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재난안전과, 스포츠산업과, 도시과 순으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장만식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본예산 대비 15억 8,963만 5천원이 증액된 439억 2,648만 1천원입니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일천만원 이상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0쪽입니다. 화순군 생활안전보험 홍보물 제작입니다. 민선7기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작지만 큰 보험인 군민생활안전보험을 5월 3일자로 화순군민 전부인 6만 4,425명을 가입하였으며 계약금액은 1,811만 8천원입니다. 읍ㆍ면에서 문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전 세대 홍보물을 작성 배부코자 본예산에 7천만원 중 3천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활용하여 군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2쪽 일반수용비 응급복구장비 임차료입니다.
재해사전 대비 및 피해발생 시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료입니다. 지금 현재 각종 태풍과 재난이 발생이 되어서 군장비 1대로는 읍?면을 지원할 수 없어서 응급상황 발생 시에 즉시 읍ㆍ면에서 가까이 있는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비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규정에 따라서 10년마다 종합계획을 재수립하고 5년마다 수립을 다시 하도록 돼있습니다.
우리군은 2014년 11월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9년 재수립 타당성 검토 대상시군으로 도에서 공문이 와서 13억 용역비 중 금번 추경에 3억을 반영하고 본예산에 10억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지연될 경우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국고예산 배정시 패널티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 추경 때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사업 특교세 집행잔액입니다. 반납해야 됩니다만, 2016년과 2017년 재해예방 특별교부세 잔액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해예방 사업으로 재투자하라는 권고가 있어 재해예방을 위한 퇴적토 준설사업으로 1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교육훈련지원, 향토방위작전지원, 예비군부대지원입니다.
화순군 예비군 육성지원을 통해 지역 방위태세를 강화하고자 안보교육관 보수 등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과 노후화 되고 부족한 방탄헬멧 위장포 구매 등을 위해서 지역방위작전 지원을 위하여 본예산에 7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당초에 1억을 요구하여서 이번에 불가피 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차 택시총량조사 용역 및 103쪽 안심터미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본예산에 동일 금액으로 편성된 국고보조사업으로 본예산 편성시 착오 편성으로 인해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용에 오류가 발생 되어서 이를 바로 잡고자 세부사업명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104쪽 여성안심터미널 사업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100원 효도택시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인 100원 효도택시 지속적으로 지원코자 금번에 조례 개정하여서 추가로 소요될 3천만원 취약계층 교통약자 등이 추가 수요 2천만원 합쳐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용품 보급입니다. 전라남도는 노인 및 어린이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최다지역으로 지역안전지수 교통사고 분야 등 전국 최하등급으로 교통사고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우리군 대상 사업은 6개로 먼저, 교통안전 문화운동 홍보를 위해서 안전 용품 구입비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지원 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도비 보조사업 중 두 번째 사업으로, 75세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 자진반납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1백만원이 보조 내시가 돼있으나 2019년 9월 10일 현재 화순 경찰서에 운전면허반납 신청인원이 44명으로 군비를 추가하여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입니다. 현재 관내 버스 승ㆍ하차 지점은 약 1,000개소이고, 그 중 승강장이 설치된 곳은 370개소입니다. 이 중 250개소는 현대화 완료하였습니다. 노후 및 미설치 되어 있는 승강장 교체 및 신설 요구를 위해서 금번에 점차적으로 13개소에 1억 3,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 설치입니다.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승강장 위에 승객 유무확인을 위해서 조명을 설치코자 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0개소에 2,3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유지관리 및 도색입니다. 신호등, 교통안전 표지판, 노면 표시 설치 및 유지관리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원활한 차량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화순 전대 화순캠퍼스, 도곡농공단지 등 신호등 설치, 국민은행 교차로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규모 있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사업비가 소진되어서 경찰서에서 요청이 있어서 1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도비 지원사업으로 교통안전 시설 개선ㆍ보강 사업입니다. 먼저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사업으로 2018년에 대상지로 선정된 화순읍, 청풍, 이양 등에 과속단속 카메라 4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시장주변 도로구역 설치입니다. 고인돌 전통시장 주변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로 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사업으로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ㆍ보강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알리미 설치사업입니다. 인도가 없는 도로변의 보행자를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LED전광판 등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행자 교통안전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중 보행량이 많고, 교통사고 발생이 높은 지점에 설치하여서 보행자 감지 시 전광판에 문자로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본예산에 도비 8백만원, 군비 8백만원으로 총 1천 6백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도비 보조금이 4백만원이 교부 확정되지 않아서 군비 4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절대주정차 중점단속구간 보조표지판 설치입니다. 기존 카메라에 의한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주관으로 5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절대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 1분 간격으로 안전신문과 군민신문고로 신고를 할 경우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단속구간, 보조표지판 설치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소화전 적색표시입니다. 우리군 전체 소화전 개소수는 197개소입니다. 화순읍은 108개소입니다. 주정차 단속 우심지역인 화순읍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코자 하며 현재 과태료는 승하부 경우는 5만원이고, 20% 경감시 4만원, 승용차의 경우는 4만원입니다만 20% 경감시 3만 2천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는 소화전의 경우 대폭 강화됩니다. 그래서 승하부 경우는 9만원, 승용차의 경우는 8만원이 예정이 돼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민원발생이 대단히 클 것으로 예상해서 특별교부세 1천 3백만원을 보조내시 했습니다.
