보다 더 범위를 넓혀나가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환경과, 농업정책과, 산림산업과 순으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문형식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8,585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146억 9,338만 6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예산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정 지급하기 위해 부족 예산액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 경유 자동차 및 경유 사용 건설기계로부터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비 6억 4,320만원, 노후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비 4,444만 6천원, 건설기계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비 3,300만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비 1억 4,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경우의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위한 단속 시스템 구축사업비로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경유 자동차 조기 폐차 후 1톤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비로 대당 400만원씩 8,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서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1억 3,0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공공재활용선별시설 지붕보수입니다. 선별시설 지붕 노후화로 인해 빗물 누수에 따른 보수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형마트, 슈퍼마켓의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량 급증에 따라 재고량 부족이 예상되어 재사용 종량제 봉투 추가 제작 및 바코드 인쇄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일회용품 줄이기 동참 유도를 위해 장바구니 등 일회용품, 홍보용품 구입비로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72쪽입니다.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하천 및 하구쓰레기 국고보조 추경예산액 증액에 따라 하천부유 쓰레기 정화사업 인건비 1,221만 3천원을 계상하여 수거인력을 추가 채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이용객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악취제거제 구입비로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중화장실 178개소에 대한 소규모 고장발생 시 즉시 보수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업무 보조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주민지원사업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반환금 예산입니다. 2018년 사업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 11개 사업에 1,29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억 2,953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101억 1,806만 1천원입니다. 282쪽부터 283쪽 관리청별주민지원사업비는 총 25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경예산은 없으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함에 따라 세부 사업별 사업비의 증감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업무 보조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됨에 따라 인건비 증가분 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동복천 생태하천복원사업비는 기금 21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반환금 예산입니다. 2018년 사업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오염총량관리사업 등 7개 사업에 3,59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제가 질의에 앞서 먼저 지금 어제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화순 읍내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잖습니까. 오늘 발 빠르게 대응도 하고 계실 것이고 또 후속 조치들을 취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네.
○ 위원 윤영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 출근길에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과 같이 돌아보고 있는데 피해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습니다. 신기리나 동구리 이 지역은 집이 부서지고 차가 부서지고를 떠나서 상당한 피해가 있고, 나무나 아니면 잔여물들이 온통 도로를 다 덮고 있거든요. 인도나 이런 데를 공공의 길도 다 덮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정비가 돼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또 문제가 되는 게 어제 슬레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날아가 버렸어요. 특히 바람에 취약했던 슬레이트 건물들이 다 날아갔는데 이런 슬레이트를 주민들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몰라서 아침에 내놔야 되는 것인지 집에 모아놔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전전긍긍하시는 모습을 보고 왔거든요. 혹시 환경과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아침에 계획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 해주시면 우리가 전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회의를 하면서 사실상 강풍에 의해서 기존에 창고들이 슬레이트가 많이 유실되고 또, 많이 훼손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다시 읍ㆍ면에 일제히 조사를 더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폐슬레이트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가용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추가로 읍ㆍ면 피해현황을 파악을 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국도비가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최대한 받아서 그걸 처리하려고 아침에 공문 발송하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 위원 윤영민
공가가 쓰러진다든지 아니면 슬레이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기획실에서도 와 계시니까 정말 예비비를 이럴 때는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까지도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심각한 사항이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요. 두 번째 환경 미화원분들이 대부분 지금 잔여물들을 치워야 할텐데 지금 주민들이 도저히 본인들 스스로는 피해를 입어서 집이 무너지고, 담이 무너지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쓰레기라든지 잔여물을 치울 수 있는 방법들을 몰라서 지금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하루 이틀 안에 환경미화원들한테만 이것을 다 전가하기에는 기존업무도 있기 때문에 너무 과중한 일일 것이고, 사실은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대비책 있으십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아침에도 윤영민 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말씀하셔서 집게차가 지금 사실 평상적인 일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혀 미뤄두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처리장에서 업무가 끝나면 산림과하고 읍사무소에 상당히 지금 읍이 초속 39km까지 나와서 엄청난 피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산림과하고도 아침에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지원요청 하면 저희들이 출동해서 같이 협력해서 치울 수 있도록 지시를 하고 왔습니다.
○ 위원 윤영민
주민들이 일정한 공간이나 일정한 장소에 어쨌든 마을 단위로 이장님들하고도 협의해서 주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임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도 드리고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관에서는 산림과 일도 굉장히 많겠지만 이것은 환경과가 또 굉장히 뒷수습 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실 걸로 압니다. 그런 부분들이 고생스럽더라도 조기에 진화될 수 있도록,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힘 써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 문형식
저희 직원들 총 동원해서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원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안 170 페이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있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 위원장 하성동
지금 우리 화순군에 대기환경 방지시설이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소규모 사업정에.
○ 환경과장 문형식
지금 소규모 사업장… 인허가 당시에 소규모 개선 방지시설은 다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노후가 됐거나 사실상 가동률이 떨어진 그런 부분들을 다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 위원장 하성동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민간자본사업 보조로는 이게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 환경과장 문형식
처음으로 지금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업체를 맨 처음에 설치할 때 소규모 사업장에, 대기환경 방지에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게끔 돼있다는 말씀이시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런데 지금 노후화 된 것을 교체해주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러면 선정방식은 어떻게?…
○ 환경과장 문형식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이 있고, 지금 현재 저희가 직접적으로 받아보지는 않았는데 상당히 이것을 하려고 하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듣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 선정기준을 준수하고 그게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선정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고민을 좀 해야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또 설치를 하게 되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관련 수치가 환경부로 모니터링 돼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쩌면 설치한 사업주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를 하고 그리고 한 번 설치를 하게 되면 아주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충분히 고지도 하고, 또 사업자가 다수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선정방법은 별도로 한 번 고민을 해서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사업체를 애시 당초에 창업하면서 설치했었던 것은 지금 대기환경을 위한 지도감독에 관련된 수치는 없으시고, 국비 내려와서 이번에 하시면 그 이후로는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서 환경부 쪽으로 보고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보고가 아니고요, 바로 온라인상으로 모니터링이 돼버려요.
○ 위원장 하성동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는데 다시 이렇게 보완하게 되면 지금부터는 그렇게 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 환경과장 문형식
앞으로는 그 쪽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 위원장 하성동
여기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 기 노후방지 시설을 교체를 한다고 그랬는데 새로 창업하는 사업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시스템이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앞으로 예를 들면 노후화 될 때 이렇게 지원을 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게 아니라 애시 당초 창업할 때부터 그런 시스템이 연동돼서 곧바로 활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지금 현재 상태는 기 설치된 사업장은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신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그 부분은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사물 인터넷 부착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현재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장 하성동
창업할 때 의무사항은 아니고 지금 노후화 된 것을 교체하는 것에 관한 부분만 한다는 그 말이죠? 처음 시행사업이기 때문에?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네. 처음 시행사업이고 저희 관내에 대기배출업소가 약 100여개소가 되는데 처음에 배출시설을 신고 할 때 방지시설 설치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고요. 노후 된 방지시설에 대해서 교체할 때 미세먼지라든가 대기오염 방지 차원에서 처음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럼 지원하고 지도ㆍ감독은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지도ㆍ감독은 정기점검이랑 3년간 이후 데이터를 저희가 분석을 하게 되고,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이 부착이 되어서 그런 데이터라든가 방지시설이 정상가동 여부를 자동체크 하도록 돼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알겠습니다.
아무튼 선정 하는데 조금 더 면밀히 해주시고 꼭 필요한 곳에 가장 대기환경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이 기준치에서 가장 심각한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향후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런 사업들이 보다 더 범위를 넓혀나가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0분 정회)
(10시 23분 속개)
○ 위원장 하성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농업정책과장 조영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4쪽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5억 575만 9천원이 증가한 530억 1,51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맞춤형 농정실현으로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5,2 6십만 1천원을 계상하여 뉴타운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입주민의 불편 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7,05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민수당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28억 7,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민수당 지원사업은 민선7기 군수 핵심공약사항으로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며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사업입니다. 1년 이상 화순군내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주에게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고자 28억 6,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농교류 활성화,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해서 3,9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은 모산마을이 금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휴양마을 시설을 보완하여 도농교류활성화 및 농외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핵심인력육성에서 우리군 23명의 청년농업인의 원활한 영농정착을 돕기 위하여 청년농업인 모니터링단 활동 보상 신규사업과 영농정착지원금을 추가 지원함에 따라 총 2개 사업에 2,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전국 쌀 품평회 참석보상금 등 총 6개 사업에 5억 5,75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쌀 품평회 참석보상금은 금년 11월 1박 2일 일정으로 쌀 전업농 연합회가 전국 쌀 품평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관내 우수품질의 쌀을 출품하고자 7백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친환경농업 단지조성은 도비 추가배정으로 친환경인증단지 및 개별농가에 인증단계별, 품목별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 실천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으로 금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천골농원에 친환경농산물 가공설비 등 지원에 따라 국비변경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는 금년 신규사업으로서, 무농약 과수농가에 대한 내재해형 하우스를 지원코자 도비추가 배정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해충방제장비 지원사업은 금년도 신규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도곡 월곡 친환경단지에 태양광 해충방제장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은 역시 전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연정영농조합법인에 무인자동방제기, 친환경육묘장 등을 지원하고자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178쪽,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과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총 2개사업에 국도비 1,657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직불금 지원을 위해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유기농무농약 지속직불금 총 3개 사업은 국도비 확정요구에 따라 2억 1,00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등 총 5개 사업 2,50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사업은 인력절감 및 생산비 절감 시설, 지게차 7대 추가 배정사항을 계상하였으며 논 타작물 재배는 전라남도 사업량 감소로 인하여 1억 1,9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계속해서 180쪽입니다. 논 타작물 전용수확기 지원사업은 논 타작물 재배단지에 농업 부속기, 콩수확기 한 대 배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019년도 도 신규사업 벼 보급종 차액지원 사업과 보리 비계약물량 매입 지원사업은 각 6백만원과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안전 지원사업에서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등 총 4개 사업 3,470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은 보험료 지원에 대한 도비 보유조율이 증액됨에 따라서 군비 부담액을 반영을 하고 군비 추가분을 편성하였던 부분을 감액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1쪽, 태풍 다나스 피해복구비 지원사업은 재난지수 300이상 농가에 대한 국도비 2,650만원과 재난지수 300미만 100이상 농가에 대한 군비 2,742만원을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원예특작 기반조성사업으로 총 7개 사업에 총 7개 사업에 2억 6,03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은 원예 및 특용작물 재배농가에 시설하우스, 종근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추가배정에 따라서 1억 2,331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아로니아 과원정비 사업은 농림부 사업량 감조정에 따라 감액 편성사항이고, 저온피해 재해복구비 지원사업은 금년도 3월부터 5월까지 있었던 냉해피해에 따른 재난지수 300이상 과수농가 국도비 지원 4,275만원과 300미만 농가에 대한 군비 자체사업 3,105만 5천원을 지원코자 편성하였습니다.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은 과수 재배농가 3농가에 대한 ICT 융복합 시설장비 등 4,550만원을 지원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작물 생산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아열대작물 조성사업은 아열대 작목에 대한 우리군 한라봉 재배농가에 대하여 내재해형 하우스 시설보완 및 기기구입비를 위한 2,092만 7천원을 지원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가축 폭염피해 예방 시설ㆍ장비 및 스트레스 완화제 긴급지원사업은 성립전 사업비로서 총 2개 사업,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과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사업은 전라남도 사업비 확정에 따라서 조정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단지 부지매입사업 19억원은 농식품부 공모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유통활성화 발효유ㆍ치즈급식 시범사업은 관내 10개 학교 1,489명에게 발효유, 치즈 등 다양한 유제품을 공급 지원코자 3,57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5쪽, 축산자원화 사업으로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 ICT 기반 악취측정장비 공급사업 등 총 11개사업, 11억 8,38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사업은 저희군 8톤 가량의 저감제에 대한 2천만원 지원과, ICT 기반 악취측정장비 공급을 위한 장비구입비 3천만원, 축분 급속발효 퇴비화 사업은 산란계 3만수 이상에 대한 급속 발효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7,5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사업은 조사료 생산 유통기반 확충을 위한 국비 기금 추가배정 7억 7,8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과 전문단지조성용 퇴액비 지원사업, 전문단지조성용 종자구입 지원 및 전문단지조성용 입모중 파종 지원사업은 국비기금의 변경교부 결정에 다른 사항을 반영하여 조정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학생승마체험은 학생들 승마체험 비용을 국비기금 1,209만 6천원이 반영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퇴비살포비 지원사업,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사업은 액비유통센터에 퇴비살포비 및 퇴비 교반ㆍ운반ㆍ살포 장비를 국비기금으로 지원코자 각 1억 6천만원과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입니다. 가축방역활동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지난 7월 젖소 결핵병 발생으로 살처분 32두, 도태 37두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1억 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가축질병 면역 증강제, 소 설사병 조기진단 약품은 전남 도 사업비 증액으로 1,838만원을 계상하였고,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은 지난 1월 구제역 발생에 따른 구제역 긴급백신 지원으로 8,655만 5천원과 구제역 긴급백신 접종 시술비 3,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8쪽입니다.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CCTV는 당초에 국비사업으로 편성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삭감조치 하고, 국비기금으로 변경됨에 따른 조종 계상이 되겠습니다.
방역시설 및 장비지원은 돼지 및 가금사육농가에 대한 야생멧돼지 포획틀, 방역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8,15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 1,500만원 증액과 젖소 유방염 백신 지원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전국양봉인대회 및 선진지 견학 지원사업으로 양봉협회의 선진지 견학에 따른 지원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꿀벌 육성지원사업의 도 사업비 감액 편성사항, 곤충사육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에 대한 도 사업비 조정에 대한 감액 사항들을 반영하였으며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지원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 신품종 여왕벌 보급을 위하여 양8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토종벌 사업에 대한 180만원을 추가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은 컨설팅 사업 추가분에 대한 5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은 당초 국비의 전년도 시범사업에서 전라남도의 시단위 배정에 따른 사항으로 국비 255만원을 삭감하고, 민원 해소를 위한 자체 군비로서 3백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추진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야생멧돼지 기피제 지원은 성립전으로 1,25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활동에 따른 생석회 공급비로 1,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대한 하반기 운영을 위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닭 백신 지원에 따른 4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화향연 민물장어 소비촉진 행사에 대하여 2015년부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행사에 대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양식단지 철거 및 폐기물 등 처리사업은 내수면양식단지 조성을 위하여 능주종방단지 폐기물 및 분뇨를 처리하고자 추가매입 필지에 대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2쪽,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으로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은 읍면 수요에 대응하고자 20동을 추가편성하여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미곡처리장 현대화 사업으로 화순농협의 노후화된 생산기계시설 현대화를 지원하여 균일하고 지속적인 품질관리로 재배농가 생산쌀 상품가치 향상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기름공장 현대화 지원사업은 이양청풍농협의 노후화된 가공시설에 대한 대화를 지원하여 지역생산 농산물의 고품질 가공기반 구축을 위하여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미나리인진쑥즙 포장재지원사업은 동복지역 생산 웰빙기능성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통체계확립에 따른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사업은 995만원을 추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GAP 인증농가 수수료 지원사업은 금년 GAP 인증 목표인 267농가에 대한 인증수수료,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하고자 당초 국도비 예산 부족액 1,256만 4천원을 군비로 추가 편성코자 하는 사업이며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은 전년도에 비해서 국비보조금이 감 배정됨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복숭아 공선품목으로 추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년에 대비해 부족한 사업비를 군비로서 1억 1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94쪽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가 포장재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사업비 지원으로서 5,6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사품질인증제품 디자인제작 지원사업은 총 2개소가 배정 되어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 농산물 공동물류 활성화 지원사업도 도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농어촌뉴타운 임대수입으로 타운하우스 임대보증금 5억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5,161만원을 계상하였고 뉴타운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억 5,26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세출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농어촌뉴타운의 공용시설물 등에 대한 유지ㆍ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성 후 7년이 경과함에 따라서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인해 유지ㆍ보수 사항이 증가되고 있음에 따라서 소요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세출예산 편성에 필요한 재원 충당을 위하여 3억 1,076만 7천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잠정햇살마을 임대보증금 반환금입니다. 