105페이지 보시면, 그것 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주정차 특별회계 1천 3백만원을 반영하여 소화전 주변에 적색표지를 설치해서 단속시 주민들에게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대중교통 환승 손실금 보전입니다. 광주광역시 대중교통과 우리군 농어촌 버스 환승 시 할인하는 손실보조금이 계산 해보니까 약 2천 5백만원이 부족할 거 같아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용택시 블랙박스 설치 지원입니다.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 등 주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서 택시업계 요구를 반영하여 택시 내?외부를 녹화할 수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6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내버스 교통카드 할인 손실액 보전입니다. 군내버스 교통카드 할인 손실액을 보전하고자 저희들이 월별 추이를 계산해보니 3천 7백만원 정도가 소요가 더 판단되어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버스 구입지원 사업으로 차량 구입비의 일부를 도에서 정액 보조사업 입니다. 금년도 1대분 1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보수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방범용 및 다기능 카메라에 대한 관제 대수의 증가로 인해서 금년도 5월에 저희들이 관제요원 5명을 추가 선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관제요원 추가 인건비로 3천 8백여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문자인식 CCTV 모듈교체 및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입니다. 차량번호판 체계가 9월 1일부터 앞자리 2자리에서 3자리로 늘어남에 따라 기존에 설치된 문자인식 카메라의 자동차번호판 인식모듈 및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2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능주면 석고리, 도암면 원천리, 동면 청궁리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서 화순군민의 안전과 농산물 도난 방지 등 각종 사고, 범죄 예방을 위해서 예산을 능주면 석고리 1천만원, 도암면 원천리 3천만원, 동면 천궁리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공사 및 화순읍 교차로, 유천리, 능주면 관영리 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화순경찰서의 선제적?예측적 치안활동을 통해 불안야기를 사전에 제거하고 범죄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명품 화순을 만들고자 범죄예방진단 결과를 통해서 화순읍 취약지구 방범, 군 전체 취약지구 1억원과 화순읍 교차로 2천만원, 유천리에 1천만원, 능주면 관영리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능형 고속검색 솔루션 구입입니다. 전라남도 사회재난과의 2019년 지능형 방범 CCTV 설치 지원에 따라 CCTV 영상 분석 시 검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능형 고속검색 솔루션 구입에 도비 보조 1천만원, 군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저희들이 광덕지하, 향청, 군청광장, 광덕택지, 유천지, 주기장 등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노후화 및 수리 시설코자 1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차금지 계도 현수막 제작입니다. 금년도 5월 1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고, 매일 한 50건 단속이 되다 보니 민원인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플랭카드를 지속적으로 걸어놔도 주민들이 홍보가 미흡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불가피 현수막, 팜플랫, 전단지를 제작하고자 1,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소화전 적색표시입니다. 조금 전에 한번에 주차장 특별회계로 추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326쪽 재난관리기금 재해위험시설물 춘양면 광대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재난관리기금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원이 교부결정 되어서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05 페이지 영업용 택시 블랙박스 설치 지원 6,800만원이 지금 세워져있는데 이 블랙박스를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는 것인지 한 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영업용 택시들이 굉장히 블랙박스들이 노후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구연수가 지났고, 특히나 외부에 사고라든가 또 내부에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또 블랙박스를 내부에 설치할 경우에 더 친절도가 향상이 되고 또 교통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 위원 최기천
블랙박스를 설치해줌으로서 서비스가 향상 된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최기천
지금 영업용 택시 내구연수가 몇 년이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택시가 저희들이 그것은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만 한,
○ 위원 최기천
지금 차를 구입하게 되면 신차들은 거의 블랙박스가 설치 돼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자동차 가지고 다니시지만 블랙박스가 차에 노후 되어서 교체를 합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내구연수가 지난 경우는 화상도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관내에 최근에 신차를 구입한 것은 없고요. 다시 한 번 파악해서 해보겠습니다만, 그래서 불가피 이번에 전면적으로 개선을 해서 교통서비스 질도 향상 시키고 또한 군민의 교통 안전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하여튼 예산을 편성할 때 여러 가지 고려해서 했겠습니다만, 어찌 보면 택시 업계에 혜택을 주는 그런 예산같이 느껴지는 것이어서 말씀 드리니까 이런 것 집행할 때 유의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방범용 CCTV가 각 읍ㆍ면별 경찰서에서 요구해서 여러 군데 설치하게 되는데 왜 방범용 CCTV 단가가 이렇게 여러 가지죠? 왜 보면 최하 400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교차로, 사거리 그 다음에 이거리 그 다음에 편도일 경우에 편도일 경우에는 회전용으로 설치해서 한 쪽 방향만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거리 같은 경우는 대수를 4대라든지 삼거리는 3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하다 보니까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지금 수요가 정해지 않은 10대는 최고 단가로 해서 10개를 1억으로 세웠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이것은 조달 단가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남게 되면 또 다른 지역을 추가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략 시로 저희들이 올려놓은 것입니다.