입주자에 대한 입주요건 충족여부 확인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요건을 갖출 수 없다고 판단 된 입주자 등의 퇴거신청으로 인하여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을 소진하였으며 하반기 입주요건 충족여부 조사 및 입주자 자의에 의한 퇴거신청 세대 등에 대비하여 4세대 임대보증금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먼저 과장님, 예산서 298 페이지 예비비를 3억 1천만원을 삭감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비비 성격 자체가 뒷장에 세워지는 새로운 잠정햇살마을 임대보증금 반환하고 시설비하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왜 이것을 예비비를 삭감하시고 예비비를 2회 추경 때 편성을 요구했죠? 이번에?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그냥 예비비를 없앤다는 얘기인가요?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들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분을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분을 1차적으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세입이 편성된 게 아니라 재원에 대해서 들어올 걸 예측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전년도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반환금을 세외수입으로 받아서 세입으로 편성하고 이런 과정 중에서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비로 잡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 말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를 세웠을 때 당시에 3억이나 세웠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럼 이거 잘 못 세워진거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순세계잉여금 예측이 잘 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런 부분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현상이 생기잖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히 예측가능한 부분을 했어야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을 통해서…
○ 위원 윤영민
그리고 반환금 자체를 예비비로 처음에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잘 못된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저희들이 세입이나 결산 시에 오류가 있었던 부분을 인정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특별회계를 가지고 운영을 하시면서 이것은 정확하게 뭐, 저는 예산파트에서 어떻게 해서 예비비를 승인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정산을 할 때 어떻게 예비비에서 운영비를 특별회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예비비를 잡아놓은 것인지, 잡아놨다고 한다면. 이것은 심각하게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가 오류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런 일들이 사실은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지금 태풍 다나스 때문에 만들어 놓은 예산을 좀 보게요. 재해보상금으로 해서 올해 2,742만원 지금 민간재해 및 복구활동 보조금으로 지원하시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태풍 다나스는 지금 그 때 5호 태풍이었고, 그 뒤에 13호 태풍 링링이 왔었죠? 어제 17호 태풍 타파가 왔습니다. 이렇듯이 지금 이상기후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으나 가을 장마에 또 가을 태풍이 우리 지역에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태풍 다나스에 지금 지수, 2만 7,420지수를 총 피해지수로 만드셨거든요? 이건 어떤 과정에 의해서 조사가 된 것인지 잠깐만 말씀 해주시겠어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들이 지금도 어제 저녁까지 태풍피해가 왔었습니다만 태풍피해에 대한 최초 가집계가 시작이 되면서 저희들이 10일의 시간을 두고 정밀조사와 국가시스템 입력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다만 농업의 피해의 특성상 태풍이 진행되고 있는 상화 이후에 피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어제까지 집계해서도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이 부분들을 오늘도 현장에 즉각적으로 대응해서 조사를 실시하도록 또, 읍ㆍ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서 입력하는 시스템을 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저희들이 재난 시스템에 우리군에 피해되는 필지와 물량이 정확히 입력이 돼야지 만이 재난지수가 그 때 통계가 나오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수가 300이상의 지수가 됐을 경우에만 국비지원이 되고 이 나머지 지수에 대한 부분은 저희군 조례에서 위원님께서 배려해주셨던 부분이 300미만 100이상의 지수를 합계했을 경우에 이 군비로서 지원요건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걸 지원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 위원 윤영민
화순군에서도 그것 때문에 방금 재난지수 300이 안 되는 농가들이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 조례로 근거를 해서 지원할 방법을 찾자고 해서 조례를 만들었잖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다나스의 피해에 보상을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 보니까 상당히 예산범위가 좁아요. 2,7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면 이게 과연 농민들에게 현실적으로 재해에 대해서 위로를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부분, 어떤 부분을 지원합니까? 고작 재해지수 당 1천원 정도 된다고 하면 제가 생각 할 때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100%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도 마찬가지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지원 해달라고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고 농민단체도 실제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반영이 많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민들의 실질적인 피해와 민원해소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보상에 따른 금액들을 해달라고 직접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국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건의하시는 것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군비를 지원할 때 지금 아마 국비에 준해서 지수에 대한 보상금을 책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보상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조례로 찾을 길은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방금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국비로 지원받는 대상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대한 부분으로 재난지수가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추가로 할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의견을 교환을…
○ 위원 윤영민
그거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 문제는 군비도 마찬가지로 국비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받는 금액이 너무 적어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설령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농업에 관계된 예비비라든지 재난에 관계된 예비비를 통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조금 더 군비를 추가해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형평성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해에 관계 되어서 보험도 가입하게 권유하고, 또 그것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어제 화순 같은 경우도 타파로 인해서 화순 전남기술과학고등학교 밑에 있는 비닐하우스 단지나 이런 것들은 거의 전파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보상 받는 부분들이 지협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잖습니까, 또.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지금 현재 어제 같은 경우에 읍지역에 돌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은 것이 사실이고 실질적으로 시설물 위주로 피해가 났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어제 저녁까지 해서 시설물 피해 신고에 대한 오늘 아침에 현장을 즉각적인 조사를 진행한다는 부분을 말씀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는 부분은 농식품부까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2주 간격으로 링링과 타파가 이어져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재난지수 산출이 안 될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 링링과 연계해서 보완적인 피해로 좀 연결을 해달라는 이 부분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은 피해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앞의 피해로 인해서 적었던 것이 이번 피해가 적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면 같이 연결해서 재난지수를 연결 해달라는 취지로 지속적으로 확인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윤영민
면단위는 피해가 적었다고 하지만 과수 낙과라든지 지금 수확기에 낙하 피해들 상당할 걸로 생각을 해요. 여기서 다 말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쭉 이야기를 했으니까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올해만의 문제가 아닐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지금 지구의 기후상태로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대비가 철저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말씀해주신 부분 또 저희가 적극 발굴하고 또 아울러서 언급해주셨던 배려해주신 예산이 재해보험들이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적으로 투입하면서까지 권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입이 저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차에 적극 홍보해서 농가들 피해 최소화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184쪽 보면 가축재해 보험 가입지원도 저희들이 하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제가 언급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독려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윤영민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 해주셨는데 보충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태풍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농작물이라든지 시설물이 피해가 있는데 농업재해 보험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 예를 들어서 벼 쓰러진 것 같은 게 상당히 심하게 됐어요. 그래서 벼가 곡식으로 수확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있는데 피해보상은 어느 정도 되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지금 보험 가입 농가에 대해서는 전년도 수확량의 평균에 대해서 금년도 수확량을 조사해서 그 차액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벼 같은 경우에 소작기준으로 해서 재해보험 가입률이 55%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약했던 신동진벼들이 많이 도복이 돼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보험가입에 따른 보상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 우려는 적은편입니다만 우심한 곳이 실제로 보험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서 피해를 봤던 농가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링링 태풍 피해 시에 군에서도 군부대까지 지원을 준비를 해놓고 도복된 곳에 대해서 벼 세우기 지원 인력을 지난주 화요일까지도 지원을 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아직 수확기가 열흘은 더 지나야 되는 에러가 있어서 벼를 묶었을 경우에 추가로 발생되는 수확 시 인건비 이런 부분들에서 현장에서 에러를 느끼고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좀 전에 윤영민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저희들이 태풍피해로 인한 보상은 현실적으로 아주 미비한 실정입니다. 흔히 알고 있는 100원이라는 단가가 농약이나 되는 이런 정도로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적인 지원의 미흡함은 사실적인 부분입니다.
○ 위원 최기천
보험은 지금 가입하신 분도 있고 가입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는데 보상이 상당히 미미하다는 이야기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실제로 보험에 대한 보상은 가입되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현실적으로 농가 입장에서는 부족하고 서운하겠지만 100% 풍요롭게 수확을 했을 때 대비해서는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전에 대한 보상이 나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보험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은 거의 보상이 아주 미흡하다고…
○ 위원 최기천
거기에 반해서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한 번 해보는데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벼가 쓰러짐으로 인해서 벼를 수확할 수 있는, 수확해서 곡식으로서 값어치가 떨어지는 작물에 대해서는 이것을 사료작물로 대체하는 방법. 그러면 사료작물로 대처를 해주면서 재해보상금은 받고, 또 사료작물로 일부를 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해주면 그나마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것이 또 오래 가버리면 벼가 익어버려서 사료 작물로도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수확을 빨리 해서 사료작물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러면서 사료작물로 하는데 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방법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농가민원에 따른 그런 부분들을 1차 검토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게 제도적인 부분들이 어려움을 저희들도 피부로 좀 느꼈습니다. 요즘은 시스템으로 돼있다 보니 조사료라든지 이런 사료작물에 대한 사전부터 관리가 지속되고 있어서 최초관리가 돼있지 않은데 대한 어렵다는 저희돌도 벽에 부딪혀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재해대책의 일환으로 이런 부분들을 향후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상황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농가에서 피부로 느끼는 이러한 어려움을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대체방안을 저희들도 풀어야 할 과제인 거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지금 시점에서 즉각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아쉬운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최기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또 애써서 가꿨던 곡식이기 때문에 그냥 버리기보다는 조기수확을 사료작물로 해서 하면 좀 더 우리 농민들한테 아픔을 덜어주고 또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같은 마음으로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 다음에 타작물 전용 수확기 이거는 어떤 걸 주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가 금년도에 일괄 전남도 배정으로 콩 수확기 1대 분량이 배정 되어서 내려온 건입니다. 저희들이 타작물을 재배하면서 콩 단지화를 적극 권장을 했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단지화를 적극 했는데 대규모 단지가 타지역에 몇 개씩 나오는 것에 비하면 저희군이 조금 콩 재배 부족했던 실정입니다만 시ㆍ군에서 최소 1대 배정으로 해서 수확이나 추후에 이 사업에 대응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지금 사업비를 보면 4,55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죠? 자부담 30%가 있는데 자부담 없이 다 지원된 것 같이 예산이 성립 됐어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총액을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담이 30%로 저희들도 교부결정이 되어있는데… 총산출기초 금액을…
○ 위원 최기천
30%인데 총, 지금 사업비가 4,550만원 예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도비 15%, 군비 55%, 자담 30% 해서 4,550만원인데 지금 도비와 군비 다 해서 4,550만원 다 지원해줘 버려요. 그러면 자부담은 아예 없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이건 제가 교부결정서를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4 페이지, 발효유 치즈 급식 시범사업. 우리 중ㆍ고교학생 건강을 생각해서 도에서 2019년 시범사업으로 지금 지정했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국비나 도비가 이렇게 많이 포함이 돼있고요, 지원내용에 보면 국내산 원유를 사용하고 인공색소가 첨가되지 않는 발효유나 치즈, 품목을 이렇게 선정해주셨는데 혹시 이게 우리 지역 내에 업체가 있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제가 지역 내 업체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수요에 따른 이 사항은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관내 학생들에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수요자로 했던 경우에 10개 학교 중학교 중심으로 신청이 들어왔던 건이거든요. 사업 교부결정이나 진행 시에 관내에 조건이 많이 까다롭다는 건 저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될지 관내 업체를 최대한 우선적으로 발굴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내용을 보면 약 480원에 50회 정도 지원을 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저희들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올해에 사업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내년에도 계속 연장해서 한다는 그런 취지일까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일단 저희들이 발효유, 치즈를 공문을 받았을 때 취지가 좋은데 내용을 보시면 인공색소가 안 들어가고 상당히 요건이 까다로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그러한 것을 하고 있었던 업체가 있고 또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될 점도 있는 것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러한 관내 시설이 관내 생산농가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도 하고 권장도 해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래요,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사업이 연속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품목선정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 그러니까 중고생들 대상으로 지금 치즈라든가 발효유를 지원을 한다고 하는 취지에 크게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맨 처음 시행 초기에 면밀하게 잘 준비하셔서 앞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이 건강한 먹거리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관내에 이런 업체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산업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농업정책과장 조영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4쪽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5억 575만 9천원이 증가한 530억 1,51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맞춤형 농정실현으로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5,2 6십만 1천원을 계상하여 뉴타운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입주민의 불편 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7,05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민수당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28억 7,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민수당 지원사업은 민선7기 군수 핵심공약사항으로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며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사업입니다. 1년 이상 화순군내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주에게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고자 28억 6,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농교류 활성화,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해서 3,9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은 모산마을이 금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휴양마을 시설을 보완하여 도농교류활성화 및 농외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핵심인력육성에서 우리군 23명의 청년농업인의 원활한 영농정착을 돕기 위하여 청년농업인 모니터링단 활동 보상 신규사업과 영농정착지원금을 추가 지원함에 따라 총 2개 사업에 2,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전국 쌀 품평회 참석보상금 등 총 6개 사업에 5억 5,75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쌀 품평회 참석보상금은 금년 11월 1박 2일 일정으로 쌀 전업농 연합회가 전국 쌀 품평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관내 우수품질의 쌀을 출품하고자 7백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친환경농업 단지조성은 도비 추가배정으로 친환경인증단지 및 개별농가에 인증단계별, 품목별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 실천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으로 금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천골농원에 친환경농산물 가공설비 등 지원에 따라 국비변경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는 금년 신규사업으로서, 무농약 과수농가에 대한 내재해형 하우스를 지원코자 도비추가 배정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해충방제장비 지원사업은 금년도 신규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도곡 월곡 친환경단지에 태양광 해충방제장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은 역시 전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연정영농조합법인에 무인자동방제기, 친환경육묘장 등을 지원하고자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178쪽,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과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총 2개사업에 국도비 1,657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직불금 지원을 위해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유기농무농약 지속직불금 총 3개 사업은 국도비 확정요구에 따라 2억 1,00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등 총 5개 사업 2,50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사업은 인력절감 및 생산비 절감 시설, 지게차 7대 추가 배정사항을 계상하였으며 논 타작물 재배는 전라남도 사업량 감소로 인하여 1억 1,9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계속해서 180쪽입니다. 논 타작물 전용수확기 지원사업은 논 타작물 재배단지에 농업 부속기, 콩수확기 한 대 배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019년도 도 신규사업 벼 보급종 차액지원 사업과 보리 비계약물량 매입 지원사업은 각 6백만원과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안전 지원사업에서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등 총 4개 사업 3,470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은 보험료 지원에 대한 도비 보유조율이 증액됨에 따라서 군비 부담액을 반영을 하고 군비 추가분을 편성하였던 부분을 감액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1쪽, 태풍 다나스 피해복구비 지원사업은 재난지수 300이상 농가에 대한 국도비 2,650만원과 재난지수 300미만 100이상 농가에 대한 군비 2,742만원을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원예특작 기반조성사업으로 총 7개 사업에 총 7개 사업에 2억 6,03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은 원예 및 특용작물 재배농가에 시설하우스, 종근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추가배정에 따라서 1억 2,331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아로니아 과원정비 사업은 농림부 사업량 감조정에 따라 감액 편성사항이고, 저온피해 재해복구비 지원사업은 금년도 3월부터 5월까지 있었던 냉해피해에 따른 재난지수 300이상 과수농가 국도비 지원 4,275만원과 300미만 농가에 대한 군비 자체사업 3,105만 5천원을 지원코자 편성하였습니다.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은 과수 재배농가 3농가에 대한 ICT 융복합 시설장비 등 4,550만원을 지원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작물 생산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아열대작물 조성사업은 아열대 작목에 대한 우리군 한라봉 재배농가에 대하여 내재해형 하우스 시설보완 및 기기구입비를 위한 2,092만 7천원을 지원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가축 폭염피해 예방 시설ㆍ장비 및 스트레스 완화제 긴급지원사업은 성립전 사업비로서 총 2개 사업,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과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사업은 전라남도 사업비 확정에 따라서 조정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단지 부지매입사업 19억원은 농식품부 공모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유통활성화 발효유ㆍ치즈급식 시범사업은 관내 10개 학교 1,489명에게 발효유, 치즈 등 다양한 유제품을 공급 지원코자 3,57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5쪽, 축산자원화 사업으로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 ICT 기반 악취측정장비 공급사업 등 총 11개사업, 11억 8,38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사업은 저희군 8톤 가량의 저감제에 대한 2천만원 지원과, ICT 기반 악취측정장비 공급을 위한 장비구입비 3천만원, 축분 급속발효 퇴비화 사업은 산란계 3만수 이상에 대한 급속 발효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7,5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사업은 조사료 생산 유통기반 확충을 위한 국비 기금 추가배정 7억 7,8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과 전문단지조성용 퇴액비 지원사업, 전문단지조성용 종자구입 지원 및 전문단지조성용 입모중 파종 지원사업은 국비기금의 변경교부 결정에 다른 사항을 반영하여 조정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학생승마체험은 학생들 승마체험 비용을 국비기금 1,209만 6천원이 반영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퇴비살포비 지원사업,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사업은 액비유통센터에 퇴비살포비 및 퇴비 교반ㆍ운반ㆍ살포 장비를 국비기금으로 지원코자 각 1억 6천만원과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입니다. 가축방역활동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지난 7월 젖소 결핵병 발생으로 살처분 32두, 도태 37두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1억 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가축질병 면역 증강제, 소 설사병 조기진단 약품은 전남 도 사업비 증액으로 1,838만원을 계상하였고,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은 지난 1월 구제역 발생에 따른 구제역 긴급백신 지원으로 8,655만 5천원과 구제역 긴급백신 접종 시술비 3,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8쪽입니다.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CCTV는 당초에 국비사업으로 편성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삭감조치 하고, 국비기금으로 변경됨에 따른 조종 계상이 되겠습니다.