○ 위원 최기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질의라기보다 건의를 한두 가지 공식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가 원래대로라면 함체형 CCTV를 많이 사용했잖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관재센터가 방금 보시다시피 활성화되고 인원도 충원되고, 또 기능이 강화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CCTV를 생활안정망으로 하실 때는 함체형은 안 만들고 계시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기존에 함체형으로 설치된 CCTV는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 해주시겠어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현장에서 위원장님께서 활동하시다 보니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암댐 지원 사업으로 설치한 곳, 북면이라든가 남면, 또 쓰레기 투기를 위해서 실과에서 별도로 설치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재가 안 되고 함체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지금 능주 같은 경우도 이번에 사고가 났는데요, 그것이 지금 고장이 나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지금 점차적으로 설치를 관재를 한다든지 설치를 해서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이 그겁니다. 일단 관재센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CCTV가 파손되거나 망실이 됐을 때나 아니면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지 CCTV가 가동이 안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람이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확인이 되잖습니까? 그래서 계보수도 가능하고 그러는데 CCTV라는 것은 특성상 어떤 범죄가 일어났다든지 사고가 일어났다든지 했을 때 그것을 후차적으로 레코딩 된 것을 가지고 CCTV 기능의 역할들을 다 내용들을 파악함으로서 정보를 얻어내는 거잖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서마다 이렇게 설치한 장소도 틀리고 관리하는 부서가 다변화 돼있어요. 특히 함체형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고가 나서 CCTV를 확인하려고 하니까 고장이 나 있어요. 그러면 행정을 불신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은 그런데 전에 하성동 위원장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CCTV가 설치돼 있으면서 정보로서 사용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CCTV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잖습니까, 그려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함체형 전체를 다 관재로 끄집어들이는 것은 선로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불가능한 일일거란 말이에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통신비만 해서 한 개에 8만원 들어갑니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함체형은 또 무리해서 함체형 CCTV를 관재로 적응시키기에는 사실 무리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함체형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혹시 부서별로 협업해서 세워놓은 것이 있으십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위원장님께서 말씀 해주셔서 이번에 저희들이 한 번 협업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협업이 안 된다고 하면 아마 다른 실과에서는 지금 CCTV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도 사실은 관리가 안 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사실 저희들이 합니다. 무슨 사고 나면 저희들이 쓰레기 불법 투기가 있다고 그러면 가서 전봇대를 올라가서 그것을 보고…
○ 위원 윤영민
이것은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지 부서별로 협업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안 그러면 전체 관리권을 차라리 이관을 받으셔서 한 곳에서 관리를 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시겠지만. 이런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건의 드렸고요.