방역시설 및 장비지원은 돼지 및 가금사육농가에 대한 야생멧돼지 포획틀, 방역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8,15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 1,500만원 증액과 젖소 유방염 백신 지원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전국양봉인대회 및 선진지 견학 지원사업으로 양봉협회의 선진지 견학에 따른 지원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꿀벌 육성지원사업의 도 사업비 감액 편성사항, 곤충사육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에 대한 도 사업비 조정에 대한 감액 사항들을 반영하였으며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지원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 신품종 여왕벌 보급을 위하여 양8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토종벌 사업에 대한 180만원을 추가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은 컨설팅 사업 추가분에 대한 5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은 당초 국비의 전년도 시범사업에서 전라남도의 시단위 배정에 따른 사항으로 국비 255만원을 삭감하고, 민원 해소를 위한 자체 군비로서 3백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추진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야생멧돼지 기피제 지원은 성립전으로 1,25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활동에 따른 생석회 공급비로 1,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대한 하반기 운영을 위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닭 백신 지원에 따른 4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화향연 민물장어 소비촉진 행사에 대하여 2015년부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행사에 대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양식단지 철거 및 폐기물 등 처리사업은 내수면양식단지 조성을 위하여 능주종방단지 폐기물 및 분뇨를 처리하고자 추가매입 필지에 대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2쪽,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으로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은 읍면 수요에 대응하고자 20동을 추가편성하여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미곡처리장 현대화 사업으로 화순농협의 노후화된 생산기계시설 현대화를 지원하여 균일하고 지속적인 품질관리로 재배농가 생산쌀 상품가치 향상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기름공장 현대화 지원사업은 이양청풍농협의 노후화된 가공시설에 대한 대화를 지원하여 지역생산 농산물의 고품질 가공기반 구축을 위하여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미나리인진쑥즙 포장재지원사업은 동복지역 생산 웰빙기능성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통체계확립에 따른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사업은 995만원을 추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GAP 인증농가 수수료 지원사업은 금년 GAP 인증 목표인 267농가에 대한 인증수수료,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하고자 당초 국도비 예산 부족액 1,256만 4천원을 군비로 추가 편성코자 하는 사업이며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은 전년도에 비해서 국비보조금이 감 배정됨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복숭아 공선품목으로 추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년에 대비해 부족한 사업비를 군비로서 1억 1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94쪽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가 포장재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사업비 지원으로서 5,6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사품질인증제품 디자인제작 지원사업은 총 2개소가 배정 되어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 농산물 공동물류 활성화 지원사업도 도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농어촌뉴타운 임대수입으로 타운하우스 임대보증금 5억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5,161만원을 계상하였고 뉴타운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억 5,26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세출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농어촌뉴타운의 공용시설물 등에 대한 유지ㆍ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성 후 7년이 경과함에 따라서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인해 유지ㆍ보수 사항이 증가되고 있음에 따라서 소요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세출예산 편성에 필요한 재원 충당을 위하여 3억 1,076만 7천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잠정햇살마을 임대보증금 반환금입니다. 입주자에 대한 입주요건 충족여부 확인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요건을 갖출 수 없다고 판단 된 입주자 등의 퇴거신청으로 인하여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을 소진하였으며 하반기 입주요건 충족여부 조사 및 입주자 자의에 의한 퇴거신청 세대 등에 대비하여 4세대 임대보증금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먼저 과장님, 예산서 298 페이지 예비비를 3억 1천만원을 삭감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비비 성격 자체가 뒷장에 세워지는 새로운 잠정햇살마을 임대보증금 반환하고 시설비하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왜 이것을 예비비를 삭감하시고 예비비를 2회 추경 때 편성을 요구했죠? 이번에?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그냥 예비비를 없앤다는 얘기인가요?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들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분을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분을 1차적으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세입이 편성된 게 아니라 재원에 대해서 들어올 걸 예측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전년도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반환금을 세외수입으로 받아서 세입으로 편성하고 이런 과정 중에서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비로 잡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 말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를 세웠을 때 당시에 3억이나 세웠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럼 이거 잘 못 세워진거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순세계잉여금 예측이 잘 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런 부분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현상이 생기잖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히 예측가능한 부분을 했어야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을 통해서…
○ 위원 윤영민
그리고 반환금 자체를 예비비로 처음에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잘 못된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저희들이 세입이나 결산 시에 오류가 있었던 부분을 인정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특별회계를 가지고 운영을 하시면서 이것은 정확하게 뭐, 저는 예산파트에서 어떻게 해서 예비비를 승인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정산을 할 때 어떻게 예비비에서 운영비를 특별회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예비비를 잡아놓은 것인지, 잡아놨다고 한다면. 이것은 심각하게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가 오류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런 일들이 사실은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지금 태풍 다나스 때문에 만들어 놓은 예산을 좀 보게요. 재해보상금으로 해서 올해 2,742만원 지금 민간재해 및 복구활동 보조금으로 지원하시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태풍 다나스는 지금 그 때 5호 태풍이었고, 그 뒤에 13호 태풍 링링이 왔었죠? 어제 17호 태풍 타파가 왔습니다. 이렇듯이 지금 이상기후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으나 가을 장마에 또 가을 태풍이 우리 지역에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태풍 다나스에 지금 지수, 2만 7,420지수를 총 피해지수로 만드셨거든요? 이건 어떤 과정에 의해서 조사가 된 것인지 잠깐만 말씀 해주시겠어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들이 지금도 어제 저녁까지 태풍피해가 왔었습니다만 태풍피해에 대한 최초 가집계가 시작이 되면서 저희들이 10일의 시간을 두고 정밀조사와 국가시스템 입력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다만 농업의 피해의 특성상 태풍이 진행되고 있는 상화 이후에 피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어제까지 집계해서도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이 부분들을 오늘도 현장에 즉각적으로 대응해서 조사를 실시하도록 또, 읍ㆍ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서 입력하는 시스템을 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저희들이 재난 시스템에 우리군에 피해되는 필지와 물량이 정확히 입력이 돼야지 만이 재난지수가 그 때 통계가 나오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수가 300이상의 지수가 됐을 경우에만 국비지원이 되고 이 나머지 지수에 대한 부분은 저희군 조례에서 위원님께서 배려해주셨던 부분이 300미만 100이상의 지수를 합계했을 경우에 이 군비로서 지원요건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걸 지원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 위원 윤영민
화순군에서도 그것 때문에 방금 재난지수 300이 안 되는 농가들이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 조례로 근거를 해서 지원할 방법을 찾자고 해서 조례를 만들었잖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다나스의 피해에 보상을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 보니까 상당히 예산범위가 좁아요. 2,7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면 이게 과연 농민들에게 현실적으로 재해에 대해서 위로를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부분, 어떤 부분을 지원합니까? 고작 재해지수 당 1천원 정도 된다고 하면 제가 생각 할 때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100%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도 마찬가지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지원 해달라고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고 농민단체도 실제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반영이 많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민들의 실질적인 피해와 민원해소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보상에 따른 금액들을 해달라고 직접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국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건의하시는 것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군비를 지원할 때 지금 아마 국비에 준해서 지수에 대한 보상금을 책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보상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조례로 찾을 길은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방금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국비로 지원받는 대상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대한 부분으로 재난지수가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추가로 할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의견을 교환을…
○ 위원 윤영민
그거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 문제는 군비도 마찬가지로 국비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받는 금액이 너무 적어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설령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농업에 관계된 예비비라든지 재난에 관계된 예비비를 통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조금 더 군비를 추가해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형평성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해에 관계 되어서 보험도 가입하게 권유하고, 또 그것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어제 화순 같은 경우도 타파로 인해서 화순 전남기술과학고등학교 밑에 있는 비닐하우스 단지나 이런 것들은 거의 전파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보상 받는 부분들이 지협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잖습니까, 또.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지금 현재 어제 같은 경우에 읍지역에 돌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은 것이 사실이고 실질적으로 시설물 위주로 피해가 났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어제 저녁까지 해서 시설물 피해 신고에 대한 오늘 아침에 현장을 즉각적인 조사를 진행한다는 부분을 말씀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는 부분은 농식품부까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2주 간격으로 링링과 타파가 이어져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재난지수 산출이 안 될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 링링과 연계해서 보완적인 피해로 좀 연결을 해달라는 이 부분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은 피해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앞의 피해로 인해서 적었던 것이 이번 피해가 적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면 같이 연결해서 재난지수를 연결 해달라는 취지로 지속적으로 확인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윤영민
면단위는 피해가 적었다고 하지만 과수 낙과라든지 지금 수확기에 낙하 피해들 상당할 걸로 생각을 해요. 여기서 다 말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쭉 이야기를 했으니까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올해만의 문제가 아닐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지금 지구의 기후상태로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대비가 철저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말씀해주신 부분 또 저희가 적극 발굴하고 또 아울러서 언급해주셨던 배려해주신 예산이 재해보험들이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적으로 투입하면서까지 권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입이 저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차에 적극 홍보해서 농가들 피해 최소화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184쪽 보면 가축재해 보험 가입지원도 저희들이 하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제가 언급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독려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윤영민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 해주셨는데 보충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태풍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농작물이라든지 시설물이 피해가 있는데 농업재해 보험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 예를 들어서 벼 쓰러진 것 같은 게 상당히 심하게 됐어요. 그래서 벼가 곡식으로 수확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있는데 피해보상은 어느 정도 되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지금 보험 가입 농가에 대해서는 전년도 수확량의 평균에 대해서 금년도 수확량을 조사해서 그 차액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벼 같은 경우에 소작기준으로 해서 재해보험 가입률이 55%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약했던 신동진벼들이 많이 도복이 돼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보험가입에 따른 보상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 우려는 적은편입니다만 우심한 곳이 실제로 보험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서 피해를 봤던 농가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링링 태풍 피해 시에 군에서도 군부대까지 지원을 준비를 해놓고 도복된 곳에 대해서 벼 세우기 지원 인력을 지난주 화요일까지도 지원을 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아직 수확기가 열흘은 더 지나야 되는 에러가 있어서 벼를 묶었을 경우에 추가로 발생되는 수확 시 인건비 이런 부분들에서 현장에서 에러를 느끼고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좀 전에 윤영민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저희들이 태풍피해로 인한 보상은 현실적으로 아주 미비한 실정입니다. 흔히 알고 있는 100원이라는 단가가 농약이나 되는 이런 정도로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적인 지원의 미흡함은 사실적인 부분입니다.
○ 위원 최기천
보험은 지금 가입하신 분도 있고 가입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는데 보상이 상당히 미미하다는 이야기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실제로 보험에 대한 보상은 가입되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현실적으로 농가 입장에서는 부족하고 서운하겠지만 100% 풍요롭게 수확을 했을 때 대비해서는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전에 대한 보상이 나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보험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은 거의 보상이 아주 미흡하다고…
○ 위원 최기천
거기에 반해서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한 번 해보는데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벼가 쓰러짐으로 인해서 벼를 수확할 수 있는, 수확해서 곡식으로서 값어치가 떨어지는 작물에 대해서는 이것을 사료작물로 대체하는 방법. 그러면 사료작물로 대처를 해주면서 재해보상금은 받고, 또 사료작물로 일부를 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해주면 그나마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것이 또 오래 가버리면 벼가 익어버려서 사료 작물로도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수확을 빨리 해서 사료작물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러면서 사료작물로 하는데 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방법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농가민원에 따른 그런 부분들을 1차 검토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게 제도적인 부분들이 어려움을 저희들도 피부로 좀 느꼈습니다. 요즘은 시스템으로 돼있다 보니 조사료라든지 이런 사료작물에 대한 사전부터 관리가 지속되고 있어서 최초관리가 돼있지 않은데 대한 어렵다는 저희돌도 벽에 부딪혀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재해대책의 일환으로 이런 부분들을 향후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상황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농가에서 피부로 느끼는 이러한 어려움을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대체방안을 저희들도 풀어야 할 과제인 거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지금 시점에서 즉각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아쉬운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최기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또 애써서 가꿨던 곡식이기 때문에 그냥 버리기보다는 조기수확을 사료작물로 해서 하면 좀 더 우리 농민들한테 아픔을 덜어주고 또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같은 마음으로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 다음에 타작물 전용 수확기 이거는 어떤 걸 주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가 금년도에 일괄 전남도 배정으로 콩 수확기 1대 분량이 배정 되어서 내려온 건입니다. 저희들이 타작물을 재배하면서 콩 단지화를 적극 권장을 했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단지화를 적극 했는데 대규모 단지가 타지역에 몇 개씩 나오는 것에 비하면 저희군이 조금 콩 재배 부족했던 실정입니다만 시ㆍ군에서 최소 1대 배정으로 해서 수확이나 추후에 이 사업에 대응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지금 사업비를 보면 4,55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죠? 자부담 30%가 있는데 자부담 없이 다 지원된 것 같이 예산이 성립 됐어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총액을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담이 30%로 저희들도 교부결정이 되어있는데… 총산출기초 금액을…
○ 위원 최기천
30%인데 총, 지금 사업비가 4,550만원 예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도비 15%, 군비 55%, 자담 30% 해서 4,550만원인데 지금 도비와 군비 다 해서 4,550만원 다 지원해줘 버려요. 그러면 자부담은 아예 없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이건 제가 교부결정서를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4 페이지, 발효유 치즈 급식 시범사업. 우리 중ㆍ고교학생 건강을 생각해서 도에서 2019년 시범사업으로 지금 지정했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국비나 도비가 이렇게 많이 포함이 돼있고요, 지원내용에 보면 국내산 원유를 사용하고 인공색소가 첨가되지 않는 발효유나 치즈, 품목을 이렇게 선정해주셨는데 혹시 이게 우리 지역 내에 업체가 있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제가 지역 내 업체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수요에 따른 이 사항은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관내 학생들에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수요자로 했던 경우에 10개 학교 중학교 중심으로 신청이 들어왔던 건이거든요. 사업 교부결정이나 진행 시에 관내에 조건이 많이 까다롭다는 건 저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될지 관내 업체를 최대한 우선적으로 발굴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내용을 보면 약 480원에 50회 정도 지원을 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저희들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올해에 사업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내년에도 계속 연장해서 한다는 그런 취지일까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일단 저희들이 발효유, 치즈를 공문을 받았을 때 취지가 좋은데 내용을 보시면 인공색소가 안 들어가고 상당히 요건이 까다로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그러한 것을 하고 있었던 업체가 있고 또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될 점도 있는 것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러한 관내 시설이 관내 생산농가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도 하고 권장도 해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래요,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사업이 연속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품목선정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 그러니까 중고생들 대상으로 지금 치즈라든가 발효유를 지원을 한다고 하는 취지에 크게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맨 처음 시행 초기에 면밀하게 잘 준비하셔서 앞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이 건강한 먹거리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관내에 이런 업체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산업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0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 위원장 하성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2타)
다음은 산림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안녕하십니까? 산림산업과장 유명기입니다.
2019년도 산림산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5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24억 8,632만 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199쪽, 생활 속 치유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8월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생활 속 치유정원 조성사업비 1억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국가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생물의약산업단지 등 생활권 주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을 위하여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공공산림 꾸기 분야 국가 추경예산을 교부받아 숲가꾸기패트롤 6,730만 6천원, 덩굴류제거단 5,411만원, 산림바이오매스 8,016만 2천원을 인건비 및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마을경관 개선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주민건의사항으로 이양면 용반촌마을 소공원 보완사업으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2013년 12월 준공 이후 등산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백아산 하늘다리의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전라남도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인건비 1억 6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공원조성 사업입니다. 지역명소로 군민과 많은 관광객이 찾는 동구리 호수공원 내 철쭉 보식을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봔환금입니다. 보조비율에 따라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3,700만 6천원, 도비보조금반환금 4,21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산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산업과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한 가지만 확인하려고 합니다. 헷갈려서, 백아산 하늘다리 정밀진단용역을 하려고 하셔요. 그런데 정밀검사가 지금 특정관리 대상 시설로 지정이 됐잖습니까, 2016년 10월 27일에.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장 하성동
그래서 정밀검사를 우리가 B등급이 나와서 그 때 용역을 했다는 말인가요? 한 번?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그 때 용역을 했던 금액이…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B등급 나왔습니다.
○ 위원 윤영민
4억 4,300만원이었다는 말인가요? 그 때 용역비가? 백아산 하늘다리가 정밀용역진단 한 데 기정액이 4억 7,800이 있어요. 이 내용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이게 오기죠? 202페이지 보면 기정예산으로 4억 7,800만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합산된 금액으로 본다면 5억 5,300이 돼요.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면 이번에 보니까 정밀진단 하시는 것이 5년에 한 번씩 하는 정기검사를 하려고 5년에 한 번씩 하는 그 검사죠?
○ 산림산업과
네, 그렇습니다. 아마 오기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오기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잠깐, 다른 명목으로 밑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 위원 윤영민
밑에 임업경쟁력 강화 그건가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산림재해 방지 쪽에 병해충으로 나눠져서 예산이 지금 세워진 예산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그거하고도 안 맞는데요?
그런다고 하면 추경안이잖아요, 이거는 여기다가 쓸 때 이렇게 써주시면 안 되죠. 다른 시설비가 있다고 하면 그 시설비는 빼고 해줬어야지 맞지 추경 예산으로만 올려줘야지 제가 아무리 밑에를 봐도 안 맞아서 못 찾겠어서…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왜 이걸 지적 하냐면 방금 최기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시설, 책자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책자를 근거로 해서, 이걸 근거로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연구를 하는데 도대체 뭐가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기초적인 일들이 안 돼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 드리려는 것은.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다음부터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자세히 검토해서 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도록 기획감사실도 나와 계시잖아요. 의회 법무팀도 이 책자 올 때 이런 일들이 수정시켜 주세요. 여기만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 군데가 그래요. 그러면 누가 봐도 기정예산이 이렇게 돼 보이지 여러분들도 착각하시잖아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윤영민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다음부터는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질의라기보다 덩굴류 제거단을 구성해서 예산비가 세워져 있는데 작년에 칡넝굴 제거제 재료 구입해서 한 적 있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최기천
그거 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칡넝굴 제거제를 구입해서 그걸 설치하고 하는 비용까지 해서 예산이 상당히 소요가 됐었는데 그렇게 했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하성동
담당 계장님 말씀 해주세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이영권
최기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친환경 약재처리 넝쿨제를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몇 군데 했는데 효과는 좋은 걸로 됐습니다.