두 번째는요, 지금 우리 화순에 신축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빌라라든지 소규모 아파트 30채 미만의 아파트 내지는 1992년도에 1차 부영아파트들이 지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30년이 넘는 노화된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 노화된 아파트들은 안전진단관리나 이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하고 계시나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주기적으로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하고 계시죠? 그러면 그 안전진단이 만일에 민간에서 안전진단을 해서 냈는데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공공시설물은 저희들이 하고요, 사유시설물이나 개인시설물들은 개인한테 업체한테 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근래에 권고하셨던 내용이나 아니면 시정을 지시하셨던 내용이 있으십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 내용들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시정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그러면.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합니다만, 법에 의해서 강력하게 폐쇄조치라든가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우리가 지상파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받아보면 환풍시설 자체가 노화되어서 갑자기 사고가 나서 벽에서 이탈한다든지, 승강기가 노화되어서 거기에 사람이 갇히는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사고들이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이 가능한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주민 안전입니다. 일부 지금 계소에서 이 앞에도 엘레베이터가 고장이 났는데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봉인조치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수리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개수명령을 하고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보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도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로 이것하고 비슷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공공의 건물 쉽게 말하면 노인들이 주거하는 노유자 시설들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마을회관이 주로 되겠죠? 이런 공간들에 안전상황을 점검 해보니까 상당히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골 같은 경우는 대부분 경로당이나 노유자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평균연령이 이제 80에 육박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건물 자체는 보통 평균 우리가 경로당을 지어서 유지하는 평균 수명이 18년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한 건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시설물들이 거의 전무해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가면 지지하고 일어나는 시설물도 없고, 미끄럼 방지 시설도 없고, 문턱은 그대로 돼있고 그리고 안전손잡이나 이런 것들 자체도 최소한의 안전손잡익 같은 경우도 설치가 돼있지 않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공공의 건물아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관계가 없겠지만 공공의 건물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가미한 안전시설물들이 최소한은 갖춰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것도 홍보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경로당 건물을 관리하는 과에서는 보험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경로당에서 미끄러진 사고나 낙상사고가 났을 때 그 보험에서 처리를 해주고 있잖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듯이 저희가 우리가 목욕탕이라든지 우리 화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아마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영업배상책임보험 같은 보험이 들어있을 걸로 생각을 해요. 그걸 활용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문턱을 없앤다든지 안전문을 조금 필요로 해야 될 것 같으면 안전문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절차들이 한 번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는데 대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실과에서 생각해 보시거나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노인 경로당이나 노유자 시설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혹시 대화를 해보신 적 있는지 말씀 해주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저희들이 매년 안전진단을 지금 하고 있고요, 큰 규모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결과에 의해서 강력하게 보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 손잡이라든지 미끄럼방지턱 이런 것들은 규정을 봐서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한 곳이니까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개선을 점차적으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 조사들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건 건의니까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건의니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추가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마을별 방범 CCTV를 설치하고 있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CCTV가 고장이 났을 때는 우리가 군에서 보수를 하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마을 자체 비용으로 방범용 CCTV를 설치한 곳이 있어요. 여기에 고장난 데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저희들이 사실상은 지금 환경과, 또 도시과 마을에서 이렇게 설치하고 있는 것들은 기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고장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북면 같은 경우는 수변구역이어서 수변구역광역사업비를 일반사업비로 해서 각 마을별로 CCTV가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화질도 안 좋고, 고장이 나면 수리라는 게 마을 자체 비용으로 수리를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 마을에 군돈으로 설치 해주는 데는 설치도 해주고, 고장 나면 보수도 해주고 하는데 자기 마을 돈으로 하는데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관리라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아까 그 소관은 환경과에서는 예산이 환경과 예산이었기 때문에 수변구역 자금 그걸로 설치해준 거지 관리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런 것까지 함께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아마 그 CCTV들이 너무 노후화 되어서 화질도 안 좋고 그랬을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유지도 하고, 교체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렇게 관리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과장님 최기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업용 택시 블랙박스 설치 지원 이 사업이 지금 현재 136대에 6,8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시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이제 흔히 대중교통 하면 버스, 택시 또 지하철 이렇게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지금 버스하고 택시가 우리 군민들의 발이에요. 