○ 위원 최기천
효과가 좋아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이영권
그런데…
○ 위원 최기천
좋은데 그걸 다시 이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또 뭡니까?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이영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예산이 안 올라오는데 하고 있어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이영권
우리가 시설 사업에서 약재를 구입해서 설계할 때 약재를 구입해서 돼있습니다. 그래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시범적으로만…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작년에 시범을 한 번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해보고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 번 체크를 해보라고 했었는데 그 예산이 성립된 이후로는 그 예산이 다시 올라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 결과,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지금 묻고 있는데 계속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지금 예산이 안 올라오는데 어떻게 재료를 구입해서 칡넝굴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이영권
재료비가 아니고,
○ 위원 최기천
그 때는 재료를 해서 그것을 칡넝굴에다가 투입을 하고 묶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넝굴 제거작업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 사용한 효과가 지금 어느 정도 시범했던 지역, 안 했던 지역하고 비교해서 얼만큼 효과가 있는지.
작년에 이 예산 할 때도 상당히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단 이야기에요. 그래서 했으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말씀을 묻고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사업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그렇게 계속 하고 있는 데는 어디에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이영권
지금 넝쿨제거 하고 있는 데가 아니고 자료 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위원님, 제가 죄송합니다.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게 방금 최기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전년도 예상에 반영 되어서 칡넝쿨에 구멍을 뚫어서 약재를 삽입을 하고 그걸 밀봉해서 넝쿨류를 제거하는 사업으로 지난번에 예산 편성해서 진행을 했었던 사업인데 그것 결과라든가 이런 것에 관해서 문의를 드렸는데 지금 자세히 숙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자세히 업무내용 파악하셔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조금 전에 백아산 하늘다리 정밀안전진단용역 저희들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이게 준공일이 2013년 12월 20일이에요. 그리고 2016년도에 정기점검. 16년도 10월 27일에 특정관리대상 시설 지정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 정밀안전점검용역 결과 B등급을 받으셨거든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장 하성동
그러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2018년 2월, 2019년 6월 자체정기점검 실시를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예산 추경해서 정밀안전진단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이걸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내용에 대해서 지금 계속 정밀안전점검 했고, 용역결과 B등급 받으셨어요, 2017년도에. 그리고 자체 정기점검 실시를 2018년 2월, 2019년 6월 또 하셨어요. 그런데 또 2회 추경에다가 7,500만원 넣고 정밀안전진단용역 발주 하겠다고 하신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료를 보면 2016년, 2017년, 2018년 2월, 2019년 6월 계속 진단만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나서 이번 2회 추경에도 또 용역을 또 넣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고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제가 다시 한 번 보강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백아산 하늘다리가 지금 현재 길이가 66M고, 폭이 1.2M입니다. 지상구는 41M고. 준공이 저희들이 2013년도 12월 20일에 됐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그 후로 2016년도에 민간전문가에 의해서 한 번 정기점검을 받았고요, 2017년도에 정밀안전점검용역 결과, B등급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자체정기점검은 사실 큰 의미는 없고요. 저희들 전문지식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한 것은. 그런데 5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을 받게 돼있습니다. 사실상 작년에…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여기 2017년 자체정기점검은 전문성이 없어서 제외 시키더라도 2017년도 정밀안전점검용역 결과 B등급을 받았어요. B등급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또 2018년 2월, 2019년 6월 이렇게 점검은 계속 해온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 정밀안전점검용역 결과 B등급,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해라. B등급을 받았을 때는 어떠한 조치가 되어야야 한다는 내용 없이 그냥 계속 안전점검만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바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래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2017년도에 정밀점검 B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2018년도 그 다음 년도에 저희들이 조치를 취했던 겁니다. 그럼 역으로 따지면 5년에 한 번씩이니까 B등급을 받으면…
○ 위원장 하성동
아니 여기서 추정하지 마시고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바로 하겠습니다. 추정 아닙니다. 바로 그거예요. 2017년도에 B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 때 당시 B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B등급은 5년에 한 번씩 지금 정밀검진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최초 2013년도 12월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4, 5, 6, 7, 8 작년에 저희들이 2018년도에 했었어야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1년 좀 늦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러니까 B등급이라는 자체 조치가 소위 말하면 5년 이후에 다시 정밀진단, 안전진단을 하라는 뜻이라는 말씀이시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최초부터 5년, 5년 주기적으로.
○ 위원장 하성동
A등급, B등급, C등급 이런 등급표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A등급은 문제점이 없는 상태고요, 아직 양호한 상태고요. B등급은 보조부재의 경미한 손상, 보조부재의 경미한 손상, 간단한 보수 내지 보강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C등급은 보조부재의 손상, 조속한 보수ㆍ보강 시기적으로 신속하게, 그리고 D등급, E등급 있는데요. D등급 E등급은 더 낮은 등급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아까 B등급은 뭐라고요? 다시 한 번만 말씀 해주세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B등급이 보조부재의 경미한 손상, 간단한 보수나 보강 이렇게 돼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간단한 보수나 보강 하면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또 다시 용역을 발주를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거기서 진단해준 내용들이 있잖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장 하성동
간단한 보수나 보강.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바로 그것을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하여튼 등산객이 많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 위원장 하성동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구리 호수공원 철쭉보식공사 있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장 하성동
철쭉 보식공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큰재 넘어가는 곳에도 지금 곳곳에 철쭉이 죽어서 그것을 보식하고 보완을 해야 된다는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쪽이 관광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항간에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철쭉을 전지작업이라든가 관리ㆍ감독을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전지라든가 관리ㆍ감독을 잘 못하기 때문에 자꾸 철쭉이 죽는다. 또 홍수라든가 비가 오게 되면 곧바로 유실된 흙 같은 경우를 다시 즉각 보완을 해야 되는데 방치해놓고 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철쭉이 많이 죽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 하는데 혹시 전문가가 전지하는 것, 관리하는 것하고 일반인들 곧 숲가꾸기 일 하시는 분들이 관리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물론 차이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차이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현재 그 쪽 철쭉을 말씀 하시면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동구리 호수공원 뿐만 아니라 제일로 저희 관심사항 화순 만연리에서 폭포에서 수만리 넘어가는 구간이 좀 길지 않습니까. 거기가 계속 명소로 많이 홍보가 됐고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매년 같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원인을 분석해보면 첫째, 보식 한 지 기간이 좀 오래됐다. 한 15년, 16년, 오래됐다. 그 다음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다각적으로 어느 일정한 구간을 다시 한 번 당분간 꽃은 못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엎어서 그렇게 해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특히 동구리 제방은 토질이 안 좋습니다. 그 제방 자체 토질이, 그걸 저희들이 한 번 상토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저수지라 그런 부분을 함부로 할 수 없고 위험요인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고민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고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해주신 말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시행하고, 최대한대로 더 노력해서 보강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말씀 해주셨는데 그 원인들을 잘 면밀히 검토하셔서 철쭉으로 화순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거든요. 또 봄꽃 할 때 외부의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산림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2타)
다음은 산림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안녕하십니까? 산림산업과장 유명기입니다.
2019년도 산림산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5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24억 8,632만 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199쪽, 생활 속 치유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8월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생활 속 치유정원 조성사업비 1억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국가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생물의약산업단지 등 생활권 주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을 위하여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공공산림 꾸기 분야 국가 추경예산을 교부받아 숲가꾸기패트롤 6,730만 6천원, 덩굴류제거단 5,411만원, 산림바이오매스 8,016만 2천원을 인건비 및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마을경관 개선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주민건의사항으로 이양면 용반촌마을 소공원 보완사업으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2013년 12월 준공 이후 등산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백아산 하늘다리의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전라남도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인건비 1억 6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공원조성 사업입니다. 지역명소로 군민과 많은 관광객이 찾는 동구리 호수공원 내 철쭉 보식을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봔환금입니다. 보조비율에 따라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3,700만 6천원, 도비보조금반환금 4,21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산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산업과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한 가지만 확인하려고 합니다. 헷갈려서, 백아산 하늘다리 정밀진단용역을 하려고 하셔요. 그런데 정밀검사가 지금 특정관리 대상 시설로 지정이 됐잖습니까, 2016년 10월 27일에.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장 하성동
그래서 정밀검사를 우리가 B등급이 나와서 그 때 용역을 했다는 말인가요? 한 번?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그 때 용역을 했던 금액이…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B등급 나왔습니다.
○ 위원 윤영민
4억 4,300만원이었다는 말인가요? 그 때 용역비가? 백아산 하늘다리가 정밀용역진단 한 데 기정액이 4억 7,800이 있어요. 이 내용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이게 오기죠? 202페이지 보면 기정예산으로 4억 7,800만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합산된 금액으로 본다면 5억 5,300이 돼요.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면 이번에 보니까 정밀진단 하시는 것이 5년에 한 번씩 하는 정기검사를 하려고 5년에 한 번씩 하는 그 검사죠?