지금 버스는 지간선제 시행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정비해가고 있는 실정이고, 택시는 제가 예전에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2019년 3월경에 우리가 윤영민 위원하고 저하고 과장님 계십니다만 택시업계 대표자들 약 20여명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 때 당시에 화순군 택시 대표자들이 결의를 해서 다섯 가지 사항을 집행부에 군에 이렇게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제가 한 번 읽어볼테니까 기억나시는 대로 한 번 하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번이 노후화 된 영상기록장치, 그러니까 곧 블랙박스 교체를 해달라. 2번이 외측 광고료 인상, 그러니까 광고가 훼손되고 탈색됐으니까 이것을 시정을 해달라. 3번째 택시 발전법에 의한 화순군 감차 연차적 시행을 해달라고 하고 네 번째가 택시 복지회관 건립, 쉼터 조성 그리고 다섯 번째 요구 사항이 화순 전지역 1천원 버스 및 송정역 무료 셔틀 반대 이렇게 해서 그 때 당시에 약 한 시간 반이나 두 시간 정도 심도 있게 의견들 개진을 했었는데요. 지금 밖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택시에 왜 블랙박스를 해주느냐, 지금 신규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서 나오는데 왜 굳이 군민 혈세를 들여서 교체를 해주느냐 하는 이런 우려 섞인 시선들도 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간담회 때 요구한 사항을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아니요, 간담회 관련된 부분은 제가 지금 다섯 가지에 관한 부분은 설명을 듣자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 중에 지금 블랙박스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게 왜 군민 혈세를 블랙박스, 그러니까 기 장착 되어서 나오는 블랙박스를 교체를 해주는데 이렇게 군민혈세를 쓰느냐에 관한 우려 섞인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지금 사실상 택시 업계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화순군이 저희들이 기사님들하고 수시로 소통을 하거든요. 밤에도 지나가다 커피 자판기 뽑아서 이야기도 나누고, 에러사항이 무엇인지도 듣고 하다보니까 택시 업계 에러나 이런 걸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또 윗분들한테 수시로 보고도 드리고 있습니다. 택시 업계에 지금 사실상 아파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택시 업계가 수입이 굉장히 늘어난 줄 알고 있었는데요, 인구는 증가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택시 업계 수익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간히 유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영상 블랙박스도 요청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현재 새로 다시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새로 구입한 차는 없고요, 기존에 노후화 내구연수가 지난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그런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지원을 해주고 또 군민의 교통 서비스라든가 또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꼭 이렇게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러니까 지금 이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2014년도에 일부 시행했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2014년도에 일부시행 했고, 또 지금 내구연이 다 찼고 기존에 기 택시들이 신규택시가 나온게 아니라 기존 택시들이 운행을 하니까 지금 바꿔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위원장 하성동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들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우리들이 어떤 것을 지원을 할 때는 또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하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원을 받는 택시업계에서도 우리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민도 해주시고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지원이 됐었을 때는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혜택이 되게끔 한다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홍보를 해주셔서 예산이 밖에서 우려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리고 지금 전 국민들이 우려했었던 경기 북부지역에 파주 연천입니다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이 됐어요. 다행스러운 것이 더 이상 추가 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만 지금 17호 태풍 타파가 이제 또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에 전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일전에 추석전에 왔었던 링링은 별 피해가 없이 잘 지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가 태풍에 군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을 다해주시고 조금 전에 자료 보니까 비상대기자에 관련된 명단들도 돼있더라고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지금 영상으로 시청이 되기 때문에 짤막하니 그 부분을…
저희 부서에는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종 재난ㆍ재해, 특히 태풍이 요새 많이 와서 다행히 순조롭게 지나갔습니다. 지금 타파는 농작물 수확기에 들어서 있어서 굉장히 피해가 있을 걸로 예상하고 오늘 3시에 소형에서 중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제도 영상회의를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합니다. 공직자 전체 비상대비 요령에 의해서 오늘 내일은 사전점검을 하고, 또 비상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아무튼 만전을 기해주시고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저희가 택시 이야기, 블랙박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첨언해서 더 몇 가지 이야기를 할 내용이 들어와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택시업계 서비스 질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 할 때는 택시는 기본적으로 공공재는 아니지만 준공공재에 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걸 또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에스오시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걸로 저희들은 다 인식하고 있어요.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다시 돌려서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블랙박스는 택시가 꼭 달아야 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윤영민
전에 간담회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택시가 달아도 되고 안 달아도 됩니다. 택시가 블랙박스 없다고 해서 운행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블랙박스가 있음으로서 그 택시 안에서 이뤄지는 모든 사고라든지 외부적은 사고에 탑승객이 우리 화순군민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사고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화순군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명확성을 가지기 위해서도 택시에 블랙박스를 우리가 달아주는 것이 사실은 우리 군민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또 상대방이 사고가 났을 때도 상대방 사고가 우리 화순군민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또한 우리 화순군민들을 위한 길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2014년도에 블랙박스를 지원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노후화되고, 노후화되다 보니까 없애버린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첨단시설인 블랙박스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장착시켜주는 것에 동의를 했던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강조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요. 저희가 첨언한다는 말이 뭐냐면 이렇듯이 택시업계에 저희들이 방금 우리 위원장님도 나열해서 말씀 하셨지만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원을 한다면 반대로 택시업계에 자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택시업을 하시는 기사님들이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켜달라, 향상 해달라 이런 부탁은 얼마 전에 저희가 택시요금을 인상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과연 지금 밖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택시를 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복장이라든지 언행이라든지 내지는 심지어는 지금 저희가 외부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타고 하는 병원이 있어요, 전대병원. 그런데 전대병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전대병원 대기실에서 택시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분들이 어떤 민원하고 계속 싸우고 있냐면 거기서 흡연을 하셔버려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간 안에서 흡연을 합니다. 공공연하게 흡연이 돼요. 그런데 병원 안에서 흡연을 하기 때문에 병원하고 엄청나게 많은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가 한 2년 전에 택시를 대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휴게시설을 만들어 드리려고 예산을 세운 적도 있어요. 그런데 전대병원에서 그걸 반대합니다. 왜냐면 휴게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가 곧 흡연장이 되고 소음, 떠들고 악쓰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반대로 그것 때문에 우리 화순의 이미지가 실추된다, 그리고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저해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건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걸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한 번이라도 이야기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택시업계에 친절도는 지나치게 강조해도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더 교육시에도 강조하고 수시로 만나서 업계에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대병원 흡연 관계는 어제도 저희들이 제보에 의해서 출동을 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승강장을 전대병원에서도 폐쇄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주의를 하도록 어제도 당부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마 그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쪽지로 들어오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존권에 관계된 택시에 관계된 이런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반대로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데 또 역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함께 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 드렸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스포츠산업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하성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2019년도 예산은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을 합하여 102억 9,105만 6천원이며 금번 2회 추경에 25억 2,184만 6천원을 계상하여 총 128억 1,290만 2천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중요예산 1천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우수선수 유치비입니다. 계약이 만료된 우수선수의 이적방지를 위하여 우수선수 재계약 유치비 1명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세부사업을 변경한 사업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 제1회 추경에 편성한 432만원을 감안하여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세부사업 항목을 신설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체육행사 및 참가자 지원입니다. 광주 전남 상생 협력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을 구매코자 2백만원을 도비로 지원받아 성립전으로 집행하였으며 골프대회를 통해 동호인들의 건강증진과 상호친목도모를 위해 2019 화순군 체육회장 배 골프대회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지원입니다. 2019 화순국화향연 기간 중 전국 댄스스포츠 경기대회를 개최하여 축제분위기를 향상시키고 관광객 유입과 볼거리 제공으로 축제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2019 화순국화향연 전국 댄스스포츠 경기대회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하단부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하니움 체육관 통신실에 설비와 장비에 적정온도 및 습도 유지를 위한 항온항습기 구입설치비 1천만원, 하니움 실내체육관 바닥 샌딩 및 라인 재도색 공사비 5천만원, 그리고 2019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하니움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국비 2억 8천만원과 군비 부담분 1억 1,712만원을 편성하고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력소비를 절감코자 하니움 주변 가로등 LED 교체공사비 3,500만원 등 총 5건의 4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상단 생활체육시설보수입니다. 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 확충과 건강증진을 위한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야외 운동기구 구입비 7천만원과 야간에 공설운동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가로등 설치비로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비에 2천만원, 그리고 동복면 도암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에 따른 대상지 매립 및 토목공사비 각 3천만원 등 총 4건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체육진흥시설 지원입니다. 하니움 복싱체육관 건립사업으로 교부받은 국비 지원금 3억 1,500만원을 편성하고 제1회 추경에 편성한 군비 7억 3,500만원에서 3,666만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3천만원과 시설부대비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하단부 다목적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최근 나들이 복지관 인근에 설치한 다목적구장에 보행자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해 콘크리트 계단을 설치한 후 상단을 데크목으로 마무리해서 계단 겸 관람석으로 활용하고자 다목적구장 계단 및 관람석 설치 공사비 1,200만원 등 총 4건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68쪽, 군민종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 2019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본 건물을 2011년 준공하여 노후화 진행으로 수영장 수조 방수와 수처리 기계설비 교체사업비로 국비 지원금 8억원을 편성하고 군비 부담금 5억 9,420만원 등 총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복싱경기장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해주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지금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8월경에 건축공사, 전기, 통신, 소방 전부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착공 바로 직전단계에 있고 공정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소규모 체육시설을 지금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정말 이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다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을 성립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고, 설치해줬으면 그 운동기구를 정말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만 되지 어떤 곳은 보면 설치를 해놓고 아예 이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보기 싫고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치할 때 지역주민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꼭 필요한 곳, 다른 데 하니까 설치 해주라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운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와 그런 마을에다가 설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니움 가로등 LED 교체공사, 이게 3,500만원 예산을 추경에 세우셨고 또 뒤에 보면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 기 5천만원 1차 추경 때 하고 또 2천만원…