○ 산림산업과
네, 그렇습니다. 아마 오기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오기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잠깐, 다른 명목으로 밑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 위원 윤영민
밑에 임업경쟁력 강화 그건가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산림재해 방지 쪽에 병해충으로 나눠져서 예산이 지금 세워진 예산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그거하고도 안 맞는데요?
그런다고 하면 추경안이잖아요, 이거는 여기다가 쓸 때 이렇게 써주시면 안 되죠. 다른 시설비가 있다고 하면 그 시설비는 빼고 해줬어야지 맞지 추경 예산으로만 올려줘야지 제가 아무리 밑에를 봐도 안 맞아서 못 찾겠어서…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왜 이걸 지적 하냐면 방금 최기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시설, 책자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책자를 근거로 해서, 이걸 근거로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연구를 하는데 도대체 뭐가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기초적인 일들이 안 돼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 드리려는 것은.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다음부터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자세히 검토해서 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도록 기획감사실도 나와 계시잖아요. 의회 법무팀도 이 책자 올 때 이런 일들이 수정시켜 주세요. 여기만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 군데가 그래요. 그러면 누가 봐도 기정예산이 이렇게 돼 보이지 여러분들도 착각하시잖아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윤영민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다음부터는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질의라기보다 덩굴류 제거단을 구성해서 예산비가 세워져 있는데 작년에 칡넝굴 제거제 재료 구입해서 한 적 있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최기천
그거 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칡넝굴 제거제를 구입해서 그걸 설치하고 하는 비용까지 해서 예산이 상당히 소요가 됐었는데 그렇게 했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하성동
담당 계장님 말씀 해주세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이영권
최기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친환경 약재처리 넝쿨제를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몇 군데 했는데 효과는 좋은 걸로 됐습니다.
○ 위원 최기천
효과가 좋아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이영권
그런데…
○ 위원 최기천
좋은데 그걸 다시 이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또 뭡니까?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이영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예산이 안 올라오는데 하고 있어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이영권
우리가 시설 사업에서 약재를 구입해서 설계할 때 약재를 구입해서 돼있습니다. 그래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시범적으로만…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작년에 시범을 한 번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해보고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 번 체크를 해보라고 했었는데 그 예산이 성립된 이후로는 그 예산이 다시 올라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 결과,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지금 묻고 있는데 계속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지금 예산이 안 올라오는데 어떻게 재료를 구입해서 칡넝굴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이영권
재료비가 아니고,
○ 위원 최기천
그 때는 재료를 해서 그것을 칡넝굴에다가 투입을 하고 묶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넝굴 제거작업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 사용한 효과가 지금 어느 정도 시범했던 지역, 안 했던 지역하고 비교해서 얼만큼 효과가 있는지.
작년에 이 예산 할 때도 상당히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단 이야기에요. 그래서 했으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말씀을 묻고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사업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그렇게 계속 하고 있는 데는 어디에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이영권
지금 넝쿨제거 하고 있는 데가 아니고 자료 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위원님, 제가 죄송합니다.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게 방금 최기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전년도 예상에 반영 되어서 칡넝쿨에 구멍을 뚫어서 약재를 삽입을 하고 그걸 밀봉해서 넝쿨류를 제거하는 사업으로 지난번에 예산 편성해서 진행을 했었던 사업인데 그것 결과라든가 이런 것에 관해서 문의를 드렸는데 지금 자세히 숙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자세히 업무내용 파악하셔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조금 전에 백아산 하늘다리 정밀안전진단용역 저희들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이게 준공일이 2013년 12월 20일이에요. 그리고 2016년도에 정기점검. 16년도 10월 27일에 특정관리대상 시설 지정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 정밀안전점검용역 결과 B등급을 받으셨거든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장 하성동
그러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2018년 2월, 2019년 6월 자체정기점검 실시를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예산 추경해서 정밀안전진단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이걸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내용에 대해서 지금 계속 정밀안전점검 했고, 용역결과 B등급 받으셨어요, 2017년도에. 그리고 자체 정기점검 실시를 2018년 2월, 2019년 6월 또 하셨어요. 그런데 또 2회 추경에다가 7,500만원 넣고 정밀안전진단용역 발주 하겠다고 하신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료를 보면 2016년, 2017년, 2018년 2월, 2019년 6월 계속 진단만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나서 이번 2회 추경에도 또 용역을 또 넣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고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제가 다시 한 번 보강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백아산 하늘다리가 지금 현재 길이가 66M고, 폭이 1.2M입니다. 지상구는 41M고. 준공이 저희들이 2013년도 12월 20일에 됐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그 후로 2016년도에 민간전문가에 의해서 한 번 정기점검을 받았고요, 2017년도에 정밀안전점검용역 결과, B등급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자체정기점검은 사실 큰 의미는 없고요. 저희들 전문지식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한 것은. 그런데 5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을 받게 돼있습니다. 사실상 작년에…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여기 2017년 자체정기점검은 전문성이 없어서 제외 시키더라도 2017년도 정밀안전점검용역 결과 B등급을 받았어요. B등급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또 2018년 2월, 2019년 6월 이렇게 점검은 계속 해온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 정밀안전점검용역 결과 B등급,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해라. B등급을 받았을 때는 어떠한 조치가 되어야야 한다는 내용 없이 그냥 계속 안전점검만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바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래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2017년도에 정밀점검 B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2018년도 그 다음 년도에 저희들이 조치를 취했던 겁니다. 그럼 역으로 따지면 5년에 한 번씩이니까 B등급을 받으면…
○ 위원장 하성동
아니 여기서 추정하지 마시고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바로 하겠습니다. 추정 아닙니다. 바로 그거예요. 2017년도에 B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 때 당시 B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B등급은 5년에 한 번씩 지금 정밀검진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최초 2013년도 12월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4, 5, 6, 7, 8 작년에 저희들이 2018년도에 했었어야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1년 좀 늦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러니까 B등급이라는 자체 조치가 소위 말하면 5년 이후에 다시 정밀진단, 안전진단을 하라는 뜻이라는 말씀이시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최초부터 5년, 5년 주기적으로.
○ 위원장 하성동
A등급, B등급, C등급 이런 등급표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A등급은 문제점이 없는 상태고요, 아직 양호한 상태고요. B등급은 보조부재의 경미한 손상, 보조부재의 경미한 손상, 간단한 보수 내지 보강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C등급은 보조부재의 손상, 조속한 보수ㆍ보강 시기적으로 신속하게, 그리고 D등급, E등급 있는데요. D등급 E등급은 더 낮은 등급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아까 B등급은 뭐라고요? 다시 한 번만 말씀 해주세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B등급이 보조부재의 경미한 손상, 간단한 보수나 보강 이렇게 돼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간단한 보수나 보강 하면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또 다시 용역을 발주를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거기서 진단해준 내용들이 있잖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장 하성동
간단한 보수나 보강.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바로 그것을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하여튼 등산객이 많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 위원장 하성동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구리 호수공원 철쭉보식공사 있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장 하성동
철쭉 보식공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큰재 넘어가는 곳에도 지금 곳곳에 철쭉이 죽어서 그것을 보식하고 보완을 해야 된다는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쪽이 관광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항간에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철쭉을 전지작업이라든가 관리ㆍ감독을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전지라든가 관리ㆍ감독을 잘 못하기 때문에 자꾸 철쭉이 죽는다. 또 홍수라든가 비가 오게 되면 곧바로 유실된 흙 같은 경우를 다시 즉각 보완을 해야 되는데 방치해놓고 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철쭉이 많이 죽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 하는데 혹시 전문가가 전지하는 것, 관리하는 것하고 일반인들 곧 숲가꾸기 일 하시는 분들이 관리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물론 차이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차이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현재 그 쪽 철쭉을 말씀 하시면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동구리 호수공원 뿐만 아니라 제일로 저희 관심사항 화순 만연리에서 폭포에서 수만리 넘어가는 구간이 좀 길지 않습니까. 거기가 계속 명소로 많이 홍보가 됐고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매년 같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원인을 분석해보면 첫째, 보식 한 지 기간이 좀 오래됐다. 한 15년, 16년, 오래됐다. 그 다음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다각적으로 어느 일정한 구간을 다시 한 번 당분간 꽃은 못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엎어서 그렇게 해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특히 동구리 제방은 토질이 안 좋습니다. 그 제방 자체 토질이, 그걸 저희들이 한 번 상토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저수지라 그런 부분을 함부로 할 수 없고 위험요인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고민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고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해주신 말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시행하고, 최대한대로 더 노력해서 보강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말씀 해주셨는데 그 원인들을 잘 면밀히 검토하셔서 철쭉으로 화순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거든요. 또 봄꽃 할 때 외부의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산림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 (4명)
위원장 하성동간사 윤영민
위원 최기천
위원 임영임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김대옥
○ 출석공무원 (3명)
환경과장 문형식,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산림산업과장 유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