지금 외부에 있는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가로등을 하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그런데 저희 운동장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그러니까 운동장에 있는 것은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 가로등에 관련된 부분이 계속 교체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지금 연간 어느 정도나 LED를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개 정도? 예를 들면,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개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포괄적으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효율화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교체하려면 총 사업비가 24억이 소요가 됩니다. 되는데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해서 약 10억 정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14억 정도, 그러니까 교체비율로 보면 약 45% 정도 교체가 됐습니다. 우리 하니움에.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 5억 정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메탈등을 LED로 바꿀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3,500은 해랑 앞에 잔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 부분만 지금 우선 LED로 교체를 하고, 또 2천만원 가로등은 신설입니다. 운동장 안에 트랙 있잖습니까, 트랙 안에 밤에 운동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트랙 안에는 가로등이 없습니다. 트랙 밖에 있는데 느티나무가 굉장히 커서 밖에 있는 가로등 불빛이 안으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 어두워서 운동장 내에 460M 원주율이 되거든요? 거기에 9개를 지금 설치하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러니까 애시 당초에 9개가 필요한데 1회 추경 때 일단 5천만원 반영하고 지금 2회 추경 때 2천만원 반영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아니, 1회 추경 때 5천만원은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포괄적인 사업비고요, 이것도 유지보수 사업에 포괄적인 사업비에 넣어서 2천만원 가지고 9등을 설치하려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최기천 위원님 말씀하셨던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야외 운동기구 구입에 관련된 부분들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2015년도부터 164개소 설치를 했어요. 이게 지금 누누이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설치가 되고 나서 이게 사용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누누이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지금 빈도수를 보면 그 이후에 설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에 관한 현황 자료도 같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하성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2타)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조영일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조영일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예산안은 2천만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사업 추진 중에 있는 화순읍 미래타워에서 화순 중부교회간 도로 170m 개설 부족사업비 7억원, 화순읍 삼천1리 소방도로 140m 개설에 부족사업비 2억 5천만원, 화순초등학교 옆 도시계획도로 246m 개설 부족사업비 6억원과 화순읍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화순 초등학교간 도로 200m 개설을 위한 부족사업비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순읍 광덕1리 교량 설치공사의 교량계획고 변경을 위한 추가사업비 1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지역 내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로 인한 주민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능주면 잠정리 농로 개설 370m에 2억원과 주거 밀집지역의 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해 관영리 도시계획도로 120m 개설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내 시설의 노후로 인한 주민통행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에 3억원을, 전라남도 대표 축제로 선정된 화순 국화향연을 찾는 관광객 및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거리환경을 제공하고자 부족사업비 2억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화순읍 벽라리 도로 부지 매입을 위한 부족 보상비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망 구축을 위해 화순읍 대리 도로 정비로 4억 9,000만원과 화순읍 교리 방음터널 설치비로 도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입니다. 우리군 폐광지역 10개 읍ㆍ면 중 피해가 가장 심한 한천면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7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8년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1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반납금은 2020년 폐광기금으로 재교부가 되겠습니다.
208쪽 하단부입니다. 도시경관 사업입니다. 마을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남면 벽송1리, 원리1리 및 능주면 만인1리 벽화사업에 각 각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국비예산 변경 교부에 따라 국비와 도비를 포함 6억 5,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재생 지원센터 직원 보수비 9,288만 4천원은 총무과 총액인건비 활용에 따라 감액하여 이를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시설비 등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관리 사업입니다. 게시대가 부족해 발생하는 불법현수막 게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 설치 3개소와 한전 앞 게시대 이설 1개소에 3,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금년에 17개 단지가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사업대상에서 제외된 2개 단지의 주민편의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노후 되고 방치된 빈집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 및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에 추가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빈집 20동 정비를 위한 사업비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소유자의 매수청구에 의해 지난 2015년 매입한 화순읍 교리 138-4번지의 주택 등 지장물을 철거하여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체 예산 안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위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질의보다는 건의의 성격이 강합니다. 화순읍 교리 방음터널은 알다시피 이것이 도비에서 옛날에 도지사님께서 군민과의 대화하러 오셔서 우리 화순군에서 건의해서 교리에 방음터널 설치하는 5억원, 약속하신 그 돈이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교리는 이렇게 진행이 돼가고 있는데요, 또 민원이 정말 수년간 발생하고 있는 곳이 지금 하성동 위원장님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능주에서 넘어오다 보면 대성베르힐 그리고 광신아파트 고가 있잖습니까. 거기가 3단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관리를 아마 우리가 하고 있지 않죠? 어디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조영일
거기는 광주 국도유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아마 거기도 맞지만 또 다른 단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주민들은 수년간 그 공간에 소음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논리는 그렇게 논리가 나오죠. 그 도로가 먼저 만들어졌고 아파트가 나중에 만들어졌으면 그건 뭐 주민들이 감수해야 될 부분 아니냐, 내지는 시행자가 그걸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고 하는 의견이 나오죠. 나올 수 있겠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이번에 언론에서 보면 광주 같은 경우도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나면, 건축허가가 나고 난 다음에 도로가 먼저 있든 나중에 있든 관계없이 건축허가 내는 행위는 주민들에게 소음이나 삶의 질을 지켜줘야 된다. 이런 걸로 인해서 시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다고 하면 요구가 이렇게 계속 발생한다면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세심하게 인허가 사항 때부터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는, 또 지금 기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곳에 대한 구제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그런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 도시과장 조영일
사실은 제가 도시과로 온 지 지금 한 달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 관련해서 더더군다나 저희 군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공동주택 신축관련 해서 다른 지역보다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후로 공동주택사업이 들어온다면, 그런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곳, 소음이라든지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더 고민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조영일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천면 주민소득 증대사업이요. 7억 1천만원, 내용 알고 계시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장 하성동
그게 어떻게 진행돼가고 있는지 한 번 간략하게 말씀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조영일
지금 저희가 금년에 1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사업 타당성이 부족해서 예산에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8월 1일에 한천면 용암에서 영농법인을 8월 1일자로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임원이 10분, 감사 2분 구성이 됐고 조합원은 116명, 가족까지 포함해서는 30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저희가 한천면 정리산 15-1번지 상에 300평방미터 우사 3동과 관리사 1동, 300평방미터. 그 다음에 창고가 300평방미터, 관리사가 100평방미터 총 고층면적이 1,300평방미터로 계획서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이게 지금 폐광기금이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폐광기금으로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1차적으로 논의가 됐었던 내용들이고요, 지금 그 때하곤 달리 임원진이라든가 한천면에 면민들 참여하는 수를 더 늘렸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장 하성동
지금 항간에서는 이게 굉장히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법인체 설립이 됐는데 거기서 수익이 난 것이 과연 한천 면민들 전체에게 고루 배분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조영일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한천면 소득사업에 대한 운영계획서를 작성토록 지금 해서 어느 정도 초안이 나와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이 운영 계획안이 확정이 되면 그 때 가서 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지금 법인 설립 할 때 임원들이 개인적으로 또 법인에 투자를 했습니까?
○ 도시과장 조영일
네. 투자가 돼있습니다. 6,5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6,500. 임원들 그러니까 8명이서 6,500을 투자하셨다는 말씀이시죠?
○ 도시과장 조영일
네.
○ 위원장 하성동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득이 창출 되어서 그것을 분배를 할 때 거기에 관련된 지분은 또 따로 임원들에게 배분하고 나머지로 한천 면민들에게 배분을 한다는 그런 계획들은 있으십니까?
○ 도시과장 조영일
네. 큰 틀은 운영계획서에 그렇게 작성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운영계획서 부분이 일부 좀 미흡해서 아직 운영계획서를 확정을 못 시키고 지금 현재 초안만 작성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원래 법인 설립한 이후에 1년 이후에 군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끔 돼있죠?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조영일
지금 현재 저희가 농림부에 의한 농림사업은 법인 설립하고 1년이 지나야만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규정은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업은 폐광지역 관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강원랜드에서 돈이 강원도로 오면 저희가 강원도에서 4개 도에 7개 시ㆍ군으로 사업비를 배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 강원도에 질의를 했습니다. 농림사업하고 또 저희가 지금 현재 이 법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틀리지 않냐, 그렇다면 법인 설립 1년 후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했더니 강원도에서는 그 규정을 적용을 시킨 예는 없었다고 답을 들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질의라도 서면으로 해서 어떤 행정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지금 한천면에 세대수가 약 830여 세대, 지금 여기에 참여한 세대가 약 110여 세대.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로 따져도 굉장히 미미하게 약 15% 세대고, 수익이 창출되게 되면 참여한 세대들에게는 수익이 가고 참여하지 않는 세대들에게는 수익이 가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지…
○ 도시과장 조영일
그 부분은 현재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운영계획서에다가 그 내용들을 전부 다 담아야 하는데 일부 미흡해서 나중에 더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다시 한 번 그 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그래요.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에 관계되는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조영일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과, 농업정책과, 산림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